○의사담당 이원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5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서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녹음반주에 맞춰 1절을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김용하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김태환 도지사, 양성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화려한 봄꽃의 물결이 흐르고 있습니다. 만물이 생동하는 기운이 고스란히 제주 발전과 도민 복리 증진으로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민들에게 가장 잔인했던 4월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우리는 지난날의 아픔을 딛고 비극의 역사를 화해와 상생의 역사로 전환시켜 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맞은 4·3 61주년, 일부 극우세력들이 제기한 4·3특별법 관련 헌법소원 심판 청구와 희생자 결정 무효 확인 소송 등에 의해 4·3이 왜곡되고 폄하되는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회는 이들의 준동으로부터 4·3의 진실을 지켜 나가기 위해 4·3특별위원회를 재구성했습니다. 도민들께서도 4·3이 극우세력들에 의해 정치적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화해와 상생의 4·3정신을 지켜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날 그 어떤 시련도 극복해 냈던 전환 능력을 다시 한번 발휘하여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세계적인 국제자유도시를 건설함으로써 비극의 역사를 완전히 청산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풍파와 고난에도 좌절하지 않는 정신만이 우리를 성공한 국제자유도시로 데려갈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각오와 다짐으로 제259회 임시회를 갖습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올 들어 첫 도정질문과 교육행정질문을 벌이고 조례안과 동의안 등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호두는 속살이 껍질 속 구석구석 틈새마다 꽉 채워져 있습니다. 비록 껍질 때문에 크기나 모양은 스스로 정하지는 못해도 그 한계 속에서 최대한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정부가 만들어준 특별자치도라는 껍질이 있습니다. 그 껍질에는 고도의 자치권이 부여돼 있고 아시아 최고 수준의 국제자유도시 건설에 대한 정부의 생각도 있습니다. 반면에 재정지원도 부족하고 우리 실정에 부합하는 자주입법 활동에 제한을 받는 등 울퉁불퉁한 호두의 껍질처럼 빈 공간도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결국 그 알맹이를 제주특별자치도민 스스로 채워 나가야 합니다. 4단계 제도개선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틈새 많은 껍질을 꽉꽉 채울 수 있는 제도개선이 될 수 있도록 온 도민이 지혜와 역량을 모아 나가야 하겠습니다. 끊임없이 변화와 혁신을 추구하고 창조적 발상과 도전정신을 발휘하여 항상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역동적인 제주를 만들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도정과 의정, 우리 도민 모두의 분발이 더욱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계해야 할 것도 있습니다. 중앙정치인들이 제주의 현안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는 것은 참으로 고마운 일입니다. 하지만 도민의 의견도 고려하지 않고 당리당략에 따라서 찬반을 표명하는 등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닐 것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미래가 결정짓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오늘이 미래를 결정짓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미래를 위해 내려야 할 많은 결정들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미래 비전과 관광객 전용 카지노 도입, 투자개방형 병원 도입, 한라산케이블카 도입, 영어교육도시 추진, 해군기지 추진과 FTA 추진에 따른 1차산업과 관광산업 진흥, 위기에 처한 경제 살리기 등 많은 현안들이 그렇습니다. 겉으로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저출산과 고령화도 심각한 사회문제입니다. 도정과 교육행정질문에서는 바로 그런 방향성을 제시해 주셔야 합니다.
피카소가 눈에 보이는 것만 그렸으면 세상을 바꾼 위대한 예술가의 출현은 없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동료의원님들께서 보이는 것 너머의 그림, 즉 창의적인 대안 제시가 있어야 제주를 바꾸는 힘이 생겨날 것임을 믿습니다.
이번 제259회 임시회는 우리의 새로운 모습을 통해 도민들에게 희망을 선사해야 하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초심으로 돌아가 당면한 현안들이 슬기롭게 해결될 수 있는 길을 찾는데 심기일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NO’를 거꾸로 쓰면 전진을 의미하는 ‘ON’이 됩니다. 인식의 전환이야말로 제주의 미래를 바꾸는 첩경이라는 믿음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개회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담당 이원순 이상으로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의장 김용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의원님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장은 어제 발생한 대정읍 폐타이어 재생공장 화재사고 현장 수습 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오정숙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관 오정숙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 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5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는 강원철 의원님 외 열세 분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4월 1일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강원철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여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현우범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4·3유적지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발의 규칙안 1건, 조례안 1건,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요청 등 조례안 6건, 동의안 3건 등 총 11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청원서 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허진영 의원님의 소개로 서귀포시 서귀동 강희남 외 159명이 제출한 서귀포수협 수산물 산지 가공시설 관련 청원은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및 답변서 제출사항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LNG 인수기지 관련 현황 등 방문추 의원님 외 열한 분이 제출한 16건 의 서면질문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였으며, 제출한 11건의 서면답변서는 질문하신 의원님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이외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용하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용하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59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5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는 지난 제25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협의한 대로 4월 9일부터 4월 20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용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및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강원철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강원철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강원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이번 제25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 중에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집행기관의 책임 있는 답변을 통해서 도정과 교육행정의 주요 현안을 파악하고,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의 의사를 도정과 교육행정에 반영시키기 위해서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출석 요구 내용을 설명드리면, 4월 15일과 4월 16일에는 제주특별자치도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해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이며, 4월 17일에는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해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이상 설명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용하 강원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강원철 의회운영위원장이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용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위하여 4월 10일부터 4월 14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용하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제주특별자치도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4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