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박희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서 얼마 전에는 아라동에서 소나무 재선충병 고사목 제거 작업에 나섰던 분이 중상을 입었고, 어제는 제주시 공무원 중의 한 분이 두개골 골절이라는 중상을 입고, 오늘 또 한 분이 고사목에 의해서 의식을 잃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상당히 가슴 아픈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우근민 도지사는 섬관광정책포럼 참가차 중국 출장 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방청석에는 제주중앙고등학교 자율동아리 소속 학생 20여 명이 방청하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을 드리면서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김대영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관 김대영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회의 직접 부의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사 결과입니다.
2013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제주특별자치도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모두 25건의 안건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각각 심사 보고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진정 접수 사항입니다.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2번지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으로부터 정신장애인 공공시설 출입제한 규정 개선 필요 건의서 등 7건이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그 밖에 서면질문서 및 답변서 제출사항 등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되어 있는 보고사항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희수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박희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제주특별자치도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7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여러 의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로 갈음하고 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희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안창남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안창남
존경하는 박희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안창남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31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제안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방의회 의사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지방의회에 인터넷 의사중계 근거 규정 등을 마련하도록 권고가 있음에 따라 회의 규칙을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주요내용은 인터넷 의사중계 근거 규정 신설과 인터넷 의사중계 방송의 대상 및 세부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채택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희수 안창남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장 박희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대학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대학 설립·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서귀포의료원 신축 건물기부채납 및 기존건물 멸실), 의사일정 제9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삼다수 제2취수원 부지매각), 의사일정 제10항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함덕지구 야구장 건립사업 부지매입), 의사일정 제11항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공영주차장 자주식 철골조 복층화사업), 의사일정 제12항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귀포시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사업), 의사일정 제13항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귀포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부지매입), 의사일정 제14항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앙동 공영주차장 철골조 복층화사업), 이상 열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박원철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대리 박원철
존경하는 박희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박원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5건, 동의안 7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북한이탈주민의 증가에 따른 지역사회 적응 및 안정적인 정착지원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원을 위한 근거규정을 명문화함으로써 지역사회 구성의 일원으로서 공동체 생활을 영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고 있고, 이미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유사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어, 조례 제정에 따른 문제점이 없어 일부 자구 수정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대학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에 설립된 대학이 지역사회에 필요한 우수인력을 양성하고 교육여건을 개선하여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육성하기 위하여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써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대학 설립·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84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 설립하는 대학이 소유하는 기본재산과 전문학사과정의 개편에 따른 학생의 정원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내 사학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학교보건법」 및 「사립학교법」에 저촉되어 법률우위원칙에 위배소지가 있는 부분을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행되는 민간투자사업 등에 관하여 재정의 건전성 강화 및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조례를 제정하고 있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일부 조문 및 자구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대통령령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한 사항에 대하여 교환차입금 분할이자를 연 4%로 정하는 등 총 6개 사항을 조례에서 정하고 있으며,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의견에 따라 일부 문구를 수정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서귀포의료원 신축 건물기부채납 및 기존건물 멸실의 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서귀포의료원 신축건물이 완공되어 이전함에 따라 노후화된 건물을 멸실한 후 주차장을 조성하여 준공 검사를 받아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기부채납 받아 공유재산으로 관리·취득해야 하는 사항으로서 녹지공간 및 보육시설 확보, 장례식장 확충, 응급센터 입구 정비 등 현장방문 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이행할 것을 부대조건으로 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삼다수 제2취수원 부지매각의 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삼다수 제2취수원 부지 및 취수원 주변 토양오염방지를 위하여 제주개발공사에 공유지를 매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취수원 주변 지역의 원천적인 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한 생활하수 및 오수처리시설을 완비하는 것을 부대조건으로 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함덕지구 야구장 건립사업 부지매입의 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제주시 관내 야구장 시설 부족으로 시설 이용자의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도내 열악한 야구 환경을 개선하고 생활체육 야구 활성화와 동호회 확대 및 전지훈련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1차로 부지매입은 하되, 부지매입 이후 차후 발생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도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시행하고, 전국단위 대회 및 프로야구경기, 전지훈련장소에 부합되는 시설 계획을 수립한 후 추진할 것을 부대조건으로 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공영주차장 자주식 철골조 복층화사업의 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구 도심권 및 주차밀집지역의 주차수요가 날로 증가되어 주차난이 심각해지고 있으나 마땅한 부지 확보가 곤란한 실정으로 기존 공영주차장 부지 8개소에 자주식 철골조로 복층화하여 주차장을 확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교통난 해소 및 교통편의 제공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서귀포시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사업의 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서귀포시 쓰레기 위생매립장 재활용품 선별시설 노후화와 인력을 이용한 선별 시스템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최신식 재활용품 선별시설 센터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이 사업이 완료되어 가동되면 매립비용 절감이 예상되고, 재활용품 수집증가 및 판매량 증가로 세입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서귀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부지매입 및 중앙동 공영주차장 철골조 복층화사업의 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서귀포시에서 토지 17필지를 매입하여 공영주차장 9개소를 조성하고, 매일올레시장 입구에 위치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을 자주식 철골조로 복층화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시민들에게 주차 편의를 제공하고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박희수 박원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대학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4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대학 설립·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4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6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6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서귀포의료원 신축 건물기부채납 및 기존건물 멸실)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삼다수 제2취수원 부지매각)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함덕지구 야구장 건립사업 부지매입)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2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공영주차장 자주식 철골조 복층화사업)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귀포시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사업)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귀포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부지매입)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앙동 공영주차장 철골조 복층화사업)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장 박희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제주특별자치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인문학서비스 지원 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안전위원회 위성곤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안전위원장대리 위성곤
존경하는 박희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안전위원회 위성곤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신영근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등 총 2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영근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차원의 자살예방 대책 마련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도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이선화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인문학서비스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서비스가 금전적·행정적 서비스에 편중되어 삶의 질과 다양한 정서적 욕구 등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서 문화, 예술 등과 같은 인문학서비스제공을 통하여 사회적 취약 계층에게 정서적 복지 지원 체계를 확립하여 자활 의지 및 삶의 가치 증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일부 내용을 조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제주특별자치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등 총 2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희수 위성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제주특별자치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인문학서비스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장 박희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제주특별자치도 보호수 및 노거수 보호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제주특별자치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제주특별자치도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EM축산 가축분뇨공동자원화시설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도시위원회 신관홍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위원장대리 신관홍
존경하는 박희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회 신관홍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보호수 및 노거수 보호관리 조례안 등 6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영근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보호수 및 노거수 보호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내 보호수 및 노거수를 보호·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천혜자원의 보호와 건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유지하기 위한 사항으로 시행일 변경 등 일부 자구수정 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생화산과 해안선 주변의 보호를 강화하고 상대보전지역에서 허용 행위를 다소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나 절대·상대보전지역 재정비 용역이 진행 중에 있으므로 용역 완료 후 재정비 시 신중히 검토한 후 반영하도록 하여 상대보전지구 지정 기준 및 절대·상대보전지역에서 행위 허가 대상 등을 일부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정책기본법」이 개정되어 시도에 있는 환경보전자문위원회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환경 관련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각종 위원회를 일원화하기 위한 사항으로 위원회 통합에 따라 그에 맞는 위원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 구성 요건에 관한 전문가를 추가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에 따라 지역 환경 기준에 관한 내용 등을 제주의 특성과 환경 여건에 맞게 조성하기 위한 사항으로 조례의 시기 및 일부 보완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택건설사업 착수기간 연장 등 「주택법」 개정에 따라 조례 시행에 필요한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신청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등 공동주택 관리·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택건설기준 등 복리시설의 설치 기준 등을 일부 조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EM축산 가축분뇨공동자원화시설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99조 및 「환경영향평가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EM축산 가축분뇨공동화자원시설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하수 오염방지 및 악취저감 등을 위하여 환경개선사업 실시 및 관리운영계획수립, 액비살포 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액비 규정 준수, 친환경처리시설을 위한 조경계획 수립과 사업추진 시 지역주민과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의 대책을 강구할 것 등 부대의견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제주특별자치도 보호수 및 노거수 보호관리 조례안 등 6건에 대한 자세한 심사결과에 대하여는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희수 신관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7항 제주특별자치도 보호수 및 노거수 보호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1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제주특별자치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3명중 찬성 33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제주특별자치도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EM축산 가축분뇨공동자원화시설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0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장 박희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위원회 이선화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위원장대리 이선화
존경하는 박희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문화관광위원회 이선화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문화재보호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금연·흡연구역의 표지 및 흡연구역의 시설 기준과 설치 방법 등을 법령 규정에 맞게 신설하고, 천연기념물 동물치료소 지정, 무형문화재의 인정 해제 기준안 마련 등 효과적인 문화재 보존관리를 위해 조례를 보완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희수 이선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3항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장 박희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박규헌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축·지식산업위원장대리 박규헌
존경하는 박희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박규헌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허창옥 의원님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내 농어업인이 생산한 농수산 가공품의 품질을 관리하여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식품 가공을 지원 육성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식품가공 사업을 활성화하여 FTA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서 타당하다고 판단되었고,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희수 박규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4항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장 박희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제주특별자치도 사이버가정학습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강경찬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대리 강경찬
존경하는 박희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강경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사이버가정학습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감이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사이버가정학습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초·중등 교육에 e-러닝 체제를 구축하여 학습자 스스로 학교 수업을 보충함은 물론 가정과 학교를 연계하여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례로 교육부에서 2004년부터 추진해온 사이버가정학습이 2013년부터 사이버학습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운영됨에 따라 명칭을 동일하게 운영하는 것으로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감이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6개로 세분화된 공무원 직종 체계에서 기능직과 계약직을 폐지하여 업무성격 중심의 4개 체계로 직종을 단순화한 「지방공무원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학교 신설, 부서 신설 및 기타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교육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일반직공무원 23명, 교육전문직원 8명 등 총 31명의 정원을 증원하려는 것으로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희수 강경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5항 제주특별자치도 사이버가정학습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32명 중 찬성 31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장 박희수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허창옥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허창옥 의원 나오셔서 5분 이내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창옥 의원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우리 제주의 발전에 밑거름이 되어주신 농어민 여러분!
평소 존경하는 박희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근민 도지사를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농어민을 대표하는 무소속 희망연대 허창옥 의원입니다.
예로부터 입동에 바람이 불면, 겨울 내내 삭풍이 휘몰아쳐서 우리 서민의 가슴을 시리게 한다는 속설이 있습니다.
올해 입동에는 내년 선거바람이 벌써부터 불기 시작해서 올 겨울 재기될 한중 FTA 2단계 협상을 앞두고 우리 도민의 마음이 벌써부터 차갑기만 합니다.
협상에 집중해야 할 관심과 대책 마련의 소홀함에 이미 지난 한미 FTA 협상에서 순진하게 당하고 말았던 도정의 무능함이 다시 되풀이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본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하루빨리 우리 도민과 생산 농어가들이 모두 수긍할 수 있는 양허제외 품목의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대응책 마련의 속도는 너무나 더디기만 하고, 대다수의 도민과 농어민들에게 협상과 관련된 문제점을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인식의 전환과 대응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제주가 요구하고 있는 품목은 감귤을 비롯한 월동무, 마늘 등 7개 품목과 주요 수산물인 광어 등 3개 품목으로 총 11개 품목이지만, 협상에서 논의될 HSK 코드를 적용할 경우에는 수산물을 제외하고도 감귤 24개 품목, 마늘 6개 품목 등 총 54개 품목으로 협상에 임하게 됩니다. 즉, 54개 품목에 대한 양허제외를 요구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더불어 도정이 농림축산식품부에 추가 제출한 대두와 콩, 쇠고기와 돼지고기 등 8개 품목까지 HSK 코드로 적용할 경우에는 89개 품목이 추가되어 총 143개 품목이 됩니다.
방기성 부지사님, 이 143개 품목을 양허제외 시키겠다는 확답을 하실 수 있습니까?
당연히 143개 품목 모두 양허제외가 되어야 합니다만, 현실적으로 양허제외는 고사하고 초민감 품목에 들어가기도 버거워 보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제주의 143개 품목을 포기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제주에서 취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하자는 뜻입니다.
최악의 경우에도 미리 대비하여 혼선을 막아보자는 것입니다.
더 이상 도정의 협상대책이 ‘안 되면 말고 식’의 무작정 진행으로 ‘보여주기 위한 쇼’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농어민의 생산품목 모두 농어민의 생계가 달려있는 민감한 품목인 만큼, 도민과 농어민의 의견수렴과 공감대 형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의견수렴과 공감대 형성을 하고 있습니까?
집행부에서 구성한 범도민 특위의 의견수렴조차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중앙정부가 이해할 수 있는 근거 마련과 논리개발이 시급한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기본적인 우리 생산농가들의 의견수렴과 동의절차조차 지금까지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분명 도정의 실기(失期)입니다.
사자성어에 민귀군경(民貴君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백성이 존귀하고 사직은 그 다음이며, 임금은 가벼운 존재라는 뜻입니다.
FTA 협상에 우리 농어민들의 목숨이 달려 있습니다. 우리 도민들의 경제가 달려 있습니다.
가벼운 존재에 집착하기보다 제주의 미래와 목숨이 달려있는 FTA 대응책 마련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희수 FTA 대응특위 허창옥 위원장님!
어제도 수고 많으셨는데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의원님들의 5분 자유발언을 단순히 받아넘기지 마시고 정말 정책적으로 반영해야 될 사항들은 심각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희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1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정해진 순서에 따라 김경진 의원, 강경찬 의원 두 분을 추천 선임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방기성 행정부지사와 양성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이 가을의 손길이 땅위의 동물들을 번식시키고 지상의 과일들을 익어가게 만드는 모습은 언제 봐도 감동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의정활동도 도민들께 감동을 줄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그런 자세로 임했던 제311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18일간의 일정으로 열렸던 이번 회기에서 우리는 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조례와 동의안 등을 처리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새해 예산안을 심의하는 제2차 정례회를 피하여 실시하였고, 그만큼 충분한 준비시간을 가짐으로써 도정과 교육행정의 문제점들을 심도 있게 지적해 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재선충병 방제에 안일하게 대처한 데 대해 질타한 것을 비롯하여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관련 갈등 등 제반 문제 해결능력 부족, 공금횡령 등 공직기강 문란, 신라면세점 건물 증축심의와 제주헬스케어타운 조성계획 변경에 따른 문제점, 또 한중 FTA 대응, 1차 산업 육성방안 및 대책, 중국자본 편중에 따른 투자유치의 문제점, 투자진흥지구 운영 제도 개선, 1천만 관광객 시대에 맞는 수용태세 확립, 풍력발전지구 지정, 항구적인 가뭄대책 추진, 사회복지시설 지원 및 지도, 노인, 청소년, 아동, 장애인복지·여성정책 추진상황, 학교폭력에 대한 대처 및 사후관리, 학교운동장에 대한 문제 해결 등 정말 많은 사안들이 도출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하고, 제안된 정책과 대안에 대해서도 깊이 고민하고 가능성을 찾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저는 이번 행정사무감사 과정을 쭉 지켜보면서 지방자치가 부활되고 2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고쳐지지 않은 고질적인 문제가 잔존하고 있는 데 대해 개탄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안을 개선하지 않아 동료 의원님들이 되풀이되는 질의를 하게 만들고 재차 개선을 요구하게 만든 점이 그렇습니다.
여전히 의회를 경시하고 있고, 자료 부족과 답변의 불성실, 그리고 이 순간만 넘기면 된다는 안일한 자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행정사무감사가 무엇인지 조차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공무원들의 태도는 정말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받은 사항은 감사장 내에서 적절한 자료와 답변으로 이해를 구하고 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회의장 안에서는 제대로 답변조차 하지 못하고 대응조차 하지 못했다가 회의가 끝나서 밖에 나가서 의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잘못되었다고 기고하는 형태는 결코 우리 의회가 받아들일 수 없는 행태임을 명심하여야 될 것입니다.
또한 우근민 지사의 강력한 지시에 의해서 도의회 의원들의 질의에 반박하는 형태의 모습은 단순히 반박의 차원이 아닌 도의원들의 권위에 도전하고 도민들의 권위에 도전하는 아주 볼썽사나운 형태를 연출했습니다.
또 행정체제개편처럼 이미 다 끝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의회가 승인하면 다시 추진할 수 있다는 무책임한 발언을 함으로써 책임을 의회로 전가하려는 꼼수를 보면서 참으로 한심스러움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공무원 여러분들의 말대로 이제 행정의 1년 농사가 끝났다고 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보면서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정말 성실하게 감사 자료를 준비하고 답변에 대한 준비를 하고 그렇게 또한 했습니다마는 일부 공무원들이 도민을 바라보는 눈이 아니고 지사의 눈만 바라보면서 답변하는 태도에서 정말 실망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고위 간부 공무원 여러분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라볼 곳은 도지사의 눈을 볼 게 아니고 도민들의 눈을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지사의 뜻을 읽으려고 하지 말고 도민들의 아픈 곳, 도민들의 간지러운 곳을 읽고 긁고 쓰다듬고 보듬어 안으려고 해야지 과거와 같이 도지사의 눈치만 본다면 과연 우리 제주도정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오늘날 제주도정이 마비되고 있다는 얘기가 어디에서 시작되는지 여러분들께서 한번 반성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결과는 고스란히 새해 예산안 심의 과정에 반영될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에 대한 평가지표로 남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저는 그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각급 자생단체와 사회단체, 경찰, 군인 등 온 도민이 소나무 재선충 확산방지에 사력을 다하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정은 공무원 뇌물수수, 공금횡령, 잇단 음주운전 등 부정부패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작 소나무 재선충 방제 실패의 최고 책임 당사자이고 공직기강 해이에 대한 책임자인 우근민 도지사는 이런 도민의 민생과 제주도의 미래와는 너무도 동떨어진 행보를 걷고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었습니다.
그리고 정치인이 지켜야할 도민과의 약속, 정치적 신뢰는 물론 최소한의 원칙과 정도마저도 내팽개치고 오직 내년 선거에서의 사욕에 몰두하는 부끄러운 도지사의 모습을 보며 제주도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안타까운 심정을 전했습니다.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립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향한 모든 비정상적ㆍ비상식적 정치 행위를 중단하시고 지금 우리가 제주의 발전을 위해 무엇을 하여야 할 것인지에 대한 진정성 있는 고민을 해주실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한중 FTA에 대한 위기감이 높아지면서 농업인들의 우려의 목소리 역시 커지고 있습니다.
감귤 등 제주산 농·수·축산물에 대한 초민감품목 지정에 모든 노력을 쏟아야 하겠지만, 동시에 대안을 찾는 노력도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청정제주의 이미지를 살릴 수 있는 유기농업, 친환경 농업의 확대와 로컬푸드의 확대 등에도 우리가 눈을 돌려야 할 사항입니다.
청정 이미지는 제주의 가장 큰 자산입니다.
중산간 등에 대한 난개발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중산간 개발에 대한 확실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는 작업이 이루어져 개발에 따른 자연환경의 파괴를 막아야 합니다.
이것이 제주가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길입니다.
마찬가지로 투자진흥지구도 선투자 후승인 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고 중국자본의 토지매입에 대해서도 매매가 아닌 장기임대 방식으로 가야 도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또한 도민들이 공감하는 개발을 이뤄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일주일 후면 새해 예산안과 도정 및 교육행정질문 등을 위한 제312회 제2차 정례회가 시작됩니다.
향후 10년, 20년 후를 생각하며, 제주발전의 동력이 무엇이 될 것인지를 분석하여 그 씨앗을 미리 뿌려놓는 그런 생산적인 회기가 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절기로 입동이 지났습니다.
주말 비 날씨를 고비로 점점 추워질 것이라는 일기예보가 있었습니다.
가슴 따뜻한 사람이 그리운 계절이 되었습니다.
도민 모두가 따뜻한 정과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아름답고 행복한 제주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여망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도의회가 되어야 하겠다는 마음을 다져 잡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 동안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장 박희수
이상으로 제311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