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용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여러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복 행정부지사는 오늘부터 내일까지 국회 국가균형발전연구포럼 주최 제주～호남 간 고속전철정책토론 및 2009년도 전국재해구호협회 세미나참석 관계로, 또한 유덕상 환경부지사는 4월 14일부터 4월 20일까지 중국해남성 보아오포럼 참가 및 제주영어교육도시 국제학교 유치활동을 위한 해외출장 관계로, 그리고 이종만 해양수산국장은 신병치료 관계로 오늘과 내일 본회의에 출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오정숙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관 오정숙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4·3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사항입니다. 지난 4월 13일 4·3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수남 의원님, 간사에 김도웅 의원님이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 진정서 접수 및 처리 사항입니다.
제주시 용강동 고경호 외 175명이 제출한 대중교통노선 개선에 관한 진정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및 답변서 제출사항입니다.
대학재학공무원 교육비 지원 관련 등 김미자 의원님 외 열네 분이 제출한 16건의 서면질문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에게 이송하였으며, 제출한 16건의 서면답변서는 질문하신 의원님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이외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용하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용하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과 내일은 「지방자치법」제42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제78조의 규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정에 대하여 도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과 지역현안 등에 대한 도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도정전반에 관한 질문을 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도지사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원들이 질문한 사항은 도민을 대표한 질문임을 인식하시어 진솔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정에 관한 질문은 오늘 아홉 분 의원과 내일 아홉 분 의원으로 모두 열여덟 분 의원이 별도 정해진 순서에 따라 질문하게 됩니다. 오늘과 내일 본질문은 세 분 의원 또는 네 분 의원씩 일괄 질문하고 일괄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충질문은 일괄 질문과 답변이 끝난 후에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고 보충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5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발언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라며, 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원고를 제출하여 주시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제4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순서에 따라 먼저 고충홍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충홍 의원
존경하는 김용하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김태환 도지사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제10선거구 연동 갑 한나라당 고충홍 의원입니다.
봄이 매서운 한겨울의 추위를 이겨내고 오듯이 우리의 소망도 그렇게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특별자치도 출범이라는 기쁨을 맞기도 했지만 그 기쁨은 잠시뿐이고 돌아서고 나니 제도개선이라는 험난한 굽이가 다시 펼쳐지고 있습니다. 삼국지에 보면 국궁진췌 사이후이(麴窮盡膵, 死而後已)라는 말이 나옵니다. 제갈량의 출사표에 등장하는 말로 온 마음이 정성으로 몸이 부서질 때까지 노력하고 죽음에 이르도록 정성을 다하겠다는 뜻입니다. 4단계 제도개선이 시작됐습니다. 우리도 국궁진췌 사이후이 자세로 4단계 제도개선에 임해 나간다면 이루지 못할 일은 하나도 없을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리고 경제위기 극복과 1차산업, 관광산업의 회생, 해군기지 문제, 관광객전용 카지노, 영리병원 등 도처에 산적해 있는 과제를 풀어나감에 있어서도 이런 자세를 요구하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단계 제도개선에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8일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이래 처음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가 제주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법률단위 일괄 이양과 규제자유화시스템이라는 특별자치도 제도개선 추진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차별화된 법적 제도적 기반구축과 함께 규제완화가 가능하여 국제자유도시 건설에도 가속도를 낼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추진에 힘을 보태겠다는 중앙정부의 의지도 반영되어있어서 이번 4단계 제도개선을 통해 무늬만 특별자치도라는 그간의 여론을 불식시킬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자치권의 포괄이양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특별자치도가 설치된다는 논의가 있었던 초기부터 자치권의 이양은 법률단위별로 일괄이양을 하든지 혹은 모든 사무에 대한 포괄이양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어왔습니다. 4단계 제도개선에 대한 추진계획을 보면 법률단위별로 포괄이양을 하자는 것이 내용에 들어가 있어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이에 대한 강력한 추진이 없이는 4단계 제도개선에서도 입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3단계까지 지속적으로 요구해 오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제도개선 때마다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반대 등을 이유로 일괄이양이 실패된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지역 혹은 집단이기주의의 희생양으로 단위사무만을 이양 받은 제주도는 특별자치도가 설치되어 오히려 경쟁력이 약화되는 기현상이 생기는 이유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4단계 제도개선에서 지역과의 형평성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반대가 예상되는데 어떤 논리를 내세워 성사시켜 나갈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사께서는 4단계 제도개선 과정에 관광객전용 카지노와 한라산 로프웨이 설치, 투자개방형 병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관광객전용 카지노는 도민의 반대도 문제지만 정부가 거부의사를 분명히 밝혔고 한라산 로프웨이 설치, 투자개방형 병원은 도민의 반대가 심한 현안들입니다. 지사께서는 어떻게 이러한 난관들을 뚫고 제도개선에 반영시킬지 그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역외금융센터도 올 1월 금융중심지 선정과정에서 제주가 제외됐는데 이처럼 중요한 제도개선 사항들이 타 지역으로 빼앗기거나 제도개선 대상으로 오르지 못한 것은 정부와의 소통부족과 도정의 능력부족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생각을 듣고자 합니다.
셋째, 재정지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교부금은 특별자치도법 제75조에 의하여 3%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2006년 3.02%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던 교부금이 특별자치도법에 의하여 고정됨으로써 실질적으로 교부금이 얼마 필요한지에 대한 계산없이 일괄적으로 3%만 지급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고정교부세의 지급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국가보조금의 증가율도 다른 시도에 비하여 낮은 편입니다. 4단계 제도개선의 과제로 제주의 자주재정권을 높이자는 내용이 있지만 산업구조가 좋지 않고 인프라 확충이 되지 않은 제주의 자주재정권은 1차적으로 국가의 전폭적인 지지가 없이는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4단계 제도개선에 국가가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확실하게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또한 마데이라에서 자치권을 주던 방식을 벤치마킹하여 전면적 국세의 지방세 전환도 고려해 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4조제3항에는 국가는 특별자치도의 국세의 세목을 이양하거나 제주에서 징수되는 국세를 이양하는 등 행정·재정적 우대방안 마련 시행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근거에 따라 제주에서 징수되는 국세 중 일부를 사용하여 특별자치도만의 특정하고 차별화된 재정수요를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재정특례의 신설을 추진할 의향은 없으신지 묻겠습니다.
넷째, 특별자치도 성공의 요건이라고 했던 도전역면세화, 법인세 인하, 항공자유화 등 이른바 빅3에 대해서 4단계 제도개선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3단계 제도개선까지 총 1,700여 건의 권한이양과 규제완화가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의회분야에 대해서는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도민사회에서는 감사위원회를 도의회 소속으로 두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고 대다수 도민들의 호응도 얻고 있습니다. 지사께서는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을 위해 소속을 도의회로 이관하는 사항을 4단계 제도개선에 반영시킬 의향은 없으신지 묻겠습니다.
아울러 감사위원장의 임기, 자격요건, 선출 또는 지명방법을 삽입하는 특별법 개정에 대한 견해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저고속철도에 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해저고속철에 대한 논의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국회 국가균형발전연구포럼이 주최하는 제주～호남 간 해저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립니다. 지난해 12월 17일 한국교통연구원의 해저고속철 구상이 발표된 이후 상당히 빠른 속도로 현실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2월17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의에서 조속히 전남～제주 간 해저고속철도사업을 국가법정계획인 국토종합계획과 국가기간교통망 계획에 포함시켜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국가균형발전위원장과 국토해양부장관이 초광역개발구상 속에 제주와 완도를 잇는 해저터널 문제도 연구 검토대상에 포함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는 해저고속철 사업추진에 뒷짐만 지고 있는 것 같아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전라남도 또한 지난 2월 16일 2010년 국고지원 신규사업 발굴보고회를 갖고 전남～제주 간 해저고속철도 건설비 14조 6,000억 원의 지원을 요청키로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같은 날 김태환 도지사께서는 사무관급 이상간부회의에서 중앙에서 추진되고 있는 새로운 시책에 대해 새로운 정보를 신속하게 입수해 도정에 반영시켜 나가야 한다며, 예를 들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논의됐던 전남～제주해저터널에 대해서 신속하게 정보를 입수해 적극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지시하셨다고 합니다. 무슨 차이입니까? 전라남도는 이미 해저고속철 추진사업비를 지원 요청키로 했다고 하는데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고작 정보를 입수해 적극 대응하라고 했다면 사업추진권은 이미 전라남도에 빼앗겨버린 것입니다. 생산유발효과 44조 원, 고용유발 34만 명의 효과가 어디로 갈지 뻔한 노릇입니다.
도정에 주문합니다. 해저고속철사업을 강건너 불구경 하듯이 관망만 하지 말고 좀더 사업 주도권을 제주가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길 바랍니다. 차제에 T/F팀 구성과 함께 제주도 자체적으로 해저고속철 사업추진 로드맵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생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항공기 좌석난 해소방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국제자유도시의 성패는 사람과 자본, 물류이동의 자유로움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주는 사람의 이동이 극히 부자연스럽습니다.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하는 곳, 나가고 싶어도 나갈 수 없는 고립의 섬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도민과 관광객 운송수단인 항공기 좌석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국내외 투자가들에게 투자를 유치할 수 있겠습니까? 특히 세계적인 경제위기 속에서 해외로 나가던 관광객들이 세계자연유산과 올레길 등 새로운 관광자원 개발로 인해 제주로 발길을 돌리고 있고 수학여행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4,5월을 포함한 성수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지사님께서는 출장 시에 항공기 좌석을 어떻게 구입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도의원들은 표를 구하지 못해 제때 출장을 가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실정에서 관광객들의 입도와 제주도민들의 뭍나들이가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도민들의 행복지수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제주도정은 성수기마다 건설교통부와 양대 항공사인 대한항공, 그리고 아시아나항공에 좌석수를 늘려달라고 통사정을 하는 행정을 되풀이하는 실정입니다. 특히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이윤을 추구하는 민간기업이다 보니 공익성을 외면하고 제주노선보다 요금을 더 받을 수 있는 중국을 비롯한 동남아 신규노선 개발에 신경을 더 쓰고 있습니다. 양대 항공사의 제주노선 운항실적을 보면 좌석수로 봤을 때 대한항공은 2006년 906만 석, 2007년 837만 석, 2008년 834만 석으로 매년 공급량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아시아나항공도 2006년 453만 석, 2007년 423만 석, 2008년 482만 석으로 들쭉날쭉한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항공기 좌석난 해소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정부는 육지부 시내버스와 도서지역을 운항하는 선박에 대해 손실보전을 위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에서의 항공은 육지부의 시내버스와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와 똑같은 지원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국제자유도시의 성공은 물론 관광객과 도민을 위한 안정적 좌석공급을 위하여 양대 항공사에 매년 성수기에 5～10%의 증설을 제도적으로 정립시켜야 합니다.
셋째, 수학여행단은 인천공항에 대기 중인 대형기종인 국제선 항공기를 이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인천공항에 대기 중인 국제선 항공기는 제주를 왕복할 수 있는 충분한 대기시간이 있다고 합니다. 그 시간에 수학여행단을 태우고 제주로 온다면 항공기 좌석은 한결 여유로워질 것입니다. 이 경우 인천공항과의 조정이 필요하며 수학여행단이 인천까지 가는 버스비 등은 수익자부담이나 도 관광협회에서 부담하는 방안을 강구하면 될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저의 제안에 대해 지사님이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항공기 좌석을 구입하지 못해서 제주에 오고 싶어도 못 오는 관광객의 숫자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도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주시 서부지역 교통난 해소를 위해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지사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연오로는 연동과 오라동의 경계이면서 4～6m의 도로폭을 지난 그야말로 소로입니다. 연삼로에서 제주MBC와 도청 방면 또는 오라동을 통해 연동으로 진입하려는 차량들의 주요간선도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 비좁은 도로의 한켠에는 차량들이 주차해 있고 겨우 일방통행이 가능할 정도로 좁습니다. 그러다보니 차량접촉사고가 유난히 자주 발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근 중학교로 통학하는 학생들의 등하교 시 교통사고 위험도 무척 큽니다. 소로가 주요 간선도로의 역할을 하고 있다면 이에 대한 개선은 분명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연삼로와 연북로를 잇는 도로로서 연오로를 확장한다면 공항에서 연동으로 진입하는 주요 도로인 신대로의 교통혼잡을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관광도시 이미지를 개선하고, 교통사고 발생을 예방하며, 주민생활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연오로의 확장은 무척 시급한 현안입니다. 이처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연오로를 도시계획도로로 지정하여 개설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묻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먹이를 잡는 물고기는 큰 물고기가 아니라 빠른 물고기입니다.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끊임없이 변화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4단계 제도개선도 마찬가지입니다. 빠른 정보력, 제대로 된 설득논리, 꾸준한 중앙과의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발 앞서는 제주특별자치도의 모습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용하 고충홍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문추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추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김용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사랑하는 100만 제주특별자치도 내외도민 여러분,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복지증진, 질높은 행정서비스를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고 있는 김태환 지사를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민주당 비례대표 복지안전위원회 방문추 의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지 이제 만 3년이 되어 갑니다. 제주미래의 밝은 희망과 힘찬 꿈을 안고 출발하였던 기억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3년이란 세월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현실은 어떻습니까? 선조께서 물려주신 우리 제주의 자연이 세계자연유산으로서 후세에 길이 남겨야 할 더욱 소중한 자원이 되었다는 자부심과 긍지 외에는 그다지 큰 보람을 안겨주지 못한 특별자치도 3년이 아닌가 합니다. 오히려 어두운 현실만이 우리 제주를 휘감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미국에서 시작한 세계경제 위기가 우리나라와 이곳 제주까지 불어닥치는 이 어려운 현실 외에도 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이후에 제주사회는 하루도 현안이 발생하지 않은 날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각종 현안이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한미 FTA로 인한 제주생명산업인 농업의 위기와 이제 곧 한·EU FTA 체결까지 눈앞에 두고 있어서 축산농가의 전면적 위기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평화의 섬과 양립하기 힘든 제주해군기지 문제로 인한 도민사회 갈등은 앞으로 치유하기가 어려운 지경에 놓여 있으며 이미 도민사회 여론의 심판을 한차례 받았던 영리병원을 이름만 바꿔 달고 재추진하겠다는 억지는 다시 한번 뜨거운 찬반논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라산 케이블카 설치, 내국인카지노 추진 등은 오래 전부터 제주사회를 뜨겁게 달궈 왔던 문제들입니다. 다시 꺼내든 이유 역시 도민사회를 설득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결국은 도정책임자의 리더십 문제로 귀결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계속 논란이 되어 왔던 정책만을 다시 세워 강행하겠다는 것은 제주미래 발전을 위한 도정의 정책수립 능력이나 행정집행에 있어서 의지의 부족이며, 열정부족이라고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도정책임자의 리더십빈곤 현상이 아닌가 하고 평가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항간에는 이처럼 지속적으로 각종 현안들을 끌고 가는 것에 대해서 혹시 2010년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는 소문이 무성하게 일고 있습니다. 도민사회 통합의 리더십이 절실한 시점에서 이러한 지적에 대한 해명이 있어야 특별자치도가 좌초되지 않고 무난히 항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의견을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리’ 태풍 재해복구와 관련해 저질러진 공직자 범죄행위를 돌아보십시오. 참으로 다양한 범죄들이 드러났습니다. 본 의원은 제8대 의회 들어와 두 차례의 도정질문과 지난해 11월 5분자유발언을 통해 지속적으로 공직자 청렴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사회의 크고 작은 공직비리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직사회의 끊임없는 비리문제가 도지사의 리더십과 관련이 있다고 느끼시지는 않습니까? 이 모든 비리가 결국 도정의 책임자인 도지사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12월 국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전국공직자청렴도평가에서 전국 꼴찌라는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부패방지 노력을 충분히 했는데도 부하 공무원이 잘 안따라서 전국 꼴찌로 떨어졌습니까? 지사께서 그렇게 목놓아 주장하시는 투자유치를 위해서는 대외신인도가 생명입니다. 공직자들의 청렴도, 사회투명성과 부패지수 등 그 사회의 투명한 이미지가 특히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한 기본조건인 것입니다.
그런데 부패특별도라는 제주의 부끄러운 이미지를 가지고는 절대로 투자유치에 성공할 수 없을 것입니다. 상황이 이러한 데도 공직자 비리 사실들이 밝혀질 때 과연 도지사는 어떤 태도를 취했습니까? 시장을 질책하고 부지사가 사과에 나서는 정도로 할 일을 다했다고 생각하신다면 큰 오산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비리공직자에 대한 일벌백계의 의지와 도민을 위한 통합의 리더십을 구현한다는 의미로 도민을 향해 정중히 사죄할 의향은 없으신지 도지사께서는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효과적인 부패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제안을 드립니다. 현재 부패방지 관련법률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이 법은 효과적인 부패방지와 불합리한 행정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특히 이 법 제68조는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그 공익제보자에 대해서 포상이나 보상을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도민의 이익 즉 공익과 직결되는 각종 인허가 등 행정행위나 환경문제와 정책, 식품 및 의료분야 등에서 일어나고 있는 비리행위는 이해당사자가 아니면 잘 알려지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야에 제보를 하여 공익을 위해서 현저히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 포상과 보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공익제보제도는 미국에서는 Whistle Blower, 즉 공익을 위해 호르라기를 부는 사람들로 잘 알려져 있고 매우 활성화되어 있으며 관련법도 잘 정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나라도 꽤 활성화되고 있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자료에 의하면 소하천 수해복구공사 관련비리 신고로 인한 1,000만 원 보상금 지급 등 공익제보자에게 포상 및 보상을 한 사례가 2006년 30건, 2007년도 37건으로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제주자치도에서 일어나고 있는 유사한 사례를 비롯하여 공공에 이익을 주는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부패예방을 위해서 국민권익위원회와 유사한 투명하고 객관적인 제3의 위원회를 설치하여 도민들의 공익제보 활성화를 통한 부패방지와 잘못된 행정관행 개선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주LNG인수기지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제주사회의 안정적인 전력공급과 LNG도시가스 공급은 제주의 오랜 숙원이었고 미래제주를 위한 매우 중차대한 문제였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3년부터 제주도정과 의회, 시민사회가 온 힘을 모아 노력한 결과 2006년 12월 국가의 제3차 전력수급 기본계획과 제8차 천연가스수급계획에 제주에도 LNG발전소와 LNG도시가스 공급이 포함되게 됐음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2008년 7월 중앙정부는 전력과잉 공급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LNG 발전소 건립계획을 취소해 버렸고 도정은 맥없이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제주의 오랜 숙원이었던 전력자립과 에너지 자주권의 문제가 날아가 버린 것입니다. 또한 당초 한국가스공사에서도 제주에는 LNG인수기지와 LNG발전소를 동시에 추진해야 규모의 경제가 실현된다고 하였으나 발전소 건립계획이 취소되자 이제 제주LNG 인수기지는 세계적으로 매우 드문 형식인 초소형 저장탱크 방식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이처럼 현재 제주의 LNG관련정책은 주객이 전도되고 앞뒤가 맞지 않는 상황에 놓여있는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지사께서는 마치 LNG인수기지가 제주에 건립되면 당장 도시가스가 보급되는 것인 양 LNG에너지 정책실패를 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 지사께서는 지난해 8월 기자회견과 10월 도정질문 답변에서 2013년 3만 6,000가구에 도시가스가 공급된다고 밝혔고, 행정사무감사에서 관련국장은 제주 전체가구의 66%인 제주·서귀포시 동지역 14만 가구에 공급할 것으로 답변하였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경남 통영 LNG인수기지인 경우 건립 당시 통영지역에 도시가스를 우선 보급하겠다고 분명히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통영에는 500세대 이상 아파트를 중심으로 도시가스 공급가구가 전체 19%에 지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2002년 도시가스 공급을 시작하여 7년이 지나서야 19%만 혜택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한국가스공사에서 직접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라 민간사업자가 공급하기 때문입니다. 도시가스 민간사업자는 한마디로 수익이 되지 않으면 도시가스 공급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주의 경우에도 수익이 되는 대규모 아파트 외에는 도시가스 공급이 안 되거나 몇 년이 지나야 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도정은 마치 인수기지가 되면 당장에 많은 도민이 도시가스 혜택을 볼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 말이 안 되는 것은 한국가스공사의 용역보고서에 의하면 제주외항에 인수기지를 건립할 경우 2014년, 애월항은 2016년, 한림항도 2016년에 도시가스 공급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2013년에 도시가스가 공급된다는 것인지 본 의원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도시가스 공급은 현행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라 관할지역에 사업자가 선정되면 독점적 지위가 보장되고 있습니다. 현재 제주e-도시가스가 제주시와 서귀포시 동지역을 담당하고 있는데 제주LNG인수기지가 설립되면 수익성이 떨어지더라도 인수기지 인근지역에 도시가스를 우선 보급하고 지역별 도시가스 보급시기와 향후 기반시설 조성비용 부담에 관해서는 일체 민간사업자가 부담한다는 명확한 협약을 체결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제주LNG인수기지 건립 시 도민 부담비용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사께서는 인수기지 설치지역 선정과 관련하여 지역균형발전 측면과 지역주민 정서를 우선 고려하겠다고 서면답변으로 공식적 견해를 밝혔습니다. 현재 한국가스공사의 최적지 용역결과는 도시가스 공급시기와 건설비용 등을 고려하면 제주외항, 애월항, 한림항 순으로 발표되었습니다. 공사비 규모로 제주외항의 경우는 1,200억 원이나 애월항이나 한림항은 2,200억 원이 넘게 소요될 것이라고 용역보고서는 밝히고 있으나 이는 순수건설비용이며 그 외 각종 보상비 등에서 제주외항은 이미 어업권보상 등이 완료되었으나 나머지 항들은 앞으로 얼마나 소요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건립비용과 관련하여 본 의원이 통영사례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 어업권 보상이나 위험물 시설설치에 따른 보상, 건립비용, 부지조성비 등 모두 국가와 한국가스공사가 부담하여 건립하였습니다. 그런데 도정에서 한국가스공사와 건립후보지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지역균형발전과 지역주민정서를 우선 고려한다고 하면 제주도가 인수기지 건립비용을 상당부분 부담해야 하는 일이 발생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내역을 도민에게 소상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LNG저장탱크의 안전성과 관련하여 경남 통영의 경우 저장탱크 가스누출사고와 인천인수기지 탱크결함 발견 등 안전성에 문제가 발생하여 지역주민을 불안에 떨게 하였고, 이와 관련 인천, 평택, 통영 지역은 LNG관련법률 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사께서는 LNG인수기지 안전성과 관련하여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종 사회복지 통계자료의 통합관리에 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사회복지정책은 국가 위임사무로 국가보조사업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사회복지사업도 점차 이양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5년 전 지방이양한 분권교부세 사회복지도 올해를 마지막으로 보통교부세 사업으로 전환하게 됩니다. 이것은 지방의 복지예산 부담가중과 지방의 자율적인 사회복지 정책결정이라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지방의 특성을 살리고 사회복지분야의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방 스스로의 정책결정이 매우 중요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동안 사회복지사업은 중앙정부에 의해 정책이 결정되고 지방은 집행만 해온 터라 지방의 사회복지정책 결정역량이 매우 취약합니다. 따라서 향후 사회복지사업의 지방이양이 가속화되고 포괄적 사회복지국고보조금 제도에 대비해서 지방의 사회복지정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제주자치도내 사회복지관련 각종 통계를 잘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사회복지 관련 각종 자료는 관련된 부서가 아니면 타 부서에서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며 각종 통계자료도 담당별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정책은 점차 통합적 복지정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빈곤문제는 기초생활보장에서 다루지만 빈곤의 대표적인 가정형태인 한 부모가정이나 조손가정은 다른 부서에서 통계관리를 하고 있고 여성은 여성관련부서, 조부모는 노인부서에서 관련사업을 집행하고 있어 제주자치도의 빈곤실태를 한눈에 알기란 어려운 점이 많은 실정입니다. 맞춤형 사회복지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실태를 명확히 파악하고 각각 부서에서 따로 관리되고 있는 복지정책 통계를 통합적으로 관리해야 정확한 사회복지정책이 수립됨은 물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제주자치도의 사회복지정책 결정역량 강화와 예산의 효율적 집행, 도민의 복지체감도 향상을 위해서 사회복지분야의 각종 통계를 통합관리하는 담당을 신설하거나 현재 부서의 업무조정을 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주의 미래비전인 해양수산업 관련 질문입니다. 본 의원은 제주도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부속도서로 한계성이 있다면 제주바다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하기에 제주바다를 기반으로 한 해양수산업은 향후 제주미래 발전에 가장 큰 견인차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제주경제는 아시다시피 농·수·축 1차산업과 관광산업을 기반으로 한 3차산업이 주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중 외지자본을 중심으로 한 관광산업을 제외하면 제주도 토종산업으로 농업과 수산업이 양대산맥을 이루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제주의 해양수산업은 조수익이 7,000억 원 정도로 제주바다가 가지고 있는 해양수산학적 가치와 자원에 대한 무한한 잠재력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는 아직까지 해양수산업이 제주의 미래성장동력이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도정의 인식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제 해양수산업은 제주미래에 더 이상 틈새시장으로서 블루오션이 아니라 말 그대로 무한한 자원을 품고 있는 넓고 푸른 바다로서 블루오션이라는 인식으로 전환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해양수산업의 3대 산업인 어선업과 양식어업, 마을어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아직 양식어업인 경우 체계적인 양식어업 육성정책이 수립되지 않아 미래의 양식품종의 다변화와 개량, 바다환경의 변화에 대한 대응, 유통기반 구축 등에 대한 투자가 매우 미비합니다. 이제 더 이상 개인사업으로서 양식어업을 바라봐서는 해양수산업의 미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제주의 미래비전으로서 해양수산업 발전과 육성에 대한 장기플랜을 마련하고 양식어업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와 장기적 육성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보는데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은 도정질문에 지사님의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며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용하 방문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진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진영 의원 의석에서 : 서면질문하겠습니다.
●의장 김용하 허진영 의원께서는 서면으로 질문을 하시겠다고 합니다. 도지사께서는 질문서가 이미 이송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답변서를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면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수남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남 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도 2동 지역구를 둔 한나라당 김수남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용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김태환 도지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은 지사께 2만 개 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사께서는 2006년도 도지사 선거 당시에 고용 없는 성장의 문제와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전략기업육성을 통한 일자리 2만 개 창출, 청년실업률 4%대를 유지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고 이 발표에 제주도민은 그 공약을 꼭 지키라는 뜻에서 지사를 당선시켜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하여 지사께서는 이 공약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공약의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보면 새로운 일자리 창출수요 핵심산업으로 관광개발분야 4,200명, 선도프로젝트 분야에 3,500명, 역외금융센터 조성에 500명 총 6개 분야 62개 사업에 1만 5,000명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이에 매년 일자리 대책사업으로 공공근로사업 600명, 제주넷과 워크넷을 연계한 취업정보센터 운영에 1,000명 등 모두 7개 사업에 5,000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도민과 약속하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도에서 제출한 공약사항 실천계획을 보면 당초 실행계획이 대폭 수정이 되었습니다. 공공일자리 사업은 당초 5,000명에서 6,572명을 추가하여 1만 1,572명, 골프장개발도 당초에는 850명인데 1,450명이 늘어난 2,300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목표치를 높였습니다. 이와 반면에 관광개발사업이나 기업유치 등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 주요핵심사업은 당초 목표인 1만 5,000명에서 5,760명을 감소시켜서 9,240명으로 목표치를 낮추어버렸습니다. 특히 교육·의료분야에 제주헬스케어타운 조성사업은 당초 1,000명에서 100명으로 하향조정되었습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지사께서 당초 공약사항 이행계획서에 공공일자리 분야는 당초에 5,000명에서 1만 명으로 두 배 이상 목표치를 높이고 각종 개발사업이나 기업유치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은 1만 5,000명에서 6,000명 가까이 목표치를 낮춰 세부이행계획을 대폭 수정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렇게 조성된 목표치에 따른 일자리 창출실적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2006년도와 2008년도에 총 1,361명의 일자리를 창출했으며, 매년 설정한 일자리 창출목표를 달성하였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면을 살펴보면 일자리 창출 실적 1만 3,616명 중 단기대책사업인 공공일자리 분야 실적이 7,651명으로 전체 실적의 56.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기업체인턴 613명, 공무원채용 533명, 워크넷 및 취업박람회 6,254명, 사회적 일자리창출사업 251명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이러한 단기대책사업인 공공일자리분야 실적을 제외하면 새로운 일자리 창출 핵심사업으로 인한 실적은 5,965명뿐이며 여기에는 실업상태에 있는 취업 취약계층을 채용한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급하는 신규고용 촉진지원사업 1,990명이 포함된 숫자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전략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라면 외부기업의 유치와 공장의 건설, 관광개발에 따른 신규관광사업체의 운영 등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사께서 생각하는 전략기업은 과연 어떤 기업을 말하는 것인지, 또한 일자리 창출은 어떤 것을 말씀하는지, 도에서 일자리 창출실적이 있어 노동부가 추진하는 워크넷이나 취업박람회를 통한 취업알선공무원 등의 자연감소로 발생하는 채용 및 매년 동일 인물이 재계약되는 사회적 일자리가 전략기업 육성을 통한 2만 개 일자리창출 실적에 포함되고 중복 집계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도민들은 당초 구체적인 실행전략이 없는 장밋빛 공약을 발표하고 사후 실적을 짜맞추기 위해서 당초계획을 수정하고 중복집계하고 실적을 부풀리기 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품고 있습니다. 지사께서 생각하는 순수한 전략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실적은 과연 얼마나 되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에서 올해 2월 의회에 보고한 2008년도 청년실업률을 보면 3.8%, 전국의 7% 대비 크게 낮은 편이고 공약사항인 4%대도 무난히 유지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만약 지사께서 공약하신 2만 개 일자리 창출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어 매년 5,0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된다면, 매년 통계청에서 발표되는 실업자 통계는 감소해야 하나 이해할 수 없게도 통계청에서는 최근 5년간 매년 5,000여 명의 실업자수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상경제대책회의 등을 통한 경제활동 참가율이 68.9%로 전국대비 가장 높고 전체 실업률이 1.3%, 청년실업률 3.8%대로 전국대비 가장 낮다고 낙관적으로 보고는 있지만 제주의 산업구조상 1차와 3차산업의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나 무급가족 종사자수가 많아서 전체적인 경제활동이 높고 실업률이 전국대비 낮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고용동향보고서를 보면 경제활동 및 인구고용률 취업자수는 감소하고 있고 고용이 되더라도 단순노무직 36시간 미만 취업자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전국대비 청년실업률이 낮다고는 하지만 도내 25세와 29세 청년층의 무급가족 종사자 비율이 40.7%, 전국 20.5%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높기 때문에 실업률이 낮게 나타나는 결과는, 이는 제주의 청년층이 취업을 포기하거나 혹은 장기실업자로 남을 가능성이 아주 높은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모르고 있는 도민들은 제주특별자치도가 매우 안정적인 고용구조로 가고 있다고 잘못 이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사께서는 이러한 사항을 직시하고 있는 것인지, 당초 공약사항의 사후 실적달성을 위한 짜맞추기식 통계가 아닌 진실성 있는 데이터 제시와 실제로 제주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업률을 낮추기 위한 방안은 정말 없는 것인지 진솔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스공급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제주지역 도시가스 공급허가의 문제점은 지금부터 10년 전에 도지사께서 시장으로 계실 때 시작된 거죠. 제주에너지 도시가스 사업허가를 하면서 허가 받은 게 10년이 지나도록, 지금 서귀포지역에 가스를 공급할 주요 시설은 가스제조시설과 간선배관망 시설 전혀 하지도 않고 방치되어 있습니다. 사업자는 서귀포시 지역에 가스공급 허가를 받았다는 이유로 서귀포시 지역에 대한 도시가스공급기득권을 누리고 있어 다른 업체의 도시가스공급은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도시가스 사업허가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도시가스사업법」은 도시가스사업 허가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도시가스 공급권역에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는 간선배관망 건설에 대한 사업계획이 수립될 경우에 한하여 도지사가 사업자허가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귀포시에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는 간선배관망 건설에 관한 사업계획 수립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제주e-도시가스에 도시가스허가를 내준 이유가 무엇인지, 이 사업에 대해서 본 의원은 특혜라고 생각되는데 지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화물공영주차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본 의원이 제주시에 있을 때도 그렇고 시장님도 시장시절부터 현안이 됐던 건데, 또 이 분야와 관련해서 본 의원이 이 단상에서 5분발언도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이게 전혀 반영되고 달라진 게 없습니다.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문제는 우리 모두가 관심이 있었는데 이번 3월 12일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가 준공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활성화가 잘 안 되고 있고 또 거기에는 주유소 허가가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본 의원은 궁금합니다. 당초 이 문제는 우리 상임위에서도 심도있게 다루었었고, 발언도 했었고 또 지금 그 지역에 입주해 있는 업체도 많이 있고 거기를 이용하고자 하는 화물자동차에 종사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현재 이용도 그렇고 주유소의 문제도 그렇고, 혹 무슨 문제가 있어서 허가가 안 되고 있는지. 이번 3월에 주유소 허가 신청서를 제주시에 접수한 것으로 되어있는데 지금 한 달이 넘어도 허가를 못 내주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 건지, 혹 뭐가 잘못된 건지, 특혜가 있는 건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지사께서 진솔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위에는 그 주유소를 본 의원이 볼모를 잡아서 못하게끔 하는 것같이 보여서 심히 유감입니다. 절차상 적법하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지금도 주유소 허가를 신청한지 한 달이 넘었는데도 못해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것에 대해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승마관련입니다.
감귤산업과 관광산업이 제주를 먹여 살리는 산업이라는 것은 제주도민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감귤과 관광이 제주의 전략산업이었음은 분명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제주의 감귤과 관광산업이 중요한 산업으로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제주가 가진 경쟁력이 다른 지역보다 높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제주미래전략산업 역시 제주가 가진 자원을 가지고 다른 지역과 원천적인 경쟁우위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이에 본 의원은 마필산업이 제주미래의 성장동력산업이라고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이미 제주에 2만여 마리의 말 자원이 있고, 수백 명에 이르는 인적 자원과 말 생산기지인 제주의 초원, 즉 제주는 이미 제조업으로 따지자면 말을 생산하는 공장을 가지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만큼 승마산업은 제주의 미래전략산업으로서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입니다. 제주도정도 마필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2008년부터 마클러스터 산업을 운영하고 있지만 마클러스터 산업은 말고기를 이용한 식품과 가공품을 만드는 사업으로만 국한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마필산업에 대한 제주도정의 전략적 부재와 무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주마의 활용이 매우 미흡한 실정이고 생산농가나 승마장 등의 수익형태가 경마용 납품 및 관광승마용으로 국한되어 있고 경마장 퇴사 시에는 거의 90% 이상이 도축되고 있습니다. 제주경마장의 시행규칙상 체고를 134㎝미만으로 제한해서 제주마를 100% 경주마를 채택하는 방침을 도정과 함께 가고 있다는 점 등을 체계적으로 인식하지 못한 채 처치가 곤란한 제주산마를 활용할 만한 대책으로 마육을 중심으로 한 마클러스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주도정의 마필산업에 대한 전략적 부재와 무지를 걱정하면서 본 의원이 질문하겠습니다.
마 클러스터 사업에 여가와 스포츠로서의 승마분야를 포함시키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또한 제주의 미래 성장동력산업으로서 승마산업의 가능성에 대해서 지사의 입장은 무엇이며 미래의 비전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또한 이번 마산업발전 종합대책에 2008년 12월로 되어 있는 것을 보면 종빈마 도입에 대해서 450억 원이 2017년까지 계획되어 있는데 매해 50억 원씩 종빈마의 도입, 어떠한 방향으로 추진해서 어떠한 계획으로 성장해 나갈 건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차고지증명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차고지는 시장님으로 계실 때―저도 똑같은 상황입니다마는―제주의 어쩔 수 없는 현안이고 앞으로 가야 될 정책적 방향임은 본 의원도 동감합니다. 그러나 이 차고지증명제 할 당시에 차고지증명제 도입시행 방안이라는 연구용역보고서가 나와 있는 것을 지사께서도 아시고 계실 겁니다. 이 내용을 보면 정책의 방향을 정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는 여섯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가 제도도입에 대한 시민공감대를 형성하고, 둘째는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셋째는 구체적인 추진방안 수립을 하고, 넷째는 제도의 실효성 확보방안, 다섯 번째는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라, 여섯 번째는 업무수행 전담기구를 설치하라. 이렇게 용역보고서에는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행정에서는 이 정책의 방향을 정해 놓고 이 제도를 활용하려는 의지가 전혀 없고 방향도 안 잡았다는 얘기입니다. 고작 했다면 여섯 번째 업무수행 전담기구 설치, 이러한 추진방안 이것만 했지 전혀 준비를 안 했다 이겁니다. 그러한 정책방향을 줌에도 불구하고 도민한테 2008년도에는 차고지증명제를 시행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조례에 제정했는데 이 시점에 지사께서 지금까지 차고지증명제의 방향에 대해서 강력한 마음을 가졌으면 올해부터라도 이것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의지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사께 묻겠습니다. 제도도입에 대한 시민공감대 형성에 소홀한 문제점, 이 여섯 가지에 대해서 앞으로 어떠한 방향을 잡고 추진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이번 도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자가용 자동차에 대한 부설주차장 확보율이 92%에 달할 것이다, 그래서 가능하다 했는데 도저히 본 의원은 이해가 되지 않아서, 어떻게 부설주차장 확보율이 92%가 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지사께서 답변을 해 주시고, 차후 차고지증명제와 관련해서 지사의 향후 계획, 또 도민들에게 앞으로 어떻게 하라고 명확히 밝혀 주고, 또 어떤 방향으로 도민들이 따라야 된다,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3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2년도 채 안 남았죠. 지금 준비해도 멀었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용역보고서에 보면 시범도시로 책정되면 80% 정부의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지사께서는 어떻게 추진해 나가고 정책을 펼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도민의 피부에 바로 닿는 것이기 때문에 진솔하고 이해가 될 수 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본 의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용하 김수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고충홍 의원, 방문추 의원, 김수남 의원 세 분 의원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충실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김용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질문한 고충홍 의원, 방문추 의원, 김수남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도지사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환 도지사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김태환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김용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먼저 제주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활동해 주고 계시는 데 대해서 진심으로 존경의 말씀을 표합니다.
이제 2개월여가 지나면 특별자치도 출범 만 3년이 됩니다. 그동안 우리는 세 차례의 제도개선을 바탕으로 발전의 기반을 마련하고 도약을 위한 역량을 키워왔다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 영어교육도시를 조성해 나갈 수 있는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고 시내 지정면세점 등 여러 가지 정책들이 하나둘 구체적으로 가시화되고 있고, 우리 제주의 가치와 브랜드를 점차적으로 높여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가 특별자치도를 본 궤도에 올려놓기 위해서는 하여야 할 일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특히 최근 경기침체를 조기에 극복해 나가면서 금년도에 가장 중요한 특별자치도 4단계 제도개선 등 핵심프로젝트들을 해결함으로써 지역발전의 속도를 더욱 높여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쪼록 오늘 열리는 도정질문이 지역현안을 함께 고민하고 합리적인 대안이 제시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저를 비롯한 모든 공직자들은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먼저 질문하여 주신 고충홍 의원님, 방문추 의원님, 김수남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충홍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자치권의 포괄이양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들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포괄이양을 받는다면 한두 개 법률이 아니고 많은 부처에 연관되고,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추진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지난 3월 말에 총리님을 비롯한 각 부처 장·차관님으로 구성된 지원위원회가 제주에서 개최되면서 4단계 제도개선의 방향을 분명히 설정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첫 번째 방향은 포괄이양, 두 번째는 규제의 자율. 크게 이렇게 방향이 설정되었고 그 당시에 관련된 부처 장·차관님들이 함께 회의에 참석하셨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도 이런 점들을 갖고 정부와 보다 긴밀하게 협조를 해 나가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3월 3일 3단계 제도개선 내용이 국회에서 통과될 때 관광 3법이 일괄 이양된 선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도 충분히 각 부처와 협의해 나가는데 좋은 방향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는 두 번째로, 4단계 제도개선 과제로 핵심프로젝트 사업들에 대한 난관을 어떻게 뚫고 제도개선에 반영시켜 나갈 것인가 하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도당국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무리 어렵더라도 이런 난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동안 관광객 전용카지노와 한라산 로프웨이 문제는 과거에 비해서 도민들께서도 새롭게 바라보는 시각이 폭넓게 형성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광객전용카지노 문제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는 사행성문제, 이 부작용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단 권한을 이양 받아온 다음에 충분히 내부적인 좋은 방안들을 마련해 나간다고 하면 도민들께서 많이 이해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라산 로프웨이문제는 환경부가 금년 상반기 중에 시설기준을 완화할 계획이기 때문에 지금 백만 명에 가까운 탐방객의 분산과 한라산 보호관리방안의 하나로 추진을 해 나가면서 TF팀을 구성해서 여러 의견도 충분히 수렴하고 기술적인 문제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투자개방형 병원도입은 열악한 제주에 의료 인프라를 확충해서 도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리고 전국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의료관광 활성화를 기하는 면, 그리고 또 한편 우려되는 면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국민건강보험 체제가 붕괴되지 않겠느냐, 의료의 빈부격차가 확대되지 않겠느냐, 공공성이 저하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우려되는 점들도 저희가 충분히 도민들에게 설명을 해서 도민들이 현명하게 최종적으로 판단해 나갈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어떻든 카지노문제는 정부를 설득해 나가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총리님께서 오셨을 때 ‘국민적 합의’ 이런 표현을 쓰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도의회에서도 좋은 의견이 있어서 많이 제시해 주시면 저희들이 추진해 나가는데 많은 도움으로 삼고자 합니다.
가장 핵심적인 것은 있는 그대로를 도민들에게 알릴 겁니다. 요즘 많이 걱정하고 있는 일방적인 홍보를 하고 있지 않냐라든가 이런 것들은 절대 금물입니다. 어떠한 제도든지 장점만 있는 제도는 없지 않습니까? 반드시 그림자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긍정적인 면과 함께 우려되는 면도 도민들에게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도민들의 현명한 판단에 착오가 없도록 이런 노력을 도에서는 끝까지 추구해 나가겠습니다.
하지만 지난번 정부의 지원위원회 제주개최 이런 것으로 볼 때 정부의 의지는 우리가 확실히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각 자치단체마다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어떠한 길이 과연 우리 제주도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길이냐 하는 문제, 그리고 기회는 한번 지나가면 다시 하기 힘든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서도 도민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드려나가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도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공감대 형성과 노력이라고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역외금융센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에 한 것은 의원님도 여기 적었습니다마는 금융중심지의 선정이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현행 법률 내에서 종합금융육성계획을 발표하는 겁니다. 저희가 역외금융센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새로운 제도적 금융특례를 도입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지난번 했던 것하고는 접근 방법 자체에 많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재정지원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4단계 제도개선을 할 때 국가가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이 확실히 만들어져야 하겠다는 말씀에 저희들도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4단계 제도개선 때는 교부세율, 보통교부세 법정률의 탄력적 적용, 그리고 균특회계 제주계정의 자율성 확보, 한시적 재정 포괄지원제도 등 이런 것들을 갖고 정부와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국세의 지방세 전환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별자치도가 되고 나서 지방세에 대해서 경감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세도 자율, 이런 것은 이양 받아서 우리 제주가 적정하게 경감조치를 해 나갈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저희가 정부와 신중하게 접근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의원님께서 네 번째로 말씀하신 도전역의 면세화나 법인세 인하 문제는 여기와 연관 지어서 해결해 나갈 수 있습니다.
다만, 항공자유화 문제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민사회에서는 항공자유화문제가 지난번 2단계에서 빅3 하면서 전혀 진전이 안 된 것으로 이해하고 계시는 도민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항공자유화와 관련해서는 2단계 제도개선 때 저희가 상당히 접근해서 사실 제5자유운수권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주의 항공 접근성 개선방안으로 우리가 제5차 지원위원회 회의 시 부정기 항공기 좌석규모 제한의 폐지와 노선증편 등 좌석난 완화를 위해 주력하고 이런 것들이 여의치 않을 시 제8자유운수권 허용을 검토 추진하기로 심의한 바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방침하에 추진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입니다. 저희가 그동안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에 3단계 제도개선까지 하면서 약 1,800여 건의 권한이양과 규제완화가 되었는데 의회분야에 대해서는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지 않냐고 지적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의회 차원에서도 좋은 제안이 있으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의회는 입법기관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우리가 특별자치도를 하면서 제주에 이양받은 이런 권한들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하고, 개정하고, 폐지하고 이런 것들이 대단히 강화되었다고 봅니다, 조례입법권은. 지난해 연말까지 볼 때 약 700건이 넘는 조례를 의회에서 입법, 개정, 폐지를 한 것은 상당한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감사위원회를 의회소속으로 하는 데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회는 당초 특별법 제정과정에서부터 많은 전문가들의 논의를 거쳐서 법제화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 출범한 지 3년도 안 되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그동안의 성과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없이 감사위원회의 근간을 변경하는 것은 저로서는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수석전문위원도 일정기간 운영한 후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신중히 검토할 사안이라는 의견이 있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위원장의 자격요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서면으로 제시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저고속철도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도가 좀 신속하게 대응을 해 달라는 따가운 질책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전라남도하고는 공동으로 국책사업으로 해 달라고 정부에 저희가 건의를 한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고지원 신규사업 말씀이 나와서 저희가 전라남도에 확인을 해 봤습니다. 했더니 신규사업으로 전라남도에서 독자적으로 정부당국에 한 것은 없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저희가 해저고속터널에 대해서도 도 당국이 뒷짐을 지거나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항상 민감하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지금 이 순간에도 행정부지사는 국회 토론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여기 오지 못하고 국회에 참석할 정도로 이 사안에 대해서 도 당국에서도 민감하게 대응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TF팀 구성이며 로드맵, 이런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도 당국의 기본적인 입장은 사실 국책사업이 이것도 있지만 다른 국책사업도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완급을 가리고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대처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항공기 좌석난 해소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표를 못 구해서 출장 가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정도라는 것에 대해서 저로서도 대단히 앞으로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저도 사실 여기서 올라갈 때는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그렇게 지장은 받지 않았습니다마는 김포에서 내려올 때는 가끔 제 시간에 못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만큼 항공 좌석난의 문제는 우리 제주의 가장 절박한 문제다.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될 것이냐. 의원님께서 세 가지 제시도 했습니다. 이런 문제들도 ―저희가 지금 추진하는 것도 있습니다마는―앞으로 예의 대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제주도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신공항문제를 해결해야만 되겠다. 이 문제만이 우리가 항공기 좌석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대처방안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한항공이나 이런 데서 국내 대형여객기를 외국으로 전환시키고 이런 것들은 사실입니다. 그 대신 소형여객기가 그동안 많이 취항했습니다. 따라서 2007년도와 2008년도를 비교해 본다면 전체 좌석 수는 약 10% 정도 증가되었고, 그리고 지난해에 비해서 금년도도 약 10% 정도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공기 좌석을 구입하지 못해서 오고 싶어도 못 오는 관광객의 숫자, 이 문제에 대해서 의원님도 적절히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관광성수기인 4월, 5월, 8월이 가장 문제입니다. 저희도 이런 문제점들을 예의 관리를 하고 있고, 앞으로 신공항 필요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자료로 활용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연오로 개설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 도로는 저도 자주는 안 다닙니다마는 가끔 다닙니다. 반드시 확장이 필요한 도로입니다. 언제 하느냐가 문제입니다. 그리고 교차가 안 되기 때문에 특히 어려운데, 제주시장도 와있습니다마는 지금 거기 주택가 옆에 주차로 인해서 교차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길옆에 주차하는 문제는 사전에 지도를 해서 그쪽에 주차를 안 하도록 우선조치를 해서 자동차 교차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해 나겠습니다.
그리고 이 도로를 개설하는 데는 1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우리 도가 현재 도시계획사업으로 진행 중인 것만 하더라도 약 2,600억 원이 소요되는 이런 어려움을 안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도로의 확장문제는 저희가 제주시의 여러 가지 교통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방문추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적절히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에 정말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었다고 봅니다. 저는 이것이 그동안의 큰 변화에 대한 도전이자 그리고 우리 제주의 발전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동안에 큰 어려움, 큰 변화에 대해서 슬기롭게 도전도 하고 기회로 삼아오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문제나 투자개방형 병원 문제, 한라산 로프웨이, 카지노 이런 중대한 사항들을 결정해 나가는 데 도민들 사회에 자유로운 토론이 이루어지는 것은 저희는 민주사회에서 대단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장점과 우려되는 사항에 대해서 자유롭게 토론해서 최종적으로 방침을 결정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런 토론의 과정이 다소 갈등으로 비칠 수도 있지만 이런 것들을 능히 그 역량으로 극복해 나갈 도민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저희가 현재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의원님께서 앞으로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는 소문이 무성하다는 염려를 하시는데 이것은 염려를 안 하셔도 좋으실 겁니다. 사실 저희는 24시간 특별자치도의 완성을 위해서 저를 비롯한 모든 공직자가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어쩌면 이런 현안들은 사실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누가 지사이든 간에 경쟁이 치열한 현재의 상황에서 제주의 항구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헤쳐 나가야 하는 이런 운명에 처했다고 저희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조금도 옆을 쳐다보거나 그럴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태풍 ‘나리’ 재해복구와 관련해서는 지난해 연말에 도민들에게 “저희가 큰 교훈으로 삼겠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것으로 부족하다면 이 공직자의 비리에 대해서는 도민들에게 백배 사과드릴 용의를 갖고 있고, 이 자리를 빌려서도 이 문제에 관한 한 도민들에게 “송구스럽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도지사로서 이런 것이 없도록 책임지고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공익 제보자에 대한 포상이나 보상, 이것은 저희가 검토해 나갈 의향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국민권익위원회와 같은 이런 위원회를 별도 두는 문제는 현재 감사위원회에서 그러지 않아도 이 문제에 신경을 쓰고 여러 가지 조치들을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음 LNG 인수기지와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발전소와 LNG 도시가스 보급, 이 문제는 지난해 10월 임시회 때 좌남수 의원님께서 소상하게 질문을 하셔서 제가 이 자리에서 도의 입장을 분명히 말씀을 드린 바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가 되신다면 생략을 하고자 합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제가 도정질문에서 답변한 것하고 우리 지식경제국장이―아마 상임위에서 답변한 것 같습니다마는―이게 다르다. 이것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답변 드린 것은 2013년, 의원님이 지적했듯이 2013년에 3만 6,000 가구이고, 지식경제국장이 답변 드린 것은 목표연도에 가면 14만 가구에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인데 아마 목표연도라는 것이 그 당시에 표현이 미흡했지 않았느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특히 도시가스를 공급하는데 공급하기가 수월한 아파트 단지에 우선 하고 일반 개인주택에는 좀 늦는 게 아니냐 우려하는데 저도 동감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저희들도 해결해 나가기 위한 여러 가지 대응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수기지가 있는 그 지역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공급을 해야 되지 않느냐. 예를 들어 애월읍에 하게 되면 애월읍에 우선 공급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은 당연한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동지역에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공급하려면 앞으로도 4년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좀 시간을 가지면서 신축성 있게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용역보고서에 의하면 시차에 차이가 있다는 것은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맞습니다. 하지만 시차는 가급적 앞당기려고 도정에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확보가 관건이 될 겁니다마는 가급적 앞당기겠습니다.
그리고 인수기지 설치지역에 지역균형발전 측면과 지역주민 정서를 우선 고려하겠다고 답한 것도 맞습니다. 인수기지를 어디에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주도 전체로 볼 때라든지 그 지역으로 볼 때 균형발전, 지역의 발전, 그리고 주민의 정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인수기지를 하려면 투자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국가에서 할 것, 가스공사에서 할 것, 사업시행자가 할 것,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로 서면으로 제시를 해 드리겠습니다.
안전성에 대해서는 지역주민으로서 당연히 걱정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안전성에 문제가 있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가스누출 등으로 인한 지역주민 불안문제에 대해서는 주민의 대표단이 여러 인수기지를 방문하여 안전성 문제를 확인한 바가 있는 것으로 저희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스공사와도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을 통해서 기술적인 검토에 한 치의 오차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통계자료의 통합관리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정말 의원님께서 아주 세부적인 사항까지 속속들이 문제점들을 적시해 주신 데 대해서 지사로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 알아보려고 하면 여러 부서에 있다보니까 통계를 어느 부서 한 군데서 정확하게 관리를 한다면 참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저도 가끔 가질 때가 있는데 하물며 대외 지역에서 볼 때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느끼시리라고 봅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중앙단위에서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우리 제주도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따라서 중앙부처 차원에서 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개선과 부정수급의 방지를 위해서 사회복지관련 각종 자료·정보의 효율적인 처리와 기록관리 업무의 전산화를 위해서 중앙, 시도, 시군구 통합관리망 구축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제주도에서도 이런 중앙의 조치에 부응해서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새로운 조직을 신설하는 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새롭게 개선되고 있는 제도를 운영해 보면서 새로운 조직문제는 별도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마지막으로 해양수산업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지금 양식하고 있는 것은 사실 광어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 당국으로서도 이래서는 안 되지 않느냐. 제주 고유의 어종에 대해서 우리가 양식할 수 있는 기술을 습득하고 양식을 해야 된다는 기본적인 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앞으로 양식업에 대해서도 넙치 위주의 양식을 탈피하기 위해서 돌돔, 복어 이런 어종의 다변화를 분명히 정책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간단히 예를 들면 쥐치나 고등어는 2007년부터 종묘시험사업을 시작하여 현재 25개소에서 시범양식 중에 있고, 특히 고급어종인 다금바리, 붉바리는 지난해부터 해양수산자원연구소에서 종묘생산기술개발에 성공함으로써 종묘생산기술 민간이전을 통하여 양식산업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마지막으로 질문해 주신 장기마스터플랜, 그리고 양식업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 이런 것들도 저희가 단계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은 훌륭하신 김수남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용창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일자리 창출이 가장 어렵습니다. 가장 중요하고도 어렵습니다. 지금 한 사람의 일자리 창출, 이것을 놓고 사실은 다투고 있는 것 아닙니까? 특히 IMF 이후 최대의 경제위기를 맞고 있는 현 시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청년실업문제, 일자리 창출을 해서 고용의 안정을 기할 것이냐. 그리고 경제회복을 어떻게 조속히 해 나갈 것이냐 하는 게 가장 현실적인 문제이고 당면한 문제 아닙니까?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저희가 선거할 때 2만 개 일자리 창출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세부적인 사항들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공공분야, 민간분야, 전략산업분야, 관광분야. 이 내역에 다소 목표에 미달되고 이런 것으로 인해서 수정되고 변경된 것은 맞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경제가 최대 위기인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불가피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그리고 공약에 대해서 어디 가서 “이렇게 잘되고 있습니다.” 하고 제가 자화자찬하거나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 잠깐 예를 든다면 아마 도민들께서도 실제로 민간투자에 대해서 고용이 얼마나 되었느냐 하는 것을 궁금하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통계를 갖고 왔습니다. 그동안 투자유치 관계 말씀을 드리면 이전기업은 약 800명, 그리고 관광개발분야는 34개 업체에 약 4,600명 됩니다. 여기에 골프장까지 합친다면 골프장에 이 시간에도 근무하는 인원이 약 2,600명, 캐디까지 합친다면 약 5,100명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관광개발과 골프장까지 합치면 약 1만 명이 지금 종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 예를 들면 다음커뮤니케이션이 본사를 지난번에 이전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종사하는 인력만도 520여 명이 됩니다. 다만, 본사가 오면서 같이 온 직원이 170명입니다. 그 인원을 빼면 약 350명의 제주 청년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성산포 신양리 관광단지에 관광레저시설이 지난번 개관되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종사하시는 인원만 약 300명에 가깝습니다.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물론 그동안에 이 분야가 계획보다 다소 미진한 것이 맞습니다. 그것은 초창기에 고용이 그렇게 나타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서는 앞으로 점차적으로 고용인원이 증가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면 지금 예래동 주거휴양단지가 2015년까지 계획대로 된다면 거기 나와 있는 내용에 6,000여 명의 신규고용이 가능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우리 제주에 일자리 창출하는 문제는 결국 수도권기업의 이전과 민간투자유치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매해 5,000명씩 한다면 실업률이 줄어들어야 할 것 아니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잠깐 실업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 2.1%입니다. 전국이 3.5%입니다. 2007년도에 역시 2.1%입니다. 전국이 3.2%입니다. 2008년도에 1.9%, 전국이 3.2% 됩니다. 그리고 금년도 3월 통계하면 우리가 1.8%, 전국이 3.9%로 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매해 대학교 졸업하는 학생들이 약 6,000명에 가깝습니다. 이 학생들에 대해서 매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해 나간다고 하는 것이 정말 버겁고 대단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매해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할지라도 이런 실업률이 급격하게 낮아지거나 이러지는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그리고 고용문제에 대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시간관계상 말씀 못 드리는 것은 서면으로 제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가스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도시가스는 10년 전에 허가가 나갔습니다. 허가가 나갈 당시에 의원님께서는 문제가 있었지 않느냐고 말씀을 하시는데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 당시에 허가해 줄 리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서귀포에 대해서 추진이 안 되고 있지 않느냐. 저희도 서귀포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어서 이 문제를 챙겨봤습니다. 챙겨보니까 ’07년도에 공급시설 부지를 확보하고 2013년도에 조성이 완료될 혁신도시에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배관공사계획 공고를 완료하여 올해부터 배관공사 추진을 위한 사전준비를 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귀포시에서도 이 문제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히 행정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화물자동차 차고지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혹시라도 절차를 위반하는 게 아니냐고 질문을 하셨는데 저희가 몇 번 관계공무원하고 토론을 거쳐봤습니다. 했더니 절차의 위반은 없는 것으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쪽에 주유소를 비롯해서, 언제 오픈할 것이냐. 의원님 아시다시피 지금 SK하고 저희 행정하고, 그리고 중앙부처 간에 서로 의견차이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해석상의 문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늦어도 이달 말까지 오픈되도록 행정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부대의견으로 의회에서 한 것을 안 지킨 것 아니냐 하고 수차례 말씀을 하시는데 이 문제는 물론 의회에서 흡족은 안 됐을 겁니다. 하지만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는 취했다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충분하지는 않지만 저희가 필요조건을 갖추느라 최대한으로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승마산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부터 하고 있는 마클러스터사업에 왜 마필산업이 포함되지 않느냐는 것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마클러스터사업은 어디에서 하고 있느냐 하면 도에서 하고 있지 않고 하이테크산업진흥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클러스터사업은 왜 하느냐? 정부의 방침에 따라 3년 이내에 자립돼야 합니다. 우선은 돈벌 수 있는 것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당시에 마필산업을 포함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필산업에 도가 손을 놓았느냐? 그럴 리가 있습니까? 친환경농축산국에서 마필산업에 대해서 상당한 노력을 경주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클러스터 자체가 지난 3월 11일 생산농가 그리고 가공요식업체, 관광승마장협의회, 제주마생산단체 등 이런 주주참여를 통해 농업회사법인인 제주마산업주식회사를 설립하여 현재 추진을 해 나가고 있고, 당초 사업계획에는 마육가공 유통 등에 중점을 두었으나 추진과정에서 클러스터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수렴을 거쳐서 승마관련산업도 일부 포함시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미래성장동력산업으로 승마산업의 가능성에 대한 도의 입장을 말씀하셨는데 저도 신성장동력산업은 의원님과 생각을 같이 합니다. 앞으로 이 분야에 각별히 관심을 가져나가겠습니다. 한편 종빈마 도입에 연간 50억 원 투입하는 것은 저희가 앞으로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해 나감이 불가피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불가피한 사유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차고지증명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용역보고서에 여섯 가지 나온 게 맞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 행정입장에서도 이것을 충족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저희가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확실하게 해 나갈 겁니다.
그리고 한 예로 주차장특계가 있지 않습니까? 매해 70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지금 공영주차장이며 이런 것을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제주시 연동만 하더라도 약 70억 원에 가까운 예산을 투입해서 요충지에 토지를 매입하고 앞으로 필요하다면 저희가 의견을 수렴해서 그쪽에 주차빌딩이라도 건립해서 근본적으로 그 일대의 주차난을 해결해 나가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에 대한 시범도시문제며 92% 문제는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차고지증명제에 대한 도정의 근본적인 방침은 차고지증명제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수정된 계획대로 차질 없이 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제주도가 섬지역으로 되어 있고 차량만 해도 총량제 이런 것도 많이 거론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차고지증명제 제도를 정착시켜서, 그리고 도민들의 이해를 구하면서, 동의를 받아내면서 아무리 어려움이 있더라도 차고지증명제를 앞으로 단계적으로 해 나가서 제주도 전체에 쾌적한 주거문화와 교통문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앞서 세 분 의원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답변상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면 저희가 서면으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의장 김용하 김태환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께서는 직접 답변할 도지사 또는 관계 공무원을 먼저 발언대로 나오시도록 한 후에 답변 공무원을 상대로 질문과 답변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15분인 점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충홍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고충홍 의원 의석에서 : 안 하겠습니다.
●의장 김용하 방문추 의원님.
●방문추 의원 의석에서 : 예, 하겠습니다.
●의장 김용하 예,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추 의원
지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사님, 제주는 세계가 공인한 안전도시입니다. 혹시 지사님께서 안전불감증에 걸려 계신 것은 아닙니까? 본 의원은 LNG기지가 성사되었을 때 가장 문제가 안전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주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이 직결되기 때문에 이것을 소중히 다루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안전성 대책에 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안전성은 유치지역 주민들이 견학을 통해서 확인한 바 있다, 이런 성의 없는 대답이 어디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김태환 성의가 없었다면 크게 잘못되었습니다, 제가…….
●방문추 의원 제가 안전성과 관련해서 통영의 사례를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이거 보십시오. 통영에 지은 지 1년도 안 되어서 ‘LNG탱크 가스유출’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한국가스공사에서는 쉬쉬하고 이것을 감추었던 겁니다. 이번에 지역주민들이 견학 갔을 때는 한국가스공사에서 이런 위험성이 있다는 설명을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지사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할 수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김태환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방문추 의원 그리고 본 의원은 도민의 알권리 보장과 정책제안 등을 위해서 도정질문을 드렸는데 두루뭉술하게 답변을 한다면 도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됩니다. 오히려 정책을 추진하는데 투명하고 열린 자세로 도민들에게 내용을 공개하고 설명하고 설득해야 제대로 된 정책추진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김태환 예, 옳은 말씀입니다.
●방문추 의원 이렇게 어설프고 쫓기는 것처럼 서두르는 것은 항간의 소문처럼 e-도시가스 사업자에게 막대한 특혜를 주려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여기에서 그것에 대한 답변을 확실하게 하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김태환 도시가스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철저하게 지도 감독을 해 나가겠습니다.
●방문추 의원 철저하게 지도 감독하는 것으로 되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김태환 예.
●방문추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용하 방문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남 의원님 보충질문 하겠습니까?
●김수남 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김용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남 의원
김수남 의원입니다.
지사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방금 지사님께서 정말 많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일자리 하나 때문에 얼마나 경쟁이 치열하고, 제 서랍에도 봉투가 이만큼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탁한다고…….
그런데 지사님께서 일자리 창출 2만 개라는 것을 목표로 했기 때문에 해마다 5,000개 정도 통계 나오는데, “김수남 의원, 너는 왜 우리 집안에 있는 조카 하나 취업 못 시키느냐” 하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일자리 정말 중요하죠. 중요하면 지사님께서 통계 낼 때 정확한 통계를 내주시고, 분야별로 짜맞추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한 예를 들겠습니다. 여기 일자리 창출에서 사회적 일자리 사업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 2007, 2008년도 보면 251명이 사회적 일자리 사업 추진실적에 포함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본 의원이 직접 파악해 봤습니다. 중복된 게 있다는 얘기죠. 여기서 69명은 180일 계속 근무하고 바뀌는 거예요. 벌써 펑크가 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우리 도민들이 봤을 때 매일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하는데 직장은 안 생기고, 자기 집안의 동생, 형제자매 헉헉거리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또 하나, 워크넷, 박람회 일자리 창출해서 6,229명 본 의원이 자료를 받았습니다. 여기에 6,229명에 대해서 데이터를 달라고 하니까 분석을 못한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김태환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김수남 의원 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김태환 사실 통계 숫자에 대해서…….
●김수남 의원 이것은 통계가 아닙니다. 했다는 거죠. 박람회에서 6,229명을 알선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본 의원이 전부 파악을 했어요, 현장에 가서. 여행사, 파이프, 기계, 알루미늄공장 다 가서 확인을 하니까 그분들이 지금 현직에 없을 뿐더러 여기에 분석할 수 있는 자료가 하나도 없는 게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6,229명 중에 됐다고 해도 어느 분야에 10명은 있고 20명 있다. 그러면 자리가 성격상 안 맞고 구조상 안 맞아서 그만두었다는 통계는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파악을 못했다는 것은 안 되잖아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김태환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답변 드리는 동안은 시간을 주십시오.
●김수남 의원 예, 알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김태환 통계를 부풀릴 이유가 없습니다. 왜 통계를 부풀립니까? 그리고 통계라는 것은 국가에서 정해진 기준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오기 직전까지 담당공무원하고 토론을 거쳤는데 우리가 1년에 5,000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이것은 「통계법」상 11개월 이상 근무하는 것을 기준 상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3개월, 6개월 하시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물경 8,600여 명이 된다는 얘기도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이 갖고 계시는 통계에 미흡한 점이 있다면 우선 저희 자체에서 재점검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잠깐 예시를 하겠습니다.
지난번 전문건설업 임원들하고 간담회를 가져보았습니다. 지금 도가 조기집행에 집중, 올인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분들이 안 믿기는 얘기를 합니다. 인부를 구하기가 어렵답니다. 그리고 건설장비만 하더라도 종전에 50만 원 주고 빌리던 것이 이제는 60만 원을 주어도 빌리기가 힘들다. 다만 문제가 공공사업이며 이것을 상반기에 집중하다보니까 하반기가 걱정된다. 이런 것을 저희가 그 자리에서 듣고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일자리라고 하는 것은 의원님 말씀대로 맞춤형일자리가 중요한 겁니다. 구인을 못하는 곳이 있는 반면 구직을 못하는 분도 많은 것 아닙니까? 맞춤형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기 때문에 직업훈련도 강화하고 있고 그리고 대학당국하고도 협조를 해서 실제로 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것을 평소에 교육시켜 주십시오 하고 요망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이 어긋나는 것이 현실이고 그러다보니까 “일자리를 구해 주십시오.” 하는 분들도 많은데 왜 이것을 이렇게 하느냐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전후사정을 의원님께서도 많이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수남 의원 지사님께서 좋은 말씀 계셨는데 통계나 이것에 대해서 시시콜콜하게 따지고 싶지는 않습니다, 주어진 시간도 얼마 안 되어서. 그러나 본 의원의 질문 내용대로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말씀을 해 주시고, 예를 들어 그 사업에 일자리변경이 가능하다, 어떤 사회변화, 경제사정이 물론 중요하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지사께서 4년 임기에 공약했을 때는 목표를 정확히 설정해서 도지사공약이 정해지는 사항 아닙니까? 그렇다면 어느 정도 경제의 흐름이 바뀌더라도 일부가 바뀌어야지 일자리대책사업을 배 이상 불려버리면 짜맞추기로밖에 안 보인다는 것을 본 의원이 질문을 드리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아까 사회적 일자리 같은 경우도 한 지역에 열 명 있으면 다음에도 열 명을 일자리 창출에 포함시켜 버린다는 게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도 인정할 것은 인정하셔야죠. 현장에 본 의원이 직접 가서 파악하고 조사한 내용을 못 믿으시면, 지사님께서 제가 발언한 것을 믿지 못하는 것은 도민의 발언을 믿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제가 직접 현장에 갔다 왔다는 얘기를 말씀드려도 안 믿으시면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김태환 아무튼 지금 말씀하시는…….
●김수남 의원 그리고 아까 전문건설업 말씀을 하셨는데 일자리라는 게 그렇게 한번에 몰아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좋은 말씀하셨는데 포크레인 40만 원에 빌려다가 60만 원이면 순간에 돈벌어서 좋겠죠. 그러나 공급을 맞추어야 되는 겁니다. 한번에 막 몰아주어서 하루에 일 많이 하고 돈 많이 벌면 좋겠죠. 그러나 일자리는 한계가 있고 수요는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사께서 평가를 정확히 해서 제주의 수요에 맞게끔 해야지, 12월까지 계속 이런 상황으로 갈 수 있습니까? 예산에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지사님께서 논리적으로는 맞지만 실제 현장에서 보면 그런 게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김태환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물론 경제라는 것이 물 흐르듯이 흘러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 이런 방식으로 경제를 풀기는 어려운 것 아닙니까? 실업자가 10명 있으니까 일자리 10개 이때 꼭 만들자. 물론 이게 이상적이기는 하지만 현실이 그것을 따라갑니까?
그리고 도정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할 만큼 하고 노력도 많이 하고 있으면 훌륭하신 의원님께서도 “잘하는 부분은 잘하고 있다. 하지만 이건 미흡하지 않냐.” 이렇게 지적할 수 있는 아량도 가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수남 의원 충분히 이해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어서, 하나만 더 짚고 가겠습니다.
주유소문제 같은 경우에, 화물공영주차장 문제, 그 과정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부서에도 얘기했고 오늘 질문도 드렸습니다. 저도 법제처하고 국토해양부의 의견을 받았고, 본 의원이 여러 번 상임위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후에 허가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절차가 잘못된 것은, 담당공무원의 징계여부에 대해서는 지사님께서도 정립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이 주유소가 처음에는 화물자동차 주차장을 위해서 했는데 갑자기 주객이 전도되어서 주유소를 하고 다른 부대업을 하면 안 되잖아요. 일단 그 시설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허가과정에 대해서 다른 기관에서 조사해서 잘못되었을 때는 지사님이 이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책임을 지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김태환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이 법을 위반하면 당연히 처벌받아야 되는 것은 명약관화한 것 아니겠습니까?
●김수남 의원 맞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김태환 공영주차장이 마치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말씀을 그동안에도 많이 해 왔습니다마는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법의 틀 안에서 전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법을 하다보면 다소 해석상에 이견은 있을 수 있다. 어느 사업을 하든지 그렇습니다. 하지만 법에 정면으로 배치되면서 그것을 할 공무원이 요즘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런 점 충분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남 의원 마지막으로 차고지증명제에 대해서 지사님께서 70억 원을 확보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 신제주에 타워를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 들었습니다. 참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차고지증명제 도입하려고 하면, 본 의원이 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시범도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이 있어야 되고, 이게 확정이 안 됐을 경우에는 앞으로 차고지증명제 도입에 대해서 엄청 어려움을 당한다. 무슨 얘기냐? 예산이 없다는 얘기죠. 예산을 우리 지방세로 할 수도 없고, 시범도시 관계는 지사님께서 더 잘 아실 것이고, 시범도시로 되려면 지사님의 많은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꼭 이것을 정착시켜야 성공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설주차장 92%는 아까 서면으로 답변한다고 했는데, 법원, 검찰, 마트, 호텔 이게 전부 부설주차장 퍼센티지에 올라간 거예요. 이게 주차장으로 된다는 얘기죠. 호텔 같은 경우에 김수남이 차고지로 쓴다는데 누가 임대해 주겠습니까? 이마트에서 누가 저한테 차고지 빌려주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제주도의 차고지증명제를 위해서는 차 대수와 주차면을 정확히 파악해서 어느 지역에는 어느 정도 모자라니까 이 정도 하겠다, 이런 준비가 안 되고 있습니다. 지사님 앞으로 해봐도 1～2년밖에 안 남았는데 이것을 위해서 예산 확보를 한번 해 봤습니까, 다시 한번 조사하라고 시켜보았습니까? 오늘 시간이 지나버리면 다시 시간이 없습니다. 금방 올해 지나버립니다. 내년 선거입니다. 그 다음에 2012년에 바로 차고지증명제 시행을 준비해야 됩니다. 어느 시간에 이것을 짜맞추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김태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왜 선거를 그리 의식합니까?
●김수남 의원 할 시간이 없다는 얘기죠. 지금 예산이 준비도 안 된 상황에서 어떻게 차고지증명…….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김태환 아니, 법집행을 하는데 너무 선거 의식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선거철 때 더 엄하게 집행하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김수남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차고지증명제는 제가 제주시에 있을 때 시작을 한 사람 아닙니까?
●김수남 의원 그렇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김태환 어느 누구보다 차고지증명제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애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하고 있는 제도 아닙니까? 그러니만치 그만큼 어려움도 뒤따르는 겁니다. 완벽하게 모든 조건을 다 갖추고 차고지증명제를 시행하면 가장 좋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조건이 갖춰진다고 하면 차고지증명제를 병행해 나가면서 완벽을 기해 나가는 것이 현실이지 않습니까?
●김수남 의원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어떻든 선거를 의식하든 안 하든 2012년부터 시작해야 되니까 지사께서도 이에 대해서 사전에 준비를 해 주시고, 예산도 확보해서 정확한 수치를 통계 내어서 도민한테 분명히 앞으로 과제, 또 행정에서 해야 될 것을 분명히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용하 김수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회의 준비를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김용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도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순서에 따라 김행담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담 의원
김용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김태환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천읍이 지역구인 농수축ㆍ지식산업위원회 김행담 의원입니다.
농수축ㆍ지식산업 분야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FTA 관련부서의 역할입니다.
현재 제주자치도에는 FTA와 관련하여 경제정책과에 통상진흥담당이 있어 FTA 등 다자간 또는 국가 간 무역협정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ㆍ칠레 FTA를 시작으로 한미 FTA와 근래의 한ㆍEU FTA 등의 추진에 대하여는 농업이나 축산부서에서 대책을 세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경제정책부서에서 DDA와 FTA에 대해 어느 나라와 어떤 협상이 오고 가는지, 추진일정은 어떻게 되는지, 향후 협상 전망은 어떻게 전개되는지, 협상 타결에는 어떠한 문제점과 대책이 있는지 전혀 언급이 없고, 도민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없습니다.
왜 통상업무를 주 목적으로 만든 부서에서 국가 간 무역협정에 대한 전략과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는지, 그리고 현재 한ㆍ아세안 FTA도 제25차 협상회의가 최근 추진되었는데, 그렇다면 우리나라와 타국 간 무역협정이 도민들에게 어떠한 영향과 손실을 끼치는지에 대한 자료를 만들어서 도민을 대상으로 사전에 알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의 국가 간 무역형태가 자동차ㆍ반도체 등을 수출하고, 농산물ㆍ축산물 등을 수입해 오다보니까 DDA와 FTA 업무가 농축산 부서라는 착각이 들고 또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통상진흥 업무를 1차산업 관련 부서로 옮겨서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조직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의향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노인 일자리 창출, 고령 친화산업 육성 등 노인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효는 부모를 위한 봉사와 공경을 의미합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노인은 오래 전부터 존경의 대상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존경을 표현하기 위해서 노인을 어르신으로 부르는 등 노인에 대한 공경의 정신이 전통적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지금의 고령화사회는 과연 우리 자치도에 축복이 될 수 있는 기회인지 아니면 낙후를 증폭시킬 또 다른 위기인지 깊이 검토할 정책인 것입니다.
유엔은 연령구조에 따라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7% 이상인 사회를 고령화사회, 14% 이상인 경우는 고령사회, 20% 이상인 경우는 초고령사회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고령화 추세는 10년 전인 1997년 7.2%에서 2007년도에 11.1%로 4%가 증가되었으며, 2015년에는 이 비율이 14%를 넘어서 고령사회로 접어들고 2025년에는 20% 이상 수준으로 초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서 크나큰 사회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노인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2007년의 경우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인력 1명당 6명 이상의 노인을 부양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의 핵심은 일자리 창출에 있습니다. 노인들에게 자기의 능력과 경험을 살려서 잘할 수 있는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앞으로의 저출산 고령화사회를 대비해서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잘 아실 것입니다.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마련해 주는 것은 노인 개개인에게 노후의 보충적 소득보장을 통해서 경제적 도움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사회활동을 통하여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노인 부양에 대한 가족의 부담을 경감시켜 가족 및 사회 구성원 간의 관계를 더 좋게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사회적인 차원에서 노인 일자리 사업은 생산적 노후생활을 영위하도록 도와서 사회적 부양비를 절감하고 재정지출을 감소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그리고 노인층을 사회적 생산층으로 전환시킴으로써 사회통합에 기여한다는 점에서도 그 의의가 크다고 아니 할 수 없습니다. 노인 일자리 창출은 앞으로 직면하게 될 고령화 사회의 문제를 풀어가는 하나의 해법입니다. 또한, 생산 가능 인구의 부담을 덜어주고 재정지출 감소에 기여할 수 있는 매우 중대한 사안입니다.
미국에서는 고령자를 위한 백악관 회의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는 전국 각 지역 마을단위의 회의에서부터 시작하여 각 지역 대표들이 노인복지 관련 아젠다를 대통령과 의회에 전달하는 것입니다. 10년마다 시행하고 있는데 단순히 말의 성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노인복지정책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의 큰 틀을 구축하는 핵심 과정입니다. 우리 자치도도 노인정이나 마을회관 등을 통해서 노인들의 의견을 지역마다 수렴하고 각 지역의 대표가 이를 종합하여 도에 전달하면 도에서는 제시된 노인복지에 관한 여러 가지 대안을 검토하여 이를 시책으로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더불어 급속한 고령화 환경에 직면하고 있는 우리에게 고령친화산업은 미래 경제발전과 삶의 질 향상을 견인할 차세대 성장 동력 산업으로 급부상하고 있음을 인지하여 고령자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 서비스와 제품에 시장경쟁 원리를 적용해 고령자에게는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업자에게는 새로운 기회를 열어 주는 고령친화산업 육성 계획도 마련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자치도는 천혜의 자연환경에다 전국 각지에서 1시간 이내의 비행 시간권에 위치함으로써 접근성이 용이한 최적의 입지조건을 갖췄다는 평가와 더불어 전국 장수도 조사 결과 제주는 전국 평균보다 2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장수의 섬으로 각인되면서 고령친화산업의 적지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리한 상황이 곧 고령친화산업 육성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우리 자치도가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지 않을 경우 우리 자치도는 고령친화산업의 선점은 고사하고 영원히 낙후지역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급속하게 진행되는 고령화 추세에 대응하여 웰빙 트렌드와 건강 추구형 라이프스타일의 변화에 부응하기 위한 지역발전 성장 동력 산업으로서의 고령친화산업은 시대적 대세입니다. 따라서 인프라 구축에서부터 산업체 지원까지 체계적으로 정진해 나갈 우리 자치도의 새로운 전략 마련을 촉구하며, 이에 대한 지사님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공유수면 신규등록 및 공유재산관리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지난 8년간 공유수면 신규등록현황 및 공유재산관리 실태를 보면 제주시는 389건, 서귀포시는 103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속칭 ‘빈지’라고 불리기도 하는 이곳은 공유수면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토지의 기능을 하는 곳으로서 마을회 및 어촌계에서 노인정이나 해녀탈의장 등 공공의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토지 실태조사를 통해 새로운 지번이 부여되고 국유재산으로 등록되면서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대부료가 징수되고 관리청이 생겨나는 등 또 다른 법의 테두리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과거 공유수면 점·사용을 하고 있을 때는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다양한 감면 혜택이 있어서 마을 주민들이나 어촌계원들은 어려운 경영상황에서도 큰 도움이 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몇 만 원에서 몇 십 만 원까지 대부료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국유재산으로 등록되면서 지역발전이나 증ㆍ개축, 혹은 신축 자체도 불편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2009년도 국유재산 관리ㆍ처분기준 제7조에 보면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특별시와 광역시지역에서는 300㎡ 이하, 그 밖의 시지역에서는 500㎡ 이하, 시 이외의 지역에서는 1,000㎡ 이하인 영세규모의 토지. 이 경우 그 위치와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불가피한 경우, 즉 농어촌 등의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등 공동이용시설의 건립에 필요한 토지를 수의계약을 통해 매각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지역마다 경로당 및 해녀탈의장들이 이런 어려움에 처한 사항을 감안하여 이에 대한 실태를 통해서 현장의 민원을 청취한 후 조속히 이에 대한 처리를 결심해 줄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지사님의 고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해안도로와 관련해서 정책제안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도로의 기능은 운송수단 내지는 통행의 수단으로만 여겨져 왔습니다. 하지만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도로를 통행과 운송 수단의 기능을 넘어 이제는 경관도로의 개념을 도입하여 이를 관광자원화하면서 지역주민의 새로운 관광 소득원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주변경관이 아름다운 도로를 경관도로로 지정해서 전망대와 화장실, 특산품 판매장 등 관광객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특색 있게 관리ㆍ운영함으로써 관광객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로로 손꼽히고 있는 호주 멜버른 남서쪽에 위치한 길이 214㎞인 그레이트 오션로드는 외국인 관광객이 가장 선호하는 관광코스로 알려져서 지금은 호주의 대표적인 관광지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호주에서는 이 도로와 연계한 각종 관광 상품을 개발하여 관광 활성화에 기여함은 물론 지역주민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관도로를 제주지역에 적용한다면 우선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상 해안도로가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제주특별자치도 해안도로의 개설현황을 보면 기형적인 구조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관광객들이 차량을 이용해서 해안도로를 운행하다보면 매우 안타깝다는 여론이 팽배합니다. 이정표를 보고 해안도로에 들어서면 빼어난 해안절경을 만끽할 겨를도 없이 어느새 종점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지금 제주특별자치도의 해안도로는 전체의 절반도 개설되어 있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해안도로에 휴게실이나 화장실 등 편의시설이 미흡하여 관광객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는 관 위주의 편의적이고 획일적인 개발로 인해서 관광도로로서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경관도로 개념의 해안도로를 개발하여 생태관광자원화 하자는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난개발과 환경훼손 등의 부정적인 측면도 없지 않지만 제주의 관광 활성화와 1ㆍ3차산업을 연계한 도민 소득원 창출을 위해서는 반드시 제주특별자치도 전 연안을 잇는 해안도로를 조속히 건설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308㎞의 해안선을 잇는 도로를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친환경적으로 특색 있게 개발한다면 제주 특유의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종전의 해안도로는 소통의 기능을 중시하다 보니 화장실이나 휴게실 등 관광객 편의시설이 부족하여 관광자원으로서의 가치가 매우 미흡합니다. 또한, 획일화된 도로구조로 인해 제주만의 메리트가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향후 건설되는 해안도로는 이러한 획일적 개발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경관 중심의 특유한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제주의 랜드 마크로 상징될 수 있는 세계적인 해안도로를 건설하자는 제안을 하면서 지사께서 갖고 있는 해안도로의 관광자원화 방안을 밝혀 주시고, 더불어 제주의 해안도로 개발 현황과 향후 제주의 전 연안을 잇는 해안도로 개발에 대한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용하 김행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남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진 의원
친애하는 100만 내외 도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김용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제주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도정활동으로 여념이 없으신 김태환 지사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의원 제3선거구 강남진 의원입니다.
21세기 무한 경쟁시대에 제주특별자치도를 이끌어 가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정의 동반자와 조력자, 그리고 감시자로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번 3단계 제도개선의 가장 큰 성과라고 할 수 있는 것은「관광진흥법」,「관광진흥개발기금법」,「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등 내국인 카지노를 제외한 관광3법 일괄이양을 그 하나로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로써 제주자치도는 관광객과 사업자 등 고객의 실제 수요와 현지 특성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차별화된 관광정책 수립과 집행이 가능해짐과 동시에 제주의 역량으로 제주관광의 성패와 독창적인 제도를 만들 수 있게 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의 완성을 향해 가일층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관광산업을 촉진하는 의미에서 성산포 일대의 관광 개발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 2월 제주관광협회에서 내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86%가 두 번 이상 찾는 재방문객인 것으로 나타난 바가 있습니다. 이는 제주가 관광 패턴을 다양화하고 관광 코스 개발을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창의적인 노력을 통하여 수용 환경을 개선하고 다각적인 마케팅 방안이 절실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작년에 성산포 일대 해양관광단지 개발 계획 수립 20년 만에 1단계 사업이 준공된 바가 있고, 최근 보도에 의하면 내달에 우도면에 어촌체험·체류형 관광 벨트 조성사업을 착공하기 위하여 3억 7,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1년에 50～60만 명의 관광객이 드나들고 있지만 일시 순환성 관광 패턴으로 지역 주민의 소득 창출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절감한 데서 오는 새로운 사업인 것입니다. 본 의원 역시 이런 관점에서 한 가지 제안을 하는 바입니다. 현재 성산포항을 거쳐 우도로 드나드는 50～60만 명의 관광 인구에 대하여 제2의 관광 코스를 개발하자는 것입니다. 현재 성산포를 중심으로 우도를 경유하여 다시 성산포항으로 전부 되돌아가는 관광객을 분산하여 성산포-우도-종달리항을 연계한다면, 우도를 관광하고 난 후에 종달리 지미봉을 트래킹 코스로 시작하여 하도 철새 도래지-문주란섬-별방진-해녀박물관-월랑봉 오름등반-비자림-만장굴에 이르는 관광코스를 개발하자는 것입니다. 즉, 성산포항을 기착지로, 종달리를 종착지로 순환할 수 있도록 한다면 그간 단순히 선박으로 이용하던 것을 새로운 관광 여정의 출발점으로 만들어서 성산 일대 해양관광단지와 더불어 새로운 동부 관광코스로 가치가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물론 선박 관계자들과의 협의, 주차장의 문제에 대해 여행 관계자들과의 지속적인 논의도 필요하고 주민들의 의견 수렴절차도 반드시 있어야 하리라고 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소극적이고 안일한 생각에 쌓여서 제주 천혜의 자연만을 기대할 것이 아니라 민간부분에서 제주 올레길을 매달 새로이 개장하듯이 창의적인 노력을 감안한다면, 이제는 관에서도 제주의 이익과 발전을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권한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한 방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저의 제안에 대하여 도지사의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또 다시 제주특별자치도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어찌 보면 지엽적이라고도 볼 수 있으나 도로건설과 관련한 지역격차 문제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평화로라 불리는 서부산업도로는 1998년부터 2002년 사이에 76%의 공정률을 보이면서 현재 약 20여억 원이 투입되어 완성된 반면에, 번영로라 불리는 동부산업도로는 2002년에야 착공되어 현재도 진행 중입니다.
이렇게 시차를 둔 도로 건설로 인하여 동서 지역 간의 격차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제주특별자치도민이라면 누구나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또한 제주시 읍지역의 최근 농로확충 실적을 비교한다면 한림·애월읍의 경우에는 86개 노선에 28억여 원이 투입되고 있고 한경·추자면의 경우 33개 노선에 약 11억 원이 투입되고 있는 반면에 구좌·조천읍의 경우에는 단지 23개 노선에 약 4억 7,000만 원 정도가 투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읍 군도 포장률의 경우 평균 포장률 59.8%에 미치지 못하는 곳은 오직 구좌읍뿐이고, 농로 포장률의 경우에도 평균 포장률 46.2%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곳도 역시 유일하게 구좌읍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회도로의 경우에도 신촌·조천·함덕이 이제야 겨우 빨간 깃발을 날리게 될 정도로 도로의 동서 격차가 매우 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동부의 기간산업이 당연히 낙후되었을 뿐만 아니라 현재 각종 기관을 유치하는 데에 있어서도 서귀포 지역에는 선도 프로젝트가 전부 그쪽으로 몰려 시행될 예정이고, 서부지역에는 연수기관뿐만 아니라 쇼핑아웃렛까지 유치할 예정인 반면에 동부지역에는 변변한 기관 하나도 유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듯 제주의 경우 산남과 산북의 격차 문제뿐만 아니라 동서 격차의 문제가 항상 불씨로 남겨져 있는데, 이렇게까지 동서 격차의 문제를 방임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지사님의 확실한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빗물 자원 활용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구 온난화 현상으로 우리나라는 지난 100여 년 동안 기온 상승이 세계 평균의 2배에 이르고 있으며, 제주의 경우 평균 기온이 1.5℃ 상승함에 따라 겨울과 봄철 최저 온도가 상승되고 강수 패턴의 변화도 가져와서 연 강수일수도 감소하고 있고, 연 평균 강수량과 강수강도는 증가하여 집중호우 발생 빈도 역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다가올 물 부족 시대에 대비하기 위하여 물 관리 체계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가 요구되어집니다.
독일의 경우 2000년도에 우수세를 도입하여 빗물의 효과적 관리와 이용을 위한 법적 기반을 구축할 정도로 빗물은 향후 저탄소 녹색성장 사회의 실현을 통하여 지구 온난화에 대응할 수 있는 유용한 방안이라는 것에 대하여 많은 지식인들이 이구동성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난 제243회 도정질문에서도 저류지의 다목적 활용 방안에 대하여 제안한 바가 있었지만, 아직까지 제주특별자치도정의 인식 수준이 매우 낮다는 점에서 이 자리를 통하여 빗물자원을 이용하는 방안에 대하여 재차 강조하고자 합니다.
저류지 시설은 하천 상류지역에서 홍수량을 지하 침투 및 분산으로 하천 부담 능력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서 홍수·가뭄 등의 재해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필수적인 방안의 하나입니다. 우선 지난 ‘나리’ 태풍에서 위력을 발휘한 구좌읍 동부 지역에 있는 약 1,650㎡ 규모의 네 곳의 저류장의 경우 현재로서는 단순히 일시적으로 넘치는 물을 저장하여 두었다가 며칠이 지나면 전부 숨골을 통해 지하로 흘러 보내고 있어 근시안적인 빗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타 지역의 경우 농촌의 저수지나 소하천을 친환경적인 소재로 활용하여 수변 공간으로 조성한 결과 마을의 농촌관광 계획과 연계하여 관광 상품화하고 주변에 재래식 우물, 나무벤치, 팔각정, 나무 그늘 등의 휴식공간을 마련하여 지역주민들의 삶을 쾌적하게 만들어 주목을 끄는 사례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저류장 시설이 수해방지라는 1차적 목적뿐만 아니라 가뭄에는 농업용수로 활용할 수 있고, 산불진화용으로도 활용할 수 있으며, 민물고기가 서식할 수 있도록 수심 1m 정도의 인공 연못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한다면 낚시터로도 즐길 수가 있게 되고, 또한 주변을 수변공원으로 조성하여 편익 시설을 정비한다면 지역주민의 교류 장소가 될 뿐만 아니라 제주의 또 하나의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노력을 단초로 하여 제주가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해서는 우수유출저감 대책에 대하여 타 시도 어느 곳보다 앞서 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각종 개발사업으로 불투수 면적이 감소함으로써 빗물의 순간 유출량이 증가하여 대규모 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지난 태풍 ‘나리’를 통해 충분히 학습한 것을 토대로 하여 아직「자연재해대책법」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제주의 경우 선진국 수준의 저감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여 빗물의 이용시설과 저류 및 침투시설의 설치를 강제할 시점이 되었다고 봅니다. 당장은 많은 추가 비용이 소요되겠지만 물의 생산과 공급 과정에 대한 비용편익분석을 통해 가장 경제적이고 환경친화적인 정책을 도출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하여 고민을 하고 후손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땅으로, 명실상부한 자연으로서의 평화의 섬을 구축하는 방안으로써 우리의 강력한 빗물정책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명예도민제도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한 일본인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본인은 제주명예도민이 된 것을 평소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던 차에 친구들과 같이 제주를 방문하게 되었는데 어느 관광지 매표소 앞에서 제주명예도민증을 제시하여 친구들 앞에서 보란 듯이 도민할인을 받으려고 하였지만, 그리고 뽐내려고 하였지만 담당자들이 이에 대하여 아는 바가 없기 때문에 할인해 줄 수 없다는 대답을 들은 매우 황당한 경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전화를 받고서 본 의원은 제주명예도민증이 말 그대로 의전 행사용일 뿐이고, 실제 중앙과 해외의 인적네트워크를 보완하여 열악한 도세를 극복하려는 취지와는 거리가 멀게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새삼 느꼈습니다.
1971년에 도입되어 현재 약 740명가량에 달하고 있을 정도로, 어찌보면 많이 남발되고 있는 상황이면서 이에 대한 추후 관리는 제대로 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제주명예도민은「지방자치법」제13조에 따라 주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와 지방정부로부터 균등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점에서 도내 직영 관광지 무료입장, 제주항공 도민할인 혜택, 13개 제주지역 골프장 주중 도민 대우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의 할인혜택도 없고 골프장의 경우 실제적으로 할인이 가능한 곳은 한정되어 있을 뿐 아니라 관광지 무료입장도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게다가 이렇게 많은 명예도민증으로는 희소성도 없고 오히려 제주에 대한 애정이 어쩌면 불신으로 변할지도 모른다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재외동포의 피선거권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을 정도로 인적 네트워크의 중요성을 간파하고 있는데 제주특별자치도정은 제주를 위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노력하는 명예도민에 대하여 적절한 역할을 부여하지도 않고 이들의 경륜을 제대로 활용하지 않는다면 이 제도야말로 유명무실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도민들 대부분은 제주의 명예도민이 누군지도 잘 모르고 이 제도 자체에 대한 인식도 안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명시되어 있듯이 명예도민들이 제주의 지원군이자 영원한 홍보대사이며 정책의 오피니언리더로서 다시 오고 싶어지는 제주인으로 남을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방안이 필요합니다. 이들이야말로 객관적인 시각과 애정을 가지고 제주의 선각자 역할을 할 수 있기에 최근 도내의 민감한 사안에 대하여 의견 조사를 하여 도정발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더욱 넓힌다면 명예도민으로서의 자긍심을 높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도민들에게 대대적으로 홍보하여 도내 어디를 가든지 같은 도민이라는 인식을 할 수 있도록 항공요금을 비롯하여 도내 시설 이용에 대한 각종 편의를 최대한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하여 지사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용하 강남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료 의원님들께서는 도정질문임을 감안하여 자리를 이석하지 말고 끝까지 경청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김미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의원
사랑하는 100만 제주특별자치도 내외 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용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어려운 지역경제를 살리고 도민의 복리를 증진시키고자 노력하시는 김태환 지사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안전위원회 한나라당 김미자 의원입니다.
10년 만에 닥친 경제위기로 도민들의 걱정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럴 때일수록 도정은 위기극복을 위해 신뢰를 바탕으로 더욱 노력하고 신뢰받는 도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올해 초 중앙 정치 상황의 악화로 노심초사했던 3단계 제도개선 내용을 담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되었습니다. 특히 관광 분야의 경우 관광3법의 권한 규제를 일괄적으로 이양 받아 지역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관광산업 체계구축 추진에 탄력을 얻게 되었고, 제주영어교육도시 관련 제도개선을 비롯하여 상당한 성과를 가져와 이 자리를 빌려 도정의 노력에 대해 격려드리는 바입니다. 앞으로 고도의 자치권 확보와 도민 복리를 위해 도와 의회 간 상호 협력을 바라면서 평소 궁금했던 제주특별자치도정의 특정 정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서귀포시의 개발 예정 현안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서귀포시는 최근 중정로 일대에 차 없는 거리 조성 계획을 발표하였는데 주요내용으로는 현재 국민은행에서 동문로터리까지 600m 구간에 사업비 120억 원을 들여 도로중앙 5m 공간에 용천수를 끌어들여 친수로 시설과 분수대를 조성하는 등 차 없는 거리, 물의 거리,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는 내용입니다.
이 지역은 좁은 도로 길로 인해 상습적인 교통 혼잡과 정체 현상이 있어 왔고, 20여 년 동안 개설사업을 추진하지 못해 주민들이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최근에는 경제 한파로 상권이 침체일로에 있어 왔습니다. 금번 마련된 서귀포시의 중정로 공원추진계획은 서귀포시에 관광객의 체류를 유도하여 상권 회복은 물론 시민들의 경제적 이익을 창출시킬 수 있는 의미 있는 계획이라고 본 의원은 평가합니다. 하지만 서귀포시의 확고한 방침과 맞물려 우려되는 부분도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4월 1일부터 서귀포 자치경찰은 중정로 일대의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대대적이고 지속적인 단속에 들어갔습니다. 이로 인해 주변 상인들은 가뜩이나 불경기에 주정차 단속마저 심해 하루 매출이 30% 이상 떨어지고 있다고 항의하고 있습니다. 이번 단속은 단순히 기초질서 확립 차원이 아닌 중정로 도시공원 추진계획과 맞물려 사전 준비적 성격을 갖고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불법 주정차를 용인하자는 것은 아니나 행정은 법과 원칙을 따지기 전에 서민들의 아우성이 무엇인지 그들의 눈높이에서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중정로 공원 조성계획과 관련하여 도지사에게 묻겠습니다.
중정로 공원거리계획은 최소 3년 이상의 공사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데 문을 닫아야 하는 기존 상인을 위한 보호 대책은 무엇이며, 이들과의 협의된 내용은 무엇입니까?
제주시 중앙로는 제주대학병원 이설로 완전히 공동화되었고 이웃 동문시장 상권에까지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중정로 인근에 아케이드상가가 있습니다. 중정로 개발로 인해 인근 아케이드상가의 상권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봅니다. 아케이드상가와 중정로 공원거리 간 상권 연계 계획은 없는지, 없다면 연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와 관련하여 계획이 있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문제를 풀기 위해 현재의 상권을 개발로 인해 바로 붕괴시키는 것이 아니라 연차적 사업수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본 의원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립니다.
덧붙여 자치경찰의 중정로 불법 주정차 단속에 있어 휴일단속 제외와 평일 10분간 단속 유예와 같이 탄력적 단속 운영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도지사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삼매봉 공원조성계획의 타당성 결여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서귀포시는 삼매봉 근린공원 조성계획 변경 용역을 추진하여 중간 용역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이 계획에 의하면 기존 공원조성계획이 관광자원과 연계한 해양체험관광시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시설 설치가 전무하고 지역 여건과도 부합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자연재해위험지구 및 절대·상대보전지역의 건축행위 제한으로 대형 건축물을 설립할 수 없는 등 전면 재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전제한 후 음식점, 판매점 등은 위치와 면적을 확대 재조정하고, 전체 공원 면적 62만 5,970㎡ 가운데 49만 9,262㎡가 사유지로, 사유지에 대한 민간자본 도입, 토지소유자의 적극적 참여유도가 필요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요 시민편익시설과 민간자본 도입을 추진하는 편의시설 등이 특정인의 소유토지에 집중되어 있어 사전 협의설의 의심을 들게 하고 있어 공공의 이익과는 배치되는 용역결과라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또한 상대·절대보전지역과 자연재해위험지구로 건축행위가 제한되고 있음에도 수년째 무허가 건축물의 불법영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처는 소홀히 하는 반면, 공원조성 사업을 통해 이 시설물에 대해 양성화 해주려는 도구로 활용하려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삼매봉 공원지구사업은 위락에 치중되어 특정 토지 사유인의 이익을 주려고 하고 있다는 주장은 나름대로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사께 질문하겠습니다.
특정 사유지에 위락시설이 집중되어 있고, 이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삼매봉이 위락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 의원은 지적하는데, 도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주시 사라봉은 자연을 훼손하지 않은 선에서 제주시민들이 즐겨 찾는 장소가 되고 있는 반면, 서귀포시 삼매봉 공원조성 변경계획은 적지 않게 삼매봉의 원형과 경관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도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삼매봉 내 무허가 건물이 수년간 방치되고 있는데 방치 이유는 무엇이며, 정비방안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민들을 위한 삼매봉 공원 내에 공공성 확보 방안은 무엇인지 설명바랍니다.
다음은 슬로시티와 올레 추진 사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슬로시티국제연맹이 밝히는 슬로시티는 점점 가속화되는 도시화를 지양하고, 지역성·전통성에 기초한 여유로운 생활을 통해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 대안적 도시 및 지역발전의 모델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느림의 문화를 말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관광객과 도민들이 사방팔방 뚫린 아스팔트 도로 문화가 아닌 천천히 느리게 주변을 살펴보게 하는, 여유롭게 조망하고 즐길 수 있는 문화가 제주특별자치도를 살리는 문화코드가 될 것이라고 평소 생각하여 왔습니다.
특히 서귀포시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찾는 관광객의 97% 이상이 방문하지만 체류관광객은 40%에 불과한 실정으로 체류를 위해서는 올레코스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올레코스는 사단법인 제주올레와 함께 총 연장 215.7㎞의 13개 코스가 개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올레 사업은 몇 해 전 한 민간단체에 의해 재해석하여 창조된 사업으로 서귀포시는 이 단체의 지원요청에 대해 몰이해로 일관하다가 내·외국인의 호응이 높은 것을 보고 뒤늦게 슬로시티팀을 조직하고 관련 예산 10억 원을 요청하였습니다.
2009년 1회 추경예산 심의 때 본 의원이 지적한 바 있지만 지나친 관 주도성은 사업을 오히려 경직시킬 수 있기에 행정은 관광객 홍보와 입도 인프라 구축에 치중하고 실제 올레의 운영은 도내 민간단체와 마을에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경험컨대, 민간 주도사업이 관 주도로 바뀌면 민간 의견과 충돌되고 그 의미도 퇴색되는 것을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관 주도성의 예로 애월해안도로의 지가상승과 함께 주변과는 어울리지 않은 국적불명의 건축시설물로 아름다운 경관이 파괴되어 왔음을 보아왔습니다. 올레는 제주의 빼어난 자연을 파는 관광자원입니다. 주변에 설치물을 설치하고 호텔, 민박, 음식점 등 건축물이 생겨나지 않도록 하여 원형을 보전하고 민간의 창조성을 살리게 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바입니다. 도지사께서는 본 의원의 입장에 동의하시는지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국 1위의 불명예를 기록하고 있는 아동비만사업 현황과 아토피 문제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비만아동사업 현황과 정책적 대응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김춘진 국회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아 집계한 전국 초·중·고 학생의 2007년 비만 실태를 보면, 제주특별자치도는 비만율 15.1%로 전국 1위의 불명예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제주 청소년 비만율은 2005년 6.3%에서 2007년에 15.1%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고, 특히 초등학생의 비만율은 지난 2005년 6.3%에서 2007년에는 14.3%로 2배 이상 증가하고 있는데, 아동 비만은 미래의 흑사병이라는 끔찍한 별칭을 쓰는 데 학자들은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국가의 모든 경쟁력을 후퇴시키는 무서운 질병으로서 성장기 정신질환, 자살률 증가, 폭력성 증가, 범죄 증가에 이르기까지 사회 다방면에 악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부정책을 포함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사업 현황을 보면, 각 보건소에 어린이 건강 증진사업인 비만교실운영 외에는 특별한 정책적 반영과 예산 투입이 없는 상황이며, 보건복지가족부 지역사회서비스 바우처 사업으로 2008년, 2009년도에 행정시 아동비만교실 운영이 전부입니다. 이러한 사업은 상황인식에 의한 종합적 예방과 처방책이라기보다 간헐적 프로그램 위주이고 시민들의 인식도 아동비만을 병으로 생각하기보다 오히려 아동이 건강하다는 증거로 생각하는 70년대 산업화 시대의 우량아의 후진적 인식에 머물고 있다고 봅니다. 아동비만문제는 개인, 가족의 문제 접근 방식이 아닌 아동비만을 “질병”으로 보고 종합적 대책과 접근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아토피 유병률 전국 1위 문제도 마찬가지 시각에서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제주대학교 의과과학연구소 환경보건센터에서는 지난 4월 2일 서귀포시 지역 2만 9,606명의 미취학 아동 및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아토피 질환 전수설문조사를 발표했는데, 그 결과를 보면 충격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토피 피부염의 경우 27.4%가 진단 유병률을 보였고 관련 질병인 알레르기 비염 19.6%, 천식은 9.8%의 유병률을 보이고 있으며, 미취학 아동의 경우 아토피 피부염은 31%, 천식은 11.4%로 저연령층일수록 높은 진단 유병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피부단자 검사결과 1개 이상의 항원에 양성반응을 보인 아토피 피부 감작률은 51%로 10년 전의 37.6%에 비해 1.3배 이상 증가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환경보건센터는 그 이유로 생활양식과 기후온난화, 외부 환경 변화에 기인한다고 분석하고 광범위하고 지속적인 원인 알레르겐 감작률 변화를 살피는 연구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는데, 본 의원 역시 매우 동감하는 바입니다.
도지사에게 질문하겠습니다.
WHO 건강도시 4년 차를 맞이하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건강도시를 알리는 현수막만 있을 뿐 실제 건강도시프로그램은 가동되지 않고 있고, 특히 아동에 대한 건강지원 예산은 손에 꼽을 만합니다. 제주만이 1위가 된 아동비만 이유에 대해 과학적이고 구체적인 원인 연구와 접근이 선행되어야 예방과 대처 방안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도지사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입니까? 본 의원은 학교, 보육시설, 가정까지 식생 및 비만과 아토피 관리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서는 도교육청과의 기본 구상안 마련과 상시적 협력 네트워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관련한 도지사의 견해와 방안은 무엇입니까?
다음은 제주권 국립묘지 조성계획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는 6·25 참전 유공자 등 안장 자격을 갖춘 대상자가 약 1만 1,000명 선으로 이분들은 상당히 고령화되고 있는 반면, 현재「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국립현충원, 호국원 등이 관리·운영 중에 있으나 제주지역의 지리적 여건으로 기존 운영 중인 국립묘지 이용이 곤란하여 2004년 제주재향군인회에서는 제주권 국립묘지 설치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보훈처와 협의하에 제주도는 2009년 3월 제주시 충혼묘지를 면적 42만 2,400㎡로 확장하는 3년 기간의 국책사업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지사께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제주권 국립묘지 설치를 위해서는 법적 난제들이 있는데 현재 노형동 국립공원 내에 있는 제주시 충혼묘지가「자연공원법」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의 규정에 의거 자연환경지구와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 확장은 불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만일을 대비하여 제2순위 장소까지 물색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물색과정에서 제2, 제3의 장소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은 어디이고, 대상지 검토가 있었던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조하지만 제주권 국립묘지는 꼭 조성되어야 할 성질의 것으로 도민들의 애국·애족정신함양 및 가족들의 나들이와 휴식공간으로 조성되기를 기대하는데 도정이 계획하고 있는 내용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질문을 경청하여 주신 도민 여러분과 김태환 도지사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지사께서는 본 의원의 질문에 성심껏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용하 김미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김행담 의원, 강남진 의원, 김미자 의원, 세 분 의원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충실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김용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질문한 김행담 의원, 강남진 의원, 김미자 의원 질문에 대하여 도지사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환 도지사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김태환
오전 일정에 이어 질문하여 주신 김행담 의원님, 강남진 의원님, 김미자 의원님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행담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의원님께서는 FTA 관련부서의 역할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계경제 환경은 개방화, 국제화와 WTO 출범 후 FTA가 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계경제 환경변화에 맞춰 2007년 9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제주발전연구원, 제주대학교,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의뢰하여 FTA대응 산업경쟁력 강화방안인 2030제주산업발전 비전·전략을 수립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큰 틀의 추진전략을 토대로 지난해 11월 분야별 FTA대응 세부실천계획을 마련하여 도의회에도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협상이 완료됐거나 또는 진행 중인 국가와의 FTA 체결 시 예상 피해에 대한 전략과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마는 이번에 협상 타결 직전에 있는 한·EU와 같이 여건 변화에 의한 보완대책을 외교통상부, 그리고 FTA 국내대책본부 등 관련 부처를 통해 각 분야에서 적절하게 수립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도민을 대상으로 홈페이지와 도정신문을 이용 홍보하고 있습니다마는 미흡한 부분은 앞으로 보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통상진흥 주관부서 조직개편에 대한 의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 단위에서도 외교통상부가 FTA협상을 총괄하고 분야별 대책은 각 부처에서 대응책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경우에도 총괄은 지식경제국에서 하고 산업구조별 FTA 관련 대응은 분야별 계획을 수립한 각 부서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조직의 개편문제는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통해 성과를 최대한 창출할 수 있는 차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사실 김행담 의원님의 말씀은 지식경제국의 통상 분야에 이 기능을 좀 더 강화를 해 달라 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지사인 저로서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앞으로 이 분야의 기능을 강화해 나가는 데 각별히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노인 일자리 창출과 고령친화산업 육성 등 노인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노인일자리 문제는 노인의 건강을 위해서도 일자리 창출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흔히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노인들의 네 가지 어려움은 첫 번째가 경제적 어려움, 두 번째가 질병, 세 번째가 고독감 또는 소외감, 네 번째가 무위, 아마 이 네 가지의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일자리 창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어르신들께서는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하더라도 하루 8시간 근무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고, 지금 저희가 공공용일자리를 하는데 하루에 세 시간 내지 네 시간, 그리고 일주일에 3일 내지 4일, 이렇게 해서 월당 약 48시간, 그렇게 해서 보수는 약 20만 원, 그래서 지금 7개월간 약 2,309명의 어르신들 일자리를 창출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일자리를 보면 우리 도청에서도 지난번 공무원 채용시험을 할 때 어르신들께서 직접 시험 감독하기는 어렵고 해서 거기 교통정리와 안내, 이러한 역할을 저희가 어르신들에게 제공을 하고, 그리고 수당도 드리고, 이렇게 해서 노인의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것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민간형일자리를 보면 아시겠습니다마는 대부분 주차장 정리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경비부서, 또 안내하는 데, 이런 데 주로 노인들의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노인복지와 관련된 시책을 수립해 나감에 있어서는 의견수렴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도 당국에서도 전적으로 의견을 같이 합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에 고령친화산업 육성계획에 대해서 도의 방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의 속도는 앞으로 많은 사회변화를 예고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올 1월에 통계청에서 발표한 향후 10년간 사회변화요인 분석 자료에 의하면 인구감소와 함께 우리나라의 고령화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빠른 속도로 진행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노인부양을 위한 사회적인 부담도 급격히 증가하여 많은 사회적 문제가 대두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에 대비하여 정부에서도 2006년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제정과 제1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인 ‘새로마지플랜 2010’의 고령친화 관련 산업의 시장규모 급증을 전망하면서 34개 분야에 고령친화 전략품목을 선정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고령사회에 대비하여 금년부터 장수의 섬 이미지 브랜드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고령친화산업 육성을 위한 토대를 착실하게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고령친화산업 육성을 위해서 다음과 같이 3단계에 걸친 추진전략을 세워서 추진해 나가려고 합니다. 첫째는 무엇보다도 도내 고령친화산업 실태조사를 통해서 통합 DB를 구축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토론회와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고령친화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마련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종합계획을 토대로 우리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제주형 고령친화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해 나가면서 고령화문제를 사회구성원 모두가 함께 지혜를 모으고 풀어나갈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세 번째로 공유수면 신규등록 및 공유재산관리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유수면은 공유수면의 적정한 보호와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공유수면관리법」에 의해 특별히 관리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속칭 빈지에 대해서는 공유수면의 역할을 상실하여 일반토지로써 사용하기 때문에 효율적인 공유수면 관리를 위하여 매년 실태조사를 하고, 그리고 국유재산으로 등록해서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전에, 즉 2001년 이전에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해서 어촌계에서 점용·사용하던 공유수면은 점용·사용의 면제를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국유재산법」에 의하여 국유지로 등록된 토지에 대해서는 대부료 면제가 사실상 어려운 실정에 있으므로 이러한 점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마지 않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공유재산으로 관리되는 토지가 어촌계 등에서 주민 공동 이용시설로서의 증·개축이나 신축하는 데 불편하여 해당 토지를 매각하여 주도록 하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국유지 중 일부인 우리 도가 관리하고 있는 빈지에 대해서는 매각 요청이 있을 시 가급적 원칙적으로 매각하도록 하고, 그리고 중앙에서 관리하고 있는 빈지에 대해서는 매각 요청이 있을 시 중앙부처에 건의하여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감으로써 저희가 특히나 빈지 인근에 있는 어촌계의 일상생활이나 생업을 해 나가는 데 불편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러한 노력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해안도로와 관련된 정책적 제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의 해안선 길이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약 308㎞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도로로 지정된 연장은 155㎞로서 기 개설된 구간은 이 중에 128㎞, 미개설된 구간은 27㎞ 정도입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도 해안도로는 해안과 인접하여 일주도로가 있는 지역과 해안으로 계속하여 연결이 불가능한 구간도 상당수 있는 실정입니다. 예를 들면 조천읍 함덕 해수욕장에 있는 서우봉은 해안으로 연결되는 구간입니다. 그리고 한경면 용수리 차귀해안도로 구간은 경관이 훼손되는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해안도로와 관련해서는 빼어난 경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신중한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해안도로를 이용한 관광자원화에 대해서는 올레코스나 마라톤코스 등 관광객들과 도민들의 이용에 편리하도록 앞으로도 계획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기 개설된 도로에 필수시설인 화장실이나 편의시설을 확충해 나가는 데도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어쩌면 제주자치도 308㎞ 전부를 해안도로로 연결하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부 구간인 경우에는 해안도로를 뽑으면 경관이 훼손되기 때문에 도저히 해안도로를 뽑기가 어려운 구간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어려운 구간을 우리가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하는 것은 앞으로 저희들도 전문가들과 깊이 고민도 하고 논의도 하면서 최후적인 결론을 내려나감이 타당하다는 생각을 도에서는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강남진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주 동부지역의 관광코스 개발과 연계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도는 연간 50～60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 제주의 대표적인 관광지로 자리매김을 확고하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근 세계적 관광지로 급부상하고 있는 섬 속의 섬으로 우도팔경 등 비경을 간직한 보배로운 지역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된 성산일출봉과 만장굴이 주변에 있어 관광하기에 아주 좋은 코스의 여건을 간직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관광자원을 잘 활용한다면 관광코스로서의 성공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도에서는 최근 저탄소 녹색시범도시가 갖는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기존에 개발된 12개 제주올레코스와 제주시 전역을 연결하는 체류형, 웰빙형, 명품형 제주투어 코스개발을 착수해 나가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종달리와 만장굴, 중산간 그리고 해안도로를 연결하는 관광코스를 개발하는 방안을 도 당국에서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성산포와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러한 것을 논의함에 있어서는 성산 그리고 종달리를 중심으로 한 구좌, 우도, 이렇게 상호 원만한 협조관계를 잘 의논해서 이러한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될 수 있도록 사전에 논의절차를 거쳐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도로건설과 관련된 지역격차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이 맞습니다. 제가 통계상으로 보더라도 제주시의 동부권이 개발이 상당히 덜 되어 있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서귀포시의 일부 읍·면이 상당히 덜 개발이 된 것이 맞습니다. 이러한 것들에 대한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저희가 그동안 도시계획도 광역으로 수립하고, 그리고 제가 도정을 맡으면서 가급적 저개발된 지역을 우선 개발해 나가는 데 노력을 많이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는 하루아침에 시정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점차적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을 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도 전체적으로 볼 때 이렇게 소득수준이 낮거나 사회적인 인프라가 낮은 지역에 대해서는 앞으로 도정에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투자도 해 나가고 그러한 노력을 많이 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각종 사업을 유치함에 있어서도 가급적 저개발지역에 우선적으로 유치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의 결과 구좌지역에도 폴로승마장이라든가, 지금 카이스트와 저희가 MOU를 체결했습니다마는 연수시설이라든가, 또 풍력발전시설, 또 구좌지역에 세인트포 레저시설, 이러한 것들도 저희가 유치를 했고 앞으로도 그러한 방향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참고로 동부지역의 소득 작목이 대단히 약하다고 저희 도정에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부농업기술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동부지역의 소득 작목을 새롭게 개발하고, 그리고 그쪽 지역에 보급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예산도 지원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참고로 2006년 7월 1일 이후 금년도까지 구좌지역 농축산분야에 투자한 예산은 사업비로 자부담까지 포함해서 총 261억 원 정도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제주도의 전반적인 현상으로 균형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러한 노력을 앞으로도 해 나가겠습니다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다음은 빗물활용 방안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류지 시설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류지 시설은 잘 아시다시피 하천범람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주시 도심 네 개 하천 중상류지역에 홍수량을 조절할 수 있는 저류지 11개소에 811억 원을 투입하여 2009년 6월까지 7개소는 완료할 계획이고, 나머지 4개소는 2010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저류지는 홍수량 저감을 목적으로 하는 재해예방차원의 침투형으로 시설하고 있고, 그리고 지하수 인공함양의 효과도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물이 항상 고이는 저류형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많은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류시설이 완료가 되면 우리가 홍수방어능력 등을 종합 분석하여 농업용수로의 활용 등 다목적 활용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빗물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자원인데 이것을 유용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저류지 11개소에 158만 톤이 저류될 겁니다. 이러한 것을 지하로 침투만 시킨다면 너무나 아깝지 않느냐. 물론 지하수 함양을 위해서 필요하기도 합니다마는 이러한 것들을 농업용수로나, 또 관광과 연계할 수 있다면 그 이상 좋은 것이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이 의원님의 질문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의 고민은 저류지의 설치목적이 갑작스럽게 많이 내리는 비로 인한 피해를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을까? 그렇기 때문에 저류지의 물을 담아서 조속히 지하에 침투를 시킴으로써 주택가의 홍수피해를 막아보자 하는 뜻에서 저류조가 설치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목적을 어떻게 하면 동시에 달성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은 도정에서도 큰 과제로 삼고 앞으로 시간을 가지면서 저희가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빗물이용의 활성화 제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 있어서 지하수는 단순한 물이 아니라 도민의 생명수이자 제주발전을 위한 원동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하수 일변도의 물이용 습관을 지표수, 빗물, 용천수 등으로 다원화하기 위한 정책전환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하는 데 동감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 도 당국에서는 지금 125만 톤 규모의 성읍저수지, 그리고 64만 톤 규모의 옹포 농업용수사업, 뿐만 아니라 50만 톤 규모의 제2어승생저수지 개발사업, 또 함덕의 농업용수사업, 이런 것들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무의미하게 버려지는 빗물을 조경용수나 농업용수로 활용함으로써 지하수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기본조례」에 골프장 등 대형사업장에는 빗물을 40% 이상 의무적으로 이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빗물이용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분야에 대한 기초연구와 더불어 제도개선을 꾸준하게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답변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명예도민제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명예도민제도는 도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하거나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내외국인에 대하여 도의회의 동의절차를 거쳐 명예도민증을 수여함으로써 친제주인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 발전에 적극적인 협조를 얻고자 지난 ’71년부터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분들은 여러 분야에서 우리 제주발전을 위하여 실질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시며, 항상 고맙게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명예도민 예우를 위하여 다양한 방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앞서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미흡한 부분이 대단히 많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앞으로 저희가 점차적으로 제주도민과 같은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도 당국에서 각별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나 명예도민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작년에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명예도민수첩, 그리고 도정백서에 명단 게재 등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노력도 해 나가고자 합니다.
현재 명예도민은 약 75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750명 중에는 종전에 시·군 기초자치단체가 있을 때 명예도민 수가 약 300명에 이릅니다. 그것을 포함해 가지고 750명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명예도민제도의 보완발전을 위하여 도 당국에서 적극적인 대책들을 수립하고 강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답변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김미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각별히 특별자치도에 애정을 가지시고, 그리고 특별법이 지난 3월 3일에 어렵게 국회를 통과했고, 그리고 주요한 내용도 관광3법의 이양, 그리고 영어교육도시에 대한 제도적인 기틀의 마련, 이런 데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저희 공직자들에게 큰 격려의 말씀을 해 주신 점 먼저 도지사로서 각별히 고마운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문제로 서귀포시 개발 현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정로 일대에 차 없는 거리 조성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 박영부 서귀포시장도 와있습니다마는 의욕에 찬 프로젝트를 발표한 것 같습니다. 저희도 총론적으로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몇 가지 우리가 사전에 검토를 해야 될 사안들이 있습니다. 지금 중정로 차 없는 거리 조성계획은……. 그 중정로가 도시계획도로로서 폭이 25m입니다. 그런데 지금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15m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 없는 거리를 하려고 하면 현재 25m로 된 도로를 15m로 조정을 해야 효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경제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저도 서귀포시를 가면 중정로를 꼭 들릅니다. 그래서 거기 상가를 거의 돌아보고, 그리고 매일시장 상인들도 많이 만나봅니다. 그래서 만일에 차 없는 거리를 했을 때 현재와 같이 경제가 어려운 시점에서 우리가 그 상인들의 상행위에 도움이 될까 하는 일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한 110억 원이 되는데 이러한 예산의 확보문제며, 그래서 이 문제는 서귀포시장하고 깊이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면서, 너무 조급히 생각 말고 시간을 갖고 그 지역 상인들, 건축주, 세입자, 이러한 분들과 충분히 협의를 하면서 저희가 결론을 내려나가자 하고 서귀포시장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조급하게 시행은 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불법주정차 문제입니다.
한·아세안정상회담도 서귀포시에서 열리고, 그리고 그 기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도의 입장은 외국에서 오시는 분들에게 국제자유도시로서의 면모를 보여줘야 되지 않느냐,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여러 가지 환경정비며 기초질서 분야에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여기 불법주정차단속입니다. 그래서 다소간의 소리는 나겠습니다마는 불법주정차문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획일적으로 단속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융통성 부여를 하겠습니다. 특히나 그 일대가 서귀포시의 중심적인 상가이고 재래상권이기 때문에 획일적인 단속을 피하고 융통성 있게, 그것도 단속보다는 지도와 계도 위주로 해서 도민들의 협조 속, 시민들의 협조를 받으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에 대한 문제는 우리 의원님께서 적절하게 지적해 주셨는데 의원님과 원칙적으로 생각을 같이 합니다.
다음은 삼매봉공원 조성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우선 삼매봉공원 조성계획 변경 용역을 추진하게 된 경위는 서귀포시 종합문예회관이 거기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종합문예회관이 들어가려면 조성계획 변경이 불가피해서 변경을 하게 된 것이고, 아울러서 기존에 수립된 불합리한 점도 정비를 하려는 취지에서 조성계획 변경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이 걱정을 하고 계시는 무허가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서귀포시에 엄격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귀포시장으로 하여금 책임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확실히 서귀포시에 말씀을 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 삼매봉공원 내 공공성 확보방안 문제는 현재 서귀포시가 공원 조성계획 변경 용역을 추진하고 있고 그동안 공청회, 주민의견을 수렴, 또 이해관계자에 대한 설명, 그리고 특히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에 현안보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공원 조성계획 변경을 위해 폭넓은 주민의견을 수렴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의견을 바탕으로 공원 조성계획을 확정해서 서귀포시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특정인을 봐준다거나 이런 거 없이 공원 조성계획이 반듯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서귀포시에 대한 도 차원의 행정지도도 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슬로시티와 올레 추진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저희도 원칙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다만 서귀포시 예산 확보 이런 것들은 거기에 필요한, 올레 하게 되면 약 한 시간 동안 걸어야 되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화장실이 필요하다거나, 또 갑자기 비가 온다면 좀 쉬었다 갈 수 있는 정도의 휴게시설, 이런 것을 서귀포시에서 하는 것이고, 무슨 거창한 시설물을 해서 주변과 어울리지 않는 그런 것을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적절하게 표현했습니다마는 애월지역 해안도로를 지나다 보면 한라산 쪽으로 상당히 숙박시설이 많이 들어서 있습니다. 물론 그러한 것들이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개인의 경제활동을 저희 관에서 막을 수는 없습니다마는 가급적 행정의 지도를 통해서 제주올레 프로젝트에서 생각하는 것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들을 행정지도를 통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비만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국 1위의 불명예를 기록하고 있는 아동 비만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차제에 공부를 했습니다. 왜 우리 제주의 어린아이들이 전국 비만 1위라는 불명예를 안을까, 그래서 원인을 나름대로 전문가로 하여금 검토를 시켜봤습니다. 했더니 인스턴트식품을 선호하는 것이 우리 제주의 학생들이 높습니다. 예를 들면 주 1회 이상 라면 섭취율이 전국 1위입니다. 그리고 주 1회 이상 과자 섭취율이 전국 3위입니다, 16개 시도 중에. 그리고 주 5일 이상 아침식사를 결식하는 율이 전국 1위입니다. 그리고 운동 실천율이 극히 낮습니다. 주 3일 이상 격렬한 신체활동 실천율이 16위입니다. 그리고 주 3일 이상 근력강화운동 실천율도 대단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원인이 돼서 지금 비만의 문제가 있는데 이런 문제는 저희가 교육청하고도 협조를 하고, 그리고 취학하기 이전에는 저희가 해야 되기 때문에 어린이집 원장선생님하고도 협의하고, 그리고 특히 제주도에도 제주대 의과대학 부속병원이 제 기능을 하고 있으니 그쪽의 협조도 받아가면서, 그러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한편 아토피 문제에 대해서도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과 저희가 생각을 같이 합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가 전문가와 협의를 하면서 많은 노력을 해 나가고, 특히 의원님께서 교육청과의 협조 문제를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들로서도 이 문제를 달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과 긴밀히 협조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제주권 국립묘지 조성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아직 저희가 제도적으로 마무리를 못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안 드리는 것이, 미확정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고민을 했습니다마는 기왕에 이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내에는 14개소의 충혼묘지가 읍·면별로 분산되어 있고, 6·25참전유공자를 비롯한 안장 대상자의 고령화로 수요 대비 안장능력이 부족하여 제주권 국립묘지 조성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동안 제주권 국립묘지 조성을 위하여 국가보훈처와 저희가 긴밀히 협조를 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국립묘지 조성은 위치가 문제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위치 문제로 관련되는 분들과 의논을 해본 결과, 국가유공자와 유족들하고 의논을 해본 결과 한결같이 제주시 충혼묘지를 확장해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주시 아흔아홉 골의 충혼묘지를 확장하려면 그쪽에 제약되는 사항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자연환경지구, 국립공원지구라든가, 또 절대보전지역, 관리지역, 이러한 풀어야 할 난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지금 공식석상에서 이런 것을 발표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중에 국립공원에 대한 문제는 환경부에서 하고, 그리고 보전지구에 관한 조례개정 문제는 우리 도의회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려운 절차들이 순조롭게 된다면 저희가 국립공원 조성계획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따라서 아직은 의회에도 우리 조례를 상정도 못하고 있고, 또 의회에서도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조심스럽습니다 하는 말씀을 전제로 해서 저희가 최소한으로 이렇게 말씀을 줄이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2 장소의 물색은 도 당국에서는 유족들의 의견을 존중해야 되기 때문에 생각을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용하 김태환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오전과 같이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강남진 의원님 질문하시겠습니까?
●강남진 의원 의석에서 : 안 하겠습니다.
●의장 김용하 김미자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김미자 의원 의석에서 : 안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종훈 의원이 질문하실 차례입니다마는 오종훈 의원께서는 서면으로 질문을 하시겠답니다.
마지막으로 강문철 의원님이 질문하실 차례입니다마는 강문철 의원님께서도 서면으로 질문을 하시겠답니다.
따라서 도지사께서는 두 분 의원의 질문서가 이미 이송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답변서를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면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제주특별자치도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정에 관하여 질문해 주신 의원님과 의원들의 질문에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신 김태환 도지사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장 김용하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제주특별자치도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