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송영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의사일정에 임하시느라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의 의사진행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중 환경도시위원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통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송영훈

그러면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장 송영훈

다음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심사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호형 위원님.
●박호형 위원 박호형 위원입니다.
제주밭담 보전관리계획 계획서 제출바랍니다.
●위원장 송영훈 예, 홍명환 위원님.
●홍명환 위원 환경정책과인가요, 도립공원 요금현실화방안 연구용역 결과보고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영훈 예, 송창권 위원님.
●송창권 위원 송창권 위원입니다.
양돈 관련한 지원금, 그것을 국가로부터 받은 거와 도에서 지원해 준 것을 구분해서 냄새저감에 쓴다든지 융자로 쓴다든지 구분해서 ’16년부터 내년 본예산까지 5년 동안 이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영훈 예, 현길호 위원님.
●현길호 위원 농축산식품국에 미래감귤산업 50년 기본구상이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자료하고 관련해서 중간중간에 연관되는 계획변경이라든가 변경된 내용들 있으면 자료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훈 예, 이승아 위원님.
●이승아 위원 연안어장 복원 중장기계획 수립을 위한 연안환경 실태조사 지금까지 보고된 결과 자료 일체랑 보고 시 참석명단 및 소속, 그리고 해양환경법에 의해서 해양수질기준, 그리고 하수처리장 방류수 수질기준 그리고 최근 3년 수질기준 초과된 방류수 현황자료, 횟수, 항목 그리고 과태료 부과까지 제출바랍니다.
●위원장 송영훈 예, 강성민 위원님.
●강성민 위원 크루즈 관련입니다. 최근 5년간 제주방문 크루즈관광객 현황 그리고 최근 5년간 크루즈선 수. 그러니까 1년에 몇 대 정도 몇 회 왔고, 이 부분하고요. 크루즈관련 단체현황, 크루즈 관련 최근 5년간 행사현황. 최근 3년간 크루즈 관련 예산 지원현황 받겠습니다.
●위원장 송영훈 예, 김경미 위원님.
●김경미 위원 공기관대행사업 각 부서별로 2019년 심의날짜, 심의내용, 통과여부 및 사유 그리고 건수, 전년 대비 예산과 비교한 올해 예산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훈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양영식 위원님.
●양영식 위원 평택기지 제주물품현황 자료 부탁드립니다.
●한영진 위원 한라산국립공원 탐방객 숫자를 2017, ’18, ’19 이렇게 해서 보내주십시오.
●위원장 송영훈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요구 하는 위원 없음)
집행부에서는 요구하신 자료를 17부씩 작성하여 심사에 지장이 없도록 11시 10분까지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환경도시위원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부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 송창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권 위원

외도동, 이호동, 도두동 지역구의 송창권 위원입니다.
제가 어제 부지사님 상대해서 질의만 하고 답변 들을 시간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한 생각도 들긴 했는데 한정된 시간이기 때문에 오늘도 마찬가지로 제가 질의할 때 두괄식으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제가 어제 세부사업설명서라든지 이 자료에 어떤 한 사업이 있다면 시행근거를 적어 놔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다시 한번 내년 작성할 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이라든지 이쪽이 계셔야 그분들에게 말씀드릴 텐데 오늘은 다른 상임위원회 소속된 내용이기 때문에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행근거를 꼭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가령 무슨 법에 의한 거라든지 아니면 조례에 의한 거라든지 아니면 도지사 공약도 좋고요. 아니면 국정과제에 관련한 내용이다 이런 등등이 있어야 저희들이 이거 어떤 뜻에서 무슨 근거로 하고 있구나. 심지어는 도의원 공약으로 써놔도 좋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제가 어제 오후에 잠깐 해서 저에게 걱정스러워서 온 게 있는데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열린혁신 핵심가치 확산프로젝트 추진,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쪽과 연관되어서 한 게 아니냐 해서 혹시나 우리 위원들이 오해를 할까 봐서 그런데 보니까 100대 국정과제 중에 열린혁신정부 관련한 내용을 잘 홍보하기 위해서 애써 나가는 사업의 내용이라는 것을 우선 확인했으니까 제가 오해하지 않도록,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이 시행근거 딱딱 나왔으면 무슨 뜻에서 했다는 것을 바로 알 수 있거든요. 우리 위원들도 또 저도 마찬가지로 어느 주제부터 먼저 다룰까 이런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도의회 들어오기 전부터 하고 또 들어와서도 다루었으면 좋겠다 했던 것들이 체육회도 되고 관광협회, 언론, 양돈 관련해서 환경기초시설, 항공소음 등등 여러 가지 주제들이 제 머릿속에 있는데 오늘 거기에 해당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질의할 것들이 많은데 시각은 촉박하고 안타깝기는 합니다마는 우선 농업용지하수 운영 관련해서 질의해 보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입니다.
●송창권 위원 제가 도정질문 할 때 그 내용 들으셨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송창권 위원 감사위원회 위원장님도 오셔서 제가 분명하게 그 내용을 얘기를, 일부러 인지시켜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예산 관련한 내용들 제가 이렇게 봤는데 국장님 입장에서 우선 원론적인 얘기를 먼저 해 주십시오. 농업용지하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간략하게만 얘기해 주셔야 돼요.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농업용지하수가 저희들이 관리하는 게 900여 개 공 됩니다. 910개 공 정도 되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인식하기로는 광역화 사업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지표수 쪽을 많이 활용해서 농업용수로 써야 되겠다는 데는 변함이 없습니다.
●송창권 위원 빗물이라든지 그렇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빗물이라든지 저수지 아니면 용천수 그런 쪽으로 개발해서 쓰려고 하고 있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지하수관정을 착정하는 것은 지양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국장님, 제가 시간이 별로 없어서, 상임위 같은 경우에는 15분 주는데 10분이기 때문에 간략간략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환이 필요해요. 지하수관정에서 하는 이 정책을 바꾸고 빗물이라든지 지표수 이용해서 하는 것으로 확 전환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구백몇 개라고 말씀한 것은 농업용 공공이고요, 민간에서 하는 것까지 하면 총 몇 개가 됩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사설관정은 저희들이 관리는 안 합니다마는 3000여 개…….
●송창권 위원 엄청 많죠. 어떻게 하는지 모르죠? 다 관리되고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사설관정은 개별적으로 원수대 부과하고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개괄적인 것은 제가 도정질문 때 했으니까 다 아실 겁니다. 제가 어느 정도 그 부분에 지식을 갖고 있는지 알고 있으니까 그 얘기는 안 하셔도 돼요.
몇 % 정도 유수율입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정확하게 유수율 조사는 안 되어 있지만 35%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렇죠. 전체 다는 안 했죠. 일정 부분 한 것은 자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나머지는 다 흘려버리는 거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유수율…….
●송창권 위원 유수율은 사용하는 거고요. 누수되는 것이 그만큼 많다는 거 아니에요? 그 아까운 물을. 원수대금 해서 부과할 때도 보니까, 돈 받는 거 있습니까? 사용료 받는 거 단 십 원이라도 있어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사용료 받습니다. 받는데 그게 계량기에 의한 사용료라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수리계가 위탁관리 하면서 조합원들한테 연 얼마 받는 데도 있고 월 얼마 받는 데도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미안하지만 그 돈으로 놀러도 가고 합니다, 선물도 주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확인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저도 받았었거든요. 쌀 10㎏짜리 하나도 받은 적이 있고요, 조합에 들어갔을 때. 그런데 미안한 얘기로 그거 제가 농사지으면서 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고백하건대 바꾸지 못해서 옛날 농사짓던 거 그렇게 해서 썼습니다. 용도 잘못 쓰는 거죠. 목적외 사용이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그렇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런 거 확인해 봤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저희들 점검을 합니다.
●송창권 위원 점검하면서도 건수가 2015년 17건, 2016년 75건, 2017년 61건, 2018년 120건 이렇게 늘어나요? 불법 사용하고 목적외 사용하는 것이? 뭐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돈 계속 늘어나요. 관리를 하려니까 돈 늘어나겠죠. 그래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관리비를 저희들이 별도로, 소소한 관리비는 수리계가 책임져서 하고 있고 크게 소요되는 것 외에는 저희들이 안 합니다. 사후관리비는.
●송창권 위원 내년 예산 얼마 정도 집어 넣잰 햄수과?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내년 저희들이…….
●송창권 위원 총. 얼른 얘기해 보십서. 얼마 정도 하젠 햄수과?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사후관리비로는 우리가 농어촌공사에 13억 집어넣어 있는 것이 사후관리비입니다.
●송창권 위원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농업용관정 유지보수 비용이, 공공관정만을 얘기합니다. ’17년도에 37억, ’18년도에 62억, ’19년도에 58억. 내년 얼마 정도 할 겁니까? 이렇게 많은 돈 들이면서도 사용료 받지도 못하고요. 80㎜ 관이면 이 정도 해요. 제가 80㎜ 박격포 했었는데. 지금 그것으로 해서 물이 콸콸콸 넘치는 경우들이 참 많죠. 그러니까 지금 거의 직무유기 하는 꼴이나 마찬가지예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직무유기 복마전 같은 느낌이 들어서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아까운 물들. 그러면서 지하수관정 파놓으니까 다른 데 못 쓰는 거예요. 동네 목욕탕 하나 뽑으려고 하면 지하수 아까워서 못 뽑게 하잖아요. 그렇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그것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송창권 위원 예?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꼭 그렇지는 않다고요. 농업용수 관정 때문에 동네 목욕탕에 착정을 못 하게 한다는 것은 꼭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송창권 위원 지하수 총량이 있잖아요, 제주도 땅 내에.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물론 그렇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러면 다른 거 많이 뽑으면 다른 것도 뽑지 말아야 되잖아요. 균형 있게 해야 되는데. 가령 도 전체 지하수 허가 취수량 중에 농업용수가 56%를 차지합니다. 농업용수가 줄어들면 다른 거 더 많이 쓸 수 있어요. 왜 물을 함부로 버리게끔 하십니까? 잘 관리를 하시든지.
그래서 제안을 하겠습니다. 사용료 다 받아요. 다 받으신 다음에 농사짓는 분들에게는 별도로 보전해 주면 돼요. 보상을 해 주든지 아니면 다른 것으로 지원해 주면 돼요. 왜 사용료를 안 받습니까? 귀한 물 쓰면서.
이렇게 할게요. 지금 농업용수 톤당 돈하고 그다음에 개인들 가정용 쓰는 거하고 비교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차이가 얼마 정도 됩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농업용수는 현재 계량기에 의해서 받지를 않고 있기 때문에…….
●송창권 위원 그렇죠. 받지 못하니까 돈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저희들이 앞으로 농업용수 광역화사업이 되면 전부 유료화시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것은 관으로 계산하니까 차이는 있겠지만 농업용이 가령 연 만 원 정도고 가정용은 370만 원 정도 이렇게 되네요.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훈 송창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호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형 위원

일도2동갑 박호형 위원입니다.
이우철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입니다.
●박호형 위원 1년에 도외출장을 몇 번 정도 가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도외출장입니까?
●박호형 위원 도외, 도외.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도외출장은 생각 안 해 봤는데 30일 이상은 가는 것 같습니다.
●박호형 위원 외국 갔다 오면서 그러니까 항공에서 제주를 바라볼 때 어디가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하우스 문제를 말씀하실 것 같아서 하우스가 제일 많이 눈에 들어옵니다.
●박호형 위원 그렇습니까? 보통 한라산이라고 하던데.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저는 농업을 하기 때문에 농사 쪽을 관심 있게 봅니다.
●박호형 위원 저는 제주의 밭담. 밭담이 이 몇 ㎞로 형성되어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약 2만 2000㎞라고 용역결과 나왔는데…….
●박호형 위원 용역결과는 2만 2108㎞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주밭담은 불리한 농업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농업시스템으로 인정받아서 국가 주요농업유산으로 지정됩니다. 그렇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그렇습니다.
●박호형 위원 2013년 1월 25일 날. 전 세계적으로 그 독특한 가치를 인정받아 세계주요농업유산으로 지정됩니다. 2014년 4월 1일. 이렇게 진행되면서 2013년부터 ’15년까지는 예산 15억이 투입됩니다. 국비 10억 4500, 도비 4억 5000, 15억 정도 투입되는 거 맞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박호형 위원 그래서 산뜻하게 1회 밭담축제를 개최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그때 계획안 또 예산 반영률 100%가 완성이 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2016년도부터 중장기 10주년 계획을 세우죠. 거기 보면 6대 전략 13개 사업이 실천과제로 되어 있습니다. 내용 알고 계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말씀하십시오.
●박호형 위원 답변을 좀 크게 해 주십시오. 잘 안 들립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알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6대 전략 보면 제주밭담 보전 거점육성, 제주밭담 관리조직 구축, 제주밭담 전략적 홍보 전개, 제주밭담 직불제 도입, 제주밭담 정보기반 구축, 제주밭담 성과 평가제 확립, 이것은 6대 과제고요. 6대 전략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2016년 1차 계획이 29억 잡혀 있습니다. 맞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박호형 위원 예산반영률 2억 4000, 8.0%. 2년 차, 그러니까 ’17년도죠. 33억 6000, 2억 됐고요. 그렇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그렇습니다.
●박호형 위원 작년 3년 차, 42억 중에 4억 4000 반영되고 올해도 46억 중에 4억 4000 이렇게 되어 있고, 내년 2020년도에도 거의 비슷합니다, 예산안이. 그렇죠? 900 정도 늘어나요. 중장기 10년 계획 투입이 324억입니다. 맞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박호형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1차, 2차, 3차, 4차까지 진행된 과정을 보면 예산 반영률은 15억 정도……. 한 13억 정도네. 그리고 예산계획 잡혀 있는 게 152억 9000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맞죠? 반영률이 8.4%입니다. 잘 알고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박호형 위원 제주밭담 보전관리사업 예산추진 과정에 국장님이 전혀 관심을 안 두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세계농업유산 지정되면서 국가 차원에서 지원을 전제하에 계획을 수립했었는데 그게 2015년도로 일몰되면서 재정확보가 저희들이 되게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지방비에서 자체적으로 가용재원을 활용하다 보니까 사실은 계획대로 편성을 못 한 거 인정합니다.
●박호형 위원 계획은 요즘 유치원도 다 세웁니다. 실천 안 해버리면 이것은 도민들한테 거짓말한 거예요, 특히 농민들한테.
제가 예산을 봤거든요. 농업농촌 예산이 171억이 늘어났습니다. 증액됐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박호형 위원 거기에 친환경농업정책과 63억 2000 증액됐고요. 국장님께서 밭담 관련을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관심이 없으면 다른 사람들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다른 부서에서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거 준비하실 겁니까? 앞으로 320억 이상을 준비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도 8%를 예산반영 했는데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계획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은 인정을 하겠고요. 저희들 밭담이 2013년도 지정될 때, 그 후에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우선 다시 한번 저희들이 실태를 명확하게 조사하고 다시 그것에 맞는 발전육성계획 수립을 수정 보완하겠습니다. 아무튼 앞으로 많은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박호형 위원 어떤 식으로 투입할 겁니까? 지금도 예산이 900만 원밖에 안 늘어났습니다. 9억도 아니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사업을 진행하겠습니까?
제주밭담은 제주의 역사를 같이합니다. 때로는 어머니의 눈물이기도 하고 우리 부모님들이 그 역사를 이뤄놨는데 지금 많이 훼손되고 있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그렇습니다.
●박호형 위원 어떻게 하면 이것을 보전해서 우리 문화적 가치, 관광 차원에서 접근해서, 우리 지역주민의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어떻게 하면……. 예를 들면 경관보전직불제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박호형 위원 이런 것을 통해서 지역주민들에게 환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기반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떤 식으로 준비하고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우선 밭담 자체가 사유지에 있는 사유시설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계가 있어서 우선 밭담 조성되어 있는 핵심구역에 있는, 만장굴 지역 주변으로 해서 핵심지역에 대해서는 토지를 매입해서 그쪽에 있는 밭담을 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그 외에도 사유지지만 잘 보전되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농가들과 협의해서 아까 위원님 말씀한 것처럼 농가에 대한 보조 관리에 따른 관리비를 지원한다든지 하는 부분들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국장님, 매입도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제주 땅값이 얼마나 올랐는데요. 그런데 내년 예산 보면 900만 원 가지고 무슨 매입을 합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핵심지역은 이미 매입이 되어 있습니다. 만장굴 보전하면서 그쪽에는 핵심지역으로 해서 이미 매입이 되어 있는 거니까 그 지역의 밭담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저희들의 의지에 따라서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사유지의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마는 그렇지만 보전할 수 있도록 강구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알겠습니다.
중장기 계획 중에 지금 4년 차가 지났는데 8.4% 갖고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도민들이 ‘과연 앞으로 그렇게 추진될까? 지금까지도 추진이 안 됐는데.’ 그런 의아심이 있고요. 사실은 제주밭담 특화브랜드 창출 및 농산업 확대도 이 6대 전략과제 중에 13억이 포함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밭담장인 발굴 및 지정, 제주도 말로 하면 그렇습니다마는 돌챙이거든요. 이런 것도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하는 게 축제 하나하고 그다음에 보전관련 계획이 있는데 이렇게 해서……. 밭담 조례도 지금 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제정되어 있는 것들로 어떻게 하면 관리 보전할 수 있는가를 연구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데 반영이 안 되고 있다는 게 문제점이 되고 있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금액은 적지만 밭담 축조기술이라든지 해설사 양성하는 예산들은 좀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림 협재리에 있는 돌 관련, 돌빛나학교라고 학교를 통해서 애들에게 축조기술 같은 것들을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조금 전에 구좌읍 쪽의 만장굴 주변은 세계유산보전지역이에요. 매입되어 있는 거죠. 그것을 갖고 매입했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그 지역의 밭담은 어차피 저희들이 사유지가 아니라…….
●박호형 위원 물론 그런데 그것을 국장님께서 직접 매입했다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물론 도에서 매입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밭담 관련해서 의지가, 지금에 있는 밭담 주변에는 전혀 매입할 의사가 없지 않습니까? 월정에만 있는 게 아니고 2만 2000㎞에 달하는 밭담을 매입한다고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불가능합니다. 사유지 매입 자체도…….
●박호형 위원 불가능하죠. 그래서 직불제를 신설해서, 경관직불제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경관직불제를 신설한 적이 있습니까, 제주도에서?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밭담에 대해서는 없지만 일부 경관작물에 대한 직불금은 지금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송영훈 박호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경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운 위원

문경운입니다.
이우철 국장님이 인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계속 이우철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입니다.
●문경운 위원 아닙니다. 제가 이우철 국장님한테 질의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다른 위원님들이 이우철 국장님한테 집중되니까 이우철 국장님이 인기가 많은 게 아닌가. 그만큼 1차산업, 농업 분야에 위원님들도 관심이 많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조상범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입니다.
●문경운 위원 내년도 예산 보니까 남북교류협력기금, 이게 예산 반영이 안 됐더라고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산부서에 요청했는데 금년도 예산집행 실적이 없고 해서 불가피하게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 됐습니다.
●문경운 위원 남북교류협력기금이 100억을 목표로 해서 매년 10억 원씩 적립한다는 기본방침을 정한 거 아닙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맞습니다.
●문경운 위원 2020년도에는 재정부족으로 기금 적립이 어렵다, 받아주지 않았는데 남북교류협력 관련사업을 어디에서 하고 있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저희 평화대외협력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문경운 위원 평화대외협력과가 하는 주된 사업이, 업무가 제주특별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주된 사업이 뭡니까? 남북교류 그다음에 협력에 관한 사업을 주된 업무로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거기 꼭지가 있습니다.
●문경운 위원 그렇게 하고 있는데 기금이 반영이 안 된다. 기금도 반영이 안 되고 그다음에 대외협력과에서 하는 주된, 평화협력 남북교류 관련된 업무를 해 본 적이 있어요? 대외협력과에서.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금년에도 통일부하고 각 지방자치단체하고 이 사업들에 대해서 폭넓은 의견교환을 했는데 막상 미북 교착상태라든지 남북관계 진전이 안 되면서 사업들이 대부분 정체상태에 있고 저희가 남북교류 사업을 굳이 들라면 내년도에 동경올림픽 아시아 최종예선 여자팀 남북경기를 유치한 건이 있다고 하면 있을 수 있습니다.
●문경운 위원 아니, 대외협력과에서 남북 교류 관련된 사업을 여태까지 해 본 적도 없었고, 앞으로도 뚜렷하게 한다는 계획이 잡혀 있는 게 있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아시다시피 2010년 이후에, 감귤 보내기 사업들을 10년간 했었는데 그 이후에 진척되는 사업은 아직은 없는 상황입니다.
●문경운 위원 제가 한 가지씩 얘기를 좀 할게요. 지금 기금 조성된 거 보니까, 평화대외협력과에서 남북교류협력기금 조성된 거 보니까 2008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목표액이 100억인데 지금까지 조성한 금액이 63억이에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네, 맞습니다.
●문경운 위원 63억인데 이 중에 30억 원이 통합기금으로 예치가 됐어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문경운 위원 결국 남아 있는 것은 얼마입니까? 30억이 남아 있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통합기금으로 예치한 30억마저도, 도에서 일반예산으로 한 1500억 원 잡혀 있는데, 도에서 일반예산으로 빌려갔어요, 30억을.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문경운 위원 그래서 100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나마 있는 기금마저도 도에서 일반예산으로 빌려갔고, 현재 남아 있는 게 33억이 남아 있는 상태인데, 기금 조성도 잘 안 돼, 그다음에 남북교류사업도 지금까지 한 것도 없거니와 앞으로 할 계획도 뚜렷치 않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굳이 이런 식으로 한다면……. 평화대외협력과입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평화대외협력과입니다.
●문경운 위원 이 부서가 과연 있을 필요가 있는 것인지 저는 의문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저희들 지적에 대해선 항상 분발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남북관계 상황에 대해서 항상 대비해 두는 차원에서 저희가 사업 발굴을 계속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경우가 발생할 경우에는 예산 집행이나 이런 부분들이 만반의 준비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부분들은 예탁금은 필요시에 바로 통합재정기금이라도 환원해서 쓸 수가 있고, 어쨌든 63억의 잔고를 가지고 있고 내년 추경 때 추가적으로, 예정대로 10억을 더 기금 재원을 출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경운 위원 기금은 그렇다 치고 스포츠 교류는 하고 있잖아요, 지금? 남북이.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맞습니다.
●문경운 위원 그러니까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례에도 나왔고, 그다음에 특별법에도 명시되어 있는데 남북교류사업을 좀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래야 대외평화협력과 부서가 있을 만한 존재 이유가 있는 것이고. 그래 가지고 앞으로 업무를 그쪽에 포인트를 맞춰 가지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더 챙겨 보겠습니다.
●문경운 위원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알겠습니다.
●문경운 위원 제주포럼, 1년에 한 번씩 합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1년에 한 번입니다.
●문경운 위원 그때도 무슨 교류 한다고 저번에 발표한 거 같던데.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이번에 북측 인사를 초빙하려고 했는데 그 부분도 계속 통일부를 통해서 개성연락사무소에 접촉을 시도했습니다.
●문경운 위원 북측 인사를 초빙한다면 누구를 초빙할 겁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민화협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저희가 접촉을 했었습니다.
●문경운 위원 그러면 내년에 할 겁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계속 시도는 하고 있는데 어쨌든 남북 경색 상황이 계속되면 이런 부분들이 정치적인 상황과 맞물리기 때문에 저희는 노력을 하면서도 그런 상황을 예의 주시…….
●문경운 위원 제주도가 평화의 섬 아닙니까? 그렇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문경운 위원 그러면 뭔가 상징적인 의미가 있잖아요. 자꾸 핑계 대지 말고 제주도가 선도적으로 남북의 평화를 위해서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문경운 위원 초청도 적극적으로 한번 하십시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알겠습니다.
●문경운 위원 그렇게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되고요.
이왕 국장님께 질의하는 김에 하나 더 질의하겠는데, 제주문화예술재단 여기가 내년도 보니까 운영비, 사업비 해 가지고 운영비가 33억, 인건비 편성된 사업은 8개 사업에 31억 요구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인건비가 많죠? 인건비가 20%, 6억 원이 계획되고 있는데 이렇게 인건비가 많이 편성되는 이유가 뭡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문화예술재단에 최근에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가고 있는데, 거기에 주된 사업들이 공간 조성 사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에 40명이 정원인데 내년에 7명을 추가 증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정원이 47명입니다.
한경면의 구 산양초에 창작 공간이 조성되면서 거기 관리 인력 4명이 필요하고 통합 공간으로 해서 ‘이아’나 ‘산지천갤러리’, 이런 데를 운영하는 데에 인력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각종 생활문화예술이라든가 문화예술 활동들이 지금 상당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사업이나 제주 지역 사업을 여기 제주문화예술재단의 전문성을 활용해서 하기 때문에 인력 비용들이 어쨌든 정원 내에서 저희가 맞춰서 인건비 증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경운 위원 제가 이렇게 보니까, 예를 좀 얘기할게요. 보조 사업이 많은 도청이라든가 시청 같은 경우에도 직원들이 다 업무를 처리하는데, 계약직 쓰지 않고. 간헐적 계약직. 그런데 문화예술재단은 보니까 진짜 문화예술재단이 해야 될 그런 사업, 이런 데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물론 인력 채용을 해 가지고 지역사회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다는 건 제가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문화예술재단의 고유 사업이 뭡니까? 이런 고유 사업에 치중을 해야 되는데, 인건비……. 정규직이 해야 될 일을 계약직을 채용해서 하는 게 아닌가, 다른 도청이라든가 시청하고 비교하면.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그렇게 볼 순 있는데 행정에서 하는 부분들은 정책 기획이라든지 프로그램을 어떻게 할 것인가이고, 실행에 대해서는 창작이나 향유나 이런 매개 집단들이 있습니다. 각 공간을 활용하는 측면도 있고. 이런 부분이 각 집단들과 컨택해야 되기 때문에…….
●문경운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 가지고 오후에.
●위원장 송영훈 문경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봉 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노희섭 미래전략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예, 미래전략국장 노희섭입니다.
●이상봉 위원 사업설명서 118페이지, 전기이륜차 보급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인구 100명당 제주의 이륜차 보급 대수가 4.9대로 지역 특성이 유사한 도 단위 광역자치단체 경기, 강원에 이어 세 번째로 낮게 나오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예.
●이상봉 위원 반면에 인구 100명당 제주의 차량 보급 대수는 87.7%대로 도 단위 광역단체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가장 높거든요. 전국 평균 하면 50%대인데 우리는 차량이 87% 정도로 대단히 높습니다.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네.
●이상봉 위원 그것은 역으로 말하면 제가 볼 때는, 그렇기 때문에 전기이륜차 보급 사업이 효과를 거둘 수 없다. 차량이 많다는 것은 전기차든, 예를 들어서 일반 차량들이든 차량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만큼 차를 선호하는 경우다. 맞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전기이륜차 보급 사업을 하려면 애로 사항이 많이 따를 거 아니겠습니까?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예.
●이상봉 위원 전기이륜차가 선호도에서 떨어지는 이유를 국장님 생각에는 어떤 부분이 있어 가지고 구매력이 떨어지는 거 같습니까?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전기이륜차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가격이 비싸다는 장벽이 좀 크고요. 성능에 대한 부분들도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륜차를 생활형 차량으로 활용하는 데 있어서는 약간 선호도가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지금 답변하신 내용에 다 포함된 내용이지만 안전이라든가 면적이라든가 기호라든가……. 국장님이 이제 어느 정도 여기서 공직생활을 오래 하셨기 때문에 제주의 곳곳을 다니다 보면 전기이륜차 아니고 일반 자전거를 하더라도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든다 치지만 결과적으로 자전거를 이용하기에는 상당히 불편한 곳이다. 그리고 전기 이륜차의 특징들은 주행 거리라든지, 55km 정도 됩니까? 주행거리가 짧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렸던 가격이 높은 부분도 있지만 제주 지역의 기후라든가 자연환경이라든가 운행 거리,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총체적으로 했을 때 녹록지 않은 보급 사업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집행률이……. 지금 집행률이 어느 정도 되었죠?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올해 전기이륜차는 목표를 초과 달성했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가 틀린 자료인가요? 2019년 11월 20일 기준 전기 이륜차 집행률이 29.7…….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집행률은 현재 저조한데 신청이 많이 들어와 있어서 목표…….
●이상봉 위원 신청은 어떤 데서 들어왔다는 겁니까?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신청은 주로, 저희가 두 군데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두 종류의 업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배달업을 하는 쪽하고 그다음에 관광지에서 공유하는 서비스를 하는 업체에서 많이 들어온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런 부분들은 나름대로 권장하고 이렇게 추진하기 때문에 하는 거지, 가장 구매력을 높게 하려면 저나 국장님이 구하고 싶은 충동이 있어야 돼요. 다니면서. 나름대로 도 정책에 관련된 그런 분들한테 홍보를 하면 정책들이 있고 또 보조 나오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살 수는 있지만 이게 실용도는 많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다가 어느 순간에 다시 안 돼 버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깊게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국비가 들어온다 하지만 그것에 맞춰서 무리하게 할 필요가 없다. 정말로 성능이 더 좋아지거나 정말로 도민들이 원해 가지고, 여기 있는 계산식으로 하면 115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나오는 것 같은데, 구매력이 높으려면 거리라든가 제주 지역에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이 자전거는 어디서도 못 타잖아요. 전기이륜차는. 자전거도로도 못 다니잖아요?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예, 맞습니다.
●이상봉 위원 가장 큰 게 안전이라고 생각하는데, 자전거를 타고자 하는 연령층이 또 있을 거 아닙니까?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예.
●이상봉 위원 그러니까 구매력 충동을 계산해 보면 정말 녹록지 않은 사업들이에요. 왜? 빠를 때는 빠르고, 뭐한 부분들이라 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지고 집행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따져 봤을 때 적정한 예산을 잡고 그에 맞게끔 추진해 나가야지, 이거를 목표에……. 사업의 필요성에 나오는 대기질, 온실가스 저감이라 가지고 실질적으로 뭐 하는 거보다 1070대 민간 보급, 이런 식으로 그림은 좋지만 과연 일반 주민들이 생활하면서 전기차를 타는 분들이 있겠는가,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일반 시민들에 대한 보급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성능이나 가격이나 아니면 운영하는 방식과는 차이가 있어서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법인에도 공급할 수 있는 상황들이 있는 것이고 신산업 육성, 특히 모빌리티 관련된 신산업 육성 쪽에서는 일부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민들에게 좀 더 다가갈 수 있는 정책적인 보완 사항들이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제가 강조하는 건 전기차가 많이 나가면, 그리고 제주도가 전기차 뿐만 아니라 일반 자동차가 전국에서 높다라는 말은 특수한 관광지라든가 정말로 전기이륜차를 할 수 있는 그런 속에서의 효과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복잡함들이 내면에 깔려 있는 부분들이라 가지고 그런 거를 심도 있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다, 그런 걸 주문하고 싶습니다.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예, 알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상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님.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입니다.
●이상봉 위원 사업설명서 651페이지, 제주시 서부지역 복합체육관 건립 관련해 가지고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제주시 서부 지역은 제주도 전체 인구의 17%가 밀집한 지역인데 적정한 체육 시설이 없는 상황입니다. 종합경기장에 스포츠 인구가 많이 집중하고 있는데 분산 효과도 있고 해서 저희가 적정한 지역을 선정했는데 도평 지역에 357억 규모 시설을 2021년 계획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각종 절차는 이행을 했고, 토지매입비가 금년에 반영이 돼서, 자산공사하고 협의가 돼서 연도 말에 집행 예정이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시설 진행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상봉 위원 맞습니다. 서부 지역 쪽에 이런 생활체육 인프라들이 부족해 가지고 나름대로 요구들이 되게 많았던 거 같습니다. 이 사업들이 안정적으로 잘 추진이 돼 가지고 도민의 건강 그리고 생활체육에 대한 붐들을 좀 더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고 보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게 2022년 12월까지로……. 이런 규모 정도 하게 되면 한 3년 정도 걸려야 되나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2022년.
●이상봉 위원 예산 때문입니까, 아니면 건축 공법상 그래야만 정말로 안전하고 튼튼하고 실용적인 건물이 되기 위해서, 예산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정도의 규모, 연면적 9606㎡, 지하 2층 지상 3층 건물을 하는데 2022년 12월, 내년부터 해도 3년이라는 시간이 걸리는데 이게 예산 때문입니까, 아니면 뭡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각종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고, 지금 예산 부분은 저희가 단계적으로 확보할 예정입니다마는, 실시설계나 각종 평가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이 내년 5월까지 가고 기초공사, 골조공사, 내장, 설비까지 하면 ’22년까지인데, 지금 그 사이에 거기에 경작자가 있지 않습니까?
●이상봉 위원 예, 귤밭.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경작자분이 나가는 계약 시기가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맞물리면 2022년 말로 예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2022년 말이면 2023년이 넘을 것 같다는 그러한 염려 때문이니까 종합적으로 기간이라든가 잘 살펴봐 가지고 좀 더 내실 있는 서부지역 복합체육관 건립을 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위원님 관심에 감사드리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훈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식 위원

현대성 국장님.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예, 교통항공국장 현대성입니다.
●양영식 위원 버스 준공영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훈 잠깐만요.
현대성 국장님, 발언대로 좀 나오십시오. 안 보여 가지고.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예.
●양영식 위원 안녕하십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예, 안녕하십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입니다.
●양영식 위원 본 위원이 지난 7월 예결위 때 버스 준공영제에 대해서 얘기를 좀 했었는데, 기억나세요?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예.
●양영식 위원 그때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면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지도·감독이 좀 소홀하다. 그리고 회계감사 같은 경우도 마치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그런 격이라고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예.
●양영식 위원 그리고 이 버스 준공영제는 업체들의 모럴헤저드를 가져올 수 있다는 예견을 본 위원이 한 적이 있습니다.
며칠 전에 상임위 조례안이 통과되었습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예.
●양영식 위원 조례안, 그거 짧게. 어떤 내용입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우선 준공영제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준공영제 운영 조례 제정을 지난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를 받았습니다.
그 내용은 준공영제의 운영과 관련해서 외부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고, 또 준공영제 재정 여건상 아니면 법령상 준공영제를 중지·제외할 수 있도록 했고 3회 이상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했을 때는 환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고 준공영제에서 제외토록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투명성을 강화했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 내용에 지원비 절감하고 관련된 거에 방점을 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운송비용 절감과 관련해서는 지침에 따라서 매년 외부 회계감사를 하는데, 그 외부 회계감사는 타 시도는 업체와 조합과 공동으로 선임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제주도는 이번 조례에서 제주도지사가 외부 회계감사를 선정해서 감사할 수 있도록…….
●양영식 위원 그러면 올해 집행된 게 얼마였죠?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올해가 960억.
●양영식 위원 960억이죠?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예.
●양영식 위원 내년 예산에 얼마 책정했습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저희들 편성은 890억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러면 추경 때 다시 책정하려고 그렇게 한 겁니까? 어떻게 한 겁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예산담당관실 협의 과정에서 내년도 임금 협상이 아직 안 이뤄졌기 때문에 임금 협상 부분은 보류를 해서 편성을 했고, 내년에 임금 협상 과정이 끝나면 그것을 감안해서 다시 추경에…….
●양영식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내년도 추경까지 합하다 보면 충분히 1000억이 넘으리라고 예상이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지금 임금 협상도 남아 있는 것이고.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저희들 분석은 2018년 표준운송원가와 관련해서 정산을 해서 조금 절감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960억은 초과가 안 될 것으로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장담하십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예. 내년도 부분은 960억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재정 지원이 가능할 걸로…….
●양영식 위원 이렇게 막대한 재원이 쏟아지고 있잖아요. 이런 지원만큼 서비스 질이 개선되고 있습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우선 버스 이용객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 증가를 하고 있고, 물론 지금도 친절 문제라든지 안전 운행을 지적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하나씩 하나씩 개선이 되면서 이용객들, 도민들 이용에 편리하도록 개선되고 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지난 26일 날 보니까 비정규직 운전하시는 분들께서 정규직 전환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비정규직이 몇 % 차지하나요?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비정규직의 개념을 꼭 비정규직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당초부터 버스운전원이 세 가지 형태로 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공무직이 있고 기간제 운전원이 있고 시간선택제 임기제 이렇게 해서…….
●양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정규직화해 달라고 하고 있는데 도의 입장은 어떠세요?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우선은 같은 근로를 하면서 임금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조정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되면 설립되는 과정에서 근로 조건과 신분과 관련해서 협의가 있을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저는 이 버스 준공영제가, 지난번에도 지적했지만 이게 잘못 운영되게 되면 결국 도민들한테 피해가 상당히 크게 갈 것이다. 앞으로 10여 년 동안 적어도 1조 5000억 정도는 지출될 비용인데, 결국은 도민들이 부담해야 될 비용인데, 이게 이제 시작 단계이고 조례안도 이렇게 갖춰져 있고 해서 철저한 감독이 이루어져야 되겠고, 그리고 이렇게 막대한 지원을 한 만큼 서비스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크게,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게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자그마한 돈이 아니잖아요.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그렇습니다.
준공영제 시행 2년여가 되었습니다마는 다른 시도의 10년 이상 된 경우를 비교해서 저희들도 최대한 제도를 보완해서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도에 비해서 오히려 더 강화하는 측면도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우리 도민의 세금이기 때문에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관광지 순환버스도 국장님께 질의해야 되나요?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예.
●양영식 위원 대중교통 체제개편으로 해서 어마어마한 예산이 이렇게 투입이 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적자 나는 예산을 내년 예산에 또 이렇게……. 얼마인가요, 이게? 7억 5000만 원 예산이 투입되고 있어요.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예.
●양영식 위원 도에 돈이 그렇게 많이 있습니까? 이렇게 보니까 적자가, ’17년부터 해서 ’19년 1월 말까지 투입된 총재정지원금이 얼마냐 하면 41억 2000만 원이나 됩니다. 여기서 수익금이 겨우 1억 3000만 원밖에 안 돼요. 재정지원금의 3.2%에 불과하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관광지 순환버스가 두 가지를 목표로 해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중산간 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관광지를 도민이나 관광객들이 대중교통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목표 하나하고, 제주시 시내 지역에 심야버스가 없어서 도민들이 불편한 부분, 특히 학교 야간자율학습 끝나서 학생들이 귀가하는 데 편의를 도모하고자 심야버스 운영을 두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선 처음부터도 저희들이 적자를 예상했었고, 특히 읍·면 지역은 대중교통 개편 전에도 명령 노선을 지정해서 98%를 지원했었습니다.
●양영식 위원 물론 그런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순환버스 사업이 이용객이 1회당 4명, 6명,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게 이용객 대비 투자비용이 너무 큰 것이 아니냐 이거예요.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점차적으로 이용객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관광지 순환버스 이용객도 늘어나고 있고 심야버스도 이용객이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이것에 대해서 이용을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양영식 위원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이용을 더 활성화할 수 있어요?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우선 지난번 11월에 관련해서 토론회도 개최했습니다마는 관광지 안에서, 중산간 지역만 돌다 보니까 일주도로하고 연계되는 부분들이 작아서, 도민이나 관광객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어떤 환승체계 그런 부분…….
●양영식 위원 관광지 순환버스 한정 면허 기간이 여기 나와 있네요. ’20년 5월까지인가요?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예, 그렇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렇다면 종료 후에도 이 사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진행하실 계획인가요?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예. 저희들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중산간 지역 주민들은 물론이고 관광 인프라 차원에서도 제주시 내, 서귀포시 내 시티투어 버스가 운행되고 있습니다만 오히려 거기도 수익이 나서 하는 게 아니고,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꼭 필요하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본 위원이 염려하는 것은 이러한 대중교통에 대한 도의 예산지원이 막대함에도 불구하고 그 예산 대비 효율성이 과연 있느냐, 이런 물음표를 갖고 있는데, 도민들도 많이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민들이 염려하는 것에 대해서 도에서도 최대한 감지를 해서 철저하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중교통 같은 경우에 있어서 이러한 예산 절감에, 지원금 절감에 방점을 둬서 정책을 집행해 주기 바랍니다.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예. 도민의 편의성을 최대한 확보하고 효율성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훈 양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미 위원 김경미 위원입니다.
농어촌기금이 매년 일반회계 예산에서 1%를 전출해야 한다는 규정에 대해서 본예산이냐, 추경까지 확대하느냐는 더 이상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2020년 본예산에 최소 57억 원 이상은 출연하지 않았다는 사실만 전하면서 번거롭지만 이우철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안 보여서 그렇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입니다.

○김경미 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이번에는 특별법과 농어촌진흥기금 조례에 JDC 수익금의 전입금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국장님, 현재 JDC에서 농어촌기금으로 들어오는 출연금이 얼마입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10년도부터 ’12년까지는 10억씩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13, ’14, ’15년은 출연금을 못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16, ’17, ’18년은 10억씩 받다가 올해는 50억이 들어와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어쨌든 2018년에 10억씩 받다가 2019년에 JDC와 합의를 해서 50억으로 상향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더불어 이번에 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안 동의안에 JDC 출연방법 개선안이 올라와 있잖아요. 어떤 내용입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종전에 “수익금의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저희들이 직전 연도 면세점 수익금의 5%, 금액에 관계없이 5%를 출연하는 것으로 제도개선 상정은 되어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잠시만요.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임의 규정에서 “할 수 있다.”를 의무규정으로 바꾼 것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국장님은 수익금의 일부가 아니고 5%.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김경미 위원 수익금의 5%입니까, 순이익…….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순이익금의 5%입니다.
●김경미 위원 순이익금이죠? 정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이익금의 5%.
●김경미 위원 임의 규정을 의무조항으로 바꾼 것도 본 위원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 2009년에서 2017년까지 JDC 총매출이 4조 5000억이 넘고요. 제가 2018년 자료가 없어서, 2017년은 5004억으로 개발사업 등으로 인해서 수익금이 높습니다. 그런데 출연금을 수익금의 5%가 아니고 순이익금의 5% 이내 범위라고 개정안이 올라왔거든요. 수익금의 5%가 아니고 순이익금의 5%도 좀 완화했는데 순이익금의 5% 이내로 농어촌기금에 대한 것들을 출연하겠다는 것은 지역사회 환원에 대해서 우리 제주도가 너무 양보한 것이 아닌가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전체 수익금이 아니고 면세점 수익금입니다.
●김경미 위원 맞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면세점 수익금 자체는…….
●김경미 위원 제가 아까 통계를 부른 것도, 2017년 5004억은 면세점 매출 현황입니다. 이거 너무 양보한 거 아닌가에 대한 국장님의 생각.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물론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7단계 제도개선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국무조정실하고도 협의를 여러 번 했습니다마는 JDC 측은 기존의 금액 자체를 더 낮췄으면 좋겠다고 했지만 저희들이 고수를 해서 최하 5% 이상은 되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5%를 한다고 명시를 해 놓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본 위원은 민선 7기 공약사항으로도 내국인면세점 수익금, 순이익금이 아니고 수익금의 5%로 알고 있고요. 이것을 꼼꼼히 살펴보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하면, 저는 2017년 기준으로만 하겠습니다. 수익금의 5%면 270억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이내’면 50억을 해도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순이익금으로 하면 안 되는 것을 본 위원이 분석을 해 봤습니다. JDC는 매출이익 증가분을 인건비나 조직을 살찌우는 데 대거 투입하고 있다는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김경미 위원 보시면 매출 총이익은 1204%가 증가했지만, 1204%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인건비하고 임차율이 더 증가해서 당기순이익이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급여와 매출을 비교해 보면 매출 총이익이 ― 아까 말씀드린 ― 1204% 증가하면 급여는 1229%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임차비는 1433%가 증가합니다. 당기순이익은 400%밖에 안 됩니다. 당기순이익으로 순이익금의 5%를 받아 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의도적으로 당기순이익금을 낮출 경우 이를 관리할 수 있는, 대처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JDC에 요구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전체 수익금의 일부로 당초 됐었습니다. 그래서 면세점은 항상 수익이 나기 때문에 면세점 수익금의 범위로 확정을 했고 퍼센티지 일부를 5%로, ‘이내’가 아니고 5%로 정해 놨습니다.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적은 게 아니냐고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7단계 제도개선에 들어가 있어서 일단 개선이 되고, 그 이후에 아까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쪽에서 의도적으로 당기순이익금을 축소시키면 대안이 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촘촘하게 살펴보고 대응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자료를 보면 전국 타 공공기관보다 직원 평균 임금상승률이 세 배나 높습니다. 그리고 정부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국토부의 출연금이 2016년 이후로 단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없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리고 2018년에 보조금이라고 해서 58억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직접 지원이 미흡함에도 불구하고 JDC 제주 이전은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쩌면 도민 세금으로 관광객을 유치한 가운데 도내 소상공인의 피해를 감내하면서까지 JDC 면세점을 독점적으로 부여한 것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러면 수익금의 제주 지역 환원은 너무나 당연한 사항이라고 본 위원은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공감합니다.
●김경미 위원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김경미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최소……. 2020년 예산에 1차산업의 비율이 한 자릿수로 내려가서 농수축경제위원회에서 상당히 많은 위원님들이 충격도 있었고 아마 이것에 대한 질의도 받으셨을 겁니다.
최소 우리 제주도가 1차산업을 위해서만큼은 농어촌기금에 대한 안정적 재원 확보가 본 위원은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JDC 출연금에 대한 특별법 개정, 정말 심도 있게 생각하시고, 당기순이익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시고 당당하게 JDC에게 요구하십시오. 소상공인들 다 죽이면서도 면세점 독과점을 갖고 있는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동의하면서 특별법제도추진단 그쪽하고 제도개선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면서, 위원님의 의중을 알고 있기 때문에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수익금과 순이익금은 정말 다릅니다. 앞의 글자 하나가 차이 난 것 같지만 해석하기이고, 그리고 그분들이 받아들이고, JDC에 우리가 영향력을 미칠 수 없기 때문에 정말 문구 하나에, 법령의 문구 하나가 매우 중요하게 제주도에 파급을 주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서 국장님이 총대를 메셔서, 가신다고 하더라도 이 업무는 꼭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잘 알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훈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장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집행부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일도1동, 이도1동, 이도2동, 삼도1동, 삼도2동, 용담1동, 용담2동, 건입동, 오라동을 지역으로 하는 교육의원 김장영입니다.
도시건설국, 이양문 국장님.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예.
●김장영 위원 그냥 앉아서 하십시오.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도시건설국장 이양문입니다.
●김장영 위원 비자림 확장 공사 잘되고 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지금 접점을 찾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지금 접점을 찾는다는 게 무슨 말이죠? 2018년부터 계속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지금 접점을 찾고 있다는……. 그러면 현재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고 언제 끝날 사업입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저희들이 2021년 완공목표로 2018년도에, 작년도에 착공이 됐었습니다. 착공 과정에서 멸종위기 보호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쪽에서 발견되어서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환경 저감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공사를 중지해서 일차적으로 마련해서 영산강유역환경청으로 제출이 되었습니다. 그 후에 조금 더 보완해 달라고 하는 과정에서 일부 반대하는 분들이 계속적인 문제제기를 함에 따라서 환경청에서 갈등해소 방안을 해서, 우리 도하고 반대 측하고 해서 간담회를 한 네 차례에 거쳐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1, 2, 3구간으로 나눠서 공사할 계획으로 추진 중인데, 저희들은 공사를 추진해 가면서, 병행하면서 추가적인 환경 저감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국장님, 죄송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충분하게 답변할 시간을 드리지 못해서 정말 죄송한데, 그 정도면 제가 이해를 했고요.
2018년도 예산을 50%도 집행하지 못하고 있는데.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그렇습니다.
●김장영 위원 아까와 같은 사유 때문에 못 하는 거 아닙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예.
●김장영 위원 2018년도 몇 % 집행했다고 보십니까? 예산 세워 놓고.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지금 저희들이 보상…….
●김장영 위원 간단하게만 이야기해 주십시오.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
●김장영 위원 제가 이야기할게요.
21.7%밖에 집행을 못 했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그렇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렇죠?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예.
●김장영 위원 40억 3400만 원에서 8700만 원만 집행된 겁니다. 그렇죠?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그렇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런데 2019년 11월 20일 현재 예산을 세워놓고 집행률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저희들이 한 11억 정도 집행되었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렇죠? 17.9% 집행되었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예.
●김장영 위원 64억 1200만 원에서 11억 4600만 원 집행됐는데, 아니, 그렇게 된다고 하면 2018년, 2019년 예산 편성해서 17%밖에 집행을 못 하면서 2020년에 또 예산을 편성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그래서 저희들이 접점을 찾고 있는데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 내년도 초부터 공사도 병행하고 나머지 일부……. 전체 76%가 보상되었는데 보상 부분들도 처리하게 되면 내년도에는 충분하게……. 내년도에 저희들이 10억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충분히 집행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내년도 예산을 감액시켰다고 하는 것은 내년도 공사를 안 하겠다는 겁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아닙니다. 지금 이월되는 게 한 50억 정도…….
●김장영 위원 올해 집행 못 한 것을 내년 이월시키겠다는 것이죠?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그렇습니다. 이월금하고 같이.
●김장영 위원 됐습니다. 그 정도면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체육대외협력국 조상범 국장님.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입니다.
●김장영 위원 국 명칭이 길어서.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사이에 ‘관광’ 자는 없습니다.
●김장영 위원 ‘관광’ 없어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문화체육.
●김장영 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착각을 했네요.
제주말은 제주 사람들의 얼이고 혼이우다. 지금 제주말이 어서진덴 허는디, 제주말 살리곡 보존허는 일은 우리들 책임이라고 생각허는디 국장님은 그렇게 생각 들엄수과?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동의하고 거기에 따른 책임감을 갖고 있다고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렇죠?
제주말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전체 우리 도민들 중에 13%밖에 안 된덴마씸. 제주도말 할 수 있는 사람이. 예?
지금 혹교에서도 제주말 고르치젠 해도 고르칠 사람이, 선생님들이 엇수다. 엇어.
그러면 이거 어떵허민 되쿠과?
국장님, 이거 중요허우다. 경허난 유네스코에서 뭐엔 헴수과? 제주말 엇어진덴 허는디 이거 큰일 난 거 아니꽈?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현장에 이것을, 말하는 사람들 대상을 어디로 잡을 것인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교육단계에서 잡으면 제일 좋은데 막상 교육 현장에서는 학생들 대상으로 가르칠 선생님이 또……. 이런 부분들이…….
●김장영 위원 국장님. 경허난 교육청에는양, 내년부터 나가 뭐엔 고라시냐 허면 초등학교 교과서 3학년, 4학년에 지역단원이 잇수다. 거기에 다 놩덜 고르치렌 헤수다. 게난 내년부터 교과서에 나올 거마씀.
그리고 학교별로양, 동아리덜 조직헹으넹 제주어 동아리, 제주말 동아리 조직헹으넹 허렌 헤십주. 야이네 아니민양 제주말 엇어져 붑니다. 그렇지 않으꽈?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맞는 말씀입니다.
●김장영 위원 겐디 도청에서도 보난, 나가 보난, 제주말 뉴스로도 허곡 제주말 드라마도 허곡, 텔레비전이영 라디오에영 아주 많이 홍보헴십디다. 이거 진짜 잘허는 거라마씸. 잘허는 건디, 경헌디 내년에 제주말 관련해서 예산 얼마나 놉디가?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7억 1500만 원 했습니다.
●김장영 위원 7억?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1500만 원.
●김장영 위원 아닌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요청이, 예산 편성…….
●김장영 위원 나 어제 이거양 막 조사헤수다. 10시꼬지. 조사허난 8억이 넘엄서 마씀. 예산 어떵헤연 삭감해 부러신고, 어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제가 더 체크해 보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거양 그거 확인해 봅서.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편성액으로 말씀드린 건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나가 확인헤수다. 허난 8억이 좀 넘엄서예. 게난 이거 줄어들엉 안 되어마씀. 이거 우리가 책임이라마씀. 제주말 엇어져 봅서. 우리 정체성이 미시거꽈? 아무것도 엇어져 부는 거 아니꽈?
내년에 16개 사업 헴선 게마씸. 이거 민간단체들 주엉으넹 그 사람들 프로들 왕으넹 만들게 허지 말앙, 요새 고등혹생들마씸, 중학생들 잘헙니다. 그 아이덜신디 청소년들신디 매끼곡, 대학생들신디 매끼곡, 청년들신디 매꼉 걔네가 제주말 허게끔 만들엉으넹 허민 잘될 거 닮은디. 이거 어떵 해 보쿠과?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잘 고람시게, 제가 말씀헌 거 잘 따랑 이행해 보쿠다.
●김장영 위원 경허고 또 나 호나만 고라보쿠다. 시간이 다 엇언양.
탐라문화제 때 나이든 어른들 제주말 고를락 대회는 지금 허지 안 헴수과?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겐디 이거를 마을별로 돈 투자해야 됩니다. 스무 솔 때, 서른 솔 때, 마흔 솔 때, 쉰 솔 때, 아이들 모영 고를락 대회를 여는 거 어떵 생각됨수과?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저희는 정말 다양할수록 좋다고 생각허고예.
●김장영 위원 그렇지양?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그런 부분은 반영을,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다른 것보다도 말도 우선 고라야 될 거라마씀, 말을.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말을 곧는 사람이 많아야 된다고, 학자들도 그런 말씀을 하시고 계시고.
●김장영 위원 게난 난 학교도 뭐랜 했냐 하면, 교육청에다 초등학생들, 중학생들 그 동네 보면 경로당 얼마나 시설 잘되수과. 그디 강으넹 할망 하르망들이영 제주말 고를락 허민 아이들 신기헹 재미낭 잘헐 거 닮아마씸.
이거양, 제주말 엇어지는 거 교육청허고 도청허고 바짝 정신 초령 솔펴봐야 됩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잘 알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이거 기냥 넘어갈 일이 아니라마씸. 양?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저희들 더 다양하고 효과적인 방법 연구해서 하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어려운 거 이시민 나신디 왕 고릅서.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상의드리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경허민 나도 도울 거 이시민 돌아다니멍 나가 잘 고르쿠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위원님같이 좋은 생각들 저희가 모아서 프로그램을 강화하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나 혼 꼭지 더 허젠 헤신디 시간이 양 32초만 남아부난 다음에랑 허쿠다.
국장님, 속앗우다양.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고맙습니다.
●김장영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훈 김장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상범 국장님.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입니다.
●위원장 송영훈 조사허민 다 나옵니다게. 알앙 잘해 줘 붑서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8억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훈 그리고 아홉 분의 위원님이 17개의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2개밖에 안 들어와서 예산안 심사하는 데 많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빠른 시간 안에 자료 요구한 거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민 위원

이도2동을 강성민 위원입니다.
김장영 위원님께서 제주어 관련 예산 분석을 위해 어제 밤까지 있었다고 하는데 저는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일자리경제통상국 내년도 예산 등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관련해서 자료를 좀 분석했습니다. 한 7페이지 정도 정리를 해 봤는데요.
손영준 국장님 담당이시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입니다.
●강성민 위원 제가 정책 보도자료도 냈습니다만, 먼저 정의부터 내려야 될 건데 소상공인은 법률에 따라 규정이 되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그렇습니다.
●강성민 위원 짧게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5명 미만이고, 제조업 같은 경우나 운수업·건설업은 10명 미만 기업이고.
자영업자는 관련 법률이 없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없습니다.
●강성민 위원 혼자 또는 근로자를 채용해서 운영하시는 분이 자영업자라고 할 수 있는데, 일자리경제통상국 예산을 제가 분석해 봤습니다.
내년도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지원예산은 총 16억 9200만 원 정도 되죠? 아, 169억 2000만 원. 맞습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예, 그렇습니다.
●강성민 위원 지난해 추경 대비 5.4%가 증가했습니다. 8억 6000만 원이 증가한 걸로 나와 있는데요.
●위원장 송영훈 강성민 위원님, 잠깐만. 죄송합니다.
●강성민 위원 예.
●위원장 송영훈 손영준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카메라 분들이 많은 애로사항이 있어서.
이것은 시간을 빼 드리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괜찮습니다.
지난해 5.4% 증가한 것으로 저한테 자료가 왔습니다.
그리고 사업별로는 총 29개 사업 맞습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예, 맞습니다.
●강성민 위원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이게 89억 맞죠? 89억 5000만 원.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예.
●강성민 위원 이 예산이 작년이나 올해 똑같네요? 맞습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변동 없습니다.
●강성민 위원 가장 규모가 큽니다.
그리고 올해 발족했죠.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운영 15억. 그런데 어저께 전성태 행정부지사께서도 소상공인 관련 예산이 행정시까지 포함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행정시 말고 도에서 소상공인 관련 예산은 거의 집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운영비 15억 원 중 올해 증가액 10억 원을 제외하면 159억 원 정도로 지난해보다 예산이 ― 추경 대비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본예산이 아니고 ― 0.9% 감소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맞습니다.
●강성민 위원 맞습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예.
●강성민 위원 이렇게 감소한 이유가 뭐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중소기업육성기금이 금년도보다 내년도가 20억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제주도 기금입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그렇습니다.
●강성민 위원 이것도 문제죠. 중소기업기금도 20억 적게 편성했다. 일반회계 예산도 적게 편성했다. 그러면 제주도 차원에서는 지난번 선거 과정에서 소상공인 관련 공약을 해서 도지사의 정책으로 반영하기 위해서 책자로도 만들고 했는데 이런 부분이 부족한 거 아닙니까, 의지가?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실질적으로 일몰사업까지 감안하면 부족한 부분에 대한 원인 해명은 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금년도 수준에 머무는 수준으로 확보가 됐기 때문에…….
●강성민 위원 주요 여러 사업들을 보면 경상비라든가 등등 10% 감액한 사업들도 있지만 도지사가 관심을 갖고 있는 여러 사업들은 증액된 사업들도 꽤 많습니다.
행정 차원에서 소상공인하고 자영업자 예산이 이렇게 좀……. 지난해보다 기금도 그렇고 일반회계 예산도 적게 편성했다는 것은 도청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그리고 경제 활성화에 대한 의지가 부족한 게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들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일단 규모상으로는 강성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비율이 맞고.
금년도에 소상공인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을 위해서 경영지원센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15억을 가져서 강성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소상공인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지원하도록…….
●강성민 위원 좋고요. 지원센터하고 전담부서 신설 공약사항 이행되고 있고, 나머지 소상공인단체 지원 확대라든가 재형저축, 융자 지원제, 지방세 감면, 특허비용 지원 이런 공약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스마트골목상권 정보시스템 구축 등 여러 사업들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이행이 안 되는 것 같고요.
더 나가겠습니다. 올해 편성했던 4개 사업은 편성조차 하지 않은 거 맞죠? 총 29개 사업 중에 3개 사업, 아까 얘기했던 시설 현대화사업, 골목상권 살리기 보증지원. 경영지원센터 운영 이 3개 사업에 실질적으로 73.6%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일단은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강성민 위원 제가 정확히 분석해서 맞습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경영지원센터의 기능으로 통합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예산이 이 3개 사업에 너무 집중되어 있고 나머지 소상공인 단체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마케팅 등등 여러 다양한 사업들을 구사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상당히 적다, 이렇게 제가 판단 내리고요. 답변 안 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유형별로 제가 분석해 보니까 보조 및 위탁사업이 너무 많아요. 84.6%. 140억이 좀 넘고요. 출연이 26억으로 15.4%인데, 융자사업은 없습니까? 도지사 공약도 융자사업을 하겠다, 장기대출 융자 지원제를 하겠다고 했었는데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융자사업은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전반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기금에서 하고 있습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예.
●강성민 위원 좋습니다. 얼마 정도 합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기금이 현재 760억 정도 적립되어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이런 부분들도 자료에 적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리고 내년도 20% 이상 증액 사업인 경우에 3개 사업에 그치고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또 2000만 원 이상 신규 사업 역시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 4500만 원 등 5개 사업이고요. 전체 예산안의 1.8%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기존 사업에 있어서도 나름대로 성과분석을 했을 건데 예산을 더 증액해야 될 부분들은 좀 많이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너무 증액이 안 됐다, 이런 평가를 제가 하고 싶고요.
그리고 통계청 자료 분석한 것을 제가 자료 요구하니까 왔던데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이 65∼70%까지 가입되어 있는데요. 다른 시도보다도 조금 높은 것 같기는 합니다마는 산재보험은 왜 가입들이 안 되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4대 보험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사업자 부담금의 80%를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산재보험이요. 제가 자료 요구를 하니까 통계에 적지 않고 왔는데요. 다른 통계는 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4대 보험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강성민 위원 산재보험이 표로 안 와서. 그렇습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예.
●강성민 위원 고용보험 가입률이 66.2%, 더 높일 수 있는 방안 없을까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더 높일 수 있는 방안은 재정지원을 하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사업자가 보험 일부 부담을 기피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강성민 위원 그래도 이것을 높이게 해야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정에서 사업자부담분의 80%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이거 지원을 더 해서라도 고용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들, 국민연금도 마찬가지, 건강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들, 기본적인 보험 가입률을 높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최근 3년간 소상공인, 자영업자 실태조사 예산 편성 내역 하니까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했더라고요. 내년도 지원센터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예, 지원센터에 그 기능을 놨습니다. 실태조사.
●강성민 위원 그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일반 현황하고 전체적인 경영 현황에 대해서 세부항목으로 설계해서 정기적인 통계조사.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맞춤형으로 나가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제주도에 통계 관련 계가, 부서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몇 년 전에 생겼죠? 이런 통계 작업이 약한데 이런 부분들 신경 써야 될 것 같고요.
여기 신용보증재단 나왔을 겁니다마는, 지금 중앙에서 내다보기도 제주도가 부실채권 회수율이 상당히……. 미회수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 2015년에 비해서 5배 이상 높아졌거든요. 맞습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맞습니다.
●강성민 위원 이 부분들도 그만큼 제주경제가 어렵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금융기관 간, 보증재단 그리고 소상공인 간의 이런 상황들을 체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제주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사업도 최근 5년간 증가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만큼 상품권 발행에 미온적이라고 볼 수 있고요.
다만, 내년에 1억 원 증액했네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예, 증액했습니다.
●강성민 위원 증액했는데, 이 부분 많이 신경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예, 그렇습니다.
●강성민 위원 그리고 1인 기업 생존율이 전국적으로 비슷하기는 합니다마는 숙박 및 음식점업 5년 생존율이 도매 및 소매업보다 낮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지금 경기가 안 좋다는 걸 반영하고 있고, 지금은 더 안 좋을 겁니다. 이게 2016년 통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해서 문제점들을 잘 분석하고요. 제가 한 7페이지 정도로 분석해서 보도자료를 내쳤고, 그것을 잘 참고하셔서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많이 고민해 줬으면 합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잘하겠습니다. 강성민 위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그 분석에 대해서 참고를 하고, 금년도는 저희들이 소상공인이나 일자리 이 부분에 대해서 제도 개선과 시스템을 정착하는 한 해로 보고, 또 금년 추경에 반영되었던 사업들이 내년도부터는 본예산에 안정적으로 반영돼서 매년 지원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하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앞으로 경제가 더 어려워질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배려, 우리 도 차원에서 신중히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성민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영훈 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진 위원

박근수 환경보전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환경보전국장 박근수입니다.
●한영진 위원 제주형 통합 물관리 기본계획 수립하신다고 하더라고요.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예.
●한영진 위원 2020년 예산서에 물 관련 연구용역비가 5건에 총 얼마인지 아십니까? 총 20억 8500만 원입니다. 공기관 위탁사업으로 지금 편성되어 있는 두 가지 용역에 20억이 편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시설비 용역으로 1건 6억이 편성되고 연구용역비로 2건 1억 9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물관리에 대한 용역이 부족했었나요?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물관리 체계가 지금 현재 생활용수하고 농업용수로 크게 구분이 돼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같은 지하수 수원을 활용하지만……
●한영진 위원 그 부분에 대한 파악들은 이미 물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파악하고 있는데 통합 관리를 못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통합 관리를 위해서 19억 용역을 주고 있다?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예, 그렇습니다. 통합 관리 차원에서.
●한영진 위원 통합이란 말이 어떤 의미로 파악이 돼야 될지 제가 고민이 되는 지점이 있는데요. 제가 파악한 바로는 2017년에 4억을 들여서 수자원종합계획 보완 수립 용역을 했고요. 그리고 2018년에는 제주형 물순환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1억 8000만 원 그리고 물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에 8800만 원, 총 2억 6800만 원을 투입해서 연구를 하셨어요. 그 사업 내용을 제가 들여다보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편성된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통합 물관리 기본계획에는 19억이 편성되었습니다.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맞습니다.
●한영진 위원 내용을 살펴보면 통합이라고 해서 그런지 내용이 참 많더라고요. 상수도 및 농업용수의 현황조사, GIS 통합 구축, 취수량, 수요량, 수질 현황과 빗물·용천수·하수처리수 등 대체수자원과 그리고 법 제도 개선 방안까지 모두 검토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예, 맞습니다.
●한영진 위원 그런데 내년 예산에 들어온 사업이 또 하나가 있는데 용천수 효율적 이용 방안 마련 및 전수조사를 하기 위해서 1억을 공기관 위탁으로 다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19억에 편성된 제주형 통합 물관리 기본계획에서 말하는 용천수 활용 방안과 어떤 내용에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이 사업을 동시에 이렇게 용역을 줘서 추진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용천수 효율적 이용 방안 마련 전수조사는 용천수 활용 및 보전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기존의 용천수가 한 661개인데 지금 사용되는 게 200개소입니다. 그래서 지역 정서가…….
●한영진 위원 그러면 통합 기본계획에서 이 부분을 제외하고, 이게 조례에 의해서 5개년마다 한 번씩 하는 거라면 통합 계획에서 이 부분을 빼고 해도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중복되는 사업이라고 저는 보여지는데요.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통합 물관리의 용천수는 대체 수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통합 물관리에서 하는 거고…….
●한영진 위원 통합 물관리는 대체 사업에 대한 부분이고 이것은 활용 방안에 대한 부분이고…….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용천수 효율적 활용 방안은 지역주민들이 용천수와 관련된 지역 정서와 관광객들이 지나면서 용천수에 대한 관광지와 그다음에 도로라든지 이런 보수해야 될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조사하는 겁니다.
●한영진 위원 그런 부분들을 조사하는데, 그 부분을 하기 위해서 5년마다 기본 계획을 수립하듯이 이렇게 용역을 한다는 건 제가 볼 때는 공기관 위탁사업의 연구 과제를 도에서 늘려주기 위한 쪼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에요.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 용역도 2020년 예산에 6억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예.
●한영진 위원 19억이 편성된 제주형 통합 물관리 기본계획 용역에 빗물·하수처리수에 대한 개선 방안까지도 연구 과제로 잡고 있는데, 이 과제 또한 어떤 차이를 갖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이 사업마저도 이렇게 동시에 꼭 추진을 해야 되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위원님 말씀대로 물과 관련된 용역과 조사를 내년 사업에 많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물관리 체계가 미흡하고 허점이 많은 부분들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지금 시기에 이런 부분들을 맞추지 않으면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상당히…….
●한영진 위원 물관리 체계를 일원화하기 위해서 물정책과 생긴 거 아닌가요?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예, 그렇습니다.
●한영진 위원 결국은 효율적으로 물관리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예.
●한영진 위원 말씀 듣다 보니까 물정책과에서 과연 물관리 체계를 위해서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 제가 매우 궁금해지고 있습니다.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위원님 알다시피…….
●한영진 위원 구축이 안 돼 있으니까 매번 용역 사업으로서 물정책과에서 모든 걸 해야 되는 것인지…….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제가 말씀드리면 물정책과 조직이 신설되어서 지금 얼마 되진 않았는데…….
●한영진 위원 알고 있습니다.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지금까지 상당 부분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물과 관련된 부분. 그래서 그런…….
●한영진 위원 물정책과가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동안 제주도정이 물관리에 대해서 손을 놓고 있었던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한 업무 통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먼저 하셔서 물정책과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봐지고요.
지금 현재 상하수도본부와 개발공사와는 어떠한 업무 협조를 하고 있고, 업무 분장은 또 어떻게 하고 계신지 궁금해집니다.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상하수도본부는 상수원에 대한 수돗물 공급 체계입니다. 정수 체계하고, 하수 부분하고. 그다음에 개발공사는 자체적으로 공기업으로서 지하수 수자원을 활용한 먹는 물 공급에 따른 물정책과에서 감독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물정책과에서 2017년부터 지속적으로 용역 사업들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2017년부터 ’20년 예산까지 용역비가 총 36억입니다. 재정 상황이 이렇게 좋지 않은 상황에서 저는 매우 중복적이고 과다하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본 사업에서 GIS 통합 구축을 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GIS 통합 구축 방식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GIS 통합 구축이 이번에 통합 물관리 과업 과제로 넣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그 과제 안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왜냐하면 물정책과에서 GIS를 통합하기 위해서는 어떤 베이스가 있어야 되는지는 알고 계셔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제주도 현실에서 과연 상하수도 관망들이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나? 사실 농업용 관망하고 기존 상하수도 관망을 통합하는 수준이라면 결국 난 이 용역은 제대로 실효성이 없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9억이나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캐비닛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실제 상하수도 맨홀 하나씩 하나씩을 다 확인해서 관망도를 새롭게 그리고, 또 이것을 확인하는 작업들을 병행해야 됩니다. 지금 상하수도 관망들이 어느 지역에 어떻게 다 분포가 되어 있는지 물정책과에서 파악하고 계십니까? 못 하고 계시잖아요?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예, 제대로 못 하고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그것도 안 돼 있는데 구축 사업을 하기 위한 용역만 하면 이 용역이 제대로 실효성이 있겠습니까? 용역자가 맨홀 하나씩 하나씩 다 뜯어보고 확인하고 그림 그릴 겁니까?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아닙니다. 맨홀을 확인해서 할 건 아니고요.
●한영진 위원 그리고 제가 매번 느끼는 겁니다. 요즘 제주형이라는 단어, 용역 모델이라든지 모델 개발이라든지 토론회에 매번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용역에서도 제주형이라고 하는데요. 제주형이라고 할 만한 근거 있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제주형은 다르죠. 위원님 아시겠지만 우리 이 수원은 대부분 지하수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육지처럼 지표수나 강물을 취수하는 게 아니고 지하수를 이용하기 때문에 제주형 통합 물관리를…….
●한영진 위원 지하수라서 제주형입니까? 이것은 너무 억지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렇게 자꾸 제주형이라고 해서 이름을 따로 붙이면서 계속 용역을 남발할 게 아니고요. 진정 우리가 필요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예산을 투자하는 것이 효율적인가에 대한 고민을 물정책과에서는 좀 더 하셔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느끼는 건요 어쩌면 제주에서 나오는 모든 문제 자체가 제주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제주형이라는 단어를 쓰는 데 있어서 오히려 제주가 부끄럽지 않게 좀 지양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앞서가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주형이라는 표현이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모르지만 다른 지역에 비해서 앞서가는 제주의 모델도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한영진 위원 만약에 제주형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나왔는데 차후에 이 용역이 정말 캐비닛에서 잠자고 있으면 앞서간다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활용을 할 겁니다.
●한영진 위원 그리고 활용 방안에 대해서 제가 꾸준하게…….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지금 활용하지 않으면 안 될 시기입니다.
●한영진 위원 제가 충분히 그걸 알기 때문에 관심을 가졌고 그리고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용역이 정말 성공해서 제주 지역의 상하수도 관망도와 또 지하수 관망도의 모든 부분들이 통합적으로 구축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예,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용역이 많다는 지적을 하셨는데, 환경 분야가 그만큼 범위가 넓어지다 보니까, 특히 수자원에 대해서 지금 관리 체계가 미흡했던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 시점에서 관리 체계를 확립하지 않는다면 좀 늦어지지 않겠나라는 게 저의 솔직한 판단입니다.
●한영진 위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용역 결과가 어떻게 나오고 그 용역 결과가 어떻게 현장에서 정책으로 발현이 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고맙습니다.
●한영진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송영훈 환경보전국장님.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환경보전국장입니다.
●위원장 송영훈 수자원 관리 체계의 문제점에 대해서 한영진 위원님이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영훈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고맙습니다.
●위원장 송영훈 한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명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명환 위원

홍명환 위원입니다.
어제 저희들이 첫 회의 때 법령과 어떤 조례에 의해서 편성하도록 돼 있는 예산이 상당히 누락돼 있다. 특히 7건. 그중에서 특히 일반회계 중에 돼 있는 1621억,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의회에서 삭감을 해도 무방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집행부에서는 내년 추경에 편성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년 추경예산이 아마 2000억에서 3000억 사이 정도 될 걸로 보는데 올해 다 빠뜨려놓고 내년에 1621억을 해 버리면 내년 추경은 과연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예상치 못한 어떤 것에 대비하기 위해서 추경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예상치 못한 것에 대한 대응은 과연 어떻게 할 것인지 참 걱정스럽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에 관계됐던 실·국장님들이 이 자리에 많이 와 계세요.
이우철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입니다.
●홍명환 위원 농어촌진흥기금 전출금에 원래 497억을 편성해야 되는데 440억만 편성돼 있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홍명환 위원 그렇습니까? 아닙니까? 간단히, 시간이 없어서. 맞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맞습니다.
●홍명환 위원 57억은……. 한 것을 알기는 아셨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1%를 출연하게 돼 있는데 사실은 440억이 편성되어 있고 아까 말씀한 JDC의 50억 하면 저희들이 딱 맞지는 않지만 그렇습니다.
●홍명환 위원 좋습니다. 1% 하기로 한 거 위배한 거 맞죠? 그것에 대해서 변명의 여지가 없지 않습니까? 무슨 변명을 하든지 간에.
그다음에 도시건설국장님.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도시건설국장 이양문입니다.
●홍명환 위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대지보상 및 기반시설 특별회계에 15%를 편성하도록 돼 있는데, 그러면 225억 원인데 지금 얼마 편성돼 있죠?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150억.
●홍명환 위원 70억은 어디 떡 사먹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그것은 어제 기조실에서 답변이 됐기 때문에 나중에…….
●홍명환 위원 양심적으로 그 답변이 맞는 얘기입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부족한 부분들은 추경에 달라고 할 겁니다.
●홍명환 위원 그다음에 주차장사업특별회계는 우리 현대성 국장님.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교통항공국장 현대성입니다.
●홍명환 위원 마찬가지로 10%, 150억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얼마 되어 있습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100억 됐는데 순세계잉여금의 10%이기 때문에 결산이 확정돼야, 이런 부분이 있으면서 매년 그렇게 해서 반영하고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거기다가 한 건이 더 있어요, 우리 국장님 소관은. 교통유발부담금.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예. 교통유발부담금은…….
●홍명환 위원 대충 지금 어느 정도 예상됩니까? 세입으로 예상될 게. 대략 한 70억 아닙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감면 프로그램을 다 완료했을 때 70억인데 다시 또 이걸 가지고 공실률을 조사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절차 과정이 남아 있기 때문에…….
●홍명환 위원 그래서 오차는 있는 건데, 대략적으로 있는데, 예산 편성을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해도 되냐 이거죠.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내년 10월에 부과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를 만들어야 됩니다. 저희들이 당초 목표대로 내년에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를 만들어서 거기서 세입·세출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예견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고, 예상하면 예상된 것은 충분히 하는 것이고 예상 못 한 것만 추경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예산총계주의 원칙을 지금 멋대로들 해석하고, 예산담당관실하고 기획조정실에서 좀 오버하는 측면이 있는데, 여기 3급 실·국장님들 허수아비입니까? 자기 소신껏 의견도 피력하고 관철시켜야지. 어떻게 보면 제가 갑갑합니다. 우리 실·국장님들 고생하는 건 아는데, 이렇게 멋대로 하면 우리 의회도 마치 거수기 돼 버리는 거 아닙니까? 아마 저희 위원님들이 판단하시리라고 보는데 저는 1621억 반드시 삭감해서 조례와 원칙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미래전략국장님.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미래전략국장 노희섭입니다.
●홍명환 위원 카본 프리 아일랜드(CFI) 2030 계획. 지금 말도 많고 그런데 수정을 한 번 했다고 그랬어요.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예.
●홍명환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가능한 계획입니까?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매우 공격적인 목표로 설정이 되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홍명환 위원 아주 문학적인 표현을 해 주시는데, 행정적인 표현을 하셨는데, 행정적으로 이것은 진짜 문학에서 소설로는 가능하지만 행정에서 과연 그렇게 수립할 계획인가. 지난번에 수정은 됐지만, 예를 들면 2020년까지 전기차를 40%, 13만 5000대를 공급하겠다고 계획을 했어요. 이번에 또 수정을 했다고 합니다마는. 내년이 2020년입니다.
지금 전기차 몇 대나 보급이 됐죠?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현재 한 1만 8000대…….
●홍명환 위원 1만 9000대, 2만 대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계획은 내년에 13만 5000대죠. 그다음에 2030년도에 37만 7000대.
전기차 보조금 언제 종결되죠?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2022년도에.
●홍명환 위원 아니, 문학소설 쓰는 것을 행정에서 이렇게 해 버리면, 계획이 잘돼야 그 계획에 맞춰서 수정 계획도 하고 더욱더 현실적으로 가지, 도청에 문학소녀들만 모였습니까? 이게 뭡니까? 계획 수정할 의사 없습니까, 현실적으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일단 상황을 좀 더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전기차에 대한 생산 분위기들이 많이 바뀌고 있고 기술들이 업그레이드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특정 티핑 포인트에 도달하면 폭발적으로 성장세는 만들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홍명환 위원 그것은 바람이고요. 지금까지 입증이 다 된 거 아닙니까? 2013년부터 지금 몇 년이에요? 그러면 중간에서…… 국제자유도시 최상위 계획도 10년 계획 잡고 5년에 한 번씩 수정하는데, 수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13만 대 해서 지금 2만 대 보급되는 상황인데 왜 그런가. 그다음에 풍력하고 신·재생에너지를 가져서 2030년까지 100% 한다고 그래요. 이것도 똑같은 문학소녀들이에요. 엊그제 LNG 도입하고 있고, LNG 발전소, 국가에서는 왜 진행합니까? 국가 따로 놀고, 아무리 특별자치도지만 이런 식으로 따로 놀아서야 되겠어요? 지금 현재 해저케이블하고 화력하고 거의 60% 이상, 68% 정도 공급하고 있잖아요. 지금 풍력하고 태양광 두 개 합쳐봤자 시설로는 비교가 안 되고 발전량으로도 한 30% 정도 되는데, 이것을 10년 후에 100% 하겠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태양광 무리하게 보급하다 보니까 공항 면적의 몇 배입니까? 담당자 다 어디 가버렸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엉터리 계획 세우고 자연환경 다 파괴하고. 이 CFI 계획은 반드시 현실에 맞게 수정 보완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럴 의사 있으십니까?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연도별 계획은 현실성 있게 저희가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아무튼 그 부분은 수정 계획을 별도로 본 위원한테도 보고를 해 주십시오, 진행 상황을.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예, 알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제주도청이 현대자동차 외판 회사이고 현대자동차에서 계획해서 차 파는 회사입니까? 지금 총액이 전기차가 7534억, 그다음에 도비가 2318억입니다. 내년만 551억 이렇게 하고 있는데, 도비만 551억을 편성하고 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일부 삭감한 걸로 압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이거 다 삭감해야 돼요. 왜 우리가 차 막히고 도로 막히는데, 이양문 국장님, 지금 도로에 얼마 투자하고 있습니까? 작년 한 해 거의 9000억 아니에요?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도시건설국장 이양문입니다.
정확한 수치는 자료를 보고 답변하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제가 보고받은 자료에 의하면 9900억 정도가 계획이 돼 있습니다. 전기자동차에 몇천억 투자해서 도로 막히게 하고, 도로에 또 1조 가까운 돈 쏟아붓고 이런 식으로 충돌하면 되겠습니까?
교통항공국장님, 대중교통에는 얼마나 투자하고 있고, 지금 35만 대에 도민들이 차 한 대당 들어가는 돈이 얼마입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대당…….
●홍명환 위원 대략 한 500만 원 들어가지 않습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교통 혼잡 비용을 연구기관에서 한 게 연간 한 5000억 정도…….
●홍명환 위원 교통 혼잡 비용이 아니고 지금 대중교통을 담당하고 계시잖아요. 전기차도 지금 22만 대를 도입한다고 그러는데 대중교통 부서에서는 이러한 계획에 대해서 태클을 걸어야죠. 그리고 지금 도민들이 약 35만 대 차를 운행하고 있는데, 대부분 500만 원에서 600만 원 이상 들어가지 않습니까? 기름값이니 보험료니. 35만 대에 500만 원씩 계산하면 일조 칠팔천억 정도 되잖아요, 1년에. 이런 것을 대중교통에 해서 절감하도록 정책을 수립해야 되는데…….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저희들은 최대한 대중교통으로 흡수할 수 있도록 자동차 수요 관리 정책을 하고 있고, 그런 것 중의 하나가 차고지 증명제라든지 대중교통요금 무료 정책 이런 것들을 통해서 대중교통으로 이용 전환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시간이 경과해서 추가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마는 대중교통의 활성화를 위해서, 그러면 자가용 승용차라든지 이러한 정책에 대해서는 억제 정책을 요구하시고, 그래서 대중교통에 대한 예산을 더욱더 키워야죠. 우리가 살길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대중교통 예산에 철저하게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예, 고맙습니다.
●홍명환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훈 홍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길호 위원

반갑습니다. 제주시 조천읍을 지역구로 둔 현길호 위원입니다.
사실 아까 홍명환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번 실·국장님들 좀 우스운 꼴이 나버린 것 같아요, 보니까. 순세계잉여금 관련해서는 당초 1000억으로 소식을 듣고 1000억에 대해서 편성을 했는데, 예산 편성을 마쳤는데, 마지막에 예산담당관실에서 500억을 올리는 바람에 생겨난 문제고.
이 부분은 지사님의 결정이 없었으면 없었을 것 같아요, 500억이라는 돈이. 조례나 법에 서로 견해가 있는 문제를 이렇게 했는데 지사님의 생각이 어디서 어떻게 왔는지 법을 전공하신 분인데, 의회를 무시해서 그런 건지 좀 편하게 가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 때문에 의회도 상당히 고민이 많습니다. 500억을 감액하고, 세출예산을 다시 500억을 감액해야 되느냐의 문제. 그다음에 유지한 상태에서 다시 조정을 해야 되느냐의 문제.
지금 사업 부서에서 세출예산 잡은 거 조정하면 타격들이 없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내용을 깊게 들여다봐야 돼서 오후에 추가적으로 하고요.
상하수도본부장님, 잠깐만 나와 보십시오. 발언대로 조금만 나와 주시겠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입니다.
●현길호 위원 상하수도본부에 혹시 판도라상자 갖고 있는 건 없죠?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 판도라상자가 뭡니까?
●현길호 위원 열리면 큰일 나는 그런 거 있습니다. 판도라라고 하는 거.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은, 로바스가 뭡니까? 로바스!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 아, 로바스. 일반회계는 e호조 시스템을 쓰는데 공기업 회계는 로바스 시스템을 써 가지고 e호조와 로바스 시스템 구조 자체가 다릅니다.
●현길호 위원 아, 따로 시스템이. 공기업특별회계가 따로 돼 있다?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 예.
●현길호 위원 좋습니다.
따로 쓰기 때문에 결산서에서 우리가 통계목 기준으로 해서 금액 차이도 발생하고, 그런 현상들이 좀 있는데.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 금액 차이 같은 것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현길호 위원 금액 차이 발생 없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 예.
●현길호 위원 저희는 차이가 나는 사례들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 저희들 결산 할 때는…….
●현길호 위원 외부에서 로바스 접근 허용 가능한가요?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 그 권한을 부여받은 직원에 한해서만 받고 있습니다. 권한도 전 직원한테 주는 게 아니고…….
●현길호 위원 두 가지를 주문하겠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것은 저희들이 예산 사업 내용, 예산 내역들을, 편성 내역하고 집행 내역을 들여다보면 결산서가 들어왔을 때 약간의 차이 나는 부분들은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혹시 큰 차이 나면 문제가 크거든요. 그래서 문제점이 있어서 접근 허용을 안 하는 거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고…….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 그것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길호 위원 그렇지 않으면 됐어요. 그렇지 않으면 됐고.
결산 심사 시에 만약 금액이 차이가 있으면 승인할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하시고 정확하게 자료를 제출하시고 사업 집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 알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이상입니다.
관광국장님, 앉으셔서 하시죠.
●관광국장 강영돈 관광국장 강영돈입니다.
●현길호 위원 탐나오가 뭡니까? 탐나오.
●관광국장 강영돈 탐나오는 오픈 마켓입니다.
●현길호 위원 그런데 우리가 그쪽으로 예산 투입되는 게 있습니까?
●관광국장 강영돈 예, 많이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어떤 것들인가요?
●관광국장 강영돈 탐나오는 어떤 상업 오픈 마켓인 경우에 거기의 회원 업체들에게 수수료로 한 10%에서 15% 지급을 합니다.
●현길호 위원 한 10억 좀 더 들어가는 것 같은데 운영비 지원인가요?
●관광국장 강영돈 예, 운영비 지원하고 홍보비 지원이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혹시 매출이나 성장세는 좀 있습니까?
●관광국장 강영돈 예, 매출은 지난해 대비 한 38% 증가를 하고, 지역의 영세 관광 관련 업체들이 상당히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 걸로 저희들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저도 자료를 보니까 실적은 조금씩 늘어나는 걸로 나오던데, 전체적으로는 한 3억 좀 더 판매 실적이 나오는 것 같아요.
●관광국장 강영돈 예, 맞습니다.
●현길호 위원 이게 몇 년 되었습니까?
●관광국장 강영돈 2015년부터…….
●현길호 위원 성장 추세로는 우리가 사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도 볼 수 있지만 예산 투입 대비 실적에 비해서는 이 사업이 적정한가에 대해서도 좀 의문이 들고, 이 정책을 보니까 소비자를 착하게 접근하는 것 같아요. 제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커서 제주의 시스템을 활용하고 제주 분들이 운영하는 업체에 클릭을 하고 들어가서 그쪽에서 소비하게끔 하는…….
●관광국장 강영돈 예, 맞습니다.
●현길호 위원 소비자, 그렇게 착하지 않거든요.
국장님은 같은 시설에 10만 원짜리 자겠습니까, 8만 원짜리 자겠습니까? 선택하시면.
●관광국장 강영돈 당연히 8만 원짜리.
●현길호 위원 예. 소비자는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제가 볼 때.
●관광국장 강영돈 예, 맞습니다. 요즘은 더욱더 스마트해지고…….
●현길호 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방식의 정책 설계를 해서 지역 경제를 끌어올리겠다라는 접근이 과연 맞는 건지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그러니까 무작정 ‘하면 소비자들이 와 주겠지.’라는 것은 안 된다. 한번 고민 좀 해 주십시오. 제가 볼 때는…….
●관광국장 강영돈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들 고민하고…….
●현길호 위원 그와 같이 우리 지역 업체들이 경쟁력을 갖게 되면 금상첨화겠죠. 그런데 경쟁력은 떨어지는데 무작정 이것을 우리가 운영하는 대행 사업체를 통해서 온다? 좀 한계가 있지 않겠나.
●관광국장 강영돈 잠깐 설명을 드리면 최근 관광패턴이 개별관광이 96% 됩니다. 주로 스마트폰을 이용한 정보, 마켓 그리고 상품들을…….
●현길호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아까 강성민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소상공인들, 영세업체들 그분들의 경쟁력을, 마케팅 도와드리는 거 중요합니다. 저도 마케팅을 해 봐서 아는데 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정책 고민을 좀 더 깊게 해 달라는 주문입니다.
●관광국장 강영돈 예, 충분히 알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이우철 국장님, 잠깐만 발언대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제가 홍명환 위원님 때문에 잘 안 보입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입니다.
●현길호 위원 짧은 시간에 서로가 내용만 이해되면 주고받는 대화가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보도자료 나갔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국장님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질의도 하셨습니다마는 ‘도민희망, 도민행복 2020년 제주 예산안’ 해서 미래성장동력 확보 7개 분야라고 보도자료가 나갔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 참석하신 위원회들이 거의 일곱 꼭지에 전부 해당됩니다. 보건과 안전만 빼고. 여섯 꼭지가 다 여기 실·국장님들입니다. 지금 국장님들, 사업부서들이. 그런데 보도자료 내용들을 보면 실질적으로 경제와 관련된 부분들, 소득과 관련된 부분들, 성장과 관련된 부분들을 보면 저는 국장님하고 일을 한 번 했으면 하는 바람이 들어요. 보도자료 나간 것만 놓고 보면. 실질적으로 지역사람들한테 나가는 내용으로 보도자료가 다 나갔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그렇습니다.
●현길호 위원 이것들은 사업에 고민이 많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진 않았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좀 아쉬운 점도 있겠지만.
보험료 지원, 바우처 지원, 출하 확대 지원, 수매 차액 지원, 직불제 지원 등등 어쨌든 다 농업인들한테 가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다른 쪽의 사업들을 보면 시설개선……. 필요하다 안 하다가 아니에요. 예산 편성 방향에 맞게 부서가 이렇게 정확하게 집행하고 보도자료를 나가게 잡아내는 것은 고민이 많다는 겁니다, 제가 볼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이고.
축산업이 제주도 환경하고 맞습니까, 육성산업으로서? 제가 상당히 위험한 입장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산업을 관리하는 주무국장으로서 대답하기가 조심스럽긴 합니다마는…….
●현길호 위원 그 정도로 됐습니다. 우리 제주지역 경제를 버티는 사업 분야 중의 하나 아닙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그렇습니다.
●현길호 위원 이 분야의 예산 투입들이 보면 꽤 많아요. 방역사업하고 축산 관련, 악취 관련 예산들이겠죠, 안 봐도 뻔한데.
전향적으로 산업 수출은 안 됩니까? 양돈산업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적이 있나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양돈산업이 예전에 홍콩이라든지 수출한 적은 있습니다마는 근래에 우리나라에도 구제역이 발생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수출길이 막혔습니다.
●현길호 위원 그러니까 생산, 가공, 품질, 생산품을 수출하는 게 아니고 저는 산업수출을 한번 고민해 보는 건 어떤가. 이게 제주도의 노하우고 이 엄격한……. 제주가 사실 환경기준이 약한 게 아니잖아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강화돼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여기서 육성시킨 산업이라면 몽골이나 러시아 쪽에 가도 충분히 산업화를 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라는 고민. 나는 그런 일을, 하반기에 농수축 한번 가고 싶은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국장님하고 그런 일들을 한번 해 보고 싶었는데…….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봐집니다.
●현길호 위원 혹시나 후임자 분들 계시면 고민을 시작해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우리 산업의 기술들을 갖고 밖에 나가서. 요즘 땅이 중요합니까, 어디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오후에 좀 더 들어가 보시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알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훈 현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아 위원

이승아 위원입니다.
고윤권 상하수도본부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입니다.
●이승아 위원 요구 자료 금방 받았습니다. TMS 시스템 잘 아시죠?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 예.
●이승아 위원 수질자동측정시스템입니다. 수질기준이 조금이라도 초과될 경우, 방류수가 초과될 경우 자동으로 체크가 되는데 2019년도 10월 기준 벌써 올해 51일이나 초과가 됐어요. 기준 이상 방류수가 바다에다가, 오염수들이 나갔다는 얘기인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가 부과되기로 되어 있는데 제주도 같은 경우는 개선명령만 내려진 이유가 뭐죠?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 이게 관리 자체가 도지사가 관리를 하기 때문에 도지사한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부적정하다는 유권해석에 의해서 정부에서 부과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러면 이렇게 많은 일수가 수질기준 오버가 됐는데도 개선명령만 내려졌다는 거죠?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 개선명령이 환경부에서 저희들한테 오면 저희들은 그것에 대해서 개선을 합니다.
●이승아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김문관 해양수산연구원장님.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입니다.
●이승아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상당히 불쾌합니다.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죄송합니다. 자료가 상당히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이승아 위원 제가 자료를 세 가지 요구했고요. 늦어질 것을 염두에 둬서 회의 들어오기 전에 사전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1시간 내로 제출을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2시간이 지났습니다.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정말 죄송합니다. 이거 자료…….
●이승아 위원 아니요! 질의에만 답변해 주십시오.
원장님께서는 제주바다를 사랑하십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예, 사랑합니다.
●이승아 위원 그럼 문제점이 드러나면 이것을 묵인해야 될까요, 개선해야 될까요?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이것은 위원님 말씀…….
●이승아 위원 아니, 묻는 말에만 답변해 주십시오.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이것은 당연히 분석결과를 사실 그대로 말씀드리고 그것에 대한 개선책, 저희 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그것이 바로 맞습니다. 복원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지금 문제점에 대해서 정확히 언론보도나 사실 보고를 하고 있나요?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지금 저희 연구원에서 제주연안해역 복원계획 수립을 위한 연안환경 실태조사를 하고 있고, 금년도 3년째이고 연말이 되면…….
●이승아 위원 간단히만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작년 그리고 지난달 도정질문을 하면서 바다의 오염 원인인 하천, 하수도 계속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연구원에서 연안바다의 오염원에 대해서 3개 연도 연구를 하고 있어요.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예, 조사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리고 몇 차례 중간보고가 됐죠?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2017년 8월…….
●이승아 위원 아니, 몇 차례 됐죠?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1년에 세 번 합니다.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
●이승아 위원 그러니까 몇 차례요, 지금까지?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지금까지 2017년도 두 번…….
●이승아 위원 몇 차례요! 간단히만 답변해 주십시오.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다섯 번 내지…….
●이승아 위원 예, 다섯 번 했습니다. 다섯 번 했던 보고자료 있는데도 지금 제출 안 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지금 제출 갔을 겁니다, 아마.
●이승아 위원 지금 질의를 하면서 제가 볼 수 있겠습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죄송합니다.
●이승아 위원 저는 이런 문제를 지속적으로 거론하는 게 뭐냐 하면 누군가를 지적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같이 고민하고 개선하고 방법을 마련하자는 겁니다. 제가 자료를 못 봤기 때문에 그냥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정확하게 사실대로 답변해 주십시오.
1차, 2차, 3차, 다섯 차례 하면서 중간보고회에서도 상당히 우려스러운 결과들이 나왔습니다, 대장균을 비롯해서. 맞습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지금…….
●이승아 위원 아니, 답변만 해 주십시오.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올 연말까지 최종보고회가 남아 있기 때문에…….
●이승아 위원 아니, 대장균을 비롯해서 심각한 오염원이 발견됐다는 게 맞습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지금 조사 분석 중에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아니, 결과가 나왔던 게 있잖아요?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예, 한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거…….
●이승아 위원 아니요. 제가 질의하는 것에만 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오. 시간이 없습니다.
그 문제는 바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연구원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상하수도본부, 하천 다 같이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에요. 중간보고 받으시면서 하천 관련, 상하수도본부 같이 이 문제점이 드러난 것에 대해서 유관기관이랑 대책회의 한 번이라도 해 보셨습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이것은 수시로 대책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중간보고 때 제가 자료요구 했는데 아직 안 왔습니다. 상하수도본부 몇 번 참석했습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올해는 참석했습니다.
●이승아 위원 원장님, 가신 지 몇 년 되셨죠?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작년에 갔습니다.
●이승아 위원 지금 이 문제가 작은 문제인가요?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상당히 큰 문제이고…….
●이승아 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원장님이 직접 회의에 참관하십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예.
●이승아 위원 그런데 기억이 나시지 않는다고요?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아니 참석자. 상하수도본부에서 직원이 왔는지 안 왔는지, 제가 왜냐하면 상하수도본부가…….
●이승아 위원 직원 누구누구를 기억하는 게 아니라 관련기관이 참석을 했었는지 안 했었는지만 묻는 겁니다.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제가 보기에는 참석…….
●이승아 위원 사실대로 얘기해 주십시오.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참석할 때도 있었고 안 할 때도 있었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는 겁니다.
●이승아 위원 그러면 그 문제점이 드러난 것에 대해서 대책 마련했던 게 있습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종보고…….
●이승아 위원 최종보고회가 이번 달입니다. 이번 달이고 최종 결과가 다 나왔을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간중간 보고가 나왔던 것을 알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고민하고 예산안이 잡혔는가 아무리 찾아봐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결과 나오고 이것에 대해서 대책회의 하다 보면 몇 년 걸릴까요? 제주바다가 다 죽어가야 그때 가서 대책 마련하실 겁니까? 이 전체 예산 얼마죠, 용역 3년 동안?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3년에 9억 5000입니다.
●이승아 위원 9억 5000을 했죠?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예.
●이승아 위원 그러면 정밀조사를 한 겁니다.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예, 이것은 조사 분석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최종 목적이 복원계획 수립까지입니다.
●이승아 위원 계획 수립을 하면 뭘 합니까? 1차, 2차, 다섯 차례에서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서도 지금 손 놓고 있는데요. 결과가 다 나온 다음에 내년에 모여서 회의를 하실 겁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이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중간…….
●이승아 위원 시간이 없어서 제가 질의하고 답변은 개인적으로 받겠습니다.
지금 중간보고 했던 자료들이 있습니다. 제 눈을 의심하는 그림의 표가 있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제주처리장 방류수 수치가…….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제주하수처리장.
●이승아 위원 예, 제주하수처리장.
방류관을 통해서 바다로 방류수가 나갑니다. 이게 먼바다로 가서 자연정화가 되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제가 보니까 먼바다로 가는 게 아니라 조류에 따라서 인근 연안으로 와서 생태계를 망치고 있어요. 맞습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예, 그러한 부분이 많습니다.
●이승아 위원 제가 올여름에 하수도 관련 직원분들을 만날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인근 해수욕장은 절대 안 간다고 합니다. 웃으면서 물었죠. 왜 안 가냐고, 가까운데. 저도 애들 데리고 가는데 왜 안 가느냐고. 직원분이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하수관련 담당자들이 거기는 똥물이라서 못 간다고 합니다. 연구원에서는 이 내용을 알고 계시잖아요. 지금 대장균이 발견됐고요, 똥물이 발견된 거 진작 알고 계셨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지금 용역 결과 다 끝났는데 아무런 대책을 안 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용역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올 연말까지 복원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대책이 나올 겁니다.
●이승아 위원 지금 방류수가, 올해 벌써 51일 오염된 오수들이 계속 바다로 나가고 있습니다. 먼바다가 아니라 거꾸로 조류에 따라서 연안 해안으로 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 청정바다라고 노래 부르면서 관광객들 오라고, 우리 가족들 데리고 가서 놀고 있습니다. 이 책임은 우리 원장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제가 한 말씀만 드리고 싶습니다.
●이승아 위원 아니요. 답변은 개인적으로 받겠습니다. 제가 분명히 자료 1시간 내로 달라고 했고 약속하셨습니다. 제출 안 하셨습니다. 그건 본 위원뿐만 아니라 우리 예결위원들 전부를 무시한 행동이었습니다.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이거…….
●이승아 위원 있는 자료라도, 최소한의 자료라도 미리 제출했었어야 했습니다.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그건 맞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래서 답변은 안 받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후 질의하면서 추가로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훈

이승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면 빨리빨리 제출해 주십시오. 굉장히 어려운 자료도 아닌데 왜 그렇게 하십니까? 지금까지도 도착 안 한 자료들이 있어요.
송창권 위원님의 양돈지원금, 김경미 위원님의 공기관대행심의 현황, 양영식 위원님의 평택 물류항 관련해서. 이거 어려운 자료들이 아닌데 빨리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시간을 정확히 맞춰 주셔서 한 번씩은 다 했고요. 제가 한 5분 정도만 하고 10분 정도 남을 것 같은데 두 분 정도만 5분씩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입니다.
●위원장 송영훈 국장님 반갑습니다.
농업 예산과 관련해서는 우리 상임위에서 많이 다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어쨌거나 지난여름에 잦은 태풍과 기상재해로 인해서 많은 농업인들이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현장에서 아픔을 같이 해 줬다는 점에 대해서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제주도의 생명산업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감귤입니다.
●위원장 송영훈 예, 감귤입니다. 이번에 보니까 농업기술원에서 11월 26일 날 올해산 노지감귤 생산 예상량을 발표한 거 아시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위원장 송영훈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당초 52만 8000톤에서 49만 2000톤으로 한 3만 6000톤 정도가 줄어드는 것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위원장 송영훈 그렇습니다. 2차 조사 때보다 한 3만 5000톤 정도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왔는데, 그런데 더 고무적인 건 뭐냐 하면 당도가 많이 회복됐다는 거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영훈 어떻습니까, 올해 감귤 품질이?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올해 감귤 품질은 당초에 가을장마라든지 태풍으로 인해서 염려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걱정 많이 했는데 다행히 11월 이후가 되면서 날씨가 호전돼서 최근에 품질조사를 한 바에 의하면 당도가 평년 수준으로 많이 호전되고 있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영훈 감귤 품질은 굉장히 호전돼서 좋아졌는데 시장에 출하되는 감귤가격에 대해서는 조금 하락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에 대한 도정의 대책이 있는지, 그리고 생산자단체나 농가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이 자리를 빌려서, 지금 생방송으로 나가고 있거든요. 우리 제주도민들과 농가들이 볼 수 있게끔 지금 생방송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도정의 대책과 생산자단체, 농가들의 역할, 당부의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올해산 감귤은 물론 품질적인 요인은 있었지만 전국적으로 타 과일도 풍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타 과일 시장 출하량이 증가하고 여기에 경기침체가 영향을 줘서 소비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귤가격이 5㎏ 기준으로 볼 때 현재 가격으로 보면 지난해보다 1500원에서 2000원 정도 하락이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노지감귤 손익분기점을 한 4800원으로 봅니다, 5㎏에. 지금 현재 6400원 정도 유지는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광고도 합니다마는 도매시장에서 3800원이면 가공용 감귤가격입니다. 그래서 도매시장에서 3800원 이하로 경락될 수 있는 수준의 감귤은 철저하게 가공용으로 격리해서 가공처리하고 시장에 출하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고 또 농협이라든지 영농조합법인, 상인조직을 통해서 산지에서 조금만 수급 조절을 해 주면 그나마 가격을 반등시킬 수 있다는 게 도매시장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국 도매시장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산자단체라든지 농가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여기서 드리겠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감귤수확 할 적에 한꺼번에 수확하는 게 아니라 진짜 소비자가 좋아하는 잘 익은 감귤만을 선별해서 수확하고, 또 선과할 적에도 상처과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선별만 해 준다면 도매시장에서 지금보다 더 나은 가격으로 충분히 올해 감귤을 처리할 수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고 농업인이나 농업인단체, 상인이나 모두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영훈 고맙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도와 생산자단체, 농가들이 합심을 하면 감귤 가격 제대로 잘 받을 수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영훈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위원장 송영훈 한 10분 정도 남았습니다. 5분 정도 두 분 질의하실 분.
송창권 위원님 하십시오.

○송창권 위원

송창권 위원입니다.
제가 처음에 농축산식품국 이우철 국장님께 질의했을 때 혹시 환경보전국장님께서 ‘내가 답변해야 될 건데’ 그런 생각 가진 적 없습니까? 농업용수 관련해서입니다. 아까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환경보전국장 박근수입니다.
●송창권 위원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시간이 아까워서 그러는데 지금 농업용 지하수 취수허가 등 부서가 환경보전국 물정책과죠?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예, 그렇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다음에 관정 유지 보수하는 것은 양 행정시의 농업기반계에서 하고요.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예, 맞습니다.
●송창권 위원 저는 사전에 이우철 국장님께도 얘기를 드리긴 했지만 농업에 관련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랬고요. 그다음에 이게 협업이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나친 얘기를 해서 직무유기 복마전 같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지난번 감사위원회의 감사자료를 다 가지고 있거든요. 심각하다는 걸 느끼고 있죠?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예.
●송창권 위원 물에 관련한 부분들은, 지하수의 것은 다 함께 쓰는 거죠, 농업만 쓰는 것이 아니고. 농업이 56% 써 버리니까.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래서 이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다. 실지 쓰고 싶은 사람들은 못 쓰고 있고, 그다음 허투루 물은 버려지고 있고, 우리 아까운 수자원을 다 버리고 있는 꼴이거든요. 그러니까 적절량을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용료 부과해야 돼요. 그런 다음에 다시 돌려드리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해야 물을 아껴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돈을 내야 대체자원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아까운 물, 빗물을 사용한다든지 이럴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전체적으로 얘기는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그 말씀을 꼭 부탁드리려고 했습니다. 매우 심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지하수 지속 이용 가능량이 지금 88.5%가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유량이 없어서 저희들이 지하수 취수를 상당히 많이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지금 농업용 같은 경우에 제주도 전체의 지하수 관정 뽑은 것 중에 56%를 차지하는데 거기에 얼마 쓰지도 못해요. 쓰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쓰는 것 중에서도 아까처럼 유수율이 40%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 다 버려지게 되는 꼴입니다, 그 아까운 물들을. 지금까지 손 놓고 있다는 게 너무 통탄스럽습니다. 우리 지사님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체계 확립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제주도 정책 결정자이고 최고 책임자인 도지사께서 이런 문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허울 되게 말씀이나 하시고 그러면 안 됩니다.
우선 들어가십시오.
그다음에 시간이 조금 남았으니까요. 아까 존경하는 이승아 위원님께서 저 대신에 그렇게 해 준 것 같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님, 잠깐만 얼른 나와 주십시오.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입니다.
●송창권 위원 본부장님 저랑 자주 만나죠? 제가 이쪽 분야가 아니라서 잘 알지도 못하는데 공부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본부장님, 제 얼굴 좀 보시고. 서로 안타까운 마음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욕도 많이 얻어먹고 있고 수고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데 본부장님 욕 얻어먹는 이거 별거 아닙니다. 그만큼 주변 주민들이랑 해당 주민들, 전체 제주도 바다를 걱정하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마음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렇죠?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 예, 잘 알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지금 제가 자료를 분석 다 못 해서, 또 주시지도 잘 않고. 제가 좀 불민한 점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언론에서 나온 것으로는 더 돈이 되지만 하수처리 관련한 부분에서 처리기계 같은 거라든지 탈수기, 스크린 교체비라든지 등등 이런 것으로 해서 그런 해당된 항목으로 요구된 것과 반영된 것이 많이 차이가 난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간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귀한 시간이라서 다른 분들 다 쓰고 싶어 해서.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 예산 요구할 때는 각 부서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이 좀 과도하게 요구되는 게 있습니다. 그 대신 편성하는 과정에서는…….
●송창권 위원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 한정된 예산을 갖고 하다 보면…….
●송창권 위원 그것은 제가 알고 있고요.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 요구부서에서 그것을…….
●송창권 위원 본부장님.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 전부 다 반영해 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본부장님, 그런 자세로 있으면 안 돼요. 본부장님이 더 달려들어서 도 기획실장 욕하고 그렇게 해야지.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 그래서 그…….
●송창권 위원 그거 제가 욕 대신 해 주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안 되죠.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 일반회계…….
●송창권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 일반회계도 작년보다 190억을 더 가져와서…….
●위원장 송영훈 본부장님.
●송창권 위원 예, 그것은 인정하겠는데요.
●위원장 송영훈 송창권 위원님.
●송창권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박호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형 위원

박호형 위원입니다.
이우철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입니다.
●박호형 위원 조금 전에 제주밭담보전관리계획서를 받았습니다. 3대 과제 및 6대 전략 관련해서 검토를 했는데요, 비전이 ‘제주밭담보전관리 활용을 통한 농업 지역경제 활성화 및 제주브랜드 가치 향상’ 이렇게 돼 있습니다. 중장기 계획 중에 10년 계획인데요 324억 중에 8.4%까지 반영됐다, 그렇게 얘기되었고요.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문제점만 얘기했는데 국장님께서는 정확하게 어떤 식으로 준비하겠다는 답변을 안 했습니다. 한번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것을.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일들이.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밭담 자체는 사실 개발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수난을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밭담이 농업 유산적 가치가 있다 하더라도 형상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위원님 말씀한 것처럼 보전을 중심으로 한 정책들을 마련하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예산이 수반돼야 되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당연합니다.
●박호형 위원 지금 8.4%밖에 안 된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이냐. 지속 가능한 제주밭담을 만들려면 밭담직불제도 도입해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예산이 수반됩니다마는. 그리고 제주돌담보전기금 조성이 아직 안 됐죠? 지금 할 준비가 돼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현재는 조성이 안 돼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이런 것을 통해서 반드시 제주밭담 관련해서 보전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훈 박호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예, 이승아 위원님.
●이승아 위원 자료 재요청하겠습니다.
9억 5000짜리 환경실태조사가 요약으로 A4용지 한 장으로만 들어왔습니다. 제주대학 연구진에 연락해서라도 자료 일체를 제출바랍니다.
●위원장 송영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오전 심사를 모두 마치고 오후에도 계속해서 통합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송영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권 위원

송창권 위원입니다.
양돈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입니다.
●송창권 위원 존경하는 현길호 위원님께서 축산 관련해서 오전에 말씀을 좀 하셨는데 큰 틀에서는 저도 동의를 하면서 양돈 관련한 예산 지원 현황을 제가 받아 봤습니다. 국장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죠. 지금 얼마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올해 행정시 포함해서 42억, 융자·자담 포함해서 전체 투자가 433억 정도 됩니다. 내년도 예산은 352억 정도, 36개 사업에 이렇게 반영이 됐습니다.
●송창권 위원 지금 양돈 농가가 몇 가구쯤 되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279농가입니다.
●송창권 위원 가구별로 해 가지고 나누면 한 가구당 얼마씩 돌아가는 꼴입니까? 대충만 해서, 계산은 하면 되지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300가구로 보면 한 1000만 원.
●송창권 위원 예?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350억이니까 1억 정도 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이분네들이 호불호, 무슨 감정적인 대응을 하려고 하는 것은 전혀 아니니까 혹시나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양돈업자들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이로 인해서 제주도에 대한 기여가 참 많다고 그분네들 주장도 하고 계시는데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직접적인 생산액이 4000억 좀 넘습니다. 그 외에 그것과 연관돼 있는 연관산업까지 하게 되면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분네들 일자리를 만들어 놓는다고 그랬는데 거기 일자리에 종사하는 분들이 대부분 누구신가요? 어떤 분들이 많이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내국인도 있지만 외국인도 많이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외국인들이 참 많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송창권 위원 한계비용, 좀 어려운 듯해서 그렇긴 한데 사회적 비용 이런 말 들어 보셨죠? 사회적 비용까지 계산해 본 적은 없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계산 못 해 봤습니다.
●송창권 위원 악취라든지 지하수 오염, 토질 오염, 불쾌감 또 그것으로 인해서 삶의 질이 떨어지는, 그 주변지역들에 대한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사회적 비용에 해당되거든요. 경제의 효과에 있어서 부의 효과도 있고, 그러니까 긍정적인 부분이 있고 부정적인 부분들이 있는 거죠. 폐수 흐르는 공장에 대해서는 환경오염 시키는 것에 대해 오히려 유발부담금 이런 것을 물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제한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양돈에 대해서 긍정적인 부분이 있고 부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매우 신중하게 지금 얘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 종사자 외에 있는 분들, 한 300여 가구 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거 무슨 냄새야?” 이렇게 하잖아요? 그 주변에 수질 오염된 것들도 많다는 것을 이미 우리 제주도민이면 거의 다 아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해당되는 과와 관계돼 있는 분들 얘기를 할 때 “저희들에게는 이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축산과 관련해서는 진흥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이건 다른 부서에 얘기를 해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러면 다른 부서하고 싸움시키는 꼴 되는 거고, 관련 부서에서 이것을 이해하지 않는 한은 어려움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입장에서 우리 제주도 양돈산업을 이렇게 계속 300억씩. 2018년도에 350억, 2019년 올해 430억, 내년에 350억 이렇게 지원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지원하는 이유는 위원님 말씀 있지만 양돈산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도민들에게 불쾌감이라든지 환경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최소화하기 위한 그런 기반시설이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냄새 저감, 분뇨 처리…….
●송창권 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걸 해 줘야 돼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양돈산업의 사회적 비용을 계산은 안 해 봤지만 그래도 지금 지역에서 관광객들이나 이런 분들이 오면 제일 찾는 것들이 브랜드 가치 있는 식품도 돼지고기고, 물론…….
●송창권 위원 돼지고기 때문에 제주도에 온다고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피해를 주면서 할 수는 없는 거겠죠. 피해를 주면서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 산업이 있기 때문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최소화하는 게 1년에, 올해 430억 넘게 지원을 하는 게 최소화입니까? 예산을 저는 잘못 쓴다고 생각을 합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투자 가치, 우리가 300억이라고 하는 돈을 투자하지만 연관 산업까지 하면 투자가치보다는 훨씬 더 효과는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송창권 위원 지금 제주도에 돼지 53만여 마리 있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송창권 위원 적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적다고 생각은 안 하고 지금 어쩌면…….
●송창권 위원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59만 두에서 좀 줄었는데 양돈장 자체가 지금 현재 법으로, 조례상으로 추가로 거의 못 할 수 있는 상황이 됐지 않습니까?
●송창권 위원 예, 그건 알고요. 적정 규모를 어떻게 지금 생각하십니까? 적정 수.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적정 규모라고 하면 관점의 차이이긴 하지만 현재 저희들이 이미 축산업 등록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봤을 적에 그분들이 사육하고 있는 것이 지금은 조금 많은 것 같긴 합니다마는, 그래도 지금 53만 4000두인데 50만 두 정도면 적정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송창권 위원 왜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어떤 기준으로 합니까, 대충 짐작한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주로 냄새를 유발하고 있는 분들을 보면 대부분 고령농가라든지 투자를 잘 안 하는 농가들인데 그런 분들이 양돈산업 1세들이고 어쩌면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좀 되고 나면 양돈 2세라든지 그나마 양돈을 냄새 환경과 상생할 수 있도록 지금 투자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감안했을 적에는 50만 두 정도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송창권 위원 그래요? 다른 논리로 제주지역에서 가축분뇨 처리할 수 있는 정도를 또 다른 방법으로 계산한 게 있어요. 계산해 보면 제주도에 한 10만 마리면 족하대요. 이런 것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48만 마리 없애도 좋다 이런 얘기도 나와요. 또 어떤 분들은 가축법의 기준으로 보면 아직도 부족해서 “칠십몇만 마리를 지금 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줄이게 만듭니까?”라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제가 주문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기준을 세우세요. 제주에 맞는 기준을 세우세요. 제주의 가치가 뭐예요? 가장 핵심 가치를 뭐라고 보십니까? 청정이라고 우리 위원님들이랑 같이 얘기 나눴던 것 같은데요. 거기에 맞는 양돈 사육 두수의 기준을 세워 주세요.
그리고 가축분뇨의 처리량,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와 사회적 비용 지금 다 계산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해서 제주에서 과연 돼지 키우는 게 어느 정도인가 하는 것을 연구를 하시고 그다음에 사회적 합의를 이뤄 보세요. 그분네들이 나쁘다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니까요. 그리고 실지 부족하다 그러면 더 키우세요. 그리고 사업해서 돈 벌 수 있는데 못 하게 하지 마시고, 우리가 어느 정도인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하세요.
지금 사람 똥오줌도 제대로 치우지 못해 가지고 있는데 돼지 똥오줌까지 이렇게 하면서 우리의 역량을 분산시키고 해야 될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제가 조금 더 써도 되는 거죠?
●위원장 송영훈 예, 사용하십시오.
●송창권 위원 예, 감사합니다.
어쨌든 제가 주문을 했습니다.
이 돈은 어떻게 할까요? 제주도민들이 양돈산업 진흥을 위해서 아니면 지금 현재 상태를 하기 위해서 350억 내년 예산이 있다 그러면 욕할까요 아니면 더 주라고 할까요? 아니면 한 100억 정도 자르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350억 다 자르면 큰 문제가 됩니까? 그들에게 냄새 저감하고 가축분뇨 다 처리해라 이러면 나쁜 건가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시간이 돼서 그만하려고 했는데 조금 허락을 받아 가지고, 그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그러면 또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예산 한 100억 정도 잘라도 될까요, 아니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이 예산을 자르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송창권 위원 350억이 우리 제주도민들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을까요, 도민 합의가? 양돈, 이 축산에다가 냄새 이렇게 나고 그러는데 진흥책을 쓰면서, 그러면 이해가 될까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진흥책이라기보다 아까 제가 말씀을 했지만 냄새라든지 그런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분뇨 냄새 이런 것들을 지금보다 훨씬 더 좋게, 또 낫게 이렇게 처리하기 위한 그런 비용들이 대부분입니다. 그것을 줄여버리면…….
●송창권 위원 그들에게 부담시키면 안 됩니까? 공해 유발부담금, 그것 안 돼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걸 순간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송창권 위원 그게 우리 제주를 지키는 겁니까? 1차산업인 경우에 농사지으면서 하는 것 충분히 땅도 보전해야 되고요. 그런데 양돈업을 하는 데 한 평당 3마리씩 키우고 있잖아요. 그렇죠? 한 평당 3마리 가둬 놓고 그렇게 해서 나오는 그것이 올바른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그게 올바르다는 것보다 우리 제주지역이 지금 양돈, 일반 축산, 일반 농작물, 서로 균형을 가져서 운영을 하고 있다고 봐집니다. 그런데 어느 한쪽이 무너지면 다른 쪽으로 또 쏠리게 된다고 봐집니다.
●송창권 위원 됐습니다.
●송창권 위원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죄송합니다. 잠깐 좀 나와 주십시오.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상실 예,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상실입니다.
●송창권 위원 예, 반갑습니다.
저는 우리 제주도의 자랑이라고 생각하는 양돈업에 대해서, 육지에 가면 돼지고기 먹으러 내려가면 사주겠느냐고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그분네들의 공을 제가 인정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우리 제주의 악취와 토질 오염, 지하수 오염, 그 불쾌감들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원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연구의 결과들은 저도 어느 정도 봤기 때문에 그런데 그냥 총론적인, 원론적인 수준으로 말씀해 준다면.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상실 아무튼 지금은 중요한 제주도 지하수를 오염시키는 오염원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그것을 저만 느끼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느끼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해서 우리 연구하는 쪽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기는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송창권 위원 지금 연구원이 직속기관이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상실 예.
●송창권 위원 만약에 이 연구원이 재단법인으로 돼 있다 그러면 더 독자적으로, 독립적으로 자신감 있게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소속기관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협력이 돼서 잘 이루어질까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상실 저희들도 협력을 해서 하려고 계속 연구 결과 나올 때마다 같이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하는데 오염 저감 쪽으로는 아직까지 역량이 안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송창권 위원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은 제주도를 지키는 매우 중요한 연구기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분네들은 누구도 건드리지 말고 전문가적 입장을 존중해 주면서, 그분들의 얘기는 우리 도민들이 다 받아들이면서 “야, 맞다. 저게 기준이야.” 저분들이 혹시라도 다른 쪽에서, 산업 쪽으로 욕도 얻어먹겠죠, 다른 발표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럴 때마다 우리는 보호를 해 주고 그럴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웬걸 축산과 바로 옆에 수산국이 있어요. 미안합니다마는 국이 다 거기 있고 축산진흥원도 있고, 이렇게 연결된 같은 직속기관들이 있는데 그렇게 자신 있게 아주 전문가적 입장에서 발표가 그렇게 쉬울까요?
●위원장 송영훈 송창권 위원님, 마무리 좀 해 주십시오.
●보건환경연구원장 오상실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송창권 위원 예, 들어가 주십시오.
우리는 이걸 함께 고민을 해야 되는 거고요. 저는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5분 발언도 했었고, 그래서 욕도 많이 얻어먹었는데요. 실지 이것은 어느 한 부서에 맡겨 둘 것은 아니고 연구를 해서, 우리가 1년에 그 귀한 혈세를 400억 넘게, 평균 잡으면 그렇게 되는데, 또 국가적으로도 전염병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엄청난 투자를 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게 우리 제주도에 과연 맞는 건가. 이 고민을 도민적 합의를 이끌어 냈으면 좋겠다,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이번에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예산 깎는 것까지도 고민을 한번 저는 해 보려고 합니다. 과감하게, 욕을 얻어먹든 뭐하든 무엇이 옳은지를 한번 생각을 해 보겠다 이런 생각인데, 그것은 우리 예결위원님들과 같이 말씀 잘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훈 송창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호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형 위원

예, 박호형 위원입니다.
물정책 관련은 환경보전국장이 합니까 아니면 물정책과장이 합니까?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예, 환경보전국장 박근수입니다.
●박호형 위원 오전에 존경하는 한영진 위원께서 지하수 용역 관련 얘기했고, 방금 송창권 위원께서도 지하수 오염의 주된 원인이 분뇨 침수 관련이다 해서 말씀하시는데, 그것 인정하시나요?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일정 부분 인정합니다.
●박호형 위원 일정 부분이요?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예.
●박호형 위원 일정 부분이라면 어느 정도 인정한다는 겁니까?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지하수 오염이…….
●박호형 위원 주된 원인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오염원 종류가 많기 때문에…….
●박호형 위원 물론 그렇죠.
’17년 8월 한림읍 상명리 가축분뇨 무단배출로 인하여 제주 생명수인 지하수가 오염되고 있어 지하수를 체계적으로 연구할 기관 설립이 필요하며, 이제까지 도의회에서 도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하수 관련 연구소 설립의 중요성을 지적하였으며, 지하수 관련 연구소 설립은 도지사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 알고 계시죠?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예, 알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이것은 사실 물정책과장님이…….
국장님, 물정책과장님으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들어가 주십시오.
●물정책과장 김성제 물정책과장 김성제입니다.
●박호형 위원 언제 개방형 직위로 임용됐습니까?
●물정책과장 김성제 작년 10월입니다.
●박호형 위원 작년 10월이면 1년이 지났네요?
●물정책과장 김성제 예.
●박호형 위원 제주도 물 관련해서 지하수 침수라든지, 조금 전에 말했던 분뇨 관련, 여러 가지를 통해서 지금 지하수가 오염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물정책과장 김성제 예, 알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지하수가 오염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혹시 아세요? 간단히 아시는 대로 말씀 좀 부탁합니다.
●물정책과장 김성제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지하수를 일부분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사실은 제주도민에게 물은 생명수이기도 하죠. 삼다수를 통해서 몇백억의 수입도 올리고 있습니다만 지하수가 오염되면 다른 전체적인 면에서 다 오염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오거든요. 물이 오염됐다면 음식 조리, 그다음 관광객에 영향을 끼치는 거죠, 지하수가 오염됐는데. 이런 차원에서 사실 11월에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주된 내용이 뭔지 아세요?
●물정책과장 김성제 저희가 직접 발의했습니다마는.
●박호형 위원 제가 읽어 드릴게요.
“지하수의 공공적 관리를 위한 전문적인 연구기관을 설치·운영하여 과학적 관리 및 사전 예방적 오염방지 등 지하수의 지속 가능한 보전·관리 체계 구축을 기반으로 한다.” 제주지하수연구센터 운영과 제주지하수연구센터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물정책과장 김성제 예.
●박호형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년도 본예산에 지하수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 관련해서 예산 얼마 편성돼 있습니까?
●물정책과장 김성제 지금 현재는 사업비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아직은 거기 운영비를 정확하게 책정하지 못했습니다.
●박호형 위원 아직 준비가 안 됐다는 소리죠?
●물정책과장 김성제 준비가 안 됐다기보다는 시간이 좀 짧았기 때문에 일단은 몇 가지 사업을 통해서 그 사업비로 인건비랑 사업비를 같이 충당할 계획입니다.
●박호형 위원 지하수특별회계 및 지하수 관리 기능을 통하여 2020년도에 22억 5000만 원, 그렇죠? ’21년도에 30억 정도를 투자할 계획인데 본예산 관련해서 지하수연구센터죠, 그 관련해서는 전혀 잡혀 있지 않습니다.
●물정책과장 김성제 현재 완전히 설립이, 지금 하고 있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예산을 저희가 배정을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 내년에 연구센터에서 할 수 있는 프로젝트들을 가지고, 그 사업비를 가지고 일단 운영을 하고 저희가 준비가 되는 대로 바로 예산을 책정해서 그다음에는 정식으로 운영을 하게 됩니다.
●박호형 위원 예산안 책정을 어떻게 한다는 소리입니까? 내년 추경을 통해서 합니까?
●물정책과장 김성제 예.
●박호형 위원 그러면 사무관리비는 기본적인 것을 갖고 있는 상태이기도 한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조금 전에도 한영진 위원님이나 송창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하수가 오염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전혀 어떤, 도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관련해서 정책적 방향이 조금 부족하다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정책과장 김성제 물론 위원님들께서 조금 우려하시는 바를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저희 나름대로 7개 부서에서 30개 과제를 설정해서 각 부서마다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과제들을 지금 실천하고 있고, 내년부터 국립환경과학원하고 3년 계획으로 수질개선사업에 대한 실증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박호형 위원 제주지하수연구센터 설립이 언제 됩니까?
●물정책과장 김성제 사업 예산이 확보가 되면 내년 1월부터 당장 할…….
●박호형 위원 그래서 언제 확보된다는 겁니까?
●물정책과장 김성제 예산 통과시켜 주시면 바로 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올해요? 내년에요?
●물정책과장 김성제 내년에 바로 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과장님, 과장님 오신 지 1년이 지났죠?
●물정책과장 김성제 예.
●박호형 위원 물 관련해 가지고는 제주도 최고의 베테랑이 되셔야 할 건데 그러한 기본적인 것은……. 사실 이번에 조금 짧습니다마는 이게 올라와야 될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을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사실은 전쟁이거든요, 각 부서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관련해서는 관심도가 좀 적지 않았나,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정책과장 김성제 저희가 미리 설명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런 부분에서는 각별히 신경 쓰셔서 제주도 물 관리, 지하수 관련은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앞으로 큰 재난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물정책과장 김성제 예, 잘 알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다음 김학수 단장님.
아, 죄송합니다. 현학수 단장님.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입니다.
●박호형 위원 죄송합니다.
제주 기점 국제항공노선 확충 지원 관련해서 제가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19페이지인데요. 제주도의 3대 동력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제 동력, 발전 동력이라고 그러는데 3대 동력이 1차산업 되죠, 건설업…….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건설업하고 1차산업하고…….
●박호형 위원 그다음 뭡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관광입니다.
●박호형 위원 관광이죠?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예.
●박호형 위원 건설업은 지금 아주 침체된 상태에 있고, 아주 위기입니다. 지금 공사하는 데가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주도에 있는 근로자라든지 굉장히 지금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1차산업도 지금 침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예, 그렇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나마 관광사업이 조금 호전을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위기라고 그럽니다, 특히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대해서는.
사실 항공노선 확충 관련 사업의 필요성은 어떤 걸 얘기하는 겁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지금 현재 국제항공노선인 경우에, 일본 같은 경우에 이용객이 감소가 돼 가지고 운휴하고 있습니다. 운항을 중단해서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도 금년도 11월부터 운휴에 들어갔고요. 제주항공인 경우에도 지금 어려움이 있어서 취항을 지난 7월에 했었습니다마는 운휴를 하려고 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봤을 때도 일본 노선인 경우에 전부 지금 운휴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박호형 위원 그 정도는 제가 알고 있고요.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그러다 보니까 탑승객 감소로 인한 것에서 일부는 보전해 주는 차원에서 국제항공노선 확충 지원사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이것은 편당 얼마씩 지원되는 거예요?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편당이 아니고 지금 65% 미만인 경우에 한 편당 200만 원꼴 그 정도 지원됩니다.
●박호형 위원 손실 보전해 주는 겁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예, 그렇습니다.
●박호형 위원 작년에는 얼마 잡았어요?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작년에는 1억 5000만 원이고 금년도에 2억입니다. 2억을 했는데도 6개월 치밖에 안 되다 보니까, 금년도에 아시다시피 일본 노선인 경우에 상당히 탑승률이 저조합니다. 지금 40% 미만대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1억 정도 추가 지원해 주려고 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국제항공노선 확충 관련은, 제주도 관광이 3대 동력이 맞는데 관광을 통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거의 10만 명이 넘습니다, 종사원 포함해서.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맞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런 부분에서는 여기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저희들 관광협회라든지 관광공사를 통해서 마케팅을 더 강화해 나가는 반면에 항공노선이 있어야 들어올 수 있지 않습니까?
●박호형 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제주항공인 경우에도 한 3년 이상에 걸쳐서 국제노선을 취항해 달라고 해서 금년도 7월에 취항을 했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40% 미만대로 떨어져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위원장님, 제가 추가질의 안 하고 조금 더 쓸게요, 한 3분만. 이따 추가질의 안 하고 3분만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훈 짧게 하십시오, 짧게.
●박호형 위원 예.
노력한 부분 알고 있고 한데요. 사실은 제가 그 결과를 보면 실망스러워서 단장님 부른 건데요.
2016년도에 59개 노선에서 ’17년도에 60개 노선이 되었으나 ’18년도에는 36개 노선으로 축소됩니다. 그렇죠?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예.
●박호형 위원 ’19년도는 아직 다 안 됐습니다마는 지금까지 24개 노선이고 한데, 2017년도에 예산 3억을 국제항공노선 지원 사업비로 편성한 후에 ’17년도에는 예산이 전액 불용처리 됐습니다. 왜 그랬어요?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그때 당시에 신청 항공사가 없었고 그 이후 ’18년도에 티웨이로부터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티웨이가 ’18년도에 취항을 하기 시작해 가지고 국제노선 확충이 시작된 시점입니다.
●박호형 위원 그러니까 이 관련은 항공사에서 신청을 합니까, 아니면 제주도에서 비즈니스를 해서 유치작업을 합니까? 어떻습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유치작업도 저희들 하고 있고요. 유치작업 한 내용 중에 우리가 공고를 하면 항공사가 신청해서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요. ’17년도 예산 3억이 불용처리 됐고, 금년에도 지금 집행률이…….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금년도 2억인데 전액 집행이 됐습니다.
●박호형 위원 됐습니까? 완료됐습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예.
●박호형 위원 이 부분을 왜 제가 짚느냐 하면 사실 예산이 수반되면서도 2017년도에 불용처리 되면서, 항공사 편에서도 신청하겠지만 제주도에서도 적극적으로 비즈니스를 펼쳐야 됩니다.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맞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런 걸 통해서 제주도의 관광 활성화, 특히 국내보다도 국제 외국인 관광객 유치. 외국인 들어오는 거하고 내국인 들어오는 것 차이는 10배 이상 차이 난다고 그럽니다, 소비하는 부분에 있어서.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박호형 위원님 지적해 주셨다시피 국제항공 노선 확충을 위해서 저희들 관광협회라든지 공사를 통해서 같이 협력해서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공항 관련하느라고 바쁘시기는 하지만 제주관광을 위해서라면 노선 확충 관련 꼭, 앞으로도 적극적인 마케팅을 펼쳐서 제주가 관광으로 먹고살 수 있는 제주도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훈 박호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경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운 위원

상하수도 고윤권 본부장님, 잠깐 나와 주시죠.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입니다.
●문경운 위원 제가 지난번에 노형동 드림타워 관련 도정질문을 했었는데, 질문한 이후에 언론사 인터뷰도 했었고 또 다른 언론사에서 문의가 와서 좀 확실하게 알아보려고 본부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노형 드림타워 내년 4월 달, 3월 달인가요? 준공되는데, 하수 용량이, 오수 용량이 하루에 얼마 정도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 드림타워 하수 용량이 1일 전체 4960톤이 발생합니다.
●문경운 위원 그러니까 한 5000톤 가까운 오수가 발생하는데 과연 이것을 처리하려고 하면, 이거 도두하수처리장으로 보내야 하겠죠?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 예, 맞습니다. 도두하수처리장으로…….
●문경운 위원 관이 그쪽으로 연결된 거 아닙니까? 연결됐는데, 전부 보내는 겁니까, 아니면……. 자체 처리하는 것은 없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 드림타워 오수 처리 관련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4960톤이 발생하는데 중수도 등 자체적으로 이용하는 게, 한 2720여 톤을 자체적으로 처리합니다. 그리고 2200톤 정도가 공공하수도로 연계해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공공하수도 처리하는 2200여 톤을 한꺼번에 일시에 방류하는 게 아니고 드림타워 내에 1325톤의 유량조정조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낮 시간대에는 배출을 하지 않고 유량조정조에 유입을 시킨 다음에 한 새벽 1시대, 새벽 시간대에 배출을 하는 것으로 저희들하고 협의가 돼 있고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 있습니다.
●문경운 위원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아까 2700톤을 자체 중수도로 처리한다고 하는데 중수도 처리는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 자체 중수도 시설을 설치해서…….
●문경운 위원 드림타워 내에 설치되는 겁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 예. 내에 설치되는 겁니다. 내에 청소용이라든가 재활용수로 일부는 이용하고 또 일부는 분수, 벽천분수라든가 일반분수 그런 부분들을 이용해서 전체적으로 자체처리 하는 게 한 2700여 톤이 됩니다.
●문경운 위원 그러면 나머지 2200톤은…….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 하수처리장으로…….
●문경운 위원 보관했다가 새벽 시간대에?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 예. 새벽 1시에서 아침 7시 어간에 시간대별로 조절하면서 배출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문경운 위원 그러면 조절해서 보낸다고 했을 때 이미 도두하수처리장은 용량이 오버 아닙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 도두하수처리장인 경우에도…….
●문경운 위원 적정 용량이 지금…….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 낮 시간대 같은 때는 좀 많이 들어오는데 새벽 시간대는 아무래도 물을 적게 쓰기 때문에 조금 적게 들어오는 시기에 맞춰서 배출을 하면 처리하는 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경운 위원 확실합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 예.
●문경운 위원 그렇게 처리해도 문제없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 그리고 도두하수처리장 내에도 1만 500톤 용량의 유량조정조가 있습니다. 드림타워와 별개로 많이 들어올 때는 유량조정조에 잠시 보관했다가 그 시간을 피해서 처리해 나가고 그런 시스템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문경운 위원 저번에 존경하는 송창권 위원님 얘기를 한번 들어봤는데 도두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이 2021년도에 착공해서 2025년도에 완공 예정 아닙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 맞습니다. 2025년도 12월 완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경운 위원 그런데 지금도 포화상태인데, 지금 노형 드림타워 객실이 몇 개입니까? 1600개 되고, 여기 복합리조트 아닙니까? 38층 높이인데 여기에서 하루 5000톤의 오수가 발생하는데, 반 정도는 도두하수처리장으로 보낸다는 얘기인데 과연 그게 처리가 되겠느냐. 그런 것에 대해서 언론에서도 상당히 의문을 갖고 있고 그것 때문에 자꾸 저한테 인터뷰하겠다고 하는데 저 오늘 확실히 얘기를 듣고 얘기를 좀 하려고요. 속이지 말고 부족하면 부족하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 아까 말씀드렸듯이 1320톤 용량의 유량조정조를 설치했습니다.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마는 그 용량은 낮 시간대라든가 보내지 않고 새벽 시간대, 오수를 도민들이 덜 사용하는 시간대에 시간대별로 조금씩 조정하면서 보내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문경운 위원 그리고 도두하수처리장 2025년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게 준공시기도 불투명하다는 얘기가 자꾸 나오고 있는데 내년도에 예산 잡혀 있는 게 있습니까, 이것 관련해서.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 올해 1월 29일 날 예타 면제 사업으로 결정이 돼서 올해 9월 시설용량과 총사업비가 결정이 됐습니다. 그 후에 저희들 11월 25일 자로 기본계획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내년에는 기본계획 용역비로 20억 원을…….
●문경운 위원 예산 반영했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 예, 반영이 됐습니다.
●문경운 위원 20억은 뭐죠? 설계비…….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 예, 설계비입니다. 국비 10억, 자부담 10억 해서 20억.
●문경운 위원 국비 얼마요?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 10억입니다.
●문경운 위원 국비 10억, 나머지는…….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 도비 10억 해서.
●문경운 위원 도비 10억 해 가지고요?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 예.
●문경운 위원 그러면 2025년도에 완공 가능하다 이거죠?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 예. 저희들 완공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문경운 위원 내년 노형 드림타워 준공 이후에 만약 하수 문제가 발생하면 본부장님 책임져야 합니다, 지금 하신 답변.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 저희들 계획대로 하면 별문제 없이 처리가 될 겁니다.
●문경운 위원 환경전문가들이 안 된다고 자꾸 얘기하니까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 아닙니다. 처리가 됩니다.
●문경운 위원 확실하죠?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 예.
●문경운 위원 책임지십시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다음에…….
●송창권 위원 내년이면 퇴임하실 겁니다.
●문경운 위원 그만둬요? 그럼 안 되는데. 후임자한테 확실히 인계하시고 가십시오.
다음 현대성 교통항공국장님. 죄송하지만 좀 나와 주십시오. 잘 안 보여서.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교통항공국장 현대성입니다.
●문경운 위원 마찬가지로 이것 때문에 제가 언론사 인터뷰도 한 두 번 했고 또 하겠다는 데가 있어서요.
교통은 어떻게 할 겁니까? 노형 드림타워 생긴 다음에. 지금 우회도로 해서, 공항에서 오일장까지 우회도로 만드는 겁니까? 만들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공항에서 오일장까지 우회도로는 올해 12월 말 준공을 해서 공사 작업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가 뚫리면 도로계획은 ― 이양문 국장님 계십니다마는 ― 광평 쪽에서 저쪽 애조로 쪽으로, 그런 계획들이 장래에 마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장 드림타워와 관련해서는 교통영향평가 시에 거기 교통량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셔틀버스 운행이라든지 자가용이 많이 진입되지 않도록 그런 조건을 부여했고, 다만 노형로터리 입체교차로, 자꾸 그런 부분들을 지역주민들도 제기하고 하는데 이 부분은 교통량 분산을 보면서, 거기를 입체교차로 한다고 해서 다 해결될 게 아니고 저쪽 한라대 교차로도 있고 또 서쪽으로는 롯데호텔, 남녕고 사거리 교차로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교통량을 보면서 판단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경운 위원 이 관련해서 내년도에, 교통 문제 관련해서 지금 예산이라든가 이런 거 잡혀 있는 거 있습니까? 준비하고 있는 거.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직접적인 예산은 없고 드림타워가 준공이 돼서 거기에 차량 통행이, 교통량이 발생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모니터링하면서 드림타워 측에 교통영향평가에서 제시된 조건을 이행할 수 있도록…….
●문경운 위원 저는 너무 안일한 대책이 아닌가 생각되는 거예요. 뭐냐 하면 요번에 노형동 주민들도 만나서 얘기 들어봤는데, 우회도로 만들어서 교통을 분산시킨다는 정책 아닙니까? 그렇죠? 분산시켜서 노형 쪽으로 가는 차량을 우회해서 돌아서 가게끔 한다는 정책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을 하겠냐 이거예요. 직접 노형로터리로 통과하려고 하지 불편하게 우회해서, 물론 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우리가 교차로 그쪽 교통을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저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하차도도 만들어야 하는 거 아니냐. 신호 안 받고 바로 직진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하고 그다음 육교 같은 것도 한번 생각해 보고, 그게 입체적으로 말이죠. 아까 국장님 얘기했지만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 놔둬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닥쳐서 하려고 하지 말고.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중장기적으로는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게 맞는데…….
●문경운 위원 그것을 단기적으로 해야 할지, 중기적으로 해야 할지, 장기적으로 해야 할지 그 판단은 도에서 해야 되겠지만 당장 내년 4월 달에 준공되는데 단기적으로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느냐 제가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단기적으로 못 할 것 같으면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미리 준비해 놔둬야 된다는 거죠.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당장 단기적으로 준비하는 사항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드림타워로 인한 교통량을 최소화시키는 게 저희들 교통 부서의 역할이고, 중장기적으로 입체교차로 하는 부분은 노형 교차로만 뚫렸다고 해서 원활한 교통 흐름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우회도로라든지 교통량 분산 효과를 보면서 대책을 중장기적으로 강구를 해 나가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경운 위원 시간이 다 돼서 더 이상 질의는 안 하겠고요.
아무튼 대책 잘 세워서, 노형동 쪽의 주민들이 많이 걱정하고 있으니까 준비를 잘하십시오.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예.
●문경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훈 문경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청이 들어와서, 이승아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이승아 위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도두하수처리장 피해영향 조사했던 자료 제출 바랍니다.
●위원장 송영훈 계속해서 이상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봉 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앞서 문경운 위원님이 종합적인 대책들 주문했었는데 좀 더 진지하게 각 실·국이 협의해 나가면서, 하수 문제든 교통 문제든 전반적으로 예상되는 문제에 대해서 잘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돈 관광국장님.
●관광국장 강영돈 관광국장 강영돈입니다.
●이상봉 위원 수고하십니다.
관광국 예산을 보면 전년도 예산액이 62억, 이번 예산은 187억 이렇게 크게 증가했더라고요. 그리고 관광정책과에서 관광공사에 공기관대행사업비로 2020년 본예산에 2019년도 81억에서 9억 4000만 원 증액된 90억 4000만 원이 편성돼 있고요. 또 민간위탁금들이 많이 편성돼 있더라고요, 몇십억이. 제가 느끼는 부분들은 그럼 과는 무슨 일을 하는가. 이 예산에 범위가 있는데 거기에서 민간위탁 해 버리고, 공기관 대행 다 해 버리고. 그런데 국을 갖고 있고, 과를 갖고 있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나설 수 있는…. 아까같이 공기관 대행을 했다고 해서 문제가 안 생깁니까? 예를 들어서 돈 액수가 많이…….
●관광국장 강영돈 저…….
●이상봉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관광국장 강영돈 일반회계 부분을 위원님이 분석하신 것 같은데 지금 저희들 예산은 2019년도에는 대부분 관광진흥기금으로 편성이 됐다가 내년에 관광진흥기금 세입이 상당히, 한 55% 감소되면서 일반회계에서, 250억이 반영돼서 일반회계로 편성됐습니다. 그런 과정에, 금년 예산하고 좀 혼동이 있을 수 있는데 일반회계하고 기금하고 해서 도에서 직접 집행하는 게 한 50% 이상 되는 걸로 저희들……. 예산은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봉 위원 제가 예산서를 보고 그다음 검토보고서를 종합해 보면, 36건이 어쨌거나 관광정책과에서 관광공사로 공기관 대행으로 보내는 내용으로 다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예산도 늘어나고, 예산이 늘었다면 사업 내용이 늘어나는데 관광공사에는……. 사람이 다 소화해 낼 수 있겠습니까? 특출한 분이 있으면 소화해 내겠지만 어쨌거나 건수가 늘어나고 사업내용이 계속 늘어나면 반복적인, 관광공사가 갖고 있는 고유의 사업을 해 나가기보다는 대행하는 사업에 치일 수밖에 없다. 그런 속에서 인력 부족은 항상, 일이라는 것은 예산이 따르면 눈에 보이는 걸 거고.
●관광국장 강영돈 예, 맞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리고 민간위탁 같은 경우에도 다시 하고.
그런데 저는 그런 겁니다. 고유의 부서에 있는 공직자들은 일을 다 민간위탁으로 넘기고 관광공사에 넘기면 과연 정말로 거기가 공직자 수가 모자란 건지, 아니면 전문성이 뒤떨어져서 공사에 넘기면 더 잘할 거라고 보는 건지. 그런데 민간위탁제도라든가 그런 속에서는 전문적인 부분들을 위해서 했던 거 아닙니까?
●관광국장 강영돈 예, 맞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런 성과들은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잖아요, 전반적으로 보면.
●관광국장 강영돈 저희들도 공사나 협회의 인력 구조나 인원에 있어서, 업무나 사업 발굴에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사업을 위탁도 하고 대행도 주는데, 관광공사인 경우 잘 아시겠지만 전문성이나 연속성에 있어서 상당히 전문성이 있는 인력들이고, 또 경험이 축적되다 보니까 계속사업인 경우에는 일에 있어서 신규 사업보다는 양이 덜 되고 해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사업비들을 편성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봉 위원 국장님, 아까 말씀 중에 전문성 아니면 거기에서 지속적인 능력 했는데 근무하시는 분들의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은 안 들으셨나요? 제가 자료를 통해서 봤을 때는 위에 있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직접적인 중간 근무자들은 이직하고 싶은 퍼센티지가 엄청 높게 나오던데요.
●관광국장 강영돈 일의 양에 있어서도 물론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마는…….
●이상봉 위원 그게 사실이냐 아니냐인데 그런 자료를 읽어보셨습니까?
●관광국장 강영돈 예. 그런 얘기들을 들었고, 저희들…….
●이상봉 위원 들은 정도 되면 안 되고, 저희들도 보면서 관광공사의 문제들은 제가 동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지만 어쨌든 도정질문을 통해서 의원님들이 다 문제 제기를 했고…….
●관광국장 강영돈 예, 맞습니다.
●이상봉 위원 지사의 답변 속에서 현재 관광공사의 애로사항이 뭔가, 앞으로 나올 수 있는 문제가 뭔가는 다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더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아까같이 공기관 대행이든 민간위탁이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국, 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게 더, 스스로든, 어찌 보면 관광공사를 위해서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꼭 해야 할 부분만 해야지 지속적으로 늘어가는 이런 형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관광국장 강영돈 예.
●이상봉 위원 그런 부분 좀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179페이지 보면 카지노 종사원 온라인 교육 시스템 구축. 사업 필요성에 나왔던 문제점을 읽어보면, 해결이 안 되지 않습니까?
“카지노 종사원 집합 교육 시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종사원 업무 공백 및 교육장소 참여 등 시간적, 공간적 제약 문제 해결.”
온라인은 교육 안 합니까? 그러면 그때는 업무 공백이 살아납니까?
●관광국장 강영돈 그런 문제점들을 최소화해서 교육을 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입니다.
●이상봉 위원 이게 다 형식적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면 학생들도 아니고 성인인데 이것에 대한 적극 참여라든가, 저는 부정적일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또 요즘 현대적인 교육들은 교육 자료들만……. 자체 내에서 소화하든지 아니면 본인들이 의지가 있으면 사내 교육들을 하면서 해야 될 부분이지 옛날식으로, 군대식으로 집합시켜서 교육해서 군기 잡는 것도 아니고. 좋은 교재, 좋은 강의 내용들은 서로 소통해 나가면서 자료 제공을 해 주면 저는 되는 거라고 봐요.
그리고 신규 사업인데 카지노 지역상생 협력사업 추진. 이건 또 뭡니까?
도민들이 카지노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생각하십니까? 경허다 보난 아예 복합리조트 견학, 도내 카지노 견학 차량 임차해서 보고. 저는 이게 카지노감독과에서 해야 할 일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카지노진흥과라면 해야 할 부분이지만 카지노 감독이라면 말 그대로, 형식적으로 싱가포르하고 업무 협약만 맺을 게 아니라, 그 협약내용이 뭔지 저는 진짜 궁금해요.
싱가포르에서 선진적인 카지노 시스템 그 정책들을 국가도 아니고 제주도가 받아왔으면 그보다 더 강한 규제,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해야 할 건데 카지노감독과에서 하는 내용들 보면 오히려 거꾸로 카지노를 진흥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업 작품입니다. 기존에 해 왔던 것도 아니고. 제가 카지노 관리를 건전하게 하라고 계속 주문하는데 역으로 카지노감독과에서는 뭐 하나 제도 개선된 거 없이 계속적으로 카지노를 유치하려고 하는 그런 정서들을 사업 내용을 보면 읽을 수밖에 없어요.
국장님께서 답변해 보십시오. 이런 게 지역에 필요합니까? 카지노 지역상생 협력사업들이 필요합니까?
●관광국장 강영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카지노정책과지 카지노감독과가 아닙니다. 직제 명칭도 바뀌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물론 카지노산업은 잘 아시겠지만 제주도에 8개 카지노가 있고, 관리들을 사실상 거의 손 놓다시피 하다가 2015년도에 카지노감독과가 설치되고 그와 관련된 각종 제도 정비를 통해서, 그리고 인력 충원을 통해서 카지노 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 이후에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 범죄라든가 카지노 중독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 전의 발생보다 발생 건수도 상당히 줄고, 거의 발생이 안 되다시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체크를 해 보면.
그리고 싱가포르감독청하고 저희 도가 업무 협약을 통해서 싱가포르의 선진 카지노 감독 시스템 도입을 계속하고 있고, 서로 교차 연찬을 통해서 사례들을 도입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부분은, 제주도의 카지노는 ― 싱가포르의 오픈 카지노 ― 내국인까지 출입하는 카지노가 아니지 않습니까? 외국인 전용 카지노이기 때문에 도민들의 도박 중독이라든가 도민 피해는 내국인 출입 카지노에 비해서 그런 우려가 상당히 적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런 부분을 또한 최소화하기 위해서 조례 개정을 통해서 카지노 영향평가라든지 이런 제도들을 다 반영해서 지난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도 받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민들이 여러 가지 우려하는 사항도 물론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다만, 카지노산업으로서의 기능에 대해서 도민들이 어느 만큼 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지역의 이해관계나 주변 주민들이 카지노산업에 대해서 이게 부정적인 건지 긍정적인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알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돼서 저희들 일부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이상봉 위원 일단 시간관계상, 설명은 잘 들었지만 저는 이런 사업 작품이 심히 우려스럽다. 어떤 좋은 취지도 그에 대한 양면의 칼날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속에서 이렇게 하는 사례들은, 나라들은 없다. 아까 얘기했던 싱가포르든 어느 나라든. 그리고 우리 제주도는 나라가 아닙니다. 나라인 것처럼, 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처럼……. 한 가지, 몇 년 동안, 2015년 이후에 카지노감독과가 만들어지면서 제도 개선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있는 속에서 나름대로 했다고 하지만, 부정은 하지 않겠지만.
그리고 이런 것은 정 해야 된다면 사업자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카지노를 알리고 그에 대해서 건전하게 하고 있다는 것은 사업자가 할 일이지 거꾸로 지방정부가 그와 관련해서 도내 사업이든, 아무리 내국인 카지노든 외국인 카지노든 그것에 대해서 현장들을 보고 이런 거다라고……. 이제까지 경마장 가면서, 말 경마하면서 사람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특히나 위험한 도박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정말 조심해야 할 부분들이지, 이런 것을 좋은 취지로 설명하지만 저희들 부정적인 입장으로 받아들였을 때는 아닙니다. 저는 사업자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것에 대해서 카지노감독과에서 카지노정책과로 바뀌었다가 아니라, 싱가포르에서 왜 카지노를 규제청이라고 합니까? 상징성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스템을 만들고…….
그런 부분들 종합적으로 고려한 속에서 하나의 사업이라도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들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명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영훈 이상봉 위원님, 마무리 좀 해 주십시오.
●이상봉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훈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식 위원

일자리경제통상국 손영준 국장님, 잠깐.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입니다.
●양영식 위원 여기 자료에 보니까 평택항 제주종합물류센터가 2013년도에 국비 50%, 지방비 50% 해서 48억 3000만 원 사업비로 준공이 됐네요. 알고 계시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예, 그렇습니다.
●양영식 위원 건물은 우리 도 소유인데 부지가…….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예, 평택항만공사.
●양영식 위원 평택항만공사 소유로 돼 있어서. 이게 예견된 일이지 않습니까? 적자 발생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고 행정에서도 어떤 뚜렷한, 명백한 해결 방안 제시를 못 하고 있어요. 본 사업이 원래 해양수산국에서 추진했던 것이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그렇습니다.
●양영식 위원 수도권 물류비 저감 방안으로 추진했던 것인데 결국 이 업무가 일자리경제통상국으로 왔다 말이에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예, 맞습니다.
●양영식 위원 일은 해양수산국에서 저질러 놓고 뒤처리는 일자리경제통상국에서 해야 한다, 이 애물단지를. 그렇잖아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대신 질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장내 웃음)
●양영식 위원 경영 악화로 인해서 선사가 폐쇄되면서 항로가 없어지면서 결과적으로는 애물단지가 돼 버렸는데, 자료 요청한 것을 보니까 지금 현재 제주물류가 전혀, 2014년, 2015년부터 없더라고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예, 없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리고 여기 냉동이라든가 냉장시설, 여러 가지 시설 유지비 같은 경우도 내년 예산에 5000만 원 계상돼 있고 그리고 부지가 경기 평택항만공사 소유이다 보니까, 부지 임차료가 얼마예요, 내년에?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내년에 3억…….
●양영식 위원 3억 2000만 원인가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예.
●양영식 위원 이걸 어떻게 행정에서 메꿔 나갈 생각입니까? 수억 원의 혈세 낭비가 불가피한데, 잘못된 정책 결정으로 인해서. 그 당시 어떤 지혜가 없었나요? 평택이라는 항만을 선택……. 물론 그 당시 항로는 있었지만 그래도 안정적으로 인천 같은 데를 택했으면 어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물론 결과론적인 것이지만 이렇게 잘못된 정책 결정으로 인해서 수억 원의 도민 혈세가 낭비된다 말이에요. 이게 2023년까지, 매각할 때까지 계속…….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그렇습니다. 저희들 임의 매각이 불가합니다.
●양영식 위원 그러니까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국비 지원 받은 물건이라서. 10년 동안은 유지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께서 정책을 입안할 때 같은 경우에 그만큼 하나하나가 도민한테 직접적으로 연결된다는 것이죠. 아주 중요한 교훈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일단 특별한 해결책이 없는 것이고. 사실 여기 임대사업도 지금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예.
●양영식 위원 그러니까 전혀 수입 구조가 없어요. 그러니까 돈만 갖다 바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지금 현재 감사원에서 우리 도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감사원에서조차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매각이 최선인데 실질적으로 임항 부지가 평택부지이기 때문에 건물만 매각하는 것도 사실 불가능하고.
●양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안타깝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노희섭 미래전략국장님, 잠깐만.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미래전략국장 노희섭입니다.
●양영식 위원 사회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고 그 해결을 하기 위해서, 이 간극을 줄이기 위해서는 데이터밖에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동의하세요?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예, 동의합니다.
●양영식 위원 지금 빅데이터를 활용한 스마트 도시, 제주 섬을 조성하려고 하고 있는데 빅데이터 분석 실력이, 디지털융합과의 실력이 어느 정도 됩니까?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디지털융합과에 빅데이터팀이 있고요.
●양영식 위원 실력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2019년 공무원 빅데이터 분석경진대회에서 대상을 받았습니다.
●양영식 위원 실력이 좋다?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양영식 위원 아주 좋다는 얘기죠? 저도 그렇게 믿고 있고.
앞으로 빅데이터에 대한 수요, 요구, 이런 게 상당히 많아질 거라고 봅니다. 그렇죠?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예, 맞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리고 부서는 다르지만 다른 많은 부서에서도 이러한 빅데이터 분석을 추진할 것이고.
그렇다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른 부서에서 따로 추진해야 되느냐? 이를테면, 예를 들어서 용역을 이렇게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느냐? 아니면 실력 있는 디지털융합과가 있는데 여기에서 주관해서 하든지 아니면 여기에서 딴 데 외주를 주고 하든지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각각 나눠서 협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데이터 분석과 데이터 활용과 관련해서는 협업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양영식 위원 그렇죠?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예.
●양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관광국장님.
●관광국장 강영돈 관광국장 강영돈입니다.
●양영식 위원 웬만하면 저희 상임위 소관은 질의를 안 하려고 하는데 하다 보니까 질의하게 됐습니다.
신규 사업에 제주관광 빅데이터 이슈 분석이라는 사업이 있잖아요. 2억짜리인데, 그렇죠?
●관광국장 강영돈 예.
●양영식 위원 이것을 용역 주고 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주관광공사를 보게 되면 또 다른 뭐가 있냐면, 조수입 추계 그리고 관광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 발간, 이런 것도 공기관 대행으로 편성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런 사업들은 관광공사의 고유사업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관광국장 강영돈 예, 맞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러면 관광공사에 출연금을 주고 있는데 출연금을 준다는 얘기는 그 고유사업을 잘하라고 준 것인데 이걸 따로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연구용역을 따로 한다라면 관광공사의 존재 이유가 있겠습니까?
●관광국장 강영돈 위원님, 용역이 아닙니다. 관광공사 내에 조사연구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와 관련된 모든 일들을 수행하기 때문에 관광공사의 고유한 업무고…….
●양영식 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조수입 추계라든가 관광동향에 관한 보고서 발간 같은 경우가 별도의 예산으로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냐 이거예요. 출연금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관광국장 강영돈 그래서 이게 출연금으로 가는 사항입니다.
●양영식 위원 별도의 예산으로 이렇게 책정된 거 아니에요?
●관광국장 강영돈 아닙니다. 출연금입니다.
●양영식 위원 그래요?
●관광국장 강영돈 출연금 맞습니다.
●양영식 위원 출연금으로 했다면 다행이고.
어쨌든 제가 늘 강조를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여러 부서의 국장님, 과장님들 와 계신데 관광하고 관련이 안 된 부서가 거의 없어요. 맞죠?
●관광국장 강영돈 예, 맞습니다.
●양영식 위원 대표적으로 미래전략국도 그렇고. 그래서 국장님께서 새로 부임해서 오셨는데 앞으로 협업하는 부분에서 좀 더 신경 써서 해 나가야 보다 더 제주의 관광정책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효율적인 관광정책 집행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관광국장 강영돈 예, 맞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걸 국장님께서 주도적으로 할 수 있나요? 그래서 제가 관광부지사 얘기가 나오는데 관광부지사가 나오기 전까지는 국장님이 주도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관광국장 강영돈 아까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빅데이터 관련은 빅데이터센터를 미래전략국에서 운영을 하는데, 우리 자체에서는 관광객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빅데이터센터하고 같이 협업을 통한 깊이 있는 분석들이 돼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 조직에는 전반적으로 관광과 연관되지 않은 부서가 없을 정도인데, 해양수산국에는 크루즈라든가, 문화 그리고 체육 이런 전반적인 분야에 관광하고 연관되는 부서가 있고, 지사님 주재로 관광과 관련된 위기라든가 상황이 발생하면 주기적으로 협업 부서의 대응이라든가 협업 계획들을 갖고 통일성을…….
●양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칸막이 행정을 하지 마시고 협업을 잘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훈

양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국장님.
●관광국장 강영돈 예.
●위원장 송영훈 아까 존경하는 양영식 위원님 말씀이 뭐냐 하면, 제주관광 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하고 그다음 제주관광 조수입의 추계는 관광국에서 할 일이다. 이걸 왜 제주관광공사에다가 공기관 위탁을 하느냐. 이 말씀을 한 것입니다.
●관광국장 강영돈 그렇습니까? 제가 듣기로는 공기관대행사업비로 양영식 위원님께서 이해를 했고…….
●위원장 송영훈 아니에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그 내용이에요.
●관광국장 강영돈 여하튼 저희들 업무의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높이기 위해서 잘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훈 예.
김경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미 위원

강영돈 관광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국장 강영돈 관광국장 강영돈입니다.
●김경미 위원 ’19년도 본예산 심의 시 관광진흥기금의 과다 예산 편성에 대해서 의회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국장님께서 ’19년부터 향후 관광예산은 기금 위주로 편성하고, 기금 편성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관광국장 강영돈 예, 전임 국장의 그런 답변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경미 위원 전임 국장이 하였든 지금 국장님이 하셨든 의회 안에서 발언이라는 책임성의 무게는 누구와 어떤 장소에서 했냐가 본 위원은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번 2020년 예산을 보면 2019년 기금 비중이 82.5%인데 61.4%로 감소했습니다. 관광예산을 기금 위주로 편성하겠다고 했음에도 일반회계가 153억 6500만 원으로 증액됐습니다. 채 1년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답변, 관광국의 답변,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국장 강영돈 글쎄, 참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카지노에 발생하는, 관광진흥기금이 지난해 많이 실적이 돼서 금년에 재정적으로 많은 도움이 됐고, 그로 인해서 관광국 예산 편성을 관광기금 위주로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금년에 여러 가지 사유로 카지노 매출액이 상당히 한 55% 이상, 관광진흥기금 매출액이 55.6% 이상 감소가 예상돼서 어쩔 수 없이 일반회계에서 250억 정도 편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본 위원이 이해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러면 국장님,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일반회계와 관광진흥기금의 편성 기준은 뭡니까?
그 예산이, 카지노 매출액이 줄었을 때는 일반회계로 가고 매출액이 많았을 때는 관광진흥기금으로 가는, 그렇게 카지노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게 예산 편성의 기준입니까? 기준이 뭡니까?
●관광국장 강영돈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도가 해야 되거나 그 조직이 해야 되는 기능과 업무에 따라서 분류들을, 과목을 기준으로 분류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는 공기관대행사업비, 출자금, 민간위탁금, 자산취득비라든가 기타 보상금으로 편성했고, 전출금, 민간이전, 경상보조라든가, 자본보조, 이런 단체, 법인 운영비 등은 기금에서 편성을 해서 그렇게 사업 분류들을 좀 했습니다, 재원 분류들을.
●김경미 위원 국장님, 그 기준이 2020년도 예산안에 지켜졌다고 보십니까?
●관광국장 강영돈 그걸 기준으로 저희들 편성했습니다.
●김경미 위원 똑같은 사업이 한 번은 일반회계였고요 한 번은 기금 이렇게 예산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준이 오락가락입니다. 지금 국장님은 기준이라고 상당하게 나열하셨는데 본 위원은 이것과 관련해서 심도 있게 관광국에서 점검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러한 기준에 대한 매뉴얼이 정착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관광국장 강영돈 저희들도 그렇게 해서 정리들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런데 매출이 없을 때, 있을 때 왔다 갔다 한 사업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실 때 관광진흥기금으로 공사의 운영비나 시설관리 목적의 전출금 지원이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관광국장 강영돈 우리 조례에도 있지만…….
●김경미 위원 예, 조례에 있습니다.
●관광국장 강영돈 모법인 관광개발기금법에 따라서 저희들 규정돼 있는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제4조 기금의 용도가 17개 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관광국장 강영돈 예, 맞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어느 조항으로 이걸 생각하시는지 구체적인 것은 개별적으로, 왜냐하면 지금 조례도 없고, 여기서 이 논의는 별로 하고 싶지 않으니까 찾아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올해 관광기금 적립금이 마이너스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입니까?
●관광국장 강영돈 한 백육십몇억 정도가 내년에 예치금…….
●김경미 위원 백육십이요?
●관광국장 강영돈 잠깐만요.
●김경미 위원 천…….
●관광국장 강영돈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금년에 조성목표가 553억이었는데 내년에는 392억으로 161억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조성…….
●김경미 위원 조성액 392억으로 대폭 감소됐습니다.
본 위원은 결국 관광공사 운영비, 웰컴센터 관리비 지출이, 어떤 부분의 관광정책의 효과를 갖고 있는 중점적인 정책 사업에 대해서 기금의 목적에 맞게 활용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부분들이 더더욱, 기금의 사업은 더더욱 디테일하게 바라보고 우리 관광진흥에 맞는지에 대한 부분이 기금의 용도로 써야 하는데 이렇게까지 적립금 자체가 마이너스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더더욱 기금의 용도가 무엇이 필요한지 점검이 필요한 것 같고요.
좋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마이너스되는 관광진흥기금 조성에 대한 국장님의 계획은 있습니까?
●관광국장 강영돈 일단 우리 관광진흥기금은 매해 세입이 발생합니다. 물론 적립금이나 이런 예치금을 통해서, 세입의 변화에 따라서 능동적으로,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기금은 필요한데 매해 발생하는 기금이기 때문에, 다른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받고 이렇게 하는 기금이 아니다 보니까 예산 편성이나 집행에 있어서도 그런 것을 감안하면서 조금 유연성 있게 집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경미 위원 국장님, 관광국의 수장님에게 지금 관광진흥기금 조성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라고 물었는데 일반회계에 대한 전출을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관광진흥기금 조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로드맵이 본 위원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한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특별법 6단계에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 50% 제주분 반영, 이건 정말 안정적 기금 수입을 위해서 매우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이와 더불어서 롯데나 신라면세점 매출의 기금 부과에 대한 것을 특별법 7단계 제도 개선에 이뤄져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런 것을 국장님이 생각하시고 말씀하시라는 얘기였습니다.
●관광국장 강영돈 지금 검토하고 반영하도록 저희들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어쨌든 기금의 안정적 재원 확보 없이 관광국 예산 편성의 비중을 늘리는 것은 어쩌면 관광정책에 더 마이너스적인 부분이 있다고 본 위원은 보고요. 그리고 예산 편성 기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고.
아까, 개별적으로 와서 설명은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국장 강영돈 예, 알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조상범 국장님께.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입니다.
●김경미 위원 제주도 내 영화제 관련해서 지원하는 현황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만 간단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지금 정액사업으로 우리가 공모사업을 하고 있고요. 공모사업은 4개나 5개 정도, 매년 공모사업에 사업비를 책정하고 있고 그다음 일반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50% 자부담으로 하는 제주영화제 같은 사업이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런데 동일한 영화제임에도 불구하고 소관 부서에 따라 보조율이 제각기 다르고 통계목이 다르다는 거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어떤 부분이냐 하면, 여성영화제 같은 경우에는 취약계층이라든지 대상으로 할 때는 정액사업으로 할 수 있고요.
●김경미 위원 그러면 장애인인권영화제는 여성영화제보다 취약계층이 아닙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맞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 누누이 저희들한테 관심을 갖고 주시는 말씀인데, 그런 부분은 부서하고 저희가 협의가 되면, 그런 부분은 예산 부서하고 협의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김경미 위원 저는 이 보조율도 문제라고 봅니다. 지금 어쨌든 영화인들이 50% 부담하면서 영화제를 하는 것에 대한 부분도 국장님이, 다른 국장님이면 이런 얘기 안 하겠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이기 때문에 더더욱 고민하시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장애인인권영화제와 관련해서 말이 나왔으니까 하겠는데, 여기는 인권영화제입니다. 그 누구도 이 영화를 볼 때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수어통역이 의무적으로 그 영상에 삽입됩니다. 이 삽입이 되는 것을 따로 책정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십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그런 부분은 지금, 공모 부분에서는 균등으로 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까지 감안은 덜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송영훈 위원장, 한영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경미 위원 그래서 이 영화제는, 국장님이 어떤 부분에는 다르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 차이가 똑같은 규정 안에 있다 보니 차별적 현상이 일어나고 있음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잘 알겠습니다.
전문성 있는 기관에서 지금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하는 부분도 있어서 독립적으로 가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 타당성 검토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검토 꼭 바랍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김경미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영진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장영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영 위원

김장영 위원입니다.
오후까지도 답변하시는 국·과장님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환경보전국 박근수 국장님.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환경보전국장 박근수입니다.
●김장영 위원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조성 사업, 이거 몇 년에 걸쳐서 이뤄지는 사업입니까?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올해 기본계획을 실시하고 있는데 2020년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김장영 위원 됐습니다, 그 정도면.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좀 간단간단히, 시간이 제약돼 있기 때문에 답변시간을 오래 드리지 못해서 죄송한데요.
그런데 2018년도에 예산 편성해 가지고 지금 50%도 집행이 되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예, 맞습니다.
●김장영 위원 몇 % 됐는지 아십니까?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지금 기본계획…….
●김장영 위원 수치까지 다 암기할 수도 없고, 어쨌든 50% 안 됐습니다.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예, 맞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렇다면 2019년 11월 20일 현재 몇 % 집행됐는지 아십니까? 올해 예산 편성했는데…….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내용이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내용이 있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아니, 사정이 좀 있어서…….
●김장영 위원 그러니까 사정내용이 있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예.
●김장영 위원 아니, 그렇다고 하더라도 예산 편성할 때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편성해야 된다고 보는데 올해도 지금 40%도 집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업을 추진했기에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합니까? 좀 납득되게끔 저에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동복리 산 56번지 일원에 회수센터를 설립하는 것으로 준비를 했는데 도시계획 결정을 할 예정이었는데, 일정 마을의 사정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동복리에 이장 선거에 대해서 문제가 돼 가지고 모든 이(里)에 행정이 안 돌아가 가지고…….
●김장영 위원 이장 문제와 관계된 거라면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주민설명회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게…….
●김장영 위원 이장과 관련된 내용이죠?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예, 지연이 돼 버려 가지고 도시계획 결정에 따른 주민설명회를 못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러면 2019년에 21억 4400만 원을 편성해 놓고 다 쓰지 못하면서 또 내년에는 40억 이상 증액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거든요.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올해 예산을 불용처리해서 내년 사업으로 해서 가는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올해 예산 불용처리해서 이월시킬 겁니까?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그러니까 기본계획 수립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월을 시키고 다음에 집행을 못 한 것에 대해서는 부득이 불용해서 내년 예산에 확보를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지금 40억 하는데 올해 못 쓴 예산 하면 50, 60억씩 막 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있죠?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예.
●김장영 위원 그러니까 도정이 예산 없다, 없다 하면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게 엄청납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한 70개가 넘어요. 이거 다 합치면 몇 백억인지 아십니까?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마을 간에 협의만 이뤄진다면 빨리 진행될 수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런데 국장님, 예산 편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예산을 효율적으로 적기에 잘 집행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예, 중요합니다.
●김장영 위원 올해 쓰지 못한 예산 또 내년에 이월돼서 하면 액수도 많아지는데 내년 이 예산 다 집행할 수 있겠습니까? 국장님, 이야기 한번 해 보십시오.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좀 전에 말씀했듯이 그 마을의 사정 때문에 주민설명회를 못 해서 모든 게 중단된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는 마을의 이장 선거가 끝나서 마을이 정상화되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예, 이장 선출 새로 됐습니다. 그 내용도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런 과정을 모르고, 이 예산이 너무나 이렇게 돼서, 집행률도 저조한 예산을 가지고, 내년에 또 40억 이상 증액하고 있는데 지금 국장님 말 들어보니까 올해 쓰지 못한 예산은 또 이월시켜서 내년 예산에 50억, 60억 넘어가는데, 50억이 뭡니까? 더 많은 예산이 될 건데.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그러니까 올해 사업하고 내년 사업까지 합쳐서 내년에 이렇게……. 그러니까 못 했던 것을 내년에 속도를 내겠다는 말씀입니다, 한 마디로.
●김장영 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100억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예산이 돼서 되겠습니까? 하여튼 국장님, 예산 잘 쓰십시오.
사업 정책을 만들었으면, 저는 평소 소견이 그렇습니다. 집행부가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그건 잘 도와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도와줘서 놔뒀는데 집행도 안 되고 사업추진도 제대로 못 하면 이것은 질책해서 공무원들 책임져야 된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예,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듣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이 사업은 생각지 못한 외부 요인에 의해서 이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고맙습니다.
●김장영 위원 농축산식품국의 이우철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입니다.
●김장영 위원 우리 낙농산업 육성 관련 예산을 보니까 2018년도에 0.1% 집행했더라고요. 맞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김장영 위원 올해도 보니까 1.8%밖에 집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사업 계속하실 겁니까?
(한영진 부위원장, 송영훈 위원장과 사회교대)
왜 대답 못…….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낙농사업의 예산이 주로 기업형 목장에 대한 그런 부분들입니다.
●김장영 위원 그러면 담당 부서에서 판단해서 이 정책 사업이 잘못됐으면 예산도 반영하지 말든지 여러 가지로 방안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2018년에 3억 이상 다 편성해 놓고 쓰지도 못하고 0.1%밖에 집행이 안 됐는데 2019년도에는 2018년도에 쓰지도 못한, 0.1%밖에 집행 못 한 예산을 더 증액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고. 2019년도에 1.8%밖에 집행을 못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도. 제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더 좀…….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올해 예산은 저희들 낙농 기반시설인데 시설비라서 사업이 준공돼야 보조금을 바로 도에서 집행하는데 12월 중에는 집행이 가능할 겁니다.
●김장영 위원 국장님, 벌써 12월 아닙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이달 중에 집행할 겁니다, 올해 예산.
●김장영 위원 이달 중에 이거 다 집행하는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김장영 위원 확실하게 이야기 하십시오. 만약 안 되면 내년 예산…….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깎아버리십시오.
(장내 웃음)
●김장영 위원 아니, 깎을 게 아니라 없애야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하여튼 책임지고 집행하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렇게 자신 있게 하시면 됩니다, 담당 부서에서.
시간이 2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립미술관의 현세진 관장님.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최정주 관장입니다.
●김장영 위원 아, 그렇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현세진 과장님입니다.
●김장영 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안 나오셨죠?
●제주도립미술관장 최정주 제주도립미술관장 최정주입니다.
●김장영 위원 아, 죄송합니다. 제가 잘 파악해서 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제주도립미술관장 최정주 아닙니다.
●김장영 위원 제주비엔날레 추진 사업, 작년에 예산이 어느 정도 집행됐습니까?
●제주도립미술관장 최정주 1회 때는 원래 도에서 주신 예산은 16억 정도였는데 부족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부 예산 같은 걸 전용하고 외부에서도 좀 받아서 실질적으로는 20억을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20억?
●제주도립미술관장 최정주 예.
●김장영 위원 2018년도에는 52.3% 했더라고요. ’18년도에.
●제주도립미술관장 최정주 ’18년도요?
●김장영 위원 예.
’19년도에는, 지난달 20일 기준으로 했을 때 50%밖에 쓰지 못했더라고요. 그런데…….
●제주도립미술관장 최정주 작년 예산…….
●김장영 위원 아니, 작년 예산 4억이었죠?
●제주도립미술관장 최정주 예, 올해 준비하는…….
●김장영 위원 4억인데 이렇게 50%밖에 못 쓰면서 내년에는 예산 얼마 편성한 줄 아십니까?
●제주도립미술관장 최정주 예.
●김장영 위원 얼마 편성했죠?
●제주도립미술관장 최정주 내년에는, 실현하는 해에는 19억으로 되어 있고요. 올해 4억은 준비하는 기간 동안 쓰는 금액이고요.
●김장영 위원 이게 작년만 한 게 아니잖아요. 작년도 못 썼고 올해도 못 써서 했는데, 올해 예산 4억 줘서 놔뒀더니 그것의 반, 2억밖에 못 쓰고 그런데 또 내년에는 19억을 편성해 가지고 증액하고 있는데…….
●제주도립미술관장 최정주 위원님, 그 부분 설명을 드리자면요. 2억밖에 안 쓴 게 아니고 지금 이것을 용역을 줘서 대행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를 통해서 진행을 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이것은 결과보고가 나오면 100% 다 지급이 되는 금액입니다.
●김장영 위원 하여튼 정책 사업을 잘 추진하시고 그렇게 된다면 위원님들에게 와서 자세하게 설명도 해 줘야죠.
●제주도립미술관장 최정주 죄송합니다. 제가 그 부분은 많이 부족했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래야 오늘 같은 이야기가 안 나올 거 아닙니까?
●제주도립미술관장 최정주 죄송합니다.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많은 책을 우리는…….
관장님, 사실 여기 우리 위원님들 보통 다 10시까지 공부하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이런 책자…….
(「새벽 1시.」하는 위원 있음)
진짜 새벽 5시까지도 합니다.
(「새벽 1시, 1시.」하는 위원 있음)
저는 5시까지 했거든요.
(장내 웃음)
하는데 이런 걸 설명 안 해 주면 저, 사실 허무합니다.
●제주도립미술관장 최정주 예, 주의하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아니, 주의할 건 아니고. 이렇게 배려해 주면 시간을 절약해서 제가 다른 것도 질의할 수 있잖아요.
●제주도립미술관장 최정주 죄송합니다.
●김장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제주도립미술관장 최정주 아이 아닙니다.
●김장영 위원 들어가도 좋습니다.
●제주도립미술관장 최정주 감사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훈 김장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민 위원

이도2동을의 강성민 위원입니다.
지금 4시 됐죠? 3시 59분인데, 관광국장님.
●관광국장 강영돈 예.
●강성민 위원 오늘 4시에 서울에 무슨 일이 있죠?
●관광국장 강영돈 …….
●강성민 위원 이거 준비하다 보니까 모르는구나.
제주도하고 연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왕이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하고 강경화 외교부장관하고 4년 8개월 만에 만나는 날입니다, 만나는 시간이고. 내일은 문재인 대통령 만나고요.
그래서 좀 묻겠는데, 내일 정재계 인사도 만나고 하는데 중국은 어쨌든 제주도 관광산업과 직결되는 국가 아닙니까?
●관광국장 강영돈 예, 맞습니다.
●강성민 위원 지사님은 내일 따로 서울 올라가는 일정 없습니까?
●관광국장 강영돈 그런 일정 확인 못 했습니다.
●강성민 위원 중국에 외교라인 없나요? 그건 잘 모릅니까?
●관광국장 강영돈 중국 외교라인입니까?
●강성민 위원 예.
●관광국장 강영돈 저희 관광정책과에 중국 전담팀이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중국의…….
●강성민 위원 개별적으로 원 지사님이 중국 주요 인물들, 없습니까?
●관광국장 강영돈 그런 것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강성민 위원 어쨌든 오늘 왕이 외교부장이 방문하면서 화장품 업계라든가 면세점 관련 업계라든가 주식이 뛰고 상당히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만큼 중국이 한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것이고, 특히 제주도 관광산업에 연결되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는데요. 사드 이후에 중국 관광객이 상당히 줄었지 않습니까?
최근 개별 관광객은 몇 % 정도 접근했습니까? 사드 기준으로.
●관광국장 강영돈 지난해 기준으로 내국인이 95.2%, 외국인이 84.6%인가 이렇게 될 겁니다.
●강성민 위원 사드 기준으로 했을 때 몇 % 정도 중국인들이 제주도에 옵니까?
●관광국장 강영돈 중국인입니까?
●강성민 위원 예.
●관광국장 강영돈 사드 전 2016년에는 200만 명 정도 왔고 지금은 80만 명 정도 오고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90만 가까이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강성민 위원 밖에서는 60%까지, 65% 접근했다고 하는데 한 50% 좀 안 되네요? 개별 관광객으로.
●관광국장 강영돈 예. 2016년도에 외국 관광객이 한 300만 조금 넘었는데 금년에 한 150만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금년 말까지.
●강성민 위원 그러면 대략 50% 전후로 잡으면…….
●관광국장 강영돈 지금 한 46%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46% 정도 접근했다. 전국적인 통계보다는 좀 높은 것 같습니다.
●관광국장 강영돈 예.
●강성민 위원 어쨌든 제가 여기저기 얘기 듣기로는 내년, 내후년 되면 단체 관광객 부분이 많이 풀리지 않겠나 하는 전망을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는 이유는 어쨌든 제주지역의 관광산업, 대한민국의 경제 관련한 각종 산업과 중국은 떼려야 뗄 수가 없는 관계입니다. 무역 교역량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가장 높은 수치를 자랑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우리 제주지역 같은 경우 관광산업 활성화 차원에서는 중국의 상당히 역할이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를 어떻게 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제가 그 얘기도 했습니다. 일본하고 관계가 멀어지면서, 교역 문제가 생기면서 일본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피해 볼 것은 어떤 것이 있는가. 이번에 왕이 부장이 왔을 경우에 대한민국에 어떤 효과가 나타날 것이고 어떤 관계가 형성될 것이고, 시진핑 주석이 언제 올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지방자치단체지만 지방자치단체를 책임지는 도지사, 실·국장,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이에 대한 준비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의미에서 질의한 겁니다.
오늘, 내일 계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언론보도라든가 이슈가 많이 될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대처를 했으면 하겠습니까?
●관광국장 강영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제주의 관광은 중국 의존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 사드사태 이후에 제주관광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체질 개선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장 다변화에 대한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고 그래서 시장 다변화에 대한 어떤 성과들도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중국과의 관계가 회복되다 보면 크루즈 입항이라든지 단체 관광객들이 많이 올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내부의 수용태세가 상당히 중요한데, 전세버스라든가 가이드, 호텔의 수용태세가 중요한데 그렇지 않아도 최근에 그런 동향들이 있어서 저희들 나름대로 그런 것을 준비하기 위한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어쨌든 어떤 급격한 변화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저쪽 나라는 어쨌든 위에서 지시를 내리면 쭉 한 번에 변화가 일어나는 국가이기 때문에 제주도 차원에서도 아까 얘기했던 수용태세 부분에 준비가 항상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크루즈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크루즈 관련 산업은 해양수산국이죠?
●관광국장 강영돈 예, 맞습니다.
●강성민 위원 국장님,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해양수산국 조동근입니다.
●강성민 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크루즈 관련해서 이번에 예산이 올라온 것을 제가 좀 봤거든요. 크루즈 국제포럼에 5억?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맞습니다.
●강성민 위원 지금까지도 매년 3억에서 5억 정도가 자료 요구한 것에 보니까 편성됐던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그렇습니다.
●강성민 위원 그리고 이 ACLN은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제가 모르겠습니다. 아시아 크루즈 리더스 네트워크 맞죠?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그렇습니다.
●강성민 위원 여기가 내년도 예산에 3억. 지난해는 얼마였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2억이 편성됐었습니다.
●강성민 위원 1억이 증액됐네요?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1억이 증액됐습니다.
●강성민 위원 제가 의문점이 뭐냐 하면 크루즈 관광객 수는 늘지 않는데 예산은 증액되고, 어쨌든 이게 네트워크 조직인데.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이런 네트워크 조직을…….
●강성민 위원 어디 네트워크 할 데가 더 많이 생겼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네트워크 조직을 저희들이, 지금 여기에 76개 단체가 가입됐습니다. 외국도 있고 선사도 있고 연구기관, 제주도 말고 지자체도 있고 관련 업계에서, 이 아시아 크루즈 리더스 네트워크 조직을 통해서 크루즈 산업에 대해서 공동연구라든가 아니면 크루즈 업계의 지원, 지역연계사업을 여기서 발굴해서 하는, 우리 제주도가 주관이 되어서 하는 크루즈 네트워크 사업입니다.
●강성민 위원 다 좋은데요. 국비도 3억 정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크루즈가 제주도에 기항하는 거라든가 선박이 별로 들어오지 않았는데 예산을 이렇게 증액해도 되는 것인지 묻고 싶고요.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1억 증액했는데, 과거에도 2억 8000 정도에서 3억 정도 지원했었는데 작년에만 2억이 지원됐습니다. 저희들이 총회를 해 보니까, 요번에도 총회를 했습니다마는 사업비가 좀 부족해서 앞으로 크루즈…….
●강성민 위원 총회를 했다고 했는데요, 1년에 회의는 몇 번 합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정기총회는 한 번 하고 크루즈 박람회 갔을 때 수시로 합니다, 회원들끼리 모여서.
●강성민 위원 총회 한 번 하고 박람회 가서 수시 하는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드나요?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아까 말씀했습니다마는 오늘 중국 왕이 부장이 온 다음에 저희들이 예상하기는 4월이 되면 크루즈가 풀리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미리 대비를 다 하고 계시네.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그래서 저희들이 대비를 하고…….
●강성민 위원 제가 아까 말 꺼내니까 하는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아닙니다.
●강성민 위원 관광국에서는 대비하는 게 없는데.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제가 며칠 전에 여기 중국 총영사분하고 개인적으로 만나서 식사하면서 왕이 부장이 한국에 오신다는데 크루즈 관계도 풀어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강성민 위원 영사님하고 대화를 했으면 지사님도 채널을 동원해서 내일 저녁이나 오늘 밤에 서울, 대구 가서 이상한 얘기만 하지 마시고 만남을 주선하셔야지.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저희들이 크루즈 사업 관계는 책임지고…….
●강성민 위원 어쨌든 미래를 보면서 예견하고 이미 예산을 딱 편성했네요?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그렇게 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말씀이 좋으십니다.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외국인 관련해서 탑승객 수를 봅시다. 크루즈선 온 게 지난해 8대, 올해 15대…….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기항 횟수로…….
●강성민 위원 예. 지난해 기항 횟수 20번, 올해 10월까지 27번. 외국인 숫자는 급격히 줄었습니다. 지난해 2만 1000, 올해 3만 9000 이렇게 되는데요. 예산은 거꾸로 증액되어서, 경제적으로 보면 낙수효과라고 하죠. 낙수효과에 대한 의구심이 있고요.
이런 모임을 만드는 것은 좋은데, 국제화시키고 이렇게 하는 것은 좋은데 국제화시켜 나가면서도 국내 관계자들도 많이 참여하고 있겠지만 나름대로 성과가 없는데 수억의 예산이 이 모임을 위해서 쓰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 투입에 대한 성과는 나타나지 않고. 하지만 오늘 왕이 부장이 와서 잘 해결할 것이라는 예측까지 하면서 내년도 예산에 올렸다?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사실 낙수효과가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 2006년도에는 120만 명이 왔다가 작년에는…….
●강성민 위원 낙수효과가 많다고 보지는 않고요. 크루즈 관련도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면세점이나 무료관광지 문제, 특히 쓰레기 문제까지 겹쳐 있고, 낙수효과가 있다는 평가는 지금까지 그렇게 나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들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십시오.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이 크루즈 산업은 제주도에 상당히 중요한 산업이기 때문에, 지금 중국 크루즈는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마는 대만이나 일본이나 월드와이드 크루즈를 저희들이 계속 유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국발만 풀리면, 사실 우리 크루즈산업이 1조 산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분명 1조 산업도 갈 겁니다. 그래서 제주도 경제에 아주 중요한 중심축이 될 것으로 저희들이 확신하기 때문에 이런 예산은, 저희들 총 12억입니다마는 12억도 상당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더 증액해서 크루즈 산업을 반드시 활성화시키겠습니다. 믿어주십시오.
●강성민 위원 알겠습니다. 활성화되는가 보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믿어주십시오.
●위원장 송영훈 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진 위원

예, 한영진 위원입니다.
고길림 세계유산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오시는 게…….
●세계유산본부장 고길림 세계유산본부장 고길림입니다.
●한영진 위원 반갑습니다.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한라산 탐방예약제 시행될 건가요?
●세계유산본부장 고길림 예, 내년에 시범적으로 먼저 시행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지금 시범하고 있는 건 아닌가요?
●세계유산본부장 고길림 지금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한영진 위원 제가 한라산국립공원 탐방객 현황 자료를 요청했더니 2017·2018·2019년 10월까지 잘 들어와 있습니다.
내년 탐방제 예산이 3억 정도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계유산본부장 고길림 1억 8900입니다.
●한영진 위원 1억 8900입니까? 전체적으로 하면 아마 3억 정도가 될 것 같은데 한번 확인해 봐 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지금 탐방로 코스를 성판악하고 관음사는 시범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세계유산본부장 고길림 아직 한 게 아니고 성판악하고 관음사를 내년에 시범적으로 운영해 볼 예정입니다.
●한영진 위원 아, 내년에 운영해 볼 예정이십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고길림 예, 예정입니다.
●한영진 위원 그러면 용역을 실시하셨죠?
●세계유산본부장 고길림 예.
●한영진 위원 이 용역자료 혹시 다 읽어보셨습니까? 탐방객 수용방안 관리용역.
●세계유산본부장 고길림 전체 다는 아니지만 읽어봤습니다.
●한영진 위원 이 용역을 보니까 탐방객 예약 수를 한라산의 수용능력을 바탕으로 한정할 것으로 내용이 나와 있던데, 얼마 정도로 예측하고 있습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고길림 내용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내년에 할 것도 성판악에 1000명 정도 예상하고 있고, 관음사에 500명으로 탐방 예약제를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수준에 맞춰서.
●한영진 위원 제출된 자료를 살펴보니까 2017년에 탐방객이 일평균 981명, 2018년 657명, 2019년 현재 691명이네요?
●세계유산본부장 고길림 예.
●한영진 위원 관음사 코스는 ’17·’18·’19년 일평균이 20명도 넘지 않고 있습니다.
●세계유산본부장 고길림 예, 맞습니다.
●한영진 위원 그럼 지금의 탐방객 수치를 보면 예약해서 제한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네요?
●세계유산본부장 고길림 거의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분산시켜 보려고 하는 겁니다.
●한영진 위원 예약이 다 되는데 분산이 됩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고길림 성판악 쪽이 좀 많으니까 성판악 쪽을 예약제로 해서…….
●한영진 위원 성판악 예약인원이 1000명인데 현재 3년 평균이 1000명이 안 넘거든요. 900명 정도인데 분산이 되겠습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고길림 1월 달로 한정해 보면 하루에 1000명이 넘는 날짜가 금년 1월에 22일 정도 됩니다, 한 달에. 1월 한 달에 22일 정도 되고 작년은 13일 정도 됐는데 이게 1월에 특히 많이 몰리고 있고 평균적으로는 1000명에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들이…….
●한영진 위원 1월 한 달을 위해서 1000명이라는 기준을…….
●세계유산본부장 고길림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약제를 하는 이유는 예약 문화를 활성화시켜서 자연환경에도 좀 관심을 갖게 만들고자 해서, 특별히 요금을 받는다든가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제한을 좀 둬 보자 하는 생각입니다.
●한영진 위원 수용능력에 대한 용역을 실시하게 된 이유가 사실은 제주를 찾는 관광객이 최고로 많았을 때 우리 문화관광체육위원회에서 이런 요청을 위원들께서 하셨고 그와 관련해서 이렇게 용역까지 실시하고 이것을 현장에 적용시키는 과정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수용능력보다 훨씬 적은 인원수의 관광객들이 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탐방객이. 그런 상황에서 굳이 재정악화로 계속 부담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렇게 인건비까지 들이면서 이 사업을 계속적으로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고려를 지금은 좀 더 신중하게 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용역보고서의 내용을 보면 평가방식별로 수용능력이 좀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혹시 평가방식을 아시나요?
●세계유산본부장 고길림 평가방식까지는 제가 정확히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한영진 위원 물리적 수용력과 사회심리적 수용력 그리고 생태적 수용력으로 분리해서 적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1000명과 500명이라는 기준은 어떤 것을 선택한 것인지 제가 아무리 봐도 연구용역 결과를 가지고서는 판단할 수 없었습니다.
●세계유산본부장 고길림 성판악은 사회심리적 수용력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사회심리적 수용력이 1015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심리적 수용력으로 판단했고, 관음사는 물리적 수용력이 543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지역별로 그렇게 수용력을 다르게 책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고길림 저희들이 탐방 예약제를 하면서 가능한 한 도민들에게 피해, 그러니까 불편함을 주지 않는 쪽으로 시행해 보기 위해서 제일 많은 숫자에 기준해서 시범운영을 해 보려는 겁니다.
●한영진 위원 한라산 탐방예약제를 실시하는 이유가 도민들의 불편함이나 관광객들의 불편함 해소보다 저는 우리 세계문화유산인 한라산을 좀 더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한 방안으로 알고 있는데 아니었습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고길림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사실은 거문오름도 하루에 450명만 들어가고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는 줄이고 싶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줄이고 싶은데 한꺼번에 줄여서 불편함을 더 많이 감수하는 것보다 일단 시범운영을 해 보고 거기에 맞는 인원수를 적정하게 판단해서 본격적으로 시행해 보고자 합니다.
●한영진 위원 본부장님, 지금 용역보고서를 보시면 세계자연유산은 생태적 보전 방안이 너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계유산본부장 고길림 예, 맞습니다.
●한영진 위원 그래서 물리적 수용력과 사회심리적 수용력뿐만 아니라 생태적 수용력까지도 제한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제주도정이 청정과 공존이라는 가치를 내걸고 지금 제주에서 보전을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천명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 김에 생태적 수용력을 반영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고길림 일단 생태적 수용력을 보면 성판악은 482명, 관음사는 319명으로 나와 있는데, 관음사는 크게 문제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판악은 현실적으로 지금도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아까 1000명 이상 들어가는 날짜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평균적으로 600명 이상이 들어가고 있는데…….
●한영진 위원 그렇죠. 성판악을 지나다니는 분들은 누구나 다 아실 겁니다. 5.16도로에 고질적으로 벌어지는 불법 주차들로 사실은 잦은 민원도 발생하고 있지만 사고의 위험까지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김에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분산하기 위해서는 생태적 수용능력을 반영해야만, 결국은 400명 이하로 줄여야 길가에 불법 주차한 차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분산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사회심리적 수용능력을 반영해서 1000명 정도로 한다면 탐방객 제한을 뒀다 하는데 결국 성판악 쪽은 여전히 고질적으로 주차난에 허덕일 것이고 그것을 보는 사람들은 탐방예약제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지적을 계속하실 거라는 얘기죠.
●세계유산본부장 고길림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됩니다. 사실 성판악 쪽의 주차난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고 아주 오랫동안 이어져 오는 일인데 거기에 대해서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저는 사회심리적 수용능력으로는 어느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현실까지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어야만이 예산을 투입해서 그 예산에 대한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탐방 예약과 관련한 예약 인원수를 검토해 주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게 검토되지 않고 그냥 시행이 된다면 저는 이 예산이 투자되어도 전혀 효과를 볼 수 없다고 단정하면서 적극적으로 이 의견에 협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계유산본부장 고길림 예, 알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시간이 조금 남아서요.
박근수 환경보전국장님, 잠깐만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예, 환경보전국장 박근수입니다.
●한영진 위원 오늘 국장님하고 이야기할 게 많습니다.
제주환경순환센터 침출수 고도처리시설 사업이 생활환경과에 39억이 반영됐더라고요.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예, 맞습니다.
●한영진 위원 침출수 고도처리시설은 왜 필요한 겁니까?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쓰레기 매립장이 올해 3월 30일 준공되어서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침출수가 매해 계획연도에 비해서 1차 연도 발생을 해서 저희들이 월정하수처리장에 연계 처리하는 것으로 계획이 전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월정하수처리장이…….
●한영진 위원 월정하수처리장에 연계하실 겁니까, 아닙니까?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연계 처리하는 것으로 계획이 다 있고 그렇게 준비를 다 해 왔는데 월정하수처리장 증설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민원이 생겨서 월정하수처리장에 연계 처리를 못 하고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최종적으로 하실 예정입니까, 아닙니까?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상하수도본부장님도 계시지만 침출수 연계와 관련해서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고도처리를 해서 방류할 계획으로 잡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고도처리를 해서 수질을 맞추려는 것 같은데, 지역주민의 요구입니까?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아닙니다. 요구가 아니고 방법이 없어서 하고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방법이 없어서 궁여지책으로 그 방법을 선택하셨다는 겁니까?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궁여지책이 아니고 적극적인 행정입니다.
●한영진 위원 여기 사업설명서에 ‘필요성’에 무방류 체계라고 하셨는데 무방류 체계라는 것은 무슨 말이죠?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현재 1차 처리해서 처리된 처리수를 방류를 못 하니까 매립지 위로 다시 살수를 합니다.
●한영진 위원 그럼 무방류는 아니네요?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그러니까 거기서 계속 순환시키는 거죠. 그래서 자체 증발…….
●한영진 위원 그러면 연결 안 시켜도 되는 겁니까?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일정량은 그렇게 되는데 올해 비가 많이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일정 부분은 저희들이 처리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한영진 위원 그럼 어쨌든 무방류 체계는 아니라는 거잖아요?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순환시스템입니다.
●한영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다 되어서 이 부분의 나머지는 좀 더 추가 질의로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훈 한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명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명환 위원

예, 홍명환입니다.
조동근 국장님, 잠깐 나와 보시죠.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해양수산국장 조동근입니다.
●홍명환 위원 혹시 오마이뉴스에 조정래 작가께서 “원희룡 지사에게 얼마나 배신감이 드는지” 혹시 이 기사 읽어보셨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어제 제주의 소리에 뜬 내용을 봤습니다.
●홍명환 위원 워낙 반향을 많이 일으키고, 물론 약간 과도한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참 사람들에게 가슴을, 우리를 되돌아볼 수 있는 얘기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조 작가께서, 제주도 분도 아니신데 이렇게 애정이 깊으면서 간곡하게 죽비를 드시면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제주도의 생명은 자연환경이다. 특히 바다를 살려야 된다. 청정바다를 만들어서 신선하게 먹을 수 있는 생선과 해초가 필요하다. 그런데 지금 제주도 바다는 투망과 그물, 생활하수……” 좀 전에 존경하는 이승아 위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지금 바다가 다 썩어나가고 있고, 8개 하수처리장은 다 개선명령 받고 있고, 각종 용역에서 보면……. 우리 제주도 바다가 몇 등급입니까? 방류구 주변은 다 5등급, 4등급, 3등급, 2등급이고. 바다는 썩어 들어가고 있는데 해양수산국장이라는 사람이 크루즈나 얘기해서 1조 관광이나 얘기하고. 관광국장 하시지 뭐 하러 해양수산국장 하세요? 일단 그렇게 아시고요.
제가 하나 당부드리는데 강정 민군복합항에 크루즈부터 입증하세요, 거기부터 꽉 차게끔.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중국발…….
●홍명환 위원 작년부터 몇 번을 지적 받고 있습니까? 지금 아침도 못 먹는 사람이 저녁 얘기를 하니까 웃겨서 그러는 거죠.
일단 들어가십시오. 그 부분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요. 그렇게 하시고.
크루즈 관련한 예산은 제가 할 수 있는 범위는 다 삭제하겠습니다. 다 삭감할 테니까 그렇게 알고 계세요.
그다음 강영돈 관광국장님.
●관광국장 강영돈 예, 관광국장 강영돈입니다.
●홍명환 위원 양영식 위원님께서도 “존경하시는 국장님”이라고 하시던데 저도, 참 여러 국장님들이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마는 특히 강영돈 관광국장님하고 교통 쪽에, 대중교통에 노력하고 계신 현대성 국장님이 특히 고생 많으신 것으로 저는 인정합니다. 미흡은 합니다. 좀 미흡하고 질책도 많이 합니다마는.
●관광국장 강영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지금 금융감독원에 제주도 대규모개발사업장들 당기순이익, 순손실이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14개 사업장을 파악해 보니까 매출은 2015년도에 1조 1872억에서 2018년도에 1조 5000억 정도로 늘어요. 14개 사업장이 상당한 매출을 불러일으키고 있죠. 그렇지만 그 14개 대규모사업장의 당기순이익이나 순손실을 살펴보면 딱 한 군데 에코랜드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적자예요. 2015년도에 487억 적자에서 2018년 2048억의 적자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올해 아마 더 커질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달려온 국제자유도시 관광, 대규모 관광 개발하면 잘살 줄 알았죠. 500만이 들어오면 500만이 1000만으로 늘고, 1000만이 1500만으로 늘고, 2000만으로 되면 더 잘살 줄 알았지만 이분들, 투자했던 분들이 한마디로 밑 빠진 독이 되고 좀비 기업화되고 있어요. 우리 제주도 관광유치가 결국은 밑 빠진 독 제조기가 되어 버린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어서 회사가 어려우니까 월급도 적어질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결국 관광시설이 과잉되어서 다 어려워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시설의 과잉을 우리가 자제하고, 그다음에 싸구려 관광,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것을 극복해 나가는 데 있어서, 이번에 특히 제가 존경하고자 하는 이유는 오라관광단지에 대해서 자본검증을, 제가 원희룡 도정을 상당히 비판적으로 봅니다마는 최고의 걸작이었다. 그것에 대해서 부적절한 의견을 내신 것에 대해서 큰 결단을, 잘하셨다고 치하드리고요. 앞으로도 이런 과잉시설은 철저하게 막아야 되지 않느냐. 그나마 그게 우리가 살길이죠.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관련된 과잉 관광, 또는 싸구려 관광에 관련한 예산들은 제가 철저하게 삭감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론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국장 강영돈 저희들 예산 편성에 있어서 싸구려 관광을 위한 예산 편성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 질의에 개인관광, FIT 관광객이 95% 그리고 외국인도 85% 되는데 사실 이런 관광객들을 위한 홍보입니다. 그래서 패키지보다는 개별 관광객이 제주도에 오면 씀씀이도 클 수 있고 질적으로도 높은 관광객일 수도 있어서…….
●홍명환 위원 예를 들어 크루즈 같은 경우를 보시죠. 들어와서 쓰레기 버리고, 물은 싣고 가겠지만 남기는 것은 뭡니까? 그다음에 제주항에 들어와서 용담 들르고 한라수목원 들렀다가 면세점만 들르고 가버렸지 않습니까? 그런 관광객 100만이 오고 200만이 온들 뭐 합니까?
●관광국장 강영돈 그런 점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하지만 그 외에 영세 관광업계라든지 관련 업계에 파급효과, 경제적인 시너지 효과가 있는 것은 분명하고, 크루즈 관광객은 주로 고급 관광, 소득수준이 높은 관광객…….
●홍명환 위원 제가 시간이 좀 모자라니까 요점만 간단히 말씀하시죠.
●관광국장 강영돈 리피터(Repeater)가 상당히 많습니다. 크루즈 관광객은 한번 오면 다음에 기회 있을 때 제주도를 또 찾고, 그런 리피터 관광객이 많기 때문에…….
●홍명환 위원 베니스 사례를 소관 관광국장이니까 잘 검토하시죠.
●관광국장 강영돈 예, 저희들 외국 사례도 보면서 정책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좀 개선됐으면 하고요.
관광객 수 늘리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하와이는 800만 정도 해도 우리보다 관광소득이 배 이상 높지 않습니까? 하와이 사례라든지 베니스의 오버투어리즘 이런 사례들을 잘해서, 지금 오라관광단지 큰 결단을 하셨는데 그런 것과 맞물려서 새로운 길을 찾았으면 하고요.
박근수 국장님, 잠깐 자리에 좀…….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예, 환경보전국장 박근수입니다.
●홍명환 위원 지금 싸구려 관광하고 연계된 문제인데 이 자료를 제가 요청해서 봤습니다. 도립공원 입장료를……. 우도의 한 사례를 들게요. 우도 입장료를 1000원을 두고 있죠?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성인인 경우 1000원입니다.
●홍명환 위원 원가 분석을 했는데 915원으로 원가 분석을 했어요. 그럼 거의 원가에 입장시켜 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원가를 어떻게 편성했는가, 어떻게 계산했는가를 봤습니다. 이거 보니까 1년에 약 21억 정도의 원가가 들어간다. 인건비가 상당하고, 거의 대부분이 인건비인데. 지금 관광객이 와서 들어가는 게 1년에 20억 정도 해서 이게 원가인가.
엊그제 행자위에서 공유재산 심사를 했는데 쓰레기, 폐기물 처리시설에 50억을 본도에 손을 내밀고 있어요. 당신들, 200만 관광객이 온다는데, 거기 주민자치위원장, 정책보좌관 다 있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좀 다른 방법이 없냐? 왜 200만 관광객이 온다면서 손을 벌리냐. 도리어 당신들이 관광지를 이렇게 하면 제주도의 축소판인데 뭣인가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냐? 여기에 보니까 예를 들어 쓰레기매립장, 하수처리시설 비용도 지금 막대하게 들게 생겼어요. 그것도 지금 손 벌리고 있던데요.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예, 그렇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러면 최소한 쓰레기, 하수비용 정도는 포함시켜서 원가를 계산해야 되지 않을 건가.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우도에 입장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홍명환 위원 그렇죠.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도립공원.
●홍명환 위원 예, 도립공원 입장료 원가를 1000원 받고 있는데 이게 915원으로 계산해서 이렇게 계산했던데요. 이게 계산이 과연 타당한 것인가, 이 용역이. 돈 주고 그렇게 해놓고 이거에 대해서 감독을 좀 해서……. 제가 보기에는 상식적으로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 예를 들면 지금 1000원 정도 받고 있어서 200만 명. 지금 많이 줄었죠. 그래서 한 14억 정도 받는다 그러는데 우도에 한 10억 정도가 돌아간다고 그러더라고요.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맞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렇지만 예를 들면 3000원 정도나 해외의 어떤 섬같이 1만 원 정도 받으면 우도 주민들은 팡팡 잘살 것 아닙니까?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위원님 아시다시피 도립공원 입장료가 문경새재하고 우리 제주도만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도인 경우와 서귀포라든지 추자도 이렇게 6개 도립공원이 지정돼 있는데 우도하고 비교하면 형평성 문제가 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그 뜻은 같이합니다. 우도에 관광객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폐기물 처리시설이 굉장히 노후되고 인건비라든지 시설 운영비가 많이 들고 있습니다. 이번에 소각로 시설을 확대하는 것으로 지금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차후에 위원님하고 긴밀한 협의를 가지면서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우도가 어떻게 보면 제주도의 축소판 아닙니까?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렇죠. 그러면 우도에서 해결할 방법을 잘 찾아서 그 방법을 그대로 제주도 전도로 그냥 확산만 하면 해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우도가, 대한민국의 어떤 실험을 지금 제주도에 하고 있지만, 그래서 우도 주민들한테 표현이 좀 죄송합니다마는 우도를 잘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내면, 쓰레기 문제 이러한 문제 다 찾아내면 그것을 갖고 우리 제주도의 어떤 해결의 잣대로, 나침반으로 삼으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위원장님, 잠깐만 시간 내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나오셨으니까.
●위원장 송영훈 예.
●홍명환 위원 어제도 우리 질의에서 얘기 나왔습니다마는 지금 행안부에서 지방채 발행은 도로라든지 이런 것은 아니고 공원에만 한정해서 한다는 해석을 해서 이렇게 됐는데, 도로 부분은 별도로 제가 추가질의 하겠습니다마는 공원에 있어서 공원 매입이 상당히 금액상에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면 공원녹지과에서 신효동 매입했는데 공시지가가 1만 300원인데 6만 7500원, 협의 취득을 했더라고요. 우리가 다른 부서는 3배 정도의 감정가가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6.5배 해서, 예를 들면 지금 신효동 1192-5번지 이게 5360원, 공시지가는 이건데 매입가격이 어느 정도냐 하면 5만 1499원, 거의 10배에 가까워요. 이게 도민의 혈세를 지금 낭비하는 게 아닌가, 너무 방만하게 진행되는 게 아닌가. 이게 감정가격으로 산 것도 아니고 협의 취득을 하고 있어서 우리가 공원은 적극적으로 조성해야 되겠지만 너무 방만하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 부분 돌아가셔서 한번 잘 살펴보시고, 차후에 우리가 공원 매입도 이렇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방만하게 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 해서…….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신중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훈 홍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길호 위원

이우철 국장님, 조금만.
의회와 집행부로는 거의 마지막 만남일 것 같아서, 그동안 사석에서라도 많은 대화가 있었으면 그러지 않을 건데…….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입니다.
●현길호 위원 몇 가지 국장님께 드리는 말씀일 수 있고 그다음에 후임 공무원분들께 드리는 당부의 말씀도 있고 해서.
지금 WTO 관련해서 저희가 개도국 지위 포기 확정이 됐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개도국 지위 유지 주장을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결정된 거나 다름없죠.
●현길호 위원 포기된 것으로 봐야죠. 해야 되는 거고. 조건이 다 충족된 거라서. 관련해서 어쨌든 지금 협상은 중단돼 있는 것 같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그렇습니다.
●현길호 위원 미국 대선이 끝나면 아마 협상이 재개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 그래서 관련해서 어쨌든 이게 추진이 되면 정책들도 좀 변화될 것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보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그럴 수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보조금 가는 부분이 당연히 감소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 관련해서 또 허용되는 정책들도 있단 말입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그렇습니다.
●현길호 위원 정책 설계들을 미리미리 준비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현길호 위원 지금 보온커튼 사업이 있더라고요. 현장에 돌아다니다가 들었는데 이게 핵심이 뭐냐 하면 감귤 가온하우스는 좀 제외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이유가 있겠지라고 해서 일단 살펴본다고만 해서 자료들을 살펴봤는데, 우리 정책도 보니까, 계획도 보니까, 가온하우스가 향후 2020년 이후의 계획들을 보니까 생산량이 현재보다는 한 7∼8만 톤이 높아요. 그리고 이게 불가능한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에너지 절감 시설로 지원되는 부분인데 이것을 우리가 조금 더 고민하면 현재 개선할 수 있는 여지도 보이던데 한번 살펴봐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혀 불가능한가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가온하우스 이런 부분들은 정부 정책 자체가 가온을 해서, 농작물을 열대화시켜서 재배하는 것에 대해서는 못 하도록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2017년 한파에 하우스 내에 있는 만감류들이 얼어서 떨어져 버리고 해서, 한파가 심했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 정부에다가 재해예방용 난방기를 좀 보급해 주십사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조건이 뭐냐 하면 “난방기 주고 보온커튼 주면 가온이 들어가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저희들이 “난방기하고 보온커튼 중복지원은 절대 안 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많은 양의 난방기를 받아왔습니다. 우리 도내에서도 사실은 연료를 때 가지고, 기름을 때서 가온하우스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지금 자율적으로는 하고 있지만 권장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난방기가 보급된 하우스에 보온커튼은 중복지원 하지 않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방침을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당초 중앙과의 협의 과정에서?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그래서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그런데 이게 불가능한 부분은 아니고 협의를 한번 다시 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계획하는 제주도의 감귤산업 50년 기본구상을 살펴봤더니 지금 가온하우스 면적은 지금보다 좀 높게 나오더라고요, 계획상. 그리고 현실적으로도 에너지 절감 사업인데, 그게 협상과정에서 필요 논리일 수도 있지만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면 좀 적극적으로 가서 협상을 다시 한번 해 보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입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잘 알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한번 좀 살펴봐 주십시오.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노희섭 국장님, 오늘 질의를 많이 안 하시는 것 같아서.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미래전략국장 노희섭입니다.
●현길호 위원 앉아서 하시죠.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제주미래전략국, 우리 제주도 미래에 뭐 먹고 살아야 됩니까? 국장님 보시기에. 제주의 미래전략?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저희 미래전략국은 현재 관광과 건설, 1차산업을 제외한 영역을 키우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IT나 바이오, 화장품 그리고 에너지 쪽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있고요. 특히 혁신적인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스타트업들을 중심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저희 제주도가 산업구조가 많이 편향돼 있는 상태이고 또 외부요인에 의존도가 높은 산업구조이기 때문에 1차산업과 관광과 건설업을 제외한 다른 영역에 파이를 좀 키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주로 에너지 사업 쪽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또 현재 에너지사업 분야들의 실적이 그렇게 좋은 상황만은 아닌 것 같고요.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어쨌든 저희는 에너지 사업을 일단 단순 보급 확대보다는 기후변화 대응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방향이 틀리다는 건 아니고요. 저는 국장님이 가시면서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 이러한 산업 분야 쪽에 좀 더 힘 있는 추진과 이런 것들을 기대했었습니다. 아직까지 포기하지 않고 있고. 좀 더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큰 틀의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예, 알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조상범 국장님.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입니다.
●현길호 위원 문화 쪽에는 이거 산업화시킬 수 있는 계획들을 갖고 있나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지금 영상문화진흥원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중장기계획으로 5년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 문화콘텐츠 중에 2∼3년 정도 계속 지원을 하면서 문화콘텐츠가 중국이나 이런 바이어들과 계속 상담하면서 진출하는 경우도 있고, 지금 중앙 방송에 우리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가 방송되는 경우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 저희가 목표를 잡고 종합적으로 문화예술의 섬 조성전략을 이번 달 중에 마련할까 하고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좀 더 집중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제주의 산업환경상 새로운 신산업들 발굴이 필요하고. 국장님 공직에 계실 동안 제주 공연문화팀 하나가 카네기홀에서 공연하는 상상을 해 봐도 되겠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공연문화 쪽에 특별히 저희도 관심을 갖고 있고, 지역의 문화역량 갖추는 데 공연 쪽에 지원을 많이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실현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알겠습니다.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전의 것 마무리를 하나 해야 되겠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님, 잠깐만.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입니다.
●현길호 위원 로바스(LOBAS)는 기술적으로 아니면 제도적으로 접근 허용이 불가능한가요, 안 되는 건가요?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 지금 행안부 공기업경영팀에서 전국의 지자체나 전국의 지방공기업에 대해서는 일부만 권한을 주고 있습니다, 직원들한테도.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 올해 행안부에서 공기업 담당자들 교육이 있어서 이런 것을 열람 권한을 좀 주면 안 되겠느냐 그런 건의도 했었습니다.
●현길호 위원 본부장님께서는 그렇게 열람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오면 허용하신다는 입장입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 예, 저희들 어느 범위까지 허용해야 되느냐는 좀 고민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전체 공무원이 아니고 일부 한정된 공무원에 대해서 또 한정된 열람…….
●현길호 위원 의회 포함해서.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해 보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의회 포함해서?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 예.
●현길호 위원 기술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 예, 기술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현길호 위원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문의했더니 그건 상하수도본부의 결정이라고 합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 이게 저희들 결정이 아니고 행안부의 결정입니다.
●현길호 위원 물론 상하수도본부는 다시 행안부 지침이나 내용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예산의 편성과 집행이 적절하게 이뤄지고 있느냐의 부분에 대해서 의회의 고유적인 권한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특별하게 반대할 이유가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업을 하다 보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몇 가지 살펴본 바에 의하면 예산 항목들이 좀 바뀌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불가피한 사유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 저희들은 결산하는 과정에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습니다.
●현길호 위원 총액은 맞습니다. 총액은 맞는데…….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 그 감사받은 결과를 갖고 도의회에 예산심사도 받고 하는데…….
●현길호 위원 쉽게 말해서…….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 저는 그런 게 없을 것으로 보는데 저희들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있습니다. 제가 시간이, 본부장님께서 그런 입장이시니까 제가 더 깊게 안 들어가는데 몇 가지 건들이 보이고, 결산에 대해서 총액만 맞추지 내용으로 들어가면 문제 있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계획에 없었던 세출 항목들이 잡히는 경우도 있고. 있습니다. 나중에 따로 오시면 제가 자료는 드릴 수도 있고…….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해를 합니다, 오해를. 그러니까 이게 왜 접근을, 서로서로 그걸 봄으로 인해서 불가피한 사업들이 있으면 사전에 의회하고 의견을 조율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을 건데 괜히 오해를 사는 부분들, 그리고 민원 사업상 여러 가지 발생하는 사업의 내용들도 알고 있거든요, 저도. 불가피하게 집행해야 되는 내용들도. 그렇지만 법과 규정은 지켜야 되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 그건 맞습니다.
●현길호 위원 그 입장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해서 좋은 소식 한번 전해 주십시오.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 예. 다시 한번 행안부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고 건의를 하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훈 현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아 위원

이승아 위원입니다.
고윤권 상하수도본부장님.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입니다.
●이승아 위원 오전에는 자료가 늦게 오는 바람에 괜히 해양수산연구원장님에게만 쓴소리를 하게 됐습니다. 용역 내용 알고 계시죠?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 어디 용역입니까?
●이승아 위원 오전 질의할 때 안 계셨나요?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 도두처리장?
●이승아 위원 아니요. 해안연안 생태계 관련해서 보고…….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 예, 용역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리고 자료를 보니까 상하수도본부에서도 두 차례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 예.
●이승아 위원 이 용역의 주된 내용은 연안 오염원에 대해서 크게 하수도본부 그리고 하천, 양식장 부분으로 나눠져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렇죠?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 예.
●이승아 위원 그래서 내용은 좀 들여다보셨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 저희들 결과가 안 나와 가지고 다시…….
●이승아 위원 아니요. 중간보고 시에 상하수도본부 직원분들이 참석을 했고, 내부에서는 전달이 안 됩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 제가 참석을 못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러면 직원들이 보고를 안 합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 중간중간에 얘기를 하는데…….
●이승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오전에 방류수 수질 기준을 초과해서, 일수가 50일이 초과가 됐고 행정처분을 받은 내용 알고 계시죠?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 예.
●이승아 위원 그래서 개선명령만 내려진다고…….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 개선명령만 받았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런데 개선명령 기간이 다 넘었어요. 한 군데 빼고. 한 군데만 지금 두어 달 정도 남고. 지금 개인이나 업자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행정처분이 내려져서 개선명령 기간에 이것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되죠? 행정대집행을 하거나 영업정지를 하거나 다양한 방법들이 있죠? 행정에서는 아무렇지도 않은 건가요?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 저희들 오전에도 말씀했습니다마는 개선명령을 받으면 그것에 대해서 개선을 합니다. 해서 그 보고도 하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래서 다 보고가 되고 지금 구체적인 계획들이 다 잡혀 있는 건가요?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 예, 저희들 개선명령 받은 것에 대해서는 개선계획을 수립해서 개선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남원, 남원도 ’19년 7월, 개선명령 기간이 지났습니다. 올해 수질기준 초과를 해서 16일이나 오염된 방류수가 유출됐습니다.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죠?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 이것은 제가 자료로만 봐서 개선계획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구체적인 것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보기에는 8군데 다, 제주하수처리장 같은 경우는 지금 현대화 시설을 하고 있고 다른 부분도 다 증설계획이 있기는 해요.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 예, 맞습니다.
●이승아 위원 내용을 들여다보면 자료가, 지금 용역보고서가 늦게 도착했는데요. 8개 처리장 주변 연안이 모두 다 심각합니다. 방류된 오염물질들로 수질등급 5등급은 당연한 거고요. 그 외 기준치들이 어느 하나 제대로 된 게 없습니다. 혹시 이 내용 들여다보셨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 그런데 그 용역보고서는 지금 못 봤습니다만 저희들도 매일 최종 방류수 수질 기준을, 저희 처리장마다 시험실이 있습니다. 시험실이 있어서 계속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 실태조사는 2018년 12월 작년에 보고했던 거고요. 좀 눈에 띄는 게 뭐냐 하면 조류가 연안 방향이에요. 방류수가 외해수, 먼바다로 가는 게 아니고 연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상하수도본부에서 온 자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건 상하수도본부에서 아까 제출해 주신 자료입니다. 그리고 아까 용역 결과 자료들.
다 어디로 가냐 하면 먼바다로 가는 게 아니라 연안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방류관에 대한 계획을 혹시 갖고 계신가요?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 저희들 제주도 내 8개 처리장 중에 성산을 제외한 7개 처리장을 증설 중에 있습니다. 전부 다 기존 방류관보다 멀리 나가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도두하수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현재 방류관이 834m인데 저희들 1.5㎞를 계획하고…….
●이승아 위원 어디를요?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 제주 도두하수처리장 같은 경우에…….
●이승아 위원 저도 조금 전에 확인해 봤더니 제주하수처리장 말고는 아무런 계획이 없다고 합니다. 오히려 도민들이, 월정이나 판포 주민들이 민원을 넣어서 방류관을 옮겨 달라. 오히려 민원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 지역주민들하고 대화 과정에 방류관을 더 멀리 가서 배출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런 주민들 얘기도 있고 해서 저희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과 계속 협의를 해 나가고 그것에 대한 사업비도 환경부하고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제가 보기에는 환경부하고만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유관기관들, 지금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원이든 아니면 수산국이든 하천 관련해서 다 같이 대책회의를 마련하셔야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대책회의를 한 번도 안 했을 걸요. 지금 하천 따로 상하수도본부 따로 해양수산국 따로, 아무런 시너지 효과도 못 일으키고 더 심각한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요인은 상하수도본부예요.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 저희들도 하수처리장에서 방류수 수질 기준은 「하수도법」에서 정한 수질 기준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런데 그 내용도 웃겨요. 왜냐하면 「하수도법」이랑 그리고 「해양환경관리법」에 의한 수질 기준도 달라요.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 「수산업법」에 의한 수질 기준하고 「하수도법」에 의한 수질 기준이…….
●이승아 위원 그런데 우리가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 환경 부분은 엄격한 잣대를 대야죠. 그렇죠?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 그러니까 저희들 하수처리장은 「하수도법」에 의해서, 환경부에서는 「하수도법」에 의해서 운영하면서 처리하기 때문에 그 정한 기준에 맞추면서 처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늘 제 귀에는 편한 쪽으로만 하는 것 같아요. 행정처분은 어쩔 수 없이 제주도가 특별자치도이기 때문에 이쪽을 따라야 하고 「하수도법」은 법에 의해서 따라야 되고 그때그때 편한 대로…….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 그러니까 하수처리장은 「하수도법」에 의해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하수도법」에서 정한 기준을 저희들이 맞추고 처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승아 위원 그래서 지금 방류수가 기준을 초과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 전혀 초과 안 했다고는 제가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가끔 초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비가 많이 와 가지고 처리를 못 해서 보내는 경우라든가 혹 정전에 의해서 기계가 작동이 안 됐을 때 잠시 그런 경우가 있겠습니다마는 그 외에는 저희들 100% 수질 기준을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과연 도민들이 본부장님 답변에 공감하실지 모르겠고요. 부디 유관기관들과 협의를 하셔서 개선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 그런데 그게 저희들이…….
●이승아 위원 지금 시간 관계상 제가 또 추가 질의가 있어서…….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 매일매일 방류수 수질 기준을 해서 TMS실에서 막바로 환경공단으로 갑니다. 그쪽에서 수질 기준이 오버되면 개선…….
●이승아 위원 하지만 개선명령 해서 아무런, 지금 우리가 하고 있지 않은…….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 그런데 아까 그 말씀한 대로 도민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겠느냐는 식으로 얘기하면…….
●이승아 위원 행정처분은 받지만 아무것도 안 하고 있잖아요.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 저희들이 처리를 안 하고 방류하는 것으로 도민들이 느끼실 것 같아서…….
●이승아 위원 그럼 올해 10월 기준 50일이나 넘었어요, 초과한 일수가.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 맞습니다. 일부 높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아니, 300일 중에 50일입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 그런데 한 처리장에서 50일이 되는 건 아니고…….
●이승아 위원 아니, 여기 제출한 자료잖아요.
본부장님, 이 건으로 이렇게 실랑이를 벌일 시간은 없고요. 일단 들어가십시오.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 예.
●이승아 위원 현대성 교통항공국장님.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교통항공국장 현대성입니다.
●이승아 위원 차고지증명제, 얼마 전 지사님께서는 “국내 최초로 도에서 전역 확대를 해서 효과가 뚜렷하다.” 국장님 생각도 같으신가요?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예, 자동차등록 증가율이 떨어지고 있는데 물론 차고지증명제 효과가 전부는 아니고 우리가 지금 인구가 유입되다 정체되는 현상 또 경제적인 문제들, 이런 부분들까지 복합적으로 해서 자동차등록이 떨어지는 효과는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본 위원도 같은 생각인데요. 지금 인구증가율이 전년 대비 30% 떨어졌어요. 그리고 차량증가율이 27.8%, 거의 비슷한 율로 떨어졌어요. 그리고 2013년도부터 한 4∼5년 보니까 거의 비슷한, 인구증가에 따라서 자동차등록수가 같은 추이를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과연 이게 자동차 차고지증명제에 의한 것인지 좀 의문이 제기되고요.
제가 질의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차고지증명제가 필요 없는 요즘 장기 렌터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대응방안을 갖고 계신가요?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장기 렌터카 문제, 또 주소는 서울에 있으면서 여기서 장기 운행하는 차량,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제도를 검토해서 접근해 나가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업계에 문의해 본 결과 아직까지 장기 렌트 차량은 많지 않은 것으로, 정확히 파악은 안 됐습니다만 그런 분석은 하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위원장님, 추가 질의 안 하고 3분만 더 쓰겠습니다.
●위원장 송영훈 예, 그렇게 하십시오.
●이승아 위원 지금 그뿐만이 아니라 제 지역구 한 분께서도 “이 의원, 내가 차를 3대나 샀는데 차고지증명제가 필요 없다. 내 회사가 육지에 등록돼 있어서 할 필요가 없다.” 이런 분들이 되게 많아요. 또 공동명의로 할 경우. 그런데 차량을 도내에 반입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선박을 이용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시스템을 마련해서 제주도 내에 차량이 일정 기간 30일이면 30일, 그런 차량이 도내에 유지하는 기간에 따라서 차고지증명제를 의무적으로 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 같은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예, 동감입니다. 저희들도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리고 최동수 동물위생시험소 소장님 계신가요?
●동물위생시험소장 최동수 동물위생시험소장 최동수입니다.
●이승아 위원 유기동물 발생 건이 꽤 많이 늘었어요. 그렇죠?
●동물위생시험소장 최동수 예.
●이승아 위원 작년 기준으로 보니까 7979마리, 거의 8000마리 맞죠?
●동물위생시험소장 최동수 예.
●이승아 위원 그런데 더더욱 놀란 게 뭐냐 하면 열 마리 중에 잘 살아야 고작 세 마리만 살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동물위생시험소장 최동수 안락사 비율이 좀 높은 편입니다.
●이승아 위원 그러니까 ’17년도, ’18년도, ’19년도 75.6%. 이번 예산을 봤습니다. 내년 예산을 보고 더 놀란 게 뭐냐 하면 입양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이 4270만 원, 그렇죠?
●동물위생시험소장 최동수 예.
●이승아 위원 입양 건당 10만 원씩이면 427마리 맞죠?
●동물위생시험소장 최동수 예.
●이승아 위원 더 놀란 게 뭐냐 하면 사체를 처리하는 비용은 ’19년도 2300이었는데 ’20년도는 1억 2500으로 금액이 올랐습니다.
●동물위생시험소장 최동수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아니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생활폐기물로 처리하다가 이제는 전량 의료…….
●동물위생시험소장 최동수 의료폐기물…….
●이승아 위원 그런데 인도적인 측면에서 볼 때 사체 처리 비용을 늘리는 것보다 얘네를 입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게, 정책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게 더 중요한 게 아닐까요?
●동물위생시험소장 최동수 예, 그 부분은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부분에서 노력을 안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소위 말하면 포획하는, 들어오는 두수에 비해서 분양률이 굉장히 너무 저조합니다. 저희들 행정에서의 역할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부분이라 가지고 관련 단체하고 협조해서 분양하는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더 활성화해 나가도록 계획을 잡고 있고요.
또 하나는 개인 입장에서는 입양이지만 저희들은 분양하는 과정에서 아무나 분양을 해 주지 않습니다. 분양하기 전에 사전에 저희들이 교육을 시켜서, 분양을 받아 가지고 다시 또 풀어놔 버리는 그런 우려가 없지 않아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교육을 우선 시켜 놓고…….
●이승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어떤 내용인지는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유기동물 발생 그리고 입양에 대한 정책을 먼저 세우셔야 됩니다. 얘네들을 처리하는, 사체를 처리하는, 안락사로 처리하는 비용을 증액할 게 아니라요.
●동물위생시험소장 최동수 저희도 불가피하게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어떻든 간에 살아 있는 생명을 한 마리라도 더 입양시키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훈 이승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열두 분 위원님이 다 한 번씩 보충 질의를 했거든요. 추가 질의하실 분이 많다 그러면 좀 쉬었다 하는 거고 그렇지 않다 그러면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하는 게 어떻습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 표시를 했는데요. 보충 질의하면서 시간을 많이 초과하셨던 분은 한 3분 정도 하고 그다음에 질의 시간을 초과하지 않으신 분에 대해서 한 5분 정도 하고. 그 정도로 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초과하지 않으신 분 알고 계시죠?
모르겠습니까?
밝히겠습니다. 김장영 위원님, 양영식 위원님, 김경미 위원님, 이 세 분만 만약에 추가 질의를 한다면 5분 하고 그다음에 다른 위원님들은…….
●송창권 위원 그냥 5분 하죠.
●위원장 송영훈 제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끝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까 저쪽에서 얘기한 내용이 있거든요.
(「10분만 쉬게 마씀.」하는 위원 있음)
10분 쉬었다 할까요?
그러면 10분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시 15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송영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추가 질의 시간은 5분입니다.
송창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권 위원

송창권 위원입니다.
이우철 국장님, 오늘 국장한테만 자꾸 얘기를 해 가지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입니다.
●송창권 위원 약간 좀 미안하긴 하지만 제가 한 꼭지를 조금 더 깊게 해 보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아까 양돈 관련한 부분은 제가 작년부터 계속해서 5분 발언 형태를 취하면서 아니면 도정질문을 하고 또 이번에도 했고 그랬는데 제가 느끼는 변화는 전혀 없습니다. 혼자 의원 떠들라 하는 건지. 어저께도 존경하는 양영식 위원님께서 속상해 가지고 의회 무시하는 거냐 하는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실지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변화를 느끼지 못하고 어떤 움직임도 없고. 그래서 좀 답답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담벼락에라도 소리 지르는 셈 치고 그냥 얘기하겠습니다.
양돈 산업요, 제가 많이 욕 얻어먹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알아주시고. 기획조정실장님 통해서 중심을 내서 하시든지, 하여튼 그래서 양돈 산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양돈 산업에 이렇게 계속해서 돈을 몇 백억씩 넣고, 한 5년 동안 합쳐 보니까 1662억 원 정도 됩니다. 이런 것들이 도민들에게 합의가 된 건가, 이런 것을 생각을 잘했으면 좋겠고. 그렇다고 해서 그냥 한 순간에 100억씩 자를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 연착륙할 것인가 하는 이런 생각도 좀 가져 주시고요.
제가 지난번에 제안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유럽 같은 데 보면 1㏊당 돼지도 네 마리 정도를 키워서 장사 안 되니까 보전 다 해 주는 거예요. 거기에 따르면 지원을 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한 마리당 1일 5.1㎏의 분뇨를 발생시키는 돼지들, 그렇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송창권 위원 청소하는 물까지 합쳐서 5.1㎏, 엄청난 양의 처리를 해야 할 분뇨가 발생됩니다. 그리고 한 마리당 면적 0.79㎡,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평당 해 보면 세 마리가 더 되는 건데, 이런 것들을 한 마리당 한 평에서 키우고 있더라. 그런 면적을 해서 지금 하고 있더라. 그러면 지원해 주면 돼요, 그렇게 한다면.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가져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만 여쭤보겠는데, 이번에 돼지열병 관련해서 방역비 얼마큼 들어 있는지, 그것은 어디에 속합니까? 저희한테 준 자료는 오지 않았는데 별도로 책정을 합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그것은 저희 동물방역과 예산에 재료비로, 대부분 약제비이기 때문에…….
●송창권 위원 별도로 잡히는구나.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송창권 위원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돈이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5년 동안 보면, 내년 2020년에 350억 정도를 지원하겠다고 하는 거 합쳐 보면 1662억 원 정도가 나가는데 이 엄청난 돈을 하면서 우리가 피해는 다 받고 있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융자와 자담이 끼어서 그런 겁니다.
●송창권 위원 예, 그건 알고 있어요. 그 얘기는 지금……. 융자?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송창권 위원 시설 개선하기 위한 융자 이런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송창권 위원 예, 포함되어 있는 거 압니다.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관광국장님.
●관광국장 강영돈 관광국장 강영돈입니다.
●송창권 위원 MICE 산업에 대해서 중심 역할을 하고 있는 관광국인데, 제가 시간이 좀 많이 없어서 그런데요, 관광협회 관련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관광협회가 민간단체죠?
●관광국장 강영돈 예, 사단법인입니다.
●송창권 위원 민간단체인데 거기에 운영비 전체 해서 77.1% 정도를 지원한다고 하면 맞는 얘기예요? 그 법인 이사장이 도지사입니까?
●관광국장 강영돈 위원님도…….
●송창권 위원 거기에만 답변해 주십시오.
도지사입니까?
●관광국장 강영돈 그럴 리가 있습니까?
●송창권 위원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법인에다가, 그 민간단체에다가 1년 전체 예산의 77.1%, 무려 126억 원을 줘요.
●관광국장 강영돈 아니, 운영비는 12억…….
●송창권 위원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어쨌든 제가 자료를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내용 몰라서 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러면 그게 온당한 거냐고요. 그게 온당한 겁니까?
●관광국장 강영돈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해 왔고.
●송창권 위원 그래요. 해 왔기 때문에…….
●관광국장 강영돈 그래서 점차적으로 이렇게 축소하는 것에 대해서 관광협회하고 의논해서, 또 거기에 인력이 있기 때문에 급히 예산 지원이 이렇게 축소되면 또한 문제가 생기고…….
●송창권 위원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관광국장 강영돈 그리고 그런 협회가 우리 제주도 관광이 여기까지 오는 데 상당히 역할들을 했습니다.
●송창권 위원 예, 인정합니다.
●관광국장 강영돈 조직으로서의 그런 공도 인정을 해 줘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
●송창권 위원 인정하니까 인센티브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관광국장 강영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저희들 관광진흥기금 조례라든지 관광 개발기금법에 의해서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관광협회 회원 수가 지금 제가 받은 자료에는 1087개 업체인데 도내 전체 이런 관광 관련한 업체들 중에는 한 25%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대표성도 좀 부족하고요. 그곳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라든지 이 내용들이 관광 업계에 그렇게 호응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조직에 있어서도 지방선거 등의 정치 세력화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관광공사 어렵다고 하는데, 저는 관광공사에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요. 관광협회가 아니고. 협회는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운영하고요, 지금쯤에는. 그러다가 다른 부분들 지원하는 것이 맞지 77.1%까지 126억 전체로 그렇게 지원하면서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이것은 저 같으면 예산을 더 확 깎아 버리고 싶은데 그러면 아마 협회에서 난리 나겠죠.
그리고 관광공사와 업무 중복도 되고. 도 지원 사업의 효과도 보면,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지적을 못 하겠는데요, 요즘 얘기하는 시티투어 문제라든지, 아까 현길호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탐나오’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그다음에 집행 못 한 것도 있고 0% 된 것도 있고. 보면 집행 못 한 것들이 어떤 거냐 하면 5 대 5 매칭된 거예요.
●관광국장 강영돈 예, 맞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냥 준 것은 다 써요. 100% 다 하고.
●위원장 송영훈 송창권 위원님, 마무리 좀 해 주십시오.
●송창권 위원 예.
그래서 이 부분, 국장님, 용역 좋아하시니까 용역 해 가지고 어떤 것이 되는지, 얼마큼 해야 맞는 건지…….
●관광국장 강영돈 위원님, 저희들 부서에 용역비는 지금 딱 1억 편성되어 있고 용역을…….
●송창권 위원 제 말씀은 이것도 심도 있게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관광국장 강영돈 예.
●송창권 위원 관광공사와의 관계 문제라든지 ICC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관광 관련 업체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과연 관광협회에다가 이렇게 해서, 77.1%를 가져 있는 주인인데 이사장 노릇 하려고 계속해서 도에서 갖고 있는 것인지 생각 잘해 보십시오.
●관광국장 강영돈 간단히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송창권 위원 답변 들어도 되겠습니까?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관광국장 강영돈 위원님이 걱정해 주는 부분에 100% 저희들이 공감을 하면서…….
●위원장 송영훈 답변만 하십시오.
●관광국장 강영돈 다만 저희들 소관 상임위인 문화관광체육위원회에서도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지적도 했었고 저희들도 개선을 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고 저를 중심으로 관광협회나 관광공사의 역할 분담까지도 상당히 많이 조정되면서 이게 점차적으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체육위원회에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수용도 해 주고 그랬던 부분입니다. 앞으로 관광협회나 관광공사의 기능에 있어서 점차적으로 조정도 하고 그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훈 송창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장영 위원 발언신청)
김장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영 위원

우선 도립미술관 최정주 관장님, 죄송합니다. 이름을 기억해야 되는데 집행부에서 명단이 현세진으로 왔기 때문에 제가 했음을…….
아니, 들어가도 좋습니다. 제가 미안해서, 죄송스러워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섭섭해하지 마십시오.
●제주도립미술관장 최정주 예.
●김장영 위원 해양수산연구원 김문관 원장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좀 앞으로…….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예,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입니다.
●김장영 위원 수고하십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전년도의 예산에 대한 성과 분석이나 결과를 가지고 다음 해의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다고 보시죠?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예, 맞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런데 수산기술 현장 전문교육과정 운영, 2019년 4300, 2020년에 얼마 편성된 줄 아십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
●김장영 위원 4300입니다.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예.
●김장영 위원 이것도 이해 안 되지만 2019년도 예산집행률이 0.2%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내년 예산하고 올해 예산이 똑같다는 것. 또 그것만 아닙니다. 도시민 어촌 유치 지원 예산도 올해 4억, 내년에 4억을 하고 있는데, 집행률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2018년 집행률은 0%입니다. 그리고 2019년도 예산은 5.8%입니다.
저도 공무원 41년 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편성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보기에 편성 잘못됐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0%는 국비 사업이었습니다마는 이것은 반납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매칭 사업인데 매칭을 안 해 주셔 가지고…….
●김장영 위원 그러면 마찬가지로, 매칭 사업인데 돈 남았을 것 아닙니까, 우리도?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매칭 사업인데 매칭을 안 해 주셔서 국비가 그대로 반납된 사항이라 가지고 0%가 되었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을 그렇게 또 편성하면 됩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아니, 작년에는 매칭을 못 했기 때문에 반납되었고, 다시 한번 잘해 보려고 국비를 받아와서 매칭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런데 어쨌든 매해 똑같은 예산이 반복되게 집행도 못 하면서 매칭 사업이라 할지라도 편성하는 건 잘못됐다는 거죠.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이것은 국비 사업이고, 물론 어려운 사업입니다. 도시민을 어촌에 유치하기 위한 사업인데, 이것은…….
●김장영 위원 제가 이해가 좀 됐으니까 하는데 그렇게 예산 편성을 하면 안 되는 것 같고요.
어쨌든 들어가십시오. 잘 알았습니다.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예.
●김장영 위원 농축산식품국 이우철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입니다.
●김장영 위원 시간이 없어서 그냥 간단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2018년도 예산이 15억 500만 원에 집행률이 0%였거든요. 그다음 2019년도는 93억 5100만 원, 49.7% 집행이 됐는데, 그런데 2018년도 집행률이 0%이면서도 2019년도 올해 와서는 93억씩 편성한 이유가 뭐 때문이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
●김장영 위원 이우철 국장님, 나중에 제가 좀 이해되도록, 국장님 안 와도 좋습니다. 담당 직원이 와서…….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별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설명하도록 해 주십시오.
왜 그러느냐 하면 예산이 이월되거나 불용 처리되어서 100억 이상 예산이 넘어가니까 이런 거 우리가 지적 아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교통항공국 현대성 국장님.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예, 교통항공국장 현대성입니다.
●김장영 위원 어저께 참석하는 줄 알고 직원들 칭찬하다 보니까 참석을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어쩔 수 없이 또다시 칭찬하는데, 어저께는 업무를 적극적으로 신속하게 민원을 처리해 주신 허문정 과장님하고 김우찬 주무관님, 행정국의 김미선 주무관님을 칭찬했는데, 공무원은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다가 잘못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용서해 주고 격려해 주면서 잘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만 하지도 않고 말만 많은 공무원들은 페널티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돌아가시면 이분들 칭찬해 주시고.
아까도 보니까 박근수 환경보전국장님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답변하던데 정말로 저 적극적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그렇게 국장님부터 적극적으로 하시면 직원들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송영훈 김장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영진 위원 발언신청)
한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진 위원

예, 한영진 위원입니다.
노희섭 미래전략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예, 미래전략국장 노희섭입니다.
●한영진 위원 국장님, 보니까 도시가스 본관 매설 지원 사업이 집행률이 0%인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 사업 관련해서 어떻게 된 거죠? 제가 지난 추경에도 이 부분 질의드렸던 내용입니다.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이 예산은 공단 전입금의 성격이고요. 도로점용 허가 지연과 마을에서 일부 수급 가구 선정이 지연되면서 부득이하게 명시이월을 하도록…….
●한영진 위원 수급 가구라는 건 특정한 가구들의 수급을 위해서 이 예산이 쓰이는 거라는 얘기입니까?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아뇨. 도시가스를 집으로 연결하는 매설관들을 설치하는 가구 선정이 약간 지연이 되었습니다.
●한영진 위원 가구 선정은 어떤 기준으로 할 겁니까?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마을에서 결정해서 저희에게 주기로 지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한영진 위원 아, 마을에서 결정해서 주기로 되었습니까?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예.
●한영진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마을회하고 논의가 다 끝난 이야기입니까?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예. 협약을 했습니다, 저희가.
●한영진 위원 아, 협약을 하셨어요?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예.
●한영진 위원 그 부분 저에게도 자료 제출 부탁드리고요.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예, 알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그리고 내년 사업으로 봉개동 LNG 도시가스 내관 공사 지원 사업이 있더라고요. 12억이 잡혀 있는데 그러면 이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내관이라고 하면 무엇일까요? 여기 9억 5000만 원짜리는 본관 사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가구를 선정해서 특정 가구에 수급을 계획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내관 사업은 그럼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겠습니까?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
●한영진 위원 이 부분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고요.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예, 알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그리고 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추경 때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준비하고 있다, 함께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전혀 진척이 안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 개정도 없이 그냥 수급 가구를 정하는 것인지, 마을에서 요구가 되면 그냥 지원이 가능한 것인지 이 부분도 함께 논의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끝난 다음에 저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알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그리고 이우철 농축산식품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이우철 농축산식품국장입니다.
●한영진 위원 아까 현길호 위원님께서 이야기하는 걸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한 5년 정도 남은 줄 알았습니다.
(장내 웃음)
너무 아쉽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지금 농림부와 농지보전부담금 관련해서 여러 가지로 협상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수수료 문제입니다.
●한영진 위원 예, 수수료 관련.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얘기가 되었습니다. 지적이 되어서 저희들이 8%를 현재 수수료를 받아왔는데 전국 8% 똑같습니다. 그러면 한 10% 정도라도 추가,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에 제주도에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한영진 위원 우리가 권한 이양을 받았잖아요?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여러 차례 중앙에 건의도 했고 직접 찾아가서도 협의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그걸 인지하고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문서로 요청하면, 기존에도 문서 요청했지만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해서 지금 요청 중에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국장님, 마무리하고 이 부분이 제대로 관철이 되어서 제주도의 농지 분야에 재투입이 될 수 있도록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예, 알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박근수 환경보전국장님, 아까 말하다가 제가 마무리를 좀 못 해 가지고요.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예.
●한영진 위원 지금 침출수 고도처리 방법 해서 결국 동부하수처리장으로 유입하기 위한 시설이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고도처리시설을 하게 되면 하수처리장 방류수보다 더 정화된 수질 처리를 할 겁니다. 그 물을 가지고 자체 내에 살수도 하고 조경수로도 쓰고 해서 방류되는 물이 없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제가 참 이해가 안 되는 건 2015년에 계획 수립 단계에, 그러면 제주환경지원센터의 설계나 공사 준비 시에 침출수 고도처리에 대한 부분이 아예 반영이 안 됐던 것입니까?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예, 그때 당시는 월정리 하수처리장으로 연계 처리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서…….
●한영진 위원 그러니까 월정리하고 연결만 되는 걸로 하고 이런 부분은 전혀 필요하다고 인지하지를 못했네요?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연계 처리 수질이 또 따로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그 정도만 처리해서 하수처리장으로 가는 걸로 계획이 되었는데…….
●한영진 위원 그러면 결국 이것은…….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완벽하게 처리를 해서 방류 자체를 안 하려고 하는 계획을 잡고 추진하는 겁니다.
●한영진 위원 당초 이게 2015년이고 얼마 되지 않은 4년 정도밖에 되지 않은 용역인데 이렇게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고 용역을 했다는 것은 부실한 용역이라고 봅니다.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아니, 미래를 내다보지 못한 게 아니고…….
●한영진 위원 지역 주민들에 대한 인식도 사실 이 부분에서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에 대한 부분, 애당초 계획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부실 여부 확인하고 저에게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할 말이 있는데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훈 한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미 위원 발언신청)
김경미 위원님, 하십시오.

○김경미 위원

일단 모든 실·국장님을 대상으로 알고 계신 내용을 먼저 전하는 것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공기관 등에 관한 조례가 2019년 6월에 제정이 되어 있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2020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요. 그 조례 중에 대행사업의 제한이 있는데, 4조에 단순사무와 단순 행사운영 성격의 사업은 대행사업의 제한으로 두고 있습니다.
오늘 자료 요청을 했는데, 정말 늦게 왔는데요. 그냥 제가 읊어보겠습니다. 제주꿈바당어린이도서관 운영 대행사업, 마을 관광 선도 스토리텔링 양성 교육, 삼다공원 야간 콘서트, 탐라 문화 콘서트, 서귀포 혁신도시 야간 콘서트, 숲으로 오라, 제주푸드앤와인페스티벌, 한경면 바람 축제, 화물 운수 종사자 연수기관 위탁교육, 택시 운수 종사자 연수기관 위탁교육, 전기자동차 및 충전기 통합 콜센터 운영. 이건 대부분이 우리가 말하고 있는 단순 행사운영입니다. 앞으로 이거와 관련해서 2020년 추경에는 아마 적정성 검사와 열 가지의 검토보고서가 필요해서 다 제출을 해야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들이 조건부 의결이나 원안 가결로 다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공기관 대행이 많은 미래전략국 노희섭 국장님.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예, 미래전략국장 노희섭입니다.
●김경미 위원 미래전략국에서 공기관 대행 심의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예.
●김경미 위원 보니까 거의 원안 의결이더라고요.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예, 맞습니다.
●김경미 위원 이게 허명의 심의 한 거 아닙니까?
물론 2020년 본예산에는 이것에 대해서 의무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심의위원회는 의무이고요. 그런데 이것을 의회에 보고한다, 예산 편성 전에 의회 보고한다는 것은 이번 본예산은 의무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2020년 추경은 의무입니다.
알고 계시죠?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예, 알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런데 이렇게 심의가 원안이 100% 가까이 된다는 건 심의를 하나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준비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예, 맞습니다.
저희가 보더라도 심도 있는 논의나 심사가 이루어진 것 같진 않습니다.
(장내 웃음)
●김경미 위원 추경에 이렇게 들어오면, 지금 제가 몇 가지, 특히 관광국도 많던데요. 이런 내용 들어오면 전부 예산 편성할 수가 없습니다. 꼼꼼하게……. 이게 과연 단순 업무인지 그리고 일반 행사성이면 공기관 대행이 안 된다는 걸 공직자 여러분들은 일단 생각을 하고 이것을 걸러내고 심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공기관 대행 안 됩니다.
공기관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이유를 잘 설명해 주는 사업을 예로 들겠습니다. 국장님이 있기 때문에 미래전략국 것을 들겠습니다.
전기자동차 및 충전기 통합 콜센터 운영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민간 위탁에서 공기관 위탁으로 바뀌었습니다.
혹시 그거 알고 계세요? 세부 사업까지 국장님 알기 어렵겠지만.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이 내용은 제가 보고받기로는 에너지공사 쪽에서 전기차와 관련된…….
●김경미 위원 그런데 이거 콜센터 운영이에요. 전문가가 필요한 게 아니고 통합 콜센터 운영입니다. 그런데 이게 공기관으로 변경되면서 3억에서 3억 5000만 원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위탁 수수료 10% 3500만 원, 대행 인건비 2000만 원, 총 대행수수료가 5500만 원입니다. 결국 제주에너지공사로 편입되면서 5500만 원, 쓰지 않아도 될 그냥 3억이면 됐을 걸 3억 5000만 원으로 된 겁니다. 이래서 의회가 공기관 대행에 관련해서 이런 위탁수수료 대행인건비 때문에 제재를 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를 만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콜센터 건은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것은 예를 든 겁니다.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에너지공사 쪽에서 전기차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를 가져가고 싶어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묶은 건데…….
●김경미 위원 그렇지만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것을 5000만 원까지 더 증액하면서 공기관 대행을 해야 되는가는…….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경미 위원 공직자 여러분들이 좀 자성하셔야 됩니다.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이 부분은 민간위탁금으로 조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경미 위원 추경 때는 이런 거 잘 검토하고 올리십시오. 꼼꼼하게 보겠습니다.
1분만 더 써도 될까요?
●위원장 송영훈 예, 그렇게 하십시오.
●김경미 위원 제가 디자인담당관이 없어서 누구한테 질의를 해야 될지 몰라서, 디자인과 관련한 건데.
●도시디자인담당관 고우석 도시디자인담당관 직무대리 고우석입니다.
●김경미 위원 어떤 부분은 디자인담당관실이 부지사 직속으로 있다는, 조직개편하면서 한 것은 하나의 팀으로서 디자인과 관련한 것들을 했으면 좋겠다는 격상과 업무의 효율성 부분에 대해서 한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있으나 마나 아닙니까? 공공 유니버설디자인 시범사업 따로, 유니버설디자인 활성화 시범사업 따로, 범죄예방 환경개선 디자인사업 따로. 지금 말만 디자인담당관실이 있지 다 각자 따로따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것은 그동안 하나의 팀이 아닌, 하나의 팀으로 있었던 것이 아닌 각 부서에서 했던 거하고 똑같은데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면 굳이 부지사 직속으로 디자인담당관에 힘을 실어줘야 될 이유가 있겠습니까?
●도시디자인담당관 고우석 저희들 부서에서는 그런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타 실·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공공디자인 심의도 하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거기가 어쨌든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잡아주고 있는 컨트롤타워 역할하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유니버설디자인이나 범죄예방 환경개선 디자인이나 공공디자인은 유사합니까, 유사하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담당관 고우석 디자인 범주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 조직상에는 각각이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제가 각각이라는 것을 문제 삼는 겁니다. 디자인담당관이 있으면 이것들을 3개로 통합해서 시범지역을 한번 만들어 보고 이것들을 완벽하게 하면, 향후 각각을 어떻게 체크리스트할 겁니까? 통합한 디자인을 하는 시범지역을 만들어 보고 우리가 디자인담당관이 왜 생겼는지를 보여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도시디자인담당관 고우석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유니버설디자인 체험관을 시범사업으로 처음 사업을…….
●김경미 위원 지금 그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체험관이 아니고 범죄예방 환경개선디자인하고 유니버설디자인하고 공공디자인을 통합해서 디자인 시범사업을 해 보시라 이겁니다. 그게 디자인담당관의 역할이라고 본 위원은 본다는 겁니다. 이게 각각이면 디자인담당관 하나로 둘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고우석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유니버설디자인…….
●김경미 위원 체험관하고 범죄예방 환경개선 디자인하고 뭔 상관입니까?
●도시디자인담당관 고우석 그것하고 유니버설디자인하고는 조금 구분이 갑니다마는 어쨌든 저희들…….
●김경미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고우석 알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좀 심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격상에 맞게.
●도시디자인담당관 고우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훈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홍명환 위원 발언신청)
예, 홍명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명환 위원

홍명환입니다.
고윤권 상하수도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죠.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입니다.
●홍명환 위원 좀 전에 이승아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데 답변을 듣다가 제가 좀 답답해서 그러는데요. 그런 인식과 각오로 제대로 해결되겠는가 걱정스럽습니다.
지금 이승아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를 보면 방류수 ‘평균’이에요, 평균에 함정이 있는데 보목 같은 경우 SS가 기준이 10인데 평균 33.9입니다. TN이 기준이 20인데 평균 25.8, BOD 같은 경우는 기준이 10인데 36.2까지, 평균 36.2예요. 그러면 이것보다 이상일 때가 절반 이상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과일수는 제로예요. 이렇게 자료를 제출하고 있어서 현길호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지만 로바스라든지 상하수도본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속을 들여다봐야겠다. 과거에도 상하수도본부에서 5년 전인가요. 양심선언 한 경우가 있었지 않습니까? 유수율 관계로. 이런 불신들이 쌓이고 있어서 걱정스럽고요.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주셨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혹시 이게 뭔지 아십니까, 본부장님? (삼다수병 두 개를 들어 보이며) 이게 삼다수 물이고 이게 신화역사공원에서 제가 2월 달에 가져온 물입니다. 방류수입니다. 현길호 위원님 좀 전에 “먹어도 되냐?”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우리가 제대로만 하면 왜 이것을 바다 멀리 가서 버립니까? 동대문구청 앞에는 쓰레기 거기에서 다 처리하지 않습니까? 지하에 파서. 하수 다 처리하고 쓰레기 다 처리하고, 구청 앞에서. 만일 도의회가 좁아서 도의회 옮겨서 도의회 앞에, 도청 앞에다가 하수처리시설 만드시든가 이렇게 해서 현장에서 해결하면 이 물 그대로 지하로 침투시키면 지하수 될 거고. 제대로 안 해서 문제죠. 제대로만 되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환경혐오시설도 아니고. 예를 들면 화북상업지구 개발하는 이런 데 먼저 현장에서 처리시설 두는 것. 제가 지난번에 본부장님께 요청안 드린 거 있죠? 뭐 하나 개선방안을 찾아 달라. 기억나시는 게 없습니까? 뭐였죠? 제가 기반시설 연동제를 몇 차례 요구하고 있는데 기반시설 연동에 따른 용역이라든지 예산반영 한 거 있습니까? 단 한 푼도 없잖아요.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 예산은 반영된 게 없습니다마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하수처리장이 전부 포화가 되다보니까 30톤 이상 발생하는 개발에 대해서는 저희들 유보를 하고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이게 상하수도본부 한 부서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종합적이에요. 그러면 종합적인 해결방안을 찾아야 되고 그다음에 도시계획하고도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본부장님은 들어가셔도 좋고요.
●상하수도본부장 고윤권 보목에 대한 거 잠깐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보목은 증설하는 과정에서 처리를 제대로 못 하는 것은 맞습니다. 한창 증설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수질이 높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아무튼 상황이 이렇다는 것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양문 국장님.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도시건설국장 이양문입니다.
●홍명환 위원 저는 이 모든 문제가, 난개발, 관광 이게 다 포함되는 게 사실은 도시계획에 있다고 봅니다. 도시계획이 잘못돼서 이 고통을 겪고 있는 건데 기반시설 연동 그다음에 지금 우리의 도시전략이 없어요. 도시전략을 새롭게 리셋해서 구성을 해야 되지 않냐. 가장 중요한 게 제가 만일 도지사라면 이렇게, 될지 말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정책을 한다면 도시계획국하고 교통 이 두 개가 가장 도시를 만드는 핵심이다. 그러면 이 도시계획 공간을 어떻게 배치하느냐.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시민들이 어떻게 이동하느냐. 이게 교통이고 공간 두 가지인데 이 두 가지가 지금 따로 놀고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너무 방만하게 도시가 팽창하다 보니까 고비용 저효율의 도시가 되고 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행자위 올 때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콤팩트도시, 압축된 도시로서 전략을 새로 바꿔야 되는데 이것에 대한 용역이라든지 예산반영이 없더라고요. 혹시 이것에 대해서 예산반영 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2040도시기본계획을 내년도에 용역비를 반영했습니다. 이미 2025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마는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 맞춰서 우리 도의 2040 목표연도를 해서 기본계획을 다시 수립하면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을 포함해서 충분하게 전략으로 수립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교통, 우리 시민들의 발이 움직이려면 결국 가장 중요한 게 대중교통인데 좀 미흡은 하지만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아까 허문정 과장님, 우리 김장영 위원님 자꾸 말씀하시는데 계시면 얼굴이나 한번 보시죠. 계신가요?
(허문정 과장 자리에서 일어남)
예, 계십니다.
아무튼 고생하시는 직원들에 대해서 격려를 보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허문정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훈 홍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성민 위원

제가 환경도시위원회에서 하나 놓친 게 있는데요.
환경보전국장님 잠깐만.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환경보전국장입니다.
●강성민 위원 명세서 497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생태관광 관련해서 환경도시위원회에 현안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 부분 간과하는 측면이 있고 여러 위원님들 간과하고 계신데, 현길호 위원님 지역구 등등 생태관광으로 한 요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도 보면 작년하고 비슷한 수준이고 이에 대한 활성화를 많이 논의해야 되는데 ― 제주의 환경가치가 있기 때문에 ― 이 부분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부서 자체적으로 국장님이 챙겨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또 환경보전국에서 해야 되느냐 관광국에서 해야 되느냐의 논쟁도 있을 수 있거든요, 부서 간 칸막이 등등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관광국하고 환경보전국하고 어느 부서에서 하느냐에 따라서 장단점은 있을 겁니다.
●강성민 위원 짧게 애기해 주십시오.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서로 협조관계를 유지하면서 시너지 효과를 낳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어쨌든 조례도 되어 있고 환경보전국의 부서에서……. 이거 1개 팀에서 운영합니까? 팀장이 있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팀장님이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팀명이 어떻게 되죠?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지금 곶자왈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저는 제주도 같은 경우에 생태관광도 상당히 중요한데 오늘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도 듣고 있고 관련 공무원도 듣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2억 6200에 단위사업으로 생태관광활성화 추진 되어 있고 그 외에 이와 유사한 생태관광 사업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파이를 키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이나 관련 공무원들 내년도부터 생태관광에 많이 관심을 가지고 했으면 하는데 의지를 밝혀 주십시오.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올레길에 올레꾼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생태관광 쪽을 찾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생태환경 부분이 조금 걸음이 더딘데 앞으로 좀 더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어쨌든 단위사업에 생태관광육성위원회 참석수당, 실비보상, 생태관광지원센터 운영 이 정도 수준에서 정리되고 있고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에 람사르습지 관련해서 예산이 있긴 합니다마는, 강정 쪽에도 좀 있겠죠. 그런데 제주의 개별관광객 쪽에 다크투어리즘, 역사문화 이쪽하고 생태관광 곁들여서 개별관광객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노력을 했으면 합니다.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이쪽에 종사하시는 해설사라든지 이런 분들을 한 번 더 같이…….
●강성민 위원 이분들의 처우나 복지부터 시작해서 아마 어렵게 운영할 겁니다. 도정에서는 일반관광 분야에 많이 관심을 갖고 있어서 예산 비중도 수백분의, 수천분의, 수만분의 1밖에 안 될 건데 어쨌든 관련 국에서 국장님을 비롯한 담당 과장님, 계장님께서 많이 챙겼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관심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강성민 위원 좋고요. 들어가십시오.
오늘 제주도의 1차산업, 2차산업, 3차산업을 책임지는 국장님이 이 자리에 다 계신데 제가 하나 묻고 싶은 게 있거든요.
국비에서 제주도로 R&D, 연구개발비 들어오는 게 있습니까? 미래전략국장님부터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들어옵니까?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R&D 말씀이십니까?
●강성민 위원 예,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단답형으로.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예, 일부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얼마 정도 들어와요?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많지는 않습니다.
●강성민 위원 얼마? 제가 알기로는 국토교통 분야에 지난 5년, ’15년부터 ’19년까지 60억밖에 안 들어왔더라고요.
도시건설국장님, 얼마 들어옵니까? 들어오긴 합니까? R&D 분야.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도시건설국장 이양문입니다.
R&D 분야는…….
●강성민 위원 우리 자체만의 바이오산업이라든가 여러 각종 산업들, 농업도 마찬가지고 해양도 마찬가지고 도시건설 쪽도 연구가 돼야 새로운 산업도 만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국비는 R&D 부분에 내년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농축산식품국장님, R&D 들어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입니다.
직접 들어오는 것은 없고 연구기관에서 국가 직접지원사업으로 해서 수행하는 것들은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얼마 정도 들어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이우철 순수 국비로 따지면 12∼13억 정도 될 겁니다.
●강성민 위원 국장님도 기억 못 하고 하니까 안 들어오는 것 같은데 R&D 관련 예산들이 국비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최근에 일본과의 관계 때문에 R&D에 대한 국비 비중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고 한데, 수도권 같은 경우는 조 단위 이상을 갖고 가는데 제주를 비롯한 지역에 있는 지자체들 같은 경우에 상당히 국비에서 R&D 관련 비중을 신경을 거의 안 쓰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미래전략국장님, 대표로 말씀해 주십시오.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기술이 산업의 근간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영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까지는 주로 비즈니스를 만들기 위한 실증 쪽에 집중해 왔습니다. 요즘 ‘소부장’ 때문에 굉장히 R&D 쪽 비중이 높아지고 있어서 그 부분 저희가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그것을 지방비로 하지 마시고 국비를 적극적으로 해서 R&D 연구개발비 따와야 우리만의 생산기술을 만들 거 아닙니까? 그래야 산업이 발전하고.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중앙부처랑은 이야기를 많이 나누고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예, 수고해 주십시오.
●위원장 송영훈 질의 마치신 겁니까?
●강성민 위원 예.
●위원장 송영훈 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좋습니다. 이승아 위원님하고 현길호 위원님 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현대성 교통항공국장님, 아까 답변 중에 틀린 부분이 있어서 정정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렌트 차량 늘지 않았다고 했는데 제가 연도별로 체크해 보니까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거 좀 확인해 주시고요.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급증했다가, 3만 3000대까지 갔다가 현재는 3만 대로 줄었습니다.
●이승아 위원 아니요. 2019년 8월 말에 4만 대 이상입니다.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아닙니다. 저희들 렌터카 등록은 3만 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자동차세를 보니까 자동차분은 1% 증가했는데 주행인구는 24%가 증가를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등록차는 그대로인데 주행세 증가로 도내 차량 운행 대수는 급증했다는 말이거든요. 이런 부분 다시 한번 점검 바랍니다.
●교통항공국장 현대성 예, 알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훈 이승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길호 위원님.

○현길호 위원

안 하려고 했는데 어제 갑자기 뉴스 본 게 기억이 나서.
노희섭 국장님.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예, 노희섭입니다.
●현길호 위원 도시가스사업 관련해서 어제 뉴스를 보니까 사업자들이 여러 번 바뀌었더라고요. 그렇죠? 교통도 복지라는 그런 개념으로 해서 계속 경직성 예산들이 대거 투입이 되고 있는데 도시가스 사업도 앞으로, 지금은 일정 부분 도시가스공사가 하지만 주선이 벗어나면 사업자는 수익성이 없는 데는 외관작업이나 관로작업들을 집행부에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는 보거든요. 에너지 복지 차원에서 이것을, 혹시나 에너지공사도 있고 하니까 에너지를 복지 차원으로 해서 접근하는 것은 어떨지라는 우려가 돼요. 나중에 대거 예산들이 투입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서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예, 알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훈 현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호형 위원님.

○박호형 위원

짧게 1분만 하겠습니다.
하나 속상한 게 있어서 그냥 지나가려고 하다가.
존경하는 김장영 위원님께서 세 번씩이나 죄송하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그랬는데 왜 그랬느냐 하면 여기 참석명단을 보시면, 이거 공직에서 이렇게 준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게 달라요. 관직이라든지 이름이 다릅니다. 그래서 호칭을 잘 불렀는데 괜히 우리가 잘못한 것처럼. 이것은 집행부에서 갖다준 거예요, 아침 8시 40분에. 이런 것을 잘 고민하셔서, 기본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다음에 할 때는 이런 기본적인 것을 놓치지 말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훈 박호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창권 위원님.

○송창권 위원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님.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입니다.
●송창권 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스포츠센터 이번에 예산 요구한 게 얼마였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6억 6000…….
●송창권 위원 5억 5000?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아, 5억 5000입니다.
●송창권 위원 장애인스포츠센터 내년 7월에 개관하려고 잘 추진되고 있는 거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지금 현장에 계속 저희가 공공근로 쪽도 투입을 했고 정상화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한 3개월 시운전까지 다 포함해서 7월 정도 되면 개관하겠다는 것이 차질 없이 진행되는 거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진행되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런데 우리 상임위에서 편성액이 조정됐어요. 알고 있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송창권 위원 괜찮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저희가 7월인데 좀 당긴다면 3월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개관을?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개관을.
●송창권 위원 시운전 없이?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시운전도 한 2개월…….
●송창권 위원 다 포함해서?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다 포함해서.
●송창권 위원 그러면 저로서는, 저만이 아니라 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그 정도의 기간에 소요되는 재원은 지금 1년치를 편성했는데 아마 그것을 조금 미세조정 하신 것 같습니다.
●송창권 위원 미세조정이 1억 6000만 원 정도 됩니까? 몇백억에서 이 정도면 미세조정이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깜짝 놀라서 그렇습니다. 제가 이 지역에 있잖아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잘 보셨습니다.
●송창권 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스포츠센터인데 이것이 외도동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걱정돼서 그랬는데 1억 6000만 원 조정된 것을 미세조정이라고 했으니까 잘 감당하실 것으로 알고 차질 없이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알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증액 그런 거 없어도 되잖아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조상범 예. 별도 지원이 필요하면 설명드리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이제는 늦었어요. 문광위에서 한 것을 올리려면 싸움이 생깁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훈 송창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명환 위원님.

○홍명환 위원

현학수 단장님.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입니다.
●홍명환 위원 오늘 단장님께 제일 먼저 질의하려고 하루 종일 별렀는데 그냥 넘어갑니다, 발언대 뒤에 숨어서. 지금 파워포인트까지 다 준비했다가 넘어가는데, 3억 2400만 원 정도, 일단 부대의견 달아서 하는데 상임위에서 한 것에 대해서 큰 의견 없으시죠?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예, 적의 조정하면서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제 개인적인 마음은 그냥 삭감해 버릴까 하다가도 일단 우리가 협조를 해 주면, 그렇게 해서 협조를 해 주시고…….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그거 다 삭감해 버리면 내년도 업무보고가 없습니다.
(장내 웃음)
●홍명환 위원 갈등해소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공항확충지원단장 현학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훈 홍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도시위원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부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이나 개선의견, 정책제안에 대하여는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제주시와 서귀포시 소관 부서의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통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훈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