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발언자 정보
회의 진행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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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회의개의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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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1. 제주특별자치도정에관한질문(계속)00: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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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김완근 의원 도정질문00: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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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지하식 의원 도정질문00: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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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장동훈 의원 도정질문00:4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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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김태환 답변01: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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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김완근 의원 보충질문답변01:4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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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강원철 의원 도정질문01:5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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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김순효 의원 도정질문02: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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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안동우 의원 도정질문02:3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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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김태환 답변02:5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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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김태환 인사말씀03:4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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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회의산회03:43:43
회의록 보기
○부의장 구성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서 여러 의원님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용하 의장님께서 행사 참석 관계로 인하여 부의장인 제가 오늘 오전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서 여러 의원님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용하 의장님께서 행사 참석 관계로 인하여 부의장인 제가 오늘 오전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부의장 구성지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정에관한질문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 도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은 어제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순서에 따라서 먼저 김완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정에관한질문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 도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은 어제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순서에 따라서 먼저 김완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근 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용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수축ㆍ지식산업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완근 의원입니다.
먼저 제주사회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태환 지사와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지금 제주 곳곳에는 학생들의 수학여행과 국내외 관광객으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항공기 좌석 점유율이 90% 이상 되고 있어 오히려 도민들의 육지 나들이가 불편할 정도입니다.
현재 제주도를 대표하는 풍광은 단연 유채꽃일 것입니다. 푸른 바다를 배경으로 펼쳐진 노란 유채꽃은 육지부 그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진풍경입니다. 이렇게 관광자원의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는 농촌 어메니티가 우리 농업인들에게는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 것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이제 4월이 지나 유채꽃이 지기 시작하면 감귤꽃이 피어납니다. 농가나 연구기관 등에서는 올해 감귤꽃이 엄청 달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감귤 향에 취한 관광객이나 도민들과는 달리 감귤농가들은 애가 타들어 갑니다.
그 감귤꽃이 적당히 떨어지거나, 열매를 솎아내지 않으면 안 되는 올해의 상황이 벌써부터 농가를 시름 짓게 만들며, 연말에 생산비도 못 건질 것이라는 자조 섞인 한숨이 땅을 꺼지게 합니다.
이러한 농가들의 어려움이 한계를 넘어서고 있음을 지사께서는 깨달아 주시길 바라며, 오늘 소중한 도정질문 시간을 통하여 도민의 입장에서 도지사님께 질문을 드리고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첫째, 감귤 적정생산을 위하여 친환경감귤 재배면적 확대와 당도 2브릭스 높이기 운동 선포식 등의 정책이 필요합니다.
작년 4월 14일, 지사님께서는 광역친환경농업시범도 출범과 더불어 2012년까지의 친환경농업 육성 비전을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추진전략에 따르면, 농약과 화학비료 40% 절감, 제초제 50% 감축, 친환경인증 농산물의 비율을 15%까지 확대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리고 2008년 현재 1,129농가의 친환경 선도농업인을 2012년까지 5,500농가로 늘려 나가겠으며, 가축분뇨 자원화도 70%까지 확대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보면 구체적인 실천 계획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친환경농업 육성 비전과 관련하여 제주의 지주산업인 감귤 친환경농업 비율을 크게 늘려 나가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경종농업인 경우 친환경 재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잡초제거 문제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1차적으로, 감귤의 친환경 재배 유도를 위하여 외부와 격리되어 있는 가온과 비가림시설 등 시설감귤을 우선 친환경농업으로 점차 확대 전환해 나가고, 노지감귤에 대하여는 들묵새 등을 이용한 초생재배로 제초제를 사용하지 않는 농법에 의한 친환경 농업을 추진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동안 친환경농업 우수농가들이 친환경 감귤재배에 대한 노하우와 체험사례를 가지고 무농약ㆍ저투입 농법으로 친환경농업을 육성하여야만 경쟁과일인 사과, 배 등 타 과일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또한 감귤 관행재배에 비해 수확이 30% 정도 감소되어 생산량 조절 기능도 있을 뿐더러, 맛 등 품질이 우수하여 소비자들이 찾는 안전한 농산물로 승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청정제주 친환경농업 시범도 선포에 걸맞은 친환경농업 확산을 위해서는 친환경감귤로 전환을 유도할 수 있는 정책전환과 친환경농업 실천에 참여하는 농업인들에게 특별한 지원대책 마련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둘째, 친환경 농축수산물 대도시 판매장 개설입니다.
2009년도 대도시 친환경농산물 판매장 지원계획을 보면, 총 19개 매장을 만들어 10억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며, 이를 보면 개소 당 평균 66㎡에 5,300만 원 정도로 소규모 지원계획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차라리 대도시 판매장을 규모 있게 하여 인지도도 높이고 대도시 소비자가 찾아오도록 하자는 계획입니다.
소규모 판매장을 지양하고, 서울, 부산 등 대도시 5～6개소에 부지 3,300㎡ 이상, 건물면적 1,600㎡ 이상의 규모로 공동물류센터를 겸한 시설을 해 놓음으로써 제대로 된 제주 친환경 농축수산물 판매장을 갖추어 놓자는 것입니다.
규모가 있어야 친환경 농축수산물 유통도 규모 있게 안정적으로 시스템화 할 수 있고, 친환경 가공품까지 품목을 다양화하여 없는 것이 없을 정도로 갖춰 놓는다면 웰빙을 좋아하는 대도시 소비자들이 제주의 청정 농산물을 꾸준히 찾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근무하는 직원들까지도 제주 전통갈옷을 입고 제주 사투리로 손님을 맞이할 경우 제주만의 독특한 인상을 심어주기에 충분하여 인근 상가와 차별이 되는 판매장을 구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주가 물류비로 인하여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음은 수십년 전부터 제기되어 오고 있는 문제로, 최근 유통비용 절감을 위한 물류정책토론회 등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본 의원이 주장한 대로 대도시에 물류센터를 겸한 제주전용 판매장을 설치해 놓는다면 공동 집하와 배송으로 물류비 등을 절감할 수 있어 가격 경쟁에서도 크게 기여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제주를 알리고 제주의 청정 농축수산물을 대도시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는 대형 친환경 판매장 운영계획에 대하여 지사께서는 어떠한 의견을 갖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수산자원 조성사업의 내실화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향후 제주가 섬이란 한정된 면적으로 발전이 제한적이라면, 제주의 또 다른 기회는 바다가 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최근 기후온난화 등 자연의 변화는 우리나라의 최남단에 위치한 제주에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책토론회에서 제주도다운 특별한 시책을 개발할 수 있는 제도를 갖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정부의 사업이나 지침을 고스란히 받는 제주도의 현실을 우회적으로 꼬집는 말을 들으면서 참 씁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하는 제주도 바다의 중요성을 알고 있는지? 도지사님 공약사항 가운데 제주 해양수산자원연구소를 해양산업기술개발원으로 확대 개편한다고 하였습니다. 현행 3과 33명에서 1부 5과 68명으로 확대한다는 약속이었습니다.
하지만 작년 3월 5일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직제개편으로 2개 팀 24명으로 전환하여 오히려 줄고 있습니다.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제주 해양수산연구의 현주소는 겨우 11명의 연구진으로 현안 업무에 쩔쩔 매는 실정입니다.
최근 3단계 제도개선을 통해 일부 국가사업들을 제주특별자치도로 이관하였지만 전문 인력이 없어 오히려 지방 예산으로 다시 국가기관에 위탁하는 비현실적인 상황이 재현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인공어초, 해중림 조성사업, 총 허용 어획량 사업 등 항만 다음으로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중장기 자원조성 사업이 위탁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며, 정작 필요한 제주해양수산연구 인력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특히, 해중림 조성 사업은 위탁연구기관에 전문가가 없어도 사업비를 지원하는 등 제주도 차원의 사후관리도 부실한 실정입니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 지역특성에 맞는 자원 관리를 한다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제대로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이러한 제도의 도입은 총 없이 전쟁터에 나가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지사님께서는 항만 다음으로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향후 자원 조성에 미치는 현재 사업들을 고려한다면 해양수산자원연구소의 확대 개편을 통해 전문인력 확충과 국가사업의 이관에 따른 원활한 추진이 시급한 실정인데, 이에 대한 방안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마을어장의 방류사업이 과학적 근거 없이 대략적인 정보에 의해 자원 조성을 하고 있는데, 현재 추진하고 있는 마을어장 생태환경 조사를 확대 시행하여 마을어장에 체계적인 자원조성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 사업의 확대 추진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야생동물 피해지원 개선에 관한 사항입니다.
「야생동·식물보호법」과「제주특별자치도 야생동물에 의한 가축 및 농작물 등 피해보상 조례」에 의하면 야생동물에 의해 발생되는 가축 또는 농작물 피해를 일부 보상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조례 통과 후 2008년 134농가가 신청을 하였으나, 39농가를 제외한 95 농가에 1억 5,6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환경부 지원 기준에 의하여 피해액의 80%를 농가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의 사례를 보면, 미국 위스콘신 주의 야생동물 피해지원에 우리나라처럼 250달러, 약 30만 원 미만의 피해는 지원에서 제외하되 5,250달러, 즉 700만 원까지는 전액을 보상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주도 내에서의 야생동물 피해지원 기준도 영세한 농가를 위해 300만 원 이하의 피해 등 일정금액 이하의 피해는 전액 보상한다든지 하는 지원기준 상향이 필요하다고 보며, 노루의 포획 금지 등 정부에서 야생동물을 보호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펴는 이상 이에 따른 피해에 대해서는 전액 국비로 지원해야 옳다고 봅니다.
또한 보상금 지급내역에 보면 농작물을 경작하면서 농지원부가 없어 일부 농가가 지원에서 제외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피해 보상에 있어서는, 외지인의 토지를 계약서 없이 임대하거나 실경작으로 농사를 짓는 것이 확인되면 지원대상에 포함시켜 지원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년 내내 농사를 지은 후 수확하러 갔을 때, 야생동물에 의해 폐작이 되어 버린 자신의 밭을 바라보는 농가의 심정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밭작물 기계화 촉진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질문은, 어제 제가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질문을 준비했습니다마는, 존경하는 김수남 의원이 먼저 질문하셨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야 질문서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서면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행정시에서 지원하는 밭작물 기계화 촉진사업은 고령화 되어가는 농촌에서 노동력을 확보하고, 작업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소규모 농기계를 보급하는 사업으로써 농가당 최대 200만 원씩 지원되며, 농가 입장에서는 원하는 농기계를 50% 자부담으로 구입할 수 있어서 농가에 도움이 되는 가장 효과적인 사업입니다.
연초 사업신청 상황을 보면, 제주시인 경우 878대에 보조액 7억 원 정도를, 서귀포시인 경우 476대에 보조액 4억 원 정도를 신청하였지만, 확정은 제주시 300농가에 3억 원이, 서귀포시 100농가에 2억 원이 확정되어, 954농가가 지원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만약 6억 원 정도가 더 지원되었더라면 전체 지원이 가능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제외된 대상자들도 100만 원 내외의 농기계나 기계 부속을 구입하려던 농가들로, 지원액도 농가당 50만 원 정도 밖에 되질 않습니다.
지난 3월 19일 제258회 임시회 상임위에서 이를 지적하였더니, 일자리 창출 사업을 위하여 모든 추경예산 사업이 배정되기 때문에 밭작물 기계화 촉진사업은 반영을 시키지 못 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사님께서는 일자리 창출도 중요하지만, 있는 노동력을 효과적으로 쓸 수 있게 농기계를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제외된 6억 원은 제1회 추가경정 증가액 982억 원의 0.6%밖에 되지 않는 액수입니다.
더군다나 젊은이가 떠나버린 농촌에서 농기계에 의존하지 않고는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농가들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그것마저도 제외시킨다는 것은 어려운 1차 산업을 외면하는 처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늙은 것도 서러운데 이용할 수 있는 농기계까지 지원이 끊긴다면 얼마나 참담하겠으며, 농사를 지을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본 사업은 향후에라도 사업비를 확보하여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지는데, 지사님의 의향은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웃 일본에서는 농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늘어 취농설명회가 성황을 이룬다고 합니다. 고생만 하고 돈 못 버는 직종, 노인들만 일하는 직종으로 천대 받던 농업이 경기침체로 불황의 늪을 헤매던 일본을 경제회복으로 이끄는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20년 동안 일본의 농업 인구는 40% 줄어들었습니다만, 그러나 1990년 1만 5,000명이던 신규 취농자가 2003년에는 8만 명을 넘어서면서 농업인턴프로젝트라는 영농희망자 연수사업을 활발히 벌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교훈삼아 우리 제주특별자치도도 “돈이 되는 농업, 돌아오는 농업”으로 기존 농가에게 활력을 불어 넣고, 농촌을 떠난 젊은이들에게 다시 돌아오게 하는 농업으로 거듭나는 노력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한 친환경농업 쪽으로 정책이 획기적으로 전환되어야 하며, 그래야만이 건강과 행복을 추구하는 도시민과 환경을 살리는 농어촌이 서로 같은 방향을 지향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며,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려는 마음이 담겨 있는 진솔한 답변과 앞으로의 책임 있는 행정 실현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부의장 구성지 김완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하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용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수축ㆍ지식산업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완근 의원입니다.
먼저 제주사회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태환 지사와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지금 제주 곳곳에는 학생들의 수학여행과 국내외 관광객으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항공기 좌석 점유율이 90% 이상 되고 있어 오히려 도민들의 육지 나들이가 불편할 정도입니다.
현재 제주도를 대표하는 풍광은 단연 유채꽃일 것입니다. 푸른 바다를 배경으로 펼쳐진 노란 유채꽃은 육지부 그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진풍경입니다. 이렇게 관광자원의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는 농촌 어메니티가 우리 농업인들에게는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 것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이제 4월이 지나 유채꽃이 지기 시작하면 감귤꽃이 피어납니다. 농가나 연구기관 등에서는 올해 감귤꽃이 엄청 달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감귤 향에 취한 관광객이나 도민들과는 달리 감귤농가들은 애가 타들어 갑니다.
그 감귤꽃이 적당히 떨어지거나, 열매를 솎아내지 않으면 안 되는 올해의 상황이 벌써부터 농가를 시름 짓게 만들며, 연말에 생산비도 못 건질 것이라는 자조 섞인 한숨이 땅을 꺼지게 합니다.
이러한 농가들의 어려움이 한계를 넘어서고 있음을 지사께서는 깨달아 주시길 바라며, 오늘 소중한 도정질문 시간을 통하여 도민의 입장에서 도지사님께 질문을 드리고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첫째, 감귤 적정생산을 위하여 친환경감귤 재배면적 확대와 당도 2브릭스 높이기 운동 선포식 등의 정책이 필요합니다.
작년 4월 14일, 지사님께서는 광역친환경농업시범도 출범과 더불어 2012년까지의 친환경농업 육성 비전을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추진전략에 따르면, 농약과 화학비료 40% 절감, 제초제 50% 감축, 친환경인증 농산물의 비율을 15%까지 확대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리고 2008년 현재 1,129농가의 친환경 선도농업인을 2012년까지 5,500농가로 늘려 나가겠으며, 가축분뇨 자원화도 70%까지 확대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보면 구체적인 실천 계획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친환경농업 육성 비전과 관련하여 제주의 지주산업인 감귤 친환경농업 비율을 크게 늘려 나가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경종농업인 경우 친환경 재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잡초제거 문제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1차적으로, 감귤의 친환경 재배 유도를 위하여 외부와 격리되어 있는 가온과 비가림시설 등 시설감귤을 우선 친환경농업으로 점차 확대 전환해 나가고, 노지감귤에 대하여는 들묵새 등을 이용한 초생재배로 제초제를 사용하지 않는 농법에 의한 친환경 농업을 추진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동안 친환경농업 우수농가들이 친환경 감귤재배에 대한 노하우와 체험사례를 가지고 무농약ㆍ저투입 농법으로 친환경농업을 육성하여야만 경쟁과일인 사과, 배 등 타 과일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또한 감귤 관행재배에 비해 수확이 30% 정도 감소되어 생산량 조절 기능도 있을 뿐더러, 맛 등 품질이 우수하여 소비자들이 찾는 안전한 농산물로 승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청정제주 친환경농업 시범도 선포에 걸맞은 친환경농업 확산을 위해서는 친환경감귤로 전환을 유도할 수 있는 정책전환과 친환경농업 실천에 참여하는 농업인들에게 특별한 지원대책 마련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둘째, 친환경 농축수산물 대도시 판매장 개설입니다.
2009년도 대도시 친환경농산물 판매장 지원계획을 보면, 총 19개 매장을 만들어 10억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며, 이를 보면 개소 당 평균 66㎡에 5,300만 원 정도로 소규모 지원계획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차라리 대도시 판매장을 규모 있게 하여 인지도도 높이고 대도시 소비자가 찾아오도록 하자는 계획입니다.
소규모 판매장을 지양하고, 서울, 부산 등 대도시 5～6개소에 부지 3,300㎡ 이상, 건물면적 1,600㎡ 이상의 규모로 공동물류센터를 겸한 시설을 해 놓음으로써 제대로 된 제주 친환경 농축수산물 판매장을 갖추어 놓자는 것입니다.
규모가 있어야 친환경 농축수산물 유통도 규모 있게 안정적으로 시스템화 할 수 있고, 친환경 가공품까지 품목을 다양화하여 없는 것이 없을 정도로 갖춰 놓는다면 웰빙을 좋아하는 대도시 소비자들이 제주의 청정 농산물을 꾸준히 찾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근무하는 직원들까지도 제주 전통갈옷을 입고 제주 사투리로 손님을 맞이할 경우 제주만의 독특한 인상을 심어주기에 충분하여 인근 상가와 차별이 되는 판매장을 구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주가 물류비로 인하여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음은 수십년 전부터 제기되어 오고 있는 문제로, 최근 유통비용 절감을 위한 물류정책토론회 등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본 의원이 주장한 대로 대도시에 물류센터를 겸한 제주전용 판매장을 설치해 놓는다면 공동 집하와 배송으로 물류비 등을 절감할 수 있어 가격 경쟁에서도 크게 기여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제주를 알리고 제주의 청정 농축수산물을 대도시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는 대형 친환경 판매장 운영계획에 대하여 지사께서는 어떠한 의견을 갖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수산자원 조성사업의 내실화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향후 제주가 섬이란 한정된 면적으로 발전이 제한적이라면, 제주의 또 다른 기회는 바다가 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최근 기후온난화 등 자연의 변화는 우리나라의 최남단에 위치한 제주에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책토론회에서 제주도다운 특별한 시책을 개발할 수 있는 제도를 갖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정부의 사업이나 지침을 고스란히 받는 제주도의 현실을 우회적으로 꼬집는 말을 들으면서 참 씁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하는 제주도 바다의 중요성을 알고 있는지? 도지사님 공약사항 가운데 제주 해양수산자원연구소를 해양산업기술개발원으로 확대 개편한다고 하였습니다. 현행 3과 33명에서 1부 5과 68명으로 확대한다는 약속이었습니다.
하지만 작년 3월 5일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직제개편으로 2개 팀 24명으로 전환하여 오히려 줄고 있습니다.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제주 해양수산연구의 현주소는 겨우 11명의 연구진으로 현안 업무에 쩔쩔 매는 실정입니다.
최근 3단계 제도개선을 통해 일부 국가사업들을 제주특별자치도로 이관하였지만 전문 인력이 없어 오히려 지방 예산으로 다시 국가기관에 위탁하는 비현실적인 상황이 재현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인공어초, 해중림 조성사업, 총 허용 어획량 사업 등 항만 다음으로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중장기 자원조성 사업이 위탁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며, 정작 필요한 제주해양수산연구 인력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특히, 해중림 조성 사업은 위탁연구기관에 전문가가 없어도 사업비를 지원하는 등 제주도 차원의 사후관리도 부실한 실정입니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 지역특성에 맞는 자원 관리를 한다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제대로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이러한 제도의 도입은 총 없이 전쟁터에 나가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지사님께서는 항만 다음으로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향후 자원 조성에 미치는 현재 사업들을 고려한다면 해양수산자원연구소의 확대 개편을 통해 전문인력 확충과 국가사업의 이관에 따른 원활한 추진이 시급한 실정인데, 이에 대한 방안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마을어장의 방류사업이 과학적 근거 없이 대략적인 정보에 의해 자원 조성을 하고 있는데, 현재 추진하고 있는 마을어장 생태환경 조사를 확대 시행하여 마을어장에 체계적인 자원조성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 사업의 확대 추진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야생동물 피해지원 개선에 관한 사항입니다.
「야생동·식물보호법」과「제주특별자치도 야생동물에 의한 가축 및 농작물 등 피해보상 조례」에 의하면 야생동물에 의해 발생되는 가축 또는 농작물 피해를 일부 보상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조례 통과 후 2008년 134농가가 신청을 하였으나, 39농가를 제외한 95 농가에 1억 5,6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환경부 지원 기준에 의하여 피해액의 80%를 농가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의 사례를 보면, 미국 위스콘신 주의 야생동물 피해지원에 우리나라처럼 250달러, 약 30만 원 미만의 피해는 지원에서 제외하되 5,250달러, 즉 700만 원까지는 전액을 보상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주도 내에서의 야생동물 피해지원 기준도 영세한 농가를 위해 300만 원 이하의 피해 등 일정금액 이하의 피해는 전액 보상한다든지 하는 지원기준 상향이 필요하다고 보며, 노루의 포획 금지 등 정부에서 야생동물을 보호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펴는 이상 이에 따른 피해에 대해서는 전액 국비로 지원해야 옳다고 봅니다.
또한 보상금 지급내역에 보면 농작물을 경작하면서 농지원부가 없어 일부 농가가 지원에서 제외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피해 보상에 있어서는, 외지인의 토지를 계약서 없이 임대하거나 실경작으로 농사를 짓는 것이 확인되면 지원대상에 포함시켜 지원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년 내내 농사를 지은 후 수확하러 갔을 때, 야생동물에 의해 폐작이 되어 버린 자신의 밭을 바라보는 농가의 심정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밭작물 기계화 촉진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질문은, 어제 제가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질문을 준비했습니다마는, 존경하는 김수남 의원이 먼저 질문하셨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야 질문서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서면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행정시에서 지원하는 밭작물 기계화 촉진사업은 고령화 되어가는 농촌에서 노동력을 확보하고, 작업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소규모 농기계를 보급하는 사업으로써 농가당 최대 200만 원씩 지원되며, 농가 입장에서는 원하는 농기계를 50% 자부담으로 구입할 수 있어서 농가에 도움이 되는 가장 효과적인 사업입니다.
연초 사업신청 상황을 보면, 제주시인 경우 878대에 보조액 7억 원 정도를, 서귀포시인 경우 476대에 보조액 4억 원 정도를 신청하였지만, 확정은 제주시 300농가에 3억 원이, 서귀포시 100농가에 2억 원이 확정되어, 954농가가 지원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만약 6억 원 정도가 더 지원되었더라면 전체 지원이 가능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제외된 대상자들도 100만 원 내외의 농기계나 기계 부속을 구입하려던 농가들로, 지원액도 농가당 50만 원 정도 밖에 되질 않습니다.
지난 3월 19일 제258회 임시회 상임위에서 이를 지적하였더니, 일자리 창출 사업을 위하여 모든 추경예산 사업이 배정되기 때문에 밭작물 기계화 촉진사업은 반영을 시키지 못 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사님께서는 일자리 창출도 중요하지만, 있는 노동력을 효과적으로 쓸 수 있게 농기계를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제외된 6억 원은 제1회 추가경정 증가액 982억 원의 0.6%밖에 되지 않는 액수입니다.
더군다나 젊은이가 떠나버린 농촌에서 농기계에 의존하지 않고는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농가들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그것마저도 제외시킨다는 것은 어려운 1차 산업을 외면하는 처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늙은 것도 서러운데 이용할 수 있는 농기계까지 지원이 끊긴다면 얼마나 참담하겠으며, 농사를 지을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본 사업은 향후에라도 사업비를 확보하여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지는데, 지사님의 의향은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웃 일본에서는 농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늘어 취농설명회가 성황을 이룬다고 합니다. 고생만 하고 돈 못 버는 직종, 노인들만 일하는 직종으로 천대 받던 농업이 경기침체로 불황의 늪을 헤매던 일본을 경제회복으로 이끄는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20년 동안 일본의 농업 인구는 40% 줄어들었습니다만, 그러나 1990년 1만 5,000명이던 신규 취농자가 2003년에는 8만 명을 넘어서면서 농업인턴프로젝트라는 영농희망자 연수사업을 활발히 벌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교훈삼아 우리 제주특별자치도도 “돈이 되는 농업, 돌아오는 농업”으로 기존 농가에게 활력을 불어 넣고, 농촌을 떠난 젊은이들에게 다시 돌아오게 하는 농업으로 거듭나는 노력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한 친환경농업 쪽으로 정책이 획기적으로 전환되어야 하며, 그래야만이 건강과 행복을 추구하는 도시민과 환경을 살리는 농어촌이 서로 같은 방향을 지향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며,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려는 마음이 담겨 있는 진솔한 답변과 앞으로의 책임 있는 행정 실현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부의장 구성지 김완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하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식 의원
존경하는 100만 내외 도민 여러분! 구성지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제주경제의 어려움을 살리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김태환 지사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의원 제5선거구 지하식 의원입니다.
대지에는 희망의 새싹이 돋아나고 제주특별자치도정도 한층 더 희망찬 미래를 향해 발걸음을 재촉하면서 평소 본 의원이 생각하고 있는 현안사항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바이오에너지 개발사업과 관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사께서는 독일 바이오에너지 자급마을인 “윈데 마을”을 아십니까? 총 210가구 중 일부 고령이거나 임대 세입자 등을 뺀 150가구가 참여하여 성공적인 바이오에너지사업으로 평가 받는 곳으로, 전 세계적인 에너지 자급마을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이 마을에서는 축산분뇨, 농산물, 잡목 등을 연료로 사용하여 생산한 에너지로 연 20만 유로, 3억 5,000여 만 원의 전기를 판매하고 있으며, 가구당 평균 연 750유로, 123만 원의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고 있다 합니다.
2008년 8월 정부는 제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2007년 현재 전체 에너지의 2.5%인 신·재생에너지를 2030년에 11.5%까지 확대 공급하겠다고 하였습니다.
2007년 현재 우리나라의 에너지원별 공급 비중을 보면,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는 2.5%인 반면 축산분뇨 등에서 얻는 바이오에너지는 6.6%로 훨씬 앞서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기도는 독일의 환경ㆍ재생에너지 전문기업과 투자협약을 맺고 축산분뇨를 이용한 바이오에너지 플랜트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제주는 현재 약 50여 만 마리의 돼지를 사육하고 있고, 여기에서 발생하는 양돈 분뇨가 119만 6,000여 톤에 이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도 경기도처럼 가축분뇨를 활용한 바이오 에너지 활용방안을 마련하여 시책사업으로 추진해야 하며, 양돈농가가 모여 있는 적정 규모의 마을을 선정하여 바이오가스를 활용한 에너지 자급마을을 시범사업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축정부서의 양돈분뇨 바이오가스 플랜트 시범사업이 2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제주에서 처음 시도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2012년이 되면 가축분뇨 공해상 배출이 금지되기 때문에 더욱 가축분뇨를 자원화 하는 바이오에너지 개발사업이 절실하다고 보며, 풍력 이외에 자체적인 에너지 소스를 확보하고, 환경도 지켜 나갈 수 있는 청정에너지 자급마을 개발사업에 앞으로 더 많은 투자를 하여, 제주의 깨끗한 이미지와 부합하는 세계적인 에너지 자급마을을 만들어 나갈 의향은 없는지, 지사께서는 이 자리에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 관광산업에 일로를 담당하고 있는 전세버스 업체의 지원문제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2008년 제주도정은 제주관광그랜드세일사업을 하면서 도내 관광 관련업체 1,779개소에 11억 원 사업비 투입, 수학여행단 지원 인센티브 사업비 5억 원, 선박 이용 관광객을 위한 이벤트 사업비 5억 원, 우수관광사업소 선정 및 홍보지원비 4억 원 등 관광산업 진흥을 위해 제주도에서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어 관광산업의 지속적인 활성화에 많은 도움을 주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대중교통 재정지원 145억 원, 택시운송지원 약 107억 원 등 제주지역 서민들의 어려움 극복에 도정이 적극 나서고 있어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대중교통 수단은 아니지만 도내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전세버스의 경우 현재 심각한 운영난에 허덕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에 대한 대책이 전무하다는 점에 대해 본 의원은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지사께 몇 가지 질문 겸 조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2009년 3월 말 현재 제주도에는 총 56개 업체에 1,596대의 전세버스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전세버스 업체들의 치열한 경쟁으로 인하여 덤핑을 하면서까지 단체관광객을 수송하고 있지만, 최근 운송요금은 그대로인데 반하여 유류비 인상으로 인하여 전세버스업체들이 도산 위기에 내몰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노선버스, 택시, 화물자동차의 경우에는 공공요금 인상으로 인한 서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측면에서 법률에 따라 노선 유가보조금 명목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화물자동차 공영주차장 조성에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 85억 원이 지원되고 있고, 택시 및 렌터카 난립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전세버스에 대해서는 어떤 정책적 지원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전세버스를 일반 대중 교통수단과 단순 비교하기는 곤란하나 제주도의 경우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관광지로서 관광산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하다고 하면서 관광산업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전세버스업체에 대한 이러한 홀대는 분명히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대중교통 수단처럼 법률로 정해진 유류비 지원이 곤란하다면 다른 방식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2008년 7월 11일 제주특별자치도 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이 종합경기장 광장에서 전세버스 유가보조금 지급 및 제도개선 촉구 결의대회에서 내세운 제도개선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물론 모든 사항을 수용하기는 곤란하겠지만 전세버스 공영차고지 조성, 자가용 버스 등록제한 및 사용신고 의무화, 제주특별자치도의 관광산업 진흥에 따른 재정지원 확대 등은 도정의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하다고 생각되는데, 지사의 의향은 어떠하신지요?
IMF 이후에 세계경제가 위기에 처해 있고 지역경제가 어렵습니다. 이럴 때에 관광산업마저 등을 돌린다면 제주지역 경제는 한마디로 끝이 날 것입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심각한 운영난을 겪고 있는 업체들의 회생을 위해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버스준공영제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내 버스의 준공영제를 위해서는 자체조사 결과 5년간 980여 억 원의 도민 혈세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도출됨으로써 막대한 혈세가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도와 도민 상호 간의 합의가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특히 경쟁 교통수단인 택시업계와의 논의는 반드시 필요한데, 현재 택시업계 등의 입장은 버스의 손실은 도에서 지원해 주고, 택시업계의 손실은 무시하는 제주도의 처사가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이유로 버스 준공영제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버스준공영제는 제주뿐만 아니라 서울, 대구, 대전 등 다른 지역에서도 시행하고 있으며, 서울의 경우 약 2,000억 원 정도가 투입되고 있습니다.
준공영제가 도입이 안 되면, 이용 승객이 적은 노선인 경우 경제적 손실을 이유로 버스가 다니지 않는다면 대중교통의 본래 역할인 시민의 발로서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버스 준공영제는 반드시 시행되어야 할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전제로, 택시업계에도 적절한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를 들어 아침 출퇴근 및 통학시간만이라도 합승을 허용하거나, 노선택시를 운영하거나, 대형택시를 운영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복지차원에서 복지택시를 운영하여 교통약자들이 복지택시를 이용하는 비용을 도에서 부담하는 형식의 바우처 제도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해관계자가 많고 시급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것은 당연한 일이며, 이에 따라 적절한 의견을 수렴하고 단계적으로 시책을 시행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사께서는 이해관계집단 간의 최적의 대안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고, 버스준공영제가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아동복지법」 제16조에 의거 설치 운영할 수 있는 지역아동센터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과 건전한 놀이와 오락을 제공하는 보호자와 지역사회 연계로 건전 아동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서, 본 의원이 지역아동센터 운영실태와 현황을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전국 지역아동센터는 2004년 법제화 당시 895개소였던 것이 2008년 현재 3,013개소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이러한 증가 추세는 우리나라 전반의 사회 양극화 심화, 해체위기 가정의 증가, 지역사회 공동체성의 파괴 등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2007년과 2008년 전국 지역아동센터 증가율을 비교한 결과 전국 평균 8.4% 증가율을 보였으나 제주는 23.6%, 대구 16.6%, 강원 13.6%, 부산 11.3%, 충남이 10%인 것에 비해 우리 제주는 전국 평균보다 3배에 가까운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의 80%가 초등학생이며, 중학생 이상 청소년 이용률도 점차 증가하고 있고, 이 중 이용 아동 대부분이 기초생활수급 대상 아동이거나 차상위 아동으로, 일반 아동이나 이혼 등으로 인한 가족해체에 따른 한부모가정과 맞벌이로 인해 방치된 상태에 있습니다.
이러한 아동들을 건강하게 보호하고 양육하여 인적 자원으로 성장시킬 책임은 우리 성인들의 몫이며, 자치단체의 적절한 정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제주시 30개소, 서귀포시 27개소, 총 57개소에 월 220만 원을 지원하고 있고, 급식비 지원은 제주시 지역이 30개소, 서귀포시 지역이 27개소가 신고 인원기준 30명을 기준으로 센터 당 대략 220만 원 내외를 보조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러한 보조금으로는 인건비와 프로그램운영비 뿐 그 밖의 각종 보조 종사자 인건비, 서비스 이용료는 해당 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충당하는 수준입니다.
특히 2008년 말에 와서 미신고 된 13개 신규 센터가 허가 되면서 운영비는 못 받는 실정이고, 확인이 안 된 미신고 시설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곳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지역아동센터의 중요성에 비해 자치도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지 못하고 종사자들의 봉사와 후원단체에 의존해야 하는 매우 열악한 현실을 직시할 때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의 지역아동센터 운영모델개발 및 발전방안 모색 연구용역에 의하면, 이용아동 20명 미만, 종사자 2인 규모 기관의 운영비가 급식비를 제외한 최소 월 350만 원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제주는 현재 평균 이용 아동 수가 30명 내외임을 감안하면 500만 원 수준은 되어야 합니다.
제주 미래를 이끌어갈 우리 자녀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는 보건복지가족부 용역결과에 상응한 지역아동센터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지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아동 통합보육환경 조성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 간의 통합보육은 상호 간 인성 발달과 사회통합을 위해 매우 바람직한 보육으로, 분리보다 통합이 더 바람직하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는 사항으로 장애아 부모들의 통합보육에 대한 관심도 매우 높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비용 측면에서도 장애아동에 대한 조기교육의 중요성과 더불어 장애아동만을 위한 별도의 시설 설치에 따른 비용감소 등으로 여러 가지 시설 효과를 본다고 하겠습니다.
현재 각종 법률과 제도 역시 분리교육을 지양하고 통합보육을 권장하는 입장으로 선회하고 있습니다.
2007년 제정되어 1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보육시설이 장애아동의 해당기관 전학이나 입학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악의적 차별 시에는 강력한 책임을 묻고 있고, 2007년 제정된「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는 3～5세 장애아 의무교육의 실시근거를 마련하는 등 의무교육에 대한 국가책무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국공립·법인 보육시설 등 정부지원시설의 경우 우선적으로 장애아 통합반을 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중장기보육발전계획 2006～2010 제주새싹플랜”에 따르면 2010년까지 20여 개소로 장애아통합보육시설 확충목표를 갖고 있으나 2009년 현재 장애아통합보육시설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설은 총 8개소로 현재의 상황을 고려했을 때 이는 요원한 일이며, 통합보육시설 8개소 중 7개소가 민간보육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모두 민간보육시설로 도내 17개소의 국공립 보육시설에서는 장애아 통합보육 운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이는 장애아동과 부모들의 소비자 주권 차원에서 교육에 대한 선택과 결정권을 방해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국공립 보육시설의 경우 정부의 안정적 지원으로 유아교육의 질이 담보되어 있기에 장애아 통합보육 환경 조성과 통합보육의 질이 높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주자치도는 2006년에서 2010년까지 제주새싹플랜을 마련하여 2010년까지 20여 개소 통합보육시설을 확충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1년 반 정도 남아 있는 상황에서 이 확충계획이 실제로 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지, 또한 장애아동 통합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테마지원 3개년사업으로 장애아동진단평가, 개별화교육프로그램 시행 및 평가, 가족지원 등의 기능사업을 행하는 장애아통합보육지원센터사업을 두고 도내 보육시설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연계지원을 하고 있는데, 사업이 올해 마무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인프라 구축이 통합보육환경에 적잖은 도움을 준다고 생각하는데, 자치단체 차원에서 통합보육을 지원할 수 있는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운영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특별자치도로서 성공하고 세계와 당당하게 경쟁할 수 있는 국제자유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도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구성지 지하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동훈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00만 내외 도민 여러분! 구성지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제주경제의 어려움을 살리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김태환 지사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의원 제5선거구 지하식 의원입니다.
대지에는 희망의 새싹이 돋아나고 제주특별자치도정도 한층 더 희망찬 미래를 향해 발걸음을 재촉하면서 평소 본 의원이 생각하고 있는 현안사항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바이오에너지 개발사업과 관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사께서는 독일 바이오에너지 자급마을인 “윈데 마을”을 아십니까? 총 210가구 중 일부 고령이거나 임대 세입자 등을 뺀 150가구가 참여하여 성공적인 바이오에너지사업으로 평가 받는 곳으로, 전 세계적인 에너지 자급마을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이 마을에서는 축산분뇨, 농산물, 잡목 등을 연료로 사용하여 생산한 에너지로 연 20만 유로, 3억 5,000여 만 원의 전기를 판매하고 있으며, 가구당 평균 연 750유로, 123만 원의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고 있다 합니다.
2008년 8월 정부는 제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2007년 현재 전체 에너지의 2.5%인 신·재생에너지를 2030년에 11.5%까지 확대 공급하겠다고 하였습니다.
2007년 현재 우리나라의 에너지원별 공급 비중을 보면,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는 2.5%인 반면 축산분뇨 등에서 얻는 바이오에너지는 6.6%로 훨씬 앞서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기도는 독일의 환경ㆍ재생에너지 전문기업과 투자협약을 맺고 축산분뇨를 이용한 바이오에너지 플랜트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제주는 현재 약 50여 만 마리의 돼지를 사육하고 있고, 여기에서 발생하는 양돈 분뇨가 119만 6,000여 톤에 이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도 경기도처럼 가축분뇨를 활용한 바이오 에너지 활용방안을 마련하여 시책사업으로 추진해야 하며, 양돈농가가 모여 있는 적정 규모의 마을을 선정하여 바이오가스를 활용한 에너지 자급마을을 시범사업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축정부서의 양돈분뇨 바이오가스 플랜트 시범사업이 2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제주에서 처음 시도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2012년이 되면 가축분뇨 공해상 배출이 금지되기 때문에 더욱 가축분뇨를 자원화 하는 바이오에너지 개발사업이 절실하다고 보며, 풍력 이외에 자체적인 에너지 소스를 확보하고, 환경도 지켜 나갈 수 있는 청정에너지 자급마을 개발사업에 앞으로 더 많은 투자를 하여, 제주의 깨끗한 이미지와 부합하는 세계적인 에너지 자급마을을 만들어 나갈 의향은 없는지, 지사께서는 이 자리에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 관광산업에 일로를 담당하고 있는 전세버스 업체의 지원문제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2008년 제주도정은 제주관광그랜드세일사업을 하면서 도내 관광 관련업체 1,779개소에 11억 원 사업비 투입, 수학여행단 지원 인센티브 사업비 5억 원, 선박 이용 관광객을 위한 이벤트 사업비 5억 원, 우수관광사업소 선정 및 홍보지원비 4억 원 등 관광산업 진흥을 위해 제주도에서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어 관광산업의 지속적인 활성화에 많은 도움을 주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대중교통 재정지원 145억 원, 택시운송지원 약 107억 원 등 제주지역 서민들의 어려움 극복에 도정이 적극 나서고 있어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대중교통 수단은 아니지만 도내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전세버스의 경우 현재 심각한 운영난에 허덕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에 대한 대책이 전무하다는 점에 대해 본 의원은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지사께 몇 가지 질문 겸 조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2009년 3월 말 현재 제주도에는 총 56개 업체에 1,596대의 전세버스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전세버스 업체들의 치열한 경쟁으로 인하여 덤핑을 하면서까지 단체관광객을 수송하고 있지만, 최근 운송요금은 그대로인데 반하여 유류비 인상으로 인하여 전세버스업체들이 도산 위기에 내몰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노선버스, 택시, 화물자동차의 경우에는 공공요금 인상으로 인한 서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측면에서 법률에 따라 노선 유가보조금 명목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화물자동차 공영주차장 조성에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 85억 원이 지원되고 있고, 택시 및 렌터카 난립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전세버스에 대해서는 어떤 정책적 지원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전세버스를 일반 대중 교통수단과 단순 비교하기는 곤란하나 제주도의 경우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관광지로서 관광산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하다고 하면서 관광산업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전세버스업체에 대한 이러한 홀대는 분명히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대중교통 수단처럼 법률로 정해진 유류비 지원이 곤란하다면 다른 방식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2008년 7월 11일 제주특별자치도 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이 종합경기장 광장에서 전세버스 유가보조금 지급 및 제도개선 촉구 결의대회에서 내세운 제도개선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물론 모든 사항을 수용하기는 곤란하겠지만 전세버스 공영차고지 조성, 자가용 버스 등록제한 및 사용신고 의무화, 제주특별자치도의 관광산업 진흥에 따른 재정지원 확대 등은 도정의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하다고 생각되는데, 지사의 의향은 어떠하신지요?
IMF 이후에 세계경제가 위기에 처해 있고 지역경제가 어렵습니다. 이럴 때에 관광산업마저 등을 돌린다면 제주지역 경제는 한마디로 끝이 날 것입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심각한 운영난을 겪고 있는 업체들의 회생을 위해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버스준공영제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내 버스의 준공영제를 위해서는 자체조사 결과 5년간 980여 억 원의 도민 혈세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도출됨으로써 막대한 혈세가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도와 도민 상호 간의 합의가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특히 경쟁 교통수단인 택시업계와의 논의는 반드시 필요한데, 현재 택시업계 등의 입장은 버스의 손실은 도에서 지원해 주고, 택시업계의 손실은 무시하는 제주도의 처사가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이유로 버스 준공영제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버스준공영제는 제주뿐만 아니라 서울, 대구, 대전 등 다른 지역에서도 시행하고 있으며, 서울의 경우 약 2,000억 원 정도가 투입되고 있습니다.
준공영제가 도입이 안 되면, 이용 승객이 적은 노선인 경우 경제적 손실을 이유로 버스가 다니지 않는다면 대중교통의 본래 역할인 시민의 발로서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버스 준공영제는 반드시 시행되어야 할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전제로, 택시업계에도 적절한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를 들어 아침 출퇴근 및 통학시간만이라도 합승을 허용하거나, 노선택시를 운영하거나, 대형택시를 운영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복지차원에서 복지택시를 운영하여 교통약자들이 복지택시를 이용하는 비용을 도에서 부담하는 형식의 바우처 제도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해관계자가 많고 시급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것은 당연한 일이며, 이에 따라 적절한 의견을 수렴하고 단계적으로 시책을 시행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사께서는 이해관계집단 간의 최적의 대안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고, 버스준공영제가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아동복지법」 제16조에 의거 설치 운영할 수 있는 지역아동센터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과 건전한 놀이와 오락을 제공하는 보호자와 지역사회 연계로 건전 아동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서, 본 의원이 지역아동센터 운영실태와 현황을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전국 지역아동센터는 2004년 법제화 당시 895개소였던 것이 2008년 현재 3,013개소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이러한 증가 추세는 우리나라 전반의 사회 양극화 심화, 해체위기 가정의 증가, 지역사회 공동체성의 파괴 등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2007년과 2008년 전국 지역아동센터 증가율을 비교한 결과 전국 평균 8.4% 증가율을 보였으나 제주는 23.6%, 대구 16.6%, 강원 13.6%, 부산 11.3%, 충남이 10%인 것에 비해 우리 제주는 전국 평균보다 3배에 가까운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의 80%가 초등학생이며, 중학생 이상 청소년 이용률도 점차 증가하고 있고, 이 중 이용 아동 대부분이 기초생활수급 대상 아동이거나 차상위 아동으로, 일반 아동이나 이혼 등으로 인한 가족해체에 따른 한부모가정과 맞벌이로 인해 방치된 상태에 있습니다.
이러한 아동들을 건강하게 보호하고 양육하여 인적 자원으로 성장시킬 책임은 우리 성인들의 몫이며, 자치단체의 적절한 정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제주시 30개소, 서귀포시 27개소, 총 57개소에 월 220만 원을 지원하고 있고, 급식비 지원은 제주시 지역이 30개소, 서귀포시 지역이 27개소가 신고 인원기준 30명을 기준으로 센터 당 대략 220만 원 내외를 보조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러한 보조금으로는 인건비와 프로그램운영비 뿐 그 밖의 각종 보조 종사자 인건비, 서비스 이용료는 해당 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충당하는 수준입니다.
특히 2008년 말에 와서 미신고 된 13개 신규 센터가 허가 되면서 운영비는 못 받는 실정이고, 확인이 안 된 미신고 시설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곳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지역아동센터의 중요성에 비해 자치도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지 못하고 종사자들의 봉사와 후원단체에 의존해야 하는 매우 열악한 현실을 직시할 때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의 지역아동센터 운영모델개발 및 발전방안 모색 연구용역에 의하면, 이용아동 20명 미만, 종사자 2인 규모 기관의 운영비가 급식비를 제외한 최소 월 350만 원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제주는 현재 평균 이용 아동 수가 30명 내외임을 감안하면 500만 원 수준은 되어야 합니다.
제주 미래를 이끌어갈 우리 자녀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는 보건복지가족부 용역결과에 상응한 지역아동센터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지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아동 통합보육환경 조성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 간의 통합보육은 상호 간 인성 발달과 사회통합을 위해 매우 바람직한 보육으로, 분리보다 통합이 더 바람직하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는 사항으로 장애아 부모들의 통합보육에 대한 관심도 매우 높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비용 측면에서도 장애아동에 대한 조기교육의 중요성과 더불어 장애아동만을 위한 별도의 시설 설치에 따른 비용감소 등으로 여러 가지 시설 효과를 본다고 하겠습니다.
현재 각종 법률과 제도 역시 분리교육을 지양하고 통합보육을 권장하는 입장으로 선회하고 있습니다.
2007년 제정되어 1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보육시설이 장애아동의 해당기관 전학이나 입학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악의적 차별 시에는 강력한 책임을 묻고 있고, 2007년 제정된「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는 3～5세 장애아 의무교육의 실시근거를 마련하는 등 의무교육에 대한 국가책무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국공립·법인 보육시설 등 정부지원시설의 경우 우선적으로 장애아 통합반을 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중장기보육발전계획 2006～2010 제주새싹플랜”에 따르면 2010년까지 20여 개소로 장애아통합보육시설 확충목표를 갖고 있으나 2009년 현재 장애아통합보육시설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설은 총 8개소로 현재의 상황을 고려했을 때 이는 요원한 일이며, 통합보육시설 8개소 중 7개소가 민간보육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모두 민간보육시설로 도내 17개소의 국공립 보육시설에서는 장애아 통합보육 운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이는 장애아동과 부모들의 소비자 주권 차원에서 교육에 대한 선택과 결정권을 방해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국공립 보육시설의 경우 정부의 안정적 지원으로 유아교육의 질이 담보되어 있기에 장애아 통합보육 환경 조성과 통합보육의 질이 높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주자치도는 2006년에서 2010년까지 제주새싹플랜을 마련하여 2010년까지 20여 개소 통합보육시설을 확충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1년 반 정도 남아 있는 상황에서 이 확충계획이 실제로 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지, 또한 장애아동 통합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테마지원 3개년사업으로 장애아동진단평가, 개별화교육프로그램 시행 및 평가, 가족지원 등의 기능사업을 행하는 장애아통합보육지원센터사업을 두고 도내 보육시설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연계지원을 하고 있는데, 사업이 올해 마무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인프라 구축이 통합보육환경에 적잖은 도움을 준다고 생각하는데, 자치단체 차원에서 통합보육을 지원할 수 있는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운영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특별자치도로서 성공하고 세계와 당당하게 경쟁할 수 있는 국제자유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도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구성지 지하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동훈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훈 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구성지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노형동 을지역을 지역구로 하는 장동훈 의원입니다.
김태환 도지사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어제에 이어 오늘까지 진행되는 도정질문에 대해 답변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모쪼록 본 의원의 보충질문이 필요 없는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김태환 지사의 공약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3년 전, 특별자치도 출범이라는 역사적 변환기에 지사께서는 20대 중점 과제와 10대 분야별 공약을 발표하며 제주도정을 이끄는 수장이 되셨습니다. 세부적 공약은 가짓수만도 200가지가 넘습니다.
지사의 공약 내용은 제주의 미래상이 한 눈에 그려질 정도로 환상에 젖게 합니다. 그런데 임기 1년 정도를 남겨놓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의 상황은 녹록치가 않습니다.
당초 제시했던 내용과 다른 몇 가지를 열거해 보겠습니다.
첫째, 국내외 경제 한파의 영향이 심상치 않은데, 도민 1인당 3만 불 시대를 열겠다는 호언장담은 과연 가능한 것입니까? 참고로, 2008년 현재 기준으로 1만 4,000불 내외입니다.
둘째, 외국인 관광객 100만 명을 포함한 800만 명이라는 허황된 수치의 관광객 시대를 열겠다는 목표는 아직도 유효한 것입니까? 2008년 기준, 580만 명입니다.
셋째, 사회복지 관련 예산만 해도 그렇습니다. 공약을 통하여 1년에 2%씩 내년까지 일반회계 예산의 20% 이상 조성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본예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친 예산의 반영 비율은 15.2%에 불과합니다. 지난해 14.88%에서 1%도 상향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요즘 한창 논란이 많은 보통교부세율 3%, 이 부분도 과연 제주도에 이익이 되었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넷째, 영어공용타운 건설이나 영어문화원 설립은 영어교육도시에 밀려 사라진 것입니까?
다섯째,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일자리 2만 개 창출이라는 공약을 달성하기 위해 몇 개월로 끝나버리는 단순한 인턴이나 비정규직으로 때우려는 것은 아닙니까?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미 불을 보듯 뻔한 사항들에 대해 솔직하게 인정하고, 도민들의 이해를 구하여 궤도 수정을 재빨리 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금융 위기나 환율 상승, 유가 변동 등 여러 가지 상황이 달라진 점도 없지 않아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1인당 도민 소득 3만 불 시대는 고사하고 2만 불 시대도 어렵게 되었습니다.” 라고 솔직하게 인정하는 모습을 도민들은 원합니다.
“관광객 800만 명 유치는 양적인 성장만을 고려한 나머지 목표치를 잘못 선정했습니다. 다만 그에 못지않게 질적인 변모를 꾀하면서 3조 원의 수입 효과는 꼭 실현시켜 내겠습니다.” 라는 변명이라도 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본 의원이나 도민들이 바라는 것은 뉴제주운동이나, 신경제혁명이나 제주재창조라는 슬로건이나 제주 미래비전의 장밋빛 수치 나열이 아닙니다.
본 의원이 앞서서 몇 가지를 지적했지만 지사께서는 공약 내용 중에 불가피하게 궤도 수정을 해야 할 내용이 있으면 지금 정부가 각종 경제지표에 하향 지표를 내놓듯이 도민에게 고백하는 심정으로 밝혀 주십시오. 아울러 궤도 수정을 위해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복안도 밝혀 주십시오.
다음은 제도개선 과정의 문제점과 앞으로의 방향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존경하는 김수남 의원님과 고충홍 의원님께서 좋은 질문들을 해 주셨기 때문에 과제에 대한 내용은 삼가하겠습니다. 단, 오늘의 요지는 그 질문을 비켜나서 전략·전술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조에서도 분명히 얘기하고 있듯이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와 “국제자유도시 조성”이 제주특별자치도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라고 하겠습니다.
이의 달성을 위해 4단계 제도개선의 과제 등에 대해서는 어제 많은 질문이 있었기에 본 의원은 아직까지 3단계의 제도개선 과정을 지켜보면서 전략과 전술을 새롭게 구사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아직까지 정부 입법으로, 국회 입법으로 추진해 왔다면 이제는 제주도민의 공감대 속에 제도개선을 추진하자는 것입니다.
늘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했듯이 제주특별자치도법 제9조제1항에 규정되고 있는 의회의 동의권, 즉 3분의 2 동의를 받는 의견 제출권을 십분 활용한다면 정부나 국회를 압박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첨예한 사안에 대해 입법과정에서 도민갈등을 방지할 수도 있고, 도정만이 아니라 의회, 도민들 모두가 나서서 정부를 움직이고 국회를 설득하여 관철시켜 낼 수 있는 역량이 모아질 것입니다.
즉,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 법에서 규정하는 대로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 3분의 2 동의 속에 추진하면 더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는데, 지사께서는 그럴 용의가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지난 몇 차례의 국회 방문을 통해서 느꼈던 것은 도민의 동의와 도의회 동의를 얻었다면 한층 더 쉬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3단계 제도개선 내용은 도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국회에서 통과되기 힘들다 보니까 도의회에는 협조만 구한다면 도의회의 협조는 과연 진심어린 협조가 될지 다시 한 번 상기시키기 바랍니다.
또, 시대적·상황적 변화에 따라 추구하고자 하는 핵심과제가 정당한 것인지, 특정과제에만 집중하는 것은 아닌지도 냉철히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도개선 과정에서 우리 제주도가 과연 역량이 준비되었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완성이라는 큰 틀은 보지 못하고 눈앞의 이익에만 급급한 나머지 기회를 상실하여 소탐대실하는 것은 아닌지, 전략과 전술을 새롭게 구사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지사께서는 이에 대해 어떤 방법으로 접근할 것인지에 대한 견해를, 구체적인 전략과 전술을 밝혀 주십시오.
다음은 제주해군기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군기지를 보면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과연 눈물을 흘릴, 눈물을 닦아 줄 사람이 누구인지, 눈물을 흘릴 도민에게 눈물을 닦아줘야 될 도가 더욱 눈물을 흘리게 하지는 않았는지 이 시간, 깊이 생각해 봅니다.
지사께서는 도민의 아버지이고 어머니이십니다. 그런 사랑하는 자식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눈물을 닦아줘야 되는 게 도지사의 입장이 아니신지?
지사께서는 2007년 5월 14일 해군기지 건설 관련 동의문을 발표하면서 FTA 타결로 인하여 감귤산업을 비롯한 제주경제의 붕괴 위기 속에서 우리 제주가 국가 안보를 위해 대승적인 차원에서 선동의, 후합의 방식의 선험적 결정을 내린 만큼 중앙정부에서는 도민의 의견을 존중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 완성을 위한 특단의 지원책을 마련하여 줄 것을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주민들의 갈등이 오늘도 계속되는 이 시점에서 지사께서는 지난 정책협의 시 이번 달에 국방부와 MOU를 체결하겠다는 모습을 비친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2009년 4월 8일 제주도의회와 정책협의 시 서귀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종합발전계획 용역이 끝나는 5월 3일 이후에 MOU를 체결해도 늦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도에서는 일관적으로 3억 원의 용역비를 쓸 때 MOU 체결을 위한 기초적인 자료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점은 무엇입니까? 앞뒤가 안 맞는 주장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지사께서는 지금 1단계로 MOU를 체결하는 것이 제주에 이익이 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지를 굽히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상황에서 굳이 MOU를 체결하려는 저의가 무엇인지 밝혀 주십시오. 그리고 지사께서 말씀하신 도민의 이익이 무엇인지 납득할만한, 충분한 이유를 낱낱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MOU 체결은 대등한 관계가 아니라 종속적인 관계로 애원하는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협의조건 내용도 의회와 한마디 상의 없이 체결한 다음 보도자료를 통해서야 알게 되는 등 불성실한 행태를 보여 왔습니다.
따라서 이번 MOU 체결은 지역 종합발전 계획이 나온 이후에 주민 합의와 도의회 협의를 거친 후 서두르지 말고 대등한 관계에서 당당하게 체결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지금까지는 도정 정책에 대한 질책과 방향을 물어봤습니다마는 이번에는 도정 정책에 대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경제 활성화에 대한 질문입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장기전세주택사업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전세주택사업과 관련하여 1년 전 제248회 임시회 도정질문을 통하여 본 의원이 제안했던 내용을 지사께서는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물론 당시에 저는 답변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 만한 시간을 가지고 검토해 달라는 얘기였습니다.
본 의원이 서두에 이런 전제를 깔고 시작하는 이유는, 암울한 경제상황 속에서 돌파구를 마련해 보고자 함입니다.
제주의 경제는 투자유치다, 여러 가지 고용창출이다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생산성이 수반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작 도민이 원하고 새로운 산업 구조를 일으키면서 그런 생산성이 있는 정책을 펴 나간다면 충분히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을 통해서, 각종 규제완화를 통해서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정부도 금융, 부동산, 건설 등 각종 부문에서 규제를 과감히 완화하면서 경제 살리기에 온 국력을 집중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때에 우리 제주자치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이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에 이양된 권한을 십분 활용하여 풀어야 할 규제가 있다면 과감하게 완화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선도적인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처럼 지방공기업을 설립한 “서울특별시SH공사”에서는 일명 “시프트(shift)”라는 브랜드명을 가지고 지난 2007년 4월부터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특성은 지하철역 인근 도보로 5분 이내의 거리에 아파트를 짓고 용도 변경을 완화해서, 세 가지 대의적인 명분을 갖고 있습니다.
첫째, 사업이 안 되는 건설 침체를 용적률을 완화시킴으로써 사업동기 유발을 시켜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둘째, 지하철역 주위에 만듦으로써 서울 대중교통의 활성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셋째, 이 아파트를 통해서 땅값이 없는 반값 아파트를 만들어서 서민의 20년 장기전세주택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세 마리 토끼를 잡는 여러 가지 토론을 통해서 굉장한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현재 이 장기전세주택은 몇 백 대 일의 경쟁률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예를 들면서, 창조는 모방의 원천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제주도에 도입하는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프트(Shift)" 특성에 대해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프트는 가령 용적률이 300%일 때 1,000%를 완화해 줘서 나머지 700%에 대한 수익을 60%는 개발공사가 갖고, 40%는 민간 건설업체가 이익을 보게 됩니다. 그 40% 이익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한 동기를 유발시킵니다.
60%에 대해서는 100% 다 개발공사에서 수익을 가져서 아파트 공사비만 들이면 땅값이 제로인 아파트가 생겨납니다. 이 아파트를 바로 시민들한테 20년 장기전세, 즉 반값의 아파트를 공급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획기적인 사업을 제주도가, 이제, 대중교통 활성화라는 서울시의 명분이 있지만,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서민의 주거 안정, 지금 제주도에서는 구제주시권이 굉장한 도심공동화가 일어났습니다. 이런 부분을 활성화 시킨다면 세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굉장한 효과를 갖는 사업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엊그제 제민일보에서 발표했듯이 2009년 3월 말 기준으로 공공건설공사는 314%가 증대되었다고 합니다. 민간건설공사는 45%가 감소되었다고 합니다.
이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이 지속된다면 건설이 아니라 이 SOC사업에 대해서는 공공건설의 지속적인 투자가 안 된다면 상당한 위기에 봉착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며칠 전 발표를 보면 제주도의 주택보급률이 평균 100.7%에 못 미치는 96.7%인데, 이 수치는 서울과 수도권을 제외하면 전국에서 두 번째 꼴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어쩌면 정책의 부재라고 생각합니다.
창조하지 못하면 모방이라도 하라고 했습니다. 지사께서는 이러한 사업들을 좀더 검토를 하셔서, 서울시의 예를 제주에 도입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는 과거의 도 공영개발사업단, 제주시의 공영개발사업소를 통폐합해서 영산홍아파트와 수선화아파트의 도민들의 이익을 다 없앴습니다. 그리고 이 두 아파트는 없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지속적인 사업, 개발본부라는 ‘본부’를 ‘팀’으로 전락시키면서 개발공사 본연의 취지를 퇴색시키고 있지는 않으신지, 마치 개발공사가 물사업과 감귤산업의 전신인 양 보여지는 모습은 제가 잘못 본 것인지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개발공사는 작년 말 법인세를 39억 원 가까이 냈습니다. 지난 우리 상임위에서도 짚었습니마는 이 법인세를 하나도 내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도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제주도의 각종 사업을 여기 사업으로 전환한다면 그 이익금이 실제적으로 제주도에 이익이 되지만, 법인세는 국세입니다. 국가로 전환되는 세금 39억 원이 제주도에 다 돌아올 수 있는 1석3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보는데, 이 부분도 검토를 부탁드리고, 이런 사업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의 사업들은 지금 주공과 토공이 하는 각종 토지정비사업, 유통단지사업, 미래 전략산업, 청정에너지사업 등을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에 의뢰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정책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평화로 및 1100도로 등 제주시 도심에서 서부권으로 들고 나는 관문인 노형로터리 일대에 비상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오는 2012년 10월 말 준공을 목표로 노형로터리 인근에 ‘제주드림타워’가 건설될 예정인 것은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사업계획에 따르면, 쌍둥이 빌딩으로 들어서게 될 예정의 지상 62층 1개 동은 496세대가 입주하는 공동주택으로, 또 다른 1개 동은 494실 규모의 일반호텔과 건물 앞쪽의 11층 154실 규모의 관광호텔이 건설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건물이 완공되고 나서 야기될 교통흐름의 문제점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건물의 완공 여부를 떠나, 이 건물만이 아니라, 이 일대를 중심으로 한 교통의 병목현상은 현재도 아주 심각한 상태임을 잘 아실 것입니다.
제주지방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 제주지부가 조사한 결과에서도 그러한 사실은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지난 한 해 교통사고 발생건수에 따르면 노형로터리가 최고의 교통사고 다발지역이라고 여러 언론을 통해서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하루 평균 교통량도 6만 3,000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올해인 경우, 예산조기집행계획에 의하면 노형로터리와 관련한 교통해소 대책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습니다.
투자유치도 좋고, 고도완화도 좋지만 정작 시민들이 겪어야 할 불편을 지사께서는 생각해 보셨는지?
2012년이라면 시간이 많이 남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더욱 가중될 교통체증과 주차난이 심각해질 상황에서 이러한 문제를 시급히 타개할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지사께서는 어떠한 복안을 갖고 계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이 안에 대해서 제가 조그만 제안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주지방경찰청 노형지구대가 한라대 사거리로 옮겨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 노형파출소 자리인 노형노터리 땅이 제주의 땅입니다. 국가 땅이 아니라 제주의 땅입니다. 그 위치가 바로 ‘제주드림타워’ 바로 맞은편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교통정책에 대한 해소책으로, 이 땅이 제주도의 땅이고, 또 인근 부지를 조금 더 활용해서, 매입해서 교통타워를, 그러니까 자동차 파킹타워를 만든다면, 다는 안 되겠지만 일정량의 교통을 해소할 수 있으리라고 보는데, 이것에 대해 검토할 용의는 있으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여러 가지 질책과 제안을 드렸는데, 지사께서는 겸허한 마음으로, 이것이 제주도민을 위한 진정한 마음이라 생각하시고 적극적인 검토와 제주도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당부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구성지 장동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김완근 의원, 지하식 의원, 장동훈 의원, 세 분 의원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충실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의장 구성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질문한 김완근 의원, 지하식 의원, 장동훈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도지사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환 도지사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구성지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노형동 을지역을 지역구로 하는 장동훈 의원입니다.
김태환 도지사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어제에 이어 오늘까지 진행되는 도정질문에 대해 답변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모쪼록 본 의원의 보충질문이 필요 없는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김태환 지사의 공약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3년 전, 특별자치도 출범이라는 역사적 변환기에 지사께서는 20대 중점 과제와 10대 분야별 공약을 발표하며 제주도정을 이끄는 수장이 되셨습니다. 세부적 공약은 가짓수만도 200가지가 넘습니다.
지사의 공약 내용은 제주의 미래상이 한 눈에 그려질 정도로 환상에 젖게 합니다. 그런데 임기 1년 정도를 남겨놓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의 상황은 녹록치가 않습니다.
당초 제시했던 내용과 다른 몇 가지를 열거해 보겠습니다.
첫째, 국내외 경제 한파의 영향이 심상치 않은데, 도민 1인당 3만 불 시대를 열겠다는 호언장담은 과연 가능한 것입니까? 참고로, 2008년 현재 기준으로 1만 4,000불 내외입니다.
둘째, 외국인 관광객 100만 명을 포함한 800만 명이라는 허황된 수치의 관광객 시대를 열겠다는 목표는 아직도 유효한 것입니까? 2008년 기준, 580만 명입니다.
셋째, 사회복지 관련 예산만 해도 그렇습니다. 공약을 통하여 1년에 2%씩 내년까지 일반회계 예산의 20% 이상 조성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본예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친 예산의 반영 비율은 15.2%에 불과합니다. 지난해 14.88%에서 1%도 상향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요즘 한창 논란이 많은 보통교부세율 3%, 이 부분도 과연 제주도에 이익이 되었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넷째, 영어공용타운 건설이나 영어문화원 설립은 영어교육도시에 밀려 사라진 것입니까?
다섯째,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일자리 2만 개 창출이라는 공약을 달성하기 위해 몇 개월로 끝나버리는 단순한 인턴이나 비정규직으로 때우려는 것은 아닙니까?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미 불을 보듯 뻔한 사항들에 대해 솔직하게 인정하고, 도민들의 이해를 구하여 궤도 수정을 재빨리 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금융 위기나 환율 상승, 유가 변동 등 여러 가지 상황이 달라진 점도 없지 않아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1인당 도민 소득 3만 불 시대는 고사하고 2만 불 시대도 어렵게 되었습니다.” 라고 솔직하게 인정하는 모습을 도민들은 원합니다.
“관광객 800만 명 유치는 양적인 성장만을 고려한 나머지 목표치를 잘못 선정했습니다. 다만 그에 못지않게 질적인 변모를 꾀하면서 3조 원의 수입 효과는 꼭 실현시켜 내겠습니다.” 라는 변명이라도 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본 의원이나 도민들이 바라는 것은 뉴제주운동이나, 신경제혁명이나 제주재창조라는 슬로건이나 제주 미래비전의 장밋빛 수치 나열이 아닙니다.
본 의원이 앞서서 몇 가지를 지적했지만 지사께서는 공약 내용 중에 불가피하게 궤도 수정을 해야 할 내용이 있으면 지금 정부가 각종 경제지표에 하향 지표를 내놓듯이 도민에게 고백하는 심정으로 밝혀 주십시오. 아울러 궤도 수정을 위해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복안도 밝혀 주십시오.
다음은 제도개선 과정의 문제점과 앞으로의 방향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존경하는 김수남 의원님과 고충홍 의원님께서 좋은 질문들을 해 주셨기 때문에 과제에 대한 내용은 삼가하겠습니다. 단, 오늘의 요지는 그 질문을 비켜나서 전략·전술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조에서도 분명히 얘기하고 있듯이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와 “국제자유도시 조성”이 제주특별자치도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라고 하겠습니다.
이의 달성을 위해 4단계 제도개선의 과제 등에 대해서는 어제 많은 질문이 있었기에 본 의원은 아직까지 3단계의 제도개선 과정을 지켜보면서 전략과 전술을 새롭게 구사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아직까지 정부 입법으로, 국회 입법으로 추진해 왔다면 이제는 제주도민의 공감대 속에 제도개선을 추진하자는 것입니다.
늘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했듯이 제주특별자치도법 제9조제1항에 규정되고 있는 의회의 동의권, 즉 3분의 2 동의를 받는 의견 제출권을 십분 활용한다면 정부나 국회를 압박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첨예한 사안에 대해 입법과정에서 도민갈등을 방지할 수도 있고, 도정만이 아니라 의회, 도민들 모두가 나서서 정부를 움직이고 국회를 설득하여 관철시켜 낼 수 있는 역량이 모아질 것입니다.
즉,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 법에서 규정하는 대로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 3분의 2 동의 속에 추진하면 더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는데, 지사께서는 그럴 용의가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지난 몇 차례의 국회 방문을 통해서 느꼈던 것은 도민의 동의와 도의회 동의를 얻었다면 한층 더 쉬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3단계 제도개선 내용은 도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국회에서 통과되기 힘들다 보니까 도의회에는 협조만 구한다면 도의회의 협조는 과연 진심어린 협조가 될지 다시 한 번 상기시키기 바랍니다.
또, 시대적·상황적 변화에 따라 추구하고자 하는 핵심과제가 정당한 것인지, 특정과제에만 집중하는 것은 아닌지도 냉철히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도개선 과정에서 우리 제주도가 과연 역량이 준비되었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완성이라는 큰 틀은 보지 못하고 눈앞의 이익에만 급급한 나머지 기회를 상실하여 소탐대실하는 것은 아닌지, 전략과 전술을 새롭게 구사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지사께서는 이에 대해 어떤 방법으로 접근할 것인지에 대한 견해를, 구체적인 전략과 전술을 밝혀 주십시오.
다음은 제주해군기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군기지를 보면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과연 눈물을 흘릴, 눈물을 닦아 줄 사람이 누구인지, 눈물을 흘릴 도민에게 눈물을 닦아줘야 될 도가 더욱 눈물을 흘리게 하지는 않았는지 이 시간, 깊이 생각해 봅니다.
지사께서는 도민의 아버지이고 어머니이십니다. 그런 사랑하는 자식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눈물을 닦아줘야 되는 게 도지사의 입장이 아니신지?
지사께서는 2007년 5월 14일 해군기지 건설 관련 동의문을 발표하면서 FTA 타결로 인하여 감귤산업을 비롯한 제주경제의 붕괴 위기 속에서 우리 제주가 국가 안보를 위해 대승적인 차원에서 선동의, 후합의 방식의 선험적 결정을 내린 만큼 중앙정부에서는 도민의 의견을 존중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 완성을 위한 특단의 지원책을 마련하여 줄 것을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주민들의 갈등이 오늘도 계속되는 이 시점에서 지사께서는 지난 정책협의 시 이번 달에 국방부와 MOU를 체결하겠다는 모습을 비친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2009년 4월 8일 제주도의회와 정책협의 시 서귀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종합발전계획 용역이 끝나는 5월 3일 이후에 MOU를 체결해도 늦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도에서는 일관적으로 3억 원의 용역비를 쓸 때 MOU 체결을 위한 기초적인 자료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점은 무엇입니까? 앞뒤가 안 맞는 주장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지사께서는 지금 1단계로 MOU를 체결하는 것이 제주에 이익이 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지를 굽히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상황에서 굳이 MOU를 체결하려는 저의가 무엇인지 밝혀 주십시오. 그리고 지사께서 말씀하신 도민의 이익이 무엇인지 납득할만한, 충분한 이유를 낱낱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MOU 체결은 대등한 관계가 아니라 종속적인 관계로 애원하는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협의조건 내용도 의회와 한마디 상의 없이 체결한 다음 보도자료를 통해서야 알게 되는 등 불성실한 행태를 보여 왔습니다.
따라서 이번 MOU 체결은 지역 종합발전 계획이 나온 이후에 주민 합의와 도의회 협의를 거친 후 서두르지 말고 대등한 관계에서 당당하게 체결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지금까지는 도정 정책에 대한 질책과 방향을 물어봤습니다마는 이번에는 도정 정책에 대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경제 활성화에 대한 질문입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장기전세주택사업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전세주택사업과 관련하여 1년 전 제248회 임시회 도정질문을 통하여 본 의원이 제안했던 내용을 지사께서는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물론 당시에 저는 답변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 만한 시간을 가지고 검토해 달라는 얘기였습니다.
본 의원이 서두에 이런 전제를 깔고 시작하는 이유는, 암울한 경제상황 속에서 돌파구를 마련해 보고자 함입니다.
제주의 경제는 투자유치다, 여러 가지 고용창출이다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생산성이 수반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작 도민이 원하고 새로운 산업 구조를 일으키면서 그런 생산성이 있는 정책을 펴 나간다면 충분히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을 통해서, 각종 규제완화를 통해서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정부도 금융, 부동산, 건설 등 각종 부문에서 규제를 과감히 완화하면서 경제 살리기에 온 국력을 집중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때에 우리 제주자치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이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에 이양된 권한을 십분 활용하여 풀어야 할 규제가 있다면 과감하게 완화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선도적인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처럼 지방공기업을 설립한 “서울특별시SH공사”에서는 일명 “시프트(shift)”라는 브랜드명을 가지고 지난 2007년 4월부터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특성은 지하철역 인근 도보로 5분 이내의 거리에 아파트를 짓고 용도 변경을 완화해서, 세 가지 대의적인 명분을 갖고 있습니다.
첫째, 사업이 안 되는 건설 침체를 용적률을 완화시킴으로써 사업동기 유발을 시켜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둘째, 지하철역 주위에 만듦으로써 서울 대중교통의 활성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셋째, 이 아파트를 통해서 땅값이 없는 반값 아파트를 만들어서 서민의 20년 장기전세주택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세 마리 토끼를 잡는 여러 가지 토론을 통해서 굉장한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현재 이 장기전세주택은 몇 백 대 일의 경쟁률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예를 들면서, 창조는 모방의 원천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제주도에 도입하는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프트(Shift)" 특성에 대해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프트는 가령 용적률이 300%일 때 1,000%를 완화해 줘서 나머지 700%에 대한 수익을 60%는 개발공사가 갖고, 40%는 민간 건설업체가 이익을 보게 됩니다. 그 40% 이익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한 동기를 유발시킵니다.
60%에 대해서는 100% 다 개발공사에서 수익을 가져서 아파트 공사비만 들이면 땅값이 제로인 아파트가 생겨납니다. 이 아파트를 바로 시민들한테 20년 장기전세, 즉 반값의 아파트를 공급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획기적인 사업을 제주도가, 이제, 대중교통 활성화라는 서울시의 명분이 있지만,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서민의 주거 안정, 지금 제주도에서는 구제주시권이 굉장한 도심공동화가 일어났습니다. 이런 부분을 활성화 시킨다면 세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굉장한 효과를 갖는 사업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엊그제 제민일보에서 발표했듯이 2009년 3월 말 기준으로 공공건설공사는 314%가 증대되었다고 합니다. 민간건설공사는 45%가 감소되었다고 합니다.
이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이 지속된다면 건설이 아니라 이 SOC사업에 대해서는 공공건설의 지속적인 투자가 안 된다면 상당한 위기에 봉착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며칠 전 발표를 보면 제주도의 주택보급률이 평균 100.7%에 못 미치는 96.7%인데, 이 수치는 서울과 수도권을 제외하면 전국에서 두 번째 꼴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어쩌면 정책의 부재라고 생각합니다.
창조하지 못하면 모방이라도 하라고 했습니다. 지사께서는 이러한 사업들을 좀더 검토를 하셔서, 서울시의 예를 제주에 도입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는 과거의 도 공영개발사업단, 제주시의 공영개발사업소를 통폐합해서 영산홍아파트와 수선화아파트의 도민들의 이익을 다 없앴습니다. 그리고 이 두 아파트는 없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지속적인 사업, 개발본부라는 ‘본부’를 ‘팀’으로 전락시키면서 개발공사 본연의 취지를 퇴색시키고 있지는 않으신지, 마치 개발공사가 물사업과 감귤산업의 전신인 양 보여지는 모습은 제가 잘못 본 것인지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개발공사는 작년 말 법인세를 39억 원 가까이 냈습니다. 지난 우리 상임위에서도 짚었습니마는 이 법인세를 하나도 내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도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제주도의 각종 사업을 여기 사업으로 전환한다면 그 이익금이 실제적으로 제주도에 이익이 되지만, 법인세는 국세입니다. 국가로 전환되는 세금 39억 원이 제주도에 다 돌아올 수 있는 1석3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보는데, 이 부분도 검토를 부탁드리고, 이런 사업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의 사업들은 지금 주공과 토공이 하는 각종 토지정비사업, 유통단지사업, 미래 전략산업, 청정에너지사업 등을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에 의뢰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정책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평화로 및 1100도로 등 제주시 도심에서 서부권으로 들고 나는 관문인 노형로터리 일대에 비상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오는 2012년 10월 말 준공을 목표로 노형로터리 인근에 ‘제주드림타워’가 건설될 예정인 것은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사업계획에 따르면, 쌍둥이 빌딩으로 들어서게 될 예정의 지상 62층 1개 동은 496세대가 입주하는 공동주택으로, 또 다른 1개 동은 494실 규모의 일반호텔과 건물 앞쪽의 11층 154실 규모의 관광호텔이 건설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건물이 완공되고 나서 야기될 교통흐름의 문제점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건물의 완공 여부를 떠나, 이 건물만이 아니라, 이 일대를 중심으로 한 교통의 병목현상은 현재도 아주 심각한 상태임을 잘 아실 것입니다.
제주지방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 제주지부가 조사한 결과에서도 그러한 사실은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지난 한 해 교통사고 발생건수에 따르면 노형로터리가 최고의 교통사고 다발지역이라고 여러 언론을 통해서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하루 평균 교통량도 6만 3,000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올해인 경우, 예산조기집행계획에 의하면 노형로터리와 관련한 교통해소 대책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습니다.
투자유치도 좋고, 고도완화도 좋지만 정작 시민들이 겪어야 할 불편을 지사께서는 생각해 보셨는지?
2012년이라면 시간이 많이 남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더욱 가중될 교통체증과 주차난이 심각해질 상황에서 이러한 문제를 시급히 타개할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지사께서는 어떠한 복안을 갖고 계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이 안에 대해서 제가 조그만 제안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주지방경찰청 노형지구대가 한라대 사거리로 옮겨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 노형파출소 자리인 노형노터리 땅이 제주의 땅입니다. 국가 땅이 아니라 제주의 땅입니다. 그 위치가 바로 ‘제주드림타워’ 바로 맞은편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교통정책에 대한 해소책으로, 이 땅이 제주도의 땅이고, 또 인근 부지를 조금 더 활용해서, 매입해서 교통타워를, 그러니까 자동차 파킹타워를 만든다면, 다는 안 되겠지만 일정량의 교통을 해소할 수 있으리라고 보는데, 이것에 대해 검토할 용의는 있으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여러 가지 질책과 제안을 드렸는데, 지사께서는 겸허한 마음으로, 이것이 제주도민을 위한 진정한 마음이라 생각하시고 적극적인 검토와 제주도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당부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구성지 장동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김완근 의원, 지하식 의원, 장동훈 의원, 세 분 의원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충실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의장 구성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질문한 김완근 의원, 지하식 의원, 장동훈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도지사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환 도지사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김태환
연일 다양한 고견을 제시해 주고 계신 구성지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 오늘 질문을 하여 주신 김완근 의원님, 지하식 의원님, 장동훈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순차적으로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완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오랫동안 농촌의 지도자로서 훌륭히 제주의 농업 발전을 위해서 이끌어 오신 데 대하여 먼저 진심으로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의 이러한 경륜을 바탕으로 첫 번째로 감귤의 적정 생산을 위하여 친환경 감귤 재배면적의 확대와 당도 2브릭스 높이기 운동 선포식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제가 재삼 말씀드릴 필요도 없겠습니다마는 감귤은 우리 제주의 생명산업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한미 FTA, 한·EU FTA가 체결된다고 할지라도 저는 감귤을 끝까지 지키고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데 최대한으로 노력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도 약 70만 톤의 감귤이 생산될 것을 예상해서 지금 감산목표 15만 톤을 정하고 여기에 최대한으로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간벌정책이며 이런 것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행정에서 굳이 공무원 조직을 동원하면서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각 직능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하면 되지 않느냐, 이러한 여러 가지 질책도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의 감귤만큼은 70만 톤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으리만치 도민들로부터 이런 질책을 받는 한이 있더라도 지사인 제가 모든 책임을 지고 감산정책을 확실하게 이끌어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적정생산을 위한 친환경 감귤 재배상황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해산 친환경 인증감귤 생산량은 전체 감귤 생산량의 10% 수준인 5만 6,000톤으로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친환경 시설 감귤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7억 5,000여 만 원을 투자하여 친환경 농자재와 미생물 및 천적을 이용한 병충해 방제사업을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노지감귤도 제초제를 사용하지 않는 저투입농법을 실천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약 3억 7,000만 원을 투자, 1,100㏊의 들묵새 등 초생재배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친환경 감귤 재배 확대를 위하여 친환경직불제와 각종 인센티브 지원과 계약재배를 통하여 안정적인 가격 보장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고, 2012년에는 친환경 감귤 재배면적을 전체 면적의 20%까지 확대해서 추진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선포식, 이러한 문제들은 저희가 앞으로 신중하게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친환경 농축수산물 대도시 판매장 개설 관계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우리 도의 친환경 농산물 생산량은 약 9만 5,000톤, 조수익은 1,000억 원에 달하고 제값을 받기 위하여 유통혁신에 중점을 두고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수도권인 경기도 하남시에 전국 최초로 소비지물류센터를 시설해서 농협, 이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활협동조합 등 전국 규모의 전문유통조직과 도내 생산자 조직체 간의 협약을 체결하고, 이들 조직에 약 10억 원을 지원하여 15군데에 제주산 친환경 농산물 전용코너를 설치하고, 금년도에도 19개소를 추가로 설치하여 올해 약 100억 원의 매출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도시 친환경 농산물 공동물류센터와 대형 판매장 시설 운영은 친환경 농산물 유통에 필요한 시설입니다마는 우리 도의 특성상 1년 내내 원활한 농산물의 수급과 능력이 있는 운영주체 선정의 어려움 등 장애요인이 있기 때문에 대형 판매장 설치는 필요합니다마는 우선은 현재처럼 중소 판매장을 운영해 나가면서 이 문제는 앞으로 저희가 발전적으로 검토를 시켜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수산자원조성사업의 내실화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해양수산자원연구소 확대 개편과 전문인력 확충 관계입니다. 이 문제는 저희도 의원님과 생각을 같이 합니다. 헌데 문제는, 지금 정부에서부터가 인력을 감축하는 이러한 방침도 있고, 우리 도에서도 2017년까지 약 500명의 공무원 감축을 해 나가려는 목표를 갖고 매해 감축작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해 나가야 할 거냐 하는 것은 저희가 앞으로 좀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금년 중에 해양수산자원연구소의 명칭을 수산연구원으로 격상을 하고, 조직과 기능을 앞으로 확대하면서 인력의 확보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러한 방향으로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는 마을어장 생태환경 조사 확대 시행입니다. 이 문제는 의원님 아시다시피 지금 1억 원의 예산을 갖고 실태조사를 하고 있고, 금년도에 2억 원의 예산을 추가로 확보했기 때문에 확대 조사를 해서 앞으로 본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서 인공어초, 수산종묘 방류, 해중림 조성사업 등 자원 조성사업이 성과 있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야생동물 피해 지원 개선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사실 조례가 지난 해 하반기에 제정이 되고 아직 1년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이 제도를 다시 피해보상이며 이러한 금액을 조정을 하여야 하느냐 하는 데에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점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 1년 동안 운영을 하면서 이 문제는 확실하게 보완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농지원부가 없어서 일부 농가가 지원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있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보고받기로는 임야나 초지를 불법으로 개간해서 경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농지원부가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사례까지 저희가 보상을 한다는 것은 어렵고, 이러한 사례가 아닌 다른 사유로 농지원부가 없다면 이러한 것은 구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보상이 되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밭작물 기계화 촉진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이 문제는 서면으로도 좋다고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질문을 받으면서 느꼈습니다. 이게 5억 원 정도 소요되는 농촌의 절박한 사업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난 1회 추경에는 못했습니다마는 금년 2회 추경 때는 반영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뜩이나 어려운 농촌의 일손을 덜어드리고, 나이 드신 어른들께서도 농사를 짓는데 한결 가볍게 할 수 있도록 이 문제 해결을 앞으로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답변을 드립니다.
이상 김완근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하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바이오에너지 개발사업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외국의 좋은 모범사례를 소개를 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도정에서도 이러한 방향으로 되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할 것은 벤치마킹을 하고, 그러면서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지금 도 당국에서도 20억 원의 예산을 가져서 사업체를 선정한 것 아닙니까? 다만, 어디에다 할 거냐, 이것을 저희가 선정을 못했는데, 이러한 것이 성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 각별히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제주는 신·재생에너지, 여기에 풍력발전을 비롯해서 요즘의 태양광발전에 이르기까지 그동안 많은 것들을 추진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 결과,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2008년도에는 그 공급비율이 3.4%, 2013년에는 10%, 2020년에는 20%, 2050년에는 50%까지 충당을 해 나가는 목표를 갖고 저희가 신·재생에너지사업도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전세버스의 경영난과 관련해서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운수업체가 전반적으로 어렵습니다. 전세버스, 택시, 시내버스, 시외버스, 렌터카 할 것 없이 전반적으로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의원님의 적절한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전세버스’ 하게 되면 사실 우리 제주에서는 관광업의 주추 아닙니까? 그러한 의미에서 법적인 뒷받침이 없다 할지라도 도에서 성의를 가지고 지원할 부분은 지원을 해야 하지 않느냐, 이러한 부분에 전적으로 저도 동감을 하고, 전세버스 경영의 악화에 우리가 다소나마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는 것, 예를 들어서 네 가지를 의원님께서 제시를 해 주셨는데, 그러한 것들을 포함해서 앞으로 도정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전세버스의 경영을 호전시키는 근본적인 방법은 저희가 많은 노력을 해서 관광객을 많이 제주로 모셔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따라서 지난해 580만 명, 금년에 아무리 어려워도 한 600만 명은 반드시 유치해서 전세버스 업계의 경영이 다소나마 호전되어질 수 있도록 이러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 사소한 겁니다마는 전세버스에 근무하는 운전자에게 근무복을 지원한다든가 우수 관광업체로 지정하는 것, 겨울철에 1100도로의 셔틀버스, 이러한 것들은 전세버스에 해 드리고 있고, 또 앞으로 관광진흥기금 융자대상에 포함하는 문제며, 공동주차장 문제며, 이러한 문제들도 저희가 중장기적으로 앞으로 도정에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버스의 준공영 문제입니다. 제가 재삼 말씀을 안 드려도, 공영버스를 왜 했느냐? 결국은 버스업계의 비수익노선을 공영버스로 대체하기 위해서 공영버스를 했습니다. 제가 제주시에 있을 때 공영버스를 처음으로 시작해서 시민들로부터도 많은 호응을 얻기도 했습니다. 공영버스를 저희가 지금도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해본 결과 연간 15억 원의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적자보는 것 못지않게 도민들에게 많은 편익을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전세버스를 공영버스로 해야 하지 않느냐? 서울은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대도시도 하고 있기 때문에 제주도도 해야만 되지 않느냐? 저희도 앞으로 지향하는 목표는 그겁니다. 헌데 언제 할 수가 있느냐? 지금 저희가 예상하고 있는 적자폭은 전문가들의 용역결과에 의한다면 1년간 200억 원의 적자를 감수하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1년간 200억 원의 예산을 어떻게 충당해서 준공영제로 운영을 할 거냐 하는 문제는 도정에서 많은 고민을 해야 될 대목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 내에 하기는 어렵고 앞으로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보다 많이 의원님 여러분들과 협의도 하고 고민도 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지역아동센터, 각별히 사회복지 부분에도 의원님이 많이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사실은 저희가 220만 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재원 구조가 국비 50%, 지방비 5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비만 가져서 추가로 지원하기에는 사실은 좀 역부족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노력을 하고자 하는 것은 국비를 더 많이 배정을 받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 국비만큼 다시 도비를 부담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아동 통합보육환경 조성입니다.
이 부분은 의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저희가 2010년도까지 20개소를 목표로 정했습니다. 현재 8군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도 벅차게 생각합니다마는 공립보육원 17군데가 있기 때문에 국공립 보육시설에 대해서 강력히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답변을 드립니다.
또 한편으로는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종합복지회관에 있는 지원센터, 이 문제는 금년으로 마감이 된다 했습니다마는, 현행대로 지속적으로 운영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일단 노력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지하식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장동훈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공약사항입니다. 공약이다 하는 것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할 시점에서 그 당시의 여건, 자기가 임기동안에 달성할 수 있는 목표를 도민들에게 제시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메니페스토, 여기에서도 좋은 공약을 많이 권장하고, 실천이 되도록 많이 지도도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공약을 제시할 때와 지금과는 여건이 엄청 많이 변했습니다. 특히나 경제문제, 그리고 새 정부 들어서서 여러 가지 여건의 변화, 정책의 변화 등 상당한 여건의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공약을 제시한 것 중에 일부 달성 못하는 것도 있고, 일부 어려운 것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그럴 때마다 이것을 수정하는 것이 적정한 것이냐? 그때마다 현실에 맞게 수정하는 것이 적정한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부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제가 출마 당시 도민들에게 공약한 사항은 끝까지 그 공약을 지켜나가고, 중간에 여건의 변경으로 공약의 달성을 못했다면 못한 대로 도민들에게 못한 사유를 설명 드리고, 도민의 엄숙한 심판을 받아나갈 겁니다.
그리고 수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분야 예산의 비중입니다. 여기에 15.2%로 나왔는데, 이게 어떠한 근거 하에 나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이것을 얼마나 정밀하게 계산을 했겠습니까? 제가 이 자리에 오면서 우리 예산 담당자에게 사회복지분야 비중에 대해서 워낙 민감한 것이기 때문에 자료를 요청했더니 자료를 가지고 와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제주도는 기초자치단체가 없기 때문에 다른 시도와는 좀 어렵습니다. 다른 시도는 기초자치단체가 있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분야를 말씀드리면, 다른 시도의 예에 따른다고 그러면 금년도에 사회복지예산의 비중은 22.6%가 됩니다. 이것은 특별행정기관 예산을 제외한 비율입니다. 그리고 다른 도의 예산에 따르지 않고 순수하게 우리 제주도가 특별자치도가 되었으니까 우리대로 해서 계상을 한다면 특별행정기관을 제외했을 때는 19.8%, 특별행정기관의 예산을 포함했을 때는 17.6%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인건비를 어디로 놓을 거냐 하는 데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저는 인건비까지 포함한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수치를 대외에 발표할 때는 상호 간의, 저희 집행부나 어디에서도 도민들은 민감하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제도 개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9조제1항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질문한 내용이 그렇습니다. 특별법 제9조제1항. 이 문제는 지난번 본회의에서도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와 중복되는 것은 피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번 4단계 제도 개선을 하는데 특별히, 의원님도 관계했습니다마는 도민의 공감대와 의회의 동의가 있다 그러면 더 힘을 발휘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러한 문제는 저희가 전략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공개된 자리에서 일반적으로 저희가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고, 이 문제는 구체적인 사안이 있을 때마다 저희가 의회와 협의를 해 나가면서 그 전략을, 그러한 것들을 선택을 해 나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제주해군기지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해군기지 문제는 찬성하시는 분이나 반대하시는 분이나 다 자기 고장을 사랑하고, 제주도의 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한 차원에서 저도 찬성하는 단체든 반대하는 단체든 깍듯이 마음으로 모시고 있고, 그리고 진솔한 대화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반대하시는 분 입장에서 보면 부족함이 있지 않느냐 하고 질책을 한다면 그러한 것도 저희가 거슬림 없이 달게 받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해 나가든 도민의 100% 찬성 하에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민군복합형관광미항처럼 이렇게 민감하고 중대한 국책사업을 추진해 나감에 있어서 그동안의 갈등이며 이러한 것들은 저희가 능히 도민의 자치역량으로 극복하고, 미래지향적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앞서 해군기지라고 표현한 것은 정정을 하겠습니다. 민군복합형관광미항으로. 양해를 바랍니다.
그리고 MOU를 체결하는 데 있어서, 지금 서귀포시에서 수립하고 있는 종합발전계획이 나온 다음에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의원님의 의사인 줄 압니다. 지난번 정책협의회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정에서는 의견을 달리 합니다. 저희로서는 가급적 조속히 MOU를 체결할 수 있는, 일차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또 종합발전계획이 나온다 그러면 그것도 MOU를 체결해 나가고, 이렇게 단계적으로 해 나가는 것이 우리 제주도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혀달라고 했는데, 이런 문제는 저희가 서면으로 구체적인 사항은 필요하시다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번 정책협의회 때도 이 문제는 말씀을 드렸음을 이해를 해 줬으면 합니다.
그리고 MOU를 체결해 나감에 있어서는 국가나 자치단체나 동등한 관계입니다. 종속적인 관계나 애원하는 관계는 아닙니다. 이러한 표현은 자칫 우리 도민의 명예를 훼손할 수가 있습니다. 대등한 관계에서 MOU는 체결하고 있습니다. 애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도정에 대한 말씀으로서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해군기지를 함에 있어서, 저희가 본회의 때 약속을 했습니다. MOU,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의회와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하고 그때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그러면 민군복합형관광미항에 관한 업무를 추진해 나감에 있어서 일일이 도의회에 협의를 거쳐야 하느냐?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장기전세주택사업과 관련해서 의원님이 제언하신 것에 대한 도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전세주택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주택공사, 지방개발공사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 또는 매입하는 주택으로 20년 범위에서 전세계약방식으로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장기전세주택제도를 신설해서 지난 3월 25일「임대주택법」을 개정함으로써 우리나라에 새롭게 도입된 제도입니다.
의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이 제도는 서울특별시가 앞서 가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에서 하고 있는 제도를 정부에서 입법화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전세주택정책이 제도권으로 도입이 된 만큼 우리 도당국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이 말씀을 적절히 하셨다시피 여기에 장점이 상당한 부분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보게 되면, 우리 제주도는 경제의 총량이 빈약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가장 민감한 문제는 주택건설업을 하시는 분과의 협조문제입니다. 또 현재 우리 제주도에 양도가 안 된, 매각이 안 된 아파트가 몇 채 있느냐? 아마 제가 알기로도 공식, 비공식 통계를 보게 되면 약 1,000세대 정도는 되지 않느냐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이러한 좋은 제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해 주신 데 대해서 도정에서도 충분히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개발공사의 시스템을 도입해 나가는 문제는, 물론 개발공사가 법인세를 상당히 납부를 하기 때문에 여타의 관련사업을 할 필요가 있고, 한다 그러면 이러한 사업도 하여야 되지 않느냐, 그렇다 그러면 시스템을 어떻게 바꿔 나가야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아직은 이 제도가 법만 개정이 되어 있고 시행령이나 그 하부는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추세를 저희가 보아가면서, 도의 방침도 하나하나 결정을 해 나가면서, 필요하다면 개발공사의 시스템 문제도 저희가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노형로터리 주변의 교통난 해소대책 문제입니다. 저도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형건물이 들어선다고 그러면 이것이 주변의 교통에 미치는 영향이 과연 어떨까?
물론 교통영향평가를 받으면서 그쪽에 P자형 로터리, 또 좌회전 금지, 차선의 추가 확보, 그리고 그 인근에, 지금 세기건설 뒤쪽에 하고 있는 구획정리사업, 여기에 따른 흡수,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마는 역시 거기의 교통문제는 혼잡해질 거다,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여기에 적절하게 제언을 해 주셨는데, 마침 노형로터리에는 전에 파출소가 있었는데 이전이 되었고, 거기 면적도 약 407㎡ 정도는 되기 때문에 이것을 포함해서 그 인근에 공지 478㎡만 우리가 추가로 확보한다고 그러면 이 면적도 상당히 큰 면적이기 때문에 잘 활용하면 그 인근의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다 하고 저희가 판단이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계되는 기관과도 충분히 협의를 하면서, 그리고 제안하신 의원님과도 협의를 하면서 그 일대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이 방법이 좋다고 그러면 도에서 검토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구성지 김태환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근 의원님, 하시겠습니까?
●김완근 의원 의석에서 : 예.
●부의장 구성지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다양한 고견을 제시해 주고 계신 구성지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 오늘 질문을 하여 주신 김완근 의원님, 지하식 의원님, 장동훈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순차적으로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완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오랫동안 농촌의 지도자로서 훌륭히 제주의 농업 발전을 위해서 이끌어 오신 데 대하여 먼저 진심으로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의 이러한 경륜을 바탕으로 첫 번째로 감귤의 적정 생산을 위하여 친환경 감귤 재배면적의 확대와 당도 2브릭스 높이기 운동 선포식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제가 재삼 말씀드릴 필요도 없겠습니다마는 감귤은 우리 제주의 생명산업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한미 FTA, 한·EU FTA가 체결된다고 할지라도 저는 감귤을 끝까지 지키고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데 최대한으로 노력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도 약 70만 톤의 감귤이 생산될 것을 예상해서 지금 감산목표 15만 톤을 정하고 여기에 최대한으로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간벌정책이며 이런 것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행정에서 굳이 공무원 조직을 동원하면서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각 직능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하면 되지 않느냐, 이러한 여러 가지 질책도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의 감귤만큼은 70만 톤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으리만치 도민들로부터 이런 질책을 받는 한이 있더라도 지사인 제가 모든 책임을 지고 감산정책을 확실하게 이끌어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적정생산을 위한 친환경 감귤 재배상황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해산 친환경 인증감귤 생산량은 전체 감귤 생산량의 10% 수준인 5만 6,000톤으로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친환경 시설 감귤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7억 5,000여 만 원을 투자하여 친환경 농자재와 미생물 및 천적을 이용한 병충해 방제사업을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노지감귤도 제초제를 사용하지 않는 저투입농법을 실천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약 3억 7,000만 원을 투자, 1,100㏊의 들묵새 등 초생재배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친환경 감귤 재배 확대를 위하여 친환경직불제와 각종 인센티브 지원과 계약재배를 통하여 안정적인 가격 보장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고, 2012년에는 친환경 감귤 재배면적을 전체 면적의 20%까지 확대해서 추진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선포식, 이러한 문제들은 저희가 앞으로 신중하게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친환경 농축수산물 대도시 판매장 개설 관계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우리 도의 친환경 농산물 생산량은 약 9만 5,000톤, 조수익은 1,000억 원에 달하고 제값을 받기 위하여 유통혁신에 중점을 두고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수도권인 경기도 하남시에 전국 최초로 소비지물류센터를 시설해서 농협, 이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활협동조합 등 전국 규모의 전문유통조직과 도내 생산자 조직체 간의 협약을 체결하고, 이들 조직에 약 10억 원을 지원하여 15군데에 제주산 친환경 농산물 전용코너를 설치하고, 금년도에도 19개소를 추가로 설치하여 올해 약 100억 원의 매출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도시 친환경 농산물 공동물류센터와 대형 판매장 시설 운영은 친환경 농산물 유통에 필요한 시설입니다마는 우리 도의 특성상 1년 내내 원활한 농산물의 수급과 능력이 있는 운영주체 선정의 어려움 등 장애요인이 있기 때문에 대형 판매장 설치는 필요합니다마는 우선은 현재처럼 중소 판매장을 운영해 나가면서 이 문제는 앞으로 저희가 발전적으로 검토를 시켜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수산자원조성사업의 내실화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해양수산자원연구소 확대 개편과 전문인력 확충 관계입니다. 이 문제는 저희도 의원님과 생각을 같이 합니다. 헌데 문제는, 지금 정부에서부터가 인력을 감축하는 이러한 방침도 있고, 우리 도에서도 2017년까지 약 500명의 공무원 감축을 해 나가려는 목표를 갖고 매해 감축작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해 나가야 할 거냐 하는 것은 저희가 앞으로 좀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금년 중에 해양수산자원연구소의 명칭을 수산연구원으로 격상을 하고, 조직과 기능을 앞으로 확대하면서 인력의 확보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러한 방향으로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는 마을어장 생태환경 조사 확대 시행입니다. 이 문제는 의원님 아시다시피 지금 1억 원의 예산을 갖고 실태조사를 하고 있고, 금년도에 2억 원의 예산을 추가로 확보했기 때문에 확대 조사를 해서 앞으로 본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서 인공어초, 수산종묘 방류, 해중림 조성사업 등 자원 조성사업이 성과 있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야생동물 피해 지원 개선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사실 조례가 지난 해 하반기에 제정이 되고 아직 1년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이 제도를 다시 피해보상이며 이러한 금액을 조정을 하여야 하느냐 하는 데에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점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 1년 동안 운영을 하면서 이 문제는 확실하게 보완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농지원부가 없어서 일부 농가가 지원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있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보고받기로는 임야나 초지를 불법으로 개간해서 경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농지원부가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사례까지 저희가 보상을 한다는 것은 어렵고, 이러한 사례가 아닌 다른 사유로 농지원부가 없다면 이러한 것은 구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보상이 되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밭작물 기계화 촉진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이 문제는 서면으로도 좋다고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질문을 받으면서 느꼈습니다. 이게 5억 원 정도 소요되는 농촌의 절박한 사업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난 1회 추경에는 못했습니다마는 금년 2회 추경 때는 반영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뜩이나 어려운 농촌의 일손을 덜어드리고, 나이 드신 어른들께서도 농사를 짓는데 한결 가볍게 할 수 있도록 이 문제 해결을 앞으로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답변을 드립니다.
이상 김완근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하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바이오에너지 개발사업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외국의 좋은 모범사례를 소개를 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도정에서도 이러한 방향으로 되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할 것은 벤치마킹을 하고, 그러면서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지금 도 당국에서도 20억 원의 예산을 가져서 사업체를 선정한 것 아닙니까? 다만, 어디에다 할 거냐, 이것을 저희가 선정을 못했는데, 이러한 것이 성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 각별히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제주는 신·재생에너지, 여기에 풍력발전을 비롯해서 요즘의 태양광발전에 이르기까지 그동안 많은 것들을 추진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 결과,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2008년도에는 그 공급비율이 3.4%, 2013년에는 10%, 2020년에는 20%, 2050년에는 50%까지 충당을 해 나가는 목표를 갖고 저희가 신·재생에너지사업도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전세버스의 경영난과 관련해서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운수업체가 전반적으로 어렵습니다. 전세버스, 택시, 시내버스, 시외버스, 렌터카 할 것 없이 전반적으로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의원님의 적절한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전세버스’ 하게 되면 사실 우리 제주에서는 관광업의 주추 아닙니까? 그러한 의미에서 법적인 뒷받침이 없다 할지라도 도에서 성의를 가지고 지원할 부분은 지원을 해야 하지 않느냐, 이러한 부분에 전적으로 저도 동감을 하고, 전세버스 경영의 악화에 우리가 다소나마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는 것, 예를 들어서 네 가지를 의원님께서 제시를 해 주셨는데, 그러한 것들을 포함해서 앞으로 도정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전세버스의 경영을 호전시키는 근본적인 방법은 저희가 많은 노력을 해서 관광객을 많이 제주로 모셔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따라서 지난해 580만 명, 금년에 아무리 어려워도 한 600만 명은 반드시 유치해서 전세버스 업계의 경영이 다소나마 호전되어질 수 있도록 이러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 사소한 겁니다마는 전세버스에 근무하는 운전자에게 근무복을 지원한다든가 우수 관광업체로 지정하는 것, 겨울철에 1100도로의 셔틀버스, 이러한 것들은 전세버스에 해 드리고 있고, 또 앞으로 관광진흥기금 융자대상에 포함하는 문제며, 공동주차장 문제며, 이러한 문제들도 저희가 중장기적으로 앞으로 도정에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버스의 준공영 문제입니다. 제가 재삼 말씀을 안 드려도, 공영버스를 왜 했느냐? 결국은 버스업계의 비수익노선을 공영버스로 대체하기 위해서 공영버스를 했습니다. 제가 제주시에 있을 때 공영버스를 처음으로 시작해서 시민들로부터도 많은 호응을 얻기도 했습니다. 공영버스를 저희가 지금도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해본 결과 연간 15억 원의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적자보는 것 못지않게 도민들에게 많은 편익을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전세버스를 공영버스로 해야 하지 않느냐? 서울은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대도시도 하고 있기 때문에 제주도도 해야만 되지 않느냐? 저희도 앞으로 지향하는 목표는 그겁니다. 헌데 언제 할 수가 있느냐? 지금 저희가 예상하고 있는 적자폭은 전문가들의 용역결과에 의한다면 1년간 200억 원의 적자를 감수하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1년간 200억 원의 예산을 어떻게 충당해서 준공영제로 운영을 할 거냐 하는 문제는 도정에서 많은 고민을 해야 될 대목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 내에 하기는 어렵고 앞으로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보다 많이 의원님 여러분들과 협의도 하고 고민도 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지역아동센터, 각별히 사회복지 부분에도 의원님이 많이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사실은 저희가 220만 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재원 구조가 국비 50%, 지방비 5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비만 가져서 추가로 지원하기에는 사실은 좀 역부족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노력을 하고자 하는 것은 국비를 더 많이 배정을 받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 국비만큼 다시 도비를 부담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아동 통합보육환경 조성입니다.
이 부분은 의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저희가 2010년도까지 20개소를 목표로 정했습니다. 현재 8군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도 벅차게 생각합니다마는 공립보육원 17군데가 있기 때문에 국공립 보육시설에 대해서 강력히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답변을 드립니다.
또 한편으로는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종합복지회관에 있는 지원센터, 이 문제는 금년으로 마감이 된다 했습니다마는, 현행대로 지속적으로 운영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일단 노력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지하식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장동훈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공약사항입니다. 공약이다 하는 것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할 시점에서 그 당시의 여건, 자기가 임기동안에 달성할 수 있는 목표를 도민들에게 제시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메니페스토, 여기에서도 좋은 공약을 많이 권장하고, 실천이 되도록 많이 지도도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공약을 제시할 때와 지금과는 여건이 엄청 많이 변했습니다. 특히나 경제문제, 그리고 새 정부 들어서서 여러 가지 여건의 변화, 정책의 변화 등 상당한 여건의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공약을 제시한 것 중에 일부 달성 못하는 것도 있고, 일부 어려운 것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그럴 때마다 이것을 수정하는 것이 적정한 것이냐? 그때마다 현실에 맞게 수정하는 것이 적정한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부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제가 출마 당시 도민들에게 공약한 사항은 끝까지 그 공약을 지켜나가고, 중간에 여건의 변경으로 공약의 달성을 못했다면 못한 대로 도민들에게 못한 사유를 설명 드리고, 도민의 엄숙한 심판을 받아나갈 겁니다.
그리고 수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분야 예산의 비중입니다. 여기에 15.2%로 나왔는데, 이게 어떠한 근거 하에 나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이것을 얼마나 정밀하게 계산을 했겠습니까? 제가 이 자리에 오면서 우리 예산 담당자에게 사회복지분야 비중에 대해서 워낙 민감한 것이기 때문에 자료를 요청했더니 자료를 가지고 와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제주도는 기초자치단체가 없기 때문에 다른 시도와는 좀 어렵습니다. 다른 시도는 기초자치단체가 있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분야를 말씀드리면, 다른 시도의 예에 따른다고 그러면 금년도에 사회복지예산의 비중은 22.6%가 됩니다. 이것은 특별행정기관 예산을 제외한 비율입니다. 그리고 다른 도의 예산에 따르지 않고 순수하게 우리 제주도가 특별자치도가 되었으니까 우리대로 해서 계상을 한다면 특별행정기관을 제외했을 때는 19.8%, 특별행정기관의 예산을 포함했을 때는 17.6%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인건비를 어디로 놓을 거냐 하는 데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저는 인건비까지 포함한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수치를 대외에 발표할 때는 상호 간의, 저희 집행부나 어디에서도 도민들은 민감하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제도 개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9조제1항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질문한 내용이 그렇습니다. 특별법 제9조제1항. 이 문제는 지난번 본회의에서도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와 중복되는 것은 피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번 4단계 제도 개선을 하는데 특별히, 의원님도 관계했습니다마는 도민의 공감대와 의회의 동의가 있다 그러면 더 힘을 발휘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러한 문제는 저희가 전략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공개된 자리에서 일반적으로 저희가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고, 이 문제는 구체적인 사안이 있을 때마다 저희가 의회와 협의를 해 나가면서 그 전략을, 그러한 것들을 선택을 해 나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제주해군기지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해군기지 문제는 찬성하시는 분이나 반대하시는 분이나 다 자기 고장을 사랑하고, 제주도의 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한 차원에서 저도 찬성하는 단체든 반대하는 단체든 깍듯이 마음으로 모시고 있고, 그리고 진솔한 대화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반대하시는 분 입장에서 보면 부족함이 있지 않느냐 하고 질책을 한다면 그러한 것도 저희가 거슬림 없이 달게 받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해 나가든 도민의 100% 찬성 하에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민군복합형관광미항처럼 이렇게 민감하고 중대한 국책사업을 추진해 나감에 있어서 그동안의 갈등이며 이러한 것들은 저희가 능히 도민의 자치역량으로 극복하고, 미래지향적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앞서 해군기지라고 표현한 것은 정정을 하겠습니다. 민군복합형관광미항으로. 양해를 바랍니다.
그리고 MOU를 체결하는 데 있어서, 지금 서귀포시에서 수립하고 있는 종합발전계획이 나온 다음에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의원님의 의사인 줄 압니다. 지난번 정책협의회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정에서는 의견을 달리 합니다. 저희로서는 가급적 조속히 MOU를 체결할 수 있는, 일차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또 종합발전계획이 나온다 그러면 그것도 MOU를 체결해 나가고, 이렇게 단계적으로 해 나가는 것이 우리 제주도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혀달라고 했는데, 이런 문제는 저희가 서면으로 구체적인 사항은 필요하시다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번 정책협의회 때도 이 문제는 말씀을 드렸음을 이해를 해 줬으면 합니다.
그리고 MOU를 체결해 나감에 있어서는 국가나 자치단체나 동등한 관계입니다. 종속적인 관계나 애원하는 관계는 아닙니다. 이러한 표현은 자칫 우리 도민의 명예를 훼손할 수가 있습니다. 대등한 관계에서 MOU는 체결하고 있습니다. 애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도정에 대한 말씀으로서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해군기지를 함에 있어서, 저희가 본회의 때 약속을 했습니다. MOU,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의회와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하고 그때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그러면 민군복합형관광미항에 관한 업무를 추진해 나감에 있어서 일일이 도의회에 협의를 거쳐야 하느냐?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장기전세주택사업과 관련해서 의원님이 제언하신 것에 대한 도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기전세주택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주택공사, 지방개발공사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 또는 매입하는 주택으로 20년 범위에서 전세계약방식으로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장기전세주택제도를 신설해서 지난 3월 25일「임대주택법」을 개정함으로써 우리나라에 새롭게 도입된 제도입니다.
의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이 제도는 서울특별시가 앞서 가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에서 하고 있는 제도를 정부에서 입법화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전세주택정책이 제도권으로 도입이 된 만큼 우리 도당국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이 말씀을 적절히 하셨다시피 여기에 장점이 상당한 부분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보게 되면, 우리 제주도는 경제의 총량이 빈약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가장 민감한 문제는 주택건설업을 하시는 분과의 협조문제입니다. 또 현재 우리 제주도에 양도가 안 된, 매각이 안 된 아파트가 몇 채 있느냐? 아마 제가 알기로도 공식, 비공식 통계를 보게 되면 약 1,000세대 정도는 되지 않느냐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이러한 좋은 제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해 주신 데 대해서 도정에서도 충분히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개발공사의 시스템을 도입해 나가는 문제는, 물론 개발공사가 법인세를 상당히 납부를 하기 때문에 여타의 관련사업을 할 필요가 있고, 한다 그러면 이러한 사업도 하여야 되지 않느냐, 그렇다 그러면 시스템을 어떻게 바꿔 나가야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아직은 이 제도가 법만 개정이 되어 있고 시행령이나 그 하부는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추세를 저희가 보아가면서, 도의 방침도 하나하나 결정을 해 나가면서, 필요하다면 개발공사의 시스템 문제도 저희가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노형로터리 주변의 교통난 해소대책 문제입니다. 저도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형건물이 들어선다고 그러면 이것이 주변의 교통에 미치는 영향이 과연 어떨까?
물론 교통영향평가를 받으면서 그쪽에 P자형 로터리, 또 좌회전 금지, 차선의 추가 확보, 그리고 그 인근에, 지금 세기건설 뒤쪽에 하고 있는 구획정리사업, 여기에 따른 흡수,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마는 역시 거기의 교통문제는 혼잡해질 거다,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여기에 적절하게 제언을 해 주셨는데, 마침 노형로터리에는 전에 파출소가 있었는데 이전이 되었고, 거기 면적도 약 407㎡ 정도는 되기 때문에 이것을 포함해서 그 인근에 공지 478㎡만 우리가 추가로 확보한다고 그러면 이 면적도 상당히 큰 면적이기 때문에 잘 활용하면 그 인근의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다 하고 저희가 판단이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계되는 기관과도 충분히 협의를 하면서, 그리고 제안하신 의원님과도 협의를 하면서 그 일대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이 방법이 좋다고 그러면 도에서 검토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구성지 김태환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근 의원님, 하시겠습니까?
●김완근 의원 의석에서 : 예.
●부의장 구성지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근 의원
지사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감귤문제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감귤산업은 제주도 경제의 버팀목입니다.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하고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3년만 제초제 안 쓰고, 2분의 1 간벌을 기본적으로 하고, 현행의 삼나무 방풍시설을 전부 없애서 파풍망 시설을 하고, 다음에 저농약을 쳐서 3년만 지나면 분명히 1브릭스 올라갑니다.
그다음에 여건이 되는 감귤원인 경우는 토양피복재배를 겸하면, 5년 정도만 계획을 세워서, 품종갱신까지 수반해서 5년 동안 작업을 한다면 당도 2브릭스, 분명히 올라갑니다.
아까 지사님이 친환경적으로 10억 원 정도 예산을 지원한다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 그 정도 예산 가지고는 실천하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했을 때 30% 생산량이 감소합니다. 30% 감소하고 2브릭스만 당도가 올라가면 제가 볼 때 10만 톤을 더 판매하는 게 가능합니다. 이런 정책으로 전환해야 될 거 아니냐, 친환경농업 선포도 됐기 때문에 좀 구체적으로 2브릭스 높이기 운동, 다음에 친환경재배로 전환하자. 지사님 아시겠지만 시설재배가 아닌 경우는요, 특히 경종농업은 친환경재배 쉽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1차적으로 시설재배 감귤에 한해서 100% 친환경 쪽으로 가자, 3년 내지 5년이 되어서 기술이 정립되면 제주도 전체 감귤 재배면적을 친환경재배로 전환시키면 육지부에 있는 소비자들한테 제주에서 생산되는 모든 감귤은 친환경재배 감귤이다, 이런 상징적 의미를 주었을 때 감귤산업이 살아남을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사님, 금년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저도 엊그저께 농장 가봤더니 금년 꽃 착화 굉장히 많습니다. 예년에는 착화가 안 될 가지에도 전부 착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부터 당도 2브릭스 높이기 운동, 다음에 시설재배부터 우선 친환경 쪽으로 가자, 이런 것을 과감하게 지사님이 선포를 하셔서 중장기계획을 세우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 부분에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김태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감귤문제에 대해서, 저는 평범한 행정가이고 김완근 의원님은 박사님이시지 않습니까? 헌데 감귤에 대해서도 박사님이 많으십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사안들을 독농가, 그리고 감귤의 전문가님들, 또 우리 공직자 중 감귤 전문 공직자, 이렇게 해서 한번 워크숍을 개최하겠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결론을 가지고, 또 제가 최종적으로 결심을 해서 이 문제는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김완근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책을 결정할 때, 예를 들겠습니다. 금년에 소득안정직불제를 도에서 정책으로 결정해서 신청받고 작업하고 있는데, 사전에 우리 의회하고 의견조율 좀 하십시오. 제가 볼 때는 전 세계적으로 없습니다. 소득안정직불제를 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이런 해괴망측한 안을 가지고 신청을 받고 작업을 한다고 하는데, 쉽지 않을 겁니다. 제가 볼 때 솔직히 작업이 어렵습니다.
이런 예를 들면서 앞으로 그런 정책 결정에 있어서는 의회와 사전에 의견조율을 해서 결정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드리면서, 한 가지만 추가하겠습니다.
아까 지사님께서 야생동물 피해 관련해서 답변하실 때 초지와 임야를 불법 개간해서 농사를 짓는 부분에 대해서는 농지원부 올릴 수 없다고 하셨는데, 당연한 말씀입니다. 아마 일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외지인이 가지고 있는 토지를 제주도의 영세농가들이 임차해서 많이 쓰고 있는데, 외지인 토지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줄 분이 없습니다. 한 번도 작성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농지부에 게재가 안 됩니다. 이랬을 때 다수의 영세 농가들이 혜택을 못 받는 겁니다. 여러 가지 정부정책 지원을 보면 토지가 많은 분, 규모가 있는 분, 부농일수록 혜택이 많이 가요. 그런데 영세농일수록 지원받을 근거가 없습니다. 일부 불법 개간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육지부 소유지인 경우는 절대 계약서를 써주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마을의 이장이나 영농회장이 A라는 사람이 경작한다는 것이 인정되면 우리 도에서 지방비 나가는 보조금이라도 지원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영세농은 지원받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 좀 답변해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김태환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감귤 감산 15만 톤 정책을 펴면서 직불제, 이 자리에 강성근 국장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아마 상당한 토론을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의회와 협의가 미흡했는지, 제가 이 부분은 납득이 안 되는데, 도에서 일방적으로 정한 것이 아니고, 저도 이 부분을 몇 번 점검을 했습니다. 이 길밖에 없습니다. 저도 이게 어려운 길인 줄 알았습니다. 처음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농가는 쉽사리 동의를 할까? 몇 번 했는데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 “자신 있습니다.” 해서 저도 동의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농지원부 관계는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것이 있다고 그러면 제가 생각하더라도 그것은 구제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오늘 아침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 의논을 했습니다. 아무튼 불법 개간, 이것만 아니라면 우리가 이 문제는 수용을 하자. 하기 때문에 현지에 이런 사례가 있을 때 현지조사를 잘해서 억울하게 누락이 되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도정에서 각별히 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
●김완근 의원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구성지 김완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하식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지하식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부의장 구성지 장동훈 의원님?
●장동훈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부의장 구성지 고맙습니다.
오늘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김용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도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순서에 따라 강원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감귤문제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감귤산업은 제주도 경제의 버팀목입니다.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하고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3년만 제초제 안 쓰고, 2분의 1 간벌을 기본적으로 하고, 현행의 삼나무 방풍시설을 전부 없애서 파풍망 시설을 하고, 다음에 저농약을 쳐서 3년만 지나면 분명히 1브릭스 올라갑니다.
그다음에 여건이 되는 감귤원인 경우는 토양피복재배를 겸하면, 5년 정도만 계획을 세워서, 품종갱신까지 수반해서 5년 동안 작업을 한다면 당도 2브릭스, 분명히 올라갑니다.
아까 지사님이 친환경적으로 10억 원 정도 예산을 지원한다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 그 정도 예산 가지고는 실천하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했을 때 30% 생산량이 감소합니다. 30% 감소하고 2브릭스만 당도가 올라가면 제가 볼 때 10만 톤을 더 판매하는 게 가능합니다. 이런 정책으로 전환해야 될 거 아니냐, 친환경농업 선포도 됐기 때문에 좀 구체적으로 2브릭스 높이기 운동, 다음에 친환경재배로 전환하자. 지사님 아시겠지만 시설재배가 아닌 경우는요, 특히 경종농업은 친환경재배 쉽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1차적으로 시설재배 감귤에 한해서 100% 친환경 쪽으로 가자, 3년 내지 5년이 되어서 기술이 정립되면 제주도 전체 감귤 재배면적을 친환경재배로 전환시키면 육지부에 있는 소비자들한테 제주에서 생산되는 모든 감귤은 친환경재배 감귤이다, 이런 상징적 의미를 주었을 때 감귤산업이 살아남을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사님, 금년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저도 엊그저께 농장 가봤더니 금년 꽃 착화 굉장히 많습니다. 예년에는 착화가 안 될 가지에도 전부 착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부터 당도 2브릭스 높이기 운동, 다음에 시설재배부터 우선 친환경 쪽으로 가자, 이런 것을 과감하게 지사님이 선포를 하셔서 중장기계획을 세우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 부분에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김태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감귤문제에 대해서, 저는 평범한 행정가이고 김완근 의원님은 박사님이시지 않습니까? 헌데 감귤에 대해서도 박사님이 많으십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사안들을 독농가, 그리고 감귤의 전문가님들, 또 우리 공직자 중 감귤 전문 공직자, 이렇게 해서 한번 워크숍을 개최하겠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결론을 가지고, 또 제가 최종적으로 결심을 해서 이 문제는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김완근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책을 결정할 때, 예를 들겠습니다. 금년에 소득안정직불제를 도에서 정책으로 결정해서 신청받고 작업하고 있는데, 사전에 우리 의회하고 의견조율 좀 하십시오. 제가 볼 때는 전 세계적으로 없습니다. 소득안정직불제를 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이런 해괴망측한 안을 가지고 신청을 받고 작업을 한다고 하는데, 쉽지 않을 겁니다. 제가 볼 때 솔직히 작업이 어렵습니다.
이런 예를 들면서 앞으로 그런 정책 결정에 있어서는 의회와 사전에 의견조율을 해서 결정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드리면서, 한 가지만 추가하겠습니다.
아까 지사님께서 야생동물 피해 관련해서 답변하실 때 초지와 임야를 불법 개간해서 농사를 짓는 부분에 대해서는 농지원부 올릴 수 없다고 하셨는데, 당연한 말씀입니다. 아마 일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외지인이 가지고 있는 토지를 제주도의 영세농가들이 임차해서 많이 쓰고 있는데, 외지인 토지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줄 분이 없습니다. 한 번도 작성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농지부에 게재가 안 됩니다. 이랬을 때 다수의 영세 농가들이 혜택을 못 받는 겁니다. 여러 가지 정부정책 지원을 보면 토지가 많은 분, 규모가 있는 분, 부농일수록 혜택이 많이 가요. 그런데 영세농일수록 지원받을 근거가 없습니다. 일부 불법 개간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육지부 소유지인 경우는 절대 계약서를 써주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마을의 이장이나 영농회장이 A라는 사람이 경작한다는 것이 인정되면 우리 도에서 지방비 나가는 보조금이라도 지원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영세농은 지원받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 좀 답변해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김태환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감귤 감산 15만 톤 정책을 펴면서 직불제, 이 자리에 강성근 국장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아마 상당한 토론을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의회와 협의가 미흡했는지, 제가 이 부분은 납득이 안 되는데, 도에서 일방적으로 정한 것이 아니고, 저도 이 부분을 몇 번 점검을 했습니다. 이 길밖에 없습니다. 저도 이게 어려운 길인 줄 알았습니다. 처음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농가는 쉽사리 동의를 할까? 몇 번 했는데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 “자신 있습니다.” 해서 저도 동의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농지원부 관계는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것이 있다고 그러면 제가 생각하더라도 그것은 구제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오늘 아침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 의논을 했습니다. 아무튼 불법 개간, 이것만 아니라면 우리가 이 문제는 수용을 하자. 하기 때문에 현지에 이런 사례가 있을 때 현지조사를 잘해서 억울하게 누락이 되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도정에서 각별히 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
●김완근 의원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구성지 김완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하식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지하식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부의장 구성지 장동훈 의원님?
●장동훈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부의장 구성지 고맙습니다.
오늘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김용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도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순서에 따라 강원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철 의원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 100만 내외 도민 여러분, 김용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제주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태환 지사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주특별자치도 제5선거구 제주시 이도2동 을이 지역구인 복지안전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강원철 의원입니다.
저는 평소 21세기의 화두인 ‘복지’와 ‘환경’이라는 이 두 키워드가 제주특별자치도의 미래와 도민들의 삶의 질을 결정짓는다고 주장하여 왔습니다. 또한 21세기 사회복지 실현은 국가와 도시의 가치를 평가하는 척도이며, 도시를 이루는 구성원 모두가 공동으로 함께 이뤄나가야 할 도시의 가장 중요한 목표이자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주도정이 추진하는 국제자유도시와 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안착도 궁극적으로 도민 전체의 복지 증진을 위한 것으로, 그 성과물들은 제주사회의 약자와 서민을 위한 보호와 배려로 다가와야 할 것입니다.
이를 전제로 해서 평소 도정 현황 중에 궁금했던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공무원 부패방지와 도민투명사회 협약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4월 9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회 발표 자료를 보면 과거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에 이르기까지 언론에 보도된 뇌물·비리 사법처리 사건 가운데 공공부분 비리 건수가 93.6%이며 뇌물 액수의 90%를 차지하고 있고, 특히 건설과 주택분야의 비리가 55%를 차지하고 있어 공공부분의 건설 등 개발부서의 비리가 제일 많다는 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또한 국가투명성기구의 국가청렴도도 5.6%로 180개 국가 중 40위로 OECD 평균인 7.11%에도 크게 못 미치는 부패정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제주의 현실도 2007년 국가청렴위원회의 공공기관 청렴도 설문조사 결과 발표에서 대민업무 청렴도와 내부 청렴도 지수에서 둘 다 13위로 하위권으로 나타나 우려를 갖게 하였고, 바로 이어 2008년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에서는 예상대로 꼴찌를 차지한 후, 12월 17일 도지사는 사과 보도 자료를 낸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소방시설, 보조금 지원, 공사계약 및 관리 등 6대 민원업무 분야에서 최하위를 기록한 데 대해 도민들께 죄송하며, 연고주의로 인한 부정적 인식도 작용한 것으로 연고주의를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을 중점적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이며, 불친절, 불공정, 금품·향응수수 제로화를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이 그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4월 자체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제주도 공무원의 친절도와 공정성은 90%를 상회하고 금품·향응수수는 전무하다면서 제로화가 이루어졌음을 밝히고 있는데, 불과 몇 달 사이에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고 하니 실로 놀라울 따름입니다.
지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공무원이 2년간 정부 평가와 작년 재난기금 비리, 문화재기금 비리, 관급공사 비리로 줄줄이 구속·불구속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모니터링 결과는 매우 청렴한 제주도라고 하고 있는데, 정부 평가와 제주도 모니터링 평가가 이처럼 극단적인 차이를 보이는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사께서는 연고주의가 제일 문제이고, 이를 근절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본 의원이 제주도로부터 입수한 전체적인 제고 대책을 보면 민원인이 신고하면 법에 의해 처벌토록 하겠다는 수동형으로, 연고주의를 타파할 실질적인 대책은 아무리 찾아봐도 보이지 않습니다. 현실적인 연고주의 근절책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함께 제가 더욱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공무원의 부정과 비리를 감시할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부분입니다.
‘가재는 게 편’이라고 도민 대다수가 감사위원회의 공무원 처벌 수준이 솜방망이 처벌로, 감사위원회의 근본적인 독립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사께서는 감사위원회가 실질적으로 독립되어 있다고 강변하지만 이를 체감하는 도민들은 별로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감사원법」은 집행기관과 독립돼 견제와 균형을 맞추고 기관 간 권력분립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민주주의의 상식으로 현재의 감사위원회 위치로는 도민들의 신뢰를 얻기 힘들다는 것도 사실 도지사는 인식하고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정치적 계산 하에 감사위원회를 도 소속기관으로 묶어두는 것은 도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라 생각되며, 이제 감사위원회 독립성 확보 방안에 대한 도민 여론을 경청해서 도의회 소속으로 둘 것인가, 아니면 별개의 독립기관으로 둘 것인가를 두고 지혜를 모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진단하고 빨리 실시할 것을 촉구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06년부터 지금까지 제주지역 투명성은 정치 부분부터 시작돼야 하며, 그것의 확보를 위해 제주투명성사회협약조례 제정과 도정, 의회, 시민단체들과의 협약이 필요함을 강조해 왔습니다. 이후 관광분야 투명성 협약이 체결되는 등 나름대로 움직임은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치 부분은 답보상태로 도지사께서 이제「공직선거법」과 관련하여 무죄 판결로 결점이 없어진 만큼 정치투명성 협약의 주체로서 모범적인 논의와 그 결과를 도출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지방선거가 1년 여 앞으로 다가온 만큼 도민들의 정치 부패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고, 공무원들이 선거에 줄을 서지 않도록 하는 투명성협약을 체결할 경우 공무원의 각종 부정과 부패 방지의 제도책 마련에 있어 시너지 효과를 볼 것이라고 본 의원은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지난 2006년 11월 본 의원이 도정질문에서 제주도, 의회, 시민사회단체 등의 대표자들이 모여 제주투명사회협약을 맺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도지사는 이 협약의 필요성이 현재도 유효한지, 협약체결에서의 도지사의 역할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현재 제주도 사회복지 재정 마련과 관련 2009년 말로 일몰되는 분권교부세를 바라보는 입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여정부는 자치단체에 종류별 국가보조금 형식의 지방분권을 촉진하고, 지역의 정황에 맞게끔 재원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포괄적 보조금의 형태인 분권교부세를 지난 2005년부터 시행해 왔습니다. 현재 내국세의 0.94%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분권교부세가 시행된 지난 2005년 이후 지방으로 이양된 전체 149개 사업 중 복지분야는 67개 사업으로 제일 많이 이양 받았음에도 첫 해부터 국가보조금 형식보다 총량적으로 재원이 줄어들었고, 자치단체가 넘겨받은 복지사업 규모는 매년 18%를 넘는 증가율을 보이는 반면, 분권교부세 지원액은 매년 8.7%에 그쳐 늘어나는 국민의 복지요구에 대해 그 책임을 지역으로 이전시킨다는 비판이 줄기차게 있어 왔습니다.
특히, 재정자립도가 25.9%로 전국 평균 53.9%에 비해 낮은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분권교부세로 인해 이전의 국가보조금 형식보다 재정 압력이 더욱 높다는 비판적 의견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에서는 도의회에서 행한 2008년 행정사무감사와 올해 업무보고를 통해 원칙적으로 보통교부세로의 통합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보통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단체는 개발지향적이거나 복지를 동시에 회피하는 형이며,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역은 동시지향적으로 재정자립도에 따라 복지수준 편차가 심각히 존재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제주도와 일부 도내 복지현장가들은 이전의 국가보조금 형식이 제주도 사회복지에 이익이라는 주장이 있는 반면, 최저생활선 보장은 중앙정부의 책임을 전제로 해서, 그 대안으로서 분권교부세보다 진일보한 포괄적 복지교부세의 도입, 또는 국민의 최저생활선을 국가의 책임으로 보장하기 위한 보조금 형식과 포괄보조금을 혼합하는 형식을 제안하고 있는 그룹도 있어 일면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해서 현재 정부와 국회 차원에서는 보통교부세로의 환원, 사회복지교부금 신설, 현행 분권교부세 한시적 기간 연장 등 여러 안이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려 분권교부세 일몰대책으로서 다음과 같이 제안하면서 지사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분권교부세의 보통교부세로의 통합은 일시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주장처럼 세수확보에는 용이할지 모르나 자치단체장의 정치적 입장과 맞물려서 개발사업에 우선 투자된다면 사회복지재정 확보에는 오히려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우선 이전의 국가보조금 사업 시에는 국비 대비 지방비는 7 대 3을 유지하거나 6 대 4를 유지했으나, 분권교부세 대상 67개 사회복지분야 사업이 이양되면서 지방비 부담률이 65%를 상회하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필수적인 국민 최저선 보장사업에 한해서 국고사업으로 환원하고, 이외의 복지사업의 지방비 부담률은 30%를 넘어서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이를 전제로 해서 제주특별자치도가 자율적으로 사회복지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재원을 투자할 수 있는 포괄적 사회복지보조금 형식을 요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폭증하는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에서 획일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공적부조 성격은 국가보조사업으로 선별하고, 선별 후 남은 사업은 자치단체가 40% 부담을 넘지 않는 선에서 포괄적으로 교부해서 자치단체에 위임하는 방안을 정부에 요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분권과 복지라는 차원에서 지역의 특성에 맞는 복지사업을 제대로 전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셋째로, 특별자치도 재원의 자기결정권을 보장받으려는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도의회에서도 특별자치도 출범부터 보통교부세 3% 교부비율은 우리 스스로 발목을 잡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개선을 줄기차게 요구한 바 있습니다.
분권교부세 역시 마찬가지 시각에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재정 확충을 위한 국세는 특별자치도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특별법 취지에 맞게 자기결정권을 보장받아야 합니다. 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하기 위한 법인세 등 개발지향의 세원뿐 아니라 복지세원의 결정권도 부여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사회복지재원에 대해 국가의 책임과 자치단체의 보완이라는 측면에서 포괄적 사회복지보조금 형식을 요구하고, 이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보장받아야 마땅하므로 도정은 이와 관련해서 정부의 흐름만 수동적으로 관망할 것이 아니라 자기결정권 차원에서 강력하게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저의 정책 제안에 대해서 도지사의 견해와 사회복지재원 확보를 위한 구체적 방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직 공무원 현황과 문제점을 지적하겠습니다.
올해 제주특별자치도의 2009년 지방공무원 임용 시행계획을 보면, 총 100명을 채용하는데 행정직이 38명으로 38%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직은 4명으로 4%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5월 23일 실시되는 필기시험 응시원서 접수결과를 보면, 장애인 별도 채용 한 명을 제외한 3명 기준으로 할 때 사회복지직에 149명이 응시해서 경쟁률은 50 대 1로 최고 경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은 수년째 증원되고 있지 않고 올해 고작 4명을 채용하고 있는 데 대해 볼멘소리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일선 읍면동의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담당업무는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요보호대상자를 수요층으로 한 보건복지 영역이 중심이었다면, 현재는 보건복지 외에 고용, 주거, 문화, 평생교육, 관광 등 8대 서비스영역 지원으로 확대됨에 따라 수요층은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특별자치도는 2005년도에 31명의 사회복지직 충원을 마지막으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전혀 충원을 하지 않는 반면, 행정직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183명을 지속적으로 충원하여 극단적인 대조를 보였는데, 올해 역시 행정직은 38명을 채용하고 사회복지직은 4명 채용에 그치고 있어 그야말로 사회복지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한 인사관리라고 할 것입니다.
제가 파악한 도청과 행정시, 읍면동의 사회복지 현장의 5급 이하 사회복지직 공무원과 비사회복지직 공무원 현황을 보면, 도본청의 보건복지여성국에 사회복지직은 8명인데 비해 비사회복지직은 30명에 달하고 있고,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의 경우 사회복지직은 19명 대비 24명,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인 경우 사회복지직은 15명인데 비해 일반 행정직은 31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충격적인 것은 행정시와 읍면동의 사회복지 업무에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아닌 기능직, 시설직, 심지어는 농업직과 공업직, 세무직 등이 복지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정이 사회복지직 공무원 채용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있지는 않은지 의심스러울 따름입니다. 결국 이로 인해 사회복지 이용객인 도민들의 서비스 체감도를 떨어뜨리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제주도정은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공무원을 사회복지담당으로 배치하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 사회복지담당은 복수직렬로 행정직도 업무를 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회복지직 공무원과 일반 행정직 공무원들의 사회복지 이념과 마인드가 결코 같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비상식적이고 무책임한 발상은 궁극적으로 도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도지사께 묻겠습니다.
도지사의 사회복지 전달체계에 있어 사회복지직의 필요성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한 도지사의 사회복지 마인드는 무엇인지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 4명의 사회복지직 공무원 채용계획은 적절하다고 판단하시는지, 현장에서 농업직, 공업직, 세무직, 기능직 공무원들이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입니까?
덧붙여 2007년 계획한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계획에서는 2007년부터 2010년까지 매년 10명씩 46명을 충원하겠다고 했는데, 이 계획은 단지 계획일 뿐입니까? 속된 표현으로 종이계획에 불과한 것인지 도지사의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네 번째로, 지방교부세 감소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교부세는 2008년도에는 8,872억 6,400만 원이며, 2009년도 3월 말 현재 지방교부세는 8,474억 2,500만 원으로 2008년 대비 398억 3,800만 원이 감소한 실정입니다. 더욱이 정부가 지난 3월 말로 제출한 제1회 추경예산안을 보면 추경예산 규모 28조 9,000억 원 중 세입결손이 11조 2,000억 원으로 그 중 4조 5,000억 원을 교부세 감소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지방교부세 감소액도 6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가의 재정수입 여건에 따른 어쩔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는 충분히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해 말 정부가 감세정책으로 향후 5년간 21조 3,000억 원에 이르는 내국세 감세액을 밝혔기 때문입니다. 감세정책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당초예산 대비 지방교부세를 과다하게 편성함으로 인해 지방재정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주는 재정자립도가 엄청나게 열악하기 때문에 제주특별자치도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는 충분한 교부세 확보가 필수적이고 이것을 제도적으로 뒷받침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께서 고민하는 바가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민복지타운 활용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지난 4월 초순에 시민복지타운 내 유휴토지에서 유채꽃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아름다운 풍경 속에 많은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이를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지만 어쨌든 이번 축제가 성공적으로 끝난 것 같아 지역의 한 시민으로서 강택상 제주시장과 관계된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시민복지타운 내 유휴토지를 지금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에 대해 더 깊이 고민한다면 많은 문제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시민복지타운 내 토지를 구입한 시민들의 경우 장래 상업적 가치나 주거가치를 위해 구매했을 텐데 지금 상태로 방치된다면 해당 토지주들의 손해는 엄청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런 시민들의 걱정을 불식시켜 줄 특단의 조치를 촉구하면서 지사께 묻겠습니다.
지난 2007년 7월 4일 제3차 본회의에서 우리 존경하는 김수남 의원께서 시민복지타운의 시청 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지사께서는 제주시가 그린벨트를 해제할 때 시청 청사 부지를 그 당시 확보하지 않으면 추후에 확보한다는 것이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확보했으며, 시청이 들어선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하면서 시청의 이전 시기에 대해 검토한다고 답변했습니다.
하지만 1년 반이 더 지난 지금에 와서도 시청 부지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토지주들의 걱정과 불만이 말이 아닙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시청 이전이 곤란하다면 다른 방안이라도 강구하고 대책을 내놔 토지주들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강조합니다. 시민복지타운 내 시청 부지는 지사께서 제주시장으로 재직할 때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결자해지 차원에서 이번 임기 내에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의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문에 대해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며 100만 내외 도민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용하 강원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기환 의원이 질문하실 차례입니다마는 한기환 의원께서는 서면으로 질문을 하시겠다고 합니다. 따라서 도지사께서는 질문서가 이미 이송돼 있으므로 이에 대한 답변서를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면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순효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 100만 내외 도민 여러분, 김용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제주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태환 지사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주특별자치도 제5선거구 제주시 이도2동 을이 지역구인 복지안전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강원철 의원입니다.
저는 평소 21세기의 화두인 ‘복지’와 ‘환경’이라는 이 두 키워드가 제주특별자치도의 미래와 도민들의 삶의 질을 결정짓는다고 주장하여 왔습니다. 또한 21세기 사회복지 실현은 국가와 도시의 가치를 평가하는 척도이며, 도시를 이루는 구성원 모두가 공동으로 함께 이뤄나가야 할 도시의 가장 중요한 목표이자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주도정이 추진하는 국제자유도시와 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안착도 궁극적으로 도민 전체의 복지 증진을 위한 것으로, 그 성과물들은 제주사회의 약자와 서민을 위한 보호와 배려로 다가와야 할 것입니다.
이를 전제로 해서 평소 도정 현황 중에 궁금했던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공무원 부패방지와 도민투명사회 협약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4월 9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회 발표 자료를 보면 과거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에 이르기까지 언론에 보도된 뇌물·비리 사법처리 사건 가운데 공공부분 비리 건수가 93.6%이며 뇌물 액수의 90%를 차지하고 있고, 특히 건설과 주택분야의 비리가 55%를 차지하고 있어 공공부분의 건설 등 개발부서의 비리가 제일 많다는 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또한 국가투명성기구의 국가청렴도도 5.6%로 180개 국가 중 40위로 OECD 평균인 7.11%에도 크게 못 미치는 부패정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제주의 현실도 2007년 국가청렴위원회의 공공기관 청렴도 설문조사 결과 발표에서 대민업무 청렴도와 내부 청렴도 지수에서 둘 다 13위로 하위권으로 나타나 우려를 갖게 하였고, 바로 이어 2008년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에서는 예상대로 꼴찌를 차지한 후, 12월 17일 도지사는 사과 보도 자료를 낸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소방시설, 보조금 지원, 공사계약 및 관리 등 6대 민원업무 분야에서 최하위를 기록한 데 대해 도민들께 죄송하며, 연고주의로 인한 부정적 인식도 작용한 것으로 연고주의를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을 중점적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이며, 불친절, 불공정, 금품·향응수수 제로화를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이 그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4월 자체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제주도 공무원의 친절도와 공정성은 90%를 상회하고 금품·향응수수는 전무하다면서 제로화가 이루어졌음을 밝히고 있는데, 불과 몇 달 사이에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고 하니 실로 놀라울 따름입니다.
지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공무원이 2년간 정부 평가와 작년 재난기금 비리, 문화재기금 비리, 관급공사 비리로 줄줄이 구속·불구속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모니터링 결과는 매우 청렴한 제주도라고 하고 있는데, 정부 평가와 제주도 모니터링 평가가 이처럼 극단적인 차이를 보이는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사께서는 연고주의가 제일 문제이고, 이를 근절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본 의원이 제주도로부터 입수한 전체적인 제고 대책을 보면 민원인이 신고하면 법에 의해 처벌토록 하겠다는 수동형으로, 연고주의를 타파할 실질적인 대책은 아무리 찾아봐도 보이지 않습니다. 현실적인 연고주의 근절책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함께 제가 더욱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공무원의 부정과 비리를 감시할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부분입니다.
‘가재는 게 편’이라고 도민 대다수가 감사위원회의 공무원 처벌 수준이 솜방망이 처벌로, 감사위원회의 근본적인 독립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사께서는 감사위원회가 실질적으로 독립되어 있다고 강변하지만 이를 체감하는 도민들은 별로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감사원법」은 집행기관과 독립돼 견제와 균형을 맞추고 기관 간 권력분립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민주주의의 상식으로 현재의 감사위원회 위치로는 도민들의 신뢰를 얻기 힘들다는 것도 사실 도지사는 인식하고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정치적 계산 하에 감사위원회를 도 소속기관으로 묶어두는 것은 도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라 생각되며, 이제 감사위원회 독립성 확보 방안에 대한 도민 여론을 경청해서 도의회 소속으로 둘 것인가, 아니면 별개의 독립기관으로 둘 것인가를 두고 지혜를 모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진단하고 빨리 실시할 것을 촉구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06년부터 지금까지 제주지역 투명성은 정치 부분부터 시작돼야 하며, 그것의 확보를 위해 제주투명성사회협약조례 제정과 도정, 의회, 시민단체들과의 협약이 필요함을 강조해 왔습니다. 이후 관광분야 투명성 협약이 체결되는 등 나름대로 움직임은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치 부분은 답보상태로 도지사께서 이제「공직선거법」과 관련하여 무죄 판결로 결점이 없어진 만큼 정치투명성 협약의 주체로서 모범적인 논의와 그 결과를 도출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지방선거가 1년 여 앞으로 다가온 만큼 도민들의 정치 부패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고, 공무원들이 선거에 줄을 서지 않도록 하는 투명성협약을 체결할 경우 공무원의 각종 부정과 부패 방지의 제도책 마련에 있어 시너지 효과를 볼 것이라고 본 의원은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지난 2006년 11월 본 의원이 도정질문에서 제주도, 의회, 시민사회단체 등의 대표자들이 모여 제주투명사회협약을 맺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도지사는 이 협약의 필요성이 현재도 유효한지, 협약체결에서의 도지사의 역할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현재 제주도 사회복지 재정 마련과 관련 2009년 말로 일몰되는 분권교부세를 바라보는 입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여정부는 자치단체에 종류별 국가보조금 형식의 지방분권을 촉진하고, 지역의 정황에 맞게끔 재원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포괄적 보조금의 형태인 분권교부세를 지난 2005년부터 시행해 왔습니다. 현재 내국세의 0.94%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분권교부세가 시행된 지난 2005년 이후 지방으로 이양된 전체 149개 사업 중 복지분야는 67개 사업으로 제일 많이 이양 받았음에도 첫 해부터 국가보조금 형식보다 총량적으로 재원이 줄어들었고, 자치단체가 넘겨받은 복지사업 규모는 매년 18%를 넘는 증가율을 보이는 반면, 분권교부세 지원액은 매년 8.7%에 그쳐 늘어나는 국민의 복지요구에 대해 그 책임을 지역으로 이전시킨다는 비판이 줄기차게 있어 왔습니다.
특히, 재정자립도가 25.9%로 전국 평균 53.9%에 비해 낮은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분권교부세로 인해 이전의 국가보조금 형식보다 재정 압력이 더욱 높다는 비판적 의견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에서는 도의회에서 행한 2008년 행정사무감사와 올해 업무보고를 통해 원칙적으로 보통교부세로의 통합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보통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단체는 개발지향적이거나 복지를 동시에 회피하는 형이며,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역은 동시지향적으로 재정자립도에 따라 복지수준 편차가 심각히 존재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제주도와 일부 도내 복지현장가들은 이전의 국가보조금 형식이 제주도 사회복지에 이익이라는 주장이 있는 반면, 최저생활선 보장은 중앙정부의 책임을 전제로 해서, 그 대안으로서 분권교부세보다 진일보한 포괄적 복지교부세의 도입, 또는 국민의 최저생활선을 국가의 책임으로 보장하기 위한 보조금 형식과 포괄보조금을 혼합하는 형식을 제안하고 있는 그룹도 있어 일면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해서 현재 정부와 국회 차원에서는 보통교부세로의 환원, 사회복지교부금 신설, 현행 분권교부세 한시적 기간 연장 등 여러 안이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려 분권교부세 일몰대책으로서 다음과 같이 제안하면서 지사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분권교부세의 보통교부세로의 통합은 일시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주장처럼 세수확보에는 용이할지 모르나 자치단체장의 정치적 입장과 맞물려서 개발사업에 우선 투자된다면 사회복지재정 확보에는 오히려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우선 이전의 국가보조금 사업 시에는 국비 대비 지방비는 7 대 3을 유지하거나 6 대 4를 유지했으나, 분권교부세 대상 67개 사회복지분야 사업이 이양되면서 지방비 부담률이 65%를 상회하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필수적인 국민 최저선 보장사업에 한해서 국고사업으로 환원하고, 이외의 복지사업의 지방비 부담률은 30%를 넘어서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이를 전제로 해서 제주특별자치도가 자율적으로 사회복지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재원을 투자할 수 있는 포괄적 사회복지보조금 형식을 요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폭증하는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에서 획일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공적부조 성격은 국가보조사업으로 선별하고, 선별 후 남은 사업은 자치단체가 40% 부담을 넘지 않는 선에서 포괄적으로 교부해서 자치단체에 위임하는 방안을 정부에 요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분권과 복지라는 차원에서 지역의 특성에 맞는 복지사업을 제대로 전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셋째로, 특별자치도 재원의 자기결정권을 보장받으려는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도의회에서도 특별자치도 출범부터 보통교부세 3% 교부비율은 우리 스스로 발목을 잡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개선을 줄기차게 요구한 바 있습니다.
분권교부세 역시 마찬가지 시각에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재정 확충을 위한 국세는 특별자치도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특별법 취지에 맞게 자기결정권을 보장받아야 합니다. 국제자유도시를 추진하기 위한 법인세 등 개발지향의 세원뿐 아니라 복지세원의 결정권도 부여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사회복지재원에 대해 국가의 책임과 자치단체의 보완이라는 측면에서 포괄적 사회복지보조금 형식을 요구하고, 이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보장받아야 마땅하므로 도정은 이와 관련해서 정부의 흐름만 수동적으로 관망할 것이 아니라 자기결정권 차원에서 강력하게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저의 정책 제안에 대해서 도지사의 견해와 사회복지재원 확보를 위한 구체적 방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직 공무원 현황과 문제점을 지적하겠습니다.
올해 제주특별자치도의 2009년 지방공무원 임용 시행계획을 보면, 총 100명을 채용하는데 행정직이 38명으로 38%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직은 4명으로 4%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5월 23일 실시되는 필기시험 응시원서 접수결과를 보면, 장애인 별도 채용 한 명을 제외한 3명 기준으로 할 때 사회복지직에 149명이 응시해서 경쟁률은 50 대 1로 최고 경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은 수년째 증원되고 있지 않고 올해 고작 4명을 채용하고 있는 데 대해 볼멘소리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일선 읍면동의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담당업무는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요보호대상자를 수요층으로 한 보건복지 영역이 중심이었다면, 현재는 보건복지 외에 고용, 주거, 문화, 평생교육, 관광 등 8대 서비스영역 지원으로 확대됨에 따라 수요층은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특별자치도는 2005년도에 31명의 사회복지직 충원을 마지막으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전혀 충원을 하지 않는 반면, 행정직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183명을 지속적으로 충원하여 극단적인 대조를 보였는데, 올해 역시 행정직은 38명을 채용하고 사회복지직은 4명 채용에 그치고 있어 그야말로 사회복지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한 인사관리라고 할 것입니다.
제가 파악한 도청과 행정시, 읍면동의 사회복지 현장의 5급 이하 사회복지직 공무원과 비사회복지직 공무원 현황을 보면, 도본청의 보건복지여성국에 사회복지직은 8명인데 비해 비사회복지직은 30명에 달하고 있고,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의 경우 사회복지직은 19명 대비 24명,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인 경우 사회복지직은 15명인데 비해 일반 행정직은 31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충격적인 것은 행정시와 읍면동의 사회복지 업무에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아닌 기능직, 시설직, 심지어는 농업직과 공업직, 세무직 등이 복지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정이 사회복지직 공무원 채용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있지는 않은지 의심스러울 따름입니다. 결국 이로 인해 사회복지 이용객인 도민들의 서비스 체감도를 떨어뜨리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제주도정은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공무원을 사회복지담당으로 배치하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 사회복지담당은 복수직렬로 행정직도 업무를 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회복지직 공무원과 일반 행정직 공무원들의 사회복지 이념과 마인드가 결코 같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비상식적이고 무책임한 발상은 궁극적으로 도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도지사께 묻겠습니다.
도지사의 사회복지 전달체계에 있어 사회복지직의 필요성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한 도지사의 사회복지 마인드는 무엇인지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 4명의 사회복지직 공무원 채용계획은 적절하다고 판단하시는지, 현장에서 농업직, 공업직, 세무직, 기능직 공무원들이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입니까?
덧붙여 2007년 계획한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계획에서는 2007년부터 2010년까지 매년 10명씩 46명을 충원하겠다고 했는데, 이 계획은 단지 계획일 뿐입니까? 속된 표현으로 종이계획에 불과한 것인지 도지사의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네 번째로, 지방교부세 감소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교부세는 2008년도에는 8,872억 6,400만 원이며, 2009년도 3월 말 현재 지방교부세는 8,474억 2,500만 원으로 2008년 대비 398억 3,800만 원이 감소한 실정입니다. 더욱이 정부가 지난 3월 말로 제출한 제1회 추경예산안을 보면 추경예산 규모 28조 9,000억 원 중 세입결손이 11조 2,000억 원으로 그 중 4조 5,000억 원을 교부세 감소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지방교부세 감소액도 6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가의 재정수입 여건에 따른 어쩔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는 충분히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해 말 정부가 감세정책으로 향후 5년간 21조 3,000억 원에 이르는 내국세 감세액을 밝혔기 때문입니다. 감세정책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당초예산 대비 지방교부세를 과다하게 편성함으로 인해 지방재정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주는 재정자립도가 엄청나게 열악하기 때문에 제주특별자치도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는 충분한 교부세 확보가 필수적이고 이것을 제도적으로 뒷받침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께서 고민하는 바가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민복지타운 활용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지난 4월 초순에 시민복지타운 내 유휴토지에서 유채꽃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아름다운 풍경 속에 많은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이를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지만 어쨌든 이번 축제가 성공적으로 끝난 것 같아 지역의 한 시민으로서 강택상 제주시장과 관계된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시민복지타운 내 유휴토지를 지금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에 대해 더 깊이 고민한다면 많은 문제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시민복지타운 내 토지를 구입한 시민들의 경우 장래 상업적 가치나 주거가치를 위해 구매했을 텐데 지금 상태로 방치된다면 해당 토지주들의 손해는 엄청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런 시민들의 걱정을 불식시켜 줄 특단의 조치를 촉구하면서 지사께 묻겠습니다.
지난 2007년 7월 4일 제3차 본회의에서 우리 존경하는 김수남 의원께서 시민복지타운의 시청 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지사께서는 제주시가 그린벨트를 해제할 때 시청 청사 부지를 그 당시 확보하지 않으면 추후에 확보한다는 것이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확보했으며, 시청이 들어선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하면서 시청의 이전 시기에 대해 검토한다고 답변했습니다.
하지만 1년 반이 더 지난 지금에 와서도 시청 부지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토지주들의 걱정과 불만이 말이 아닙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시청 이전이 곤란하다면 다른 방안이라도 강구하고 대책을 내놔 토지주들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강조합니다. 시민복지타운 내 시청 부지는 지사께서 제주시장으로 재직할 때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결자해지 차원에서 이번 임기 내에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의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문에 대해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며 100만 내외 도민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용하 강원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기환 의원이 질문하실 차례입니다마는 한기환 의원께서는 서면으로 질문을 하시겠다고 합니다. 따라서 도지사께서는 질문서가 이미 이송돼 있으므로 이에 대한 답변서를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면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순효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효 의원
어려운 경제적 위기 극복을 위해 각자의 본업에서 열심히 애쓰고 계시는 100만 내외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신 김용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도정발전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계시는 김태환 도지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나라당 비례대표 문화관광위원회 김순효 의원입니다.
어느 때보다 어려운 제주의 경제와 민생에 주름살이 늘지 않도록 도민의 뜻을 존중하고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겸허히 받아들이는 도정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지사님께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제주종합문화센터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 2월 제2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제주종합문화센터의 기능과 운영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여성들의 오랜 숙원사업이면서 2004년 6월 5일 보궐선거 시 도지사 공약사업이기도 했던 제주여성플라자 건립사업이 그간의 추진과정에서 가칭 제주종합문화센터로 변경 추진하게 되면서 여성복합문화공간의 마련이라는 당초 건립 목적이 퇴색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여성계의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제 사업 완공을 6개월여 남겨둔 이 시점에서 당초 계획했던 건립 취지에 맞게 시설의 명칭이나 기능, 운영주체 등 운영방안이 마련되어 개관 준비를 해 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에 따른 도민의견 수렴이나 운영 방향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특히, 센터시설 중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여성역사문화전시관은 제주의 독특한 여성문화를 조명할 수 있는 주요기능으로서 전문가 등의 폭넓은 의견수렴과 자료수집에 많은 준비기간이 필요하다고 보아집니다.
제주 여성계에서는 지난해 행정기구개편 시 1969년 제주도 여성회관이 도 사업소로 설립된 이래 그동안 조직이 확대 개편되면서 명실상부한 여성 교육문화의 전당으로 40년 가까이 운영되어 온 여성능력개발본부가 인력개발원에 통합되면서 여성정책이 점점 후퇴하고 있는 것 같아 매우 안타까워하였으며, 제주종합문화센터에 대해서도 기능이나 운영주체 등에 대한 의구심을 떨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제주종합문화센터의 주 기능은 종전 여성능력개발본부의 기능을 환원시키고 제주발전연구원의 여성정책연구 기능을 조정하여 변화하는 시대 상황에 맞게 차별화된 교육연수 기능과 여성정책연구, 여성역사문화전시관 운영 등 보다 발전적인 여성 교육문화 종합센터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운영주체는 종전 여성능력개발본부 수준의 사업소 기구를 신설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여성정책 연구 및 여성역사문화전시실 운영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는 전문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직제를 설치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사께서는 인구의 절반인 여성의 힘은 제주미래의 경쟁력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가칭 제주종합문화센터의 운영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센터의 주 기능은 무엇인지, 명칭은 어떻게 할 것인지, 운영주체와 기구는 어떻게 구상하고 계신지 제주여성들에게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주해녀문화 전승과 이를 활용한 관광자원화 방안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사께서도 아시겠지만 현재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제주해녀는 5,200여 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최연소 해녀가 35세인 것을 감안하면 머지않아 직업인으로서의 제주해녀는 이 땅에서 사라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현재 사라질 위기에 처한 해녀문화의 보존과 전승, 새로운 해녀를 육성하기 위하여 한수풀해녀학교는 단기간 내에 해녀로서의 전문적 기술을 연마시켜 해녀의 명맥을 유지하고자 하고 있습니다마는 고된 물질작업을 해야 하는 해녀를 업으로 삼아 생계활동을 유지하고자 하는 젊은 층을 찾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며, 해녀학교에서 배출된 졸업생들이 각 어촌계를 통해 작업을 하려고 해도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입어수수료 등 일정 정도의 자부담을 해야 함으로 이 또한 어려운 상황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해 4월, 이 자리에서 해녀에 관한 체계적인 역사기록 작업과 문화적 가치를 제고시키기 위해 유네스코 무형유산 등재 노력을 지사께 촉구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그 후 제주해녀 물옷과 물질도구를 도 민속자료로 지정한 것 이외에는 어떠한 후속조치도 없는 상황입니다. 국가지정 문화재나 무형유산 등재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이를 보완하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부분부터 차근차근 절차를 이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문화재청과 협의 중이다. 신청할 계획이다.”라고 두루뭉술한 답변만 늘어놓을 뿐 구체성이 없어 본 의원이 판단할 때 해녀문화의 보존과 전승을 위한 지사의 의지나 적극적인 노력이 소홀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현재 운영되고 있는 해녀학교를 후계자 양성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관광자원화하는 방향으로 전환시키고, 이를 토대로 제주의 해녀문화를 접목시킨 제주의 의료관광 상품을 개발할 것을 제안합니다.
우선 관광객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해녀학교의 잠수장비 및 관광객 편의시설 확충은 물론 마을어장 개방과 자원의 조성, 해녀관련 기술보유자의 양성과 지원, 대대적인 홍보마케팅 등 행정적, 재정적 지원 등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이를 통해 고부가가치 의료상품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일반관광객보다 의료관광객의 부가가치가 8배가 높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주의 과제는 동남아 등의 경쟁국과는 차별화된 의료관광산업을 어떻게 육성할 것인가에 있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제주의 경우 전문적인 치료목적의 의료관광보다는 제주의 천혜환경을 활용한 대체의학이나 뷰티분야를 접목시킨 의료관광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경쟁력이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제주해녀문화와 같이 제주만이 갖고 있는 문화적 고유성을 첨가하자는 것입니다.
제주는 전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섬입니다. 제주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은 이런 바다를 보고, 느끼고, 체험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이런 바다를 활용하여 살아온 해녀의 삶과 역사는 제주만의 고유한 관광의 소재가 되기에 충분합니다. 따라서 관광객들에게 이런 해녀문화를 이해하고 물질과정을 체험하도록 바다를 활용한 프로그램을 만들되, 지금과 같은 단순한 체험만이 아닌 여기에 해수를 활용한 스파나 마사지 또는 침뜸과 같은 전통의술을 접목시킨 의료적 기능과 청정제주 웰빙 식재료로 그곳에 나는 바다 해초, 농산물로 로컬푸드운동 확대를 통해 보강한다면 21세기 관광 트렌드인 건강·의료·휴양의 테마관광에도 부합하고 지금보다 더 큰 부가가치를 생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과 같은 해녀민속축제를 개최하여 물질공연을 관람하는 단순한 관광형태로는 관광객의 숫자는 증가할지 모르지만 관광수입이나 경제적 파급효과는 그다지 크지 않으며, 관광객의 만족도를 제고시킬 수도 없어 지금 제주가 가지고 있는 관광시장의 한계를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본 의원이 제안한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실행시킬 의향이 있으신지 지사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빈곤계층에 대한 제주형 마이크로크레딧 설립 관련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미국발 금융위기가 전 세계를 강타하여 국내 경제위기는 물론 실업자가 양산되고 신빈곤계층이 날로 확산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는 제주사회도 예외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1분기 제주자치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신빈곤계층에 대한 응급 지원액을 보면 지난해는 한 건당 30여 만 원이 지원되었으나 올해는 한 건당 140여 만 원으로 4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대부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신청이 어렵거나 자치단체의 긴급 지원이 어려운 가구의 생계비나 병원치료비로 지원되었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경제위기로 인해 위기가정이 늘어나 제주에서도 읍면동에 민생안정추진팀을 구성하여 위기가정 발굴에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마는 제도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구가 많이 있습니다. 마이크로크레딧은 빈곤을 탈피할 의지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신용을 통한 창업자금 융자와 경영관련 컨설팅, 자조모임 구성과 교육지원 등 지속적인 사후 관리를 통해 창업 성공률을 제고하는 복지와 금융의 통합서비스 모델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본 의원의 이러한 제주형 마이크로크레딧 설립 주장에 대해서 지사님께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하셨고, 이에 따라 관련부서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마이크로크레딧 도입을 위한 TF팀을 구성하여 지난해 활동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TF팀에서 제주자치도 내 마이크로크레딧 설립을 위한 타당성 검토와 설립 모형 및 추진방안을 담은 보고서를 지난해 하반기에 제출하였으나 아직까지 이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계획이 나오지 않은 것은 마이크로크레딧에 대한 지사님의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에서도 현재 제주자치도에서 운용하고 있는 자활기금 및 생활안정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 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높여 전문 민간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을 했으며, 지자체별 마이크로크레딧 설립을 유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자활의지가 있는 빈곤계층을 위한 대안 금융시스템인 제주형 마이크로크레딧 설립을 하루빨리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의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림읍 농업인단체회관 건립과 관련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한림읍에서는 한국경영인 한림읍회, 한국농촌지도자 한림읍회, 한국여성농업인 한림읍회, 한림읍 생활개선회, 한림읍 농가주부모임, 한림읍 새마을지도자, 한림읍 새마을부녀회 등 총 7개의 농업인단체가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마땅히 회의할 장소가 여의치 않아 농민회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들 단체들이 회의장소로 농민회관을 이용하고 있는 이유는 농사를 짓다보니 주로 저녁시간을 이용해 회의를 해야 하므로 다른 장소는 늦은 시간에 사용할 수가 없고 경제적으로 여의치 않아서입니다. 그러나 행정에서는 농민회관 건물이 노후하고 더 이상 보수할 수도 없고 하니 건물을 비워달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농업인단체들이 회관 건립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자금이 여의치 않아 십시일반 어려운 여건에서 모금을 통해 토지 매입을 추진하고 있는 중이나 이 또한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행정에만 기대하지 않고 자구적 노력을 하고 있는 농민단체들을 위해 회관 건립을 위한 도유지 대부나 또 다른 대책을 강구해 주실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림읍 가축분뇨 처리 및 악취문제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주도 내 소, 돼지, 닭 사육두수 70% 정도가 한림읍 관내에서 사육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1일 가축분뇨 배출량이 4,000여 톤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여름철에는 악취로 지역주민들과 관광객들이 많은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광지 개발 잠재력이 높은 한림읍에는 악취 때문에 투자자들이 왔다가도 그냥 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독일이나 일본은 가축분뇨를 폐기물이 아닌 하나의 자원으로 생각하여 미생물을 활용한 사료와 유용미생물 기술을 이용하여 가축분뇨 악취와 파리 발생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 당진군에서도 동서발전과 MOU를 체결하여 1.5㎿급 바이오가스플랜트를 건설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발전소는 167억 원을 투입하여 2010년 말부터 본격 가동할 예정으로, 하루 95톤의 가축분뇨를 처리하고 생산된 전력은 인근지역에 우선 공급하고 남은 전력은 전력거래소에 판매할 예정입니다.
2008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 가축분뇨 악취 대책 열 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 본 의원이 볼 때 문제는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2009년도에 악취 해소와 관련하여 환경자원연구원에서는 미생물을 이용한 악취제거 방안을 연구 중에 있고, 생활환경과에서도 악취제거를 위한 미생물제 구입비 3,000만 원과 악취방지용 울타리시설을 위한 예산 1억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2009년 4월 1일 축정과에서는 양돈분뇨 바이오가스플랜트 시범사업 설치 대상자 선정을 위한 공고를 냈습니다. 공고의 주된 내용을 보면, 20억 원을 투입하여 1일 50톤 규모의 돈분을 처리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루 동안 한림읍에서 발생하는 돈분 2,600톤을 감안한다면 이번에 추진하는 바이오가스플랜트는 규모가 너무 작은데, 앞으로 더욱 활성화돼야 할 것입니다.
바이오가스플랜트사업은 실용정부가 추진하는 저탄소녹색산업과도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도지사께서는 폐기물처리시설의 CDM사업만 추진하지 마시고,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CDM사업에도 적극적으로 추진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볼 때 제주특별자치도는 한정된 예산 속에 가축분뇨 악취 저감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지사께서는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어떤 부분에 집중 투자해야 악취를 효율적으로 저감할 수 있는지 분석 연구하신 후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축사나 돈사 등은 중산간지역 경관 훼손의 주범이 되기도 합니다. 지금 도지사께서 추진하고 계시는 500만 그루 나무심기사업을 축사주변 지역주민들과 협의하여 축사 주위에 우선적으로 심어달라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되면 경관 저해요인인 축사 등이 상당부분 차폐되어 중산간지역 경관이 상당 부분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도지사의 의견은 어떠신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한 질문에 대한 답변은 앞서 지하식 의원님 질문에도 하셨기 때문에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끝으로 지금까지 본 의원의 질문을 경청해 주신 선배 및 동료의원들과 언론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용하 김순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동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경제적 위기 극복을 위해 각자의 본업에서 열심히 애쓰고 계시는 100만 내외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신 김용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도정발전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계시는 김태환 도지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나라당 비례대표 문화관광위원회 김순효 의원입니다.
어느 때보다 어려운 제주의 경제와 민생에 주름살이 늘지 않도록 도민의 뜻을 존중하고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겸허히 받아들이는 도정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지사님께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제주종합문화센터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 2월 제2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제주종합문화센터의 기능과 운영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여성들의 오랜 숙원사업이면서 2004년 6월 5일 보궐선거 시 도지사 공약사업이기도 했던 제주여성플라자 건립사업이 그간의 추진과정에서 가칭 제주종합문화센터로 변경 추진하게 되면서 여성복합문화공간의 마련이라는 당초 건립 목적이 퇴색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여성계의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제 사업 완공을 6개월여 남겨둔 이 시점에서 당초 계획했던 건립 취지에 맞게 시설의 명칭이나 기능, 운영주체 등 운영방안이 마련되어 개관 준비를 해 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에 따른 도민의견 수렴이나 운영 방향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특히, 센터시설 중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여성역사문화전시관은 제주의 독특한 여성문화를 조명할 수 있는 주요기능으로서 전문가 등의 폭넓은 의견수렴과 자료수집에 많은 준비기간이 필요하다고 보아집니다.
제주 여성계에서는 지난해 행정기구개편 시 1969년 제주도 여성회관이 도 사업소로 설립된 이래 그동안 조직이 확대 개편되면서 명실상부한 여성 교육문화의 전당으로 40년 가까이 운영되어 온 여성능력개발본부가 인력개발원에 통합되면서 여성정책이 점점 후퇴하고 있는 것 같아 매우 안타까워하였으며, 제주종합문화센터에 대해서도 기능이나 운영주체 등에 대한 의구심을 떨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제주종합문화센터의 주 기능은 종전 여성능력개발본부의 기능을 환원시키고 제주발전연구원의 여성정책연구 기능을 조정하여 변화하는 시대 상황에 맞게 차별화된 교육연수 기능과 여성정책연구, 여성역사문화전시관 운영 등 보다 발전적인 여성 교육문화 종합센터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운영주체는 종전 여성능력개발본부 수준의 사업소 기구를 신설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여성정책 연구 및 여성역사문화전시실 운영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는 전문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직제를 설치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사께서는 인구의 절반인 여성의 힘은 제주미래의 경쟁력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가칭 제주종합문화센터의 운영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센터의 주 기능은 무엇인지, 명칭은 어떻게 할 것인지, 운영주체와 기구는 어떻게 구상하고 계신지 제주여성들에게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주해녀문화 전승과 이를 활용한 관광자원화 방안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사께서도 아시겠지만 현재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제주해녀는 5,200여 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최연소 해녀가 35세인 것을 감안하면 머지않아 직업인으로서의 제주해녀는 이 땅에서 사라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현재 사라질 위기에 처한 해녀문화의 보존과 전승, 새로운 해녀를 육성하기 위하여 한수풀해녀학교는 단기간 내에 해녀로서의 전문적 기술을 연마시켜 해녀의 명맥을 유지하고자 하고 있습니다마는 고된 물질작업을 해야 하는 해녀를 업으로 삼아 생계활동을 유지하고자 하는 젊은 층을 찾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며, 해녀학교에서 배출된 졸업생들이 각 어촌계를 통해 작업을 하려고 해도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입어수수료 등 일정 정도의 자부담을 해야 함으로 이 또한 어려운 상황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해 4월, 이 자리에서 해녀에 관한 체계적인 역사기록 작업과 문화적 가치를 제고시키기 위해 유네스코 무형유산 등재 노력을 지사께 촉구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그 후 제주해녀 물옷과 물질도구를 도 민속자료로 지정한 것 이외에는 어떠한 후속조치도 없는 상황입니다. 국가지정 문화재나 무형유산 등재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이를 보완하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부분부터 차근차근 절차를 이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문화재청과 협의 중이다. 신청할 계획이다.”라고 두루뭉술한 답변만 늘어놓을 뿐 구체성이 없어 본 의원이 판단할 때 해녀문화의 보존과 전승을 위한 지사의 의지나 적극적인 노력이 소홀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현재 운영되고 있는 해녀학교를 후계자 양성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관광자원화하는 방향으로 전환시키고, 이를 토대로 제주의 해녀문화를 접목시킨 제주의 의료관광 상품을 개발할 것을 제안합니다.
우선 관광객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해녀학교의 잠수장비 및 관광객 편의시설 확충은 물론 마을어장 개방과 자원의 조성, 해녀관련 기술보유자의 양성과 지원, 대대적인 홍보마케팅 등 행정적, 재정적 지원 등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이를 통해 고부가가치 의료상품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일반관광객보다 의료관광객의 부가가치가 8배가 높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주의 과제는 동남아 등의 경쟁국과는 차별화된 의료관광산업을 어떻게 육성할 것인가에 있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제주의 경우 전문적인 치료목적의 의료관광보다는 제주의 천혜환경을 활용한 대체의학이나 뷰티분야를 접목시킨 의료관광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경쟁력이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제주해녀문화와 같이 제주만이 갖고 있는 문화적 고유성을 첨가하자는 것입니다.
제주는 전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섬입니다. 제주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은 이런 바다를 보고, 느끼고, 체험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이런 바다를 활용하여 살아온 해녀의 삶과 역사는 제주만의 고유한 관광의 소재가 되기에 충분합니다. 따라서 관광객들에게 이런 해녀문화를 이해하고 물질과정을 체험하도록 바다를 활용한 프로그램을 만들되, 지금과 같은 단순한 체험만이 아닌 여기에 해수를 활용한 스파나 마사지 또는 침뜸과 같은 전통의술을 접목시킨 의료적 기능과 청정제주 웰빙 식재료로 그곳에 나는 바다 해초, 농산물로 로컬푸드운동 확대를 통해 보강한다면 21세기 관광 트렌드인 건강·의료·휴양의 테마관광에도 부합하고 지금보다 더 큰 부가가치를 생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과 같은 해녀민속축제를 개최하여 물질공연을 관람하는 단순한 관광형태로는 관광객의 숫자는 증가할지 모르지만 관광수입이나 경제적 파급효과는 그다지 크지 않으며, 관광객의 만족도를 제고시킬 수도 없어 지금 제주가 가지고 있는 관광시장의 한계를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본 의원이 제안한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실행시킬 의향이 있으신지 지사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빈곤계층에 대한 제주형 마이크로크레딧 설립 관련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미국발 금융위기가 전 세계를 강타하여 국내 경제위기는 물론 실업자가 양산되고 신빈곤계층이 날로 확산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는 제주사회도 예외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1분기 제주자치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신빈곤계층에 대한 응급 지원액을 보면 지난해는 한 건당 30여 만 원이 지원되었으나 올해는 한 건당 140여 만 원으로 4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대부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신청이 어렵거나 자치단체의 긴급 지원이 어려운 가구의 생계비나 병원치료비로 지원되었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경제위기로 인해 위기가정이 늘어나 제주에서도 읍면동에 민생안정추진팀을 구성하여 위기가정 발굴에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마는 제도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구가 많이 있습니다. 마이크로크레딧은 빈곤을 탈피할 의지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신용을 통한 창업자금 융자와 경영관련 컨설팅, 자조모임 구성과 교육지원 등 지속적인 사후 관리를 통해 창업 성공률을 제고하는 복지와 금융의 통합서비스 모델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본 의원의 이러한 제주형 마이크로크레딧 설립 주장에 대해서 지사님께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하셨고, 이에 따라 관련부서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마이크로크레딧 도입을 위한 TF팀을 구성하여 지난해 활동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TF팀에서 제주자치도 내 마이크로크레딧 설립을 위한 타당성 검토와 설립 모형 및 추진방안을 담은 보고서를 지난해 하반기에 제출하였으나 아직까지 이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계획이 나오지 않은 것은 마이크로크레딧에 대한 지사님의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에서도 현재 제주자치도에서 운용하고 있는 자활기금 및 생활안정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 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높여 전문 민간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을 했으며, 지자체별 마이크로크레딧 설립을 유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자활의지가 있는 빈곤계층을 위한 대안 금융시스템인 제주형 마이크로크레딧 설립을 하루빨리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의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림읍 농업인단체회관 건립과 관련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한림읍에서는 한국경영인 한림읍회, 한국농촌지도자 한림읍회, 한국여성농업인 한림읍회, 한림읍 생활개선회, 한림읍 농가주부모임, 한림읍 새마을지도자, 한림읍 새마을부녀회 등 총 7개의 농업인단체가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마땅히 회의할 장소가 여의치 않아 농민회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들 단체들이 회의장소로 농민회관을 이용하고 있는 이유는 농사를 짓다보니 주로 저녁시간을 이용해 회의를 해야 하므로 다른 장소는 늦은 시간에 사용할 수가 없고 경제적으로 여의치 않아서입니다. 그러나 행정에서는 농민회관 건물이 노후하고 더 이상 보수할 수도 없고 하니 건물을 비워달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농업인단체들이 회관 건립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자금이 여의치 않아 십시일반 어려운 여건에서 모금을 통해 토지 매입을 추진하고 있는 중이나 이 또한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행정에만 기대하지 않고 자구적 노력을 하고 있는 농민단체들을 위해 회관 건립을 위한 도유지 대부나 또 다른 대책을 강구해 주실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림읍 가축분뇨 처리 및 악취문제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주도 내 소, 돼지, 닭 사육두수 70% 정도가 한림읍 관내에서 사육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1일 가축분뇨 배출량이 4,000여 톤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여름철에는 악취로 지역주민들과 관광객들이 많은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광지 개발 잠재력이 높은 한림읍에는 악취 때문에 투자자들이 왔다가도 그냥 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독일이나 일본은 가축분뇨를 폐기물이 아닌 하나의 자원으로 생각하여 미생물을 활용한 사료와 유용미생물 기술을 이용하여 가축분뇨 악취와 파리 발생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 당진군에서도 동서발전과 MOU를 체결하여 1.5㎿급 바이오가스플랜트를 건설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발전소는 167억 원을 투입하여 2010년 말부터 본격 가동할 예정으로, 하루 95톤의 가축분뇨를 처리하고 생산된 전력은 인근지역에 우선 공급하고 남은 전력은 전력거래소에 판매할 예정입니다.
2008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 가축분뇨 악취 대책 열 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 본 의원이 볼 때 문제는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2009년도에 악취 해소와 관련하여 환경자원연구원에서는 미생물을 이용한 악취제거 방안을 연구 중에 있고, 생활환경과에서도 악취제거를 위한 미생물제 구입비 3,000만 원과 악취방지용 울타리시설을 위한 예산 1억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2009년 4월 1일 축정과에서는 양돈분뇨 바이오가스플랜트 시범사업 설치 대상자 선정을 위한 공고를 냈습니다. 공고의 주된 내용을 보면, 20억 원을 투입하여 1일 50톤 규모의 돈분을 처리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루 동안 한림읍에서 발생하는 돈분 2,600톤을 감안한다면 이번에 추진하는 바이오가스플랜트는 규모가 너무 작은데, 앞으로 더욱 활성화돼야 할 것입니다.
바이오가스플랜트사업은 실용정부가 추진하는 저탄소녹색산업과도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도지사께서는 폐기물처리시설의 CDM사업만 추진하지 마시고,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CDM사업에도 적극적으로 추진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볼 때 제주특별자치도는 한정된 예산 속에 가축분뇨 악취 저감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지사께서는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어떤 부분에 집중 투자해야 악취를 효율적으로 저감할 수 있는지 분석 연구하신 후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축사나 돈사 등은 중산간지역 경관 훼손의 주범이 되기도 합니다. 지금 도지사께서 추진하고 계시는 500만 그루 나무심기사업을 축사주변 지역주민들과 협의하여 축사 주위에 우선적으로 심어달라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되면 경관 저해요인인 축사 등이 상당부분 차폐되어 중산간지역 경관이 상당 부분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도지사의 의견은 어떠신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한 질문에 대한 답변은 앞서 지하식 의원님 질문에도 하셨기 때문에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끝으로 지금까지 본 의원의 질문을 경청해 주신 선배 및 동료의원들과 언론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용하 김순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동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우 의원
존경하는 100만 내외 제주특별자치도민 여러분, 도민의 대변자로서 의정을 힘차게 이끌어 가시는 평소 존경하는 김용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속 구좌읍, 우도면을 지역구로 하는 안동우 의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완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태환 지사님과 7,0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도민들이 주신 소중한 도정질문 시간을 맞아 평소 본 의원이 생각해 왔던 도정질문과 정책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인근지역주민 우선고용제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3월 우여곡절 끝에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이 통과됐습니다. 통과된 법률안 가운데는 권한 이양 등 의미 있는 조항들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법 통과과정에 김태환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이 대 정부, 대 국회 활동에 많은 노력을 하신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이번에 통과된 내용 가운데 도민적 입장에서는 통과되지 말아야 할 내용까지 포함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바로 특별법 제242조 인근지역주민 우선고용 조항입니다. 이 조항은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난 조항이 아닙니다. 1990년대 초반 「제주도개발특별법」 제정 당시 사회적 갈등을 통해 도민들의 개발에 따른 이익 환원의 관점에서 반영된 조항입니다. 제242조 인근지역주민 우선고용 조항인 경우 개발사업의 시행 승인을 얻거나 의견을 들은 자는 당해 개발사업지구 인근지역의 주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따라 제주지역 개발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부족함은 있었지만 어느 정도 고용창출의 효과도 있었습니다. 조례상으로도 개발사업에 따른 고용인원의 80% 수준을 인근지역주민 우선고용으로 유지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실제 2008년 말 현재로 관광사업지별 고용실적을 분석해 보면, 운영 중인 15개 사업 총 고용인원은 4,268명으로, 이 가운데 86%인 3,676명이 지역주민으로 고용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도내 골프장 고용 현황을 보더라도 26개가 운영되는 골프장의 총 인원은 2,561명이며, 이 가운데 타 시도를 제외한 제주도민의 고용인원은 무려 2,331명이나 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의 고용계획상으로도 26개 관광단지 총 고용인원은 2만 7,347명입니다.
이 가운데 지역주민 고용계획은 2만 1,330명으로 78%에 이르고 있습니다. 실제 고용인원 가운데 절반 정도가 아웃소싱 등 비정규직이라는 것은 문제지만 개발과 이익의 지역으로의 이전을 위한 가장 확실한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3월 인근지역주민 우선고용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앞으로 관광개발사업의 경우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사실상 지역주민 우선고용의무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영리학교 문제 등 다른 쟁점 조항 통과도 제주특별자치도의 입장에서는 중요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지역에 혜택이 돌아가는 인근지역주민 우선고용 조항 폐지는 매우 잘못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본 의원은 반드시 4단계 제도개선과정에서는 이 조항이 부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경제의 역외유출이 매해 2,700억 원에 이르고 있다는 한국은행 통계자료를 인용하지 않더라도 지역경제의 실질적 발전을 위해서는 인근지역주민 우선고용 조항을 더욱 강화하는 것이 지역을 위한 정책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4단계 제도개선과정에서는 인근지역주민우선고용제 부활과 함께 고용창출과 유지의 관점에서 신규투자를 허용하는 기준을 단순 투자액만이 아니라 일자리 보전정책과 연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투자기업의 영업이익에 대해 의무고용자수 도입 등의 방안도 있어야 할 것이며, 고용조건 역시 정규직을 우선적으로 채용한다는 조항을 반영해야 합니다. 대신,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키는 기업에 대해서는 세제혜택 등 도 차원에서 인센티브를 추가로 부여하는 등 적극적인 정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는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3이 올해로 61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정권이 바뀌면서 4·3에 대한 중앙정부의 홀대론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실제 올해 4·3위령제는 행정안전부장관만이 참석했습니다. 제주 4·3에 대한 중앙정부의 인식수준을 가늠케 해 주었습니다. 여기에다 국회 차원에서는 그동안 4·3진상규명운동의 성과를 부정하려는 법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되면서 4·3유족들과 도민들을 상처받게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의회는 물론 행정과 도민들 모두 나서서 단호하게 대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4·3의 문제를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재개정 과정의 절반의 노력만 기울였더라도 이렇게 중앙정부나 일부 정치권이 홀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실제 4·3특별법 재개정 문제가 이슈가 된 이후 집행부에서는 재개정은 안 된다는 단 한 번의 의사표시만 있었을 뿐 대 국회, 대 정부를 향한 반대 의사를 강력하게 표명하지 않았습니다. 4·3관련 예산 문제 역시 중앙정부에 적극적인 반영 노력을 하지 않음으로써 2009년의 경우 4·3관련 정부예산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도의회가 나서 예산을 만들어오는 일까지 빚어졌습니다.
지금도 4·3평화재단 이사장 문제는 관선체제나 마찬가지인 행정부지사가 이사장을 맡고 있는 실정입니다. 언제까지 4·3평화재단을 관이 주도하는 형태로 지속하실 예정입니까?
지사님께 당부 드립니다.
지금부터라도 4·3문제 해결을 위해서 적극 나서십시오. 그렇다면 4·3문제에 있어서도 중앙정부나 정치권이 지금처럼 홀대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4·3의 문제는 단순한 과거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주의 미래를 향해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이기도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이 중요하듯이 4·3특별법을 지키는 일 역시 평화와 인권을 향한 제주를 만드는 데 중요한 과제입니다. 지사의 책임 있는 행정과 활동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에너지정책 중 도시가스 정책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LNG 관련해서는 어제 존경하는 방문추 의원님의 질문이 있었지만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좀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도시가스사업이 제주에서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추진실적과 현황을 살펴보면, 과연 당초 계획했던 내용대로 추진이 되고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당초 허가된 내용을 보면 도시가스 공급세대는 2009년의 경우 제주시 9만 240세대, 서귀포시 1만 9,250세대가 돼야 합니다. 하지만 2008년 말 기준으로 하더라도 제주시와 서귀포시권을 합치더라도 5%에도 미치지 못하는 6,200세대에 불과합니다. 이런 사정을 감안하면 당초 2009년 목표에는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실제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도시가스 가정용 보급률을 보더라도 제주특별자치도는 공급권역 내 세대수 11만 2,042가구 가운데 5,217세대로 보급률이 전국 최하위인 4.7%에 불과합니다. 제주지역 전체 세대수 21만 1,850세대와 비교하면 보급률은 2.5%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런 수치들은 당초 제주도가 허가를 내줄 당시 구체적인 타산도 없이 업체 측 입장만 판단하고 행정처리를 한 것이 아닌지 의구심을 갖게 하는 대목입니다. 이에 대해서 지사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닙니다. 제주도 당국은 2012년까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배관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2013년부터는 가격이 저렴한 LNG를 공급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현재의 실제 도시가스 보급률을 감안하면 2012년 공급권역 내 세대수는 물론 전체 세대수에 대해 가격이 저렴한 LNG 보급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특히, 이는 LNG를 공급받지 못하는 세대수가 늘어나는 것으로 정작 해당 세대들로서는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이며, 소비자들만 피해를 떠안게 되는 문제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에는 무엇이 있는지 지사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현재로서는 도시가스사업 허가 조건에 따른 미이행 시 별다른 행정조치를 할 수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는 에너지 및 연료비용 절감차원에서 LNG 공급 확대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정작 제재조치 미흡 등으로 통제할 방안이 마땅치 않은 것 같습니다.
제주의 경우에도 사업자에 대한 취득·등록세 감면, 공급시설에 대한 융자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허가 조건에 대한 제대로운 관리·감독 권한이 없다는 것이 문제라고 봅니다. 제주도 차원에서 제도개선을 하는 방안과 현실적인 행정적 지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는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사님께 정책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정확한 농업통계와 관측정보 제공은 농민들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온난화 현상 등 기후문제가 과거와 다른 제주농업의 조건들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감귤문제를 예를 들면 감귤 생산량과 출하물량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도 생산량, 출하물량 등이 정확하게 예측되지 못하는 등 감귤정책이 이에 따라 오락가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주도의 주요소득 작목인 감자, 당근, 양배추 등과 돼지고기 생산 역시 감귤 못지않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런 작목과 생산물에 대한 정확한 생산 및 출하량 관측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보니 최근 양배추 파동에 대해서도 사전에 대응하지 못해 공무원 조직까지 총동원하는 대대적인 소비촉진운동까지 벌여야 하는 상황까지 발생했습니다.
WTO, FTA 등이 확산되면서 농산물의 가격 변동은 국내산 작황뿐만 아니라 수입 농산물의 변동에도 영향을 받는 시장 구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의 주요 농수축산물과 경합되는 세계 농산물 수출입 동향 등에 대한 면밀한 분석도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사님께 이런 업무를 담당할 가칭 제주농업관측정보센터를 설립해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농업관측정보센터는 현실적으로 농업기술원 산하의 별도 조직으로 구성해 전담할 인력을 배치하고, 단기적으로는 감귤 등 주요작물에 대한 관측은 물론 유통 및 출하조절 관련 정보, 해외 관련 정보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감귤출하연합회 등 조직과의 통합 등 체계적인 조직 구성도 필요할 것입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제주농업종합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한 농업 정보화를 목표로 전산관리시스템을 정비해 출하조절, 공동출하, 공동계산제 등을 도입한 온라인 전산망도 유통조직과 논의를 통해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단순히 행정만의 몫이 아니라 생산자 단체 등과 공동으로 단일체제를 구축한다면 제주지역 1차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도약의 계기가 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김태환 지사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용하 안동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강원철 의원, 김순효 의원, 안동우 의원 세 분 의원의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충실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김용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질문한 강원철 의원, 김순효 의원, 안동우 의원 질문에 대하여 도지사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환 도지사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00만 내외 제주특별자치도민 여러분, 도민의 대변자로서 의정을 힘차게 이끌어 가시는 평소 존경하는 김용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소속 구좌읍, 우도면을 지역구로 하는 안동우 의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완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태환 지사님과 7,0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도민들이 주신 소중한 도정질문 시간을 맞아 평소 본 의원이 생각해 왔던 도정질문과 정책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인근지역주민 우선고용제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3월 우여곡절 끝에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이 통과됐습니다. 통과된 법률안 가운데는 권한 이양 등 의미 있는 조항들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법 통과과정에 김태환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이 대 정부, 대 국회 활동에 많은 노력을 하신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이번에 통과된 내용 가운데 도민적 입장에서는 통과되지 말아야 할 내용까지 포함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바로 특별법 제242조 인근지역주민 우선고용 조항입니다. 이 조항은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난 조항이 아닙니다. 1990년대 초반 「제주도개발특별법」 제정 당시 사회적 갈등을 통해 도민들의 개발에 따른 이익 환원의 관점에서 반영된 조항입니다. 제242조 인근지역주민 우선고용 조항인 경우 개발사업의 시행 승인을 얻거나 의견을 들은 자는 당해 개발사업지구 인근지역의 주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따라 제주지역 개발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부족함은 있었지만 어느 정도 고용창출의 효과도 있었습니다. 조례상으로도 개발사업에 따른 고용인원의 80% 수준을 인근지역주민 우선고용으로 유지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실제 2008년 말 현재로 관광사업지별 고용실적을 분석해 보면, 운영 중인 15개 사업 총 고용인원은 4,268명으로, 이 가운데 86%인 3,676명이 지역주민으로 고용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도내 골프장 고용 현황을 보더라도 26개가 운영되는 골프장의 총 인원은 2,561명이며, 이 가운데 타 시도를 제외한 제주도민의 고용인원은 무려 2,331명이나 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의 고용계획상으로도 26개 관광단지 총 고용인원은 2만 7,347명입니다.
이 가운데 지역주민 고용계획은 2만 1,330명으로 78%에 이르고 있습니다. 실제 고용인원 가운데 절반 정도가 아웃소싱 등 비정규직이라는 것은 문제지만 개발과 이익의 지역으로의 이전을 위한 가장 확실한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3월 인근지역주민 우선고용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앞으로 관광개발사업의 경우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사실상 지역주민 우선고용의무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영리학교 문제 등 다른 쟁점 조항 통과도 제주특별자치도의 입장에서는 중요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지역에 혜택이 돌아가는 인근지역주민 우선고용 조항 폐지는 매우 잘못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본 의원은 반드시 4단계 제도개선과정에서는 이 조항이 부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경제의 역외유출이 매해 2,700억 원에 이르고 있다는 한국은행 통계자료를 인용하지 않더라도 지역경제의 실질적 발전을 위해서는 인근지역주민 우선고용 조항을 더욱 강화하는 것이 지역을 위한 정책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4단계 제도개선과정에서는 인근지역주민우선고용제 부활과 함께 고용창출과 유지의 관점에서 신규투자를 허용하는 기준을 단순 투자액만이 아니라 일자리 보전정책과 연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투자기업의 영업이익에 대해 의무고용자수 도입 등의 방안도 있어야 할 것이며, 고용조건 역시 정규직을 우선적으로 채용한다는 조항을 반영해야 합니다. 대신,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키는 기업에 대해서는 세제혜택 등 도 차원에서 인센티브를 추가로 부여하는 등 적극적인 정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는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3이 올해로 61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정권이 바뀌면서 4·3에 대한 중앙정부의 홀대론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실제 올해 4·3위령제는 행정안전부장관만이 참석했습니다. 제주 4·3에 대한 중앙정부의 인식수준을 가늠케 해 주었습니다. 여기에다 국회 차원에서는 그동안 4·3진상규명운동의 성과를 부정하려는 법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되면서 4·3유족들과 도민들을 상처받게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의회는 물론 행정과 도민들 모두 나서서 단호하게 대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4·3의 문제를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재개정 과정의 절반의 노력만 기울였더라도 이렇게 중앙정부나 일부 정치권이 홀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실제 4·3특별법 재개정 문제가 이슈가 된 이후 집행부에서는 재개정은 안 된다는 단 한 번의 의사표시만 있었을 뿐 대 국회, 대 정부를 향한 반대 의사를 강력하게 표명하지 않았습니다. 4·3관련 예산 문제 역시 중앙정부에 적극적인 반영 노력을 하지 않음으로써 2009년의 경우 4·3관련 정부예산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도의회가 나서 예산을 만들어오는 일까지 빚어졌습니다.
지금도 4·3평화재단 이사장 문제는 관선체제나 마찬가지인 행정부지사가 이사장을 맡고 있는 실정입니다. 언제까지 4·3평화재단을 관이 주도하는 형태로 지속하실 예정입니까?
지사님께 당부 드립니다.
지금부터라도 4·3문제 해결을 위해서 적극 나서십시오. 그렇다면 4·3문제에 있어서도 중앙정부나 정치권이 지금처럼 홀대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4·3의 문제는 단순한 과거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주의 미래를 향해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이기도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이 중요하듯이 4·3특별법을 지키는 일 역시 평화와 인권을 향한 제주를 만드는 데 중요한 과제입니다. 지사의 책임 있는 행정과 활동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에너지정책 중 도시가스 정책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LNG 관련해서는 어제 존경하는 방문추 의원님의 질문이 있었지만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좀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도시가스사업이 제주에서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추진실적과 현황을 살펴보면, 과연 당초 계획했던 내용대로 추진이 되고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당초 허가된 내용을 보면 도시가스 공급세대는 2009년의 경우 제주시 9만 240세대, 서귀포시 1만 9,250세대가 돼야 합니다. 하지만 2008년 말 기준으로 하더라도 제주시와 서귀포시권을 합치더라도 5%에도 미치지 못하는 6,200세대에 불과합니다. 이런 사정을 감안하면 당초 2009년 목표에는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실제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도시가스 가정용 보급률을 보더라도 제주특별자치도는 공급권역 내 세대수 11만 2,042가구 가운데 5,217세대로 보급률이 전국 최하위인 4.7%에 불과합니다. 제주지역 전체 세대수 21만 1,850세대와 비교하면 보급률은 2.5%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런 수치들은 당초 제주도가 허가를 내줄 당시 구체적인 타산도 없이 업체 측 입장만 판단하고 행정처리를 한 것이 아닌지 의구심을 갖게 하는 대목입니다. 이에 대해서 지사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닙니다. 제주도 당국은 2012년까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배관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2013년부터는 가격이 저렴한 LNG를 공급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현재의 실제 도시가스 보급률을 감안하면 2012년 공급권역 내 세대수는 물론 전체 세대수에 대해 가격이 저렴한 LNG 보급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특히, 이는 LNG를 공급받지 못하는 세대수가 늘어나는 것으로 정작 해당 세대들로서는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이며, 소비자들만 피해를 떠안게 되는 문제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에는 무엇이 있는지 지사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현재로서는 도시가스사업 허가 조건에 따른 미이행 시 별다른 행정조치를 할 수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는 에너지 및 연료비용 절감차원에서 LNG 공급 확대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정작 제재조치 미흡 등으로 통제할 방안이 마땅치 않은 것 같습니다.
제주의 경우에도 사업자에 대한 취득·등록세 감면, 공급시설에 대한 융자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허가 조건에 대한 제대로운 관리·감독 권한이 없다는 것이 문제라고 봅니다. 제주도 차원에서 제도개선을 하는 방안과 현실적인 행정적 지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는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사님께 정책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정확한 농업통계와 관측정보 제공은 농민들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온난화 현상 등 기후문제가 과거와 다른 제주농업의 조건들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감귤문제를 예를 들면 감귤 생산량과 출하물량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도 생산량, 출하물량 등이 정확하게 예측되지 못하는 등 감귤정책이 이에 따라 오락가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주도의 주요소득 작목인 감자, 당근, 양배추 등과 돼지고기 생산 역시 감귤 못지않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런 작목과 생산물에 대한 정확한 생산 및 출하량 관측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보니 최근 양배추 파동에 대해서도 사전에 대응하지 못해 공무원 조직까지 총동원하는 대대적인 소비촉진운동까지 벌여야 하는 상황까지 발생했습니다.
WTO, FTA 등이 확산되면서 농산물의 가격 변동은 국내산 작황뿐만 아니라 수입 농산물의 변동에도 영향을 받는 시장 구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의 주요 농수축산물과 경합되는 세계 농산물 수출입 동향 등에 대한 면밀한 분석도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사님께 이런 업무를 담당할 가칭 제주농업관측정보센터를 설립해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농업관측정보센터는 현실적으로 농업기술원 산하의 별도 조직으로 구성해 전담할 인력을 배치하고, 단기적으로는 감귤 등 주요작물에 대한 관측은 물론 유통 및 출하조절 관련 정보, 해외 관련 정보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감귤출하연합회 등 조직과의 통합 등 체계적인 조직 구성도 필요할 것입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제주농업종합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한 농업 정보화를 목표로 전산관리시스템을 정비해 출하조절, 공동출하, 공동계산제 등을 도입한 온라인 전산망도 유통조직과 논의를 통해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단순히 행정만의 몫이 아니라 생산자 단체 등과 공동으로 단일체제를 구축한다면 제주지역 1차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도약의 계기가 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김태환 지사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용하 안동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강원철 의원, 김순효 의원, 안동우 의원 세 분 의원의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충실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김용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질문한 강원철 의원, 김순효 의원, 안동우 의원 질문에 대하여 도지사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환 도지사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김태환
오전에 이어서 질문하여 주신 강원철 의원님, 김순효 의원님 그리고 안동우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무원의 부패방지와 투명사회협약, 이 부분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하시면서 첫 번째로 정부평가와 제주모니터링평가에 극단적인 차이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모니터링 한 것을 아마 저희 간부공무원이 대외에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사실 국가에서 한 것은 전문적으로 한 것 아닙니까? 저희가 한 것은 내부에서 참고하기 위해서 간이형식으로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차이가 있었다면 그러한 점 이해를 바라고, 저희들로서도 이 제도를 정착시켜 나가기 위해서 앞으로 국가의 평가, 정부의 평가에 준할 수 있는 전문적인 모니터링도 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현실적인 연고주의 근절책은 뭐냐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의원님 아시다시피 연고주의에 우리가 나가야 할 방향은 제도적인 면 그리고 사회·문화적인 면이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연고주의는 특히 제주도에 뿌리 깊게 내려있는 관행이기 때문에 정말로 하루아침에 완전히 불식하는 게 가능할까 하고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반드시 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을 해 나가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역시 저희가 정신적인 교육, 이러한 것을 강하게, 그리고 빈도 있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계속 모니터링을 해 나가는 그러한 방향으로 해서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차단을 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앞서도 나왔습니다마는 감사위원회 독립성에 대해서 염려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시면서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이, “가재는 게 편” 이러한 표현도 쓰셨는데, 요즘은 이상기후현상 또 온난화현상 해 가지고 가재가 달라졌습니다. 옛날의 가재하고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재는 게 편”이라는 것은 이제는 맞지가 않습니다. 기후온난화현상 등 하도 환경이 변화하다 보니까 이제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편 감사위원회를 도 소속으로 하는 데 대해 가지고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의원님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감사위원장을 임명하는 데 저희가 공모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의원님 여러분의 청문회를 받거든요. 그리고 또 한편, 도의회의 동의 없이 임명이 되고 있는 겁니까? 이와 같이 엄격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국가의 경우는 어떠냐? 감사원장 임명하는 것을 한번 봐 보십시오. 국회의 청문절차만으로 끝납니다. 국회의 동의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감사위원은 어떻습니까? 지금 감사위원님이 여섯 분입니다. 저희 도에서 세 분, 의회에서 세 분 추천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이것의 운영을 어떻게 잘할 것이냐 하는 그러한 데에 우선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초에 이 제도를 만들 때도 상당히 많은 토론을 거쳤고, 전문가들의 많은 고민을 거쳐서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국회에서도 강창일 의원님의 의원발의로 나간 법률 개정안에 대해서 행안위 국회 수석전문위원이 의견 단 것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굳이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이제 3년도 안 됐기 때문에 이 문제는 더 이상 거론하지 마시고, 우리가 한 번 제대로 운영을 해 보자, 일정기간 동안, 그리고 공론화 과정도 거치고 폭넓게 의견을 나눠 가지고, 또 고칠 부분이 있으면 고쳐 나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 문제를 매듭짓는 방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갖습니다.
다음에는 투명사회협약 문제입니다.
의원님 아시다시피 우리 특별법상에는 사회협약제도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분야별로.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분야별로 이 문제를 얼마든지 해 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 도지사의 역할이 뭐냐고도 나왔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상호 간의 공감대 형성이라고 봅니다. 공감대가 상호 간에 형성이 된다면 이 문제는 얼마든지 분야별로 확대해 나갈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며, 의원님이 여러 가지 말씀하시는 것에 저희도 총론적으로 의견을 같이 합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재정과 관련된 분권교부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분권교부세에 대해 너무 많이 연구를 해 주셔서 오히려 행정을 하는 저희 집행부에서도 많이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분권교부세의 일몰에 따른 우리 도의 입장을 아마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보통교부세로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마는, 사실 그렇습니다. 보통교부세로 온다 그러면 다분히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철학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상당히 많이 좌우될 겁니다. 차라리 그런 것보다는 의원님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주요한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국고보조금제, 여타의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교부금제, 이러한 의원님의 제안에도 원칙적으로 동감을 하고, 또 그러한 방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도정에서도 중앙부처와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공무원의 현황과 문제점입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을 보면 제가 이 자리에 서기에 얼굴이 좀 따가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좀 해명을 하겠습니다.
지난번 공무원 공개채용을 하면서 사회복지직은 네 사람을 뽑았는데, 사실상 장애인 별도채용을 제외하면 한 분이며, 행정직이 38명인가 되는데, 사회복지직이 그러다 보니까 50 대 1인데, 일반 행정직은 몇 대 1입니까? 49 대 1입니다. 비슷한 겁니다.
그리고 '06년부터 '08년까지 사회복지직에 충원이 없었다고 하셨는데, 사실입니다. 대신 일반 행정직은 '06년부터 '08년까지 약 300여 명을 지속적으로 충원하였다,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 행정직을 이렇게 채용했다 해서 증원시킨 게 아닙니다. 그동안 결원한 것만큼 보충을 한 것에 그친 겁니다. 한 사람도 증원은 없습니다.
사회복지직은 어떠냐? 이직률이 없습니다. 요번에 사회복지직 네 사람을 채용하면 그것은 순증이 되는 겁니다. 사회복지직은 이직이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마는, 우리가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행정시와 도, 읍면동이 다 통합되다 보니까, 어차피 국가의, 정부시책에 따라서 2017년도까지 500명의 인원을 감축해야 될 입장이고, 그러다 보니까 읍면동이나 이런 데 가게 되면 사회복지직 자리에 기술직이 갈 수도 있고 기능직이 갈 수도 있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의원님이 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읍면동에 가게 되면 만능입니다, 만능. 어디를 갖다놔도 다 일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술직이 민원 처리하는 데 가면 또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금방 해결하기는 어렵고 앞으로 단계적으로 해소를 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 인사부서에서도 사회복지공무원의 인사문제 때문에, 특히나 지난번에 있었던 수당, 여러 가지 어려운 것, 또 격무, 이러한 문제 때문에 사회복지공무원들하고 워크숍도 가져 가지고 흉허물 없이 인사문제에 대해서 의견도 나눴다 그럽니다. 그러한 것들을 토대로 해 가지고 저희가 확실하게 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계획에 2007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매해 10명씩 46명을 채용하겠다고 돼 있는 계획은, 사실은 중간에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정원의 감축문제며 이러한 것이 있다 보니까 이 계획이 사실 현실과 맞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시면서 의원님께서 사회복지 마인드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도정이 추구하는 최후의 목표는 뭐냐? 도민의 행복한 삶입니다. 도민의 행복한 삶은 사회복지의 안정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마인드를 갖고 저희가 앞으로 도정을 이끌어 나가고, 사회복지 시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로 지방교부세 감소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정책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국가 재정을 다루고 있는 기획재정부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것을 채무로, 또 지방자치단체를 관할하고 있는 행안부에 있어서 교부세의 정산을 늦추는, 이러한 두 가지를 가져서 아직 정부의 방침 자체도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정부 추경이 국회의 심의 중이기 때문에, 정부 추경이 확정되면 거기에 교부세가 얼마나 감될 거냐 하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한 것이 나올 차제에 도의 방침을 정해서 대 정부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시민복지타운 문제입니다.
시민복지타운 문제는, 제가 제주시에 있을 때 이것을 했기 때문에 이 문제를 결자해지 차원에서 다루는 것이 좋지 않냐 하는 이런 말씀도 달게 듣겠습니다.
시민복지타운은 상당히 진척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청만 안 들어갔을 뿐이지, 사실 거기에 정부종합청사가 들어간 것 아닙니까? 한번 정부종합청사를 가 보십시오마는 시민들이 대단히 편리하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공회의소가 들어가 있고, 혈액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한국은행이 들어가게 될 겁니다. 앞으로 KBS와 KT도 들어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종전과 달리 그쪽에 주택들도 23개소가 입주돼 있습니다. 그리고 가로등도 깨끗이 정리를 해 놨습니다. 또 인근에 이도지구 구획정리사업도 지금 계획대로 진척이 되고 있고, 한라도서관, 한라문화예술회관도 속속 개관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복지타운에서 정실을 잇는 간선도로의 개설, 이러한 것들도 앞으로 해 나갈 겁니다.
시청의 이전 문제는 언제냐 하는 시기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마는 시청을 이전하려고 그러면 약 1,0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될 겁니다. 따라서 지금과 같이 경제가 어렵고, 우리가 가급적 경제의 회복과 일자리 창출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 나가야 하는 이러한 시점이기 때문에 이전 시기를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지 못함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답변이 충분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불충한 점은 저희가 별도로 제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순효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종합문화센터, 지난해 2월에도 발언을 하셨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저도 기회 있을 때마다 의원님께 말씀 드리겠습니다마는 확실히 하겠습니다. 정말입니다.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기에 지금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는 겁니까? 그 현장을 가보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러냐? 규모가 너무 큰 것 아닌가 하고. 그리고 지금 의원님도 자문위원님으로 포함돼 있지 않습니까?
●김순효 의원 의석에서 : 한 번도 회의를 한 적이 없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김태환 금년 상반기 중에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명칭 문제를 비롯해서 기능, 운영주체, 기구 이러한 것을 의견수렴하고 논의를 마쳐서 하반기에 바로 결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순효 의원 의석에서 : 어떻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김태환 7월 중에 결정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정률이 40%입니다. 그래서 금년 말에 문을 여는 데 차질이 없도록 확실히 하겠습니다. 의원님, 조금도 염려 마시고 오히려 자문, 의견이 계시면 충분히 제시를 해 주십시오.
다음은 제주해녀문화 전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네스코에 등재하는 문제는, 지금 칠머리당굿 있지 않습니까? 해녀놀이. 문화재청에서 현재대로 한다면 아마 금년 6월에 무형문화유산으로 정식으로 신청을 하게 될 겁니다.
그 이외의 자료는 서면으로 제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해녀학교, 의원님 생각과 원칙으로 같습니다.
사실 이 해녀학교에 입학하거나 나오시는 분들이 정말로 물질을 하려고 입학하시는 겁니까, 체험을 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제 생각하고 간부공무원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체험 쪽에 더 비중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새롭게 입어를 하는 데 입어료라든가 이런 문제는 사실 없습니다. 만일에 그러한 문제가 제기된다면, 물질을 하기 위해 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다면 도정에서 적극 나서서 해결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어촌계에 따라서는 기금을 적립한 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새롭게 가입한다면 그 기금을 분담하는 것은 불가피한 것 아니겠습니까?
해녀학교 문제와 관광을 같이 어우르는 의원님의 창의적인 발상은 저희 도정에서도 적극 수렴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제주형 마이크로크레딧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좀 많이 늦는 것 같습니다. 의원님, 이 문제가 그만큼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늦는 겁니다. 왜 그러냐? 돈에 대한 문제 아닙니까? 융자를 줬다가 회수를 못 한다면 누가 책임을 질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더라도 의원님, 좀 기다려 주십시오.
지금 도에서도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여러 가지 대안들을 갖고 검토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우리 도 행정을 통해서 나가고 있는 무담보·무보증 융자사업―2년 거치 3년 균등상환―에 자그마치 6억 1,500만 원이 나가 있는데, 이것이 회수되는 상황도 살펴보면서 개시 시점이며 이런 문제를 신중하게 저희가 근본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정부 단위에서부터도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 노점상까지도 융자를 해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신용보증재단에서도 300만 원, 500만 원 담보 없이 다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한 불은 그런 데서 지금 꺼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시간을 주십시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한립읍 농업단체회관 건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농민단체는 한림에도 있고 애월에도 있고 다른 읍·면에도 다 있습니다. 비단 한림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데도 이런 문제를 다 갖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한림에 보면 농업기술센터, 제가 생각하기에 한 1년 전엔가 준공을 했는데, 상당히 현대식으로 아주 잘 지었습니다. 따라서 농민단체들께서 어떠한 정보를 교환하고 회합을 하는 데 장소가 필요하다면 한밤중에라도 이용할 수 있도록 제가 책임을 지고 지시를 해 놓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원님 아시다시피 지금 저희가 모든 예산을 읍·면·동사무소의 건물이나 마을회관 하는 이런 것보다는 총 가용재원을 경제 쪽에 돌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점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필요성이 없다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저희가 지금 형편상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하시다면 서부농업기술센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특별히 공간도 마련을 해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가축분뇨 처리 및 악취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서면으로 해도 좋으시다고 하니까 저희가 서면으로 이 문제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순효 의원 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서 첨부)
다음은 안동우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민우선고용제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해 10월 제가 이 본회의장 자리에서 김혜자 의원님의 질문이 있어서 그때 우리 도의 입장을 소상하게 밝힌 바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제주도가 민자를 유치해 가지고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는데, 사실 주민우선고용제가 가장 당면한 사항입니다.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적절하게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아마 '91년도인가 '93년도에「제주도개발특별법」을 제정할 때도 이 내용의 골자가 들어간 것 아닙니까? 저도 그 당시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특별법에 이 내용이 들어가서 그동안에 많은 효과도 봤습니다.
그러한 측면이 있고, 또 한편으로 이번에 왜 이것이 삭제가 됐느냐 하면 우리 제주자치도는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자유도시로서의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규제는 풀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있습니다. 주민우선고용제가 거기의 불량규제 30건 속에 포함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도 이 건을 삭제하는 데 동의를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저해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주도를 국제자유도시로 발전을 시켜 나가려고 한다면 앞으로 제주는 이러한 규제를 글로벌스탠더드 수준으로 풀 수밖에 없다, 여기에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고 또 경쟁력을, 우리 나름대로 자생력을 키워 나가야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편, 의원님이 걱정하시겠습니다마는 이 법 조항은 비록 삭제가 된다 할지라도 저희가 각종 투자진흥지구를 지정을 한다든가 여타 사업 인가를 한다든가 이러한 때에 부대조건 등 이러한 것들을 통해 가지고 지역주민우선고용제가 당분간은 유지되어질 수 있도록, 큰 충격이 없도록, 저희가 그러한 조치들을 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4·3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4·3위원회의 중앙위원회 통폐합에 따른 4·3특별법 개정문제에 도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달라 하는 이러한 뜻으로 이해를 합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의원발의로 개정안이 상정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접수가 된 게. 대표발의 국회의원을 만난 적이 있으십니까? 우선 대표발의한 그 의원의 마음을 읽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저는 그 당시에 무척 바빴습니다마는 의원회관에 일부러 가서 대표발의 의원을 만났습니다. “지금 우리 제주자치도의 사정이 이러이러한데 이렇게 발의한 뜻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철회하실 수가 없습니까?” 하고 저희가 충분한 대화도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그 법이 혹시라도 상정되고 통과가 될까봐서 저희가 당의 중견 책임자를 다시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김 지사, 이 문제는 지금 국회의 분위기상 이번 회기에는 상정이 될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 문제로 해서 그렇게 지금 하지는 않아도 되겠다.”
그리고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는 그렇습니다. 저도 강력하게 할 수는 있습니다. 저희도 얼마든지 메시지를 발표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부의 방법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디엔가는 대화를 할 수 있고 서로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터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외부에서 볼 때는 자칫 의원님과 같이 소극적이지 않냐 하고 볼 수도 있습니다마는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는 말씀을 분명하게 드립니다.
4·3평화재단 문제도 그렇습니다. 지금 행정부지사가 이사장인데 관선이지 않냐, 도에서 왜 그러냐. 의원님께 솔직히 말씀드립니다마는, 하고 싶어서 하고 있는 겁니까? 이사님들이 연말까지 가도 이사장을 선출 못 하니까……. 그러면 지난해의 한 20억 원에 가까운 예산을 집행도 못 하고 고스란히 이월시켜야 되는 겁니까? 만일에 이월시킨다 그러면 금년도 예산 국회에서 통과되는 데에 결정적인 지장요인이 되지 않습니까? 할 수 없이 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4·3평화재단 이사장은 언제고 이사님들이 서로 협의를 해서 이사장님을 추대한다면 저희 부지사님이 이사장 할 그러한 의사가 없습니다. 이 부분을 분명히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 한편, 저 개인적입니다마는, 제주도에 4·3으로 인해 가지고 상처를 안 받은 사람 있습니까? 여기에 계신 도의원님들도 전부 4·3으로 상처받으신 분 아닙니까?
지난 61주년 4·3행사 때 4·3평화공원에 가보면서 아마 의원님들도 느끼셨을 겁니다. 종전과 달리 각명비가 제막이 됐습니다. 거기에는 각 지역별로 1만 3,461명의 희생자들의 이름과 나이, 그리고 주소가 전부 기재가 돼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의원님들도 많이 느끼셨을 겁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거기 가보면 저의 사촌형님이 계시고 외할아버지가 계시고 외삼촌이 계십니다. 4·3에 대해 가지고 저처럼 뼈아픈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하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다음은 도시가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년 전에 허가가 됐습니다마는 그 당시 허가할 때도 나름대로 모든 것을 챙기고 허가를 했으리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점, 조금도 의혹으로 보지 말아 주셨으면 합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계획 대 실적으로 볼 때에 좀 많이 부진하다, 이것은 솔직히 인정합니다. 부진합니다, 제가 보더라도. 왜 부진하냐? 전국적으로 볼 때 도시가스 하면 LNG입니다. LNG가 들어와야 가격이 헐하게 됩니다. 그것 아닙니까? 아직은 LNG가 못 들어왔기 때문에 LPG 가져서 공기와 혼합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위를 점하지 못하다 보니까 자연히 속도를 못 내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예정대로 LNG가 들어와서 상당히 가격이 인하되면 속도가 급속히 빨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 도 당국에서도 행정적으로 각별히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통합적 농업관측정보센터입니다.
농업을 염려하시는 많은 뜻있는 분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이 제언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걸 들으면서 저도 의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하지만 또 반대 측의 제언도 있습니다. 이걸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농업관측정보의 역할은 의원님 말씀대로 우리 도 자체적으로 할 수도 있고,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관계 법령에 근거를 해 가지고 위탁을 받고 있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의원님도 적절하게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생산량, 출하량 이걸 정확히 예측하는 것이 필요하고, 특히 수출입 동향, 세계적인 동향도 함께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과연 제주도 농업기술원 산하에 있는 관측정보센터에서 그 기능을 하는 게 적합하냐, 지금 중앙정부 산하에 있는 농업관측정보센터에서 하는 것이 보다 정확하겠냐, 이것은 우리가 면밀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감귤인 경우에는 우리 제주도에 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농업기술원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일반 농작물이라고 하면, 당근이든 양배추든 전국적으로 육지부의 작황도 우리가 다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제주농업관측정보센터에서 하는 것이 좋을지, 그렇지 않고 전국망을 갖고 있는 연구기관에서 하는 것이 좋은 건지, 그리고 의원님께서 예시를 했습니다마는 감자, 당근, 배추, 돼지고기, 이게 지금 중앙 농업관측정보센터에서 관측하는 품목에 전부 포함이 돼 있습니다. 중앙 농업관측정보센터에서 하는 품목이 29개인데, 이 내용이 전부 거기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도 기왕 중앙에서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보다 더 운영을 잘 해 달라, 그리고 우리가 궁금한 것이 있다 그러면 그런 것도 항목을 추가해 가지고 보다 더 잘 해 달라 해서 우선은 내실을 기해 나가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러한 도정의 방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혹시 저희가 미흡한 것이 있다 그러면 서면으로 추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의장 김용하 김태환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원철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강원철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의장 김용하 김순효 의원님?
●김순효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의장 김용하 안동우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안동우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의장 김용하 다음은 구성지 의원이 질문하실 차례입니다마는 구성지 의원님께서는 서면으로 질문을 하시겠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고점유 의원이 질문하실 차례입니다마는 고점유 의원께서도 서면으로 질문을 하시겠다고 합니다.
따라서 도지사께서는 두 분 의원의 질문서가 이미 이송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답변서를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면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지사님께서 하실 말씀 계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김태환 좌석에서 : 예.
●의장 김용하 그러면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문하여 주신 강원철 의원님, 김순효 의원님 그리고 안동우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무원의 부패방지와 투명사회협약, 이 부분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하시면서 첫 번째로 정부평가와 제주모니터링평가에 극단적인 차이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모니터링 한 것을 아마 저희 간부공무원이 대외에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사실 국가에서 한 것은 전문적으로 한 것 아닙니까? 저희가 한 것은 내부에서 참고하기 위해서 간이형식으로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차이가 있었다면 그러한 점 이해를 바라고, 저희들로서도 이 제도를 정착시켜 나가기 위해서 앞으로 국가의 평가, 정부의 평가에 준할 수 있는 전문적인 모니터링도 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현실적인 연고주의 근절책은 뭐냐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의원님 아시다시피 연고주의에 우리가 나가야 할 방향은 제도적인 면 그리고 사회·문화적인 면이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연고주의는 특히 제주도에 뿌리 깊게 내려있는 관행이기 때문에 정말로 하루아침에 완전히 불식하는 게 가능할까 하고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반드시 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을 해 나가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역시 저희가 정신적인 교육, 이러한 것을 강하게, 그리고 빈도 있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계속 모니터링을 해 나가는 그러한 방향으로 해서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차단을 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앞서도 나왔습니다마는 감사위원회 독립성에 대해서 염려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시면서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이, “가재는 게 편” 이러한 표현도 쓰셨는데, 요즘은 이상기후현상 또 온난화현상 해 가지고 가재가 달라졌습니다. 옛날의 가재하고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재는 게 편”이라는 것은 이제는 맞지가 않습니다. 기후온난화현상 등 하도 환경이 변화하다 보니까 이제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편 감사위원회를 도 소속으로 하는 데 대해 가지고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의원님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감사위원장을 임명하는 데 저희가 공모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의원님 여러분의 청문회를 받거든요. 그리고 또 한편, 도의회의 동의 없이 임명이 되고 있는 겁니까? 이와 같이 엄격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국가의 경우는 어떠냐? 감사원장 임명하는 것을 한번 봐 보십시오. 국회의 청문절차만으로 끝납니다. 국회의 동의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감사위원은 어떻습니까? 지금 감사위원님이 여섯 분입니다. 저희 도에서 세 분, 의회에서 세 분 추천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이것의 운영을 어떻게 잘할 것이냐 하는 그러한 데에 우선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초에 이 제도를 만들 때도 상당히 많은 토론을 거쳤고, 전문가들의 많은 고민을 거쳐서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국회에서도 강창일 의원님의 의원발의로 나간 법률 개정안에 대해서 행안위 국회 수석전문위원이 의견 단 것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굳이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이제 3년도 안 됐기 때문에 이 문제는 더 이상 거론하지 마시고, 우리가 한 번 제대로 운영을 해 보자, 일정기간 동안, 그리고 공론화 과정도 거치고 폭넓게 의견을 나눠 가지고, 또 고칠 부분이 있으면 고쳐 나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 문제를 매듭짓는 방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갖습니다.
다음에는 투명사회협약 문제입니다.
의원님 아시다시피 우리 특별법상에는 사회협약제도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분야별로.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분야별로 이 문제를 얼마든지 해 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 도지사의 역할이 뭐냐고도 나왔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상호 간의 공감대 형성이라고 봅니다. 공감대가 상호 간에 형성이 된다면 이 문제는 얼마든지 분야별로 확대해 나갈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며, 의원님이 여러 가지 말씀하시는 것에 저희도 총론적으로 의견을 같이 합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재정과 관련된 분권교부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분권교부세에 대해 너무 많이 연구를 해 주셔서 오히려 행정을 하는 저희 집행부에서도 많이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분권교부세의 일몰에 따른 우리 도의 입장을 아마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보통교부세로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마는, 사실 그렇습니다. 보통교부세로 온다 그러면 다분히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철학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상당히 많이 좌우될 겁니다. 차라리 그런 것보다는 의원님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주요한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국고보조금제, 여타의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교부금제, 이러한 의원님의 제안에도 원칙적으로 동감을 하고, 또 그러한 방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도정에서도 중앙부처와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공무원의 현황과 문제점입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을 보면 제가 이 자리에 서기에 얼굴이 좀 따가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좀 해명을 하겠습니다.
지난번 공무원 공개채용을 하면서 사회복지직은 네 사람을 뽑았는데, 사실상 장애인 별도채용을 제외하면 한 분이며, 행정직이 38명인가 되는데, 사회복지직이 그러다 보니까 50 대 1인데, 일반 행정직은 몇 대 1입니까? 49 대 1입니다. 비슷한 겁니다.
그리고 '06년부터 '08년까지 사회복지직에 충원이 없었다고 하셨는데, 사실입니다. 대신 일반 행정직은 '06년부터 '08년까지 약 300여 명을 지속적으로 충원하였다,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 행정직을 이렇게 채용했다 해서 증원시킨 게 아닙니다. 그동안 결원한 것만큼 보충을 한 것에 그친 겁니다. 한 사람도 증원은 없습니다.
사회복지직은 어떠냐? 이직률이 없습니다. 요번에 사회복지직 네 사람을 채용하면 그것은 순증이 되는 겁니다. 사회복지직은 이직이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마는, 우리가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행정시와 도, 읍면동이 다 통합되다 보니까, 어차피 국가의, 정부시책에 따라서 2017년도까지 500명의 인원을 감축해야 될 입장이고, 그러다 보니까 읍면동이나 이런 데 가게 되면 사회복지직 자리에 기술직이 갈 수도 있고 기능직이 갈 수도 있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의원님이 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읍면동에 가게 되면 만능입니다, 만능. 어디를 갖다놔도 다 일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술직이 민원 처리하는 데 가면 또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금방 해결하기는 어렵고 앞으로 단계적으로 해소를 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 인사부서에서도 사회복지공무원의 인사문제 때문에, 특히나 지난번에 있었던 수당, 여러 가지 어려운 것, 또 격무, 이러한 문제 때문에 사회복지공무원들하고 워크숍도 가져 가지고 흉허물 없이 인사문제에 대해서 의견도 나눴다 그럽니다. 그러한 것들을 토대로 해 가지고 저희가 확실하게 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계획에 2007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매해 10명씩 46명을 채용하겠다고 돼 있는 계획은, 사실은 중간에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정원의 감축문제며 이러한 것이 있다 보니까 이 계획이 사실 현실과 맞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시면서 의원님께서 사회복지 마인드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도정이 추구하는 최후의 목표는 뭐냐? 도민의 행복한 삶입니다. 도민의 행복한 삶은 사회복지의 안정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마인드를 갖고 저희가 앞으로 도정을 이끌어 나가고, 사회복지 시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로 지방교부세 감소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정책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국가 재정을 다루고 있는 기획재정부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것을 채무로, 또 지방자치단체를 관할하고 있는 행안부에 있어서 교부세의 정산을 늦추는, 이러한 두 가지를 가져서 아직 정부의 방침 자체도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정부 추경이 국회의 심의 중이기 때문에, 정부 추경이 확정되면 거기에 교부세가 얼마나 감될 거냐 하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한 것이 나올 차제에 도의 방침을 정해서 대 정부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시민복지타운 문제입니다.
시민복지타운 문제는, 제가 제주시에 있을 때 이것을 했기 때문에 이 문제를 결자해지 차원에서 다루는 것이 좋지 않냐 하는 이런 말씀도 달게 듣겠습니다.
시민복지타운은 상당히 진척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청만 안 들어갔을 뿐이지, 사실 거기에 정부종합청사가 들어간 것 아닙니까? 한번 정부종합청사를 가 보십시오마는 시민들이 대단히 편리하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공회의소가 들어가 있고, 혈액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한국은행이 들어가게 될 겁니다. 앞으로 KBS와 KT도 들어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종전과 달리 그쪽에 주택들도 23개소가 입주돼 있습니다. 그리고 가로등도 깨끗이 정리를 해 놨습니다. 또 인근에 이도지구 구획정리사업도 지금 계획대로 진척이 되고 있고, 한라도서관, 한라문화예술회관도 속속 개관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복지타운에서 정실을 잇는 간선도로의 개설, 이러한 것들도 앞으로 해 나갈 겁니다.
시청의 이전 문제는 언제냐 하는 시기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마는 시청을 이전하려고 그러면 약 1,0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될 겁니다. 따라서 지금과 같이 경제가 어렵고, 우리가 가급적 경제의 회복과 일자리 창출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 나가야 하는 이러한 시점이기 때문에 이전 시기를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지 못함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답변이 충분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불충한 점은 저희가 별도로 제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순효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종합문화센터, 지난해 2월에도 발언을 하셨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저도 기회 있을 때마다 의원님께 말씀 드리겠습니다마는 확실히 하겠습니다. 정말입니다.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기에 지금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는 겁니까? 그 현장을 가보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러냐? 규모가 너무 큰 것 아닌가 하고. 그리고 지금 의원님도 자문위원님으로 포함돼 있지 않습니까?
●김순효 의원 의석에서 : 한 번도 회의를 한 적이 없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김태환 금년 상반기 중에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명칭 문제를 비롯해서 기능, 운영주체, 기구 이러한 것을 의견수렴하고 논의를 마쳐서 하반기에 바로 결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순효 의원 의석에서 : 어떻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김태환 7월 중에 결정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정률이 40%입니다. 그래서 금년 말에 문을 여는 데 차질이 없도록 확실히 하겠습니다. 의원님, 조금도 염려 마시고 오히려 자문, 의견이 계시면 충분히 제시를 해 주십시오.
다음은 제주해녀문화 전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네스코에 등재하는 문제는, 지금 칠머리당굿 있지 않습니까? 해녀놀이. 문화재청에서 현재대로 한다면 아마 금년 6월에 무형문화유산으로 정식으로 신청을 하게 될 겁니다.
그 이외의 자료는 서면으로 제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해녀학교, 의원님 생각과 원칙으로 같습니다.
사실 이 해녀학교에 입학하거나 나오시는 분들이 정말로 물질을 하려고 입학하시는 겁니까, 체험을 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제 생각하고 간부공무원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체험 쪽에 더 비중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새롭게 입어를 하는 데 입어료라든가 이런 문제는 사실 없습니다. 만일에 그러한 문제가 제기된다면, 물질을 하기 위해 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다면 도정에서 적극 나서서 해결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어촌계에 따라서는 기금을 적립한 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새롭게 가입한다면 그 기금을 분담하는 것은 불가피한 것 아니겠습니까?
해녀학교 문제와 관광을 같이 어우르는 의원님의 창의적인 발상은 저희 도정에서도 적극 수렴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제주형 마이크로크레딧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좀 많이 늦는 것 같습니다. 의원님, 이 문제가 그만큼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늦는 겁니다. 왜 그러냐? 돈에 대한 문제 아닙니까? 융자를 줬다가 회수를 못 한다면 누가 책임을 질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더라도 의원님, 좀 기다려 주십시오.
지금 도에서도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여러 가지 대안들을 갖고 검토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우리 도 행정을 통해서 나가고 있는 무담보·무보증 융자사업―2년 거치 3년 균등상환―에 자그마치 6억 1,500만 원이 나가 있는데, 이것이 회수되는 상황도 살펴보면서 개시 시점이며 이런 문제를 신중하게 저희가 근본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정부 단위에서부터도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 노점상까지도 융자를 해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신용보증재단에서도 300만 원, 500만 원 담보 없이 다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한 불은 그런 데서 지금 꺼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시간을 주십시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한립읍 농업단체회관 건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농민단체는 한림에도 있고 애월에도 있고 다른 읍·면에도 다 있습니다. 비단 한림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데도 이런 문제를 다 갖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한림에 보면 농업기술센터, 제가 생각하기에 한 1년 전엔가 준공을 했는데, 상당히 현대식으로 아주 잘 지었습니다. 따라서 농민단체들께서 어떠한 정보를 교환하고 회합을 하는 데 장소가 필요하다면 한밤중에라도 이용할 수 있도록 제가 책임을 지고 지시를 해 놓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원님 아시다시피 지금 저희가 모든 예산을 읍·면·동사무소의 건물이나 마을회관 하는 이런 것보다는 총 가용재원을 경제 쪽에 돌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점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필요성이 없다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저희가 지금 형편상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하시다면 서부농업기술센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특별히 공간도 마련을 해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가축분뇨 처리 및 악취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서면으로 해도 좋으시다고 하니까 저희가 서면으로 이 문제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순효 의원 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서 첨부)
다음은 안동우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민우선고용제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해 10월 제가 이 본회의장 자리에서 김혜자 의원님의 질문이 있어서 그때 우리 도의 입장을 소상하게 밝힌 바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제주도가 민자를 유치해 가지고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는데, 사실 주민우선고용제가 가장 당면한 사항입니다.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적절하게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아마 '91년도인가 '93년도에「제주도개발특별법」을 제정할 때도 이 내용의 골자가 들어간 것 아닙니까? 저도 그 당시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특별법에 이 내용이 들어가서 그동안에 많은 효과도 봤습니다.
그러한 측면이 있고, 또 한편으로 이번에 왜 이것이 삭제가 됐느냐 하면 우리 제주자치도는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자유도시로서의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규제는 풀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있습니다. 주민우선고용제가 거기의 불량규제 30건 속에 포함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도 이 건을 삭제하는 데 동의를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저해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주도를 국제자유도시로 발전을 시켜 나가려고 한다면 앞으로 제주는 이러한 규제를 글로벌스탠더드 수준으로 풀 수밖에 없다, 여기에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고 또 경쟁력을, 우리 나름대로 자생력을 키워 나가야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편, 의원님이 걱정하시겠습니다마는 이 법 조항은 비록 삭제가 된다 할지라도 저희가 각종 투자진흥지구를 지정을 한다든가 여타 사업 인가를 한다든가 이러한 때에 부대조건 등 이러한 것들을 통해 가지고 지역주민우선고용제가 당분간은 유지되어질 수 있도록, 큰 충격이 없도록, 저희가 그러한 조치들을 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4·3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4·3위원회의 중앙위원회 통폐합에 따른 4·3특별법 개정문제에 도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달라 하는 이러한 뜻으로 이해를 합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의원발의로 개정안이 상정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접수가 된 게. 대표발의 국회의원을 만난 적이 있으십니까? 우선 대표발의한 그 의원의 마음을 읽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저는 그 당시에 무척 바빴습니다마는 의원회관에 일부러 가서 대표발의 의원을 만났습니다. “지금 우리 제주자치도의 사정이 이러이러한데 이렇게 발의한 뜻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철회하실 수가 없습니까?” 하고 저희가 충분한 대화도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그 법이 혹시라도 상정되고 통과가 될까봐서 저희가 당의 중견 책임자를 다시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김 지사, 이 문제는 지금 국회의 분위기상 이번 회기에는 상정이 될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 문제로 해서 그렇게 지금 하지는 않아도 되겠다.”
그리고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는 그렇습니다. 저도 강력하게 할 수는 있습니다. 저희도 얼마든지 메시지를 발표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부의 방법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디엔가는 대화를 할 수 있고 서로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터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외부에서 볼 때는 자칫 의원님과 같이 소극적이지 않냐 하고 볼 수도 있습니다마는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는 말씀을 분명하게 드립니다.
4·3평화재단 문제도 그렇습니다. 지금 행정부지사가 이사장인데 관선이지 않냐, 도에서 왜 그러냐. 의원님께 솔직히 말씀드립니다마는, 하고 싶어서 하고 있는 겁니까? 이사님들이 연말까지 가도 이사장을 선출 못 하니까……. 그러면 지난해의 한 20억 원에 가까운 예산을 집행도 못 하고 고스란히 이월시켜야 되는 겁니까? 만일에 이월시킨다 그러면 금년도 예산 국회에서 통과되는 데에 결정적인 지장요인이 되지 않습니까? 할 수 없이 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4·3평화재단 이사장은 언제고 이사님들이 서로 협의를 해서 이사장님을 추대한다면 저희 부지사님이 이사장 할 그러한 의사가 없습니다. 이 부분을 분명히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 한편, 저 개인적입니다마는, 제주도에 4·3으로 인해 가지고 상처를 안 받은 사람 있습니까? 여기에 계신 도의원님들도 전부 4·3으로 상처받으신 분 아닙니까?
지난 61주년 4·3행사 때 4·3평화공원에 가보면서 아마 의원님들도 느끼셨을 겁니다. 종전과 달리 각명비가 제막이 됐습니다. 거기에는 각 지역별로 1만 3,461명의 희생자들의 이름과 나이, 그리고 주소가 전부 기재가 돼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의원님들도 많이 느끼셨을 겁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거기 가보면 저의 사촌형님이 계시고 외할아버지가 계시고 외삼촌이 계십니다. 4·3에 대해 가지고 저처럼 뼈아픈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하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다음은 도시가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년 전에 허가가 됐습니다마는 그 당시 허가할 때도 나름대로 모든 것을 챙기고 허가를 했으리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점, 조금도 의혹으로 보지 말아 주셨으면 합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계획 대 실적으로 볼 때에 좀 많이 부진하다, 이것은 솔직히 인정합니다. 부진합니다, 제가 보더라도. 왜 부진하냐? 전국적으로 볼 때 도시가스 하면 LNG입니다. LNG가 들어와야 가격이 헐하게 됩니다. 그것 아닙니까? 아직은 LNG가 못 들어왔기 때문에 LPG 가져서 공기와 혼합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위를 점하지 못하다 보니까 자연히 속도를 못 내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예정대로 LNG가 들어와서 상당히 가격이 인하되면 속도가 급속히 빨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 도 당국에서도 행정적으로 각별히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통합적 농업관측정보센터입니다.
농업을 염려하시는 많은 뜻있는 분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이 제언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걸 들으면서 저도 의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하지만 또 반대 측의 제언도 있습니다. 이걸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농업관측정보의 역할은 의원님 말씀대로 우리 도 자체적으로 할 수도 있고,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관계 법령에 근거를 해 가지고 위탁을 받고 있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의원님도 적절하게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생산량, 출하량 이걸 정확히 예측하는 것이 필요하고, 특히 수출입 동향, 세계적인 동향도 함께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과연 제주도 농업기술원 산하에 있는 관측정보센터에서 그 기능을 하는 게 적합하냐, 지금 중앙정부 산하에 있는 농업관측정보센터에서 하는 것이 보다 정확하겠냐, 이것은 우리가 면밀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감귤인 경우에는 우리 제주도에 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농업기술원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일반 농작물이라고 하면, 당근이든 양배추든 전국적으로 육지부의 작황도 우리가 다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제주농업관측정보센터에서 하는 것이 좋을지, 그렇지 않고 전국망을 갖고 있는 연구기관에서 하는 것이 좋은 건지, 그리고 의원님께서 예시를 했습니다마는 감자, 당근, 배추, 돼지고기, 이게 지금 중앙 농업관측정보센터에서 관측하는 품목에 전부 포함이 돼 있습니다. 중앙 농업관측정보센터에서 하는 품목이 29개인데, 이 내용이 전부 거기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도 기왕 중앙에서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보다 더 운영을 잘 해 달라, 그리고 우리가 궁금한 것이 있다 그러면 그런 것도 항목을 추가해 가지고 보다 더 잘 해 달라 해서 우선은 내실을 기해 나가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러한 도정의 방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혹시 저희가 미흡한 것이 있다 그러면 서면으로 추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의장 김용하 김태환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원철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강원철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의장 김용하 김순효 의원님?
●김순효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의장 김용하 안동우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안동우 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의장 김용하 다음은 구성지 의원이 질문하실 차례입니다마는 구성지 의원님께서는 서면으로 질문을 하시겠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고점유 의원이 질문하실 차례입니다마는 고점유 의원께서도 서면으로 질문을 하시겠다고 합니다.
따라서 도지사께서는 두 분 의원의 질문서가 이미 이송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답변서를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면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지사님께서 하실 말씀 계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김태환 좌석에서 : 예.
●의장 김용하 그러면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김태환
이틀 동안 도정질문을 위해 헌신해 주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용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이틀간의 도정질문에는 지금 우리 제주도가 당면하고 있는 가장 현안사항들을 허심탄회하게 질문을 해 주셨고, 또 집행부의 책임을 맡고 있는 저로서도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느라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로 미흡한 점도 많았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점들은 앞으로 도정을 수행해 나가면서 많이 보완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도 있었을 겁니다. 이러한 것은 도정의 발전을 위해서 고민해 나가고 있는 진통기라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정책 대안들은 저희 도정에서 성심성의껏 검토를 해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거듭 이틀 동안 의원님 여러분께서 도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고견도 제시해 주시고, 한편 따가운 질책도 해 주고 계신 점 도지사로서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의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많은 보람이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저의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용하 김태환 지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어제와 오늘 이틀간에 걸쳐 제주특별자치도정 전반에 관하여 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과 의원들의 질문에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신 김태환 도지사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의원들이 질문하신 사항과 도지사 및 관계 공무원께서 답변하신 사항은 도민과의 약속임을 명심하셔서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정에 관한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틀 동안 도정질문을 위해 헌신해 주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용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이틀간의 도정질문에는 지금 우리 제주도가 당면하고 있는 가장 현안사항들을 허심탄회하게 질문을 해 주셨고, 또 집행부의 책임을 맡고 있는 저로서도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느라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로 미흡한 점도 많았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점들은 앞으로 도정을 수행해 나가면서 많이 보완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도 있었을 겁니다. 이러한 것은 도정의 발전을 위해서 고민해 나가고 있는 진통기라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정책 대안들은 저희 도정에서 성심성의껏 검토를 해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거듭 이틀 동안 의원님 여러분께서 도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고견도 제시해 주시고, 한편 따가운 질책도 해 주고 계신 점 도지사로서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의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많은 보람이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저의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용하 김태환 지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어제와 오늘 이틀간에 걸쳐 제주특별자치도정 전반에 관하여 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과 의원들의 질문에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신 김태환 도지사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의원들이 질문하신 사항과 도지사 및 관계 공무원께서 답변하신 사항은 도민과의 약속임을 명심하셔서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정에 관한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용하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