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용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오정숙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관 오정숙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59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는 상임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가 보고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여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 제주특별자치도 4·3 유적지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서귀포수협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관련 청원 등 조례안 7건, 규칙안 1건, 동의안 4건, 청원 1건 등 이상 총 13건이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및 답변서 제출사항입니다.
농업기술원 재료비 집행내역 등 김행담 의원님 외 네 분이 제출한 5건의 서면질문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에게 이송하였으며, 제출된 11건의 서면답변서는 질문하신 의원님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이외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용하 의사당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용하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의공무국외여행에관한규칙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문대림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문대림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문대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철 의원의 대표발의로 9명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여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 개정 규칙안은 지방의원이 공무국외여행을 통해 의정활동의 책임성과 전문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공무국외여행의 필요성, 타당성, 적정성 등이 공무국외여행 심사 시에 고려되도록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에서 민간인 비율을 확대하고, 심사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강화하는 내용 등 일부 규정을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용하 문대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의공무국외여행규칙에관한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용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4·3유적지보존및관리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서귀포종합문예회관부지매입및건립),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정준)동의요청의건부터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최광화)동의요청의건까지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고충홍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대리 고충홍
존경하는 김용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고충홍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4·3유적지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과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및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정준 외 3명) 동의요청의 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4·3유적지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4·3사건과 관련하여 도내에 산재한 유적지에 대하여 체계적인 보존과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 향후 평화와 역사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배부하여 드린 수정안과 같이 일부 자구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미분양주택과 도내로 이전하는 기업 및 제주투자진흥지구개발기업에 대하여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등을 경감시켜 주는 개정 조례로, 지역경제, 투자유치, 고용창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의결하였습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서귀포 종합문예회관 부지 매입 및 건립)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건은 2008년 7월 제252회 임시회에서 의결하였던 사안으로 토지보상금 인상분과 토지 추가 구입 및 공연·전시기능 보강 확충으로 지역예술인의 창작의욕 고취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요청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금번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요청의 건은 정준 등 3인으로 방송을 통한 제주문화 발전과 법과 질서를 확립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주요한 분들로서 제주지역 발전에 남다른 관심과 애착을 가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조례안과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및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요청의 건은 행정자치위원회가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의결한 것으로서,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용하 고충홍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4·3유적지보존및관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서귀포종합문예회관부지매입및건립)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정준)동의요청의건부터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최광화)동의요청의건까지, 이상 세 건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용하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주·정차단속담당공무원제복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안전위원회 임문범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안전위원장 임문범
안녕하십니까? 복지안전위원회 임문범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주·정차 단속담당 공무원 제복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도로교통법 시행령」제12조제2항에 따라서 주정차 단속담당 공무원의 제복의 종류와 착용기준 등에 관한 제반사항을 정하여 주정차 단속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로서, 조례안 본칙 중 제2조(제복의 정의)를 신설하고, 제4조(제복의 종류)에 제복착용 공무원의 범위를 지정하는 등 일부 조문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주·정차 단속담당 공무원 제복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용하 임문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주·정차단속담당공무원제복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복지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용하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등구성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옥외광고물등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제주특별자치도보전지역관리에관한조례안, 이상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도시위원회 오종훈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위원장대리 오종훈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회 오종훈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등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등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만들고 있는 사항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 산업단지 계획심의위원회의 위촉 위원은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는 것으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안 제31조의2 광고물의 정비 및 광고산업의 진흥을 위해 행·재정적 지원 규정 사항과 우수광고물 선정, 모범 옥외광고업자 포상규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수정하는 등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의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보전지역 관련 법령이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 보전지역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서, 보전지역에 대한 조사 시기 및 방법, 절대보전지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대상, 경관보전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 규정 등에 대하여 일부 수정하는 등 일부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제주특별자치도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등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등 세 건에 대한 자세한 심사결과에 대해서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음을 감안하여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용하 오종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등구성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옥외광고물등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제주특별자치도보전지역관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용하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제주특별자치도연안어업의부속선사용등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귀포수협수산물산지가공시설관련청원,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안동우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축·지식산업위원장대리 안동우
존경하는 김용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안동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연안어업의 부속선 사용 등에 관한 조례안 및 서귀포시 서귀동 68-6번지 강희남 외 159명이 제출한 서귀포수협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관련 청원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연안어업의 부속선 사용 등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제3조제2항에 따라 연안어업의 부속선 사용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조례 운영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귀포수협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관련 청원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원의 요지로는, 서귀포수협에서 정부보조사업으로 시설하고 있는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신축부지 인근에 주요 관광지를 잇는 관광도로가 있어서 건물 신축 시 해안조망권이 훼손될 우려가 있으며, 또한 공장가동 시 악취가 발생하여 주변 상권에 나쁜 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부지를 다른 장소로 이전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달라는 사항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사업은 수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HACCP 적용공장인 수산물 산지가공시설을 신축하기 위한 것으로 공장 신축에 따른 건축허가 및 배출시설 신고 등 행정절차를 모두 이행하여 추진하고 있어 행정적인 하자가 없음에 따라 본 청원의 원만한 해소를 위해 보조사업을 주관하고 공장 설립에 따른 인·허가를 관장하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조례안과 청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용하 안동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제주특별자치도연안어업의부속선사용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서귀포수협수산물산지가공시설관련청원에 대하여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용하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제5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25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양대성 의원, 오옥만 의원 두 분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추천 선임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써 제259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지역경제를 살리고 다양한 지역현안들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하는 중요한 시기에 창의적인 대안 제시를 통해 도민들에게 희망을 선사하겠다는 각오로 문을 열었던 회기였습니다.
그 부피만큼 열심히 하려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조례안, 동의안의 처리는 물론 현장활동에서도 최선을 다해 주셨습니다. 특히 올 들어 처음으로 실시된 도정과 교육행정질문에서는 4단계 제도개선에서부터 해군기지, 영리법인병원, 관광객 카지노, 한라산 케이블카, 영어교육도시 등 지역현안을 진단하고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며 도민들의 궁금증을 풀어 드리려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쉬운 점은 질문과 답변이 통과의례 수준에 불과했다는 냉정한 비판도 있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초심으로 돌아가야 하겠습니다. 지역을 위해, 도민의 복리를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유종의 미를 거두겠다는 자세를 거듭 강조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4단계 제도개선 추진이 시작되면 제주사회가 많이 술렁거릴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씨를 뿌리지 않으면 거두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다만 어떻게 우량종자를 걸러내느냐가 관건입니다.
4단계 제도개선이 지금까지 제도개선과는 차원이 다른 완벽에 가까운 법과 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지혜와 역량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의장 김용하
이번 회기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