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태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8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좌정규

의사담당관 좌정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회의 직접 부의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에서 제안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이 오늘 본회의에 직접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안건 심사 결과 본회의 부의사항입니다.
김경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대피로 확보 및 대피소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27건의 안건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의결사항입니다.
제주특별법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가칭 유아체험교육원 설립) 등 4건이 5월 15일 교육위원회에서 의결되어 보고되었습니다.
다음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한 의안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청원 접수사항, 서면질문·답변서 제출사항 등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되어 있는 보고사항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 첨부)
●의장 김태석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태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장애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정민구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정민구

존경하는 김태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정민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의회운영위원장이 제안한 총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금년 5월 27일부터 개정 시행됨에 따라 종전에 의원님들이 외부 강의 등을 할 때 미리 신고하도록 한 사항을 외부 강의를 마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완화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장애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은 「장애인복지법」이 2019년 7월 1일부터 개정 시행됨에 따라 종전에는 등록 장애인을 1급에서 6급으로 부여받았으나 개정 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구분하는 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조례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장애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의장 김태석 정민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장애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장 김태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해양레저 체험센터 건립), 이상 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강철남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대리 강철남

존경하는 김태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강철남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4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 총 5건에 대해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고 있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 납부자의 권익 보호라는 측면에서 개정 취지는 타당하며 불합리한 일부 조문을 자구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으며,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주특별법 개정으로 개발사업 부지 등의 매각 시 조례에서 요건을 정하도록 함에 따라 조례안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청사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대상에서 직속기관, 사업소,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확대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지사가 제출한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해양레저 체험센터 건립) 건은 사업 추진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해양레저 체험센터 건립)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의장 김태석 강철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해양레저 체험센터 건립)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장 김태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대피로 확보 및 대피소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제주특별자치도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제주특별자치도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 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제주특별자치도 소방력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7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대진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안전위원장대리 김대진

존경하는 김태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대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조례안 7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경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대피로 확보 및 대피소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각종 재해로부터 도민, 관광객 등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대피로 확보 및 대피소의 체계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한 것으로 일부 내용을 보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경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정 내 폭력, 빈곤, 가정 해체 등으로 가정으로 복귀하여 생활하기 어려워 가정 밖에서 생활하는 청소년의 자립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제정 취지가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강철남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아동 연령별 발달에 맞는 다양한 놀이 기획 및 프로그램 지원 등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규정하는 것으로 일부 조문에 대하여 자구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오영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급격한 사회 변화 및 가족 형태의 다양화로 한 부모 가족이 증가함에 따라 한 부모 가족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한 부모 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일부 조문에 대하여 자구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한영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화재 발생 시 유독가스로 인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및 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 등에 화재 대피용 방연 마스크를 비치하도록 하는 등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강성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 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전한 어린이 통학로 환경 조성을 위해 어린이 통학로 내 CCTV 설치 규정과 어린이통학로안전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소방력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소방기관에 배치하는 인력·장비 등의 기준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여 소방력 운영의 명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심의·의결 안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대피로 확보 및 대피소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 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소방력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의장 김태석 김대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대피로 확보 및 대피소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39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39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제주특별자치도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제주특별자치도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 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제주특별자치도 소방력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장 김태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자원총량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 변경 동의안, 의사일정 제19항 사계리 경관보전지역(경관1등급→경관2등급) 변경 요청 청원, 의사일정 제20항 제주시 원도심(일도이동) 신산머루지역 한전 지중화사업 조속시행 요청 청원, 이상 6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환경도시위원회 강성민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위원장대리 강성민

존경하는 김태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회 강성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3건, 동의안 1건, 청원 2건 등 총 6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연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한 조례안은 조례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고 있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 변경 동의안으로 특별관리구역 지정으로 인한 1차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 등의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 청원의 건으로 사계리 경관보전지역(경관1등급→경관2등급) 변경 요청 청원 외 1건에 대하여는 민원이 해소될 수 있는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강구해 나가도록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는 것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한 자세한 심사 결과는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자원총량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 변경 동의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사계리 경관보전지역(경관1등급→경관2등급) 변경 요청 청원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시 원도심(일도이동) 신산머루지역 한전 지중화사업 조속시행 요청 청원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의장 김태석 강성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자원총량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사계리 경관보전지역(경관1등급→경관2등급) 변경 요청 청원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0명, 반대 7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제주시 원도심(일도이동) 신산머루지역 한전 지중화사업 조속시행 요청 청원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장 김태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제주특별자치도 탐라문화광장 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 개정에 관한 청원,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이승아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위원장대리 이승아

존경하는 김태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이승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 2건, 청원 1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종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탐라문화광장 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탐라문화광장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한 것으로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 개정에 관한 청원의 건입니다.
주민들의 생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성읍민속마을 인근 양돈장 단지화 우려 및 축산 악취 문제의 적극적 해결과 국가 지정 문화재인 성읍민속마을의 적정한 보존 및 관람 환경이 침해되지 않도록 문화재청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한 제도개선 및 조례 개정 등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는 것으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탐라문화광장 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 개정에 관한 청원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의장 김태석 이승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1항 제주특별자치도 탐라문화광장 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 개정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장 김태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과 참여형 학교놀이터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원격수업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제주특별자치도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고은실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대리 고은실

존경하는 김태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고은실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과 참여형 학교놀이터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 어린이, 학부모, 교사, 전문가 등이 참여한 학교 놀이터 조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어린이의 놀 권리 보장과 놀이터 조성 등을 위한 근거 마련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오대익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원격수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수자와 학습자 간 비대면 원격수업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속 가능한 원격수업 정착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오영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선출에 있어 전자적으로 선출이 가능하도록 하는 사항과 학생의 학교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은 학생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사항을 구체화하여 학생 참여를 보장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과 참여형 학교놀이터 조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원격수업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의장 김태석 고은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4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과 참여형 학교놀이터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원격수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4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제주특별자치도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4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장 김태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2020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8항 2020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영훈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송영훈

존경하는 김태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영훈 의원입니다.
금번 예산안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지역경제 활동의 위축이 심화되고 고용, 소비 등이 전반적으로 부진하여 정부가 코로나19 관련 추경을 편성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에 코로나19의 조기 극복에 꼭 필요한 예산들이 반영되었는지, 한 푼이라도 낭비적 요인이 없는지 도민의 입장에서 꼼꼼하게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20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지난 5월 8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이를 상정하여 행정부지사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지난 5월 19일과 20일 양일간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6조 538억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97% 증가한 2309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통합관리기금은 2019년도 말 조성액 2165억 원보다 1004억 원이 증가한 3169억 원이며, 재정안정화기금은 2019년도 말 조성액 735억 원보다 430억 원이 감소한 305억 원입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제2차 지급 대상을 기존 1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급액의 잔액과 2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급액을 포함하여 모든 도민 전 세대에게 지급할 것을 강구하고, 지급 방법을 현금 또는 직불카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방법을 강구하라는 부대의견을 제시하면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부분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꼼꼼한 자료 검토와 심도 있는 질의·답변을 토대로 심사한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첨부)
●의장 김태석 송영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7항 2020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2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2020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2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그러면 2020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에 따른 도지사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원희룡 도지사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김태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먼저 코로나 사태로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티고 계시는 도민들을 위해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만하게 심의·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주도정은 이번 예산의 취지를 살려 도민생활 안정이라는 목적에 맞게 신속하고 내실 있게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최근 서울 이태원 클럽발 집단감염 여파는 도내에 14번째 확진자를 발생시켰을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2차, 3차 감염을 유발하면서 제주 역시 방심할 수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5월 20일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등교 개학이 순차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마는 인천시와 경기 안성시, 대구시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인천지역은 절반에 가까운 66개의 고교, 안성지역은 9개 고등학교의 등교 개학이 잠정 보류되기도 하였습니다.
등교 개학은 방역 최전선의 확대를 가져옵니다. 보다 철저하고 체계적인 방역체계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코로나 사태가 끝날 때까지 한 치의 빈틈없는 방역 태세를 유지하고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도교육청과 함께 공동 대응체계를 착실하게 가동하겠습니다.
제주도는 어제부터 방역의 일상화를 전제로 제주형 생활 속 거리 두기로 전환하였습니다. 도민 여러분께서는 생활 속 거리 두기의 여러 원칙들을 숙지하시고 방역 수칙의 준수로 나 자신과 가족, 이웃과 제주 공동체의 안전을 지켜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도민들의 헌신과 노력으로 제주는 지역감염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은 청정 지역의 지위를 지켜 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비 심리와 여행 심리 위축으로 제주의 관광·서비스산업과 1차산업이 코로나 사태의 직접적인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경제 주체들의 심리 동향도 2006년 1월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용률은 비록 전국 1위입니다마는 지난해에 비해 2.3%가 하락하였습니다.
제주도정은 지금의 위기에 적극 대응하며 코로나 이후의 시대에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코로나19는 도민의 일상과 세상을 바꾸고 있습니다. 확고한 방역과 함께 제주경제의 체질 개선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새롭게 전개되는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집행부와 도의회가 소통과 협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주가 지금의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고 도민이 행복한 제주를 만들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도정도 더 분발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석 원희룡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태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2020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영진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한영진

존경하는 김태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영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2020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이 지난 5월 7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교육위원회에서 예비 심사를 마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이를 지난 5월 20일 상정하여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활발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2326억 55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2% 증가한 265억 1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사업의 우선순위와 사업의 적정성 검토를 거쳐 학교급식비 지원 5억 860만 원, 급식시설 현대화 7억 9893만 5000원, 교실 증개축 6억 8800만 원 등 총 25억 3300만 원을 감액하였고, 학교 밖 청소년 제주교육희망지원금 7억 원, 학교 무선 인프라 구축 15억 원 등 총 25억 3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외 나머지 부분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부대의견을 포함한 기타 자세한 심사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첨부)
(2020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부대의견(증액) 첨부)
(2020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부대의견(감액) 첨부)
●의장 김태석 한영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의결에 앞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교육감의 동의를 얻도록 돼 있습니다.
이석문 교육감께서는 2020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동의 여부를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좌석에서) 동의합니다.
●의장 김태석 이석문 교육감께서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9항 2020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2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그러면 2020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에 따른 교육감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석문 교육감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사랑하고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태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학교 현장에 진정한 봄이 피었습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그리웠던 아이들의 웃음을 교실에서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이기에 가능한 기적 같은 순간입니다.
기적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이 한 명, 한 명을 위한 초당적인 연대와 협력이 토대가 되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누구보다 힘들어 할 아이들이 보편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정성과 지혜를 모아 주셨습니다. 안전하고 안정적인 온라인 개학과 등교 수업을 위해 학교 현장을 가장 먼저 지원했습니다. 아이들이 살아갈 내일은 더욱 평화롭고 건강해야 한다는 하나 된 마음이 K-방역의 오늘을 만들었습니다.
등교 수업을 실현해 주신 의료 및 방역 당국을 비롯해 의회와 도청, 선생님과 학부모, 학생과 도민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어렵게 시작된 등교 수업이 안정적으로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해 학교 현장을 지원하겠습니다.
방역 물품 확충 및 보급에도 지원을 집중하겠습니다.
학교 현장의 안전망을 세밀하게 구축하겠습니다.
아울러 제주교육희망지원금을 조속히 지원하여 일상을 회복하는 희망을 더 크게 키워 나가겠습니다.
백신이 개발되기 전까지는 마스크 착용을 일상화하고 생활 속 거리 두기를 준수하면서 서로의 안전을 지켜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모두의 연대와 협력을 모아 나를 지키고 가족을 지키고 우리 공동체를 지켜 나가겠습니다.
노고를 다해 추경 예산안을 심의·의결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의원님들의 의견과 지혜를 충실히 수렴하여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학교 현장을 실현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코로나19 극복에 헌신을 다하고 계시는 의료 및 방역 당국을 비롯해 도청과 의회, 교직원과 학부모, 학생과 도민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태석

이석문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 등의 정리는 이의가 없으시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원희룡 도지사와 이석문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바로 어제 제주 또한 사회적 거리 두기를 끝내고 제주형 생활 방역으로 전환되었습니다. 황금연휴 기간 많은 수의 관광객 방문과 이태원발 집단감염 사태에도 불구하고 제주에서 2차 감염 등으로 확산되지 않은 것은 참으로 다행입니다. 항상 방역과 예방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계신 의료진과 공직자 여러분의 헌신과 열정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코로나19 청정 지역을 유지하는 것은 제주도민의 건강과 안전은 물론 지역경제의 회생과 안정을 위해 가장 중요한 최우선의 과제임을 명심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되고 여러 나라들이 봉쇄조치를 취해갈 무렵부터 여러 학자들은 인류가 겪어 보지 못했던 경제 위기, 특히 대량 실업의 고용 위기가 올 것이라는 경고를 한 바 있습니다.
특히 제주는 관광산업이 제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언제나 대외환경 변화에 민감하게 그 성장과 쇠퇴를 겪어 왔습니다.
메르스 사태가 그러했으며 사드 배치 사태가 그러했습니다. 이러한 제주경제의 특징 그리고 제주경제의 고질적 위험요소는 삼척동자도 다 아는 것입니다.
제주경제가 갖는 취약점을 이미 다 인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역과 교류의 봉쇄, 그리고 강력한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이동이 제한될 때 경제 위기의 경고가 제주에서 어찌 이렇게도 무시되었는지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주도정의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제주도정의 재정 전략, 재정운용 역량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제주와 세종을 제외한 15개 시도는 3월에 이미 제1회 추경을 실시하여 방역과 긴급생활지원금 편성뿐만 아니라 피해 기업 지원, 소상공인 지원, 지역사랑상품권 확대 발행 등 민생경제 예산을 편성하여 지역경제 살리기에 선제적으로 대처했습니다. 그러나 제주도정은 오는 7월에야 제2회 추경을 통해 경제 살리기 예산을 편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이러한 허술한 재정운용은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기 전 올해 초부터 예견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미 1월 제주도정은 세출예산 효율화, 절감 추진 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이는 법정필수경비 부족분, 국비 매칭 부족분에 의해 기위 편성된 예산을 삭감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즉, 2020년 본예산이 편성된 지 채 한 달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2750억 원의 재정이 부족하다는 것을 어찌 이해해야 하겠습니까?
이는 2020년 본예산 자체가 제대로 편성되지 못했다는 방증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19 사태가 심각성을 더하며 방역 예산과 긴급생활지원금 등 재정수요가 가중되었기에 제주도정은 더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을 강행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물론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 그리고 민생경제 회생을 위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비용 절감 노력에 이의를 달 제주도민은 한 분도 안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명확한 방향 제시와 도민 공감대 형성도 없이 삭감 자체에 목적을 둔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있을 뿐입니다.
실례로 민간경상보조, 민간자본보조사업 예산을 일괄 삭감하는 것은 오히려 경제 회생에 역행하는 조치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민간경상보조와 민간자본보조사업은 지역의 단체와 소규모 업체로 바로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가장 직접적으로 민생경제를 살리는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지출 구조조정 계획에서 말하고 있는 시급하지 않은 불요불급한 행사·사업의 중지, 위탁·대행사업비 산정의 적정성 검토 후 과다사업비 조정은 사실 일반적인 예산편성의 원칙으로 본예산 편성에서 수행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와서 재정위기를 말하며 예산편성의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것은 재정운용의 미숙함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렇기에 지금 제주도정은 진정한 코로나19로 인한 민생경제 대책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기존 2750억 원의 부족분이 발생한 재정운용의 착오를 교정하기 위해 재정위기를 말하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진정한 지출 구조조정의 시작은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는 원희룡 지사의 공약사업 재검토에서 출발되어야 합니다.
공약사업들이 계획된 지 2년이 지났으며 또 미증유의 신종 감염병 사태가 발발한 지금의 현실을 고려하여 공약사업의 구조조정을 통한 가용재원 확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개별의 민간경상보조사업을 10%씩 삭감하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으로 가용재원을 마련하는 현명한 길입니다.
“문제는 경제야.”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본질에 ‘문제는 정치야.’가 있지 않겠습니까?
현재의 문제와 그것의 원인을 파악하고 또 원인에 맞는 해법을 찾으며 무엇을 우선순위에 둘 것인가의 결정은 정치적 역량에 달린 것이기 때문입니다.
의회의 제안을 결정하는 것은 원희룡 지사의 몫입니다. 지사의 용단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불평등 연구의 석학 라이시 교수는 코로나19 이후 우리를 4개의 계급으로 구분했습니다. 원격근무 노동자, 위기 대응 필수 노동자, 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 그리고 잊혀진 노동자입니다.
이것은 위기의 불평등에 의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불평등을 교정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소홀히 한다면 코로나19 이후 제주에 어떠한 노동자만이 남을 것인지 쉽게 예측되고도 남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고통의 몫을 오롯이 홀로 감당하는 제주의 저소득 노동자와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어떤 손길을 내밀 것인가를 깊게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으로 폐회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