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고용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8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김용범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10건의 조례안 및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는 것으로 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통합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오늘 안건 심사에 필요한 자료 요구를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
김경학 위원님.
●김경학 위원 김경학 위원입니다.
항만의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여수지방해양수산청에서 녹동-성산포 항로 해상여객운송사업 조건부 면허 알림이라는 문서가 제주도로 들어온 게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 사본을 하나 부탁하고요.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알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다음에 도내 예선 운영현황. 예인선입니까? 예선입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선 현황…….
●김경학 위원 그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추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없으면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5부를 작성하여 회의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빠른 시간 내에 전문위원석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조례안과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가축방역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항만의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제3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안 수립관련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 조례안, 이상 총 10건의 조례안 및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럼 상정된 조례안 및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제주특별자치도 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안은 김용범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이고,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상임위원회 문경운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이며, 제주특별자치도 항만의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주특별자치도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 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으로서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항만의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 조례안 첨부)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381회 임시회 시 심사 보류된 사항으로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희섭 미래전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국장 노희섭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고용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변함없는 열정으로 제주 발전과 도민 복지증진에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저희 미래전략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정책적 대안과 성원을 해 주시는 점에 대해서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미래전략국 소관 의안번호 제1269호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29조(지방공기업의 관리에 관한 특례)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조문을 정비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되는 주요내용으로는 지방공기업이 출자한도를 확대할 수 있는 법인의 요건을 신설하여 참여주민의 요건과 출자비율을 규정함으로써 풍력발전 사업에 따른 이익의 공유화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발전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위원장 고용호 노희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병화 농축산식품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안녕하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고용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전반기 농수축경제위원회 활동 2년간 저희 농축산식품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농축산식품국 소관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주특별자치도 가축방역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두 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270호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농어가 경영 악화가 가중됨에 따라 현행 보조사업 규정 중 중복 사업, 일반회계로 이미 추진 중인 사업 등을 조정하여 융자 지원 확대를 위한 추가적인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해양 수산분야 보조사업 지원 근거 마련을 통해 농어업의 형평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8조제2항제2호의 가목 ‘토양 생태환경 보전 사업’을 ‘토양·해양 생태환경 보전 사업’으로 조정하고, ‘친환경 농자재 지원’ 등 나목에서 라목의 규정은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71호 제주특별자치도 가축방역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 시행에 따라 가축전염병 발생에 따른 피해 농가에 신속하고 합리적인 보상 및 지원을 위하여 조례로 위임된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0조에서 제15조까지 제주특별자치도 가축전염병 피해보상협의회의 구성,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협의회의 회의, 협의회의 간사, 운영세칙 등 6개의 조문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가축방역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위원장 고용호 전병화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동근 해양수산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고용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 주권과 특별자치를 선도하는 혁신 의정 구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심에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저희 해양수산국 소관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고견과 정책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해양수산국 소관 제3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안 수립관련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은 공공재인 공유수면을 제주지역의 전체적인 기능 및 용도에 맞고 환경과 조화되도록 하기 위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으로서 최근 해중경관지구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 요청이 있음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38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제3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안을 수립하여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상정하는 사항입니다.
제3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안은 서귀포항 지구 및 모슬포항 지구 총 2개 지구에 공유수면 8971㎡를 매입하는 사항으로서 세계유산본부 등 관계 부서 협의를 완료하였고,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연안관리심의회에서 원안 의결된 사항입니다.
서귀포항 지구인 경우 2018년 11월 해양수산부 공모를 통해 선정된 해중경관지구 조성 사업을 위하여 월파 방지를 위한 파제제 등을 시설하기 위하여 공유수면 4610㎡를 매립하는 사항이며, 모슬포항 지구인 경우는 모슬포항 내 외래 어선 입항 증가 및 이용자 안전사고 예방 및 이용선박 불편 해소를 위한 물양장 및 돌제시설을 조성하기 위하여 공유수면 4361㎡를 매립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제3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안 수립관련 의견제시의 건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건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과 정책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3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안 수립관련 의견제시의 건 첨부)
●위원장 고용호 조동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좌임철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좌임철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에서부터 제10항까지 총 9개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제안이유입니다.
이 조례 제정안은 바이오산업을 종합적으로 육성하여 바이오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미래 성장 기반 구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자치법규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목적과 정의, 바이오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 공동 연구개발 촉진 및 전문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등 13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 종합의견입니다.
이 조례 제정안은 바이오산업을 종합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문내용 검토결과 입법목적 및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 위반의 소지가 없어 조례 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지만 기업 등에 대한 지원 등 일부 조문에 대하여는 수정의견과 같이 자구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제안이유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주특별법 개정에 따라 주민 참여 풍력발전사업의 시행을 위해 지방공기업이 출자한도를 확대할 수 있는 법인의 요건에 참여주민의 요건과 출자 비율을 규정함으로써 풍력발전사업에 따른 이익의 공유화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발전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 종합의견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주특별법 개정에 따라 주민참여형 풍력발전사업 시행을 위해 지방공기업이 출자한도를 확대할 수 있는 법인의 요건에 해당하는 출자 참여주민의 요건과 참여주민 출자비율을 규정하여 풍력발전사업에 따른 이익의 공유화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제주특별법 제129조제2항에서 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된 사항을 위임된 범위 안에서 규정하고 현행 조례의 불명확한 조문 및 순서를 정비하여 의미를 명확히 하고 있어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제안이유입니다.
이 조례 제정안은 숙련기술자 중에서 우수한 사람을 명장으로 선정하여 자긍심을 갖고 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우대하고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여 자치법규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명장 등에 대한 용어의 정의와 책무에 관한 사항, 명장의 선정 및 자격요건, 이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 등 15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 종합의견입니다.
이 조례 제정안은 숙련기술자 중에서 우수한 사람을 명장으로 선정하여 예우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숙련기술장려법」 제3조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의 산업적 특성을 고려하여 숙련 기술 장려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6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숙련기술장려법」에 따른 사업에 대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 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명장의 자격요건과 선정 취소 등 일부 조문에 대하여는 수정의견과 같이 자구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제안이유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주특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의 확대 및 우선구매와 소비 촉진을 위한 사항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 종합의견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친환경농업 실천계획 수립 범위와 지원 사업을 확대하여 현재 친환경농업이 정체돼 있는 현 실태를 조금이나마 개선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지원 사업 범위 등을 확대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제안이유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보조사업 규정 중 중복된 사업과 일반회계로 이미 추진 중인 사업도 조정하여 융자 지원 확대를 위한 추가적인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해양 수산분야 보조사업 지원 근거 마련을 통해 농어업의 형평성 도모를 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 종합의견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산분야 보조사업 지원 근거 마련을 통해 농어업의 형평성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농어촌진흥기금의 조성 목적과 취지를 고려할 때 보조사업을 확대하는 것보다는 융자사업을 통해 기금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기금의 운용 목적상 그 사업의 범위를 정하고 있어 범위를 벗어난 사업은 조례 위반의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문제점에서 조례의 시행시기를 2021년 1월 1일부터 한다고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가축방역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제안이유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으로 조례로 위임된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가축전염병 피해 농가에 대한 신속한 피해보상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 종합의견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에 맞추어 가축전염병 피해 축산농업인 등에게 신속한 피해보상 협의 등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자치법규 체계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항만의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제안이유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항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선박 이·접안 및 계류를 보조하는 예선의 운영 적자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무역항 및 연안항에 선사 유치를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 종합의견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지역 항만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예선업 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무역항에서 운영하는 예선과 신규 여객선이 취항하는 연안항의 예선 운영 적자를 보전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무역항뿐만 아니라 연안항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조례개정의 필요성 및 조항의 내용에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일부 조문에 대하여는 수정의견과 같이 수정하였으면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제3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안 수립관련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제안이유입니다.
이 건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립하는 제3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수립 전에 모슬포항 내 및 서귀포항 주변 해중경관 지구 조성 추진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에 대하여 도의회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어항 및 항만 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모슬포항 내와 서귀포항 내 두 개소를 매립하는 사항이며 매립면적은 서귀포항 지구 4610㎡, 모슬포항 지구 4361㎡, 총 8971㎡입니다.
지구별 세부내용과 검토사항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검토보고서 14쪽 종합의견입니다.
이 공유수면매립에 관한 사항은 서귀포항과 모슬포항에 새로운 항만시설을 추진하기 위해 제3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제4차 전국항만기본계획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매립 목적은 항만 및 어항 부지를 조성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매립의 목적과 필요성 등에 관한 사항은 지역연안관리심의회에서 원안 가결한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보입니다.
다만,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 상위법 및 관련법 위반사항이 없도록 추진하고 항만 이용자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전문기관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특히 서귀포항의 경우 2012년도 볼라벤 태풍 내습 당시 9.3m로 설계된 서귀포항 방파제가 설계보다 더 높은 파랑에 의해 구조물 파손 등 피해가 발생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이 확정되면 서귀포항의 경우 공사 일정상 곧바로 착수하여야 하나 항만기본계획 반영 전이므로 공사 시행 전에 이에 대한 적절성 여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서귀포항 매립공사 수역은 인근에 마을어장이 있어 공사로 인한 부유사 확산이 예상되므로 매립 공사로 인한 어업 피해 여부를 면밀히 조사하여 피해 발생 시 어업 손실 보상 등에 대한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이 서귀포지구의 매립 예정지는 제주연안 연산호 군락지로서 문화재 보존 영향 검토 대상 구역에 해당되므로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서귀포항의 친수시설 건립 후 화물차량과 레저시설 방문 차량들이 항만 구역 출입 시 교통 혼잡이 예상됩니다. 이에 대한 항만 물류에 지장이 없도록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제안이유입니다.
이 조례 제정안은 우리 도에 적합한 지역특화작목의 연구개발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축산업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자치법규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목적, 발전계획 및 실천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특화작목발전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 등 8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고서 4쪽 종합의견입니다.
이 조례 제정안은 제주특별법 제267조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과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제주의 실정에 맞는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조례안 제5조에서 지역특화작목의 기술이전·사업화 촉진 지원 등에 대하여 정하고 있으나 지역특화작목의 연구개발 등을 통한 산업화를 위해서는 행정에서 직접 지원하는 것보다는 관련 전문기관 등에서 전문적인 기술 지원이나 평가, 환류 등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점에서 업무의 위탁 근거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어 붙임 수정의견과 같이 조문 정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가축방역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항만의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3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안 수립관련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고용호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학 위원

김경학 위원입니다.
노희섭 국장님.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미래전략국장 노희섭입니다.
●김경학 위원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이 제주특별법이 개정되면서 에너지공사의 출자한도가 확대되는 게 있습니다. 맞죠?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예, 맞습니다.
●김경학 위원 대신에 조건이 있고. 공공주도의 풍력개발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현재 자본금의 10%를 투자할 수가 있는데 그것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이 내용이 제도개선 과제로 포함이 됐던 겁니까?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예, 그렇게 진행이 돼서…….
●김경학 위원 그것은 환영할 만한 일인데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어서요.
지방공기업 자본금의 100분의 25 이내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해서 지금 25%까지 출자한도를 늘릴 수는 있는데 그 조건이 지역주민이 10% 이상을 출자한 법인이라야 한다는 것이죠?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예, 맞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법인이 만약 1000억이다. 투자 규모가 1000억이다 했을 때 최소 100억 이상의 자본을 지역주민이 투자를 해야 에너지공사도 25%를 출자할 수 있다고 하는 건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법에 어떻게 이런 구체적인 것까지 명시가 됐는지 이해가 안 가요. 이 과정도 좀 궁금하고. “풍력 발전설비가 설치된 지역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등 도 조례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주민이 출자한 법인”일 것. 우리가 해상풍력이든 육상풍력이든 사업하는 데 여러 가지 절차를 이행하다 보면 보통 3년에서 10년이 걸리는데 그러면 사업이 거의 확정되는 시기에 서울 사람이든 추자도 사람이든 울릉도 사람이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외부 자본이 지역주민을 가장해서 투자할 수 있는 합법적인 길을 열어준 게 되거든요, 이게. 그래서 제가 의아한 게 이 법령 자체가 에너지공사 출자한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외부 자본이 지역주민 자본으로 위장해서 투자할 수 있는 합법적인 길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에너지공사의 출자한도를 높여준 것인지가 의문스럽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역주민이 참여한다는 게 의미가 없게 된 거예요. 1년 이상 거주한다는 이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현재 우려하시는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외부 자본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요, 현재 기준이 그렇습니다. 산자부가 얘기하는 것이 주민들이 투자를 했을 때 실제적으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구조 자체가 최소 자기자본의 10%로 한정하고 있는 상황이고, 산자부가 주민참여형 풍력 제도를 운영하면서 주민의 기준으로 잡은 것이 1년 이상 주민등록으로 잡혀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는 판단했는데 과도하게 기준을 명시하다 보면 규제가 너무 심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최소한의 기준을 저희가 명시하고 실제 투자가 일어난 시점에서는 마을에서 조합을 구성하게 됩니다. 그러면 조합에서 자체적인 내규를 통해서 조합원에 대한 기준들을 구성하고 그런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외부 자본에 대한 배제 효과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은 과도하게 규정을 명시하다 보면 과도한 규제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고민이 되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어쨌든 투자 활성화 측면에서는 일부 바람직할 수도 있고 사실 지역주민이 자본금의 10% 이상을 예를 들어서 1000억이면 100억 이상을 조달하는 게 쉽지 않을 겁니다. 저는 이 조문 자체가 납득이 안 가는 것이고. 그래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돼 있는 자 등’은 다 투자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지역주민에 대한 의미가 과연 뭔지. 예를 들어서 대정해상풍력이다 하면 대정읍에 최소한 몇 년 이상 사시는 분들이, 거기에서 생업을 유지해 온 분들을 지역주민이라고 봐야지 그 지역주민들이 자본 조달 능력이 없기 때문에 외부사람이 가서 1년 이상만 거주하면 투자를 해서 수익을 얻어가는 구조를 합법화해 놓은 거예요.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실제 지역주민에 대한 정의를 제주도에서는 향약에 의거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확인을 해 보니까 어떤 마을 같은 경우는 아예 이민(里民)에 대한 정의 자체가 없는 경우도 있고요, 향약에. 어떤 마을은 투표권을 기준으로 이민(里民)으로 인정을 하는 케이스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례상에 최소한의 기준을 명시하고…….
●김경학 위원 국장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어쨌든 어떤 특정 마을이든 지역이든 이러한 사업을 수용할 때는 자기네가 그만큼 여러 가지 역기능을 감수하고 지역주민이 나름대로 소득 증대라든가 이런 것을 기대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해당 지역주민은 자본 조달 능력이 없고 서울에서든 강남에서든 어디서든 자본가들이 1년 이상만 주소를 옮겨서 투자할 수 있는 이런 길을 열어주는 것이 과연 온당한 것인지. 그래서 이것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가 당연히 뒤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그 부분은 저희도 공감합니다.
●김경학 위원 이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에 대해서…….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조합 구성 시에 지침을…….
●김경학 위원 조합 구성을 떠나서 조례를 개정할 때 조례에 어떤 식의 장치를 마련할 것인지를 충분히 고민하고 와서 의회를 설득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다음 조동근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해양수산국장 조동근입니다.
●김경학 위원 항만의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이게 의원 입법으로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만 몇 가지 우려되는 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아까 자료 요구한 문서에 따르면 예선의 배치 등은 선사의 책임이잖아요? 조건부 면허 허가 내용이 그렇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보통 예선은 선사가 하는 것이 원칙인데…….
●김경학 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에 답변만.
어쨌든 선사의 책임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조건부 허가를 한 거잖아요, 그것도 행정기관이. 행정기관이 그런 조건을 내세워서 허가를 준 건데 여기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다면 또다시 행정기관이 그것을 책임지는 꼴이 되는 거거든요, 민간기업이 하는 일을. 우선 그 문제를 지적 안 할 수가 없고.
그다음에 연안항까지 지원을 확대하는 것인데, 또 공공단체를 넘어서서 그 규정이 아예 없어지고 민간사업자에게까지 다 지원을 하는 것인데. 또 화물선에 대한 부분도 그렇습니다. 화물선도 예인선을 사용하는데 화물선에서도 이러한 재정 지원을 요구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형평성의 문제라든가 또 각 연안항마다 예인선의 적자보전을 해야 된다면 그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러한 여러 가지 우려되는 지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 전문위원실에서 만든 검토보고서도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어쨌든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것 같고.
우리가 재원이 충분하고 연안항 활성화를 위해서 또 선사 유치를 위해서 충분히 지원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지금의 여러 가지 재정 여건, 형평성 이런 것을 놓고 봤을 때 고민이 많이 필요한 지점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김경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송영훈 위원님.

○송영훈 위원

농축산식품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입니다.
●송영훈 위원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거 대대적으로 손봐야 될 것 같은데. 농어촌진흥기금의 조성 목적과 취지를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맞습니다.
●송영훈 위원 지금까지는 이 기금을 갖고 융자사업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인가 일반회계 수입액의 100분의 20을 쓸 수 있다고 해서 사용하는 내용을 보니까 기금의 목적과 전혀 안 맞아요. 제주 밭작물 토양 생태환경 보전을 기금에서 해야 됩니까?
2019년도 말 조성액이 얼마쯤 됩니까? 한 1800억쯤 되죠?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송영훈 위원 거기 수입액을 해 봐도 일반회계의 1%이니까 440억 정도 됐을 겁니다.
지난번에 JDC에서 50억 준다고 했는데 그거 받았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받았습니다.
●송영훈 위원 거기에 또 하나 문제는 뭐냐 하면 복권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복권기금에서도 농어촌진흥기금이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예산담당관실에서는 그것을 일반회계에 녹여서 오다 보니 그것도 우리가 못 받는 실정입니다, 사실상. 그런데 또 이차보전액이 얼마쯤 됩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우리가…….
●송영훈 위원 한 320억, 330억쯤 될 것인데.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올해는 금액을 늘려서 조금 더 많을 겁니다. 430억 정도.
●송영훈 위원 받아올 것도 제대로 못 받아오고 또 이차보전액도 늘어가는 상황에서 농어촌진흥기금을 활용해서 일반 보조사업을 한다는 게 저는 앞뒤가 안 맞는 얘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농어촌진흥기금은 지금까지 해 왔던 것처럼 융자사업으로 돌리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수익자 이자율도 낮춰주고 했지 않습니까, 0.2% 정도?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송영훈 위원 그 정도만 낮춰줘도 우리 농가들한테는 큰 도움이 되는 겁니다.
제주도의 지방재정이 어렵다 해서 기금의 예산을 가져다가 일반회계로 쓴다는 것은 안 맞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진흥기금이 재작년에 개정되어서 이렇게 진행하는 상황에서 올해까지는 여기에서 110억이 나가기로, 사전에 집행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동의를 구하지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도 나왔듯이 내년까지는 시행하고 그 후에 개정해야지 지금 당장 올해 해 버리면, 우리가 예산을 집행 못 하면 큰 차질이 예상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송영훈 위원 이것도 보면 휴경 보상금 아닙니까? 휴경이라는 게 뭡니까? 생산량을 조절해서 가격을 조정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사업에 농어촌진흥기금을 투입한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우리가 월동채소 과잉생산에 따라서 휴경 보상금은 적절하다고 봅니다. 다만 예산을 어디서 딸 것이냐가 문제인데 그것은 앞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송영훈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혹시나 예비비를 활용할 수 있는지 한 번 더 봐보고 과잉생산을 해서 계속적으로 휴경을 하다 보면 예산이 계속적으로 투입됩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 과잉생산을 억제할 수 있는 방법, 그런 것들을 마련해 주셔야죠. 그렇죠?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그래서 우리가 JDC하고 농업인단체하고 협약해서 용역에 들어갑니다. 용역 결과에 따라서 제주도의 새로운 유통체제를 개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이 조례안과 관련해서는 위원님들과 다시 한 번 더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그런데 위원님, 이것은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게 우리가 110억 원은 지출하기로 사전 약속된 거 아닙니까? 의회에서도 이것은 동의를 해 주신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조례를 통과시켜 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까지는 이것을 하는 것으로 하고 내년부터 개선하는 것으로 가셔야 될 거 아닙니까?
●송영훈 위원 그때 조례는 통과되었지만 이 용도로 쓰라고는 안 했거든요.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그런데 현행 조례에 보면 여러 가지를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어쨌든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의논을 좀 하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위원장 고용호 송영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훈배 위원님.

○조훈배 위원

조동근 국장님, 모슬포항을 매립했을 경우 항이 작아지면 배가 입출항하는 데, 정박하는 데 문제는 없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그런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선박의 계류나 그쪽의 안전성 확보를 잘하기 위해서 만드는, 어민들이 수년 전부터 상당히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선들의 안전 정박, 안전성을 하고 입출항하는 데 상당히 편리가 도모됩니다. 이런 것은 안 해 주면 어민들이 출어하는 데 지장이 많기 때문에 늦었지만 빨리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올해 기본 및 실시설계를 마치고 내년부터는 바로 공사가 들어가야 될 사항입니다.
●조훈배 위원 이거 공사를 하면서 매립할 때 부유물이 뜨면 해녀분들하고 배·보상 문제, 피해 이런 것은 어떻게 접근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항구 안입니다.
●조훈배 위원 항구 안이라도 파도가 밀물·썰물 들어가다 보면 해녀삼촌들 물질 작업하는 데 큰 문제는 없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물질 작업 때는 전혀 없고 만일 이것으로 인해서, 이것은 저희들이 오탁방지막이나 다른 부유물이 나가지 않게 철저히 시설하지만 만에 하나 그것이 나가서 항구 밖 마을어장에 피해가 된다면 당연히 저희들이 보상을 해 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사후 약 처방 식으로 하지 말고 사전에 어촌계하고 협의했는가도 궁금하고, 그전에 화순항 관공선 부두 만들 때도 해녀삼촌들의 물질 권역이 아니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차후에는, 그 보상을 20년 동안 안 하다가 결과적으로 작년에 예산 책정까지 하면서 했는데. 모든 것을 행정에서 하면서 다시 한번 지역주민들하고 검토했으면 좋을 것 같고, 서귀포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도 레저 때문에, 항·포구에 레저용 보트들이 정박하는 바람에 원 지역주민들 배 입출항이라든가 정박하는 데에 문제가 많다고 지적해서 무슨 법을 만들었으면 싶은데 그런 것은 일절 하지 않고, 또 서귀포에 이거 했을 경우에 레저, 레저라는 것은 솔직히 즐기러 온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원 지역주민들은 생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생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즐기러 온 사람들 때문에 피해를 봐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맞습니다.
●조훈배 위원 주차 시설이라든가 어떻든 우리가 법을 만들어서 레저를 즐기는 분들이 지역주민들을 생각하고 원주민을 생각한다면 보트 정박 과정을 행정에서 지도하든가 법으로 규제할 수 있는 묘책이 없겠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서귀포항 내 질서를 위해서 레저든 어선이든 상선이든 완벽하게 할 것이고, 또 이 사업을 통해서 어선들이 대부분 다이버 승객들을 태우고 나가는데 그분들의 소득이 많이 증대될 겁니다. 또 그로 인해 그 일대 상권도 상당히 살아날 겁니다. 그래서 서귀포시민이나 서귀포항에 관련된 어촌계는 전부 이 사업을 빨리 진행했으면 하고 기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훈배 위원 국장님은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했을 경우 교통량이라든가 주차난이 보통 심각, 그렇지 않아도 그쪽은 공간이 작은 지역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공사할 때 서귀포항만에 들어오는 화물차들이 있습니다. 그쪽에 공사할 때 좀 혼잡이 예상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혼잡이 예상되지 않도록 철저히, 만일 화물차가 화물을 실을 때는 공사차량은 시간차를 둬서 하든지 그런 것을 나눠서 번잡하지 않게 하고, 또 공사가 다 끝난 다음에도 거기에 주차장 확보라든가 그런 것은 철저히 잘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하여튼 국장님 말씀하는 것으로 봐서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실상 하다 보면 어촌계, 해녀삼촌들은 모든 거 하나 했을 경우 어장 피해라든가, 저도 그쪽 분야를 좀 알고 있는데 어떻든 문제가 대두될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잘 검토하고 지역 해녀분들하고 잘 상의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고, 보상할 부분이 있으면 사전에 보상을 철저히 해 줘서 문제가 없도록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조훈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임정은 위원님.

○임정은 위원

예, 임정은 위원입니다.
조훈배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공유수면매립에 관해서 조동근 국장님께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서귀포항이 2018년 11월 해양수산부로부터 해중경관지구로 지정받아서 2023년도까지 400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사업이 진행되죠?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그렇습니다.
●임정은 위원 아까 존경하는 조훈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매립 공사로 인해서 어업 피해라든가 인근 마을어장의 피해가 예상되는 조사라든가 그런 것을 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공사하면서 마을어장에 직접적인 피해나 영향이 갔을 때는 저희들이 조사해서 법적으로 충분한 보상을 해 줘야 하는 것은 맞고, 해중경관지구 사업도 어촌계하고 사전에 충분한 대화와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 잠수 분들하고도. 그래서 이 사업은 앞으로 서귀포 미래에, 또 서귀포항에 해양 경제, 항만 경제, 어업소득이 증대될 수 있는 사업이라고 판단해서 어촌계든 노조든 전격적으로 다 동의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 사업을 빨리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제가 알기로는 기본계획에도 아직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시행 기간이라든가 그런 게 촉박하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사실은 1년 반, 2년 조금 늦었습니다. 여러 가지 부지 선정 때문에, 위치 선정 때문에 1년 이상 논란이 있어서 하다 보니까 조금 늦었습니다.
●임정은 위원 여기 검토보고서를 보면 보강방파제를 7m 파고로 설계하고 계신데, 2012년 볼라벤 태풍 때 약 9.3m로 설계된 방파제도 소실된 적이 있거든요. 이 부분은 큰 문제가 없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그 당시 볼라벤으로 서귀포항 피해 난 것은 서귀포항 섬 밖 쪽의 수심이 아주 깊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데는 수심이 5m, 최고 만조 시 해 봐야 10m 이내입니다, 우리가 공사를 하려고 하는 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계 파랑시험에서 추정 파고가 맥시멈 7m로 나왔지만 저희들은 호안상부 마루높이를 다시 1.5m 높여서 약 9m로 계획을 하고 있고, 거기에 정부 해양수산부에서 심해 설계파 산출보고서 하는 적용방식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전부 감안해서 안전성이 확보되도록 철저히 준비를, 그런 염려 때문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어쨌든 이게 지역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시설임에는 저도 인정하고, 그리고 주민 설명회라든가 이런 것을 다 거치면서 주민들의 의견이 잘 반영된 사업으로 잘 진행됐으면 좋겠고요. 완공되면 도에서 직접 운영하실 건가요?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도에서 직접 하는 부분도 있고, 전체적으로는 못 하기 때문에 민간에 위탁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운영방법은 저희들이 별도로 계획을 만들고 지역주민들하고 협의해서 할 예정입니다.
●임정은 위원 알겠습니다.
전병화 국장님께 잠시 질의하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입니다.
●임정은 위원 농민수당 조례안에 관련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4월 28일 제381회 회의 안건으로 상정해서 집행부와 주민조례 청구인들 간에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치자고 해서 심사 보류를 했는데 이후에 추진된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농업인단체하고 여러 번 만나서 의견을 조율했습니다. 문구라든가 이렇게 했고요. 제일 문제는 조례 내용에는 큰 문제가 없는데 언제 지급할 것이냐 하는 것은 재정 여건이 안 좋은 때, 특히 올해 같은 때 들어와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앞으로 재정 여건이 좋아져야 줄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힘들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도 인정은 하면서도 금액에 관계없이 지급 시기는 내년, 내후년 정도는 줘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의견입니다. 다른 의견들은 우리하고 좁혀졌습니다.
●임정은 위원 네 번에 걸친 간담회에서 많은 방안들이 나와서, 어쨌든 농민수당은 청구인들이 많은 부분을 양보했다고 해야 되나요, 일단 대상자 선정이라든가 농민수당 지급 금액에 대해서 서로 많이 조정됐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께서는 재정 상황이 나아질 때를 언제쯤으로 보고 계십니까? 기한을 정하지 않고 막연하게 가는 것도 저희들은 아닌 것 같고, 이게 주민청구로 들어온 조례안이기 때문에 더 심사숙고해서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맞습니다. 제가 판단은 못 하겠고요, 예산부서하고 협의해 본 결과 3년 정도 후는 내다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2023년 정도요?
어쨌든 집행부에서 의지를 갖고 농민수당에 대한 부분은 농민들이 요구하는 상황에서 많이 조정됐으니까 조금 더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맞습니다. 다른 시도도 어느 정도 조례는 통과됐고, 주는 데만 금액이라든가 이런 게 차이 있는데 어쨌거나 국회 차원에서도 의원 발의한 것도 있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임정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양병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병우 위원

전병화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입니다.
●양병우 위원 어제부터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저도 농민수당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민수당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지역도 1차산업이 주 생명산업이다 보니까. 그런데 국장님께서 아까 조례에 큰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일단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좀 이해가 안 되어서, 제8조제2항에 보면 “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급 대상자를 확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항에 보면 “농업경영 정보를 등록한 전업 농민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 딱 명시되어 있는데 2항에 보면 “1항에도 불구하고 확대할 수 있다.” 1항의 범위 내에서 도지사는 축소 조정도 아니고, 여기 준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이 국장님께서 큰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한 번 읽어만 보는 겁니다.
그다음에 제9조제2항에 보면 “도지사는 재정 여건과 경제지표 등을 감안하여 농민수당 지급액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확대의 범위가 월 10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인지 지급의 상한·하한선의 한도는 어떻게 이 부분이, 지급의 확대가 연도에 관계없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서 예산이 있으면 계속 확대해서 줄 수 있는지 이것이 제가 잘…….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확대하겠다는 것은 금액을, 재정 여건이 좋아지면 우리가 월 10만 원으로 정했던 것을 인상해서 줄 수 있다는 표현입니다.
●양병우 위원 100만 원도 줄 수 있고요?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금액은 협의해서.
●양병우 위원 월 1000만 원도 줄 수 있고?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양병우 위원 아무튼 저는 잘 검토해서, 조례에 큰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잘 검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알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해양수산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해양수산국장 조동근입니다.
●양병우 위원 어제에 이어서 가장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저희 지역에 의견 청취라고 해서 도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이 부분은 아마도 수협이라든가 어촌계,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상당 부분 이미 다 거쳤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거쳤습니다.
●양병우 위원 저희 지역구의 의원이 1년 동안 공백으로 없다 보니까 제가 의원이 되어서 두 달 됐습니다마는 이거 오늘 처음 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대정읍의 Mean Sea Level이 몇 미터입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양병우 위원 평균 해수면, MSL.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그 분야는 우리 항만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제가 그대로 말씀하겠습니다. 제주도는 1.04m입니다. 이게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서귀포항에 있습니다, 참고로요.
그러면 여기에 외래 어선하고 대형 어선이 확대, 증가해서 돌제시설하고 물양장을 하는데 평균 수면이, 지금 여기에 보면 대정인 경우는 남항이 있고 북항이 있는데, 북항에 물양장을 하는 것 같은데 평균 해수면이 몇 m입니까? 여기 설계에 보면 평면도만 나와 있어서.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4m…….
●양병우 위원 북항의 평균 수면은 4m 맞습니다. 그런데 물양장을 하는 데는 평균 수면이 몇 m로 되어 있습니까? 그런 게 전혀 안 나와서요.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거기는 수심이 2.5m.
●양병우 위원 지금 외래 어선의 급증, 서귀포항하고 모슬포항이 외래 어선의 급증이라고 되어 있는데 외래 어선이 대정읍에, 우선 대정읍에 어선이 몇 척이나 됩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대정읍 전체…….
●양병우 위원 대정읍에는 230척 정도 됩니다.
보통 외래 어선이 드나드는 데가 서귀포항이나 모슬포항이 되는데 몇 톤급 정도…….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모슬포항이 국가어항이다 보니까 최근에 추자도 유자망 어선들이, 30톤에서 50톤 대형 선박 어선 15척이 입출항하면서 참조기를 위판함으로써 지역경제에 상당한 도움이 되는데 문제는 항내 수심이 얕아서 최간조 시는 배 스크루에 걸리고 해서 작년인가 재작년에 저희들이 1차 준설작업을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어민들에 의하면 수심이 낮다 해서 그런 것도 앞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모슬포항은 동중국해와 제일 가까운 항입니다. 앞으로 가장 발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국가항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재검토하고 있고, 그에 대한 전반적인 것은 국가에서 용역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검토해서, 모슬포항은 동중국해, 우리나라 국가항으로서 상당히 발전 가능성이 있는 항구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자도 유자망 어선 때문에 활성화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30∼50톤 클래스.
●양병우 위원 지금 설계가 안 되어 있죠? 이제 설계할 거죠?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양병우 위원 저는 의견을 주기 위해서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모슬포 북항이 평균 29톤 이상은 사실상 진출입이 어렵지 않습니까? 아까 국장님께서 30톤∼50톤을 얘기했지만 모슬포항을 국가항으로 확장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29톤 이상이 되면 수심 2.5m에 접안이 됩니까?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좀 어렵습니다.
●양병우 위원 그래서 바로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존경하는 고용호 위원장님도 어선을 갖고 있지만 2m, 2.5m 갖고 외래 어선이 물양장을 만드는 데 접안은 거의 어렵다. 대정의 평균 수심이 4m 아닙니까? 평균 수심이 4m에 29톤 이상은 접안이 안 되기 때문에 50톤, 100톤을 겨냥해서 항만을 확장하는, 국가항으로 확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설은 작년에도 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양병우 위원 바다의 준설은, 육상의 준설은 해도 몇 년 갑니다. 그런데 해상에 간·만조가 있는 데의 준설은 한계가 있을 겁니다.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맞습니다.
●양병우 위원 또 준설하는 것을 저는 그렇게 찬성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방파제 바닥의, 기존 어항의 유실을 가져오고 오히려 더 피해, 파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 부분을 설계할 때 잘 검토해서, 아까 국장님께서 29톤도 아니고 30톤, 50톤.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50톤까지.
●양병우 위원 저는 이 설계의 평면도만 봐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수심을 갖고 과연 가능할까. 여기 보면 2m 50이라고 했는데 저는 이 부분이 간·만조에 따라서는 접안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선이 필요한 시기에 들어오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설계할 때 잘 감안해서, 또 바닥을 긁어내서 억지로 배가 들어오는 것보다는 설계할 때 잘 검토해서 위치를 변경하더라도 기존 수심이 4m 이상 정도는 유지해야 어느 정도는 들어오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양병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양병우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평균 수면으로 하면, 평균 해면이죠, 수면이. 해면을 가지고 기준을 정하면 배는 다 걸려요. 그걸로 정하면 안 되고 최저 수심으로 계산해야지 항상 물이 저조 수면일 때는 제주도가 몇 미터 쌀지 모르잖아요. 얼마나 싸는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최저 수면, 최저 수심을 기준으로 계획을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평균 해면이라는 것은 한라산 고도 잴 때나 쓰는 것이지 이럴 때 쓰면 안 됩니다.
노희섭 국장님.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미래전략국장 노희섭입니다.
●위원장 고용호 풍력발전 출자한도 확대하는 거 보면 법으로 정해져서 ‘1년 이상 주민등록 되어 있는 자 등’하고 ‘등’이라고 쓰여 있거든요.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산자부 지침에는 ‘등’이 빠져 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빠졌어요?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예.
●위원장 고용호 그러면 우리가 ‘등’을 못 집어넣겠네요?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로 지금 마을마다 향약에서 인정하는 이민(里民)의 기준이 다 다른 상황에서 저희가 과도하게 기준을 명시해서 상위 지침보다 강화된 규제 조례를 만드는 것은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하고 마을에서 조합을 구성할 때 마을의 재량권에 맡겨서 실제 이민(里民)들이나 주민들에 대한 기준을 정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위원장 고용호 법에 정해진 것 외에도 마을에서 기준 만들면서 아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현재 조합에는 기업이나 법인이 참여할 수 없습니다. 실거주자만 참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위원장 고용호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상에 1년이 되어 있는 분인데 마을 향약에는 이민(里民)으로 안 봤을 때 그분이 참여하겠다면 막을 수 있는 법이 없잖아요? 그런 것을 했을 때 여기 ‘등’이라도 있으면 그에 대해 플러스알파를 정하면 되는데…….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산자부 지침에는 지금 ‘등’이 빠져 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등’이 빠지니까 1년 이상이면 방법이 없네요, 그것을 하겠다고 하면?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실제로 에너지공사가 출자할 때 출자동의안 부대이행계획서에는 실제 조합에는 마을에서 인정하는 실거주자만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특히 외부 자본을 대규모로 유입시킬 수 있는 기업이나 법인들은 원천적으로 조합 참여가 불가능합니다.
●위원장 고용호 기업이나 법인으로 해서 그 조합에 참여를 하겠습니까. 개인으로 주소 옮겼다가, 작년에 했으면 벌써 가능하잖아요, 한두 달만 더 되면 그분들도. 돈 많은 사람은 개인이 투자할 수 있는 사람도 충분히 여력이 있죠.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마을에서 실거주자임을 인정하는 게…….
●위원장 고용호 ‘실거주자’가 아니고 ‘주민등록상에 1년이 돼 있는 자’라고 돼 있잖아요?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최소한의 기준입니다.
●위원장 고용호 그러니까 그 기준에 맞는 사람은 누구라도 이걸, 나도…….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마을에서 인정하는 이민(里民)이 지금 향약으로 좌지우지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등’이 있으면 향약이 되지만 ‘주민등록상 되어 있는 자’로 딱 못 박아 버리면 향약이 뭔 효과가 있어요? 법이 우선이지.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1년 이상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고용호 1년 이상만 거기로 주소를 옮기면…….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최소한의 기준을 명시한 겁니다.
●위원장 고용호 그러면 아까 김경학 위원이 걱정했던 게 나타날 수가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그 우려 사항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마을의 재량권으로 맡기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어촌진흥기금, 아까 송영훈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신 것 같은데 직접 지원하는 20%를 우선 없애서 그 부분만큼의 여분이 생기면 농어촌진흥기금 이자율을 0.5%로 낮추든지 제로시대로 가든지 할 수 있는 방안도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가는 게 맞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가져보는데. 직접 지원보다 이차보전이 더 많은 농민들에게 효과도 있고. 이런 데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입니다.
차후에 조례를 개정해서 그렇게 가는 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고용호 서귀포시 사업지구의 진입도로는 몇 차선입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왕복 4차선입니다.
●위원장 고용호 4차선입니까? 2차선이 아니고요?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위원장 고용호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조훈배 위원님.

○조훈배 위원

전병화 국장님, 우리가 농민수당을 했을 경우에 그 외에 지급되는 게 여성 행복바우처가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보니까 만 20세 이상. 만 20세 여성이면 바우처 자금 나가는데 세대별, 나이별 명단이 파악됩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명단이 파악됩니다.
●조훈배 위원 20대에 지급되는 분도 있습니까? 대충 몇 %나…….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그것을 우리가 모니터링한 게 없어서 우리 직원한테 얘기했습니다. 개선할 사항이 뭐 있는지 더 검토해서…….
●조훈배 위원 예, 해 보시고 사실상 20대 젊은 여성이 자경농 하는 분이 있겠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저는 거의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잘못하면 학생들도 부모한테 물려받은 땅이 있어서 경영체 등록하면 학생에게도 지급하는 뭐가 있을 수도 있어서 우리가 면밀히 잘 검토해서 앞으로 개정을 하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우리가 실질적인 목적 외에 하는 것도 사전에 방지해야 될 것 같고, 사실 농민수당을 만들면서 하다 보면 중복에 중복, 계속 중복될 거 아닙니까? 바우처하고.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산이 허락하지 않은 상태에서 농민수당을 주다 보면, 농가들을 농가수로 나누면 공공시설 말고 한 400만 원 이상 됩니다. 그 많은 예산이 신규라든가 사업도 발굴하고 가야 되는데 그게 잘못하다가는 묶일 수 있는 우려도 있습니다.
●조훈배 위원 옆에 앉아 계신 조동근 국장님은 전병화 국장님 말씀하는 게 돼 가지고 농민수당이 결정돼서 집행한다면 다음은 어민수당이 되지 않겠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훈배 위원 그다음 옆에 축산. 우리가 산림이든 농촌에 어업이든 뭘 하든 대한민국 국민은 전부 다 수당을 받는 나라가 되지 않겠습니까?
조동근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수산인들도 챙겨야 될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공익형농업직불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마는 공익형수산직불제는 내년도…….
●조훈배 위원 이건 공익형직불제하고 다른 거고 수당이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그래서 농업부터 먼저 시행하고 분석해서 시행착오를 줄이고 농민수당을 하면 나중에 저희들이 농어민 수당으로 조례 개정도 요청해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농민수당을 해 주시면…….
●조훈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추가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결을 위해서 1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고용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발의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희섭 국장님께서는 심사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없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손영준 국장님께서는 심사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고용호 전병화 국장께서는 심사된 조례안에 대한…….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고용호 조동근 국장님께서는 심사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없습니다. 동의합니다.
●위원장 고용호 정대천 원장님께서는 심사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정대천 없습니다.
●위원장 고용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배 위원

조훈배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 고용호 조훈배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조훈배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배 위원

조훈배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 고용호 조훈배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안에 재청합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훈배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배 위원

조훈배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 고용호 조훈배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명장 선정 및 지원 조례안은 조훈배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배 위원

조훈배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 고용호 조훈배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조훈배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배 위원

조훈배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고용호 조훈배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안에 대한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훈배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배 위원

조훈배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 고용호 조훈배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훈배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가축방역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배 위원

조훈배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가축방역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고용호 조훈배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가축방역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훈배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항만의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배 위원

조훈배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항만의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항만의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 고용호 조훈배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항만의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훈배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제3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안 수립관련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배 위원

조훈배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제3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안 수립관련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서는 제3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안 수립관련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견서와 같이 의견 채택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3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안 수립관련 의견제시의 건 의견서 첨부)
●위원장 고용호 조훈배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안에 재청합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9항 제3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안 수립관련 의견제시의 건은 조훈배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배 위원

조훈배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 조례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 고용호 조훈배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 조례안은 조훈배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써 제11대 전반기 우리 상임위 활동이 마무리됩니다. 그동안 여러모로 부족했던 저를 도와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여러분과 함께했던 2년 동안의 위원회 활동을 소중한 인연으로 간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새롭게 원 구성이 되겠지만 후반기 상임위도 도민으로부터 항상 신뢰받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에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고용호

그럼 이것으로 제38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농수축경제위원회 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