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고태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8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중환 도민안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고태순 위원장입니다.
오늘을 끝으로 우리 위원회는 제11대 의회 전반기 의정 활동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는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2년여간 활동을 돌이켜 보면 아쉬움도 있지만 제가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대과 없이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봅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회의는 조례안 10건, 보고 4건, 결의안 1건 등 총 15건에 대하여 심사·의결 및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가정 임신·출산·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취약계층 방문방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학교 밖 청소년 교육·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여성민방위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저류지 등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하천 환경 보전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자연재해대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2020년 공공보건 의료협력체계 구축사업(권역 책임의료기관 운영) 공기관 대행 사무 보고, 의사일정 제12항 제주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 재위탁 심의결과 보고, 의사일정 제13항 공립 토평어린이집 위탁운영자 선정 심의결과 보고, 의사일정 제14항 한울어린이집 위탁운영자 선정 심의결과 보고, 의사일정 제15항 권역별 질병대응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촉구 결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신청하는 위원 없음)
자료 필요하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6항, 제15항 안건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가정 임신·출산·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경미 의원이 대표 발의하였고,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취약계층 방문방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였으며,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학교 밖 청소년 교육·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송창권 의원이 대표 발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여성민방위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박호형 의원이 대표 발의하였으며,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저류지 등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고현수 의원이 대표 발의하였고,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하천 환경 보전을 위한 조례안은 이승아 의원이 대표 발의하였으며, 의사일정 제15항 권역별 질병대응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촉구 결의안은 고현수 의원이 대표 발의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6항, 제15항까지 의원 발의 조례안 및 결의안에 대해서는 나눠 드린 자료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가정 임신·출산·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취약계층 방문방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학교 밖 청소년 교육·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여성민방위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저류지 등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하천 환경 보전을 위한 조례안 첨부)
(권역별 질병대응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촉구 결의안 첨부)
이어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먼저 이중환 도민안전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자연재해대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안녕하십니까? 도민안전실장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연재해대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사유를 말씀드리면,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에 위임된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및 재협의에 관한 사무는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기관위임사무에 해당돼서 조례로 제정할 수 없고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 조례에 있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삭제해서 규칙으로 규정하려는 것과 그 밖에 중복하여 규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삭제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4조부터 제14조까지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고, 제19조 및 제24조는 상위 법령에 규정돼서 조례로 규정할 필요가 없는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책임 규정 등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연재해대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위원장 고태순 이중환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2020년 공공보건 의료협력체계 구축사업(권역 책임의료기관 운영) 공기관 대행 사무 보고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 및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평소 존경하는 고태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1항 2020년 공공보건 의료협력체계 구축사업 공기관 대행 사무 보고 등 조례안 2건, 보고의 건 1건 등 총 3건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으로는 「아동복지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구성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 대하여 제주특별법 개정으로 행정시에 설치할 수 있는 특례 조항이 신설되어 행정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으로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7조에 따라 여성가족부가 매 5년마다 수립하는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정책에 관한 연도별 시행 계획의 수립 및 시행 사항을 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제주특별자치도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0년 공공보건 의료협력체계 구축사업 공기관 대행 사무 보고입니다.
공공보건 의료협력 체계 구축사업은 2018년 10월 공공보건 의료발전 종합 대책 및 ’19년 1월 지역 의료 강화 대책의 후속 대책으로 지역 필수 의료 공백 해소 및 공공보건 의료 서비스 연계를 위하여 국립대 병원인 제주대학교병원 및 지역 보건의료기관 간에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병원 내 뇌졸중 및 노인 골절 환자를 대상으로 퇴원 환자 케어 플랜 및 지역사회 연계를 위하여 2019년부터 제주대학교병원이 보건복지부 직접 지원 사업으로 시행하였고, 2020년부터 국·도비 50% 사업으로 변경되어 총사업예산은 종사자 인건비를 포함한 4억 원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원내·외 협의체 운영, 보건의료기관 대상 교육 실시, 퇴원 환자 케어 플랜 수립 및 지역사회 연계, 응급 중중 환자 진료 체계 개선을 위한 협력 모형 개발, 기초 조사 수행 등입니다.
국립대 병원인 제주대학교병원을 제주권역 내 필수 의료 기능 수행, 보건의료기관 협력 체계 총괄 조정, 의료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자 대행 사무를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2020년 공공보건 의료협력체계 구축사업(권역 책임의료기관 운영) 공기관 대행 사무 보고 첨부)
●위원장 고태순 임태봉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병도 소방안전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안녕하십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고태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소방안전본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각종 사고·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종합 안전체험 시설인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체험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체험관의 기능에 관한 사항, 체험관의 개관 및 휴관에 관한 사항, 체험관의 이용 방법에 관한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안전체험 서비스 제공으로 도민에게 생존 노하우를 전수해 줄 것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첨부)
●위원장 고태순 정병도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고숙희 제주시 복지위생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2항 제주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 재위탁 심의결과 보고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고숙희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복지위생국장 고숙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고태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변함없는 열정으로 제주 발전과 도민 복지 증진에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제주시 복지위생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고 정책적 대안과 함께 성원을 해 주시는 데 대해서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위탁 기간이 만료되는 공립 제주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에 대한 재위탁 심의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 아라동에 위치한 제주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은 2015년 7월 1일 개원하여 현재 정원 95명 규모로 운영되고 있는 공립 어린이집으로 오는 6월 30일 자로 5년의 운영 위탁 계약 기간이 만료됩니다.
공립 어린이집은 「제주특별자치도 영유아 보육조례」 제27조에 의거 기존 위탁자에 대해 한 차례에 한하여 재위탁이 가능함에 따라 지난 3월 31일 현재 운영자로부터 재위탁신청서를 접수받은 후 심의 절차를 추진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5월 14일 위원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보육정책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보건복지부 지침의 심사 기준에 따라 심의한 결과 제주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 위탁 운영자 전인수 씨는 90점을 획득하여 재위탁 적격 판정을 받았음을 보고드립니다.
향후 수탁자는 제주시와의 재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2025년까지 5년간 공립 어립이집을 관리·운영하게 되며 보건복지부 지침 및 공립 어린이집 지원 기준에 따라 인건비 및 운영비 등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위탁 심의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 재위탁 심의결과 보고 첨부)
●위원장 고태순 고숙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혜란 서귀포시 복지위생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3항 공립 토평어린이집 위탁 운영자 선정 심의결과 보고, 의사일정 제14항 한울어린이집 위탁 운영자 선정 심의결과 보고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복지위생국장 이혜란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복지위생국장 이혜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고태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변함없는 열정으로 복지 정책에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서귀포시 공립 어린이집 위탁 운영자 선정 심의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립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제24조에 따라서 민간에 위탁이 가능하며, 「제주특별자치도 영유아 보육조례」 제27조에 따라서 기존 수탁자에게 어린이집 위탁 운영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보육 정책 심의를 거쳐서 그 결과를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서 서귀포시 공립 어린이집 재위탁 2건에 대해서 수탁자가 선정되었기에 그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공립 토평어린이집 위탁 운영자 선정 심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토평어린이집은 2015년 2월에 공립으로 전환되었으며, 2020년 6월 21일 자로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위탁 운영 어린이집 운영 실적 등을 고려해서 기존 수탁자에게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으므로 지난 5월 14일 제주특별자치도보육정책위원회 심의 결과 양미경 씨가 재위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앞으로 2025년까지 5년간 운영하게 되며 어린이집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울어린이집 위탁운영자 선정 심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6월 1일 위탁 기간이 만료된 한울어린이집은 앞서 보고드린 토평어린이집과 마찬가지로 2015년 공개경쟁으로 현 운영자가 선정되었으며, 보육정책위 심의 결과 양소안 씨가 재위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이에 수탁자는 2025년 5년간 한울어린이집을 운영할 예정이며 질 높은 보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립 토평어린이집 위탁운영자 선정 심의결과 보고 첨부)
(한울어린이집 위탁운영자 선정 심의결과 보고 첨부)
●위원장 고태순 이혜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0항까지 총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영오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전문위원 오영오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가정 임신·출산·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까지 조례안 10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가정 임신·출산·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2쪽 조문별 검토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본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가정 임신·출산·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임신·출산·양육에 있어서 장애인가정에 대한 차별 금지와 가사도우미 파견 서비스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장애인가정이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와 장애에 따른 차별 방지를 위한 권리 보장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가사도우미를 지원함에 있어 지원 소요 기간 등 그 범위를 구체화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취약계층 방문방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2쪽부터 4쪽까지 조문별 검토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본 제주특별자치도 취약계층 방문방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보건위생 취약계층에 대한 감염병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고 도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취약계층의 방문방역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 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고 있어 조례 제정에는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보건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방역기동반은 하수구 등 취약 지역과 재해 발생 지역 등에 대한 방역 활동을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코로나19 유행에 따라 감염병 오염 장소와 환가 및 시설 등에 대한 방역 활동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보건소 자체적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방문방역은 어렵다고 판단되는바, 취약계층 방문방역은 소독업의 신고를 득한 소독업자에게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학교 밖 청소년 교육·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주요 내용 검토 사항입니다.
조례안 제7조에서 교육재난금을 새롭게 신설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용어의 정의가 없어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며, 조례안 제7조제1호, 제2호의 지원할 수 있는 경우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국가 위기 심각 경보가 발생한 경우와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된 경우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본 조례의 목적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한 연관성이 결여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조례안 제7조의2 지원 대상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주특별자치 학교 밖 청소년 교육·복지 지원 조례」에 의하면 학교 밖 청소년의 나이를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만 18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상위 법령에 저촉, 모순이 되어 위법한 조례가 될 수 있다고 사료되며, 조례안 제7조의2 지원 대상 적용 조문을 제9조로 하고 있어 검토한바, 제9조의 내용은 지역사회 협력 체계 구축으로 잘못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3쪽 관련 법령 검토 사항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학교 밖 청소년 교육·복지 지원 조례」 제1조의 규정을 보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교육 및 자립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교육재난지원금 지원의 근거 규정을 본 조례의 목적 규정 개정 없이 본 개정조례안에 두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사료됩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편성권을, 지방의회는 예산의 심의·확정권을 가지고 있어 예산에 관한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에 배분되어 있으며, 본 조례안과 같이 교육재난지원금을 새롭게 규정하는 등 지원 근거가 되는 조례안은 예산편성권을 실제적으로 제약하는 경우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전속적인 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132조(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제정 등)을 보면 지방의회는 새로운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조치 여부를 확인한바, 지금까지 확정적인 사안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 외 사항으로 2020년 5월 21일 제주특별자치도 제382회 임시회 2020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이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확정이 되었으므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해당 사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또한, 지난 2020년 5월 8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전국 17개 광역 자치단체와 시도 교육청에 코로나19 대응 및 극복을 위해 복지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별도의 고려가 없어 이들이 제외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소함은 물론 교육청과 지자체의 연계 협력 강화를 강조하고도 있습니다.
4쪽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본 제주특별자치도 학교 밖 청소년 교육·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코로나19 사태 등 국가 재난 발생 및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된 경우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기본권 보장 및 교육·복지 증진 등을 지원하기 위한 제반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이나 앞서 검토한 관련 법령, 개정안 주요 내용, 기타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본바, 여러 문제점 및 불비한 사항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 개정 여부를 떠나 현재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지급 대상, 지급 범위, 지급 방법 등에 대한 세부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학교 밖 청소년을 포함시켜 지원하는 방안 등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여성민방위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2쪽부터 7쪽까지 조문별 검토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본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여성민방위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사회 안보 및 안전지킴이로 각종 재난을 예방하고 유사시 신속한 초동 대처 능력 배양과 안전 문화 정착에 기여하고자 설치·운영되는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여성민방위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 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고 있어 조례 제정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지원여성민방위대는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행정안전부 민방위 업무 지침에 따라 지역 여건과 특성에 맞게 운영하도록 하고 있지만 법적으로 편성된 기존 민방위대와 지원여성민방위대의 운영에 혼선이 우려되는바, 세부 운영 지침을 마련하여 지원여성민방위대의 성격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저류지 등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2쪽부터 5쪽까지 조문별 검토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본 제주특별자치도 저류지 등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재해 저감 목적으로 설치된 우수 저류 시설과 향후 설치되는 우수 저류 시설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 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고 있어 조례 제정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저류지 설계 단계에서부터 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저류지 설치의 타당성 등을 사전에 검토하고 저류지 설계의 적합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설계 준공 전에 위원회 검토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며, 저류지관리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위원의 위촉, 임기와 해촉에 관한 사항을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일부 조문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하천 환경 보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2쪽부터 5쪽까지 조문별 검토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본 제주특별자치도 하천 환경 보전을 위한 조례안은 도내 「하천법」 제7조에 따른 지방하천과 「소하천정비법」 제3조에 따른 소하천의 환경을 관리·보전하여 쾌적하고 깨끗한 하천을 조성함으로써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하천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 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고 있어 조례 제정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일부 조문에 대하여 용어의 통일성 확보 및 내용을 보다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자연재대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2쪽부터 5쪽까지 조문별 검토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본 제주특별자치도 자연재해대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에 위임된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및 재협의에 관한 사무는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기관 위임 사무에 해당되어 조례로 정할 수 없는바,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제정하고자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그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고 있어 조례 개정에는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2쪽 조문별 검토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본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아동복지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구성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으로 행정시에 설치할 수 있는 특례 조항이 신설되어 행정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2쪽 조문별 검토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본 제주특별자치도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따라 여성 폭력 방지 정책에 관한 연도별 시행 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된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2쪽과 3쪽 조문별 검토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본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2020년 10월에 개관 예정인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 법령인 「소방기본법」 제5조에 소방체험관 설립 및 운영은 시·도지사가, 체험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조례 제정에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소방기본법」 제5조에 의하면 소방체험관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본 조례안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 안전 관리 기준에 대한 사항이 반영되고 있지 않아 이에 대한 사유와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가정 임신·출산·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취약계층 방문방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학교 밖 청소년 교육·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여성민방위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저류지 등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하천 환경 보전을 위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자연재해대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고태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현수 위원 발언신청)
고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현수 위원

고현수 위원입니다.
우선 정병도 본부장님.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예,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입니다.
●고현수 위원 제가 잘 안 보여서요, 발언대로 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방체험관에 대해서 짧은 의견과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상임위에서 소방체험관 공사 현장을 좀 갔다 왔습니다. 어제 그 자리에서도 짧게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관심을 갖는 부분은 유니버설 디자인 체험실이 별개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5개의 체험실에는 유니버설 디자인에 관련돼 있는 홍보의 내용이 없더라. 도에서도, 지사님께서도 유니버설 디자인에 대한 강고한 의지를 갖고 계시고 또 도의 도시디자인담당관 측에서도 소방체험관에 그게 생겨날 경우에, 소방체험관에 유니버설 디자인에 대해서 별개의 체험실을 놓도록 서로 협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행위는 아주 잘하셨다 보고요. 다만 어제, 재차 말씀을 드리지만 유니버설 디자인에 대한 별개의 공간이 넣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현장 방문의 안내 홍보에는 그게 없었는지에 대해서 짧게 말씀을 주십시오.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그 부분은 저희들 사실 실무적으로 챙기지 못한 부분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향후에 그 부분을 저희들 추가로 넣어서 각종 홍보물이나 또 안내 과정에서 그 체험 시설이 누락되지 않도록 수정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직 사회가 갖고 있는 일종의 좀…… 뭐라 그래야 되죠? 딱 ‘틀’이라고 해야 되나요? 틀 외에는 생각지 못하는 관념이 있어요. 그 내에서만 생각하고 그 외에 대해서는 붙여 넣지를 못하는 그런 틀들이 있다고요. 경직돼 있죠. 저는 그 측면도 지금 있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 봤습니다.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생활·교통·자연·보건 특성화 해서 5개 체험존이 아니고요, 저는 6개 체험존이 맞고 현재의 10개 체험실에는 그 내용이 없기 때문에 11개의 체험실로 가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유니버설 디자인에 관련돼 있는……. 여기서는 체험관이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이 그쪽에서 주신 거 보면. 거기에 보면 안전과 관련되어 있는 중심의 콘텐츠였으면 더 좋았겠다. 거기 보면 일상적, 가정 내에서의 동선을 중심으로 했던데, 안전을 위해서 개발되어 있는, 약자들에 대한 안전 관련돼 있는 것들도 거기 콘텐츠에, 지금 현재는 좀 어렵다고 봐지고요. 조금 더 예산을 하면서……. 그게 바뀔 수 있죠? 거기 내용이.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예.
●고현수 위원 고정형이 아니지 않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예.
●고현수 위원 그런 것에서도 좀 참고해 주시라 말씀을 드립니다.
소방체험관이 갑자기, 우리가 도민안전체험관으로 처음에 있고 다른 시도도 전부 그렇게 돼 있는데 왜 소방체험관을 고집하시는지에 대해서도 좀 이유가 불분명하다. 관련 법령 얘기를 하던데 관련 법령에 소방체험관이라고 돼 있다고 쳐도 각 지역이 안전체험관이라고 돼 있다면 그렇게 하셔도 무방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도민들 입장에서 ‘소방’ 하면 소방관들께서 화재 예방과 화재 진압 행위를 하는 정도의 이해도입니다. 그거보다는 좀 넓은 단위로 고민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네,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고현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그 부분은 저희들 당초 「소방기본법」에 소방체험관으로 정의가 되어 있고, 또 실질적으로 운영 주체가 소방공무원들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법무담당관실과 협의 과정에서, 그렇게 우리 행정부서에서 결정을 했는데 어저께 우리 위원님들께서 현장에서 직접 확인을 하시고 또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저희가 명칭 자체를 소방안전체험관으로 수정해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예, 자리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임태봉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입니다.
●고현수 위원 학교 밖 청소년 교육·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데, 청소년의 나이는, 지금 제가 갖고 있는, 법령적 나이는 9세에서 24세로 되어 있습니다. 맞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네.
●고현수 위원 이 중에 학교를 다니는 청소년과 이른바 학교 밖 청소년으로 구분해서 볼 수 있는데, 그 나이대에.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네.
●고현수 위원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하면 정확하게 어떤 거를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합니까? 어떤 경우를?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일단 「초·중등교육법」에 의해서 초등학교나 중학교 같은 경우는 취학 의무 유예를 받은 학생들이 있고, 그다음은 3개월 이상 결석한 학생들, 그리고 고등학생들은 진학을 안 했거나 아니면 자퇴나 퇴학이나 여러 가지 상황으로 학교를 그만두게 된 학생들이 주 대상이 되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휴학의 경우는 ‘학교 안’에 포함되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네, 그렇습니다.
●고현수 위원 결석을 오랫동안 장기간 했거나…….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3개월 이상 초중등…….
●고현수 위원 아니면 장애나 질병이 있어서…….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취학 의무 유예를 받거나…….
●고현수 위원 의무교육을 유예 혹은 면제받은 경우가 속한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네.
●고현수 위원 그러면 「학교 밖 청소년 관련된 지원에 관한 법률」의 소관 부처는 정부의 어딥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일단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소관 부서는 우리 도는 여성가족청소년과가 맡고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여성가족청소년과가 한다는 의미는 우리가 수직적 관계에서의 행정조직을 봤을 때는 정부 부처가 어디냐 이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여성가족부가 되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여성가족부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네.
●고현수 위원 그러면 학교 안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책임지는 것이고 학교 밖에 대해서는 여성가족부가 책임지고 있는 것이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포괄적으로 말씀하시면 그럴 순 있겠습니다마는 또 사안별로 아마 같이 해야 되는 상황도 있고 별개로 분리해야 되는 상황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그러면 학교 밖 청소년에 관련돼서는 교육청과 도의 협업 관계가 매우 필요하겠네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중요하다고 봅니다.
●고현수 위원 그러면 이번 학교 밖 청소년 교육 재난 지원과 관련해서 협의를 한 적은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학교 밖 청소년과 관련돼서, 그러니까 교육재난지원금 자체에 대한 내용을 저희는 사실은 결정된 다음에 알았고요. 그다음에 의회에서 결정된 다음에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조례…….
●고현수 위원 그 이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이후에. 우리 의회의 예결산위원회에서 통과되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 과정에 대해서는 저희들…….
●고현수 위원 본회의에 통과된 이후에. 교육청에서 도에 “이 문제가 있으니 의논 좀 합시다.”라고 한 적은 없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개인적으로 국장인 저하고는 없었습니다마는 한번 과 단위에서 있었는지…….
●고현수 위원 저는 있었던 것으로 들었는데 전혀 없습니까? 그러면 한쪽에서는 저한테 좀 다른 이야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도교육청과 도하고는 협의 관계는 전혀 없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렇습니다. 저 관점에서는 그렇습니다.
●고현수 위원 그러면 도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감하겠네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렇습니다.
●고현수 위원 이 조례가 갖고 있는 의미는 학교 밖에 있는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도록 해야 된다, 근본 의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동료께서 발의하신 이유는. 그건 우리의 의무 사항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네.
●고현수 위원 의무 사항이고, 또 아이들 입장에서는 그게 권리이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네.
●고현수 위원 그런데 지금 도의 입장은 어떤 겁니까?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도의 입장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기본적으로 교육 기본권이라든가, 보편적 교육·복지 기본권 측면에서 배제되거나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절차나 과정이나, 그러니까 이 조례가 학교 밖 청소년에 국한된 문제라기보다는 도 입장에서는 향후에 이러한 정책의 파급 효과까지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합리적인 방안을 지금 강구하는 그 과정선상에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도는 일단 학교 밖 청소년은 차별이 되거나 교육 기본권 관점에서, 보편적 기본권 관점에서 배제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원을 어떤 형태로든 해야 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그러면 제주특별자치도 학교 밖 청소년 교육·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도의 입장에서는 조례의 필요성에 대해서 인지한다, 동의한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아닙니다. 그러니까 원 포인트로 동일 연령대 아이들에게 교육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도로 이관되면 사실은 우리가 재난 안전 기본법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재난 시에 피해 구제를 할 수 있는 그 법령에 의해서 할 수 있는 절차나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특정 계층의, 18세 이하의 아이들을 대상화시켜서, 계층화시켜서 개별 조례를 만든다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문화가정도 있고 한부모가정도 있고 여러 직능별로 피해가 보상돼야 되는, 또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계층들이 많다는 겁니다.
●고현수 위원 아니, 학교 밖 청소년과 다문화가정은 별개죠. 다문화가정 아이들 중에, 다문화가정 중에 아이가 학교 밖에 있다면 거기에 포함되는 것이고, 이건 분리해서 생각할 부분이고요. 거기에다가 다문화가정과 같은 별개 계층의 분리 여부를 얘기하는 거는 맞지 않다고 봐요, 저는. 그 대상, 그분들 중에 대상이 있다면, 학교 밖 아이들에 포함되면 거기에 들어가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제 말씀은 교육청에서는 18세 이하의, 그 연령을 이렇게 구분해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학교 세팅해서 교육감이 지원하는 거는. 그런데 도지사 입장의, 도청 입장에서는 다양한 계층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개별 조례를 만들어서, 지금 긴급 재난생활지원금이라고 전 도민을 대상으로 도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또 그 안에서 이렇게 개별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하면 중복 지원의 문제도 있고, 또 다양한 계층들이 지원 요구를 했을 때 형평성 문제도 있을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고현수 위원 그러니까 그 예를 들어 주심에 있어서…….
●위원장 고태순 고현수 위원님.
●고현수 위원 정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예, 정리해 주십시오.
●고현수 위원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도…….
하나만 더 여쭐게요. 그러니까 이 조례가 제정이 되지 않더라도……. 아까 말씀하셨다는 게 재난 기본법이라고 하셨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고현수 위원 예. 재난 기본법에 의해서 충분히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 지원이 가능하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적극 검토하겠다는 겁니다. 교육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고현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게요, 우선. 어쨌든 저는 대승적으로…… 저는 조례 자체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저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태순 고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경미 위원 발언신청)
김경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경미 위원

고현수 위원님이 학교 밖 청소년과 관련해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저도 잠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임태봉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입니다.
●김경미 위원 1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할 때 도의회 동의를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1차 재난지원금.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 부분은 기조실에서…….
●김경미 위원 재난지원금의 권한은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도민안전실장님, 대답하시겠습니까?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기조실에 권한이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의무입니까, 의무가 아닙니까?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도민안전실장 이중환입니다.
예산으로 편성해서 지원하는 모든 사업은 다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 예산회계 법령에 근거해서 의회가 미리 승인을 한 기금으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또 경우가 다른, 그래서 각각의 사안마다 좀 다릅니다.
●김경미 위원 실장님이나 국장님 이거에 완벽하게 대답을 못 하는 데 아쉬움이 있습니다. 재난 안전 기본법에 의하면 재난지원금은 긴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재난인 상황이기 때문에 도의회의 절차를 밟지 않고 도지사의 권한으로 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주도의 1차 재난지원금은 도의회 의결을 받지 않고 진행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역으로 우리 교육청, 지금 우리가 1차 추경 때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부분들에 교육감이 재난 지원과 관련한 것들을 학생들에게 지원하고자 하니……. 학교 밖입니다, 이건. 그런데 교육감은 재난 지원과 관련한 권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도지사는 권한이 있다라는 겁니다.
임태봉 국장님! 자, 그러면 특수 고용과 관련한 재난지원금을 확대하자라고 해서 어디서 결정했냐 하면 도에서 결정했습니다. 특수 고용. 가이드라든가 지금 4대 보험이 안 들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여기도 재난지원금을 주자라고 한 건 도청입니다. 도지사의 권한입니다. 그러면 학교 밖 청소년도 도지사의 권한으로 지금 현재 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교육재난지원금의…….
●김경미 위원 아니, ‘교육’ 자를 꼭 붙이지 마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아니, 출발 지점 자체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경미 위원 지원금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학교 밖 청소년을 넣느냐 안 넣느냐는 도지사의 권한이라고 봅니다. 맞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지금 법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내용으로는…….
●김경미 위원 법적으로 특수 고용도 처음에는 이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2차 재난지원금 전 도민 대상으로 했습니다, 도지사가. 왜? 도지사의 권한이기 때문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위원님, 지금 결론을 놓고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김경미 위원 아니, 아니에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 절차나 과정을 보시면…….
●김경미 위원 국장님, 도지사 권한이에요. 그래서 전 도민을 한 겁니다. 도지사가 전 도민을 무슨…… 아니, 우리가 의회에서 부대의견 달았다고 꼭 그걸 합니까? 안 하잖아요. 부대의견은 부대의견이고 지사의 권한이 있기 때문에 지사가 전 도민을 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학교 밖 청소년도 지사가 의지가 있다면 이걸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의지의 문제라고 봅니다. 전 조례에, 조례보다는 의지의 문제라는 겁니다. 재난 안전 기본법이 지금 기존에 있고 이거와 관련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지사가 권한을 가지고 있어서 재난 안전 기본법에 의해서 재난지원금을 주자라고 하면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고현수 위원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아까 고현수 위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아까 제가 갈음한 내용입니다.
●김경미 위원 그래서 저는 확고한 얘기를 좀 하자라는 겁니다. 일단 할 수 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네.
●김경미 위원 그래서 지사의 의지가 문제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네.
●김경미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도청은 이 조례의 부분이 불편하다. 맞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불편하다는 게 아니라 이 조례의 개정으로 인해서 도정 정책, 앞으로의 향후의 여러 가지 부분들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경미 위원 그러면요 문제점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저는 대승적 결단을 해서 학교 밖 청소년에게 재난지원금을 지원해야 된다, 이게 결론입니다. ‘이 조례가 문제점이 있다.’가 도청이 지금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이 조례에 문제점이 있다. 맞지 않습니까,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네.
●김경미 위원 제가 너무 급흥분했나요? 부드럽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러신 것 같습니다.
●김경미 위원 (웃음) 부드럽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이 조례에는 문제성이 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네.
●김경미 위원 그거 일정 부분 동의합니다. 왜? 어쨌든 재난지원금은 긴급할 때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때그때마다 지원하는 사람이 달라져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특수 고용이 들어오는 것처럼 달라져야 되는데 어느 특정한 부분을 재난지원금으로 이렇게 못을 박는 조례가 오면 불편하다. 그리고 향후 이걸로 인해서 다른 여파들이 발생할 수 있다. 본 위원 그거 동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료 의원이 이거를 발의했을 때는,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이거 심도 있게 논의하는 이유는 학교 밖 청소년이 사각이다, 재난과 관련해서. 또 공평하게 청소년증이라는 걸 갖고 있으면서도 어떤 청소년은 제도권에 있기 때문에 교육재난지원금을 받고 어떤 청소년은 제도권 밖에 있기 때문에 못 받는 거에 대해서는 도청이 받아 안을 수 있다. 왜? 재난 안전 기본법에 도지사의 권한으로 줄 수 있기 때문에. 맞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네.
●김경미 위원 그러면 이 조례의 불합리라는 것을 설득력 있게 우리 위원회에 하려면 학교 밖 청소년에게 재난지원금을 주겠다는 확고한 대답이 있어야만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검토……. (웃음) 검토는요, 우리가 제일 위험한 게 검토라는 함정입니다. 지원하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아니, 아닙니다. 그렇게 가면요 이거는 상당히 정회할 시간이 길어질 내용입니다. 확고한 대답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더 나중에 한 번 더 심도 있게……. 저는 검토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더 앞선 답변을 좀, 지원하겠다라는 답변을 받아지길 바라고요. 그건 차후에 더 하도록 하고, 여기까지만 하고.
소방본부장님께.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입니다.
●김경미 위원 소방체험관, 그런데 소방안전체험관으로 하시겠다라고 하셨는데 처음에 이거 들어올 때 도민안전체험관이었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처음…….
●김경미 위원 사업명이.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아, 사업명이. 예.
●김경미 위원 처음 들어왔을 때 도민안전체험관을 설립한다라고 했고 우리 의회에서도 “이게 정말 맞다. 도민 안전을 위해서는 도민안전체험관이 필요로 하다.”, 그런데 소방체험관은요 우리가 말하는 불을 끄는 거에 우선적이다라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 고현수 위원하고 답변 중에 소방청 얘기가 되는데, 혹시 이 명칭이 바뀐 걸 도민안전실과 의논을 한 적이 있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러지 않았고, 이 부분은 아시다시피 소방이 순수하게 그 용어만 해석을 하면 불을 끄는 의미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저희들 소방 업무가 그 업무에 국한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다양하게 구조·구급부터 생활 안전 또 재난 대응, 여러 가지 분야까지 다 확대되어 있기 때문에 소방의 의미 자체가 일반화시키면 충분히 이런 내용을 담고 있고요.
두 번째,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운영 주체가 소방입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금 전국적으로 소방안전체험관을 운영 중에 있는데 우리 청의 입장도 그렇고, 운영 과정에서 전국적으로 다 소방 쪽으로 이 체험관이 넘어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의 입장도 소방체험관 또는 소방안전체험관으로 가는 게 맞다 하는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김경미 위원 그건 소방본부 입장이고요.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예, 저희들 그렇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러면 도민안전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거기 기본법에 시행령이 있는데요, 제9조를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 프로그램의 하나로 체험형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안전체험관을 설립하거나 운영할 수 있다.”, 혹시 안전실장님, 이거 아셨습니까?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예.
●김경미 위원 아셨습니까?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예.
●김경미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지자체는 안전체험관을 설립하거나 운영해야 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소방체험관으로 이렇게 가는 도중에 소통이 부족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소방본부에서는 소방안전체험관으로 얘기하니까 ‘안전’ 자를 넣겠다 그러는데, 지금 행안부에서 발표한 국민 안전교육 기본법에는 안전체험관이에요. 그리고 처음에 우리 의회에 들어올 때 사업명도 도민안전체험관이었습니다. 이거는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본부장님, 얘기하십시오.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제가 위원님, 그 부분은…….
●김경미 위원 그러니까 하지 못한다가 아니고 저는 도민안전체험관으로 지금 현재 행안부의 지침도 그렇고 이걸로 가는 게 타당하다입니다. 그리고 말씀 중에, 다시 하나만요. 우리가 지금 256억 원을 지출했는데요, 교부세로 온 건 60억입니다. 지자체 예산만 196억이에요. 200억 가까이에요. 그럼 도민의 입장이나 도의회, 도청의 입장에서는 도민안전체험관으로 가는 것이 훨씬 타당하고…….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아니, 위원님 그거는 정말 잘못된 인식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부분이…….
●김경미 위원 아니, 처음부터 도민안전체험관이라는 명칭으로 들어오지 말아야죠.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아니, 그게 아니고 말씀이죠…….
●김경미 위원 본부장님, 그럼 처음부터 도민안전체험관으로 들어오면 안 되죠.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예를 들어서 도 예산 196억이 들었다고 해서, 그러면 소방은 도 업무를 하지 않고 있습니까?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김경미 위원 아니, 본부장님.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그런 접근 자체는 굉장히 저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김경미 위원 뭐가 접근이 잘못되었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도 예산은 소방이 쓸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어디 있습니까? 다 같이 소방…….
●김경미 위원 아니, 안전에 소방이 없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소방 조직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치 사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경미 위원 안전에 소방이 있잖아요.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물론 그렇습니다. 그래서 …….
●김경미 위원 이거는 지금 제가…….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제가 드리고 싶은 부분은 전국에 체험관을 재난 파트에서 운영하는 체험관이 있고 소방에서 운영하는 체험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원도 같은 경우는 엄격하게 체험관이 2개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강원도 같은 경우는 도민안전실에서 운영하는 이런 차원의 체험관이 운영 중에 있고, 나머지 체험관들은 전체가 다 소방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본부장님, 제가 이걸 문제 제기하는 이유는, 기만당한 느낌이에요, 우리가. 의원들이. 그거를 생각 안 하시는 거 같은데 처음에 들어올 때 도민안전체험관으로 들어와서 예산 편성을 다 한 후에 완공을 코앞에 두니 소방체험관으로 바꿨다! 우리 의원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위원님, 저는 개인적으로 명칭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고.
●김경미 위원 소방체험관이었으면요…….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중에서 저는 정말로 그런 부분이…….
●김경미 위원 본부장님.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도 예산이라고……. 도 예산은 소방이 왜 쓸 수 없습니까? 사무 자체가, 소방 사무 자체가 도 사무이고…….
●김경미 위원 쓸 수 없다고 한 게 아니고…….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저희들은, 저희 소방 조직이 그러면 도 업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경미 위원 본부장님! 제가 쓸 수 없다고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아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예산, 도 예산 196억을 투자했기 때문에…….
●김경미 위원 도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소방만을 강조하는 게 맞느냐, 도민 안전과 관련한 것들이 들어가 있는 명칭이 맞지 않느냐, 그리고 처음에 들어올 때 도민안전체험관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예산과 관련한 부분들을 더 증액하고 도민의 안전을 지키겠다라는 게 더 강조가 되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언제 도비를 쓰지 말라고 했습니까! 내가 그 말을 한 적이 한번이라도 있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아니, 위원님이 196억 원의 도비가 들었기 때문에 소방체험관보다는 재난체험관 쪽으로 가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잖습니까!
●김경미 위원 소방과 관련한 것들은 우리가 상징적으로 보면 모든 도민들이 이거를 볼 때 불을 끄는 거에 대한 부분들이 더 각인이 된다. 그러면 확대된 안전과 관련한 이름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 제안을 하는 겁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그래서 저희들이 ‘소방안전’을 수용하고 ‘소방안전’ 쪽으로 타이틀을 고치는 것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경미 위원 아니, 그런데 행안부에 이러한 내용들이 있으니 도민안전체험관, 처음 들어 왔던 이름을 못 쓰는 이유가 뭐냐라는 겁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그 부분은 저희들 입장은 정리된 부분이니까, 소방안전체험관으로 정리된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도민안전실장님이 답변을 하실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실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도민안전체험관으로 들어왔던 이름을 다시 이걸 못 쓰는 이유를.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소방본부랑 의논해서 저희들이 원만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전의 타 시도에서 운영하는 안전체험관을 한번 경험한 적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물론 명칭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거기 실제 운영될 내용이고 또 저희들 입장에서 여러 가지 안전 교육들을 하고 있는데, 이 체험관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서로 연계해서 관람객들이 좀 더 실제 경험하면서 우리 도민들이 할 수 있도록, 또 제주를 찾는 분들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운영이 제대로 되어야 된다. 그게 저희들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명칭 부분도 서로 협의하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본부장님은 명칭과 관련된 것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도민이 바라볼 때는 이 명칭이 매우 중요합니다. 도민안전체험관이냐 소방안전체험관이냐, 받아들이는 것들이 다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처음에 들어올 때 도민안전체험관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 명칭을 고수하는 게 맞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거와 관련해서 더 이상 실랑이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만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검토 의견에도 있었는데 안전 관리 기준에 대한 것들이 좀 부족한 거 같습니다. 거기 보면 체험하는 과정에 안전사고율이 어저께 현장을 점검할 때도 조금 보이는 거 같던데, 이런 안전 관리 기준에 대한 것들을 조금 더 꼼꼼하게, 보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조금 전의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위원님이 주장하셨던 그 부분에 대한 지적사항이 틀렸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제가 현재 답변을 드렸던 과정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은 소방 조직도 엄연히 도 사무를 수행하는 소방공무원이…….
●김경미 위원 제가 그 돈을 받지 말라는 뜻으로 얘기한 게 없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그래서 도 예산이 왔다고 해서…….
●김경미 위원 이제 그만 얘기합시다.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도 예산이 왔다고 해서 소방과 그걸 구분한다는 것은 정말 잘못된 부분이고 인식의 큰 전환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경미 위원 예.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럼.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안전 관리 부분에 있어서는…….
●김경미 위원 예! 본부장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김경미 위원님, 흥분하지 말고 나중에 추가 질의…….
●김경미 위원 아니, 이거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오후에 질의 안 하겠습니다.
「여성폭력방지기본법」과 관련한, 조례와 관련해서 임태봉 국장님께.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입니다.
●김경미 위원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 2018년 12월 24일 날 제정돼서 2019년 12월 며칠부터 시행돼서 아마 이 조례를 개정한 거 같은데.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네.
●김경미 위원 그래서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신설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걱정되는 건 뭐냐 하면 아동·여성지역연대, 이게 지금 위원회가 두 개 있을 수 없으니까 아동·여성지역연대가 없어져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다만, 양 행정시 국장님도 가시는데, 실무 협의체가 양 행정시에 있거든요. 이 실무 협의체를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 이 조례에는 도 여성폭력방지위원회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는 실무 협의체가 양 행정시에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그런 내용들이 없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하고,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기존에 우리가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의 사업이 훼손되거나 후퇴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것은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지금 이 기구 자체가, 여성폭력방지위원회 기구 자체가 약간 심의 기구 성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완하는 방법을 행정시와 함께 논의해서 절대 여기서 후퇴하지 않도록…….
●김경미 위원 그러니까 실무 협의체는 유지할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지금 조례상으로 그렇게는 안 되어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예. 조례상에 지금 그렇게 안 되어 있어서, 특히 이거와 관련해서지금 도 최우수기관, 이런 거 선정하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최우수기관요?
●김경미 위원 예.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의 그런 한도…….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19년부터 사실 이 사업은…….
●김경미 위원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예, 맞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그렇게 돼 버려서…….
●김경미 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거는 지금 현재 이 조례에 대한 거는 어쨌든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을 바꿔서 바꿨다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법에 의해서 위원회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김경미 위원 그러면 양 행정시에 실무 협의체가 있었으니…….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보완할 수 있는 걸 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예. 그걸 좀 보완해야만이 더 많은 시너지를 얻지 만약 그거 없으면 이 법을 제정한 이유가, 의미가 없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네.
●김경미 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충분히 공감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고현수 위원님이나 김경미 위원님께서 소방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하셨는데, 본부장님!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예. 소방안전본부장입니다.
●위원장 고태순 도민안전체험관으로 명칭을 바꿨을 때 문제가 있나요? 소방에서.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명칭은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도민안전체험관으로 하게 되면, 저희들 그런 입장이라면 소방에서 굳이 운영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되어지고, 지금 시점이라도 저희 소방에서 직원들 철수하고 다른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아니, 그렇게 강한 말씀을 하시면 어떡합니까? 타 도시는 도민안전체험관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소방에서 다 관리하고. 그런데 이게 민선 6기 도지사의, 도민안전체험관이라고 해서 지사의 공약 사항이거든요. 제가 10대 때부터 복지 위원으로 4년 동안 있으면서 타 시도에 벤치마킹도 다녀왔고, 또 이번 11대 때도 벤치마킹을 다녀왔습니다. 이 도민안전체험관이라는 거는 지사의 공약사항이고, 민선 6기 때 지사의 공약사항입니다. 한마디로.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막 신경전을 벌일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 금방 생각나기를 도민안전소방체험관이라고, 그렇게 붙여도 되고. 굳이 막 제목이 막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문제점이 없으면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위원장님, 저희들 입장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운영 주체가 소방이고 또 내부적인 콘텐츠 자체가 대부분 소방 안전과 관련된 내용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 보더라도 그 체험관의 특성이나 운영 전반적으로 보면 도민들이 봤을 때 소방 안전과 관련된 내용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소방안전체험관이라고 하는 게 맞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위원장 고태순 어저께도 현장 갔을 때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관련해서 도민들이나 아니면 관광객들이 왔을 때 언뜻 생각하면 소방체험관이라고 그렇게 되었는데, ‘소방안전’까지 붙인다 하더라도 도민들이 얼른 생각했을 때는 소방체험관이라 하면 이거는 화재 났을 때 화재 진압 과정에서 대피하는 과정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도민들 머리에 떠오르지 않습니까? 어제 가 보니까 비행기 사고도 체험하게 되어 있고 선박 사고도 체험하게 되어 있고 교통사고, 버스 사고도 체험, 다 모든 게 안전과 관련해서 체험하게 시설이 되어 있는데 굳이 그냥 소방……. 제 생각입니다. ‘소방’ 하면 화재가 났을 때 화재 진압 과정에서 체험하는 그런 걸로만 도민들에게 인식될까 봐 그런 우려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제가 얼른, 아까 금방 생각한 게 도민안전소방체험관, 그렇게 소방을……. 소방도 중요하죠. 소방에서 다, 안전 관련해서는 소방에서 다 하기 때문에 반드시 소방이라는 그거는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지사 공약이고, 또 그때 당시 예산 확보라든가 지사님께서 했을 때는 도민안전체험관으로 해서 예산 확보도 했고 이게 그렇게 명칭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위원장님, 그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장 고태순 심도 있게 더…….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소방안전본부장으로서 저는 개인적으로 소방안전체험관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아까 지적해 주셨던 소방의 용어적인 이런 부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방 활동은 지금 불 끄는 업무에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구조·구급, 특히나 생활 안전과 재난 관리 과정에 있어서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으로도 소방이 재난 대응의 1차적인 대응 기관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 대응과 관련된 전반적인 부분이 포함되어 있고 ― 업무 내용에 ― 도민들이 실질적으로 체험하는 내용들이 재난 대응 과정에서 있는 내용의 체험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소방안전본부가 맞다고 고집을 하고 싶고, 만약에 명칭 자체가 그렇게 되지 않으면 저는 개인적으로 운영 자체를 도민안전실로 넘기면서 명칭을 바꾸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소방은 빠지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본부장님, 그런…….
●고현수 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신청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발언을 하시면 안 되죠. 우리는 어떻게 해서라도 도민이라든가 관광객들한테 널리 알리기 위해서 체험관 자체를 소방이냐 도민 안전이냐 그걸 얘기드리는 거죠. 소방을 배제시키는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보니까 전북 119안전체험관하고 부산 119안전체험관만, 두 군데만 그렇게 소방의 명칭이 들어가고 나머지 체험관은 다 도민안전체험관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위원장님, 체험관이 건립된 연도, 히스토리를 보면 과거에 그 체험관들이 건축이 되었을 때는, 준공이 되었을 때는 이걸 일반 재난 파트에서 할지 소방 파트에서 해야 될지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래서 두 부서, 기관에서 서로 공존하면서 운영하다 보니까 명칭 자체도 혼란스러웠는데 지금은 중앙에서부터 안전체험관 운영에 관해서는 전체적으로 소방이 한다는 부분으로 결론이 났기 때문에 저희들은 소방안전체험관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고태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생각을 해 보고, 도민안전체험관이나 소방안전체험관이나 똑같은 업무를 함에 있어서 이 제목으로 해서 서로 의회와 소방 간에 실랑이는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따가 심도 있는 고민을 좀 해 보게요.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수고하셨습니다.
●고현수 위원 위원장님, 제가 짧게 의사진행발언 신청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예.

○고현수 위원

지금 명칭 가져서 소소하게 문제 제기하는 걸로 아십니까, 정병도 본부장님? 소소하게, 우리가 그만한 지식과 능력이 없어서 그런 질문 하시는 걸로 아세요, 지금?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아니, 고현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제가 사실은 조금 개인적으로도 흥분이 된 부분인데…….
●고현수 위원 지금 정병도 본부장님 내려오신 지가…….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그 부분은…….
●고현수 위원 잠깐만요, 본부장님.
지금 오신 지가 1년 되셨나요?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1년 넘었습니다. 1년 5개월…….
●고현수 위원 도민 안전과 관련돼서 도지사의 공약 사항이고요. 공약 사항에 의해서 우리는 그런 해석하에 도민 안전에 관련되어 있는 게 강조되고 있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흔쾌히 저희 의회에서도 협업해야 된다는 입장이었어요.
또 하나, 소방안전본부장님은 도지사님의 지휘와 명령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받습니다.
●고현수 위원 받는 분이 지금 이 자리에서 운영에서 소방안전본부는 빠질 수도 있다, 빠지겠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게 기본 공무원으로서의 태도입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아니, 위원님 그 부분은…….
●고현수 위원 잠깐만요!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제가 소방안전본부장으로서…….
●고현수 위원 잠깐만요!
그 자리에서 김경미 위원님이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말이 나오는 이 상임위원회의 이게 적절한 답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그 부분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현수 위원 갑론을박할 수 있어요, 저는.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김경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고현수 위원 정병도 본부장님! 갑론을박할 수 있다고요.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일단 알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입장을 얘기할 수 있어요. 소방본부의 입장을 얘기하는데, 그 입장을 답하실 때요 표현의 방식에 있어서 잘, 깊게 좀 하고 얘기하십시오.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부족했다고 인정을 하고 죄송스럽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현수 위원 사과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네. 제가 오늘 내용 중에서, 그 내용 부분은 저는 옳다고 생각하고, 그 표현하는 방식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소 흥분된 부분, 이런 부분은 제가 개인적으로 죄송하다고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합니다. 사과를 드리는 바입니다.
●고현수 위원 그리고 지금 엄중하게, 진중하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집행기관, 뒤에서 웃습니까! 어떤 분이세요! 지금! 진중한 얘기를 던지고 있는데 집행기관 공무원들, 뒤에서 그렇게 웃으세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상임위의 질의 과정과 답변 과정이 그렇게 우습습니까!
의사진행발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고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영희 위원 발언신청)
오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영희 위원

오영희 위원입니다.
저도 김경미 위원과 회의 진행하면서 뒤에서 집행부, 굉장히 웃고 이렇게 하는 거 정말 불쾌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상임위원회 마지막 회의에서 그동안 고생한 거 유종의 미를 거둘까 했었는데, 그동안 함께한 2년의 결과가 이거였나,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소방본부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소방안전본부장입니다.
●오영희 위원 옆에서 앉아서 하려고 하니까……. 앞으로 좀 나와 주시겠습니까?
본부장님, 오늘 소방안전체험관이 그만큼 도민 사회에 집중적으로 관심을 갖고, 이게 그만큼 중요하다고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다 한마디씩 하는 거 같습니다. 지금까지 소방체험관이 이렇게까지……. 완공이 언제 되죠?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건축 준공은 올해 8월, 개관은 10월에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영희 위원 어쨌든 지금까지 준비 과정에서 많은 열정과 애를 쓴 거에 대해서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소방체험관 관련해서 현장 방문을 어저께 위원님들과 같이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보고를 받았고. 어린이교통공원하고 소방체험관하고 중복 콘텐츠는 하지 말라고, 또 그 부분에서 엄청 당부의 말씀도 드렸고, 그래서 어린이교통공원도 공원이라고 하지만 여기가 교통 시설에 관련한 교육, 그다음 현장 체험, 모든 것이 다 들어갔기 때문에 이것만큼은 중복성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런 부분을 강조한 걸 알고 계시죠?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네, 그렇습니다.
●오영희 위원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사진 준비되었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저거 보면 어린이교통공원에……. 똑같습니다. 다만, 하나는 승용차고 하나는 버스입니다. 이게 전복 시 사고의 위험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전시를 해 놨고, 제가 어린이교통공원에 직접 가 보고 저 차를 타 봤습니다. 타 봤는데, 또 소방체험관에 저게 되어 있다 말입니다. 저거에 대해서 설명 좀…….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체험관 내부에 들어가는 세부적인 콘텐츠 내용들은 저희 본부의 독단적인 결정보다는 여러 도민 참여를 통해서, 여러 분들의 위원회 활동 또는 합리적인 시설에 어떤 게 들어가면 좋을지 하는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치면서 결정이 되어졌습니다. 되어졌고…….
●오영희 위원 이와 관련해서 아까 본부장님도 열띤 토론을 했는데, 소방에는 전문가시잖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교통은 그만큼 넣어서는 안 되고 행정에서, 여기에서 구분이 돼 가지고 어린이교통공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하고……. 그러면 내가 119센터를 방문할 적마다, 방문만 했었는데 소방 진압 옷이……. 뭐라고 합니까, 그 옷을?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방화복.
●오영희 위원 예, 방화복. 방화복을 한 번도 입어 보지 않았는데, 그 방화복을 한번 입어 봤습니다. 그 방화복을 입기 위해서……. 마스크, 산소통, 그 무게가 어느 정도 합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전체적으로 한 30∼40kg 가까이…….
●오영희 위원 그렇죠? 30∼40kg 되는데, 아까 끝까지 소방체험관이라고 고집을 하면서, 가장 기본이 소방 안전복인데 그거 입어보는 곳이 있습니까, 혹시? 아이들이 체험하고 어른들이 ‘이만큼 무게가 된다. 정말 소방관들이 힘들게 불을 끄고, 이런 작업 하고 있구나.’…….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은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그 내용을 담아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영희 위원 저 공간을…….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저희들 10월 개관이 예정입니다마는, 아직 코로나19 때문에 변수는 있습니다마는 지금 전체 운영은 16명 중에서 13명이 현재 배치가 되어서 준비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운영 요원들이 지금까지 그 7개 체험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다양한 내용들을 다 벤치마킹해 오고, 또 어떻게 하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도민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부분도 담아서 같이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영희 위원 중복성 있는 거는 한번…….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그 중복성 있는 부분은 지금 설계가 마무리가 되고 콘텐츠 내용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어쩔 수 없고요. 단지, 향후에 건축물 내에 들어서는 콘텐츠 내용들은 3∼4년마다 업그레이드도 시키고 변경은 가져가니까 그런 시점에서 한번 검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영희 위원 저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빼는 부분을 고려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예산이 들어가고 중복성이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위원님, 지금은 설계도 끝이 나고 공사도 진행 중이고 또 특히 계약 관계도 끝이 났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빼는 부분은 불가능합니다.
●오영희 위원 아니, 여기에서 예산 하고 왔을 때 그만큼 주문을 했었던 부분이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위원님들 얘기하고, 하겠다고 한 거는 다 무시하고 거기에서 위원회에 와서 거기 얘기 듣고 이렇게 한다는 건…….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유사성 부분은 다소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장기적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담아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오영희 위원 질의 그만 하겠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위원장 고태순 오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영진 위원 발언신청)
한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영진 위원

한영진 위원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임태봉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입니다.
●한영진 위원 두 분, 고현수 위원님과 김경미 위원님 질의를 경청하는 과정에 사실 검토되어야 부분들은 대부분 다 나와 있는 거 같습니다. 저는 몇 가지만 한번 확인을 좀 해 봐야 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5월 8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17개 광역 지자체장들에게 학교 밖 청소년 대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협력과 연계를 매우 강화시켜 달라라는 공문을 보낸 거 알고 계시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네, 알고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지난 5월에 제가 제주 교육희망지원금이 결정되었을 때 우리 도에서 그거 알고 있었냐, 그리고 이거와 관련해서 소통을 하고 있는지, 어떤 소통을 했는지 제가 여쭤본 적이 있는데 기억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한영진 위원 혹시 도와 교육청 간에 공식적인 네트워크, 이런 소통과 연대를 하기 위한 네트워크는 뭐가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각 위원회별로 있는 거 말고는 이번 교육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는 그런 교류는 없는 거 같습니다.
●한영진 위원 그러면 5월 8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반드시 연계하고 협력하라라고 공문까지 내려왔는데 그 이후에 혹시 뭔가 네트워크를 형성하시거나 또는 관계를 위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해결을 위해서 논의한 적은 없다라고 제가 받아들여도 되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1차 추경 심의 때 이 내용이 교육위원회를 통해서 결정이 되었고, 그다음에 예산결산위원회 심의 때 예산까지 결정되어서, 그다음에 조례를 근거를 만드는 과정에서 이 문제가 사실은 불거진 거라고 생각하고…….
●한영진 위원 예산이 마련되면 더 이상 소통을 안 해도 되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아닙니다. 소통을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사실은 준비, 그러니까 결정 이전에 여러 가지,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예산 편성권이나 이런 것들이 도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사전에 그 과정들이 있어야 되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게 다 결정되어서 도 입장에서는 교육청을 통해서 학교 밖 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이 정도까지 생각한 그 이후에 조례가 문제, 그러니까 법률 검토 과정에서 조례가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 후에 발의 의원님과 한 번 소통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자, 그러면 법률 검토 과정에서 조례가 문제가 있다라고 느꼈기 때문에 조례를 이야기하는 부분들은 뒤로하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네.
●한영진 위원 그러면 지금 도는 아까 김경미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도지사가 가지고 있는 권한으로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지원금 지원하실 겁니까?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는 게 저희가 조례와 사안을 분리할 수 있고, 그 분리된 과정 안에서 저희가 뭔가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국장님이 정무적 감각으로 도지사님께 책임지고 뭔가를 할 수 있다라는 과정을 설명해 주지 않으면 저희는 이 조례와 지원금의 이 과정에 전체적으로 어른으로서 상당히 지역사회에서 책임져야 될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저는 국장님의 정확한 답변이 필요하다. 반드시 해 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학교 밖 청소년들이 교육·복지 차별을 받아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보편적인 복지 차원에서…….
●한영진 위원 제가 추상적인, 포괄적인 답변을 부탁드리는 게 아니고요. “도가 이 지원금을 반드시 지원하겠다. 단, 이 조례는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인지 제가 지금 정확하게 판단이 안 되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기존의 법률 체계하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그러면 ‘지원할 수 있다’가 아니고 ‘지원한다’라고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알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지원하는데 단, 이 조례는 여러 가지 계층별 지원이나 개별 조례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조례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한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네.
●한영진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민안전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도민안전실장 이중환입니다.
●한영진 위원 여러 가지 논란이 많습니다만 저도 이번에 들어온 자연재해대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네.
●한영진 위원 제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제주도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재해 대책 관련 중에서 저류지와 관련한 문제점들이 상당히 크다, 이런 지적을 여러 번 했었습니다. 혹시 재해영향평가의 허점에 대한 문제점을 보고받은 적이 있었는지?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네,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전임 안전실장님들께 제가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했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문제점을 지적한 바를 보고받으셨다면 그것을 어떻게 개선하겠다라든지 아니면 방향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개선 방안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우선 재해영향평가 제도가 아직 충분히 정착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제도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계속해서 보완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지적해 주신 부분과 관련해서는 재해영향평가가 끝나고 사업이 종료된 다음에 그 후속 조치로 저류지를 계속해서 관리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핵심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네.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 승인 부서에 그 후에 관리대장을 저희들이 받아서 전문가랑 같이 실제 저류지가 어떻게 계속해서 관리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있고, 중앙에는 우리 환경영향평가처럼, 환경영향평가인 경우에 이런 후속 과정들이 공식적으로 제도화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행안부에 환경영향평가처럼 재해영향평가도 사후 관리를 제도화하자라는 제도 개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도민안전실장님께서 너무 정확하게 잘 알고 계시고, 그리고 방향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계셔 주셔서 사실 더 이상 크게 질문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걱정되는 건 뭐냐 하면 그렇게 지금 도민안전실장님께서는 그 기조를 가지고 계시다 하더라도 또다시 또 세월이 지나면 사실 이런 부분들이 뭔가 제도화가 되지 않으면 좀 희석될 수도 있고 그리고 관리 소홀이 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조사를 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사업자에게 연초에 관리하고 있다라는 내용, 그리고 또 관리되어져야 될 내용에 대한 점검 리스트 같은 것들을 받도록 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제안을 했던 거고, 그 제안을 받아들여서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하시는데 이런 것들은 뭔가 제도화해서 항상 주기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는 건 어떤가라는 생각이 들어지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같은 생각입니다.
●한영진 위원 그러면 제가 이 조례가 폐지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고현수 위원께서 이번 시기에 적절하게 저류지 운영과 관련한 조례를 마련해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 저류지 등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조례가 사실 공공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조례들에 대한 부분들을 검토하는 거라면 이와 더불어서 대규모 사업장이나 이런 데서 관리하고 있는 저류지까지도 좀 포함해서 할 수 있도록 차후에 관리 방안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예, 알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예, 감사합니다.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정병도 소방안전본부장님.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네, 소방안전본부장입니다.
●한영진 위원 어제 매우 준비를 잘하셔서 저희들이 현장 방문을 하는 데 있어서 협조를 해 주신 부분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고현수 위원님, 오영희 위원님, 김경미 위원님, 고태순 위원장님께서까지 사실 여러 가지로 소방안전체험관이라고 지금 명명하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마는, 어쨌든 체험관에 관련한 다양한 의견들 주셨는데요. 이런 의견들은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체험관에 대한 관심과 애정, 그동안 정말 10대, 11대를 거치면서 많은 위원님의 관심과 애정이 있었기에 사실 여기까지 온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현장에서 우리 소방본부가 노력한 거에 대해서 폄훼하거나 그런 부분은 전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소방체험관이 정말 우리 도민들에게 필요하고, 그리고 또 도민들에게 매우 유익한 공간으로서 자리매김을 하기 위해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노력하는 과정이거든요. 그걸 꼭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예.
●한영진 위원 그리고 화면 하나 볼까요? 저희 어저께 현장 방문 가면서 제가 이 부분만 사실은 잘 들여다보지 못하고 그냥 바로 나온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영상실입니다. 알고 계시죠?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네.
●한영진 위원 영상실이 지금 상황을 보니까 어떻게 마련이 되었는지 육안으로 봤을 때 느끼는 점 혹시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방음 관계 말씀입니까?
●한영진 위원 아닙니다. 지금 이 영상실이 모두 계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제가 유니버설, UD 체험장에는 경사로가 되어 있어서 참 의아했거든요. ‘이젠 경사로가 과연 UD 체험에 이게 해당이 되는 것인가?’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그래,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여지 정도는 되겠다.’라고 해서 사실 그 부분은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UD 체험관에는 경사로를 만들어 놓고 실제적으로 운영하는 곳에서는 경사로가 없어요. 모두 계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양옆으로 이게 경사로만 좀 마련되어 있으면 사실 계단보다 경사로가 매우 편리하거든요. 이거는 아이들뿐만이 아니고요 성인들에게도 매우 편리한 운영 방식이나 또는 공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이거 계단으로만 하시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위원님 지적해 주셨던 부분은 저도 개인적으로 저기까지는 체크를 못 했습니다. 못 했고, 사실 저 건물 자체가 아시다시피 BF 인증하고 UD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인증 과정에서 저런 부분이 전문가 손에서 검토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막연히 생각을 했고, 지적해 주신 부분은 저희가 추가적으로 한번 다시 검토를 해서 불편이 있다면 저 부분, 아마 램프로 이렇게 시공한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니까 한번 재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예. BF 인증은 올해 8월에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BF 인증을 받지 않았을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만약에 BF 인증을 받더라도 제가 볼 때는 기준에 적합하지 않아서 부적합될 것 같아요. 그런데 BF 인증에 맞춰서 만약에 공간을 확보하려면 여러 가지로 좀 문제점이 있다 하더라도 BF 인증에서 완벽하게 부적합을 받는 거보다도 제가 볼 때는 정말 소정의 노력을 기울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적합을 받은 거하고는 저는 굉장히 차이가 있다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고민하셔서 개관하기 전에 좀 더 편리한 안전체험관이 될 수 있도록 공간을 좀 만들어 보시는 게 어떨까 제안을 드립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한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대진 위원님, 질의할 내용 없습니까?
●김대진 위원 예.

○위원장 고태순

그러면 간단하게, 정병도 소방안전본부장님.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예, 소방안전본부장입니다.
●위원장 고태순 어저께 체험관을 방문했을 때 예약 관련해서 사전 인터넷 예약으로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운영한다고 했는데 조례안에는 인터넷 사전 예약에 대한 내용은 없네요?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예약 방법과 관련된 부분은 사실은 지금 상위법상으로는 그런 규정을 두도록 되어 있고, 신고서 또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단서조항에 보면 인터넷 예약 시스템이나 이런 별도의 수단이 있을 때는 또 그걸 안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예약과 관련된 상세한 부분은 운영을 하도록 하고 일차적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다든지 할 때는 저희들이 별도 조례 하위에, 규칙에 이런 내용을 추가적으로 담는 방법도 한번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예. 규칙에라도 놔서 그렇게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예.
●위원장 고태순 그리고 예를 들어서 예약을 안 하고 방문했을 경우에, 그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를 하실 겁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통상 외부에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설이 수용할 수 있는 여력이 있을 때는 예약이 없더라도 저희들이 그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만약에 이렇게 예약자들이 다 차 있는 상황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방문을 하셨더라도 불가피하게…….
●위원장 고태순 그분이 돌아가야 됩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그 거리가 엄청나게 먼 거리인데…….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어차피 수용 인원이 있는데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하루에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이 380명 가까이, 연간 10만 명 전후로 이렇게 계획하고 있는데, 먼저 예약을 해서 대기하는 분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예약 없이 오신 분들을 우선해서 또 예약을, 체험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부득이 그렇게 처리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예약해서 가는 거는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 시간 중간에라도 예약 없이 들어간 사람들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시간을 비워 놔뒀다가 예약 안 하고 들어간 사람들이 없을 경우는 그냥 일정 처리하면 되고…….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혹시나 지나가다가 관광객이라든가 가족 단위로 가 보고 싶어서 그냥 가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그런 부분도 저희들 수용할 겁니다.
●위원장 고태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중간에 조그마한 시간이라도 비워 놔뒀다가 일부라도 체험하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왜냐하면 평일인 경우는 학교라든가 단체 같은 경우에 예약으로 인해서 체험은 가능한데……. 월요일이 쉬는 날이죠?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예.
●위원장 고태순 월요일에 쉬니까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는 관광객들이라든가 또 가족 단위로 상당히 많이 갈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만 조금 시간 조정을 해 놔뒀다가 돌아오는 사례가 없도록, 왜냐하면 시내 안에 있으면 괜찮은데 좀 거리가 멀지 않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그래서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공간적인 문제, 예약 체험 인력 한계, 캐파 때문에 문제가 있는 부분은 요원들이 별도로 그분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과외적인, 직접 체험은 못 하시더라도 체험관을 전체적으로 둘러본다든지 이런 쪽을 통해서 저희들이 별도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예. 조금이라도, 몇 가지라도 체험해서 갈 수 있도록 시간을 조금만 배려를 해 놔뒀다가, 다행히 없으면 예약제로 그냥 쭉 가면 되는데 여러 팀들이, 가족 단위나 관광객들이 가서 그냥 돌아오는 사례가 없도록 그런 배려까지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조례 7조에 보면 기념품점이 명시되어 있네요? (편의시설의 설치·운영) 관련해서 조례 7조, 기념품점이 별도 표시가 되어 있는데, 어저께 우리 현장 방문 갔을 때 그 편의시설이 없어서, 거리가 멀다 보니까 그리고 또 외지니까 편의시설, 매점이라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는 안 되고 기념품점은 되는 겁니까? 어떻게…….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어제 우리 위원님들 보고를 받으셨던 그 자리는 실질적으로 뭘 사용할까 다양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중의 한 개가 그 기념품점이나 일반인이 판매하는 커피숍 같은 이런 부분을 운영할까 고민을 했었는데, 그렇게 했을 때 도시계획법상 그쪽의 지역 지구와 또 어떤 여러 가지 복잡한 건축 관련된 행위 제한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다소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지고, 그래서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저희들 개관 이후에 복합적으로 한 번 더 고민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기념품점이면, 커피점도 좋겠지만 그 옆에 매점도 조금, 그 공간을 이용해서 매점도……. 왜냐하면 그 근처에, 거리가 멀어서 매점이라든가 아이들이 갔을 때 거의……. 처음에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체험을 할 것 같습니다. 학교 단위로. 유치원이나 그렇게 해서 많이 갈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좀 배려 차원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그리고 「소방기본법」 제5조에 보면 소방체험관은 화재현장에서의 피난 등을 체험할 수 있는 체험관으로 화재라는 상황을 명시하고 있어서 본 체험관이 화재만을 가지고 체험하는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요거는 아까도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조금 정회하고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소방이 들어가고 제5조에도 그 화재에 대한, 화재라는 그런 상황을 명시해서 놨기 때문에. 이건 화재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위원장님, 저희들 대표적으로 생활 안전 체험 중에서 화재안전체험실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플러스 저희들이 한 10개 체험 시설이 있기 때문에 화재와 관련된 부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그것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화재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위원님들이 다 논란을 갖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만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오영희 위원 발언신청)
오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영희 위원

임태봉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입니다.
●오영희 위원 아까 학교 밖 청소년 교육·복지 지원하겠다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 여기 「제주특별자치도 학교 밖 청소년 교육·복지 지원 조례」에 의하면 나이가 9세에서 24세 이하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규정되어 있고, 이 조례로 보면 18세로 되어 있는데 상위법령 따라 가지고 이 부분이…….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런 문제점들을 아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검토해야 될 대상이나 방법이나 규모나 이런 것들이 많이 검토가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오영희 위원 이거는 가능하면 상위법령에 따라서 지원을 하는 데 검토를 해 주셨으면…….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오영희 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오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김경미 위원 발언신청)
김경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경미 위원

임태봉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입니다.
●김경미 위원 감사합니다. 일단 지원을 해 주신다 그래서 일단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몇 가지, 두 가지 정도만 지원 관련해서, 지원을 일단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일단 학교 밖 청소년이 학교에 적을 둔 사람은 학교 밖 청소년으로 지금 제외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교육청에서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 적을 둔 학교 밖 청소년. 예를 들어서 어쨌든 임시이긴 한데, 그런데 그러지 않은 상태의 학교 밖 청소년이 몇 명인지 도청에서 파악이 가능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사실은 그것이 교육청에선 파악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파악을 못 하고 있고, 왜냐하면 학교를 그만둘 때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저희한테 명단이 송부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해당 과에서는 여러 번 절충이 있었습니다마는 그게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문제도 있고 해서 사실 명단 확보나 입수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김경미 위원 그래서 교육청과 상당한 협업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증을, ‘내가 학교 밖 청소년이다’라는 증명서를 가져와야만이 이 재난지원금을 지원해 줄 거 아닙니까? 내가 간다고 해서 줄 거 아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맞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러기 때문에 2차 피해에 대한 부분도…….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굉장히 그 부분도 심각합니다.
●김경미 위원 교육청하고 심각하게 논의를 하셔서 좀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우리가 교육재난지원금…… ‘교육재난지원금’으로 그냥 쓰겠습니다. 교육재난지원금을 주려는 층은 교육청과의 형평성에 맞게, 나이대나 이런 것들 맞게 지원하도록 하는 것을, 두 가지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래서 우리 도의 교육·복지 지원 조례가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이런 것들이 충돌되는 게 지금 사실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김경미 위원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 재난지원금은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도지사의 권한이기 때문에 대상을 어떻게 하느냐도 도지사의 권한이거든요.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잘하셔서, 저는 기본 지원한다라는 뜻에서 이걸 하는 겁니다. 방법론적인 것도 향후 나중에 우리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알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이런 것들을 하는데, 어쨌든 저는 학교 밖 청소년이 제2차 피해가 되지 않는 방법, 그리고 다 받을 수 있게 촘촘하게, 증명서를 하나만 하지 않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좀 강구하시라.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동의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현수 위원

제가 오후에 보충 질문이 없는 걸 전제로 해서 오전에…….
●위원장 고태순 예, 없습니다.
●고현수 위원 지금 도에서 검토 의견을 했을 것 아닙니까? 검토 의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에 대해서 검토해서 저희 의회 기관에다 줬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그걸 못 봤어요, 저는. 어떤 의견을 갖고 와서 했는지를. 그 자료 어떻게 된 거예요? 위원들이 그 자료를 보면서…….
●위원장 고태순 입법예고 절차가 없는 걸로…….
●고현수 위원 아니, 입법예고 절차를 생략할 수도 있지만 그거는 권고이지 강제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위원실 직원이 자료 전달함)
저는 지금 이 검토 의견을 지금에야 봅니다. 여러분도 지금 보셨나요? 제가 지금 우리 전문위원실에 분명히 도에서 검토 의견이 있을 것인데, 이게 활자화된 것이, 저는 지금에야 보고 있어서…….
위원장님, 어쨌든 그런 뭐는 있다고 치고요. 저는 오후에 질의 과정을 조금 더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안, 오후 질의를 조금 더 가졌으면 합니다.
●위원장 고태순 예, 알겠습니다.
고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금 시간이 12시라 정회를 해야 되겠네요. 오후에 또 갈 거라면. 그렇지만 않으면 정회한 후에 집행부하고, 송창권 의원이 발의했기 때문에 두 분이서 합의를 하고 통과하는 것으로 해서 질의·답변은 그냥 마무리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고현수 위원 지금 검토의견서를 제가 짧게만 순간적으로 훑어본 거는 저의……. 그런데 다른 위원님들 다 보셔야…….
지금 보니까 18세 이하로 규정한 거에 대해서는 권리 제한이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고요. 저는 거기에 대한 반박할 가치가 저의 입장에서는 있고요. 지금 예산 편성권에 관련된 건 전문위원실에서도 그 얘기가 나왔던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합니다. 달리 생각해요. 예산 편성권을 조례상으로 침해한 적이 없어요. 없다니까요. 이런 부분들. 등등 해서 저는 도의 주장에 대해서는 의회에, 저의 의견은 좀 달리한다는 것을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님, 그래서 저는 오후에 짧은 보충 질의 시간을 좀 가졌으면 하는데.
●위원장 고태순 다른 위원님들 보충질의 하실 것 있습니까? 오후에.
(「없을 것 같은데.」하는 위원 있음)
●고현수 위원 (웃음) 저만 있습니까?
●위원장 고태순 그러면 특별히 답변을 여기서 꼭 듣지 말고 그냥 정회한 다음에…….
●고현수 위원 그럼 다른 위원님들의 생각이 그러하시니 그러면 보충 질의는 오후에 없는 것으로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하실 말씀 있으면 추가 질의를 하시고…….
●고현수 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5분 정도만 갖고 짤막하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예, 그렇게 하십시오.
●고현수 위원 우선, 저도 요게 내용이 확 들어오지 않는데 어쨌든 나이에 관련된 것을 18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문제가 있다라는 소지가, 저촉된다라는 의견을 좀 다 갖고 있는데, 지금 판례가 있습니다. 판례에는요 일정 정도의 재량권을 도지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주고 있습니다. 주고 있기 때문에 나이를 제한하는 거에 대해서는 형식적으로 저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오히려 그러면 조례를 수정해서 나이를 원래대로 말하는 청소년의 나이에 준하면 되는 겁니다. 저는 형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용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형식상에 저는 문제가 없다.
또 예산 편성권 관련해서요 ‘예산 편성을 하여야 한다’라고 강제하고 있지 않습니다, 조례에서. 분명하게요. 모든 조례에는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 예산 편성권을 강제하는 조례라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 도의 주장이 일리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조례에서 어느 거를, 우리 동료 의원인 송창권 의원이 제시한 거에 보면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라고 강제하거나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거는 너무 지나친 논리의 비약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집행부서의 의견 들어야 된다고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건 우리 내부 얘기이기 때문에 여기서 그건 갈음하겠습니다. 요 정도로 저의 의견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고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미 위원 발언신청)
김경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경미 위원

제가 그냥 총대 메겠습니다.
저는 고현수 위원님하고 결이 같지 않고예. 일단 아까 오영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청소년 24세까지 규정돼 있는 거 맞습니다. 9세에서 24세까지 청소년이 규정되어 있는데, 지금 이 조례의 탄생 배경은 뭐냐 하면 교육청에서 교육재난지원금을 고등학교 학생까지 주고 있는데 거기에 사각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거를 교육청에서 학교 밖 아이들도 주라고 해서 교육위원회에서 예결위를 거쳐서…… 7억인가요, 한영진 위원님?
●한영진 위원 네.
●김경미 위원 7억을 증액했는데 그게 교육감의 재난 지원과 관련한 권한이 아니다. 지금 도지사의 권한이기 때문에, 이 조례가 이렇게 해서 탄생했기 때문에 24세까지 만약 확대를 할 경우에는, 그러면 학교 밖 24세는 받는데 그 ‘학교 밖’이라는 부분이 좀 애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학생이 포함되는 거라서. 이 부분은 저는 집행부 의견에 동의를 하는 부분이라서 향후 이거와 관련해서는 정말 논의를 좀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영진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위원장 고태순 한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영진 위원

저도 김경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재난지원금 지원과 관련해서 사실 제주교육희망지원금부터 이 문제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령과 관련해서는 저는 김경미 위원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18세로 정한다는 건 저는 그 부분에 동의를 하고요. 그리고 단지 송창권 의원님과 우리 제주도, 우리 지자체 임태봉 국장님을 포함한 관계자분들께서, 공직자분들께서 얼마큼 또 소통을 하셨는지 사실은 제가 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질의, 토의가 끝난 다음에라도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발의하신 송창권 의원님과 함께 이 뜻을 전달해 주시고 정확하게, 명확하게……. 제가 그 부분을 이해 못 하실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질의 과정에서 결정된 내용들을 전달해 주시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된 뒤에 이 부분이 원만하게 좀 마무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위원장 고태순

한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중환 도민안전실장께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여성민방위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저류지 등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하천 환경 보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도민안전실장입니다.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예, 감사합니다.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가정 임신·출산·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취약계층 방문방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학교 밖 청소년 교육·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학교 밖 청소년과 관련된 부분은 아까 제안해 주신 대로 발의하신 의원님과 논의를 통해서 최종 확정한 다음에 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는 의견이 없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고태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앞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가정 임신·출산·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현수 위원

고현수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가정 임신·출산·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고태순 고현수 위원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가정 임신·출산·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현수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취약계층 방문방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현수 위원

고현수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취약계층 방문방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고태순 고현수 위원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취약계층 방문방역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고현수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학교 밖 청소년 교육·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기 전에 집행부의 의견을 다시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태봉 국장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보편적인 교육·복지 기본권은 존중되어야 된다는 의미에서 의결을 도 자체 법률대로 할 수 있다면 저희 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아까도 논란이 됐습니다마는 이번 7월 추경에 꼭 확보해서 지급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학교 밖 청소년 교육·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현수 위원

고현수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학교 밖 청소년 교육·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교육지원금 지급과 관련하여 대표 발의하신 의원과 도 집행부 간에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졌으므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고태순 고현수 위원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도 학교 밖 청소년 교육·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현수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여성민방위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현수 위원

고현수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여성민방위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고태순 고현수 위원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여성민방위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고현수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저류지 등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현수 위원

고현수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저류지 등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저류지 등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 고태순 고현수 위원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저류지 등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고현수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하천 환경 보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현수 위원

고현수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하천 환경 보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하천 환경 보전을 위한 조례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 고태순 고현수 위원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하천 환경 보전을 위한 조례안은 고현수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자연재해대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현수 위원

고현수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자연재해대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고태순 고현수 위원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자연재해대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현수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현수 위원

고현수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고태순 고현수 위원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현수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현수 위원

고현수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고태순 고현수 위원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현수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현수 위원

고현수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 고태순 고현수 위원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고현수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권역별 질병대응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현수 위원

고현수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권역별 질병대응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고태순 고현수 위원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권역별 질병대응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촉구 결의안은 고현수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이 11대 전반기 보건복지안전위원회 마지막 회의입니다. 위원님들도 11대 전반기 보건복지안전위원회에서 2년간 활동했는데 간단하게 개인적으로 소회의 말씀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까?
(한영진 위원 발언신청)
한영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미리 얘기해 주셨으면 장문의 이별의 편지라도 작성을 해 오는 건데 그러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아쉽긴 합니다마는 그래도 두서없이라도 말씀을 드린다면, 1년 반 동안 정말 보건복지안전 분야에 저희들도 치열하게 매달리면서 확인하고, 그리고 알아보는 과정에 굉장히 배운 것도 많았고, 또 집행부의 의견도 굉장히 많이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가졌던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게 굉장히 소중하다고 느껴졌고요.
다만, 올해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실 많은 부분들이 생략되다 보니 우리들의 일상에 가장 필요했던 것들마저도 생략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 우리가 좀 더 함께 마련하고 준비하는 게 조금 소홀해지는 건 아닐까, 이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도 감염병과 무관하게 살지 못하고 늘 여전히 함께 살아야 된다고 한다면 일상생활과 그리고 이런 아주 중차대한 사태에 함께 살아갈 때 두 가지 다 놓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또 그런 삶을 통해서 도민의 행복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는 의원과 공직자분들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 봅니다. 저 또한 앞으로도, 상임위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에 남고 싶습니다마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관계로 다시 뵙게 되면 반갑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다른 곳 어디에서 뵙더라도 여러분들의 노고와 그동안 보여 주셨던 열정에 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한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말씀하실 위원님?
(오영희 위원 발언신청)
오영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희 위원

오영희 위원입니다.
사실은 보건복지안전위원회가 저는 복지 전문가도 아니고 해서 전문가 위원들 틈에서 하려고 하니까 저 개인적으로 힘들었는데 2년 동안 하면서 공부도, 복지사 자격증도 이번 계기로 취득하면서 같이 공부했는데 공직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노고가 많고 열정적이고 전문성을 요하면서 국장님 이하 직원들 많이 애쓰는 것들을 봤습니다. 그런 열정과 에너지에 존경을 표하면서 앞으로도 지역 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인 노고 쭉 이어졌으면 합니다. 그동안, 2년 동안 함께해서 정말 감사드리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고태순 오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또 말씀하실 위원님?
(김경미 위원 발언신청)
김경미 위원님, 한 말씀 하십시오.

○김경미 위원

일단 2년 동안 고맙습니다. 어쨌든 집행부가 있었기 때문에 의원의 활동에 힘이 됐던 거 같고요. 특히 안전 취약 계층과 관련한 조례 그리고 입양 조례, 가정 밖 청소년과 관련한 거 집행부의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된 거 같습니다. 다만, 제가 간다고 그러니까 의정 활동 안 하는 거 같은데 보건복지안전위원회를 혹시라도 떠나게 되면 부탁의 말을 좀 하고 가겠습니다.
제가 꼭 하고 싶었던 장애인 권리 협약 이행률 지표, 강석봉 과장님, 그거 못한 게, 제가 뉴욕까지 갔다 왔는데 밥값을 못 하는 거 같아서 그 지표만큼은 꼭 해 줬으면 좋겠고요. 특히 임태봉 국장님,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장님, 앞으로 더더욱 우리 제주도의 복지, 정말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정병도 본부장님, 우리 오전에 극하게 대립을 했는데 소방의 안전 과정에서 안전 취약 계층 정말 살뜰히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디에 있든 간에 집행부와 소통하고 특히 2년 동안의 전반기 활동 잊지 않겠습니다. 더더욱 정진하는 모습으로 집행부와 협력하는 의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년 동안 고마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현수 위원님, 한 말씀 하시겠습니까?
●고현수 위원 예.
●위원장 고태순 고현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고현수 위원

어제 질의 준비했다가 ― 그저께 ― 안 한 게 하나가 있긴 한데, 아까 장애인 권리 협약을 얘기하시니, 지금 도에 장애인 인권과 관련되어 있는 게 사실 주무는, 전반적인 인권은 보건복지여성국이 아니고 도의 자치행정과를 포함한 거기가 주무 부서거든요. 사실 거기가 주무 부서인데 제대로 인권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잡아가는지가 좀 의문스러워서 좀 협업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제가 하반기를 앞두고 생각을 하고 있고, 장애인 관련되어 있는 인권 조례에……. 정확하게 뭐죠? 차별 무슨 조례입니까?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라고 하는 위원 있음)
아, 장애인 차별 금지 및 인권 보장에 관한 조례에 보면 장애인복지위원회가 그 위원을 담당하고 있어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복지와 인권은 개입의 방식이 완전 달라요. 그죠? 복지와 관련돼서 계속 추구하고 복지로 해서, 저는 그것을 하반기 때는 그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고 하고 싶고, 그래서 집행 기관의 의견을 좀 묻고자 하고.
임태봉 국장님, 정병도 본부장님, 이혜란 국장님, 지금 자리에 안 계시지만 이중환 실장님, 이 외에도 우리 소관 부서의 국장님, 실장님을 포함한 여러 공직자들께서 정말 성실히 자기 본연의 의무를 다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2년 동안 있으면서 한 번 더 보게 되었다. 그래서 그런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덧붙여서, 고숙희 국장님이 이번이 마지막 회기가 되는 겁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고숙희 예.
●고현수 위원 마지막 공직 활동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평생 공직 활동을 하시면서 우리 도민의 복리를 위해서, 도민의 이익을 위해서 노력하셨던 측면 강조드리면서,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
●위원장 고태순 우리, 저기도 마지막입니다.
●고현수 위원 누구마씸?
●위원장 고태순 과장님.
●고현수 위원 과장님도 기꽈?
얼굴 안 비쳐져부난예. 같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도.」하는 위원 있음)
(장내 웃음)
전문위원님께도 같은 말씀드리겠습니다.
퇴임하셔도 또 다른 방식으로 도민들을 위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재능을 도민들에게 다시 한번 봉사의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고태순 위원장님 포함해서 동료 위원님들, 전문위원실 식구들, 고생하셨다, 그 얘기 꼭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위원장 고태순 고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말씀을 드리십사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장내 웃음)
다시 한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공무원 여러분들, 그동안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를 마지막으로 제11대 도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활동이 마무리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여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도와주신 여러 위원님, 다시 한번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보건복지안전위원회가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신 전문위원실 공직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 진행을 기록하기 위해서 애쓰신 속기사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공직자 여러분이나 우리 위원님들 모두 제주도민의 복지와 안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일하는 과정에서 다소 의견 충돌도 있었지만 이 모든 것들이 제주 발전을 위한 것이라 생각하고 너그러이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도 코로나19 제주도 지역사회 전파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관계 공무원 그리고 의료진 등 관련자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고태순

이상으로 제38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