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경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8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모든 분야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대책 등이 시급한 상황으로 어제 우리 상임위 회의 시 소관 부서로부터 각종 행사 취소로 인한 문화예술인, 소상공인들의 피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와 질타가 있었지만 정작 예산 부서의 의견을 듣지 못한 관계로 문화예술, 관광, 체육 관련 행사비 일괄 삭감에 따른 문제점 등 지출구조 조정 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고자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현대성 기획조정실장님으로부터 행사 등의 전면 취소 요구 및 지출구조 조정에 따른 현안보고를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행사 등의 전면 취소 및 지출구조 조정에 따른 현안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이 서류는 예산 부서에서 각 국에 또는 동사무소에다가 하달된 문서인데 예산 과목 삭감 여부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하라고 내려보낸 문서입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 이의 신청, 문화관광체육국 산하 부서의 이의 신청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현안보고가 한 시간 내이기 때문에 한 시간 내로 와 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자료는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현대성 기획조정실장님께서 나오셔서 간략하게 현안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입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우진 예산담당관입니다.
그러면 자료에 의해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계획안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 배경은 코로나19 위기 대응과 관련해서 하반기에 제2차 팬데믹 가능성이 상존해 있고, 코로나 증상과 유사한 독감 등이 가을철 유행할 것을 대비해서 사회적비용이 증대하고 또 도민 생계라든지 방역 안전, 경제 활성화 이런 데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세입을 전망해 보면 코로나19로 경제 활동이 급격히 위축되고 있고 민생, 고용 충격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우리 제주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에 대해서도 내국세 감소가 예상되고 그에 따른 교부세가 감소할 것으로 보고, 또 지방세 감소도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추경 편성안을 필수재정수요 3000억을, 법정필수경비 1172억, 용도지정사업비 142억, 또 중앙 지원 794억, 자체 경상사업 893억 해서 3000억이 이번 추경에 필요한 실정입니다.
또 이 이외에 코로나 방역과 관련해서 위기 대응을 위해서 700억이 필요합니다. 이 700억은 2차 재난지원금을 도의회에서 전 도민에 지급할 것을 강구하라는 부대의견에 따라서 의회 의견을 존중해서 전 도민에게 지급하려고 하는 재난지원금 재원, 하반기 독감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전 도민 독감 무료 접종, 하반기 유행 대비해서 마스크라든지 방역 물품 비축, 경제와 관련해서는 융자 이차보전 및 확대, 희망일자리 확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원을 분석해 보면 세입은 833억 정도 되고 세출은 3700억 이상 될 걸로 저희들이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 재원이 2867억인데 이 부분은 세출 조정을 통해서 720억 원을 마련하고 내부 거래 등을 통해서 947억 원, 지출구조 조정을 통해서 1200억 원을 확보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제2회 추가경정예산 지출 조정 계획과 관련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현대성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는데요, 질의·답변 순서 이전에 시간 절약을 위해서, 우리에게 할애된 시간이 한 시간 이내이기 때문에 어제 논의된 문화, 관광, 특히 관광국의 조직 개편과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오늘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게 문화체육대외협력국과 관광국을 통합하는 조직 개편안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조실장님.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조직 개편안에 대해서 내부 실·국의 의견을 수렴했고 그 결과에 따라서 확정 작업 중에 있습니다. 저희 계획상으로는 결재가 되면 내일 입법예고를 할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통합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인가요?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이번 조직 개편 방향은 대국 대과를 해서 자꾸 고위직이 많다고 지적하는 부분을 해소하고, 또 저비용 고효율 체제로 간다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추진 중입니다.
●위원장 이경용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오면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입장을 위원님들의 서명을 받아서 제출하겠는데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원희룡 지사의 민선 6기 재임시절 관광산업의 질적 성장과 관광 업무의 일원화라는 명분하에 전국 최초로 관광국을 설립하였다. 도내 산업구조의 높은 비중과 지역경제의 기여도를 감안할 때 관광국 신설을 통해 관광정책의 컨트롤타워로서 기능과 역할, 위상을 높이고자 하였다. 그러나 관광국이 설립된 지 4년 만에 과대 조직의 정비라는 명분하에 관광국을 축소시키는 것은 과거로의 회귀이며 관광국을 독립 운영해 온 명분과는 정반대로 추진되고 있어 제주도정 스스로 자가당착의 우를 범하고 있다.
제주자치도보다 늦은 서울특별시 관광체육국, 부산광역시 관광마이스산업국도 관광국을 독립 운영하고 있는데 한국 관광의 일번지라는 제주특별자치도는 전국 최초 관광국 신설이라는 타이틀이 4년 만에 무색하게 되었다. 지금 관광산업은 그야말로 초토화 상태이다. 2017년부터 발생한 중국 사드 국면으로 관광객이 급감해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코로나19 팬데믹 선언과 함께 무사증마저 일시 중단되는 등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관광업계의 영업 중단 장기화와 도민 고용마저 불안한 최악의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언제 끝날지 모를 경제 위기 속에 관광산업의 회생과 제주관광의 미래를 위해 관광 예산, 관광 조직과 인력을 확대, 집중해도 모자랄 시점에 오히려 조직을 흡수·통합하는 발상이야말로 관광업계와 도민들의 정서를 파악하지 못하고 코로나19 이후의 제주 관광을 사실상 포기하겠다는 것과 다름없으며, 도지사의 대권 도전 횡보에 맞춘 조직 개편안이 관광국 축소까지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
이에 우리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위원들은 관광국의 흡수·통합에 반대하며, 경제 위기 극복과 관광산업의 진흥을 위해 아래와 같이 촉구한다.
첫째, 문화체육대외협력국과 관광국 통합의 조직 개편안 추진을 반대하고 관광국의 존치를 요구한다. 둘째, 스포츠관광, 생태관광, 농어촌·마을관광, 해양관광, 스마트 관광 등 각 부서에 산재된 관광 업무를 일원화하여 오히려 통합 행정이 가능하도록 관광국 산하 과 단위 부서의 부대 확대 재편을 요구한다. 셋째, 관광 조직의 통합과 기능 강화를 위해 관광부지사 및 관광청 신설 등에 대한 조속한 검토를 요구한다.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위원 일동의 뜻이 관철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020년 6월 17일”
이렇게 해서 문서를 보내 드리겠습니다. 검토를 잘해 주시고요.
저도 도지사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람 중의 한 분이지만 무엇이 원희룡 지사를 대권가도로 가게 해서 박수를 받을 수 있는지를 공직자 여러분이 잘 판단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것이 지사님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야지 오히려 판단을 잘못해서, 어떤 행정의 효율화라는 측면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그것이 나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것을 정무적 감각으로 오랫동안 해 본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은 행사 취소와 관련되어서 질의·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5분씩 두 번 정도로 하고, 박호형 위원님부터 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실장님, 연일 고생 많으시겠습니다.
2차 추경 지출 조정 계획안 배포가 6월 16일 날 된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박호형 위원 보면 국제 행사 전면 취소, 정부 행사 취소, 도·시 단위 행사 취소, 읍면동 단위 행사 취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문제죠. 왜 그러냐 하면 지역 축제라든지 그것을 통해서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지대하다고 느끼고 있거든요. 특히 코로나 이후에 제주도 경제가 엉망입니다. 이런 와중에 예산 편성안을 봤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세입이 833억 원, 세출이 3700억이죠. 부족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세출 효율화 및 지출구조 조정 관련해서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출 조정에 보면 행사, 축제, 박람회, 세미나 등 대면 사업 전액 삭감, 긴급성·시급성 고려 조정 등 해서 120억이 삭감 계획으로 잡혀 있습니다.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삭감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방향은 그렇습니다.
●박호형 위원 이렇게 됨으로써 문화예술 단체는 거의 전멸하다시피 돼 있는데 하기 전에 예를 들면 만나서 이렇게,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얘기를 하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저희들이 굉장히 고민이 많았습니다. 방역과 경제라는 두 가지 방향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았었고, 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방역 당국과 경제 부서와 서로 내부적으로 협의하면서 하반기에는 전문가들이 대부분 다 2차 대유행을 예고하는 상황에서 사실상 행사 진행이 어렵다, 상반기같이.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행사를 하더라도 지역에 확진자가 나타나거나 이랬을 경우는 더 큰 경제적 피해, 관광객 감소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대면 접촉 행사는 안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방향으로 결정하게 됐습니다.
●박호형 위원 이런 방향으로 하는데 이것을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정해 버리니까 도민들은 혼란스럽다 이 말이죠.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그래서 저희들도 행사 전면 취소 이런 관점보다는 비대면 접촉 행사라든지 여러 가지 요즘 새로 나오는 사업 계획을 통해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검토를 해 달라는 내용이고요. 저희들이 일부 재정이 부족해서 행사를 전면 삭감해서 부족한 재정을 채우려고 한다 이런 관점보다는 방역적 관점에서 하반기에 행사가 어려울 것이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체육대회 같은 것도 꼭 해야 된다면 무관중으로 한다든지, 공연 같은 것도 랜선 공연을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집행부가 재정 관리를 못 해서 도민에게 전가하는 형국이 됐습니다. 특히 문화예술단체 등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말의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재정 관리를 잘못했다는 부분은 작년에 편성할 때, 제주지역도, 우리나라 전체가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한 2, 3년 경제가 침체되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확장재정기조를 유지했고 제주에서도 확장재정기조를 유지하다 보니까 일부 법정전출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올해 예산 편성하지 않고 한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은 추경에 편성한다는 방침을 가지고 추진한 사항은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50군데 문화예술 단체에서 6월 10일 날 엄청나게 항의를 합니다. 이런 와중에 지사님께서 긴급명령을 내렸어요. 재난기금을 전 도민에게 드리겠다. 또 문화예술 등 생계 고위험 분야, 사업 축소·중단 위기에 처한 업체 등을 최우선으로 구제할 수 있도록 재원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떤 식으로 마련하려고 합니까?
지금 구분이 안 돼 있잖아요. 어떤 식으로, 고위험 분류가 안 돼 있는 것 같은데요. 분류 돼 있습니까? 고위험군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무조건 일방적으로 내놓은 정책인가요? 어떻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저희들은 하나하나의 행사의 성격과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저희가 판단하는 기준은 불특정 다수의 분들이 일정한 장소에 모여서 하는 대면 접촉 행사는 감염원 원천 차단을 위해서는 지양되어야 한다, 이런 입장에서 기준을 정했고요. 그거에 대해서 판단은 각 부서에서 하는데 만약에 어떤 행사가 있으면 당연히 방역과 관련한 조치는 충분히 한 이후에 해야 된다는 원칙을 가지고 하고, 그렇게 못 한다면 그런 행사는 중단돼야 되지 않느냐, 취소돼야 되지 않느냐. 들불축제나 유채꽃축제, 이런 축제와 같이.
●박호형 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상반기에 하는 것은 거의 전면 취소되거나 연기된 거 아니겠습니까? 하반기 관련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대면, 비대면 포함해서 온라인을 통해서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지금 육지에서도 그렇게 진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문화예술에 피해가 안 가게끔 계획을 잡아 주시고 그렇게 예산을 만들면서 집행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예산 요구가 들어오면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박호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승아 위원님.

○이승아 위원

예, 이승아 위원입니다.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이승아 위원 지난주에 상설 정책협의회가 무산됐죠?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이승아 위원 왜 무산됐을까요?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정확한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정확한 이유를 모르시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행정과 도의회가 어쨌든 어떤 기준이든 평행선을 달리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어저께 행자위에서 어느 정도 합의점이 나올 줄 알았는데 관심사가 청문회 쪽으로 쏠렸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오늘내일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합의점을 찾고 기준을 마련하고 도민들이든 예술인들을 설득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었어요.
혹시, 이런 삭감하는 부분, 예술이나 문화인들 그 당사자들하고 간담회든 의견 청취하는 시간을 가진 적이 있으신가요?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우리 기획조정실 차원에서 가진 것은 없고예, 저희들이 제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방향과 관련해서 의회와 협의를 통해서 큰 정책 결정을 하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안 되다 보니…….
●이승아 위원 아니죠.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일부러, 어쨌든 삭감 리스트를 다 마련하고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위원님, 아까 말씀드렸지만 재원 마련을 위해서보다는 방역적 관점에서…….
●이승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경제가 먼저냐, 방역이 먼저냐. 지금은요, 어렵더라도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되는 시점이에요. 도민들 다 굶겨 죽일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분들도 설득할 수 있는 기준 선이 있을 거예요. 마지노선이 있겠죠. 그런 것을 하나도 듣지도 않고 일단 다 안 된다?
어제오늘 전화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7월 행사” 해서 계약을 했는데 위약금은 어떻게 하죠? “위약금, 행정의 주무관님 찾아서 싹싹 빌었는데 한 푼도 안 된대요.” 그리고 “교부금은 벌써 받아서 조직위원회에서 사람까지 채용했는데 전액 삭감이라는데요.” “그렇게 도에서 연락받았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실 건데요? 이것은 소통이 안 된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사업의 내용이 워낙 많고 진행 경과가 다 다를 겁니다.
●이승아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준도 마련되지 않고, 일괄. 방역만을 위해서 진행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담당관이 기준을, 내용을 정확히 전파를 했습니다. 설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설명을 했는데, 그러면 입장 바꿔 생각을 해 보세요. 6개월 동안 수입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아, 이제라도 비대면으로 방역 유지하면서 해야지 해서 그림을 그리고 계약을 했어요. 위약금, 어떻게 할 거예요? 행정에서 해 주실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비대면 사업은 가능합니다. 비대면 사업까지 전부 중단하는 것은 우리의 방향이 아니거든요.
●이승아 위원 아니에요. 지금 소통이 안 됐다는 거예요. 현장에서는 해당 주무관, 해당 부서에서는 그렇게 일일이 전달이 되고 있고 지금 도민들은 난리가 난 거예요. 그분들이 그 행사를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그 파급 효과가 다시 도민들에게 돌아갑니다.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그런 사항들은 편성 계획에 전부 명시가 돼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말로 전달하는 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문서화해야 되기 때문에 명확히 전달되어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맞아요. 기획조정실에서 이 기준을 명확히 마련하기 위해서는 의견을 들어 보시고, 다 할 수 없는 거 저희들도 알아요. 하지만 최소한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지난주에 ICC에서 카페스타도 성공적으로 잘했잖아요, 철저히 방역시키면서. 그 외에 다른 행사들도 이루어지고 있고요. 힘드시겠지만 행사 종류별로 기준 마련이든 매뉴얼을 마련해서 어느 정도 합의점을 찾아야 돼요.
지금 도민들이 바라보는 시선이 너무나도 안 좋아요. 안 그래도 어려운데. 도민들을 다 버리고 그냥 방역만 지킬 수는 없잖아요. 당연히 방역 일순위로 지켜야죠. 하지만 경제도, 아까 경제가 먼저냐, 방역이 먼저냐 해서 방역을 선택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경제는 어떻게 하시게요? 제주도 3차 산업이 몇 퍼센트예요? 70%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 돼요.
도민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물론 저희 고민이 바로 그겁니다. 코로나라는 예정에 없던 이런 상황하에서, 제주도만이 아니겠습니다마는 경제가 굉장히 위축되는 상황에서 그러면 경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바로 그게 고민입니다.
●이승아 위원 고민이 많은 거 알고 있어요. 오죽했으면 이렇게까지 했을까 그 입장도 이해가 돼요. 그런데 제가 원하는 것은요, 이해 당사자 분들 해서 듣는 척이라도 해 주셔야 되는데 듣는 척도 안 하고 있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하소연할 데 없으니까요, 저도 오늘 전화 몇 통화를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분들이 납득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이해할 수 있는 기준이라도 마련해 줘야 하는데 그게 없다는 게 지금 문제인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 말씀 주셨습니다만 비대면 행사로 전환이 가능한 부분들은 비대면 행사로 갈 수 있도록 각 부서에서 사업을 변경한다거나 또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도록 하는 것이고요. 사실 전혀 비대면 사업으로 못 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특히 문화예술…….
●이승아 위원 그런 부분은 누구나가 이해해요. 이해하기 때문에 드리고 싶은 말은 좀 촘촘히, 힘드시겠지만, 바쁘시겠지만 체크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저희들 열심히 해서 어쨌든 최소한의 생계까지 잇기 어려울 정도가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다른 방안을 통해서 바로 생계를 할 수 있는 그런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사님도 재정에 관한 특별명령을 내릴 때 그런 부분들 강조했고요. 또 오늘도 문화예술 관련해서 지시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문화복지기금을 설치해서 실질적으로 문화예술인들의 복지 증진을 위한 부분을 검토해라, 이런 부분. 또 제주형 문화 뉴노멀 프로젝트 추진 방안과 관련해서,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바뀌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공간에서 하는 것을 디지털 세계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 같은 거라든지 아마도 이런 부분들을 별도로 대책들을 마련해서 소관 부서에서 추진될 예정입니다.
●이승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따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이승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영식 위원님.

○양영식 위원

안우진 담당관님, 좀 나와 주세요.
●예산담당관 안우진 예, 예산담당관 안우진입니다.
●양영식 위원 아까 실장님께서 비대면이 가능한 사업은 취소 안 하고, 예산 삭감 안 하고 진행하는 게 맞습니까?
●예산담당관 안우진 예, 맞습니다. 비대면으로 전환하는 사업은 전부 수용하고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아까 제가 삼다공원 야간 콘서트 자료 줬는데 좀 보셨어요?
●예산담당관 안우진 아직 걷어 보지 못했습니다. 금방 보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삼다공원 콘서트 위탁 받은 곳에서 지금 안절부절 못 하고 있는데, 1안으로는 기존 사업을 변경하는 안,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안이 있고, 또 2안으로는 사업을 일몰시켜서 추경에 신규 사업으로 변경하는 안이 있던데 어떻게 진행할 거예요?
●예산담당관 안우진 원칙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행사·축제라든가 이 부분을 취소했던 배경은 3월 30일부터 각종, 여러 가지 행사가 있는데 3월 30일 기준해 가지고 연기, 즉 코로나 2월 10일 자 발생해 가지고 코로나 상황에서 행사라든가 축제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상황을 봤는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한 100여 개 사업이 연기 또는 취소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각 부서라든가 실과에서 여러 가지 의문이 있었고, 과연 올해 전제된 행사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고민한 부분이고요. 이번에 저희들이 삭감 조정, 지출구조 원칙을 세우면서 첫 번째는 행사, 축제 등은 원칙적으로는 삭감한다. 두 번째는 삭감하더라도 이것을 비대면으로 할 수 있으면 비대면으로 전환하는 것은 수용하겠다.
●양영식 위원 그러니까요 이를테면 예를 들어서 삼다공원 콘서트 말씀을 드릴 건데, 이것을 변경으로 하지 않고 신규로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비대면 사업이 가능한 거니까.
●예산담당관 안우진 대면 사업은 현재 편성된 예산에서 비대면으로 전환해서 가능합니다.
●양영식 위원 이게 신규로 이렇게 한다면, 이를테면 추경에 올라가서 7월 말이 돼야 입금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한 달 정도 입찰이 들어가고 홍보하고 계약하고 이러다 보면 정작 한 10월 중순 넘어야 사업이 진행된다 말이에요. 이것은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예산담당관 안우진 그 사업이 현재 예산에 편성된 것은 아닙니까?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마는.
●양영식 위원 예산이 지금 편성이 돼 있는데 어제 다 날아갔어요, 어제 오후에.
●예산담당관 안우진 그 사업 부분에 대해서 비대면 전환해서 한다면 저는 수용하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아까 자료 줬는데 올해 유튜브로 송출해 갖고 효과가……. 기조실장님, 한번 보세요. 효과가 상당히 좋게 나왔어요. 올해 비대면 이렇게 해서. 이러한 내용들이 여기 나와 있는데, 만약에 이게 아까대로 신규 사업으로 해 버린다면 올해 사업을 진행하지 말라는 얘기고, 그래서 이 부분은 비대면 사업, 말로는 비대면 사업이 가능하다고 하면서도 정작 이게…… 그러면 왜 예산이 전부 다 삭감됐나요?
●예산담당관 안우진 삭감이 된 것은 아니고…….
●양영식 위원 없어졌어. 날아갔어요.
●예산담당관 안우진 지금 조정하는 부분이고요. 다시 이 부분은 의회의 심의·의결을 받는 과정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지금 삭감 조정이 됐다고 하면, 이게 비대면이 가능하다고 하면 다 전환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양영식 위원 그러면 위탁한 곳이랑 사전에 어떻게 할 것인가 얘기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시간이 촉박한데. 지금 거기서는 안절부절못하고 있는데.
●예산담당관 안우진 저희들 사업 한 건 한 건 찾아보지 못했고요, 그런 사안 있으면 케이스별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위원님,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대상 사업들에 대해서 각 부서별로 이걸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변경이 가능한지 못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검토하는 단계고요, 22일, 다음 주 월요일까지 부서에서 e-호조를 통해서 삭감 내역이라든지 증액할 수 있는 것들은 증액 내역을…….
●양영식 위원 월요일 날 마무리되죠?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월요일까지 e-호조…….
●양영식 위원 그럼 시간이 없는데.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그러니까 사업 계획 변경이 가능한 부분들은 부서하고, 예산 총괄 부서에서 하나하나 전부, 사업 내용도 모를 뿐더러 그런 걸 정리할 시간적 여유도 없기 때문에 담당하는 각 부서하고 사업 변경이라든지 사업 금액 조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양영식 위원 저는 웬만하면 이것을, 다른 행사들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문화행사 아니면 관광을 위한 이런 행사들이 취소되지 않고 해야 되는 이유가, 이를테면 기획사들 같은 경우 지금 엄청 힘들어서 다 폐업을 하겠다 그래요. 만약에 이런 기획사들이, 제주도 그렇지 않아도 문화적인 예술이라든가 이런 걸 잘 이끌어 왔는데 그런 분들이 폐업을 하게 되면 제주도는 옛날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십년 전으로 후퇴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산담당관 안우진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고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양질의 문화예술의 서비스가 엄청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결국 도민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이고, 향유하는. 행정 편의적인, 일률적인 삭감이라든가 행사 취소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는 안 될 것이고, 면밀히 검토해서, 그리고 위탁 준 곳이랑 사전에 얘기할 시간, 소통할 시간을 좀 가져야 된다는 얘기죠.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 삼다공원 콘서트니까 사람들 많이 모일 것이니까 여기는 안 된다. 비대면이 안 될 것이다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여기 내용에도 나와 있지만 유튜브로 송출해서 얼마든지 성공한 사례들이, 여기에서 했어요. 관광공사에서. 이게 있기 때문에 전반기에 그런 경험도 있고 해서 후반기에 비대면 공연을 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산담당관 안우진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비대면 안 된다고 단정하지 않고요, 부서에서 충분히 비대면 전환이 가능하다고 하면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양영식 위원 사업명이 삼다공원 야간 콘서트니까 이건 비대면이 불가능할 것이다. 사전에 이렇게 단정 짓지 말고…….
●예산담당관 안우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사전 조정하라는 얘기죠.
●예산담당관 안우진 예,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양영식 위원 이해가 되죠?
●예산담당관 안우진 예.
●양영식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양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민숙 위원님.

○강민숙 위원

오신 김에, 서 계신 김에 계속 서 계셔도…….
비대면 사업이 가능하죠? 가능하다는 거죠?
●예산담당관 안우진 예, 그렇습니다.
●강민숙 위원 좀 정리를 해 보겠어요.
불특정 다수가 모인 행사는 안 돼. 그렇죠? 안 됩니다.
●예산담당관 안우진 예, 그렇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리고 지금 재정이 부족하다는 것은 행정이 어떤 재정이 부족한 것이 아니고 방역적 관리 때문에 축소를 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그렇습니까?
●예산담당관 안우진 예, 그렇습니다. 방역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기획조정실장님 말씀하신 거 다시 얘기 드리는 겁니다. 제가 정리가 안 되어서 지금 얘기 드리는 겁니다.
●예산담당관 안우진 방역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방역에 주안점을 둔 것이다.
●예산담당관 안우진 그렇습니다.
●강민숙 위원 도에 세입이 잘못되거나 도정이 그런 내용이 아니고 방역에 중점을 두는 것이다.
●예산담당관 안우진 그렇습니다.
●강민숙 위원 이렇게 이해하면 되죠.
지금 굉장히 도민들도 헷갈려하시고. 이거 지금 희망고문이에요. 희망고문. 지사님 이렇게 발표하시고 어저께 문화예술재단 이사장님 오셔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면 문화예술에 종사하는 분뿐만 아니고, 누누이 설명합니다. 문화예술인만이 아닙니다. 거기에 종사하는 모든 도민들이 관계된 거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희망고문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래서 내가 지금 쭉 설명을 듣는 중에 비대면 사업은 가능하다. 희망이 보이는 거예요, 이제. 비대면 사업 가능하다. 그러면 비대면 사업은 어떤 것입니까?
●예산담당관 안우진 비대면은 어쨌든 코로나19…….
●강민숙 위원 예를 들어서, 다 아는 내용을 계속 반복하지 마시고.
●예산담당관 안우진 비대면 사업이 어떤 것인가…….
●강민숙 위원 지금 사업들, 축제들 쫙 있잖아요. 행사 제목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한번 얘기를 해 보세요. 제가 지금 현재 민원을 받았습니다. 다른 위원님도 마찬가지이지만. 예를 들어서 모 재단에서 1년짜리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어요. 1300만 원 예산을 갖고 진행을 했는데 요즘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교육 프로그램이 지연되지 않습니까? 여기에 조금 완화가 되거나 생활 속 거리나 사회적 거리를 두고서 교육이 가능하기 때문에 하반기에 그걸 이행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한 600여만 원이 남은 거예요, 하반기 프로그램. 24번 하는 것을 14번 남은 거죠. 그 640만 원 남은 것을 반환을 하라. 그렇게 공문이 도착 예정인 거죠. 미리. 이거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경우는 어떻게, 이건 비대면 사업입니까, 아닙니까?
●예산담당관 안우진 비대면 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을 어쨌든 말씀하신 단체든 거기에서도 고민해야 될 부분이고요. 예를 들면 아까 양영식 위원님께…….
●강민숙 위원 저도 한 가지 예를 든 것이고, 비대면 사업이 어떤 거, 지금 계속 비대면 사업은 예산 지원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으니 비대면 사업은 어떤 어떤 어떤 축제, 어떤 어떤 프로그램, 어떤 어떤 행사, 이런 데이터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산담당관 안우진 그것은 일일이 사업마다 기준 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아까 예를 들면…….
●강민숙 위원 그런 사업 자체 데이터가 없는 상태에서 무조건 비대면 사업은 가능하다. 비대면 사업은 가능하다. 그런 게 바로 희망고문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 사업은, 내 사업은 비대면으로 가능해. 오페라, 비대면 가능해요. 뮤지컬도 비대면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런 사업은 가능한 건가요?
●예산담당관 안우진 그렇습니다. 어쨌든 콘서트라든가 이런 부분도 영상업체면 영상을 송출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강민숙 위원 그건 가능한 거예요?
●예산담당관 안우진 그렇습니다. 비대면으로 전환해서…….
●강민숙 위원 그러면 지금 내가 뮤지컬을 기획을 하고 있는데 불특정 다수 모일 수 없으니 내 무대에서 모든 걸 장치해 놓고 공연하고 이것을 송출하는 거, 그거 가능한 거죠?
●예산담당관 안우진 예, 그렇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런 내용을 조목조목 얘기를 해 주셔야지 자꾸 뭉뚱그려서 얘기를 하면 자꾸 혼란이 옵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를 들어서 위원님이 말씀 주셨습니다마는 그것이 바로 비대면 사업으로 전환하는 대표적인 예로 보고요. 예를 들어서 축구경기를 한다. 무관중으로 한다든지…….
●강민숙 위원 좋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또 어떤 박람회를 한다. 그러면 사람들을 초청해서 어느 한 장소에 모이지 않도록 하고, 거기에 바이어들하고 무슨 영상으로 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강민숙 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그 기획을 갖고 있는데, 그러면 말로만 해서 될 거 아니잖아요. 제안서를 냅니까? 그러면.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절차. 도민들이 방송을 다 청취하고 계시는데 이런 행사들을 기획하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내가 어떤 식으로 접수하고 어떤 식으로 제안서를 내고 언제까지 이런 것들을 해야만이 이 행사가 비대면이든 아니면 하반기에 축소를 하든 이것을 결정할 거 아닙니까? 절차 좀 설명하십시오.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그 부분이 지금 현재 이루어지는 단계고요. 그것을 예산 총괄 부서에서는 다 모르니, 내용 자체도 다 모르니…….
●강민숙 위원 몰라. 예, 모릅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각 담당자가 읍면동, 행정시, 도 본청에도 산재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들이, 지금 현재 예산이 편성돼 있는 사업 중에 그렇게 전환이 가능한 부분은 사업 계획 변경을 통해서 하는 것이고요. 만약 그런 방법이 없다면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행사는…….
●강민숙 위원 전환이 가능한 사업 계획서를 제안하면 그것은 받아 줍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그것은 부서에서 판단을 해서 가능…….
●강민숙 위원 그 시간이 언제까지입니까? 그게. 다 통보가 됐습니까? 각 부서마다. 아직 안 됐죠? 언제까지. 말씀하십시오.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집행부석을 바라보며) 이게 16일에 통보되었나?
●강민숙 위원 실장님께서 그 말씀 못 하면 안 되죠.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16일에 통보가 됐고요.
●강민숙 위원 16일에 통보가 됐어요.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그게 22일까지…….
●강민숙 위원 22일까지요?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e-호조에…….
●강민숙 위원 담기 전까지. 22일까지. 그런 것들을 각 부서마다…….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그래서 전화들도 가고 그런 걸 겁니다.
●강민숙 위원 그러니까 제안서를 22일 전까지 내서, 그러면 이 제안서를 언제까지 받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담당 부서에서 22일까지 e-호조에 입력을 해야 되니까 그 전에 각 사업자들하고, 아까같이 “이거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어떤 식으로 할 겁니까?” 이런 작업들이…….
●강민숙 위원 제안서를 내면 되는 겁니까? 제안서를. 우리가 비대면이라든지 아니면 행사를 축소해서 다시 제안서를 써서 제출하면…….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부서에서가 판단해서…….
●강민숙 위원 판단해서 그것이 가능하다, 가능해야 되겠죠. 지금 비대면 사업에 대해서는 거의 긍정적이시잖아요?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그 결정은 각 부서가 해야 됩니다.
●강민숙 위원 그 사업에 대해서는 이행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으면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그 부서에서 결정을 하는데 비대면 방법으로 가능하다. 또 하게 되면 사업비가 기존에 예를 들어서 2000만 원 책정되어 있다면 2000만 원 다 들 것이다, 아니면 1000만 원으로 줄여서 가능할 것이다. 이런 판단은 각 부서에서 담당자가 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그렇게 안 하려고 그러겠죠.
●강민숙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만, 예를 들어 가지고.
●위원장 이경용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정리해야 됩니까?
●위원장 이경용 예.
●강민숙 위원 행사를 진행하는데 문서가 왔어요. 처음에 10% 깎였어요. 또 중간에 20% 깎였어요. 예를 들면 1000만 원 행사 30% 깎여서 700만 원 갖고 행사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좋다고 수용했어요. 최근에, 어저께 전면 삭감이라는 문서를 받았어요. 그러면 이분들은 어떻게……. 이분들이 하시는 말은 그런 거예요. 그러면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것은 불편하니 개회식, 폐회식 다 생략하고 본축제만, 본경기만, 요것만 가지고 하겠다라고 얘기해서 우리는 행사를 하겠습니다라고 문서를 보냈어요. 그러면 그건 어떤 식으로 되나요? 이런 것은.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말씀 주신 행사가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행사라면…….
●강민숙 위원 안 하고 액면 그 경기만 하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무관중으로 경기만?
●강민숙 위원 예, 없어요. 사람 없어요. 보는 아이들. 선수들만 하는 것이에요. 관객 없이. 폐회식, 개회식도 다 생략하는 거예요. 전부. 그러면서 그것만 하겠다고 문서를 보내면 그것은 어떤 식으로 해석이, 받아줄 수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만약에 제가 담당자라면 그런 경우에는 거의…….
●강민숙 위원 가능한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비대면 진행이기 때문에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강민숙 위원 그것은 비대면인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어쨌든 선수들끼리 하는 것까지 다 대면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 각 읍면동 마을에서 여러 가지 봉사 활동 많이 하지 않습니까? 김장 봉사라든지 반찬 나누기 행사, 이런 것들은 전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강민숙 위원 반찬 나누기도 반찬 나누기이지만 경기하는 것, 축제하는 것, 그 얘기를 집중적으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런 케이스는 비대면으로 인정할 수 있다? 볼 수 있다?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그것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강민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강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종태 위원님.

○문종태 위원

문종태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 2차 추경 규모가 얼마입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저희들이 한 370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문종태 위원 그렇죠. 세입이 833억이죠? 세출이 3700억. 이 중에서 코로나 세출이 700억이죠?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그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문종태 위원 예상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3000억 원은 법정필수경비. 그리고 국가직접지원사업 등에 3000억이죠?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문종태 위원 그러면 세입이 833억이고 세출이 3700억이니까 재원이 부족하네요?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부족한 상태입니다.
●문종태 위원 그게 약 한 2867억이죠?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문종태 위원 이 지점이에요. 자꾸 방역 관점에서 바라봐 달라고 말씀하시는데 실제로는 방역 때문에 예산들을 삭감하는 게 아니에요. 부족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축제 예산들, 박람회 예산들, 행사성 예산들, 읍면동 예산들 삭감하고 있는 거예요. 솔직하게 고백하셔야지 왜 자꾸…….
저한테 문서가 두 개 있습니다. 이건 오늘 도에서 가져온 거예요. 이것은 상설 정책협의회 자료입니다. 상설 정책협의회 자료에는 부족 재원이라고 나와 있어요. 부족 재원. 고백하는 거예요. 부족 재원. 재원 확보하기 위해서 “행사, 축제, 박람회, 세미나 등 대면사업 전액 삭감. 이월 예상 사업 삭감. 긴급성·시급성 고려, 조정 등 1200억. 경상경비, 불요불급한 사업 예산 절감 470억.”
그런데 오늘 위원님들한테 준 자료에는 부족 재원이라는 게 없어요. 아마 어제 문광위에서 얘기한 부분들 참고했겠죠.
실장님, 본 위원은 근본적인 문제를 질의하고 싶은 거예요. 솔직하게 고백하셔야지 왜 자꾸 안전, 방역 얘기하십니까?
자꾸 이상한 말씀 하시는데, 실장님, 하반기에 대유행이 기정사실화되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많은 전문가들이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문종태 위원 설마 그걸 바라고 있지 않죠?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당연합니다. 진짜 저희들도…….
●문종태 위원 실장님, 수도권에서 산발적으로 감염되고 있어요. 하지만 중앙 질병관리본부에서 잘 관리하고 있고 지방에서도 제주 같은 경우는 지역 감염 사례가 없고 잘 관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자꾸 2차 유행을 전제로 해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근본적으로요 실장님, 고백을 하셔야 돼요. 고백을. 2020년 본예산 편성 시 2019년 12월에 의회에서 심의할 때 의회에서 많은 의원들이 지적했지 않습니까? 법정필수경비, 국가직접지원사업 이거 예산 편성해야 된다. 담당자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순세계잉여금,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걸로 추경 편성 가능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코로나 사태가 터지고 지방세수가 부족하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상반기 행사들 전면 취소하고, 그 당시에는 취소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세계 대유행이었으니. 그래서 470억 확보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마치…….
지사께서 특별명령을 내렸습니다. 전 도민에게. 그런데 그 면면을 살펴보면요. 전 도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 해 봐야 이미 상반기에 취소됐던 행사성 예산 470억 확보했고, 1차 긴급재난지원금 120억 남았잖아요. 실제로 전 도민에게 지급하는 예산 증액 많지 않아요. 그런데 마치 전 도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행사성 예산들을 삭감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언론 플레이나 하고 말이야. 이거 맞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제가 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문종태 위원 짧게 해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우선 세출 효율화 470억 한 것은 코로나하고 무관하게, 아까 문종태 위원님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작년에 예산 편성할 때 확장 재정을 했다고 제가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2020년에 미편성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미리 확보하고자 했던 사항이고, 코로나가 되면서 예상치 못한 재정이 저희들 한 2000억 원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이미 1차 지원금 420억이 나갔고요, 또 정부하고 우리 2차 지원금 468억 플러스 734억 원이 1차 추경에 편성돼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해서 저희들이…….
●문종태 위원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2000억 원이, 예정에 없던 재정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문종태 위원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그런데 저희들이…….
●문종태 위원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관점을 방역적 관점에서 하는 게 맞고요. 진짜 저희들 2000억 원 이상을 새롭게 소요되는 과정에서…….
●문종태 위원 그러면 세출구조 조정을 제대로 하세요. 자꾸 방역 관점에서 얘기하면서 예정되었던 마을 축제, 행사를 다 취소하고 있는데, 실장님, 작년 결산 때 공무원 인건비 불용액이 얼마입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한 400여억 원 됩니다.
●문종태 위원 400억이 더 넘습니다. 500억이에요. 500억! 그리고 정리추경 때 얼마 감액했습니까? 인건비. 100억 이상 감액했습니다. 그럼 실제로 불용 처리된 게 600억 이상 넘은 거예요. 600억 이상. 올해도 아마 그렇게 600억 이상이 불용 처리될 겁니다. 예측이 그렇게 되잖아요? 어쨌든 간에.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그 부분도 이번 추경에 저희들…….
●문종태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한 구조조정 없이. 그리고 예산을요, 세출구조 조정을 제대로 하세요. 집행이 안 되는 예산들이 있잖습니까? 카본프리 관련된 사업들, 지사 공약 사업 중에 해양 관련한 어떤 사업들, 집행이 지지부진한 사업들 있잖아요. 충분히 세출구조 조정할 수 있는 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만만한 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아닙니다.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지금 우리가…….
●문종태 위원 그것은 실장님의 생각이고 저희 의회 의원들 생각과 주민들의 생각, 문화예술계에 종사는 분들의 생각은 달라요. 그러면 심사숙고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자료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구조조정을 통해서 한 1200억 원 정도 확보해야 되는 상황에 있는데 축제·행사성 경비는 400여억 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문종태 위원 400억이 적…….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그러니까 그거 전부 취소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문종태 위원 실장님.
●위원장 이경용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제가 봤을 때요, 우리 문화관광체육위원님들이 어제 많은 전화에 시달렸습니다, 문자에 시달렸고. 그런데 저희 위원들만 시달렸겠습니까? 모든 의원들이 하소연하는 거예요. 모든 읍면동 행사성 예산들, 축제 예산들 전부 다 삭감했어요. 전부.
동장님들이 하지 말라고 해도요 부담스러워 합니다. 아니, 예산 담당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리스트 올리라고 하는데 그거 저항할 수 있겠습니까? 웬만한 강심장 아니고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잘못된 거예요. 보니까 “위기 극복, 경제 충격 완화 제2회 추경 편성 계획안 보고”. 경제 충격 완화가 아닙니다. 경제적인 충격을 더합니다, 이번 추경이 그대로 진행된다면.
좀 이따 보충 질의 때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예. 문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한테 계속 답변드리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문종태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계속 재원 부족이 아니라고 하는데 그것을 뒤엎을 수 있는 증거 자료를 제가 제출할게요.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전체적으로 재원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위원장 이경용 그러니까 문종태 위원님이 솔직히 자백을 하라는 건데 왜…….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체 저희들이 부족한 예산에 축제, 행사 경비는 전부 하면 400여억 원 되는데 거기에서 삭감해서 할 것은 얼마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생각에 예를 들어서 반이 삭감된다면 한 200억 정도 되고요.
●위원장 이경용 어쨌든 작년에 3000억 재정 적자날 때 이미 2020년도 추경 즈음에는 어떤 식으로든 이 3000억을 마련해야 될 모든 수단이 있어야 됐던 상황입니다. 예측했잖아요. 그러니까 코로나19 오니까 제주도정 입장에서는 오히려 잘돼 버린 겁니다. 오히려 방역을 목적으로 행사성……. 어디에서 돈 마련할 데가 없는데, 세입도 안 들어오고 그런 과정에 여기 행사 취소시키고 이 돈 가지고 이거 메꾸면 되겠다, 이런 아주 단순한 사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전 직원 대상으로 메아리를 보낸 겁니다. “세입이 감소하면 세출을 줄여야 되는 것이다.” 지금 보면 “지출구조 조정을 해야 된다.” “계약 부서에서 지출구조 조정과 연관된 사업은 계약(지출)을 중지하라.” 그리고 “‘행사·국내외 교류’ 내용이 포함된 경우 사업 중지하라.”, “6월 현재까지 지방보조금 중에 공모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으면 공모 당장 중단시켜라.”, “예산 부서에서 통지한 지출구조 조정 리스트에 이의 제기는 6월 17일까지 하되 협조해 달라.” “협조”라고 해 놓고 그다음에 협박성으로 했어요. “지출구조 조정 대상이나 예산 부서 지출구조 조정 리스트에 누락 또는 감액액 산정이 잘못된 경우에는 반드시 수정하고 추경 편성 이후 사례가 발생하여 지적된 부서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재정상 페널티 등 조치를 반드시 시행하겠다.” “2회 추경은 정리 추경 개념으로 하겠다.”
아까 문종태 위원 얘기가 맞는 게 추경을 통해서 경제 활성화를 하자는 게 아니라 부족한 예산을 마련해서 정리추경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나왔잖아요. 그리고 “금번 추경 시 불용액은 과감히 조정해야 하고, 조정하지 않은 부서는, 2020년 결산 결과 자체 사업 중 불용액이 10% 이상 발생한 부서에 대해서는 엄중한 페널티를 적용할 계획이다. 마른 수건을 짜면 뭐가 나오냐고 비아냥거릴지 모르지만 재정 부서는 마른 수건이라도 짜면서 손바닥에서 생기는 땀이라도 차곡차곡 모으고 싶다.” 이런 식으로 해 놓고 재원 부족이 아니라고 그렇게 하면, 코로나를 가지고 명분을 하면 도민들뿐만 아니라 지사가 욕먹는다고요.
내가 2015년도에 예결위원장을 할 때 당시 기조실장한테 17억 때문에, 17억 가지고 조정을 하자 그랬더니 당시 기조실장이 “우리는 하나도 양보 못 합니다.”, “그러면 화살이 누구한테 갈 것 같으냐?” “의회한테 가겠죠.” “그러면 보자.” 그래서 부결시켰어요. 결과적으로 지사한테 어떤 영향을 줬죠? 지사의 이미지 추락. 지사의 여론 악화. 결과적으로 도지사 선거가 상당히 어렵게 됐죠. 이번도 마찬가지예요. 예산 부서가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저는 원희룡 지사가 대권구도 가는 거에 찬성하는 사람입니다. 그 대권구도 가는 길에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이것이 도와주는 길이 아니다 이거죠.
예산 부서가 잘못한 것을 도민들에게 전가하면 도민들 가만히 있을 것 같습니까? 올해 하반기에 만약에 예산 축소가 되면 결국 제주도는 모든 행사가 취소되고 모든 단체가 취소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 하면요, 경제가 돌아갈 수가 없어요. 모든 게 경제 위축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돈이 더 안 들어와요. 장사가 안 되는데, 경제가 위축되는데 누가, 세금 낼 돈도 없어요, 저 같은 경우도. 그러면 그 경제 위축에 대해서 책임은 누가 지느냐? 지사한테 가게 돼 있어요. 두고 보세요. 제가 의회 들어와서 얘기한 일이 거의 90% 이상 맞더라고요.
문종태 위원님 말씀이나 여기 상임위원들이 말하는 것은 뭐냐 하면 제대로 인정하고, 대면 사업 전면 금지한다는 데 저는 반대입니다. 대면 사업도, 지금 민간인들 축구 야외에서 하죠. 골프 하죠. 행사, 우리 봉축 행사 잘했습니다. 2m 이상 거리 두고, 마스크 쓰고 공연도 하고 잘했어요. 각종 행사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면 사업 전면 금지라는 말은 안 돼요. 대면, 야외에서 해서 문제가 없고 방역 관리가 가능한 사업이라면 하게 해 줘야 돼요. 대면 사업 전면 금지라는 것은 결국은 3000억 모자라는 재원을 막기 위한 방안 중의 하나다. 그 외에 이거 말고 다른 3000억 모자란 예산 가져올 수 있는 대안 얘기해 보세요.
만약에 지금 대면 행사 전면 금지하고 다른 걸로 예산, 그러면 당초 예산 때 삭감했던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제 많이 살려주겠다고 하니 그 살려주겠다는 예산 대안은 어디에서 가져올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경용 예.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2020년 본예산 편성을 하면서 저희들이 2750억 정도 추경에 필요하다, 이렇게 예측을 했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코로나 생기기 이전에 세출 효율화를 통해서 4월까지 해서 한 470억 정도 예산을 확보했고요. 그 이후에 코로나가 생기면서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세출 재원이 한 2000억 소요되게 됐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세입이 안정적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지방세가, 레저세가 전혀 경마 못 하면서 250억 정도 감소가 되고, 또 내국세에서 정부에서 3차 추경 하면서 지방교부세 1.9조를 감시켰습니다. 그러면 지방에, 제주에 574억이 덜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세입은 더 줄어들고 세출은 또 기본적으로 써야 될 곳이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2000억 원이라는 재원이 또 새로 들어가게 생겼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 해서 지출구조 조정하는데 의회에서 계속해서 결산 때마다 지적하고 있는 불용액 문제,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정리추경 차원에서 2차 추경 하겠다. 그것은 코로나 때문이 아니고 그 이전부터 저희들이 계획해서 불용액을 최소화하겠다는 의미고요.
또 인건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건비도 이번 2회 추경에 최대한, 처음에 본예산 편성할 때 자꾸 남으니까 중간 정산이라도 해서 최대한 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여러 가지 노력을 통해서 불용될 예산은 미리 삭감해서…….
●위원장 이경용 그러니까 실장님이 이제야 바른 말 하시네.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그것을 했어야 되는 건데 가장 도민들의 민감한 부분을 건드려 버린 겁니다.
동사무소에서 각 의원님들한테, 지금 우리만이 아니라 다른 의원님들한테 다 전화하고 있을 텐데 지역에서 하는 행사, 관리가 가능한 행사는 할 수 있게 해 줘야 돼요. 결과적으로 사람들이 정신적인 것을 건드리게 되면 폭발하게 돼 있어요. 문화라는 것은 혼이거든요. 정신력이거든요. 이거를 하지 말고 너네들 다 각자 단체 행사 전면 금지,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지금 사실상 우리 정부에서 돈 주면서 가서 식당에서 밥 먹어라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얘기는 뭐예요? 경제를 살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모여야 된다는 거죠. 식당이든 뭐든. 다만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거예요. 그만큼 자신감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재검토를 해 주시고요.
우리 도의회 의원들이 문화예술인들만을 위한 것같이 하지만 문화예술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제주도 전체 도민과 관련된 부분이라는 거. 어제도 얘기했지만 관광인만이 아니라 제주관광을 살리자는 의미고, 문화예술인만 살리자는 게 아니라 문화예술을 살리자는 것이고, 그것은 제주를 살리자는 것이다.
만약에 이게 잘못되면 모든 피해는 지사한테 간다. 보세요. 저는 정무적 감각으로 거의 내가 100% 맞아요. 하반기 되어서 만약 이게 가면, 내년 상반기 돼 가면요 이미지 추락되어서 지지율 급락을 할 겁니다. 갈수가 없어요, 대권가도. 주위에서 제대로 좀 해 주셔서 제발 박수 좀 받게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1시간인데 5분……. 꼭 하셔야 될 분 있어요?
(양영식 위원 발언신청)
예, 양영식 위원님.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잠깐만.
●양영식 위원 시간이 없는데.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2시 반에 행정자치위원회 속개가 될 건데요, 좀 양해를 그쪽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예. 금방 끝낼게요.
아까 얘기했던, 코로나 방역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도민들이 상당히 어렵고 힘들어하고 있어요. 지쳐 있어요. 코로나 치유도 중요하다. 뭘로 치유할 거예요? 어저께도 얘기했지만 우리 문화예술을 통해서 치유를 해야 된다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면 최대한 문화예술 행사를, 예정에 있던 행사를 할 수 있게끔 집행부가 많은 고민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만 얘기하고 끝내겠습니다.
관광국장님도 오셨는데, 기조실장님.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양영식 위원 만약에 관광국이 폐지가 되고 통폐합이 돼 버리면 제주관광이 너무 위축이 됩니다. 제주관광이 위축된다는 얘기는 제주경제에 도민들이 엄청 힘들어진다는 얘기죠. 다른 데는 몰라도 관광국만큼은 어떻게 좀 살려 달라.
어저께도 얘기했지만 코로나 이후에 있어서 여러 가지 관광의 패턴이 바뀌고 있는데 생태관광이라든가 스마트관광이라든가 여러 가지 체험관광이라든가 이런 게 바뀌는 부분에 있어서 관광의 파이를 키워서 과를 신설해서라도 관광국을 살려야 되겠다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관광인들 엄청 힘들어하는데 관광국마저 거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관광국을 폐지해 버리면 그 사람들이 얼마나 낙담을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어떻게 이 위기를 잘 겪어가야 되는데.
아까도 우리 위원장님이 얘기했지만 이것은 4년 전에 지사께서 의욕을 갖고 관광국을 대한민국에서 신설했는데 4년 만에 내려 버리면 이거 자가당착 아닙니까? 조금 힘들어진다고 해서 관광국을 없앤다? 제주는 관광, 제주도는 한라산 없으면 제주도의 의미가 없는 것처럼 제주에 있어서의 관광의 이미지는 상징적인 것이 상당히 크다고 봤을 때 다른 부서를 어떻게 조정을 하더라도 관광국만큼은 어쨌든 간에 살려내야 되겠다.
기조실장님, 약속해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위원장님께서 서두에 의견을 주시겠다고 한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서 면밀히 검토할 거고예. 어차피 이 부분은 입법예고를 통해서 의회에서 의결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 과정을 통해서 면밀히 검토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기조실장님이 평소에 관광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고, 기조실장님 믿고 더 이상 질의를 안 하고 마치겠습니다.
믿어도 되죠? 예?
대답하세요!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제가 여기에서 즉답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양영식 위원 믿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시간이, 가셔야 되어서…….
●문종태 위원 1분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1분.
●문종태 위원 정리를 좀 해야 될 거 같아요.
●위원장 이경용 정리추경 할 거예요? 정리할 거예요?
●문종태 위원 1분만 하겠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예.

○문종태 위원

기존 세출구조 조정요, 백지화하셔야 됩니다. 전면 재검토하셔야 됩니다. 이대로 그냥 2차 추경안이 올라오면요, 이것은 예산 전쟁이에요. 그러면 도민사회에 충격이 너무 커요. 오히려 차라리 이차보전 지원 같은, 코로나 관련, 자영업자와 중소상공인들, 예술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어떤 것들에 대한 추경이 더, 예산이 더 증액이 돼야 됩니다. 본 위원 생각에.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예, 감사합니다.
마무리하면서요. 행정의 효율성도 중요하지만 행정의 효율성이 경제의 효율성까지 이끌어 올리는 것은 아니다. 지금 제주는 경제의 효율성, 경제 활성화가 중요한 상황에서 지나치게 행정의 효율성을 강조하다 보면 경제 위축으로 이어지고 경제 위축은 결국 누구에게? 도민과 그리고 제주도와 그리고 결국 본인 지사님한테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다.
경제가 안 좋아서 정권이 무너지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정부도 경제 살리기에 모든 총력을 기울이는 것을 보면 아, 효율성보다는 경제를 살리는 거에 방점을 두고 있는 거, 그거 정책 잘하시는 거예요, 대통령이. 지사가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지사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정책을 펼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쁘신 일정에도 안건 심사를 위해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기록하기 위해서 애쓰신 속기사분들, 전문위원, 그리고 정책연구위원님,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경용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