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송영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최승현 행정부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결산 심사 준비 등 여러 현안 업무 추진에 밤낮없이 고생 많으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1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201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오전에는 정책 질의 및 총괄 심사를 하고 오후에는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부서를 대상으로 통합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심사는 1년간 집행한 예산에 대하여 도의회에서 심사·의결한 예산이 당초 목적대로 집행되었는지, 예비비 지출의 적법성 여부 등 도민을 대신하여 심사하고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결산 심사를 통해 문제점을 찾아내고 개선 방안이 마련되어 더 나은 제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집행기관 공무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훈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장 송영훈

본 안건과 관련하여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아 위원 발언신청)
예, 이승아 위원님.
●이승아 위원 이승아 위원입니다.
입법예고 예정인 민선 7기 하반기 조직 개편안 제출 바랍니다.
(박호형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송영훈 예, 박호형 위원님.
●박호형 위원 박호형 위원입니다.
제주 경제 정책 및 대응을 위한 회의 운영 현황, 최근 5년간 목적, 역할, 구성, 운영, 법적 근거 포함한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송영훈 예, 홍명환 위원님.
●홍명환 위원 홍명환 위원입니다.
제주테크노파크와 제주연구원, 제주한의약연구원, 그다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제주에너지공사, 이 5개 출자·출연과 공기업에 대하여 재무제표, 결산보고서. 출자·출연 기관 조례에 의한 재무제표와 세입·세출 결산보고서, 그다음에 주요사업 집행보고서, 예금잔액증명서, 그다음에 성과계획서, 성과보고서. 다섯 군데입니다예. 테크노파크, 제주연구원, 제주한의약연구원,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제주에너지공사, 이 다섯 군데 기관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총무과에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세부 현황이 안 와서 그러는데요, 음주운전 공무원 개인별 세부 현황을 별도로 저희 전문위원실에서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이것도 오전 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영진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송영훈 예, 한영진 위원님.
●한영진 위원 한영진 위원입니다.
연간 주차료 세외수입 현황을 최근 3년간 자료 제출 부탁드리고요. 교통유발부담금 예상 수입 규모 또한 함께 제출 부탁드립니다.
(김경미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송영훈 예, 김경미 위원님.
●김경미 위원 김경미 위원입니다.
최근 3년간 중앙부처 및 부처 소속 공공기관에서 제주도로 이관받은 시설물 현황, 이관 시 이관 조건,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이관을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2020년 복권기금의 상세한 지출 계획과 내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훈 자료 요구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17부씩 작성하여 심사에 지장이 없도록 오전 11시까지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현 행정부지사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최승현

안녕하십니까? 행정부지사 최승현입니다.
존경하는 송영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도민의 행복한 삶의 증진과 도정 발전을 위해 힘쓰시며 의정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1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그리고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을 보고하기에 앞서서 먼저 배석한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대성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이중환 도민안전실장입니다.
김승철 소통혁신정책관입니다.
현학수 특별자치행정국장입니다.
강영돈 관광국장입니다.
노희섭 미래전략국장입니다.
손영준 일자리경제통상국장입니다.
문경진 교통항공국장입니다.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입니다.
박근수 환경보전국장입니다.
정병도 소방안전본부장입니다.
전병화 농축산식품국장입니다.
조동근 해양수산국장입니다.
이지훈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입니다.
김명옥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입니다.
이상헌 공항확충지원단장입니다.
강만관 정책기획관입니다.
송종식 총무과장입니다.
강영진 공보관입니다.
이현숙 성평등정책관입니다.
고우석 도시디자인담당관입니다.
그리고 정대천 농업기술원장입니다.
김기범 인재개발원장입니다.
이창환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강만희 보훈청장입니다.
고창경 자치경찰단장입니다.
이양문 상하수도본부장입니다.
고순향 세계유산본부장입니다.
문경삼 서울본부장입니다.
강민협 감사위원회 사무국장입니다.
김거현 노동위원회 사무국장입니다.
이영진 제주시 부시장입니다.
김영진 서귀포시 부시장입니다.
현경옥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등 7명은 도민회 행사와 주거복지 정책 관련 시도 회의 참석 등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양해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외 관계 공무원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2019회계연도 우리 도의 결산 결과 총세입은 6조 2890억 원이고 총세출은 5조 6304억 원이며 세계잉여금은 6586억 원입니다. 전년보다 다음 연도 이월액과 집행 잔액은 감소하고 예산 집행률은 상승하였습니다. 이는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예산 집행과 관련해서 지적해 주신 소중한 의견을 반영하여 모든 부서가 이월 사업과 집행 잔액 최소화에 노력해 온 결과라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우리 도에서는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조성, 악취 관리 강화 등 환경 자산을 보존하기 위한 노력과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의 해소, 공공 임대주택의 차질 없는 공급 추진으로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정주 여건 개선 등 제주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 힘써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에 따라서 우리 지역 경제 상황이 더욱더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려운 만큼 꼼꼼히 살펴서 필요한 곳에 재원이 적기에 투입되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송영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이번 결산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주시는 제안과 의견은 도정에 반영해서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2019회계연도 세부적인 결산 현황은 특별자치행정국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영훈 최승현 행정부지사, 수고하셨습니다.
현학수 특별자치행정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현학수

안녕하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현학수입니다.
연일 바쁜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송영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 발전과 건전한 재정 집행을 위하여 특별한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협조와 조언을 해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201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 심사에 따른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2019회계연도 결산 현황 자료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세입·세출 결산 현황입니다.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총세입 결산액은 6조 2890억 원으로 일반회계가 5조 2989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9901억 원입니다. 총세출 결산액은 5조 6304억 원으로 일반회계가 4조 8270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8034억 원입니다. 세계잉여금은 6586억 원입니다.
다음은 3쪽 세계잉여금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세계잉여금은 6586억 원으로 명시이월을 비롯한 이월액은 576개 사업에 3391억 원이 이월되었으며 보조금 실제 반납금은 326억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2869억 원입니다.
다음은 4쪽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 현황입니다.
징수 결정액은 5조 4131억 원으로 이 중 5조 2989억 원을 수납하여 징수율은 97.9%이며 미수납액은 1063억 원입니다.
다음은 5쪽 세출 결산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 현액 5조 2692억 원으로 지출액은 4조 8270억 원이며 이월사업비가 2747억 원, 보조금 반납금이 208억 원, 집행 잔액은 1467억 원입니다.
6쪽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현황입니다.
먼저 세입 결산 현황입니다.
징수 결정액은 1조 968억 원으로 이 중 9901억 원을 수납하여 징수율은 90.3%이며 미수납액은 1062억 원입니다. 세부적인 회계별 징수 결정액과 수납액 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세출 결산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 현액은 9831억 원이고 지출액은 8035억 원, 이월사업비는 897억 원, 보조금 반납금은 28억 원, 집행 잔액은 871억 원입니다. 세부적인 회계별 지출액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부터 10쪽까지 2019회계연도 우리 도의 재무회계 결산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무제표는 복식부기 회계제도에 의한 결산서로서 자치단체의 재정 상황을 표시하는 중요한 자료로 2007회계연도부터 작성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는 44개의 회계를 대상으로 자산, 부채 등 재정 상황과 1년 동안의 비용과 수익에 대한 재정 운영 성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지방자치단체 재무제표 검토 기준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사전 검토를 완료했습니다.
2019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제표에 의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재정 상태는, 총자산은 24조 3049억 원이고 총부채는 1조 470억 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규모는 23조 2579억 원입니다. 재정 운용 결과로 보는 비용과 수익의 차이는 6747억 원으로 전년도 4441억 원에 비해 2306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세부 내역은 배부해 드린 결산서 재무제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부터 20쪽까지 예산 이용·전용·이체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예산 이용 현황은 없으며, 예산 전용은 총 53개 사업에 27억 원을 전용하여 집행하였으며, 예산 이체는 조직 개편에 따른 업무 이관으로 변동이 있을 때 이에 따른 예산을 이체하여 집행하는 것으로 59건에 214억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결산서 예산 이체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쪽부터 30쪽까지 예비비 집행 현황입니다.
2019년도 예비비는 태풍 피해 복구 사업 등 73개 사업에 451억 원을 지출 결정하였고 이 중 392억 원을 지출하고 32억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27억 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쪽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 사업은 총 576개 사업에 3644억 원으로서 이 중 명시이월 사업은 359개 사업에 2184억 원이며 사고이월 사업은 187개 사업에 669억 원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30개 사업에 791억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세부 사업별 이월 내역은 배부해 드린 결산서 첨부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쪽 기금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에는 통합관리기금, 재산관리기금 등 총 24개 기금이 운영되고 있으며 기금 총액은 지난해보다 1456억 원이 증가한 1조 2704억 원이 적립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금별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쪽 채권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채권은 보증금 채권, 융자금 채권 등 624억 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는 275억 원이고 특별회계는335억 원이며 기금은 14억 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쪽 채무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채무 현재액은 4936억 원으로 2018년보다 142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각 회계별 현재액을 보면 일반회계 1500억 원, 기타특별회계 40억 원, 기금은 3396억 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쪽 공유재산 및 물품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공유재산은 21조 6586억 원으로 2018년도보다 1조 3807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물품은 8094개 품목에 1100억 원으로 2018년도보다 93억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와 결산서 첨부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6쪽 성인지 결산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인지 결산은 총 274개 사업에 1985억 원이 집행되었고 사업별로는 양성평등 정책 추진 사업 25개 사업에 441억 원, 성별 영향 분석 평가 사업 226개 사업에 1465억 원, 자치단체 특화 사업 26개 사업에 79억 원이 집행되어 총 297개의 성과 목표 중 223개의 성과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 성과보고서 결산 현황입니다.
2019년도 정책 사업 목표 지표수는 총 529개이며 이 중 458개 지표는 성과 달성하였고 71개 지표가 미달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성과보고서 현황은 배부해 드린 성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38쪽부터 71쪽까지 2018회계연도 결산 심사 시 시정 요구하신 내용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총 43건의 시정 요구에 대하여 37건은 완결 처리하였고 6건에 대하여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72쪽부터 88쪽까지 2019회계연도 결산 검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총 16건의 개선 요구 사항에 대하여 시정 조치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2012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영훈 현학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상은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상은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 윤상은입니다.
지금부터 201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부터 229페이지까지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3페이지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먼저 세입·세출 총괄에 대하여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 현액은 6조 2523억 7100만 원으로 전년 예산 현액 대비 3.8% 증가한 규모입니다. 세입 결산액은 전년 대비 3.7% 증가한 6조 2890억 1800만 원으로 일반회계 5조 2989억 800만 원과 특별회계 9901억 1000만 원입니다.
세출 결산액은 전년 대비 7.5% 증가한 5조 6304억 1600만 원이고 일반회계 4조 8269억 5800만 원과 특별회계 8034억 5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의 미수납액에 대한 증가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미수납액은 1063억 4700만 원으로 최근 4년간 미수납액 평균액 784억 5600만 원보다 278억 9200만 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특별회계 미수납액은 1061억 6000만 원으로 최근 4년간 미수납 평균액 656억 7500만 원보다 404억 8500만 원이 대폭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세입이 줄고 재정 지출이 확대되는 시점에 미수납 세액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 미수납 징수를 위한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매년 확대되는 예산 전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전용은 예산 집행에 탄력성을 부여하기 위한 제도이나 예산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도 수반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전용 규모를 살펴보면 2017년도 13건 15억 8400만 원, 2018년도 32건 19억 8000만 원, 2019년도 53건 27억 300만 원으로 매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2019년도에는 전년 대비 전용 규모가 723억으로 대폭 중가하고 있습니다. 예산 전용은 자치단체장의 권한은 강화하고 의회의 예산 심의·확정권을 축소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어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성과보고서의 적정한 성과 목표값 설정의 필요성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예산의 성과보고서는 정책 사업 227개, 성과 지표 529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성과 지표의 초과 달성 65건, 달성은 393건, 미달성은 71건입니다. 성과 지표의 목표 설정은 달성 가능한 수준에서 목표치를 설정하고 과거 실적 등을 근거로 객관적이고 검증 가능한 목표치를 설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부서에서는 전년도에 이미 달성한 충족률을 목표로 설정하거나 하향하거나 동일하게 설정하여 초과 달성하는 사례가 다수 있습니다. 사업별 예산 제도의 취지에 맞게 성과 예산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개선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예비비 집행 철저 및 이월률 최소화 관련입니다.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은 총 76건 426억 8000만 원입니다. 이 중 태풍 피해 복구 사업 등 73건에 392억 1500만 원을 지출하고 94.0%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중 특별 수송 차량 임차에 따른 사업 등 4건은 30% 이상 집행 잔액이 발생하고 있고, 북부광역관리센터 운영 관리 사업 등 8개 사업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 있습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 소요를 위한 예산이나 소요 예측을 정확하게 추계하여 집행 잔액과 이월을 최소화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성인지 기금 결산서 작성 제출과 관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2와 3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성인지 기금 운용 계획안과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방의회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는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총 24개의 기금이 운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번 결산에는 성인지 기금 결산서는 제출되지 않고 있으며 성인지 기금 사업도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예산과 마찬가지로 기금에도 성인지 작성을 의무화하는 것은 기금 목적 사용에 성별 인식을 통한 효율성을 유도하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따라서 향후에는 기금도 예산과 같이 성인지기금 계획서와 결산서를 제출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기 이외에도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이 제시한 융자금 채권 관련 철저 등 16건에 대한 시정 조치와 개선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201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송영훈 윤상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 순서 및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배부된 순서에 따라 진행되며, 질의 시간은 10분 이내로 하고 필요시 보충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 홍명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명환 위원

홍명환 위원입니다.
최승현 행정부지사님, 반갑습니다.
●행정부지사 최승현 예, 반갑습니다.
●홍명환 위원 지금 업무 파악……. 지난번에도 한번 여쭤봤습니다마는 지금 도정 전반적으로 파악이 좀 되십니까?
●행정부지사 최승현 큰 줄기는 다 웬만큼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최근에 도의회에서나 도민들이 지적했었던 긴급재난지원금 전 도민 결정을 해서 도정에 일단 감사를 드리고요. 조금 아쉬운 게 기획조정실장님께도 물어봤습니다마는 이 긴급재난지원금하고 또 하나, 어떻게 보면 연계되었던 게 세출 구조조정,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의회하고 의견이 달랐던 것이 있었던 거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풀어 나갔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이 부분은 별도로 질의드리고.
그 전에, 오늘 결산 의안을 아까 자치행정국장께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라고 그러는데 아니, 자료를 줘야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뭐를 해서 의결을 해 드리든지 뭐를 해야 되는데 내용도 모르면서……. 부지사님은 내용도 모르면서 결재하시는가요?
●행정부지사 최승현 아닙니다. 저도 어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 행자위원회에서 봤는데, 조례도 있고 제출을 해야 될 거 같은데 왜 아직 안 했는지 저는 의아스럽습니다. 이건 당연한…….
●홍명환 위원 참, 상식 외의 지금…….
●행정부지사 최승현 예.
●홍명환 위원 결산 자료를 제출해야 저희들이 의결을 하든지 뭐를 하는데 아직도 제주테크노파크, 제주연구원, 제주한의약연구원,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제주에너지공사, 여기에 904억의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 904억을 어떻게 썼는지, 어떤 데 보면 홈페이지에 달랑 석 장 이렇게…….
그러면 우리 의회가 거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부지사님도 와서 사인만 하는 기계도 아니고. 이거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행정부지사 최승현 글쎄요. 제가…….
●홍명환 위원 페널티를 좀 주든지.
●행정부지사 최승현 제가 알기에는 법적으로도 제출하게끔 의무화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출 안 한 거 보면 혹시 도의 조례가 그것을 제외를 시켰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상식적으로 전혀 이해가 안 됩니다.
●홍명환 위원 그게 상식이에요. 국가기관 대부분은 홈페이지에 다 공개해요. 누구든지 보려면. 홈페이지에다 투명하게 공개해 버리면 되는데, 사실 의회까지 제출 안 해도 홈페이지에 공개해 버리면 도민 누구에게나……. 도민 세금 904억 원을 썼는데 뭘 숨길 게 있다고, 904억에 대해서 내역을 제출 안 하면……. 사실 도에 제출을 안 하더라도 홈페이지에만이라도 공개를 하든지 이렇게 습관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참…….
부지사님도 여기 와서 황당하시죠, 제주도 와 갖고?
●행정부지사 최승현 저는 질문하실 때 좀 당황은 했습니다.
●홍명환 위원 이 부분을 지사님께서 조속하게 지시를 내리셔서 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렇지 않다면 여기 제출 안 한 기관들 다 문 닫아야죠. 아니, 도민 세금 가져다가 써 놓고 어떻게 썼는지 보고를 안 하면 공금 유용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알게 뭡니까? 만일 안 하게 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위원회라든지……. 감사위원회에서 오셨습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민협 (좌석에서) 예.
●홍명환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살펴서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민협 (좌석에서) 알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왜 조례를 위반했는지. 분명히 위반이지 않습니까, 이거? 감사위원회에서 지금까지 너무 태만하신 거 아니에요? 태만하신 거 아닙니까? 이거 직무태만 아닙니까? 조례를 이렇게 위반해도…….
일단 앉아 주십시오.
그다음에 최승현 부지사님.
●행정부지사 최승현 예.
●홍명환 위원 좀 전에 긴급재난지원금은 어쨌거나 도에서 결단을 내려 갖고 해 주셔서 고맙고요. 또 저 개인적으로는 이번 7단계 제도 개선을 해 나갈 때 가장 쟁점이 됐었던…….
●행정부지사 최승현 아, 고도의 자치권 부분요?
●홍명환 위원 특별법 2조에서 국제자유도시가 단순히 기업들 와서 편의 봐주는 게 아니라 우리 자치권 속에서 이루어지는 국제자유도시다라는 것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서 저희들이 요구했었는데…….
●행정부지사 최승현 그것은 홍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반영하라고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홍명환 위원 그렇게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 제주도가 어떤 상황이냐 하면, JDC에서 유치한 최대의 성과라고 하는 ‘람정’의 작년 결산을 보니까 1433억이 손실이에요. 재작년도 마찬가지로 이와 비슷한 손실입니다. 두 해 해 갖고 2800억, 그 앞전 적자까지 하면 3000억이 넘는 막대한 좀비기업을 탄생시켰거든요. 이뿐만이 아니라 금방 제출했습니다마는 제주관광공사 같은 경우도 146억 원의 손실을 보고 있고.
우리가 어디 하나 우량기업이 없어요. 다 좀비기업만 형성되어서 결국은 거기에 고용되어 있는 도민들이라든지 다 생활이 어렵고. 작년 같은 경우에도 부가가치가 더 줄어들고. 이거 정말 이대로는 안 되겠다.
그리고 모든 게 공급과잉에서 생기는데 적절한 수요공급의 원리를 아주 무시하고 그저 지어서 공급만 확대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데 앞으로는 도민의 관점에서 특별자치도가 추진되어 나갔으면,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고요.
지금 세출 구조조정과 관련해 갖고 의회와 도가 의견이 많이 차이가 나는데, 왜 문화 관련 사업만 구조조정 하냐, 특히 1670억 정도, 이것 때문에 사단이 난 것 같은데 해결 방법을 좀 찾았으면 합니다. 문화 관련 행사보다는 지금 전반적으로 결산을, 지금 정확히는 자료로 다 제출이 안 되어서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한 바에 의하면 지금 환경도시위원회 소관의 도로 공사만 평균 집행률이 80% 정도예요. 올해 도 전체적으로 90% 이상 집행률이 되었습니다마는, 80% 정도 집행률이면 이게 20% 정도, 5500억의 20%면 아마 여기서도 2000억 이상은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이런 데는 손을 안 대고 있고. 그다음에 전기차 보조금 같은 경우도 2126억인데 그중에서 지방비가 477억 정도 되거든요. 이게 아무리 봐도, 전기차 보급률 이걸 보더라도 50% 이상 되기 힘들 것이다. 여기에서도 250억 이상은 충분히 염출해 낼 수 있는 것이라고 보고요.
그다음, 우리 행자위에서도 계속 지적했습니다마는 방만한 인건비가 집행 못 되는 게 지금 490억, 거의 500억에 달하거든요. 매해 발생하고 있고. 여기에서 500억. 그리고 출자·출연 기관에 2800억 이상의 우리 세금이 가는데 여기도 집행 잔액만 627억, 그다음에 이월된 금액만 476억, 도합 한 1000억이 넘거든요.
이런 데서 일부를 염출을 하면 그래도 2000억……. 250억, 500억, 200억 이렇게 하면 2000억 이상은 간단히 만들 건데 왜 민간인에게 들어가는 민간경상보조금과 민간행사보조금 이런 데만 자꾸 압박을 가하는 건지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좀 시야를 넓게 해서, 이런 차원으로 시야를 좀 넓게 구조조정을 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행정부지사 최승현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타당하시고요. 당초에 좀 오해가 있게끔 저희도 그렇게 한 측면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세출 구조조정이 기존에 있는 행사 예산을 삭감하는 쪽으로 이렇게, 변질이 되었다고 그럴까요? 그런데 그런 면도 없지는 않습니다마는 가장 기본적인 거는 정책 판단의 문제인데요. 9월 달에 확실하게 전문가들이, 제2차 팬데믹이 오는 것은 확실합니다. 지금 제주도가 거의 3∼4개월 동안 감염자가 없어 가지고 그런 부분에 좀 둔감한 부분도 있는데, 이게 확산되는 날에는 모든 기능이 정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모든 행사 예산이나 이런 게 9∼10월에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 판단을 내려야 됩니다. 계속 가다가 9∼10월에 취소를 하느냐, 아니면 차라리 지금 취소를 해서 방향성을 주느냐, 이런 문제로 고민을 해서 일단 그것은 온라인 비대면으로 하고 그동안에 입은 손실은 보상한다, 이런 측면으로 계속 나갔었는데…….
●홍명환 위원 부지사님, 제 얘기는 좀 시야를……. 지금 민경, 민행, 민자, 예산담당관 차원에서는 그러리라고 봅니다. 그런 것에서 줄이자, 이렇게 되는데…….
●행정부지사 최승현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이렇게 했는데…….
●위원장 송영훈 홍명환 위원님, 마무리 좀 해 주십시오.
●홍명환 위원 제가 시간이 다 되어서 그런데, 이 범위를 좀 더 넓게 보자. 구조조정의 범위를 좀 더 넓혀 주시면 되지 않느냐. 이것은 예산담당관이 할 일이 아니라 부지사님이나 도지사님이 결단을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거든요.
●행정부지사 최승현 위원님께서 행자위원회에서 ― 김황국 위원님도 많이 하셨지만 ― 인건비도 절감하고 이런 부분 다 확인해서 이번 추경에 끌어들일 수 있는 것은 다 끌어들이도록, 그렇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훈 홍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출자·출연 기관, 상임위 소관 부서 대상으로 심사를 할 때 출자·출연 기관장님들 다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부터가 되는 거죠.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출자·출연 기관은 오후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현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길호 위원

조천읍을 지역구로 둔 현길호 위원입니다.
이중환 실장님.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도민안전실장 이중환입니다.
●현길호 위원 실장님이어서 마스크를 벗으시라고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예, 양해해 주십시오.
●현길호 위원 지금 확진자들 완치되어서 전원 퇴원 조치된 걸로 알고 있었다가 어제 갑자기 확진자가 발생했는데 그 상황에 대해서 도민들께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예.
어제에 앞서서 전부 퇴원했다가 다음다음 날 확진자가 한 명 있었고요. 어제는 세 분의 외국 입국자입니다. 외국에서…….
●현길호 위원 유학생인가요?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그렇습니다.
●현길호 위원 세 분 다?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그렇습니다.
같은 방글라데시에서 입국한 유학생들이 워크스루에서 검사를 거쳤는데 세 명이 양성으로 판정되었습니다.
●현길호 위원 추가로 유학생이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총 몇 명이나 되죠?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어제 총 18명이 입국을 했는데 나머지 유학생들은 현재까지는 음성입니다.
●현길호 위원 15명은 전부 음성으로 나온 겁니까, 최종?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예.
●현길호 위원 방글라데시에서 직접 제주공항으로 온 것은 아닐 거 아니에요?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인천공항을 통해서 왔습니다.
●현길호 위원 인천공항 거치고, 김포공항 거치고 제주로 왔을 것 같은데. 그러면 그 지역에서는 이상 징후는 없었고 무증상 양성 판정을 받은 겁니까?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그렇습니다. 증상이 있으면 인천공항에서 검사를 받게 됩니다. 인천공항에서 검사를 받게 되는데, 무증상인 경우에는 각 지역으로 돌아가서 3일 이내에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제주인 경우에는 워크스루를 설치해서 입도하자마자 바로 검사를 하고 별도 차량으로 자가격리지까지 수송을 하고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지금 외국인 입도객에 대해서는 전부 증상·무증상을 떠나서 다 시료를 채취하고 검진하고 있는 시스템이죠?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그렇습니다.
●현길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역사회 감염에 대한 우려는 크게 없다고 봐도 되겠죠?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현길호 위원 관련해서 제가 행자위 심의 때 얘기를 좀 했는데 방역 체계에 대해서, 지금 지역 경제에 미치는 타격들이 워낙 커서 혹시 방역 시스템에 대한 방안하고 지역 경제 살리는 방안하고 연계한 이런 방안들 좀 논의되는 게 있나요, 지금?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참 안타깝게도 누구나 다 인정합니다마는 경제와 방역은 양립하기가 어렵습니다.
●현길호 위원 그렇죠.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그래서 방역 입장만 생각하면 지금보다 더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가 바람직한 것이고, 정부 차원에서도 수도권, 수도권에 이어서 대전·충청도 지역에서의 확산 상황을 보면서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일단 그렇죠. 쉽지 않은 부분이죠. 두 가지 다를 잡을 수가, 쉽지 않은 상황인 것은 이해하는데, 도민들 같은 경우 제주 지역에 대한 방역 시스템과 지역사회 감염이 없는 이런 상황들을 보시면서 감염에 대한 우려들이 많이 없어지신 거 같아요, 다녀보면. 저희들도 택시를 탈 때 마스크를 끼고 타거든요. 그런데 “기사님, 마스크 좀 벗어도 되쿠과?” 합니다. 벗으렌 해예. 벗으라고. “이제는 감염되엉 아픈 거보다 못 벌엉 죽어지쿠다.” 하는 말들을 많이 하십디다.
그래서 참 쉽지 않은 결정이기는 한데 내부적인 검토들은 한번 같이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조금 더 과장된 표현을 하면 “감염되엉 죽기 전에 굶엉 죽으쿠다.” 하는 이런 시중의 얘기들이 좀 있거든요. 어려움에 대한 호소겠죠. 안전이 제일 우선일 거긴 합니다마는 제주의 이런 상황을, 지금 전국적인, 전 세계적인 상황에서 제주는 이것을 기회로 전환시킬 수 있는 방안들은 없는지에 대한 고민도 한번 필요치 않겠나. 이렇게 좀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그런 고민은 사실은 이 사태가 시작될 때부터 우리 도청에서 비상경제상황실을 마련하고 해서 관광국에서도…….
●현길호 위원 안전실장님이 아니고 전의 기획조정실장님이었으면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하셨을 것 같아요.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아마 그러지 못했을 겁니다. 지금 우리 도내에서 약간 느슨해진 면이 있는데 그게 방역에는 가장 약점이고…….
●현길호 위원 입장 이해합니다. 무엇보다 안전이 중요하죠.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그래서 다시 한번 조여야 되는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길호 위원 알겠습니다.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이양문 상하수도본부장님 오셨나요? 잠깐 앞으로 나오시겠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이양문 상하수도본부장 이양문입니다.
●현길호 위원 제가 작년 12월 2020년 예산 심의 과정에서 상하수도본부장님으로 계셨던 고윤권 국장님, 오늘 마침 안 오셨네요. 그때 로바스 관련해서 질의를 했었거든요. 저희가 로바스를 들여다볼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십사라는 주문을 했는데, 검토하시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확실한 답이 없어서. 이번 결산 과정에서는 좀 들여다보지 못한 것 같아요, 저희들이. 예산결산전문위원실에서도.
저희들도 이런 것들을 해서 좀 알아보니까 결국은 지자체에서 결정할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부장님, 지금 입장은 어떠신가요?
●상하수도본부장 이양문 그동안에 저희들이 사용자 권한을 부여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이 시스템이 조회 기능만 있는 게 아니고 조회와 입력, 수정, 삭제 이런 기능이 함께 있다 보니까 사용자 권한을 저희들이 제한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예결위에서도 그런 요구가 있었고, 요번에 상임위 결산 과정에서도 존경하는 이상봉 위원님께서 이런 말씀도 계셨고 해서 저희들이 일단은 조회 기능만 할 수 있는 방안들을 관리 기관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현길호 위원 조회 기능 외에 다른 기능들은 어떤 게 있죠?
●상하수도본부장 이양문 입력하거나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현길호 위원 저희들이 상식적으로 그거 하겠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이양문 그래서 저희들이 믿어서 의회 제한적으로, 그런 기능이 관리 기관하고 협의가 되면…….
●현길호 위원 언제쯤 여실 것입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이양문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길호 위원 이번 결산 끝나서 열 겁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이양문 바로 끝나게 되면…….
●현길호 위원 바로 열 수 있지 않나요, 그거?
●상하수도본부장 이양문 그래서 전문위원실에다가…….
●현길호 위원 시원하게 오늘 오후부터.
●상하수도본부장 이양문 오후부터는 안 되고요.
로바스는 하수도에 대한 거고 상수도는 또 다른 시스템을 쓰고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일단 하나씩 먼저 열 수 있는 겁니다.
●상하수도본부장 이양문 그렇게 해서 그런 부분들을 협의 중에 있는데 협의가 되는 대로 저희들이 제한적으로…….
●현길호 위원 집행부의 협의는 오래 걸려요.
●상하수도본부장 이양문 저희들이 관리 기관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우리끼리…….
●현길호 위원 그거 어디서 합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이양문 로바스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가 끝나는 대로 제한적으로 저희들이 사용자 권한을…….
●현길호 위원 아니, 결정 권한이 지자체에 있는데 협의가 필요하다고요?
●상하수도본부장 이양문 아니, 시스템이…….
●현길호 위원 시스템에 대한…….
●상하수도본부장 이양문 좀 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현길호 위원 조정이 필요한 거죠? 협의가 아니고.
●상하수도본부장 이양문 그렇습니다.
●현길호 위원 그러면 결정은 된 겁니다, 여는 걸로.
●상하수도본부장 이양문 여는 것은 도에서는 결정했습니다.
●현길호 위원 오케이, 결정을 했으면.
어쨌든 저희가 무조건 열라는 게 아니고 이게 서로 소통하고 공감하자는 의미거든요.
●상하수도본부장 이양문 그렇습니다.
●현길호 위원 시설공단 문제라든가 요금 현실화 문제, 그다음 상수도 유수율 문제. 나중에 요금 인상할 때 무작정 올리면 도민들 가만히 있겠습니까? 필요하다면 사전에 그거에 대해서 의회와 같이 설득도 시키고 이해도 시키고 하는 과정들이 필요할 건데.
저는 방역시스템도 그렇습니다마는 이게 세계적인 K-방역이 된 거 자체가 투명성도 상당히 큰 몫을 했다고 봅니다.
●상하수도본부장 이양문 그렇습니다.
●현길호 위원 본부장님께서 결정을 하셨다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이양문 저희들이 말 그대로 공기업 아니겠습니까? 기업에 대해 전면적으로 공개 못 하는 정보, 자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의원님들 앞에는 전부 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현길호 위원 의회는 그 정보에 대해서 더 조심할 겁니다.
●상하수도본부장 이양문 그런 것만 신뢰가 된다면 저희들이 사용자 권한을 제한적으로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알겠습니다. 좋은 결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이양문 예, 알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훈 현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아 위원

오라동 이승아 위원입니다.
최승현 행정부지사님.
●행정부지사 최승현 예.
●이승아 위원 반갑습니다.
질의 들어가기 전에 앞서 존경하는 홍명환 위원님이 출자·출연 기관의 결산서 미제출에 대해서 꼬집었는데요. 다시 한번 제가 확인을 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 출자·출연 법 제19조에 의해서 매 회계연도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결산 완료, 결산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고요. 또 제주도에는 출자·출연 기관 운영 조례가 또 있어요. 그 안에는 성과보고서 그리고 계획서까지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 다시 한번 인지해 주시고요.
●행정부지사 최승현 예. 제가 공무원 생활 하면서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아까 답변 중에 혹시 제주도는 다른 조례에 근거가 있느냐라는…….
●행정부지사 최승현 혹시 저는 하도 그래서 왜 이게 안 내는 걸까…….
●이승아 위원 말씀을 하셨는데 조례에도 분명히 제출하게끔 되어 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행정부지사 최승현 예.
●이승아 위원 얼마 전에요 총리 주재 국가 관광 전략 영상 회의에 참석하셨죠?
●행정부지사 최승현 예.
●이승아 위원 관광국장님을 통해서 부지사님께서 제주도 관광에 대해서 참 애정도 많고 관심도 많다는 말씀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고요.
그 영상회의 때 전북에서는 관광 전략에 대해서 발표도 하고 그렇게 진행되었다고 들었는데요.
부지사님께서는 관광 일번지라는 우리 제주도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고 계시나요?
●행정부지사 최승현 저는 중앙 부처하고 회의할 때 항상 제주도 관광산업의 비중을 얘기합니다. 관광이 처음부터 산업의 시작이고, 굉장히 제일 핵심적인 시장이다. 70%가 넘는다, 이런 얘기를 누누이 하고 있고요. 그만큼 중요하죠.
●이승아 위원 네, 맞습니다.
제주도가 3차 산업이 한 70% 차지를 하고 있고요. 제주관광에 대한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 혹시 아시고 계십니까?
●행정부지사 최승현 그거는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기금까지 포함해도 1000억이 안 넘어요.
●행정부지사 최승현 예.
●이승아 위원 어쨌든 제주가 3차 산업, 관광을 중심으로 지금 제주 경제를 견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도 채 안 되는 상황이에요.
●행정부지사 최승현 위원님, 그거는 요번에 카지노 산업이 그렇게 되는 바람에 전입금이 많이 줄어서…….
●이승아 위원 카지노까지 넘어가면 범위가 좀 넓어지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비중이 크고……. 혹시 조수입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행정부지사 최승현 예?
●이승아 위원 조수입.
●행정부지사 최승현 총수입이요?
●이승아 위원 관광 조수입.
●행정부지사 최승현 한 6억 정도…….
●이승아 위원 6조 500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오지가 않았어요. 제가 좀 충격적인 사실을 들어서…….
●행정부지사 최승현 6조입니다, 6조.
●이승아 위원 관광국을 문화체육대외협력국하고…….
●행정부지사 최승현 정확히 6조입니다. 죄송합니다.
●이승아 위원 6조 5380억, 정확히.
●행정부지사 최승현 예.
●이승아 위원 그런데 지금 관광국을 문화체육대외협력국하고 통합을 한다.
제주도가 4년 전에 전국에서 1번으로 ― 선도적으로 ― 관광국을 신설했고, 지금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도 따라서 관광의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주도가 거꾸로 가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부지사님, 어느 정도 인지하고 계시나요?
●행정부지사 최승현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죠. 많이 했고, 조직 감축의 당위성도 있고.
●이승아 위원 당위성이요?
●행정부지사 최승현 조직을 조금 축소해야 된다. 인력도 너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고. 그런 면에서 추진을 해서 여러 가지 대안을 검토하고 이러다가 문화국이 행정시도 그렇고, 그런 면도 있고, 중앙정부에서도 콘택트하기도 단일 창구로 하고, 이런 면에서 초안을 마련한 건데요. 입법예고가 나오는 것을 보고 다시 또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행정부지사님의 역할이 뭘까요? 저는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답을 받아야 될 거 같아요.
지금 예산이든 조직이든 제주는 거꾸로 가고 있어요. 하지만 부지사님께서는 중심을 잡고 미래에 대한 정책을 하고, 어느 누가 못 해도 지사님께 가서 얘기를 해야 될 거 같아요, 이런 부분은.
●행정부지사 최승현 위원님 말씀에 제가 반대하는 것은 전혀 아니고요. 일단 저거는 큰 방침입니다. 도의 인원하고 기구는 좀 축소해야 되는데, 일단 하나의 대안으로서 검토를 한 거고, 입법예고 기간 중 아닙니까? 그러면 더 좋은 의견들이 있고 좋은 대안이 나오면 검토를 또 해야죠. 그러니까 입법예고를 하는 거고요.
●이승아 위원 그러면 부지사님의 입장은 어떠신가요?
●행정부지사 최승현 같이 회의해서 결정했기 때문에 저의 의견을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고요.
●이승아 위원 회의를 통하더라도 부지사님께서 중심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제주에 대한 애정도 있고, 제주 관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제주 경제의 견인 역할을 하고 있는 관광이에요. 저희 문광위에서는 오히려 관광청을 하자, 부지사를 만들자, 이 목소리를 높였는데 관광국을 없앤다는 청천병력 같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행정부지사 최승현 없애는 게 아니고, 원래 제가 조직 담당도 오래 했는데, 이번에 질본 문제도 있고 이런 상황은 항상 거치는 과정입니다. 거치는 과정이고, 대안 중의 하나고, 이런 형태고.
제 의견을 말씀드린다면, 여러 가지 제 생각이 있습니다마는 일단 초안을 이렇게 마련했기 때문에 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관광국에 대한 깊은 애정이나 이런 거는 저 또한 못지않고요. 나중에 그 부분은 따로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보다.
●이승아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지사님께서 좀 목소리를 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별별 소리가 다 들리고 있어요. 지사가 대권 행보 하기 위해서, 공보나 그쪽을 승격하기 위해서 이쪽을 줄이고 있다. 팩트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이런 얘기까지 나왔어요. 그런데 그거를 관광으로 한다? 말도 안 돼요.
●행정부지사 최승현 그건 오해시고요.
●이승아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오해를 지금 불러일으키고 있어요.
●행정부지사 최승현 그거 제가 말씀드리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이승아 위원 혹시 지사님 언제 뵈었죠?
●행정부지사 최승현 자주 뵙니다.
●이승아 위원 자주요? 어제는 충북에 가 계시던데요?
●행정부지사 최승현 최근에 본 것은 저기 가서죠. 그분 누구시더라? 임명장 수여식 할 때. 개발공사 사장님.
●이승아 위원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되고 있고 하루하루가 도민들이……. 관광인들, 문화예술인들 포함한 모든 도민들이 정말 숨만 꼴딱꼴딱 쉬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장의 소리를,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정책을 부지사님께서 지사님께 바로 직언을 해 주셔야 돼요.
●행정부지사 최승현 지사님도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신다니까요.
●이승아 위원 고민하신 흔적이 없고요. 그리고 소상공인들, 문화예술인들 소통이라도 한번 했을까요? 안 했어요. 어저께 저희 간담회 하는데요 울먹여요. 그분들 한 달 소득, 80%가 100만 원도 안 되는데 6개월 동안 수입이 10원 한 장 없어요. 그 화살이 어디로 돌아갈까요? 100% 행정으로 돌아가고 지사한테 돌아가요.
정책의 변화, 지출 구조를 하더라도 소통을 하고 어느 정도의 이해, 기준을 마련해야 되는데 일방적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희망을 기댈 곳은 부지사님밖에 없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행정부지사 최승현 알겠습니다. 잘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오늘 질의가 끝나더라도, 문광위 차원에서 입장도 냈고요. 그리고 차후에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목소리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부지사님도 같이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 최승현 예.
●이승아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훈 이승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미 위원 발언신청)
김경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미 위원

김경미 위원입니다.
부지사님, 언제 제주도에 발령받아 오셨죠?
●행정부지사 최승현 1월 20일입니다. 오늘이 딱 하루 남았습니다. 5개월 하루 전.
●김경미 위원 그러면 우리가 2021년 예산 편성 운영기준과 관련해서 행안부 제출하는 내용이라든가 세종시에서 개최된 운영기준 제도개선 토론회나 이런 상황들 좀 아시겠네요?
●행정부지사 최승현 자세히는 아직 잘 모릅니다.
●김경미 위원 제가 2021년도 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기준 제도개선 의견 제출을 행안부에 제주도가 한 거에 대한 부분을 자세히 모르신다 그러니 몇 가지 설명을 좀 해 드리겠습니다.
행사 실비 지원금 세출 과목 해소 명확화, 행정 직접 주관 행사와 단체 주관 행사에 관계없이 문제점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산업 시찰, 견학 참여 예산 편성 기준이 모호하여 예산 미반영에도 불구하고 의회 심의 과정에서 증액 사례 빈번. 그래서 개정안은 뭐냐 하면 전액, 현행이 실비 지급한다라고 했는데 개정안에는 아예 삭제를 했습니다. 이거는 일정 부분 동의합니다.
그런데 포상금 세출 과목 해소 명확화라는 제목하에는 모범 공무원, 산업 시찰의 범위를 이제까지 ― 모범 공무원인데 ― 청원경찰, 무기계약근로자까지 포함한다. 그리고 법령과 조례에 의해서 했는데 뭐가 또 들어갔느냐 하면 자치단체 지침에 의하여 포상금, 상여금을 줄 수 있고 산업 시찰을 보낼 수 있다.
자, 민간과 관련한 산업 시찰은 전액 안 된다라고 하면서, 의회에서 증액한다라는 이유를 달아서, 그런데 공무원은 청원경찰, 무기계약직……. 어떤 부분은 형평성으로 인해서 청원경찰, 무기계약직을 확대한 부분에 일정 부분도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에서, 산업시찰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은 확대를 하고 민간에 주는 것은 안 된다, 의회에서 증액하기 때문에 안 된다, 이걸 행안부에 의견을 제주도가 낸 겁니다. 혹시 이거 알고 계셨습니까?
●행정부지사 최승현 그거 낸지는 잘 몰랐습니다. 언제 나간 건가요?
●김경미 위원 3월……. 오신 다음입니다. 3월 25일 자입니다.
(「예산담당관이 자세히…….」하는 공무원 있음)
●행정부지사 최승현 죄송하지만 그 부분은 예산담당관이 좀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김경미 위원 아니요. 잠시만요. 또 있습니다.
또 하나가 뭐냐 하면, 오늘 출자·출연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또 어떤 의견을 냈느냐 하면 출연금 과목이 타당할 시, 재난·재해 시 예비비 또는 국비 지원분에 대해서는 사전 의회 동의 없이 예외 규정 명시 필요, 결국은 재난·재해 시에는 출연금 지급에 대해서 의회 심의를 안 받겠다라는 의견서를 냈습니다.
●행정부지사 최승현 글쎄요. 공무원이 그런 의도로 냈을까요?
●김경미 위원 그러게요.
●행정부지사 최승현 글쎄 말입니다.
●김경미 위원 그다음에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더 무섭습니다.
의회 심의를 통과한 사업에 대하여 세출 구조조정 시 예산심의권을 위반한 집행부의 월권행위로 ― 도의회 입장, 괄호로 이렇게 했습니다 ― 규정함으로써 세출 효율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그래서 1조에서 10조까지 있는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에 11조를 여기에 첨부합니다. 그건 뭐냐 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재정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경상경비 등 ― 경상경비입니다 ― 지방 예산 절감을 위하여 지역 경제 활력화 사업 등에 투자할 수 있다. 결국은 세출 구조조정을 지방의회 심의·의결 없이 자치단체장 독단적으로 집행할 수 있다라는 세출 효율화라는 제목으로 11조를 만들어 냈습니다.
●행정부지사 최승현 위원님 말씀대로 의회를 무시하고 그런 의도로 했으면 그 공무원은 징계를 해야죠.
●김경미 위원 마지막입니다.
여기에는 보조금의 예산 편성, 이게 신설입니다. 보조금의 예산 편성에서, 계속사업의 경우 예산 편성 시 지방보조금 심의 대상은 전년 예산 대비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만 심의한다. 그러면 30% 이상인 것은 도청에서 그냥 증액이 가능한데……. 아, 30% 이하는 그냥 증액이 가능한데 30% 이상만 보조금 심의·의결을 받겠다는 겁니다.
저번 5월 1차 추경 때 제가 감사위원회 사무국장을 발언대에 세우면서 감사위원회에 회부했던 내용 혹시 기억하십니까?
●행정부지사 최승현 예, 알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때 공문에 문제시됐던 것은 뭐였냐 하면 1, 2, 3인데, ‘의회 심사 시 증액된 보조 사업은 공모 절차 제외 사업인 경우라도 증액된 부분까지 지원하려면 교부 결정 전 보조금 심의·의결을 받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행안부에 제출한 내용에는요 ‘30% 이상까지만 우리는 보조금 심의를 받고 30% 이하는 보조금 심의를 안 받고 하겠다.’예요. ‘의회 결정, 의회 심의 필요 없다. 예산 편성에서부터 그렇게 하겠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결정하더라도, 의회가 결정하더라도 그걸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부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최승현 그거 누구 전결로 나간 건가요?
(「제도개선 하는데 매년 행안부에 냅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김경미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있습니다.
●행정부지사 최승현 글쎄요. 매년 낸다고 하는데.
●김경미 위원 예, 매년 내는 건 맞습니다.
●행정부지사 최승현 글쎄요. 그 부분이…….
●김경미 위원 2021년도 본예산 할 때 이걸 참고하게끔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올 겁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 제주도가 건의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세출 효율화 부분이라든가 출연금에 대해서 재난·재해 시 의회의 심의 받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시도의장단협의회에서는 심각한 행정편의주의라고 지적까지 했습니다. 이거 창피하지 않습니까?
●행정부지사 최승현 저는 의회 보고를 안 하는 사안이더라도 미리 알려 드리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는 게 정상적인 거 같은데.
하여튼 제가 위원님 말씀하신 거 자세히…….
●김경미 위원 저는 이걸 보고, 이 공문과 이 내용을 보고 정말 이렇게……. 우리가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제왕적 도지사’라는 용어를 정말 많이 씁니다. 그렇게 되면 견제를 하고 어떤 협약을 하고, 그리고 투명성과 앞으로 자치도를 위해서는 의회의 기능이 상실할 수 있는 문건들이, 집행부의 공무원들 생각이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행정부지사 최승현 위원님…….
●김경미 위원 솔직히 뽑으신 분, 공무원들도 뽑으신 게 의원들 아닙니까? 다 도민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행정부지사 최승현 위원님, 지사님이 보셨으면, 그런 문장을 보면 저도 그렇지만……. 문장을 그렇게 쓸 수도 없고요.
(「예산담당관이 해명할 수 있도록 기회를…….」하는 공무원 있음)
●김경미 위원 정말 문제점에요 의회 용어를 너무 많이 쓰셨어요. 의회의 기능을 아예 죽이자예요, 이거는.
●행정부지사 최승현 그거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위원님이 “의도다.” 그러면, 그런 공문은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이상한 공문이고요.
●김경미 위원 여기에 담당자 이름이 다 올라와 있습니다. 이걸 쓰신 담당자 이름인지 모르겠지만.
●행정부지사 최승현 글쎄요. 어떤 의도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김경미 위원 담당자가 썼는지 안 썼는지 모르겠지만 이름이 다 올라와 있습니다.
●행정부지사 최승현 글쎄요. 무슨 이유가 있을 것 같으니까 해명 기회를 좀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김경미 위원 예. 이거는 꼭 해명이 필요하고요. 이것은 저 개인이 아닌 공식적으로 예결위에 해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이거는 제가 오후에 하겠습니다. 그런데 보조금심의위원회 수당과 관련해서 혹시 부지사님, 이용과 전용의 차이를 아십니까?
●행정부지사 최승현 예, 예.
●김경미 위원 이용은 도의회 의결 사항입니다.
●행정부지사 최승현 예. 국회하고 똑같습니다. 전용은 행정부에서…….
●김경미 위원 전용은 도지사의 결재 사항이지만 의회 보고 사항입니다.
●행정부지사 최승현 예.
●김경미 위원 그런데 보조금, 제가 오후에 다시 질의하겠지만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수당이 이용을 함에도 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았습니다. 전용을 한 거는요 도지사의 결재도 없었고, 의회에 보고하지 않은 건수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지금 5000만 원입니다.
●행정부지사 최승현 제가 보니까 이용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되고, 중앙정부도 똑같습니다만 전용 같은 경우에도 행정부에서 할 수 있지만 예산처에는 알려 주거든요. 그리고 예산 지원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지금 보니까 그게 예산이 굉장히 부족했던 거 같은데요.
●김경미 위원 그러면 2차 추경이 들어와야죠. 2차 추경에도 이 내용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용을 했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지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행정부지사 최승현 글쎄요. 그렇지만 위원님이 오해하실 만도 한데요.
●김경미 위원 오해 아닙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근거 이렇게 다 얘기, 다 자료로 뽑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행정부지사 최승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김경미 위원 제가 왜 오해하는 거를 여기 이 중요한 자리에서 합니까?
●행정부지사 최승현 아니, 오해하는 게 아니고요. 단어 선택이 잘못되었는데, 그거를 위원님께서 좀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당연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런데 보니까 추경에서 삭감되고 예산 부족해서 그랬다고 그러는데, 그래도 저는 보고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경미 위원 일단 지금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말한 것 중에 가장 키워드는요 의회의 경시, 의회의 역할,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가 존중하지 않는다는 거, 도민의 대의기관을 무시하고 있다라는 거. 저번 5월에도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부지사님이 오셨기 때문에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최승현 예.
그리고 제가 회의를 하면 과장대 이상하고 많이 하는데 제가 아는 과장대 이상에서는 그런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의회를 존중하고…….
●김경미 위원 일단 이 서류는 한번 보십시오.
●행정부지사 최승현 예.
의원님 얘기를 어떻게든지 반영하려고 그러지 절대 그런 분은 없는데, 제가 보니까 다른 사람이 있는 모양인데…….
●김경미 위원 이것은 행안부에 제출했다는 것 자체부터가 저는 도민의 한 사람으로, 의원이기 전에 도민의 한 사람으로 부끄럽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훈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부지사님, 나중에 확인 좀 해 보십시오.
●행정부지사 최승현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송영훈 양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식 위원

최승현 부지사님, 반갑습니다.
●행정부지사 최승현 예.
●양영식 위원 행정부지사는 누가 임명하나요?
●행정부지사 최승현 장관님이 도지사님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합니다.
●양영식 위원 장관님이 임명하시는 거죠?
●행정부지사 최승현 임명하시는 게 아니고요. 도지사께서 반대하시면 못 옵니다.
●양영식 위원 아, 그래요?
●행정부지사 최승현 예.
●양영식 위원 부지사님, 지사가 직접적으로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 있는 답변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행정부지사 최승현 저는 이렇게 돌려서 말하는 것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저는 솔직하게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스타일입니다.
●양영식 위원 그래요.
조선 500년 동안 위기가 있었는데, 국민들이 상당히 어려워한 시기가 있었는데 두 번이, 임진왜란 그리고 병자호란.
그런데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된 이래 제주도가 두 번 어려운 시기가 있습니다. 한 번은 4.3이고 그리고 한 번은 지금 이 코로나 시국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공감하십니까?
●행정부지사 최승현 4.3은 공감을 하고요. 코로나는 어차피 전국적인 현상이니까…….
●양영식 위원 제주가…….
●행정부지사 최승현 더 특히 어렵기는 하지만.
●양영식 위원 타 지역하고 좀 다른 게 아까 존경하는 이승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제주 지역의 특색 가운데 하나가 관광 산업의 비중이 너무 크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관광에 대한, 그러니까 일반 경제에 대한 타격 이런 것이 타 지역보다 훨씬 더 심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렇죠?
●행정부지사 최승현 예. 그래서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산자부에 신청할 생각입니다.
●양영식 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떤 다른 지역하고 같이 얘기할 게 아니고 지역적인 특수성을 감안했을 때 제주가 갖는 코로나 위기가 더욱더 심각하다라는 얘기죠.
●행정부지사 최승현 예.
●양영식 위원 그런데 이게 코로나 방역하고 그다음에 경제하고 맞물려서 이렇게 여러 가지 고민거리가 많이 생기는데,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코로나 방역뿐만이 아니고 코로나 치유도 좀 해야 되겠다. 처음에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 같은 경우는 조만간 끝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앞으로, 부지사님께서도 얘기했지만 팬데믹이 다가올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서. 이것은 상당히 장기간, 그렇죠?
●행정부지사 최승현 예, 예.
●양영식 위원 그렇다면 우리 도민들의 쌓여 있는 어떤 피로감이라든가 힘든 거, 상상조차 못할 거예요. 그러면 이런 코로나 치유에 대한 어떤 고민도 집행부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행정부지사 최승현 예, 맞습니다.
특히 저도 예전에 BH에 있을 때도 재난관리 쪽을 옆에서 많이 봤는데 보통 바이러스는 날씨가 더워지면 다……. 그전에도 우리나라에 많은 바이러스들이 생겼지만 거의 다 최선을 다해서 진압한 것도 있지만 날씨 영향이 굉장히 컸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이러스는 굉장히 무서운 바이러스인 거 같습니다. 날씨에 관계없이 이렇게 확산 전파가 심하고 바이러스가 줄지도 않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 미증유의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양영식 위원 부지사님 얘기하는데 죄송한데요. 그러면 과연 어떻게 우리 도민들이 아파하는 것을 치유할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했을 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은 문화예술을 통해서 치유가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부지사 최승현 예. 그것은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양영식 위원 그런데 지금 거꾸로 집행부에서는 문화예술, 더욱이 관광까지 말살 정책을 펴고 있잖아요.
●행정부지사 최승현 위원님, 그것은 좀 다른…….
●양영식 위원 아니, 세출 구조조정 하는 과정에서 보게 되면 문화예술 분야가 집중적으로 되어 있어요.
●행정부지사 최승현 문화, 그것은 어떻게 표현을 좀 잘못한 거 같은데 문화예술은 지금 저희는 전혀 축소하는 게 아니고요. 온라인 비대면을 활성화하고 전환을 좀 해 달라 이겁니다. 직접 접촉하거나 대규모의 인원이 오는 그런 행사는 가급적 자제해 달라는 거고요.
●양영식 위원 그러면 이번 문화예술 가운데 있어서 비대면 행사라든가 아니면 비대면이 아닐지라도 좀 변경해서, 이를테면 사회적 거리 두기 해서 행사를 했을 때도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죠?
●행정부지사 최승현 그런데 대규모가 오면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그 판단이 어렵다는 겁니다. 그 판단을 지금 해야 되느냐, 아니면 행사 기간까지 기다렸다가 그때 결정하느냐인데, 저희는 그래서 한 게 온라인 비대면으로 가급적 전환했으면…….
●양영식 위원 여기에 대한 관계 사업들을 현장에 있는 문화예술인들하고 소통을 하면서 풀어가야 될 건데 전혀 소통이 없다는 얘기예요.
●행정부지사 최승현 해당 부서에서는 소통을 많이 했다고 그러는데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굉장히 부족한 거 같습니다.
●양영식 위원 거짓말하네요. 어제 우리 문화예술인들하고…….
●행정부지사 최승현 부족한 거죠, 위원님이 보기에는.
●양영식 위원 간담회를 가졌는데 전혀 소통한 적이 없어요. 행정이 일방적으로 편의주의적으로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행정부지사 최승현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한다고 했는데 굉장히 부족한 거 같습니다.
●양영식 위원 부지사님, 평소에 소통 많이 하세요?
●행정부지사 최승현 가급적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양영식 위원 못 하는 것 같아요, 진짜.
우리 지사님이랑도 얘긴 좀 나누세요?
●행정부지사 최승현 틈틈이 회의할 때…….
●양영식 위원 회의할 때, 그때 그런 건이나 아니면 평소에……. 지금 지사의 행보에 대해서와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전혀 언급 못 하죠?
●행정부지사 최승현 제 일만 해도요 화장실 갈 시간도 없습니다.
●양영식 위원 이게 문제가 소통 같은 경우도 전혀 안 되고, 부서 간에 있어서 소통도 전혀 안 되고, 지금 해당 사업 부서에 있어서 국장이 모르는 게 벌써 이렇게 사업 예산이 날아가 버리고, 전혀 지금 소통이 안 되고 있는 거 같아요. 지금 도정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습니까? 관광국 폐지만 하더라도 사실 이게, 물론 입법예고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물론 아까 그 이유 중의 하나가 조직이 방만하고 뭐 그렇죠?
●행정부지사 최승현 예.
●양영식 위원 그럼 4년 전에 처음에 관광국 신설할 때 같은 경우는 그때는 조직이 방만 안 했어요? 그때는 방만 안 해서 이렇게 신설하고 지금 와서……. 이거 자가당착 아닙니까? 그렇죠?
●행정부지사 최승현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그런 측면도 있겠습니다. 시기가…….
●양영식 위원 그렇지 않아도 지금 관광업계라든가 관광인들이 힘들어하고 이렇게 절망에 싸여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희망의 메시지를 보여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더 절망의 구렁텅이로 빠지게 만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부지사 최승현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아니, 지금 행정을 보면 도민들하고 괴리가 너무 심한 것 같아요. 도민들의 정서랑 행정인들의, 공직자들의 정서랑 차이 나도 너무 차이 나는 거 같다는 말이에요, 지금! 여론이 지금 막 들끓고 있는데, 하루하루가 엄청 힘들고 있는데, 문화예술인들 같은 경우는 지금 생존이, 6개월 동안 전혀 수입 들어온 게 없어서 0원인데 후반기 행사가 전부 취소가 된다고 하니까……. 심지어는 예를 들어서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지금 1년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2000만 원입니다, 2000만 원. 그런데 여기서 50% 삭감하겠다? 그럼 1000만 원 갖고 운영하라?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지금 다 폐업을 하겠다 그럽니다.
●행정부지사 최승현 위원님, 다 축소하라는 게 아니고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가급적이면 온라인하고 비대면으로 해서 전환을 하라 이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적인 것은 그런 부분까지 얘기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양영식 위원 저는 기본적으로 이번 세출 구조조정을 하면서 이게 어떤 재원 확보 차원에서 다른 거를 사업을 취소하고 여기서 재원 확보하기보다 재정 확장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행정부지사 최승현 원래 이렇게 위기의 순간에 ― 작년도 그렇고 ― 확장 재정을 합니다, 보통. 그런데 재원이…….
●양영식 위원 아니, 그런데 너무 급작스럽게 하다 보니까 소통도 없는 것이고 또 해당 사업 추진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분 당황하고, 모든 게 지금 엉망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행정부지사 최승현 위원님,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아시겠습니다만 이게 미증유의 바이러스 아닙니까? 미증유의 바이러스이고 이게 세출 삭감보다는……. 이게 보십시오. 6월 달이 아니라 행사가 9월, 10월에 잡혀 있으면 지금 어느 정도부터 방향 설정을 안 해 놓고 9월에 가서 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9월에 가서.
●양영식 위원 관광국 폐지만 하더라도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관광 패턴이 바뀌고 있고, 예를 들어서 웰니스 관광이라든가 스마트 관광이라든가 아니면 치유 관광이라든가 이러한 지역 관광이 상당히 중요하게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야 할 일이 상당히 많고 그런데, 축소가 아니라 오히려 관광에 대한 어떤 파이를 좀 키워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행정이 거꾸로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니, 관광국이 폐지되고서 지속 가능한 제주 관광이 담보가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위원장을 보며) 시간이 다 되었습니까?
●위원장 송영훈 예, 예.
●양영식 위원 좀 아쉽지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훈 양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봉 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최승현 행정부지사님, 답변하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좀 전에 홍명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다시 한번 전 도민 긴급재난지원금, 도민들의 사기 진작이라든가 경제 활성화에 많은 일익을 담보할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나름대로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상당히 고무적이라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좀 전에 양영식 위원님 얘기를 듣다 보면 다 나름대로 코로나 위기에 대해서 도정이 생각하든 전 도민들이 생각하든 상당히 공감하는 측면은 있으나 모든 사업을 계획하거나 집행함에 있어 소통들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제주 지역에서 유일하게 도민들의 일상생활들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졌거든요. 지금 학교도 정상적으로 발열 체크를 통하면서, 그리고 기본적인 위생 수칙을 점검하면서 하고 있고 또 우리 제주도에서, 행정부지사님은 잘 모르겠지만 제주도에 궨당 문화가 있어 가지고 모든 경조사 문화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생각하고.
또 저는 스포츠를 생각한다면 지금 프로에서는 국내 경기들은 무관중 경기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의 문화예술인이든 체육인이든 이런 전반적인 것을 고려했을 때 어쨌거나 계획하시는 분들과 소통들을 해 나가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야 되지 않겠나. 나름대로, 우리 안전실장님이 그랬는데, 방역과 경제는 상극 하지만 그런 속에서 어떻게 찾아 나가야 될 방법들은 너무 소극적으로 해서도 안 되지 않겠습니까?
●행정부지사 최승현 그래서 위원님, 제가 이런 말씀 하나 드릴게요.
제가 지금 한 3개월 넘게 총리 주재 중대본 회의에 참석을 하는데 기재부 장관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야구장이 야외이고 그러니까 거기에 1000명 정도는 입장해도 되는 거 아니냐? 간격을 두면.” 그거 안 됐습니다, 강력하게 건의를 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거의 한 달 전 일입니다.
●이상봉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삭감하고자 하는 아니면 뭐를 하고자 하는 돈들이 도외로 빠져 나가는 돈들이 아니라 나름대로 그 역할들을 하기 위해 가지고 돕니다. 아까같이 코로나 위기 아닌 속에서는 더 내실 있게 효율적으로, 합리적으로 쓸 수 있지만, 어찌 보면 낭비성 예산으로 비칠 수는 있겠지만 그 목적들을 수행해 나감에 있어 가지고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아까와 같이 비대면, 무관중, 여러 가지 형태로 고민해 가지고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관이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맞지만 지금 도민들의 일상생활들은 나름대로 생활 방역을 지키면서 잘 풀어 나가고 있다. 그거는 일상생활들을 들어보면, 예를 들어 가지고 골목상권이든 식당이든.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든 도에서든 재난지원금을 했던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각 식당 보면 “여기는 재난지원금 사용처입니다.”라고 예시하고 있고. 오시라는 것 아닙니까!
그만큼 지금의 일상생활 속에서 위기 대응들은 긴장하면서 준비해야 되겠지만 모든 것을 그렇게 하면서 도민사회라든가 이런 걸 위축시킬 필요는 없다. 오히려 잘하면서 거꾸로 너무 제외하는 둣한 인상들을 받기 때문에 지금에 있는……. 어제 문광위원회 주최로 문화예술계 간담회를 통해 가지고 집행부 답변들도 많이 했었겠지만 좀 더 적극적인 사고를 가지면서도 조심해야 될 부분은 소통들을 하는 속에서 해야 어떤 문제가 조금이라도 대안들이 나오지 강 대 강, 우리는 코로나 지키겠다는 식으로 예산 삭감의 명분들을 하면 그거는 정말 슬기로운 방법은 아니다. 정말로 시기적으로 삭감되어야 될 예산이 있고 삭감시키지 않으면서도 하반기 때 풀어 나갈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 것이고, 이런 것들을 충분히 이해하면서도 접근 방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저 또한 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 최승현 어차피 방역은 선제적이고 미리 강력하게 해야 되는 거고요. 그것은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위원님들이 이번에 지출 구조조정 관련해서 좋은 의견을 많이 주셨습니다. 보니까 저희 집행부에서도 미처 생각 못 했던 것도 많이 말씀해 주셔서 이번에 다 확인해서 최대한 반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예.
그리고 하나, 언론에 나왔는데 혹시 행정부지사님은 음주 전력 있습니까? 음주운전 전력.
●행정부지사 최승현 공무원으로서는 없고요. 공무원으로서는 있을 수……. 하기 어려운 거고 저는 전혀 없고요, 당연히.
●이상봉 위원 혹시 어제 신문 봤습니까?
●행정부지사 최승현 어떤 부분…….
●이상봉 위원 어제 한 지방 언론에 따르면, 제주지방경찰청 올해 1월 1일부터 6월 16일 도내 음주 교통사고가 166건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아까까지 생활 방역, 코로나 얘기했지만 현실적으로는 166건, 이거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130건과 비교해 27%나 늘어난 수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음주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2명이고 부상이 252명이라고 합니다. 이 역시 지난해 223명과 비교해 보면 12.6%가 늘어난 규모라고 하고. 그래 가지고 경찰은 자치경찰과 협력해 가지고 다음 달 7월 17일까지 한 달간 집중적인 음주단속이라고 지금 언론에 나오고 있습니다.
또 어제 행자위 ― 상임위 ― 내용들을 보면, 이번에는 공무원입니다예. 2014년 7월 이후에 40명이 음주운전 적발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11명은 징계를 하지 않고 승진했다고 하고. 나름대로 무관용 원칙을 계속적으로 천명하는데도 지금 도내 사회 속에서는 도민들이든 아니면 공직자든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전혀, 그리고 아까같이 인사사고, 이렇게 물적 피해까지 되는 경우들이 지금 심각한 정도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부지사님은 지역에 온 지 아까 1월 1일 해 가지고 한 5개월 됐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행정부지사 최승현 예, 내일이 5개월입니다.
●이상봉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민사회……. 자치경찰단도 지금 도 소속 아니겠습니까?
●행정부지사 최승현 예.
●이상봉 위원 그런 부분. 그리고 공직자들에 대한, 음주운전에 대한 견해,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송영훈 위원장, 한영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행정부지사 최승현 공직자가 음주운전 하면 공직생활을 하는 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디든 간에, 중앙이든 어디든 간에. 그래서 가급적이면 승진 제한 기간이나 이런 거를 많이 둡니다, 보통은. 음주운전은 포상도 안 됩니다. 30년 전에 음주운전을 해도 정부 포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엄격하게 돼 있습니다. 그거는 당연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봉 위원 저는 행정부지사님께서 5개월이면 제주 지역 공직자분들도, 주요 간부들이든 나름대로 관심 있는 분들 다 얼굴도 알고 어느 정도 업무 스타일도 아실 것이고, 지금 제주도에서도 제주도민들 걱정하는 부분이 되게 많아요. 행정부지사님 지금 5개월 됐다고 하지만 정무부지사님 역할들도 여러 가지 애로, 현안들은 빵빵 터지는데 그러면 어쨌거나 제주도에서는 가장 중심 잡아야 될 게 도정 아니겠습니까?
●행정부지사 최승현 예.
●이상봉 위원 그리고 도의회도 정신 바짝 차려야 될 부분들이고. 그러면 그런 속에서 서로 긴장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협조해야 될 부분들은 협업해 나가면서 코로나 경제 위기든 앞으로 대응들에 대해서 같이 풀어 나가야 될 텐데, 그런 것 속에서는 소통들이 먼저 돼야 되겠다. 형식적인 소통보다는 진정성을 갖고 행정부지사님 중심으로, 기획조정실장님 중심으로 풀어 나가야 어려운 코로나 상황이든 앞으로 재정 어려운 부분들이 계속 나올 거라고 예상하고 있는데 같이 머리를 맞대야 좀 더 도민사회에 안정감을 줄 수 있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희망해 봅니다.
●행정부지사 최승현 예. 위원님 말씀이 당연하신 거고요. 저는 그래서 위원님들이 OK만 해 주시면……. 왜 상설 협의체가 없을까, 그리고 정기적으로……. 보통은 이렇습니다. 보통은 의원님들하고 간부들하고 한 달에 한 번이라든가 정기적인 간담회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 정책자문위원들, 지금 연구위원으로 바뀌었죠. 그분들하고 실무자들하고 정기적인 협력체가 당연히 구성돼야 되고 수시로 필요할 때 또 해야 되고. 그래서 날짜를 아주 정해서 보통은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거든요. 위원님들이 반대 안 하시면 저희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봉 위원 행정부지사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실무적인 부분들은 앞으로 그런 방향성만 가진다면 좀 더 긍정적인 대안들이 나오지 않겠나 기대합니다.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영진 이상봉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장영 위원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교육의원 김장영입니다. 집행부 여러분 노고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코로나가 확진되면서 발생해 가지고 도민들은 지금 현재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감염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지사님!
●행정부지사 최승현 예.
●김장영 위원 도지사가 특별 명령으로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지급하려고 하고 있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4인 기준 가구당 지원할 건지, 전 도민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할 것인지.
●행정부지사 최승현 가구하고 인당 지급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아시겠습니다마는 정부에서는 가구당으로 했고, 또 그게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세대주 문제라든지 외부에서 사는 사람들이라든지 동거인들 문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인당으로 지급하려고 합니다.
●김장영 위원 그렇죠?
●행정부지사 최승현 예. 인당으로 지급을 신속하게.
●김장영 위원 어쨌든 집행부의 복안은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는 것이죠?
●행정부지사 최승현 예. 4인 가족이면 40만 원이 되는 거죠. 4인 가족이면 네 분이…….
●김장영 위원 가구당 4인 가족 기준 해서 10만 원입니까? 아니면 1인당…….
●행정부지사 최승현 1인당입니다, 1인당.
●김장영 위원 1인당이죠. 4인 가구 따지지 말고 모든 도민들에게 1인당 10만 원 지급, 이것을 검토하는 거 아니십니까?
●행정부지사 최승현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렇죠?
●행정부지사 최승현 예.
●김장영 위원 그것도 2회 추경에서 세부 내용이 구체적으로 결정이 되겠죠?
●행정부지사 최승현 예, 그렇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런데 가급적 우리 집행부도 업무를 간소화하는 차원에서, 돈 그거 실제 따져 보면, 집행부가 노력하면 얼마든지 그게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지금 읍·면·동사무소에서는 가구당 했을 때 지급 방법에서 엄청나게 힘들어하고 인력 낭비, 시간 낭비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감안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가져서 지급할 수 있도록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최승현 예.
●김장영 위원 다음은 보조금 관련인데, 우선 신청주의 보조금 제도가 중앙부처 공모 또는 국가 직접 지원 사업으로 전환되는 추세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행정부지사 최승현 예.
●김장영 위원 결국은 자치단체 간의 경쟁으로 해 가지고 사업비를 따와야 하는데, 그런 경우 문제가 뭐냐 하면 지방비 부담이 과중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겠죠, 부지사님?
●행정부지사 최승현 예.
●김장영 위원 특히 중앙부처 산하기관에서 공모하는 R&D는 수년간 지방비 부담이 되어야 하고, 또는 그 사업 성과물 공유라든가 특허 등에 대한 공동명의 등록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우리 제주도는 점검이 되고 있습니까? 저는 그게 필요하다고 보는데 행정부지사님 견해를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행정부지사 최승현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지방재정을 파탄 내는 게 국가 지원 사업입니다. 중앙정부 지원 사업은 17개 시도에 그냥 다 주는 겁니다. 중앙에서. 그런데 국가 지원 사업은 공모를 해서 서너 개만 뽑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앙에서 칼자루를 잡고 있으니까…….
●김장영 위원 그렇죠.
●행정부지사 최승현 매칭 비율을 엄청나게 역전을 시켜 놨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는 부담이 커지는 거죠.
●행정부지사 최승현 그런데 지방에서는 안 받을 수가 없거든요. 보복도 두려운데다가 또 그거 안 하면 의원님들도 뭐라고 그러시고…….
●김장영 위원 받게 되면 지방자치단체들은 그만큼 재정 여건이 안 좋은 데는 어렵지 않습니까?
●행정부지사 최승현 위원님,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양질의 좋은 사업을 받아 오는 겁니다. 양질의 좋은 사업. 그런 사업을 받아야 되는데…….
●김장영 위원 부지사님, 간단히 이야기해 주십시오.
●행정부지사 최승현 예, 그러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매칭 비율이 나쁜 거를 좀 거부해도 의원님들이 “괜찮다. 잘했다.” 이렇게 분위기를 해 주시면 괜찮은데 그거 가지고 왜 못 따왔냐고 해 놓으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김장영 위원 작년 회계 결산 시에 우리가 지적한 부분이거든요. 막대한 지방비를 투입했는데 공모 선정된 국가 직접 지원 사업인 경우, 이거 지금 중앙정부가 신뢰 문제거든요. 법정의무 분담금으로 편성돼야 되기 때문에. 의회의 예산 심의권과 배치되고 있는데, 그리고 또 의회에 보고토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제도 개선이 되지 않고 있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부지사님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부지사 최승현 국고보조금에 대한 말씀이십니까?
●김장영 위원 예.
●행정부지사 최승현 아시겠습니다마는, 국고보조는 저희가 국비를 많이, 증가율이, 절대액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제주도가 좀 불리한 게 있습니다. 뭐가 불리하냐? 국비 사업을 따려면 아주 큰 액수를 따야 되는데 그게 대부분 뭐냐 하면 광역 도로와 철도, 이런 겁니다. 그런데 우리 도는…….
●김장영 위원 대충 저는 그거를 좀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하면 계획을 세워서 하실 건지?
●행정부지사 최승현 선택적으로 해서 저희가 신청할 때부터, 아까도 말씀드린 양질의 사업을 받아오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요. 무조건 따오는 거를 좀 지양해야 됩니다.
(한영진 부위원장, 송영훈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장영 위원 그러겠죠.
●행정부지사 최승현 그럼요. 그래서 사전에, 신청하기 전에도 그렇고 편성할 때도 심의회를 열어 가지고…….
●김장영 위원 어쨌든 노력해 가지고 양질의 사업들이라든가 도민들과 직접 연관되는 그런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 최승현 예.
●김장영 위원 우선 예산 그거 좀 살펴보았더니 2017년도에는 6783억 원, 2018년도에는 4644억 원이던 이월사업비가 2019년에는 3644억 원으로 약 1000억 이상, 전년보다 21.5%나 감소하였습니다.
작년 2회 추경 시에 명시이월 제도 조기 도입 논란 속에서 집행부의 의견을 수용한 결과도 일정 부분 작용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이월사업 사전 심의 제도라든가 이월사업 집행·관리 책임관 제도, 이런 제도 개선을 위해서 노력한 결과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월예산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계획적인 관리 능력이 향상되었다고 저 나름대로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재정이 그만큼 그 지역사회에 환원되었다는 뜻인데 행정부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고생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기획조정실장 현대성입니다.
●김장영 위원 집행 실적 우수 부서나 미흡 부서에 대한 인센티브를 작년에 제가 이야기하니까 실장님이 주겠다고 했거든요. 아니면 미흡한 부서에는 페널티를 부여하겠다고 했는데, 그거 하고 있죠?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신속 집행, 우리가 6월 말까지 목표가 있고 또 하반기 목표가 있습니다. 그 실적을 평가해서 집행이 우수한 부서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런데 읍·면·동이라든가 시청 직원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배려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평가할 때 반영하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다음에 지방 채무 관련입니다. 작년 본예산 편성 시에도 지방 채무에 대해 의회와 집행 기관의 규모에 대해서 2조다, 3조다 논란이 많았었거든요. 집행부에서 의회의 의견을 수용해서 전국 최초로 지방채 예수금을 포함한 광의의 부채 개념을 도입해서 부채 관리를 하고 있다고…….
●행정부지사 최승현 예, 맞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행정부지사 최승현 예, 맞습니다.
●김장영 위원 맞습니까?
●행정부지사 최승현 예.
●김장영 위원 그러면 행정부지사님, 현재 광의 부채 얼마 정도 되고 있습니까?
●행정부지사 최승현 광의 부채가 제가 알기로는 1조 2000억으로 알고 있고요. 일반 채무가 5000억 정도 됩니다.
●김장영 위원 그렇습니까?
●행정부지사 최승현 예.
●김장영 위원 재정 건전성 측면에서도 제주도의 채무가 안정적이라고 보는지, 부지사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행정부지사 최승현 저희가 일반 채무 비율이 7.42%입니다. 전국에서 2위권이에요. 2위입니다, 2위. 2위이고. 그다음에 광의 채무로 따져도 저희가 11%인데, 보통 재정이 위험하다 그럴 때가 25%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채무 건전성은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김장영 위원 좋은 편입니까?
●행정부지사 최승현 예.
●김장영 위원 그렇습니까?
●행정부지사 최승현 예.
●김장영 위원 시간이 안 돼서, 다음 한 꼭지를 더 하려고 했는데 안 되기 때문에 예산 관련해서는 오후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느라고 실장님과 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훈 김장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민 위원

강성민 위원입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하고요.
부지사님께 묻겠습니다.
제주도에 위원회가 몇 개죠? 각종 위원회.
●행정부지사 최승현 위원회를 저번에도 제가 숫자를 기억하다가…….
●강성민 위원 잊어 버렸습니까?
●행정부지사 최승현 예. 100여 개 정도 넘는 것 같습니다.
●강성민 위원 그것은 2006년도였고요. 2.5배 정도 증가했을 겁니다. 제가 2006년도에 전수조사를 했던 기억이 있고요. 그때 100개가 좀 넘었는데 지금 273개입니다.
그중에 행정부지사님이 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게 몇 개입니까?
●행정부지사 최승현 제가 그래서 세어 보려고 하다가 수시로 생기는 게 있어 가지고요.
●강성민 위원 아마 위원장을 맡은 게 100개는 될 것 같은데, 제 느낌은. 제가 통계는 안 잡아 봤습니다. 행자위에서 한번 잡아 볼 필요가 있고요.
숨을 쉴 수가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위원회 위원장을 너무 많이 맡아서. 맞죠? 거의 매일 있죠, 회의? 하루에 두세 개씩.
●행정부지사 최승현 두세 개씩 있고요, 대참도 하고 그렇습니다. 대참도 시키고.
●강성민 위원 그렇죠. 이게 상당히 문제인데. 지금 범도민 위기극복 협의체도 행정부지사님이 총괄조정협의회장?
●행정부지사 최승현 범도민 위기극복 협의체 회장은 세 분이고요. 의장님하고 제주상공회의소 회장이고요. 그 밑에 실무.
●강성민 위원 여기에 도지사께서 참석해 본 적 있습니까?
●행정부지사 최승현 처음 할 때…….
●강성민 위원 시작할 때만. 지사님은 처음은 잘하시는 거 같아요. 올해 연초에도 민생 경제 활력화시킨다면서 오일장에서 뭐 행사 했지 않습니까?
●행정부지사 최승현 시무식 행사를…….
●강성민 위원 시무식 했어요.
●행정부지사 최승현 예.
●강성민 위원 모든 것을 올해는 민생 경제 활력화에 걸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는 자취를 감췄습니다.
●행정부지사 최승현 꼭 회의에 참석해야 그런 건 아니죠.
●강성민 위원 아니죠. 경제 범도민 위기극복 협의체 여기도 한 번, 끝. 그리고 제가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관련 지금 폭망한 상태 업종 분야하고 간담회 열었느냐 물어보니까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관광 쪽도 한 번도 안 했습니다. 문화 쪽도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행정부지사 최승현 위원님, 그때가 코로나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때입니다. 그래서 대면 접촉이 금지된, 정부에서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 할 때입니다.
●강성민 위원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 하니까 간담회를 안 했다고요, 어려운 분들하고? 말이 됩니까? 위원회 회의는 다 하고 있는데.
●행정부지사 최승현 저도 그래서 서면 회의를 많이 했습니다.
●강성민 위원 그러면 제주도 비행기도 띄우지 말라고 하십시오.
●행정부지사 최승현 지금은 말고요. 지금은 완화됐지 않습니까?
●강성민 위원 비행기는 괜찮고요? 제주도 경조사도 하지 말라고 하세요. 수천 명씩 가서 경조사 하고 하는데. 무슨 소리 하고 있습니까?
●행정부지사 최승현 지금은 좀 완화됐고요 그 당시가 그렇습니다.
●강성민 위원 말 닮은 논리를 말씀하셔야죠.
제주도정이 경제, 먹고 사는 문제에 신경 쓰라고 간부 공무원들께서 말씀을 하셨으면 하고요. 제가 오죽하면 매일 이걸 떠들겠습니까?
지금 소상공인이라든가 행사 대행업체 이런 경우는 모든 게 취소되면서 8월까지는 어쨌든 정부 고용지원금으로 직원들 그래도 자르지 않으려고 노력하면서 같이 상생하려고 하는데 8월 지나고 하면 자기네도 힘들다 이겁니다. 직원들 자르지 않으면 자기가 살 수가 없대요. 몇 억씩 자기도 지금까지 벌어 놓은 거 다 투자하면서 직원들 월급 주고, 그렇게 한다고 제가 직접 만나서 들었습니다. 지금 이혼하는 사태 벌어지고, 7·8월 지나가면 도산하고 그 이후에 은행 빚진 사람들은 자살할 수도 있습니다. 누가 책임질 겁니까? 그런 와중에 도정에 도지사는 안 보이고 코로나19 때문에 다른 건 다 하면서 그분들하고 간담회도 안 한다? 민초들의 고통을 듣지 못하면서 어떻게 정치를 합니까?
●행정부지사 최승현 지사님께서 그런 걸 안 하실 수 있겠습니까? 주민들이 뽑으신 분인데.
●강성민 위원 실질적으로 간부들하고 행정부지사님한테 역할을 많이 맡겨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밖에서 보면 보기 좋은 거죠. 책임 행정을 간부직들한테 주는데. 거꾸로 생각하면 본인은 다른 정치 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까?
●행정부지사 최승현 위원님, 주민을 대표하시고 주민의 뜻에 의해서 당선되신 분이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강성민 위원 당연히 그럴 리가 없겠죠. 그런데 그렇게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밖에서는. 밖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한다니까요.
●행정부지사 최승현 위원님, 그건 팩트 체크를 한번 해 보셔야 돼요.
●강성민 위원 저는 사람들 만나고 다니지 않습니까! 저도 정치인 아닙니까! 민심이 그렇답니다. 그래서 제가 전달해 드리는 거 아닙니까!
기획실장님.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기획조정실장 현대성입니다.
●강성민 위원 부지사님은 잘 모를 겁니다. 제주도 말에 그거 있죠? “철 지나사 멜 든다.” 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멜이 제철에 안 들고 나중에 든다는 말씀입니까? 제철에 드는 멜도 많습니다.
●강성민 위원 도정이 제철에 좀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말을 하려고. 답변을 잘하시네요. 제가 그 말씀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번에 특별 행정명령 내렸지 않습니까? 이것도 저는 퍼포먼스라고 봐요. 나는 헌법에 규정된 긴급 재정명령 이런 건 줄 알았어요. 깜짝 놀랐네. 행정명령은 들어 봤는데, 제목도 ‘특별 행정명령’이 아니고 ‘특별 명령’이에요. ‘이거 뭐지?’ 아주 궁금했습니다. 이거 좀 알아봤죠. 행정명령이라는 게 있는데 특별 명령이라고 없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법적 근거가 있는 용어는 아니고요.
●강성민 위원 그러니까 퍼포먼스인데…….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특별한 지시를 강하게 표현…….
●강성민 위원 제가 말할게요. 또 보니까 문구도 “명령함.”, “뭐, 뭐 할 것.” 완전 그냥 전두환, 박정희가 얘기하듯이 표현을 썼더라고요. ‘야, 이거 재미있네.’ 딱 해서 제가 분석을 해 봤는데, 이걸 대외적으로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비롯해서 했습니다. 신천지라든가 이쪽에. 대외적으로 많이 하죠. 나는 공무원들 대상으로 해서 대내적으로, 행정명령이죠, 정확한 명칭은. 행정명령을 하는 것은 또 처음 봤어요. 검색해 보니까 한 번도 없어. 원희룡 지사가 처음입니까, 대한민국에서? 훈령, 지시, 지침, 규정 있지 않습니까, 행정명령 중에? 특별 명령?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재정에 관한 특별 명령’ 이렇게 표현은 됐고요. 특별 명령 자체를 저희들이 특별 지시하는 부분을 좀 강하게 공직 내부에 표현한 그런 용어입니다.
●강성민 위원 실장님, 제가 스태프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사님, 이것은 특별 명령으로 할 게 아니고 그냥 도민을 상대로 브리핑하시고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좀 늦었지 않습니까? 모든 게 지금 늦었어요, 제가 봤을 때는. “범도민 사과를 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저는 그렇게 하라고 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어떤 부분에서 늦었다는 말씀이신지…….
●강성민 위원 어떤 부분에서요? 서울시 아시죠? 3차 추경 하지 않습니까? 제가 서울시 의원 요번에 가서 만났는데 8월 달에 4차 추경까지 합니다.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난번에 강성민 위원님이 그 말씀을 주셨는데 다른 자치단체의 추경은 매칭 부분에 대해서 추경을 했고, 저희들은…….
●강성민 위원 아이고!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코로나와 관련해서 매칭 부분에서 추경을 한 겁니다.
●강성민 위원 서울시 보도자료 지금 보여드립니까? 경제 쪽, 방역……. 세 가지 분야로 나눠서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전국 시도 거 다 분석했습니다. 자료까지, 제가 보도자료 내쳤지 않습니까? 50% 이상 경제·방역에 쓴 데가 몇 군데입니까? 대다수가, 30% 이상 이렇게 했고 울산, 광주 등등 자체 예산 만들어서 했고, 문화예술 지원, 이번에 특별 명령에 넣었던데 이건 이미 서울시는 3월 달부터 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저희들이 1차 추경 할 때, 2차 지원금 추경 할 때 그 말씀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물론 일부 시도는 경제와 관련해서 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강성민 위원 그리고 이번 특별 명령에 왜 공무원에 대한 고통 분담은 없습니까? 공직자들의. 과거 김태환 지사 같은 경우……. 제가 읽어 드립니까? 경제가 2008년도에 엄청 어려웠지 않습니까? 서브프라임 문제 때문에. 경상비는 최대한 줄이라고 지시했고요. 공무원 허리띠를 졸라매는 모습을 보여서 경제 살리는 데 최대한 투자하도록 노력해 달라. 나, 김태환 지사가 이렇게 위대한지 몰랐습니다. 원희룡 지사가 좀 나은 줄 알았는데.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이번에 표현한 게 그게 지출 조정입니다. 강력한 지출 조정을 우리 행정 내부에…….
●강성민 위원 고통 분담 많이 할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저희들 최대한 부서에서…….
●강성민 위원 의회에도 요구하면 저희들 받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부서에서도 사실 우리가 욕 많이 먹고 있습니다. 부서 운영을 어떻게 하라고 해서…….
●강성민 위원 지금의 시국은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고 다 고통 분담을 같이 해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총무과장님 어디 계십니까? 총무과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짧게 묻겠습니다.
●총무과장 송종식 예, 총무과장 송종식입니다.
●강성민 위원 지사님께서 특별 명령을 아주 거창하게 하셨는데 왜 지금 측근들, 출자·출연 기관, 공기업 사장들 위원회 위원 겸직하는 건 특별 명령 안 내리죠?
●총무과장 송종식 공기업, 출자·출연 기관장에 대해서는 총무과에서 관할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강성민 위원 기획조정실에서 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은? 이것도 특별 명령 내려야죠. 그만 하라고들. 측근들로 다 채워 넣을 겁니까? 위원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출자·출연 기관장들이 전문 분야에 계신 분도 계시고 또 당연직으로 된 분도 있어서…….
●강성민 위원 도지사 측근들, 선거운동 열심히 하신 분들 제주도 다 책임지고 다 운영하시라고 하시죠.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이번에 관련 조례가 개정이 되고 있으니 조례에 따라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그건 그 이후부터고, 그 이전에 하신 분들은 지금도 버티겠다? 아주 잘하시네!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강성민 위원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도민 정서에 맞게 행동하시라고 하면 좋겠고요. 도지사 선거 도와준 사람들도 제가 그 조례 발의하니까 아주 좋아하고 있을 겁니다. 왜냐? 한자리 못 한 사람들, 그 사람들 나가야 들어갈 거 아닙니까? 몇 명이 제주도 다 움직입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훈 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진 위원

한영진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부지사님께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셔서요 저는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도에서 사용하는 용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이 오늘 되게 많이 나온 거 같습니다. 저도 용어에 대한 부분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출과 그리고 지출과의 차이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행정부지사 최승현 제가 알기로는 세출은 공식적인 용어고요 지출은 행정 내부에서 그냥 쓰는 용어입니다.
●한영진 위원 행정 내부에서 쓰는 용어입니까?
●행정부지사 최승현 예.
●한영진 위원 의회는 2년 전부터 사실 세출 구조조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언급들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기가 분명히 빠르게 도래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자주 해 왔었는데요. 의회가 제기했던 세출 구조조정은 세입예산을 엄정하고, 그리고 면밀하게 파악을 한 후에 지사가, 특히 지금 시점이 원 도정 2기가 2년이 지나는 시점 아니겠습니까? 지사의 공약 사업이라든지 세출 사업 전반에 대한 계획을 재조정하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고, 그리고 또 집행을 하라는 의미였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의 세출 구조조정의 내용을 보면, 집행부의 세출 구조조정이라는 내용을 보면 사실은 대부분 지출 구조조정을 뜻하는 의미로서 대부분이 예산 삭감을 하기 위한 그런 용어로써 사용되고 있다고 느껴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지사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행정부지사 최승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저희가 제한적인, 일부적인 것을 나열한 거고요. 위원님들께서 저희가 파악하지 못한 부분도 많이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이번 추경을 할 때는 그런 부분 다 확인해서 반영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사업 예산의 삭감뿐만 아니라 증액까지도 포함한다는 이야기로 제가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행정부지사 최승현 증액은 좀 고민해 봐야 되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증액을 고민하신다면 결국 지출 구조조정이라는 이야기로 들리는데요, 본 위원은.
●행정부지사 최승현 제가 말하는 것은 기존 사업 예산에서 증액시킨다는 말로 저는 이해를 했기 때문에 기존에 책정된 거 이상으로는 할 수 없다는 거죠.
●한영진 위원 기존에 책정된 것 이상 투여돼야 될 부분들도 우리는 추경이라는 이름으로 다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하면, 저희가 7월에 추경을 계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추경 할 이유가 있나요?
●행정부지사 최승현 현재로서는…….
●한영진 위원 삭감을 목적으로 한 추경입니까?
●행정부지사 최승현 꼭 필요한 부분은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상태에서는 일단 기본 방향은 제가 말씀드린 게 기본 방향입니다.
●한영진 위원 기본 방향 자체가 결국은 지출 구조조정이다, 삭감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는 거죠?
●행정부지사 최승현 아니, 삭감을 그냥 일괄적으로…….
●한영진 위원 구조조정……. 아마 추경 하고 나면 우리 도민들의 한숨소리가 더욱 커질 거 같습니다.
●행정부지사 최승현 위원님, ‘삭감’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하지 마시고요. 협의가 주된, 앞에 방점이 있다고 생각해 주십시오.
●한영진 위원 협의를 증액을 포함한 모든 범위에서 포괄적으로 추경을 하실 건지, 아니면 지출 구조조정을 하기 위한 삭감을 목적으로 하실 건지에 대한 질의를 드리고 있는데 지금 부지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참 당황스럽기도 하고, 그리고 또 도민들께서도 상당히, 저는 간단하게 지나가려고 했는데 참 안타깝게 느낄 거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민안전실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예, 도민안전실장 이중환입니다.
●한영진 위원 행정부지사님이 너무 오전에 계속해서 질의를 받으시는 거 같아서 잠깐 분위기 전환 차원에서 실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5일에…….
●위원장 송영훈 잠깐만요.
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시죠. 안 보이니까.
●한영진 위원 아, 현대성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기획조정실장 현대성입니다.
●한영진 위원 예. 저는 잘 보여서, 제가 잠깐 착각했습니다.
지난 3월 25일 ‘민식이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한영진 위원 법 제도가 바뀌니까 도민사회의 인식의 변화가 매우 크다는 것을 피부로 좀 느끼고 있는데요. 다행히 우리 제주도의회가 작년 본예산 심의할 때 ‘민식이법’ 통과를 예측해서 미리 예산을 마련하는 등 선제적인 정책 요구를 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한영진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식이법’이 전면 시행되고 난 이후에 학교와 학부모 측으로부터 보호구역 내에 교통시설 안전물 설치와 관련해서, 특히 안전관리와 관련해서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그런 의견들을 듣고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왜냐하면 지금 언론뿐만 아니라 국민신문고 그리고 ‘제주자치도에 바란다’의 모든 부분에 이런 내용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이런 민원에 의해서 적극적으로 파악을 하시고 대응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느껴지는데요. 이제 보니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일종의 민원 정도로 파악을 하시는 거 같아서 좀 아쉽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민식이법’과 관련해서요 자치경찰단에서 중점적으로 거기에 여러 가지 안전시설, 또 안전 활동 이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자치경찰단에서 이런 부분들이 꼭 필요한 사업이라든지 비용이 필요할 경우는 저희들이 적극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아, 그렇구나. 그러면 이 과태료가 결국은 징벌적 성격의 처분이기 때문에 들어오는 과태료 수입 같은 것들이 교통안전 개선 사업에 활용돼야 된다는 생각에는 동의하시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앞으로 교통 관련 특별회계가 설치된다면 그쪽에 투입되어서, 회계에 세입이 되어서 교통 관련 시설에 재투자되는 것이고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앞으로 교통유발부담금도 있고 여러 가지 교통과 관련된 과태료가 있는데 이거는 지금 현재 일반회계에 세입돼서 교통에는 별도의 재원으로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세입된…….
●한영진 위원 별도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일반 예산으로 얘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도민들께서 이의 제기를 하고 있는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실제 현재 교통에 들어오는 과태료보다 세출로 나가는 재원이 훨씬 많은 실정입니다. 예산이 그만큼 교통과 관련한 안전시설 또 교통과 관련해서…….
●한영진 위원 지금 지출되고 있는 예산이 훨씬 더 많다고 하는 부분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한영진 위원 2019년도에 제주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시행 규칙 개정하면서 교통사고 위험지역 시설 개선 사무를 자치경찰단의 사무로 이양을 했죠. 알고 계시죠?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한영진 위원 이양하면 교통경찰 안전 활동에 과태료 수입이 전액 사용이 되어야만 결국 예산이 충분해서 자치경찰단에서 이런 사무들을 철저하게 수행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그렇습니다. 과태료 수입과 관련해서 아까 자료를 제출하라고 그랬기 때문에…….
●한영진 위원 아직 그 자료가 오지 않았습니다.
고창경 자치경찰단장님 오셨나요?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한영진 위원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잠깐만 발언대에 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자치경찰단장 고창경입니다.
●한영진 위원 단장님께서는 경찰청에서도 오래 근무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찰청은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수입액을 전액 어떻게 사용하고 있나요?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과거에 특별회계로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다가 이제 그 권한을 일반 행정 부서로 이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경찰에서는 회계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하고 교통단속 안전 활동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대부분 안전 활동으로 전액 활용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이 맞는 거죠?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네, 그렇습니다.
●한영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우진 예산담당관님.
●예산담당관 안우진 네, 안우진 예산담당관입니다.
●한영진 위원 지금 현재 우리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수입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습니까?
●예산담당관 안우진 지금 현재까지는 일반회계에 편성돼 가지고 사용되고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일반회계에 편성되고 있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산담당관 안우진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고요. 현재 지금 주차특계 유효기간이 ’22년까지 설정되어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아니, 주차특계하고 꼭 연결 짓는 이유는 뭡니까?
●예산담당관 안우진 주차특계와 교통 관련 유사한 특계들을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통합하더라도, 그러면 2022년 주차특계가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통합하겠다는 건 너무 행정 편의주의적인 생각 아니겠습니까?
●예산담당관 안우진 그 이전이라도 아까 말씀드린 주차특계라든가 교통유발부담금 그다음에 자치경찰단에서 수행하고 있는 하는 범칙금, 기타 등등을 같이 묶어서 새로운 특계로 통합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좀 검토하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왜냐하면 앞으로 고정식뿐만 아니라 이동식 과속 카메라도 확대될 것이고, 무인 단속 부스 또한 추가로 설치돼서 계속 운영될 예정이에요. 그리고 종전의 범칙금이라든지 과태료 부과·납부 시스템이 혁신적으로 개선되면서 징수율도 매우 높아지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예산담당관 안우진 예, 알고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마다 세입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부분들을 제대로 사용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사실 일반 시민들이 지금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타격 시대에 과태료를 납부하면서 기분이 좋으시겠습니까?
●예산담당관 안우진 교통안전 범칙금 등이 교통안전시설 확충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민식이법’, 이런 시설 개선 사업 등에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행정 편의주의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적극적으로 행정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반드시 필요한 예산 특별회계로 조성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안우진 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훈 한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경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명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송영훈 예.
●홍명환 위원 회의 관련해서 자료가 11시까지 오기로 했지 않습니까? 지금 11시가 아니라 12시가 됐는데 자료가 왜 안 오는 겁니까?
●위원장 송영훈 실장님, 자료 요구한 지 시간이 꽤 됐는데 자료가 도착 안 되어졌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질의를 합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일부 자료는 지금 왔고요. 아까 홍명환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는 빨리 재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훈 빨리 제출 좀 해 주십시오.
●홍명환 위원 아니, 빨리 아니라 지금 해명을 하세요. 그러면 3월에 결산서가 작성이 안 됐다는 겁니까? 3월 달에 결산서가 작성돼서……. 지금 6월 아닙니까!
그리고 음주운전 관련 자료는 어제부터 요구된 자료인데, 40명 파악하는 데 이거 무슨 도대체……. 일부러 늦추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송영훈 좋습니다. 어쨌든 간에 자료 요구한 거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위원장 송영훈 문경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운 위원

예, 문경운입니다.
최승현 부지사님.
●행정부지사 최승현 예.
●문경운 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오늘 답변하시느라고.
●행정부지사 최승현 아니, 괜찮습니다.
●문경운 위원 원희룡 지사 출근하십니까, 요새?
●행정부지사 최승현 예?
●문경운 위원 출근.
●행정부지사 최승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제 일이 바빠 가지고…….
●문경운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요번에 어떤 도민 만나니까 언론에 중앙에서 활동하는 모습만 나온다 이거예요, 원희룡 지사가. 이틀에 한 번씩 출장 간다면서요, 서울에. 지금같이 어려운 시기에 도민을 위해서 일할 생각을 해야지 정신은 중앙에 가 있고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행정부지사 최승현 그래도 마음은 항상 여기 있지 않겠습니까?
●문경운 위원 부지사님하고는 언제, 미팅을 일주일에 한 번씩 하십니까?
●행정부지사 최승현 정기 모임은 없고요. 특별한 일이 있을 때 회의하고요. 또 제가 보고드릴 때나 하고 그 이후에는 잘 안 합니다. 제 일만 하고 있습니다.
●문경운 위원 제가 도민들의 여론을 전달해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사님한테 전달 좀 하세요. 출장을 너무 자주 가는 것도 그렇고, 그런 모습이 도민들한테 보여지는 게 썩 좋게 보여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행정부지사 최승현 위원님, 그런데 저도 중앙부처 많이 방문해야 될 텐데 저는 괜찮습니까?
●문경운 위원 아니, 업무 때문에 가는 건 괜찮죠. 업무적으로 가는 거야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업무적으로 가는 거야 가셔야죠. 기재부라든가 이런 데, 국회라든가 가는 건 괜찮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어떤 정치적인 활동을 위해서, 그런 게 안 좋다는 거죠.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행정부지사 최승현 저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문경운 위원 아니, 자기의 업무, 제주도를 위해서 예산 확보라든가 중앙정부와의 절충을 위해서 업무적으로 가는 거, 출장 가는 건 좋은데 자기 정치적인 그런 욕심 때문에 중앙에 자꾸 기웃거리고, 정치 무대…….
●행정부지사 최승현 지사님이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가시는 건가요?
●문경운 위원 아니, 그거 몰라서 저한테 물어보는 겁니까?
●행정부지사 최승현 저는 그 부분 잘 모르겠다는 겁니다. 진짜입니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짓말 잘 못 합니다.
●문경운 위원 아무튼 제가 도민들의 여론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지금 원 지사의 모습이, 언론에 나오는 게 자꾸 중앙 정치 무대 이쪽에서 활동하는 모습만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도민들의 여론을 대신 전달해 드리는 겁니다. 지사님 만나면 조금 자제하시라고 전달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고요.
코로나 사태가 쉽게 끝날 것 같지가 않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아주 장기화될 거 같은데 코로나 이거 때문에 모든 분들이 다 어렵죠. 어려운데, 저는 상임위가 농수축경제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소상공인하고 같이 접할 기회가 많습니다. 간담회도 여러 번 가졌었고. 그런데 이분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이 임대료 부분하고 직원 인건비, 이게 가장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번에 신제주 이쪽 상가 몇 군데 알아보니까 건물주들이 그런 애로사항을 알고 있더라고요. 제주도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씩 계약을 하거든요. 임대계약을. 육지부 같은 경우에는 월세로 하지만 여기는 ‘죽을세’라고 1년에 한꺼번에 지불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임대료 감면 부분에 대해서 좀 애로사항이 있었는데 이번에 새로 계약하는 데 보니까 한 20 내지 30%씩 감면을 해 주고 있더라고요. 참 그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경기도라든가 서울 이런 데는 정책을 보면 코로나 사태가 있을 때 앞서가는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너무 뒷북만 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물론 잘하는 것도 있지만. 이번 긴급재난지원금 전 도민들한테 지급한다는 것은 상당히 잘한 결정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소상공인들한테 생존 자금이라고 해 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지원해 주는 게 있거든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월 70만 원씩 해 가지고 두 달에 140만 원 지원해 주고 있고, 그다음에 다른 지자체 보니까 점포당 40만 원에서 60만 원 정도 이렇게 지원해 주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볼 필요가, 물론 예산 문제가 있겠지만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다고 해서 소상공인 전부 주는 게 아니고요. 영세한 소상공인, 연매출 2억 이하 이런 소상공인들한테 주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부지사 최승현 중앙에서도 중기부나 고용노동부도 그런 아이디어를 많이 내고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거랑 저희랑 같이 연계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 이런 거, 또 중앙에서 혹시 사각지대나 이런 게 없는지, 그런 것도 있으면 개발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경운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기획조정실장님한테 질의를 할까 하다가……. 강만관 정책기획관님, 나와 주십시오.
●정책기획관 강만관 예, 정책기획관 강만관입니다.
●문경운 위원 이번에 조직 개편하죠?
●정책기획관 강만관 예.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문경운 위원 조직 개편하는데,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이 또 뭐냐 하면 소상공인들을 위한 전담 부서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주시청하고 서귀포시청에 전담 부서 신설이 가능하겠습니까? 이번 조직 개편에.
●정책기획관 강만관 이번 전체 조직이 감축 기조로 가는 상황에서 쉽지는 않을 거 같습니다마는 어쨌든 소상공인 관련 팀이라도 관심을 가져 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경운 위원 관심을 가질 게 아니고 이번 기회에……. 소상공인이 9만 명 돼요. 자영업자까지 하면 한 10만 명 이상 되는데 전담 부서가 없다는 게 말이 안 되는 소리다. 그래서 꼭 팀이라도 신설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강만관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문경운 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만약 안 되면요, 만약에 힘들다고 하면 명칭이라도 변경을……. 지금 ‘경제일자리과’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를 소상공인 명칭으로 변경한다든가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강만관 말씀 충분히 알고 진행하겠습니다.
●문경운 위원 예,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행정부지사님한테 또 질의해야 되겠네요, 안 하려고 했는데.
부지사님.
●행정부지사 최승현 예.
●문경운 위원 마사회 있잖아요, 한국마사회.
●행정부지사 최승현 예.
●문경운 의원 레저세 세입이 작년에 얼마인지 아십니까?
●행정부지사 최승현 877억 3000이네요.
●문경운 위원 그렇죠? 레저세 세입. 그리고 제가 들은 소식에 의하면 한국마사회가 지금 약간 어려움에 봉착되어 있어요. 부산 기수 사망사고. 9명이 죽었다고 그래요, 자살로. 그래 가지고 거기 조교 협회하고 굉장히 지금 문제가 돼 있는데, 대대적인 혁신을 하려고 하는 모양입니다. 공기업의 이미지를 좋게 하기 위해서는 사회 공헌 활동을 많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행정부지사 최승현 예.
●문경운 위원 그래서 사회 공헌 이쪽에 확대하려고 하는 로드맵을 지금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국마사회 전체 사회 공헌 사업비가 400억에서 많으면 500억 정도 되는데 그중에 기부금 있죠? 지정기부금하고 법정기부금. 이게 한 141억 정도가 된다고 그래요. 141억 정도 되는데 제주경마공원에 배정된 예산이 보니까 141억 중에 한 4억밖에 안 돼요. 불과 2∼3% 아닙니까? 제주도 같은 경우에 대기업이 없다 보니까 어려운 단체들이 개발공사라든가 마사회에 많이 요구하게 되는데 마사회하고 적극적으로 협상을 해 가지고 사회 공헌 사업비 예산을 좀 늘려 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최승현 예. 그럴 계획이 있고요. 보니까 작년에 216억인가를 감면시켜 준 것 같은데 지역사회 공헌이 8억인가밖에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 협약이 선언적인 규정만 있더라고요. 말씀하신 대로 명시적인 규정을 둬야 될 거 같습니다. 2년 단위인가 3년 단위 협약인데 매년 수정할 수는 있는 거니까요. 제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경운 위원 예. 관심 가져 주십시오.
●행정부지사 최승현 예.
●문경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훈 문경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호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형 위원

‘일도2동 갑’을 지역구로 둔 박호형 위원입니다.
최승현 부지사님, 오신 지가 5개월째…….
●행정부지사 최승현 내일이 5개월입니다.
●박호형 위원 오시자마자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면서 제주도의 경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최근 3년 동안 제주 경제 상황을 돌이켜 보면 일본 수출 규제, 국내의 경기 둔화 심화 등 불안정한 경제 상황과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지역 경제가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제주도정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할 생각입니까?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행정부지사 최승현 경제의 어려운 부분은 저희 도가 갖고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한다. 그다음에 중앙부처에 있는 사업하고 연계를 잘해서 대처해 나간다 이겁니다, 기본 방향은.
●박호형 위원 그런데 도민들은 코로나 때문에 경기가 어려운 거 같은데 사실은 3년 전부터 빨간등이 켜졌습니다. 3년 전의 제주 경제성장률을 보면 2011년부터 ’16년도까지는 굉장히 호황을 누렸죠. 전국 대비 3배 이상을 누렸었는데 2016년에 최고치를 칩니다. 성장률 8%. 이때 제주의 관광객 입도객이 1580만일 때거든요. 그래서 관광국의 존치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제주에는 관광객이 안 들어오면 먹고 살 길이 앞으로 막혀 있다는 것은 인정하시죠?
●행정부지사 최승현 그렇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말씀이시고요.
●박호형 위원 그런데 지금 조직 개편에 따라 가지고 관광국을 없애는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제주는 관광이 빠져 버리면 앞으로 성장 동력이 없습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4년 전에 얘기했던 것들이 지금 와서는 쓱 빠지면서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치적으로 지사님께서 중앙에만 있을 게 아니라 제주도의 심각한 어려운 사항들 인지하셔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고민을 안 하고 있다.
특히 지사님이 잘하고 못하는 건 주변의 참모들이 잘하고 못함에 따라, 참모라는 것은 실·국장들이죠. 이분들이 굉장히 보좌를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직언이나 충언을 드려야 되는데 그냥 방관하는 거 같아요. 이렇게 수치상으로 나와 있거든요.
2017년부터는 8%에서 4.6%로 하락을 합니다.
●행정부지사 최승현 사드 때문인가요?
●박호형 위원 예. ’18년도는 0.7% 마이너스 성장을 보여요. 이렇게 됨으로써 제주도의 경제가 3년 전부터 굉장히 어려움에 처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데,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제주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제주 경제 성장 발전에 머리를 맞대야 될 분들이, 도대체 누가 중심이 돼서 할 건지 이런 게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마스터플랜들이.
우선 제주도권 내에 운영 중인 경제 협의체는……. 경제 협의체는 무엇입니까?
●행정부지사 최승현 민간하고 관련 단체하고 도하고 같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겁니다.
●박호형 위원 여기 보면…….
●행정부지사 최승현 운영이 안 되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호형 위원 자치도에 경제 협의체 조례가 존재하고 있는데 이게 2007년도부터 시행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2017년부터는 전혀 이게 작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여기 위원장이 누구세요?
●행정부지사 최승현 위원장을 보니까, 저도 어저께 알았습니다. 어제 보고가 와서 알았는데 위원장이 저더라고요. 그건 제가 봐도 정말 잘못한 겁니다. 3년 동안 열지 않은 위원회는 폐지해 버리든지 탄력적으로 운영 방법을 바꾸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것은 조례 개정을 다시 하든가 해 가지고 좋은 쪽으로 발전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잘못된 겁니다.
●박호형 위원 제가 이 관련을 보면서 조례 개정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렇게 해서 3년 동안 저 협의체는 전혀 작동 못 하고. 부지사님이 위원장님이신데 보니까 올해 범도민 위기극복 협의체 해서 하고 있는 것도 있고, 또 지역 경제 TF팀을 꾸려 가지고 하는 것도 알고 있는데, 지역 경제 활성화나 지금 있는 경제정책협의회나 같은 거거든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걸 놔두고 왜 굳이 TF팀을 꾸려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행정부지사 최승현 그거는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거고요. 특별한 일 때문에 임시적으로 한 거고요. 이게 정리되면 없어지는 거죠, 범도민 위기극복 협의체는.
●박호형 위원 부지사님!
●행정부지사 최승현 예.
●박호형 위원 관련해서, 그러니까 여기 있는 협의체도 구성이나 그런 거를 못 하면서 이걸 만들어 놓은 이유가 뭔지 모르겠다 그 소리입니다. 여기 안에서 전부 다 할 수 있어요, 위기 대응 관련해서. 할 수 있는 게 다 담아져 있는데 왜 이거를 작동 안 시키고 이걸 만들어서 하냐 그 말씀입니다. 200개나 되는 협의체 운영위원회가 작동 안 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1년에 한 번 활동 안 하는 데도 많고. 이런 걸 좀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행정부지사 최승현 정비해야 됩니다.
●박호형 위원 부지사님께서 매번 갈 수 없지 않습니까? 중요할 때만 가야 되는데 이런 것을 정리함으로써 경제정책협의회가 잘 구성이 되고, 그 안에서 어떤 정책이 나와 가지고 도민들에게 이익이나 편안함을 드려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주도 경제 진단, 정책 방향성, 민생 경제 활성화 등 이런 것들이 그 안에 전부 다 담겨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게 전혀 작동 안 돼서 굉장히 문제가 많다 그 말씀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시기인데, 제주 경제 성장과 발전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해결 방안을 고민해야 되는데 이거는 지사님이 전체적으로 맡아 주셔야 되는데, 제주 경제가 어렵다…….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이 되면서 근 5개월 동안 우왕좌왕하는 겁니다. 이런 협의체도 활용 못 해서……. 그러면 지사님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중앙에……. 물론 중앙도 중요하죠, 본인의 욕심 때문에. 그렇지만 제주도에 의무를 다하신 다음에 해야, 그렇게 해야만 박수를 받을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도민들이 우려를 합니다. 도지사의 역할이 과연 무엇인가?
●행정부지사 최승현 위원님, 제가 옆에서 객관적으로 보면요 위원님 말씀과 다르게 지사님이 굉장히 객관적이시고 제일 열심히 하시고 제일 방향성도 뛰어나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 생각하고 제 생각이 다를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옆에서 보고 관찰하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부지사님, 그 정도 하고요.
지금 2차 추경 편성 계획안을 봤습니다. 추경예산. 세입이 833억 원 그리고 세출이 3700억 원이죠?
●행정부지사 최승현 예, 필요경비.
●박호형 위원 그런데 지출 구조조정안에 보면 행사, 축제, 박람회, 세미나 등 대면 사업 전액 삭감. 긴급성, 시급성 고려 조정 등 해서 1200억 원을 삭감하겠다는 계획을 잡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행정부지사 최승현 전체적인 규모나 이런 건 맞는데요 그 표현에 좀 잘못된 게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이렇게 하면서 6월 11일 날 문화예술 단체에서, 50개 단체에서 굉장히 반발을 합니다. 그러면서 1차, 2차 특별 명령을 내려요. 군대도 아니고 무슨 명령을 내린다는 겁니까? 메시지도 좀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특별 명령이라는 건 권위적이거든요. 이런 것도 개선해 주시고.
그러면서 문화·복지 기금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어저께 긴급, 어저께 제가 간담회를 했어요, 예술단체하고. “죽어지겠다. 살려 주십시오. 6개월 동안 숨도 못 쉬다가 이제 숨이 끊기게 생기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문화·복지 기금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합니다. 이 내용들은 실은 10대 의회에서도 나왔던 얘기들이에요. 제주문화예술재단 설치 조례에 보면 기금 설치 부분이 있습니다. 이걸 가져다가 인용해서 마치 새로운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도민들을 기만하는 겁니다. 치고 빠지고. 무슨 문제가 생기면 빠지고 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지사님?
●행정부지사 최승현 글쎄요. 그런 의도로 저희가 한 건 아니고요. 그건 잘 아실 겁니다.
●박호형 위원 그런 건 아니겠지만 어떻든 간에 도민들이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볼 수 있어 가지고 이런 것도 정책을 펼침에 있어서 잘 보좌하시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훈 박호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창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권 위원

외도동, 이호동, 도두동 지역구의 송창권 위원입니다.
제가 마지막입니다.
우선 공무원 여러분, 1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작년 한 해. 그 살림살이를 오늘 이렇게 살펴보는 건데, 아무리 우리 의회에서 살펴보더라도 승인 의결이냐 아니면 승인하지 않느냐 둘 중의 하나인데 승인 안 하는 경우가 없죠, 부지사님? 대한민국에서 그런 경우 있습니까?
●행정부지사 최승현 연말까지 넘어간 경우는 제가 한 두어 번 정도 본 것 같습니다, 공직생활 하면서. 국회에서.
●송창권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행정부지사 최승현 그때 하여튼 새벽 1시인가 통과됐는데요.
●송창권 위원 결국엔 통과되잖아요?
●행정부지사 최승현 예.
●송창권 위원 뒤집어 놓을 수 없지 않습니까?
●행정부지사 최승현 예.
●송창권 의원 돈은 1년 동안 써서 살림살이 다 했는데 승인 안 해 주면 다 뱉어낼 수도 없고, 또 받아올 수도 없고.
그러니까 결산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이거 왜 하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미 다 지출하고 받아서 다 처리하고 나온 것을 뭐 하러 지금 이거를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한편으로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행정부지사 최승현 굉장히 중요합니다.
●송창권 위원 어쩌면 편성하는 거보다도 결산을 하는 게, 왜 그러냐 하면 이거를 제대로 잘 짚어 주고 또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스스로 판단을 해 나가면서 다음에 환류해서 적용을 할 수 있다는 이런 기대 속에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행정부지사 최승현 예.
●송창권 의원 부지사님, 작년에 결산해서 나왔는데 시정조치 된 내용들을 좀 봤습니다. 물론 애써서 해 보려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대부분 위원님들 다 그렇겠지만 밤잠 못 자면서 집중해 가지고 조금이라도 살펴보려고 했던 이런 게 무력감을 더 느끼게 됐어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결국 시정조치 요구를 하면 이거에 대해서 잘하겠다고 마음먹지 않으면 아무 쓸모없는 결산이 되는 거예요. 타박만 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지사님?
●행정부지사 최승현 예. 그거 맞고요. 보통은 의회에서 결산 조치 결과, 이런 거를 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의원님들한테도 보고를 드리고, 아마 저는 그래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협의체나 이런 것도 그런 것의 한 일환이고. 반드시 해야 되죠.
●송창권 위원 부탁 겸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결산이 의미 있는 결산이 하도록 하기 위해서요 담당부서라든지 잘 염두에 두시기 바라고. 의회 차원에서도 시정조치 하긴 하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행정부지사 최승현 예.
●송창권 의원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그런 기대 속에서 결산 심사를 제가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기획조정실장 현대성입니다.
●송창권 위원 한 해 살림살이 잘하셨고요. 그런데 ‘못 살겠다. 이놈의 재배정.’ 이렇게 생각을 하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배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도에서부터 시로, 시에서부터 읍·면·동으로 재배정.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재배정 예산이 읍·면·동에 많이 내려가면 그만큼 업무량이 많아지게 되고 그러면서 좀 어렵다, 업무하기가 어렵다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송창권 위원 의회에서 한두 번 지적하는 거 아니잖아요. 또 심지어는 읍·면·동에서 시에다 얘기하고 시에서는 또 도에다 얘기하고. “이렇게 하지 마라.” 요청도 많이 하는데 계속 내려와요. 그 이유 중의 하나가 물론 행정시에서 하는 일도 있을 수 있고 읍·면·동에서 할 수 있는 일도 있지만, 일을 담당 부서가 제대로 못 하면 내려보내서 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실적은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해당되는 부서에서, 재배정 준 부서에서 실적을 가져가고 평가도 받고 포상도 받고. 이렇게 하니까 더 속상한 거죠.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랐는데 재배정하는 게 본예산의 배가 돼요. 읍·면·동에 가령 10억을 했다, 그러면 20억이 내려온다는 겁니다. 10억 정도가 내려온다는 거예요, 다시. 10억만큼 내려온다. 그러면 이게 가능……. 온당한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사업 규모에 따라서……. 아까 그 말씀은 읍·면·동 예산이 예를 들어 10억이면 재배정으로 내려오는 예산이…….
●송창권 의원 10억 정도 된다.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그만큼 사업…….
●송창권 위원 물론 약간씩 줄어들고, 계속 지적을 하니까 결과 나온 것도 있긴 한데요. 그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시정해야 됩니다. 매번 하고, 업무는 자체적으로 문서도 보내서, 재배정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문서도 보냈더라고요, 예산담당관실에서.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사전 재배정 예산 심의에서도…….
●송창권 위원 좋아졌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송창권 위원 좋아졌어요, 그래서?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올해부터 하는 단계니까요 앞으로 그런 지적들을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제주시에서는 좋아지는 흐름새처럼 보이다가 다시 나빠졌어요. 그거 공문서 왔는데, 우리 담당관님! 담당관님은 힘이 없는가 봅니다. 예산담당관님. 아니, 그냥 거기서 해도……. 그거 보내도 제주시에서는 전혀 거들떠보지도 않는 것 같아요. 오히려 증가하네요.
그다음에 서귀포시는 대폭적으로 내려가는 것 같아 가지고 ‘아,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웬걸, 보니까 어떤 한두 사업 자체를, 큰 금액에 관련해서 그것이 줄어드니까 재배정되는 내용이 대폭적으로 줄어든 것처럼 보였어요. 그 정도 지적을 하겠는데 개선 부탁합니다.
●예산담당관 안우진 네.
●송창권 의원 읍·면·동에서 일……. 만약에 재배정해서 하면 성과도 거기로 주세요. 그러면 더 열심히 일하게. 뼈 빠지게 하고 남이 가져가 버리면 얼마나 분통 터지는 일이 되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그렇습니다. 업무량 자체는 사실 읍·면·동의 업무량에 포함돼서 산정이 되고 있을 겁니다.
●송창권 위원 그러지 않아요. 제가 현장에서 목소리를 듣고, 오늘 아침에도 제가 재배정 관련 얘기를, 읍·면·동의 얘기를 듣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개선을 요구합니다.
그다음에요 주민참여예산. 아까는 ‘못 살겠다’였는데 이것은 ‘갈 길 멀다’, 이렇게 부제를 달고 싶은데요.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주민참여예산도 사실 각 지역에서 결정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하는 과정에서 변경되는 경우도 좀 있고요.
●송창권 위원 이번의 운영 계획, 제가 봤습니다. 도지사가 수립하도록 돼 있는 운영 계획인데, 계획은 참 잘 세워졌더라고요. 나름대로 작년에 우리 위원님들 지적한 것을 가지고 잘 만들어지긴 했는데, 여러 가지 미비한 점들이 많고요, 제가 보기에는. 제가 낙서하듯 해서 공부했습니다. 제가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제도는 근본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저도. 물론 집행부의 예산 편성권 관련한 부분에 제약이 좀 있고. 물론 의회도 부담이 됩니다. 올라온 것은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왔는데 그걸 건들 수는 없잖아요. 저희들에게 있는 심의권도 나름대로 제약 아닌 제약이 되는 거죠. 그러면 제대로 돼야 돼요.
지금 1년에 200억 정도가 주민참여예산으로 되는데 110억 정도는 지역에서 하도록 편성하고. 읍·면·동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동네 싸움 시키고 있어요. 동네 싸움 시키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1억 주면 다 n분의 1로 나눠 가져요. 나눠 갖는 것이 바람직한 것처럼, 아주 공평한 것처럼 보인다니까요. 그리고 이것은 동장과 그 지역 주민들과의……. 주민참여예산에 관련한 중심된 분들이 몇 분 계시겠죠, 아마도. 그분들의 의지대로 해서 다툼이 생겨요. 그리고 또 그 지역구 의원과도 관계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시와의 문제도 될 수가 있고요.
이것에 대해서 여러 부분들을 지적했지만 대표성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분들이 또, 가령요 꼭 누구 위원장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지역 위원회의 위원장이다 그러면 조정 회의에 위원장이 당연으로 참여를 해요. 또 마찬가지로 상위에 있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도 참여를 해요. 세 번 참여를 해요. 이게 올바른 건지? 그다음에 인원도요, 인원도 너무 많아요, 제가 보기에는. 80명 모이면 그분네들 한 번씩 발언할 수 있습니까? ‘이게 조례에 나와서 그랬나, 인원을.’ 그래서 봤더니 조례에 나왔어요. 조례 입법권이야 우리 의원들이 가지고 있으니까 이것도 개정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어지는데 자체적으로도 한번 검토하십시오.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송창권 위원 주민참여예산제도, 이거 200억 돈 주는데요. 그리고 집행률도 문제가 큽니다. 그리고 시설비로 대부분 많이 나가잖아요. 심지어는 85%가 시설비로 나가는 주민참여예산, 이거 되겠습니까? 시설비는 한번 설치하면 계속 가는 거잖아요. 신중해야 돼요. 다른 프로그램들, 여타의 다른 좋은 내용들 해서 하고요.
제일 마지막이라서 더 쓰지도 못 하겠는데, 조금만, 한 30초만 더 쓰겠습니다.
그다음에요. 지역에서 하는 것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하고, 그다음에 좀 더 범위 넓은 거, 시에서 관점을 좀 더 크게 해서 해야 될 문제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또 제주도 전체를 바라보고 해야 될 문제들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기초가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기초 의원님들 있고, 광역 의원들이 생각하는 것이 다르듯이. 그런데 이거는요 또 다른 갈등을 일으키는 아주 갈 길 먼 주민참여예산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대폭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주민참여예산이 사실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거버넌스 형태의 사업 운영으로 하고 좋은 점도 많은데, 또 그런 역기능적인 부분들이 있어서 위원님 주신 사항들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개선 방안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이 제도 취지는 참 좋은 거잖아요? 잘 살려 주시기 바라겠고.
만약에 읍·면·동에 배정됐다, 이렇게 편성됐어요. 그러면 그거 100% 다 쓰라는 풀성 예산 아니죠?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그렇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런데 100% 다 쓸 수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일정 부분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입찰 차액이라든가.
●송창권 위원 불가능해요. 불가능!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목적 외로 계속 써 나간다는 뜻이에요. 그 제안을, 이렇게 보니까 예산담당관실에서 잘 만들어 놓긴 했던데, 이거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추경에 올려도 돼요. 또 다른 식으로 바꿔서 공식적으로 의회까지 와서 심의도 좀 받고. 그래서 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여기에 100% 올라온 게 굉장히 많아요. 87.745 되게 하는 것들도 많을 텐데 어떻게 그렇게 가능하지? 그거는 목적 외 사용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거는 집행률에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도 인센티브도 줘야 돼요. 여기 보니까 페널티만 줄 생각으로 되어 있던데 인센티브를 드려야 돼요.
이 정도로만 마치겠습니다.
오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송영훈 송창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위원님들 한 번씩은 다 돌아가면서 질의했습니다만, 홍명환 위원님, 자료 아직도 다 안 왔죠?

○홍명환 위원

지금 개발공사하고 테크노파크, 제주연구원, 여기는 무슨 백이 있어서 이러는지…….
●위원장 송영훈 좋습니다.
●홍명환 위원 이래도 되는 겁니까?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에 승진 현황 결과가 누락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승진 여부까지 추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고란에.
●위원장 송영훈 기획조정실장님, 오후에 심사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자료 요구한 거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우선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후에 관련 출자·출연 기관장님들 참석할 수 있도록…….
●홍명환 위원 세 분 다. 출자·출연 기관장님들 세 분 다 전부 출석시켜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일단 저희들이 연락해서 조치하고 있고요. 작년 7월에 조례 개정되다 보니까 여기에 맞는 결산서는 지금 준비가 안 되어서 어떤 형태든, 재무제표가 됐든 이런 부분들을 지참해서 참석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아니, 3월에 이미 결산서를 다 제출했지 않습니까? 각 실·과에. 지금 실·과에 있는 것을 제출해 주시면 되는데 뭐 숨길 게 있어서 그렇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부서에도 제출받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그래서 그 부분을 지참해서…….
●홍명환 위원 아니,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각 실·과에 제출을 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개발공사하고 테크노파크하고 제주연구원, 이 3개 부분에 대해서 실·국장님 답변을 해 주십시오. 제출 안 한 겁니까, 각 과에?
●정책기획관 강만관 제출되어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제출되어 있죠?
●정책기획관 강만관 예.
●홍명환 위원 그리고 테크노파크 담당하시는 국장님, 제출되어 있습니까?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제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제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주연구원 담당하시는…….
●정책기획관 강만관 제주연구원, 이미 제출되어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개발공사 담당하시는 데는 어디죠? 예산담당관실로는 제출 안 했습니까?
●위원장 송영훈 개발공사는 물정책과 아닙니까?
●홍명환 위원 도정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파악도 안 되고.
담당 국장님 안 계세요?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환경보전국장입니다.
제출되어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런데 왜 제출 안 하시는 겁니까? 자료 제출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환경보전국장 박근수 준비하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도청에서 여기 갖고 오는데 3시간 이상 걸립니까?
부지사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최승현 빨리 제출을 하는 게…….
●홍명환 위원 복사하지 마시고 원본을 가져오세요, 그냥. 한 부만이라도.
●위원장 송영훈 좋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오후 질의·답변하는 데, 심사에 지장이 없도록 자료 요구하신 것들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영훈 오전 심사는 이걸로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최승현 행정부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정책 질의 및 총괄 심사를 모두 마치고 오후에는 계속해서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부서를 대상으로 통합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송영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훈

질의·답변을 이어 나가기 전에 오전에 출자·출연 기관장님들, 오늘 상임위 소관이 행자위하고 보건복지위인데 출자·출연 기관장님들 다 오셨죠?
제주연구원에서 누구 안 나오셨습니까?
(제주연구원 경영관리실장·연구기획실장, 자리에서 인사함)
그리고 제주4·3평화재단.
(제주4·3평화재단 총무팀 차장, 자리에서 인사함)
제주평생교육진흥원.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자리에서 인사함)
제주의료원.
(제주의료원 관리부장, 자리에서 인사함)
서귀포의료원.
(서귀포의료원장, 자리에서 인사함)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자리에서 인사함)
한의약연구원.
(제주한의약연구원장, 자리에서 인사함)
예결위에서 왜 기관장님들을 모셨느냐 하면 기관장님들이 조례에 대한 숙지를 잘 이해하고 계신가 해서 오시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주특별자치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면 제13조(의회에 대한 보고 등)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에 따른 평가계획과 그 결과”, 그다음에 “출자·출연기관별 성과급 지급률”, 그리고 제2항에 보면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 또는 제출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항을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리고 또 8조의 내용이 뭐냐 하면 전년도 예산서, 그리고 전년도 사업운영계획서, 회계감사 보고서,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이런 것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다가 보고를 해 줘야 되는데 보고가 안 되어져 가지고 기관장님을 오십사, 이렇게 했습니다. 예결위에서 오십사 한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다음부터는 이 사항에 대해서는 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다가 보고를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위원님들 중에 출자·출연 기관장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위원님들이 출자·출연 기관에 대한 질의 사항은 없는 걸로 봐서, 기관장님들 바쁘심에도 참석을 해 주셨는데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출자·출연 기관 관계자 퇴장)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 홍명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명환 위원

홍명환입니다.
공기업 담당하시는 데가 어디죠?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산담당관입니다.
●홍명환 위원 예산담당관님, 잠깐만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십시오.
●예산담당관 안우진 예산담당관 안우진입니다.
●홍명환 위원 제가 한 가지 여쭈어볼 게, 좀 전에 출자·출연 기관장님들 오셨지마는 3월 달에 결산서를 도에 제출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예산담당관 안우진 부서에 제출을 했었습니다.
●홍명환 위원 부서에는 제출했는데…….
●예산담당관 안우진 부서에는 제출됐었습니다.
●홍명환 위원 부서에 제출했으면 의회로 바로 제출하도록 돼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저도 기관에 크로스 체크를 해 보니까 제출을 했다고, 자기들은 억울해 죽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어디서 잘못된 거죠?
●예산담당관 안우진 그 부분에 대해 저희들이 총괄해서 챙기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홍명환 위원 인정하십니까?
●예산담당관 안우진 예.
●홍명환 위원 어떻게 보면 제가 몰라서 출자·출연 기관에만 막 다그쳐진 느낌이 들어서 그런데 알고 보니까 도에서 중간에 교통정리를, 연계를 못 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정하시니까…….
●예산담당관 안우진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도민안전실장님 계시고, 교통항공국장님 혹시 계십니까? 안 계시고.
기획조정실장님께 하나 좀 여쭙겠습니다.
제주시가 교통 혼잡으로 1년에 5200억 정도 혼잡 비용이 발생하고 있어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연간 1000억 이상 들여가면서 대중교통을 활성화시키고, 또 한 가지 방법은 우리가 걸어 다니는 거라든지 도보를 좀 활성화시키고, 또 하나의 방법은 유럽 같은 경우 자전거 도로를 확충해 갖고 교통 수요를 분산하는 정책을 펴고 있는데, 제주도 같은 경우는 자동차 이용률이 50% 이상 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대중교통이라든지 자전거라든지 도보로 바뀌어야 되는데, 혹시 성산포항의 복층 주차장 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알고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거기 문제 잘 알고 계시죠?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문제라면?
●홍명환 위원 거기에 대중교통 버스가 다니고 있습니까? 우도 다니는 버스.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입구까지 지금, 주차장 입구까지 가고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못 가죠? 지금 한 500m 이상은 걸어 다니고 있는데.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한 300m 정도 거리가 될 겁니다.
●홍명환 위원 500. 제가 걸어 다니는 거리로 재어 보니까 거의 500m, 왕복 1㎞ 정도 되는데, 지금 우도의 할머니, 할아버지들 배에서 내려서 버스 타려면 여기까지 걸어와야 돼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짐을 들거나. 지금 내용 잘 알고 계시죠?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알고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몇 년째입니까? 이게 해결 안 된 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복층 주차장을 지으면서 버스 정류장을 밖으로 옮겼었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래서 지금 몇 년째 대중교통이 못 다니고 있느냐고요.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대합실 앞까지 못 가는 것은 한 3∼4년 된 것 같습니다.
●홍명환 위원 3∼4년이 넘었죠. ’15년에 위·수탁을 마을회 쪽에 했는데. 이게 상식을 뛰어넘는 게, 아니 버스를 못 다니게 해요. 거기 지금 1년에 자동차가 주차되는 게 2017년도에 54만 대, 2019년도에 44만 대가량 다니고 있는데 그 주차비가, 최대 8000원에서 평균 잡으면 한 5000원 정도 아마 주차료를 받을 겁니다. 40만 대면 5000원씩 하면 5×4=20, 거의 20억 이상 수익이 지금 발생하고 있어요. 8명 직원 해서 아마 수익, 그거 빼 버리면, 그거 해 봐야 한 2∼3억 비용 들까 말까 모르겠는데. 그러면 20억에서 비용, 인건비 2∼3억에다가 기타 비용 이러저러해서 한 5∼6억 들 거고, 나머지 15억을 그대로 수익을 가져가는 하나의 이권 사업화돼 있는데 여기 동남에서부터 밀리기 시작하면 렌터카나 자가용으로 혼잡해 버리고, 버스는 못 다니게 하고.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이게 상식적인 법치국가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인가. 대중교통이 다니지 못하도록 막으면 일반교통방해죄 아닌가요?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거기가 아시다시피 자루형으로 되어 가지고 입구가 비좁아서 시즌 때는 교통 혼잡으로 어려움이…….
●홍명환 위원 비좁은 거는 별도의 문제고, 대중교통 다니지 못하게 하는 게 가능한 얘기냐.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그 부분은 성산포항에 해운, 물류에 종사하시는 분들 또…….
●홍명환 위원 아니, 이게 가능한…… 대중교통이 다니지 못하게 하는 게 불법 행위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최대한 가까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홍명환 위원 당연하죠. 제주도의 돈 1000억 이상 혈세, 도민 세금 다 꼬라박으면서, 막대한 비용을 들이면서 대중교통을 활성화시켜 보겠다고 하고 있는데 아니, 차를 못 다니게 하면 결국 자가용 타고 다니라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렌터카 타고 다니고. 이거 해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가장 기초적인 질서, 기본적인 법과 원칙이 무너지니까 목소리 큰 사람들에게 다 휘둘리고. 이거 과거 적폐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계속해서 마을회하고 지금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아니, 대화로 될 일입니까, 이게?.
감사위원회 사무국장님 계십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민협 예.
●홍명환 위원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십시오.
이 내용 알고 계시죠?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민협 사무국장 강민협입니다.
●홍명환 위원 이 내용 알고 계시죠? 인지하고 계시……. 모르셨습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민협 예, 몰랐습니다.
●홍명환 위원 기획조정실장님, 이거 이번 달 내로 버스 다닐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방법을.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교통항공국에 전달하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감사위원회에서는 이번 달까지만 기다려 주시고, 이번 달 내로 버스가 안 다니면 감사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한두 해가 걸리…… 이제까지 인지가 안 됐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민협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감사 청구하면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하라고 하면 하는 거고.
●홍명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상황…….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민협 한 달을 기다리라는 건 또 한 달 기다려서 어떻게 하라는 건지, 지금…….
●홍명환 위원 한번 협의를…… 지금 상황을, 일단 행정에서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은 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좀 해결 보고…….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민협 지금 하라고 하면 하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감사위원회 사무국장님도 화가 나신 모양인데 어쨌거나 이런 상황은 뭔가 해결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감사위원회사무국장 강민협 알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훈 홍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호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형 위원

박호형 위원입니다.
현대성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박호형 위원 어제 저희 문광위에서 하반기 조직 개편 추진에 따른 우리 문광위 입장 발표한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알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어떤 내용인지 혹시 아세요?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관광국 존치와 관련.
●박호형 위원 문광위에서 왜 존치하라고 그러는 것 같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일단 제주에 관광이 그만큼 중요한 산업이기 때문에 존치할 필요성이 있다.
●박호형 위원 제주의 주력 산업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3차 산업인데 그중에서도 관광이 굉장히 큰 포지션을 차지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제주도에 관광이, 오전에 존경하는 이승아 위원님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018년도 관광 조수입이 6조 5000억, 1차 산업이 한 3조 7000억 정도 됩니다. 그렇죠? 거의 한 두 배 정도 차이가 나는 산업이기도 한데, 요즘 굉장히 어려운 시국이기도 한데, 제주도는 관광객이 안 들어오면 뭘로 먹고살까요? 실장님. 뭘로 먹고삽니까? 소비시켜 줘야 되는데, 1차 산업도 그렇고 4차 산업도 그렇고. 그런데 조직을 통폐합시켜서 없애 버리면……. 더 강화시켜야 되는 게 우리의 일이고 또 제주도 지역 경제를 살리는 길인데 이거를,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문화와 관광이 결합되면서 더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호형 위원 물론 있기는 있는데, 제가 한번 통계를 봤습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던 통계 중에 제주 경제 성장률 있지 않습니까? 2011년부터 2016년까지는 전국의 두세 배 정도가 높다가 마침 이것도 2017년 후부터 마이너스가 됩니다. 2016년도에는 제주도에 입도 관광객이 최고치를 칠 때였거든요. 그때 우리가 전국 대비 8% 나왔다 이 말씀이죠. 이거 볼 때도 관광의 주력을 포기해 버리면, 지금 같은 경우도 2018년도에 마이너스 1.7%가, 마이너스 성장을 보였고. 관광객이 입도 안 하면 제주도가 거의 풍비박산 납니다. 이렇게 해서는……. 관광에 대해서 더욱 강화시키는 게 우리의 역할이고 집행부에서 보좌할 때 지사님께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거 개편할 때는 누구누구랑 의논하십니까, 실장님? 조직 개편할 때는.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이와 관련해서는 기획관실의 조직팀에서 지금까지 쭉 과정을 검토해서 기본 방향을 잡고, 내부적인 안을 잡으면 내부의 의견을 수렴해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2016년도에 관광국을 만들었다가 지금은 또 없앴다가 새로운……. 그 당시에 지사님이 이걸 굉장히 중요시 여겨서 만든 건데 지금은 없앤다. 이거 하는 것도 도 스스로가 우를 범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관광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고요. 저희들이 관광과 관련해서 그 업무를 축소시키고자 하는 의도는 아닙니다. 다만 저희들이 대국, 대과로 가는 것도 조직을 조금이라도 슬림화시키려고 하는 건데, 관광국이 없어지면서 관광 업무를 축소시키는 것보다 문화와 합치면서 더, 관광과 문화를 합치면서 관광을 더 강화하고자 하는 차원도 일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관광 쪽도 여러 가지 정책들이 트렌드 변화를 많이 가지고 있고, 또 관광국에 있는 투자 유치 분야도 과거에는 대규모 개발 사업 위주지만 앞으로 이런 것들은 첨단 기업 유치라든지 이쪽으로 해서 변화될 필요성도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일단 안을 만들었습니다.
●박호형 위원 일정 동의하는 부분도 있는데요. 서울시 같은 경우도 관광, 체육이 분리돼 있고, 부산시도 관광마이스산업국이 있거든요. 제주도의 특성을 살려 가지고 관광국은 존치를 해야 된다는 게 저의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문광위에서도 그렇고.
지금 제주도는 관광으로 먹고사는 분들이 몇 분인 거 같아요?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관광과 관련된 거는…….
●박호형 위원 종사원을 비롯해서 전부.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전체가 관광과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박호형 위원 제주도 전체가 전부 관광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러면 관광 정책, MICE 사업, MICE 정책, 지역 관광, 관광 협력 이것도 있고, 또 관광산업 만들어서 관광산업 정책, 관광산업 진흥, 콘텐츠 마케팅, 관광 서비스 개선,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축소가 된다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더욱더 늘려야 하는데 이걸 축소해 버리니까 문제 되는 것 아닙니까?
실장님 말씀도, 문화가 있어야 관광을 하는 거죠.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은 제가 이해하고 인정하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지사님이 나중에 욕먹을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다른 국도 다 중요하죠. 그런데 제주도만큼은 관광으로 먹고살아가야 되는 도시이고 한데 이런 거에서 축소해 버리니까 제주도에 있는 관광으로 먹고사는 사람들의 우려가 굉장히 높다는 소리입니다,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그런 우려의 소리를 저희들이 듣고 있고, 그래서 고민이 많습니다만 앞으로 관광과 관련해서 관광청을 만든다든지, 지금 관광협회가 있고 관광공사가 있고 또 우리 관광국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재편해서 관광의 정책을 더 강화해 가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단계적으로 검토를 해 나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아, 오늘은 관광국이 아니네요.
계속 더 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
그래서 관광의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오늘부터 25일까지가 입법예고 기간인가요?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박호형 위원 그 기간 동안에라도 조율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의견 청취해서, 관광 관련 예를 들면 협회라든가 아니면 관광 종사원 관련이라든지 걸쳐 가지고 어느 게 중요하고, 어느 게 제주도가 나갈 길인지를 확고히 좀, 의견을 종합해서 듣고 해서 정책을, 조직 개편을 하는 데 반영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의견이 접수되면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훈 박호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아 위원

실장님, 오전에 자료 요청했던 것을 지금 받았는데요. 아까 존경하는 박호형 위원님도 질의했듯이 관광국이 통폐합되고 있습니다. 아시죠?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문화체육대외협력국과 같이, 두 국을 한 국으로 합치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런데 의아한 게, 왜 공보관은 없애고 도지사 대변인실이 생기죠?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그건 명칭 변경이고…….
●이승아 위원 명칭 변경할 것을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요?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대변인실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정무부지사 소관인 것을 도지사 소관으로 가는데, 당초 과거에도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승아 위원 아니, 이 시점에 왜 대변인실로 바꾸는 거죠? 대변인으로.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그 부분 명칭은 안 바꿀 수도 있고 바꿀 수도 있는 거고요.
●이승아 위원 정무부지사 산하의 공보관이 도지사 산하의 대변인으로 바뀌고 있어요. 오전에도 지적했듯이 대권 도전 행보에 대한 조직 개편이 아니냐라는 의구심들이 여기저기서 쏟아지고 있어요. 아니나 다를까 이게 지금 개편 내용 안에 들어가 있네요?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공보 업무가 제주도정의 정책을 도민들한테 많이 홍보하고 알리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승아 위원 그렇죠. 별문제가 없는데 왜 굳이 도지사 산하의 대변인으로 바꿔 놓죠?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조직이 다른 시도에도 보면 다 도지사 산하로 돼 있고, 그리고 중간에…….
●이승아 위원 아이, 뭐 다른……. 제주특별자치도입니다. 다른 지자체가 그렇게 한다고 잘하고 왔던 걸 왜 바꾸냐고요. 저는 납득이 안 가는데요.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정무부지사 소관 업무가 공보하고 이질적인 부분도 있고 해서…….
●이승아 위원 위원장 직함이 너무 많아서, 힘들어서 이것을 빼 주시는 건가요? 배려인가요?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그런 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어떤 의도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합리적으로 조직을 설치해 보자는 측면에서 그렇게 변경하는 겁니다.
●이승아 위원 공보관은 4급이죠?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이승아 위원 대변인은요?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그냥 4급.
●이승아 위원 이것도 4급인가요?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이승아 위원 어쨌든 이 부분은 차후에 행자위에서 또 따져볼 거기 때문에 하여튼 저도 한 번 더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어저께 문광위에서 간담회 했었죠. 기억나시죠?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네.
●이승아 위원 그거 끝나서 문화예술인들과 한 시간 넘게 또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좀 많은 얘기들이 오고 가고 소통을 했는데 혹시 전해 들은 바가 있으신가요?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간담회 결과는 별도 듣지 못했습니다.
●이승아 위원 제가 어제…….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언론을 통해서는 제가 봤습니다. 기사.
●이승아 위원 어저께 “부디 간담회에서 소통 좀 하십시오.”라고 요청을 드렸어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예산 편성 ― 비대면이든 대면이든 ― 기준을 마련해서 다음 추경 지출 구조조정 하는 거에 반영하십시오.”라고, 촘촘히 챙겨 달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 사이 시간이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특별 명령, 어제 날짜로 나온 거예요. 아시죠?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이승아 위원 이 특별 명령을 보고 문화예술인분들이 좋아했을까요?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
●이승아 위원 현장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신속하고 가감 없이 수렴할 수 있는 기구 구성. 오늘내일 먹고살기 힘든데 언제 기구 구성해서 어떤 식으로 소통할 건지 되묻더라고요.
그리고 문화복지기금 설치 추진. 원래 조례나 다른 지자체에 다 있어서 추진을 하고 있는 건데 이제야 하겠다 해서 또 생색내기 아니냐, 오히려 더 화내시더라고요.
그리고 제주형 문화 뉴노멀 프로젝트 추진. 이게 뭐죠? 저도 이해가 안 되어서 실장님께 여쭈어봅니다.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저도 문화 쪽은 그렇게 잘 알지는 못하는 부분이어서 새로운…….
●이승아 위원 아니, 지사님이 특별 명령을 내리셨잖아요. 그러면 아무런 내용도 모르고 그냥 보도 자료가 나가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문화 쪽하고 해서 작성이 되고 콘택트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럼 지금 내용도 모르고 기준도 없이, 문화예술인분들 어제 저희 간담회 끝난 다음에 국장님과 또 간담회를 한 것 같은데 어떤 기준으로 해서 지금 진행을 하시려고 하는 거죠?
e-호조 마감 언제죠?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e-호조 마감은 월요일이고예.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은 일단 재정적 관점에서, 전체 총괄하는 입장에서 어떤 기준을 세운 거고요. 그런데 그 기준에 따라서 판단은 각 부서에서 그 행사를, 방역을 철저히 하면서 할 수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그 행사를 취소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이승아 위원 그러면 해당 부서에서, 해당 부서의 관점에서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방역에 문제가 없다면 수용하실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그거는 그 부서에서가 가능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물론 가능하다고 요청된 예산이, 또 예산 부서에서 한 번 더 판단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그거를 칼로 딱 두부 자르듯이 예산 담당 총괄 부서에서 재단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승아 위원 해당 부서에서는 예산과 눈치만 보고 있고요. 예산과는 또 물어보면 해당 부서 핑계 대고, 지금 핑퐁하고 기준도 없고요. 또 비대면으로 하라. 비대면 기준이 뭐냐? 기준 매뉴얼이라도 간략하게 설명을 해 준 것도 없어요.
또 더 웃긴 게 며칠 전 메아리로 이게 다 배부가 되었잖아요. 공모했던 것도 다 취소하고 삭감 리스트 올려라.
오늘도 전화를 제가 수십 통을 받고 있어요. 입찰했던 것까지 취소하고. 지금 위약금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담당 주무관한테 물어보면 담당 주무관도 모르고.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그런 부분은 예산 편성…….
●이승아 위원 지금 교부된 것도 못 한다고…….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기준에…….
●이승아 위원 삭감한다고 왔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삭감은 여기 의회에 제출되어서 결정이 되어야 삭감이 되는 것이고요.
●이승아 위원 아니요. 지금 행사를 치르겠다고 교부받은 것도 다 100% 환수를 해야 된다고 하고 있어요. 인건비, 계약금 벌써 다 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죠? 행사를 이제 와서 취소시켜라, 강력하게 취소해라라고, 안 그러면 페널티 적용하겠다. 각 동으로, 읍·면으로 다 보냈잖아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건데요?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계약이 되어서 진행된 부분에 대한 경비는 정산이 되는 경우는 그건 인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확실합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확실합니다.
●이승아 위원 그러면 지금 교부를 받든 교부받기 전에 계약했던 서류가 있으면…….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거기에…….
●이승아 위원 거기서 발생한 금액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다 책임지실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거기에 든 비용이 증빙이 된다면 그거는 인정한다고…….
●이승아 위원 답변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집행부 공무원을 보며) 명시가 되었죠?
(「예, 그렇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그 기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런데 담당 주무관님들은 아무런 말도 못 해 주고 있어요. “가만히 있어 보세요. 할 수도 있고요. 못 할 수도 있고요. 어쩌면 계약금까지 다 내야 됩니다.”, 이분들요 두 번 죽고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위약금까지도 전부 정산이 가능하고…….
●이승아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 정확한 기준을 마련해 줘서 그분들한테 소통 좀 해 달라고. 공무원 담당 과……. 공무원분들도 물어보면 모른다고 하세요.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산 총괄 담당관실에서 전부 그거를 다 컨트롤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승아 위원 아니, 다른 삭감하라는 거는 메아리로 다 보내면서 그런 중요한 거는 소통이 안 됐다고요?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그래서 그것 문서에 명시가 되어서 보냈다니까요.
●이승아 위원 언제요?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산 편성 기준 16일 날 전 부서에 보낼 때 그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러면 위약금이니 취소되는 비용,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다 보상을 해 주겠다는 내용을 보냈다고요?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집행부 공무원을 보며) 명시가 됐지? 위약금.
●이승아 위원 그것 보낸 거 저한테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그거 차후에 질의 끝나고 제출을 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예.
●이승아 위원 어쨌든 이분들도 우리 도민들이고 더 어려울수록 소외된 분들을 챙겨야 되는 게 우리 행정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부디 소통 좀 해 주십시오.
어저께 문화예술인들 진짜 울먹이면서 오셨어요.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위원님 말씀 주신 거 다 인정하고요. 저도 같은, 동감입니다. 문화예술인만이 아니고 소상공인, 또 여러 가지 부류의 계층의 분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움들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딱 어느 한 분야만이 아니고 전체적인 거기 때문에,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반기에 2차 팬데믹이 오고 다 예측한 상황에서 행사가 사실상 어려울 것이다, 그런 판단을 이 시점에서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기준은…… “행사, 행사” 지금 말씀 주셔서 그러는데, 그 기준은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대면 접촉 행사는 가급적 안 해야 된다, 그 원칙을 저희들도 줬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정말 이렇게 생색내는 특별 명령……. 특별 명령이라는 거 처음 들었습니다. 이런 게 있는지도 몰랐고요. 오히려 이 문서를, 이 보도 자료 보고요 예술인들이 두 번 죽었어요. 지금 우리들 갖고 장난하는 거냐고. 현장의 소리를 듣고 뭐가 필요한지를 알고 특별 명령을 내려야 되는데, 저도 보고 놀랐어요. ‘이것 뭐 하는 거지?’
그리고 비대면에 관해서는 행사를 진행해도 좋다. 사업계획서 오늘내일 중으로 다 내라. 2～3일 내로 비대면이라는 걸 해 보지도 않았는데 그게 가능해요? 실장님은 똑똑하셔서 하루 이틀 내에 전혀 해 보지도 않은 비대면 행사에 대해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갑자기 어제 당장 와서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건 사업계획서 제출하면 20일 마감하겠다, 월요일 마감하겠다. 가능합니까?
●위원장 송영훈 이승아 위원님 마무리 좀 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여러 가지 행사 내용에 따라서 다를 겁니다.
●이승아 위원 그 부분까지 다시 한번 챙겨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죄송합니다마는 위원님,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게 아주 다양한 행사를 총괄 부서 입장에서 다 챙길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기준을 주면…….
●이승아 위원 그러면, 아까 말했잖아요. 최소한의 기준이라도 만들어서 전달을 해 달라고요.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그 기준은 지금 다 통보가 되었고 각 부서에서 행사별로…….
●이승아 위원 아니요. 전달이 전혀 안 됐어요.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한번…….
●이승아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예.
●위원장 송영훈 이승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민 위원

강성민 위원입니다.
박호형 위원님하고 이승아 위원님 소관 상임위가 문광위이고 해서 관광국 조직 없어지는 부분에 대한 질의를 했는데 이게 너무 차이가 큰 것 같습니다, 갭이. 우리 의회 소관 위원회 위원님들은, 박호형 위원님 같은 경우는 관광청을 만들어야 된다, 관광부지사제도 해야 된다 하는데 도에서는 갑자기 국을 없애 버리는데, 차이가 너무 큰 거 같고.
혹시 관광객들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안 들어오니까 축소하는 거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전혀 그렇지는 않고요.
●강성민 위원 그런 거 같은데요, 지금 시기에는.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대국·대과 기준을 설정하고 국도 한 4개 과는 있어야 그래도 어떤 효율성을 발휘할 수 있다, 이런 원칙도 가졌고요. 관광 쪽에서 관광국이 문화와 결합이 되면…….
●강성민 위원 예,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부지사님 같은 경우에 조직 쪽에, 행안부에 있을 때 계셨나요, 그분은?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조직…….
●강성민 위원 조직 쪽에 계셔나니까 자기도 잘 안다고 하면서, 그래서 ‘없앤다’ 이런 말씀 하시던데, 그전에 전성태 행정부지사님 계실 때 그분은 조직 실장 했던 분입니다. 그때는 왜 안 하셨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우선은…….
●강성민 위원 조직 실장님이 더 잘 알 건디, 조직에 대해서는.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우선은 우리가 코로나 상황이 되면서 의회에서도 행정의 경직성 경비를 많이 줄이고, 뭐 이런 부분들이 많이 제기가 되었고요. 또 우리 행정에서도 가급적이면…….
●강성민 위원 또 좋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없어지는 국이 몇 개죠? 대략 예상하는 데가 지금. 4개?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일단 4개 국을 2개 국으로…….
●강성민 위원 어디어디를…….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문화하고 관광이고요.
●강성민 위원 예.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입법예고안은 안전실하고 교통입니다.
●강성민 위원 교통.
글쎄요. 제가 봤을 때 요즘 정부도 그렇고 국회 홈페이지 가 보면, 각 정당·의원별 보면 거기서도 거의 다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고 대비하는 관련 토론이 상당히 많이 진행됩니다. 또 산업별로 많이 되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 어쨌든 관광은 하나의 서비스산업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고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데 갑자기,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시국에 관광인들을 대변해야 될, 관광 단체를 대변해야 될 관광국을 없애겠다고 해 버리면 이분들의 실망감은 또 오죽 크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하는 조직 개편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산업적 측면이 가장 중요할 건데 이런 부분들 좀 생각하면서 조직 개편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대국·대과 무조건 줄인다, 뭐 이런 식이 아니고.
그리고 공직자들, 국장님도 하고 싶고 과장님도 하고 싶었던 사람들 조직 줄어드니까 승진에 좀 한계가 있을 거…….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그래서 내부적인 저항도 사실 많고요. 또 이게 외부로 가면 각 소관 부서별로 관련된 단체들의 의견도 센 부분도 많고요. 그래서 사실 이게 어떤 딱 정답은 없는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답을 향해서 계속 찾아가는…….
●강성민 위원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 조직 개편의 핵심은 갑자기, 우리가 특별자치도 되면서 행안부 승인 안 받아도 되니까 부서를 엄청나게 늘렸지 않습니까, 실·국을. 그래서 승진도 많이 했고 공무원들이 혜택을 많이 봤다고들 합니다, 밖에서도.
다 좋은데, 지금까지 왔는데, 지금 같은 시국에 하나의 산업적 측면이 상당히 중요한데, 관광이라는 분야가, 제 얘기는 이 시국에 그걸 없애서 이렇게 통합해 버리면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하는 조직 개편이 아니다. 그리고 조직 개편은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서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코로나 상황도 언젠가는 끝날 것입니다. 빨리 끝나느냐 좀 오래가느냐 문제는 있겠지만 끝나면 또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것인데 그 이후의 관광 트렌드 변화, 이런 것들도 좀 생각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강성민 위원 많은 고민을 해야 될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강성민 위원 관광 분야에 있어서. 관광 산업 활성화.
우리 도에서 지금 상당한 불만들이 많은데 우리 의원님도 그렇고. 밖에서 문화예술인을 비롯한 이쪽 분야, 특히 특수 고용 하신 분들. 창의적으로 예산 삭감들은 상당히 많이 하시는데, 오늘은 결산이지만 지금 결산 얘기할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추경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추경의 예산 편성에 창의적인 무슨 예산 편성, 획기적인 게 좀 나온 거 있습니까? 재정 풀어서 이렇게 하는 것들.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그래서 정책협의회 때…….
●강성민 위원 대표적인 거 하나……. 두 개만 얘기해 보십시오, 창의적인 걸로.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의회와 의논하려고 했던 게 코로나와 관련해서 목찬 예산들이 많이 늘기 때문에, 전 도민 지급하는 거에서도 한 230억이 더 들고 또…….
●강성민 위원 그것은 지난번에 한 거고. 이번 2차 추경에.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그러니까 이번 추경에 그거를 230억 더 증액시켜야 되고요.
●강성민 위원 증액.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그다음에 전 도민 독감 예방접종, 이 부분…….
●강성민 위원 그건 다른 데도 다 하는 거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안 하고……. 일단은 지금 13세까지 하고 65세 이상은 국가 지원에 의해서 하는데 그 사이에 있는 도민 전체를…….
●강성민 위원 그건 얼마 들어갑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그것도 한 120억 정도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또 창의적인 거. 경제 활성화 관련해서.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경제 활성…….
●강성민 위원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소상공인, 자영업자, 행사 대행업체, 제주 특수성 때문에 행사 대행업체라든가 인쇄·광고 이쪽이 많지 않습니까? 종사하는 분들이.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강성민 위원 이런 분야들.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소상공인이라든지 사업체를 경영하시는 분들은 어쨌든 상반기 때도 경영 자금 융자를…….
●강성민 위원 대출 말고 직접적 지원.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그런 부분은…….
●강성민 위원 다른 시도는 그런 것들도 막 하던데. 예를 들어서 공공요금을 3개월이면 3개월, 4개월이면 4개월 이렇게 내 준다거나.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그런 부분은 우리 공유…….
●강성민 위원 또…….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공유재산 임대료라든지…….
●강성민 위원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이 없는 거 같아요. 창의적 삭감은 하는데 창의적 예산 편성은 없는 것 같아서.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아니, 그거는 저희들이 사용료 감면은, 그것은 예산을 일단 삭감은 안 하고 있지만 증액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 말씀……. 저희들도 소상공인들한테 시장 사용료 감면이라든지 상하수도 감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징수 유예라든지.
●강성민 위원 아, 징수 유예는 하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강성민 위원 예를 들어 그러면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 카드 수수료 있지 않습니까? 0.23% 하는가. 예를 들어 3억 원 이하 사업체한테는 50만 원이면 50만 원, 70만 원이면 70만 원 이렇게 보전해 주든가 뭐 이런 것들.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국에 코로나와 관련해서 경제 활성화해야 될 그런 예산을 제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제가 이런 말 하면 좀 그런데, 1차 재난안전지원금, 그때 솔직히 전 도민 하고 이번 같은 경우는 산업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들 찾아내서 그쪽에 지원을 해야 되는 거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얘기하기는 늦었습니다마는.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강성민 위원 원희룡 지사도 요즘 김종인 비상위원장이 재난 소득에 관심을 많이 보이니까 안 하려고 하다가 그쪽 코드 맞춰서 하는 거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위원님 말씀이 틀린 말씀은 아니라고 보고예.
●강성민 위원 여야를 불문하고 기본 소득의……. 어쨌든 이슈가 되어 버려서, 이쪽에 맞춰서 전 도민 하는 거 아닙니까? 안 하려고 하다가.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의회에서가 부대의견을 요구했지 않습니까? 국가도 마찬가지이고…….
●강성민 위원 부대의견 항상 들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자치단체도 마찬가지이고 지금 전 도민 준 데는 경기도밖에 없습니다. 없고.
●강성민 위원 좋고요. 어쨌든 좋고, 다 좋습니다. 이제 결정된 거고 한데 앞으로 3차 추경도 고민을, 재원이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식으로든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서울시 같은 경우는 8월에 4차 추경까지 한다고 제가 들었는데, 정부도 3차 추경 하고 있고요.
어려운 곳을 꼬집어서 문화예술인, 소상공인, 정말 어려운 분야들, 제주의 특성에 맞는 산업 부류 있지 않습니까? 이쪽에 하시는 분들, 사업 하시는 분들, 종사하시는 분들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지금부터 찾아 놔둬야 합니다. 찾아서, 팬데믹이 하반기까지 쭉 간다고 하니까 이분들을 다음에는 어떻게 도와줄 것인지…….
아까 말씀했지만 2월 달부터 정부 고용지원금 이런 거 나오는 것들이 6개월로 끝나는지 모르겠는데 8월 넘어가면 사업하시는 분들 고용 유지하기가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들 어쩔 수 없이 잘라야, 직원들 구조조정 할 수밖에 없는 사태들이 벌어집니다. 8월 이후에.
그리고 대출받으신 분들, 지금 대출 유예도 하기는 해 줍니다마는 못 갚아서 상당히 경제적으로 어렵고 이렇게 할 건데 그 이후를 대비해서 지금부터 곳곳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제주지역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종사자들이라든가 산업체 운영하시는 분야를 좀 정리해서 만약에 3차 추경을 한다면 이분들에게 적극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저는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원래 2차 추경에 나와야 되는데, 2차 추경도 엄청 늦었죠. 다른 데는 3월 달, 4월 달 1차·2차 추경 다 했습니다만 우리는 워낙 늑장 추경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들 다시 한번 잘 살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재원의 한계는 있지만 하여튼 최대한 도민의 어려운 곳을 찾아서 하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지방채 발행은 행안부에서 못 하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포괄 지방채 발행은 안 된다, 지금 그런 입장입니다.
●강성민 위원 그렇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강성민 위원 지자체장 협의회에서 그런 거 건의 안 합니까? 길어지면 지방채 발행도 해야 될 거 같은데.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시도지사협의회에서도 건의를 하고 있고요. 중대본 회의에서도 각 지방에서 많이 건의를 합니다. 이렇게…….
●강성민 위원 해야 될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우리만이 아니고…….
●강성민 위원 지금은 정부에서 어쨌든 잡아두는데 7～8월 대유행이 계속되고 하면 지방채 발행해서라도 어쨌든 한 번 더 지역 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하라고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다른 지방도 다 우리같이 세수에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요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예. 좋고요.
조례 담당하는 과장님은 누구십니까? 조례. 기획실에서 총괄 담당하시는 분.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법무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아, 오셨습니까?
과장님, 담당관님.
●특별자치법무담당관 변덕승 특별자치법무담당관 변덕승입니다.
●강성민 위원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제주도의 각 부서에서 이에 대응하는 조례를 발의한 건이 몇 건 됩니까?
●특별자치법무담당관 변덕승 현재 발의된 건은 없습니다.
●강성민 위원 잘 아시는 겁니까?
●특별자치법무담당관 변덕승 아, 기본 조례로 한 건 없고요.
●강성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례 각 부서에서 몇 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특별자치법무담당관 변덕승 제가 정확한 숫자는…….
●강성민 위원 착한 임대인 하나인가 기억에 남는 게 있는데, 거의 없을 겁니다예.
(「지방세 감면…….」하는 공무원 있음)
●특별자치법무담당관 변덕승 세무라든지 이런 부분은 조금씩 있는데 그것을 숫자로 제가 기억하지 못합니다.
●강성민 위원 많이 없습니다. 많이 없는데, 들어가십시오. 제가 상임위 할 때도 좀 얘기를 했는데.
이런 커다란 국가적 재앙 상황, 우리 지역적 혼돈의 시대에 행정이 해야 될 것은 제도를 보완하고 바꿔 내고 만들어 내고 예산을 지원하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측면에서 추경도 다른 시도에 비해서 엄청나게 늑장 추경이라 할 만큼 늦었고 재원 만드는 데도 좀 서툴렀고, 그리고 각종 코로나19와 관련한 제도개선에 있어서 입법 역할들을 제대로 각 부서별로 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저 자랑하려고 한 게 아닙니다만 코로나19와 관련해서 8건 조례를 대표 발의했는데, 각 조례에 보면 할 것들이 진짜 많이 있어요. 이와 관련해서, 감염병 관련해서, 경제 활성화 관련해서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안 올라오더라고요. 조례 발의, 중요한 것들 많이 올라올 줄 알았어요. 재정안정화기금 100% 하는 것도 제가 했고, 공유재산 조례 공공기관 임대료 감면하는 것도 제가 했었는데, 그런 것들은 순발력 있게 빨리빨리 대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행정에서는? 그런 부분에서 너무 아쉬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위원님께서 선제적으로 이런 방안들을 발굴해서 조례 개정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우리 행정에서도 여러 가지 여건들이야 있겠습니다마는 최대한 이런 부분들 찾아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그리고 아까 지사님이…….
●위원장 송영훈 강성민 위원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강성민 위원 예. 이거 한 가지, 꼭 얘기해야 됩니다.
범도민 위기극복 협의체 한 번, 처음 할 때 지사님이 회의 주재하셨죠?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강성민 위원 문재인 대통령께서 비상경제회의 몇 번 주재하신지 아십니까? 6월 1일 날 했고요. 4월 20일 날 ― 기사 검색해 보니까 ― 했고, 그전에도 했을 겁니다.
대통령도 그 바쁜 와중에 경제를 챙기는데 일개 지역의 도지사께서 어려운 데 가장 앞장서서 긁어줘야 될 분인데, 정말 저는 너무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사님 비판을 잘 안 하는데 이것 오늘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밖에 여론이 들끓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위기극복 협의체 구성을 우리가 코로나 상황이 바로 종식이 되면 경제 활성화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처음에 구성이 되었고요. 그 사이에 강력한 고강도…….
●강성민 위원 다른 조직이……. 제가 얘기할게요. 경제정책협의회라는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에 의해서라도 회의를 진행하든가……. 회의를 진행할 수가 없죠. 위원회 구성 안 했으니까, 위원도 없고. 그러면 이걸 만들었으면 2월 달 이후에, 3월 달 이후에 회의 4월, 5월 달 한 번도 안 하죠. 6월 달에 한 번 했습니다예. 분야별로도 마찬가지이고.
그렇다면 밖에 있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각 분야별 단체들하고 좌담회든 간담회도 안 해, 공무원들 모아 놔서 이 난국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토론이나 지시도 안 해. 그러면 밖에서는 다 죽어 가는데, 민초들은 다 죽어 가는데, 전쟁터에서 병사들은 총칼 들고 싸우는데 본인은 입신양명하겠다고 출마 선언하고. 이게 바람직한 겁니까? 저는 그때 보면서 정말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도 지금 안 계시죠? 어디 갔습니까? 종교 행사 가셨죠?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강성민 위원 종교 행사 가지 않았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그거까지는 모르고 어제…….
●강성민 위원 어제인가 오늘 어디…….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재외도민 행사, 서울 도민회 행사 참석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더 노력하라는 뜻으로 알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제가 오죽 갑갑하면 이걸 계속 얘기하겠습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봤을 때에는.
공복으로서 공무원들께서 힘든 건 압니다만 더, 정말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열정을 다해서 일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훈 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식 위원

기조실장님 좀…….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양영식 위원 아니, 안우진 예산담당관님 좀 나와 주세요.
●예산담당관 안우진 예산담당관 안우진입니다.
●양영식 위원 월요일 날 2시까지 e-호조를 마감합니까?
●예산담당관 안우진 예, 그렇습니다.
●양영식 위원 2시까지요?
●예산담당관 안우진 예.
●양영식 위원 그러면 행사라든가 이런 거, 대행업체에다가 이렇게 해서 올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비대면 형식이든 어떤 식으로 해서 사업을 어떻게, 변경안이 이렇게 가능한 겁니까?
●예산담당관 안우진 예, 그렇습니다. 전환이 가능합니다.
●양영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소통이 되고 있냐고요.
●예산담당관 안우진 그런 부분은 저희들 추경예산을 편성…….
●양영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이를테면 ‘콘서트다’라고 했을 때 얼마든지 비대면으로 송출할 수 있잖아요?
●예산담당관 안우진 그렇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대행업체랑 그게 소통이 안 되면 대행업체야 못 하는 줄 알잖아요. 지금 예산이 다 날아갔는데.
●예산담당관 안우진 사업을 주최하는 단체에서 이 사업이 비대면으로 전환이 가능한 사업이다, 이렇게 판단되면 비대면으로 판단해서 올리면 되는 부분입니다, 변경해서.
●양영식 위원 변경해서 며칠 전에 올렸다고 하는데 깜깜 아무 소식도 없고.
●예산담당관 안우진 그러니까 그 사업에 대해 비대면으로 올리면 부서에서 사업을 수용하고 안 수용하고 이거를 떠나 가지고 이것이 비대면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그러면 e-호조에 그 사업을 올리면 되는 부분입니다.
●양영식 위원 올려져 있는 건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예산담당관 안우진 어쨌든 월요일 날 14시까지 올라오면, 부서에서 입력 시간이 있으니까요. 하여튼 이번 주말…… 아, 이번 주말은 아니지만 월요일까지는 전부 올라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러면 월요일 날 2시 지나면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것입니까?
●예산담당관 안우진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양영식 위원 e-호조 탑재 시간을 좀 늦출 수는 없나요?
●예산담당관 안우진 저희들 어쨌든 7월 정례 추경이 있고 이후에 7월 2일까지 제출하는 부분이고 내부 조정하는 기한까지 고려해서 14시…….
●양영식 위원 아니, 대행업체에서 이렇게 뭐 하겠다 하면 야단이나 치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갑질 아닌 갑질 하면서 대행업체에서 겁나서 제출할 수 있겠어요?
●예산담당관 안우진 사업을 비대면 사업으로 전환할 경우에 사업비를 딱 픽스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이 사업을 비대면으로 전환하는 데 이 정도 예산 범위가 필요하다. 또 그 사업비로 추진하다가 불용액도 남을 수도 있고 집행 잔액도 남을 수도 있고, 물론 모자랄 수도 있지만 모자란 건 그 사업비에 맞추어서 추진하면 되는 부분이고요.
●양영식 위원 지금 가만 보니까 행사라든가 이런 게 대행업체랑도 소통이 잘 안 되는 것 같고, 또 대행업체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상당히 부담을 많이 느끼는 거 같아서, 대부분 다 취소가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예산담당관 안우진 사업이 어쨌든…….
●양영식 위원 말은 비대면 행사 허용하겠다, 이렇게 그럴 듯하게 얘기하면서도 정작 대행업체들하고 얘기 나눠 보게 되면 상당히 부담스러워해요, 집행부를. 어려워해요.
●예산담당관 안우진 모르겠습니다. 저희 예산 부서는 마음이 열려 있습니다.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e-호조, 하루나 이틀 정도 연기할 수 없어요?
●예산담당관 안우진 이 부분은 전 부서와 약속 사항이기 때문에 시간 연장 부분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어떻든 사업이……. 글쎄요, 저는 비대면 사업으로 전환하는 데 모든 것을 완벽하게 정리해서 ‘아, A란 사업은 어느 정도 규모가 될 것이다.’ 이렇게 딱 추정하기는 어렵지만 어느 정도 윤곽은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양영식 위원 시간은 막 빡빡하게 정해 놓고 밀어붙이기식으로 해 버리면 이거는 진짜 아니다 싶은데, 행사 대행 업체들 입장도 바꿔서 생각해 보고 시간적으로 조금만 딜레이시켜 주면 그나마 제출할 수 있는 시간적인 것도 벌고 해서 할 수 있을 거 같은데 너무 다급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예산담당관 안우진 어떻든 e-호조에 입력해서 올라오면 또 그 부분 가져서 협의하는 기간이 있으니까요.
●양영식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소통혁신정책관님.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입니다.
●양영식 위원 지난 민선 7기 때 시작이 됐죠, 이 소통혁신정책관 제도가?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예.
●양영식 위원 주요 업무가 소통하고 청렴, 이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예, 그렇습니다.
●양영식 위원 특히나 소통 같은 경우는 그 속에 갈등도 같이 포함돼 있습니까? 갈등 해소 같은…….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예, 갈등 업무가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특별자치도가 운영하고 있는 사회협약위원회, 이게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죠?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작년까지는 열심히 했는데 올해는 회의를 제대로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간에…….
●양영식 위원 그러니까 갈등 해소를 위해서 사회협약위원회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실질적으로.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예, 도움이 됩니다.
●양영식 위원 많이 도움이 돼요?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그분들이 전부 민간인들이고요 상시 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한계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특별자치도 7단계 제도개선 할 때 합의제 기구화하기 위해서 저희들 제도개선 과제로 분류해서 제출을 했고요.
●양영식 위원 정책관님, 사회협약위원회 구성 위원들을 보면 전혀……. 도내 곳곳에 갈등 파열음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또 그 후에 사후에 갈등을 해소하는 데 있어서 과연 이 제도가……. 제대로 굴러갈 수 없잖아요?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참고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어쨌든 현재 사회협약위원회가 갖고 있는 한계 및 기능의 문제, 그런 것이 있어서 갈등 조례를 이번 임시회에 제출을 해서 어제 행자위 상임위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갈등 조례를, 어쨌든 갈등 관리를 특화시켜서 보다 제도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갈등 조례를 이번에 제정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갈등 같은 경우는 앞으로 계속 있다고 가정하고, 모든 게 엄청난 사회적 비용이라든가 이런 걸 감안하게 되면 갈등 해소 같은 경우는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고 대응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보고.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보다 적극적으로 임하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이번 조직개편안이 여기 나와 있는 게 있는데, 이참에 소통혁신정책관 속에 갈등하고 관련된 부서를 갈등조정관 제도로 둬서 좀 더 전문성 있는 위원들로 구성이 돼서 제주도의 갈등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해소해 나가는 데 있어서 일조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소통혁신정책관을 한 단계 더 급을 올려서 정무 역할을 좀 해야 되겠다. 정무부지사 제도를 없애고. 아니, 존치를 시켜야 할 관광국 같은 경우는 없애면서, 정무부지사제도 없애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무부지사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얼굴도 모르겠는데!
제가 ‘정무’ 얘기 나오니까 화가 나서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저는 소통정책관이 정무 역할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차라리 정무부지사를 없애고 거기에 관광부지사라든가 이렇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러한 제도를 도입하면 좋을 것 같은데.
기획실장님.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양영식 위원 오전부터 계속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마는, 관광국 존치와 관련해서 관광국이 폐지된다고 했을 때 다른 어떤 기능이 문화랑 일원화시키면서 더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실장님이 말씀하시는데 관광국이 폐지가 됨으로써 관광업계가 갖는 위축이랄까 이런 게 아주 크다고 보고, 그리고 요즘 관광 패턴이 달라져서 스마트 관광으로 바뀌면서 융·복합 관광, 이런 과를 신설해서, 관광국을 살려서 파이를 더 키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단지 투자유치과가 단초가 돼서 관광국이 없어진다, 이건 참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관광공사가 있지 않습니까?
●양영식 위원 그렇다면 이번에 관광국이 없어지면 우리 제주도 관광 컨트롤 타워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관광이 없어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하고 관광이…….
●양영식 위원 그러면 컨트롤 타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컨트롤 타워 역할은 누가 하는 거예요? 어디서 하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문화관광국에서 하는 겁니다. 그 업무 자체가 문화하고 합쳐지는 것뿐이지 관광이 없어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양영식 위원 문화만 하더라도 범위가 얼마나 넓고 해야 할 일이 많은데, 국장 한 사람이 문화랑 관광까지 같이 해 나간다는 게 쉬운 일입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문화도 마찬가지, 관광도 마찬가지 다른 부서도 다 업무량이 과거보다 늘어났다 뭐 했다 해서 사실 조직 진단해 보면 한 850명이 더 필요하다, 증원을 해야 된다, 부서에서 합쳐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각 부서마다 팀이 더 필요하다, 과를 더 나눠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양영식 위원 마무리하면서 한마디만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강성민 위원께서도 얘기했지만 왜 하필 이 시기냐, 관광국 폐지를. 관광이 이렇게 힘들어하고 어려워할 때 관광 하는 사람들한테 희망의 메신저 역할을 집행부에서 해 줘야 되는데 왜 더 절망하게끔 하느냐 이거예요. 좀 더 힘을 줄 수 있는, 희망을 줄 수 있는 집행부가 돼야 되는데.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훈 양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봉 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현대성 기획실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이상봉 위원 지금 제주도의 재정 압박의 근본 원인을 실장님께서는 어떤 부분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우선 세입이 굉장히 불투명하고, 올해 세입도 목표액을 다 채울 수 있을지 지금 걱정입니다. 세입 재원이 제일 문제입니다.
●이상봉 위원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따르면 2012년 대비 세입인 경우 67%가 증가한 것으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세출인 경우는 2012년 대비 82.6%로 증가했습니다. 들어오는 돈보다 세출이 그만큼 많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이상봉 위원 공직사회의 특성상 세입보다 세출이 빠른 속도로 높아진 거를 줄일 수 있는 특단적인 방법은 제가 볼 때 굉장히 힘들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지금 경제가 불투명하듯이 2011년부터는 물가인상률을 감안했을 경우 세입 감소 재정 압박이 더 가중될 것으로 보고. 또 2023년 지방채 원리금 본격 상환, 그리고 균특회계 지방 이양 사업비 폐지와 맞물려 재정의 위기는 계속 예상되는 부분들이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지사님을 중심으로 지방재정의 압박 근본 요인에 대해서 분석해 가지고 해결책들을 해 보셨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세입과 관련해서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지방세도 떨어지고 있지만 국세도 굉장히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정부 3차 추경에서도 지방교부세를 1.9조 감액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 미치는 영향이 574억이 덜 들어올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고 해서, 세입 재원이 들어와야 그만큼 세출 재원을 편성할 수 있는데, 세출이 전년도보다 더 떨어져 버리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세입 재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 물론 내부적으로 역외세원이다 뭐다 하는 것은, 그거는 내부적으로 하지만 굉장히 많은 걱정을 하고 있고, 그 대책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지금 고민할 그런 단계가 아닌 거 같은데요. 재원이다, 지방세 수입이다, 앞으로 경기는 힘들다, 지방채 원리금 본격 상환이다, 앞으로 2022년 재정 분권이 완료되면, 추가적인 세원 발굴이 없다면 그럼 사실상 큰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재정 압박의 근본 원인에 대해서 절박하게 고민하지 않으면, 지사와 머리를 맞대 가지고 하지 않으면……. 지금 인건비 총액 증가율이 몇 %인지 아세요? 69%, 세입 증가율 67%와 유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인건비가 많습니다. 우리가 경직성 경비, 인건비라든지 법정 부담 경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세입 감소에 따른 재원 문제는 더 가속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조직 개편하는 것도 정원을 조금이라도 줄이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재정 압박, 물건비 관련돼서도 2012년 대비 67.6% 증가했고, 행사운영비는 287.6% 증가했고, 공공의 역할을 민간에 위탁하는 민간위탁금은 같은 기간에 1221억 증가하였고.
아까 좀 전에 추경예산 편성 얘기들 드렸지만 지금에 있는 재정 압박, 그리고 앞으로 지방재정의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머리를 맞대 가지고 해결책을 찾지 않는다면 지금 실장님 답변으로는 되는 게 하나도 없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 가지고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실에서 해결하기에는 이제는 아니라는 거죠. 예산담당관에서 세출 구조조정 할 수 있는 것은 민경, 민자, 민행, 지금 식으로 행사성이나 그런 사업들을 줄여 가지고 돈을 만드는 구조, 그것도 지금 현재는 그나마 코로나라는 거를 명분으로 예산들을 삭감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번에 삭감해서 어디다 쓸 겁니까?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오늘 처음 말하는데 6월 22일 날 2시까지 예산 요구 기간인데 지역 속에서 아까같이 안전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읍·면·동에서 예산 들어 온 거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안전입니까?
●이상봉 위원 지금 2차 추경 하는 목적이 뭡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이 결산과 연동해서 2차 추경 하는 속에서 남들 보면 이번 2차 추경도 코로나 해 가지고 경제 문제, 재난지원금으로 다 이해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민원 들어왔던 안전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읍·면·동에서 예산 올려라.”가 아니라 “예산을 삭감하겠다. 조정하겠다.” 이런 거를 올렸지.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데요.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우선 저희들이 3700억 정도 규모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3000억은 아시다시피 본예산 편성하면서 여러 가지 법정 운영 경비라든지 용도 지정 사업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본예산 하면서 다 편성 못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2750억 정도 예상을 했었는데요. 거기에다가 이후에 급히 필요한 부분들, 생활환경 처리와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 해서 한 3000억 정도는 추경에 편성해서 하반기에 해야 될 사업들이 있고요. 나머지 700억은 코로나로 인해서 대비해야 될 사항, 2차 재난지원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 도민 예방접종, 독감 예방접종, 마스크 구입, 경제 활성화 관련해서 일자리라든지 이차 보전 확대, 이런 부분들을 준비하고 있고요.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예상치 못했던 재정이, 이미 1200억 원이 도민들한테 1차 지원금으로 나갔고, 정부 추경 나갔고, 각 예비비를 통해서 소독약품이라든지 마스크 구입하는 것도 있고 해서 이런 부분들 해 가지고…….
●이상봉 위원 아니, 도민들이 생각할 때는 지금 예산들 하면 다른 예산을 다, 그 예산 지금…….
실장님 견해를 물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지금 코로나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까같이 처음에 지원했던 재난 지원 형태로 다른 재정이 들어갈 기회가 발생했어요. 그런데 지금 형태에서 예산을 삭감하지 않으면 이번 추경 못 한다는 결론 아니에요, 지금?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그래서 강력한 지출 조정을 하고 있는 거고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세입이 안 들어오면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재정 진단 용역을 했고, 재정 진단 용역에서 그 방향을 제언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수용해서 추진할 수 있는 사항들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보통 도민들이 생각할 때 본예산 편성하면서 본예산에 하지 못한 거를 예를 들어 가지고 추가로 발생하는 특별한 일들에 대해서 도민들이 예산 요구를 하는 게 추경 편성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그것이 한 3000억 정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본예산 편성할 때 돈이 부족해서 본예산에 편성 못 한 돈이 3000억 정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상봉 위원 본예산에 편성할 때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같이 도민 사회에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 단순하게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그때 그 예산을 편성 못 한 거. 실례를 들어 가지고. 저희들도 이해가 안 되는데.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우선 법정 전출금, 순세계잉여금의 30%를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전출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또 주차특계라든지. 그런 것들을 2020년 본예산 편성할 때 경기 침체가 되니까 좀 확장 재정을 해야 된다 하면서 사업 세출 예산을 편성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이미 먼저 거기 집어넣었고, 또 유가 보조금이라든지 준공영제, 이런 것들도 8월까지만 반영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12월까지 가려면 이번 2차 추경을 해야 그런 비용들이 해결이 됩니다.
●이상봉 위원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코로나뿐만이 아니고 일상생활에서 벌어지는 안전이라든가 범죄 예방이나 이런 속에 단돈 10원 하나도 안 들어간다는 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는?
한 예를 들게요. 신호등을 하나 설치해 달라고 해요. 거리에서 교통사고가 나요. 그런데 자치경찰단은 교통심의위원회를 통과한 예산들이 지금 부족한 모양이에요. 본예산에 요구했을 때도 반영이 안 돼서 반만 반영해 가지고, 쉬운 말로 교통은 지금 복잡해지고 있잖아요? 사고 위험성이 나오는데 심의위원회 통과해 가지고 신호등 하나 설치 못 하는 추경예산 누구한테 가서 설명을 하겠어요?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긴급히 필요한 예산은 추경에 증액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어느…….
●이상봉 위원 언제 그런 얘기들을, 이 추경예산 편성안에 지역이든 양 시든 이런 얘기들이 있나요? 도민 안전과 관련된 부분, 범죄 예방과 관련된 부분, 지자체가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필요, 급한 예산들은 이번 추경에 반드시 반영하겠으니 올리라는 내용 있나요? 다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말도 잘 안 나옵니다. 이걸 보면 실무 담당자들 누가 예산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의 요구들을 하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제가 세부적인 자료가 없어서 그런데, 일단 추경 지침에 도민 안전 사업이라든지 민생 경제 활성화 사업이라든지 코로나19 대응 사업을 발굴해서 예산 요구할 수 있도록 추경 지침에 통보는 돼 있습니다, 각 부서에.
●이상봉 위원 그럼 도의회에 그런 정보를 공유해 주면 안 돼요?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일단 부서에…….
●이상봉 위원 도정은 협치, 아니면 이상한 얘기들은 하면서 실질적으로 이게 기한을 지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서로 기한을 지키려면 그러한 정보들이 공유가 되고 지역 속에서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아까와 같이 그러한 수요가 없다면 얘기를 하지 않겠지만 이런 수요가 발생하면서도 추경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통로가 22일로 막힌다면, 예를 들어서 도의회에서 주민들의 이해와 요구를 반영하는 선출직 의원으로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도에서 예산 짜고 여기는 그대로 의결해 주라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그런 부분들을 큰 틀에서 논의하려고 저희들이 정책협의회를 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했었던 거고요.
●이상봉 위원 정책협의회는 어떤 취지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 충분히 존중하고, 또 의회에서 잘못한 부분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는 의장께서 개회사를 통해서 사과를 하였고, 그리고 의회는 정책협의회뿐만 아니고 모든 의원들이 기관이라고 실장님이 잘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공유할 수 있는 정보들은 공유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좋은 제안이라든가 도정에서 잘하고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거꾸로 도민들한테 설명도 하고 설득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추경예산 편성 방향에 그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는데, 의원님들께 세세하게 ― 우리가 문서로 통보하다 보니까 ― 그런 것들을 일일이 말씀 못 드렸던…….
●이상봉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지사께서 무얼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 정도 재정이면, 위기를 다른 말로 험악하게 표현하면 어떻겠습니까? 아까 특별 명령이라고 하셨죠? 제주도 특별 예산 위기입니다, 위기. 재정 위기. 그럴 때 ‘특별’을 쓰는 것이지 다 쓸 수 있는 행정명령을 가져 가지고 특별 명령이다 이렇게 쓰는 거 아니에요, 제가 생각할 땐. 특별 위기라고 해야 아까와 같이 문화예술단체든 체육계든 일반 시설 사업들이든 그것에 대해서 예산 반영 못 하는 부분, 그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지 지금 도정의 간부들만, 아니면 의회 전문가들만 이 예산을 공유하면 되는 건가요? 도민 사회에, 잘못됐다면 공식적으로 지사께서 사과하세요. 재정이 정말 위기라면. 앞으로 위기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지출 구조조정을 할 수밖에 없다. 거기서 어디다 갖다 대 가지고, 코로나 경제 위기를 갖다 대면서 다 코로나로 퉁 쳐 가지고 넘어가려고 하십니까! 특별히 TF팀을 구성하든 정말로 재정 위기가 확실하다면 이번 예산·결산 시에 넘어갈 게 아니라 의회에서도 관심 있게 집중적으로 고민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 나온 얘기들을 그대로 전달해 가지고 해법을 도민 사회와 함께 찾아야 되는 겁니다. 일방적으로 찾으려고 하지 말고. 그러다 보면 갈등과…….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어쨌든 재정 위기 맞습니다. 맞고,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소통하면서…….
●이상봉 위원 돌아가셔서 특별 재정 위기라고 말씀하시든.
예산담당관, 일어서 나와 보십시오.
●예산담당관 안우진 예산담당관 안우진입니다.
●이상봉 위원 이번 2차 추경 끝나면 재정은 풀립니까, 안 풀립니까?
●예산담당관 안우진 지금 경제 상황이 좋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4분기 우리 경제성장률 한 0.3%에 미치고 있고요. 대통령께서도 말씀했다시피 올해 경제성장률을 최소한 0.1%까지 올리겠다고 하는데 지금 추이로 봐서는…….
●이상봉 위원 예산담당관님! 예산담당관님 탓이라고 얘기는 안 했어요. 예산담당관실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극히 제약적이다. 있는 예산을 가지고 쓰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아까같이 경제 탓하면 안 됩니다. 모든 게 경제와 연관됐지만 지방세 수입이든 뭐든 2012년부터 2019년까지 계속 올라왔습니다.
●예산담당관 안우진 어쨌든 이번에 경제 악화로 인해서 교부세도 감액된 부분 아니겠습니까? 저는 제주도의 예산 재정의 실무 책임자로서 긴축 재정이라든가 앞으로 미래에 있을 재정 압박에 대해 가지고 대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이상봉 위원 그러기 때문에 총체적인 재정 위기라면 예산담당관실뿐만이 아니고 도지사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이거에 대한 극복 방안이라든가 그리고 같이 고통 분담이라든가 이거에 대해서 고민이 되지 않고 지금 식으로 형식적인 추경 하면서 눈 가리고 아웅 할 거면…….
●예산담당관 안우진 저희들은 어쨌든 타 시도보다 발 빠르게 재정진단도 했었고요. 재정진단을 통해서 앞으로 재정 운용 방향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 어느 정도 윤곽은 나왔는데, 물론 그걸 따라갈 수는 없겠지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좀 분발해 주셔서 열심히 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위기는 같이 극복하는 것이지 머리 좋은 사람들 잔머리 굴리면서 예산 이렇게 하는 거,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산담당관 안우진 예. 그렇지 않습니다.
●이상봉 위원 도민 사회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고통 분담하면 같이 참습니다. 이게 진실이라면. 그건 누구나 겪어야 될 과정이라면. 그런데 그렇지 않고 잘못된 부분들을 경제 탓, 도민 탓으로 돌리면 그것은 도정의 모습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의회가 못 하는 부분이 있으면 의회도 똑바로 할 것이기 때문에 좀 더 긴장감 갖고 예산담당관을 중심으로 획기적으로 TF를 만들든 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안우진 알겠습니다. 재정의 어려운 상황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훈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장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영 위원

김장영 위원입니다.
실·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십니다. 위원님들 질문은 현장의 목소리라고 하는 것을 잘 새겨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좀 전에 지방 공기업, 출자·출연 기관장님 나오시도록 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실장님께서 점심시간에 아마 설명을 잘해서 시간을 아끼는 차원에서 그대로 돌아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실장님, 자금 없는 이월액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김장영 위원 자금 없는 이월액, 이거 어떤 제도입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국비 내시는 왔지만 자금이 안 온 경우, 또 예산에 편성이 안 된 경우가 자금이 없는…….
●김장영 위원 즉, 금고에 입금이 되지 않은 거죠, 간단히 얘기하면?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그렇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래서 다음 회계연도로 연기시키는, 이런 제도라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그렇습니다. 다음 연도 초에는 대부분 오고 있습니다. 국고도 어떤 여유가 부족하다 보면…….
●김장영 위원 저도 이거 보면서 참 의아해 가지고, ‘아, 이거는 이 기회에 실장님께 이야기를 좀 해 봐야 되겠다.’ 해서 이제 하고 있는데, 이 자금 없는 이월액을 살펴봤더니 2016년도에 43억……. 아, 4억 3000이네요. 아니, 43억이네요, 43억. 2017년도가 91억, 2018년도가 31억, 2019년도가 253억이 되고 있습니다.
자금 없는 이월액은 순세계잉여금에 영향을 미칩니까, 미치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순세계잉여금에 영향을 미칩니다.
●김장영 위원 미치죠?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김장영 위원 왜냐하면 자금 없는 이월액이 증가할수록 순세계잉여금 또한 증가하게 됨에 따라 가지고 지방정부는 ― 결산해 보면 ― 흑자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날 거 아닙니까? 그게 맞죠?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김장영 위원 저도 잘못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아니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그런데 다음연도 예산에 포함되는 순세계잉여금은 재량 예산이 아닌 경직성 경비죠?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일부는 법정 전출금으로 어디에 몇 %, 몇 % 배분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직성 경비고 나머지 부분은 일반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입니다.
●김장영 위원 예, 좋습니다.
재정 운용 폭이 더욱 좁아질 것으로 보이는데 실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자금 없는 이월과 관련한 사항입니까?
●김장영 위원 예.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돈이라는 것은 자금 없는 이월이 됐지만 다음 연도에 세입이 좀 정상적으로 빨리 된다면 돈을 활용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집행부 공무원과 얘기함) 일반회계만?
●김장영 위원 일반, 전부 합쳐서.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2869억인가…….
●김장영 위원 그렇죠. 실장님 아주 잘 기억하시네. 어떻게 그렇게 다 기억을 잘하십니까?
(장내 웃음)
저는 사실 이 자금 없는 이월액이 무슨 뜻이, 어떤 돈이기에 이렇게 하는가 해서 살펴봤는데 정말 머리 아팠습니다. 그런데 실장님은 다 꿰뚫고 있네요. 아주 열심히 공부를 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질문하니까 이렇게 쉽게 설명도 잘해 주시고.
그런데 2869억 중에 제가 보기에 이 253억이라고 하는 것은 허수가 아닌지, 저 나름대로는 허수가 아닌지 궁금하거든요.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결산할 때 253억 4800만 원이 자금 없는 이월인데, 지난 5월 말 현재 231억은 들어왔고 현재 22억만 아직 안 들어온 상황입니다.
●김장영 위원 참, 실제적으로는 돈이 없는데 장부상으로는 돈이 있다, 이거 아닙니까예? 실제적으로는 돈이 없는데 장부상으로는 돈이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돈이 연말까지만 못 들어와서, 그게 그다음 해에 그만큼 들어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들어오는 돈입니다.
●김장영 위원 들어올 돈인데, 어쨌든 지금 현재 보면 실제적으로 돈은 없는데 장부상으로는 돈이 있다는 겁니다. 맞죠, 실장님?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예.
●김장영 위원 그렇죠? 수고했습니다.
그리고 실·국별 집행률을 제가 살펴보았습니다. 의회사무처, 감사위원회, 지방노동위원회부터 쭉 해 가지고 제주시 읍·면·동, 서귀포시 본청, 서귀포시 읍·면·동까지 쭉 했는데 2018년도, 2019년도 해서 쭉 살펴보았더니 작년도에……. 작년이 아니죠. 그러니까 2018년도에 집행률이 가장 안 좋았던 곳 중에 ― 2018년도입니다 ― 환경보전국, 세계유산본부, 한라도서관. 그런데 2019년도에 들어서 이 세계유산본부가 눈에 띄게 예산 집행률이 엄청나게 좋아졌어요. 이거 뭐 가장 실적이 좋은, 전년도에 비해서 하면, 퍼센티지로 하면 두 번째 아니면 첫 번째 이렇게 ― 제가 파악하기로는 ― 했는데, 세계유산본부장님 혹시 오셨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월요일입니다.
●김장영 위원 아, 그렇습니까? 이것은 그러면 월요일 날……. 왜냐하면 이런 것을 널리 홍보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각 부서에서 어떻게 집행되고 있고 어떤 방식으로 해서 이렇게 집행률이 높아졌는지, 물론 전체적으로 보면 2018년도에 비해서 2019년도가 높아졌습니다. 2018년도에 87%였는데 2019년도에 90.1%로 높아졌는데, 우선 실장님을 비롯한 예산 부서에서도 많은 노력을 했으리라고 생각 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훈 김장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미 위원

김경미 위원입니다.
이중환 도민안전실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도민안전실장 이중환입니다.
●김경미 위원 도민안전체험관과 관련한 걸 질의하겠는데요. 도민안전체험관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혹시 아십니까?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개략적인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어느 법으로 인해서 도민안전체험관이 만들어진 겁니까?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그런 부분까지 제가 자세히는…….
●김경미 위원 이게 행안부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시행령」으로 인해서 공모를 했고 당시 도지사의 공약으로 인해서 제주도가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뒤의 과장님이 대답하셔도 좋습니다.
●안전정책과장 박성연 안전정책과장 박성연입니다.
●김경미 위원 공모를 해서 도청에서 신청한 거 맞습니까?
●안전정책과장 박성연 그 당시 8개 시도에서 신청을 해 가지고 재난 기본법에 의해서 지정을 해 가지고, 국·도비 매칭 사업으로 해 가지고 지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러니까 우리 도가 행안부에 공모를 해서, 국민안전체험관 사업 추진으로 인해서 공모를 해서 선정이 돼서 교부세 플러스 도비, 이렇게 해서 안전체험관이 생긴 겁니다. 그러면 이 안전체험관의 사업명이 안전체험관이 아닙니까?
●안전정책과장 박성연 아마 그 당시, 2017년도 할 때는 ‘도민안전체험관’ 이렇게 해서 시작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당시 서울, 인천, 광주, 울산, 경기, 충북, 경남, 제주 8개소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제목이 국민안전체험관 사업 추진입니다. 이것까지 맞습니까?
●안전정책과장 박성연 예, 맞습니다.
●김경미 위원 과장님, 일단 들어가십시오.
기조실장님.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김경미 위원 행안부에서 공모한 사업을 변경하려면, 계속사업명을 변경하려면 행안부나 도의회 의결을 거쳐야 됩니까, 거치지 말아야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변경…….
●김경미 위원 변경은.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사업 계획 변경입니까?
●김경미 위원 예. 사업 계획, 명칭 변경 모두 포함해서 행안부에서 공모한 사업을 제주도가 변경하려면 행안부의 의견을 구해야 됩니까, 구하지 말아야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그거는 구해야 됩니다.
●김경미 위원 의회의 의결 사항입니까, 아닙니까? 계속사업명을 변경할 때 의회의 의결 사항입니까,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집행부 공무원과 얘기함)
●김경미 위원 계속사업명.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그 부분은 저희들 검토를 좀 해 봐야 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계속사업명은 의회의 의결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도민안전실장님,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예, 도민안전실장입니다.
●김경미 위원 행안부의 공모사업을 변경하면 페널티를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그 부분은 각 사업별로 행안부의 지침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경미 위원 지금 이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으로 공모를 하고 행안부에 낸 사업입니다. 저는 요번에 상임위 할 때 실장님에게 상당히 실망을 했습니다. 제가 오후에 질의하려고 했는데 실장님이 오후에 못 오신다고 해서 지금 예결위에서 질의할 수밖에 없는데, 확인해 보십시오. 명칭 변경으로 해서 가능한지, 행안부에. 이 행안부의 지침에서 명칭 변경이 가능한지하고 만약 명칭 변경을 했을 때 페널티를 받는지 안 받는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페널티 받습니다. 제가 웬만하면…….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이 사업은 소방안전본부에서 추진을 해 오고 있는 사업이어서 소방안전본부에서 직접적인 답변을…….
●김경미 위원 아니오. 소방안전본부장님이 추진하는 게 아니고 행안부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으로 해서 도청이 사업 공모를 했다는 겁니다.
실장님! 페널티 받을 경우에 실장님이 책임지실 겁니까? 본 위원보다 실장님이 훨씬 전문가 아닙니까?
본 위원은요 사업을 진행하는 2년 동안 보면서 행안부 공모 사업이었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으로 인했기 때문에 제가 웬만하면 그렇게까지 얘기하거나 언성을 높이거나 책상을 치지 않습니다. 제가 책상을 칠 정도였습니다. 제주도가 페널티를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너무 무감각한 거 아닌가라는 부분이에요.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예, 알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행안부에 명칭 변경 가능한지, 그리고 명칭 변경했을 때 페널티 받는지 안 받는지. 분명 받습니다.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집행을 할 때 우리가 어느 정도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보다는 더 전문가이기를 바랍니다.
임태봉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입니다.
●김경미 위원 2차 재난지원금이 전 도민 대상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김경미 위원 제가 이거를 기조실장님이 아니고 임태봉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임태봉 국장님은 보건복지여성국을 총괄하고 계시기 때문에 2차 전 도민 대상을 하면서 사각이 좀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1회 추경 할 때 사각이 있어서 전 도민으로 가야 한다는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2차 전 도민 할 때 또 사각이 되는 부분이, 지금 정부도 세대주로 주거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김경미 위원 국장님, 가정 폭력 피해자가 아동 동반을 했을 때 전 도민 대상 재난지원금 받을 수 있을까요? 세대주로 지급을 했을 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세대주로 지급하게 되면 사각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예, 감사합니다.
기조실장님.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기조실장입니다.
●김경미 위원 전 도민 대상은 그때 6000여 건의 이의 신청 때문에 더 많은 부분, 우리가 이런 사각이거나 더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자라는 의미에서 전 도민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임태봉 국장님하고 질의하는 과정에 이런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다. 어려운 지점이 있습니다. 지혜가 필요하고. 솔직히 본 위원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걸 좀 꼼꼼히 챙겨 주셔야 재난지원금의 전 도민 대상에 특별한 의미가 담기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사실 각각 세대의 내부 사정을 알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김경미 위원 맞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신용불량자도 그렇습니다마는 가정 내부의 사실상 이혼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들도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경이 통과되면 지급 지침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각각 개인별로 전부 신청 받아서 계좌로 지급할 수는 없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세대 단위로 지급을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 주신 그런 사항들을 어떻게 별도의 신청을 받아서 줄 수……. 또 별도의 신청을 받고 아무리 홍보를 해도 그분들이 알아서 신청하시는 분도 있고 몰라서 못 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지침 할 때 읍·면·동의 얘기도 들어보고 해서 좋은 방안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김경미 위원 예, 감사합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봉 국장님, 죄송한데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입니다.
●김경미 위원 제가 상임위 마지막이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마지막으로 원래는 상임위에서 하고 싶었으나 예결위에서 하는 게 상임위 위원으로서 도리인 것 같아서 발언대에 세웠습니다.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방역 대책 본부를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총괄하고 계시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네, 그렇습니다.
●김경미 위원 제가 알기로는 24시간 전부 교대 근무해서 단 하루도 쉬지 않게끔 24시간 돌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네, 그렇습니다.
●김경미 위원 어쨌든 방역 대책 본부를 이끌고 있는 수장으로서 일단 우리 모든 의원들은 감사를 하고요. 그리고 국장님이 거기에서 고생하고 있는 직원들에게 한마디 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재난안전대책본부가 지사님이 본부장으로 계시고 보건복지여성국의 보건건강위생과 중심으로 방역 대책 본부를 맡고 있는데 제가 본부장을 맡고 있고, 방역 대책은 도민들이 코로나19로부터 절대 방어를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어떤 때는 거의 밤새다시피 하면서, 심지어는 우도까지 역학조사를 나가는 이런 상황들이 늘 있어 왔기 때문에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와 미안함을 동시에 가지고 있고, 앞으로도 지역사회 전파가 안 될 수 있도록 함께 협심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제주도가 청정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방역 대책 본부에, 보건복지여성국을 중심으로 거기에 종사하시는 모든 공직자 여러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보고요. 저를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고맙습니다.
●김경미 위원 추가 질의가 있는데 그건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훈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떻습니까? 조금만 쉬었다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좀 쉬었다 하는 게 나을 거 같아요.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16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너무 깁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16시 40분까지.
원활한 의사 진행을 16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송영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권 위원

외도동, 이호동, 도두동 지역구의 송창권 위원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님. 그냥 그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입니다.
●송창권 위원 국장님은 성실하셔서 또 진정성도 있고, 그래서 참 같이 그쪽 계통에서 일을 했기도 했던 사람으로서 격려도 드리고 고맙다는 말씀도 드리고,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고맙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리고 또 큰 결단을 해 주셨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관련한, 이번에 교육재난지원금 관련해서 상임위에서 나름대로의 결론을 내렸다고 들었습니다. 간략하게만 좀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학교 밖 청소년의 아주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건 그 아이들이 절대 차별을 받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것이고요. 지금 현재 도에서는 그 아이들의 재난과 안전과 관련된 기본법에 의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는 형태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러면 아까 e-호조, 추경예산 e-호조가 22일까지로 들었는데요. 그때까지 까먹지 마시고 이번 추경에 잘 반영해 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송창권 위원 그거 큰 금액도 아니고, 해 보니까 우리가 처음 계산했던 것하고는 다르게 한 3억 정도 내외 될 거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놓치지 마십시오. 너무 조급하게……. 예산담당관님, 22일 월요일 오후 2시까지, 맞죠?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네, 알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22일 월요일 오후 2시까지랍니다. 절대 까먹어서는 안 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네, 알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렇게 하고.
제가 학교 밖 청소년 관련한 조례를 개정해 보려고 했었는데 통 큰 결단을 해 주시고 그래서 제가 철회를 하고 그것을 다시 교육청 조례, 교육청의 학교 밖 청소년 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이 조례 개정을 다시 한번 추진하되 이곳에서 교육과 관련돼 있는 재난이 다시 생긴다 이럴 경우에는 도에서도 분담해 나가는 이런 형태로 항, 조는 아닙니다마는 항을 하나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양해를 해 주시는 것으로 저는 받아들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네, 잘 알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네.
●송창권 의원 그렇게 할 때 교육청하고 얘기를 잘해 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송창권 위원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우리도 지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이들과 관련해서는 충분히 협력을 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해서…….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꼭 재정적인 부분뿐만이 아니라요 학교 밖 청소년들의 정보를 포함한 여러 가지 같이 협업할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송창권 위원 아, 과연 우리 제주특별자치도 보건복지여성국장님답습니다. 고맙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네, 고맙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리고 소방본부장님.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입니다.
●송창권 위원 제가 원래는 다른 상임위 관련한 심사 할 때 잘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유독 관심이 하나 꽂혀서 처음부터 끝까지 보다 보니까 논쟁이 좀 많은 것이 있더라고요. 상임위에서 소방안전체험관 관련해서 어떻게 결론이 내려져 있는지, 그리고 그런 입장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어저께 보건복지안전위 상임위를 개최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존경하는 김경미 위원님하고 또 일부 위원님들과 체험관의 명칭과 관련한 부분의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들 입장은 소방이 주도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지금까지 사업도 추진을 했으니까 소방안전체험관으로 하는 게 맞다 하는 입장이었고, 또 일부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사업 자체가 국민 안전, 또 도민 안전 차원에서 사업이 추진된 거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명칭이 포함되는 게 맞지 않느냐 하는 의견들이 있었는데, 다행히 어저께 상임위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119가 많이 고생한다는 입장에서 소방안전체험관으로 선물을 저희들한테 주셨습니다. 그래서 상임위 결정은 그렇게 났고.
하여튼 저희들은 올 8월에 준공 예정에 있고 10월에 개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도내 1100여 소방공무원들이 열심히 성실하게 도민의 안전 의식 함양을 위해서 체험관을 성실하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창권 위원 제가 듣기로는, 아까 우리 위원님들 혹시나 페널티 걱정도 했고 그런 얘기도 들리는데 그거는 잘 검토하시면서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예, 알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아까운 시간을 그쪽으로 좀 할애를 했고요.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송창권 위원 재정 위기라고 지금 하는데 제일 걱정이 무엇입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세입…….
●송창권 위원 간략하게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세입은 어렵고 세출 소요는 많고, 그겁니다.
●송창권 위원 세출을 줄이기가 참 어렵잖아요?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그렇습니다.
●송창권 위원 이미 욕구가 올라와 있는 걸, 우리가 맛있게 먹다가 그거를 못 먹게 하면 굉장히 크게 분노가 생기게 됩니다. 그건 일반적인 인간의 욕구가 그러니까.
그런데 세입이 걱정된다고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아까 존경하는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했지만 그러면 세입이 얼마큼 걱정이 될까. 괜히 부풀려서 더욱 위축되는 거 아닌가 하는 지적을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제는 심리라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 심리라는 이런 규정을 함으로 인해서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분도 계시죠.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 조직 속에서는 재정 위기, 재정 압박에 대한 얘기를 하되 일반 도민들에게는 그렇지 않고 “저희들이 잘 책임져 나가겠습니다.” 하는 이 부분도 필요한 거예요. 아빠, 엄마가 가정경제가 힘들어지는데 부부가 논의해야 할 것이 있고 그다음 외부로 얘기하면서 해야 할 것이 있는 거예요. 사업을 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업을 하는 사람이 내부적으로 굉장히 압박을 받고 있는데 ‘난 어려워.’ 해 가지고 다 떠벌이면 누가 거기에 투자를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했는데, 또 아니나 다를까 좀 찾아보니까 공무원들에게도 문제가 좀 있어요. 세입이 부족하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했지만, 제가 분석한 것으로는 이런 세금에 관련해서는 떨어질 거 많습니다, 사안에 따라서. 그러나 전체적으로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세출 구조조정을 많이 해 보겠다 얘기하는데 세입 부분도 철저하게 할 게 많습니다. 지금 세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미수납액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송창권 위원 실장님, 그것에 대해서는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미수납액이 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송창권 위원 그것도 적은 부분이 아니고 굉장히 많이 미수납이 되고 있고요. 이거는 일반회계만이 아니고 특별회계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내용은 아니지만 상하수도에 관련해서도 특별회계 부분에서 미수납액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세입이, 돈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미수납액이 점점 늘어나면 그건 안 맞는 얘기죠, 앞뒤가.
그렇게 하고, 또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 차원으로 말씀드리면, 세출에서 단순하게 예산담당관실에서 조정할 수 있는 수준을 벗어난 부분들을 얘기를 해야 하는데 자꾸 예산담당관실에서 조정할 수 있는 내용들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세출 구조조정에서 하나하나 색목을 따져 나가는 것만이 아니라 통 큰 결단들이, 욕 얻어먹어도 결단 내려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 중에서 제가 몇 가지 생각을 해 봤는데 예산제도도 살펴봐야 될 겁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가 보통 품목별 예산주의에 따라서 점증주의 예산을 해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반발이 심하니까 당연히 그렇게 될 겁니다. 그거 또 쉬운 방법이고.
그런데 우리가 오일쇼크라든지 대단히 큰 경제 위기가 있을 때는 예산제도도 ―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 ZBB라고 해서 영(0)기준 예산제도 쓰잖아요. 그렇게 돼야 이게 작년과 같은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것, 가령 기존에 있었던 사업이 아니면 신규 사업은 우선 중지, 이런 게 어디 있겠습니까? 우선 기존 사업도 한 번 더 검토해 나가고 신규 사업을 가져올 생각을 갖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굉장히 쉬운 그런 방법을 써 나가면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주 근본을 흔들 수 있는 것,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 정 재정 위기를 걱정한다면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조직 진단해서 조직 개편이 이뤄지는 거 아니죠. 그냥 조직 개편을 하는 거죠. 조직 진단 언제 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상반기에 했습니다.
●송창권 위원 상반기에 급하게 해서 한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매년 하고 있습니다, 조직 진단은.
●송창권 위원 이것도 근본적으로 흔들 만한 그런 것은 조직 진단에 관련해서 심도 있게 한 다음에 우리 의회하고도 상의도 좀 하고 그러면서 하다가 개편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갑자기 이루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좀 안타깝게 느껴지고요.
그다음에 아까, 같은 내용입니다마는 사업 분석도 해서 우선순위 잘 따지고 중요도 따지고, 그렇게 해서 해야 됩니다. 지금 예산담당관실에서 보조금이나 자르고 그냥 내부적으로 가장 쉬운 방법으로 하지 마시고요. 이거는 결국 지사의 결단이 필요한 것들이죠. 큰 틀에서 해야 될 거니까. 어쨌든 저는 이런 부분에 좀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시간이 지금 넘은 거죠?
●현길호 위원 예.
●송창권 위원 현길호 위원님이 제일 빨리 얘기를 해서.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위원님, 한 말씀만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송창권 위원 예, 하십시오.
이건 제 시간 아닙니다. 그러면 저는 이상 마치겠고, 말씀하십시오.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위원님, 아주 주옥같은 말씀 다 맞는 말씀인데요. 일단 저희들은 솔직해야 된다고 봅니다. 도민들이 이런 재정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절망적인 얘기를 드리는 것보다 희망적인 얘기를 드려야 되는데, 우리 지방재정은 돈이 있는 만큼 그 범위 내에서 써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들은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해져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송창권 위원 잠깐만 추가하겠습니다.
저는 숨기라는 뜻은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산은 “풍족합니다.” 이런 말을 한 게 역사 이래로 없어요. 늘 부족합니다. 예산담당관실에서 “돈 많이 남으니까 돈 많이 씁서.”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맞습니다.
●송창권 위원 예산실에서야 늘 조여야죠. 사업 부서는 일을 하려고 하고요. 기획 부서라든지. 그런데 참 이상하게 기획조정실장이라서 그게 안 맞는 거예요. 기획 부서는 일을 꾸려나가고 예산 부분은 일을 잡고 이렇게 해야 맞는 거죠. 그런데 한곳에서 다, 양쪽에서 이 가슴 저 가슴 해서 기획조정실장님이 조정하는 거예요, 혼자. 그게 참 어려운 구조이기는 한데, 업무 조직상.
그런데 늘 어렵다고 했는데요 지금 세입 볼까요? 어려웠을 때가 언제부터입니까? ’17년도부터 볼까요? ’16년도 이때는 굉장히 좋았으니까.
세입 결산액을 봅니다. 2017년도가 5조 9000억, 2018년도 6조, 2019년도 6조 2800억. 지금 2020년 결산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줄어들까요? 줄어들 거 같습니까? 그것만. 줄어들 거 같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내년도는 지금 상황에서 지방채가 없다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 편성은.
●송창권 위원 예, 그러니까 지방…….
이 정도 하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알차게 쓰지 말라, 이런 뜻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써야 될 것들을 안 쓰고……. 얘기하려면 깁니다. 위탁 사업도 정리할 것들 많아요.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했지만 공기관 위탁 사업비. 공기관 위탁으로 해서 많이 넘겨주면 공무원들 일 없는 거 아니에요. 일이 줄어들 거 아니겠습니까, 단순하게 얘길 하자면. 그런데 공무원은 늘어나고 공기관 위탁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들, 민간 위탁이라든지 엄청나게 늘어나잖아요. 몇 배 늘어납니까! 2012년부터 한다면 3배 정도 늘어나요. 이런 것들을 정리한다면 크게 걱정 없다. 그런데 그거를 공무원들에게 맡기겠습니다.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하여튼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네.
●위원장 송영훈 송창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길호 위원

오랜 시간 고생들 많으십니다. 사실 저희들 자꾸 왔다 갔다 하는데 움직이지도 못하시고.
어쨌든 저희 소관 상임위는 자주 뵈었으니까, 임태봉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입니다.
●현길호 위원 개방형으로 오셨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현길호 위원 임기가 어떻게 되시나요? 기간이.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2년입니다.
●현길호 위원 2년입니까? 지금 얼마나 되셨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9월 말까지입니다.
●현길호 위원 올해 9월 말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네. 정확히 9월 28일까지입니다.
●현길호 위원 그러면 지금쯤이면 다시 재임용 관계에 대한 부분들은 지사님하고 어느 정도 공감이 되시는 부분은 없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전혀 그 내용은 지금……. 그러지 않습니다.
●현길호 위원 그렇지 않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현길호 위원 그러면 공모 절차가 다시 이뤄집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 내용도 잘 모르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제가 듣는 항간의 소문과는 다르시네. 제가 소문은 잘 믿지는 않습니다마는.
어쨌든 오셔서 뜻하지 않은 위기 사태도 맞으시고. 건강에는 큰 문제는 없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네,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현길호 위원 제주도 방역이 저는 성공적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냉정한 분석을 한다면 도민들의 협조와 고통을 지사님이 가장 많이 누리고 계세요. 가장 걱정은 많이 하시면서도. 제가 볼 때는. 정치적으로는 상당히 많은 부분을 갖고 가신다고 봅니다. 그것도 지사님 노력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그렇다 치고. 어쨌든 국장님 이하 실무진들의 노력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그런데 제가 제주도 문화의 특성을 보면 비대면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들이 보이는 데가 있어요. 특히 결혼식장, 장례식장 같은 경우 저희들 현장에 가면 악수 안 하면 정말 욕먹거든요. “에이, 이거 어떵 안 허여게. 그냥 이리 왕 손 잡아.” 이런 얘기들 하십니다. 그런데 지역사회, 저의 고향에도 확진자가 다녀가고, 노래방에서 한 두어 시간 같이 놀다가고 했는데도 안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혹시 고민해 보셨거나 자료를 준비해 보셨거나 한 게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자료 준비는 안 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까지의 관성과 습관이 코로나19 이후에는 분명히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확실한 건. 그래서 사실 바뀌는 시간이나 적응 기간은 분명히 필요할 것이고. 분명히 지금과 같은 어떤 여러 가지 우리의 전통 같은 것들이 일거에 바뀔 거라고 생각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적응하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저희 같은 방역 대책 본부 입장에서는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밀접도나…….
●현길호 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화가 바뀔 거는 동의를 합니다마는 방역을 책임지시는 부분에서 그걸 단정하신다면, 지금 어쨌든 백신이나 치료제가 개발되기 전까지는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인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방역 대책 본부는 도민이 코로나19로부터 확진자가 안 생기도록 하는 게 목표입니다. 물론 경제적인 부분, 사회·문화적인 여러 가지 행사 부분과 충돌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그것을 반드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길호 위원 그렇습니다. 저는 좀 위험한 얘기가 될지 모르겠지만 제주가 갖고 있는 특수성들은 없는지 그리고 이 고통을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고 장점화시킬 수 있는 건 없는지에 대한 고민을 할 때라고 보거든요. 위험하죠, 사실은. 방역 책임자로서는 생각하기도 싫은 부분일 겁니다마는 일단 국장님의 답변은, 그 부분의 답변이 저도 최선이라고 봅니다.
이상 마치고, 기조실장님.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기획조정실장입니다.
●현길호 위원 제가 행자위 할 때 작년에 김현민 실장님하고 잠깐 얘기를 나눴던 것 같은데, 아까 부지사님 답변 중에 보면 공모사업도 사실 지방재정 파탄의 원인 중의 하나다, 이런 말씀도 하셨거든요. 그래서 양질의 좋은 사업들이 필요하다라는 말씀도 하셨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재정 위기, 재정 위기” 하는데 그것에 대한 원인을 따지면 시간이 없을 거 같아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재정이 이전보다 좋지 않은 거죠. 위기인지 아닌지는 저는 아직……. 위기라고 하진 않겠습니다, 저는. 이전보다 안 좋아지고 이 흐름이 지속될 것이다. 그리고 그게 뚜렷하게 회복 시점을 예측할 수 없다. 그래서 긴장하고 있다고 저는 분석을 합니다. 그러면 지방 이전 재원은 중요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현길호 위원 그래서 여기서 좋은 사업들을 발굴해서 우리가 가져와야 되는데 지금 기조실이나 어느 부서에서든 이 부분에 대해서, 지방 이전 재원에 대해서 전문가라고 하면 전문가거나 전담 직원이 좀 있습니까? 어느 부서에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산담당관실에서 직원이…….
●현길호 위원 혹시 이 자리에 누구 계신가요? 제가 몇 가지 여쭤볼 게 있어서, 있으시면. 과장님 중에나 실무 직원 중에.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직원이…….
●현길호 위원 제가 볼 때 없으신 걸로……. 각 사안마다 부서에서 별도로, 사업 중심으로 대응하다 보니까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산지원팀에 직원이 다년간 근무하면서…….
●현길호 위원 실장님은, 예를 들어서 균특회계만 하나 놓고 봅시다. 이 균특 예산의 배경부터 지금 현실에 이르는 이력이나 과정, 그리고 제주가 어떻게 대응해야 된다는 것을 한 30초 내로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아니면 예산담당관이라도 좋습니다. 누가 대답…….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더 정확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예산담당관님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예산담당관님, 잠깐 앞으로 나와 보십시오.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균특회계 하나만 놓고 봅시다.
●예산담당관 안우진 균특회계가 2007년도부터 시작이 됐는데 당초 취지는 어쨌든 농촌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균형 발전 차원에서 균특이 제정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2007년도 시작할 당시에는 제주도에 지원금도 많았고…….
●현길호 위원 어느 정도 됐죠?
●예산담당관 안우진 한 3900억 정도 됐었습니다. 3900억 그 정도 수준을 쭉 유지해 오다가 어느 날 갑자기 부처 직접 편성 사업하고 시도 자율 편성 사업으로 구분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균특 규모가 9조 정도 되는데 한 4조 정도는 부처 직접 편성 사업으로 변해 있고 나머지 5조 정도는 시도 자율 재정 사업으로 전환이 됐는데, 시도 자율 재정 사업에서는 저희들이 어느 정도 일정 규모, 올해 같은 경우는 4000억 정도 받아오는데…….
●현길호 위원 얼마요?
●예산담당관 안우진 4000억입니다.
●현길호 위원 4000억?
●예산담당관 안우진 예. 균특에서 2627억하고요 시도 이양 해 가지고 1461억 해 가지고.
●현길호 위원 지방 이양 사업비 포함해서?
●예산담당관 안우진 예. 4088억 이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이게 어쨌든 시작과, 2007년을 기점으로 해서 저희들과, 그것도 제도로 확정된 금액이 아니었잖아요, 사실은?
●예산담당관 안우진 예, 그렇습니다.
●현길호 위원 참여정부에서 균형발전특별회계를 만들면서 제주 같은 경우 VIP께서 “좀 더 주자, 거기. JDC도 가고 그다음 특별자치도 추진하고 그다음 행정기관도 이양하고 하는데 좀 주자, 어렵고 하니까.” 말로 해 버린 거예요. 그렇죠?
●예산담당관 안우진 예, 예. 그런 부분이…….
●현길호 위원 쉽게 말해서 힘으로. 그 후에 이 균특회계가 제주에 어떻게 왔습니까? 2007년 이후 지금까지.
●예산담당관 안우진 그래서 시도 자율 편성은 그대로 꾸준하게 왔고요. 부처 직접 편성 사업이, 어쨌든 국토부 사업이 대부분이거든요. 그게 도농 간 소득 격차 해소라든가 도로라든가 항만 이런 쪽에 집중되다 보니까 우리 제주에서 균특 사업 발굴해 가지고 찾아오는 부분이 좀 줄어드는…….
●현길호 위원 제주계정이라는 말은 있었잖아요, 그때?
●예산담당관 안우진 그렇습니다.
●현길호 위원 그게 한 4000억 가까이.
●예산담당관 안우진 예.
●현길호 위원 그 후에 이 금액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이 균특회계 전체가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예산담당관 안우진 균특회계 전체는 거의 9조 정도로 꾸준히 이어졌습니다.
●현길호 위원 처음에 얼마였죠?
●예산담당관 안우진 처음도 9조였습니다.
●현길호 위원 처음부터 9조. 지금도 9조?
●예산담당관 안우진 작년에 10조고요. 10조, 9조 이 정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2007년도 시작할 때 한 6조 규모에서 시작됐는데 이렇게 쭉 늘어난 거죠?
●예산담당관 안우진 예, 쭉 늘어났습니다.
●현길호 위원 상식적으로 담당관님, 십몇 년 전의 10조가 지금까지 10조인 예산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건 말도 안 되지.
●예산담당관 안우진 2007년도에는 7조 정도 되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어린 아기라도 그건 말도 안 될 얘기지.
거의 두 배까지는 아니지만 늘었다 말입니다. 그런데 제주계정은 어떻게 변했습니까?
●예산담당관 안우진 제주계정은, 어쨌든 시도 자율 편성 사업은 꾸준히 3000억대로 쭉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올해는 한 2300억. 아까 1400억 포함하면 4600억 정도인데 상대적으로 비율로 보면 반 토막 나요, 반 토막. 아닙니까? 이건 벌어진 일이니까 다른 얘기가 없죠.
●예산담당관 안우진 시도 자율 계정에서는 저희들이 5% 정도 수준으로 받아오고 있고요. 부처 직접 편성, 중앙부처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사업에 있어 가지고는 그건 국비와 거의 비슷한 실정…….
●현길호 위원 그게 영원히 주어질 예산입니까?
●예산담당관 안우진 1460억은 한시…….
●현길호 위원 지방 이양 사업비 전체 영원히 줄 거 아니잖아요?
●예산담당관 안우진 예, 그렇습니다.
●현길호 위원 3년 정도 줄 거 아닙니까?
●예산담당관 안우진 예, 3년입니다.
●현길호 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있는 거를 원인을 알고 타개책을 찾아보자라고 하는데 자꾸 그걸 방어를 하시려고 하니까, 그 방어하는 게 의미가 없어요, 제가 볼 때. 이미 벌어진 일을 뭐 그렇게…….
●예산담당관 안우진 방어하지 않고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
●현길호 위원 우리가 재정이 좋으니까 신경을 안 쓴 거죠, 사실은.
●예산담당관 안우진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길호 위원 아이…….
●예산담당관 안우진 제가 예산담당관으로 와 가지고 이 균특……. 균특이 상당히 복잡하거든요. 인센티브니 뭐니 상당히 복잡한데, 제가 한 다섯 번 다녀왔습니다.
●현길호 위원 어쨌든 보면, 여기서 산식 다 계산하고 뭐 하고 할 필요 없이 이 흐름에 대해서 균특 외 지방 이양 재원들에 대해서 누군가는 전담할 직원이 필요할 거 같아요, 제가 볼 때. 그것은 지금같이 뿌려진 상태에서 부서별로 다시 사업 가져오고 공모하고, 다 가져오고 하다 보면 또 급한 사업들, 정말 필요한 사업들 정리가 안 되면 또 재정은 계속 투입돼야 하고. 이번 추경 어떻습니까? 안전하고 코로나하고 또 취약 계층하고 이런 쪽에 집중해야 될 건데, 제일 큰 비중이 어디 갑니까? 이번 추경 준비하는 것에.
●예산담당관 안우진 저희들 어쨌든 방역에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생계 방역, 안전 방역, 경제 방역 쪽에…….
●현길호 위원 아까 3700억 중에 코로나 예산 700억 빼고 3000억 어디 갑니까? 법정전출금 말고.
●예산담당관 안우진 3000억에서는 저희들이 사전 편성 사업도 보전할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환경 보전 사업이라든가 생활폐기물 처리 사업 등등 상당히 용도는 좀 많이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좋습니다. 일단 들어가십시오.
이게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아, 시간 다 됐구나. 30초 내로 정리하겠습니다.
재정이 좋다는 건 경기가 좋으니까 재정도 좋아지겠죠. 그런데 재정이 어려우면 경제도 어려워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행정 예산이 이걸 상대적으로 커버해 주는 거보다 더 어려워지는 구조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풍족할 때 예산이 여유로우니까 많이 쓰고 많이 나가는 재정 정책을 쓰고. 그런데 또 어려워질 때는 긴축으로 가 버립니다. 어쨌든 위기가. 그런데 제주 같은 경우는 일반 경제 산업 규모가 전체적인 구조 중에 행정이 갖고 있는 비중이 상당히 높은 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다시 우리가 긴축을 해야 되나. 저도 여유로울 때는 “아껴라, 아껴라.” 했었습니다, 사실은. 지금 예산 담당 부서에서 고민하시는 그 충정과 이런 내용을 모르는 바는 아닌데 결국은 제주도민이 좋아지는 것 아닙니까? 그분들의 삶의 고통을 줄여 주고 행복지수를 높여 주는 게 궁극적 목표라면 지금 우리 도의 입장에서 재정 정책이 과연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한 전체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제가 이거로써 제주 산업을 견인할 수 있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이 얘기하셨듯이 그 부분은 우리 주력 산업인 관광이라든가 등등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풀려야지 결국은 해소되고. 그 차원에서 저도 사실은 방역의 체계를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주문을 드렸던 건데 아마 기조실장님, 일단 담당하시는 예산 문제만이라도 방향이 어떤 게 맞는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훈 현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진 위원

한영진 위원입니다.
현학수 특별자치행정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현학수 특별자치행정국장 현학수입니다.
●한영진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올 초부터 사실 재정 진단에서 보조금 일괄 삭감 그리고 반환, 여러 가지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살림을 늘리고 어떤 살림을 줄여야 될지 사실 저 또한 고민이 되는 시점인 거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 들여다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들여다보게 되었는데요. 또 그 과정에 본 위원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소속으로 활동을 했었기 때문에, JDC 5대 개발 사업에 대해서, 그중에서 영어교육도시에 대해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영어교육도시 관련 국가로부터 세입 현황과 그리고 제주도 세출 현황을 살펴봤습니다. 국가로부터 JDC에 출연되었던 영어교육도시 관련 예산이 몇 년도부터 단절되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현학수 도로 개발 사업 부분…….
●한영진 위원 네. 그런 건설 지원금이나 공동 구역 건설 지원금 이런 것들이 언제까지 지원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현학수 그 연도까지는 확실히 모르고…….
●한영진 위원 2012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에 단절되고 난 이후에 제주도는 결국 국제자유도시 기반 시설 구축을 한다고 해서 균특회계에서 지원되던 예산 중에서 상당 부분들이 영어교육도시 진입 도로에 투입되기 시작했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현학수 예, 맞습니다.
●한영진 위원 국제자유도시 기반 시설 균특예산은 2019년도 기준으로 종결됐습니다. 맞죠?
●특별자치행정국장 현학수 예, 그렇습니다.
●한영진 위원 그러면 결국 2020년 영어교육도시 진입 도로 46억에는 균특 이양 사무 전환 부분으로 편성되었기 때문에 결국 앞으로 2년 후에 제주도 자체 재원으로 부족분은 채워야 된다라는 상황이 되는데, 맞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현학수 예. ’19년도까지는 전액 국비로 지원됐는데 2020년도부터 균특이 지방비로 이양되면서 지방비로 도로 개설이 이루어지는 형태입니다.
●한영진 위원 균특회계 제주계정이 사실상 실링액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특별자치행정국장 현학수 예, 맞습니다.
●한영진 위원 결국은 JDC 영어교육도시 구축을 위해서 예산 부족분을 제주도가 계속해서 보충해 줄 수밖에 없다.
●특별자치행정국장 현학수 예, 그런 구조.
●한영진 위원 그런 결론이죠?
●특별자치행정국장 현학수 예.
●한영진 위원 재정 진단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현학수 그래서 저희들도, 어저께 행자위원회 과정에서 홍명환 위원님도 주문했습니다. 저희들도 앞으로 JDC에다가 진입 도로 부분에 대해서 JDC 재원으로 할 수 있는 방안들이 강구될 수 있도록 JDC하고 강력하게 협의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협의가 잘될 것 같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현학수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균특이 현재 지방비로 와 있기 때문에 지금 사실상 도비 형태로 도로 개설 사업이 지원되는 형식입니다마는, 물론 진입 도로인 경우에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되는 역할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JDC하고 협력해 나갈 수 있는 방안들이 있다고 봅니다.
●한영진 위원 물론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도로 부분에서 책임질 부분이 없다라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단지, JDC를 통해서 국비가 들어온 게 2010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381억이라면 지금 제주도가 영어교육도시 진입 도로 등에, 그리고 또 119 소방 청사 등에 투여된 예산이 전체 422억으로 사실 역전되고 있습니다. 이 예산도 사실은 영어교육도시 사무소 관련 예산은 제외된 것입니다. JDC가 대표적인 수익 구조로 지금 면세점 수입을 갖고 있는데요, 2019년 기준 881억이라는 수익 구조를 갖고 있는데 결국 이 이익을 지금 어떻게 사용을 하고 있냐면 제인스 국제학교 운영법인 영업 손실로 125억을 충당하고 있고, 앞으로도 제가 볼 때는 이 영업 손실을 계속해서 충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 놓여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제학교 입학생이 계속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현학수 지금 입학생들이 감소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적자는 지속적으로 이어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맞습니다. 제주도민 그리고 여기 있는 공직자분들 그리고 여기에 계신 위원님 모두 아마 이 생각에는 다른 의견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시 국제학교가 설립된다고 가정을 하면 결국 JDC 면세점 이익 대부분이 영어교육도시에 투입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
앞으로 제주도가 국제학교에 대한 입장을 어떻게 가지고 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결론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현학수 국제학교 인허가 관계는 아시다시피 지금 도교육청이 갖고 있는 거고요. 유치 부분에 대해서 도하고 JDC가 협력을 해 나가고 있는데, 국조실 주관으로 해서 점검 회의를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국토부라든지 JDC하고 면밀히 검토해서 적자 구조를 어떻게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들이, 모색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저희들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문제는 거기에 있습니다. 허가는 교육청에서 낸다고 하지만 사실은 교육청 교육감은 참석도 못 하는 회의에 가서 무슨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도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그리고 또 앞으로 최종적인 결정을 하실 때 정말 심도 있는 결정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어교육도시 주변이 도시 공동화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결국 제주도의 재원 투입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앞으로 영어교육도시는 제주도에 계륵 같은 존재가 되지 않을까, 저는 참 걱정이 많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현학수 지금 어차피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해 주시고 계시지만 도민 사회에도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것을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는 방안들이 모색될 수 있도록 JDC라든지 국토부하고 협력하면서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그런데 참 아쉽더라고요. 지난 5월 달에 도의회에서 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 관련 현안보고에 참석 요청을 했는데 불참을 했죠?
●특별자치행정국장 현학수 예.
●한영진 위원 불참 공문 내용을 들여다보니 참 제가 ‘아, 이 부분에 대해서 도민 감시를 받지 않겠다는 것인가?’라는 그런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었는데, 도는 이런 입장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현학수 JDC의 총괄 기능은 기획조정실에서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도하고 협력이라든지 도의회 협력 관계에 대해서는 JDC도 참여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앞으로 JDC가 1차 산업 클러스터 그리고 에코 사업, 의료 서비스 등에 대해서 계속해서 사업들을 계획하고 있고, 결국은 재원 여력이 소진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전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전히, 아직도 여전히 우리 도민사회에 JDC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앞으로도 굉장히 달라지지 않을 거다라고 봐지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추가 재원 결정이 이뤄진다면 아마 도민 갈등까지도 유발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 지금처럼 보조금 일괄 삭감 그리고 반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시점에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JDC가 5대 사업 중에 가장 성공적이라고 자평하던 영어교육도시였습니다. 영어교육도시의 미래도 걱정이 되고 제주도의 미래도 함께 어두워지는 게 아닌가, 그런 걱정이 됩니다. 앞으로 좀 유념해서 이 부분을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현학수 예, 알겠습니다. JDC 전체적인 총괄을 하고 있는 부서하고도 ― 저희 파트에서 영어교육도시를 담당하고는 있습니다마는 ― 같이 고민을 하면서 위원님께서 주문해 주신 방향에서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훈

한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보충 질의 한 번씩 다 했습니다.
(이상봉 위원 발언신청)
잠깐만요. 한 번 했죠. 했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진행하면서 제일 많이 나온 말이 제주도의 재정과 그다음에 세출 구조조정입니다.
그런데 기획조정실장님.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위원장 송영훈 보통 추경이라 함은 초과 세입을 갖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위원장 송영훈 아까 실장님이 그래도 아주 솔직하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번 추경은 세출 구조를 통한 실행 예산을 짜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송영훈 그러면 아까 솔직히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일단 도민들에게 알려야 됩니다. 도민들에게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왜 이런 상황이 발생했고, 앞으로 이러지 않기 위해서는 도민들과 소통하고 그다음 의회하고……. 우리 상설 정책협의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본예산 할 때는, 2021년도에는 어떤 방향으로 예산을 짜겠다라는 그런 소통들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사실 걱정입니다. 제주도가 방역은 진짜 잘하는 것 같은데 방역에만 중점을 두다 보니 우리 경제에는 조금 소홀히 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왜냐하면 문화예술 축제, 체육대회, 각종 행사들을 행정에서 강제적으로 코로나라는 명분하에 하지 말라라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다 보면 경제는 더 망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라는 것은, 사람들의 움직임 속에서 돈이 나와야 되거든요. 또 돈이 나와서 그게 돌아야 됩니다. 그래야 경제가 선순환 구조로 가는 거죠. 그런 점에 대해서 명심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추가 질의 시간 5분 정도씩 받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발언신청)
홍명환 위원님.

○홍명환 위원

홍명환입니다.
실장님, 오늘 아침부터 출자·출연 기관 자료 제출을 요청드렸는데, 대부분 오후에 제출해 주셨는데요. 어제 제출해 주신 기관 중에 성과계획서라든지 성과보고서, 예금 잔액, 먼저 제출해 주신 기관에서는 이게 제출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차후에 이 부분은 보완 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홍명환 위원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실장님도 잘 알다시피 출자·출연 기관이 어떻게 보면, 실·국이 몸통이라고 하면 이게 손발과 같은 조직이잖아요. 예산도 5700억이 넘는 걸로 알고 있고, 또 미집행액도 627억 정도, 이월된 금액이 476억, 1000억이 넘는 걸로 파악이 되는데 저희 의회에서 출자·출연 기관이라든지 공사에 대해서 철저히 들여다보고, 저희들은 이제 임기 끝났습니다마는 다음 예결위원님들이 본예산 할 때 잘 분석해서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출자·출연 기관 관련해서 예산담당관이 위원님께 간단하게 말씀드릴 게 있다고 하는데 시간을…….
●홍명환 위원 제가 또 질문을 드려야 되는데…….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시간 좀 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송영훈 예, 시간 드리겠습니다. 담당관님 나오십시오.
●홍명환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예산담당관 안우진 죄송합니다.
출자·출연 기관 관련해서 집행 잔액 부분입니다. 공사가 3개 기관이 있고요. 그다음 출자·출연 기관 13개가 있거든요. 공사의 집행 잔액은 538억 정도 되고, 그다음 출자·출연 기관 13개 기관 집행 잔액은 89억 정도 됩니다. 출자·출연 기관의 집행 잔액 중에서, 사업비는 도에 반납하고요. 인건비는 거기에 이월해서 보존해 있다가 다음 연도 이월액에서 저희들이 부족분만 보전해 주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공사에 대한 집행 잔액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공사는 수시로, 저도 공사의 이사입니다마는 공사는 수시로 예산 조정을 해 가지고 그 538억 자체가, 거의 하나의 기업 형태거든요. 수익 사업을 통해서 세입·세출이 이뤄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집행 잔액으로 보는, 물론 회사에서 편성해 가지고 집행 잔액은 맞긴 하지만…….
●홍명환 위원 이익금 비슷한 거다, 이 얘기시죠?
●예산담당관 안우진 네, 그렇습니다. 이익금하고 비슷한, 잉여금으로 가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홍명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공사나 출자·출연 기관은 수익 없는 일반 민간 기업같이 움직이지 말고 똔똔만 되면서 잘 운영되면, 좀비기업만 안 되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한영진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우리가 국가 주도의, 국가 발전을 위한 제주도, 이렇게 왔지만 앞으로는 환경과 경제가 조화를 이루는 지속 가능한 제주가 되기를 바라고요.
혹시, 지사님은 이틀에 한 번 외부 출장 다니시는 거 같고, 정무부지사님이 요즘 잘 보이시지 않아서, 혹시 어디 편찮으신 거 아니시죠?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1차 산업과 관련해서 서울의 도매시장, 또 현장에 자주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래도 사람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조직으로 움직이는 거니까 여러 실·국장님들하고, 아마 지금 행정부지사님께서 여기 와 가지고 상당히 중대한 현안 몇 가지 굵직굵직한 것을 해결하시는 거 같아요. 긴급 재난지원금이라든지 7단계 제도개선 관련해 갖고도 크게 잘 풀어내신 것 같고. 정책협의회가 푸는 데 살짝, 저희들이 보기에는 주류가 초선 의원들 중심이었는데 이쪽하고 소통이 모자라서 오해가 생기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다음에 조직 개편하고 정책협의회 무산된 거, 이 두 가지를 풀었으면 하는데 저희 행자위에서 계속해서 꾸준히 도에 요구했던 게 산만한 조직, 위인설관 조직을 극복하기 위해서 효율성 있는 대국, 대과 체제로 최소한 국장 자리 한두 자리라든지, 또 방만한 추진단, TF팀 이런 것들을 정리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요청을 계속 드려 왔는데 이번에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수용을 하신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고맙게 생각하고요.
특히 국 쪽에 보면 과 두 개인 국이, 도민안전실 같은 경우는 안전정책과, 재난대응과, 단 두 개의 과를 가지고 하나의 국을 한다, 그리고 이게 또 2급 아닙니까, 2급?
안전실장님, 2급 맞으시죠?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예.
●홍명환 위원 그러니까 2급 실장님이신데, 양 실장님의 중책을 맡으신 분인데 단 두 개 과를 움직이는 것보다는 좀 더 대국, 대과로 해서 제주도의 가장 큰 현안 중의 하나인 교통 같은 경우를 책임져서 이끌어 나가는 게 어떻겠는가 하는 저 개인적인 생각이었는데 이번에 잘되신 거 같고요.
그다음에 관광국과 문화체육국이 합치는 걸로 안이 나와 있는데, 이것도 사실 관광정책과, 카지노정책과, 두 개 과 정도만 남아 있는 상태에서, 문화체육대외협력과도 지금 평화대외협력과가 4.3하고 같이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합쳐야 되는 거고, 그러면 남는 게 두 개 과인데 두 개 과에 국을 둔다는 게 맞지 않다. 그렇게 해서 합치는 거 같은데 저도 동감하는 바이고, 비록 내부적으로 어떤 반발이 있을지 모르지만 조직 원리라는 것은 조직 원리대로 해서 좀 반발이 있더라도 잘 설명하고 풀어나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게 언제부터 시행할 예정입니까? 15실·국 60과를 13실·국 58개 과로, 2개 국 2개 과를 줄이고 추진단 두 개를 줄이는 거 같은데요.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입법예고 기간에 의견을 받고 검토를 거쳐서 안이 확정되면 7월 임시회 때 상정해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홍명환 위원 다양한 의견들은 있겠습니다마는 이게 100% 정답은 없는 거 같기도 하고. 그렇지만 제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우리가 조직을 지금까지 방만하게 늘려오기만 했었는데 제주도에서 무슨 일이, 어떤 각성을 하셨기에 이렇게 조직을 도리어 줄이는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참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아마 인건비가 600억 이상, 500억인가요? 이렇게 미집행되는 사항들도 있고 이런 비판들이 있어서 아마 큰 결단을 하신 것 같은데, 큰 결단에 대해서는 존중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쟁점이 남아 있는 게 긴급 재난지원금하고……. 사실 의회하고 타협하려고 했던 게 세출 구조조정 같은데, 1700억 정도 하는데 이게 하필이면 민경, 민행 사업에 집중되면서 아마……. 작은 가시가 매섭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마 민간 행사들을 줄이는 거 때문에 그러는데, 아까 좀 전에 얘기하셨던 대로 행정부지사님께 제가 인건비부터 500억 이 부분을 먼저, 여기서 구조조정을 먼저 하자. 왜 그런가 하면 민경, 민행, 민자 ― 아까 이상봉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 2012년부터 2019년, 7년간의 증액 과정을 보면 민경이…….
●위원장 송영훈 홍명환 위원님, 마무리 좀 해 주십시오.
●홍명환 위원 예.
민경이 증가된 게 1413억인데 나머지 운수업계 보조금이라든지, 시설비 같은 경우는 7000억 이상, 운수업계 보조금이 939억, 공기관 위탁 사업은 2000억, 공기업특별회계 696억, 이렇게 해 갖고 1조 이상 늘었거든요. 그러면 이런 데에서 구조조정을 해야 되지 아니, 도로는 무슨 성역입니까? 그다음에 전기차는 무슨 성역입니까? 인건비는 성역에서, 아까 행정부지사님이 푼다고 그랬으니까 이거 성역에서 제외하고, 그다음에 출자·출연 기관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이런 데에서 해야지 만만한 민경, 민행, 민자, 아마 예산담당관의 머리가 쥐가 나니까 만만하게 여기로 칼질을 하시는 모양인데 시야를 넓게 해서 도로라든지……. 도로에도 충분히 2000억 이상 절감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전기차에서도 한 200억 이상 할 수 있고. 그다음 복지 사업 쪽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행자 쪽에서 인건비 500억 이상 절감하면 충분히 재원을 마련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서 의회하고 폭넓게 머리를 맞대고 대안을 찾았으면 합니다.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공무원 인건비를 비롯한 민경, 민행 이외의 거의 대부분 세목에서 조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의회와 의논토록 하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마지막으로, 이건 예산담당관 차원에서 될 일이 아니라 행정부지사님이나 이틀에 한 번 가셨지만 육지 돌아다니고 계신 지사님의 결단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결단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영훈 홍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분…….
(이상봉 위원 발언신청)
5분 드리겠습니다.
이상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봉 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입니다.
●이상봉 위원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과 관련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어쨌거나 경상 이전은, 재정을 가장 압박하는 지출 항목이 자료에 따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 2012년 1210억 원에서 2019년 현재, 지난해 말로 4571억 원으로 278% 증가하였다고 나왔거든요. 국가 차원의 수혜금 증가가 주요 원인이기는 하지만 그 속에서 제주 재원으로 집행되는 사회보장적 수혜금도 앞으로 재정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이 많이 필요하다. 그러기 때문에 어쨌거나 사회복지 전문가이신 국장님께서 이런 부분들도 잘 검토해야 될 부분이다, 그런 말을 강조하고 싶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네.
●이상봉 위원 그리고 정책과 관련된 부분. 2018년 12월 13일 날 제주도 상급종합병원 유치를 준비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2019년의 제7기 제주도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따르면 제주도는 2026년까지 상급종합병원 유치를 목표로 추진 TF팀을 운영한다고 나와 있는데 그 전반적인 상황에 앞서 간략히 말씀드리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분석에 따르면 제주도의 의료비 유출이 2019년 발표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입원이 836억, 외래가 517억 등 한 1353억 원 정도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원정 진료에 따른 비급여 지출액과 항공료, 체류비를 포함하면 도내 환자들의 실질적인 부담액은 연간 2000억 원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정 진료 주요 질병으로 보면 암이 939명, 심뇌혈관 질환이 596명, 비뇨기계 질환이 290명, 척추 질환이 187명, 고협압·당뇨가 133명, 신장 질환이 133명, 기타가 3418명 등으로 해서 1년에 총 5621명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분석에 따르면 서울 수도권 병원으로 가는 이유가 도내에 상급종합병원이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TF팀의 경과, 과정들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지난번에 서귀포의료원의 제주대학교병원 위탁 문제를 포함해서 결국에는 상급종합병원에 대한 얘기가 계속 있어 왔고요. 지금 현재도 도 입장에서는 구체적인……. 왜냐하면 이 상급종합병원의 기본적인 기능과 재정의 부담력이라든가 수요와 공급의 차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일단 논외로 하더라도 결국엔 있어야 된다는 당위성은 분명히 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은 나중에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언론 보도에 따르면 올해 1월에 제주대학교병원이 상급 병원을 추진하겠다. 그리고 어제, 그제인가…… 환경도시위원회에 도시계획 조례가 들어왔습니다. 아까같이 상급종합병원 추진. 우리도 ‘상급종합병원’ 하면 ‘이거 무슨 병원이지?’ 이렇게 의아스러운데, 1차가 병·의원, 2차가 종합병원, 3차가 상급종합병원. 그런데 「의료법」이 개정되어서 이제는 중증종합병원으로 명칭을 변경할 거라고 합니다. 그런 거에 맞게끔 도에서 2026년을 목표로 한다면 어쨌거나 병원 측에서 대학병원이든 아니면 종합병원이든 의지가 있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총체적으로 고민해 가지고 제주도에서 전문 의료인들이 중증 질환을 치료할 수 있게끔 기반 마련을 국장님이 계실 때 초석을 닦아 주셔 가지고 목표대로, 3년에 한 번씩 상급종합병원에 대한 지정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한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런 기준에 맞게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훈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미 위원 발언신청)
김경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미 위원

김경미 위원입니다.
복권기금과 관련해서, 기조실장님.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김경미 위원 이번에 복권기금이 한 단계 평가를 좋게 받으셨죠?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겨우 한 단계, 꼴등 하다가 한 번 넘었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래도 저는 희망이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노력을 하면 이러한 좋은 결과가 나타날 거라고 보는데, 복권기금 담당자가 누구였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이와 관련해서는 복권 전문가가 안우진 예산담당관입니다.
●김경미 위원 아, 예산담당관이 바뀌니까 이런 현상이 생긴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복권의 역사에 대해서 전국에 최고입니다.
●김경미 위원 그러면 앞으로 복권기금은 기대를 좀 해도 되나요?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컨설팅도 일부러, 우리가 평가서를 만들 때 그런 부분이 약해서 일부러 전문기관에 맡겨서 했고요. 하여튼 한 단계 올라가니까 200여 억 원이 더 올라갔는데,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 쓰고, 행안부에 계속 접촉하면서 평상시 담당자들하고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견제가 심해서, 기재부에서도 왜 제주만 이렇게 많이 배정되느냐…….
●김경미 위원 그렇기 때문에 더 잘하시라는 겁니다.
작년 2차 추경 때 제가 “기재부가 점점 복권기금 평가에 대한 부분을 강화할 것이다.” 그러면서 “그와 관련해서 제주도는 법정 배분에 대한 부분이 위험하니 더 잘하시라.”라고 했는데 아직도, 환경도시위원회의 이번 결산 심사를 볼 때 아직도 민간위탁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복권기금이 나가는 게 있어서 아쉬움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단계 올라갔다라는 거는 앞으로 희망이 있고요.
아까 현길호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 균특과 관련해서 ― 누군가가 이렇게, 예산의 전문가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균특도 지방소비세 비율이 오름으로 인해서 균특을 지방 이양하고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주인 경우는 지방소비세율을 올림으로써 보통교부세가 적어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런데다가 다시 지방으로 균특이 이양됨으로 해서 풀 제주 예산으로 해야 되는 일들이 소하천이라든가 지방하천, 문화도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균특이라든가 복권은 우리 제주도가 꼭 지켜야 될 가장 큰 세입이거든요. 동의하시죠?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정말 좋은 말씀해 주셔서 고맙고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제주도의 논리로만 지키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아까 복권도 말씀해 주셨지만 복권위원회의 위원들조차도 제주도만 계속해서 고정적으로 많이 가는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있어서, 이거는 나중에 저희들이 필요할 때 위원님들께도 부탁을 드리고 국회라든지 여러 경로를 통해서 방어를 해 나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2019년 예산에 복권기금 사업 평가 지표 개발 및 자문에 대한 것들에 대한 예산이 좀 편성됐었는데 이게 정말, 안 쓰고 올라왔습니다, 결산에. 그때 당시 제가……. 정책기획관님 사라지셨네. 당시 제가 무슨 얘기를 했느냐 하면 도민에게 물어보자. 복권기금으로 어떤 사업을 했으면 좋겠는지를 도민에게 물어보는 것들에 대한 예산을 편성한 거거든요.
예산담당관님.
●예산담당관 안우진 네, 예산담당관 안우진입니다.
●김경미 위원 우리 지금 정말 어렵잖아요?
●예산담당관 안우진 예.
●김경미 위원 많이 어렵잖아요?
●예산담당관 안우진 예.
●김경미 위원 2021년도 복권기금 공모가 끝났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예산담당관 안우진 2021년 사업계획서는 올라가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아쉬운 거예요. 그 당시 “이런 일을 할 때 도민들에게 아이디어 공모를 받자. 지금 너무 어려운데 이런 것들로 해서 우리가 더 많은 아이디어를 받고 행정이 이건 가능하다라고 하면,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더더욱 많은 평가 점수가 올라갈 수 있는 과정들을 좀 거쳐 보자.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에서도 복권기금다운 것들을 해 보자.” 했는데 그런 것들이 좀 아쉬워요.
복권 전문가가 오셨는데 의지를 불사르는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예산담당관 안우진 잠깐 말씀드리자면요, 통합 복권이 2004년도에 출범했습니다. 그 당시에 65 대 35로 해서 제주도 배분율이 20.145%였는데 제주도 배분이 너무 많다, 이거 줄여라 해 가지고 2009년도에 법을 개정해서 제주도 배분율을 17.267%로 내렸거든요. 그렇게 내려가서 쭉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 복권 수익금이 너무 많다……. 1200, 1400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안 되겠다 해 가지고 플러스마이너스 20% 가감제를 도입했습니다, 2011년도에. 그러다 보니까 연 3년 동안 저희들이 계속 꼴찌에 맴돌았는데, 3∼4년 꼴찌를 맴도니까 저희들이 복권 평가하는 데 가서 “매년 꼴찌를 한다면 굳이 평가받을 필요 뭐 있겠습니까? 오르는 방법을 좀 가르쳐 달라.” 얘기했었는데, 상당히 말씀하는 것이 조심스럽습니다.
며칠 전 말씀에 의하면, 복권기금위원회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 복권기금이 너무 많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정해야 된다. 제주도는 자체 17.267% 받아가고 또 지방자치단체 복권에서 받아가고, 이거는 이중 혜택이다. 뭘 양보하든지 하나 조정이 필요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같이 힘을 모아서 대응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경미 위원 어쨌든 제주도에 있는 국회의원들한테도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재정이 어려울 때는 이런 것들 지켜내는 것이 우리 공직자들과 의회가, 또 여기 국회의원들이 해야 될 역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담당관 안우진 아까 사업비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평가 지표가 좀 까다롭습니다.
●김경미 위원 예, 압니다.
●예산담당관 안우진 목표 대비 달성도도 있고 불용액이 거의 없어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물론 위원님 말씀처럼 사업을 공모해 가지고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만 여러 가지…….
●김경미 위원 어쨌든 어떤 것들 계기로 아이디어는 짜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안우진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미 위원 들어가십시오.
월요일 날 여기 계신 분들은 안 오실 거라서……. 제가 1년 예결위 활동, 여러분들이 있어서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송영훈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민 위원 발언신청)
강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민 위원

말씀을 안 하려고 했는데 또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결산이지만 추경 중심으로 얘기하게 되는데, 이번 2차 추경의 정책적 기조가 어떻게 됩니까? 실장님,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코로나19 방역하고요. 경제가 어려운데 경제 충격을 완화시키는 데에 두고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이 두 가지입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강성민 위원 제가 도지사라면, 실장님 위치라면 코로나19 방역, 좋습니다. 안전, 좋고요. 지금은 이게 제가 봤을 때는 두 번째, 세 번째로 가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첫 번째는 민생 안정, 두 번째 피해 업계 지원, 세 번째 방역. 저는 이렇게 가야 된다고 봅니다. 방역은 틀이 잡혔지 않습니까, 이제는?
지난 3월에 서울시 같은 경우도 ‘피해 업계 지원’ 해서 그 당시만 하더라도, 제가 며칠 전에 홈페이지를 가 보니까 가장 눈에 띄는 게, 딱 홈페이지 메인에 뜨는 게 ‘공연장 휴관 및 공연 취소로 생계에 직격탄을 입은 공연·예술단체, 기획사 등을 돕기 위해 마련한 공연업 회생 프로젝트’ 해서 3월 추경 때 이미 문화예술계에 65억 지원하고 4월에 집행을 했죠. 그리고 이번에 또 50억 해서, 이번 지원금은 출연자, 스태프 등 직접 인건비 50% 포함해서 하고, 실내는 안 되니까 전통시장이나 공원 등에서 공연을 하게 해서, 이런 식으로 창의적인 게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문제는 문화예술계나 이벤트 업체나 화나는 게 대안은 안 만들어주고 갑자기 비대면 계획서나 며칠 내로 작성하라고 하니까……. 이런 식으로 대안을 만들어 주면서, 대책을 세워 주면서 “이러이러하니까 이렇게 좀 양해해 주십시오.” 해서 가야지 무조건 삭감해 놓고 그렇게 가 버리니까 지금 소통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창의적인 삭감들은 잘하시는데 창의적 예산 편성이 안 되는 게, 예를 들어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청년 월세 지원’ 해 갖고 1인 가구 10개월 동안 월 20만 원 지원하고, 임산부한테 연 48만 원 상당의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하고. 이런 것들 하면 농업도 살고. 좀 뭔가 새로운 것들이 나와야 되는데 없지 않습니까!
누누이 얘기하지만 이번 추경만큼은 업계 지원에 대한 부분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그런 부분을 발굴하라고 통보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 모든 사업들을…….
●강성민 위원 아까 몇 가지 얘기 들어보니까 창의적인 게 없던데요.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경제 활성화 관련한 시책들, 이런 부분…….
●강성민 위원 문화예술계, 공연 대행업체, 인쇄, 광고 이쪽이 제주도 특수성 때문에 행사들이 많은 데 아닙니까? 관광 관련해서 세미나도 많고 등등 한데. 이런 데가 직접적으로 제일 어렵기 때문에 이런 데 대안을 만들려면 이런 식으로 서울시처럼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양해를 구해야지.
제가 3월 달부터 얘기했지 않습니까, 보도자료를 통해서. 재정이 이러이러해서 어렵고 이러이러해서 힘드니까 도민들한테 양해를 구해라. 이유를 설명해라, 도지사가 직접. 그렇게 해야 도민들이 협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행사 다 취소하겠다 하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분들은 어쨌든 직접적 생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너무 아쉬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은 좀 참고했으면 좋겠고.
자치행정국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 현학수 예, 자치행정국장 현학수입니다.
●강성민 위원 우리 지사님, 서울 가서 업무추진비도 많이 썼다고 언론에도 나오고 하던데, 여의도 주변에서. 좋습니다. 쓸 수도 있다고 보는데.
최근에 행안위원장하고 간사 내정됐지 않습니까? 누가 누가 됐죠?
●특별자치행정국장 현학수 그 내용 파악이 저희들…….
●강성민 위원 그러니까 서울 가면 뭐 합니까? 실효성 있게 가야죠. 4.3특별법도 이제 제정해야 되고. 보도 안 나온 줄 알았더니 보도도 나왔더만. 서영교 의원이 행안위원장 내정됐고 한병도 전 정무수석이 지금 간사로 됐지 않습니까? 한병도 수석의 역할이 클 거라고 보는데. 가서 이분들 먼저 만나서 일식집에서 밥 먹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현학수 4.3특별법과 관련해 가지고 행안위 위원장을 비롯해서 간사진을 만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신속하게 이런 분들, 소문 듣자마자 가서 만나고 전화라도 한 통 드려서 “축하한다.” 이렇게 한마디 하면 기분 좋지 않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현학수 21대 국회가 개원되자마자 저희들도 국회에 방문해서 협조를 구했습니다. 행안위 위원이 구성되면 저희들도 바로 찾아뵙고 4.3특별법에 대해서 협조를 구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여당은 구성이 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다 됐습니다, 상임위 배정. 이런 부분들 빨리빨리 챙겨서 해 주면 그분들도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적극적이고 열의가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끔 해야지, 벌써 며칠이 지났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훈 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영식 위원 발언신청)
양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식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김승철 소통혁신정책관님, 도정이 요즘…… 뭐랄까요, 어수선하지 않나요? 공직자 기강이 좀…… 뭐랄까, 해이해질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있는데. 여러 가지로 지사께서도 서울 왔다 갔다 하면서 중앙 정치도 해야 되고 해서 바쁘시고, 음주운전 무관용 원칙도 이제 무너져 버린 상황이고. 우리 도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은 요즘 들어서 상당히, 도정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각은 상당히 좋지 않은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거 혹시 알고 계세요?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예, 알고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너무 안 좋아요.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도민들이 우려하는 사항이 없도록 저희들 더 꼼꼼하게 챙기고, 공직 기강 부분이라든가 도정에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민선 7기 들어서 청렴도에서 제주의 성적표가 어떻게 돼요?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좋지 않습니다, 아주.
●양영식 위원 어떻게 돼요, 구체적으로?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3년 전에 발생했던 큰 사건 하나 때문에 해 가지고 상태가 좋지는 않습니다. 올해는 노력해서…….
●양영식 위원 아주 안 좋지 않습니까?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예. 정상적으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전반적으로 이렇게 보면 도민들의 도정에 대한 믿음이랄까, 이런 게 정서적으로 많이 약해졌다는 거죠, 지금. 어쩌면 전반적으로 공직자들의 모럴해저드가 상당히 우려스러운데, 여기에서 그냥 지나칠 게 아니라 특별한 강구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 보는 겁니다.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예. 위원님이 무슨 뜻으로 말씀하시는지 알아 가지고,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도민이 행정을 불신하면 행정이 아무리 좋은 일, 아무리 열심히 한들 나중에 도민들이 그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면 행정이 열심히 하는 만큼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예, 알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래서 좀 남다른 특별한 강구책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서 질문해 봅니다.
마치겠습니다.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고맙습니다.
●위원장 송영훈 양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201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승인의 건, 201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및 201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거나 제시한 제안 사항과 개선 의견에 대하여는 도민을 위한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회의는 6월 2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환경도시위원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결산 통합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훈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