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송영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2019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교육기관 등의 설립 및 시설개선 기금 결산보고서 승인의 건 심사가 있습니다.
오전에는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한 후 오후에 종합 심사 및 강평이 있겠습니다. 심도 있는 결산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박주영 부교육감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송영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기관 등의 설립 및 시설개선 기금 결산보고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장 송영훈

먼저 본 안건과 관련하여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형 위원 발언신청)
예, 박호형 위원님.
●박호형 위원 박호형 위원입니다.
사립학교 재정결함 보조금 최근 4년 동안 지원했던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송영훈 예, 강성민 위원님.
●강성민 위원 학교 밖 학생들 있잖아요? 청소년들 지원하는 부분들, 지난번에 질의응답이 왔다 갔다 했었는데 그 이후의 조치, 그리고 선관위에 교육청에서 질의했던 결과를, 답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송영훈 자료 요구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는 요구 자료를 17부씩 작성하여 심사에 지장이 없도록 11시까지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주용 부교육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박주용

존경하는 송영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제주 공동체를 만드는 데 노고를 다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력으로 등교 수업이 다른 지역에 비해 안정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코로나19는 국가 위기 심각 단계입니다. 긴장을 늦추지 않고 거리 두기와 방역을 철저히 하면서 코로나19로부터 학교와 아이들을 지켜 나가겠습니다. 이번 회기에서 코로나19를 극복하는 연대와 협력이 더욱 굳건히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안전한 등교 수업을 지속할 수 있는 지혜와 격려도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1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기금 결산보고서 승인의 건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우리 교육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순문 정책기획실장입니다.
문영봉 교육국장입니다.
고수형 행정국장입니다.
문성인 소통지원관입니다.
변숙희 감사관입니다.
박희순 정책기획과장입니다.
오용탁 교육예산과장입니다.
김찬호 국제교육협력과장입니다.
이강식 안전복지과장입니다.
강동선 교육자치추진단장입니다.
강영철 학교교육과장입니다.
김영대 교원인사과장입니다.
박종관 미래인재교육과장입니다.
양덕부 체육건강과장입니다.
김용관 민주시민교육과장입니다.
김도형 총무과장입니다.
강애선 교육행정과장입니다.
박승윤 교육재정과장입니다.
고남근 교육시설과장입니다.
윤태건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강경숙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김근수 제주미래교육연구원장입니다.
박경민 제주국제교육원장입니다.
임연숙 제주학생문화원장입니다.
김순아 서귀포학생문화원장입니다.
김희운 제주교육박물관장입니다.
김경희 제주도서관장입니다.
양축선 제주유아교육진흥원장입니다.
그럼 201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현황과 주요 사업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현액은 1조 5679억 9000만 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1조 5693억 1000만 원, 세출 결산액은 1조 3452억 3000만 원, 이월금은 2005억 7000만 원, 순세계잉여금은 231억 원입니다.
이어서 2019년 주요 사업 추진 내용과 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어 IB 추진의 가시적인 결실의 하나로 지난해 표선고등학교를 IB DP 관심 학교로 지정하였습니다. 학교와 동문, 지역 주민들의 노력으로 표선고는 지난 4월 IB 본부로부터 IB DP 후보 학교로 승인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과 협력으로 읍·면 고를 발전시키고 평가 혁신의 동력을 키워 나가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이 마련한 제주 4.3 집필 기준이 반영된 2020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가 발간되었습니다. 4.3이 올바르게 기술된 교과서를 통해 대립과 갈등이 아닌 평화와 화해, 인권이 살아 있는 4.3 평화·인권 교육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 제주 교육은 진학에 있어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10년 연속 수능 표준점수 평균 전국 1위를 차지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애월고 미술과와 읍·면 고등학교 등의 진학도 사상 최고 수준이라고 평가할 만합니다. 국제 교류에 있어서도 의미 있는 결실을 거두었습니다. 유럽 최고의 음악 대학으로 인정받는 독일 데트몰트 국립 음대와 교육 교류 협력을 체결하여 함덕고 음악과 학생들이 해외로 진학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습니다.
교육 중심 학교 시스템을 실현하기 위해 담대한 혁신을 추진하였습니다. 전국 최초로 지방공무원들이 중심이 되어 행정지원혁신학습공동체를 운영하였습니다. 지방공무원들이 집단 지성과 역량을 모으면서 학교 업무를 과감히 덜어낼 수 있는 행정 지원 혁신 방안들을 모색하고 이를 학교 현장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정성과 지원을 모아 교육복지특별도 완성으로 한발 더 나아가겠습니다.
전국 처음으로 4대 난치병을 겪는 학생들에게 교육비, 진료비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중·고등학교 무상교육의 시행 기반도 마련하였습니다. 지난해 제주교육공론화위원회가 공식 출범돼 운영되고 있습니다. 1호 의제인 중·고등학생 편안한 교복에 대한 정책 권고안을 마련했고 이를 공식 수용하였습니다. 공론화위원회를 중심으로 제주공동체와 함께 성숙한 숙의 민주주의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심의에서 제주 교육의 결실과 미래 희망들이 적극 공유되고 확산되기를 바랍니다. 이 순간에도 코로나19 극복과 등교 수업의 안정화를 위해 애쓰시는 의료 및 방역 당국을 비롯해 교직원들과 학부모, 학생, 관계기관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의정 활동에 전력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결산안의 세부 사항은 행정국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영훈 박주용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고수형 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고수형

행정국장 고수형입니다.
존경하는 송영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주 교육 발전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기금 결산보고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총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2019회계연도 결산 현황 자료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 현황 자료 1쪽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현액은 1조 5679억 9000만 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1조 5693억 1100만 원, 세출 결산액은 1조 3452억 3300만 원, 세계잉여금은 2240억 7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계잉여금 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2005억 7600만 원, 보조금 잔액 3억 4100만 원, 순세계잉여금은 231억 6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쪽 세입 결산 내역입니다.
징수 결정액은 1조 5709억 7100만 원, 수납액은 1조 5693억 1100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16억 5900만 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2쪽과 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조 5679억 9000만 원이며 지출액 1조 3452억 3300만 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2005억 7600만 원, 집행 잔액은 221억 800만 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4쪽과 5쪽을 참고하여 주시고, 집행 잔액 현황은 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 예산 이용과 전용 그리고 이체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이용은 없습니다. 예산 전용은 40개 사업에 41억 3900만 원, 예산 이체는 112개 사업에 859억 1100만 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7쪽부터 14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쪽 예비비 집행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예비비는 학교 정보화기기 보급 및 관리 등 3개 사업에 17억 50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였고, 이 중 17억 400만 원을 지출하고 4600만 원은 집행 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세부 내용은 14쪽과 1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쪽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비는 총 106개 사업에 2005억 7600만 원으로 명시이월 사업은 1435억 4600만 원, 사고이월 사업은 323억 2000만 원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247억 900만 원입니다. 이월 사업의 구체적 내역은 15쪽부터 24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쪽 기금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은 393억 3300만 원이고 당해 연도 조성액은 896억 2300만 원으로 예금이자 6억 23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지출액은 없습니다.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1289억 5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6쪽 채권 및 채무 현황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채권은 변상금, 대여장학금 및 소송비용액 등으로 185억 4500만 원입니다. 채무액은 잔여 지방채 229억 2200만 원을 전액 상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공유재산 및 물품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은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을 합하여 전년도 말보다 9001억 1600만 원이 증가한 1조 7928억 6200만 원이며, 물품 현재액은 정수 물품을 기준으로 235억 5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8쪽 재정 상태 및 재정 운용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의 2019회계연도 말 재정 상태는 총자산이 1조 5747억 4900만 원이고, 총자산 중 부채는 27억 6700만 원이며, 총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의 규모는 1조 5719억 8000만 원입니다. 2019회계연도 재정 운용 결과는 수익이 1조 3667억 1300만 원, 비용은 1조 2200억 2200만 원, 운영 차액은 1466억 9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9쪽 성인지 결산 총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42개의 성과 목표 중 27개의 성과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총 41개 사업에 예산 현액은 370억 1000만 원이며 334억 98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성과보고서 총괄 현황입니다.
전략 목표 수 5개, 성과 목표 수 15개이며, 성과 목표 지표 수는 76개입니다. 이 중 57개 지표를 성과 달성하였고 19개 지표가 미달성되었습니다. 자세한 현황은 배부해 드린 성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30쪽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 시 시정 요구하신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회계보고서 수익 적정 처리 등 9건을 조치 완료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30쪽부터 34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쪽 2019회계연도 결산 검사 시 결산 검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처리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체계적인 특별교부금 계획 수립 및 집행 철저 등 총 9건의 행정 개선 요구 사항에 대하여 시정 조치하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35쪽부터 37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기금 결산보고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송영훈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 결산과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보고서 심의에서 위원님들이 주신 고견은 예산 편성 및 집행 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영훈 고수형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상은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상은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 윤상은입니다.
지금부터 201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201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기관 등 설립 및 시설개선 기금 결산보고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91쪽까지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2쪽 종합 의견입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2019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 현액 규모는 1조 5679억 9000만 원입니다. 2019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 결산액은 전년 대비 14.2%가 증가한 1조 5693억 1100만 원입니다. 징수 결정액은 1조 5709억 7100만 원 대비 99.9%인 1조 5693억 11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16억 5900만 원입니다.
2019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 결산액은 전년 대비 19.8%가 증가한 1조 3452억 3400만 원입니다.
지출 결산액은 예산 현액 대비 85.8%인 1조 3452억 3300만 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예산 현액 대비 12.8%인 2005억 7700만 원, 집행 잔액은 예산 현액 대비 1.4%인 221억 800만 원입니다.
지난 5년간 주요 세입 재원을 비교해 보면 주요 재원인 보통교부금이 매년 증가하는 데 비해 2018년 이후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지방세 수입 감소 등으로 인해 지방교육세 전입금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세수 감소 등 재정 환경의 불확실성 속에 주요 세입 재원의 감소를 대비하여 재정 진단 및 분석으로 합리적인 재정 운용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예산 현액은 매년 증가 추세로 2015년 대비 2019년 예산 현액은 1.7배 증가하였고 이와 더불어 이월액은 3.3배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 결과 최근 5년 동안 가장 적은 집행 잔액이 발생하는 등 긍정적인 면도 있으나 시설사업비 등 매년 이월액이 증가하고 있어 이월액을 줄이기 위해 적정한 재원 배분 등 합리적인 세출예산 운용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성과보고서와 관련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성과 지표의 목표 달성 정도는 76개의 성과 지표 중 57개 목표를 달성하여 75%의 달성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성과 지표의 목표치는 사업 방식 개선 의지 등 적극적인 업무 수행 관점에서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설정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성과 지표의 목표치를 전년도보다 하향 설정, 전년도 실적보다 대폭 낮은 목표치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부적합한 측정 방식 등으로 목표 달성 등 성과 지표에 대한 적정한 목표치 설정 및 측정 산식의 보완 등 개선할 필요점들이 있습니다. 또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19개 성과 지표뿐만 아니라 목표를 초과 달성한 7개의 성과 지표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원인 분석을 통해 적정한 성과 지표와 합리적인 목표치를 재설정하는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재무제표와 관련한 결과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말 제주도교육청 자산은 1조 5747억 4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235억 1400만 원이 증가하였고, 부채는 27억 6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31억 7600만 원 감소하여 순자산은 1조 5719억 8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466억 9000만 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9년 말 현재 부채 비율은 0.18%로 매우 양호한 편이나 이외의 총수지 비율, 유동 비율, 순자산 비율 등이 양호한 반면 재정자립도는 매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 노력도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과 관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의 기금으로 전출금은 890억 원으로 적립금 이자 수입을 합하여 2019년도 말 현재 적립 금액은 1289억 5700만 원입니다. 작년과 올해 조례 개정을 통해 기금 출연의 상한액 제약을 없애고 기금의 사용 용도를 시설 개선까지 확대하여 기금 집행에 탄력성을 보장한 장점도 있으나 시설 개선의 경우 예산과 기금에서 이중 지원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상기 이외에도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이 제시한 체계적인 특별교부금 계획 수립 및 집행 철저, 사립학교 법정 부담금 납부율 제고 노력 등 9건에 대한 시정 조치와 개선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201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기관 등의 설립 및 시설개선 기금 결산보고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송영훈 윤상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이미 배부해 드린 순서에 따라 10분으로 하고 필요시 보충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 송창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권 위원

외도동, 이호동, 도두동 지역구의 송창권 위원입니다.
우리 교육청, 작년 한 해 살림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서당개 3년이면 풍월을 읊는다고 하는데 제가 2년 동안 교육위원회에 있으면서 공부 많이 했습니다. 제가 다행히 개가 아니라서 3년 안 돼도 풍월을 약간 읊을 수 있을 정돈 됐었는데, 제가 교육위원회 상임위 때 예비 심사를 어느 정도 했기 때문에 저는 또 확인차 몇 가지만 지적하면서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교육위원회에 있어 보니까 매우 비효율적이라고 느껴지는 용어가 하나 있는데, ‘가외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영어로는 ‘redundancy’ 해서 덧붙인다는 거죠. 스페어타이어 있는 거처럼, 원래 하나면 충분할 거 같은데 예비로 하나 더 붙여놔서 안전한다든지 위급시에 얼른 대처한다든지 하는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런 제도들은 굉장히 많죠. 그런데 특히 더 요구되는 게 교육청에서 아이들을 대상으로 교육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까 더 필요하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비효율적이다, 혹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논리 개발 잘하고 해서 잘 방어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공론화위원회라는 거 있잖아요? 지금 담당을 실장님이 하십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정책기획실장 강순문입니다.
●송창권 위원 공론화위원회, 언제부터 해서 지금 몇 회 하고 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올해가 두 번째고요. 올해 두 번째 하는 의제안에 대해서는 공론화위원회가 2월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송창권 위원 지금 많이들, 우리 제주도교육청 현안 중의 하나가 외고 부분인데, 저는 청원서 올라온 거 하다가 교육청으로 넘겨서 하는 거 무방하다 해서 인정을 했습니다마는 공론화위원회의 의제로 채택을 하는 데 대해서 사전적 절차가 어긋나서 어떤 좋은 결과가 나오더라도 그거 자체를 불신하게 되는 이런 경우는 있지 않도록 그렇게 운영을 해야 되겠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그렇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렇게 지금 하고 있나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그렇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러면 혹이나 오해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그거를 잘 양해도 시켜 드리고 설명도 하고 그렇게 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알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 의제 선정한 거 잘 진행하기를 저는 바라겠고요.
그다음에는 제주교육희망지원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이번 주, 어제부터 지급이 시작되었고, 지급 상황을 매일매일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지금 어느 정도, 어제 하루에 다 결론 내릴 수는 없는 거고, 지금 추이가 잘 진행이 되고 있나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어제 카드가 얼마나 지급되었나를 확인 못 하고 어떤 식으로 학교에서 지급이 진행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파악을 했고, 일단 이번 주 금요일에 1차 점검을 하고 다음 주가 되면 매일매일 1일 점검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2주 동안 지급할 예정이어서요.
●송창권 위원 그 과정 속에서 논란도 좀 있고 오해도 받고 ‘교육청만 생색낸다.’는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 우선 결론이 지어지면 기분 좋게 잘 진행을 해 나가야 되겠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송창권 위원 받는 분들도 당당하게 받아 나가면서 해 나가면 좋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알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교육희망지원금이 단순하게 교육에 관련한 부분만 해당된 거였으면 또 다른 해석들이 있을 텐데 그걸로 인해서 어떤 현금성 선불카드가 제시되다 보니까 다른 데들도 쓸 수 있어서 오히려 “교육청이 왜 그렇게 해? 교육이나 똑바로 하지!” 이런 얘기 듣고는 있는데, 저는 또 다른 생각입니다. 학부모들하고 함께하는 교육이라고 우리 얘기를 하잖아요.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교육, 학부모와 함께 하는 교육, 그리고 선생님들과 아이들과 함께 하는 교육, 이게 연합이 잘 이루어져야 교육이 온전하게 될 텐데 마찬가지로 교육 재난이 있을 때는 학부모도 함께해야 돼요. 지역 경제와도 함께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교육희망지원금에 대한 취지라든지 이것을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학교 밖 청소년에 관련한 내용을 다시 거론 안 할 수가 없는데, 이번에는 아시겠습니다마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상되는 아이들 중에서 유예나 휴학생은 도교육청에서 담당을 하고 있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러니까 학교 밖 청소년도 담당하고 있는 거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네.
●송창권 위원 그렇죠? 혹시나 오해될까 봐서 그거 분명히 합니다.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의 협의 개념 속에 들어있는 자퇴나 퇴학이나 이런 아이들인 경우에는 이번만큼은 교육청이 아니라 도청에서 담당해 보겠다고 해서 예산 편성을 2월 추경 때에 확답을 해 놨거든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알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굉장히 저도 감사하고 아주 전향적으로 해 준 거에 대해서 고맙게 느껴지는데, 지금 여기에는 전제가 있어요. 다음에 학교 밖 청소년에 관련한 내용들이 있을 때는 교육청에서 중심을 두고 그다음에 혹시나 이런 게 있으면 도청으로 하여금 요청을 한다든지 협의를 잘해서 합의하에 일정량의 분담을 해 나가는 이런 취지로 하되 교육청이 주도를 할 거죠? 그렇게 진행이 되면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국민권익위원회인가, 거기서 권고 사항으로도 내려왔더라고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권고로 내려왔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렇게 진행을 해도 되겠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이 부분을 추후에 올해 행정협의회 안건으로 잡아 가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아이고, 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이게 밖에서 보면 이리 왔다 저리 갔다 하는 것 같지만 학교 밖 청소년 교육청 조례를 개정해서 그런 내용을 우리 도청과 충분히 이해할 범위 내에서 그걸 넣어서 교육청에서 주도를 해 나가는 이런 형태를 취해 볼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이 부분은 여기에서 확정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도와의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도와 협의를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어딘가는 그 내용들이 들어가야 되겠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네, 그렇습니다.
●송창권 위원 도청이든지 교육청이든지. 근거 없이 막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해야 되는데 그 부분도 서로 양해를 잘해서, 그냥 놔두면 안 되잖아요? 그냥 손 놓고 있어서는 안 되니까. 교육청도 좋고 도청도 좋아요. 그러나 근거를 좀 마련하고 진행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지고, 또 다른 분들도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권고도 해 주고 있고. 그런데 지금 상황으로는 교육청에서 주도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논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예. 이 정도 말씀드리겠고.
그다음에 오늘 예결위 전문위원님도 검토보고 할 때에 시정 조치 중의 하나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문제예요. 제가 2년 동안 하면서 사학의 법정부담금 문제를 계속 거론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나아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사립학교의 처지를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가령요 1년에……. 법정부담금은 일반 회사로 말하면 회사 오너가 회사 측에서, 노동자가 아니라 회사 측에서 50% 부담해야 될 여러 가지 법정부담금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송창권 위원 가령 한 예를 들겠습니다. 3억 7000만 원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단 10원도 안 낸 ― 작년에 말입니다 ― 그런 법인이 있어요. 그리고 5억 3000만 원 정도 법정부담금……. 당연히 ― 법정 부담 ― 법에서 정해져 있는 부담금인데도 불구하고 300만 원 낸 곳이 있어요. 또 5억 2000만 원 정도를 내도록 돼 있는데 400만 원 낸 데가 있습니다. 실장님,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간이 없기 때문에요 간략하게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해가 갈수록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내려가고 있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작년 같은 경우는 전혀 내지 않은 학교도 있고. 아까 위원님께서도 이해하신다고 하셨는데 저희들도 사학의 내부를 상세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도 있지만 교육감님이 갖고 있는 여러 지도·감독권을 가지고 다양한 조치들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크게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으니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난번 교육 상임위원회 때 말씀은 드렸지만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이 부분을 법령이나 시행령 개정 쪽에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게 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지도·감독권이 크게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다.
●송창권 위원 어쨌든 교육청 재정의 악화를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에 법정부담금 확보를 잘하도록 하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저희들도 매우 고민스러운 지점입니다.
●송창권 위원 저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훈 송창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호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형 위원

‘일도2동 갑’의 박호형 위원입니다.
강순문 실장님.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정책기획실장 강순문입니다.
●박호형 위원 제가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에 등교하는 학생들을 가끔 지도를 하거든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네, 알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안전하게 등교하는 것을 보면서 교육청에서 힘을 많이 쓰고 있다, 이런 부분에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고맙습니다.
●박호형 위원 존경하는 송창권 위원님의 질의에 이어서 제가 추가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관련해서요, 제가 통계를 한번 봤거든요. 10년 전에는 거의 23%를 냈더라고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갈수록 떨어지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지금은 몇 %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지금 6.2% 정도 되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2019년 전국 평균이 17.3%인데 지금 거의 꼴등 수준이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거의 최하위 수준이라고 보면 됩니다.
●박호형 위원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립학교 재정 결함 보조 지원액은 날로, 가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그렇습니다.
●박호형 위원 4년 치를 봤는데요, 4년 치 얼마 정도 통계 나왔는지 혹시 아세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300…….
●박호형 위원 4년, 4년.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아, 4년. 그거까지는 제가 파악을 안 했습니다.
●박호형 위원 제가 조금 전에 그걸 자료 요청을 했거든요. 아직 안 와서 그런데, 2660억 정도입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4년 동안?
●박호형 위원 예, 4년 동안.
이걸 바라보면서, 법정부담금은 당연히 내야 될 의무이기도 한데, 물론 사립학교 재정이 어려운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노력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전국 대비만큼은 어느 정도 노력하셔야 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2014년도에 이석문 교육감님이 취임을 합니다. 그다음 해부터는 두 자리 숫자에서 한 자리 숫자로 뚝 떨어집니다. 내용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사립학교 재정 여건을 속속들이 말씀드릴 수는 없으나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사립학교가 갖고 있는 자산들이 대부분 부동산 자산들입니다, 현금화할 수 없는. 이런 부분이 사립학교에서 재정부담금 납부율이 저조하게 하는 요인이라고 보고 있고, 이거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조치들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해 나가고 있고, 사립재단 이사장님들도 교육감님과 직접 면담하고 있고, 교육감께서 교장선생님들, 담당 부서에서는 행정실장들하고도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들이 기대하는 것만큼 효율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박호형 위원 법정부담금이 10% 이하인 데가 거의 대부분이죠. 2008년도에는 그래도 100% 낸 데가 몇 군데 있었습니다. 2008년도 기준 할 때, 법정부담금.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2008년도요?
●박호형 위원 예. 그런데 가면 갈수록 이렇게 하다 보면 앞으로 5년 이따가는, 이 통계로 봐서 5년 이따가는 제로 될 것 같아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래서 이거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생각에 공감을 하고, 그 대책을 어떤 방식으로 풀어갈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상당히 곤혹스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런데 이 얘기는 매년 나왔던 얘기이기도 하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매년 나오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결산 검사 때도 제가 결산검사위원으로 가서 봤는데 매년 지적 사항입니다. 매년 나오면서도 개선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법정부담금 관련해서 점점 납부 실적이 저조한데 이런 걸 올리려는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도 와서 사립학교 관계자님들을 여러 번 만났습니다, 사실은. 이런 부분을 강조했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참 난감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2008년도에 100% 낸 학교도 있다가 가면 갈수록 점점 줄어듭니다. 그러면서 법정부담금은 내지 않아도 되는 돈이라는 인식이 강하다는 게 도민들의 정서입니다. 그냥 안 내도 되겠지. 그래서 지금 두 군데는 0%, 통계 하더라도 6.2%. 이렇게 돼 버리면 나중에 엄청난 재정 부담이 될 건데 이런 거는 준비 안 하시면서 사립학교에 엄청나게 지원은 다 한다 말이죠. 사실은 우리가 관리·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없지 않습니까? 교육청에서. 「사립학교법」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강화시켜서 법정부담금도 받을 수 있게 만들어 내야 되고. 그리고 사립학교라는 특성상 거기에 있는, 예를 들면 교원이라든지 직원 같은 경우에는 사립학교에서 다 뽑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맹점들이 있는데 이런 거를 전혀 개선 못 한다면…….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사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도·감독권을 강화한다든지 우리의 지침을 따르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대책에 넣어서 올해 일부 학교에서 임용 당시에는 교육청의 임용 지침을 따르고 하는 그런 성과들이 있었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래서 최대한 법정부담금만큼은, 교육청에서도 다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애로 사항이 있겠죠. 그래도 받으려고 노력하는 근거들이 통계상으로 나오거든요. 내년에는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개선하고 있는지를.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알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다음에는 교육희망지원금 관련해서 제가 다시 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몇 명에게 지원되고 있습니까? 전체 학생 수가.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지금 7만 6000명 정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금액은 어느 정도?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226억 7000 정도.
●박호형 위원 문제는, 지급 방식을 어떤 식으로 택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2주 동안 학교를 통해서 학부모들이 직접 수령할 수 있도록. 처음에는 수령 선택권을 학생·학부모에게 줬는데 여러 학교 현장에서, 또 주변에서 우려가 학생에게 지급했을 때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사고들이, 그걸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돌려 보니까 상당히 난감한 상황들이 많이 벌어지겠더라고요. 그래서 수정해서 학부모님들이 직접 수령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박호형 위원 잘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마는 저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지금 사회적 거리 두기 끝나고 생활 거리 두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코로나 확진자 17·18번이 나왔어요, 어제, 그저께.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래서 처음에는 1주간 지급을 하려고 했는데 사회적 거리 두기 때문에 하루의 방문객 수를 줄이기 위해서 지급 기간을 2주로 늘렸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학교라는 공간은 만약에, 우리가 지금 방역하는 것도 철저한 방역을 통해서 제주도민의 안전을 추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학생들 관련해서. 그런데 이렇게 학생·학부모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만에 하나 불미스러운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학교 전체가 올 스톱할 수 있는 경우가 온다 말이죠. 그래서 저의 말씀은 세종과 울산, 부산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스쿨뱅킹 계좌로 하고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이런 거는 혹시 고민 안 해 봤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런 고민도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2주 동안 학교에서 지급을 하더라도 저희들이 바라보기에 100% 수령이 어렵습니다. 80%에서 90%로 생각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도교육청에서 한꺼번에 지급하려고 할 때, 이때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회적 거리 두기라든지 밀집도를 낮추기 위해서 야외 공간을 활용한다든지 이런 방안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야외 공간을 활용하더라도 일단은 학교 내에서 전부 다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지금 학교에 내려간 지침에 보면 학생들이 다니는 실내 공간보다는 체육관이나 또 야외에 천막 부스를 만들어서 지급하라는, 이렇게 권고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전부 다 이루어지는 행위들입니다. 어떻든 간에 체육관이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어려움이 있는 거는 저희들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했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도 같이 고민하면서 했어야 되는데, 코로나19 확진자 17·18번이 안 나왔으면 그래도 했을 건데 이게 확 나와 버려 가지고 지금 굉장히 긴장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민들도. 그래서 학생들도 어떤 식으로 방역 체계를 갖추고 해야 될 부분이 있고 한데 이런 부분에서 안전이 노출되는 게 있어서 제가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래서 저희들이 지급과 관련해서 인력도 별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큰 학교인 경우에는. 별도의 인력을.
●박호형 위원 예, 알고 있고요.
그리고 카드 수령은 언제까지 합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9월 말까지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카드 수령, 수령. 학부모들 수령하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수령은 7월 3일까지 1차 학교에서 수령하고 그 이후에는 도교육청에서 주관하는……. 우리가 장소를 한 군데 지정할지 두세 군데 지정할지는 지금 내부 논의 중입니다, 아직 조금 남아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 일주일 이상 추가 지급 기간을 확정하고 수령하지 못한 학부모님들에게 안내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러니까 7월 3일까지는 학교에서 지급하고 그 이후에는 교육청에서 한다, 이 말씀이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다 수합을 했습니다.
●박호형 위원 거기 할 때도 전부 다 학부모가 가야 되겠네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그때도 학부모님들이 오셔야 되는데, 그래서 학부모님들의 편의와 밀집도를 줄이기 위해서 한 군데서 할 것이냐, 아니면 한 세 군데 정도로 지역을 나눠서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돌리면서 어느 게 가장 안전하고 학부모님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제주도교육청은 체계적으로 잘 준비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학생들의 안전과 생활 방역을 통해서 철저하게 할 수 있는 근거들을 마련하고, 그리고 교육희망지원금도 잘 지원해서 희망이 될 수 있는 교육 체계를 갖추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송영훈 박호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경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운 위원

문경운입니다.
부교육감님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기간제 교사 있잖아요?
●부교육감 박주용 예.
●문경운 위원 지난 11일 날 보니까 서귀포 모 초등학교 기간제 교사가 수업하는 도중에 쓰러져 가지고 사망한 사고가 있었는데, 알고 계시죠?
●부교육감 박주용 예, 알고 있습니다.
●문경운 위원 아, 초등학교. 초등학교요.
●부교육감 박주용 예.
●문경운 위원 기간제 교사들이 수업에 부담이 많은 모양이죠?
●부교육감 박주용 제가 보고받고 파악하기로는 기간제 선생님 하면서 특별히 큰 부담이 있었던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경운 위원 언론에 나온 거 보니까 이게, 코로나 이후에 지금 마스크 껴서 수업하고 있죠?
●부교육감 박주용 예. 다 그렇게 하고 계실 겁니다.
●문경운 위원 그러니까 마스크 껴서 수업하고 있고, 그다음에 학생들 발열 체크도 해야 되고 방역도 해야 되고, 교사분들 수업 외에 다른 부담이 굉장히 많이 는 것 같은데, 사망 원인은 뭡니까?
●부교육감 박주용 기사에서 봤을 때는 대동맥 박리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부분이어서 제가 명확히 여기에서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기사에서 본 건 대동맥 박리로 알고 있습니다.
●문경운 위원 강순문 기획실장님.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정책기획실장 강순문입니다.
●문경운 위원 기간제 교사들이 보면 담임이라든가 부장 같은 보직 교사, 맡지 않아도 될 이걸 맡고 있고 기간제 교사들이 일반 정규직 교사들에 비해서 처우가 상당히 안 좋다는……. 지금 처우가 어떻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렇지 않습니다. 담임들은 정규직 교사들이 맡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그렇지 않은 일부 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들이 담임을 맡고 있는 경우가 몇 군데 있다고 파악되고 있는데 처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규 교사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모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S초 사례도 기간제 교사라고 해서 업무가 더 부가되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 사태에 직면하다 보니까 평상시보다 근무 여건이 매우 안 좋아졌습니다. 수업할 때도 마스크를 써야 되고 또 평상시에는 하지 않아도 될 여러 가지 몇 가지 업무가 늘어나다 보니까 그런데, 이게 그분이라고 해서, 또 기간제 교사라고 해서 다른 교사들이나 행정직원들보다, 갑자기 그분한테, 기간제 교사들한테만 업무가 부과되었다, 이러지는 않고 전체적으로 학교가 코로나19의 새로운 국면을 맞으면서 업무가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마스크를 씀으로 인해서 근무 여건이 열악해졌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문경운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서울시교육청 자료를 봤더니, 2020년 2월 달에 서울시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기간제 교사 처우 개선’ 해 가지고 계약직 교원 운영 지침, 이게 있었는데 개정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기간제 교사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 주요 내용 보니까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불리한 업무를 배정받지 못하도록 돼 있고, 일반 보직교사들이 하기 싫은 거 있잖아요? 뭡니까, 생활지도부장이라든가 연구부장. 이런 거, 정규 교사가 하기 싫은 업무를 떠맡는 경우도 많았는데 이걸 하지 않도록 하고. 그다음에 육아휴직, 특별휴가, 임신 검진 휴가라든가 이거 기간제 교사들도 해당이 됩니까? 육아휴직이라든가.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다 해당이 됩니다.
●문경운 위원 됩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우리 교육청인 경우는 기간제 교사라고 해서 정규 교사들보다 업무를 더 맡거나 복무상의 불이익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업무적인 면에서는 배려를 받고 있다고 봅니다.
●문경운 위원 그렇습니까?
그다음에 교권 침해라든가 수업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보호 처리도…….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똑같습니다.
●문경운 위원 정규 교사하고 동일하게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그렇습니다.
●문경운 위원 그다음에 갑자기 부당 해고한다든가, 그러니까 자리가, TO가 비었을 때 기간제 교사를 채용하게 되는데 ― 교사가 갑자기 파견이나 휴직하는 경우에 ― 그런데 복직이 빨리 됐을 때 부당하게 막 해고하는 그런 사례는 없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런 사례가 사실 있습니다. 파견 나갔던 선생님이 여러 사정에 의해서 일찍 들어온다든가 할 때.
●문경운 위원 예, 일찍 들어왔을 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러면 한 달 전에 미리 예고를 해서 기간제 선생님들하고 충분한 협의를 하고 있고예.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근무 연한에 대한 보상이라든가 이런 것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해고, 이건 요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문경운 위원 그렇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문경운 위원 그러면 다행이고요.
그다음에 다른 질문을 좀 하겠는데, 다문화교육센터 어디에서 운영하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국제교육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문경운 위원 명칭이 변경됐죠, 그게? 2012년도에 개원할 때 제주다문화교육센터라고 했다가 2019년도에 보니까 명칭을 변경했더라고요. 국제교육원?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국제교육원 내에 다문화교육센터가 있는 겁니다.
●문경운 위원 아, 국제교육원 내에 다문화교육센터가 있는 겁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문경운 위원 다문화 학생 수가 점점 증가 추세에 있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지금 2079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문경운 위원 학생 수가 2000?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79명.
●문경운 위원 2079명요. 그러면 2012년도에 개원했을 때 학생 수가 그 당시에 475명, 400명이었는데 굉장히 많이 늘었네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그렇습니다.
●문경운 위원 이쪽 다문화 학생들에 대한……. 그러면 지금 다문화교육센터, 초등학교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겁니까? 어떻게 합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초·중·고 다, 학령기는 다 하고 있습니다.
●문경운 위원 다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코로나 이후에는 초등학생만 운영되고 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장님께 직접…….
●문경운 위원 예. 원장님, 잠깐 나오시죠.
●제주국제교육원장 박경민 제주국제교육원장 박경민입니다.
●문경운 위원 초등학생들만 운영되고 있습니까?
●제주국제교육원장 박경민 아닙니다. 초·중·고 대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문경운 위원 다 하고 있습니까?
●제주국제교육원장 박경민 예. 특히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취약 계층 학생들에 대해 가지고 더욱더 신경 써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문경운 위원 글로벌 시대에 다문화가정이 계속 늘어날 추세고 학생 수도 점점 증가 추세에 있는데, 다문화가정 이쪽에도 관심을 갖고 교육적인 측면에서 다문화 학생들한테 관심을 갖고 더 많은 배려와 교육이 있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주국제교육원장 박경민 예. 그렇게 계속 추진하고 있고, 교육청에서도 관심 갖고 가고 있습니다.
●문경운 위원 예. 들어가 주십시오.
강순문 실장님.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정책기획실장 강순문입니다.
●문경운 위원 교원 임용 시험의 문제점.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 부분은 교육국장님 소관입니다.
●문경운 위원 예, 교육국장님.
(송영훈 위원장, 한영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교육국장 문영봉 예, 교육국장 문영봉입니다.
●문경운 위원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됐는데, 평가 점수가 잘못 매겨지는 오류 발생. 시스템이 어떻게 됐길래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평가 위원들이 어떻게 된 겁니까? 구성이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무슨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된 겁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검증 과정에서, 입력 과정에서 잘못됐다는 건 이미 다 아시는 거고, 저희들이 평가 위원들 구성할 때 도내에 있는 선생님들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외부 같은 경우에 할 경우에는 도외에서 하기가 상당히 난감한 상황도 발생해서 교내에 있는 선생님 중심으로 평가 위원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경운 위원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일이 발생해서, 평가하는 데 응시자 4.5 해야 되는데 4.6을 한다든가. 입력을 잘못하는 거죠. 2점을 기재해야 되는데 2.5로 잘못 기재한 경우. 이게 참……. 교원을 뽑는 임용시험에서 이런 오류, 실수가 많았다는 것은 도저히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데, 이거 감사 다 했죠?
●교육국장 문영봉 예. 감사 끝났습니다.
●문경운 위원 자체감사도 했고 감사위원회 감사도 했는데,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조치는 어떻게 했습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조치는 주의하고 경고하고 경징계, 이렇게 해서 받았습니다. 신분상 조치는 그렇습니다.
●문경운 위원 예?
●교육국장 문영봉 신분상 조치는 주의, 경고, 경징계 이렇게 했습니다.
●문경운 위원 징계가 너무 약한 거 아닙니까? 주의, 경고, 이게. 이 사건 발생한…….
●교육국장 문영봉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일단 겸허하게 저희들이 수용하면서 재발 방지 대책에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경운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영진 문경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아 위원

오라동 이승아 위원입니다.
강순문 정책기획실장님.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정책기획실장 강순문입니다.
●이승아 위원 결산 준비하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결산서를 보니까요 눈에 띄는 게, 전체 예산 규모가 늘어나기는 했지만 이월액이 최대인 것 같아요. 그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한 2005억 정도.
●이승아 위원 예. 2000억 원이 좀 넘은 3.3% 정도인데요. 그중에서 좀 눈에 띄는 게 도세 전출금 부분입니다. 도세 전출금이 2017년도 조례 개정되면서 상향 조정분으로 해서 연간 130에서 170억 정도 증가분이 있는데요. 편성된 내용들을 보면 석면 개선, 내진 보강, 학교 시설 안전 등으로 편성이 됐어요. 좋습니다.
그런데 ’19년도 편성된 내용 중에 석면 개선 해서 164억 원. 그런데 보면 89억 원만 지출되고, 53% 정도만 지출이 되고 70억 원이 이월됐어요. 그리고 내진 보강 사업도 106억 원 중에 45%만 집행이 되고 50% 이상이 또 이월됐어요. 지금 이런 건이 몇 개가 있는데요. 지금 제가 보니까 감사위원회에서도 이런 도세 전출금이 상향 조정됐는데도 불구하고 과다 이월, 불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의 조치가 내려진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도세 전출금이 이월되는 게 아니라 시설비들이 이월되면서 그 속에는 도세 전출금으로 충당하려고 했던 것들이 이월되는 게 일부 있는데, 사실 석면이라든지 내진 보강 같은 사업은 상임위원회에서도 그렇고 예결위에서도 그렇고 늘상 지적을 받고 있는데 학교 공사의 특수성, 또 제주 지역의 지역적 특수성, 이런 것들이 결합되면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예산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내진 보강과 석면 사업을 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집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자체 예산으로 하고요. 이런 전출 부분에 대해서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개선 방법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고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지적 잘 새기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리고 이거에 덧붙여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올해 3월에 되어서 총비용의 12%를 도정에서 분담하게 됐어요. 제가 우려되는 게 상향분이 있기 때문에, 또 이월이나 불용이 좀 많다 보니까 제주도정 입장에서도 재정 압박으로 해서 고수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는 어떤 입장이신가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전체적으로 앞으로 교육청 예산이, 지금까지는 위원님들께서 늘상 지적했듯이 예산이 좀 여유가 있다고 보였는데 향후는 그런 상황이 아닐 거라고 보고 있어서 재정 안정화 관련된 여러 가지 대비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미 준비하고 있고, 또 교육청 예산에 대한 재정 분석 작업도 전문가 그룹에 용역을 맡겨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나오면…….
●이승아 위원 실장님, 그러면 도정에서 고교 무상교육비를 별도로 부담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가게 되면 그거에 대한 방안도 따로 마련하고 계신가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하…… 아직 그거에 대한…….
●이승아 위원 큰 숨을 쉬고 계시는데.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공식적인 입장을 저희들이 들어본 바가 없습니다.
●이승아 위원 제가 우려되는 게 ― 더 잘 아시겠지만 ― 지금 도정도 재정 압박에 많이 시달리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차후에 있기는 하겠지만 효율적으로 같이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지적 달게 받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문영봉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문영봉 예, 교육국장 문영봉입니다.
●이승아 위원 제주도정은 “사람과 자연, 그리고 청정 제주” 이런 슬로건을 갖고 제주가 나아가고 있는데 개발이라는 이유로 경관이든 뭐든 눈살을 찌푸리고 갈등의 요인들이 많이 나오기는 해요.
그런데 「환경교육진흥법」에 따라서, 법정 계획에 따라서 지금 제주도는 환경 교육 계획 그리고 실질적인 환경 보전을 위한 계획,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행을 해 나가고 있어요. 이런 환경 교육이나 생태 교육에 대해서 도민이든 행정이든 당연히 중심이 되어서 나아가긴 했지만 그 중심에 저는 교육, 우리 어린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초·중·고 교육이 또 중심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는 보니까 벌써부터 좀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고 코로나를 겪는 사태에서 우리가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기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지금 몸소 느끼고 있습니다. 다른 사례를 보니까요 다른 지역에서는 벌써 교육 일정으로 체계적으로 잡아가고 있더라고요. 교육과정을 재구성하는 등.
도교육청에서는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실질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게 계신가요?
●교육국장 문영봉 지금 저희들이 환경 부분에 대해서는 범교과 학습에도 있지만 창의적 체험 활동을 통해서 환경 교육을 꾸준히 하고 있고, 생태 학습 쪽에서도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 가지고 지금 수립해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생태학교를 4개 학교 진행해서 지금 운영하려고 하고 있고.
아무튼 간에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그 중요성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에서도 상당히 인식하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는 환경 교육에서 꾸준하게 계획을 수립해 나가면서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이승아 위원 좀 발 빠르게 움직여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환경 교육에 대해서는 교육청이 중심을 잡아서 애들이, 기존에 있는 교육이 아니라……. 저도 제 지역구에 유휴 공간을 이용해서 아이들과 함께 쓰레기의 문제, 환경에 대한 문제, 그리고 그걸 리사이클링을 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놀고 뛰어놀 수 있는 공원, 쉼팡을 어떻게 만드느냐 해서 함께 만들어 가고 있는데요. 아이들이 너무나도 즐거워하고요. 그리고 환경의 중요성, 쓰레기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몸소 체험을 하면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기존의 방식이 아닌 아이들이 정말로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몸소 느낄 수 있는 교육과정을 새롭게 재구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국장 문영봉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중요성을 항상 인식하고 있고, 또 미래가 환경 교육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교육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순문 실장님.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정책기획실장입니다.
●이승아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애들이 지금 3개월마다 이렇게 순차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고3생들 빼고는 어쨌든 아직도 원격 교육을 하고, 또 학교를 등교하지만 아직도 마스크를 하고 대화도 잘 못 하고 참 답답한 학교생활을 하고 있어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그렇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래서 재미들도 느끼지 못하고 있고 또 근래에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소식들이, 학생들뿐만 아니라 격리자부터 시작해서 안타까운 소식들이 너무나도 언론이든 어디를 통해서 들려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코로나 블루’라고 하고 있고. 그래서 정신적인 교육, 치유가 정말 저는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도정에서도 준비하겠지만 우리 아이들, 감수성도 예민하고 그리고 쉽게 상처받을 수 있는 애들. 그죠? 대구 사례를 보면 버스킹 프로그램을 해서 정말 아이들이 눈물도 흘리고 감동도 받으면서 치유를 받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도정은 거꾸로 가고 있어요. 제주도 문화예술을 다 삭감하고요. 정말 우리가 창살 없는 감옥에서 생활을 하도록, 우리 애들도 예산을 보니까 문화예술 쪽으로 지원들도 하고 격려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은 과연 준비를 하고 있는가.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우리 교육청의 경우는 코로나19가 나올 때부터 선제적으로 이런 아이들의 정서 위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특히나 이 부분은 다 아시겠지만 우리 교육감님께서도 상당히 관심 분야입니다. 위기 학생을 구제하는 부분.
그래서 선제적으로 학교에 경상비로 나가 있는 일상 경비에서 예산을 먼저, 위기 학생의 지원이라든지 혼디거념 운영에 선제적으로 집행을 하면 교육청에서 나중에 그 예산을 다 지원하겠다고까지도 공문으로 안내가 되었고, 또 아까…….
●이승아 위원 선제적인 집행도 중요하지만요 이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패러다임 전환이 중요해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이승아 위원 중요하기 때문에 저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다음 달 초쯤 해서 코로나 블루로 해서 우리 도민들, 문화예술인……. 제가 보기에는 교육청도 함께 모여서 전문가 간담회를 해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갈 것인지 같이 고민하고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동의합니다.
●이승아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담당 부서하고 그 제안을 의논해 보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찾아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면요. 원격 수업,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교육부에서는 아직 발표는 하지 않았지만 중장기 원격 교육 발전 방안에 대해서 향후에 나올 거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교육청은 정보 부서가 있기는 해요. 하지만 우리가 향후에 원격 수업은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90억 가까이 예산도 들어가긴 했지만 인프라 구축 그리고 원격 수업 그리고 교육 격차, 발생하는 문제들 그리고 저작권 문제 등 향후에 문제들이 정말 많이 발생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도도 조직 개편을 하고 있기는 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원격에 관한 전담 부서를 마련한다는 등 우리 교육청도 좀 발 빠르게 움직여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런 제언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것은 위원님의 제언이라고 받아들여서, 우리도 조직 개편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때 그런 의견들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제가 도에도 요구를 했지만요 우리가 지금 본예산 집행하는 예산은 작년 연말 코로나가 발생하기 전에 성과 목표, 지표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하지만 지금은 전혀 다른 상황이에요. 다른 교육 환경이고요.
우리 교육청도 지표를 다시 재설정을 하고요, 그것에 맞게. 해서 좀 발 빠르게 적극 행정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영진 이승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길호 위원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길호 위원

현길호 위원입니다.
박주용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박주용 네.
●현길호 위원 제주로 부임하신 지가 지금 얼마나 되셨죠?
●부교육감 박주용 두 달 반 정도 지났습니다.
●현길호 위원 두 달 반이요?
●부교육감 박주용 예.
●현길호 위원 제주도교육청 교육감의 교육철학은 이미 파악을 하셨을 것이고.
제주에 오시기 전에 혹시 타 시도 교육청에 재직하셨던 적이 있으십니까?
●부교육감 박주용 교육청에 근무한 적은 없었습니다.
●현길호 위원 계속 교육부에 계셨었던가요?
●부교육감 박주용 교육부만은 아니고 대학도 있었고요.
●현길호 위원 대학에도 가 있었었고.
●부교육감 박주용 교육부 직속기관도 있었고, 그랬었습니다.
●현길호 위원 교육부 내에서도 계셨었고?
●부교육감 박주용 네, 근무했었고요.
●현길호 위원 좀 오래 계셨었겠죠, 그쪽이?
●부교육감 박주용 한 절반, 10년 이상 근무했었습니다.
●현길호 위원 제주가 어쨌든 지금 제주특별자치도 하면서 타 시도와 다른 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부교육감 박주용 예.
●현길호 위원 교육의원 제도도 그렇고. 이거에 대한 장단점을 얘기하기 이전에 타 시도 교육청들과의 가장 차이점은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주도교육청의 경우에.
●부교육감 박주용 일단 제도적으로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특수성이 있고요. 그에 따라서 자율성도 꽤 많이 부여된 것 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의 특수성을 잘 활용할 필요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지리적으로, 물리적으로 약간 떨어져 있는 부분도 교육 분야에 영향을 좀 미치는 것 같은…….
●현길호 위원 어떤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까?
●부교육감 박주용 이동성 문제나 아니면 자원 활용 문제, 이런 부분에서 육지 쪽보다는 약간의 제약이랄까, 예를 들면 어떤 강사나…….
●현길호 위원 구체적인 예를 하나.
●부교육감 박주용 강사나 전문가……. 구체적인 건 제가, 직접은 아니지만 예를 들면 전문 강사, 전문 인력, 무슨 위원, 이런 부분들을 초빙하려고 할 때만 해도 인력 구하기가 쉽지 않았다는 얘기를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현길호 위원 어쨌든 제주는 특수한 상황도 있고 특수한 제도에 의해서 차이점도 있을 수 있고 또 교육 일반 행정에 대해서는 제도를 따라가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고.
강순문 실장님.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정책기획실장 강순문입니다.
●현길호 위원 지금 어쨌든 코로나로 인해서 상당히 지역 경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안전이야 우선 우리가 지금 대비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런데 지역 경제가 어려운 부분하고 교육청 예산하고 저는 아주 밀접하다고 보거든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그렇습니다.
●현길호 위원 지금 도 재정에서 가용 재원들은 사실상 지역 업체들한테 가는 거보다는 도민에게 지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가는 예산들이 많은데 교육청의 예산들은 집행 잔액이 되거나 이월되는 사업들의 대부분은 지역 경기를 부양할 수 있는 예산이라고 봅니다. 시설사업비 중심에도. 실장님은…….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지금 집행 잔액 규모가 어느 정도나 되는지는 파악하셨나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집행 잔액은 아까 보고서에 나왔지만 한 230억, 220억 정도가…….
●현길호 위원 그다음에 이월 사업 예산들은?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한 2500억.
●현길호 위원 한 2000억이 넘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2500억 정도, 예.
●현길호 위원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제주 지역에서 그동안 진행되어 왔던 대규모 개발 사업, 또 앞으로 도민 사회의 갈등이 예상되어서 갈등해소특위가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 2공항 관련되어서 ― 이 부분에 대한 기대치들이 어디에 있냐 하면 결국은 지역 경기, 건설 부양 이거에 좀 초점들이 많이 맞추어져 있거든요. 이게 지금 한 3조 5000억에서 5조, 6조까지 얘기들이 되고 있는데, 저는 이쪽 예산 1조보다요 교육청 예산 1000억이 지역 경기에는 더 소중한 마중물이 된다라고 봅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그 생각에 공감을 하고, 또 교육감님께서도 그 생각을 아주 강력하게 갖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들을 여러 번 만나서 대책들을, 교육청이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냐에 대해서도 논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현길호 위원 지원이 아니고요, 지원이 아니고 사업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사업비까지…….
●현길호 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지 의도는 파악하고 계신가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알고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그죠? 대규모 개발사업 같은 경우 사실은 지역 제한, 소규모 지역 ― 전문 건설을 비롯해서 ― 건설업체들한테 가는 것들 비중보다는 좀 대형 건설사들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육청 예산들은 적게는 몇천 만 원부터 시작해서 아주 큰 규모는 한 100억 가까이 되는 예산들도 있지만 아주 중요한 예산들이 거의 한 지역 자체에서 입찰에 붙이고 지역 업체들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예산들이 많아요,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알고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그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래서 위원님께서 어떤 의도로 말씀을 하시는지, 충분히 의도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제가 말을 정확하게 전달하려고 합니다, 앞으로는. 말을 정확하게 전달을 안 하니까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여러 가지 문제는 있을 거 같아요. 인력의 문제라든가 학교 운영 기간에 맞춰, 학사일정에 맞춰야 되는. 그런데 계속 이 문제가 반복이 되고 있거든요. 그럼 이거 개선의 여지가 없습니까? 개선이 좀 된 것 같아요, 자료를 보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작년에 비하면 올해 집행은 상당히 올라간 거 알고 계실 거라고…….
●현길호 위원 예. 70% 이상 막 됐더라고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지금 시설비 집행과 관련해 가지고는 우리 교육청 전 조직이 제일 중요한 현안 과제로 여기고 우리 부감님을…….
●현길호 위원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계속 이월 사업이나 집행 잔액이 남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학교 공사라는 특수성.
●현길호 위원 그렇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리고 인력…….
●현길호 위원 계속 반복되는 원인이지 않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매해 반복되지만…….
●현길호 위원 방법은 없을까? 제가 지금 이쪽에 전문 분야가 아니라서 그런데, 예를 든다면 행정기관의 인력들하고 시스템이 좀 다를 수 있을 거 같아요. 교육청이 일하는 시스템하고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했던 도청에 있는 시설 파트 직원들 간에.
그쪽이 갖고 있는 장점은 없을까? 이런 프로세스에 대한 관리 능력, 집행 능력들에 대해서 한번 교류해 볼 수는 없을까? 사전에 협의는 해 볼 수 없을까? 이게 그렇지 않으면 개선의 여지가 없어요. 인력 충원의 문제가 쉬운 문제 아니지 않습니까?
학사일정이 바뀔 것 아니잖아요, 당분간. 그러면 개선의 여지가 없다라는 답이거든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아닙니다. 이것이 단순히 조직 개편의 문제가 아니라 사업의 방식 또는 인력을 어떤 식으로 활용한다는 부분,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어서, 사실 늘상 답할 때마다 속 시원하게 답을 못 드려서 정말 죄송한데…….
●현길호 위원 저희들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대안에 대한 모색을 해 보자라는 거예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현길호 위원 하고 있는데 변화가 없잖아요. 계속 똑같은 원인을 말씀하시…….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눈에 띄는 성과가 안 나오다 보니까 답답하고 의회에 와서 꾸중만 듣고 가는데요…….
●현길호 위원 아니요. 저희도 그걸 알아요. 그래서 그 원인이라면 저도, 외주를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런데 이거 사업인데 위험하거든요, 쉽게 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경기 상황에서는 더 심각하다. 이 돈이 예산 편성된 게 정확하게 집행이 되면 교육청 예산 이 1000억 집행되면요 제주 경제…….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런데 위원님, 변명 같지만…….
●현길호 위원 공항 하나 지금 들어오는 것보다 나아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2년쯤 지나면 이 문제가 좀 해결될…….
●현길호 위원 노력하시는 건 알고 있습니다. 노력하시는 건 알고 있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한 대안 마련에 대해서 지혜를 모아 달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알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또 하나는, 지금 도세 전출금 현황 잘 알고 계시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현길호 위원 ’16년, ’17년도에 많이 늘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현길호 위원 전출 비율, 도세 비율이 높아지면서.
그런데 들여다봤는데 지금 도의 재정 상황으로 볼 때는 교육청의 사전 대응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세출 사업명을 좀 들여다봤거든요. 학교 운영비, 공립학교 운영비, 자율학교 운영비 지원의 예산들이, 특히 공립학교 운영비에 한 510억 원 가까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공립학교 운영비 지원은 도세 전출금 지원 법령에 나와 있습니다. 그쪽에 쓸 수 있도록, 우선 쓰도록 나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길호 위원 아니, 도의 예산을 학교 운영비로 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근본적…….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렇게 법령에 나와 있었습니다. 나와 있고.
●현길호 위원 도청에서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그냥 묵인해 주면 좋을 거 같은데, 지난번에 어쨌든 전출금에 대한 집행 문제 때문에 문제가 제기돼서 편성한 것은 이해는 되는데 근본적인…….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위원님께서도 들여다보시면 알겠지만 도에서 우리 교육청에 오는 예산은 한 2500억이 넘습니다, 총액을 따지면. 우리 총예산이 1조 3000 정도 쓰고 있는데 거기서 고정비용, 인건비 다 빼 버리면 학교 운영비라든지 이렇게 우리가 가용적으로 쓸 수 있는 게 한 4500에서 5000 정도 됩니다, 거의. 그런데 도에서 2500억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오지 않으면 사실 상당히…….
●현길호 위원 아니, 제가 안 온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시간이 다 되어서 제가 질의는 마쳐야 될 것 같은데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도의 재정 상황이 녹록지 않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알고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도에서 교육청을 바라보는 시각, 도민들이 교육청을 바라보는 시각의 변화가 있을 수 있다, 재정 관련해서. 그리고 의회도 그럴 영향이 있다라는 거를 말씀드리면서, 사전에 꼼꼼하게 교육행정협의회 전에 서로 협의될 내용에 대한 사전 검토를 면밀하게 하시는 게 좋을 거 같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걱정돼서.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그 충정 이해하고…….
●현길호 위원 제 질문은 마치고, 답변하십시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의회의 협력이 있어서 전출금도 올라갔고, 또 그로 인해서 제주 교육이 상당히 발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지지와 협력, 특히 도와의 관계에 있어서…….
●현길호 위원 지사님은 쫀쫀하게 이거 갖고 흥정하고 하지는 않으실 걸로 저도 기대는 하지만 교육청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시점입니다.
제 질문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알겠습니다.
●현길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영진 현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명환 위원

홍명환입니다.
좀 전에 현길호 위원님 질의에 저도 상당히 공감하는데 우리 교육청의 예산이 1조 5000억이지만 특히 시설과 관련된 것은, 우리가 지금 대규모 개발 사업 해 가지고 한 몇 조를, 거의 20조 이상 국제자유도시 정책을 해 갖고 사실 투자가 되었지만 우리 사회는 과연 나아졌는가 하는 데에서 의문이 많고요.
(한영진 부위원장, 송영훈 위원장과 사회교대)
특히, 이제 고비용 사회로 계속 변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교통 혼잡 비용도 1년에 5200억 이상 발생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버스에 1000억 이상 우리가 손실 보고 있고, 하수도에 1000억 이상 손실 보고 있고. 그냥 줄줄이 지금 각종 대규모 기업들, 한 20여 개 이상 대규모 개발사업 유치를 했지만 대부분 다 적자에다가 람정 같은 경우는 1400억 이상, 우리 미수금도 104억 있지만 그것도 지금 받지 못하는 참 희한한 경우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교육청의 예산이지만 이거는 실핏줄같이 역외로 유출되는 것보다는 우리 지역 내에서 도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에게 소중한 예산들이고 또 노고가 많습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게, 엊그제 계속 도의 결산도 지켜봤습니다마는 서귀포시 같은 경우 좀 작은 단위에서는 93%, 94%까지 집행률이 상당히 개선되어 있습니다. 결산을 해 보니까 한 해 한 해가 도는 상당히 개선들이 되고 있고. 그렇지만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고비용 저효율 사회로 되면서 살림이 상당히 투입되어야 될 건 많고 또 들어올 것은 없고, 이렇게 해서 지금 전반적으로 어려운 상황인데 이런 데 있어서 우리 교육청도 같이 묻어가지 않고 건전하게 운영되었으면 하고요.
지금 집행률이 이월비가 2057억, 집행 잔액이 221억, 이렇게 보고를 해 주셨는데 그러면 집행 비율이 얼마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홍명환 위원 1조 5000억 중에서 집행된 금액은 얼마입니까? 퍼센티지로 하면 몇 프로 정도 됩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1조 3000억, 85.8%가 집행…….
●홍명환 위원 85.8%예. 제가 86% 정도 생각하는데, 이게 아마 전국 타 시도 교육청과, 다른 도하고 우리를 비교할 수는 없겠고 타 시도 교육청과 비교했을 때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저희들이 가장 낮습니다.
●홍명환 위원 좀 낮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홍명환 위원 교육의 어떤 특수성이 있겠지만 타 시도 교육청보다는 지금 낮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어떤 개선책들 계속 나갔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진짜,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주도가 최근 10～20년 사이에 고비용 사회로 변해 버렸어요.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인데, 교통 혼잡 비용을 1년에 제주 도심 같은 경우, 도심에만 5200억 정도 매해 발생하고 있다는데. 막대한 도로를 지금 투자하고, 인프라 갖추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개선되는 게 아니라 더 악화되고 있는데 도하고 교육청하고 사실 이런 게 좀 협업이 되어서 개선을 같이 해야 되지 않느냐.
특히 도로 혼잡이 아침 출퇴근 시간 같은 경우 8만여 명의 학생들 학교에 데려다주느라고 일시에 그냥 도로가 막히지 않습니까? 도심 도로가 막히고 있고. 그런데 이게 다른 방안, 예를 들면 학생들이 스스로 도보를 통해서 걷는다거나……. 도보 이동도 지금 20% 이하로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그런데 도보 20%를 빼고 나머지는 다 차량을 통해서 80%가 이동하고 있고, 특히나 학부모님들이 학교에 데려다주는 인원, 데려다주고 데려오고, 학생들 가고 이렇게 해서 지금 사회적 비용이 상당히 발생하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 이게 만일 자전거 인프라라든지 이런 것들이 구축되어서 학생들 스스로 통학을 하고, 자전거를 타고 통학을 하고, 요즘 또 전기자전거도 있으니까 언덕 같은 것도 다 해결이 되고, 이렇게 하면 사회적 비용이 상당히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특히, 지금 우리 제주도 학생들의 과체중 비율이 몇 %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지금 비만율도 전국적으로 제주도가 상당히 높은…….
●홍명환 위원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편의를 한다고 그러지만 학생들의 과체중 비율이 거의 40%, 10명 중에 4명이 과체중. 이런 상황이고. 그런다고 해서 학교에 체육관 또 지어요. 아니, 아침저녁에라도, 통학할 때만이라도 자전거 타고, 그리고 걸어 다니고, 이렇게 해서 하는 저비용 고효율 사회로 우리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 사회 시스템이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것들, 도시계획을 하거나, 우리가 학교에 막대한 인프라를 구축했는데 원도심에 지금, 제주시 일도동·이도·삼도·건입·용담 같은 경우, 지금 제주도의 인구가 15년 사이에 15%, 20% 증가했는데 이런 도시 지역은 또 인구가 도리어 감소하고 있거든요, 제주도에서 유일하게.
그래서 도시계획도……. 이러다 보니까 우리 동초등학교, 북초등학교, 서초등학교, 남초등학교, 광양초등학교. 과거에 1000명 이상 다녔던 학생들이 지금……. 이거 이런 식으로 나가다가 몇 년 내에 다 폐교하지 않을는지 모르겠습니다. 막대한 학교 인프라, 상하수도 인프라, 도로 인프라 수천 억 해서 갖춰 놨는데 이게 다 무용지물화되고 있어서 참 안타깝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저희 교육청에서도 면밀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원도심 붕괴 문제, 또 사회적 비용 문제, 또 아이들의 건강과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차원에서의 등하교 문제까지, 아까 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놓치는 게 아니고 저희들도 면밀히 살피고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이게 자꾸 알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얘기 같습니다마는 교육청에서 아무튼 도시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자꾸 목소리를…….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재생위원회 같은 데도 우리 정책과장님이 직접 참여해서…….
●홍명환 위원 직접 참여하시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교육청 입장을 얘기하고…….
●홍명환 위원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고요.
몇 가지만 지적을 좀 하겠습니다.
아무튼 집행률, 조금 전에 얘기했던 집행률을 상승해 달라. 그다음에 예산 전용도 한 40여 건, 이렇게 되더라고요. 불가피한 경우들도 있겠지만 예산 전용이 이렇게 많게 되면, 어떻게 보면 처음에 편성할 때 조금 미흡한 것은 아니었나. 세심하게 계획을 사전에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제주도에 교육복지특별도, 교육 중심 학교 시스템을 구축하신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인재 양성 아닙니까? 1년에 1조 5000억 이상을 투여해 갖고 1년에 7000여 명 이상씩 인재가 계속 생성되는데, 이게 입시 위주로 너무 가다 보니까, 대학 교육의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혹여 10년 내에 제주도의 대표적인 인재, 새롭게 나타나는 인재라고 하실 만한 분 계신가요? 10년 내에, 고등학교에서 배출을 했는데 제주도의 대표적인 인재가 있습니까? 혹시 그러면 20년 내에 우리 제주도에 인재가 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지금…….
●홍명환 위원 사회 각 분야의.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20년 후면 지금 초·중·고생들이 될 텐데 모든 제주도 아이가 다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러면 30년 이내에 우리 제주 교육에서 배출해 낸 인재가 누구입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30년 이내에 제주 교육에서 배출해 내는 인재……. 아, 기존에 말입니까?
●홍명환 위원 예.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저는…….
●홍명환 위원 이렇게 자랑할 만하다 할 수 있는, 우리 제주도의 인재가…….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일반적으로 말씀하시는 그런 인재들을 인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홍명환 위원 아니, 그래도 저희들이 관점의 차이가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위원님께서 혹시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홍명환 위원 아니, 그래서 저는……. 제주 교육 100년이잖아요? 100년 동안 제주도에서 과연 우리 제주 지역을 대표할 만한 인재가 과연 누가 있나, 제가 종일 생각을 해 봤는데 별로 떠오르는 게 없어요.
일제시대 때는 황국식민화교육을 하다 보니까, 친일파나 양성하고 이러다 보니까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 해방 이후에는 반공 교육, 산업 전사 양성을 하다 보니까 없을 수도 있겠어요. 그렇지만 ’87년 6월 민주화 이후에 우리가 민주화되어 있지만 최근 30년 동안 제주 지역의 인재가 과연 누구인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교육이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는가? 저는 이런 근본적인 질문에 우리가 답을 못 하면서 지금 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무슨 의미로 말씀하신지 충분히…….
●홍명환 위원 특히나 강순문 정책기획실장님이나 이석문 교육감께서는 참교육의 기치를 내걸고서 30여 년 동안 활동을 해 오셨는데 과연 그 초심대로, 과연 지금 그 초심을, 과연 참교육을 지금 하고 계신가? 우리가 비판했던 입시 교육, 그 프레임에서 과연 벗어나서 진짜 하고 있는가? 이런 데에서 교육청 이석문 교육감을 비롯해서 정책기획실장님께 제주 교육의 대전환을 촉구드리는 바랍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새겨듣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훈 홍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미 위원

김경미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강문순 정책기획실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저의 이름은 강순문입니다.
●김경미 위원 강순문. 아, 죄송합니다.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으로 지원하는 학교 밖 학업중단학생 교육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그런 거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혹시 어떤 내용인지 아십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 부분은 담당과장님이 직접 설명하는 게, 그 항목은 알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릅니다.
●김경미 위원 그러면 교육청이 이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하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하고 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김경미 위원 담당 과장이 누구십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입니다.
●김경미 위원 아까 실장님은 지원하고 있다고 하던데 과장님은?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 그거를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아니, 지원하고 있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 예.
●김경미 위원 교육청에서?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 예, 그렇습니다.
●김경미 위원 특별교부금으로, 교육부에서 보내는?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 예.
●김경미 위원 학교 밖 학업중단학생 교육 지원 사업. 확실합니까, 지원하는 게?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 아까 얘기한 부분이 뭐냐 하면, 우리가 학력을 취득하는 방법은 학교를…….
●김경미 위원 아니요. 과장님이 저보다 모르시면 안 됩니다. 학력을 취득하는 거는요…….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 의무교육 미취학, 학업 인정 관련 부분…….
●김경미 위원 아닙니다. 미취학·학업중단학생 학습 지원은요 교육특별교부세로 교육부에서 10억 내려오는 거 말고 학교 밖 학업중단학생 교육 지원 사업. 사업이 2개입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 그 부분은 지금 없습니다. 특교가 우리 제주도교육청에 없습니다.
●김경미 위원 없는 이유가 뭡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 올해 지원을 했습니다.
●김경미 위원 과장님, 발언대에 서는 순간은 진실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 예. 2017년도에 지원을 했었는데, 그다음에 이렇게 해 가 지고 했는데 신청이 없어서 올해에…….
●김경미 위원 신청이 없어서는요, 교육청에서 신청을 안 한 겁니다, 교육부로.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 제가 올해 3월 1일 자로 왔습니다. 3월 1일 자로 와서 학교 밖 관련해 가지고 협의를 거치면서 올해 그 부분을 3000만 원 신청해 놔둔 상태입니다.
●김경미 위원 3000만 원 아니고요.
일단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실장님.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정책기획실장입니다.
●김경미 위원 이 질문 하나에 지금 교육청이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습니다. 학교 밖 학업중단학생 교육 지원 사업은요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으로…….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특교로 내려온 사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런데 2017년에는 교육청이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2018년, 2019년에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이걸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대상이 미인가 교육 시설 지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희망교육지원금과 관련해서 미인가라든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 대게 많은 부분 설왕설래했는데, 저는 교육감이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교육철학에 대해서 매우 지지하는 의원 중의 한 사람인데, 이렇게 미인가 교육 시설을 지원할 수 있는 특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이 손 놓고 있었다는 겁니다.
제가 이 사업을 받고 정말 놀란 것은 뭐냐 하면, 여기에 보시면 프로그램 개발, 그리고 외부 강사뿐만 아니라 노후 기자재 교체, 그리고 안전시설 확충까지 해서 급식 시설까지도 해 주게 되어 있는 특교입니다. 그런데 이거 교육청에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리고 2017년에 두 곳이 받았습니다. 제주도가. 그런데 2018·2019년에 관심 밖으로 밀려났고요. 지금 서울시교육청 같은 경우 15군데나 미인가 교육 시설에 100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하게 파악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저는 다음 회기에는 이게 들어와야 된다고 봅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알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거는 제도권 안에 있는 아이들만이 아닙니다. 교육은 제도권 밖에 있는 아이들마저도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자료를 요구했을 때 담당에서는 저한테 무슨 말을 했냐 하면, “내년에는 꼭 교육청에서 지원하겠습니다.” 했는데 지금 실장님이나 과장님이 이 업무 보고를 못 받으신 거 같습니다. 이 자료를 제가 요청하면 오늘 예결위에서 질의할 거라는 정도는 감을 잡으셨어야 되는데 거기까지 올라오지 않았다는 게 아쉬움이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미취학·학업중단학생 학습 지원, 이것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 받아서 하고 있는데요, 여기가 처음에 시범 사업일 때에는 이렇게 했으나 향후 공공기관 중심이 아닌 단계적으로 대상을 확대하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우리는 확대가 되지 않아서 이것도 조금 촘촘하게 다른 기관, 여기는 소년원부터 시작해서 다, 왜냐하면 학력이 인정되는 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확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야겠다. 우리가 학교 밖에서 소외된 청소년들에게 교육청의 관심이 특별히 더 필요하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아까 송창권 위원님이나 박호형 위원님까지도 학교 밖 청소년 관련 말씀을 해 주셨는데 김경미 위원님께서까지 말씀해 주시니까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전반적인, 그동안 교육청이 해 왔던 여러 가지 정책들, 또 여러 가지 제 규정을 살피면서 지원 대책을 종합적으로, 총체적으로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경미 위원 일단 학교 밖 학업중단학생 교육 지원 사업, 특교로 이건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알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리고 이번에 음식물쓰레기 감량기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같은 회사 제품으로 알고 있거든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김경미 위원 자꾸 사고 나는 게 같은 회사 제품으로 알고 있는데 기기…….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아닙니다. 4건이 사고가 났는데 3건이…….
●김경미 위원 예, 3건. 기계의 결함인지, 안전장치가 부족한 것인지, 아니면 미숙한 기계 작동인지, 어디에 원인이 있다고 보십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기계적 결함은 없다, 이렇게 일단 조사가 되었고요. 그거에 관계해서 여기서 “원인이 무엇이다.” 딱 말씀해 버리면 여러 가지 난처한 상황이 있을 수 있으니 복합적인 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급식소의 공간이 협소하고 또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고된 노동에, 노동 강도가 매우 셉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빨리 일을 마무리해서 쉬고 싶다는 곳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예, 예민한 사항이라서 그 정도만 대답하십시오.
그러면 안전 교육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그렇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런데 제가 작년 2차 추경 때 교육청과 관련해서 「산업안전보건법」과 관련한 질의를 혹시 한 거 보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김경미 위원 그 당시에 교육감의 공약이기도 했었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조성하겠다고 했고, 그리고 급식실뿐만 아니고 점차 직종을 확대하겠다고 했는데 단 한 번도 위원회 회의가…….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아닙니다. 지난주에 거기 담당자들하고 제가 만나서 논의를 했고…….
●김경미 위원 이 사고 터진 후에?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30일 날, 다음 주 화요일 날 첫 번째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엽니다.
●김경미 위원 열거잖아요. 단 한 번도 하지 않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아니, 그간에 실무적인 접촉과 실무적인 논의는 쭉 해 왔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 당시에 제가, 작년이었거든요. 당시에 이 얘기를 좀 했었고, 그래서 하겠다고 답변도 했는데 단 한 번도 반영되지 않고 이렇게 사고가 남으로써, 지금 할 거라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안건이 어떤 내용입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이번에 운영 규정 부분하고, 일단 처음이기 때문에, 운영 규정이 내부적으로는 충분히 논의가 되었으나 협약안으로 정비가 안 됐습니다. 운영 규정을 정비하고, 그다음에 현안 사항으로 모아졌던 감량기 부분하고…….
●김경미 위원 예, 급식실 안전.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전 교육 관련, 이 세 가지 안건으로 이번에 위원회가 열립니다.
●김경미 위원 안건이 없으면 하나만 더 주문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름이기 때문에 마스크 착용부터 시작해서, 여름이라서 폭염이 상당할 것 같아요. 아마 실내 온도가 용광로 수준 정도 될 거 같은데 이거와 관련한 것도…….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 부분이 아까 얘기한 음식물 감량기 안전 속에 급식실 안전과 관련해서…….
●김경미 위원 아, 그것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포함이 되었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런 것까지도 이번에 꼼꼼하게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알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마지막 질문으로요 비만과 관련한 것을 제가 안전복지과장님께 해야 됩니까, 체육건강과장님께 해야 됩니까? 실무적인 얘기라서. 실무적인 거라서 저는 과장님하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체육건강과장 양덕부 체육건강과장 양덕부입니다.
●김경미 위원 비만 관련 사업을 뽑아 봤더니 2018년에 39억, 2019년에 39억, 2020년에 50억이거든요. 껑충 뛰었습니다. 이 배경이 뭡니까? 어느 부분이 실질적으로 예산이 증액된 겁니까?
●체육건강과장 양덕부 지금까지 비만과 관련되어 있는 것은 학교에서 비만 관련 지원 정책이었는데 2020년도에 들어서 가지고는 아이들이 중심이 되어서 아이들이 주체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으로 편성되다 보니까 증액이 되었습니다.
●김경미 위원 증액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제주도가 비만과 관련해서는 찍어야 되지 말아야지만 전국 탑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동료 의원인 강성의 의원이 학생의 비만 예방 교육 활성화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8조에 프로그램 개발과 관련한 부분이 있거든요. 저는 이제는 학생 운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도 향후 예산에 편성을 하셔서 제주도의 불명예를 없애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체육건강과장 양덕부 지금까지는 개인과 기관에 프로그램 제작이 없었는데 만약에 좋은 프로그램이 있다 그러면 지원할 수 있는 자세는 되어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실장님.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정책기획실장입니다.
●김경미 위원 어쨌든 전반적으로 학교 밖 청소년과 관련해서 잘 챙겨 주시고요. 학생 비만과 관련해서도, 어떤 부분에서 지금 운동하지 못하는 여건이거든요, 코로나19로. 이것도 향후 계속 그런 현상들이 될 겁니다. 이것도 꼼꼼히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네, 알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훈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영식 위원

강순문 실장님.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정책기획실장 강순문입니다.
●양영식 위원 등교, 개학한 지가 한 달여 지났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네.
●양영식 위원 관계자 여러분 같은 경우는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조마조마하고 긴장의 연속일 텐데, 특히나 일선 학교 선생님들께서 마스크를 종일 끼고 애쓰는 모습이 어떨 때에는 너무, 불쌍해 보인다면 좀 그렇고 그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실장님께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있어서의 교육이 뉴 노멀을 간단히 짧게 얘기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지금까지의 교육 시스템과는 다를 것 같습니다. 시공간 개념도 바뀔 것 같고, 또 정보화가 많이 되고, 그다음에 대면과 비대면이 혼재된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맞습니다. 여러 가지 변화가 예상되고 있는데, 요즘 학생들이 안전하고 학부모가 안심하는 교육 환경이 되어야 되겠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 특히나, 과대 학교 있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양영식 위원 과대 학교 학생인 경우에 있어서 타 학교 학생에 비해서 공평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사실 과대 학교 기준이 있잖아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양영식 위원 초등 같은 경우에는 몇 명이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우리는 900명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900명 이상이죠? 중학교 같은 경우는 700명 이상. 도내에 과대 학교가 몇 개 학교가 됩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양영식 위원 예, 국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교육국장 문영봉 교육국장 문영봉입니다.
과대 학교 기준을 교육청에서 지침으로 내려간 부분인데, 12개 학교가…….
●양영식 위원 제가 파악하기로는 초등이 제주시에 12개, 서귀포시 3개 해서 15개가 되고, 중등 같은 경우가 17개, 이렇게 해서 32개가 되고 있는데, 문제는 과대 학교에 있는 학생들이 말이죠 3분의 2 정도만이 교육을 받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교육국장 문영봉 예. 격주 등교하고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더욱이 과밀 학교 같은 경우에는 시내 일반고는 8개 학교 정도가 33.6명 정도 되고 있고 해서, 코로나19가 장기전으로 가고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결하지 않고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과밀 학교라든가 과대 학교에 대한 구체적 대책 마련이 시급한데, 과연 교육청에서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어떤 대책, 구체적인 대책을 갖고 있는지? 너무 뒷짐을 지고 있는 거 아닌가요?
●교육국장 문영봉 제가 일선 고등학교 8개, 평준화 지역 고등학교, 말씀하신 과대하고 과밀학급의 경우에 현장을 방문해서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있고, 그래서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양영식 위원 국장님, 그러니까 지금 대책 마련이 안 되고 있잖아요. 에둘러서 얘기하지 말고. 그렇잖아요, 지금!
●교육국장 문영봉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사실 장기전으로 가고 있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땜빵용으로 학년을 분산해서 운영할 거예요? 그러잖아요!
●교육국장 문영봉 예.
●양영식 위원 또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이러한 과대 학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교실이라든가 아니면 교사라든가 그런 공간 확충이 필요한데 그러려면 또 예산이 필요한 것이고 해서, 이런 구체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되겠다. 왜냐? 코로나가 언제 종식될지 모르잖아요, 지금.
●교육국장 문영봉 예, 맞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러면 과대 학교, 과밀학급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이렇게 피해를 봐야 되느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교육국장 문영봉 예, 맞습니다.
●양영식 위원 여기에 대한 대책을 빨리 강구해 주길 바라고요.
●교육국장 문영봉 예, 알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이 얘기 마저 질의할게요.
며칠 전 안타깝게도 초등학교 기간제 60대 교사가 수업 중에 사망했잖아요. 그렇죠?
●교육국장 문영봉 예.
●양영식 위원 교육청에서 단위 학교에 대해 특별한 지침 내린 것이 있어요? 그 후에.
●교육국장 문영봉 저희들이 마스크 착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완화하는, 탄력성 있게 선생님들이나 학생들이 할 수 있도록 하는 지침을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저는 교육청이 현장 교육에 비해서 상당히 늦게 대응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코로나19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할 교육청이 말이죠, 사실 이번 사건만 하더라도 사전에 기저질환자 교원에 대한 매뉴얼을 갖추고 수업을 진행했더라면 이러한 일이 발생할까요?
●교육국장 문영봉 저희들이 기저질환에 대해서는 투명 안면 보호구라든가 ― 마스크 말고 ― 다른 거를 착용할 수 있는 지침은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며칠 전에 학교에 공문 보낸 내용을 봤는데, 여기에 보면 임신부 및 만성질환자, 그러니까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고위험군 교원 복무 관리 안내’ 해서 지침을 내린 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교육국장 문영봉 예.
●양영식 위원 그런데 여기 내용들을 보면 이미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거예요. 내용이 너무 빈약해. 너무 형식적이야. 좀 더 적극적인 교원 보호 대책이 강구되어야 되는데 교육청에서 너무 안일한 거 아니에요? 또 이런 사건이 터지면 어쩌려고 그래요?
●교육국장 문영봉 저희들이 기저질환에 대해서는 재택근무라든가 이렇게 복무 지침을 내려 보내고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아니, 그래요. 이게 이미 있었던 사항들인데 이러한 것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좀 더 이런 교원에 대한 보호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다는 얘기예요.
며칠 전에 코로나19 자가 격리 중에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20대 분이 자살을 했죠?
●교육국장 문영봉 예.
●양영식 위원 그 후에 교육청에서 정서 위기 학생들의 심리 지원이라든가 이러한 대책이 나온 것이 있나요?
●교육국장 문영봉 저희들이 평소에도 학교에 혼디거념팀, 또 Wee센터, 교육청의 건강증진추진단 이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아까 존경하는 이승아 위원께서도 코로나 블루 관련해서 얘기하고 있는 데 좀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현장에서 가장 힘들어하고 있는 선생님들이 수업에 대한 준비라든가 이런 게 과중하고 스트레스를 상당히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죠?
●교육국장 문영봉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교사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있어요. 하루 종일 마스크를 낀 채 수업을 하고 있고 말이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선생님 키 높이 아크릴 부스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마스크를 벗고 수업을 진행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 애들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 입 모양도 많이 보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교육국장 문영봉 안전과 수업이라는 두 가지를 다 챙기려고 하니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마우스 쉴드라고 해서 앞부분만 가릴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 거라든가 해 가지고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지침을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가르치는 교육을 담당하는 일선 학교 선생님들이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덜 스트레스 받고 교육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야만 우리 아이들한테도 그게 돌아간다는 얘기죠.
●교육국장 문영봉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일선에 있는 교원에 대한 대책 강구를 잘해 달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학교에서 요즘 에어컨 많이 쓰잖아요?
●교육국장 문영봉 예, 그렇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러면 전기세 많이 나오죠?
●교육국장 문영봉 예.
●양영식 위원 애들이 손을 많이 씻잖아요? 그러면 수도세 많이 나오잖아요.
●교육국장 문영봉 예.
●양영식 위원 그다음에 선생님들이 학교에 학부모들이 방문하지 않다 보니까 전화라든가 이런 거 많이 쓰잖아요. 전화세 같은 것도 많이 나올 테고. 이런 공과금 같은 경우에 많이 나오는데 이런 걸 교육청에서 감안해서 할 수 있죠?
●교육국장 문영봉 예. 다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고…….
●양영식 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체험 학습 비용이라든가 아니면 시설비 같은 것도 좀 갖다 써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나중에 지원할 수 있나요?
●교육국장 문영봉 에어컨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학교에 계속, 학생들이 더위 먹지 않도록 전기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 보전하고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시설비 같은 경우도, 오죽하면 시설비 돈을 끌어다 쓰겠어요, 지금. 그래서 연말에 시설비 쓴 것을 지원해 줘야 되겠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교육국장 문영봉 예, 잘 알겠습니다.
●양영식 위원 그다음에 간단히 한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격주 등교 학교들 있잖아요? 아까 얘기했던 과대 학교. 특히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보니까, 긴급 돌봄 있죠?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교육국장 문영봉 예.
●양영식 위원 이거 언제까지 할 거예요?
●교육국장 문영봉 격주 등교할 때에는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갈 거고 한데, 6월 말까지가…….
●양영식 위원 그러니까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교육국장 문영봉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7월 초에, 아마 오늘 공문으로 나갈 걸로 알고 있는데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지침을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보니까 돌봄 하시는 선생님들 구하기가 상당히 힘든가 봐요. 최저임금으로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인력 확보하는 데에 상당히 문제가 있고, 인력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선생님이 온라인 준비도 해야 되고 아이들 돌봄도 담당을 해야 되고, 이렇게 이중고를 겪고 있단 말이에요.
●교육국장 문영봉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이래서 이것을 한시적으로 운영할 게 아니라 과대 학교의 선생님들을 위해서 좀 연장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코로나 관련 방역 도우미도 있죠?
●교육국장 문영봉 예, 있습니다.
●양영식 위원 이것도 6월까지 한시적인가요?
●교육국장 문영봉 지금 저희들이 한시적으로 코로나…….
●양영식 위원 코로나가 6월 달로 해서 끝납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코로나가 종식될 때까지 할 겁니다. 코로나가 있을 때까지는 계속할 겁니다.
●양영식 위원 예, 종식될 때까지.
●교육국장 문영봉 예.
●양영식 위원 아무튼 교육청 당국에서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일선학교에 있어서의 선생님들이 상당히 분주하게 열심히 하고 있음에도 사회에서 바라보는 게 너무 관심이 부족하다. 많이 고생하고 있는데. 그래서 교육청 당국에서라도 대책 강구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훈 양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진 위원

한영진 위원입니다.
박주용 부교육감님 이하 모든 교육 공직자분들께서 결산 심의를 준비하시느라 애쓰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늘 질의하는 내용들은 대부분 결산 심의와 관련된 내용이라 먼저 문영봉 교육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교육국장 문영봉 교육국장 문영봉입니다.
●한영진 위원 우리가 코로나19를 통해서 비대면 사회에 적응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일상들이 정말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데요. 앞으로 학생들에게 비대면 사회에 어떻게 적응해 나가야 될 것인가를 사실은 지금 우리는 함께 노력하고 함께 고민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때 독서 교육이야말로 정말 기회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결산보고 자료를 보면서 제주도교육청의 학생 1인당 도서 대출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는 자료를 보면서 어떻게 이것을 해결해 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앞서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독서 교육을 활용하실 생각을,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교육국장 문영봉 독서 교육은 양의 문제가 아니라 질의 문제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출이 감소한 부분은 ‘같은 책 읽고 생각하기’, ‘한 학기 한 권 읽기’, 이와 같은 2015 개정교육과정 방향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러면 학급 학생들에게 한 30권 정도 구입을 해 가지고 나눠 주고,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책에 대한 대출 건수가 올라오지 않은 부분도 대출 감소에 일정 영향이 있다고 보고, 또 석면 공사라든가 도서관 환경 질 개선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사가 조금 늦어짐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공사로 인해서 대출 건수가 감소하는 부분도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요 교육청에서 보내 주신 성과 지표를 보면서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사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물론 코로나19 이전에 성과 목표를 작성한 것이기는 하나, 저는 어떻게든 성과 지표와 상관없이 독서 교육을 활성화해야 된다라는 그런 신념과 가치를 갖고 있는 의원으로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지향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져서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도에 학생 1인당 도서 대출 목표치가 24권이었어요. 24권이었는데, 이 24권이었던 것을 2019년도에 도서 대출 목표치를 19권으로 줄입니다. 줄였기 때문에 성과 지표는 올라갈 수밖에 없죠. 10% 이상 초과 달성을 했습니다. 성과 지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목표를 낮춰서 달성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안타까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아까 교육국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독서 교육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사실……. 물론 석면공사라든가 꼭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공사를 언제 해야 될 것인가? 아이들의 독서교육에 방해되지 않는 방학 기간이라든가 이런 기간들을 활용해서 방해받지 않고 책을 읽을 수 있는 기회를 좀 더 늘려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독서 프로그램과 관련한 여러 가지 것들을 프로그램도 개발해야 되고, 지금 가지고 있는 기존의 프로그램도 확대해야 될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더 해야 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난 기금 추경 관련해서 책 축제 관련 예산도 전액 다 삭감되고 있는 마당에 이렇게 아이들이 책을 접할 수 있는 기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거나 또는 책과 관련한 여러 가지 예산들이 줄어들고 있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많거든요. 앞으로 이 사업을 좀 더 확대해 나가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독서환경을 보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문영봉 독서 교육의 중요성은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지 않아도 너무나 잘 아시는 바이고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더 확대해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강순문 정책기획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정책기획실장 강순문입니다.
●한영진 위원 코로나19 대응을 위해서 제주도교육청이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학교에 대해서 달라진 승차 기준을 적용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증편되는 버스비를 지원해 주셨지 않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그렇습니다.
●한영진 위원 그 지원 사업이 언제까지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20일간 지원하고 끝납니다. 한시적인 지원…….
●한영진 위원 한시적인 지원이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한영진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들 굉장히 고마워하시고, 그리고 저희한테까지 의회와 원만하게 협의되어서 이런 부분들이 잘 지원되었다라고 감사 인사를 드리더라고요. 저도 그 감사 인사를 받으면서 어쩔 수 없이 국가 재난 사태인 코로나19 때문에 발생된 예산이라 당연히 지원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한시적이라는 것 때문에 안타까움이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7월 추경 관련해서 교육청에서도 선제적으로 이 부분 관련해서 뭔가 지원되는 부분을 혹시 고려하고 있나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담당 부서들하고 상당히 여러 번 논의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지원을 더 연장하지는 않는 것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한영진 위원 계속해서 변경된 통학버스 승차 기준을 적용받을 거죠, 학교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아닙니다. 그 부분도 점차 완화해 나갈 생각입니다.
●한영진 위원 완화해 나갈 생각입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한영진 위원 어떻게 완화하실 생각이죠? 지금 당장 7월인데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님께서 직접 설명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안전복지과장입니다.
●한영진 위원 예. 안전복지과장님, 발언대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안전복지과장 이강식 안전복지과장 이강식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등교를 하면서 사실은 온라인 개학한 상황에서는 온라인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학생들의 개인 방역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확인했는데 실제 등교가 되면 학생들의 개인 방역 문제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선제적으로 밀집도를 완화하기 위해서 중·고등학교인 경우에 통학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3분의 2 선으로 줄이고, 그 줄인 것에 대해서 학부모 부담보다는 교육청에서 지원하자는 취지로 했고요. 그 이후에 학생들이 가정에서 자가 진단 시스템이라든가 학교 등교하면서 발열 체크라든가 수업 중의 발열 체크라든가 이러한 개인 방역 시스템들이 안정화됐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시적으로 진행했던 것들이…….
●한영진 위원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6월까지 그런 부분들을 적용하고 예산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전복지과장 이강식 예, 맞습니다.
●한영진 위원 그러면 7월부터 각 학교에, 통학버스를 운영하고 있는 10개 학교에는 다른 지침이 내려가 있는 게 있나요?
●안전복지과장 이강식 이번에 기간이 완료되고 있어서 그에 대해서는 별도로 안내를 할 계획입니다.
●한영진 위원 별도 안내할 계획이면, 오늘이 24일이거든요. 말일까지 짧은 기간이 남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이 세워져 있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복지과장 이강식 처음부터 저희들이 안내할 때에 한시적으로, 학교별로 20일로 해서 지원할 것으로 안내가 처음에 됐었습니다.
●한영진 위원 차 대당 20일 지원하는 거였죠?
●안전복지과장 이강식 예.
●한영진 위원 30만 원에 대한 20일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30만 원에 대한 요금 책정 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안전복지과장 이강식 사실은 저희들이 1차 추경을 하면서 예산 편성은 하지 못했고 계수 조정하는 과정에서 1억 68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1억 6800만 원과 학교의 요구를 바탕으로 대당 요금을 30만 원으로 정했고, 기한은 4주 정도로 처음부터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대당 30만 원으로 해서 학교에 안내를 했습니다.
●한영진 위원 대당 30만 원에 대한 부분, 그러면 한 대당 600만 원이거든요?
●안전복지과장 이강식 예.
●한영진 위원 한 대당 600만 원을 그러면 7월부터 각 학교는, 만약에 완화되지 않고 지침이 변경되지 않는다면 모두 누가 부담하는 건가요?
●안전복지과장 이강식 지침이 변경될 겁니다.
●한영진 위원 지침이 변경될 겁니까?
●안전복지과장 이강식 예.
●한영진 위원 지침이 변경되면 각 학교는 증편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안전복지과장 이강식 예, 맞습니다.
●한영진 위원 확실합니까?
●안전복지과장 이강식 예.
●한영진 위원 그런데 이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증편이 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서 각 학교에서 부모님들한테 이 600만 원에 대한 비용을 n분의 1 해서 부모가 부담할 거라고 지금 공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안전복지과장 이강식 그 부분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20일로 기한을 줘서 안내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준비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해 왔습니다.
●한영진 위원 왜냐하면 아직까지 다른 지침이 내려오지 않은 이상은 결국은 증편해서 간다라고 현장에서는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발 빠르게 이런 부분들을 안내해 주셔야만 학부모님들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학부모님들은 사실 매우 감사하나 한 대당 30만 원씩 20일에 대한, 600만 원에 대한 n분의 1, 이 부분까지도 걱정을 하고 계시거든요.
코로나19로 인해서 특별 재난, 이런 특별 재난에 대해서 제주교육희망지원금까지 지원하는 우리 제주도교육청이 변경된 통학버스 승차 기준에 맞춰서, 만약에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면 저는 빠른 시일 내에 이 예산에 대한 부분까지도 ― 이제 7월 추경이 있으니까 ― 마련을 해야 된다고 봐지고요. 다만, 완화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 완화에 대한 기준이 어떤 건지 제가 참 궁금합니다마는, 만약의 경우 증편하지 않아도 된다면 다행스럽지만 증편을 해야 된다면 빠른 시일 내에 이 부분에 대한 예산까지도 반드시 마련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안전복지과장 이강식 일단 탑승 기준에 대한 완화 안내는 조속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관련해서 물론 전국적으로 지역 감염이 확산되면서 심각 단계가 계속 유지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서 그 이후의 탑승 기준은 별도로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완화…….
●한영진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이 정확하지 않아서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완화된 지침이라는 게 증편이 없는 지침이라는 거죠?
●안전복지과장 이강식 예, 맞습니다.
●한영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훈 한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민 위원

강성민 위원입니다.
재정결함보조금은 누가 담당하죠? 재정결함보조금, 어느 국장님이 담당하십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정책기획실장 강순문입니다.
●강성민 위원 실장님, 자료를 보니까 최근 4년간 재정결함보조금 지원 현황이 왔는데 2017년하고 지난해 걸 기준으로 보니까 학교마다 증액된 금액이 상당히 들쭉날쭉 다 다르네요? 이유가 뭡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사학, 사립학교 말씀하시는 거죠?
●강성민 위원 예, 사립학교. 이게 나름대로 기준에 따라서…….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학교마다 다른 것은 학교 규모에 따른 차이입니다.
●강성민 위원 남녕고가 몇 명이죠, 학생 수가?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남녕고가 68억.
●강성민 위원 아니, 학생 수가 몇 명입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학생 수의 정확한 데이터를 제가 머릿속에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제가 이것을 봤을 때는 학생 수, 교직원 수, 학교 운영 상황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거라고는 보는데 학교마다 금액 차이가 너무 커서, 예를 들어서 2017년부터 2019년…….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남녕고인 경우는 다른 학교와 달리 체육과가 있어서 다른 학교보다 …….
●강성민 위원 있어서 그렇습니까? 20억 정도 늘어났고, 대략. 예를 들어서 삼성여고는 9억 정도 늘어난 거 같고 중앙고 14억, 귀일중 2억, 제주여중 같은 경우 3억. 이게 기준점이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전입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에 페널티 없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페널티가 있는데, 그게…….
●강성민 위원 정확히 적용하고 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제가 회의 끝나고 나중에 한번 봐야겠습니다마는 이에 대해서 지급 기준이 무엇인지 좀 검토할, 집중적으로 봐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이 정도 하고요.
그리고 부교육감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지난번 예결위 할 때 그 자리에서 하신다고 말씀하지 않았나요? 그때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니까 나중에 하겠다고 했잖아요?
●부교육감 박주용 그때 제 기억으로 말씀드린 것은 법적 지원 근거가 마련되면 그걸 검토해서 가능하면 지원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강성민 위원 법적이라는 것은 조례 아닙니까?
●부교육감 박주용 예, 맞습니다.
●강성민 위원 조례 발의 안 했나요?
●부교육감 박주용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도청 조례로 발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그리고 선관위 질의, 이거 안 하셨어요? 선관위 문제 때문에 교육청에서 꺼린 거 아닙니까?
●부교육감 박주용 그때 선관위 관련해서 말씀드렸던 건…….
●강성민 위원 제가 알기로는 교육위원회에서 질의했다고 답변한 걸로 알고 있는데.
●부교육감 박주용 조례가 발의되면 그 내용을 가지고 선관위에 공선법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린…….
●강성민 위원 싹 비껴가시네요.
●부교육감 박주용 아니, 그렇게 말씀을…….
●강성민 위원 이 부분을 제가 질의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도에서도 할 수도 있고 교육청에서 지급할 수도 있는데 이 과정이 매끄럽지 못하다는 거죠. 말하고 행동이 좀 다른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마침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를 11일 날 했네요?
●부교육감 박주용 예.
●강성민 위원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권익위원회에서도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게 맞다는 양식으로 온 거 아닙니까?
●부교육감 박주용 예.
●강성민 위원 중요한 건, 그 이전에 교육청의 역할이 있었습니다. 관련 조례를 발의하고 지원 계획을 마련하고 계획 및 진행 상황을 지자체에 통보하고, 이런 과정을 교육청에서 먼저 하라는 건데 그러한 부분들이 우리 과정에서는 어쨌든 의원님들이 교육위원회에서 말씀을 하셨고, 이런 부분들은 좀 미흡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다못해 교육청에서 못 하니까 마침 도에서 받겠다고 하니까 다행이었지 그렇지 않았으면 아주 혼란이 와서 우리 예결위원도 망신을 당할 뻔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청도 문제가 있었겠죠? 아닙니까?
●부교육감 박주용 그 부분은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강성민 위원 이러한 일처리를 할 때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교육감 박주용 예, 잘 알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지금 교육희망지원금 나가지 않습니까예?
●부교육감 박주용 예.
●강성민 위원 부교육감님이나 실장님, 이 부분에 있어서, 도에도 얘기했는데 도에서도 한다고 했는데 안 하는 거 같아요. 이 돈이 나가면 돈이 어떻게 쓰이고, 이 돈 때문에 어떤 효과가 있고 이런 부분들, 통계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학부모를 대상으로라도. 이런 것들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걸 잘 안 하더라고요. 이에 따라서 경제 효과가 어떻게 유발되고, 이런 것들 조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학부모님들이 어디에다 많이 쓰고. 이렇게 조사 끝나면 결국은 도청, 교육청이 잘했다고 다 나옵니다. 홍보하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6월 1일 기준이었는데, 애들 학교 못 나가니까 초·중·고에서 급식비 한 59억 잔액이 남았고 더 남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6월에 학교를 갔으니까 59억에서 플러스알파가 그렇게 많이 안 됐을 겁니다마는, 지난번에 제가 예결위 할 때 도청과 협의하라고 했는데요, 이 진행 상황은 어떻습니까?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 후에 도와 급식비 예산과 관련해 가지고 공식적으로 협의하거나 실무 협의를 한 적은 없습니다. 그렇지 않은데…….
●강성민 위원 도에서도 협의하겠다고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용액이, 어쨌든 밖의 사정이 다 어려운데…….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이 부분은 우리가 법과 규정상은 반납을 해야 되는 금액입니다, 예산입니다, 도로.
●강성민 위원 반납을 해야 돼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급식비인 경우에는 그 과정에서 물론 논의가 필요할 사항이 있을지 모르나…….
●강성민 위원 법규 위반입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원론적으로는 반납을 해야 됩니다.
●강성민 위원 위반 아닌데, 제가 알기로는.
법규 위반입니까? 무조건 반납해야 됩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반납해야 됩니다.
●강성민 위원 도에서는 받겠답니까? 그 부분은 협의 안 됐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강성민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들어온 거기 때문에 지금 비상한 시기에 비상한 아이디어가 나와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쓸 방안들도 생각해 보시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전 학생 대면 등교하기 전까지는 급식 급여에 대한 변수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정리되지 않은 이상 그 내용을 가지고 도와 협의하기에는…….
●강성민 위원 반납을 할 거면 빨리 반납을 해서 이번 추경에 60억 정도의 돈이 도청 추경에 했으면 재원도 더 늘어났을 건데 이런 부분이…….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급식비 부분이 아직도 원격 수업이 진행 중이어서…….
●강성민 위원 어쨌든 좋아요. 제가 질의할 게 좀 더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좀 해 줬으면 좋겠고요.
부교육감님께 묻겠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 질의응답할 때 교육의원님 다섯 분이 질의를 할 때가 더 날카롭습니까, 아니면 일반 의원 네 분이 할 때가 날카롭습니까? 한마디로 송창권 위원님이 날카롭습니까, 김장영 위원님이 날카롭습니까?
●부교육감 박주용 다 날카로우십니다.
●강성민 위원 아, 다? 그러면 교육부에서 국회의원들 질의할 때하고 지금 교육의원들 ― 급은 다릅니다마는 ― 질의할 때 장단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 박주용 교육 도의원님들이 좀 더 디테일하신 부분에 질의하십니다.
●강성민 위원 교육의원님은 세부적인 거 많이 하시고?
●부교육감 박주용 예,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강성민 위원 당연히 30년 이상씩 다 하셨으니까 세부적으로 많이 알 거고 일반 의원들은, 도의회 의원도 그렇고 국회의원들도 그렇고……. 예를 들어 국회의원도 과거 교문위 안민석 의원이든가 유은혜 의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어쨌든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를 파헤칠 정도로 날카롭게 다 하지 않습니까? 보좌관 지원 받으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교육의원제 폐지 문제 얘기가 나오는데 이러한 부분들도 고민을 해 봐야 될 것이라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부교육감 박주용 예, 무슨 맥락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인권 교육 하시죠? 인권 교육은 누가 담당합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교육국장 문영봉입니다.
●강성민 위원 이게 4.3하고 연결시켜서만 하고 있습니까? 4.3 평화·인권 교육, 이렇게?
●교육국장 문영봉 그 인권하고 지금 우리가 하는 학생 인권하고는 다른 거고, 4.3은 4.3 평화·인권을 얘기하는 겁니다.
●강성민 위원 그러니까 아는데, 4.3 평화·인권 교육이 있고 또 다른 보편적인,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를 밝히는 인권 교육을 따로 하고 계시죠?
●교육국장 문영봉 예, 따로 하고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이게 모든 학교에 다 하고 있습니까?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국장 문영봉 예. 인권 교육은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해야 됩니다.
●강성민 위원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고 있잖아요?
●교육국장 문영봉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예.
●강성민 위원 그 정도로 많이 되고 있나요?
●교육국장 문영봉 예. 지금 학교마다 학생 인권하고 그다음에 선생님을 대상으로 하는 인권이라든가 이런 교육을 다 실시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강성민 위원 예, 좋습니다.
교육청 같은 경우도 각 지역 교육청이나 도교육청 각 부서별로 수의계약을 1년에 3회로 제한하죠? 도청도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누가 담당합니까?
●행정국장 고수형 행정국장 고수형입니다.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제가 도에도 얘기했는데 ― 도시건설국 할 때 ― 지금 업체들이 어렵지 않습니까? 업체들이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을 1개 업체당 2회로 해서, 1년에 한 번도 수의계약 못 하는 회사들도 꽤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기회를 더 많이 주는, 코로나19 시기에 기간을 정해서 혜택을 주는 방안들을 고민하는 것도 아이디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고수형 좋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는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예.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이디어 내는 김에 하나 더 낼게요. 전세버스 2500대 정도가 단체 관광객이 안 오니까 그냥 세워져 있거든요. 당장 6월, 7월이 힘들 겁니다마는 2학기까지 코로나19가 계속된다면 이분들 생계가 막막할 정도인데, 교육청 차원에서 초등학교는 그렇습니다마는 중·고등학교에, 지금 버스 준공영제 하면서 어쨌든 버스를 타고 학교를 등하교하는데 아이들 안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게 만원 버스에서 과밀돼 버리면 코로나19에 대한 위험성 때문에 상당히 불안할 겁니다. 그래서 전세버스를 이분들 생계유지도 시킬 겸 등등 해서 등하교에 전세버스를 이용하는 부분을 고민하는 거 어떻습니까?
●행정국장 고수형 위원님 말씀에 의견은 공감…….
●강성민 위원 학교별로 하는 데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마는 그걸 신청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일반 학생들 모두가 탈 수 있도록.
●행정국장 고수형 공감은 됩니다마는 그게 학교 현장에 어떻게 적용돼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시간이 있으니까 한번 고민을 해 보시고. 왜냐하면 전세버스를 운행하시는 분만 해도 2500대면 2500명일 것이고, 어쨌든 사업자를 갖고 있는 사장님들, 그 분야가 워낙 힘들기 때문에 이 부분, 후반기까지 간다면 문제가 더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훈 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장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영 위원

김장영 위원입니다.
오늘 제 질의 순서는 제일 마지막이었습니다마는 상황에 따라서 좀 바뀌어졌습니다.
집행부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집행 잔액이 5.4%였고 작년에는 1.4%로 예산이 잘 집행되고 있다고 봅니다. 또 30% 이상 불용액 현황도 살펴보았더니 2018년도 52건, 2019년도에 5건으로 교육청 각 부서에서 열심히 노력한 결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말은 계획적으로, 교육청이 관리 능력이 향상되었다고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집행부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강순문 실장님.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정책기획실장 강순문입니다.
●김장영 위원 간단간단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짧게 저도 질문하겠습니다.
교육희망지원금, 학부모들에게 선불카드를 학교에서 직접 수령하도록 하고 있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네, 그렇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뭐냐 하면 늦게 퇴근하는 학부모라든가 또는 조손 가정이라든가 한부모 가정이라든가 또 거주지가 거리가 먼, 제주시에서 세화, 성산, 표선, 한림, 고산, 대정, 서귀포, 똑 여기입니다. 그쪽에서 여기 다니는 학생들도 있거든요. 이 학생들은 학부모들이 해당 학교에 가야 됩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2주 동안은 원칙적으로 학교에 가서 수령하도록 하고 그 이후에 우리가 지정……. 금주 중에 안내가 나갈 겁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수령하지 못한 분들에 대해서는 제주시 아니면 서귀포, 장소를 정해서 수령할 수 있도록…….
●김장영 위원 이거에 대한 해결 방안을 교육청…….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등기우편을 보낸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긴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안정적인 것과 불미스러운 사고 방지, 이게…….
●김장영 위원 그러니까요! 학부모한테 주자고 하는 것에 제가 부정하는 거는 아닙니다. 방법을 개선해 보자는 거죠. 그렇게 거리가 먼 학생들의 학부모들에게는 집 가까운 데……. 한 시간 이상씩 차 타면서 가야 되고, 자기 차가 없는 사람은 버스를 몇 번 갈아타면서 가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그렇다고 하면 그 학부모들에게는 사전에 자기가 수령해야 할 인근 학교라든가 교육기관을 정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해 주면 아주 좋을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좋은 생각이긴 하지만 8만 6000장이나 되는 그걸 사전에 파악한다는 게 보통…….
●김장영 위원 우리 교육청 시스템이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3일이면 다 해결됩니다. 희망 학생 딱 줘 가지고 어느 교육청, 아니면 자기 집 근처 어느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받겠다 하면 그 카드만 갖다가 놓으면 찾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지금 이야기는 쉽게 하시는데요, 실지 그걸 현실화시키기에는 지난한 작업이 필요합니다.
●김장영 위원 그런 노력들을 교육청이…….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우리가 그런 노력을 했습니다. 8만 6000장의 카드를 다 일련번호도 매기고, 학생명을 매기고 학년, 학번 다 부여하고 했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 학생들이, 통학하는 학생들이 몇 명 됩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고등학교인 경우는 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1만 명 이상 됩니까? 안 되잖아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맞습니다.
●김장영 위원 안 되잖아요! 5000명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조금만 해 주면……. 늦게 퇴근하는 사람들 있거든요. 6시 이후에 퇴근하고 밤 9시, 10시에 퇴근하는 사람들은 정말로 힘듭니다. 이거 시간이 없어서, 제가 대안을 제시했으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일단 그 부분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리고 실장님, 자꾸 이야기하다 보니까 다른 이야기해 버리니까, 아까 홍명환 위원님 질의할 때 보니까 “비만, 우리 제주도 학생들 가장 높습니다.” 해 버리고, 우리 김경미 위원님도…….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높은 편입니다.
●김장영 위원 비만 관련해서 이야기해 가지고, 제가 사실 다른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비만과 관련된 질문을 아니 할 수가 없을 거 같습니다.
문영봉 국장님.
●교육국장 문영봉 교육국장 문영봉입니다.
●김장영 위원 2019년도 제주지역 청소년 비만율 얼마인지 아십니까, 혹시?
●교육국장 문영봉 지금 제가 2019년은 미공표로 보고는 받았습니다마는.
●김장영 위원 예?
●교육국장 문영봉 비만율이 2018년도 건 나와 있고…….
●김장영 위원 2019년도 이미 다 발표됐죠.
●교육국장 문영봉 발표 안 한 걸로 제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거 무슨 말입니까? 16.5%죠.
●교육국장 문영봉 제가 보고받은 것은 미공표로 보고받았습니다.
●김장영 위원 2013년도에 9.4%였고, 2015년도에 9.6%였고, 2016년도 12%였고, 2017년도는 14.6%였고, 2018년도에 14.9% 아닙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2018년은 17.8%로 제가 보고받았는데요, 지금.
●김장영 위원 예?
●교육국장 문영봉 17.8%. 2018년도.
●김장영 위원 17.8%.
●교육국장 문영봉 예.
●김장영 위원 그런데 지금 7년 연속 우리 제주도 학생들 비만이 전국 1위라고 하는 불명예를 안고 있거든요.
●교육국장 문영봉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이렇게 학생들 비만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데 이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지금 우리가 ‘건강 5행’ 해서 추진하고 있고 해서……. 전에는 식생활하고 신체 활동,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제주도 내 학생들이 식생활 부문에 대해서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렇습니다. 운동 부족, 식습관, 생활 습관, 인스턴트식품, 청량음료 등등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예.
●김장영 위원 그리고 이 비만 관련된 예산이 15억 19만 1000원입니다. 우리 교육청에. 아니, 50억. 50억 19만 1000원이 투입되고 있는데, 교육청에서 비만 예방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상황은 더 나빠지고 있는 실정인데 이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우리 교육청에서는 지금까지 학교 중심의 지원 정책에서 개인, 그러니까 학생과 학부모가 주체로서 활동하는 정책으로 바꿔서 2020년도에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추진 계획을 세우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다시 한번 점검을 하십시오. 우리 교육청에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걸으멍 Wa Ba(와 바), 7560, 뭐 많습니다.
●교육국장 문영봉 예, 많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런 예산이 전부, 아까 50억 여기에 다 투입되고 있는 거예요.
●교육국장 문영봉 그래서 방향 설정을 좀 바꿔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러면 우리 교육청에서 비만 관련 중장기 목표라든가 추진 전략이 있습니까? 있으면 이야기를 한번 해 보십시오.
●교육국장 문영봉 제가 중장기까지는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제가 3월 1일 자로 와서 그것까지는 검토를 못 했고요. 지금까지 비만율 높은 거, 그리고 2020년도 계획을 어떻게 잘 실천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지금 국가에서도 2018년 7월에 국가 비만 관리 종합 대책을 발표했거든요. 그래서 각 시도라든가 각 교육청에서 이것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했거든요. 혹시 국장님, 우리나라 비만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사회적 손실이 한 해 얼마인지 아십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잘 모르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11조 5000억 원이라고 합니다, 비만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손실이. 이 중에도 절반가량인 6조 원이 비만 관련 의료비로 지출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학교별로 비만 통계 지금 다 하고 계시죠?
●교육국장 문영봉 예, 잘하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국장님, 그러면 초·중·고별로 최근 5년간 학교별로 비만 통계 현황을, 오늘 제출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개별적으로 저에게 제출해 주시고.
그러면 지금 프로그램들 운영이 막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거를 한번 국장님, 점검해서 안 되는 것들은 예산을 삭감해서 학생들에게 실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학교 현장에서 운동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 준다거나 헬스장을 만들어 준다거나……. 지금 공부보다 가장 중요한 게 이거 아닙니까?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복지 교육청, 복지가 뭡니까? 건강이 최요건 아닙니까? 그렇다고 생각 안 드십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장영 위원 그러면 예산도 다시 점검해서, 정리해 가지고 그렇게 투입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 한번 점검해서 그렇게 해 보시겠습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예, 적극적으로 점검하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건강하게 청소년들이 살아가게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비만은 성인이 되었을 때도 같이 연결이 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소아·청소년 비만만 하더라도 비만 천국이라고 부르고 있는 미국을 앞지르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된 상황에서 우리가 이렇게 정책을 추진해서는 안 될 것 같고, 이건 예산을 먼저 여기에다가 적극적으로 투입해서 비만 예방에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문영봉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훈 김장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봉 위원

이상봉 위원입니다.
한 해 동안 제주 교육을 위해서 열심히 애쓰신 모든 공직자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순문 정책기획실장님.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정책기획실장 강순문입니다.
●이상봉 위원 예산 관련 다른 부분들,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셨겠지만 제가 볼 때 2018년 이월 사업 중에 다시 사고이월이 22%나 되고 있다는 건 좀 더 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재이월 사업들이 된다라는 것은 상대적으로 다 이유들은 있겠지만, 학교라는 특수한 교육 환경 때문에 시설 사업들이 이월되는 부분으로 아는데, 그래도 이렇게 재이월되면서 한다는 거는 좀 문제 있지 않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지적 타당합니다. 좀 더 고민하고 향후 예산 세울 때 그 부분을 잘 살피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리고 사업 목표 미달성 현황을 보면 대부분의 달성도 상황이 약간 미달인 상태지만 초등영어 보완교재 활용 만족도라든가 학력 인정 성인 문해교육 프로그램 이수율이라든가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감시율 같은 건 상대적으로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대안들을 찾아 가지고 달성도가 높을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이 성과 예산과 성과 지표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생각입니다.
●이상봉 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 제출 요구를 했었는데요 ― 예결위 들어오기 전에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관련, 혹시 아십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이상봉 위원 6월 30날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간 왜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열리지 않았는지, 그리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지금 신문지상에도 나왔지만 안전사고들이 급식 종사자분들에게 나타났던 안타까운 상황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사후 치료가 아니라 예방 차원에서 안전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같이 머리를 맞대서 교육청 중심으로 해 나가야 될 건데, 2019년 1월 9일 하기로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관련 도교육청과 교육공무직 노조와의 합의 사항들이 있는데 지금 현재도 안 했다가 이제야, 6월 30일에 이루어진 이유들이 특별히 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좀 사정이 있습니다. 시행령 발표 예고가 돼 있어서 늦어진 부분이 있고 시행령 발표 이후에는 학교 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 관리 대상 노동자들의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맨 처음에 논의할 때 했던 대상자가 내려왔기 때문에 참여하는 실무 위원들이라든지 안전보건 위원들이 좀 변동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런 것들이 논의가 되면서 내부적으로 합의가 되어서, 물론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딜레이되는 되는 부분도 있었지만 거의 합의가 됨으로써 어쨌든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6월 30일 날 일단 1차 위원회가 열리게 된 것도 상당히 다행스럽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맞습니다. 좀 늦었지만 앞으로 며칠 이따가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한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라 생각이 들고, 또 자료 제출한 내용들을 보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실무자 협의를 30회 정도 했더라고요. 그러면 많은 간격들을 좁혔을 것이고, 좀 더 노조 측에서든 교육청 측에서든 충분한 대화가 오갔다. 그러기 때문에 6월 30일, 어렵게 만들어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라면 좀 더 내실 있는 성과가 모아지고 그러한 회의 결과들이 학교 현장에서 급식 종사자분들이라든가 아니면 거기에서 전반적으로 교육 환경을 책임지는 분들의 안전이라든가 교육들이 이런 회의를 통해 가지고 좀 더 세밀히 진행시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장영 교육의원님께서도 얘기를 했는데 지금 교육희망지원금, 들어보니까 부모님들이 학교 가서 받는데 사실상 학교 안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학교에 따라서…….
●이상봉 위원 바깥에 천막을 친다거나 아니면 뭘 한다거나…….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차이가 있지만 일단 학교 실내 공간을 활용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지침을 내렸습니다.
●이상봉 위원 아까 기획실장님께서 답변하셨듯이 사실상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직접 지급 방법이 차후의 문제들을 가장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해 나가면서……. 아까 2주 동안이라고 하셨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학교의 지급 기간은 2주, 그 이후에는 교육청에서 직접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봉 위원 그러한 속에서 2주 동안 지급을 해 나가면서 열려진 사고로 방법적인 것들을 제시하면 그런 것들을 응용해 가지고 더 좋은 방법들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에도 열려진 사고를 가져 가지고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영훈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한 번씩 질의·답변을 거치셨고요.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고 보충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학교와 아이들을 지켜 나가기 위해서 많은 애를 쓰고 계시는 교육공무원과 관계자 여러분들께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님.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정책기획실장 강순문입니다.
●위원장 송영훈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어느 정도 될까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1%가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영훈 예. 합계출산율이라 하면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말하는 거죠.
제가 통계청 자료를 보니까 2019년도에 0.92명, 그리고 제주 같은 경우에는 좀 낫습니다, 1.15명. 그럼에도 불구하고 OECD 주요국 출산율에 비하면 굉장히 낮은 수준이죠. 0.98명 정도, 이렇게 되어지는데, 출산율이 이렇게 떨어지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아, 참…….
●위원장 송영훈 어쨌든 간에…….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다 알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위원장 송영훈 어쨌든 간에 경제적인 문제겠죠? 여기에는 주거비라든지 교육비라든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복합적인 요인입니다.
●위원장 송영훈 우리 제주도에 보면 제주도 출산영향평가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에는 3명에서 2명으로 기준을 낮춰 가지고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교육청에도 비슷한 조례가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여기에 보면 3명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셋째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학생을 말한다.”, 다자녀 학생이라 함은.
그런데 다자녀 가정 학생에게는 어떤 혜택이 주어집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방과후라든지 체육, 수학여행비……. 아, 수학여행비는 전부 주겠지만.
●위원장 송영훈 그렇죠. 수학여행비라든가 수련활동비, 그다음 방과후학교 이런 활동들에 지원이 되어지는데, 조례에는 셋째 이후로 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 세 자녀를 두면 그래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아이에게 모든 혜택을 다 줍니다. 이건 조례를 확대 해석하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는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허나, 세 자녀일 경우에 세 번째까지 다 주는데, 도에서는 두 자녀로 낮췄다 말입니다. 교육청에서도 두 자녀로 낮춰 주면 어떨까 하고 저는 생각을 해 보는 거거든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 부분은 내부에서도 다자녀 아이들의 확대 부분, 그러니까 도처럼 두 자녀까지도 포함시키는 그런 부분들을 검토하고 있고, 교육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관심 사항입니다. 아마도 내년 예산 부분에는 이 부분이 반영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영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위원장 송영훈 왜냐하면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도 교육감님이 교육의원 시절에 만들었던 조례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장님, 확실히 그렇게 된다라고 생각하겠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보다도 교육감께서 매우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위원장 송영훈 두 자녀로 낮추는 겁니다? 두 자녀로.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여기서 확실하게 답은 못 드리겠지만 그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훈 좋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실장님, 아이를 낳아서 키우고 싶은 제주를 만들기 위한 그런 정책들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출산율 문제가 결국은 한국 사회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될 텐데 교육감님께서가 이런 부분에서는 오히려 우리 실무자들보다 더 관심 갖고 지침을 내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송영훈 그럼 믿어보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미·송창권 위원 발언신청)
두 분이 계신데, 5분씩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님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미 위원

오용탁 예산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면…….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교육예산과장 오용탁 예산과장 오용탁입니다.
●김경미 위원 일단 성인지 예산 관련한 결산서 쓰느라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41개 사업 개수거든요. 혹시 이 결산서 쓸 때 여성가족연구원에 있는 성별영향평가센터의 자문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거친 일이 있습니까?
●교육예산과장 오용탁 저희들이 성인지 예산을 편성할 때는 일단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쪽에…….
●김경미 위원 컨설턴트.
●교육예산과장 오용탁 담당 쪽의 교육도 받고 컨설팅도 받고 해서 지표 개선이라든가 그런 쪽의 거를 상당히 많은 조언을 받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지표도 그렇고 과제 선정을 할 때도 컨설턴트를 받습니까?
●교육예산과장 오용탁 예.
우리가 2013년도부터 성인지가 시작됐는데 그때 이후로 쭉 여성가족연구원하고 같이 협의하면서 일단 지표 개선 쪽을 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경미 위원 지표 개선 말고 과제 선정 과정…….
●교육예산과장 오용탁 과제 선정 역시도 같이 의뢰를 하고 있고, 이 과제라는 게 교육부에서 내려온 과제도 있고 여성가족부에서 내려온 과제도 있고 저희들의 자체 과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쪽에는 일단 지표라든가 여성 쪽 했을 때 성 격차라든가 아니면 사회 기반 조성이라든가 그런 쪽 했던 것을 해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지금 교사 비율이 여성분의 비율이 좀 높지 않습니까?
●교육예산과장 오용탁 교사만이 아니고 저희 일반직 역시도, 지방공무원 역시도 높아가는 실정입니다.
●김경미 위원 그러니까 이걸 남녀 비율로 해서, 여성의 비율이 높다고 해서 성인지 예산이다라고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교육예산과장 오용탁 예, 그렇습니다.
●김경미 위원 이 내용이 거의 대부분 그렇게 돼 있어서 ‘이걸 컨설팅을 좀 받으셨나?’라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성교육 강사다. 성교육 강사, 아마 지도 담당 선생님들이 거의 여성분일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그분들이 다 연수를 갔다. 그러면 지표가 완료됐다. 이게 성인지 예산은 아니라고 본 위원은 보거든요.
●교육예산과장 오용탁 저희들 역시도…….
●김경미 위원 성교육 프로그램에 여성과 관련한 감수성, 성인지와 관련한 것들에 대한 부분을 강화한다든가 그리고 성교육 담당이 아니지만 그래도 남자 선생님 중에 같이 교육을 받아서 역량을 강화시키는 것들을 첨부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성인지예산서를 쓰는 의미가 있고 성인지 예산을 편성하는 데 훨씬 효과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교육예산과장 오용탁 저희들이 성인지 예산에 따른 여성하고 남성 비율이 성 격차만이 아니고 여성들의 사회 기반이라든가 그런 거까지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래서 하나 제안을 드리면, 예산서 쓰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격려 차원에 대한 부분을 과장님이 좀 신경 써 주시고요. 교육도 좀 하셔서 성인지예산서가 왜 필요한지, 그리고 어떤 예산을 더 투여하는지를 더 꼼꼼히 챙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교육예산과장 오용탁 예, 충분히 챙겨 나가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훈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창권 위원님, 짧게 해 주십시오.

○송창권 위원

예. 짧게, 좀 아쉬워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실장님.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정책기획실장입니다.
●송창권 위원 많은 위원님들 지적했다시피 또 자료에 나와 있다시피 집행률이 낮잖아요. 낮은 이유가 수입이 많아서입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수입이 많아서…….
●송창권 위원 그냥 질의에 간단하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렇지 않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러면 일이 너무 많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
●송창권 위원 아니면 일을 안 해서입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렇지 않습니다.
●송창권 위원 저는 일이 많아서라고 생각해요. 해야 될 일이 많은데 인력도 부족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교특회계 결산 예비 심사 때도 말씀드렸고,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했지만 감당하기 어려운 구조적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마치 집행률이 낮아져서 일을 잘한 거처럼 보이지만 이게 명시이월로 많이 옮기고 이래서 집행률을 좀 높인 꼴이 되거든요. 이거 착시 현상입니다.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이런 꼴처럼 된 거예요.
그러면 해결책이 무엇일까? 저는 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한 2년 정도면 회복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건 재정이 내려가면, 이전수입이라든지 ― 도를 통해서든지 ― 적어지게 되면 해소될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런 부분이 아니라 시설비가 지금 막 누적되고 있는데 그 부분의 시설비가 사용이 되면 이 고질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고 있는 겁니다.
●송창권 위원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돈이 남기 때문에 재정안정화기금 설치를 하는 것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앞으로 위기 상황을 대비해서…….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재정안정화기금은 별도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됩니다.
●송창권 위원 그래서요. 저는 이런 집행률을 낳게 되는 부분들을 해소할 수도 있고, 또 코로나 관련해서 도청 안정화기금에서는 이번에 한 734억 원을 다 썼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대비할 수도 있겠고. 그래서 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물론 교육청에서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비 심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조례를 제정해서 진행하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는데, 실장님 한번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지금 기금 조례가 있고, 또 그 속에 그전과는 다르게 활용도를 폭넓게 규정해 놨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있고. 그런데 아까 얘기한 재정안전화기금 부분은 오전 답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재정 분석까지 다 끝낸 다음에 이 부분을 제대로 논의할 생각입니다.
●송창권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영훈 송창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민 위원 발언신청)
강성민 위원님, 짧게 해 주십시오.

○강성민 위원

한 가지만 당부 좀 드리려고요.
어쨌든 코로나19 시기에 교육희망지원금이 나가서 어려운 지역 소상공인이라든가 자영업자들한테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요.
이 외에도 제가 아까 두 가지 아이디어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거 행정국장님 소관입니까? 고수형 국장님. 몇 년 동안 국장님은 저하고 상대하는 거 같습니다.
그 외에 지역적 특성 때문에 업종별로 어려운 업체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런 데 행정 차원에서 교육청…… 꼭 교육 파트만이 아니고 각종 사업도 하고 등등 하기 때문에 창의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하고 이행하는 거 있습니까?
●행정국장 고수형 저희들이 많은 업체들한테 기회를 주기 위해서 1년에 세 번 준다고 하는 그러한 취지거든요. 그런데 강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시는데, 그렇게 두 번으로 제한했을 경우에 어떤 다른 이면에 보이지 않는 문제가 없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지긴 합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성민 위원 그러니까 저도 아이디어로 얘기한 거고 교육청 차원에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침을 내리거나 논의를 한 것들이 좀 있나 이거죠.
●행정국장 고수형 저희들이 지금 코로나 사태에서…….
●강성민 위원 지원금 말고…….
●행정국장 고수형 화훼 농가 지원이라든가…….
●강성민 위원 뭐요?
●행정국장 고수형 화훼 농가 지원이라든가 지역 상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희망복지지원금도 그런 차원이잖아요?
●강성민 위원 예, 좋습니다.
●행정국장 고수형 그렇기 때문에 강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엄중하게 한번 검토를 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 강 위원님께 한번 말씀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저는 꼭 하라는 건 아니고 아이디어니까 한번 논의를 해 보라는 말씀이고요. 이 외에도 아까 얘기했던 전세버스라든가 우리 지역적 특수성 때문에 행사 대행업체라든가 인쇄, 광고, 조명 등등 이런 쪽의 업종에 종사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회사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쪽에 지금 어려울 때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을 창의적으로 아이디를 내서 하면 좋지 않을까 ― 교육청도 ― 그런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
●행정국장 고수형 예, 잘 알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송영훈 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명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명환 위원

홍명환 위원입니다.
강순문 실장님.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정책기획실장 강순문입니다.
●홍명환 위원 좀 전에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방법이 없다고 하셨는데 저는 간단하다고 보거든요. 지금 세종시가 공무원 도시 아닙니까? 거기 출산율 몇 프로인지 아시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거기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약간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약간 높은 게 아니라 지금 1.67을 넘어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1.67. 아, 대단합니다.
●홍명환 위원 그러니까 전 국민이 세종시 공무원만큼 돼 버리면 출산율 1.6% 이상 높아지는데, 이게 불가능한데 그 원인이 뭐냐? 우리 생활 비용하고 소득이 맞질 않아요. 소득이 세종시 공무원들같이 높아지면 되는데 이게 불가능하고, 그러니까 생활 비용을 낮춰 주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즉 고비용 사회를 저비용 사회로 해 줘야 되는데 지금은 자꾸 “성장, 성장” 해서 소득만 높이려고 하지만 소득은 높아가지 않으니까 이런 건데 우리가 사회적 비용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
제주도의 자전거 거치대 수가, 지금 학교의 자전거 거치대 수를 한번 봤더니 2.4%더라고요.
아까 김장영 위원도 얘기했지만 사회적 비만 문제, 사회적 비용이 제주도가 아마 1년에 1000억 이상일 겁니다. 교통 혼잡 비용 5000억 이상, 그다음에 교통사고 사망자 1년에 60명 이상, 교통 사망 사건 1년에 5000건 이상.
그다음에 대부분의 사망 질환자 중에 두 번째 원인이 호흡기 질환인데 ― 제주도에 가장 많은 게 ― 이게 다 엮어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지금까지 사회가 성장하면서 온 후유증이라고 보는데, 지금 도세 전출금이 석면하고 내진 사업이 끝나면 특별히 대책이 있습니까, 그 후에?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위원님께서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에 좀 더 투자가 돼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러니까 이게 언젠가는 끝날 사업 아닙니까? 그 이후의 거를 저는 도하고……. 도는 지금 솔직히 말하면 이걸 어떻게 줄여 보고자 할 생각도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도하고 교육청하고 협업 사업을 좀 해야 되지 않냐, 차후에. 그 협업이 바로 이러한 사회적 비용을 낮추는 교통 혼잡과 그다음에 도로 혼잡, 호흡기 질환, 교통 사망 사고, 비만 이것을 1석 5조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다. 저는 그게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이라든지 덴마크의 코펜하겐 같은 이러한 전 세계적인 스마트한 도시 속에 그 답이 있다라고 봅니다. 이걸 한번 잘 연구하셔서 자전거, 그다음에 차선 문제, 비만 문제, 교통 혼잡 문제, 일거에 5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하는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어쨌든 그 부분은 행정협의회 안건으로 올리든지 해서 논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저는 교육청의 8만 명의 학생이 동참해서 한다면 우리 제주 사회를 아주 스마트한 도시로 충분히 바꿀 수 있다, 자전거도시로도 바꿀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거를 한번 도하고 협의를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충분히 고민하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송영훈 홍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없음)
이상으로 오전 심사를 모두 마시고 오후에 종합 심사 및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송영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심사 결과 처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진 위원

한영진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한 동의안을 일괄하여 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기관 등의 설립 및 시설개선 기금 결산보고서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배부된 시정요구서를 첨부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201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201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기관 등의 설립 및 시설개선 기금 결산보고서 승인의 건 시정요구서 첨부)
●위원장 송영훈 한영진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9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기관 등의 설립 및 시설개선 기금 결산보고서 승인의 건은 한영진 위원님이 설명한 것과 같이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되 결산 관련 시정 요구 사항 열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한영진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거나 제시한 정책 제안 사항과 열 건의 시정요구 사항에 대하여는 교육 정책과 사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로써 지난 1년 동안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학생, 학부모 등의 도민 입장에서 학교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예산이 적절히 편성되어 집행되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다만, 올해 코로나19로 인해 학교에서 정상적인 교육과정이 이루어지지 못했던 점은 아쉬움으로 남아 있습니다. 도민 한 분 한 분 힘을 모으고 학교 현장에서도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갈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끝으로 예결위 활동기간 동안 대과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예결위원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송영훈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