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조훈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중 행정시장예정자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시장예정자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 조훈배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기초자치단체 폐지 이후 행정시장은 도지사에 의해 임명되기 때문에 도민들이 직접 그 자질을 검증할 기회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행정시장 인사청문회는 행정시장이 갖추어야 할 도덕성과 준법성, 그리고 책임성과 공직 수행 능력을 사전에 검증해 볼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인사청문회가 도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드림과 동시에 안동우 제주시장 예정자가 그 직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능력과 자질이 충분한지, 그리고 도덕성과 책임성을 갖추고 있는지를 철저히 검증함으로써 도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청문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도내 주요 방송을 통해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도민들이 지켜보고 있음을 명심하시어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예정자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증하는 한편 본 청문회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안동우 제주시장 예정자께서도 이 청문회 자리가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에서 제주시장으로서의 자질을 검증받는 자리인 만큼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인사청문회를 시작하기 전에 본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위원님을 소개하면 위원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목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정민구 위원입니다.
다음은 강성의 위원입니다.
다음은 강충룡 위원입니다.
다음은 김경미 위원입니다.
다음은 김창식 위원입니다.
다음은 이승아 위원입니다.
이상으로 위원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훈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시장 예정자 인사청문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오늘 인사청문회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지난 6월 16일 행정시장예정자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시 채택한 인사청문회 실시 계획에 따라서 먼저 인사청문 대상자의 선서와 모두발언을 10분의 범위 내에서 청취한 다음에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인사청문 대상자의 답변을 듣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인사청문회 대상자로 출석한 안동우 제주시장 예정자에 대하여 간략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안동우 제주시장 예정자께서는 동아대학교 농학과를 졸업하였으며, 2004년부터 2014년까지 제7대·8대·9대 제주도의회 의원으로 의정활동을 펼쳤으며 제주특별자치도 정무부지사를 역임했습니다.
그 밖의 예정자에 대한 주요 경력 등은 배부해 드린 인사청문 요청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주시장 예정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예정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장예정자 안동우

선서!
공직 후보자인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세합니다.
2020년 6월 26일 제주시장 예정자 안동우
(선서문 전달)
●위원장 조훈배 다음은 예정자의 모두발언 순서입니다.
예정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10분 이내로 모두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장예정자 안동우

존경하는 제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조훈배 위원장님, 정민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시장 예정자로 지명받은 안동우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이번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노력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 여파가 여전히 진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를 막아내기 위해 헌신해 오신 지역 의료진들을 비롯해 산업 현장에서도 어려움을 감내해 오고 계신 도민들께도 무거운 인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민의의 전당인 도의회에서 제주시장 예정자 신분인 저에 대한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는 자리이기에 청문회에 앞서 먼저 반성과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정무부지사에 이어 다시 공직자로서의 자질을 평가받는 자리에서 20여 년 전 저의 잘못된 과오에 대해서 다시금 머리 숙여 사과를 드립니다.
더욱 높아진 공직자의 도덕적 기준으로 보면 저 역시 부족함이 있습니다. 제주시장 예정자의 위치에서 다시 한번 과거 음주운전 등에 대해 깊이 반성하며, 넓은 마음으로 그 부족함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과거를 만회하기 위해서라도 오늘 위원님들께서 혜량을 보여 주신다면 제주시민들의 행복을 위해 성실하게 일로써 보답할 기회를 갖고 싶다는 말씀을 감히 드리게 됩니다.
존경하는 제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주시 시장 예정자로서 포부와 각오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저는 제주시민과 소통하는 제주시장이 되겠습니다.
제주시장이라는 위치는 시민에게 군림하는 자리는 아닐 것입니다. 시민들의 목소리를 제주시정에 반영하고 시민의 행복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집행을 하는 역할일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주시민과의 소통 제일주의를 실현하고 싶습니다. 이를 위해 현장 시장실을 운영하겠습니다. 현장에서 바로 행정에서 직접 처리 가능한 내용을 즉시 알려드리고 제안하여 주신 민원에 대하여는 검토하고 불가능하다면 그 불가능한 사유에 대해서 바로 알려드리면서 시민들과 직접 소통하겠습니다.
둘째, 갈등 해결의 전도사가 되겠습니다.
제주시에는 크고 작은 갈등이 적지 않습니다. 행정과 지역 주민과의 갈등을 비롯해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주민과의 갈등들은 언제나 상존해 왔습니다.
특히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선 정책 결정, 후 의견 수렴하는 방식으로는 문제를 풀 수 없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번 청문회를 통해서 기회를 주신다면 제주시에 산적한 현안을 중재하고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갈등이 발생하기 전에 예방이 더욱 중요한 만큼 갈등 예방을 위한 활동에 주력하겠습니다.
현재 제주시청 일부 부서로 되어 있는 갈등 해결 관련 행정적 역할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갈등 해결 전문가를 비롯해 시민사회단체, 지역 주민 대표 등으로 구성된 갈등 해결 및 예방기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갈등 상황을 면밀하게 분석해 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셋째, 균형 있는 제주시를 만들고 싶습니다.
현재 제주시는 복합적인 공동체입니다. 도시와 농어촌이 공존합니다. 도심지에서도 원도심과 신도시 간의 특성이 확연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주 여건을 비롯해 그 차이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제주도와 협의를 통해서 도농 격차, 원도심·신도시 간의 격차가 해소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정책을 수립하겠습니다.
넷째, 제주시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 아이들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아이들의 행복이 우리의 행복입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현재 구상 중인 아동친화 도시를 제주시가 선도적으로 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겠습니다.
특히 교육 격차 문제는 또 다른 보이지 않는 현안 중의 하나입니다. 도청·교육청·도의회를 비롯해 지역 국회의원님들과 협력을 통해서 제주시 지역 교육 격차를 해소하는 데 투자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에 대한 대책 마련을 제주시 차원에서도 수립·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제주도와 유관기관 등이 협력하여 철저한 방역으로 코로나 청정지역을 만드는 것은 물론 코로나19 위기가 가중되고 있는 중소 자영업자, 1차 산업 종사자 등을 비롯해 분야별 대책을 수립하고 해법을 제시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청문회를 통해서 부족하지만 제주시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견해를 밝힐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기회를 주신다면 앞으로도 위원님들과 항상 소통하면서 제주시민들의 행복시대를 함께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훈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주시장 예정자에 대한 질의와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청문회 진행을 위하여 1차 질의시간은 질의와 답변을 포함해서 위원 한 분당 10분 이내로, 보충질의도 위원당 질의와 답변을 포함해서 10분 이내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위원님께 배정된 각각의 질의시간에는 예정자의 답변시간도 포함된다는 점을 유의하여 발언시간을 준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시장 예정자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사전 논의된 순서에 따라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강성의 위원님 질의 순서입니다.
강성의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의 위원

안녕하십니까? 강성의 위원입니다.
예정자님께 직접 묻기 전에 몇 가지 인사청문회 위원으로서 인사청문회에 대한 소회를 말씀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인사청문회 준비를 하면서 굉장히 힘이 빠졌었습니다. 왜냐하면 원 지사의 인사가 갈수록 소문이 사실이 되는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행정시장의 공모제 이런 것들이 무늬만 공모제지 과연 이게 맞는 것인가, 차라리 그냥 임명제로 가는 게 낫지라는 생각이 들고. 속된 표현으로 이것은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니냐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로 굉장히 인사청문회까지도 무력화되기 십상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사청문회의 유효성을 찾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게 도민들의 알 권리를 어쨌거나 후보 예정자에 대한 검증의 차원으로, 도민의 알 권리 차원으로 인사청문회는 그나마 유효하다. 그래서 자료를 봤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반복되는, 짜고 치는 고스톱 내정설이 왜 이렇게 계속될까라고 하는 고민을 했는데 저는 두 가지 정도로 생각을 했습니다.
예정자분들에게 신세를 크게 졌거나 아니면 믿을 만한 사람이 주변에 없거나,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양 행정시장은 도지사님하고 비슷하게 행정시의 관리·감독, 지휘 권한을 갖고 계신 자리거든요. 그러면 이런 내정설이 사실이 되는 상황에 인사가 공직사회의 기강을 확립하는 데 과연 영향을 제대로 미칠 수 있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사청문회에서 어떠한 결과가 나오더라도 도정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말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예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순수 우리 도민의 알 권리 차원입니다.
안동우 제주시장 예정자님, 일단 축하드립니다.
●제주시장예정자 안동우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앞서 제가 얘기한 것처럼, 내정설이 계속 사실이 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당사자로서 의회의 인사청문회가 적격·부적격을 판단할 텐데 적격·부적격 판단이 나오면, 혹시 부적격으로 판단이 나오면 수용할 의사가 있습니까?
●제주시장예정자 안동우 최종적으로 행정시장의 임명권은, 도지사가 임명하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제가 예정자 입장에서 의회 청문회 결과를,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어서 집행부로 넘어갔을 때 그 내용을 봐서 최종적으로 임명권자인 도지사의 권한이기 때문에 도지사의 임명권에 따라서, 제가 여기에서 답변할 사항은 아니…….
●강성의 위원 그러면 자진사퇴 하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만약에 부적격이 나오면.
그것은 본인의 선택사항 아닙니까?
●제주시장예정자 안동우 그것은 결과에 따라서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혹시 제주시장직을 어떻게 해서 도전해 보겠다는 생각을 하신 겁니까? 누가 추천을 하신 겁니까, 아니면 해 줬으면 좋겠다고 권유를 좀 받으신 겁니까?
●제주시장예정자 안동우 저 역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민선 6기 후반기와 민선 7기 1년 4개월을 집행부에서 일을 해서, 정무부지사직을 그만둬서 내려간 지가 얼마 안 돼서 시장 공모가 나왔을 때 저 개인적으로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이 원희룡 민선 7기가 안정적으로,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민선 7기에 같이 동참했던 사람이 이 자리에 한번 응모해서 도정과 시정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게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개인적으로 저 가까이에 있는 주변의 분들이 그런 부분에서 좀 고민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권유는 있었습니다. 저 개인 주변의 지인들이.
●강성의 위원 그러면 자천입니까, 타천입니까? 타천이 많습니까? 몇 대 몇입니까?
●제주시장예정자 안동우 결론은 제가 결정을 내린 겁니다.
●강성의 위원 길지 않은 기간 동안에 인사청문회를 어쨌거나 두 번 하시고 계신 것 아닙니까?
●제주시장예정자 안동우 예.
●강성의 위원 소감은 어떠십니까?
앞서 20년 전의 음주운전 경력이라든지 처벌받았었던 부분에 대해서 사죄를 다시 하셨는데 어떻습니까? 인사청문회를 이렇게 두 번 받는 소감이.
●제주시장예정자 안동우 제가 모두 인사의 말씀에서 제 과거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고, 지금 시대에 맞는 공직자 리더에 있어서는 상당히 부족함이 있다고, 그것은 3년 전에 제가 이 자리에서 정무부지사로 인사청문회를 받을 때의 심정과 지금의 그 심정은 똑같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런데 저는 그냥 상식적으로 정무부지사님을 했었기 때문에, 정무직이셨는데 일반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직급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래 정무부지사의 직급은 뭡니까?
●제주시장예정자 안동우 1급입니다.
●강성의 위원 그런데 행정시장의 직급은?
●제주시장예정자 안동우 2급입니다.
●강성의 위원 그러니까요.
우리가 보통 공무원분들의 인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승진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어떤 경력을 관리하려고 쌓거나 이러지 직급을 하향 조정하면서 그 일을 꼭 해야 한다, 이런 청문회까지 겪으면서 별로 하지를 않을 것 같은데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행정시장에 도전하시는지?
●제주시장예정자 안동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하고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정무직 공무원들은 과거에 국회의원 했던 분들이, 과거에 통상적으로는 국회의원 출신들은 대부분이 청와대의 수석 자리로 갑니다. 그러나 이번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는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과거의 국회의원 출신도 일을 하기 위해서…….
●강성의 위원 자, 좋습니다.
●제주시장예정자 안동우 수석 자리가 아니고 비서관 자리로, 1급 자리로 가는, 저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강성의 위원 그러면 앞서…….
●제주시장예정자 안동우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온 거지 제가 일반직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직급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강성의 위원 예, 맞습니다.
그게 어공하고 늘공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마는, 앞서 문재인 정부의 내각에 들어가시는 분들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정말로, 앞서 말씀하셨는데 원 도정의 성공을 위해서 이제 정말 한 몸으로 챙기시겠다고 아예 결심을 하셨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까?
●제주시장예정자 안동우 아니죠. 그것은 원 도정이, 민선 7기가 도민들에게 공약한 약속들이 잘 지켜지는 게 제주도의 발전이고 제주시의 발전 아닙니까? 거기에…….
●강성의 위원 아니 그것은 후보자님이…….
●제주시장예정자 안동우 거기에 제가 민선 7기 전반기에 같이 도정 업무를 수행했었기 때문에 행정시장으로서 가서도 이 업무에 대해 연속성을 갖고 전반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강성의 위원 예정자님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되지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직급을 하향으로 선택하시면서까지 가서 챙겨야 되겠다, 일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은 원 도정의 성공을 원하시는 게 맞는 거죠. 그것은 솔직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주시장예정자 안동우 민선 7기의 성공이 도민들의…….
●강성의 위원 원 도정의 성공이죠. 민선 7기의 성공이 원 도정의 성공 아닙니까?
자,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
원 도정도 당을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했어요, 갈지자로. 그런데 어찌 됐든 이분은 여전히 보수의 아이콘입니다. 맞습니까?
●제주시장예정자 안동우 평가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런데 정말 반대로 예정자님은 안 그러셨죠. 어쨌거나 가장, 처음 당이 어디였죠?
●제주시장예정자 안동우 민주노동당입니다.
●강성의 위원 그렇습니다.
민주노동당은 진보 중에서도 또 좀 강한 진보 아닙니까? 맞습니까?
그러다가 어느 당으로…….
●제주시장예정자 안동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당이라는 것은 모든 정당이 정당 정책에 따라서 어떤 방향은 조금 다를 수가 있지만 모든 국민을 위해서 정치를 하는 집단이기 때문에, 민주노동당이라고 꼭 어떤 특정 분야에만 일을 하는 정당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유연하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성의 위원 그러니까 여러 당을 옮겨 다니셨겠죠.
●제주시장예정자 안동우 제가 여러 당을 옮겨 다니지 않았습니다.
●강성의 위원 아닙니까?
하나는 통일…….
●제주시장예정자 안동우 민주노동당 다음 당이 통합진보당입니다.
●강성의 위원 예, 그것은 통합을 했기 때문에…….
●제주시장예정자 안동우 통합진보당이 해산되었기 때문에…….
●강성의 위원 그다음의 당은 어디였습니까?
●제주시장예정자 안동우 그다음에 새정치민주연합인가 제가 잠시…….
●강성의 위원 잠시가 아닙니다.
●제주시장예정자 안동우 1년입니다.
●강성의 위원 그렇습니다. 1년입니다.
●제주시장예정자 안동우 1년의 정치가, 그것은 제가 정치를 하지 않을 때입니다.
●강성의 위원 그러면 어쨌거나 마무리를 하면 저는 원 지사님의 정치 행보하고 예정자님의 정치 행보가 크게 다르지 않다. 그리고 이제는 한배를 탔고 원 도정 민선 7기의 성공을 위해서 자처하신 일꾼이다라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제주시장예정자 안동우 일을 하기 위해서 제주시장에 응모를 했습니다.
●강성의 위원 예, 좋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훈배 강성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충룡 위원님 질의 순서입니다.
강충룡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충룡 위원

반갑습니다. 서귀포의 효돈·송산·영천을 지역구로 둔 강충룡 위원입니다.
우선 제주시장의 예정자로 내정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제주시장예정자 안동우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참 어려운 시기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라는 재난 시기에 맡으셨는데 2019년도 대한민국 경제는 말 그대로 급격한 최저임금과 더불어 한일 관계, 미중 무역 갈등으로 인해서 최악의 경제지표를 받았다 해도 무방합니다. 연동해서 제주 경제 상황 동안 관광과 건설, 1차 산업, 전 분야에 걸쳐서 또 하향곡선을 그리지 않았습니까?
●제주시장예정자 안동우 예.
●강충룡 위원 그래서 우리 도정과 의회가, 또 올해는 희망의 한 해가 되기 위해서 많은 준비들도 했는데 코로나19라는 사태 때문에 희망에 대한 준비 또한 많이 물 건너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막 준비하는 게 뭐냐 하면 코로나19가 끝난 포스트 코로나19에 대해서 많이들 얘기합니다.
그런데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19년도 대한민국 경제가 계속적으로 안 좋았고 올해 또한 안 좋았고 제주도도 안 좋았는데, 코로나19 때문에 더욱 안 좋았는데 코로나19가 종식되었다고 해서 금방 경기가 살아날 것 같지는 않거든요.
이에 대해서 우리 예정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장예정자 안동우 코로나19가 언제 종식될지는 모르지만 지금 상당히 오래갈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종식되었을 때 바로 경기가 전 산업 분야에 활성화는 되지 않겠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이제는 이게 앞으로 자주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이후의 사태를 대비해서도 앞으로는 행정도 그런 분야에 감내해서 어떤 정책적으로 수립하는 것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강충룡 위원 코로나19 또한 준비해야 되지만 아까 예정자께서 말씀했다시피 사실 지금 현재 코로나19가 어쩌면 좀 더 길게 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이렇게 오래갈 수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맞는 또 다른 준비를 우리가 해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우리 도민들께서는 사회적 거리 두기라든가 각종 행사 취소에 따른 경제적·심리적 부담이라든가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에 대한 준비 또한 잘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주시장예정자 안동우 예, 알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예정자께서, 원희룡 지사께서 예정자를 제주시장에 예정했는데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안동우 예정자를 지명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장예정자 안동우 저는 절차에 따라서 응모를 했기 때문에…….
●강충룡 위원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제주시장예정자 안동우 도지사께서 최종적으로 지명했을 때는 절차 과정에, 면접과 인사위원회 검증화 이런 과정을 거쳐서 시장으로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강충룡 위원 알겠습니다.
명심보감에 ‘가정에 어려움이 있을 때 노인이 없거든 돈을 줘서라도 모셔 와라.’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 봤습니다. 왜 원희룡 지사가 회전문 인사라는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동우라는 전 정무부지사를 이 자리에 앉혔느냐?
이것은 제가 보건대 코로나19라는 재난 상황에서 대한민국 경제, 제주도 경제가 힘든 상황에서 도의원 3선과 정무부지사의 역할, 그동안 많은 활동을 통해서 검증된 후보라 원희룡 지사가 생각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이 맞는지를 한번 많이 모니터링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부터 한번 질문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예정자께서는 1차 산업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제주시장예정자 안동우 전문가는 아닙니다.
●강충룡 위원 그렇게 봐도 됩니까? 어떻습니까?
●제주시장예정자 안동우 예?
●강충룡 위원 1차 산업 전문가라고 해도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제주시장예정자 안동우 전문가는 아닙니다.
●강충룡 위원 전문가는 아니고? 일부러 겸손하실 필요까지는 없는데.
제가 정무부지사 시절에 질문을 했습니다, 해상 운송비 관련해서.
2017년도 문재인 대통령께서 50% 이상 전국적으로 차지하고 있는 농산물에 대해서 50%의 국비를 지원하겠다라는 공약사항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사께서도 이에 대한 공약을 했습니다. 또 우리 지역의 의원님께서도 약속을 했는데 지금까지 잘 진행이 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제주시장예정자 안동우 존경하는 강충룡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해상 물류비는, 우리 제주도 농민들이 1년에 약 740억 정도 물류비가 추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 제주 농민들은 타 도서지역과 형평성을 맞추어서 해상 물류비를 지원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게 문재인 대통령 공약사항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그동안의 진행 과정을 봤을 때, 위원님이 도정질문에서도 지사께 했던 내용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도가 상당히 노력했고, 또 저희 제주도 출신 국회의원들도 상당히 노력을 해서 농림부 차원에서 반영이 됐었는데, 기재부에 올라가서 반영이 안 돼서 항상 아쉬운 점이 있는데 여기에는 저희들이 그동안 논리 개발이 부족했던 것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강충룡 위원 아닙니다, 아닙니다. 논리 개발 아닙니다. 논리 개발 아니고, 2018년도에는 울릉도라든가 전라도에 있는 몇몇 섬 또한 안 됐기 때문에 제주도만 지원할 수 없다. 형평성 문제의 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에 그 지역 섬까지 포함됐습니다. 그래서 택배비를 지원하겠다는 형식으로 해서 논리를 또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기재부에서 계속적으로 지원할 수 없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는 논리 문제가 아니고 방법을 바꿔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2018년 12월 23일 날 울릉도를 지역구로 둔 박명제 의원이 「해운법」을 개정하면서 이제는 들어오는 것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제는 논리 개발이 아니고 모든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 대통령의 공약이고, 도지사의 공약이고, 지역구 의원님들의 공약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민들의, 농민들의 최고 큰 의제임에도 불구하고 안 되고 있다면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찾아야 됩니다.
●제주시장예정자 안동우 전적으로 그거는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면서, 작년 국회에서 도서지역 농산물 물류비 경감 실증 용역비가 8억이 책정돼서 지금 용역이 실시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 출신 국회의원들이 노력해서 했기 때문에 이 용역 결과가 나오면, 이런 막대한 해상 물류비가 우리 농업인들의 경영비 부담으로 갖고 있는데 이 부분의 용역 결과를 보면서, 또 도와 지역에 있는 생산자 단체와 의회와 합심해서 금년도 중앙정부 예산에 반영은 반드시 될 수 있도록 ― 저도 만약에 제주시장으로 임명받게 되면 ―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가니까 이 정도 하고.
어쨌거나 지금 농민수당 지급이 이번 도의회에 통과돼서 2022년부터 지급할 것이고, 지금 공익형 직불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1차 산업 진흥을 위해서, 제주도는 관광, 건설, 1차 산업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또 생명 산업, 1차 산업 진흥을 위해서 공익형 직불제가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원도, 신청자도 85% 정도로 보이고 또 며칠 후면 끝나지 않습니까?
●제주시장예정자 안동우 6월 말까지 합니다.
●강충룡 위원 예, 6월 말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 농민들은 여러 가지 불편함을 또 호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7년부터 2019년도까지 한 번도 받지 않은 농민에 대해서는, 5000㎡ 이하라도 지원할 수 없는 근거 때문에, 그렇다면 계속적으로 받았던 사람은 받는데 받지 않았던 사람은 무엇이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제주시장예정자 안동우 예.
●강충룡 위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농민들이 지적하는 것.
●제주시장예정자 안동우 작년까지는 제주지역 같은 경우 조건불리지역으로 해서 직불제를 받고 있다 보니까, 그때 소농 같은 경우는 직불금을 신청해도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대다수의 소농들은 신청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농림부 차원에서는 논농업 직불제하고 밭농업·조건불리지역 직불제 단가나 형평성에 안 맞다. 또 대농과 소농의 직불금 지급이 너무 차이 나니까 2000년도 들어와서 공익형 직불제를 도입하면서 0.5㏊ 미만의 소농들은 일률적으로 약 120만 원까지 직불금을 주면서 일정 부분 소농들의 소득을 보전해 주자 했는데, 문제는 여기에서 최근 3년간 직불제를 신청한 농가에만 해당되기 때문에 그동안 소농이나 신규 농업인들은 해당되지…….
●강충룡 위원 그거 말고 마을공동기금이라든가 이것 또한 지금 현재 안 되고 있는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거든요.
●제주시장예정자 안동우 지금 여기에서는 공익형 직불제로 가게 되면 마을공동기금을 조성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 마을 차원에서는 일정 부분 공동기금을 조성해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강충룡 위원 시간이 다 돼서…….
●제주시장예정자 안동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도와 같이해서 제주 실정에 맞게 개선을 해 달라고 지금 농림부에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강충룡 위원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훈배 강충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미 위원님 질의 순서입니다.
김경미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미 위원

김경미 위원입니다.
예정자님, 반갑습니다.
정무부지사 시절에 의회와 집행부의 가교 역할을 참 잘했다라는 주변의 평가가 있는데 예정자님도 그렇게 자평하시는지?
●제주시장예정자 안동우 그것은 정무부지사의 업무입니다.
●김경미 위원 이런 기대치가 있다 보니까, 50만 제주시민들을 이끄는 수장과는 좀 다른 분야기 때문에, 시장으로서 인사의 권한 그리고 행정의 권한을 갖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오늘 인사청문회가 매우 중요하고 그런 검증이 필요하다는 거에는 동의하시죠?
●제주시장예정자 안동우 예, 동의합니다.
●김경미 위원 2004년 제7대 제주도의회 의원으로 첫 정치인이 되셨는데 혹시 정치를 하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습니까?
●제주시장예정자 안동우 저는 정치를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때 당시는 제가 농민운동을 하고 있을 때인데 우리가 농민운동 차원에서 대한민국의 개방 농정에 대한 농업의 현실을 제도권에 반영하는 데 농민운동으로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농민운동 현장에 있는 활동가들이 제도권 정치로 들어가서 농업 정착 문제를 같이 반영하려고 노력하는 게 필요하다는 많은 요구에서 제가 정치에 입문하게 됐습니다.
●김경미 위원 정치의 입문 과정이 본 위원하고 좀 비슷합니다.
제출하신 서류에 보면 행정시장 인사청문회 실시에 따른 견해하고 개선점을 제출하셨는데요. 견해에서는 도의회에서 이를 검증하는 소중한 기회다라고 하셨고요. 개선 필요성에는 제주특별법상에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위원은 이것 말고 인사청문회에 한계가 있다고 보는데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장예정자 안동우 인사청문회에 한계가 있다는 것은, 위원님이 질의하신 취지는, 지금 현재 특별법에 근거해서 조례로 인사청문회는 감사위원장과 정무부지사만 해당이 되고 나머지 행정시장이나 출자·출연기관장은 집행부와 의회가 합의해서 법적인 효력은 없기 때문에…….
●김경미 위원 예정자님은 법적인 부분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인사청문회에서 부적격이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인사권자인 지사가 임명이 가능하다. 과연 인사청문회의 무용론이라는 것들이 도민사회에서 대두되었는데 도의회 활동을 하셨던 도의원 출신으로서 도의회 인사청문회에서 부적격이라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도정이 해야 될 협치는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도의원 출신이 아니었더라면 예정자님한테 이런 질문을 안 할 건데.
●제주시장예정자 안동우 설령 부적격이라는 청문보고서가 채택돼서 임명이 된다면 그 이후에 협치라는 어떠한 일로써……. 어차피 제주도는 단일 행정 계층이기 때문에, 도와 시 업무가 다른 게 아니기 때문에, 제주시 행정 업무도 의회와 소통하고 같이 가는 게 협치라고 생각합니다.
●김경미 위원 그러니까 부적격을 내렸다 하더라도 임명권은 지사에게 있다. 그래서 임명하는 게 협치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시죠?
●제주시장예정자 안동우 아닙니다. 부적격이라는 청문보고서가 채택됐을 때 임명권자가 청문보고서 내용을 보고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김경미 위원 결정하는 모습이 진중해야 되는 게 협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제주시장예정자 안동우 동의합니다.
●김경미 위원 우리 제주의 감사위원장은 도지사가 임명을 한 후 도의회의 동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2014년에 원희룡 지사께서 감사위원장을 추천했는데 의회에서 부동의가 돼서 새로운 위원장을 추천했습니다.
시장이 이런 제도가 된다면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제주시장예정자 안동우 저는 특별법 제도개선에 행정시장 인사청문회를 반영시키면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위원님 얘기에 동의합니다. 예를 들어서 감사위원장같이 지사가 임명하더라도 의회에서 청문회를 하고 본회의에서 동의 절차를 밟는 것은 위원님 생각에 동의합니다.
●김경미 위원 도민의 정서를 반영하는 게 민의의 기관인 도의회의 역할이기 때문에 이러한 정서 반영이 도의회는 아마 될 거라고 보고요. 이러한 절차들이 되기를 예정자님도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제주특별자치도 되기 전과 된 후의 제주도청과 제주시 예산을 비교해 봤는데요. 2006년도 특별자치도 되기 전이에요. 도청 예산이 42.7% 비율을 차지했는데 2019년 작년에는 55.7%입니다. 또 유감스럽게 지방선거를 앞둔 2018년 전 2017년 예산은 58%, 거의 60%가 도청 예산입니다.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점점 우리 자치권이 박탈되다 보니 행정시라는 이유로, 또 행정시에 나오는 예산들은 도 정책에 따른 실행 예산이 더 많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예산이 상당히 부족하고 도의 막강한 권한이 있는 행정시장의 한계에서, 특히 모두발언에서 아동친화도시 저는 감동했습니다, 복지를 하는 입장에서. 왜냐하면 지금 제주도가 고령화로 가는 이 시대에, 저출산이고 그런데 이런 아동친화도시를 하겠다는 예정자님의 포부에는 동의하고 지지도 합니다. 그러면 행정시장 한계에서 재정 확보를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점점 도의 예산 비율이 이렇게 높은데 어떻게 재정을 확보해서 포부를 밝힌 것들을 다 이룩해 낼 계획이신지?
●제주시장예정자 안동우 예산 배정이 도 중심으로 가고 행정시에 배정이 좀…….
저는 세부적으로 아주 상세한 것까지는 보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도가 하는 사업들 중에서도 상당한 많은 사업들은 재배정을 해서 행정시로 가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저는 처음부터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만약에 제가 시장으로 임명받고 일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에는 세밀하게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특히 도청에서 예산안 편성하고 다시 재배정하는 예산들은, 일단 이런 부분들을 행정시로 이관하고, 또 사업 성격상 도청은 정책 결정하는 데 큰 틀에서 중심을 갖고, 실질적으로 그 사업 수행을 행정시하고 읍면동에서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해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면밀하게 분석하고 도청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 부분 행정시로 예산을 이관해야만 신속집행도 빠르다고 생각합니다.
●김경미 위원 예정자님의 말씀은 도청에 있는 것을 제주시로 가져오겠다. 결국은 일을 가져오겠다는 거예요. 저는 이 재정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우리 도민들이 70% 가까이 시장 직선제를 원하는 겁니다. 자치권 부여, 재정 확보. 옛날 4개 시군이 있을 때 시군세라고 하죠.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도축세, 사업소세가 다 우리가 직접 거둬들였던 거거든요. 지금 그런 권한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장 직선제에 대해서는 예정자님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제주시장예정자 안동우 동의합니다.
●김경미 위원 그래서 당부의 말씀을, 혹시 시장이 되신다면, 제출하신 서류의 행정시 기능 강화 방안을 보면 6단계 제도개선에 있었던, 자치행정권 보장 방안이 현실화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쓰셨는데요. 이것에 적극 노력을 하실 계획이신지?
●제주시장예정자 안동우 그거는 지금 현재 우리 제주시의 인구가 50만이 넘었을 때, 국가에서 기초자치단체 인구가 50만이 넘었을 때는 18개 분야 이런 특례를 지방으로 이양하는 사무가 있는데…….
●김경미 위원 맞습니다.
●제주시장예정자 안동우 제주시는 행정시이기 때문에 인구가 50만이 넘어도 그런 특례 조항이 적용 안 되는데 저는 설령 행정시라도,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제도개선에 반영시켜서 행정시라도 기초자치단체 50만의 특례는 같이 가져와야 되는 게, 그 속에 아까 위원님이 말했던 예산, 인사, 조직, 법률 발의권까지도 행정시가 가져올 수 있는 제도를 만들면, 행정시장 직선제와 이 제도를 같이 병행하면 법인격은 아니지만 상당히 법인격 수준의 행정시가 되면 나름대로 행정시도 4년이라는 시장이 시의 발전 계획을 수립하는, 지금보다 더 나은 행정체제로 변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김경미 위원 좌우명이 초지일관이시더라고요. 오늘 여기 인사청문회에서 하신 행정시장 직선제하고 자치행정권 보장과 관련한 것들을 초지일관의 마음으로 혹시 시장이 되시면 추진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제주시장예정자 안동우 노력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훈배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식 위원님 순서입니다.
김창식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식 위원

서부 선거구 교육의원 김창식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주시장예정자 안동우 감사합니다.
●김창식 위원 또한 시장 예정자로 채택되어서 축하드립니다.
●제주시장예정자 안동우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오늘 제가 후보자의 모든 부분을 보니까 3선의 도의원과 또 2년 동안 정무부지사로서 행정이라든가 전문성 부분에 있어서 전문성이 확보되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은 됩니다.
그래서 답변서의 내용들을 살피다 보니까 산업 분야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조금 파악되어 있는데 교육과 관련된 학생들 부분에 대해서는 없어서 이 부분을 내가 어떻게 파고들까 했는데 오늘 다행히 모두발언에서 아이들에 대한 투자를 하겠다, 아이들의 환경친화도시를 만들겠다, 아이들이 편한 도시를 만들겠다, 지역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말이 나와서 상당히 공감이 갔습니다.
대부분 보면 교육에 대한 관심을 잘 안 합니다. 말을 안 합니다. 저는 교육자로 살아오면서 그걸 느낍니다.
독일이 1807년에 프랑스의 나폴레옹에게 패망했습니다. 정복을 당했습니다. 그때 독일의 철학자 피히테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독일 국민들에게 고함이라는 말을 해 놓고 독일의 패인은 뭐냐? 도덕적 타락이다. 이기심으로 가득 차 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육에 국가의 혼을 집어넣어야 된다. 교육으로써 국가에 혼을 집어넣어야 한다. 그런 얘기를 국민들에게 했어요.
64년이 지난 이후 1871년에 독일이 프랑스를 침공합니다. 승리합니다. 이 침공에 성공한 몰트케 장군은, 원수는 승리의 요인을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의 승리 요인은 나도 아니요, 우리 군인들도 아니다. 누구냐? 초등학교의 선생님들이다. 이 영광을 그분들에게 돌린다는 말을 했습니다.
교육은 그 나라를, 그 지역을 일깨워 주는 가장 기초적인 자산입니다.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오늘 모두발언 해 준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감하면서 앞으로 시장 내정자가 만약에 시장이 된다면 더 관심을 갖고 우리 제주도의 학생들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아까 교육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계를 하면서 키우겠다는 말씀을 들으면서 상당히 공감이 갔습니다.
앞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주시장예정자 안동우 예.
●김창식 위원 내정자님의 비전과 정책을 보면 조금 더 소극적으로 되어 있지 않았나.
내정자 답변서에 제시된 내용을 보면 재난·재해 감염으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한 제주시민 행복도시, 제주의 가치, 관광과 1차 산업의 경쟁력 강화, 그다음에 소상공인 지원, 이런 것 아까 얘기했습니다마는. 농어촌 1차 산업 활성화, 읍면별 마을특화기업 육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주도의 산업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차, 2차, 3차 산업에서 비중들이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파악하고 있습니까?
●제주시장예정자 안동우 정확한 수치는 모르지만…….
●김창식 위원 대충만…….
●제주시장예정자 안동우 1차 산업 분야는 약 11%대에 있는 것 같고 2차 산업 분야가 한 15∼16%, 3차 산업이 한 70%대에 있는 것 같습니다.
●김창식 위원 예, 아주 잘 파악했습니다. 거의 맞췄습니다. 3차 산업이 73%고 2차 산업이 16%고 1차 산업이 10% 정도 됩니다.
제주시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제주시장예정자 안동우 제주시는 3차 산업 비중이 더 높습니다. 한 75%, 77%가 되고 1차 산업 비중이 한 8%, 9%대로 조금 낮은 것 같습니다, 서귀포에 비해서.
●김창식 위원 예, 아주 잘 파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이것에 나온 정확한 통계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예정자님께서는 제주도의 산업 구조와 제주시의 산업 구조를 파악하면서 제주시의 읍면동별 농산물이라든가 수산물이라든가 또는 서비스업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까?
●제주시장예정자 안동우 농산물 같은 경우는, 제주도 같은 경우는 동부, 서부로 봤을 때도 상당히 품목이 특화됐습니다. 또 서비스 산업은 주로 제주시 동지역에 많이 있고 읍면지역은 그나마 동쪽지역하고 서쪽지역 농업의 패턴이, 작목들이 확연하게 특화되어 있는 게 제주시의 현재 실정입니다.
●김창식 위원 저는 제주시의 리더라고 하면 제주시의 읍면별에서 어떤 농산물이 어느 정도 생산이 되고 있고 수산물이 어느 정도 생산이 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유통이라든가 또는 가격의 안정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파악하고 이것에 대한 문제가 생기면 극복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러면 이러한 정책을 먼저 수립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여기에 없어요.
사실 읍면별로 보면 제주시 내에, 제주시에는 특화작물이 많습니다. 동쪽 구좌 쪽에 가면 당근이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우도에 가면 땅콩이 있고, 그다음에 서쪽으로 가다 보면 양파, 양배추, 마늘 이런 주산지가 있어요. 이에 대한 생산량이라든가 가격 안정화라든가 이런 부분이 없어요.
앞으로 이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울 생각입니까?
●제주시장예정자 안동우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면서 지금 현재도 추진하는 정책 중에는 상당히 있습니다. 품목별 가격안정관리제도는 현재 제주도가 2018년 당근을 시작으로 해서 그다음에 월동무, 양배추, 브로콜리 이렇게 가는데 이것은 어떻게 가느냐 하면요. 가격안정관리제도는 농가들이 자조금 단체를 만들어서 여기에 참여한 농가들은 생산량을 조절할 때 참여하면 우리가 유통시장에 가서 경락가격의 90% 이하로 떨어졌을 때는 차액을 거기에서 보전해 주는 제도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예, 그 자료를 봤습니다. 제주도에서도 가격안정 대책 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우리는 그 어떤 보조금을 주는 게 아니라 생산된 농산물이라든가 수산물 이런 것이 제값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유통구조를 개선해야 될 것이냐. 또는…….
●제주시장예정자 안동우 가격안정관리제도를 도입하면 이 품목들이 들어갔을 때, 저희들이 제일 먼저 시행한 것은, 당근으로 봤을 때 2018년도에 계통출하가 약 40%가 됐는데 가격안정관리제도를 적용해서 자조금 단체가 들어갔더니 자율적으로 생산량 조절하고 유통이, 계통출하가 60%까지 올라오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2∼3년 동안 당근 가격이 상당히 안정적인 추세로 가는…….
●김창식 위원 그러니까 그런 하나의 품목만을 얘기할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제주시장예정자 안동우 그래서 연차적으로 모든 품목을 적용을 해야 될 겁니다.
●김창식 위원 전체적으로 생산량을 파악하고 그것에 대한 판로 개척이라든가 유통구조 개선이라든가…….
●제주시장예정자 안동우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김창식 위원 이런 것을 우리 시정에 반영해 가지고 추진을 해야 되고, 안 될 때는 농협과의 관계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추진할 수 있는 시스템이 지금 내가 보기에는 없어요.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제주시장예정자 안동우 지금 현재는 제주시 따로, 도 따로 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하는 제주시의 그런 품목들이 도 가격안정관리제도 정책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안도 만들어서 도에 건의하고 협의해서 제도화해 가는데 적극적으로…….
●김창식 위원 가장 기초단체이기 때문에, 제주시가. 제주시에서 이런 부분들을 추진해야 도에서도 정책적으로 반영을 하지…….
●제주시장예정자 안동우 예, 저희들이 만들어서 제안을 하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
도에서는 기초까지 거의 손을 안 씁니다. 제주시에서 이런 것을 건의하고 이런 정책을 수립하겠다, 추진하겠다, 예산에 대한 배려를 해 줘라. 이렇게 했을 때 되는 것이지 가만히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제주시장예정자 안동우 동의합니다.
●김창식 위원 이게 우리가 시장으로서 역할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었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이었는데 그런 부분이 없어서 좀 아쉬워서 이 질의를 하게 되었고.
또한 관광 산업 부분에 대해서도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서비스업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많은데 그것은 제가 두 번째 질의할 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훈배 김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아 위원님 질의 순서입니다.
이승아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아 위원

오라동 이승아 위원입니다.
먼저 제주시장에 내정됨을 축하드립니다.
●제주시장예정자 안동우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안동우 제주시장 예정자님께서는 작년까지 원희룡 도정에서 같이 정무부지사직을 수행해 왔습니다.
지켜본 결과 2차 산업을 중심으로 해서 동분서주하면서 큰 대가 없이 잘 수행해 왔다고 보입니다. 그렇죠?
●제주시장예정자 안동우 감사합니다.
●이승아 위원 여기 제출된 자료를 보니까 안동우 내정자께서 존경하는 인물이 세종대왕, 그리고 감동 깊게 읽은 책이 법정스님의 『무소유』, 좌우명이 초지일관. 여기서 공통분모를 찾는다고 하면 애민정신을 갖고 각종 이권을 멀리하고 곧은 정치를 하겠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맞습니까?
●제주시장예정자 안동우 과찬의 말씀입니다.
●이승아 위원 예?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해서 저도 같은 정치인으로서 이런 것을 초석으로 삼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주시장예정자 안동우 감사합니다.
●이승아 위원 그런데 도민들이 아시다시피 그동안 정치활동을 보면, 농민활동을 시작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로 민주노동당, 두 번째 통합진보당을 거쳐서 세 번째…….
●제주시장예정자 안동우 통합진보당은 그냥 민주노동하고 같은 당입니다.
●이승아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정당 명이 다르죠.
그리고 세 번째 새정치민주연합까지 해서 진보정당과 함께 정당활동을 해 오셨습니다.
●제주시장예정자 안동우 그 이후로는 정당활동을 안 했습니다.
●이승아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정자께서 원희룡 지사 첫 도지사 출마 당시에 강하게 비판을 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제주시장예정자 안동우 예, 알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내용을 보니까요. “낙하산 인사하듯 차출되는 것이 지방정치라면 과연 제주도민을 위해 제대로 된 정치를 펼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있다. 아무런 반성과 사과도 없이 이명박 정부 시절 4·3위원회 폐지 법안에 서명하던 후보가 제주4·3 화해와 상생을 이야기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국민과의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새누리당 도정 탄생은 안 된다.” 라고 강하게 비판하셨어요.
그리고 또 2012년 대선 당시에는 문재인 후보 시민캠프 상임대표단 중의 한 분으로 문재인 캠프 중심 역할을 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시점에서인가부터 지사의 부름을 받고 정무부지사직을 시작하고 27개월 동안 재직을 하셨어요.
사임한 사유가 뭐죠?
●제주시장예정자 안동우 사임한 사유는 현재 제주도에 임명직 개방형 공무원 중에 정무부지사만 임기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나머지 개방형직 공무원들은 전부 다 임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또 위원님도 알다시피 정무부지사는 정무직이니……. 제가 한 2년 4개월 재직한 거는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여기에서, 또 정무직에 새로운 사람이 가서 새롭게 일을 하는 게 바람직하기 때문에 제가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러면 정무직의 한계를 느꼈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될까요?
●제주시장예정자 안동우 한계를 느낀 거는 아니고요. 어차피 제가 임기가 없는 자리에서 정무직을 너무 오래 하는 것은 저에 대한, 업무상 매너리즘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승아 위원 알겠습니다.
●제주시장예정자 안동우 적절한 시기에 제가 그만두는 게 바람직하다고 해서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런데 안타깝게도 세간에서는 원 지사와 함께하기 전에는 예정자가 제주의 대지를 사랑하고 제주도민들과 호흡을 하는 정치인이었다라는 평가가 많았었는데요. 이번에 두 번의 청문회를 거치면서 권력의 자리만을 찾아가는 게 아니냐, 이런 여론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혹시 이런 여론에 대해서 들은 바가 있으신가요?
●제주시장예정자 안동우 저에 대한 평가는 다양한 평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승아 위원 어쨌든 지금 두 번의 청문회를 거치고 있고요. 또 한 번도 아닌 두 번, 어쨌든 지금 예정자님께서 선택한 것이고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원 지사가 선택을 했다고 보입니다.
아까 답변 중에 민선 7기 정책적인 것을 좀 마무리하고 싶다는 얘기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제주시장예정자 안동우 제가 마무리하는 게 아니고요. 어차피 공약사항은 이미 다 발표됐고 정책으로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민선 7기에 같이 정무부지사로 일을 했었기 때문에, 큰 틀에서 민선 7기의 방향이나 이런 것을 제가 조금 이해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민선 7기 마무리 성공이 도민들에게 또…….
●이승아 위원 그런데 예정자가 살아온 길하고 원 지사의 삶의 결이 달라요. 어제 언론을 보니까 원 지사께서 미통당의 대선 주자는, 적격자는 바로 나다라고 공식 선언을 했어요. 보셨죠? 공식 선언을 한 이 타이밍에 회전문식 인사, 다른 사람도 아니고 왜 내정자를 선택했을까, 이 배경도 있지 않을까라는 의구심도 또 들어요. 또 많은 의혹들도 제기를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제주시장예정자 안동우 저는 지사님이 정치인으로서 정당활동 하는 거하고 제가 정무직 자리에 응모하고 일하는 것은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이승아 위원 별개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본 위원은 정치인은 어쨌든, 각종 여론이나 이렇게 취합을 해 보면 정치인들은 우유부단하고 다양한 변화보다는 어쨌든 굵은 선의 행동을 갖고 해야만 도민들로부터 신뢰를 받는다. 그리고 저는 예정자님께서는 그런 리더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정무부지사 임명, 그리고 연임, 그리고 시장 자리까지. 지금 외부에 비치는 모습에서는 수식어가 하나 더 붙어요. ‘원 맨’이라는 수식어. 부인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지사가 대권 구도로 가고 있고 이 배경 안에 내정자가 선택을 했어요.
이 수식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동의하십니까?
●제주시장예정자 안동우 그것은 각자 생각에, 충분히 얘기할 수는 있지만 저는 민선 6기에 정무부지사직이 제의 들어왔을 때 협치 차원에서 일로 해서 제가 그때 갔고, 지금도 역시 저는 협치 차원에서 일을, 제가 그렇게 탁월한 능력의 소유자는 아니지만 일로써 응모를 한 것이지 지사님의 정치적 행보와 제가 일치해서 가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우려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러면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원 지사가 공공연하게 미래통합당 대선 주자로 나가겠다고 공식 선언을 했습니다. 옆에서 응원해 주실 겁니까?
●제주시장예정자 안동우 마음으로는 지지할 수는 있지만 제가 공무원 신분으로서 어떻게 뭐를 할 수 있습니까? 만약 임명을 받게 되면 저는 공무원 신분이 되는데 공무원 신분으로서 어떻게 정치적인 활동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승아 위원 본 위원이 해석하기에는 예정자가 오시면 원 지사는 중앙의 대권 행보를 하고 제주에서의 빈자리는 내정자가 그 역할을 하겠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제주시장예정자 안동우 만약에 시장으로 임명이 되면 제주시장직으로서의 일은 열심히 수행을 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알겠습니다. 이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기부·사회봉사활동. 지난 청문회에도 얘기가 나왔었던 것 같은데 많이 저조해요.
●제주시장예정자 안동우 제가 경제적으로 그렇게 여유가 없다 보니까, 조금은 했습니다.
●이승아 위원 내용을 보니까 지난 4월, 혹시 긴급재난지원금을 공동모금회에 기부하신 건가요?
●제주시장예정자 안동우 예.
●이승아 위원 그것과 장애인 협회 두 건이 있으시더라고요.
3년 전 청문회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거론이 됐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정치인이든 행정가든 사회적 지위에 맞는 도덕적인 의무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실행이 필요하다. 저 또한 그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채워 주기 위해서 늘 관심 갖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첫 청문회 자리가 아니고 지난 3년 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거론됐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여력이 있고 없고 차이를 떠나서 이것은 마음가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주시장예정자 안동우 그래서 적지만, 자료에도 있지만 적지만 하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향후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주시장예정자 안동우 더 기부활동을…….
●이승아 위원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도덕적 의무사항인 거죠.
●제주시장예정자 안동우 예, 충분히…….
●이승아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주시장예정자 안동우 위원님 지적에 동의합니다.
●이승아 위원 관심을 갖고 활동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주시장예정자 안동우 예, 알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훈배 이승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민구 위원님 질의 순서입니다.
정민구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구 위원

제주시 삼도1동·삼도2동을 지역구로 둔 정민구 위원입니다.
제가 안동우 제주시장 예정자를 처음 뵌 게 16년 전에 도의회 보궐선거 나왔을 때 제가 제주주민자치연대 집행위원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지런히 선거운동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주시장예정자 안동우 감사합니다.
●정민구 위원 이렇게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때 당시에 같이 경쟁했던 후보가 지금 행정자치위원회 현길호 위원님. 맞죠?
●제주시장예정자 안동우 예.
●정민구 위원 그때 민주노동당 신분으로 당선이 되셨고, 농민회 의장을 하셨나요?
●제주시장예정자 안동우 예.
●정민구 위원 의장을 했다가 어쨌든 3선을 하셨고 마지막 할 때는 무소속이었나요, 9대 때?
●제주시장예정자 안동우 예.
●정민구 위원 무소속이었습니까?
●제주시장예정자 안동우 통합진보당이 해산되어서…….
●정민구 위원 통합진보당이었습니까? 어쨌든 세 번 전부 다 당적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하셨네요?
●제주시장예정자 안동우 예.
●정민구 위원 그 이후에 정무부지사 하시고 지금 현재 제주시장 예정자까지 와 있습니다.
원희룡 지사는 일을 잘하나요? 정무부지사 할 때 어떻습니까? 원희룡 지사께서는.
●제주시장예정자 안동우 도지사의 일에 대한 평가는 도민과 의회의 몫일 것 같습니다.
●정민구 위원 예정자께서는 답을 못 주시겠지만 제가 요즘 보면서, 제가 의회에 들어온 지 지금 2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도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하는 와중에 제가 지속적으로 우리 해당 상임위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도지사는 제주도민을 위해서 일을 해야지 본인의 욕심, 정치 행보를 위해서 일을 하면 안 된다. 그리고 그게 도민도 있지만 공직자분들의 사기 진작에도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선거법에도 몇 개 걸려 있고요. 요즘 대권 행보를 하면서 뭡니까, 이거. “윤석열 당당하게 해임하라.”
지금 어쨌든 남북 관계가 아주 긴장 상태에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를 비판했고요. ‘예전의 원희룡은 잊어라. 백종원 같은 사람이 되겠다.’ 우리 제주도가 식당 하는 도정은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지금 문재인 정부를 보면서 ‘독재망령’이라는 단어를 쓰셔요.
정치인은 그럴 수 있죠. 정치인이라면. 그런데 지금 현재는 제주특별자치도 도지사란 말이에요. 그럼 공직자분들이나 도민들이 봤을 때는, 물론 지지자분들이야 지지를 하시겠죠. 그런데 전반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행보는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어느 광역자치단체장이 중앙정부하고 대립각을 세웁니까? 그런 대립각을 세웠을 때 공직자분들이 중앙부처와 상대를 해야 되는데 제대로 상대를 할 수 있겠습니까?
안동우 제주시장 예정자도 그래요. 정무부지사로서 일을 잘한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평을 도민들이 했을까요, 공직자분들이 했을까요? 아니면 우리 의회가 했나요?
2년 동안 저를 의회에서 본 적이 있나요? 우리 몇 번 봤죠?
중앙정치가 아닌 도민만 바라보겠다고 2020년도에 원희룡 지사가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6월 달이에요, 6월 달. 5개월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는 중앙정치만 바라보는 도지사가 됐습니다.
만약에 제주시장에 임명이 되신다면 이러한 부분들 어떻게, 혹시 해결하실 수 있겠어요?
●제주시장예정자 안동우 도지사님이 정치적인 정당이고 정치인임에 정치에서는 나름대로 도정 업무도 다 수행하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행정시장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도지사님의 정치적 결정과 판단에 상관없이 제주시 시민들이 불안하지 않고 행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원희룡 지사 제주도에 있나요, 요즘?
●제주시장예정자 안동우 그것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지금 엄중한 시국 코로나19의 상황에, 지역 경제도 엉망인 상황에서 거의 서울에 있는 것 같아요. 정치인은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예정자께서는 지사와 정무부지사를 같이 하셨고 제주시장으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지사와의 교감은 어떻습니까?
●제주시장예정자 안동우 제가 정무부지사로 근무할 때는 언제든지 일에 대해서는 수시로 만나서 의견 교환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정민구 위원 제주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원희룡 지사의 과한 표현들, 과한 행보에 대해서 직언을 하실 수 있습니까?
●제주시장예정자 안동우 저는 예를 들어서 지사께서 제주도 도지사로서 도를 운영하는 것에 관련해서 만약에 시장으로 임명됐을 때 정책 방향이나 사업 결정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여론이나 의견들을 가서 직언을 드릴 생각입니다.
●정민구 위원 원 지사의 정치 행보에 대해서는 직언을 하실 수 없겠네요?
●제주시장예정자 안동우 그것은 도민들이 판단하고 언론이 판단하기 때문에…….
●정민구 위원 어쨌든 제주시장 예정자께서도 정치를 하셨으니까 말씀을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공직자 내부에서 그럼 누가 이런 말을 지사한테 할 수 있을까요? 시장 예정자분도 못 하시는데 누가 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본인의 정치 행보를 위해서 과한 행보를 해도 아무도 뭐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지금. 저는 그게 안타깝습니다.
정무부지사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저는 제주시장 자리도 정무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주시장예정자 안동우 동의합니다.
●정민구 위원 동의하시죠?
●제주시장예정자 안동우 예.
●정민구 위원 저는 공식적으로 말씀을 못 하시는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의 주문은 만약에 시장에 임명되더라도 직언을 해 주세요.
●제주시장예정자 안동우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정민구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제주시장예정자 안동우 충분히 이해하고.
●정민구 위원 그리고 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야 도민들이 안정감이 있고, 그리고 지사가 표현도 강하게 하면 도민들이 혼란스러워합니다.
대통령 나가면 누가 반대합니까? 반대 안 합니다. 그런데 도지사로서 중앙부처와의 절충을 할 수 있는 우리 공직자분들이 흔들려요. 저는 그게 가장 안타깝고 두렵습니다, 향후에 일어날 방향에 대해서.
그래서 만약에 시장에 임명되더라도 그런 과한 행보에 대해서, 과한 어투에 대해서는 꼭 직언을 해 주실 거라고 믿고 있겠습니다.
●제주시장예정자 안동우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훈배

정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주시장 내정자로 되신 것을 축하드리겠습니다.
●제주시장예정자 안동우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훈배 아침에 의회로 올 적에 도청 정문에서 본 게 뭐였습니까? 예정자께서.
●제주시장예정자 안동우 제가 들어오면서 봤을 때, 제가 알기로는 해녀분들이…….
●위원장 조훈배 지금 해녀 삼춘들이 왜 도청 정문에 와 있습니까?
●제주시장예정자 안동우 제가 알기로는 도 조직개편에 해녀문화유산과가 통폐합되는 것 때문에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훈배 그렇습니다.
사실 해녀문화유산과 같은 경우는 예정자가 정무부지사 시절에 공도 들이고 활성화시켰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제주시장예정자 안동우 제가 개인적으로는 뭐라고 말씀을…….
●위원장 조훈배 하여튼 간 해녀 삼춘들이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유네스코에도 등재됐고. 사실상 평균 연령이 75세 이상의 고령자분들이 거의 90% 이상이고 제주도 내에 해녀학교라고 해 가지고 있는데 1년에, 소위 말하면 졸업해서 그것을 업으로 하시는 해녀분들은 몇 안 됩니다. 또 그리고 사실상 이게 좋을 것 같아서 해 봤지만 실질적인 소득은 안 되다 보니까 다른 직업으로 바꾸는 사태가 많은데.
만약에 시장이 된다면 해녀문화유산과 자체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제주시장예정자 안동우 지금 조직개편안 관련해서 도가 2006년 특별자치도로 출범해서 지금 16년을 봤을 때 상당히 조직이 비대해졌습니다. 오히려 공무원 조직을 슬림화하는 데는 저는 적극적으로 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도청 조직에 비해서도 상당히……. 한시적인 조직들, 단으로 운영하는 한시적인 조직들은 어느 일정 정도 되면 정리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인사의 문제이고 승진의 문제이기 때문에 조직개편 축소도 상당히 문제지만, 저는 대국·대과로 가는 것은 동의하면서 조직 진단을 어떤 방향으로 하는가, 조직 진단을 하는 부서에서 미래를 내다보면서 미래 산업이 어떻게 가고, 지금 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제주의 전통과 가치를 육성하는 분야의 부서는 어떻게 갈 것이냐 이런 분야에서 조직 진단을 제대로 해서…….
●위원장 조훈배 그럼 예정자께서는 해녀문화유산과 축소 자체에 찬성 쪽으로 생각하시는 겁니까?
●제주시장예정자 안동우 저는 큰 틀에서 도 조직이 대국·대과로 가야 된다는 것을 말하지 어느 특정, 제가 조직개편 방향을 어떻게 한 것을 들여다보지 않았기 때문에 해녀문화유산과의 통폐합을 떠나서, 해녀문화유산과도 앞서 위원장님이 말했기 때문에 해녀의 어떤 단순한 경제적인 활동만이 아니라 제주도의 고유 전통문화 가치로 인정을 받았기 때문의 유네스코에도 등재되고 그래서 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것을 해양산업과와 합치는 것에 대해서 조직 부서에 이 내용이 정확히 나왔을 때, 어떤 내용으로 이 과가 통폐합되는지를 저는 들여다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위원장 조훈배 그럼 만약에 시장으로 임명이 된다면 해녀문화유산과 자체를 다시 한번 신중히 생각을 해 주시고, 타 부서도 좋지만 특히 해녀들은 우리의 어머니였고 또 우리 제주도의 밑거름이 되고, 평생 고생을 해서 지금 이 사회가 유지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제주시장예정자 안동우 그것은 전적으로 위원장님, 제 누나도 지금 현직 해녀입니다.
●위원장 조훈배 이것에 대해서 존치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또 해녀 삼춘들 맞은편에 와서 보면, 아까 정민구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했지만 저희들 의회에 들어온 지가 2년 차 되고 있는데 2년 전에 설치한 천막이 지금도 있습니다. 저게 도에서 관리합니까, 제주시에서 관리를 합니까?
●제주시장예정자 안동우 시에서 관리합니다.
●위원장 조훈배 만약 시장에 임명돼도 저걸 그대로 존치할 겁니까? 아니면 아예 저것을 허가로 주는 게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행정에서 무허가 건물 단속하죠?
●제주시장예정자 안동우 예.
●위원장 조훈배 그러면 저 천막 자체를 무허가로 보십니까, 무엇으로 보는 겁니까?
●제주시장예정자 안동우 제가 알기로는 제주시가 할 수 있는 행정절차는 다 이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 내에 인권위원회가 있는데 인권위원회에서 권고사항이 저기 천막에 있는 분들도 제주지역 현안 문제를 갖고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제주 인권위원회에서 천막 철거에는 행정대집행을 자제하라는 권고사항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제주시가 더 이상 집행을 못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훈배 그런데 보십시오. 우리 제주도는 관광지이고 도청, 의회, 이 관문에 저것을 어느 정도, 저 자체를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한시적으로 했다가 철거도 했다가 해야지, 요즘 같은 경우는 상주도 안 하면서 천막만 쳐 있는 겁니다. 그럴 바에는 정식적인 허가를 줘서 세금을 거둬들이면서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아예 인정을 하고.
●제주시장예정자 안동우 그것은 위원장님 의견에 100% 저도 동의하면서요. 만약에 저에게 시장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다시 한번 행정절차의 이행과정을 저희들이 하면서 도민들, 시민들의 이동에 불편을 주지 않도록, 또 대화는 대화 창구들을 열면서 최대한…….
●위원장 조훈배 맞습니다. 대화 공간을 제대로 하고, 그분들을 싫어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 분도 반드시 계셔야만 견제가 되고 행정이든 뭐든 바른 길로 걸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선까지는 인정을 하고 그 이상, 이하 구분을 해서 이런 천막 같은 경우라든가 현수막 같은 경우라든가 도의회, 경찰청 전부 있는데 내외 귀빈들 방문할 때 그것을 보면서 제주도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도청 앞에.
●제주시장예정자 안동우 현수막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불법 현수막을 게재하면 철거를 하지만, 지금 위원장님도 잘 알고 있듯이 도청 주변에는 대부분의 단체들이 집회 신고를 냅니다. 집회 신고를 내게 되면 그게 불법 현수막으로 간주를 못 하기 때문에 철거를 못 하고…….
●위원장 조훈배 그런데 집회 신고해서 끝나면, 집회 한 번 하게 되면 몇 년 합니까? 나중에 점심시간 때 가면서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현수막이 1년 더 된 것도 있습니다. 그렇게 1년 이상씩 집회 신고를 합니까, 한 장소에?
●제주시장예정자 안동우 제가 정확한 것은 모르지만 여러 단체들이 계속적으로 집회 신고를 하기 때문에 항상 그 기간에,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면밀하게 잘 분석해서 불법 현수막이 장기간 방치, 거의 방치하다시피 해서, 아까 위원장님이 지적한 내용들 충분히 저도 공감하고 우리 시민들, 도민들도 다 공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행정 조치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훈배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왜 저것을 존치할까? 코로나19로 인해서 상당히 심각하고 저런 외곽지 소독이라든가 방역을 더 해야 되는데 꼭 저기만은 존치를 하고 있고, 또 내일모레 여름에,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여름에 태풍이 오지 않습니까? 갑자기 없던 태풍이 2∼3년 전부터 오면 좀 세게 오는데 이럴 때 사전에 저런 부분도 해 주시면 고맙고.
아까 답변에 보니까 지사님하고 만약에 시장이 되면 하는 것은 별개라는데, 정치적인 것은 물론 별도로 갈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지사님 공약, 도 사업에 대해서는 만약에 시장이 된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사님의 사업에 대해서.
●제주시장예정자 안동우 지금 어차피 민선 7기 공약사항은 공약위원회에서 다 하고 매년 연차별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을 반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기 사업도 있고 중장기 사업도 있기 때문에 저희 행정시와 연관된 사업들은, 저는 또 그렇게 봅니다. 공약 사업이라고 지금 코로나19라는 어떤 심각한 경제 위기가 왔을 때 다시 한번, 이번에 전례 없는 재정지출 구조조정을 하는 사례도 있는데 그러면 도 예산부서에서 ― 총괄하는 기획부서에서 ― 공약 사업도 수정할 것은 수정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반 사업들을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조훈배 일단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추가 질의시간에 추가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1차 질의를 마치고 보충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의 위원

예정자님, 앞서 제가 질의했던 것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고 정책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정당 가입은 안 하십니까? 앞으로 정치가는 안 하시는 겁니까? 정치인의 길은 이젠 종료를 하시고…….
●제주시장예정자 안동우 앞으로 살아가는 일에 대해서 저의 미래가, 언제까지 살지도 모르는데 지금 현재는 제가 자연인 신분으로 있기 때문에 정당정치에 큰 관심이 없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지사가 자꾸 대권을 꿈꾸셔서. 제가 왜 정무부지사님을 행정시장에 적합한 분으로 지명을 하셨나라고 생각을 해 보면 도지사를, 혹시 미래통합당의 후보로 도지사에 출마할 의향이 없겠냐,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제주시장예정자 안동우 저는 만약에 시장으로 임명되면 시장의 역할만 충실히 할 겁니다.
●강성의 위원 그것은 그것이고요. 또 2년 뒤에 예상을 안 하시는 겁니까? 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제주시장예정자 안동우 저는 그런 정치적인 활동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강성의 위원 생각해 본 일은 없는데 안 하시지는 않겠다, 그렇게 해도?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제주시장예정자 안동우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강성의 위원 예.
지난 청문회 때 강익자 의원님이 모 영농법인의 일을 한 적이 있느냐고 물어본 적이 있는 거 기억하십니까?
●제주시장예정자 안동우 예.
●강성의 위원 그때 어떤 직위로 일을 하셨다고 대답하셨죠?
●제주시장예정자 안동우 그때 돌아보면 당초에 저한테 한 것은 사외이사를 해 줬으면 하기에 “예, 알았습니다.” 했는데 나중에 자기네 영농조합법인은 이사제도가 없기 때문에 고문인가 해 달라 해서 “알았습니다.” 했는데 몇 번 가 봤더니 제가 할 일이 특별히 없어서 나 이거 그만두겠다고 하고, 한 3개월 정도 해서 그만뒀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장가입자로…….
●제주시장예정자 안동우 그것은 고문으로 하게 되면 등록을 해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서…….
●강성의 위원 그래서 상근직이었던 겁니다.
●제주시장예정자 안동우 예. 그래서 내가 상근하면서 월급 받을 역할이 없기 때문에 한 3개월……. 그래서 그만둔 겁니다.
●강성의 위원 제가 그 부분 되게 아쉽게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제주시장예정자 안동우 충분히 공감…….
●강성의 위원 어쨌거나 도의원이었고요. 그리고 정치적인 행보를, 지금은 정당을 탈당하셔서 어떤 정당에도 가입을 하지 않은 자연인 신분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도의원을 했었던 경력만으로도 충분히 사회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인식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장예정자 안동우 동의합니다.
●강성의 위원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력을 관리할 때, 정무부지사나 행정시장도 일 때문에 지금 그 자리를 맡는다고 말씀을 하지만 아무리 일 때문이라고 하더라도 저는 경력 관리, 사람들이 의심할 만한 그런 자리에는 가지 않는 것이 좋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주시장예정자 안동우 제가 의심할 만한 일은 한 게 없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농법인이라고 하는 게…….
●제주시장예정자 안동우 영농법인 제주도에 수백 개, 수천 개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영농법인에 대한 실태조사, 1차 산업을 많이 챙기셨으니까 영농법인 실태관리 잘되고 있습니까?
●제주시장예정자 안동우 잘되는 데도 있고 좀 안 되는 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앞서 말하신 것처럼 영농조합법인, 그리고 농업회사법인이라고 해서 농업인들의 경영체로 운영되고 있는 조직이 두 개가 있어요. 제주도에 몇 개가 있는지 아십니까?
●제주시장예정자 안동우 그것 제가 정확한 숫자까지는…….
●강성의 위원 2950개 정도가 있고 제주시가 1900개 정도, 서귀포시가 1000개 정도가 있는데 전혀 관리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관리가 되고 있지 않은 것을 제가 말씀드리느냐 하면 이분들은 우리의 농업정책의 주체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개별, 개별 농민들 대상으로 예를 들어서 농업인 기금 지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이분들이 다 대상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제주시장예정자 안동우 농업정책은 법인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정책이 있고 또 개별 농가별로 지원하는 정책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법인의 설립이 많아지면…….
●제주시장예정자 안동우 법인 설립의 지원은 국가정책이 일정 부분 농업의 규모화이면서 법인…….
●강성의 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농업정책의 추세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주도가 1차 산업이 굉장히 중요하고 산업의 비중에서 차지하는 규모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높지 않습니까? 그러면 영농법인이라든지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관리·감독이 잘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제주시장예정자 안동우 지금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런데 전혀 실태조사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주시장예정자 안동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실태조사 해서 일부 뭐 한 것은 시정 조치도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조사가 많게는 한 40%까지 됐었지만 전부 전수조사가 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는 법을 지키고 법이 공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정책적인 지원을 할 때도 그것에 맞는지가 확인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러려면 그 조직, 법인이라고 하는 것들이 투명하게 운영이 되고 있고 목적에 맞게 가고 있는지 관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제주시장예정자 안동우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강성의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1차 산업을 정무부지사로서 챙기고 그다음에 도의원 할 때도 1차 산업의 전문가시라고 자평하셨던…….
●제주시장예정자 안동우 전문가는 아닙니다.
●강성의 위원 자평하셨던 부분이라고 하면 그런 부분들을 투명하게 행정에서 관리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제주시장예정자 안동우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위원님 지적.
●강성의 위원 저는 지난번 인사청문회 자료를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1차 산업 관련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환경도시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물과 관련한 정책들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농업용수와 관련해서 이거를 총괄적으로 관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왜 그러는지?
●제주시장예정자 안동우 지금 농업용수는 관리 주체들이 여러 단위가 있기 때문에 마을로 가도 수리계는, 수리계도 여러 군데 있고 또 마을에서 관리하는 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게 제가 알기로는 2023년인가 ’24년까지 해서 제주도 농업용수 광역화 사업을 하게 되면 그거는 앞으로…….
●강성의 위원 이제 공공관리가 되는 겁니까?
●제주시장예정자 안동우 공공관리 그게 앞으로 농어촌공사가, 광역화 사업 끝나면 이게 우리가 상수도 관리하듯이 농업용수도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성의 위원 그런데 지금 농업용수 광역화 사업 때문에 농어촌공사가 그 사업을 하고 있지만 물 관련된 통합 관리는 제주도정의 물정책과가 하셔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장예정자 안동우 지금…….
●강성의 위원 그게 양분화가 되면 지하수는…….
●제주시장예정자 안동우 지금 현재 지하수, 물정책과가…….
●강성의 위원 총량 관리를 해야 돼요.
●제주시장예정자 안동우 농업용수 개발에 대해서는 물정책과가 관리합니다.
●강성의 위원 그거는 관정 관리. 총량 관리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거에 따른 아까 말했던 것처럼 상수도에 준하는 요금체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든지 도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제주시장예정자 안동우 상수도에 준하는 요금체계로 갔을 때 그나마 지금 우리 농업인들의 농업소득도 상당히, 농산물 가격도 하락하는데 그랬을 때는 농업인들의 부담이 너무 가중되지 않을까 그렇게도 생각합니다.
●강성의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시장예정자 안동우 점차적으로는 이게…….
●강성의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정자님, 저는 빗물이라든지 그다음에 재처리수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도…….
●제주시장예정자 안동우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강성의 위원 1차 산업에서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논의에 참여를 해 주셔야 되는데, 앞서 계속 말씀하신 것처럼 제주도 농산물의 질, 우리가 먹는 삼다수로 키워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시면 이건 곤란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제주시장예정자 안동우 그거는 위원님, 이렇게 좀 달리 생각해서 제주도는 육지같이 강이 없지 않습니까? 다 건천 아닙니까? 육지같이 지표수를 이용하려고 해도 지금 제주도에 현실상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농업용 지하공을 많이 했었는데, 저도 지금에 와서 위원님 주장에 일부 동의하는 게 그래서 또 시설이 많이 보급되면 시설이 들어가는 하우스는 반드시 빗물저장시설을 해서…….
●강성의 위원 시설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활용도가 점검이 돼야 됩니다.
●제주시장예정자 안동우 지금도 제가 알기로는 한림 쪽에 옹포저수지를 만들고 또 성읍 쪽에 농업용 저수지 관정을 해서 일부는 하고 있지만 아직 현실적으로는 많이 부족한 입장인 거는 충분히, 위원님이 지적하는 내용이 뭔지는 저도 잘 알겠지만 이게 물 관리를 통합해서 농업용수도 물…….
●강성의 위원 이게 부처 간에 어떤 이견이 있을 순 있지만 우리 제주도의 물 관리 정책이 일원화가 돼야 되고…….
●제주시장예정자 안동우 그거는 동의합니다.
●강성의 위원 통합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다 동의를 해야 되고 그거의 중심을 어느 부서에서 컨트롤할 것인지에 대한, 컨트롤타워에 대한 부분들도 제가 도정질문 할 때도 계속 얘기를 했던 거기 때문에 그 부분도 행정시장이 되시면 일차적인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이걸 역할 부담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제주시장예정자 안동우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강성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훈배 강성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충룡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예, 강충룡입니다.
저도 정치적으로 여쭤보기 전에 도청 앞 천막이라든가 그다음에 현수막, 스피커 이 세 가지가 문제인데, 특히 스피커는 우리 회의할 때 잘 안 들립니다. 농수축 있을 때. 워낙 세게 들려 가지고. 아시지 않습니까?
●제주시장예정자 안동우 저도 도청에 근무할 때 충분히 위원님 회의의 애로사항을 저도 한 2년 동안 같이 겪었기 때문에 충분히…….
●강충룡 위원 며칠 며칠 해서 다 준비를 했는데 스피커 때문에 안 들리면 완전 짜증이 납니다, 이게. 지역 주민들이 일해라, 도민들도 일해라 해서 보냈는데 그분들 때문에 저희들이 훼방 받고 이런 거는 정말 말이 안 됩니다.
●제주시장예정자 안동우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조치가 가능한지 잘 검토해서…….
●강충룡 위원 현수막도 나무들이 얼마나 아파하겠습니까? 몇 개씩 거는지 모르겠습니다. 환경단체가 왜 저 엄청난 현수막을 다 걸면서 나무 아프게 하는지.
그리고 우리 도민이 뽑은 지사 이름을, 저는 좋든 싫든 “문재인 대통령님” 합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지는 않았지만 문재인 대통령께서 성공한 대통령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현수막 내용 보십시오. ‘원희룡’, 이게 우리 일반 도민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용은 좋지.
스피커, 그거 확실히 해 주십시오.
●제주시장예정자 안동우 예.
●강충룡 위원 원희룡 지사의 대권 행보, 사실은 저는 자랑스럽습니다. 제주도가 낳은 대한민국의 천재라는 단어를 떠나서 저는 자랑스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민구 위원님이라든가 많은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도정에 피해 된다.’ 이 부분 또한 명심해야 됩니다.
과거 지자체장들이 대권 행보했습니다, 많이. 그때 이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그렇다면 왜 그러냐? 그 당시에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때도 야당에서 대권 후보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정도 목소리는 아니었다라는 내용 때문입니다. 대권 행보를 잘못했다는 것도 아니고. 제가 보건대 그렇습니다. 이 내용을 직언해 주셔야 됩니다.
저는 분명히 오늘 이 방송을 보신다면 지사께서도 공감하셔야 되고 또 저희들도 대권 행보가 잘못했다, 잘했다가 아니고 뭐 이것 때문에 제주도가 지금 준비해야 될 부분이 빠진다라든가 미진하다든가 이걸 더 해 주십사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지적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까지도 시장으로서 내정되셨기 때문에 임명되신다면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장예정자 안동우 예, 알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다음은 타이벡 처리, 다시 한번 들어가서 고품질 감귤이 앞으로 미래이다, 이렇게 해서 조수익 9000억에서 1조 원을 바라볼 때는 당연시 여기던 문제인데,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도 이걸 적극적으로 추천하는 게 사실 아니겠습니까?
●제주시장예정자 안동우 예, 고품질 생산을 위해서 타이벡을 많이 보급하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하라면 하는데, 타이벡이 나중에 끝나면 처리할 때 굉장히 많은 어려움과 불편함 겪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장예정자 안동우 지금 감귤철에 농가들이 품질 향상을 위해서 많은 요구도 하고 있고, 그래서 최근 들어서 타이벡을 공급해서 감귤 고품질 부분에 상당히 어느 정도는 당도가 좋아진 부분도 인정합니다.
문제는 이게 사용해서 재사용을 할 수 없고 소각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또 부피가 워낙 큰 거기 때문에 농가들 차원에서 이거를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데에도 애로사항이 있고 지금…….
●강충룡 위원 불법으로 태우고 있습니다.
●제주시장예정자 안동우 예. 지금은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감귤주산단지별로 일정한 부분에, 공한지나 이런 데 이용해서 집하장을 만들어 주면 농업인들은 사용했던 타이벡을 가까운 마을 안에…….
●강충룡 위원 중간집하장이요?
●제주시장예정자 안동우 예, 중간집하장을 만들어 주면 그거는 나중에…….
●강충룡 위원 그거를 빨리해야 되는 게 제가 효돈인데, 우리 효돈 지역에서 색달리까지 가고 있습니다.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제주시에 있는 아들, 똘들한테 와서 운전해 달라 핸 가는데, 문제는 가서 받는 게 아니고 못 받아서 다시 가고 다시 가고. 이게 지금…….
●제주시장예정자 안동우 색달도 너무 이제 오버되고……. 그러니까 그거는, 만약에 제가 제주시에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타이벡 같은 거는 농가들의 애로사항들을 그런 식으로 중간 어느 부분에……. 중간집하장에 그거를…….
●강충룡 위원 중간집하장에?
●제주시장예정자 안동우 예.
●강충룡 위원 이 문제만이 아니고 최종 처리는, 타이벡이 왜 플라스틱이냐 하면 재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흙만 털면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버리고 있는데, 하천으로 나가는 물들이, 바다로 흘러가는 물이 많잖습니까?
●제주시장예정자 안동우 예.
●강충룡 위원 중간에 저류지라든가 만들어서 이걸 물청소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건대, 타이벡. 이거 할 수 있는 걸…….
●제주시장예정자 안동우 농가들이 조금만 노력하면 됩니다.
●강충룡 위원 이건 같이 한번, 농가들한테 떠맡기지 말고 이걸 같이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장예정자 안동우 예, 예. 그런 것도 어떤 어떤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으면 그런 부분에서 또 어차피 재사용하면 농가도 경영비를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까지도 한번 세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제가 도정질문 때 말씀을 드렸는데 감귤 신품종 육성에 대해서 인력이 너무 부족합니다, 사실. 5명이 뭡니까? 일본은 35명, 중국은 34명, 또 지자체마다 따로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있는 게 아니고 이 5명이, 그중에 3명이 농촌진흥청 아닙니까? 신품종 육성되면 제주도에서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육지부에도 다 활용하는 게, 이게 문제입니다.
이거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 혹시 뭐 생각하신 것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제주시장예정자 안동우 지금 현재는 막을 수 있는 장치는 없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그런 정보 제공이나 육지부 가서 교육하지 마라, 이런 건 자제하지만 그거는 또 우리가 현실적으로 어려운데, 지금…….
●강충룡 위원 그럼 차라리 농촌진흥청을 오지 말라고 해야 돼요, 제주도.
●제주시장예정자 안동우 아니 지금 위원님, 제가 여기 이 자리에서 답변드릴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제주도의 송이나 자연석이나 자연자원으로 해서 육지로 반출 못 하는 조례가 있습니다. 이런 거를 품종, 감귤품종이나 제주지역에서 생산한 품종 관련해서는 어떻게 이해……. 우리가 이런 송이나 자연석을 반출을 못 하게 자체적으로 조례로 만든 근거가 있으니까 그러면 이런 거를 한 번 우리가 조례로 만들어서, 이런 근거가 있으면 근거를 만들도록…….
●강충룡 위원 국가직이기 때문에 그게 좀 쉽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럼 차라리 이분들이 우리 제주도 감귤 기술을 다 빼가고 또 다른 육지부에 감귤을 생산한다면 차라리 여기서 막는 게 낫습니다. 서울, 육지에서……. “진흥청, 감귤연구 육지에서 하라.” 해서 여기 밀감 연구하지 못하도록, 그게 차라리 나아요. 우리가 인력을 더 배치해야지, 그러면.
●제주시장예정자 안동우 저도 전적으로는 농업기술원이 우리 감귤연구소하고 지금은 같이하고 있지만 그건 국가 연구소이고 어차피 감귤 산업은 제주도의 가장 핵심 생명 산업이기 때문에 우리 농업기술원 내에 이 감귤연구소를…….
●강충룡 위원 확대해서…….
●제주시장예정자 안동우 제대로 조직을 갖춰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충룡 위원 알겠습니다. 이 문제 계속적으로, 시장님 임명되더라도 끝까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장예정자 안동우 예, 관심 갖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다음은 많은 관광객이 옴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민들이 직접적으로 혜택이 없음에, 환경 문제라든가 교통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도민들이, 환영하고 있지 않은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내정자께서 도의원 시절부터 개발사업에 대한 수익에 대해서 환원의 문제를 많이 얘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제주시장예정자 안동우 예.
●강충룡 위원 특히 지금 JDC, 이 부분에 농어촌기금이라든가 이 부분을 확대해서 계속적으로 지원하라 했는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제주시장예정자 안동우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는 거는 JDC가 1년에 50억을 농어촌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7단계 제도개선에서 이번에 의회에서도 농어촌진흥……. JDC 내국인면세점 수익금의 10%를 명문화하는 게, 하는데 이게 명문화…….
●강충룡 위원 제가 봐도 생색내기에 아주 가깝다. 이게 지금 매출액 5000억 이상 되고 순이익이 1000억 이상 되는데 50억 갖고 될 일입니까? 지금까지 땅장사를 했다고 도민들이 얘기하고 다 이렇게 평가함에도 불구하고, 혜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에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다? 이거는 좀 법제화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주시장예정자 안동우 반드시 이번 7단계 제도개선에 반영이 돼 갖고 내국인면세점 수익금의 일정 부분 농어촌진흥기금으로 출연하고, 또한 지금은 현재 코로나19 때문에 관광 산업이, 외국인 관광객이 들어올 수 없지만 그동안에 외국인 관광 300만 시대 때 여기가 특히 이로 인해서 수익을 보는 면세점 두 군데에 대해서는 이것도 제도개선에 반영을 시켜서 저는…….
●강충룡 위원 거기 돈 더 벌죠? 거기.
●제주시장예정자 안동우 예, 여기에는 관광진흥기금으로 들어와도 되고, 만약에 이게 제도에 반영이 안 됐을 때는 이런 기업과 우리 도정이 노력해서 제주지역에서 사회공헌기금을 통해서, 제주도 관광 산업이 발전하는 데 기금을 적립해야 된다고 봅니다.
●강충룡 위원 카지노도 돈 더 받아야 돼요. 카지노, 관광 매출 해외에서는 30% 정도, 35% 이렇게 받는데 제주도 지금 10%인가 그렇죠?
●제주시장예정자 안동우 예, 저희들은 10% 정도 받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러니까 이걸 늘려 가지고 1차 산업이라든가 제주환경을 지키는 분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됩니다.
●제주시장예정자 안동우 그거는 전적으로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면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어차피 이거 법제화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강충룡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훈배 강충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경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미 위원

김경미 위원입니다.
질문요지서가 같긴 했지만 오늘 예정자님의 답변을 보면서 인사청문회 꼭 해야겠다, 업무 파악을 할 수 있는 상당히 좋은 기회라는 느낌도 듭니다.
행정시에서 농지 전용 및 농지 실태조사, 처분 의무 부과를 하면서 농지 관리를 주관하고 있거든요. 정무부지사 시절에 제주시가 이런 농지 관리와 관련해서 잘하고 있다고 보시는지?
●제주시장예정자 안동우 위원님 질문 취지가 어떤 방향인지 모르지만 나름대로의 농지 기능 강화 이거는, 그동안 한 몇 년에 걸쳐서 제주도에 부동산 열기가, 투기 열풍이 오면서 농지를 해 갖고 전용 사례가 많으니까 이거는 농지 기능을 강화해서, 나름대로 그런 부분은 일정 부분 성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경미 위원 저보다 더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처분 의무 부과가 어떤 내용입니까?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 예정자님이 설명하는 게 훨씬 더 쉽게 다가올 것 같습니다.
●제주시장예정자 안동우 농지를 구입했을 때는, 1996년 이후에 농지를 구입했을 때는 임차를 줄 수가 없습니다.
●김경미 위원 맞습니다.
●제주시장예정자 안동우 본인이 직접 자경을 해야 되는데, 자경을 안 했을 때 그에 대한 우리가 행정 조치를 함에 있어 또 한 번은 소명 기회도 주고…….
●김경미 위원 유예 기간을 주고…….
●제주시장예정자 안동우 예, 유예 기간도 주고 경고 조치도 안 했으면 최종적으로는 범칙금을 납부하라 하는데, 이게 농지 기능을 강화시키는 데는 일정 부분 효과는 있지만 또 한쪽으로는 소규모 단위 농지를 가진 분들, 또 맹지가 있는 분들은 지금 현재는 기계화되다 보니까 그 맹지에서는 자기 토지라도 가서 농사를 짓지 못하는 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좀 불편하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결국 처분 의무 부과는 농사를 짓는 사람만이 농지를 가져야 된다. 맞죠?
●제주시장예정자 안동우 예.
●김경미 위원 그래서 제주시가 보면 5592필지, 581㏊에 대한 부분을 처분 의무 부과를 했습니다.
제가 그림 하나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예정자님.
(자료를 보이며) 이게 농지입니까?
●제주시장예정자 안동우 아닌 것 같습니다.
지목상으로 전원이니까…….
●김경미 위원 (자료를 보이며) 농지는 이래야 되죠?
●제주시장예정자 안동우 예.
●김경미 위원 지금 현재 제가 예정자님께 부탁하고 싶은 말들은 세금 감면이라든가 재테크로 농지를 매입해서 실제 영농하지 않는 거에 대한 부분을 예정자님이 시장이 되시면 이런 부분에 더 잘 적용을 해서 조치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농업인으로서, 농사 목적으로 농지를 구입해서 조경수 등을 식재해서 방치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농업인의 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제주시장예정자 안동우 그거는 좀 편법입니다.
●김경미 위원 편법이라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장예정자 안동우 예.
●김경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다른 거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오늘 그림을 좀 많이 준비했습니다.
(자료를 보이며) 이 그림을 보시고 그냥 확 떠오르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제주시장예정자 안동우 도로변에 특정 건물 위치를 표시한 것입니다.
●김경미 위원 이게 특혜라고 생각은 안 하십니까?
●제주시장예정자 안동우 그게 우리 행정에서 허가를 내준 것도 아니라서, 제가 충분히 위원님의 질문 취지를 이해해서 바로 사업자 측에 지금 도로변에 이정표를 표시한 부분에서 제거명령 조치를 내렸고요. 만약에 저거를 제거 안 했을 때는 저희들이 준공검사 허가를 안 해 줄 겁니다.
●김경미 위원 이거 지금 철거명령 했습니까?
●제주시장예정자 안동우 예, 예.
●김경미 위원 참 인사청문회 좋습니다. 이런 게 빨리빨리 이뤄지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이걸 들고 나온 이유는 예정자님이 상당히 행정의 결정권자, 정무부지사하고 좀 다르다예요. 결정권자 자리에 있기 때문에 이런 특혜와 관련한 것들에 공정하고 공의롭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아까 영농과 관련, 농지도 그렇고. 개발과 관련한 이런 특혜 부분에서 정의롭고 공정한 잣대를 댈 수 있는지, 그게 확실하고 그러한 것들이 시장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제주시장예정자 안동우 당연하죠.
●김경미 위원 그럼 또 하나, 아까 무슨 하실 말씀 계셨습니까?
●제주시장예정자 안동우 아닙니다.
●김경미 위원 언론 기사에 ‘서울본부가 인적 재구성 움직임이 있다.’ 이거 혹시 기사 읽으셨습니까?
●제주시장예정자 안동우 아, 본 적…….
●김경미 위원 지금 우리 제주도의 서울본부 인적 재구성 움직임이 있다. 서울본부에 근무하고 있는 임기제공무원 7명 가운데 4명이 최근 사직서를 제출했다. 그래서 제주도는 1명을 추가해서 5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신규 채용 시점도 원 지사가 대권 행보를 가속화하는 시기와 겹친다.
저는 시장님께 확고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공무원은 정치 중립성, 맞습니까?
●제주시장예정자 안동우 명문화돼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예, 명문화돼 있습니다. 이걸 지킬 자신이 있습니까? 시장일 때만입니다. 시장을 안 할 때는 이걸 꼭 지키라는 게 없으니까.
●제주시장예정자 안동우 제주시에서는 지키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제주시에. 예, 감사합니다.
●제주시장예정자 안동우 왜냐하면 서울본부는 도 본청 소속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서울본부 직제에 대해서 관여할 입장이 아니고, 만약에 시장으로 가도 관여할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제주시 인사 관련해서는 앞서 위원님 얘기한 대로 다 원칙으로 지키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혜라든가, 특히 난개발과 관련한 것은 농업인 출신의 행정시장이 될 걸 예정을 한다면 그런 난개발에 대한 부분과 특혜 그리고 이렇게 정치의 중립성, 인사의 객관성 이런 것들이 시장님이 가장 갖춰야 될 덕목 중의 하나라고 보는데 이걸 지금 인사청문회에서 아까 선서도 하셨지만 지키겠다는 걸 확실히 말씀하신 거 맞습니까?
●제주시장예정자 안동우 그거를 지키지 않았을 때 제가 어떻게, 만약에 내정이 됐을 때 공직사회가 저를 따라오겠습니까?
●김경미 위원 저는 행정시장의 가장 큰 한계가 도지사에게 인정받는 행정시장이 될 것 같은 우려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차후에 시민에게 인정받는 직선 시장제와 마찬가지로 시민에게 인정받는 시장이 되기를 바라고요.
행정시장과 직선 시장의 차이가 있다 그러면 평가를 시민에게 받는 거냐 아니냐 차이거든요. 그리고 재신임을 시민이 하냐 안 하냐의 차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시장임에도 불구하고 시민에게 재평가받는 시장으로서 아까 제가 당부드렸던 그런 덕목들을 잘 지키는, 되시면 잘 지키는 시장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주시장예정자 안동우 저는 위원님 얘기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요. 아무리 행정시장이 임명직이라도 평가는 시민들한테 받는 겁니다. 선출직이 아니라도 평가는 시민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도지사가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시민들이 평가하는 거니까, 그거는 선출직이나 임명직에 관계없이 시민들이 평가하는 몫이기 때문에 당연히 시민들을 바라보면서 시정을 펼치는 게 시장의 기본 의무인 걸로 생각합니다.
●김경미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우리 도민들이 행정시장의 직선제를 요구하는 갈망이 그 안에 있다라는 걸…….
●제주시장예정자 안동우 동의합니다.
●김경미 위원 알아주십사 하는 마음입니다.
●제주시장예정자 안동우 예.
●김경미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훈배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식 위원

김창식 위원입니다.
예정자님 답변서에 보니까, 우선 추진정책 다섯 번째에 보면 농어촌 1차 산업 활성화 측면에서 읍면별 마을특화기업을 육성하겠다라는 정책이 있었는데, 이걸 좀 더 대상 품목이라든가 어떤 운영방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주시장예정자 안동우 현재도 농업이 앞서 위원님의 질문에서 얘기했듯이 과잉 생산, 가격 폭락 이게 상당히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기 때문에 지역별로 특성화된 정예 소득작목단지를 저희들이 육성, 보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다섯 군데 해 갖고 아티초크나 샤인머스캣이나 바나나나 이렇게 새로운 소득 작목으로 정예 단지화를, 한꺼번에 예산이 수반되는 거라 한 번에 진행을 못 하고 1년에 한 건씩 해 갖고 정예 소득단지를 농협을 통해서, 농협과 같이해서 그쪽에서 필요한 품목들로 하면 저희들이 그런 식으로 품목을 지역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예, 알아듣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제 생각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냐 하면 정말 대량 생산되는 품목들, 양파 또는 양배추 또는 저쪽에는 마늘, 이런 부분에 지금 마을특화기업이 없어요, 내가 보기에는. 우선적으로 대량 생산된 품목들이 무엇인가, 이걸 파악해서 거기에 필요한 특화기업을 해 주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측면에서는 농협과의 협약도 해 가지고 같이 농민들이 살아갈 수 있는 이러한 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나.
●제주시장예정자 안동우 위원님 얘기에 저는 그 부분에서는 전적으로 동의는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현실적으로 갔을 때 어떤 주체들이 있어야만 저희들이 행정에서 그거를 지원하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만약에 시장으로 임명을 받게 되면 아까같이 과잉 생산되는 품목들도 일정 부분 만들었을 때 생산량도 조절하고 새로운 유통체제로 가기 때문에 현장에 가서 목소리들을 많이 듣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이거 외국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제가 네덜란드를 방문했을 때 농가에 가 보면 치즈를 팔아요. 치즈. 직접 생산한 거. 생산하는 것도 보여주고. 또 미국 캘리포니아 포도주 단지에 가 보면 농장에서 바로 포도주를 담아 가지고 그걸 생산해서 팝니다. “이거 몇십 년 된 포도주다.” 이렇게 하면서 팔고 있는데, 우리 농가도 이렇게 변해야 될 게 아니냐. 그냥 판로만 개척이 아니다.
●제주시장예정자 안동우 우리들도 1차 산업 분야만 아니면 마을활력과에서 지금 마을기업 이런 것도 하는데, 그런 부분을……. 그런데 단 한 가지 애로사항이 뭐냐 하면 저희들이 마을기업을 육성했을 때 이 부분들의 유통이나 판매 마케팅 이런 부분에서 좀 애로사항들이, 그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더…….
●김창식 위원 그것은 쉽습니다. 가장 어려운 게 뭐냐 하면 여기에 저촉되는 식품가공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지금 상당히 까다로워요. 이런 규제가 있기 때문에 아마 못 하고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법률적 검토도 한번 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주시장예정자 안동우 예, 알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우리 3차 산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주도민에게 가장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게 3차 산업. 제주도 전체로 보면 약 73%, 제주시인 경우에는 약 77% 정도가 3차 산업에 종사하고 있고 이거에 대한 수익이라든가 이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는데, 보통 일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큰 영향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겨울철 비수기에 3차 산업이, 서비스업이 상당히 열악한 형편입니다. 어떤 부분이 열악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장예정자 안동우 그게 겨울철 비수기에 관광객이…….
●김창식 위원 안 오지 않습니까?
●제주시장예정자 안동우 성수기보다는 적게 오기 때문에…….
●조훈배 위원 줄어드니까…….
●제주시장예정자 안동우 어차피 관광객이 적게 오면 그에 연관된 산업들이 숙박업이나 이렇게 되기 때문에 위원님이 질의서를 보내왔을 때, 제가 판단했을 때 겨울철에 지금 서귀포는 공천포 이런 데 전지훈련장들이 있어 갖고 제주시에 비해서 동계훈련 전진기지로 상당히 많이 활성화됐는데, 제주시는 아직까지 그런 동계훈련 전진기지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지금에 있는 체육시설들을 보강하면서 이제는 종목별로 유치하는 방안, 아니면 새로운 전지훈련, 특정 종목에 몇 개의 경기장을 만들어서 했을 때는 겨울철에 관광객들이 또 와서 제주도에 그런 시너지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창식 위원 그거 인정하죠?
●제주시장예정자 안동우 예.
●김창식 위원 제주 전(前) 모든 시장님들이 이런 부분에 상당히 투자를 안 했어요. 서귀포는 엄청 투자했어요, 체육시설에 대해서.
지금 제주도에 전지훈련으로 수익 되는 예상액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있습니까?
●제주시장예정자 안동우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창식 위원 이게 어마합니다. 1199억입니다. 약 1200억 정도입니다. 1200억. 이게 겨울철에 들어오는 수익입니다. 2018년도 그랬고 2019년도도 그랬어요. 2017년에는 약 990억이었는데. 이게 증가세입니다. 그런데 서귀포와 제주시에 전지훈련 온 팀들 보면 비슷비슷해요. 그런데 제주시에는 사실 이런 시설이 잘 갖춰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제주시에도 빨리 이런 시설을 해야 되고. 또 겨울철에는 전지훈련이라든가 선수들이 사용하지만 평상시에는 제주시민도 사용해야 된다 이거야. 연동이나 노형 지역에 보면 거의 10만이 살아요, 인구가. 외도까지 하면. 그런데 갖추어진 체육시설이 없어요. 야구장도 하나 없고. 수영장, 저쪽에 하나 짓고 있어요. 그다음에 테니스장도 없고. 없어요, 아무것도.
서울에서 생활체육회에서 내려오려고 합니다. 여기서 받아들이려고 해도 이런 시설이 없어서 못 받아들이고 있어요. 이런 시설들을 우리가 갖춰야 될 것 아니냐. 지금도 여유 토지들은 있어요.
만약에 시장으로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정책을 펼칠 겁니까?
●제주시장예정자 안동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하는 사항에 저희들이 동의하면서요. 일단 문제는 부지 확보와 체육시설이 들어가는 데 상당한 예산이 투여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한꺼번에 다 할 순 없지만…….
●김창식 위원 예, 맞습니다.
●제주시장예정자 안동우 연차적으로…….
●김창식 위원 연차적으로 할 생각이죠?
●제주시장예정자 안동우 예, 예.
●김창식 위원 반드시 할 거죠?
●제주시장예정자 안동우 예.
●김창식 위원 전지훈련뿐만 아니라 대회 유치를 해야 됩니다. 겨울철에는 제주도가 체육경기대회 하기가 좋습니다. 지금 성공적인 사례가 하나 있어요. 뭐냐 하면 서귀포 초등학교 칠십리 대회, 이거 겨울에 합니다. 엄청 많이 옵니다.
가장 성공한 대한민국의 사례는 어디냐 하면 경주입니다. 여름방학 때 경주에 잘 안 가기 때문에 한 달 내내 초등학교 축구대회를 합니다. 여름철에 한번 경주 가 보세요. 숙박, 잡지 못합니다. 그 정도로 지금 많이 가고 있어요. 이런 대회를 활성화시켜야 된다 이겁니다.
●제주시장예정자 안동우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김창식 위원 제주시에는 없어요.
지금 제주도에도 서귀포 칠십리 대회, 대정 최남단 축구대회 이거 두 개밖에 없고. 여름에는 탐라기 대회 ― 제민일보에서 하는 것하고 ― 중학생 대상으로 하는 것 있어요. 고등학교 대상 하나, 중학교 대상 하나.
이런 대회를 적극적으로 유치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거의 손을 놓고 있어요, 내가 보기에는. 제주시는 정말이에요. 그런데 서귀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속도 있게 추진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서귀포가 관광 산업에 대해서 불황을 크게 안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우리가 극복해야 됩니다. 이게 굴뚝 없는 산업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또 이 사람들이 막 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정말 어느 정도 정리된 관광객들이기 때문에 그 효과는 상당히 크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제주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정책적으로 수립해 가지고 3차 산업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시장님으로 된다면 어떻게…….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까?
●제주시장예정자 안동우 앞서 제가 위원님 질의에 답변했듯이 한꺼번에는 할 수 없고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가장 시급하고 필요한 부분, 어차피 전국대회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민들이 또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김창식 위원 맞습니다.
●제주시장예정자 안동우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할 수 있는 것부터 해서 저희들이 한번 연차적인, 5개년 계획이면 5개년 계획을 수립해 보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렇게 해야 됩니다. 대회 유치 같은 것도 해야 됩니다.
생활체육협회에서는 테니스 대회도 여기서 하고 싶은데 장소가 없어요. 겨울철에 갑자기 눈 와 버리면 할 데가 없어요, 제주시는.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 가지고 정책 수립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만약에 된다면.
●제주시장예정자 안동우 예.
●김창식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훈배 김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아 위원

이승아 위원입니다.
예정자님, 이 답변서 작성 누가 하시나요?
●제주시장예정자 안동우 기본적으로 저하고 업무상 관련 있는 실무 부서하고 협의하면서 답변서를 작성했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렇죠. 그래도 최종적으로 예정자님께서 확인을 하시죠?
●제주시장예정자 안동우 예.
●이승아 위원 정무부지사 재임 시 주요 성과 이 부분에 보면요, “민선 6기 세 번째 정무부지사로 임명된 2년 3개월 동안 제주도 내 1차 산업 발전과 다양한 현안 해결을 위해 부단히 애썼습니다.”라고 해서 산업 발전을 위해서 애쓴 성과, 정책들에 대해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정자님에 대해서 칭찬도 많지만 과연 성과가 어떤 게 있는가 한번 들여다보았습니다.
제일 먼저 나와 있는 것 보면요, 제주형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 도입. 앞서 존경하는 김창식 위원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셨는데요, 후보자님께서 답변을 하셨어요. 가격안정관리제는 도매시장 가격의 80%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답변이 잘못되었습니다. 이것은 국가에서 지원하는 관리 제도이고요. 제주형 가격안정관리제도는 우리가 미리 설정해 놓은 목표, 관리가격 기준 해서 품목에 따라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시장예정자 안동우 가격안정관리제도는요, 제주형 가격안정관리제도는 국가에서 관리하지 않는 품목들, 왜냐하면 그래서 저는…….
●이승아 위원 그런데 아까 답변을 국가형으로 하셔서 제가 정정을 하는 겁니다.
●제주시장예정자 안동우 이원화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늘, 양파는 국가 수급 품목으로 들어가 있어서 국가가 하고, 당근이나 월동 무나 양배추는 제주도가 주로 생산하기 때문에…….
●이승아 위원 예, 그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제주시장예정자 안동우 이것은 제주형 가격안정관리제도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승아 위원 그런데 가격안정관리제도는 원 지사가 농산물 최저가격 보전 제도를 이행하기 위해서 용역을 했다가 지금 가격안정 제도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17년 이후에 도입을 했지만 농산물 가격 불안정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한 번도 시행한 적이 없고요. 얼마 전에 마늘이 문제가 좀 됐었지만 품목에 포함되지 않아서 또 적용을 받지 못했고…….
●제주시장예정자 안동우 마늘은 국가가 하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정된 예산이 있고, 또 당근 같은 것 보면요, 전용 면적도 2017년도 323, ’18년도 259, ’19년 120㏊로 축소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도민들에, 농가들에 단 한 번도 적용이 안 됐던 정책이다, 보완해야 될 정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주시장예정자 안동우 지금 제가 알기로는 도에서 제주형 가격안정관리제도에 대한 단가 산정 기준이 현실성이 좀 떨어진다고 해서 작년도에…….
●이승아 위원 맞아요. 비현실적인 가격으로 적용이 됐어요.
●제주시장예정자 안동우 금년도인가 작년도 하반기에 그것을 보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어쨌든 체감도가 없었고…….
●제주시장예정자 안동우 예, 그것은 충분히…….
●이승아 위원 단 한 번도 시행이 되지 않았는데, 과연 이게 성과인가?
●제주시장예정자 안동우 제가 현직에 있을 때, 정무부지사로 있을 때 이 제도를 시행하면 농가들의…….
●이승아 위원 어쨌든 정책이 우리 도민들의 체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성과라고 하기에는 확실히 답변을 못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주시장예정자 안동우 좋은 제도는 도입했지만 현실에 적용이 좀 안 돼서, 제가 알기로는 작년도에 대폭 현실적으로 개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런데 솔직히 품목당 10억씩이고 제한되어 있어서 앞으로도 보완이 필요한 정책이다,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 제주농업회의소 설립 추진, 이것도 ’16년 7월에 농업회의소 설립 지역으로 선정됐지만, 실무 TF이기도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아직까지 설립이 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성과로……. 그냥 추진 시작했다는 취지에서 지금 올린 건가요?
●제주시장예정자 안동우 저는 정무부지사의 성과는 제출하려고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승아 위원 지금 답변서에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제주시장예정자 안동우 그래서 이것은…….
●이승아 위원 제가 없는 것을 질의를 드리는 게 아니라 답변서에 있어서. 정무부지사님으로 계셨을 때 1차 산업의 중심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주시장예정자 안동우 지금 답변서에 나간 것은 제가 정무부지사로 재임하는 기간 동안에 1차 산업 분야에 도가 정책적으로 추진한 것들을…….
●이승아 위원 성과, 성과.
제가 추가로 답변을 요구해서 성과에 대해서 답변을 주신 거고.
제가 초반에 질의를 드렸죠. “확인을 하십니까?”, “예. 확인을 합니다.” 해서 저는 답변 주신 것에 대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제주시장예정자 안동우 농업회의소는 2016년도에 국가 차원에서 제주도하고 충청남도가 광역 단위로 시범 사업으로 추진됐는데, 우리 도의회에서도 그 조례가 안 되고, 20대 국회에서도 법률적으로 통과가 안 됐는데…….
●이승아 위원 알고 있습니다.
●제주시장예정자 안동우 21대에 와서, 내가 알기로는 신정훈 국회의원님이 다시 이 부분의 제정에 앞장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알고 있습니다.
법령에 없지만 그래도 다른 시도는 설립이 됐습니다.
●제주시장예정자 안동우 다른 시도 하는 데는 다 기초자치단체입니다. 광역은 안 하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어쨌든 그런 사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주시장예정자 안동우 예.
●이승아 위원 그리고 흑우 가공 산업 인프라 구축도 있더라고요. 흑우는 2013년도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됐고요. 2013년 당시에는 1475두였어요.
혹시 올해 기준 몇 두 정도인지 아십니까?
●제주시장예정자 안동우 그것까지 파악 못 했습니다.
●이승아 위원 더 감축돼서 1398두예요. 그래서 과연 이게 산업으로 발전이 됐느냐?
분석 결과를 보니까요, 흑우가 산업화가 되려면 최소 500두 규모로 확대돼야만 가능하다는 분석 결과가 있습니다.
●제주시장예정자 안동우 위원님, 흑우는 여기 자료에도 있지만 야심차게 한 10여 년 전부터 제주도의 대표적인 걸로 추진했는데, 흑우의 문제는 일반 한우에 비해서 사양할 때 증체량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더…….
●이승아 위원 맞습니다.
●제주시장예정자 안동우 그래서 이 산업에 대해서 산업화, 기술화를 더 보급하는 것은…….
●이승아 위원 그런데 산업화, 기술화가 되기 전에, 어쨌든 사육의 기본적인 인프라나 두수가 안정적으로 되어야 됩니다.
●제주시장예정자 안동우 농가들도 이것을 그동안에 사양……. 증체율을 높이는 데 좀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 남아 있는 농가들이 흑우를 한번 다시 육성화하자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도 차원에서도 이 정책을 더 추진하게 된 겁니다.
●이승아 위원 예, 정책 추진하는 것 맞습니다. 추진 내용까지 봤어요. 그런데 추진 내용을 보니까 연구인력 육성 사업, 하지만 제주의 분들을 육성하지만 근무지가 없어서 다 외부로, 타지로 유출되고 있고요. 또 연구 내용을 보니까 식용도 안 되는 체세포 복제 기술로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의회에서도 지적을 했어요. 결국은 흑우 농가에 도움이 안 돼요. 안 되고 결국 문제점이 있는 사업이라고 판단을 했어요. 그런데 과연 가공 산업 인프라 구축, 이게 성과라는 내용에 들어 있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제주시장예정자 안동우 예.
●이승아 위원 그리고 그다음 성과 내용을 보면 여성 어업인 행복 바우처 첫 사업 봤습니다. 봤더니 이것은 2016년 10월 18일 346회 제1차 농수축경제위원회에서 존경하는 좌남수 위원님께서 여성 농어민 관련 질의를 하다가 수산 분야도 확대를 하라, 당시 윤창환 국장님께서도 협의하겠다 해서 진행된 사업이었더라고요.
혹시 이거 인지하고 계신가요?
●제주시장예정자 안동우 2016년도 도의회 상임위 내용까지 제가 파악은 못 하고요. 제가 2017년도…….
●이승아 위원 다시 말하지만 예정자님의 성과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주시장예정자 안동우 그것은…….
●이승아 위원 인지를 하시고 이렇게 내용을 올리신 건가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시장예정자 안동우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2017년 7월 10일 정무부지사로 임명을 받은 후에 여성 어업인 바우처 카드를, 제가 왜 그때 했느냐 하면 여성 농업인은 바우처 카드를 8만 원, 자부담 2만 원 하는데 여성 어업인들은 그런 바우처 카드 지원이 없기에, 제가 2017년 7월 10일 취임 이후에 똑같이 제주에서 힘들게 하는 여성 어업인들인데, 그래서 제가 들어가서……. 2016년도에 의회 상임위에서 논의된 것까지는 제가 미처 파악은 못 했고요.
●이승아 위원 알겠습니다.
앞서 질문 중에 해녀문화 세계화 사업 추진 등의 성과를 이뤄냈다 해서, 뭐라 말을 못 하겠다라는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제주시장예정자 안동우 예?
●이승아 위원 앞서 다른 위원님의 질의 중에 해녀문화 세계화 사업 추진, 이 부분에 대해서 성과를 거두어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해녀문화유산과가 해양산업과랑 통폐합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해녀분들도 상당히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또 그뿐만 아니라 조직개편을 보시면 관광국도 문화관광으로 같이 합쳐지고 있습니다.
도의원 재직 시절에 문화관광위원회의 위원장님까지 역임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제주시장예정자 안동우 예.
●이승아 위원 그래서 관광국에 대한 애착이 남다를 것 같고. 또 조직개편 내용을 보면 정무부지사 산하에 있는 것도 지사 산하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런 조직개편 문제는 이따가, 시간 관계상 오후 질의 때 추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훈배 이승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민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구 위원

예, 정민구 위원입니다.
제가 좀 전에 질의했던 것은 어쨌든 원희룡 지사의 대권 행보가 제주도민들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되고 그리고 어쨌든 공직자분들의 사기 진작에 영향을 주면 안 된다는 취지에서 질의를 한 거고요.
●제주시장예정자 안동우 그것은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정민구 위원 그리고 예정자께서 제출하신 답변서에 근거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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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제1기 행정체제개편위원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도민들을 만났고 여론 조사를 통해서 행정시장 직선제안을 도출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도의회에서 부동의를 하면서 의회의 부대조건이 뭐냐 하면 행정시 권한 강화 및 기능 강화를 한 이후에 재추진하자는 거였어요. 그래서 의회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행정시 권한 강화 조례를 만듭니다. 제가 또 공교롭게 4년을 같이 그 위원회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어쨌든 제2기 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서 다시 행정시장 직선제안을 도출해내고 도의회로 동의안이 넘어옵니다. 도의회를 통과해서 국무총리실 제주지원위로 제출이 됩니다.
그때 당시에는 정무부지사 시절이었죠?
●제주시장예정자 안동우 예.
●정민구 위원 그렇죠.
그때 딱 한 줄입니다. 행안부에서, 그러니까 소관 부서인 행정안전부에서 불수용을 냅니다. 이유는 뭐냐 하면 행정시장의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하기 위한 건의 취지에는 공감을 하나 제주특별자치도의 설립 취지에는 맞지 않다. 그래서 불수용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강창일 의원님하고 김태석 의장님을 비롯한 몇 분 의원님들하고 진영 장관을 만나 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입법으로 인해서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이 제정이 되었고 그 법에 따라서 시군이 없어졌기 때문에 정부 입법으로는 어렵다, 그러나 국회에서 논의를 하면 수용을 하겠다는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전에 문제 제기를 하고 싶은 게, 우리가 도민들의 여론을 모아서 행정시장 직선제안을 만들어 냈고 도의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러면 제주도정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통과를 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지 않아요?
지금 국무총리실의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에 각 부처 장관들, 민간위원들 8명이 있습니다. 저는 이분들한테 도에서 전화라도 해 봤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어요. 제가 보기에는 회의에서 논의조차도 안 된 걸로 알고 있고, 7단계 제도개선안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정자께서 행정시장만이라도 주민들이 직접 선출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동의하십니까?
●제주시장예정자 안동우 예.
●정민구 위원 국회에, 국무총리실 제주지원위원회에 7단계 제도개선안이 올라갈 예정입니다.
●제주시장예정자 안동우 알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역할을 하실 수 있을지?
예를 들어서 제주시장으로 임명이 된다면 제주시장 위치에 맞게 역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장예정자 안동우 만약에 제게 제주시장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어차피 7단계 제도개선 관련해서도 지역구 국회의원님이나 아까같이 제주지원위원회나 이런 데 제가 갈 수 있는 기회, 방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가서 적극적으로 제주도민들의 여론을 전달하는 역할에 충실하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제가 행정체제개편위원회 활동을 할 때는요, 행정시장 직선제 그리고 기초자치권 부활이 비슷합니다. 한 44% 비슷비슷한데, 어쨌든 제주도민 70% 이상이 변화를 원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의회도 그렇고 제주도청도 그렇고 제주시청도 그렇고 그 변화의 욕구를 충족시켜 줘야 됩니다.
●제주시장예정자 안동우 행정시장 직선제 관련해서는 그동안에 숱한, 앞서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도민들도 이 부분에서는 상당히 여론이 많이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동안 우리가 한 16년 동안 단일 행정체제로 오면서 행정시장, 임명제 시장에 대한 한계 이런 것들이 충분히 논의가 됐기 때문에…….
●정민구 위원 알고 계시죠, 그런 부분들?
그리고…….
●제주시장예정자 안동우 예. 어느 시점에 와서는 도민들의 의견을 집중해서 우리가 중앙정부를 관철시킬 시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정민구 위원 연결해서 144페이지를 보시면 행정시 기능 강화 방안이 있어요. 제가 행정시권한강화및기능개선지원위원회에 한 4년을 했었는데, 진짜 답답했어요. 제주도가 권한을 갖고 오잖아요. 그 권한을 행정시로 주려고 그러니까 또 특별법을 바꿔야 돼요. 그러잖아요?
●제주시장예정자 안동우 예.
●정민구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주도가 뭐하는 짓인가. 아니 지금 사회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다양하게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도민들이 행정 서비스를, 행정 접근성을 가까이에서 누릴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제도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제주도 때문에.
제주시장 예정자께서는 이 부분도 같이 노력을 해 주셔야 돼요. 아마 도청 공무원들은 이거 제주시에 안 주려고 그럴 걸요.
●제주시장예정자 안동우 어차피 우리 위원님께서 잘 알고 있겠지만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우리가 제도개선은 1년에 한 번씩 해서 가져와야 되는데 잘 안 돼서 지금에야 7단계 제도개선 들어갔는데, 이 역시 부처 간에 뭐 했지만 제주도에서도 이런 문제는 제가 만약에 임명받으면 도청과 협의를 해서, 또 관련된 의회의 상임위와 같이 의견을 저희들이 받아서, 행정시의 기능 강화 쪽으로 올 것들은 지금도 하고 있지만 형식적인 것보다는 실질적인 사무 이양들을 가져오는 데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지만 또 의회에서도 많은 뒷받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구 위원 권한이 행정시로 내려가는데 또 행정시에서는 피곤한 것들을 받으려고 안 해요.
●제주시장예정자 안동우 알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리고 제주시하고 서귀포시도 생각이 달라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율을 해 주시고.
●제주시장예정자 안동우 예.
●정민구 위원 우리 제주시가 인구 50만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내국인은 50만 안 되죠?
●제주시장예정자 안동우 안 됩니다.
●정민구 위원 행정시 50만 이상의 특례는 내국인에 한해서죠?
●제주시장예정자 안동우 예.
●정민구 위원 아직 50만 안 됐는데, 행정체제개편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주시장예정자 안동우 예?
●정민구 위원 행정체제개편에 대해서.
자, 제주시 권역을 조정하자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제주시장예정자 안동우 지금 여러 의견이 있지 않습니까? 대동제도 있고, 지난번 행개위에서는 제주도를 4개 권역으로 조정하는 안도 있고, 또 일부 여론은 서귀포는 인구에 뭐가 있지만 제주시는 인구가 너무 과대하니까 동서로 두 개로 나누자는 안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도 행정체제개편에 대해서 일정 부분 이 상황에서 현실에 맞게 개편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정민구 위원 행정시장 직선제가 먼저냐 행정체제개편이 먼저냐 선후를 따졌을 때 저는 도민들이, 제주시민들이 동의만 해 주신다면 권역 조정이 먼저다.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가 서귀포와 제주시 비교를 많이 합니다. 인구도 많이 차이 나고요. 예산도 차이 나고 조직도 차이 납니다. 그런 걸 떠나서 인구 50만이라는 도시를, 행정시를 과연 이대로 갖고 가는 게 정답인가?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 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는 이것은 아니라고 봐요.
●제주시장예정자 안동우 저도 그 얘기에는,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권역 조정…….
●정민구 위원 행정시 권역 조정은 우리 의회 조례로써 가능하죠?
●제주시장예정자 안동우 예, 조례로 가능합니다.
●정민구 위원 그런데 이게 한두 명 의원이 발의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나름대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되는데, 시장 예정자께서 임명이 되신다면 이 부분도 한번 의견 수렴을 해 보세요. 저는 제주시에서 먼저 시작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유불리를 따져야 되는데 시민들 입장에서 한번 바라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제주시장예정자 안동우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필요한 추가는 오후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훈배 정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전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훈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오전 질의 순서의 역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승아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장예정자 안동우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오전에 김경미 위원님 질의 내용 중에 제가 답변을 잘못한 것이 있어 가지고 오후 질의 들어가기 전에 먼저 답변을 좀…….
●위원장 조훈배 예, 그렇게 하십시오.
●제주시장예정자 안동우 김경미 위원님의 드림타워 차로변에 노면 표시해서 행정 조치했다는 것은 예정자인 제가 조치한 게 아니라 현 제주시청 관련 부서에서 조치한 것을 제가 조치했다고 해서 오전에 잘못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조치한 거 아닙니다.
●김경미 위원 그렇게 알아들었습니다.
●위원장 조훈배 계속해서 이승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승아 위원
이승아 위원입니다.
안동우 예정자님,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제주시장예정자 안동우 예.
●이승아 위원 다행입니다.
오전 청문회 끝나서 주위의 의견들이 안동우 예정자님답지 않게 많이 긴장되어 있는 것 같다는 의견들이 좀 많았습니다. 편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제주시장예정자 안동우 예.
●이승아 위원 오전에 질문하던 거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무부지사 재임 기간이 2017년 7월부터 ’19년 10월, 아까 제가 이 기간에 재임 시 1차 산업에 대한 주요 성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고요.
제주형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 그리고 농업회의소 설립, 그리고 흑우 인프라 구축, 여성 어업인, 해녀, 그 외에도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오전 질의를 한 걸로 해서 그냥 넘어가겠고요.
예산은 정책의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정책의 결과는 지표로 나타난다고 저는 보거든요. 제주 경제성장률, 잘 아시겠지만 ’10년부터 ’17년도까지 지자체 다 비교해 보아도 제주가 최고의 성장률을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18년도부터는 성장률이 지자체 중에서 몇 위인지 혹시 아십니까?
●제주시장예정자 안동우 예?
●이승아 위원 지자체 중에서 제주 경제의, 시도별 경제성장률.
●제주시장예정자 안동우 상당히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이승아 위원 최저 최하위입니다. 꼴등이죠.
’18년부터 그에 맞춰서 조수입도 감소 추세로 뒀고요. 통계청 시도별 경제성장률을 보면 제주도가 –1.7%예요. 그러니까 제가 참 안타까운 게 ’18년도 경제성장률을 봤을 때 우리가 경제 체질에 대해서 그 당시에 어쨌든 손을 대는 수술의 기회를 놓쳐 버린 게 아닌가 하는, 특히 1차 산업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이 좀 크고요. 그때 기회를 놓쳐 버렸기 때문에 ’19년도 넘어와서 지금 코로나가 발생하다 보니까, ’17년도 정점을 찍었을 때 정말 고민 없는 세입자치 시대는 지나가 버렸고 제주 경제가 벼랑 끝에 와 있지 않은가 하는 걱정이 많이 됩니다.
어쨌든 정무부지사님께서는 1차 산업의 인사 정책, 포괄적으로 권한을 부여받아서 행사를 하셨었고요.
제가 지표를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내의 생산성 지표를 보면요, 실질적으로 지역내총생산이, 혹시 농업이 ’18년도에 몇 % 감소했는지 기억하시나요?
●제주시장예정자 안동우 수치상으로는 제가 지금…….
●이승아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정자가 예산과 인사 정책을 주관하던 1차 산업인 경우에는 건설업과 더불어서 –11.9%입니다. 나머지 산업들은 대부분 증가했고요. 그런데 더 우려스러운 것은 전국 농가 부채를 비교해 봐도 부채의 증가가 소득 증가율을 따라오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갈수록 빚 갚기 위해서 영농인분들이 어려움에 허덕이고 있고 도산 위기에, 또 코로나가 닥치다 보니까 지금 도산 위기에 직면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1차 산업이 우리 경제를 악화하는 데 한몫을 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이번에 예산결산 심의하면서도 이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제주에 정책적으로 본예산이든 뭐든 ’19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표 설정인데 우리가 성과예산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 추경이니 2차 추경을 앞두고 있는데 과연 우리 행정에서 정책 설정을, 지표 설정을 다시 하고 있느냐. 무조건 그냥 방역. 방역 중요합니다. 하지만 경제방역은 더더욱 중요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고민을 하고 계시는 게 혹시 있으신가요, 1차 산업 쪽으로?
●제주시장예정자 안동우 정책 방향은 총괄적으로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도 관련 부서에서 추진하는 것이, 지금 현재 정책 방향 기조는 도에서 설정하지만 저희 제주시 입장에서 제가 만약에 제주시장으로 임명됐을 때는 제주시 1차 산업 분야의 도의 정책 방향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서 코로나19 이후에 지금의 1차 산업 상황이 변화되는 모습에 맞게 정책 방향을 새롭게 유통 분야, 특히 저는 이번에 코로나19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가는 유통 분야에도 1차 산업의 정책 방향이 계획에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에 역점을 두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맞습니다. 많은 정책들을 잘했다 성과를 내놓지만 어쨌든 지표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마이너스 성적에 저는 분명히 1차 산업이 큰 한몫을 차지하고 있고요. 아까도 온라인 마케팅이니 산업을 얘기했는데 코로나 이후의 소비 형태를 봐도 농축수산물의 증가율이 전년 대비 거의 100% 이상, 200% 이상 급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시장예정자 안동우 저는 이번 코로나19의 위기 경제 상황을 보면서 이제는 제주형 농산물의 유통 패턴이, 현재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단일품목을 개별적으로 출하하는 방식에서 꾸러미 형태로, 전자상거래 직거래하는 유통의 형태도 우리가 한번 그런 마케팅도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제가 최근에 벌어지는 경제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특정 한 품목만 유통 처리하는 게 아니라 제주도에서 생산하는 농수산물을 한 세트로, 꾸러미로 만들어서 유통하는 방식들도 우리가 한번 준비하고 그런 방향으로 나가는 것도 하나의 패턴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승아 위원 과거에는 육지부 정책을 모방하기도 했지만 이제는 코로나 정국의 뉴노멀 시대에 맞춰서 말씀대로 새로운 정책들이 나와야 되고요. 제주가 경험이 많고 잘할 수 있는 정책이 과연 뭔가. 신성장 동력을 할 수 있는 게 뭔가. 1차 산업에서도 분명히 잘할 수 있는 게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비 패턴이 바뀌었어요. 그 소비 패턴의 중심이 농수축산물에 대한 온라인 판매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
차후에 시장으로 임명되면 어쨌든 잘하시고 관심 있게 챙겨야 될 부분이 1차 산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주시장예정자 안동우 유통 분야의 전문가나 경제 분야의 전문가, 또 우리 생산자단체 분들과 정책 방향 기조를 설정하는 데,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제가 앞서 질의에서도 성과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이 많다는 지적들도 했고요. 과연 왜 이런 지표가 나왔을까라는 걱정도 됩니다. 하지만 이런 잘못을 지적하는 것은 타박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잘못된 과거가 있어서 그게 바탕이 돼야 앞으로 한발자국 더 나갈 수 있는 거고요. 지사님께서 임명을 해 놓고 지원을 안 해 줘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그런 생각도 솔직히 들긴 해요.
어쨌든 지사께서는 중앙정치 행보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임명되시면 제주 경제를 챙기셔야 됩니다.
●제주시장예정자 안동우 위원님이 지적하고 말씀하는 내용을 제가 충분히 새겨서 만약에 시장에 임명을 받아서 일을 하게 되면, 단순하게 제주도 차원에서 컨트롤을 바라보는 거지 제주시가 따로 있고 제주도가 따로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승아 위원 맞습니다.
●제주시장예정자 안동우 그것은 제가 전적으로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도정 정책에 관련해서 저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방향을 제시하고 그런 부분을 이끌어 내는 데는 적극적으로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시장님으로 가시지만 정무부지사의 역할도 했었고 도의원도 했었기 때문에 정말 큰 그림에서 제주의 경제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어려운 코로나 정국을 챙기셔야 되고요.
앞서 얘기했던 새로운 정책들, 제도개선들 정말 제주도가, 나중에 한번 살펴보세요. 너무 느립니다. 다른 지자체는 정말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걱정도 되고 아쉬움이 크기 때문에 그 부분은 꼭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주시장예정자 안동우 앞으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들 의견도 많이, 조언도 받으면서 어차피 의회나 집행부나 다 도민을 위해서 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집행부가 따로 있고 이런 부분에서는 의회가 따로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힘을 합치는 데, 의회 여러 의원님들이 좋은 방향을 제시해 주시면 그런 것도 정책으로 추진하는 데 적극적으로 도청에 저희들도 얘기하면서 그런 방향을 설정하는 데 앞장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훈배 이승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식 위원

김창식 위원입니다.
오전 질의에 이어서 좀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관광 산업을 연계한 체육시설 인프라 구축에 대해서 제가 오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지훈련장으로서 제주시가 서귀포시보다 상당히 인프라 구축이 안 되었다는 말씀을 아마 제가 했을 겁니다.
지금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정말 시장이 됐을 때 지금 우리나라의 코로나19 사태로 봐서 과연 앞으로 우리 제주도가 준비해야 될 게 뭐냐? 지금도 우리 제주도에 들어오는 관광객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타 시도에 비해서. 왜냐하면 외국에 갈 수 없기 때문에, 특히 골프 관광객은 거의 끊임없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앞으로 이것이 계속 겨울 동안 지속된다면 비수기인 이 시기에도 우리나라의 모든 선수들이, 프로선수들까지도 외국에 못 나가면 어디 오겠습니까? 제주도에 올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대비하고 인프라 구축을 해야 되는데 지금 쓸 수 있는 곳만이라도 정비해서 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될 건데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 파악해 본 게 있습니까?
●제주시장예정자 안동우 현재 저는 시에서 만든 자료를 갖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체육시설이 지금 현재 75개 시설이 있습니다. 축구장이 17개, 체육관이 13개, 수영장이 4개, 야구장이 2개, 테니스장이 5개, 게이트볼장이 20개 정도 해서 현재 총 75개의 공공체육시설이 제주시 관내에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제가 동계전지훈련 유치 현황 ’20년 3월 기준 해서 받은 자료에 보면 제주시가 축구경기장이 열하나입니다. 공공시설입니다. 야구장이 2개예요, 테니스장이 3개, 수영장이 2개, 그 자료하고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잘 파악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보충할 것이냐. 그리고 있는 경기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하는 부분까지도 정책적으로 세심하게 살펴서 수립을 해야 제주도에 들어오는 모든 선수 관리라든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충족을 시켜줄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이외에도 체육관은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초·중·고등학교에 거의 체육관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협력을 얻어서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냐 하는 방안까지도 마련해야 될 게 아니냐. 이게 곧 우리 제주도민들의 수익이 되기 때문에. 숙박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선수들이 옴으로써 그에 대한 부가가치가 나타날 거 아닙니까?
●제주시장예정자 안동우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지금 현재 제주시 내에 있는 각종 체육시설이, 그 종목의 정규운동을 할 수 있는 규격을 갖춘 운동장들이 있으면 거기에 이러한 전지훈련 온 선수들의 편익시설들을 갖추면서 일단 있는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또 부족한 것은 우리가 새롭게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다 보면 위원님 지적대로 동계훈련 때 지금 있는 자원을 갖고도 우리가 조금 예산을 투입해서 시설 개보수해서 훈련장으로 하면 관광 비시즌 겨울철에 관광 산업이 활성화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창식 위원 그런 정책을 좀 펼쳐주시고요.
특히 제주시에 보면 야구장이나 테니스장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또 테니스장 같은 경우는 실내구장이 없어요. 서귀포는 있는데.
이런 부분도, 인구는 더 많으면서 시설은 너무 안 갖춰졌어요. 무슨 말이냐? 인프라 구축이 안 됐다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아, 그거 왜 그때 안 했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제주시의 수익이라든가 수준 높은 관광객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어떤 인프라 구축이 필요한가 하는 것도 정책에 반영해서 세워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제주시장예정자 안동우 예, 맞습니다.
●김창식 위원 예정자분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제주시장예정자 안동우 예.
●김창식 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장이 된다면.
●제주시장예정자 안동우 예, 알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 질의할 부분은 제주의 가치와 전통계승 발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주도에서의 항일운동을 얘기하라고 하면 세 가지로 말할 수 있어요. 제주의 항일운동.
제일 처음이 뭡니까? 제주도에서 일어난 항일운동 세 가지.
●제주시장예정자 안동우 조천만세운동…….
●김창식 위원 조천만세운동, 그것이 제일 생각나죠? 왜? 우리 지역에 있으니까.
이거보다 먼저 일어난 것은 1918년에 무오법정사지 항일운동입니다. 승려가 주축이 돼서 주민들과 함께 1919년 3.1운동이 일어나기 전에, 이것이 항일운동으로서 최초의 시발점입니다. 그다음에 ’19년에 일어난 조천만세운동이고 그다음은 뭡니까?
●제주시장예정자 안동우 해녀항일운동입니다.
●김창식 위원 그렇죠. 구좌읍에서 일어난 해녀항일운동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해녀, 지금 해녀문화유산과도 없애 버린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주도의 가장 상징으로 생각한다면 어떤 부분이 되겠습니까?
●제주시장예정자 안동우 지금 현재…….
●김창식 위원 제주 상징이 있습니까? 돌하르방? 아닙니다. 뭡니까? 없습니다, 없어. 상징적인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해녀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 제주도에서 나타내야 될 게 아니냐. 삼다에 여자가 들어갑니다. 또 김만덕 할머니의 역사적 가치, 제주도 여자의 애국정신, 또한 강인성, 근면성 이런 것이 어쩌면 척박한 제주도가 지금까지 발전하게 된 밑거름이 되지 않았나. 우리 예전에 그랬지 않습니까? 밭에 갔다 와서도 물질하러 간다.
이런 것들이 제주의 근본정신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는데 예정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장예정자 안동우 동의합니다.
●김창식 위원 동의하죠?
●제주시장예정자 안동우 예.
●김창식 위원 동의한다면 우리 해녀에 대해서 어떻게 부각시키면 좋을까요?
●제주시장예정자 안동우 해녀의 문화 정책으로는 최근에 들어와서 해녀가 유네스코에 등재하면서 해녀의 인문학 쪽에 이제야 저희들이 방향이 설정됐지 그전에는 해녀는 경제활동 분야로만 지원하고 육성을 했는데, 최근에 들어서 3∼4년 전부터 해녀가 제주도의 인문학 쪽으로 가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런 분야에 도에서 문화 사업을 발굴하고 전파하고 보전하고 유지하는 데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창식 위원 지금 제주도의 정체성 확립에 있어서 우리 해녀정신도 같이 깃들여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주시장예정자 안동우 당연합니다.
●김창식 위원 또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지금 각 마을마다 보면 해녀상들이 있어요, 조그마한 것들. 그런데 대표적으로 상징할 만한 해녀상은 없어요, 지금. 없습니다, 제주도에.
●제주시장예정자 안동우 도에서, 작년일 겁니다. 해녀상의 표준상을, 강제할 수는 없지만 일정 부분 했는데 문제는 해녀상에 관련해서 각 예술 분야의 전문가들 사이에서 의견들이 다르게 나와서 그것을 어떻게 도가 강제적으로,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앞으로 행정에서 지원하고 뭐하는 해녀상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어떤 규격과 이것을 갖춰서 가고 민간 부분에서 그런 해녀상을 제작하고 설치하는 데까지는 우리 행정 영역이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일정 부분 어느 정도는 표준화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러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미국의 뉴욕에 들어갈 때 딱 나타나는 상이 있습니다. 뭡니까?
●제주시장예정자 안동우 자유의 여신상입니다.
●김창식 위원 예, 자유의 여신상입니다.
또한 리우데자네이루 들어갈 때 나타나는 게 뭐 있습니까?
●제주시장예정자 안동우 예수상입니다.
●김창식 위원 예, 성모마리아상입니다.
이와 같이 제주도는 사면이 바다로 되어 있으면서 제주의 강인한 정신, 즉 해민정신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러한 부분들을 나타낼 수 있는 게 뭐냐? 저는 해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이것이 필요한 곳이 어디냐? 최남단에 있는 마라도에 정말 100m 정도의 높이의 해녀상이 있어서, 등대라도 만들어서 태평양을 끼고 들어오는 모든 선박에 대해서 그 등대가 보일 때 ‘아, 제주도에 왔구나.’, ‘제주도의 해녀등대에 왔구나.’ 이런 느낌을 줄 수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우도에 그러한 해녀상을 설치해서 등대를 만들어 놓으면 ‘아, 저게 제주도다.’, 상징성. 그러면 왜 해녀를 제주도의 상징물로 했느냐 관심을 갖게 된다 이겁니다.
그것에 대한 충분한 이론적 뒷받침이 되지 않습니까? 유네스코에 무형문화유산으로까지 등록이 되어 있는데. 우도 부분이라든가 이런 데 해녀등대를 크게 세워서 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제주시장예정자 안동우 제가 위원님이 말씀하는 취지에는 충분히 동의합니다. 그러나 제가 이 부분에서는 단순하게 행정에서 정책적으로 딱 가는 게 아니라 관련 학자와 그런 부분들하고 좀…….
●김창식 위원 아, 예, 예. 문제는, 그것은 맞습니다. 그것은 차후입니다. 그러한 의지가 있으면 과정과 절차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 부분을 거쳐야겠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한번 정책으로 해서 시도해 볼 의향이 없는가 하는 겁니다.
●제주시장예정자 안동우 각계의 의견을 한번 수렴해 보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수렴해서 필요하다면, 제주도에도 상징성이 있는 게 있어야 되니까. 지금 해녀의 인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우리 외국 갈 때 기념품으로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에 와 보면 그런 것을 전혀 모르고 있거나 어떤 상징성이 없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과연 제주도의 정체성이라든가 교육적으로 가치가 있겠느냐.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피부에 와닿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도에서 해야 됩니다. 제가 도정질의 때 이 얘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시에서부터 각 마을 포구에 가 보면 조그마한 해녀상들이 있다. 이러한 것을 총체적으로 해서 나타낼 수 있는 게 제주의 상징으로서 대형 해녀상은 어떤가. 이렇게 해서 한번 건의도 해 보고 이런 정책을 한번 여론수렴 해서 추진할 수 있는 우리 예정자가 됐으면 하는 것이 저의 생각인데 동의하십니까?
●제주시장예정자 안동우 위원님 말씀에는 충분히 공감하고 동의하면서,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 입장이지만 만약에 저에게 시정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위원님의 그런 말씀을 갖고 관련 단위들하고 의견을 수렴해서 공론화를 추진하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할 예정이죠?
●제주시장예정자 안동우 예.
●김창식 위원 그렇게 답변을 받으니 저도 참 마음이 놓입니다. 왜냐하면 자꾸 “제주도의 상징이 뭐냐?” 타 시도에 가면 그거 물어봅니다. 그런 데다가 내세울 만한 게 없었어요.
우리가 어쨌든 이런 것은 발굴하고 또 나타낼 것은 나타내야 됩니다. 이게 우리 제주의 정체성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훈배 김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경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미 위원

김경미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까지 예정자님 고생이 많습니다.
혹시 예정자님, 제주시 사회복지 예산이 몇 % 정도인지 아시겠습니까?
●제주시장예정자 안동우 한 36%인가 삼십몇 %…….
●김경미 위원 예, 맞습니다. 30대 후반이고 거의 40%도 가까울 계획에…….
●제주시장예정자 안동우 36%입니다.
●김경미 위원 예, 맞습니다.
그런데 예정자님께서 읍면동 균형발전을 포함해서 제주시민 행복도시를 이룩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많은 예산이 필요할 것 같은데 도청에서 재정진단을 발표하면서 복지총량제를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제주시민 행복도시 안에 복지총량제, 이 두 가지를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제주시장예정자 안동우 제가 말씀드리는 행복도시는 두 가지입니다. 일정 부분 예산이 투여돼서 사업을 진행하는 하나의 방향이 있고 또 하나는 비예산으로 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또 우리가 공정관광을 하는 데 이런 시설을……. 꼭 행복도시라는 게 시민들의 만족감이 지금의 상황이 불편한가, 행정 서비스 불편한 것을 개선하고 지침을 개정하는 것도 행복지수가 높아가는 거니까, 제가 말하는 행복도시는 크게 두 개 축입니다. 하나는 예산을 투여해서 제주시민들이 더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는 사업을 진행하고 하나는 행정의 인허가 부분이든 이런 부분의 민원사항들을 조기에 빨리 처리해 주고 인허가 절차를 빨리해 줌으로써 사업자들이……. 이 두 가지 방향으로 가서 만드는 게 저는 행복도시라는 취지로 집어넣은 겁니다.
●김경미 위원 그럼에도 어쨌든 모두발언에 도농 격차라든가 교육 격차, 원도심·신도시 격차를 해결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실링이 서귀포와 제주시 몇 대 몇입니까?
●제주시장예정자 안동우 6.3 대 삼점 몇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쉽게 6 대 4라고 얘기하죠.
이것에 대해서 개선을 하겠다, 아니면 그냥 유지하겠다. 50만 제주시민의 수장으로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시장예정자 안동우 어차피 제주도는 단일 행정체제에서 산남과 산북의 인구 상황이나 모든 시설을 봤을 때 현재는 모든 중심이 제주시에 있는 게 사실 아닙니까? 서귀포는 중심에서 조금……. 그렇기 때문에 공공 부분에서 서귀포에서 인구 대비 예산 그런 부분이 낙후되니까 좀 더 지원해 주는 입장에서, 제주시민 입장으로서는 행정에도 예산이 제주시가 인구 대비로는 72%가 오고 서귀포가 28% 가야 되지만 그것은 일반적인 견해이고, 그 속에서도 산남·산북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비록 모든 기반이 제주시에 있기 때문에 산남 쪽에 공공예산을 조금 더 투여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제주의 균형발전을 우리는 수긍을 해야 됩니다. 이 속에서 제주시는 어떻게 더 질적인 성장을 해야 될 거냐 하면 예산의 절벽 상황에서, 제가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사의 공약사항 중에서도 일정 부분…….
●김경미 위원 가져오시겠다?
●제주시장예정자 안동우 임기 내에 편성된 거지만 시급성을 다시 한번 검토해서 중장기적으로 가면서 우리가 지금 있는 재원에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다 보면 어차피 그 속에서 만들면 또 우리가 새로운 사업도 기존 사업에, 지금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포스트 코로나 경제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사업 정책도 상당히 많이 계획이 바뀌다 보면 기존 사업에 있던 사업이 일몰되거나 했을 때는 새로운 사업으로 집어넣으면서 예산의 효율성을 가져가야 된다고 봅니다.
●김경미 위원 아무래도 제주시장 예정자라서 시 예산에 더 많은 부분을 하고 싶으나 또 산남의 균형발전에 대한 고민까지 하는 것은 충분히, 여기에서 말하기 수위가 있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개인적으로 어쨌든 서귀포지역이나 이런 데는 보건과 관련한 게 열악합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본 위원도 균형발전을 위해서 일정 부분 동의를 하고요.
그럼에도 제주시장이기 때문에 이러한 행복도시를 위해서, 그리고 읍면 간의 격차를 위해서 어떻게 재원을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좀 더 심사숙고해서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주시장예정자 안동우 저는 한 가지, 우리가 원도심의 공동화 현상, 어떻게 원도심을 활성화할 건가? 이것은 제주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도시의 문제인데…….
●김경미 위원 맞습니다.
●제주시장예정자 안동우 지금도 원도심의 공동화를 해소하는 방법으로 도시 뉴딜사업을 하고 있지만 이 속에서 한 가지 제가 나름대로 생각한 것은 공공기관의 이전이 전부 외곽지로 나가는데 제주도가 앞으로 공공기관의 이전이 있으면 이것을 원도심으로 들어오게 만드는 것, 또 국가기관들의 이전이 있으면 이것을 다시 원도심으로 들어오게 하면 이것도 하나의, 우리가 큰 예산을 투여하지 않고 원도심의 공동화 현상도 막고 지역 경제도 활성화하는, 저는 예산을 투입할 것은 예산을 투입하고 예산을 투입하지 않더라도 그런 기관들을 유치하고 이렇게 하면 이것도 원도심을 활성화하는 방안이라고…….
●김경미 위원 예, 맞습니다.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읍면동 균형발전을 위해서 예정자님께서 제출한 내용에 그런 내용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13년에 예정자님이 도의원으로 계실 때 접근 가능한 관광환경 조성을 위한 조례를 공동으로 발의하셨습니다. 그게 어떤 내용입니까?
●제주시장예정자 안동우 조례의 취지는 공정관광입니다.
●김경미 위원 그렇죠.
●제주시장예정자 안동우 올해는 아니지만 작년까지 제주도에 1500만 이상의 관광객이 오는데 누구나 왔을 때 다 편리하게 관광을, 관광지도 그 누구에 관계없이 전부 공공…….
제가 그때 당시에 관광이동약자 조례를 제정하고 관련 단체 분들과 공공 관광지를 몇 군데 가 봤을 때 ‘아, 이게 이런 문제가 있구나.’ 이게 일부 사람들만 관광을 할 수 있고 일부는 관광지 가서도 관광을 못 하는 게 있어서 그런 취지의, 저는 앞으로 그런 부분도 개선하는 게 제주도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하나의 방향으로 생각합니다.
●김경미 위원 이것을 우리가 틈새관광이라고 합니다. 고부가가치가, 그리고 고령화 사회가 돼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투자를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면 예정자님은 관광권, 이동권, 문화권, 주거권이 전부 권리라고 생각을 하시는 데서 기초적으로 출발하시는 거죠?
●제주시장예정자 안동우 예.
●김경미 위원 그러면 아까 균형발전 얘기하시고 도시재생에 대한 부분까지도 통으로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아동친화 도시를 모두발언에서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가능하려면, 관광이 접근 가능한 문화권까지 전부 가능하려면 유니버설 디자인의 제주시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예정자님은 어떻게 생각…….
●제주시장예정자 안동우 유니버설 디자인 관련해서는 우리 위원님이 의회에 입성해서 도정질문으로도 한 것도 알고 이미 조례도 제정돼 있고. 그래서 일정 부분 나름대로 공공시설물이나 공공 관광지는 조금씩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다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우선적으로 유니버설 디자인 관련해서 제주시가, 제가 만약에 시장으로 임명을 받게 되면 예산의 시급성은 있지만 이 부분에, 이런 부분에 우선순위를 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 일례로 지금 접근 가능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가 있다고 하지만 관광지마다 화장실을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장애인 화장실, 비장애인 화장실을 따로따로 하다 보면 공간 확보가 더 많이 들거든요. 다 같이 쓰는 화장실을 하면……. 화장실은 급한 사람이 우선입니다. 장애인, 비장애인이 우선이 아니고
●제주시장예정자 안동우 맞습니다.
●김경미 위원 다 같이 쓰는 화장실이면 그 공간이 그렇게까지 많이 필요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고.
그리고 예정자님이 시장이 되시면 유니버설 다자인의 구간도 우리가, 제주 올레 코스에 보면 모든 분들이 올레 코스 할 수 있는 구간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문화적인 차원에서 가게도 편하게 갈 수 있고 식당도 갈 수 있는 그런 거리를 한 번쯤 하나 정도는 시범지역으로 조성해 보는 것을 제안하고 싶은데 예정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주시장예정자 안동우 동의합니다.
●김경미 위원 예. 기대하겠습니다.
●제주시장예정자 안동우 노력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노력만요? (웃음)
●제주시장예정자 안동우 제가 노력을 하겠다고 말하는 거는 지금 위원님이 제시한 그런 거 했을 때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코스가 있었을 때 가능한…….
●김경미 위원 어느 한 거리를 한 번쯤 시도해 볼 만한다고 봅니다.
●제주시장예정자 안동우 예를 들어서 어느 일정 구간만이라도, 지금 그거는 그쪽 분야의 전문가와 누구들하고 같이 의논하면서, 제가 이 자리에서 뭐 하겠…….
●김경미 위원 우리가 목표라는 게 필요한 거 같아요. “모든 관광지에 유니버설 화장실 하겠다.” 이거 하나만 해도 우리 제주도는 전체 유니버설 화장실로 접근 가능한 관광환경을 조성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냥 “유니버설 디자인 하겠다.” 이런 거하고 세부 목표를 하는 거하고는 좀 다른 입장인 거 같아서.
●제주시장예정자 안동우 저는 위원님 생각에 동의하는 게 유니버설 디자인에 다양한 사업들이 있는데 여기서 저희 예산,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한 가지만이라도…….
●김경미 위원 맞습니다.
●제주시장예정자 안동우 “제주도는 이게 됐다.” 하면 이 자체가 또 새로운 관광객이 더 많이 제주를 찾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분야에, 그러면 어느 분야가 유니버설 디자인 부분에 가장 효율적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거냐 그러면 그 분야를 최우선 순위로 잡고 그거 하나만이라도 제주시에서 먼저 앞장서서 나가 보자.
●김경미 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모두발언에 현장 시장실 운영,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구체적으로.
●제주시장예정자 안동우 그게 제가 현장을 많이 가겠다는 겁니다.
●김경미 위원 아, 현장을 가겠다는 뜻입니까?
●제주시장예정자 안동우 예, 예.
●김경미 위원 나는 시장실을 개방하는 뜻으로 받아들였거든요.
●제주시장예정자 안동우 일정 부분 그것도 동의하는 겁니다.
●김경미 위원 소통하는 시장 그리고 다양한 삶의, 행복도시를 위해서는 복지 기획자, 갈등 조정자, 시장으로서의 이런 모습들이 필요하다고 봐서…….
●제주시장예정자 안동우 현장 시장실이라는 것은 제가 현장을 많이 찾아다니겠다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시장이라는 게 꼭 약속된 일정만 아니라 민원인들이, 시민들이 약속 없이도 왔을 때 그렇게, 제가 재실하거나 했을 때는 충분히 다 개방한다, 그런 취지입니다.
●김경미 위원 우리가 늘 ― 저도 정치인이지만 ― 섬기러 왔다고 하지만 대접받는 정치인들이 많은데 특히 저는 행정 서비스만큼은 정말 대접하는 서비스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장 시장실을 운영하겠다라는 거 정말 계획을 구체적으로 해서 소통하는 시장님이 됐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저는 마무리하겠는데요.
인사 혁신 기본 운영계획을 제출하셨습니다. 137페이지입니다.
●제주시장예정자 안동우 예.
●김경미 위원 여기 보시면 격무·기피 분야 공무원 우대, 그다음에 소수 직렬과 여성 공직자 배려, 격무부서 인사 우대 등을 통해 조직의 청렴성과 건전성을 높이는 인사 운영을 해 나가겠다. 제가 이런 내용을 페이퍼에서 정말 많이 봅니다. 페이퍼로만.
●제주시장예정자 안동우 페이퍼만도……. 위원님 얘기에 동의하면서 제가 도청에 정무부지사로 있을 때 제가 소관하는 업무에 복수 직렬로 있는 자리에 가능하면 시설직렬들, 기술직렬로 ― 복수직렬이지만 ― 그게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인사를 제가 도청에 있을 때 해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시장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제주시 관련해서도 제가 봐서 가능하면 직렬이, 특히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에는 해당 직렬 전문직 공직자들이 가서 일을 해야만 행정 업무도 익숙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는 제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어쨌든 페이퍼로만 남는 인사 혁신이 아니기를 기대해도 될까요?
●제주시장예정자 안동우 예.
●김경미 위원 최근 논란이 많이 되었던 볼턴 회고록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왜 한국의 국익을 최우선에 두는 거지? 전에는 안 그랬는데.” 이 뜻이 뭔 뜻인지 혹시 아십니까? 아니, 한국의 대통령이면 한국의…….
●제주시장예정자 안동우 한국의 대통령이면 당연히 한국의, 우리나라의 국익을 최우선으로 두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김경미 위원 “전에는 안 그랬는데.”
●제주시장예정자 안동우 아, 그거는 어차피 정치적인 발언인 거 같습니다, 볼턴의.
●김경미 위원 그전에는 미국의 눈치를 봤다 이겁니다.
●제주시장예정자 안동우 예.
●김경미 위원 시장님, 도지사의 눈치를 보지 말고 제주시…….
●제주시장예정자 안동우 시민만 바라보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런 시장이 돼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주시장예정자 안동우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훈배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강충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충룡 위원

강충룡 위원입니다.
예정자님, 지사님하고 많이 협조해야죠. 시민만이 아니고. 뭐냐 하면…….
●제주시장예정자 안동우 예, 예. 그거는 업무상으로 일을 하는 건 당연합니다.
●강충룡 위원 말씀드리는 이유가 지사님이 하는 일이 시민을 위하는 길이고 도민을 위한 길 아니겠습니까?
●제주시장예정자 안동우 예, 예.
●강충룡 위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공약을, 지사님 공약은 “좋다. 좋다.” 막 하는데 사실 지역의 공약은 도의원님들이 더 많이 합니다. 지사님이야 큰 틀에서 많이 하시겠지만 지역의 공약인데 지역을 대표해서, 표를 원해서 지역 주민들 만나서 직접적으로 계속 소통하는 분이 지역구 의원 아니겠습니까?
●제주시장예정자 안동우 예.
●강충룡 위원 그렇게 되면, 시장에 내정된다면, 여야, 너나 없지 않습니까? 우리 의원님이 다 똑같이 아까 말한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 공약사항은 지키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어떻습니까?
●제주시장예정자 안동우 제게 만약에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우리 제주시의 예산을 편성할 때 의원님들이 각종 공약들을 지역 주민들한테 선거 때 제시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한번 잘 검토해서, 당연히 그 지역 발전을 위해서 공약을 제시한 건데 그게 만약에 내용을 봐서 우선순위가 필요한 거면 그거는 우선적으로 의원님의 공약이라고, 도지사 공약을 먼저 추진하고 의원님들이 세운 공약은 나중에……. 공약 중에 지역 발전, 제주시의 발전에 어느 게 우선순위인가가 가장 중요하지 도지사 공약, 의원님들 공약을 구분할 필요 없이 다 제주도 발전을 위해서 공약을 내놓은…….
●강충룡 위원 알겠습니다.
●제주시장예정자 안동우 판단해서 추진할…….
●강충룡 위원 고맙습니다. 제가 제주시가 아니기 때문에 저 때문에 얘기하는 게 아니고 보니까 제주시 의원님 중에 진심으로 열심히 하고 지역 주민을 위해서 하시는 민주당 의원님 많습니다. 앞에 계시는 이승아 위원님도 엄청 열심히 하는데, 또 혹시나 당이 달라서 오늘 막 했다고 해 가지고 뭐 또 할 거 아닌가 해 가지고.
●제주시장예정자 안동우 의원님들 존경하지만, 저도 의원 생활을 했기 때문에 어차피 의원이라는 거는 지역 주민을 대표하는 기관이고 지역을 위해서 활동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저는 충분히 위원님이 질의하는 내용이 어떤 취지라는 거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게 만약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그런 부분까지도 세심하게 검토하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내년도 예산 보면서 어떻게 반영되는지 이승아 위원 거라든가 누가 한번 봐 가지고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정자께서 주민 자치, 풀뿌리 자치 강조를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제주시장예정자 안동우 예.
●강충룡 위원 그런데 어쨌거나 이거 단체에서 하려고 하면 돈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산이 뒷받침돼야 하는 게.
그런데 2006년도 특별자치도 출범하면서 그때는 제주시 예산이 17.9%, 서귀포 같은 경우에는 14.3%였는데 2020년도 보니까 제주시 예산의 3분의 1도 안 되는 5.6%, 서귀포는 4.9%였습니다. 이거 생각보다는, 또 우리가 노력한 거보다는 아주 많이 후퇴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이에 대한 생각.
●제주시장예정자 안동우 실질적으로 사업을, 오전에도 어느 위원님이 도 예산편성 비율과 시 예산편성, 도에 예산이 집중되었다, 이 역시 마찬가지 각종 사업을 하는 단위는 현장 일선 읍면동에서 많은 사업을 하기 때문에 저는 제주시에서 추진하는 사업들도 시 본청에서 하는 것이, 읍면동으로 갈 수 있는 사업들은 과감하게 읍면동으로 내려보내겠습니다. 문제는 읍면동에 이런 많은 사업량이 갔을 때는 또 그만큼 인력이 같이 수반되는 거기 때문에 인력 편제까지 보면서, 지금 위원님이 주장하는 내용들은 저도 동의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밀하게 검토해서 특히 지역 주민들이 읍면동에 가서 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것들, 시 본청이나 도 본청, 그러면 이런 거는 시민들의 편리를 위해서라도 이게 행정 서비스이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은 오히려 더 읍면동으로 배정…….
●강충룡 위원 말씀드리는 이유가 전부 다는 아니지만 서귀포시인 경우에는 동지역은 그나마 시청이 가까워서 괜찮습니다. 아마 제주시도 그럴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양끝의 성산포라든가 저쪽 대정 쪽에는 시내까지 오기가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또 시장님 만나기도 일정 잡고 굉장히 힘든데, 지역에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은 풀뿌리 자치 해서 하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한번…….
●제주시장예정자 안동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에서 꼭, 사업량을 제주시에서 발주를 하더라도 신청 같은 경우는 읍면동에서 받아서 서류를 접수하는 걸로 하면 그만큼 그것도 지역 주민들에게 편리를 제공하는 그런 부분까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많은 경제인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적어도 경제에서만큼은 부족함보다는 과함이 낫다. 그 과함에 과함을 더한들 과한 것이 아니다.” 그만큼 경제가 한번 무너지면 되살리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말인 거 같습니다. 또 재난에 대응하는 방식 또한 이와 별반 다름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제주시장예정자 안동우 동의합니다.
●강충룡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2차 추경이 이번에 보편적 복지로 해서 10만 원이든 그 이상이든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제주시장예정자 안동우 현재…….
●강충룡 위원 추진하고 있는 게…….
●제주시장예정자 안동우 추진하는 게 도에서 도민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한다고…….
●강충룡 위원 10만 원이 아니라 10만 원 이상이나 지사께서 발언을 또 하신 것 같던데, 엊그저께.
일단 그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맞춤형 3차 추경을 이번에 또 건의드리길 부탁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제주도에 감귤 따는 인력을 위한 예산이 많이 투입됐었습니다. 2018년도에는 대한노인회가 육지서 내려왔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지역농협에서 이와 같은 사업을 추진했는데 어르신들이, 육지에서 밀감 한 번도 따지 않았던 분들이 내려와서 지역에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지역 주민들, 농가에서 좋아하는 분도 아무도 없어 가지고 예산 다 쓰지도 못하고.
차라리 이참에 1차 산업……. 코로나 때문에 외국인 수급도 솔직히 말해 불법, 합법 다 떠나서 힘들지 않습니까, 수급이?
대학생들이 차라리 방학 때 일하면 일당은 일당대로 받고 장학금 주는 제도, 그것 또한 우리가 검토해 봐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학자금 대출 문제도 그렇고 현재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수업으로 인해서 엄청난, 지금 나라 전체가 대학생들이 불만에 휩싸였는데 우리 제주도라도 이참에 1차 산업에 대한 애향심, 제주도 환경에 대한 이 문제를 같이 관심도를 높이고 장학금 제도를 주는 것 또한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장예정자 안동우 위원님이 말씀하는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면서도 이게 현실적으로…….
●강충룡 위원 가능합니다.
●제주시장예정자 안동우 대학생들에 대한 어떤 지원들을 도가 하는 것들은 있는데 그 부분에서 장학금을……. 장학금 제도보다는 다른 방안도 있으면…….
●강충룡 위원 장학금 줘도 됩니다.
●제주시장예정자 안동우 같이해서 검토해 볼 만한다고 생각합니다.
●강충룡 위원 그걸 지사님한테 건의하십시오, 그것 또한.
●제주시장예정자 안동우 예.
●강충룡 위원 저도 얘기할 건데.
그다음에 장애인들을 위한 정책이 특별하게 보이는 게 없습니다. 장애인들이 진짜로 바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이쪽에 20년 동안 6개 단체에서 활동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진짜로 원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제주시장예정자 안동우 행정은 공정입니다, 공정. 공정하게 다…….
●강충룡 위원 공정한 게 아니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사는 세상, 이건데 지금 사실 장애인들이 불편한 몸이라든가 마음을 이끌고 사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상황이. 그런데 이 불편함에 불행까지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참에 맞춤형 일자리 정책을 제주시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펴야 된다.
이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또 못 하는 일도 있습니다. 사실 좀 더딜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라는 게 뭡니까? 더 가진 자가 좀 더 내놓으면 괜찮지 않습니까? 좀 늦으면 어떻습니까? 같이 살아가는 건데.
그래서 시민을 위한 복지 시장님이 되시라. 지사님이 임명은 하시지만 지사님을 위한 시장이 아니고 진짜 말씀하신 책에 나온, 오직 시민만을 바라보는, 시민을 섬기는 시장님이 되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장예정자 안동우 예. 위원님 충고 잘 새기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조훈배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강성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성의 위원

예정자님, 계속 답변하시느라고 조금 지치신 것 같은데.
●제주시장예정자 안동우 아닙니다.
●강성의 위원 앞서 많은 위원님들이, 예산이 굉장히 어려운 시기가 이미 닥쳐와 있고 특히 양 행정시의 예산은 도 예산에 비해서 굉장히, 그동안 특별자치도 이후에 15년 동안 예산의 증가 속도나 폭을 보면 굉장히 도정에 비해서는, 도 본청에 비해서는 굉장히 좋지 않게 예산편성들이 돼 왔고 그러다 보니 일선에서는 일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진 상황이다. 현재.
어제 혹시 뉴스 좀 보셨습니까? 최근에 비가 급격하게 집중적으로 많이 오다 보니까 도로에 포트 홀이 굉장히 많이 생겨 있습니다. 저도 연삼로를 타고 집이랑 의회를 왔다 갔다 하는데 그전부터 있었어요, 포트 홀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올해 예산을 보면, 2020년 제주시 포트 홀과 관련해서 도로 유지·관리·보수 예산을 보면 2018년에 50억이었고요. 2019년에 68억이었습니다.
그러면 예정자님, 어느 정도 예산이 잡혔을 것이다. 아주 보수적으로 생각해도 어느 정도 예산이 잡혔을 것 같습니까? 2020년 예산.
●제주시장예정자 안동우 한 50 내지 60억 정도는 예산…….
●강성의 위원 그렇죠. 적어도 50억에서 60억은 잡혀 있어야 되는데 올해 2020년 예산은 얼마인지 아십니까?
●제주시장예정자 안동우 그것까지는 제가 잘…….
●강성의 위원 16억 8000만 원. 이건 뭔가가, 어디에선가 예산편성이 굉장히 왜곡되고 있다고 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정말로 자세하게 다 하나하나 살펴서, 예산편성이 왜 이렇게까지 왜곡이 돼 버렸는지 정말로 우리 의회도 일말의 책임이 있지만 이런 예산들을 가지고 과연 행정시장으로서 어떻게 시정을 이끌고 갈 수 있을지 좀 걱정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장예정자 안동우 위원님 말씀대로 포트 홀 같은 경우는 잘못하면 교통사고도 유발하고…….
●강성의 위원 그렇습니다.
●제주시장예정자 안동우 상당히 위험한 일이 발생…….
●강성의 위원 깜짝 놀랐습니다.
●제주시장예정자 안동우 그렇습니다. 종종 저희들도 차를 운전하고 다니다 보면 그런 거 보면서 피해 다니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이건 상당히 긴급한, 빨리 보수해야 할 사항들이기 때문에…….
●강성의 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추경을 잡고 있기 때문에…….
●제주시장예정자 안동우 오히려 다른 도시계획도로 하나를 1년 늦게 추진하는 일이 있더라도 이런 부분에는 예산을 집중…….
●강성의 위원 다시 한번 조금 더 살펴봐 주시면 좋겠고요.
●제주시장예정자 안동우 예.
●강성의 위원 그다음에 저는 정말 안타까운 게 지금 우리가 예산 절벽에 닥쳐 있기 때문에 2017년 8월에 준공영제, 대중교통 체계 개편을 하면서 준공영제를 도입했습니다.
혹시 정무부지사님, 그때 같이……. 그 이후에 갔지만…….
●제주시장예정자 안동우 예. 제가 취임한 이후에 했습니다.
●강성의 위원 성공했다고 보십니까? 적절했을까요, 이때의 도입이?
저는 정말 성급한 정책이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도 보면. 왜냐하면 준공영제 예산 지원이 1000억 가까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매해마다.
●제주시장예정자 안동우 예.
●강성의 위원 매해마다 1000억입니다. 매해마다 1000억.
다 아시겠지만, 공영버스 관련은 관리 주체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제주시장예정자 안동우 제주시에…….
●강성의 위원 양 행정시에 나눠져 있습니다.
●제주시장예정자 안동우 예.
●강성의 위원 공영버스도 지금 보통 220억에서 230억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도민들이 대중교통 타기가 편해졌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긴 하세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코로나 정국이 돌입되면서 학교도 가지 않고 이러면서 올해도 대중교통 수익금을 살펴보면 알겠지만 거의 절반 가까이 그렇게 지금, 파산 날 정도일 텐데 만약에 공적자금으로 운영이 되고 있지 않았다고 하면.
그런데 이것을 좀 개선해야 될 거 같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장예정자 안동우 어차피 대중교통 체제 개편을 하는 동안에도 상당히 도가 몇 년에 걸쳐서 준비를 해서…….
●강성의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기가 정말 좋지 않았…….
●제주시장예정자 안동우 추진하고, 지금 한 3년 차…….
●강성의 위원 그렇습니다.
●제주시장예정자 안동우 시행한 지 한 3년 정도 되었기 때문에 지금의……. 그러면 저렇게 보면, 저는 아직 세부 내용이, 어떻게 연차별로 추진했을 때 대중교통 이용률 이런 게 다 나오고 운영비는 어떻게 가는 것이, 버스요금과 모든 게 맞물려서 용역 결과가 나온 거기 때문에 지금 3년 차 대중교통 체제 개편을 시행한 결과를 놓고 당초에 용역을 추진했을 때 이 갭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났느냐 이거를 보면서 당초 추진 당시에 이 정도 가면 예산의 어떤 수급 문제나 이게 맞지 않으면 지금에라도 그거는 수정할 부분은 수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강성의 위원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산편성이 지금 어떻게 짜야 될지 정말 막막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대규모로 예산 투입이 되고 있는 정책들을 다시 한번 조정할 필요는 있겠다라고 하는 걸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여성 농업인 바우처 관련해서 여성 어업인에게도 도입을 하셨다라고 말씀을 들었는데, 이 사업도 의미는 굉장히 있게 출발이 된 거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2020년 사업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제주시장예정자 안동우 예.
●강성의 위원 어떻게…….
●제주시장예정자 안동우 먼저 신청한 사람들이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선착순이 되어 버렸습니다. 선착순이.
●제주시장예정자 안동우 예, 예.
●강성의 위원 왜 그렇습니까?
지원 대상 자체를 갑자기 만 70에서 75세까지 확대되면서, 그러면 그거에 맞게 예산을 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산은 안 잡으셨어요. 예산은 2019년도하고 동일하게…….
●제주시장예정자 안동우 그거는 충분히 예산을 본예산에 다 확보를 해서 이 사업을 추진했어야 되는데…….
●강성의 위원 이런 식으로 예산 잡은 게 굉장히 많은 거 같습니다.
●제주시장예정자 안동우 예. 그렇기 때문에…….
●강성의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장에서 난리도 아닙니다.
●제주시장예정자 안동우 예산을 본예산에 다 확보하지 못했을 때는 행정에서 바우처 제도를 운영할 때 예산을 만약에 70%만 확보했다면 70% 범위 내에서 어떤 단위를 먼저 선지급할 것인가…….
●강성의 위원 그렇습니다.
●제주시장예정자 안동우 지원하는 이런…….
●강성의 위원 대상 자체를 그냥 확대시키는 건 말이 안 돼요.
●제주시장예정자 안동우 그거는 위원님이 질의한 취지가 뭔지 제가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예산이 100% 확보되었을 때는 그냥 무작위 순위로 지원을 하지만 예산이 본예산에 확보되면 그거에 맞춰서 보조사업의 운영 지침 규정을, 예를 들어서 일단 나이 70세 이상부터 먼저 대상자로 선정, 이런 거를 좀 정해 놓고 하는,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지금 현장에서 이걸 지원하러 갔다가 발급 못 받은 대상자분들은 상당히 불만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저는, 우리의 정책이 뭐냐 하면, 자꾸 정책을 발표하세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발표를 먼저 하시잖아요. 거기 안에 예산이 어떻게 책정돼 가지고 할지 자세하게, 우리 일반 도민들은 잘 모르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모든 도민분들은 ‘아, 이제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지급이 돼서 바우처를 이렇게 활용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가서 보니까 “선착순으로 이미 끝났습니다, 올해 예산. 일단 추경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지금은 조기 집행으로 다 끝났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정책의 신뢰성을, 도대체 이거를 지역 주민분들한테, “제주에서 그래도 여성 농어민들을 위해서 이런 정책들을 펴고 있습니다.”라고 어디 가서 얘기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일관성 없이 되면.
또 하나는 지난번 정무부지사 청문회 하실 때도 이 질문이 있었는데, 감귤 선과장 등록제 관련 혹시 기억나십니까?
●제주시장예정자 안동우 예.
●강성의 위원 그때 어떻게 하실 건지 얘기를 어떻게 하셨죠? 선과장 등록 문제가 왜 이렇게 해결이 어려운 겁니까?
●제주시장예정자 안동우 현재 제가 정확한 수치는 지금 다…….
●강성의 위원 수치는 말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제주시장예정자 안동우 선과장 숫자를 봤을 때, 현재는 선과장 등록제로 갔을 때 선과장이 지금 무허가 건물이 좀 많이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렇습니다.
●제주시장예정자 안동우 그런데 이게 등록제로 갔을 때 현행법상으로 용도지역이나 이런 것을 우리가 해 주려고 해도…….
●강성의 위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제주시장예정자 안동우 안 되는 건데 또…….
●강성의 위원 「건축법」상 문제가 생겨서.
●제주시장예정자 안동우 예, 그렇죠. 「건축법」상 문제가 또, 이 무허가 선과장들을 그러면 폐쇄했을 때는…….
●강성의 위원 폐쇄를 점차적으로 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주시장예정자 안동우 폐쇄했을 때는, 우리가 지금 감귤 상품이 1년에 약 40만 톤의 노지감귤이 생산되는데 이게 유통 처리에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조금…….
●강성의 위원 예정자님, 제가 이거에 대한 추진을 2004년부터 했어요. 그러면 몇 년 된 거 같습니까?
●제주시장예정자 안동우 2004년도부터 추진하는데 몇 번에 걸쳐서 유예를…….
●강성의 위원 안 됐어요, 이게.
●제주시장예정자 안동우 예?
●강성의 위원 안 됐어요.
●제주시장예정자 안동우 그래서 계속 유예, 유예를 하면서 지금까지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그러면 행정에서……. 좋습니다. 선과장은 어쩔 수 없어서 「건축법」에 위배돼도 그냥 봐주는데, 그러면 다른 건축물들은 「건축법」에 위배돼서 불법 건축물이면 당연히 그거 철거명령 내리고 행정집행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 말을 듣겠습니까? 다른 건물들은.
저는 왜 이렇게 일관성을 지키지 못하면서 행정이 일을 하는 데 계속 끌려가시는 것인지에 대해서……. 현장에 애로사항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칙을 세우면 그 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보완을 해 주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주시장예정자 안동우 나름 상당히 많이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의 위원 아니요. 2017년까지 하다가 이제는 포기, 그래서 「건축법」 얘기는 하지도 않기로. 이게 정리가 된 겁니까?
그러면 그동안에 무허가 건물이어 가지고 폐쇄 절차랑, 어쨌거나 법을 지키려고 그동안에 폐쇄시켰던, 법을 지키려고 노력하셨던 분들은 뭐가 됩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런 식의 정책에 일관성이 없는 거는 정말로 죄송한 말씀이지만 행정이 도대체 왜 이렇게 끌려 다니는 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과연…….
또 예정자님도 소통을 중심으로 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시겠다고 하니 잘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되는데요.
●제주시장예정자 안동우 노력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마지막으로 이것도 참 어려운 문제이긴 합니다만, 앞서 강충룡 위원님이 타이벡 얘기를 하셨어요.
저는 환경도시위원회에서 2년을 활동하면서, 앞서 물 관련 얘기도 했지만 폐기물 관련 얘기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최근에도 저희 상임위에서 ― 혹시 소식을 들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 영농 부산물, 농업 부산물 관련해 가지고 처리할 수…….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행정에서 답을 주지 않으셔 가지고 조례를 결국에는 개정도 못 하고 그냥 또 그랬습니다.
이게 맞는, 저는 그렇습니다. 어떤 정책을 할 때, 특히 타이벡의 상품성에, 예를 들어서 당도를 높인다든지 이렇게 해서 감귤의 상품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 재료를 썼어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처리도 당연히 고민을 같이 해서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는 지금 재활용하기 어렵습니다. 앞서 강충룡 위원님은 그거 물로 씻으면 된다……. 물로 씻어서 재활용할 수 있는 정도의 인건비나 이런 것들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 물은 또 아무 데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 소각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소각 처리. 소각 처리하려고 하면 이게 뭐가 되는 겁니까? 생활폐기물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흔히 말하는 재활용봉투에 그걸 담아서 버려야 되는 거죠. 정식이 그렇습니다, 정식이.
●제주시장예정자 안동우 예. 그런데 현실은 재활용 그렇게…….
●강성의 위원 그런데 현실은 그런 거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상품성으로 비교해서 당도만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보조적인 재료들 50톤, 60톤을 1년에 씁니다.
그거에 대한 폐기 절차, 폐기를 어떻게 할 것인지까지 농정에서도 고민하고 이 정책을 쓸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통합적으로.
일단 쓰고 맛은 좋게 하고 보자, 쓰레기가 발생하는 것은 나중 문제다, 쓰레기 처리하는 부서에서 그것은 알아서 하겠지,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제주시장예정자 안동우 예.
●강성의 위원 저는 행정이 전체적으로 보시면서, 어떤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도, 물도 그렇고 쓰레기 문제도 그렇습니다. 어디에서는 그냥 쓰고 어디에서는 그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재활용수부터 시작해서, 빗물 활용부터 시작해서 아무리 노력해도 안 쓰고, 예산만 낭비되는 그런 상황이 반복되는 건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제주시장예정자 안동우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강성의 위원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보면서 그 현실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리고 도정과 함께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중재자 역할을 반드시 시장 예정자분들도 하셔야 된다. 시장이 되시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제주시장예정자 안동우 명심하겠습니다.
●강성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훈배 강성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정민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구 위원

정민구 위원입니다.
안동우 제주시장 예정자께서 갈등 해결 전도사가 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제주시장예정자 안동우 예.
●정민구 위원 아주 좋은 말입니다. 특히 사회가 다변화되고 빠르게 움직일 때 갈등 해결이야말로 가장 중차대한 일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게 미사여구로만 끝나지 말고 현장에서 그러한 이야기들 많이 ― 임명이 된다면 ― 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주시장예정자 안동우 저는 그렇게, 만약에 기회를 주신다면 제가, 우리 제주도에 갈등 현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행정과 지역 주민들의 갈등, 또 지역 주민들 간의 이해 갈등도 있지만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 번 정도는 갈등 전문의, 이해 당사자들 간에는 팽팽하니까 이것을 제3의 기관에 갈등 문제를 한 번 정도……. 제주시의 갈등 문제도, 아주 다양한 갈등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하나 정도는, 내년 정도는 갈등 전문기관에 ― 양쪽이 합의 봤을 때 ― 용역을 주어서 결과가 나왔을 때 그것을 서로가 인정해서 가는 것도 하나의 방향으로 풀어가는…….
●정민구 위원 좋은 의견이십니다.
어쨌든 지금 제주시에 동물테마파크 사업도 있고 그리고 비자림로 공사도 있고, 특히 민간특례사업이 추진될 예정이지 않습니까, 오등봉공원하고 중부공원?
●제주시장예정자 안동우 예.
●정민구 위원 아마 이쪽에도 분명하게 갈등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언론에 비치는 규모 있는 갈등만 있는 것이 아니고 세세한 갈등들이 있어요.
저희 지역구에 보면 관덕정에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제주시에서. 그런데 찬반이 팽배합니다. 저한테도 많은 민원들이 들어와요. 그런데 제가 가만히 있었던 이유는 어쨌든 현직 제주시장님께서 자신 있게 밀어붙이는 사업이라서 가만히 있었는데, 제가 주문 드린 것은 지역민들을 많이 만나서 이야기를 많이 들어 달라고 했는데 담당 부서에서는 열심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론은 어쨌든 집행을 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임명이 되신다면 이 부분도, 이런 세세한 부분도 살펴보아야 돼요. 왜냐하면 거기에 딱 한 번 차 없는 거리를 만들었어요, 문체부 예산으로. 그 거리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는 지역민들이 차가 꽉 막혀서 움직이지를 못 했어요. 왜냐하면 거기 관덕정 뒤쪽에는 도로가 사각형으로 빠져 있는 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고민을 해 주십사 그러고.
아까 예정자께서 공공기관의 원도심 이전, 저 엄청나게 동의합니다. 이거 꼭 하셔야 돼요.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옛날 구 제주대학교병원만 보면 환장하고 미치겠습니다. 유령 나오는 도시도 아니고 도심 한가운데 그게 있어요. 예전에 제주도에서 교육부로 팔아준 거 아닙니까?
●제주시장예정자 안동우 예.
●정민구 위원 그런데 지금 교육부 재산인데 제주대학교에서 관리합니다.
시장 예정자님, 과감하게 이거를 한번 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장예정자 안동우 예, 제가 원도심 활성화는……. 어차피 원도심에 사람이 많이 몰려오게 되면, 공공기관이 거기로 이전했을 때는 어차피 주변에…….
●정민구 위원 많이 옵니다.
●제주시장예정자 안동우 상권이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원도심 활성화 방안으로 지역 거리의 주거환경 개선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과거에 있던 공공기관들이 다 원도심을 떠났기 때문에 다시 원도심을 활성화하는 방안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앞으로 우리 도 산하 출자·출연기관이든 아니면 국가기관 이게 이전 계획이 있으면 반드시 원도심으로 유치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때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정민구 위원 제가 대안을 하나 고민을 하고 있고 주변 분들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인재개발원이 있습니다, 제주대학교 후문에. 인재개발원하고 구 제주대학교병원하고 가격대가 비슷합니다. 교환도 고민해 볼…….
(장내 웃음)
●제주시장예정자 안동우 좋은…….
●정민구 위원 제주대학교 엄청나게 좋아할 겁니다.
이것은 한번 구상을 해 보세요. 이것은 나름 규모가 있지만 모범적인 사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주시장예정자 안동우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정민구 위원 그리고 두 가지만 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에 놀이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 놀이터의 개념이 바뀌고 있어요. 옛날같이 시소 갖다 놓고 철봉 갖다 놓고 이런 개념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제주시에서 어느 한 지역을, 한 공간을 선택해서 모델을 하나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학생, 학부모, 지역 주민들이 모여서 그분들의 눈높이에 맞는, 그분들이 설계한 놀이터가 있었으면 좋겠다. 물론 전문가들을 포함해서. 그러한 것도 하나 구상을 해 주세요.
●제주시장예정자 안동우 제가 모두발언에 아동친화형 도시를 만들겠다는 취지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시범 사업으로 한번 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실내형 놀이공간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것도…….
아까 위원님이 좋은 얘기……. 지금 단지 내의 놀이터는 시설물 몇 개만 갖다 놓았는데 실질적으로 꼭 그런 시설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활동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시범적으로 그런 부분에 앞으로 일을 하려면 전문가들하고 의논하면서, 또한 실내 공간은 육지의 몇 군데에서 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지금의 문화에서는 다 각자 개인 생활만 하고 인터넷 생활만 하는데 우리가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공간들도 만들어 주면 이 속에서 공동체 문화도 형성되고 서로 간에 이해심도 생기고. 이게 인성교육에도 도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정민구 위원 제가 작년에 그것 때문에 뭍의 몇 군데를 다녀봤습니다. 지금 주변 분들한테 얘기해서 팀을 하나 만들어서 구성해 보자 하는데 추후에 임명되시면 같이 고민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제주시장예정자 안동우 예.
●정민구 위원 마지막 주문입니다.
제가 이것은 현 고희범 시장님에게도 주문을 드린 건데, 제주시에 50만 그루 나무심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주시장예정자 안동우 예.
●정민구 위원 거의 50만 그루 심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오히려 제주 시내권을 예상하고 있었거든요. 번영로나 이런 데는 굳이 안 심더라도 녹지공간이 풍부하잖아요.
우리가 대구시를 모델로 삼을 필요가 있어요. 지금 대프리카에서 탈출을 했습니다. 온도 한 2도 정도 낮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여름에. 가 보니까 진짜 나무들이 많아요.
제주시 가로수 식재에 대한 검토를 다시 한번 해 주세요.
●제주시장예정자 안동우 제가 내정자 입장으로서 청문회 준비하면서 업무보고를 받을 때 그런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지역에 맞는 수종을 선택하라. 그냥 천편일률적으로 하지 말고 이제 지역에 맞는 수종을 선택해서, 아까 위원님이 질의한 말씀에도 제가 동의하면서, 그래야만 제주만의 특색 있는, 그 지역과 연관되고.
또 도심지의 가로수를 선정할 때는 지금 인도 블록 이렇게 했을 때 나무가 나중에 고사가 되지 않고 잘 자랄 수 있는 수종들을 선정해야 이게 결과적으로 50만 그루 나무 심기 운동으로 앞으로 10년 후에는 제주시가 아까같이 온실가스 효과도 줄이고 쾌적한 환경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정민구 위원 기본적인 토대를, 계획을 만들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차고지증명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원도심이 난리 났습니다. 예전에 지었던 집들이니까 차고지가 없어요. 그래서 대문을 없애고 차고지를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차고지가 없으면 집이 임대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 근처에 주차장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구도심에는 주차장 할 공간이, 땅도 없어요.
저는 그 부분까지도 성공을 해야만 원도심의 공동화 현상이 해소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차장 부분도…….
●제주시장예정자 안동우 지금 원도심 내에 공공 주차장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지금도 복층화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평면 주차하는 주차장들을, 이것은 또 예산이 많이 수반되어서 연차적으로 주차장 복층화 사업을 많이 추진하면서 차고지증명제 관련해서 임대도 가능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추진하면 당장은 해결되지 않지만 점차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임명이 된다면 오늘 청문회 때 발언하신 모든 내용들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제주시청 공직자분들도 의회에 자주 왔으면 좋겠어요. 지역구 의원이랑 상의를 하면서 사업을 벌여 나간다면 제주시 사업 자체가 활성화가 더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장예정자 안동우 저는 소통 관련해서 앞서 위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게, 제게 만약에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도의 집행부만 의회하고 소통하는 게 아닙니다. 어차피 시정 전반에 걸쳐서도 의회하고 소통하는 게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제주시 공직자들이, 또한 지역의 읍면동장들이 지역 현안 사업들이나 지역에 추진하는 사업들을 지역구 의원님들과 또 해당 상임위 위원님들한테는 충실하게 보고하고 의견을 듣는 그런 소통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훈배

정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계속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아까 답변했던 것에 비추어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도정질문 할 때 그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상 우리 지역에 공사하는 것 자체를 이장님도 모르고 면장님도 모릅니다. ‘서귀포시’ 하면 시 자체적으로.
저도 서귀포시 방문할 때 그런 얘기를 강조했습니다. 왜? 우리 지역에, 마을에 도로 굴착하고 공사하는데 이장이 모른다는 게 말이 됩니까? 지금 공무원은 그렇게 일을,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것을 강조하고 반드시 해라. 저는 심지어, 이런 이야기하면 어찌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마을 이장, 면장 모르는 사업을 지역에서 할 때는 공사 중지시켜라. 이게 말이 됩니까?
지역 민원 해결을 누가 하겠습니까? 첫째, 마을에서 마을 이장이 먼저 하고, 마을 이장이 하면 그다음에 면장, 그다음에 도의원하고 기관단체장들하고 하면서 서로 간에……. 이장님이나 면장님도 다 행정의 같은 도움 아닙니까? 같은 데고. 그런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예정자님께서 시장으로 취임된다면 아까 정민구 위원님이 질의했을 때도 소통을 하겠다는데, 지역에 사업을 할 때는 반드시 마을 이장님하고 면장하고 지역구 의원님 정도는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저희들도 아침에 출근하다 보면, 사실 운전하고 ― 다 자가 운전하기 때문에 ― 오다 보면 전화 오는 게 그겁니다. “야, 어느 쪽에 포클레인 도로공사 하는데 저거 무슨 공사냐?” 어떻게 압니까, 저희들이?
●제주시장예정자 안동우 위원장님이 지적하는 내용은 저도 과거 의원 시절에 그런 경험을 한 적이 많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뜻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일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소통을 적극적으로 하면 이게 지역 주민에게……. 이런 모든 것이 행정의 서비스 질을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비를 안 들이고…….
●위원장 조훈배 맞습니다.
●제주시장예정자 안동우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면 그만큼 시민들의 행복지수가 높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비예산 부분의 소통 부분에, 또 행정의 문턱을 낮추는 부분에 제가 적극적으로 가장 우선순위로 추진할 겁니다.
●위원장 조훈배 만약에 시장으로 임명된다면 제 임기 끝나는 시기와 똑같은 시기이기 때문에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장예정자 안동우 예.
●위원장 조훈배 왜? 예정자가 도의원 할 당시는 몇 년 전인지 않습니까?
●제주시장예정자 안동우 예.
●위원장 조훈배 그때부터 강조해도 안 된 게 이겁니다.
우리 공무원 어르신들께서 자기 외에는 절대 모릅니다. 또 자기 앞만 보지 옆의 사람 쓰러지고 자빠져도 거들어 주려고도 안 하고 오로지 자기 일만.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제주시가 먼저 이것을 실행하고 전국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인센티브 받아서 제주시 내 가로등이라도 개보수할 수 있도록 바라겠고.
그다음 오전 답변 중에 공익형 직불금제도 있지 않습니까? 그전에 직불금 하면 마을에서 평균 30% 해서 지역발전기금으로 쓰다 보니까…….
우리 제주도에 161개 마을이 됩니까, 이(里) 행정이?
그 예산이 40억대 이상 되어서 마을에서 사실 그것으로 다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익형이 되면서 기금 자체가 마을에는 적립이 안 될 거 아닙니까?
물론 제주시 관내에도 동지역 말고 제주시를 가운데 둬서 읍면으로 해서 이(里) 행정이 많겠는데, 사실상 이(里)가 없다 했을 경우에 행정이 돌아갈 것 같습니까?
●제주시장예정자 안동우 저희들도 봤을 때 지금 현재 공익형 직불제를 신청하면서 마을 단위에 이게 없어지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건의사항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도에도 제출했고, 또 도에서도 농림부……. 어차피 결국은 저희들이, 제가 만약에 임명을 받게 되면 우리 제주 출신 국회의원분들도 만나서 이런 부분에서 지금 어차피……. 중앙정부 차원에서 상당히 좋은 취지로 공익형 직불제로 가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런 부분에서 좀 개선해야 할 부분들을 이미 도가 농림부에 건의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적극적으로 다시 건의해서 그런 부분,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했던 부분, 앞전에 강충룡 위원님이 얘기했던 부분들의 건의가 다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도 노력하지만 이것은 행정의 몫만이 아니라 의회도 같이하고 지역구 국회의원님들도 같이 다 노력하면서 중앙정부를 설득하는…….
●위원장 조훈배 예, 맞습니다.
예정자님, 그런데 사실상 공익형 직불금 자체로 들어가면 농림부에서 전국 예산 책정할 때 제주도는 생각을 않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정부……. 훌륭하신 세 분 국회의원님의 힘을 받아서 한다는 것은 사실상 안 된다는 것으로 봐야 돼요. 그 전까지는 마을, 이(里)사무소 문을 닫을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시장으로 임명되면 제주시 먼저 마을활력과에서 지금까지 나갔던 예산 정도는 마을에 지원이 되어야만 정상적으로 사무장님 급여라든가 등등……. 만약에 이것이 안 나갔을 경우에 작은 마을 같은 경우는 소위 말하면 이(里)수용비라고 그것을 받아야 사무장님 급여 지급이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 운영할 거 아닙니까?
이것에 대해서 깊이, 만약에 임명된다면 이것을 첫째 사업으로 해서 제주시 내 읍면 이(里) 행정이 마비되지 않고 돌아갈 수 있도록 꼭 부탁을 드리겠고.
또 가면 갈수록, 저도 농수축위원회 소속입니다마는 농민수당이라든가 모든 것을 하게 되면 마을에서 이장님 주재하에 사무장님 할 일이 ― 업무는 ―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반면에 지원은 안 해 주고 가던 것까지 잘라 버린다는 것은 큰 잘못이라고 봅니다.
어차피 농림부에서 나오기 전에 시장으로 임명되면 마을활력과든 어떻든 추경을 해서라도 이(里)사무소가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꼭 부탁을 드리겠고.
아까 김창식 위원님이 제주의 상징성 해녀상을 얘기했는데, 여기 김원남 국장님 계시죠? 우리 독일 같이 갔었지 않습니까?
독일 로렐라이시하고 제주시하고 자매 맞은 지 올해로 11년째 됩니다. 작년 10주년 행사할 때 ― 들불축제 할 때 ― 로렐라이시에서 시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님하고 미스로렐라이 아가씨까지 와 가지고, 저희 지역에 모셔 가지고 대접도 하고.
제가 왜 김원남 국장님하고 같이 갔었냐 하면 대평리의 해녀 공연단을 모시고 로렐라이 공연하러 갔다가 로렐라이 언덕을 가 봤는데 제주 돌하르방 두 기가 서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착안한 게, 할아버지 두 분만 계시니까 외로울 거 아닙니까? 그 옆에다 할머니 해녀상을 세우려고 저녁에 시장님 만찬할 때 제가 그걸 건의했습니다. 사실 이러이러해서 제주도 돌하르방이 유명하지만 이제는 해녀상이, 제주 해녀가 세계유네스코에도 등재되었고 해녀상을 건립하면 여기에 관광객이 더 많이 올 것이다 했더니만 시장님이 거기서 긍정적으로 받아 가지고, 다음에 도정질문 할 때 지사님한테 하니까 예산 편성해 가지고…….
그때 우리 상임위에서 해녀상을 만들어서 하려면 중구난방식으로 만들면 안 되니까 표준상을 만들자. 그래 가지고 제주도에서 공모를 했더니만, 어느 정도 초안을 만들었는데 조각가협회에서 이의 제기가 들어왔습니다. 왜? “이것은 아니다.”, “저것도 아니다.” 이거야. 사실상 그 자리에 조각가 대표님도 왔었습니다. 그런데 서로 간에 뭐하다 보니까 하고…….
또 문제는 해녀상을 건립하면서 공모를 했는데 제주도에서는 그 공모에 자격을 갖춘 분이 없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잘 아시겠지만 외부에서 해녀상을 건립해서, 지금 해녀상은 독일에 가 있습니다. 라인강변 설치할 장소에 가 있는데, 저희들 3월 3일 날 가려고 다 준비됐었는데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못 가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한번, 어차피 가 있는 거, 행정에도 있고, 김창식 위원님이 했던 부분이 저도 너무 가슴에 와닿고, 또 이제는 세계인이 찾는 곳이 제주도이지 않습니까? 와서 보고 제주도 상징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언젠가 해녀상 독일에 가 있는 거 건립을 해야 될 거니까 그때는 시장이 되면 같이 가시든지 아니면 김원남 국장님 같이 해서 그것을 건립해서 독일과 우리 제주시 간에 자매가 돈독해지기를 바라겠고.
우리 원 지사님 중점 공약이 2030 카본 프리 아일랜드이지 않습니까?
●제주시장예정자 안동우 예.
●위원장 조훈배 제주도 내 곳곳에 이거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갖고, 이것은 사실상 우리 도가 너무 잘못한 거 같습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사업주 망하게 할 수밖에 없는 게, 사업을 신청했으면 10년이 지나야만 지구 지정해 주는 사업이 해상풍력인 것 같습니다. 자료를 받아 보니까 보통 11년, 12년, 13년 되어야 지구 지정 정도.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난번 대정해상풍력은 본회의에서 부결됐지만 11년 됐는데 거기 직원 급여하고 투자됐던 게 한 120억 정도를 그저 날렸답니다. 자금 자체가.
행정이 우리 도민이든 사업자를 살게끔 해서 벌면 재투자를 하게끔 해야 되는데 시작도 해 보기 전에 말려 죽이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사실상 풍력이든 대규모 단지 하려면 담당 부서 직원이 소위 말하면 기피부서라 해서 오래 근무를 안 합니다. 가서 한 1년 되면 다른 부서로만 가려고. 왜? 민원 상대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상 사업하려면 전부 다 도시 중심지가 아니고 외곽지이다 보니까 외곽지 지역 주민 만나려면, 낮에 밭에 가서 일하고 퇴근해서 오다 보면 만나도 저녁에만 만나기 때문에 공무원이 자기 근무시간 외에 근무를 하겠습니까?
혹시 시장이 되면 시간외 근무하게 되면 수당 지급할 겁니까? 아니죠?
●제주시장예정자 안동우 아닙니다.
●위원장 조훈배 그러니까 그런 기피부서에 근무하는 직원은 인센티브를 주어 가지고 그 사업 자체가 마무리, 허가 나올 때까지 1년이고 2년이고 근무를 하게끔 해야 되는데 우리 지역 정서는,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저희 지역에도 그런 민원 발생 업체가 있어서 하다 보니까 처음 갔을 때 반대 강도가 10이면 두 번, 세 번 가다 보면 이게 7, 5 정도, 어느 정도 친해지고 “삼촌!”, “형님!” 정도 대화 될 때 되면 직원이 다른 부서로 발령 나 버리는 거라. 그러면 새로운 직원이 가게 되면 다시 인과관계를 갖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공사 자체가 지연되고 지역민은 지역민 나름대로 행정을 신뢰 못 해 가지고 짜증 섞이는 이런 현상이 있는데, 시장으로 임명된다면 제주시 관내도 사실상 민원이 많은 기피부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직원한테 확답을 받아 가지고 “너 이거, 이거 할 때까지 있어라.” 그러면 인센티브라도 제공해서…….
사실 공무원의 꿈이 뭡니까? 진급이지 아닙니까? 뭐라도 주어야지 그분이 열심히 하지 그렇지 않으면 남들과 같이 편한 직 가려고 그러고, 1년 있으면 가려고 그러지 그것을 책임지고 하려고 하겠습니까?
●제주시장예정자 안동우 예, 위원장님이 말씀하는 뜻은 내용을 제가 잘 숙지하고요.
지금도 현재 격무부서에는 인사 근평 할 때 인센티브를 좀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격무부서이면서 현안부서에 대해서는 사업의 연속성, 행정업무의 연속성이 상당히……. 민원 발생 건도 줄이고 하는 이런 부분에 상당히 신중하게 검토해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잘 새겨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훈배 지금 해상풍력 하게 되면 제주시 관내는 한동, 한림 그쪽에 있는데 사실상 도 미래전략국에서만 해상풍력이 권장 사업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김원남 국장님 여기 계시죠? 이게 원래 수산 쪽에서도 관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해상풍력이 들어선다면?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저희들이 공유수면 허가라든지 이런 관련 쪽은…….
●위원장 조훈배 여러 가지 하는데 미래전략국에서만 하다 보니까 미래전략국에서는 사실……. 수산국 자체는 어촌계라든가 해녀 삼춘들하고 사전에 유대관계가 잘되어 있습니다. 종패라든가 준설이라든가 하다 보니까 어촌계 어민, 해녀 삼춘들하고 유대가 되니까 접근하고 이런 사업설명회든 뭐든 쉬운데, 도청 미래전략국에서만 가다 보니까 해녀 삼춘들하고 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제주시장예정자 안동우 예, 맞습니다.
●위원장 조훈배 이거 사업을 할 때도 관련 부서들이 같이 이런 형식으로 되어야만 사업을 원만하게 할 수 있지, 세상에 사업자한테 10년 되어도 사업을 못 하게 해서 돈만 내 가지고 결과적으로 부도낼 수 있는 게, 이건 행정 책임이 너무 큰 것 같고.
어차피 우리 지사님도 탄소 없는 섬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양 행정시에서도 관심을 갖고 사업지구 내의 지역 주민들하고 소통이라든가 설명이라든가 자주 가져서 해 주어야지, 제가 2년 동안 지켜봤는데 양 행정시에서는 ‘아, 이것은 도 사업이다.’ 해 가지고 일체 이것에 대해서 물어봐도 알려고도 안 하고 관심이 너무 없는 게 참 어느 한편으로는 한심하다는 그런 생각을 저도 가졌는데, 지금부터라도 우리 제주도가 더 나가고 또 지사님이 하고자 하는 사업에 같이 동조를 해 가지고 빠른 시기 내에 이것을 정착화시키려면 행정의 실무 부서하고 같이 협력이 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질문할 거는 더 많지만 만약에 시장으로 임명된다면 그때 만나면서 개인적인 것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저는 마치겠고.
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순서로 안동우 제주시장 예정자에게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안동우 제주시장 예정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소회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장예정자 안동우

존경하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조훈배 위원장님, 정민구 부위원장님, 강성의 위원님, 강충룡 위원님, 김경미 위원님, 김창식 위원님, 이승아 위원님.
오늘 위원님들로부터, 장시간에 걸쳐서 청문회를 준비해 주시고 오랜 시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또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로부터 많은 질의와 지적이 있었습니다. 특히 시정 현안과 저 개인에 대해 지적해 주시고 제안해 주신 점에 대해서는 시민의 목소리로 알고 잘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저지만 의회에서 기회를 주신다면 언제나 대의기관인 의회와 소통하겠습니다. 지역의 대표이신 의원님들의 목소리를 항상 경청하겠습니다.
청문회 과정에서 부족한 점이 있었다면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을 비롯해 시민들 모두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하루하루 바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 역시 농사를 짓는 농사꾼으로서 하루를 바쁘게 살아왔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기회를 주신다면 다시 한번 시민들의 일상 속에서 소통하며 행복 제주시를 위해 뛰고 싶습니다.
제주시의 주인은 시민입니다. 시민 여러분과 함께 언제 어디서든 편하게 소통할 수 있는 진정 행복한 제주시를 만들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훈배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8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중 행정시장예정자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안동우 제주시장 예정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6월 29일 월요일 오전 10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여 서귀포시장 예정자 인사청문 및 행정시장 예정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훈배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