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좌남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8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좌정규

의사담당관 좌정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회의 직접 부의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포스트 코로나 대응 특위 구성 결의안에 따른 포스트 코로나 대응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및 문화관광체육위원회에서 제안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 촉구 결의안이 오늘 본회의에 직접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안건심사 결과 본회의 부의사항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등 30건의 안건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한 의안입니다.
교육위원회에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서면질문·답변서 제출사항 등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되어 있는 보고사항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 첨부)
●의장 좌남수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좌남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포스트 코로나 대응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승아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이승아

존경하는 좌남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이승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총 1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강성민 의원 외 8명이 발의한 포스트 코로나 대응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으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고용·관광·문화·소상공인·산업계 등 여러 영역에 걸친 문제 진단과 정책 수립을 그 취지로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6조제2항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수 개의 상임위원회 소관 사항과 관련된 주요한 안건을 다룰 예정이며, 활동기간은 특별위원회 구성일로부터 1년으로 한시적으로 운영토록 하고 있어 특별히 문제는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되어 있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포스트 코로나 대응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첨부)
●의장 좌남수 이승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포스트 코로나 대응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 종료를 하겠습니다.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 반대·기권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장 좌남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포스트 코로나 대응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포스트 코로나 대응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강성민 의원, 고은실 의원, 박호형 의원, 송영훈 의원, 양병우 의원, 오대익 의원, 한영진 의원, 이상 일곱 분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좌남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화북1동 공영주차장 주차전용 건축물 신축)까지 이상 9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강철남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대리 강철남

존경하는 좌남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강철남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3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6건 등 총 9건에 대해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황국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기본 조례 내용을 법에 부합하도록 개정하여 제주 청년정책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수립과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 취지는 타당하며, 불합리한 일부 조문을 자구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고 있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지사가 제출한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남원읍 신례리 공공임대주택 건립 부지 매입) 건은 재정 절감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는 것을 부대조건으로 하여 원안 가결하였고,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주)제주항공 유상증자에 따른 주식 취득) 건은 제주항공과의 협약 내용에 따라 향후 노선 확장, 제주도민 요금 할인, 도내 관광산업 분야와의 상생 방안 마련 등 제주항공 설립 취지에 맞게 도민사회와 상생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부대조건으로 하여 원안 가결하였으며,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제주항 항만근로자 복지센터 건립) 건은 기존 건물을 포함한 활용 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할 것을 부대조건으로 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일도2동 공영주차장 주차전용 건축물 신축), (아라1동 공영주차장 주차전용 건축물 신축), (화북1동 공영주차장 주차전용 건축물 신축) 건은 사업 추진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남원읍 신례리 공공임대주택 건립 부지 매입)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주)제주항공 유상증자에 따른 주식 취득)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제주항 항만근로자 복지센터 건립)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일도2동 공영주차장 주차전용 건축물 신축)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아라1동 공영주차장 주차전용 건축물 신축)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화북1동 공영주차장 주차전용 건축물 신축)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의장 좌남수 강철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 종료를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2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2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42명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남원읍 신례리 공공임대주택 건립 부지 매입)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2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주)제주항공 유상증자에 따른 주식 취득)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39명, 반대 3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제주항 항만근로자 복지센터 건립)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42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일도2동 공영주차장 주차전용 건축물 신축)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아라1동 공영주차장 주차전용 건축물 신축)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화북1동 공영주차장 주차전용 건축물 신축)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장 좌남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제주특별자치도 홀로 사는 노인 보호·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제주특별자치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고은실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안전위원장대리 고은실

존경하는 좌남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고은실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태순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홀로 사는 노인 보호·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홀로 사는 노인 복지증진 지원 계획의 보완과 수립 시기 등이 불명확하므로 연도별 지원 계획 수립 사항을 추가하고 홀로 사는 노인들에 대한 복지의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자 생활 실태 및 욕구 조사 시행 등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 취지가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장영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종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에서 시도 학생징계조정위원회의 재심청구 사항을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 취지가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안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홀로 사는 노인 보호·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의장 좌남수 고은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제주특별자치도 홀로 사는 노인 보호·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 종료를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제주특별자치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 종료를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장 좌남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제주특별자치도 공항 소음대책지역 지원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0항 제주시 용담1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까지 이상 7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환경도시위원회 조훈배 의원님은 나오셔서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위원장대리 조훈배

존경하는 좌남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회 조훈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5건, 동의안 1건, 의견 제시 1건 등 총 7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송창권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공항 소음대책지역 지원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조례의 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고 있어 원안 가결하였고, 송영훈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조례 개정의 필요성은 충분하나 일부 조문에 대하여 자구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주)제주항공 유상증자에 따른 출자 동의안으로 향후 노선 확장, 제주도민 요금 할인 등 제주항공과의 협상 시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도민들에게 이익이 환원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등의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 의견 제시의 건으로 제주시 용담1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는 용담1동 지역의 역사와 가치가 사업 이후에 묻어날 수 있도록 지역만의 독특한 테마를 바탕으로 한 디자인 도입, 프로그램 운영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할 것 등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의견 채택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제주특별자치도 공항 소음대책지역 지원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에 대한 자세한 심사 결과는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공항 소음대책지역 지원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광역폐기물소각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주)제주항공 유상증자에 따른 출자 동의안((주)제주항공 유상증자에 따른 주식 매입)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시 용담1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의장 좌남수 조훈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제주특별자치도 공항 소음대책지역 지원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 종료를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7명, 반대 2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제주특별자치도 광역폐기물소각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 종료를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주)제주항공 유상증자에 따른 출자 동의안((주)제주항공 유상증자에 따른 주식 매입)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6명, 반대 2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제주시 용담1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장 좌남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 촉구 결의안, 의사일정 제22항 제주문화예술재단 출연 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오영희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 및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위원장대리 오영희

존경하는 좌남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오영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 결의한, 동의안에 대해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의 재난적 상황은 제주 경제의 악화를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집단감염이 대규모로 확산된 지역보다 제주지역의 경제지표가 전국에서 가장 악화되고 있어 경제 회생과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대응체계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특히, 제주 경제에 있어서 주요 산업인 관광은 물론 연관 산업의 피해 또한 크며, 코로나 재유행 가능성을 등 감안할 때 대규모 실업과 불황 등 장기 저성장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에 제주도는 지난 2월부터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신청을 이미 밝힌 바 있으며, 이를 위한 과제 발굴 등이 완료된 만큼 코로나19 이후 위기 극복을 위한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으로 국가적 차원의 전방위적인 지원 요청을 촉구하기 위하여 본 결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주문화예술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문화예술인의 생활안정 긴급 지원사업을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재단에 출연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제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 촉구 결의안 첨부)
(제주문화예술재단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의장 좌남수 오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1항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사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료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제주문화예술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6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장 좌남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제주특별자치도 사회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6항 코로나19 특별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까지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농수축경제위원회 임정은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축경제위원장대리 임정은

존경하는 좌남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수축경제위원회 임정은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송창권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사회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 조례안 등 총 4건의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사회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송창권 의원이 대표발의 한 조례로서 제주특별자치도의 사회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일부 조문에 대하여 자구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민박 시설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어촌정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농어촌 민박의 시설기준을 강화함으로써 민박의 안전에 대한 이용객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일부 조문에 대하여 자구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제주테크노파크 ‘청정 기능성 식품산업 기반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 코로나19 특별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 이상 두 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미리 동의를 얻으려는 사항으로 출연 대상기관의 적법성, 사업의 적정성, 출연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사회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 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민박 시설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재)제주테크노파크 ‘청정 기능성 식품산업 기반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코로나19 특별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의장 좌남수 임정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3항 제주특별자치도 사회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민박 시설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9명으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재)제주테크노파크 ‘청정 기능성 식품산업 기반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2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코로나19 특별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6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6항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장 좌남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0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조례안까지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김장영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대리 김장영

존경하는 좌남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김장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네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창식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책연구 용역과제 선정부터 용역결과, 평가, 활용까지 체계적 관리 근거를 마련하여 정책연구 용역의 공정성, 전문성, 책임성을 확보함으로써 용역의 질을 향상시키고 연구 결과물 활용을 활성화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률 개정으로 그에 따른 후속 조치를 규정하는 것으로서 학교장의 책무로 학교폭력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학교폭력예방교육과 전문연수를 실시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학교폭력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희현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민간위탁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를 위하여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민간위탁 선정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고 무분별하게 민간위탁이 남발하는 경우가 방지될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일부 조문은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공남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청 및 학교에서 중소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의장 좌남수 김장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7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6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5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2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5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29항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3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장 좌남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2020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2항 2020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두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문종태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문종태

존경하는 좌남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문종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20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2020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지난 7월 8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이를 상정하여 행정부지사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지난 7월 22일부터 27일까지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코로나19 영향 극복을 위해 안정적으로 지원되었는지,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불편사항 해소, 지역현안 해결 등 시급성 있고 연내 집행 가능한 사업에 예산이 적절히 편성되었는지 등 활발한 논의를 거쳐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975억 원 증가한 6조 1513억 원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685억 원 증가한 5조 2747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290억 원 증가한 8766억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당초 기금 조성액보다 1126억 원 증가한 1조 3152억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 증‧감 변동은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입니다.
인건비 53억 원, 제주시 구국도 대체우회도로 건설공사 10억 원, 의원 국외여비 1억 2000만 원 등 총 128억 원을 감액하여 코로나 위기극복을 위한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사업,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신축 부대공사비 및 주민 편의시설 확충 사업 등에 총 70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나머지는 예비비로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부분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 승인 요청 건입니다.
계속비 사업 승인 요청한 4건 불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승인 요청 건입니다.
명시이월 승인 요청한 107건은 최대한 집행을 독려하기 위하여 불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부분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 결과는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첨부)
(2020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수정내역 첨부)
●의장 좌남수 문종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 규정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지출 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원희룡 도지사께서는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동의 여부를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좌석에서) 동의합니다.
●의장 좌남수 도지사께서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1항 2020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3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1항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2020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3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그러면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에 따른 도지사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원희룡 지사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좌남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만하게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이번 추경 예산은 메마른 도민의 삶과 제주 경제에 단비가 되어줄 것입니다. 제주도정은 추경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해서 도민의 삶의 안정을 도모하고 경제 현장이 다시 생기를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주신 의견과 지적을 깊이 새겨 그 뜻이 도민사회 곳곳에 전달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코로나19 재확산세가 뚜렷합니다. 지난 2008년 세계경제 위기 때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국내외 경제의 불확실성은 제주의 세수 감소로 이어지고 있고 이 같은 상황은 내년에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늘어나는 재정 수요를 감당하면서 코로나 장기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세출 예산의 효율적 운영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선 다음 달부터 돌입하는 2021년도 예산 편성과 재정 운용 방향 설정 과정에서 도민의 뜻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도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산 투자의 선택과 집중, 시급성과 효과성을 고려한 우선순위의 배정, 지역경제의 역동성의 회복, 사회 안전망의 강화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서 설문조사 결과를 적극 반영하여 도민 중심의 예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도 의견을 보태 주시면 내년도 예산안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최근 서울 광진구 20번 확진자의 여파로 도민과 지역사회의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지역감염은 발생하지 않았지만 휴가철을 중대 고비로 판단하고 그 어느 때보다 긴장감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제주도정은 국경 수준의 견고한 방역 체계 안에서 도민의 삶을 안정시키고 제주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방역과 경제를 놓고 우선순위에 대한 논의도 있습니다만 확고한 방역 체계 없이는 경제회복도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경제 활성화와 안전방역을 위해 도민의 역량을 하나로 모아 나가겠습니다.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제주도민과 함께 지금의 위기를 반드시 극복하면서 미래를 탄탄히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좌남수

원희룡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 등의 정리는 이의가 없으시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78조의2의 규정에 따라 강성민 의원, 홍명환 의원, 강민숙 의원, 세 분으로부터 긴급현안질문 요구가 있어 질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집행부 답변을 포함하여 30분 이내의 범위에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고, 답변하실 원희룡 지사께서도 성의 있는 답변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좌남수 그러면 먼저 강성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민 의원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강성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좌남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원희룡 지사님과 이석문 교육감을 비롯한 여러 공직자 여러분!
코로나19에 대한 안전방역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너무 고생이 많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긴급현안질문을 하게 된 이유는 제주의 최대 현안인 제주4·3특별법 개정과 코로나19 대응 향후 포스트 코로나를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에 대한 현안들에 대해서 원희룡 도지사님께 급히 질문할 사항이 있어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널리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원희룡 지사님, 자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사님, 그동안 뵐 수 없었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긴급현안질문은 처음 합니다. 그래서 품격 있는 질문과 의미 있는 답변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 아니면 지사님을 뵐 기회가 거의 없어서 오늘 이 자리에서 긴급한 사안들에 대해서 묻게 됐고요, 4·3특별법 개정안과 코로나19 관련 질문을 할 것입니다.
지사님, 본회의 시에 이 좌석에, 이 앞에 앉아 있지 않습니까? 어떤 고민을 하시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강성민 의원 어떤 고민을 하시게 됩니까? 이 앞에 앉아 계시면.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어떤 뜻으로 질문하시는 겁니까?
●강성민 의원 별다른 뜻 없습니다. 이 앞에 계셨을 때 본회의장에서 어쨌든 대의기관인 의회에 왔지 않습니까? 도백의 대표로서 왔기 때문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의회를 통해서 도민들에게 도정에 대한 책임을 피력하고 도민들에게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 안 들립니다.」하는 의원 있음)
●강성민 의원 마이크 좀 켜 주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의회가 도민들의 뜻을 서로 주고받기 위한 전당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자세와 충실한 답변 내용을 갖추기 위해서 생각을 정리하는 일이 많습니다.
●강성민 의원 그러면 다행이고요.
최근 저도 지역 정치인으로서 지역을 다니다 보면 도지사님이 코로나19라는 중요한 시국에 ― 다 들으시니까 제가 노골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마음은 서울에 가 있는 게 아니냐, 마음은 콩밭에 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너무 불쾌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예전부터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마 다른 시도에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회의장에 지사님 굳이 앉아서, 시정연설이나 도정질문 할 때 빼고는 육지 출장 가서 중앙부처도 가고 여당·야당 국회의원도 만나고 투자 유치에 대한 노력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생각을 했었고요. 그런데 제가 요즘 생각하는 것은 지사님이 지역보다는 대선에 너무 올인 하고 집중돼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이런 말씀 제가 묻게 되었고요.
본격적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어제 제주지역 국회의원 3명을 비롯해서 133명 국회의원의 서명을 받아서 4·3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는데요, 알고 계실 것이고. 이때 안타깝게도 미래통합당 국회의원은 1명밖에 서명을 안 했는데, 외가가 제주인 황보승희 의원인데요 어떻게 된 것인지 묻고 싶은데. 미래통합당 의원님들은 서명에 참여를 안 하게 되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참여를 약속했던 분 중의 한 분은 제출된 법안 내용의 벌칙 조항에 다른 견해를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강성민 의원 벌칙 조항은 4·3특별법이 개정되어야 되는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도, 4.3연구소 학자들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견해는 갖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발의라는 게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법률적인 판단을 하지 말고 정무적인 판단을 해 줄 것을 제가 그 과정에서 요청을 드렸는데 아무튼 심의 과정에서 같이 협의를 하고 협력할 것은 하겠다고 했는데…….
●강성민 의원 김미애 의원입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강성민 의원 제주 우도 출신이죠. 그리고 아까 황보승희 의원님 같은 경우에 외가가 제주인데, 문제는 제가 그 정도 수준을 말씀하는 게 아니고요. 미래통합당 자체에서 지난 대선 때, 19대 대선과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완전한 해결을 약속했고, 공약했고 나경원 대표도 연내 처리 약속을 했었고, 원희룡 도지사님이 초당적인 협력을 해 왔다고 자평을 했고. 그 이후에 지사님도 그렇고 쭉 4.3에 대해서 유연한 생각, 그리고 4·3특별법이 개정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서명 문제도 계속 저희 민주당이 공격을 당했었는데 이번에 결국은…….
제가 알기로는 모든 의원실에 팩스로 보내지 않습니까? 보통 보좌진들이. 아시죠? 팩스로 보내고 그리고 확인 전화를 하고 뭐 이런 경우가 있고, 또 국회의원들이 정말 중요한 법안은 친전을 보냅니다. 친전 아시지 않습니까? 국회의원 하셨으니까 다 아실 것이고. 했는데 결론은 아무도 없다 이거죠.
그래서 너무 안타깝고 그 과정에서 지사님께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지금 공동발의에 참여하신 의원님하고도 여러 차례, 사실 이 문제만 가지고 수차례 만남을 했고요. 발의에 참여는 안 하셨지만 예를 들어서, 실명을 거론하죠. 이채익 위원장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강성민 의원 아, 그것은 20대까지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러니까 그…….
●강성민 의원 이번 과정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 이후에도…….
●강성민 의원 이후에도 하셨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지속적인 만남들을 하고 있고요. 아시다시피…….
●강성민 의원 친전이라도 보내셨으면 좋았을 텐데 친전 안 보냈지 않습니까? 도지사 친전 같은 것들 보낼 수 있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의원들이 공동발의에 참여하고 앞으로 법안 심의하는 과정에서 제가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중요한 것은 물론 발의 과정부터 같이해 주면 좋지만 아시다시피 지금 두 가지를 넘어야 됩니다. 오히려 가장 중요한 문제는 기획재정부라는 산일 겁니다.
●강성민 의원 그것은 알고 있고. 어쨌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예.
야당이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제가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성민 의원 야당의 역할이 중요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도지사님이 최고위원 아닙니까? 원희룡계 의원은 몇 명입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최고위원은 비상대책위원회가 발족하면서 자동으로 임기가 다 끝났습니다.
●강성민 의원 끝났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강성민 의원 그래도 대권도 가시고 하니까 서울 자주 가시면서 두루두루 현역 미통당 의원들 만나고 하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앞으로 노력을 더 해야 됩니다.
●강성민 의원 만나는 과정에서 이번에 비상대책위원장님도 만났다고 제가 봤습니다만 이러한 내용 없었고 원내대표, 수석부대표라든가 이런 분들 만나면서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앞으로 하겠습니다.
●강성민 의원 미래통합당 마음이 바뀐 것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앞으로 바꿔 나가겠습니다.
●강성민 의원 아, 마음이 바뀐 게 아니냐고요. 지금 총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성민 의원 그렇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강성민 의원 과거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시절 때 저희들이 위원회 폐지라든가 희생자 재심의 문제들 워낙 안 좋은 모습을 많이 봐서 도민들이 우려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서명도 안 하시고 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야당에 대해서는 제가 설득을 할 테니까요. 기재부…….
●강성민 의원 이번 정기국회에서 미래통합당이 책임지고 4·3특별법 개정안을 이끌어 나가겠다는 발언 한번 해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제가 수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4·3특별법이 국회에서 심의되고 통과되는 과정에서 야당 측의 동의와 협조를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성민 의원 예.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더 중요한 장애물은 기획재정부라고 생각합니다.
●강성민 의원 좋고요. 그것은 여야가 힘을 합쳐서 극복해 나가야 되는 것이고, 청와대도 마찬가지이고.
미래통합당이 지금 쇄신 중이거든요. 쇄신안에 4.3 등 과거사 관련법에 대해서 전향적 입장을 보일 의향은 없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쇄신안을 마련 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쇄신안에 4.3 등 과거사 관련법에 대해서 전향적 입장을 마련할 의향은 없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어떤 쇄신안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성민 의원 지금 미래통합당이 쇄신안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저보다 더 잘 아시네요?
●강성민 의원 제가 언론 뉴스를 보는데 그렇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강성민 의원 이 쇄신안에, 과거사 부분이 미래통합당의 제일 약점이지 않습니까? 4.3을 비롯해서 이 부분을 좀 업그레이드시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아마 당헌의 전문에 집어넣는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강성민 의원 예, 예. 이 부분을 넣을 수가 있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4.3까지 논의되고 있다는 얘기는 제가 못 들었습니다.
●강성민 의원 그러니까 하라니까요! 이런 것들을 좀, 과거사 관련해서 일보 진전적인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제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강성민 의원 예, 예.
그러면 어쨌든 4.3에 관련해서는 이 정도 묻겠고요.
코로나19 들어가기 전에, 지금 대선 준비하고 계신데 대선 준비가 생각대로 잘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항간에 도민들 같은 경우는 원희룡 지사님 지지층에서도 상당히 많은 우려를 하고 있고 왜 도민들에게 양해를 구하지 않고 이 중요한 코로나 전쟁 시기에 대선에 올인을 하는지 모르겠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대선을 위해 소위 뜨는 타이밍을 잡는 것보다 코로나19 대응을 통해 일 잘하고 능력 있는 도지사로 평가를 받았으면 지금보다 훨씬 나아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저는 제주의 코로나19에 대한 방역은 전국 최강이고 대한민국의 표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강성민 의원 그 부분은, 안전과 관련한 방역은 진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집중도를 전혀 놓치고 있지 않습니다.
●강성민 의원 안전과 관련해서는 인정하거든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전혀 소홀히 하고 있지 않습니다.
●강성민 의원 그러니까 안전과 관련한 부분들은 나름대로 제주도가 지역적 특수성도 있고 해서 도지사님을 비롯한 공무원들, 의료진들, 자원봉사자들이 고생을 하고 있는 것은 아는데, 민생이라든가 경제 부분에 있어서 이게 같이 가는 것인데 상당히 우려하시고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분들이 많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코로나로 인한 지역 관광이나 1차 산업, 기타 여러 가지 경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각 부서뿐만 아니라 행정시, 그리고 도지사 직속으로 늘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면서 그에 따른 적절한 대책들을 세우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강성민 의원 늘 모니터링을 하시는데 항상 타이밍이 늦다, 더디다라는 생각을 제가 많이 하거든요. 추경 문제를 비롯해서, 이번 추경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책이 미흡하다는 의견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의원님들도 그렇고 도민 여러분들께서도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 도지사님 말씀을 들으면 좀 안일한 생각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방역을 잘하고 있다, 방역을 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난 3월에 기자들을 상대로 지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브리핑을 하면서 다른 지자체에서 편성한 추경안의 경우 대부분 방역과 관련되어 있지만 제주도는 이미 자체 예산으로 방역을 했고, 특히 경제 회복 등을 목적으로 추경안을 제출할 경우 도민들에게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자료를 전국 다 봤는데 세종시는 공무원이 많아서 추경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17개 시도 중 제주하고 세종 빼고는 3월에 다 추경을 했고요. 긴급재난지원금 같은 경우 경기도·서울시 같은 경우 다 20일 전에 지급했습니다. 제주도 재난지원금, 지금도 두 달이 지나도 못 주고 있는데, 두 달이면 카드라든가 선불카드나 직불카드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없는 현금으로 지불하고 있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도민들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번 추경만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지방비 예산 447억밖에 안 됩니다. 재원을 만들어 내야 됩니다. 재원을 만드는 데 또 뭐하고.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는 제4차 추경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8월 달에. 다른 시도 같은 경우에는 지방채까지도 발행하려고 하고 있고 행정안전부에 제가 확인한 결과 1조 1000억 정도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승인을 하려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이미 1월부터 저희가 코로나로 인한 비상 심각단계로 격상을 시키고 경제비상지원단을 구성해서 고용 지원금이라든지 아니면 특별 융자라든지 보증, 그리고 관광기금의 지급 등등 제주가 갖고 있는 재원과 저희들이 중앙정부와의 협조하에서 실제로 지역경제에 수혈을 할 수 있는 자금이라든지 이런 지원들에 대해서는 이미 2월, 3월에 선제적으로 대부분 다 지급했습니다.
●강성민 의원 그렇습니다. 중앙정부와 관련된 예산들은 당연히 정부 차원에서 3차 추경까지 했고, 그것은 당연히 오는 것이고 예산에 매칭을 해야 되는 것이고, 다른 데도 다 하고 있고. 창의적인 뭔가 아이디어를 통해서 예산을 만들어 내서 정말 어려운 소상공인, 자영업자, 최근에는 이벤트 회사, 전세버스 등등 진짜 어려운 데들 업종별 피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지원이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밖에서 상당히 우려하고 있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도정 운영에 대해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저희가 지금…….
●강성민 의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오늘 기회를 통해서 지사님께서 한 번 더 보살펴 주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요.
제가 통계 자료를 한번 요구했었습니다.
지사님께서 2월에서 6월까지, 6월 중순까지입니다. 제가 자료를 한 달 전에 받았기 때문에. 지사님도 마찬가지이고, 정무부지사도 마찬가지이고, 행정부지사도 마찬가지이고, 서귀포시장도 마찬가지이고, 제주시장도 마찬가지이고, 실질적으로 업계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분야의 분들을 만난 게 그렇게 되지를 않더라고요. 지사님은 한 네 번 정도 2·3·4·5·6월 달까지 만났고, 행정부지사 한 번, 정무부지사 한 번, 제주시장 한 번, 서귀포시장 네 번. 코로나19 걸리니까 다들 쉬는 겁니까?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보다 더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업계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이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지사님, 답변해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관광이든 아니면 고용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저희들 지원책들이 마련되어서 집행이 되고 있는 과정이고요. 그 실적들에 대해서는 전국 최고치를 기록하는 게 많습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이미 의회와의 질의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자료를 충분히 제출하겠고요.
그래도 부족할 겁니다. 그런 점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결코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늘 분발하겠습니다.
●강성민 의원 어쨌든 지사님께서 이 자리에서 그런 말씀 해 주시니까 너무 고맙고요.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특히 제주도 지역 특성상의 업종들이 있지 않습니까? 행사기획사라든가 조명, 인쇄업 이런 데들. 행사들, 이벤트 축제, 회의산업이 안 되다 보니까 피해를 보는 특별 업종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관광 분야에서는, 골프장은 잘되고 있다고 하지만 전세버스라든가 등등 안 되는 이런 부분들, 업계의 어려움들을 하나하나 보살피는 게 도백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되든 안 되든 만나서 더 얘기하고 예산을 어떻게 만들어서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코로나19 과정을 보면서 지사님께서 대선을 쭉 나가시는데, 이번에 이재명 경기도지사 비판을 하셨던데 경기도지사한테도 저는 조금 배울 게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꼭 그분의 능력을 떠나서, 지사님께서는 청와대나 여당, 야당이니까 당연히 비판하시겠죠. 그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거티브 식으로 하는데 선명한 정책과 미래 비전을 갖고 제주도민들과 함께, 제주도 공무원들과 함께하는 도지사로서 역할을 하시면서 준비를 해 나갔으면 좋겠고요.
이재명 지사 보면 재난기본소득이라든가 지역화폐, 신천지 행정명령, 코로나19 대응, 계곡 식당 철거 등등 보면 과감하게 치고 나가는 게 선명한 정책 중심으로, 그 중심에는 또 경기도민과 경기도 공무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좀 참고해서 혼자 서울 가시는 것보다는 도민과 함께 대선 준비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응원해 주시는 메시지로 알겠습니다.
●강성민 의원 그리고 지역화폐, 아까 긴급재난지원금 같은 경우도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현금으로 지원하게 되면 상당히 문제가 있고, 그리고 1차 지원 이후에 통계조사가 나와야 되는데 누누이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안 되어 있습니다. 통계조사를 통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도 해야 되고 이 돈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수백억의 돈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체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어서 너무 안타깝고요.
아마 효과가 선불카드나 직불카드로 했을 때보다는 좀 미미할 것이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문제라고 생각하고.
지역화폐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역화폐.
경기도 같은 경우에 1조 6000억 원까지 지금 발행을 한다고 하던데, 10%까지 할인도 되고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간단히 묻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지금 지역화폐를 연내에 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기획안을 짰고요. 곧 사업자 공모에 들어갈 수 있는 단계입니다.
●강성민 의원 제가 주문하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 사업자라든가 카드 같은 경우는 중앙의 큰 회사들 해야 되겠지만 결제 관련한 계좌들 이런 부분은 지역의 금융기관들도 참여할 수 있는 부분도 고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강성민 의원 시간이 남았지만 제가 두 가지, 4.3하고요 그리고 코로나19 관련해서 질문을 하기로 했었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지사님,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긴급현안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좌남수 강성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원희룡 지사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좌남수 다음은 홍명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명환 의원

존경하는 좌남수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도2동 갑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기획부 대표 홍명환 의원입니다.
오늘 원희룡 도지사를 상대로 도민과의 약속 이행과 인사청문회 및 보은 인사, 제2공항 갈등 해소 마무리 등 도민 여론을 대변해 제주도정에 관하여 긴급현안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원희룡 도지사님께서는 발언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현안질문이 세 번째인지 네 번째인지 저도 헷갈립니다마는 여러 질문을 했었는데 항상 시간이 모자라더라고요. 시간이 모자란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별도로 서면으로 드릴 테니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긴급현안질문을 서면 답변까지 해야 됩니까?
●홍명환 의원 하다가 모자라면. 답변을 워낙 길게 해 주셨는데 좀 짧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언론에서도 자꾸 요청을 저한테 별도로 하는데요, 공항갈등해소 토론회가 네 차례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국토부의 입장이 나와 있는데 우리 제주도에서는 어떤 입장을 할지 좀 궁금해 하는 그러한 도민들의 여론들이 많더라고요.
핵심은 국토부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제주도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시한다면 국토부는 그 결과를 제시하겠다, 그 결과를 수용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지금까지 여러 차례 국토부나 제주도에서 입장들을 밝혀 왔습니다마는 조금 핑퐁 하듯이 이렇게 대하는데 지난해 12월 제주도의 갈등해소 특위와 국토부와의 면담 그리고 올해 1월 달에 갈등해소 특위와 지사님이 면담을 해서 크게 네 가지 사항에 대해서 합의를 했지 않습니까? 네 가지 합의 사항은 기억을 하실 텐데 이것에 따라서 도민 의견 수렴 결과를 존중할 것을 저희가 요청했고, 지사님께서도 그러한 취지로, 동의하는 취지로 답변하셨는데, 지금 국토부에서, 핵심은 그겁니다. 국토부에서 제주도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도민 여론을 수렴해 달라는 뜻이겠죠. 주민 투표를 제의하고 공론조사라든지 여론조사 이 방법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지사님께서는 향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저희는 찬반의 의견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토론과 서로의 쟁점을 좁히기 위한 그러한 과정을 충분히 가져야 된다는 데 동의하고 지금까지 협조를 해 왔고요.
그다음 도민들의 다양한 의견과 요구 사항들에 대해서 최대한 가감 없이 수렴해서 이것을 반영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그런 입장은 변함이 없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쟁점 해소 토론회가 일단 마감이 된 이 마당에 앞으로 어떤 절차로 갈지에 대해서는 국토부와 구체적으로 협의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는 뚜렷한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불확실성을 키우는 방법으로 이런 것을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입장이 그렇습니다.
●홍명환 의원 말씀이 참 어려운데요. 잘 이해가 안 되어서 그러는데, 도민 여론을 수렴하는 것은 부정적이다, 이 얘기이신가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여론 수렴은 다양한 방식으로 얼마든지 하겠지만 말씀하시는 특정 방식…….
●홍명환 의원 주민 의견을 어쨌거나 수렴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를 들어서 뭐에 대한 찬반을 묻는다든지 어떤 선호도를 물으려면 분명한 대안을 놓고 도민들에게 물어야 되는데 지금은 반대이지 대안이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홍명환 의원 그래서 아직까지 입장 정리가 되어 있지를 못하다, 이 얘기이신가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변함이 없다는 뜻입니다.
●홍명환 의원 변함이 없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홍명환 의원 글쎄요. 이게 참, 도민들이 갑갑하실 것 같은데요.
제가 오늘 현안질문 할 게 많기 때문에 그런데, 좀 안타깝습니다. 어떻게든 도민 갈등 해소를 같이해 나가기로 1월 달에 합의를 하셨고 도민들의 의견들을 모아 나가기로 했는데 자꾸 어정쩡한 태도를 취하는 것은 좀 유감스럽고, 국토부나 도의회나 같이해서 머리를 맞대서 갈등 해소를 하고 있고 이것을 마무리 잘 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쨌거나 같이 공조를 해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입장 변함이 없습니까? 1월 달 크게 네 가지 합의 사항에 대해서는 큰 변화가 없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1월 달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위반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현재까지 성실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홍명환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도 같이 토론회에 참여해 주고, 우리 도도 갈등 해소를 위해서 같이 공조해 주시는 데에 대해서는 저는 고맙다는 말씀은 드리고요.
우리 도민들에게 좀 더 희망적인 모습을 제시해야 되지 않을까. 오늘 도청, 도의회 앞에서 갈등조장 특위다 이런 식으로 해서 참 저도 그 얘기를 들어서 유감스러운데요 우리는 갈등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이지 갈등을 조장하자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도도 그런 차원에서 같이, 국토부도 같이 지금까지 활동해 왔던 것 아닙니까? 우리 도의회 갈등해소 특위 활동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도민들의 시각은 다양합니다.
●홍명환 의원 지사님께서도 아무튼 입장이 크게 변함이 없으시다, 이 얘기이시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홍명환 의원 잘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지사님께서 최근 대권 행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은데, 1번 동영상을 좀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상 자료 보임)
지난 4월 21일 날 이 자리에서 지사님께서 존경하는 양영식 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신 내용입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해 주기를 바라고 하는데, 실제 총선이 끝난 이후에 지사님의 행보를 보면 과연 도정을 소홀히 하지 않고 도정에 전념하고 있는가라는 데에 대해서 여러 의구심들이 생기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저 약속 지금도 잘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이 자리에서 도민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4.15 총선 이후에 정치 상황이 근본적으로 변하다 보니까 저에게 많은 요청도 있고, 예를 들어서 인터뷰도 많이 오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외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심각한 고민과 제가 할 수 있는 활동들을 하는 면이 있지만 그 전제는, 제가 현재 맡고 있는 책임은 제주를 지키고 제주의 코로나 안전과 제주 경제의 활력을 지키는 것이 저의 일차적인 책임입니다. 거기에 대한 집중도를 떨어뜨리지 않을 것이고 앞으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민들께서 안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명환 의원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은 하시는데 어쨌거나 지금 도민사회에서 이러한 비판들이 있다는 것은 느끼시죠? 조금 소홀히 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있잖아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정치는 비판과 비난을 받는 것이 숙명이라고 생각합니다.
●홍명환 의원 과연 지사께서 말과 행동이 그렇게 되고 있는가. 저희가 사실 소홀하다, 전념하고 있다, 다른 것에 눈 돌릴 여력도 없다, 이런 게 측정하기가 좀 그래서 제가 지사님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일정표를 한번 분석해 봤어요.
표2를 한번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자료 보임)
이게 보면 지사께서 사실 총선 이전까지는 일요일까지 일정이 상당히 꽉 차 있어요. 여기에 보면 총선 이전에 13일 중에서 11일이 우리 도내 일정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총선이 끝난 다음부터 ― 어떤 상황이 변했겠습니다마는 ― 15일 중에서 8일로 확 줄어들어요, 도내 일정들이. 그다음에 5월 달에는 31일 중에서 12일의 일정을 도내에서 하게 됩니다.
상당 부분이, 언론 기사에도 났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국회에서 자꾸 출장들이 많다, 이런 비판들이 있죠.
6월 달에도 마찬가지로 30일 중에서 13일, 43% 정도만 도내 일정들이 있더라고요. 거기 외부 일정들을 보면 지사님께서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로 알고 있는데 충북 단양의 천태종 행사까지 가시고 그러시던데. 그다음에 7월 달은 휴가도 있으시지만 31일 한 달 중에서 일정이 잡혀 있는 게 9일 정도 되더라고요.
이에 비하면 행정부지사님의 일정을 보니까 지금 거의 권한대행 체제로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러한 생각이 들 정도로 행정부지사의 일정은 아주 빡빡한데 지사께서의 일정이 상당히 지금 소홀한 게 아니냐, 도내 일정이.
이런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공개된 일정, 일정의 공개 여부는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합니다.
지금 공개된 일정이 있는 날짜를 열심히 카운팅해 주시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유념하겠습니다마는 그게 부재 상태를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홍명환 의원 물론 오픈되지 못한 그런 일정들이 있겠습니다마는 오픈되지 못해서 도정을, 도민들이 원하는 것은 그거예요. 도정에 소홀하지 말라. 지금 도정에 현안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더욱더 노력해 달라. 그리고 어쨌거나 이러한 눈들이 있다는 것을 참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특히 7월 1일이 취임 2주년인데 참 충격적인 영상들이 뉴스에 보도가 됐어요.
언론 기자가 지사께서 인터뷰를 하는데 중앙 언론 인터뷰는 하면서 왜 지역 언론의 인터뷰는 어떻게 보면 회피하느냐, 이런 것에 답변은 안 하시고, 어떻게 보면 줄행랑같이 보이는 그런 모습이 7월 1일 날 방송되던데, 특별하게 그러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아니, 급하게 나가는데 계단에서 카메라를 들이대고 인터뷰를 하자고 다짜고짜 들이대면…….
●홍명환 의원 하나의 해프닝입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것은 순전히 일정, 시간상의 조율 문제입니다. 갈 길이 급하고 다음 일정이 늦어서 서둘러서 가고 있는데 카메라 들이대고 인터뷰하자,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홍명환 의원 그런 상황이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홍명환 의원 어쨌거나 어떠한 사정이 있었지만 그러한 모습들이 도민들에게 비쳐지는 게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저도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도지사가 범죄인이 아니거든요. 그런 식으로 인터뷰를 해야 된다는 데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홍명환 의원 그다음에 김태엽 시장님 여기 자리에 계시니까 하나 여쭙겠습니다.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마는 지난번에 대리운전 해서 음주운전 사고가 있어서.
대리운전 기사가 내린 다음에 시장님께서 그 당시에 운행한 거리가 얼마나 되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잠깐 의원님, 저에 대한 질의시간 아닙니까?
●홍명환 의원 예, 그렇습니다. 묻기 위해서 사전에 한번, 이게 연관된 질문이어서 그렇습니다.
잠깐만, 하나 확인을 좀 해 주시죠.
●서귀포시장 김태엽 (좌석에서) 140m 정도…….
●홍명환 의원 180m 정도 됩니까?
●서귀포시장 김태엽 (좌석에서) 140m 정도…….
●홍명환 의원 옆집에 세웠던 것, 옆집에 세웠습니까?
●서귀포시장 김태엽 (좌석에서) 뒷집입니다.
●홍명환 의원 뒷집이에요?
뒷집이라는 게 참, 150m가 뒷집인지 모르겠는데, 동영상 하나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상 자료 보임)
이게 얼마 전 7월 23일 날 SBS ‘이철희의 타짜’에서 전 국민에게 방송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별 볼 일 아닌 일 갖고 그러냐, 이런 식으로 저는 느껴지던데.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런 뜻은 아닙니다.
●홍명환 의원 옆집에다가 세워서 자기 집으로 옮겼다. 보통 옆집 하면 울타리라든지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실제 그렇습니다. 지금 뒷집이라고 그러잖아요.
●홍명환 의원 아니, 그 거리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아니, 그런데 이게…….
●홍명환 의원 140m 거리가 옆집입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돌아서 오느라고 140m이지 집 자체는 붙어 있는 집입니다. 제가 물론 현장을 안 가 봤습니다마는 보고를 받기로는.
●홍명환 의원 핵심은 어쨌거나 음주운전을 해서 140m인지 150m를 운행해서 그게 지나가는 택시기사도 보고, 그다음 지나가는 시민도 경찰에 신고하고 이렇게 해서, 거기에 지나가다가 또 도로 연석도 파손하고, 가로등도 파손되었다고 그러는데 이런 일이 벌어져서 문제가 생겨서 결국 재판을 해서 800만 원의 벌금을 받았던 거 아닙니까? 단순히 옆집에 세워서 옆집에 있는 거 잠깐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이러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게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 거짓말하는 거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팩트 그대로 얘기한 겁니다. 뭐가 거짓말입니까? 물론 어디다 강조점을 두느냐, 어떤 뉘앙스로 얘기하느냐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홍명환 위원 옆집에 했던 게 맞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제가 현장에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홍명환 의원 그래서 제가 참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꾸 하고.
그다음 또 하나 여쭙겠습니다.
지금 보은인사 이야기 많이 듣고 계시죠? 측근 인사 이 비판들, 지금 각종 언론에서 비판이 많은데.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홍명환 의원 그렇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한마디만 말씀드릴까요?
●홍명환 의원 한번 말씀해 보시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사람은 겪어보면 압니다. 제가 6년 전 제주에 처음 왔을 때는 솔직히 누가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의원님들도 누가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이제는 압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장단점도 있고 고려할 점도 있겠지만 제가 인사권자로서 그리고 그에 따른…….
●홍명환 의원 혹시 선거, 잘 모르는 사람 믿지 못하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런 뜻은 아닙니다.
●홍명환 의원 가까운 사람만 믿는 거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렇지 않습니다.
●홍명환 의원 그러면 혹시 이분들의 공통점이 뭐죠? 문관영 경제통상진흥원 원장, 오인택, 그다음에 이승택 문화예술재단이죠. 강홍균 제주연구원 경영연구실장, 그다음에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제주관광공사의 상임이사로 갔나요? 현창영.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누구요?
●홍명환 의원 현창영.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현창행.
●홍명환 의원 현창행, 이분들.
그다음에 차기 관광공사 사장 내정됐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가짜뉴스입니다.
●홍명환 의원 가짜뉴스입니까. 김헌 실장님 말들이 나오는데.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전혀 근거 없고요. 인사권자인 제가 얘기하는데 전혀 근거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런 비슷한 것도 전혀 없었습니다. 이런 가짜뉴스가 횡횡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정말 어안이 벙벙할 뿐입니다.
●홍명환 의원 제가 말씀드린 이분들의 공통점이 뭐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고희범, 양윤경, 그리고 많은 분들과 함께…….
●홍명환 의원 아니, 아니. 아까 분들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저는 저와 가까운 분들, 저와 선거 때 인연을 맺은 분들, 아니면 행정에서 인연 맺은 분들, 민간에서 발탁한 분들, 민주당에서 추천하시는 분들, 저는 인사풀이 다중 다양합니다.
●홍명환 의원 혹시 이분들의…….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 부분만 골라서 얘기하면 공통점이 있죠.
●홍명환 의원 어떤 부분입니까? 한번 말씀을 해 주시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홍명환 의원 어떤 부분의 공통점이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저와 정치적인 견해나 저의 정치적인 운명에 대해서 자기 일처럼 생각하고 나서는 분들이죠.
●홍명환 의원 선거캠프에 같이 하셨던 선거…….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선거는 당연히 했죠.
●홍명환 의원 선거 했던 분들이죠? 그것은 인정하시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선거를 도운 분들도 도정에 참여하고 선거에서 반대편에 서신 분들도 도정에 참여합니다.
●홍명환 의원 혹시 이분들이 예를 들면 그 분야의 전문적인 역할을 하시고 계시는 분이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전문성이 있는 경우도 있고요, 종합적인 조직 운영 능력으로 발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홍명환 의원 시중에 이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원희룡 도지사와 한웅 비서실장이 인사 리스트가 있다. 혹시 있으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저에게는 제주인명사전은 있습니다.
●홍명환 의원 인명사전은 있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백방으로 인재를 고르죠. 그리고 시행착오도 많이 겪었습니다. 혁신 차원에서 했는데, 저희가 잘 모르는 상태에서 막연한 기대와 신뢰를 갖고 했는데 해 보니까 아니었던 경우도 있고요, 또 별 기대를 안 했는데 뛰어난 경우도 있었고요.
●홍명환 의원 도의회에 인사청문회 제도가 있어서 여러 분을 인사청문 했습니다. 우리가 적격으로 하신 분도 계시고 부적격으로 하신 분도 계신데, 부적격으로 하신 분들 지금 기억에 떠오르는 게 과거 이성구 에너지공사 사장, 손정미 컨벤션, 그다음에 작년에 저도 부적격 하는 데 인사청문위원이었습니다마는 김성언 정무부지사. 이분들 대체로 의회에서 부적격을 했고 사실 직무수행을 하다 보니까 의회의 판단이 결국 맞았다는 것이 증명된 거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맞는 경우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홍명환 의원 부적격했던 분은 많지 않잖아요? 그중에서 어쨌거나 여기 김태엽 자리에 계시지만 이분도 네 번째 부적격 인사를 저희가 했던 분인데 지금 김성언 정무부지사 1년도 못 하고, 중간에 여러 비판들이 많죠. 그래서 결국 사표를 내셔서 바뀌었는데 이성구 에너지공사 사장도 결국 하다가 중간에 사퇴했잖아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모든 인사는 저의 책임입니다마는 굳이 거기를 집어서 말씀하시니까. 그런 경우에는 추천…….
●홍명환 의원 찍은 게 아니라 의회에서 부적격이 네 분이에요, 지금까지. 총 네 분밖에 더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제가 답변을 좀 드릴게요.
추천경로가 제가 구체적인 인물까지 집고 싶진 않습니다마는 현재 국회의원이신 분도 있고, 전직 도지사도 있고요, 또 제주사회에 일정 부분을 대표하는 그런 부분들도 사실 추천 경로를 받아서 한 경우인데 그런 경우에서는 사실 결과가 별로 안 좋았던 경우여서 제가 그 결과적인 평가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홍명환 의원 동의는 하시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홍명환 의원 도민들이 다 바라보고 있고 우리 의회도 인사청문위원들이 폼으로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 검토해 보고 물어보고 청문회 해 보고. 그리고 인사검증은 우리 의회에서 하는 게 아니라 도지사가, 인사권자가 인사 검증을 해서 의회에다가 제출하는 거 아닙니까? 작년 같은 경우 저도 인사청문회 하면서 김성언 정무부지사 우리 총무과에서 검증 며칠 했느냐? 딱 하루 했잖아요. 검증을 제대로 안 해서, 인사권자인 도지사가 제대로 검증을 안 하고 의회에 제출했던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청문을 하다 보니까 이게 다 드러나잖아요. 그렇게 해서 부적격을 내린 거고. 그랬더니만 청문회 보낸 지 2시간 만에 바로 발표를 하잖아요? 인사 강행을 하는 거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저는 견해가 다를 수 있습니다마는…….
●홍명환 의원 그랬던 거 아닙니까? 이것에 대해서 책임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의회가 적격, 부적격을 판단하는 그 권한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가 합의한 적도 없고, 의회와 지방정부가 기관 대립형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구속력을 갖는 권한에 대해서는 모두 법제화되도록 돼 있습니다. 안 그러면 이게 분쟁의 씨앗이 되거든요.
●홍명환 의원 인사청문 합의에 의해서 하기로 했던 것 아닙니까? 물론 의회의 요청도 있었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래서 여기서 적격, 부적격을 한다는 합의가 어디 있었습니까?
●홍명환 의원 그러면 심사를 하면, 국회도 인사청문회법 원희룡 지사 초선 때 그 당시 신한국당입니까? 한나라당에서 만든 거 아니에요? 자, 경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돼 있잖아요? 경과보고서를 채택한 그 내용 속에 심사를 한 결과를 담아야 하잖아요? 이게 적격한지 부적격한지. 물론 소수의 적격 의견과 다수의 부적격이라든지 이런 걸 담을 수 있는 거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의견은 담도록 돼 있죠. 거기서 표결을 해서 결정권을 갖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국회도 그렇습니다.
●홍명환 의원 의회에서는 그 의견을 전달하는 것이고 그 의견을 지사는, 자 의회에서 이러한 의견이다 하면 그런 것에 맞춰서 다수가 부적격하다 하면 그런 것을 존중해 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국회도 마찬가지지만요 의회가 그런 부정적인 의견을 내면 도지사가 그 부담을 다 안고 임명을 하더라도 하는 겁니다.
●홍명환 의원 그렇죠. 책임은 결국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책임은 지사가 지는 거예요.
●홍명환 의원 그래서 책임을 지금까지, 이성구, 손정미, 김성언 정무부지사 책임진 게 뭡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 인사들이 그에 따른 도정으로 오는 부담들을 저희가 다 떠안고요.
●홍명환 의원 이번에도 책임을 지신다고 하셨는데 김태엽 서귀포시장님도 공동 책임을 지신다고 하셨는데 이 말이 좀, 저는 지사님의 말이 자꾸 신뢰가 안 가는 게 지금까지 뱉어왔던 거, 그러면 앞전 세 번의 경우에 책임을 진 게 뭐 있어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정치인이 어떻게 책임을 지는 게 책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홍명환 의원 그러면 앞으로 우리 김태엽 시장님 것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지겠다는 겁니까? 그런 식의 논리라면. 자꾸 말이…….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지금 도지사의 인사권 자체를 의회의 청문회를 통해서 부적격하면 구속력을 가져야 되는 것처럼 말씀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가 어렵다는 말씀이에요.
●홍명환 의원 지사 마음대로 혼자 다 하고, 북 치고 장구 치고, 제왕적 도지사라고 하니까 상당한 권한이 있지만 의회는 뭡니까? 의회는 그러면 형식적으로 있는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다른 시도에는 인사청문회 자체가 없습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홍명환 의원 자치단체를 비교하지 마세요. 여기 제주도에서 제주특별자치도니까 우리 나름대로 합의에 의해서 인사청문회를 하기로 했으면 인사청문회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국회에도 없는 권한을 왜 인사권에 대해서 행사하시려고 합니까?
●홍명환 의원 존중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충분히 존중하고 부담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홍명환 의원 존중하신다는 분이 청문회 하자마자 2시간 만에 하고, 아침에 해서 임명장 주고 그냥 가서……. 이런 게 다 연결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대부분의, 예를 들면 경제통상진흥원 같은 경우, 경제통상전문가가 왔습니까? 그다음에 소상공인지원센터 김치훈 전 기자께서 가셨는데 이런 분들이 과연 소상공인지원센터에 맞는 적합한 전문성을 지니고 있는 건가. 저는 이런 것에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 우리 제주도에 실력 있는 인재, 경제 관련 전문가라든지 소상공인 관련 전문가들이 가서 제대로 일을 해야 지역경제가 살아나고 활성화되는데 그런 능력 있는 분들이 일할 기회를, 사실 제가 처음에 인사리스트가 있는 거 아니냐. 이거 다 정해져서 형식적인 채용만 하고, 알고 보면 다 내정돼 있는데. 지금 이제까지 사실 내정설 나면 틀린 게 뭐 있습니까? 거의 맞잖아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내정설은요 인사위원회가 끝나는 순간 공개가 되는 게 한 번의 예외도 없이 다 공개가 됐습니다. 그 전에 맞춘 사례는 없습니다.
●홍명환 의원 예를 들어 경제통상진흥원 같은 경우 면접위원장이 누구였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세세한 실무적인 사항은 모르겠습니다.
●홍명환 의원 모릅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홍명환 의원 다 알잖아요? 사실 오인택 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이 면접위원장을 맡았는데 그렇게 해서 문관영 원장은 선거캠프 핵심적인 역할을 하셨던 분 아닙니까? 김치훈, 서로 다 아는 식구들인데. 정치적 동지라면서요? 과연 이게 공정하게 실력 있는 경제전문가들이 와서 일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다 짜고 치는 고스톱 같이 돼 있는데, 인사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전문가와 도지사와 도정철학을 함께할 수 있는 동지들과 적절한 인물로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홍명환 의원 제대로 전문성을 가진 분들을 하시라는 거예요? 이게 거의 하! 진짜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니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를 들어서, 어떤 예를 들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술관이라든지 등등 해서 사실은 전국 공모로 해서 아무런 일면식이나 이런 게 없는 경우들도 저희들이 경험을 많이 했거든요. 장단점이 있습니다.
●홍명환 의원 우리 지역의 후배들한테, 청년들한테 참……. 이런 것들입니다. 앞으로 제주지역에서 출자·출연기관에, 공직에서 일을 하려면 이제는 실력 쌓고 경험 쌓고가 아니라 선거운동 열심히 해라. 줄 서라. 이 얘기밖에 더 되겠어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렇지 않습니다.
●홍명환 의원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최근 인사들이 대부분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전문가들을 발탁하는 경우들에 대해서도 같이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홍명환 의원 지사님, 도지사의 인사권은 우리 도민이 위임해 준 겁니다. 공적 역할 아니에요? 우리 제주도의 발전을 위해서 하라고 해 놓은 건데 정치 동지들끼리, 자기네들끼리 다 헤쳐 먹으면 나머지는 뭡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외부 개방을 통해서 전문가들을 채용하는 게 전국 어느 시도보다 비율이 높습니다.
●홍명환 의원 비율이 높다고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전문가 민간 개방직으로 채용하는 것들은. 저와 일면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홍명환 의원 그러면 경제통상 전문가라고 하시는 문관영 씨…….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거기는 제가 정치적인 동지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도 있고.
●홍명환 의원 이분이 통상과 관련된 전문성이 솔직히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있습니다. (관계공무원을 보며) 그때 우리 제주 상표 뭐죠?
●홍명환 의원 이분 한나라당 뭡니까? 어느 정당에 사무처장 하셨던 분 맞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옛날에 그랬습니다. 중간에 제주특산물 하는 법인 사장을 했었죠.
●홍명환 의원 이게 도민사회에서 여러 가지 비판들이 많고요. 그다음에 이와 관련돼서 인사를 신청했던 사람들의 항의도, 지금 저희에게 제보가 많습니다. 저도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항의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너무 한탄스럽고. 혹시 이번 인사에서 응모했던 분들에 의해서 항의 받거나 내용증명을 받는다거나 그런 사실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뭐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내용)
●홍명환 의원 이번 인사에 응모를 해서 떨어진 분들에게 항의를 받았거나, 내용증명을 통해서 항의를 받거나 이런 사례들이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홍명환 의원 그런 경우들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저한테 그렇게 제보를 하던데. 얼마나 원통하면 그렇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러한 도민들의 비판들 겸허히 받아들이고 앞으로 남은 행보 도정에 전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좌남수 홍명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원희룡 도지사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좌남수 다음은 강민숙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좌남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원희룡 지사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강민숙 의원입니다.
지사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사님, 요즘 많이 바쁘시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괜찮습니다.
●강민숙 의원 안 바쁘세요? 많이 바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늘 바쁩니다.
●강민숙 의원 늘 바쁘시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강민숙 의원 요즘 도민들께서 지사님이 많이 바쁘신 것 같다고 저에게 말씀들을 하십니다. 물론 제주도정을 책임지고 있는 지사님께서 바쁘신 것은 당연하십니다. 그런데 도민들의 걱정은 그 바쁨이 우리 도민들을 위한 바쁨인가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이번 제2회 추경 심사 과정에서 정말 많은 지적과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도 기조실장님께서 설명도 하시고 방어도 했고 또 설득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사님, 예산 심사 과정에서 의회가 제기한 문제들에 대해서 보고받으시고 챙기고 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물론입니다.
●강민숙 의원 답변은 그렇게 하십니다마는 정말로 지사께서 직접 챙기고 계신지 의문이 들어서 오늘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들이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지사님께 직접 말씀드리고 또 책임 있는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들을 보고받고 직접 챙기신다고 하시니 부연설명 없이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사님, 이번 추경 규모는 증액 예산 기준 약 5000억 원이 넘습니다. 그렇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강민숙 의원 그리고 이번 추경에서 코로나19 대응 관련 예산도 한 1100억 정도 되죠? 그러면 코로나19 대응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19.8%로 20%가 넘지 않습니다. 5분의 1 정도인데 과연 이번 추경을 코로나 추경이라고 부를 수 있는가. 진짜로 민생방역, 안전방역, 경제방역에 초점을 맞춘 예산이 맞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사님, 어떻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이번 추경의 특징은 코로나 대응 예산이 맞고요. 전체 비중을 보면 코로나가 없었더라도 통상적으로 추경 요인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의 비중이 숫자로는 많은 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은 여러 가지 중앙정부와의 교부금이 변경된다든지 이런 통상적인 추경 요인이 비율상으로 많아서 그런데 저희들이 의식적으로 추가 편성한 것은 코로나에 집중돼서 편성이 돼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 특징을 들어서 코로나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지 추경 금액 전부가 코로나 예산이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강민숙 의원 좋습니다.
지사님,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면서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마는 어떻든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20%를 넘지 않는다는 것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그건 맞습니다.
●강민숙 의원 코로나 추경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것, 그렇게 인지를 하고 계시는 거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아까 설명드린 그대로입니다.
●강민숙 의원 의회가 빠른 추경을 통해서 코로나19를 대응해야 된다는 주문을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지사님께서 7월에 할 거다. 그리고 7월에 코로나 대응 정책들을 반영할 거라고 대답을 하셨어요. 그렇죠? 7월에 할 거라고 하고 7월에 하신 거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추경을요?
●강민숙 의원 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강민숙 의원 코로나 대응에 대한, 코로나가 계속 지속되고 있으니 우리 의회에서 걱정이 돼서 빠른 추경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주문을 계속했어요. 그랬더니 지사님께서는 7월에 할 것이다. 7월에 했잖아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강민숙 의원 그리고 또 코로나 대응에 대한 정책 반영할 거다. 대답하셨잖아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강민숙 의원 도민들 기대감만 계속 키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할 것처럼 기대감을 키우고, 충분히 많은 시간을 가진 것에 비하면 이번 추경은 코로나 추경이라고 부르기에는 너무 창피하지 않느냐, 이 말씀이라는 거죠. 그럼 도대체 제주도정이 7월까지 무엇을 했느냐? 우리 의회가 생각한 답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사님, 연초에 세출 효율화 절감계획 수립하셨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강민숙 의원 올 1월에 본예산 편성이 한 달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한 2200억 원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맞지요?
그러면 2200억 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왜 2020년 본예산을 편성했느냐고 묻는다면 지사님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제가 답이…….
●강민숙 의원 잘 이해가 안 가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질문의 초점을 다시 한번 간단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강민숙 의원 올해 연초에 세출 효율화 절감 수립했고, 그러면서 올해 예산 1월에 본예산 편성이, 보통 2020년 본예산이 2019년 11월에서 12월에 결정되고 심의되고 통과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예산 편성이 채 한 달도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2200억 원이 부족하다. 이 말까지는 이해가 되시죠? 2200억 원이 부족하다. 그래서 세출에 대한 효율화 작업하신 거 아니에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잠깐만, 죄송합니다.
(기획조정실장이 도지사에게 설명함)
왜냐하면 제가 정확히 답변을 드려야 해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강민숙 의원 예, 좋습니다. 시간이 많으니까요 지사님 천천히 말씀하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지금 우리 기조실장의 보좌를 받아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기금 등 법정 필수경비 그 부분들이 작년 예산안에 편성이 안 됐던 것을 올해 들어와서 이 부분들이 지적되고 이 부분들에 대한 대책을 검토하게 되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됐다는 겁니다.
●강민숙 의원 지금 지사님이 답변할 대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법정 필수경비를 세출예산…….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죄송합니다마는 질문의 취지를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한 게 사실이어서요.
●강민숙 의원 실장님, 다시 한번만 설명을 잘 해 드리세요. 실장님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실장님은 이해가, 제 질문에…….
아니, 실장님 앉으시고요. 지사님 그냥 계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알겠습니다.
●강민숙 의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실장님, 제 질문이 이해가 갑니까, 실장님은? 실장님도 이해가 안 가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좌석에서) 연초에 세출…….
●강민숙 의원 이해 갑니까, 이해가 안 갑니까? 이해가 가시죠? 이해 가시는 것을 지사님께 실명 좀 하세요. 그리고 지사님은 앞전에 제가 질문했지 않습니까? 모든 이런 의회의 지적에 대해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지금 질문의 초점이 작년 예산 편성이 잘못됐다, 이 얘기십니까? 아니면…….
●강민숙 의원 예산 편성이 잘못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2200억 원이라는 대규모의 액수를 지금 1월에 다시 재편성하셨잖아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강민숙 의원 그게 뭡니까? 왜 했느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법정 필수경비가 올해 본예산에 반영 안 된 것을 사후적으로 지적이 됐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했다. 사실 그대로 얘기한 겁니다.
●강민숙 의원 저는 이해가 갑니다. 이것은 지사님이 할 수 있는 답변이 아니라는 것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어떤 답변을 원하시나요?
●강민숙 의원 지사님이 이해를 못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법정 필수경비를 세출예산에 우선 계상을 해야 하는 것은 행정안전부의 예산편성 규칙을 위반한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민숙 의원 확인이 아니고 맞습니다.
지사님, 좋습니다. 알고 했든 모르고 했든 세출예산 삭감은 재정 운영 능력이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필수경비 때문에…….
●강민숙 의원 필수경비를 말씀하시지만 필수경비에 대한 계상은 미리 사전에 다 해야 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말씀하십시오. 제 답변을 지금 원하시지 않는 것 같으니까.
●강민숙 의원 그리고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구멍 난 2200억 원 메꿔야 될 거 아닙니까? 메꾸기 위해서는 민간보조금 등을 기준도 없고 원칙도 없고 새롭게 리모델링하려면 해당 사업에 대해서 재검토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재검토도 없고, 그리고 부서 간에 사전에 소통도 없이 무조건 삭감을 한 거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렇지 않습니다.
●강민숙 의원 그러면서 정작 코로나로 인해 피해 입는 민생경제는 소홀한 것이에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렇지 않습니다.
●강민숙 의원 답변하실 내용 있으시면 짧게 답변하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지금 보조금을 말씀하셨는데요, 보조금의 비율이 전국 비율에서 제주도가 10% 가량 높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방만한 문제가 있어서 「지방재정법」에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강제가 된 것이고요. 그 점에 따라서 저희들도 이것을 충격을 줄이면서도 어떻게 효율화할 것인가, 이것을 늘 안고 있는 도정과제입니다. 올해 코로나 사태라는 이 상황을 맞으면서 실제로 집행 불가능한 행사 비용도 많이 발생을 했고요. 이런 과정에서 저희가 어차피 보조금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재편할 수밖에 없는데 이미 지원대상자가 확정이 된 경우에는 당사자와 협의를 통해서 결정하도록 했고, 아직 공모절차 등을 밟지 않은 경우에는 그게 연내 집행이 가능한지, 또 저희 방역시스템과 맞는지 이 여부를 생활방역위원회와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의견을 거쳐서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결정을 하도록 했고요. 이미 집행이 됐는데 코로나라는 상황 때문에 상황이 바뀐 경우에는 이미 지출된 손해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걸 다 보전해 주면서 조정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들이 납득을 못 하거나 아니면 혜택이 없어지기 때문에 반발하는 경우는 저희가 곳곳에서 부닥치고 있고요, 그런 점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합리성과 공정성을 갖고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고 그런 과정에서도 부족한 점이 있다면 저희들이 추후에라도 열린 자세로 보완하고 보충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강민숙 의원 지사님, 거의 2, 3분 정도 시간을 쓰셨는데 좋습니다.
제주도가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 집행률 최하위인 건 아시죠? 지사님께서 계속 설명을 하시고 귀한 시간 3분 이상을 쓰셨는데 어떻든 집행률은 최하위인 거죠.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강민숙 의원 최하위 맞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강민숙 의원 코로나에 대해 많은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렇지만 코로나 상황은 제주도만의 상황이 아니고 전국적인 상황이고, 지사님이 이해를 잘 못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정리를 해서 말씀을 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재정 확장이라는 명분 아래 세워진 잘못된 재정정책.
둘째, 이를 메우기 위한 무리한 세출 구조조정 단행.
셋째, 그로 인한 코로나19 대응 추경 지연과 민생 경제를 받치기 위한 경제정책의 부재입니다, 지금.
지사님, 이 정도 상황이면 제주도민들에게 진정한 사과의 말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지적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강민숙 의원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 사과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제주도민들이 지켜보고 계십니다. 지사께서 도민만 바라본다고 하셨지만 도민들도 지사님만 바라보고 계십니다, 지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알고 있고요. 지적하신 문제에 대해서 지금 단정을 짓고 도정이 지출 삭감한 것이라든지 아니면 코로나 제대로 대응을 안 했다고 평가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그에 동의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강민숙 의원 ‘지사님이 아주 통 크구나’ 이런 이해성이 높은 그런 사과를 직접 받을 기대를 한 것은 아닙니다, 본 의원도. 그렇지만 의회에서는 도민을 대변하기 때문에 개인 강민숙이가 지사님께 질문하는 것이 아니고 도민들을 대표로, 도민들의 심사를 대표로 해서 제가 대신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단호하게 당신은 잘했다, 나는 잘했다. 아닙니까? 당신이 잘했다는 내용들이 도민사회에서는 아우성을 칩니까! 도민들이 거짓말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강 의원님.
●강민숙 의원 원희룡 지사님! 제주도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이 자리에서 도민들께 사과하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동의하지 않습니다.
지금 보조금 지출 구조조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관계 공무원을 향해) 우리 보조금 항목이 한 사천 가지 됩니까?
그것을 어떻게 일률적으로 전부 마구잡이로 잘랐다고 판정하십니까?
●강민숙 의원 지사님,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지사님 개인의 잘못을, 개인 잘못 인정 안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 얘기하라는 것이 아니고 어떻든 도민사회의 어려움을 초래한 것에 대해서는, 도민사회가 어렵지 않습니까. 지사님이 자존심을 세우시는 겁니까?
도민사회가 어려우니, 지사님이 설사 잘했다 하더라도, 모든 지사님의 정책이 잘되었다 하더라도…….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제가 드리는 말씀은요, 의원님…….
●강민숙 의원 도민들의 어려움을 초래하고 어려운 상황이니 그래도 지사님께서 사과의 한마디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아니, 지금 핵심이 보조금 삭감한 것에 대해서 사과해라. 그런 뜻입니까?
●강민숙 의원 제가 세 가지를 나열해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세 가지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는 견해가 다르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을 동의하는 것을 전제로 자꾸 사과하라고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동의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강민숙 의원 그렇습니까?
이러한 간곡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과를 안 하시겠다는 점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유감의 말씀을 전하고요.
오늘 보여 주신 지사의 모습은 지사께서 가고자 하는 대권의 길이 무엇인지를 보여 주는 대표적인 예가 될 것입니다. 도민들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보조금 삭감을 일률적으로…….
●강민숙 의원 좋습니다. 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도민의 민생을 외면한 것이다라는 그 지적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강민숙 의원 좋습니다. 지사님 사과 안 하시는 것 지금 다 도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저희는…….
●강민숙 의원 도민의 평가를 받으실 것이고 국민들의 냉엄한 평가를 받으실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엄격한 제주의 방역시스템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강민숙 의원 좋습니다, 지사님.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치를 수 없는 행사, 그리고 연말까지 저희가 계약금도 지출하면 안 되는 행사, 이런 것들을 위주로 삭감을 했고요.
어려운 문화예술계들을 위해서는 비대면 형식의 행사로 대안을 내도록 해서…….
●강민숙 의원 지사님, 그 예술인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저희들이 가급적 지원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민숙 의원 예술인들 나 죽겠다 싶어서 성명서 발표를 했죠. 제가 그때는 상임위가 문화관광체육위원회에 있을 때입니다. 저희 의원실에 그분들이 오셔서 ― 여기서 구구한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 그분들이 어떤 어떤 가정적인 이유까지, 가정적인 사례까지 들어가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호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명서 내시고 문광위 위원장실에서 이런 파이 작은 내용을 가지고 하지 말고 우리가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상임위 차원에서 토론회를 가집시다, 이렇게 해서 토론회를 가졌어요.
지사님은 결론에 좀 보태 준 내용들만 가지고 주장을 하시는데 그것 가지고는 도민사회가 해결이 안 됩니다, 지금 어려운 상황들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미흡한 점이 있을 거…….
●강민숙 의원 제가 왜 이 자리에 섰겠습니까! 도민들이 어렵다고 얘기를 하시고 그분들 속속들이 살림살이를 한번 챙겨 보셨습니까, 지사님! 동네 한번 돌아보셨습니까! 지사님 밖으로 나가기 바쁘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상황에서 코로나…….
●의장 좌남수 강민숙 의원님.
●강민숙 의원 예, 좋습니다.
●의장 좌남수 여기는 현안질문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강민숙 의원 좋습니다.
●의장 좌남수 목소리를 격앙되게 하지 말고 차분하게 진행해 주십시오.
●강민숙 의원 좋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저에게도 답변 기회를 주십시오.
●의장 좌남수 지사님도 좀 차분한 목소리로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알겠습니다.
●강민숙 의원 지사님, 좋습니다.
한 가지만 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제 답변은 필요 없습니까? 성토하시기 위해서…….
●강민숙 의원 마무리할 때 혹시 시간이 남으면 드리겠습니다.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예산편성 전 사전에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지방채 발행의 건은 별도 안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가능하시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명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민숙 의원 예, 명확히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지방재정법」에 의하면 지방채 발행은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민숙 의원 예, 맞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지방재정법」 시행 지침에 보면 예산 심의·의결로 갈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민숙 의원 예, 알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래서 예산 심의와 별도로 지금 제출하시라는 말씀인가요?
●강민숙 의원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지방채가 발행되면 제주자치도의 지방채 발행 한도액을 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서울시도 행정안전부 지침에도 불구하고 이미 별도의 안건으로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별도의 안건으로 제출이 가능하신지 여기서 답을 좀 해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저희들이 실무적인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강민숙 의원 검토는 하지 마십시오. 검토는 이미 많이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국장님들께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아니, 검토를 해야 결론을 내리죠.
●강민숙 의원 아니, 실·국장님께서 이미 다 검토를 많이 하셨어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제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민숙 의원 검토는 충분히 했고요. 지사님의 결단이 필요한 때입니다, 지금.
그래도 검토하시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제가 아직 검토를 안 해 봤기 때문에 검토를 거쳐서…….
●강민숙 의원 그만큼 지사님은 도민사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런 것들을 잘 모르시고 파악을 잘 못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예결위에서도 얘기됐었고 행정자치위원회에서도 얘기했었고 실·국장님 다 검토하시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초반에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예산 심의 내용에 대해서 보고도 받고 챙기시냐고 내가 물어봤지 않습니까? 지사님 분명히 챙기신다고 하셨어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보고를 받았는데요.
●강민숙 의원 그러면 보고도 못 받고 계속 검토만 하시고 말 겁니까? 이제는 검토 시간이 아니고 지사님의 결단, ‘노, 예스’, ‘아니다, 기다’ 이것만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래도 저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강민숙 의원 그러니까 그만큼 도정에 관심이 없어요. 제주도에 관심이 없어요, 지사님께서는.
지사님,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강민숙 의원 오늘 지사님께서 보여 주신 모습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지사께서는 제주도민의 삶을 보듬어 안을 따뜻한 가슴이 없습니다.
조금 전에 영상으로도 봤습니다마는 도민은 없습니다. 오직 본인의 정치적 야망만 있을 뿐입니다.
제가 전반기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지사님께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제주도민을 위해 일하는 제주도지사가 더 큰일에 도전한다면 제주도민 모두 박수쳐 주며 그 길을 응원할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전하며 긴급현안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좌남수

강민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지사님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원희룡 지사와 이석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얼마 전 제주시 서부지역에서 발생한 코로나 감염 확산은 도민들이 자진 검사 협조와 도 보건 당국과 의료진의 헌신 덕분에 대대적인 확산을 막아냈지만 또다시 도민사회를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1차 산업 또한 항공화물 운송비가 인상되면서 항공화물 수송에 절대적 의존도가 높은 농업인들의 부담이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최근 발표되는 제주 경제지표들이 전국 최하위의 여건을 말해 주고 있어 오늘 구성된 포스트 코로나 대응 특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코로나 대응이라던 이번 추경은 도민의 기대에 못 미쳤습니다. 추경 심사 과정에서 여실히 나타난 도의 재정 운용 부실을 조속히 개선하고 향후 재정 위기 대응 방안도 마련해야 하겠습니다.
성과주의 예산제도 또한 그 도입 취지에 맞게 운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도민들에게 지급될 2차 재난 긴급생활지원금을 비롯한 승인 예산은 적재적소에 신속히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회기 내 도에서 요청한 조직개편안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상정 보류를 결정한 것은 코로나 대응 보건‧방역 인력 확충 등이 반영되지 않아 엄중한 코로나 상황을 헤쳐 나가기 위한 조직개편과는 다소 거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이후 글로벌 경제를 선도하기 위해 지난 14일 정부가 발표한 ‘한국형 뉴딜 종합계획’은 2025년까지 114조 원이 투입될 계획이나 도에서 정부에 요청한 예산 규모는 고작 2430억 원에 불과합니다. 전국 지자체별로 나누어 단순 계산하더라도 최소한 6조 원을 요청해야 합니다.
한국형 뉴딜의 두 가지 축인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은 코로나 이후 제주 사회가 필연적으로 준비해 나가야 할 방향이며 미래 발전 전략입니다.
더군다나 그린 뉴딜은 제주가 그동안 추구해 왔던 탄소 없는 섬 정책과도 바로 부합되기 때문에 지금 이 기회를 놓쳐 국비 확보를 못 하면 제주의 미래 혁신 성장은 없습니다.
코로나 이후를 대비한 제주형 뉴딜 정책 수립과 중앙정부 절충을 위해 의회와 상설정책협의회 개최는 물론 도지사의 강력한 역할을 주문합니다.
이석문 교육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갑작스럽게 시작된 학교의 원격 교육은 미래 학교 운영 방식에 대한 변화와 교육자치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법에 이미 고도의 교육자치 토대가 만들어졌지만 교육행정은 특례 적용에 매우 제한적이고 소극적입니다. 국제자유도시에 걸맞은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제주특별법의 특례를 광범위하게 적용하는 혁신적인 교육행정이 요구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주 마무리된 제주 제2공항 쟁점 해소 공개 토론회는 찬반 갈등 해소를 위한 첫걸음을 뗀 것입니다.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며 도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의회와 도, 도민이 함께 협의하여 합리적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 상황이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한여름 무더위와 코로나로 인해 도민들이 이중·삼중의 고통을 겪지 않도록 무더위 취약계층의 피해 최소화는 물론 사전 재해 예방에도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내 일부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불량급식이 완전히 근절되고 안전한 보육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자정 노력과 강력한 대처를 요구합니다.
도민 모두 여름철 건강과 안전에 유의하시기를 기원드리며, 이상으로 제3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