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강성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8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 강성의입니다.
어제도 58번째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상황이 계속될지 예측조차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9월의 태풍은 한반도를 세 번이나 관통하였고, 강풍과 집중호우는 적지 않은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를 남겼습니다. 제주도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수해 피해를 입은 도민께 위로의 마음을 보냅니다.
더 두려운 것은 이런 질병과 기후 위기가 시작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에는 우리나라의 면적 20%를 삼켜버린 산불이 아직도 진행 중이고, 허리케인으로 1000㎜가 넘는 집중 폭우가 내리고 있다고 합니다.
기후 변화의 경고와 각국의 강력한 참여를 주장하면서 스스로 학교 등교 거부 운동을 하는 스웨덴 출신 10대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는 지난해 9월 유엔 기후행동 정상회의에서 세계 각국 정상을 향해 “나는 이곳이 아니라 바다 건너편 학교에 있어야 한다며 당신들의 빈 말이 나의 어린 시절과 꿈을 빼앗았다.”고 비판했습니다.
기후 변화로 인한 지구촌의 위기는 현재형이 되었습니다. 제주도의회는 제주도와 함께 2023년 개최 예정인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를 유치하기로 했습니다. 국제회의 유치라는 빛 좋은 개살구 정책이 되지 않으려면 제주도가 그동안의 청정 환경과 공존을 위해 노력해 왔던 성과를 되짚어봐야 합니다.
이미 환경 이슈는 제주도의 가장 큰 현안이 되었습니다. 우리 환경도시위원회는 도민의 생활과 밀접한 현안 업무가 많습니다. 특히 폐기물 처리, 상수도 공급, 하수 처리, 지하수 보전 등 도민 체감도가 높아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현안들입니다.
산적한 현안에 대하여 최선의 노력을 해 온 것을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도민의 만족도 또한 낮은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생각지도 못한 세계 곳곳의 대기질, 자연생태, 수질, 환경의 변화는 우리 환경 정책의 패러다임에 대한 전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환경 분야의 업무보고가 반복적인 일상이 아닌 이전과 다른 정책을 발굴하고 추진함으로써 도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고, 제주 환경 자원의 가치를 새롭게 정비하는 실마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무엇보다 시대 흐름에 부응하고 민생을 살피는 가성비 높은 새로운 환경 정책으로 도민 체감도는 물론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역량을 발휘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환경보전국, 보건환경연구원, 상하수도본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제주테크노파크 용암해수센터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강성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업무보고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현 위원님.
●김희현 위원 잠깐만.
다른 사람 먼저 얘기하십시오.
●고용호 위원 고용호 위원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고용호 위원님, 먼저 해 주십시오.
●고용호 위원 제주형 물 관리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하고 있으면 그 용역에 대한 보고 자료를 주시고요.
지금 지하수연구센터 운영하고 있나요? 예정입니까? 그에 대한 자료, 인력이라든지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성의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추가로…….
김희현 위원님.
●김희현 위원 자료 요구를 계속했는데 안 들어와 가지고.
악취관리센터……. 제주시, 서귀포시 지도·점검기관이 채취한 악취 측정에 대한 분석 건수, 이걸 행정처분에 활용한 건수.
잠깐만요. 제주시, 서귀포시 기타 지도·점검기관이 채취한 악성 악취 시료에 대한 분석, 악취센터에 의뢰한 시료 중에서 분석 결과를 행정처분과 소송, 행정심판 등에 활용한 건수, 연도별로 2018년, 2019년, 2020년도. 이것을 답변해 주십시오, 자료로. 계속 안 들어옵니다, 지금까지.
우선 이것만 해 주십시오. 나머지는 제가 나중에 또 볼 테니까. 안 들어온 게 엄청 많은데 우선 이것 하나만 해 주십시오.
●위원장 강성의 자료 요청, 요구 정리됐습니까?
(「예.」하는 공무원 있음)
그러면 요구하신 자료는 질의에 지장이 없도록 신속하게 작성해서 15부를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그러면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간부 소개 및 업무보고는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5분에서 7분 정도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죄송합니다. 하나만 더 할게요.
●위원장 강성의 예. 잠깐만요.
●김희현 위원 제주형 통합 물 관리 기본계획 수립 용역 있죠?
●위원장 강성의 앞서 고용호 위원님이 요청했습니다.
●김희현 위원 아, 했나요?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러면 환경보전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입니다.
존경하는 강성의 환경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제주 환경자원의 가치 보전 등 환경보전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환경보전국 전 직원은 제주의 핵심 가치인 맑고 깨끗한 환경을 최고 수준으로 보전하고 제주 고유의 생태적 가치를 증진하여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청정 제주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환경보전국 간부 공무원 및 유관기관 임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범녕 환경정책과장입니다.
김성제 물정책과장입니다.
김시완 생활환경과장입니다.
이창흡 산림휴양과장입니다.
장원국 용암해수센터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및 직원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기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환경보전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부터 19쪽까지 일반 현황과 정책 목표 그리고 전략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21쪽, 2020년 주요업무에 대해서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환경보전 실천 문화 확산을 위한 도민 환경교육 강화입니다.
학생, 도민 등 맞춤형 환경교육을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앞으로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교육센터를 지정·운영해서 도내 환경교육의 체계가 활성화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26쪽입니다. 보전과 이용이 조화로운 환경자원 총량관리시스템 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환경자원 관리 체계 간 통합 관리 방안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27쪽입니다. 도민 참여, 국제 환경 협력 강화를 통한 환경 중심 도시 실현을 위해 환경보전기여금 도입 및 글로벌 국제보호지역 연구훈련센터 설립 등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28쪽입니다.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및 적응 실천 역량 강화를 위해 기후 변화 적응 대책 추진 등 기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29쪽입니다. 제주의 핵심 환경자산 보전 관리 및 현명한 이용 기반 마련입니다.
곶자왈 보호지역 지정 및 주민 참여형 생태관광시스템 운영 등 보전과 현명한 이용의 새로운 관리 모델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30쪽, 환경의 가치를 높이는 제주형 환경영향평가제 운영을 위해 조례 개정 등 제도의 지속적인 보완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1쪽입니다. 보전과 적절한 이용 중심의 제주국립공원 확대 지정을 위해서 주민의견 수렴 및 중앙부처 협의 등을 통해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2쪽입니다. 제주형 통합 물 관리 체계 구축 및 지속 가능한 수자원 확보입니다.
통합 물 관리 기본계획 수립 추진과 지하수연구센터 운영으로 지하수의 종합적·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33쪽입니다. 지하수 총량 관리 및 안정적 이용 기반 마련입니다.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지속 이용 가능량 초과 유역에 대한 취수 허가량 감량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4쪽, 물산업 육성 및 빗물 이용 물 순환 시스템 확대입니다.
용암해수의 산업화 추진과 빗물이용시설 인프라 및 안정적 물 순환 체계 구축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지하수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수질 오염원 관리를 강화해 나가고, 수질 전용 측정망 및 오염 차단 그라우팅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36쪽, 도내 폐기물 100% 처리 자립형 자원순환 기반 구축입니다.
재활용도움센터 확대 구축,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등 생활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률을 높이고 있으며,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 폐기물 배출자 의무 강화 등 자원순환 기반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37쪽, 도민이 체감하는 깨끗하고 맑은 하늘 제주 실현입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원의 체계적 관리 및 대기오염 측정망 확대, 미세먼지 집중 관리구역 지정 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38쪽, 환경자원순환센터의 안정적 운영 및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입니다.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를 차질 없이 운영해 나가고, 광역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과 광역 생활자원회수센터 조성 사업도 정상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9쪽, 도민이 만족하는 악취 저감 및 환경오염원 관리입니다.
악취관리지역 지정 및 악취관리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3차 악취관리지역 지정, 가축분뇨 액비 살포기준 제도 개선 등 축산악취 저감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40쪽,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으로 도민 환경복지 강화입니다.
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와 녹색구매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및 다중 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41쪽, 산림 복지 서비스 증진 및 생활권 도시숲 조성입니다.
자연휴양림 노후시설 보완 및 생활권 녹색 공간 확충 등 도민의 산림복지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42쪽, 산림 자원 육성 및 산림 경영 기반 조정과 지원입니다.
나무 심기 및 숲 가꾸기, 임도사업, 표고버섯 산업화의 추진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일조해 나가겠습니다.
43쪽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및 산불 방지 대책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품질 향상과 선택 및 집중 방제를 추진해서 하고 산불 예방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44쪽입니다. 한라생태숲 생태계 보존 및 산림 휴양 서비스 증진입니다.
한라생태숲 보완 조성, 그다음 왕벚나무 등 자생식물 자원화 및 새로운 힐링 문화 공간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45쪽에서부터 85쪽까지 제11대 도의회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및 87쪽부터 114쪽까지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전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전국 주요업무보고 첨부)
(제주테크노파크 용암해수센터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강성의 문경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창환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창환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강성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불철주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존경을 표합니다. 또한 보건환경연구원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 제시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고견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근탁 환경조사과장입니다.
김형철 대기환경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쪽, 일반 현황부터 11쪽 정책 목표와 전략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17쪽, 감염병 진단 및 감시로 안전한 제주 구축입니다.
신종 및 해외 유입 감염병 발생에 대비하여 신속 대응 체계 구축 및 감염병 발생 초기 대응 강화로 감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해외 유입 감염병(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신속 대응입니다.
작년 12월에 중국 우한시에서 코로나19 환자가 처음 발생하였고, 국내에서는 금년 1월, 그리고 우리 도에서는 2월에 첫 환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연구원에서는 진단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오늘 현재까지 2만여 건을 검사하여 58건이 양성이었습니다.
기후 변화 등 환경 변화로 신종 감염병 출연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어서 앞으로도 신종 감염병 진단 능력 배양 및 신속 정확한 검사로 환자 발생 최소화와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식중독 및 수인성·식품 매개 질환 안전 관리입니다.
식중독 발생 가능성이 높은 다소비 식품을 대상으로 식중독균 검사, 식품용수 노로바이러스 오염 실태 조사, 학교 급식 조리도구 미생물 안전성 검사 등을 통하여 식중독 발생 사전 예방과 수인성·식품 매개 감염병 확산 차단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서부지역 지하수 병원성 세균 오염도 조사입니다.
2018년도에서 2019년까지 병원성 세균 검출 지하수 관정을 대상으로 관정 주변 오염원 및 강우 전후 검출 변화 추이 분석으로 지하수 보전을 위한 자료를 제공하여 지하수로 인한 식중독 및 수인성 감염병 발생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식품·생활용품 유해물질 신속 검사로 안심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도내 유통되는 다소비 식품 안전성 검사 및 식품, 화장품, 가공업체 품질 관리를 지원하여 부적합 제품 유통을 신속히 차단함으로써 식품으로 인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농수산물 유해 물질 검사 강화입니다.
명절, 김장철 등 시기에 따라 다소비 되는 농산물, 학교 등 집단 급식소에 납품되어 선제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농수산물에 대해 잔류 농약, 중금속 등의 검사를 실시하여 농수산물을 유해물질로부터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청정 환경 조성을 위한 환경 모니터링망 구축입니다.
지속 가능한 청정 제주를 실현하기 위하여 지하수, 하천, 토양, 대기질 등 생활환경 매체별 291개소 모니터링망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 질 조성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27쪽, 골프장 및 토양의 환경 안정성 조사입니다.
토양 환경 관리를 위하여 골프장 40개소에 대한 농약 잔류량 조사, 토양 오염 우려지역 50개소에 대한 토양 오염 실태조사 등을 시행하여 토양, 지하수 등의 환경오염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대기오염 측정망 운영 및 미세먼지 측정 강화입니다.
동·서·남·북부 지역 균형을 이룬 도시대기 측정소 6개소와 도로변 측정소 1개소를 운영하여 대기질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미세먼지, 오존 등 대기오염경보제 운영을 통하여 도민의 건강 보호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30쪽,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환경 관리입니다.
주거지역 주변 대기질, 소음·진동, 악취 등 도민 체감형 민원 해소와 도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장 관리, 지도·점검 검사와 조사 업무를 수행하여 도민생활 여건 개선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지하수 수질오염 감시 강화를 위한 모니터링망 운영입니다.
지하수 관측망을 이용한 수질 모니터링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제주 지하수 수질 특성 등을 파악, 지하수 보전·관리를 위한 정책 자료로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한경지역 지하수 오염도 정밀조사입니다.
한경지역 내 전체 210개소의 지하수 관정에 대한 수질을 정밀 분석하고 분포도를 작성함으로써 오염 원인을 확인, 저감 방안 마련 및 지하수 관리에 활용코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37쪽,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강성의 이창환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상하수도본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입니다.
존경하는 강성의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제주도민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앞으로 우리 상하수도본부는 위원님들과 함께, 도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의정 구현을 위한 동반자로서 도민 생활과 직결되는 상하수도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영진 상수도부장입니다.
홍동철 하수도부장입니다.
고영철 공공하수처리시설현대화사업추진단장입니다.
그 외 직원은 한꺼번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상하수도본부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7쪽까지 일반 현황 및 정책 목표와 전략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먼저 11쪽, 상하수도 공기업의 전반적인 경영 여건 개선입니다.
원가 절감 등 지출 구조조정을 통한 건전 재정 운영 기반 실현을 위해 중장기 경영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태양광을 활용한 동력 비용 절감 등 원가 절감 방안을 추진하는 한편, 부채 총액 관리 및 재무구조 개선으로 재무 건전성을 확보하는 등 경영 개선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고객 만족 경영을 통한 도민 서비스의 질 향상입니다.
고객 만족 서비스 제공을 통한 신뢰 행정 구현을 위해 재정 집행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수의계약 업무처리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 중이며, 상하수도 분야 업무 개선을 위한 고객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는 등 투명하고 청렴한 직장 문화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13쪽, 지속 가능한 상수도 공급·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인구 및 개발 사업 증가 등 상수도 수요의 지속적 증가 요인에 안정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상수도 운휴시설 개량·활용 등 취수원의 효율적 이용 및 시설을 확충하고, 2040년을 목표로 지속 가능한 수도 정비 기본계획 수립으로 여건 변화에 따른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절수기기의 보급 등 미래 세대를 위한 물 전략 시책을 적극 추진 중에 있습니다.
14쪽, 믿고 마실 수 있는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 관련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안전하고 품질 좋은 수돗물 공급을 위해 수질검사 항목을 140개로 확대하는 한편, 공공 음수대 수질 검사 및 수돗물 안심 확인제 운영, 수돗물 최적 관리를 위한 검사장비 교체 등 깨끗한 수돗물 공급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급수 취약지역 및 노후 설비 개량 사업 마무리, 자산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고품질 수돗물 공급에 더욱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15쪽, 상수관망 개선을 통한 유수율 제고사업 지속 추진입니다.
상수관망 개선을 통한 안정적 수돗물 공급을 위해 금년까지 읍면 지역에 대한 상수관망 블록 구축을 마무리할 예정이며, 동 지역인 경우 ’25년까지 상수관망 블록 구축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노후 상수관망 개선과 스마트 관망 관리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유수율 제고에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16쪽, 안정적 하수 처리를 위한 8개 공공하수처리시설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서귀포 지역의 경우 보목 및 성산 처리장 증설 사업은 완료하였고, 색달·대정·남원 처리장은 지역주민과 협의가 되어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안정적인 하수 처리를 위해 제주시 동부 및 서부 처리장 증설 사업도 지역주민과 협의하면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노후관로 정밀 진단 및 우·오수 분류 하수관로 사업 추진입니다.
우·오수 하수관로 정비 사업 적기 추진을 통한 오수량 감소 및 악취 저감 등을 위해 금년도에 666억을 투입하여 59㎞의 하수관로 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노후 하수관로 약 185㎞에 대해서도 정밀 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8쪽, 제주(도두)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사업 추진 관련입니다.
’19년부터 ’25년까지 총 3869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본계획 및 입찰 안내서 작성 용역을 9월 완료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오는 11월부터는 시설공사 발주 및 입찰 공고,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발주할 예정이고, 내년 9월에는 우선 시공분 계약 및 착공할 예정입니다.
19쪽, 도정질문·답변 추진 상황과 45쪽 ’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본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본부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강성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사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사장 김정학입니다.
존경하는 강성의 환경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공사에 대한 각별한 관심에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배석한 임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경호 기획총괄이사입니다.
고훈 경영기획본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자료에 의해서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일반현황, 6쪽, 가결산 현황과 2020년도 예산 현황, 9쪽, 2020년 경영 목표, 10쪽, 사업별 세부 목표는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경영 관리 부분입니다.
올해 공사 창립 25주년을 제2의 창업을 위한 출발점으로 나가고자 합니다. 미래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경영시스템을 재정립하고자 전략 실행형 조직 개편을 연내에 추진코자 하며, 공사 미래의 밑거름이 되는 인재 육성을 위한 운영 체계도를 재설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업무 지원 체계 강화를 통해 업무 생산성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도민의 공기업으로서 지역사회를 향한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겠습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삼다수 지원 및 지역상품권 구매 확대는 물론이며 취약한 사회복지기관에 대한 예방 방역 활동 지원 등을 추진해 나가겠으며, 제주 혁신인재 양성 및 사회혁신의 생태계 조성을 위해 각종 유관기관들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5쪽입니다.
도의회, 도민과의 소통을 확대하여 공사 미래상을 확립하겠습니다.
제주 성장 발전에 앞장서는 공사가 되기 위한 제2의 창업 정신으로 랜드마크적 사옥을 건립·추진하고, 이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더불어 도민과 소통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창업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감 경영의 확산을 위하여 2023 8대 중점 추진 전략을 수립하여 전사적 목표의 집중력 강화와 더불어 공사 내부 구성원과 도민과의 공감을 기반으로 차질 없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장수하는 기업의 공통점은 청렴에 기반해서 굳건해진다고 믿고 있습니다. 취임 후 윤리경영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사장 직속으로 배치하여 윤리의식 제고 및 인권 경영 강화를 통해 외부로는 투명 경영 확대에 힘쓰고 있으며, 내부로는 상호 신뢰 문화 조성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17쪽입니다.
공사 내부 활력을 위한 다양한 방안도 강구하고 있습니다.
금년 8월에 완료된 인사노무제도 개선 용역을 기반으로 노사관계의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통 중심의 조직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직원 행복 증진을 최우선으로 하는 경영을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공사의 주요 사업은 삼다수를 기반으로 한 제조업으로 안전은 항상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현장 실행 중심의 안전계획을 수립하고 상시 모니터링이 가능한 통합 관제 시스템을 연내에 추진토록 하겠으며, 안전 인증 활동을 통해 선진 안전 기술이 사업장에 녹아들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또한 현장 운영 중인 안전보건나눔 버스를 활용하여 공사 내 안전교육뿐만 아니라 도내의 안전사각지대에 있는 단체 등에도 안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8쪽, 먹는샘물 사업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지금 전 세계는 코로나19라는 재난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제품 다양화를 통한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고자 유연 생산 시스템을 2021년 4월까지 도입하여 시장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겠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한 음료 시장 위축 상황에서도 삼다수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여 올해에 반드시 매출 목표를 달성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마케팅 활동에서는 제주의 청정 가치를 활용한 영업 활동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화산송이를 활용한 광고 캠페인과 친환경 체험 마케팅을 강화하고, 코로나19에 대응한 언택트 마케팅 활동으로 판촉 프로모션 및 온라인 판촉 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고객의 최우선 접점이 되는 물류 품질 강화를 위한 물류 운영 기반 용역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영업력 강화를 위하여 선진화된 생산 인프라와 현장 중심의 안전 개선 활동과 함께 생산 품질 우선의 안전문화 조성이 시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들의 피로도를 경감시킬 수 있는 출고 자동화 시스템 구축과 전기 설비 등을 통한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 IT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글라스와 웨어러블 로봇 등의 도입을 통해 제주 삼다수형 스마트 팩토리를 구축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국제적 수준의 품질 관리 표준화와 지속 가능 경영을 위한 취수원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제품 품질 개선을 위한 용기 구조 및 포장 기술을 개선하고 국가 공인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 지정을 통해 분석 역량 및 고객 신뢰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취수원 주변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 장소를 확대하는 등 감시 체계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22쪽, 지역 개발 사업입니다.
올해로 공사가 창립 25주년을 맞습니다. 이를 기점으로 ‘2+5 공공개발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2022년까지 2000호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추진과 공공택지 등 5대 지역발전 공공개발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김녕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은 지난 6월에 도유지 현물출자가 완료되었으며, 절차에 따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월평 마을을 중심으로 도시재생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함덕 오일시장 자리에 공감센터 조성 사업 추진을 위한 도시재생 뉴딜 사업 중앙 공모에 제주시 등 사업 추진 협의체와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25쪽입니다.
주민 맞춤형 주거복지 사업 확대를 위해 주거복지센터 운영 네트워크를 꾸준히 확장해 나가고 있으며, 입주민 주거복지 서비스 지속적 제공과 함께 농어촌 저소득층 장애인의 생활 및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주택개조 사업 지원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26쪽, 감귤가공·음료 사업입니다.
감귤 산업의 안전을 위해 차질 없는 수매 활동 전개 및 도, 농·감협, 농민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한 상생을 도모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귤 부산물 처리 시설을 구축하여 친환경 생산 체계를 마련하고, 운영 활성화를 통해 농가 단미사료 공급을 더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27쪽입니다.
감귤 및 음료 사업의 효율화를 통한 흑자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노후 설비 개선을 통해 농축액 설비 및 품질을 향상시키고 신규 거래처 발굴 및 협업 체계 구축을 통해 판매 영업력을 강화하겠습니다.
28쪽, 기타 사업입니다.
탐라영재관은 현재 235명의 학생이 입주하여 생활하고 있으며, 단계별로 노후 시설 및 기숙 환경 개선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탐라영재관의 지리적 한계를 보완하고자 소규모 지방 학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주 셰어 하우스 시범 사업은 도내 대학생 및 취업 준비생의 주거 복지 증진을 위해 도심 인근의 맞춤형 주택을 공급·운영하고 있습니다.
29쪽입니다.
제주공동물류센터 수탁 운영 사업은 민간 협업 및 물류 전문 기업 위탁 운영을 통한 운송 활성화로 물동량이 전년 대비 61% 증가하였으며, 물류 서비스 강화를 위해 이해 관계자의 의견 청취와 소통을 더욱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1쪽,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는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강성의 김정학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취임하셔 가지고 의욕이 넘치셔서 업무보고가 굉장히 길고 상세했습니다. 아무튼 의욕이 높으셔서 좋았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소관 부서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충룡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십시오.

○강충룡 위원

예, 강충룡 위원입니다.
환경보전국장님.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환경보전국장 문경삼입니다.
●강충룡 위원 최근 색달에 있는 광역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소송이 기각으로 결정이 났죠?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결정이 났습니다.
●강충룡 위원 이제는 진행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지난 9월 9일 기각 결정이 났고요. 현재는 실시설계에 따른 설명회를 최근에…….
●강충룡 위원 간단간단히 하세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색달 마을에…….
●강충룡 위원 추진이 잘되는 거죠?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재차 소송 들어올 확률이 있어도 어쨌거나 진행은 되는 거고.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최근에, 사실은 엊그저께 기각 결정에 대해서 항고 소송이 들어와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러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그것은 그것대로 해서 저희들이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완공이 언제 되죠, 예정대로라면?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정대로, 저희들 계획에 의하면 2023년까지 시험 운영 기간을 끝내고, 안정적으로 봤을 때 12월로 보고 있고, 2023년 6월 정도면 반입은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과정으로…….
●강충룡 위원 봉개는 언제 마무리입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봉개는 내년도 10월이 되면 협약 기간이 사실상 종료가 됩니다.
●강충룡 위원 나머지 2년 기간 어떻게 하실 건지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그래서 그 2년 기간 때문에 제가 온 다음에……. 그전부터 해서 열심히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쪽의 대책위를 만나보니 협약 사항 이행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약속을 주장하고 있었고, 그 부분이 이행되고 나서 여러 가지 된다, 안 된다는 말은 못 하고 일단 약속 사항 이행하라, 이런 사항이었습니다.
●강충룡 위원 알겠습니다.
제주도 현재 1일 남은 음식물 배출량이 얼마라고 봅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음식물은 한 210여t 정도 지금 현재 배출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1일?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1일 음식물만 제주도 전체적으로 해서…….
●강충룡 위원 제주시 몇인데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제주시가 140 정도 이렇게 되고…….
●강충룡 위원 줄어든 거죠?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전보다 조금은 줄어들었다고는 하는데…….
●강충룡 위원 왜 줄어들었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그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마는 코로나19 상황이라든지…….
●강충룡 위원 그거 아닙니다.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특히나 관광객…….
●강충룡 위원 그거 아닙니다.
감량기 설치해 가지고 대량 배출 업소라든가 거기를 민간으로 해 가지고 불법을 유도하는 것 아니에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그게 가장 큰 요인인 것 같습니다.
●강충룡 위원 감량기를 추진한 게 정상이라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그 감량기가 실질적으로 원래 사업장 같은 경우는 사업자가 위탁을 맡긴다든지 본인이 그런 시설을 이용해서 처리를 해야, 폐기물법에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우리 행정에서 처리 못 하니까 민간한테 넘긴 것 아닙니까, 사실은?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아니, 규모마다 의무 시설이 있고…….
●강충룡 위원 그러니까 그게 규정을 정하고 행정에서 처리가 가능하면 그렇게 할 수…….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이거 할 수만 있으면 좋지만…….
●강충룡 위원 하지 못하니까 거기로 맡긴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지금도 200㎡ 이하로 줄인다는데, 그것 때문에 문제가 많은데, 기존에 설치했던 업체들도 불량이 굉장히 많고 또 민원이 굉장히 많은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200∼330㎡ 사업장을 소지한 분들께서 감량기 설치 의무화에 대해서 말씀들이 있다고 그래서…….
●강충룡 위원 그 문제를 점검하시고. 그 문제를 집중적으로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 제주도 1일 남은 음식물 양이 ― 제가 보건대 색달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 1일 430t이죠?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340t.
●강충룡 위원 340t?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강충룡 위원 제주도에는 아마 이 물량 오버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아까 말한 일반에서 감량해 가지고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감량해서 그 처리를 민간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처리가 잘됩니까, 감량해서?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제가 현재 와서 접수한 거로는 감량에 대해서…….
●강충룡 위원 감량에 문제 있지만 괜찮다고 봅시다. 그러면 그 감량된 남은 음식물 처리가 잘되고 있느냐 안 되고 있느냐, 그 얘기를 질의하는 것 아닙니까?
잘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그것은 별도 다른 민원이 없고 해서, 제가 보기에는 한 번 더 살펴봐야 될…….
●강충룡 위원 살펴볼 게 아니고 그것 때문에 환경오염의 아주 큰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버리고 있느냐? 생활봉투로 버리든가 아니면 하수처리장으로 배출하고 있습니다.
그걸 누가 책임집니까? 민간이 책임져야 됩니까? 대량 배출업소가 책임져야 됩니까?
행정에서 해야 될 걸 못 하니까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광역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을 해야 될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가능하다면. 감량해서 버리면 되지, 하수처리장으로 보내면 되지. 그래서 감량기 사업이 굉장히 부적합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처리 방법을 공공처리 또는 민간위탁도 하고 있죠?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강충룡 위원 민간위탁은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민간위탁에서는 받아서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민간위탁에서는 그걸 받아 가지고, 현재 제주시권 같은 경우는 봉개 음식물 처리장 그쪽으로…….
●강충룡 위원 민간에서 받으면 그걸 처리해야 될 것 아닙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강충룡 위원 위탁받은 업체에서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까,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이것을…….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대부분 제가 알기로는 사업장 폐기물 말고는, 음식물 폐기물 말고는 나머지 사항은 우리 제주 같은 경우는 공공에서가 수거해서 처리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게 아니고요. 처리 방법을 어떻게 하냐면, 흔히 말하는 비료라 해 가지고 그렇게 처리하는데 그 또한 문제가 있습니다.
처리하는 방법이, 물론 톱밥 섞어 가지고 버릴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정이 있습니다. 염류라든가 2% 이하, 전체 음식물의 30% 이상 하면 안 된다, 또 말려야 된다, 이런 기준이 있고. 그다음에 해야 될 게 캡사이신이라든가 염류, 전기전도도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을 따르지 않고 있어요. 아예 보지도 않습니다.
두 번째는 돼지라든가 개 사료로 먹이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또 조건이 있어요. 80℃ 이상에서 끓여야 됩니다. 안 하고 있습니다, 행정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왜냐? 우리가 처리 못 하니 넘기는 거죠. 떠넘기는 거.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왜 제가 이 얘기를 말씀드리느냐 하면, 사실은 제가 이 문제까지는 조용히 처리하려고 했습니다. 조용히 협의하려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조용히 하다 보니까 이게 당연시 여겨지는 겁니다.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이제는 꺼내서 같이 고민해야 됩니다.
제가 이 문제의 공부에 대해서 심도 있게 했는데 우리 환경에서는 안일하게 대응을 하더라고요. 엄청난 심각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하수처리장 문제로 인해서 바다 오염이 되고 해양생태계 파괴에, 또 오염이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같이 고민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법적 기준이라든지 그게 있다 그러면 그 기준 내에 들어와야 된다는 게 당연히…….
●강충룡 위원 검사도 아예 안 하고 있습니다.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해야 될 사항이고요.
어쨌든 그런 처리 매뉴얼대로 하고 있는지 없는지도 소상히 이번 기회를 통해서 볼 필요가 있고, 그렇게 안 한다 그러면 우리가 이번 업무보고 끝나면 행정시하고 이런 사항들을 공유해서 하도록 해야 될 사항으로 봅니다.
●강충룡 위원 알겠습니다.
폐감귤, 1년에 제주도에 몇 톤 나옵니까? 공식적으로.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제가 숫자를……. 지난번에 한번 보긴 했는데 기억…….
●강충룡 위원 공식적으로는 한 4600t 같아요. 그런데 비공식적인 거 합치면, 제가 보건대 9000t에서 1만 t으로 봅니다.
그 이유는 그렇습니다.
첫 번째, 폐감귤에 대해서 구분법이 다릅니다. 집에서 한 것은 음식물쓰레기가 됩니다. 밭에서는 비료가 됩니다. 또 대형 선과장에서 폐기물로 해 가지고 매립으로 가게 되면 폐기물이 됩니다. 그 폐기물 공식적인 게 4500t에서 4600t으로 보는데, 아까 말한 대로 비공식적으로 밭에 버려지는 게 2배 정도로 봅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매립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올해 닥칠 건데 계획이 뭡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지난번에 서귀포 색달 폐기물 처리장에 갔더니 감귤 폐기물을 갖다가 다른 미생물하고 결합을 해서 처리하는 부분은 봤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강충룡 위원 지금 처리 방법이 없어요, 매립이 안 되니.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매립은 안 되고…….
●강충룡 위원 지금 이거 굉장히 시급한 상황입니다.
기존에…….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한쪽에 모아놓고 있는 상황은 제가 확인했습니다.
●강충룡 위원 이제야 시작할 거거든요, 이제야. 매립이 안 되니.
지금 농가에서는 난리 났습니다, 미리. 뭐냐 하면 폐기물을 밭에다 버리다 보니 아시다시피 날파리라든가 벌레들로 인해서 옆 밭에서 민원이 굉장히 많아요. 냄새도 죽어지고.
그런데 두 배 이상의 폐기물을 밭에다 버린다? 지금 그렇게 권고하고 있거든요, 선과장에서. 갖고 오신 폐기물은 가져가라. 밭에 버려라.
제가 봐도 당분간 또 이렇게 밀릴 것 같은데요. 방법이 있습니까, 지금? 이제 닥칠 것 아니에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숙지를 못 해서 그렇습니다마는 별도로 이것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따로 다시 한번…….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감귤 폐기물 처리에 대해서.
●강충룡 위원 다 점검을 할 건데, 행감부터 시작해서 다 점검을 할 겁니다. 이제는 제가 공개적으로 꺼내기로 마음먹었기 때문에 준비하시고.
이상입니다.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강충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용호 위원

예, 고용호 위원입니다.
김정학 사장님, 취임을 축하드리겠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오늘 처음 보는 것 같아서 인사부터 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감사합니다.
●고용호 위원 아까 인사 말씀에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겠다고 하셨는데, 시장 점유율은 국내의 시장 점유율이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예, 국내입니다.
●고용호 위원 외국에는 어느 정도 수출하나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외국에는 미래전략국에서 하고 있는데, 수출 물량은 좀 미미합니다.
●고용호 위원 한 1000t 하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매출액의 한 1% 정도를 수출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이 외국에 수출하는 물량의 50% 가까이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대한민국 물이, 알아주는 물이 삼다수 말고는 없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예.
●고용호 위원 아까 삼다수가 25년이라고 하시던데, 외국에 홍보는 자체적으로 안 하죠?
보니까 자체적으로 홍보하시는 분들이 없는 것 같던데, 삼다수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지금은 저희들이 동남아권을 중심으로, 특히 우리 교포들이 가 있는 데를 중심으로, 수출 업체가 아니고 라인을 통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중간 수출하시는 분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현지…….
●고용호 위원 현지인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현지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입니다.
●고용호 위원 우리나라 분들, 우리나라에서 가신 분들 말고 현지인들한테 판매를 해야죠. 동남아는 물이 안 좋아 가지고 상당히, 지금은 많이 잘사니까 거의 다 생수로 먹어요. 베트남이라든지 거기서 오신 분들, 제주도에 일하러 오신 분들 보면 제주도 수돗물 안 먹더라고요. 현지에서도 다 생수를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예, 그렇습니다.
가장 큰 시장이 아시아권입니다, 지금.
●고용호 위원 아주 어마어마한 큰 시장인데요. 우리 삼다수가 국내 시장 점유율만 고민하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서 제가 드리는 말인데.
올해 출범한 용암해수 알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예.
●고용호 위원 거기는 벌써 상당히 많은 물량이 수출되고 있고, 나라도 20여 개국 가까이 벌써, 지금 6개월도 안 됐는데 계약이 되어서 나가고 있더라고요. 중국에도 상당히 많은 양을 수출하고 있고, 베트남에도 수출하고 있고. 25년 된 삼다수는 꼴랑 1000t 정도 수출하는 것 같은데, 외국으로 눈을 좀 돌려 보시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적극적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용암해수 부분은, 저희들은 먹는 샘물이고 거기는 혼합 음료이고. 또 물량 비교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이것은 경영 기법, 홍보 기법에 관한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좀 이해를 하시고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홍보 기법, 경영 기법이 어디 있습니까? 열심히 하는 게 최고죠. 직원들 파견해 가지고 거기 서포트해 주고 홍보해 주고. 생산자가 하는 게 최고예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예.
●고용호 위원 우선 그 정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보전국의 제주형 환경영향평가제 운영 준비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언론에 많이 떠들고 있잖아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환경보전국장 문경삼입니다.
●고용호 위원 도의회 동의 절차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어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그 말씀 드립니까?
●고용호 위원 예.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사실 이번에 환경평가 관리 조례가 전면 개정 추진할 사항으로 현재 실무적인 논의 단계에 있고요.
그 배경을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2019년 12월 달에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 개선으로 해 가지고, 전략환경영향평가 자문위원회 구성 이런 여러 가지 건들이 같이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 제도 개선에. 그러다 보니까 이 사항을 반영하는 것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저희들이 환경영향평가 조례 말고 사후 관리에 관한 조례가 또 별도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합적으로 하다 보니 전면 개정으로 가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하고 있는데, 특히나 이번에 쟁점이 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동의 부분이 되겠는데,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상 전에 특별법으로 해 가지고, 2002년도에 할 당시에 통합 조례에 의해서 보고사항으로 했는데 다시 또 심사해서 의결 과정에서 동의를 하는 걸로 돼 있고 해서, 그때 당시에 물론 여러 가지, 저희들이 법제처에 해석을 받아본 결과 이것은 행정의 권한 침해가 우려된다는 그런 사항도 있고 해서 이번에 전면 개정할 때 이 부분을 한번 같이 고민해 보는 단계고요.
특히나 지난번에 행정조사위에서 검토 결과 보고서 나올 때 그 단계별 절차에 있어서 동의 절차는 한번 실효성 문제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해서 실무 차원에서 이번 개정안에 넣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비춰져서, 도의회가 동의 절차를 생략하느냐 아니면 도가 그것을 반드시 관철하기 위해서 하느냐 비쳐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도의회의 어떤 정책자문위원회라든지 아니면 간담회, 여러 가지를 통해서…….
●고용호 위원 지금 도의회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협의를…….
●고용호 위원 어느 분하고 하고 있어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우리가 위원님들하고는 협의를 못 해 봤고요. 지금 현재는 실무적인 차원이라서…….
●고용호 위원 그러니까 누구하고 협의를 했어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전문위원실과 지금 현재 협의를 하고 있는 단계이고, 이 부분은 나중에 어느 정도 기초안이 잡히면 그다음에 위원님들께는 별도로 공식적으로 협의를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동의 절차 생략한다, 뭐 한다 하는 게 꼭 도의 방침은 아니다. 단지 그런 여러 가지 배경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번 전면 개정에 실무적으로 포함해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그런 것들이 비쳐진 것 같습니다.
●고용호 위원 논의만 하고 있는 거예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그렇습니다.
●고용호 위원 초안은 나왔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지금 가야 될 일이 많습니다.
●고용호 위원 초안은 나온 거예요, 그러면?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초안은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고용호 위원 전문위원실과 다 협의가 된 거예요, 그러면?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아니, 협의가 다 되지 않았습니다. 8월 달, 이제야 사실상 얘기가 되고 있다고 들어서, 지금 현재는 실무적인 논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계속적으로 이렇게 할 거예요? 지금 언론에 상당히 많이 보도가 나왔던데.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그러니까 언론에서는 어쨌든 간 환경…….
●고용호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추진할 거예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고용호 위원 계속 추진하실 거냐고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조례 개정은 반드시 6단계 제도 개선이 있기 때문에 하는데, 이게 어떤…….
●고용호 위원 동의 절차를 생략하는 것을 계속 추진하실 거냐고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그것은 도의 입장이라고 딱 말씀드릴 수는 없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무적인 사항입니다.
●고용호 위원 그러니까 계속 추진하실 거냐, 아니면 그만두실 거냐고요? 지금 이 시점에서.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그것은 우리 의회하고…….
●고용호 위원 협의를 할 겁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협의를 해 가지고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그러면…….
●고용호 위원 너무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벌써 시간을 6분 써 버렸네.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그렇습니까?
●고용호 위원 간단하게 좀 합시다.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러면 되잖아요.
그다음에 사후관리단 그것도 이번에 들어가죠?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고용호 위원 그분들의 권한은 어느 정도 돼요, 사후관리단 하면?
예를 들어 가지고 사업장이 불이행했을 때, 협의 내용에서 불이행했을 때 사후관리단에게 어느 정도 권한을 주는 거예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사후관리단에서 나온 사항은 조치하도록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고용호 위원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사후관리단에서?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그러니까 사후관리단이라는 건 당초에 약속된 사항들이, 우리가 의견들을 첨부할 것 아닙니까? 협의하는 과정에서.
●고용호 위원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어느 정도 사후관리단에게 권한을 줄 거냐고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그래서 전문가적 입장에서 사후관리단을 운영하는 건데, 거기에서 조치가 안 되거나 하면 한번 개선을 때리고,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고용호 위원 사후관리단에서 하는 거예요? 사후관리단에서 관리하고…….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사후관리단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사후관리단에서 할 수가 있어요? 어떤…….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그리고 행정처분은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고용호 위원 아, 행정처분을 하는 거예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나중에. 의견들을 종합해 가지고 요건이 되면 행정처분까지도 가능합니다.
●고용호 위원 사후관리단은 그것에 대한 조언만 하는 거예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보지 못하는 전문가적인 영역이 있기 때문에…….
●고용호 위원 사후관리단에서 그 행정처분을 할 건지 아니면 그런 권한을…….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럼 사후관리단은 감시단만 되네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그것들이 제대로 됐습니다, 안 됐습니다, 이런 것들을 행정이 행정처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행정명령을 내리기 위한 그런 근거로 제시할 수 있다고 봅니다.
●고용호 위원 조례가 들어오면 협의가 되겠지만 우선 논란이 많이 일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신중히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다음에 제주형 물 관리 체계 구축, 이것은 언제 완성이 되나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통합 물 관리 체계 구축 사항이 되겠는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용역을 ’22년까지, 올해부터 해서 ’22년까지 하는 걸로 해서 한 19억의 예산을 잡아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고.
●고용호 위원 지난번에 통합 관리 예산 계획 잡을 때 용역을 안 했어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안 했습니다. 이거 올해 처음하는 겁니다. 물 관리에 대한 전체적인 통합 물 관리는…….
●고용호 위원 농업용수 통합 관리는 용역을 했죠?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공업용수입니까?
●고용호 위원 농업용수.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농업용수 관계는 농정 파트에서 하는 사항이라서 제가 통합적으로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런 게 다 비슷한 거 같은데.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용역 종류가 많기는 합니다.
●고용호 위원 우선 시간이 다 됐으니까 이따가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고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희현 위원

김희현 위원입니다.
좀 전에 고용호 위원님이 질의를 한번 했는데 확인 좀 할게요.
도의회와 협의 중이라고 하는데 의회의 누구와 협의 중입니까? 한 번 더 물어보는 거예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환경보전국장 문경삼입니다.
●김희현 위원 그런 적 없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아, 저도…….
●김희현 위원 도의회 누구와 합의한 적이 없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의원님들하고 한 것은 제가…….
●김희현 위원 그런데 왜 언론에 의회와 합의 중이라고 해서 의회가 다 하는 것처럼 비쳐집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희현 위원 그러면 보도가 어디에서 나간 거예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저도 그것 때문에…….
●김희현 위원 실무자 접촉만 하고 있고, 전문위원실과 하고 있다는데 전문위원실의 누구와 협의하고 있는 거예요? 전문위원실 누구와 협의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무책임한 답변을 하고 있어요?
저는 언론을 봐서 깜짝 놀랐어요. 의회 동의를 거치지 않고 환경영향평가를 하겠다.
아니, 의회 동의를 안 거치면 좋은 점이 그렇게 많아요? 아직까지 부결도 된 적 없이 거의 ‘보완, 보완’으로 처리해 주는데.
글쎄,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도에서 이렇게 갑자기 도의회 동의절차를 삭제하는 것으로 언론에 공개하고, 언론에서는 의회에 전화 오고. 여기 의회에 제가 확인 다 해 봤는데 아무도 그런 적이 없다고 하는데, 도대체 의회의 누구와 협의하는 거예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환경보전국장 문경삼입니다.
제가 그건 단연코 저희들이 어떤 액션을 취하거나 그런 행위는 하지 않았다는 걸 책임질 수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러면 거기서 보도자료 안 내쳤으면 어디서 나온 거죠? 의회에서 부동의하겠다고 내친 것은 아닐 것이고. 그렇잖아요? 실무자 차원에서 조례 검토 중이라면 실무자 한번 확인해 보세요. 언론에 보도했는지, 안 했는지.
실무자 검토사항까지 보도해 버립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그러니까 그 부분은 언론에서 아마, 환경운동연합에서 논평이 나오니까 저희들한테 전화가 왔던 건 사실입니다. 저희 실무자한테 여러 가지 상황을 물어봤던 것은 사실이고요. 그 이전에 환경운동연합에 소스를 주거나 이런 사항은 없는데, 다만 제가 추측하건대 우리가 이런 것을 조례로 만들기 위해서 부서의 의견도 과정에서 들어보고, 환경영향평가…….
●김희현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실무 차원의 검토라고 했는데 실무 차원의 검토를 언론에 보도하면 되느냐 이 말이죠. 어느 정도 결정이 난 것을 보도해야지 실무 차원…….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저희가 보도한 사실이 없다고 그럽니다.
●김희현 위원 보도를 안 했으면 나중에 보도한 사람, 분명히 실무 차원에서 보도했으니까 나왔겠죠. 그걸 안 할 리가 없죠. 왜냐하면 도의회 동의·부동의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 아무도 동의한 적이 없는데. 어쨌든 좋습니다. 이건 그냥 제가 확인하는 거고요. 그런 적이 없다는 말씀, 우리 의회에서. 제가 확인을 다 해 보니까 의회에서 의논한 사람이 없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제가 악취관리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자료를 제출하랬는데, 자료가 아무것도 안 와요. 그런데 제가 이해 안 되는 게 있어요. 질의를 하니까, “건수가 몇 건이냐?” 연도별로 하라고 하니까 “행정시에서 지도·점검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답변입니까? 건수를 보여 달라고 하는데. 지도·점검하는 거 몰라요?
자, “소송 및 행정심판 등에 활용한 건수는 몇 건이냐?” 이거 보내 달라고 하는데 “행정시에서 지도·점검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래 표의 형식으로 점검 기관별로, 연도별로 제출해 주십시오.”, “행정시에서 지도·점검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맞는 답변이에요, 아니면 안 하는 겁니까?
답변하세요. 도대체 왜 이런 답변이 올라오는지? 서면질문 했는데, 건수를 보내 달라고 했는데 행정시에서 지도·점검해서 안 올라오는 겁니까? 건수를 몰라요, 몇 건인지?
제가 도무지 이해를 못 하겠네요. 이렇게 불성실한 답변 자료를 내도 되는 겁니까, 도에서?
답변하세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환경보전국장 문경삼입니다.
어쨌거나 자료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실 행정시에서 나오는 자료이다 보니까 과정에서 좀 늦어지거나 의원실에…….
●김희현 위원 국장님, 행정시에서 나오는 자료지만 도에서 몇 건인 것은, 제가 다른 건 얘기 안 합니다. 자료가 엄청나게 많이 안 들어왔지만.
건수를 못 보내는 이유가 뭡니까? 행정지도·점검, 행정처분 한 것은 건수로 다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걸 안 보내는 이유가 뭐예요? 위법사항이 있어서 그런 겁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그렇지 않고 한번 확인해서…….
●김희현 위원 그런 걸로 보이는데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확인해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왜 안 보내는지 제가 지금부터 할게요. 안 보내는 이유가 있어요. 행정처분 건수 보내라는데, 행정시에서 한다고 해서 안 보내는 이유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악취방지법」 7조에 따라서 행정처분 등을 하려면 그 근거가 되는 시험·검사결과 반드시 정도관리 검증기관이 생산한 것이어야 한다. 이거 동의한다 그랬습니다, 도에서. 제가 서면질문 받은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김희현 위원 그다음에,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행정처분 등을 위한 근거로 활용하려면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3의 위반이라고 보는데 동의하느냐?” 위반이라고 보는 데 동의했습니다, 서면질문에.
제가 몇 가지, 다 설명할 수는 없고요.
그다음 동의하지 않는 거 하나 있어요. “악취관리센터가 아직까지 정도관리 판정 기준이나 적합 판정을 받은 정도관리 검증기관이 아니라고 판단되는데 이에 동의하냐?”, “동의하지 않습니다.”
자, 다시 질의할게요.
악취관리센터가 정도관리 판정 기준의 적합 판정을 받지 않으면 정도관리 검증기관입니까, 아닙니까? 이건 서면질문이 아니고 직접 질문하는 거예요.
국장님.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판정을 받아야 정도관리 기관으로 지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렇죠. 그런데 답변은 왜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그것은, 그 취지가 아마…….
●김희현 위원 제 말에 답변하세요. 왜냐하면 제가 서면질문을 다 받았기 때문에.
지금 분명히 맞다 그랬죠? 정도관리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하죠? 저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서면질문에는 아니라고 그랬어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그 문맥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라고 했다면.
●김희현 위원 도에서 보낸 서면질문 답변이니까. 이거 누가 보냈어요? 과장님이 보낸 거예요, 아니면 국장님이 보낸 거예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최종적으로 저희도 확인합니다마는.
●김희현 위원 제가 질의할게요.
좀 전에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축산 악취를 줄이기 위해서 악취관리도 하고 악취 측정도 하고 행정처분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나 처분이 잘못되면 도민들이나 축산농가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받아들일 수 있어요? 만약에 그런 경우가 발생하면. 없죠?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그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김희현 위원 그래서 저는 위법하게 행정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 시험 결과를 행정처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대로 정도관리 시험기관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행정처분을 했어요. 그래서 행정처분 건수를 안 올리는 거예요, 계속 요청했는데. 다른 자료도 아니고 행정처분 건수가 몇 건이냐 하는데 아직까지 안 올라오고 있어요. 지금 2주 지났어요, 2주. 내일은 제가 또 제주시, 서귀포시 할 거지만 도가 이걸…….
몇 건입니까? 제가 구두 질의할게요. 행정처분 한 건수가 몇 건입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그게 사실 파악이…….
●김희현 위원 몰라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파악이 됐으면 그쪽 자료에 같이 있었을 텐데…….
●김희현 위원 아니, 행정처분 건수가 몇 건인지 2주 동안 파악이 안 됩니까? 도대체 행정은 뭐 하는 겁니까? 답변을 안 하는 게 아니고, 이건 부실 정도가 아니고 숨기는 거잖아요, 숨기는 거.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지금 현재 23개소에 대해 개선 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행정처분 건수는 나왔습니다.
●김희현 위원 어쨌든 23건 행정처분 했다는 거죠?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명령 포함해 가지고.
●김희현 위원 그 자료가 2주 동안 안 나올 수 있는 자료입니까? 도대체 이 이유가 뭡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저도 그 부분 그렇습니다마는…….
●김희현 위원 “저도”가 아니고 제가 계속 요구했어요. 왜 자료 안 갖고 오냐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일주일만 보류해 주십시오.” 오늘까지 안 들어왔어요.
이건 부실 정도가 아니고 그냥 안 올리는 거예요, 안 올리는 거.
그런데 좀 전에 제가 얘기했지만 정도관리 검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검사기관이 되려면.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지정 요건이 원래 건축물이 제대로 돼 있어야 되고, 그것에 따른…….
●김희현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장비나 이런 부분들을 갖추고 있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정도관리를 하려면…….
제가 보니까 2020년 9월 1일 날 정도관리 허가가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전에 한 것은 전부 무효입니다. 정도관리 검증기관이 아닌 데서 행정처분을 할 수 없다고 동의했다고……. 제가 국립환경과학원에 자료를 받으니까 안 된다고 합디다. 그러면 이렇게 행정처분하면 됩니까?
예를 들면, 악취 관리가 제대로, 냄새가 많이 나는 데는 ‘적합’ 해 주고 냄새가 별로 안 나는 데 ‘부적합’ 해 준다면 행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악취 관리가 제대로 되겠어요? 안 되죠? 그렇게 행정처분 하면 안 돼요.
정말로 악취 관리를 제대로 하려면 정도관리 검증기관이 제대로 된 걸 가지고 아까 말한 행정처분을 내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다 위법이라는 얘기예요, 지금.
인정하십니까? 인정 안 하죠?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관계를 좀 확인해야…….
●김희현 위원 아니, 그거 인정 안 하죠?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사실 관계 확인해야 되겠죠.
●김희현 위원 사실 관계 확인 벌써 다 했는데, 제가 2주 동안 서면질문 ― 아닌 게 아니라 너무 많다고 해서 ― 자료를 만 장 이상 받았는데, 아직도 내부조사 안 했어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여러 가지의 것…….
●김희현 위원 제가 알기로는요. 정도관리 검증기관이 된 게 2020년 9월 1일입니다.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맞습니다, 그건.
●김희현 위원 맞죠. 그전에는 안 돼 있었잖아요. 그런데 악취관리센터는 검사는 할 수 있습니다, 검사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그렇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런데 정도관리 검증기관에서 결정된 거 아니면 행정처분 내릴 수 없어요. 그건 제가 국립환경과학원의 서면답변을 받았어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해서 여기에서 내려온 게 뭔지 아십니까? “시험·검사기관에서 생산한 시험·검사 결과 즉, 시험성적서를 소송 및 행정처분 등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에 따라서 정도관리 적합 판정을 받은 자가 생산한 것이어야 한다.” 이거…….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알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알고 있죠.
정도관리라 하면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서 숙련도, 시험……. 현장 평가를 의미합니다.
알고 있죠?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예. 그 기준에 나온…….
●김희현 위원 “시험·검사기관에서 발급한 시험성적서 등을 소송 및 행정처분 등을 위해 사용하기 위해서 검증기간 내에 생산·발급한 자료여야 한다.”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이거?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보낸 거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알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검토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료 안 보내는 거 아닙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글쎄, 왜 안 보내는지를 제가 또 행정시…….
●김희현 위원 도에서 우리한테 자료 보냈는데, 왜 안 보내는지 모른다는 게 말이 됩니까? “행정시 소관입니다, 행정시 소관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자료 보내는데.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그런데 자료의 출처 자체가, 출원 자체가 행정시이기 때문에…….
●김희현 위원 행정시에서 보내는데 그러면 도에서 몇 건인지 모른다는 얘기입니까? 몇 건이냐 했는데, 모른다고, “행정시에 지도·점검하는 사항입니다.” 이건 은폐하기 위해서 안 보내 주는 거죠.
오후에 질의할게요, 시간 다 된 거 같은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김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창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창권 위원

외도동·이호동·도두동 지역구의 도의원 송창권입니다.
질문하고 싶은 게 여러 가지가 있어서 우선 오전에는 간략, 간략하게만 하고 오후에 조금 더 집중적으로 하고자 합니다.
우선 개발공사 사장님.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예, 개발공사 사장입니다.
●송창권 위원 축하드립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감사합니다.
●송창권 위원 자세한 것은 다음에 하기로 하더라도, 제가 오늘 딱 보면서, (500mL, 330mL 삼다수병을 가리키며) 2개 나와 있잖아요, 여기 2개. (330mL 삼다수병을 가리키며) 일부러 이거 하나 갖다 놓으신 겁니까? 아니면 여기서 준비하신 건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저희들이 준비했습니다.
●송창권 위원 이거, 작은 거?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예.
●송창권 위원 우리 집에 꼬맹이가 있어서, 늦둥이들이 있어서, 2명이니까 이거 하나면 딱 좋아요. 그래서 ‘이게 좋겠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순간적으로, 적당하고 가방에도 톡 넣어지니까.
그런데 제가 크게 지적을 받았어요. 편리한 것만 찾으면, 이거 먹고 플라스틱 버리고 이러면 되겠느냐? (500mL 삼다수병을 가리키며) 이것도 너무 많다. 대용량으로 해서 쓰고, 집에서 사 놔둬서 먹든지 해야지 편리한 것만 찾으면, 플라스틱으로 오염돼서 전 세계가 문제인데. 특히 제주도에 플라스틱 배출 너무 많아서 문제 있잖아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예.
●송창권 위원 그런데 청정을 통해서 삼다수 홍보하고, 그래서 물 잘 팔고 이렇게 되는데 이것 좀 고민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반성을 하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략하게만, 시간이 없어서.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일단 제품의 다양화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일반 회의라든지 할 때 0.5L 제품을 드리면 물을 남기는 율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절약 차원도 있고, 또 어린 유아를 키우는 사람들인 경우에 0.3L를 많이 선호하기 때문에, 지금 타 업체에서도 생산하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냥 장삿속이에요, 그러면?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예?
●송창권 위원 장삿속이냐고? 많이 팔기 위해서 그렇게 편리함, 더 돈 잘 벌기 위한 그런 생각만 가져서 하는 거냐고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돈 잘 벌기 위한 것보다는 저희들은 경영을 함에 있어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런 차원에서 접근했습니다.
●송창권 위원 제가 정답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그것도 타협이 필요합니다. 어쨌든 공사잖아요. 그러니까 환경도 생각을 하면서 그런 공사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예.
●송창권 위원 그다음에요. 아까 삼다수 물 많이 팔면, 옆에 있는 상하수도본부장님, 그러면 수돗물 안 먹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관계입니까, 두 분 사이가? 상수도를 불신해야 이 물 많이 팔리는 겁니까?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그렇지는 않고요.
●송창권 위원 어떤 관계예요, 두 분은?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생활 여건이 많이 개선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제품 수를, 가격이 저렴하니까 많이 활용하는 편입니다. 집에서는 커피를 마신다든지 음식을 조리할 때 수돗물을 쓰지만 밖에 다닐 때는 삼다수라든지…….
●송창권 위원 저는 집에서 그냥 수돗물을 자주 마십니다. 마시는 편인데, 그리고 육지에서야 이상한 벌레도 나왔다, 어쩠다 했는데 우리는 완전한 청정이라는 것을 한번 공포도 하고 그렇게 했잖아요.
참 안타까운데, 삼다수를 파는 것은 팔되 제주도에서 수돗물 나와서 먹는 것은 그냥 먹어도 되는 거면, 그 밑의 지하수 파 올려서 먹는 거 아닙니까? 물론 용천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가미되는 게 있지만.
그래서 제주도의 물 소비를 삼다수 병 이렇게 말고 수돗물 좀 먹고, 삼다수 병에 담아서 파는 거는 육지에 팔고 해외에 팔고. 이렇게 하는 게 너무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는데, 매출 높이고 물 많이 하기 위해서 경쟁하듯 이렇게 하지 말고 서로 협의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그러면 삼다수는 도내 판매를 하지 말라?
●송창권 위원 사장님, 제가 정답이라고 얘기 안 했어요. 참고하시라는 거예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예, 잘 알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장기적으로, 입장에서.
본부장님도 자존심 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화장실 물로만 쓰는 거예요, 우리 수돗물 나오는 것은. 그렇지 않잖아요.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예, 맞습니다.
●송창권 위원 우선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상하수도본부장님.
상수도 유수율…….
●위원장 강성의 잠깐만, 소관 부서에서 답변하실 때는 기관명이랑 직위랑 이름을 반드시 미리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권 위원 상하수도본부장님.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입니다.
●송창권 위원 본부장님, 축하드리고요.
지금 현재 유수율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상수도 유수율로만 하겠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유수율이 작년 말 현재 47.1%입니다.
●송창권 위원 그래서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저희들 유수율 제고사업을 ’16년부터 본격 시작했습니다마는 집중적으로 투자한 것은 ’19년도부터 되고 있고, 현재 동시 다발적으로 블록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성과 검증이 완료된 지역은 애월하고 오라·토평. 시범지역으로만 완료됐고, 나머지 부분은 공사 중이라서 성과가 미흡합니다.
그래서 올해 말까지 읍면 지역은 마무리할 예정이고, 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K-water에 위탁해서 동 지역 유수율 제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읍면 유수율 제고사업이 마무리되고 내년부터 동 지역에 추진하게 되면 ’21년 말부터는 8%씩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자세한 내용은 여기 있으니까, 그런 내용들은 제가 봤고요.
’25년까지 85% 목표를 세워놨는데, 달성하겠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저희들이 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K-water에 위탁했는데 거기서 다…….
●송창권 위원 달성하겠냐고 묻는 겁니다.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상수원 1일 취수 가능한 양에 허가받은 것이 85% 됐더라고요. 허가받은 양이, 물론 구역마다 더 많이 되는 것들이 훨씬 많고, 더 적은 데도 있고. 평균 잡아서 얘기하는 겁니다. 85% 돼서 너무 아깝다. 그러니까 심지어는 공공 개발을 할 때도 매우 신중하게 하고, 그 동네 공동체에서 물을 좀 더 뽑아 쓰고 싶다 이러는데도 불가하고 다 그렇잖아요. “이미 많이 허가됐기 때문에 더 이상 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이렇게 된 거잖아요.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예, 그렇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런데 허가를 해 주는데 물이 반 정도 버려지고 있다.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속상하고, 그렇죠?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그래서 현재 유수율 제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빨리해야 돼요. 쓰고 싶은 것을 못 쓰게 만들고 있는데, ‘그것은 흘러가는 물 때문에, 버리는 물 때문에 우리 못 하겠습니다.’ 이런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거 누구한테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담당자들이 빨리해 줘야지. 그래서 물 쓰고 싶을 때 쓰면 되잖아요. 총량 속에서 쓰면 돼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못 쓰고 있는 거죠. 그거 굉장히 속상하고 억울한 일이죠.
본부장님, 그렇죠?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예, 맞습니다.
●송창권 위원 이거 빨리 잡아야 돼요. 전국에서 유수율 꼴찌잖아요. 전국 평균보다도 반이 안 돼요. 아까운 물을 그냥 흘려보내면서, 또 “그 물의 총량에서 한정됐기 때문에 못 씁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얘기입니다. 도정이 이러면 안 됩니다. 빨리 높여야 되고요.
또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블록 구축 완료된 데는 유수율 향상된 것을 보니까 80% 정도, 평균 그 정도 돼요. 그런데 20년 완료 예정인 유수율 계획 목표를 보니까 70%로 잡아 있는데 왜 그런 거예요? 간략하게만 시간이 다 돼서.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지금 41%에서 78% 목표 설정한 것은 애월과 오라·토평 지역인데, 그 당시에는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면서 노후 관망까지 같이 개선하는 걸 포함했기 때문에 78%로 잡은 것이고, 읍면 지역은 지금 누수율 30%대입니다. 거기의 관망 정비는 도에서 할 걸로 해서 그만큼 유수율을 내려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래서 75% 정도라도 올려놔야 맞는 거지. 그런데 70%로 했다는 것은 목표치를 낮춰서 만들어지면 ‘아이고, 잘했습니다.’라고 해서 인센티브를 주려고 하는 건지. 그런 것은 옳지 않은 것 같고요.
이 70% 목표 자체는 전국 평균 수준밖에 안 돼요, 만약에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평균도 안 돼요. 목표를 더 높이면서 받아서 해야죠.
그리고 또 하나 보니까, K-water와 도 자체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이거 비교해 봤습니까? 어느 정도 효과 있는 것.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K-water와 우리 자체로 하는 사업입니까?
●송창권 위원 그 비교를 해 봤냐고요?
자체로 해서 나왔을 때 성과라든지 K-water와 두 개 비교해 봤냐고요?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지금 자체적으로 하는 데는 성산과 구좌…….
●송창권 위원 시간이 다 지나서 미안해 가지고요.
어쨌든 둘 비교평가 해 보고 K-water가 잘못하면 다음에 기회를 주지 말든지, 더 잘했다고 그러면……. 비교를 해서.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간단히 말씀드리면, K-water와 협약할 때 목표가 75%다 하면 그 목표를 달성 못 하면 그 후부터 자담해 가지고 그 목표를 달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가령 자체 사업인 경우에는 목표를 70%로 놓는다든지 그래서 달성됐구나, 이러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이것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예, 수고하셨습니다. 송창권 위원님.
양병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병우 위원

양병우 위원입니다.
환경보전국장님.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환경보전국장 문경삼입니다.
●양병우 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희현 동료 위원께서 질의했는데 답변하는 것을 보니까 이번 인사 발령이 얼마 안 돼서 그런지 파악이 많이 안 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더 답변이 잘될 수 있도록 가볍게 질의를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동복리 매립장으로 생활폐기물이 ― 공공이나 일반이 ― 다 그쪽으로 가고 있죠?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그렇습니다.
●양병우 위원 산남·산북에 있다가 동복리로 갔는데 민원들이 없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지금 동복리에 가는 부분도 일부 폐기물, 지금 현재 산남·북이 가동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산남·북에서 처리하고 있고…….
●양병우 위원 일반 생활폐기물은 다 산남·북에서 같이 처리하고 있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지금 산북 쪽에 있는 폐기물 중에 일반 생활폐기물은 처리를 못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음식물…….
●양병우 위원 아니, 저는 생활폐기물. 물론 음식물도 생활폐기물인데 일반 쓰레기를 말하는 겁니다.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일반 쓰레기는 처리 못 하고 동부로 갑니다.
●양병우 위원 그래서 민원이 없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제가 알기로는 민원 없습니다. 거기에 우리 직원이 계속 나가 있는데.
●양병우 위원 글쎄, 저는……. 국장님도 같은 도민이고 저도 도민인데, 도민이 달라서 그런지 저는 민원이 많이 들립니다. 그리고 늘어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야산에 어마마한 생활폐기물이라든가 영농폐기물이 증가하고 있다고 봅니다.
저도 아침마다 ― 최근 며칠만 빼고는 ― 자전거로 거의 돌고 있습니다마는,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국장님이 퇴직해서 1t을 버린다, 동복리에까지 찾아가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간 적치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심도 있게, 국장님은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고. 국장님께서는 민원이 없다고 하는데 저는 계속 접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립니다.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두 번째는 39쪽입니다.
동료 위원께서 계속 질의했는데, “도민이 만족하는 악취 저감”, ‘만족하는 악취 저감’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환경오염원 관리”, 간단하게 얘기하면 환경은 눈에 대한 환경, 경관. 코에 대한 환경. 그다음 공항에 대한, 귀에 대한 환경. 입에 대한 환경. 이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대정읍 지역에만 하더라도 6만 두의 양돈이 있어서, 이번 16일부터 하늬바람이 터지니까 저도 정말 오바이트 나올 정도입니다. 이게 30∼40년이 돼도, 5000불에서 지금 3만불, 내일모레 5만 불 시대로 가는데 똑같습니다.
악취 이동은 누가 합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악취 이동이요?
●양병우 위원 악취 이동은 무엇으로 이동을 합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악취 이동이라면…….
●양병우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기로 이동하지 않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양병우 위원 그 악취가 왜 공기가 이동할 때까지 존재합니까?
우리가 화장실에서, 우리 집에서는 방안에서도 냄새가 안 나죠. 물로 잘 씻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오후에도 또 질의하겠습니다마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5∼6년 전에는 잘 씻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돌아보면 오·폐수, 오줌똥 싼 것을 씻지 않아요. 안 씻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5∼6년 전에는 톤당 2만 2000원 하다가 3만 1000원에서……. 물로 씻으면 그만큼 양이 불어나기 때문에 씻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축산 부서하고 악취를 다루는 부서하고 우선순위가 어느 거냐? 축산 부서는 돼지가 우선이고 국장님네는 악취가 우선이라고 해서, 이것이 호환성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없지 않아 그렇게 비춰질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최근에 저희들 악취 관련해서 별도로 저감 방안에 대한 용역을 해서 그것을 축산 파트에 있는 관련 조례에다가 개정하는 부분으로 해서 실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축산 부서나 환경보전 부서나 악취가 사라지지 않으면 형평성 있는 행정, 공정성 있는 행정이 안 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악취로 해서 개선하는 농가는 피해 농가입니다, 보조금을 50% 받고 자기도 자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안 하는 농가는 피해를 안 받고, 보조금 해서 하는 농가는 피해를 받고, 이런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물청소를 잘하고 이것에 대한……. 그다음에 지금 방류수, 재이용수 하고 있죠?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양병우 위원 이걸 하고 있는데,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농업용수 용역을 하고 있던데, 이것이 방류수 수질 기준에 맞아도 법으로 방류를 못 하죠?
그래서 농업용수라고 여기에도 나와 있는데 농업용수 부서하고 축산 부서하고 국장님네하고 이 부분에 좀 더 심도 있는 이런 부분이 있었으면, 협업이 선행돼야지 도지사는 하는데 시장도 둘, 부서는 네다섯 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앞으로 5만 불 시대가 와도 행정은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애월에서 한라산을 중심으로 해서 서쪽에 얼마나 분포되어 있습니까, 돼지가?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전도적으로 50만 5000두로 알고, 대부분 한림 쪽에서 양돈을 많이 하고 있는 실정이고, 서쪽 지역에 주로 많이 편중이 되어 있다는 정도로 지금 현재는…….
●양병우 위원 국장님, 조금 더……. 다른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환경 하면 눈으로 보는 경관도 논란이 있지만 코 환경도 중요합니다.
지금 55만 두. 한림이 48%, 25만 두. 서쪽에서 70%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양병우 위원 보이지 않는 지하수도 중요하지만 코로 들이마시는 환경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심도 있게 해 주시고, 이 부분에 협업을 할 수 있게 토론을 한번 해 주십시오.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창환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창환입니다.
●양병우 위원 업무보고 26쪽에 보면, 아마도 운영 방안 연구용역을 하는 것 같은데요. 가축분뇨 정화처리시설 효율적 운영 방안 연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 사업비는 없습니까? 용역비가 얼마입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창환 이거 용역 받아서 하는 것은…….
●양병우 위원 예?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창환 사실 용역은 아니고요. 자체 사업으로 예산 해서 하고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그렇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창환 저희가 금년도 사업 중에 외부 용역 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양병우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정화처리시설이 14.7%입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창환 이것은 액비 살포에서 정화처리시설로 전환을 앞으로 할 계획이라는 거죠.
●양병우 위원 여기 보면 목표가 가축분뇨 액비 정화처리시설에 대한, 이것은 정화처리시설을 해서 재이용수 목적입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창환 예, 재이용 목적으로 이 사업을 하는 건데, 실제로 조사를 해 보면 처리한 결과가 방류수 수질 기준에 적합할 정도로 깨끗하고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하나만 연구원장님!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창환 예, 말씀하십시오.
●양병우 위원 연구원은 악취를 다, 수질이라든가 토양이라든가 모든 걸 검사하는 기관 아닙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창환 예, 그렇습니다.
●양병우 위원 연구원장님이 보기에는 가축분뇨 악취가, 악취의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사라지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창환 일단 첫 번째는 발생원, 악취를 만드는 장소가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발생이 되기 때문에 사라지지 않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일단 발생이 되면 적절한 처리 방법에 의해서 차단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고요.
●양병우 위원 그러면 이거 앞으로 몇 년이면 개선될 것 같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창환 악취가 개선된다는 건 연도로 어떻게 볼 수는 없을 것 같고, 발생원을 어떻게 감소시키고 또…….
●양병우 위원 연구원장님, 보건환경연구원이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창환 예, 보건환경연구원입니다.
●양병우 위원 코에 대한 환경은 중요하지 않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창환 당연히 중요하죠. 왜 안 중요합니까?
●양병우 위원 지구가 사라지면 돼지 냄새가 사라지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악취를 떠나서, 정말 제일 전문기관은 보건환경연구원이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이용도 거론이 됐는데 이 부분을 환경국하고 같이, 축산 부서하고 농업 부서하고 해서, 농업용수도 쓰려면 농업 부서가 써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협업을 하는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창환 예, 알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양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훈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훈배 위원

조훈배 위원입니다.
좀 전에 양병우 위원님께서 코에 대한 관심이 많았는데, 지금 세계적으로 제일 중요한 게 코 건강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도 다 마스크 끼고 한다는 게, 턱 마스크니 입 마스크니 하다가 코 아니면 안 된다고 해 가지고 이 정도 중요한 시기에,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제주도에서 코로나 감염이 제일 많이 난 지역이 어느 지역입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창환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창환입니다.
지금 저희가 코로나 감염 검사를 쭉 해 오고 있는데 가장 많은 검사를 한 지역은 한림지역이고요. 그다음에 발생은, 지역별로 통계된 자료는 저희가 확보된 게 없어서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전 지역, 대정지역도 최근에 좀 발생했고요.
●조훈배 위원 지금 지역으로 하게 되면 산방산…….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창환 예, 산방온천.
●조훈배 위원 그 유명한, 전국 방송 타고 세계로 유명한 걸 원장님이 모른다는 게 됩니까?
자료 18페이지 보니까, 자료는 미리 만들다 보니까 누락됐겠지만 한림지역에서 5건 양성 났다고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최종, 매일매일 점검해 가지고 전국에 전일 12시를 기해 가지고 몇 명 발생, 국내·외국 유입 몇 명 하는데, 지금 이 중요한 시기에 한림 것, 물론 자료를 미리 만들다 보니까 탄산온천의 것은 누락됐지만 그 정도 관심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보건환경연구원 연구가 제일 중요한 시기이고 그런 시점에서 그 자체도 하고, 원장님이 그걸 모른다는 게 되겠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창환 예, 알고 있습니다.
●조훈배 위원 그리고 실질적으로 한 지역에서 그 정도 많이 발생하게 되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그 지역에 현장 투입해 가지고 원인이 뭔가, 앞으로 대처 방안. 또 거기 같은 경우는 사실상 외국인 출입이, 평소 성수기에는 한 1500명이 방문합니다, 1일. 그리고 평일에도 안덕, 대정지역에서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150명에서 200명은 매일 출입하는 그런 탄산온천인데, 이것에 대한 도의 방역 방법이라든가, 추후 이 코로나가 언제 잠재, 스톱될지도 모르는 상황 아닙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창환 예, 그렇습니다.
●조훈배 위원 그런데 방역본부에서는 여기에 대해 가지고 대처라든가 고민하는 것이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창환 당연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은…….
●조훈배 위원 아니 알고 있습……. 아니 원장님이 모르면, 그러면 누가 압니까?
환경조사과장입니까? 누구입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창환 방역본부에서 하는데 저희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업무 소관 분야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은 방역대책본부, 도에서는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이 총책임이고…….
●조훈배 위원 아니, 그렇다면 이 자료에 했다시피 자료만이라도 서로 간에 공유를 하면서 해야지 보건 국장님이 한다고 여기에서는 나 몰라라 하는 겁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창환 탄산온천에서 5명 발생하고, 이런 정도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 전체, 지금까지 총 58건이 발생해서, 어느 한 지역만이 아니라 다양한 지역으로 발생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조훈배 위원 다양한 지역인데 제가 질의한 것은 어느 지역에서 제일 많이 발생했느냐, 한 지역을 했을 경우에. 탄산온천에서 제일 많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제주도 내에서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창환 예, 그다음에 저쪽 동쪽에…….
●조훈배 위원 그리고 관심을 갖고 한번 현장을 같이 방문해 가지고 추후, 이제 앞으로……. 지금 지사님께서는 추석 때 자식들 고향 방문 자제해 달라고 사정을 하는데, 이번 추석 때 제주도 방문 여행객 수가 잠정, 관광공사에서 나온 게 한 20만 명 정도 선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창환 예,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훈배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 제주도민이 보고 싶은 자식들한테는 오지 말라 하고, 관광객들로 인해 가지고 또 전파되지 않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창환 그럴 가능성이 다분히 많습니다.
●조훈배 위원 이런저런 방역 체계를 확실히 하고, 사실 저는 오늘 연구원장님이 온다니까 방역팀은 그 방역복도 입고 직원들은 공항 거기에 대기하는 줄 알았죠. 이렇게 전부 다 상주할 줄은 모르고.
그런 정신을 갖고 해야 될까 말까 하는 그런 상황에서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창환 절대 그렇지는 않고요.
위원님, 저희 연구원은 지금 진단만 하기도 아주 어려운 상태입니다. 저희 직원만이 아니고, 담당 부서만이 아니라 다른 부서 직원, 더구나 외부 기관까지 포함해서 거의 밤새 검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방역 부분은…….
●조훈배 위원 예, 하여튼 간 그 고생하는 건 알고 있는데 이왕 일하는 거 적극성을 갖고, 도민들이 우리 행정을 믿고 안심하게 자기 생활, 자기 주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고.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창환 예, 예.
●조훈배 위원 또 계속해서 이것은 환경보전국장님도 같이 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미세먼지 있지 않습니까?
요즘 TV에 보면 참 아이러니한 광고가 나오는데, 어린이들한테 하늘을 그리라고 하니까 황토색 그림을 그리는 광고 봤습니까, TV에?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봤습니다.
환경보전국장 문경삼입니다.
●조훈배 위원 우리 제주도가 미세먼지든 뭐든 제일 먼저, 중국발 미세먼지든 우리 제주도로 먼저 상륙하지 않습니까?
국장님은 이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지금 현재 대부분 미세먼지가 외부에 의한 요인이 50∼60%라고도 하지만 또 자체적으로 발생하는 요인도 상당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 미세먼지는 앞으로 반드시 해결해 나가야 되고, 전 국가적으로 같이 힘을 모아서 해결해 나가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조훈배 위원 그런데 우리가 일터로 생각해 보면 시설이든 뭐든, 미세먼지의 성분이 뭡니까? 미세먼지라 하면 우리가 뭘 보고 미세먼지라 합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미세먼지는 어떤 입자의, 비산먼지 입자의 크기에 따라서…….
●조훈배 위원 반은 먼지지 않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2.5이면 초미세먼지이고…….
●조훈배 위원 그런데 자료에 보면 제주도에서는 미세먼지 대책으로 해 가지고 노후 경유 차량, LPG 차량 그것만 할 계획으로 있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 안덕에서 출퇴근하는데, 일반 사업자를 욕하는 건 아닌데 사실상 평화로든 작업장을 가다 보면 25t 덤프트럭이든 차량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대형 사업장 같은 데 자동차에 보면 전부 다 바퀴 옆에 고무줄이 이만큼씩 달렸습니다. 이게 무슨 용인지 아십니까? 바퀴 옆에 고무줄 달린 이유. 육상에 차 달리면서 바람으로 자동차 바퀴 닦고 적재함을 다 닦는 겁니다, 먼지를. 우린 뒤에서 운전하면서 그걸 마시고.
그리고 천막도 제대로……. 덮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렇게 덮어져…….
우리는 차 타다 보면, 자갈 있지 않습니까? 뒤에 날려 가지고 차 유리에도 한번 맞아본 적도 있는데, 우리가 앞으로 대규모 사업장, 항만, 시멘트, 이런 레미콘 사업장은 반드시 작업장 밖으로 나올 때에는 세신 시설 해 가지고 차를 닦아서 도로로 나와야지 그 많은 차량, 작업장 안의 먼지 써 가지고 도로를 달리면서 우리 주위에, 우리의 생활, 이것을 다 닦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미세먼지가 제주도…….
여기에 자료는 없지만 덤프차 숫자 한번 파악해 보십시오. 숫자가 생각보다 엄청 많습니다. 그래 가지고 규모 이상, 처음부터 전부 하기는 힘들겠지만 어느 정도 규모 이상은 반드시 세신 시설을 해 가지고 차를 작업장, 자기 집안에서 먼지를 닦고 나와야지 왜 그것을 밖에서 달리면서 도민들 도로에 그것을 다 하느냐 이거죠.
거기에 대한 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공감 가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실 저희들도 미세먼지 관련 대응하기 위해서 별도의 팀을 현재 생활환경과에 하나의 조직으로 구성돼서 다른 때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로드맵하에 추진하도록 하고 있고. 특히나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차량에 대해서 LPG 차량으로 교체하는 부분, 그런 부분만 하는 거냐? 일례로 뭐……. 도민들이 보기에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마는 이외에 25개 분야 카테고리 사업들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미세먼지는 건강권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살수차 운영을 통해 가지고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들을 갖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사항들 공감하고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추진해…….
●조훈배 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행정하고 의회가 같이하면서 조례를 만들든 어떻게든 해 가지고 작업장 가림막, 그 바람으로 인해 가지고 주변 지역 소음, 먼지, 그다음에 작업장에서 물건 싣고 ― 흙과 돌 싣고 ― 나오면서 그 먼지 자체를 안에서 닦고 나와야지 도로에 달리면서 하게 되면 그 주위가 다 그 먼지지 않습니까? 떨어졌다, 그다음 차가 지나면 차 달리는 바람에 의해 가지고 도로에 앉았던 거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그러면 계속 도로 주변 자체는, 눈에는 당장 식별이 안 되지만 그게 미세먼지이지 않습니까? 이게 모여서 하늘의 그을음은 농도가 짙어 가지고 그런 식이 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맞습니다.
그래서 미세먼지 원인을 저희들 제주에서 파악해 보면 농업 분야도 있지만 건설 분야에서도 상당히 많이 ―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 일어나고 있고, 도로변에서 그런 부분들이 먼지 날림으로 해 가지고 특히나 건강권을 훼손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강도 있게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어떻든 이 부분에…….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별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그러니까 도로 옆의 인근 밭들은 안 되는 게 다이옥신이니 뭐니 그런 소리가 나오고, 민폐가 바로 이런 게 민폐입니다. 이것에 관심을 갖고 한번 어느 한 작업장을 선정해 가지고 시범적으로 세신 시설, 현장에서 차를 닦고 물을 뿌려 가지고 헹궈……. 요즘 대규모 사업장은 나올 때 바퀴만 닦고 나오는 데는 있습니다. 그거 물 타 가지고 바퀴만 닦고 나오고. 나머지 옆에는 그대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는 것에서 조금만 해 버리면 큰 비용이라든가 그런 게 안 들죠.
왜냐하면 우리는 규정 지킬 때 힘든 거지 규정을 지키고 그게 몸에 배면 ‘아, 이게 정상이구나.’ 인정하는데, 그 과정까지 하려니까 ‘아, 왜 귀찮은 걸 하라고 하느냐?’ 그런 인식 전환이기 때문에 이 부분 같이 머리 맞대 가지고, 보다 살기 좋은 제주, 코로나19 오다가 제주도는 너무 깨끗해서 못 오겠구나 하는 그 정도 청정 제주를 만들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십시오.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조훈배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적극 더 고민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조훈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전국장님.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환경보전국장 문경삼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저도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제가 모두 발언에도 말씀드렸지만 제주도의 환경 이슈가 제주도의 전체 정책 중에서도 가장 현안 중의 현안입니다.
아시죠?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현안이 많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예를 들면 폐기물 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들이 굉장히 생각 외로 대규모이고, 그리고 굉장히 그 시설들을 짓기 위한 여러 가지 준비 작업들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행정 미숙이 자꾸 발생하고 있는지 제가 도대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제가 보기에 도정이 굉장히 행정의 전문성 이런 부분들을, 그리고 일관성 이런 것들을 안착시키기 위해서는 담당 부서장들의 어떤 배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신중하게 고려해서 일 처리를 해야 하는데 중간에 일 처리들이 자꾸 끊기고 연계가 되지 않다 보니까 문제들이 계속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새로 오셨는데 총체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환경보전국의 여러 가지 현안들을 보니?
어떻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제가 이제 와 가지고 거의 한 달 되고 있습니다마는 와 보니 상당히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 조직이면서도…….
●위원장 강성의 바쁜 건 맞습니다.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현안이 상당히 산적해 있고, 지금 현재 수면 위에는 안 올라 있지만 과정 중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해관계인이라든지 또 그런 부분들이 노출되어서 갈등적인 요소도 없지 않아 있어서…….
●위원장 강성의 그걸 잘 풀어 왔다고 생각합니까? 어떻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이런 부분들을 더 적극적으로 해서 풀어야 될 게 지금 얘기하는 것보다 더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솔직히 여기에 와 가지고 거의 이 부분에 고민을 너무 많이 해서 좀 그렇습니다마는 하여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강성의 국장님, 국장님은 이제 새로 오셨기 때문에 굉장히 고민도 많고 공부도 하셔야 되겠지만, 저는 6년이 된 도지사가 제주도의 환경 현안에 대해서 하나라도 손을 꽉 잡고 이것은 정말 빨리 해결해야 되겠다고 하는 의지가 있었는지 의심스러워요.
예를 들어서 광역 음식물류 폐기물 시설도 그렇게 오랫동안 준비해 왔는데 중간에 또 이런 불미스러운 일들이 발생하고 있고요. 그리고 광역 생활자원회수센터…….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자원회수센터.
●위원장 강성의 그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것도 지금 진전이 잘 안 되고 있죠?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지금 현재 실시설계가 되고 있는데…….
●위원장 강성의 지역주민들하고 협의 잘되고 있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그쪽 팀장의 얘기로는, 이번에도 그것 때문에 좀 말씀들이 오고갔는데…….
●위원장 강성의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희현 위원님, 악취관리센터 그렇습니다.
요즘에는 민원 분들이, 굉장히 민원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관리센터도 만들고 악취관리지역도 지정하고 여러 가지 악취 채취라든지 그런 것들을 검사하고, 그래서 관련 업자들한테 시설되어 있는 곳에 가서 점검도 하고, 그리고 행정적으로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위원장 강성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인 것들을 초월하고 이렇게…….
행정은 아무리 그 민원이 시급하다고 하더라도 행정의 적법성을 잃어버리면 그다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그리고 행정의 신뢰성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그때그때 임기응변식으로 문제에 대응해서 “우리, 악취가 많으니 악취관리센터 만들었습니다.” 이걸로 악취가 해결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런 식의 임기응변으로 정책들이 남발되다 보니 어느 하나 정책이 제대로, 체계적으로 집행되고 시행되는 게 없는 거예요.
강충룡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음식물쓰레기 대란을 겪으면서 지금 330㎡를 기준으로 해서, 그 이상의 대규모 음식물 발생 업체들한테는 음식물 저감 장치를 하도록 하지 않았습니까? 감량기 설치.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위원장 강성의 학교도 감량기 설치.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시행하고 운영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런 것들이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한 보완 장치, 이런 것들도 지금 준비가 전혀 되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지금 쏟아질 폐감귤, 이거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그런데 지금 음식물 처리하는 시설은 2021년 10월까지 되어 있고, 그러면 2년 동안 처리할 수 있는 곳도 없고, 그런 상황들이 이미 예견이 다 됐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조차도 하나하나 꼼꼼하게 챙기지 못하는 이 상황을 저는 뭐라고 이해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국장님.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강성의 예, 답변하십시오.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위원장님께서 여러 가지 환경 현안에 대해서 조목조목 지적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겸허하게 받아들일 것 받아들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숙고해서 처리를 반드시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모든 것은 문제를 정확하게 알면 답을 풀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답을 푸는 과정에서 늦고 빠름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저는 분명히 답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갖고 제가 이렇게 이번에 국장으로서 일들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대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국장님은 빨리 문제를 파악하셔야 되지만 저는, 도지사님은 6년이라는 시간이 있었다. 그런데도 이런 문제 하나 챙기지 못하고 계속 중간에 여러 가지 사항이, 적법성의 위법 논란, 이런 것들에 휘말리고 있는 것이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만 더 질의, 저는 환경도시위원회 전반기에도 했었습니다. 제가 가장 관심이 많았었던 게 물 쪽입니다.
국장님, 물 관련해서 파악을 좀 해 보셨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물 관련해서는 전체 강수량의 40.6%인 16억 400만 t 정도가 함량이 되어 있고, 그중에 지금 현재 지속 가능한 양이 1일 178만 7000t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중에 또 한 91.2%가 지하수 취수 허가를 받은 걸로 현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좋습니다.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그리고 물 문제는 제주에서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고 또 지역에 따라서, 유역에 따라서 취수량이 허가량보다 증가하거나 또 부족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파악해서, 이번에 그렇지 않아도 와 보니까 물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어서 그래도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해서, 이 부분을 앞으로 체계적으로 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좋습니다.
물 종합계획 수립하고 있는 것 알고 있고요. 그것에 대한 요구도 몇 년 전부터 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국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물 관리, 지금 총괄적으로 통합 물 관리를 하시겠다고 하고 있고 관련 부서도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하수 관련해서, 농업용수, 그리고 염지하수, 용천수 이런 식으로 물의 내용과 성향에 따라서 어디를 어떤 식으로 구분해서 관리할 것인지,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총괄은 누가 할 건지,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위원장 강성의 하나만, 용암해수센터 관련해서. 지금 취수량이 얼마나 됩니까, 하루?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한…….
●제주테크노파크용암해수센터장 장원국 용암해수센터장 장원국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예, 센터장님.
●제주테크노파크용암해수센터장 장원국 허가량은 1만 3000t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1일 1만 3000t.
●제주테크노파크용암해수센터장 장원국 실제 공급량 자체는 한 1000t 정도…….
●위원장 강성의 1일 1000t 정도 사용하고 있다고요?
●제주테크노파크용암해수센터장 장원국 예.
●위원장 강성의 허가량은 1만 3000t 되어 있고?
좋습니다.
그러면 센터장님이 잠깐 대답하시겠습니까?
●제주테크노파크용암해수센터장 장원국 예.
●위원장 강성의 용암해수로 산업을 연계해서 물 산업을 해야 되는데, 용암해수 관련해서는 산업이 지금 뭐, 뭐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가운데로 오십시오.
●제주테크노파크용암해수센터장 장원국 산업화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처음에 시작한 것은…….
●위원장 강성의 간략하게 말씀하시면 몇 개 분야로 딱 나눌 수 있다, 용암해수 원료를 사용해서. 뭐, 뭐입니까?
●제주테크노파크용암해수센터장 장원국 크게는 세 가지 분야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렇습니다.
하나는…….
●제주테크노파크용암해수센터장 장원국 음료 분야…….
●위원장 강성의 음료.
●제주테크노파크용암해수센터장 장원국 식품 분야, 화장품 분야.
●위원장 강성의 식품은 뭡니까? 소금입니까?
●제주테크노파크용암해수센터장 장원국 아닙니다. 식품 부분은 입주 기업 자체가 보면 브로콜리를 활용한다든지, 용암해수를 활용해 가지고. 말 그대로 식품입니다. 소금은 그중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리고 그것이 앞서 얘기한 것처럼 염지하수와 관련해서는 관정이라든지 주변에 조사할 수 있는 조사 관정, 이런 것들도 별도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제주테크노파크용암해수센터장 장원국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용암해수센터에서 하고 있습니까?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제주테크노파크용암해수센터장 장원국 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러면 염지하수에 대한 총괄 관리가 용암해수입니까, 아니면 용암해수에서 1만 3000t 사용하고 있는 것만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까?
●제주테크노파크용암해수센터장 장원국 전체 총괄로, 총량으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고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모니터링 시스템을 저희가 구축을 해서 한 1년 6개월 간의 데이터를 축적을 하고, 이 데이터를 활용한 용역까지 완료해서 계속 모니터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러면 염지하수 1210공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하고 있는 겁니까?
●제주테크노파크용암해수센터장 장원국 그렇진 않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주테크노파크용암해수센터장 장원국 예. 용암해수 단지 내에 있는 관정만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용암해수가, 염지하수가 어떻게 이용되고 있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모르는 것 아니에요, 용암해수센터는?
●제주테크노파크용암해수센터장 장원국 듣고는 있지만 저희가 직접적으로 확인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들어가도 좋습니다.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냐면, 국장님, 저희가 정말로 각 부문, 부문 나눠져 있습니다. 업무들이 너무 쪼개져 있어요.
분명히 앞서 강충룡 위원님이 말씀하신 폐감귤 문제도 농업 정책이라든지, 농정과나 이런 부분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관련 부서와 협의를 빨리빨리 하고 어떻게 처리할 건지 대책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서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영농부산물, 영농폐기물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계속 저희는 마지막 폐기물을 처리하는 부서다 보니까 처리하는 데 급급한데 그것에 대해서 배출 원인 제공하는, 그런 부서와 빨리 그것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시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추가적으로, 다른 위원님들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강충룡 위원님부터 하십시오.

○강충룡 위원

문 국장님.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환경보전국장 문경삼입니다.
●강충룡 위원 혹시 남은 음식물 처리가, 도외 반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음식물 중에…….
●강충룡 위원 슬러지.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슬러지 같은 것은 도외 반출하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38만 원씩에 반출하는가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강충룡 위원 상하수도본부장님.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입니다.
●강충룡 위원 하수슬러지도 반출하고 있죠?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예, 도외로 반출하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25만 8500원인가요?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예, 25만 원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톤 당.
●강충룡 위원 계속적으로 반출이 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앞으로.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현재까지는 이상이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정책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현대화 사업 기본계획에도 이번 슬러지 처리 대책을 강구하려고 합니다.
●강충룡 위원 그래서 동애등에로 한번 시범해서 방법을 찾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천만 원 정도라도 해서. 제가 금액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국장님.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환경보전국장 문경삼입니다.
●강충룡 위원 바이오 플랜트 사업이, 혐기성 소화조 해서 하는 사업이 상하수도본부에서 하는 사업과 비슷합니다, 사실. 문제가 뭐냐 하면, 바이오 플랜트 사업이 하수슬러지만큼의 슬러지가 나옵니다.
슬러지 처리, 어떻게 하실 겁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한 30% 정도 나오는 것으로 아는데요. 거기에서 나오는 것은 저희들 색달 매립장을 활용해서…….
●강충룡 위원 그거 안 되는 겁니다.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소각할 부분이 있으면 소각하고.
●강충룡 위원 소각도 안 돼요. 소각해도 또 찌꺼기가 ― 슬러지가 ― 남는데…….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나옵니다.
●강충룡 위원 그게 안 됩니다. 육지도 다 터지고 있어요. 흙으로 해 가지고……. 방법이 다 안 돼요, 그게. 그 방법들이 어떻게 된 거냐 하면 바이오 플랜트라든가 통에서 돕니다, 일주일에 두 번씩. 밑에 30% 남습니다. 밑에 있는 게 고농축 슬러지입니다. 이게 왜 안 되냐 하면, 고화토라든가 적성토 이름으로 붙어서, 딴딴하게 빗물이 흐르지 않도록 하는데 대구에서 다 터졌습니다,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기준치를, 보통 물에 대한 기준치라든가 오염의 기준치를 따질 때 BOD, COD, SS, TN, TP, 전기전도도 등을 따집니다, 독성 물질도 따지지만. 문제는 하수슬러지가 어느 정도 나오냐 하면, 전기전도도인 경우에 일반 물이 30∼50이면 지하수는 150 나옵니다. 하수슬러지는 어느 정도 나오냐 하면 1500∼1800 나옵니다. 그런데 바이오 플랜트 밑에 있는 슬러지 30% 중에 고농축 10%가 또 있습니다, 나머지 찌꺼기. 그것은 몇 나오냐 하면 60만이 나옵니다.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정도거든요.
일단 추진하기 때문에 제가 이걸 하라, 말라 얘기는 안 합니다. 하지만 또 다른 방법이 있는데 안 하는 것은 직무유기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또 대한민국에서 농촌진흥청과 더불어 지사님과 거기 청장님과 같이 MOU 맺어서 남은 음식물이라든가, 그 뭐죠? 자꾸 얘기하는 가축분뇨, 이런 문제를 동애등에로 전 세계적으로 하고 있고 대한민국도 하고 있습니다. 남은 음식물 육지에서, 서울에서 300t 처리하는 데도 있습니다. 시범사업을 해서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실험을 안 할 필요가 없어요, 실험해서 특허를 받았는데. 1000만 원, 2000만 원 줘서 실험을 해야 됩니다. 우리도 직접 눈으로.
방법이 있다면, 저는 그렇습니다. 바이오 플랜트 사업이 100% 된다, 안 된다 따지기 전에 방법이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가지였으면 좋겠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다고 보고요. 그런 부분이 있는 것에 대해서 어쨌든 간 앞으로도, 지금 현재 설계라든지 시스템 도입 자체가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면, 보완할 사항이 있다면, 어쨌든 간 보완이라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시급성이라든지 예산적 상황을 고려해서 실증 내지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강충룡 위원 금액을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2년 동안의 남은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반출되는 금액의 6개월치만 투입되면 100년도 가능합니다. 금액이 얼마 안 들어요. 처리하는 데 금액이 얼마 안 듭니다. 38만 원인데 15만 원을 업자한테 주고, 민간위탁하고 20만 원 정도로 했다. 그러면 6개월이면 모든 예산이 다 나옵니다, 제가 계산해 보니. 일단 실험을 해 보자, 남은 음식물 처리가 되는지 안 되는지
양윤경 시장님이라든가 관계 공무원들, 도의회 그전 농수축 위원님들 전부 다 확인했습니다. 정책연구위원님도 전부 다 확인했고, 그다음에 강원명 과장님 또한 되는 걸 확인했습니다. 전부 다 처리됩니다. 다만, 업자가 지속가능한 처리를 하기 위해서 수익률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의 문제인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인데, 처리는 무조건 됩니다. 공부한 사람은, 처리되는데 준비 안 됐기 때문에 한번 실험을 해 보시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아주 좋은 지적, 저희들이 보지 못한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봐서 해 주신 것에 감사하고요.
실험이라는 것은 실험적으로 해서 실증이 되고 결과적으로 상용화 단계에까지 이르면 더없이 좋은 건데 현재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것을 실험할 수 있는 여건 자체가 과연 됐는지를 우선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
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이게 민간 업체에서 하려면 그래도 똔똔 이상의 수익적인 부분은 보장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하려면 예산적인 부분도 있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위원님과 한번 의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충룡 위원 육지서 CIF라는, 김제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것 300t 하고 있는데 금액이 한 15만 원 정도인 것 같아요, 톤 당 처리비용이. 그 정도 되면 돼요. 그런데 나머지 부산물 남는 것은, 똥 싼 것은 흙이 되고 그다음 부산물 처리에서 또 수익이 나는데 영세하다 보니 힘들 겁니다마는 그래도 의논을 할 필요는 있다.
한번 검토하셔서, 전 국장님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하고, 지금 현재 행정에서도 서귀포시장님이라든가 제주시장님 그다음 부시장님께서도 이 내용을 알고 같이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담당하시는 국장님께서 내용을 모르실 것 같아서 ― 과장님은 아십니다마는 ― 이 내용을 한번 검토해 봐야 된다.
또 이게 전 세계적으로 상용화되고 있고 이 문제를 다 처리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지금 현재 하고 있지만 정책적으로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바이오 플랜트 하나와 비료로 했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이쪽으로 밀면서 바이오 플랜트 사업으로 오는 것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가 또 다른 대책이 있다면 준비해야 되겠다. 여기까지 생각하기 때문에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아까 위원님들께서 자꾸 미세먼지 말씀하시고 악취 저감 얘기했는데, 혹시 쿨링포그라고 아십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제가 사실 그 부분은…….
●강충룡 위원 제가 이걸 도입하라, 도입하라고 해서 했습니다. 이게 어떤 것이냐 하면 초미립, 물 비슷한 게 나오는 겁니다. 미세먼지가 가장 심각한 대구에서 이걸 해서 전국적으로 확산됐습니다. 강원도라든가, 제주도도 지금 신산공원, 삼다공원, 동문시장, 서귀포 매일시장 해서 아주 최소한의 규모로 시범했는데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미세먼지를 잡을 뿐만 아니라 아까 말한 악취 저감도 됩니다, 이게. 공기 중에 나타나기 때문에 악취 저감도 되고, 그다음 온도를 3°C∼5°C 낮춰줍니다. 그리고 굉장한 거리에 대해서, 초미립이다 보니 수도세가 얼마 안 들어요. 이것을 추진했습니다. 내년에는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지만.
이에 대한 대안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어쨌든 간 좋은 제안이라고 보고요. 모든 게, 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원론적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라든지 제품이 있다 그래도 여러 가지 예산적 상황도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강충룡 위원 예, 예, 맞습니다.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보면서 해야 될 문제라고 보고.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미세먼지 부분은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질의가 있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또 보이지는 않지만, 보이지 않게 건강권을 해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정책의 우선순위로 둬야 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대응해 나가야 된다고 보고 있고. 다만 이 부분을 지금 도입하느냐 아니냐…….
●강충룡 위원 도입이 아니고 지금 실험을 다 했습니다. 새로운 게 아니고 대구, 서울, 강원도 전부 다 하고 있고, 제주도도 실험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실행은 하고 있습니다, 다 설치돼서. 그러니 우리가 가능하면 아까 말한 미세먼지라든가, 미세먼지 차원에서 한 건데 미세먼지라든가 악취 저감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한번 해 보시고 이왕 설치됐으니 이것에 대해서 검증을 한번 해 보시라.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실제 제가 현장도 보고…….
●강충룡 위원 가 보십시오.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같이 연결이 돼 있는 상황이니까…….
●강충룡 위원 악취 상황이든 아니든 미세먼지와 같이 연결된 거니까 관련해서 한번 봐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강충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마지막 질의로 김희현 위원님이 하고, 그다음은 오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김희현 위원입니다.
오전에 하다가 마무리 못 해서 한 번 더 질의합니다.
국장님.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환경보전국장 문경삼입니다.
●김희현 위원 악취관리지역 지정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죠?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김희현 위원 그건 아마 민원이 증가되고 있으니, 옆에 신 건축물들이 많이 생겨서 그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의 100% 이상 급증했네요. 2016년, ’17년, ’18년도에 1500건, ’19년도에 1898건. 되게 많이 급증하는데 악취 관리에 고생 많은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 좀 전에 얘기했지만 ― 행정이 적법성을 찾지 못하면, 신뢰가 없으면 악취 해결이 안 됩니다.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악취에 정말 문제가 있는 데는 문제가 없는 것처럼 비쳐지고, 또 문제가 없는 데는 문제가 있는 것처럼 검사를 잘못해 버리면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바람이라든가 공기라든가 시료 채취를 잘못했다든가, 시간에 따라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검증기관이 검증을 해야 된다는 것이, 그래서 국립환경과학원에서도 정도 기관이 아니면 행정처분을 할 수 없다고, 이게 정확하게 나와 있거든요.
제가 지난 부분에 대해서 잘잘못을 따지고, 만약에 제가 그랬다면 바로 감사 위촉했을 거예요. 제가 그렇게까지는 안 합니다. 안 하는데 제대로 해야 되겠다. 이거 제대로 관리 안 하면 악취 관리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안을, 계속 질의를 던졌는데 정도관리 검증기관이 되려면 숙련도 시험과 현장 평가가 다 통과돼야죠?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김희현 위원 악취관리센터는 그게 안 돼 있잖아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김희현 위원 그런데 악취관리센터에서 자료 나온 것에 대해서 업체에 행정처분을 내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적합하지 않다는 거죠.
제가 봤을 때 오늘 국장님은 답변을 정확하게 잘하시는데, 정도관리 검증기관은 분명히 엊그저께 ― 2020년 9월 1일 날 ― 됐습니다. 그러면 그전에 검증기관 아닌 악취관리센터가 자료 한 것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내리면 적법한 겁니까, 아닙니까?
그것도 또 확인해야 됩니까?
문제가 있죠, 일부? 아마 답변을 정확하게 안 하시는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왜 이것을……. 내일 제주시에서 오면 다시 또 확인을 합니다마는 문제가 엄청나게 많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분명히 검증서 유효기간은 2020년 9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정도관리 적합 판정을 받은 날짜가 이겁니다. 그렇죠?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김희현 위원 그런데 그전의 것은 불법이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시험분석성적서를 행정처분에 활용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이건 아까 좀 전에 제가 얘기했지만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자료를 하나 받았고요. 무려 27건의 행정처분을 내렸어요. 이 행정처분, 법치행정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행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건 재발 방지하기 위해서 국장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정말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제가 이 부분, 정도관리 기관으로 지정된 게 9월 1일이고 또 악취관리센터로 지정된 게 작년이었는데 그 중간의 행정처분에 대해서 이 기준을 적용했을 때는 한마디로 위법이지 않느냐라는 뜻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어쨌든 간 그걸 바로 잡으려고 분명히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명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는 게 뭐냐 하면, 「악취방지법」에는 어쨌든 간 악취 검사는 악취검사기관에 의뢰해서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 행위는 분명히 이뤄졌는데 문제는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사항이 정도관리기관으로서 지정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건데, 이건 그것을 시행하는 기관의 유권해석이라도 받아서 빨리 마무리도 하고 앞으로 이런 시행착오가 없도록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희현 위원 제가 유권해석을 다 받았고요. 국장님 입장에서는 그 정도까지 답변해도 어느 정도 인정하는 걸로 제가 인정하는데, 그렇다고 확실히 답변은 안 하겠지만. 어쨌든 악취관리센터는 검사할 수 있어요. 정도관리 검증기관이 아니지만 검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여기 어떤 답변에는 부적합을 안 받으니까 검사할 수 있다. 예, 검사할 수 있습니다. 검사를 악취관리센터가 할 수는 있지만 행정처분 내리는 근거는 정도관리 검증기관이 아니면 아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거 인정하시죠? 그래서 자꾸 그 말씀이 왔다 갔다 하니까 똑같은 말처럼 보이는데 정도관리 검증기관이 아니면, 숙련도와 현장 검사를 해서 정도관리 검증기관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행정처분 내릴 수 없습니다. 이건 제가 유권해석을 받았어요. 아마 국장님도 어느 정도 아시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따지기 전에 방지책을 만들어서 앞으로 이렇게 해야 악취 관리가 잘될 것 아니겠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김희현 위원 신뢰를 해야죠, 신뢰를.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업체들이나 도민들이 행정을 신뢰 안 하면 악취 관리가 제대로 되겠냐고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맞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렇지 않아도 힘든데.
제가 책임 소재를 따진다기보다는, 어쨌든 앞으로 향후 대책에 대해서 다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한테. 제대로 해서 보고를 해 주시고. 잘 좀 정리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감사합니다.
●김희현 위원 다음에 제대로 설명 안 되면 행정사무감사 때 더 깊이 파고듭니다. 그러면 아마 좀 힘들 거예요.
다음에요.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건 과장님이 해 주셔도 좋고, 내용 아시는 분 와서.
지금 감량기가, 외식업 단체에서 와서 하소연을 되게 하던데 혹시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내용 들었습니다.
●김희현 위원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지금 다른 쪽보다도, 특히 200∼330㎡ 음식점 관련된 쪽에서 와서 코로나도 그렇고 여러 가지 상황으로 어려우니 이 부분을 차라리 조례에서 빼 주면 좋겠다는…….
●김희현 위원 이거 지금 의무조항으로 되어 있죠?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의무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조례로. 지금 330…….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유예기간이 올해 말까지.
●김희현 위원 그런데 감량기를 의무조항으로 해 놓고 이렇게 하니까, 기계가 거의 30∼40%가 고장 났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건 고장 정도가 아니고 아예 못 쓰는 기계를 갖다 놔 가지고, 의무조항 하니까 여기저기 다 했는데, 지금 자부담 50%입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김희현 위원 천만 원 이상 든다고 그러는데 고장 나고. 그리고 고장 나면 음식물을 안 갖고 간답니다, 행정에서는 고장 나 버리니까. 그러면 거기서 썩히고. 해결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의무조항으로 만들어 놓고 또 어려운 와중에, 어렵지 않든 어렵든 간에 외식업 하는 사람들은 감량기를 의무적으로 들여놨다가, 어차피 행정에 동참한 거잖아요,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위해서. 동참한 사람들한테 너무 피해 주는 거 아니냐. 돈은 돈대로 들고, 또 전기세 들고. 보니까 전기세부터 시작해서 악취도 막 나고. 또 밤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성능도 별로 안 좋고.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전반적인 검토를 해야 될 거 아닌가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오늘 특히나 실감 있게 들었는데요. 사실 폐기물 수거부터 처리 단계까지는 물론 행정시로 위임됐지만 도가 이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이 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지 않아도 민원이 있었다는 말씀도 듣고 또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도 있어서 좀 더 행정시와 의논해서, 예를 들면 감량기가 고장 났는데 수거 안 한다. 이건 뭔가, 방치하는 차원에 있다면 좀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는 당연히 행정에서가 적극적으로 대응해 줘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행정시와 의논해서 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쨌든 행정시와 대화를 좀 해서 적극 행정을 펼쳐 주시고.
사업자 입장에서 너무 힘들어서 와서 하소연하더라고요. 기계라도, 아니면 도에서 차라리 지정해 줘서 만약에 고장 나면 책임지든가, 돈은 자기네가 물어도. 기계 행 보면 고장 나고, 별로 성능들이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30% 정도라면 거의 고장 난다는 얘기 아닙니까? 못 써서 지금 방치돼 있대요. 거기에다가 또 기계 용량도 크니까 자기네는 「건축법」 위반까지 연관돼서 그렇게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너무 사업자를 힘들게 하는 거 아니냐? 물론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다 같이 노력해야죠. 식당도 노력하고 도민도 노력하고 다 함께 노력하는 건데 의무부담으로 하니까 되게 힘들어 하는 것 같다. 이 처리 방안을 만들어야 될 것 같다. 아니면 고장 안 나게 해 주든가, 아니면 음식물 쓰레기를 감량하는 거니까 도에서 책임져서 전부 다 해 주든가. 그건 못 해 줄 거잖아요?
어쨌든 전반적인 검토를 해 주셔서 애로사항들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한번 함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같이 의논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김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성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권 위원

송창권 위원입니다.
우선 오전에, 도 개발공사 사장님.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예, 김정학입니다.
●송창권 위원 저 보이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잘 보입니다.
●송창권 위원 오전에 제가 용어상에 삼다수 관련해서 장삿속으로만 그렇게 하느냐, 이런 말의 의미는, 제 의도를 혹시 파악하셨습니까? 삼다수 병 관련해서, 플라스틱으로 해서 페트병으로 가고 있으니 이거 자체가 환경 침해도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활동을 하는 사람에 대한 다른 지원책이라든지 아니면 또 다른 환경에 대해 보전하기 위해서 기여를 한다든지 이런 게 공사 측에서도 필요하다. 이런 의미로 말씀을 드린 거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예.
●송창권 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강구해 주세요. 이건 또 다른 도민들의 이야기도 됩니다. 저에게도 그런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그런 뜻에서 받아들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예, 잘 알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제주도에서 아마 논란 벌이다가 개발……. 주택 말씀하는 겁니다, 주택.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공공임대주택.
●송창권 위원 주택에 관련한 사업들을 하고 있잖아요. 저는 개발공사에서 감당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제주 공사나 다른 공기업을 만들어서 해야 될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개발공사에서 담당하고 있으니까 잘되기를 바랍니다.
초기에는 투자 형태가 되기 때문에 아마 힘들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또 다른 공적인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육지에 있는 다른 지자체에 속해 있는 공사를 보면 LH와 경쟁을 치열하게 하고 그 지역에 있는 공유지에서는 자기네에 해당되는 지방공기업이나 공사가 그 일을 하도록 많이 배려도 하고 또 도민들로부터 응원도 받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LH 공기업이 나쁘다, 좋다가 아니라, 그건 국가 공기업이고. 우리 제주도에서 만들어진 공사에서 시작된 공공임대주택이든지 이런 부분들이 나가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잘 진행해 주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감사합니다. 질문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저희들이 공공임대주택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활성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1000호 정도 공급하고 있는데 2023년까지 2000호로 확대할 것을 검토하고 있고요. 또 걱정하고 계시는 공유지를 활용한 공공임대주택 사업은 저희들이 도에서 출자를 받아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예.
그다음에는 환경보전기여금 관련해서 환경보전국장님.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환경보전국장 문경삼입니다.
●송창권 위원 지금 환경보전기여금제도 도입을 위해서 어느 정도까지 되어 있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지금 제도상으로…….
환경보전기여금입니까?
●송창권 위원 예.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환경보전기여금은 알다시피 관광객 증가로 인해서 여러 가지 환경에…….
●송창권 위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알고 있으니까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지금 준비는 어디까지 돼 있냐면, 우선 공감대 형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봐서 그 부분을 진행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올해 예산 잡은 게 있었습니다.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홍보예산 쪽으로 잡은 게 있는데, 그걸 지금 현재 공기관으로 해서 ICC에 위탁해서. 최근에 실무적인 협의를 마친 게 오프라인상에서 설명회도 하고 공감대를 하기 위한 그런 이벤트를 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니까 온라인 비대면 방식으로 해서 일단 의견이라든지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행동들을 하자 해서 그렇게 우선은 나가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고 있나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진행은 크게, 공감대 형성이 우선이라고 보고요.
●송창권 위원 공감대 형성 아직도 안 됐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전에 도내 공감대적인 분위기를, 용역상으로 보면 대체적으로 가야 되는 공감대를 갖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에 따른 수수료라든지…….
●송창권 위원 국장님, 그 정도는 다 파악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말고. 이미 주신 자료에 의해서 제가 공부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설명 저한테 안 하셔도 되고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기여금 제도 도입에 따라서 관광업계에서 사실 징수를 했으면 좋겠다는 용역보고서에 따라서 협의한 결과 그쪽에서 유보적인 입장을 현재 취하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미안하지만 관광협회를 생각하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관광 업계를 생각하면서 하고 있습니까? 환경보전기여금은 환경보전국장님이……. 관광국의 국장입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그러니까 징수를 받아야 되는 객체 자체가 거기로 나와 있어서 우선적으로 의견을 들어 보는…….
●송창권 위원 국장님.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송창권 위원 제가 관광국장님을 상대로 해서 한다면 또 다른 워딩이 나와요. 지금 환경보전, 우리가 용어는 여러 개 썼잖아요. 심지어는 입도세로부터 시작해서…….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맞습니다.
●송창권 위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은 환경보전기여금에 대한 내용을 오래 전부터 용역 줘서 결과도 나와 있고 그러니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도 관광업 관련한 분들의 얘기를 다 듣지 못하고 유보를 권하고 있다고 해서, 그분들 말을 들어서 진행을 안 하는 겁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아니, 아니. 이 단계에 간 게 아니고.
●송창권 위원 그것은 또 다른 곳에서 얘기하면 돼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맞습니다.
●송창권 위원 국장님 입장에서는 ‘저희들 입장에서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이 정도 나와야죠.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어쨌든 간 가야 될 방향은 맞습니다.
●송창권 위원 지금 환경 침해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어쨌든 훼손한 것에 대한 보전을 해 나가고 거기에 대한 비용을 들여서 해 보겠다는 거 아니에요. 돈 있으면 안 받아도 돼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 일단 시간이 걸리더라도 분명히 이 부분은 가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렇죠. 그건 환경보전국장님 그 자리에서 그렇게 워딩이 나와 줘야 돼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알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래도 진행될까 말까 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수년 동안 답보상태에 있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명심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좀 적극성을 보여 주시고요.
지금은 보전환경국장님이잖아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환경…….
●송창권 위원 아, 환경보전국장님,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 줬으면 좋겠어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송창권 위원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겠다는 의지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송창권 위원 더 길게 얘기하고 싶은 건 있지만 그 정도 하겠고요.
환경영향평가에 관련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좀 부족할 수도 있겠는데,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언론에 나와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서로 말씀 나누면서, 그것은 도청에서 직접적으로 도의회 동의에 대해서 받지 않아도 되는 얘기가 있었다든지 이런 것은 아니라는 것은 확인이 됐으니까요.
저도 환경영향평가에 관련한 내용을 좀 회의적으로 보는 입장이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에, 환경영향평가서에 동의를 하는 우리 의회에서는 참 난감한 거예요. 다 절차를 밟아 왔기 때문에 이것을 안 주자면, 그만큼 그분네들이 투자된 돈들이 많았고 그랬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발목 잡히는 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방법이 없을까?’ 이거였지, ‘도의회의 뜻을 묻지 마세요, 알아서 하세요.’ 이거 전혀 아니거든요. 그것을 오해하면 안 되고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송창권 위원 환경영향평가를 반드시 도의회에서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더 실효성 있게 해야 돼요. 더 적절하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송창권 위원 통과 의례식으로 우리 의원들에게 짐 되게끔 만들어선 안 되고 사전에 철저하게 논의해서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심의 과정 속에서 안 좋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 다 100%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이런 지적을 했었던 거고.
또 하나는 사업 승인 낼 때에, 그 승인에 대해서 이때 개입해도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환경영향평가 그 부분 말고. 그러나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먼저, 환경에 대한 것은 아주 전문가적 입장도 필요하지만 또 나름대로는 비전문가일지라도 도민의 대표로서 그것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부분부터 시작해 가지고 정치적인 관념이라든지 입장, 정체성 이런 부분들도 다 포함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송창권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마치 비전문가인 곳에서 환경영향평가서 동의되는 거 경시 보거나 의회의 입장을 그렇게 봐서는 전 절대 안 된다고 봅니다.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공감합니다.
●송창권 위원 시간이 돼서 우선 이 정도 하고 다음에 더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양병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병우 위원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창환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창환입니다.
●양병우 위원 33쪽에 보니까 한경지역 지하수 오염도 정밀조사 나와 있는데요. 한경지역이 지하수……. 여기가 상위 지하수입니까, 기저입니까, 중기저층입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창환 이것은 지하수 관정을 해서 한 거기 때문에 상위다, 저위다 이런 표현을 하기는 좀 그렇고요. 관정에서 직접 나오는 물, 시료 채취해서 조사한 것입니다.
●양병우 위원 먹는 물 수질 기준에 10㎎을 초과했기 때문에, 그러면 한경지역에는 거의 지하수가 이렇게……. 질산성이 높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창환 한경지역의 지하수가 높은 편입니다.
●양병우 위원 염지하수는 어떻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창환 한경지역의 염지하수에 대해 조사한 것은 따로 없고요. 저희가 지역별로, 연도별로 한경지역, 한림지역 해서 쭉 조사를 해 놨습니다.
●양병우 위원 혹시 염지하수는 한경이……. 제가 알기로는 한경·대정 쪽으로 염지하수가, 질산성도 질산성이지만, 질산성은 농업용수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염지하수는 미치잖아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창환 예, 농업용수로 영향을 미칩니다.
●양병우 위원 그래서 여기에 ‘한경지역 지하수 오염도 정밀 조사’ 해 놓고 질산성만 이렇게 나열되어 있어 가지고, 염지하수는 한경에 안 나타나는지?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창환 염지하수 나타나는 지역이 있습니다, 해안 쪽으로는. 농업용수로 하는 데 나타나…….
●양병우 위원 나타나는데 한경 쪽에는 안 나타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창환 나타납니다, 한경 쪽에도.
●양병우 위원 그런데 여기에 ‘한경지역 지하수 오염도 정밀’ 하면, 우리가 문제가 되는 게 질산성하고 염지하수잖아요. 다음부터는 업무보고에 이 부분도 제시를 해 달라는 뜻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창환 예, 고맙습니다.
●양병우 위원 그렇게 해야 도민들도 알고 우리 의회에서도 어떤 질의를 하고, 이게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이분들이 지하수를 하면 행정에서는 “알아서 하세요.” 해요, 답을. 어떤 대책을, 물 공급을 책임지는 도정이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창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제주테크노파크 용암해수센터장님, 나오셨습니까?
그래도 질문 하나도 안 하면 그럴 것 같아서. 이쪽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센터장님, 몇 년 하셨습니까?
●제주테크노파크용암해수센터장 장원국 지금 518일 됐습니다.
●양병우 위원 계산기 없는가. 연수가 어느 정도 계산되는지 몰라 가지고.
아무튼 고생이 많고요.
저는 이런 기회에……. 용암해수하고 해양심층수 차이가 뭡니까?
이런 기회에 우리 위원님들도 공부도 할 겸 해서, 업무보고 15쪽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제주테크노파크용암해수센터장 장원국 크게 해수는 세 가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우선 간략하게 한번…….
●제주테크노파크용암해수센터장 장원국 일반 바닷물이 있고, 그다음 해양심층수는 바닷물의 표층수가 아닌 깊이 있는 바닷물을 퍼 올리는 거고요. 용암해수는 땅속에 들어 있는 바닷물을 채취하는 겁니다.
●양병우 위원 땅속에 있는 바닷물이면 무조건 용암해수입니까?
●제주테크노파크용암해수센터장 장원국 저희가 그렇게 명명을, 정의를 한 겁니다. 법적으로는 염지하수라고…….
●양병우 위원 무조건 깊은 곳이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해양심층수는 빛이 도달하지 않는 깊이, 바다 깊이 200m 이하를 해양심층수로 알고 있고요.
용암해수는 육지 해안에서 몇 ㎞ 지점이죠?
●제주테크노파크용암해수센터장 장원국 1.5㎞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그래서 이 부분 오전에 질의할 때 존경하는 고용호 위원님께서 잘된다고 하는데, 그 지역의 일자리가, 지역주민이 어느 정도 차지합니까?
●제주테크노파크용암해수센터장 장원국 지역주민의 인구수 말씀하시는 겁니까?
●양병우 위원 예. 거기에 기업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제주테크노파크용암해수센터장 장원국 고용은 현재 234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그게 어디……. 그 지역주민들입니까?
●제주테크노파크용암해수센터장 장원국 다 지역주민은 아니고요. 저희가 입주해 있는 기업한테는 가급적이면 지역주민을 채용해 주십사 권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병우 위원 그리고 용암해수센터 운영 사업비가 8억, 전액 도비. 뒤에도 보면 전액 도비, 이렇게 전액 도비, 국비 있는 것도 있는데……. 현재 용암해수가 흑자입니까, 적자입니까? 사업 운영이.
●제주테크노파크용암해수센터장 장원국 현재까지는 흑자, 적자를 논하기는 양 자체가 많지가 않아서 적절치 않습니다마는 하여튼 수익은 나고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향후 저희가 좀 더 활성화를 기해서 다각화시켜 가지고 흑자를 낼 수 있도록…….
●양병우 위원 육지에, 강원도 해양심층수는 돌아보셨죠?
●제주테크노파크용암해수센터장 장원국 예.
●양병우 위원 거기는 현재 흑자입니까, 적자입니까?
●제주테크노파크용암해수센터장 장원국 거기도 사업 구조가 그렇게 녹록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채산성 자체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깊은 데서 취수를 하다 보니까 생산 단가나 이런 부분들이 녹록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센터장님이 보기에는 손익분기점이 언제, 앞으로 몇 년이면 손익분기점이 플러스로 돌아설 것 같습니까?
●제주테크노파크용암해수센터장 장원국 저희 용암해수센터 같은 경우는 2022년 정도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2022년?
●제주테크노파크용암해수센터장 장원국 예.
●양병우 위원 일단 알았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양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센터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좀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보전국장님.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환경보전국장 문경삼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오전 질의 중에 김희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악취 관리와 관련해서 행정적 지도와 처분 관련해 가지고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그 부분은 우리가 규정을, 지금 현재 해석을 했을 시에 어쨌든 「악취방지법」에 따라 가지고 악취 부분은 악취센터를 통해서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이고, 또 하나는…….
●위원장 강성의 검사 부분하고 그다음에 검사한 것을 가지고…….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행정처분이 있는데 행정처분은 어쨌든 간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지고…….
●위원장 강성의 그렇습니다. 악취 검사 기관…….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반드시 정도 관리에 대한 적합 판정이 되어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렇죠.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그래서 그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 액면 그대로 해석했을 시 당연히 정도 관리를 받아서 생산자가 생산한 것이라야 행정처분은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은 제가…….
●위원장 강성의 인지하셨죠?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인지했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래서 실질적으로 적법하지 않은 행정처분이 나간 경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어떻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그 부분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쨌든 간 기관에서 환경부라든지 국립환경연구원에서 각각의 실지 유권해석을 받아서 그에 따라서 처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어쨌거나 국장님이 이 부분은 양 행정시에 지도·감독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악취와 관련한 민원 현장에서 어쨌거나 고군분투하는 공무원들도 있고, 그걸 빨리 해결해 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검사라든가 처분의 과정들을 지키는 과정에서 벌어질 수 있는 행정처분이 어쨌거나 직권 남용이거나 법보다는 더 우선시해 버렸을 경우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정리정돈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 주실 겁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적법성, 일관성,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예, 좋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님.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예,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상하수도본부는 우리 조직에서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상하수도 업무는…….
●위원장 강성의 공기업은 아니지만 특별 공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예, 직영 기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직영 기업?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예.
●위원장 강성의 그래서 특별회계도 독립되어 있고, 그렇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예.
●위원장 강성의 거기 채산, 부채가 얼마입니까? 채무가.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부채가, 지방채가 이천이백…….
●위원장 강성의 지방채와 그리고 BTL 임대료하고, 그래서 저희가 알기로는 한 6000억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예, 6282억 원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맞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예.
●위원장 강성의 앞으로 빚을 진 상황에서 어떻게 운영을 합리적으로 하실 생각이십니까?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현재는 상하수도본부가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유수율 제고 사업이라든지 가장 큰 현안인 하수처리장 증설 사업이라든지 당분간은 지방채를 빌려서라도…….
●위원장 강성의 투자는 당연히 투자대로 시설 보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당연한 거고요. 저는 이 BTL 사업을 언제부터 마무리해서, 지금 시설 임대료를 내고 있죠?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예.
●위원장 강성의 그리고 협약을 해서 이윤 보장을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저는 타 시도의 BTL 사업과 관련해서, 재정적으로 효율화를 하기 위해서 재협약을 한다든지 하는 노력들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상하수도본부에서도 노력을 하실 필요가 있다.
지금 이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현상 아닙니까?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예.
●위원장 강성의 예전에 협약된 걸 가지고 이윤을 보장해 준다는 것은 행정적으로 굉장히 무리가 있기 때문에 윈윈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으셔 가지고 BTL 사업에서도 재정적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 주셔야 되겠다고 말씀드립니다.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BTL 사업은 최초 계약할 때 시설 임대료하고 운영비가 결정됩니다.
●위원장 강성의 예, 알고 있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그렇지만 5년에 한 번씩 이율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강성의 가장 최근에 어떻게 됐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최근 2009년 고시한 사업을 보면, 이자율이 4.49에서 3.12로 떨어져 가지고 전체적으로 볼 때 1차 이자율 조정을 통해서 최초 협약 대비 한 529억 정도 예산이 절감됐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러면 그것은 해마다 하는 겁니까? 5년에 한 번씩…….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5년에 한 번씩 조정을 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래서 가장 최근에 협약한 게 언제라고요?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최근에 이자율 조정한 것이 2018년 12월 25일입니다. 그때가……. 최초 계약한 것이 4.49에서 3.12로 떨어졌고, ’16년도에는 4.82에서 2.11로 떨어졌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좋습니다.
그러면 어쨌거나 그 부분은 내부적으로 관련된 BTL 사업체하고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예.
●위원장 강성의 그 외에도, 어찌 됐든 지금 BTL 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하수관거 사업을 한 거죠?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런데 지금 하수 관로 누수율이 상수도 관망보다도 훨씬 더 떨어진다는 건 아시죠?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예.
●위원장 강성의 아십니까?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예.
●위원장 강성의 37% 정도의 유수율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상수 유수율은 얼마입니까?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작년 말 현재로 47.1%.
●위원장 강성의 47.1%, 겨우겨우 47%까지 올라왔어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도 협약할 때, 다시 재협약을 할 때, 협의할 때 논의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유수율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쨌거나 시설의 운영 관리에 있어서도 굉장히 뭔가……. 부실 공사는 아니지만 그래도 관리 측면에서 시설한 사람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 분담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노력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우리가 상수도 유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K-water하고 블록 구축 사업을 해서 계속 높이는 작업을 하고 있죠?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예.
●위원장 강성의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구축 완료되어 있는 애월 대블록 원래 유수율은 39.9%였는데 완료한 이후에 73%. 지금 계속 그쪽은 지하수 인허가가 과도하게 나간 지역이고 해서 굉장히 물 관리가 시급한데, 유수율이 높지 않게 나오는 이유는 뭡니까? 다른 데는 보니까, 오라 중블록은 83%, 토평 중블록은 87%, 이렇게 되는데 대블록이 73%로 훅 떨어져요.
이 원인 분석이 되고 있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읍면 지역은 유수율이 ―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 30대 후반 정도 되고 동 지역은 46% 그 정도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것은 그전이고요. 지금은 현재인 거고요.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예, 현재. 그러다…….
●위원장 강성의 이 블록 구축 사업을 하고 나면, 우리가 원래 85%까지 목표를 잡고 있지 않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런데 목표 달성조차도 안 되고 있잖아요, 애월읍이.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K-water에서는 이거에 대한 원인 분석이 됐느냐는 겁니다.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계약을 할 때 블록을 구축해서 일정 부분 올리고 그 나머지는 노후관 정비를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노후관 정비를 해서 그 부족분은 올려 가지고 85% 달성하려고 지금 진행 중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러니까 K-water가 우리의 유수율 사업에는, 여기가 함께하고 있는 기업 아닙니까?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예.
●위원장 강성의 그렇기 때문에, 다른 시도에는 거의 90%까지 돼요. 맞습니까?
그런데 제주가 이렇게 떨어진다는 원인 분석이 되어야 하는 거죠. 이렇게 블록 구축 사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떨어진다고 하면 제주도 지형의 문제인지, 여러 가지 원인 파악을 이 공기업에서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왜 그러느냐 하면, K-water라고 하는 공기관에서 우리의 유수율을 높이려고 하는 이것들이, 공사가 어려운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 줘야만 환경부나 중앙부처를 설득해서 우리가 이 유수율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국비 지원을 받으려고 노력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상하수도본부에서는 K-water가 공기관으로 유수율을 높이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왜 이 유수율이 높아지는 것이 어려운지 타 지역과 비교해서, 제주도의 무슨 상황 때문에 이렇게 공기업이 전문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잘 안 되는 건지, 이런 원인 파악을 꼭 해 달라고 요청을 해 주셔야 되고.
그걸 가지고 저희가 국비 요청이라든지 이런 것 할 때 활용을 같이, K-water도 노력을 같이해 줘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예.
●위원장 강성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예. 그래서 저희들이 환경부에 국비를 계속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국비를 주면 우리가 동 지역에 써도 되고 읍면 지역에 써도 되고 했는데 금년부터, 금년 2회 추경 때 정부에서 35억 반영하고 2024년까지, 그러니까 일정 부분만 해 가지고 유수율을 85% 올리는 것, 성과 관리를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는 읍면에, 아니, 동 지역에 전부 위탁을 줬습니다마는 그 위탁 준 것 중에 이 부분만 해 가지고, 700억 가지고 거기 85%를 시범적으로 하라 해 가지고 이번에 그래서 위탁 변경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좋습니다.
그래서 K-water도 중앙정부의 수자원공사 아닙니까? 중앙정부의 제주도의 유수율 사업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중앙부서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노력을 해 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 주시고.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같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본부장님이 챙겨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다른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현 위원님.

○김희현 위원

예, 김희현 위원입니다.
미세먼지 관련해서, 지금 미세먼지 전담은 생활환경과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맞습니다.
●김희현 위원 보건환경연구원은 어떤 걸 합니까, 미세먼지 관련해서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창환 미세먼지 측정소라든가 이런 설치는 환경보전국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 연구원에서는 미세먼지를 측정해서 경보제 운영하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렇습니까? 두 군데에서 미세먼지를 관리해서.
그러면 연구원에서는 측정하고 정보 관리하고, 이런 것 하는 겁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창환 예, 경보제 운영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오염 진단하고. 실질적인 미세먼지 대책은…….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종합적인 정책은…….
●김희현 위원 환경보전국에서 하고.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그렇습니다.
●김희현 위원 제가 저번에 도정질문 한 적이 있었는데, 미세먼지 관련해서. 답변서가 왔네요. ‘추진 완료’ 이렇게 왔는데.
그러면 전담 조직은 미세먼지대응팀입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김희현 위원 아,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시설 다 된 거고?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김희현 위원 저감 대책이나 이런 것들도 거의 다 완료됐다는 거죠?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마무리라기보다는…….
●김희현 위원 오전에도 얘기했는데 화북에 지정했다는 것은, 거기는 시범지역으로 한 겁니까? 아니면 뭡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시범지역인데, 지금 그것을 진행 중입니다. 완전히 지정된 건 아니고. 지금 현재…….
●김희현 위원 집중관리지역?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집중관리지역으로 하는 부분을 거의 협의 중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화북하고……. 어디하고 협의하는 겁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마을하고도 여쭤봐야 되고, 아무튼 그런 부분들이 전체 지역주민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김희현 위원 주민 의견 수렴했네요, 보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제가 조금 잘못……. 진행 과정이 옛날 버전이라서 최근의 상황을 과장님을 통해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생활환경과장 김시완 예, 생활환경과장 김시완입니다.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화북동을 선정해서 지역주민들하고 의견을 수렴한 결과 화북지역 1.2㎢에 대해서 환경부에 지정 신청을 했습니다.
●김희현 위원 신청했어요?
●생활환경과장 김시완 신청을 해 가지고 엊그저께 환경부에서 적정하다는 그런 내용이 왔고, 조만간에 지정·고시하는 절차만 남아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아, 그렇습니까?
●생활환경과장 김시완 예.
●김희현 위원 그러면 전반적으로 내용은 다 끝났네요, 화북 지역에?
●생활환경과장 김시완 예.
●김희현 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뭐가 달라지는 겁니까? 지정하고 난 다음에 달라지는 것.
●생활환경과장 김시완 지정하게 되면 국비가 지원됩니다. 보니까 내년도 국비로 한 1억 내시가 와 있는데, 그 국비하고 저희 지방비하고…….
●김희현 위원 일단 화북공업지역 주위를 얘기하는 거죠?
●생활환경과장 김시완 공업지역이 아니고…….
●김희현 위원 아니면 화북 전체입니까?
●생활환경과장 김시완 공업지역 밖에 지역주민들이 사는 곳.
●김희현 위원 밖에 사는 지역주민들한테?
●생활환경과장 김시완 예.
●김희현 위원 그러면 거기에 유치원이나 학교 시설이나 이런 데 미세먼지…….
●생활환경과장 김시완 공기청정기라든지 미세먼지 신호등이라든지 옥상 녹화라든지 미세먼지 회피하는 시설, 그런 시설들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러면 예산 지원 받아서 실태도 파악하지만 미세먼지 저감 대책까지도 연구된다는 거죠?
●생활환경과장 김시완 예, 그렇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러면 괜찮은 거네요?
●생활환경과장 김시완 예.
●김희현 위원 그러면 미세먼지 신호등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에어 사무실 설치라든가 거기에 녹지 조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분야 다, 관련해서 시범지역이 되면 여러 가지로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생활환경과장 김시완 예, 맞습니다.
●김희현 위원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미세먼지가 앞으로 전염병 관련해서 많은 일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 미세먼지 관련해서 계속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저감 대책들에 대해서 환경보전국에서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생활환경과장 김시완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다음에 상하수도본부에서 오전에 우리 방에 왔을 때 제가 질의했는데, 유수율, 누수율, 오늘 하루 종일 나오는 얘기입니다마는. 아까 85%까지 얘기하는데, 집행률이 50%, 52% 정도 되고 있는데 너무 심한 것 아닙니까? 하반기 다 끝나 가는데.
올해 집행 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은 거죠?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예,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입니다.
●김희현 위원 반납해야 되는 분도 있는 것 같은데.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이것은 실시설계라든지, 사업이 단기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2∼3년에 걸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6월 달에 하면 내년 6월까지 그렇게 사업을 하다 보니까 집행률이 좀 낮습니다.
●김희현 위원 집행률이 낮았다고 하면, 공무원님들께서는 존경스럽게도 변명이 없는 건 없습니다. 다 뭔가 문제가 있어서, 코로나 때문에 그렇고 저것 때문에 그렇고 다 그러는데, 어쨌든 3분기가 다 됐는데 집행률이 51%밖에 안 된다는 것은 문제가 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열심히 집행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앞으로 제대로 사업들을 잘해 주시고.
좀 전에 말씀한 대로 누수율이……. 유수율이 몇 %예요? 46%. 2025년도에 85%를 목표로 잡고 있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예, 그렇습니다.
●김희현 위원 가능합니까?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예, 가능합니다.
●김희현 위원 지금 봤을 때 가능하지 않을 것 같은데.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지금 현재 읍면 지역은 올해…….
●김희현 위원 지금 46.5%가 유수율이고 누수율이 43.3%인데, 아까 블록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읍면 지역을 위주로 해서?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예.
●김희현 위원 그러면 제주시 동 지역과 서귀포시 동 지역은 언제 하는 거예요?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작년 말에 K-water하고 동 지역…….
●김희현 위원 블록화 사업하고 연관된 겁니까, 여기도?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예, 전체 협약을 맺었습니다, 작년에. 해 가지고…….
●김희현 위원 그것은 다른 동 지역, 읍면 지역들 아니에요?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아니, 읍면 지역은 이미 올해 말로 다 끝날 걸로 하고 있고.
●김희현 위원 올해 말로?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예.
동 지역은 올해 실시설계를 하고 12월부터 착공해 가지고 본격적으로 블록 구축 사업을 시행할 겁니다.
●김희현 위원 제가 이해가 좀 안 가는 게, 우리가 2015년도에 통계 오류 정정 발표를 한번 했었던 일이 있잖아요?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예.
●김희현 위원 이 당시에 유수율을 76.9%라고 발표했다가 44%로 정정 발표하면서 언론에도 난리가 나 가지고, ‘유수율 눈 가리고 아웅’ 이렇게 했다 해서 신문에도 나고 했었는데, 어쨌든 지금은 정상적으로 46.2% 유수율이고, 그동안에 늘어난 게 별로 없어요. 한 2% 정도밖에.
그런데 정말 저는 이해 안 가요. 서울특별시 유수율은 95%, 부산광역시 93%, 대구 92%, 인천광역시 89%, 전라남도·전라북도가 71%, 경상북도도 다 70% 이상인데, 46.2%. 이게 아까도 질문했던 것 같은데, 도대체 이유가 뭐예요? 이유를 좀 알고 싶어요, 우선 원인 분석하려고 하면. 도민들도 모를 것 같아요. 46%가 유수율이고, 누수율이 43%면 43%는 도망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반 정도가.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예, 그렇습니다.
●김희현 위원 도민들이 반 정도 도망간다고 알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이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정확하게. 아까 말대로 정비가 안 돼서? 정비가 너무 안 됐다. 그러면 다른 지역들은 그때그때 정비가 다 돼 가지고 누수율 줄어든 겁니까, 아니면 어떤 이유? 꼭 그것만이 이유가 아닌 것 같은데요.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그 당시, 2016년도인가 유수율이 많이 떨어진 데를 조사해서 그때부터 현대화 사업으로 다른 지역에는 집중적으로 국비가 지원됐습니다.
●김희현 위원 몇 년도부터?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2016년도부터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2016년도에는 다른 지역도 사십몇 프로였습니까, 혹시?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예, 떨어졌는데…….
●김희현 위원 2016년도, 우리가 조사하기 바로 전에, 아까……. 2013년도네요, 우리가 유수율 정정한 게. ’13년도가 맞나요?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14년도……. ’15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15년도.
그러면 그전에 다른 지역도 사십몇 프로였다가 구십몇 프로로 바뀐 겁니까?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전에 블록화 구축 사업이 전부 됐습니다.
●김희현 위원 전부 다?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예, 되고 일부……. ’15년도인가 환경부에서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 유수율이 많이 떨어진 데는 국비를 지원해서 현대화 사업 추진하는 것으로.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 도는 유수율이 기준치보다 올라버리니까 국비 지원이 제외됐던 겁니다.
●김희현 위원 이제 국비 얼마씩 나와요?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그래서 ’18년도부터 균특회계 지침을 개정해서, 그때 균특으로 90억 받았고 또 작년에, ’18년도부터 국비를 받고 있습니다, 90억 씩. 올해 90억 받고 또 이번 추경에…….
●김희현 위원 균특으로 받는다고 하니까, 그건 어차피 우리 예산인데. 예를 들면 그 정도 갖고 계속하려면 2025년도까지 80% 하겠다는데 너무 늦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지역은 95%, 90% 계속되는데 우리 지역만 이렇게 아까 말씀대로, 예산이 줄어서 안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결론적으로 가면 원인은.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그러니까 어쨌든 지방채라도 발행해서, 1년에 400억 이상 투자해서 ’25년까지는 마무리하고, 85% 달성할 겁니다.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지방채 발행하는 것으로 지사하고 어느 정도 얘기됐나요?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예, 예.
●김희현 위원 지방채 발행해서라도 하겠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원인은, 상하수도본부장님 말씀은 예산 투여가 안 돼서 안 올라간다, 유수율 프로 수가. 그 말이네요. 결론적으로 다른 데 이유가 없다.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그것보다는 우리가 사업을 좀 늦게 진행을 했습니다, 블록화 구축 사업을. 그러다 보니까…….
●김희현 위원 좋아요. 그러면 사업 늦게 진행되고, 예산 투여 안 되고. 2개만 하면 유수율은 얼마든지 높일 수 있다, 이런 뜻이네요. 맞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예.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읍면 지역은 올해 블록 구축 사업을 마무리하고, 동 지역도 K-water하고 협약해서 ’25년까지 블록 구축을 마무리할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잘해 주시고요.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예, 알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어차피 앞으로 계속적으로 유수율 문제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계속 얘기해 봐야, 방법은 상하수도본부에서 잘못하고 잘하는 게 아니고 예산 투여 잘하고 시기적으로 적절하게 처리하면 된다. 이거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우리 의회에서도 예산 투여할 때 지원해 주면 되겠네요. 상하수도본부에서 잘못해서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어쨌든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결론을 얘기하면, 우리 의회에서 지원 많이 해 주면 유수율 제고 올라간다는 얘기 확실히 맞는 거죠? 다른 뜻이 없는 거죠? 아니면 다른 문제가 있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아니, 문제는 없습니다. 지금 구조적으로 사업하는 것은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김희현 위원 시간이 빨리 갔는데, 하나만 마지막으로 한 2분만 할게요. 거의 끝난 거 같아서.
김정학 사장님 취임했는데 한마디 해야 될 것 같아서, 축하드립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감사합니다.
●김희현 위원 비전을 했는데, 저는 김정학 사장님께서 가시면 비전을 좀 제대로 멋지게 잡을 줄 알았는데, 비전이 “우리는 제주 자원으로 가치를 창출하여 도민에 기여한다” 맞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그건 전 버전입니다.
●김희현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하는 것은, 사장 취임한 지 얼마나 됐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오늘이 구십…….
●김희현 위원 그리고 왜 전 버전으로 올라와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아니, 다른 속에 보면 비전 계획이 있습니다. “안정 속에 잔잔한 개혁”이라고 해 가지고…….
●김희현 위원 새로운 비전을 내놓은 겁니까? 아닌데, 없는데, 이렇게 나왔던데.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새로운 비전 내놨습니다.
●김희현 위원 비전이?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이렇게 됐습니다.
●김희현 위원 아니, 잠깐만요. 비전, 비전!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비전과 2025년 전략 체계도는 저희들이 많은 돈을 들여서 용역을 해서 이 결론을 낸 거고.
●김희현 위원 그 말씀을 하는 게 아니고. 비전은 “우리는 제주 자원으로 가치를 창출하여 도민에 기여한다” 이렇게 업무보고서에 나와서…….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미션.
●김희현 위원 예, 미션. 비전도 “제주의 미래를 선도하는 행복 파트너” 이렇게 되어 있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예.
●김희현 위원 그다음 “안녕 속에 잔잔한 개혁” 경영방침에 이건 조금 바뀐 거, 혁신 성장으로 바뀌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능한 실장님이 사장님으로 갔으니까, 미션이나 비전을 그래도 사장님의 포부나 이런 걸로 만들었을 것 같은데 옛날 사람 했던 거 그대로 가져오니까 똑같이 이전하려고 하는 건가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건 아니고 김정학 사장님의 비전이 뭐냐, 미션이 뭐냐, 물어보는 겁니다.
혹시 한 거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이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런데 그게 좋아요, 그냥?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하여튼 우리는 제주의 자원을 잘 써서 가치를 창출하고 도민에게 기여하자. 이런 큰 틀에서의 미션과 비전을 갖고 있고, 지금 현재 2023년까지…….
●김희현 위원 잠깐만, 잘하시고.
어쨌든 공모로 뽑혔기 때문에 혁신적으로 잘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잘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어쨌든 차별성을 가지고 해 주시고.
또 그다음에 실적이 좀 떨어지는 것은 중간에 사고 관련해서 아마 제품이 안 나와서 그랬던 것 같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전반적으로 지금 먹는 샘물 시장이 역성장 추세에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래도 사장님이 갔으니까 새롭게 혁신 성장을 해야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그래서 점유율을 좀 높이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점유율도 높여 주시고, 어쨌든 변화를 이끌어내야 될 것 같고요.
지역개발사업도 제대로 진행하고 있는 겁니까? 임대주택 사업 관련해서.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사업을 좀 확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런데 임대주택이나 지역개발사업 확장해서 실적이 떨어지면 사장님 실적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올 건데 그거 관계없어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감수하고 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감수하고라도 해야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예.
●김희현 위원 어차피 사회공헌사업이기 때문에. 분명한 것은 공사는 실적 위주로 하잖아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그렇습니다.
●김희현 위원 어떻게 보면 지역개발사업을 하면 손해 보는 거잖아요. 손해 보면 실적 떨어지니까 경영 실적에서 나중에 마이너스 점수가 날 수도 있어서 사장님도 고민할 수는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성과수당도 적게 받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래서 다른 거 연구해서,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공헌사업이기 때문에 지역개발사업도 함께해야 된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확대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 부분에 조금 역할을 해 주시고.
어쨌든 공한지, 공유지 이런 것을 개발해서 지역개발사업에 조금 더 박차를 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잘 도와주십시오.
●김희현 위원 그리고 지역 환원 사업들에 대해서, 사실은 개발공사가 제주도에서 큰 사업체잖아요, 어떻게 보면. 도민들이 개발공사에 기대하는 게 많기 때문에 어려운 취약계층이라든가 또 지역 민원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여건에서 개발공사가 어쨌든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욱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장 김정학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저희들이 대한민국 최고의 공기업으로 만들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테크노파크에 한마디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그만두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김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용호 위원

고용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희현 위원님께서 누수율 얘기를 했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입니다.
●고용호 위원 본부장님, 축하합니다.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감사합니다.
●고용호 위원 우선 축하를 드리고.
지난 4년 동안 누수율 2% 정도 잡았다고 보이는데 누수 되는 양이 60% 가까이 되잖아요.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누수입니까?
●고용호 위원 누수, 물이 도망가 버리는 게.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43% 정도입니다.
●고용호 위원 43% 정도 도망가는 거예요?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예, 나머지는 소방용수라든지 사업 부서에서 쓴다든지…….
●고용호 위원 43%면 전체 요금의 어느 정도 돼요? 연간 제주도에 발현되는 상수도 요금이.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금액으로…….
●고용호 위원 몰라요?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자료 한번…….
●고용호 위원 대충도 모르겠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생산 단가로 330억 정도로.
●고용호 위원 330억. 또 도망가는 게 300억 정도 되네요. 우리가 600억 정도 벌 수 있는 것을 330억밖에 못 버는 거예요. 아시죠? 그렇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누수가 안 되면 600억 정도 벌 거 아니에요.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그런데 누수가 안 되면 그만큼 생산을 안 합니다.
●고용호 위원 생산 안 되는 거예요. 어쨌든 330억밖에 못 버는 거죠. 누수가 됨으로써 그만큼 지하수 고갈이 되는 거죠.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그걸 생산함으로써, 그걸 만약 팔게 되면 그 정도 나온다는 겁니다.
●고용호 위원 지하수 고갈이 되는 거죠. 맞죠? 그런 거 아닌가요?
마이너스되는 거예요?
잘 모르겠습니까?
누수 되는 원인이 정확히 뭔 거 같아요?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제주는 현무암으로 돼서 누수가 되더라도, 육지 같은 경우는 좀 위로 분출되는데 제주는 전부 지하로 들어가고. 또 제주는 특성상 표고가 높낮이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 펌핑하다 보니까 수압차로 해 가지고 이음새 부분이라든지 그런…….
●고용호 위원 그렇죠. 수압차로 누수가 되는데…….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그런 데서 누수가 많이 발생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누수의 가장 큰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오래돼서? 그렇지 않아요.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노후관도 있지만…….
●고용호 위원 노후관도 있지만 수압에 견디지 못해서 터지는 거죠?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예, 수압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용호 위원 우리가 수압에 견딜 수 있는 재질을 써야 하는데 싸구려를 쓰고 있었어요. 압력이 10킬로 이상 되면 터지잖아요. 10킬로 정도까지 쓸 수 있는 재료만 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산에서도 밤에 매일 터져요, 수압이 셀 때는. 재료로 중간에 플라스틱 강관을 써야 되는데 안 쓰더라고요. 그렇죠? 단가가 한 세 배 비싸죠. 그래서 안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터지잖아요. 재료를 좋은 거 쓰면 10년이고 20년이고 좋은데 제주도는 유독 이상하게 안 좋은 재료를 써서 10킬로 이상, 성산지역 저 밑에는 밤에 수압이 15킬로까지 먹혀요. 그러면 다 터져요, 다 터져. 그게 다 누수 되는 거 아니에요. 모든 지역이 다 그래요. 재료를 좀 좋은 것 쓰세요, 좀 비싸더라도. 그래야 안 터지지 10킬로 먹혀서 터지면 말이 되는 거예요?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그것은 좀 오래된 관일 겁니다마는 요즘 관은…….
●고용호 위원 요즘 나오는 것도 15킬로 이상 먹히면 다 터져요.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요즘은 유수율 제고사업 하면서 좋은 관으로 쓰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좋은 관으로 쓰고 있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예, 예.
●고용호 위원 좋은 관으로 쓰세요.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예, 그걸 알기 때문에 좋은 관으로 쓰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렇게 해야 누수율을 잡지. 4년 동안 잡은 게 2%예요. 2% 잡았어요, 2%. 말이 안 되잖아요. 그만큼 또 계속 터지는 거예요. 바꾸더라도 새롭게 좋은 관으로, 비싸더라도 재질 좋은 관으로 써야죠.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예, 잘 알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공사하는 거 보면 다 그거더라고. 10킬로 정도면 다 터질 일반 관들.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그런데 지금 현재 유수율이 많이 안 올라가는 건 그렇습니다. 블록 구축이 돼야, 거기서 블록 구축한 후에 누수 지점 파악하고 복구하고 그다음 유수율을 향상시키는데, 지금 현재 블록 구축된 게 16%밖에 안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유수율이 안 올라오는데 읍면 지역이 마무리되고 동 지역이, 또 상수도 쓰는 게 70% 됩니다. 거기 시작하면…….
●고용호 위원 유수율이 많으니까, 지하수가 자꾸 줄어드니까 지하수연구센터 설치하겠다고 하잖아요.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예, 빨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지하수연구센터 설치 운영계획, 수자원 연구팀이라고 수자원 연구를 안 하고 있어요? 팀이 있죠, 수자원 연구하는 데.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수자원 연구는 저쪽 파트에서, 저희 국에서 별도 연구하는 팀은 없고.
●고용호 위원 수질 연구도 하잖아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제주연구원에서 연구의 기능이 일부는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수질 연구는 안 해요? 수질 검사 그런 것은 안 해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수질 검사합니다.
●고용호 위원 그분들을 다 한 군데로 모아 놓을 거예요, 아니면 새로운 사람들을 뽑을 겁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지금 거기는 그 나름대로 기존 업무들이 있기 때문에…….
●고용호 위원 그 업무들로 중복되는 거예요, 그분들하고?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중복돼서 안 돼…….
●고용호 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일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일감이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고용호 위원 연구하시는 분들은 어디로 갈 거예요? 정보 분석하고 연구했던 사람들은 그냥 아웃되는 겁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제주연구원에서 일하셨던 분들을 그쪽에서 대체적으로 수용은 하는데, 물론 절차에 의해서 합니다마는. 거기서 모자란 인력은 별도의 전문 인력을 보충할 것으로 해서 인력에 대한 채용은 전적으로 제주연구원에서 하도록 요번에 역할 분담을 했습니다.
●고용호 위원 왜 이렇게 센터를 운영하는 거예요? 효과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센터를 운영하는 가장 큰 목적은 우리가 물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고용호 위원 지금 물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그러니까 좀 체계적으로 해서, 종합적으로 관리…….
●고용호 위원 지금 체계적으로 관리가 안 돼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그게 아무래도 농업용수 파트, 예를 들어서 수자원 이런 게 하다 보니까…….
●고용호 위원 그런데 농업용수 파트와 같이 관리하는 게 없잖아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여기에 하게 되면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같이 연구를…….
●고용호 위원 어디 있어요? 그 연구. 농업용수 한다고 광역화 사업 하는데 이 사람들이 하는 거 아니잖아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이번에 통합 물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습니까?
●고용호 위원 아니, 통합 물 관리하면, 그게 농업용수 관리하는 데 있고, 농업용수 광역화하는 사업단이 있고, 일반 지하수 관리하는 데 있는데, 이 센터를 만들었을 때는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겠어요?
그걸 안 해 가지고는, 지금 있는 인력에 30명 정도만 더 추가되는 거죠? 그러면 인력만 더 창출하는 꼴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운영 지침이라든지 방안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단속 권한이라도 주든가, 그 사람들 광역화 사업이라든지 농업용수 사업 통합해서 관리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인력은 그대로 놔두고 이 사람들 늘어나면 뭐 하자는 거예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지금 현재 인력이 늘어난 건 하나도 없습니다.
●고용호 위원 뭐, 늘어난 거 있잖아요. 지금 똑같이 다 하고 있잖아요. 광역화 사업도 다른 팀에서 하고 있고, 농업용수도 관리하고 있고. 그런데 인력을 30명 해서 연간 30억 정도 투자하겠다. 이 사람들 뭐 할 사람들이에요? 권한이 뭐 있어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인력 30명이라고 하는 것은…….
●고용호 위원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 지금 다 하고 있잖아요. 지금 하고 있는데 그걸 관리하고 통합하면, 그 사람들을 한꺼번에 모아서 가져가서 하는 것은 괜찮아요. 새로운 사람들 해서 이 사람들 예를 들어서 정보 분석한다. 이 사람들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정보 쌓아온 것을, 이제야 새로 시작해서 정보 분석한다. 정보 분석이 되겠어요? 지금 누수율 하는 거 정보 분석이 되겠어요? 수자원본부에서 안 하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정보 분석하겠어요? 이 사람들이 누수율을.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실무 TF팀을 별도로 구성했습니다. 수자원본부라든지 농정 파트…….
●고용호 위원 TF팀은 그 당시에 이거 설치하기 위한 TF팀이고 나중에 센터를 설립했을 때 그 사람들이 운영해야 하는데, 이걸 뭘 운영을 할 거예요? 뭘 하려고 운영하는 거예요? 연구센터를 왜 설치하는지 정확한 목적이 없잖아요. 이거 뭐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다 하고 있는 건데.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을 좀 체계적으로 하고.
●고용호 위원 지금은 체계적으로 안 되고 있는 거예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그러니까 체계적이란…….
●고용호 위원 뭔가 문제가 있어야죠. 예를 들어서 진짜 큰 과오라든지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됐을 때 이걸 만드는 거지 지금 잘 돌아가고 있는데 만들어서 그 사람들 배제하고, 그 사람들 따로 떼 내고 새로운 사람 하면 이 사람들이 할 수가 있을 거냐고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 지하수…….
●고용호 위원 아니, 이 사람들이 했을 때 돈만 주는 격 되는 거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에게 30억을 줬다. 이걸로 연구하면 그 사람들이 뭐 할 거예요? 연구하는 것밖에 더 돼요. 그러면 연구원에 주면 되는 거죠. 이 사람들로 해 가지고 관리라든가 광역화 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전부 통합해서 관리하고, 진짜 공기업같이 할 수 있다면 이 사람들로 센터 운영·설치하는 것이죠.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위원님, 그 말씀 맞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거 해서 아무것도 안 해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지금 체제가 30명으로 가는 게 아니고, 연구센터가 최종적으로 30명이지만 단계적으로 인력을 30명까지 확보해서 이 센터를 운영한다는 계획이고, 결과적으로…….
●고용호 위원 그러면 이 계획을 잘해야죠. 연구, 분석, 정보 이런 게 아니고 이 사람들에게 진짜 어떤 권한을 주고. 예를 들어 농업용수도 권한을 주고.
지금 농업용수 어디서 합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농정 파트에서 하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농정 파트에서 어디 주고 있어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농어촌공사.
●고용호 위원 그렇죠. 그 사람들도 잘 안 되잖아요. 농업용수가 한번 터지면, 신고하면 수리하는 데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알아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그러니까 여기에 연구센…….
●고용호 위원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해도 안 돼요, 안 돼.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줘도, 농업용수 터져서 물이 누수 되는데도 한 달 동안 수리도 안 하고. 이 센터에 줘 보십시오. 누수 되는 거 어떤 관리가 되겠냐고? 이 사람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여기는 사실…….
●고용호 위원 연구만 한다고 30억씩 주고 인력을 20명씩 하고, 30명씩 하고. 지금 있는 그대로 쓰면 되는 건데 왜 이렇게 하냐고요? 이걸 할 거면 아예 모든 권한을 다 줘서 진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든가 해야지.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결과적으로 그런 모델로 갈 겁니다, 위원님.
●고용호 위원 갈 게 아니고, 그런 정책을 펴 놓고 그렇게 간다고 한 다음에 이런 인력을 하나씩 채용해야 되는 거지, 그런 목표도 없이 이렇게 달랑 3개만 놓고 하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달랑 3개만 하면, 지금 잘하고 있는데.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우선은 연구센터로서의 기능으로 운영하고 향후에는 별도의 독립된 법인 형태로 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항들이 결과적으로 여기에 다 녹아서 같이 운영이 돼야 됩니다.
●고용호 위원 이거 지사 공약사항이라서 추진하는 거 아니에요? 아무 쓸데기도 어신 거.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그렇지는 않고, 조례에도 그렇고 지난번 의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갖고 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건 해야 됩니다.
●고용호 위원 특별히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센터를 설립했을 때 지금 하고 있는 것보다 특별히 다르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면 지금 하고 있는 거 못 하는 게 있든가. 어떤 특별한 과오가 있든가 했을 때는 당연히 이걸 하지만 지금 잘하고 있잖아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과오가…….
●고용호 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이 했을 때, 이 사람들이 이걸 한다고 특별히 달라지는 것도 없어요. 그렇죠? 인력만 30명 충원되는 거예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아니, 달라지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고용호 위원 달라지려고 하면 어떤 것을 목적으로 할 것이냐, 그게 있어야죠. 그런데 그게 없잖아요.
●위원장 강성의 고용호 위원님, 질의 정리해 주십시오.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이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고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창권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송창권 위원

송창권 위원입니다.
제가 받은 자료가 가장 최근 걸로 봤는데 부서별로 주신 내용이 서로 달라서 어느 것이 맞는지 보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지하수 지속 이용 가능량 대비 지하수 취수 허가량’ 해서, 상하수도본부장님과 국장님께도 우리 위원님들과 얘기 나누면서 했는데, 저는 좀 늦은 자료에서 85% 자료인가 생각을 가졌고, 지금 상하수도본부에서 주신 자료는 88.5%로 주셨어요, 이 업무보고에. 국장님이 저한테 주신 자료에는 91%로 됐는데, 어느 게 맞는 겁니까?
●위원장 강성의 물정책과장님이 답변하십시오.
●송창권 위원 정확한 것을 얘기해 주세요.
●위원장 강성의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십시오.
●송창권 위원 지금 우리가 91%를 쓰고 있습니까, 아니면 88.5%를 쓰고 있습니까? 어느 것이 정확한 자료입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91% 쓰는 게 맞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러면 상하수도본부에서도 자료를 수정해서 최근 걸로 해 주세요. 우리는 ‘아직 11.5%가 남아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고, 국장님네를 통해서 주신 자료는 ‘9%밖에 안 남았구나.’ 해서, 차이가 있어서, 우리가 경각심도 더 갖고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자료가 이렇게 달라서는 안 돼요. 그러면 또 생각이 달라지잖아요. 어쨌든 이걸 통일시켜 주시고요.
그다음에 어느 정도 아는 내용이지만 확인 차 하는 건데, 지속 이용 가능량이 하루 178만 7000t이고 허가량이 158만 1000t이면, 이건 농업용수도 다 포함된 거잖아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그렇습니다.
●송창권 위원 상하수도본부장님도 그렇죠?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예.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그런데 그 자료는 일단 작년 말 기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91%…….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158만…….
●송창권 위원 좋아요, 그러면 이건 놔두고. 91%로 들어간 걸로 하자면 1629t 이걸로 하는데, 어쨌든 이것은 농업용수도 똑같이 포함된 것이지 않습니까? 지하수에 대한 개념이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맞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래서 제가 작년, 재작년부터 우리는 늘 귀한 지하수를 허상으로만 보고 있는 거다. 이걸 관리를 잘했으면 넉넉하게 쓸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는 건데.
아까 존경하는 고용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농업용수, 저도 애타게 농업용수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리고 감사위원회의 감사지적도 받았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걸 점검을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감사 지적이 잘되어 있어요. 제가 ‘야, 감사위원회의 수준이 대단하구나.’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였습니다. 아주 세세하게 잘 나와 있어요. 그렇게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그것에 대해 국장님은 보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도 한 번 더 점검해 보시고. 지금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우리 위원보다도 지식을 갖고 있지 못하면 안 되죠. 우리도 굉장히 복잡합니다. 여러 개, 모든 분야를 다 하려니까 머리가 복잡해요. 그렇지만 환경보전국장님은 그 부분만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괜히 걱정하게 하지 말고 누수 되는 것만 잘 막아 놓으면, 그 물 굉장히 많잖아요. 넉넉하게 쓸 수도 있어요.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이 다 말씀한 거니까 그 부분은 그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할 것도 있지만.
그다음에 제가 악취 관련한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에 우선 동의를 하면서 제가 조금 다른 시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국장님이 아마도 이 업무에 대해서 아직 파악이 다 안 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김시완 생활환경과장님, 잠깐 나와 보십시오.
●생활환경과장 김시완 생활환경과장 김시완입니다.
●송창권 위원 오전의 전화는 다른 전화로 하고, 이건 또 다른 업무니까 그렇게 받아 주시고요.
지금 악취관리센터는 생활환경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까?
●생활환경과장 김시완 예, 담당하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업무 협조가 잘되고 있는 편이죠? 어떤 고충이 있는지도 알고 있는 것이고.
●생활환경과장 김시완 예.
●송창권 위원 그다음에 업무가 너무 많게, 생활환경과에서 너무 많이, 서로 약속된 것보다 더 많아서, 벅차서 허덕여 가지고 그러는 경우들…….
●생활환경과장 김시완 그런 경우도 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송창권 위원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편 악취관리센터를 보건환경연구원으로 가져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수박 겉핥기 식으로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미 있는 기관이니까 그 기관을 더 잘 활용하면 되지 않을 건가 하는 생각을 가졌고.
아까 지하수 연구원 이 부분도 보건환경연구원을 더 확장시키고, 또 우리 제주도 내에서만이 아니라 전국 최고의 보건, 환경 관련한 연구원으로 만들어 나가면 어떨까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했는데, 어쨌든 악취관리센터가 제주대학교를 통해서 그렇게 협약이 맺어져서 한 거고. 아까 지하수 관련해서는 제주연구원과 협약이 맺어진 건데 이렇게 위탁 주면서 진행하는 게 올바른 것인가 하는 의구심을 갖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그건 그대로 되고.
지금 악취관리센터의 권한 중에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그것만 얘기하세요.
●생활환경과장 김시완 악취관리센터는 처분 권한이 없습니다.
●송창권 위원 없죠.
처분청은 어디예요?
●생활환경과장 김시완 저희 행정기관입니다.
●송창권 위원 그렇죠.
그러면 의뢰자는 누구입니까?
●생활환경과장 김시완 의뢰자는 행정기관입니다.
●송창권 위원 행정기관이잖아요.
가령 행정기관은 전문성이 떨어진다. 그런 검사 기능이라든지 자격이 없다. 그러니 그런 자격이 있는 곳에다 의뢰를 하죠. 그러면 그 의뢰가 적정한 자격, 적법 절차에 의해서 검사를 하고 나온 자료를 가지고 처분했을 것인지 아니면 다른 데 쓸 것인지 이런 판단을 하겠죠. 그러니까 민원인들이 이 내용이 마치, 연구기관 내지는 악취관리센터라든지 이런 데서 나온 자료가 자기에게 마치 처분되는 것처럼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생활환경과장 김시완 예.
●송창권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명확히 선을 그어줘야 돼요. 만약에 이게 위탁 주는 형태가 아니라 내부화됐다면, 아웃소싱이 아니고 인소싱됐다면 이건 다른 문제가 나오겠죠. 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의 소지가 많기 때문에 이건 정리를 해 줘야 되겠어요.
간략하게만 답변해 주십시오.
●생활환경과장 김시완 어쨌든 간에 악취와 관련해서는 2개의 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악취방지법」이 있고, 그리고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악취방지법」에 따르면 배출량 기준 준수 확인을 위해서는 악취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
●송창권 위원 예, 그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악취관리센터는 어느 근거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까?
●생활환경과장 김시완 조례입니다.
●송창권 위원 조례에 의하고.
●생활환경과장 김시완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센터가 설립됐습니다.
●송창권 위원 우선 분명하게 해 주시면 돼요.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그런데.
●생활환경과장 김시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상급 기관에 유권해석을 받아서 명확하게 안 후에 적절히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유권해석 내려도 지금 얘기한 게 정답이에요. 한번 받아보십시오.
그 정도만 하시죠.
그다음에 시간이 좀 지났지만, 환경보전국장님.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환경보전국장 문경삼입니다.
●송창권 위원 ‘세계환경수도’라는 말을 이젠 안 쓰고…….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중심도시. 세계환경중심도시.
●송창권 위원 예, ‘세계환경중심도시’라는 말로 써 보겠다, 이렇게 하고 있죠?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그래서 특별법 개정 요청을 했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러면 저도 그렇게 하겠는데, 아직도 ‘세계환경수도’ 이렇게 입에 배서…….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현재까지는 그게 유효하기 때문에.
●송창권 위원 아, 그런 말을 쓴 거예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조례도 그렇게 됐습니다, 조례명도.
●송창권 위원 예,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송창권 위원 여기의 사업명들을 제가 쭉 봤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업들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악취 관리가 없어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뭔 환경수도 돼 보려고 하느냐? 도새기 냄새 나는, 똥오줌물 냄새도 다 바로잡지 못하면서.”라는 비아냥을 하고 있죠, 도민들 중에서는. 그렇죠?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송창권 위원 여기에 포함시켜 주세요, 이 업무에.
관계되어 있는 분들 왔는데, 이런 양돈 악취에 의해서 나온 그거 맡으면서 걸어가면 도대체 되겠습니까? 포함시켜서, 이것도 점검 들어가면서 하세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그것은 어쨌든 간 당초 용역 계획에 의해서 로드맵이 만들어진 건데 그 분야를 포함시킬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해서 어떻든 간 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고맙습니다.
이 사업 그냥 넣으면 돼요. 사업 중의 하나예요. 무슨 대단한 계획이 아니고.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다른 분야에 끼워서 하더라도 어쨌든 간 같이해서 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러면 저는 우선 이 정도 했다가요.
●위원장 강성의 혹시 더…….
●김희현 위원 하나만 간단하게.
●위원장 강성의 김희현 위원님.

○김희현 위원

생활환경과장님, 또 나와 주십시오.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또 마무리 한 번 더 하게 만드네.
악취관리센터는 위탁 주는 거잖아요?
●생활환경과장 김시완 예.
●김희현 위원 처분은 행정처분에서 할 수 있죠?
●생활환경과장 김시완 예.
●김희현 위원 그런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악취관리센터는 정도관리 검증기관이 아니라 가지고 거기의 것을 처분하면 안 된다고 국장님이 답변하셨는데, 그거 틀린 얘기 하는 겁니까, 아닙니까? 다시 또 검토할 게 있어요?
●생활환경과장 김시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현행법에 나와 있는 걸 말씀드리는 건데…….
●김희현 위원 현행법에 나와 있는 게, 제가 질의를 한 2주 동안 했는데, 혹시 국립환경과학원에 질의 안 해 봤어요? 해 봤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 봤죠?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질의는 안 해 봤습니다.
●생활환경과장 김시완 안 해 봤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러면 유권해석 나온 거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이거 제가 질의 몇 번 한 건데, 또 다른 얘기 하면 안 되고.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에 따라 정도 관리 적합 판정을 받은 자가 생산한 것이라야 합니다.”라고 날아왔어요. 이거 국립환경과학원 겁니다. 정도 관리라 하면, 아까 했잖아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18조의2에 따라서 숙련도, 시험. 현장평가를 의미합니다.
악취관리센터가 숙련도 시험은 합격했는데 현장 평가는 9월 1일 날 됐죠?
●생활환경과장 김시완 예.
●김희현 위원 그러면 아니잖아요. 더 이상 물어볼 것 뭐 있어요?
내일 제주시에도 제가 또 물어보겠지만, 사실 적법하지 않고 부적합하게 행정처분 한 겁니다, 제주시청이.
행정사무감사 의뢰할까요?
여기 요청할까요, 말까요?
왜 그러세요, 진짜? 잘못했다면 잘못했다고 얘기해야지.
나중에 제대로 보고 안 하면 제가 감사 요청합니다.
●생활환경과장 김시완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실하게 문제를 해결해 가지고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김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강충룡 위원 간단히 이것만.
●위원장 강성의 강충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충룡 위원

환경과장님, 앞으로 오십시오.
●생활환경과장 김시완 예, 생활환경과장 김시완입니다.
●강충룡 위원 예, 고생하십니다.
오전에 제가 동애등에 관련해서 질문 한번 했습니다. 약 2년 전에 농수축 위원님들이 동애등에 관련해서 시범 사업을 지정해서 지사님 동의하에 보조금 심의 통과해서 했습니다. 실습을 했죠, 1년간. 이 동애등에가 처리가 된다는 건 검증이 다 됐는데, 해외라든가 육지부에서 다 됐는데, 제주도에서 이게 가능한 지에 대해서 실습을 했습니다. 폐밀감도 했고, 남은 음식물도 했고, 가축분뇨도 다 했습니다. 괭생이모자반, 이하 그 외에 많은 실험을 했습니다. 동영상 다 찍고, 우리 의원님이, 그 당시의 농수축 위원님들이 전부 가시고, 의정자문위원님들, 서귀포 양윤경 시장님, 김우일 전 농업기술원장님, 박성준 자문위원 해서 육지도 다 갔다 왔습니다. 검증은 끝났습니다, 이거. 그래서 특허까지 득했습니다.
자, 이 기술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실습을, 우리가 도에서 해 보라 해서 성공했고 특허를 득했는데, 우리가 또 다른 준비 과정을 거쳐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이것을 실습할 필요도 없습니까? 아니면 안 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생활환경과장 김시완 동애등에 활용한 폐기물 재활용 처리는 이미 오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했지만 육지에서도 하고 있고, 또 제주도 내에서도, 아마 제주시 쪽에서도 한 군데…….
●강충룡 위원 성산포에도 했었습니다.
●생활환경과장 김시완 예, 알고 있고. 또 최근에는 대정농공단지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이렇게 하다 보면 폐밀감에 대한 실증은 인증을 받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충룡 위원 그 정도면 됐죠?
됐습니다. 일단 들어가 보세요.
국장님.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환경보전국장 문경삼입니다.
●강충룡 위원 그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 폐밀감 처리가 급합니다. 그런데 검증을 다 끝냈습니다. 서귀포시 감귤농정과에서도 전부 다 했습니다. 그런데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이게 아웃됐어요. 아웃된 이유가 뭐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년 간의 실적이 있느냐 없느냐인데, 아까 말한 모든 행정절차를 다 끝내서, 위원님들이 가고 전부 다 해서 특허를 득했습니다.
이게 운영 실적이 있는 거라고 보십니까, 없는 거라고 보십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어쨌든 간 특허까지 왔다는 것은 실증을 거쳐서 상용화 단계까지 됐다고 봅니다.
●강충룡 위원 그렇죠?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강충룡 위원 다 받고, 기존에 있는 거고. 그런데 그중에 위원님이,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아웃된 내용이 뭐냐? 듣도 보도 못 했다는 내용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그러면 그양반들이, 보조금심의위원회에 모른다고 이게 아웃될 수 있는 상황입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글쎄요, 저희 국에서 그 부분을 보조사업으로 신청한 것을 위원회에 올렸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마는…….
●강충룡 위원 서귀포 감귤농정과였는데,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적극성이 있다면 환경과에서도 이와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나서 주기를 부탁드리는 거고.
저는 이 보조금심의위원회를 믿지 않습니다. 2700건 이상의 모든 사항을, 보조금심의위원회 본인들이 모르는 거 다 아웃시킨다? 그러면 신규 사업은 모르면 다 아웃시키는 건데. 그들이 왜 이런 무소불위의 권력을 또 부리는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앞으로 보조금 심의할 때 우리 상임위 것에 대해서는 회의록을 일단 전부 다 해야 됩니다. 위원님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해서, 노력해서 올린 것을 왜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사후 다 잘라?
이와 관련해서 준비하시고, 긴급성에 대해서 기조실장님이라든가 예산담당관이 같이 빨리 협의를 하셔 가지고 이 처리 방법을 긴밀히 논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별도로 위원님 한번 찾아봬서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예, 찾아오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용호 위원 고용호 위원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예, 강충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용호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고용호 위원

아니, 납품 실적, 운영 실적을 요구하는 보조금심의위원회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사업이 적정한가 안 한가만 판단해 줘야지. 공무원입니까? 납품 실적, 운영 실적을 요구하게. 그거 말이 되는 거예요! 납품 실적, 우리나라가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게 뭐냐 하면 납품 실적 때문이에요. 좋은 기계를 만들고 좋은 제품을 만들어도 납품 실적이 없으면 납품을 못 하잖아요. 우리나라 지금 현재 실정이 그래요. 납품 실적이 뭐가 필요합니까? 제품이 좋으면 써야죠. 그것은 그렇고.
광역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추진 사업 있잖아요. 이번에 기각됐죠?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그렇습니다.
●고용호 위원 거기 담당했던 공무원이 부당하게 대우를 받은 것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있어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거기는 이번 정기 인사 8월 20일 자로 해 가지고 담당 과장은 제주의료원으로 가고 팀…….
●고용호 위원 제주의료원이면 좌천된 거예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저희들은 꼭 그렇게만 보지 않습니다. 여기…….
●고용호 위원 좌천된 거죠? 과장인데, 전문직도 아닌데 그런 데로 보내 버리면 좌천된 거죠?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보통 통념상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고용호 위원 그다음 또 한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또 과장은 제주하수처리장의 운영과장으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하수처리장?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고용호 위원 뭔 직이에요, 그분이?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운영과장으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아니, 그분이…….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환경직이랍니다.
●고용호 위원 환경직이었는데, 부서가 맞아요, 거기는? 맞는가…….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직렬하고 부합하니까 인사 발령 낸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고용호 위원 그분들에 대해 가지고는 어떤 처분이라든지 그 사람들이 잘못했다는 게 나온 게 있어요? 없죠?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그것은 없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은 부당한 대우를 받은 거네요, 지금까지?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글쎄, 그 부분은…….
●고용호 위원 그것에 대한 것은 사과라도 해야겠네요, 누군가가. 그렇죠?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기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분들하고 아무 상관도 없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분들에 대한 지금까지……. 오랫동안 그분들은 얼마나 마음 졸이고 했겠어요. 누가 공무원 하겠어요?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그분들이 그렇게 부당 대우를 받았으면 당연히 끝나고, 그 사람들이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면 누군가가 그분들에게 사과해야죠. 사과하고 좋은 자리도 주고 그래야 되는데 제주의료원에 좌천시켜 버렸다? 참 아쉽네요. 우선 그것은 그렇고.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송창권 위원님, 짧게 해 주십시오.

○송창권 위원

상하수도본부장님.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예,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입니다.
●송창권 위원 업무보고, 아, 페이지를 놓쳤네.
중계펌프장 하수 월류수 처리시설 설치 사업, 지금 중계펌프장이 122개 있는데 월류수 저감 시설은 3개소만 설치되어 있어요.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예.
●송창권 위원 중계펌프장 122개 중에서 민원 발생이라든지 이렇게 되어 있는 곳들이 많죠?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예, 좀 많이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월류수 저감 시설 빨리 확충해야 되겠다는 생각 갖죠?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예.
●송창권 위원 왜 안 하시는 거예요?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그래서 작년 12월 달에 실시설계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월류수 처리시설 10개를 설치할 걸로 계획을 수립했고, 금년도에 화북 중계펌프장에 월류수 처리시설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민원 때문에 잠시 공사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월류수 처리시설은 사업비가 한 개소당 13억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못 하고 연차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송창권 위원 그러니까 빨리해 주세요.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빨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환경 기초 시설에 대한 부분, 우리가 너무 소홀한 것 같아. 저도 여러 번 도정질문도 했지만 환경 기초 시설 준비 없이, 위생 부분 준비 없이, 뭐가 더 중요하겠습니까? 최소한의 것을 처리하고 그다음의 것이 나와야 되잖아요.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러니까 본부장님도 힘내서 예산도 확보하려고 하고, 또 위원들한테도 부탁도 하고 그렇게 하십시오.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예, 잘 알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도정의 책임자께서 이런 기본적인 것들,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덜 가져서 참 안타깝습니다. 최소한, 이런 상하수도에 관련한 부분 매우 중요한 내용들인데, 어디에다가 돈을 많이 쓸 생각만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더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중계펌프장이 왜 이렇게 많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물론 이것은 관점의 차이이긴 한데 대규모화해서 처리하는 게 좋겠다, 분산 처리하는 게 좋겠다, 등등 여러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제주도는 아까 얘기한 대로 동산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분산 처리해 나가야 돼요. 안 그러면 중계펌프장을 설치할 수밖에 없거든요. 전기료 엄청 나갈 겁니다. 아까처럼 터지는 곳 많을 거예요.
제가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터치하는데 지금 어떻게 해 보기도 어렵고, 제가 늘 얘기하지만 제주하수처리장이 제주도 똥오줌물의 60%를 처리한다?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삼양·화북……. 참 죄송한데요, 지역 문제를 얘기해서. 삼양·화북에서 왜 별도봉 올라오면서 펌프장으로 해 가지고 제주하수처리장까지 가져와야 돼요?
물론 지금에야 과포화되어 가지고 처리 못 하니까 저쪽으로 넘겨보려고 하다가 월정 사고도 나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마는 전 분산 처리해야 된다고 보고.
또 하나는 지금 대규모 시설, 다음 주에도 대규모 시설들, 첨단과학단지 거기도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한 내용으로 나올 겁니다마는 그런 시설들인 경우에는 자체 처리하도록 해요, 도두로 보내지 말고. 이것을 강력하게 얘기를 하십시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부장님, 안타깝죠?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그래서 우리가 중수도 설치라든지 자체 처리를 많이 유도하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아주 강력히 ‘더 이상 못 받습니다.’ 이렇게 좀 해요. 협조, 협의 부서로 해서 넘어올 것 아닙니까? ‘이거 안 돼요. 한 20년 이따가 하십시오.’ 하든지.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어쨌든 간에 ’25년도 도두 현대화가 추진되기 전까지는 자체 처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거 거부해 버려요, 거부. 협의 부서에서 ‘우리 이거 협의 못 합니다.’ 이렇게 좀 해서.
어떻든 이 정도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해 주십시오.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예, 고맙습니다.
●송창권 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지원 조례 있죠?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예.
●송창권 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그 말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위원회 구성하라고 한 것 있죠? 조례 위반들 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아니, 9월 1일 날 구성했고요.
●송창권 위원 했어요?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예. 했고.
●송창권 위원 그러면 얘기해 줘야죠. 8월 달까지는 안 되어 있어서.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읍면 마을하고 의논해서 무슨 사업을 할 것인지 발굴해서 내면 심의위에서 심의해서 예산에 반영하는 걸로…….
●송창권 위원 잘해 주십시오.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예, 그럴 계획입니다.
●송창권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송창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위원님들, 질의 추가로 더 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제 감귤 수확기가 점점 다가옵니다. 앞서 강충룡 위원님이나 많은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지만 우리가 음식물류 처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히 농업 부서랑 협의를 해야 될 부분들은 농업 부서와 협의를 하면서 폐감귤 관련해서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협의를 하고, 시범적으로 이미 처리할 수 있는 어떤 기술들이 개발됐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도내의 농업 관련된 기관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 부서뿐만 아니라 농업 단체라든지 농협이라든지 이런 기관들하고 협력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처리를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또 제주에 맞게 처리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머리를 맞대고 우리 제주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처리 방법들을 찾아내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국장님도 챙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전국, 보건환경연구원, 상하수도본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제주테크노파크 용암해수센터에 대한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월요일 10시입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