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안창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8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올해 초부터 코로나19 발생과 최장 기간의 장마, 역대급 태풍으로 인하여 모두가 지치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번 회기는 후반기 원 구성 이후 집행부 업무보고 청취를 통해 문화·체육·관광 정책에 대한 주요현안 및 향후 운영방향 등에 대한 논의와 정책 공유의 장을 마련하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회의실은 제주형 특별방역 행정조치에 따라서 최소한의 인원만 참석하도록 하여 진행됨을 양해 바랍니다.
오늘은 관광국, 제주관광공사,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제주컨벤션뷰로,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받은 후 제주자연체험파크 조성사업 개발사업심의위원회 심의결과와 공기관 대행사업 협약체결 사항 등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안창남

심사에 앞서 추가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경운 위원 발언신청)
예, 문경운 위원님.
●문경운 위원 제주관광미래전략위원회가 구성되어서 회의 한 번 했습니까, 국장님?
●관광국장 김재웅 관광국장 김재웅입니다.
전체회의는 7월 20일 날 한 번 했고요. 그다음에는 저희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화상과 전화상으로만, 온라인상으로만 했습니다.
●문경운 위원 거기 회의 결과가 어떤 내용인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국장 김재웅 알았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다른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문경운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심사에 필요한 자료이므로 빠른 시간 내에 13부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웅 관광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국장 김재웅

안녕하십니까? 관광국장 김재웅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안창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제11대 도의회 후반기 문화관광체육위원회에서 위원님들과 함께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고 반갑게 생각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제주관광이 어려운 시기에 위원님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제시하여 주시는 고견은 관광정책에 적극 반영하며 청정제주·안전관광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승배 관광정책과장입니다.
홍창진 투자유치과장입니다.
변영근 카지노정책과장입니다.
다음은 컨벤션뷰로 간부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형준 사무국장입니다.
간부소개에 이어서 업무보고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관광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0년 주요업무 계획, 제11대 도의회 도정질문·답변 추진사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순으로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5쪽에서 13쪽까지 일반현황, 정책목표는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9쪽부터 33쪽까지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쪽, 제주관광 대내외 여건 및 추진방향입니다.
2020년 들어 코로나19라는 돌발 리스크로 관광정책을 방역 중심의 안전관광으로 방향 전환하고 당초 계획사업들을 변경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장축제, 행사 등을 비대면 온라인으로 전환하고 언택트 환경에 부합하는 관광 콘텐츠 개발 및 마케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관광시장 전망은 내국인 관광객의 경우 코로나19 상황 불투명으로 인해 급속한 상승은 어려우며 언택트 자연경관 관광 중심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 또한 무사증 일시정지 해제, 각국의 여행제한 해제 이전에는 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주관광미래전략위원회를 중심으로 포스트 코로나 관광패턴 변화에 따른 종합적 제주관광 경쟁력 강화 대책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쪽, 빅데이터 기반 관광객 맞춤형 서비스 플랫폼 개발입니다.
빅데이터 기반의 관광객 소비와 관광패턴을 분석하여 관광 트랜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관광정책을 수립하고 관광업계 마케팅을 위한 빅데이터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쪽, 제주관광진흥기금 지원 확대, 제도개선 사항입니다.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관광사업체에 대해서 4500여억 원의 관광진흥기금을 특별 융자해 드렸습니다. 앞으로 신속하고 체계적인 맞춤형 지원을 위해 보증재단 출연근거 마련 등 제주관광진흥기금 제도개선 사항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쪽, 언택트 시대 분산형 제주관광 확대 강화 계획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대비해서 제주를 힐링·치유 메카의 중심으로 브랜딩을 강화하고 도민소득과 내수 활성화 마케팅을 추진하겠습니다.
24쪽, 관광사업체 방역관리로 안전관광 시스템 구축입니다.
관광사업체 방역 지도 관리와 관광 수용태세 재정비로 ‘청정제주·안전관광’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주 1회 이상 관광사업체 클린의 날 운영, 사업체별 방역관리자 지정 등 관광사업체 방역체계를 구축하고 앞으로 코로나19가 종식되더라도 ‘청정제주·안전관광’을 위하여 관광사업체 방역체계를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쪽, 관광사업체 체질개선 및 경쟁력 강화입니다.
관광객의 가장 큰 불만인 비싼 물가와 불친절을 개선하기 위하여 가격정보 제공 유도 등 민간 중심의 자정운동을 추진하고, 또한 유관기관과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클린 관광환경 조성 및 제도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쪽, 경쟁력 있는 제주 MICE산업 생태계 조성입니다.
코로나19에 다른 MICE 대응계획을 수립하고, 제주 대표 유니크 베뉴 및 MICE 특화상품 선정 등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한 제주만의 MICE산업 차별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 포스트 코로나 상황에 대응한 마케팅 전략 추진입니다.
침체된 제주관광시장 조기 회복을 위해 국내 여행 수요를 제주로 유치하기 위한 민관합동 마케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선제적이고 현장밀착형 마케팅을 가동하고 비대면, 언택트 등 포스트 코로나 트랜드를 반영한 제주 언택트 랜선여행 플랫폼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쪽, 제주의 미래가치 실현을 위한 투자정책 및 제도개선입니다.
투자자와 도민이 상호이익을 얻는 환경과 질 중심의 투자정책 및 미래 환경변화에 대응한 투자지원 제도 개선으로 투자유치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 성장유망기업 투자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입니다.
그동안 설명회를 통하여 해 오던 투자유치 활동을 비대면 맞춤형 일대일 온라인 투자유치 활동으로 전환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국내외 웹사이트를 통해 전기차·ICT·BT 등 신성장 유망기업에 대한 온라인 투자유치 활동을 강화해 나가고, 투자기업에 대하여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향토기업으로 안착시키고 재투자를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쪽, 개발사업 심의 강화 및 지역상생 발전 도모입니다.
관광개발사업 투자 적정성 등 개발사업 심의를 강화하고 승인조건 이행여부 등 개발사업장에 대하여 관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1쪽, 제주형 유원지 개발사업 정상화 추진입니다.
공공성이 강화된 유원지 개발사업을 위하여 제주형 유원지시설 세부설치기준 및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지역주민과의 상생협약 등 승인조건 이행 등을 위한 중점 추진대상 사업장에 대한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2쪽, 카지노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상생 방안입니다.
카지노산업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제주특별법 및 「관광진흥법」 개정과 카지노산업 영향평가제도 시행 등 카지노산업 제도를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기여 및 부작용 저감 활동 확대로 도민과의 상생 방안을 모색하여 카지노산업 이미지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카지노산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관리·감독 체계화입니다.
카지노산업이 매우 어려운 실정으로 빅데이터를 활용한 마케팅 지원과 신규 게임 도입 기준 마련 등 경영 활성화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7쪽부터 73쪽까지는 제11대 도의회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으로 우리 관광국 소관은 33건으로 그중 9건은 처리하였고 24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77쪽부터 100쪽까지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는 관광국 소관은 총 22건으로 그중 9건은 완결하였고 13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컨벤션뷰로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쪽, MICE 유치 및 개최 지원입니다.
MICE 개최 취소 및 연기 다수 발생으로 당초 MICE 행사 유치 목표를 230건에서 90건으로 하향 조정하였고, 코로나19 대응 특별지원 시행 및 온·오프라인 병행 개최 회의 지원방안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9쪽, MICE 제주유치 마케팅 강화입니다.
저희들이 동영상 설명회 및 홍보물 우편발송 등 비대면 마케팅을 추진하고, 홍보물 제작과 국내 세일즈콜 지원 등을 통한 도내 MICE 업체 마케팅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MICE 최적지 제주 전략적 홍보입니다.
‘청정제주·안전 MICE’ 광고 이미지 및 비대면 마케팅 홍보물 제작하고 국내외 광고 등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MICE 도시 제주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쪽부터 16쪽까지는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조언과 제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국 주요업무보고 첨부)
(제주컨벤션뷰로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안창남 김재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사 서두에 우리 위원회를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라고 하셨는데 ‘문화관광체육위원회’로 정정하겠습니다.
다음은 박홍배 제주관광공사 사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관광공사장 박홍배

안녕하십니까? 제주관광공사 사장 박홍배입니다.
평소 제주관광공사 발전을 위해 애정 어린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계신 존경하는 안창남 위원장님과 오영희 부위원장님, 김황국 위원님, 문경운 위원님, 박원철 위원님, 박호형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 제387회 임시회를 통해 제주관광공사의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공사 간부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문경호 경영전략처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주관광공사 하반기 주요업무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1쪽부터 7쪽까지 일반현황과 경영목표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9쪽, 지역관광의 가치 증대입니다.
공사는 올 상반기 코로나19 여파 속에서도 농촌 체험 관광 상품 운영을 통해서 지역주민의 실질 소득을 창출하는 데 기여하였고, 주민 주도의 지역관광 추진 마을들의 공동체 조직 경쟁력 강화에도 크게 기여하였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제주 웰니스 관광지 45선 선정, 한국관광공사와 공동으로 발표한 언택트 관광지 100선, 비대면 온라인 콘서트 개최 등 코로나19 상황에 맞는 여행 콘텐츠를 발굴하고 홍보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주민 주도 지역관광 상품을 육성하고 홍보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에코파티, 로캉스 등 농촌 체험과 장기투숙 상품을 육성하고, 코로나19 극복 여행 콘텐츠를 개발함과 더불어 SNS와 공중파 방송 등을 활용해 제주의 먹거리, 웰니스, 힐링스팟, 원도심 등 지역자원을 활용한 마을관광 콘텐츠 홍보를 확대하겠습니다.
다음 14쪽, 글로벌 휴양관광 마케팅 강화입니다.
상반기 제주관광공사는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의 변화된 관광환경을 반영하여 어권별 개별여행객들이 선호하는 관광 콘텐츠를 정비하였으며, 위드(With) 코로나 시대 해외 현지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디지털 마케팅을 전개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위기대응체계를 구축하고 도내 1340개 관광업체에 마스크 2만 830개, 손소독제 6524개, 방역 살균제 2731개를 지원하였으며, 현장방역을 실시하는 등 안전하고 청정한 제주관광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반기에도 공사는 뉴노멀 시대 해외 관광객 유치 기반 마련에 주력하겠습니다.
해외 잠재고객 대상 현지 온라인 매체를 활용한 디지털 마케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도내 업계가 개발하여 판매하고 있는 관광 상품을 해외 현지 업계 대상 비대면 세일즈를 통해 판촉활동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쪽, 고품질 관광생태계 조성입니다.
공사는 상반기 스마트 교육관광 콘텐츠를 개발하고 서비스 제공 인프라를 구축하였으며, 위드(With) 코로나 시대 랜선여행, 코로나19 제주정보 안내, 방구석 쇼핑 및 여행, 제값 하는 착한가게 캠페인 등 코로나19 여행 트렌드를 반영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온라인 홍보를 확대하였습니다.
제주관광 수용태세 개선을 위해 관광정보센터의 온·오프라인 관광 불편사항 2만 2314건을 해소하였고,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두기 유지 등 안전한 제주여행 캠페인을 전개하였습니다.
또한 빅데이터 기반의 제주 관광상권 분석, 제주방문 관광객 이동패턴 분석 등 시의성 높은 현안에 대한 분석을 추진함으로써 제주관광 산업의 이슈를 발굴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공사는 체감형 스마트 관광서비스 개선과 온라인 언택트 투어 홍보를 강화하고 수요자 중심의 제주형 무장애 관광 브랜드 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며, 관광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원격교육과 소규모 대면교육이 결합된 혼합형 제주관광 아카데미를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빅데이터 기반 관광서비스 플랫폼 개발을 통해 위드(With) 코로나 시대에 꼭 필요한 실시간 유동인구 시각화 서비스를 제공하여 관광객 분산효과 등 새로운 여행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지속가능한 경영체계 구축입니다.
공사는 제주관광의 미래상을 정립하기 위해 미래전략위원회를 발족하고 제주관광 이슈별 다섯 가지 어젠다를 도출하였으며, 지난 상반기 시내 면세점의 안정적 철수로 구조적 적자 요인을 제거하였습니다.
하반기 공사는 제주관광의 미래상과 연계한 중장기 전략을 롤링하고 시그니쳐 사업에 대한 실행계획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인권 침해 구제절차 매뉴얼을 마련하고, 전 분야 인권경영 영향평가를 실시함으로써 글로벌 수준의 인권경영을 실현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제주항 출국장 면세점, 노형로터리 수익사업, 지정면세점 운영 등 보유자산을 활용한 재무건전성 강화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에 대한 사항으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신 4건에 대해 3건은 처리를 완료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하 내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주관광공사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관광공사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안창남 박홍배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의군 제주국제컨벤션센터 대표이사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김의근

안녕하십니까? 제주국제컨벤션센터 대표이사 김의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안창남 위원장님, 오영희 부위원장님, 김황국 위원님, 문경운 위원님, 박원철 위원님, 박호형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ICC제주와 제주 MICE산업 발전을 위해서 변함없는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함께 참석한 ICC제주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양관식 경영기획실장입니다.
저희 ICC제주는 올해 초 글로벌 마케팅 역량을 대폭 강화한 결과 국제행사 41건을 포함한 총 270건의 행사를 유치하여 175억 원의 매출 목표와 3500억 원의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기대하였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위기가 장기화됨에 따라서 지난 2월부터 각종 행사가 취소되면서 현재까지 198건의 행사가 취소·연기되어서 매출 손실이 73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ICC제주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비상경영계획의 일환으로 경비 절감을 위해 임직원의 직책수당과 시간외 근무수당을 반납하고 유급휴직 시행 등으로 약 3억 원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ICC제주 내 코로나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방역 매뉴얼을 수립하고 위기대책반 구성, 열화상 카메라 설치, 크린카트, 핸드레일 소독기 등 방역 인프라를 기위 구축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올해 안에 비대면 온라인 컨퍼런스와 전시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하여 통합시스템을 구축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에 이어서 2021년에도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각종 회의 및 행사 개최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안창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ICC제주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자구책을 마련함과 동시에 포스트 코로나19 시대를 대비하는 데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을 ICC제주의 경영 전반에 적극 반영하여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제주를 대표하는 MICE 전문기업이자 진정한 도민의 공기업으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ICC제주의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 중에 회사 개요와 시설, 조직, 주요기능에 대한 내용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6페이지에서 7페이지, 재정현황입니다.
먼저 2020년 예산은 당초 438억 원에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66억 원을 긴축하여 현재 372억 원입니다.
수입예산은 긴축예산을 기준으로 전기 이월액 84억 원, 매출액 163억 원, 제주MICE 다목적 복합시설 확충과 관련한 자본수입 12억 원이며, 지출예산은 사업비 및 인건비 등이 189억 원, 유·무형 자산 159억 원, 차입금 상환 5억 원 등입니다.
지난해 2019년 경영실적은 매출액 141억 원, 당기순손실은 감가상각비 포함 8억 원이고 감가상각비를 제외한 현금…….
●위원장 안창남 대표이사님, 잠깐만요.
세세한 것은 생략을 하고 주요 정책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김의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8페이지 2020년 보조금 현황입니다.
올해 2020년 보조금은 총 40억 8000만 원으로 지역커뮤니티센터 육성지원 8000만 원은 전액 반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10페이지, 정책 및 전략목표입니다.
저희 컨벤션센터는 지난해 말 중장기 경영전략 수립용역을 통해서 경영목표를 고객가치 창출로 정하고 경영혁신 실현, 브랜드사업 발굴, 지역상생 주도라는 전략 목표를 수립하였습니다.
14페이지부터 19페이지, 전략목표 중 경영혁신 실천 부분입니다.
경영혁신 실천 방안으로 서비스 품질을 강화하고 내부직원 만족 및 경영…….
●박원철 위원 기본현황은 생략하고 주요업무만 보고해 주시면 됩니다.
●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김의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서 보고 못 드렸던 마지막 34페이지 기타 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센터와 부영호텔 간의 연결통로 관련 소송은 소유권보전등기 말소 및 소유권 확인소송은 센터의 승소로 종국되었고, 준공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청구소송 또한 센터의 승소로 올해 초 종국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연결통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MICE 다목적 복합시설과 관련하여 현재 2차 문화재표본조사가 진행 중이며 2020년에는 착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ICC제주의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안창남 김의근 제주국제컨벤션센터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동석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장 부동석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장 부동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안창남 위원장님, 오영희 부위원장님, 김황국 위원님, 문경운 위원님, 박원철 위원님, 박호영 위원님.
평소 도민을 위한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함께 협회 발전에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것에 대해 도내 관광가족을 대표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협회 임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남진 상근이사님입니다.
양승필 마케팅국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우리 협회에 상근하면서 사무를 총괄하는 김남진 상근이사님으로부터 주요업무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안창남 예, 그렇게 하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상근이사 김남진

안녕하십니까? 관광협회 김남진 상근이사입니다.
지금부터 제출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협회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정책과 목표,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1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고 코로나19 관련 관광동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관광객 입도 동향입니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제주방문 관광객 수는 665만 8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33.9%가 줄어든 340만 명이 감소하였습니다. 제주연구원에서 추계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관광객 감소로 인한 관광 수입 피해액은 1조 5000억 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업종별 피해현황과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여행업인 경우에 코로나19 첫 확진자 발생 이후에 국내외 관광객이 90% 이상 취소되었고, 이어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 이후에는 대규모 수학여행단, 기업체 인센티브단 관광객 등 고부가가치 단체 및 대형 패키지 관광객의 전면 취소로 파산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숙박업은 8월 성수기에 접어들면서 예년 입도객 수를 회복하며 예약률이 증가하였으나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특급호텔이나 외곽지역에 있는 호텔을 제외하고는 예약률이 급격히 감소하여 대다수 업체가 경영난을 겪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전세버스업은 하반기 단체 관광객이 전면 취소되면서 8월 기준 통근이나 통학버스 운행을 제외하고는 차량 가동률이 전무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관광지업인 경우 도내 120여 개 사설관광지 대부분이 입장객 수가 70% 이상 감소하면서 경영이 악화되어 직원을 감축하거나 유급휴가 순환제를 실시하는 등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관광식당업의 경우에는 단체 관광객 위주 중·대형 식당인 경우 가동률이 10%대로 다른 업종과 마찬가지로 업체별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쇼핑업의 경우 면세점은 이미 5월부터 현재까지 전면휴업을 하면서 종사자의 80∼90%가 휴직 상태에 있고, 단체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국내 기념품점도 대부분 운영을 중단한 상황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매우 힘든 상황이라 보고드릴 수가 있습니다.
관광업계에서는 지금의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강력한 방역조치와 함께 국내 관광 활성화를 위한 붐 조성을 가장 시급히 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국내 대다수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국내 단체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정책을 마련해 줄 것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재난 시에 영세 사업체 영업손실 보장제도를 마련하고 업종별 경영 안정화 지원방안 등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주요업무 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협회에서는 코로나 상황에서 관광사업체 지원을 위한 제주관광 공적 온라인마켓인 ‘탐나오’ 운영을 비롯해서 관광기념품 공모전, 관광사업체 컨설팅 사업 등 일반적인 사업이나 법정 사업들은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정산보고는 안 되었습니다마는 국제관광마라톤축제, 한마음대회, 종합관광산업전 그리고 관광과 농촌을 아우르는 융복합 사업, 그리고 일본 관광시장 안정화 사업 등 행사성 사업이나 해외 마케팅 사업 등은 사실상 올해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들은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철저히 개선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주요업무보고 첨부)
●박원철 위원 위원장님, 잠시만요.
상근이사님.
●위원장 안창남 김남진 이사님, 잠깐 발언대에 서십시오.
●박원철 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수치 확인이 필요해서. 좀 전에 보고할 적에 올 연말까지 제주연구원 추계로 관광 연관 산업 포함입니까? 1조 5000억 피해가 예상된다.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상근이사 김남진 5월까지 동향이 되겠습니다. 지금 그 수치는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박원철 위원 제주은행에서는 관광산업 피해액이 1조 5000억, 연관 산업 피해액이 1조 600억. 올 5월까지입니다. 이렇게 예측이 돼 있고, 관광협회가 따로 조사한 자료는 없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상근이사 김남진 예, 통계의 일원화를 위해서 아까 박원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실은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체 2조 5000억이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우리 관광산업의 직접적인 피해가 한 1조 5000억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마련할 수 있습니다마는 관광국이라든지 관광공사, 관광협회 이 부분들이 이런 내용들을 통합해서 하나로 발표해야 옳은 것 같아서 창구를 하나로 봤습니다.
●박원철 위원 알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상근이사 김남진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박원철 위원님, 답변이 됐습니까?
●박원철 위원 예.
●위원장 안창남 김남진 상근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답변할 때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형 위원

일도2동 갑 박호형 위원입니다.
●위원장 안창남 예, 박호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호형 위원 김재웅 국장님.
●관광국장 김재웅 관광국장 김재웅입니다.
●박호형 위원 반갑습니다.
저를 바라보시면 안 되겠습니까?
●관광국장 김재웅 예, 그러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저하고 인연은 2년 전부터입니다. 그렇죠?
●관광국장 김재웅 예.
●박호형 위원 서귀포시 문화관광체육국장 할 때 뵀습니다.
●관광국장 김재웅 예, 그렇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리고 또 도 관광과장 할 때도 뵀습니다. 승진하셔서 지금 위치에 있는데요, 제주도에서 ‘관광’ 하면 제일 많이 이해하고 제일 많이 전략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국장님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관광국장 김재웅 위원님께서 그렇게 평가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래서 바라보는 도민들이 특히 관광객을 떠나서, 관광으로 먹고 사는 관광종사원이 한 10만이 되는데 그런 분들의 눈과 귀가 지금 다 쏠려 있기도 합니다. 지금 제주관광 어렵죠?
●관광국장 김재웅 예, 그렇습니다.
●박호형 위원 얼마 전에 국내 여행 활성화 공모 사업, 문체부에서 한 거 내용 알고 있을 겁니다. 그때 해서 갔다 왔습니다.
●관광국장 김재웅 그때 문체부에서 전국을 대상으로 했는데 저희 제주도는 관광진흥기금을 특별히 활용을 하고 있다고 해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광업계나 특히 관광협회하고 의논을 했습니다. 이거 말이 안 된다. 제주도를 해 버리면 서울에서나 육지에서 오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못 올 거 아니냐. 그래서 급히 저희들이 관광협회하고 대책회의를 가져서 협회장님하고 저하고 문체부에 갔다 왔습니다. 가서 이러한 제주의 상황을 말씀드리고 문체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고 추후에 제주도도 포함시켜서 변경 공고를 다시 해 줬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 과정 중에서 7월 21일 날 문체부에서 발표했는데 제주도만 제외됐습니다. 그런 내용이죠?
●관광국장 김재웅 예, 그렇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런데 23일 날 가서 문체부 관계자를 만나서, 존경하는 부동석 회장님이랑 국장님이 만나 뵀습니다, 관계자 공무원하고. 그래서 굉장히 항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또 도의회도 역할을 했고 국회의원들도 역할을 했습니다. 제주도 국회의원들도 기재부에 “코로나 시국인데 왜 제주도만 배제하느냐?” 했는데, 저는 굉장히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렇게 적극적으로 방어를 하셔서, 그 문체부 예산이 90억 정도 됩니다. 그렇죠?
●관광국장 김재웅 예, 그렇습니다.
●박호형 위원 방어를 안 했으면 그냥 넘어갈 뻔 했던 건데 지금 국장님 이하 관광국에 있는 직원, 그리고 협회 회장님이 가서 방어를 해서 7월 27일부터는 다시 제주도를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하겠다, 그런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문체부에서.
●관광국장 김재웅 예, 그렇습니다. 7월 28일 자로 저희들한테 변경된 걸로 왔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역구 국회의원도 도움을 주셨고 위원님도 관심을 많이 갖고 지원을 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박호형 위원 그런 적극적인 자세로 코로나를 방어하다 보면 좋은 결과가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의 동력 산업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관광국장 김재웅 제주도는 일차적으로 1차 산업이지만 관광이 주력산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제주에 서비스업이 70% 이상을 차지합니다. 2018년도 기준을 보면 1차 산업이 3조 한 7000억 정도 되고요. 관광 산업이 6조 5000억 됩니다. 맞습니까?
●관광국장 김재웅 예, 맞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처럼 관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주도의 관광국 예산이 지금 얼마예요, 올해?
●관광국장 김재웅 저희들이 일반회계하고 관광기금 해서 1060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당초 예산 기준해서.
●박호형 위원 기금이 한 860억, 그리고 관광국 예산이 한…….
●관광국장 김재웅 200억 조금 상회하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런데 기정액은 250억에서 한 46억이 삭감됐습니다. 그렇죠?
●관광국장 김재웅 200억 조금 넘고요. 220억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서 금번 코로나 이후 추경을 할 때 한 37∼38억 정도를…….
●박호형 위원 46억이 삭감됐습니다, 정확하게. 거의 18.8%.
●관광국장 김재웅 감액된 사업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조정도 하고, 저희 관광국에서 사업을 전액 삭감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종전에 대면사업으로 이루어졌던 것들을 비대면 사업으로 전환해서 일부 사업비를 감액한 것은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예산을 감액한 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박호형 위원 국장님, 지금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처럼 관광국의 예산도 굉장히 형편없지만 관광으로 먹고 사는 우리 제주도민, 관광객들이 들어와야 우리가 먹고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역경제. 조금 전에 박원철 위원께서도 말씀했지만 올해 1월, 그러니까 1분기 피해액이 1조 500억이 넘습니다. 그런 통계가 나와 있죠?
●관광국장 김재웅 예, 제주연구원에서 5월까지 통계를, 저희들이 피해액을 잡았는데 1조 5000억으로 집계를 했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준비하고 대비해야 되는데 삭감해 버려서 문제가 있다. 내년 예산 편성은 어떤 기조로 가고 있습니까?
●관광국장 김재웅 도정에서 예산편성 기준을 저희들한테 시달은 했습니다마는 저희 내부적으로 관광 유관기관, 공사나 협회를 통해서 여러 차례 회의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내년도 예산에 대한 편성기준을 마련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예산 기초 작업을 하고 있고, 그러한 것에는 종전 예산 중에서 해외 관련 예산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행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해외에 나간다든지 이런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액 삭감 기준을 만들고, 그 외로는 종전의 대면사업을 비대면 사업으로 전환하면서 예산도 다 반영시키고 그다음에 신규사업을 많이 발굴해서 기초 작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국장님, 잘하고 계신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벌써 상반기에 1조 5000억 정도의 피해액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12월 말까지 하면 거의 3조 원의 피해액 추계를 내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보지 않습니까? 1월부터 5월까지 벌써 1조 5000억. 한 7개월 남아서 앞으로 추계 1억 5000억 하면 3조 원의 추계가 예상되는데요. 이렇게 한 입장에서 제주도 관광국의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실망스러운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왜? 코로나 이후에 뉴노멀 시대이고 한데 어떤 식으로 정책을 준비하고 있는지. 사실 관광이 제주도의 다른 산업과 비교하면 거의 70% 이상을 차지하는데, 서비스업이. 그리고 관광산업이 한 6조 5000억 원을 차지하고 있는데, 비중이 이렇게 큰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내년에 관광이 살아나야만 제주경제가 살아나는데 그러면 예산을 반영해서 어떻게 하면 어려운, 그렇죠? 어려운 데 많지 않습니까? 특히 제주도에 있는 관광업체 관련 이런 데에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희망을 줄 수 있는 걸 해야 되는데, 제가 걱정스러운 것은 내년 예산에도 올해만큼 반영을 못 할 것이다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40% 줄인다, 60% 줄인다 이렇게 지침이 내려와 있는 상태에서. 걱정이 많습니다, 관광에. 관광에 주 업무를 하시는 국장님이신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관광국장 김재웅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에 대한 편성기준을 잡으면서 어떻든 코로나 이후의 관광에 대한 변화를 대비해야 되겠다. 그러한 신규사업을 만들어내고 그다음에 코로나 이후에 종전의 사업체가 많이 어렵습니다. 특히 여행업계를 비롯해서 많은 업체들이 어려운데 이러한 업체들에 대해서 올해 예산보다 더 많은 예산이 갈 수 있게끔 그러한 것들을 기조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여기서 제가 신규사업은 얼마이고 증액사업은 얼마이고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곤란한데, 나름대로는 저희들이 공사와 협회와 의논하면서 관광 업체에 지원이라든지 내년도 신규사업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국장님, 지금 시기가 관광을 정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1500만이 들어올 때는 준비를 못 했어요. 워낙 바쁘다 보니까. 지금 준비 못 하면 내년에 담보를 못 합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제주도 관광을 살리려면 예산도 반영돼야지만 제주도에 있는 관광 관련 업체에게 어떠한 인센티브, 특히 제주도가 지금은 패턴이 개인 관광인데, 그전에는 단체 관광이었는데 개인 관광으로 바뀌었거든요.
●관광국장 김재웅 예, 그렇습니다.
●박호형 위원 단체 관광을 지원할 수 있는 게 나와야 되는데 이 관련은 제가 이따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박호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경운 위원 발언신청)
문경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경운 위원

문경운입니다.
김재웅 국장님.
●관광국장 김재웅 관광국장 김재웅입니다.
●문경운 위원 앞에서도 박호형 위원님 얘기했지만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관광객은 감소되고 있고 관광산업이 거의 붕괴 수준이 아닌가. 그다음에 영세한 여행사가 도산하고 있고 관광숙박업, 아까 전세버스도 얘기 나왔는데 다른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아까 제주 관광산업 피해액이 5월까지 2조 5000억 정도…….
●관광국장 김재웅 1조 5000억입니다.
●문경운 위원 예?
●관광국장 김재웅 5월까지는 1조 5000억.
●문경운 위원 1조 5000억인데 연관 산업 피해액까지 합치면 2조 5000억 되지 않습니까? 이 수치로 본다면 9월까지 4조 가까이 피해를 입고 있는데, 제가 문화관광체육위원회에 와서 관광에 관심이 많아서 이쪽 관련 업체 현장방문을 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봤는데 지금 상당히, 환자로 얘기하면 위중한 상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도민여론은 말이죠, 코로나 이후에 관광국의 정책 추진 방향이 너무 소극적이고, 그다음에 관광업체들 내가 돌아보니까 관광국이 전혀 움직이고 있지 않다, 이런 여론이에요. 국장님은 코로나 이후에 혹시 업종별로 관광사업체 피해 실태조사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 계획이 있는지요?
●관광국장 김재웅 저희들이 전체적인 것은 아니고 일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하고 있습니다.
●문경운 위원 “일부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게 아니고, 우선 코로나가 단기간에 끝날 게 아니지 않습니까?
●관광국장 김재웅 예, 그렇습니다.
●문경운 위원 어제 업무보고 시간에 제가 얘기했습니다마는 전문가들은 코로나가 종식되는 시기를 2023년도로 예상하고 있어요. 2023년도 돼야 완전히 종식이 되지 않겠는가. 또 완전히 종식된다는 보장도 없는 거죠. 어쨌든 코로나가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건데 우리 제주도에 관광 서비스 업종이 ― 3차 산업이 ― 거의 70%를 차지하고 있는데 관광산업이 무너지면 제주경제가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피해를 입은 관광업체, 아까 얘기했지만 전세버스라든가 여행사, 호텔, 이쪽에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들에 대한 지원 대책. 행정에서 어떻게 해 나가야 될 것인지, 코로나 이후에. 그런 종합적인 대책을 세운 거 있습니까?
●관광국장 김재웅 위원님, 그러면 사업체 피해 지원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차적으로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관광사업체 피해로는 폐업 64개 업체 중에서 여행사가 반 정도 이상 차지하고 있고, 임시휴업이 한 30개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코로나 사태 이후에 저희들이 신속하게 우선적으로 관광진흥기금을 대폭적으로 지원했습니다. 다른 해에 비해서 최고 5배까지도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존 융자자에 대해서는, 기존 융자자가 한 1140여 개 업체가 되는데 처음에는 1년간만 상환유예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코로나가 지속되니 2년 동안 상환유예를 해 줬고, 여러 가지 융자받는 데에 대해서 제약 조건이 있는 분들도 전부 융자를 받을 수 있게끔 저희들이 조건을 완화했습니다. 그다음에 정부에서 나오는 고용유지지원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서 관광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한 2만 5000여 명은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을 해 드렸고, 특히 전세기 업체 피해 지원을 받은 여행업계에도 4000만 원 정도를 지원했습니다.
●문경운 위원 됐습니다. 국장님, 그것은 우리 제주도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일반적인 거 아닙니까. 제가 얘기드리는 것은 그 융자, 관광진흥기금 공짜로 주는 거예요? 현금 지원 방식으로 그냥 주는 돈입니까? 결국은 대출하는 거 아닙니까? 돈 빌리는 거 아닙니까?
●관광국장 김재웅 그래도 공적자금에서 나가는 관광진흥 자금이 저희들 0.7%로 지원을 해 드렸는데 다른 지원 자금에 비하면 50% 이상 더 저렴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수요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문경운 위원 관광진흥기금도 제가 보니까 실제 집행률이 60%에 그치고 있어요.
●관광국장 김재웅 그것은 그렇습니다. 융자 추천은 본인의 재정담보 능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감안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종전의 사례를 보면, 보편적으로 50∼60%가 대출 실행률입니다. 그리고 자료도 제출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61%인데 사실 이것은 융자가 다 마감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융자가 마감된 상태에서 보면 이것보다 퍼센티지는 약간 상회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경운 위원 내년도에, 이 코로나 발생 이후에 우리 제주도 관광산업에 관련된 종합적인 방향을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지, 종합적인 계획 수립한 게 있습니까?
●관광국장 김재웅 그것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제주관광에 대한 혁신적인 방안을 마련하고자 관광미래전략위원회를 구성해서, 아까 위원님께서도 자료를 요청했습니다마는 미래전략위원회를 구성해서 당초에는 조기에 가동을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가 지속되다 보니 최초 미팅을 7월 20일 이후에 했습니다. 그래서 7월, 8월, 9월까지 14명의 위원님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문경운 위원 얘기 잘했어요. 그렇지 않아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미래전략위원회는 어떤 위원회입니까? 제가 보니까 관광국에는 조례에 나와 있는 최상위 법정 위원회인 관광진흥협의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령, 조례에 근거도 불명확한 정책고문, 그다음 위원회 위촉 이것도 그렇고. 미래전략위원회가 하는 게 뭐 있다고 이렇게, 구성한 이유가 뭐죠? 미래전략위원회 역할이 무엇입니까?
●관광국장 김재웅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물론 관광진흥협의회도 있습니다. 관광진흥협의회에서도 다양한 의견을 주시고, 그 의견 주신 것들을 저희들이 관광정책에 반영하고 있는데 코로나 사태가, 불가피한 재난에 준하는 사태가 일어나다 보니 저희들이 제주관광에 대한 미래를 설계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제주관광에 대한 혁신적인 방안을 마련하고자, 그럼으로써 제주관광 경쟁력을 높여 나가기 위해서 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모셔서…….
●문경운 위원 국장님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참 답답하시네. 이거 보니까, 위원회 구성 위원들도 보니까 정책고문, 제주관광 미래전략 마련을 위한 정책고문 구성했고, 미래전략위원회 위원들 구성했는데 보니까 이게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거죠, 미래전략위원회가?
●관광국장 김재웅 예, 그렇습니다.
●문경운 위원 그런데 여기 미래전략위원회에서 과제를 발굴하면 정책고문들한테도 자문을 받도록 돼 있는 것 같은데 이 사람들 수당을 50만 원씩 주는 근거는 뭐예요?
●관광국장 김재웅 수당을 줄 수 있는 기준을 보면 50만 원에서…….
●문경운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진짜 어려운 영세한 업체, 그다음에 특수고용직들 있잖아요? 관광가이드들 상당히 어려운데 이 사람들한테 이 예산 1억 원 쓸 바에는 차라리 그 사람들한테 50만 원만 줘도 200명한테 지급할 수 있는 수당들인데.
나는 방향이 잘못됐다 이거예요, 여기 위원들 구성한 거 보니까. 위촉은 누가 했습니까, 이 정책고문?
●관광국장 김재웅 정책고문은 지사님께서 했습니다.
●문경운 위원 그러니까. 이거 앞으로 선거 대비용 아닙니까?
●관광국장 김재웅 그런 거 절대 아닙니다.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원님들이 활동하면서…….
●문경운 위원 뭐가 아니에요? 그리고 왜 도지사가 임명합니까?
●관광국장 김재웅 정책고문은 저희들이 하도록 돼 있습니다.
●문경운 위원 왜 지사가 임명을 해요? 그런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사조직이지.
●관광국장 김재웅 조례에 보면 정책고문에 대한 위촉 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에 근거를 둬서 저희들이 임명을 한 것이기 때문에.
●문경운 위원 있는 관광진흥협의회도 제대로 활성화하지 못하면서 별도로 사조직 만들어서 이 사람들한테 50만 원씩 수당 주고 말이죠. 지금 코로나 시대에 이게 할 일입니까?
●관광국장 김재웅 위원님, 그건 아닙니다. 관광진흥협의회는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피해 있을 때 하지만…….
●문경운 위원 그냥 지사 특별 사조직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관광국장 김재웅 이것은 단기간 내에 계획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자문을 해 주시는데 이분들은 이때만이 아니고 앞으로 향후에도…….
●문경운 위원 언론에 나온 거 보니까 회의도 공식적으로 하지 못하고 자꾸 장소 바꿔가면서 밀실…… 회의도 어디 숨어서 하고 말이죠.
●관광국장 김재웅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닌데 서로 소통이 조금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문경운 위원 시간이 다 돼서 나중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문경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도민들이 보고 계세요. 답변을 정확하게 하시고요. 물론 도정에 고문을 둘 수 있습니다. 조례에 근거가 있어요. 그렇지만 미래전략위원회에 고문을 두는 것은 사실 조례에 근거했다고 볼 수가 없어요. 미래전략위원회 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근거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위중한 상황에, 제주관광이 상당히 어려운 시기고, 아까 관광협회 업무보고에도 얘기했지만 관광산업이라든가 관련 산업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다. 이런데 여기 보면 관광진흥협의회를 통해서 지금 정확하게 그 사업자들이라든가 관광업계 아니면 관련 산업의 의견들을 충분히 수렴해서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게 더 시급한데도 전혀 관광하고 관련이 없는, 고문을 볼까요? 고문 보면 분야가 국제협력, 의료, 홍보, 환경. 관광은 한 명이에요. 고문은 이렇고요. 다음으로 미래전략위원회도 보면 관광은 두 분, 나머지는 전부 다른 분야의 분들을 미래전략위원회 위원님으로 모시고 자문을 얻어서 앞으로 제주관광의 미래를 설계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시는데 어불성설이에요. 저는 기본적으로 상당히 시급한, 도민사회의 관광 관련 업계와 중소상인들의 어려운 점을 타개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데 가장 핵심적인 단체가 관광진흥협의회예요. 관광진흥협의회는 나 몰라라 내버리고 미래전략위원회에서 이것을 타개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것은 도민들을 우습게 보는 답변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답변에 신중을 기해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국장 김재웅 예, 알았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관광전문가만이 아니고 다양한 분야에 한 것은…….
●위원장 안창남 지금 시기가 그런 시기가 아니에요. 누가 가장 주가 돼야 되겠습니까? 관광업계가 가장 주된 의견이 돼야 될 겁니다, 아마. 그리고 관련 산업. 그러니까 관광협회라든가 관광공사라든가 관광진흥협의회라든가 컨벤션뷰로 이게 다 모아져서 미래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실무를 모르는데 어떻게, 지금 현재를 모르는 분들이 어떻게 미래 계획을 수립하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영희 위원

오영희 위원입니다.
제주관광공사 사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주관광공사장 박홍배 제주관광공사 사장 박홍배입니다.
●오영희 위원 사장님, 지금 신화역사공원 내 시내 면세점이 철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관광공사의 재무적 상황은 어떻습니까?
●제주관광공사장 박홍배 일단 저희들이 철수해서 경영개선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일단 현금 흐름에 있어서 면세점 고정비 지급이라든지 이런 부담 해소가 돼서 현금 유동성이 확보되고 있고, 손익구조 면에서도 적자 폭이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또한 재무 상태는 부채 비율도 개선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영희 위원 지금 입도 관광객은 전년 대비해서 감소한 상태죠?
●제주관광공사장 박홍배 그렇습니다.
●오영희 위원 연말까지 수익구조는 어떻게 예측하고 있습니까?
●제주관광공사장 박홍배 연말까지 수익구조는 일단 시내 면세점은 접었기 때문에 제로가 됐지만 지정 면세점은 현재 한 5억 이하로 적자가 있습니다마는 연말까지는 제로 상태에서 단 몇 푼이라도 수익을 내려고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영희 위원 거기에 이어서 항만면세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추경 때 질의를 했는데 항만면세점이 99억을 투입해서 사업을 추진했는데 한 3년 6개월 동안 방치가 돼 있습니다. 당초 이 사업을 시작하려고 할 때 배경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제주관광공사장 박홍배 예,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지적을 해 주셔서 그 이후에 해양수산국하고 협의도 거치고 있습니다마는 당초 취지 배경은 그렇습니다. 당초 2015, ’16년도에, ’14년부터 중국 관광객이 물밀듯이 오면서 면세점 수익구조가 상당히 좋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면세점을 하겠다고 제출해서 승인을 받아서 면세점을 하게 됐는데 당초는 면세점 건물만 용도로 해서 1개 층만 할 것으로 해서 건물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크루즈선이 입항하게 되면 결국 입국심사를 거쳐야 됩니다. 입국 심사를 하게 되면 입국 심사 과정에는 전부 국가기관들인 세관이라든지 출입관리국 이런 공공행정기관이 입주할 건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도 해양수산국에서 거기에 관광공사 건물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같이 해서 신축해 달라. 저희들이 오케이해서 건축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1층은 입국심사대, 2층은 면세점으로 해서 99억을 투자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했는데 2017년 3월에 사드가 되면서 중국 관광객이 전혀, 크루즈가 못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3년 몇 개월 동안 하지 못하게 된 거고요, 사업을.
그래서 최근에 이것을 해양수산부 질의라든가 도 해양수산국에 협의를 거치면서, 건물 매입을 전체적으로 해 주었으면 좋겠지만 일단은 1층 입국심사 과정을 거치는 입국심사 건물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에서 운영하는 건데 그쪽에서 그것을 매입해 줬으면 바람직스럽다. 이렇게 해서 해양수산국과 관광국, 예산담당관실과 저희들이 협의를 거치면서 긍정적으로 답변을 받고 있습니다.
●오영희 위원 사장님, 사업 투자를, 99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면서 한 4년 동안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단 하루도 못 내다봤지 않습니까? 내일도 못 내다보는 이런 사업 투자에 대해서, 도민의 혈세를 갖고 이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져야 될 겁니까? 책임지는 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제주관광공사장 박홍배 결과적으로 잘못은 됐습니다마는 사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상황은 중국인 관광객이 상당히 몰려오면서 면세점 수익구조가 좋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판단하에서 한 건데, 일단은 면세점이 그 당시 상황으로써는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그것을 안 하면 안 되는 상황이었다. 왜 그러냐 하면 지정 면세점은 점점 매출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시내 면세점은 상당히 매출이 올라가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그 당시에는 할 필요성이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영희 위원 맹목적으로 중국 관광객만 바라보니까, 중국이 이렇게 하니까 다방면으로……. 이런 투자를 할 때는 다각적인 면에서 바라보고 이런 방향을 했어야 됐는데 한 방향만 바라보니까 행정에서는 이런 절차가 나온 것 아닙니까?
●제주관광공사장 박홍배 지금 시점에서 바라보면 그런 과정은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 당시는 다 용역을 거쳐서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결론적으로는…….
●오영희 위원 지난번에 부지사님한테 질의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하고 공사하고 과에서 세 분이 만나서 대책을, 대안, 방안을 마련해 달라. 이것을 요청했는데 혹시 세 분이서 만나봤습니까?
●제주관광공사장 박홍배 위원님 지적하신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영희 위원 그러면 중간보고를 해 주세요.
●제주관광공사장 박홍배 예. 그러면 별도 보고를…….
●오영희 위원 아니, 지금 이 자리에서. 만났는데 중간보고라도 해 주십시오.
●제주관광공사장 박홍배 그 부분과 관련해서 아까 얘기했습니다마는 해양수산국하고 관광국하고 예산담당관실하고 같이 협의를 거쳐서…….
●오영희 위원 협의를 했는데 지금 어디까지…….
●제주관광공사장 박홍배 일단은…….
●관광국장 김재웅 위원님, 그 부분은 관광국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희 위원 예.
●관광국장 김재웅 시설관리권 관련해서는 관광공사에서 저희들한테 내용을 보고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양수산국, 관광공사, 예산담당관, 기조실 해서 일차적으로 기조실장 주재하에 대책회의를 가졌고, 그 대책회의를 가진 이후에 다시 저희들이 지사님께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공사 사장님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해소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영희 위원 그러면 도에서 해소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입니까?
●관광국장 김재웅 예, 그렇습니다.
●오영희 위원 지금 도에서는 예산이 많이 힘들다고 하고 있는데 예산 가능하겠습니까?
●관광국장 김재웅 전체적인 예산에 대해서는 예산담당관실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현재 처해 있는 그런 사정들을 예산부서에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오영희 위원 여기에 도민혈세로 이렇게 예산을 낭비했는데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광국장 김재웅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에서 답변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주관광공사장 박홍배 차후에 그런 논란이 되어서 책임질 일이 있다면 그것은 책임져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영희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혹시 제주관광정보센터 홈페이지 들어가 보셨습니까?
●제주관광공사장 박홍배 예.
●오영희 위원 한 번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제주관광공사장 박홍배 저희들은 사실 ‘VISIT JEJU’를 다 홍보를 하고 있는데, 제주관광정보센터…….
●오영희 위원 일단 저거 보십시오.
(영상자료 보임)
제주도는 관광으로 먹고살고 있는데, 모두 SNS를 통해서 얻고 있는데 우리가 인터넷에 치면 제주관광정보센터라고 나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그다음 거 한번 올려 주세요.
여기 인터넷 웹사이트 치면 ‘제주관광공사 공식블로그’ 이렇게 해서, 그다음 제주관광정보센터가 나옵니다. 제주관광정보센터가 나와서 제가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그다음에 뭐가 나오냐 하면…….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한번 돌려보세요. 이렇게 화면이 나옵니다.
이게 뭔가? 어저께 밤 11시 정도에 사이트에 들어가니까 이렇게 나오는가? 오늘 아침에 다시 들어가 보니까 마찬가지였어요.
모든 관광객들이 이렇게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제주관광공사장 박홍배 저희들이 내용을 확인해 봤습니다. 종전에 제주도 내에 제주관광정보센터라는 이름의 여행사가 운영됐었습니다. 이 여행사가 폐업하면서 인터넷 도메인이 반납됐는데 이 도메인을 중국 게임업체가 인수하면서 그것이 비롯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트를 저희들이 쓸 수 있도록 네이버에 일단 요청을 했고요. 법·제도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네이버의 정책적 결정에 따라야 될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네이버에 요구해서 이것을…….
●오영희 위원 이것을 수정하시고, 맨 처음 화면에 보십시오. 제주관광정보센터 화면에 보면 “제주여행 무엇인지 물어보세요.”라고 나와 있는데 관광공사에 문의를 하려고 해 봤더니 칠 공간이 없습니다. 문의할 공간이 없어요. 그리고 “365일 연중무휴”라고 나왔습니다. 연중무휴라고 하는데…….
●제주관광공사장 박홍배 ‘VISIT JEJU’로 들어가면 되는데, 관광정보센터는 우리가 용역 업체…….
●오영희 위원 “물어보세요.” 하면 어디로 물어봐야 되는 겁니까?
●제주관광공사장 박홍배 이것은 저희들이 올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영희 위원 아니, 이거 제주관광정보센터 거기잖아요.
●제주관광공사장 박홍배 관광정보센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게 도내 여행사였습니다.
●오영희 위원 여행사요?
●제주관광공사장 박홍배 제주도 내 여행사가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관광정보센터라는.
●오영희 위원 아닌데요?
●제주관광공사장 박홍배 종전에 그랬습니다. 종전에 제주도 내에 이 여행사가 운영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행사가 폐업하면서 도메인이 반납됐는데…….
●오영희 위원 사장님, 이거 공식 블로그입니다. 현재 공식 블로그입니다.
●제주관광공사장 박홍배 이게 관광공사에서 올려서 만든 뭐가 아니고요. 이 여행사가 폐업하면서 인터넷 도메인이 반납되었습니다. 반납됐는데 이 도메인을 중국 게임업체가 인수하면서…….
●오영희 위원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고 지금 이 화면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주관광공사장 박홍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네이버에…….
●오영희 위원 아니요. 사장님, 지금 공식 블로그……. 그 화면은 이미 지나갔고요. 관광공사 정보센터에서 쓰는 이 화면이에요. 지금 현재 쓰는 화면. 이 화면이 그대로 있는데, “물어보세요.”가 나와 있는데 물어볼 데가 없어요.
●제주관광공사장 박홍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VISIT JEJU’를 활용하면 다 되는데, 사실 관광정보센터라는 것 때문에 그런 논란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정보센터에 대해서는…….
●오영희 위원 이거 ‘VISIT JEJU’ 사이트예요. 지금 현재 사용하는 프로그램.
●제주관광공사장 박홍배 ‘VISIT JEJU’입니까?
●오영희 위원 예.
●제주관광공사장 박홍배 아니, ‘VISIT JEJU’에 들어가면 따로…….
●오영희 위원 바로 이거 나옵니다. 지금 휴대폰으로 검색해도 이거 나옵니다.
●제주관광공사장 박홍배 그거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오영희 위원 그리고 연중무휴라고 나왔는데 어디에다……. 시간이 다 되었는데, 9시부터 6시까지로 시간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좀 넓혀주세요. 24시간으로 이것을 검토해 보시고, 6시 이후에는 관광객들이……. 제주도가 야간관광 활성화시키자고 하는데 6시 이후에는 전화상으로 콜센터든 문의할 데가 없습니다. 이 부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관광공사장 박홍배 예, 일단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희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오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황국 위원 발언신청)
예, 김황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황국 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김재웅 국장님.
●관광국장 김재웅 예. 관광국장 김재웅입니다.
●김황국 위원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제주도가 먹고사는 가장 중요한 산업이 서비스산업이거든요.
●관광국장 김재웅 예, 맞습니다.
●김황국 위원 지금 서비스산업이 굉장히 어렵고, 또 앞으로도 여러 가지 어려울 가능성이 있는데, 중요한 부분은 이분들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아까 자꾸 국장님께서는 내년의 예산편성 기준을 말씀하셨는데 관광국의 내년 예산 편성기준은 뭡니까?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볼게요. 올 예산 코로나19와 관련해서 감액되었지 않습니까, 추경 때?
●관광국장 김재웅 예.
●김황국 위원 내년에 올해 예산 기준으로 동결할 겁니까, 증액할 겁니까, 감액할 겁니까?
●관광국장 김재웅 전체적인 예산은 증액할 거고요.
●김황국 위원 증액한다고요?
●관광국장 김재웅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분적으로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해서 다양한 신규사업들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을 포함해서…….
●김황국 위원 어쨌든 당초 계획대로 하면 오늘이 e-호조 마감일이잖아요?
●관광국장 김재웅 조금 연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연기는 됐습니다. 연기는 됐는데, 지금 현재 국장님이 신규사업을 발굴하셨다고 하는데 어떤 사업을 발굴하셨습니까?
●관광국장 김재웅 일차적으로는 저희들이 관광 피해를 입은 업체에 대해서 올해보다 더 많은 예산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김황국 위원 직접 지원인가요?
●관광국장 김재웅 직접 지원은 없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면 어떤 식의…….
●관광국장 김재웅 직접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예전에도 보면 코로나 이후에 방역 물품을 사서 업체에 지원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직접 지원이 있습니다마는…….
●김황국 위원 그 부분은 직접 지원이 아니죠. 이것은 인프라에 관련된 방역수칙을 지키기 위한 예산이고요.
●관광국장 김재웅 업체에 지원하는 겁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죠. 제가 지금 여쭤보는 부분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코로나 관련해서 우리 제주도의 산업구조 자체가 70%가 서비스산업입니다.
●관광국장 김재웅 예.
●김황국 위원 이분들이 지금 죽게 생겼어요. 그렇죠?
●관광국장 김재웅 예.
●김황국 위원 물론 방역물품 지원도 좋습니다. 안 좋은 건 아니에요. 하지만 앞으로 코로나19가 장기화되었을 때 우리 관광국에서 생각하는 게 무엇이 있느냐고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관광국장 김재웅 그래서 저희들이 여행업계 인센티브나 지원 예산이나 이런 부분을 많이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김황국 위원 혹시 구체적으로 이번에 편성되는 내역이 있습니까?
●관광국장 김재웅 예,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어떤 부분을 내년에 지원할 겁니까?
●관광국장 김재웅 단체 관광객 인센티브 지원이라든지 수학여행단, 뱃길, 여행 알선에 대한 마케팅이나 광고 활동비, 그다음에 여행사에 대해 교육시킬 때 한다든지…….
●김황국 위원 어쨌든 증액이 된다는 내용이잖아요?
●관광국장 김재웅 예, 예.
●김황국 위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관광국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부분이 어쨌든 코로나와 관련해서 가장 많이 피해를 보는 게 관광계통, 문화계통. 우리 상임위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산을 증액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긍정적으로 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집행부하고 예산 싸움을 할 거 아닙니까?
●관광국장 김재웅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올렸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논리를 잘 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관광국장 김재웅 예.
●김황국 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산 편성할 때 예산이 증액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리겠고요.
●관광국장 김재웅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아까 국장님께서 내년 예산에 방역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을 한다고 했는데 제가 보더라도 지금 현재 제주도에서는 방역에만 치중하고 있거든요. 포스트 코로나와 관련해서 대비책이 없어요. 관광국이 생각하고 있는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앞으로 제주관광에 대한 방향,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관광국장 김재웅 어떻든 저희들이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일차적으로는 도민과 관광객의 안전을 위해서 방역을 최우선으로 했고요. 그 이후에는 적극적인 마케팅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마는 저강도 마케팅은 지속적으로 해 오고 있습니다. 물론 전국적인 상황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저희 관광국이나 관광공사나 협회에서도 그러한 마케팅에 힘입어서 일부 관광객이 오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어떻든 향후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한 다양한 사업들의 발굴에 저희들이 미진하다 보니 전문가를 통해서 신규사업들을 발굴해서 이런 사업들이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지금 국장님 답변하신 것 보면 굉장히 노력을 하시는 것 같기는 해요.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내년에는 우리 제주도가 특히 관광과 관련해서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된다고 봅니다.
●관광국장 김재웅 예, 맞습니다.
●김황국 위원 일차적으로는 관광객을 많이 유치해야 되고요. 그 전제조건은 방역입니다. 방역.
●관광국장 김재웅 예.
●김황국 위원 제가 다른 상임위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제주도 같은 경우는 방역을 잘하고 있어요. 하지만 방역과 관광객 유치에 관련해서는 굉장히 상반된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방역을 최우선시하면서 관광객도 올 수 있도록,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도록 관광국에서는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관광국장 김재웅 방역예산도 금년도 예산보다 두 배 이상 확보할 것이고, 그 다음에 특히 방역 관련해서는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앱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관광객이 많이 집중되는 곳은 그러한 앱을 활용해서 분산도 시켜주고 이렇게 해서 안전관광이 되고 방역이 철저히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덧붙여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코로나 이후에 방역을 철저히 하기 위해서 관광국 산하, 공사나 협회, 행정시까지 포함해서 지속적으로 방역 사업체에 대해서 방역 지도 관리를 주 5회 이상 하고 있고, 또 언론에 보면 연휴에 관광객들이 20만 명 이상 온다고 해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항이나 항만에서부터 관광객이 꼭 마스크를 착용하고 안전수칙을 지킬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고맙습니다.
두 번째 질의는 카지노영향평가제도, 이게 작년 12월 달에 조례가 개정됐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신설, 확장, 이전에 관련해서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강제성은 없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이 평가항목이 굉장히 중요한데 평가항목은 어디서 정합니까?
●관광국장 김재웅 평가항목은 저희들이…….
●김황국 위원 심의위원회에서 정하죠?
●관광국장 김재웅 노형동 드림타워 평가를 하기 위해서 그 이전에 용역을 했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 부분은 제가 알고 있고요.
핵심만 말씀드릴게요.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항목도 나름대로 정하지 않습니까? 배점 기준이라든지. 혹시 이 내용 국장님 아십니까?
●관광국장 김재웅 3개 분야 해서 지역사회하고 기여도하고 도민…….
●김황국 위원 문제점 없나요?
●관광국장 김재웅 예?
●김황국 위원 문제점이 없어요?
●관광국장 김재웅 문제…….
●김황국 위원 국장님이 보시기에 문제점이 없어요?
●관광국장 김재웅 …….
●김황국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국장님은 그냥 전체적인 내용만 보신 것 같은데, 평가 평점이 1000점입니다.
●관광국장 김재웅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지역사회 관련된 여러 가지 영향, 기여, 의견 수렴이 평가항목이고요. 800점 이상 되면 적합입니다. 이번 드림타워 같은 경우도 열다섯 분 중에 열네 분이 적합이고 한 분이 조건부 적합으로 해서 통과가 됐어요. 그런데 제가 이 내용을 깊게 들여다보니까 평가항목이 잘못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1000점 중에 지역경제, 고용창출, 지역에 대한 기여 방안, 이 부분만 합쳐도 550점이고요. 550점이라고 하면 거의 과반수 이상의 점수인데 이 부분들이 전부 돈과 직결된 평가점수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쉽게 말하면 기업에서 예산만 투입한다고 하면 무조건 통과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하지만 지역주민들이 말하고 있는 여러 가지 평가내용 중에 주거권에 대한 문제, 학습권에 대한 문제 그리고 여러 가지 환경영향에 대한 평가 문제는 다 해 봐야 150점밖에 안 돼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부분은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이 평가 방식에 대해서, 특히 배점에 대해서 지역적인 특성도 분명히 있거든요.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관광국장 김재웅 당초에 기준을 만들 때 용역보고서에 의해서 만들었고, 또 제주의 현실을 봤을 때 고용창출이라든지 청년…….
●김황국 위원 아니, 결론만 말씀해 주십시오.
●관광국장 김재웅 이러한 부분을 감안해서 이쪽으로 배점이 많이 된 것으로 제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좀 다양하게 그런 영향을 해야 될 거 아니냐, 이것으로 저희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처음 있다 보니 좀 미흡한 부분도 사실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후에라도 이런 문제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세심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나머지 못다 한 질의는 시간이 다 되어서 추가질의 때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관광국장 김재웅 알았습니다.
●김황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원철 위원 발언신청)
박원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원철 위원

박원철 위원입니다.
박홍배 사장님.
●제주관광공사장 박홍배 제주관광공사 사장 박홍배입니다.
●박원철 위원 관광수용력 연구를 하셨던데 관광수용력이라는 걸 구체적으로 짧게 설명 좀 해 보세요. 제주의 관광수용력.
●제주관광공사장 박홍배 제주의 자원을 가지고 얼마만큼 관광객을 끌어들일 것인가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저는 관광수용력 연구는 지속적으로 연속성을 가지고 연구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쪽인데, 왜냐하면 코로나 상황도 있고 관광시장이라는 게 상당히 급변하잖아요. 급변하는데 우리는 단순히 숫자에만 매몰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제가 어제 쭉 봐 봤더니. 여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매년 연구를 해야 된다. 이런 데…….
●제주관광공사장 박홍배 예, 동의하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환경수용력은 어떻게 보세요?
●제주관광공사장 박홍배 문제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면 환경수용력이 문제가 아니냐. 관광객을 마냥 양적 성장으로만 받는 것은 문제가 아니냐. 그래서 질적 성장이 나온 것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관광객을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보다도 그만큼 우리가 환경이라든지 교통 이런 부분까지도 같이 포함되어서 수용력 조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래서 환경수용력과 관광수용력이 연동된 계획들이 되어야 제주가 앞으로 관광산업을 어떻게 이끌 것인가에 대한 답이 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물어봤습니다.
●제주관광공사장 박홍배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박원철 위원 고맙습니다.
김의근 사장님.
●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김의근 제주국제컨벤션센터 김의근입니다.
●박원철 위원 크루즈 산업과 관련해서 대단한 전문가로 알고 있는데 향후에 크루즈 산업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김의근 지금 중국 동향을 살펴보면요 철저한 방역을 전제로 해서 재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중국은 코로나가 종식됐다고 선언이 됐기 때문에 한국이나 가까운 일본과의 협력 속에 아마 내년 하반기 정도는 시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크루즈 산업 시장이 1000조가 날아갔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김의근 예.
●박원철 위원 그런데 그게 회복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사양산업이 아닌가도 봐 지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김의근 올 연말에 유럽 크루즈 예약상황을 보면 많이 취소되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지난 상반기에 하반기 예약이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럽 코로나가 잡히지 않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지금 항공기 타는 데 문제가 없듯이 크루즈도 항공기에 준하는 시설을 통해서 보완을 할 것으로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문제는, 좀 전에 존경하는 오영희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우리가 크루즈 산업과 관련해서, 크루즈 관광과 관련해서 투자를 적지 않게 했어요. 적지 않게 했는데 사실은 지금 놀고 있다 말이죠. 무용지물이라는 표현은 좀 맞지 않다고 보고, 제주 실정에 맞는, 좀 전에 제가 관광수용력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거기에 맞는 크루즈 터미널이라든지 항만이라든지 이용 계획을 따로 세워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김의근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박원철 위원 좋습니다.
김재웅 국장님.
●관광국장 김재웅 관광국장 김재웅입니다.
●박원철 위원 관광국이 설치된 지가 언제입니까?
●관광국장 김재웅 죄송합니다. 제가…….
●박원철 위원 관광국. 도의 직제로서 관광국이 설치된 게 언제예요?
●관광국장 김재웅 2016년.
●박원철 위원 2016년 맞습니까, 위원장님?
2016년 하다가, 요번에 조직개편이 예정대로 진행됐으면 관광국 없앨 뻔 했죠?
●관광국장 김재웅 예, 그렇습니다.
●박원철 위원 모든 위원님들이 지적하십니다마는 제주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어요. 2018년 기준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GRDP의 33% 정도인데, 관광국이 제 기능을 못 하고, 아니면 제주도정이 관광에 대한 인식부족이다. 현주소를 나타내는 거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즉 얘기해서, 2018년 기준으로 하더라도 19조 9000억이었어요, 총 GRDP가. 그런데 여기에 한 6조 6000억 정도를 차지하는 제주경제의 근간인 관광산업을 ― 아까 예산도 얘기했습니다마는 ― 아주 홀대하고, 관광에 대해서 정말 무지한 거다, 제주도정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광공사, 컨벤션뷰로 아니면 MICE산업을 하기 위해서 컨벤션센터 이렇게 만들어 놓고 통합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관광국의 중요성, 관광국의 필요성에 대해서 매우 인식이 부족한 것이고 또한 관광국도 나름대로 제대로 일을 못 해 버렸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짧게 견해를 말씀해 보세요. 할 얘기 없습니까?
●관광국장 김재웅 아닙니다. 나름대로는 열심히 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니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더욱 분발하도록 하고, 또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투쟁을 많이 해서 많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해 나가면서 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왜 관광국이 제 역할을 못 하느냐? 어쩌면 제주는 코로나 상황에서 오히려 관광산업은 좀 더 호황기를 맞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쪽입니다. 위기는 기회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 좀 전의 답변 내용을 보더라도 “관련해서 피해액만 1조 5000억입니다.” 앵무새처럼 되풀이하고 있어요.
그런데 연관 산업에, 제주가 지역경제의 근간이라고 얘기할 때 관광산업이 제대로 제 기능을 못 하고 정말 힘들어졌을 때 그 연관 산업의 피해액까지 하면 그 피해는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광국이 총괄 컨트롤타워 역할을 못 해 버렸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즉 얘기해서, 서비스업 생산지수 우리가 1등입니다. 전국 평균은 마이너스 3.4% 정도인데 우리는 13% 정도이고. 그다음 도소매 판매가 전국은 오히려 플러스 1.9% 정도인데 우리는 마이너스 28.1% 정도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연관 산업의 피해는 상상을 초월한다는 것이죠.
아까 제가 2018년 기준으로만 봤을 때도 6조 5300……. 올해 관광산업 조수입과 관련해서 아마 3조 원 정도 여기서 떨어진다고 보면 제주 지역경제는 그야말로 궤멸된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런 측면에서 아까 “관광진흥기금 융자를 늘리고 있습니다.” 이런 정도의 접근방식으로는 힘들다. 현금 지원도 늘리고.
어제 존경하는 위원장께서 말씀 주셨지만 정부에서는 상환채 발행을 100%까지 확대시키고 “지역경제 살려라. 살려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오히려 긴축재정이라는 이유하에 정말 도정이 예산을 엉망으로 진행해 놓고 제주경제의 흐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한 인식이 매우 부족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해당 실·국인 관광국이 제주경제까지 책임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인식이 제가 볼 때는 매우 부족하다. 현금 지원도 늘리고 연관 산업도 살려내고.
관광에 종사하는 노동자들도 어떻게 보면 최저임금도 못 받는 분이 많이 계시잖아요. 이분들은 수치로 나타난 것만 해도 1만 명 이상이 실직당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들은 전혀 가지고 있지 않더라고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관광국장 김재웅 저희들이 업체 지원이라든지 신규사업을 많이 발굴해서 아까…….
●박원철 위원 그게 신규사업이 아니라 그 사람들, 신규사업이라고 표현하시면 다분히 공직자 시각이세요. 기존에 했던 사업 중에 없는 사업을 끼워 넣었다 해서, 관광 산업을 살리기 위한 전반적인 면에서 바라봐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지금 관광산업에 종사하다가 실직하신 분들 누가 책임져 줘야 됩니까? 제주도의 정책만 믿고 따라왔던 분들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획기적인 대책이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관광국장 김재웅 업체 피해액 중에서 특히 여행업이나 단체를 대상으로 하시는 분들의 피해가 상당히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은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고 또 계획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어제도 얘기했지만 문화관광체육위원회가 문화예술, 체육, 관광, 정말 제주의 허리산업입니다. 허리를 딱 뒷받침해 주는 산업들입니다. 그게 수치로도 GRDP의 33%로 나타나고 있고 이게 무너지면 제주 다 죽어요. 그런데 예산부서의 지침만 따르고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도정조정위원이라고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도정조정위원회 회의록을 봤더니 제주 상황을 전혀 이해 못 하는 거예요. 가서 앉아서 커피 마시면서 “명예도민 몇 명 할까?” 이거 정도 논의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말이 됩니까, 이 엄중한 시기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정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안 그러면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말 책임 묻겠습니다. 관광국 존폐가, 도정이 “관광국 없애겠다.” 이 정도 나올 정도 돼 가면 여기 해당 실·국에 계신 분들 정말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국장 김재웅 예, 노력하고 예산도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하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가 잠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부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및 시행령에 의거해서 산업위기에 처한 지역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주도도 신청을 했었고 저희 의회도 협력 차원에서 지난 7월 임시회에서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여건이 맞지 않는다고 해서 아마 이 지원 신청을 반려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이후에 도의 대응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관광국장 김재웅 관광국장 김재웅입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산업위기대응특별지원을 신청했는데 자격요건이 안 맞다고 해서 반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기조실 주관으로 코로나 이후에 제주 민간 위기극복 협의체를 중심으로 각 분과별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번에도 행정부지사님 주재로 회의를 했었습니다마는 이런 회의를 통해서 코로나 이후에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려고 분과별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노력만 하면 그게 뭐 되나요? 지금 우리 제주도 내의 1년 지역총생산이 19조에 이릅니다. 그중에 관광분야만 6조 이상이 돼요. 약 32% 정도 되죠. 이거 관광 분야만이에요. 지금 관광 분야가 3차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데 그 외에도 관련 산업들이 제주에서 관광과 함께 상당한 소득을 올리고 있었는데 지금 제주의 실정은 휴업, 폐업, 실직, 이런 게 영향이 상당히 크게 와서 닥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위한 타개책이 과연 지금 도정이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들로 헤쳐 나갈 수가 있겠느냐, 정부의 지원 없이. 재빠르게 제도개선을 하든가, 아니면 다른 대응책을 마련하든가, 아니면 제주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정량적 분석으로는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정성적 방안으로 다시 절충해서 지정을 받는 노력을 기울이든가 이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시급하다고 봐요. 그런데 이런 노력들에 대해서는 사실 움직임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국장 김재웅 저희들이 정부 뉴딜사업 관련해서 도에서도 각 부서별로 뉴딜사업을 발굴했고 저희 관광 부서에서도 13개 사업에 300억 원 규모를 신청했습니다. 그 안에는 국가에서 진행하는 공모사업에 세 건을 응모할 것으로 사업을 선정해서 준비해 나가고 있고, 제주형 뉴딜사업 관련해서는 기조실에서 별도로 보고드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그 정도만 갖고는 약하잖아요, 사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이 되면 정부가 기업이라든가 소상공인, 근로자, 이런 분들에게 직접적으로 재정 지원도 해 주고, 또 연구나 기술 개발하는 데도 지원을 하게 돼 있다 말입니다. 지금 전국에 여러 곳이 지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부 지원을 이끌어내지 못하면 대안이 관광국 예산 1000억 정도 가지고, 또 관광진흥기금 몇백억 가지고 대출받은 이자나 감면해 주고, 0.75%든 뭐든. 대출은 그냥 있는 거예요. 대출받은 게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융자가. 또 코로나 일찍 끝나서 다시 산업이 활성화됐을 때 그걸 갚아 나갈 수 있으면 좋지만 이게 장기화됐을 때 어떻게 보면 전부 살 길이 막막한 거예요. 상가들 보십시오. 임대료도 못 내고 다 폐업할 위기입니다.
이에 대해서 아까 존경하는 박원철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어떻게 보면 제주도는 관광산업은 위기지만 상당한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전 국민이 세계 여행도 못 나가고, 해외로 못 나가잖아요? 다른 타 시도에 가려니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돼서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고 그나마 안전한 지역이 제주라고 해서 이번 추석 연휴 5일간만 해도 약 20여만 명의 관광객이 예약된 실정 아닙니까?
그런데 20만 명 관광객이 왔을 때 제주도민들은, 물론 일정 부분 소상공인들의 매출에 도움이 되긴 하겠습니다만 그분들 중에 확진자가 들어와서 한 번 돌아버리면 그다음에 그 가게는 문 닫아야 되고. 그분들은 놀고 즐기고 마시고 먹고 이렇게 하다가 가 버리면 끝나지만 거기서 확진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도민들은 상당한 타격을 입으면서 상대적 박탈감마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관광객을 받지 않을 순 없고, 받는다면 어떻게 방역체계를 갖출 것인가. 이런 데 대해서 별다른 노력이 없는 것 같아요. 방역은…….
●관광국장 김재웅 방역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객이 왔을 때 공항에서부터 증상자를 발견하면 워크스루로 해서 구분하고 있고…….
●위원장 안창남 잠깐요. 국장님, 저도 공항을 몇 번 이용해 봤습니다. 워크스루라고 하지만 실제 확진자를 감별해 낸 적이 있나요? 외국에서 들어온 사람 워크스루로 해서 다른 데 격리시켰다가 발견한 거 말고 관광객이 들어와서 확진자 발견한 적 있나요? 왔다 간 후에 확진되고 이런 분들. 없잖아요? 정말 허술합니다. 그걸 대책이라고 말씀하시지 마세요.
●관광국장 김재웅 그래서 저희들이 관광사업체에 방역을 준수하고…….
●위원장 안창남 지금 사업체에도 가 보세요. 식당이나 이런 데 가 보면, 어제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모 커피숍에 가면 사람들이 바글바글해요. 사람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커피숍 같은 데 많이 가서 사람들 만나는데 거기 가면 들어가는 데 연락처도 안 적고 발열체크도 안 하고. 나중에 확진자가 거기 다녀가면 접촉자를 어떻게 확인할 겁니까? 이런 체계들을 지금 도에서, 행정에서 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다녀보면 빈틈이 정말 많아요. 정말 어떤 때는 겁이 나요. 철저하게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식당 6000곳, 이런 통계가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숙박시설. 특히 요즘 제주도에 가장 넘쳐나는 데가 골프장입니다. 캐디가 모자랄 정도로 골프장에 골프 관광객들이 많이 와요. 이런 데에 대해서 사전, 사후 예방 차원을 확실히 갖춰야만 도민들도 안심해서 영업, 장사도 할 수 있고 관광객도 즐겁게 맞을 수 있는데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관광객 안 받으면 안 되냐 하는 도민들도 상당히 많아요. 이런 우려를 불식시켜야 되는 게 도 행정이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답변하십시오.
●관광국장 김재웅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저희들이 방역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제주 방역 체계 행정조치를 세 차례에 걸쳐서 더욱 강화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장에 갔을 때는 일정 부분 부족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더 강화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집행부가 노력하는 거 압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60명까지 확진자가 발생 안 한 하고, n차 감염도 나오지 않은 것은 알지만 보다 더 철저히 해서 아까 얘기했던, 위원님들이 우려했던, 어떻게 보면 제주도는 관광이 위기이지만 기회일 수 있는 상황을 잘 살려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관광 조수입이 엄청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안전함만 보장된다면 타 시도의, 아니면 전국의 관광객들이 제주도로 올 수 있을 것입니다.
●관광국장 김재웅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이 기회에 고품질, 정말 부가가치가 높은 관광으로 전환도 시키고요. 그런 노력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국장 김재웅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형 위원 발언신청)
박호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호형 위원

박호형 위원입니다.
김재웅 국장님.
●관광국장 김재웅 예, 관광국장 김재웅입니다.
●박호형 위원 관광국이 존치된 이유를 알고 계시죠?
●관광국장 김재웅 예.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해 주신 그런 사항으로 존치가 돼서 더욱더 열심히 하라는 것 같습니다.
●박호형 위원 우리 제주 관광인들을 대변할 데가 관광국이다. 그래서 존치시켰습니다. 위기의 제주관광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을 한 게 오래됐지만 지금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런 와중에 관광산업이 초토화됐는데 그중에도 굉장히 어려운 산업체가 있는 거 아세요?
●관광국장 김재웅 예.
●박호형 위원 어디어디입니까?
●관광국장 김재웅 여행업계하고 전세버스가 아닌가. 단체 관광객 위주로, 우리 제주관광 인프라가 그런 쪽으로 많이 치우치다 보니 단체하고 연관된 데가 제일 타격이 쉽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통역가이드, 국내가이드 포함해서.
제주도 관광이 맨 처음에 이런 기조로 갔습니다. 가다가 패턴이 좀 바뀌었어요. 바뀌면서 개인 관광객이 많이 들어왔는데, 전국적으로는 단체 관광객 인센티브를 공격적으로 지급하는 거 알고 있죠?
●관광국장 김재웅 예, 그렇습니다.
●박호형 위원 시도가 전부 그렇게 합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식으로 인센티브 제공하고 있습니까?
●관광국장 김재웅 저희도 단체 관광객이 왔을 때는 인원수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지원했습니다마는 올해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이런 여건에서 지급이 거의 없다시피 했는데 내년도에는 이러한 예산을 올해보다 많이 확충해서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2018년도에 개별 관광객하고 단체 관광객 들어올 때 소비량을 분석한 게 있어요. 개별 관광객이 평균 51만 정도, 단체 관광객이 67만 정도 들어간다는 통계가 나왔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관광국장 김재웅 그렇게는 제가 파악을 못 했고요. 내국인·외국인 관광객 했을 때 전체적인 숫자만 알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래서 단체 관광객 관련도 신중하게 정책을 반영시켜서, 제주도 관련 업종에 예를 들면 돈을 달라는 게 아니고 다른 시도와 똑같이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제주도에서도 공격적으로 준비를 해야 된다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관광국장 김재웅 준비를 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리고 제주관광협회가 생긴 지 몇 년쯤 됐습니까?
●관광국장 김재웅 ’62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제주의 산증인이 제주관광협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관광공사도 있고 여러 분야가 있긴 합니다마는 이렇게 60년 이상 전통을 자랑하는 협회에서, 제가 한번 분석을 했거든요. 법정운영경비라고 하죠? 인건비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회원사들이 한 1100군데가 됩니다. 회비를 모으는데 올해 어려우니까 1, 2분기 한 5억 정도를 면제했습니다. 그 내용 알고 있죠?
●관광국장 김재웅 예, 저희들한테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1분기, 2분기 5억 3000 회비 징수 면제를 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박호형 위원 3, 4분기도 이렇게 갈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인건비에 보니까 회비를 받아서 70%를 충당해요. 그러다 보니까 1000여 명이 넘는 회원사들은 복지 관련 지원책이 전무합니다. 인건비 관련은 좀 어렵습니다마는 현실화시켜야 될 거 아닌가 이런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국장님?
●관광국장 김재웅 협회로부터 현안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제주도 특히 협회, 관광이 안정적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협회 회원 관리 및 그런 게 든든해야만 추진할 수 있는데 회비 받는 것을 인건비로 써 버리면 회원사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고민도 해야 되거든요. 이런 것을 한 10∼20년 한 것 같아요. 지금은 현실적으로 협회가 회원사 관리 및 홍보라든지 최선봉에 서서 하고 있는데 이런 게 현실화 안 돼 버리면 사기 저하도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관광국장 김재웅 다양한 방법으로 고민을 해 나가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문경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미래전략위원회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정책고문도 지사님이 하셨고, 그러면 전략위원회는 누가 위촉을 합니까?
●관광국장 김재웅 당초에 저희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정책고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임명하고, 당초에 출발을 행정이 개입되면 자연스러운 토론이나 의견 개진이 부족하다고 해서 행정이 개입하지 말고, 물론 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공사에서 주관해서 이러한 것들을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수렴해서 계획을 만들면 좋겠다는 당초 협의 과정에서 운영 자체는 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좋은 취지도 있으나 지금 관광진흥협의회는 부지사님이 위원장이시고 양 시 부시장, 관광국장님 그리고 전문가들로 돼 있는데 여기는 회의를 전혀 안 하고 엉뚱하게 미래전략위원회에서 회의를 해서, 그것도 숨어서, 맨 처음은 여기서 했다가 옮겨가면서 했던 이유들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도민들이. 이거 뭐 하는 조직인가. 관광진흥협의회에 있는 조직을 활용해서 제주도의 정책을 마련하고 관광에 대비해야 되는데 엉뚱하게 미래전략위원회가 나왔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또 이상한 게 있습니다. 지금 혹시 관광공사 내정자가 누구십니까? 지금 확정됐나요? 발표됐습니까? 누구십니까, 국장님?
●관광국장 김재웅 거기 한 부분에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이건 아직 언론에 안 나왔으니까 얘기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관광공사장을 내정하기 위해서 그런 작업들을 하기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닌가.
●관광국장 김재웅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박호형 위원 그런 건 아닌데도 거기 위원 중의 한 분이시고 공동위원장입니다. 지금 말씀하기 그런데.
이 어려운 시기에 6월에 만들어서 거기 분들 중의 한 분이 공사장 내정자로 거론되고 있다. 이렇게 돼 버리면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이게 마치 지사님의 사조직처럼 움직이고 있다.
또 하나는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 행정이 개입을 못 하니 민간에서 하고 있다. 민간에서 지원할 수 있는 조례들이 ― 조금 전에 위원장님도 말씀했지만 ― 있는지, 그렇다면 왜 이 관광진흥협의회를 활용하지 않고 이런 걸 지금 굳이 만들어서 분란을 초래시키는가. 회의 내용도 물론 중요합니다마는 왜 자꾸 숨기면서 회의를 하고 있나. 이러니 도민들의 궁금증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해소를 해 줘야 되는데, 제주의 관광을 걱정한다면 명확하게 “이러이러한 것을 하고 있습니다.”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숨겨지면서 굉장히 증폭되고, 그중에 내정자가 한 분이 계시다. 이것은 마치 누구를 만들기 위해서 작업들을 하고 있는 조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답변 부탁하겠습니다.
●관광국장 김재웅 미래전략위원회는 아까 위원님이 6월이라고 했습니다마는 2월에 구성했습니다. 2월에 구성했는데 코로나가 지속되다 보니, 당초에 코로나를 대비해서 이러한 계획들을 만들려고 했는데 지속되다 보니 7월에 했었고, 아까 숨어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절대 아니고, 어떻든 저희 실무자하고 언론사하고 소통 과정에서 분명히 한쪽에서는 얘기드렸고 한쪽에서는 오해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생긴 부분이지 절대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미래전략을 하기 위해서는 관광진흥협의회를 활용해야 한다고 하는데 관광진흥협의회는 어떠한 사안이 있을 때 우리가 의논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하는 것, 이것은 저희들이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간에 걸쳐서 활동을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아까 회의자료도 제출했습니다마는 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러한 의견들을 우리가 5개 분야에 집중적으로 토론과 의견들을 합치해서 만들어 나가겠다는 그런 계획을 하기 위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런 것도 물론 좋은 점도 있고 한데, 그러면 보십시오. 첫 회의도 장소를 바꿔가면서 투명하지 못하게 운영한다는 언론의 비판이 있었고요. 워크숍 취소도 언론 공지한 뒤 코로나 핑계로 장소 변경. 이렇게 할 필요가 사실 없거든요. 언론에도 다 공지해서 이러이러한 조직이 제주도의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는 걸 해야 되는데 이런 의혹이 있으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행정에서도 편치 않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국장 김재웅 위원님,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공사에 보면 언론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정식으로 얘기했는데 거기에 오신 분은 다른 언론사에서 오신 분입니다. 그분이 자기한테는 얘기 안 했다고 해서 이렇게 빚어진 것이지 절대 저희들이 그걸 숨기거나 한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 공사에서 할 때는 공사에 주재하는 언론대표자에게, 대표하는 간사인가 있습니다. 그분한테 분명히 장소도 옮기고 이렇게 한다는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박호형 위원 미래전략위원회에서는 공평하고 그리고 제주도민이 알 수 있게끔 투명하게 하길 바라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국장 김재웅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박호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웅 국장님.
●관광국장 김재웅 예, 관광국장 김재웅입니다.
●위원장 안창남 아까 박호형 위원님께서 관광공사 사장으로 내정된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답변을 못 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미래전략위원회가 확실히 제주의 미래를 이끌어 갈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미래전략위원회 고문이 제주연구원장으로 임명이 되고 또 미래전략위원회 공동위원장이 관광공사 사장으로 내정이 되고. 상당히 미래전략을 잘 구사한 위원회 같아요. 그런 노력들을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것을 순수하게 받아들일 도민이나 우리 의원들이 있겠나요, 그렇게 되면? 관광이 다 죽어가고 있고, 이 어려운 시기에 그분들은 자기 영달을 위해서 노력한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문경운 위원 발언신청)
문경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경운 위원

사실 오늘 나는 다른 질의를 많이 하려고, 국장님한테 질의하려고 했었는데, 국장님 답변 내용이 지금 도민들이 다……. 미래전략위원회는 한 번 언론보도가 된 거 아닙니까?
●관광국장 김재웅 예, 됐습니다.
●문경운 위원 그러면 도의원이 이렇게 지적하면 “시정하겠습니다.”, “개선할 거 있으면 개선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야지 지금 국장님은 이것에 대해서 아주 정당하게만 말씀하는데 제가 오늘 이것 갖고만 질의할게요, 다른 건 질의 안 하고.
이 미래전략위원회 운영 실적 자료 요구했는데 지금 보니까 제주관광의 최종적인 비전 설정의 문제, 그러니까 미래전략위원회 구성한 이유가 새로운 관광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 위원회가 구성된 거죠?
●관광국장 김재웅 예, 그렇습니다.
●문경운 위원 첫 번째, 이게 과연 도민들이라든가 관광사업체 이해관계자들하고 공감대가 형성이 되겠습니까? 공감대가 형성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회의 내용 보니까 전부 뜬구름 잡는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당초 2월에 구성돼 있었죠? 2월에 구성됐다가 코로나 정국이 발생되면서 목표를 수정한 거 아닙니까? 위원회 구성 목표, 목적을.
●관광국장 김재웅 그런 건 아닙니다.
●문경운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위중한 코로나 정국에 맞게끔 결과물도 내놓고 또 코로나 정국에 맞는 제주관광의 전략을, 대책을 수립해야지 이게 보니까 도민하고 관광사업체 이해관계자하고 전혀 공감대도 없고요.
그다음 두 번째,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법정계획 같은 경우에도 예산이 미확보돼서 실행이 상당히 미흡한 상황인데, 이번에 미래전략위원회 구성한다고 하면서 1억 원 예산 반영했는데 2020년도 본예산 심의할 때 의회에 보고한 적도 없었고 전혀 편성이 없었던 예산이에요.
그리고 예산 집행내역 1차 쓴 내용 보니까 1억 중에 3600만 원 썼는데 연구개발비로 700만 원을 썼어요. 어떤 연구개발을 한 겁니까? 700만 원 쓴 게. 이게 위원들 돈 주려고 한 거 아니에요? 눈에 뻔히 보이는 거 아닙니까?
저출산 대책 한다고 하면서 지금까지 10년 동안 말이죠, 박근혜 정부 때, 이명박 정부 때 150조를 썼는데 연구개발비로 나간 게 거의 50% 이상이에요. 차라리 연구개발비 그 돈이면 애 낳는 부모들한테 1000만 원 이상 줘도 30만 명한테 줄 수 있는 돈입니다. 이렇게 혈세를 낭비해서 되겠습니까? 무슨 연구 개발을 해요, 여기서?
그러면 이거 관광공사에서 주관했습니까, 미래전략위원회? 같이 한 거 아닙니까? 도하고 미래전략위원회하고.
●관광국장 김재웅 같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문경운 위원 그러면 관광에 타깃을 맞춰야지 전반적인 관광 이외에 환경, 미래, 도시, 왜 이렇게……. 그러면 이거 관광국에서 맡을 필요 있겠습니까? 차라리 기조실에서 맡아서 해야지.
이게 페이퍼 플랜, 딱 눈에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국장님 이게 무슨 잘하는 미래전략위원회라고 주장하시는데 이 자료만 봐도, 아까 존경하는 위원장님도 얘기했지만 공동위원장이 지금 현재 관광공사 사장으로 내정된 사람 아닙니까? 미래전략위원회.
그리고 위원들 구성된 거 보니까 현장에서 뛰는 사람들은 극히 일부분이에요. 경희대학교 무슨 교수 그다음에 어디 뭐……. 아니, 교수들이 뭐 압니까, 관광 수립하는 데? 현장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애로사항도 들어보고 그런 사람들의 의견을 반영해 주어야지.
정책고문도 마찬가지예요. 정책고문도 보니까 지금 현재 문제가 많은 김상협 연구원장 임명했고 말이죠. 이게 보니까 전부 원 지사가 측근들 챙기려고 하는 것이고, 이게 뭐 중앙무대를 진출하기 위한 정책자문위원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눈에 뻔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국장님은 아니라고 부득부득 그렇게 해명하는 이유는 뭡니까? 잘못된 거 있으면 “개선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미래전략위원회 당장 해체하십시오, 원 지사한테 얘기해서. 1억 원 이렇게 줄 돈이면 지금 어려운, 코로나 정국에 어려운 피해 업체들 돈 50만 원씩 주어도 200개 업체에 줄 수 있어요. 혈세를 이런 식으로 낭비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보면 정신이 나갔어요.
코로나 정국에 관광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이런 고민을 머리 맞대고 해야 되는데 쓸데없는 사조직이나 만들고 말이죠. 예산 낭비하고.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
●관광국장 김재웅 관광국장 김재웅입니다.
●문경운 위원 지금 코로나 위기에 관광진흥기금도 세입이 자꾸 감소되고 있고 지방세입도 감소되고 있는데, 세외수입도 마찬가지고요.
제주도가 정책을 세우면 끝까지 추진하는 게 거의 없어요, 제가 이렇게 보면. 하다가 중간에 그만두든가 아니면 아예 하지 않든가. 벤치마킹이라도 좀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타 지자체에 앞서나가지 못하더라도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거, 좋은 아이디어 갖고 있는 정책이 있으면 그것이라도 좀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제주도의 세입이 자꾸 감소해서 새로운 먹거리를 창출해야 되는데, 부산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국제 관광도시로 육성하기 위해서 5년 동안 57개 사업에 1500억 투입해서 세부적인 사업 추진해서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관광도시로서 어떻게 나갈 것인지 이렇게 큰 방향을 잡고 있는데 저희들은 그런 거 있습니까?
●관광국장 김재웅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공기관 대행사업의 협약사항으로 보고드릴 사항입니다마는 세계적인 관광전문가라든지 CEO라든지 여행의 전문가라든지 이런 분들을 VIRTUAL 포럼으로 해서 온라인 포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세계적인 관광 흐름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문경운 위원 국장님한테 제가 주문하고 싶은 사항은 지금 코로나 정국에 아주 어려운 시기 아닙니까? 그렇죠?
●관광국장 김재웅 예.
●문경운 위원 지금 영세한 여행사는 도산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관광숙박업, 전세버스 다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국장님 입장에서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관광국장 김재웅 그래서 일차적으로 저희들이 하반기에 다시 융자를 다음 주 정도 공고를 하고…….
●문경운 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기존에 했던 그런 방식, 융자해 주고 이런 거 말고 다른 지자체에서 안 하는 거, 좀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짜 가지고…….
●관광국장 김재웅 그래서 예산을 확보해서 관광사업체에 현재 있던 것보다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영세하고 어려운 관광업체에 인센티브 지원하고 여행업계 광고비 지원하고 마케팅 비용, 이렇게 해서 예산을 저희들이 투입하려고…….
●문경운 위원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까?
●관광국장 김재웅 예. 아까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경운 위원 알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관광국장 김재웅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문경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영희 위원 발언신청)
오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영희 위원

오영희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국장 김재웅 관광국장 김재웅입니다.
●오영희 위원 국장님, 국제컨벤션센터 이후에 수익사업개발 및 운영에 관한 활동에도 불구하고 매년 결손액이 누적됨으로 인해 가지고 도민주주에 대한 배당금 지급이 전무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도민주주 갈등이 폭주하고 있고, 제주도의 신뢰가 하락하고 있고, 고령주주가 증가하고 고인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상황과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관광국장 김재웅 컨벤션센터 도민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감정평가까지는 마무리를 했습니다. 지금은 내부적으로, 우선적으로 올해 예산이, 작년도 예산은 많이 확보했는데 올해 예산은 적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분한테 우선적으로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컨벤션센터하고 협의하고 있고 업무보고가 끝나면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한테 향후 일정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올해 내로 5억 원의 예산이 도민주 개인들, 어떤 분한테 돌아가겠느냐를 우선적으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희 위원 고령주주들도 많이 있고 돌아가신 분들도 있고 하니까 순차적으로 해 주시고 내년 예산에도 차질 없이…….
●관광국장 김재웅 내년 예산에도 많이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영희 위원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상임위 소관은 아닌 것 같습니다마는, 지금 소규모 업체라든가 일반 방문자 모두에게 발열체크를 하고 있고 연락처 관리를 행정에서 철저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약국 방문자에 한해서 발열체크라든가 연락처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관광국장 김재웅 약국에서입니까?
●오영희 위원 예. 지금 관광객으로 오는 분들, 공항으로 제주도에 입도하는 분이 열이 나고 이렇게 했을 때 제일 우선적으로 병원보다 약국을 찾아서 해열제를 먹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을 한번 행정에서 검토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관광국장 김재웅 예, 알았습니다. 확인해서 만약에 안 했다고 하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확실히 전달해서 추후에 그 결과에 대해서 다시 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희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오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황국 위원 발언신청)
김황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황국 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김재웅 국장님.
●관광국장 김재웅 관광국장 김재웅입니다.
●김황국 위원 저는 국장님이 답변하실 내용이 아닌 것 같은데 국장님이 답변을 하셔서 확인 좀 할게요.
제주관광미래전략위원회, 이 아이디어가 어디서 나온 겁니까?
●관광국장 김재웅 처음에 코로나 사태가 난 이후에…….
●김황국 위원 짧게 짧게 좀 해 주세요. 아이디어가 어디서 온 겁니까? 관광국?
●관광국장 김재웅 아이디어는 관광국하고 관광공사하고 같이 의논을 해서…….
●김황국 위원 같이?
●관광국장 김재웅 예, 의논을 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면 국장님한테 질의해도 되겠네요.
사실 이 사업이 어쨌든 제주도의 입장, 특히 관광의 입장에서 봤을 때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여러 가지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지금 질타하는 거거든요.
어찌 보면 미래전략과제라는 게 각 분과별로, 각 직업군별로 필요한 게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위원님들이 집중적으로 질의를 하냐 하면 두 가지입니다. 위원회 구성에 대한 문제, 특히. 예산 편성에 대한 문제도 있고. 인정할 것은 인정하세요, 그냥. 잘못된 거 아닙니까? 오해의 소지가 분명히 있잖아요. 추진하게 된 목적은, 배경은 저는 맞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게 우리 위원님들이 잘못 지적하는 건가요?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넘어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관광국장 김재웅 …….
●김황국 위원 제가 말씀드릴까요? 국장님은 답변을 못 하실 것 같은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관광국에서 주도적으로 한다고 했으니까 제가 관광공사 사장님한테 여쭤보려고 했는데 안 할게요. 특히 미래전략위원회 같은 경우에 지금 운영은 관광공사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관광국장 김재웅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런데 거기에 공동위원장이라고 했어요. 위원장은 누가 선출합니까?
●관광국장 김재웅 위원장은 자체 위원님들이 의논해서…….
●김황국 위원 자체?
●관광국장 김재웅 예.
●김황국 위원 그러면 관광공사 사장님은 당연직으로 위원장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관광국장 김재웅 그렇게 했습니다. 처음 할 때는 공사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민간하고 사장님하고 공동위원장을…….
●김황국 위원 그러면 공사 사장님은 당연직으로 위원장이 됐던 겁니까?
●관광국장 김재웅 예, 그렇게 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래서 민간 영역에서 한 분을 추천해서 공동위원장?
●관광국장 김재웅 예, 그렇게 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면 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민간자문단이 16명 됩니다. 그중에 아까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신 그분이 공동위원장인데요. 지금 관광공사 사장 공모를 했어요. 미래전략위원회가 2월 달부터 6월까지 준비 과정을 거쳐서 7월 20일 날 발족했죠?
●관광국장 김재웅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관광공사 사장 공모를 8월 5일부터 9월 5일까지 했습니다. 서류전형, 면접했고요. 최종적으로 도에 추천된 게 9월 15일이에요.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 아직도 안 됩니까?
이래서 내정설이 있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기 각 분야별로 보면 관광브랜드, 글로벌, 문화, 스타트업, 벤처, 이런 식으로 각 분야 전문가들이 있어요. 그중에 이분이 주로 했던 부분은 광고입니다. 광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지금 말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오해의 소지가 없나요, 이 정도 얘기가 되면?
●관광국장 김재웅 …….
●김황국 위원 이것은 분명히 있는 겁니다.
국장님 답변 못 하실 것 같은데 답변하시겠습니까?
●관광국장 김재웅 저는 운영 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황국 위원 운영 면에서?
●관광국장 김재웅 예.
●김황국 위원 운영 면에서는 저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물어본 거예요. “미래전략위원회와 관련해서 답변하시겠습니까?” 하니까 국장님이 답변하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요.
박홍배 사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제주관광공사장 박홍배 제주관광공사 사장 박홍배입니다.
●김황국 위원 제가 미래전략위원회 부분은 마지막에 질의할게요.
어쨌든 어려운 시기에 사장님께서 관광공사를 맡으셨어요, 3년 동안. 이제 임기 얼마 안 남았습니다. 굉장히 고생만 하신 것 같아요, 솔직히 제가 보기에.
최근에 여러 가지 여건이 안 좋아서 경영평가도 하위등급, 그리고 유일한 수익구조인 면세점 같은 경우도 철수했고, 또 기존에 있는 면세점도 올해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수익구조가 될 것 같은데 사장님이 보시기에 퇴임하는 입장에서 앞으로 관광공사가 나아가야 될 방향 어떻게 보십니까? 어떻게 가야 될 것 같습니까?
●제주관광공사장 박홍배 제 임기가 며칠 안 남았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김황국 위원 그래서 제가 자문을 구하고자 하는 겁니다.
●제주관광공사장 박홍배 일단은 제가 현직에 있는 동안 임기 끝날 때까지 최선을 다해 매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향후 방향과 관련해서는 새로운 사장이 오면 전략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때…….
●김황국 위원 3년을 하셨으면 아쉬운 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제주관광공사장 박홍배 물론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공과가 다 있기 때문에 공은 공대로 넘기겠지만 과에 대해서는 제가 아쉽게 생각하면서 그런 부분은 우리 직원들에게 말씀 잘 전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사장님이 좀 안타까운 시기에 오셨다는 게, 사실 경영평가 자체가 수익구조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제주관광공사장 박홍배 아까 말씀드린 것에 첨언하겠습니다.
관광공사가 사실은 관광 진흥이 우선 주목적이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죠.
●제주관광공사장 박홍배 그런데 결국 관광 진흥보다 수익구조에만 너무 매달렸다. 저는 아쉽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런 부분도 말씀해 주셔야 나중에 저희들이 평가라든지 그런 부분 할 때, 사실 관광공사가 수익구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평가는 단순하게 수익구조를 갖고 하다 보니까 좀 문제가 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 조금 불만이 있을 수 있다는 게 저의 생각이고요.
관광공사는 솔직히 직원들 임금 보수도 저는 낮다고 보거든요. 이직률도 높고요. 이게 저는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게 여러 가지 수익도 중요하지만 우리 직원분들의 사기진작도 이제는 올려줄 때가 되었다. 이게 저의 생각입니다.
●제주관광공사장 박홍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김황국 위원 관광공사에 대해서는 분명히 공과가 있습니다. 잘못된 부분은 저희가 지적을 하지만 또 잘하는 부분은 잘한다고 말씀드려야 되는 입장에서 어쨌든 결과적으로 사장님께는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그리고 공사 직원분들께는 열심히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미래전략위원회. 사장님이 이거 주도적으로 하신 겁니까?
●제주관광공사장 박홍배 예.
●김황국 위원 그렇습니까?
●제주관광공사장 박홍배 관광국과 공동으로 해서 주도적으로 했습니다.
●김황국 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오해의 소지가 분명히 있어요.
●제주관광공사장 박홍배 분명히 오해의 소지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좀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김황국 위원 하실 말씀 있습니까?
●제주관광공사장 박홍배 당초 2월 달에 준비할 때는 6월 이전에 끝내자고 해서 시작된 겁니다.
●김황국 위원 6월 이전에요?
●제주관광공사장 박홍배 예.
●김황국 위원 그런데 왜 안 됐죠?
●제주관광공사장 박홍배 그런데 그때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하고 모든 행사가 다 취소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당분간 좀 유보하자.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된 것이지…….
●김황국 위원 그런데 저는 사장님 말에 일부는 동의하지만 일부는 동의 안 하는 게, 미래전략위원회가 100명, 200명 단위가 아니지 않습니까?
●제주관광공사장 박홍배 예.
●김황국 위원 그래서 그 내부적인 구조는 충분히 2월 달부터 진행해서 끝냈으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끌고 오다 보니까 이게 오해의 소지가 있는 거예요.
●제주관광공사장 박홍배 예, 그건 맞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관여했던 미래전략위원회 위원님 중의 한 분이 공동위원장을 맡았고요. 7월 달부터 진행을 할 계획이고요. 하고 있잖아요. 마침 또 이분이 사장님 후임 공모에 신청을 했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제주관광공사장 박홍배 공모한 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오해의 소지는 있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도지사께 추천까지 되었고 도지사께서 그런 부분을 인정도 했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 오해의 소지가 현실로 와 버렸기 때문에 저희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제주관광공사장 박홍배 오해의 소지는 있었지만 처음 시작은 그렇게 안 했었습니다. 결국은 이제까지 오다 보니까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는 것은 제가 수긍을 합니다.
●김황국 위원 일단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아까 김재웅 국장님한테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하면 말씀을 해서 그것을 풀어 가지고 가셔야죠. 그게 침묵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짧게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고 없으면 마치겠습니다.
●관광국장 김재웅 공사 사장님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아까 6월에 마치기로 했는데 연기되어 버리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해서…….
●김황국 위원 그렇죠. 저는 그래요.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것은 깔끔하게 인정해 버리면 저희가 넘어가는데 “그게 아니고…….” 하다 보면 말이 길어지는 겁니다.
어쨌든 그 부분은 분명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아까 공사 사장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죄송하지만 박홍배 사장님, 발언대로 좀 나와 주세요.
●제주관광공사장 박홍배 예, 박홍배입니다.
●위원장 안창남 김황국 위원님의 질의에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답변을 하고 계시거든요?
●제주관광공사장 박홍배 예.
●위원장 안창남 박홍배 사장님이 아까 말씀 중에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제가 확실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답변 중에 관광공사와 관광국이 함께 주도적으로 제주관광과 관련해서 미래전략위원회를 만들었다, 그리고 운영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면 미래전략위원회 위원님들은 누가 위촉을 했습니까? 누가 선정을 했어요?
●제주관광공사장 박홍배 관광국하고 저희들이 협의해서 했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협의를 했다고요?
●제주관광공사장 박홍배 예.
●위원장 안창남 그러면 관광국에서 운영을 할 문제지, 당초에 사장님 말에 어폐가 있는 게 2월부터 준비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제주관광공사장 박홍배 예.
●위원장 안창남 2월부터 준비할 거면, 당초에 도에서 출연금을 받아갈 때 2020년도 사업계획 세부내역, 출연금에 관련된 세부 예산내역을 제출하라고 했을 때 제출했거든요. 57억에 관련해서. 그런데 출연금 받아 가는 것에 대해서 예산이 다 책정되어서 그만큼만 출연금 받아갔는데 2월에 할 것을 전 해 연말 예산 할 때 그게 없었다?
●제주관광공사장 박홍배 그거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2월 달에, 1월 말부터 코로나19가 생기면서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
●위원장 안창남 좋습니다. 그렇게 코로나19가 생겨서 이 상황에서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 해서 미래전략위원회를 구성했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제주관광공사장 박홍배 예.
●위원장 안창남 그런데 코로나19가 생기니까 2월에 하려고 했던 것을 6월까지 하지 않았다? 그래서 7월에 가서 처음 회의를 했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제주관광공사장 박홍배 그 당시에…….
●위원장 안창남 상식적인 답변을 하세요!
●제주관광공사장 박홍배 구성된 이후에 사회적 거리두기라든지 행사들을 중지시켰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위원장 안창남 아니, 코로라19를 대비하기 위한 위원회를 만드는데 그게 무슨 문제가 되냐고요! 말이 됩니까! 예산도 없던 것을, 처음에 출연금 할 때 전혀 그런 계획이 없었어요. 그러면 일단 2월에 만들었던 것은 코로나가 발생하니까 만들었다, 좋습니다. 즉흥적으로 만들었든 뭐 했든. 그렇지만 코로나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 회의를 하지 못하고 6월까지 연기했다? 그게 무슨 코로나19 대응이에요? 말 같은 답변을 하십시오, 사장님.
자리에 앉으십시오.
김재웅 국장님.
●관광국장 김재웅 예, 관광국장 김재웅입니다.
●위원장 안창남 지금 도민사회는 난리입니다. 관광산업도 그렇고 중소상인들, 소규모 업자들 너무 힘들다고 난리예요.
정부는, 기재부에서는 대기업 면세점을 특허도 주고 이렇게 하는데 도정은 대응전략도 없고. 대기업은 벌써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는 겁니다. 코로나 끝났을 때 면세점, 관광객이 들어올 것을 대비해서 면세점 이렇게 준비를 해서 허가도 받고 이렇게 하고 있다 말이에요. 이 면세점이 도내 상인들에게 미칠 영향이 저는 상당히 클 것이라고 봅니다.
관광진흥기금 세입이 여러 가지 면에서 상당히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했을 때 면세점은 관광진흥기금도 내지 않아요. 대기업 면세점이 제주도에다가 기여하는 것은 뭐가 있습니까?
●관광국장 김재웅 지금 현재 면세점이 두 군데 있습니다마는, 출국장까지 하면 세 군데인데, 시내 면세점은 특별법 제도개선을 통해서 70억의 특허수수료를 확보해서, 기재부하고 협의해서 내년도에…….
●위원장 안창남 아니, 현재 면세점이 제주도에 기여하는 바가 뭐가 있냐고요.
●관광국장 김재웅 그것은 관광진흥기금하고 지방세라든지 국세를 납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외에 사회적 기여 활동으로는 개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관광진흥기금 몇 % 내죠?
●관광국장 김재웅 1%입니다.
●위원장 안창남 관광진흥기금 내고 있지 않고, 지금 면세점이 제주도에 기여하는 것이라고는 그 건물 재산세뿐이에요. 그 주변에는 막대한 주차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관광국장 김재웅 면세점에서는 고용창출…….
●위원장 안창남 열매는 전부 면세점이 따먹고 있어요. 예전에 정말 활황을 이룰 때, 외국인 관광객이 정말 많이 들어왔을 때, 200만 명 이상 들어왔을 때 그 과실 전부 면세점이 따먹었다 말입니다. 그러면 뭔가 지역에 대한 기여가 있어야 될 텐데 단순하게 재산세 내고 그다음에 기여사업 한다고 해서 일부 조금 있습니다.
●관광국장 김재웅 그래서 저희들이 면세점 특허수수료의 50%를 제도개선을 통해서 가져왔고, 내년도 예산에 70억을…….
●위원장 안창남 면세 특허가 문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도도 이에 따른 도내 상가의 피해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통계적으로 수치를 내서 그다음에 정부를 설득하고 진흥기금 내도록 법을 개정하고 이런 노력들이 좀 모자라다.
●관광국장 김재웅 위원장님, 그 부분은 저희들이 관광진흥기금 1%를, 매출액의 1%를 하도록 7단계 제도개선을 절충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재부에서는…….
●위원장 안창남 1%만이 문제는 아니고요.
●관광국장 김재웅 1% 해도 200억 이상 되는 겁니다.
지금 시내 면세점의 경우는 2조 2000억에서 2조 5000억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국장님.
●관광국장 김재웅 예.
●위원장 안창남 카지노세 몇 % 냅니까?
●관광국장 김재웅 카지노는 10%까지 관광진흥기금에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그렇죠?
●관광국장 김재웅 예.
●위원장 안창남 카지노도 10%입니다. 또 사실 카지노 대형화할 때 카지노 업주들이 모여서 우리 의회에다가 제안한 게 있어요. 대형화시켜 주면 20%까지 낼 용의 있다. 그 정도입니다. 물론 지금 카지노가 침체되어서 휴업하는 곳도 많지만 그런 전략적인 분석들이 도가 너무나 미흡해요.
그래서 관광국이 없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상황으로는.
지금 왜 그러냐 하면, 관광공사 있고 관광협회 있고 컨벤션뷰로 있고. 거기서 관광객 유치라든가 사업을 하면 되지 굳이 관광국이 무슨 필요 있습니까, 그런 형태로 업무들을 펼쳐 나가신다면.
공식적으로 정부를 상대로 하는 대책 마련이라든가 설득이라든가 이런 게 관광국이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더 분발을 촉구하겠습니다.
●관광국장 김재웅 위원장님, 면세점 관련해서 저희들이 기재부나 관세청에 지속적으로 도민 의견을 전달하고 있고.
●위원장 안창남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사실 못 해 왔어요.
지금 7단계 제도개선도 될지 안 될지 몰라요.
●관광국장 김재웅 예. 어렵습니다마는 계속적으로 절충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그래서 이왕 할 거면 1%가 뭡니까!
제주국제공항에 면세점 입점해 있는데, JDC나 대기업이 입점해 있는데 거기 임대료 몇 % 냅니까? 아세요?
●관광국장 김재웅 많이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공항공사도 그렇게 많은 임대료를 받고 있는데, 매출액의 몇 %예요. 13%인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정도는 아니라도 그분들이 도민들에게 피해 주는 만큼의 관광진흥기금은 납부하도록 설득 논리를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마냥 1%가 아니고.
●관광국장 김재웅 위원장님, 그래도 1%라는 게 많은 돈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이익금의 1%가 아니고 매출액의 1%이기 때문에 그게 많은 돈입니다.
●위원장 안창남 알고 있습니다. 공항공사도 이익금의 몇 % 아니에요. 매출액의 몇 %예요.
그래서 좀 더 논리를 개발하라는 얘기예요. 1% 좋습니다. 없는데 받을 수 있으니까 좋다고 할 수 있지만 이왕이면 처음부터 그런 퍼센트 산정도 정확하게 근거를 가지고 요구를 해야 정부도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고 조정을 하든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노력을 더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관광국장 김재웅 예. 더 절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못한다는 얘기보다는 더 노력을 해 달라. 도민들의 아우성치는 소리를 좀 느끼라 이거예요.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더 하셔도 됩니다.
됐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요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에는 제주자연체험파크 조성사업 개발사업심의위원회 심의결과와 공기관 대행사업 협약체결사항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안창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자연체험파크 조성사업 개발사업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3항 공기관 대행사업 협약체결사항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추가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주자연체험파크 조성사업 개발사업심의위원회 심의결과와 공기관 대행사업 협약체결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듣기에 앞서서 지금 저희 의회에 공기관 대행사업 자료를 보니까 두 건인데 한 건당 달랑 1페이지씩. 물론 우리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위원님들이 머리가 상당히 샤프해서 한 장이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자료 제출이 너무 미흡하게 제출했다. 충분히, 더 효과적으로 우리가 심의할 수 있도록 조금 더 자세하게 왜 필요한지, 여러 가지 내용들도 언제까지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지도 넣어서 민간위탁과 관련해서 보고를 해 줬으면 더 좋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도 좀 더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관광국장 김재웅 관광국장 김재웅입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은 다음부터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감사합니다.
김재웅 관광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국장 김재웅

안녕하십니까? 관광국장 김재웅입니다.
보고에 앞서 제주자연체험파크 조성사업에 대하여 자세한 제안설명을 위해 외부에서 참석하신 참석자를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업시행자인 (주)도우리 회장 문현봉입니다.
용역사인 제이피엠 양선애 본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보고 건인 제주자연체험파크 조성사업 개발사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와 공기관 대행사업 협약체결사항에 대해서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자연체험파크 조성사업 개발사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입니다.
제주자연체험파크 조성사업은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산1번지 일원에 74만 4480㎡ 규모로 조성되는 사업으로 지난 7월 31일 개발사업심의위원회 재심의 결과 휴양시설 조성 과정에서 자연녹지 공간을 최대한 확보하라는 부대의견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시 설치 및 국제자유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1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제2조에 의거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기관 대행사업 협약체결사항입니다.
먼저 제주 VIRTUAL 포럼 개최 건입니다.
코로나 이후 관광의 변화를 예측하고 관광산업의 새로운 지속 가능한 성장 전략 모색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제포럼 개최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전문 공기업인 제주관광공사에서 대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제주 언택트 랜선여행(플랫폼) 구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주관광 홍보 플랫폼인 VISIT JEJU를 기반으로 제4차 산업 기술을 활용하여 언택트 랜선여행 콘텐츠 제작·송출로 코로나19 사태 진정 후 제주방문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제주관광 온라인 플랫폼 대행 운영 노하우를 갖춘 전문 공기업인 제주관광공사에서 사업 대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공기관 대행사업 협약체결사항을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자연체험파크 조성사업 개발사업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첨부)
(공기관 대행사업 협약체결사항 첨부)
●위원장 안창남 김재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답변할 때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황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황국 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자연체험파크 조성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김재웅 국장님.
●관광국장 김재웅 관광국장 김재웅입니다.
●김황국 위원 지금 이 사업 외에 제가 알기로는 구좌읍에 동물테마파크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까?
●관광국장 김재웅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 예정 부지와 여기가 직선거리로 8㎞ 채 안 되거든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테마파크의 주제가 어찌 보면 동물과 관련된 것이지 않습니까? 기존 선흘에 있는. 그리고 이것은 동복리인데 이 사업들의 특징이 유사한 사업 아닙니까?
●관광국장 김재웅 관광국장 김재웅입니다.
당초에는 야생동물을 주로 사업내용으로 잡았는데 나중에 변경을 해서 제주의 말이라든지 흑우 또 흑돈, 양, 사슴 이런 것으로 사업테마를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개발사업심의위원회 심의를 완료했습니다.
●김황국 위원 물론 그 내용은 제가 파악하고 있지만 과연 제주에, 어찌 보면 쉽게 말하면 제주토종 동물들인데 말, 돼지, 이런 것 갖고 솔직히 사업성이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사실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이 보고를 받는 이유를 저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보고로 끝나는 건지, 저희가 의견을 주면 이 사업에 있어서 의견제출로 해서 뭔가 개선이 되는지 그 부분부터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관광국장 김재웅 개발사업 승인 조례에 따라서 환경영향평가 하기 전에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한 사항이 됩니다.
●김황국 위원 보고라는 개념 자체가 말 그대로 보고로 끝나는 건지, 저희가 의견을 내면 그 의견이 이 사업 내용에 반영이 되는 건지 그것부터 알고 싶거든요. 저희가 의견을 내면 반영이 됩니까? 지금 현재 제도상으로.
●관광국장 김재웅 제도상으로는 좀…….
●김황국 위원 반영이 안 되죠?
●관광국장 김재웅 예, 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면 저희가 말해 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는 소모적인 논쟁밖에 될 수 없다고 저는 보지만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수익성이 있는 사업 같지는 않아요. 투자비가 700억이 넘는데, 어쨌든 사업주 입장에서는 이 사업을 함으로써 뭔가 수익구조가 돼야 되고, 또 이 부지가 마을공동 소유의 토지이지 않습니까?
●관광국장 김재웅 예, 목장입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면 지역주민들 입장에서도 뭔가 수익에 대한 구조로 가야 이 사업이 저는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국장 김재웅 토지 부분에 대해서는 마을하고 사업자하고 일정기간, 50년간 사용하기로 임대차계약을 맺고 그에 따르는 비용을 지불하기로 계약했고 일단 계약금은 지급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투자에 대한 적정성 여부는 개발사업심의위원회 할 때 사업자 측에서 전체적인 사업비가 한 700억 원 투입이 되는데 이러한 사업비들은 한 10년간에 걸쳐서 회수가 될 것으로 계획이 제출됐고 심의회에서 그렇게 의결을 해 주었습니다.
●김황국 위원 구체적인 내용은 사업시행사에게 질의하고 싶은데요. 회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주)도우리회장 문현봉 주식회사 도우리 문현봉입니다.
●김황국 위원 수고하십니다.
제가 아까 국장님한테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물론 회장님 입장에서는 이 사업이 수익성 있다고 보시는데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짧게 말씀해 주신다면.
●(주)도우리회장 문현봉 아까 구좌읍이 아니고 조천읍 선흘리의 동물테마파크하고 겹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가 맨 처음에 사파리를 하다가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콘셉트를 바꿨습니다. 저희는 새로운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생크추어리(sanctuary) 해서 동물 전시가 문제가 아니라 저희는 구해 보자는 개념으로 시작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다친 동물이라든가 아니면 학대받는 동물을 구해 와서 그걸 가지고 체험하는 형태의 체험파크가 되는 겁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면 제주 토종동물에 대한 그런 사업이 아니네요?
●(주)도우리회장 문현봉 토종동물입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면 박해받는 동물들이, 돼지 같은 게 박해받는다고 볼 수 있습니까?
●(주)도우리회장 문현봉 제주마가 혹시라도 그런 것들이 있다든가…….
●김황국 위원 혹시라도요?
●(주)도우리회장 문현봉 예.
●김황국 위원 말이…….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주)도우리회장 문현봉 동물보호단체에서는 말 타는 것도 사실은 학대라고 하고 있거든요.
●김황국 위원 그 부분을 회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엄연히 경마산업이 있잖아요?
●(주)도우리회장 문현봉 예.
●김황국 위원 그런데 그걸 학대라고……. 회장님도 학대라고 보세요?
●(주)도우리회장 문현봉 저는 그렇게 안 보고 있는데 앞으로 추세가 점차 그렇게 가고, 외국사례를 보면 이런 사업들의 포지션이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잠깐만요. 이 사업 자체가 자연체험파크 조성사업이거든요? 체험사업이거든요?
●(주)도우리회장 문현봉 예.
●김황국 위원 아까 학대라고 말씀하신 부분은, 그러면 체험할 수 있습니까?
●(주)도우리회장 문현봉 아니요. 동물에 대해서만 말씀드린 거고, 저희가 사용하는 총부지가 평수로 말씀드리면 23만 평 정도 됩니다. 그 안에서 자연 식생을 다 보존하면서 그곳에서 체험을 하게끔 만듭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도립공원이나 이런 거하고 차별화돼서, 예를 들어서 환경예술가들이 와서 거기에 설치 작품들 해서 체험한다든가.
●김황국 위원 회장님,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요, 짧게 이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가장 핵심 사업이 체험입니까, 뭡니까?
●(주)도우리회장 문현봉 체험입니다.
●김황국 위원 체험이면 구체적으로 어떤 동물들이 가는 거죠? 예산 보니까 동물 구입비가 5억 잡혀 있는데 이 5억이 어떤 동물들을 주제로 해서 하는 건지.
●(주)도우리회장 문현봉 제주 토종동물이 주된 동물입니다.
●김황국 위원 토종동물이 뭐 뭐가 있죠?
●(주)도우리회장 문현봉 제주마라든가 흑우라든가 제주견이든가 흑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포함돼 있는 겁니다.
●김황국 위원 이런 동물들을 조성사업 파크에 갖다 놓고 체험도 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주)도우리회장 문현봉 예.
●김황국 위원 회장님이 보시기에 사업성은 어떻습니까?
●(주)도우리회장 문현봉 저희는 상당히 새로운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새로운 사업이요?
●(주)도우리회장 문현봉 예.
●김황국 위원 전국 사례가 혹시 있나요?
●(주)도우리회장 문현봉 없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래서 제가 더 우려스러운 게 차라리 전국사례가 있다고 하면, 이런 체험에 관련된 사업이 있다고 하면 제가 어느 정도 신뢰를 하겠는데, 물론 회장님께서 어쨌든 시행자이기 때문에 그런 재정적인 부분은 더 검토를 하셨겠지만 저는 사실 우려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주)도우리회장 문현봉 외국 사례는 많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취지는 좋아요. 취지는 좋은데,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동물 사파리 공원, 선흘에서 하려고 하는 사업과 유사한 사업입니다, 솔직히. 동물과 관련해서는. 그리고 인접지역 7㎞ 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그쪽하고 같이 했을 때 경쟁력이 사실 그렇게 높다고 보지 않거든요.
●(주)도우리회장 문현봉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점들을 저희가 감안해서 거기하고 차별화되는 것을 계속 연구를 하고 반영을 시켰습니다.
●김황국 위원 사실 제주도 토속 동물들 하게 되면 어디서든지 볼 수 있거든요. 차라리 선흘 같은 경우는 맹수라든지 제주도민들이 접하기 힘든, 관광객들도 일정부분 가서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물론 좋습니다. 회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는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는데, 저는 사업성에 있어서는 좀 더 많은 사업구상, 계획이 나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나중에 환경영향평가라든지 다른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때 좀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도우리회장 문현봉 알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관광국장 김재웅 관광국장 김재웅입니다.
●김황국 위원 VIRTUAL 포럼 계획 있잖아요. 이게 일종의 다보스 포럼 같은 그런 개념입니까? 온라인으로 하는?
●관광국장 김재웅 유사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김황국 위원 이런 사례가 제주도에 없었습니까?
●관광국장 김재웅 예, 제주도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로 외국의 유명한…….
●김황국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시간 조금만 더 써도 됩니까? 마칠까요?
●위원장 안창남 좀 더 쓰셔도 됩니다.
●김황국 위원 고맙습니다.
●관광국장 김재웅 외국의 유명한 관광 전문가라든지 연구원이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또 국내 여행업계라든지 교수라든지 이런 분들을, 외국하고 한국 분들을 강사로, 국내는 현장에서 오프라인으로 할 거고 외국은 온라인으로 해서 저희들이 강연자를 모셔 와서 온·오프라인을 쌍방향으로 해서 포럼을 개최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사업기간이 올해 말까지인데요. 저는 너무 촉박할 것 같은데요. 온·오프라인 병행한다고 하셨잖아요?
●관광국장 김재웅 예,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사업 규모가 2억 8000만 원인데 벌써 9월 달이에요. 준비하고 포럼을 하는데 저는 사실 시기적으로도 늦었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국장 김재웅 시기적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사전에 추경에 예산을 확보한 사업인데 추경 이후에 내부적으로는 강연자라든지 이런 분들을…….
●김황국 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주제가 뭡니까? VIRTUAL 포럼의 주제가 뭡니까?
●관광국장 김재웅 이것은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관광의 변화를 세계적인 측면하고 한국을 같이 접목해서 관광 전략을 마련하려고 하는데 관광산업의 미래와 주로 관광을 하는 도시들, 이분들하고 네트워크로 해서 토론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어쨌든 포럼의 궁극적인 목적이 코로나와 관련해서 지금 전 세계적인 교류가 안 되다 보니 온라인으로 이런 포럼을 개최해서 향후 관광업계가 살아갈 방향에 대한 그런 포럼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관광국장 김재웅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이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김황국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원철 위원 발언신청)
박원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원철 위원

국장님.
●관광국장 김재웅 관광국장 김재웅입니다.
●박원철 위원 자연체험파크에 혹시 도유지 포함되어 있습니까?
●관광국장 김재웅 도유지 있는 부분은 제척을 시켰습니다.
●박원철 위원 제척시켰습니까?
●관광국장 김재웅 예.
●박원철 위원 마을하고 50년 토지이용 계약을 한 모양이죠?
●관광국장 김재웅 예, 했습니다.
●박원철 위원 용도는 뭘로 했습니까?
●관광국장 김재웅 용도는 자연체험파크, 사육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박원철 위원 대표이사님, 잠깐 답변대로…….
●(주)도우리회장 문현봉 (주)도우리 문현봉입니다.
●박원철 위원 대표이사님이세요?
●(주)도우리회장 문현봉 아닙니다. 대표회장입니다.
●박원철 위원 회장님?
●(주)도우리회장 문현봉 예.
●박원철 위원 반갑습니다.
문현봉 회장님이십니까?
●(주)도우리회장 문현봉 예.
●박원철 위원 마을하고 50년간 토지이용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임대계약을 했습니까?
●(주)도우리회장 문현봉 50년간 저희가 임대료를 100억을 지불하고요. 50년 후에…….
●박원철 위원 임대료는 마을하고 협의를 했을 테고, 토지이용 목적이 뭔지.
●(주)도우리회장 문현봉 관광휴양형, 도시계획심의 해서 저희가 목적사업을 한다고 해서 계약이 되었습니다.
●박원철 위원 개발사업 심의 아니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데 따른다, 이 정도로 되어 있습니까?
●(주)도우리회장 문현봉 그렇게까지 구체적으로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테마파크를 개발하는 목적으로 임대가 되어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개발사업을 하는 조건으로?
●(주)도우리회장 문현봉 예.
●박원철 위원 그렇습니까?
좀 전에 김황국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의문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기 부지가 74만 4480㎡입니다. 714억 투자하신다고 하고.
물론 “새로운 사업입니다. 우리나라에 없는 사업입니다.” 하고, “사업목적도 애초보다 많이 변경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사실은 저희들이 의회에서 바라볼 때는 수지가 맞아야 사업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전체 면적이 74만 4000㎡인데 여기에 자연녹지, 조성녹지, 원형보전녹지가 전체적으로 48만 7000㎡이고, 나머지 약 25만 7000㎡가, 제가 좀 전에 “마을하고 어떻게 협약되었습니까?” 하고 물었는데 사실 숙박시설이라든지, 글램핑 시설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기로는 보면 소형 호텔 아니냐? 이렇게도 얘기합니다마는 구체적으로 글램핑 시설은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건축물입니까?
●(주)도우리회장 문현봉 아닙니다. 아마 텐트라든가 게르 형태가…….
●박원철 위원 어떻게 보면 고급형 레저시설이라고 봐도 되는 겁니까?
●(주)도우리회장 문현봉 꼭 고급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고, 그중에는 젊은이들이 쉽게 와서 이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아니면 고급 부분도 있습니다. 롯지 같은 경우는.
●박원철 위원 국장님.
●관광국장 김재웅 관광국장 김재웅입니다.
●박원철 위원 그러면 글램핑 시설은 토지용도는 뭘로 해 주셨나요? 용도변경은?
●관광국장 김재웅 용도변경…….
●박원철 위원 건축행위를 할 수 있도록…….
●관광국장 김재웅 아직은 안 되었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렇게 해 줄 거잖아요?
●관광국장 김재웅 예.
●박원철 위원 그랬을 때 저희가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이 부분 관련해서는 대표님께서 속기록에라도 못을 박아 놔야 되는 게, 향후에 사업이 예정대로 잘 안 될 경우도 많아요. 잘 아시겠지만 지금 코로나 상황이고. 수지를 언제 제로베이스 맞추실지 모르겠지만 저희 의회로서는 이 25만 7000㎡가 나중에 숙박시설로 변질되고 이렇게 될 우려가 있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주)도우리회장 문현봉 그럴 경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숙박시설 부지가 거기 지정되어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러니까 지금 숙박시설 용지는 1만 7000㎡이지만 야외 공연장, 카페, 글램핑 시설, 편의시설, 기념품 숍, 족욕원, 이런 것들이 좀 전의 김 국장님 말씀처럼 앞으로 주택이 가능한 지역으로 용도변경 해 줄 예정이라고 하면 그런 개연성은 충분히 있지 않겠습니까?
●(주)도우리회장 문현봉 그런 경우는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없을 겁니다.
●박원철 위원 지금 회장님 말씀을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렇지 않고 소기의 목적대로, 사실 이 사업이 굉장히 논란이 많은 사업인 건 잘 알고 계시죠?
●(주)도우리회장 문현봉 예.
●박원철 위원 우려도 많고. 그런 면에서 아마도 해당 상임위원회가 환경영향평가 심의할 때도 심도 있게 다룰 겁니다마는 사업목적에 충실할 수 있도록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제가 드린 말씀이에요.
●(주)도우리회장 문현봉 예, 알겠습니다.
●박원철 위원 자리해 주십시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형 위원 발언신청)
박호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호형 위원

박호형 위원입니다.
문현봉 대표이사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주)도우리회장 문현봉 도우리 문현봉입니다.
●박호형 위원 저는 이 코로나 시국 때 이렇게 큰 사업을 한다는 게 제주도에 도움이 될 수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지역경제 특히 건설이 어렵고 한데,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동물테마파크로 하다가 주변에 비슷한 업종이 있어서 다시 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조금 불안한 것은 사업을 추진하다가 물론 틀면서 할 수 있지만 맨 처음에 했던 것하고 지금하고 다르거든요.
●(주)도우리회장 문현봉 예.
●박호형 위원 그래서 존경하는 박원철 위원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고. 이렇게 허가를 받아 놓고 나중에 숙박시설로 전용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게 충분히 의심이 가는 요지가 맨 처음에 출발할 때하고 지금하고 달라서 그런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주도에서도.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도우리회장 문현봉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애초에 사파리로 시작됐는데, 사실 저희가 시작한 지는 한 6년 됐습니다. 과정에서 도민들의 이해 부분이 좀 부족했던 부분이 가장 컸고요. 그리고 또 동종 경쟁업체가 똑같은 사업을 가지고 들어와서 저희가 사실 상당히 어려운 결정을 했습니다, 2019년도에. 2019년도 초에 하면서 저희가 나름대로 사업 판단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가 6년 전, 7년 전에 했던 사업 콘셉트가 지금은 많이 변형되었습니다. 저희는 오히려 상당히 잘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파리는 전체적으로 사양산업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동물단체에서 가만있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생크추어리 사업이 유럽이라든가 미국이라든지 선진국에서는 많이 발전되어 가지고 뉴욕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당히 큰 이익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히려 잘 바꾸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숙박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는 애초부터 숙박시설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숙박시설은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될 부분입니다.
●박호형 위원 그리고요 마을하고는 50년입니까, 30년입니까?
●(주)도우리회장 문현봉 50년입니다.
●박호형 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떤 식으로 지불할 계획입니까? 계약이 됐겠습니다마는 어떤 식으로…….
●(주)도우리회장 문현봉 10억하고 40억하고 50억하고 일시불로 지급됩니다.
●박호형 위원 그렇습니까?
●(주)도우리회장 문현봉 예.
●박호형 위원 그래도 조금 고무적인 것은 제주 자연환경을 살려서, 보니까 환경 70%는 보존하고 30% 개발한다는 그 소리 아니겠습니까?
●(주)도우리회장 문현봉 예, 맞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런 면에서 굉장히 고무적인데, 제주는 사실은 문화, 관광 그리고 청정환경이거든요. 그래서 초반에 했던 사파리와는 좀 다르게 해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서두에 말씀드린 의문들이 풀리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맨 처음 했던 사파리하고 옆에 있는 동물파크하고 겹치니까 이런 식으로 가고 있다. 물론 대한민국에서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죠, 이게?
●(주)도우리회장 문현봉 예, 그렇습니다.
●박호형 위원 다른 데 하는 데 있습니까, 전국적으로?
●(주)도우리회장 문현봉 없습니다.
●박호형 위원 이것도 잘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서두에 말씀드린 그런 것들이 해소가 되면……. 한 6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죠? 2015년부터 하신 것이지 않습니까?
●(주)도우리회장 문현봉 예.
●박호형 위원 여러 가지 마음 고생하셨고, 제주도에 개발할 때 여러 가지 허가 관련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제주도는 청정환경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잘 감안해서 앞으로 해 나가는 사업도…….
여기서는 의결하는 사항이 아니고 보고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주)도우리회장 문현봉 알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청정환경을 살리면서 앞으로 사업을 잘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도우리회장 문현봉 예.
●박호형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도우리회장 문현봉 아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가 준비사항이, 사실 걱정하시는 만큼 저희들도 걱정이 되어서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에서는 리차드 롱이라든가 앤디 골드워시 같은 분들이 저희 협력업체로 다 들어와 있습니다. 전체감독이 ‘이대웅’이라고 방탄소년단 기획 연출한 친구가 저희 감독입니다. 그래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새로운 개념의 테마파크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 대해서는 기대하셔도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창남 박호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오영희 위원 발언신청)
오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영희 위원

오영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관광국장 김재웅 관광국장 김재웅입니다.
●오영희 위원 지금 제주자연체험파크 이대로만 사업이 유지된다면 아주 이상적인 사업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켜보면 제주신화역사공원이 처음에 설립될 때 도민들 누구나 제주의 역사·신화 공원, 거기 가면 우리의 역사가 다 있을 것 같고, 그림 같은 꿈들이 일반 초등학생에서부터 중학생, 일반 시민들은 그렇게 생각했는데 막상 사업을 하나하나 하면서 다 변화되고, 지금 거기에 역사관이 있는지 없는지는 저도 안 가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 잘해서 자연체험 이런 것을 잘 유지시켰으면 좋겠고.
뒤편에 보니까 이 사업 내에 관광휴양시설로 해서 체험파크로, 파크로 변형되지 않을까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파크 부분이 자연생태계에서 어느 정도 차지하고 있는지, 몇 %의 사업성을 차지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잘 체크해 주시고.
그다음에 대표님,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성이 변형되지 않도록 행정에서는 끝까지 책임지시고 이런 부분들을 잘 지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관광국장 김재웅 그렇게 하겠습니다. 개발사업 승인할 때 그러한 조건들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희 위원 그리고 아까 대표님이 서두에 제주도의 토종말이라든지 개, 닭, 이런 부분들을 여기 와서 볼 수 있게끔 하고 체험할 수 있게끔 하겠다고 하셨죠?
●(주)도우리회장 문현봉 예.
●오영희 위원 그런데 제주도의 조랑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산에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굉장히 힘듭니다. 우리가 ‘체험’ 하면 말 타러 가자. 어린이들이 동심에서 가면 말이 있으니까 말 한번 타 보자 하는데 조랑말 탈 수 있게끔, 대표님, 그렇게 체험할 수 있게끔 자신 있게 해줄 수 있습니까?
●(주)도우리회장 문현봉 그런 체험이 아닙니다.
●오영희 위원 그래도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전시만 해서는…….
●(주)도우리회장 문현봉 그런 체험은 아니고…….
●오영희 위원 ‘자연체험파크’라는 타이틀만 봤을 때는 …….
●(주)도우리회장 문현봉 동물을 타고 즐기는 게 아니라…….
●오영희 위원 보는 걸로?
●(주)도우리회장 문현봉 아니, 케어하는 걸로. 예를 들어서 경마장에서 다친 말이 있을 때 그것을 저희가 데려다가 치료를 합니다.
●오영희 위원 치료를 하면, 체험이라는 것은 일반 관광객이나 도민이 가서 몸으로 체험하는 거 아닙니까?
●(주)도우리회장 문현봉 치료하는 것을 체험하고…….
●오영희 위원 그러면 제가 서두에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조랑말은 우리가 옆에 가지도 못하고 막 뛰어다니는 말인데, 옆에 가서 어떻게 치료하는 것을 도울 수가 있겠습니까? 마취제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주)도우리회장 문현봉 세세하게 설명드릴 수 있는 거기까지는 제가 말씀드리기 곤란한데 개념이 다릅니다.
●오영희 위원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다친 동물, 학대받은 동물들이 치료 개념으로 왔잖아요. 그러면 치료를 하다가 이 동물들이 죽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 죽은 동물 사후관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주)도우리회장 문현봉 동물병원이 있습니다.
●오영희 위원 죽은 다음에.
●(주)도우리회장 문현봉 사체 처리를 거기서 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오영희 위원 동물병원에서 죽은 동물 관리를 어떻게……. 제주도에는 제가 보기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주)도우리회장 문현봉 아직 저희가 그 부분은 확실하게는 못 했는데, 사실 저희 욕심 같아서는 동물병원…….
●오영희 위원 이것을 해 놓고 해야죠. 제주도에 주 중점목적은 토종 조랑말이나 돼지까지 여기에서 하겠다고 했는데 다친 것을 하면 여기에서 말들이 죽을 수도 있는데.
●(주)도우리회장 문현봉 묻어줄 수도 있고.
●오영희 위원 제주도에서 묻으면 불법이죠. 제주도에서 동물 사체를 땅에 파묻으면, 국장님, 불법 아닙니까?
●관광국장 김재웅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오영희 위원 그거 불법이에요.
●(주)도우리회장 문현봉 그것까지 제가 검토하지는 …….
●오영희 위원 여기 중점사업 주목적이 그건데, 주목적인데 이것을 가져 가지고 이거에…….
주목적이 그거 아닙니까?
●(주)도우리회장 문현봉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해 봤습니다.
●오영희 위원 거기까지 못 했는데…….
●(주)도우리회장 문현봉 동물병원에서 처리한다 이렇게만 생각했고 거기까지 생각을 못 했습니다. 저희가 동물을 구하고 치료한다는 목적에 앞장섰고 죽었을 때까지 깊게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더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영희 위원 여기까지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오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황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황국 위원

죄송합니다. 문현봉 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제가 두 가지만 확인할게요. 아까 치유, 치료 말씀하셨는데 제주 토종동물들은 조랑말이 있고요. 돼지가 있고요. 흑우가 있고요. 이걸 토종동물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치유라고 말씀하셨는데 경마장에서 운영하는 말들은 제주토종은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돼지를 치유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아까 자꾸 “치유, 치유” 말씀하셔서 제가 질의하는데 치유의 개념이 이 사업의 중점사업입니까?
●(주)도우리회장 문현봉 맞습니다. 동물에 관해서는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습니까?
●(주)도우리회장 문현봉 예, 동물부분은 일정부분이고 나머지 체험이라는 것이 동물로 체험도 있지만 숲속에서 체험이 큽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면 케어를 하러 오는 사람들의 수요가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많을 것 같지 않아요. 돼지를 치유한다? 저는 현실적으로 힘들다고 보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마장에서 말들이 상처를 입으면 치유를 한다. 경마장에는 제주도 토종 조랑말이 없어요. 수익성이 없고요. 돼지 마찬가지고요. 흑우, 치유할 만한 명분이 될까요?
좋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 한번 내부적으로 고민하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수익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10년 이내에 어쨌든 손익분기점에 도달한다고 추정했거든요? 적정요금이 얼마라고 보시고 또 예상 방문객을 어느 정도로 추정하고 계신지 혹시 데이터 있습니까?
●(주)도우리회장 문현봉 예.
●김황국 위원 아니면 대신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주)도우리대리 최수빈 도우리 최수빈입니다.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수익성 같은 경우에는 가장 먼저 제주도 관광객 입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계산을 진행했습니다. 입도 진행한 것은 제주관광학회에서 제시해 준 VECM 모형을 이용해서 적용을 했고…….
●김황국 위원 어느 정도 인원으로 추정했나요?
●(주)도우리대리 최수빈 저희가 VECM 모형도 불안해서 더 보수적으로, 거기에 비해서 85%로 낮췄습니다. 그래서 1735만 명이 제주도에 2023년에 입도할 것으로 제주관광학회에서 예상을 했고요. 저희는 그중에서 저희 파크로의 적용흡수율을 계산하기 위해서, 저희와 규모가 비슷하거나 테마가 비슷한 제주도의 다른 관광지들이 있습니다. 예로 에코랜드라든지 한림공원, 카멜리아 힐 등이 있습니다. 그런 곳에 그 세 가지의 평균을 내서 적용흡수율을 7.7%로 적용했고, 7.7% 적용했을 때 약 120만 명 정도가 1년에 연간 입장객으로 예상이 됐습니다. 저희 규모가 에코랜드에 밀리는 것도 아니고, 안에 있는 자연적인 것도 저희는 자연을 70% 보존하기로 했습니다. 65.5%를 자연으로 보존하는데 그 자연 자체가 제주도에서 가장 큰 무기라고 생각하고 자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숲에 들어갔을 때…….
●김황국 위원 일단 좋습니다.
아까 추정하는 관광객이 1735만, 그리고 그 부분에서 7%를 적용했을 때 120만. 이게 추정치잖아요?
●(주)도우리대리 최수빈 예, 그렇게 해서 120만 명을 추정했죠.
●김황국 위원 적정요금은 어느 정도로 산출하고 있습니까?
●(주)도우리대리 최수빈 원래 기존에는 에코랜드가 1만 4000원 받는 것을 보고 저희도 그렇게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120만이라는 것도 저희가 불안해서 에코랜드, 한림공원, 카멜리아 힐, 또는 국내에 있는 자연을 테마로 한 파크보다 낮췄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면 제가 역으로 질문할게요. 10년 동안 723억을 손익분기점으로 하려면 하루 매출이 얼마인지 아세요?
●(주)도우리대리 최수빈 연간 매출로 했을 때 290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김황국 위원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주)도우리회장 문현봉 연간 매출을 290억이고 비용이…….
●김황국 위원 매출은 290억이고 수익, 하루에 수익이 얼마가 나야 된다고 보세요?
●(주)도우리대리 최수빈 일 수익으로 보면 120만…… 16만…….
●김황국 위원 2000만 원이에요. 하루에 수익이 2000만 원 나야 돼요. 매출은 둘째 치고 평균 수익이 2000만 원 나야 1년에 7억 가까이 되거든요. 그래서 10년 해야 723억인데, 하루 2000만 원 나기가 저는 쉽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에 대한 수익성은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지금 데이터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녹록지 않아요.
●(주)도우리대리 최수빈 말씀해 주신 부분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죠. 물론 시행사에서는 초창기 사업 시행을 함에 있어서는 장밋빛 청사진을 항상 얘기해요. 그런데 지금까지 대다수의 제주도 개발사업자들이 중도에 문을 닫든 뭐하든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제주도에 대한 현실을 너무 추상적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해요.
그래서 저는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이런 수익구조에 대한 예측 수요는 진짜 타이트하게 해 주셔야지, 지금 시행사입니까?
●(주)도우리대리 최수빈 예, 도우리입니다.
●김황국 위원 예?
●(주)도우리대리 최수빈 사업 주관사인 도우리입니다. 맞습니다.
●김황국 위원 어디라고요?
●(주)도우리대리 최수빈 시행사 맞습니다.
●김황국 위원 시행사 맞죠?
●(주)도우리대리 최수빈 예.
●김황국 위원 아까 회장님하고 같은 개념이잖아요?
지금 답변하시는 분이 전문가시라고 해서 답변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단순합니다. 하루에 2000만 원 수익 내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고민하셔야 된다는 개념에서 질의한 겁니다.
●(주)도우리대리 최수빈 예, 말씀해 주신 부분 감사합니다.
●김황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김황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까 거기 사업자, 아까 나오셨던 분, 누가 이 사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할 수 있나요?
●(주)도우리대리 최수빈 도우리 최수빈입니다.
●위원장 안창남 지금 사업자가 주식회사 도우리 아닙니까?
●(주)도우리대리 최수빈 맞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도우리 자본금이 얼마 됩니까?
●(주)도우리대리 최수빈 주식회사 도우리는 우선 자기자본은 220억 원입니다.
●위원장 안창남 현재요? 회사에 나와 있는 자기자본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출자금이 아니고.
●(주)도우리회장 문현봉 31억입니다.
●위원장 안창남 30억 가진 주식회사 도우리가 700억 사업을 하시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주)도우리회장 문현봉 예.
●위원장 안창남 결국은 뭐냐 하면 일단 땅은 마을의 땅, 자기 부지 없이 마을의 땅을 50년간 임대해서 하겠다는 얘기이고, 또 700억 중에 69%는 차용을 해서 하시겠다는 계획이고요. 31%를 출자하는데 그중에 인피니티가 ― 14.4% 지분을 가져 있는 ― 출자를 하고, 또 신규 출자자로 건설하게 될 서용건설 주식회사가 선수금으로 받을 것을 출자금으로 전환해서, 그러니까 그 공사를 하게 되면 선수금을 받게 되는데 그 선수금을 출자로 전환해서 나중에는 전부 유상증자하는 것으로 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주)도우리회장 문현봉 예.
●위원장 안창남 상당히, 정말 대단한 사업 수완이십니다. 그것까지 제가 뭐라고 말 못 하겠지만 저희들이 오늘 이 업무보고를 받는 것은 그 근거가 제주도개발 특별법 제41조에 의해서 받고 있거든요. 또 조례에 따르면 대규모 개발사업자는 우선 개발사업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의회에서는 영향평가 심의에 앞서서 보고를 받도록 조례가 돼 있습니다. 개발사업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보면 투자가 적격한지의 여부, 투자계획 및 재원 확보의 적정성 여부, 지역과의 공존, 기여도, 목적관광, 청정에너지, 교통 등 미래비전 가치의 실현 적합 여부 등을 심의하게 되는데, 아마 여기에서 통과했으니까 의회로 왔을 겁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부언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저는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아까 김황국 위원님께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자본금이 한 30%, 채무가 69%, 부지는 자기 소유 부지도 아니고 임대해서 하게 되는데 과연 수익성이, 지금 이렇게 특색이 없는 사업을 가지고 성공적인 사업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게 제가 우려하는 부분입니다. 회장님의 사업성이 아주 특출하시면, 분명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시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정확하게 분석은 안 된 것 같아요. 아까 존경하는 오영희 위원님께서 치유하는 체험을 하게 될 텐데 동물 사체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니까 “땅에 매립을 하겠다.” 이런 답변을 하시는데 지금 법으로도 동물 사체는 유료 폐기물로 처리하거나 동물장례식장에 가서 처리하거나 두 가지밖에 처리할 방법이 없어요. 이런 것들이 사전에 검토돼야 이런 사업들이 가능한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제대로 검토 안 된 것 같아요.
물론 그 안의 숙박시설이라든가 상수도, 하수도, 중수도, 그다음에 환경과 관련된 모든 것들은 또 다시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라든가 도의회 환경영향평가 동의를 받는 절차가 아직도 남아 있긴 합니다만 저희들이 보기에는 재무구조가 그렇게 탄탄하지 않다. 자기자본금 30억인 회사가 700억짜리 사업을 하는데 10년 정도면 BS상으로 제로를 찍을 수 있다? 저는 이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쉽지 않아요.
●(주)도우리회장 문현봉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서 자본금 등재돼 있는 것은 30억이지만 저희가 기투자돼 있는 것은 100억 투자돼 있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기본적으로 어떤 방식으로든 투자를 하겠죠. 채무를 하겠다는 것은, 약 사백 몇십억은 채무를 해서 충당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주)도우리회장 문현봉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채무 비율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채무 비율이 결국은 69%라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토지는 자기 토지가 아니고 마을회 토지 50년 임대한 토지이고. 이런 상황에서 투자가 됐을 때 손익분기점이 10년 안에 과연 오겠느냐 하는 것은 회장님의 역량이니까요 제가 걱정할 문제는 아니지만 더욱더 세밀하게 준비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런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도우리회장 문현봉 아까 말씀하신 것, 저희가 최대한 앞으로 더 검토해서 준비를 많이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이왕이면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주변 지역에도 도움이 되고 일자리도 창출되니까 성공하기를 바라요. 잘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이왕 하실 거면.
●(주)도우리회장 문현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이상입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뒤에서 같이 답변해 주신 사업자 관계자 여러분에게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안창남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9월 2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여 세계유산본부, 문화예술진흥원, 민속자연사박물관, 한라도서관, 제주도립미술관, 돌문화공원관리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회의진행을 기록하기 위하여 애쓰신 속기사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