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부공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8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대한 주요 업무를 먼저 보고받고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업무 보고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하는 의견들을 집행부에서는 잘 수렴하셔서 변화무쌍하게 전개되는 우리 사회에 제주 교육이 잘 대응하시고 또 제주 교육의 올바른 방향타를 설정해 나가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 상정에 앞서서 먼저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모두의 건강이 바로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회의 내내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에서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질의하시는 위원님과 답변하시는 여러분들께서는 마이크를 최대한 가까이 대고서 정확한 발음으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만, 부교육감님께서 인사말씀을 하시기 전에 간부 소개를 할 적에 지명받으신 간부께서는 그때만 마스크를 벗고서 목례로 인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전반기 업무추진상황 및 후반기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부공남

먼저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오대익 위원 발언신청)
예, 오대익 위원님.
●오대익 위원 오대익 위원입니다.
원격 수업 지원 기본 계획을 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원격 수업 운영에 대한 실태 조사 결과. 세 번째는 원격수업지원위원회 위원 명단, 네 번째는 지원위원회 회의가 개최됐다면 원격수업지원위원회 회의록, 다섯 번째는 전국 원격 수업 지원 조례 제정 현황. 전국 교육청, 17개 교육청 중에서 원격 수업 지원 조례가 제정된 교육청 현황이고요. 여섯 번째는 생존수영 교육 추진 현황. 이 여섯 가지 자료를 요구합니다.
●위원장 부공남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저도 자료 요구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시도별 교육청 고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 현황. 고등학교만입니다. 두 번째로 전국 시도가 아니라 시만, 그러니까 서울시, 부산, 광주, 대구, 인천, 세종, 울산. 이렇게 시만 일반고 학급당 학생 수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자료는 가급적 빨리 제출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박주용 부교육감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박주용

존경하는 부공남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교육청의 2020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연초부터 시작된 코로나19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모두가 함께 협력하고 연대하면서 학교 현장과 아이들의 안전을 지켜 나가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수고를 다하시는 위원님들을 비롯해 의료 및 방역 당국과 교직원, 학부모, 학생, 도민들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청 주요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순문 정책기획실장입니다.
문영봉 교육국장입니다.
고수형 행정국장입니다.
문성인 소통지원관입니다.
변숙희 감사관입니다.
박희순 정책기획과장입니다.
오용탁 교육예산과장입니다.
김찬호 국제교육협력과장입니다.
강상훈 교육자치추진단장입니다.
강영철 학교교육과장입니다.
김영대 교원인사과장입니다.
장성훈 미래인재교육과장입니다.
양덕부 체육건강과장입니다.
김용관 민주시민교육과장입니다.
강동선 총무과장입니다.
강애선 교육행정과장입니다.
박승윤 교육재정과장입니다.
고남근 교육시설과장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가 국가 위기 단계로 격상된 이후 우리 교육청은 철저한 방역과 예방, 원격 수업의 안정화, 위기 학생 지원의 방향으로 예산과 정책,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가정과 지역 경제에 힘을 드리기 위해 제주교육희망지원금도 지원했습니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완화됨에 따라 우리 교육청도 9월 21일부터 기존보다 완화된 학사 운영 방안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교사와 학생의 소통을 강화하면서 원격 수업의 질을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주 1회 이상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권고하여 쌍방향 원격 수업의 비율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기초학력 집중 지원 등을 통해 학력 격차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코로나19를 대응해 나갈수록 포스트 코로나19의 과제가 더욱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올해의 성과와 과제를 평가하면서 포스트 코로나19를 대비하는 방향으로 내년을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첫째, 대면과 비대면 교육에서 나타나는 교육 격차를 해소하겠습니다. 교육 격차가 나타날 수 있는 분야들을 살피면서 격차 해소에 지원을 집중하겠습니다.
둘째, 자연과 놀이, 독서와 함께 성장하는 토대 위에서 스스로 질문하고 스스로 답을 찾는 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기후변화 등을 반영한 환경과 생태 교육을 실시하고, 인공지능 시대를 대비한 정보 교육도 본격 시행하겠습니다. 획일화된 기존의 놀이터를 벗어나 제주의 자연과 다양한 놀이를 체험하는 놀이터를 만들겠습니다.
셋째, 과밀학급을 점차적으로 해소하면서 코로나19로부터 더욱 안전한 학교 현장을 만들겠습니다.
넷째, 위기에 놓인 아이들을 지원하고 아이들이 존중받는 학교 현장을 실현하겠습니다. IB 교육 프로그램을 초‧중학교로 확대하여 1개의 질문에 100개의 생각이 존중받는 교실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전국 최초로 제주의 학교에서 운영하는 정서 치유 공간을 안착하고 확대하겠습니다. 코로나19를 대응하며 심리 방역이 무너지지 않도록 마음 건강과 안전망을 두텁게 구축하겠습니다.
다섯째, 교사들이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는 교육 중심 학교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의료 및 방역 당국은 가을부터 독감과 코로나19가 함께 유행하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모든 학생 및 교직원들이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에 만전을 기울이겠습니다.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이 3개월도 남지 않은 만큼 수험생들의 안전과 건강을 더욱 각별히 관리하겠습니다. 연말까지 이어지는 의정 활동에 노고를 다하실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주요 업무의 세부 내용은 정책기획실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부공남 박주용 부교육감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강순문 정책기획실장님께서 나오셔서 2020년도 전반기 업무추진상황 및 후반기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존경하는 부공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기획실장 강순문입니다.
2020년 의정 활동을 힘차게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코로나19로 불가피한 사정 때문에 이제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부터 9쪽까지 일반 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십시오.
우선 정책기획실 소관 사항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학교 자치 기반 확대를 위하여 공모·목적 사업을 적정화하고 학교운영비를 확대하며 교장공모제를 통하여 학교장 리더십을 혁신하고 있습니다.
18쪽입니다. 교육 활동 중심 문화 조성은 수업과 생활 교육에 전념하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교육 중심 학교 시스템을 구축하고, 각 지원청별로 학교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쪽, 혁신 교육 확산을 위하여 다혼디배움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학교 운영의 자율화·특성화를 통하여 미래지향적 학교 모델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22쪽, 미래 세대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IB 교육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평가 혁신, 행정 지원 혁신, 리더십 혁신을 통하여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를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25쪽, 교육 공동체와 소통을 강화하기 위하여 제주교육공론화위원회, 공약실천위원회, 제주교육비전모니터단 등을 통해 교육 공동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다양한 홍보로 도민들의 교육 정책 이해도 제고 및 협력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31쪽, 함께 누리는 교육 복지를 추진하기 위하여 고교 무상 교육, 신입생 교복비 지원, 제주교육희망지원금 등 교육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고 있습니다.
34쪽입니다. 학생 맞춤형 통합 지원으로 교육 복지 수준 제고 및 교육 격차를 해소하여 공교육의 역할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41쪽입니다. 안전한 체험 중심 교육 활동은 1학기 체험 학습과 생존수영이 코로나19 상황으로 미실시되었으며, 2학기에도 코로나19 상황에 의해 추진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음은 교육국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6쪽으로 가겠습니다. 평화·인권·통일 교육의 내실화를 위하여 4.3 평화·인권 교육을 전국화·세계화하고 교사와 학생의 통일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57쪽, 제주 이해 교육 내실화를 위하여 특색 있는 제주 이해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고 제주어 전승 보전 및 제주인의 정체성 함양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62쪽입니다. 건강한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하여 학교 체육 시설 환경 개선, 체육 교구 확충, 제주형 기적의 놀이터 설립 추진 등 건강하고 안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64쪽, 위기 학생 통합 지원 시스템 구축은 ᄒᆞᆫ디거념팀을 운영하여 위기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해 위기 학생의 학교 부적응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68쪽, 꿈과 재능을 키우는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고교학점제를 위한 교육 환경을 마련하고, 교육과정 다양화 및 학생 과목 선택권을 확대하여 학생 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70쪽, 배움 중심 수업-평가-기록 연계성 강화를 위해 학생 참여 중심 수업을 전개하고, 과정 중심 평가에 대한 교사 역량 강화로 평가 신뢰도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72쪽, 기초학력 향상 지원을 위하여 제주형 학력 향상 모델 구안,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 운영으로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78쪽입니다. 효율적인 대학 진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진로진학지원센터를 활성화하고, 해외 대학 등 외국 교육기관과의 교류를 통하여 in the World 진학 가능 국가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82쪽, 능력 중심 사회를 선도하는 특성화고 육성을 위하여 특성화고 인식 개선 및 특성화고 희망 만들기를 추진하고, 미래 산업에 부응하는 인력 양성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84쪽, 학생 건강 증진 지원을 위하여 감염병 예방 관리 및 학생 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보건교육으로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86쪽, 몸과 마음이 건강한 성장 지원에는 학생건강증진추진단을 통해 마음 건강 및 정서 행동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학생 중독 예방 교육을 실시하며, 학생들의 비만율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88쪽, 배려하고 존중하는 학교생활을 위하여 관계 중심 생활 교육 및 현장 중심 학교폭력 예방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90쪽, 학생 맞춤형 대안 교육 지원을 위하여 위기 학생 및 학업 중단 학생들에게 대안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함성교실’ 및 ‘어울림학교’를 통해 학교생활 적응력을 향상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96쪽입니다. 독서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학교도서관 역할을 확대하고, 독서 활동을 강화하여 통합적 읽기 능력 및 인문학적 소양을 기르며, 학생의 창의성 및 비판적 사고 역량을 함양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104쪽, 문제해결력 신장 정보 교육입니다.
미래사회를 대비한 소프트웨어 교육 인재를 육성하고 체험 활동을 강화하여 지능·정보 사회의 창의·융합형 인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112쪽입니다. 건강을 지키는 안전한 친환경 급식을 위하여 더 맛있고 더 건강한 급식, 올바른 습관 형성을 위한 교육 급식, 쾌적한 급식 환경 조성 등으로 건강을 지키는 안전한 친환경 급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15쪽, 놀이가 중심이 되는 유아교육을 위하여 유아·놀이 중심 교육과정 운영으로 유아들이 행복한 교육을 실현하고, 유치원 교육환경 개선으로 유아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17쪽, 행복을 열어가는 특수교육을 위하여 특수교육 여건 개선 및 교육과정 내실화를 통한 특수교육 지원 강화로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자립 능력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국 소관 및 감사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26쪽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 시설을 위하여 실내 공기 질 점검, 공기청정기 유지·관리 등을 하고 있고, 내진 보강 및 석면 함유 시설물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시설 안전점검으로 잠재적 위험 요소를 제거하고 있습니다.
128쪽, 미래 정보화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하여 학교 유·무선망 고도화 및 전 교실 무선 인터넷을 구축하고, 디지털 교수·학습 콘텐츠 활용 여건을 조성하여 코로나19 대비 안정적인 원격 수업 환경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130쪽, 학교 에너지 자립도 향상을 위하여 태양광 발전을 활용한 친환경 교육의 장을 조성하고, 사용자 참여 설계를 통해 휴식, 놀이, 학습이 균형을 이루는 학교 공간 혁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33쪽, 학생 배치 여건 개선을 위하여 가칭 ‘서부중학교’ 설립을 추진하고, 학급당 학생 수를 OECD 국가 수준에 맞춰 연차적으로 감축하여 최적의 교육 환경을 마련하겠습니다.
135쪽,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하여 폭염·미세먼지 등 날씨 상황에 따른 교육 불편을 해소하고, 교실 증·개축, 급식 시설 현대화, 다목적 강당 증축 등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41쪽, 현장 지원 시스템 개선 사항과 관련하여 차세대 지방교육 행·재정 통합 시스템 운영을 지원하고, 홈페이지 통합 구축 및 기능 개선을 통하여 효율적 운영 체계를 정착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142쪽, 학교 정보화 기기를 통합 유지·관리함으로써 학교 정보화 업무 간소화를 실현하여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실·국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부공남 강순문 정책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 시간은 위원님들께서 15분을 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먼저 강연호 위원님이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강연호 위원입니다.
올해 1월부터 시작된 코로나19 사태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이런 상황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 학생들이 힘들고 우리 학부모님들이 힘들고 또 우리 교육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도 힘들고 모든 사람들이 다 힘든 상황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제주 교육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여러분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님께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정책기획실장 강순문입니다.
●강연호 위원 IB 교육 관련해서 지금 제가 자료를 좀 보고 있습니다마는 초·중등 과정에 대한 IB 교육과정 추진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좀…….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올해 초등학교 두 학교, 중학교 한 학교를 관심 학교로 지정해서 내년부터 운영할 생각입니다.
●강연호 위원 관심 학교로 지정이 됐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강연호 위원 여기 자료에 보게 되면 교원 연수가 1074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연인원으로 제가 보이기는 합니다마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1200명 정도가 연수를 받았고, 물론 그분들이 다 전문가 과정을 받은 게 아니라 프로그램 이해 연수에 한 1000명 이상 받았고요. 전문가 과정인 공식 워크숍에 40명 그리고 인증 워크숍에 116명이 받아서 내년에 예상하고 있는 초등학교 2개교, 중학교 하나, 고등학교 1개교 운영에는 차질 없이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이 교육을 미래교육연구원에 위탁을 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탐라교육원이라든지 미래인재교육원, 아니면 IB하고 바로 연결해서 온라인으로 연수를 받았습니다.
●강연호 위원 선생님들이 IB 교육과정에 대한 관심도가 어떻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관심도는 높은 편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이해도 부분인 경우는 우리가 좀 더 알려야 할 필요가 있으나 관심은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렇죠. 제가 얼마 전에 표선고등학교 다목적 학습관 ― 동행관 ― 완공이 돼서 개관식에 참석을 해서 거기 모이신 선생님들하고 학부모님들, 여러 얘기들을 나눴습니다. 얘기들을 나누다 보니까, 지금 표선고등학교에서 내년도 신입생 전형 계획 발표된 거 알고 있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네, 그렇습니다.
●강연호 위원 신입생 전형 관계는 학교장 권한이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네, 그렇습니다. 학교장 권한입니다.
●강연호 위원 그다음에 표선고등학교에서 도내 전 중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순회 방문을 하면서 IB 교육과정에 대한 설명회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 있는 것도 우리 실장님 잘 알고 계시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그렇습니다.
●강연호 위원 내년도 신입생 계획에는 5학급에 125명.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네.
●강연호 위원 학교에서는 이 계획을 달성시키기 위해서 보니까 상당히 많은 노력들을 지금 해 나가고 있습니다. 학교나 학부모님들의 공통된 얘기가 내년도 신입생 모집이 이 IB 교육과정 성공에 열쇠가 달려 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학교에서 이렇게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어떤 지원을 하고 있는지 제가 여쭙고 싶습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학생 모집과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도교육청이 관여할 수는 없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렇죠. 직접적으로는 아니겠지만 측면을 통해서라도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게 있는지? 혹시나.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중3의 학년부장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연찬회를 하면서 IB 교육에 대한 홍보라든지 안내를 하고 있고, 그다음 직접적으로 신입생 모집과는 관계가 없으나 표선고등학교가 앞으로 어떻게 어떤 학교가 되는지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설 면이라든지 여러 가지 교육과정 지원 부분들을 안내하면서 앞으로 표선고등학교가 IB 교육과정을 운영하면서 우리 아이들에 대한 새로운 미래 역량을 키우는 학교가 될 것이라는 것을 알리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이런 중요한 시기에 와 있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교육청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위원님께서도 지역구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저희들 불러서 여러 가지 의견을 주시면 충실히 새겨듣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또 하나는, 거기에 나왔던 의견 중에 특히 학부모님들이 주로 그런 말씀을 많이 주시던데 IB 학교로 진행이 되게 되면 일반 선생님들이 IB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행정 업무 최소화가 필요하겠다. 그래서 IB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행정 지원 요원들이 좀 필요하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 지원할 겁니다.
●강연호 위원 행정 인력의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께서 확답을 주셨기 때문에 그대로 일단은 믿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교육위원회 내에서도 여러 위원님들이 IB 교육과 관련해서 문제점들, 개선해야 될 부분들을 많이 의견들을 내주고 계십니다. 이를테면 어제 같은 경우에도 부공남 위원장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셔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중학교 과정인 경우에는 고등학교 선택의 폭을 줄여버리는 게 아니냐 하는, 수능으로 갈지 수시로 갈지 결정하지 못한 중학생들 입장에서 이렇게 해 버리면 선택의 폭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주변에 다른 의견들을 말씀하시는, 특히 교육위원회 위원님들, 이분들의 의견들을 잘 수렴해 주십시오. 그래서 문제가 있다라면 거기에 따른 개선 또는 대책을 꾸준하게 마련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저희들 새겨듣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일단 표선고등학교가 출발점에서 스타트가 됐습니다. 스타트가 됐기 때문에, 물론 지역이나 학부모님들의 관심이 중요할 겁니다. 중요하겠지만 여기에서 도교육청 입장에서 제주에서 처음으로 시행되는 IB 교육과정이니만큼 교육청에서 보다 더 큰 관심 그리고 행·재정적인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겠다. 실장님, 어떡하겠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확실하게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알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문영봉 교육국장 문영봉입니다.
●강연호 위원 금년도에 학생선수 폭력 피해 전수 조사가 실시됐죠?
●교육국장 문영봉 예. 실시했습니다.
●강연호 위원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32명의 학생이 피해를 입었다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 유형이 어떻게 됩니까? 피해 유형이.
●교육국장 문영봉 신체 폭력도 있고 중간에는 성 관련도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성 관련도 있죠?
●교육국장 문영봉 예,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게 보니까 다섯 건이나 됩니다.
●교육국장 문영봉 예?
●강연호 위원 다섯 건이나 됩니다.
●교육국장 문영봉 네 건으로 되어 있는데 한 건은 조사해 보니까 체크가 잘못되었다고 했고…….
●강연호 위원 다섯 건이 아니고 네 건?
●교육국장 문영봉 예. 네 건입니다.
학교는 두 개 학교입니다. 건수는 네 개고.
●강연호 위원 거기에 따른 조치가 어떻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한 건은 경찰에서 수사 중인 걸로 알고 있고요, 또 한 건은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해 가지고 폭력 실태 사안을 조사 중에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지금 심석희 선수라든가 철인3종 국가대표 고(故) 최숙현 선수 사태를 저희들이 언론을 통해서 잘 보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예, 잘 보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도 조치 과정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장님!
●교육국장 문영봉 예.
●강연호 위원 여기에 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 보호 조례안이 있죠?
●교육국장 문영봉 예,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학습권 보장 및 인권 보호를 위해서 매년 시행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육국장 문영봉 예.
●강연호 위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예.
●강연호 위원 하고 있고?
●교육국장 문영봉 예, 하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좋습니다.
그다음에 인권 보호를 위해서 도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학생선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이것도 시행이 되고 있습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예.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 또 학교에서는 학교장이 인권 교육이나 아니면 학생들이나 교직원에게 전체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선수에게도 물론 하고 있습니다. 운동부 지도자라든가 거기에 해당하는 선수라든가 전부 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국장님, 그런 거는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그렇게 지도가 되고 있는 거지 어떤 조례상에 근거한 인권 보호에 관련된 계획들이 수립이 되고 있느냐, 제가 질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교육국장 문영봉 예. 저희들이 조례에 근거해서 거기에 따라 가지고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실태 조사를 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육국장 문영봉 예.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매해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국장님, 이게 매해 실시가 되고 있습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매해 실시되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매해 실시가 되고 있습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예.
●강연호 위원 그러면 작년인 경우에는 몇 건 나왔었습니까? 매해 되고 있다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
●강연호 위원 작년도 폭력 실태 조사 결과 제출할 수 있습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
●강연호 위원 바른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질의를 하고 있는 내용이, 국장님, 어떻든 관련 조례에 근거해서 제가 질의를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예.
●강연호 위원 바른 답변을 해 주셔야죠.
그러면 작년도의 폭력 실태 조사 결과 있으면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외부 기관에 의뢰해서 전수 조사 실시한 게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거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국장 문영봉 예, 알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국에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고수형 네. 행정국장 고수형입니다.
●강연호 위원 행정국장님, 이 자료에 보니까 40년 이상 노후 시설물 정밀 점검을 정례화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국장님.
●행정국장 고수형 예.
●강연호 위원 40년 이상 노후 시설물이 제주시인 경우에 제가 파악하기로는 27개교, 서귀포시인 경우에는 20개교가 자료로 나와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소관에 오히려 노후 시설물이 더 많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국장님 얼마 전에 ― 지난 7월 달이죠 ― 교육부 장관이 한국판 뉴딜 계획을 발표했죠?
●행정국장 고수형 네, 그렇습니다.
●강연호 위원 여기에 보게 되면 1단계 사업이 내년도부터 5년간 총 18조 5000억 원을 투입해서 40년 이상 경과된 노후 건물을 미래학교로 조성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알고 계시죠?
●행정국장 고수형 네. 그린스마트 교실과 관련해서 노후 건물과 관련한 것을 저희들이 그린스마트 스쿨과 연관 지어서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 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이 사업에 선정되면 국비 지원이 30%, 이렇게 언론 보도 자료에는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행정국장 고수형 예. 재원 부담은 국비가 30%고요 지방비가 70% 해서…….
●강연호 위원 그러니까요. 교육 재정이 열악한 도교육청 입장에서 이러한 사업들을 최대한 많이 확보를 하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하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국장님.
●행정국장 고수형 예.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고요. 현재 저희들한테 잠정적으로 배정된 물량이 60동 정도는 배정되어 있고, 내년도에 우선적으로 추진할 대상을 15동으로 잠정적으로 계획 수립해서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그린스마트 스쿨 대상 우선순위에서 노후 시설을 대상으로 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지금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마는 잠깐만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어느 특정 학교를 말씀드려서 좀 그렇습니다마는, 표선면 지역에 가마초등학교라고 있습니다. 국장님, 아시죠?
●행정국장 고수형 네.
●강연호 위원 여기 보니까, 제가 학교 방문을 해서 보니까 건축한 지가 50년입니다, 50년. 1970년도에 건축되었기 때문에 올해로써 만 50년이 됩니다. 그런데 안전진단을 해 보니까 그 결과가 총괄 C등급으로 나와서, 그동안에 교사를 잘 관리하고 리모델링 사업들이 계속 이어져 왔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이 되긴 합니다마는, 거기에 학생들하고 교직원들이 한 100여 명 이상 되는데 화장실이 하나입니다, 하나. 주변에 여유 공간이 없기 때문에 교실 전체의 어떤 개축이 있지 않고서는, 화장실 하나 놓고 지금까지 50년 동안 써 오고 있는 겁니다. 학생하고 교직원분들이. 이런 어려운 점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기회 있으면 한번 좀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정국장 고수형 예. 가급적 빨리 제가 가마초등학교 현장을 한번 답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강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장영 위원님이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장영 위원입니다.
교육감님이 17일 날 새로운 학사 운영 발표 기자회견은 우리 아이들 학력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학생과 교원들에게 노트북 확대 지원을 통해 가지고 원격 수업을 안정적으로 하고, 특히 학력 격차 해소를 위해서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에 대해서는 기초학력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을 하겠다고 하는 뜻으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어쨌든 이 기초학력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기자회견 한 내용에 대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국장님, 교육감님이 강조하는……. 문영봉 국장님.
●교육국장 문영봉 네, 교육국장 문영봉입니다.
●김장영 위원 교육감님이 강조하는 기초학력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지금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신장시키는 것이 학생들의 기초학습 격차를 해소하는 부분이라 생각을 합니다.
●김장영 위원 저는 꼭 갖춰야 할 능력이라고 보거든요. 도교육청이 기초학력 기준 미달로 해서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이 없도록 지도해 나가겠다는 뜻으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맞죠?
●교육국장 문영봉 예, 맞습니다.
●김장영 위원 기초학력은 학교교육의 책무이고 교육청이 책임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초학력은 인간으로서 원만한 삶을 살아가는 데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최소한의 학습 요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 위원은 현재로서 정확한 학력 평가 자료는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라고 봅니다. 그렇죠, 국장님?
●교육국장 문영봉 예.
●김장영 위원 그런데 지금 전국적으로 중학교 3학년하고 고등학교 2학년 표집해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예, 표집해서 보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표집 학교 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그건 우리 교육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과정평가원에서 직접 합니다.
●김장영 위원 그러면 2018년도 고등학교 표집 학교가 어느 학교이고 몇 명인지 알고 계십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어느 학교인 거는 알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게 어디죠?
●교육국장 문영봉 학교 이름은 제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3개 학교인 걸로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아니, 4개 학교죠.
●교육국장 문영봉 예. 4개.
●김장영 위원 2019년도는 3개 학교가 맞습니다. 2018년도 중앙여고, 남주고, 신성여고, 오현고. 여기 관계자 여러분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를 실시하는데 제주도의 고등학교 표집 학교를 어디로 잡았느냐? 중앙여고, 남주고, 신성여고, 오현고. 그것도 전부 다, 그 학년 학생들 전부 보는 게 아니라 두 학급씩 표집 또 하는 거죠?
●교육국장 문영봉 예, 그렇습니다.
●김장영 위원 두 학급 학생 중에도 본인이 실시하지 않겠다면 안 보는 겁니다. 그래서 4개 학교에서 응시한 인원이 총 몇 명입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284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284명. 좋습니다. 수치는 조금 틀릴 수도 있고.
284명이거든요. 그런데 이 4개 학교를 실시해 가지고, 284명을 가지고 기초학력 미달을 파악하는 게 옳다고 보십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지금 그게 제주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김장영 위원 아, 그렇죠. 그거는.
●교육국장 문영봉 전국적으로 표집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적인 정책상에서 기초학력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큰 방향에서 하는 건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주도의 기초학력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인 것이기 때문에, 지금 표집 학교들을 보면 동 지역 평준화 지역 고등학교들이 있고 제주시, 서귀포시도 있는데, 고등학교도 있는데 어떻든 간에 이게 저는 전국적으로 표집 학교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 제주도는 기초학력이 덜 한 그런 고등학교로 선정된 거 같습니다.
●김장영 위원 아니, 제가 궁금한 것은 중앙여고, 남주고, 신성여고, 오현고 280명 가지고 평가해서 제주도 학생들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을 논하는 거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교육국장 문영봉 저도 시도별로 기초학력 미달을 밝히면 어떻겠느냐 하는데 시도별로 밝히지는 않고 전국 단위로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운 면이 있긴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아쉬움이 있죠?
●교육국장 문영봉 예.
●김장영 위원 그런데 교육부에서 중학교 3학년, 쭉 이거 다 발표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국어 중3인 경우는 4.1%였거든요. 수학은 11.8, 영어는 3.3. 작년입니다.
고등학교 국어 혹시 평균 알고 계십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작년입니까?
●김장영 위원 예.
●교육국장 문영봉 고등학교 국어가 2019년도는 4%.
●김장영 위원 예. 4% 맞습니다.
●교육국장 문영봉 수학 9%, 영어는 3.6%입니다.
●김장영 위원 3.6%.
●교육국장 문영봉 예.
●김장영 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 제주도 학생들의 학교 현장은 지금 기초학력이 너무 떨어져 가고 수업하는 학교 현장은 어렵다고들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실시한 학교의 학년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도 모른다는 겁니다. 이게 과연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라고 보고 전국 평균은 발표하고…….
그러면 국장님 정보에 의하면 제주도가 중3하고 고2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예를 들어서 중학교가 전국 평균보다 높습니까, 낮습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전국 평균보다 높다, 낮다를 지금 데이터상으로 없기 때문에…….
●김장영 위원 그렇죠. 모르죠.
●교육국장 문영봉 말을 할 순 없는데,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기초학력 보정 시스템을 통해서 전 학교의 기초학력 미달 학생들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러니까 조사 방법은 지금 현재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가 가장 공정과 신뢰를 할 수 있는 평가 척도 아닙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예, 맞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러면 그런 걸 가지고 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도민들이 이 내용 보고 있을 텐데 어떻게 중앙여고, 남주고, 신성여고, 오현고등학교 284명 평가해 가지고, 제주도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높다, 낮다도 모르고 논하는 거 자체가 이거를 듣고 있는 학부모나 도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초등학교 때부터 해서 고1까지 기초학력 보정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진단하고 향상도 검사를 하면서 작년하고 비교해서 어느 정도 향상이 되었는지, 올해 4월 달 하고 12월 달에 하면 어떻게 향상되었는지 그 향상 정도를 보면서 우리 제주도의 기초학력 향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렇죠. 학교 현장의 선생님들이 그냥 내버려 두거나 그러지는 않겠죠. 그러나 우리가 정확한 진단을 해 가지고, 아이들을 지도하기 위한 건데 지금 학교별로 미달 비율도 모르면서 성적이 좋다, 나쁘다도 모르고 이런 파악이 안 되고 있으니까 본 위원은 답답하다는 거죠.
그러면 국장님,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시험을 보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나라의 기초학력 표본조사를 해 가지고 기초학력의 정도를 알아보고 이게 정책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를 삼는, 어떤 지표로 삼고자 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김장영 위원 저는 학업성취도 평가의 목적은 기초학력 미달 학생을 파악해서 학습 결손을 보충해 주고 학교교육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기초 자료라고 생각하거든요.
●교육국장 문영봉 예, 맞습니다.
●김장영 위원 맞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예.
●김장영 위원 그리고 이거는 「초·중등교육법」하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도 법으로 할 수 있도록, 국가가 시행하도록 하는 시험 아닙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예, 맞습니다.
●김장영 위원 맞죠?
●교육국장 문영봉 예.
●김장영 위원 그런데 그렇게 국가가 시행하는데 학교별로 기초학력 미달학생과 비율도 모른다고 하면 학부모님들 이거 걱정하지 않겠습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우리 교육청 내에서 제주도 전체 학생에 대한 기초학력 비율을 조사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정책도 수립하면서 아이들의 기초학력 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가 표집 학교로 되다 보니까 우리 제주도만의 기초학력 미달률을 몰라 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제주도 자체에서 전수 조사를 해 가지고 하자.
●김장영 위원 그렇죠.
●교육국장 문영봉 그래서 하고 있고. 지금 전국적으로 전수 조사를 해 가지고 하는 도는 아마 우리 도가 유일하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아니, 국장님. 우리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래도 국가에서 평가 기준 나온 그 시험을 가지고 해 보자는 건데,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3학년만이라도 우리 도에 있는 그 학생들 한번 전수 조사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전수 평가 실시할 의향 없습니까? 국장님이 그거는 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교육국장 문영봉 어떤 한 시험지를 가지고 전체적으로 봐서 평가를 한다는 것은 학교 간에 서열이나 이런 것을…….
●김장영 위원 저는 전도에 있는 학교를 하자는 게 아니라 표집 학교의 그 학년만이라도 해 보자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할 의향이 있느냐 물어보는 겁니다.
●교육국장 문영봉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검토해서 그것도 빨리해야 되는데. 또 어려울 것도 없습니다, 그거. 4개 학교 시험 보는데, 그 4개 학교 그 학년만이라도 한번 시험 보자는데 그걸 안 된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지금 이 부분이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우리 반에 몇 명이 있는가 하는 것은 ― 계속 제가 말씀드립니다마는 ― 기초학력 보정 시스템에서 알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전체적으로 표본 학교를 설정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생각해 보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김장영 위원 늘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 가지 평가 방법들이 있는데 그래도 국가에서 나와 있는 자료를 가지고 해야 되지.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중하위권 학생들이 자신의 실력을 확인할 기회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부모님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교육청이 모든 학교에 진단 검사를 실시해서 백점 만점에 20점도 되지 않은 학생들을 파악해서 지원해 보자고 하는데 교육청이 하지 않겠다고 하면 이거 뭐, 교육을 하겠다는 것인지 교육자인지 정말 의심스럽습니다.
●교육국장 문영봉 하지 않겠다는 말씀이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기초학력 모자란 게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그 원인별로 파악을 해서 맞춤형으로 지도하고 있는 부분, 정서라든가 인지라든가 사회라든가 여러 가지 학습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조기에 발견하고, 초등학교 1∼2학년 때부터 시작해서 고1까지 해 가지고 3R’s라든가 여러 가지 기본 학력을 신장시키기 위한 기초학력 문제에 대해서 전부 다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국장님, 분명한 것은 정확한 학력 평가 자료를 가져서 평가를 해야 맞춤형 교육 정책을 세울 수 있다는 겁니다. 표집 평가가 아닌 전수 평가를 해서 진단해 보자는 거 아닙니까.
이 기초학력 진단 검사, 이거 우리 1등을 판별하기 위한 조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기초학력이 낮은 학생들을 빨리 찾아내서 빨리 지원하자고 하는 것인데 이것을 하지 않겠다고 하면 저는 교육청의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박주용 네.
●김장영 위원 이거 직무유기가 아닙니까?
●부교육감 박주용 성취도평가 관련해서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도 국가 수준에서 전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사회적으로 논란이 많았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그 논의의 결과 지금처럼 국가 정책 수립에 참고하기 위해서 표집 평가로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기초학력이 있어야 고등 사고력도 길러지는 거 아닙니까? 교육부도 기초학력 문제가 심각해지니까 작년 3월에 지원 대책을 발표했죠? 국장님, 발표한 거 모르십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작년입니까?
●김장영 위원 예, 그렇죠. 작년 3월에 교육부가.
●교육국장 문영봉 작년 3월에 한 거는 제가, 그때 당시는 제가 교육청에 없어 가지고.
●김장영 위원 아, 그렇습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예.
●김장영 위원 발표했는데 학교의 학력 진단을 의무화해 가지고 진단 평가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 교육청, 그거 하고 있습니까? 진단 평가.
●교육국장 문영봉 그 진단 평가가 기초학력 보정 시스템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보정 시스템, 그게 교육부에서 작년 3월 달에 발표한 겁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작년 3월 달에 발표한 것과 일치하는지 안 하는지는 제가 확인을 지금 못 하겠고요. 어쨌든 간에 진단 검사는 지금 교육청에서는 하고 있고 그에 따른 향상도 검사도 하면서 어떻게 아이들의 기초학력을 향상시킬 것인가에 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김장영 위원 시간이 다 되어서 그런데,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인적 자원 하나하나가 중요하기 때문에. 도교육청이 학력 미달 없애는 것을 핵심 정책으로 내놔야 된다는 겁니다.
●교육국장 문영봉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핵심 정책으로 내놓고 있고, 또 이 부분 전수 조사를 하면서 선생님들이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한글 해득, 한글책임제,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아이들의 언어 수행 능력이라든가 여러 가지들을 자세하게 잘하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거는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김장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김창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김창식 위원입니다.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가지고 우리 제주도교육청이나 일선 학교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업무 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그 업무 보고가 과연 학교에 얼마만큼 이 업무에 대한 시책들을 수립해 가지고 추진되고 있는지 의심이 갈 정도입니다. 그만큼 학교에서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와중에 또한 학교와 학생과 학부모와 집행기관, 의회까지 갈등을 일으키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제주도민이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엄청난,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들께 제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주제인지 아십니까, 부교육감님? 어떤 의견을 놓고 지금 갈등을 일으키는지 아십니까?
●부교육감 박주용 외고 문제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창식 위원 학생인권 조례 제정에 관해서 학부모들이 어제까지 데모했습니다. 오늘도 하고 있을 겁니다. 지금 학생 인권에 대한 조례가, 이와 관련된 조례가 지금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부교육감 박주용 우리 교육청 내를 얘기하시는 건지 타 시도를 얘기하시는 건지?
●김창식 위원 우리 교육청 내에요. 「제주특별자치도 학교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가 있다 이겁니다.
●부교육감 박주용 예. 일부 내용을 담고 있는 조례가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있죠?
●부교육감 박주용 네.
●김창식 위원 이것이 9대 때, 9대 의회 때 2012년 6월 11일 날 제정된 거예요. 그때 학생인권 조례와 교원 보호 인권 조례가 충돌해 가지고 여기에서 합의를 해 가지고 만들어낸 조례입니다.
교육국장님, 정책기획실장님.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정책기획실장입니다.
●김창식 위원 이 조례 읽어봤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알고 있습니다. 내용도 알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이 조례가 지금 제구실을 못 하고 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 조례에 나와 있는 학생과 교사와 학부모님들에 대한 다양한 권한과 책임, 이 내용을 이번 조례를 하면서 각 교육 주체별로 권한과 책무를 나누는 걸로 알고 있고, 지난번 교육 상임위원회에서 학생들의 청원에 의해서 청원을 채택함으로써 이 조례가 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지금 올라온 학생인권 조례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교육 상임위원회에서 현명하게 정리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현명하게 정리해 달라는 것은 저희들에게 정리하라는 겁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아닙니다. 통과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아니, 실장님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고요. 이것이 과연 타당하고 우리가 받아들여서 학생 인권 교육에 꼭 필요한 조례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포괄적으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좋습니다.
교육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교육국장 문영봉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고, 제가 이 자리에서 찬이냐 반이냐 이렇게 말하는 거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창식 위원 아니, 찬반을 이야기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국장의 위치에서 이 조례가 어떻다 하는 것을 한번 얘기하라는 겁니다. 찬성과 반대를 얘기하라는 게 아닙니다.
●교육국장 문영봉 도의회에서 이 조례가 제정되면 저희들은 적극 수용을 해 가지고 인권 교육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지금 학교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가 잘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없는 부분들을 여기에 포함시키고 있어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어요, 제8조에.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에 보면 좍 나와 있습니다. 다양한 부분들이. 여기에 결정적인 것이 있어요. 임신과 출산, 성적 지향에 대해서 차별받지 않는다 이겁니다. 과연 학생으로서 차별받지 않아도 될까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 학생들에게 맞는 조항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런 조항이 들어있는 걸 제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거 보십시오.
국장님.
●교육국장 문영봉 예.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인권 조례안 어디에 그것이 나와 있습니까?
●김창식 위원 그러니까 이거……. 학생인권 조례 제8조(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 “학생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와 징계, 성적 등을 이유로 정당한 사유없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국가인권위원회법」이 뭔지 아십니까? 2조3호가?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국가인권위원회법」 거기는 포괄적으로 정리되어 있어서 이번에 논란이 되니까 이 학생인권 조례에는 구체적인 사항에서 그걸 뺐지 않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너무 확대 해석하는 것 같습니다.
●김창식 위원 지금 여기에서 2개를 말하고 있어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3호에 따른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와”, 이건 법에 있는 걸 말하는 겁니다. 해석을 잘하세요, 그거. 그다음에 “징계, 성적 등을”, 이건 안 나왔어요. 위원회법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이거야. 거기에 보면 임신, 출산, 성적 지향…….
실장님, 성적 지향이 뭡니까? 성적 지향이 동성애, 젠더, 이것을 허락하는 겁니다. 과연 허락해도 되겠습니까?
교육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교육국장 문영봉입니다.
●김창식 위원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차별받지 않아도 되겠습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8조에 보면 평등권 침해 관련해 가지고 국가인권위법에 그렇게 돼 있는데…….
●김창식 위원 명시돼 있죠?
●교육국장 문영봉 예. 명시돼 있는 거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조례가 원래 상위법에서의 구체화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저는…….
●김창식 위원 그래서 이걸 놓지 말고 정말 필요한 부분을 발췌해서 놓으라 이겁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을 얘기하지 말고. 또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성년을 대상으로 한 법입니다. 미성년을 대상으로 한 거 아니에요. 그 차이를 알아야 합니다, 차이를. 그렇지 않습니까?
미성년에게 포함됩니까? 안 됩니다.
이것도 있어요. 시간이 없어서 간단간단하게…….
그다음 사생활 침해에 관한 거 보겠습니다. 제12조에 보면 학생의 동의 없이 위험물품, 소지품 검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일괄적 소지품 검사는 지양해야 된다. 선생님들 정말 피곤할 겁니다. 표현의 자유 보겠습니다, 표현의 자유. “제16조(의사 표현의 자유) 학생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학생은 집회의 자유를 가진다.” ― 3항 ― “단, 학교장은 교내의 집회에 대해서는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의 보장을 위하여 …… 학교규정으로 집회의 시간, 장소, 방법에 관하여 제한할 수 있다.” 나머지는, 이것을 빼고는 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학생은 학교 안팎에서” ― 학교 내, 학교 밖에서 ― “모임이나 단체 활동 등에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폭력 조직에 가담해도 된다는 겁니다. 모임이나 단체에. “학교장 등은 학생이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경우 부당하고 자의적인 간섭이나” 학생이 자유롭게 표현해도 학교장은 관여할 수 없다 이겁니다. “학생 언론 활동, 인터넷홈페이지 운영 등에서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필요한 시설과 행·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 이거 유튜브 모든 거 다 해도 지원하라 이겁니다. 옳고 바른 것을 따지기 전에.
또 보겠습니다.
학생 인권의 날. “도교육감은 학생인권의 날을 지정하는 경우, 이런 취지에 맞는 사업을 실시하고, 학생, 교직원 및 도민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페스티벌을 하라는 겁니다, 학생인권의 날에.
30조(학생에 대한 인권교육) “학기당 2시간씩 실시하여야 한다.” 강제 조항입니다. 인권 모니터링, 34조. “학생인권의 모니터링을 위하여 민간단체의 모니터링 활동에 대해 지원할 수 있다.” 왜 민간단체 활동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예산을 줘야 합니까? 학부모회가 모니터링 활동하면 안 됩니까?
3항. “제37조의 제주특별자치도 학생인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 모든 계획 수립할 때 ― “공청회, 토론회, 지역순회 간담회 등을 통하여 학생, 교직원, 보호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지금 뭐냐? 학생인권위원회를 만들고 이것을 보장해 가지고 이 기구를 활성화시키라는 겁니다. 학생인권위원회의 내용이 쫙 나왔습니다.
이거 이외에 학생참여위원회가 또 있어요. 학생참여위원회. 조례 개정에 관한 거, 조례 개정은 사실 교육청이나 집행기관이나 의회에서 하는 건데 학생인권위원회에서 조례의 개정에 관한 사항, 이것을 첫 번째로 놓고 있어요. 쫙 나와 있습니다. 학생위원회도 지원청에도 두라고 했어요, 지원청에도.
인권옹호관제. 인권옹호관은 독립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어느 누구도 간섭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전북교육청에서 교사 자살 사건이 일어났죠? 아십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알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이 교사가 왜 자살했는지 아세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학생 체벌 사항과 관련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예. 학생 성추행 사건으로 해서 연루됐습니다. 다 조사했어요. 어떻게 판결났느냐? 전라북도교육청에서 무혐의 처분 났습니다. 그런데 인권옹호관이 불러들였어요. 학생인권센터에서 오라고 해서 다시 조사했어요. 이 선생님이 엄청 시달렸습니다. 결국 무혐의 처분 난 사항을 이렇게 시달리다 보니까 선생님은 자기 결백을, 더 이상 버티지 못해서 자살했습니다. 그것도 정년 몇 년 남겨 놓지 않은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그 부인이 행정소송 했어요. 행정소송 하면서 무혐의 처분 났고 순직 처리하도록 했습니다. 순직 처리하고 행정소송 이기면 뭐 합니까, 죽어버렸는데. 왜 우리가 이런 위험한 조례를 발의해야 되냐 이겁니다. 이거 누가 책임질 겁니까?
한 학생도 포기하지 않겠다고 했죠? 우리 선생님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교육기본법」을 보겠습니다. 「교육기본법」에 보면 (학습자),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또는 사회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 2항 “교육내용·교육방법·교재 및 교육시설은 학습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개성을 중시하여 학습자의 능력이 최대한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마련되어야 한다.” 보겠습니다. “학생은 학습자로서 윤리의식을 확립하고, 학교의 규칙을 준수해야 하며, 교원의 교육·연구활동 등을 방해하거나 학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교육기본법」에 나와 있습니다.
(교원), “학교교육에서 교원의 전문성은 존중되며, 교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는 우대되고 그 신분은 보장돼야 한다.” 그다음에 “교원은 교육자로서 갖추어야 할 품성과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3항입니다. “교원은 교육자로서의 윤리의식을 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생에게 학습윤리를 지도하고 지식을 습득하게 하며 학생 개개인의 적성을 계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조례는 이것을 침범하고 있습니다. 이 상위법을 침범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법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왜 제가…….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 조례의 어떤 내용이 상위법을 침범하고 있습니까?
●김창식 위원 이게 3항입니다. “교원은 교육자로서의 윤리의식을 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생에게 학습윤리를 지도하고” 생활지도입니다, 이거. “지식을 습득하게 하며” 학습지도입니다. “학생 개개인의 적성을 계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된다.” 학생의 인성 교육입니다.
여기에 제약 4건이 있습니다.
자료 하나 보겠습니다.
지금 도교육청에서……. 학교 폭력에 관한 조사 데이터를 보면 교권 침해 사례에 대한 행위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이 교권 침해에 대한 주원인이 뭐냐? 학생입니다. 학부모는 얼마 안 돼요. 이 자료도 한번 살펴보세요. 이런 부분들을 다 보고 분석하고 어떻게 하면 학생의 인권을 지금 되어 있는 학교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에 추가시키고 ― 부족하면은 ― 이것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이냐, 다시 또 다른 조례를 만들어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도 고민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무작정 할 게 아니라. 무작정 찬성이 아니라.
제가 바라는 건 그겁니다. 어떻게 하면 선생님들이 자유스럽고 정말 창의적으로 학생 교육에 참여하면서 학생 인성 교육을 시키고 학습 지도를 하고 생활 지도를 할 것이냐. 창의성을 계발해 줄 거냐. 이것은 제약 조건이 많을수록 선생의 반경은 축소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도 잘 검토해서 우리 의회와 같이 함께 나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김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오대익 위원님이 질의하시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오대익 위원입니다.
저는 원격 수업에 관해서, 오늘 오전에는 원격 수업에 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박주용 네.
●오대익 위원 코로나19가 이렇게 확산되고 좀처럼 꺾이지 않아서 원격 수업이 계속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의 걱정과 근심도 커지는 거 같은데 여기에 대한 부교육감님, 우리나라 원격 수업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회의에 혹시 부교육감님 갔다 오셨습니까? 원격 수업 관련.
●부교육감 박주용 구체적으로 어떤 회의를 말씀하시는…….
●오대익 위원 원격 수업이 잘 안 되어서, 국민들이 걱정해서 그 대책을 교육부에서 발표했는데, 그때 혹시 부교육감 회의 같은 걸 안 했는지요?
●부교육감 박주용 차관 주재로 부교육감 회의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수시로요?
●부교육감 박주용 수시는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합니다.
●오대익 위원 원격 수업 관련입니까?
●부교육감 박주용 코로나19 대응 관련입니다.
●오대익 위원 대응 관련요?
●부교육감 박주용 예.
●오대익 위원 거기에 원격 수업도 크게 비중을 차지합니까?
●부교육감 박주용 예. 상당히 요즘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비중 차지합니다.
●오대익 위원 우선 자료 화면 1번 보시죠. 제가 각 신문에 난 거, 너무 많이 요즘 나서 그중에 중요한 것 몇 개만 캡처해 왔습니다만.
(영상자료 보임)
저쪽에는 안 떠요? 여기만.
“원격수업도 유튜브 시청? 뿔난 학부모들” ― 제목만 ― “학부모 불만 폭주, 교육부 원격수업 질 관리 나섰다.”, “‘원격수업 불만’에 교육부 “쌍방향 수업” 확대해야”, “교육부 쌍방향 원격수업 주 1회 이상 실시해야”, “교육부 쌍방향 원격수업 확대, 학교현장은 난감”, “원격수업 부실은 교사 탓? 교사들, ‘교육부 뭐 했나’ 분통”, “원격수업 부실, 교육당국 직무유기다.”
뭐 이거 말고도 너무 많아서 제가 너무 많이 해 오기……. 중요한 거 몇 건만 해 왔는데, 이런 신문기사 내용 보면서 부교육감님이 한번 도민들이나 학부모님들께 할 말씀 있으면 한번 해 보시죠.
●부교육감 박주용 코로나19로 기인해서 올 초부터 갑작스럽게 원격 수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예.
●부교육감 박주용 한편으로는 짧은 시간에 원격 교육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서 정부나 교육청, 학교 현장에서 상당한 노력을 했고 그 성과도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갑작스럽게 준비하거나 그런 이유로 해서 학교에 계신 선생님들, 학부모, 학생들도 공부를 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나 애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부나 우리 교육청, 또 학교에서도 계속적인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일부 미흡하거나 부족한 부분에 대한 학부모님들의 불편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더 보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혹시 부교육감님들 모였을 때 어느 시도가 잘된다고 하는 말 없습니까? 서로 말 안 하겠죠, 그것은? 그래도 소문난 시 없습니까? 저는 귀에 들어왔는데. 부산이, 원격 수업은 부산광역시교육청이 아주 잘한다고, 그런 말이 정보에 의하면 있는데, 그런 말은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부교육감 박주용 예, 저는 기억이 안 납니다.
●오대익 위원 문영봉 국장님, 제주도 실태는 어떻습니까? 이번에 제주미래교육연구원 업무 보고 시 미래교육연구원장님은 “우리 제주도는 전국에서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라고 아주 자신 있게 말하던데, 제주도 어떻습니까? 국장님이 보시기에 우리 제주도 원격 수업 실태가 어떠합니까?
마이크를 좀 대세요.
●교육국장 문영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 원격 수업 중에서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오대익 위원 아니, 어느 유형을 하든지 교육 효과를 거두면 되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예. 처음에 상당히 우려를 했지만 우리 선생님들이 상당히 노력도 하고 또 학생들이 잘 따라와 줘 가지고 저는 큰 무리 없이 진행됐다고 봅니다.
●오대익 위원 아, 그래요?
우리 제주도, 아까는 전국이고, 그러면 제주도 모든 일간지에 난 신문기사 한 몇 개 캡처해 왔거든요.
두 번째 자료 좀 띄워 보세요.
(영상 자료 보임)
제가 메모한 게 없어서 저거 봐야 되는데. 제주도입니다, 제주도.
“길어진 원격수업에 학부모 불만 폭주” 우리 간부님들 저거 들으면서 ‘아, 저건 아니다.’라든가 그거 할 수 있으면 말하세요. “실시간 쌍방향 화상수업 확대 요구 봇물”, “쌍방향 원격수업 확대해도 학생 10명 중 3명 나 홀로” 그러니까 한 30%쯤 그런 거 닮은데. “원격수업 내실화 시급하다”, “제주 학교 실시간 쌍방향 수업 정착 언제쯤”, ““학교 원격수업 준비 안 하고 뭐 했나” 학부모 원성”. 이런 것들이 제주 매스컴에 나왔던 타이틀.
저거 보고 문 국장님, 지금도 그 마음 변하지 않아요?
●교육국장 문영봉 저는 저런 거 보면서 상당히 노력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지금 일선에 있는 선생님들이 주어진 환경에서 플랫폼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대익 위원 동영상 하나 띄워 보세요.
우리 제주…….
(동영상 자료 보임)
어떻게 생각해요, 제주도 저거 듣고? 실태 조사 했어요?
●교육국장 문영봉 어떤 실태 조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오대익 위원 원격 수업 실태 조사.
●교육국장 문영봉 원격 수업,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다음 유형은 어떤 것인지 그에 대한 실태 조사를 했고요.
●오대익 위원 예. 했습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예, 예.
●오대익 위원 “도교육감은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원격수업 운영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조례에 있어요. 조례 제5조. 실태 조사를 만약에, “도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자체에서 했어요, 위탁해서 했어요?
●교육국장 문영봉 실태 조사는 자체에서 했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런데 이와 같이 학부모나 도민들이 걱정하는데 우리 제주도 업무보고에 원격 수업이라는 글자가 몇 번 있는지 아세요?
문영봉 국장님, 국장님네 업무 보고에 원격 수업이 몇 번 있어요? 몇 페이지에?
●교육국장 문영봉 주요업무보고에는 그때 당시 만들 때는, 그때 당시는 코로나가 진행이 안 돼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교육국에는 9. 꿈과 재능을 키우는 교육과정, 68쪽에 학생 학습권 보장을 위한 원격 수업 운영, 딱 한 줄입니다. 제가 컴퓨터로 자료 검색해 봤거든요. 딱 한 줄 그것뿐.
그런데 다행인 것은 행정국 소관 128쪽에 원격 수업 등 교육환경 및 수업방식 변화에 따른 미래교육 기반 마련, 128쪽에 학교 원격 수업 및 소프트웨어 교육을 위한 스마트 기기 보급, 129페이지에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최신 기기 보급으로 안정적인 원격 수업 환경 개선. 딱 행정국에는 3개. 그래도 행정국 3줄 나왔어요.
기획실에는 아무것도 없고. 원격 수업에 관한 관심도 없고. 소속, 소관, 원격 수업을 담당하는 국에도 한 줄밖에 없어, 한 줄. 한 줄 딱 그거. 거기에 보충 말도 없고. 그리고 보고 사항에는 없고, 아예. 보고사항에는.
그렇습니다. 이러니, 도교육청이 이와 같은 관심을 가지면 안 되거든요. 지금 자료가 안 왔습니다마는 우리 원격 수업 지원 조례가 제주도교육청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6월 10일 날 최고로 1번으로 했어요. 그때만 해서 움직였으면 될 것을 가지고. 그다음 부산이 8월 5일 날 했어요. 8월 5일 날, 제주가 6월 10일 하니까 “아, 우리도 하자.” 부산이 8월 5일 날 했는데 이 조례가 되자마자 부산이 움직였습니다. 부산 교육청이. 그래서 부산이 원격 수업의 제1 도시가 됐어요. 제1 교육청이 됐어요. 그다음 대구가 8월 20일 날 조례를 제정했어요. 그다음 경기도가 지금 9월 2일 날 상임위원회 통과해서 이번 본회의 통과하면 경기도가 네 번째 됩니다. 제주도는 아주 일찍 6월 10일 날 만들어 줘도 아직도, 지원위원회를 조직하도록 돼 있는데 위원회도 구성 안 되고, 지원위원회가 조례에 있는 명칭인데 교육청은 지네 마음대로 지원단, “지원단을 앞으로 구성하겠습니다.” 이거 6월에 만들었는데 지금까지도 지원위원회 구성이 안 됐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원격 수업에 관심이나 있습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아,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있습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지원위원회 구성도 하고 조례에 따라서 전부 실시하도록 제가 말씀드리겠고요.
원격수업지원단은 처음에 온라인 개학을 하면서 저희들이 어떻게 현장에 원격 수업을 안착시킬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단을 구성해서 했고, 조례 한 다음에 그걸 한 건 아닙니다.
●오대익 위원 예.
마지막 자료 하나 띄워 보세요. 요즘 선생님들의 SNS에 오르내리는, 유튜브에 오르내리는 그림 하나 띄워 주세요.
(영상 자료 보임)
저거 보십시오. “교실마다 최신형 컴퓨터를 보급해 주고 시킬 것이지!”, 이거 어느 선생님이 만들었는데 “코로나19보다 무서운” 부제 타이틀이 뭔지 아십니까? “코로나19보다 무서운 교육부19” 저 타이틀이. 하나도, 교육부나 교육청에서는 뭐 준비 안 해 주고 선생님들한테 해내라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히틀러가 나온 영화 ‘몰락’을 가져다가 저기에 붙였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거기에 댓글 단 거 보면 재미나. 히틀러를 내가 저렇게 마음속으로 마음에 든 것은 이번 처음이다, 이렇게 댓글 단 사람도 있습니다.
진짜는 우리 교육청에서 학교 네트워크, 화상회의 솔루션 등 인프라 구축을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행정국에서 지금 나오기는 나왔어요.
국장님, 지금 어느 정도 보급돼 있습니까, 아니면 업무 보고에만 있는 겁니까? 실천이 됐습니까?
●행정국장 고수형 무선망이라든가 기타 하드웨어적인 기기 보급도 착실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진행 중에 있죠?
●행정국장 고수형 예.
●오대익 위원 이거 잘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렇게 된, 선생님들의 말을 들어 보면 Zoom, Google Meet, MS Teams, on the live 등 수많은 플랫폼이 막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들마다 헷갈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의 요구 사항이 이렇습니다. “나이스처럼 모든 교사가 동시에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 수 없느냐? 아, 이런 것을 좀 지원해 주시면 자기네가 원격 수업 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말은 안 하고, “조·종례 하라. 일주일에 한 번 하라.” 이런 식으로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강조하니까 선생님들이 아주 죽겠다고 아우성입니다.
옛날 자유학기제 처음 나왔을 때 제가 여기서 한 말이 있습니다. 자유학기제를 세 가지 말로 말하면 ‘신혼불’이다, ‘신혼불.’ 여기 그때 있던 간부들은 알 거예요. ‘신혼불’이다. 무슨 말이냐? 학생은 신나고, 선생은 혼나고, 불, 학부모는 불안하고. 이것이 자유학기제다. 그때 그렇게 떠들었어요.
요즘 원격 수업은 이렇게 나왔어요. 원격 수업은 ‘이혼불‘이다. 무슨 불이냐? 학생은 이해 안 되고, 선생님들은 혼나고, 학부모는 여전히 불안하고. 옛날 자유학기제 나올 때하고 똑같이 이와 같은 말이 떠돌고 있습니다.
아무튼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은 우리 제주도교육청, 조례도 제일 먼저 제정되고 했는데 정말 착실히 현장 지원을 잘해서, 학교 지원을 잘해서 원격 수업 만약에 하더라도 질 높은 원격 수업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영봉 국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지금 학부모가 불안한 것을 저희도 잘 알고 있고.
그다음에 교육부가 시도 교육청과 협력해서 K-에듀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존의 공공 플랫폼인 e학습터하고 온라인 클래스에다가……. 지금 그게 화상이 안 됩니다. 그래서 화상 시스템을 구축해 가지고 실시간 쌍방향 수업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11월까지 구축하려고 하고 있고, 그게 되면 ― 그게 아마 될 겁니다 ― 실시간 쌍방향 수업에 대한 불안감이 좀 해소될 것 같고.
저희들도 시도 분담금 한 5620만 원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2023년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나이스하고 연동을 해 가지고 평가라든가 전체적으로 개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예, 예.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행정국장님, 기자재 보급이라든가 미래 교육 기자재 이런 것들, 시스템 이런 것들 좀 속도를 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행정국장 고수형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강순문 실장님.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정책기획실장 강순문입니다.
●오대익 위원 기획실에서 원격 수업에 관해서 관심을 가져 주세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하고 있고요. 예산 지원 부분도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예, 예. 예산도 그쪽에 있기 때문에 기획실에서 가동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면 그 원격 수업이 학부모님들, 도민들 걱정 안 하게 이뤄질 거거든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잘하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래서 제주가, 우리 제주교육청이 다 좋잖아요. 제주도교육청, 모든 것을 우리가 선도적으로 운영하는데 원격 수업도, 우리 의회는 정말 조례 제정을 선도적으로 갔는데 집행부가 원격 수업을 선도적으로 한국에서, 대한민국에서 “제주 가 보라. 원격 수업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이제 좀 늦은 감이 있지만 힘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오대익 위원님,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한영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예, 한영진 위원입니다.
다들 안녕하셨죠? 방금 전에 오대익 위원님께서 원격 교육에 대한 말씀 굉장히 많이 해 주셔서, 저 또한 관심 있는 분야였었는데 되게 공감하는 부분 많았고요. 그리고 또 교육청 관계자분들께서 대답하시는 내용들을 들어보면서 저 또한 느끼는 게 많았습니다. 살짝 부족하다 싶은 부분, 그리고 또 제가 궁금했던 부분을 좀 더 추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대익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셨는데, 자료 요청한 내용이 저도 무척 궁금했는데 아직까지 안 오고 있습니다. 좀 빨리 서둘러서 보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처음 이 자리에 앉으면서 코로나 이전의 업무 보고 자료와 코로나 이후의 업무 보고 자료를 저도 잠깐이지만 급하게 서둘러 봤습니다. 서둘러 봤더니 아까 오대익 위원님 말씀처럼 교육국에 하나 정도 그리고 행정국 소관에 3개 정도가 코로나19와 관련한 내용들이 좀 포함돼 있었습니다. 사실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사회는 굉장히 빠르게 코로나19 이후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대비책과 계획들을 강구하고 있는데 교육청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부족한 거 아닌가라는 그런 아쉬움이 살짝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행정국에서 나름 그래도 타 소관 부서보다는 좀 발 빠르게 코로나19와 관련한 여러 가지 대책들을 강구하시는 내용들 중에서 미래 교육 환경 조성이라는 타이틀로 정보화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셔서 매우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만, ‘우리가 지금 목도하고 있는 코로나19 시대가 과연 미래일까?’라는 생각을 안 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 현실이거든요. 우리가 현실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어쩌면 우리가 원하지 않았지만, 너무나 빠르게 와 버린 상황이어서 우리가 대처하기에 정말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현실이란 걸 우리는 모두 인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타이틀이 좀 아쉬웠습니다. 고수형 국장님, 그래서 이런 부분 한번 앞으로는 좀 더 고민을 하면서 단어 선택을 하는 게 어떨까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일단 행정국 소관에서, 원격 연수와 관련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저도 한 가지 고수형 국장님께 먼저 여쭙겠습니다.
우리 제주 교육 현장에서 원격 수업을 위한 인터넷 설치나 스마트 기기 보급 현황, 그리고 또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보유 현황, 이런 것들에 대한 조사는 있었습니까?
●행정국장 고수형 행정국장 고수형입니다.
그 현황에 대한 조사는 다 마쳤고요. 그것을 근간으로 해서 모든 사업 추진의 기초 자료가 되고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그러면 현황이 어떤가요? 모두 다 보유하고 있는 현실인가요?
●행정국장 고수형 그러니까 원격 수업을 받는 데는 지장 없게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저희가 자료를 요청해서 받은 내용을 보면 8월 말 기준으로 학생 7만 8000명 중에서 스마트 기기를 보유하지 않은 학생이 한 8.4% 정도, 그러니까 6614명 정도가 있다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런 아이들은 원격 수업에 전혀 장애를 받지 않고, 구애를 받지 않고 수업을 받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까요?
●행정국장 고수형 그러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스마트 기기 대여라든가 가정 내 인터넷 회선 지원으로 보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보완은 거의 완벽하게 되어 있나요?
●행정국장 고수형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이런 부분들이, 기반이라는 건 사실은 우리가 학습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어쩌면 고육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청이 제대로 파악하고, 그리고 또 이런 부분들이 학생들의 불편함이 없이 지원되어야 된다는 부분은 더 이상 강조하지 않아도 모두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도 같으시죠?
●행정국장 고수형 예, 예. 한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그리고 이 내용을 살펴보다 보니까, 아까 오대익 위원님도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그때 교육국장님께서 K-에듀를 말씀하시더라고요. 타 시도에서는, 서울이나 부산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 자체 내에서 원격 수업용 공공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해서 굉장히 준비를 하고 있던데, 이거는 K-에듀하고 다르게 가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교육국장 문영봉입니다.
●한영진 위원 네, 국장님.
●교육국장 문영봉 지금 교육부가 하는 K-에듀는 전국적으로 하는 거고, 지금 일부 시도 교육청에서 교육청 나름대로 플랫폼을 구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부의 방침은 그런 거보다는 하나로 가자고 하는 걸로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에서도, 경남에서 플랫폼 하는 것을 저희들이 다 보고 있고, 그래서 우리 제주도에서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아까 말씀 중에 예산을 제주도에서도 내고 있다고 하시던데.
●교육국장 문영봉 그 예산은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K-에듀 통합 플랫폼 구축을 하는 데…….
●한영진 위원 얼마 정도?
●교육국장 문영봉 5620만 원을 시도 분담금으로.
●한영진 위원 아, 시도 분담금으로요?
●교육국장 문영봉 예.
●한영진 위원 아마 자체 내에 구축하는 비용보다 상당히 적은 비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마는.
●교육국장 문영봉 전체 내에서만 한 10억 정도 갈 거 같습니다.
●한영진 위원 그런데 교육부는 지방 분권 시대에 이런 부분들을 통합으로 가져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특별히 있을까요? 특히 우리 제주 같은 경우에는 교육 자치를 실현하고자 하고 있는 특별자치도인데 교육청에서는 특별자치도 교육 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은 그냥 K-에듀로 가야 되는 게 맞다, 비용 대비 효율과 관련한 문제인가요? 아니면…….
●교육국장 문영봉 지금 플랫폼은 데이터가 빅 데이터, 전국망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제 생각은 K-에듀로 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게 ―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 나이스하고 연동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평가하고 연동한 2023년도까지 장기적으로 하는 사업이라 이게, 그렇지 않으면 단순하게 플랫폼만 한다면 갈 수가 있지만 큰 흐름에서 그렇게 가는 거 같습니다.
●한영진 위원 일단 11월 정도에 이게 구축이 된다고 하니 사실 그 사이까지는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까지도, 그 기간에 대한 준비는 좀 하셔야 될 거 같은데요.
●교육국장 문영봉 그 기간에 대해서, 그것까지 우리가 따로 플랫폼을 구축할 수는 없고요. 지금 기존에 있는 플랫폼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학생들이 활용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아까 오대익 위원님이 굉장히 많은 학부모님들의 여러 가지 불안, 걱정, 이런 것들을, 보도 자료로 나왔던 것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여 주셨는데 이런 학부모들 걱정 대부분이 원격 수업에 대한 불만족 내용들이, 원격 수업의 질이 좀 걱정된다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 원격 수업에 맞는 교사들의 여러 가지 역량이 부족하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적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원격 수업 현황을 조사하게 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되었는데, 원격 수업 현황 발표가 되어서, 사실 이 현황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상당히 저는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쌍방향 수업을 하고 있는 곳이 초등학교 6개, 중학교 5개, 고등학교 3개로 14교, 14개 학교가 쌍방향 교육을 실시하고 수업을 실시하고 있었는데 이 쌍방향 수업은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겁니까? 한 번 이상 하는 겁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쌍방향이라는 개념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쌍방향 수업의 정의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한영진 위원 저도 알고 있습니다. 교사와 학생이 동시에 접속해서 실시간으로 진행하는 것을 쌍방향 수업이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예. 교수·학습 활동과 피드백이 이루어지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간 쌍방향과 혼합형, 그러니까 실시간과 콘텐츠를 혼합한다든가 과제를 혼합한다든가 이런 것도 저희들이 실시간 쌍방향 수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아, 이걸 쌍방향 수업으로 다 포함해서 수요를 정리한 겁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예.
지금 교육부에서, 우리는 모든 선생님들이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하고 있는 학교가 14개 학교인데 한 한교가 더 추가돼서 15개 학교고요. 그다음에 혼합형으로 하는 학교 101개교 해서 116개교가 교육부에서 정의하는 그런 쌍방향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1.7% 하고 있고, 나머지는 콘텐츠나 과제 중심……. 과제 중심은 없습니다.
●한영진 위원 어제 제주시 교육장님하고 서귀포시 교육장님께 질의하는 모습 아마 방청을 하셨다면 느끼셨을 텐데, 이 수업을 일주일에 한 번만 해도 쌍방향 수업을 하고 있다라고 체크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매일 수업을 해야만 체크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하루에 한 시간만 해도 체크가 되는 겁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그 부분은 선생님들의 개인을 말씀하시는 거고 저희들은 학교, 학교라고 함은 그 학교에서 주로 하는 수업의 형태가 무엇이냐…….
●한영진 위원 그러니까요. 학교 같은 경우로 판단을 한다면 학교에서 교사 1인이 하는 것도 있고, 교사가 만약에 100명이라면 그 100명의 교사가 모두 해야 맞는 겁니까, 아니면 과반수 이상 하는 겁니까, 아니면…….
●교육국장 문영봉 모두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지금 나가 있는 2학기 학사일정 지침에 보면 주 1회라고 나와 있는데 그건 선생님이 자기 주당 수업 시수가 있습니다. 수학이면 열몇 시간 이렇게 하면, 또 학년별로 가면 4시간씩 이렇게 해서 4학급이면 4×4=16 해서 16시간 될 건데, 그러면 그중에 학생들이 주 1회 한 시간은 쌍방향 수업을 권고한 겁니다, 저희들이. 교육부에서도 그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저도 원격 수업 현황을 발표하는 내용을 보면서 아쉬운 게 그런 거죠. 학부모 입장에서 볼 때는 이런 것들이 과연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내용 자체를 모르고 결국 학교 수만 발표가 되다 보면 그 학교 수가 정말 신뢰할 수 있는 학교 수인가에 대한 고민도 하게 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내 아이가 이렇게 쌍방향 수업을 하고 있는 거 같지는 않은데 쌍방향 수업을 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의구심이 들 수도 있습니다.
저도 생각해 보면, 교사 입장에서 보면 매일 매일이 연구 수업인 상황인 거예요, 사실은. 모두에게 공개되는. 상당히 부담스럽고 어려울 거 같습니다. 이러한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서 교육청은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교육국장 문영봉 학력 격차 해소 부분입니까?
●한영진 위원 아뇨, 아뇨. 교직원들이 사실은 이 쌍방향 수업을 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연구수업 하는 것처럼 힘들 것 같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교직원들을 위한 지원은 뭐가 있는지?
제가 사실은 좀 살펴봤는데 교직원들에 대한 전문성 강화에 대한 내용은 좀 있는데 코로나19 이후에 쌍방향 화상 수업을 하기 위한 전문적인 지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자료가 없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교육국장 문영봉 제주미래교육연구원에서도 선생님들께 연수를, 교사 연수 플랫폼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연수하고 있고 저희들도 지금 학교에서는, 일부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이 모여서 동아리 형태, 아니면 전문적 학습 공동체 형태, 이런 식으로 해서 혼자만이 아닌 함께 연구하면서 선생님들이 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초기에는 디지털 기기를 다루는 역량 강화가 좀 필요했다면 요즘은 교육의 질을, 화상으로 송출하는 역량 그리고 화상으로 송출했을 때 아이들이 받아들이는 소통의 여러 가지 역할을 매끄럽게 해 줄 수 있는 그런 능력, 이런 능력들이 요즘에 와서는 더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교육국장 문영봉 예, 맞습니다.
●한영진 위원 그러니까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저는 교육청이 발 빠르게 대처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 부족함이 있다라는 건 지적하고 싶지 않습니다. 누구나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다만, 이제는 코로나19 이후에 시간이 많이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쯤은 한 번 더 점검하고 좀 더 대처를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교육국장 문영봉 예, 알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그리고 맞벌이 가정, 조손 가정, 또 다문화 가정, 이런 가정들이 원격 수업을 제대로 받고 있는지 실태 조사는 혹시 하셨습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그 부분에서 학교에서 필요한 부분, 그러니까 기기라든가 아니면 학교에서 지원하는 부분들을 보면 저희들이 모든 부분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그러니까 지원을 하되 실제로 그 지원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아이들이 우리가 지원한 것과 별개로 여러 가지의 환경이 있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예, 환경이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환경이 있는 아이들만 말한 거잖아요. 맞벌이라든지 조손 가정이라든지 취약계층이라든지 다문화 가정이라든지 사회에서 돌봄이 필요한 이런 가정의 아이들을 우리가 지원은 했으나 과연 그 지원에 걸맞은, 학습 공백이 없는 환경에서 아이들이 있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실태를 조사해 보셨는지를 여쭤보는 거죠.
●교육국장 문영봉 실태 조사를 했는지 안했는지는 제가 보고를 받지 않아서 확인을 못 했고요.
●한영진 위원 그러면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요, 제가 왜 이야기를 말씀드리느냐 하면 특수교육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매일 학교에 갈 수 있는 아이들은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문영봉 예, 맞습니다.
●한영진 위원 어쩌면 오히려 집에 방치되거나 또는 부모로부터 학습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이런 아이들인 경우 어쩌면 원격 수업이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이 있다면 이런 것들에 대한 실태 조사를 하셔서 특수교육 학생들처럼 최소의 학생들이 학교에 와서 학교의 보호를 받으면서 대면 교육 또는 학교에서 비대면 교육이라도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어쩌면 다양한 구성원들이 화상 교육을 통해서 사각지대가 발생되지 않는 그런 상황을 좀 더 강구하는 거 아닌가라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특수교육 대상자 아이들에게는 저희들이 1 대 1로 해 가지고 학습꾸러미를 갖다 주면서 확인도 하고 있고 1 대 2로 하기도 하고 있고 해서, 지금 대면하지 않고 집에 있는 학생들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그러니까 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제대로 현장에서 잘 받아들여지고, 그리고 그 부분이 큰 도움이 되고 있는지를 실태 조사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문영봉 예, 알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그리고 부교육감님, 교육청 홈페이지는 어쩌면 부교육감님께서 매일매일 들여다보고 있는 공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그러시나요?
●부교육감 박주용 매일 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매일 보지는 못하시나요?
제가 교육위원회로 오면서 교육청 홈페이지를 거의 들어가 보는 편입니다. 홈페이지에 코로나19로 인한 대응들은 어떻게 되고 있을까 살펴보거든요. 왜냐하면 학부모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교육적 관심이 있는 분들은 들여다볼 때 사실 교육청 홈페이지를 제일 먼저 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대응 현황을 보면 일일 상황 보고나 등교수업 지원, 그리고 원격 수업 지원, 돌봄지원센터, 온라인 회의록 부분은 나와 있는데 사실상 자료들이 그냥 탑재되어 있는 정도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좀 아쉬웠던 것은 사실 코로나19 이후에 돌봄지원센터에서 할 일들이 참 많아졌다고 보는데 자료가 하나도 없이 오히려 담당자 연락처 하나만 달랑 올라가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돌봄이 필요하신 분들은 정말 속상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다른 곳하고 비교하면 상당히 불편할 수도 있는데요, 그래도 우리가 뭔가 좀 더 잘하는 곳에 대한 벤치마킹이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충남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교육부가 하고 있는 학생건강정보센터하고 직접 연결이 되게끔 만들어 놓은 그런 프로그램도 있었고요. 그리고 3∼5세 가정놀이 환경 놀이자료, 이런 것들을 사이트와 연동시켜 준 그런 상황들이 좀 있었고요. 서울시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로 학부모들도 너무 지쳐 있어요. 그동안 학교에 보내면 사실 학교에서 대부분 인성 교육이든 교육적인 부분들은 책임을 져 줬는데 학부모님들의 일이 굉장히 늘어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학부모님들을 위한 찾아가는 온라인 집단 상담, 왜냐하면 이게 사실 나의 괴로움뿐만이 아니고 다른 사람도 나와 똑같은 괴로움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훨씬 더 내려놓기가 쉽거든요. 이런 집단 상담을 온라인으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마련했더라고요.
그래서 제주도 우리 교육청은 뭘 하고 있나 봤더니 ‘코로나19로 힘든 부모 마음을 살펴요’라는 보도 자료를 통해서 봤는데 전문의가 찾아가는 학부모 교육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19 시기에 찾아가는 학부모 교육을 하면 이 학교는 과연, 굉장히…… 물론 마스크를 쓰고 다 모여 있는 것 같지만 환영할까, 그리고 또 여기 오는 학부모님들은 마음이 좀 놓여서 오실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아닌 게 아니라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적극적인 행정으로 좀……. 왜냐하면 요즘 같은 세대, 특히 우리가 원격 수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기능들이 굉장히 좋아졌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든 부모님들한테든 우리가 정서 건강을 달랠 수 있는 다양한 상담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영상으로 재미있게 만든다든지 아니면 그렇게 만들어진 영상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송출하면서 부모님들한테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탑재하거나 개선을 해 줬으면 어떻게 되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 부모님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들 좀 강구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되도록이면 비대면 사회에 맞게 사업들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교육감 박주용 예, 잘 알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한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강시백 위원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그래서 한 20분 정도, 5분을 더 드리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15분 해 가지고 오후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예.

○강시백 위원

강시백 위원입니다.
제주도교육청 간부 공무원들, 고생 많습니다. 뒤에 과장님까지만 오신 것 같은데 잘하셨습니다. 사무관들 안 오셔도 되죠. 거리 두기 하니까 좋고. 좋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 업무 보고는 사실상 언제 하는 거죠? 9월 달에 하는 게 맞아요? 안 맞죠? 2020년 업무 보고가.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맞지 않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렇죠? 이제 업무 추진 상황을 감사할 때가 되었는데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업무 보고 겸…… 뭐, 업무 보고가 아니고 이게 코로나 관련으로 인한 점검 같아요. 중간 점검. 그런 방식밖에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주도교육청과 특히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는 우리 위원들이 전부 다 이 사태를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그래서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만들어 놓은 것이 조례 아닙니까? 원격 수업. 이거는 우리가 반드시 법적으로 뒷받침해서 집행부가 이 근거를 가지고 마음대로 우리 학생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주자,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만든 겁니다. 전국에서 최초로 만들었죠. 그때 자랑스럽게 얘기했습니다. 신문에도 그렇게 났고요. 그래서 우리 학부모들의 기대가 많았습니다. 제가 전직 위원장으로서 그때 제일 보람을 느꼈습니다. 정말 획기적인 제주도 교육의 전환점을 만들 수 있는 조례다. 이로 인해서 우리 제주도 교육이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면 정말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기도 하고 미래를 살아갈 교육을 하는 이런 제주도교육청으로 변모될 것이다라고 하는 꿈과 희망을 갖고 만들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참, 계속 위원님들이 다 지적하시다시피 정말로 미흡합니다. 좀 기대에 어긋나죠. 그러나 이제 시간 남아 있습니다. 2학기도 남아 있고요. 하반기가 남아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집중해 가지고 획기적인 발명품들……. 발명품이랄까 아이디어, 창의적인 사고력을 발휘해서 정말로 우리 학생들의 학습을, 교수·학습 또는 인성까지도 지도할 수 있는 이런 다양한 방법들을 구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위원님께서, 봤지 않습니까? 신문에 나와 있는 제목들만, 그 제목들이 대표적으로 아우성을 쓴 겁니다마는, 전부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분위기가 그렇고 진짜 그렇게 원하고 있잖아요. 한꺼번에 다 못 하는 건 당연한 거고. 그거 다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만큼 걱정이 되고 아이들의 미래가 참 염려스럽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아쉬운 점이 있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지고 준비해서 우리 아이들한테 최상의 교육을 제공하자는 차원에서 다시 또 어떻든 원격 수업, 온라인·오프라인 수업, 이에 관한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여러분 아시다시피 금년도는 우리 학교 교육에, 교육에서는, 학교에서는 큰 화두가 뭡니까? 가장 키워드가 뭐예요? 주제가 뭡니까, 주제? 여러분들, 가장 집중적으로 하는 게 뭐예요? 방역 아닙니까, 방역. 방역하고 교육과정 운영. 교수·학습, 이 두 가지 아닙니까? 그렇죠? 맞지 않아요? 맞죠, 강순문 실장님?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강시백 위원 그거밖에 안 보입니다. 그거밖에 안 보여요. 그것이 잘되면 다른 거 다 잘되는 것처럼 생각됩니다.
그래서 어제 지원청의 교육장님들 모셔놓고 업무 보고 받을 때도 질의를, 저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다른 거 다 떠나서 방역을 제일 잘하고, 방역을 잘하고, 그래서 한 사람도 병에 걸린 아이가 없고, 두 번째 교수·학습의 질을 높이는 거, 이 두 가지만 열심히 하면 다른 거는 좀 덜 해도 되고 못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럼 된다. 그렇게 우리가 주문했어요.
여기 나와 있는 주요업무보고 수십 가지 이 업무들, 코로나 때문에 못 한 것이 많잖아요. 추진율이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예산 집행률도 60% 안 되는 것이 너무 많잖아요. 그렇잖아요? 일을 못 하는 것이 많아요. 예산 집행률은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마는, 이만큼 방역과 교수·학습의 질, 교육과정 운영은 우리 교육청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가장 관심을 갖고 지원하고 관리하고 리드하고 이렇게 할 사업이다.
지난 9월 17일 날 우리 교육감님께서 학사 운영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여러분, 이 방안이 교육부에서 발표한 거하고 뭐가 다른 거 있습니까? 강순문 실장님, 다른 거 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교육부 조치보다는 밀집도 대면을 높였습니다.
●강시백 위원 뭡니까? 구체적으로.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3분의 1 지침을 내놨는데 3분의 2로 완화했고 또 100인 이하 6학급 소규모 학교인 경우에는 전면 등교도 가능할 수 있도록 포함되어서…….
●강시백 위원 그거죠? 다른 건 다 같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완화 조치를 취했습니다.
●강시백 위원 다른 건 같죠? 다른 건 다 똑같잖아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강시백 위원 저희들은요, 제주도는 100인 이하 6학급 학교가 거의 80% 이상 차지하기 때문에, 70∼80%이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그렇게 할 걸로 생각해요. 그건 교육부 지침이 없어도 우리가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카메라 설치도 전 학교 다 해 줘야 돼요. 이건 우리 제주도만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특별자치도 아닙니까? 예산도 없는 것이 아니고. 교육부 지침은 그 이상 못 하니까, 예산이 부족하니까 그런 거고. 그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묻는 것은 제주도는 제주도만의 전국보다 나은 조치가 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원격 수업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대처하지 않았습니까? 조례를 만들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학생 1인당 1PC를 갖추도록 하자. 기억나십니까, 부교육감님? 기억나십니까? 학생 1인당 태블릿 PC 다 사 주자. 그런 얘기 들었죠?
●부교육감 박주용 예, 그 말씀은 기억납니다.
●강시백 위원 우리 교사도 노트북 하나씩 다 사 주자, 이런 얘기까지 들었죠? 우리가 그만큼 선제적으로, 우리 위원들이 주장을 했잖아요. 30만 원 지역 경제 살리기가 우선이 아니고, 학생 지원금이 우선이 아니고 방역과 교수·학습 지원을 위한 학습 환경을 구축해 주는 것이 우선이다. 그래서 1인당 1PC를 지원하자. 그것도 카메라가 달린 태블릿 PC. 이렇게 저희들이, 학기 초에 코로나 팬데믹 사태 들어 가지고 추경할 때 저희들이 요구했는데 집행부에서 1인당 30만 원 지원하는 거 때문에 반도 못 했죠.
지금 쌍방향 수업의 가장 핵심은 기기적으로 보면 물론 강순문 실장님 어떤 기기가 있어야 돼요? 스마트 기기가.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카메라가 있어야 됩니다.
●강시백 위원 카메라가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집에. 그렇죠? 그러니까 PC에, 컴퓨터가 카메라가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잖아요. 대부분이 없는 거예요. 태블릿 PC도 있는 게 있고 없는 거 있고. 그렇잖아요? 쌍방향 수업을 원하는데, 우리가 미리 예견했잖아요. 예견했는데…….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죠. 우선순위가 갈렸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그래서 원격 수업이 진행되니까 쌍방향 수업을 왜 못 하느냐,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이들이 카메라 앞에서 선생님과 소통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출석 점검은 물론이고요. 이것이 안 돼서 지금 현재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저희들 위원회에서 얼마나 중요하게 얘기했습니까? “그거부터 우리 하자.” 그래서 쌍방향 수업에서 문영봉 국장님이 실태 조사하니까 실시간 쌍방향 제대로 하고 있는, 중심 학교죠, 중심학교. 그렇잖아요? 학기 초에 정리한 중심 학교. 그 학교가 14개 학교 정도. 여긴 잘되고 있잖아요. 그 이외에 콘텐츠형과 같이 어울려 가지고 하는 거. 그런 건 많죠. 116개교, 거의 60%니까 많이 늘어났는데,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수업 시간에 아이 얼굴 보면서, 선생님도 얼굴 보고 아이들도, 학생도 교사 얼굴 보고,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이런 걸 좀 해 주자. 이것이 아직도 모자란 겁니다.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것에 대한 하반기 계획을 세우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이 쌍방향 수업을 제대로 하려고 하면 수업 혁신이, 방법이 혁신돼야죠. 자연스럽게 혁신돼 가는데 교육과정 운영 방식도 달라져야 해요, 학교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자료에도 나왔던데 블렌디드 러닝이라는 말 들어봤죠? 여기 나왔지 않습니까? 연수시켰더라고, 보니까. 아, 오늘부터 한다고 했네. 문영봉 국장님, 맞습니까, 오늘?
●교육국장 문영봉 교육국장 문영봉입니다.
●강시백 위원 오늘부터 한다며요. 오늘 저녁에. 오늘 9월 22일 교사 연수 19시부터 21시.
●교육국장 문영봉 예.
●강시백 위원 이건 블렌디드가 아니고 플랫폼 연수. 이거 알고 계십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예, 예.
●강시백 위원 이거 제주도 교사 전체 하는 거 아닙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예, 예.
●강시백 위원 그렇죠? 3시간. 이거 처음이죠?
●교육국장 문영봉 전체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지는 제가…….
●강시백 위원 전체 처음이죠?
●교육국장 문영봉 잘 모르겠는데요, 그게…….
●강시백 위원 일부 교사 탐라교육원에서 한 번 했었고.
●교육국장 문영봉 연수는 지금 계속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강시백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지금 전체 대상으로 하는지 안 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렇습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예.
●강시백 위원 어떻든 이런 거 플랫폼 연수 이게,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교사 연수가 중요하다, 이 말을 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교사 연수가 탐라교육원이든 미래교육정보원이든 없어요. 교사 연수, 저희들 하라고 했습니다. 또 원격 수업 조례에도 나와 있고요. 교사 연수가 필수적이다. 그러면 특별 과정을 만들어 가지고 선생님들 5일이든 3일이든 불러 모아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원격으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전체적으로라도. 이런 것이 없어요, 원격 수업 연수가. 없습니다, 없어.
●교육국장 문영봉 교육국장 문영봉입니다.
교사 연수는 지금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없다고 하는 것이 어디서…….
●강시백 위원 과정이 없어요, 과정이.
●교육국장 문영봉 과정이 없다는 겁니까?
●강시백 위원 예. 연수 과정이 없어요. 있습니까? 있으면 나중에 주세요.
●교육국장 문영봉 예, 알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지금 쌍방향 수업, 좁은 의미에서 수업의 질을 높이는 게 쌍방향 수업인데요. 학교는 지금 혼란에 빠져 있어요. 뭐가 빠져 있느냐? 어떤 때는, 이제는 초등학교 저학년은 나오고 고학년은 안 나오고, 중학교 1·2학년은 안 나오고 중학교 3학년만 나옵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중학교는 중1, 중2, 중3 해서 3분의 2 해 가지고…….
●강시백 위원 예. 3분의 2 이렇게 나오고. 고등학교 3학년 다 나오고 나머지는 안 나오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게 학생들이 원격 수업과 대면 수업이 번갈아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니까 교육과정 운영 방식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교사들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아까 제가 얘기한 블렌디드 러닝이라고 하는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해서 도입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이게 수업 방식이 정해져야 돼요. 과목별로도 있지만 교육과정 운영 학교 큰 틀에서. 대면 수업은 무엇으로 하자. 무슨 과목 또 어떤 내용을 공부할 때는 대면 수업을 하자. 어떤 지식의 공부를 할 때는 원격 수업을 하자. 이렇게 수업 방식이 달라져야 돼요.
이 블렌디드 러닝 방법에 네 가지가 있더라고요. 네 가지 형태가 있어요. 미국에서 이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학습 효과가 더 뛰어나고 아이들이 학교 안 와도 되고.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 주요 과목 네 과목은 학교에서 공부하고 ― 대면으로 하고 ― 나머지는 비대면으로 하고. 그다음 비대면으로 원격 수업 하고. 또 거꾸로. 이런 수업 형태를 학교에서 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운영 방식을 큰 틀에서 조정을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뤄져야만 그다음에 그다음 수업 내용으로 들어가서 쌍방향 수업, 콘텐츠 수업, 또 이 쌍방향 수업, 콘텐츠 수업 같이 활용하는 방법, 그냥 그대로 아이들 자유 수업, 이런 것이 이뤄질 수 있는 겁니다. 이거에 대한 고민들을 기획실장님은 하셔야 합니다. 지금 이걸 같이 연수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내년도 학사일정 못 짭니다, 못 짜요.
그래서 우리가 교육부에서 지시한 것만 따르는 게 아니고 우리 제주도에 맞는 교육과정 운영 방식에 또 학교 실정에 맞는 방식을 도출해 내야 돼요. 초등학교형, 중학교형, 고등학교형. 일반계 고등학교, 특성화 고등학교 각자 다르겠죠. 이래야 내년도 학사 운영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못 만듭니다, 지금 현재. 그냥 예전에 하던 방식으로 하게 돼 있어요, 지금. 예전 방식대로.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혼란이 또 계속, 계속 연결되는 겁니다. 수업과정을 제대로 가르칠 수가 없어요, 운영할 수가 없어요.
시간이 많이 흘러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중요한 말씀들을 다 했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이런 부분을 우리가 놓쳐서 안 되겠다 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기 때문에, 그 나머지 부분은 오후에 말씀드리겠는데,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친 것이 뭐냐 하면요 ― 이거 하나 해서 끝내겠습니다 ― 학부모 연수, 학생 연수가 빠진 거예요. 학부모 연수. 보통 직업을 갖고 있거나 사회생활 많이 한 분들은 스마트 기기 이런 걸 잘 활용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저소득층이라든지 한부모라든지 이런 거 없는 가정에, 차상위 계층 밑의 아이들 있잖아요. 여기는 부모조차도 다룰 줄 모르잖아요. 사용을 못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맡겨 내버리기 때문에 전혀 뭐 이뤄질 수가 없어. 교육 격차가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아이들은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이때 누가 가르쳐 줘야 합니까? 누가? 문영봉 국장님.
●교육국장 문영봉 학부모가…….
●강시백 위원 학부모를 누가 가르쳐 줘야 돼요?
●교육국장 문영봉 교육청에서…….
●강시백 위원 태블릿 PC 쓰는 방법.
●교육국장 문영봉 온라인을 하든 방법이 있을 겁니다.
●강시백 위원 여기는 온라인으로만 하게 돼 있어요, 온라인으로만. 온라인을 볼 줄도 모르는데 어떻게 합니까? 집에서 온라인 볼 줄도 몰라요. 이거 켤 줄도 모르고. PC를 아예 못 합니다. 그거 들어갈 줄도 몰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가 가르쳐 줄 거예요?
강순문 실장님, 누가 가르쳐 줘야 돼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학교에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강시백 위원 학교에서 해 줘야 됩니다, 학교에서. 학교 교사, 선생님들이 가정방문, 그런 애들만, 못 하는 아이들만 골라 가지고 방문해서 부모들한테 가르쳐 줘야 합니다. 이게 연수 아닙니까? 가정방문 연수. 이렇게라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걸 좀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이걸. 이걸 하면, 여러분 교육청에서 불미스러운 사건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부모는 잘 모르고 내버리고. 가정환경을 잘 파악 못 했습니다마는, 한 아이가 없어졌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부모들이 컴맹이고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데 아이들한테 맡겨서 게임만 해서, 계속 게임만 해서 거기에 빠져서 미치는 겁니다. 아무것도 못 하니까. 이번 참에 기기 연수를 시키면서 가정방문도 하고 상담도 하고 학생 생활지도 하는 이런 종합적인 차원도 있고 하니까 이 부분을 하반기에, 강순문 실장님, 부교육감님, 이 부분을 간곡히 제가 부탁드립니다.
●부교육감 박주용 예.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전에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강시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주용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박주용 예.
●위원장 부공남 우리 ‘전인교육’ 이렇게 말을 많이 하죠? 전인교육.
●부교육감 박주용 예.
●위원장 부공남 전인교육을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어떤 게 전인교육이에요?
●부교육감 박주용 예전에 제가 배운 바로는 지덕체가 조화로운…….
●위원장 부공남 지덕체가 조화로운 인간을 육성하는 교육, 전인교육.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질을 조화롭게 육성하는 교육,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질 중에서 어떤 자질이냐? 그건 우리 교육 이념에 나와 있죠. 홍익인간 이념. 우리 사회를 이롭게 하는 요소들, 그런 걸 조화롭게 발전시키고 성장시키는 교육, 이것이 전인교육이죠. 그렇죠?
●부교육감 박주용 네.
●위원장 부공남 그래서 우리가 지적 발달, 신체적 발달, 정서적 발달, 사회적 발달, 소위 말하는 지덕체를 조화롭게 성장시키는 교육이 전인교육이다.
부교육감님, 옛날에 전인교육의 대표적인 용어가 지덕체입니다. 지덕체가 맞습니까, 덕지체가 맞습니까, 체지덕이 맞습니까? 어느 것이 우선순위일까요? 의미 없습니까? 어느 것을 앞에 놓는 것은 의미가 없다, 아니면 아까 말한 세 가지 중에 어느 것이 먼저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교육감 박주용 보시는 시각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다를 것 같다, 보시는 시각에 따라서?
●부교육감 박주용 예, 예.
●위원장 부공남 그러면 의미 없다는 말이겠네요. 그렇죠? 의미 없는 거죠, 순서를 정하는 게. 그렇잖아요?
부교육감님이 제가 질문하는 의도를 딱 파악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교육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덕체, 덕지체. 순서대로 어느 것을 중요시하느냐. 체지덕. 이거 이렇게 먼저 뭘 하는 거 옛날에 그런 얘기가 좀 있었어요. 뭐가 먼저다 하는데, 이게 의미 있습니까? 다 중요하잖아요.
●교육국장 문영봉 교육국장 문영봉입니다.
시대에 따라서 순서가 왔다 갔다 할 수 있겠는데 덕이 먼저냐, 지가 먼저냐 하는 거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안 같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그렇죠.
우리 정책실장님, 어떻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기획실장 강순문입니다.
●위원장 부공남 의미 있어요, 없어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크게 의미 없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의미 없죠?
행정국장님, 어떠세요? 의미 있습니까? 간단하게.
●행정국장 고수형 크게 의미 없다고 보여집니다.
●위원장 부공남 의미 없죠? 예, 그렇습니다. 인성이라든가 학력이라든가 건강이라든가 우리 교육이 해야 될 당연한 사무이지 어느 걸 먼저 한다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느냐? 지난번에 보도 자료를 봤어요. 보도 자료를 봤는데 제주도교육청이 한 설문 결과에 따르면 ‘인성을 제일 중요시한다’ 66%. 그러면서 그다음에 건강, 안전, 창의력. 학력은 제일 꼬라비로 해서 딱 수치까지 나와 있어. 10.9%. 인성은 66%, 학력은 10%. 이 설문조사에서 10% 정도만 중요시 여긴다, 이런 얘기예요.
이것을 왜 굳이 가장 중요한 요소들 순서를 매기려는 설문조사를 하는 거예요? 부교육감님, 말씀해 보세요. 예?
●부교육감 박주용 학부모님들이나 교육 수요자의 의견을 교육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게 가장 큰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부공남 그러니까 순서를, 제가 아까도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여기 실·국장님도 말씀하셨는데 별로 의미 없고 전부 다 우리가 교육에서 성장시켜야 되고 발달시켜야 될 요소들인데 굳이 왜 이거를 이렇게 설문조사를 하느냐 이런 말이에요.
결과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바를. 자꾸 우리 위원님들이 “기초학력 미달이 전국적으로 가장 비율이 높다.” 오늘도 학력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고 하니까 “그래서 학력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의도를 보이려는 거예요, 뭐예요? 예? 그래서 이거……. 아니면 이 수치까지 발표를 하지 말든지. ‘학력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은 학부모들은 10%다.’ 이거, 그동안 이석문 교육감 체제 들어오면서 많은 변화들을 일구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래요. 그런데 이런 거 하나로 신뢰를 다 깨뜨리는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다음부터.
부교육감님, 아셨죠? 얼마든지 우리가 순위를 정할 그러한 설문조사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덕체를 갖고서, 전부 다 갖고서 어느 것이 중요하냐 하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적당한 것 같으면 제가 “검토해 보십시오.” 하겠습니다마는 단정적으로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박주용 예. 위원장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박희순 과장님, 좀 앞으로 나오시겠습니까?
나오셨죠?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정책기획과장 박희순입니다.
●위원장 부공남 과장님, IB 학교를 만드는데 진행 단계가 세 가지 정도로 나눠지죠?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그렇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어떻게 되죠?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관심 학교, 후보 학교, 그다음 아이비 월드 스쿨입니다.
●위원장 부공남 관심 학교로 정해졌다가 그다음에는 후보 학교가 됐다가 인증 학교가 됐다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지금 후보 학교가 있죠? 정해진 학교가.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그렇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어디예요?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표선고등학교입니다.
●위원장 부공남 표선고등학교죠. 그 아래 단계인 관심 학교로 돼 있는 학교가 있습니까? 아직 없죠?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관심 학교로 등록이 됐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예?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관심 학교로 토산초, 표선초, 표선중이 등록이 됐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지금 신청할 거 아닙니까?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신청했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아, 신청했습니까?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아, 신청을 한 거예요? 그러면 내년 1월 달에, 내가 보도를 지금 잘못 이해하고 있는데 내년 2월인가 3월 달에 후보학교로 신청하겠다는 말이네요?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후보 학교는 구성원들이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급히 할 수도 있고 천천히 할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예. 진행하는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그렇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자, 그러면 지금 후보 학교가 된 학교는 표선고등학교다 이런 얘기죠?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네.
●위원장 부공남 과장님, 다시 한번 제가 확실하게 묻겠습니다. 관심 학교는 놔두고 ― 관심 학교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얘기할 거니까 ― 후보 학교, 표선고등학교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표선고등학교를 IB 학교 후보 학교로 만들기까지에는, 세 가지 중에 어느 겁니까? 우리 제주도에 IB 학교를 도입하려고 하는 목적이 대학 입시를 겨냥해서 IB 학교를 도입하고 있다. 두 번째, 학교의 교육 방법을 혁신하기 위해서, 거기에는 평가 방법도 있습니다. 교육 방법하고 평가 방법을 혁신하기 위해서 IB 학교를 도입하고 있다. 세 번째, 그 외에 뭐가 있다.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두 번째입니다.
●위원장 부공남 예?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두 번째 목적입니다.
●위원장 부공남 두 번째죠?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그렇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IB 학교를, 제주도에 도입하는 IB 학교를 대학 입시에다가 딱 하게 맞추면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맨날 논쟁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실 현재가 그렇다 이런 얘기예요. 전부 다 대학 입시에 초점을 맞추고서 “IB 학교, IB 학교” 하니까 말이 되느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이해를 못 하니까 맨날 얘기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대구시 같은 데는 대구시 IB 학교,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는 외국어고등학교의 IB 학교하고 우리 제주도 IB 학교는 성격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격이 다르죠?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다릅니다.
●위원장 부공남 그것을 왜 위원님들한테, 도민들한테, 모든 분들한테, 학생들한테 이해를 못 시키고 있어요?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누누이 설명회나 연수를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위원장 부공남 그러니까 대학 입시에만 몰두, 거기에만 초점을 맞춰서 얘기하니까 얘기가 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 표선고등학교에 이번에 IB 학생들 처음으로 선발하죠?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그렇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선발하는데 수능 보는 아이들, 앞으로 수능으로 대학을 가겠다고 하는 학생 한 명이라도 지원할까요, 안 할까요? 물론 이거는 가능성입니다마는.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일단 수시를…….
●위원장 부공남 그렇죠.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분명히 알리고 지금 설명회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그러니까 수능으로 볼 아이들은, ‘내가 수능으로 인해서 대학 입시를 준비하겠다.’ 하는 학생은 IB 학교에 지원 자체를 안 할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그런 게 예측이 됩니다.
●위원장 부공남 그런 게 예측이 되죠?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예.
●위원장 부공남 그래서 지금 IB 학교를 도입하는 목적을 분명하게 알려 드리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IB 학교에 가는 아이들이, 표선고등학교 가는 아이들이 대학 입시에 불리하냐? 그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예, 불리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그렇죠? 지금 기존에 가고 있는 것보다 더 손해 볼 것은 없다 이 말입니다.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그렇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그렇죠? 예를 들어서 수시로 가는 학생들이,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대학 입시 트랙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수능으로 가는 방법, 수시로 가는 방법. 수시로 가는 방법 중에서도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가는 방법,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가는 방법. 교과 전형으로 가는 방법은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에 제외하고,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가는 방법에는 적성 면접이나 인성 면접을 중요시합니다, 대학에서.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그렇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그렇죠?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네.
●위원장 부공남 그래서 성실성이라든가 봉사심이라든가 창조성 이런 것을 중요시한다. 이런 것이 전부 다, 표선고등학교가 IB 학교 되면 그런 것이 학생부 생활기록부에 전부 기록으로 남을 거 아닙니까?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그렇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아직까지도 IB 학교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시는 학부모님들, 학생들, 선생님들을 분명하게, 대구 같은 경우와 다른 외고에서 하는 IB 교육과 국제학교에서 하는 IB 교육과 이것은 성격이 다르다. 이런 것을 분명히 이해시킬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맞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그럼에도 불구하고 IB 학교에서 혹시 디플로마를……. 디플로마라고 합니까? 학위.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맞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디플로마를, 우리가 시험을 보면 24점이, 기준이 넘으면 디플로마 자격을 획득하는 거죠?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맞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그러면 외국에 있는 이러한 것을 이 IB 학교하고 연계된 대학에는 또 갈 수도 있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그렇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그런데 그 디플로마를 어느 정도 통과할지는 아직도 미지수인데, 저 생각에는 100% 통과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50%도 통과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면 100% 다 통과시키려고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시험 같은 거 보려고 하면 예산이 들어가겠죠?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그렇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그렇죠. 예산이 들어가지만 그 예산이 설령 많다고 하더라도 저는 읍·면 지역에 그러한, 조금은 이제 뭐한 학생들을 뭐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예. 접근하는 학생이 있으면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만약에 IB 학교에 가서, 예를 들어서 “IB 학교에 가서 디플로마를 몇 % 통과할 것이냐?” 이거를 따지는 것도 의미 없다는 이런 얘기예요.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예.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아이들 공교육 질 제고가 목적입니다.
●위원장 부공남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걸 이해를 시키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중학교하고 초등학교하고 관심 학교로 선정을 했는데, 그러면 중학교 아이들은 아까도 말했지만 표선고등학교는 후보 학교가 됐으니까 수시로 대학을 갈 아이들을 선발하고 지원할 건데 중학교까지, 초등학교까지 그 지역에 있는 중학교, 초등학교까지 IB 과정을 도입하게 되면 그 학생들은, 지금부터 수시로 갈지 수능으로 갈지 이런 것을 아직 정해지지도 않은 학생들한테 IB 교육을 도입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그 부분에는 약간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초등학교 과정인 PYP와 중학교 과정인 MYP는 해당 나라의 교육과정으로 수업을 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아, 그렇습니까?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중학교도 그렇습니까?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그렇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아, 그래요?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그래서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교과를 그대로 가르치되 수업 방법만 토론식, 탐구식, 프로젝트식으로 하고 일련의 중학교인 경우는…….
●위원장 부공남 자, 알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한국 교육과정, 대한민국의 교육과정을 그대로 따르되 수업 방법만 다르게 한다 이 말이죠?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그렇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그게 문제라는 말이에요, 제가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왜 그게 문제냐 하면 IB로 교육받은 학생들이 수능을 본다고 할 적에 수능에 적응이 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오지선다형으로 보는 시험이 적응이 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물론 저도 그래서 자꾸 대학입시제도를 바꿔야 된다는 것도 제가 주장하고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대학입시제도가 바뀌지 않는 이상 어떻게 IB 교육을 받고 토론식 수업을 하면서 창의력이다, 비판적 사고력이다, 논리적 사고력이다 이런 것을 뭐하도록 한 그런 학생들이 오지선다형 시험 문제에 적응을 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저희는 더 잘할 거로 보고 있는 게 초등학교와 중학교, PYP와 MYP 수업 자체가 개념을 확실히 인식시키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토론을 하려면 지식이 분명히 숙달이 되어야 되고, 개념화가 되지 않으면 수업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하나의 수업하는 내용에 대한 개념이 확실히 되면 오히려 어떤 고등학교에 가도 수업을 잘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 그런 사례들이…….
●위원장 부공남 좋습니다, 과장님. 제가 그렇게 말씀해도, 과장님이 그렇게 계속 말씀하시니까 이 부분은 남겨두고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나중에…….
●위원장 부공남 나중에.
한 가지만 더 부탁을 드린다고 하면 IB 학교를 만들면서 제주시 동 지역이나 서귀포시 동 지역이나 이런 학교가 아니고 읍·면 지역에 있는 학교에는 예산이 들어가는 것에 많이 들어간다, 뭐한다 하지 마세요. 알겠습니까?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알겠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항상 모든 분들이 얘기하는 것이 읍·면 지역 교육 격차를 얘기합니다. 교육 격차가 벌어진 곳에서는 그만큼 또 투자를 해야 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 이렇게 말하고 어떨 때는 저렇게 말하고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예,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감사합니다.
●위원장 부공남 시간이 조금 뭐해서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실장님.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정책기획실장 강순문입니다.
●위원장 부공남 지방 분권, 지방 교육 자치라고 그러는데 교육 자치가 뭐예요? 지방 교육 자치가. 우리 특성에 ―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 우리 지역에 맞게, 우리 지역에 맞는 교육을 하자 이런 얘기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그 지역에 맞는 교육을 지역 사람들이 결정한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부공남 좋습니다.
교육 자치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일까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늘 얘기하지만 학교 자치입니다.
●위원장 부공남 학교죠. 예. 교육 자치의 최종 목적지가 단위 학교의 학교 자치입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단위 학교에서 “우리가 교육할 내용을 선정하자. 교육할 방법을 만들자.” 그러면서 의사 결정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우리가 누구일까요? 그 우리가 누구예요? 학교에서 의사 결정을 내리는데…….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교사·학생·학부모입니다.
●위원장 부공남 예?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학생·학부모·교사입니다.
●위원장 부공남 학생.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학부모.
●위원장 부공남 학부모.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교사.
●위원장 부공남 교사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교직원까지 포함됩니다.
●위원장 부공남 교직원까지 포함하고. 하나를 더 포함한다면?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지역사회입니다.
●위원장 부공남 지역사회죠. 그렇습니다. 참 좋은 대답을 하시네요.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런 학교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그렇게 교육 주체들이 서로 존중하면서……. 우리 제주도교육청 슬로건이 존중이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그렇게 서로 존중하면서 한 학교 울타리 안에서 서로 합의하면서 민주적인 절차를 밟으면서, 그러면서 되고 있어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런 문화가 지금 점점 형성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형성되고 있어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네.
●위원장 부공남 천만의 말씀이에요.
지금 학생들이 우리들의 권리를 보호해 달라고 하는 조례를 청원했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알고 계십니까?
그다음에, 어저께는 제주도의 초·중등 교사분들 한 2100명이 ‘조례는 안 된다.’ 이렇게 서명이 들어왔어요. 제정을 반대하는 거. 누가 옳다, 누가 그르다 제가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 과정에는 아이들이 원하는 권리가 잘못된 것일 수도 있고 과한 것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어디가 잘못됐는지 모르지만 이것을 학교 현장에 대입하면 서로 존중하고 있는 겁니까? 학생하고 교사들이 서로 존중하는 거예요, 지금? 존중이라고 하는 교육 슬로건을 걸어놓고 뭐하는 거예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 부분은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고, 학교 현장에 내려간 서명지를 봤을 때 과연 이런 내용의 서명지가 학교에 가도 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참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디에서 잘못됐는지.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저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예?
자, 학교에는……. 아까도 교육 자치가 학교교육 자치가 잘 이뤄지려고 하면 민주적인 절차로 교육 주체들 간에 서로 합의가 돼야 하고 서로 의사 결정을 해야 되는데, 학생회 있죠, 학교마다? 학교 학생자치회 활성화됩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학교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초등학교 가게 되면 어린이 회장 있죠? 어린이 회장 만들죠? 어린이 회장이 있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어린이 회장은 선생님들이 시키고 부모님들이 시키면 무조건 따라서 다 듣는 게 어린이 회장이 해야 할 역할입니까? 어린이들도 뭔가 “저희들이 이런 건 필요합니다.” 요구할 수 있잖아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그렇잖아요! 그것이 교육적으로 아니면 그것을 교육적으로 지도를 하는 것이고. 그런데 처음부터 “아직까지는 너희들은 우리 말만 하는 거 따라서 하면 돼. 부모들이 말하고 학교에서 정하는 대로 하면 돼.” 이렇게 해서 어린이 회장을 만드는 거 아니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위원장 부공남 그렇죠? 그런데 학교에서 교육 주체들 간에 지금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이 적과의 동침이야, 보니까. 이것은 교육청만 비단 욕하거나 질타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사회 분위기가 문제지. 사회 분위기도 일조를 하고 있죠. 전부 다 정신들을 좀 똑바로 차려야 되겠어요. 어떻게 존중이라고 하는 슬로건을 걸어 놓고, 아이들이 선생님 존중하고 있어요? 선생님들이 아이들 존중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이들은 뭐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고 선생님들은 안 된다고 그러고. 어디가 잘못됐는지 살펴보지도 않고.
시간이 없어서 대충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마는 존중받는 그러한 학교 현장이, 서로가 존중하면서 정말 행복한 학교가 되도록 다 노력해야 돼요, 다!
어쩌다 보니까 제가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죄송하고. 이제 시간이 2시간 반 정도 회의가 됐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부공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창식·강시백 위원 발언신청)
강시백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시백 위원 제일 마지막에 했으니까 제가…….
●위원장 부공남 예.

○강시백 위원

우선 존경하는 오대익 위원님이 오전에 원격 수업 관련해 가지고 아주 논리적이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하나만 얘기하고 다음에 원격 수업에 대해서는 저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위원장으로 있을 때 우리가 원격 수업 지원 조례를 만들었는데 그때 우리가 강조했거든요. 교육청에서 나온 자료, 오대익 위원님, 정민구 위원님께서 요구해서 받았는데 원격수업지원위원회 위원 명단을 가지고 원격교육지원단을 만든 건 아니죠? 그것이 위원회라고 생각한 건 아니죠?
●교육국장 문영봉 교육국장 문영봉입니다.
아닙니다.
●강시백 위원 아니죠?
●교육국장 문영봉 예.
●강시백 위원 그런데 왜 조례를 전혀 생각을 안 했죠?
●교육국장 문영봉 원격 수업 지침이 계속 교육부에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예?
●교육국장 문영봉 지침. 원격 수업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교육부의 지침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아니, 그 당시 이거 만들 때 있잖아요, 그때는 지침이나 이게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거 지침이 내려와도 위원회 만드는 것을 왜 안 했느냐 이겁니다. 생각을 해 보세요. 그걸 조례에 만든 거는 필요 없는 겁니까? 교육부 지침이 중요하고?
●교육국장 문영봉 아닙니다. 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러니까 그게 지금 언제냐 이겁니다, 지금.
●교육국장 문영봉 6월에 조례가 되면서 저희들이 위원회도 구성하고 기본 계획도 수립하고…….
●강시백 위원 그렇잖아요. 실태 조사하고.
●교육국장 문영봉 예.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교육부에서 계속 지침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법의 테두리도 있고 해서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서 위원회도 구성하고 하는데, 일단 저희들이 빨리 위원회를 구성해서 조례를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러니까 문영봉 국장님 말씀은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만든 지원 조례가 중요한 게 아니고…….
●교육국장 문영봉 아니, 그건 아닙니다.
●강시백 위원 교육부 지침이 우선이다.
●교육국장 문영봉 아닙니다.
●강시백 위원 그러니까 이번 9월 17일 날 발표한 내용도 별로 그게 반영된 거 없고 교육부 지침만 따른다, 그 말 아니에요?
●교육국장 문영봉 아닙니다. 존경하는 오대익 위원님께서 처음에 이 조례를 하면서 전국 최초로 해 주시는 데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또 이 조례에 따라서 저희들이 기본 계획도 수립하고 위원회도 구성하고 여러 가지 절차들을 밟아 나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하루빨리 해야죠. 지금 당장 개학했잖아요!
●교육국장 문영봉 예, 알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오전에 제가 질의할 때 쌍방향 수업, 온·오프라인 혼합형 수업을 이제는 할 때 가 되었다. 그것을 우리가 제도화시킬 때가 되었다. 미국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블렌디드 수업, 블렌디드 러닝, 이런 수업 방식을 도입하자. 이게 아마 그것이 될 수밖에 없을 거 같아요. 미래형 수업이 교실에 전부 모아놓고 하는 수업이 아니라, 우리 자율학교가 그렇게 운영되고 있잖아요. 혁신학교에서. 이게 바로 그런 모델들이에요. 국제학교, IB 학교, 전부 다 이런 식 아닙니까! 이걸 우리도 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이걸 도입해 가지고 학교 나름대로 초·중·고 모형대로 이 블렌디드 러닝 수업을 어떻게 모형을 정립해 가지고 할 것인가. 도교육청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안도 내놓고 전문가 초청해서 연수도 하고 이렇게 할 때예요, 지금. 그렇게 해야만 내년도 교육과정 학교교육 계획 수립할 때 큰 지장을 받지 않고 코로나가 언제 들어와도, 코로나가 있든 없든, 계절이 변화가 되든, 방학 때든 아니든 이렇게 온·오프라인 혼합 수업이 이루어져 가지고 걱정 없는 학교가 될 겁니다. 그 사이에 우리 교원 연수, 학부모 연수,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 가지고 질 높은 수업이 가능하겠죠. 이 말씀만 드리고요.
그다음에 인프라 구축에서, 중요하잖아요. 환경 구축에서. 강순문 실장님이 말씀하셔야 될 거 같아요. 추경 예산 있잖아요? 추경 예산에, 1차 추경에서 지금……. 잘 안 들립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잘 들립니다.
●강시백 위원 잘 들립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강시백 위원 1차 추경에 인프라 구축 예산들 했잖아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알고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집행이 어떻게 되었어요? 부서별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강시백 위원 어느 정도 되고 있어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집행이 거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이제야 집행한 거 없어요? 이제 집행한 거 없어요? 있잖아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집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강시백 위원 다 되었을까요, 지금? PC 다 샀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건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계약은 되었고 납품 중이라고 합니다.
●강시백 위원 언제 납품할 겁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9월까지는 다 납품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재정과장님, 나와서 한 말씀 하십시오. 재정과입니까? 재정과에서 할 겁니까?
●교육재정과장 박승윤 교육재정과장 박승윤입니다.
계약은 지금 맺어 있고 지금 저희들이…….
●강시백 위원 언제 맺었습니까?
●교육재정과장 박승윤 계약 맺은 지가, 날짜는 정확히 생각이 안 나는데 15일 이상이 되었습니다.
●강시백 위원 9월 달에 들어올 거예요?
●교육재정과장 박승윤 9월 말까지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게 노트북하고 태블릿 PC예요?
●교육재정과장 박승윤 예, 맞습니다.
공동 구매도, 지금 일선 학교에 나가 있는 거는, 배부된 거는 공동 구매를 희망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발주한 상태고 자체적으로 조달로 구매하는 학교는 그대로 구매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고등학교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교육재정과장 박승윤 예.
●강시백 위원 이게 지금 9960, 숫자가 나와 있어요. 제가 통계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걸 빨리 해 가지고 해야 됩니다. 고성능 무선망 구축 사업도 이루어져야 되고요. 보니까 9월 말부터 11월 중에 시행을 마칠 것이다 했는데 아마 그 동안에 기기 생산 업체들도 문제가 있었고, 여러 가지 사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하루 빨리 만들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알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어제 제가 지역 교육청 교육장님들한테 요청을 했는데, 지금 학교 도서관 이용률이 떨어졌잖아요? 그렇잖아요. 학교 아이들 독서도 제대로 못 하고 있잖아요. 독서 교육이. 예? 지금 보니까 상반기지만 초등학교, 중학교 2.8권, 고등학교 1.6권 이 정도밖에 안 되죠. 학교에 나오는 날 책 빌려가서 봐도 될 건데 그것도 지도 안 하는 것 같아요. 학교에 나오는 날 한 권씩 들고 가 가지고 집에서 읽고 독후감 또는 독서 토론하고 이러면 될 건데 이걸 안 하는 것 같아요. 딱 문 닫아서 도서관 출입을 안 하는 건 아닌 거 같은데, 보니까.
저는요 그때도 얘기했지만 이런 때 학교 독서 교육을 최고로 권장하고 조장할 수 있는 기회다. 우리가 비대면 수업, 원격 수업을 하잖아요. 책 읽고 우리 아이들 글 써 가지고 올리지 않습니까? 그걸 선생님이 보고 평가해 주고, 또 서로 대화하고. 카톡이든 문자든 간에 얼마든지 가능한데. 그래서 “전자 도서라도 구입해 가지고 우리 하자.” 이렇게 제안했거든요. 그동안에 얼마나 전자 도서가 구입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행정 감사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지금 별로 나타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좋은 기회를 우리는 교과 교육을 제대로 못 하니까 대신해서, 교과 교육을 대신해서 독서 교육을, 책 읽기를 통해서, 독서를 통해서, 도서를 통해서 그걸 아이들한테 공부시키는, 학습시키는 효과도 만만치 않고 아주 좋은 효과인데 이걸 안하고 있다는 것이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교육 격차 해소를 하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 박주용 교육 격차 해소의 하나의 중요한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시백 위원 동의하십니까?
●부교육감 박주용 예. 독서 교육 중요합니다.
●강시백 위원 그러니까 제주도교육청에서, 부교육감님, 독서 교육을 가장 히든카드로 내놓은 두 가지 책 읽기 교육이 있어요. 두 개가 있어요. 제목,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기억나십니까?
●부교육감 박주용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강시백 위원 그거 알고 있으세요, 부교육감님. 독서 교육 하면 국어과 한 책 읽기. 한 책. 한 학기 한 책 읽기, 이거 있고. 또 하나는 한 학기에……. 그건 국어과입니다, 국어과. 같은 책 읽고 생각 나누기. 같은 책 읽고 생각 나누기. 이 두 가지는 기억하세요,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박주용 예, 알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국어과 한 학기 한 책 읽기. 일반 교과든 아니든 간에 같은 책 읽고 생각 나누기.
부교육감님, 같은 책 읽고 생각 나누기가 뭔지 아십니까? 어떻게 하는 건지 아십니까?
●부교육감 박주용 추측건대 학생들이 같은 책을 읽고 같은 책 내용 가지고 같이 토론하고 생각 나누는 그런 프로그램 같습니다.
●강시백 위원 같은 책. 똑같은 한 가지 책.
●부교육감 박주용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러니까 한 가지 책을 사 가지고 주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아니면 빌려가게 하는 거죠.
●부교육감 박주용 예.
●강시백 위원 이 두 가지를 지금 하고 있어요. 하는데, 앞으로 어느 정도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걸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걸 뛰어넘어서 더 강조해 가지고 코로나 사태에 교육과정 운영이 비정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이에 보완, 국어과만 한 책 읽기 할 게 아니라, 한 학기 한 책 읽기 할 게 아니라 과학과도, 수학과도. 있지 않습니까, 책들. 이렇게 이걸 조장하고 권장하고 해서 그거라도 아이들한테 책 읽기를 권장해 가지고 교육과정 결손을 좀 막고 교육 격차를 해소하는 방안을 찾아보자. 이렇게 하면 독서 습관이 길러지고 진로지도까지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지도 요청을 했는데 이것이 어느 정도 진행되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막 흘렀네요. 10분입니까?
●위원장 부공남 예. 다음에 또 하시면 됩니다.
●강시백 위원 예. 그렇게 합시다.
그 정도로 해서 코로나, 이런 집행률 나중에 하고. 환경 구축에서, 이것은 나중에 행정 감사 할 때 다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마는 스튜디오형 교실, 무선망 구축, 스마트 단말기 장비 구입하는 거, 보급하는 거 이걸 하루빨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역 관계를 하나 좀…….
어제 확인해 보니까, 카메라 설치 있잖아요, 카메라 설치. 학교 화상 카메라. 100명 미만 학교는 안 했어요, 보니까. 38개교가 안 됐어요. 돈은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강순문 실장님, 그 돈 나눠도 좋다고 해 가지고 공문 내려보내 주세요. 그냥 있어요, 그냥 있어.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따로 조치하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거 사도록 해 가지고. 전 학교에 다 카메라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그거 남겨서 뭐 할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강시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부공남 강시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김창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김창식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상당히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원격 수업을 해야 된다는 부분에 상당히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저도 역시 좀 다른 차원에서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혹시 1학기 동안 초·중·고등학교에, 일선 학교에 장학지도 해 봤습니까? 장학지도 다 나갔습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교육국장 문영봉입니다.
코로나로 해 가지고 장학지도가 제대로 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장학지도 안 하면 됩니까? 그게 「초·중등교육법」 7조에 나와 있습니다.
●교육국장 문영봉 예, 그렇습니다.
●김창식 위원 알죠?
●교육국장 문영봉 예, 알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거 왜 안 합니까? 장학지도 나가야 수업이 어떻게 되고 있고, 학교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거 아닙니까? 이 기본적인 책무를 안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어떤 대책을 세워서 우리가 학교를 지원할 거냐 하는 것이 되어야 될 게 아니냐 이겁니다.
●교육국장 문영봉 지금 학교에 담임 장학사가 있습니다. 그 담임 장학사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기존의 장학지도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하에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창식 위원 알고 있습니다. 사실 법에는 장학지도라고 나와 있습니다.
●교육국장 문영봉 예, 나와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기본 장학지도니 담임 장학지도, 이건 하나의 형태지 장학지도를 정확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학교 파악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파악한 후에 분석하고 학교를 어떻게 지원하고 안 되는 부분을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이 교육청에서 해야 할 일이다 이겁니다.
지금 원격 수업 보면 아마 전국에서 우리 제주도가 지원 제일 잘하고 있을 겁니다. 동의합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예, 동의합니다.
●김창식 위원 제일 잘하고 있어요. 못 하는 부분이 뭡니까? 모자란 부분.
●교육국장 문영봉 지금 인프라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김창식 위원 인프라 구축.
●교육국장 문영봉 그건 잘…….
●김창식 위원 두 번째?
●교육국장 문영봉 …….
●김창식 위원 우리 선생님들의 역량 강화입니다. 맞죠?
●교육국장 문영봉 예. 교사 연수라든가 그런 역량 강화.
●김창식 위원 필요하죠?
●교육국장 문영봉 예.
●김창식 위원 이제 지금 열심히 하는데.
혹시 교육부에서 원격 수업에 대한 교원 원격 연수에 따른 공문 받아 본 적 있습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교육부 자체 연수입니까?
●김창식 위원 예. 교육부 자체.
●교육국장 문영봉 교육부에서 자체적으로 우리에게 연수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김창식 위원 없죠?
●교육국장 문영봉 예.
●김창식 위원 파악도 못 하고 있죠?
●교육국장 문영봉 우리 자체에서 학교에 연수를 시키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아니, 아니. 교육청 자체에서는 하고 있는데 저기서는 안 했잖아요. 교육부에 하는 거는 모르고 있죠?
지금 교육부에서 원격 연수를 하고 있는데, 그거 선생님들이 얼마만큼 신청한 거 알고 있습니까? 그 자료 없죠?
●교육국장 문영봉 교육부에서 자체 하는 연수에 우리 학교 선생님들이 참여하는…….
●김창식 위원 참여 현황.
●교육국장 문영봉 참여 현황은 제가 지금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있어요?
●교육국장 문영봉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거 보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대처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육부에서는 4월 29일부터 원격 연수를 실시했어요. 총 2057명이 했습니다. 여기에 제주도 선생님 몇 명이 받고 있는지 모르고 있어요. 1기, 2기로 나눠 가지고 4월 29일부터 5월 13일까지 했어요. 2차 들어갑니다. 2차 1800명 정도 들어갑니다. 언제냐? 8월 31일부터 시작해 가지고 9월 24일까지 기본 과정, 심화 과정 900명, 900 해서 1800명 정도 들어갑니다. 여기에 제주도 선생님들이 얼마만큼 참여했느냐 이겁니다.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육부에서 하고 있는 원격 연수조차 선생님들이 어느 정도 받고 있는지를 파악조차 못 하니 선생님 역량 강화가 되겠습니까? 물론 자체 내에서 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것이 정말 정확하게 우리에게 와닿아 가지고 선생님들이 그거만 받아도 만족할 수 있을 것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교육부에서 이렇게 실시하고 있는 연수조차 선생님들의 참여가 어느 정도인지도 모르고, 대처에 미흡하다는 겁니다. 우리 교육청이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이겁니다.
예산을 보겠습니다.
참여 예산 현황을 보면 행정국에서는 하드웨어 쪽으로 지원을 잘했습니다. 지금 학생용 컴퓨터 PC, 태블릿 PC, 노트북 PC 중학교, 고등학교에 약 6835대가 지원됐어요. 교원용 1200대가 지원됐어요. 예산액이 74억 4200만 원인데 92.57%, 약 71억 1200만 원을 지금 다 투입했다 이겁니다. 지금 3억 2900만 원이 남았어요. 그런데 여기에 학생 중심 교육 과정 운영. 이건 소프트웨어예요, 소프트웨어. 이것이 교육국에서 운영해야 될 건데 학생 학습권 보장을 위한 원격 수업 운영, 학생 과목 선택권 확대를 위한 과목 개설 확대, 공동 교육과정 및 온라인 공동 교육과정 운영, 과목 선택 길라잡이 제작·보급, 미이수·미개설 교과목 보충학습 과정 운영. 아주 좋습니다. 이거 해야 됩니다. 총예산이 얼마냐? 2988만 원입니다. 얼마 집행했느냐? 162만 3000원 했습니다. 집행률이 5.4%입니다. 지금 남아 있는 돈 얼마냐? 2825만 7000원이 남았어요. 이거 일을 했다는 겁니까, 안 했다는 겁니까? 왜 돈이 이렇게 많이 남습니까, 지금? 행정국에는 다 썼는데 교육국에서 이 돈 뭐하고 있어요? 원격 교육 정말 잘되겠습니까?
교육국장님, 이것의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지금 보면, 과목 선택 길라잡이 제작·보급하는 그런 것으로 해 가지고 아까 2800만 원 정도 남아 있는 예산을 쓰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써야죠.
●교육국장 문영봉 썼습니다. 연수까지 하고 썼습니다.
●김창식 위원 썼어요?
●교육국장 문영봉 예.
●김창식 위원 이거 언제 자료인데, 나 이거 최근에 받은 건데. 언제 썼습니까? 언제 집행했습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8월 달에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누락된 거 같다고 합니다.
●김창식 위원 좋습니다. 믿겠습니다.
그러면 이 교육과정 잘 운영되겠죠?
●교육국장 문영봉 예.
●김창식 위원 그리고 역량 강화 좀 하십시오. 선생님이 정말 어려울 겁니다, 처음에는. 그러나 자꾸 얘기하지 않습니까? 위기를 기회로, 위기를 기회로. 위기다 이겁니다. 그러면 선생님들이 이런 역량 강화를 해 놔두면 어떤 문제가 부딪쳐도, 어떤 위기가 오더라도 대처 능력이 있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교육국장 문영봉 예, 맞습니다.
●김창식 위원 맞죠?
●교육국장 문영봉 예.
●김창식 위원 그래서 타 시도보다 이거, 지금 이렇게 하드웨어 공급한 시도가 없을 거예요. 학생 1인당 학생 비율로 보면 정말 잘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시설을 놔두고도 우리가 활용을 못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교육국장 문영봉 예, 그렇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말 좀 긴장해 가지고, 지금 위기 아닙니까? 위기 시대. 학생 교육이 안 된다고 학부모들이 자꾸 하는데 만족도를 높여줘야 할 거 아닙니까? 학생들이 정말 만족해서 할 수 있도록.
여기 보면, 제가 추진 과정에 하는 것도 살펴봤어요. 살펴봤는데, 열심히 하는 거 맞아요. 그러나 학부모가 바라는 부분이 어떠한 부분이냐 이거야. 지금 겨우 15개 학교만 실시간 쌍방향 하고 있어요. 나머지 쌍방향 수업도, 혼합형 쌍방향 수업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얘기해 가지고 학생들에게 자료, 콘텐츠 내려놔 가지고 보여 주면서 그거에 따른 과제 해서 또 선생님이 들어가서 얘기하고, 이런 실태 제가 알고 있어요. 이 실시간 쌍방향 수업이라는 것은 실제 가르치는 것과 같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개념을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혼합형도 좋지만 가능하면 전체가 할 수 있는 이러한 제도적 장치가, 선생님들이 이러한 수업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쌍방향 수업을. 제가 그런 우려에서 얘기하는 거고, 이거 예산 빨리 해 가지고, 여기 나와 있는 학생 중심 교육과정 운영, 참 좋습니다. 이것이 빨리 실현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학부모님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역량 강화에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문영봉 예, 알겠습니다.
●김창식 위원 할 수 있겠죠?
●교육국장 문영봉 예.
●김창식 위원 그다음에 지금 문제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3D 프린터를 사용하고 있는 데 대해서 암 유발 요인이 발생되었죠? 확진이라는. 암 유발 요인이 발생된 거 알고 있습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예, 알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그래서 ABS에서 사용하는 3D 프린트 소재를 사용하고 있는 3D 프린터에서 암 유발 요인이 나왔다 이겁니다.
제주도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교육국장 문영봉 지금 ABS 전용 학교가 네 군데 있습니다. 그리고 PLA 전용 학교 수가 89개교, 혼합해서 쓰는 학교가 22개교. 그래서 전체 115개 학교가 지금 3D 프린터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113개인데, 제가 받은 자료는. 좋습니다. 그것은 괜찮아요.
●교육국장 문영봉 특수학교 포함해서.
●김창식 위원 그래서 ABS만 4교 사용하고 있죠? 순수하게
●교육국장 문영봉 예.
●김창식 위원 이거 조치했습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학교에 공문 다 내려보내 가지고 사용을 자제하도록 했습니다.
●김창식 위원 자제하도록 했습니까, 사용을 못 하도록 했습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못 하도록 했습니다.
●김창식 위원 무한상상실, 메이커 스페이스, 여기에도 3D 프린터가 많이 들어가 있죠? 한 학교에 14대 정도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교육국장 문영봉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여기는 어떻게 조사했어요?
●교육국장 문영봉 지금 무한상상실이 학교 내에 있습니다.
●김창식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문영봉 학교 내에 있기 때문에 포함해 가지고 저희들이…….
●김창식 위원 이것도 포함된 겁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예.
●김창식 위원 확실하죠?
●교육국장 문영봉 예, 확실합니다.
●김창식 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나타나면 빨리 그런 조치를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김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오대익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오대익 위원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워드마크가 기획실 맞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그렇습니다.
●오대익 위원 이 워드마크 돈 얼마 들였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8000만 원 들었습니다.
●오대익 위원 내가 이거 워드마크 할 때 가능하면 공모로 가라고 해도 공모 안 하고 위탁했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위탁했습니다.
●오대익 위원 이 워드마크 한번 설명해 보세요. 뛰놀담.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 부분은 정책기획과장님이 직접 설명하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기획과장님, 나오십시오.
뛰놀담.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정책기획과장 박희순입니다.
●오대익 위원 예. 설명해 보세요.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뛰놀담의 서로 다른 높이의 글자는 한 명, 한 명의 학생을 존중하는 교육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즐겁게 뛰어놀면서 배우고 성장하는…….
●오대익 위원 ‘뛰’는 뛰어 노는 거.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글이 하나하나가 아니라 서로 다른 높이의 글자입니다. 뛰놀담.
●오대익 위원 그러니까 높이는 알고.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한 명 한 명의 학생을…….
●오대익 위원 ‘뛰’는 뛰어 놀면서, ‘놀’은 또 뭐? ‘뛰놀’이 합쳐서 뛰어 노는 거 아닙니까?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그렇게 하신다면 놀이 중심 교육 문화라고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러니까. 이거 유치원입니다, 유치원. 유치원은요 놀이를 통해서 교육합니다. 유치원은 놀이 안 하면 싸웁니다. 딱 2개뿐입니다. 놀이냐 싸움이냐.
그런데 제주도 교육은 유치원 교육은 아니죠? 고등학교도 있죠? 뛰어노는 담이다 이거지. 그렇죠? ‘학’이 하나 안 들어갔어. 학.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뛰어놀면서 배움으로 성장한다는 의미…….
●오대익 위원 배움이 어디 있어요? 배움이라는 이미지가 어디 있어요? 배움이나 학습, 어디에 있어요? 어느 색깔에. 색깔이든 뭐든 글자에. 어디에 있어요?
박희순 과장님, 여기 딱 보고 ‘뛰놀담’ 했을 때 느끼는 이미지가 ‘아, 이거 뛰어노는, 담타고 으랴으랴 뛰어노는 거구나.’ 딱 느껴요. 그렇죠?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하나하나 계단처럼 성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성장은 알고. 그것은 높이가 성장이니까.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성장이…….
●오대익 위원 그런데 ‘배움으로 성장하는’ 뜻이 어디 숨어 있어요? 스토리텔링에는 배움으로 성장하는 뜻이 있다고 하는데 이 뛰놀담 어디에 배움으로 성장하는 것이 있어요?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돌담’에 ‘담’이…….
●오대익 위원 ‘돌담’에 ‘담’이?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예. ‘담’이 상징하는 것이 서로…….
●오대익 위원 제주도 돌담이 배우며 성장하는 거다?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서로 다른 크기의 담들이 모여서 협력을 하면서 성장을 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형상화했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래요?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예.
●오대익 위원 누구든지요……..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함께 쌓아 나가는 협력…….
●오대익 위원 워드마크는 보면 거의 느낌이 와야 돼요. ‘뛰놀담’이 제주도 교육 워드마크다? 이것은 사립유치원 워드마크면 맞아요. 생각을 해 보세요. 배움과 교수·학습이 하나도 없는,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교육위원들이 좀 더, 고등학교도 있고 초·중·고등학교, 유치원까지 있는 제주도 교육인데 뛰놀담 안에 다 들어간다. 그래서 조금 아쉽다.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아, 예.
●오대익 위원 그래서 공모를 통해서 했으면 나을 건데 어느 업체에게 맡기니까……. 그래서 이런 위원님들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딱 “우리는 맡깁니다.”, “공모를 해서 하십시오.” 그만큼 말해도 딱 맡겼다 말이지.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제가 오기 전의 일이라 그렇습니다마는…….
●오대익 위원 그렇죠, 그렇죠.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공모를 한 걸로 지금…….
●오대익 위원 그것은 지금 현재 있는 분이 무한 책임지는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공모를 한 걸로 지금 저는 보고받았습니다마는.
●오대익 위원 공모됐어요?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전국 공모를 해서…….
●오대익 위원 아, 그래요?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제안 심사를 해서 한 것으로…….
●오대익 위원 그러면 내가 잘못 알고 있는데. 나는요 공모했으면, 이 정도 작품이 나올 줄은 몰랐거든요.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그 놀이가 에듀테인먼트로 유치원에서만 하는 놀이가 아니라 전부 아이들이…….
●오대익 위원 놀이가 학습입니까?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학습 놀이…….
●오대익 위원 고등학교에도?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예. 게임이라고 말하기는 조금 그렇습니다마는 즐겁게 배울 수 있는 수업 방식을 달리하는 것을 다 포함해서 한 것입니다.
●오대익 위원 주관적인 것은 안 되거든요. 객관적이라야 되거든요.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전체…….
●오대익 위원 아무튼 이거 이제는 다 됐으니까 바꿀 수도 없고 그런데 나 같으면 이거 조금 더 검토를 하고, 아무리 작품이 와도……. 스토리텔링이 있어요. 각각 다른 높이의 글자는 한 명, 한 명의 학생을 존중하는 제주교육을 상징하며, 오케이. 이것은 억지로라도 맞아. 즐겁게 뛰어놀면서, 오케이. 배움으로 성장하는 우리 아이들, 여기가 없다 말이죠. 나는 아무리 찾아보려고 해도 ‘배움으로 성장하는’을 여기에서 못 찾겠다 이 말이죠. 내가 너무 생각이 아주 노쇠해서 그런지 몰라요. 직원들하고 토론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예.
●오대익 위원 이왕 나왔으니까, 질문 안 할 건데. IB 교육 전체 도민들이 생각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답만 해 주세요. 여기 가치는 절대 추구 안 하겠습니다. 사실만 설명해 주세요.
IB 초등과정 PYP 목표가 뭡니까?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초등은 초학문 교육입니다.
●오대익 위원 사회를 깊이 이해하는 교육입니다.
MYP 중등 목표는 무엇입니까? 창의성 향상과 비판적 사고력 증진입니다. 다른 사람 평가하는 거 아니고. 그 IBO에서 만들어 낸 책자입니다. 목표가 중등은, 우리 표선중학교는 창의성 향상과 비판적 사고력을 증진시키는 교육으로 갑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토산초등학교하고 표선초등학교는 사회를 깊이 이해하는 교육으로 갑니다. 좋잖아요. 디플로마의 목표는 뭡니까? 표선고등학교. 해외 명문 대학 입학 자격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반론 없죠? 그 IBO에서 만들어 낸 목표입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디플로마 점수는 어디에 사용합니까? 표선고등학교 평가받은 점수를 어디에 사용합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해외 명문 대학교 입학 자격에 씁니다.
디플로마 점수가 필요하지 않은 학생도 반드시 이 시험을 보아야 합니까? 대답하세요.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아닙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
●오대익 위원 안 봐도 됩니까?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그렇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러면 표선고등학교 디플로마 이수해서 아무도 안 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위반 아닙니까, 계약에?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원하는 학생은 보도록 할 계획입니다.
●오대익 위원 아니, 원하는 학생입니까? 몇 % 이상 아닙니까?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대익 위원 아이고. 잘 보십시오. 표선고등학교 학생, 디플로마를 이수한 학생의 몇 % 이상 시험 안 보면 안 됩니다. 왜. 시험도 돈 주고 봐야 되는 거니까.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그렇지 않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러니까 아무도 안 봐 버리면 평가, 저거 돈 하나도 못 받게.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협의에 의해서 결정을 합니다.
●오대익 위원 그러면 아무도 안 봐도 된다는 말이죠? 그러면 제 근심은 하나 사라진 겁니다. 안 봐도 된다면.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지금까지 7200개 학교에서 아무도 안 봤던 사례는 없습니다. 그리고…….
●오대익 위원 그러니까. ‘아무도 아니고’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100명이 이수했다면 50명만 봐도 되는가? 나는 그겁니다. 50명 정도만 봐도 되는가?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당연히 됩니다.
●오대익 위원 아, 그래요?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예.
●오대익 위원 제가 가치 평가를 안 하기로 했으니까 답만 들었습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한 가지만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오대익 위원 예.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지금 162개국에서 IB를 받아들이는 방법이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해외 대학을 목표로 하는 그런 방법이고…….
●오대익 위원 디플로마입니까?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예, 디플로마입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그 나라의 공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서 받아들이는 방법이 있는데, 전 세계 7383개 학교 중에서 절반은 해외 대학을 목표로 하는 IB 학교이고 절반은 공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학교입니다.
●오대익 위원 공교육의 질 제고?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그렇습니다. 저희처럼…….
●오대익 위원 공교육에서 채택하는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공교육에서 디플로마 채택하는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자료를 나중에 드릴 수 있습니다마는 전체의 절반입니다.
●오대익 위원 핀란드도 공교육에서 채택 안 했어요, 자기네 나라도.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리스트가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보십시오.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공교육에는요, 각 나라마다 공교육에서는 채택 안 합니다.
일단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그다음 문영봉 국장님.
●교육국장 문영봉 교육국장 문영봉입니다.
●오대익 위원 생존수영. 했어요, 안 했어요?
●교육국장 문영봉 예?
●오대익 위원 했어요, 안 했어요? 생존수영 교육. 코로나 때문에 못 했잖아요.
●교육국장 문영봉 코로나 때문에 지금 이론하고 교육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아, 수영을 이론으로 한다?
●교육국장 문영봉 이론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대익 위원 매트 깔아 놓고 누워서 이렇게? 아니, 그것은 실기 아니지. 물에 들어가야죠. 어떻게, 이론 한다는 게 뭡니까? 생존수영을 이론으로 가르친다는 뜻이 뭡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생존법이라든가 그런 것을 이론으로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모르지만…….
●오대익 위원 그럼 누가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교육국장 문영봉 제가 보고를 받기는…….
●오대익 위원 나는 생존수영을 이론으로 한다는 거…….
●교육국장 문영봉 이론 수업으로 대체하고…….
●오대익 위원 수영의 제1 법칙. 수영을 배워서 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물에 들어가서 수영을 배운다. 아셨습니까? 수영은 물에 퐁당 던지는 거, 그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어디 이불 위에서 수영 연습해그네 물에 들어갑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수영장에 들어가는 것도 있지만 저희들이 이론 수업 중심으로 하고 있다고…….
●오대익 위원 국장님, 시간 됐는데 이거 하나만 물어보죠.
다른 시도에 생존수영 하는 데 어떻게 하는지…….
●교육국장 문영봉 전혀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오대익 위원 파악 못 했어요?
●교육국장 문영봉 예.
●오대익 위원 5000만 원이면 일주일 해 줍니다. 아셨습니까? 제주도에 5000만 원이면 일주일 해 줍니다. 무슨 말이냐? 그 업체한테 딱 계약하면, 예를 들어 표선면에 넓은 땅이 있어야 됩니다. 표선면에는 표선면 운동장이 있습니다. 면 운동장에 딱 와서 수영장을 딱 건축합니다. 거기서 딱 만들어 냅니다. 만들어서 그 학교에 오고 싶은 학생들은 다, 지도자도 다 거기서 해 주는데 일주일에 5000만 원 받아서 설치해 주고 다 가르쳐 주고 갑니다.
제주도 같은 데는요, 우리 수영 예산이 얼마입니까? 30억입니다, 생존수영 예산. 제주도 생존수영 예산 30억. 그거 10억만 가지면 제주도 생존수영 다 할 수 있습니다. 아무 걱정 없이. 우리는 아이들만 데려가면 돼. 아이들만 데려가면 됩니다. 선생님들, 거기는 안전요원들까지 다 와서. 제가 다 확인했습니다. 타 시도에. 우리 위원님들 다 확인했습니다. 위원님들은 아이들 생존수영을 위해서 이렇게 다 타 시도에까지 하는데 국장님 아직도 파악 안 됐다면 생존수영에 대해서 생각이 있는 겁니까? 이거요, 제주도 아이가 수영 못 한다? 저는요 언제 수영 배웠는지도 모릅니다. 왜? 바닷가에서, 애기 때부터 바다에서만 살았으니까. 누구한테 배웠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왕 늦은 거 뭐 어쩔……. 지금도 나는 때가 늦지 않았다. 하려고 하면, 업체 찾아보면 전국에 그런 것만 하는 업체가 한 세 군데인가 있습니다.
저에게 “제주도는 안 할 겁니까?” 연락 온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아이고, 저희는 의원이기 때문에 하도록은 많이 했습니다마는 집행부에 말하십시오.” 해서 저희는 일단 손을 안 댄 거죠.
생존수영요, 정말 잘하셔야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해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오대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장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장영 위원

김장영 위원입니다.
교육청에서 우리 학생들 원격 수업으로 인해서 학력 격차가 벌어지지 않기 위해서 기기를 많이 보급하고 또 여러 가지로 노력하는 모습에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 전부터도, 3월부터도 제가 우리 교사 1인 1노트북, 학생들에게 태블릿 PC를 빨리 지급하자고 했던 것이 오늘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강조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 위원님들도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고 지적도 있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하는 쌍방향 수업은, 간단히 얘기하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학교별로 수업시간표 있지 않습니까? 수업시간표대로 자기 교실에 노트북 들고 가서 수업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수업 시간에 수업도 하고 종 울리는 시간부터 모두, 종례, 조회 전부 다 할 수 있고 잠자는 학생까지도 케어할 수 있고 출석 확인할 수 있고 떠드는 학생, 수업 제대로 안 받는 아이 일대일로 이거 다 컨트롤되거든요. 그러니까 쌍방향 수업은 실제적으로 이렇게 이뤄져야 된다는 거죠. 또 수업 태도가 좋지 않은 학생은 “길동아, 너 수업 태도, 올바로 너 수업 잘 들어라.” 이야기하면 딱 들어서 또 하거든요. “춘향아, 너 지금 수업 안 하고 다른 짓 왜 하고 있니?” 하면 애가 딱 들어서 또 올바로 하고.
그래서 저는 그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쌍방향 수업은 한 시간에 두 학급, 세 학급, 다섯 학급, 열 학급 그거 그쪽에 그 아이들 보여 줘 가지고 하는 수업을 쌍방향 수업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선생님이 그 옆에서 달아 놓고 올려주고, 궁금한 거 올리면 달아 주고 이것을 쌍방향 수업이라고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언제든지 학생하고 이야기를 주고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선생님.” 하면 “응. 왜 궁금한 거 있니?”, “아,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하면 그거 이야기해 줄 수 있고,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이것은 기기가 문제예요. 학생들에게 태블릿 PC라든가 교사들에게, 최근 나온 노트북들이요 마이크 시설, 카메라 시설, 녹음 이런 것들이 아주 잘돼 있거든요. 그래야 선생님들이 또, 지금 여러 가지로 많은 시간을 투자하면서 수업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런 거라도 빨리해 주면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줄일 수 있고, 아이들 여러 가지 상담활동……. 또 이렇게 했을 때 개별 학습이 좋습니다. 왜? 그 시간에 모르는 아이들, 질문도 안 했던 학생들은 선생님께 막바로 들어가면 누구 아무도 안 봐요. 그 학생하고 선생님만 일대일로 물어보고 대답하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뤄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늘 강조하는 거지만 빨리 우리 교육청에서 태블릿 PC하고 1인 1노트북 교사들에게 지급……. 강애선 과장님, 제가 자주 불러 세우니까 “열심히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 가지고 “어떻게 하고 있느냐?” 계획도 갖고 와서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해서 저는 ‘아, 열심히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는데 고맙게 생각하고. 이렇게 해야 학부모님들의 민원 발생도 최소화할 수 있고 우리 아이들의 학습 격차를 그래도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강순문 실장님.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정책기획실장 강순문입니다.
●김장영 위원 우리 교육 중심 학교, 시스템 운영 학교 있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김장영 위원 몇 개 학교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105개 학교입니다.
●김장영 위원 105개. 초등 77개 맞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맞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런데 정원 내 기간제 교사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정원 외는 없습니다.
●김장영 위원 없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김장영 위원 실장님, 교육청이 말하는 교육 중심 학교 인력비 지원, 수업 지원 교사가 있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그렇습니다.
●김장영 위원 초등 몇 명입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수업 지원 교사 숫자까지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장영 위원 19명. 어제 할 때 19명.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집행부석으로 돌아보면서) 몇 명?
(「19명.」하는 공무원 있음)
●김장영 위원 예, 19명.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19명입니다.
●김장영 위원 그다음 중학교 41명. 그래서 6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틀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선생님들은 수업하는 선생님들이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그렇습니다.
●김장영 위원 수업 시수가 어떻게 됩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보통 초등학교인 경우는 8시간에서 10시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아니죠. 동 지역에 20시간씩 안 합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수업 지원 교사인 경우는 수업 시수가 20시간 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김장영 위원 어제 서귀포시 교육청하고 제주시 교육청 자료 받았습니다. 동 지역은 20시간 한다고 돼 있습니다. 읍·면 지역은 18시간. 그러니까 우리 교육청이…….
(「일반 교사.」하는 공무원 있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것은 수업 지원 교사가 아니고 일반 교사를…….
●김장영 위원 지금 이야기하는 초등 19명, 중등 41명은 일반, 그냥 수업하는 교사 아닙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 선생님들의 수업 시수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18시간에서 20시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김장영 위원 아니, 그러면 제주시교육지원청하고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서 제출한 이것은 거짓이라는 겁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 자료의 데이터가 어떻게 뽑아졌는지는 확인해 봐야 하겠습니다마는 수업 지원 교사로 지원되는 선생님들 수업 시수는 그렇지 않습니다.
●김장영 위원 보니까 제가 그전에 파악한 거는, 중학교 2개교는 10시간 하는 데도 있고 13개교는 20시간 하는 데도 있고, 시수가 초등은 19개 학교가 20시간 하는 걸로 제가 파악됐는데…….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아니,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김장영 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이거 끝나면 실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왜? 제가 이거 제주시 교육청하고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서 어저께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확인하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런데 이분들은 공무직입니까, 강사입니까, 행정직입니까, 교사입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질문한 의도를 충분히 짐작합니다마는 교사입니다. 교사인데…….
●김장영 위원 그러면 교사라고 끝내십시오. 그런데 뭐…….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교사입니다.
●김장영 위원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무슨 뭐…….
그런데 수업하고 있는 이 교사들을 인력비 선생님이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
●김장영 위원 왜 대답을…….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수업…….
●김장영 위원 배치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제일 처음 공문 나갈 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김장영 위원 제일 처음 공문을. 이거 2018년부터…….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수업 지원 교사는 말 그대로 담임교사들이 교실에서 아이들에게 다른 업무를 하지 않고 수업과 평가, 상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사로서 학급의, 학교의 여러 가지 업무들을 맡다 보니…….
●김장영 위원 아니, 제 이야기는 수업도 하고 있는데 왜 인력비 지원이라고 하면서, 그 사람들 명칭이 뭐냐 하는 거죠. 그 선생님들, 수업하는 사람들, 아까 교사라고 했죠? 어떤 교사입니까? 정원 외 기간제입니까, 아니면 기간제입니까?
(정책기획실장, 관계공무원과 얘기함)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정원 외?
●김장영 위원 아, 교육청이…….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수업 지원 교사인 경우는 정원…….
●김장영 위원 학교에 보건교사, 영양교사 하는 것처럼 있고, 그다음에 기간제 교사가 있고, 그다음에 이분들은 뭡니까? 어떤 교사입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답하는 것보다 그에 대한 통계나 이런 게 있으니까 인사과의 과장님이 직접 답하시는 게…….
●김장영 위원 인사과에서 과장님 말씀 되겠습니까? 그러면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실장님이 이야기하니까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지금도 왜 이렇게……. 부서 간에 맞지 않아서 하는 거 보십시오.
됐습니다. 제가, 그러지 말고 그냥 ‘정원 내 기간제 교사’ 이렇게 딱 하십시오. 뭐 어려울 거 있습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기간제? 기간제…….
●김장영 위원 아니, 정원 내로 수업하는 선생님이 정원 내 교사지 그럼 뭡니까, 정원 내 교사가 아니고? 교육부의 정식 교사가 아닌 이상은 다 정원 내 교사 아닙니까?
(정책기획실장, 집행부 공무원과 의논함)
실장님, 이것 때문에 시간을 허비하고 싶지 않은데, 저는 정말 여기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솔직해져야 되고, 교육청이 교묘하게 꼼수를 부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분들 일선에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우리 뭐냐?” 하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우리 무슨 교사입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수업 지원 교사를 결정할 때에도 학교 내에서…….
●김장영 위원 수업 지원 교사는 여러 사람이 있잖아요. 강사도 있고.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학교에서 협의를 통해서 지정하게 됩니다.
●김장영 위원 이 명칭을 확실하게 정하십시오. 명칭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실장님?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현재 수업 지원 교사 명칭이 그분들이 하는 일의 정체성에 딱 맞습니다.
●김장영 위원 아이……. 하여튼 명칭을 좀 통일해서 그분들에게도…….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일단 지금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하고 제가 이해하는 게 조금 다른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만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시간이 돼 버리니까 더 논하지 않고 어쨌든 저는 제 시간 됐으니까 끝내고 다음에 질문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예.
●오대익 위원 아까 워드마크 공모했다고 했기 때문에. 1. 공모 계획, 2. 공모 현황. 몇 점이 들어왔는지 들어온 워드마크들 다요. 3. 심사 결과, 4. 심사 위원 명단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만약에 빨리 제출 안 되면, 오늘 안 되면 행정사무감사 때까지라도 한번 보겠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김장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연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강연호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 정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어저께 저녁에 인터넷 검색을 하다가 제목을 보고 좀 궁금해서 한번 기사 검색을 해 봤습니다. 기사 내용을 보고 제가 좀 감동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잠깐 소개를 하겠습니다.
스페인에서 일어난 일인데, 트라이애슬론 경기가 진행이 되던 중에, 제목이 뭐냐 하면 “철인3종 트라이애슬론 결승선 코앞에서 멈춰 섰다. 4위에게 쏟아진 박수갈채.” 이겁니다. 4등으로 뛰던 대학생입니다. 21살 대학생인데 4등으로 쭉 뛰어가는데 자기 5m 앞의 선수가 3등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가다가 경로를 이탈해 버렸습니다. 갑자기 오른쪽으로 가야 될 게 왼쪽으로 잠깐 가다가 보니까 순서가 뒤바뀐 겁니다. 그래서 4위로 뛰던 사람이 3위로 가고 3위로 가던 사람이 경로 이탈을 했기 때문에 4위로 뒤쳐진 겁니다. 이때 당초 4위로 뛰던 사람이 앞섰지만 결승선 1m 앞에서 멈춰 섰다는 겁니다. 멈춰 서 가지고 원래 자기보다 5m 앞에 뛰어왔던 그 선수에게 3등을 양보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서 감동을 상당히 받았습니다. 받아서, 비록 4위를 했지만 이 사람한테 박수갈채가 쏟아졌다. 그런데 이 선수 인터뷰가 참 감동적입니다. “5m 앞에서 뛰던 모 선수가 메달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 그 사람이 동메달 받을 자격이 있다. 이것이 더 정의롭기 때문이다.” 정의를 얘기했습니다, 이 대학생 선수가. 그리고 마지막에 “부모님이 저에게 가르쳐 준 것이 있었기 때문에 양보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이 들었다.” 이 사람이 명예 3등을 받았습니다. 명예 3등. 저도 학창 시절에 마라톤 선수로 뛰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게 더 공감이 됐던 부분이었습니다. 제가 만약에 그렇게 했더라면 과연 1m 앞에서 멈춰 섰을 수 있었겠느냐. 대단히 존경스러운 부분이어서 간략히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
행정국장님.
●행정국장 고수형 행정국장 고수형입니다.
●강연호 위원 이게 아마 교육위원회에서 그전부터 많은 얘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다목적 체육관 건립 관련. 건립에 따른 예산 관련입니다.
혹시 국장님, 올해 우리 도내 다목적 체육관 건립 계획이 몇 동입니까? 몇 개 학교입니까? 올해.
●행정국장 고수형 이 부분은 좀 관련하는 부서에서 성실하게 답변하는 게 좋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예.
●교육국장 문영봉 교육국장 문영봉입니다.
●강연호 위원 아, 그럼 제가 잘못 말씀을 드렸네.
●교육국장 문영봉 지금 43개 학교가 체육관 미보유 학교입니다. 그래서 지금 27개 학교가 설치 중에 있고 지금 도하고 진행 중인 학교는 9개 학교입니다.
●강연호 위원 9개.
●교육국장 문영봉 예, 예.
●강연호 위원 그러니까 올해 계획이 9개 학교입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9개.
●강연호 위원 9개 학교가 정상적으로 건립 추진이 되고 있는 겁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되는데, 도하고 협의 과정이,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도에서 협조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미진되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조금만 구체적으로.
●교육국장 문영봉 협조가 지금 잘 안 되고 있어 가지고 계속적으로 도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협조가 안 됐다는 것은 도에서 지원해 줘야 될 사업비 예산이…….
●교육국장 문영봉 예. 5 대 5로 대응 투자하고 있는데…….
●강연호 위원 5 대 5입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예.
●강연호 위원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에 도에서 얼마가 지원이 됐습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예산 얼마는 제가 확실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자료가 있는데 제가 기억이 안 나서 그런데, 어떻든 저희들이 도와 계속 협의해 나가면서 합의점을 찾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것은 우리 예산 파트에서 문제가 그렇게 걸리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체육 부서하고…….
●교육국장 문영봉 도하고 5 대 5에 대해서, 지금 예산에 있어서…….
●강연호 위원 예산 부서하고?
●교육국장 문영봉 예. 그게 좀 비율에 있어서 협의가, 원래 그렇게 돼 있었는데 그게 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강연호 위원 잘 안 되는 이유가, 그쪽에서 얘기하는 그 잘 안 되는 이유가 어떤 겁니까? 우리가 이런저런 내용을 좀 알고 있으면 옆에서 조금이라도 측면 지원이라도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은가 싶어 가지고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교육국장 문영봉 나중에 4 대 6, 3 대 7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에 있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교육청에서 혹시 일방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교육국장 문영봉 아, 그건 아닙니다.
●강연호 위원 해 버렸다든가 그런 측면에서 문제는 아닙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예. 그거는 아닙니다.
●강연호 위원 그거는 아닙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예.
●강연호 위원 지금 설계가 끝나 가지고 아직 건립 추진이 안 되고 있는 학교가 몇 개 학교나 됩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렇습니까? 간단하게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9개 학교 중에서 3개 학교 정도가 설계가 끝났고 11월 달이 되면 하도초등학교까지……. 설계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본 설계가 있고 에너지 제로 설계가 있는데 맨 처음대로 했으면 그냥 설계만 끝나서 공사가 시작됐을 건데 법령이 바뀌면서 에너지 제로 설계까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 제로에너지 설계 ― 제로 에너지 설계가 완료된 학교는 두 학교이고 10월을 기점으로 세 학교가 될 겁니다. 그 학교인 경우는 올해 안에 공사가 시작될 수 있도록 도하고 협의 중입니다.
●강연호 위원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에서는 상당히 많이 기다리거든요. 그런 내용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래서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도 위원님들한테 도움을 요청할 부분이 있으면 도움도 요청하고 그러면서 이거를 원만하게 협의를 이끌어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문영봉 예, 알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감사관님.
●감사관 변숙희 감사관 변숙희입니다.
●강연호 위원 수고하십니다.
감사관 관련해서 한 건도 얘기가 없어 가지고 제가 잠깐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청렴 관련해서 다른 어떤 업무보다도 관심이 좀 많습니다. 도교육청이 지난 11년간 청렴도 평가에서 1·2등급 계속 유지가 되고,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자료를 보게 되면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다양한 시책들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잘 봤습니다. 잘 봤는데,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우리 교사, 교원들이 공직을 수행하면서 권리를 너무 많이 집중해서 생각하는 게 아니냐.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국가공무원하고 「지방공무원법」 적용을 받죠?
●감사관 변숙희 예.
●강연호 위원 거기에 보게 되면 지녀야 될 의무가 나와 있습니다. 성실의 의무, 품위유지의 의무, 청렴의 의무, 친절·공정의 의무. 이런 의무가 법적으로 규정이 돼 있는데 우리가 공직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부분들은 까맣게 잊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감사관님을 부른 이유는, 앞으로 이 다양한 시책을 펼쳐 나가는 과정에서 이런 우리가 지켜야 될, 반드시 지켜야 될 의무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해 주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관 변숙희 예. 좋으신 의견 명심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아마 조금이라도 효과가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관 변숙희 예, 알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강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안녕하세요? 한영진 위원입니다.
일단 부교육감님. 아니, 정책실장님께 질의하는 게 맞을 것 같네요. 제주형 유아교육 발전 방안 용역, 언제 하셨죠? 아, 교육국장님이 하실까요?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문영봉 교육국장 문영봉입니다.
●한영진 위원 제주형 유아교육 발전 방안 용역을 실시했는데요.
●교육국장 문영봉 예, 실시했습니다.
●한영진 위원 제 기억으로는 2018년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예.
●한영진 위원 용역 결과보고서 국장님 읽어 보셨습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중간 보고서에…….
●한영진 위원 보고서에 대한 부분, 용역 결과가 끝나면 보고서의 여러 부분들 다음 연도나 또는 앞으로 중·장기적인 발전 계획에 활용하기 위해서 쓰여지거나 그러는 편 아닌가요?
●교육국장 문영봉 용역 결과가 10월 28일인가 그렇게 뒤로 미루어진 것으로…….
●한영진 위원 아뇨. 이미 나와 있는 보고서…….
●교육국장 문영봉 아, 제가 다른 용역하고 헷갈렸습니다. 최종 보고서 나와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2018년에 실시했던 용역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용역결과서를 보면 여러 가지 유아교육 발전을 위해서 제언을 해 주셨더라고요. 그 제언 중에서 지금 현재 제주도교육청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니까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을 갖고 계신 게 있는데 또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계획하지 않고 있어서 혹시나 하고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여기에 네 번째 제언 중에 제주시 지역 유아교육진흥원 분원 설치 필요성에 대해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유아교육진흥원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아시고 계시죠?
●교육국장 문영봉 예. 서귀포에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올해부터 교원 연수, 유아교육 연수 과정들이 대부분 다 유아교육진흥원으로 이관된 건 알고 계십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예.
●한영진 위원 그렇다면, 물론 원격 연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거리상 굉장히 불편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그리고 그 시설이 가지고 있는 한계, 교육 장소라든지 또는 교육장 내에 급식실이 없다라든지 여러 가지 한계들이 있는데, 이런 한계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연수의 사실 온전한 피해는 교육을 받고 있는 교직원들 대부분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갈 건지에 대한 로드맵이나 계획 가지고 있습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유아교육체험원이 지금 추진 중에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이게 되었을 때 인력 문제라든가 아니면 그것들을 전부 고려해서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유아교육체험원 설명회나 보고 자료를 제가 살펴봤는데 거기에는 유아교육진흥원의 분원의 역할을 하는 내용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분원의 역할도 가능한 것입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예.
●한영진 위원 그렇다면 좀 걱정이 덜어지긴 합니다.
그러면 행정국장님, 지금 제주유아교육체험원 건립을 위해서 애쓰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습니까?
●행정국장 고수형 지금 그게 학교교육과에서 종합적인 계획에 의해서, 시설과에서는 지금 설계 공모 중에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설계 공모 중에 있죠?
●행정국장 고수형 예.
●한영진 위원 그러면 그 설계에 이런 부분들이 다 논의가 되었고 그런 것들이 지금 반영이 된 설계인가요?
●행정국장 고수형 분원 관계까지는, 그것은 역할의 문제니까 시설과 관련된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분원과 관계된 부분까지는 설계 공모 부분에 반영된 건 없습니다.
●한영진 위원 그런데 사실 역할이라는 건요 결국은 그곳이 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구조, 이런 부분들이 매우 중요하게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설계 단계에 논의가 될 필요가 없다는 건, 그건 내가 볼 때는 하고 난 이후에 또 다시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소지가 분명한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려는 필요하지 않을까요?
●행정국장 고수형 아무튼 지금 현재 설계 용역 추진 과정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분원과 관련된 내용은 저희들로서는 없었습니다.
●한영진 위원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문영봉 예.
●한영진 위원 지금 행정국에서는, 시설을 담당하고 있는 분들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다고 하는데 이 동상이몽,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교육청 내에서.
●교육국장 문영봉 제가 유아교육체험원이 되었을 때 저희들이 분원 설치를 장기적으로 고려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한영진 위원 고려해 보겠다?
●교육국장 문영봉 예. 하겠다는 말씀은 안 드렸고요.
●한영진 위원 교육국장님, 고려해 보겠다는 말씀은 교육청 내에서 부교육감님, 정책기획실장님, 그리고 교육감님하고 논의가 되신 내용입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논의는 안 되었습니다.
●한영진 위원 의지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교육국장님의 의지.
●교육국장 문영봉 의지라기보다는 앞으로 그게 고려되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아니, 의지라고 생각한다면 매우 감사합니다. 의지와 함께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저도 함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왜냐하면 지금 서귀포에 있는 유아교육진흥원이 사실 외부 환경이 굉장히 열악하지 않습니까? 또 내부도 물론 열악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여러 가지 것들이, 물론 전문화되고 거듭날 수 있는 기회라고 저는 생각하지만 이런 것들이 구체적인 계획 없이 다 쏟아지면 사실 제기능을 상실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분원으로서 역할을 조정해 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마침 제주유아체험원을 조성하고 있으니 이런 기회에 이런 역할을 좀 분리하고 또 그런 역할을 통해서 유아체험원도 저는 매우 적절한 역할 분담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서귀포의 유아교육진흥원은 외부의 여러 가지 친환경적인 놀이 공간들이 구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 실내 공간 안에서의 여러 가지 활동들을 경험한다면, 유아체험원 오셔 가지고 보면 실내가 굉장히 제가 볼 때 조성하기에 적절한 공간이기도 하고, 그래서 실내 환경에 대해 아이들이 경험할 수 있는 굉장히 다양한 여러 가지 것들을 만들어 놓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다 보니 이런 것들을 상호 보완하면 저는 매우 적절한 환경이 되겠다. 그리고 제주도에 있는 유아들에게 매우 정말 바람직한 공간으로서 거듭날 거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유아들을 위한 공간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우리 제주도가 가지고 있는 유아교육의 여러 가지 문제를 좀 더 보완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거죠.
앞으로 좀 심도 있게, 이거 건축 과정 안에서, 설계 과정 안에서 안 하면요 계속 딜레이 되고요, 이 부분이 계속 늦어지면 결국은, 물론 보완되면서 좋은 방향으로 갈 수도 있지만 사실은 굉장히 피로감에 지칩니다. 좀 더 빠른 시일 내에 행정국장님하고 이런 부분들을 논의해서 설계 단계에서부터 이미 이런 부분들이 고려가 된 계획적인 유아체험원이 탄생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용역 결과에 보면 그런 제언으로 나와 있는데,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교육감님, 아까 말씀드렸던 유아교육 발전 방안 용역 혹시 부임하시고 난 이후에 들어는 보셨습니까? 이게 아마 부임하기 전의 용역 결과인 것 같은데
●부교육감 박주용 보고서 자체를 보지는 않고요 내용은 보고받았습니다.
●한영진 위원 내용은 보고받으셨습니까?
●부교육감 박주용 예. 간단하게 보고는 받았습니다.
●한영진 위원 거기에 보면 제주특별법 특례를 근거로 한 조례 제정으로 유아교육 선진화에 주력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부교육감님이 가지고 계신 제주 유아교육 발전을 위한 로드맵, 혹시 있을까요?
●부교육감 박주용 지금 이 자리에서 바로 말씀드릴 정도로 준비되어 있지는 못합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혹시 유아교육에 대한 관심은 어느 정도라고 제가 보면 될까요? 의지나.
●부교육감 박주용 관심은 많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한영진 위원 제가 사석에서 듣기로 유아교육과 관련한 일도 잠깐 관여를 하셨다고 말씀을 들어서 저는 이 부분에 좀 그래도 지식도 있고 경험도 있다고 판단을 했는데, 앞으로 좀 더 유아교육에 대해서, 특별히 제주도 유아교육에 대한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부교육감님 이하 고위 공직자분들께 계속 건의도 하고 제언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좀 가져 주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제가 다른 자리에서라도 로드맵을 여쭤 봤을 때는 한번 고민해 보시고 적어도 방향성만이라도 이야기해 줄 수 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부교육감 박주용 말씀하신 부분, 이 자리에서 즉답은 못 드리지만 관심 영역에 따라서 어린이집, 유치원 관계 유보 통합 문제도 있고요. 단설 유치원과 병설 관계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과연 단설로, 하나의 쟁점일 수도 있는데 유아들의 통학 거리나 학령 아동 감소, 이런 걸 전반적으로 고려할 때 제가 여기서 즉답을 못 드리는 게 과연 ― 제주 같은 경우에 단설이 없는 걸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 ― 단설을 만드는 게 아이들을 위해서 맞는 건지 ― 버스를 타고 다녀야 되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 그런 걸 다 고려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쉽게 유아교육을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지 못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네. 물론 충분히 그 마음은 이해합니다. 단지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러한 논의의 장이 교육청 내에 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부교육감님이 그렇게 생각하시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사실 교육청 내부에 논의의 장이 거의 없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이거를 공개적으로 수면 위에 떠올려서 논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자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부교육감 박주용 좀 더 관심 가지고 살펴보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예. 시간이 다 돼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한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장영 위원님께서 강순문 실장님하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의 호칭과 관련해서 질문하고 답변하신 거 같은데, 저는 정확히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마는 김장영 위원님께서 어저께도 두 교육지원청 업무 보고 때도 이 문제를 거론했어요. 아주 강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정확히 이해를 하지는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학생들을 직접적으로 가르치는 선생님의 호칭에서 저는 어떻든 간에 선생님이 어떤 자부심이나 아이들을 가르친다고 하는 보람,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호칭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호칭 하나하나에도 상당히 기분에 따라서 아이를 가르치는 데 더 열정적으로 가르칠 수도 있고 위축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제가 잘 모르겠고 그러한 방향으로 처리를 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혹시 모르겠습니다. 호칭에 따라서 예산이나 재정하고 연관이 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떻든 간에 그분들이 정말 어깨를 펼 수 있도록, 보람을 가질 수 있도록,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시백 위원님께서 독서 교육을 강조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강시백 위원님이 그렇게 강조를 했지만 저도 조금만 덧붙이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독서라고 하는 것이 우리 교육에서는 만병통치약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약으로 치면 만병통치약이 바로 독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과거에 교장 초임 할 적에 제주도에 특별법이 바로 만들어질 때입니다. 특별법에 자율학교 특례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교장으로 첫 취임하는 읍 지역의 중학교에 발령을 받았는데, 거기에서 특별법 특례를 활용해서 제주형 자율학교를 제일 처음으로 제주도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소위 말해서 별칭이 ‘i-좋은학교’입니다. 그런데 제가 i-좋은학교는 뭐든지 할 수 있는 특례의 폭이 넓기 때문에 뭘 했느냐 하면 독서 토론 교육을 조금 강화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그 학교는 1학년이 4학급, 2학년이 4학급, 3학년이 4학급 12학급입니다. 3학년들은 입시 때문에 입시 공부에 열중하도록 하고 1·2학년은 독서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 국어 시간에 독서를 하는 거나 다른 교과 시간에 짬을 내서 독서 교육을 시키는 게 아니라 독서 토론 과목을 만들었습니다. 독서 토론 과목을 만들었어요.
1학년 4학급, 2학년 4학급 하면 8학급입니다. 그러면 일주일에 한 학급에 두 시간씩 독서 토론 시간을 만든 거예요. 8학급이면 두 시간씩 하면 일주일이면 16시간입니다. 선생님 한 분이면 딱 맞출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사자격증을 가지신 분을 정원 외 기간제로 ― 돈 2000만 원이면 되더라고요, 1년에 ― 채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독서 토론 과목이라고 하는 걸 운영한 겁니다, 1·2학년에.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강시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의 책으로, 그것도 아이들끼리 의논해서 선정을 하는 겁니다. 하나의 책을 한 50권 사 가지고 그것을 한 학급 아이들한테, 선생님 할 거 없어요. 그 시간에 독서를 하도록 하는 겁니다. 책 읽도록. 일주일에 두 시간을 책 읽도록. 그다음에 집에 가서도 좀 읽고 와라. 그리고 다음 주에도 두 시간 아닙니까? 다음 주에도 또 책을 읽게, 책만 계속 읽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섯 번째 시간에는 읽은 걸 갖고서 아이들끼리 도란도란 모여 앉아서 토론을 하는 겁니다. 속되게 말하면 “주인공 이름이 뭐냐? 주인공이 좋은 사람이냐, 나쁜 사람이냐? 뭐가 좋으냐, 뭐가 나쁘냐? 또 이 인물은 어떤 성격의 인물이냐?” 이렇게 하면서 토론을 하는 거예요. 정말 좋은 성과를 가졌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느냐 하면 독서 교육도 중요하지만 읍·면 지역의 교육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왜 특별법에 나와 있는 특례를 활용하지 않은가 하는 것은 9대 때, 10대 때, 11대 때 모든 위원님들이 강조한 겁니다. 그런데 왜 안 해요? 읍·면 지역의 학교는, 예를 들어서 제일 취약한 과목이 뭔지 압니까? 읍·면 지역의 중학교가 제일 취약한 과목. 학력이 뒤떨어지는 과목. 어학입니다 영어입니다, 영어. 도시 학생들에 비해서 훨씬 떨어져요. 그러면 그 시간을 역시 제가 있던 학교의 독서 토론 시간에 강사를 채용했지만 또 마찬가지로 영어 선생님 한 분 채용했습니다. 정원 외 기간제 교사로. 그래서 실용 영어, 길거리 영어 해 가지고 두 시간씩 한 거예요. 기존의 영어 시간 외에.
그래서 참 좋아들 했는데, 이런 것을 왜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는지. 자율 학교라고 하면, 읍·면 지역의 다ᄒᆞᆫ디학교라고 하면 보통 여러분들 말씀하시는 것은 수업 방법에서만 혁신학교다 해서 토론형으로 수업하고 이것만 하는데, 읍·면 지역에는 도시 지역에 비해서 사교육의 혜택을 받기도 상당히 어렵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특례를 활용해서 바로, 한 선생님 채용하는 데 돈 2000만 원만 주면 그 학생들 전부 다 사교육 못 받는 것을 학교에서 사교육을 한다고 생각하면 그 2000만 원의 몇십 배를 절감하는 거나 ― 가정에서는 ―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거를 몇 번 해도 안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한번 고민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위원님들께서 지금 온라인 원격 수업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잘할 것이냐, 이런 걸 말씀을 하고 계세요. 다 말씀을 하고 계신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위원님들이 쌍방향이 좋고, 다 얘기하니까 제가 할 얘기는 없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온라인 수업이 가장 잘되기 위해서 제일 기초가 뭐냐? 각 가정의 우리 아이들이 디지털 기기를, 김장영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디지털 기기를 온라인 수업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러한 기기를 확보하는 겁니다.
공교육이 뭐냐? 공교육은 국가 재정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교육입니다. 국가 재정으로 모든 아이들에게 차별 없이 보편적 교육을 하는 거예요. 거기엔 뭐가 들어 있느냐? 공교육의 원리가 뭐냐? 평등입니다, 평등. 모든 아이들에게 동일한 교육 기회를 제공해 주자, 이거예요. 모든 아이들에게 동일한 교육 기회를 제공해 주자. 두 번째, 모든 아이들에게 동등한 교육 여건을 마련해 주자.
자, 모든 아이들에게 온라인 수업을 하기 위해서 동등한 여건을 전부 다 갖췄다고 생각합니까?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지난번에 교육청에서 교육희망지원금을 지급할 때도 30만 원 지급할 적에 제가 그 30만 원 지급하는 근거가 어떻게 된 거냐 해도 그럭저럭 지나갔습니다마는 제 생각에는 10만 원 정도 덜 줘서, 그러면 8만 명 학생이니까 80억이 됩니다. 80억으로 우리 아이들이 동등한 교육 여건을 갖출 수 있도록 전부 다 그거를 마련해 주자 하는 것을 몇 번 얘기해도 그것이 참 안 먹혀들더라. 답답하다. 안타깝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부교육감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동등한 교육 기회와 동등한 교육 여건을 마련해 주지 않는 것은 공교육의 이념을 방기하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온라인 교육, 여러 면에서도 그렇지만 특히 온라인 원격 수업에서 우리 아이들이 동등한 교육 기회와 동등한 교육 여건을 갖출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교육감님.
●부교육감 박주용 예. 말씀하신 부분 최대한 그렇게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예. 그거 뭐 최대한 하기……. 어저께 제가 두 분 교육장님한테도 말했습니다. 우선 현황을 파악하라. 가정에서 전부 다, 한 가정에 세 학생이 있다고 하면 컴퓨터 한 대밖에 없을 거다. 그러면 2대 정도는 노트북으로 지원해 주자. 그래서 그런 걸 갖춰 주자. 이렇게 했는데 애써 주시기를 부 드리겠습니다.
또 질문할 것이 있지만 오래하는 거 같아서……. 또 다음 분,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김장영 위원 발언신청)
예, 김장영 위원님.

○김장영 위원

김장영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간단간단히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중학교, 고등학교 과대 학교에 보건 보조 교사, 지난번에도 국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명도……. 행정사무감사 뭐에는 완료되었다고 되어 있거든요. 되었는데, 초등학교는 완료된 거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학교, 고등학교는 안 되었으면서 완료되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배치하겠다고 했는데 1000명 이상인 학교, 국장님 혹시 1000명 이상인 중학교, 고등학교 몇 교인지 아십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교육국장 문영봉입니다.
중학교가 7개인가…….
●김장영 위원 7개……. 4개죠, 4개. 노형중학교, 중앙중학교, 한라중학교, 제주서중. 네 학교입니다, 네 학교.
●교육국장 문영봉 예.
●김장영 위원 고등학교는 몇 개입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5개 정도.
●김장영 위원 그렇죠, 5개. 중앙여고, 제주일고, 오현고, 남녕고, 대기고. 5개입니다.
해마다 9명입니다, 9명.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는 100명인 학교도 1명, 300명인 학교도 1명, 600명인 학교도 1명, 900명인 학교도 1명, 1000명인 학교도 1명, 1200명 학교도 1명, 1400명인 학교도 1명 하니까 이렇게 과대 학교에 대해서는 보건 보조 인력을, 지금 코로나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배치해 보자고 해서 말씀드린 건데, 그때 국장님 배치하겠다고 했거든요.
●교육국장 문영봉 배치하겠다고는 제가 말씀 안 드렸고, 초등학교는 지금 1000명 이상인 학교에 되어 있고.
●김장영 위원 배치되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교육국장 문영봉 그때 당시에 위원님께서 “중학교, 고등학교 1000명 이상인 학교에 보건 인력을 배치하라.” 이렇게 자꾸 말씀하시는 데 대해 제가 “예.”라고 대답은 안 한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작년에도 이거를 이야기했고 요번에도 국장님께 말씀드렸는데, 아니, 어렵게 하지 말고. 왜냐하면 타 시도는 지금 100% 이상 보건교사가 모든 학교에, 보조 교사 해 가지고 110% 이상 배치한 학교도 있거든요. 교육청에. 타 시도 교육청이 있는데. 거기는 다 정원 외 기간제 교사로 배치했습니다. 교육감이 직접 다 배치하겠다고 해서 작년에 공식 발표하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도 우선 과대 학교에 대해서 1명씩 보건 보조 교사를 배치하자고 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올해 내로 배치해 보겠습니까? 9개 학교입니다, 9개 학교.
●교육국장 문영봉 지금 보건 인력이 저희들 20명 해 가지고 보조 교사가 미배치된 학교에 배치가 되어 있는데, 보건 인력을 선발하는 과정이나 여러 가지 보면 저희들이 인력 배치는 중학교나 고등학교에 한 명씩 하는 부분은 저도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 가지고 담당 부서와 얘기하는 과정에서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초등학교…….
●김장영 위원 아니, 어렵게 말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해 버리십시오.
●교육국장 문영봉 예. 지금 상황으로는 안 됩니다.
●김장영 위원 지금 안 된다?
●교육국장 문영봉 예.
●김장영 위원 그러면 이런 학교……. 지금 코로나로 학교 현장은 감염병 예방에다가 방역까지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거든요.
●교육국장 문영봉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이거 빨리 배치해 가지고 도와주는 게 우리 교육청이 해야 될 일 아닙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런데 그것이 뭐가 어렵다고 배치가 안 된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간단하지 않습니까? 학교의 여러 가지 업무 하는 선생님들도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는 판에 지금 상황에서 학교에 보건 보조 인력을 좀 배치하자고 하는데 그게 참 나……. 그러니까 지금 학교 현장은, 너무 학교 현장을 모른다는 거예요, 교육청이.
●교육국장 문영봉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검토해 보십시오. 그렇지 않습니까게. 이거 잘하면 우리 교육청도 좋고 우리 아이들 감염병 예방도 하고 여러 가지 지금 해야 될 일이 많거든요.
그다음에 이 코로나 이후 우리 아이들 건강과 비만의 문제가 심각해질 것으로 지금 예상되고 있거든요. 국장님 잘 아시겠지만. 우리 제주도교육청이 연속 7년간 비만율 전국 1위 하는 것도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올해는 조금 저희가 노력을 해서 15위로 됐습니다, 17위가 아니고.
●김장영 위원 아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2019년도까지…….
●교육국장 문영봉 저희들이 최하위로 하다가 올해는 15위가 되었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 자료는 언제 나온 겁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2019년 통계 자료입니다.
●김장영 위원 2019년 언제 자료를 갖고 하는 건지, 제가 2019년 7월 1일 자인가 이거 갖고 있는데.
●교육국장 문영봉 거기서 제일 최하위로 나와 있습니까?
●김장영 위원 지난달에도 국장님께 이 말을 내가 하니까 다 대답하고 그렇게 했는데.
혹시 실장님. 강순문 실장님.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정책기획실장 강순문입니다.
●김장영 위원 우리가 7년 동안 연속 1위 아닙니까?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연속 1위……. 아주 상황이 안 좋긴 하지만 꼴찌는 피해 간 해도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좋습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런데 15위나 16위나 17위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김장영 위원 제가 이 통계를 갖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제주도 아이들의 비만율이 높은 건 사실입니다.
●김장영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국장님이 그 정도로 했으니까 파악되고 있는 거, 그러면 2019년도 우리 초등학교별로 비만율이 가장 높은 학교, 비만율만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오늘 집행부나 또 여기 앉아 있는 국·과장님들도 다 아셔야 될 부분이라서. 어느 학교입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학교는 제가 파악 못 했습니다.
●김장영 위원 아니, 학교 이야기 안 해도 좋습니다. 비율만. 초등학교.
●교육국장 문영봉 일도초등학교…….
●김장영 위원 아니, 학교 말은 하지 마십시오.
●교육국장 문영봉 비만율이 우리 제주도교육청이 18.3%이고.
●김장영 위원 40% 맞습……. 아니, 그냥 간단간단히.
초등학교 중에 비만율이 가장 높은 학교가 40%.
●교육국장 문영봉 예. 40%.
●김장영 위원 가장 낮은 학교 어디입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제가 학교는 잘…….
●김장영 위원 이건 학교 이야기해도 좋습니다.
(「조천초등학교 교래분교장 5.6%.」하는 공무원 있음)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통계가……. 더럭초등학교가 5.3%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그 통계들이……. 이렇게 통계들이 자꾸 틀리고, 제출할 때마다 틀리면 이거 안 됩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중학교 중에 가장 높은 학교는 어디입니까? 비만율. 학교 말고 비만율이 높은 곳.
●교육국장 문영봉 학교는 제가…….
●김장영 위원 중학교는 38.2%. 가장 낮은 학교는 신창중학교 16.1%. 고등학교 가장 높은 학교는 36.6%, 가장 낮은 학교는 19%. 제주외국어고등학교가 유일하게 3년 동안 10%대입니다. 중앙여고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유일하게 4년 동안 10%였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 와서 팍 올랐더라고요. 올랐는데.
그런데 도내 초등학교, 여기서 심각한 게 이겁니다. 도내 초등학교 68개 중에 65개 학교가 전국 평균보다도 높다는 겁니다. 68개 학교 중에 65교가 전국 평균보다도 높다. 중학교는 45개 중학교 중에 45교 모두, 고등학교 30교 모두 전국 평균보다도 높다. 그리고 특이한 것은 고등학교 30개 중에 16개 고등학교가 다 30% 이상이라는 겁니다.
국장님, 이거 심각하다고 생각 안 드십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생각됩니다.
●김장영 위원 되죠?
●교육국장 문영봉 예.
●김장영 위원 오늘 여기도 보니까 인사말씀하고 주요업무보고 86쪽에 보면 “학생들 비만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던데, 우리 교육청에서 비만 예방을 위해서 1년에 50억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효과는 나타나고 있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새로운 정책들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정책이 보이질 않습니다. 국장님 입장에서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정책, 어떤 것들이 있다고 생각 드십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운영 주체가 학생 자치회나 학생 동아리들이 주체가 되는 건강 증진 활동 지원을…….
●김장영 위원 아니,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그냥 간단하게. 당장 학교에서 우리가 비만 예방을 위해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정책. 간단히.
●교육국장 문영봉 웨어러블 디바이스 기반 구축으로 해서…….
●김장영 위원 아니, 그렇게…….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교육국장 문영봉 손목에다가 웨어러블 차 가지고…….
●김장영 위원 “10월 1일부터는 모든 중·고등학교 탄산음료라든가 패스트푸드는 일체 반입을 금지시키겠습니다.” 하든지 이런 정책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국장님!
●교육국장 문영봉 ‘건강 5행’ 중에 식생활이나 신체활동 2개, 그러니까 운동하고 식습관, 그 2개를 잘 고쳐야 되는 건 알고 있습니다마는.
●김장영 위원 아니, 우리 교육청이 노력 안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여러 정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7560’, ‘도전 몸짱’. 50억 이상의 예산을 계속 1년마다 투입하고 있는데 효과는 없고 계속 비만이 늘어가고 있으니까 걱정이 되고 사회적 비용 지출이 되고, 아이들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걸 해 줘야 하는데, 이걸 어디서 해야 할 겁니까? 우리 교육청이 신경 써서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거는 운동만 시켜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식습관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또……. 이거 학교만 해서 될 일이 아니라니까요. 자꾸 여러 번 내가 얘기하는데 안 되면 도청 보건과 가서 같이 협의라도 해서 이것을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가지고, 보건소를 통해 가지고 교육도 시키게 하든지 읍·면·동별로, 마을별로 교육을 해서 아이들에게 어떻게……. 이런 정책들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노력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육청에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형식적으로 이뤄지는 경향이 많다는 거죠. 아침 밥 먹고 걸어서 등교하기. 그런데 걸어서 등교하게 되면 그 아이들 학교 어디, 여기에는 더 이상 차를 못 오게 해야 하는데 걸어서 오는 게 아니라 학교 정문 앞까지 차 타 와도 내버리는데 뭔 놈의, 이게 정책입니까?
국장님, 이거 진짜 우리……. 학력이다 뭐다 이것보다도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 아이들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사회에 가서 우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실력도 키우고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야 되는데. 우리 교육청의 정책 중에 건강·안전이 최우선 정책이 돼야 합니다. 이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교육국장 문영봉 지금까지도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게난 노력만 계속하고 있을 겁니까? 게믄 아까 얘기한 대로 하면 됩니다. 진짜 하면 돼요. 안 될 리가 없습니다. 지금보다는 훨씬 나아집니다. 제가 해 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그런 거 관심 가져서 정책을 잘 펼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문영봉 예, 알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김장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제 정회를 하지 않고 계속 회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시백 위원 발언신청)
강시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시백 위원

강시백 위원입니다.
비만 문제는 오늘내일 얘기가 아니고 제가 의회 들어와서 이거 계속된 얘기죠. 그런 획기적인 정책들이 없어 가지고 점점점점 우리 아이들이 중증 환자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학생뿐만이 아니고 도민도 똑같아요. 도민이 더 높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얘기하고 우리가 얘기했던 거 아닙니까? 제주도가 함께해야 된다.
그리고 성공적으로 그런 걸, 비만율을 낮게 만든 학교는 학교와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함께해요. 있잖아요, 사례들. 그 사례들을 자꾸 홍보하십시오. 우리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좀, 학교장의 자발성과 지역 주민이 함께해 가지고 “그것 참 성공적인 사례다. 다 도와주십시오.” 풍천초등학교, 지금 그렇잖아요. 이거는 의지의 문제입니다, 의지의 문제. 정책을 만들어서……. 의지죠, 이것은. 우리가 방법은 다 알고 있어요. 요소요소가 뭔지 다 알고 있고요. 이걸 의지를 갖지 않기 때문에 못 하는 거예요.
36%입니다, 36%. 일반인들은. 일반인들 비만율이 36%. 이건 아주 후진국형이거든요. 초등학교 우리 아이들 벌써 제가 의회 들어와서 몇 년째입니까? 6년째 되는데, 점점 높아져 가지고 지금 20% 넘고 30% 가까이 되고 있잖아요. 이거 엄청난 문제입니다.
특히 코로나 사태로 집에만, 활동량이 줄어드니까 뭐 이제 들어오면 불 보듯 뻔할 거예요. 문제가 큽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게 아니고요. 박희순 과장님, 제주외고 공론화위원회 있잖아요?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정책기획과장 박희순입니다.
●강시백 위원 추진 일정에 보니까, 업무 추진 계획에 보니까 7차 회의가 9월 4일 날 정책 권고를 회의해 가지고 작성한 거 같아요. 그래서 교육감에게 정책 권고했습니까?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아닙니다. 잘못 자료가 나간 것 같습니다. 현재 전문가 토론회까지 되어 있고 마지막 단계인 도민참여단 토론회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실행을 하지 않고 교육감님께서…….
●강시백 위원 도민참여단 회의가 8월 22일 날 계획돼 있었는데. 이 자료, 내가 받은 게…….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예전 자료 나간 거 같습니다. 도민참여단 토론 대회가 저희들이 보도 자료로 내쳤습니다마는 잠정 연기를 한 상태입니다. 그동안 학부모님들하고 지역민들하고 좀 더 소통과 숙의 과정을 거치고 나서 추진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강시백 위원 제가 받은 거는 얼마 안 되는데.
그러면 언제 예정하고 있습니까? 최종 회의가.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최종 회의는 그동안 학부모님들도 더 만나고 좀 더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치는 게 또 공론화의 취지이기 때문에 좀 더 거치면서 의논하면서 결정해 나갈 생각입니다.
●강시백 위원 지금 일정은 안 잡고…….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일단 제일 걱정스러운 게 수능입니다.
●강시백 위원 그게 아니고 일정이 없습니까, 지금 현재? 잡히지 않았습니까?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예. 숙의, 지금…….
●강시백 위원 최종 회의가 잡히지 않았느냐 이 말이에요.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아직은 잡히지 않았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러면 그렇게 말을 하죠. 수능이 왜 나옵니까, 수능이. 그것만 묻는데, 묻는 말에 대답하세요.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알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어떻든 이 부분에서 들어오면, 정책 권고가 교육감에게 되면 우리 위원들한테 보고하셔야 됩니다.
●정책기획과장 박희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문서로 다 나눠 주시든지 아니면 이런 기회 있으면 보고하시고.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다음 학생인권 조례에 관해서 한마디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주도의회에서 지난, 작년에까지 했습니까? 금년에 못 했는데. 제주도의회 차원에서 정책박람회를 계속해 왔어요. 한 3회, 4회 했는데. 그때 학생들이 오셔 가지고 우리 교육위원회에 학생인권 조례 만들어 달라는 청원을 그때 하기 시작해 가지고 지난봄에 학생인권 조례 청원이 학생들 1000여 명이 서명을 해서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는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만들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이거는 교육감 공약사항이고 집행부가 학생을 직접 교육을 하고 있고 학교를 관리하고 있고, 교원들 인사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다 갖고 있는 그런 집행부이기 때문에 제주도교육청에서가 만들어서 제3자 의견을 들어서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하는 취지로 학생인권 조례 청원이 들어왔을 때 교육청으로 이관했어요. 그래서 이관한 겁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 각자 해 가지고 분담을 해서 만들었겠죠.
이것은 교육감 공약사항이에요. 또 우리 교육감님께서는 진보 교육감으로서 학생 인권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십니까? 또 학생 한 명 한 명을 존중하는,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을 해 왔고 배려와 존중을 교육 모토로 삼아서 계속 행복한 아이를 만들기 위해서, 학생 권리를 침해 안 하는 이런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 왔잖아요. 그렇다면 그 주체인 집행부가 만들어야 하는데, 그렇게 해서 그걸 이관했거든요.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채택을 해서 이관을 했어요. 그래서 “교육청에서 만들면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해서 같이 만들어 드리겠다.” 이렇게 했다 말이에요.
그런데 난데없이 의원 발의로 들어왔습니다. 제가 그때 교육위원장을 맡은 입장으로서는 ‘우리 교육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하지 않고 우리 위원들한테, 다른 위원들. 우리 교육위원회 소속 말고. 그때는 소속 위원이었죠, 지금은 아니지만. 의원의 힘을 빌려서, 논란이 있기 때문에 의원의 힘을 빌려서 만들도록 이렇게 피해 버렸다.’ 이런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번에 교육감님 기자회견 사항도 보니까 기자들도 ‘교육감의 의견이 불분명하다.’라는 논조로 기사를 썼거든요. 그래서 저는 집행부 제주도교육청의 저의가 정말 이건 나쁘다, 솔직히. 솔직히 말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거 며칠 전부터 반대 청원, 찬성 청원 하신 분들이 이 밖에 와서, 저희 위원들 문자 폭탄 계속되고 있습니다, 계속되고 있어. 학부모, 교사 반대, 찬성. 또 오늘은 교사들 반대 입장. 교원 단체에서. 학부모 반대 입장. 그거 서명 받은 거 또 제출했어요. 학생들, 또 학교 대표라고 합니까? 그런 분들 또 서명 받아서 제출했고. 이런 분란을 지금 만들고 있잖아요. 시민사회단체들 동원해 가지고. 특히 저 같은 경우는 공격 대상 1호입니다. 반대 청원을 소개한 의원으로서. 그랬다고. 반대한다고.
그래서 우리 제주도교육청에 일말의 책임이 없는 게 아니고 책임이 대단히 크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때 제가 부언해서 설명한 것이 무슨 얘기냐 하면 집행부가, 제주도교육청이 학생 인권 침해 사례, 교권 침해 사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실태 조사를 해서 과연 이 인권 교육의 필요성이 있느냐, 이것부터 따져서 그렇다면 우리 제정하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인권 침해 실태 사례 이런 거 보고된 게, 조사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기획실장, 한 번도 안 해 봤잖아요. 인권 침해 사례. 학생이든 교권이든. 그 실태 조사 해 본 게 없잖아요. 없죠? 한 번도 안 해 봤죠? 안 해 봤을 겁니다. 지금까지 본 적이 없으니까요. 그렇죠? 인권 실태 조사해 봤습니까? 인권 침해 실태.
●교육국장 문영봉 교육국장 문영봉입니다.
조사 못 해 봤습니다.
●강시백 위원 못 해 봤죠?
●교육국장 문영봉 예.
●강시백 위원 못 해 봤습니다. 이런 것이 기초가, 기반이 되어야지. 제주도교육청에서 교육감이 그렇게 학생을 존중해 가지고 배려하고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으면서 교육을 했는데 느닷없이 이렇게 학생 인권에 거부 반응이 많은 집단들이 서로 첨예한 대립을 하는 이런 조례 같은 것은 우리 집행부가 고민해서 참여해야 돼요. 같이 안 하면 안 됩니다. 시키는 대로 한다? 이거는 교육감이 해야 할 거 우리 교육위원회에 떠맡긴 꼴이 돼 버린 겁니다.
문영봉 국장님, 우리 교육위원님들 지금 편안한 줄 아십니까? 할 말씀 하십시오, 우리 국장님. 우리 위원들한테 할 말씀을 좀 하십시오. 학생인권 조례에 관해 가지고.
●교육국장 문영봉 …….
●강시백 위원 위로의 말씀이라도 좀 하십시오. 아이고, 참 답답하네.
●교육국장 문영봉 조례가 이렇게 어려운데, 논란도 있고. 저희들이 제정이 되면 수용해서 인권 교육에 앞장서겠습니다. 그리고 인권 조례가 교육감의 공약 사항은 아닌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건 제가 신문에 나온 거 얘기해 드린 거니까 그거고, 그것은 확인해서 나한테 얘기해 주십시오.
●교육국장 문영봉 예, 알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것은 또 반론을 얘기하네.
어떻든 우리 교육감이 학생 인권에 관해 가지고 관심이 많고 그거에 대한 투철한 사명의식을 갖고 있고 교육의원 당시에도 항상 그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국장 문영봉 예, 예.
●강시백 위원 공약 사항인지는 확실히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마는 신문에 나오니까 그런 거예요.
●교육국장 문영봉 예.
●강시백 위원 좋습니다.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위원님, 제가 한 말씀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강시백 위원 하세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학생인권 조례 제정 부분이 교육감님 공약 사항이 아닌 것은 확실하고요. 그다음에 신문 보도에 나왔다고 하는, 교육감님께서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했다는 그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여기 간부님들이 기자회견장에 다 같이 있었지만 MBC 모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 교육감님이 명확한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그랬고, 또 한 가지 우리 교육청에서 학생 인권 조례가 논란이 되고, 이렇게 될 것 같으니 의회에 그냥 미뤘다, 그 부분도 사실이 아니고요. 학생인권 조례가 타 지역에서 제정되고 있고 하니 내부적으로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있었지만 그 과정에 내부적으로 논의가 모아지기 전에 의원 발의로 이번에 학생인권 조례가 나온 것이고, 그 과정에 교육청에서 의원님들 어떻게 만나서 작업했다, 이렇게 한 건 없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관계이기 때문에 명확히 정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강시백 위원 알겠습니다. 변명해야죠. 그거 사실 말 안 해도…….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사실관계기 때문에 정리하려고 말씀드렸습니다.
●강시백 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좋고요. 어떻든 그런 의심이 들었다 이겁니다. 과정을 보면 그렇잖아요, 우리 과정을 보면.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어떻든 학생인권 조례의 문제가 지금 첨예한 논란의 대상이기 때문에 우리 교육위원들 스마트폰이 터집니다, 터져. 그만큼. 또 인터넷 들어가면 댓글들 뭐 상당히 공격들 많이 받고 있죠. 찬성하는 사람은 칭찬받고 있고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게 막……. 그러니까 “만들어 주면 잘 받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위로의 말씀도 한마디 하시고 “걱정됩니다.” 하는 말씀도 하시고, 여러분들이 해야 할 것을 우리들이 하는 꼴이 되어서 이렇게 제가 한 말씀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강시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강애선 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겠습니까?
●교육행정과장 강애선 교육행정과장 강애선입니다.
●위원장 부공남 강애선 과장님, 우리 제주 지역에 고등학교만 전체로 봐서, 제주도 전체로 봐서 학급당 학생 수가 얼마죠? 이십…….
●교육행정과장 강애선 27.8명.
●위원장 부공남 27.8명이죠? 저한테 자료 준 것에 의하면. 전국과 비교하면 상당히 높은 편이죠?
●교육행정과장 강애선 예.
●위원장 부공남 그렇죠? 거기에다가 제주시 동 지역 일반계 고등학교 8개 고등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는 지금 한 35명, 정원 외까지 하면 35명 정도 되죠?
●교육행정과장 강애선 학년별로 좀 다릅니다마는…….
●위원장 부공남 예. 그 정도 되죠? 아주 높은 편이죠?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불가하다 할 정도로 아주 높습니다.
내년에 조금 개선된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서 제가 상당히 고무적으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내년에 개선됩니까? 내년 입학생들부터?
●교육행정과장 강애선 내년에는 학생 수도 조금 감소하지만 학급당 과밀을 해소하기 위해서 평준화도 33명, 올해 신입생 위주인데 29명으로 내렸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아, 29명으로 줄일 계획이 돼 있다 이 말이죠? 그 줄이는 방법이 입학 정원을 줄이는 겁니까, 학급 수를 더 많이 만드는 겁니까? 그래서 학급당 인원수를 줄이는 겁니까?
●교육행정과장 강애선 입학 정원도 줄이고…….
●위원장 부공남 입학 정원도 줄이고, 소위 말하면 과거의 연합고사 정원도 줄이고 학급 수도 늘리고?
●교육행정과장 강애선 네.
●위원장 부공남 학급 수 늘리는 것은 몇 학급 늘어납니까?
●교육행정과장 강애선 지금 전체적으로는 20개 학급입니다.
●위원장 부공남 아니, 전체적으로 말고 제주시 동 지역 일반계 고등학교.
●교육행정과장 강애선 일반계 고등학교가 20개 학급입니다.
●위원장 부공남 20개 학급이 늘어나요?
●교육행정과장 강애선 예.
●위원장 부공남 그러면 계산이 안 맞는데. 한 6∼7학급 정도 늘어나지 않나?
●교육행정과장 강애선 신입생만은 6학급이 늘어나는 게 맞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그러니까 연합고사 지역만.
●교육행정과장 강애선 예.
●위원장 부공남 과거의.
●교육행정과장 강애선 예. 평준화…….
●위원장 부공남 몇 학급 늘어나?
●교육행정과장 강애선 6학급입니다.
●위원장 부공남 6학급 맞죠?
●교육행정과장 강애선 예, 예.
●위원장 부공남 6학급 늘어납니다.
자, 제주도 전체적으로 학급당 학생 수, 고등학교 학생 수가 다른 지역보다 높다고 하는 말은 어디에 연유가 있을까요?
첫째, 학급 시설 면으로 학급 수가 적다. 그래서 많은 것이다. 두 번째는 선생님 정원이, 총정원이 다른 시도에 비해서 비율에 따져서 적다. 어째서 학급당 정원 수가 제주도 전체적으로 다른 시도보다 높을까요?
●교육행정과장 강애선 일단 학생 수가 전국적으로 다른 시도는 줄어들고 있지만 저희 시도는 다소 증감해서 유지를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위원장 부공남 다른 시도는 줄어들고 있지만 우리 제주도는 보합 내지는…….
●교육행정과장 강애선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위원장 부공남 이게 좀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그러면 시설 면으로 학급을 늘려야 되겠네요?
●교육행정과장 강애선 예, 시설도…….
●위원장 부공남 학급이 늘어나게 되면 우리 전체 교원 정책을, 교원 정원 정책을 어떻게 합니까? 학급 수로 정원을 만들어 줍니까, 아니면 학생 수로 만들어 줍니까?
●교육행정과장 강애선 교원 정원은 교육부에서 주고 있긴 하지만…….
●위원장 부공남 교육부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교육행정과장 강애선 학생 수를, 제가 정확히는…….
●위원장 부공남 인사과장님 잠깐 그 자리에서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하나요?
●교원인사과장 김영대 학생 수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학생 수로요? 학생 수로 한다. 그러면 학생 수로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교원 정원은 전혀 그게 문제가 되지 않고 시설 면으로 학급만 늘리면 된다는 말, 해결될 수 있다는 말이네?
●교육행정과장 강애선 맞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그러네요. 자, 알겠습니다.
제주시 동 지역의 학생 수는 내년에 29명 정도로 좀 내려갈 수가 있다. 이것이 내년 한 해만입니까, 지속적으로 그 수준을 유지할 것 같습니까?
●교육행정과장 강애선 지속적으로, 2025년까지 중기 학생 배치 계획을 수립했는데 내년에는 29명으로 내렸고 그 후에는 학생 수가 조금 증가하는 추세라서 30명까지 정도로 잡았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아, 그렇습니까? 30명까지는?
●교육행정과장 강애선 네.
●위원장 부공남 예, 알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30명에서 더욱더 줄여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아까 시설 면으로 학급 수를 늘려야 한다는 말은 학급 수를 늘리되 맨날 제주시 동 지역 인문계 고등학교 학급 수만 늘릴 게 아니라 웬만하면 읍·면 지역도 가능하면 학생들이 더 선호하는 학교로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읍·면 지역의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읍·면 지역의 학급 수가 또 늘어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에서 질문을 했습니다. 나중에 좀 더 얘기할 수 있도록 하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대익 위원 발언신청)
오대익 위원님.

○오대익 위원

아까 좀 어디에서 문자를 받았습니다. 기쁜 소식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기획실장님.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예, 정책기획실장 강순문입니다.
●오대익 위원 우리 영어교육도시에 있는 국제학교에 이번 디플로마 점수 공개된 거 아세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네.
●오대익 위원 이번 5월 달 시험 결과.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정확하게 못 들었습니다.
●오대익 위원 영어교육도시 내에 있는 국제학교 디플로마 점수. 이번에 발표됐거든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아, 그것까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대익 위원 아, 아직 못 했죠? 저도 몰랐는데 아까 메모 보고 인터넷 들어가 보니까, 9월 14일 날에 다른 학교는 모르고 NLCS가 ‘응시생 112명 100% 합격, 세계 유수대학 진학 쾌거’ 이렇게……. 뭐 동아일보, 한국경제, 서울경제, 디지털타임즈, 세계일보, 헤럴드 모든 신문에 대서특필됐어요. 그런데 제주도만 잠잠해요. 도교육청에도 안 보내고. 그러니까 이 국제학교가 보도 자료를 제주도는 쏙 빼고 저리만 보내준 겁니다. 왜냐하면 제주도에서 학생들이 많이 안 올 거니까 서울에 있는 아이들 데려오려고 그런 건지 아니면 교육청하고 사이가 좀 멀어요?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그렇지 않습니다. 협력적 관계를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런 좋은 보도 자료를 도교육청 기자실로 보내지 않고 왜 서울로 띄워서 우리는 모르고, 이렇게 말이죠. 이거 아주 뭐 도배됐어요, 모든 신문에.
●정책기획실장 강순문 저도 지금 그 말씀을 듣고 좀 당황스럽습니다. 이런 상황이 있을 때는 저희들하고 소통도 하고 충분히 정보가 공유됐을 텐데 오늘 처음 듣는 얘기여서…….
●오대익 위원 ‘NLCS 제주’만 딱 찍으면 바로 이 뉴스가 꽉꽉 차 있어요. 국제학교도 우리 제주도에 있는 학교인데, 이거 엄청난 일이거든요. 전원이 합격이고, 전원이 다 외국 대학 합격했어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4년 후에 우리도 희망이 있다. 우리 지역구에도 이와 같은 좋은 신문기사가 딱 뜨기를 기대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오대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전반기 업무 추진상황 및 후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임희숙 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희숙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임희숙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실시하게 됩니다.
감사 범위는 제주특별자치도 교육 정책 및 행정 운영 전반이 되겠고, 감사 대상은 도교육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등 11개 기관입니다. 감사 장소는 교육위원회 회의실 및 지정된 수감 기관에서 실시하게 되고, 감사 기간은 2020년 10월 14일부터 10월 23일까지 열흘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목적은 제주 교육 정책의 계획에서부터 집행, 평가까지 교육행정 전 분야에 대한 운영의 적법성을 살펴보고 잘못된 점은 시정·개선토록 하여 제주 교육 발전에 도움을 주는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감사반 편성 및 감사 방법 등 세부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첨부)
●위원장 부공남 임희숙 교육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보고하신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내용 중에서 혹시 위원님들께서 수정하시거나 추가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시백 위원 잠깐요.
●위원장 부공남 예.
●강시백 위원 사무감사 계획의 건은 아니고, 집행부에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안건과 관련 없는 얘기입니까?
●강시백 위원 예. 관련 없지만.
●위원장 부공남 알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아까 기획실장님, 공약 사항이 아니라고 그랬는데, 금방 자료를 받았습니다. 2019 행감 자료에 보면 교육감 공약 제2기 세부 이행 계획에 보면 세부 추진 내용 3항에 “학교 자치 역량 및 학생 인권 신장 방안(학생 인권 조례 등 추진)”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이 부분은 지금 안건을 상정해서 처리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실장님께서 확인을 해서 강시백 위원님하고 다시 의견을 나누시기 바라겠습니다.
조금 전에 임희숙 전문위원님께서 보고하신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해서 수정하거나 추가할 내용이 있으시냐고 제가 물어봤는데,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을 주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장시간 박주용 부교육감님을 비롯해서 여기 참석하신 모든 공무원 여러분들,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여기에는 제주 교육을 이끌어 가는 가장 역할이 큰 최상위 1% 해당하는 분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신 우리의 사명감과 열정이 미래 제주 교육의 성패 여부를 좌우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더욱더 분발하시고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한 한가위를 맞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부공남

이상으로 제38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위원회 제5차 회의는 내일 9월 23일 14시에 개의해서 조례안과 청원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