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상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8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현대성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조정실, 비상경제지원단, 소통혁신정책관, 서울본부, 제주연구원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일괄 질의·답변 시간을 갖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는 위원님들께 기위 배부가 되었으므로 간부 소개와 함께 인사말씀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으므로 답변 시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마스크를 잠깐 내려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봉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 발언신청)
강민숙 위원님.
●강민숙 위원 강민숙 위원입니다.
제주연구원의 정책사업단 직원 현황, 정규직·비정규직 구분해서 자료제출 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이경용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이상봉 예, 이경용 위원님.
●이경용 위원 이경용 위원입니다.
탐라대 부지 활용방안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논의되어 왔던 사항 전부를 제출해 주시고요. 또 행정에서 추진했던 사항 외에도 민간에서 요구했던 사항까지도, 도지사 면담사항까지 포함해서 자료제출 요구를 해 주시고요. 또 하나가 예산담당관이 행정안전부에 추가로 질의한 내역이 있습니다.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데, 그 질의서를 다시 한번 더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문종태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이상봉 문종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문종태 위원 문종태 위원입니다.
서울본부, 직급 포함 연봉하고요. 그리고 시간외 수당이 있으면 따로 별도로 표시해 주시고. 서울본부 출퇴근 기록 자료하고요. 그리고 서울본부 업무추진비 사용장소와 참석인원, 누구누구 외 말고 구체적인 명단하고, 장소. 그리고 올해 2020년 서울본부 접수문서와 생산문서 리스트를 전부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더 요구하실 분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오늘 회의에 필요한 자료이므로 조속히 작성하여 전문위원실로 각 15부씩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현대성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상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라는 전례 없는 위기 속에서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해 도민생활 안정 및 도정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평소 기획조정실 업무에 대해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쓴소리와 함께 적극 협력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의견은 도정에 적극 반영하고 개선 보완을 해서 도민이 행복한 제주를 만들어 나가는 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변덕승 특별자치법무담당관입니다.
강석찬 청년정책담당관입니다.
안우진 예산담당관입니다.
고순심 세정담당관입니다.
김창세 시설관리공단설립준비단장입니다.
고경민 비상경제상황실장입니다.
양제윤 정책기획관은 의회운영위원회 일정으로 인해 좀 이따 10시 30분경에 참석 예정입니다.
양해 바랍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간략하게 보고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상봉 생략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아무쪼록 오늘 업무보고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제안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도정에 반영해서 실행력이 담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획조정실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이상봉 현대성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철 소통혁신정책관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안녕하십니까?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입니다.
존경하는 이상봉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 위기극복과 도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의정구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소통혁신정책관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고견 제시와 조언을 해 주시는 데에 대해서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주요업무보고에 배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인수 소통담당관입니다.
고영만 청렴혁신담당관입니다.
그 외 직원은 같이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어서 주십시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저희 소통혁신정책관 전 직원은 도민과 소통하고 공직 내부 혁신을 통한 더 큰 제주 실현을 목표로 도민에게 진심으로 다가가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020년 주요업무보고를 함에 있어 위원님들의 말씀은 도민의 행복과 도정 발전을 위한 고견과 대안제시로 알고 저희 부서 정책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통혁신정책관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이상봉 김승철 소통혁신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영진 서울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본부장 강영진

안녕하십니까? 서울본부장 강영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상봉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주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저희 서울본부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서울본부는 국회 정책 관련 정보관계자, 언론, 학회, 시민단체 등과 지속적인 협력을 통한 제주와 우호적인 업무환경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를 통하여 도정 현안과 해결에 좋은 기틀을 마련하고 대외협력 기반을 바탕으로 도정발전을 위해 충실히 뒷받침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서울본부 업무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간부 공무원 중에 행정지원과장인 강문용 과장만 참석했습니다.
강문용 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서울본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본부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이상봉 강영진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협 제주연구원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연구원장 김상협

안녕하십니까? 제주연구원장 김상협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상봉 위원장님 그리고 강민숙 부위원장님, 강성민 위원님, 강철남 위원님, 고현수 위원님, 문종태 위원님 그리고 이경용 위원님!
지속 가능한 제주발전과 도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불철주야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업무보고에 앞서서 제주연구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연구기획실장 강창민입니다.
경영관리실장 강홍균입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말씀은 겸허히 경청해서 더 나은 제주연구원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연구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이상봉 김상협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민 위원

안녕하십니까? 강성민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현대성 실장님께 묻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기획조정실장 현대성입니다.
●강성민 위원 기획조정실 업무보고 자료를 보고 있는데요.
도정의 정책과 목표. 정책목표와 전략은 수정이 안 됩니까?
짧게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저희들 목표와 전략은 매년 연간 설정해서…….
●강성민 위원 연간 설정을 합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강성민 위원 그럼 1월에 설정을 하겠네요?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보통 전년도 12월 말에 목표 설정합니다.
●강성민 위원 저는 그 지점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올해 대한민국, 전 세계 다 마찬가지고, 제주도 같은 경우도 코로나19 그리고 향후 포스트 코로나 대응이 핵심적 화두입니다. 모든 대한민국 정부와 모든 지자체들이 이에 관련해서 정책, 예산, 조직 등등 이렇게 변화하고 변경하고 새로운 전략을 수립하고 목표를 세우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정책목표와 전략을 보더라도 그렇고. 주요업무계획 내용에서도 코로나19와 관련한 대응, 포스트 코로나 관련한 내용들은 특히 기획관실에서 제주형 뉴딜 사업도 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이러한 내용들이 지금 간과돼 있고 내용이 빠져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죠?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일단 코로나 대응과 관련해서 우리 도도 발 빠르게 2월 달에 비상경제지원단을, 별도의 조직을 신설해서 대응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정부에서 한국형 뉴딜을 발표하면서 저희들도…….
●강성민 위원 그건 알고 있는데 기획조정실에서 하고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기획조정실에서 전체적인 기획 조정, 기조를 짜는 데가 기획조정실 아닙니까? 정책기획관 파트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료집 파일, 업무보고 자료집을 만들더라도 딱 중심을 정책목표와 전략을 당연히 저는 수정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수정 회의도 한 번도 안 하신 것 같은데, 그리고 코로나19라든가 포스트 코로나 관련한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상설정책협의회, 22페이지의 내용을 장황하게 이렇게 적어놨습니다만 며칠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추진상황이라든가 추진대책, 추진체계에 대한 내용들이 지금 빠져 있고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은 의회하고 도가 잘 협심해서 추진체계를 잘하는 게 중요하지 도지사하고 도의회 의장 사진 한 장 찍어서 도민한테 보여주는 것 좋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희망의 메시지도 한번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상설정책협의회에서 논의됐던 사항들이 꾸준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점검하는 추진체계가 정확히 설정이 되고 이어져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우리 도와 의회가 상설정책협의회에서 합의된 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강성민 위원 적극적으로 해 주십시오. 적극적으로.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이럴 때 한번 대답하는 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시스템을 갖추고 추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희망의 메시지가 정말 도민들한테 와닿는 것 아니겠습니까.
긴급재난지원금 관련해서 묻겠는데요. 효과분석 안 했다고 했는데 한번 간단히 하긴 했네요, 제주연구원에서. 제가 이 부분 계속 지적했던 사항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1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 효과분석은 저희들이 제주연구원에 의뢰해서 했고요. 이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선별지원을 했기 때문에 그 효과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2차 재난지원금을 선별 지급할 계획으로 해서 하다가 전 도민 지급으로 바뀌면서 저희들이 그 부분은…….
●강성민 위원 그런데 조사결과 생산유발효과가 서울지역은 1.9배인데요, 제주지역은 1.17배로 나왔거든요. 상당히 낮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저희들은 정부지원금보다 먼저 지급을 했습니다. 해서 정부지원금까지 시너지가 나면 더 이상 될 건데 우리 제주에서…….
●강성민 위원 아니죠. 조사는 그 다음에 한 것 아닙니까. 정부지원금까지 나온 다음에 한 거죠, 조사는.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조사는 그렇게 했지만…….
●강성민 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맞물려서 여기에 응답하시는 분들은 그 결과가 나올 거고. 제가 봤을 때는 이게 현금지급만 65% 했거든요. 제가 주장해서 그 당시 1차 추경 때 현금을 포함한 다른 방법, 카드라든가 상품권 등등 이런 방법으로도 지급하는 것을 고려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2차 지급에서 안 했거든요, 석 달 만에 지급함에도 불구하고. 1차 지급 현상에서 나타난 게 지급방식에 있어서 현금지급을 주로 했기 때문에 시장에서 소상공인이라든가 자영업자들한테 그 효과가 덜 나타났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경제활성화 측면에서는 그런 시각이 당연히 있다고 인정하고요. 다만 코로나 시국에서 어려운 계층에 대해서는 현금이 유용하게 공과금 납부라든지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이 됐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실장님께서는 이거를 분석하셔야 됩니다. 경제적 효과가 타 지역에 비해서 낮게 나타났다는 점,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는가? 제주연구원도에서 와 계십니다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 분석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2차 재난지원금 다 지급됐습니까? 지금.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지금 진행 중입니다.
●강성민 위원 진행 중이죠?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강성민 위원 전부 완료가 되면 다시 한번 연구조사를 통해서 경제적 효과분석이라든가 시장의 파급력 이런 부분들 면밀하게 다시 한번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실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저희들이 일단 지원금 지급 후에 그런 제주지역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 분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좀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게 현금지급 계속 1차, 2차 우리 도에서는 고집하는데 그런데 왜 지역화폐는 지류형, 종이로 하는 지류형은 안 만듭니까? 그때 실장님이 저한테는 어르신들이 현금을 좋아해서 현금 한다고 했는데 지역화폐는 안 하더라고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저는.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지류형도 포함해서 검토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그러니까 좀 일관성 있게 정책이 가야지 재난지원금은 현금으로 하고 지역화폐는 현금 안 하고, 이건 무슨 식입니까? 그에 대한 분석들도 지금 안 된 것 아닙니까?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분석해야 되고. 지금 카드나 다른 방법으로 재난지원금 지급하는 것들, 요구하시는 분도 상당히 많은 걸로 조사결과 나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년에도 재난지원금 또 줘야 될 상황이 벌어질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검토도 필요한 거고요.
비상경제지원단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 좀 얘기했었는데 회의 개최한 것 보면 2월, 3월에만 반짝 하고 그다음에는 거의 일상으로 돌아갔네요.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비상경제지원단이 처음에 코로나 상황이 전개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현장여건들을 많이 파악했고요. 4월 달에 저희들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하면서 맡을 부서가 없어서 비상경제지원단에서 거기 매달려서 일을 진행을 했습니다.
●강성민 위원 그러니까 처음에만 반짝하고 다음에는 안 한 게 좀 나타납니다. 지사님 그리고 행정부지사, 정무부지사, 제주시장, 서귀포시장도 보면 2월, 3월 달에만 관련된 분들 간담회 좀 하고 거의 움직임이 없었고요. 비상 범도민위기극복협의체 여기도 활동이 상당히 2∼3월 이후에 낮아진 게 사실이고.
의회협력단은 뭡니까? 의회협력단. 구성도 안 되어 있죠?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의회협력단은 공동 의장에 의장님이 같이 포함됐기 때문에, 같이 구성됐기 때문에 필요시 의회운영위원회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보고회를 드리는 그런 개념으로 해서 의회협력단을 구성을 한 겁니다.
●강성민 위원 운영위에 그런 자료 왔다는 얘기 없던데?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처음에 계획할 때…….
●강성민 위원 계획만 하신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그렇게 됐습니다.
●강성민 위원 우리 쪽에 전달도 안 하시고. 맞죠?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것과 관련해서는 공유를 했습니다.
●강성민 위원 여기 합동 TF는 뭐예요? 연구가 된 게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강성민 위원 재난지원금 효과분석이라든가 뉴딜이라든가 이런 데서 좀 검토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뉴딜까지 거기 포함은 안 됐고요. 당초에 코로나 전국이 되면서 제주연구원과 코로나에 따른 제주에 미치는 영향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연구를…….
●강성민 위원 그런 부분들 좀 잘했으면 좋겠고요, 조직만 딱 짜 놓는 게 아니고. 제가 오죽하면 도지사께서 관심을 경제에 안 가지니까, 경제방향에 안 가지니까 조례까지 바꿔서 행정부지사를 도지사로 교체시켰겠습니까. 경제방역을 도지사가 책임지고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례도 제가 개정을 한 거고요. 저희 포스트대응특위에서. 그리고 2021년도 예산을 짜는 시기 아닙니까? 편성하는 시기인데, 예산에도 정책이 있어야 되고 기획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그렇습니다.
●강성민 위원 내년에도 3차 대유행, 4차 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미국의 저명한 연구기관의 장도 내년까지는 간다고 했고, 빌게이츠도 내후년까지 가야 종식이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아닙니까? 우리 실장님께서도 항상 얘기했듯이 가을 이후에 대유행이 올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런 예측도 이제 사사분기 좀 남았는데, 그리고 내년 상반기, 설 전후, 상당히 어려울 시기일 겁니다. 경제적으로도 이사철이고, 제주도 같은 경우에. 그래서 정책기획이 필요하고. 우왕좌왕하지 않으려면 지자체 내에서 제주도가 이런 부분을 좀 선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우리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1월 말부터 쭉 2월, 3월, 긴급한 시기 아니었습니까? 시나리오를, 예산매뉴얼을 좀 짰으면 좋겠어요. 내년 상반기, 설 전후의 대책, 대유행이 왔을 때 대책, 긴급 예산을 어떻게 투입하고 어떤 방식으로 할 건지 시나리오, 매뉴얼 이걸 짜서 우왕좌왕하지 않고 제대로 좀 대응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걸 선도적으로 하시면 지사께서도 좀 좋지 않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얘기치 못했던 상황에 대해서는 재난지원금이라든지 예비비를 가지고 즉시즉시 투입해서 대응하고 있고요. 미리 예측해서 한다면…….
●강성민 위원 즉시즉시 대응 안 되고 있습니다. 예산 활용에 있어서 지방채를 발행할 건지 추경을 할 것인지 이러한 매뉴얼들을 정확히 지금부터 좀 정리해 나갈 필요가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그거는 내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가지고 지금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지금 예산편성은 일단 하되 내년에 비상사태가 벌어졌을 때 올해처럼 삭감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도 계획을 지금부터 짜야 됩니다. 지금부터 짜서 준비를 딱 해 있어야 돼요.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미리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철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남 위원

강철남 위원입니다.
강영진 본부장님, 공보관을 사직하시고 서울본부로 옮기셨지 않습니까?
●서울본부장 강영진 예.
●강철남 위원 언제 사직하고 언제 임용이 됐죠?
●서울본부장 강영진 사직은 8월 말에 했고요. 사표수리는 9월 9일 자로 됐습니다. 그리고 임용은 9월 11일 자로 했습니다.
●강철남 위원 출중하시고 능력이 있는 분이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만, 특별하게 옮긴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서울본부장 강영진 …….
●강철남 위원 굳이 문제없이 잘 다니시는 공보관직을 사직하시고 서울로 옮겼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서울본부장 강영진 제가 공보관을 2017년 8월 달부터 사실상 시작해서 한 3년 가까이 하다 보니까 좀 매너리즘에도 빠지고 이 자리가 꼭 제가 아니더라도 다른 분이 오셔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사직을 신청했던 겁니다.
●강철남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본부장님 가시기 전에 3년, 2년 5개월 이상은 일반 행정공무원들이 본부장 역할을 수행했거든요. 굳이 개방형 임기제로 변경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서울본부장 강영진 특히 국회와의 협력이라든가 아니면 출향, 제주도민 인사와의 관계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일반 공무원들보다는 이 분야에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좀 적임자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서 개방형으로 바꾼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강철남 위원 그전에 공무원들이 할 때도 특이사항이 없지 않았습니까? 국비 확보도 크게 문제가 없고요.
혹시 국비 확보를 서울본부에서 단독으로 하십니까?
●서울본부장 강영진 그건 아닙니다.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강철남 위원 지원하는 역할이죠. 그러니까 굳이 본부장님께서 이쪽으로 옮기신 이유를 도민들도 의아해하고 저희들도 살짝 의심스러운데, 특별히 거기에 가시면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고민하신 내용이 있습니까?
●서울본부장 강영진 지금 서울본부가 하고 있는 역할이야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제주도를 서울에 많이 알리고 도정의 현안들이 정부정책이라든가 국회 협력을 통해서 이끌어내서 도정발전에 기여하는, 지원하는 교두보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일반직 공무원 중에 가셔도 충분하게 해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보다는 국회나 아니면 정부 그리고 출향 인사들과의 네트워크가 좀 있는 제가 가면 좀 낫지 않겠나…….
●강철남 위원 예, 이해하겠습니다.
서울본부 직원이 10명이 계시죠?
●서울본부장 강영진 예.
●강철남 위원 4급 이상이 4명, 5급 이상까지 하면 7명입니다. 상당히 고위직 위주로 구성이 됐는데 특별하게 여기에는 의견이 없습니까?
●서울본부장 강영진 4급 이상이 3명입니다. 3명이고, 실제로 국회와 협력관계를 유지하려면 지금 국회보좌관이 4급입니다. 그래서…….
●강철남 위원 4급 3명, 본부장님 3급 해서 4급 이상이 4명이네요.
●서울본부장 강영진 아, 4급이 2명입니다.
●강철남 위원 2명이에요?
●서울본부장 강영진 예.
●강철남 위원 어쨌든 5급 이상만 해도 숫자가 상당히 많아서 고위직 위주로 구성이 됐는데 여기에는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까?
●서울본부장 강영진 아무래도 정부 부처와 국회 보좌관들의 직급과…….
●강철남 위원 타 시도도 이렇게 고위직 위주로 구성이 돼 있습니까?
●서울본부장 강영진 그건 제가 살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이거를 좀 고민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본부장님 가셔 가지고 우리 제주도의 긍정적인 효과를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데, 저희 도민들은 이게, 또 위치도 옮겼잖아요? 국회 앞으로 사무실도.
●서울본부장 강영진 예. 2014년에 옮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런데 국비 확보라든지 도민을 위한 거는 상당히 믿겠습니다마는, 우리 도민들은 이게 지사님의 중앙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조직이 아닌가라고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본부장 강영진 지사님은 중앙 네트워크는 이미 갖고 계신 거고요, 서울본부에서 딱히 지원하거나 이런 건 없습니다.
●강철남 위원 아니요, 우리 도민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걸 불식시키기 위해서 신임 본부장님으로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신 적 있습니까?
●서울본부장 강영진 그런 오해를 사지 않도록 제가 잘 중심을 잡고 잘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저는 본부장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우리 본부장님이 큰 그림, 도지사의 큰 그림을 그리는 역할을 했던 걸로 알고 있고 충분히 그러실 거로 믿습니다. 저희 도민들은 도지사나 도지사 개인의 큰 그림도 물론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제주도, 제주의 큰 그림, 이렇게 그려주시기를 본부장님 개인이 아니라, 본부장님이 도지사 개인의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라 제주도의 이익이 되도록 제주도민에 의한 이런 큰 그림을 그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본부장 강영진 예, 명심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예, 믿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기획조정실장 현대성입니다.
●강철남 위원 올해 6월 행자위에서 감사 청구한 것 아시죠?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알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보조금 심의 관련해서 의회하고 도하고 일정한 의견에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감사를 청구했습니다. 그래서 감사위원회에서 조사를 실시했고. 그런데 8월 달에 심의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해서 한 달을 연장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달 연장이 됐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감사위원회에서 행안부의 유권해석 이런 부분들을 기다리면서 좀 늦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처음엔 그렇습니다. 두 번째 연장했어요. 5월 달에 심의대상 여부를 도에서 행안부에 질의를 했고 8월 달에 대답이 왔습니다. 그런데 또 도에서 두 번째 행안부에 질의를 합니다, 살짝 바꿔서.
처음에 질의할 때는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대상이 되냐 안 되냐, 의회 심사 과정에서 신규로 증액된 부분. 그런데 문제없을 수가 있다, 문제가 없다, 그런 내용이 나오니까 두 번째 8월 25일 날 보조금 미심의 된 경우에 교부세 감면 여건에 해당되냐. 이거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또 질의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9월 8일 날 답변이 왔는데요. 지금 저희가 요구했는데 회신내용도 저희한테 보내주지 않잖습니까? 회신내용 알고 있습니까? 실장님. 행안부에서 회신 온 내용 알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제가 직접 그 문서를 보지 못했습니다.
●강철남 위원 예산담당관님, 잠깐 앞으로 나오십시오.
●예산담당관 안우진 예산담당관 안우진입니다.
●강철남 위원 행안부에서 답변한 거 알고 있고 계시죠?
●예산담당관 안우진 예, 알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런데 왜 저희한테는 얘기를 안 해 주십니까? 저희가 요구를 했는데요,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거에서 제출할 수 없다. 그 내용이 맞습니까? 저희하고 관계가 매우 밀접한 내용인데 공개할 수 없다. 그러면 저희가 예산심의 과정에서 증액하거나 할 수 없습니까?
●예산담당관 안우진 공개를 안 한 부분은 아니고요. 어쨌든 감사위원회에 감사 조사 중이라 가지고…….
●강철남 위원 감사위원회에서는 왔잖아요?
●예산담당관 안우진 지금 왔습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한 시점에 있어 가지고는 그 시점은 감사 중이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행안부에 두 번씩이나 질의한 주된 이유가 뭡니까?
●예산담당관 안우진 보조금을 심의할 때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산편성 전 심사, 하나는 공모절차에 따른 심사. 이 부분에 대해 또 심의를, 공모절차에 따른 심의를 행안부에 질의를 했고요. 두 번째 질의는 뭐냐 하면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제12조에 보면, 모든 보조사업은 보조금 심의를 받아야 되고 그 결과를 준용해야 된다, 따라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교부세 감액이 된다 그랬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가지고 저희들이 질의했었습니다.
●강철남 위원 저희도 그거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감사청구 한 것은 도지사의 동의를 얻어서 증액한 부분에 대한 것도 보조금 심의를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담당관 안우진 그렇습니다.
●강철남 위원 이게 문제 있다고 저희가 지적한 거예요. 그리고 행안부나 감사위원회 위원도 문제 있다고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굳이 그것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 저희가 의결과정에서 증액했지 편성과정에서의 증액 문제 제기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담당관 안우진 아까 위원님 말씀했다시피 저희가 보조금 심의를 두 번을 받게 돼 있는데 하나는 예산편성 전 심사고요, 하나는 공모절차에 따른 심사입니다.
●강철남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행안부의 답변에도 저희 의회에서 특별하게 문제되게 한 거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꾸 지금 연장하고 있어요. 공개도 연장하고, 공개도 잘 안 하고, 내용도 잘 얘기 안 해 주시고.
●예산담당관 안우진 그 질의응답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저희들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의회의 고유권한의 하나인 예산심의 과정에서 증액된 보조금을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한 것은 법적 근거가 부족하거나 없는 거 아닙니까?
●예산담당관 안우진 그렇진 않습니다.
●강철남 위원 없는 거죠. 지금 이 행안부의 답변이나 감사위원회의 결과에 보면 저희가 분명히 도지사의 동의를 얻은 겁니다. 그렇게 해서 증액하면 증액한 예산이나 그런 부분은 보조금심의위원회 거치지 않아도 돼요. 되게 됐어요, 이미. 그런데 지금까지 계속 심의를 거치고 있잖습니까?
●예산담당관 안우진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감사위원회에서 결과가 뭡니까? 문제없습니까 아니면 문제 있다고 판단했습니까?
●예산담당관 안우진 어쨌든 감사위원회 결과는…….
●강철남 위원 결과만 얘기해 주십시오.
●예산담당관 안우진 일단 도지사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거를 동의한 경우에는 그 동의에 존중할 의무가 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문제없다고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의예요. 이것도. 그런데 이건 저희가 볼 때는 아주 솜방망이 처벌인데, 여러 차례 우리 의회의 의결권이 무시당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도민들이 얼마나 불필요한 시간이나 정력이 낭비됐지 않습니까. 추경을 통해서 증액한 부분은 시기도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보조금심의위원회를 다시 거쳐 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있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담당관 안우진 위원님, 보조사업은 3700건이 되는데 현직 공무원이 배제된 15명이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기본적으로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적정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적합성 이런 평가한 부분들을 저는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강철남 위원 일단 존중하고요. 저희도 의결권이 무시되었다고 상당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거 필요에 의해서 하면 사과해야 됩니다, 도민들한테. 의회에.
시간이 다 돼서 추가질의 때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예산담당관님, 잠깐만 기다리세요.
감사위원회 답변 나왔고, 행안부 답변 나왔고. 그런데 지금 보조금 심의에 여러 구차한 변명들 늘어놓습니까? 최종적으로 의회의 핵심적인 질문과 답은 보조금 심의 조례에 따라 가지고 본회의 의결 시 도지사가 동의했을 시 증액하는 거에 대해서 핵심적인 질문을 했는데,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이거를 얘기해야 될 그런 자리에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지금 예산담당관님이 계시기 전에 이런 일들이 지속적으로 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만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시죠. 도민 여러분들이 다 지금 그런 사항들을 보고 있는데.
들어가십시오.
문종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태 위원

문종태 위원입니다.
현대성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기획조정실장 현대성입니다.
●문종태 위원 보통 일반적으로 도 본청의 과장이면 서기관급이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문종태 위원 그러면 과장 밑에 보통 팀장이 몇 명이 있죠?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보통 3명에서 4명 있습니다.
●문종태 위원 3명에서 4명 있죠. 그리고 그 팀장 밑에 보통 몇 명의 주무관들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보통 한 3명에서 5명.
●문종태 위원 3명에서 5명 있죠. 알겠습니다.
강영진 본부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영진 본부장님.
●서울본부장 강영진 예, 강영진 서울본부장입니다.
●문종태 위원 말씀을 해 주셔야 속기를 합니다.
방금 강철남 위원님께서 질의, 사직 이유를 말씀하셨을 때 대체인력이 가능하고 그리고 매너리즘에 빠져서 사직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죠? 맞나요? 솔직히 말씀하셔야죠.
대체인력이 가능하다. 그러면 모 설들 있지 않습니까? 공보관실에 같이 일을 하셨던 모 언론인 출신이 공보관에 내정됐다는 설이 있는데, 그러면 그분이 대체인력이라는 거예요?
●서울본부장 강영진 그거를 염두에 두고 한 얘기는 아닙니다. 누구 특정한 사람을 염두에 두고…….
●문종태 위원 뉘앙스가 그건데요? 대체인력이 있어서, 충분히 공보관 적임자가 있어서…….
●서울본부장 강영진 대체인력이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공보관 원하시고 적임자가 있으면 얼마든지…….
●문종태 위원 매너리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매너리즘에 빠져서. 공직의 자리인데 매너리즘에 빠지신 지 오래되셨습니까?
●서울본부장 강영진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문종태 위원 공직에서 사임한 이유가 매너리즘에 빠져서, 사직한 이유 중의 하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서울본부장 강영진 예.
●문종태 위원 매너리즘에 빠진 시기가 오래됐습니까? 기간이.
●서울본부장 강영진 예, 한 3년 가까이 됐습니다.
●문종태 위원 3년 동안 매너리즘에 빠지신 거예요?
●서울본부장 강영진 그건 아닙니다.
●문종태 위원 무슨 말씀이세요? 매너리즘에 빠져서 사직했다고 했는데 그럼 3년 내내 매너리즘에 빠지면 굉장히 공보관 역할 하는 데 큰 지장이 있었을 텐데.
●서울본부장 강영진 공보관 역할이라는 게 매일매일 똑같은 일이고, 사실상 종결되는 일이 없습니다. 매일 다 새로운 일을 하다 보니까 이게 반복적으로 3년 동안 하다 보니, 이게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이러다 보니까 제 역할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문종태 위원 공보관이 몇 급입니까?
●서울본부장 강영진 4급입니다.
●문종태 위원 4급이죠. 본부장은 몇 급이에요?
●서울본부장 강영진 3급입니다.
●문종태 위원 3급이죠. 누구나 공무원들은요 임기제든 그리고 일반 행정직 공무원이든 누구든 공무원들의 가장 1순위 소망이 뭐겠습니까? 승진 아니겠습니까? 승진하셨네요.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서울본부장 강영진 그렇게 보시면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리가 몇 급이다 몇 급이다 해서 그거 보고 한 건 아닙니다.
●문종태 위원 그러니까요. 어쨌든 승진하셨지 않습니까?
본부장님, 9월에 부임을 하셨으니까 업무 파악은 중이네요? ing에 있네요?
●서울본부장 강영진 예, 열심히 파악 중입니다.
●문종태 위원 지금 서울본부에 본부장 3급, 본부장 한 분이고. 4급 서기관급은 몇 명이죠?
●서울본부장 강영진 2명 있습니다.
●문종태 위원 2명이죠?
●서울본부장 강영진 한 명은 공석입니다.
●문종태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공석이잖아요. 9월 18일 날 임기가 만료됐잖아요?
●서울본부장 강영진 예.
●문종태 위원 1명 뽑을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어쨌든 3명이잖아요.
●서울본부장 강영진 2명입니다. 4급이 2명입니다.
●문종태 위원 정원이 몇 명입니까?
●서울본부장 강영진 정원이 14명입니다.
●문종태 위원 정원이 14명이고, 지금 14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1명이 임기가 만료된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서울본부장 강영진 5급과…….
●문종태 위원 동성혜 대외협력부장님. 동성혜, 이분이 임기가 만료됐잖아요?
●서울본부장 강영진 예.
●문종태 위원 4급이 2명이라고 하는데 원래는 3명이었잖아요?
●서울본부장 강영진 원래 2명입니다. 대외협력부장하고 국회협력부장, 2명입니다.
●문종태 위원 임기제하고 그리고 일반 행정직 포함해서 몇 명입니까? 4급이.
●서울본부장 강영진 2명입니다.
●문종태 위원 그래요?
강문용 행정지원과장, 몇 급입니까?
●서울본부장 강영진 5급 자리입니다.
●문종태 위원 5급 자리예요?
●서울본부장 강영진 예.
●문종태 위원 과장이 5급 자리예요? 보통 도 본청 과장은 4급이잖아요? 5급 대우입니까?
●서울본부장 강영진 아마 직속기관하고 본청하고의 직제가 다른 것 같습니다.
●문종태 위원 그러면 서울본부 업무보고 현황 보니까 행정지원과, 세종사무소 있는데 국회협력팀하고 대외협력팀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팀장들이라고 부릅니까?
●서울본부장 강영진 부장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문종태 위원 팀인데 부장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국회협력부라고 하시지 왜 국회협력팀이라고 하고 이름은 또 부장이라고 호칭합니까? 이게 점조직이 돼 있네요? 점조직으로 돼 있다는 것은 정조직이 아니라는 얘기죠? 본부장님.
●서울본부장 강영진 지금 직제상으로는 팀은 없다고 합니다.
●문종태 위원 직제상에 없는 팀이잖아요?
●서울본부장 강영진 예, 통상적으로는…….
●문종태 위원 국회협력팀하고 대외협력팀이.
●서울본부장 강영진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부장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4급들은.
●문종태 위원 어쨌든 직제상에 없고 업무보고에 보고된 직제 기구 봤더니 국회협력팀이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부장이라고 부르고 있고 그리고 4급 상당의 대우를 받고 있다는 얘기죠?
●서울본부장 강영진 예.
●문종태 위원 지금 현재 근무하는 인원이 총 몇 명이라고요?
●서울본부장 강영진 지금 12명입니다. 2명이 결원입니다.
●문종태 위원 2명 결원이고. 원래는 14명이었죠?
●서울본부장 강영진 예.
●문종태 위원 임기제가 몇 명입니까?
●서울본부장 강영진 임기제가 9명입니다.
●문종태 위원 그러면 12명에 9명. 9명이 임기제로 채워지고 있죠? 그렇잖아요.
본부장님, 서울본부 핵심적인 업무가 뭡니까? 핵심적인 업무, 간단히 얘기 좀 해 주세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서울본부장 강영진 국회와 협력을 강화해서 제주도와 관련된 입법사항과 예산 증액이라든가 이런 업무를 지원하는 역할이고요.
또 하나는 정부가 예산 반영, 예산을 편성하고 정부정책을 추진할 때 제주도의 현안이라든가 제주도 관련 예산들이 좀 더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재외도민…….
●문종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국비 확보, 국비를 확보를 하는 겁니까, 지원하는 겁니까? 지원하는 거잖아요?
●서울본부장 강영진 예, 지원입니다.
●문종태 위원 그런데 업무보고에 국비확보 증액 현황 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19년, ’20년 나와 있는데, 이것 자칫 모르는 분들이 보면 직접 서울본부에서 국비 확보를 한 것처럼 오해할 수 있는데 명확하게 표현해 줘야죠.
●서울본부장 강영진 국회…….
●문종태 위원 실·국에서, 국비는 보통 도 본청, 양 행정 시 소관 부서에서 직접 기재부에 가든지 행안부 가든지 여성가족부 가든지 해서 확보 노력을 하는 거 아닙니까?
●서울본부장 강영진 도 본청에서 당연히 하는 거고요.
●문종태 위원 지금 업무보고 16페이지 보십시오. 16페이지 ‘국회협력 강화를 통한 도정역량 실행력 제고’ 봤더니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는 거 보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 지역구 국회의원 주관 지역현안 관련 설명회, 세미나 등 지원 3회라고 나와 있네요. 이것 어떤 지원하는 겁니까? 업무 파악 중이라고 하시지만 그 내용…….
●서울본부장 강영진 그 관련돼서 재외도민이라든가 제주에 관심 많으신 분들한테 홍보도 하고 그런 거 아니겠나 생각이 듭니다만.
●문종태 위원 제가 세미나 때 국회를 방문해서 토론도 했었고, 가끔 갑니다. 실제로는요 국회의원실에서 다 준비를 해요. 그렇잖아요? 가면 차량 지원해 주죠, 차량 지원. 그리고 국회 안내를 해 주는 거예요. 그거 말고 특별한 게 없어요. 제가 여러 번 갔다 왔거든요. 그렇잖아요?
예산실무협의체 구성 등을 통한 지역구 의원실과의 협업 체계 지원 3회 나와 있는데, 자주 만납니까?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서울본부장 강영진 앞으로 자주 만날 계획입니다.
●문종태 위원 제가 세 분의 국회의원분들하고 또 보좌관실에 근무하는 분들하고 굉장히 친합니다. 물어봤는데 자꾸 그런 얘기해요. 안 온다. 서울본부에서 아주 가끔씩. 원래 지역구의원들하고 만나라고 있는 거고, 서울본부가 원래 서울연락사무소였죠? 예전의 명칭이 뭐냐 하면, 2013년 2월까지는 서울사무소였어요. 서울사무소, 서울연락사무소죠. 평상시에는 잘 활동 안 하고,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았죠. 그런데 예산 시기 오면 10월부터 지사님을 비롯해서 실·국장 해서 서로 여러 가지 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들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연락사무소인 거예요. 한 10개월은 그렇게 큰 일이 없었다는 거죠. 만일에 그전 민선 5기, 4기, 김태환 지사 그리고 우근민 지사 시기에 정말 똑같은 도정인데 이런 여러 가지 노력이, 지금의 노력이 필요했다면 그때 만들어졌겠죠. 그렇지 않아요?
향후 추진계획 봤더니 4·3특별법 개정, 제주특별법 제7단계 제도개선, 이런 노력 등이 나와 있습니다. 4·3특별법 개정, 어떻게 노력을 하신다는 거죠?
●서울본부장 강영진 물론 도 본청 부서에서도 하지만 국회 앞에 있는 서울본부에서는 상시적으로 의원들 만나 국회와 협력할 수 있습니다. 본청에서는 가끔씩 올 수밖에 없는 물리적인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특히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종태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건요, 의도를 좀 아셔야 돼요. 4·3특별법 오영훈 의원이 발의한 내용이 있고 또 이명수 의원이 발의한 내용이 있는데, 4·3특별법의 핵심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본부장님, 4·3특별법 개정 핵심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향후 추진계획에 나와 있으니까 핵심은 알고 계셔야 될 것 아닙니까?
●서울본부장 강영진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배·보상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문종태 위원 핵심은 배·보상 문제하고 그리고 군사재판 무효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영훈 국회의원 법안에는 담아 있는데요. 이명수 국회의원 법안에는 담아 있지 않아요.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17페이지 봤더니요, 대외협력 부분 나와 있는데 거기 제주연구원 주체 정책토론회 기본소득을 논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업무가 ‘제주의 가치 제고를 위한 대외협력 강화’입니다. 제주의 가치하고 이 기본소득을 논하다 이게 매칭이 됩니까? 1월 달에 했는데, 물론 전임 본부장 시기지만. 그렇지 않아요? 기본소득이야 국가 정책과 관련된 어떤, 물론 다소의 논쟁이 있지만. 이게 제주의 가치 제고하고 무슨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페이스북 활용을 통한 문화·축제·행사 등 제주 소식 홍보, 수시. 제가 페이스북에 들어가 봤어요. 9월 18일 날 하나 올렸습니다. 좋아요 5개. 9월 18일 또 하나 올렸네, 6개. 9월 9일 날, 하나 올렸어요. 좋아요 4개. 9월 3일 날, 한라산국립공원 좋아요 2개. 뭘 수시로 페이스북을 활용해서 제주 가치를 홍보한다는 겁니까? 본 위원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본부장님, 홈페이지 들어가 보셨죠? 홈페이지 이거 웬만한 제주뉴스 했더니 다 제주특별자치도청으로 링크, 연계되고. 뭐 없어요, 자료가. 자료가 없을 수밖에 없어요. 뭐 일하는 게, 업무가 있어야 구체적인 성과가 있어야 여기다 올리고 홍보하지. 그렇지 않아요? 없으니까 없는 겁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지금 현원 14명이 근무하고 있고, 결원이 돼 있지만. 임기제공무원 열 분, 지금 9명이지만. 2018년 전부 다 그만 둡니다. 2018년 2월부터 5월까지 사직합니다. 그리고 다시 지사 취임하고 2018년 7월부터 다시 재임용되어서 지금 근무합니다.
우리 도민 혈세로 이루어진 서울본부가 선거 공신자를 위한 일자리창출 기구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지사의 대권을 위한 전진기지 기구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 도민이 부여하신 지사의 어떤 권한을 본 위원이 보면 정말 대권 도전을 위한 사유화하는 경향이 굉장히 크다. 보니까 중앙언론과의 간담회는 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렇죠? 대권 프로젝트를 위해서는 중앙언론과의 긴밀한 접촉이 필요하겠죠. 지금 현재 서울본부의 업무 추진은 매우 문제가 있습니다, 매우. 이 부분은 다시 보충질의 할 때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문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용 위원

예, 이경용 위원입니다.
예산담당관님 좀 모시고 싶은데요, 안 보여서.
●예산담당관 안우진 예산담당관 안우진입니다.
●이경용 위원 저도 예결위원장 출신이고 문종태 위원님도 지금 현재 예결위원장이고, 예산을 다루는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이 예산을 또 다뤄야 되고. 늘 도정하고 의회가 예산 가지고 다투는 일이 되게 많았고, 그 다투는 이유 중의 하나가 예산 담당 부서의 일방적 독선행위 또는 일방적 방침 때문에 행정시 ― 제주시하고 서귀포시 ― 예산 부서 또 도청의 각 부서하고 여러 가지 분쟁의 씨앗들이 돼 왔거든요. 전임자도 마찬가지고. 지금 현임은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조금심의위원회, 도민들이 잘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쉽게 풀어써야 되는데, 보조금심의위원회는 도의 예산을 민간단체 또는 자생단체 등에 보조금을 줄 때 편성단계에서 심사를 하죠? 편성 전에.
●예산담당관 안우진 그렇습니다.
●이경용 위원 그다음에 예산안이 성립되고 나서 집행할 때 또 한 번 심의를 하죠?
●예산담당관 안우진 공모사업에 대해 가지고…….
●이경용 위원 공모사업에 대해서 심의를 다시 하는 거죠, 보조금 심의를.
●예산담당관 안우진 예.
●이경용 위원 그러니까 보조금심의위원회가 상당히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는, 사실상 도의회보다 더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다는 얘기들이 많았었습니다. 옥상옥이란 얘기도 있었고. 물론 「지방재정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지만.
문제는 뭐냐 하면 도의회가 신규 증액한 사업에 대해서 도지사님이 본회의에서 동의냐 부동의 할 때 일부 동의, 일부 부동의 이렇게 해서 동의된 사업들이 있죠. 그러면 일부 동의된 사업들에 대해서 다시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사를 하면서 결국은 거기서 도의원들이 증액한 사업에 대해서 집행이 안 되도록 하는 문제점들이 있어서 각종 불만들이 터져왔고 도의회 행자위에서 이 예산에 대해서 도의회가 신규 증액한 사업에 대해서 도지사가 동의했으면 결국 그것은 동의절차로서 모든 절차는 끝난 것인데, 왜 거기까지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다시 하느냐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조사 청구를 해서 행정안전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행정안전부 답변이 나왔죠?
●예산담당관 안우진 예, 그렇습니다.
●이경용 위원 답변이 뭐라고 나왔죠? 시간 절약상 제가 얘기할게요. “편성할 때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된다. 다만 도의회가 신규 증액한 사업에 대해서는 이것을 굳이 다시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그리고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은 의결 권한이 아니라, 또 도지사를 구속하는 권한이 아니라 도지사가 최대한 고려해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고요. “다만 도지사가 동의를 할 때 보조금심의위원회를 둔 취지라든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동의에 신중을 기하라.”라는 말씀으로 나와서 결국 도의회가 신규 증액한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심의위원회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답변이 나왔어요. 답변이 나왔으면 그대로 이행하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재차 질의를 해요, 행안부에.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서 공개를 요구하니까 공개를 못 한다. 못 하는 사유가 강철남 위원님 말씀하듯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를 들었는데, 여기에 보면 공무원분들이 자주 법령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령의 해석은 정말 신중을 기해야만 그 결과가 달라지지 않는데, 공개될 경우에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과연 이것이 도의회가 자료제출 요구한 건에 대해서 현저한 이유가 있느냐, 상당한 이유가 있느냐를 판단했을 때 이것에 대해서는 예산담당관이 아니라 예산담당 부서에서 자의적, 독자적 해석을 함으로써 다시 공개 거부를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이 들거든요. 그럴 수 있죠?
그다음 두 번째, 그래서 행안위에 두 번째 질의를 하는데, 감사위에서 조사가 되고 있는 과정인데도 불구하고 감사위에 우리가 연기 요청을 했는데, 연기 요청을 특별히 할 만한 사유가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행안부 해석을 들어 보면, 법령에 자신이 없으면 도청에 있는 자문 변호사도 있고 도의회 자문 변호사도 있고 일반 법률 변호사들도 있고. 그러면 거기서 이것이 맞는가 해서 이거를 하면 되겠습니까 하면 되는 것인데 왜 재차 요구를 하면서……. 결국은 이게 뭐냐 하면 2021년 본예산까지도 이것을 결정 못 하는, 유야무야 상태로 끌고 가기 위한 시간 끌기 방패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얘기가. 강철남 위원님이라든가 우리 행자위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그래서 감사위에서는 결과 통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감사위 결과 통보를 하는 과정에요, 여기에 전임 예산담당관이 강만관 예산담당관이었죠?
●예산담당관 안우진 예, 그렇습니다.
●이경용 위원 8월 21일 자로 다시 감사위 사무국장에 발령이 됩니다. 그래서 8월 25일 날 질의를 해요. 그러니까 다시 질의를 하는데, 감사위에서는 결국은 강만관 예산담당관이 감사위 국장으로, 즉 친정을 살리기 위한 조치를 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해석상 보면. 그래서 감사위에서 기관 통보를 하고 주의조치를 취하는데,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결국 제 식구 감싸기,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그때 예산담당관이, 전임 담당관이 근거로 든 게 뭔지 아십니까? 보조금심의위원회를 도의원이 신규 증액한 사업에 대해서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안 받으면 중앙에서 교부세가 감액됩니다라는 것을 근거로 들었거든요.
자, 그러면 제주도에 어떤 법령이라든가 어떤 조례에도 근거가 없습니다. 중앙부처의 법령,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독자적인 근거가 아닌 중앙부처에서 교부세 감액이 되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해서 했더니, 중앙부처하고 감사위에서는 교부세 감액 사유가 안 된다라고 답변이 왔어요. 결국은 독자적 근거방안을 제시하면서 우리 도의회도 무시하고 보조금 지원을 받으려고 하는 공모사업 업체들까지도 결국은 시간 낭비, 행정력 낭비 그리고 경비 낭비를 초래한 이 부분이 있는데, 내일 감사위가 있겠습니다마는 주의 처분으로 끝났다는 거, 이것은 전임 예산담당관이 감사위 사무국장으로 가면서 이런 솜방망이 처벌을 한 거 아니냐. 결국 이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 말씀이 사과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말이죠. 그리고 책임자에 대해서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담당관 안우진 아까 말씀드린 비공개 이유에 대해 가지고는 그 시점에서 어쨌든 감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 가지고, 저희들 비공개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비공개할 이유는 없는데…….
●이경용 위원 그러니까, 그럼 비공개 아니면 제출하시면 되는데…….
●예산담당관 안우진 감사를 하고 있는 시점이라 가지고 의회 제출은 잠깐 유보하는 게 좋다고 저희들이 판단해서…….
●이경용 위원 그러니까 생각이죠. 여기에 보면 공무원이 자기 생각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에, 생략하겠습니다.
감사 이러이러한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에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이거는 공무원들이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객관적,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될 법령임에도 불구하고 예산담당 부서에서 자의적으로 감사라는 거에 방점을 찍고 감사라는 문구가 있으니까 공개를 안 해도 된다는 독자적 판단을 했다는 거거든요.
●예산담당관 안우진 저는 공개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절대, 전혀 비공개할 이유도 없었고 다른 이유가 없었다 이렇게…….
●이경용 위원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니까 자료 제출하실 거죠?
●예산담당관 안우진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했으니까 그거 제출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행안부 질의에 있어 가지고 두 번째 이 말씀에 있어 가지고는 보조금 심의는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심의하고 있거든요. 예산편성 전 심사, 공모 절차하는 심사, 그거는 행안부의 재정정책과에서 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재정법을 다루는. 그다음에 이 보조금 심의를 따르지 않을 경우에 페널티 있지 않습니까? 보조금 감면. 이 페널티에 대한 부분은 교부세과에서 이 업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지방재정법」에 따른 재정정책과에 공개 질의를 했던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교부세 감면을 통해서는…….
●이경용 위원 그런 부분을 제가 지금 현임을 탓하는 게 아니고, 예산담당관이라는 분이 계속 존재해 왔거든요.
「지방재정법」 개정이 언제 됐죠? 2015년도에 제가 예결위원장 할 시절에 「지방재정법」이, 그때 다 의논되어서 해 와야 될 상황인데 왜 지금에 와서야 이렇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1차 질의에서 답변이 나왔으면 왜 그때 1차 질의할 때 이런 내용까지 포함해서 질의를 하지 1차 질의에 답변이 나온 후에 다시, 이제 지금 3개월 정도 걸리게 되는데 그러면 내년도 본예산이 다 끝나게 되는데 왜 지금에 와서 또 다른 질문을 하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행정이 하나로서, 딱 한 묶음으로서 질의를 하셔야지, 도민들한테 불신을 받는 게 행정의 불신, 민원 불신일 것 아닙니까? 하나에 대한 질의에 그것만 답변, 다음에 또 다른 질의를 해서 또 답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몇 개월 만에 처리할 행정이 2∼3년 걸린다는 얘기가 나온다는 것 아닙니까.
●예산담당관 안우진 저희들이 의회에서 증액된 사업이나 신규 편성된 사업에 대해 가지고 보조금 심의를 받도록 한 것은 두 가지 맹점에서 판단해서…….
●이경용 위원 그러니까 그 판단이 독자적……. 그러니까 지금도 책임을 인정하지 못하고, 아까 잘못했습니다, 잘하겠다 하면 될 것을 왜 지금에 와서 또 계속 변명을 하시냐 이 말이에요. 감사위 결과도 나왔고 행안부 해석도 나왔으니까 앞으로 의회하고 협치하면서, 의회하고 협의하면서 잘하겠습니다 하면 끝나지 않습니까?
●예산담당관 안우진 그 부분에 따라 가지고는 어쨌든 의회하고 협의하면서 의회의 의결권을 존중하면서 업무를 잘해 나가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예,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정치든 행정이든 자기가 잘못했으면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제 생각이 짧았습니다, 판단이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거든요.
●예산담당관 안우진 어쨌든 법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에도…….
●이경용 위원 “어쨌든”이라는 단서를 달지 마시라니까요. “어쨌든”이라는 단서를 달지 마시고, 앞으로 잘하시겠다는 거죠?
●예산담당관 안우진 어쨌든 의회의 심의의결권을 존중하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웃으며) “어쨌든” 빼시고. “어쨌든” 빼시고…….
●예산담당관 안우진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의결권을…….
●이경용 위원 왜냐하면요 11대 도의회가 되면서 전반기 의회는 의회하고 도정 간에 어떤 갈등의 씨앗이 상당히 많고 갈등의 과정이었다면 11대 후반기에는 도지사님하고 의장님하고 도의회에 있는 의원님들하고 도정에 있는 각 국장님, 예산담당관하고 협의를 하면서 협치하는 모습을 도민들에게 보여야 결국 도지사도 박수를 받고 도의회도 박수를 받고 예산담당관님도 박수를 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어쨌든, 어쨌든’ 이렇게 얘기가 되면 그것은 아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의회하고 또 도민들의 입장에서, 예산이라는 건 도민들을 위해 쓰는 것이기 때문에 도민들 입장에서 쉽게 예산을 보조받을 수 있고,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고, 그래서 그 효과가 나타날 수 있게 예산담당 부서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산담당관 안우진 예, 의회의 의견을 존중하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이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

강민숙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존경하는 이경용 위원님, 어떻게 대답은 다 받으신 건가요? 아니면 정회해야 되는 분위기 같아 가지고…….
사과는 받으신 겁니까?
전부 위원님들, 사과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경용 위원 제가 볼 때는 독자적 자의적 해석은 못 하지만 감정적으로 사과를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강민숙 위원 보입니까?
●이경용 위원 예, 사과하신 것…….
(집행부 공무원을 향해) 사과하신 거죠?
●강민숙 위원 안 그러면 정회 요청을 제가 하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동의합니다.
●이경용 위원 아니 사과하신 겁니까, 어떤 겁니까?
●강민숙 위원 사과하신 겁니까?
●이경용 위원 기조실장님이 한마디 하시죠. 그래서 정리하시죠.
●강민숙 위원 예.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감사위원회 감사결과,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보조금을 투명하게 집행해 보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이 발생했는데, 결론적으로 도지사가 동의한 사안에 대해서 보조금 심의를 다시 받도록 한 부분이 안 받아도 된다, 이런 결정이 났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에서 더 면밀하게 검토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고, 의회에서 집행부가 동의해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철저히 그런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계속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제주연구원의 김상협 원장님, 너무 구석진 자리에 계셔 가지고 앞으로 나오실 수 있겠습니까?
●위원장 이상봉 앞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제주연구원장 김상협 예.
●강민숙 위원 원장님, 업무파악은 좀 하셨어요?
●제주연구원장 김상협 계속 파악하고 있는 중입니다.
●강민숙 위원 약 한 달 반 정도 되셨죠? 임용 후 근무하신 지가.
●제주연구원장 김상협 지금 3주 약간 넘었습니다.
●강민숙 위원 3주?
●제주연구원장 김상협 예. 9월 1일 부임했습니다.
●강민숙 위원 주요업무보고 자료, 의회에 제출하셨죠?
●제주연구원장 김상협 예. 보고했습니다.
●강민숙 위원 의회에 제출하시기 전에 검토를 해 보셨나요?
●제주연구원장 김상협 제가 알기로는 원래 올 2월에 전임 원장께서 세워두신 계획을 토대로 업무보고를 드리려고 했고 또 그런 식으로 추진해 왔기 때문에…….
●강민숙 위원 좋습니다. 원장님, 여기는 시간이 제한되는 자리여서. 보셨어요?
●제주연구원장 김상협 저도 봤습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이 서류상으로는 좀 반영이 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강민숙 위원 보셨다니 지금 말씀하신 대로 2월 업무를 그대로 복사해 놓은 그런 느낌이 들게, 거의 토시도 안 틀려요. 큰 제목이나 소제목이나 거의 같습니다.
●제주연구원장 김상협 예.
●강민숙 위원 그렇죠. 그리고 더욱이 여기 기구표에는 제주지하수연구센터가 신설이 됐어요.
●제주연구원장 김상협 그렇습니다, 예.
●강민숙 위원 그렇지만 45페이지 주요업무 계획에는 여기 센터가 빠졌어요, 업무 내용이.
●제주연구원장 김상협 그게 제가 알기로는…….
●강민숙 위원 알고는 있는 겁니까?
●제주연구원장 김상협 알고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빠져야 될 상황입니까?
●제주연구원장 김상협 빠져야 될 상황이 아니고, 5월 달에 도하고 업무협약을 통해서 지하수연구센터, 대단히 중요한데, 최근에 센터장도 저희 선임 연구원과 겸직을 해서 정식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그래서 개소식은 우리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 모시고 10월경에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예,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실질적으로는 지난 2월 달의 업무계획은 코로나 전의 계획이고…….
●제주연구원장 김상협 그렇습니다.
●강민숙 위원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로는 코로나 사태가 심각한 사태이기 때문에 업무환경이 굉장히 변화가 됐습니다.
●제주연구원장 김상협 많이 바뀌었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러면 제주연구원 정도라면 이런 계획들이 변화되고, 원장님이 계속 청문회 하실 적에도 미래 제시를 많이 하셨습니다. 제주도의 미래를 제시하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탑재되어야만 되는 건데 업무보고 내용도 굉장히 미흡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좀 제가 많이 실망했습니다.
●제주연구원장 김상협 유념하겠습니다. 지금 최종 수렴과정에 있고 좀 보강된 계획을 다시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리고 원장님 알다시피 제주연구원의 연구결과가 제주자치도의 정책에 반영되지 않습니까? 정책 반영으로 인해서 우리 제주도민들의 삶의 질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청문회 때 말씀하신 내용 그대로 제주 미래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하시고 그 부분에서 좀 활약상을 보여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제주연구원장 김상협 예.
●강민숙 위원 2018년, 2019년도에 기본 정책, 현안과제, 정책 활용 설문조사 결과, 혹시 살펴보신 적 있나요?
●제주연구원장 김상협 예, 개략적으로는 살펴봤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에 저도 생각이 같고요.
●강민숙 위원 어떤 내용 살펴보셨나요?
●제주연구원장 김상협 연구는 여러 가지는 많이 하는데 정책에 과연 제대로 반영이 돼서 도민 삶의 질 개선을 가져왔느냐 이런…….
●강민숙 위원 원장님, 대체적으로 긍정 표시를 했습니다. 대체적으로 긍정의 표시를 했는데, 2019년 평가결과를 보면 2018년에 비해서 하락된 지표가 있어요. 그거 혹시 아세요?
●제주연구원장 김상협 제가 볼 때는 정책대안 제시 이런 부분이 좀 더 보완되어야 되는 걸로…….
●강민숙 위원 원장님, 지금 잘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아직 시간적으로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 한 거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정책 활용 설문조사의 내용들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법령개정 등 제도개선 활용에 대해서는 2018년도에 81.2%인데 2019년에는 57.1%, 하락이 됐어요. 그리고 설문조사 내용에 교육자료로의 활용에 대한 설문에도 2018년에는 75.2%인데 2019년 59.9%로 하락이 된 거거든요. 대체적으로 긍정의 평가지만 이런 부분들은 하락이 됐기 때문에 아주, 1년을 비교해서 너무 하락이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지표에 대해서는 원인분석을 하셔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지 않습니까?
●제주연구원장 김상협 예. 강민숙 위원님 말씀하신 바를 유념해서 개선할 점을 찾아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부터 도 정책기획관과 함께 정책 이력관리제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좀 보완점이 많이 있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좋습니다. 지금 업무보고 내용과 이런 내용들을 분석하셔 가지고…….
●제주연구원장 김상협 알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10월에 행정사무감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이때는 원장님의 전문성이 발휘될 수 있는, 우리 도민들이 많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많이 노력을 해 주시고요.
제주연구원 조직 산하에 보면 정책산업단이 있습니다. 정책산업단.
●제주연구원장 김상협 정책사업단.
●강민숙 위원 예, 정책사업단이 있는데,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했어요. 자료가 도착했습니다. 직원 현황이 도착했는데, 여기에 보면 센터장 두 분은 빼고 다 비정규이고, 센터장 두 분만 정규직이고 32명이 전부 비정규직이고, 아까 말씀하신 제주지하수연구센터에 보면 지금 현재 여기는 직원 채용 안 됐네요. 설립하면 위원님들 모신다고 했는데 아직 직원 채용 안 됐습니까?
●제주연구원장 김상협 박사급 연구원을 3명 정도 연말까지 채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신설 센터이기 때문에 도와 협의해서 그런 계획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원장님, 정책연구단이 하는 일이 뭡니까? 간단하게 간략하게 하는 일이 뭔지…….
●제주연구원장 김상협 정책사업단은 도에서 중요하고 새롭게 제기된 문제를 연구하는, 도의 정책 요청에 따라서 하는 프로젝트 연구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도의 정책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그 연구결과에 대해서 도가 반영을 하고, 그렇게 되면 도민의 삶의 질에 직격탄이 되는 중요한 사업단이지 않습니까?
●제주연구원장 김상협 예, 그렇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런데 이렇게 다 비정규직으로 구성이 되면 원장님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이 내 생계가 편안해야만이 모든 좋은 아이디어가 나옵니다. 미래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가 막막한데 과연 좋은 정책과 아이디어로 미래를 제시할 수 있겠습니까?
●제주연구원장 김상협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그런 연구원의 실태, 애환을 보듬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저도 정말 그러고 싶습니다만 지금 도와의 설정한 정원이라든지…….
●강민숙 위원 원장님, 이 부분도 많이 고민해서…….
●제주연구원장 김상협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원과 예산 문제가 직결돼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고 프로젝트의 항구성을 보장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취지를 잘 알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예산을 불필요한 곳에 과다하게 쓰라는 내용이 아닙니다. 예산이라는 건 적재적소에 알맞게 들어가야 됩니다. 책정이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연구할 수 있는 공간과 그런 기본을 갖춰줘야만이 제대로 연구가 나오는 것이고요. 지금 정책사업단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어요.
●제주연구원장 김상협 그렇습니다.
●강민숙 위원 이 조직이 임시적이고 한시적인 조직이 아닙니다. 이 법률과 룰에 맞게 대우라든지 이런 환경을 만들어줘야 좋은 정책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하고 적극적으로 논의를 하십시오.
●제주연구원장 김상협 예, 노력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리고 제주연구원이 2018년에 증축을 했어요. 혹시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주연구원장 김상협 예, 그렇게 들었습니다.
●강민숙 위원 2018년도에 증축을 했고. 그 당시에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자료를 보면 정책사업단을 그 센터에 배치하기 위한 목적으로 증축을 했으며, 특히 제주학연구센터의 아카이브실이나 사무실로 증축되었던 상황이에요.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제주학연구센터가 아직 입주를 못 한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면밀히 살펴주시고요.
●제주연구원장 김상협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리고 최근에 제주학연구센터가 출자·출연기관으로 출발하기 위해서 용역을 했어요. 그 내용 좀 아시나요?
●제주연구원장 김상협 예, 간략히 들었습니다.
●강민숙 위원 들으셨죠?
●제주연구원장 김상협 예. 같이 면담도 했습니다.
●강민숙 위원 좋습니다.
제주학연구센터가 출자·출연기관으로 독립하기 위해서는 제주연구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용역 결과 나왔나요? 제가 알기로는 4월에서 9월 사이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한 4100만 원 정도…….
●제주연구원장 김상협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들었고요.
●강민숙 위원 그 용역도 결과 나오면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십시오.
시간이 거의 다 되었긴 합니다마는, 좋습니다.
4월에 설립된 제주지하수연구센터에 대해서도 많이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고요.
●제주연구원장 김상협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채용 구성이라든지, 직원 구성이라든지 그 부분에서 면밀히 살피십시오.
●제주연구원장 김상협 예, 투명하게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주학진흥원은 제주연구원에서도 매우 뜻깊은 일로 생각하고 있고, 최대한 잘 서포트해서 센터가 잘 독립해서 나갈 수 있도록 인큐베이터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본 위원과 제주도민은 제주의 싱크탱크인 제주연구원에 대해서 늘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제주연구원장 김상협 예, 감사합니다.
●강민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강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현수 위원

고현수 위원입니다.
현대성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기획조정실장 현대성입니다.
며칠 전에 조례 심사할 때 제가 장애 차별적 자치법규에 대해서 개선하고 정리해 주시라 했는데, 지금 그에 대해서 신속하게 정부계획을 수립하고 조치를 취하기 시작한 것에 대해서 잘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본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위원회로부터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 적절성 여부에 대해서 주의처분을 받았고, 여러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질의가 있었고, 그리고 실장님께서 어쨌든 사과를 하신 건데, 저는 지금 사과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다고 봅니다. 저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게 주의처분으로 끝날 계제인가? 주의처분으로 끝날 계제면 실장님의 위치에서 사과를 해? 하는 게 맞나요? 이건 주의처분 정도가 아니죠. 그 이상 수준의 내용이 되어야, 처분 정도가 되어야 실장님께서 사과를 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그런데 아까 집행기관 공무원들의 답변 태도를 보면 진정 사과의 모습을 갖고 계신지에 대해서 사실 저는 의문스럽습니다.
감사위원회의 감사결과를, 주의처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간에 입법기관의 입장에서는 존중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탓하지는 않겠습니다. 좀 의문되거나 의심이 되는 지점들도 있지만 그것을 제가 공식석상에서 이야기하기에는 좀 그렇다는 말씀 드리면서, 정확하게 실장님께서 사과하는 게 무엇인지를 제가 확인 좀 하고 싶습니다.
저의 견해에서는 실장님이 사과하는 내용은 법적, 제도적 근거 없이 의회의 승인 의결권을 무시했다, 무력화했다, 그리고 서로 간 행정력을 소모한 거에 대해서 도의회와 도민에게 사과드린다라고 저의 견해는 그런데, 같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고현수 위원 짧게만 하십시오. 길어지면 그게 또 변명으로 들려요.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어쨌든 그와 관련해서 집행부하고 의회와의 견해가 달라서 조례 규정된 부분이 위법사항이다, 아니다 이런 부분들을 판단함에 있어서 우리 집행부 내부에서 보조금 예산에 대해서 더욱 철저하게 투명하게 집행하려는 그런 의지는 있었으나 의회에서 조례 개정된 부분이 존중이 안 되면서 이런 부분까지 왔으면서 여러 가지 행정력 낭비, 대립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감사위원회의 결과 또 행안부 유권해석 이런 부분들이 의회에서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맞기 때문에 저희들 집행부 입장에서는 그와 관련해서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더욱더 면밀히 하고 이런 의회의 의결사항을 존중한다는 입장입니다.
●고현수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2019년, 2020년 예산을 심의하고 의결하고 도와의 관계에 있어서 무력화했던 것들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사과하신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맞죠?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고현수 위원 세정담당관님. 고순심 세정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세정담당관 고순심 예, 세정담당관 고순심입니다.
●고현수 위원 지방세 세입추계와 관련해서 지금 문종태 예결위원장님께서도 지속 문제제기가 있었지만, 지방세의 수입, 그 세입추이하고 우리 의회에서 파악하는 것하고 집행기관에서 파악하는 게 많이 차이가 납니다. 도는 지방세가 약 1000억 정도가 감소될 거라고 내다보고 있는데 의회는 절반인 500억 정도의 감소 추이로 보고 있습니다. 세정담당관실에서는 세입추계와 관련해서 어떤 역할을 수행합니까?
●세정담당관 고순심 우선은 의회와 집행부의 지방세 세입추계에 대해서 차이점은 집행부는 당초예산 기준으로 추계를 했고…….
●고현수 위원 세정담당관실에서 지방세 세입추계에 그거를 인용합니까? 예산담당관실에서요?
●세정담당관 고순심 예, 맞습니다. 지방세 세입추계는 저희 세정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세입추계가 정확하게 예산담당관실에서 넘어가느냐…….
●세정담당관 고순심 예, 전달되고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아니면 예산담당관실에서 큰 추이에서 세입추계를 보느냐 이겁니다.
●세정담당관 고순심 아닙니다. 저희 세정담당관실에서 추계한 게 전달돼서 반영되고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알겠습니다.
기조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고현수 위원 우리 체납관리단, 지금 몇 회, 작년 ’19년부터 올해까지 운영되고 있고요. 저는 체납관리단이 지방세의 감세추이나 향후의 내용을 봤을 때 지속 운영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2021년 새해 예산에 체납관리단 운영과 관련해서의 재정계획은 어떻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내부적으로 체납관리단 활동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체납관리단과 관련해서는 거기 소요되는 인력에 대한 비용은 저희들 공공근로 사업을 활용해서 좀 해 보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공공근로 사업이라고 하면 기간제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그렇습니다. 일시적으로 지금, 체납관리단이 우선은 2년까지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봤는데 물론 성과도 있고 미진한 부분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고액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이라든지 강제집행 이런 부분도 있었고요. 또 소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기초 복지와의 연계 이런 부분들도 있었고요. 있는데…….
●고현수 위원 지금 그런 말씀은 운영은 하되 기간제 근로자만 채용해서, 소위 기간제 그분들은 소액체납만 전반적으로 관리하신 거 아닙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요…….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그렇습니다.
●고현수 위원 고액의 경우는 좀 더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들을 가져서 임기제로 채용하신 거고요.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고현수 위원 그러면 고액체납 관리에 대해서 손을 떼겠다는 의미 분석밖에 안 되는데. 노력이 더 필요한데, 소액체납은 어쩌면 영세하신 분들 아닙니까? 물론 습관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런데 고액체납은 그렇지 않고 의도적으로 체납하는 경우가 더 많지 않나요? 그런데 지금 기간제 근로자로만 운영한다는 것은 절반만 운영하겠다는 의미로 저는 들리는데요?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고액체납자는 오히려 징수기법이 아주 고난이도를 요구하는 거기 때문에 임기제로 가는데, 지금 현재는 시간선택제 임기제를 하다 보니까 자꾸 이직이 많습니다. 앞으로 더 전문적인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일반 임기제로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저는 체납, 긍정적인 효과와 좀 미진한 부분도 있다고 그러는데 저는 큰 틀에서는 긍정적인 효과가 높다고 봅니다. 그리고 어쨌든 아까도 기간제 근로자를 말씀하셨지만 나름대로의 일자리 창출 효과도 있고요. 지금 한 십몇 억, 16억 정도를 투자해서 체납액 74억 정도를 징수했으니 그 정책적 효과는 분명히 발현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시에 체납관리도, 지금 이월체납액 관리율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상황을 보면 이 체납관리단은 운영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내년 예산에도 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런 견해로 제가 읽겠습니다. 실장님도. 다만요…….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위원님 말씀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고현수 위원 다만, 세정담당관님 한 번만 더 모실게요.
●세정담당관 고순심 세정담당관 고순심입니다.
●고현수 위원 지금 세정담당관실에서 부가와 징수 기능을 다 같이 갖고 있죠?
●세정담당관 고순심 예, 맞습니다.
●고현수 위원 행정시도 있고요.
●세정담당관 고순심 예.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서 총괄은 도에서 하고 부가·징수, 실제적인 거는 행정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인력 충분합니까? 저는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고액체납단이 직접 가택 수색을 해서 지방세수를 확보하고 도민의 정서에 적절하게 대응을 해서 제가 격려를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러한 부분을 포함해서, 특히 징수와 관련해서 충분한 인력이 확보돼 있냐는 것을 질의드리는 겁니다.
●세정담당관 고순심 평소 고현수 위원님, 저희 세정 파트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해 준 데 대해서 우선 감사드립니다.
사실상 조직 인력이라는 거는 평상시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도 조직에 있어서도 정원이 32명인데…….
●고현수 위원 짧게. 지금 방송 중이어서요, 제가 갖고 있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세정담당관 고순심 예. 증원도 해 주시고, 이제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저는 체납관리단과 양 행정시에 있는 세정담당관실의 징수 부분에 대해서 통합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요. 제주도가 경기도권역이나 이렇게 넓지 않으니, 특히 광역단위로 묶어서 징수를 해도 무방하다. 그래서 저는 징수부서와 부가부서를 분리하는 것을 이번 기회에 검토를 깊게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세정담당관 고순심 그렇지 않아도 행정시에서도 도에 징수과를 설치해서 체납액 징수를 일원화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고현수 위원 통합하는 거예요. 통합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정담당관 고순심 예, 통합.
●고현수 위원 그러니까 민간사무를 위임하는 게 아니고.
●세정담당관 고순심 예, 통합해서 도의 징수과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도 있고 해서 이번 조직개편에 한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고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담당관님, 좀 앞으로 나와 보십시오.
●예산담당관 안우진 예산담당관 안우진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보조금 예산 심사와 관련해 가지고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예산담당관실에서는 2020년 8월 25일 의회 증액사업 보조금 미심의 교부세 감액요건 해당 여부, 국민신문고, 이렇게 다시 질의한 것 아니에요?
●예산담당관 안우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그다음에 2020년 9월 8일에 답변이 왔죠?
●예산담당관 안우진 예.
●위원장 이상봉 어떤 답변이 왔습니까?
●예산담당관 안우진 지금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에서 간략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의회 증액에 대하여 보조금 심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지금 와 있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의회의 증액요구 시 보조금 심의결과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지금 예산담당관실에서는 감사위원회 감사 내용을 미리 아셨죠?
●예산담당관 안우진 몰랐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지금에 있는 결과.
●예산담당관 안우진 전혀 몰랐습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사무국장님이 인사이동 해서 갔는데 왜 모릅니까? 다 알죠.
●예산담당관 안우진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저희들이 자료가 오고 가고, 그건 절대 알지도 못하고요. 내용도 모르고. 저는 한 번도 소통해 본 적 없습니다, 이 감사와 관련해 가지고.
●위원장 이상봉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020년 8월 25일 행안부 답변에도 불구하고 또 감사위원회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8월 25일 재차 질의를 했다는 것은 감사위원회 감사 연 내용들을 어느 정도 파악한 이후에 다시 이러한 문제들을 계속적으로 제기했던 것 같아요.
●예산담당관 안우진 그렇진 않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그건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시기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은 자세히 알아봐 가지고 팩트, 사실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또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예산담당관실이 너무 딱딱해요, 제가 볼 때는. 위원님들의 질의든 뭐든. 아까같이 잘못하면 잘못했다. 다음부터 이런 부분들을 수정·보완하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기 직책에서 나름대로 문제의식을 했다는 식으로 계속, 지금 2년 동안 보조금심의위원회가 모든 도민들의 삶과 관련된 의회의 보조금 심의들을 일방적으로 무력화 심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장님께서 사과라는 정중한 표현도 썼지만, 예산담당관은 전체 반성해야 돼요. 누가 시킵니까? 예산담당관실에 그렇게 하라고. 시키죠?
●예산담당관 안우진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왜 독자적으로, 모든 조직은 협업하면서 하는 것이 순리라고 보는데 지금 이 조직, 기획조정실 조직기구표를 보면 기획조정실에서 1·2·3·4·5번이라 하면 기획조정실장님, 순위를 정하면 예를 들어 어디가 일순위인가요? 이 조직기구표상. 다 평등합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조직편제 사항은 전부 규정되어 있습니다. 기획관실 그다음 법무담당관실, 청년 이렇게 해서 순서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그런데 예산담당관이 지금 네 번째 조직, 이 그림에 나와 있는데 그러면 그만큼 타 부서, 실·국 서로 협동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협동을. 그렇지 않고 예산담당관실에서 나름대로 지침을 내리고 이렇게 해 가지고 다시 문제의 갈등들을 계속 일으키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 결과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예산담당관님이 말씀해 보세요. 행안부 질의·답변, 감사위원회 답변, 도민사회 속에서 보조금심의위원회가 그렇게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그 당시의 예산담당관은 아니지만.
●예산담당관 안우진 어쨌든 예산 부서에서는 예산편성 과정의 효율성, 그다음 집행과정의 투명성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여러 가지 지켜나가겠다 기조로 삼고 있습니다. 어쨌든 보조금 심의 사업에 있어 가지고는 여러 가지 보조, 드릴 말씀은 아닙니다는 보조금이 상당히 비중도 높고 보조금 심의를 철저히 해야 되겠다는 데는 같은 기조로 가고 있고요.
지금 보조금심의위원회 어쨌든 법률적 기능과 그다음에 조례에서 주어진 기능을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의회에서 예산이 증액되거나 신규 편성된 사업에 대해 가지고 의회에서 심의 의결까지 이루어진 상황인데 증액된 사업에 대해서 다시 심의를 받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저희들이 집행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상황이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지금 무슨 말입니까?
●이경용 위원 정회하시죠.
●위원장 이상봉 지금 말을 들어 보면 예를 들어 가지고 모든 도민들이나 시민들이나 우리 위원님들이 들었을 때 이게 한순간의 해프닝같이 지금 말씀하세요. 보조금심의위원회 그 모든 예산들을 삭감하고 그 속에서 사업들이 좌초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도의회에서 심의·의결권들을 무력화시켰다라고, 도민사회에 직접적으로 고루고루 혜택이 가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무력화시켰다는 뜻에서 조례도 만들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행안부 질문들도 하게 만들고 최종 감사위원회에서 그거에 대해서 하는 그런 상황인데, 예산담당관실에서 지금 담당관님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잘못한 게 하나도 없네요. 나름대로 예산 꼼꼼하게 보려고 그렇게 한 거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뉘앙스로 다 들리는데요?
보조금심의위원회는 어디서 소집합니까, 예산담당관님?
●예산담당관 안우진 예?
●위원장 이상봉 보조금심의위원회는 어디서 소집합니까?
●예산담당관 안우진 저희 예산담당관실에서 소집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예산담당관실에서 최고 책임자는 누구입니까?
●예산담당관 안우진 예산담당관실 부서의 장이라고 제가 책임자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그렇기 때문에 그 속에서 심의해야 될 것, 심의하지 말아야 될 거 이런 부분들은 보조금심의위원님들의 문제가 아니라 보조금심의위원회를 소집한 예산담당관실에서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게 예를 들어 법적 하자가 없다면 잘한 것이고 법적 문제가 있다면 책임지는 것이고. 책임 있다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산담당관 안우진 법령의 해석상에 좀 논란이 있었지만 어쨌든 지금 감사 결과 내려오고 행안부 질의회신이 내려왔기 때문에 행안부의 질의회신을 존중하고요. 또 감사위원회 감사 결과를 존중해서 또한 아울러 의회의 심의·의결권 존중해서 앞으로 보조금 심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뭣이 존중, 잘못했다라고 얘기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감사위원회도 존중, 예산담당관이 청와대입니까? 이것도 존중하고 이것도 존중해 가지고 앞으로 더 잘하겠다고 얘기합니까?
대화가 안 되니 이만 들어가십시오. 더 얘기해 봐도 평행선.
●고현수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실장님은 사과를 하고 계신데 예산담당관은 존중이라는 애매모호한 단어를 써서 저는 의회가 굉장히 좀 농락당한다는 느낌이 듭니다. 저는 지금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 관련해서, 이런 분위기에서 저는 지속적으로 진행할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회를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실무 입장에서 열심히 하는 과정에서 이런 해석상의 논란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시간 낭비 또 이런 부분들을 초래했기 때문에 제가 총괄하는 기획조정실 입장에서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향후에 이런 사례가 없도록 의회와 의원님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하면서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지금 기획조정실장님의 말뜻은 잘 이해가 가지만 사람은, 조직은 같이 움직이는 조직들이지 예산담당관실에서 문제의식이 없으면 전혀 변화되거나 발전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고, 문제의식이 잘못된다라고 명쾌히 나왔을 때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중히, 취지는 그랬지만 최종적으로는 도민들께 피해를 준 거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만 보조금심의위원회 그분들도 본인들의 잘못은 최종적으로 그런 안건이 올라왔다는 거에 대해서 성실히 하는 속에서 행정에서 그걸 대변해 주고 사과를 해야지 그렇지 않고 지금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고현수 위원님이 정회를 요청했지만 지금 생중계 중이고 또 그 부분들은 오후에 다시 얘기하는 부분들 있으면 얘기해 주시고,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본부장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시겠습니까?
●서울본부장 강영진 서울본부장 강영진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아까 답변 중에 가장 귀에 거슬리는 얘기가 들리던데, 매너리즘에 빠져 가지고 무엇을 했다. 행정기관이 본부장님 매너리즘에 빠지면 옮기고 하는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서울본부장 강영진 제가 말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그래서 봤어요. 특별한 질의 안 하려고 하다가.
언제 최초 임용됐습니까? 2017년 8월 14일 최초 임용 맞습니까?
●서울본부장 강영진 최초 공보관은 2017년 8월 14일이고…….
●위원장 이상봉 맞다, 틀리다만.
●서울본부장 강영진 맞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2018년 4월 23일경에 퇴사하셨습니까?
●서울본부장 강영진 예.
●위원장 이상봉 그러면 1년도 안 돼 가지고 퇴사했잖아요? 매너리즘 빠질 시간도 없네, 그때는. 그다음에 퇴사해 가지고 2018년 9월에 다시 재임용됐네요. 그다음에 2020년 9월에 다시 퇴사해 가지고 2020년 9월 11일 본부장. 무슨 공무원 조직을 상속받았습니까? 좀 느끼는 거 없습니까? 느끼는 거.
지금 서울본부에 몇 명 있다고 했습니까?
●서울본부장 강영진 정원은 14명이고 지금 12명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지금 임기제공무원들의 출신들이 어디죠? 살기는 예를 들어 가지고 서울에 살아도 제주출신은 아무도 없네요? 대부분 다 도외 사람들.
●서울본부장 강영진 예, 임기제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지역 사람들은, 서울에서 아까같이 서울본부에서 출향 도민 관계된 사람들 다 만난다고 했는데 역할들 했잖아요? 서울에서 생활하는 속에서 나름대로 성실하고 능력 있는 분들 서울본부 입장에서는 아무도 안 보이는 모양이네요?
●서울본부장 강영진 채용과정은 서울본부에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답변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예전 행자위에서 서울본부 4급에서 3급으로 격상시키면서도 부대조건이 있었어요. 개방형 및 공직 내부에 일반직 공무원을 균형 있게 임용하도록 하는 부대조건을 그 당시에 달았었고, 기대도 많이 걸었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4급 양석하 본부장님, 그다음에 누구입니까, 지금 환경보전국장님 들어갔어도 별반 크게 우리 도민사회 속에서 의회의 시각에서도 바라볼 때 특별히 달라진 점을 못 느끼거든요. 인력은 확충되는데.
그리고 제가 볼 때는 공보관님이 본부장이 됐던 부분은 상당히 지사님께서 많이 배려해 주신 것 같아요. 조직개편 때 계속 공보관, 대변인실, 3급 대우를 했는데 그런 것들을 다 하고 또 사실적으로 나름대로 도를 위해서 뭐를 고생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지사님 입장에서는 뭔가를 계속 배려를 해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공보관을 사퇴하면서 바로 공모에 참여해 가지고 개방형으로. 전반적으로 앞으로 서울본부장을 이끌어갈 이런 속에서 임기제공무원, 다 도외 출신. 뭐 도외 출신이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가 체감할 땐 성과들도 없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예전 서울사무소처럼 조직이 확대되어야 될 게 아니라, 제주도 예산담당관님 매일 하는 말이 돈이 없대요. 예산. 지방비든. 이제는 조직개편이 아니라 조직개편 하면 조직을 축소시켜야 되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본부장 강영진 제가 본부장으로 간 지 한 일주일쯤 됐습니다마는 좀 더 파악을 하고 더 좋은 서울본부가 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비록 제주 출신은 아니지만 제주와 인연을 맺어서 일하시는 분들이 제주에 녹아내릴 수 있도록 제가 옆에서 많이 관심을 갖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서울본부 거기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제주를 모르고 중앙정부와 뭐 하겠다, 아니면 국회에 협력하겠다. 그럴 수 있으면 더욱 좋겠지만 육지에서, 수도권이든 어디서든 생활하더라도 그 속에서 경험들과 학연이라든가 회사의 인맥, 모든 것들을 생활한 분들이 제주에 대해서 잘 아는 속에서 뭔가 열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지 저는 사람을 봄에 있어 가지고 제주를 알지 못하고 사람을 뽑는다? 저는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소관 부서는 아니지만 그런 전반적인 그리고 거기에 있는 임기제공무원 그분들이 어떤 활동을 하는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에 있는 제주가 처한 현실에 대해서 자세히 서로가 알 수 있는,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서울본부장 강영진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수고하셨습니다.
강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민 위원

예,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강성민 위원입니다.
제가 통계 자료를 받아 놔둔 게 하나 있는데요. 최근 5년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인데 원희룡 도정이 2014년도에 취임을 처음 했죠. 2015년, ’16년, ’17, ’18년까지 5년 거 받았는데, 매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떨어지거든요. ’14년도에 79.4%, ’15년도 76.2%, ’16년도 70.7%, ’17년도 65.8%, 2018년도 뚝 떨어집니다. 53.6%. 그러니까 2014년도 대비 2018년도 하니까 25.8%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떨어지는 결과가 나왔고요. 특히 추진 불가인 경우에 ’17년도, ’18년도에 매년 이렇게 증가를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실장님. 이게 통계상으로 한 80% 가까이 갔다가 쭉 떨어집니다.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행감 지적사항 처리를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성민 위원 예. 완결, 추진 중, 추진 불가 있는데 완결로 저가 말씀드린 거죠. 평균이 5년간 67.9%인데요. 어쨌든 2017년, ’18년도에 뚝 떨어집니다. 평균 이하로 오고, ’18년도가 가장 심하죠, 53%. 이 결과에 대해서 제가 보니까 좀 의구심을 품을 수밖에 없는 게 원희룡 도정이 매년 이렇게 일하는 게 의회의 지적사항들이 잘 먹히지 않는 현상이 벌어진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그렇지는 않고요.
●강성민 위원 이 통계 자료를 줄 테니까, 이 통계에 모든 게 나타납니다.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그 내용을 보고 저희들이…….
●강성민 위원 우리 원희룡 지사님이 공무원들한테 아주 친절하게 잘 대해 주신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기준을 잡고 나름대로 불평 부당하게 안 하는 건 좋습니다만, 이게 의회만을 대상으로 했을 때 이런 현상이 나면 좋습니다. 저희야 임기 동안 계속 지적하고 또 다른 의원님들이 오시면 또 지적하고 해서 바로잡으면 되는데 일반 민원인들한테 현상이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그 내용을 보고 추진 중일 수도 있고요.
●강성민 위원 제가 나중에 자료 드릴 테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추진 불가한지 추진 중인지 그런 부분에 분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강성민 위원 어쨌든 이것 제가 통계를 다 잡은 겁니다. 통계를 잡아본 거기 때문에, 어려운 작업해서 한 건데 업무보고가 좀 늦어져서 오늘 얘기합니다만, 매년 이렇게 지적사항들이 완결되지 못하고 연기되고 있고 잘 이행이 안 되고 있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고맙겠고요.
제주연구원에 좀 물어보겠습니다. 제주연구원 부설조직 직원현황 아까 들어왔는데, 여기 보니까 센터가 6개, 지원단이 하나 있고요. 총 7개인데 여기에 직원이 총 34명, 그런데 소위 말하는 비정규직이 34명, 정규직은 단 2명, 5.8%에 불과한데 이게 어떻게 된 거죠?
강홍균 실장님이 잘 아시겠죠, 원장님보다. 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센터 집합소이자 비정규직 집합소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연구원의 특수성이 있는 겁니까, 직급 따지다 보니까?
●제주연구원경영관리실장 강홍균 제주연구원 경영관리실장 강홍균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 제주연구원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구조적인 부분이 되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어떻게 어쩔 수 없는 구조적인 부분입니까? 지금 시대는 비정규직이 너무 많아서 정규직으로 많이 바꿔야 된다는 여론이 맞지 않습니까? 그렇게 또 해야 되고. 원희룡 지사가, 한겨레21 칼럼 누가 쓴 거 보니까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상당히 많이 만들었고, 그런데 인천공항 사태 보면서 비판을 해서 아주 아이러니하다는 기사 나온 걸 봤었습니다만, 어떻게 된 겁니까?
●제주연구원경영관리실장 강홍균 부설센터 자체가 저희 연구원이 자체적으로 만든 조직이 아니고 즉, 제주도로부터 매해마다 1년 단위로 운영을 위탁받아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조직이 되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그러니까 이게 문제입니다. 위탁받아서 하는 건 좋은데 센터가 위탁을 받는 거죠. 예?
●제주연구원경영관리실장 강홍균 예, 그렇습니다. 센터 운영을 저희들이 위탁받는 겁니다.
●강성민 위원 이게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해서 제대로 된 연구가 되겠습니까? 다 비정규직으로만 채워놔서 안정적이지 못한 상황에서 질 좋은 연구성과들이, 결과들이 나올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여기에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고민을 하시고 논의를 하셔서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주연구원경영관리실장 강홍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제주도하고 기획실하고 열심히 협의해서…….
●강성민 위원 그러면 실장님, 이것 자료 보십써예. 다 비정규직을 센터에 갖다 놔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무슨 말씀하십니까. 좋은 결과가 나와야 제주도가 발전할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강성민 위원 같이 협의해서 논의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센터들 너무 집합시켜 놓지 말고 분리시킬 건 분리시켜 놓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다 모아놔서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비정규직 집합 다 시켜놔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강성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강철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남 위원

예, 강철남 위원입니다.
소통혁신정책관님.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예,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입니다.
●강철남 위원 소통정책관이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2018년 8월에 출범했습니다.
●강철남 위원 도민과의 소통에 엄청난 의미를 두고 신규로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전반기 때도 행자위에 있어서 예산심사든 감사든 업무보고 시에도 계속 지켜봤는데 위원님들의 질의가 거의 없어요. 이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좀 화나지 않습니까? 기분이 어떻습니까? 제가 정책…….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신설조직이라서 아직…….
●강철남 위원 ’18년도에 이루어졌는데 존재감이 있어야 되는데 존재감을 좀 드러내 주십시오. 존재감이 있어야 되는데, 엄청나게 의미를 갖고 만들어진 조직인데 존재감이 없어 보입니다. 의회가 관심이 없는 건지, 큰 의미가 없이 조직이 만들어졌는지 아니면 일을 안 하는 건지 안 만드는 건지.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그런 건 아니고요, 대부분이 지원업무이기 때문에…….
●강철남 위원 어쨌든 엄청나게 큰 조직입니다. 지원업무, 다른 조직도 활용했지만 조직과 관련해서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때다. 재조직화가 필요하다. 일이 없지 않습니까? 체감도는 더 없어요. 저희가 의원이니까 아는 거지 일반 도민은 더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데, 정책관님, 이것 심각하게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더 열심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예, 알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아울러 가지고 청렴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청렴도 측정 결과가 ’19년도에 5등급까지 떨어졌습니다. 2등급, 3등급, 4등급 하다 5등급까지 떨어졌는데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일차적으로는 감점요인이 과거 3년 전에 있었던 비리사건, 32명이 연루된 사건으로 인해서 그 감점이 작년도에 적용이 됐거든요. 해 가지고 감점이 크게 적용이 되면서 그런 측면이 있고, 그리고 상하수도 분야하고 도시 분야에서 설문에 응한 분들이 열세 분 부정적 응답을 해 가지고 그것이 가미가 되면서 그렇게 된 겁니다.
●강철남 위원 감점요인, 과거에 대답한 내용에는 제주 지역사회가 좁고 언론환경이 너무 좋아서 조그마한 비리도 보도가 돼서 우리 제주도가 점수를 받기 어렵다. 이 부분은 지금도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저희들 노력을 하면 얼마든지 좋은 등급을 받을 수 있는 여건들이 있고요.
●강철남 위원 과거 대답은 문제가 있다고 보이고요. 저희 청렴도 평가에서 2등급까지 받은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충분히…….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올해는 저희들 2등급을 받으려고 지금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조금만 더 노력을 해 주시고요.
업무보고 16페이지 보면 공공갈등 전수조사를 통한,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 그래서 71개 항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 71개 항목에 대해서 소통관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71개 항목을 전수조사를 한 거고요. 그중에서 8개 항목을 중점관리대상으로 분류를 해서 저희들 부서에서도 갈등관리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18년도에 조직이 만들어진 후에 소통관에서 갈등관리를 해서 의미가 있는 갈등관리 사례가 있습니까?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예, 한라산국립공원 확대 지정과 관련해서 사회협약위원회에서 한 1년간 활동을 하면서 도민 토론회도 열고 현장도 많이 나가고 대화들도 하고 해서…….
●강철남 위원 그런데 확대 안 됐지 않습니까?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예. 사회협약위원회에서 권고까지 나와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환경부가 적극적으로 수용의 뜻을 밝히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강철남 위원 사례가 없어 보이고요, 보면. 조례 하나 만드셨죠? 갈등관리 조례. 조례도 만들고 노력하고 있지만 ’18년도에 만들어져서 이제는 결과가 나와야 되겠다. 의미 있는 조직으로서의 그리고 우리 의회와의 관계도 그렇고 해서, 갈등이 체계적으로 관리 안 되면 상당히 지역사회가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좀 노력을 해 주시고요.
자문위원 위촉했지 않습니까?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예, 여섯 분 위촉했습니다.
●강철남 위원 별로 자문을 받은 실적이 없네요?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자문 받은…….
●강철남 위원 몇 명입니까?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6명입니다.
●강철남 위원 6명이면 대면회의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습니까?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강철남 위원 코로나 환경에서도…….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현재 서면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2회 했죠? 2회.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올해 초에 2회 했고요. 그다음 근간에 다시 또 동물테마파크하고 제2공항 관련해서 자문을 했습니다.
●강철남 위원 지금 71개 항목을 관리하는 데 자문을 2회 받았다는 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 조직이 몇십 명으로 특별히 의미를 둬서 만들어진 조직인데…….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저희들 갈등 관리는 어쨌든…….
●강철남 위원 국장님, 이것 의미 있게 대처해 나가 주십시오.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예, 알았습니다.
●강철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강철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종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태 위원

예, 문종태 위원입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보조금심의위원회 관련 감사위원회 결과 건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요. 저는 질의 안 하려다가 우리 집행부의 답변태도, 여러 가지가 참 답답해서 저도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하기 전에 서울본부 관련 일체의 자료 요청 건이 전혀 오고 있지 않죠? 왜 이렇게 늦습니까? 자료가 와야 질의를…….
●서울본부장 강영진 지금 오고 있다고 합니다. 오고 있습니다.
●문종태 위원 와야 질의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집행부가 예산편성 과정에 예산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아니겠습니까, 제가 행자위 위원이지만. 저는 우리 의회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지 않다, 동의할 수 없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기획조정실장 현대성입니다.
●문종태 위원 의회에서 자꾸 얘기하는 게 이겁니다. 보조금 심의 관련해서 예산담당관실에서 지금 왔지만 행안부의 질의내용, 이 내용, 간단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산편성 전 말고 의회에 와서 심의·의결 과정의 증액 그리고 지사께서 동의안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심의위원회에 따로 받지 않는다는 거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지속적으로 11대 의회가 들어서면서도 계속 얘기했습니다. 본 위원도 2018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이기도 했고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했죠. 각 상임위뿐만 아니라 예결위에서도. 그런데도 굉장히 사실 의회 무시가 거의 도를 넘어섰어요. 그래서 행안부에 질의를 2020년 마지막으로 5월 달에 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답변은 8월 3일 날 “문제없다.” 그러니까 의회에서 증액하는 게 보조금심의위원회 대상이 아니다라는 것 아닙니까. 명확한 입장을 했는데 또 올립니다. 또 행안부에 얘기해서 ‘이거 교부금 페널티 아닙니까?’ 교부금 페널티는 누가 합니까? 행안부가 하는 거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그렇습니다.
●문종태 위원 아니, 행안부가 문제없다는 어떤 사안에 페널티를 하겠습니까? 안 하겠죠. 계속 이렇게 예산담당관실에서 지루한, 그러니까 의회에서는 왜 이럴까? 의회 무시가 도를 넘었을 뿐만 아니라, 이거 왜 이럴까라고 보는 거예요. 감사위원회 감사 조사 개시가 2020년 6월 달에 시작됐잖습니까? 그런데 당초 처리 완료가 8월 16일인데 연기가 됐어요. 8월 19일 날이 뭡니까? 당초 처리 완료일이 8월 16일인데, 감사위원회 감사청구 결과가. 8월 19일 날이 인사예고 기간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예산담당관실에서 근무했던 분이 감사위원회 사무국장으로 간다는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의회 내에서도.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연기되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분이, 당시 예산담당관 지금 어디에 근무하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당시 예산담당관입니까?
●문종태 위원 예.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기획관으로 있다가 감사위원회 사무국장으로…….
●문종태 위원 지금 감사위원회 사무국장이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그렇습니다.
●문종태 위원 결과적으로 뭐냐 하면, 감사위원회 보고 자료가 어저께 행자위 위원들한테 전달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의회에서는 본인 때 이루어진 감사청구의 건이에요. 그리고 보고 자료. 아니 밑의 직원들이 이 보고자료 쓸 때 직전 상사인데 눈치 안 보겠습니까? 그러니까 주의통보가 나오는 거예요. 2년 동안 수없이 의회에서 2년 내내 이것 때문에 옥상옥 논란하면서 했는데, 막중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의회를 무시한 게, 아니 지사님만 도민들이 직접 선출한 기관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의회를 무시했다는 말씀은…….
●문종태 위원 결과적으로 무시하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그래서 아까 제가 결론적으로…….
●문종태 위원 저도 일도1동·이도1동·건입동 우리 지역주민이 직접 선출한 지역의 대표 아니겠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제가 와서…….
●문종태 위원 그런데 2년 동안 이렇게 문제 지적한 거에 대해서,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주의통보가 말이 됩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타임벨 울림) 좀 더 써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이상봉 간단히 하시고 정리하십시오.
●문종태 위원 아까 예산담당관님께서 보조금심의위원회에 공무원 배제해서 심의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보조금심의위원회 몇 명입니까? 15명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분과별로…….
●문종태 위원 예, 분과별로 있는데 한 해 보조금 심의 건수가 몇 건입니까? 보통 7000건이 넘습니다. 이걸 다 일일이 심의위원 15명이 그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습니까? 공무원들이 대체적인 예비심사 자료는 주지 않습니까. 만들지 않습니까. 그때 이미 집행부에서 편성한 보조금이 경상자본인지 민경자본인지 의회에서 편성한 건지 파악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보면 힘없는 자생단체의 100만 원, 200만 원 이거는 부결되고 감액되고, 힘 있는 단체들의 보조금은 가결되고. 그래서 의회에서 지속적으로 문제제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감사위원회의 결과를 의회에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차후에 시간 나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문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용 위원

이경용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추가 자료 요구를 하겠는데요. 탐라대 관련입니다.
탐라대 활용방안 마련 TF 구성 현황, 2017년도 4월 이렇게 돼 있는데, 구성 현황과 회의내용, 그다음 2019년 1월 달에 외국대학 유치 TF 구성 현황 및 회의내용, 그다음에 제주연구원입니다. 제주연구원에 연구 제안을 했어요. 탐라대 활용방안 연구, 연구 제안에 따른 연구된 내용이 있으면 연구서, 2019년 9월에 한 번 얘기했고요 또 2020년 이렇게 얘기했는데, 2020년 하반기에 제출하라고 제안을 했었고. 2020년 상반기에 했는데, 제주연구원 그 자료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2018년 11월부터 12월까지 캐나다하고 미국 소재의 11개 외국대학 및 기관을 방문했습니다. 그 내용 및 보고서를 방송이 끝나도 좋으니까 저한테 갖다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탐라대 부지 활용방안은 화원동마을회뿐만 아니라 서귀포시 나아가서 제주도민들이 다 관심을 갖고 있는 문제인데, 415억을 투입해서 부지를 매입했습니다. 부지 매입한 지 4년이 경과됐고, ’97년 건물이 신축된 이후에 지금의 건물이 23년이 지나서 활용방안을 못 하고 있는데, 자료를 받아보니까 왜 외국대학 유치에 혈안이 되어 왔냐 이거죠. 처음부터.
2016년 6월 달에 415억 투입해서 부지를 매입해서 지사님이 2017년 2월 달에 북경전영학원 영화대학 유치 관련 검토보고 지시가 끝나자마자 그다음에 전부 외국대학만 섭외합니다, 외국대학만. 외국대학이 답이었을까요? 처음부터 방향 설정이 잘못됐다 이겁니다. 지사님이 2020년 4월 달에 도의회 도정질문 시 답변이 있는데 그때서야 도가 직접 사용하는 방안, 국책사업 유치 방안, 국가시설로 활용하는 방안 등 다양하게 검토하겠음. 아니 처음부터 다양하게 검토해서 어떤 방안이 좋은지 제주연구원하고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서 했으면 이렇게 허송세월 안 할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누가 답변……. 그리고요 왜 청년정책담당관이 이걸 담당합니까? 탐라대 유치 활용방안. 대학이라는 게 청년만 관련된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일단 대학업무를 청년정책담당관실에서 하고 있고요. 다만 이 활용과 관련해서는 이게 대학 업무다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현재는 청년정책담당관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경용 위원 아니 외국대학 유치하니까 외국만 다 갔다 왔잖아요, 지금요. 외국만. 유치도 안 되고. 그리고 외국대학 유치했을 때 어떤 법령 검토도 사전에 안 한다면 나중에 법령이 문제 돼서 안 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아니 처음부터 법령 검토하고 재정부담 이런 것을 했어야 됐는데 왜 이렇게 했는지 참, 제가 봐도 답답하고.
그다음에 탐라대 부지와 관련해서 행정에서 노력한 게 보니까 서귀포시장이 2020년 2월 달에 하원마을회 가서 간담회하고, 2020년 2월 달에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과 면담한 것 이뿐이에요. 그리고 도지사는 아까 북경전영학원 영화대 유치 검토결과 보고하고, 도정질문 시 답변한 내용이 지금 이 자료에는, 제가 가진 자료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학교용지 용도변경 가능한가요? 시간이 없어서 빨리 답변하셔야 되겠는데…….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여러 가지 고려할 사항들은 있습니다.
●이경용 위원 용도변경이 가능하다면 용도변경을 통해서, 제주연구원장님, 잘 들으세요. 용도변경이 가능하다면 용도변경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어떤 방안, 그다음에 두 번째, 용도변경이 상당히 어렵게 되면 대학 유치를 해야 되는데 대학은 꼭 외국대학만이 아니라, 제가 문화체육관광위원장으로만 해서 제일 많이 국내 관광의 고부가가치를 생산할 수 있는 것, 매출액 대비 좋은 것이 뭐냐 하면 1순위가 카지노고 2순위가 골프산업입니다. 2순위 골프산업, 지금 코로나19 시대에 가장 호황을 누리고 있는 산업 분야가 골프장 산업이거든요. 그러면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골프 인재, 골프 프로들, 이런 사람들을 유치해서 탐라대에 그렇게 하는 방안, 또 여기에 문화예술과 관련된 문화예술계를 같이 종합하는 방안, 그다음에 여러 가지 평생교육을 포함해서 도가 직접 도립대학을 유치하는, 신설하는 방안, 이런 방안들을 다양하게 검토해서 이거를 도의회에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제주연구원장님, 제가 청문회 때 제가 요구한 내용 있죠? 뭐죠? 모르시죠?
●제주연구원장 김상협 여러 개를 말씀하셔 가지고…….
●이경용 위원 연구용역 결과 보고하라고 했는데 잊어버리셨죠?
●제주연구원장 김상협 …….
●이경용 위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행정체제 기초자치 부활까지 포함해서 행정체제개편 논의 방향, 그리고 지금까지 논의되어 왔던 예산, 조직, 인사, 모든 구체적인 문제점, 문제점에 대한 대응방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그거를 제출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제주연구원장 김상협 그 중요성에 대해서 제가 100% 공감하고 있고요. 자치 쪽에 연구인력도 좀 보강하고 해서…….
●이경용 위원 아니, 언제까지 가능하냐고 답변…….
●제주연구원장 김상협 …….
●이경용 위원 부적격 받아…… 저는 적격이라 그랬는데 나머지가 부적격인데 부적격 말이 맞고만, 지금.
구체적인 답변만 하시라니까요.
언제까지 가능하세요?
●제주연구원장 김상협 제가 의견을 모아서 오후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저한테 와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연구원장 김상협 예.
●이경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이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

강민숙 위원입니다.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강민숙 위원 탐라대 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본 위원이 2018년 11월 19일 입성해서 첫 도정질문에 탐라대 부지 활용에 대해서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지금 앞서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문화예술 및 문화산업 융복합 거점 조성에 대해서 제안을 했었고요. 어쨌든 다양한 문화예술 창작과 향유의 거점으로 활용하면서 지금 비어 있는 공간에 활력소를 좀 불어 달라, 그런 내용의 요지로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지사님께서 답변은 하원동 마을의 사람들이, 거기에 있는 분들이 학교 부지로 계속 활용해 주기를 원한다. 그렇기 때문에 저의 얘기는 검토의 대상이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료를 받아봤는데 자료에 보면 2018년 11월 본 위원이 도정질문 한 이후에도 계속 캐나다나 미국 소재의 외국 대학을 방문하셨어요, 보니까. 그리고 쭉 이어서 MOU 의향서도 발송을 했고, ’19년 7월 5개 대학에 그랬네요. 그리고 ’20년 하반기 제주연구원 정책과제 연구제안서도 제출했습니다. 2019년 9월 최근에. 그런데 그런 내용과 한 달 만에 대학정책팀과 하원동 마을회장님 간의 간담회에서 대학 유치가 어렵다면, 마을에서 그런 제안을 하신 거예요. 계속 대학 유치하기를 원했었는데 한 달여 만에, 대학 유치가 어렵다면 중앙기관 및 기업연수원 등도 유치 희망을 한다라고 한 달 만에 입장을 바꾸신 겁니다. 이 부분에서 혹시 좀 아시는 내용 있습니까, 왜 입장을 바꾸셨는지?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당초에 매입할 때도 매입 이후에 지역주민들이 대학 유치가 염원이었습니다. 대학 유치를 해 달라.
●강민숙 위원 그 내용은 다 알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그렇게 해서 쭉 외국 대학유치 쪽으로 갔었던 것 같고요. 이게 여러 노력을 기울여도 어려우니 다시 한번 의논드린 겁니다. 그러면 대학유치가 어렵다면 중앙기관 어떤 연수원이라든지 기업연수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강민숙 위원 제가 드리는 질문의 요지는요 ’19년 7월에 탐라대 부지 활용도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도 ’18년도 11월에 했었지만 다른 위원님도 역시 질의를 많이 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진행해 오시다가 ’19년 9월에 그 정책에 대한 연구, 제주연구원의 정책과제 연구제안서가 제출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한 달 만에 하원동 마을회장님들의 입장이 바뀌는 거죠. 계속 학교로 활용하고 싶었던 의지가 바뀌었을 때, 한 달여간이거든요. 이렇게 된 이유라든지 이렇게 된 배경을 좀 알고 계신지? 아니면 실장님께서 지금 잘 파악이 안 되시면 좋습니다. 오후에도 이런 내용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강민숙 위원 제가 궁금한 게 왜냐하면 ’18년도 도정질문을 11월에 했을 때 분명히 여러 가지 방향에 대해서, 문화예술에 대한 근거지로 만들어 제주도에 지금 폐교가 되어 있는 학교를, 또 그 학교가 지금 문을 닫고 있기 때문에 건물의 노후가 심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비어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거기가 더 노후화되기 전에 리모델링해서 문화의 공간으로 활용을 좀 하십시오라는 제안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때 지사님께서는 하원동 마을 사람들의 의견을 내놓으면서 그렇게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답을 받았거든요. 그러면서 진행은 해 왔지만 갑자기 변경이 됩니다. 그럴 때는 뭔가 배경이 있지 않나, 그런 궁금함 때문에 질의했던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좀 더, 한 번 더 면밀히 살펴서 오후에도 좋습니다. 오후에 이런 한 달여 만에 마을의 입장이 바꿔진 것. 그전까지만 해도 마을의 입장이 안 바뀌어졌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전부터 마을의 입장이 바뀌어졌는데도 지사님께서 계속 그런 뉘앙스를 풍기신 건지, 아니면 진행하는 과정에서 한 달여 만에 마을의 입장이 어떻게, 왜, 무슨 이유 때문에 바뀌었는지 그 내용을 알고 싶은 거거든요.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자세한 진행과정을 파악해 보고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질의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강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현수 위원

고현수 위원입니다.
김승철 소통혁신정책관님께.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예,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입니다.
●고현수 위원 아까 동료위원이신 강철남 위원님도 청렴평가와 관련된 질의가 있었고, 존재감을 좀 보여 달라는 여러 가지 주문이 있었는데, 저도 좀 존재감을 보여줬으면 하고요. 그 존재감을 보여주는 것 중의 하나가 우리 소통혁신정책관을 중심으로 청렴도를 높여가는 것이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해서 제가 자료를 보면서 잘 이해가 안 갔던 게 2등급, 3등급을 유지하다가 ’19년도에 5등급으로 폭삭 내려갔다 말입니다. 이게 내부 부패사건으로 28명이 문제가 생겼어요. 이게 혹시 납품 비리 맞습니까?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소방 납품 비리입니다. 3년 전에 있었던 겁니다.
●고현수 위원 그게 반영이 된 거죠?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예.
●고현수 위원 그 유사한 사건이나 이런 것들이 청렴감찰팀에서 잘 살펴보고 예방책을 세워야 되겠죠?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예. 참고적으로 아까 감점 관계를 말씀드리면 3∼4년 전에 발생했더라도 구체적으로 징계라든가 이런 절차가 연결해서 했을 때…….
●고현수 위원 예, 순차적으로 이루지기 때문에…….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최대 마이너스 0.7점까지 감점이 되는데 사실상 0.7점이면 등급을 매기는 데는 거의 치명적입니다.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현수 위원 억울하십니까?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예?
●고현수 위원 억울하신가요?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억울하진 않습니다. 그것이 저희들에게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해서 더 분발하고 공직 내부에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예전의 집행기관의 공무원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아까 강철남 위원께서도 지적하셨는데, 제주지역 사회가 좁다. 즉, 좁다 보니 익명성이 요구된다. 아, 요구되지 않는다 이런 것도 있죠? 난 여기서 황당해서요. 소통혁신정책관께서는 언론출신이지 않습니까? 언론환경이 좋아서 너무 세세하게 보도돼 버리니까…….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전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고현수 위원 절대 그렇지 않죠?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고현수 위원 저는 어느 고위직 공무원께서, 간부 공무원께서 이전에 이런 답변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매우 부적절한 답변이라고 생각하시죠?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예,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고요.
●고현수 위원 저도 이게 확실한 건지에 대해서 이 답변이 맞느냐 해서 아까 물어봤더니, 스텝한테 물어봤더니…….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저는 그런 답변을 한 바 없습니다.
●고현수 위원 이 요지의 답변이 맞다라고 합니다. 이건 집행기관의 답변태도로는 매우 부적절한 답변이고 또 이게 역으로 이상하게 생각하면 큰 비리행위만 보도되어야 하는데 손해 본다는 입장으로 들릴 수 있지 않습니까? 도민이 보기에는.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청렴도 조사가 외부고객, 내부고객, 정책고객이라고 해서 고객들 설문조사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면 한 8000여 정도 되는데…….
●고현수 위원 예, 세 가지로 분류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페널티가 있나요? 이럴 경우에. 등급이 떨어지거나 하위등급을 계속 유지할 경우에, 이게 조사처가 국민권익위원회인데 정부에서의 페널티 혹은 이게 등급이 높을 경우에 인센티브 있습니까?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건 없고요. 어쨌든 저희도…….
●고현수 위원 그런 게 없으면 무슨 큰 의미 분석이 안 되네요.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전국적으로 시도가 그런 계기로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라는 메시지,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저희들 청렴문화 조성이라는 게 워낙에 공직사회에는 중요한 과제이고 그거를 위해서 저희들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그러면 국민권익위원회 외에 별개의 청렴도 조사가 있나요?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그러진 않습니다.
●고현수 위원 그럼 제주도 내 자체적으로는요?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자체적으로는 설문조사를 정기적으로 한두 번씩 해 봅니다. 해서 저희들이 혹시 취약분야가 있나 점검을 해서 그 분야에 집중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청렴도가 자체적으로 그러면요 유지가 되고, 좋은 쪽으로 유지가 되고 그리고 또 차이가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제가 아는 정도는 BSC 성과 정도에 반영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예. 부서평가에 반영이 됩니다.
●고현수 위원 좀 더 강하게 강력한 방안을 만들어 보십시오. 그러면 청렴도가 상승하는 데 유인이 될 것이다 생각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통혁신정책관실에서 적극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예, 혁신행정 과제로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 한번 논의에 부쳐 봐서 의견을 수렴해 보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예.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고맙습니다.
●고현수 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존재감을 비치는 것은 청렴도를 상승시켜 내는 것이 거기에 있다. 복무의식을 잊지 마십시오.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예, 명심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아까 존재감과 관련해서는 도에서 직속 기구의 장이 좀 표현으로 지나친 존재감도 제가 봤을 때는 도정에 부담이 된다고 생각을 해서 조용히 일을…….
●고현수 위원 (웃으며) 조용히 움직이면요…….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제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현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고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민 위원

뉴딜 관련해서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 그린 뉴딜이 뭡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그린 뉴딜입니까?
●강성민 위원 예. 그린 뉴딜의 의미, 뜻, 함의 이런 것. 왜 그린 뉴딜을 지향하는 건지?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일단 친환경적으로 나가는 것이고요.
●강성민 위원 왜 합니까, 왜?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강성민 위원 왜 하는 겁니까, 그린 뉴딜 프로젝트 사업을?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
●강성민 위원 됐습니다.
이러니까 제가 마이크를 잡은 겁니다.
지금 공직자들이라든가 그린 뉴딜, 한국형 뉴딜, 제주형 뉴딜 하고 있고, 그린 뉴딜, 디지털 뉴딜 이렇게 하는데 공직자들부터 이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시민사회도 마찬가지고. 왜냐하면 제가 제주시하고 서귀포시 양 행정시 할 때 사업 신청한 것 보니까, 정부차원에서 환경부를 중심으로 산자부 등등 해서 신청하다 보니까 일상적인 사업에도 ‘그린’ 자 붙이고 ‘친환경’ 붙이고 ‘효율화’ 붙이고 말 붙여서 이렇게 사업명 만들고 했던데, 이런 식으로 가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린 뉴딜 취지가 화석연료를 줄이고 재생에너지 방향으로 나가서 경제 전반적인 패러다임을 바꾸자는 획기적인 취지 아닙니까? 대한민국만 할 것도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해야 되고. 특히 제주도가 카본 프리 아일랜드 사업이라든가 좀 선도적으로 나갔던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잘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좀 흐지부지되고 있는데. 이 사업들을 보면, 양 행정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순간적으로 얼렁뚱땅할 것들이 아니고 지금 시간적으로 상당히 급합니다, 아시겠지만. 시간적으로 워낙 급하기 때문에, 이천몇 년입니까?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2010년 대비 45%로 감축해야 되는 상황이고, 지구온도 상승을 1.5% 수준으로 억제해야 되는 이런 위급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한국의 탄소배출량이 7등, 8등 하는데 이걸 대폭적으로 줄여야 되는 사업이고, 전 세계적인 협력과 협동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연대가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더라도 제대로 잘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린 뉴딜 중심으로 말씀합니다만. 이게 단편적인 사업, 찔끔찔끔 사업예산 신청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고 큰 틀에서, 이번에 그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우리가 화북공업단지나 토평공업단지, 농공단지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를 어떻게 하면 탄소, 먼지, 미세먼지 발생량을 줄이는 방향으로 갈 것인지 큰 그림을 그릴 필요가 있고. 그런 것 신청하면 예산 규모도 크게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 어쨌든 이게 재생에너지 사업으로 가는데 차량운행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화석연료 사용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라든가, 전력사용량 68%인가가 대한민국은 화석연료 사용하지 않습니까? 등등. 그래서 도시계획을 어떻게 할 건지? 운송, 우리 전기차입니다마는 운송에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이걸 좀 획기적으로 우리가 미래지향적으로 넓고 크게 봐서 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사업 신청, 제주연구원에서 온 자료도 보면, 이 사업계획에 보면 거의 다 하드웨어적인 것만 있는데 우리가 제도개선을 해야 될 부분들, 개혁, 입법을 해야 될 부분들 이런 부분을 찾아내야 되고, 경기도가 좀 발 빠르게 하나 예를 들면 하는 게 있는데, 양이원영 의원이라고 국가재정법․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그분이 제1호 법안으로 발의했더라고요, 어저께 자료를 찾아보다 보니까.
탄소감축인지예산, 모든 사업을 할 때 예를 들어 지금의 그린 뉴딜, 디지털 뉴딜 우리도 다 신청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할 때 탄소 감축을 어떻게 어느 만큼 하느냐에 따라서 예산지원 비율도 높이고, 가․감점을 주는, 인센티브도 주고 감점도 주고, 이러한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경기도가 이걸 좀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용역도 하고. 그래서 요런 것들도 좀 필요하지 않나. 프랑스라든가 노르웨이 같은 경우도 하고 있고, 정부 예산평가 시, 집행 시 탄소감축 효과를 평가하는 탄소감축인지예산 이런 아이디어들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라든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있고. 일차적으로 돼야 될 게 지금 글로벌 뉴딜, 그린뉴딜 책이 나온 이후에 환경부에서는 그 책 찢어가면서 돌려가면서 읽으면서 정책에 대해서 이해도를 상당히 높이려고 한다고 합니다. 자기네끼리 책 찢어서 브리핑해서 발표도 하고 토론도 하고. 그런 공직자 내부에서 그린 뉴딜이라든가 뉴딜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를 높여야 된다 생각하고요. 그리고 시민사회라든가 도민 전반적으로 그린 뉴딜, 특히 제주도는 그린 뉴딜이 저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린 뉴딜 사업에 대해서 인지도를 높이고 그게 왜 필요한지, 기후변화가 아니고 기후위기고 기후비상이다라는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을 도에서 집중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그렇지 않아도 여러 가지 뉴딜과 관련된 추진 방향에 있어서 그린 뉴딜을 제일 중요시하고 있고요. 뉴딜 과제 발굴 관련해서는 각 부서별로, 또 전문가들하고 토론을 하면서 발굴해 내고 있는데 이 부분은 도의회와 지난 상설정책협의회 시 공동…….
●강성민 위원 의회도 준비가 안 됐습니다. 공부를 많이 해요, 지금.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공동 TF 구성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강성민 위원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왜 이게 필요한지 이것부터가 우리가 지금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그런 부분들 의논을 위해서…….
●강성민 위원 사업 따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미래전략…….
●강성민 위원 인류를 살리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미래전략국에서 전문가들과 토론을 거치고 이런 부분들 과제를 만들고 있는 거니까, 하여튼 열심히 그린 뉴딜과 관련해서…….
●강성민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마무리했습니까?
●강성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상봉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민 위원 강성민 위원입니다.
실장님,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원 효과분석, 이게 언제 자료가 완료돼서 나왔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6월경에…….
●강성민 위원 6월요?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강성민 위원 그런데 제가 제주연구원 홈페이지 가 봐도 그렇고, 자료가 의회에도 배포가 안 된 것 같고, 구하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연구원에서 이것 일부러 배포 안 한 거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저희들이 요청해서 효과 분석을 의뢰한 겁니다.
●강성민 위원 제주연구원 연구실장님, 이거 왜 공표를 안 했죠?
●제주연구원연구기획실장 강창민 제주연구원 연구기획실장 강창민입니다.
●강성민 위원 생산유발효과 수치가 좀 잘 안 나오니까요 오픈 안 시킨 거 아닙니까?
●제주연구원연구기획실장 강창민 저희들이 재난지원금에 대한 파급효과 분석은 공식적인 과제가 아니라 도 기획조정실의 긴급한 요청이 있어 가지고…….
●위원장 이상봉 마이크 눌러 가지고…….
●강성민 위원 기획조정실에서 요청을 하더라도 이게 중요한 자료면 연구원도 그렇고 기획실도 당연히 공개를 해서 언론에도 배포를 해야 되고 그전에 보도 자료로 주요내용 해서 발표도 해야 되고 기획실에선 의회에도 배부를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뭔가 숨기려는 게 성적이 안 좋아서 그런 것 같은데요?
●제주연구원연구기획실장 강창민 숨기려고 하는 부분들은 없었고 앞으로 위원님 말씀에…….
●강성민 위원 아닙니다. 다른 때는 막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앞다퉈서 보도 자료 내치던데, 이거 왜 안 냅니까? 이거.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전혀 그런 의도는 없었고요.
●강성민 위원 아닙니다. 제가 물어봤을 때도 이거 했다고, 실장님, 조사했다고 얘기 안 해서 저는 안 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제오늘에야 알았다니까요.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이거를 우리가 효과분석을 해서 분석 보고회를 가지려고 했는데…….
●강성민 위원 실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그 이후에 우리가 추경하는 과정에서 전 도민 지급이 필요하다…….
●강성민 위원 제가 여러 번 물어봤는데 이거 한다는 얘기 안 했거든요? 비밀스럽게 완전…….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저희 내부적으로 2차 지원금 할 때 1차 분석을 거쳐서 하겠다 그렇게 답변을 드렸었습니다.
●강성민 위원 기획조정실에서 다 보고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전혀 어떤 다른 의도는 없었고요.
●강성민 위원 아니요, 전혀 업무보고 한다고 안 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저는 전혀 다른 의도는 없었고요.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서는 위기극복 협의체 총괄 조정협의회 때 보고를 드리고…….
●강성민 위원 보고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강성민 위원 이것 의회에도 보고해야 되는 건데, 제가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앞다퉈서 보도 자료로 만들어서 내치려고도 할 건데 성적이 안 좋으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강성민 위원 안 나오니까 공개도 안 하고 쉬쉬하다가 이제야 좀 밝혀지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기자들도 막 관심 갖죠.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저희들이 정부지원금보다 먼저 집행을 하고 또 그 사이에 정부지원금하고 또 중첩된 부분이 있어서…….
●강성민 위원 그건 알겠는데, 다른 시도는 서울 같은 경우는 더 먼저 지급하지 않았나, 그래서 비교했을 때 어쨌든 효과가 좀 낮게 나타나서 오픈을 하지 않은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듭니다. 만족도도 70%정도밖에 안 나왔네요? 다른 데 비해서 좀 낮게 나온 것 같고 등등, 이 부분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다시 한번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어차피 1차 지급은 완료가 됐고 또 2차도 지급을 지금 하는 중이기 때문에 완료되면 우리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그리고 국비증가율이 우리가 1% 정도죠? 내년도.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강성민 위원 부산, 광주, 경북은 10% 이상 되는데 왜 이렇게 낮은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지금…….
●강성민 위원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짧게 짧게 한마디로.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공식적으로 다른 시도에서 파악된 자료는 없고요. 부처에서 예산이 올라간 부분을 가집계해서 한 건데…….
●강성민 위원 최종은 아니겠죠. 이게 최종은 아니겠지만 실질적으로…….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최종은 아닙니다. 최종 국회 의결이 돼야 나오는 거기 때문에…….
●강성민 위원 1차 점검한 거에 대해서는 저도 보도를 봤거든요. 부산 같은 경우에 상당히 많이 나오고, 10% 이상 되던데, 제주도가 예산증가율이 국비 많으면 제주도 예산 매칭해야 돼서 부담이 된다고도 하지만 일단 어쨌든 많이 받아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점점 비율이 낮아지는 것 같고요.
이와 관련해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어제오늘 신문에 나왔나. 실링, 제주시·서귀포시 행정시는 50%, 도는 40%로 이렇게 올해 예산 대비 내년도에 그렇게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강성민 위원 난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러면 예산을 반으로 줄이는 건데, 행정시 같은 경우에. 형평성의 문제에서도 좀 문제가 있고요. 도하고 행정시 40%, 50%.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혜택 보는 예산들은 행정시, 읍면동에 많은데 여기는 50% 줄이고 도는 40%, 여기는 정책기획사업들이 많을 건데 그것도 문제일 뿐만 아니라, 내년도 총예산 올해 대비 일단 도에서는 보수적으로 보고 있어서 어떻게 되죠? 얼마가 감축될 걸로 보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한 4조 6000만 원 정도…….
●강성민 위원 여기 책자 보니까 4000억 원? 4000억 원 정도 되나요?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올해 본예산 대비 4000억 정도…….
●강성민 위원 그런데 중앙 국비 예산이든, 광역 정도만 얘기합시다. 광역이든 예산이 줄어드는 경우도 있습니까? 난 국비 예산이랑 예산 줄어드는 경우 처음 봤습니다. 어떻게든 올해보다 더 증액을 해서 지방채를 발행하든 다른 어떤 수단을 발휘하든 그래서 재정건전성이 필요한 거고 한데 아무리 제주도가 지금 상황이 안 좋다 하더라도 이렇게 예산을 세출 중심으로 했을 때 4000억 원 정도 예산이 줄어든다. 백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국가예산도 세입은 줄고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 더 보충하면 국채를 얼마나 더 플러스해서 집어넣느냐 그 차이입니다.
●강성민 위원 내년도에 세입이 줄어듭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그렇습니다. 국세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부세도 영향을 받아서 교부세도 줄어들 걸로 보고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그러면 국세로 대체하는, 국채로 대신한다 이거예요?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그렇습니다.
●강성민 위원 단위가 클 건데?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국세가 줄어들면 지방이 영향을 받는 게 직접적으로 교부세 아닙니까?
●강성민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일정 정도 좀 줄어든다고 칩시다. 그런데 4000억 원이면 8.8% 감소하는 거 아닙니까? 올해 예산 대비. 그런데 왜 제주시하고 서귀포시 예산은 50%, 40%로 줄어듭니까? 여기서 제가 의문점을 품는 게 기획실에서 의도하는 게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어제도 회의하셨죠? 예산회의 하지 않습니까, 계속?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회의요?
●강성민 위원 예, 예산 관련 회의하지 않습니까?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편성과 관련해서?
●강성민 위원 예.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수시로…….
●강성민 위원 회의하는데, 이게 8.8%밖에 안 되는데, 4000억 원이라도. 이것 수치를 이렇게 꼭 잡을 수는 없겠죠, 가용예산 대비로 해야 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50%, 40%를 삭감한다는 것은 예산에 조금 여유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 예산은 도지사 내후년 선거 때문에 좀 준비하려고 기획예산들 짜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아니 예산이라는 게 숨길 수는 없는 거잖습니까? 다 안에다 편성해서 오기 때문에…….
●강성민 위원 이렇게 50%, 40% 실링을 잘라버리면, 반 이상 잘라버리는 건데 왜 세출 감소는 8.8%밖에 안 되는데 행정시 서귀포시 예산을 이렇게 많이 자르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건 나름대로 기획실에서 여유를 좀 둬서 어떤 예산을 끼워 넣으려는 의도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행정시의 실링 예산은 전년 대비 제주시가 81.2%, 서귀포는 88.1%를 배분하고 있고요. 여기에는…….
●강성민 위원 반영을 할 겁니까, 전년도 대비?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그렇게 배분했고, 여기에는 지방채 및 예수금 사업, 운수업계 보조금 이런 부분들을 제외해서 이렇게 편성이 되는 겁니다.
●강성민 위원 실링을 이렇게 잘라도 그 정도, 88%가 반영이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그렇게…….
●강성민 위원 아니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실링은 50%로 잡았는데 반영은 88%가 됐다. 그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어디에 실링이 50%?
●강성민 위원 여기 기사 나온 것, 실링 분배 예산 50%나 감액해서, 행정시는 50%고 도는 40%.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그 부분은 행정시 내부에서 다시 또 부서에 예산 배분하는 과정에서…….
●강성민 위원 도에서 지침이 내려간 거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강성민 위원 아니 도에서 지침이 내려서 행정시에 내려간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행정시 전체적으로 실링 금액이 내려갔고요. 그 범위 내에서…….
●강성민 위원 그러니까 실링이 올해 예산 대비 50% 아닙니까? 도에서 실링 내려간 게. 지침이 내려간 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83.7%입니다, 전년 대비.
●강성민 위원 그런데 기사에는 도, 양 행정시 내년도 사업비 50% 싹둑, 도청은 40%로 하고, 감액하면서.
이런 지침 안 내려 보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지침은…….
●강성민 위원 이게 그냥 보도가 나옵니까? 도에서 나간 자료가 있으니까 자료 보면서 기자들도 쓰고 하죠. 이해가 안 가는데.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그 내용을 제가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기사 내용을.
●강성민 위원 그래서 저는 좀 의혹을 갖는 게 세출예산이 감액되는 거는 총예산 대비로, 꼭 다 100% 맞는 건 아니지만, 8.8%밖에 안 되는데 도하고 행정시 예산은 50%, 40% 실링을 잘라버리는 게, 그 예산 금액이 상당히 남는 것은 뭐에다 쓰겠다는 건지 의혹이 나는 거죠, 저는. 기획예산으로 어디다 쓸려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기본적으로 경직성 경비는 우리가 부담해야 될 경비이기 때문에 그거를 경직성 경비에 편성을 하고 남으면, 그만큼 가용재산이 부족해지기 때문에, 가용재산을 가지고 여러 가지 사용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가용재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세출구조조정도 하고 또 전년 대비 예산액도 편성 목별로 조정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강성민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실링 50%, 40%에 대한 해명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철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남 위원

예, 강철남 위원입니다.
청년정책담당관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청년정책담당관 강석찬 예, 청년정책담당관 강석찬입니다.
●강철남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조금 전에도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습니다, 탐라대 부지와 관련해서. 혹시 오신 다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검토를 한 적 있습니까?
●청년정책담당관 강석찬 예, 오자마자 저희 청년정책담당관의 주요 현안이라 생각해서 먼저 좀 검토를 했습니다.
●강철남 위원 업무보고에는 없더라고요? 업무보고에는 없죠? 이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이렇게 많이 떨어지는구나,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 2016년도에 400억이나 넘는 돈을 투입해서 매입을 했는데 활용방안을 5년 되도록 못 찾고 있다. 이 부분에서 의회에서, 저도 ’18년도 이후에 제안도 했었고 관심도 많이 가졌었는데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다. 혹시 연구용역 해 보셨습니까?
●청년정책담당관 강석찬 연구용역은 작년에 저희들이 제주연구원에 한번 맡겨서 해 보려고 하다가 선정이 안 돼서 못 했고요. 올해 재차 한번 제대로 연구용역을 할 계획이고요.
●강철남 위원 다시 할 겁니까?
●청년정책담당관 강석찬 예, 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연구원에서 오신 분 계세요? 이게 왜 연구용역에서 취소되었습니까?
●제주연구원연구기획실장 강창민 제주연구원 연구기획실장 강창민입니다.
취소된 게 아니고요. 원래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도하고 협의해서 하반기에 관련 진행을 하려고 했으나 담당연구원이 제3차 국책종합계획의 연구책임을 맡게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강철남 위원 연구원이 없으셔 가지고? 연구원을 변경해서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제주연구원연구기획실장 강창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도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좀 더 협의를 해 주셨으면 하고요. 저희도 많이 고민하다가, 제가 2018년도에는 도립대학이 어떻느냐라는 제안을 했었습니다. 종합대학 형태가 아니고 작은 규모의 도립대학 좀 고민해 보자. 외국대학만 하지 말고. 그렇게 제안한 바도 있고 그 이후에 문화예술과 관련된, 체육과 관련된 얘기를 하는 의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좀 고민을 해 주시고요. 이것을 좀 눈여겨보다가, 제주대와의 협의를 혹시 한 적이 있습니까? 제주대학교하고?
●제주연구원연구기획실장 강창민 예, 제주대학교하고도 별도로 저희들이 협의는 했는데요. 어쨌든…….
●강철남 위원 언제 했습니까?
●제주연구원연구기획실장 강창민 작년에 저희들 협의를 했었는데, 약대 쪽도 얘기하고 했는데…….
●강철남 위원 충분히 지역의 큰 학교이고 가장 고민 많이 하고 하면 가능성이 있을 텐데 지금까지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거의 못 들었거든요. 제주대학교는 지금 계속 건축하고 있지 않습니까? 약대, 그전에 로스쿨도 있고. 혹시 제주대학교에 우리 도에서 보조금 얼마나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제주연구원연구기획실장 강창민 제주대학교에 금년에 120억 정도…….
●강철남 위원 그러니까 100억이 넘는 돈이 그냥 들어가요. 협조 관계가 충분히 될 거라고 보는데, 최근에 그거와 관련 없이 로스쿨에 들어가는 장학금도 10년 동안 했고, 더 하고 있고, 인문도시 이런 것에도 계속 하고 있는데 제주대학교와의 협의를 좀 더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캠퍼스화하는…….
●제주연구원연구기획실장 강창민 위원님 생각하시는 것처럼 국내대학을 저희도 생각 안 해 본 부분은 아니고요. 어쨌든…….
●강철남 위원 과거에 서귀포 지역에 농업대도 있었잖아요? 농대도 있었고.
●제주연구원연구기획실장 강창민 아시다시피 지금 학령인구가 많이 줄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도 처음에 국내대학보다는 해외대학을 먼저 유치를 하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강철남 위원 수의대도 있고 독립대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생명과학대도 있고 약대도 있고. 좀 고민을 해야 될 때라고 봐지고요. 또 저희가 보조금 주는 액수를 보더라도 충분히 협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인센티브 충분히 드릴 수 있고, 분원 형태 이거 고민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연구원연구기획실장 강창민 예, 다각적으로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기획조정실장님, 추경예산안 할 때 제가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지적을 했습니다.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서 사업을 하는데 코로나와 관련돼서 이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고통분담을 안 하고 있다 해서 실장님이 57억 정도 반납을 받을 계획이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 의심이 자꾸 들어 가지고.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지도·감독 권한이 어디에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산담당관실에 공기업팀이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지도·감독과 관련해서 특별하게, 어떤 식으로 지도·감독을 합니까? 페널티가 주어집니까? 어떤 형태로.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경영평가 결과…….
●강철남 위원 경영평가. 도에서 하는 게 아니고 연구용역을 통한 경영평가. 용역이죠? 경영평가도.
예산담당관님, 어떤 식으로 평가를 합니까?
●예산담당관 안우진 예산담당관 안우진입니다.
출자·출연기관은 외부에 연구용역을 줘 가지고 경영실적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페널티가 있습니까?
●예산담당관 안우진 평가 결과에 따라 가지고 우수, 보통, 미흡으로 이렇게, 가·나·다·라 등급으로 해 가지고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거기서 페널티가 있냐고요.
●예산담당관 안우진 그렇습니다. 등급에 따라 가지고 성과급이라든가 여러 가지, 연봉이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최근에 감사위원회에서 특정감사 했지 않습니까? 그것 보고받았습니까?
●예산담당관 안우진 예, 그렇습니다.
●강철남 위원 228건이 지적을 당했는데, 그리고 올해만 해도 2000억이 넘는 돈이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57억 반납을 받을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출자·출연기관마다 여러 가지 형태로 많이 다르더라고요. 공무원 징계, 그러니까 공무원이 아니고 징계 기준, 표창 제한기간, 성과금 기준, 임원채용 시 결격사유. 기관마다 다 달라요. 이게 지도·감독하는 부서 차원에서 규정을 정비하거나 표준안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산담당관 안우진 지도…….
●강철남 위원 전부 다 달라요. 양형기준도 다르고 징계에 대한 것도 다르고. 어떻습니까?
●예산담당관 안우진 위원님 말씀에 제가 공감하는 부분이 있고요. 기본적으로 지도·감독 부서는 해당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주연구원 같으면 기획조정실…….
●강철남 위원 해당 부서에서 지도·감독하고 그다음에 평가를 통해서 페널티를 주고 총괄적인 지도·감독은 예산담당관실에서 하고?
●예산담당관 안우진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원칙과 기준, 출자·출연기관 운영 기준이라든가 그다음에 경영실적평가…….
●강철남 위원 이게 아무래도 지역사회의 공공성이라는 부분에 의미를 둬서 지도·감독 권한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예산담당관 안우진 예, 알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규정 정비라든지 표준안 마련이라든지 이것 좀 고민을 해 주시고, 그게 정비가 되면 보고를 해 주십시오.
●예산담당관 안우진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경영실적평가 할 때 평가지표상에 공통된 기준과 원칙을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강철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종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태 위원

예, 문종태 위원입니다.
연구원장님.
●제주연구원장 김상협 예.
●문종태 위원 제주연구원이죠?
●제주연구원장 김상협 예, 그렇습니다.
●문종태 위원 공식 명칭이 제주연구원이죠? 제주발전연구원이 아니라.
●제주연구원장 김상협 그렇습니다.
●문종태 위원 발전연구원이라고 말씀하시기에…….
●제주연구원장 김상협 아까 제가 제주연구원의 발전을 위해서라는 말을…….
2017년에 개칭이 됐습니다.
●문종태 위원 위원들이 안 들을 것 같은데 다 들어요.
제주연구원장님, 제주연구원은 출자·출연 독립된 기관 아니겠습니까?
●제주연구원장 김상협 그렇습니다.
●문종태 위원 독자적인 인사위원회가 있습니까?
●제주연구원장 김상협 채용 관련해서도 있고요. 그리고 각종 연구결과 평가를 하는 그런 인사위원회,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종태 위원 그렇죠. 서울본부에 오전에 질의했었는데요. 서울본부에 임기제 공무원분들이 2018년 선거를 앞두고 대거 사직을 합니다. 그리고 선거가 끝나고 나서 대거 다시 재임용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지적을 제가 오전에 했잖습니까? 서울본부는 선거용, 일자리 창출용이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했는데, 그런데 이 당시에 같이 그만뒀던 분 중의 한 분이, 제주연구원에 한 분 있습니다. 그 시기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그리고 다시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서 재임용이 됩니다. 이게 흔한 사례인가요, 이런 경우? 선거를 앞두고 그만두고 선거가 끝나고 나서 다시 복직하는 사례가 흔히 있나요?
●제주연구원장 김상협 제가…….
●문종태 위원 업무파악 중이지만 소신껏 말씀해 보십시오, 이게 옳은 복직과정인지.
●제주연구원장 김상협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자세한 내용을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문종태 위원 만일에 이게 팩트라고 한다면 원장님께서 인사위원회, 인사위원회에 원장님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제주연구원장 김상협 제가 아무래도 체어(chair)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종태 위원 그렇죠. 연구원장님이시라면 만약에 이런 사례가 있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선거를 앞두고 사직을 했다가 다시 이후에 복직을 희망하는 경우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주연구원장 김상협 예를 들면 KDI에서 정책연구를 하다가 정부의 직을 맡아서 일을 하고 다시 연구원으로 컴백하는 경우를 저는 많이 봤습니다. 그것이 꼭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정책의 어떤 새로운 지식을…….
●문종태 위원 원장님, 제가 뭐라고 질의했습니까? 선거를 앞두고 휴직하고…….
●제주연구원장 김상협 그래서 그 경우에 대해서는 제가…….
●문종태 위원 사유가 선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제주연구원장 김상협 그래서 그 상황을 제가 정확히 알아야지 말씀을 드릴 텐데 일반론적으로는 정책을 현장에서 확인하고 다시 정책연구를 하고 그런 것에 해당된다면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고, 만약 연구가 어떤 잘못된 차원에서 왜곡되거나 남용되거나 이런 경우가 있으면 안 되겠죠. 경우에 따라서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종태 위원 그래요. 경우에 따라서 봐야 됩니다. 불가피하게 몸이 안 좋다든지 아니면 일정 어떤 사유가 있어서 휴직하고 다시 복직하는 경우는 여러 가지 정상참작 사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하지만 선거를 위해서 사직했다가 다시 끝나고 나서 선거 이후에 복직하는 거 이런 것들이 공공연하게 일반화되면요, 출자·출연기관 인사위원회가 괜히 무력화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소위 얘기하는 공무원들 중에 선거에 음으로 양으로 올인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옳은 방향은 아니겠죠?
●제주연구원장 김상협 위원님 우려하시는 바를 유념하겠습니다. 다만, 싱크탱크라는 것은 정책을 집행을 하고 결정을 했던 사람들이 정책을 보다 잘하기 위해서 연구하는 그런 환류시스템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것이 건전하고 목적에 맞는다면 그 자체는 저는 나쁘지 않다고 보는 것이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문종태 위원 원장님, 연구원은요. 아까 싱크탱크 말씀 잘하셨네요. 연구를 많이 하셔야 되죠?
●제주연구원장 김상협 그렇습니다.
●문종태 위원 정책이라든지…….
●제주연구원장 김상협 그렇습니다.
●문종태 위원 그렇죠. 그런데 정치판에 끼어들고 하면 그 연구 제대로 하겠어요? 자기 소신과 연구에 어떤 뭔가 나름의 역할을 연구원에서 할 텐데, 어떤 일이든 간에.
●제주연구원장 김상협 물론입니다, 물론입니다.
●문종태 위원 중립적인 어떤 입장에서 바라보지 못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주연구원장 김상협 예.
●문종태 위원 그런 부분들을 원장님께서 혹여나 차후에, 어쨌든 의회에서 부적격 처리했지만 임명을 하셨고 지금 원장으로 취임하셨기 때문에…….
●제주연구원장 김상협 예, 잘 살피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이런 부분들, 의회의 우려들, 언론사의 우려들을 잘 판단하시고 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조실장님.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기획조정실장입니다.
●문종태 위원 세정담당관, 세정담당관이 세입 추계를 하죠?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문종태 위원 세정담당관이 세입 추계를 하는 것은 지방세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그렇습니다.
●문종태 위원 그렇죠. 세외수입, 상하수도 사용료라든지 입장료라든지 수수료라든지 이월금이라든지 경상적, 임의적 세외수입은 안 하죠? 그렇죠? 맞죠? 세정담당관님. 내부거래 같은 거 안 하잖아요. 균특 이런 예산은 세입 추계에서 빠지잖아요. 그렇잖아요. 본 위원은 그런 겁니다. 지금 예산담당관실에서 지방세의 모든 세입 추계를 하지 않습니까? 세정담당관실에서도 세입 추계를 해야 돼요, 전반적으로. 지방세뿐만 아니라. 그래야 절대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우리 의회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절대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예산담당관실의 세입 추계와 세정담당관실의 세입 추계를 해서 크로스 체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의회하고. 의회도 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야 설득력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예산담당관실에서 하는 2021년 세입 추계와 의회에서 판단하는 2021년 세입 추계 규모가 차이 나도 너무 차이가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려 6000억 이상 차이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 지방세 관련된 부분은 세정담당관실하고 의회에서 바라볼 때 그게 큰 차이가 없어요. 나머지에 차이가 나는 거예요. 내부거래, 세외수입 이런 거에서 많이 차이 나는 거예요. 그런 문제점을 의회에서 지적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세외수입은 아시다시피…….
●문종태 위원 세정담당관실에서 향후 세입 추계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원칙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러면 거기에 국가재정과 관련된 부서가 그쪽으로 가야 되고요. 또 여러 가지 교부세라든지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전부 총괄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세정담당관실로 이관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거는 조직의 효율화 측면에서 원칙으로는 세입·세출을 분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또 세출하고 직접적으로 국가재정으로 연결되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좀 검토해 볼 필요성은 있다.
●문종태 위원 제가 주어진 시간이 끝났기 때문에 보충질의 하겠지만요. 질의할 게 많습니다. 의회 시각이 너무 집행부와 차이가 나면 앞으로 예산심의 과정 속에서 정말 참 걱정이 많습니다. 너무 차이가 나. 이 세입을 바탕으로 해서 세출예산을 짜기 때문에 정말 의회에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리고 정말 코로나 사태로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 당장 긴축재정이 들어갔을 때 직격탄을 맞을 걸 생각하면요 정말 참 답답해요. 이런 문제점들은 지속적으로 의회에서도 제기하겠지만 앞으로 세정담당관이 세입 추계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어쨌든 모색을 해야 됩니다.
차후 질의는 이따 보충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문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

강민숙 위원입니다.
실장님, 아까 오전에 탐라대학교 부지에 대해서 운운하다가, 질의하다가 마무리 안 된 부분 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거 이해는 가시죠?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강민숙 위원 지사님께서는 제가 2018년 11월 도정질문을 했을 때 하원동 마을회의 의견을 존중하는 입장에서 용도변경이라든지 이런 거는 교육시설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주신 것으로 저 기억하고, 스케줄을 보니까 계속 하원동하고 얘기는 했습니다. 최근에 마을회에서도 입장을 바꿨어요. 이게 갑자기 이렇게 뚝 바꿔지지는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좀 상식에 안 맞는 거예요. 그전부터 하원동 마을에서 교육부지가 힘들면 다른 걸로 전용해서라도 그걸 활용하라고 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지금 이 과정을 보면. 어떻습니까? 한 달 안에 하원동 마을에서 여기는 우리가 원하는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교육부지로 계속 활용해야 된다고 계속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19년 10월에야, 9월과 10월 한 달 사이 입장을 바꾼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이것 경위를 좀 파악…….
●강민숙 위원 아직 잘 파악이 안 됐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파악해 보라고 해서 파악해 보니까 우선 탐라대학교가 하원동마을에서 땅을 매입하면서 대학교이기 때문에 매각을 해 줬고, 또 그게 떠나게 되면서 대학을 유치하려 했던 거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입니다.
●강민숙 위원 그렇죠. 그분들의 의견은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그래서 마을총회도 열었었고, 도에서 매입을 해 달라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10월 달에 하원마을회에서 다른 거라도 그러면 해 달라…….
●강민숙 위원 갑자기 입장을 바꾼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강민숙 위원 갑자기 계속 그런 입장을…….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대학 유치가 어렵다면…….
●강민숙 위원 갑자기 바꾼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그런 부분은 보니까 우리 담당 팀장이 그 학교에 풀베기를 쭉 합니다. 그 문제 때문에 하원마을 회장님하고 대화한 과정에서 마을회 총회는 아니고요 하원마을 회장님의 의견이 그러면 대학 유치가, 국내대학은 유치가 어렵다고 보고 해외대학 유치에 중점을 뒀는데 그게 어렵다고 하면 그럼 국가기관 연수원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괜찮을 것 같다, 그런 하원마을 회장님 개인의 의견을 지금 받은 거라고 그렇게 경위는 파악이 됐습니다.
●강민숙 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쭉 진행을 해 오신 거잖아요. 계속 진행해 오다가 아까 강철남 위원님도 앞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연구를 계속하는 걸로 진행해 오다가 취소가 됐어요, 과제에서. 제주연구원 정책 과제에서 취소가 됩니다. 그래서 취소된 사유를 보면 기존 하반기 정책과제로 추진 예정이었으나 담당 연구원이 제3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수립을 수행함에 따라 과제가 취소됐어요. 이 말은 아예 취소하자는 말이 아니고 연구원에서 정책을 가지고 있는 거를 제3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안에 수립하겠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거기서 연구를 하시겠다는 말입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해당 연구원이 탐라대학교 부지 활용 연구용역 과제를 수행하려고 했었는데 해당 연구원이 제3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수립 용역을 맡다 보니까 벅차서 이 과제는 수행이 어렵다 해서 통보가 왔고요.
●강민숙 위원 아, 제가 이해를 잘못, 이해를 못 했군요.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이 과제는 별도로 연구할 과제인데, 그래서 이 과제는…….
●강민숙 위원 아니 탐라대학교 부지, 동네 옆집, 동네 마을에 있는, 간단한 동네에 있는 재산들도 이렇게 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탐라대학교 부지의 배경을 다 아시다시피, 여기서는 내가 굳이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마는 굉장히 소중한 우리의 재산입니다. 도의 재산입니다. 그런 것을 그러면 연구원이 힘들어서 못 하겠다 하면 다른 연구원을 해서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동네 마을 사람들까지도 본인네가 요구해서 기부채납 하고 자기네가 했던 내용에서 서귀포에 대학 하나 만들어 보겠다고 열심히 해온 숙원사업 아닙니까? 그분네들도 어찌어찌할 수 없으니 다른 거라도 활용해 달라고 요구를 했으면 얼마나 이게 힘들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제대로 진행해서, 연구해서 뭔가 활용을 하든지 뭔가 정리를 해 줘야 되지, 풀 베는 일이 너무 힘들어 가지고. 이 마을 사람들이 매일같이, 우리야 그 대학 부지를 자꾸 보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분네들은 매일 보는 광경이지 않습니까? 커다랗게 있는 건물들 노후돼 가지고 낡아가고 풀은 무성하게 자라고, 대학생들이 거기서 활동하고 이렇게 해서 좋은 환경과 입지조건을 갖춘 대학 부지가 이렇게 쓸모없는 땅으로 변해가고 있는데 그거를 손 놓고 있습니까, 지금!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의회에서도 여러 의원님께서, 존경하는 강민숙 위원님, 강철남 위원님 도정질문 때마다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제안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용도를 이렇게 하는 게 어떠냐 저렇게 하느냐 제안도 주시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물론…….
●강민숙 위원 실장님, 좋습니다. 앞으로 계획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럼 저렇게 또 손 놓고 있을 겁니까? 그대로.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활용방안을 빨리 찾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거를 내년 상반기 제주연구원의 연구 과제로 선정해서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강민숙 위원 그것도 내년으로 넘어가야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내년도 상반기 중에…….
●강민숙 위원 지금 제주연구원에 세팅돼 있는 센터들이 몇 개고 그 사람네들은 무늬만 있는 겁니까? 제주연구원의 연구하시는 분들은 다 무늬입니까, 그러면. 중요한 시기에 이런 내용들을 해마다 넘기고 대학 부지 유치하려고 외국 대학 그렇게 다니고. 그래서 이제는 마을에서도 어느 정도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그런 것들로 내려놨지 않습니까? 그러면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하여튼…….
●강민숙 위원 이 해 넘기지 마시고 용역을 하십시오.
●제주연구원장 김상협 연구원장입니다.
저희들이 오후에 연구기획실장하고 그 문제를 논의해서, 도와 협력해서 최대한 연구를 빨리 착수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강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죄송합니다.
고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현수 위원

고현수 위원입니다.
탐라대 부지와 관련해서 여러 질의가 계속 쏟아지고 있는데, 이번에 서귀포시장님이 여기에 출석했을 때 최근에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이 사회복지사 연수원의 가능성 여부를 타진하기 위해서 서귀포 양윤경 시장님을 뵀었는데 결국은 포기했다 그럽니다. 굉장히 강한 의지가 있었고 보건복지부에서도 그 가능성에 대해서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저는 긍정적인 시그널로 생각해서 다시 알아봤더니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포기했다. 그 이유 하나는 리모델링 비용을 전적으로 오는 쪽에서 부담해야 된다, 이게 하나고. 다음에 그 넓은 면적을 한국사회복지연수원으로 쓸 이유가 없는데 그 넓은 면적을 전체적으로 다 써야 된다는 어떤 전제조건이 있었나 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코로나19 이후의 정부재정에 대한 어려움들이 있어서 다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어요.
저번에 제가 서귀포시장님께 교육용 부지로 계속 유지해야 됩니까 말씀드렸더니, 꼭 그거는 아니다, 그건 부지의 용도변경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안으로 만들어낼 가능성은 있다고 이야기를 하셨고요. 지금 누누이 대학 유치 가능성은 저는 제로라고 봅니다. 그건 불가능하고. 다른 방안에 무엇인가를 찾아내야 되는데 그 다른 방안의 그 무엇인가를 진짜 많이 고민하셔야 된다. 제주연구원의 내년 사업에 용역으로 가는 거는 좀 책임성이 모자란 얘기고 기조실장님께서 좀 더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만들어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풀만 베는, 남겨서는 되겠습니까라는 얘기를 좀 드리면서 저는 생활SOC 방식은 또 없겠느냐라는 고민도 좀 있고요. 생활SOC 방식이 또 많은 지방비 부담을 요구한다고 하는 말들도 있어요. 그런데 하수처리장, 외도 같은 경우에도 균형발전 차원에서 50%의 자부담도 작은 돈은 아니죠, 사실. 그런 식으로 고민의 지점들을 조금 넓혀서 잡아가십사 하는 얘기를 이 자리에서 꼭 한 번 더 드리고 싶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알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정책기획관님.
●정책기획관 양제윤 예.
●고현수 위원 탐라대 부지 활용방안을 오전에도 이경용 위원님 말씀이 있었는데, 이게 왜 청년정책담당관실에서 이 업무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좀 있어요. 이건 안 맞는 것 같다. 좀 더 큰 틀로 볼 수 있는 부서로 재배치시키는 게 맞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지금 국제자유도시 종합개발계획, 도민 의견 경청을 일단 수렴했네요. 수렴을 했고. 이 과정에 서귀포시청 앞에서, 제주시청 앞에서 이렇게 스티커도 붙여서 어느 게 중요한가라는 것도 했고요. 그 과정에서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거는 필요한 행위고요. 도민들의 실제적 의견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방식으로 그것은 의미가 있지만 그게 다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은 안 해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여론을 수렴하는 방식을 한 번 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 과정에서 도민들께서 가장 깊게 살펴보는 것이 지속 가능성 부분이네요. 지속 가능성 그리고 삶의 질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 기회에 제3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에는 지속 가능성이라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담아야 된다. 그런 방식에는 소위 UN 기준의 발전권, SDGs를 전부 샘플링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발전권이라는 것이 도민의 잉여 이익이 주민에 대한 귀속도 있고 다음에 차별 금지, 평등, 지속 가능성이라는 모든 부분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국제적 기준에 맞는 지표, 목표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기존에 지금의 국제자유도시의 1∼2차 계획은 중심이 성장지표로 돼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저의 발언에 대해서 공감하십니까?
●정책기획관 양제윤 정책기획관 양제윤입니다.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이번에 3차 계획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도민의 참여 속에 그러한 지속 가능성이라든가 도민의 삶의 질 이런 부분에 역점을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내년 5월까지가 만료 기간인데 이 점을 유의해서 좀 살펴봐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또 저번에 말씀드렸던 저는 환경자원총량제와 자산관리신탁공사와 관련해서는 3차 종합계획에 적극 반영하는 게 낫겠다 싶은데 이 지점도 또 깊게 고민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서 부탁드립니다.
●정책기획관 양제윤 예, 지금 저희가 3차 계획을 만드는 과정에서 1차 계획과 2차 계획을 냉정하게 평가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환경자원총량제라든가 자산관리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면밀히 검토를 해서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알겠습니다.
김상협 원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고요. 위원장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제가 전체적인 마무리를 한 2분 정도만 더 주시면 다 마무리를 시키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예, 하십시오.
●고현수 위원 지금 제주도에 내려오셔서 한 달 채 안 됐죠?
●제주연구원장 김상협 지금 3주 하고 이틀 지났습니다.
●고현수 위원 제주 공기 마실 만합니까?
●제주연구원장 김상협 예, 제주 바람 아주 좋아하고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이제 제주도민이 되신 겁니다, 몇 년간은.
●제주연구원장 김상협 예, 그렇습니다.
●고현수 위원 우리 의회의 청문회 과정에서 상당 부분 어려운 지점들이 있었지만 어쨌든 간에 제주연구원장으로서의 직무에 대해서 저는 인정을 하겠습니다.
●제주연구원장 김상협 예, 감사합니다.
●고현수 위원 그린 빅뱅 전문가라 하셨고 그린 빅뱅에 대한 것을 본인이 창안하셨다고 했습니다.
●제주연구원장 김상협 예.
●고현수 위원 그런데 지금 오신 지가 3주밖에 안 돼서 실제 이 업무보고 내용을 다시 바꿔내는 것은 힘들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지금 제주연구원에서 2020년 주요업무 계획을 제출한 거에 대해서는 의미 분석을 안 하고요. 향후에 행정사무감사 이전까지는 원장님이 그리는 제주의 비전에 대해서 재차 만들어서 좀 보고를 해 주십사라는 이야기를 먼저 드립니다.
●제주연구원장 김상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덧붙여서 지금 제주연구원이 국토연구원과 제3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에 대해서 같이 컨소시엄 형태로 하고 있죠?
●제주연구원장 김상협 그렇습니다.
●고현수 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지점에 대해서 제주연구원도 깊게 참고하여 주시라는 얘기도 좀 드리겠습니다.
●제주연구원장 김상협 예,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지속 가능성이라는 것이 국제자유도시 3차 계획에서는 제일 중요한 개념으로 자리 잡도록 저희 연구원에서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마지막 짧은 질의인데, 지금 제주연구원 내에 사회복지연구센터가 있습니다.
●제주연구원장 김상협 그렇습니다.
●고현수 위원 전임 원장님 했던 김동전 원장님께도 제가 사회복지연구센터와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을 포함한 사회복지 관련 조직은 향후에 개원 예정인 사회서비스원이 개원을 한다면 그쪽으로 분리시켜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를 드렸고요. 자체 진단 과정에서도 그 지점에서는 큰 반대나 그 입장에 별 차이가 없다고, 저는 그런 취지로 김동전 전 연구원장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원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구체적인 업무파악은 안 됐겠지만.
●제주연구원장 김상협 사회서비스의 질적·양적 확대와 개선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방향으로의 전진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사회복지 정책만큼은 정책적인 차원에서 어떤 뚜렷한 위상을 갖고 정책은 정책대로 사회서비스는 사회서비스대로 잘 양립돼서 조화되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제주의 미래비전에는 당연히 도민의 보편적 복지 혹은 포용에 관련된 복지 부분은 제주연구원도 미래비전으로 가져갈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제주연구원장 김상협 그렇습니다. 물론입니다.
●고현수 위원 구체적으로 전문성을 갖고 그 내용의 서비스의 전달체계나 그 내용을 잡아가는 것은 사회복지연구센터의 몫이 더 크다. 그것이 사회서비스원이라는 직접적인 전달체계가 만들어질 예정이니, 지금은 아직 만들어진 건 아닙니다.
●제주연구원장 김상협 예, 지금 의원 입법 과정에…….
●고현수 위원 그때는 이게 들어감이 타당하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던 겁니다. 큰 틀에서 동의하시는 거죠?
●제주연구원장 김상협 큰 방향에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이상입니다.
●제주연구원장 김상협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봉

고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정담당관님, 잠깐 좀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세정담당관 고순심 세정담당관 고순심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세정담당관님 답변 중에 지방세는 세정담당관실에서 추계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세정담당관 고순심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2021년도 지방세 추계액은 어느 정도입니까?
●세정담당관 고순심 2021년도 오늘까지 e호조 입력입니다마는 현재로써 초계, 기초 초안도 되겠습니다마는, ’20년 당초예산 대비 한 1086억 원이 증가되고, 징수전망액 대비는 한 736억 원 감소되는 1조 4525억 원 이렇게 추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지방세 전체 추계액이 1조…….
●세정담당관 고순심 1조 4525억 원.
●위원장 이상봉 그러면 세정담당관실에서 지방세입 추계액 가진 거를 예산담당관실과 하면 내년 2021년도 예산 잡으면서 그 데이터가 그대로 된다는 겁니까?
●세정담당관 고순심 세출과 똑같이 e호조에 세입예산을 저희가 입력을 합니다. 그러면 그게 편성이 되는 겁니다.
●위원장 이상봉 그러니까 세정담당관이 분석한 게 지방세가 1086억 원이 줄어든다는 말씀이죠?
●세정담당관 고순심 예, 당초예산 대비 그렇게 줄어든다는 겁니다.
●위원장 이상봉 그러면 당초예산은요?
●세정담당관 고순심 당초…….
●위원장 이상봉 그런데 아까도 계속 답변 중에 의회와 예산들이 당초예산, 당초예산 하는데 모든 결산할 때는 추경예산까지 포함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정담당관 고순심 저희가 지금까지…….
●위원장 이상봉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세정담당관님이 말하는 게 당초예산, 당초예산 하는데 세입 추계하는 데 전체적인 거를 추계해야지 언제까지, 받을 건 안 받고 그다음에 해도 추경재원은 따로 분리해 놔뒀다가 다시 지방세 추계해 가지고 추경예산 합니까?
●세정담당관 고순심 저희는 당초예산 대비 이렇게 줄어든다고 설명은 하지만 당초예산하고 연말 징수액도 감안해서 이렇게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그 차이는요 그럼?
이 지방세 1086억 원만 줄어들 걸로 추계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더 줄어들 걸로 아니면 덜 줄어들 걸로…….
●세정담당관 고순심 당초예산 대비 하면 1086억인데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추경예산 대비 하면 736억 원이 줄어드는 겁니다. 좀 적게 나옵니다, 징수전망액까지 하면. 금년도에.
●위원장 이상봉 그렇기 때문이에요. 거기서도 한 이백오십…… 얼마에요, 한 350억이 차이가 나고 있거든요. 우리는 지방세 세입이 줄어드는 규모를 추경 포함해 가지고 한 500억 정도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도에서는 항상 당초예산, 당초예산 하면서 지방세 1086억 원이 줄어들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를 대입하더라도 차이가, 폭이 너무 큰 거예요. 그런데 아까 지금 세정담당관님이 말씀하시듯이 736억 이렇게 해야 저희들이 어느 정도 오차범위를, 간격이 적어야 서로가 이해가 되는 것 아닙니까? 나름대로 다 예산 전문가들이 계속 모든 결산자료를 취합해 가지고 분석해 놓은 거기 때문에…….
●세정담당관 고순심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최종 결산액, 의회처럼 그렇게 적용했을 때 저희는 736억 원이 줄어들고 또 의회에서는 500억 원이 줄어든다고 하는데 거기에 보수조정분 5%를 하면 저희하고 의회하고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뭐든지 아까 답변하듯이 그렇게 서로 추계했을 때, 근거를 가졌을 때는 서로 오해라든가 다른 생각이 안 나오는데 그러지 않아 가지고, 지금 지방세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얘기 나누니까 서로 폭이 적지 않습니까? 다른 부분들까지 포함하면 지금 전체적으로 아까같이 4조 5600억, 여긴 5조 2000억 이렇게 해서 큰 차이들이, 내년 예산들을 확장 재정 정책을 나름대로 의회에서는 주문하고 있으나 행정에서는 한정된 재원으로 적극 재정을 하겠다 하지만 그런 것들에 대해서 확장 정책을 하려면 추계한 금액들이 어느 정도 되면서 서로 도에서 의회에서 소통이 될 건데 너무 큰 폭의, 6000억 이상 차이가 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들어가십시오.
고맙습니다.
●세정담당관 고순심 예.
●위원장 이상봉 청년정책담당관님.
●청년정책담당관 강석찬 청년정책담당관 강석찬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아까 제주연구원에서는 탐라대 관련된 부분에서 연구를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업무가 어쨌든 청년정책담당관 업무 아니겠습니까?
●청년정책담당관 강석찬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어떤 계획이세요?
활용방안에 대해서 어떤 계획들을 갖고 있냐고요.
●청년정책담당관 강석찬 일단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학에 한정하지 않고, 어쨌든 대학 유치에만 저희들이 치중하다 보니까 다른 부분에 대한 것을 좀 소홀히 했었던 것 같습니다. 해서 그런 부분까지도 좀 다양하게, 저희들이 자체 TF도 구성되어 있습니다마는 별도로 다른 부서와의 수요조사도 병행해 가면서 세부적인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제주연구원에 협조를 받아서 과제 수행을 하면서 같이 이렇게 다른 분야까지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예, 영어교육도시 2단계 사업도 외국대학 유치가 있잖아요.
●청년정책담당관 강석찬 예.
●위원장 이상봉 그런데 탐라대 활용방안을 하는 데 외국대학 유치. 유치되면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외국대학 유치가. 그런데 모든 정책적인 충돌이 일어나는 사안들을 가져 가지고, 저는 단순하게 말하면 앞으로 제주지역 경제를, 1차 산업이 먹거리를 만들어 간다면 아까같이 농업대학이라든지 도립대학, 재원하고 다 연결을 고민해야 되겠지만 그런 폭넓은 속에서 실용적인 부분들, 그런 속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정책, 아까 제주연구원과 같이 의논을 해 나가면서, 나름대로 전문가 집단하고 소통하면서, 지금 몇 년이 지났습니까? 2016년 6월에 매입한 것이기 때문에 꽤 시간이 지났지 않습니까?
●청년정책담당관 강석찬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그것들에 대해서 좀 더 활용방안이 구체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담당관 강석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청년정책담당관 강석찬 예.
●위원장 이상봉 강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민 위원

강성민 위원입니다.
아까 탐라대 얘기 나왔었는데, 자료 제출한 거 보니까 ‘탐라대학교 부지 활용방안 연구 추진경위’ 해서 연구원에서 소규모 연구를 좀 간단하게 했던 것 같은데 용역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만 간단하게 나왔었는데, 지금은 여기 연구도 중요할지 모르겠지만 비즈니스가 중요합니다, 비즈니스가. 유치하는 비즈니스가 중요한 거고, 굳이 연구까지 안 하셔도 비즈니스해서 끌어오는 게 중요한 거지.
저도 한예종 유치할 때 총장님도 만나 뵙고, 최근에도 여기 들어오려는 분들이 꽤 계신 것 같더라고요. 저한테도 연락 오시는 분이 있는데. 그게 최종까지 가지는 않는 것 같고 또 거부감, 도에서 서귀포시청에서 요구하는 데는 안 들어오려고도, 자기네는 안 오겠다 하던데, 거리적 여건이라든가 여러 여건상 또 안 맞는 경우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 코로나19 사태에서 외국대학들 지금 다들 힘들 때인데 외국에 또 투자하려고 하겠습니까? 지금 상황에서. 학생 수요도 그렇고. 대한민국의 지금 학생 수요도 그렇고. 방향을 상당히 빨리 바꿔서 고민해야 될 때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탐라영재관 제2관, 지난번 도정질문 할 때는 얼씨구나 다 할 듯이 하던데, 여기 업무보고 자료에도 안 보이던데 어떻게 된 겁니까? 추진합니까?
제주도 출신 서울 가서 학교 다니는 애들은 지금 강서지역에 영재관이 있는데 다른 지역에 하면, 더 많이 하면 상당히 부모님들도 도움이 되고 학생들한테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데요. 재정 상황 이것도 쉽지 않죠?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탐라영재관이 제2의 영재관이 필요하다는 거는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강성민 위원 지금 생각만 하고, 지금 그림을 그려서 이제는 예산에 반영하고 계획도 세워야 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거기에…….
●강성민 위원 우리 지사님께도 청년에 목매달고 있는데…….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건물을 사든, 수도권에. 서울에 건물을 사든 부지를 사서 건축을 하든 그런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그 방안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이것 하려면 빨리 진척을 보이는 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아이들한테, 부모님들한테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게. 제주도 인재를 키우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우선 사업으로 할 필요가 있다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연구원의 강창민 실장님, 잠깐만 좀.
●제주연구원연구기획실장 강창민 제주연구원 연구실장 강창민입니다.
●강성민 위원 그 연구 과제 중에 이경용 위원님께서 행정체제 개편 말씀 쭉 하셨는데 행정체제와 특별자치도 관련한 연구는 지금까지 수없이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상당히 많이 나온…….
●제주연구원연구기획실장 강창민 수없이까지는 아니고요.
●강성민 위원 여러 번 나왔죠?
●제주연구원연구기획실장 강창민 예. 민선 4기 때…….
●강성민 위원 강 실장님도 글 쓴 적도 있고.
●제주연구원연구기획실장 강창민 예, 저도 직접적으로 참여를 했고, 민선 4기 때 논의가 시작됐고…….
●강성민 위원 됐습니다.
저도 알고 있고. 그런데 행정구역 개편, 제가 자치행정국 할 때도 그랬고 양 행정시 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행정구역에 대한 논의 자체에 대해서는 왜 연구원에서 스타트를 안 합니까, 시작을? 행정구역. 행정박사님이니까 잘 아시잖아요.
●제주연구원연구기획실장 강창민 행정체계 개편 용역 당시에도 행정체제 개편뿐만 아니라 동시에 그 구역에 관한 범위 설정이라든지 어떻게 가야 될지에 대해서도 고민을 했고, 당시 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서 도지사에게 권고를 할 때도 행정시장직선제뿐만 아니라 권역을 좀 더 지금보다 넓혀라 해서…….
●강성민 위원 지금 말씀하신 그 구역은 행정체제 개편을 할 때 권역을 나누는 걸 말씀하시는 거고, 저는 읍면은 차치해 두더라도 동지역 같은 경우에 통폐합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았나, 장기적으로. 당장은 쉽지 않습니다만, 특히 촌지역은 힘든 건 저도 알고 있고. 할 수 있는 데만이라도 시범적으로라도 좀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
●제주연구원연구기획실장 강창민 2008년도에 도에서 저희 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과소 통폐합과 관련된 연구용역을 제가…….
●강성민 위원 과소 통폐합이죠. 과소 동.
●제주연구원연구기획실장 강창민 진행을 하는 중에 당시에도 아마 의회에서 지금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라는…….
●강성민 위원 의회에서 브레이크를 걸었습니까?
●제주연구원연구기획실장 강창민 예. 그래서 그때 중지를 해서 종료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강성민 위원 시범적으로 하나만 하시죠, 그럼 이도2동. 이도2동은 누구나 후보 나올 때, 이도2동 넓지 않습니까? 인구도 많고 5만 넘으니까 중앙로 길로 저쪽하고 이쪽 해서 나눠야 된다, 분동, 계속 공약으로 나옵니다, 저도 했고.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세요. 그건 가능하지 않습니까? 시범적으로 하기도 편하고. 한번 검토해 보시죠.
●제주연구원연구기획실장 강창민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성민 위원 믿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실장님,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물어봤는데요. 사립대학을 기획실 청년정책담당관실에서 하지 않습니까? 대학…….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지도·감독…….
●강성민 위원 운영 지원, 좋은 말로. 과거의 말로 지휘·감독 이렇게 하시는데, 거기 이사장 맡으신 분이 지금 우리 도 산하기관의 원장을 맡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게 문제가 없다고 했죠? 법률적으로.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문제가 없는데 이해 충돌의 문제도 있을 수 있거든요. 지금 국제대학교 같은 경우에도 평생교육원이 있습니다. 지금 평생교육원장 아닙니까?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강성민 위원 그리고 재정적 책임이 이사장한테 있는데, 재정 책임 때문에 지금 패소했습니다. 그리고 그 원장님이 과거 탐라대학교 총장으로 있을 때 백팔십몇 억을 앗아간 대구의 김동건 그 양반의 최측근이었어요. 그런 것까지 도덕적으로 다 감안한다면 그게 용납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김동건의 그 아들이 법률적으로 문제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사직은 안 되더라도 사무국장이라는 직위를 통해서 지금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항간에 들리는 얘기는 학교를 거의 없애 버려야 걔네들이 재산을 갖고 갈 수 있대요, 「사립학교법」상. 그런 소문들이 누누이 많이 퍼지고 있어요. 그래서 교육부에서 오는 장학금도 지금 노력도 안 하고 해서 차단이 돼 버렸는데, 이러한 부분에서 봤을 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죠. 왜 도 산하기관에 원장으로 돼 있는 분이 거기 가서 이사장 합니까? 자기 관할기관에. 나 요번에 사립학교 관할이 자치행정국인 줄 알고 같이 앉아 있으니까 그때 뭐라고 하려고 했는데, 앞에서. 지금 부서가 기획실 산하 부서여서 오늘 말씀드립니다만 여러 가지로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준공직자 아닙니까? 공직자가 지금 사립대학 거기 시끄러운 데 가서 별별 얘기도 다 나오고 있고, 과거 제주도민 돈 180억 떼먹은 양반의 최측근이었고. 말이 됩니까? 정확히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해명을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그전의 사항은 제가 전혀 알지 못하는 사항들이고요.
●강성민 위원 역사를 잘 모르시니까 하는 거고. 지금 학교 분위기를 잘 파악을 못 하시는 거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국제대학교의 이사장으로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강성민 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인사권까지 거의 독점해서 학장이 하는 게 아니고, 총장이 하는 게 아니고 이사장이 한다는 얘기까지 들릴 정도니까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게 맞느냐 이거죠.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겸직하시는 분들. 문제없다고만 계속 하는데. 저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겸직과 관련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철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남 위원

예, 강철남 위원입니다.
예산담당관님, 잠깐만 나와 주십시오.
●예산담당관 안우진 예산담당관 안우진입니다.
●강철남 위원 조금 전에 세정담당관님에게도 지방세 추계에 대한 얘기를 물어봤습니다마는 예산담당 부서에서 내년도 세입추계 전망은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십니까?
●예산담당관 안우진 저희들 어쨌든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대로 4조 5600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러면 저희 의회에서 5조 이상 보는데, 5조 2000억. 이 갭을 줄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내년도 예산 편성이나 심의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 물론 보수적으로 추계를 했겠지만, 일정한 금액은. 전체적으로 얘기를 좀 해 주십시오.
●예산담당관 안우진 저는 갭을 줄인다기보다는 저희들이 예결위 전문위원님하고 그다음에 행자위 전문위원하고 우리 세정담당관실하고 실질적인 예산추계를 다시 한번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시기적으로 이게 어느 정도 맞춰줘야 내년도 예산편성을 원활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차액이 생각보다 너무 커요, 내년 예산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예산편성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시스템상으로는 오늘까지 입력이라고 지금 얘기들 하는데 이게 줄여야 편성이든 심의든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산담당관 안우진 위원님 염려하시는 것처럼 저희도 상당히 실무적으로는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한번 여러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이것을 좀 더 고민하셔 가지고 원활하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상당히 불안하고 걱정이 큰데요, 이거 조금 더 자주 소통도 하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안우진 예, 심층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제윤 기획관님, 오늘 하루 종일 앉아서 역할도 없는 것 가지고. 기획관실에서 균형발전 관련 사업 하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양제윤 예.
●강철남 위원 2015년도부터 해서 읍면동으로도 균형발전사업비를 투입하고 권역별로도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금액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기대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양제윤 정책기획관 양제윤입니다.
일단 읍면동 균형발전사업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2015년부터 지금까지 45개 사업에 대해서 실행을 했는데 당초 읍면동 지역별로 발전이 더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균형감을 갖출 수 있는 데 일정 부분 기여를 했다고 보고 있고, 지역주민들도 일정 부분 그렇게 인정하시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권역별 사업, 한번 평가를 해 보시죠.
●정책기획관 양제윤 권역별 사업은 저희가 지금 4개 권역에 대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예를 들어서 농기계 임대 같은 경우에도 제주도 기준으로 해서 서부권에만 있다 보니까 성산·표선·남원을 아우르는 이런 부분에는 그 센터가 없어서 그 부분도 사업 하니까 그쪽 지역 부분도 좋아하고, 일정 부분 그 부분도 좀 효과가 있다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논의의 방향은 다르지만 사실은 지금 도에서 균형발전 사업으로 추진하는 4개의 권역을 저 개인적으로 상당히 마음에 들어 합니다. 서귀포 동지역, 제주시 동지역 그리고 동부지역, 서부지역 해서. 이게 생활권이 비슷하거든요. 과거 북제주군·남제주군, 개인적으로는 좋아하는 행정구역인데 이게 여러 가지 사업을 농촌지역으로 해서 엄청나게 많은 보조금이 투입이 되는데, 아까 국장님이 사례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보조금 관련으로 해서 문제가 발생한 적이 없습니까?
●정책기획관 양제윤 저희가 이 사업을 한 이후에 딱 한 건이 작년에 발생을 해서 저희가 지금 조치 중인 게 한 건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농촌단위로 예산이 큰 금액이 집행이 돼서 기술적으로 좀 부족한 경우가 많을 겁니다, 사전에 문제가 있다기보다. 그래서 이거는 지도·감독을 잘해 주십사. 왜냐하면 농촌지역에서 특별하게 사람을 고용해서 할 수 있는 여건도 안 되고, 보조금 지출이라도 이런 부분에 기술이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주체하는 단체에 따라 가지고. 그래서 이것은 사전에 문제가 발생해서 법적인 분쟁까지 되는 게 아니고 그전에 지도·감독을 잘해 주셔서 우리 제주 지역이 균형발전 하는 데 기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양제윤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가 컨설팅단을 꾸려서 사전예방 차원에서 그런 컨설팅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을 미리 미연에 커버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운영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강철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종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태 위원

문종태 위원입니다.
아까 예산담당관님께서 빠른 시간 내에 예결위 전문위원실과 예산담당관실, 세정담당관실이 실질적인 세입 추계 논의를 하신다고 하신 거 있죠?
●예산담당관 안우진 예.
●문종태 위원 그렇죠?
●예산담당관 안우진 예, 협의 한번 거치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언제 하실 거예요?
●예산담당관 안우진 내일이라도 당장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빨리하십시오, 빨리. 빨리하셔야 어쨌든 e호조 입력 이 부분도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오늘까지인가요?
●예산담당관 안우진 예, 그렇습니다.
●문종태 위원 e호조 입력도 사실 큰 의미는 없지만, 일단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하셔서, 왜냐하면요 의회에서도 세정담당관실에서 당초예산이 아니라 최종 예산으로 기준했을 때 지방세는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부거래 차이가 나는데 내부거래도, 특별회계 예비비 얼마 있습니까? 특별회계 예비비 얼마 있어요?
●예산담당관 안우진 특별회계 예비비가 한 500∼600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문종태 위원 그렇죠, 600억 정도 됩니다. 내부거래 해서 사실 보통 일반적으로 했을 때 계획이 없다면 다 쓰는 거예요. 그런데 다 방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 의회에서 보는 시각이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빠른 시간 내에 실질적인 회의를 하시고요. 의회가 추계하는 부분과 너무 차이가 나지 않는 실질적인 회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실장님, 오전에 보조금심의위원회에 집중 질의했는데요. 예산총괄팀장님이 팀장님 보직을 몇 년간 맡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지금 2년 정도…….
예산총괄팀장입니까?
●문종태 위원 예.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2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문종태 위원 2년인가요?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문종태 위원 전문경력관인가요?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전문경력관 직위…….
●문종태 위원 전문경력관이 아니죠. 공모를 통해서, 일반 행정직 공모를 통해서 작년 2019년 1월부터 2021년 1월까지 직을 수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은 순환보직 되지 않나요?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전문직위 지정받으면 3년간 거기 근무하는 조건으로서…….
●문종태 위원 팀장님은 예산담당관실에서 몇 년간 근무하셨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누구요?
●문종태 위원 팀장님이요.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지금 팀장으로 온 지…….
●문종태 위원 아니, 예산담당관실에서요.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그전에까지 총…….
●문종태 위원 예.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문종태 위원 팀장님, 뒤에 계신데 몇 년 하셨습니까?
●예산총괄팀장 좌재봉 9년 좀 안 됐습니다.
●문종태 위원 9년 하셨어요?
그렇죠. 9년 사이에 기조실장님, 예산담당관만 많이 바뀌었지만 늘 그 자리에서 예산을 들여다봤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겁니다. 제주도에 순환보직이 있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의회에서는요, 왜 자꾸 이렇게 추계가 다르고 그리고 없었던 e호조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하나씩하나씩 이런 과정을 보면서 2년 지나고 봤더니 많은 의원님들께서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보조금심의위원회 과정도 2년간 말 그대로 주구장창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옥상옥 문제를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조례까지 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지사가 동의한 건까지 보조금 심의하고, 감사위원회 청구 보고도 최대한 늦추고, 이런 부분들, 차마 이 회의실에서 얘기를 못 하겠는데요.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여러 가지 얘기들을. 왜 그러한 얘기들이 나와야 됩니까?
기조실장이 최고 책임자 아니겠습니까? 예산 담당해서 최고의 의사결정권자 지사 다음으로 실장님 아니겠습니까, 맞죠?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그렇습니다.
●문종태 위원 그런데 실장님이 아니라는 얘기들도 해요. 이런 얘기가 의회에서 나온다는 게 말이 됩니까? 세입 추계 규모도 말도 안 되게 차이 나고.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그런 부분들이…….
●문종태 위원 그리고 어쨌든 기본적으로, 아니 예전에 세출예산 규모를 짤 때 확장 재정이 필요하다고 늘, 경제가 어려울 때는 확장 재정을 해야 된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내년이 더 어려워, 그러면 지금이야말로 2021년 확장 재정을 해야 될 시기인데 없다, 없다, 없다, 없다. 본 위원은요 그 말 안 믿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리고 혹시 e호조를, 의원들이 e호조 입력하는 부분들, 소위 얘기하는 현안사업들이죠. 타 광역 지자체에서 하는 사례가 있습니까? 광역지자체에서, 기초 말고요. 광역지자체에서 하는 사례가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지금 예산 시스템에 전부 입력을 하는데…….
●문종태 위원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요. 집행부의 고유한 권한 중의 하나가 뭡니까? 예산편성권 아니겠습니까? 의회의 가장 고유한 권한이 뭐겠습니까? 뭡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심의·의결권…….
●문종태 위원 심의·의결권이죠. 그렇잖아요? 이건 법이 부여한, 헌법이 부여한 권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상임위에서, 예결위에서 도민들이 선출한 도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삭감하고 증액하는 과정 속에서 무조건 e호조에 입력해야만 된다, 그전에 e호조에 입력 안 돼 있으면 안 된다. 도대체 이런 말도 안 되는 시스템을, 이걸 시스템이라고 만든 겁니까? 이건 헌법이 부여한, 법률이 부여한 의회의 고유한 권한인 의회의 심의·의결권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광역지자체를 살펴봤어요. 그런 사례가 있는 데가 없습니다. 당연하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래 한 곳에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방법들이, 나쁜 노하우들이 축적이 돼서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실질적인 세입 추계 회의를 하시고 e호조 시스템 이런 부분도 전반적으로 검토를 다시 하셔야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잠깐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문종태 위원 잠깐만 말씀하십시오. 말씀하시면 또 제가 반론 나갑니다.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어쨌든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사항은 저희들이 사전에 의원님들하고 충분하게 소통이 안 돼서 이런 부분들이 생긴 걸로 생각합니다. 물론 저희들이 최대한 있는 그대로 설명드리고 의원님들께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부족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앞으로 더 노력을 할 거고요.
e호조와 관련해서는 지금 말씀을 주셨는데…….
●문종태 위원 실장님, 빨리 말씀하십시오.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작년, 재작년부터 이런 문제들이 의회와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대화가 돼 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의원님들 주시는 의견들 들어가면서…….
●문종태 위원 그러니까 저는요 법이 부여한 기본적인 의회의 권한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의회의 심의·의결권의 권한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소통의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소통도 중요하죠. 그런데 소통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민의, 도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고유한 권한을 무력화시키는 어떤 시도는 결코 묵인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문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

예, 강민숙 위원입니다.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어떻게 계속 실장님께 질의하게 됩니다. 두 꼭지 정도만 하고 오늘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거 질의하겠습니다.
제3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수립하는 과정에서 도민참여단 운영을 하시죠?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강민숙 위원 간략하게 그 개요 설명이 가능하시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수립하면서 도민들께서 생각하는 의견을 조금이라도 담아보고자 참여단을 공모해서 154명이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참여단들의 아이디어를 통해서 제주도의 비전과 관련해서 도출해서 종합계획에 담아보고자 하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도민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보면 제주 핵심가치가 환경, 삶의 질, 제주다움 순으로 응답이 됐어요. 저도 많이 동감하는 바이고요. 그런데 조사한 방법, 도민 선호도 조사방식이라고 내용들을 살펴보면 장소가 제주시하고 제주시청 앞, 제주시 같은 경우는 제주시청 앞,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매일올레시장 앞에서 선호도를 조사하는데, 길 가는 사람들한테 얘기해서 스티커를 붙이는 형식인 거예요. 길 가는 분들한테 내용을 주고 스티커를 붙여서 하라. 그런데 이게 연구용역비가 12억 8300만 원이거든요?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강민숙 위원 용역비 대비 선호도 조사방식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허술하지 않나. 그리고 또 길 가는 분들한테 물어보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길 가시는 분들한테 선호도 조사가 전체적인 제주도민의 의사라고 보기에는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도민참여형 계획 수립을 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제대로운 방식으로 도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다시 만들어서 내용들을 담아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아닙니다. 꾸준히 우리 도민들의 의견을 달 수 있는 창구를 만들어서 그런 노력들을 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창구를 만들겠다는 그 내용에다가 형식이 중요한, 그 내용에 어떻게가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형식적으로, 우리가 보기에 형식에 그치진 않겠습니다마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 형식적으로 임한다 이런 느낌보다 아주 철저하게 용역의 비용에 맞게, 예산에 맞게 잘 수립이 되었다고 보여지는 게 같은 일을 하면서도 도민들한테 칭찬받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정책을 수립해야만이 진정 제주도를 변화시키고 도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2016년에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가 제정이 돼서 한 4년여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그 성과를 보면 전에는 신설팀으로 돼 있는, 조례 전에는 전담팀으로 돼 있다가 단위가 과로 격상도 되었고 또 최근에 청년다락 4개소가 설치돼서 청년들이 청년 활동할 수 있는 공간도 확보가 돼 있고, 그리고 청년센터가 중앙로 천년타워 건물로 옮겼죠?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강민숙 위원 그러면서 청년의 활동공간도 많이 확장을 해서 양적 성장을 이루었다고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잘되고 있습니까? 청년들의 교류 거점 공간으로서 잘 활용되고 있는지 그런 내용을 좀 파악은 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코로나 때문에 조금 위축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버스정보 시스템이라든지 여러 가지 홍보 매체를 통해서 청년 활동 공간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청년들이 와서 소통할 수 있는 장이 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청년정책의 특수성을 감안했을 때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이 많습니다. 그 친구들은 대면으로 여러 사람과 대면활동이 필요한데 비대면으로 활동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겠지만 코로나19 상황이 장기적으로 간다고 봤을 때는 어쨌든 다른 방안으로 청년들의 생활들이, 그 정책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른 방안을 모색을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청년들의 정책들이 활성화를 가지려면 예산이 반영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강민숙 위원 예산. 그렇죠. 그런데 이번 추경에서도 사업비가 대거 삭감이 됐어요, 감액이 됐어요. 그래서 청년사업 정책을 무조건 축소하거나 없애거나 취소하는 것보다는 어쨌든 방역에 대한, 안전에 대한 것들 최고로 염두에 두면서 청년정책들이 다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실장님이 많이 협조하거나 청년정책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강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현수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없습니까?
그러면 기획조정실장님.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위원장 이상봉 오늘 예산도 얘기했는데 사실상 e호조 시스템은 마감이라도 올릴, 쉽게 한마디로 표현해서 올릴 일이 없었습니다. 이 예산들을 들어 보니까. 아까 뒤에서 서포트해 준 금액 중에 제주시 실링 예산 80%를 준다고 말했는데, 얼마 제주시에 줄 겁니까? 실링 예산. 정확한 금액은 아니지만 대충. 작년에는 2400억을 받았다고 합니다. 혹시 맞습니까? 작년에 2400억. 그런데 아까 80% 얘기 나오기 전에 들은 금액이 800억입니다.
제주시 건설과 예산이 56억, 그러면 26개 읍면동으로 따지면 2억 1000만 원, 건설과 사업 특성상 모든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 일이 없어요, 건설과에서. 부탁할 민원들 들어온 거, 문제 제기. 왜? 돈이 없기 때문에. e호조가 현금 자판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은행이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 들어가면 돈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 금액에 맞춰 가지고 실링 예산들을 넉넉히 줘야만 예를 들어 민원 들어온 거든 의회에서 문제 제기했던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데 사실상 그럴 수 있는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실무부서 그분들한테 민폐 끼치는 거예요, 전화한다는 게. 돈도 없는데 괜히 의원사업 하는 것처럼 비쳐지잖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현장에서는 필요하다고 목소리가 나오지만 현실적으로 그 돈들에 대해서 만들 방법이 없기 때문에.
지금 얼마, 아까 80% 얘기하니까 더 올라갔나 한번 확인이라도 해 보려고, 얼마 정도 되는 겁니까? 딱 정확한 금액은 아니지만 실링 예산 생각하는 게.
제가 말씀할게요. 작년에는 2400억 정도 받았다고 얘기하고 지금 현재 2021년 실링 예산이 800억이 내려와 가지고 제주시 각 국이, 예를 들어 도시건설국이다 하면 도시건설국의 전체 실링이 한 156억인가 152억, 4개 과로 나누면. 그렇기 때문에 건설과에 떨어진 예산이 56억. 지금 어느 정도, 실링 그 80%에 대한 액수가 구체적으로 얼마입니까? 80% 적용하니까 1920억이던데 그 정도 주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제가 자료를 받은 것은 2021년 기본 실링이 제주시가 3043억이고요, 서귀포가 1896억 해서 4940억이 행정시 배분 실링으로…….
●위원장 이상봉 아니 실질적인, 법정필수 이런 거 빼고 실질적으로 지방비에서 가용재원, 제주시장이 쓸 수 있는 돈이 얼마냐고요. 쓸 수 있는 돈이 800억이라던데, 3000억 하면 돈이 들어온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금액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그러니까 실링 준 게 행정시장이 행정시장 권한으로 배분할 수 있는 금액이 그 금액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제주시가 3043억.
●위원장 이상봉 2021년도?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위원장 이상봉 3400…….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3043억 9400만 원.
●위원장 이상봉 제주시가 그렇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위원장 이상봉 이게 제주시장이 직접적으로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금액이, 그러면 제주시에서는 사기친 겁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금액들인데…….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이 부분은 그 금액을 가지고…….
●위원장 이상봉 아까 제주시 건설과 예산이 56억이라고 해 가지고 직접적으로 시장 면담을 통하고 과장 면담을 통해 직접 눈앞에서 귀로 들은 금액인데 제주시에 3043억을 직접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금액을 준다는 것. 예산담당관님, 사실입니까?
●예산담당관 안우진 예산담당관입니다.
저희들이 실링을 배분할 때는…….
●위원장 이상봉 어지러운 말들은 하지 마시고 일반 도민들이, 민원들을 하는데 돈 없다 돈 없다 하는데 얼마를 제주시에 배정하고, 서귀포시는 이경용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특별히 물어보지는 않겠지만 나중에…….
●예산담당관 안우진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주시는 3043억이 갔고요. 그다음에 서귀포시는 1896억이 갔습니다. 그리고 실링 배분할 때는 행정시 일괄 편성분하고 용도지원 사업으로 가는데 이번에 한해서는 행정시의 일괄 편성분하고 용도지원 사업은 도에서, 이거는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장 이상봉 예산담당관님, 금방 듣고 종결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러면 작년에는 얼마 했어요? 아까 2021년은 3043억이라고 얘기하면 올해 예산은 얼마예요? 이거보다 돈이 넉넉했을 때는 더 많이 줬을 거 아니에요?
●예산담당관 안우진 작년에는 3750억이 갔습니다. 이번에는 3043억이 갔고요.
●위원장 이상봉 말이 안 되네. 왜냐하면 모든 예산은 부서별로 60% 삭감했다고 하고, 그런데 총액이 다시 300억 정도밖에 차이 안 난다면 예산에 대해서 어려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은 60% 삭감이다, 전년도 대비. 아까 말하듯이 2400억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이번에 800억밖에 아니다 하는데 준 돈은 3043억 준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제주시에 가 보면 돈 아까 말했듯이 없다라고 하고, 누구 말이 맞은 겁니까?
●예산담당관 안우진 위원님 그렇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법정·의무적 경비는 100% 배정하기 때문에 그거를 차치하고 아까 말씀드린 3043억에 대해 가지고는 경상경비하고 자체 사업비를 보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경상경비하고 자체 사업 부분에 있어 가지고 실링 배분을 한 70%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돈이 전년보다 30% 모자라니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각각 읍면동에서, 아니 행정시에서 30% 부족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 여러 가지 지금 말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일단 나중에 확인하고. 제가 말한 취지들은 실질적으로 제주시는 돈 없다라고, 양 시에서는 돈이 없다라고 해 가지고. 지금 사실상 본인들도 e호조가 답입니다, 100억을 요구하든 1000억을 요구하든 다 e호조에 담아 놓겠습니다 그러는데 돈이 현실적으로 얼마 정도 있어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느냐 하니까 이런 얘기들이 56억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건 3043억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떤 차이들이 있어 가지고 그런 오해들이 생기는지 확인해서 차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 안우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지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현대성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와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제기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관련 시책과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감사위원회, 총무과, 공보관, 인재개발원, 특별자치제도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와 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 현안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이상으로 제38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