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현길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8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방노동위원회, 미래전략국, 일자리경제통상국, 제주에너지공사, 경제통상진흥원, 제주신용보증재단, 재단법인 제주테크노파크, 이상 7개 소관 부서 및 공사, 출연기관에 대한 2020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받는 것으로 의사 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제11대 후반기 상임위원회 구성에 따른 소관 부서별 주요 업무 보고를 하는 자리입니다.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면서 제주 경제 침체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제주 지역 2분기 신용카드 사용액은 전년 동기 대비 약 15% 감소하고, 8월 제주 방문 관광객은 지난해 동월 대비 약 20% 줄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경기 악화 속에 고용 부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취업자 수는 서비스업의 부진으로 전년 동월과 비교해 5000여명이 감소하고 고용률은 전년 동월 대비 1.4%p 감소, 실업률은 1.6%p 상승하는 등 소비와 고용이 회복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악조건에서 도민들은 제주도의 지역경제가 살아나기만을 희망하고 기원하고 다시 재도약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정은 제주도민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경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책임이 있습니다. 정부의 한국형 뉴딜 정책에 맞춰 제주형 3대 뉴딜 정책을 개발하여 지역 주도 정책 사업과 사회·경제적 뉴딜 일자리 창출 등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선택과 집중에 만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와 도정이 협력하고 신속한 정책 공유를 하는 방법만이 포스트 코로나에 공동 대응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임을 재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도민들께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용기와 희망을 안겨드릴 수 있게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은 부서별로 일괄하여 보고를 받고 난 후 총괄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자료 제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미 위원 발언신청)
예, 김경미 위원님.
●김경미 위원 김경미 위원입니다.
지역화폐 선정위원 구성, 그리고 각 선정위원의 채점표를 익명 처리해서 제출하여 주시고요. 그리고 최종 순위 합계 점수표를 포함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난지원금, 특수 고용직이 어떠한 자격으로 지원이 됐는지, 지원 자격과 지원 현황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태순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현길호 고태순 위원님.
●고태순 위원 고태순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의 도내 수출 기업 현황 자료와 인력뱅크 사업 2019년, 2020년 추진 실적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5부를 작성해서 회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빠른 시간 내에 전문위원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노동위원회 소관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충모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주요 업무를 현안 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김충모

안녕하십니까?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김충모입니다.
존경하는 현길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시 저희 지방노동위원회에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올해 노동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서 함께 참석한 지방노동위원회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이 지금 승진 교육 중에 있어서 조사관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김철민 조사관입니다.
지방노동위원회는 부당 해고, 차별 시정, 임단협 과정에서 발생하는 노동쟁의 등 노동 분쟁의 사건을 심판 조정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현장에 맞는 조정 지원, 화해 제도 활성화 및 신속하고 공정한 심판 사건 처리, 위원회 전문성 제고 등을 통해서 지역의 노사 관계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업무 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방노동위원회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현길호 김충모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국 소관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윤형석 국장께서는 임명받으신 지가 얼마 안 됐는데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 그리고 주요 업무, 태풍 피해를 보고하시면서 인사말도 같이, 따로 시간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마무리하시면서 인사말도 겸해서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국장 윤형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현길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도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의정을 펼치기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국은 올해 코로나19로 인한 감염증 예방과 확산 방지 등 다양한 방역 활동 전개를 위해 빅데이터 등 4차 산업 혁명의 기술을 접목,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프로그램 개발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7월 발표된 한국판 뉴딜 정책에 조응하고 제주의 미래 가치를 높일 뿐만 아니라 도민의 체감에 부가가치 창출 및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제주형 뉴딜 과제를 발굴하고 실행력 강화 방안을 마련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번 업무 보고를 통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고견과 다양한 정책 제언들은 우리 국의 주요 시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미영 저탄소정책과장입니다.
한영수 미래전략과장입니다.
김기홍 디지털융합과장입니다.
현경화 정보정책과장입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미래전략국 소관 2020년 주요 업무를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 정책 목표와 전략, 도정질문 추진 상황 및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 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 주요 업무 보고 추진 상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탄소 없는 섬 제주 실행력 강화 및 도민 체감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부 그린뉴딜 정책과 연계될 수 있도록 기존의 카본프리 아일랜드 추진 방향성 재정립 및 제주형 그린뉴딜 과제를 발굴하고 CFI(카본프리 아일랜드)에 대한 도민 인식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주형 그린뉴딜 과제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사업별 구체화 및 국비 확보 방안 등을 마련하고 에너지 전환 정책의 성공적 실행을 위한 부문별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0쪽, 친환경 에너지 수급 기반을 구축하고, 에너지 자립도를 높여 나가기 위한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주민 수용성에 기반한 LNG 생산 시설 및 공급 배관, 건설 사업 마무리와 제3 해저 연계선 건설 등 전력 수급 안정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청정에너지 공급을 위한 제도 정비는 물론 LNG 도입으로 인한 기존 LPG 업계와의 상생 발전을 위한 방안 마련 등 에너지 전환 시기에 걸맞은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에너지 자립을 위한 신재생 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겠습니다. 수망, 북촌서모, 한림해상 등 민간 투자와 풍력 자원의 공공적 관리 및 주민 투자를 통해 해상풍력 발전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신재생 에너지 발전 시설에 대한 안전 관리 강화, 태양광 발전 보급 확산에 따른 문제점 해소에도 힘쓰겠습니다.
12쪽입니다.
전기차 연관 산업을 지속적으로 발굴 육성하고 수요자 중심으로 충전 인프라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전기차 충전 서비스 규제자유특구 실증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배터리 산업 및 전기차 개조 등 전기차 기반 신산업 창출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국장님, 7개 부서여서 보고가 많거든요. 위원님들께서 보고 자료를 쭉 보셨어요. 내용들을, 내용에 있는 것들을 설명하는 것은 그냥 자료로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자료에 없는 내용들 중에 보고할 내용이 있으시면 따로 간략하게 정리 좀 해 주십시오.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짧게 그러면 마무리하겠고요.
이상으로 미래전략국 소관 2020년 주요 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고, 간단하게 저의 취임에 관련한 인사말을 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일주일 전만 하더라도 이 자리에 앉아 있었던 정책연구위원으로 7년간 의정 활동을 위원님들 옆에서 지원하였습니다. 그 당시 느꼈던 미래전략국 소관의 다양한 현안 업무들을 이해하고 도민의 입장에서, 그리고 갈등을 해소하고 제주의 미래 전략 산업을 육성하고 발전시키는 데 제가 가진 역량을 총동원하여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인사 마무리하겠습니다.
(미래전략국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현길호 윤형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통상국 소관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명동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주요 업무 보고와 태풍 피해를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현길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일자리경제통상국 소관 업무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 재확산 등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국내는 물론 제주 지역 경기 회복도 낙관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최근의 고용률, 실업률, 소비 심리 지표 등 일부 지표의 개선이 나타났으나 관광객 감소 등의 영향으로 2분기 소매 판매, 서비스업 생산 부진 등 실물 경제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더욱이 일부 지표 개선에도 불구하고 고용 취약 계층이나 영세한 소상공인의 경우 실직과 경영난을 겪고 있어 코로나19의 충격이 어려우신 분들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상황이라 정책적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국에서도 여러 정책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여 정책 효과가 더 시급하고 좀 더 필요한 곳에 닿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애숙 일자리과장입니다.
하상우 경제정책과장입니다.
고선애 소상공인·기업과장입니다.
김창완 통상물류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된 자료에 의하여 일자리경제통상국 소관 주요 업무 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과 정책 여건 및 정책 목표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020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입니다.
자료 17쪽에서 21쪽까지 일자리·경제 분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자리 정책 로드맵 점검을 통한 일자리 창출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취업, 목돈 마련, 주거 지원의 이른바 3종 지원 체계도 중장년 근로자까지 확대하여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제주 더큰내일센터의 운영 활성화를 통해 대응할 혁신 인재 양성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효율적인 일자리 제공을 위해 화상 면접관 운영을 통한 구인·구직 취업 알선 기회를 확대해 나가고 취업 성공 패키지 구직 활동 지원도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22쪽에서 31쪽까지 경제 정책 분야는 제주 경제 회복을 위해 경제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41개 범도민 경제 위기 극복 과제 발굴과 5대 분야 56개 경제 활성화 실천 과제도 주기적으로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사회적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과 맞춤형 교육 온라인 플랫폼 구축 등 자생력 향상과 통합 마케팅을 지원하고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공과 민간의 협력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일과 삶이 공존하는 노동 복지 실현을 위해 노동 취약 계층에 대한 보호 및 안전망을 구축하고 노사 상생 협력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6쪽부터 32쪽까지 소상공인 기업 지원 분야입니다.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역 강소기업을 발굴, 육성하고, 여성과 장애인 기업에 대한 지원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 내 소비 촉진을 통한 지역경제의 선순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제주 지역화폐 발행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11월 발행 목표를 위해 관련 절차들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신용 영세업체 특별 보증과 코로나 확진자 방문 피해 지원 등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 안정화와 전통시장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노력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33쪽에서 35쪽까지 통상물류 분야입니다.
해외 수출 시장을 중국 중심에서 베트남, 싱가폴, 인도네시아 등 신남방 국가로 확대해 나가고, 화상 수출 상담회 등 비대면 마케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국내 도서지역 간 특수 배송비 실태 조사와 공표 등을 통해 배송비 부담 경감 노력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 주요 업무 추진 상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7쪽부터 67쪽까지의 제11대 도의회 도정질문 답변 추진 상황,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결과는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추가 자료로 제출한 태풍 피해 상황 복구 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동 피해 신고 접수 현황을 통해 확인한 결과 제9호 태풍 ‘마이삭’으로 인해 도내의 소상공인 약 38개 업체에 피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경영안정자금 저금리 융자 지원 등 재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통상국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현길호 최명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주에너지공사 소관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황우현 사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 업무를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에너지공사장 황우현

제주에너지공사 황우현 사장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현길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오늘 주요 업무 보고에 임하면서 위원님들의 말씀과 고견에 대해서는 공사 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주에너지공사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배포해 드린 자료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 비전과 목표, 2020년 주요 업무 추진 상황 순이 되겠습니다.
1쪽에서 5쪽까지 일반 현황, 정책 목표·전략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20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의 공공 주도 풍력 자원 개발 사업 추진입니다.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는 2015년 9월 제주 풍력 사업에 사업 시행 예정자로 지정받아 마을 공모를 통해서 2016년 1월 후보지를 선정하는 등 공공 주도 풍력 자원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 상황입니다.
육상 풍력 발전 사업은 지난해 5월 산업통상자원부 국책 과제로 선정되었고, 올해 3월에는 문화재 지표 조사 변경 협의와 경관위원회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풍력발전지구 지정 신청과 함께 사업 계획안에 대한 주민 공람을 했고, 조만간 지구 지정을 위한 심의위원회 심의를 할 예정입니다.
해상풍력의 경우에는 2018년 2월 한동·평대 해상풍력지구 지정이 도의회 동의·고시되었으며, 올해 4월에는 다른 법인 출자에 대한 도의회 동의가 있었고, 지난달에는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가 가결되어 도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사업자 공모를 실시하고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월정·행원지구도 올해 6월 마을회 및 어촌계 협의가 완료되어 현재 마을-공사 간 공동추진협약서안을 조율 중에 있습니다.
9쪽입니다.
행원풍력발전단지 리파워링 추진 사항입니다. 2022년까지 행원 풍력발전단지의 노후화된 풍력발전기 9기를 철거하고 신규 풍력발전기를 설치하겠습니다. 중고장, 또는 노후화된 소용량 풍력발전기를 최신의 대용량 풍력발전기로 교체하여 효율 향상과 수익을 증대하고자 합니다. 행원 마을 주민들과 원활한 협의를 통해 기한 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쪽과 11쪽, 12쪽, 그리고 15, 16, 20, 22쪽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열 번째입니다.
신규 사업 기획 및 사업 다각화 추진 사항입니다. 핵심 경영 목표 달성과 카본프리 아일랜드의 적기 구축을 위해서 신규 사업 발굴 및 투자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산학연 전문가 및 사업 활성화 위원회 등 에너지 거버넌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에너지시티, 가상 발전소, 수요 관리, 전기배 등 정책 현황 및 추진 방향 등 사업 다각화 추진을 위해서 신규 사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의 한국판 뉴딜 정책 발표에 따라서 그린뉴딜 연계 제주형 지역 뉴딜 정책과 기획TF를 운영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공사의 신규 핵심 사업 추진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20년도 주요 업무를 간략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주에너지공사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현길호 황우현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통상진흥원 소관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관영 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 업무를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 문관영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장 문관영입니다.
먼저 코로나19 확산 저지를 위한 대응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연일 현장에서 도민의 목소리를 듣고 의정 활동과 연구에 진력하고 계신 현길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진흥원 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진흥원은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애정이 담긴 제언 덕분에 출범 이래 지속적으로 조직 운영 체계의 기틀을 공고히 하고 있으며, 아울러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도민들에 대한 지원 서비스의 품격을 높이고, 도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경영 안정 지원이라는 진흥원의 핵심 역할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민이 만족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고자 노력하는 진흥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 업무 보고는 기위 위원님들께 드린 업무 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현길호 문관영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주신용보증재단 소관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인택 이사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 업무를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오인택

안녕하십니까? 제주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오인택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현길호 위원장님 그리고 임정은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제주의 발전과 도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관심과 격려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신용보증재단은 담보력이 부족한 도내 소기업, 소상공인을 비롯한 자영업자분들에게 금융권의 채무 보증을 해 드림으로써 자금 조달을 쉽게 하고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특히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신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도움을 더 드릴 수 있을까 하는 고민과 함께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전략 마련에도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재단의 2020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 경영 목표 및 추진 전략, 그리고 2020년 주요 업무 순이 되겠습니다마는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 현황과 경영 목표 및 추진 전략은 자료로 갈음하고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소기업·소상공인 맞춤형 보증 지원 확대입니다. 코로나19로 심각한 지역경제의 조기 회복과 소상공인의 원활한 자금 조달 및 경영 안정화에 재단의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2월 13일부터 코로나19 특별 보증 사업을 진행하였고, 이 특별 보증에만 총 1만 1140건에 2683억 원을 지원하였고, 이 과정에서 금융기관과 군, 그리고 도청 공무원 등 41명의 외부 인력을 지원받아서 업무를 처리하였습니다.
특히 금융기관과의 업무 협약과 재단 자체의 보증 심사 간소화를 통해서 조기에 자금 지원이 되도록 노력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8쪽에서 19쪽이 되겠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비대면 산업 육성을 지원해 나가고자 합니다. 우선 보증 신청, 신용 조사, 보증 심사 등 전 과정을 앱을 통해서 진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해서 비대면 보증이 가능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한편으로는 스마트 오더 등 스마트 기술을 사용하는 소상공인에 대한 스마트 소상공인 특례 보증, 그리고 신용 등급 6등급 이상 자영업자들을 위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특례 보증 등도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우리 도의 중요한 경제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창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창업 특별 보증, 그리고 전통시장 및 지역상권 보호를 위한 골목상권 특별 보증 사업도 지속적으로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사회적 약자 및 청년 창업자를 위한 보증료 Zero 사업,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특례 보증, 그리고 저신용자들을 위한 햇살론 사업도 지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비금융 지원 사업인 종합 경영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상공인의 창업과 성장 그리고 폐업과 재창업에 이르는 생애주기별로 그 주기에 알맞은 지원을 하고, 장기적으로는 폐업률을 최소화하고 사업의 지속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재단의 건전성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이 바로 소상공인 종합 경영 지원 사업입니다.
예비 창업자 및 창업 3년 이내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창업 및 경영 교육, 그리고 성장 중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현장 및 종합 컨설팅, 그리고 사업을 운영하다가 불가피한 사유로 폐업 및 재창업을 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한 사업 정리 및 재기 지원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점포 환경 개선 및 마케팅 지원 사업과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복지 지원을 위한 건강검진 지원 사업들도 병행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소상공인 실태 조사를 통한 맞춤형 지원 정책 추진에 대하여 주요 상권 분석까지 포함한 전문기관의 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결과에 따라 시책을 발굴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수요자 중심의 프로세스 개선사항입니다. 저희 재단은 소상공인의 만족도 제고를 위해서 지속적인 보증 서비스 제도 개선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보증 기간 연장의 경우에 재단 방문 없이 유선 등으로 처리해 드리는 무방문 기한 연장 사업도 확대해 나가고, 지역 밀착 서비스 강화를 위한 각 지점의 역할 강화, 전통시장 및 도서지역 등을 위한 현장 보증 상담실도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쪽 리스크 관리를 통한 재단의 재무 건전성 확보입니다. 지역경제 상황이 악화되고 보증 규모가 증가됨에 따라 보증 사고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보증 사고 정상화를 위한 사전, 사후 관리를 강화하고 구상 채권 회수를 위한 회수 활동은 물론 회생 지원 보증, 분할 상환 제도 확대 등과 함께 실패하신 분들도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재기 지원 사업도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24쪽 재무 운영을 통한 안정성 및 수익성 제고입니다. 어려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보증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재단의 기본 재산 재원인 출연금 확대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금융기관과 도 그리고 정부의 출연금 확대에 대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기본 재산에 대한 전략적 자금 운영으로 운용 수익을 최대화할 수 있도록 하면서 예산 편성 및 집행과정에도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아울러 저희 신용보증재단이 공정하고 신뢰받는 공공기관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부패 방지 경영 시스템이라든가 인권 경영 시스템의 운영도 함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조직 내부 역량 강화를 위해서 소통과 공감을 강화하고 재단이 선진 기관으로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면서 양해해 주신다면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 결과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신용보증재단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현길호 오인택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제주테크노파크 소관 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태성길 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 업무를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테크노파크원장 태성길

안녕하십니까? 제주테크노파크 원장 태성길입니다.
존경하는 현길호 농수축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제주 농수축 관련 경제 성장 등 테크노파크 업무에 각별히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시는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금번에 저희 조직의 경영 성과 분석과 개선 방안에 대해서 도의회 차원에서 심도 있는 분석을 통해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저를 비롯한 임직원 모두가 깊은 반성의 계기로 삼고 앞으로 지역 혁신 거점 기관으로서 제주 지역 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다할 수 있도록 하는 마음을 다짐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 보고는 기위 보고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코로나 경제 회복을 위한 저희 테크노파크 전 임직원의 다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주테크노파크는 코로나19의 심각한 경제침체로 인하여 축소된 제주 경기와 힘들어하고 있는 제주 기업의 목소리에 더욱더 귀를 기울이고 앞에서 끌고 뒤에서 밀어주는 기업맞춤형 지원과 그리고 이를 위한 내부 역량 강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현길호 농수축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20년도 저희 제주 테크노파크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도민과 제주 기업이 주시는 의견으로 알고 깊이 가슴에 새기며 저희가 추진하는 정책과 사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열과 성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제주테크노파크의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테크노파크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현길호 태성길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응답에 들어갈 시간인데요. 들어가기 전에 오늘 저희 상임위가 생방송이 있는 날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 방송사에서 지금 저희 상임위 회의를 취재하러 오셨는데 사실 이게 제주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반증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상임위 보고를 받는 각 부서와 기관들이 결국은 제주의 현재 상황을 타개해 나가고 앞으로 제주가 무엇을 통하여 먹고 살 것인가의 문제들을 질의응답을 하는 아주 중요한 자리에 오늘 다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도민들께 오늘 회의를 통해서 희망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질의와 답변의 시간들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부분을 기억하시면서 집행부에서도 답변에 많은 고민을 녹여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해서 임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정은 위원

반갑습니다. 임정은 위원입니다.
일단 지역화폐 발행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명동 일자리경제통상국장님.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입니다.
●임정은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잘 안 보여서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위원장 현길호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임정은 위원 요즘 제주도 내 소상공인들이라든가 제주 도민들이 지역화폐 발행에 대한 관심이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화폐 발행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많은 도민들의 관심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만큼 지역화폐 발행에 있어서 투명성이 확보가 돼야 되고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을 해 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역화폐 발행과 관련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일자리경제통상국에서 맡고 있는 게 맞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현재 제안서 입찰이라든가 평가와 관련해서는 플랫폼 구축에 따른 전문성이 필요해서 미래전략국에서 수행하고 있고, 조례 제정이나 운영 측면에서 플랫폼 구축과 연계돼서 업무적으로 지원해야 될 부분은 일자리경제통상국에서 맡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제가 명확히 짚고 가고 싶은 게 뭐냐 하면 미래전략국은 사업 플랫폼 설계라든가 운영 기술 지원을 맡고 있고 지역화폐 발행에 대한 운영 총괄은 일자리경제통상국에서 하고 있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맞습니다.
●임정은 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역화폐에 대한 민감한 사항이 발생되면 부서 간에 서로 떠넘기는 경향이 있어서 제가 오늘 명확히 짚고 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이해해 주시고.
이번 회기에 의회에 제출되는 제주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보면 지역화폐의 종류가 카드형, 모바일형으로만 원칙이 되어 있습니다. 필요시 다른 종류의 지역화폐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 요즘 지류형 화폐 발행에 대해서 여러 단체라든가 도민들의 의견이 되게 많은데 제주도에 지류형 화폐 발행에 대한 정확한 입장이 뭡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지역화폐 종류와 관련해서 카드, 모바일형이 굉장히 선호도 비율이 높고 사실 많은 부분이 할당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 현실에서 볼 때 기존에 제주사랑상품권이 발행되고 있고 일정 부분 지역화폐에 대한, 그러니까 지류에 대한 선호 계층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물론 조례상에는 카드형과 모바일형을 원칙으로 했지만 여러 각계 도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받아들여서 지류 부분도 적극적으로 수용할 태세가 되어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러면 이번 조례 개정할 때 이런 부분도 같이 넣어서 제정해 버리는 게 좋지 않을까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의견을 반영해서 지금 현재 조례안대로 해도 지류화폐 발행이 가능하고 혹시 의회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수정안을 발의해 주시면 저희들 적극적으로 수용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러면 지류형 화폐 발행에 대해서도 제주도가 발행할 의사가 있다는 겁니까? 정확히 말씀해 주십시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어쨌든 나이 드신 분들이 지역화폐를 사용하기는 카드형이라든가 모바일형이 불편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경조사 시 답례품으로 제주사랑상품권이 많이 통용되어 왔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그리고 그런 상품권들이 재래시장이라든가 소상공인들한테 가서 현금 식으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많이 통용이 됐었는데 이런 문제점들에 되게 많은 의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고.
또 하나는 지금 우선 협상 대상자로 KB국민카드와 코나아이(KONAI)가 선정이 됐는데 이 과정에서 코나아이에 대한 재정 건전성을 둘러싼 공정성의 문제가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코나아이에 대한 부분은 제안서 평가 과정에서도 얘기가 돼 있고, 10월 6일까지 주식 상장 중지나 폐지 결정을 하게 됩니다. 물론 평가 항목에 재무 건전성 부분은 있고 그리고…….
●임정은 위원 평가 항목에 재무 건전성에 대한 배점이 몇 점으로 돼 있는지 아십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저는 5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4점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이것은 코나아이에 대한 맞춤형 배점표가 아닌가라는 지적도 일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저는 사실 제안서 평가나 제안서 내용 작성 과정에서 어느 특정 업체를 염두에 두어서 작성되리라고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리고 하다 보니 입찰에 참가한 코나아이가 그런 상황에 처해 있어서 그것을 어느 특정 업체를 맞춰 주기 위해서 제안서를 작성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임정은 위원 9월 15일부터 9월 29일까지가 기술 협상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이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임정은 위원 기간에 어쨌든 코나아이라든가 운영 대행사의 재무 건전성에 대한 확인 절차들을 이행하실 거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그 부분이 제안서 평가 우선순위 1순위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부분하고는, 저희 일자리경제통상국 입장에서는 크게 개연성이 없다고 보고 있고, 사실 이미 평가 과정에서 그 내용들이 다 드러났고 그것에 대해서 평가위원들이 평가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일자리경제통상국에서는 평가된 대로 따를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어쨌든 공정성 문제라든가 재무 건정성 문제에 대한 제기들이 많은 것은 국장님도 알고 있고요. 저희들도 그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 부분에서 아까 제가 처음부터 투명성이 확보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도민들이 이해하실만한 답변이 나중에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기술 협상 부분에서 저희 일자리경제통상국은 운영 측면에서 많은 부분의 1순위 대상자하고 협상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런 우려 사항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꼼꼼히 챙겨서 기술 협상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리고 이번 회기에 제출된 조례안에 운영 대행사와 협약, 그리고 시스템 관리 운영, 유지 보수 등에 대한 대행 위탁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 제정이 되기 전에 우선 협상 대상자가 지정이 됐다. 이것은 어떤 식으로 저희들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물론 예산이 저희들 업무 집행 과정에서, 맞습니다. 조례에 근거해서 업무 집행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런 부분이 돼야 되는 건 맞는데 사실 집행부 업무가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예산 사정이나 업무 절차상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미리 선진행해도 크게 무방하지 않고, 나중에 조례 제정되는 내용에 반하지 않는 이상…….
●임정은 위원 저희들이 지역화폐라든가 지역의 현안 문제들 때문에 8월 달에 긴급 업무 보고를 가졌습니다,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그때 업무 보고에서도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일자리경제통상국에서 보고를 해 주신 게 없거든요. 이것은 조금 의회의 심의 의결권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현안 업무 보고 당시에는 업무적으로 저희들 내부적인 계획은 수립되어 있었고 그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세부 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서 그랬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의 말씀을 드리고 도 집행부에서 의회의 권한에 대해서는 최대한 존중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잘 알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시간이 다 돼서 추가 질의 시간에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이어서 강성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균 위원

강성균 위원입니다.
국장님, 나오신 김에 하나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저하고 개별적으로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나눴었는데 하나는 우려하고 있다는 내용이고 하나는 약속을 받아야 될 내용인데, 하나는 주변에서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상당히, 아주 느낌은 너무 주변과의 의논도 없이, 주변이라고 하는 것은 도민을 비롯해서 모든 분들이죠. 지나치게 너무 가뿐 듯이 가고 있다. 지나치게 짧은 기간에 이 중요한 문제를 결정해서 가고 있지 않느냐 하는 우려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임 위원께서 이런저런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의 의견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성공을 위해서.
그다음 또 하나는 보통 얘기하고 있는 종이화폐, 지류화폐라는 말을 쓰시던데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상당히 모자랐다. 그래서 장시간의 고민을 거치지 않고, 어떻게 보면 다른 지역의 제도를 바로 가져와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는 것이죠. 이 지류 문제는 우리 지역은 더구나 특히 정말로 소상공인까지도 가지 않으시는 분들, 큰 아파트 단지 앞에서 이런저런 채소를 놓고 생계를 유지하시는 분이라든가 또 5일만에 한 번씩 오일장에 다니면서 이런저런 것을 장사하셔서 생계를 유지하시는 분들 엄청난 숫자거든요. 그분들에게 지역화폐 얘기를 하면 무슨 얘긴지 생각을 안 하실 겁니다. 그분들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지류화폐라는 것은 아시잖아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강성균 위원 왜 또 그것이 있어야 되는고 하면 A라고 하는 제도에서 지금은 B라는 제도로 가는 게 아니라 C라고 하는 제도로 급격히 옮기려고 하는 겁니다. B라고 하는 과정을 생략한 것이다 이 말이죠. 무슨 말씀인고 하면 지폐만 쓰다가 전자화폐를 쓰라는 거 아닙니까? 한 공간을 뛰어넘어서 전혀 새로운 영역으로 들어서는 거라 말이죠. 그러면 지폐만 사용하고 그것만 아는 분들도 함께 사용할 수 있는 B라고 하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 무슨 말이냐? 현재 가고 있는 제도와 병행돼야 된다. 그리고서 새로운 제도에 익숙해졌을 때 완전히 새로운 제도로 접어들어야 되는데 지금 계약하고 있는 것은 중간 과정을 생략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지류 문제는 함께 가셔야 된다는 거 아시잖아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강성균 위원 국장님, 그거 충분히 대답하신 거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강성균 위원 예.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사실 지역사랑상품권 법률이 5월 달에 제정이 됐고 그 부분에 많은 가맹점에 대한 부분도, 명확히 공적 발행에 대한 부분도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지류에 대한 부분은 관련 부서에서 검토를 안 한 것은 아니고 상당히 논의를 많이 했었고, 사실 모바일이나 카드보다는 운영과 관리 측면에서 비용도 많이 수반이 되고, 어떻게 보면 수요 계층이 한정되어 있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세세한 부분까지 접근하지 못한 점은 저희들 앞으로 더욱…….
●강성균 위원 그것은 인정하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강성균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런저런 것을 다 차치하고 이게 제주도민의 경제를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또 도민 모두의 하루하루의 삶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도민 전체에게 이익이 갈 수 있는, 도민 전체에게 편리한 방식을 도입해야 되잖아요. 이런 데 문제가 있고, 이런 데 문제가 있고 그렇게 해서는 이 제도는 도입하면 안 된다 저는 생각합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충분히 위원님 말씀 공감합니다.
●강성균 위원 아까 발행 비용, 발행 비용 당연히 감안하셔야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상품권 한 장 발행에 49원일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한 번 사용하면 버리지만 이것은 한 번 사용하면 안 되잖아요. 다시 들어갔다가 나올 수도 있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어려운 것을 구실로 삼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도민들에게 편리하게 작용할 것인가라고 하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가 아니라 반드시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오늘 회의를 통해서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충분히 공감하고 운영할 때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운영이 아니고 제도화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일단 조례는 9월 4일 날 제출됐고 현행 조례안에도…….
●강성균 위원 조례는 개정이 한 달이면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지류에 대한 부분은 수요 계층이 되어 있고 저희들…….
●강성균 위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수요 계층 말씀하시는데 지금 핸드폰을 아주 능란하게 사용하는 세대, 그리고 카드를 다 사용하는 세대, 그런데 그것에는 관심 없고 그것과는 멀리 떨어져 있는 제주도민들도 상당히 많다는 것이죠. 그분들을 위한 기간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명심하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가셔야 되는 겁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강성균 위원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가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7개 기관 부서에서 오셨는데 제가 계속 업무 보고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7개 부서의 기관장님들, 업무 추진 계획이라고 하는 게 도에서 양식이 내려옵니까?
경제통상…….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 문관영 경제통상진흥원장 문관영입니다.
●강성균 위원 이거 도에서 내려가는가요, 양식?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 문관영 특별하게 양식이 내려오는 것은 아닙니다.
●강성균 위원 알겠습니다.
경제통상진흥원만 그런가? 에너지공사.
●제주에너지공사장 황우현 예.
●강성균 위원 이 업무 보고 양식이 사실 저희들은 이것을 보고서 이런 부분을 물어야 되겠다, 아니면 이것에 들어가 있지 않네, 왜 안 들어가 있지, 이렇게 판단을 해서 질문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양식이 도에서 내려갑니까?
●위원장 현길호 마이크 켜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 문관영 업무 계획은 기본 폼들이 항상 정해져 있습니다, 딱 내려오기보다도. 현황부터 시작해서 당해연도 어떻게 하겠다는 폼이 있어서 그걸 쓰는 것이지…….
●강성균 위원 좋은 말씀하셨어요. 당해연도에 어떻게 하겠다. 그런데 사업의 성격이라든가 기관에 따라서는 이 업무 보고 양식이 기관 성격을 잘 표현하고 누구나 보면 금방 이해될 수 있는 내용의 양식으로 만들어져야 되는데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습니다. 오늘 여기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들어가야 될 것이 들어가 있으면 제가 이런 말씀을 안 드리는데 엉뚱한 보고서를 갖고 온 거예요. 그냥 맨 위에 있는 거. 아, 미래전략국.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미래전략국장 윤형석입니다.
●강성균 위원 저희들하고 얘기를 많이 나눠 보셨기 때문에. 우리 미래전략국장님이 가서 이 업무 보고서를 만든 것은 아니시겠죠, 시간상?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맞습니다.
●강성균 위원 그러면 잘 검토하셔서 건의를 하세요. 무슨 말인고 하면 미래전략국 거 하나만 가지고 예를 들어서, 여기에 보면 ‘탄소 없는 섬’ 이렇게 해서 ‘에너지 전환 가속화를 추진하겠다.’ 여기 내용에 에너지 전환 가속화된 내용이 없어요.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세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강성균 위원 다른 분들도 잘 알아두십시오. 감사 때는 틀림없이 이것을 가지고 지적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뭘 질의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다음 또 추진 상황 해서 맨 마지막 네 번째, 그냥 그것만 본 겁니다, 제가. ‘풍력공유화기금 통한 에너지 복지 추진’. 지금까지도 에너지 복지 추진이라고 돼 있어요. 지금 9월이잖아요. 사업을 마무리할 때다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도 1월 달에 업무 보고했던 내용을 그대로 가져왔다 이 말이죠. 이것은 제가 그냥 지적한 것이고 7개 기관 부서가 똑같습니다. 1월 달에 업무 보고 내용을 복사해서 책을 그대로 만들어서 9월 달 마무리 시점 업무 보고에 이렇게 만들어서 가져오면 이게…….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잘 검토하고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그렇다는 것을 제가 지적한 겁니다.
●위원장 현길호 강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태순 위원

고태순 위원입니다.
최명동 일자리경제통상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그냥 앉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국장님, 고개가 돌아가니까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마주보는 것은 괜찮은데 고개를 돌리기에는 불편하시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입니다.
●고태순 위원 요즘 제주 경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제주도민이라든가 소상공인 등 이럴 때일수록 국장님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게 생각이 듭니다. 어깨가 무거우시겠습니다.
이번에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제주 수출 기업의 해외시장 마케팅이라든가 수출 지연이라든가 중단 그리고 원자재 중단, 매출 감소 등 어려움을 호소하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파악해서 대책 마련이 필요한데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저희는 스타상품을 개발해서 일정 부분 해외시장에서 통할 수 있는 기업의 제품들을 적극적으로, 이번 같은 경우는 비대면으로 화상 상담도 이루어졌고 전시회라든가 해외 박람회, 수출 인력 뱅크 같이 기업에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으로 해서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지원하는 형태의 예산 지원은 꾸준히 유지할 거고요. 그리고 저는 기본적으로 수출 기업에 대한 역량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수출 기업에 대해서 상중하 내지는 초보, 우수, 우량 이렇게 기업을 구분해서 그 수출 기업에 맞는 지원 정책이 펼쳐져야 예산 집행의 효율성도 이루어질 수 있고 그 수출 기업의 역량 강화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코로나19로 인해서 상당히 해외 수출 시장이 좁혀졌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고태순 위원 많이 감소됐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그렇습니다.
●고태순 위원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수출 기업 인력뱅크 사업이 어떤 사업이며, 아까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가 안 와서…….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수출인력뱅크 사업은 행안부에서 추진하는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입니다.
●고태순 위원 행안부에서예?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매해마다 공모를 통해서 저희 수출인력뱅크 사업은 그 공모 사업 중의 한 꼭지이고, 그리고 3개년으로 2018년부터 해서 쭉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2019년 추진 실적과 2020년 추진 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자료 요청했는데 자료가 안 왔습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2019년에는 69개 기업, 104명을 지원해 줬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는 총 24억, 올해 같은 경우는 9개 기업에 15명 해서 2018년부터 올해까지 85명 인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인건비 지원을 했을 때 2년 플러스 1년 그렇게 해서…….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2년 하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아, 1년은 안 하고 2년만 하고 있습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고태순 위원 일자리 현황을 보니까 2018년도에는 7명, 2019년에는 69명, 2020년에 9명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인원이 된 겁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2018년에는 초년도에 지원 내역이고 2019년에는 굉장히 수출 기업에 대한 지원이 활성화됐고, 그게 2년 사업이라서 올해 같은 경우, 작년에 69개 기업 104명이 선정되어서 올해 예산으로, 그러니까 작년에 처음으로 인력뱅크에 참여하는 기업 중심으로 해서 올해까지 지원이 되기 때문에…….
●고태순 위원 그러면 2018년, 2019년 하고, 또 2020년…….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2020년도 9개 기업에 15명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러면 그 인원수가, 예산이 국비하고 도비 해서 22억 7100만 원, 이 예산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맞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러면 2018년, 2019년 총 2년이니까 플러스해서 2년을 쓰고 내년 되면 다시 인원이 많아지겠네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맞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런 식으로 사업이 되는 것 같네요.
그리고 해외통상사무소의 역할과 올해 추진 실적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해외통상사무소는 단순한 수출을 포함해서 지원 역할을 많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수출 기업에 대한 지원 역할. 운영은 상해하고 동경에 해외 사무소를 두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역할을 많이 합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수출 기업에 대한 역할은 충분히 수행하고 있고, 기업들의 현지 조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통상사무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리고 해외 현지 미팅 중단이라든가 수입산 부자재 수급 차질 등으로 인해서 수출 지연이나 내수 시장 위축 등 매출 감소로 도내 수출 기업이 상당히 경영에 어려움에 처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사전에 말씀했지만 올해부터 수출 기업이 축소되고 상당히 어려운 실정 아닙니까? 그래서 문 닫는 데도 없지 않아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국가별로 입국 금지…….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제한…….
●고태순 위원 이게 문제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한국도 입국하면 14일 동안 격리도 하고 다른 나라도 그런 나라가 또 있을 것이고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위치에 있는데, 이거에 대한 문제점은 아까 비대면으로 하고 온라인 모든 방식을 총동원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니까 유튜브 채널도 되었네요. 그런데 유튜브 채널은 매일 해서 기업이 돌아가면서 해도 상당히 부족한 입장에서 격주로 1회 이상으로 나왔네요. 이것은 별 효과가 있습니까? 계속 꾸준히 해서 기업마다 돌아가면서 해 줘야 되는데 이게 상당히,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라든가 다른 걸로는 계속 나가지만 유튜브 채널 같은 경우는 매일 기업별로 돌아가면서 해 줘야 그나마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우선은 예산 사정으로 인해서 유능한 유튜버들에 대해서 해외시장에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기업군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기는 한데 저희들 기업군을 유튜브를 통해서 수출·수입 판로가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다시 추가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아무쪼록 도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물론 예산이 부족해서 다 하고 싶어도 다 못 하는 실정이겠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해서 제주도 경제, 기업을 살려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대안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한 제주 수출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등 어려움 해소를 위해서 화상 상담이나 비대면 마케팅을 지속 확대해서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기업의 마케팅이라든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그런 정책 사업에 대해서 고민하도록 하고 지원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예산은 어렵겠지만 내년 예산에도 이런 면에서 많이 확보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알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고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영훈 위원

송영훈 위원입니다.
먼저 코로나19로 인해서 제주도민들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소상공인, 자영업자, 수출 기업들, 농민들이 가장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방역 활동과 제주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공직자 여러분들께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님.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입니다.
●송영훈 위원 먼저 일자리경제통상국장으로 임명되신 것을 축하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업무 보고 9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국장님, 마주보더라도 방송 때문에 불편하실 것 같아요. 발언대로 나오시는 게, 혹시라도.
●송영훈 위원 일자리경제국장님 굉장히 바쁘십니다.
●위원장 현길호 도민들께 희망을 드리려면 국장님의 좋은 답변들이 많이 나오셔야 되겠죠.
예, 이어가 주십시오.
●송영훈 위원 고맙습니다.
업무 보고 9페이지입니다.
대내외 경제 여건들을 쭉쭉 나열해 주셨는데 저는 제주 경제만 보겠습니다.
고용률도 감소하고 서비스업 생산, 소매 판매, 관광, 농수축 분야, 제조업, 수출, 건설, 고용 부분 등 지표상으로는 굉장히 안 좋아요, 제주도 경제가. 그렇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송영훈 위원 그런데 아까 좀 전에 고용 지표는 좀 개선됐다고 하는데 뭐가 개선됐습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고용 지표가 6월 달에 최저점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8월 말 기준으로 개선됐다는 말씀입니다.
●송영훈 위원 아, 실업률이 좀 개선됐다는 말씀이십니까? 제일 밑에 나왔네요. 6월 실업률 4%에서 7월 달이 2.3%로 전년 동월 대비 0.1% 하락했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 그렇지 않아요.
실업률이라는 게 뭡니까? 15세 이상 경제 활동 인구 중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하고, 일이 있으면 즉시 일할 수 있는 사람 중에 취업하지 못한 사람들의 비율이잖아요. 그러다보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에 나서는 사람들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실업률이 약간 떨어졌을 거예요, 아마. 일단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기업 경기가 악화되면 임금 근로자나 자영업자 수는 줄게 되죠. 그리고 비임금 근로자나 임금을 받지 않는 가족 운영체는 높아지게 되는 거고요. 어쨌거나 제주도의 경제 상황이 워낙에 좋지 않다. 그래서 특단의 대책으로 지역화폐를 발행하시는 거잖아요. 지역화폐를 발행하시는 목적이 뭡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소상공인, 자영업자, 골목상권, 지역 내의 어려운 소상공인들에 대한 판매 수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도민과 관광객들을 포함해서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그쪽의 경기, 소상공인 수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송영훈 위원 그렇잖아요. 어쨌든 지역화폐의 발행 목적은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활동을 통해서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보자는 거 아닙니까?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때는 꿈쩍도 하지 않다가 지금 와서 지역화폐를 발행하겠다고 합니다. 다른 지자체에서 하니까. 그렇게 다른 지자체에서 하는 걸 보고 이제 와서 제주도가 하려고 하다 보니 지금 제주도 내에서 가장 많이 언론에 나오는 화두가 뭔지 아십니까? 지역사랑상품권, 제주의 화폐입니다, 화폐. 우리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도움을 주고 그다음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화폐를 만드는 과정인데 왜 이런 잡음들이 나오는 겁니까? 왜 이런 잡음들이 나온다고 생각하세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물론 저희들이 지역사랑상품권 법률이 5월 달에 제정되고 그 이후에 준비를 하려고 하다 보니 많은 부분에 진행 과정에서 내용들이 외부로 언론에 유출이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송영훈 위원 예, 좋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5월 달에 제정됐잖아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송영훈 위원 모든 사업들을 추진함에 있어서 예산과 업무라든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가장 근간이 되는 게 뭡니까? 법률과 조례이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송영훈 위원 조례가 만들어져서 이런 일들을 벌인 겁니까, 아니면 뭡니까?
조례 지금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제주도에.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조례 제정과 관련해서 입법예고 과정이라든가 지역화폐 운영 사업 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관계에 있는 분들에 대한 잡음이 좀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이해관계, 뭐라고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이해관계에 있는 분들이…….
●송영훈 위원 저는 이번 일을 보면서 우리 일자리경제통상국이 의회를 무시하는 게 아닌가. 자, 지역화폐 발행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보면, 여기에는 어떤 내용들이 들어갑니까? 운영 대행사와 협약, 지역화폐 발행 유통 시스템 관리 운영, 유지 보수 등에 대한 대행 위탁 근거 마련,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야 되잖아요, 조례에.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송영훈 위원 이런 것을 하기 전에 의회하고 좀 협의하고 조례도 먼저 제정된 다음에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거 근거 없는 일이에요. 만약에 조례가 통과 안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송영훈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들이 도민사회로부터 욕을 먹고 해야 되는 겁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올해 발행 목표 200억이었고, 사실 이 부분은…….
●송영훈 위원 알고 있습니다. 올해 발행 목표 200억에서 지난 추경 때 국비 16억 확보가 됐죠. 그래서 도비 10억 해서 26억 갖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송영훈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큰일을 할 때는 절차와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런 과정들을 철저히 무시하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지역화폐가 도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고 관심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사실 시행 계획 과정에서 많은 부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족했던 점은 충분히 공감하고 인정합니다.
●송영훈 위원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의견을 내고 토론을 하고 그런 과정에서 좋은 방안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 자꾸 자금 역외 유출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어제 뭐 또 하나 발표했더라고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저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들어서 알고 있는 겁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송영훈 위원 그러면 기술 협상은 미래전략국에서 하는 겁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기술 협상은 소상공인·기업과하고 미래전략과가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코나아이하고 KB국민카드하고 제주은행의 협약 관계까지는 저희들이 관여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 내용을 협약을 했다는 것은 저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제가 시간이 다 되어서, 지역화폐 발행에 대해서 도민사회에서 뜨거운 감자로 대두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할 때는 항상 의회와 그리고 어떤 사업을 할 때는 법과 조례에 의해서 사업이 진행돼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제주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24일 날 심사하면서 위원님들과 이런저런 얘기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송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경미 위원

김경미 위원입니다.
업무 보고할 때만 목소리를 들어서 제가 윤형석 국장님께 단도직입적으로.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미래전략국장 윤형석입니다.
●김경미 위원 지역화폐…….
●위원장 현길호 잠깐만요. 국장님, 불편함은 없는데 의회에서 가신 국장님이라고 앉아서 하신다면 좀 편애하는 것 같거든요. 발언대로 나오셔서…….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알겠습니다. 발언대로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최 국장님이 계속 서 계셔서 어쩔 수 없네요, 오늘은. 그리고 마스크를 껴서 그런지 목소리가 잘 안 들리니까 마이크를 켜서 크게 답변해 주십시오.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최대한 가까이 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예.
●김경미 위원 지역화폐 플랫폼 운영자를 선정할 때 누구를 위해서 선정을 해야 됩니까?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일단은 도민의 편의를 위해서 일차적으로…….
●김경미 위원 도민을 위해서 해야 되는 데 전적으로 동의하십니까?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 1차 우선 협상 대상자 KB국민카드하고 코나아이와 관련한, 특히 코나아이 신용 분석, 재무 안전성 제고됐으나 지역화폐 운영 대행 사업자 관련 불확실성 당분간 지속, 올해 반기 보고서상 현금성 자산은 7713억으로 재무적으로 안정적이나 향후 제주 지역화폐 운영 대행사 사업 선정 여부 관련 불확실성이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이것은 어느 투자증권 신용 분석에서 출력한 내용입니다. 결국은 우리 제주도가 코나아이를 선택하면서 상장이 되지 않고 했던 부분에 많은 부분 제주도가 기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결과적으로 지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이 일부 제한적인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공모 절차 전체 모델링 과정에서 제가 배제된 상황이어서 현재 사후 보고 형태로 상황을 체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김경미 위원 국장님의 답변에 한계가 있을 수 있죠? 취임하신 지 어느 정도 됐죠? 일주일 됐나?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지난 11일 날 취임해서 시간적으로 열흘 정도 됐다고…….
●김경미 위원 그러면 미래전략과장님으로 대신해도 되겠습니까, 결례가 안 된다면.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그렇다 그러면 세부적인 공모 결과에 대해서 지금 상황은 미래전략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미래전략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미래전략과장 한영수 예, 미래전략과장 한영수입니다.
●김경미 위원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제주도민을 위해서 선정해야 되는데 기업을 위한 우리 제주도가 돼 버리지 않았나? KB카드 운영 대행사 컨소시엄 입찰 이유도 향후 체크카드 업무와 관련해서 카드사의 새로운 사업 기회로 부상할 수 있다. 이게 주변의 모든 증권가의 소식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채점표, 아까 임정은 위원님도 맞춤형 아니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살짝 맞춤형 아니냐는 부분이 드는 게, 과장님이 실질적인 업무를 하셨잖아요?
●미래전략과장 한영수 예, 예.
●김경미 위원 그러면 혹시 평가 항목 채점표 있습니까?
●미래전략과장 한영수 위원님이 요구하셔서 지금 준비하고 있고…….
●김경미 위원 아니요. 내용, 내용.
●미래전략과장 한영수 내용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평가 항목에 보면 우리가 정량평가하고 정성평가 이렇게 나눠서, 그다음에 가격평가. 어떤 부분에는 가격평가가 10점이지만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할 수도 있어요.
●미래전략과장 한영수 답변드려도 됩니까?
●김경미 위원 잠깐만요. 정량평가에서 기술 인력 수행 실적을 6점……. 정량평가 20점 만점입니다. 기술 인력 6점, 수행평가 6점이에요. 그런데 다시 보시면 제안사의 수행 역량, 기술평가 안에서 정성평가 70점을 차지하고 있는 제안사의 수행 역량 이게 10점이거든요. 이것도 기술 인력이 있냐 없냐를 표시하게 돼 있어요. 정성평가도 기술 인력 수행 실적이고, 정량평가도 그거 들어가 있고 정성평가도 똑같은 항목이, 유사 항목에 계속적으로 점수를 체크하고 배점을 하게 된다면 어느 쪽이 더 유리하겠습니까?
●미래전략과장 한영수 위원님, 두 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세부 내용이 똑같아요, 과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미래전략과장 한영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배점을 기술평가를 70점으로 준 것은 행안부 예규에…….
●김경미 위원 아니, 저는 기술평가를 70점으로 둔 것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정량평가와 정성평가의 유사한 항목들이 중복으로 계속 들어가 있으면 어느 한 기업이 유리하게 체크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요, 지금 자료가 안 왔지만 제가 들은 것은 정량평가는 거의 1순위, 2순위, 3순위까지 ― 잘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 다 동점이라고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정성평가에서 동점이면 제안사의 수행 역량도 차이가 없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미래전략과장 한영수 우선 첫 번째 말씀하신 정량평가에 있는 내용이 정성평가에 다시 중복됐다 하는 부분은 저희가 RFP를 공개했기 때문에 평가 항목 및 배점이 똑같이 공개돼 있는 부분입니다. 거기에서는 중복된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면…….
●김경미 위원 예. 제안사의 수행 역량 10점에서 작성 목차 및 방법을 도에서 했는데 거기에 제안사의 기술력 및 전문성, 제안사의 역량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앞의 정량평가에 보시면 유사 사업 수행 실력하고 제안사 기술 인력 참여 현황, 이게 유사하지 않다고 보십니까, 과장님은?
●미래전략과장 한영수 아, 기술 인력과 수행 실적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경미 위원 그것은 정량평가고요, 정성평가에서 제안사 수행 역량.
●미래전략과장 한영수 이것은 보통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수행 실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그 사업과 동일한 사업을 몇 건을 동일하게 수주를…….
●김경미 위원 그러면 제안사의 수행 역량은?
●미래전략과장 한영수 제안사의 수행 역량은 그 업무를 할 때 업무적으로 전문성과 내용을 표시하게 돼 있는 부분입니다.
●김경미 위원 예, 그렇게 답변하죠. 그러면 지금 현재 정량평가 20점에서 그 입찰한 업체들이 거의 동점을 받았다 하면 제안사 수행 역량도 동점을 받아야 되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미래전략과장 한영수 아닙니다. 정량평가와 정성평가가 구분되는 부분은 한 업체가 본인들이 갖고 있는 어떠한 능력, 기본적인 능력, 표현하자면 하드웨어적인 것을 정량평가라고 하고…….
●김경미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장님, 별지2에 공고문에 냈을 때 제안사의 역량이요, 제안사의 기술력 및 전문성으로 나와 있고요, 제안사의 실행력 및 성과로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이 지금 정량평가 점수하고 유사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나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거 가지고 제가 많은 시간을 쓸 것은 아니고요.
그러면 아까 최명동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코나아이가 10월 16일까지 거래가 정지되어 있습니다. 재무 사항을 혹시 아셨습니까?
●미래전략과장 한영수 재무 사항은 보통 일반적으로 제안 업체가 어디가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공인된 인증기관을 통해서 받은 인증서로 판단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김경미 위원 그런데 원래 여기 보면, 저는 이해가 안 됐던 게 뭐냐 하면 여기 경영 상태하고 신인도가 정량평가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집행부가 이것을 체크를 안 한다는 게……. 왜냐하면 보면 재무 사항이요, 지난해 매출이에요. 1244억에 9377만 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기순손실이 57억이에요. 한 58억 되겠죠. 4년 연속 당기순손실을 기록하고 있다. 이 정도는 우리 집행부가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미래전략과장 한영수 위원님,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영 상태라고 하는 부분은 신용평가 등급을 집행부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이스라든가…….
●김경미 위원 압니다.
●미래전략과장 한영수 거기에서 평가를 하는데…….
●김경미 위원 그 평가가 어떻게 나왔든가요?
●미래전략과장 한영수 거기에서 B, B, B, 제로 나왔습니다.
●김경미 위원 예, 신용 분석 B, B, B, 제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B, B, B, 제로 받은 상태이다라고 하고 제가 읽어 줬던 그 뒷글이 있습니다. “올해 반기 보고서상 현금성 자산은 7713억, 이거 아까 금방 읽어 줬던 겁니다. 그래서 제주 지역화폐 운영 대행 사업자 선정 여부 관련 불확실성이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B, B, B, 제로가 나왔다는 것을 알고 계시네요.
●미래전략과장 한영수 당연히 그것은 저희가 받고…….
●김경미 위원 그러면 혹시 심사하실 때 이런 것들이 심사위원들한테 공개가 됐습니까?
●미래전략과장 한영수 아니요, 이 정량평가는 저희만 평가를 하게 되어 있고 그 신용 평가의 평가 등급선은…….
●김경미 위원 정성평가만 심사위원이 하는 겁니까, 그러면?
●미래전략과장 한영수 예, 맞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러면 심사위원들이 이것을 하나도 모르는 상태에서 심사를 한 겁니까?
●미래전략과장 한영수 위원님, 신용평가 등급이라는 등급표가 나오는 거에는 세부적인 내용을 표시하지 않거든요. 그쪽 기관이 그것을 평가하고 난 결과의 최종 그레이드만 표시하게 돼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제가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위원장님. 아까 위원장님이 쓰셔서.
지금 제가 과장님하고 얘기하면서 발견되는 점이 있는데, 결국은 심사위원들이 이러한 B, B, B, 제로라는 것을 모르고 심사에 들어갔다는 거 하나. 그리고 또 하나가요. 코나아이의 재무제표가요, 작년 말입니다. 2908억인데 올해 6월에 9035억으로 뛰었어요. 그러면 자산 총액 이렇게 많이 뛰었구나 하지만 부채 총액이에요. 부채 총액이 작년 말에 2015억인데 올해 6월에 8000이에요. 결국 이건 자산이 뛰면서 부채가 뛴다. 이 뜻은 뭡니까? 저보다 훨씬 이런 부분에 많이 아시니까, 이 뜻은 뭡니까?
●미래전략과장 한영수 저희가 평가를 할 때는 그 회사의 재무구조를 다 들여다보지는 않거든요.
●김경미 위원 아니, B, B, B, 제로를 받았으면 한 번은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미래전략과장 한영수 B, B, B, 제로가 기업 신용평가 등급으로는 작은 등급은 아닙니다.
●김경미 위원 예, 압니다. 그런데 이것을 봐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요, 이게 유동이라는 거예요. 자산이 느는데 부채가 는다. 결국은 우리의 자산이 없고 이번처럼 지역화폐에 제주도가 2000억이 들어가면 자산이 늘고 지역화폐로 다시 나가면 부채가 늘어가는 현상이라는 게 코나아이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단점이라는 겁니다. 이런 데 우리가 준 거예요.
●미래전략과장 한영수 위원님, …….
●위원장 현길호 김경미 위원님, 정리하시고 추가 질의 때…….
●김경미 위원 예,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주도가 지역화폐를 발행하면서 무엇을 우선순위에 둬서 입찰한 사람을 선택해야 되는가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이 부족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인택 이사장님, 잠깐만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오인택 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오인택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아까 업무 보고 과정에서 지속 가능 경영 기반 구축 관련해서 리스크 관리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리스크는 어떨 때 높아집니까?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오인택 조사입니까?
●위원장 현길호 예?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오인택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리스크.
●위원장 현길호 신용보증재단의 리스크가 올라간다는 상황은……. 지금 보증 사고, 구상 채권 등등 말씀하셨잖아요, 업무 보고에. 경기가 어려워지면 리스크가 높아질 것 같은데 맞습니까?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오인택 예, 대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지금 주로 우리가 있었던 게 전염병 관련해서는 메르스, 사스 등등 있었지만 IMF를 저희가 거쳤고, 그다음에 국제금융위기를 크게 거쳤는데 언제가 제일 높았습니까, 신용보증재단 리스크가?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오인택 메르스 때 예를 들면, 저희가 평상시에 보증 사고 발생률이 약 3% 내외라고 한다면 메르스 때 그 열 배 정도가 나왔습니다. 30배 가까이.
●위원장 현길호 메르스 때가요?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오인택 예.
●위원장 현길호 코로나가 메르스보다 리스크가 적어질 것 같습니까, 높아질 것 같습니까?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오인택 더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현길호 더 심각할 것 같죠.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오인택 예.
●위원장 현길호 일단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최명동 국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우리 시중 일반예금 금리, 적금 금리가 어느 정도나 되는지 아십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지금 2% 정도…….
●위원장 현길호 2% 줍니까? 정기적금. 2%대 나올까요? 적금 2% 안 나올 걸요. 제가 아까 이사장님 계실 때 여쭤봐 버릴 걸 들어가 버리셨는데, 세전도 2%가 쉽지 않을 건데. 국장님, 현실을 좀……. 일반 예금 금리는 어느 정도나 될 것 같습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그것보다 절반 수준 1%대 이하로…….
●위원장 현길호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일반 적금 금리 제일 높은 것도 2% 나오지 않을 거예요, 아마. 지금 예금 금리들은 거의 제로 금리라고 하는데. 제가 딱 자료를 갖고 있으면 질타를 했을 건데 확인해 보십시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평균 잡으셔야 돼요. 제일 높게 주는 데 어디 이상한 데 사채 금리 빌려줘서 하는 게 아니고. 거의 시중에서는 지금 제로 금리라고 합니다.
아까 제가 오 이사장님한테 여쭤본 이유가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에 우리가 뭘 드려야 될지, 경기 부양이 단기간에 행정이 나서서 제주도 규모에서 팍 끌어올리기가 사실은 쉽지 않거든요. 그러면 제주도에서 뭘 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이번에 저희가 상설정책협의회 할 때도 잠깐 도에 제안을 했는데 그중에 하나가 대출 금리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들은 없겠느냐. 사실은 지원하려면 재원도 한계가 있잖아요. 방법은 없겠느냐는 고민을 해 보자는 거죠. 어떤 질문을 드릴지 이해가 되십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위원장 현길호 농어촌진흥기금 수요자 부담금리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아시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수요자 부담금리 0.7%.
●위원장 현길호 0.7%. 중소기업지원자금은 얼마나 되죠? 종류가 몇 가지 있죠? 제일 적은 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제일 적은 게 우대 금리를 적용받으면 수요자 부담액이 0.5%까지도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우대금리?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위원장 현길호 그것은 아주 지극히 일부고 일반적으로 방법이 몇 가지가 있죠? 보증도 있고 신용도 있고 부동산 담보도 있고. 그렇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위원장 현길호 제가 이것을 실무자들하고 얘기를 나누어 봤는데 구조가 농어촌진흥기금보다 쉽지 않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얘기예요. 도민들을 위한 방법을 선택하려면 충분히 보이거든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한 말씀…….
●위원장 현길호 예.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코로나19 상황으로 해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경제적인 어려움, 경영상의 어려움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경영안정자금과 관련해서는 이차 보전율을 확대하거나 아니면 협약 금리를 내리는 방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지역 농어촌진흥기금하고의 비교를 계속하고 있고 경영안정자금이 사실 작년 말 같은 경우 820억 원이 축적, 보유액으로 돼 있는데 그 과정에서 저희들 경영안정자금은 많은 정책 개선을 통해서 가장 합리적으로 그리고 기업들한테는 효과적으로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과제로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경영안정자금은 그런 공적자금에 대한, 타 기금과 비교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불감증을 없애기 위한 방법으로 기금을 운영, 정책 개선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협약 금리나 이차 보전율 지원 확대 이 부분은 저희들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사실 재정이 여유로운 상황도 아닌 것을 저희들도 알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지금 사실은 금융기관이 조금만 도민들을 위한다면 이 부분은 저는 해결책이 보일 것 같아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도내 16개 협약 금융기관이 있습니다. 물론 나름대로 개별 금융기관을 지칭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어려운 금융기관도 있고 일반 대출 금리 평균이 낮은 데도 있긴 합니다. 저희들이 최고 협약 금리를 협약하는 이유는…….
●위원장 현길호 이게 되면 몇 개 정도의 중소기업들이 혜택을 볼까요? 도내 42개 업종에 몇 개 업체 정도나 있을까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약 2만 개 업체 이상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일할 수 있는 의지들을 드리는 행정의 노력으로 비춰질 것 같아요. 농어촌진흥기금 기준으로 딱 맞추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 수준에 버금가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안하고 협력을 견인해 내십시오.
관련해서, 제가 이번에 지역화폐 관련해서 농협과 제주은행 움직이는 거 보면서 실망도 많이 했습니다. 본인들의 욕구만 얘기하세요. 어제 협약 MOU 맺는다고 하잖아요, 코나아이하고 KB국민카드 같이. 도내 여론 돌아가는 거 이상하니까 협약 맺어서 분위기 쇄신시키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의구심도 들어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위원님, 그전에 저희들 첫 번째 상견례 할 때 현안 업무 보고에서도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셨고 나름 상견례 때도 많은 부분을 KB국민카드나 코나아이 쪽에 주문한 바 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 얘기는 제가 나중에 짚을 거고요. 어쨌든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관련해서 메이저 금융기관들을 통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제안을 하십시오. 사실은 기존 수익에서 줄이는 게 쉽지는 않겠지만 사회적 상황들을 고려했을 때 도에서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면 협약을 끌어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대로 가다가 보증재단은 보증재단대로 사고율 높아지고 기업은 기업대로 쓰러지고, 손 뗄 상황이 더 힘들어질 것 같아요. 사실 코로나는 1차 산업보다는 2차, 3차 산업의 피해가 더 큽니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장님께서 뭔가를 찾아내 주셔야 돼요. 그중에 이게 가장 손쉬운 방법일 거예요. 말씀은 이상하지만 고통을 서로 나누자 이거죠, 어려울 때. 그리고 사실 또 무기가 있잖아요. 왜 못 합니까? 한두 군데 금융기관 견인해 내면 되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상설정책협의회 때 경제회복 방안의 1번 과제로 되어 있어서…….
●위원장 현길호 잠깐만, 이 부분 정리를 하게요. 어쨌든 방법을 찾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노력으로는 부족하고, 견인해 낼 자신 있으십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충분히 해 보겠습니다. 저의 역량껏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답변으로 듣고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추가 질의를 하기 전에 하나만.
윤 국장님.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미래전략국장 윤형석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이번 보고에는 지역화폐 건이 빠졌어요. 8월에는 미래전략국의 업무 보고에 이 내용이 있었거든요. 이제 미래전략국 업무는 다 끝난 겁니까?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아닙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기술 협상에 대한 세부적인 마무리를 아마 일자리경제통상국이랑 계속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 이후에 공식적으로 기술협상 부분이 끝나고 나서 운영 대행사가…….
●위원장 현길호 그러면 계약 체결 부서는 어디가 되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일자리경제통상국…….
●위원장 현길호 일자리경제통상국 소상공인·기업과가 되나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위원장 현길호 그러면 미래전략국은 기술 협상까지 같이 하는 겁니까?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그 이후에 실제적으로 시스템 플랫폼 구현상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아마 협조를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문제가 있는 업체면 선정을 하지 않으면 되죠. 그것을 뭐 나중에 문제가 생길 것을 말씀하세요.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플랫폼 구현상 나타날 수 있는 오류들에 대한 부분적 문제 해결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현길호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면 기술 협상의 능력들에 문제가 있는 거고, 예기치 않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은 그런데 계약 전 단계의 기술 협상에서 그런 것들은 마무리가 돼야 되죠. 그리고 보완하고 추가할 때 그런 게 생기지. 그런 것들은 담당부서에서 필요한 것들을 주문하는 것을 수용하게끔 계약 조항에 넣으면 되는 거고. 무슨 오류를 염두에 두고 일들 하세요? 그러면 업체를 잘못 선정한 거지.
일단 추가 질의 때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시간을 오래 쓰면 안 되니까, 들어가십시오.
계속해서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정은 위원

임정은 위원입니다.
최명동 국장님, 한 번만 더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입니다.
●임정은 위원 어제 지역화폐에 따른 거래 은행이 지정이 됐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협약만 체결이 된 겁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제가 들은 내용입니다. 국민카드하고 코나아이, 제주은행이 삼자 협약을 통해서 거래 계좌 관리는 제주은행에서 하고 가맹점 신청 등록과 관련돼서 제주은행이 하는 것으로 협약했다는 내용은 저도 전해 들었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리고 제가 좀 전에 질의에 지류형 화폐를 발행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발행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제주도에서 조례하고는 별개로 발행할 것인지, 아니면 도의회에서 조례안이 수정 가결이 되면 그때 어쩔 수 없이 발행할 것인지, 정확한 답변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저희는 현행 조례안 제출 안건 내용대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행 조례안대로도 지류 발행할 계획이고요.
●임정은 위원 지류형 화폐를 발행하실 겁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조례 수정이나 개정에 상관없이 도에서 지류형 화폐를 발행하신다는 거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해서 수정안을 마련해 주신다면 그 수정안에 따라서 발행할 수도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조례하고 별개로 발행할 수 있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이 조례를 우리 도의회에서 수정해서 가결했을 때 지류형 화폐를 발행할 것인지, 그것을 여쭤보는 거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조례안을 수정하든 안 하든 명확히 지류는 발행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코나아이에 대한 재무 건전성 문제가 많이 제기되고 있어요. 존경하는 김경미 위원님도 세세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계신데, 어쨌든 기술 협상 기간에 재무 건전성 확보 방안에 대해서 검증이 필요하다, 이런 주문을 재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임정은 위원 국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지역화폐에 대해서 이렇게 질의는 드렸는데 추가 질의는 시간이 없다 보니까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임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태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태순 위원

고태순 위원입니다.
태성길 제주테크노파크 원장님.
●제주테크노파크원장 태성길 제주테크노파크 원장 태성길입니다.
●고태순 위원 제주테크노파크 직영 화장품 공장의 생산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8월 현재.
●제주테크노파크원장 태성길 제주테크노파크에서 직접 생산하고 있는 것은 기업들의 요구에 해서 수시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통계는 나중에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생산량이 25만 개로 업무 보고 자료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가동률 54%로 해서. 그런데 제주도 내 중소기업 화장품 생산 공장 1일 가동 생산량이 하루에 1만 2000개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것을 감안하면 8개월 동안 25만 개를 생산했다는 것은 거의 놀았다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대기업 같은 경우는 1일 생산량이 20만 개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8개월 동안 25만 개라는 것은 일을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제주테크노파크원장 태성길 저희 제주테크노파크에서 보유한 장비는 화장품 전체를 생산할 수 있는 장비를 다 보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중에서…….
●고태순 위원 기초화장품…….
●제주테크노파크원장 태성길 기초화장품과 마스크팩 중심으로 기업의 생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다른 기업의 하루 12만 개에 비하면 25만 개는 이틀치 양이거든요.
●제주테크노파크원장 태성길 다른 유사나 이런 경우에는 대량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하루에 1000개 이상을 생산하고 있고요. 저희가 전체 생산했던 25만 개 이상에 대한 부분은 지금까지 실적입니다마는 그런 대량 생산 기업과의 생산율이나 가동률에 대한 부분은 뒤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업이 레시피를 만들어서 그 레시피에 대한 부분을 저희한테 주문을 하고 그 주문된 것을 가지고 저희가 품질의 안전성을 검토한 후에 생산라인에 도입하기 때문에 사실 가동률 부분에서는 일반 기업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보니까 제주테크노파크의 100% 출자회사인 주식회사 제이어스도 테크노파크 직영 화장품 공장이지 않습니까?
●제주테크노파크원장 태성길 제이어스는 판매 유통만 하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러면 테크노파크가 운영 중인, 현재 300평 화장품 공장이 전시용으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어떻게 됩니까? 가동이 목적이 아닌 전시용으로밖에…….
●제주테크노파크원장 태성길 전시용은 아니고요. 제주 기업이 161개 정도의 화장품 회사가 있습니다마는 완제품을 생산하는 회사는 41개밖에 안 됩니다. 그중에서 특히 일부 품종만 하고 있고요. 저희한테 생산자 주문 요청, OEM이라고 합니다마는 생산자 주문 요청에 의해서 저희가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가동률은 굉장히 떨어지고 있고요.
제이어스 같은 경우는 제주의 지역 상품을 홍보하고 판매 유통을 하기 위해서 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수준에서 저희가 대행을 하고 있는 각 화장품 회사의 제품을 가져다가 유통 판매를 하고 있는 대행업체입니다.
●고태순 위원 다른 기업에 뒤떨어진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위탁 단가라도, 단가가 높으니까 뒤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단가를 내리면 될 것 같은데, 단가를 타 기업하고 맞추려면 당연히 떨어지죠.
●제주테크노파크원장 태성길 제이어스의 제품 단가를…….
●고태순 위원 예, 그렇습니다.
●제주테크노파크원장 태성길 제이어스의 제품 단가는 실제로 다른 제조 화장품 회사들이 직접 판매 유통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기업에서 요구하는 단가에다 실제로 마케팅에 필요한 부분에 일정량의 비용을 포함해서 단가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아무튼 단가도 그 안에서 조정이 되겠지만 전문 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전문 인력이 중요합니다. 화장품 만드는 것은 기술적인 것을 요하기 때문에 전문 인력도 필요하고 그리고 또 화장품공장 가동 향상을 위해서 대기업 위탁 생산 방안도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아무쪼록 화장품 공장의 가동이, 현재 새로운 건물도 올해 짓고 있는 것 같은데…….
●제주테크노파크원장 태성길 예, 짓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이렇게 예산만 상당히 많이 투자하고 있는데 이것을 가동해서 대기업에 쫓아가는 화장품 공장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산도 이렇게 많이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테크노파크원장 태성길 저희 제주테크노파크의 화장품 사업 운영에 대해서 조금 소신을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고태순 위원 그것은 나중에…….
1분만.
●위원장 현길호 예.
●제주테크노파크원장 태성길 가동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가동률을 높여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이렇게 많이 투자되고 있는데 기술면이라든가 어쩌면 단가라도 조정하면서 많은 생산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주테크노파크원장 태성길 명심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고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송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영훈 위원

송영훈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님.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입니다.
●송영훈 위원 국장님께서는 우리 제주 경제의 컨트롤타워시잖아요. 2021년도 예산 기조는 어떻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저는 기본적으로 저희 국 소속 소관 부서 입장에서는 물론 코로나19로 인해서 재정이 열악하고 가용재원이 낮은 것은 확실하지만 자체적인 우리 업무 방향과 정책 개선을 통해서 예산을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사업 계획을 수립할 거고요. 그리고 나름 필요하다면 지금 경제 상황이 너무 열악하고 안 좋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 대한 예산 부서와의 절충을 통해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예산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요청해야 된다고 봅니다.
●송영훈 위원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려면 돈을 많이 풀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확장 재정으로 가야 된다는 말씀을 해 주시는 거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저는 어떤 사업에 대해서 가장 실효성 있게 중소기업·소상공인들한테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예산을 책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송영훈 위원 어쨌든 확장 기조로 가야 된다는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현길호 위원장님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중소기업육성기금, 기금 조성 목표액이 2020년도까지 1000억 정도 되더라고요. 지금 어느 정도 됐는지 아시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작년 말 기준으로 825억…….
●송영훈 위원 전입금이 360억 정도 돼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일반회계에서 들어왔습니다.
●송영훈 위원 일반회계에서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그리고 복권기금에서 받는 게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복권기금에서 200억 정도 들어오고 그다음에 일반회계에서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맞습니다.
●송영훈 위원 아까 국장님이 답변하시면서 이차 보전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겠다. 그런데 사실상 기획실의 내년도 예산 정책 기조는 긴축 재정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알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러면 지방 재정이 더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런 과정에서 저는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중소기업들만 피해볼 게 아니라 조금 도와주자. 그러려면 협약 금리를 좀 낮춰 줘야 되는 거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인정합니다.
●송영훈 위원 몇 년에 한 번씩 은행들하고 협약을 하고 있습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변동 요인이 있을 때마다 저희들이 16개 협약 기관하고 논의는 하고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장, 임정은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송영훈 위원 지금이 가장 그런 시점이잖아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공감합니다.
●송영훈 위원 한국은행 기준 금리도 0.5%, 굉장히 많이 내렸잖아요. 지난 5월 달인가 0.75% 정도 된 것 같은데 한국은행 기준 금리도 많이 내렸으니 협약 금리도 내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저희들이 소상공인·중소기업인들의 거래 편의도 고려가……. 송영훈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은 하고요. 16개 협약 기관이 거래하는 소상공인·중소기업인들의 거래 편의도 저희들은 협약하면서 생각을 해야 되고, 그리고 16개 협약 기관들의 금융기관 경영 상태가 일정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얘기하는 협약 금리는 우리 중소기업육성자금의 최고 금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이상 못 받도록 하는 거고, 실제 소상공인·기업인들이 기업과 거래하면서 신용등급이 높고 거래 실적이 양호하면 굉장히 낮은 수준의 대출을 실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2%의 이차 보전율을 주더라도 실질적으로 대출 금리가 2%대면 수요자, 그러니까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제로에 가까운 수준의 부담을 하고 있어서, 제가 근본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 전체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있기 때문에 협약 금리에 대한 조정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긍정적인 답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정은 송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미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김경미 위원입니다.
최명동 국장님.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입니다.
●김경미 위원 지역화폐, 우리가 플랫폼 이용 부담 사용료까지, 그리고 10% 선할인까지 하면 얼마 정도의 부대비용이 들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3700억 원을 발행했을 때. 혹시 그거 조사해 보셨습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부대비용이라고 하면 할인 비율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경미 위원 할인 비율까지, 그다음에 플랫폼 운영비까지 전체.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일단 3년간…….
●김경미 위원 3700억 원을 발행할 거잖아요? 그것에 따른 재정 투자를 해야 되는 부담분.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3700억 원에 따른 3년간 운영 대행 계약이 체결되면 제안한 금액이 33억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할인 비율로 한 게 10% 이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가맹점마다 일정 부분 운영상의 묘를 살려서 차등을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김경미 위원 일괄 10%가 아니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그러면 1500억 원을 내년에 발행한다 치면 저희들 할인 비율로 150억 원 그리고 행안부가 가내시가 됐습니다. 120억 원을 가내시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30억 부담해서 내년도 150억 발행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경미 위원 총 얼마 들 것 같으세요? 3700억 할 때, 선할인까지 포함하면. 400억이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그 정도 예측할 수 있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예.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400억을 투자한 지역화폐가 제주도에 미치는 경제 효과의 유발, 우리가 말하는 부가가치 유발 효과에 대해서 혹시 계산해 보셨습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운영 과정에서 분석을 하려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
●김경미 위원 운영 과정에서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김경미 위원 미리 안 하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왜 그러냐 하면 가맹점별로 저희들이 할인 비율을 정하는 것을 달리하기 때문에 상당 부분 분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경미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우리가 지금 10만 원을 9만 원에 구매할 수 있는 거잖아요. 결국은 우리는 9만 원을 원래 쓰는 돈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김경미 위원 1만 원의 차이인 거예요. 부가가치 경제 유발 효과를 계산한다면 1만 원의 차이거든요. 과연 이 1만 원의 차이가 플랫폼 운영비라든가 기타 다른 부대비용까지 합쳐서 경제 유발 효과가 있을 건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게 됐다는 겁니다.
특히 우리가 지금 지역화폐와 관련해서 국비가 내려오지만 국비가 끊어졌을 시에 제주도의 재정 부담을 어떻게 할 것인가도 고민을 하시고요. 또 하나가 그러다 보니 화폐 할인율과 관련해서는 지양을 해야, 지향이 아니고 지양을 해야 되는 입장이고, 8월 업무 보고에는 국장님이 아니셨잖아요, 저희 상임위에. 부산 지역화폐 사용 순위를 그 당시의 국장님한테 제가 얘기를 했는데 1순위가 일반 음식점이고 2순위가 병원·약국이에요. 과연 경제 유발 효과로 하는 건지에 대해서 한번 보십시오. 3순위가 슈퍼·마트고요, 4순위가 학원과 교육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도민들이 지역화폐를 하면 상당히 많은 부분 경제적으로 뭔가 소비 촉진을 할 것 같은데, 병원·약국, 학원·교육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2위, 4위로 올라왔다는 거.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그래서 가맹점별로 일률적으로 할인율을 적용하는 것은 저는 극히 지양해야 되고, 저희들의 지역화폐 발행 목적에 맞게 할인율 정책을 가져가야 된다고 봅니다. 사실상 학원이나 교습소하고 소상공인, 골목상권의 할인율은 당연히 달라…….
●김경미 위원 거기는 소상공인이 아닌가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김경미 위원 거기는 소상공인이 아닙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물론 업종으로 그렇게 따지면 소상공인이지만 사실상…….
●김경미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소상공인의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을 기대하고 지역화폐 발행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찬성했고 지금도 많은 부분 의견을 개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만약 할인율과 관련한 것들을 차등을 두고 이렇게 약국이라든가 학원에 대한 부분에 차등이 되면 갈등의 요인이 되지 않겠나? 처음부터 선할인 10%라고 모든 사람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너무 늦은 감이 있지 않으십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저희는 할인 비율 10% 범위 내라고 조례안에도 돼 있고 저희들도…….
●김경미 위원 10% 내인데요, 우리는 10%만 보입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그것도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이것은 어떤 부분 행정에서가 소상공인 간의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요소다.
제가 시간이 다 되어서 하나만 더 물어보고 다음에 추가 질의하겠는데요.
비자발적인 지역화폐, 비자발적이라 하면 수당으로 받으시는 분, 소지자들, 이분은 선할인이 없는 거 아닙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수당이나 각종 지원금 같은 경우는 할인율을 적용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김경미 위원 농민수당, 우리가 어제 농민수당과 관련한 게……. 농민수당도 지역화폐로 할 수 있고 공무원의 복지포인트도 지역화폐로 하는데 그러게 되면 선택권에 제한을 두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맹점만 지역화폐를 쓸 수 있잖아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김경미 위원 농업인들이 농민수당을 지역화폐로 받으면 읍면에 살고 계신 농사를 하시는 농민들의 선택권이 제한되지 않겠습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그래서 생계형 수당이나 소득 같은 경우하고 인센티브로 받는 수당 이런 유의 것은 분명히 분류…….
●김경미 위원 분류를 해도 가맹점에만 써야 되잖아요. 이것도 행정이 어떤 부분에 도민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구조예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저희는 가맹점은 신청 등록에서 최대한 하려고 노력할 것이고…….
●김경미 위원 최대한 하지만 읍면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거주지에서 법정화폐, 우리 돈처럼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가맹점에만 쓴다는 거예요. 저는 아쉬운 점이 무얼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일자리경제통상국이 지역화폐에 가장 선도적으로 앞에 나와서 이 모든 것을 제안하고 얘기하는 자세가 필요했다. 물론 국장님이 핫할 때가 아니고 늦게 발령을 받으셨지만 이런 부분이 너무 아쉬운 거예요. 지금 이것을 11월에 발행해서 그때야 하겠다? 아마 소상공인들 간의 갈등이 조장될 거고요. 그리고 이 지역화폐로 자기 수당을 받은 사람들, 도민들의 일상이 너무 불편할 겁니다.
그리고 한영수 과장님은 제가 오후에, 지금 최종 순위 점수표를 받아서 그것은 오후에 질의하도록 하고요.
국장님.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김경미 위원 먼저 하는 집행부가 됩시다. 저는 이게 예상이 됩니다, 향후 발행한 이후에 우왕좌왕하는 모습들이.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충분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그리고 늦었지만 발행하기 전까지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들 업무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정은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균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예, 강성균 위원입니다.
오후에도 하실 거?
지역화폐는 위원님들 다 말씀하시니까, 어쨌든 카드하고 모바일만 가지고 한다는 것은 좀 바꾸셔야 될 것 같아요. 국장님.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강성균 위원 노동위원회…….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김충모 예.
●강성균 위원 기관 부서별로 한 건씩만 묻겠습니다.
사업장 방문하십니까?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김충모 원래 저희가 중점 조정 대상, 관리 대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3회 정도 방문을 하도록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반기에 코로나 때문에 방문을 못 했고요. 그래서 하반기에 방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성균 위원 올해야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다 이해하는 바니까 그렇고, 제가 두 가지만 주문하고 싶은데, 하나는 노동시장에 처음 진입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또 달리 말씀드리면 노조원으로서 처음 신규 가입하시거나 이런 분들, 또는 신규 사업장,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을 우리 노동위원회가 충분히 하셔야 되지 않나? 물론 계획을 가지고 하기는 하시죠?
(임정은 부위원장, 현길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김충모 예. 노조를 처음 결성했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취약 사업장으로 분류를 해서 그 사업장에 대해서는 유선으로라든가 동태를 파악하는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강성균 위원 그것도 좋은데 저는 약간 시각을 달리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신규로 가입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물론 직장을 처음 들어갔거나 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이동해서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런 분들에 대한, 그분들의 권리 물론 교육하셔야 되고, 또 사회와의 협약 관련 이런 것도 말씀을 하셔야 될 거고, 어쨌든 노동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교육 프로그램과 내용은 다 있잖아요?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김충모 예. 그런데 일단은 저희가 사건으로 해서 사업장에서 분쟁이 들어오는 것을 주로 심판하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장을 관리·감독하는 고용노동부하고 협의를 해서 그것을 검토…….
●강성균 위원 심판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당연히 관련되는 곳하고 협의를 하셔서 심판이 가능하면 적어야 되잖아요. 1년 중 심판해야 될 사건이 한 건도 없으면 좋은 거죠.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김충모 예, 맞습니다.
●강성균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러한 부분의 예방이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심판까지 오지 않도록 하는 거. 심판이 많아서 좋을 일 있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도 연계를 해서 교육도 좀 직접 하시든 아까 얘기했듯이 노동 관련하시는 그런 쪽에서 하시든 그런 것도 하셔야 될 일 중의 하나다.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김충모 예, 알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저는 어떻게 보면 하지 않으셨다면 요구를 하는 겁니다.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김충모 예.
●강성균 위원 그다음 또 하나는 좀 규모가 있거나 또는 사회적으로 잘 알려져 있는 기업이거나 아니면 사업장이거나 하는 곳에 대한 예방 차원의, 아니면 상담 차원의 그런 방문도 하셔야 되지 않느냐? 노동위원회가. 그런 것은 하시는 거죠?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김충모 그게 저희가 여기 업무 보고 자료 중에 중점 사업장을 주로 해서 중점 관리 대상에 대해서는 3회 정도를 방문하도록 원래 계획을 잡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전에 사업장에서 실태라든가 어려움이 있는지 그런 것을 파악해서 분쟁 조정이 들어오거나 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사업장 파악한 것을 근거로 해서 정확하게 사업장에 맞게 분쟁을 교섭 지도하고 이렇게 하도록 계획을 세웠던 거고요. 여건이 되는 대로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린 것은, 이 부분은 아까 심판 말씀을 하셨는데 심판까지 가지 않고 현장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조정해 주면 그게 최고잖아요. 그런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가셔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일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겁니다.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김충모 예, 알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물어봐야 될 일이 많은데 그만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강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번씩 추가 질의하셨고 모자란 부분은 오후에 다시 하고, 제가 몇 가지만 추가 질의하고 오전 회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 국장님, 잠깐만. 투명 유리라도 몇 겹이 되니까 잘 안 보여요.
오늘 국장님이 답변을 많이 하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지역화폐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우려 섞인 질의들을 많이 하고 계신데, 국장님이 보시기에 지역화폐를 발행했을 때 기대 효과는 무엇이고 리스크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저는 기본적으로 지역화폐의 발행 목적이 어려운 소상공인, 지역 상권에 조금이라도 수익을 창출할 수 있고 그쪽의 소비가 늘어나서 많은 부분의 지역 상권들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지역화폐에 주어졌고…….
●위원장 현길호 좋습니다. 혹시 리스크는 없나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리스크 부분은 재정적인 부담이 가장 리스크라면 리스크라고 할 수 있고…….
●위원장 현길호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할인 비율에 대한 부담, 국비가 중단됐을 때 지방비를 전적으로…….
●위원장 현길호 아까 김경미 위원도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지금 가내시가 내년까지 돼 있나요? 내후년까지?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내년까지 돼 있습니다. 120억.
●위원장 현길호 120억. 내후년에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그것은 지금 안 돼 있는…….
●위원장 현길호 안 돼 있고요. 그러면 정부 지원은 언제까지 계획돼 있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2022년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2022년까지. 올해 발행하는 분, 내년, 내후년까지.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위원장 현길호 계획은 잡혀 있는데 2022년도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아직…….
●위원장 현길호 가내시된 것도 없고 확정된 거 없는 거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내년 거까지는 돼 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내년 거까지 120억. 올해 16억?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16억 국비 지원받았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래서 당초 100억 발행 규모에서 16억이 확정되니까 200억으로 늘린 거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위원장 현길호 기대 효과는 인정합니다. 그런데 일자리경제통상국장으로서 이게 경제 정책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어쨌든 위기 상황에서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단기적 정책으로 보십니까? 이게 장기적인 경제 정책으로 볼 수 있습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저는 꾸준히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위원장 현길호 꾸준히 가져가야 된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제주사랑상품권이 나름 할인율 없이도 소상공인, 전통시장, 골목 상권에 수익을 창출한 모델이 되기 때문에…….
●위원장 현길호 아, 할인율이 나중에 없어도? 할인율이 없어도 가져가야 된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그렇습니다. 우리 공공 부문이나 민간에…….
●위원장 현길호 리스크가 되는 재정 부담의 요인은 없애고 지역 소상공인들을 도울 수 있는 정책이기 때문에 꾸준히 필요하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렇게 이해를 하고 계시고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규모는 가용적으로 운영하면서 축소할 수는 있겠지만 이 지역화폐 정책은 꾸준히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좋습니다.
발행 비용 구조는 어떻게 됩니까? 이게 재정 부담이 되는 요인이 뭐, 뭐 있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할인 비율이 제일 크고요.
●위원장 현길호 할인 비율이. 지금 10%로 잡고 있는 거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10% 이내에서 할인 비율을 정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다음에 드는 수수료 같은 것들은 어떻게 되나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수수료는 지류 같은 경우는 보통 3∼3.4%의 발행 비용이 든다고 분석되고 있고, 그리고 모바일과 카드 같은 경우는 1.5%에서 1.68% 정도 비용이 든다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이게 우리가 갖는 재정 부담 요인이 되는 거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맞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지금 우선 협상 대상자하고 계약금액을 얼마로 잡았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저희는 55억으로 예산 책정…….
●위원장 현길호 어떻게 55억이 나온 겁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전체적인 규모나 다른 지자체의 플랫폼 구축과 망 연결에 따른 비용으로 추산이 된 거고요. 지금 현재…….
●위원장 현길호 플랫폼 회사들한테 주는 수수료 비용 이게 주가 되는 거죠, 계약금액이.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지금 현재는 33억의 제안서 입찰이 들어왔고, 그리고 그 비용이 3개년 동안 운영 대행과 관련된 총액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33억?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위원장 현길호 어떻게 33억이 나온 거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33억은 입찰 과정에서, 그 부분은…….
●위원장 현길호 200억 발행했을 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아닙니다. 3개년까지 3700억을 발행…….
●위원장 현길호 그것은 발행 금액하고는 차이가 없나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발행 금액까지는 제가 답변드리기는 좀 곤란하고…….
●위원장 현길호 아니, 지금 계획을……. 왜 곤란해요? 올해 200억, 내년 1500억, 내후년 2000억으로 계획을 하고 계시잖아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그것은 계획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랬을 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입찰 과정에서 33억에 대한 부분, 55억에 대한 부분은 제안서 평가, 입찰을 미래전략과에서 했기 때문에 세세한 내용은 제가 답변하기가…….
●위원장 현길호 계약을 하게 되면 지금 5년으로 추진하고 계신 거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3년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3년으로 추진하고 계신 거예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위원장 현길호 3년으로? 올해, 2021년, 2022년까지?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당초에 우리 3700억이 목표였고, 3개년 동안. 그리고 발행 비용으로 따지면 약 1.5% 수준 정도 해서 계산해 보면 55억 정도의…….
●위원장 현길호 3700억에서…….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곱하기 1.5…….
●위원장 현길호 1.5 기준해서 55억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그렇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예. 자, 그러면 좋습니다. 좀 추가적인 것은 다시 오후에 들어가기로 하고, 세부적인 것은.
가맹점 모집은 누가 하나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가맹점 모집은 국민카드가 합니다.
●위원장 현길호 국민카드가? 플랫폼 운영사는 안 하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물론 컨소시엄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업무 영역은 플랫폼 구축과 관련돼서는 코나아이가 주도적으로 하게 되고…….
●위원장 현길호 확실히 국민카드가 합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그 부분은…….
●위원장 현길호 그래서 자기들이 그거에 대해서 가맹점 모집에 한계가 있으니 제주은행하고 업무 협약한 건가?
지난번 업무 보고 때 어디가 한다고 했죠? 8월 업무 보고 때. 읍면동사무소를 통해서 가맹점 모집한다고 얘기한 것 같은데.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읍면동……. 가맹점 신청을 받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예, 신청을 받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위원장 현길호 그러면 주관사들이 하는 역할이 뭐죠? 가맹점 모집도 읍면동사무소에서…….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단순하게 저희들이 가맹점, 일반 상권들이 읍면동에 접수하는 시스템이 굉장히 번거롭고 비효율적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좋습니다. 지금 질의하는 것은 오후 질의를 위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고요.
업체 상장 여부는 계약에 영향을 안 미칩니까? 업체가 지금 어떤 상황인 거 알고 계시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상장 부분은 경영상의 문제고, 사실 주식 거래라고 하는 부분은 어떤 자금의 흐름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위원장 현길호 예.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그러면 사실 우리 플랫폼…….
●위원장 현길호 아니, 쉽게 얘기하세요. 상장 여부는 거래 계약에 영향을 미친다, 안 미친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경영 상태 부분에 대해서 평가 요인에는 반영이…….
●위원장 현길호 아니, 말을 돌리지 마시고, 우선 협상자는 선정됐잖아요. 그것은 어쩔 수 없잖아요, 지금 선정됐으니까. 그 문제가 발생되면 책임을 지면 되는 거고. 자, 이제는 그거를 통해서 협상을 하고, 기술 협상도 하고 해서 계약을 앞두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위원장 현길호 그런데 상장 여부에 대한 부분은 영향을 미친다, 안 미친다? 안 미친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안 미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안 미치는 걸로. 그렇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위원장 현길호 회사가 폐업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위원장 현길호 좋습니다.
그러면 업체가 지금 거래 중지가 돼 있는 것은 알고 계실 거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지금 심사가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상장 여부는 언제 결정되는 걸로 알고 계시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10월 6일 날 최종 결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렇죠. 10월 6일 날 기업심사위원회가 열리죠. 좋습니다. 그런데 기업이 상장됐다가 상장이 안 되는 원인은 뭐 때문에 안 되는 겁니까? 예를 든다면 가장 큰 원인이 뭡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코스닥 관련 거래소에서 나름대로의 자료를 요청했고, 지금 코나아이 같은 경우는 그 자료를 제출 안 한 걸로…….
●위원장 현길호 자, 불법이나 위법이 있거나 경영 상태의 안정이 심각하게 훼손이 되거나, 가장 큰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위원장 현길호 좋습니다. 그런데 계약에는 영향을 안 미친다.
좋습니다. 그러면 지역화폐가 발행되면 구매자에 대한 구매 제한들은 어떻게 됩니까? 있습니까?
70만 원 기준 1년 500만 원, 이거 말고 지역 제한도 있나요, 구매자.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우선은 제한이 없고요, 할인 비율에 따라서 월 70만 원, 연 500만 원인데 그 비용은…….
●위원장 현길호 할인율은 도민과 도외를 다 구분해서 나가나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저희들 관광객까지 확대했을 경우는 구분 없이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렇죠. 구분하는 기술이 만만치 않을 거예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그것은 할인 비율에 따라서 상한선을 정한 거고…….
●위원장 현길호 전 국민이면 제주 지역화폐를 구매할 수 있는 거.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위원장 현길호 그렇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위원장 현길호 1회에 70만 원, 1년에 500만 원까지, 지금 기준으로. 그렇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그런데 그 이상도 본인이 할인 비율을 안 받고 구매할 수는 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런 경우 어떤 인센티브가 주어지죠? 캐시백 같은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살 거 아니에요. 와서 사용할 때. 아니, 1만 원짜리를 1만 원에 똑같이 사서 혜택이 없는데 현금 쓰지, 카드 쓰지, 누가 사용 제한 있는 지역화폐를 사서 가져와서 써요? 상식적이지 않은 것들은 답변하지 마시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우선 할인 비율까지는…….
●위원장 현길호 할인이 되거나 혜택이 있어야 살 거 아니에요?
예전에 인천인가 어디에선가 사용처 제한 안 둬서 지역화폐 갖고 막 자동차 산 거 알고 계시죠? 10% 할인받고, 캐시백 할인받고 해서 수천만 원씩 해서 자동차 사는 데 쓰고, 이런 상황 발생했었잖아요. 그렇죠? 모르고 계세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알고 있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위원장 현길호 그러한 여러 가지의 리스크들을 체크하시라고 제가 주문을 드리는 거고. 그러면 계약기간은 지금 5년 계획하고 계신가요? 3년 계획하고 계시다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운영 대행 기간은 3년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운영 대행 기간 3년이에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위원장 현길호 알겠습니다.
일단 몇 가지 확인하고 오전에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예상되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좀 심도 깊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현길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과 마찬가지 순서로 임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은 위원

임정은 위원입니다.
이 내용을 제주에너지공사 사장님께 질의를 드려야 될지 미래전략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한동·평대 해상풍력 발전단지 관련된 내용인데 에너지공사 사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게 맞겠죠?
●제주에너지공사장 황우현 에너지공사 사장입니다.
●임정은 위원 한동·평대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 사업 과정에서 한동리 어촌계에서 민원이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민원이 어떤 민원이고 해소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제주에너지공사장 황우현 한동·평대는 사업이 시작된 것이 꽤 됐습니다. 공식적으로는 2015년부터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한동·평대 사업을 시작해 오고 있는데요. 2015년 양측 마을이 공모를 하는 데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구 지정을 한다고 하는 형태가 공공주도로 확정이 되니까 그것을 저희들이 공모를 개시했고, 그래서 한동·평대 양 마을이 함께 사업을 하는 것으로 공모에 응해서 시작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올해 1월에 들어와서 한동에서 변전소 위치 관계를 가지고 민원을 제기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도 현재까지 계속 노력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2018년 2월에 풍력발전 지구 지정이 도의회 동의와 고시가 있었는데 환경영향평가서 상에 발전소 예정 부지가 기존 평대리에서 행원리로 변경됐지 않습니까?
●제주에너지공사장 황우현 그렇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 이유는?
●제주에너지공사장 황우현 초기에 공모할 때 양 마을이 합의해서 지정한 변전소 위치가 평대리 쪽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평대리에서 진행을 하면서 보니까 그 부지를 사용하기가 어렵다고 얘기를 해서…….
●임정은 위원 어디, 누가 어렵다고 그러는 거죠? 기술적으로 어려운 건가요, 아니면 인근 주민들이 발전소 위치를 바꿔 달라고 하는 건가요?
●제주에너지공사장 황우현 변전소 위치인데 마을 설명회 자리에서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특정해서 그렇게 얘기했다기보다는 평대리의 의견으로 저희들은 본 것이죠.
●임정은 위원 평대리에서 변전소 위치를 바꿔 달라.
●제주에너지공사장 황우현 예, 그렇습니다. 대체 발굴 요청을 한 것이죠.
●임정은 위원 변전소 위치가 변경되면 마을에 불이익이 돌아가는 부분도 좀 있죠?
●제주에너지공사장 황우현 그런데 처음에 공모할 때 양 마을이 합의해서 변전소를 제공하는 형태로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마을 자체로 놓고 보면 합의 사항이어서 어느 쪽에 있느냐 이것은 밖에서 판단하는 것보다 내부적으로 판단해야 될 거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다만, 그쪽 지역 전체를 놓고 봤을 때는 어느 쪽에 변전소가 만들어지느냐에 따라서 공사비라든가 또 기존 전력망에 연결한다든가 이런 게 수월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러면 한동리 마을회에서는 이것을 찬성하고 있는 겁니까? 어촌계에서만 반대하는 건가요?
●제주에너지공사장 황우현 당초에 양 리 간에서는 마을 설명회에서 합의안이 만들어져서 대체 부지 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올해 1월에 와서 한동 어촌계에서 당초 원안대로 하는 게 맞다 이런 주장을 한 겁니다.
●임정은 위원 그러니까 어촌계에서…….
●제주에너지공사장 황우현 그렇습니다.
●임정은 위원 마을회가 아니고 어촌계에서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다.
●제주에너지공사장 황우현 예.
●임정은 위원 그러면 한동리 어촌계의 요구안이 반영되기가 지금 상황에서는 어떻습니까?
●제주에너지공사장 황우현 한동리 어촌계에서의 주장은 당초에 양 마을이 합의했던 대로 초기에 안을 만들어 놨던 장소에 변전소를 시설해 줄 것을 공식적으로 민원을 제기했었고요. 그 사항은 저희들이 관여할 수가 없는 부분이어서 충분히 상황 설명들은 다 드렸지만 양 마을이 합의해서 변전소 위치를 어디든 제공을 다시 하면 저희들은 그것에 따라서 신속하게 사업을 진행하겠다, 이렇게 회신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임정은 위원 그러면 한동리 어촌계의 이 민원이 한동리 마을 안에서 구체화되고 서로가 조정이 돼서 공식적인 마을 입장에서 민원이 제기된다면 그것을 수용할 수도 있다.
●제주에너지공사장 황우현 저희는 한동하고 평대리 양쪽 마을이 당초 했던 곳이든 아니면 새로 대체 부지로 해서 제안을 해 주던 어떻게든 수용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그동안 근 6개월여 됐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양쪽 마을이 어떻게든 합의해서 안을 도출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 무려 60회가 넘는 형태로 회의나 설명회나 이런 것들을 계속해 오면서 합의를 이끌어내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이라도 합의안만 나오면 저희는 그것을 검토해서 별문제가 없으면 진행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60회 이상 간담회라든가 회의를 거쳤다고 하는데 한동리 어촌계의 의견이 반영이 안 됐다. 어떤 식으로 저희들이 해석을 해야죠?
●제주에너지공사장 황우현 한동리 어촌계는 주장이 굉장히 원칙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양 마을이 합의해서 최초에 정해 놨던 변전소 위치대로 해 주면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개입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못 돼서 양 마을의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만 결정이 오면 저희는 해드리겠다고 계속 추가적인 설명도 드리러 다니고 그러고 있는 중인 거죠.
●임정은 위원 한동·평대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 사업에 약 6500억 정도 소요가 되고 100㎿에서 105㎿ 정도 설비 용량을 갖추고 있는데 현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내용이 환경도시위원회에서 9월 24일 날 심의가 되지 않습니까?
●제주에너지공사장 황우현 예.
●임정은 위원 안건 심의와 같이 해서 한동리 어촌계의 민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에너지공사에서도 직접 개입은 못 하겠지만 어떤 경로든 민원 해소 대책에 대해서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제주에너지공사장 황우현 저희는 오늘도 설명을 하고 현장도 가고 그랬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양 마을의 의견이 좀 다르긴 하지만 어떻게든 해결해서 원만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카본프리 아일랜드 계획에 따라서 풍력발전에 대한 주민 수용성 문제가 많이 대두되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전에 대정 해상풍력발전지구 동의안도 부결이 되고 그렇게 했는데 주민 수용성에 대한 기준이 정확히 마련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어디까지 수용을 해야 되느냐 그런 문제들도 많이 대두가 됐었는데 어쨌든 주민 수용성 부분에서 최대한 많은 주민들의 동의가 있는 사업이 앞으로 추진할 때도 많은 탄력을 받고 추진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때문에 사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에너지공사장 황우현 예. 사실 주민 수용성 문제는 첨예한 데는 첨예하지만 저희가 그동안 사업을 추진해 왔던 동복이라든지 또는 가시리라든지 또는 최근에 준공했던 탐라해상이라든지 이런 곳도 처음에는 약간 갈등은 있었습니다마는 지속적인 설명을 통해서 주민들이 납득을 하셨고 그래서 그 모델들은 잘 가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다만, 이것을 어떻게 객관화시켜서 어느 지역의 주민이든지 납득해서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느냐 이게 숙제인데 그것은 현재 저희 내부에서는 실행 매뉴얼을 거의 다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각 단계별로 어떤 일들을 해야 되고 해당 지역에 지원금이나 또 참여 방식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주민이 조금이라도 혜택을 본다든가 이런 방식들을 전부 준비해서 공개를 하고 그것에 의해서 납득한 상황에서 일을 해 나가는 것으로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되는 대로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어쨌든 건설 기간이 2023년 12월 달로 돼 있는데 이 사업이 무리 없이 주민들의 많은 동의를 확보해서 추진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제주에너지공사장 황우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임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송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훈 위원

송영훈 위원입니다.
미래전략국장님.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미래전략국장 윤형석입니다.
●송영훈 위원 취임하신 지 며칠이나 되셨습니까?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날짜로는 9일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송영훈 위원 업무 파악은 어느 정도 하셨습니까?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전반적인 진행 방향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는 이해를 하고 있고요. 구체적인 실행 방향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하나둘씩 살펴보고 있는 단계입니다.
●송영훈 위원 어쨌든 이 자리에서 만나니까 반갑습니다.
우리 미래전략국, 제가 볼 때는 제주도의 미래 먹거리를 산업화하고 자원화할 수 있는 미래전략국이다. 가장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코로나19 시대에 제주의 산업 구조를 보면, 1차 산업과 2차 산업, 3차 산업. 3차 산업 비중이 너무 높지 않습니까? 그러면 산업 구조도 재편해야 되는데 코로나19 시대에 산업 구조를 재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다. 4차 산업 혁명 시대를 맞이해서 미래전략국이 갖고 있는 산업 구조 재편과 관련해서 국장님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지금 사실 한국판 뉴딜 종합 정책이 발표된 이후에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로 크게 두 가지 방향성과 휴먼 뉴딜로 얘기하는 고용 안전망 정책이 국가에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4차 산업 혁명이라는 과학 기술의 빠른 변화로 인해서 많은 부분의 디지털 전환이 전 산업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상황이고요. 사실 지금 태풍이 대형화되고 있고 각종 기후 변화로 인해서 해양 생태계든 육상 생태계가 많이 변하는 상황에서 그린 뉴딜의 관점에서 저탄소 정책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미래전략국 전체의 방향성은 디지털 전환과 저탄소 정책으로 큰 틀에서 움직이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지금 4차 산업 혁명 기술 안에 있는 데이터 기반의 빅데이터 정책이라든지 그것을 기반한 AI 정책 이런 부분들의 다양한 전 산업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기술 지원 아니면 국고 확보 재정 전략, 또는 제도 개선 전략을 통해서 미래 사회의 변화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좋습니다. 국장님, 한국형 뉴딜 정책과 관련해서 그 속에는 디지털 뉴딜 그리고 그린 뉴딜, 사회 안전망 강화 아닙니까? 그렇다면 디지털 뉴딜에는 데이터 확보가 문제일 것이고요. 그린 뉴딜에는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탄소와 관련된 산업들을 해야 된다 말입니다.
자, 그러면 카본프리 아일랜드 2030과 관련해서 제주도가 카본프리 아일랜드가 과연 뭐냐? 전기를 생산해 내는 게 목적이냐 아니면 전기차를 보급하는 게 목적이냐. 지금 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요.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사실 지금까지 카본프리 아일랜드 정책은 2012년에 처음에 비전성 정책으로 수립됐습니다. 2014년부터 본격적인 재생에너지 확대 전략, 보급 확대와 전기차 보급 확대 형태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많은 부분에 예산이 투입되었고, 사실 지금 현실적인 부분에서는 재생에너지 무리한 보급 확장으로 인해서 현실적인, 기술적인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금은 저희들이 방향성을 전환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양적 보급 지표에서 질적 보급 지표로 전환이 돼야 되는데 구체적으로는 저희들이 지향하는 바가 기후 변화고 탄소 저감 정책이기 때문에 앞으로 탄소 저감, 탄소 중립 그리고 탄소 제로 형태인 탄소 프리 형태로 전환이 돼야 되고요. 그 부분에서는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지표가 재정립돼서 전환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송영훈 위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카본프리 아일랜드라고 하면 태양광이나 풍력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들은 뭐냐 하면 일반 사람들이 보시기에는 전기를 생산해 내는 것이다, 그리고 전기차를 보급해 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 속에는 제주도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얼마나 많이 줄일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들어가 있는 것인데 그것들을 잘 못 볼 경우가 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많은 고심을 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거나 제주도도 산업 구조 재편을 해야 돼요. 그런 과정 속에서 미래전략국이 역량을 발휘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디지털 전환에 대해서는 사실 많은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1차 산업 부분에 경쟁력 강화를 위한 디지털 전환이 일단 시급하다고 느껴지고요. 저희들이 투자하고 있는 미래산업에 첨단 AI라든지 빅데이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역점을 가지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무엇보다도 부서 간 칸막이를 없애야 돼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미래전략국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된다 말입니다. 1차 산업에도 보면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맞습니다.
●송영훈 위원 잘해 주실 거라 믿겠습니다.
경제통상진흥원장님.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 문관영 예, 경제통상진흥원장 문관영입니다.
●송영훈 위원 업무 보고 17페이지를 보고 있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그리고 중소기업들, 수출 기업들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자꾸 원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여기 보면 그래도 경제통상진흥원에서 그나마 선도적인 역할을 해 주시는 것 같아요. 비대면 수출 지원이라든가 해외 온라인 마케팅 활성화 및 SNS·온라인 홍보 강화라든가 그다음에 또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 비대면 온라인 화상 상담회 개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일들을 해 주고 계시는데, 제가 아까 점심시간에 잠깐 신문을 봤더니 e-제주숍 런칭 판매 행사를 개최하고 있어요. 이 사업은 어떤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 문관영 저희들 경제통상진흥원에 판매 전시장이 있습니다. 본점 판매 전시장이 있는데 그 본점 판매 전시장에 저희들이 온라인 쪽 SNS를 통한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 왕홍 스튜디오를 개설했습니다. 이쪽에서 어제 저희들이 인플루언서 네 사람을 초청해서 약 두 시간 동안 시연으로 이벤트를 개최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약 10만 명이 접속을 했고 또 이것에 대한 판매가 2시간 안에 1200만 원의 매출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들을 저희들 진흥원 자체에서만 진행하지 않고 기업들한테 전부 오픈을 해서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와서 왕홍 스튜디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이런 것도 처음이죠? 업체들 반응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 문관영 그렇습니다.
●송영훈 위원 여기 있는 제품들은 다 스타 상품들일 거고요.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 문관영 아닙니다.
●송영훈 위원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 문관영 스타 상품도 있고 그렇지 않은 일반 상품도 있고 그렇습니다.
●송영훈 위원 어쨌든 코로나19 비대면 시대에 이런 사업들을 많이 해 줘야 된다.
또 밑에 보면 역직구 플랫폼을 구축해서 도내 기업의 수출 증대를 기하겠다는 말인데, 역직구 플랫폼이 뭡니까? 직구라 하면 해외에 있는 물건을 바로 구매하는 것이고 역직구는 그와 반대되는 개념이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 문관영 그렇습니다.
●송영훈 위원 이것을 하려고 하면 해외 판매 사이트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 문관영 예, 그렇습니다.
●송영훈 위원 설명해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 문관영 저희들이 금년부터 시작해서 베트남의 소피, 그다음에 일본의 라쿠텐, 싱가포르에도 소피가 들어가 있고요. 이런 쪽에 7개의 채널을 신남방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입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스타 상품들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일반 기업들이 신청하면 그쪽 온라인몰에 상정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송영훈 위원 이거 관세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관세는 안 냅니까?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 문관영 관세는 그런 것들에 다 포함이 되는데 그런 것들은 3PL(해외배송체계)로 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저렴하게 진행할 수 있고 그런 쪽의 것을 저희들이 직접 대응하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우리 중소기업들, 수출 기업들 어렵습니다. 진흥원에서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 문관영 예, 감사합니다.
●송영훈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송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미 위원

김경미 위원입니다.
한영수 과장님, 발언대에…….
●미래전략과장 한영수 미래전략과장 한영수입니다.
●김경미 위원 제가 자료를 받았고 기술 능력 평가 정량평가와 관련한 거 세부내역도 개인적으로 주셔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총괄표도 보고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과장님, 어쨌든 거래 중지가 되어 있는 지분 49% 가져갔죠? 이번에 코나아이 할 때.
●미래전략과장 한영수 예, 맞습니다.
●김경미 위원 49%가 있는 코나아이가 들어있는 경영 상태 신용평가와 만점을 받은, 4점이 만점이니까 0.09%밖에 차이가 없다.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미래전략과장 한영수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특정한 회사가 현재 거래 중지인 사실을 알 수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그것은 신용평가로 대체가 되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을 보고 평가를 했을 뿐이고 거래 정지가 된 것은 그 후에 언론에 나오면서 안 사실입니다.
●김경미 위원 그러면 과장님, 내부에서 우리가 말하는 20점에 있는 정량평가는 공직에서 평가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미래전략과장 한영수 예.
●김경미 위원 이게 들어와 있는데 코나아이가 들어와서 신용 등급만 보고, 그 서류만 보고 여기의 재무제표라든가 주식 거래가 중지됐다는 것들을 공직에서는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심사가 이루어졌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 0.09% 차이밖에 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 겁니까?
●미래전략과장 한영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똑같은 말씀이지만 저희가 제안 요청서라는 것을 내보낼 때 거기에 신용평가를 평가하는 항목을 기재해 놨고요. 거기에 등급까지 다 기재를 했고 사전 설명회를 다 거쳤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서류가 들어왔을 때는 저희가 그 내용을 판단하는 거지 다른 것을 일부러, 또 알지도 못하는데 확인해야 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인지하고 있었으면 그렇다고 할 수 있지만요.
●김경미 위원 과장님 말씀에 일정 부분 동의하고요. 그런데 우리가 서류를 냈을 때 검증 절차라는 것은 공직에서 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미래전략과장 한영수 그 검증 절차가 신용평가서로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B, B, B, 제로, 그걸로?
●미래전략과장 한영수 예.
●김경미 위원 A, A인 사람하고 B, B, B, 제로인 기업하고 0.09% 차이밖에 신용도 점수차 폭이 없다.
●미래전략과장 한영수 말씀드리지만 A, A하고 B, B, B, 제로가 점수에서는 같은 등급을 받고 있고 그것은 4개 시도가 동일하게 같은 평가 방법을…….
●김경미 위원 틀로?
●미래전략과장 한영수 경기도, 대전, 동해시, 인제군이 같은 방식을 썼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준용해서 활용했습니다.
●김경미 위원 저는 왜 이것을 강조했느냐 하면 지분이 높기 때문이에요. 49 대 51은 거의 반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는 기업이 들어왔음에도 이렇게 가도 되는가라는 부분입니다.
어쨌든 알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윤형석 국장님.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미래전략국장 윤형석입니다.
●김경미 위원 지역화폐가 온라인도 운영하실 계획이시죠? 온라인 배달.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온라인 배달요?
●김경미 위원 예.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세부적인, 구체적인 설계 상황을 지금 알 수는 없고 지역화폐 유통으로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지금 여기 보시면 지역화폐 제안 요청서에 보면 비대면 기반 언택트 서비스 온라인 배달이라고 올라와 있거든요, 5페이지에 보면. 그래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전부 서비스 결제로 연계해서 지원을 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 배달앱을 만들겠다. 중계 수수료가 없는 배달앱.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구체적인 제안서 내용은 제가 지금 확인하지 않은 사항이고요.
●김경미 위원 이것도 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됩니까?
●미래전략과장 한영수 예, 미래전략과장 한영수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배달앱을 만들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워딩에서 보는 것처럼 서비스 결제 연계를 지원하는 부분이고 사전 설명회를 할 때 이 부분에 대한 질의가 들어왔었기 때문에 명확히 업체들한테 알려준 사항입니다.
●김경미 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다시 한번 대답해 주십시오.
국장님, 이게 민간 플랫폼 기업이잖아요. 우리가 지역화폐에서 보조금은 가지만 민간 플랫폼이잖아요.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지금 현재 민간 플랫폼을 임대해서 쓰는 형태인 것 같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렇죠?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김경미 위원 그러면 우리가 모든 지역경제에,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지역경제 유통의 데이터가 여기에 집중될 거 아닙니까?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그렇습니다.
●김경미 위원 이것의 장단점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일단은 지역화폐에 대한 세금으로 운영되는 부분에 대해서 민간 플랫폼에서 데이터가 수집이 되는 형태가 되는 것인데요. 사실 그것은 유통 데이터에 대한 분리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해야 될 거라고 판단합니다.
●김경미 위원 정보와 관련한 것은 누구였죠? 도가 가지고 있다라고 계약할 때 하셨죠?
국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니까 과장님 불렀다 국장님 불렀다, 제가 더 바쁩니다.
제가 도가 가진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게 되면 여기 플랫폼의, 온라인까지 하면 여기에 탑재를 해야만이 경제가 더 원활하게 되겠다는 것을 소상공인들이 다 알 수 있겠죠?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지금 현재 제안 업체에서 시스템 설계를 어떻게 하고 제안했는지를 제안서를 제가 구체적으로 보지 않아서 대답이,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민간 업체 플랫폼과 사실 지역화폐의 가맹점 플랫폼 형태는 약간 구분이 돼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김경미 위원 그러한 것들이 국장님의 생각이 그러시다면 이거에 대한 부분은 대안들이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거대 공룡의 플랫폼을 지금 우리가 보조금을 들이면서 만들 수 있는 우려의 지점이 생겨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사실 자세하게 플랫폼 설계 내용을 확인해 보고 대답을 해 드리는 게 제가…….
●김경미 위원 과장님 오십시오, 과장님.
지금 기술 협상이 끝났습니까?
●미래전략과장 한영수 아직 안 끝났습니다.
●김경미 위원 기술 협상에 이런 부분들이 들어갑니까? 어떻게 됩니까?
●미래전략과장 한영수 이것을 제시한 이유는 동문시장이나 서귀포 매일올레시장 같은 경우에 지역화폐를 온라인으로, 그러니까 모바일로 결제를 하고 그 상품을 받는 데에 O2O 서비스를 쓰겠다고 하고…….
●김경미 위원 예, 온라인·오프라인.
●미래전략과장 한영수 예. 그런데 그것에 민간 배달앱을 쓰든 다른 배달앱을 쓰든 우리가 그것을 연계하는 부분을 지원한다고 한 내용이지 도가 이걸 만들어서 거대한 앱을 만들었기 때문에 유통시장을 흔들거나 장악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는 없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러니까 배달앱은 만들지 않을 거다?
●미래전략과장 한영수 예, 당연히 안 만듭니다.
●김경미 위원 그런데 연계는 할 거다.
●미래전략과장 한영수 서비스 결제 연계라고 돼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서비스 결제 연계를 하게 되면 그 배달과 관련한 것은 유료입니까, 무료입니까?
●미래전략과장 한영수 그것은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그게 프로모션이 되어서 때에 따라…….
●김경미 위원 그러니까 무료일 확률도 있다.
●미래전략과장 한영수 예, 유료일 수도 있고.
●김경미 위원 예, 유료일 수도 있고 무료일 확률도 있다.
●미래전략과장 한영수 예.
●김경미 위원 자, 그러면 이러한 시스템의 플랫폼이 가동된다면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동문시장에 있는 가게든 서문시장에 있는 가게든 모두 이 플랫폼에 탑재를 하게끔 되는 거대한 플랫폼이 될 확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래전략과장 한영수 거대한 플랫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프로세스가 계속 연계가 되는 거지, 지금까지는 갈치를 사 먹으려고 하면 반드시 여기를 왔어야 되지만 그 갈치를 사는 방법에…….
●김경미 위원 온라인 플랫폼으로 간다.
●미래전략과장 한영수 온라인 플랫폼을. 그런데 그분은 우리가 쓰는 다른 무슨 공공 배달앱이든 아니면 배달의 민족이든 다른 것을 써서 유통이 되게 되는 구조이지, 이게 어떠한 플랫폼을 크게 만들고자 하는 확장성은 없었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런데 연계를 하면 다 확장이에요. 과장님.
●미래전략과장 한영수 그런데 워딩 보시는 것처럼 결제 연계를 지원…….
●김경미 위원 예, 결제 연계. 그래서 카드 단말기를 가져갈 수도 있는 거고.
●미래전략과장 한영수 결제가 될 때, 페이먼트가 될 때 원스톱으로 다 될 수 있도록 하라고 한 부분이…….
●김경미 위원 그런 편리성이 있기 때문에 모두 이 플랫폼에 대해서 이용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거는 동의하시죠?
●미래전략과장 한영수 예. 목적은 그러나 이 플랫폼에 많이 들어오라고 한 것은 아니고…….
●김경미 위원 들어가죠. 저부터가 들어가겠는데.
●미래전략과장 한영수 목적은 동문시장이 꼭…….
●김경미 위원 예, 활성화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얘기에 동의하고요. 그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이거에 대한 안전 장치 부분입니다. 이렇게 했던 플랫폼이 향후 나중에 이 거대한 정보력을 갖고 있는 플랫폼, 연계 계좌까지 연결된 플랫폼이 끊어졌을 때의 상황, 그리고 이게 배달과 관련한 걸 무료로 했을 때 유료 하는 배달과의 경쟁, 우리가, 지자체가 보조금으로 하면서 민간하고 경쟁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하다는 거죠. 기술 협상에서 지혜가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미래전략과장 한영수 시간상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추후에 따로 답변을 드려도 되지만 저희가 그 큰 플랫폼을 만들거나 하고자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소상공인 활성화, 경제 활성화에 목표를…….
●김경미 위원 그것은 동의합니다.
●미래전략과장 한영수 그 목적에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것은 동의하는데 그러한 안전장치에 대한 것도 기술 협상에서 필요하다.
●미래전략과장 한영수 예, 말씀하신 거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예. 들어가시고, 국장님, 하나만 물어보고 저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운영 대행비가 1.5% 나가죠?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그렇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러면 3700억의 1.5%입니까?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지금 제가 이해하기로는 3700억의 총 3년 동안 거래액의 1.5% 해서 55억이 사실 당초 기준 금액으로 잡혔고요. 사실 제안 평가를 할 때 가격 평가를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사후 보고를 받기로는 33억 원으로 우선 협상 대상 제안을 해서 아마 플랫폼 대행료는 33억 원 지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러면 이 플랫폼과 관련한 데이터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본사에서 합니까?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통상적으로 플랫폼에 관해서는 본사에서 하게끔 돼 있고, 저희 지역에 관련된 지역화폐 데이터는 도의 관리자를 통해서 접근 권한을 허용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하실 거죠?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그 부분은 제가 사후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이게 왜냐하면 큰 플랫폼에 정보 부분이 많이 가고 있는데 도가 주체적으로 안전장치, 개인정보, 그리고 관리자에 대한 지정 등을 꼼꼼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실제적으로 민간 플랫폼하고 공공 플랫폼으로 시스템 레벨에서는 논리적으로 분리가 돼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우선 협상 대상자 제안서를 보고 설계 시 어떤 형태로 구성되고 있는지 꼼꼼하게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예. 이것은 기술 협상이 꼭 들어가야 될 겁니다. 지금 이게 우리 게 아닙니다. 민간 플랫폼이지. 우리가 자꾸 착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위탁을 한 것이 민간 플랫폼이에요. 이런 위험성에 대한 부분을 국장님,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내부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균 위원님 하시기 전에 제가…….
윤형석 국장님.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미래전략국장 윤형석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저희가 국장님을 잘 모른다면 답변하는 데 대해서 이해하는 부분도 있고 이해 못 할 부분도 있는데요. 위원님들하고 워낙 잘 아시잖아요, 사실. 오랜 시간 의회에서 같이 일도 했었고. 국장님께서 의회에 계실 때 업무가 미래전략국 업무와 일자리경제국 업무 같이 보셨잖아요. 그러시죠?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데 제안서 내용을 잘 모른다라든가 플랫폼 설계 계약서를 봐야 한다든가는 의회 계실 때 일을 잘 안 하셨다는 반증이 돼 버립니다. 답변을 잘하세요.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주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이 내용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셔야 될 입장에서 지금 그 일을 맡고 계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나요?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사실…….
●위원장 현길호 이게 길게 설명할 내용이 아니거든요.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서 인수인계 과정에서 업무 연속선상에서는…….
●위원장 현길호 앞으로 계약을 위한 협상 단계에서 변하는 것은 있을지 몰라도 이전에 나왔던 내용은 누구보다도 국장님 잘 아실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런데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또 다른 의혹이 생깁니다.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이해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지금 시중에 별의별 얘기들이 다 돌아요.
일단 제 질의 시간에 저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강성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성균 위원

강성균 위원입니다.
오늘은 업무 보고가 주로 지역화폐 업무 보고인 것 같아서.
●위원장 현길호 다양하게…….
●강성균 위원 지역화폐도 좀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국장님 말고 관계하시는, 지역화폐에 관련해서 누구, 과장님 안 오셨나요?
●소상공인·기업과장 고선애 소상공인·기업과장 고선애입니다.
●강성균 위원 지역화폐 출발 단계 아주 기초적인 것을 하나 여쭤볼게요. 쉬운 걸로.
출발할 때 이런 생각은 하셨겠죠. 사용자가 있는데, 이 지역화폐를 사용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분들에 대한 유인책은 뭡니까?
●소상공인·기업과장 고선애 가장 기본적으로는 할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성균 위원 할인이다. 그러면 쓰겠죠, 아마. 100원짜리 90원에 사니까. 그러면 그 10원은 어디에서 부담하죠?
아까 제가 할인이라고 하는 게, 유인책이 할인이라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 하나에 100원이면 90원에 산다는 얘기 아닙니까? 구매자는, 지역화폐를 사용해서. 여기에서 10원의 문제가 생기잖아요.
●소상공인·기업과장 고선애 예, 그렇습니다.
●강성균 위원 그 10원은 어디에서 만들어집니까?
●소상공인·기업과장 고선애 결국은 지금 상태에서는 도비든 국비든 투입이 되는데 저희가 장기적으로 이것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각종 가맹점에서 자체 할인이라든가 그런…….
●강성균 위원 아니, 발전 얘기가 아니고 출발할 때 그것을 생각하셨을 거 아니에요. 지역화폐를 쓰자. 이러이런 좋은 점이 있다. 그때 아마 이 이야기가 됐을 거 아닙니까? 일반 화폐를 쓸 때와 달리 10원이라고 하는 돈이 만들어지는데 그 10원은 어디에서 만들어지냐고요?
●소상공인·기업과장 고선애 지금은 재정 투입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강성균 위원 재정 투입.
●소상공인·기업과장 고선애 예.
●강성균 위원 예. 제가 그것을 확인하고 싶어서입니다.
그다음 또 하나는 세 가지를, 두 가지는 하는 걸로 돼 있고, 또 한 가지는 적극 반영하도록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카드형이 있고 또 모바일이 있고 그다음 우리 얘기하는 상품권이라고 하는 법적 근거를 가지고 할 수밖에 없는 종이로 돼 있는 거, 그게 있는데 그게 발행액의 1%라고 돼 있어요. 그것을 만드는 데 경비가. 맞습니까?
●소상공인·기업과장 고선애 발행 비용은,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일반적으로 카드와 모바일인 경우에는 한 1.5%로 보고 있고, 지류인 경우에는 한 3%에서 3.5%로 보고 있습니다.
●강성균 위원 지류요?
●소상공인·기업과장 고선애 예.
●강성균 위원 그러면 그런 것들도 결국은 세금으로 투자를 해야 되겠네요.
●소상공인·기업과장 고선애 예.
●강성균 위원 이제 중요한 걸 하나 여쭙겠습니다.
다 세금으로 메우잖아요, 그것을. 그러면 그 세금은 또 어떻게 만들어지죠? 애초에 설계를 할 때 예를 들어서 1년이면 이러이러한 데서 들어간 경비 다 뽑고 앞으로는 손해가 없을 것이다, 이런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소상공인·기업과장 고선애 솔직히 말씀드려서 거기까지 계산은 못 했지만 일단 지역화폐를 발행함으로 인해서 소비가 진작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라든가 여러 가지 세수가 증대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강성균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소비 촉진을 통해서 거기에서 얻어진 세금이 지금과는 전혀 다르게 올라갈 것이다. 그러니까 지역화폐…….
●소상공인·기업과장 고선애 초반에…….
●강성균 위원 초반, 중반 할 필요 없이. 뭐 초반만 하고 안 하는 거 아니잖아요.
●소상공인·기업과장 고선애 예.
●강성균 위원 장기적으로 가려고 해서 계획하신 거 아니에요?
●소상공인·기업과장 고선애 예, 맞습니다.
●강성균 위원 다른 시도도 마찬가지고. 또 현 정부가 그래서 권하는 것이고. 그러면 가면 훨씬 이익이다. 지금은 세금이 100원밖에 안 걷히는데 이게 정착이 되고 안정이 되면 세금이 150원, 50원 더 걷힐 것이다. 그 50원 속에서 다 경비는 나올 것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소상공인·기업과장 고선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강성균 위원 제가 지금까지 여쭌 것은 그런 기본적인 것을 여쭤본 것이니까, 그것을 지금까지 정리 안 하셨죠? 그 계획서에 정리 안 하셨죠?
●소상공인·기업과장 고선애 예.
●강성균 위원 정리 안 하신 것 같아요. 제가 물으니까 금방금방 대답을 못 하시는 거 같으니까.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게.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돈 때문에 하는 일이잖아요. 지역경제 때문에 하는 일. 또 궁극적으로는 도민들이 이걸 통해서 조금이라도 편리하고 조금이라도 이익이 되게 하고자 해서 이것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전제로 한다면 지금 제가 물은 것은 가장 기초적인 문제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계획도 꼭 문서화라기보다는 정리를 하시라 이런 말씀입니다.
●소상공인·기업과장 고선애 알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하나로 통째로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제주도를 떠받치고 있는 게 농업입니다. 제주도는 농업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예요. 프로테지가 십 몇 프로밖에 안 된다고 그래서 그거 없어도 되지 않겠느냐가 아니라 농업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생명산업이고 제주가 농업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인데, 오늘 저희 위원회에서 지금까지 나온 얘기를 보면 다 농업과, 1차 산업과 관계되시는 분들인데, 물론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로 오늘 새로 처음으로 업무 보고를 하시는 분들에 대한 관심 때문에 그러겠지만 사실은 농업에 관한 얘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 관계되시는 분들인데.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국장님.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미래전략국장 윤형석입니다.
●강성균 위원 업무 보고 내용에 봤더니 에너지 전환도 가속화하겠다 그렇게 돼 있고, 에너지 수요 관리를 최적화하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또 풍력에 관한 얘기도 좀 돼 있고, 그런 얘기가 중심입니다. 농업에 관한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묻지 않겠습니다. 미래전략국에서 농업에 관해서 앞으로 어떻게 가려고 하고 있는지. 새로 가셨으니까, 저하고도 가시기 전에 몇 번 말씀을 나누셨는데 농업에 관해서 미래전략국이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지, 그거 하나 말씀하세요.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우선적으로 농업에 관련해서 미래전략국에서 신경 쓰려고 하고 있는 부분은요. 일단은 지금 농업 현안에 대한 생산성 향상이라든지 기술 변화에 따른 농업의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국비 과제 확보, 디지털 뉴딜 관점에서 바라보면 최근에 국비 확보한 과제 중의 하나가 드론 영상 촬영을 통한 월동채소에 대한 재배 예측 관련된 과제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영상 자료를 통한 데이터 수집을 통해서 월동 작물 재배 예측 부분을 처음으로 올해부터 시행할 예정이고요. 그 외에도 농업 유통 데이터 부분도 한번 들여다볼 생각입니다. 저희들이 기술적 관점만 가지고 들어가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농업 현안에 대한 부분, 그리고 농업적 데이터에 대한 해석적 부분은 농업기술원과 농업 현장에서 같이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좀 전에 송영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사회 변화에 따른 디지털 전환은 해당 산업 분야하고 저희 기술 분야가 같이 고민해서 머리를 맞대야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칸막이 부분을 해소하고 협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런 부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예. 그래서요, 농축산식품국하고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설계를 어디에서 해야 되느냐 하는가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야 되겠죠. 아마 농수축에서 설계는 해야 될 거예요. 농업에 대한 것. 제가 요구를 하고자 하는 것은 농업 관련 빅데이터 구축을 지금부터 준비가 아니라 빨리 시작을 하셔야 돼요. 국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그런 부분을 현안 부서하고 같이 고민해서 데이터 수집부터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데이터 수집 고민이 아니고, 제가 국장님이 새로 가시면서 요구하는 것은 지금까지 가장 필요하고 시급했던 것을 안 한 겁니다, 도가. 농업 분야만 데이터가 없어요. 사실은 농업을 하시는 분들의 심리까지도 데이터화해야 됩니다. 그래야 분석이 가능해요. 그런데 이것은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고민하겠다가 아니라 기술적으로는 제공을 하겠다.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관련하시는 분들이 빨리 개념을 만들고 빨리 설계를 해라 하는 얘기를 주도적으로 얘기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제주형…….
●강성균 위원 그래야, 지금 예산 준비하고 있잖아요.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그렇습니다.
●강성균 위원 그래야 내년 예산에 편성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까지도 고민하시겠다고 그러면 내년 물 건너가는 겁니다. 1년 동안 또. 그렇지 않아요?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무슨 말씀인지…….
●강성균 위원 어제 농수축산식품국하고도 얘기를 충분히 했어요. 그러니까 농업 관련, 1차 산업 관련 빅데이터 준비를 위해서 내년 예산에 편성돼 있어야 된다 이거죠. 국장님?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강성균 위원 하시겠다는 대답이시죠?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같이 협업을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당연히 협업을 해야죠. 혼자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맞습니다.
●강성균 위원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강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형석 국장님.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미래전략국장 윤형석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아까 송영훈 위원님 질의하셨나요? 카본프리 아일랜드 관련해서.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위원장 현길호 지금 이게 비법정 계획이죠?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현재 비법정 계획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비법정 계획과 법정 계획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뭡니까?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법정 계획 같은 경우는 법정 기본 계획이 마련되고요. 그 기본 계획에 따라서 저희들이 사업을 연도별로 로드맵을 그려서 수행하게 됩니다. 비법정 계획은 그와 반대로 사실 우리가 예산 확보라든지 실행에 대한 구체적인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국가 정책으로서 정해지는 거고, 예산에 대한 계획들도 차질 없이 진행이 되는, 그렇죠?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맞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지금 비법정 계획으로 인해서 가장 어려운 점은 뭡니까?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지금 법정 계획인 국가 정책들하고에 대한 사실 카본프리 아일랜드 계획의 정합성이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제주가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신재생 에너지 목표나 전기자동차 목표가 국가 정책하고 맞지 않아서 제주만의 현실만 담고 있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이게 법정 계획화되려면 원희룡 지사께서 대통령이 돼야 되나요?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 법정 계획화를 하기 위해서는 저희 특별법 제도 개선이라든지 아니면 국제자유도시 계획이라든지 그런 계획에 반영해서 사실 우리가 추진을 하게 되면 충분히 제주도만의 계획이 되고요. 그 계획을 다른 법정 계획하고의 연계 관계를 만들어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내용을 저도 이해하는 데 큰 차이가 없는데, 어쨌든 지금 한국형 뉴딜을 정부가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맞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제주형 뉴딜도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있고. 한정된 예산을 서로 각 지자체가 경쟁하면서 내년도는 거의 공모 사업으로 갈 것이고.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맞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다음 내후년 예산부터는 정책 예산으로 아마 설계가 될 거예요. 그런데 제주가 딱히 여기에서 유리하냐 할 때 꼭 그렇지 않을 수 있다.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거기에 동감합니다.
●위원장 현길호 국회의원들의 수라든가 정부 요직의 관료들이 어쨌든 출신이라든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각 지자체 경제 규모라든가 상황들 놓고 볼 때. 우리가 딱 어느 사업에 대한 예산을 가져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기회에 비예산적 사업에 대해서 제도 개선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낼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사실 지금 현안 사항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예산적 투입보다는 제도 개선을 서둘러서…….
●위원장 현길호 예산도 중요하지만! ‘예산도 중요하지만’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중요하지만 제도 개선을 통해서 해결해야 될 부분이 상당수 존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게 저는 지금이 어쩌면 우리한테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리고 그 시점에 국장님이 그 자리의 책임을 맡으셨다.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그 부분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처음에 어플라이 하면서 직무 계획서 안에 지금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언급을 했습니다. 실행력 보완이라는 형태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제도 개선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해결하겠다라는 부분이…….
●위원장 현길호 저는 딱 하나만 풀어도 될 것 같아요. 대한민국에 전력 거래 독점적 상황만 제주에 풀어내도 제주로서는 지금 우리가 추진하는 사업, 우리가 꿈꾸는 제주의 미래 에너지와 관련된 정책들에 대한 것들이 상당한 파급과 경제 효과들이 생길 거라고 예상하는데 생각은 어떠신가요?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쉽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공감합니다.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 전부, 유통 데이터의 전체가 한 기업에 의해서 지금 좌지우지되고 있기 때문에 독점적 구조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제도 개선을 하고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돌파구를 찾으면 충분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러지 않으면 지금까지 우리가 카본프리 아일랜드 2030 정책을 수립하고 투입한 모든 노력들이 어쩌면 다 물거품이 될 수도 있고 그와 연계된 에너지 관련 사업, 전기차 사업 등, 등, 등, 등들이 상당히 난관에 부딪칠 수 있겠다, 그런 예상이 되거든요. 국장님, 좀 의욕을 갖고 계획을 잘 세우시고 정부 설득하는 데 노력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저희 집행부뿐만 아니라 여러 위원님들한테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도움을 요청드리겠고요. 대정부 협조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집행부나 의회나 같이 제주도의 발전을 위해서 고민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충분히 협조를 구하고 같이 행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알겠습니다.
다른 질문을 저도 해야 되는데 일단 추가 질의 시간에 하겠습니다. 너무 오래하면 안 되니까.
계속해서 추가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대로 할까요? 아니면 자유……. 순서대로 하시죠.
임정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정은 위원

임정은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 시간이니까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국장님.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미래전략국장 윤형석입니다.
●임정은 위원 임용을 축하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감사합니다.
●임정은 위원 현 정부의 제주지역 공약 사업인데요. 제주 경관 보존을 위한 송배전선로 지중화 사업, 이 내용에 대해서 혹시…….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조금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업무 인수인계가 잘 안 됐으면 다른 과장님이나…….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우선 제가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이 사업이 보면 2021년부터 2037년까지 일단 계획하고 있고, 공사비만 해도 8300억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해서 지금 저희들 동서부의 오름 군락지들하고 생물권보전지역, 세계지질공원 등 여러 군데가 포함돼 있는데, 이게 아마 국책 사업으로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된다고 그러면 어쨌든 제주의 청정한 이미지에도 큰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제주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추진 사항이라든가 그런 것을 알고 계시나요?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일차적으로는 지속적으로 한전과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은 재정적 문제입니다.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국비 지원 근거가 없다고 지금 난색을 표하고 있고 제주도의 송배전 지중화에 대해서 과도한 재정 부담, 그리고 제주만 먼저 해 줄 수 없다는 지역 형평성 문제를 주무 부서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지중화에 대한 예산은 전기 사업자인 한전이 50%와 지자체가 50%를 부담하는 원칙을 국가적으로 고수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 저희들 입장에서는 과도한 지방 재정 부담으로 인해서 대통령 공약 사항이다. 그리고…….
●임정은 위원 지방비 계획도 있나요? 지금 보면 국비 50%에 한전에서 50% 부담하는 걸로 제가 자료를 보고 있는데, 솔직히 지방 재정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국책 사업 같은 것들은 정부 주무 부처가 산업통상자원부로 알고 있는데 그 부처하고 긴밀한 소통과 예산을 확보하려는 제주도의 의지들이 부족하지 않은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정부에 국비 지원에 대한 건의 정도만 드렸고 그 이후에 추진된 사항에 대해서 별로 자료가 없거든요.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제가 미래전략국장으로 취임하기 전에 올해 데이터를 보면 2000년 5월 8일 산자부 분산에너지과를 방문하였고 국비 건의를 올해도 했었는데요. 사실 이 부분은 지금부터라도 꾸준히 중앙정부와 절충을 시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래서 저도 주문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강력한 추진 의지를 갖고 국비 절충에 임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잘 알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임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균 위원

강성균 위원입니다.
아까 지역화폐 관련해서, 과장님.
●소상공인·기업과장 고선애 소상공인·기업과장 고선애입니다.
●강성균 위원 오늘 정말로 가장 인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지역화폐가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비용이 들어가는데 지류인 경우에 3% 정도 들어간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시간이 다 돼서 그 얘기를 못 했는데 그거 과장님 생각해 보시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소상공인·기업과장 고선애 어떤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성균 위원 발행액의 3% 정도가 경비로 들어간다, 발행 경비가.
●소상공인·기업과장 고선애 그 수치는 행안부에서 지자체 자료를 받아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수치입니다.
●강성균 위원 행안부에서 받은 자료?
●소상공인·기업과장 고선애 예.
●강성균 위원 그런데 지류 같은 경우는 발행액에 따라 달라지지 않나요? 평균해서 그런 건가요?
●소상공인·기업과장 고선애 인쇄비 같은 경우에는 발행액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강성균 위원 차이가 엄청나죠?
●소상공인·기업과장 고선애 많이 찍어냈을 경우에는 단가가 좀 줄어들고…….
●강성균 위원 아니, 액수에 따라서 달라요. 많이 찍어내서 단가가 달라지는 게 아니고 액면가에 따라서 달라진다. 무슨 말인고 하면 1만 원짜리 열장 찍어냈을 때의 발행 경비하고 5000원짜리 10장 찍었을 때 발행 경비는 정확히 2분의 1이에요.
●소상공인·기업과장 고선애 인쇄비에서 차이가 납니다.
●강성균 위원 예를 들어서 5000원짜리를 열장 찍었을 때는 1%면 됩니다. 정확히 1%. 그런데 고액권으로 갈수록 떨어지잖아요.
●소상공인·기업과장 고선애 예.
●강성균 위원 그래서 3%라고 얘기하니까 그것은 한번 잘 알아보십시오.
●소상공인·기업과장 고선애 그게 단순 인쇄비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판매·환전에 따른 비용…….
●강성균 위원 당연하겠죠. 그런데 지류화폐 한 장을 발행하는 데 경비는 인건비부터 출발해서 다 들어가서 얼마라고 나오거든요. 발행과 관련된 총경비잖아요.
●소상공인·기업과장 고선애 예.
●강성균 위원 그 부분은 경비 환산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아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소상공인·기업과장 고선애 알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일자리경제통상국장님.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입니다.
●강성균 위원 한 가지만, 제가 업무 보고 내용을 보니까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게 과도한 물류비, 그러니까 제주도 물류, 상당히 과도하게 부담이 되는 것을 1번 문제로 인식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제주의 농산물, 물류비 때문에 지금 심각하잖아요. 문제의식을 갖고 계신데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실 생각입니까? 지금까지는 그렇다 치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물류비와 관련해서는 물론 비용적인 측면도 있지만 저희는 제주가 산지로서 집하장의 역할을 충분히 해야 된다고 보고 물론 민간 물류센터나 물류창고가 있긴 하지만 다양하게 농산물을 집하할 수 있는, 물류단지 개념은 아니지만 규모 있는 민과 공공기관이 협력하는 시스템의 물류단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강성균 위원 그런데 물류비 같은 것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몇 가지 말씀하셔야 되는데 그것도 다음 행정감사 때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물류비를 계속 해마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물류비를 따내려고만 해요. 정부는 제주도만 그렇게 특별히……. 글쎄요. 매번 다른 시도의 반대에 부딪쳐서 못 하는 거잖아요. 왜 우리는 안 주느냐고 해 버리니까. 그런데 다른 방향에서도 이것을 타개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셔야 된다. 예를 들면 이겁니다. 제주농산물유통공사, 고민해 보셔야 돼요, 이 시점에서. 그래서 농업인들은 밭에서 생산하는 걸로 모든 것이 끝나게. 제주에서 경매를 해서 그 이후에는 상인들이 알아서 하는 거죠. 이런 것도 아주 심각하게 고민을 해 보셔야 된다는 말씀 하나 드리고.
그다음 또 하나는 애월항에 LNG가 와있습니다. 그 LNG를 식히려면 영하 130도 이상이라야 액체 상태를 유지합니다. 그것이 130도 이상 올라가게 되면 필요 없는 것이 돼요, 열이. 밖으로 파이프를 통해서 내보내면 대략 밖에 나오면 영하 60도에서 70도, 이 열을 이용해서 저온창고를 운영하게 되면 지금 운영하고 있는 저온창고의 3분의 1 가격으로 운영할 수가 있어요. 결국 제주도 1차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이익이죠, 60∼70%는. 그런 것도 생각을 해 보셔야 된다 이거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고기 있지 않습니까? 생선이든 육류든 간에. 혹시 고등어가 영하 몇 도에 저장이 최적인지 아십니까? 모르시겠죠. 관심을 안 뒀을 테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고기마다 다 달라요. 채소마다 다 다릅니다. 고등어는 영하 13에서 15도에서 급속냉동을 했을 때 살아있을 때, 금방 잡았을 때의 선도, 맛도 계속 유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3년간 이것을 유지할 수 있어요. 지금은 급속 냉동을 해도 6개월 이상이면 못 먹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새롭게 그런 방향으로도 고민을 해 보셔야 될 때가 아닌가. 그렇잖아요? 그런 것을 생각을 안 하시더라고. 정부에 돈 달라고 하니까 안 준다고만 계속하지.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이 부분에 대한 자구책을 갖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위원님께서 물류창고와 관련해서 정책 제안을 주셨고 저희들도 일정 부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류단지는 아니지만 규모 있는 시설과 물류창고에 대해서 고민하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요. LNG 냉열은 10㎞ 이상 지나가면 못 쓰는 열이 되어 버립니다, 식어 버려서. 그러니까 탱크와 가장 가까운 데 있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죠, 가까울수록.
평택에 가면 아시아 최고 물류창고가 있습니다, 저온창고인데. 여기는 그 단지 내에 LNG를 사다가 식히면서 그 열로 전체 창고를 유지합니다. 그만큼 우리는 굉장히 유리한 조건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 열을 주겠다고도 하고.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물류비와 관련해서 생각을 해 볼 수가 있다. 농업의 구조 변화를 위해서, 농업인들을 위해서.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잘 알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적극 생각하시겠다니까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강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영훈 위원

송영훈 위원입니다.
신용보증재단 이사장님.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오인택 오인택입니다.
●송영훈 위원 경영안정지원자금, 지금 보전해 줄 수 있는 금액이 남아 있죠?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오인택 예.
●송영훈 위원 어느 정도 남아 있습니까?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오인택 여력은 충분합니다. 지금 운용배수가 대략 5.6배 정도 되어 있기 때문에…….
●송영훈 위원 얼마라고요?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오인택 8배까지는 여유가 남아 있다고 봅니다.
●송영훈 위원 6.6배로 운용배수…….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오인택 5.6배쯤 됩니다.
●송영훈 위원 많이 늘었네요.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오인택 예, 지난해보다 약 11% 정도…….
●송영훈 위원 2019년도에 운용배수가 3.7%로 나와 있네요.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오인택 예, 그렇습니다. 8월 말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8월 말 현재?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오인택 5.6% 정도입니다.
●송영훈 위원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지적을 했었죠. 전국 평균 6.2∼6.3 정도 되는데 제주도 신용보증재단이 운용배수를 너무 적게 하는 게 아니냐. 공격적으로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도 출연을 통한 특별보증이나 도에서 출연해 주는 창업 두드림 특별보증 같은 경우는 15배 해 줬고, 그다음에 골목상권 해드림 특별보증도 출연금의 15배 해 줬고. 적극적으로 해 주니까 다행인데 경영안정지원자금도 좀 더 공격적으로 해 줄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오인택 예.
●송영훈 위원 물론 리스크야 있겠죠.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오인택 공격적으로 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금년도의 경우에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그쪽으로 집중이 많이 되다 보니까 창업 두드림이라든가 골목상권이 다소 예년에 비해서 진도가 덜 나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영훈 위원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오인택 저희가 지금 5.6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전국 평균보다 한참 떨어진 수치이기 때문에 저희는 보증 규모 확대에 제일 우선 목표를 두고 하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좋습니다. 기업들, 소상공인들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분들이 기댈 데는 신용보증재단밖에 없어요. 그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운용배수를 좀 더 늘릴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오인택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송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경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미 위원

김경미 위원입니다.
테크노파크 태성길 원장님.
●제주테크노파크원장 태성길 예, 테크노파크 원장 태성길입니다.
●김경미 위원 테크노파크가 한국판 뉴딜이다 4차 산업이다 해서 국가 직접 사업을 많이 받아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제주 기업의 참여도는 몇 퍼센트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주테크노파크원장 태성길 뉴딜 사업에 대한 부분은 확정이 안 되기 때문에 제주 기업의 참여율을…….
●위원장 현길호 마이크 켜시고 발언해 주십시오.
●제주테크노파크원장 태성길 죄송합니다.
직접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중앙정부의 국책 사업의 경우에는 80%, 90% 이상이 거의 다 제주 기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의회 정책연구실에서 나오는 책자를 보셔서 오늘 아침 서두에 모두발언에서 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테크노파크가 국가 직접 사업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게 뭐냐 하면 국가 직접 사업을 여기에 있는 기업과 의논을 해서 그 기업이 갖고 있는 강점을 거꾸로 제안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주테크노파크원장 태성길 예, 그렇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주력 산업으로 3대 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대 산업에 관련된 중앙정부의 국책 과제의 경우에 있어서는 우선적으로 지역 기업을 우선으로 하고 있고 지역 기업에 기술이 없는 경우에는 육지에 있는 기업들의 이전을 통해서 본사를 여기에 두거나 또는 공동 연구 과제를 하면서 지역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형태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왜냐하면 지금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제주 기업도 경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면 테크노파크가 할 수 있는 가장 최는 기업과 같이 함께 윈윈하고 상생하는 것이다. 원장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테크노파크원장 태성길 예.
●김경미 위원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다음에 일자리경제통상국 최명동 국장님.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입니다.
●김경미 위원 제주 기업의 2분기 건설 부분입니다. 건설 수주액이 2640억 원으로 전년 비교해서 33.5% 감소됐습니다. 이것은 일자리경제통상국에서 제출한 자료입니다. 토목을 보면 우리가 말하는 도하고 국가에서 직접 지원하는 것은 42.3% 상향이 됐어요. 그런데 민간에서 하는 모든 것은 다 마이너스입니다. 건축도 45.2% 마이너스 됐고요. 발주자별로 보면 공공은 114%라도 상향이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 경제를 위해서 공공의 발주에 제주가 많은 부분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소 33.5%가 민간에서 발주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이번에 레미콘 파동부터 여러 가지 발주가 안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았는데 공공 발주는 상당히 높아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이게 전년도 2/4분기까지 대비이고…….
●김경미 위원 예, 맞습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사실상 부동산 경기 하락으로 인해서 민간 건설 경기는 상당 부분 위축이 됐고 작년에 공공 부문도 많이 위축이 됐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건설이나 토목 부분에 건설 발주 물량이 많아져서…….
●김경미 위원 저는 제주 기업이 참여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산업 구조예요. 오늘 많은 얘기가 나왔지만 1차 산업이 제주도가 9.9%고 2차가 16.3%고 3차가 73.8%입니다. 2차 산업이 전국 대비 상당히 열악해요. 그런데 그 열악한 와중에 또 발주가 열악해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2차 산업 비중 중에 건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1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이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공공 발주에서 제주도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을 입찰할 때 가점을 주든가 이런 방안들이 마련돼야 되지 않겠느냐.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그렇지 않아도 범도민위기극복협의체에서 건설 분야와 관련해서 다양한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들은 비상경제지원단에서 논의 중에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 과정에서 검토할 때는 충분히 위원님 말씀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코로나19에서 가장 직격탄을 맞은 것은 3차 산업입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서비스업이 굉장히 위축되어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고용 유지 신청을 5200여 개를 할 정도로 가장 많은 신청이 있거든요. 이 부분까지도 챙겼으면 좋겠고요.
윤형석 국장님.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미래전략국장 윤형석입니다.
●김경미 위원 빅데이터 뉴딜 5개 사업 2억씩 10억 받아오셨죠?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그렇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 사업에 고마운 점이 있다면 청년 인턴들을 채용했더라고요.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저희는 뉴딜 정책이 나오고 나서 지속적으로 과제 발굴을 자체 추진단을 통해서 하고 있고요. 좀 빠르게 대응하는 면이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런데 이 빅데이터 받아와서 활용 방안은 없습니까? 받아와서 하시긴 하시고 인턴도 채용한 것 같은데 활용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없어요.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세부적으로 빅데이터센터를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데이터 분석을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아직 도내 기업들이 역량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 나름대로 교육센터 안에서 교육을 하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김경미 위원 국장님은 도내 기업이 역량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도내 기업은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데이터를 몰라서 뭘 못 하겠다 하시더라고요. 데이터를 만든 이유는 민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서 공공에서 오픈할 수 있는 있는 것은 오픈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일단 공공 데이터는 오픈하고 있습니다. 사실 공공 데이터 오픈과 저희가 얘기하는 민간 빅데이터에 대한 개념은 좀 다르고요. 사실 공공 데이터 허브포탈이라고 별도로 공공 데이터는 저희들이 제공하는 부분들이 따로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재해석을 하고 자기 분야에 어떻게 응용할까에 대한 부분은 지금 저희들 일부 데이터 바우처 사업이라든지 기술 컨설팅이라는 민간 기업들에 대해서 도와주는 지원 사업들이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국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시간이 없어서.
어쨌든 빅데이터와 관련한 것을 받아오셔서 5개는 했는데 이것에 대한 활용 방안은 필요하다.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알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것이 우리 제주도민과 기업이 윈윈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정보는 오픈하자, 그게 우리가 빅데이터를 만든 이유다.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그런 부분은 다시 점검해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마지막으로 최명동 국장님.
아까 존경하는 강성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과장님 답변하면서 볼펜과 관련한, 그러면 부가가치세로 인해서 세금이 올라갈 거다, 그런 희망이 있다, 믿음이 있다고 하셨는데 부가가치세로 인해서 제주도에 내려오는 게 지방소비세율이거든요. 그런데 지방소비세율이 옛날보다 많이 높아졌어요, 21%. 그런데 이게 함정이 뭐냐 하면 지방소비세율은 내가 살고 있는 데 세금을 냅니다. 내년에 우리가 1500억 원의 지역화폐를 만들어서, 관광객까지 포함이잖아요. 관광객이 1000억 원을 쓰면 여기에서 세금을 내는 게 아니고 자기 동네에서 세금을 냅니다. 이게 지방소비세율의 가장 강하지만 약점이에요. 그래서 인구가 많으면 많을수록 21%의 지방소비세를 가져가는 서울, 경기도가 유리한 겁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제가 오전에 경제적 효과적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보시라.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해야 된다. 그런데 화폐 발행한 다음에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게 좀 아쉽다고 말씀한 것은 이런 여러 가지 예산적 구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이라도 경제적 효과적인 분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지역화폐 발행과 관련해서 지금 시점에서 분석할 부분이 있고 운영 과정에서 운영의 묘를 살려서 다양한 형태로…….
●김경미 위원 1500억이다 하면 관광객이 감으로 오지 않습니까? 도민이 또 감으로 오고. 그것에 대한 가상의 경제적인 효과 분석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알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시간이 모자라서 질의를 충분히 못 하신 위원님들 한번 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에 제가 몇 가지 오전 질의에 이어서 지역화폐 관련해서.
국장님, 잠깐 앞으로. 오래 앉아계시면 그렇고 왔다 갔다, 오전에는 너무 서계셨는데 오후에는 너무 오래 앉아계신 것 같네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지역화폐 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이 많습니다. 제주가 충분히 시행해 볼 만한 정책이라는 관점도 있는데 놓치는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너무 많고, 또 하나 과정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몇 가지 짚어 보고 국장님 답변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이게 경제 정책적 관점으로 보시는 것에 대해서는 논쟁의 여지가 있으니까, 저는 일단 아니라고 보거든요. 장기적인 경제 정책은 아니라고. 그런데 그것은 거기에서 접겠습니다.
컨소시엄 업체 역할을 보면 코나아이의 역할과 KB국민카드의 역할은 뭡니까? 컨소시엄을 해서 들어왔는데.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국에서 직접 제안서 평가라든가 입찰서 검토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여를 안 했기 때문에 사실상 제가 답변하는 것은 표면상에 나와 있는 자료에 의한 그런 답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잠깐만요. 좋습니다. 그게 솔직한 답변이시고, 그래서 문제인 거예요. 이 제도가 시행이 되면 앞으로 어디에서 할 겁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저희 일자리경제통상국에서.
●위원장 현길호 그렇죠. 일자리경제통상국에서 하잖아요. 그런데 덜렁 업체를 선정했어요, 우선 협상자로. 최종 계약은 안 됐지만. 지금 기술 협상 들어가는 데 참여하신다면서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기술 협상 부분 운영과 관련해서는 저희 소상공인·기업과, 저도 포함해서 참여할 겁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러면 미래전략과장이 답변하셔야 되나요? 국장님, 이 내용 잘 모르시죠?
국장님, 들어가십시오.
●미래전략과장 한영수 미래전략과장 한영수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똑같은 질문입니다. 코나아이와 KB국민카드가 컨소시엄을 이루게 된 배경은 뭡니까? 역할은 뭡니까?
●미래전략과장 한영수 배경은 저희가 모르고요. 역할은 KB카드는 카드 부분을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체크카드 부분을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쪽 부분을 담당…….
●위원장 현길호 그게 국민카드여야만 되나요?
●미래전략과장 한영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렇지 않죠?
●미래전략과장 한영수 예, 가맹점이 많은…….
●위원장 현길호 제안서에 이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컨소시엄을 구성하게끔 되어 있나요? 정확하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미래전략과장 한영수 단독 또는 컨소시엄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저 국민카드 안 쓰거든요. 지역화폐 구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상태라면.
●미래전략과장 한영수 상관없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어떻게 구입하면 되죠?
●미래전략과장 한영수 체크카드를 할 경우에는 국민카드를 통해서 체크카드를 발급받게 되고요. 우리가 선불카드라는 것을 발급받게 되면…….
●위원장 현길호 선불은 어떤 선불카드?
●미래전략과장 한영수 지금 빈 카드인데 그것을 가지고 가서 거기에다가…….
●위원장 현길호 아무 카드나?
●미래전략과장 한영수 아니요. 그게 상품입니다. 그래서 지역화폐의 로고가 찍혀야 되기 때문에 ‘탐나는전’이라고 하면 그렇게 해서 쓰게 되고요.
●위원장 현길호 그것은 어디에서, 도에서 만들어요?
●미래전략과장 한영수 제가 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타 카드도 쓸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하면 그렇게 적용하면 되는 겁니다.
●위원장 현길호 좋아요. 플랫폼 운영사가 있잖아요. 플랫폼 운영사가 있으면 소비자들이 사용이 편안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많이 쓸 거 아닙니까?
●미래전략과장 한영수 예.
●위원장 현길호 굳이 국민카드라는……. 어떠한 카드사든 금융사든 하나를 지정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는 문제가 제기되죠.
●미래전략과장 한영수 카드사가 꼭 필요합니다. 가맹점 관리라는 것을 할 때에…….
●위원장 현길호 잠깐만요.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플랫폼 운영사가 있어요. 그러면 금융기관이든 결제 기관이든 “들어와.” 할 때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플랫폼 운영사한테. 제주에 향후 지역화폐권이 3700억 발행될 건데 플랫폼 운영사하고 니네들 금융사하고 연계해서 서비스 지원하자고 할 때 기술적인 문제가 있나요?
●미래전략과장 한영수 위원장님 말씀은 제가 이해하기로는 하도급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위원장 현길호 아니에요.
과장님, 전공이 뭐죠?
●미래전략과장 한영수 저는 IT 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제가 모르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상식적으로 플랫폼 운영사가 있어요. 지역화폐에 대한 플랫폼 운영사가 있어요. 소비자가 편해야 될 거 아닙니까? 도민도 편해야 되고. 이 제도가 잘 진행이 되려면. 그렇지 않나요?
●미래전략과장 한영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러면 플랫폼 운영사를 선정하고 금융기관 내지는 기타 카드사든 농협이든 은행이든 금고든 “들어오세요. 연계해서 우리 이 서비스를 같이 지원해서 합시다.” 할 때 안 들어올 이유가 있나요?
●미래전략과장 한영수 2단계로 진행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건지 플랫폼 사업자에게…….
●위원장 현길호 제안 자체에서 그거죠.
●미래전략과장 한영수 제안을 한 번 하는데요?
●위원장 현길호 아니, 제안을 하셨잖아요.
●미래전략과장 한영수 위원장님, 그러니까 두 번에 걸쳐서…….
●위원장 현길호 제가 알기로는 기술적으로 큰 문제가 없다고 들었고, 지금 금융사 한 군데에서 플랫폼 운영과 업무 다 하는 데도 있죠? 지역화폐 발행되는 데 중에.
●미래전략과장 한영수 없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다른 지자체에 없나요? 다 컨소시엄인가요?
●미래전략과장 한영수 예, 다 컨소시엄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확실합니까?
●미래전략과장 한영수 예, 확실합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러면 그것은 제가 좀 확인을…….
●미래전략과장 한영수 카드사가 없이는…….
●위원장 현길호 219개 정도 발행되고 있죠?
●미래전략과장 한영수 지자체 기준으로요?
●위원장 현길호 예.
●미래전략과장 한영수 어느 정도 그렇게 될 겁니다.
●위원장 현길호 단독으로 한 데가 없다고요? 책임지실 수 있습니까, 그 답변에 대해서?
●미래전략과장 한영수 단독으로 들어왔을지라도 거기에 카드사가 꼭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카드형이면. 그래서 제가 단독을 인정을 했다고 하면 하도급의 형태가 되는 상태가 되는 구조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제가 지금 너무 많아서 다 기억을 못 하는데 자료를 본 기억으로는 운영 대행사가 다 컨소시엄이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래전략과장 한영수 그러니까 위원장님, 저희도 단독 또는 컨소시엄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건을 뭘 하나 달았느냐 하면 단, 하도급은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얘기는 도가 무슨 일을…….
●위원장 현길호 저는 하도급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미래전략과장 한영수 예. 그런데 단독이 다른 카드사나 금융권하고 연계하는 방안은 제휴를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상거래상…….
●위원장 현길호 이 부분은 조례 심의할 때 다시 한번 더 깊게 들어가도록 하고, 과장님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고.
●미래전략과장 한영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이게 앞으로 일자리경제통상국하고 미래전략국하고 업무가 완전히 이관이 됩니까? 기술 협상이 끝나면 완전히 이관이 됩니까? 아니면 앞으로도 계속 업무적으로 연계가 되나요?
●미래전략과장 한영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사님께서 지사님이 TF 팀장이 되고 소상공인·기업과, 미래전략과, 관광정책과를 같이 하는 지역화폐 TF팀을 구성하고 운영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진행이 됐고 지금까지 설계하는 과정에서 미래전략과가 기술적인 것을 알아서 설계를 하고 사상을 제시했지만 그게 공유가 안 된 부분은 아닙니다. 단, 지금…….
●위원장 현길호 지사께서 TF 단장을 맡고 계시고?
●미래전략과장 한영수 예, 일자리경제통상국도 국장님이 바뀌신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좀 차이가 있는 거지 계속 공유를 한 사항이고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에 답변을 드리면, 저희가 기술적인 모델을 설계하고 그것에 기술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업 전에…….
●위원장 현길호 잠깐만요. 됐습니다.
지사님의 의지가 상당히 있는 사업으로 보면 되겠네요, 저희가. 그렇죠?
●미래전략과장 한영수 아니, 그 말씀은 아닙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러면 뭐예요?
●미래전략과장 한영수 그것은 의회에 와서 답변을 하셨지 않습니까?
●위원장 현길호 저희들도 지역화폐에 대해서 주문을 했습니다. 다양하게 고민해 달라고. 그리고 지사의 의중이 뭔지도 저는 좀 감을 잡거든요. 그런데 아니, 의지가 있는 정책이라고 답변하시면 되지 그것을 아니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과장님.
●미래전략과장 한영수 의지와 의도라는 말은 좀…….
●위원장 현길호 부담 갖지 마세요. 과장님. 정확하게만 말씀하시면 돼요.
●미래전략과장 한영수 예, 예.
●위원장 현길호 단장 맡고 있는데 지금 이 사업이 상당히 역점을……. 지사님께서 그렇게 직접 관리하는 사업들이 얼마나 되죠?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의회하고 맞닿을 때도 상설정책협의회 의장, 지사 한 자리에 모이는 것도 몇 년 걸리는데 상당히 핵심적인 사업이라는 거예요, 이 부분이. 그래서 저희들도 더 꼼꼼하게 들여다봐야 되고. 일단 들어가시고.
윤 국장님, 이거 업무 파악과 관계없이 제안서를 살펴보면, 아까 김경미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앞으로 1단계, 2단계, 3단계 사업들이 쭉 있어요. 그리고 지사께서는 페이스북을 통해서 제가 그 내용을 읽어 보면, 이재명 지사하고 조세연(조세재정연구원)하고 한판 붙었잖아요.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최근에…….
●위원장 현길호 경제 정책이다, 효과가 미미하다 하고 한번 붙었는데 거기에서 충고 비슷하게 하시면서, 정치적인 발언을 좀 하시면서 제주는 이렇게 가겠다는 말씀을 하세요. 나는 그거 보면서 지사께서 직접 쓰신 게 아니고 누가 그것을 서포트 한 거로 보는데, 페이스북 관리 지사께서 직접 하시나요?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그것까지는 제가…….
●위원장 현길호 혹시, 국장님하고 과장님 서포트한 적 없으세요?
●미래전략과장 한영수 저는 없습니다.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저도 없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좋습니다. 그러면 지사께서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계신 거예요, 이 사업을. 이게 지금 제가 볼 때는, 저희들 한 2년 전에 블록체인 사업 관련해서 진행하다가 부산한테 뺏겼죠?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그렇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이 사업이 상당히 앞으로 다양하게 전개될 거란 말이에요. 신원증명 서비스, 배달 서비스, 마일리지 서비스, 토큰 서비스 등, 등, 등, 등 여러 가지가 같이 녹아들 거예요, 이 데이터 안에.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지금 플랫폼 비즈니스 하면 그럴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렇죠? 이게 결국은 말 그대로 지역사랑상품권이지만 화폐 대체, 그리고 화폐에 대한 흐름을 통해서 기업의 정보들을 그 안에 태울 수 있단 말이죠. 다양한 기업의 정보들이, 소비의 정보들이.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일단 유통 정보들이 기록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장 현길호 그래서 아까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 도가 정보 및 시장에 대해서 흔들지 않겠다고 했는데 이게 사기업에 집중되는 순간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하는 상황이 되죠. 저는 그래서 정보의 공유화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이전까지는 물질과 재화에 의해서 기업들을 만들었다면 지금부터는 데이터에 대한 정보 가치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공유화 개념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요. 이게 결국은 그 시발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실제적으로 지금 디지털 뉴딜의 핵심은 데이터 전주기 생태계 관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지역화폐 플랫폼도 지금 공공 데이터 일부 되어 있는, 우리가 지금 유통에 관련돼 있는 데이터 전주기 관리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명확히 이해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런 부분에서 좀 더 꼼꼼하게 검토가…….
●위원장 현길호 좀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것은 일자리경제통상국에서 혼자 하시기에 벅차실 것 같아요. 그것은 제가 볼 때 미래전략국의 업무입니다. 그래서 지사께서 컨트롤 하실 거고, 아마.
그리고 일자리경제통상국장님.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우선 협상 대상자에 아까는 상장 관련해서 상장 폐지 여부가 계약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하는데 기업의 어쨌든 신뢰도 문제가 있는 거로 봐야 되지 않나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저도 개념상으로는 위원장님과 동감은 하고 있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신용평가 내용들이 평가에 반영돼 있고 단순히 코스닥에 상장 중지나 지금 폐지가 결정된 상황은 아니지만 그 사항 갖고 판단하기는 상당히…….
●위원장 현길호 그것은 저희들이 볼 때, 제가 볼 때 어쩌면 무조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거래 정지 상태에서 몰라서 응찰하고 심사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기업의 여건이 나아지는 거와 나빠지는 상황들은 충분히 우리가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이 기업의 유동성은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지금 다른 데도 많이 하죠, 코나아이.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다른 지역 지자체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예, 지역화폐 하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위원장 현길호 상당히 유동성이 좋을 수밖에. 한 몇천 억, 몇조……. 여기 조 없나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큰 지자체는, 경기, 인천은 코나아이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렇죠. 그러면 거의 1조 넘을 것 같아요. 지금 얼마 정도 하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인천이 1조가 넘는다고…….
●위원장 현길호 넘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위원장 현길호 그러면 유동성이 좋아질 수밖에 없죠. 팔고, 팔면 들어오잖아요. 1000억 팔면 1000억이 들어오겠죠. 할인하면 한 900억 들어오겠죠. 1000억 지역화폐가 유통이 되면. 그렇잖아요. 그다음에 쓰는 만큼 내쳐 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걸 코나아이가 관리할 수도 있지만 금융사가 끼어서 결제 대행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계약 금액만 거기……. 어떤 식으로 될지 내가 지금 아직 확실히, 그러니까 협상 대상을 봐야지, 계약 내용을 봐야지 이게 판단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저희가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단순하게 계약 금액 만큼만으로 끝나는 건지, 다른 유동성이 그쪽으로 흘러서 들어가는 건지, 이걸 봐야 된다는 거죠.
자칫 잘못해서 우리가 올해 200억 해서, 뭐 큰 금액 아닙니다마는 KB가 신용 보증한다고 하지만. 내년이면 당장 1500억인데 이게 코나아이로 흘러서 들어가다가 다른 문제로 재정 건전성이 위협이 되어서 빵 터지면 은행이 그걸 다 감당할 수 있겠냐 이런 문제도 있을 것 같고, 저희들로서는 상당히 고민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상장 여부는 큰 문제가 아닙니다라고 하시기에 걱정스러워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실질적으로 부연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예치금이나 선수금, 가령 어떤 특정 플랫폼 구축 업체나 카드사가 예금주로 하더라도 사실상 우리가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고 일정 부분 관리가 되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렇게까지 확대는 우려의 부분이…….
●위원장 현길호 우리가 정책을 수립할 때는 작은 세세한 하나하나부터 시작해서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은 다 체크를 해야 되잖아요, 사실은. 그러다가 문제 빵 터지면 어떻게 하라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그런 부분도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러니까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것들을 검토할 과정들이. 그리고 아까 소상공인·기업과장님 말씀하실 때 앞으로 재정 지원 때문에 할인율은 계속 늘어나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2년 이상 정부가 더 지원해 주라는 보장도 없죠. 정부라고 마냥 퍼줄 것도 아니고. 그러면 지자체가 다 부담해야 될 건가요? 아니죠. 그러면 결국은 가맹점의 할인율로 갈 거란 말입니다. 아까 그렇게 답변하시고. 인센티브가 있어야 정책이 계속 추진될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 진작 효과도 있을 수 있어요, 다른 지역에서. 그래서 계속 그거에 대해서 자료들을 분석해 보시라는 주문들을 하시는 거고. 우리가 220번째가 될지 225번째가 될지 모르지만 많이 늦었고, 좀 아쉬움은 있고, 늦은 점은. 그런데 제주는 여건이 나쁘지는 않다, 필요할 수 있다라는 데는 동감합니다. 하여튼 고민 좀 더 해 보십시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리고 저희가 심사할 근거가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던지면서 “심사해 주세요.” 앞으로 일 이렇게 하지 마세요. 언제부터 저희들이 지적한 내용인데요. 그러면 제도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같이 가시든가, 제도를 먼저 하고 추진하시든가. 막연한 뜬구름 잡는 얘기 하시다가 하겠다, 그렇게 크게 보겠다 하시다가 갑자기 다 하고 나서 제도를 들이밀면 저희들 어떻게 합니까? 지역에서는 마치 뭐 이게 경기 부양의 만병통치약같이 분위기 띄워 놓고. 제가 볼 때 만병통치약은 아닙니다, 이거.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하여튼 명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예.
제가 시간을 좀 많이 썼습니다.
계속해서 추가 질의…….
(김경미 위원 발언신청)
예, 김경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미 위원

간단하게, 자료를 제가 받아서.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는 일자리과 과장님이 하셔야 됩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일자리정책…….
●김경미 위원 국장님 말고 과장님으로.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경제정책과장님.
●김경미 위원 아, 경제정책과장님, 예.
아, 오신 지 얼마 안 됐고요. 국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우리 지금 재난지원금,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하고 프리랜서에 특별 지원을 했잖아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김경미 위원 혹시 이 지원 과정에서 못 받으신 분들이 발생했습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그래서 못 받으신 분들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1차 지원할 때 신청받았고, 이번에 다시 또 2차로 받게 됩니다. 그래서 당초 3, 4월 달에 못 받은 분들도 2차 때 신규로 신청해서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중복 수혜도 가능하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중복은 안 됩니다.
●김경미 위원 중복은 안 되고 1차 받은 사람은 2차 못 받고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세 번 받아서 150만 원을 받았다 치면 1회에 한해서 50만 원 추가적으로는 받을 수는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추가적으로는 받을 수 있는데. 그러면 지금 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하고 프리랜서가 이번에 사각이 발생하신 분들은 전부 받을 수 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신규로 기존에 안 받으신 분들은 3회에 걸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이분의 증빙서류는 무엇으로 증명하고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일단은 기본적으로 소득 규모는, 소득 수준은 없어졌고요. 실질적으로 종사하고 그 업종에 계속 종사했다는 확인만 이루어지면 되고요. 기본적으로 고용보험은 미가입돼야 되고, 그런 자격 요건은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고용보험 미가입, 이것도 하나 나오는군요. 본 위원이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와 프리랜서 관련한 이 지원에 대한 것들 어떻게 챙겨줄까라는 고민의 지점이 있어서, 특히 이번 재난지원금, 재난 상황일 때 이분들이 항상 사각이더라고요. 고용주도 아니고 노동자도 아니고, 어떤 부분에 본인 것도 증명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이거에 관심이 있어서 자료를 받아봤더니 5222명 건수가 있을 정도로 제주도 내에 많은 부분이 이런 사각이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2차는 이걸로 좀 해소가 된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됩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1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150만 원까지요. 지금 2차 지원을 할 수 있는 예상 인원이 몇 명쯤 될까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그것은 추정하기가 그런데 고용노동부가 4차 추경 때 하고 10월부터 신청을 받게 됩니다.
●김경미 위원 예상 인원은 지금 감이…….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기존에 받은 분들은 추가적으로 50만 원 받을 수 있고 신규 되는 분들이 어느 정도 수준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지금 파악하기는 좀…….
●김경미 위원 그 당시에 못 받으신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신청하시는 거 아닌가?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못 받으신 분들이 신청하는 겁니다.
●김경미 위원 그게 파악이 안 됐습니까? 못 받은 분들이.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이게 전국적인 데이터, 중기부에서 전체적인 숫자는 했는데 제주도의 특고나 아니면 프리랜서 규모, 못 받으신 분 규모는…….
●김경미 위원 그래서 국장님, 이거에 대한 조사가 좀 필요하다. 결론은 이겁니다. 지금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하고 프리랜서가 몇 명인지 몰라요. 재난지원금 하면서 이분들이 사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경제적으로 열악한 상황이 발생한 걸 알았기 때문에, 그런데 몇 명인 것을 우리 제주도가 파악이 안 되어서…….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그러면 제가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를 통해서 한번 개략적인 수치는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예, 이것은 정확하게 실태를 조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알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강성균 위원 발언신청)
강성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성균 위원

한 기관에 하나씩을 다 못 해서.
에너지공사, 하나 여쭤볼게요.
업무 보고 내용에 보니까 해상풍력은 공모하는 걸로 돼 있고, 육상풍력도 계속합니까?
●제주에너지공사장 황우현 예, 하고 있습니다.
●강성균 위원 그것은 공모가 아니고 공사거나 또는 마을 사업이거나 이렇게 해서 하시네요.
●제주에너지공사장 황우현 예.
●강성균 위원 왜 그렇게 하는 거죠?
●제주에너지공사장 황우현 공공 주도형으로 바뀌어서요, 그 입지 여건에 따라서, 규모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강성균 위원 해상은 보니까 무조건 공모 사업으로 돼 있네요.
●제주에너지공사장 황우현 예.
●강성균 위원 그것은 그렇게만 되는 겁니까?
●제주에너지공사장 황우현 공공 주도형으로 할 때 조례를 정하면서 일정 규모 이상은 공모를 해서 하도록 돼 있는데 전에는 100㎿ 이상인 경우에는 두 개 마을이 한꺼번에 공모해서 하도록 돼 있고 지금은 50㎿이기 때문에 단독으로 할 수도 있고 이렇게…….
●강성균 위원 한 단지가 50㎿?
●제주에너지공사장 황우현 예, 지금은 그렇게 조례가 바뀌었습니다.
●강성균 위원 보통 가장 큰 풍력 한 대가 한 5㎿가인가요, 8㎿인가요?
●제주에너지공사장 황우현 국내 기준으로는 5.5㎿가 지금 제일 큽니다.
●강성균 위원 그거 한 열 대 이내면 한 단지.
●제주에너지공사장 황우현 그렇습니다.
●강성균 위원 단지 하나는 그거면 이룰 수 있다, 해상풍력인 경우에. 그래서 공모이고.
●제주에너지공사장 황우현 예.
●강성균 위원 그다음 육상은 공모를 안 하는 이유는 또 뭐예요?
●제주에너지공사장 황우현 주민 참여 방식으로 하는…….
●강성균 위원 마을 사업으로 하게 되면…….
●제주에너지공사장 황우현 소규모로 할 수 있도록 해야 주민들이 두 대가 됐건 네 대가 됐건 이렇게 해서 수익 사업 형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성균 위원 제주도에 육상 공간을 좀 많이 가지고 있는 마을, 마을목장 이런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데서 상당히 문의가 많은 내용인데, 그러면 육상풍력인 경우에 마을 사업으로 하게 되면 마을에서 돈을 다 내는 거예요?
●제주에너지공사장 황우현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성균 위원 그것은 불가능한 얘기일 텐데.
●제주에너지공사장 황우현 경우에 따라서는 예산이 있으면 그렇게도 할 수 있는데 수익이 참여 방식이니까. 그런데 PF를 통해서 일정 부분은 마을에서 자본을 대고 또 펀딩을 받아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부분 후자를 택하게 됩니다.
●강성균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계속할 것이다, 지금 나와 있는 대로 하면.
●제주에너지공사장 황우현 예. 마을 내부에서 회의를 거쳐서 저희한테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사업 계획을 세워서 마을하고 협의해서 진행하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강성균 위원 상당 마을에서 어느 정도의 공동체에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경제통상진흥원, 잠깐만.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 문관영 예, 경제통상진흥원장 문관영입니다.
●강성균 위원 제가 이것도 하나 부탁을 드리고자 하는 것인데, 하시는 일 중에 유통 거점 기획 및 발굴, 그리고 제주산 물품 구매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 농작물이라든가 소위 밭작물, 이것도 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 문관영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하고 2020년도에는 초당옥수수를, 2019년도 애월 지역, 수산 지역에서 하고, 2020년도에는 한림 지역에서 각각 5억 원씩 매입해서 판매를 했습니다.
●강성균 위원 가신 다음에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저쪽은 그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수산 문제는 잘 알고 있는데 상당히 좋아하세요. 짧은 기간에 순간적으로 밭을 놀려 내버릴 수 있는 기간에 현금 수입이 생기니까, 이것을 도의 농축산식품국 그런 데서 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하고 경제통상진흥원에서 하셔 가지고 상당히 주민 입장에서 감사의 말씀인데, 앞으로 이왕 하시는 김에 이런저런 작물, 제주도에서 틈새로 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도 옥수수만 말고 다른 것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하나는 유통 거점 기획 발굴도 하고 또 상품 구매 상담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대정 같은 경우에는 농협이 주도를 하고 있던데, 마늘 박람회 이런 것을 하거든요. 상당히 성공적이라고 그럽니다. 그런 것은 지원을 하든 상담을 해 주시든 아니면 아이디어를 제공하시든 하는 것은 안 됩니까?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 문관영 가능합니다.
●강성균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도 갖고 계시다가, 농수축 박람회를 하는 곳이 한 군데 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못 하고 넘어가는데 작년에 새별오름에서 했는데 굉장히 성공적이었어요. 상품도 많이 나가고. 그런 부분 지원 가능하시다니까 앞으로 원장님께 전화를 올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 문관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 문관영 예, 감사합니다.
●강성균 위원 신용보증재단, 잠깐 나오십시오.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오인택 예, 신용보증재단 오인택입니다.
●강성균 위원 신용보증재단은 목표, 임무를 제주 경제 활성화 및 서민 복지 증진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여쭙지는 않겠고, 올해 손해 볼 예정입니까? 신용보증재단. 앞으로 부실이, 신용보증재단이 올해 한 사업, 그중에 부실이 몇 프로나 될 것 같습니까? 예상으로, 뭐 이런 상황이니까.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오인택 지금 현재 사고율은 2.8%쯤 됩니다. 8월 말 현재.
●강성균 위원 현재 2.8%.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오인택 예. 문제는 올해가 아니고 금년 연말부터 내년, 그러니까 코로나 보증을 시작한 1년 후인 내년이 굉장히 심각하게 부실이 발생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강성균 위원 그러면 내년이 소상공인들한테 상당히 어려운 해가 되겠습니다. 보증재단과 관련해서.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오인택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 재단이 부실이 발생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강성균 위원 아니, 그 부실이 소상공인들한테 직접 가는 게 아니고 이 양반들은 보증이 계속 필요한 거잖아요.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오인택 예, 그렇습니다.
●강성균 위원 그런 부실 속에서도 ― 부실 예상하고 있는데 ― 소상공인들이 어쨌든 돈을 만들어낼 수 있는 보증으로서의 역할을 지금과 같이 할 수 있겠느냐를 묻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런고 하면 서민 복지 증진이기 때문에.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오인택 저희들이 부실로 인한 구상채권을 한 390억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전국 평균 비율보다는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마는 부실 사고 발생률이 전국 평균보다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것이 제일 저희들이 걱정하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 제주 지역 소상공인들이 취약하다고 하는 증거가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소상공인들이나 자영업자분들에게 보증을 해 드리는 데는 재정적으로 큰 무리는 없습니다.
●강성균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쭙고 또 부탁의 말씀도 드리는 것인데, 신용보증재단 자체 내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죠, 부실이 생기게 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 경제하고 특히 서민, 아주 작은 가게를 운영하면서 생활하시는 분들, 보통 그것을 하나로 소상공인 이렇게 얘기하는데, 신용보증재단의 어려움 때문에 그것이 그분들에게까지 전가되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이사장님께서 적극 커버를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겁니다.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오인택 예, 알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예, 감사합니다.
테크노파크도 하나만.
●제주테크노파크원장 태성길 예, 제주테크노파크원장 태성길입니다.
●강성균 위원 제가 업무 내용을 봤더니 상당히 많은 일을 하고 계신데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생물종다양성연구소, 물론 자원도 개발하고 소재도 개발하고 하는 건데 이게 우리 농업과 관련해서, 밭작물과 관련해서 할 수 있는 일을 하나 좀 말씀하신다면 뭐죠?
●제주테크노파크원장 태성길 생물종다양성연구소에서 농업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가장 핵심 사업으로서는 감귤 박피를…….
●강성균 위원 감귤.
●제주테크노파크원장 태성길 예, 감귤 박을 실지로 사료화해서 돈사 쪽에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아직 최종적인 결과는 안 나왔고 여러 가지 인증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의 출하 시간에 비해서, 기간에 비해서 약 일주일 정도 출하 기간을 당길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연구하고 있고요. 특히 그 사료의 첨가제, 그리고 사료의 건조 방법 등에 따라서 기존의 감귤 박의 경우에는 동물들이 사료로서 잘 섭취를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 부분에 착안해서 잘 섭취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연구했고 지금 병원체 시험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게 완료되면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예, 잘하고 계십니다. 그것도 그런데 제가 이 자리에서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밭작물에 관한 것도 농업기술원이 연구를 하는 거하고 테크노파크가 하는 거하고는 저는 전혀 내용이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밭작물에 관한 것도 앞으로 뭔가 하나 내놓으십시오 하는 얘기예요. 그것은 무슨 말인고 하면, 예를 들어서입니다.
●제주테크노파크원장 태성길 예.
●강성균 위원 기능성 식품과 연결될 수 있는 밭작물, 기능성 식품에 관한 연구를 우리 농업, 밭작물과 연계를 하시면 정말로 제주 농업의 구조를 한순간에 바꿀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사실 제주 농업의 문제는 제주 농업의 구조에 있습니다. 그것을 커버해 줄 수 있는 곳이 테크노파크다. 그래서 그 부분도 앞으로 내년의 업무 계획에 넣어 주십사 하는 말씀이에요.
●제주테크노파크원장 태성길 예, 명심하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빅데이터사업팀이 있는데 테크노파크 빅데이터사업팀이 하는 일이 구체적으로 내용이 뭔지를 모르겠습니다.
●제주테크노파크원장 태성길 빅데이터센터의 경우에는…….
●강성균 위원 어떤 부분에서, 기술적인 것만 하는 건지, 정말로 빅데이터를 구축하는 것인지. 하신다면 어떤 영역을 한다.
●제주테크노파크원장 태성길 빅데이터에 대한 부분은 도에서 의뢰를 받아서 빅데이터에 대한 데이터를 구입한 것을 저희가 관리하면서 데이터…….
●강성균 위원 데이터를 구입하셔서 그것을 관리하신다?
●제주테크노파크원장 태성길 관리하면서 가공을 하고 있습니다. 가공을 하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지금 현재는 교통이나 관광 쪽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카지노에 대한 부분을 분석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한 6건 정도는 민간 기업이 이 데이터를 활용해서 직접 사업에 비즈니스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고 일정 부분은 저희한테 가공·분석 의뢰를 해서 지금 민간의 5개 부분에 가공 분석을, 데이터 분석을 완료해서 리포팅을 해 주고 있습니다. 컨설팅을 해 주고 있습니다.
●강성균 위원 정말로 일을 제대로 하고 계시네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제주도 1차 산업, 특히, 농업과 관련된 각각의 관련 부서에서 자료를 만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양반들이 가지고 온 통계를 만들 겁니다. 그러면 우리 미래전략국은 기술적으로 그것을 제공을 해서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그 구축한 데이터를 테크노파크에 주면 그것을 가공해서 내놓는 거잖아요.
●제주테크노파크원장 태성길 그렇습니다.
●강성균 위원 그러면 이 과정과 각각의 임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올해 좀 그 관련된 부서들하고, 아마 주관하시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공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그래서 미래전략국이나 농축산식품국에서 주도를 하셔서 앞으로 이 3개 기관이 ― 물론 더 필요한 기관이 있겠죠 ― 제주의 농업 구조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제주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농업을 통해서 소득을 확보할 수 있도록 내년 업무 계획에 직접 관련하고 있는 부서들하고의 업무 문제도 넣으셔서 제주 농업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주테크노파크원장 태성길 지금도 미래전략국에서 자료를 제공받는 부분이 주로 드론에 대한 영상 데이터 이런 부분들이 드론사업을 통해서 데이터가 나오면 그 부분에 대한 이미지 분석을 해서 작물에 대한 수확 예측량이라든지 또는 기후의 데이터하고 연관을 시켜서 실질적으로…….
●강성균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다른 분들도 다 듣고 있으니까. 오늘까지의 농작물의 생산 예정량,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것을 만드는 것은, 그것을 조사하는 것은 소득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 가격의 안정을 어떻게 도모할 것인가, 생산량을 어떻게 조절할 것인가, 출하 시기는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이것으로 인해서 농업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알기 위한 기초 자료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제주도는 딱 거기까지만 와 있는 겁니다. 소위 얘기해서 통계까지만 와 있어요.
오전에도 얘기했나. 올해 귤 예정 생산량이 52만 8000톤으로 조사를 해서 업무 보고 자료에 돼 있더라고요. 사실 그거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데 그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무도 분석을 못 합니다. 그것을 해 줘야 되는 것이 빅데이터 가공을 하시는 분들이다 이 말씀이죠.
●제주테크노파크원장 태성길 예, 잘 알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그것을 특별히 내년에는 업무 자료에 하나로 넣으셔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정말로 제가 정말 애원하다시피 부탁을 드리는데, 제주도 농업 달라져야 되잖아요. 수입도 안정적으로 만들어지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제주테크노파크원장 태성길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길호 강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김충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및 임직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좋은 대안을 만들어서 주요 업무 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코로나19로 침체되어 있는 제주 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직자 여러분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지방노동위원회, 미래전략국, 일자리경제통상국, 제주에너지공사, 경제통상진흥원, 제주신용보증재단, 재단법인 제주테크노파크 소관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러면 이것으로 제38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24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조례 및 기타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