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현길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8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9건의 조례안, 2건의 청원, 1건의 건의안 채택의 건 등 총 12건에 대하여 심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심사는 통합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오늘 안건심사에 필요한 자료요구를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하나만 하겠습니다.
엊그제 지역화폐 관련한 질의응답 과정에서 도청에 TF단이 꾸려졌다고 하고 지사님이 단장을 맡고 계시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TF단 회의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몇 회나 됐고 어떤 내용들이 논의된 내용인지, TF단 회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드린 자료는 15부를 작성해서 회의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빠른 시간 내에 전문위원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러면 건의안 및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항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정책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창업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산업디자인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제주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물류단지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성산포항 선원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세화마을 주민의 안전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세화민속오일장 폐지 청원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제주도전기농사협동조합 신재생에너지(태양광) 관련 청원의 건, 의사일정 제12항 코로나 19 사태에 따른 말 산업 규제 완화 건의안 채택의 건, 이상 총 12의 안건에 대한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서 우리 상임위원회 김용범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항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박호형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정책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장영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창업 지원 조례안, 송영훈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산업디자인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마지막으로 고용호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성산포항 선원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제안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항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정책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창업 지원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산업디자인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성산포항 선원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첨부)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영 저탄소정책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탄소정책과장 김미영

안녕하십니까? 저탄소정책과장 김미영입니다.
먼저 윤형석 미래전략국장님은 도외출장으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현길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변함없는 열정으로 제주발전과 도민복지 증진에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저희 미래전략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정책적 대안과 성원을 해 주시는 점에 대해서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미래전략국 소관 의안번호 제1445호 제주특별자치도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445호 제주특별자치도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금의 존속기한이 2020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기금을 계속하여 존치할 필요가 있어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로 연장하고 청정환경 조성과 지역의 에너지 자립을 위해 재생에너지에 한정된 지원규정을 신에너지를 포함하도록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위원장 현길호 김미영 저탄소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명동 일자리경제통상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현길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정발전을 위해 다양한 정책과 고견을 제시해 주시는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안 설명에 앞서 참석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상우 경제정책과장입니다.
고선애 소상공인·기업과장입니다.
김창완 통상물류과장입니다.
강선보 제주시 경제일자리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일자리경제통상국 소관 의사일정 제6항 제주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물류단지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제주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 시행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상품권의 종류·금액 등 발행에 관한 사항 및 판매대행점 협약·관리 및 가맹점 등록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역화폐 유효기간 및 지역화폐 발행 종류에 대한 사항과 운영대행사 협약, 지역화폐 발행·유통·시스템 관리·운영,유지 보수 등에 대한 대행·위탁 근거 마련과 가맹점 자격요건 및 지역화폐 활성화 지원 근거 마련 등에 관하여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물류단지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0년 4월 7일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각 시도에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 실시를 위한 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조례로 위임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도내 물류단지 수요타당성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물류단지실수요검증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회의 등에 관해서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드린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물류단지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첨부)
●위원장 현길호 최명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병화 농축산식품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안녕하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현길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농축산식품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성원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주요업무보고 시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농축산식품 발전을 위한 고견을 잊지 않고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농축산식품국 소관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447호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비상품감귤 유통단속 등 질서유지를 위하여 비상품감귤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고 제주특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위반행위 과태료 부과금액을 현재 최고 500만 원에서 최고 1000만 원으로 상향조정했으며 감귤산업 발전을 위하여 품목별 조직화 지원사업·스마트팜 지원사업 등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보조사업 지원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호, 3호 중 비상품으로 분류되는 감귤의 상품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감귤로 조정하고 제21조의 제목인 비상품감귤의 분류를 감귤의 상품기준으로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7조제1항에 제21호부터 23호까지 감귤의 품목별 조직화 지원사업 등 3개의 보조사업명을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80조제3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며”를 ‘제480조제2항에 따라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로 상향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위원장 현길호 전병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원취지를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청원취지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화마을 주민의 안전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세화민속오일장 폐지 청원요지서 첨부)
(제주도전기농사협동조합 신재생에너지(태양광) 관련 청원요지서 첨부)
다음은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좌임철

안녕하십니까?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좌임철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항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상임위 소속 김용범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조례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 제안이유입니다.
2019년 4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실시한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운영실태 조사결과 현행 조례 제8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항노화산업지원위원회는 그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2016년 이후 회의 개최 실적이 전혀 없고 현재까지 위원회 구성도 하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위원회 설치의 효율성, 실효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행정력을 예방하고자 이 위원회의 설치를 임의규정으로 하고 현실에 맞게 위원회를 비상설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심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 종합의견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항노화산업지원위원회 설치를 의무사항에서 임의규정으로 하고 현실에 맞게 비상설로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은 인정되며 항노화산업지원위원회 설치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심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위원회를 비상설로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정비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제안이유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기금의 존속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이를 연장하는 한편 청정환경 조성과 지역의 에너지 자립을 위한 신에너지 지원을 위해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 종합의견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의 존속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이를 연장하고 신에너지 개발·이용·보급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근거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있으며 현행 조례에서 미비된 조문을 정비하고 있어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정책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관광체육위원회소속 박호형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 제안이유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해 지역경제에 상당한 피해를 주고 있는 실정에서 지역경제 발전방향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협의하기 위한 경제정책협의회가 있으나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 발생 시 대처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감염병 발생 시 경제정책협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고자 하여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4쪽 종합의견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감염병 발생 시 경제정책협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고자 하는 점, 협의회의 회의를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매년 정기회의를 개최함으로써 협의회의 운영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조례 개정에는 타당하고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개정안 제8조의2제2항에서는 경제위기전문위원회에 전문위원을 별도로 위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전문위원은 동 조례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문위원과는 그 성격이 달라 명확한 구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경제위기전문위원회의 자문위원이 필요할 경우에는 별도의 운영세칙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일부 조문에 대하여는 수정의견과 같이 자구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창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교육위원회 소속 김장영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 제안이유입니다.
이 조례 제정안은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이 소재하고 있는 창업자의 지원과 기술창업의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창업 활성화와 창업 친화적인 생태계 조성으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자치법규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 창업지원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등 22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 종합의견입니다.
이 조례 제정안은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소재하고 있는 창업자의 지원과 기술창업의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창업 활성화와 창업 친화적인 생태계 조성으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인정되며 창업지원 정책의 총괄 조정체계 마련과 함께 기술창업 활성화 등 창업생태계 조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일부 조문에 대하여 수정의견과 같이 자구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산업디자인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소속 송영훈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 제안이유입니다.
이 조례 제정안은 제주특별자치도 내 중소기업, 소상공인 및 사회적 기업 등에 대한 산업디자인의 연구 및 개발을 촉진하고 산업디자인을 진흥하기 위한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여 자치법규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 기본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 등 17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 종합의견입니다.
이 조례 제정안은 제주특별자치도 내 중소기업, 소상공인 및 사회적 기업 등에 관한 산업디자인의 연구 및 개발을 촉진하고 산업디자인을 진흥하기 위한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도내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개발된 디자인의 제품화 및 상용화율을 높이고 타 지역과는 다른 도내의 산업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사업 추진과 사업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조례안 제4조는 산업디자인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써 조문에 따르면 매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하는 것이 산업디자인의 육성 및 지원정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일부 조문에 대해서는 수정의견과 같이 자구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주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제안이유입니다.
이 조례 제정안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상품권의 종류·금액 등 발행에 관한 사항 그리고 판매대행점 협약·관리 및 가맹점 등록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자치법규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역화폐의 발행, 운영대행사와의 협약, 판매대행점과의 협약 및 관리 등 11개의 조문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 종합의견입니다.
이 조례제정안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지역화폐 이용을 확대하여 지역경제 및 전통시장 등의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되며 특별한 법률적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지역화폐 종류 원칙에 관해서는 도민계층의 입장 및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지류형 화폐도 원칙적으로 지역화폐 종류로 규정하여 도민들이 지역화폐를 이용함에 불편함을 덜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부 조문에 대하여는 수정의견과 같이 자구수정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물류단지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제안이유입니다.
이 조례 제정안은 2020년 4월 7일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각 시도에 물류단지의 실수요 검증 실시를 위한 위원회를 설치,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고 자치법규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물류단지실수요검증위원회 기능에 관한 사항, 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임기 및 회의 등에 관한 사항 등 11개의 조문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종합의견입니다.
이 조례 제정안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인 물류단지실수요검증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그 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고 있어 조례 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이 조례의 제정 목적이 물류단지의 실수요 검증을 실시하기 위함이지만 이에 앞서 제주도 내 물류단지 시설 조성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 등이 더 시급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제안이유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비상품감귤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제주특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위반행위 과태료 부과금액을 현재 최고 500만 원에서 최고 1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감귤산업 발전을 위하여 품목별 조직화 지원사업, 스마트팜 지원사업 등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보조사업 지원범위를 확대하려고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4쪽 종합의견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해석에 대한 조례 조문간 불일치로 인해 혼선이 야기되고 있는 비상품감귤의 정의를 “상품감귤 규격 외에는 비상품감귤”로 명확히 규정하고 감귤산업 발전을 위하여 감귤농업의 기술발달 등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들을 확대하고, 제주특별법 제480조의 일부 개정사항인 부과대상 및 기준상 과태료 규모를 현행 최고 500만 원에서 최고 1000만 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성산포항 선원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환경도시위원회 소속 고용호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 제안이유입니다.
이 조례 제정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성산포항 선원복지회관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자치법규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선원복지회관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등 5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 종합의견입니다.
이 조례 제정안은 선원의 조업상담·지도, 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및 휴식공간 제공을 위해 시설된 제주특별자치도 성산포항 선원복지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하여 자치법규로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그 목적 및 조항의 내용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성산포항 선원복지회관의 위치는 설립 전 지번을 부여하는 과정에서 설립 후 도로명주소가 부여되어 변경된 도로명주소로 수정하여 회관의 위치를 정확히 할 필요성이 있으며, 조례안 제4조제1항과 제2항의 중복된 문구를 삭제하고 관리 위탁의 지원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붙임 수정안과 같이 자구수정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10항 세화마을 주민의 안전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세화오일시장 폐지 청원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청원개요입니다.
청원인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세평항로 ××-×번지 세화리 마을회 이장 ××× 외 184명이며, 접수일은 2020년 8월 24일이고 소개의원은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속 김경학 의원입니다.
청원요지입니다.
세화오일시장은 불법증축 및 불법 전대·전매행위, 불법 주차 문제, 과다한 쓰레기 배출, 불법 도로점거 판매 행위 등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어떠한 관리나 행정적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이들 문제점에 대하여 상인회와 행정에서 개선할 의지가 보이지 않고 교통, 환경, 생활에 막대한 피해와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세화리민과 세화를 찾는 방문객의 안전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세화오일시장을 폐지해 줄 것을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 소개의원의 의견과 검토보고서 10쪽까지의 조사 및 검토사항에 대하여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1쪽 종합의견입니다.
이 청원의 건은 세화오일시장의 여러 문제점에 대하여 상인회와 행정에서 개선할 의지가 보이지 않고 있어 세화마을 주민의 안전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세화오일시장을 폐지해 줄 것을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시장건축물에 대한 불법 증축, 불법 전대·전매행위, 불법 주차 불법 도로점검 판매행위, 지역주민 통행불가, 과다한 쓰레기 배출 관리부족, 개방된 구조로 인한 비둘기 서식 등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세화오일시장 시설을 사용하는 151명의 상인들은 50세 이상이 78%, 40대가 22%로 대부분 고령화되어 환경변화에 부정적이고 상당수 상인이 타 지역 연고 및 타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다른 오일시장의 점포운영을 겸하고 있으며 지역거주 상인의 구성비도 낮아 지역발전 및 생활환경 개선에 대한 인식이 미미한 실정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도민과 관광객들이 세화오일시장을 방문하고 있고 상인들의 생존권 보호 등을 감안하면 현실적으로 시장을 폐지하는 것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행정에서는 세화리 마을주민과 상인들과의 지속적이고 충분한 대화과정을 통하여 신뢰를 회복하고 세화마을 주민의 안전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시장의 불법사항 행정조치 및 시설환경 개선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청원 내용과 같이 도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전통시장 폐지 등 정책결정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해결 방안을 마련하고 마을과 시장의 상생발전 방안을 모색하여 처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이 청원 건은 위의 의견을 첨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여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제주도전기농사협동조합 신재생에너지(태양광) 관련 청원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청원개요입니다.
청원인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어음서2길 ××번지 제주도전기농사협동조합장 ×××입니다.
접수일은 2020년 9월 1일이며 소개의원은 정민구 의원입니다.
청원요지입니다.
제주도전기농사협동조합 조합원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태양광 발전사업을 운영하는 전기발전 농가로 정부의 3020 신재생에너지 정책과 제주특별자치도의 2030 카본프리아일랜드 정책에 힘입어 태양광 발전사업에 많은 시설비용 부담을 떠안고 시작하였으나 2020년에 이르러 전력가격이 급격도로 하락하면서 태양광 발전사업이 존폐 위기에 있으며 REC 가격은 제주적용비를 적용시켜 육지부보다 현저히 낮게 차별 정산하고 있고 제주특별자치도 유류발전소들이 LNG발전으로 전환함으로서 제주 SMP 단가마저도 급락하여 제주특별자치도와 정부 정책을 믿고 시작한 제주 태양광발전사업자는 쓰러질 위기에 처해 있어 사업유지를 위한 제도개선 및 대책을 강력히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 소개의원 의견과 검토보고서 4쪽에서 8쪽까지의 조사 및 검토사항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9쪽 종합의견입니다.
이 청원의 건은 제주특별자치도와 정부 정책을 믿고 시작한 제주 태양광발전 사업자들이 사업포기 위기에 처해 있어 사업유지를 위한 제도개선 및 대책을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역적 여건과 현재 어려움을 고려하여 중소기업육성자금 등 저리자금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정부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이용·생산설비 설치자금 및 운전자금 지원과 저금리 융자 지원사업을 청원인에게 상세히 설명하고 안내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태양광 발전사업을 감귤원이나 농지에 하고 있음에도 개발부담금, 면허세, 농지보전부담금 등 각종 세금을 부과하여 태양광 농가들의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세금경감 방안 및 부과금액 최소화 방안 등을 검토하여 부담해소 대책을 적극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 청원 건은 위 의견을 첨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여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항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정책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창업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산업디자인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물류단지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성산포항 선원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세화마을 주민의 안전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세화민속오일장 폐지 청원의 건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도전기농사협동조합 신재생에너지(태양광) 관련 청원의 건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현길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균 위원 순서 없이…….
●위원장 현길호 예, 순서는 없지만 가급적이면 관례대로.
강성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성균 위원

내용을 몇 가지 물어보려고 하는데, 태양광…….
●저탄소정책과장 김미영 저탄소정책과장 김미영입니다.
●강성균 위원 아까 잠깐 검토보고서 보니까 농지 문제 나오던데 제주도에 농지 또는 앞으로 잠깐만 개간하면 농토로 사용할 수 있는 땅 이런 데도 시설을 하나요?
●저탄소정책과장 김미영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에 있어서 신청할 때 토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구분 없이 발전사업자가 농지라든지 산지 이런 쪽으로 개발 허가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강성균 위원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이고 또 그것을 믿고 사업을 하시는 사업자분들도 돈 벌고 잘 살아야 되겠죠.
●저탄소정책과장 김미영 맞습니다.
●강성균 위원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만 오늘 여기에서 얘기를 해 두려고 그래요. 농지, 농토 점점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농지에 태양광 시설을 한다. 이것은 우리 담당 부서에서 상당히 심각하게 고민해야 돼요. 농지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아무런 고민 없이 그냥 태양광 시설은 허가만 하면 할 수 있다고 했을 때 어쨌든 이 부분은 고민이 없었다는 말씀을 드려두고 싶어요. 앞으로, 차제에 당연히 태양광 해야죠. 그런데 태양광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쌓이고 쌓였는데 하필 꼭 농지에 해야 되느냐 이 말이죠. 이런저런 걸 떠나서 이 부분은 검토를 하셔야 된다.
●저탄소정책과장 김미영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오일장 문제도 어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입니다.
●강성균 위원 제가 이것을 봤더니 정말 심각하네요, 마을 주민들은. 그런데 아무런 대응을 안 하고 있다고 해서 이 청원이 올라온 모양인데 주민들은 정말 심각해요. 그런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염려되는 것은 오일장과 직접 관련해서 사시는 분들, 이런 분들도 생각을 아니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세화에서 청원이 올라온 보이지 않는 내용 중에는 이것을 다른 곳으로 옮겨라 하는 뜻도 있는 거 아닐까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이설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
●강성균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청원이 올라왔기 때문에 당연히 그분들하고 의논을 하셔야 되잖아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강성균 위원 소개를 하신 김경학 의원님도 계시고 하니까. 만약 이것이 그대로 있다면 그 마을에 사시는 분들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그분들은 무작정 없애라고 하시는 것보다는 이것을 다른 곳으로 옮겨라 하는 뜻도 아주 강하게 들어있을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 것까지도 포함해서 정말로 진지하게 마을 분들하고 의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충분히 마을 주민들의 불편함은 알고 있고…….
●강성균 위원 제가 읽어보니까 마을 분들은 정말 심각해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상인회 입장도 있고 그리고 추후 이설과 관련해서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 청원을 포함해서 도로 이송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상인회, 주민, 구좌읍, 제주시 포함해서 다각적으로 논의하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중요한 것은 마을 분들 생활에 문제가 생기는 것도 당연히 해결을 해 드려야 되고, 그다음 오일장과 관계해서 경제 생활을 유지하시는 분들, 당연히 그분들도 보호를 해야 되겠죠. 그런 양면적 차원에서 이것은 당연히 병립해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심각히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도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다음은 조례와 관계되는 것하고 관계되지 않는 것하고 해서 세 가지만 좀,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입니다.
●강성균 위원 비상품 출하 문제, 여기 개정 취지를 봤더니, 제안 이유를 봤더니 비상품감귤 문제를 앞으로, 비상품 문제가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 그런 뜻으로 읽힙니다. 정말로 잘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엊그제 비상품 문제 심각히 터졌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제주 감귤 출하의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이 신뢰 문제로 해서 올해산 감귤이 어떻게 될 것인가 정말로 심각히 걱정이 돼요. 왜 이런 것들을 사전에 예방하지 못했느냐고 하는 얘기를 제가 심하게 하고 싶지만 여기 개정하는 내용을 보니까 오늘 심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좀 자제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무슨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정말로 이런 문제가 단 한 건이라도 생기지 않도록 해야만 되는 것이지 지금 이게 한 건 생김으로 해서 앞으로 올 겨울 감귤 어떡할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한 철저한 조치를 하시고 그 조치에 대한 홍보를, 조치를 했다라고 하는 홍보를 전국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제주 감귤이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을.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맞습니다. 아침에 부지사님 주재로 해서 자치경찰단하고 회의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하고 오프라인 쪽에 문제가 있는데 그거하고 또 드론도 4대를 동원해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비상품감귤이 근절되도록 보다 더 철저한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성균 위원 두 가지입니다. 이런 심각한 문제가 터졌기 때문에 올해가 문제예요.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맞습니다.
●강성균 위원 하나는 철저한 조치를 하는 거, 그다음 그 조치 결과, 조치에 대한 것을 온라인, 오프라인 이런 거 따지지 말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홍보를 하셔야 된다, 제주 감귤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안 그러면 큰일 납니다, 진짜로.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과태료가 인상되고 이거하고 같이 더불어서 도내외 홍보에 전념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예. 그다음은 또 하나인데,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농작물 유통하시는 분들, 중간에서 생산자로부터 사서 그것을 경매 시장에 가져가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머리가 정말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천재를 넘어서신 분들이에요. 1차 경매해서 도매상에 가잖아요. 도매상에 간 물건을 다시 가져옵니다. 그다음 두 번째 경매로 넘겨요. 그러면 두 번 옮기는 사이에 상당한 이득을 보겠죠. 그 대신 농민들은 죽어 버리는 것이죠. 그만큼 다시 가야 되는 내용의 양을 두 번째 경매를 감으로 해서 물건이 가지 못할 거 아니겠습니까? 제주에도 이런 경우가 있나요? 제주 농산물.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제가 파악한 걸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강성균 위원 있을지 모릅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한번 조사를 더 해 보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이것은 서울에서 조사 안 하면 못 하는 거예요. 이게 있다고 하는 것을 국장님께서 아주 심각하게 인지를 하시고 구체적으로 조사를 아주 진지하게 해 보셔야 돼요.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알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이런 사람 있으면 여기에 관여한 분들은 앞으로는 관여할 수 없도록 법적인 조치를 취해야죠. 사기 아닙니까, 완전히. 사기임과 동시에 농민들을 죽이는 일이다 이거죠. 심각성을 잘 아시겠죠?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우리가 도매시장에 출하연합회 모니터링 요원도 있고 해서 하고 있고…….
●강성균 위원 이게 동문시장 문제가 아니에요.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아니, 도매시장에.
●강성균 위원 도매시장, 예.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도매시장에 모니터링 요원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단속 요원이 가서 한 번 더 직접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이것은 모니터링 요원이나 단속 요원에 의해서 적발된 사항이 아닙니다. 순수 민간 분야에서 적발된 사항이에요. 그리고 기자들이 취재를 한 것이고.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그런데 현행 그렇게 하는 것을…….
●강성균 위원 그러니까 제가 국장님 이런 게 듣고 싶은 게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한 심각함을 가지고 조사를 철저히 해서 제주 농산물에 이런 문제가 한 건이라도 생기지 않도록 하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알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그다음은 뿌리혹병 예방제 문제인데, 휴경을 지금 유도하고 있잖아요, 정책적으로.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맞습니다.
●강성균 위원 이게 칼로 무 자르듯이 해서 뿌리혹병 예방 방제약은 공급 못 하고 일몰시키겠다. 그리고 휴경에는 휴경에 대한 기본 보조금은 드리겠다 이렇게 한 거잖아요.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강성균 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한순간에 그것을 끊어 버리면 농민들은 휴경을 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밭의 평수, 그러니까 경작지의 평수, 그것이 작은 분들은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물론 휴경비는 주지만. 그런데 뿌리혹병 방제를 하지 않겠다고 하면 농민들은 우리보고 죽으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휴경 홍보와 휴경 정책을 적극적으로 펴시면서 1년이든 2년이든 3년이든 과도기를 둬서 그 기간이 넘으면 전적으로 휴경으로 가고 뿌리혹병 방제는 몇 년 후에는 이유 없이 끊을 테니까 그렇게 준비하십시오라고 하는 농민들에 대한 설득이 필요해요.
어제도 식품 과장님하고 얘기를 나눴는데 어쨌든 모든 농민이 뿌리혹병 방제를 해 주지 않더라도, 약을 지원하지 않더라도 상관이 없다, 휴경하는 것이 훨씬 이익이다 하는 인식을 가질 때까지는 충분히 설득도 하고 그분들이 흡족할 만큼 지원도 해 드리고 요구하는 만큼은 뿌리혹병 방제도 해야 된다는 이런 말씀이에요.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알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종합적으로 협의회하고 농가들하고도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조금 부족한 사항이 있으면 더…….
●강성균 위원 아니, 아니. 농가들 검토는, 농가라고 하는 곳은 대표가 와서 얘기를 해서 통할 곳이 아닙니다. 농민 여러분께서는 다 각자 나름대로의 형편이 있습니다. 국장님 잘 아시잖아요.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검토를 한번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전체 농가들의 의견을 들은 게 아니기 때문에…….
●강성균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앞으로 농가 분들 설득을 충분히 하시고 또 그분들이 수용한다면 휴경 가야죠. 휴경 좋은 거니까. 연작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그 대신 십자화과 이 채소에 대해서 뿌리혹병 문제는 함께 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원한다면 드려야 된다.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알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예.
오늘 추가로 할 거 아니잖아요? 할 겁니까?
●위원장 현길호 할 수도 있습니다.
●강성균 위원 그렇습니까?
●위원장 현길호 추가 질의 때?
●강성균 위원 정확히 딱 10분 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좀 지났거든요. (웃음)
강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동근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해양수산국장 조동근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우리가 행감을 할 때, 업무 보고는 그래요. 사실 부서에서 와서 누가 보고를 하셔도 되는데 행감을 받을 때 부서장들은 특별한 일이 없으면 참석하는 게 맞죠, 행감 자리에?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그전에는 실·과장님하고 주무팀장까지 다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요즘은 제한을 시켰는데 행감 때는 전부 참석합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렇죠. 어제 많이 피곤하신 것 같아서 제가 중간 질문을 좀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고태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순 위원

고태순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강성균 위원님께서 저탄소 관련해서 질의는 했습니다마는, 김미영 저탄소정책과장님.
●저탄소정책과장 김미영 예, 저탄소정책과장 김미영입니다.
●고태순 위원 태양광발전 사업자들이 사업포기 위기에 처해 있잖아요. 사업 유지를 위한 제도 개선이라든가 대책을 요청하는 건인데, 태양광발전 사업자들이 많은 비용을 투자해서 희망을 갖고 사업을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력 판매액이 급격히 낮아져서 사업포기 위기에 직면했거든요. 도에서 이거에 대한 대책이 없나요?
●저탄소정책과장 김미영 우선 태양광발전 사업자들의 수익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도 고민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도에서 어떤 가격을 정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정부에서 전국적으로 적용을 하다 보니 이런 문제가 생겨서, 우선 주관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에 표시된 REC라는 이 가격이 육지하고 제주 지역하고 현재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을 동일화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고, 또 태양광발전 관련해서 지금 대규모 발전사업자들이 많다 보니까 가격이 더 하락하는 것을 봤을 때 저희가 3㎿ 이상의 허가 권한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 권한을 이양 받아서 너무 무분별하게 태양광발전이 확대되는 것을 규제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보니까 상당히 많은 건수들을 했더라고요. 몇 년 전에 도에서 밀감 가격이 떨어지니까 굉장히 권장했던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와서 도에서 나 몰라라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도에서도 어느 정도 책임을 가지고 태양광발전 사업자한테 무슨 도움을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까도 강성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난번에 밀감값을 안 주니까 밀감 과수원을 폐원시켜서 거기에 시설을 상당히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농지가 부족해 가는 상황에서 이것은 정책적으로 잘못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탄소정책과장 김미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농지 부분에 대해서는 개발행위 허가할 때 규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사전에 그런 조치가 없었던 것은 인정합니다. 앞으로는 농지라든지 산지 쪽에 태양광발전 사업 허가를 할 때 먼저 개발행위 허가를 득한 다음에 발전사업을 요청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이제는 규제할 것은 반드시 규제하고 허가 나가야지 이런 식으로 막 허가를 줘 버리면, 그렇다고 가격이 조금 오른다고 해서 또 다시 시설을 하면, 허가를 막 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건수가 1995건인데 농지가 860건이에요. 이것은 단지 수입을 보고 시설한 거 아닙니까?
●저탄소정책과장 김미영 예, 농지 부분이 좀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리고 나머지 1135건은 임야라든가 잡종지, 건물 위에 하는 것은 1135건이지만 상당히 건물에 많이 되어 있으니까 잡종지에는 얼마 많이 안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농지에 이렇게 많은 건수가 들어갔다는 것은, 태양광 업자들이 엄청나게 울상이거든요.
제주도 같은 경우는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서 중소기업자금이나 저금리 융자지원사업에 대해서 청원인에게 자세히 설명도 해 주시고 안내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청원인만 아니라 사업자들한테 이런 안내도 해 주시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했지만 법으로야 당연히 부과하지 말라는 그런 것은 없지만 개발부담금이라든가 면허세, 농지보전부담금, 이것도 도에서 감안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탄소정책과장 김미영 일단은 개발부담금하고 면허세, 농지전용 부담 비용에 대해서 태양광발전 사업자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워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다만, 염려하는 것은 지방세면 저희가 감면 조례를 통해서 감면할 수 있는데 국세다 보니까 관련 부처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법적으로 여러 방법을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현재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감면받을 수 있도록 담당 부서와 협의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 있고 관련 부처에도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리고 또 태양광발전 사업자들의 사업 유지를 위해서 적절한 전력 가격이 형성돼야 하거든요. 그런데 제주도하고 육지하고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탄소정책과장 김미영 일단은 전력판매 가격은 SMP라는 발전 가격과 REC라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가격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주도가 육지에 비해서 전력계통 판매량, 그 가격이 두 배 이상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정부에서 발전사업에 대한 가격을 균형화시키고자 REC 가격을 제주가 육지보다 좀 적게 낮춰서 산정한 게 있습니다. 다만, 올해 1월부터 LNG 발전이 들어오면서 SMP 가격이 육지에 비해서 예전에 비해서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태양광발전 사업자들의 수익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REC 가격이 육지와 차이가 나는 것을 정부에 육지와 동일하게 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건의해서 수익이 균형화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자료를 보니까 SMP가 제주는 상당히 가격이 높네요. 괜찮네요. REC 가격이 육지부보다 반 토막이 됩니다.
●저탄소정책과장 김미영 예, 맞습니다.
●고태순 위원 이것을 어떻게 제도 개선을 통해서 태양광발전 사업자들에게 피해가 되지 않도록 계속 꾸준히 도에서 제도 개선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육지하고 제주도를 맞춰 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 민원이 엄청나게 생길 것 같은데요.
●저탄소정책과장 김미영 올해 초 1월부터 계속적으로 주관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에 건의를 하고 있고 또 10월에 추석 연휴가 끝나면 다시 또 산업통상자원부를 방문해서 계속적으로 건의하고 육지하고 차별화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아무튼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통해서 육지하고 여기를 맞추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탄소정책과장 김미영 예, 알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리고 전병화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입니다.
●고태순 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매스컴을 보니까 40여 건의 비상품감귤이 드론을 이용해서 발각이 됐잖아요.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9건입니다, 9건.
●고태순 위원 사십 몇 건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상인들이 다 매입해서 따고 출하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게 적발됐을 때는 농가에게 벌금이 가는 겁니까, 아니면 상인 앞으로 벌금이 가는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원래 상인한테 가는데 우리가 표준계약서도 만들어서 상인하고 농가들한테 홍보하는데 그거 할 때 극조생 감귤만큼은 우리 조례에 위반되지 않을 상황이 올 때 수확을 하도록 해서 그것을 넣어 주십사 농가에 홍보를 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고태순 위원 아무튼 상인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이번에 추석 대목 보려고 하고 있을 겁니다. 따서 출하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드론을 이용해서라도 따는 것을 적극적으로 막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아, 벌금은 상인한테 먹인다?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고태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지금 우리가 드론까지 동원하고 도매시장 모니터링 요원도 나가 있고 해서 여러 각도에서 우리가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침에 또 자치경찰단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온오프라인 판매하는 것을 우리가 모니터링해서 주면 거기에서 조사하는 걸로 오늘 협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예, 적극적으로 단속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알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고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영 과장님.
●저탄소정책과장 김미영 예, 저탄소정책과장 김미영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강성균 위원님, 고태순 위원님이 계속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사실 태양광 사업 같은 경우 고태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예전에 도에서 권장 많이 했죠?
●저탄소정책과장 김미영 감귤 폐원지를 대상으로 해서 권유한 적이 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때 도의 정책을 믿고 추진했던 분들이 지금은 이중고, 삼중고를 겪고 있잖아요. 잘 알고 계시죠?
●저탄소정책과장 김미영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리고 저탄소 정책을 계속 추진하는데 태양광 대규모 발전 사업단지에 대한 적정성 문제 때문에 이쪽 분야는 추진이 더디고 있고 풍력 쪽은 계속 사업자들이 신청되는데 문제는 계속 생기고 있고. 모든 사업들에 대해서 적정한 대안들을 찾으려는 노력들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탄소정책과장 김미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계획은 다 분야별로 잡아놓고 어느 한 분야만 가는 것도 문제가 있고.
●저탄소정책과장 김미영 풍력과 태양광을 균형시키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리고 각 단위 발전원별로 대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을 파악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어느 하나보다 그 사안마다의 적정한 분야들이 있을 거예요, 대안들이. 그것을 찾으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탄소정책과장 김미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계속해서 송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훈 위원

예, 송영훈 위원입니다.
농축산식품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입니다.
●송영훈 위원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앞서서, 제가 아침에 출근하면 신문을 보거든요. 그런데 너무 조그맣게 나왔어요. 뭐냐 하면 고품질 생산유통 지원사업, FTA기금 사업평가서 3년 연속 최우수, 이거 인센티브 좀 받아 오죠?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인센티브가 우리가 거기에 30% 더 증액해서 받도록 됐습니다.
●송영훈 위원 지난번에 도정질문 시간 때 제가 열심히 했다고 해서 본회의장에서 그때 당시 국장님이 박수를 받았습니다, 박수를.
위원장님, 이런 잘하시는 것들에 대해서는 격려도 좀 해 주시고 저녁도 한번 사 주시고 그렇게 좀 하십시오, 회식도 시켜 주시고.
●위원장 현길호 적극 검토가 아니고 추진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고맙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어떤 사업인지.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우리가 제주도 3년 연속 1등급 선정되어서 농림부 FTA 기금사업평가 이렇게 해서 신문에 났습니다. 그래서 2020년 과수생산유통 지원사업 연차 평가에서 3년 연속 최우수 등급인 1등급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이것은 매년 평가를 하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3년 좋은 성적을 거둔 것이 신문지상에서 홍보가 된 겁니다. 현대화 사업비가 올해보다 30% 증액 지원되는데 이것도 가서 우리가 꼭 받아올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어쨌거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참 고맙습니다. 우리 농가들도 굉장히 고마워할 것입니다.
유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신문 보니까 이번 미숙과, 그다음 강제 착색들이 70톤 정도 적발했더라고요.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정확히 하면 9건에 71톤 됩니다.
●송영훈 위원 조례 내용에도 보면 과태료 부과 기준을 상향하는 건데 과태료 부과기준을 상향해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태료만 부과하면 뭐할 겁니까? 징수를 잘해 줘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작년 징수 내역을 제가 얼핏 봤더니 많이 모자라요.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그것은 우리가 그전에는 품질관리원 앞에 징수하던 것을 이제는 거기에 직접 관여한 사장 쪽으로 가서 징수를 하기 때문에 앞으로 보다 더 나아질 걸로 봅니다.
●송영훈 위원 그전에 보면 비상품 단속반도 인원이 많이 줄었어요. 드론을 띄워서 한다 그러지만 비상품감귤에 대해서 많은 애를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현장에서 단속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온라인 쇼핑몰, 위메프, 쿠팡, 티몬, 우체국 택배 이런 데 보면 금방 우리가 적발할 수 있지 않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적발은 가능합니다. 사이트에 들어가서 적발은 가능한데 그 업체가 어디에 존재하는 것을 단속하기 위해서 시간이 걸립니다.
●송영훈 위원 그런 온라인 쇼핑몰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해야 될 것 같아요.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오늘 아침 부지사님 주재하에 자치경찰단장도 부르고 해서 이거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하기로 우리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욱 더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여기 보면 제7조제1항에 감귤의 품목별 조직화 지원 사업, 그리고 부패감귤 처리를 위한 지원 사업, 감귤 스마트팜 지원 사업, 이거 지금 다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하고 있는데 내용을 놔서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뜻으로 보면 됩니다.
●송영훈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부패감귤 처리를 위한 지원 사업, 이것은 어떻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우리가 국책 사업도 받아와서 하고 있고, 작년에 APC 같은 데는 우리가 시설을 지원해서 하고 있고, 상인도 원하면 작년부터 지원을 좀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부패감귤 처리에 필요하다면 지원도 하고 또한 국책사업이 내년, 후내년 확정되어서 그게 성공적으로 끝나면 그 시설로 다 가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좋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강성균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앞으로 한 달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앞으로 한 달 동안을 중점적으로 해서 비상품감귤이 유통되지 않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알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세화오일시장 폐지 청원의 건, 일자리경제통상국장님 답변하실 거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송영훈 위원 관리 주체가 제주시 구좌읍이더라고요. 오죽했으면 의원님까지 소개의원 해서 청원하겠습니까? 불법 증축, 불법 전대·전매, 불법 주차, 과다한 쓰레기 배출.
농축산식품국장님, 빗물이용 시설을 해서 거기에 창고를 조그맣게 지었습니다. 불법 건축물이죠?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맞습니다.
●송영훈 위원 맞습니다. 그 불법 건축물이 생기면 어떻게 하죠?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어떻게 합니까? 가서 원칙적으로는 다 철거를 해야 됩니다.
●송영훈 위원 원칙적으로는 철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항을 알고서도 행정에서는 가만 놔뒀습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님? 이게 올해 당장 발생한 게 아니잖아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불법 건축물이나 기존에 주민들에게 불편했던 부분에 대해서 제주시나 구좌읍에서 충분히 관리 못 한 점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송영훈 위원 관리 주체가 제주시 구좌읍인데 구좌읍에서 가서 할 수 있는 게 사실상 없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에서 관할하니까.
관리감독은 지사님이 하셔야 되는 거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총괄적인 책임은 도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아까 이설도 포함됐다고 하는데 이설 청원의 건이 아니에요. 이건 폐지 청원의 건이라서 얼마나 그 지역에 쓰레기라든가 불법 도로점거 행위, 판매가 이루어지고 지역주민들하고 상생 방안을 못 찾으니 지역주민들이 이런 청원을 낸 거 아닙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저희들도 상인회 측에는 지금까지 해 왔던 관행, 불법 건축물을 포함해서 불법 주정차,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히 단속하고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물론 상인들의 생존권도 있죠. 있지만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지역주민들이 너무 불편해 하는 겁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동감합니다.
●송영훈 위원 왜 이런 청원의 건이 올라왔는지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잘 판단하셔서 지역주민들과 상인들과 서로 소통하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잘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송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미 위원

김경미 위원입니다.
지역화폐와 관련한 조례 작성은 일자리경제통상국에서 했기 때문에 최명동 국장님께…….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일자리경제통상국에서 했습니다.
●김경미 위원 비용추계를 2025년까지 했더라고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비용추계라면…….
●김경미 위원 조례 맨 뒤에 보시면.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보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결국은 우리가 지역화폐를 3년으로, ’22년까지로 생각을 했는데 비용추계는 ’25년까지 했다. 그러면 도정은 ’25년까지 지역화폐를 발행할 의지가 있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는 겁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그런 뜻에서 비용추계를 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25년까지는 했는데 사실 편의상 ’25년까지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경미 위원 편의상이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그게 꼭 ’25년까지 발행을 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좀…….
●김경미 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조례를 이렇게 제정해서 올 때 비용추계는 실질적인 내용들이거든요. 그것을 과하게 예상하면서까지 비용추계를 작성하지는 않습니다. ’25년까지 비용추계를 잡아서……. 그리고 2023년에는 아마 국비가 일몰되지 않을까요? 예상되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그렇게 예상할 수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김경미 위원 비용추계 자체가 2023년부터는 국비를 안 잡았어요.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비용추계를 잡았다는 것은 2025년까지 지역화폐를 하겠다는 의지로 본 위원은 볼 수밖에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운영대행사는 2022년까지만 계약을 했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김경미 위원 그러면 만약 향후 ’25년까지 비용추계를 한 도정이 다시 지역화폐를 연장한다 그러면 운영대행사를 재선정할 겁니까 아니면 그 운영대행사를 플랫폼 운영자로 그냥 선정할 겁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말씀을 드리면 행안부 자체가 국비에 대한 지원을 3개년 동안 했고 그다음에 발행목표 설정도 3개년간 이루어지도록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에 대해서 ’22년까지, 물론 내년도 가내시가 120억 원이 되어 있지만 ’22년까지 명확히 되어 있어서 이 비용추계에 넣었던 부분이고 그 후에는 저희들도 국비 지원을 기대하고는 있지만 여기 넣기가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화폐의 발행연도하고 결부시키면 많은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국장님 의견을 받아들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조례안에 아니면 시행규칙이든 기술협상이든 운영대행사의 준수사항이 들어가야 되지 않나. 예를 들어서 관리자로서의 의무, 자료 제출의 의무, 지금 현재 여기 보면 정보공개 정도만 올라가 있거든요. 좀 더 강하게 안전장치를 해 놓을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어차피 운영대행 선정이나 운영대행사 선정방법, 절차 이런 부분들은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진행될 수밖에 없는 구조고, 실질적으로 조례나 시행 규칙상에 운영대행과 관련된 계약법에 나와 있는 이외의 내용들을 명시하는 것은 위법적인 소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준수사항 그런 것을 강제할 수는 없지만…….
●김경미 위원 준수사항이 강제가 안 된다고요? 우리가 업무계약을 하면서 거기를 선정을 할 때 이러이런 것들의 쌍방 합의가 필요하잖아요. 쌍방 합의에 저는 이러한 내용들이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그러면 운영대행사하고 기술협상 진행 중인데 그런 준수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염두에 두고 쌍방 간의 합의내용을 토대로 해서 협상을 진행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왜냐하면 관리자로서의 의무나 자료 제출의 의무 이런 것들이 준수사항에 들어가야, 향후 우리는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2023년부터 다시 지역화폐를 할는지도 아무도 모르는 이 상황에 그렇게 되면 운영대행사에 대한 안전장치 정도는 기술협상안에서라든가 조례안에서 불편하다면 그런 부분들을 녹여내야 된다는 겁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공감합니다.
●김경미 위원 기술협상은 지금 미래전략과에서 합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같이 공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러면 이것은 강하게 말씀을 하셔서, 현재 비용추계 2025년까지 했기 때문에 미래지향적인 기술협상이 필요하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의회에서는 상당히 곤란하게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라는 취지에서 농협 하나로마트를 제외해 달라고 나와 있고 그다음에 사용자 편의와 도민의 접근성 강화를 위해서 하나로마트 사용 가능하게 해 달라는 상반된 의견이 제출된 거 알고 계시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이번 예고 기간 중에 제출됐습니다.
●김경미 위원 이거 의회가 결정해야 될 일입니까? 집행부가 나서서 조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저희들이 조례안에는 대규모 점포, 이마트를 포함해서 다섯 군데는 가맹점 등록 제외대상으로 했고요. 농협 하나로마트 같은 경우는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대규모 점포가 아닙니다. 그래서 다른 시도의 사례를 보니 울산은 추가적으로 제외하긴 했지만 대부분의 시도가 하나로마트는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경미 위원 우리도 관련법상을 보니 하나로마트가 여기 해당이 안 돼요, 「유통산업발전법에」.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해당이 안 됩니다. 대규모 점포가 아닙니다.
●김경미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민원이 제기된 상황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오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민원이 올라온 겁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지역화폐가 도민들이나 관광객들한테 사용이 확정될 경우 소상공인, 지역상권, 골목상권보다는 하나로마트 쏠림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다라는 우려 때문에 그런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김경미 위원 그런데 조례에는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 이렇게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 해당 사항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야 될 의무가 집행부에 있지 않냐는 거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아니, 민원이 여기 올라오기 전에 서로 공유가 돼야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그 민원을 제기하신 분들도 그 내용은 익히 다 알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러면 이 조례에 이런 내용들이 있으면 의원들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소통이 지역화폐 하는 데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역화폐와 관련해서 과장님한테 잠깐, 한영수 과장님.
●미래전략과장 한영수 미래전략과장 한영수입니다.
●김경미 위원 어쨌든 과장님, 이러한 여러 가지 고생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고마움의 표시 그리고 국장님이 안 계셔서 과장님이 발언대에서 계속 많은 부분 의원들과의 소통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하고요.
다만, 여기 지류형에 대해서, 제가 국장님한테 안 하고 미래전략국에 하는 이유가 지류형이 안 되는 게 할 수 있다고 온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까? 수수료가 많이 들어서. 모바일하고 카드형만 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미래전략과장 한영수 지역화폐는 화폐 개념의 플랫폼 개념을 가져왔기 때문에 카드하고 모바일이라고 했고요.
●김경미 위원 플랫폼이기 때문에 지류형이 조금 낯선 거죠?
●미래전략과장 한영수 예, 그런데 주민수용성을 생각해서 지류형도 통상국에서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감사합니다. 이제 국장님한테.
제가 플랫폼이기 때문에 지류형이 낯설다는 것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통시장에서 농산물을 사거나 또는 우리 경조사 안에서도 이런 지류형들을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지류형이 필요하다는 거 공감하시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공감합니다.
●김경미 위원 하실 거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러면 해야 된다면 조례에 “필요 시 할 수 있다.”, 이 부분이 불편하다고 느끼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저희들도 위원님의 뜻에 따라서 세 가지 지류형, 카드형, 모바일형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수정안도 동의하고요. 그리고 기존 안대로 가더라도 저희들은 지류형을 발행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조례안에 구체적으로 명시가 필요하다고 하면 수정안을 제시해 주시면 저희들 적극적으로 동의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이게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카드형과 모바일형이 낯설기도 하고 동작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차 잘못하는 순간 이 돈이 다른 데로 사용될 위험성도 내재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우리가 이런 익숙함, 그리고 또 우리 제주도가 초고령화 시대를 앞둔 이때 이런 익숙함에 대해서는 배려가 필요하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공감합니다.
●김경미 위원 알겠습니다.
이 정도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은 위원님 하시기 전에 최 국장님.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지역화폐 관련해서 법률이 만들어졌고 조례 제정 관련해서 의회에 들어와 있잖아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위원장 현길호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되어 있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위원장 현길호 그런데 아직 계약 전 단계로 기술협상 단계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위원장 현길호 조례가 없는데 계약이 되면 법 위반이 되나요? 관계없나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조례에 구체적으로 운영 위탁을 할 수 있다는 근거 없이, 지금 기술협상 단계고 계약체결 이전이기 때문에 조례가 제정이 돼서 계약 체결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게 맞죠, 절차상?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맞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계속해서 임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은 위원

임정은 위원입니다.
최명동 일자리경제통상국장님,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업무보고 시간에도 제가 지적을 했지만 조례가 제정되지도 않았음에도 운영대행사 우선협상자가 선정된 부분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을 했고요. 그리고 의회의 권한을 무시한 행위다라는 지적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서 집행부의 공식적인 사과라든가 답변이 없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물론 생각하기에 따라서 저희들도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부분이 사실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행안부 법률에 근거들이 되어 있고 조례로 위임하도록 되어 있어서 사실상 계약체결 이전에 조례안이 공포 시행이 되고 그 후에 계약체결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2월 달에 지역화폐를 준비하고 나름 정의,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내부적인 토의를 거치고 그런 과정에서 상당 부분 시일이 촉박하고 그래서 먼저 입찰공고를 내고…….
●임정은 위원 지금 그 얘기를 하다보면 전에 얘기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저희들 긴급현안 업무보고에도, 이게 긴급한 부분이면 그때라도 세세하게 설명을 해서 얘기가 됐어야 되는데 집행부에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미비했다. 조례도 제정되기 전에 이런 일들이 먼저 선행된 것에 대해서는 의회의 권한을 무시한 행위가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그렇지는 않고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포괄적으로 위탁할 수 있도록 정해져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로 위임되기는 했지만 전체적인 틀에서는 법률 내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절차를 진행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이 부분은 나중에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경미 위원님께서 지류형 화폐의 발행에 대해서 국장님도 발행을 하겠다고 일단 말씀을 하셨는데 조례에 지역화폐의 발행규모 중에 지류형 화폐에 대한 발행규모를 조금 못 박아 놓는 것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지금 국장님 말씀은?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그 부분은 저희들 운영과정에서 세 가지 화폐유형별로 분석이 필요하고, 제주사랑상품권 같은 경우는 연간 100에서 140억 원 정도 발행을 했었습니다. 지금 관광객도 그렇고 도민들도 모바일 이용에 불편하신,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어서 저희는 내부적으로 융통성 있게 화폐에 대한 발행규모를 정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 정 지류형의 프로테지를 물으시면 그래도 최소한 20% 정도는 지류형으로 우선 내년부터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일단 그 부분은 국장님 의견이라든가 잘 들었고 내부적으로도 저희들이 위원님들하고 검토를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류형 화폐 발행에 대해서 여러 도민들의 많은 요구들이 있었고 어쨌든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목적이 지역상권 활성화라든가 그런 것도 있지만 도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도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맞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래서 지류형 화폐를 원칙적으로 발행하는 것으로 해서 진행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화오일장도 국장님한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저희 소상공인·기업과에서…….
●임정은 위원 제주시에서 담당하시는 분은 안 나오셨나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경제일자리과장님 오셨습니다.
●임정은 위원 경제일자리과장님이 답변 좀…….
●제주시경제일자리과장 강선보 제주시 경제일자리과장 강선보입니다.
●임정은 위원 세화오일장 폐지 청원의 건이 올라왔는데 2016년 1월 달 세화리 마을총회 시에 이설 문제에 대한 건의가 있었던 것 같은데 현황이 어떻게 됐는지 설명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제주시경제일자리과장 강선보 그때 당시에 이설하게 되면 장소도 적정해야 되고요. 또한 상인회와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건의사항으로 해서 상인회분들이랑 의논이 안 된 상태에서 제주시에서 이설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이 불법 주정차였습니다. 그래서 그 인근의 토지, 도유지에 주차장 빌딩을 세우기로 했는데, 올해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으로 신청을 했는데 부적합으로 나와서…….
●임정은 위원 주차환경만 개선되면 오일장을 이설하거나 폐지를 안 해도 상관이 없다는 건가요, 주민 의견은?
●제주시경제일자리과장 강선보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불법 증축이라든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있지만 하나씩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추진하려고 했는데…….
●임정은 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요점이 뭐냐 하면 2016년부터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이 돼서 오일장 이설이라든가 그런 의견들이 나왔음에도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세화오일장 현대화사업에 36억이 넘게 투입이 됐거든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오일장 이설에 대한 의지가 있었는지 그것을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겁니다. 오일장을 이설하게 되면 이런 예산을 투입해서 현대화 시설을 할 필요는 없었거든요.
●제주시경제일자리과장 강선보 그 논의를, 대화를 많이 했어야 했는데 그동안 상인회하고 지역주민들 간 소통이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임정은 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임해야 될 것 같고요.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불법 전대하시는 분들이 자료를 보면 약 33개소 정도 불법전대를 하는데 이것은 행정에서 파악하기가 힘든가요?
●제주시경제일자리과장 강선보 금년도에 1차 조사를 했는데 그게 전대다 아니다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여러 번 현장확인을 하고 도 처리지침에 따라서 같이 병행해서, 이 사항은 여기만 해당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같이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겠지만 많은 불편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청원까지 올라온 부분이고 또 오일장이 상인분들 생존 문제들도 있고 그렇게 해서 마을주민들과 오일장 상인분들이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부분을 행정에서 중간 역할을 해서 소통의 장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많이 마련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경제일자리과장 강선보 위원님 말씀처럼 상생하는 방향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임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동 국장님.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지금 소상공인 그리고 제주지역 기업들 담당국장님이시잖아요, 소관 업무가?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위원장 현길호 제주기업들의 경쟁력이 다른 시도보다 어려운 편이잖아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 원인 중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물론 규모의 경제에서 상당 부분 열악한 상황이고 원자재 구입과 관련해서 다른 지역…….
●위원장 현길호 물류비가 갖고 있는 비중도 상당히 클 거예요. 원자재가 들어와야 되고 우리가 여기에서 판매를 위해서 유통을 하려면 여러 가지 항공, 해상, 육상 물류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되고.
전 국장님, 1차 산업도 마찬가지죠?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마찬가지입니다. 물류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큽니다.
●위원장 현길호 제가 기업에 있을 때도 제주기업들이 물류환경 때문에 상당히 애로를 많이 겪더라고요. 한 8년 전인데 제가 이 말씀을 꺼내는 이유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꺼냅니다. 그 당시에도 물류단지에 대한 얘기들이 있었고 심지어 물류공사 얘기까지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 집행부 공무원들하고 저희 공기업하고 민간하고 얘기를 해 봤는데 몇 번 회의하다가 진행이 안 돼요. 잘 안 되더라고. 그런데 제가 오늘 보니까 물류단지실수요검증위원회 조례가 올라와 있습니다. 제주도에 물류단지 있습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없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제가 이 조례를 보면서 아, 만들어지니 위원회도 구성될 것이고, 위원회가 구성되면 위원회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위원장 현길호 이렇게라도 시작이 되는구나 해서 만시지탄의 느낌도 드는데, 또 하나는 지사가 설거지론을 참 오랫동안 폈습니다마는 수없이 문제로 있고 현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야 일을 하겠다는 정책이 들어 온 게 아니고 위원회 구성의 조례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지역화폐 조례는 법률이 만들어지자마자 조례도 제정되기 전에 업무가 추진돼요.
좋습니다. 의욕적으로 일하시는 거. 그런데 지금 TF단장도 지사님이 맡고 계시죠? 국장님.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명칭은 TF 로 운영은 했지만 사실상 내부적으로…….
●위원장 현길호 아니, 거기에서 문제 삼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TF단장이 지사님으로 되어 있고 자료 제가 받았는데. 자료 와 있어요. 어제 답변에도 그렇게 했고, 그제 답변에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구성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문서화하고 TF에 대한 계획 수립하고 이런 부분은 아니었고요. 전문가들 그다음 관련부서 의견을 모으는 자리였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것을 제가 탓할 바는 아닌데 지사께서 TF팀을 꾸리고 책임을 맡고 계셔서.
좋습니다. 일을 하는 것은 좋은데 과거에 있었던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관심을 가졌으면 해요. 수십 년간 생겨왔던 제주경제의 문제, 1차 산업부터 3차 산업까지의 문제, 그중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의 하나가 물류비 부담이 상당히 컸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는 움직임도 없고 정책적 고민도 크게 없었다가 이제야 위원회 만든다는 제도가 올라오고. 이런 것들도 사실은 지역화폐 제도하고 비교를 해 보면 충분히 내부적으로 “야, 일해 보자”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현안이 이러니 이것에 대해서 해 보자. 1차, 3차 제주기업 현장에서 하고 있는 도민들의 애로에 대해서 해결하자. 이게 아쉬워요. 분명히 눈에 보이는 정책은 도외시하고, 멀리, 지금 검증 안 될 일들, 이런 일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위원장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예, 하십시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사실 저는 기본적으로 물류단지에 대한, 강성민 의원님도 물류창고 애월 쪽에 좋은 제안을 해 주셨고,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공동물류센터를 운영하면서 많은 부분에 어려운 점은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류와 관련해서, 물론 꼭 물류단지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이것을 떠나서 많은 부분의 1차 상품이든 식품 가공이든 제조나 생산업자들을 위한…….
●위원장 현길호 국장님, 지금 답변에 핵심이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잠깐 말을 자르겠고요.
우리가 계속 국비, 국비 얘기하잖아요. 도서지역, 우리는 무슨 노력을 하느냐 이거예요. 이게 사실 창고 하나로 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버스에 들어가는 예산 반이면 이거 해결됩니다, 제가 볼 때. 정책추진 의지만 있으시고. 1년에 800억, 1000억씩 들어가는 거 반이면 이거 해결돼요. 버스정책 하면서 우리 도민들이 느낀 체감하고, 물론 관광객들 좀 편해진 것은 저 인정합니다. 그런데 정책의 초점을 도민에 두고 있느냐, 어디에 두고 있느냐를 볼 때 도민들이 어떻게 보실 거냐 이거죠. 지역화폐를 제가 반대하는 거 아니에요. 얘기의 뜻을 좀 이해하십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위원장 현길호 우려되는 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계속 위원님들 지적하십니다마는 사실 지난번 현안보고 할 때도 도민들의 애로 사항, 큰 것도 아니잖아요. 지류형 하나, 도민들이 쓰는 데 좀 편안한, 그것도 구체적이 아니고 할 수 있다 정도 이렇게.
이게 저희들이 볼 때는 여러분들이 일하시는 초점이 어디에 있는지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보인다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저희들도 정책하면서의 초점은 당연히 도민이고 그런 정책들을 위해서 지금까지 해 왔고, 존재 이유도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아쉽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을 수는 있지만 저희들도 나름대로 도민들의 애로 사항을 갖고 충분히 정책적으로 반영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지역화폐 제도는 제주가 어쨌든 관광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고 제주를 찾는 관광객들로 하여금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견인을 하면서 지역의 소상공인부터 시작해서 지역기업들을 육성하려는 이 방향에 대해서, 그런데 사실은 지역기업들이 늘어나는 경제적 효과하고 그다음에 찾아오는 국민들한테, 세금을 국비와 지방세를 투입해서 다른 관광객들한테 혜택을 주는 이 가중치가 어디가 높게 나타날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상당히 들어요. 분석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나중에.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당연합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렇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위원장 현길호 그런데 지금 초점은 쭉쭉쭉 해서 아까 우리 김경미 위원님 지적하셨지만 5개년 동안 한 520억을 잡아 있어요. 뭐, 편의상 잡아……. 그거 아니잖아요. 비용추계 나오면 다 5년 잡는 거고, 계약 기간도 지금 조례에 다 5년으로 돼 있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1년 해서 효과를 분석하기는 쉽지 않지만 2년 정도 들어가면 분석이 될 것 같거든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충분합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리고 규모에 대해서도 재정의 부담을 어떻게 우리가 맞추는 게 맞는지 그거에 대해서도 의회하고 계속 의논을 해야 되는 게 맞을 거 같고. 그렇지 않나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맞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리고 아까 김경미 위원님 하실 때, 임정은 위원님도, 지류형도 내년 하겠다는데 올해 당장 할 수 없나요, 하게 되면?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올해 부분은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고 있는데 조폐공사의 여건, 그리고 지금 BI 개발을 하고 있어서 BI 개발 전이라도 올해 할당 분에 대한 분석을 해서 올해 지류도 발행할 수 있게끔, 런칭할 때 발행할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러면 좋습니다. 조례가 없으면 기술 협상은 진행할 수 있는데 계약은 할 수 없는 거죠, 아까 말씀대로라면. 그런 애로가 있는 거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위원장 현길호 조례가 돼야. 저희들도 사실은 그게 부담이 돼요, 저희 의회 입장에서도. 기술 협상이 완료되면 그 완료 시점부터 언제까지 계약을 해야 된다는 뭐가 있나요? 규정들이.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10일 이내에 계약을…….
●위원장 현길호 기술 협상이 완료된 후 10일 이내?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위원장 현길호 그러면 지금은 기술 협상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위원장 현길호 그것은 계속 논의를 해야 되겠네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 주도를 국장님이 하고 계시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저하고 미래전략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내용은 국장님이 채워 놓고 기술적인 것은 미래전략국에서 하고 있을 거고. 그렇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위원장 현길호 참고를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 마치고, 추가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발언신청)
예, 강성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성균 위원

강성균 위원입니다.
좀 부드러운 것부터. 과장님.
●저탄소정책과장 김미영 예, 저탄소정책과장 김미영입니다.
●강성균 위원 관가 밖에서 관광이든 출장이든 오신 분들이,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분들도 있게 마련이잖아요. 만나면 뭐 이렇게 데리고 갑니다. 해안도로도 데리고 가서 좀 보여 주고. 그분들이 나중에 웃으면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높은 집은 잘 모르겠는데 1층이나 2층 정도, 해안도로 쪽에서 한라산을 바라볼 때 정말 기분이 안 좋은 게 있대요. 그게 뭐냐? 태양광 지붕 위에 있는 게 남쪽을 향해 있기 때문에 북쪽에서 바라보면 전부 앙상한 뼈다귀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관광보다 더 한 뜻으로, 그런 곳인데 제주가. 이상하게 와서 남쪽으로 한라산을 바라볼 때, 또 서귀포 쪽에서 이렇게 바라볼 때 너무나 기분이 엉성하다는 거예요. 거기 이렇게 잘 막아서 그림도 그려놓고 하면 훨씬 더 예쁠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을 한번 생각 좀 해 보세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저탄소정책과장 김미영 예.
●강성균 위원 판넬 이렇게 하면 뒤에다가 이걸 고정시켜야 되는 뼈다귀만 서 있는 거 쳐다보면 정말로 엉성해.
●저탄소정책과장 김미영 예, 지지대.
●강성균 위원 그 얘기 듣고 나도 봤는데 평소에 다니면서 저는 그 생각을 하면서도 여기에서 얘기할 생각을 못 했는데 이 양반이 얘기를 하는 것을 보니까 전혀 다르게 아주 안 좋은 느낌으로 오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봐 주시면 좋겠다.
●저탄소정책과장 김미영 예, 알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어떻게 보면 시골 마을도 마찬가지고 도시도 그렇고 절대적으로 제주의 미관과도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또 그것은 우리 인력으로 커버를 할 수 있는 문제니까 진지하게 고민을 해 주십시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탄소정책과장 김미영 예, 알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다음은 최 국장님.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입니다.
●강성균 위원 조례를 가지고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물류단지실수요검증위원회잖아요. 이 뜻으로 본다면 물류단지가 필요한가 아닌가를 검증하는 위원회, 그 얘기입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물류단지가 민간이든 공공이든…….
●강성균 위원 필요하냐, 안 하냐?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시설을 하겠다는 개발 사업자가 들어오면…….
●강성균 위원 아, 그것을 검증한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강성균 위원 진짜로 필요한 것인가, 이분에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강성균 위원 있어야 됩니다, 어쨌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공감합니다.
●강성균 위원 가능하면 공항이나 항구가 가까운 곳에 당연히 있어야죠. 그런데 위원회를 보니까 교통, 도시계획, 금융 이렇게 있더라고요. 제가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는 아직 못 들었기 때문에 제 생각은 제주 물류단지가 생겼을 때 제주 물류단지를 이용하거나 또 공간을 차지하거나 그런 것은 아마 농수축 분야가 제일 많지 않은가 싶은데 그렇지 않은가요, 우리 지금 예상으로? 아마 그것은 제주항을 하나 모델로 해서, 표본으로 해서 조사를 해 보면 알겠죠. 그런데 거기에 도시계획하고 교통, 금융 이분들만 참여를 하도록 돼 있어요, 검증위원회에. 왜 그랬을까 하는 의문이 자꾸 생깁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기본적으로 실수요검증위원회가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사업타당성 부분, 그리고 사업수행 능력에 대한 부분을 검증을 하게 됩니다. 물론 그분들이 모든 것을 커버해서 전문적으로 검증할 수는 없겠지만 실질적으로 사업내용에 보면 각계 1차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그리고 식품가공 쪽의 제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의견이 반영된 단지 사업계획이 수립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 자체 사업계획에 들어있다고…….
●강성균 위원 국장님 말씀 알겠는데 금융은 이해가 됩니다. 금융은 이해가 돼요. 물류, 당연히 이해가 되죠. 교통이나 도시계획은 아마 물류단지가 생기면 교통 유발도 생길 것이다, 그런 것을 전제로 해서 있는 것 같은데.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강성균 위원 여기에는 생산자들이 A라고 하는 장소에 물류단지가 생겼을 때 B라고 하는 작목을 하는 분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것도 사실은 들어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물류단지를 이용해야 하는 사람들, 물류단지가 있어야 할 필요성, 그 원인을 제공한 양반들도 검증위원회에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것을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 사실 고민하셔야 됩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제안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그 말씀을 드리고, 다음 마지막으로, 마지막입니다. 오늘 마지막. 조금만 양해를 해 주세요.
전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입니다.
●강성균 위원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마지막일 것 같아서 다시 강조를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지사님이나 또 소관 책임자인 정무부지사님이나 두 분 욕먹는 저는 관심이 없습니다. 욕을 잡수시든 아니든 간에. 그런데 뿌리혹병 방제 이것을 한 순간에 거두어 버리면 아마 두 분 정말 욕 많이 먹을 걸요. 그것도 생각을 하세요. 그런데 욕먹는 거 아무런 관심이 없다 그랬습니다. 당연히 욕먹으면서 일해야죠. 그런데 그분을 욕먹이기 위해서 뿌리혹병 방제 안 하시겠다는 건 아니잖아요? 혹시 그런 건가요?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아닙니다.
●강성균 위원 지사 욕 한번 먹이자. 별로 뭐……. 결재 라인에서 그러시면 곤란하실 것 같고. 그런데 그분들이 욕먹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중요한 것은 대규모 영농이 아니고 500평, 1000평 하시는 이 어른들이 엄청난 어려움과 고통을 겪는다. 그분들에게 어려움을 드려서야 되겠는가? 절대로 그것은 안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제가 이 얘기까지 하면서 강조하는 뜻을 전 국장님이 깊이 헤아려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자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알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아주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강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태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태순 위원

질의라기보다 최 국장님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일자리경제통상국장입니다.
●고태순 위원 아까 모든 위원님들이 다 지류형은 꼭 조례에 담아놔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서 저도 공감합니다. 그런데 지류형 화폐가 유효기간이 5년으로 돼 있잖아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고태순 위원 만약에 5년이 넘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5년으로 정해져 있고, 지류 같은 경우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정에도 돼 있어서 5년이 경과되면 실효라고 보는 게 법적인 해석입니다.
●고태순 위원 5년이 지나 버리면 종잇장에 불과하다는 거 아닙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폐기되는 겁니다.
●고태순 위원 그러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홍보를 잘 안 하면 어르신들이나 잘 모르는 분들은 거의, 현금도 마찬가지로 어르신들은 집 장판에도 묻고 방안에도 갖다 놓고 그렇게 모아 놓지 않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5년 유효기간이 상당히 염려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을 홍보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상당히 염려됩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물론 기본적으로 지류화폐나 카드 같은 경우, 지류화폐는 뒷면에 상품권 화폐 유효기간을 명시하고 그리고 저희들 지류화폐가 발행이 되면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유효기간이 5년입니다라는 홍보를 다양하게 해 나가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정말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유효기간이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은 현금같이 영원한 걸로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발행을 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1만 원짜리, 5000원짜리 그게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권면금액이라서…….
●고태순 위원 10만 원짜리도 있어야 될 거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5만 원까지 지금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아, 5000원, 1만 원, 5만 원까지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고태순 위원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일단은 5년 유효기간을 상당히 많이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젊은 분이야 놔둘 일이 없겠지만 어르신들은 차곡차곡 모아 놔두거든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알겠습니다. 다양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예, 염려해서 잘 홍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알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정은 고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훈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일자리경제통상국장님.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입니다.
●송영훈 위원 조례안 제6조제4항2에 보면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대규모 점포에 대한…….
●송영훈 위원 그러니까 대규모 점포 규격이 여기 내용에 다 됐습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3000㎡ 이상.
●송영훈 위원 3000?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송영훈 위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소상공인, 골목시장을 포함해서 전통시장의 매출 증대로 효과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송영훈 위원 그거에서부터 출발한 거 아닙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맞습니다.
●송영훈 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경미 위원님 말씀에 하나로마트는 여기에 다 포함이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하나로마트는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대규모 점포에 해당이 되지는 않습니다.
●송영훈 위원 아, 그러니까. 어쨌든 하나로마트를 끼워 넣기 위해서 「유통산업발전법」을 여기다 갖다 놓은 거 아닙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그렇지는 않습니다.
●송영훈 위원 하나로마트의 설립 목적에 대해서는 아십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해서 협동조합의 경제적 수익 모델로, 그리고 조합원들에 대한 수익창출 효과를 내기 위해서 설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제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이런 것들이거든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의 근본적인 목적, 취지, 그리고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이런 민원들이 많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저희가 조례안 제출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의견도 받고 내부적으로도 많은 논의를 했습니다. 다른 시도의 경우도 우리하고 유사하고 그래서 저희들은 사실 저희가 갖고 있는 게 지침으로 정하는 인센티브에서 농협 하나로마트하고 소상공인, 자영업자, 골목상권들에 이용하는 인센티브를 차등화하는 방법을 검토해 보겠다는 논의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 방법들을 잘 찾아봐야 될 겁니다. 그리고 9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하나로마트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도 꼼꼼히 살펴봐야 될 겁니다. 자료에 9개 지방광역자치단체 중 8개가 한다고 해도 제주도의 지역 여건과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런 점에 대해서도 꼼꼼히 살펴봐 주시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과 하나로마트가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는 진짜 고민을 심각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논의를 내부적으로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의견을 충분히 다 받았고, 그리고 소상공인연합회 쪽의 의견도 저희들 나름대로 검토를 했고, 그래서 위원님 지적처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는 꾸준히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예, 송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경미 위원

지역화폐 잠깐만 얘기하고 다른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역화폐 조례에 보면 지역화폐 활성화 이용과 관련해서 장려금·포상금·시상금은 지원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 조례를 보신 많은 소상공인 중에 문화·체육 쪽에 계신 분들이 혹시 우리 레크리에이션 가면 지역화폐로 주는 거 아니냐. 그럴 여지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급해서 안 되는 항목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수당, 강사비 이런 게, 원래 소상공인 안에 문화·체육 쪽에 하시는 분들도 상당수 많거든요. 그래서 우려 아닌 우려를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가맹점에서만 쓸 수 있어서.
국장님, 이거 지급해서 안 되는 항목도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세부적으로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임금이나 보수 이런 것은 지역화폐로 지불하지 못하도록 법에 돼 있고…….
●김경미 위원 예, 보수는 그런데 이게 참 애매한 것들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해서 우려하시더라고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논의도 거쳤고 지침화해 가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수당 같은 경우도 인센티브 지원 차원에서 주는 수당, 포상금 이런 부분들은 처음 출발점에서는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가야 되겠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할인율이 적용이 안 되고 그 범위는 확대해 나가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논의를 했습니다.
●김경미 위원 원래 보면 우리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선할인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는 거거든요. 10만 원짜리를 9만 원에 살 수 있어서. 그런데 지금 현재 10만 원을 그냥 10만 원으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이런 수당이나 장려금은.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김경미 위원 그게 알고 보면 현찰 대용인 거잖아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김경미 위원 그게 지역경제 활성화인가라는 생각이 일차 들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그렇게 해서 받은 지역화폐가 가맹점 안에서만 쓸 수 있기 때문에 도민의 편리성은 부족해진 거 아닌가. 선할인과 관련해서는 제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데 100% 동의합니다. 그런데 현금 대체용으로 이걸 받으실 분들이 걱정을 하세요. 자기한테 해당 사항 되신 분들이. 그러면 나는 가맹점에서만 써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 부분은 많은 부분 고민의 지점이 되지 않나. 그래서 지급해서는 안 되는 항목을 꼼꼼히 챙겨 보시라.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김경미 위원 수당도 본 위원은 조금 많이 걸립니다. 특히 레크리에이션, 문화·체육 쪽에 계신 분들이 수당 형식으로 받는 분들이 꽤 많아요. 일명 일당일 수도 있고. 이것을 지역화폐로 주면 우리는 어떻게 하냐고 건의가 들어와요, 거꾸로. 이게 선할인도 안 되고 원래 현금 받을 수 있는 것을 지역화폐로 받는 것뿐이잖아요. 이게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까도 퀘스천 마크고. 이것은 정말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앞으로 고민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침에 정해서 우리 나름대로 운영 과정에서 분석해야 될 부분도 많고, 그리고 지역화폐 비할인 적용, 지역화폐 같은 경우에 그래도 가맹점이든 사용자든 어떤 인센티브를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굉장히 심도 있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어쨌든 지역화폐를 받으신 분, 그냥 선할인 받지 않고 그냥 지역화폐를 받으시는 분, 100% 현찰 대신 지역화폐를 받으신 분들이 불편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 그거와 관련해서 누구한테 이것을 지급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더 꼼꼼하게 하시라.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알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리고 전병화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입니다.
●김경미 위원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제안이유를 보니까 “제주특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김경미 위원 이게 언제 개정이 된 거죠?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작년 12월입니다.
●김경미 위원 그렇죠?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김경미 위원 좀 아쉬운 지점이 뭐냐 하면 조례 개정안이 더 빨리 왔으면, 이번에 비상품과 관련해서 단속이 되기 전에, 출하하기 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했더라면……. 이번 과태료 부과금액이 더 세졌을 거 아닙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맞습니다. 이거 빨리 했어야 되는데 좀 늦은 것은 맞습니다.
●김경미 위원 상당히 많이 늦어서, 조례가 실효성을 담보하려면, 그전에 이런 조례가 개정이 됐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맞습니다.
●김경미 위원 적극 행정을 필요로 하는 것 같아요.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경미 위원 그리고 창업 지원 조례안인데요. 존경하는 송영훈 위원님도 공동 발의했는데, 우리 의원 조례에 대한 부분인데, 국장님, 5조 종합계획 수립은요, 의무 사항이에요.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쭉 넘어가면요, 그다음에 (창업지원)은 “지원할 수 있다.”, 그다음에 창업지원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창업교육을 ”제공할 수 있다.”예요. 종합계획 수립이 강제인데 다 이거 “할 수 있다.” 예산 투여하지 않겠다는 뜻이 반영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의원 조례가 이렇게 해야 집행부가 오케이해서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경향이 있어서 아쉬움이 있는데 조례는 어떤 부분에 선언적 조례가 있고 실질적으로 여기에 예산이 반영되는 체감형 조례가 있거든요. 창업 지원 조례는 체감형 조례입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집행부의 강력한 의지가 있어야 지금 현재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 상황에 더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나. 그러면 이렇게 기본 계획을 세우신다 하면 거기에 맞는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우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중소기업 지원에 관한 내용들도 임의규정이 “할 수 있다.”로 돼 있고 저희들도 조례에 그렇게 돼 있지만 저는 “할 수 있다.”를 자체 임의규정으로 해석하지는 않습니다.
●김경미 위원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석해 주셔서.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충분히 창업 지원과 관련해서는 적극적인 예산 지원이 필요하고 지역 내의 창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이 조례를 통해서 많이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저희도 대표 발의하는 조례에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많이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 편성을 해서 실질적으로 체감형 조례가 되거든요. 이 조례는 정말 체감형 조례가 돼야 된다는 의미를 담아서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김경미 위원 “예.”만 하면 안 되실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기본 계획을 잡으시고 그것에 세부내역 해서 예산편성까지 하면 창업과 관련한……. 우리가 대기업이 없지 않습니까? 거의 대부분 소규모 창업들이 제주도는 많아요, 경제구조상.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심도 있게 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조례가 나왔으니 힘을 실어주고 창업하시는 분들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도 계획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김경미 위원님.
●김경미 위원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저탄소정책과장님.
●저탄소정책과장 김미영 저탄소정책과장 김미영입니다.
●김경미 위원 제주도가 태양광하고 풍력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95%나 차지를 해요.
●저탄소정책과장 김미영 예, 맞습니다.
●김경미 위원 이게 지금 변동성이 크다는 거죠.
●저탄소정책과장 김미영 예, 발전량의 변동성이…….
●김경미 위원 발전량의 변동성이 상당히 커서 현재 정부에서가 전력시장 가격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서 제주에 예측값 적용을 하기 시작했죠?
●저탄소정책과장 김미영 예, 맞습니다.
●김경미 위원 아까 질의하는 과정에 많은 부분 집행부에서 노력을 하고 계신데 이런 것들을 좀 더 꼼꼼하게 중앙 정부에 건의할 수 있는 것은 건의해서 우리 도정을 믿고 일을 하셨던 분들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탄소정책과장 김미영 예, 알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정은 위원

임정은 위원입니다.
전병화 농축산식품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입니다.
●임정은 위원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점내용으로 보면 어쨌든 제주특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해서 위반행위 과태료 부과기준을 현행 500만 원에서 최고 1000만 원까지 상향하는 부분하고요. 또 하나는 감귤산업 발전을 위해서 품목별 조직화 지원 사업, 스마트팜 지원 사업 등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보조사업 지원 범위를 확대해 나가는 두 가지죠?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맞습니다.
●임정은 위원 올해 노지감귤 생산량을 52만 8000톤으로 관측하고 있는데 솔직히 지난 3년 동안 평균 생산량이 46만 6000톤 정도 평균치가 나와 있는데 올해 많은 유통 문제가 발생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우리가 3년치하고, 원지정비 사업이라든가 타이벡으로 고품질로 가는 게 많습니다. 그전보다 조금 늘어난 것도 있고 해서 올해 앞으로의 기후여건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감귤이 10월 달에 기후여건만 좋으면, 맛만 좋으면 소비량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비 날씨가 되고 맛이 없으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예측하기는 어렵고요. 비가 안 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어제 저희들도 감귤작목반 출하를 위한 준비현장을 가봤는데 농가에서는 당이 예전처럼 오르지 않고 있다는 의견들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면밀히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이번에 언론에서 접했는데 드론을 이용해서 극조생 감귤 단속들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9월 23일까지 9건을 단속하고 71톤 정도 비상품감귤 단속결과가 나와 있는데 그 후에 행정에서 조치사항 같은 게 진행된 게 있나요?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무부지사님 주재로 자치경찰단장님도 부르고 해서, 앞으로 우리가 온라인하고 쇼핑몰에 보면 18개 사이트가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국장님, 앞으로가 아니고 지금까지…….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죄송합니다.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오늘부터 적발된 것에 대해서는 자치경찰에서 가서, 우리 행정에서 가서 사이트하고 주소라든가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을 조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치경찰에서 하도록 해서 아침에 회의를 했습니다.
●임정은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9건에 대한 단속이 이루어졌는데 이것에 대한 행정조치요.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우리가 과태료 부과는 2건하고 폐기도 일부 했고요. 경고도 7건을 했습니다.
●임정은 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경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2019년 11월 19일 날 본회의 통과가 돼서 미리 준비했으면 추석 전에 유통되는 비상품감귤에 대해서도 이 기준을 적용할 수 있었고 또 그렇게 됨으로써 방지할 수 있었는데 그런 게 미비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행정에서도 빨리 이게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알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만약에 조례가 예정대로 통과된다면 언제부터 시행할 계획입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원안 통과되면 15일 정도 후에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렇죠. 그사이에 올해 출하 감귤을 모두 대변할 수 있는 이미지가, 극조생감귤의 좋은 이미지가 형성돼야 올해 출하되는 감귤에도 좋은 반응이 있을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이하 과장님께서도 많이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맞습니다. 극조생감귤이 올해 가격 결정의 가늠자 역할을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준비도 철저히 했고 단속에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행정에서 늦게 출발한 부분은 인정하셨고, 앞으로 올해 감귤 유통과정들이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 역할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임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도 한 번씩 다 돌아갔고요. 어차피 오후에도 질의가 필요할 것 같고 또 토의하는 시간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현길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답변하는 위원 없음)
대답을 하셔야 제가 그다음 진행을 하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오전에 추가질의를 하지 못해서, 조 국장님하고 농축산국 전 국장님은 올해까지시죠? 두 분 다.
그래서 제주도 현안들, 쭉 지속되어 왔던 물류단지 문제를, 위원회 구성 조례도 저희들한테 제출되어 있는데 이게 부서가 다 연관되어 있거든요. 경제적 관점에서 접근할 때는 최 국장님이 임기도 오래 남으셨고 주도를 하셔서 제주지역 기업들이나 1차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오래된 숙원이 해결될 수 있는, 물류만이 아닌 유통까지 같이 연계해서 그런 단지들 조성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사업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도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종합적으로 정리하기 위한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정회 중에 위원님들 간에 안건에 대한 토의도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정회를 하고서 집행부하고 별도의 논의들도 하고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4시 4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현길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위원님들 간 안건에 대한 회의가 장시간 있었습니다. 많은 의견들이 오고 갔습니다.
그러면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영수 미래전략과장께서는 토의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한영수 없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최명동 국장께서는 토의된 조례안에 대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없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전병화 국장께서는 토의된 조례안에 대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없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양홍식 과장께서는 토의된 조례안에 대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정책과장 양홍식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항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은 위원

임정은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항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위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현길호 동의안에 대한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항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임정은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은 위원

임정은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위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현길호 동의안에 대한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임정은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정책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은 위원

임정은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정책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위 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정책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 현길호 동의안에 대한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정책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임정은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창업 지원 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은 위원

임정은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창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위 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창업 지원 조례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 현길호 동의안에 대한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창업 지원 조례안은 임정은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산업디자인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은 위원

임정은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산업디자인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위 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산업디자인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 현길호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산업디자인의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임정은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주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화폐를 이용하는 도민,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들의 편의를 위한 지류형 화폐 발행 문제 등 세밀하고 심도 있는 검토와 준비가 필요하여 심사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물류단지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은 위원

임정은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물류단지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위 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물류단지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 현길호 동의안에 대한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물류단지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임정은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은 위원

임정은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위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현길호 동의안에 대한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임정은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성산포항 선원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은 위원

임정은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성산포항 선원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위 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성산포항 선원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 현길호 동의안에 대한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성산포항 선원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임정은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세화마을 주민의 안전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세화오일시장 폐지 청원의 건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은 위원

임정은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세화마을 주민의 안전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세화오일시장 폐지 청원의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위 청원의 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현길호 동의안에 대한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세화마을 주민의 안전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세화오일시장 폐지 청원의 건은 임정은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견서를 첨부하여 제주특별자치도로 이송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제주도전기농사협동조합 신재생에너지(태양광) 관련 청원의 건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은 위원

임정은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제주도전기농사협동조합 신재생에너지(태양광) 관련 청원의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위 청원 건에 대하여는 의견서를 첨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위원장 현길호 동의안에 대한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제주도전기농사협동조합 신재생에너지(태양광) 관련 청원의 건은 임정은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견서를 첨부하여 제주특별자치도로 이송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주도전기농사협동조합 신재생에너지(태양광) 관련 청원의 건 의견서 첨부)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코로나 19 사태에 따른 말 산업 규제 완화 건의안 채택의 건에 대해 먼저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코로나19로 인한 경마 중단이 장기화되어 약 2만 3000명의 종사자와 3조 4000억 원의 경제적 효과를 창출하는 말산업의 붕괴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코로나19 등과 같은 전염성 질환 발생이 빈번할 것으로 예상되어 「한국마사회법」 개정을 통해 비접촉 방법인 온라인 마권발매 허용 요청을 건의하는 사항입니다.
건의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배부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코로나 19 사태에 따른 말 산업 규제 완화 건의안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코로나 19 사태에 따른 말 산업 규제완화 건의안 첨부)
여러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러면 이것으로 제38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