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상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8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양석완 감사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감사위원회, 총무과, 공보관, 인재개발원, 특별자치제도추진단 소관 업무와 함께 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 현안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일괄 질의·답변 시간을 갖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는 이미 위원님들께 배부가 되었으므로 간부 소개와 함께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으므로 답변 시 위원님들께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마스크를 잠깐 내려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봉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태 위원 예, 문종태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문종태 위원님 자료요구 하십시오.
●문종태 위원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적정성 여부 조사 청구 결과 감사위원장에게 보고한 문서, 날짜가 명시된 문서하고요. 내부 조사 청구 완료한 날짜, 자료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상봉 예, 이경용 위원님.
●이경용 위원 예, 이경용입니다.
제주도하고 행정시 간 인사교류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안, 다음에 서귀포시에서 제주도청 근무를 희망하는 직원 수 또 제주도청에서 서귀포시로 근무를 희망하는 직원 수 수치, 한 2년 치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2019년, 2020년.
이상입니다.
●강철남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상봉 예, 강철남 위원님.
●강철남 위원 강철남 위원입니다.
5급 승진 후보자 다면평가계획이 수립돼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8단계 제도개선 과제와 관련해서 워킹그룹이 운영되고 있는데 운영 결과라든지 진행상황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오늘 회의에 필요한 자료이므로 조속히 작성하여 전문위원실로 각 15부씩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 현안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양석완 감사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제주도 감사위원장 양석완입니다.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이상봉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올해는 코로나19의 엄중한 상황이 지속되어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한 해입니다마는 11대 후반기 “도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의정”을 펼치는 데 전력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 어린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바쁜 일정 중에도 우리 감사위원회에 보내 주시는 각별한 관심과 애정에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감사위원회에서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권고한 코로나 감사 대응 매뉴얼을 수립하여 상반기 감사일정을 탄력적으로 조정·시행한 결과 집행부에서 코로나 방역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할 수 있었고, 감사과정에서도 적극행정 면책제도 등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는 데 다소나마 힘을 보탤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감사위원회 업무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애정과 각별한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앞서서 감사위원회 사무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강만관 사무국장입니다.
부윤환 감사과장입니다.
현윤석 조사과장입니다.
장문봉 심의과장입니다.
구준모 부패방지지원센터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업무보고는 강만관 사무국장으로 하여금 하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상봉 감사위원장님, 들어가십시오.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감사합니다.
(감사위원회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이상봉 업무보고 자료는 기위 배부되어 있기 때문에 다음 호명해서 나오실 분들은 간부 소개와 함께 인사말씀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강재섭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재섭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강재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상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의 엄중한 상황 속에서 “도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의정”을 슬로건으로 도민의 안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제11대 후반기 주요업무보고에 임하면서 저희 총무과에서는 지속적인 변화와 혁신으로 공직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행정지원 조직부서로서 기능과 역할을 다하는 데도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총무과 직원들을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저희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이상봉 강재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관 순서입니다만 현재 공보관이 공석인 관계로 황경선 언론협력팀장께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론협력팀장 황경선

안녕하십니까? 공보관실 언론협력팀장 황경선입니다.
인사말씀에 앞서 현재 공보관이 공석인 관계로 제가 대신해서 보고드리게 된 점 다시 한번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상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선 도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의정 구현과 최근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대응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과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평소 공보관실 소관 업무에 많은 성원과 지도편달 해 주신 데 대해서도 진심으로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희 공보관실 전 직원은 도민과 함께 만드는 열린 홍보로 더 큰 제주 구현을 목표로 도민과 의회와의 소통과 공감에 중점을 두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 여러분께서 저희 공보관실 주요업무에 대하여 주시는 고견과 지적은 제주도의 발전을 위한 도민의 뜻으로 여기고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올리며, 도민들과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제주의 가치를 키우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조언 그리고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 참석한 공보관실 팀을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공보관실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세부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보관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이상봉 황경선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태성 인재개발원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장 정태성

안녕하십니까? 인재개발원장 정태성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상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의정 구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 노고에 진심으로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서 저희 인재개발원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인재개발원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완 교육운영과장입니다.
현희철 사회교육과장입니다.
그 외 직원은 한꺼번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앉아 주십시오.
최근 우리 환경은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많은 생활이 변경되었습니다. 교육의 전환점 역시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나뉘어져 있고 4차 산업혁명, 디지털 문명이 주변에서 쉼 없이 돌아가고 있음을 느낍니다. 이러한 시대의 대전환 시기에 교육은 참으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민의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창의적인 인재 육성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저희 인재개발원 직원 모두는 지금까지 집합교육 방식뿐만 아니라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교육훈련 과정을 준비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교육훈련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가고자 합니다.
특히,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시는 고견은 하나하나 세심하게 챙겨서 업무에 적극 반영·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인재개발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이상봉 정태성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옥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안녕하십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상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도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의정 구현을 통해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특별자치제도추진단의 현안업무 등 당면사항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애정 어린 보살핌을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특별자치제도추진단 직원 일동은 특별자치도 완성을 통한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발전 기여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업무보고와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 현안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사항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도민의 소중한 요청사항으로 받아들여 특별자치제도 개선 업무에 성실히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자치제도추진단 직원들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어서 주십시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특별자치제도추진단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고요.
다음은 7단계 제도개선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상황 현안보고에 앞서 참석해 주신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대성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김승철 소통혁신정책관입니다.
송종식 특별자치행정국장입니다.
김재웅 관광국장입니다.
양제윤 정책기획관입니다.
고범녕 환경정책과장입니다.
홍충효 친환경농업정책과장입니다.
도교육청 강애선 교육행정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하여 7단계 제도개선안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자료 41쪽 추진상황입니다.
지난 7월 도의회 동의를 거쳐 57건에 대한 과제의 정부 제출 이후에 관계 부처 협의를 계속적으로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42쪽, 9월 현재 57개 과제에 대한 수용 예상 여부가 정리돼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부 제출 이후 8월 초까지 57건 과제별로 소관 부처를 방문하여 필요성과 개선방안 등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전체 과제 중 부처에서 수용 곤란 의견을 보인 과제 29건에 대한 1차 협의·조정회의를 8월에 진행한 바 있습니다. 협의 결과 5건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수용 의사를 밝혔으며, 47쪽부터 50쪽까지 협의 결과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월에는 수용 곤란 사유에 대한 우리 도 입장을 보완하여 2차 협의·조정회의를 진행하여 2개 과제가 추가로 수용되었고, 지속 검토 중인 과제가 8건, 15건은 여전히 수용 곤란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추가로 배포해 드린 자료에 의하여 2차 협의 결과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특별자치제도추진단 주요업무보고와 7단계 제도개선 추진상황 현안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특별자치제도추진단 주요업무보고 첨부)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 추진상황 첨부)
●위원장 이상봉 김명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태 위원

문종태 위원입니다.
감사위원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적정성 여부, 의회 심의·의결과정에서 편성된 보조금 관련해서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는 조사 청구 결과를 언제 보고받으셨죠, 감사위원장님께서는? 보조금 관련 청구의 건을 저희 의회에서 감사위원회에 감사 청구를 했지 않습니까? 이 건에 대해서 언제 보고를 받으셨어요?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6월 10일 날 저희가 조사 청구를 받았습니다.
●문종태 위원 언제요?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6월 10일입니다.
●문종태 위원 6월…….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10일.
●문종태 위원 6월 10일요. 원래는 60일 이내에 처리가 되지 않습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그런데 행안부의 질의·답변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아 가지고 조금 연기를 했습니다.
●문종태 위원 그렇죠. 60일 이내에 해야 되지만 불가피한 경우에 연기를 할 수가 있죠. 그런데 혹시 연기 사유도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예, 저희가 연기 사유를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실에 소상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종태 위원 아니, 위원장님께서 보고를 받으셨냐고요?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예, 그렇습니다.
●문종태 위원 그 연기 사유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셨습니까? 그래서 연기하는 거에 대해서 허락을 해 주신 겁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예. 제가 허락한 게 아니고 제가 연기 요청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문종태 위원 저희 행자위에서는요, 의회에서 이해가 안 가는 게 사실 보조금심의 관련해서는 2년 동안 굉장히, 2018년 7월 1일부터 11대가 의회가 시작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1기 예결위원을 했었는데요. 그때부터 계속해서 이 문제는 지적이 됐었습니다, 의회에서. 예산편성 전에 편성된 보조금 관련 부분은 보조금심의위에서 당연히 심의할 수 있다, 대상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의회에서 심의·의결 과정 속에서, 감액·증액된 과정 속에서 새롭게 편성된 보조금 관련해서 지사가 동의한 건에 대해서는, 지사가 최종적으로 동의했지 않습니까? 이 건에 대해서는 보조금심의위원회 대상이 아니라고 했고, 그것은 저희도 내부적으로 다 법적인 자문을 구하고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행안부에 질의를 했고, 그런 속에서 저희들이 답을 얻고 해서 사실 꾸준하게 문제제기를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연기를 두 번이나 했는지 도의회에서는 이해가 안 돼요.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행정안전부에서 정확한 답변이 내려오지 않아서 저희가…….
●문종태 위원 정확한 답변이 내려오지 않았다고요?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예.
●문종태 위원 2015년 5월 13일 날 우리가 했고, 2020년 6월 16일 날 조사가 개시됐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위원회에서 조사 개시된 시점이 6월 16일입니다. 그런데 언제 행안부에서 답변이 왔습니까? 8월 3일 아니겠습니까? 8월 3일 날 답변 온 게 뭡니까? 혹시 알고 계십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8월 3일 날 답변 온 사항은 지금 보고한 대로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 없다는…….
●문종태 위원 그렇죠.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그런 내용입니다마는 그것은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의 의견이었고, 그다음에 교부세 의견도 필요하다는 이런 집행부의 의견을 우리가 수용해 가지고 다시 한번 질의를 하도록 했습니다.
●문종태 위원 그러면 그 기간이 무려, 8월 3일 날 답변 받고 또 연기돼서, 이게 최종적으로 9월 21일 날 아닙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의결은 21일 날 했고…….
●문종태 위원 그러니까 교부금 페널티는 행안부에서, 어쨌든 과는 다르지만 행안부에서 내리는 거지 않습니까? 행안부 자체적으로, 어쨌든 과가 다르지만 문제없다는 과의 판단에 근거해서 했는데 그것과 교부세 페널티를 따로 판단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맞지 않잖아요?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아무튼 저희는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면밀히 검토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진 바는 있습니다.
●문종태 위원 그러니까 감사위원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의회에서는요 그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게 보고 있지 않아요.
왜 그러냐 하면요, 1차가 8월 3일 날 답변 왔습니다, 행안부에서 문제없다고. 보조금 심의 받을 필요가 없다고 왔고. 그런데 처리 완료가 8월 16일인데 다시 연장해서 8월 25일 날 교부세 감액 요구 해당 여부를 국민신문고에 올라온 이유로, 뜬금없이 국민신문고에 올라와요. 본 위원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국민신문고에 이 관련해서 올라온다는 게 이해도 안 되고, 그 시점도 참 절묘하고.
8월 21일 날 인사발표가 있었습니다. 8월 21일 날. 그렇죠?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예.
●문종태 위원 지금 현재 사무국장이 누구입니까? 감사위원회 사무국장이.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강만관 사무국장입니다.
●문종태 위원 그전에 그 사무국장이 어디서 근무를 하셨습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정책기획관.
●문종태 위원 그전엔 또 어디서 했습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예산담당관 직을 맡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종태 위원 보조금 심의 관련해서 당시에 예산담당관이 누구입니까? 현재 감사위원회 사무국장이죠?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예.
●문종태 위원 그러니까 본인 당시에, 예산담당관 시기에 있었던 보조금 관련된 감사위원회 청구의 건, 본인이 와서야 결국…… 본인이 8월 21일 날 인사발표 났고, 감사위원회 감사국장 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9월 21일 날 감사위원회 조사 결과가 의회에 보고가 됩니다. 그 장기간 해 왔는데, 2년 동안 우리 도의회에서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한 부분, 행안부에서 답변이 왔습니다. 보조금심의위원회 관련해서 의회에서 지적한 게 옳습니다. 의회에서 증액한 사업에 대해서, 지사가 동의한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 심의 대상도 아니고, 교부세 페널티 대상도 아닙니다. 그 결과보고서를 누가 한 겁니까? 결국은 사무국장, 물론 감사위원회에 있고 최종적으로 감사위원회 위원장님이 같이하시겠지만 실제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사무국장이 한 거 아니겠습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아닙니다.
●문종태 위원 위원장님.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예.
●문종태 위원 그 결과 어떻게 통보했습니까, 기관에. 기관에 통보한 게 뭡니까? 주의입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예, 행정상 주의하고…….
●문종태 위원 행정상 주의요?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그다음에 또…….
●문종태 위원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통보를 했습니다. 협의해서, 여러 가지 지침이라든가 조례에 협의해서 다듬어 나가 주십사 해 가지고 통보를 했습니다.
●문종태 위원 처분에 따른 징계양정기준을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요. 보통 일반적으로 양정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징계기준이. 몇 단계로 나눕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중징계하고 경징계 그리고 그 밑에 훈계, 주의 이렇게 나눕니다.
●문종태 위원 그러면 주의는 징계라고 얘기할 수도 없겠네요. 그렇죠? 보니까 맨 위가 변상명령, 중징계, 경징계, 그다음에 시정, 그다음에 기타 기관 주의 그리고 관련자 주의 그리고 훈계, 개선, 권고, 통보 이렇게 나오네요.
이게 사실 실제로 징계가 아니고 그냥 주의 통보한 거네요. 2년간 의회와 예산담당관실, 예산담당관실이라고 하기도 그래요. 저희들은요 이 부분은 개인의 일탈과 직권남용이라고 봅니다. 2년 동안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허비했습니까? 그 과정 속에서 보조금 관련해서 수많은 봉사활동을 하시는 또 제주도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해 오신 보조금 관련한 단체들, 보조금이 삭감되거나 아니면 부결되거나 불이익을 받지 않았습니까, 2년간. 이거에 대한 감사위원회 결과가 고작 기관에 통보하고 주의입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행안부의 유권해석이 올해하고 작년이 다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도의회에서 요청한 신규사업에 대해서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을 수 있다는 예외조항이 없으니까 심의를 받아라 이렇게 유권해석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어떤 계기가 됐는지 심의 안 받아도 좋다, 유권해석이 바뀌는 겁니다.
●문종태 위원 아니요, 위원장님.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그러니까 지난해에…….
●문종태 위원 위원장님.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예.
●문종태 위원 집행부의 고유한 권한은 예산편성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편성하는 과정 속에서 이루어진 보조금 관련 심의위원회 당연히 열어야죠. 그런데 의회의 고유한 권한이 뭐겠습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심의의결권입니다.
●문종태 위원 심의의결권 아니겠습니까? 심의의결권에 대한 최종 동의·부동의는 누가합니까? 지사가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실무적으로 저는…….
●문종태 위원 심의의결 해서 예산에 대해서 최종 동의는요, 동의·부동의는 지사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다시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옥상옥 논란이 있었던 겁니다. 쓸데없이 2년의 시간이 낭비된 거예요.
감사위원회가 합의제기구지 않습니까? 그렇죠?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예.
●문종태 위원 인사청문회 과정 속에서 반드시 의회의 동의가 있어야만 되지 않습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감사위원들은 아니고 감사위원장만 그렇습니다.
●문종태 위원 그러니까 감사위원회 위원장요. 감사위원회 위원장 동의를 얻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매우 엄격한 어떤 잣대로써 감사를 하기 위한 기준 아니겠습니까? 중립을 지키기 위한.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문종태 위원 그런데 안타깝게도 저희 의회에서는요, 보조금 관련 심의 결과는 그 과정 속에서 60일인데 또 연기되고, 또 연기사유가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는 사유로 연기가 되고 그리고 최종 결과가 개인도 아니고 기관에 대한 주의 통보, 이런 부분에서 의회가 과연 감사위원회가 중립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는 겁니다. 그게 본 위원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에요. 의회 전체적인 시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감사위원장의 판단으로는, 작년까지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된다는 행안부의 유권해석, 올해 들어와서 안 받아도 좋다. 그러면 저희들 판단하기에도 도대체 어느 장단에 춤춰야 되는가, 그런 의문이 있어 가지고 다시 재차 그러면 다른 과에도 한번 질의를 해 보는 게 어떠냐. 그러면 만약에 심의 안 받아도 좋다고 하는 그것만 믿고 교부세 감면돼 버리면 문제가 되니까…….
●문종태 위원 조례까지 개정을 했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조례 개정할 때 의회 입법담당관실의 변호사 등 전문가들의 자문을 통해서 조례를 제정·개정하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 속에 행안부에 여러 가지 질의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조례를 제정하고 개정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일단 시간이 다 돼서요.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추가질의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예, 문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용 위원

예, 이경용입니다.
저는 총무과하고 공보관을 상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강재섭 예, 총무과장 강재섭입니다.
●이경용 위원 2020년 제주도 재정자립도가 어느 정도 되죠?
●총무과장 강재섭 재정자립도가 한 30…….
●이경용 위원 32.9%. 전국이 45%. 전국 평균보다 약 12% 정도 우리 제주도가 떨어집니다.
●총무과장 강재섭 예, 그렇습니다.
●이경용 위원 그런데 2019년 결산 기준에 공무원의 인건비 비중은 전국 평균이 8.1%인데도 우리 제주도의 인건비 비중이 10.7%, 약 2.6%가 높거든요? 이에 반해서 우리 공무원 1인당 지역 주민수가 약 109명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열한 번째, 즉 공무원 수가 상당히 많다 이런 수치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인건비 비중이 2017년도에 9.9%, 2018년도에 10.5%, 2019년도에 10.7%. 그러니까 인건비 비중이 계속 높아져요. 재정자립도도 안 되고. 그리고 코로나19로 여러 가지 재정압박을 받고 있고, 예산 부서에서는 다른 사업 구조조정을 통해서 지출구조조정을 하라고 압박을 놓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는데 공무원 인건비 비중이 상당히 많아서 앞으로 제주도가 어떤 방향으로 갈 건가 참 걱정스럽습니다.
●총무과장 강재섭 제주도가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공무직 수가 갑자기 많아졌습니다. 다른 시도에 비해서 공무직이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2537명, 공무원 수 대비 42% 정도가…….
●이경용 위원 아니, 공무직 탓하지 마시고요.
●총무과장 강재섭 예, 탓은 아닙니다.
●이경용 위원 인건비 비중이 높다. 인건비 비중이 높아서…….
아, 정말 난 저런 자리에 왔으면 답변을 좀 잘할 것 같은데, 인건비 비중이 높아서 인건비 비중과 관련된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하시면 참 쉽게 끝날 일을 이렇게 하십니까.
●총무과장 강재섭 그래서 저희들도…….
●이경용 위원 그런데 인건비 비중만 높은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주특별자치도가 되면서 기형적 구조로 가고 있다. 도하고 양 행정시가 기형적 구조로 가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제주 전체의 공무원 수가 약 6164명인데 제주도는 3310명, 행정시가 2854명, 제주시가 1666명, 서귀포시가 1188명. 즉 일을 많이 해야 되는, 손발이 많이 필요한 부서의 인원수를 늘리고 관리·감독 부서인 머리의 숫자를 줄여야 되는데 머리 숫자는 많아지고 손발이 적어지는 양상, 결과적으로 관리·감독 부서인 도의 권한 비대, 권력 집중현상, 예산 집중현상이 일어나서 늘 얘기하지만 역삼각형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다리가 부실해서 무너질 수 있는 특별자치도의 인사, 공무원 수 배치가 이렇게 돼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잘된 겁니까 아니면 문제점이 있어서 시정해야 될 부분이 있는가요?
●총무과장 강재섭 위원님께서도 항상 행정체제개편 얘기를 하시는데 저희들 당초에…….
●이경용 위원 앞으로 계속할 겁니다.
●총무과장 강재섭 당초 취지가 특별도와 읍면동, 행정시를 죽이는 그런 체제로 가다가 같은 하부조직으로 행정시, 읍면동, 그래서 읍면동이 제주시의, 행정시의 권한을 받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추세에 가깝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경용 위원 그러니까 행정시 속에서도 이렇게 인원수가 모자라다 보니까 민원응대 부서인 읍·면·동사무소는 과부하에 걸려 있어요. 파김치가 돼서 쓰러질 지경까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시에다가 인원 보충을 요구하고 있는데 시는 자기네도 힘들다고 해서 될 것같이 얘기했다가 하나도 된 게 없더라고요. 제가 6년 동안 도의원 생활하고 있는데 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동사무소에 안 가려고 그러죠. 일도 많죠, 민원인들 많죠, 그다음에 승진도 안 되고, 점수도 못 받고. 그러니까 본청에 있는 주무부서에 있는 사람들만 승진이 되다 보니까 안 가려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민원에 대한 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격무부서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육아휴직 받아서 가 버리잖아요. 결과적으로 충원이 안 되면 남아 있는 사람이 어떻게 돼요? 또 일을 다 해야 되잖아요. 이런 구조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바뀔 수 없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총무과장 강재섭 저희 역시 조직관리 부서와 좀 더 조직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해서 좀 더 효율적인 조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쭉 도의원 생활하다 보니까 승진과 관련돼서 늘 인사혁신의 기본방향은 연공서열을 지양하고 일과 성과 중심으로. 우리 지사님도 오셔서 지사 취임하자마자 앞으로 자기가 도지사로 있는 동안은 정말 일과 성과 중심으로 가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6년이 지난 시점에 와 보니까 연공서열 위주로 가더라. 이게 저만의 생각일까요?
●총무과장 강재섭 물론 연공서열도 있지만, 저희들 발탁인사도 하면서 같이 병행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경용 위원 병행하고 있다.
●총무과장 강재섭 예.
●이경용 위원 병행하고 있다고 답변하시는데 참, 그게 맞는지 한번 내면 속에서 반성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공모직위 있죠, 공모직위?
●총무과장 강재섭 예, 그렇습니다.
●이경용 위원 공모직위제도, 전부 보직 자체가 주무 팀장 위주로 진행되고 있거든요? 공모직위제도가 결국은 승진의 길, 창구로 활용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거는 저희 도의회가 더 잘 알죠, 내부도 잘 알지만. 그래서 내부에서 불만이 나오는 거예요, 공무원들끼리 불만이 나오고. 그래서 주무 부서에 가지 못한 다른 공무원들은 결국 의욕이 없으니까 일을 하겠습니까? 일은 열심히 하려고 하지만 힘이 안 나죠, 힘이. 즐겁고 힘이 나서 일을 하는 공무원하고 어쩔 수 없이 일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하고는 분명히 다르다. 그래서 인사에 있어서 일과 성과 중심을 추구하는 인사혁신 방안이 제대로 지켜져야 되지 않느냐.
또 제가 전화를 받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공무직 있죠? 공무직. 아까는 공모직위제도, 이거는 공무직.
●총무과장 강재섭 공무직요?
●이경용 위원 공무직하고 기간제근로자들이 전화가 많이 옵니다. 밤늦은 시간에 오는데, 정말 차별대우를 받고 있는 그런 데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서 뛰쳐나가고 싶다. 자기가 정말 뭔 일을 할지 모르겠다. 그래서 죽이고 싶으면 죽이고 성질내고 싶으면 성질내라, 참으라고 얘기 안 했어요. 그랬더니 다음날 전화가 와서 “형님, 내가 그래도 형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좀 스트레스 풀려서 얘기하는데 형님이 행자위 위원이니까 공무직 그리고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차별대우를 개선하는 데 앞장서 주십시오.” 해서 “내가 그거는 적극 앞장서마.”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제가 문화관광체육위원회에 있을 때 도립예술합창단 등 민원들을, 문광위 위원으로 강민숙 위원, 문종태 위원 있었지만 그 민원을 딱 현장에서 소원 수리를 해 보니까 그 내막을 알겠더라고요. 내부에서 그런 곪아 터져 나오는 목소리를 직접 들어서 그것을 개선하는 데 앞장서는 것은 행정 내부에서 해야 되는데 왜 그때, 제가 느낀 것은 도의회가 이렇게 할 때까지 그동안 뭐 했느냐였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다 이겁니다. 그런 거에 대한 개선 그런 걸 갖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재섭 제가 총무과장으로 된 후에 지금 공무직 임금 교섭단계입니다. 그중에도 서귀포, 제주시, 도 그리고 위원장님들과 함께 2시간 동안 진지하게 얘기도 했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뭔지 그것들을 파악해서 함께 소통하면서 그분들의 권익신장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경용 위원 그분들의 입장은요 결과적으로, 얼굴을 맞대면 사실 말을 못 해요. 그런데 한두 명이 있으면 어떤 솔직한 말을 다 해 줄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그것을 마이크를 잡고 얘기하라고 하면 말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무기명으로 불만이 뭔지, 개선사항이 뭔지, 꼭 노조위원장만이 아니라 그분들을 소원 수리를 해 보면 답이 나와요. 거의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개선할 수 있게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해 주시겠다고 하니까 총무과장님, 고맙습니다.
●총무과장 강재섭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예.
공보관님이 없기 때문에…….
●언론협력팀장 황경선 공보관실 언론협력팀장 황경선입니다.
●이경용 위원 제주시 공보실에서…….
●위원장 이상봉 마이크 잠깐만 켜십시오, 눌러 가지고.
●이경용 위원 제주시 공보실, 서귀포시 공보실 같은 경우는 기초수급자, 다문화가정 그리고 재외거주민, 그다음 복지시설, 그러니까 취약계층이라든가 사회복지시설에다가 정보제공 또는 알권리 제공 그리고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가지 경제적 위기 때문에 신문도 다 끊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언론협력팀장 황경선 예, 맞습니다.
●이경용 위원 언론, 이렇게 되는 상황인데 이런 신문구독 등 연중 각종 무료지원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 도의 공보관에는 없어요. 전임 공보관님이 그런 부분에서 좀 취약하지 않았나. 그래서 어제 많이 두들겨 맞았잖아요?
●언론협력팀장 황경선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970년대 정보 홍보용으로 소위 계도지라고 해서 이렇게 홍보물이 나갔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2000년도엔가 폐지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도 그때 아마 폐지된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지금 저희 부서에서는 신문구독, 이렇게 소외계층에 지원은 안 하고 있습니다마는 월 도정뉴스를 발간해서, 월 1회 발간을…….
●이경용 위원 도정뉴스는 안 봐요.
●언론협력팀장 황경선 그래서 저희가 취약계층은 그렇게…….
●이경용 위원 저도 도정뉴스 안 봅니다, 갖다 줘도. 그러니까 취약계층 그분들은 신문값도 없거든요. 그러면 신문에 대한 정보의 접근성을 도 공보관실에서 해야지, 기획부서나 이런 부서에서 해야지. 행정시가 하고 있는데, 그런 좋은 것은 도 전체적으로 해 보자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언론협력팀장 황경선 예, 알겠습니다. 한번 의논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그래서 예산도 반영하고, 공보관이 그런 걸 멋지게 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어제 보니까 안타깝더라고요, ‘오늘 주제가 뭔지.’ 어제오늘까지 주제가 매너리즘이에요, 주제가. 이런 말씀을 하신 것에 대해서 참 저도 답답하더라고요.
●언론협력팀장 황경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공보관실에서 멋지게 하는 모습을 보여서 그런 것 홍보하고 공부하고 그러면 ‘공보관실이 그래도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많이 노력하는구나.’ 이렇게 될 것 아닙니까?
●언론협력팀장 황경선 알겠습니다. 한번 행정시하고 의논해서…….
●이경용 위원 제가 공보관으로 갈까요?
●언론협력팀장 황경선 노력하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노력 좀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이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은은 강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

강민숙 위원입니다.
감사위원장님, 조금 전에 보조금 심의에 있어서 답변하신 중에 “작년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이 다르다.”고 답변하셨어요.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예.
●강민숙 위원 그래서 행자위에서 자료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예.
●강민숙 위원 감사위의 유권해석 질의내역하고 예산담당관 질의내역 이것을 원본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알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계속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조실장님께 좀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기조실장 현대성입니다.
●강민숙 위원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 과제 목록이 총 57건이죠?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강민숙 위원 2차 협의·조정회의 대상이 22건, 그중에 보면 수용 곤란하다가 몇 건인지 아세요? 수용 곤란하다.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수용 곤란이…….
●강민숙 위원 한 13건 됩니다. 그래서 22건 중에 60%가 수용이 곤란한, 수용 곤란이에요. 나머지도 일부 수용 추가 검토 이런 게 있지만 수용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불투명한 거죠.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7단계 제도개선의 의미가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지금 부처에서 수용 곤란으로 답변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대응논리를 만들고 해서 계속 더 이해설득을 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어쨌든 우리가 57개 목록을 가지고 제도개선을 제출했어요. 1차 회의에서, 2차에서 걸러서 반 이상이 날아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22건이 된 것 아닙니까. 거기서도 수용 곤란이 거의 60% 이상이 되면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과연, 그래서 의미가 있나 이런 질의를 드려봤고요.
7단계에서 요구하는 재정분권도 기재부, 기획재정부에서는 불수용 의사를 표현했잖아요. 업무적인 권한이양도 중요하지만 그에 따른 재정분권이 따라 줘야 제주도의 안전한 분권을 의미하지 않겠습니까?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국세를 지방세로 이양하는 것은 특별법에도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그 부분에서는 꾸준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사실 국가에서 지금 이양 안 해 주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이와 별도로 지방분권 차원에서 지방분권위원회에서 재정TF를 구성해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제주도가 최대한 가급적 많이 받아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재차 말씀드리자면 제주도가 완전한 자치 제주도가 되려면 어쨌든 업무 이양뿐만 아니고 재정적인 여건까지도 분권이 돼야만이 완전한 제주자치도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향제시를 잘 설정하셔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좋습니다.
그다음에 특별자치행정국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입니다.
●강민숙 위원 행정시장 직선제 도입이 불수용됐잖아요? 행정시장 직선제 도입, 수용한다고 합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현재까지는 어렵다는 입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행안부에서.
●강민숙 위원 어렵다고 하는 거죠? 7단계 제도개선 조정회의 때는 누가 갔습니까? 회의 때는 누가 참석을 합니까? 이런 내용들, 행정시장 직선제 도입이 필요해서 제도개선 하려고 하는데 이런 회의할 때 누가 참석합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전체 과제에 대해서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했을 때는 추진단하고 그 밑의 담당부서 과장님들이 가고 저는 개별적으로 행안부하고 국조실에 방문해서 이 과정을 이야기했더니 행안부 같은 경우는 종전의 입장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았고, 다만 제주지원단 부단장님 면담했을 때는 행정시장 직선제만이 아니고 모든 제주도 과제에 대해서 국가재정이나 추가적인 부담이 없는 거는 많이 수용하는데…….
●강민숙 위원 국장님, 좋습니다.
이번에 7단계 제도개선 조정회의 때 누가 가셨는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마 과장님하고 한 분이 가신 것으로 알아요. 두 분 가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예, 그렇습니다.
●강민숙 위원 행정시장 직선제의 도입은 제주 역사의 한 획을 긋는 아주 중차대한 일이지 않습니까? 이런 중요한 일에 과장님 포함 두 분이 가셔서 일을 성사할 수 있겠습니까? 적어도 지사님께서는 가 주셔야 되지 않나요? 아니면 정무부지사라든지 아니면 실·국장님께서 가셔서 우리 행정시에 대해서, 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해서 어필을 하셔도 들어줄까 말까 한 내용을 가지고 직원 두 분이 가서 얘기한다면 지금 저의 느낌은 제주자치도가 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해서 의지를 가지고 있나라는 의심이 들거든요. 의지는 있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지난번 때도 이런 절차들이 계속 반복돼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특별법을 개정하는 사항에 대해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정부입법하고 국회의원입법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우선적으로 현재 단계는 정부입법을 하려면 특별법 절차상 우리가 제안해서 국무조정실로 넘겨서 거기서 심의하는 방법인데 이게 잘 안 됐을 때는 다시 국회의원입법 과정을 살펴볼 건데요…….
●강민숙 위원 국장님, 우리가 제도개선상에 55건 목록을 올리지 않았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예.
●강민숙 위원 거기서 반 이상이 날아가서 22건을 2차 회의 때 회의하는 과정에서 계속 설명하실 것이 아니고 이런 중요한 회의 때 직접적으로 참석하셔 가지고 이런 내용들을 어필하고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노력이 전무하다는 얘기를 저는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지사님도 외부 출장이 잦지 않습니까? 그런 데 가셔 가지고 회의도 참석하시고, 소위 피자만 나를 게 아니고 제주특산물, 감귤 맛도 보이면서 적극적으로 우리 제주도의 현안, 이거는 꼭 필요하다에 대해서 피력도 하고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지. 지금 7단계 제도개선요 한 건도 될 수 없는 상황인 거, 제가 너무 섣불리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지금 내용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거의 의미가 없어요, 지금.
그리고 영어교육도시 무상양여 도유지 매각 시 협의 강화는 행정사무조사에서 얘기가 됐던 내용이고, 도유지 무상양여에 대한 도지사 사전 협의 미흡, 지적을 했습니다. 그 내용 아시죠?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예, 알고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래서 구체적으로 특별법에 협의를 동의로 변경하는 사항을 구체화시키려고 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반드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실 수 있겠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고 있고, 지금 그쪽 입장은 어쨌든 규제를 강화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난색을 표하고 있지만 지금 협의가 제대로 안 되고 있기 때문에 협의를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JDC 쪽에도 이거를 실질화시키는 방법들을 좀 더 검토해 달라 이렇게 요청해 있는 상황입니다.
●강민숙 위원 어쨌든 적극적으로 행동으로 발 빠른 모습을 보여 주시고 난 후의 결정에 대해서는 도민들도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책상에 앉으셔서, 그렇다고 움직임이 없다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탁상행정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예, 알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소통혁신정책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예,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입니다.
●강민숙 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사회협약위원회는 어떤 기구입니까?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강민숙 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사회협약위원회 있죠?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예.
●강민숙 위원 어떤 기구인지.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갈등 조정하고 도민들 권익신장을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 도지사 자문기구입니다.
●강민숙 위원 이게 법정 기구인가요?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예. 제주특별법 제458조의 규정에 의해서 현재 자문기구로 되어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자문기구?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예. 도지사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지금 이것도 7단계 제도개선에 포함되어 있죠?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예. “도지사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를 합의제 행정기구로 바꾸기 위해서, 연구·조정·분석 이런 기능을 추가하기 위해서 합의제 기구로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행안부에서 다른 지역하고의 형평성이라든가, 합의제 기구 이런 기구가 운영되어 본 사례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난색을 표하고 있는데 저희들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설득을 시켜 나가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최근 5년간 활동내역을 보면 미비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저희들 자문기구로서의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어쨌든 자기 직업을 갖고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회의에 참석하는 기능이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합의제 기구가 되게 되면 사무국을 설치해서 운영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분들도 전문성을 충분히 기여할 수 있는 기구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된다고 봐 가지고 이번 제도개선과제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설득을 다시 한번 또 해 보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이 역시도 적극적인 설득과 앞으로의 행보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예, 알았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래서 향후 조정 시마다 가셔 가지고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셔 가지고…….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국무총리실에서는 이 기구를 합의제 기구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
●강민숙 위원 어느 정도 긍정적이지 않습니까?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예, 어느 정도 긍정적인데 행안부에서가 지금 난색을 표하고 있어서 저희들 지속적으로 설득을 하고 방문을 해서 협의를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래서 사회협약위원회가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고 우리 제주도의 현안, 갈등을 같이 조정할 수 있는…….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예, 노력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애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소통혁신정책관 김승철 예.
●강민숙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강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현수 위원

예, 고현수 위원입니다.
강재섭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십시오.
●총무과장 강재섭 총무과장 강재섭입니다.
●고현수 위원 인사권자는 당연히 도지사입니다.
●총무과장 강재섭 예, 그렇습니다.
●고현수 위원 총무과가 해야 되는 역할 중에 적재적소에 인사가 되도록 해야 되는 것이고요. 특히 고위직 인사의 경우는 그런 기준을 더 정확하게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위의 사무국장으로 예산담당관에서 이쪽으로 전보 발령되셨는데 이 기준점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못 느낍니까, 현재의 총무과장님으로서? 물론 관여는 되어 있지 않았지만, 당시에.
●총무과장 강재섭 …….
●고현수 위원 일상적인 전보라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강재섭 일상적인 전보가 아니고 저희들이 3급 이상을, 고위간부를 인사하기…….
●고현수 위원 마스크 벗고 하셔도 됩니다.
●총무과장 강재섭 인사의 기준이 관련 분야에 근무를 했었나…….
●고현수 위원 여러 가지를 보고…….
●총무과장 강재섭 또 경력은 되겠나, 그간의 업무 추진도, 조직 기여도…….
●고현수 위원 결과적으로 의혹을 갖게끔 하는 것이 의회에서가 감사청구를 했고, 감사위원회에. 그리고 또 동시에 감사위원회와 도에서는 행안부, 정부의 이와 관련한 답변을 받았지 않습니까? 답변 내용은 의회의 의결권을 존중하라는 내용이었어요, 크게 봤을 때는. 그 공문이 먼저 시달이 됐고, 내용이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는 감사위원회 사무국장으로 갔으면 중요한 자리에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처분 내용 역시 매우 약하게 하지 않았겠느냐라는 것이 합리적 의심일 수 있죠? 의회의 시각에서는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답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과장 강재섭 예.
●고현수 위원 저는 총무과장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요. 고위직의 인사발령에 있어서는, 특히 감사위원회의 경우는 여러 가지 정황과 요인을 분석함에 있어서 문제의 소지 혹은 의혹의 소지가 있는 당사자는 철저하게 배제시켜 줘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서 총무과장을 앞에 모시게 된 겁니다.
의회에서 제기하는 감사위의 공정성에 대한 의심과 의문이 실상 따져보면 총무과도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향후에. 이 점에 대해서 총무과장님, 짧게 말씀 주시고 들어가십시오.
●총무과장 강재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잘 알겠습니다. 그런 의도 없이 저희들은 순수하게 그분에 대한 능력과 경력 등을 참고해서 인사발령을 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예, 일단 알겠고요.
어쨌든 저는 감사위의 공정성에 대해서 의혹 제기, 의문과 의혹이 제기되지 않도록 총무과에서 일을 잘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총무과장 강재섭 예, 잘 알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특히 감사위는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강재섭 예, 명심해서…….
●고현수 위원 감사위의 역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총무과장 강재섭 예, 알겠습니다. 공정성을 더 중히 여기면서 인사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예, 들어가셔도 됩니다.
●총무과장 강재섭 감사합니다.
●고현수 위원 양석완 위원장님께 제가 처음으로 질의를 드려 봅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감사위원장 양석완입니다.
●고현수 위원 어쨌든 결론은 아까 이야기의 연속이지만 의회의 의결권을 무력화시키고 불필요한 도와 의회의 행정력을 소모시켰습니다. 지금 주의처분에 대해서도 말이 많습니다. 도민들에게 피해를 결과적으로 많이 줬는데 2년간 서로, 신문에서는 전쟁이라고 표현했던데 희생양이지 않습니까, 도민들께서. 그런데 주의 처분이다.
어제 기조실장께서 나서서 사과를 하셨습니다. 저는 주의 처분 정도라면요 기조실장님 같은 고위직 공무원께서 사과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저는 기조실장님이 물론 정무적 판단에서 이쯤에서 사과를 하는 게 맞겠다 싶어서 할 수도 있었겠지만 주의 정도 처분의 이상이기 때문에 저는 기조실장님께서 사과를 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했고 본인도 거기에 동의하신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위의 처분내용에 대해서는 어제 제가 발언했듯이 존중하겠다 이 말씀 하고, 대신 도민들께서 감사위의 독립성에 대해서는 더 생각이 많아질 것이다. 과연 감사위가 독립성을 제대로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매우 의문과 의심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이 정도로 해서 일단 첫 질의를 마치고요.
답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제가 계속 이어갈까요?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예.
●고현수 위원 하나는 제가 좀 격려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대중교통체계 개편 운영실태 성과감사, ’20년도에 콘테스트를 신청해서 큰 상을 받으셨네요?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예.
●고현수 위원 대상을 받으셨는데…….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밀어주신 덕분입니다.
●강성민 위원 제가…….
●고현수 위원 아, 우리 동료 위원님의 도움이 좀…… 격려가 있었군요. 어쨌든 축하드리고요.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감사합니다.
●고현수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향후에 이런 내용들이 감사 기술을 포함해서 많이 공유될 수 있도록 하시고, 제가 수감 사례로 추천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예, 감사합니다.
●고현수 위원 하나만 더 하고, 제 시간이 남을지 모르겠네요.
도민감사관제, 현재 스물다섯 분이 도민감사관으로 돼 있네요?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예.
●고현수 위원 스물다섯 분요. 이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커요, 보니까. 저는 이 정도로 역할이 크구나, 직무가. 부패 관련해서도 감사조사의 참여권이 있네요?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예.
●고현수 위원 그리고 행정시와 읍면동의 대행감사에도 참여권이 있고. 또 직접 감사위원장이 요청하는 사안에 대해서도 감사 또는 조사에 참여할 수도 있고요.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예, 그렇습니다.
●고현수 위원 그러면 감사위원회에 있는 감사 요원, 공무원과 크게 다르지 않은 권한을 갖고 있다 해도 무방합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도민감사관제 조례에 그와 같은 지위를 부여했습니다.
●고현수 위원 이분들에 대한 교육이나 그것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정례적으로 교육합니까? 감사 기술도 필요하고 기법도 필요한데, 한두 번 했다고 해서 감사 기법과 감사 기술을 철저하게 가져갈 순 없지 않습니까? 감사위원장님께서 어떤 교육을 하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분기별로 워크숍을 해 가지고 전문적인 감사 역량을 키워나가고 있고요.
●고현수 위원 몇 차례 정도 합니까? 연으로 따지면, 이분들 대상으로.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분기별로 1년에 네 차례 하고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네 차례 정도 하면 충분한 능력을 갖게 됩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월별로…….
●고현수 위원 그 분야에는 이분들이 전문성을 갖고 있어요, 지식이나 기술은. 그런데 그것과 별개로, 감사 기술은 별개의 것 아닙니까? 테크니컬 한 그것들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1년에 네 번 정도로 충분한가 싶은 겁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실제 감사·조사에 감사 담당자와 똑같은 지위에서 임하고 있긴 하지만 처음에는…….
●고현수 위원 굉장히 자긍심이 클 것 같은데.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처음에는 참가하는 선에서, 그다음에 두 번째부터 본격적으로 감사·조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감사위원회에서 처음부터 직접 본격적인 감사·조사에 투입하는 게 아니고…….
●고현수 위원 실제로 대행감사나 조사에 참여해 본 적은 별로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투입을 하는데 처음에는 참관 단계에서 그다음 두 번째는 실제 조사·감사에 응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이분들 실제로 도움이 됩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예. 저희가 생각하지 못한 도민의 눈과 귀가 돼 가지고 여러 가지 감사 착안사항을 제보도…….
●고현수 위원 5점 척도로 하면 어느 정도 도움이 됩니까? 5점 척도로 한다면, 1·2·3·4·5 중에 5가 제일 높은 건데.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물론 꼭 그렇게 질의해 주신다면 4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고현수 위원 4 이상은 된다?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예.
●고현수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위원장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 저는 도민감사관제를 더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가져 보고요.
지금 구성현황을 보니까 스물다섯 분 중에 복지는 네 분이나 계신데 보건 쪽은 아무도 안 계시네요? 인물난이 있습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저희가 공모를 했는데 그런 분들이 응모를 하지 않아 가지고 어쩔 수 없었습니다.
●고현수 위원 의도적으로 보건직을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사회복지 현장에 계신 네 분도 매우 중요해요. 그런데 저는 좀 과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상대적으로 과한 거예요. 이분들이 많다는 게 아니라 스물다섯 분 내에 맞춰야 하기 때문에. 보니까 복지의 이분은 제가 다 아는 분이에요, 다 여성분들이시고. 두 분은 여성분이어서 아마 성별 비율을 맞추다 보니 복지 쪽에도 그렇게 영향을 준 것 같긴 해요, 느낌으로. 그런데 보건 쪽도 저는 필요하고, 코로나19 이후에 어쨌든 보건 영역이 가져야 될 것들이 굉장히 커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감사위원회에서 코로나19의 보건 영역에 대한 것들이 생겨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예측합니다. 또 지금 문화·체육·관광 또 요즘 ICT 분야도 필요하니 향후에 구성원이 바뀔 때쯤 해서는 물론 여성의 참여율을 높이면서 동시에 이 관련돼 있는 전문 분야에 있는 분들도 참여시킬 수 있도록 권고드립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다음 도민감사관 선발할 때는 보건 관계 당국이라든가 보건 관계 협회에 공문을 보내 가지고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추천을 일반 공모, 홈페이지를 통한 정도로 하지 마시고요. 직접 발굴을 해 보십시오. 좋은 자원을 활용하셔야죠.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알겠습니다.
30초 실제로 남았는데 이따가 보충질의 때 1분은 제가 뺏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고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민 위원

예, 강성민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감사위원회 이번에 콘테스트에서 대상 받으셨는데요. 이렇게 하게 되면 관련된 직원들은 인사에 어떤 혜택이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까, 가점이라든가?
총무과장님, 아십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포상을 관련 직원 한 사람에게 준다고 하고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포상이 되면 나중에 인사 때 혜택이 있는 거죠?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감사원장 포상이니까 장관 표창에 준하는 그런 혜택이 있을 걸로 봅니다.
●강성민 위원 어쨌든 고생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총무과장 강재섭 총무과장 강재섭입니다.
●강성민 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어쨌든 제가 기록물 관리, 제주기록원 설립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거 아시죠?
●총무과장 강재섭 예.
●강성민 위원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추진하다가, 원희룡 지사도 공약을 하셨었죠?
●총무과장 강재섭 기록물 관리가…….
●강성민 위원 짧게 짧게 얘기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강재섭 2017년도에 추진을 하다가 지방비 275억이라는 예산이 있어 가지고 아껴 쓰면서 2018년 쭉 추진하다가, 2018년도에 저희들이 용역을 하려고 그랬는데 예산이 미반영됐고, 올해 7월부터 11월까지 제주연구원에서…….
●강성민 위원 소규모 용역하고 있죠?
●총무과장 강재섭 정책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정책연구 하고 있는데 그걸로 부족하고, 저는 전문적인 연구용역이 한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총무과의 인력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기록물 관리 인력이? 한 명 근무합니까?
●총무과장 강재섭 기록 전담 인력은 1명인데 저희들이 올해 다시 신규 채용을 해 가지고 조만간 다시 한 명 더 배치할 계획입니다.
●강성민 위원 한 명 더 합니까? 2명으로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옛날 북군의회 했던 데 거기가 탐라기록물보존소인가? 코로나19 때문에 운영 안 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재섭 사례집, 거기는 공무직이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그것도 좀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운영이 안 되죠?
●총무과장 강재섭 예.
●강성민 위원 공무직이 근무한다, 이 부분도 문제가 있고.
관련 전담 부서가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재섭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을 설치하도록 법적 의무화가 됐습니다. 하지만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서울하고 경남, 두 군데가 지어 있는데 지방비가 좀 많이…… 서울 같은 경우에 496억, 경남이 한 126억 정도를 투입해서 거기는 지방기록관…….
●강성민 위원 그건 기록관을 설립하는 거고…….
●총무과장 강재섭 사업소 성격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총무과 내에 기록 관련 부서가 팀으로 구성돼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재섭 예, 팀으로 돼 있습니다. 탐라기록관리팀으로 돼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중장기 기본계획은 세우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재섭 예, 매년 세우고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법에 의하고 또 규칙에 있겠죠?
●총무과장 강재섭 법에 의한…….
●강성민 위원 2006년 노무현 정부 때 관련법이 개정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앞으로 조례, 우리가 자체적인 조례가 없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강재섭 조례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규칙으로 돼 있죠? 민간 기록물이죠, 공공 기록물이 아니고.
●총무과장 강재섭 예.
●강성민 위원 민간과 공공을 수합해서 하나의 조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관련 부서가 명확히 설정이 돼야 되고 인력 충원이 돼야 되고. 그리고 이에 따라서 기록원이 지금, 어디입니까? 서울·경남·대구, 경남 창원에까지 설립이 되어 있습니다. 제주는 특히 섬 지역이고, 역사·문화가 독특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록원 설립을 조속히 서둘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강재섭 저 역시 제주 같은 경우는 4.3이라든가 섬 그런 기록이 곧 역사이기 때문에 기록원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에는 공감을 합니다. 다만, 재정적인 분야가 있는데 그것은 위원님…….
●강성민 위원 다른 데보다는 우선순위가 여기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록이 없으면 어쨌든 역사도 미래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행자위에 온 한 이유가 이겁니다, 기록원 관련해서. 그렇기 때문에 총무과장님께서 반드시 이번 임기 동안에 성사시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고요. 저와 함께 토론회도 준비했다가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연기돼 있는데 같이 함께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강재섭 감사합니다.
●강성민 위원 그리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
제가 예결위 할 때랑 몇 번 얘기한 바 있는데 청사, 지금 제주시 청사도 재정 문제 때문에 상당히 심각한 문제에 봉착해 있는데 제가 예전부터 개인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청사 기금을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보수라든가 건립, 읍사무소, 동사무소, 읍면동사무소, 시청사 등 각종 기구가 생길 때 기금을 통해서 지출하고 해야지 일반회계에서 계속해 버리면 재정이 압박도 받고, 이게 몇 년 전부터 했어야 된 겁니다.
전국적으로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한 60개 가까이 신청사 기금을 하고 있었고, 청사관리기금 돼 있는 지역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걸 체계적으로 해서, 제주시 같은 경우도 지난 수년 동안 재정 상황이 좋을 때 기금 만들어서 차근차근 얼마씩만 적립해 놔뒀어도, 한 50∼60%만 적립해 놔뒀다가 하면 공사기간 1∼2년, 2∼3년 하면 일반회계에서 끌어다 써도 될 건데 이걸 한 번에 하려니까 지금 돈이 없는 거 아닙니까? 지방채를 발행하든 다른 방법을 써야 되는 상황에 봉착해 있는데 이 부분에서는 중장기적인 대비를 위해서 지금부터라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강재섭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저희들 역시 그거에 대해서 저희 부서나 예산부서 그리고 재산관리부서랑 같이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강성민 위원 총무과에서 중심을 잡고 해야 됩니다. 예산부서는 당장 급하기 때문에 안 하려고 합니다. 미래를 안 보거든요.
●총무과장 강재섭 그러니까 기금 조성, 기금 조례를 재산관리부서에서 총괄적으로 잡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강성민 위원 지사님한테 보고하셔서 이거 해야 됩니다. 예산부서는 내년밖에 안 보입니다, 내년밖에.
●총무과장 강재섭 잘 알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도 좋습니다.
감사위원장님, 감사위원회 자료를 제가 쭉 봤는데 코로나19 사태가 벌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에 맞는 감사체계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에너지공단 아시죠? 다른 공기업도 제가 봤던 기억이 있어서 아까 출력해 왔습니다마는 비대면 화상이라든가 자체감사를 하고 있거든요. 감사라는 게 어쨌든 사람하고 계속 부딪혀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코로나19라는 심각한 사태 속에서 공무원들의 인력 조정 이런 문제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 이 부분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당장 그와 같은 시설을 저희가 갖추려고 하니까, 그래서 다음연도 예산에 저희가 전산화…….
●강성민 위원 꼭 예산이 있어서 되는 게 아니고 일단 감사를 비대면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다른 사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공기업이든 다른 중앙 부처든, 다른 시도든. 그러면 어떻게 하고 있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계획을 해서 공무원들이 지금 코로나19 시기에, 특히 보건·의료 이쪽이 상당히 바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연기를 하든가 아니면 서면으로 하든가 약식으로 하는 방법들도 찾아야 되고, 온라인으로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그래서 저희 발전계획상에도 그와 같은 내용이 들어 있고…….
●강성민 위원 예산 내년에 시행할 때는 코로나19 끝나버릴 건데.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아, 그렇습니까?
●강성민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코로나19를 비롯한 감염병 관련해서 제주도 전체적으로 이번에 대응을 했지 않습니까? 대응을 했는데 관련 부서에서 백서도 만들고 아마 해야 되겠죠, 당연히 관련 부서에서. 그런데 감사위원회에서 보는 시각은 또 다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그렇습니다.
●강성민 위원 향후에도 이런 사태들이 벌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감염병 관련, 이번 코로나19를 비롯한 감염병, 코로나19 대응, 행정의 대응에 대해서 분석하는 하나의 보고서 같은 것들도 행정이 대응을 어떻게 했나 각 부서별로 한번 체크하는, 감사·조사 차원이 아니고 보고서 형태로, 분석보고서 형태로 한번 감사위원회가 만들면 이것도 상 받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한번 생각해 보고 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특별자치도추진단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할 게 많은데, 관광국장님 오셨네. 잘 오셨네.
면세점 있지 않습니까? 제가 열심히…….
예, 앞으로 오십시오.
짧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국장 김재웅 관광국장 김재웅입니다.
●강성민 위원 면세점 관련해서 제가 국회도 갔다 오고 나름대로 대응을 하고 있는데, 지금 공고도 못 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관광국장 김재웅 예, 그렇습니다.
●강성민 위원 아마 앞으로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국정감사에서도 다룰 겁니다, 의원실에서도 다룰 거고. 저를 증인으로 나오라고 하더라고요.
●관광국장 김재웅 많은 노력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성민 위원 제가 안 가고 시민단체나 소상공인 쪽에서 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했고요.
그런데 추진단의 과제로 지금 올라와 있는데, 1% 수수료 있지 않습니까?
●관광국장 김재웅 예.
●강성민 위원 면세점 2018년도, ’19년도 1조 5000∼6000억에서 1조 2000∼3000억 정도 매출액 있었죠? 신라하고 롯데. 수수료 1%를 하게 되면 제주도 재정에 상당히 도움도 되고 좋은데 이게 관광진흥기금으로 들어가는 걸로 됐더라고요. 명분이 뭐냐 하면 문제가, 우리 추진단도 들어야 되겠는데 면세점 때문에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소상공인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상당히 있지 않습니까? 소상공인회에서 반대를 하고 있고, 장사하시는 분들이. 그러면 이걸 꼭, 관광기금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5 대 5로 하든 4 대 6으로 하든 소상공인기금을 하나 만들든 해서 이쪽으로 투입해야 예를 들어 그 사람들도 면세점 할 때 명분이 있는 것이지. 관광진흥기금으로 가는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 쪽 분야 국장님이니까 당연히 그쪽으로 다 가야 된다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관광국장 김재웅 위원님 말씀에도 동의는 합니다마는 관광진흥기금에서도 할 수 있는…….
●강성민 위원 우리 기금이 없지 않습니까? 소상공인 관련 기금이 없지 않습니까, 실장님? 있습니까? 소상공인기금.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중소기업육성기금에 소상공인…….
●강성민 위원 중소기업하고 소상공인은 다르죠. 이것을 1% 받아내려 하면, 만약에 계속 기재부에서 양보를 안 해서 무조건 해야 되겠다 하면 소상공인이 이것 때문에 피해보는데 그럼 소상공인한테 지원을 해 주게끔 가야지 관광진흥기금으로 갈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다 가지 말라는 건 아니고, 한 60%는 소상공인기금으로 가야 소상공인들도 양보해서 이거 할 수 있게끔 하는, 만약에 하더라도. 만약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오더라도 논리적으로 얘기할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소상공인도 다 포함해서 융자·지원되는 부분이 있고요.
●강성민 위원 아, 그렇습니까? 거기에 소상공인 다 들어갑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강성민 위원 그럼 기금 명칭도 좀 수정하고 이렇게 해서 명분을 만들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알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묻겠습니다.
추진단장님, 실장님, 다 나오셨네. 정무부지사님은 지금 의회에서 청문회하고 본회의장에서 동의 권한이 없지 않습니까? 감사위원장님만 있고. 이거는 안 넣습니까, 여기 제도개선과제에?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제도개선과제엔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그러면 의원입법으로 하실 겁니까? 생각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그 부분은 별도 의회와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즉답하기 어렵습니다.
●강성민 위원 의회 다 찬성할 건데. 이번에 해 보니까 문제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정무부지사도 그렇고 지금 의회에서 청문회하는…….
●강성민 위원 그것은 별개로 치고 이것은 지금 특별법에 있기 때문에 개정만 하면 되거든요. 개정만 하면 되기 때문에, 이번 과정에서 상당히 문제가 많음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고발 건이 2개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보고서 고발 건이. 2개 들어가 있는데 그냥 임명해 버리고 이렇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대의 흐름에 맞게, 특별자치도가 된 지 15년 됐지 않습니까? 흐름에 맞게, 더 투명한 사회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한번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나중에 별도 협의하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총무과장 강재섭 총무과장 강재섭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 추진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 자료를 보면 특별보좌관 업무 수행 관련, 28페이지. 지금 정무특별보좌관들 뭐하는 사람들입니까? 지금 공석으로 나왔네요? 28페이지.
●총무과장 강재섭 정무특별보좌관은 2급 상당으로 저희들이 채용했다가 7월 26일 자로 기간 만료돼서 지금 퇴직한 상태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그분은 무슨 일을 했었나요?
●총무과장 강재섭 보통 서울에서 국회와 대외협력업무들을 서울본부 측하고 협의하면서 지사님께 정무적으로 보필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월급은 어느 정도입니까?
●총무과장 강재섭 월급은 2급 상당으로 거의 1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2급 상당이면 얼마 받냐고요?
●총무과장 강재섭 1억 정도 될 겁니다, 연금.
●위원장 이상봉 채용된 지가 2019년 7월 26일 날 채용됐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강재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예를 들어 가지고 아까같이 7월 달에…….
●총무과장 강재섭 7월 25일 자로 근무…….
●위원장 이상봉 도민들은 아무도 모르고, 근무지는 또 서울본부에서 하고, 그런데 월급은 1억이고. 지금 그분 뭐하고 있습니까? 혹시 아시는 거 있으세요?
●총무과장 강재섭 그만 두신 분…….
●위원장 이상봉 예. 들어올 때도 모르고 나갈 때도 모릅니까, 총무과장님네는? 들어올 땐 어떤 분인지. 나갈 때 어떤 사유에 의해서 그만 두신지 아세요?
●총무과장 강재섭 저희들한테는 개인적인…….
●위원장 이상봉 오더만 내립니까? 채용하라 뭐 하라 이렇게 해 가지고 행정절차만 딱 내립니까?
●총무과장 강재섭 일단 특별보좌관제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채용하게 되는데 법적으로 정원 없이 실·국의 20%를 하게 돼 가지고 저희 도 같은 경우는 3명까지 채용이 가능합니다.
●위원장 이상봉 2017년 1월 1일에 자치단체장 직접 보좌를 위해 전문임기제를 도입했어요.
●총무과장 강재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총무과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그러면 전문임기제란 말은 원래 계약을 했을 때, 정무특별보좌관 계약기간은 언제입니까? 2019년 7월 26일 날 임용하면.
●총무과장 강재섭 계약기간은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예?
●총무과장 강재섭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1년 단위로 합니까?
●총무과장 강재섭 예, 1년 단위로.
●위원장 이상봉 그러면 지금 전문임기제 가급 2급 상당 임희성 그 보좌관은…….
●총무과장 강재섭 법무특보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다시 1년 재연장한 겁니까?
●총무과장 강재섭 1년이 지났으니까 다시 재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재계약 기준은 뭡니까?
●총무과장 강재섭 재계약 기준 역시…….
●위원장 이상봉 없습니까?
●총무과장 강재섭 타당성이 있으면 그리고 지사님이 만약에 끝나서 나가게 되면 같이 나가게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좌기관을 둘 수가 없습니다, 그분들은.
●위원장 이상봉 총무과장님도 어제 행자위에서 했던 것을 봤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시스템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공보관, 서울본부 임기제, 서울본부 직원, 제주연구원, 지방선거 전에 일괄 사퇴했다가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경윤호 특별보좌관, 뭐 하는지도 모르는데 1억 처 받아 가면서 한 번 봐보지도 않았던 사람이 사표를 내 가지고 이제 뭘 하고 있느냐 하면 대통령 선거, 원희룡 지사 대통령후보 선거 거기서 지금 활동하고 있다고 신문기사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행정 권력을 사유화하는 거 아닙니까? 언제, 어느 도정 때 이렇게 임기제공무원이다 특별보좌관이다 해 가지고 도정업무를 하는 게 아니라…….
●총무과장 강재섭 2017년도에 법이 제정되면서 이게 추진, 다른 시도 역시 마찬가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시도 역시 똑같은 특별보좌관제도를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추진해 가지고 성과가 난다면 어떤 사람이 불만을 느끼겠습니까? 예산담당관실에 얘기하면 매일 예산, 예산, 돈 없다. 행정시도 마찬가지 이렇게 하는데, 제도가 있으면 제도에 의해 가지고 그 능력을 도민사회에서 발휘했을 때 이런 말이 나오겠습니까? 필요할 때 들어왔다 나갔다, 완전히 서울본부는 정치낭인들의 쉼터 공간인 것 같아요, 보니까.
총무과장님, 혹시 서울본부에 갔다 오셨어요?
●총무과장 강재섭 예, 갔다 왔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어떤 분위기입니까? 저희들은 가보지 못해서 한번 코로나 끝나면 가보려고 하는데, 사람들 열몇 명씩 담아져 가지고 무슨 일을 하는지.
특별보좌관실은 어떤 곳입니까? 이분 서울본부에 근무하시잖아요, 사무실은?
●총무과장 강재섭 사무실은 거긴데 별도 특별하게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사무실에 같이…….
●위원장 이상봉 같이 있는데 어떻게 근무하냐고요, 가면. 우리가 보질 못해 가지고 나름대로, 서울본부 본부장이 몇 급입니까?
●총무과장 강재섭 3급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3급이지 않습니까? 정무특별보좌관은 2급 아닙니까? 계급도 높고, 지사가 특별히 최측근으로 이런 사람들 선임하고. 그러면 서울본부에서 본부장 위에서 노는 사람 아닙니까, 예를 들어 우리들이 주관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 사람이 하는 일이 제주도민들의 삶의 질을 위해 가지고 노력하는 사람이 아니라 지사와 관련된 정당정치를 위해 돌아다니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그 분위기로 갈 거 아닙니까?
그냥 2급 하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사 임기 동안 계속 일을 하면서 뭔가 성과를 보이든지. 낼모레가 행정사무감사인데 잡아들이려면 뭘 하는지 역할들을 알아야 되는데 그만둬 버리고.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는데 이제 알고자 하니까 그만둬 버리면, 아까같이. 그런데 돈은 1억 정도 들어간다면 참……. 저희 도민들은 이런 걸 알면 얼마나 마음 아프겠습니까? 또 매일 비정규직 정규직으로 전환하라 하면서 공영버스조차, 시민들의 발도 정규직으로 전환 안 시켜 주면서 이런 데 돈들을 쓸 수 있다는 게 위원으로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들어가십시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위원장님, 이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어떤 부분들을 감사해야 될지. 도민들 정서 속에서는 공직이지 않습니까, 행정이. 필요할 때 들어오고 나가고, 그런데 제도는 있다고 하고. 그런데 행정을 그렇게 운영해서는 책임자가 안 될 거 아닙니까? 어렵게 어렵게 들어오고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 가지고 도정의 문을 두드려서 들어오면 자기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들을 해 나갈 수 있게끔 하는데 너무 개인집 드나들 듯이, 완전히 행정이 사유화됐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지금 몇 사람만 예를 들어 가지고 했는데 그런 것들 대해서 감사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감사 분야 가운데 인사에 관한 문제가 저희들이 제일 난해한 문제입니다. 접근하기가 가장 어려운 문제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감사위원회가 성과감사 해 가지고 대상 받았지 않습니까? 일단 대상 축하드리고, 과제는 그런 걸 드리는데 가장 힘들다고 하지만 뭔가 그런 게 돼 있지 않으면 조직적인 관계 속에서 기관에서 그런 것들에 대해 아까 말했듯이 주의를 주든 경고를 주든 이러지 않으면 제도가 있고 권한이라고 하는데 이거 노터치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 감사위원회 자체 내에서 한번 공직 전반적인 인사 문제 속에서 지사가 누려야 될 권력이 있다면 책임지는 역할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전반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강철남 위원님, 죄송합니다.
강철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남 위원 아니 뭐 전 잊은 줄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잊어버렸습니다.

○강철남 위원

질의를 잊어버렸네, 죄송합니다.
강철남 위원입니다.
황경선 팀장님.
●언론협력팀장 황경선 공보관실 언론협력팀장 황경선입니다.
●강철남 위원 공보관님을 대직하기 위해서 고생이 많습니다.
공보관님이 공석되신 지 얼마나 됐죠?
●언론협력팀장 황경선 지금 한 보름…….
●강철남 위원 지금 공모하고 있습니까?
●언론협력팀장 황경선 지금 최종 합격자에 대한 신원조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러면 언제쯤 되나요?
●언론협력팀장 황경선 추석 지나면 올 것 같습니다.
●강철남 위원 10월 달?
●언론협력팀장 황경선 예.
●강철남 위원 8월 달부터 공석이 돼서 10월 달쯤?
●언론협력팀장 황경선 예.
●강철남 위원 공보관이 없어도 크게 문제가 없네요?
●언론협력팀장 황경선 아닙니다.
●강철남 위원 도청 잘 돌아가고 있고…….
●언론협력팀장 황경선 저희 부서는 사실상 개방직, 일반임기제 직원이 좀 많습니다. 많은데…….
●강철남 위원 개방직이나 임기제 직원이 몇 명쯤 됩니까?
●언론협력팀장 황경선 14명 됩니다.
●강철남 위원 14명?
●언론협력팀장 황경선 31명 중에 14명…….
●강철남 위원 31명 중에 14명?
●언론협력팀장 황경선 예, 14명이 있는데 다 전문성을 요하는 자리에서 워낙 역할들을 잘해 주셔 가지고 곁에서 보기에 저는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생각보다 조직이 큽니다. 사업부서가 아닌데도 조직이 큰데 개방형 직위, 공모제, 그러니까 임기제 직원도 많고. 그런데 조직의 변경이 심하다. 조직을 변경할 시마다 대변인 단위나 아니면 확대, 3급 직위로 확대 요청이 많이 들어오는데, 평소에 조직이 작거나, 조직 인원이 적거나 인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언론협력팀장 황경선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공보관실 기능도 뭐하지만 전국 시도에서 공보관실, 일단 대변인제를 11개 시도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근무를 하다 보니까 저희 주요핵심 업무가 언론 기능과 홍보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를 좀 명확하게 이분화시키기 위해서…….
●강철남 위원 그러면 소통관하고의 관계 설정, 거기하고는 어떻게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언론협력팀장 황경선 저희는 도정 전반에 관한 주요 정책이라든가 이런…….
●강철남 위원 소통도 도정 전반에 관해서 소통해야 되잖아요?
●언론협력팀장 황경선 아무래도 소통은 갈등이라든가 그쪽에 좀 치중을 한 것 같고, 제가 생각할…….
●강철남 위원 기본 소통이 안 되는데 어떻게 갈등 치유하죠?
●언론협력팀장 황경선 제가 생각하기로는 아무래도 이원화시키면 전문적으로 효율성 있게 도정 홍보가 체계적으로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강철남 위원 공석이 돼도 크게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조직은 크게 확대했으면 한다 해서.
●언론협력팀장 황경선 아무래도…….
●강철남 위원 팀장님이 열심히 해 주셔서 잘되는지 모르지만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은 생각…….
●언론협력팀장 황경선 아무래도 요즘 최근에는 홍보 트렌드가 많이 바뀌다 보니까 소셜 매체를 활용한 정책 홍보라든가 그리고 여론수렴 기능이 강화되어야 되기 때문에 전문 인력도…….
●강철남 위원 새로 오시는 분도 제주도 출신입니까?
●언론협력팀장 황경선 새로 오시는 분이라고 하면…….
●강철남 위원 새로 공보관으로…….
●언론협력팀장 황경선 그건 아직 확정 전이라서…….
●강철남 위원 아니, 신원조회 하고 있다면서요. 발표할 수 없습니까?
●언론협력팀장 황경선 발표해야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는 분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언론협력팀장 황경선 감사합니다.
●강철남 위원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님.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예, 김명옥입니다.
●강철남 위원 우리가 제도과제로 제출해서 보통 제도화돼서 수용되려면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립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6단계인 경우에는 한 3년 6개월이 경과됐습니다.
●강철남 위원 6단계 3년, 5단계도 2년 이상. 그렇죠?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예, 좀 길게…….
●강철남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제출된 상황 아닙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예, 지금 부처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이번 임기 때 된다는 보장도 없잖습니까? 그렇죠?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그래도 지원위에서는 열심히 부처 협의랑 회의를 거쳐 가지고 금년 중에는 국회로 넘기자고 하는…….
●강철남 위원 지금 우리 도에서 57건 제출돼서 37건 정도만, 32건 정도만 수용을 하겠다?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아니, 지금 확정적이지는 않고요. 추가적으로 더 발굴하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어쨌거나 추가 검토 중에 있는 것 8건까지 해도…….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지금 2차 협의까지 마무리됐고, 개별적으로 다니면서 부처 협의를 강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어쨌든 수용 여부까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상당히 기간도 오래 걸리고 수용률도 적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볼 때는 57건을 동의안 심의할 때, 전반기에 행자위에 있었기 때문에 전부 다 확인해 봤는데 특례를 변경하는, 특례를 만들어서 일반 법을 제주특별법에 도지사 권한으로 가져오는 게 대다수예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예, 맞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예.
●강철남 위원 저희가 볼 때는 장관의 권한이나 도지사 권한이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오히려 가져오는 데 정력 낭비를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서 도의회와 관련된 거 두 가지 빼고는 시기적으로 큰 차이를 못 느끼고, 가장 도민들하고 관계된 게 행정시장 직선제 도입입니다.
단장님, 그렇게 보십니까?
지역주민들의 관심과 지역을 가장 크게 변화시키는 제도 방안의 하나거든요. 개인적으로 저는 여기에 찬성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심의가 돼서, 동의가 돼서 제출된 상황인데 이게 워킹그룹만의 기술적으로 따질 문제가 아니고 이건 정치권의 동의나 협의나 지원이 없으면 되지 않지 않습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예, 그 부분은.
●강철남 위원 이런 노력이 도에서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되는데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
●강철남 위원 아니, 지금 행안부에서는 수용을 안 하겠다 하는데 단장님, 국장님이 가서 이거를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의원입법으로 하자고 하면서 국회의원 몇 번 만났습니까? 그 이후, 제출한 이후에. 지역 국회의원 만났습니까?
실장님, 만나셨어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직접 만나지는 못했고 보좌관을 통한 소통은 한 바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이런 노력, 도지사의 관심도 아예 없고, 보통 2년·3년 걸리는데 이게 제도화되려면 저희가 이 자리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예, 맞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런데 의원입법으로 해도 엄청난 시간과 정력이 필요한데 관심도 없어요. 정치권 접촉도 안 하고 있어요. 왜? 그냥 지원위 만나 가지고 제도개선 기술만 따지고 있어요, 기술만. 이거 수용해 달라, 아주 기술적인 것.
그리고 여기서 심의된 내용 중에 자치경찰과 관련된 내용이 두 개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예.
●강철남 위원 단장님, 그럼 어떻게, 지금 자치경찰 어떻게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돼요? 이런 정치의 변화, 제도·법의 변화 이런 거에 민감하게 움직이셔야 되는데…….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예, 맞는 말씀입니다.
●강철남 위원 우리 도에서 관심이 없어요. 2년 동안 쭉 이대로 갈 겁니다, 그냥.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지금 「경찰법」인 경우에는 아주 빠른 속도로 변화 있게 움직이고 있어서…….
●강철남 위원 그러니까 정치권은 그렇게 많이 변화가 되는데 우리는 아직도, 6월에 심의하고 7월에 제출했는데 지금 9월 말 아닙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아무튼…….
●강철남 위원 지역구 국회의원은 만났습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
●강철남 위원 보십시오. 중앙당 차원으로 만난 것도 아니고…….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아니, 당선되고 나서 국회에 가 가지고 이러저런 부분들을 얘기했고…….
●강철남 위원 당선된 지가 언제입니까, 당선된 지가?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지금 워낙 바쁘시니까 보좌관님한테 메일로 저희들 상황을 설명도 드리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
●강철남 위원 바쁘다고 못 만나면 일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인데. 그분들도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진 부분입니다, 물론 내용에 약간 차이가 있지만. 여기서 만들어서 주장해서 제출을 했는데 관심이 없으면…….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아무튼 각 국회의원실에서…….
●강철남 위원 저희 나머지 제도 가져오는 게 큰 의미가 없어요. 전부 다…… 특례, 도지사 권한이나 장관 권한이나 뭔 차이가 있습니까? 업무, 여러분 일하는 것만 차이가 있을 뿐이지. 도민들 차이 있습니까? 특례 조금 바꿔서 뭔 차이가 있습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아무튼 특례를 가져온다는 부분에 대해서는요 일단 장관 권한보다도 저희 제주도 현실에 맞게 제도화해 가지고 도민들 삶을 좀 편하게 해 보자 해서 가져오는 부분이거든요.
●강철남 위원 카지노 관련된 건이 여러 건 올라가면 카지노 관련해서 도민이 뭔 변화가 됩니까. 정말 도지사하고 관계가 있으십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그래도 관광산업으로 육성을 해 가지고 제주도 이익에,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강철남 위원 아니에요. 도민의 삶하고는 정말 거리가 많이 멉니다. 정말 관심 있고 제주도를 가장 크게 변화시킬 내용, 우리가 준비 못 할 정도로 변화될 내용이 있는데도 노력을 너무 안 해 주신다는 거예요. 더 크게 노력을 해 주셔야 되는데 아직도 국회라든지 이런 데 방문도 안 하시고 지역 국회의원도 당선될 때 인사 한 번 하고는 한 번도 보지를 않았는데 이게 어떻게 수용이 되겠습니까, 단장님?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추석 끝나고 나서…….
●강철남 위원 단장님, 공무원 끝나기 전에 이거 다 될 겁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일단 국회까지 제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좀 해 주셔야 되는데 기획관님,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하실 얘기 있습니까? 기획관실이나 특별자치행정국장님이 더 노력을 해 주시고 실장님도 같이해 주셔야지 단장님, 되겠습니까? 이것 도에서 전체적으로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누구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정책기획관 양제윤 정책기획관 양제윤입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정치권하고 지역 국회의원님 등 그런 공감대 형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의논해서 가동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러니까 이것 심의 끝난 거예요. 저희 전반기 때. 그죠? 심의가 끝난 거예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지금 열려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내용을 볼 필요가 없어요, 이거 잘됐다 못됐다가 아니고. 이걸 심의가 끝나서 제출했기 때문에 해 달라. 지금 이 상황, 이 시간 아닙니까? 지금 이거 내용 볼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너무 속도감이 부족해서, 마지막 전반기 행자위에 이 얘기를 했습니다. 열심히 해 달라, 첫 시간인데 정말 열심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예, 잘 알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기획관님, 제도와 관련해서 기획관실의 조직에 보면 JDC협력관이 있습니다. 이 조직은 어떻게 이해해야 되죠, 저희가?
●정책기획관 양제윤 JDC협력관이 제주도청에 나와 있는데 제주도에서 종합계획을 담당하기 때문에 또 특별법에 따라서 개발센터가 설립되어 있고 그래서 상호 유기적으로 상시적으로 협조 체계를 갖춰서 관련된 부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럴 걸로 해서, 그분은 JDC 직원이죠?
●정책기획관 양제윤 예, JDC 직원입니다.
●강철남 위원 의회하고는 협력체계를 갖추면 안 됩니까? 갖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책기획관 양제윤 그렇지 않아도 JDC협력관하고 얘기를 해서 저희 도만 소통하지 말고 의원님하고도 충분히 소통할 수 있도록…….
●강철남 위원 저희는 그분이 누군지도 모르고, 2년 동안 지켜봤는데 의회에 온 적도 없는 것 같고요. JDC와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소통이 안 돼서 과연, 거의 다 불수용이지만. 소통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게 좋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양제윤 저희가 중간 역할을 하도록 하고요. 협력관이 최근에 바뀌어서 그 부분…….
●강철남 위원 바뀌는 건 저희 모릅니다. 사실 협력관이 있는 것도 모르는 의원들이 더 많습니다. 협력관 몰라요, 누군지. 제가 관심 가지니까 ‘아, 있구나.’ 정도만 알고 있는 거지. 이것 기획관님, 고민 좀 해 주십시오.
●정책기획관 양제윤 예, 잘 알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강철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종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태 위원

문종태 위원입니다.
감사위원장님.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감사위원장 양석완입니다.
●문종태 위원 보조금 관련 교부세 감액 대상에 대한 질의를 언제 하셨어요? 감사위원회에서 행안부에 질의를 한 시점이 언제입니까, 정확하게.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합니다. 7월입니까, 8월입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7월 8일입니다.
●문종태 위원 그렇죠?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예.
●문종태 위원 7월 8일입니다.
행안부에서 답변은 언제 받았습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8월 3일 날…….
●문종태 위원 8월 19일 아닙니까? 8월 19일 날 받았죠?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예, 그렇습니다.
●문종태 위원 그러고 나서 다시 7월 8일 날 교부세 감액에 대한 질의를 했습니다, 행안부에. 그리고 그 답변이 8월 19일 날 왔습니다. 그리고 8월 21일 날 도에서 인사발표 했습니다. 당시의 담당관이 그리고 기획관이, 기획관이었던 분이 감사위원회 사무국장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그리고 8월 25일 날 교부세 감액 이것 문제 없냐, 다시 요청한 거예요. 맞죠? 맞잖아요?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적정하다고 봅니다.
●문종태 위원 감사위원장님, 우리 이 사안을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심각하게 대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진중하게 대답을 해 주셔야 돼요.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예, 저도…….
●문종태 위원 중립의 의무를 지키고 있는 수장이신 감사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이 사안에 대해 매우 중요하게 여기시고 진중하게 대답을 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종태 위원 총무과장님.
거기서 대답하십시오.
●총무과장 강재섭 총무과장 강재섭입니다.
●문종태 위원 본 위원이 상반기에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습니다. 제주도의 공유재산 그리고 자산을 매입하고 매각하는 그런 위원회 활동을 했는데요. 상반기 행정자치위원장님 추천으로 들어가서 했는데, 들어가 활동해 봤더니 굉장히 중요한 위원이었습니다. 그죠? 자산 매입, 전부 다 심의위원회를 하는. 그런데 욕심은 계속하고 싶었는데 제가 하반기에 행자위로 들어왔습니다. 도에서 공유재산 심의를 열고 그리고 가결되면 어디로 옵니까? 행자위로 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두 번 하게 되니까 제척사유가 되는 거죠. 마음은 계속하고 싶었지만 당연히 행자위로 들어오면서 상반기에 활동했던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그만뒀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당연한 거죠?
●총무과장 강재섭 …….
●문종태 위원 당연하지 않아…….
●총무과장 강재섭 예, 맞습니다.
●문종태 위원 그죠. 감사위원회에 사무국장으로 발령 냈던 당시 인사 총괄 담당이 누구입니까? 여기 계시죠?
송종식 국장님,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십시오.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입니다.
●문종태 위원 인사원칙, 상식적인 인사원칙. 인사원칙은 상식적이지 않겠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예, 그렇습니다.
●문종태 위원 일반인이 봤을 때 우리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합리적인 인사원칙이 있겠지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예, 그렇습니다.
●문종태 위원 공무원 본인이 감사위원회 감사 청구의 대상인데 감사위원회의 실질적인 사무국 책임을 지는 사무국장으로 보내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문제가 있습니까? 이건 본인의 판단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한번, 도민들의 시각에서 말씀을 해 보십시오. 제가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예를 말씀드렸잖아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인사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실·국장 인사 할 때 경력이나 경로 이런 부분을 판단해서 하고, 저희들은 당시 정책기획관이 과거에 청렴감찰관 역할을 했었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해서…….
●문종태 위원 아니요, 아니요. 청렴감찰관 역할을 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그런데 그…….
●문종태 위원 현재 당시에…….
잠깐만요!
당시에 감사위원회 감사 청구 대상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분을 감사위원회 실무 책임자로 보내는 게 맞습니까!
이게 도민의 상식에 맞는 인사원칙이냐고요! 맞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감사위원회가 어느 한 분에 의해서 결정되는, 감사위원회도 합의제기관이고 그렇기 때문에 독립적인 감사위원회의 기능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문종태 위원 아니…….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저희들이 그런 걸 감안해서 인사를, 전혀 그렇게…….
●문종태 위원 결과적으로 의회가 감사위원회, 감사위원회 몇 분입니까? 아홉 분인가요?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여섯입니다.
●문종태 위원 여섯입니까? 여섯 분의 심의 결과 주의 통보, 그것도 기관. 의회에서는 개인의 일탈과 직권남용으로 보고 있는데 개인이 아닌 기관의 가장 경미한 수준인 주의 통보, 하나 마나한. 이게 맞냐고 보는 거예요.
2년간 의회와 집행부가 수없이 무기력한 논쟁을 만들면서 그 피해는 2년 동안 오롯이 도민에게 전가됐던 그 사안, 막중한 사안에 대해서 그 당사자를, 그 당시에 예산담당관으로 있었던 분을 감사위원회 사무국장으로 보내는 게 맞냐는 겁니다.
대답 안 듣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장 이상봉 예, 이경용 위원님.
●문종태 위원 한 말씀만 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감사위원장님.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예.
●문종태 위원 감사위원회를 합의제로 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예.
●문종태 위원 그리고 감사위원장을 의회의 동의를 받게 하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예.
●문종태 위원 지금 감사위원회에 근무하는 분들이 대부분 일반직 공무원 아니겠습니까? 실무를 책임지고 있는 분들이 다 일반직 공무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예.
●문종태 위원 그래서 더 엄격한, 중립적인 위치에서 감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합의제고 의회 동의를 얻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사안에 대해서는요, 결과에 대해서 의회에서는 감사위원회 기관에 대한 주의 통보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다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어쨌든 감사위원장님의 생각은 다르실지 모르겠지만 저희 의회에서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다는 부분들, 앞으로 감사위원회 감사활동을 이런 의회의 우려를 좀 더 생각하시고 중립적인 위치에서 감사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한마디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문종태 위원 짧게 하십시오.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감사위원회에서는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 사항을 해소하는 장치를 다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건 당사자인 경우에는 제척사유에 해당돼 가지고 스스로 회피할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직무에서 배제가 됩니다. 그런 장치가 다 마련이…….
●문종태 위원 이 부분은 감사위원장님이 아니라 당시 인사 책임자에 대해서 제가 질의했지 않습니까? 바람직한 게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인사였습니다. 그거에 대한 질의를 한 거고요.
어쨌든 제 질의는 이 정도 하면 이해를 할 것 같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문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용 위원

예, 이경용 위원입니다.
윤진남 과장님 오셨습니까? 안 오셨어요?
(「자리…….」하는 공무원 있음)
코로나 때문…….
국장님……. 윤진남 과장님이 오셔야 되는데, 얼굴 한번 보고 싶은데.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입니다.
자리가 없어서, 모자라서 못 왔습니다.
●이경용 위원 자리를 많이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
존경하는 강민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행정체제개편, 행정시장 직선제 관련해서 2차 조정회의에 윤진남 과장님하고 단 둘이 갔어요. 윤진남 과장님이 계셨으면 물어보고 싶은데, 가서 무슨 얘기를 했느냐? 그리고 무슨 서류들을 가지고 가서 설득을 했냐?
지금 중앙의 입장은 종전의 입장에서 달라지지 않고 있다. 종전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중앙의 과장 정도면 분명히 문제점이 있으면 제도개선을 하려는 의지를 충분히 보였을 겁니다. ‘아, 이렇게 문제가 많아요? 이거 고쳐야 되겠네.’ 이런 생각을 하는데 논리가 안 되는 거예요. 설득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주민투표나 「주민투표법」에 버금가는 그런 걸 해 오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거 안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보니까.
제주연구원에 기초조사, 연구 자료가 있더라고, 가져왔더라고. 그리고 또 국회사무처 연구 자료도 있고요. 각 연구보고서의 자료 그리고 각 행정시의 여러 가지 조직, 인사, 예산에 관한 문제점들 그리고 바로 전임 시장님들, 양 행정시장님들의 의견 또 제주 현장의 민원, 제주도의회에서, 직접 우리 행자위에서 논의돼 왔던, 의원들이 했던 내용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이거 정말 문제 있다. 특별자치도가 출범할 당시하고 15년이 지난 지금 이러 이런 문제점이 노출돼서 개선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지사님의 의중도 강하다 이런 얘기가 돼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여기 자료에 보면 “과거 행정의 비효율적이고 낭비적인 요소를 효과적으로 개선하였다.”라고 자랑을 해 놨어요. 과연 그런지. 우리 연구보고서에는 효율성이 더 침해됐다고 하고 있는데. 단지 “행정의 비민주성, 주민참여 약화, 행정 서비스 질 저하 등 얘기치 못한 문제점이 대두됨.” 이 정도에서 어떻게 설득이 되냐.
여기도 경용이에요, 박경용. 그러면 박경용, 이경용. 이상봉 위원장님, 상봉하게 해 줍써.
적어도 의회의 입장 설명하고, 중앙의 입장 설명하고, 우리 국장님이나 정무부지사나 지사님까지, 지사님 못 가면……. 가서 했으면 이게 안 될 일이 아니라는 거죠.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제가 진행과정을 보고받기로는 우리 행정에서 너무 소극적이 아니냐, 의회에서 자꾸 이야기하기 때문에 전문위원실에서도 같이 가서 직접 도의회의 입장도 전달해 달라 해서 같이 갔다 온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경용 위원 아니, 전문위원님도 가긴 갔는데…….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같이 노력을 하자 해서 충분히 의회의 입장을 전달하고…….
●이경용 위원 의회의 입장을 전달했는데, 다음에는 저를 데리고 가세요, 저를. 낱낱이 파헤쳐, 현실을 제대로 얘기를 해야 설득이 되지. 경용이 대 경용이 얘기합시다. 정말로 이런 이런 문제점이 있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지 않는 중앙부처가 있겠느냐? 난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래서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구체적인 자료를 난 줄 겁니다. 그럼 구체적인 녹음 자료를 다 줄 겁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그리고 지사님의 의지, 가장 중요한 건 지사님의 의지를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강민숙 위원님도? 지사님의 의지를 정확히 표현하는 내용이 나와야지. “지사가 도의회에 제출한 안건이 도의회에서 동의되었다.” 이게 무슨 설득 논리가 되냐 이거죠. 그렇게 보고요.
들어가셔도 좋고.
무사증 관련해서, 김재웅 국장님.
시간이 다 돼 버렸네. 빨리하겠습니다.
●관광국장 김재웅 관광국장 김재웅입니다.
●이경용 위원 문광위에 있을 때 무사증제도 관련해서 특례를 가져오든지 특별법을 개정하든지 이런 얘기를 했는데, 법무부 입장에서 “지방정부에서 결정하기에는 부적절함.” 뭐가 부적절하대요, 얘네들이.
●관광국장 김재웅 어쨌든 「출입국관리법」에 명시가 돼서 할 수도 있는데 특별법에 저희들이 가져오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의…….
●이경용 위원 아니, 대통령은 권한을 배분해서 지방에다가 권한을 분산시켜 주겠다고 하는데 법무부에서 왜 못 하는 거예요?
●관광국장 김재웅 당초에는 수용 불가였다가 추가 검토로 한 단계 이렇게 저희들이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경용 위원 아니, 그쪽에서 추가 검토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논의하는 거잖아요, 추가 검토는.
●관광국장 김재웅 아니, 거기서 처음에는 수용 불가로 했었습니다.
●이경용 위원 무사증제도는 대한민국에 제주도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관광국장 김재웅 맞습니다.
●이경용 위원 그러면 가장 현장에서 지금 위기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제주도지사예요. 제주도지사 이 위급한 상황에 대해서 정말 시급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근거조항 하나 만들겠다는데 법무부에서 부적절하다고요? 난 이거는 정말 중앙에 있는 분들이 반성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관광국장 김재웅 그런 부분을…….
●이경용 위원 제주도가 너무 힘이 약해서 그런 거 아닌가?
●관광국장 김재웅 강조하고 있습니다마는 중앙에서는 국가사무에 입각해서 지방정부에서 할 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지금 계속…….
●이경용 위원 아니, 국가사무라도 지방정부에 이양해서 제주특별자치도가 된 것 아니에요? 4500개 가져왔잖아요. 그중에 국가사무 없어요? 국가사무 우리 제주도 가져왔잖아요.
●관광국장 김재웅 지속적으로 더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이런 것을 빨리빨리 하지 않으면 도민들이 다 피해 받고, 예맨 사태라든가 코로나19 사태, 이런 무사증 입국제도가 다른 시도에 있으면 어느 정도 이해되겠는데 제주도에만 있는 거를 제주도지사가 긴박하게, 시급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걸 못 하게 한다는 게, 이런 거를…….
●관광국장 김재웅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용 위원 제주도지사가 하는 것 다 안 해 주겠다는 것 아닌가, 중앙정부에서? 그런 거 아니죠?
●관광국장 김재웅 예.
●이경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이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민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

예, 강민숙 위원입니다.
인재개발원장님.
●인재개발원장 정태성 예, 인재개발원장 정태성입니다.
●강민숙 위원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민사회 일환으로 제주인 정체성 함양과정 운영하고 계시죠?
●인재개발원장 정태성 예.
●강민숙 위원 그 프로그램 내용 잠깐 설명이 가능하겠습니까?
●인재개발원장 정태성 제주 정체성을 함양시키기 위해서 조천 만세운동이라든지 3.1운동, 제주4.3에 대한 이해 이런 부분들을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원장님, 마이크를 조금만 더 가까이 해 주시면 속기하는 데…….
●인재개발원장 정태성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탐라의 얼 아카데미라든지 제주4.3과 잃어버린 마을, 제주어와 제주문화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49개 과정에서 현재 10개 과정으로 계속 감소가 되고 있거든요?
●인재개발원장 정태성 감소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과정에 대한 문제일 수 있고 방법에 대한 문제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세밀하게 분석을 해서 계속적으로 해야 될 건지 아니면 폐지할 건지를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민숙 위원 코로나 여파도 있긴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것과 별개로 해마다 감소하기 때문에 지금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분석을 하셔 가지고 질 좋은 교육과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좋겠고요.
본 위원이 최근에 인문학 진흥 조례를 제정한 바가 있습니다. 인문학 진흥 조례, 이 조례가 잘 활용이 되고 우리 제주어와 제주 문화의 이해가 잘되도록 인문학의 부흥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협조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재개발원장 정태성 예, 잘 알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리고 제주의 주요 현안과 관련해서 개설돼 있는 프로그램들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인재개발원장 정태성 지금 매년마다 시행계획을 수립해 나가는 데 있어서 첫 번째는 국가의 정책, 그다음에 제도의 정책, 그다음에 인문학 관련된 부분들 이렇게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교육과정을 신설하기도 하고 폐지하기도 합니다.
●강민숙 위원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있어요. 신규 공무원의 교육 시 제주특별법 제도개선과제에 대한 교육과정 신설하기를 요청한 바가 있고, 제주특별법 제도개선과제뿐만 아니라 한국판 뉴딜 및 제주형 뉴딜 프로젝트 등과 같은 현안의 이슈에 대해서 도민과 공직자를 대상으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이 있는데, 이런 교육들은 이행하셨나요?
●인재개발원장 정태성 지금 제주특별법 관련된 부분은 당시에 강성균 위원장님께서 하신 것으로 이해는 됩니다. 제주특별법에 대한 부분은 지금 강의를 시키고 있고, 저도 특별법 추진단장을 1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제가 직접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제주특별법 제도개선과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 알 수도 있지만 대다수 도민들은 제일 중요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관심을 안 갖게 되면 ‘이게 뭐지?’ 이렇게 되고, 행정이나 도의회 몫으로 넘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도개선에 대한 내용들이 도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도민들도 인지할 수 있도록 교육이라든지 홍보를 해 주시고, 또 우리가 57개에 대한 과제 목을 올려놨는데 22건에서도 거의 반 이상, 60% 이상이 수용 불가예요. 이런 부분들을 도민들도 같이 공유를 하셔야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은 우리 권한이기 때문에 도민들과 함께하게 되면 행정도 힘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교육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인재개발원장 정태성 저는 그 교육의 목적 자체가 자유와 안전과 도민의 행복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주특별법 1조에도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의 역량을 강화시켜서 도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어떻게 제도개선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주특별법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앞으로 특별법에 대한 개정 방향이나 이런 부분들은 매우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예, 좋습니다.
그리고 인재개발원 교육과정 개발을 위해서 수요조사 하시는 건 있나요?
●인재개발원장 정태성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실·과별로 해서 신설하는 부분도 있고, 예를 들어서 양성평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개설하고 있고 또 폐지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강민숙 위원 어쨌든 이런 수요조사 실시할 때도 공무원 대상뿐만 아니고 도민사회라든지 현안교육 등에 대해서 실시조사를 같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재개발원장 정태성 예, 알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예, 강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현수 위원

고현수 위원입니다.
질의 전에, 이상봉 위원장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4.3배지, 오늘 보니까 태반이 안 다셨네요. 제 눈에 봐도, 지금 달려 있는지 확인하시는 분들 계신데 배지를 패용하고 도의회에 오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유념하셔서 그런 점을, 안 달았다고 해서 꼭 문제가 되는 건 아니지만, 강제하는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예의는 서로 지키자. 이상봉 위원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 많이 섭섭합니다.
황경선 팀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공보관의.
●언론협력팀장 황경선 공보관실 언론협력팀장 황경선입니다.
●고현수 위원 업무보고 16쪽에 소셜 매체를 운영한다, 각종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고 홍보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정보 제공과 관련해서 소위 접근약자가 있는데 이 접근약자가 어떤 분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영상을 봄에 있어서 약자다 하면.
●언론협력팀장 황경선 소셜 방송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어통역이라든가 그런 것은 사실상 못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통합 브리핑할 때는…….
●고현수 위원 아니, 영상은 계속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영상을 봄에 있어서 약자가 누구일까라는 질의예요.
제가 얘기드릴게요, 그냥. 시각장애인 아니겠습니까?
●언론협력팀장 황경선 맞습니다.
●고현수 위원 그리고 농아분, 농아들 아니겠습니까? 이 두 계층에 대해서 과연 공보관실에서는 인권행정을 하고 있느냐,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언론협력팀장 황경선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사실 그쪽 면에서는 추진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에 그런 면은 저희가 보완해 가지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총무과장님께…… 그 자리에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지난 도정질문 때 동료 의원이신 김경미 의원께서 도지사를 대상으로 해서 전국 최초로 수어통역사를 채용하면 어떻겠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을 보니 그럴 필요까진 없다라고 하셨어요.
총무과장님, 당시의 총무과장님이 특별자치행정국장이십니다마는 총무과장님은 지금도 똑같은 생각이십니까?
●총무과장 강재섭 그 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보관실하고도 협의하면서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향후 그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한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고현수 위원 그런 분들이 도에 안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예 생각을 못 하시는 거예요, 제 기준으로는요.
●언론협력팀장 황경선 위원님, 그래도 이번에 코로나 관련해서 위기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통합 브리핑을 진행할 때는…….
●고현수 위원 통합 브리핑할 때도요, 처음에 수어통역사 등장 안 했습니다.
●언론협력팀장 황경선 처음에는 저희가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고현수 위원 여러분들이 미처 생각을 못 한다니까요?
●언론협력팀장 황경선 미처 생각을 못 했고, 추후에 해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고현수 위원 제가 행정자치위원회에 온 이유 중의 하나가 여러분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문제제기 하려고 온 거예요. 인권 감수성 때문에 온 거라고요.
요번 업무보고 때 제주시는 유니버설디자인, 유니버설디자인이라고 정확하게 얘기하긴 힘듭니다. 유니버설디자인이라고 보기보다는 BF 정도, 배리어 프리(Barrier Free) 정도인데 수어 통역과 영상에 자막을 입히겠다고 하셨어요.
●언론협력팀장 황경선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소식지나 도지는 점자책이라든가 음성 CD를 제작해서 시각장애인분들이나 필요하신 분에게 배포는 하고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요. 변명을 하지 마시고요. 제가 정말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번 기회에 소통하는 소셜 매체 운영이라는 16쪽의 업무보고에 시각장애인과 청각 언어장애인을 위한 괄호 치고 이런 거 할 겁니다 괄호 닫고 해서 보고가 와 줬으면 합니다.
●언론협력팀장 황경선 알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그리고 아까 코로나19 얘기를 하셨는데, 3월 달에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인터넷신문인데, 코로나 관련해서 발생됐다, 발생하였다라는 건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짧게. 어떤 문제의식을 느끼는지 한번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제주 다섯 번째 확진자 미국인 남자 친구 B씨, 미국인 B씨는 연동에 산다. 현재 영어학원 강사로 근무하고 있다.” 문제의식 느낍니까?
●언론협력팀장 황경선 사실상…….
●고현수 위원 이거 원소스가 어딜까요? 보도 자료의 원소스가. 자료를 갖고 신문이 이 글을 쓴 거 아닙니까? 이 신문의 기사도 저의 기준으로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원소스가 어디냐? 그것은 행정 아닙니까? 행정의 코로나19 언론 홍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예요. 그게 공보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보관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신 것 저 알고 있습니다. 일단 그 점은 제가 격려드리는데, 인권과 관련된 감수성에 대해서 얘기 좀 해 보고자 하는 겁니다. 한 1분만 얘기를 더 할게요.
●언론협력팀장 황경선 저희가 사실상 방역수칙을 준수…….
●고현수 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외국인, 미국인 남자친구 B씨 연동에 산다, 영어학원의 강사로 근무한다. 이게 적절한 원소스인 것 같습니까?
●언론협력팀장 황경선 아닙니다, 아닙니다.
●고현수 위원 문제 있죠?
●언론협력팀장 황경선 예.
●고현수 위원 댓글들 엄부랑하게 달렸습니다. 그중의 하나, “양키놈하고 10살 차이 나서 좋겠네, 이 ××.” 이런 거를 유도하게 된 원소스는요 행정이에요. 이걸 보도한 신문사의 인권 감수성도 문제가 있는 거지만 거기에서 행정이 갖고 있는 성인지 감수성, 외국인을 혐오하고 부추길 수 있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거에 대해서 팀장님이 답을 지금 해 주십시오.
●언론협력팀장 황경선 저희가 보도 자료를 제공하면서 방역수칙에 준수해 가지고 이런 기본적인 정보에 대해서는 비공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경로를 통해서, 취재라든가를 통해서 노출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기자단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이런 것은 좀 조심스럽게 다가서는 게 어떠냐 그런 의견은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는 절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내부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제가 도의 인권행정을 계속…….
특별자치행정국장님, 인권행정을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요. 이제 뭔가 체감하시죠? 제가 아까 말씀드려서…….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예,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그런 겁니다. 물론 도민의 알권리와 개인의 알권리 간에는 충돌의 지점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언론협력팀장 황경선 그렇습니다.
●고현수 위원 어느 게 공익적이냐 할 때 필요 이상을 개인에게 알려서 전체적으로 그게 인권에 문제가 된다면 인권의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도가 솔선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언론협력팀장 황경선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이 정도 해서 일단 발언을 마치고, 이따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예, 고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민 위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강성민 위원입니다.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님.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예, 김명옥입니다.
●강성민 위원 앞으로…….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예, 김명옥입니다.
●강성민 위원 지금 문재인 정부의 특별자치도 분권모델의 기본방향 내용은 뭡니까?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겠죠.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제주도인 경우…….
●강성민 위원 예, 제주도. 세종도 같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세종-제주특위 해서. 세 가지가 포괄적 권한 이양, 고도의 자치권 보장, 두 번째 도민의 자기결정, 책임성 강화 및 직접민주주의 활성화, 세 번째 특별법 위임 조례 확대와 자치입법권 강화인데, 더 세밀히 안으로 들어가 보면 시기적으로 한번 봅시다. 국무조정실하고 행안부, 세종-제주특위 추진과정, 좀 된 자료입니다마는, 계획에 보면 작년 12월 말까지 기본적인 것들, 7단계 제도개선과제 발굴 및 관계 부처 협의, 계획은 작년 6월에 마무리하기로 돼 있었죠?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예.
●강성민 위원 왜 이렇게 늦어집니까? 1년 더 늦어진 거죠?
그리고 특별법 개정안 마련, 작년 12월까지 마무리돼야 되는 거고, 기본적 계획에서는. 그리고 행정체제개편을 위한 지방정부 형태 계층구조 변경, 선거제도 자율적 운영 등 법제도 개선 방안 마련, 지난해 12월까지 정리가 다 돼야 되는 부분인데 이 모든 게 1년 이상 다 늦어지고 있다고 보시죠?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예, 맞습니다.
●강성민 위원 맞죠. 이와 아울러 환경보안관제도는 뭡니까? 이거 올해 추진하기로 했었습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강성민 위원 제도개선과제에도 안 들어갔는데.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국립공원이나 환경사범이 발생했을 때 미국의 사례처럼, 미국에 보면 별도의 복장을 하고 하는 분들처럼 보안관을 둬 가지고 환경을 감시하고자 했던…….
●강성민 위원 이것 추진 중입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아닙니다. 지금 장기 검토로…….
●강성민 위원 장기로 빠졌습니까, 이제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예.
●강성민 위원 일단 가장 핵심이 지방정부 형태, 계층구조 변경, 선거제도 빼고. 이것 2개에 제일 관심이 크지 않습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예, 맞습니다.
●강성민 위원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과정 어느 정도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정부가 관심이 없는 겁니까, 국회가 문제입니까, 행안부가 문제입니까, 국무조정실이 문제입니까, 아니면 제주특별자치도가 문제입니까? 계속 늦어지고 또 지체되는 이유가, 논의가 안 되는 이유가.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지금 타 시도인 경우에는 최근, 오늘 보도 자료에도 보면 광주시장님이 전라남도하고 같이 합쳐 가지고 특례시 규정에 맞는 특혜나 그런 것들을…….
●강성민 위원 그런 건 계속 있었습니다.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여러 가지 통합형으로…….
●강성민 위원 부산, 강원도…….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건의가 되고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다 계속 있었죠. 이런 것들 요구합니다. 선심성으로 국회의원들도 그렇고. 해양도시, 부산 같은 경우는 하고…….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예, 부산 해양도시.
●강성민 위원 이렇게 다 요구하는 건 알고 있는데, 지금 제주도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법에 이렇게 규정이 돼 있고, 그래서 정부에서 나름대로 힘을 실어주려고도 많이 하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계속 모든 제도개선 분야라든가 아까 얘기했던 중요한 핵심 부분들, 지방정부 형태라는 계층구조 변경, 자기결정권에 관한 사항, 제일 관심 많은 사항인데 이 부분들이 계속 지체·연기되는 이런 상황이어서 논의 자체도 최근에는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단장님.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예.
●강성민 위원 우리 제주도지사는 지방행정의 책임자임과 함께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서 국회의원처럼 입법 권한은 없지만 준입법 권한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제도개선을 하는 데. 그런데 그 행사를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감사 대상 아닙니까, 그 부분은? 자기 권한을 행사 안 하지 않습니까? 권한을 갖고 있는데, 지사께서. 입법 권한이 있는 겁니다, 지금 준입법 권한이.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사실 재정분권을 예로 든다고 하면, 제가 와서 1년 됐는데요. 자치분권위원회에 가서 저희들 논리를 갖고, 나름의 논리를 갖고 가서 절충을 합니다. 하면 기재부 출신 국장님이나 행안부 출신 국장님이 바로 대화를 하게 되는데…….
●강성민 위원 (타임벨 울림)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대뜸 제주도 너무 잘 산대요.
●강성민 위원 단장님, 고생하시는 거 아는데, 실무선에서 할 게 있고 실무선을 벗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자기결정권, 지방정부 형태나 계층구조 변경은 크게 도지사와 제주지역 국회의원, 위의 행안부, 국무조정실, 장관급에서 논의가 빨리빨리 진행이 되지 않으면, 청와대와 함께. 이것 뭘 하겠다는 겁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아무래도 자치분권위원회나 각 부처에서는 전국적인 평균을 갖고 얘기를 하고요. 우리 특별자치도는 아무래도 특별자치도니까 뭘 달라는 취지로 가서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강성민 위원 그러니까 세종-제주특위가 만들어진 이유가 뭡니까? 세종-제주특위를 통해서…….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맞습니다.
●강성민 위원 모든 자료도 국무조정실안, 행안부안, 세종-제주특위안, 수정안이 나오지 않습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예, 중간다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맞죠. 그러면 최종은 세종-제주특위에서 결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분권위로 올라가서 최종 방망이를 두드리는 건데. 그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중간다리에서 해야 될 분이 입법 권한을 갖고 있는 제주도지사입니다. 도지사가 제주도 국회의원하고 정책, 선거 끝나면 서로들 한 번씩 만나시고 하던데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예산 할 때는 실무자를 만나고 이렇게 하는데 제주특별자치도 제도개선 아니면 제주도 분권모델 완성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지사하고 지역 국회의원하고 행안부 차관이든 국무조정실장이든 해서 자리를 계속 만들고 논의를 하면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선 아무것도 안 됩니다.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하고 있습니까?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월요일 날 코로나19 때문에 대면회의는 못 하고요. 일단 영상회의를 통해서 자치분권위 재정분권국하고 논의 시작을 하기로 했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제도개선 자체도 큰 틀에서는 행정시장 직선제, 중요한 부분들 등등 있는데 소소한 것들도 1년 이상 늦어지고 있고, 큰 틀에서 해야 될 부분들이 하나도 진행이 안 돼서 정부, 국회, 우리 제주도가 함께 지혜를 모아서 지금 상황은 한 발짝 한 발짝 나갈 게 아니라 달려 나가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장님이 지사님한테 보고도 하시고 해서 적극적으로 해 달라고 말씀을 전했으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김명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철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남 위원

예, 강철남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강재섭 예, 총무과장 강재섭입니다.
●강철남 위원 이번 8월 달 인사, 사무관은 어떤 식으로 평가를 해서 승진시켰습니까?
●총무과장 강재섭 승진 후보자명부 80%와 면접시험 20%를 해서…….
●강철남 위원 이게 바뀌게 되죠?
●총무과장 강재섭 다음 11월 달부터 적용이 돼서 내년 1월 사무관 승진은 면접제도가 폐지되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다면평가는 타 시도도 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까? 타 시도는 이미 다면평가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재섭 아닙니다. 타 시도는 하는 곳도 있지만, 참고용으로. 승진 반영에 참고를 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 시행하는 곳은…….
●강철남 위원 바꾸게 된 큰 계기가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강재섭 유일하게 제주만이 5급 승진 시 면접시험제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강철남 위원 문제가 있다는…….
●총무과장 강재섭 그 문제점이 뭐냐 하면 단시일 내에, 단 30분 만에 사무관 승진에서 역전되는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러한 폐단을 없앴고, 다면평가를 실시하는데 다면평가는 예전 같은 다면평가가 아닌 제한된 다면평가로 해서 진짜로 중간 간부의 자질이 없는 분에 대해서는 약간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이러한 제도를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강철남 위원 우려되는 사항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강재섭 큰 우려되는 사항은 없는데, 다만 상사 또 하위 직원들이 도저히 이분에 대한 평가가…….
●강철남 위원 상사도 평가하고 하위직에서도 평가를 하고?
●총무과장 강재섭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하, 두 그룹에서 최하가 될 때, 한 20% 범위 내에서 최하로 될 때는 0.5점 감점제도를 두게…….
●강철남 위원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획, 지금 계획을 받아 봤는데 계획이 아직 없는 것 같아요. 혹시 별도로 제주도 차원으로 다면평가 운영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총무과장 강재섭 10월 달에 해서 그전에 수립이 될 때 한 번 더 찾아봬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리고 이런 식으로 운영계획을 만듦에 있어서 2018년도에 만든 인사혁신 기본계획을 위반하거나…….
●총무과장 강재섭 거기에서 확대된 사항입니다.
●강철남 위원 올해 인사운영 기본계획에는 준하는 내용이 되겠죠?
●총무과장 강재섭 예, 그것도 포함됐습니다. 2018년도 인사혁신 기본계획…….
●강철남 위원 그러면 개방형 직위나 공모 직위는 어떻게 됩니까? 다면평가하고 전혀 관계없습니까?
●총무과장 강재섭 예, 개방형 직위와 공모 직위는 다면평가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강철남 위원 전혀 관계가 없다.
그리고 작년부터죠, 공공기관 통합채용.
●총무과장 강재섭 예, 그렇습니다.
●강철남 위원 지금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내부적으로 판단하십니까?
●총무과장 강재섭 작년도 결과는 한 63명이 시험 봐서 29% 정도가 같이 참여를 했고, 올해는…….
●강철남 위원 해당기관이 16개소.
●총무과장 강재섭 16개 기관입니다.
●강철남 위원 그 종사자가 몇 명쯤 됩니까, 16개 기관.
●총무과장 강재섭 전체 종사 직원 수입니까?
●강철남 위원 좋습니다. 그걸 알아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지역사회에 처음 있는 부분인데 긍정적으로 작용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각 기관에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재섭 기관에서는 되게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철남 위원 예?
●총무과장 강재섭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긍정적으로? 그리고 관련 비용도 기관 50, 제주도 50?
●총무과장 강재섭 그렇습니다. 기관에서 50, 저희 도에서 50. 기관에서 사람 수, 응시자 수에 따라 가지고 N 분의 1로 해서 세입을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런데 작년 결과를 보면 상반기에 2개 기관, 하반기에 8개 기관밖에 안 돼서 아직 참여가 많이 부족한데.
●총무과장 강재섭 작년도 첫 시험은 공사 세 군데에 한해서 실시했었고, 하반기부터 16개 기관을 했는데 작년도 참여율은 한 29% 정도 되는데 올해 2차까지 상황을 봤을 때는 74%까지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이 업무를 하게 돼서 특별하게 별도 팀을 구성했는데, 그렇죠? 통합채용팀이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강재섭 예, 인재채용팀이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여기 몇 명이나 직원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재섭 인재채용팀에는 정규직 5명이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이것만 하기 위해서 5명 있는 겁니까?
●총무과장 강재섭 아닙니다. 임기제공무원이라든가 지방 9급, 7급 공무원, 국가직 시험,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사 관리계획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강재섭 예, 그렇습니다.
●강철남 위원 도청에서 경찰청 부지를 확보는 부분하고 도로관리과 부지를 해서 내부 검토 중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재섭 도청, 경찰청 부지 관련은 저희들이 자치경찰 법안이 어떻게 되는가에 따라 가지고 약간의 변경…….
●강철남 위원 그러면 자치경찰제가 없어지면 경찰청 부지를 교환하거나 구입할 계획은 변경될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재섭 그러면 대상자가, 지금 현재는 경찰청하고 행정재산을 교환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로 반환이 될 경우에는 수의계약 체계로 가야 되는데 매입을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교환이 아니고, 방법이. 그런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러면 가능하겠습니까?
●총무과장 강재섭 저희들 열심히 해서 반드시 쟁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관리과 부지 내에 대해서는 그 역시 통합청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 3월에서 5월 사이에 관련 부서들이 논의를 많이 했었습니다.
●강철남 위원 논의한 걸로 알고 있는데, 소방안전본부, 연동사무소, 도로관리과, 건설회관에 입주한 여러 과까지 가능한데 연동 소방파출소는 여기에 해당이 안 됩니까?
●총무과장 강재섭 거기는 해당이 안 됐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 하고 나머지 부서만 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재섭 총괄 부서를 어디서 할 것이냐 해서 총무과에서 하고, 통합 청사를 하려면 일단 그게 타당한지 타당성 조사용역을 내년도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용역을?
●총무과장 강재섭 예. 용역 결과에 따라 가지고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 나가면서 그 방향 설정을 할 계획입니다.
●강철남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강철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종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태 위원

예, 문종태 위원입니다.
짧게 좀 하겠습니다.
제도개선 관련 부분은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하셔서 강재섭 총무과장님께 간단하게만 질의하고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강재섭 예, 총무과장 강재섭입니다.
●문종태 위원 보통 조직 편제원칙 보면 1국에 몇 과 이상이죠?
●총무과장 강재섭 제가 아는 바로는 조직관리지침상 1과에는 4개 팀이 생기고, 4개 팀에는 16명에서 20명 인력이 한 부서에 가장 좋은 조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문종태 위원 1국은 3과 이상 그리고 1과는 3팀 이상이 보통 일반적인…….
●총무과장 강재섭 1과 4팀.
●문종태 위원 그러니까 편제원칙은 4팀은 좋지만, 제가 알기로는 1국 3팀 이상인데 3에서 4∼5팀 보통 이렇게 구성이 되지 않습니까? 맞죠?
●총무과장 강재섭 예.
●문종태 위원 세계유산본부에 보면 세계유산문화재부, 한라산연구부가 있는데 역사문화재과, 세계유산문화재부에 세계유산정책과가 있고 역사문화재과가 있고 자연문화재과가 있고 문화유적관리과가 있습니다. 이 중에 역사문화재과에 몇 팀이 있는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한 팀이 있습니다.
●총무과장 강재섭 한 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종태 위원 다 파악할 수는 없으니까, 한 팀이 있어요. 제주도에 역사문화재가 있고 무형문화재가 있고 자연문화재가 있고 또 향토문화재 등이 있어요. 그런데 이 문화재를 지정하고 변경하고 그리고 보수하고 고증하고 민원처리도 담당하고, 그리고 또 역사문화재 장소를 활용한 프로그램도 사실 전문 학예사들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주도 세계유산본부에 전체 학예사가 몇 명 있는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총무과장 강재섭 이번 인사 전까지는 6명이 있다가 지금 현재는 5명입니다, 세계자연유산본부에.
●문종태 위원 그러면 실제로 역사문화재, 무형문화재, 향토문화재 하게 되면 각각 한 분의 학예사가 그 많은 업무를 담당하시게 되잖아요? 그렇죠?
●총무과장 강재섭 예, 그렇습니다.
●문종태 위원 그래서 학예사들, 제주도에 한 30여 분의 학예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화재 파트를 안 가려고 합니다. 기피합니다. 왜냐하면 업무가 본인 혼자 감당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기피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도 아시죠?
●총무과장 강재섭 예, 알고 있습니다.
●문종태 위원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될 텐데…….
●총무과장 강재섭 근본적인 해결방법은 지금 현재 학예연구사가 부서에서 쓰려고 하는 만큼 인력은 좀 부족한 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일단 저희들이 정원 책정해야 되는데 정원이 없다 보면 안 되기 때문에 세계유산본부장님하고 같이 의논하면서 그쪽에 필요한 인력이 몇 명인가 파악을 해서 우리 조직관리 부서하고 정원 확보 차원을 열심히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종태 위원 학예관이 있나요?
●총무과장 강재섭 학예관 있습니다.
●문종태 위원 몇 명이죠?
●총무과장 강재섭 2명 있습니다.
●문종태 위원 2명이죠. 뭐냐 하면 학예관이 다른 분야, 이를 테면 농업이라든지 이런 분야와 비교하면 학예관이 너무 적잖아요. 만약에 학예관이라도 좀 충원이 되면 학예사들이 문화재를 많이 기피한다는데 그래도 승진을 위해서라면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
그리고 문화유적관리과 보면요, 실제 제주도 전역에 있거든요.
●총무과장 강재섭 분포되어 있습니다.
●문종태 위원 사실 원도심에도 굉장히 많은 문화재가 있는데 관리를 세계유산본부가 하다 보니까 효율적으로 못 해요. 동사무소에 전화하면 세계유산본부에 전화하라고 하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업무가 다르니까? 이거를 제주시에, 실제로 양 행정시에 있으니까 양 행정시의 문화재관리과에 나누고 그리고 그 관리과 과장 직렬에 학예사를 포함시키면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
●총무과장 강재섭 그 부분에 대해서 조직 진단할 때 조직 파트하고 논의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제가 상반기에 두 분의 위원님들하고, 이경용 위원님 또 강민숙 위원님과 문화관광체육위원회에서 활동했는데 여러 가지 아쉬운 부분들, 답답한 부분들, 그래도 총무과가 행자위 소속이니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앞으로 관련된 부분들은 협의하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정말 말이 안 됩니다. 문화재를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보존에만 급급하면 안 되거든요. 문화재는 살아있어야 돼요. 살아서 우리 주민과 도민과 소통해야 돼요. 그래서 그 안에서 뭔가 끊임없는 콘텐츠, 프로그램들을 활용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이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지금 체제상의 조직 구성을 보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목관아라든지 향사당이라든지 향교라든지 제주 추사관이라든지 활용을 안 하고 있거든요. 활용을 해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총무과장 강재섭 잘 알고 있습니다. 문화재 관리 분야는 잘되고 있는데 문화재 관련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잘 안 되고 있는 이유가 인력이 약간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서…….
●문종태 위원 전문 학예사가 없어요.
●총무과장 강재섭 세계유산본부 본부장님하고 조직 파트하고 같이하면서 할 것입니다. 단 하나, 저희들이 학예연구관이 없어 가지고 이번 8월 인사에 TO는 없었습니다마는 특별히 배려를 했고, 앞으로 향후에도 학예연구관들이나 모든 소수 직렬들이 소외가 되지 않도록 배려해 나가면서 인사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기획조정실장님, 정원 책정은 기조실에서 총괄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예, 그렇습니다.
●문종태 위원 같이 여러 가지 제가 질의했던 부분들 좀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말씀 주신 사항에 대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예,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문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용 위원 저도 질의해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이경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용 위원

질의가 아니고요. 저는 앞으로 질의시간을 줄이되 여러분들께 민원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전화 또는 제 방에서 차를 마시면서 할 테니까 소통의 기회를 주십시오. 그래서 특별히 저 같은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대신에 앞으로 저는 질의를 상당히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이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현수 위원

예, 고현수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는 아니고요, 구 도로관리과 부지 활용계획, 아까 강철남 위원님의 짧은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오후에 저한테도 활용계획,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별도로 이야기를 해 주면…….
●총무과장 강재섭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총무과장님이 안 오셔도 되고요, 그걸 담당하고 있는 팀장님과 주무관님이 오셔도 될 성싶습니다.
●총무과장 강재섭 예, 잘 알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황 팀장님, 한 번만 더 모실게요.
난데없이 아까 제가 질의를 드려서 굉장히 당혹스러워 하신 것 같은데…….
●언론협력팀장 황경선 언론협력팀장 황경선입니다.
●고현수 위원 입장을 묻고자 하는 게 있습니다. 저는 언론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리고자 하는데, 사실은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언론에서 오늘 제가 발언하는 내용을 아마 다 듣고 계실 것 같은데, 저는 언론은 정치적 이념과 철학을 갖는 게 사실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되는 것이고.
이를테면 프랑스의 르몽드지나 미국의 뉴욕타임스 같은 경우에는 좀 진보적 생각을 대변하는 것이고 또 미국의 워싱턴포스트지나 일본의 요미우리지 같은 경우는 보수적 색채가 굉장히 강한 논조를 갖고 있습니다.
저는 그러한 정치적 잣대와 철학은 신문사가 갖고 있어야 될 고유의 철학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염려하는 것은 그 지점이 아니고 그건 갖고 있되, 그런데 신문이 자본력을 가져가는, 자본력도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닙니까? 저는 행정과의 관계에 관심이 좀 많아요. 사회적 공기로서 언론이 그 소명을 다할 수 있게끔 하려면 행정, 특히 정치라는 것은 그걸 잘해 줄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인데 행여 혹시 예산과 재정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갑의 위치에서 권력을 휘두를 수도 있다, 행정이 있다.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있다. 그러면 결국 언론은 여러 가지 취약한 재정형편상 갑의 위치에 있는 행정에 기댈 수밖에 없고, 그러면 갑을 관계가 형성이 되면 사회적 공기로서의 역할은 매우 축소되고 왜곡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큰 틀에서 동의를 할 겁니다.
●언론협력팀장 황경선 예.
●고현수 위원 지금 홍보비로 나가는 도 공보관실의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언론협력팀장 황경선 저희 공보관실 예산은 36억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광고로 나가는 예산은 15억입니다.
●고현수 위원 15억 정도 되죠. 적지 않은 금액이에요. 그럼 절반인데, 아까 말씀하신 것 중의.
●언론협력팀장 황경선 예, 맞습니다.
●고현수 위원 저는 이 15억이 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쓰였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주도의 언론이 100개가 넘죠?
●언론협력팀장 황경선 112개사입니다.
●고현수 위원 인구 규모에 비해서 굉장히 적지 않은 비율이라고 생각합니다.
●언론협력팀장 황경선 맞습니다.
●고현수 위원 저도 짧은 기자생활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제살 깎아먹기로 가게 되면 이거 역시도 과연 우리 도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냐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제가 지금 제안코자 하는 게 뭐냐 하면 광고비 중에 어느 정도를 별개로 좀 떼서, 그게 저의 표현방식은 언론 주권자 배당제도라고 하는데, 큰 틀에서 이런 겁니다. 도민들을 무기명으로 해서 미리 이분한테 일정 정도의 금액을 드리는 거예요. 드려서 언론 중에서 좋은 기사다. 이 기사는 지속적으로 만들어야 돼. 이를테면 탐사기사나 보도기사 중에 이슈가 아주 깊게 묻어 있는 거나 집중적으로 취재하는 기사다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도민들이 일종의 배당을 해 주는 거죠. 좋은 거다, 이것 계속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방식도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일종의 위원회 구조를 만들어서 그 위원회에 아주 다양한 각계의 계층을 참여시켜 놔서 신문, 언론 쪽에서가 이런 기사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서 좋으면 아까 말씀드렸던 위원회의 그 구조 내에서 좋다, 이거에도 한번 지원해 주자라고 하는 것으로 홍보비의 상당 부분을 이렇게 변화시키면 좋은 기사도 만들어지고 또 좋은 내용들이 도민들에게 만들어지고, 결국 이것은 사회적 공기로서의 그 역할을 하는 데 행정이 굉장히 지지해 주는 모양새가 되는, 지지해 주는 것이고. 그러면 행정이라는 갑과 을의 위치에서 동등한 관계로 갈 수 있는 것들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서, 저는 관련 조례를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홍명환 의원님도 한번 고민했었고, 그 이전에 오영훈 전 의원님, 국회의원께서도 도의원으로 계실 때 고민이 있었는데 내용을 살펴봤더니 그때 당시에는 그런 거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환경이 조성 안 됐었고 지금쯤에는 그런 내용들을 갖고 도하고 아까 말한 언론에 계신 종사자분들하고 같이 의논해서 관련 조례를 만들어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가 말이 좀 길어졌는데, 입장만 짧게 청취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언론협력팀장 황경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건전한 언론사 육성을 위해서 저희가 계속 지역 언론 조례라는 그거에 대해서 검토는 했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조례도 저도 언론을 통해서 경기도에서 준비하고 있다는 것 잠깐 보긴 했는데, 최근 코로나로 경제위기가 오면서 언론사도 사실 지면 축소라든가 유급휴가 등 경영난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제도가 있어서 뒷받침되면 어느 정도 언론인에 대한 기본 소득도 보장되고, 그로 인해서 보도의 질도 더 높아지고, 그럼으로 인해서 공공성 역할을 충분히 할 것 같아서 저희도 내부적으로 이 사항은 충분히 검토 대상이 될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준비하면서 서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게요.
●언론협력팀장 황경선 예, 알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당연히 그쪽에 종사하시는 기자분들을 모시고…….
●언론협력팀장 황경선 예, 공감대 형성이 필요합니다.
●고현수 위원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론협력팀장 황경선 예.
●고현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고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지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양석완 감사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와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제기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관련 시책과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봉

이상으로 제38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