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팀장 김양순

지금부터 제38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일어서는 데 불편함이 없으신 분은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다음은 애국가를 다 함께 부르겠습니다.
녹음반주에 맞춰 1절을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그리고 제주4.3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좌남수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원희룡 도지사와 이석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긴장 속에 맞이했던 긴 추석과 한글날 연휴가 무탈하게 끝났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도민들 덕분입니다.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고강도 방역에 총력 대응해 주신 방역 당국과 의료진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 추석 민심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도민들께서는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심신이 너무 지쳤고 불안하다고 했습니다.
먹고살 길이 막막해 생업에서 희망을 찾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당부도 많았습니다.
도와 도의회가 모든 걸 제쳐두고 민생부터 챙겨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원희룡 지사님과 공직자 여러분, 연일 발표되는 제주지역 경제지표를 보면 우려가 큽니다. 장기화될수록 더 걱정입니다.
생산과 소매 판매는 물론 건설수주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소비 심리는 더욱 얼어붙었습니다.
고용률 하락세가 더 커지는 가운데 제주경제를 이끄는 관광‧건설뿐만 아니라 도내 제조업체들마저 비상 경영 체제로 운영‧계획 중이어서 연말에는 실업 대란 우려마저 있습니다.
제주지방법원에 접수된 개인과 법인 파산 신청 건수만도 올해 432건으로 전년 대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로나 발생 초기였던 2월에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대대적인 범도민위기극복협의체가 출범했습니다마는 유명무실합니다.
도의회 의장이 공동 의장이라는 사실조차 몰랐다면 제대로 운영된다고 하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정책도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고 도민 체감도가 있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종합적인 민생경제 부양책을 조속히 마련해 도민사회에 밝혀주셔야 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열리는 임시회는 전체 상임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돌입합니다.
올해 행정사무감사의 방향은 코로나로부터 도민 안전을 지키고 피폐해진 민생문제를 우선 해결하며 경제 활력으로 제주를 살리는 정책 행감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도정과 교육행정 전반을 살펴 도민의 입장에서 민심을 잘 반영해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고 미래를 통찰해 생산적 방향도 함께 제시해야겠습니다.
특히, 출자·출연기관을 비롯해 매년 늘고 있는 위탁·대행 사업들에 대해서도 철저히 들여다봐야 할 것입니다.
도민들은 생계와 사투 중인데 지방공기업인 제주관광공사의 도민혈세 낭비는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격입니다.
손대는 사업마다 철수, 중단, 적자입니다.
지방공기업의 경영 평가는 매년 하락하더니 올해는 최하위 ‘라’등급을 받았습니다.
개점 4년 만에 267억 원에 달하는 손실로 시내면세점을 철수하면서도 도민사회에 단 한마디 사과도 없습니다.
또한 99억 원이 투입된 항만면세점을 비롯해 노형로터리 수익 사업 또한 중단된 채 흉물이 돼가고 있습니다.
공사 출범부터 현재까지 자본금 출자를 포함해 투입된 지원 예산만도 1598억 원에 달합니다. 출범 초기 연간 34억 원이던 지원 예산은 2019년도 197억 원으로 6배나 늘었습니다.
무리한 사업투자 손실 때문에 시작된 인건비 지원도 2017년도 20억 원에서 매년 늘어나 올해는 50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얼마나 더 요청할지도 모르는 실정입니다.
출자·출연기관 사장과 임원을 임명하면서 선거공신이나 도지사 측근을 기용하더라도 전문성, 현장 능력, 경영 능력을 지닌 뛰어난 인재를 발탁하지 못한 도지사의 책임도 큽니다.
외부환경 탓으로만 돌리며 책임 경영을 외면하고 도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는 총체적 경영 부실에 대해 도민사회에 정중히 사과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사업 추진의 과오를 하나하나 따져 물어야 하며, 사장 임명 예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또한 인사검증을 철저히 해야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 다음주에는 21대 국회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로 행정안전위원회의 감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 과제 25개 중 23개가 불수용되고 있는데 정부 설득력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도지사의 권한만을 확대시키는 과제를 선정할 것이 아니라 도민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민 체감도가 높은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해야 합니다.
정부의 균특회계 증가에도 불구하고 제주계정의 비중은 2007년 5.2%에서 2020년 2.6%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특별행정기관 예산을 제외하면 1%대입니다.
도에 권한 이양된 특별행정기관은 정부 예산이 제대로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차라리 환원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하지 않은 특별자치도가 돼 가고 있습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제주자치도 현안 해결을 위해 제주의 실정과 도민 여론을 바로 알리는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코로나19와 독감 동시 유행에 대비한 전 도민 대상 무료 예방접종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내 개인의 건강이 가족과 지역사회 모두의 건강을 지키는 최선의 길임을 명심하시어 미리미리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도민들이 함께한다면 지금의 위기는 반드시 극복해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민 여러분, 힘내십시오.
오늘 개회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김양순 이상으로 제388회 임시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의장 좌남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의 앞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희룡 도지사께서는 대통령과 시도지사가 함께하는 한국판 뉴딜 연석회의 참석으로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좌정규

의사담당관 좌정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88회 임시회 집회 경위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10월 6일 김용범 의원 등 열다섯 명의 의원으로부터 집회 소집 요구가 있어 10월 7일 집회 공고를 거쳐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회의 직접 부의사항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변경 승인의 건 및 4·3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2건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는 문종태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의안이 제출되었고, 도지사로부터는 제주특별자치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54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모두 64건의 의안을 소관 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안건 심사 결과 본회의 부의사항입니다.
4·3특별위원회 구성 변경 결의안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그 밖의 청원 접수사항, 서면질문 답변서 제출사항 등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보고사항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 보고사항 첨부)
●의장 좌남수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좌남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8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기는 제388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협의한 대로 10월 13일부터 10월 30일까지 18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8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8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첨부)

○의장 좌남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변경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4·3특별위원회 구성 변경 결의안,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승아 의원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 및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이승아

존경하는 좌남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이승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총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변경 승인의 건으로 제주도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일정이 10월 23일 제주도청에서 10월 20일 국회로 변경됨에 따라 집행부의 국회 방문일정 등을 고려하여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당초 10월 14일부터 10월 23일에서 10월 14일부터 10월 27일로 4일간 연장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강철남 의원이 대표발의 한 4·3특별위원회 구성 변경 결의안으로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도민의 소통창구로서의 의회 역할을 보다 충실히 수행하고, 특히 국회 및 중앙 정치권과의 연대 및 절충을 위해 교섭단체 대표 등을 포함하여 4·3특별위원회 구성을 당초 7명에서 11명으로 변경하는 취지로 특별히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말씀드린 총 2건의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변경 승인의 건(종합) 첨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변경 승인의 건(의회사무처) 첨부)
(4·3특별위원회 구성 변경 결의안 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첨부)
●의장 좌남수 이승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변경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39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4·3특별위원회 구성 변경 결의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십시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장 좌남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4·3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4·3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강민숙 의원, 고태순 의원, 김대진 의원, 김희현 의원, 송창권 의원, 홍명환 의원, 강철남 의원, 김경미 의원, 김창식 의원, 문경운 의원, 오영희 의원, 이상 열한 분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4·3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3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첨부)

○의장 좌남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88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강성민 의원, 한영진 의원, 두 분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좌남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및 안건 심사 등을 위하여 10월 14일부터 10월 29일까지 1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좌남수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0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