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용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질문한 안동우 의원, 박명택 의원, 위성곤 의원 질문에 대하여 교육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성언 교육감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존경하는 김용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 제주교육에 무한한 애정을 가지시고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신 데 대해서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평소에 도민들의 교육 여론과 교육 욕구를 충분히 경청해 오시고 계십니다. 그러한 현실적 바탕 위에 장기적 전망을 가지시고 현재의 문제점은 무엇이며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등 깊이 헤아려 주시는 데 대하여 거듭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하여 교육가족, 나아가 도민사회 전반에 우리 교육청의 업무추진 상황을 성심껏 알려드리는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저희들은 그동안 크고 작은 현안문제들의 해법을 찾기 위해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그에 따른 성과도 있지만 그러나 교육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모두 충족시키기에는 아쉽고 부족한 부분이 아직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문제점과 제안하시는 방안 등은 모두가 저희들에게 살과 뼈가 되는 귀중한 고견이 아닐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새 정부의 교육 정책기조는 교육현장의 자율과 창의를 존중하기 위하여 학교 유형을 다양화하는 데 있습니다. 또한 교육의 질을 결정짓는 교사들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공교육을 정상화하는 데 있습니다. 이러한 기조는 궁극적으로 학생들의 적성과 창의력을 살리는 교육을 정착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도 정부의 교육 정책기조를 반영하는 한편 제주교육의 특성을 십분 살릴 수 있는 정책들을 개발하여 차근차근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감으로써 글로벌 인재육성의 제주 교육목표가 점차 가시화될 수 있도록 적극 힘 기울이고 있습니다. 추진 과정에서 혹시 미흡한 점이 있다면 따끔한 지적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하여 주신 의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안동우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도시와 농어촌 간 학력 격차 해소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와 농어촌 간의 학력격차는 가정 배경 또는 교육여건, 학생이동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러한 요인들을 최소화하고 지역 간의 학력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 즉 시설지원이라든지 방과 후 교육 활동 지원 등을 실천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모자란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찾아가는 독서논술 학교, 영재반 확대 운영, 대학생을 활용하는 멘토링제의 운영, 학생들의 학력을 향상시킨 교사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을 통하여 농어촌지역 교육 지원을 확대해나가겠습니다.
특히 농어촌에 있는 3개 교를 기숙형 공립학교로 전환하여 육성할 계획이며, 그렇게 되면 부분적이나마 열악한 농어촌지역의 학교 발전에 획기적인 기회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주민과 학생들의 욕구 및 바람을 적극 청취하고 반영하여 도시와 농어촌 간의 학력 격차를 해소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교육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방과 후 학교 교육 지원을 확대하여 농어촌 학교 학생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교육 기회를 확대하여 도시 학교보다 다양한 학력 향상 특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농어촌 소규모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군별 공동 교육과정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수 강사들이 읍·면지역 학교로 가는 것을 기피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들에게 강사비 외에 교통비를 별도 지원해서 우수 강사에 의한 질 높은 방과 후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방과 후 활동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전문계 고교 운영체제 개편과 관련해서는 경쟁력 없는 학과를 폐지하여 애월고, 표선고, 성산고의 아홉 학급의 일반계 보통과를 전환 설치하였고 전문계고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학과 개편 및 특성화를 유도하여 애월고에는 멀티미디어과, 표선고에는 관광과를 특성학과로 지정하고, 한국뷰티고, 한림공고를 특성화고로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보통과가 설치된 읍·면 단위학교는 운영과정을 평가하여 추후 일반계 전환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농어촌 교육 활성화를 위해 100명 미만의 모든 농어촌 소규모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사이버 가정학습 서비스를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학습 부진에 대한 대책으로 기초학력 목표 관리제를 강화하여 학력 부진학생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현재 수준별 특별 보충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내년에도 기초학력 연구학교를 지정 운영하여 지역별 학력 편차를 줄이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도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있는 아홉 개의 제주형 자율학교를 2009년에는 기존 자율학교와 미지정된 학교를 대상으로 공모 신청을 받은 후 제주특별자치도 자율학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대할 생각입니다.
아울러 농어촌에 근무하는 교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교육 공무원 인사관리 기준, 지역 급지별 기준에 의거 초·중등 교원별로 인사상 전보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농어촌 학교 교육을 살리기 위해 다양한 정책개발 및 교육여건 등을 개선하는 데 노력하여 도시와 농어촌 지역 간 교육 불평등을 개선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교육청 산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 10월 말 현재 우리 교육청 소속 비정규직은 약 1,300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정규직 중 2007년 10월 1일자로 2년 이상 근무한 자 305명을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하였고, 나머지 전환 대상자 47명에 대해서는 2차 대책으로 2009년 1월 1일 시행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들은 근로계약 조건에 위반하는 일이 없는 한 향후 57세까지 정년이 보장됩니다. 향후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이 안 된 950여 명 중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유치원 종일반 종사자와 영양사를 포함한 300여 명은 전환 대상 조건인 근속 기간이 2년이 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들도 조건이 충족되면 무기계약으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전임코치 및 방과 후 강사 650여 명은「기간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한 단시간 근로자 등으로 분류되어서 무기계약 전환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교육청에서 비정규직 근로자의 무기계약 근로자의 전환을 차질 없이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감과 동시에 각급 기관 및 학교에 근무하는 비정규직이 반복 계약에 따른 고용불안에서 벗어나 보다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학교급식 관련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친환경급식을 한 단계 발전시키기 위한 계획과 관련하여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공적인 친환경급식을 위해서는 친환경 농산물의 생산과 유통, 교육, 홍보 등을 총괄할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조속한 설치와 우수 친환경 식재료 사용 확대를 위한 지원 단가 인상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다행히「학교급식법」개정으로 자치단체에서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나 우수한 식자재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마는 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문제는 자치단체에서 적극적인 의지와 협조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학교급식 발전을 위해 우리 교육청에서는 친환경 학교급식 공개의 날 운영 또는 학생 및 학부모가 참여하는 텃밭 가꾸기 체험학습 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통해 친환경 학교급식이 가정과 사회로 전파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 친환경급식을 통해 청정제주 이미지 구축 및 학생들이 건강한 성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교육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학교급식에서 유전자 조작 농산물 및 미국산 쇠고기 사용 금지 조치할 의향에 대해서는「학교급식법」에서 규정한 식재료 품질관리 기준에 따라 우수한 재료와 지역생산물을 선정 구매하도록 학교급식 기본 방향에 명시하여 시달하고 있으며, 식재료의 원산지 등 구체적인 품질기준은 반드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하여 학부모님의 의견을 반영하고, 원산지 표시제 시행 등으로 유전자 조작 농산물이나 수입쇠고기가 학교급식에 사용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는 학교급식조례의 안전성 확보에 자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일제고사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주관해서 지난 10월 초등학교 3학년 국가 수준의 기초학력진단평가와 초등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치러진 학업성취도평가는 기존의 표집 평가와는 달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일제고사 형태인 전집 평가로 이루어졌습니다. 표집이 아닌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전집으로 시행한 것은 종전의 3% 또는 5%의 표집 집단을 대상으로 하던 평가 방식이 국가의 정책수립 활용자료로는 가능할지 모르나 학생과 학부모가 바라는 객관적이고 신뢰성 높은 학력 정보를 제공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질문한 학교별 성적공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제정 중인 교육 관련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에 따르면 고등학교는 시·도교육청 별로, 초·중학교는 지역교육청 별로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점수 평균에 의한 학교별 세율화의 비교자료는 공개되지 않을 것임을 말씀드립니다마는 이 부분은 교육감의 의향이 아닌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는 것이므로 앞으로 특례법 시행령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려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상으로 안동우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렸습니다.
다음에는 존경하는 박명택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한국뷰티고의 마이스터고 선정 탈락 배경과 향후 대처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국뷰티고의 마이스터고 탈락 이유에 대한 교육과학기술부의 분석은 의원님께서 자세히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제주지역의 미용분야에 대한 산업수요 기반이 취약하다는 점과 두 번째는 미용분야 인력 육성에까지 과연 국가에서 개입해야 되는가라는 의문을 제기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선정된 9개 학교는 대단위 공단 주변의 공업계고인 것으로 봐서 3차 산업과 연계한 한국뷰티고가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탈락의 책임이 교육청에 있다는 의원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사정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의 한국형 마이스터고 육성 계획에는 마이스터고가 선정 분야로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된 유망분야에 집중한다면서 미용분야를 명백히 명시하였기에 우리 교육청은 제주지역 4대 전략산업인 건강·뷰티산업과 연계해서 한국뷰티고를 추천한 것입니다. 한국뷰티고의 마이스터고 재추진 여부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마이스터고 추가 신청방침이 제시되면 그 방침에 따라 적절하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한국뷰티고에서는 다음을 예비해서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한국뷰티고의 기숙사 건립 추진 여부는 마이스터고 재추진과 연계된 문제이므로 추후 진행상황을 보면서 교육환경 조성 및 시설 활용의 효율성 측면을 고려하여 검토하겠습니다.
아직껏 기숙형 공립학교는 지방에 있는 인문계고에 한해 있습니다마는 한국뷰티고에는 재학하는 학생이 제주특별자치도 전체적으로 다니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마이스터고에 연간 2억 원씩 4년간 지원해 주기로 약속한 바 있으며 전문계고 육성을 포함하여 교육청의 주요 교육정책에 대하여 특별자치도와는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하여 협의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번 마이스터고가 탈락됐기 때문에 도청과의 약속은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느껴집니다. 전문계고의 발전방향은 제주지역 4대 전략산업의 인력 육성 차원에서 접근하면서 전문화, 정례화할 수 있는 학과개편 및 특성화고 운영을 기반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정 자녀의 급속한 증가에 따른 우리 교육청의 다문화 교육정책에 대해서 물어주셨습니다.
제주시가 추진하는 다문화 포용 교육도시 추진과 관련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제주형 자율학교 7개 학교뿐만 아니라 전도 초·중·고등학교에서 다문화가족 및 국제화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다문화 포용 제주교육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한 다문화 교육 관련 예산집행이 늦어진 이유는 사실 예산이 1차 추경에 반영되었고 사업이 마무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예산들은 사업이 마무리되면서 지불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보실 때에는 아주 소액만 지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차질 없이 모든 사업에 투자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 다문화교육 정책학교 연구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 지금 학생수가 가장 많은 학교가 파악하기로 서귀포초등학교로 아는데 13명입니다. 13명을 대상으로 연구학교를 운영한다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13명인 당사자만을 위한 연구학교는 되지 않겠지만 앞으로 의원님의 의견을 적극 검토해서 정책연구학교 지정에 대해서는 향후 추이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소수자 배려를 위한 다문화 교육정책에 우선순위를 두고 다양한 자료 및 참여프로그램의 개발, 다문화교육 담당자 연수의 효율성 제고, 다문화가정 자녀 멘토링사업의 적극적 추진 등 다문화가정 자녀교육에 대한 장기적인 측면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아이들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 사회를 이끌어갈 우리 어린이들에게 건강의 중요성 인식을 위하여 우리 교육청에서는 건강에 대한 지식, 태도, 습관을 형성하기 위해 관련 교과시간 및 재량활동시간을 이용하여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멜라민 문제와 관련하여 학교 및 학교 주변 업소에 지속적인 점검·계도활동을 실시한 결과 지금까지 판매하는 업소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학생 건강검사 표본 학교수 지정·운영에 대해서는 교과부 지침에 의하면 전국 공통으로 도시, 중간, 변두리 지역을 구분해서 초·중·고 1개교씩 30학교를 지정·운영토록 해서 181개 학교의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신건강 중점 적용 학교도 2008년도에는 10개교를 하도록 되어 있고, 2009년에는 15개 학교, 2010년에는 전 학교를 대상으로 실시계획이 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보건교사 배치 상황은 매번 나오는 겁니다마는 「초·중등교육법」에 의하면 18학급 이상은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의무배치 학급은 넘고 있습니다마는 미배치된 학교가 많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해서 정원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 식품안전교육을 포함한 보건교육을 강화하여 나가는 한편, 2009년부터「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시행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여 학생들의 건강권 확보에 노력하겠으며, 학교와 가정,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학생들이 스스로 자신의 건강과 관리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교육적 지원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박명택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렸습니다.
다음에는 존경하는 위성곤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제주지역 기숙형 공립학교 추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숙형 공립학교는 새 정부의 농어촌지역 교육 살리기 정책으로 읍·면지역 일반계 고교에 기숙사를 설치해서 다양한 공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도·농 간 교육격차 해소와 농어촌 교육 여건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정부는 1군 1교 기준으로 기숙형 공립학교가 군지역 거점 학교로서 전교생이 50% 이상 기숙사에 입사하는 대규모형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주지역은 고등학교가 단일 학교군으로 도내 중학교 졸업자는 도내 모든 고등학교에 지원이 가능하며 읍·면지역 일반계 고교가 보통 한 시간 이내의 통학거리에 있어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있는 농어촌지역 학생들에게 교육 기회의 평등을 부여하는 1읍·면 1교 기준 소규모 여건 개선형으로 정했습니다.
또한 기숙형 공립학교 기숙사 시설비는 정부에서 2007년도에 세계잉여금, 보통교부금으로 1교당 25억 원씩 재원이 배분되었으며, 우리 도의 경우도 특별법에 의한 법정률로 이미 2개교분 50억 원 재원이 분배된 것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숙사 시설비가 전국 평균 38억 원인데 제주지역은 평균 18억 원으로 차이가 나는 이유는 전국에는 학교당 평균 입사 인원을 160명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제주지역은 60명 내지 70명 정도로서 소규모 기숙사로 되기 때문에 이렇게 시설비에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읍·면지역 일반계 고교도 도심지 일반고교와 동일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어서 기숙형 공립학교 추진을 통해 농어촌학교의 하드웨어적인 기숙사와 소프트웨어적인 특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도심지 학생보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학생들을 위한 정책적 배려로 농어촌지역 교육격차 해소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특히 기숙형 공립학교를 1개교만 지정하여 시범운영을 통해 검증을 거친 후 확대하자는 의견도 있습니다마는 이는 현재 운영 중인 농산어촌 우수고―대정고등학교, 세화고등학교가 시작됐습니다마는―두 학교가 시범학교 성격으로 보아 기숙사 운영상 보완할 점은 앞으로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보완해나갈 예정입니다.
기숙형 공립학교 운영에 대한 지원정책은 다양한 교육 수요를 충족하는 지역특화용 고교로 전환해서 농어촌 학교 존립 기반이 강화될 수 있도록 기숙사가 설치되어 운영되는 모든 읍·면지역 학교를 대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차별화된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독창적인 기숙사 운영 콘텐츠 개발 등 학교장이 학교별로 기숙사 운영을 통한 학교운영 방향 설정에 대한 지원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제주지역 기숙형 공립학교는 농어촌지역 단위 학교 실정에 맞는 학교 운영정책으로 추진해서 교육 소외지역 학생들의 교육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전문계고의 일반계고 전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전문계고는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이 있고 경쟁력이 없는 전문계고 전문계 학과를 중심으로 지역주민과 동문의 요구를 수용해서 2007년도에는 네 개 학교에 열두 학급, 2008년도에는 1개교에 세 학급 등 다섯 학교에 열다섯 학급을 인문계 보통과로 전환한 바 있습니다. 전문계고의 일반계고 전환 여부는 경쟁력 유지가 어려운 읍·면지역 학교부터 보통과를 설치한 학교의 운영성과를 평가하면서 신중하게 검토해나갈 생각입니다.
다음은 제주형 자율학교인 ‘i-좋은 학교’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향후 지원액이 다소 축소된다는 데 우려를 표명하고 계십니다마는 2009년도에는 10억 원을 추가한 28억 원으로 예산을 확대 편성했습니다. 10월 말 되면 9개 학교에 대한 최종 평가보고서가 나옵니다. 이 보고서에 따라서 학교를 어느 정도로 확대할 것인지 예산규모는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등이 최종 평가되면 이에 따라서 확대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먼저 9개 학교는 글자 그대로 연구 시범학교였습니다. 이 연구 시범학교라는 것은 우리가 적당한 예산지원을 해 주고 학교에서 목표를 가지고 연구를 해 보는 겁니다. 그 연구가 우리 교육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확장을 하든지 또는 이 정도로 그만 멈출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지금 확실한 평가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교육과정의 선별과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리할 것은 정리해서 앞으로 확대하는 쪽으로 힘이 쏠릴 것 같습니다. 자세한 것은 이달 말 연구결과가 나오는 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어교육도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저희가 한남리 지경에 공립학교로 만들겠다고 해서 거기에 땅도 사고 학교 평가도 받는 중에 2006년 12월엔가 영어도시를 만든다 해서 그쪽으로 다 갔습니다. 그쪽은 국책사업으로 한다고 했는데 조금 있으니까 공립학교로 했습니다. 그 당시 MOU를 맺은 게 사실입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그 당시에 모든 경비는 국가수준으로 하고 법을 제정해 달라는 조건으로 MOU를 맺었습니다마는 이제 새 정부가 출범해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사립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희들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결과였습니다마는 중앙정부에서 이러한 결정을 했고 또한 국가에서 충분히 약속한 대로 재정지원을 안 해 준다면 차라리 사립으로 하는 것도 저희 교육청 입장에서는 예산상 상당히 짐이 덜어지리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앙의 결정에 따르기로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도 서운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영어교육도시 내 영리법인 허용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 영어교육도시 내 학교 설립을 위해 저희가 몇 군데 다녀왔습니다. 제가 간 게 아니라 도청하고 JDC하고 우리 교육청이 다녀왔는데 예산요구가 엄청 많다는 겁니다. 학교를 지어 달라, 착수금을 달라, 기초운영비를 달라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재정투자를 많이 하기 위해서라면 영리법인을 허용하는 것이 불가피하지 않은가. 이것은 그 전용도시 안에서만입니다, 한정된 데에서.
그러나 영리법인이 허용될 경우에도 일부 교육단체가 우려하는 바를 명심해서 공교육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것을 지켜 나갈 생각입니다마는 이러한 영리법인 학교 설립관계는 도 조례로 제정해서 하도록 확정될 것이므로 의원님들과 도민들의 의견이 앞으로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학교도서관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몇몇 학교가 도서관이 없는 데가 있습니다마는 중학교하고 고등학교는 100% 완성을 했습니다. 초등학교는 106개 중에 86개교가 됐는데, 금년 또는 내년 내로 100% 시설을 완료할 생각입니다. 몇 군데 땅이 비좁다는 사유가 있어서 늦어지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100% 도서관 시설을 마련할 생각입니다.
아까 장서에 대해서 많이 걱정을 해 주셨는데 지난해 2007년도에 5억 원을 책값으로 각 학교에 풀었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 3억 원을 풀었습니다. 이렇게 장서구입 비용으로 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어떤 학교에는 세 권이다는……, 그것이 좀 의심스럽습니다마는 저희는 각 학교 운영비에서도 5% 이상을 도서구입비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잘못됐다면 다시 한번 학교에서 실사를 하도록 하고, 의원님 걱정하시는 학교시설이라든지 장서에 대해서는 부족함이 없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교원수급에 대해서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2006년에는 60여 명이 했습니다. 아주 적었습니다. 그러다가 2008년도에는 기준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학생당 교원수를 하다보니까 상당히 늘어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금년에는 정원이 동결되고 또 9명이 감축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어서 상당히 임용숫자가 줄었는데 2009년도에는 25학급이 줄었습니다. 2010년부터는 학생수의 급격한 감소로 정원이 계속 줄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주대학교에 앞으로 5년치 중·장기 수용계획을 보내드렸습니다. 앞으로 교대생 뽑는 것을 그대로 뽑고 나중에 임용이 안 되면 어떨 것인가 하는 참고자료로―대학교에서 교대생 모집자료―활용하도록 드렸습니다마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정원확충에 대해서는 교육과학기술부에 요청하고 많은 숫자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디자인교과를 정규교과로 선택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물어주셨는데, 물론 창의성 교육은 과학교육이라든지, 독서교육, 다양한 체험교육 등을 통하여 이룰 수 있다고 봅니다마는 디자인교과도 상당히 창의성교육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디자인교육을 정규교과로 택하는 문제는 제7차 교육과정에 정규교과로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장 채택할 수는 없지만 방과 후 교육에 적용하는 방안을 학교별로 자율적으로 택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동우 의원님, 박명택 의원님, 위성곤 의원님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용하 양성언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보충질문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께서는 직접 답변할 교육감 또는 관계 공무원을 먼저 발언대로 나오시도록 한 후에 답변 공무원을 상대로 질문과 답변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15분인 점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우 의원님 보충질의하시겠습니까?
박명택 의원님 하시겠습니까?
위성곤 의원님.
그러면 오늘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