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발언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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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용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순서에 따라 김미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순서에 따라 김미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의원
존경하는 김용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양성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교육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도·내외 100만 제주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복지안전위원회 김미자 의원입니다.
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지 이제 2년이 넘었습니다. 본 의원은 특별자치도의 출범 및 국제자유도시 추진에 걸맞은 인재 양성을 소신 있게 추진하고 있는 양성언 교육감님의 노고에 대해 우선 격려를 드리는 바입니다.
첫 번째,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 사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미국의 헬러대학원의 사회경제정책학 교수이며 행정부의 주요 요직을 두루 거친 로버트 라이시는 미국 사회에서 빈곤을 해결하기 위해 소득을 재분배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교육에 대한 공적 투자라고 하였으며, 미국의 저명한 연구소인 랜드 코페레이션에서는 빈곤 아동에게 1달러의 교육투자 시 교육 성취와 취업률, 소득수준에서 최대 7.14달러의 환원효과가 발생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빈곤층에 대한 교육투자가 국가적 부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의 경우 1997년 외환위기 이후 10년간 경제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양적 성장을 거듭하는 와중에서 소득의 양극화도 가속화되어 빈곤가정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 2006년 가계수지통계에 따르면 소득 상·하위 20% 가구의 교육비 차이는 4.45배이며, 국가 수준의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나 대학수학능력 시험 점수들에서도 계층 간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수준에 상당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어 이로 인한 계층구조가 블록화되어 빈곤의 대물림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지난 4월 환경미화원과의 오찬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현 정부의 목표이고 가난의 대를 끊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빈곤층의 교육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정부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전국적인 교육투자 우선지역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주자치도의 경우 2006년에 건입·아라동을 시작으로 2007년에는 삼양·아라동이 지정되어 현재 제주병설유치원 등 유치원 열한 곳과 제주동초등학교 등 초등학교 여섯 곳, 신성여중 등 중등학교 다섯 곳에서 취약계층의 아동과 청소년들의 학습, 문화, 심리, 심성 등 삶 전반에 대해 교육투자우선지역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이 사업은 그 효과성 측면에서 학생들과 부모를 대상으로 한 만족도에서 90% 중반 이상의 놀랄만한 만족도를 느끼고 있는 것으로 제주시교육청에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5년 동안 중앙정부에서 지원하고 사업평가 후 도교육청에서 자생적으로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중앙정부 지원 규모도 최종 연도가 될수록 그 규모를 줄이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매칭펀드 역시 50% 이상을 투자토록 의무화하고 있는데 2010년을 기점으로 자생력을 확보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08년의 경우 국고에서 8억 원, 도교육청에서는 9억 4,800여만 원으로 50% 이상 대응 투자하고 있고, 특히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처음으로 1억 원을 배정하여 교육투자우선지역 사업을 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원하였는데 2009년도에도 제주특별자치도의 예산 지원은 예정되어 있습니까?
본 의원은 교육감께서 이 사업의 장기적 성공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와의 파트너십을 전제로 한 예산지원의무협약을 맺었으면 하는데 교육감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또한 이 사업은 대상과 지역을 확대하여 다문화가정과 새터민 가정 등에 대한 배려도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빠른 인구 유입 및 사회적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노형·연동 지역과 교육투자사업 지정에서 소외된 산남 지역도 필요한 사업이라 생각하는데 확대 방안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사회복지사업에 대해 도교육감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국내에서 학교사회복지사가 학교에 상주하기 시작한 것은 1997년 서울시 교육청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04년부터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사회복지사를 활용한 48개 연구학교를 지정한 바 있으며, 2008년 현재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전국 89개의 학교에 학생 복지 향상을 위해 사회복지사들이 파견되어 있다고 합니다.
제주자치도의 경우 제주중앙초등학교, 함덕중학교, 한림공고 등 도내 6개교에 학교사회복지사들이 파견되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학교사회복지사업은 주무 부처가 보건복지가족부로 되어 있어 교육청의 지원 역할 근거가 부재한 상황으로 학교사회복지사업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도 일선 학교에서는 모르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합니다.
본 의원은 일선 학교사회복지사들과의 정보 교류와 사업 공유를 위해 담당 부서 지정 및 도교육청의 예산 지원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학교사회복지사협회에서는 작년 8월부터 올해 7월까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으로 ‘방임아동 위기청소년 역량강화를 위한 지역사회네트워크 키움사업단’을 운영하였습니다.
농촌 지역인 구좌와 조천 관내 1,012명의 위기 학생을 파악한 뒤 20개의 교육기관, 6개의 사회복지기관과 컨소시엄 협약 및 지역주민 자원봉사자로 구성된 학교폭력 예방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문화체험 프로그램, 문화 동아리와 학교 상주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위기 학생들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위기 학생에 대한 다각적인 접근과 해결의 방법으로 지역사회 네트워크 형성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는 것이 지역의 평가입니다.
또 제주자치도교육청에서는 올해 4월부터 내년 2월까지 ‘고위험 부적응 학생에 대한 케어-멘토링’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학교 폭력뿐만 아니라 도내 학령기 청소년들의 정신 질환이 최근 5년간 41% 이상이 급증하는 등 도내 위기 청소년들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 일로인 상황에서 현장 학교사회복지전문가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청과 자치단체, 민간단체와의 협력 체계 구축과 이 사업의 성과를 배가하기 위해 학교사회복지사협회 등 전문 단체에 위탁할 의향은 없으신지 교육감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학교육을 중심으로 하는 영재교육의 문제점을 짚고 그 정책적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올해 노벨물리학상과 화학상은 일본의 마스카와 도시히데 교수와 시모무라 오사무 교수가 수상하게 되어 일본의 역대 과학과 관련한 노벨상은 올해를 포함하여 11명이 수상하였습니다.
6년 전 노벨화학상 수상자인 다나카 고이치 씨는 시마즈 제작소의 주임 직책으로 박사 학위도 없는 평범한 직장인이었다는 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이분을 초등학교 때 지도했던 이과 담임교사는 직관과 호기심을 자극해준 것밖에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렇듯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상상과 호기심을 자극하고 지원하는 일본은 올해에 더욱 수학과 과학 시간을 늘리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의 예를 볼 때 본 의원이 생각하는 과학 교육은 특성화된 과학전문학교의 육성은 물론 일반학교에 있어 다양한 호기심을 유발하고 과학적으로 사고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주자치도교육청에서는 제주자치도 과학교육의 문제점으로 교과서 중심의 획일화된 교사주도형의 교수·학습 전개와 단일수업모형의 적용 및 수준별 개별화 학습이 미흡하다고 스스로 문제를 밝히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문제점으로는 일선 고등학교가 과학교육선도학교로 지정됨을 기피하고 있으며, 과학실험실의 현대화 역시 초등학교와 고등학교의 경우 80%대에 못 미치고 있고 노후 과학 교구 교체 또한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제기한 문제점을 중심으로 과학교육 발전 방안을 소상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제주과학고는 전국과학올림피아드에서 물리학 분야에서 금상과 생물학 분야에서 은상 외에 4개 분야에서 수상하는 저력을 발휘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교육감께서는 특수목적고의 설립 취지에 맞는 진로 지도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그 견해를 밝혀 주시고, 초·중학교부터 제주과학고에 진학하기까지 과학교육의 연계성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일선에서 영재학교 운영의 문제에 대해 질문코자 합니다.
우리나라 중학생의 경우 한 학기 15개 과목, 고등학교의 경우 20개 과목 이상을 배우고 있는 반면, 노르웨이 7개 과목, 미국의 8개 과목에 비해 배 이상 교과목이 많아 학습 부담이 큰데 이는 창조적, 창의적 학습을 불가능하게 하고 기계적인 학습 노예를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언어수리 영역에 매몰되어 있고 영어에 대한 교육이 비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물론 글로벌 시대에서 영어의 중요성은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으나 다수 학생의 영어 몰입은 교육재정 낭비와 지나친 사교육비 지출로 그 부작용도 적지 않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으며, 영재교육기관으로 지정된 일부 학교에서는 교과 성적이 우수하다는 조건 하나만으로 영재로 판단하여 교육을 시키는 것 역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진정한 의미의 영재는 학업성취도가 아닌 개인이 갖고 있는 재능의 다양성을 진단하고 판별하여 지도해 주고 미술, 음악, 문학창작 등 지적 영재교육과 동적 영재교육을 함께 아우르는 것이 미래사회의 경쟁력 있는 교육의 지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IQ 측정이나 학업성취도가 높다는 것을 영재의 판단 기준으로 하고 있다는 것인데 이러한 고착된 관념을 깨고 좀 더 객관적이고 검증된 도구에 의해서 영재를 판별하여야 하며 개인의 다양한 재능을 발휘하도록 주변 환경을 만들어 줌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아울러 영재교육학을 전공한 전문교사에 의해 교수학습이 진행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교육감께서는 예술, 문학 등 영재교육 영역의 확대와 지원, 전문교사의 확보 등에 대한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애인특수교육과 평생교육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4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앞에서는 장애인들이 장대비가 내리는 가운데 절박한 심정으로 장애인교육권 확보를 요구하는 결의대회가 있었습니다. 이날 집회를 주최한 장애인교육권연대에서는 교육감에게 드리는 호소문을 통해 특수교육 예산을 현재 3.1%에서 6% 이상을 확보하고 학령기의 장애아동을 일반학교에 보낼 수 있도록 특수교사와 보조원 배치를 요구하면서 교육청의 장애인 교육 지원에 대해 섭섭한 마음을 밝힌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분들의 주장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현재 특수교육 대상 학생 1,072명 중 58%선인 630명만이 통합교육을 받고 있으며 이 중에도 186명은 특수학급이 없는 83개교에서 일반학급에 배치되어 교육을 받고 있어 일반학교 내 특수학급 운영과 통합교육이 매우 절실하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도교육청에서는 장애영아에 대한 무상교육 예산 확보 및 홍보, 그리고 만 3세 미만의 장애영아를 위한 특수교육, 유치부 등에 영아반을 신설하여 조기교육시스템을 제공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교육청의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제주자치도에서는 성인장애인의 평생교육기관으로 제주장애인야간학교 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장애인야간학교를 이용하는 학생들이 학령기 때 교육을 포기한 이유로 장애 1급의 중증장애인으로 외출에 어려움을 겪어 학업을 포기하였다고 합니다.
제주자치도교육청이 마련한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안의 장애인평생교육계획을 보면 장애인야간학교에 대한 지원이 2008년도 500만 원이며 2012년까지 900만 원으로 소폭 증액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사업 규모에 비해 도교육청의 의지가 매우 모자람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도 교육감께서는 세심히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교육감의 의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학생 비만 문제에 대해 질문코자 합니다.
김춘진 국회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전국의 초·중·고등학생의 평균 비만율은 11.8%이며 제주 지역의 비만율이 15.1%로 전국 상위권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강원도의 비만율 8.4%의 곱절에 가까운 것으로 2005년에 9.1%의 비만율도 14%에서 불과 2년 사이에 전국 최상위권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이 큰 문제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와중에 지난 10월에 월랑초등학교에서 처음 시행한 학생건강체력평가시스템의 테스트는 그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이날 건강체력 테스트는 기존의 운동능력검사 위주에서 어린이 비만, 야외활동 부족 등에 대해 체계적이고 과학적 시스템에 의한 측정으로 모든 학생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장비 구입 예산 확보가 매우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교육감께서는 탄산음료 추방 및 비만학생의 보호자에 대한 교육과 섭생 등 도교육청의 비만 추방 실적 및 계획에 대해 상세히 말씀해 주시고 획기적으로 이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제주자치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및 교육 가족 여러분,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용하 김미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남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용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양성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교육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도·내외 100만 제주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복지안전위원회 김미자 의원입니다.
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지 이제 2년이 넘었습니다. 본 의원은 특별자치도의 출범 및 국제자유도시 추진에 걸맞은 인재 양성을 소신 있게 추진하고 있는 양성언 교육감님의 노고에 대해 우선 격려를 드리는 바입니다.
첫 번째,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 사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미국의 헬러대학원의 사회경제정책학 교수이며 행정부의 주요 요직을 두루 거친 로버트 라이시는 미국 사회에서 빈곤을 해결하기 위해 소득을 재분배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교육에 대한 공적 투자라고 하였으며, 미국의 저명한 연구소인 랜드 코페레이션에서는 빈곤 아동에게 1달러의 교육투자 시 교육 성취와 취업률, 소득수준에서 최대 7.14달러의 환원효과가 발생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빈곤층에 대한 교육투자가 국가적 부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의 경우 1997년 외환위기 이후 10년간 경제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양적 성장을 거듭하는 와중에서 소득의 양극화도 가속화되어 빈곤가정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 2006년 가계수지통계에 따르면 소득 상·하위 20% 가구의 교육비 차이는 4.45배이며, 국가 수준의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나 대학수학능력 시험 점수들에서도 계층 간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수준에 상당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어 이로 인한 계층구조가 블록화되어 빈곤의 대물림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지난 4월 환경미화원과의 오찬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현 정부의 목표이고 가난의 대를 끊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빈곤층의 교육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정부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전국적인 교육투자 우선지역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주자치도의 경우 2006년에 건입·아라동을 시작으로 2007년에는 삼양·아라동이 지정되어 현재 제주병설유치원 등 유치원 열한 곳과 제주동초등학교 등 초등학교 여섯 곳, 신성여중 등 중등학교 다섯 곳에서 취약계층의 아동과 청소년들의 학습, 문화, 심리, 심성 등 삶 전반에 대해 교육투자우선지역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이 사업은 그 효과성 측면에서 학생들과 부모를 대상으로 한 만족도에서 90% 중반 이상의 놀랄만한 만족도를 느끼고 있는 것으로 제주시교육청에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5년 동안 중앙정부에서 지원하고 사업평가 후 도교육청에서 자생적으로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중앙정부 지원 규모도 최종 연도가 될수록 그 규모를 줄이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매칭펀드 역시 50% 이상을 투자토록 의무화하고 있는데 2010년을 기점으로 자생력을 확보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08년의 경우 국고에서 8억 원, 도교육청에서는 9억 4,800여만 원으로 50% 이상 대응 투자하고 있고, 특히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처음으로 1억 원을 배정하여 교육투자우선지역 사업을 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원하였는데 2009년도에도 제주특별자치도의 예산 지원은 예정되어 있습니까?
본 의원은 교육감께서 이 사업의 장기적 성공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와의 파트너십을 전제로 한 예산지원의무협약을 맺었으면 하는데 교육감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또한 이 사업은 대상과 지역을 확대하여 다문화가정과 새터민 가정 등에 대한 배려도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빠른 인구 유입 및 사회적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노형·연동 지역과 교육투자사업 지정에서 소외된 산남 지역도 필요한 사업이라 생각하는데 확대 방안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사회복지사업에 대해 도교육감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국내에서 학교사회복지사가 학교에 상주하기 시작한 것은 1997년 서울시 교육청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04년부터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사회복지사를 활용한 48개 연구학교를 지정한 바 있으며, 2008년 현재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전국 89개의 학교에 학생 복지 향상을 위해 사회복지사들이 파견되어 있다고 합니다.
제주자치도의 경우 제주중앙초등학교, 함덕중학교, 한림공고 등 도내 6개교에 학교사회복지사들이 파견되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학교사회복지사업은 주무 부처가 보건복지가족부로 되어 있어 교육청의 지원 역할 근거가 부재한 상황으로 학교사회복지사업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도 일선 학교에서는 모르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합니다.
본 의원은 일선 학교사회복지사들과의 정보 교류와 사업 공유를 위해 담당 부서 지정 및 도교육청의 예산 지원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학교사회복지사협회에서는 작년 8월부터 올해 7월까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으로 ‘방임아동 위기청소년 역량강화를 위한 지역사회네트워크 키움사업단’을 운영하였습니다.
농촌 지역인 구좌와 조천 관내 1,012명의 위기 학생을 파악한 뒤 20개의 교육기관, 6개의 사회복지기관과 컨소시엄 협약 및 지역주민 자원봉사자로 구성된 학교폭력 예방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문화체험 프로그램, 문화 동아리와 학교 상주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위기 학생들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위기 학생에 대한 다각적인 접근과 해결의 방법으로 지역사회 네트워크 형성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는 것이 지역의 평가입니다.
또 제주자치도교육청에서는 올해 4월부터 내년 2월까지 ‘고위험 부적응 학생에 대한 케어-멘토링’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학교 폭력뿐만 아니라 도내 학령기 청소년들의 정신 질환이 최근 5년간 41% 이상이 급증하는 등 도내 위기 청소년들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 일로인 상황에서 현장 학교사회복지전문가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청과 자치단체, 민간단체와의 협력 체계 구축과 이 사업의 성과를 배가하기 위해 학교사회복지사협회 등 전문 단체에 위탁할 의향은 없으신지 교육감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학교육을 중심으로 하는 영재교육의 문제점을 짚고 그 정책적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올해 노벨물리학상과 화학상은 일본의 마스카와 도시히데 교수와 시모무라 오사무 교수가 수상하게 되어 일본의 역대 과학과 관련한 노벨상은 올해를 포함하여 11명이 수상하였습니다.
6년 전 노벨화학상 수상자인 다나카 고이치 씨는 시마즈 제작소의 주임 직책으로 박사 학위도 없는 평범한 직장인이었다는 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이분을 초등학교 때 지도했던 이과 담임교사는 직관과 호기심을 자극해준 것밖에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렇듯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상상과 호기심을 자극하고 지원하는 일본은 올해에 더욱 수학과 과학 시간을 늘리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의 예를 볼 때 본 의원이 생각하는 과학 교육은 특성화된 과학전문학교의 육성은 물론 일반학교에 있어 다양한 호기심을 유발하고 과학적으로 사고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주자치도교육청에서는 제주자치도 과학교육의 문제점으로 교과서 중심의 획일화된 교사주도형의 교수·학습 전개와 단일수업모형의 적용 및 수준별 개별화 학습이 미흡하다고 스스로 문제를 밝히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문제점으로는 일선 고등학교가 과학교육선도학교로 지정됨을 기피하고 있으며, 과학실험실의 현대화 역시 초등학교와 고등학교의 경우 80%대에 못 미치고 있고 노후 과학 교구 교체 또한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제기한 문제점을 중심으로 과학교육 발전 방안을 소상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제주과학고는 전국과학올림피아드에서 물리학 분야에서 금상과 생물학 분야에서 은상 외에 4개 분야에서 수상하는 저력을 발휘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교육감께서는 특수목적고의 설립 취지에 맞는 진로 지도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그 견해를 밝혀 주시고, 초·중학교부터 제주과학고에 진학하기까지 과학교육의 연계성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일선에서 영재학교 운영의 문제에 대해 질문코자 합니다.
우리나라 중학생의 경우 한 학기 15개 과목, 고등학교의 경우 20개 과목 이상을 배우고 있는 반면, 노르웨이 7개 과목, 미국의 8개 과목에 비해 배 이상 교과목이 많아 학습 부담이 큰데 이는 창조적, 창의적 학습을 불가능하게 하고 기계적인 학습 노예를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언어수리 영역에 매몰되어 있고 영어에 대한 교육이 비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물론 글로벌 시대에서 영어의 중요성은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으나 다수 학생의 영어 몰입은 교육재정 낭비와 지나친 사교육비 지출로 그 부작용도 적지 않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으며, 영재교육기관으로 지정된 일부 학교에서는 교과 성적이 우수하다는 조건 하나만으로 영재로 판단하여 교육을 시키는 것 역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진정한 의미의 영재는 학업성취도가 아닌 개인이 갖고 있는 재능의 다양성을 진단하고 판별하여 지도해 주고 미술, 음악, 문학창작 등 지적 영재교육과 동적 영재교육을 함께 아우르는 것이 미래사회의 경쟁력 있는 교육의 지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IQ 측정이나 학업성취도가 높다는 것을 영재의 판단 기준으로 하고 있다는 것인데 이러한 고착된 관념을 깨고 좀 더 객관적이고 검증된 도구에 의해서 영재를 판별하여야 하며 개인의 다양한 재능을 발휘하도록 주변 환경을 만들어 줌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아울러 영재교육학을 전공한 전문교사에 의해 교수학습이 진행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교육감께서는 예술, 문학 등 영재교육 영역의 확대와 지원, 전문교사의 확보 등에 대한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애인특수교육과 평생교육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4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앞에서는 장애인들이 장대비가 내리는 가운데 절박한 심정으로 장애인교육권 확보를 요구하는 결의대회가 있었습니다. 이날 집회를 주최한 장애인교육권연대에서는 교육감에게 드리는 호소문을 통해 특수교육 예산을 현재 3.1%에서 6% 이상을 확보하고 학령기의 장애아동을 일반학교에 보낼 수 있도록 특수교사와 보조원 배치를 요구하면서 교육청의 장애인 교육 지원에 대해 섭섭한 마음을 밝힌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분들의 주장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현재 특수교육 대상 학생 1,072명 중 58%선인 630명만이 통합교육을 받고 있으며 이 중에도 186명은 특수학급이 없는 83개교에서 일반학급에 배치되어 교육을 받고 있어 일반학교 내 특수학급 운영과 통합교육이 매우 절실하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도교육청에서는 장애영아에 대한 무상교육 예산 확보 및 홍보, 그리고 만 3세 미만의 장애영아를 위한 특수교육, 유치부 등에 영아반을 신설하여 조기교육시스템을 제공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교육청의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제주자치도에서는 성인장애인의 평생교육기관으로 제주장애인야간학교 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장애인야간학교를 이용하는 학생들이 학령기 때 교육을 포기한 이유로 장애 1급의 중증장애인으로 외출에 어려움을 겪어 학업을 포기하였다고 합니다.
제주자치도교육청이 마련한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안의 장애인평생교육계획을 보면 장애인야간학교에 대한 지원이 2008년도 500만 원이며 2012년까지 900만 원으로 소폭 증액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사업 규모에 비해 도교육청의 의지가 매우 모자람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도 교육감께서는 세심히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교육감의 의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학생 비만 문제에 대해 질문코자 합니다.
김춘진 국회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전국의 초·중·고등학생의 평균 비만율은 11.8%이며 제주 지역의 비만율이 15.1%로 전국 상위권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강원도의 비만율 8.4%의 곱절에 가까운 것으로 2005년에 9.1%의 비만율도 14%에서 불과 2년 사이에 전국 최상위권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이 큰 문제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와중에 지난 10월에 월랑초등학교에서 처음 시행한 학생건강체력평가시스템의 테스트는 그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이날 건강체력 테스트는 기존의 운동능력검사 위주에서 어린이 비만, 야외활동 부족 등에 대해 체계적이고 과학적 시스템에 의한 측정으로 모든 학생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장비 구입 예산 확보가 매우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교육감께서는 탄산음료 추방 및 비만학생의 보호자에 대한 교육과 섭생 등 도교육청의 비만 추방 실적 및 계획에 대해 상세히 말씀해 주시고 획기적으로 이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제주자치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및 교육 가족 여러분,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용하 김미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남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위원회 강남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용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을 이끌고 가고 계시는 양성언 교육감님과 그 외 교육 가족 여러분!
제주특별자치도는 전국 최초로 주민 직선으로 선출되어 지방의회에 통합된 교육위원회의 출범과 더불어 민선 교육감 시대가 열리면서 명실상부한 새로운 교육자치의 틀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교육위원회는 도의원의 일원으로서 교육청 소관 업무 및 제주도정에 대한 전반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특히 도지사가 펼치는 교육·학예사항에 대한 대의 업무를 통하여 일반행정과 교육행정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교육자치시대를 맞이하여 두 행정기관의 원활한 교류와 협력 체제를 기반으로 제주교육의 발전을 기대하였지만 이런 기대를 무색하게 했던 일련의 사태가 있었는데 이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2007년 10월 새로운 제도의 하나로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제주지방교육행정협의회에 대한 사항입니다.
지방교육행정과 일반행정을 연계시키고 협력을 이끌어 내는 창구가 만들어졌지만 그 당시 한 번의 정례회를 제외하고는 올해 단 한 번도 개최하지 못한 무기력한 협의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저희 교육위원회는 이 협의회를 통하여 지금까지 제주교육의 틀이 확장되어 도와 교육청이 긴밀한 관계 속에 포괄적인 교육정책 수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하였습니다만 이 기대는 시행 1년도 안 되어서 무참히 깨지고 말았습니다.
지난 6월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전출 비율에 관한 조례」가 상정되는 과정에서 교육청은 어떤 역할을 하였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명시된 특례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조례가 만들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예산을 지원해 주는 곳에서 알아서 주면 우리는 그대로 받을 수밖에 없다는 식의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민선 교육감으로서 정책의 가장 근간이 되는 예산 확보에 대하여 특별법에 보장된 특례조차도 제대로 받아오지 못하고 있는 교육행정 당국에 대하여 왜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협의회도 개최하지 못했는지, 제주자치도정과 어떤 사전 협의 사항이 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더군다나「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4조와 제85조에 의하면, 주민의 재정적 부담이나 의무 부과에 관한 조례안과 제주자치도의 일반회계와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결을 하거나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교육위원회와 교육감은 미리 도지사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교육감에게 주어진 발의권 중의 하나가 제주자치도의 일반회계와 관련되는 사항인 점에서 이번 교육비특별회계 전출 비율에 관한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교육감이 발의는 하지 못할망정 관련 사항에 대하여 도지사와 협의를 하지 못했다는 것은 특별법에 명시된 권한을 엄연히 방기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하여 교육감님의 확실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위원회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도교육청이 지역교육청 감사권을 감사위원회에 넘김으로써 결국 일선 학교에 여파가 밀려와 한 달 내내 교육 현장이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못한 바 있습니다.
또한 감사위원에 대한 교육감의 추천권이 배제된 상황에서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교육 감사를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교육 당국은 감사위원회의 일방적인 주도에 끌려가는 형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 시점에서 좀 더 과감히 권한을 주장하고 단호하게 결정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현재 감사위원회로 전출 희망자를 선정하고 있지만 오히려 이 기회에 전출을 거부하여 교육청의 감사권을 부각시킬 수 있도록 협상력을 발휘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항간에 도지사가 제왕적인 권한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이에 비하여 민선 교육감은 지나치게 수세적인 자세를 취함으로써 제주자치도정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그 위상이 축소되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교육감이 갖고 있는 제주교육의 인사권과 재정권을 감안한다면, 좀 더 적극적이고 새로운 패러다임의 교육 정책을 펼칠 때 교육 수요자로부터 박수를 받을 수 있으리라 봅니다. 이런 점에서 특별법에 명시된 여러 특례에 대하여 교육감은 앞으로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현 정권의 고교 다양화 300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가장 앞서 나가고 있는 기숙형 공립고 정책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는 농산어촌 우수학교를 중심으로 1군당 1개교를 기숙형 공립학교로 지정하여 정부 예산과 지자체 지원금으로 기숙사를 신축 혹은 리모델링하여 재학생 중 50% 이상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농어촌 교육 환경개선을 도모하는 정책입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지난 1차 추경에 기숙형 공립고 예산으로 4개 학교를 예정으로 60억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지만 교육위원회에서는 이를 삭감한 바 있습니다.
지난 9월 일차적으로 전국에 82개교가 선정된 바 있지만 제주의 경우 이런 취지가 얼마나 적합한지에 대해서는 재론의 여지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도내의 경우 시내를 벗어난 구 북제주군에 소재한 고등학교의 경우 일반계고에 입학하는 학생들은 모 고등학교의 경우 80% 이상이 제주시에서 등·하교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런 상황은 읍·면으로 진출하는 학생들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을 위한 제도가 제주의 경우는 반대로 시내에서 농어촌학교로 등교하는 정반대의 문제라는 것을 뒷받침해 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문제점을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기숙사 수혜율과 관련한 문제입니다.
현재 지정 예정된 3개의 기숙형 공립학교는 대략 학교당 60～70명 정원의 기숙사 설립 계획을 갖고 있는데, 이는 학교당 약 17% 정도의 학생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에도 이런 정도의 우수 학생을 유치하고 있는데 과연 17%의 수혜율을 가지고 기숙형 공립학교라고 명칭을 붙일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기숙형 공립학교의 특성을 나타내는 용어를 적절히 적용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50%의 수혜율을 확보해야 하지 않을는지 저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물론 학부모와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한 결과라고 한 것이지만 이 정도의 정원을 가지고 남녀공학의 기숙사를 운영해야 한다는 것 자체가 무리수를 둔 정책이라고 할 것입니다.
서울, 광주, 대전, 제주를 제외한 전국 교육청의 자체 예산 투입 현황을 보면, 7개 지역이 총 사업비의 50% 이상, 나머지 5개 지역이 30% 안팎의 사업비를 자체 지원하고 있으며, 더구나 인천의 경우에는 82%의 자체 예산을 투입하여 2개교에 기숙사 수혜율을 70%까지 확보하여 학교당 430명의 기숙사를 운영할 예정이었습니다. 이는 공교육 예산의 효율성면에서도 지나치게 일부 소수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는 점에서 타당성 있는 기숙사 수혜율이 담보되지 않은 한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수는 없을 것이라고 여겨지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둘째, 교과부의 방안에 의하면 1군당 1개교를 지정한다고 했지만 제주자치도의 경우 애초 한 학교에 예정된 25억 원의 지원금을 쪼개어서 4개의 학교에다가 15억 원씩 총 60억 원을 지원하여 이 정책 초기부터 확대 시행하겠다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에 대하여 재론의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육지부 해당 학교의 기숙사 규모나 예산 투입 현황과는 비교가 되지 않고, 오히려 작은 덩어리 예산을 적당히 나누기식으로 분배하여 지역 차별을 두지 않는다는 식의 과시적인 효과만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기숙사 운영은 전적으로 수익자 부담에 의존해야 하고 지속적인 재원 마련책도 마련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떤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나가기 위해서는 일단 한 학교를 제대로 운영해 본 이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보완해 나가면서 확대시키는 방안이 정책 입안자로서는 당연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셋째, 무엇보다도 관건은 새로운 학교 체계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기숙사만 설립한다고 해서 학교 운영이 제대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와 같이 어려운 문제의 해결의 대안으로서 우선 해당 학교는 공모제 교장과 4년간의 경영계약을 맺고, 그 학교에 온몸을 불사를 각오를 하는 교장이 강력한 인사권을 행사하고 고유의 교육과정을 구성하고 나아가서는 필요한 재정 확보에 전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뒷받침해 줘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이런 강력한 리더십 아래 교사들은 밤새 일해도 힘들지 않고 학생들도 열심히 공부할 수 있게 한다면 지역의 침체된 교육을 살릴 수 있는 멋진 정책이 되리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이런 점에서 교육감은 이제라도 기존의 계획을 효율적으로 이끌 수 있는 방식으로 방향을 선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물량이나 실적 위주의 사업을 지양하여 좋은 학교를 세우겠다는 학교혁신계획의 수립을 통하여 기숙형 공립학교의 운영 방안을 체계화한 이후 평가 여하에 따라 도내에서 확산시키는 점진적인 정책방향이 어떻겠습니까?
의회가 기존의 정책을 부결시킨 것도 이런 관점에서 제대로 학교를 살릴 수 있는 보루로서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는 의지가 담긴 위원회의 결정이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기본 방안이며 생애 교육 주기에 있어 유아 시절의 배움이 평생의 인성 형성의 바탕이 된다는 점에서 유아교육 지원의 필요성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내국세 19.4%에서 20%로 늘어 추가 교육예산이 확보되면서 교육감의 의지에 따라 유아교육 환경 개선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2007년도 세계정산금 잉여금에 따른 교부금이 배부되어 추경에 약 400억 원이 반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유아교육법」 제6조에 유아교육진흥원에 대한 계획도 수립되지 않은 전국에서 유일한 지역이 제주자치도인 것입니다. 이런 막대한 예산이 교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생색내기식의 유아교육정책을 운영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폐교 부지를 활용하여 단설유치원·유아교육원·유아교육 체험장을 하나로 통합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는 방안을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건의하는 바입니다. 폐교를 활용한 단설유치원·유아교육원·유아교육체험장 3개 기관을 통합 운영한다면 교사들의 실습장과 연구 지원까지 담당할 수 있는 체계적인 기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종일반 교사 확충에 대한 문제로서, 2008년 현재 종일반을 운영하는 유치원이 공·사립을 합쳐 110개원이 되고 있지만 여기에서 정교사는 단 일곱 사람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보조교사나 강사, 중고령 여성 봉사자를 활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종일반 교육은 보다 긴 시간 동안 여유를 가지고 전문적인 유아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종일반의 교육 과정을 통하여 유아기부터 나타나는 교육의 격차를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아들의 교육권 보장 차원에서라도 교육의 권한과 책임 및 전문성을 갖춘 종일반 정교사의 확보가 종일반 운영의 핵심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유치원 종일반 교사 확보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유아교육정책 관련 전문직 확충에 대한 사안입니다.
교육의 기초인 유치원에 대한 장학·감사 및 급식 점검 등 공교육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다하여 유아교육의 질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우리 교육청 내에 전문직 전담 직원이 1명뿐이었는데 적정 전담 인력이 구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하여 교육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교육의 발전을 위한 본 의원의 몇 가지 제안에 대한 교육감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용하 강남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영훈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위원회 강남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용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을 이끌고 가고 계시는 양성언 교육감님과 그 외 교육 가족 여러분!
제주특별자치도는 전국 최초로 주민 직선으로 선출되어 지방의회에 통합된 교육위원회의 출범과 더불어 민선 교육감 시대가 열리면서 명실상부한 새로운 교육자치의 틀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교육위원회는 도의원의 일원으로서 교육청 소관 업무 및 제주도정에 대한 전반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특히 도지사가 펼치는 교육·학예사항에 대한 대의 업무를 통하여 일반행정과 교육행정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교육자치시대를 맞이하여 두 행정기관의 원활한 교류와 협력 체제를 기반으로 제주교육의 발전을 기대하였지만 이런 기대를 무색하게 했던 일련의 사태가 있었는데 이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2007년 10월 새로운 제도의 하나로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제주지방교육행정협의회에 대한 사항입니다.
지방교육행정과 일반행정을 연계시키고 협력을 이끌어 내는 창구가 만들어졌지만 그 당시 한 번의 정례회를 제외하고는 올해 단 한 번도 개최하지 못한 무기력한 협의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저희 교육위원회는 이 협의회를 통하여 지금까지 제주교육의 틀이 확장되어 도와 교육청이 긴밀한 관계 속에 포괄적인 교육정책 수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하였습니다만 이 기대는 시행 1년도 안 되어서 무참히 깨지고 말았습니다.
지난 6월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전출 비율에 관한 조례」가 상정되는 과정에서 교육청은 어떤 역할을 하였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명시된 특례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조례가 만들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예산을 지원해 주는 곳에서 알아서 주면 우리는 그대로 받을 수밖에 없다는 식의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민선 교육감으로서 정책의 가장 근간이 되는 예산 확보에 대하여 특별법에 보장된 특례조차도 제대로 받아오지 못하고 있는 교육행정 당국에 대하여 왜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협의회도 개최하지 못했는지, 제주자치도정과 어떤 사전 협의 사항이 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더군다나「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4조와 제85조에 의하면, 주민의 재정적 부담이나 의무 부과에 관한 조례안과 제주자치도의 일반회계와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결을 하거나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교육위원회와 교육감은 미리 도지사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교육감에게 주어진 발의권 중의 하나가 제주자치도의 일반회계와 관련되는 사항인 점에서 이번 교육비특별회계 전출 비율에 관한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교육감이 발의는 하지 못할망정 관련 사항에 대하여 도지사와 협의를 하지 못했다는 것은 특별법에 명시된 권한을 엄연히 방기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하여 교육감님의 확실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위원회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도교육청이 지역교육청 감사권을 감사위원회에 넘김으로써 결국 일선 학교에 여파가 밀려와 한 달 내내 교육 현장이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못한 바 있습니다.
또한 감사위원에 대한 교육감의 추천권이 배제된 상황에서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교육 감사를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교육 당국은 감사위원회의 일방적인 주도에 끌려가는 형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 시점에서 좀 더 과감히 권한을 주장하고 단호하게 결정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현재 감사위원회로 전출 희망자를 선정하고 있지만 오히려 이 기회에 전출을 거부하여 교육청의 감사권을 부각시킬 수 있도록 협상력을 발휘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항간에 도지사가 제왕적인 권한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이에 비하여 민선 교육감은 지나치게 수세적인 자세를 취함으로써 제주자치도정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그 위상이 축소되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교육감이 갖고 있는 제주교육의 인사권과 재정권을 감안한다면, 좀 더 적극적이고 새로운 패러다임의 교육 정책을 펼칠 때 교육 수요자로부터 박수를 받을 수 있으리라 봅니다. 이런 점에서 특별법에 명시된 여러 특례에 대하여 교육감은 앞으로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현 정권의 고교 다양화 300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가장 앞서 나가고 있는 기숙형 공립고 정책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는 농산어촌 우수학교를 중심으로 1군당 1개교를 기숙형 공립학교로 지정하여 정부 예산과 지자체 지원금으로 기숙사를 신축 혹은 리모델링하여 재학생 중 50% 이상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농어촌 교육 환경개선을 도모하는 정책입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지난 1차 추경에 기숙형 공립고 예산으로 4개 학교를 예정으로 60억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지만 교육위원회에서는 이를 삭감한 바 있습니다.
지난 9월 일차적으로 전국에 82개교가 선정된 바 있지만 제주의 경우 이런 취지가 얼마나 적합한지에 대해서는 재론의 여지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도내의 경우 시내를 벗어난 구 북제주군에 소재한 고등학교의 경우 일반계고에 입학하는 학생들은 모 고등학교의 경우 80% 이상이 제주시에서 등·하교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런 상황은 읍·면으로 진출하는 학생들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을 위한 제도가 제주의 경우는 반대로 시내에서 농어촌학교로 등교하는 정반대의 문제라는 것을 뒷받침해 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문제점을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기숙사 수혜율과 관련한 문제입니다.
현재 지정 예정된 3개의 기숙형 공립학교는 대략 학교당 60～70명 정원의 기숙사 설립 계획을 갖고 있는데, 이는 학교당 약 17% 정도의 학생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에도 이런 정도의 우수 학생을 유치하고 있는데 과연 17%의 수혜율을 가지고 기숙형 공립학교라고 명칭을 붙일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기숙형 공립학교의 특성을 나타내는 용어를 적절히 적용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50%의 수혜율을 확보해야 하지 않을는지 저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물론 학부모와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한 결과라고 한 것이지만 이 정도의 정원을 가지고 남녀공학의 기숙사를 운영해야 한다는 것 자체가 무리수를 둔 정책이라고 할 것입니다.
서울, 광주, 대전, 제주를 제외한 전국 교육청의 자체 예산 투입 현황을 보면, 7개 지역이 총 사업비의 50% 이상, 나머지 5개 지역이 30% 안팎의 사업비를 자체 지원하고 있으며, 더구나 인천의 경우에는 82%의 자체 예산을 투입하여 2개교에 기숙사 수혜율을 70%까지 확보하여 학교당 430명의 기숙사를 운영할 예정이었습니다. 이는 공교육 예산의 효율성면에서도 지나치게 일부 소수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는 점에서 타당성 있는 기숙사 수혜율이 담보되지 않은 한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수는 없을 것이라고 여겨지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둘째, 교과부의 방안에 의하면 1군당 1개교를 지정한다고 했지만 제주자치도의 경우 애초 한 학교에 예정된 25억 원의 지원금을 쪼개어서 4개의 학교에다가 15억 원씩 총 60억 원을 지원하여 이 정책 초기부터 확대 시행하겠다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에 대하여 재론의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육지부 해당 학교의 기숙사 규모나 예산 투입 현황과는 비교가 되지 않고, 오히려 작은 덩어리 예산을 적당히 나누기식으로 분배하여 지역 차별을 두지 않는다는 식의 과시적인 효과만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기숙사 운영은 전적으로 수익자 부담에 의존해야 하고 지속적인 재원 마련책도 마련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떤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나가기 위해서는 일단 한 학교를 제대로 운영해 본 이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보완해 나가면서 확대시키는 방안이 정책 입안자로서는 당연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셋째, 무엇보다도 관건은 새로운 학교 체계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기숙사만 설립한다고 해서 학교 운영이 제대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와 같이 어려운 문제의 해결의 대안으로서 우선 해당 학교는 공모제 교장과 4년간의 경영계약을 맺고, 그 학교에 온몸을 불사를 각오를 하는 교장이 강력한 인사권을 행사하고 고유의 교육과정을 구성하고 나아가서는 필요한 재정 확보에 전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뒷받침해 줘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이런 강력한 리더십 아래 교사들은 밤새 일해도 힘들지 않고 학생들도 열심히 공부할 수 있게 한다면 지역의 침체된 교육을 살릴 수 있는 멋진 정책이 되리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이런 점에서 교육감은 이제라도 기존의 계획을 효율적으로 이끌 수 있는 방식으로 방향을 선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물량이나 실적 위주의 사업을 지양하여 좋은 학교를 세우겠다는 학교혁신계획의 수립을 통하여 기숙형 공립학교의 운영 방안을 체계화한 이후 평가 여하에 따라 도내에서 확산시키는 점진적인 정책방향이 어떻겠습니까?
의회가 기존의 정책을 부결시킨 것도 이런 관점에서 제대로 학교를 살릴 수 있는 보루로서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는 의지가 담긴 위원회의 결정이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기본 방안이며 생애 교육 주기에 있어 유아 시절의 배움이 평생의 인성 형성의 바탕이 된다는 점에서 유아교육 지원의 필요성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내국세 19.4%에서 20%로 늘어 추가 교육예산이 확보되면서 교육감의 의지에 따라 유아교육 환경 개선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2007년도 세계정산금 잉여금에 따른 교부금이 배부되어 추경에 약 400억 원이 반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유아교육법」 제6조에 유아교육진흥원에 대한 계획도 수립되지 않은 전국에서 유일한 지역이 제주자치도인 것입니다. 이런 막대한 예산이 교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생색내기식의 유아교육정책을 운영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폐교 부지를 활용하여 단설유치원·유아교육원·유아교육 체험장을 하나로 통합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는 방안을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건의하는 바입니다. 폐교를 활용한 단설유치원·유아교육원·유아교육체험장 3개 기관을 통합 운영한다면 교사들의 실습장과 연구 지원까지 담당할 수 있는 체계적인 기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종일반 교사 확충에 대한 문제로서, 2008년 현재 종일반을 운영하는 유치원이 공·사립을 합쳐 110개원이 되고 있지만 여기에서 정교사는 단 일곱 사람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보조교사나 강사, 중고령 여성 봉사자를 활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종일반 교육은 보다 긴 시간 동안 여유를 가지고 전문적인 유아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종일반의 교육 과정을 통하여 유아기부터 나타나는 교육의 격차를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아들의 교육권 보장 차원에서라도 교육의 권한과 책임 및 전문성을 갖춘 종일반 정교사의 확보가 종일반 운영의 핵심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유치원 종일반 교사 확보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유아교육정책 관련 전문직 확충에 대한 사안입니다.
교육의 기초인 유치원에 대한 장학·감사 및 급식 점검 등 공교육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다하여 유아교육의 질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우리 교육청 내에 전문직 전담 직원이 1명뿐이었는데 적정 전담 인력이 구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하여 교육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교육의 발전을 위한 본 의원의 몇 가지 제안에 대한 교육감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용하 강남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영훈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훈 의원
존경하는 김용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양성언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가족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일도2동 갑 지역구인 문화관광위원회 소속 오영훈 의원입니다.
우선 ‘미래사회를 주도할 창의적인 인재육성’이라는 교육지표 구현을 위해 진력을 다하시는 양성언 교육감님과 교육가족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교육행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제주교육의 변화의 내용은 무엇인가라는 데 대해 문제의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계속되는 사교육비의 부담 증가, 교권에 대한 침해, 학습 및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한 중도이탈 학생의 발생, 인터넷중독 학생의 증가 등은 공교육의 위기, 교육 안전망 구축의 필요성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이는 물론 제주교육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문제는 다른 지역에 비해 상황이 좋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주교육의 변화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저는 양성언 교육감께서 지난해 전국 최초로 직선제로 교육감에 당선된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직선제가 과거 간선제 선출방식의 폐단을 극복하고자 하는 측면도 있었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교육이 더 이상 교육 관료들과 선생님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교육에 관한 주민결정이 중요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떠한 교육정책을 추진하느냐에 따라 점차 주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민생문제로 전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이 직선제로 전환된 이유 중의 하나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교육감님의 위상도 자치단체장만큼이나 강화되었습니다. 제주교육의 변화를 기대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도 매우 높아졌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제주교육의 변화된 모습은 제대로 나타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공교육의 붕괴를 막을 수 있는 변화된 교육정책을 기대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도내 초등학교 학생들의 인터넷중독 위험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오늘날 인터넷은 정보생활의 기본 조건이 되고 있습니다. 고성능 개인 컴퓨터와 초고속통신망이 가정마다 급속히 보급되고 있어 2007년 6월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인터넷 사용자는 만 6세 이상 기준으로 3,40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75.5%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터넷 이용이 일상화된 가운데 인터넷중독과 같은 인터넷의 과다 이용에 따른 수면 부족, 시력 저하와 같은 건강의 문제, 학업이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생활패턴의 파괴와 같은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터넷중독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한다면 “인터넷을 과다 사용하여 인터넷사용에 대한 금단과 내성을 지니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이용자의 일상장애가 유발되는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본 의원이 국회 이상민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교육과학기술부 자료에 따르면 인터넷중독 자가진단 검사결과 고위험사용자군 비중이 2007년, 2008년 전국 평균이 각각 2.3%인데 비해서 제주 지역 초등학생의 경우 각각 5.0%, 4.2%로 2년 연속 전국 평균의 2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 도내 초등학생의 경우, 인터넷중독 고위험 및 잠재위험군 학생의 비중이 조사 대상 중 2,424명, 12.7%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학생 8.8%, 고등학생 8.3%에 비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인터넷중독 자가진단 대상이 초등학교인 경우에 5학년과 6학년으로 한정되어 있는 것을 고려한다면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까지 추정을 해본다면 대략 7,000명 이상이 인터넷중독의 고위험 및 잠재위험군 학생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2008년 도내 초등학교 지역별 위험자군 비중을 살펴보면, 제주시내 동지역 초등학생들의 인터넷중독 위험은 더욱 심각한 수준입니다. 고위험자군 학생 중 62.0%, 잠재적 위험자군 학생 중 67.1%가 제주시내 동지역 초등학생들입니다.
그러나 인터넷중독 위험학생들의 치료와 사전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및 전문상담교사 배치는 매우 미흡한 실정입니다.
2008년 조사에서 고위험군에 해당되는 초등학생이 805명이지만 사이버지킴이 캠프에 참여한 학생은 22명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일회성 행사에 그치고 있습니다. 또한 초등학교의 전문상담교사는 전혀 배치되지 않고 있으며, 전문상담교사를 대체할 수 있는 보건교사의 경우도 106개 학교 중 36개의 학교만 배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육감께서는 제주지역에서 특히 초등학교의 인터넷중독 고위험자군의 비율이 전국 평균에 비해 높은 이유와 해결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 기준 도내 초·중·고생의 인터넷중독 고위험자군 2,159명, 잠재적 위험자군 5,226명에 대한 상담치료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자치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제주지역 인터넷중독 해소센터를 준비할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내 초·중·고에서 학업이 중단된 중도이탈자의 문제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올해에도 어김없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자퇴, 질병 또는 학업 부적응 등의 이유로 학업을 포기하는 학생 수가 전국적으로 7만 명에 이른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학업 이탈은 개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교육 현장에서도 학업 이탈을 예방하거나 이탈 학생들을 구제해 복학시킬 수 있는 방안이 마땅치 않습니다. 게다가 학업 이탈을 했던 학생이 재입학이나 복학을 하려고 해도 다른 학생들에게 영향을 준다는 이유에 가로막히기 일쑤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학업을 중단하는 중도이탈자에 대한 비중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06년 중도이탈자는 325명입니다. 2007년 중도이탈자는 552명입니다. 이는 전년 대비 69%가 급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전문계고의 경우 전체 중도이탈 학생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도이탈을 하는 학생들의 사유별 현황을 보면, 첫 번째로 학습 및 학교생활 부적응입니다. 이는 전체의 39.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이 가사사정, 검정고시 등의 이유로 15.1%입니다. 그리고 다음이 유학 등의 이유로 12.9%, 그리고 나머지가 가출, 비행 등 10.5%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청에서는 매 학기 초마다 중도탈락 학생에 대하여 재입학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입학 비율은 2005년 13.2%, 2006년 7.6%, 2007년 7.5%로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교육적 구제 방안, 학교 부적응학생을 위한 대안교육은 전무한 실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매년 제주자치도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 300～500여 명의 학생이 학습 및 학교생활 부적응 등의 이유로 학교를 이탈하고 있다는 것은 공교육 시스템의 위기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선적으로 각 학교별로 이탈자가 생기지 않도록 지속적인 상담을 비롯한 여러 가지 대안을 마련하고 정부 차원의 대책도 뒤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감께서는 학업을 중단하는 중도이탈 학생들의 가장 큰 이유가 학습 및 학교생활 부적응인 것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대안학교가 없는 곳은 제주자치도밖에 없는데, 매년 발생하는 300～500여 명의 중도이탈자를 위한 초·중·고 통합형 대안학교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교육감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와 더불어 도교육청이 추진 중이었던 한남리 소재 국제고등학교 설립 추진이 지금까지 7억 4,5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소요됐으나 영어교육도시 추진으로 사실상 무산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기존 국제고등학교 부지를 대안학교의 설립이나 유치 또는 도지사의 공약사항이었던 예술체육고등학교의 설립도 대안으로 제시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숙형 공립학교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기숙형 공립학교의 경우 교과부의 정책방향은 고교교육의 다양화 및 자율화 선도학교로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농산어촌지역의 열악한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중심학교로 육성하자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른 시도의 경우 1개교당 평균 투자비가 30～50억 원에 이르고 있으나, 제주교육청은 기숙사를 설립하는 비용에 17억 원이 투자될 뿐 실제 기숙형 공립학교의 다양화 및 자율성을 확대하는 교육프로그램의 제시, 제주자치도민의 주요 관심사인 읍면동 지역 간 교육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제시되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오전 질문에서 존경하는 위성곤 의원님의 관련 질문에 대해서 교육감께서는 학생수에 비하면 적은 액수가 아니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본 의원이 분석한 결과 학생 1명당 평균 투자비를 분석해 보면 강원도의 경우 1인당 4,300만 원, 부산, 대구, 경기, 인천 등의 지역도 1인당 학생 투자비가 3,000만 원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도의 2,600만 원보다 많은 액수인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기숙사 비용 부담 시 기숙사 입사 희망 여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표선고 재학생 42.4%, 성산고 재학생 26.9%, 애월고 재학생 12.5%만이 입사 희망자들로 조사된 바 있습니다. 이렇게 재학생들의 입사 희망률이 저조한 상황에서 과연 학생 수요가 있겠는지와 제주지역의 통학거리 및 교통편 등을 고려해 볼 때 기숙사 건립만으로 학생 유치가 가능하겠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숙형 공립학교의 기숙사 설립으로 교육의 다양성 및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 지역 간 교육격차를 해소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보다 평균 투자비가 매우 낮은 상황인데 선택과 집중이라는 관점에서 한 학교에 사업비 전액을 투자할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공교육 붕괴의 방지, 교육 안전망의 구축, 교육격차의 해소의 관점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제주교육의 변화를 기대하면서 교육행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김용하 오영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김미자 의원, 강남진 의원, 오영훈 의원 세 분 의원의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들을 순서입니다마는 충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김용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양성언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가족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일도2동 갑 지역구인 문화관광위원회 소속 오영훈 의원입니다.
우선 ‘미래사회를 주도할 창의적인 인재육성’이라는 교육지표 구현을 위해 진력을 다하시는 양성언 교육감님과 교육가족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교육행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제주교육의 변화의 내용은 무엇인가라는 데 대해 문제의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계속되는 사교육비의 부담 증가, 교권에 대한 침해, 학습 및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한 중도이탈 학생의 발생, 인터넷중독 학생의 증가 등은 공교육의 위기, 교육 안전망 구축의 필요성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이는 물론 제주교육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문제는 다른 지역에 비해 상황이 좋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주교육의 변화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저는 양성언 교육감께서 지난해 전국 최초로 직선제로 교육감에 당선된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직선제가 과거 간선제 선출방식의 폐단을 극복하고자 하는 측면도 있었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교육이 더 이상 교육 관료들과 선생님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교육에 관한 주민결정이 중요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떠한 교육정책을 추진하느냐에 따라 점차 주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민생문제로 전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이 직선제로 전환된 이유 중의 하나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교육감님의 위상도 자치단체장만큼이나 강화되었습니다. 제주교육의 변화를 기대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도 매우 높아졌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제주교육의 변화된 모습은 제대로 나타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공교육의 붕괴를 막을 수 있는 변화된 교육정책을 기대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도내 초등학교 학생들의 인터넷중독 위험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오늘날 인터넷은 정보생활의 기본 조건이 되고 있습니다. 고성능 개인 컴퓨터와 초고속통신망이 가정마다 급속히 보급되고 있어 2007년 6월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인터넷 사용자는 만 6세 이상 기준으로 3,40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75.5%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터넷 이용이 일상화된 가운데 인터넷중독과 같은 인터넷의 과다 이용에 따른 수면 부족, 시력 저하와 같은 건강의 문제, 학업이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생활패턴의 파괴와 같은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터넷중독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한다면 “인터넷을 과다 사용하여 인터넷사용에 대한 금단과 내성을 지니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이용자의 일상장애가 유발되는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본 의원이 국회 이상민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교육과학기술부 자료에 따르면 인터넷중독 자가진단 검사결과 고위험사용자군 비중이 2007년, 2008년 전국 평균이 각각 2.3%인데 비해서 제주 지역 초등학생의 경우 각각 5.0%, 4.2%로 2년 연속 전국 평균의 2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 도내 초등학생의 경우, 인터넷중독 고위험 및 잠재위험군 학생의 비중이 조사 대상 중 2,424명, 12.7%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학생 8.8%, 고등학생 8.3%에 비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인터넷중독 자가진단 대상이 초등학교인 경우에 5학년과 6학년으로 한정되어 있는 것을 고려한다면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까지 추정을 해본다면 대략 7,000명 이상이 인터넷중독의 고위험 및 잠재위험군 학생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2008년 도내 초등학교 지역별 위험자군 비중을 살펴보면, 제주시내 동지역 초등학생들의 인터넷중독 위험은 더욱 심각한 수준입니다. 고위험자군 학생 중 62.0%, 잠재적 위험자군 학생 중 67.1%가 제주시내 동지역 초등학생들입니다.
그러나 인터넷중독 위험학생들의 치료와 사전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및 전문상담교사 배치는 매우 미흡한 실정입니다.
2008년 조사에서 고위험군에 해당되는 초등학생이 805명이지만 사이버지킴이 캠프에 참여한 학생은 22명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일회성 행사에 그치고 있습니다. 또한 초등학교의 전문상담교사는 전혀 배치되지 않고 있으며, 전문상담교사를 대체할 수 있는 보건교사의 경우도 106개 학교 중 36개의 학교만 배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육감께서는 제주지역에서 특히 초등학교의 인터넷중독 고위험자군의 비율이 전국 평균에 비해 높은 이유와 해결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 기준 도내 초·중·고생의 인터넷중독 고위험자군 2,159명, 잠재적 위험자군 5,226명에 대한 상담치료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자치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제주지역 인터넷중독 해소센터를 준비할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내 초·중·고에서 학업이 중단된 중도이탈자의 문제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올해에도 어김없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자퇴, 질병 또는 학업 부적응 등의 이유로 학업을 포기하는 학생 수가 전국적으로 7만 명에 이른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학업 이탈은 개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교육 현장에서도 학업 이탈을 예방하거나 이탈 학생들을 구제해 복학시킬 수 있는 방안이 마땅치 않습니다. 게다가 학업 이탈을 했던 학생이 재입학이나 복학을 하려고 해도 다른 학생들에게 영향을 준다는 이유에 가로막히기 일쑤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학업을 중단하는 중도이탈자에 대한 비중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06년 중도이탈자는 325명입니다. 2007년 중도이탈자는 552명입니다. 이는 전년 대비 69%가 급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전문계고의 경우 전체 중도이탈 학생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도이탈을 하는 학생들의 사유별 현황을 보면, 첫 번째로 학습 및 학교생활 부적응입니다. 이는 전체의 39.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이 가사사정, 검정고시 등의 이유로 15.1%입니다. 그리고 다음이 유학 등의 이유로 12.9%, 그리고 나머지가 가출, 비행 등 10.5%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청에서는 매 학기 초마다 중도탈락 학생에 대하여 재입학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입학 비율은 2005년 13.2%, 2006년 7.6%, 2007년 7.5%로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교육적 구제 방안, 학교 부적응학생을 위한 대안교육은 전무한 실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매년 제주자치도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 300～500여 명의 학생이 학습 및 학교생활 부적응 등의 이유로 학교를 이탈하고 있다는 것은 공교육 시스템의 위기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선적으로 각 학교별로 이탈자가 생기지 않도록 지속적인 상담을 비롯한 여러 가지 대안을 마련하고 정부 차원의 대책도 뒤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감께서는 학업을 중단하는 중도이탈 학생들의 가장 큰 이유가 학습 및 학교생활 부적응인 것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대안학교가 없는 곳은 제주자치도밖에 없는데, 매년 발생하는 300～500여 명의 중도이탈자를 위한 초·중·고 통합형 대안학교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교육감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와 더불어 도교육청이 추진 중이었던 한남리 소재 국제고등학교 설립 추진이 지금까지 7억 4,5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소요됐으나 영어교육도시 추진으로 사실상 무산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기존 국제고등학교 부지를 대안학교의 설립이나 유치 또는 도지사의 공약사항이었던 예술체육고등학교의 설립도 대안으로 제시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숙형 공립학교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기숙형 공립학교의 경우 교과부의 정책방향은 고교교육의 다양화 및 자율화 선도학교로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농산어촌지역의 열악한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중심학교로 육성하자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른 시도의 경우 1개교당 평균 투자비가 30～50억 원에 이르고 있으나, 제주교육청은 기숙사를 설립하는 비용에 17억 원이 투자될 뿐 실제 기숙형 공립학교의 다양화 및 자율성을 확대하는 교육프로그램의 제시, 제주자치도민의 주요 관심사인 읍면동 지역 간 교육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제시되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오전 질문에서 존경하는 위성곤 의원님의 관련 질문에 대해서 교육감께서는 학생수에 비하면 적은 액수가 아니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본 의원이 분석한 결과 학생 1명당 평균 투자비를 분석해 보면 강원도의 경우 1인당 4,300만 원, 부산, 대구, 경기, 인천 등의 지역도 1인당 학생 투자비가 3,000만 원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도의 2,600만 원보다 많은 액수인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기숙사 비용 부담 시 기숙사 입사 희망 여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표선고 재학생 42.4%, 성산고 재학생 26.9%, 애월고 재학생 12.5%만이 입사 희망자들로 조사된 바 있습니다. 이렇게 재학생들의 입사 희망률이 저조한 상황에서 과연 학생 수요가 있겠는지와 제주지역의 통학거리 및 교통편 등을 고려해 볼 때 기숙사 건립만으로 학생 유치가 가능하겠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숙형 공립학교의 기숙사 설립으로 교육의 다양성 및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 지역 간 교육격차를 해소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보다 평균 투자비가 매우 낮은 상황인데 선택과 집중이라는 관점에서 한 학교에 사업비 전액을 투자할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공교육 붕괴의 방지, 교육 안전망의 구축, 교육격차의 해소의 관점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제주교육의 변화를 기대하면서 교육행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김용하 오영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김미자 의원, 강남진 의원, 오영훈 의원 세 분 의원의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들을 순서입니다마는 충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