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강성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0조까지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교통항공국, 공항확충지원단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 강성의입니다.
우선 바쁘신 일정에도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 등으로 애써 주신 집행부 여러분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오늘 피감 부서인 교통항공국과 공항확충지원단은 제주도민의 이동권 보장은 물론 생활 편의를 최우선으로 하는 행정서비스 분야에서 제주도민에게 매우 중요한 부서입니다.
따라서 오늘 감사에서는 교통행정 서비스가 대다수 도민들이 만족할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도민들의 눈높이에서 냉철하게 검증하고 꼼꼼하게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지난 2018년 도민 이동 편의를 위해서 “더 빠르게 더 편리하게 더 저렴하게”를 목표로 대중교통 체계가 개편된 지 벌써 3년이 지났지만 이용객 수와 만족도 면에서 부분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노선, 비용, 효율성 등의 문제제기와 이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개선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매년 1000억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버스 준공영제 그리고 우리 일상에 영향을 미치는 차고지 증명제, 교통유발부담금 시행, 주차 정책 등이 과연 도정이 지향하는 사람 중심의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정책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도 필요합니다.
특히 공존과 상생의 공항 인프라 조성이 목표라는 제2공항 건설이 제주도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미래 가치를 담아낼 수 있는지 세심하게 살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시간은 제주도민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좀 더 나은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진솔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수감 부서 증인 선서 이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으며, 한정된 시간 안에서 내실 있는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업무보고는 자료로 갈음하고 필요시 현장 확인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당연히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지만 필요시 비공개도 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로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경진 교통항공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을 대표하여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도 같이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위원장에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선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할 경우에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0년 10월 15일 제주특별자치도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선서문 전달)

○위원장 강성의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 진행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호 위원님.
●고용호 위원 고용호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제2공항 소통센터의 상담 내용 중 민원 해결 건수, 그에 대한 증빙 자료까지 포함해서 주시고요.
두 번째로, 교통정책과 보조금 사업 내역하고, 금액하고 집행률.
그리고 5년간 렌터카 불법 영업 단속 실적.
그다음 준공영제 표준원가 용역보고서.
그다음에 2019년 준공영제 업체 평가, 등급별 업체명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성의 예, 송창권 위원님.
●송창권 위원 송창권 위원입니다.
2019년도 준공영제 업체 평가를 한 것으로 아는데요. 그 평가 업체명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략적인 것은 가지고 있지만 좀 더 세세한 게 없어서요.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에 관용 차량이 많이 증가했는데 기관별로 분류해서, 양 행정시도 좋고요. 분류해서 자치경찰단이라든지 소방이든지 구분해 가지고 증가된 것을 2017년도부터 변화를 올해까지, ’19년도 말고 올해 지금까지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김희현 위원님.
●김희현 위원 올해 코로나19 위기에 따른 전세버스, 렌터카 행정 지원, 예산 지원, 보조금 지원. 어느 정도 되는지 월별로 지원 금액을 뽑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성의 다른…….
(양병우 위원 발언 신청)
예.
●양병우 위원 양병우 위원입니다.
제주∼대정 운행 노선, 대중교통 버스 급행과 완행 요금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성의 다 되셨습니까?
집행 부서에서는 요청한 자료 내용이 인지되셨습니까?
저도 하나만 자료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버스 준공영제, 특히 BIS와 관련해서 그게 전부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버스 무정차라든지 그다음 시간 엄수와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버스 민원과 관련한 부분들의 개선이 어떻게 이뤄졌는지,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좀 더 구체적으로 전후 비교를 해서 요청합니다.
자료 요청을 미리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료가 제대로 오지 않아서 다시 요청하는 겁니다.
●김희현 위원 하나 더.
●위원장 강성의 예.
●김희현 위원 하나 더 있습니다.
제2공항 관련해서 도지사와 부지사한테, 현안사항이라든가 여론사항이라든가 보고사항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한 내용.
●위원장 강성의 되셨습니까?
그러면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질의에 지장이 없도록 신속하게 작성하여 15부를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교통항공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간부 소개와 간단한 인사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안녕하십니까? 교통항공국장 문경진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강성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도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의정을 지향하며 제주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헌신하시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통항공국 직원 일동은 모든 역량을 모아 도민이 공감하는 사람 중심의 쾌적한 교통 환경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이 지도 편달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먼저, 교통항공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태경 교통정책과장입니다.
한제택 대중교통과장입니다.
그 외 팀장과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소중한 고견들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항공국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강성의 문경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공항확충지원단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간부 소개와 간단한 인사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안녕하십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입니다.
도민의 뜻을 대변하고 도정의 변화와 발전을 위해서 아낌없이 협력해 주시는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강성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도의 최대 현안 중의 하나인 공항 확충 지원 업무에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공항확충지원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발전적인 제안은 정책에 최대한 반영시켜 제주도민과 제주도의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공항확충지원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형은 공항확충지원과장입니다.
정재철 주민소통센터장입니다.
그 외 팀장과 주무관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업무보고와 그 외 자료는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항확충지원단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강성의 이상헌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송창권 위원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송창권 위원입니다.
문경진 국장님.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교통항공국장 문경진입니다.
●송창권 위원 제가 렌터카 수급조절위원회에 같이 있어서 그곳에서 얘기도 많이 나누고 서로 고민도 교환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 문제는 나중에 조금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차고지 증명제 있잖아요. 차고지 증명제 관련해서 제가 나름대로 자료를 분석하다 보니까 승용차, 도민들의 승용차 증가 비율이 확연히 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집행부 공무원들도 수고 많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 이러한 도정의 큰 방향을 진행해 나가고 있는데 여기에 협조를 잘해 주시는 도민들이 있어서 이런 좋은 결과들이 나오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담당 국장님으로서 그 부분에 간략하게만 얘기해 주세요. 제가 기회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차고지 증명제는 사실 전국에서 우리 제주도만 시행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도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저희 도 입장에서 차고지 증명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도민들께 상당히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늘어나는 차량이라든지 교통 혼잡,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소해 나가는 데는 차고지 증명제 외에 다른 대안이 없는, 그 외에 교통유발부담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차량 억제 정책을 하고 있지만 이게 현실적으로, 자기 차를 움직인다면 차고지가 있어야 된다는 것들을 도민들께서도 지금 많이 알고 계시고, 2022년 1월이 되면 모든 차량에 대해서 차고지를…….
●송창권 위원 국장님,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드리는 것 같아요, 간략하게.
고맙잖아요, 도민들에게. 그런 도정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도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불편함이라든지, 이게 와닿는 건데 이렇게 협조를 잘해 주시니까 고맙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 잠깐 드리라고 했는데 너무 많이…….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너무너무 고맙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건데, 하여튼 도민 여러분께 담당 국장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우리 의원들에게도, 물론 저에게도 그렇지만 항의도 많이 옵니다. 왜 이런 결정을 너무 쉽게 도의회에서 통과시켜 줘 가지고, 조례를 통과시켜 줘 가지고 그렇게 했느냐는 이런 얘기도 있지만 모두를 위해서 이런 결정을 내렸고,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도 안타까운 부분들이 여럿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고지 증명제 잘 추진해 주실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예, 잘 알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런데요. 제가 자료 요구도 했지만, 오후에 자료 갖고 오시면 조금 더 보충하도록 하겠고요.
연도별 등록 대수를 관용 차량, 자가용, 영업용 이렇게 구분해 놓은 자료를 받아봤고, 또 우리가 나름대로 분석을 해 봤습니다.
자가용 증가율은 이렇게 점점 떨어지고 굉장히 협조를 잘해 주고 계신데, 물론 영업용 차량은 늘어나고요. 그런데 관용 차량이 대폭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연평균 150대가 늘어나서 평균으로만 보더라도 7.2%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도민들에게 ‘차고지 증명제를 해서 차고지 없으면 차 못 사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거의 강제적으로 규제해 나가고 있고, 정작 함께해 나가야 될, 더 모범을 보여야 될 관용 차량들은 증가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신뢰의 문제도 되고요. 더 지나치면 불참 운동으로까지 나갈 수 있어요. “도는 이렇게 되고, 왜 우리만 이렇게 차고지 증명제 강제하느냐?” 이럴 수도 있거든요.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지난번 업무보고 때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서 터치했는데…….
●송창권 위원 예, 그러니까 이것도 했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유는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저희들이 공용 차량이 왜 증가하는 건지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 봤습니다. 봤더니 방역 차량, 소방 차량 그다음에 자치경찰 차량, 교통약자 이동 지원 차량 등등 현장 대응용 차량 증가가 대다수인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관련 자료는 별도로 제출을 하겠고, 영업용 차량이 많이 늘어났다…….
●송창권 위원 제가 증인이라고 부를까요?
국장님, 그건 우리가 지난번에 어느 정도 파악이 된 거고. 심지어는 과별로 계속해서 관용차 요청을 해 와요. 그다음 폐기해야 될 차량을 안 하고 그냥 놔둬서 한 대 더 가지고 있는 데들도 있고요. 한 한두 달 끄는 것은 괜찮으니까.
지금 그 요청 들어오는 것들은 어느 정도 되는 거 아십니까? 회계과만 확인해 보면 어느 정도 들어온 것도 알아요.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공용 차량인 경우에는 정수 책정 계획에 의해서 각 부서별로 정수 요청을 하면 그게 허용되는 부분만 증가하거나 교체되는 것이지 저희 부서에서 이걸, 각 부서의 필요에 의해서 정수 책정 요청하는 부분까지 사실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세부적인 사항들을.
●송창권 위원 차고지 증명제의 총체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중심을 잡아가야 될 담당 국장님이라면 각 부서에 알려서 지금 이런 사정도, 자가용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관용차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물론 업무가 많아지고 다른 차량이 필요해서 하는 것들 모르는 바는 아니죠. 우리 도민들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다 필요해서 써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또 하나는 차고지 증명제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도청의 차량들이 굉장히 많아졌다, 관용 차량들이 많아졌다. 그러면 거기에 있는 주차장들 몽땅 차고지 증명으로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까? 민원인 차량 따로 있고 관용 차량 세우는 데 따로 있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청사 내부의 주차에 관해서는 도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좀 더 디테일 하게 살펴보고요. 불공정하지 않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지금은 관이라고 해서 신성불가침한 곳이 아니잖아요. 똑같이, 차량을 타는 데는 민간인들과 똑같아요. 그죠? 민사소송 걸어지는 건 똑같지 않습니까? 지방자치단체도 민사소송에 걸려들잖아요?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예.
●송창권 위원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관용 차량 쓰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 상관 하지 마세요, 이런 시각을 가져서는 절대 안 됩니다.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예, 알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제가 그것을 분명히 하겠고요.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과에 협조요청도 하시고요. 회계과의 차량 담당하시는 분들, 살펴보면 누가 어느 정도 요청 들어온 것도 확인할 수 있어요. 무책임한 거죠. 우리들은 차 하나 사려고 해도 차고지 없어서 어떻게 하지, 그래서 집안 싸움도 생겨요. 너 차를 없애라, 이런 경우도 생긴다니까요.
어쨌든 잘 살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예.
●송창권 위원 그다음에 대중교통 체계 개편하려니까 국장님, 참 어렵죠? 욕도 많이 얻어먹고 있고.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예, 그렇습니다.
●송창권 위원 지난번에도 한번 공개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여러 대안들 중에, 대중교통 체계를 적극 지원하고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을 나름대로 도와드리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요. 그런데 어느 정도껏 해야 돼요. 도민들의 이해를 구하면서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제가 전국에 준공영제 시도하고 있는 지자체들의 버스 분담률이라든지 요금, 1일 이용객, 수익금 그다음 인구당 재정 지원, 대당 재정 지원, 이것을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그런데 도민들이 “왜 돈을 그렇게 많이 쓰고 있습니까, 대중교통에?” 죄송한 표현이지만 “돈을 퍼주고 있습니까?” 이런 얘기를 할만도 해요.
제가 아직도 미숙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냥 계속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추가 질의할 때 다시 할 테니까 고민 좀 하고 계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송창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병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병우 위원

문경진 국장님.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교통항공국장 문경진입니다.
●양병우 위원 우선 연 2000억의 예산을 집행하는 등 대중교통과 제주 교통의 혁신을 이끄는 국장님의 발자취가 곳곳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고생하시는데요. 대중교통에 대해서 한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꾸로 가는 교통은 아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평화로와 대정 서부 노선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화로의 대정 급행이 151번, 152번 해서 하루 총 76회, 그리고 일반 간선 완행이 136회를 뛰고 있습니다.
국장님, 서울에서 급행 지하철과 완행 지하철 타 보셨죠?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예.
●양병우 위원 다른 게 뭡니까?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완행인 경우에 소요시간이 많이 걸리고, 여러 개의 정류소를 거친다는 것이고. 급행인 경우는 시간…….
●양병우 위원 시간과 요금이 차이 나겠죠.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요금 차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그러면 지금 평화로 노선 급행인 경우는 요금이 얼마입니까?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3000원.
●양병우 위원 3100원이죠?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예.
●양병우 위원 완행은 얼마입니까?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1200원.
●양병우 위원 1200원이죠? 두 배가 더 차이 나죠?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예.
●양병우 위원 그런데 시간을 한번 보겠습니다.
급행이 76회 뛰는데, 151번은 82분, 152번은 81분. 완행은 제일 늦은 게 85분. 252번, 253번은 46회인데 80분, 80분. 이렇게 됩니다.
이 이유가 뭡니까?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대중교통 체계 개편을 하면서 급행 버스인 경우는 전부 공항을 경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내권에 들어오면 공항을 경유해서 터미널까지 가고, 터미널에서 출발해서 공항을 경유하기 때문에 그만큼 소요시간이 초과되게 되고. 완행인…….
●양병우 위원 국장님, 그것도 제가 확인해 봤습니다. 그것 10분을 더 추가하더라도 큰 차이가 안 납니다.
그런데 종전의 간선 완행인 경우에는 터미널까지 얼마나 소요됩니까?
저는 공항을 한 게 아니라 평화로 노선 터미널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종전, 대중교통을 개편하기 전에도 60분이었는데 ― 완행도 ― 개편한 후에는 아마도 마을 수가 좀 더 늘어서 그런지 몰라도 80분대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지적한다기보다는 그래도 급행이라고 붙였으면 터미널 기준으로 뭔가 완행과는 달라져야 되지 않겠느냐? 급행과 완행의 시간이 큰 차이가 없다면 급행도 1500원으로 하든가 해야지, 완행은 1200원인데 시간은 거의 유사하면서 3100원, 두 배가 넘는 요금은 재검토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급행인 경우 완행과 시간 차이가 별로 없는데도 요금은 곱 이상 받는 부분인데, 그렇다고 급행을 좀 더 빨리하려면, 교통량이 과거에 비해 엄청 증가하다 보니까 이 시간을 당기려면 구간별 운행시간을 줄여야 됩니다. 그러면 교통사고 위험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양병우 위원 국장님, 그 부분도 제가 확인했습니다.
운송 수요가……. 현재 버스 승차를 보면 승하차 승객이 없는 정류소도 많습니다. 특히 정류소, 제주시내버스 중 정부종합청사와 한라병원을 경유하는 시내버스 급행 300번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통틀어서 국장님께서 시간 조정을 할 수 있는, 검토를 해 볼 의사는 없습니까?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저희들이 내년도에 대중교통 체계, 준공영제 한 지 3년이 지난 상황이니 이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도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개선 방안도 도출하는 데 같이 포함시켜서 거기서 해답을 찾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그리고 우리 대정이 홀대를 받고 있다는 것을 몇 가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운진항에서 출발해서 제주시로 운행하는 차량은 될 수 있으면 모두 공항을 경유하도록 할 수는 없습니까?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사실 공항 경유와 환승 이런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모든 차량들이 공항을 경유하게 될 경우에는 공항 내부의 교통 정체라든지 흐름에 문제가 생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대중교통은 가능하면 교통 결절점에서 다른 차량으로 갈아탈 수 있도록 환승 제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번 버스를 타면 내려서 두 번까지 무료로 환승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을 많이 이용하는 편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앞으로 전반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이걸 풀어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양병우 위원 그리고 어쨌든 간에 우리가 급행이라고 명칭을 붙였기 때문에 급행은 급행답게, 완행은 ― 이해를 할 겁니다 ― 완행답게 하고. 급행의 요금을 그렇게 완행의 두 배로 했으면 이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530번은, 안덕면의 끝은 대평리인데 이것은 화순을 경유하지 않고 중문을 경유해서 서귀포로 직접 운행합니다. 이 노선 하나하나가 상당히 불합리한 것들이 있어요.
이 부분을 국장님께서 좀 더, 어느 정도 대중교통을 운행해 봤으니까 직접 한번, 관계 공무원만 타지 말고 지역의 읍면장이라든가 이렇게 같이 한번 시간대별로, 아침·점심·저녁 이렇게 해서 직접 타 보셔야 개편 용역이라든가 할 때 아마도 참고가 될 겁니다. 그렇지 않고 그대로 용역을 맡기다 보면 이런 결론이 도출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평화로 노선하고 서회선 노선이 있는데, 서회선 노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서회선 노선도 종전에는 80분이었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그런데 서회선 노선도 급행은 91분, 간선은 117분. 그런데 종전보다 서회선 노선도, 아마도 도정에서 마을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노선을 넣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종전보다 더 빨라지지 못할망정, 종전에 맞게, 급행인 경우는 급행답게 해 달라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충분히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긴 하지만 앞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할 때에 전반적으로 다 포함해서 불합리한 부분들을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그런데 그렇습니다. 대정을 꼭 꼬집어서 그런데 제일 끝자락이지 않습니까? 모든 부분에 좀 불합리합니다. 솔직히 생각해 보십시오. 종전에 1시간이면 제주시에 가던 것이 그보다 20분 이상 이렇게 되다 보니까 멀미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같은 요금도 아니고. 이런 부분이 불합리하기 때문에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잘 알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양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훈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훈배 위원

계속해서 교통항공국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송창권 위원님께서도 질의했지만 차고지 부분 문제입니다.
종합경기장은 무슨 용도로 쓰게 되어 있습니까? 종합경기장 주차장은. 우리가 종합경기장에…….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종합경기장에 경기를 할 때에 필요한 차량이라든지…….
●조훈배 위원 관 차량 자료를 보면, 600여 대 차고지를 종합경기장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데, 서귀포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귀포시도 88체육관, 색달매립장, 물론 환경시설 차량은 매립장이나 자기 사업장이면 괜찮은데 관 차량을 종합경기장 주차장으로 다 신청해 버리면 인근에 사는……. 행정 차량보다도, 경기장 주변에 사는 사람이 주차하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우리 관 차량을 주차하는 게 좋습니까?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사실 차고지 증명제하고 관련되기도 합니다마는 관용 차량이 종합경기장의 일정 지역을 차지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인근에…….
●조훈배 위원 또 차고지 증명제 하면 저녁에 업무 끝날 때는 거기 가서 주차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관 차량이 여기에서 거기 주차하러 갑니까, 종합경기장으로?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제가 관용 차량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는지를…….
●조훈배 위원 이것을 한번 파악해 보시고. 행정에서는 형식적으로 남은 공간을 활용해 가지고 차고지를 등록하고, 우리 순수한 도민들은 이 편의를 못 쓰고, 사실상 종합운동장 근처 그 지역주민들은 행사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행정 차고지로 쓸 게 아니고 종합경기장 지역주민들이 없을 때 주차할 수 있는 공간 확보로 제공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종합경기장에 있는 관용 차량들이 어떤 이유로 거기에 있는 것인지부터 먼저 파악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훈배 위원 지금 관용 차량 주차 대수가 상당한 많습니다. 공영버스도 전부 다 차고지 자체를 종합경기장으로 했는데, 이것은 우리 도민이 봤을 때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거죠.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공영버스 같은 경우 우리 도가 마련한 차고지, 회차지 이런 것도 있지만 사실상 공간적으로 터미널 쪽에서부터 출발해야 된다든지 할 경우에는 그쪽에 가서 임시로 세울 수 있도록 하는…….
●조훈배 위원 아니, 우리 차고지의 등록 개념이 임시로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차고지 증명제, 임시로 하는 겁니까? 그건 아니죠?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예, 그건 아닙니다.
●조훈배 위원 그런데 아까 국장님은 임시로 터미널이 가까우니까 거기 등록해서 세운다는 그런 뜻으로 이야기하는데…….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등록해서 세운다는…….
공영 차량이 등록해서 세우는 건 아니고요. 기종점이 거기에 연결되어 있을 경우에 잠시 쉬는 그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어떻든 종합경기장 그쪽 보면 제주도, 그다음 공영버스, 제주시, 청소차량 전부 다 거기로 등록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주차장 자체는 일반 도민은 일절 사용을 못 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것을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고. 또 없으면 그것에 대해 가지고 행정도 같이 고통을 분담해야지, 행정은 자기네 유휴 공간으로 확보하고 인근 지역주민들한테는 사용 못 하게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행정에서도 벌금 낼 겁니까, 차량?
차량 소유주는 누가 되는 겁니까, 행정 차?
왜냐하면 형평성에 맞게끔 정책을 펴야 도민들도 같이 그것에 따라오고 그 정책을 입안시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제가 행사 관계로 해 가지고 서귀포 쪽을 자주 가는데, 왕복 6차선에 보면 그전에 50㎞였는데 30㎞로 속도가 대폭 줄어들었는데, 사실상 국장님이나 이 자리에, 대한민국 전 국민이 아니라 자기 차를 갖고 있는 사람은 그걸 느낄 겁니다. 차나 전자제품은 모든 옵션이 가면 갈수록 발달되지 않습니까?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예.
●조훈배 위원 그런데 차는 시동 걸어서 스타트하게 되면 최하 30㎞, 50㎞를 달리게끔 만들어지고, 또 그만큼 성능이 좋다 보면 단가가 인상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어장치로 차 속도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다면, 행정하고 자동차 회사하고……. 속도를 이렇게 굳이 만들 필요도 없을 뿐더러 왕복 6차선 도로에 30㎞로 하면 교통 체증으로 막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다고 거기가 어린이도 많지 않고 노인도 많지 않은데, 한번 이 부분도 좀…….
자치경찰에서 같이 의논합니까, 속도?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예. 안전속도 5030 시책에 의해서 추진되는 겁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작년 4월에 개정되어서 내년 4월부터 시행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런 준비를 하는 과정입니다. 50㎞니, 30㎞니…….
●조훈배 위원 그러니까 준비 과정에서 서로 간에 확실히 해야지. 속도를 줄이면, 물론 천천히 가면 교통사고는 줄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반면 다른 것에, 교통체증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사실상 저도 가다 보면 신호등 하나에서 하나를 넘어가지 못합니다. 30㎞ 과속에 안 걸리려면. 이런저런 문제가 서로 간에 해 보고 해야지, 먼저 속도 그것을 장착해 가지고 단속을 시행한다면 여러 도민들이 이것에 대해 가지고 잘못됐다, 그렇지 않으면 자동차 제조회사가 이것을 만들어가지고 속도 제어 장치를 해야지, 이제 나오는 신형 차들은 시속은 더 빨라지고 속도는 더 나오는데, 결과적으로 이것이 국민들 부담 아니냐. 그렇다고 내가 선택형으로 30㎞ 속도 줄이게끔 차 주문 제작은 불가능한 거지 않습니까?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예, 그렇습니다.
●조훈배 위원 현실과 행정이 맞지 않기 때문에 국민들이 세금이나 모든 게 불필요한 데 지출이 많은 것 아닙니까?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하여튼 그런 불편 사항은 다른 사항뿐만 아니라 저 자신도 이게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경찰청과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도민들의 불편한 사항들을 같이 협력하면서 꼭 필요한 부분…….
●조훈배 위원 이것도 수정해 가지고, 물론 저 자신이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현실에 맞게끔, 사실상 국장님을 비롯한 관련 직원분들께서 한번 일주도로를 운행해 보십시오. 50㎞ 달리다가 30㎞로, 학교 근처는 거의 다 바꾸어 놨습니다. 물론 학생들도 중요하지만 이것도 현실에 맞게끔 해야 될 것 같고요.
다음은 택시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해 가지고, 심야 택시를 운영하면서 읍면에 시간당 만 원씩 해 가지고 세 시간 3만 원씩 지원하다가 올해부터는 2만 원씩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주도 내에 10개 읍면이 있지 않습니까? 동을 빼고 읍면에 했을 경우에. 읍면 지역구를 둔 택시 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예.
●조훈배 위원 그 읍면 지역 택시 회사는 어떻게 설립이 됐고 어떻게 운영하게 규정되어 있습니까?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과거에는 지역에서 유한회사 형태로 설립해서 운영되어 왔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조훈배 위원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에도 택시 회사가 있는데, 한 30여 대가 있는 걸로 아는데, 지역에서 운행하는 차는 10% 정도 수준이고 전부 다 외지에 나가니까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이 지역 택시 회사가 있으면서도……. 혜택을 보겠다는 것 아닙니다. 공짜로 태워 달라는 것도 아니고. 똑같이 돈을 내고 싶은데, 편의, 필요할 때, 밤에……. 요즘 음주하기 때문에 대리운전이라든가 택시 손님이 많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차가 없습니다.
그리고 가만 보면, 지역주민들의 불만이 뭐냐 하면 그 회사는 지역을 뒀기 때문에 지역 증차할 때, 증차는 결과적으로 우리 지역 회사이기 때문에 개인이 이익을 보면서 지역주민은 그것에 대한 이익보다도 불편만 더 쌓이는 거죠. 이런 것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으면 실질적으로 몇 % 이상은 항시 그 지역에 상주해서 지역주민을 운송할 수 있는 이런 것을 같이 서로 간에 광고하면서, 그래야 자기 지역을 살리려고 서로 간에 노력할 것 아닙니까?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택시의 영업 구역이라는 게 일정 읍면 이렇게 해서 통제되어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사실은 손님이 많이 있는 쪽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시간이 됐기 때문에 이상……. 추가할 때 계속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조훈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앞서 송창권 위원님도 관용 차량의 증가 문제에 대해 지적을 하셨고, 조훈배 위원님도 관용 차량의 차고지 등록과 관련해서 문제 제기를 하셨어요.
국장님!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예.
●위원장 강성의 잘못된 것 맞죠? 뭔가 잘못 운영되는 것 맞죠, 차고지 증명제? 차고지 증명제 원래의 목적은, 우리 도민들은 자기 차고지 주소에서 몇 ㎞ 이내에 차고지를 넣어야 됩니까?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1㎞ 이내에 차고지를 가져야 됩니다.
●위원장 강성의 예, 1㎞ 이내에.
그렇지 않으면 신청을 못 해요. 관용차들은 그걸 지키고 있는 것이라고 보십니까? 관용차들은 그것을 지키고 있는 거냐고요, 지금?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제가 그 부분까지는 깊이 생각을 못 해 봤습니다마는 어쨌든…….
●위원장 강성의 아니, 객관적으로 그냥 도민의 입장에서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지금 차고지 증명제와 관련해서 관용 차량들이 차고지 증명제라고 제출하는 서류가, 그게 지금 우리 조례에 의거해서 맞는 거냐고요?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도 청사에 있는…….
●위원장 강성의 종합 주차장의 원래 용도는 부설 주차장인 거죠? 시설에 따른 부설 주차장.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예, 시설에 따른…….
●위원장 강성의 부설 주차장을, 우리가 공영 주차장은 대여를 하지만 부설 주차장은 차고지 증명제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대여를 하는 겁니까? 원래 공영 주차장은, 공공기관에서 주차장은 부설 주차장이기 때문에 아무 데서 다 등록해서, 부설 주차장인데도 불구하고 차고지 증명제로 다 쓸 수 있다, 이겁니까? 뭡니까?
조례 검토를 다시 하세요.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예, 사실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관용 차량들이 지금 각 부서별로 어떻게 되고 있고, 그 부서별로 되어 있는 차고지가 1㎞ 이내에 확보가 되었는지 일단 확인하시고, 안 되어 있으면 다 과태료 처분하셔야 돼요.
맞습니까?
그리고 다 취소시켜야 되는 거예요.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일단 행정시와 함께 그 내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전부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양 행정시와 도청이 관용 차량 전수 조사를 전부 하시고, 등록되어 있는 차고지가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시고, 지금 차고지 조례와 관련해서 지켜지고 있는지 확인하시고, 안 되면 다 행정 처분하시고 차고지 증명 다시 하셔야 돼요.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예, 점검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언제까지 하실 수 있겠습니까?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시간적으로 언제까지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요구된 얘기예요. 언제까지 하시겠다고 얘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내로.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조훈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읍면 지역 택시 회사들, 원래의 설립 취지라든지 이런 것은 자율 운행이겠죠. 그렇지만 지금 도에서는 택시 운행정보 시스템이 제공되고 있지 않습니까?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예.
●위원장 강성의 그러면 최소한 읍면에서 설립된 회사들은 그 읍면에서 어느 정도 운행이 되고 있는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한 것처럼 10%도 전혀 그 지역에서 운행되는 상황이 거의 안 보인다고 하면 이것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시스템만 만들어 놓으면 뭐 합니까? 그 시스템을 쓰도록 하고 활용하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읍면 지역에 있는 회사들은…….
●위원장 강성의 읍면 지역에 등록되어 있는 택시 회사들의 운행 정보를 파악하시고 분석하셔서 그 지역에서 운행되고 있는 게 몇 %인지, 이것을 개선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하시고, 그것도 조속한 시일 내에 답변을 주세요.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강충룡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충룡 위원

예, 강충룡 위원입니다.
교통항공국장님.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예, 교통항공국장 문경진입니다.
●강충룡 위원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교통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동센터가 있는데, 총 대수가 몇 대입니까?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지금 이동 차량으로 구입을 한 게 66대가 있고, 임차 택시로 해서 운영하는 게 서른…….
●강충룡 위원 다 합치면 몇 대예요?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105대가 됩니다.
●강충룡 위원 105대.
서귀포에 몇 대 있습니까?
서귀포에서 운행하는 차량이 몇 대냐고요, 105대 중에?
합쳐서 20대입니다.
그 기준이 뭡니까? 105대 중에 서귀포가 20대 하는 기준이.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서귀포에 일종의 지소 형태로 그렇게 가 있는 것뿐이지…….
●강충룡 위원 그러니까 105대 중에 서귀포에 20대 있는 이유가 뭐냐고요? 85대가 제주시에서 활동하고 있고.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차량이라는 것은, 교통약자 이동 지원 차량은 수요자가 얼마나 어디에 어떻게 있느냐…….
●강충룡 위원 수요자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말씀드린 건데, 이용 횟수를 보세요. 이용 횟수를 보면 제주시가 엄청 많습니다. 지금 서귀포 대기 시간을 보면 17분이라고 여기 나왔는데, 엊그저께도 확인했는데 기다리는 시간이 50분이 넘습니다. 차가 없는데 어떻게 이용합니까?
50분, 한 시간, 두 시간, 세 시간 기다려도 차가 안 오는데 그것을 계속 이용할 수 있겠습니까?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과거에……. 오늘, 그런 사실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최근까지 그런…….
●강충룡 위원 그 얘기를 제가 이번만이 아니고 그 전에 도정질문 할 때도 얘기했어요, 1년 전에도. 똑같은 얘기이고 지금도 지속적인 겁니다.
읍면, 무시하는 겁니까?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그렇지 않습니다. 하여튼…….
●강충룡 위원 읍면에 1대씩 주면 어떻게 해요? 서부 쪽에 차량이 2대 있습니다. 동부 쪽에도 차량이 2대 있습니다. 그거 갖고 이분들이 이용하시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안덕에서부터 끝까지 2대 있습니다. 서부 쪽도 2대, 총 4대씩. 그 4대 갖고 전부 다 소화가 되겠습니까?
지금 대상이 누구입니까? 교통약자 이동 이용하시는 대상이.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보행상 장애인으로 장애 정도가 심한 분들…….
●강충룡 위원 최근에도 확대했지 않습니까? 3급으로, 1·2급에서?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예.
●강충룡 위원 그런데 확대는 하고 차량은 그대로이고, 그나마 있는 차량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읍면에는 거의 없다. 그러면 이용할 수 있는 분들이 많겠습니까, 적겠습니까?
당연히 차가 안 오는데 이용해지겠습니까?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그래서 임차 택시로 해서 계속 늘려갔고, 그리고…….
●강충룡 위원 임차 택시를 하는데 포함해서 그거예요. 포함해서.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해서 형평성 있게…….
●강충룡 위원 그 기준을 세우세요. 왜 전체적으로 읍면은 이렇게 하고, 서귀포 지역에는 총 합쳐서 20대이고, 제주시는 85대인가? 기준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기다리는 시간은 1년 넘게 계속적으로 얘기해도 그대로이고.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지금은 시스템을 바꿔서 핸드폰 앱을 통해 가지고…….
●강충룡 위원 그것도 제가 얘기한 겁니다. 1년 전에 얘기한 내용을 갖고 그렇게 해 줌에 감사드리는데, 지금 운행하시는 기사님도 엄청 고생하고 있어요. 지금 운행하면서 콜을 직접 받습니다, 끝난 다음이 아니고. 지금 서귀포 현실이 그겁니다.
그런데 이용 횟수가 적다? 그 얘기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차량이 없는데, 한 분의 기사님이 뛰는 평균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적죠. 그 이유, 근거를 대겠습니다. 서귀포 중앙동에 6701건이 있었습니다, 2019년도에. 여기 인구수는 약 3000명입니다. 똑같이 3000명 이상이 되는 다른 지역을 보면 정방동도 1169건이고, 다른 쪽 보면 서홍동 1881건, 예래동 559건, 성산포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넓은데도 2000건밖에 안 됩니다.
차량이 없으니 당연히 못 부르는 거죠. 인구수는 많은데.
국장님, 이것은 문제 있다고 봅니다.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각 지역에 이동차량이 필요한 분들이 얼마나 계신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차량을 조정·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육지에서 내려오시는 관광객만이 아니라 교통약자 이동 이용하시는 분들 중에 관광을 뛰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제주도의 교통약자분과 함께, 이름을 빌려서 전화해서 관광을 뛰어요. 그쪽 관광 끝나면 또 전화합니다. 그걸 또 한 단체에서가 모든 걸 전화, 대신해 주는 걸 자세하게 설명해 드립니다.
“보호자분, 이리 오세요. 관광 가게 되면 여기로 전화하면 됩니다. 500원이면 됩니다. 1000원이면 됩니다. 고사리 꺾으러 가실 거면 교통약자 이동 이용하세요.” 지금 실정이 이겁니다.
이게 지금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타 지자체에서도 같이 교류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제주도민들이 이용이 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타 시도에서도 장애인이 올 경우에는 이용이 가능합니다.
●강충룡 위원 이용은 가능한데 인근 지역의 지정은 도지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도민들께서 타 지자체에서 어느 정도 이용했는지 확인해 보셔 가지고, 지금 코로나 시기에, 아시다시피 대중교통도 굉장히 힘들게 이용하고 있음에, 더더욱 요구 사항이 많을 겁니다.
국장님, 이거 감안하시고 잘 점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알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아시다시피 준공영제, 매번 적자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1년에 보통 어느 정도 예산이 투입되는 겁니까?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지금…….
●강충룡 위원 한 1000억 받죠? 보통.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금년도 추경에 올려 있는 게 1002억 이렇게 되는데, 그전까지는 960억 이렇게 주는 범위로…….
●강충룡 위원 이렇게 돈 많이 들이면서, 도민들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싫어하시는 분도 있는데, 걱정하는 부분이 예산 이렇게 많이 들어간다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예.
●강충룡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민들에게 혜택이 있으니 준공영제를 시행했다고 보는데 어떤 혜택을 드렸습니까, 도민들에게?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도에서 지원하는 게 1000억 원이라고 치면 업계에서 버스요금 수입으로 받는 게 한 500억 가까이 됩니다. 총 비용이 1500억 정도 규모로 대중교통이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중에서 한 83%가 경직성 경비로 나갑니다. 근로자 인건비가 한 840억 정도 그리고 도민들이 혜택을 보는 부분들이 70세 이상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무료로 탈 수 있게끔 되어 있고, 환승하는 경우에 무료하는 부분들이 다 요금…….
●강충룡 위원 알겠습니다.
서귀포에서 제주시에 올 때 공무원들도…….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또 단일 요금제로 1200원 하고 있는 일반…….
●강충룡 위원 버스를 많이 이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이게 사실상…….
●강충룡 위원 시간이 얼마 없어서 제가 질의할게요.
이용객은 많이 늘었습니까, 대중교통?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처음 2017년, 2018년, 2019년까지는 점진적으로 조금씩 늘어오다가 금년도에는 코로나19와 관련돼서 21% 이하로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어쨌거나 목적이라는 게 도민들의 교통 체증 부분도 해소하고 그다음에 버스요금을 낮춰서 복지 혜택을 주고 처우 개선을 하고, 이런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예.
●강충룡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스요금이 너무 적다, 이런 지적이 많은데 어떻게 준비하실 계획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계속적으로 낮춰 가지고, 이렇게 마이너스 봄에도 불구하고 계속 밀고 나갈 계획이신지?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과거에 버스요금이 1300원에서 3000원, 이렇게 되던 것을 대중교통 체계 개편을 하면서 급행 외에는 다 1200원으로 낮췄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송원가에서 운송비용이 많이 늘어나게 되는 원인이 됐는데, 저희들이 요금에 관한 부분도 이제는 어차피 이용객 수가 줄어들다 보니, 코로나가 있지만, 요금도 조금 올려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강충룡 위원 경제적으로 힘든데, 도민들께서는 완전히 힘든데 1000억씩 계속 들어간다. 그러니, 이해할 겁니다, 도민들께서도. 100원, 200원 인상해 가지고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한다, 양해를 구하셔 가지고 최적의 방안을 한번 찾아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요금 문제라든지 노선 조정이라든지, 하여튼 여러 가지 비용을 줄일 수 방안들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참, 욕먹는 와중인데, 도민들 위해서 함에도 불구하고, 이해는 됩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민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좀 더 열심히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알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강충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용호 위원

예, 고용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강충룡 위원님께서 교통약자 차량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시던데, 제주시가 85대면 제주시 내 인구 35만 했을 때 4.8대 정도 하면 4117명당 1대예요. 읍면동에는 한 2만 명 잡았으면 4.8대 비율로 읍면동에 넣어야 하는데 읍에는 1대씩밖에 없어요. 그런데 아예 없는 데도 있어요. 제일 동쪽에는 하나도 없네요. ‘성’ 뭐 한 데는 하나도 없어요.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3개 읍면이…….
●고용호 위원 없는 데도 채워 놓고, 숫자 좀 맞춰서 해 주세요.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업체는, 호출하면 갈 수 있는 데는 움직이고 있는데, 아까 강충룡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고용호 위원 내년에는 형평성에 맞게 좀 해 주십시오.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형평성 차원에서 조정하는 것을 추진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렌터카 수급 조절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렌터카 자율 감차 미이행 업체 운행 제한에 대해서 불복해서 소송이 6건 정도 들어와 있죠?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예, 그렇습니다.
●고용호 위원 1건은 확정되고, 5건은 지금 진행 중이고.
또 법원이 렌터카 업체들의 집행정지 처분을 받아들여서 사상 첫 차량 운행 제한의 명령을 본안소송 전까지, 이제 없었던 일이 됐죠?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예.
●고용호 위원 그죠. 렌터카 감차 정책의 법적 근거를 우선 확보 안 하고, 내부 지침만 가지고 시작한 거죠?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하는 과정에서…….
●고용호 위원 그래서 이런 사태가 발생한 거 아닙니까?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예.
●고용호 위원 똑똑하신 지사님께서 어떻게 이런 큰 실수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건 행정의 신뢰도가 상당히 많이 떨어졌다고 보는데 이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사실 입법화라는 게 그냥 순식간에 이뤄지는 게 아니다 보니까 정보를 뒤에서 다 알고…….
●고용호 위원 검토하실 때 제대로 안 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맞죠? 검토를 제대로 안 한 거 아니에요? 잘한 겁니까, 검토를?
우선 그렇고.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이런 제재적인 측면이…….
●고용호 위원 그게 문제가 아니고 또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그분들의 등록을 안 받아줌으로써 그에 대한 피해보상 소송이 들어왔죠. 한 업체에서 30억 규모의 소송이 들어왔어요. 이 소송이 패소한다면 그다음에 자율 감차했던 업체들도 당연히 소송 들어올 걸로 보이거든요. 그러면 수백억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들어올 거예요.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소송이 들어온 부분은 당시에 증차를 거부했다는 것에 대한 소송이기 때문에…….
●고용호 위원 당연히 자율 감차를 하신 분들도 어떤 제재 때문에 들어온 거 아니에요. 이분들 자율 감차한 것도 자의로 했다고 보이는 것처럼 했지만 그렇지 않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의 소송이 충분히 들어올 수 있어요.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그런데 자율 감차를 한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지원도 하고 있지만…….
●고용호 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예요. 지원도 하고, 상당히 많은 금액을 지원했더라고요. 어쨌든 보조금도 주고 그다음 차 사는 데 지원도 주고 이자율도 낮춰 주고. 보조한 이자율도 0.4%? 4.5%? 농어촌진흥기금보다도 더 낮게 그분들에게 지원했어요. 거의 공짜로 하다시피, 이자율을.
그런데 감차를 해야 되는데, 또 감차를 했는데 오히려 감차가 되지 않고 증차됐더라고요. 2019년도에서 2020년 사이에는 581대.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그런 게 저희…….
●고용호 위원 이건 왜 그런 현상이 있어요? 감차하면서 수십억씩 보조금을 주고…….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증차 거부를 했다가 나중에 법원의 가처분 신청에 의해서…….
●고용호 위원 감차한 정책이 아주 실패잖아요. 하나마나 한 정책이 돼 버렸잖아요.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그건 아니고요.
●고용호 위원 또 문제가 뭐냐 하면, 렌터카 불법 영업 단속을 하겠다고 하면서 단속 전에, 7월 6일 날 예고를 했어요. 단속한다고 예고 알림 문자를 쫙 날려 가지고.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경찰이 단속하면서 다 예고합니까? 불법인데 예고하면 그 사람들이 그 단속에 걸려요? 그러면 도정과 렌터카 업체가 한 통속 아니에요?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단속을 하겠다고 했을 경우에, 예를 들면 육지부에서 여기 와서 영업하려는 업체가 있을 경우에 그 업체들이 단속을 한다는 얘기만 듣고도 안 올 수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단속을 했어요. 그 후에 단속건수가 없더라고요. 하나도 안 잡혔어요. 그리고 그전의 단속도 제가 보기에는 엄청나게 많은 불법 영업을 했는데 딱 6건으로 정리했더라고요. 이거 서로 합의 본 거죠? 6건으로 하자 해서.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그렇지 않습니다.
●고용호 위원 뭐,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보이는데. 그렇지 않고서는 어떻게 딱 6건만 단속되고, 그 후에는 단속한다고 메시지 날려서 단속건수 하나도 없고.
이거 도정과 렌터카 업체가 다 짜고 짝짝하는 것이지.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저희들이 특정 업체만 표적해 가지고 단속하거나 하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고용호 위원 세상에 단속하면서, 불법하는 데 단속하면서 사전에 ‘당신네 불법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단속할 테니까 좀 숨어라, 피해라.’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그럴 리가 있습니까?
●고용호 위원 렌터카 불법 영업이 한두 건이 아닐 건데, 단속한다고 메시지 보내니까 한 건도 단속을 못 했잖아요. 없더라고요, 자료에도. 7월 6일 자 이후에는 단속건수가.
세상에 감차하겠다고 보조금 줘, 불법 영업 단속한다고 메시지 알려 줘서 단속해. 뭐 하는 짓입니까?
서로 다 합의한 거잖아요, 6건으로 합의합시다 해서.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그럴 수가 없습니다.
●고용호 위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어떻게 감차를 하고 정책을 합니까, 도가?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만일에 단속을 그렇게 했다면 도가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러면 이 자료가 거짓이에요? 메시지 보내…….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단속을 해도 단속 대상이 없는 것을 억지로 만들어 낼 수 없는 겁니다.
●고용호 위원 만들어 낸 게 아니고, 우리가 보면 분명히 단속이 많이 있다고 보는데, 우리가 차량 번호판 식별이 안 됩니다. 다 같아서 식별은 안 되지만 그 후에는 하나도 없대요. 그 전 5월 8일 날 단속한 거에는 6건 정도가 걸렸는데 7월 6일 날 메시지 보내고는 한 건도 안 걸렸어요. 서로 합의봤다고 보이는 거죠. 한 건이라도 걸렸어야 되죠, 최소한도.
이 소송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어차피 소송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추후에 소송 결과에 따라서 대응하겠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고용호 위원 어떤 의지가 있으면 봐주지 마시고 강력하게 하셔야지 그걸 다 봐주면서 하고, 말 잘 들으랜 돈 주면서 하고. 이렇게 해서 뭘 하겠습니까?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고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현 위원

김희현입니다.
우선 공항확충지원단, 아직 자료가 안 들어와서 그런데.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입니다.
●김희현 위원 공항이 결정된 지가 몇 년이죠?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2015년 11월 10일에 결정됐습니다. 5년이 다 돼 가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5년 가까이 됐네요.
19일, 20일 날 끝장토론을 하죠, 이틀 간?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심층 토론 예정입니다.
●김희현 위원 그러면 끝장토론 결과에 따라서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끝장토론을 하고 난 후에 그다음 도정의 방침, 정부의 방침,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끝장토론 후에, 9월 14일에…….
●김희현 위원 간략 간략하게, 정확하게.
9월, 끝장토론이 끝나면?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11월 초까지 의회 특위와 도가 의견 수렴 방안에 대해서…….
●김희현 위원 의견 수렴 방안이면 어떤 겁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일단 합의한 내용에는 “여론조사 등”으로 예시가 되어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여론조사 등’ 그러면 여론조사나 투표나 이런 것 다 할 수 있다, 이런 관점입니까? 아니면 어떤 관점으로 진행하는 겁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지금 현재로서는 구체적이지 않지만 어쨌든…….
●김희현 위원 아니, 구체적이지 않더라도 끝장토론 끝나고 난 후에 어떻게 할 건지 대책은 나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가서 또 우왕좌왕합니까? 도정의 방침과 정부의 방침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번에 끝장토론을 마지막으로 하자, 종결짓자, 이거 아닙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예, 그렇습니다.
●김희현 위원 찬성이든 반대든 종결을 짓자고 하는 건데, 종결을 짓자고 하면 결론적인 대책이 나와야죠. 정부 방침 그다음에, 물론 의회에서도 요구사항이 있겠지만 끝장토론 끝난 후에 여론조사를 하자든가 투표를 하자든가. 정부에서는 투표는 안 된다는 쪽으로 방향을 잡는다, 안 잡는다…….
그건 어떤 방향입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그 부분에 대해서도 11월 초까지 협의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희현 위원 어디하고요? 의회하고?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의회 특위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러면 정책 결정 방향에 대해서도 의회와 협의한다, 최종적으로는?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예, 그렇습니다.
●김희현 위원 정부의 방침은 뭡니까? 도정의 방침과 똑같은 겁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정부는 종전의 입장과 똑같습니다.
●김희현 위원 어떤 입장입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정부나 여당의 입장은 주민 의견에 따른답니다. 그리고 국토부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의견 수렴을 하면 그걸 수용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김희현 위원 어쨌든 저희들이 봐도 이제는 결론지을 때가 됐다. 지금 성산읍 관내 지역주민들이 재산권 행사도 못 하고, 지금 5년 넘게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혼란성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예, 그렇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래서 정부나 도정이 책임지고 정책 결정에 종결을 지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결정지을 것 같으면 여론조사를 하든 투표를 하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예.
●김희현 위원 그러면 그것에 따른 결정을 지어야지 계속 이렇게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의회 특위와 협의해서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다른 사항은 없습니까? 현재까지도 그냥 협의에 의해서 가겠다, 결론지은 내용은 없고?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저희들은 일단 의견 수렴에…….
●김희현 위원 지금 도지사 건의사항에, 예를 들면 아까 질의했는데, 자료 요구했는데 안 오는데. 여기 자료 요구에 보니까, 없다.
보고하지 않습니까, 도지사에게? 여론 동향.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그 부분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동향 같은 경우에는…….
●김희현 위원 도지사, 부지사에게 보고 안 합니까? 여론조사, 여론 형태.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내부 검토적인 자료나 사전적인 검토 자료는…….
●김희현 위원 공항확충지원단에서 도지사한테 보고 안 하면 도지사는 뭔 판단을 갖고 결정을 짓습니까? 나중에 도정질문 할 때 도지사한테 “보고받았냐, 안 받았냐?” 하면, “나, 받은 거 없습니다.” 하면, 보고 안 받고 행정집행 합니까?
공항확충지원단에서 도민 여론이나 또 성산읍 관내 여론이나 동향을 수시로 보고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없다. 그거 거짓말하는 거예요?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이…….
●김희현 위원 보고내용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안 해도 이런, 이런 사항들을 보고하고 있다.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없다, 없다 해 버리면 공항확충지원단이 거기에 전혀, 도지사에게, 부지사에게 보고 아무것도 안 한다. 그러면 제가 도정질문 할 때 도지사는 보고 안 받고 행정집행 하냐고 물어도 되겠습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그 부분은 저희가 실수가 있었던 것 같고요.
●김희현 위원 실수예요?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표현상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러면 말씀해 보세요. 어떤 보고를 합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일단 성산지역, 특히 예정지 마을이나 성산읍 지역이나 주변 지역, 제주도 전체에 대한 동향은 당연히 보고합니다. 그리고 현재 각종 기관이나 단체의 의견도 보고하고요. 정부와 의회가 협의하는 부분도 보고하고, 어떤 상황에 따라서는 내부, 저희가 검토의견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전적이고 검토하는 부분들은 원래 공개가 적정하지 않고요.
●김희현 위원 좋아요. 그러면 그것은 대외비라고 치고 보고는 하고 있는 거잖아요, 수시로?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예, 그렇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러면 상생 발전, 예를 들어서 1530건인가 상생 발전 보고를 했는데, 이건 전부 상생 발전 보고입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예?
●김희현 위원 지금 여기 상생 발전 해서 1530건인가 나와 있는데, 상담건수도 나와 있고, 상생 발전 해서 1535건, 이게 주민 상생 방안이 맞냐고요?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예, 상당 부분 그런 게 있고요. 찬성, 반대가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상당 부분이 아니고,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해 줘야 돼요, 보고사항에 대해서.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예.
●김희현 위원 상생 건수하고, 또 반대하는 건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1530몇 건이 전부 다 상생 방안, 주민의견 수렴해 가지고 중앙정부에 올리고 이렇게 하면 도민들이 신뢰하겠습니까?
여기에 보면, 공항 부대시설이나 세금 감면이나, 3.6% 의견 제외하고는 단순 찬반, 기타 의견, 이렇게 있는데 제2공항 추진하면서 상생 방안이다, 이렇게 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어쨌든 솔직하게, 진솔하게 이런 것들을 보고도 하고 진행을 해 줘야 도민들이 신뢰하지 그렇지 않으면 신뢰하지 않습니다.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내부적으로 현장에 있는 사실 있는 그대로 최대한…….
●김희현 위원 있는 그대로 안 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 한번 검토해 보세요, 온 자료들을. 제가 이렇게 봤어요. 155건, 55건 빼 놓고 나머지는 상생 방안에 대한 것도 아니고 해서…….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저번에 의견수렴 한 것 중에는 1000여 건 넘는 건이 성산지역주민이, 현장에서 받은 부분이 있어서…….
●김희현 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잘 관찰하셔 가지고 보고도 제대로 하고, 정확하게 진솔하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예, 잘 알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그리고 상담건수도 보니까 공항확충지원단에서 특별사무소 상담, 여러 개 하고 있던데 이것도 보니까 현재까지 196건의 상담이 이뤄졌다. 그러면 56개월 월평균 잡아서 한 달에 3.5건이에요. 한 달에 3.5건이면 1인당 0.6건도 상담이 이뤄지지 않는다. 별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현재로 봤을 때는. 이걸 제대로 하시든가. 인원만 늘리겠다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체계적으로 상담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서 찾아가면서 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냥 일곱 사람 모셔놓고 상담은 월 3.5건.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초기에는 좀 많았습니다. 특히 부동산 세금 관련해서.
●김희현 위원 총계는 지금까지 백……. 보고 자료에 올라온 것으로 하는 거예요 196건으로 올라왔는데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56개월로 월평균 3.5건이에요, 상담건수도.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주민들 찾아가서 하는 상담도 있을 거 아닙니까? 도민들에게 어떤 것들 애로사항이 있는지도 물어보고.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그런 부분은 전문가 상담 수치에 포함된 부분은 아니고요. 그것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물론 전문가 상담실은 그런 건 아니겠죠. 그래도 좀 적극적으로 대처하라는 얘기입니다.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예, 알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상담건수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진행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예, 알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다음에 대중교통 관련해서 질의할게요.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교통항공국장 문경진입니다.
●김희현 위원 지금 전세버스, 렌터카……. 아까 좀 전에도 질의했는데 전세버스 고사 직전인데 어떤 대책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지금 전세버스 휴업이 거의, 1814대에 가동률이 4.9%밖에 되지 않고. 알고 있죠, 내용들은 다?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예, 그렇습니다.
●김희현 위원 이런 상황에서 도정에서, 특별자치도가 할 역할이 없습니까? 그냥 관광진흥기여금 지원하고 이런 거 말고. 지금 다른 지역도 이런 관광 관련해서 지원 많이 하고 있는데 제주도는 특별 지역이잖아요. 전세버스 거의 고사예요, 고사! 삼 점 몇 프로면 운행을 못 한다는 얘기인데, 물론 코로나 시대에 전부 다 어렵지만 특히나 전세버스 같은 경우에는 종사원들은 말할 것도 없고 사업자들은 거의 부도 직전에 있는데 도정의 역할이 어떤 건지 제가 묻고 싶어요. 도정은 코로나 시대에 다 어려우니까 이렇게 방치하자, 이런 건 아니잖아요. 어떤 대책이 있는지 한번 묻고 싶어요. 그냥 그대로 가는 건지?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전세버스나 렌터카 업종이 등록 업종이다 보니까 사실상 행정에서 지원하는 이런 데 한계가 있는 게 현실입니다.
●김희현 위원 우리가 농업이나 다른 데 힘들면 다 지원하잖아요. 특단의 대책을 지원하는데, 수산업도 마찬가지인데 왜 관광업은 이런 특단의 대책이 없습니까?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그래서 지금 전세버스…….
●김희현 위원 호텔도 마찬가지고.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전세버스인 경우에 한 36% 정도가 휴지상태에 있는 상황이고.
●김희현 위원 그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대책을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대안을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방향으로 지원할지, 계속 할부금 보류해 놓고 있는 상황이고, 진흥기금 대출받은 상황인데 제주특별자치도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정도 같으면 거의 고사잖아요. 산소호흡기 꽂고 있는데 산소호흡기 꽂아서 대처 방안을 만들기 위한 방안이라도 마련해 줘야 될 거 아니냐? 이런 것들을 질의합니다.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전세버스조합에서는 요금 현실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을 하기 위해서는, 운임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기 위해서는 용역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내년도 예산에 일부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어쨌든 행정적 지원과 함께 보조금, 예산, 여러 분야에 대해서 대화를 하십시오, 그쪽하고도. 여기 호텔은 관광 사업이니까 그렇지만 전세버스는 기관이기 때문에, 전세버스든 렌터카든 관련된 산업체들이 어려움 겪는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줬으면 좋겠어요, 제 생각에는. 제도적이든 법적이든 예산이든 이런 것들을 철저히 해서 코로나 시대를 이겨나갈 수 있도록 행정이 이럴 때 지원해 줘야지 그냥 무관심하면 이것은 죽든 말든 내버리는 거잖아요.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예, 알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김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항공국장님.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교통항공국장 문경진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자료를 들어 보이며) 혹시 이 대중교통 체계 개편 실행용역 보고서 속속이 다 보셨습니까?
이게 언제 만들어진 것인지 아세요? 용역 발주가 언제 된 겁니까?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2016년…….
●위원장 강성의 이천……. 몇 년요? 안 보셨구나. 2015년 4월 30일.
원 지사가 민선 6기 들어와서 1년 동안 어디서 얼마큼의 고민을 하셨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으나 이제까지 30년 넘게, 자랑을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어디에서도 해 보지 않은 대중교통 체계 개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고 나서 “성공했다.” 이렇게 평가를 해요. “어디에서도 해 보지 않았다, 광역시도에서.”
그러면서 2015년 4월 30일 날 용역 계약 체결을 합니다. 5억 넘는 용역이에요. 그리고 2017년 8월 26일 날 탈도 많은 대중교통 준공영제 실시를 기반으로 해서 중앙차로제, 가로변차로제, 버스우선차로제, 이런 걸 다 실시해요. 환승 주차장, 환승센터 만들겠다고. 그다음 읍면동에 환승센터와 같은 환승할 수 있는 정류소 만들겠다. 이것이 이 내용의 전부예요.
실행이 뭐가 되고 있습니까? 1000억 주는 예산만 실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국장님.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도민들에게 지원되는 부분이…….
●위원장 강성의 아까 도민들에게 지원되는 게, 저는 황당해 가지고요.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386억 정도 되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국장님, 아까 강충룡 위원님이 물어보셨어요. “버스 준공영제 해 가지고 도민들에게 혜택이 뭡니까?” 하니까 “70세 이상 노인분들 무료, 환승 무료, 버스요금 1200원 일원화.”
그게 도민에게 주는, 버스 준공영제에 1000억이 넘는 예산이 지원되는 도민들에게 주는 혜택입니까?
만약에, 버스 준공영제 없었을 때 이거 없었어요? 70세 이상 노인분들한테 요금 무료 아니었습니까? 환승할 때 없었습니까?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그전에는 공영버스만 무료로 했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때는 버스 회사한테 얼마의 예산을 지원했습니까? 버스 준공영제 하기 전에. 또 예산 지원했었죠?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한 절반…….
●위원장 강성의 유류비부터 시작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수익노선이 적은 데도 지원이 됐고, 그렇지 않습니까? 1년에 얼마 정도 됐습니까?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한 200억 정도.
●위원장 강성의 200억 정도. 이제 1000억, 다섯 배.
도민들이 과연, 원 지사가 가장 치적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대중교통 체제 개편, 버스 준공영제에 5배 예산이 쏟아부어지고 있는데 과연 원 지사가 들어오기 전, 민선 6기 이전에 대중교통을 이용했던 분들이 느끼는 체감도와 지금 도민들이 느끼는 체감도,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느끼는 체감도가 5배 달라졌을까요?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당초에 1000억씩 예상해서 했던 건 아닙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러면 당초에 얼마였는데……. 눈 가리고 아웅. 그러면 예산이 갑자기 불어난 겁니까?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렇습니다.’?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갑자기 불어난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근로자들을 대략…….
●위원장 강성의 지금 「근로기준법」 개정 얘기를 하신……. 제가 받은 자료에, 2018년 이전 2017년에 이미 재정 추계를 했어요. 그런데 2020년의 예산 지원액이 1000억이 넘습니다. 지금 어디서 「근로기준법」 타령을 합니까?
그리고 만약에 버스가 만들어졌는데 불편 신고, 제가 대중교통 개편 이후에 불편 신고 어느 정도 들어왔는지 자료를 봤는데, 대중교통 불편 신고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무정차라든지 경로 이탈, 시간 미준수, 이런 것들은 BMS…….
BMS가 뭡니까?
버스 운행 관리 시스템. 이것도 얼마 든 거예요? 2019년에 5억 8000만 원, 2020년에 2억 5000만 원이 든 이 시스템을 가지고 하면 무정차, 경로 이탈, 시간 미준수, 이거 바로바로 개선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개선이 거의 안 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무정차나 경로 이탈 그런 게 있으면 저희들이 그에 따른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많은 기사들이 움직이는…….
●위원장 강성의 그만큼 버스회사 운전원들을 비롯해서 관계자분들이 우리 세금으로 버스가 운행되고 있다는 생각을 아직도 못 하시는 거 같아요, 3년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의 불편 신고가 해소되지 않고 있고. 이 시스템 마련하면 뭐 합니까? 그 시스템이 돼도 지켜지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친절도와 관련해서도 저희가 업체별로 평가를 해서 성과 이윤을 주는 데에 대한…….
●위원장 강성의 2019년에는 버스 업체 운전원에 대한 음주측정을 불시에 실시한 적도 있는데, 2020년에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코로나 관련해서…….
●위원장 강성의 코로나 핑계만 대시면서 지금 음주……. 아니, 운전원의 음주 측정 관리 실태도 지금 안 했다면서, 그걸 코로나로 핑계를 대십니까? 참…….
지금 운전원이 몇 명인데요? 준공영제 몇 명입니까, 운전원이?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1600명 정도 됩니다.
●위원장 강성의 1600명 넘죠. 공영버스 몇 명입니까? 마을버스, 특별교통 수단, 임차 택시, 이거 왜 관리하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준공무원 아닙니까? 도민의 혈세로 지원받고 운전하시는 분들도 좀 더 경각심을 가지고, 운전원으로서 관리가 돼야 된다고 보는데, 도에서는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하는 겁니까? 아니면 관심이 없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자치경찰과 협력해서…….
●위원장 강성의 자치경찰이 아니라 버스를 관리하는…….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버스회사에서도…….
●위원장 강성의 주관하는 부서에서 불시에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상·하반기에라도.
도민의 생명을 보장하고 지켜야 되는 도정이 이런 시설과 관련해서 관리가 그렇게 안 되는 건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음주 측정과 관련된 부분은 각 업체에서…….
●위원장 강성의 각 업체에 맡기지 마시고요.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할 수가 있는데, 그 외에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국장님, 버스 준공영제 원래 이용자,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도록 시스템도 만들고 버스도 증차시키고 노선도 확대시키고 그런 것 아닙니까? 이용자 많아지고 있습니까? 아닙니까?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이용자는…….
●위원장 강성의 총명수로는 많아지겠지만 수송 분담률 현황을 보면 전혀 많아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 깜짝 놀랐어요. 수송 분담율 14%, 15% 이렇게 되니까 그래도 우리가 1000억 예산을 하면서 이 정도는 버스가 어느 정도 감당해 주고 있구나 생각했는데, 버스 수송 분담률 14.6%, 2019년 기준. 그런데 이게 버스만이 아니네요. 뭣까지 포함입니까?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전세버스, 이런 것도 다 포함됩니다.
●위원장 강성의 전세버스, 통학버스, 셔틀버스, 다 포함이고. 대중교통인 시내버스, 마을버스, 이것은 7.9%예요.
그러면 저는 정말 제주도정이 지금쯤이면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왜? 그게 방향도 맞고, 그렇지 않습니까? 어쨌거나 자가용이라든지 승용차를 줄이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정책을 일단 만들었으니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 획기적인 방안들이 마련되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계신 겁니까, 안 하고 계신 겁니까? 지금 뭘 하시는 거예요?
이용자가 줄어든다고 감축 운행만 하는 거 아닙니까? 손쉽게. 이용자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이 전혀 마련되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서 관용 차량만 늘리시고.
또 하나, 우리 포인트 있지 않습니까? 공직자분들한테 주는 포인트 아닙니까? 대중교통 이용하도록 1년에 얼마 줍니까?
12만 원, 맞습니까? 알아요? 모릅니까? 공직자 여러분!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대중교통 이용하도록 포인트. 복지포인트. 12만 원 맞습니까?
그런데 이 복지포인트, 전국이에요. 도내만 제한되어 있는 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면 도내만으로라도 제한을 시키든지. 복지포인트 중에 또 다른 것 있죠? 뭐 있습니까? 전통시장 이용 관련된 그 부분도 전국이더라고요, 제주도 내만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도정의 정책들이 치밀하지가 못합니다.
시간 없으니까 하나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버스 회차지 관리 잘되고 있습니까?
버스 회차지가 몇 개 있습니까? 국장님!
몇 군데 있습니까? 노선 버스 회차지.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49개소…….
●위원장 강성의 49개소 있는데 화장실, 몇 개 있습니까? 화장실 없는 데?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화장실 있는 데는 36개이고 없는 데가 13군데가 됩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런데 제가 너무 황당한 게요. 서귀포등기소, 버스가 몇 대 다니느냐 하면요. 50대가 다녀요. 그런데도 화장실이 없어요. 모슬포 운진항에 버스 31대가 다녀요. 화장실 없어요. 한라대학교에 버스가 26대가 다닙니다. 없어요. 10대 이하로 다니는 데는 운전하는 분들한테 참으라고 하든지 옆에 있는 업소라든지 이런 데 가서 양해를 구하고 할 수 있지만 그러지 않은 곳들, 10대가 넘는 노선들이 배치되어 있는 곳들은 뭔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회차지 주변 사람들의 민원이 뭔지 아십니까? 아무 데서나 볼일을 본다, 차에 있던 쓰레기 아무 데나 버린다.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
그래서 관리 업체를 지정해 놓으셨네요. 맞습니까?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예, 관리 업체가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래서 잘하고 있습니까? 잘 점검이 되고 있습니까?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잘 안 되고 있을 걸로 봅니다.
●위원장 강성의 점검되고 있어요?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잘 안 되고…….
●위원장 강성의 그러면 회차지 관리 점검과 관련해서 언제, 언제 관리했는지 그것도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송창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창권 위원

예, 송창권 위원입니다.
교통항공국장님.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예, 교통항공국장 문경진입니다.
●송창권 위원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하신 준공영제, 저도 데이터로 잠깐만 얘기하고 다른 걸로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잠깐 거론하셨지만 버스 분담률, 아까처럼 셔틀버스라든지 다 포함시켜 준다고 합시다. 그렇게 해서 나온 게 14.6%인데, 광주 같은 경우에는 30.2%, 서울 24.4, 부산 25.2 이렇게 돼요. 우리가 꼴찌라는 것 알죠? 우리가 버스 분담률이 꼴찌라는 건 아시죠?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예.
●송창권 위원 그다음에 시내버스 요금을 보니까요. 다른 데들은 보통 교통카드로 1200원 하는 데도 있지만 많은 데는 1250원, 현금으로 하면 1400원 하는 곳도 여러 곳 돼요. 그런데 우리 제주도인 경우에는 1150원에 현금은 1200원 해 가지고 제일 낮은 거 아시죠?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예.
●송창권 위원 전국에서 최고로 낮습니다.
1일 이용객 수가 제일 많은 곳이 물론 서울이죠. 서울은 1일 몇 명이죠? 1000명이니까 400만 명 정도 되네요. 그런데 우리는 17만 8000명 이렇게 되네요. 그러니까 이것도 전국에서 제일 꼴찌예요. 1일 이용객 수가.
그다음에 운송원가가 잘 계산되어야 수입 잡고 해 가지고 원가 대비 수입 해서 적자액을 보전해 주고 있죠?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예.
●송창권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대비해 봤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도 운송원가를 보니까 제일 낮아요, 우리가.
국장님, 아시죠? 전국에서 운송원가는 제일 낮아요. 어쨌든 원가 대비 수입 금액은 또 제일 낮습니다. 우리가 이용객이 적으니까 당연히 수입이 적겠죠.
국장님, 그렇죠?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맞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래서 그 내용을 보니까, 이런 정도로 운영되면 돈 1000억 원 들여도 성과를 내지 못하는 거다, 이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인구당 재정 지원액을 보니까, 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지원하고 있다는 것을 자꾸 지적하느냐 하면 데이터로도 나와 있어요.
지금 인구당 재정 지원이 서울인 경우에는, 인구가 많으니까, 많이 타니까 그렇겠지만 1인당 연 3만 원꼴 정도 되는데 우리는 14만 3000원 정도 돼요. 1인당 지원하는 버스 금액을 비교해 보니까요. 그러니까 제일 많은 거죠. 전국에서 제일 많아요.
그다음에 대당 지원하는 금액도 보면, 서울인 경우가 제일 적은데 3900만 원 정도를 해 줘요, 1년에. 우리는 1억 3000만 원 정도를 지원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비효율적으로 버스 준공영제를 운영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준공영제 버스 운영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는 입장이지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욕 얻어먹는 거죠. 그러면 또 준공영제 하지 말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자동차 총수요 관리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좀 더 잘 들여다봐야 돼요. 물론 이번에 평가해서, 아직도 그 업체들 안 왔지만 그것을 보고 다른 방안들을 강구하십시오.
국장님.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예, 알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데이터로 말해 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허튼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잘하시겠다고 그랬으니까 그 정도 하고요.
공영버스 운전원들, 지금 공영버스도 행정시별로 한 100억씩 합니까?
제가 대충 보니까 합쳐서 200억 정도니까, 보통 준공영제 해서 1000억 원 정도로 얘기하면 공영제까지 합치면 1200억 정도가 들어가고 있는 꼴인데요.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예, 그렇습니다.
●송창권 위원 제가 지난번에 운전원들에 대한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을 얘기했습니다. 불안한 비정규직의 처지에서 삶도 불안하게 하지 말아 달라. 삶, 인생 자체를 비정규직으로 만들지 말라, 제가 이렇게 주문을 하고 부탁을 드렸는데요. 제가 그분들이 주장했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제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 상식에 의해서도,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이라든지 비정규직을 없애고 정규직화해야 된다든지, 이런 관점에서 보더라도 문제가 많아요.
제가 지난번에 임금을 비교해 봤는데 시간선택제, 시간선택임기제인 경우에 지금 ‘마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예.
●송창권 위원 임용 예정 직급이 ‘마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자료를 보니까, 지금 주신 자료에 보면 5급, 6급, 7급, 8급, 9급 해서…….
(타이머, 삐 소리 울림)
이 얘기만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9급, 즉 ‘마급’에 해당된 것을 보니까 상한액은 있는데 하한액이 없어요. 상한액을 보면 연봉이 4792만 8000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하한이 없기 때문에 아마도 당시에 “선발 예정 분야 및 인원” 해 가지고 공고 내고 할 때에 “임용 예정 직급, 시간선택임기제 마급 35시간” 이렇게 해서 여기에 묶여진 거예요.
그런데요 국장님, 이렇게 정해져 있는 자체가 문제예요. 우리 시민들의 손발을, 발의 역할을 하겠다고 해서 뽑은 분들인데, 기술직들이고, 그런데 뽑을 때 하한 없이 만들어 가지고 35시간 딱 해 놓고 너무 낮게 본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지금은 어떻게 맞출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 양 행정시 차이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 양 행정시와 함께 논의해 가지고, ‘마급’을 ‘라급’으로 하라고 하는 것은 제가 주장하지 않겠습니다마는 ‘마급’에 대한 조정이, 재책정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상한액은 괜찮아요. 4792만 원 정도 받으면 되니까. 그런데 하한이 없기 때문에, 지금 하한이 없으니까 1년 연봉 고작해야 3100만 원 정도밖에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디테일한 것은 제가 자료로 가지고 있고 또 국장님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살펴봐 주시고, 이분들에 대한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이거 좀 해 주십시오. 국장님.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임기제인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송창권 위원 예,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지방에서 어떻게 조정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것 같고요.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사실은 근무하는 시간에 있어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시간도 맞추시면 돼요.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사실상 저희들도 같은 급여제로 갔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이렇게 채용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앞으로 이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 노력은 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양 행정시 모아 놓고요, 함께 논의해 주세요.
지금 저기 밖에서 계속 하소연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예.
●송창권 위원 우선 논의를 해 주세요, 모여 가지고. 그분들과 함께 논의해 보시고 어떤 방안을 찾아 주세요.
국장님, 답을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예, 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국장님이 책임지고, 국장님이 마무리 잘 지어 주시고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국장님.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어디로 나가시…….
●송창권 위원 파이팅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송창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은 동일 노동, 동일 임금과 관련해서 시간적인 차이가 있다고 해도 어쨌거나 합리적 기준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양 행정시랑 논의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보시죠.
양병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병우 위원

예, 양병우 위원입니다.
문경진 국장님, 제주시에서 대정읍 버스 종착역이 운진항이죠?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예.
●양병우 위원 아까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운진항에는 31대의 버스와 기사님이 거기서……. 시점도 되고 종점도 되는 곳입니다. 휴게실 및 화장실이 없어서, 아까도 나왔지만 수년간 여기에 소변을 보다 보니까 여름철에는 악취 장소로 민원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종일 하는 기사님들이, 저도 여름철에 몇 차례 가 봤습니다마는 정말 휴게 공간이 필요한데, 제가 알기로는 운진항에 휴게소 및 화장실을 준비하는 걸로, 계획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운진항 쪽에 공유지가 있어서 그것을 이용하려고 했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기존의 대부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지역 이장, 대정읍장과 같이 의논을 했었는데 마을회에서는 수영장 옆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것들이 제기가 됐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지금…….
●양병우 위원 수영장에서 마을회하고 구체적으로 진행된 것이 있습니까?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지금 협의 중에 있어서…….
●양병우 위원 그것을 마을회……. 저도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연말을 넘기지 말고 마을회, 읍장, 지역의원 그리고 주민자치위원장 등 이렇게 해서, 이게 사적인 게 아니고 공적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회의를 해서 결론을 지어주십시오.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예, 알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그렇게 하고, 또 국장님이 조금 적극적으로 하시면 저는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1000억이 넘는 공영버스도 다, 이런 정도도 했는데 그거 못 하겠습니까?
또 하나는 거기가 30∼40m 되죠, 거리가?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예, 그렇습니다.
●양병우 위원 그래서 여기를 사실상 대안이 그 앞에……. 말씀하던 대로 있으면 좋겠지만 수영장 거기가 30∼40m 거리가 되다 보니까 우기라든가 겨울철 이런 때를 대비해서 사람이 다니는 통로는 비가림 시설을 같이 해 주셔야 될 겁니다.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의논해 보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의논하고 또 지역의 큰 현안이기 때문에 저를 포함해서 그렇게 해 주십시오.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예, 알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양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훈배 위원님.

○조훈배 위원

계속 국장님만 너무, 혹사라고 해야 될까 너무 힘드신 것 같은데, 사업 집행하는 과정에서, 환승센터 있지 않습니까? 서쪽에는 동광이고 동쪽에는 대천 환승센터 하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국장님 개인 돈이라 했을 경우에 저 환승센터를 하겠습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대정, 안덕, 중문 쪽에서 제주시로 들어오는데 한 45분이면 시내권에 진입합니다. 동광 환승센터 생겼을 경우에 대정, 안덕, 중문에서 환승센터까지 한 15분 걸립니다. 15분에 와서 거기 차고지에 차 파킹시키고 버스 기다렸다가 와 가지고, 빨라야 1시간 30분. 환승하고 자기 차 했을 경우에 짧게는 30분, 정상적으로 하면 1시간 반 정도 시간이 더 걸리는데 그걸 이용하겠습니까?
그게 우리 지사님의 최고의 아이디어였지 않습니까? 환승센터 해 가지고 외부 읍면에서 제주시 내에 들어오는 차량을 줄여 가지고 도심지 교통을 원활하게 하겠다고, 그런 계획이었지 않습니까?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예.
●조훈배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국장님 사비이면 그 사업을 하겠냐고.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제가 올해에 와 가지고 이런 계획이 있었던 것을 알고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장님을 포함해서 지역주민들과 얘기도 나누고,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느냐 하는 지역의 의견을 들어서, 기존의 환승센터를 개발하려고 했던 부분은 일단 유보를 하고.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B/C도 안 나오고 예산도 만만치 않게 드는 거다 보니까 우리 도…….
●조훈배 위원 맞습니다. 이런 거 자체를 우리 도민들이 인지하게끔, 왜냐하면 교통에 1000억대씩 쓰면서, 불필요한 데 쓰지 마시고. 지금 보니까 그쪽에 공영 주차장을 확보해 가지고 공사하고 있는데, 그것을 제대로 짓고 면적을 넓혀 가지고 거기서 필요한 사람은 시내에 와서 오랫동안 일 보고 가실 분들은 거기서 차를 바꿔 타는 이런 형식으로 해야지, 시설 대비……. 그전에 환승센터는 한 450억, 거의 500억 정도의 예산을 잡았었지 않습니까?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480억.
●조훈배 위원 그건 절대 현실에 맞지 않는 겁니다. 그거 해도…….
오늘 아침에 뉴스 보니까, 우리 도내에서 이것저것 건물 지어 가지고 1년도 못 써 가지고 방치하고 그러는 것이 계속 뉴스에도 나오고 하는데, 현실에 맞게끔 미래 비전을 제시해야지 순간적으로 도민들한테 인기 발상적인 걸로 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그 재정은……. 누가 재원을 내는 겁니까? 다 도민 혈세 아닙니까?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어쨌든 당장은 필요한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 들어서 저희들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환승 주차장 조성을 지금 하고 있고, 11월 중순경이면 한 80대 정도를 세울 수 있는 공영 주차장이, 환승 주차장이 생깁니다. 기존에 서귀포에서 관리하던 주차장이 43면 정도가 있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추가로 사유지를 확보해서 규모를 좀 넓히고 향후에, 전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던 그 도로 확장이 되면 버스들도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을 거 아닌가…….
●조훈배 위원 그러니까 이제는 동광이나 대천 같은 경우는 환승센터 개념을 버리고 공영 주차장으로 해 가지고 이것을 한 10년 정도 운영해 보다가 그때 되어 가지고 조사해 봐서 환승센터 필요하면 그때 해도 되지 지금 상태에서 계속 환승센터 환상에 잡혀서 하다 보면 공영 주차장 운영도 안 됩니다.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예, 그러니까 그 부분…….
●조훈배 위원 이걸 완전 싹 지워 버리고 이제는 공영 주차장을 어떻게 잘 지어 가지고 그쪽에서 이용할 것인가, 공영 주차장이 되어 보고 그 읍면 지역주민들이 그쪽에서 차 바꿔 타니까 재정적으로나 시간이라든가 편안했을 경우에는 그때는 복지 차원에서 시설해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훈배 위원 아까도 90여 대 ― 90면 ― 정도 한다는데, 일단은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시작은 그 정도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해 보고, 모든 게 부족한 듯해서 새로 해야 낫지, 여유 있게 그 공간만 해 가지고 지역주민들한테 욕먹는 것보다 부족한 듯해서 다시 부족하면 더 증설하는 쪽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예, 알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시간이 됐기 때문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조훈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충룡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충룡 위원

예, 강충룡 위원입니다.
국장님.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예, 교통항공국장 문경진입니다.
●강충룡 위원 오늘 참 힘들지예? 참 힘들지예, 오늘?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
●강충룡 위원 버스 준공영제가 사실 제주도에서 시도할 때 참 힘든 일이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많은 위원님들께서 이 문제를 부각하고, 같이 시행하고 있는 타 시도에 비교해서 문제가 많다. 대표적으로 최하위로 보는 게 버스 분담률이라든가 요금이라든가 1일 이용객, 수익금 등.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것을 감안해서 했다고 저는 봅니다.
왜 그러느냐? 다른 지자체를 보면 서울과 부산, 대구, 인천, 대전, 광주, 다 광역시인데, 제주도가 이용객 수라든가 수익률이 당연히 최하위일 것은 뻔히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예.
●강충룡 위원 이것은 예상했던 부분 아닙니까?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맞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당 재정 지원이라든가 모든 부분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저는 자동차 대수라고 봅니다. 아까 말한 서울, 부산, 대구, 이런 광역시에서는 보통 100명당 차 대수가 30대에서 40대 정도 나오는데 제주도는 거의 90대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런 교통 문제를 우선 해결해 보자, 그 대안으로 저는 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했다고 보는데 맞습니까?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맞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 내용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셔야 돼요. 도민들께서는 잘 모릅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 단순한 복지만이 아니라 지금 교통 문제를 갖고 우리 도민들께서 아주 오랫동안 염려했는데 해결 방안으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했다.
또 처음에 추진할 당시에는 예산적으로, 금전적으로 좀 여유가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 코로나 시기라든가 경제 상황이 악화되면서 예산이 없다 보니 이 문제가 점점 부각되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맞습니다.
●강충룡 위원 좀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적자액도 마찬가지인데, 나머지 지자체에서 흑자 나는 지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없습니다.
●강충룡 위원 다 적자죠?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예.
●강충룡 위원 다 복지라든가 또 다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준공영제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예.
●강충룡 위원 버스 회사들도 예를 들어서 적자 나는 구간을 안 넣겠다고 하면, 이용을 안 하겠다고 한다면 도에서 당연히 해야죠, 도민인데.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했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맞습니다.
●강충룡 위원 국장님께서 정확히 설명을 해 주셔야 돼요. 왜 이렇게 부각된 걸……. 잘못된 것은 고쳐야 되지만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면 그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설명하십시오.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언론을 통해서 홍보라든지 여러 가지 활용을 해서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도민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세금인데, 버스 줄줄이 가는 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저도 3대, 4대 봤는데, 다 합쳐야 두 분, 세 분 타고 계세요. 그거 보면 전부 다 오해할 소지가 충분합니다. 제가 봐도 그 돈이, 예산이 엄청 아깝다는 생각이 들 정도니까 그 부분까지 심도 깊게 노력하셔 가지고 이 부분에서 양해를 구하세요. 그리고 최소한 적자 폭을 줄이기 위해서 좀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강충룡 위원 이따 추가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강충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용호 위원

예, 고용호 위원입니다.
버스 준공영제,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 지적한 게 있어요. 불법 수급한 회사 어떻게 처리할 건지.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거기는? 어쨌든 조례 위반이니까 그것에 대한 처리는 해야 되죠? 그냥 눈감고 넘어갈 겁니까?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시행 초기에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고용호 위원 시행 초기에는 법을 적용 안 하나요? 똑같이 적용해야죠, 시행 초기든 시행 중간이든 시행 말이든 간에. 그냥 넘어갈 건지 안 넘어갈 건지? 그냥 넘어갈 것 아니에요?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그렇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냥 넘어갈 거?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예. 이걸 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정도까지는 아니다, 앞으로만 못 하게끔 하자고 해서…….
●고용호 위원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처리할 건지 안 할 건지만 이야기하십시오. 그냥 넘어갈 것 아닙니까?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그 상황으로 끝난 겁니다. 하여튼 해소했고, 과징금 처분한 걸로 끝날 걸로…….
●고용호 위원 운송원가 계산을 보니까 심의해 가지고 협의한다고 되어 있더라고. 운송원가는 그렇게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보편적인 산수예요, 산수. 보편적인 산수면 누구나 다 계산할 수 있는 원가가 나와야지 그분들과 협의해 가지고 원가를 올리고 내리고 말이 안 되는 협의더라고, 보니까.
우리 조사권이 있고 지도권, 검사권이 있는데, 그 많은 민원들 어떻게 처리했어요? 경고를 주든가 아니면 징계를 요구하든가 한 게 있어요? 조사권 발동해 본 적 있어요?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업체에 대해서…….
●고용호 위원 예. 3년 동안 우리가 한 것 중에. 경고장을 준다든가 한 회사가 있냐고요, 한 번이라도.
있어요, 없어요?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없습니다.
●고용호 위원 없죠?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예.
●고용호 위원 거 보세요. 아예 지도 감독을 안 한다는 거예요. 버스 준공영제, 돈만 주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이 돈을 제대로 쓰는지, 어떻게 하는지 지도 감독도 하고…….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돈과 관련해서는 저희들 회계 감사를…….
●고용호 위원 회계 감사하면 의회에 보고하십시오. 다음부터 조례를 만들더라도 의회에 아예 제출해 가지고 의원들이 그것을 확인해서 불법이 있는지, 그 사람들이 잘못했는지 그것을 지적하면 조사할 수……. 행정하고 렌터카도 짝짜꿍, 준공영제도 짝짜꿍, 모두 짝짜꿍 해 가지고 도정에서 감시가 되겠어요, 이렇게 해 가지고? 의회에서 조례를 바꿔서라도 공개를 하도록 하세요. 아니면 인터넷에 공개하든가, 누구나 볼 수 있게끔. 그리해야지. 준공영제가 되는지……. 도정하고 둘이만 말 맞추면 전부 다 넘어가잖아요. 3년 동안 단속 한 번도 안 한 이런 게 어디 있어요?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버스 업체에…….
●고용호 위원 준공영제 중지는 어떻게 가능해요?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예?
●고용호 위원 준공영제 중지는?
문제가 있으면 중지해야 될 것 아니에요, 준공영제를? 그러면 어떨 때 가능한 거예요?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조례의 위반…….
●고용호 위원 조례의 위반은 어떤 내용일 때 가능하냐고요? 그것을 설명해 주셔야죠.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조례 위반은 3회 이상 위반 행위를 가졌을 때에…….
●고용호 위원 뭐라고요?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3회 이상…….
●고용호 위원 단속을 안 하는데 어떻게 3회가 나오겠습니까? 1회도 안 나왔잖아요, 한 번도. 단속을 하나도 안 하는데.
다른 건 없어요?
도민들 민원이 있어 가지고 문제가 발생하면 그런 것은 중지가 안 돼요?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민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그에 합당한 처분을 합니다.
●고용호 위원 조사해서 처분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그런 것은 불편 신고라든지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저희들이 처분하는 것도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다른 것은 없어요? 불편 신고 말고는.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
●고용호 위원 준공영제에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하는데, 1200억. 시설비까지 전부 하면 1500억이에요, 실질적으로 투자되는 게. 준공영제에 대해 모든 게 투자되는 게. 1000억이 아니고 1500억이에요, 정확하게. 거기서 500억 수익 나면 1000억 정도 투자된다고 보는 건데, 도민들이 얘기할 때는 1500억 투자하는 거예요, 1000억이 아니고. 그것을 이렇게 관리 감독을 안 해 가지고 그냥 퍼주기식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조례를 빨리 만들어 가지고 모든 회계라든지 그런 것을 의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회계 자료까지 전부 다 첨부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돼요.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회계와 관련된 그런…….
●고용호 위원 회계를 전부 다 의회에 보고하십시오. 제출하고.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결산 장부를 다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렇게 하시죠. 그렇게 해 주세요.
그리고 환승센터, 아까 보니까 B/C(경제성), PI 이런 게 없어 가지고 다 포기한다고 하던데, 2015년도 용역 당시에 이게 어떻게 나왔습니까?
경제성이 없는데도 지사가 환승센터 하겠다, 뭐 하겠다, 도로에 집 짓겠다, 그렇게 다 보고한 거예요?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아니…….
●고용호 위원 그 당시에 용역 보고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B/C와 PI가 어떻게 됐어요, 용역보고서에?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먼저 계획이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타당성…….
●고용호 위원 그때는 얼마 나왔습니까?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제주시 해안 교차로인 경우에 B/C가 0.157, 6호 광장…….
●고용호 위원 0.157. 그 당시 ’15년도에 용역 하는데?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이거 용역은 ’19년도에 한 겁니다.
●고용호 위원 ’19년도 말고 ’15년도에 이것을 발표할 당시에 B/C와 PI가 어떻게 나왔느냐? 이것을 듣는 거예요. 그 당시에…….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하기 전에 어떻게 B/C가 나오겠습니까? 하고 난 다음에…….
●고용호 위원 용역 하면 그게 나와야죠.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용역 한 게 ’19년도에 완료…….
●고용호 위원 아니, 준공영제 하기 전에 용역을 했을 것 아닙니까? 사전에 용역 해 가지고 B/C가 어느 정도 나온다, PI가 어느 정도 나온다, 경제성이 어느 정도 나온다, 그게 나와 있어야 사업을 하는 거지 대충대충 때려 맞추기로 한 겁니까, 그러면?
그 당시 용역 한 결과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 당시에 얼마가 나왔는데 지사가 그렇게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는지, 이거 어느 날 갑자기 없애 버리면 지역주민들은 허탈하잖아요.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그 부분은 구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상.
●고용호 위원 그냥 머릿속에 상상한 걸 이 사업에 한 거예요? 그런 것도 있어요?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먼저 구상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확실히 해서 타당성이 있냐 없냐를…….
●고용호 위원 아니, 구상을……. ’15년도에 용역을 했잖아요. 용역 하면 거기 분명히 B/C와 PI가 나왔을 건데 그걸 묻는 거예요, 저는.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
●고용호 위원 시간이 되어 가지고 오후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고용호 위원님, 오후에 다시 추가 질의해 주시고요.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과 보고서도 2018년 1월에야 나왔는데, 이 용역보고서의 발주는 2015년 4월 30일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에는 그냥 그림만 그린 겁니다. 정말로 계획만 한 거예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각 핵심적인 것에 환승센터 이런 식으로 그림만 그린 거고. 그 환승센터에 대한 타당성 조사는 2017년, 2018년, 2019년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 경제성, 재무성이 다 안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다 원점 재검토, 원점 재검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 저희 도민들은 오해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장밋빛 청사진을 그려 놓고 마치 될 것처럼 계획들은 선포합니다, 제주도정은. 그런데 나중에 실제적으로 가서 보면 다 B/C 안 맞고 타당성 안 되고. 어제 택지 조성 관련한 것도 다 그런 거 아닙니까? 5년 동안. 그러니까 원 지사의 얘기는 믿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갈수록.
●고용호 위원 아니, 40억 이상 투자하면 중기지방 투자 심의도 다 받는데, 그게 B/C가 안 나오고 경제성이 안 나오고 재무성이 안 나오는데 어떻게 사업을 추진했어요?
●위원장 강성의 그림만 그린 거였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림만 그려서 어떻게 사업을 동의해 주고 합니까?
●위원장 강성의 아무튼 그것도 오후에 조금 더 세밀하게 짚어보시죠.
김희현 위원님.

○김희현 위원

김희현 위원입니다.
여러 의견들이 있습니다마는, 강충룡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반대의견을 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게 계획이 없이 진행되고, 적자는 다 납니다, 전국적으로. 그런데 적자가 얼마만큼 더 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수송 분담률 계속 떨어지고.
제가 오늘 전체적인 통계를 사실 싹 뽑아왔는데, 다른 분들이 다 말씀하셔서 제가 몇 가지만 얘기하면, 지금 노선 수도 제주도 128개. 광주가 우리보다 인구가 두 배나 많은데도 100개보다 더 많고 버스 대수도 더 많아요. 이게 과도한 노선형 때문에 비효율을 자처하는 것이냐? 이런 의문이 가거든요.
그리고 좀 전에도 수송 부담률 말씀했지만 분담률도 되게 적고, 그다음에 적자액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제주가 963억인데 버스 대수가 1000대 넘는 대전이 604억이에요. 그러니까 대전은 버스도 많은데 왜 이렇게 적은지? 이런 수치들을 지금 어떻게 보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국장님께서 보고 있는 수치들이,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유가보조금도 마찬가지고. 유가보조금도 광주, 대전, 부산이 우리보다 작아요. 이게 왜 이런지 잘 모르겠어요. 나중에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왜 우리가 이렇게 많은 건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재정 지원이나 수익금, 적자액을 비교하면 심각한 수준이죠, 제주도가. 재정 지원이 1억 4400만 원, 적자액이 가장 적은 서울은 별로 많지도 않아요. 우리보다 3.7배 정도……. 3900만 원, 우리가. 또 버스 대당 적자액 1억 3100만 원, 최상이죠. 이렇게 되고.
제가 일일이 다 읊지는 않겠습니다. 인구당 재정 지원이, 제주도의 시민 1인에게 돌아갈 세금이 준공영제 운영에서 양보하는 금액으로 봤을 때 제주가 14만 3000원, 1인당. 이렇게 제일 많죠. 이건 정확하게 좀, 아까 고용호 위원님의 말씀대로 총괄적인 결산 사항을 홈페이지에 기재도 하고 보고도 해 달라니까, 더 나아가서 보고까지도 받아야 될 사항이 아니냐? 조례를 통해서라도 어떻게 보면 공개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이게 도민의 세금이잖아요. 그리고 1년에 끝나는 게 아닙니다. 단발성이 아니고 매해 1000억씩 들어가는 상황이니까 앞으로 지속적으로 의회에서 이것에 대해서 논의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절감할 수 있는 방안들, 이런 것들을 고민해야 되겠다.
그래서 대안을 제시한다면, 제주도 버스가 다른 데에 비해서 좀 많아요. 그래서 노선 수도 많아지고. 아까 말대로 7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무료로 해 주는 것은 좋은데, 결론적으로 가면 대중교통 체제 개편안 첫째 이유가 승용차도 줄이고,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을 겁니다. 또 대중교통을 이용함으로 인해서 좀 빨리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들을 하기 위해서 준공영제를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처음 만들 때 목적이. 그리고 환승센터를 만든 이유도 그거였어요. 시내에 승용차를 갖고 오지 말라는 뜻인데, 종합적인 계획이 세워져야 됩니다.
제가 옛날에 외국에서 이런 얘기를, 교통체제 개선 한번 얘기를 들은 적이 있고 교육도 받았었는데 광역교통을 체제화하려면 정말 체계적으로 해야 됩니다. 한 가지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버스 대중교통 체제 개편을 하고 그다음 환승센터 만들고, 주차장 만들고, 지금 자기 차고지 만들고 있잖아요. 이게 전부 연관돼 있는 겁니다. 하나만 갖고 대중교통 체제 개편하고, 이게 되느냐? 절대 안 돼요.
제가 봤을 때 지사님께서는 너무 단순하게 결정한 거 같아요, 환승센터 부분도. 아까 B/C도 안 나고 이러는데 결정짓겠다고 해 놓고 지금은 무용지물 됐잖아요.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무용지물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김희현 위원 좌초가 됐죠, 어쨌든 간에. 환승센터 부분은 B/C도 안 나오니까.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그리고 어떤 시기에는 이런 게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보면 아까 강충룡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조훈배 위원님이 얘기하셨나…….
거기 앉아서 30∼40분 기다려도 오지 않아요. 이게 서울시내 같으면, 예를 들면 시내에 승용차가 들어오는데 거기 들어왔을 때 주차요금이 비싸다든가 또 시내 진입할 때 진입 부담금을 준다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연관돼 있는 겁니다. 그래야 대중교통……. 우선차로제 제가 봤을 때 가변차선과 우선차로, 중앙차선,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지금 과태료도 못 받고 있잖아요. 3회 과태료 이렇게 해서 시청에 이관해 놨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것도 1회 과태료로 매기십시오. 왜 3회 과태료 합니까?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예, 그렇게 할 겁니다.
●김희현 위원 렌터카는 아예 받지도 않고.
행정이 법을 만들어 놓고 지키지 않으면 누가 따르겠습니까? 과태료 하겠다고 해서 중앙차로 만들고, 우선차로 만들고 다 해 놓고 과태료 부과도 안 하고. 세 번 해야 부과하겠다 하니까. 보니까 위반 건수가 1만 5000건인가 됐던데 부과한 것은 128건인가밖에 없더라고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4월부터 부과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관련해서…….
●김희현 위원 그놈의 코로나가, 지금 여기 모든 게 코로나인데, 아니, 법률 위반하면……. 그러니까 법률 위반 못 하게 해서 우선차로의 취지를……. 원래 중앙차로, 우선차로 만든 취지가 뭡니까? 좀 빨리 가게 하기 위해서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법률 위반하면 벌금 매겨야죠.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하나만 검토하면 안 돼요. 진짜 차고지 만들고, 주차장도 많이 만들어서, 할 건 만들고. 또 개인 민간 주차장도 요금을 좀 올려줘서 만들게 하고 단속도 병행하고. 이게 하나로만 가지고 되지 않아요. 단속도 병행해, 주차요금도 만들어줘, 주차장도 민간요금으로 만들게 해 줘야 돼, 주차장 차고지 증명제 만들어야 돼. 이게 다 연관된 것이잖아요. 그다음 도심 진입하면, 도심 진입할 때 부과금 만들어줘. 주차요금도 도심에 왔을 때는 차 가지고 오면 부담스럽다, 주차요금이 만 원이다. 이러면 아까처럼 환승센터에 세우고 오겠죠.
이게 연관이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돌아가요. 하나로 돼서 대중교통 체제를 만들겠다? 잘못된 발상입니다.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가 이걸 하려면 전체적인 대중교통을 아니면 교통체계 개편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해야 됩니다. 전체 그림을 그려야 돼요. 우선차로만 만들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선차로 만들고 아까 말한 여러 가지 사안들, 환승센터 만들고 차량 진입할 때 요금 문제, 그다음 주차장 문제, 이런 모든 것들이 복합적으로 갖춰져야 하나로 해결됩니다. 이 정책을 도가 제대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것에 의해서 만들 의향이 없습니까?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사실 추진은 다 연계해서 저희들이 하고는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종합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제가 드리는 것은 한두 개 가지고 될 수가 없어요. 아까 제가 말한 열 가지 사항은 있는데, 제가 이 내용은 알고 있거든요. 공부도 했어요. 전체적으로 그림을 그려서 한꺼번에 이거 딱 했을 때, 아까의 환승센터도 됩니다.
도심 진입하는데 지금 주차료 갖고, 단속도 안 하는데 누가 환승센터 이용하겠어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김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오전 질의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하고요.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권 위원님.

○송창권 위원

송창권 위원입니다.
공항확충지원단장님, 이상헌 단장님께.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입니다.
●송창권 위원 지난번 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됐는데, 저는 혹시라도 재의요구나 하면 어떨까 해 가지고…….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압도적으로 통과가 돼서 저희가…….
●송창권 위원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도 도민의 뜻을, 충분히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는 거리들은 있죠. 실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의를 생각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그 후속 작업들이 있어야 될 텐데,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시간이고 그러니까……. 증인의 자세로도 답변을 잘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책임감 있게.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예, 알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지금 조례가 시행이 되고 있죠?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예, 시행 시작했습니다.
●송창권 위원 통과되고 그 이후에 바로 시행이 됐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면 조례에 근거해서 만들어지는 새로운 조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구성되어야 하고, 발전협의회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준비가 잘되어야 되겠고.
그다음 내년에 당장 시행하기를, 공항 이용에 드는 비용을 말합니다. 그것도 당장 하기가 어려울 걸로 짐작합니다. 그러니까 언제부터 그렇게 가능할 것인지, 시행규칙을 또 개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예, 그렇습니다.
●송창권 위원 물론 몇 회를 할 건지부터, 그다음 해당되는 소음대책지역에 주소가 등록되면 바로 할 것인지 아니면 6개월 있다 할 것인지, 그다음 지금은 대책지역에 대한 부분 중심으로 되어 있지만, 거기에 발목 잡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도에서 10억이라고 얘기하면서 한 것은 인근 지역까지 염두에 둬서 말씀한 건데, 실지 소음대책지역만 할 것인지 인근 지역만 할 것인지, 또 선불로 할 건지, 후불로 한 건지. 그다음에 기술적인 것들은 한국공항공사와 서로 업무협조가 되어야 할 텐데 그러한 부분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것을 잘 검토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물론 그 지역주민들도 굉장히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에게도 언제부터 되느냐 하는 이런 내용도 있던데 계획을 잘 세워 주셔서 주민들도, 조례가 통과됐으니까 염두에 두면서 기대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공항확충지원단에서 하는 애씀도 인정받고 또 고마움도 가지면서 이렇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단장님께서는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우선 발전협의회 관련 사항인데요. 지금 정례 간담회라고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회의를 한 번 종료하고 금년 중으로 발전협의회는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예, 감사합니다.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그리고 공항 이용료 관련해서는 상당히 어려운 숙제를 저희한테 주셨는데…….
●송창권 위원 그러게 말입니다. 죄송합니다.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일단 기본적으로 개인정보 이용이나 항공사 동의 문제, 시스템 구축이나 운영에 따른 비용, 지원 금액에 비해서 구축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그런 문제도 있으니까요.
그다음에 아까 말했듯이 소음대책지역하고 인근 지역 형평성 문제 그리고 주민등록 문제, 다양하게 검토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일단 전문가 의견을 한 번 듣고요. 관계 기관의 협의를 거쳐서 가능한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한 후에 시행규칙 마련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래도 우리 의회에서 의결하고 그렇게 탁 하니 보내버렸는데 준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집행부를 어렵게 만들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법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것인가는 잘 의논해서 준비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그리고 추가적으로 한 말씀 더 드려도 될까요?
●송창권 위원 예.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기본적으로 이 제도가 도가 대신해서 지원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일단 본질적인 한계가 있다는 것은 저희가 잘 압니다. 그래서 일단 공항공사나 국토부가 직접 지원하는 것을 계속 건의해 나가겠고요. 그다음 재원 부분도 제주도 재원이 아니라 가능하면 공사 재원이나 항공사 이쪽 재원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도 제도 개선이나 관련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예, 그거 좋은 생각입니다.
저는 그것을 왜 공항공사나 이런 데 떠넘기느냐, 이런 생각을 갖지 않습니다. 그건 당연한 논리고요. 우리 위원님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계십니다.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그래야 지속성이 있다고 저희들도 봅니다.
●송창권 위원 그래서 거기도 저는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공항공사를 통해서 직접 지원될 때까지, 이것도 포함되어도 돼요. 그다음에 전국으로 공항공사는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기 전까지는 우리 제주도에서 나름대로 기여를 하는 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공항공사로 하여금 간접적으로라도 주민지원 사업을 통해서든지 인상되도록 그런 요구를 해서, 그런 방법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예, 알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식의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 원인 제공자는 공항공사가 맞아요. 그런데 그 지역주민들에 대해서, 피해받는 지역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피해를 받는 거잖아요. 서귀포 분은 피해 안 받고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만 피해를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공항이 거기에 있음으로 인해서 받는 피해에 대해서는 공항공사가 해야 될 것은 하고 또 도가 해야 될 것은 해야 된다는 거죠, 제 논리는. 그래서 공항공사가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있고, ― 자꾸 얘기합니다마는 ― 공항공사와 제주도가 함께 매칭해서 하는 주민지원사업이 있고 도 자체 사업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당분간만이라도 도 자체 사업을 확대할 생각을 하시라 이겁니다.
이건 제가 입법 검토 받으면서 여러 가지 논리를 개발하면서 하다 보니까 너무 당연한 거예요.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되는 게 주민복지고, 주민소득증대 사업을 위해 노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입장에서 보면 충분히 이해될 만한 거예요. 그런데 도 입장에서는, 도민들과의 상대에서는 그렇게 해 주시고. 또 도에서 공항공사를 상대할 때는 그런 입장으로서 강하게 하십시오.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예,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유사한 요구, 대신 지원하라는 유사한 요구가 들어왔을 때 재정 부담을 유발할 수 있다는 그런 걱정이 있는 겁니다.
●송창권 위원 제가 직접적으로, 공식적으로 들은 게 아니고 간접적으로 듣게 돼서 하는데 우리가 공항 이용에 드는 비용에 대해서는 도에서 결단을 내려 주셨기 때문에 공항공사에게도 잘 얘기하면 충분히 그것만큼의, 다른 방법으로든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 부분은 저도 들은 게 있거든요.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예, 알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 부분은 그렇게 하시고요.
그다음에 특별회계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지난번에 제가 주요업무보고 때 서로 말씀 나눠서, 단장님께서 좀 안일하게 생각을 가진 거 같아서 제가 목소리 톤을 높여서 죄송했었지만.
예,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공항 소음대책지역 지원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가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특별회계가 설치되어야 할 텐데, 특별회계에 편성하는 것은 기획조정실에서 하니까 거기랑 잘 얘기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저희가 예산 부서랑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소극적인 입장입니다, 예산 부서에서. 거기서 하는 말이 일단 규모 면에서 소규모다. 그다음에 기금을 통폐합하는 재정 운용 기조와 좀 안 맞다. 그리고 재원의 성격이 도에 자율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소극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렇게 하시면 조례 위반이 되잖아요. 조례를 만들어 놓고 한 번 시행도 안 하고 그런 반응을 하면 안 되고요. 그 얘기는 입법 검토할 때에, 의견 제출할 때 얘기해서 그걸로 끝내 주셔야죠. 그걸 가지고 다시 조례까지 통과됐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사례가 있잖아요. 지금 발전소 주변 지역 관련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거 큰 금액 아니에요. 거기도 보면 29억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보다도 훨씬 많아요, 금액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따로 관리하면, 물론 통합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우리 의회 입장에서도 예산을 하나로 만들어진 게 더 좋아요. 특별회계를 많이 만드는 게 옳은 방법이 아닌 거 저도 압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문제에 있어서 제대로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그걸 하고자 하는 의도는 이미, 우리 도민의 뜻으로 받아들이세요. 들어주십시오.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저희 부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좀 해 봤습니다. 특별회계가 존립이 가능하려면 소음 목적의 재원은 정부나 아니면 공항공사로부터 자율적인 재원을 받는 게 있다면 상당히 존속하고 계속 운영하기가 아주 타당해진다, 저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검토한 안 중의 하나가 소음부담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착륙률의 30%를 받는 건데 그중에 일정 부분이라도 소음지역에 있는 관할 지자체에 교부될 수 있다면 아마 특별회계 설치 운영하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고, 그쪽은 건의해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예, 그런 부분들은 더 해 주십시오.
시간이 지나서 우선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송창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병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병우 위원

양병우 위원입니다.
이상헌 공항확충지원단장님.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공항확충지원단장입니다.
●양병우 위원 업무보고 17쪽의 것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제2공항 개항이 2025년을 목표로 두고 있죠?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예, 그렇습니다.
●양병우 위원 그래서 제2공항 종사자 및 이주 대상자 주거단지가 5년 계획으로 개발계획 수립 용역이 8억 4000만 원, 용역기간이 16개월 이렇게 됐는데, 여기 자료에 보니까 특위 활동 종료 전 예산 집행 금지, 2020년 현재 편성된 예산은 3회 추경 시 전액 삭감 예정, 이렇게 됐는데 이건 무슨 뜻입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지난해에 예산 성립 당시 부대조건이 있었습니다. 특위 활동기간 동안에 예산을 집행하지 않도록 하는 부대조건이 있었고, 그 조건을 저희가 이행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양병우 위원 그러니까 이거 삭감할 겁니까? 이거 본예산입니까, 명시이월입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본예산입니다.
●양병우 위원 이번에 종료 시 삭감하기로 해서 이번 추경에 삭감할 겁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삭감하고 내년에 별도 편성할 예정입니다.
●양병우 위원 예, 알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실상 이미 언론에도 계속 나고, 특히나 공항 관련해서는, 강정해군기지 관련해서 여론이 좀 수면 위로 스며들다 보니까 공항 위치 관련한 부분이 도민사회에 어떻게 보면 성산 못지않은 도민 여론으로 계속 대두되고 있습니다.
2014년으로 기억이 나는데요. 현재 원희룡 지사께서, 공항 발표하기 전인데 신공항은 대정읍 신도리가 영순위이라는 얘기를 저도 직접 들었습니다. 대정읍이 지역구인 본 위원이 한번 하도 궁금해서, 이 부분이 대정읍 신도리로 나중에 ― 공항이 ― 변경되는 일은 없겠죠?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지금 현재로서는 대정읍 신도리 지역에 관한 논의는 전혀 없습니다.
●양병우 위원 이 부분이 자꾸, 저는 99.9% 그렇게 생각합니다마는 지역에서 자꾸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그분들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이것이 빨리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문경진 국장님.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교통항공국장 문경진입니다.
●양병우 위원 식사 잘하셨습니까?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잘했습니다.
●양병우 위원 오전에는……. 오후에는 핏기가 살아난 것 같습니다.
교통안전문화 향상 민간 협업 체계 관련해서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제주도는 타 지자체와 다르게 교통정책과와 자치경찰단이 있고, 제주지방경찰청, 이 3개 기관에서 어떻게 보면 교통 업무를 다루고 있죠?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예, 그렇습니다.
●양병우 위원 그러다 보니까 저도 어떨 때는 혼동될 때가 많습니다. ‘신호등은 어디지?’ 이렇게 했는데, 큰 틀에서 도로를 얘기하는 겁니다. 3개 분과에 대해서 업무가 어떻게, 큰 틀에서 구분이 됩니까?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신호등인 경우는 자치경찰단에서 관리를 하고 교통……. 이를테면 도로 좌·우측의 통행 주차금지라든지 이런 표시를 설치하는 것은 도로관리과에서 하고 또 주정차 단속은 행정시에서 하고.
●양병우 위원 경찰에서는 뭐 합니까?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경찰에서는 여러 가지 단속 활동하고, 「도로교통법」 위반행위 지도 단속.
●양병우 위원 제가 듣기에 답이 부족하게 들립니다마는 그래도 국장님이 이건 잘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제주교통 안전 거버런스 도입 후에 자료를 보니까 2018년도 교통 사망사고가 82명, 2019년도에 66명으로 큰 폭으로 감소가 됐던데, 교통문화지수가 그전에는 17개 광역 시도 중에, 2017년, 2018년, 2019년도에 어떻게 됐습니까?
2018년도에 몇 위였죠?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그전에는 하위권에 맴돌다가 2018년도 1위로 올라섰고, 2019년도에는 3위를 했습니다.
●양병우 위원 저도 언론을 봐서, 언론에 보니까 1위로 나와 있더라고요. 제일 꼴찌에서 1위를 하게 된 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뭐 때문에, 뭘 잘했죠?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아까 교통 거버넌스 얘기를 하셨는데, 도의 교통정책과하고 자치경찰단 그리고 경찰청의 경비교통과, 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공단, 다음에 교통방송국까지 같이 참여해서 사망사고가 일어난 지점 현장을 방문해 가지고, 현장에 가서 거기서 관계기관 회의를 같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각 관련 기관 부서별로 어떻게 했으면 좋냐 하는 것을 현장에서 논의하고 역할 분담을 해서 각 기관별로 그에 대한 대책을 우리 교통 부서로 통보가 오면 그에 따라서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관계 부서들끼리만 해 오다가 저희들이, 몇 달 전이죠…….
●양병우 위원 좋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가장 가볍게 질문하겠습니다. 국장님이 오늘 질의에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가 있었는데, 국장님께서 느끼는 가장 큰 문제와 애로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한 두세 가지만 얘기해 보세요.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전반적인 사항입니까, 아니면…….
●양병우 위원 하여튼 간 가장 큰……. 교통 수장으로서 가장 큰 어려운 문제라든가 어떤 애로, 그 부분을 간단하게 한번 어떤 것들인지, 업무보고를 통해서……. 제가 궁금해서 묻는 겁니다.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기본적으로는 예산에 관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차장이든 공영 주차장이든 단속을 하려면 어느 정도 여건도 만들어 주면서 해야 되는데 하려니 예산 부족, 이런 것을 사실상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을 받아서 하는 입장에서는 자체 예산 규모가 적어서 각 행정시에서 원하는 만큼의 주차 공급을 할 수 없다는 점, 그런 것이 애로가 있고.
또 저희 부서가 각종의 업종들, 교통 관련 업종들을 다 관리하고 있는데 어느 업종에서는 원하지만 도민 사회에서는 아니면 관광 업계에서는 반대하는 입장도, 여러 가지……. 소금 장수와 우산 장수 그런 경우처럼 애로가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좋습니다. 그 정도……. 준비되지 않게 질의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여기 언론 ‘파이낸셜뉴스’에 보면 “준공영제 제주버스, 코로나로 승객 급감·혈세 ‘눈덩이’” 해서, 10월 5일부터 29개 노선, 42대를 감축 운행하고 있죠?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예, 그렇습니다.
●양병우 위원 그러면 감축 운행을 하는데 노선에는 문제가 없나요?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저녁 때 승객이 아무도 안 타고 있다고 해서 그 노선이 전혀 필요없는 건 아닙니다. 아침 시간이나 하여튼 출퇴근 시간 때는…….
●양병우 위원 감축했으면 그만큼 시간을 늘리든가, 감축한 부분을 어떻게 해서 메꾸고 있습니까?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하루에 일정 횟수를 움직여야 되는데 일정 횟수를 줄이게 되면 그만큼의 비용이 감축이 되겠죠.
●양병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양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훈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훈배 위원

국장님도 국장이지만 교통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한테 제가 버스를 이용하면서 평소에 느꼈던 바를 부탁의 말씀 겸, 제 의견이 맞으면 앞으로 정책에 반영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사실상 12개 행정리를 갖고 있지만 30가구가 1개 행정리인 데도 있습니다. 여기에 버스가 가는데 대형버스가 가게 되면 버스 돌리는 자체도 어려운 이런 실정에 대형버스로 굳이 이런 데 가야 되는가? 차후 버스 교체 시기 되면 소형버스로 해도 충분한데, 이런 대안책을 마련해 가지고 비용 절감하면서도 지역주민이, 대형버스 두 번 갈 걸 작은 버스로 세 번 운영함으로써 지역주민을 좀 편안하게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다음은 제주도 내에 정류소가 다 있는데 일관성 없이,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제주도 하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유명한 게 올레길인데 지역 특성에 맞게끔 정류소를, 지금 있는 새것을 뜯어고치라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추후 정류소를 만들 때는 뭔가 제주도다운 지역에 맞는 그런 것으로 만들었으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동쪽 남원을 중심으로 한 밀감이라든가, 구좌·성산 저쪽에는 당근, 무라든가, 대정 저쪽에는 마늘, 애월이면 양배추. 이런 특화 사업을, 버스 타고 다니면서도 ‘아, 이 지역은 뭐가 주산지구나.’ 육지에 관광 가다 보면 그런 정류소들이 자주 눈에 뜨이는데, 그러면 지나면서 ‘아, 여기 특산물은 뭐구나.’ 눈으로 직접 볼 수 있고, 또 체감할 수 있는 그런 게 될 것 같아 가지고 추후 정류소 설치할 때는 이것을 감안해 가지고 한번 시범적으로 해 봤으면 싶고.
또 오늘이 10월 중순 되다 보니까 내일모레 월동 한파가 오는데 정류소에 시도 전부는 못 하지만 읍면 지역 소재지의 몇 개 버스 정류소만큼은 한파, 가빠 형식으로 해 가지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 특히 아침에 학생·직장인들이 제주도 말로 ‘아침 ᄂᆞ릇 너무 독헌디’ 이거 쳐 가지고 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한번 시범적으로 해 가지고 우리 도민들한테 ‘돈 들어온 만큼 우리도 이런 혜택을 보고 있구나.’ 도민들이 느낄 수 있게끔 해 줬으면 싶고.
양병우 위원님도 항상 지적했지만 운진항 버스 회차지, 저도 가파도라든가 가면서 자주 들러 보는데 쓰레기가 보통 아닙니다. 이것을 하고, 물론 운진항뿐만 아니고 회차지가 여러 군데 있고, 지난번에 TV 보니까 제주대학교 종점에 보면 버스 기사가 일부러 차에서 청소한 거 갖다 버리는 것도 방영돼서 나오던데, 공영버스 운전하시는 분 준공무원인데 좀 나름대로 교육도 시키고 해 가지고 제대로, 예를 들어 가지고 이것을 개인택시, 자기 차다 하면 그러겠습니까?
어떻든 주인의식을 갖고 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하여튼 오전에 저는 많이 질의했기 때문에 추가 질의 없이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간 제가 얘기한 것을 반영해 가지고 추후 제주도 교통 정책에 반영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답변을 조금 드려도 되겠습니까?
●조훈배 위원 예.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농어촌 지역에 대형 차량이 다니면서 거의 빈 차로 다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는 많지 않은데 대형버스는, 지금 버스가 대형, 아니면 일부 중형인데 앞으로 이런 부분을 소형화시킨다든지 아니면 수요 응답형 교통수단으로 대체하는 이런 방안들을 저희들이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
수요 응답형 이런 것은 현재 일부 지역에만 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필요한 데는 전환을 시키도록 하고.
그다음 정류소에, 과거 시군 체제에 있을 때는 송이로 해서 되어 있는 정류소가 있고 아니면 감귤, 지금 현재도 있습니다마는 감귤 형태로 옆에 보이게 한 곳도 있고, 정낭형으로 만든 곳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쭉 해 오다가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대체적으로 현대화되는 추세로 가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한파 저감 시설 이런 것을 만일에 하려면 현대화된 시설이 아닌 경우에는 개별 승차대 각각의 상황에 따라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은 됩니다.
한파 저감 시설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부터 시범적으로 열 군데 정도씩 해 왔는데 도 전역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데는 조금씩 시설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회차지 쓰레기 문제는 일부 운전기사들이 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운진항 같은 경우도 전에 제가 들은 바로는 관광객들이 배를 타고 갈 때 주변에 버리고 간다는 그런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운전기사들도 공적인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교육을 잘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조훈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충룡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충룡 위원

예, 강충룡 위원입니다.
공항확충지원단장님.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예,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입니다.
●강충룡 위원 오전에 시간이 없어서 질의 못 드렸는데 제2공항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입지 선정 2015년도에 됐죠?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예, 그렇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전에 다양한 활동을 했습니다, 제2공항 건설을 위해서.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예.
●강충룡 위원 물론 당시 지사님을 비롯한 국회의원, 만장일치 된 도의원님, 지역의 많은 활동을 하신 분들이 제2공항 추진을 위해서 다양한 각도로 노력을 했습니다.
그 추진한 이유가 뭡니까, 그분들이?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추진한 가장 큰 이유는 현재 공항이 부족하다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향후 제주라는 데가 관광객 1500만이 넘는데 지역의 관문인 제주공항으로는 도저히 제대로 된 관문 공항이라고 할 수 없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강충룡 위원 그렇죠. 2005년도부터 500만 관광객 시대를 열면서부터 현 공항의 불편함, 첫 번째 이유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예, 그렇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리고 지금은 5조 원 이상의 건설 비용과 더불어 3만 8000명 이상의 고용 효과, 코로나 시대에 더더욱 이런 예산이 필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하는 여론이 상존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자꾸 반대하는 이유가 막 흘러가는 것 같아요. 처음에 반대했던 이유 말고 또 다른 반대했던 이유, 지금은 끝장토론을 오전에 얘기하셨는데, 왜 끝장토론으로……. 내용이 뭡니까, 끝장토론 내용이?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현 공항의 확충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심층 토론입니다.
●강충룡 위원 그러니까요. 그것만으로 내용이 한정되어 있는데, 갈등 해소를 위해서 지역주민들과 상담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그 상담 내용 중에 현 공항 확충에 대한 내용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정확히……. 현 공항…….
●강충룡 위원 거의 없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상담은 그쪽으로 해 가지고 하고, 최종 결론 내릴 수 있는 내용은 현 공항의 확장이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느냐? 그것도 ADPi 보고서에 따라서 그러한다?
또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우리 제주 도민들은 예산을 더 많이 제주도에 갖고 오기를 원하는데 예산의 절감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분들은 기재부에서 일하시든가 다른 쪽에서 일하셔야죠.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찬반 의견이라는 게요, 시간적으로, 시기적으로 상당히 민감하게 변하는 게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변하죠. 그런데 처음에 도민들의 이해를 구하고 많은 도민들이 제2공항을 원해서, 지금은 반대하는데 반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제주도민의 가장 큰 목소리가 아니고 또 다른 쪽에서 나오는 목소리라면 우리는 고민해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반대하시는 분 중에 성함을 말씀드리기는 뭐 합니다마는 서울 사는 모 제주도 분……. 가거도인가요, 신공항 관련해 가지고. 부산 살아봤는데 부산에 살았던 제주도 사람이 거기서 반대 토론자로 나왔다. 그분들이 이해하겠습니까?
그런데 마치 그분들을 반대쪽의 대책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상담의 대상인 양, 저는 그것은 맞지 않다고 봐요.
즉, 성산포 지역주민들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고향을 떠나가야 되는 어려움, 그리고 환경 문제, 그쪽에서 반대하시는 이유, 충분히 이해 갑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양병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사께서 또는 많은 언론이, 도민이 서쪽으로 갈 공항을 다 예상했습니다. 그런 줄 알았는데 성산포로 가다 보니 이에 따른 박탈감, 허탈감, 이에 대해서 반대하는 여론 또한 인정하고 수긍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아닌 오로지, 제주도민이 아니고 도민의 이득에 대해서 전혀 관심 없고, 이런 분들의 의견을 우리가 존중해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일단은 그 사안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한 건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이고요.
●강충룡 위원 지금 그렇게 안 되고 있잖아요.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그다음에는 제주도민 전체의 의견이라고 봅니다. 나아가서 국민 여러분의 의견도 당연히 받아야 할 부분이 있다면 해야 되겠지만 일단은 도민 의견이 중요하고 우선해야 된다고 봅니다.
●강충룡 위원 그러니까 첫 번째가 지역주민이라든가 인근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최우선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분들이 힘들어 가지고, 제가 보건대 그 인근 지역주민들의 70%가 안 된다 하면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다른 이유로, 그 외에 영향을 받으면 안 됩니다. 제주도민 전체 사회의 동의를 얻어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앞으로 의견 수렴에 대해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위원님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것은 좋은데, 반대하는 여론 중에 환경 문제가 있습니다. 교통 문제라든가 쓰레기 문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도정질문 때 환경보전기여금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관광 쪽에 종사하는 분들인가요? 그분들이 반대 여론으로 얘기가 있다고 하는데 지금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환경보전기여금은 환경보전국에서…….
●강충룡 위원 따로 있나요?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예.
●강충룡 위원 내용은 모릅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지금 의견 수렴을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같이 기여하세요, 공유하고. 같이 담당하시는데. 왜냐하면 같이 연계된 겁니다. 반대하는 여론 중에, 저도 헷갈립니다. 사실 제2공항을 지금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환경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하지 않으면 더 많은 관광객이 제주도에 올 필요가 없다고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2공항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기존에 말고 현 공항이 불편한 이유가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재난, 태풍이라든가 지진 해일 시 대체 공항이 필요하다. 그 이유가 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더 많은 관광객이 오는 것을 저는 유보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2공항과 별개로. 그러니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예산이 있어야 되는데, 환경보전기여금이 반드시 필요하다. 일부 관광객을 대상으로 종사하시는 그분네도 데이터를 준비해 보세요. 뭐냐 하면 전 세계에 입도비를 받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는 변동 사항이 없어요. 그 돈을 받는다 해서 관광객이 줄어들고, 많고 그 정도 차이 없거든요. 사실 만 원 정도 차이에. 불편함이 좀 있을지 몰라도 도민 전체를 위해서 같이 공유하고 그것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저도 위원님의 말씀에 적극 동감하고요. 앞으로 기여금이 제도화되는 과정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리고 많은 얘기로 대형 항공기 얘기를 합니다, 운행 대수 하면서. 이것도 사실은 많은 데이터를 축적해 봐야 됩니다. 뭐냐 하면 전 세계적으로 관광객이 많이 늘었던 지역은 다 저가 항공이 떴습니다. 수입에 맞춰서, 그리고 하는 일에 맞춰서 다양한 관광객을 찾는 거죠. 예전에는 아시다시피 결혼해 가지고, 신혼부부가 돈을 많이 썼는데 지금은 20대부터 70대까지, 또 걸어다니고 싶은 사람은 걸어다니면서 힐링을 하고, 다양한 각도로 봐야 됩니다. 자연스런 현상입니다. 대형 항공기가 죽고 소형이라든가 이런 항공기가 뜸에 있어서. 그런 것까지 데이터를 축적해 가지고, 그분들이 왜 이런지에 대해서 설명을 적극적으로 못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항공기 크기는요. 기본적으로 항공 수요와 항공사의 영업 전략이라고 봅니다. 그것을 저희가 일단은…….
●강충룡 위원 대체적으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대구공항도 적자였다가 흑자 난 이유가 저가항공을 띄우면서 그렇게 됐고 다른, 전 세계적으로 공항 수요가 많은 나라일수록, 지역일수록, 공항일수록 대부분 소형 항공기가 떴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 말한 대로 다양한 관광객의 찾음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아시겠지만 A380 같은 경우도 사실상 운항이 중단될 정도로 대형 항공기가 어려움이 있는 게, 세계 시장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존경하는 양병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만약에 성산포에 공항이 안 된다면 서쪽으로 갈 수 있는가? 저는 불가능이라고 보는데, 지금 성산포가 됐다, 안 됐다 결정 안 났기 때문에 그 내용을 말씀 못 하시는 것 같은데, 논의 안 했다고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힘듭니다. 이 내용을 물어볼 수도 없고, 지금 결론이 안 났기 때문에 할 수도 없지만 인식은 바로 가져 가지고 하세요. 만약에 필요하다면…….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지금 현재로서는 제2공항을 하느냐 마느냐 이외에 다른 사안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강충룡 위원 많이 기대하고 있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저도 주변에 보면. 그쪽 분들이 성산포에 안 되면 서쪽으로 올 수 있지 않느냐 기대하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저는 “아마 그게 힘들 겁니다.”라는 답변을 했는데, 아마 답변을 정확히 못 하시겠지만 그래도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한번 인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예, 잘 알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강충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용호 위원

예, 고용호 위원입니다.
준공영제 용역보고서 책자는 위원들한테 안 나눠 주나요? 그것은 안 나눠 줍니까? 나눠 줬어요?
급하게 용역보고서를 잠깐 주라고 해 가지고 봤는데, 참 가관도 아니네요.
문제점 있는 것들을 불러볼게요.
전국에 보면 CNG 차량 보유율이 유일하게, 한 대도 없는 도가 제주도예요. 100% 다 보유한 데는 대구 같은 데, 광주, 대전, 서울, 부산은 90%, 98%, 99% 다 천연가스 차량이에요. 그런데 유일하게 우리 제주도만 기름 덩어리를 쓰고 있어요. 그러면서 카본 프리 아일랜드 2030 하겠다? 참! 나 원! 정책을 그렇게 만들어 놓고, 말은 그렇게 하고 행동은 거꾸로 가잖아요! 이거 말이 되는 거예요!
참, 가관이네요, 가관. 세상에 제로, 제로, 제로. CNG 차량이 제로라. 깜짝 놀랐어요, 제가 보고.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CNG 연료를 버스 업체에 공급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질 않습니다.
●고용호 위원 없어요, 제주도는?
지금 안 나와요? 천연가스, 제주도 안 나옵니까? 반입이 안 된 거예요?
그러면 전기차라도 있어야지, 전기차라도.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전기차는 도에서 103대로 해서 점차 늘려가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천연가스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왜 그걸 구축을 안 해요? 구축을 해야죠.
(「LNG.」하는 공무원 있음)
이거 LNG하고 다른 거예요? 압축 천연가스와 LNG와는 다른 거예요? CNG하고는?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다른 겁니다.
●고용호 위원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시정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몰라 가지고 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보니까, 재무제표를 봤어요. 영업이익이 2015년도 보니까 30억 40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2015년도 영업이익이. 그런데 당기순이익이 78억이라.
이거 재무제표가 맞은 건가요?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예, 맞습니다.
●고용호 위원 2014년도 보면 영업이익이 37억 9200만 원인데 당기순이익이 56억 3200만 원이라. 그리고 2018년도 보면 영업이익이 51억이에요.
우리 언제부터 준공영제 지원했습니까?
(「’17년도부터.」하는 공무원 있음)
’17년부터예.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예, 2017년 9월…….
●고용호 위원 ’17년도 43억 8000만 원이에요. 준공영제를 시행하면서 영업이익을 얼마로 더 줬느냐 하면 한 20억 이상, 잘나갈 때 2015년도에 비교해서 20억 이상 영업이익 나게끔 해 준 거예요, 우리 도가. 자동차 10개 업소에게…….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7개 회사에 대한 겁니다. 7개 사.
●고용호 위원 7개 사인지 10개 사인지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요. 10개 사라고 나왔던데, 7개 사 손익계산서에 보면 이거 계산이 맞는 거예요, 용역보고서가?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어쨌든 저희들이 회계사가…….
●고용호 위원 회계사든 뭐든 이게 잘못됐으면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내가 계산을 잘못하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그렇게 보이는데.
영업이익보다 당기순이익이 높을 수는 없잖아요?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
●위원장 강성의 국장님, 이따가 확인하시고 다시 답변하시겠다고 하십시오.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내용을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리고 여기 보고서에 보면 준공영제 시행으로 2017년도 크게 수송 인원이 증가했다. 4만 6091명으로 나왔거든요. 그런데 차량 증가에 비해 가지고, ’12년도가 3만 4224명이에요. 차량 증가가 거의 곱 됐는데 차량 증가에 비하면 이게 증가한 게 아니에요.
그죠, 차량 한 대당 계산하면?
이렇게 보면, 다른 사람이 보면 ‘아, 준공영제 해 가지고 늘어났다.’라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차량이 증가한 것에 비해서 수송 인원이 늘어난 게 아니에요. 업무보고서, 이거 용역보고서를 이렇게 쓰면 안 되죠. 정확히 해 줘야 되는데.
용역보고서를 하나 줘 보십시오, 보게. 나중에라도.
예? 국장님!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용역보고서는 제출했습니다.
●고용호 위원 사무실로 다 줬어요?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15부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고용호 위원 어디로 주었습니까? 누구한테 줬어요? 위원장한테만 줬구나?
●위원장 강성의 정확하게 말씀하십시오. 뭘 제출했다는 겁니까? 2018년 1월에 나온 대중교통 체계 개편 실행 용역보고서를 제출했다는 겁니까, 아니면 표준원가 산정 보고서, 2018년 12월 12일 날 제출한 이 인쇄물을 제출했다는 겁니까?
●고용호 위원 이거 말고 용역보고서를 전부 줘 봐요. 표준원가 산출 보고서도 보게.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표준원가 산정 보고서를 제출했다는 겁니다.
●고용호 위원 용역보고서도 주세요. 용역보고서 없잖아요. 용역보고서 완료했다면서. 그것은 안 줍니까? 그 용역보고서 한 것에 대해서? 2016년도 경제성 나온 것들, 재무성, 경제성 나온 용역보고서 없어요? 완료했다면서요, 2018년도에?
그 용역보고서를 제출해 주라는 거죠.
제출한 거예요, 그거?
●위원장 강성의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관련해 가지고 2018년 1월에 대중교통 체계개편 실행 용역과 그리고 2018년, 2019년 관련 환승센터 타당성, 재무성 용역 결과 보고서를…….
●고용호 위원 용역보고서를 주라고요. 그거하고…….
●위원장 강성의 제출해 주십시오.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알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원가산정 보고서, 이것도 용역 한 거죠?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예.
●고용호 위원 용역보고서를 이렇게 해서 준 겁니까? 아니면 책자로 만들었습니까?
(「책자로 만들었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책자로 만든 걸 주세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은 전부 아닌 것 같은데. 이것은 일부만 복사해서 급한 것 가져온 것 같은데. 이거 같이 해서 줘 보십시오. 그거 해서 살펴보게요.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예, 제출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고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요청된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현 위원님.

○김희현 위원

김희현입니다.
공항확충지원단장님.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입니다.
●김희현 위원 자료 요구는 일단, 개인 보고한 것은 못 준다고 한다니까, 글쎄요. 어쨌든 좋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재보완 추진상황 해서 들어왔는데 재보완 사항이 환경부와 논의가, 협의가 거의 끝났습니까? 어떻습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지금 협의된 건 아니고요. 환경부에서 국토부에 요청한 사안들입니다.
●김희현 위원 요청했는데 국토부에서 재보완 해서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아직 안 끝난 모양이던데.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김희현 위원 아직 안 끝났습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아마 토론회가 끝나고 의견수렴 절차 추이에 따라서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여부를 결정할 겁니다.
●김희현 위원 그러면 아직도 협의된 사항은 아니네요?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예, 예. 그렇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러면 끝장토론이 끝난 후에, 오전에 얘기했는데 아직도 어떤 방향성이나 절차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결정된 게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예.
●김희현 위원 그러면 올 12월 달까지 건축 행위나 개발 행위, 이것을 할 수 없는 기간이 올 12월이죠?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12월 15일까지 개발 행위 제한이…….
●김희현 위원 개발 행위 제한이 끝나면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5년 마감됐는데, 연장해서 5년까지 됐죠? 법적으로 12월 15일까지면 개발 행위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예, 더 이상 제한할 수 없습니다.
●김희현 위원 없죠?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예, 국토계획법 상에 따른 개발 행위 제한은 불가능합니다.
●김희현 위원 그게 바로 심각한 문제인데, 예를 들면 12월 15일 이후에는 국토부 법에 따라서 개발 행위 제한을 할 수 없잖아요?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예, 그렇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러면 거기에 도민들이 성산읍 관련해서 뭐든 개발 행위를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예, 그렇습니다.
●김희현 위원 거기에 땅 가진 사람들은. 그런 경우에는 보상 절차에 의해서 국토부에서 보상해 줘야죠?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예, 당연히 그렇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러면 거기에 나무를 심든 뭐를 하든 어쨌든 개발 행위 제한이 풀렸기 때문에 모든 행사를 하면 나머지 공항이 들어설 때 보상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예, 그렇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런 경우는 어떻게 상정하고 있습니까, 도의 입장은?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일단 현행법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그대로고요. 「공항시설법」에 따라서 기본계획이 고시되게 되면 그 법에 따라서 해당 예정 부지만이 아니라 그 주변 지역까지 고도 제한 때문에 개발 행위 제한이 들어가게 됩니다.
●김희현 위원 그거야 고시하고 난 다음 얘기고. 고시하기 전에, 12월 15일부터는 다 풀린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개발 행위에 대해서는 저희가…….
●김희현 위원 할 방법이 없죠?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예,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김희현 위원 좋습니다. 법으로는 안 되는 거니까.
그다음에 거래 제한은 언제까지입니까? 거래.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내년 11월 14일입니다.
●김희현 위원 그것은 연기가 가능하죠?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예, 가능합니다.
●김희현 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공항이 확정도 안 되면서 계속 거래 제한으로 묶어버리는 것도 민주주의 국가에서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몇 년 동안 계속 지역주민들에게 거래 제한으로 묶고, 개발 행위 제한하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묶어 놔서 피해를 주는 거잖아요? 한편으로 얘기하면 피해를 주는 거잖아요?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그것 때문에 해당 지역 분들이 어떻게 농사를 지어야 할지 계획도 못 세우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김희현 위원 거기에 집도 짓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고, 다른 사업을 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건데 전부 다 묶어놔서, 5년, 6년 이렇게 묶어버리면 지역주민들에게는 큰 피해죠.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상당한 피해입니다.
●김희현 위원 그래서 어쨌든 양단간에 결정을 빨리 내려 달라는 게, 여러 의견들이 있죠. 여론을 듣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은 환경도시위원회가 공항 문제도 논의하고 결정하고 집행해야 되는데 특위가 생겨서 사실 우리 위원회가 할 역할이 별로 없는 것처럼 돼 버렸어요. 질의하면 “특위에서 합니다.” 뭐 물어보면 “특위에서 결정할 겁니다.” 해 버리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게 너무 한계가 있는 거 같아요. 물어보기나 하고 답변이나 듣고,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지시할 수 없는 조금 아이러니한 입장에 있어서, 물론 아침에 언론에서 왔지만, 무슨 큰 게 나올 것처럼 비쳤지만 우리한테 나올 게 뻔한 거잖아요.
그래서 방향성에 대해서, 공항확충지원단에서 잘 정리해야 될 거 같아요. 지사님한테 보고내용이 어떻게 전개되고 정부 사항이 어떻게 됐는지 우리가 정보를 잘 못 들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도민 여론을 잘 수용해서 정확하게 진단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제가 도지사님하고 부지사님한테 보고내용이 뭐냐 물어보니까 전부 다 형식적인 내용으로만 와서 내부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물론 세부 보완사항이라고 하니까 제가 그것까지 따지지는 않겠는데 하여튼 공항확충지원단에서가 공항 확충만을 위한 지원단이 아니고, 도민의 정당성을 찾고 여러 가지 방향성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 때이기 때문에 제가 좀 전에 얘기한 대로 정확한 보고와 정확한 여론, 정확한 자료를 통해서 빠른 시간 안에 진행될 수 있도록 정리해 달라, 이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다음에 문 국장님.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예, 교통항공국장 문경진입니다.
●김희현 위원 오전에 얘기하다 말았는데, 대중교통 우선차로 과태료 부과건수, 위반건수가 6만 5237건인데, 하루 평균 110건. 렌터카는 2만 6745건, 41%가 됩니다. 그런데 납부건수를 보니까 납부율이……. 부과건수는 2724건을 했어요. 위반건수는 이렇게 많은데 납부건수는 1407건으로 반 정도 납부했어요, 부과한 것에 대해서는. 렌터카는 거의 5%인데.
오전에는 언제부터 한다고 그랬죠? 다시 부과하겠다. 결정된 내용입니까, 아니면 협의하는 내용입니까?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지난 4월에, 과태료 부과 이 부분을 행정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알고 있습니다.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4월에 부과하려고 하다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코로나 관련 문제로 보류시켰던 것이고, 코로나 사태가 좀 진정이 되면 그때는 렌터카인 경우도 1회 걸리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코로나가 진정돼야 할 겁니까? 언제 진정될지도 모르는데. 그러면 우선차로는 뭐 하러 만들었습니까? 우선차로 만들어서, 위반해도 상관없으면 일반 차로로 갈 일이 뭐 있어요? 다 우선차로로 가 버리지.
그러니까 정책의 방향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안 해 주면, 코로나 때문에 단속을 늦추겠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인데 그러면 우선차로를 왜 만들었는지 의심스러워요. 지금 3년 가까이 돼 가는데 정책에 대해서 집행 결과나 만족도가 하나씩 나오기 시작하면서 정책 효과를 달성해야 되는데, 단속 안 하면 누가 우선차로, 단속 다 해서 가 버리면 우선차로의 효과가 나겠냐고요?
코로나 때문에 그랬다고 얘기하는데 그 정책 효과를 볼 수 있겠습니까?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이거 정책 효과 볼 수 있습니까? 코로나 진정될 때까지는 우선차로 필요 없는 거니까 우선차로 아예 없다, 이런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저희들이 빠른 시일 내에 행정시와 협의해서…….
●김희현 위원 아니……. 국장님, 자꾸 “빠른 시일 내에, 빠른 시일 내에” 답변으로 넘어가려고만 하고 코로나 시기라고 얘기하는데, 정책을 발표했고 그 정책의 효과를 보고, 결정적으로 그것에서 도민이 원하는 합의된 내용이잖아요, 우선차로 만든 것도. 도민의 합의된 내용 아닙니까? 우선차로는 버스하고, 이제는 택시까지 들어가니까. 예를 들면 버스만 들어간다. 빨리 가겠다. 대중교통 체제 개편해서 가장 장점으로 보이는 게 버스를 이용하면 승용차보다 더 빨리 가고 편하다.
이게 목적 아닙니까? 우선적으로. 그렇죠?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예.
●김희현 위원 그러면 무슨 목적이 있어요? 차들 다 거기로 가면 우선차로 만든 의미가 있냐 이거죠, 돈 수억 들여서?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 정책 결정을 빨리해야 된다. 제가 주문을 하는 겁니다. 자꾸 “검토합니다. 협의하겠습니다.” 하지 말고. 렌터카 같은 경우도 위반이 엄청나잖아요. 거의 50% 위반하고 다니는데. 이분들이 다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벌써. 제주도에 오면…….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빨리 정상화시키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예?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빨리 정상화시키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언제쯤이요?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금년 중에 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금년 중에?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예.
●김희현 위원 예, 금년 중에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게 결정 안 되면, 내년까지 질질 끌면 우선차로 없어져 버려요, 없어져 버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또 오전에 했던 얘기인데, 전세버스와 렌터카 업체들, 렌터카는 상황이 그나마 나은데. 아까 예산 지원 금액이나 이런 것 보니까 사실은 너무 미비하다. 그래서 도가 뭔가 대안제시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그런 부분을 고민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정책적이든 제도적이든 행정적이든 아니면 예산적이든 이런 부분에서 도가 고민한 부분이 있습니까?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오전에도 말씀을 드리기는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상반기 중에는 저희들이 전세버스 차량 연장 건을 했고…….
●김희현 위원 차량 연장 건은, 제가 1년 연장하는 걸 알고 있고요.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그다음에 관광진흥기금 융자하는 부분도 최근에 제한적인 부분만 융자가 된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김희현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런 정도의 수준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물론 제도적인 부분들, 예를 들어서 요금문제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 해서, 지금 용역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용역 결과에 따라서 여러 가지 요금 문제가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전세버스든 렌터카 업체든 서로 협상을 통해서, 또 그 외에 연관된 업체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협의를 통해서 제도적 보완을 해서 업체들이나 사업자들이 지탱할 수 있도록, 돈은 못 벌더라도 그래도 버틸 수 있는 것까지는 만들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예, 그렇게…….
●김희현 위원 죽어버리면 이건 사실 큰 문제입니다. 행정이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면 죽기 전에, 고사하기 전에 숨이라도 쉬게끔 만들어 주는 게 행정이 해야 될 역할이고 또 의회가 해야 될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함께, 제가 거기에다가 ‘함께’라는 얘기를 할게요. 행정과 의회가 함께, 업자들과, 연관된 사람들과 회의를 통해서라도 대책을 만들어 보자. 이런 대안을 만들고 싶은데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알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김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국장님께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오전에 송창권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의 추가 자료가 저희한테 왔는데, 2017년부터 2020년까지 관용 차량 기관별 증가 대수가 나왔습니다.
구입과 매각, 구입과 매각을 플러스마이너스 해도 2017년에는 204대, 그다음 2018년에는 133대, 2019년에는 165대, 이렇게 늘어났어요.
맞습니까?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예.
●위원장 강성의 2020년에는 조금 줄어들어서 34대지만.
원래 교통정책을 총괄하는 부서로서, 차고지 증명제 어떻게 제주도에서 시행돼 왔습니까, 그동안?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차고지 증명제는…….
●위원장 강성의 언제부터 했습니까? 2007년.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2007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뭐부터 했습니까? 대형 버스.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대형 차량.
●위원장 강성의 대형 자동차, 제주시 동지역입니다. 그다음 2017년, 10년 만에 1월부터 제주시 동지역 중형 자동차 이상……. 그러면 2017년부터 구입한 관용 차량들은 대부분 중형 이상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 차고지 증명이 어떻게 됐는지 총괄적으로 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그…….
●위원장 강성의 차고지 증명제 관리 시스템 최근에 마련돼서 운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용 차량들은 거기에 등록이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대답을 하십시오.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등록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등록이 돼 있습니까?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예.
●위원장 강성의 그러면 제가 아까 지적했던 대로 조례에 근거해서, 2019년도에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주소지와 관련해서 1㎞ 이내의 차고지에 등록하는 사항으로 정리가 다 된 겁니까?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그러니까 개인인 경우에는 자기 주소지가 기준이 되지만…….
●위원장 강성의 공공도 주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각 부서에서…….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소재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부서에서 관용 차량을 구입하고, 각 기관별로. 그러면 그 기관이 있는 위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예.
●위원장 강성의 그래서 차고지 증명이 다 되어 있는지 확인해 달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도민들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2019년 7월부터는 중형 이상 전기차도 포함, 제주도 전역에서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2020년에는 소형 경차까지 포함해서 모든 차량에 대해서 신차인 거죠. 신차에 대해서는 전부 다 등록하도록 제도를 정착시켜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공공에서 차량을 살 때부터 차고지 증명이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염두에 두고 이 차량을 운행하고 관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그렇게는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문제 있는 부분들이 어떤 거냐 하면…….
●위원장 강성의 현실적으로 문제 있는 것은, 도민들도 현실적으로 문제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문제 있는 것들을 개선하고 그것을…….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차고지…….
●위원장 강성의 행정에서 반드시 지켜가면서 도민에게도 요구를 하셔야 된다. 그래야 정책의 일관성과 도민들이 불편해도 협조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그렇게 만들어 가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반드시 그거 다시 한번 각 부서별로 점검해 주십시오. 그리고 정말로 그 주소지에 맞게, 우리 조례에 맞게 차고지 등록이 돼 있는지까지 확인해 주십시오.
가능하시겠습니까?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것은 반드시 저희가 행감이 끝나더라도 추가적으로 이 부분은 꼭 사후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항확충지원단장님.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앞서 김희현 위원님도 많이 걱정을 하셨어요. 우리가 제2공항과 관련해서, 2015년 11월이죠? 제2공항 예정지.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11월 10일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예정지를 지정하면서 그 지역을 개발 행위 제한 구역으로 설정하고 토지 거래도 다 허가제로 전환을 시켜서 주변 지역 분들한테 많은 불편, 경제적인 손실까지도 감수하도록 요청하고 있는데 너무 오랜 시간 끌고 온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원 도정의 무책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2015년 11월에 그렇게 예정지가 발표되고, 그리고 ’16년에 예타가 다 되고 나서는 거의 기본계획이 들어가야 되는 상황에서 여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입지에 대한 문제라든지 절차적인 타당성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들이 제기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빨리빨리 그 부분에 대해서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 부분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지에 대한 것을 해야 되는데, 2017년에 대중교통 개편에 거의 올인해서 이것 아니면 재선하기 어렵다. 이걸로 평가해서 재선하겠다. 이걸로 원 도정은 거의 거기에 몰입해 버린 거예요. 제2공항은 되든지 말든지 중앙부처에서 하기로 했으니까 우리는 손 안 대도, 제주도가 하는 역할이 아니니까 중앙부처에서 잘 알아서 하겠지. 제주도민이 반대를 좀 해도 지금은 뭐, 그 부정적인 여론 자체가……. 그때 당시에 부정적인 여론이 높았습니까, 안 높았습니까?
도지사님이 가끔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제2공항은 도민들이 80% 이상 요구하셔서, 중앙부처에 건의해서 제2공항을 추진하는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맞습니다.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7년도에 64%가 찬성이었습니다, 2017년까지만 하더라도. 그런데 계속 입지 타당성에 대한 문제 제기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의견 수렴과 절차적인 정당성의 미확보, 이런 것들의 문제 제기를 지속적으로 했는데 그런 게 계속 차일피일 미뤄진 거예요. 그러다가 2018년에 입지 타당성 재조사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문제가 풀리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 제기됐던 부분에 대해서 많은 도민들이 새롭게 다시 보게 되고 새롭게 알게 되고,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론이 51%로 주저앉습니다, 찬성 여론이. 그리고 2019년에는 47.9%, 45.4%로 거의 비등비등해져 버려요. 2020년 최근의 여론조사는 역전됐습니다.
이것을 저는 제주도민들의 의견이 아니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시간을 끌고 온 건 도정의 책임이라고 보고, 문제 제기가 됐던 것들을 빨리빨리 그때그때 그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 자료에 대한 것들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거기서 올인을 했으면 이렇게까지 제2공항의 문제를 지지부진 끌고 왔을 것인가는 것에 정말로, 김희현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끝장토론 하고 지역주민들의 의견 묻는 거죠? 결론을 내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어찌 됐든 상당 기간이 저희로서는 불가피하게 소요됐다고 보고, 그간의 상당한 피로감이 일반 도민에까지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부정적인 여론이라는 게 꼭 찬반을 떠나서 장시간의 피로감에 영향을 받은 부분도 없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저는 도정이 우리 제주도민들한테 설득하는 지점도 굉장히 잘못, 적극적이지 못했다.
예를 들면 2016년, 2017년부터 제주도는 관광객이 너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것에 대한 피로도가 이미 시작됐어요. 그렇지만 제주도의 산업 자체의 70% 이상이 관광 산업과 연결돼서, 직결돼 있으면 그것에 따른 인프라 확충이나 이런 것들도 지역주민들을 설득해서 얼른얼른 해결해 주셔야죠. 그런데 2017년부터 지하수 문제 계속 나오죠. 하수 처리, 쓰레기 문제, 계속 나오는데 지금 2020년, 4년 동안 고쳐진 게 하나도 없어요. 제주도민들이 다 지쳤습니다. 더 이상은, 외부에서 관광객이 들어오는 것 자체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인식이 높아져 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2공항에 대해서도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하라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모든 것들이 민선 6기와 민선 7기인 원 도정이 정말 책임감 있게 그때그때 문제 제기되고 있는 것들을 적극적인 행정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도민들과 해결할 의지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일관성 있게 해결을 했으면 이렇게까지 안 됐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찌 됐든 올해 말, 아까 김희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020년 12월 15일이 되면,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올해에는 뭔가 결론이 나야 되는 상황입니다.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저희도 매듭을 지어야 된다는 데에 대해서 책임 있게, 무겁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정말로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지만 저는 도정이 결정 못 한 거 어쩔 수 없이 도민분들이 결정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창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창권 위원

송창권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했었기 때문에, 이미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조금 더 추가하겠습니다.
교통항공국장님.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교통항공국장 문경진입니다.
●송창권 위원 관용 차량 기관별 증가 대수를, ’17년부터 ’20년까지 자료를 요청했는데, 지금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는 어디서 작성한 겁니까?
회계과에서 한 건가요, 아니면…….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예, 회계 부서의 자료를…….
●송창권 위원 회계 부서에서 작성하신 걸 가지고 오신 거죠?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예.
●송창권 위원 그러면 지난번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거랑 자료에 대한 것하고는, 거기는 어떻게 해서 작성된 거죠? 이게 서로 달라요. 기존에 있었던, 우리가 확보했던 자료로는, 어쨌든 다릅니다. 기존에 있는 것은, 2017년도에는 163대 늘었고 ’18년도에는 134대, ’19년도에는 157대가 늘어난 걸로, 그러니까 순증된 겁니다. 매각되고 새로 산 거랑 빼서 그것이 늘어난 건데 지금 주신 자료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기존 자료에는 연평균이 150대 정도 늘어났고요. 그런데 오늘 준 자료로 계산해서 보니까 168대가 늘어났습니다.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아마 그건 국가 기관이 같이 포함돼 있는…….
●송창권 위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국가 기관과 교육청 차량은 제외돼서 나온 거고, 여기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자료를 도에서 준다면 일치돼야죠. 오전에 낸 자료로 언론에서도 나갔을 텐데, 또 여기 가져온 걸로 하면 다르잖아요. 이러면 안 되겠고요. 이건 잘못된 거죠. 이런 것도 지적받아야 돼요. 행정사무감사를 받고 있으면서 이렇게 서로 다른 자료를 가져와서…….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저희가 자료 요구를 회계 부서로 했기 때문에 회계 부서로 하여금 이 자료가 맞는지 여부를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기존 자료와 다르다는 건 확인하고 있죠?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기존 자료는 제가 지금 안 보고 있어서…….
●송창권 위원 그래요. 어쨌든 다릅니다. 그것도 한두 대가 아니라 크게 차이 나게 다르니까, 하여튼 그렇고요.
또 하나 궁금해서 묻는데, 차량의 결정을 부서에서 요청할 거잖아요. 요청해서 하면 회계과로 갑니까? 어디로 갑니까?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회계 부서.
●송창권 위원 회계 부서로 가서 거기서 결정을 하는 거예요?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정수 책정 심사를 하게 됩니다.
●송창권 위원 아까처럼, 위원장님도 얘기했지만 차고지 증명제에 주소라든지 그런 걸 다 첨부합니까?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정수 책정할 때는 차고지 증명제 관련해서 첨부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를테면 등록할 때 차고지 증명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정수 책정은 행정적인 처리입니다. 이 차를 살 거냐 말 거냐 하는 것에 대한 승인 절차죠, 내부 승인.
●송창권 위원 어쨌든 제 의도하고 질의하는 건 아시겠죠? 제대로 잘 갖춰서 구입하도록 하고.
2017년도부터 시작이 됐으니까 이때 해서 늘어나는 게 국장님이 보시기에는, 담당 국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 자료를 보고.
영업용은 두말할 것도 없이 너무 많고요. 관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짤막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다른 질의할 게 있어서.
필요하니까 어쩔 수 없다. 이겁니까?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저희 입장으로는 사실상 정수 책정이라는 절차를 거쳐서 하는 부분이고, 부득이 이 차량을 확보해야 되는 사유로 승인을 받아서, 또 도의회의 예산 승인까지 다 받아서 하는 것을 저희들이 어디서 터치를 해서 이걸 못 하게 내지는 통제를 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은 상당히 어려운 관계라고 생각이 됩니다.
●송창권 위원 국장님 입장에서는 차량 차고지 증명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주민 불편사항이 있지만, 함께해 나가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제주도 땅에, 이 도로의 차량 수를 줄여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차고지 증명제도 하고, 또 다른 여러 가지들을 해 나가는 거죠.
아까 김희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환승센터 만들고 준공영제 버스 만들어서 대중교통 확보하고, 자기 차고지도 만들어 나가고, 또 주차료 같은 거 잘하고, 주정차 단속 잘하고, 몽땅 그런 거 아니에요?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예.
●송창권 위원 그런데 정작 관에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필요하면 구입을 하는 거라는 생각은 마땅하지 않고, 담당 국장님으로서는 업무 협조를 요청도 하고, 그들이 판단할 때 신중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고통 분담 같이해야죠.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어쨌든 공용 차량을 관리하는 부서에 협조 요청은 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제가 보고 더 얘기하기가 곤란해서 그런데, 주신 자료에 의하면 차량을 이렇게 구입하는 경우가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가령 어느 읍에서는 차량을 어떻게 한꺼번에 7, 8대를 사는지 모르겠어요. 교체할 때 한꺼번에 다 낡은 건가. 그러면 다음에 할 때 또 연수가 되니까 그렇게 되겠죠. 조금씩, 조금씩 번갈아 가면서 살 수 있도록 해야지 한꺼번에 다 매각하고 한꺼번에 다 구입하고. 조그마한 읍은 아니지만 읍에서 8대를 한꺼번에 사고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개별적인 상황은…….
●송창권 위원 제가 이것을 하나하나 탓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몇 년 전인가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택시 타기 운동도 한 적이 있잖아요. 모르시는가요? 그래서 관용 차량 덜 타고 택시 타고 가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양병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병우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조훈배 위원님.
●조훈배 위원 패스.
●위원장 강성의 강충룡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강충룡 위원

저도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공항확충지원단장님.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입니다.
●강충룡 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희현 전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저희들 상임위에서 제2공항 관련해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저도 참 난감합니다.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저도 그렇습니다.
●강충룡 위원 혹시 단장님께서 조례상, 갈등특위가 지금 활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내용으로 활동한다는 내용입니까? 혹시 보셨습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갈등 해소를, 제2공항 관련한 갈등 해소를 위해서 활동을 하는 위원회로 알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찬반의 내용에 대해서, 지역주민이라든가 이런 내용에 대해서 갈등을 해소하는 내용인데 제2공항 찬반을 주도하고, 이 내용까지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진짜로 곰곰이 지금도 많이 하는데, 그 내용의 권한까지 부여한 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한번…….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제가 알기로도, 의회 특위에서 어떤 실체적 내용을 결정하거나 그런 건 제가 확인한 바 없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러니까요.
위원장님, 우리도 어디까지 역할을 해야 될지 한번 고민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갈등특위가 분명 존재하지만 또 상임위가 우리인데, 거기의 내용이 제한적이면 나머지 부분 우리가 할 수 있는 내용도, 김희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2월 달 되면 아주 큰 문제인데……. 우리도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고민해야 되겠다.
어쨌거나 단장님께서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모든 내용을 갈등특위하고 전부 다 의논할 게 아니고, 우리 상임위원회하고 해야 될 내용을 한번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상임위에도 충실히 임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보조 역할이 아니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예, 잘 알았습니다.
●강충룡 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강충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용호 위원

예, 고용호 위원입니다.
아까 하던 것 좀 더 할게요.
보니까 연간 누적 가동대수가 비목마다 다 달라요. 어떤 데는 23만 9356대를 기준으로 했고 어떤 데는 3만 8055대를 기준으로 했고, 그리고 기초 산출이 1만 9367대인데, 이게 몇 페이지냐 하면 28페이지. 이게 상반기거든요. 그러면 하반기는 숫자로 센 겁니까, 아니면 곱하기 2 한 겁니까? 곱하기 2 해도 안 나오고. 이 숫자가 어떻게 해서 나온 건지 궁금하고. 또 연간 누적 가동대수를 적용했을 때는, 가동 누적 대수가 비목마다 다 다른 거예요? 비목이 다른 것마다 다 다르고. 또 정비비에 보면 가산 3%, 10%가 있거든요. 보니까 또 정비직 인건비가 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정비직 인건비도 주고, 정비하면 정비 업체에 인건비만 주면 되지 정비하시는 분 가산금, 일반비, 가산 10%, 3%. 그러면 이것은 회사에 주고 정비는 또 도가 다 해 주고. 공짜로 마진을 주는 것 같은데. 이런 계산법이라든지, 이거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계산법이네요.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27쪽의 가동대수는 일반 노선을 운행하는 가동대수를 말하는 것이고, 오른쪽의 연간 누적 가동대수는 정박하는 차량에 대한 부분이라고…….
●고용호 위원 그런데 여기 정박을 보면 1인 1대를 기준으로 한다 했잖아요. 그러면 1인 1대면, 그 기준으로 한 게 1인 1대면 팔백 몇 대가 되어야 하는데 왜 3만 9055대가 되는 거예요?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연간 누적…….
●고용호 위원 누적해 가지고?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예.
●고용호 위원 그러면 이것은 왜 23만 9356대가 되는 거예요, 타이어 교체하는 것은?
타이어 교체비 따로 주고 또 정비비 따로 주고, 10% 주고 3% 가산금 주고, 또 정비하시는 분들 일당 주고 그래요?
예를 들어 가지고 정비 업체를 하면 정비업체에 인건비만 주면 되지 버스 회사로 또 마진을 줘야 돼요? 그것은 좀 의아해서, 이것은 나중에 하고.
오늘은 시간이 없는 관계로 마지막으로, 지역구 의원인데 제2공항에 대해서 질문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차후에 심도 있게, 뭡니까? 용역보고서하고 원가 산정 보고서를 가져오고, 국장님과 담당 과장님 오십시오. 오셔서 한번 상세하게 계산해 보게요. 더하기, 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알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리하고. 제2공항 상생 방안 주민 의견, 존경하는 김희현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고 양병우 위원님도 모슬포로 유치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송창권 위원님께서는 소음이 외도 지역으로 오지 않을까 걱정해 가지고 자꾸 남북활주로 쓰라고 하고 있고, 남북활주로도 쓰고 하십시오. 그리해야 소음이 분산되면, 아무래도 외도라든지 그쪽에 있는 지역주민들에게도 소음이 덜 갈 것 아닙니까?
비행장은 가장 중요한 게 소음이에요.
그런데 성산에는 5년 동안 우선적으로 토지거래 제한을 했습니다. 재산권을 못 쓰게 했는데 그것에 비해 가지고 지역에 해 주는 것은 거의 없어요. 달랑 세 건 했더라고, 민원 해결한 것 보니까. 올해도 그 지역에 엄청난 민원들이 많이 발생했는데 무시거 행 안 된댄 해 가지고 다 묶어 버리고. 어떻게 갚을 겁니까? 5년 동안 지역주민들에게 피해 준 것에 대해서. 어떻게 갚을 거예요?
단장님, 우선 먼저 얘기해 주십시오.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지역주민들이 상당 기간 특별하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고용호 위원 그러면 당연히 지원을 해 줘야죠. 그것에 대해서 비슷하게라도, 조금이라도 지원해서 달랠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이거 안 된다, 저거 안 된다. 예산 하나도 안 주잖아요. 내년에 아무것도 안 주켄 하멍. 발표까지 했대.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고용호 위원 직접 가서 하십시오. 단장님이 직접 가 가지고, 직원들 시키지 말고. 예산 부서하고 서귀포시하고 직접 가서 분명히 그것은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지역주민들,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가장 급한 게 이것을 빨리 종결시키라는 거예요. 찬성을 하든 반대를 하든, 되든 안 되든 빨리 종결시켜라 이겁니다.
다 피곤해요. 다 힘들고.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저희도 매듭을 짓는다는 각오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리고 보니까 지사한테는 전혀 보고 안 하고, 본부장님께서 전부 중간에서 여론을 커트하는 것 같은데 지사님한테도 보고를 하십시오.
왜 보고를 안 합니까, 이 많은 민원들을?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보고 다 드리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여기는 보고 없잖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지사는 뭘 갖고 인터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고한 것 가지고 하는 것 아니에요? 직접 성산에 와 본 일은 없는 것 같고. 5년 동안 두 번인가 세 번인가 온 것 같더라고요.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현장에서 주민들을 만난 부분들은…….
●고용호 위원 그러면 여러분들이 대신해야 될 것 같은데…….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개인의 의견이 반영된 부분이라서 여기서…….
●고용호 위원 아, 개인의 의견은 보고 안 하는가요?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저희가 여기서 공개하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보고는 되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아, 개인 의견은 공개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이장님이나 거기 무슨 계속적인 의견이 있어서…….
●고용호 위원 그러니까 욕먹지 않습니까? 그런 걸 다 공개해 가지고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도……. 이름을 공개 안 하면 되잖아요. 그것을 다 해 주셔야죠. 그러니까 항상 도가 욕먹잖아요.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지역 내부에서도 찬반 입장이라는 게 예민한 거여서…….
●고용호 위원 당연히 찬반 입장 있는 건 다 알고 있잖아요.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예민한 부분이어서.
●고용호 위원 그러면 찬성하는 분, 반대하는 분 이름만 공개 안 하고 그런 내용들은 다 공개하셔야죠. 투명하게 자료 공개해야만 판단할 것 아닙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저희가 그분들을 만나는 데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만나는 것 자체에도.
●고용호 위원 그래서 도민들은 도정을 못 믿겠다 해 가지고 도의회에서 그……. 뭡니까? 이것을 하는 것 아니에요. 뭐예요? 소통팀인가 만들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예, 그렇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잘했으면 뭔 소통팀이 필요하겠습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소통센터가 저희 단 소속입니다.
●고용호 위원 소통센터는 소통센터가 아니에요. 그냥 앉아서 노는 센터 같던데, 보니까.
잘 보고해 가지고 지역주민들에게 피해가 조금이라도 덜 가게끔 해 주셔야죠.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예, 적극적으로 현장을 직접 찾아가서…….
●고용호 위원 요번에 들어온 민원들을 보니까 상당히 많던데 이것은…….
본부장입니까? 단장님?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단장입니다.
●고용호 위원 단장님이 책임지고 예산을 확보하는지 볼게요.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예, 잘 알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이거 확보 못 하면 다음에 예산 할 때 공항 추진팀의 예산은 알아서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김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현 위원

단장님!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예.
●김희현 위원 보고는 한다고 하는데 보고 내용은 없다고 하니까 자꾸 그렇게 우리가 요구하는 겁니다. 보고를 잘하시고.
5년 동안 원희룡 도정이, 아까 위원장님도 얘기했는데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어요. 처음에 할 때는 엄청 선전하면서 공항 유치했다고 큰소리치다가 쏙 들어가 가지고, 5년 내내 뒤에 숨어 가지고 좀 그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요.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나가야 되는 것 아니냐, 지사로서. 지사도 책임 정치하는 것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저희가 상당 기간…….
●김희현 위원 본인의 판단에 의해서 책임 정치하는 거니까 잘 결정지어서 지금쯤은 결정해야 될 때가 됐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앞으로 공항이 지어지려면 10년 걸리죠? 만약에 지어진다고 그러면.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10년까지는 안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왜요? 저번에 용역 결과 보니까 공항 시작해서 이것저것 하다 보면, 계획적으로 세우고 하면 10년 걸린다고 나와 있던데.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전체적으로 완성되는, 2단계까지 완성되는…….
●김희현 위원 10년 더 걸릴 수도 있어요.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예.
●김희현 위원 어떻든 10년 정도 보더라도, 현 공항에 대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10년 동안 포화 상태 안 될 걸로 봅니까? 어떻게 봅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지금 현재도 포화 상태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지금 현재도 포화 상태죠?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예.
●김희현 위원 지금 얼마 정도 수용됩니까? 원래 수용 인원이.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3175만이 수용 한계입니다.
●김희현 위원 삼천…….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175만 명.
●김희현 위원 3175만 명?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예.
●김희현 위원 그러면 이게 왕복 개념이죠? 공항 개념은 왕복 개념 아닙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출·도착 모두 합한 겁니다.
●김희현 위원 그러니까 출·도착 합한 거잖아요?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예.
●김희현 위원 사람들이 오해하는데 1500만 관광객이 오면 보통 3000만 명이 수요잖아요, 예를 들면?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예.
●김희현 위원 사람들이 3000만 명 온다고 착각합니다. 3000만 명이 오면 1500만 명이 오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3000만 명이라는 수요가?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예, 일반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김희현 위원 그런데 현재로써는 35회 슬롯이 있잖아요.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예.
●김희현 위원 40회를 한다는 것은 언제까지 하겠다는 겁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지금 현재 활주로 용량이 최대한 했을 때 40회가 됩니다.
●김희현 위원 그러니까 슬롯은 한 시간 동안 비행기 뜨고 내리는 것을 얘기하잖아요? 슬롯이라는 것이.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예.
●김희현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35회에서 40회 정도 증대하면, 또 그만큼 얼마 정도 더 늘어나느냐 하면, 연간 580만 명 정도 더 늘어난다는 겁니다. 지금 3700만 명, 아까 3100만 명이 온다고 했어요?
3175만 명.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예, 지금…….
●김희현 위원 그러면 여기에 560만 명이 더, 슬롯이 증가했을 때 560만 명이 증가되면 3600만 명이 온다는 얘기예요.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공항 수용 인원이 출·도착 개념으로 했을 때.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예, 일단 그렇게 보셔도 됩니다.
●김희현 위원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또 고속탈출로가 만들어졌습니까, 이번에 할 때?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예.
●김희현 위원 몇 개 만들었습니까, 고속탈출로? 하나로?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하나가 새로, 그러니까 단기 확충해서 고속탈출로를 만들었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러면 몇 분……. 고속탈출로라는 것은 일단 비행기 활주로에서 빨리 빠져 나갈 수 있도록 만든 거잖아요?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예, 활주로에서…….
●김희현 위원 활주로에서 눌러 있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활주로에서 유도로로 빨리 빠져 나가는 겁니다.
●김희현 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들이, 내가 봤을 때는 2800억 정도 해서 단기 대책 세우고 있는데 이거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예, 단기 대책 1단계는 완료가 돼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얼마 돼 있어요?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어떤……. 용량 얘기하시는 겁니까?
●김희현 위원 이게 1단계 대책이죠?
아뇨. 예산요.
1단계 대책에 아까 말대로 탈출유도로로 대기하고 계류장 확장하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공부 좀 안 하시네, 단장님. 공부 좀 하셔야지.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아까 말씀하신 것은 1단계 맞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러면 예산이 어느 정도까지 진행됐습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1단계는 다 마무리됐습니다.
●김희현 위원 1단계 마무리되어서 슬롯이 얼마나 늘었어요?
그러면 비행기 지금 현재보다 몇 명…….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그게 아까 말씀드린 3175만…….
●김희현 위원 지금 안 갔잖아요? 슬롯 40번까지 안 가서 35회밖에 안 하잖아요, 현재까지도?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활주로 용량이 40인 것이고 관제 용량은 35회입니다. 그리고 터미널 용량도 별도로 있고, 그중에 항공 용량은…….
●김희현 위원 그러면 2단계 부지 매입은 했어요?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2단계 부지 매입은 완료됐는데, 용량 증대랑은 무관합니다.
●김희현 위원 아니, 부지 매입, 이건 뭐예요? 2단계 부지 매입은? 뭐 하려고 부지 매입한 거예요?
(「주차장.」하는 공무원 있음)
주차장?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국내선 체크인 카운터나 시큐리티, 그러니까 보안 문제 그다음 주차장 문제, 이겁니다.
●김희현 위원 항공 수요 예측을 제대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항공 수요 예측을 제대로 해야 되고. 또 앞으로 10년간에 수요가 얼마나 될지? 코로나 시대니까 모르겠는데 코로나 시대 이후에 항공 수요 예측을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3500만 명이 올 수 있다. 지금 1500만 명이 피크, 옛날에 관광객이 1500만 명, 관광객만 얘기하는 겁니다. 1500만 명 올 때가 피크다 했잖아요. 관광객 1500만 명 올 때. 정책적으로 그것은 별도로 관광 부서에서 관광객 1000만 명만 받겠다, 그건 별도의 이야기이고. 예를 들어서 관광객을 1000만 명 받을 거냐 2000만 명 받을 거냐 하는 것은 관광 정책 부서에서 관광객을 안 받겠다 하면 안 받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는 없겠지만, 관광객이든 아니든 제주도 전체적으로 항공 수요는 최소한 85% 정도 되어야 편하게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예약이 100% 되면 함부로 못 와요, 아무도. 100%라는 것은 자기 가고 싶을 때 못 간다는 거예요. 몰리는 시간에 다 몰리잖아요. 나머지 비어 있는 시간은 비고 하니까, 내가 급해서 가고 싶을 때 못 간다는 겁니다. 80% 이상 되기 시작하면 본인들이 가고 싶을 때 못 가는 거예요.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지금 제주가 작년 기준 90%로 탑승률이 높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 정도 되면 내가 가고 싶은 시간에 못 가는 겁니다.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예, 진짜……. 한가한 시간 빼고는 다…….
●김희현 위원 왜냐하면 비어 있는 시간은 비어 있고, 내가 가고 싶은 시간에 못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연륙교통 수단이어서 불편한 거잖아요.
왜냐하면 제2공항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우선 현재 공항의 포화 상태를 분석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10년 계획을 세워야 될 거예요. 제2공항만 만들겠다고 계속 그것만 가져서 눈 돌릴 게 아니고 현 공항을 확장하는 방안이라든가 고속탈출로 만든다든가 슬롯을 늘리는 방법이라든가 더 좋은 방법들이 있으면 계속적으로 늘리면서 정리해야죠. 그다음에 터미널 부분도, 예를 들어서 휴게하기 편하게.
지금 가 보면 도깨비 시장 아닙니까, 사실은?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예.
●김희현 위원 그렇게 늘려도.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지금 상황을 말씀드리면, 저희 정도 처리하는 일반적인 공항이라면 인프라가 상당히 부족하다고 봅니다.
●김희현 위원 빈약하죠. 빈약한데, 제2공항, 아까 위원장도 얘기했지만 대중교통 체제개편에만 올인 해 가지고 나머지, 공항에 신경 안 쓰고, 제2공항도 포화 상태가 되든가 말든가 놔둬 버리고. 지금 하는 게 뭐 있어요, 솔직한 얘기로?
공항확충지원단장님께서 제대로 정리하셔 가지고 보고도 하시고…….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예.
●김희현 위원 이런 사항들이 있다…….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알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현재 공항도 이 난리인데 10년을 내다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2공항을 짓든 안 짓든……. 안 지으면 더 난리 나겠지만 안 지어 버렸을 경우에는 현 공항의 포화 상태 어떻게 할 거예요? 계속 늘리는 수밖에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2공항이 되고 안 되고의 문제를 떠나서 현재 공항에 대한 포화상태 대책을 만들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고민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고민하고 있습니까?
전혀 찾아볼 수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내용이. 업무보고에 제2공항 포화 상태에 대해서 들어온 것 있습니까? 어떤 대책이 있어요?
일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지금은 단기 인프라, 아까 1·2단계 확충이 지금 현재로는 전체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제2공항이 되더라도 현 공항은 많이 보완해야 됩니다.
●김희현 위원 제2공항이 되면, 저도 당연히 보완하는데 지금은 제2공항이 되고 안 되고를 생각하지 말고 현 공항에 대한 보완 대책들을 만들어 놓고 대안들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과연 우리 공항확충지원단장님께서 뭐 하고 있는지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뭐 하는 게 있습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김희현 위원 어떻든 불편을 초래할 거고, 슬롯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산도 제대로 해서, 정부에도 예산 지원해 달라고 그러고. 그것은 제2공항하고 별개의 문제예요, 사실은. 도민의 행복과 관련된 것 아닙니까? 관광객들의 불편 사항이 없게 만드는 것이고. 그런 사안에 대해서 공항확충지원단에서 해야 될 일들이 또 있다는 겁니다. 그것에 너무 다른 쪽으로만 된다, 안 된다 할 게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예, 잘 알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김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저 좀 질문할 게 있습니다.
제주도의 택시 정책이 대표적인 게 뭐, 뭐 있습니까? 택시 정책.
총량제? 총량제입니까?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그렇습니다. 택시도 마찬가지로 총량제…….
●위원장 강성의 총량제의 기본 내용은 뭡니까? 감차입니까?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감차 정책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런데 참, 용역하시는 연구 기관들이 도대체 무엇을 보고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제3차 2015년에서 2019년 예상하는 제주지역의 택시 총량 산정 연구 용역은 2014년 7월에 됐습니다. 적정 대수가 3667대, 과잉 공급이 1737대라고 했어요. 2014년 7월 용역 결과.
그런데 2019년 9월, 딱 5년 지났는데, 그때 2020년에서 2024년을 예상합니다. 제주도의 택시 총량 산정 연구 용역 완료 이래 가지고 적정 대수가 갑자기 4497대가 됩니다. 그러면서 과잉된 것은 848대다.
이 정책의 기준을 잘……. 이 연구 용역을 할 때 기준이 뭔지 정말 잘 모르겠어요.
저희 도민들은 실질적으로 굉장히 택시 타기 힘들거든요. 특히 읍면지역은 더더욱, 아까 오전에 조훈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소관 부서장으로서, 제주도의 택시 정책이 맞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겁니까? 감차만 하고 있는데. 감차도 안 되고 있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예산 부족으로.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감차는 예산 문제도 있지만 사실상 매년 13대에 불과한 정도라서 그게 그렇게 표시 날 정도로 감차가 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러니까요. 그것을 정책이라고 얘기하시면 안 되고. 그리고 택시 총량 산정 연구 용역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거 자체가 지금 전혀 실효성이 없는 연구 용역이잖아요.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그것은 5년마다 법정…….
●위원장 강성의 5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지만, 그것은 국가 정책에 따라서잖아요. 그런데 제주 같은 경우는 이 용역을 한다고 하더라도 제주 실정에 안 맞으면 안 맞는 원인을 찾아서 제대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하여튼 제주도에 택시가 사실상 많긴 많으면서도 현실적으로 보면…….
●위원장 강성의 이유가 뭡니까?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저녁때 되면…….
●위원장 강성의 그러니까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가.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운행에 나서지 않는 차량들이 다수 있다는 거죠.
●위원장 강성의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법인택시하고 개인택시의 비율 자체가 타 시도하고 다른 것 아닙니까? 어떤 겁니까?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개인택시가 월등히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러니까요.
그러면 일반택시 같은 경우 2016년부터 운행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해 가지고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데, 3분의 2에 해당되는 개인택시 분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잘 안 되고 있어서 택시 정책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상황 아니에요?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예.
●위원장 강성의 그러면 그런 것들도 지금까지 협조를 얻지 못해 가지고 5년마다 법에서 하라고 하니까 감량 정책을 하는데, 감량 정책도 5년에 2배 이상, 2014년 7월에는 1737대를 줄이라고 했는데, 2019년 9월에는 848대. 이게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연구 용역이냐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식의 신뢰할 수 없는 연구 용역에 기초를 해 가지고 세워지는 택시 정책이 과연 제주의 현실에 맞는 정책이 되겠느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택시 정책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제주도의 현재가 뭔지, 제주도가 타 시도와 다른 점이 뭔지,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정책 연구 용역을 해야죠. 타 시도가 똑같으니까 그냥 타 시도의 기준에 맞춰서 연구 용역을 한다? 저는 그것은 무책임하다고 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맞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리고요.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와 관련해서 교통약자와 관련한 부분들에 대해서, 교통약자 이동 지원과 관련한 사업이 몇 년 됐습니까?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는…….
●위원장 강성의 2010년부터…….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2010년도에 처음…….
●위원장 강성의 10년 된 사업이에요.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차량이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105대까지 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읍면이라든지 형평성을 고려한 배차 이런 것들도 지금 되어 있지 않다고 하고, 또 운행하는 곳에서 운전원들은 저희한테 직영 요구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시설관리공단으로의 편입, 이런 요구를 하시는데, 이게 가능한 상황입니까, 아닙니까?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시설공단에서 받아서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강성의 책임지시겠습니까, 그 말씀에?
지금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의 예산이 어디 예산인데요? 어떤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그것을 시설관리공단으로 편입이 가능하겠다고 주무 부서의 장이 그렇게 무책임하게 대답을 하는 겁니까?
이거 복권기금 예산이에요.
참! 업무 파악들을 이렇게 안 하시고 행감을 하신다는 게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설득해야 될 사항들이 분명하게 있고, 직영이라든지 시설관리공단이나 이런 부분들로 편입하기 굉장히 어려운 여건이 있는 것들을 빨리 파악하셔서 그분들한테 이러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애로 사항이 뭔지, 그리고 그것을 좀 더 안정적으로 운영하려고 하면 뭘 보완해야 될지 이런 걸 파악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부서장님! 국장님!
그런 것 지금 파악 안 돼 가지고 행감에 임하시는 겁니까?
참, 저로서는 아무튼 안타까울 뿐이고 할 말이 없습니다.
아무튼 이상입니다.
●송창권 위원 3분만 좀 쓰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예, 송창권 위원님.

○송창권 위원

감사합니다.
공항확충지원단장님.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예,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입니다.
●송창권 위원 공항확충지원단이 제2공항 추진 단장님은 아니죠?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예.
●송창권 위원 그렇죠?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예.
●송창권 위원 제주도에 공항 확충을 해야 되겠다는 것은 도민들이 다 동의를 해요. 터미널도 고쳐야 되고, 현재의 공항만 하더라도. 그래서 어려움들이 있으니까 제2공항도 한번 고민해 보고, 현재 공항을 확장해서 그런 것들은 가능한 것인가. 또 맨 처음에 우리가 논의했을 때 다 치우고 신공항 새로 하나 크게 만들어 버리자, 이런 얘기도 했었던 거고. 물론 그건 건너뛴 거니까 놔두고라도.
그래서 저는 제2공항에 대해서 얘기를 일부러 잘 안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현재 현 공항이 있는 곳의 지역구 의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굉장히 조심스럽긴 한데, 또 제가 제2공항 관련한 부분을 놔두고 현재 공항만 자꾸 얘기하면 ‘아, 저기 지역구의 의원은 도대체 제2공항을 하도록 하는 거야,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의아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말씀드리겠는데, 제가 기고를 하나 했습니다. 우리 단장님께도 건네 드렸고 우리 위원장님께도 드렸는데요. 제목은 이렇습니다. ‘제주국제공항 남북활주로 확장과 적극 활용으로 동서활주로 지역주민의 공항 소음 피해를 줄여 주자.’ 이겁니다. 제가 이런 제목으로 해서 글을 하나 썼는데요. 최근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구에 있는 의원이, 현재 있는 공항을 확장을 하면 소음이 더 생기는데, ‘저 의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나?’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확장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동서활주로 하나 더 생긴다든지 여러 가지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쓰는 확장의 방법은 많은 분들이 얘기도 하고 있지만, 대안으로 남북활주로에서 북쪽으로만, 바다 쪽으로만 이륙 전용의 활주로를 만드는 거예요. 저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는 여러 가지 바람 방향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또 십자로 교차를 하기 때문에 불안하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기는 해요. 그렇지만 그것에 대한 것을 충분히 보완하는 여러 가지 외국 사례들이, 좋은 사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가지고라도, 현재 제2공항은 생각을 안 하겠습니다. 그거는 또 다른 논쟁거리가 있기 때문에. 현재의 상황에서도 빨리 이것을 개선해 줘야 되는데 왜 이것을 가만히 놔두느냐, 이것은 오히려 제2공항으로 유도하기 위한 아주 치사한 하나의 방법이다, 저는 이런 생각까지 들어요. 그러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답변…….
●송창권 위원 제 얘기 조금만 더 하고요.
도에서는 그러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 공항공사하고 국토부하고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현재의 공항 이용하는 것, 아까 1500만 명 관광객이 오시고, 3000여만 명이 쓰고 있는데, 그러면 그분네들 쓰고 있는 것만 하더라도 현재 상황을 개선하자. 이 얘기를 해서, 공항확충지원단에서 공항공사든지 국토부든지 우선 얘기를 해 줘요.
부탁하겠습니다. 한 번도 그런 얘기를 해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제2공항을 빨리 만들어야 되니까, 그쪽에만 치중하다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저는 동서활주로 쓰는 것을요. 거기만 거의 다 쓰잖아요. 남북활주로는 있긴 있지만 안 쓰니까. 그래서 남북활주로를 써서 동서에 대한 부분을 분산시키자. 그러면 현재 지역구에 있는 의원이 확장을 하라는 말에 대해서는 해결이 되겠죠. 북쪽으로 이륙 전용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동서활주로에 대한 것은 지금에서 40% 가까이를 다운시킬 수 있대요. 그러니까 제가 준 자료, 기고했던 것 이것도 참고해 주시고, 현재 있는 공항 어떻게 해서 개선시킬 건가, 공항공사하고도 얘기를 하고 국토부에도 얘기를 해서 예산을 여기에다 더 투입시켜라,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반영해 주십시오.
단장님, 한번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일단 보조 활주로 연장해서 활용하는 방안은 토론회에서 검증이 될 겁니다. 그런데 국토부 입장에서는 장래 수요를 충족하는 데는 많이 부족하다는 것이고요.
아까 확장하는 부분만 하더라도 지금 현 공항 기본계획을 변경해야 되는 사안이고요. 타당성 조사도 다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혀 새로운 공항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송창권 위원 뭐가요? 만약에 확장을 하면?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활주로를 신설하거나 변경하는 안, 그리고 일정 규모 이상 변경하는 것은 타당성 조사하고 다시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송창권 위원 그러니까 우리 도에서 그런 권한도 없거니와 국토부에서 해 나갈 건데, 단장님 입장에서는 현 공항에 대해서도 개선하도록 하는 얘기를 계속해 주시라는 얘기예요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예,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관여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추가로 질의…….
●고용호 위원 잠깐만 할게요.
●위원장 강성의 고용호 위원님.

○고용호 위원

자료를 보다 보니까 뭐 하나가 있더라고요.
대형 항공기 운항 비율 증가세 해서 답변한 게 있더라고요. 이거 맞아요, 답변한 게?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제가 알기로 운항이 감소하고 있는 걸로, 비율이 감소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런데 이거 증가로 나왔어요? 문서에 보면 증가세로 나왔던데. 증가세가 증가하는 게 아니고 감소하는 거예요? 감소세로 나오는 거예요, 그것은?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전달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지금 감소하는 거 맞습니다, 비율이.
●고용호 위원 그렇죠. 왜 감소해요? 대중교통인데.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일단 그건 항공 수요에 대응하는 거고, 항공사의 영업 전략입니다, 기본적으로.
●고용호 위원 이건 대중교통이어서, 우리 제주도의 대중교통이에요. 감소하면 강력하게 대처를 해야죠. 아니면 대중교통인 버스에만 지원하는 거 대형 항공기에도 지원해서 유치할 수 있어요.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저희 입장에서는 대형 항공기가 많이 오는 게 승객을 더 많이 하는 데 도움이 되는 측면도 있고 또 다른…….
●고용호 위원 측면이 아니고 1차 산업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농업인들을 위해서. 또 90% 예약률이라면서. 90% 예약률이면 위험한 수준이에요. 대형 항공기 뜨면, 큰 항공기 한 편이 소형 항공기 3편 정도의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면 충분히 대형 항공기를 많이 띄우면 되는데, 지금 소형 항공기 해서 어떻게 수요를 다 감당하겠어요?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항공사의 전략을 보면 지금…….
●고용호 위원 항공사의 전략이 아니고 우리 제주도의 전략을 말씀하셔야죠. 항공사에서는 월동채소도 운송 안 하겠다는 전략으로 가고 있는데 그러면 제주도에 그 사람들이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대형 항공사들이. 지네 이익만 가지고 하면 우리가, 또 이것을 제주도의 대중교통으로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맞죠?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예, 대중교통 맞습니다.
●고용호 위원 맞으면, 버스에는 얼마를 지원합니까? 1000억 지원하면서 운행하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대중교통이면 그만큼은 아니더라도 조금이라도 지원해서 유치하면 충분히 도민들이 편리하고, 90% 이상의 예약률을 안 갖고도 충분히 우리가 원할 때 갈 수 있는 건데 이런 노력들을 안 하고 계시더라고요.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일단 슬롯 문제가 있고요. 일단 슬롯의…….
●고용호 위원 이것은 슬롯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슬롯하고 관계가……. 슬롯이 35회지만 대형 항공기를 하게 되면 슬롯은 더 줄어들죠. 대형 항공기 10대만 유치해 버리면 소형 항공기 30대 슬롯을 차지하는데 더 줄어들죠. 그러면 제주도에서는 위험이라든지 도민의 서비스를 위해서 당연히 지원해서라도 대형 항공기를 유치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단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객이나 화물 측면에서 분명히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명분은 있죠?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예.
●고용호 위원 그러면 그렇게 추진해서 하면 되죠. 그걸 꼭…….
이상입니다.
●김희현 위원 하나만 할게요.
●위원장 강성의 김희현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김희현 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거 질의하려다 안 했는데, 문경진 국장님.
성판악에 주차장 말고 도로변에 보통 하루에, 요 근래에 200대 정도 주차하는 거 같던데, 주말에, 연휴 때. 이것에 대해서 도에서 환승주차장 해서 버스 정류장 쪽에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국제대학교 옆인가요? 영평동 일원에.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예, 국제대 그쪽에, 5.16도로와 접한 부분에 199면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저희들이 조성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아직 안 끝났어요?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11월 중순 쯤이나 돼야. 11월 말 정도 되면…….
●김희현 위원 이번 말에.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준공될 거 같습니다.
●김희현 위원 이달 돼야 끝납니까?
그러면 이거 끝나면 이거 관련해서 환승하기로 계획되어 있나요? 어떻게 되어 있나요?
제가 한라산이 좀 불쌍해서.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우리가 국제대 주차장을 만드는 이유가 성판악 입구로부터 해서 양쪽으로 총 6㎞ 구간에 불법 주정차를 안 하도록 하기 위해서 환승하는 공간들을 만드는 것인데…….
●김희현 위원 또 애로사항이 있나요?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올해 초에 한라산 탐방제 예약하는 거와 연계지어서 단속하기로 했는데, 4월 말까지는 지도만 하고 5월부터 행정시에서 단속하는 걸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관광 업계라든지 여기서 예약제를 좀 연기해 달라고 하는 바람에…….
●김희현 위원 관광 업계에서 거기를 반대할 일이 없을 것 같은데요.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관광객들이 제주도…….
●김희현 위원 관광 업계는 버스 타고 가면, 차 내려 주고 와서, 전세버스 돈도 안 되는데 내려 주고 오면 더 돈 될 것이고.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탐방 예약제 시행을 좀 연기시켜라…….
●김희현 위원 탐방 예약제는 그렇고. 지금 제가 예약제 말하는 게 아니고.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저희들이 그것과 같이해서 하려다가 이게 중단된 상황인데 어쨌든 한라산 탐방 예약제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연계해서…….
●김희현 위원 좋습니다. 다 좋은데요. 저는 한라산 탐방 예약제 해야 된다고 보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이것도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실행을 해야 됩니다. 뭐든지 보면 실행이 안 돼요. 뭔가 해 놨다가 민원이 좀 들어오면 꺾여버리고 하는데, 아까 말대로 버스 이용도 할 수 있고 또 전세버스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고, 기회 여건을 만드는 거예요. 아까 전세버스가 어렵다고 하는데 이럴 때 한번 투여시켜 주면 승용차들 대기했다가 갈 수도 있는 것이고, 요금 받고 할 수 있는 방안도 있고.
또 좀 전에 얘기했지만 다른 데, 예를 들어서 셔틀 같은 거 할 때 전세버스도 포함시켜서 할 수도 있고. 그러면 조금씩이라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잖아요. 그런 방안들을 좀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이것도 조성공사 해서 몇 억 들여서 만들어지면, 저는 한라산 올라갈 때마다, 성판악 쪽으로 가면 정말 차가 이렇게 쫙 줄 서 있는 것 보면 속상합니다, 무법천지도 아니고. 내려서 갈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해서, 회차지에서 운행해서 버스로 왔다 갔다 하면서 셔틀을 시켜주든가, 가고 싶은 사람들. 조금은 불편하지만 그런 방향으로 하고, 안 그러면 전세버스로 올라가서 내려 주고 왔다가 전화해서 다시 올라가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 버리면 성판악에 불법 주차라든가 교통사고 위험에, 안전 문제도 있잖아요, 사실. 저도 거기 가다 보면 차량 옆으로 붙어 있어서 되게 안타깝던데. 계획은 잘 세운 것 같아요, 보니까.
그 계획 세운 거죠, 지금 이게?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예, 그렇습니다.
●김희현 위원 환승 주차장 하는 이유가. 계획은 세웠는데 또 실천 안 할까 봐 걱정돼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할 겁니다.
●김희현 위원 제대로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문경진 교통항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10시 30분부터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현지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에서 9시 30분에 출발하도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성의

이상으로 교통항공국, 공항확충지원단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