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현길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 가지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느라 애써 주시고 계시는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소통으로 여는 행복 제주시’를 만드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안동우 시장님을 비롯한 제주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공직자 여러분의 맡은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먼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자료 제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훈 위원 발언신청)
송영훈 위원님 먼저…….
●송영훈 위원 전통시장, 재래시장 소화기 비치 현황과 거기에 있는 화재보험 가입률. 그리고 1차 산업 분야 농업인 단체와 농업인 단체 현장 간담회 현황, 이거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미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현길호 김경미 위원님, 자료 제출 요구해 주십시오.
●김경미 위원 제주시 수의계약 건 중에서 사회적경제기업이라든가 장애인 기업, 여성 기업과 관련해서 퍼센트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2019년도 인건비 지출 내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태순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현길호 고태순 위원님.
●고태순 위원 고태순 위원입니다.
제주시 내 저류지 현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서에서 봤는데 도민 제안 접수 현황을 보니까 해당 사항이 없는 것 같아요. 101페이지 도민 제안 사업 추진 상황. 제안 사업이 없는 건지, 제안 사업 구분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없으면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기준이라든가 제안 사업에 대한 구분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기준도 같이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태풍 피해 접수 현황, 올해 태풍이 3개가 계속 왔었는데 태풍 피해 접수 현황하고 피해 복구 상황하고 지금 보상 현황들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현재 상황으로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훈 위원님, 김경미 위원님, 고태순 위원님, 그리고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는 15부를 작성해서 감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빠른 시간, 가급적이면 1시간 내에 전문위원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로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시고 안동우 제주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장 안동우

선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할 경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10월 16일 제주시장 안동우
(선서문 전달)
●위원장 현길호 안동우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감사 진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는 자료로 갈음하고 안동우 시장으로부터 간부 소개와 함께 간단한 인사 말씀을 들은 후 먼저 시장님을 상대로 질의를 진행하고 이어서 부서별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내실 있는 감사를 기대하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안동우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장 안동우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현길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388회 도의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우리 시를 방문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도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의정을 펼치기 위하여 의정 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위원님께 50만 제주시민을 대표하여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먼저 이 자리에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영진 부시장입니다.
김원남 농수축경제국장입니다.
김세룡 안전교통국장입니다.
고경호 해양수산과장입니다.
홍상표 축산과장입니다.
강선보 경제일자리과장입니다.
전정순 정보화지원과장입니다.
그 외 이 자리에 참석한 관계 공무원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참고로 양행석 농정과장은 5급 승진 리더 과정 교육으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 바랍니다.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현길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공직자 모두는 소통으로 여는 행복 제주시를 만들기 위해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행정, 시민과 함께하는 새로운 성장, 주민 모두가 행복한 제주시라는 3대 시정 목표를 달성하고 시민의 행복 향상을 위하여 적극 매진하고 있습니다.
1차 산업을 지키고 일자리가 커지는 희망 경제 도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농수축·경제 분야 시정 운영 방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시장 경쟁력을 갖춘 친환경 선진 농업을 육성하겠습니다. 혁신적·창조적 농업을 육성하고 전략적 특화 품목을 육성하기 위해 정예 소득 작목단지 조성을 추진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농업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생산자 단체와 농산물 유통 조직을 지원하고 산지유통센터를 건립하여 농산물 유통 조직 체계화와 소비자 맞춤형 유통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FTA 등 변화하는 농업 환경에 적극 대응하면서 고품질 감귤 연중 생산을 위한 생산 기반 체질 개선으로 감귤 산업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농업 분야 피해가 자주 발생함에 따라 저지대 상습 침수 지역에 대해서 배수 개선 사업과 저류지 시설을 확대하여 사전 피해 예방을 위해서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바다와 어업인이 공존하는 어촌, 모두가 잘사는 어촌을 조성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어장 환경 개선을 통한 자원 회복 추진과 어선 사고 예방 설비 및 항내 소화전 시설 확대 등을 통한 안전한 조업 환경을 구축하고, 고품질 양식 수산물 생산으로 지속 가능한 수산업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촌뉴딜300 사업과 마을 단위 특화 개발 사업 등을 통해 지역의 핵심 자원을 발굴하여 어촌을 지역 혁신 성장 거점으로 조성하고 어촌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어촌뉴딜300 사업은 작년 3개 마을이 선정된 데 이어 올해 8개 마을이 신청돼 있습니다. 또한 철저한 방역과 안전 관리에 의한 해수욕장 운영과 신속한 해양 쓰레기 수거 처리를 통해 제주 연안을 찾는 모든 국민이 쾌적하게 누릴 수 있는 친수공간을 조성하는 데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더불어 상생하는 미래형 축산업을 육성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FTA 개방화에 대응하기 위해 친환경적, 미래지향적 청정한 축산물의 안정적 생산 기반을 구축해 나가며, 가축분뇨 집중화 처리 시설 확대를 통해 가축분뇨를 적기에 처리하고 광역 단위의 악취 개선 사업을 추진하여 깨끗한 축산 환경 조성에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최근 육지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으로 도내 유입이 우려됨에 따라 거점 소독 시설 및 항만에 대한 축산 차량 소독 실시 강화와 축산농가 일제 소독 및 상시 점검 등 방역 사각지대 완전 해소를 위한 차단 방역 시스템 가동으로 청정 지역 사수에 온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생명 존중 도시를 만들기 위해 반려인 뿐만 아니라 피반려인에 대한 배려를 포함한 동물 보호·복지 정책을 통해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넷째, 맞춤형 일자리 창출과 에너지 자립 육성으로 함께 성장하는 경제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공공일자리 확대 및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등을 통해 민간 부문 일자리 창출로 양질의 일자리 지원 및 서민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다양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하여 안정적 경제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의 시설 현대화, 노후 전선 정비 및 화재 알림 시설 설치 등을 통해 안전 시장 환경 조성,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중앙로 상점가 및 동문 공설시장 청년몰 조성, 문화 관광형 시장 육성, 야시장 활성화 지원 등을 통해 전통시장을 관광 자원과 연계한 특성화 시장으로 육성하겠습니다.
또한 에너지 자립 마을 조성 등을 통해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강화, 공공시설 및 취약계층 사용 에너지 절감을 통해 에너지 이용 효율화, 도서지역과 에너지 취약계층의 안정적 연료 공급으로 에너지 복지 실현에도 적극 힘쓰겠습니다.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현길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와 제주시 2900여 공직자들은 주요 현안 및 민생 현장을 방문하고 시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으며 시민과 함께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신뢰받는 시정이 되도록 소통 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 활동에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길호 안동우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장을 상대로 해서 시정 전반에 대하여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훈 위원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우리 제주도민들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 도민들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방역에 최선을 다하시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현장을 부지런히 돌아다니시면서 일해 주시는 제주시 공직자 여러분들께 수고하신다는 말씀도 드리고 또한 감사의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저는 행정사무감사의 자리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고 찾는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 도민들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저는 이 행정사무감사 자리가 우리 도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또한 가져 봅니다.
이제 환절기입니다. 공직자 여러분들, 건강에 유념하시면서 일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장님, 반갑습니다.
●제주시장 안동우 예, 반갑습니다.
●송영훈 위원 시장님 도의원 삼선 하셨지 않습니까?
●제주시장 안동우 예.
●송영훈 위원 그때 제가 민간인 신분으로 봤을 때는 저의 롤모델이었습니다. 저도 태생이 농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시장님 소통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정무부지사, 최장수였죠? 아닙니까?
●제주시장 안동우 모르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어쨌든 좋습니다. 소통과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정무부지사 소임도 충실히 다해 주셨고, 그런 역할을 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의 이 자리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시장님, 50만 시민의 수장으로서 어깨가 굉장히 무겁겠습니다. 왜냐하면 제주시민들이 시장님에 대한 기대가 워낙에 크기 때문입니다. 시장님, 어떻습니까?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시장 안동우 위원님 말씀은 제주시민을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하라는 말씀으로 해서 앞으로 저에게 주어진 기간 동안에 우리 시민을 위해서 공직자 여러분들과 같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제가 도의회 청문회를 지켜봤습니다. 제주시민과의 소통 제일주의를 실현하겠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공감을 하고, 지난 9월 28일이 취임 100일이었지 않습니까? 방송에서 저도 시장님이 대담하는 것을 봤는데 TV를 보면서 저도 많은 부분들을 공감했습니다. 소통 제일주의를 실천하겠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시장님이 평가하는 소통 제일주의의 점수는 몇 점 정도.
●제주시장 안동우 그것은 시민들이 평가를 해야 될 몫이지 저를 비롯한 우리 공직자들은, 제가 50만 제주시민과 어떻게 소통할 것인가를 늘 회의 때 주문하고 있는데 그게 우리 시민들 속에 전파되어서 결국 평가는 제주시민들이 해야 될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송영훈 위원 예, 좋습니다. 제가 제주시민들도 잘 아는 분들이 있거든요. 아직까지는 시장님이 소통하는 데 굉장히 잘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제가 또 가장 기억에 남았던 말이 균형 있는 제주시를 만들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매우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원도심과 신도심 차이가 해소될 수 있도록 정주여건 개선에 노력하시겠다는 말씀도 해 주신 것 같은데, 어떻게 준비는 잘되고 있습니까?
●제주시장 안동우 원도심의 공동화 현상을 막기 위해서 지금 도시 재생 뉴딜 사업을 세 군데 추진하고 있지만 저는 그것으로 제주시의 원도심 공동화를 해결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과거에 원도심에 많이 있던 공공기관들이 탈도시화해서 원도심에서 떠나갔는데 가능하면 앞으로 국가 공공기관의 지역 이전이나 또는 우리 지역에 있는 공공기관들이 새로운 건물 이전 계획이 있으면 가능하면 그런 기관들을 원도심으로 어떻게 유치할 것인가.
지금 현재 저희들 제주시 입장에서는 개발공사 본사를 원도심에 유치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고, 개발공사 차원에서도 가능하면 원도심에 찾으려고 하는데 부지 매입하는 데 애로 사항이 있어서, 시와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이런 공공기관을 원도심에 유치하면 그만큼 사람의 이동이 많이 있어서, 정주여건 개선과 더불어 원도심을 다시 활성화시키고 재생시키는 데 투 트랙 전략으로 가야지, 단순하게 도시 재생 뉴딜 사업만으로는 원도심의 공동화를 저는 해결할 수 없다고 봅니다.
●송영훈 위원 저번에 제가 TV 대담을 봤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때 제가 많은 부분 공감했던 게 뭐냐 하면 시장님이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원도심을 살리기 위해서는 대규모 체육 행사, 문화 행사를 원도심에 유치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리고 관광객들이 머무를 수 있는 원도심이 돼야 된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고요. 이 자리에서 한 번 더 말씀해 주셔도 좋습니다.
●제주시장 안동우 제주 지역경제에 가장 버팀목이 소상공인, 자영업이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19 상황에서도 해외 관광을 갈 수 없어서 많은 내국인들이 제주를 찾고 있습니다. 지난 추석연휴와 한글날 연휴에 약 30만이 왔다 갔는데 이분들이 와서 최소한 2박 3일, 4박 5일 체류했을 때 어디에 주로 가느냐 하면 대부분의 숙박시설은 특급호텔이나 외곽지로 나갑니다. 원도심에 많은 중저가 숙박시설이 있는데 저는 여기의 경제를 부양시키기 위해서는 재난지원금 이것으로는 안 되고 우리가 하는 각종 행사, 축제, 대회를 유치하면 전국대회에 참여하는 선수나 가족들은 대부분 시내권 원도심의 숙박시설을 이용하게 되고 그러면 당연히 원도심에 있는 경제 주체들이 활성화를 찾기 때문에 저는 그런 거에 방안을 맞춰서 내년 코로나19 상황에서라도 비대면으로 전국체육대회를 유치하는 방안을 최대한 제주시 차원에서 만들자. 그래야만이 이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 저희들이 조그만 버팀목이 될 수 있다. 그러지 않고 금융 지원, 재난 지원 갖고는 그분들이 버틸 수가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가능하면 대회를 많이 유치하고 행사를 진행해서 이런 다양한 계층에 있는 소상공인들의 경쟁력을, 경제 활동 판을 만들어 주는 게 행정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송영훈 위원 예, 좋습니다. 시장님이 갖고 있는 생각에 동의하면서 제가 힘을 보탤 수 있으면 힘을 보탤 수 있도록 저 역시도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장 안동우 많이 도와주십시오.
●송영훈 위원 시장님, 지금 사시는 곳이, 구좌읍에서 출근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제주시장 안동우 예, 구좌읍에서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저도 남원에서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원도심과 신도심 간 정주 여건 개선도 중요하지만 도시와 읍면 지역의 정주여건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제주시장 안동우 저는 제주시가 가장 힘든 게 뭐냐 하면 50만 인구의 과밀성도 있지만 복합형 도시이기 때문에, 읍면 지역은 말 그대로 농어촌형이고 동 지역은 도심형으로 가기 때문에, 두 개가 다 있기 때문에, 읍면 지역에는 지금의 정주여건 개선이나 사회 SOC 인프라 시설, 그래서 저희들이 정주여건 개선도 중요하지만 읍면 지역의 다양한 시설들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그래서 동서로 해서, 국민 체육 시설 그런 것을 동 지역에 있는 시민들보다는 이용에 불편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시설들을 읍면에 배치해 줌으로써, 그런 것도 하나의 읍면의 정주여건 개선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시설들을 차별 없이 연차적으로 배치함으로써 읍면 지역의 생활환경들에 변화가 이루어지면 자연스럽게 읍면 지역에, 저희 제주시에 보면 추자면만 빼 놓고는 지금 6개 읍면 지역은 자연스럽게 인구가 조금씩 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좋습니다.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나중에 보충 질의 시간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시장님이 갖고 있는 생각을 임기 내에 마음껏 펼쳐 보이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그 속에서 제주시민들, 농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주시장 안동우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송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미 위원

김경미 위원입니다.
취임 100일을 맞이해서 많은 부분 고민했던 것들에 대한 말씀을 나누시고 또 그거에 대한 비전을 계획하신 시장님께 일단 지지를 먼저 보내면서요. 그 지지와 더불어서 함께 고민도 하고 또 함께하고 싶은 일이 있어서 말씀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제주시장 안동우 예.
●김경미 위원 제주시가 지금 장애인 통합 돌봄과 관련한 시범 지역이거든요. 혹시 시장님, 집에서 마스크 끼십니까?
●제주시장 안동우 집에서요?
●김경미 위원 예, 집에서.
●제주시장 안동우 집에서는 솔직히 안 끼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렇죠. 지금 우리 정부의 방침이 장애인 거주 시설은 무조건 마스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거주 시설에 거주하고 계시는 장애인분들은 자기 집임에도 불구하고 마스크로 일상생활을 해야 되거든요. 물론 이게 정부 방침이기 때문에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을 겁니다. 그래도 제가 제안하고 주문하고 싶은 것은, 장애인 통합 돌봄에 관련해서 가장 선도적인 모델을 만들어 가고 있는 제주시에서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매뉴얼화하는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나.
일단 제가 볼 때 장애인활동지원센터, 코로나가 되면서 가장 많이 취약했던 부분이 단절과 분리된 부분들이었거든요. 코호트 격리로 무조건 분리. 시장님, 코호트 격리는 누구를 위한 걸까요? 그분들을 위한 걸까요?
●제주시장 안동우 목적은 그분들을 위한 거지만 바라보는 시각들은 아니라고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경미 위원 저는 제가 장애인 당사자 의원이기도 하지만 그런 정책과 그런 것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퍼뜩 드느냐 하면 강하게 단절된 부분, 저는 소록도 생각이 얼핏 떠오르더라고요. 이렇게 단절과 분리가 과연 코로나 시대에 같이 더불어 사는 세상을 꿈꾸는 건가라는 심각한 고민에 빠지게 되어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복지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도 다 휴관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비대면으로 그래도 밑반찬 서비스를 받았던 분들에게, 어르신이나 장애인들에게 밑반찬 서비스를 했습니다. 그런데 비대면이라고 해서 밑반찬을 밖에 그냥 두고 가셨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거동이 불편한 사람이 그 밑반찬을 꺼내서 자기 집 방에 가져오고 다시 냉장고에 보관하는 것까지도 어려운 지점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이 이런 것들을 경험하지 않았던 길은 맞습니다. 경험해 보니 이러한 사각이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주시가 장애인 통합 돌봄의 선도 지역으로 시범적으로 하고 있으니 이것과 관련한 종합적인 매뉴얼을 만들어 보실 계획은?
●제주시장 안동우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요, 행정사무감사 끝나면 관련 위생국을 통해서 전문가와 의료 분야 해서 제주형, 꼭 차단만이 목적이 아니고 그 속에서 어떤 활동의 자유를 보장해 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매뉴얼을 만드는 데 저희들이 위원님하고 같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시장님의 긍정적인 답변 제가 예상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송영훈 위원님도 롤모델이라고 하셨는데 의원이실 때 장애인과 관련한, 약자와 관련한 조례라든가 정책들을 상당히 많이 발언도 하시고 만들어 내시는 것을 보면서 긍정적으로 하실 거라고 생각했고요.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실 거라고도 믿습니다.
●제주시장 안동우 저는 최근 들어와서 생각하는 게 장애인 통합 돌봄, 돌봄 하는데 저는 이제는 돌봄이라는 용어 자체를 우리가 사용하지 않아야 된다. 이제 같이다. 같이 가는 거지 돌봄, 지원 이게 아니고 똑같이 같이 가는 세상을 만드는 데 우리가 용어 선택도, 저는 한번 전문가 해서 돌봄이라는 용어는 아이들에게는 하지만 이분들하고 같이 가면서 이런 용어 자체도 앞으로 신중하게 사용해야 될 시대가 온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경미 위원 고맙습니다. 제가 어디 가서 돌봄과 관련한 것들을 개인적으로 강의할 시간이 있어서 얘기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돌봄이 가장 핫했습니다. 왜냐하면 학교를 가지 못하니 아이들 돌봄을 하는 거고요. 코로나에 걸린 분들이 병원에 가도 돌봄입니다. 결국 돌봄은 노동의 재생산이고 돌봄이 인프라의 가장 기본이라는 것을 이번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모든 국민들이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돌봄을 약간 무시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었다. 그런데 이제는 돌봄이 가장 기본의 인프라다. 그것에 대해서 인지하고 계셔서 시장님한테 기대를 엄청 많이 해도 될까요?
●제주시장 안동우 예.
●김경미 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짧지만 제가 꼭 말씀을 드릴 게 있어서.
혹시, 제가 농축산식품국 행정사무감사 한 내용 대강 아십니까? 초지와 관련된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제가 제주시에 가서 이 얘기를 꼭 다시 하겠다고 전병화 국장님한테도 부탁을 드리고 시장님한테도 부탁을 드리려고요.
●제주시장 안동우 초지는 안 듣고 가격 안정제하고 크루즈 관련해서 위원님 한 것을 언론을 통해서…….
●김경미 위원 저는 초지와 관련해서는 시에 가서 꼭 얘기하겠다고 한 내용이 있습니다. 제주시에서 「초지법 시행규칙」을 강력하게 개정해 달라고 하신 공무원이 있었습니다. 저는 누구인지 모릅니다. 아직까지도 모르고요. 그것을 제가 언론에서 봤고요. 왜냐하면 제가 언론에서 이것을 보면서 고민했던 것은 대규모 개발 사업과 관련한 행정사무조사 때 상당히 농지와 초지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만 봐서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도 그런 내용을 했는데요.
시장님, 잠깐만요. 김원남 국장님.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입니다.
●김경미 위원 시행규칙 건의하실 때 혹시 국장님이 당시 국장님이었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그렇습니다.
●김경미 위원 언제 시행규칙 개정해 달라고 건의를 했나요? 국회에.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저희들이 2018년도에 초지 이용 실태 조사를 할 때 7월 달에 조사가 돼서, 월동채소는 7, 8월 달 조사 이후에 된 것을 적발해서 제가 담당 직원한테 이것은 개정을 해야 되겠다 해서 보니까 전에도 몇 번 개정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때 안 됐었는데 그 후에 저희들이 담당 직원하고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올해 6월 11일부터 「초지법」이 시행됐습니다.
●김경미 위원 제가 개정된 내용을, 초지를 농지로 변경하였고 농업 부서와 축산 부서까지 사용 승인.
그다음에, 건의한 내용입니다. 7월 1일부터 월동작물 파종하는 것을 8, 9월에 실시, 불법 전용한 거에 대한 원상 복구 명령까지 된 겁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김경미 위원 그러면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투자 유치와 관광 산업 발전 개발 규제 할 때 대체 초지 조성비 감면인데 이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것도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그냥 안 된 겁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그것은 안 됐습니다.
●김경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장님, 국장님은 거기의 수장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러한 것들을 행동으로 옮긴 공무원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팀장님이라든가 주무관이라든가 과장이라든가. 저는 이분들이 어떤 분인지 모르기 때문에 시장님이 찾으셔서 이분들에게 밥 한 끼 이상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초지법 시행규칙」을, 그래서 제가 놀랬습니다. 이제 우리가 행정시라고 부르면 안 되겠다. 공무원이 어떤 의지냐에 따라서 법의 시행규칙마저도 고칠 수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행정시라고 부르느냐. 이것은 그 공무원의 의지와 주체성에 의해서 제도가 변한다는 것을 절절하게 보여준 거거든요. 시장님, 찾으셔서 밥 한 끼 이상의 뭔가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주시장 안동우 위원님, 우리 공직자 격려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끝나서 이 업무를 수행한 공직자를 별도로 격려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특히 시장님은 초지와 관련해서는 상당히 조예가 깊고 애정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극 행정을 하는 분들에 대한 파악도 해서, 특히 대면 서비스를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제주시나 서귀포시는. 그런 부분에 시장님이 힘을 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주시장 안동우 예, 알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추가는 이따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은 위원

임정은 위원입니다.
소통으로 여는 행복한 제주시를 만들어 나가시는 안동우 시장님, 그리고 코로나 확산 방지와 연이어 닥친 태풍 피해 복구에 만전을 다 해 주시는 제주시 공직자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동우 시장님께 잠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취임하신 지가 100일이 좀 넘었죠?
●제주시장 안동우 예, 조금 지났습니다.
●임정은 위원 제가 시장님 취임 100일 기자회견 자료를 살펴보면 시민과 함께 소통해서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민생 안정에 주력하겠다고 얘기하시면서 여러 가지 정책 대안들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이 내용이 불만족스럽다는 게 아니라 좀 아쉬웠던 부분은 1차 산업에 대한 얘기는 많이 찾아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시장님께서 제주시에서 1차 산업이 갖는 의미라든가 지역경제에 기여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1차 산업이 가지는 의미를 어떻게 분석해야 될 것 같습니까?
●제주시장 안동우 1차 산업 관련해서 제주에서는 제주시, 서귀포 구분 없이 1차 산업은 생명산업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1차 산업을 육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든지, 어느 시장이든지 부인할 수가 없는데 그 속에서 그러면 제주시가 1차 산업의 구조를 봤을 때는 또한 서귀포하고는 조금 다른 구조로, 서귀포는 대부분 감귤 중심의 월동채소인데 제주시는 감귤하고 월동채소가 거의 비슷한 면적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감귤하고 월동채소류 등 1차 산업들에 어떻게 균형 있게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성장할 수 있는지 이게 우리 제주시의 1차 산업 특히, 농업 부분에 방점을, 방침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임정은 위원 제주시의 산업 구조를 보면 1차 산업 비중보다는 3차 산업 비중이 더 높지 않습니까?
●제주시장 안동우 1차 산업 비중이 저희 제주시는 7% 정도 됩니다.
●임정은 위원 2017년도 조사를 보면 약 7% 정도 되고 3차 산업 부분이 약 77% 정도 그렇게 나오는데 어쨌든 제가 자료를 보더라도 제주시의 1차 산업에 종사하는 인구 비중이 많습니다, 3차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이런 농가의 그리고 어가의 소득 증대라든가 그런 것들도 시정에 적극 반영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시장님께서는 1차 산업 발전을 위해서 어떤 정책 방향을 갖고 계십니까?
●제주시장 안동우 제가 와서 특별하게 1차 산업을 새롭게 가는 정책을 육성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가장 그래도 어떻게 육성할 것인가, 우리가 정예소득 작목단지를 매년 1개소 내지는 2개소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에 하는 작부 체계가 아니고 새로운 작목들을 하면 단지화를 만들어서, 지금 여서 일곱 군데 단지화를 만들었고요. 매년 2개 정도의 단지화를 만들면서 새로운, 우리가 월동채소…….
●임정은 위원 단지화라면 대체 작목에 대한 단지화를 말하시는 겁니까?
●제주시장 안동우 예, 저희들이 시설을 지원해 줍니다.
●임정은 위원 시설로?
●제주시장 안동우 예, 시설을 지원해 주면, 예를 들어서 어느 단지는 특정 품목, 딸기면 딸기, 바나나면 바나나 이렇게 저희들이 사전에……. 현재 우리가 재배하지 않는 작목 중에서 그래도 경쟁력 있고 소득이 있는 작목들을 선정하면 그것을 단지화해서 지원해 주는 그 정책을 꾸준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지금 제주 농업의 문제점 중의 하나가 몇 가지 품목에 집중되어 있다. 월동무라든가 몇 가지 품목에 치중되어 있어서 집중 생산에 대한 우려. 그러다 보면 가격 폭락이라든가, 그래서 대체 작목 개발이라든가 보급의 필요성을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제주시에서는 그것을 시행하고 계신다는 얘기신가요?
●제주시장 안동우 예, 꼭 월동채소 작물에 대한 대체 작목보다는 특히, 저희들이 정예 소득 작목 단지로 육성하는 것은 시설로 가면서 면적은 작지만 어느 정도 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장해 줘야만 우리가 신규 농업인들 육성하는 데도 하고, 기존 농업인들도 가장 불안한 게 판로와 가격의 불안이기 때문에, 판로는 대부분이 정예 소득 작목 단지를 농협과 연계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판로는 농협이 유통 부분을 일정 부분 책임지고 어느 정도 가격도 적정선을 유지하면서 가기 때문에, 제주시의 전 지역은 아니지만 현재 고추, 딸기, 방울토마토, 패션후르츠, 쌈 채소, 애플수박, 바나나, 체리, 용과 이 정도가 현재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도 이 사업을…….
●임정은 위원 유통 문제를 잠깐 말씀하셔서 말씀드리는데,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갖고 있어서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지만, 마늘이라든가 월동무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농협을 통해서 출하되는 유통 구조보다는 산지 수집상, 상인 있죠? 상인이 유통하는 비중이 너무 높더라고요. 어쨌든 농가의 소득과 연결되려면 유통에 대한 변화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시장님께서도 1차 산업에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제주시 시정을 담당하시려면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을 다 아울러서 하셔야 되겠지만 1차 산업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은 정책을 연구해서 펼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장 안동우 예, 알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또 한 가지만 간단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지난 9월 업무 보고 당시에 제주시에서 제출된 자료를 보면서 한국형 뉴딜과 관련한 사업 발굴이 전혀 없었다 해서 저희들도 우려를 했고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요청을 드린 바가 있는데, 오늘 자료를 보니까 6개 과제에 733억 원이 올라왔더라고요. 이것은 1차 산업 관련해서인가요? 아니면 제주시 전체의 뉴딜 사업과 연계된 사업 발굴…….
●제주시장 안동우 6개 과제를 저희들이 발굴한 것은 1차 산업 관련하고 농업, 해양, 축산 분야의 5개 과제와 경제일자리과의 1개 해서 6개 과제를 선정했는데요. 이것은 뉴딜 사업을 해서, 뉴딜 사업이 지금 문재인 정부가 처음 출발하면서 이 정책을 추진한 게 아니고 코로나19라는 팬데믹 상황에서 대한민국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2025년까지 160조를 투자해서…….
●임정은 위원 그 내용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제주시장 안동우 이런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것을 제출한 것은 급박하게 제출한 것이고요. 뉴딜 사업이 얼마 전에 도에서도 6조 1000억, 4만 4000개의 일자리를 발표했지만 저는 뉴딜 사업의 과제를 발굴하는 데는 솔직히 말해서 현재 우리 공무원들의 영향력으로는 다 발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모 기관하고 금년 내로 MOU를 체결해서 업무에 대한 지원 협조를 받으면서 제주시형 뉴딜 사업을 발굴해서 지금 도가 발표한 내용에서도 포함되는 것은 포함하고 미처 도가 발표하지 못한 것을 제주시가 발굴하면 그것을 2022년도부터는 중앙부처 공모 사업에도 응모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 내용이 정확하게…….
●임정은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뭐냐 하면, 보면 6개 과제 해서 농정과 2개 과제, 해양수산과 2개 과제, 축산과 1개 과제, 경제일자리과 1개 과제 했는데 솔직히 기존에 해 왔던 사업을 그냥 이름만 바꿔서 올린 것 같아서 여기에서 새로운 사업들을 발굴해서 뉴딜 사업과 연계할 필요성도 있다.
●제주시장 안동우 위원님 얘기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요. 제가 그래서 우리 공직자들한테 국가 정부가 발표한 그린 뉴딜, 디지털 뉴딜, 또 안전망 관련해서 그 내용부터 일단 전체적으로 숙지를 해라. 내용을 파악해야만 제주시가 어떤 것을……. 아직까지 저희들이 그 부분에서는 미흡한 게 사실입니다. 앞으로 그 부분을 저희들이 더 노력해서 위원님이 지적하는 내용에 부합되도록, 제주시형에 맞게, 1차 산업 분야에도 새롭게 특히, 그린 뉴딜이나 디지털 뉴딜 같은 경우는, 디지털로 가면 스마트 농업이 1차 산업하고도 연관성이 있으니 그런 부분 발굴하는 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렇게 해서 시장님이라든가 공직자 여러분들의 많은 아이디어와 주민들하고 소통하면서 사업을 발굴해서 행복한 제주시를 만들어 주십사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장 안동우 예, 알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임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성균 위원

강성균 위원입니다.
52만 제주시민을 돌보시느라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시장님하고 몇 마디만. 이것은 제가 사적으로 여쭤보려고 한 건데 공개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 시장님 기자회견 내용을 제가 받아 봤는데 보니까 시청사 건립에 관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단적으로 얘기해서 시장님은 지금 제주시 청사를 뜯어서 새롭게 규모 있게 만들어서 시민들도 사용하고 그러시겠죠. 어쨌든 시청사를 새로 지어야 된다는 데 긍정적이십니까? 현 시점에서.
●제주시장 안동우 실질적으로 지금 이 시청사 건물도 1952년도에 지은 거기 때문에 노후화돼서 장마철, 비오는 날에는 건물에 전부 양동이를 받고 있는 실정이고, 현재 별관까지 하게 되면 제주시 청사 출입구만 해도 23개입니다. 길 건너에도 별도 청사가 세 군데 있는데 제가 와서 봤을 때, 특히 나이 드신 시민들이 왔을 때는 민원실은 길 건너 왔는데 모든 사람들이 시청 공간으로 왔다가 다시 그 부서를 찾아가는 그런 애로 사항이 있고, 또한 제주시 청사 건립 문제는 제가 와서 새롭게 추진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쭉 행정 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는 이 행정 절차를 이행하는 데까지만 하고 그다음 막대한 사업비가 들어가는 것은 2023년도에 가서, 행정 절차를 이행했을 때 2023년도에 가서 건립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때 가서 제주도의 재원 상태나 이런 상태를 봐서 판단할 몫이라고 보고 지금은 행정 절차는 마무리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강성균 위원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은 건데, 왜 이 농수축경제위원회 감사에서 뜬금없이 시청사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시각이 다른 게 지금 사실 어렵잖아요, 농수축·경제가. 그런데 이 시점에서 돈이 700억 이상이 들어갈지, 1000억 이상이 들어갈지 모르는 사업을 이야기해서, 시민 또는 주민 여러분께서 이 시점에서 돈 수백억 들어가는 일을 꼭 얘기해야 되느냐 하는 얘기가 많아요.
또 하나는,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가 소위 선진국이라고 하는 유럽 200년, 300년 된 건물을 쓰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자랑스럽게 씁니다. 공간이 모자라면 공간을 조금씩 확보하면서. 그런데 우리가 꼭 이 시점에서, 어려운 이 시기에 수백억 또는 1000억 이상이 들어갈지도 모르는 이 문제, 특히 건물에 관한 문제를 꼭 제기를 해야 되는가. 좀 이따가 해도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이고, 시청사를 지금 해서 그 돈을 들이는 것보다는 어려운 제주도민의 경제 상황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예산이 사용됐으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내년, 도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세수가 수천억 줄어들 예정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거기에서는 세수가 줄어서 모든 예산 삭감하고 긴축해서 가야 된다고 하는데 또 시청사를 건립에 그 많은 예산 얘기를 꼭 우리가 해야 되는가 하는 차원에서, 시장님의 아까 다행스러운 말씀은 지금까지 이게 유지되어 온 얘기이기 때문에, 그 계획이, 시장님이 계신 동안에 행정적인 절차만 이행하려고 한다 하는 얘기는 참으로 다행스럽습니다. 기간 동안에 적극 추진하겠다는 게 아니고…….
●제주시장 안동우 시기적으로 봤을 때도 행정 절차가 마무리돼도, 만약에 시청사를 행정 절차상 정상적으로 추진한다 해도 2023년도에 가서 사업비를 투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행정 절차를 마무리해 놓고 그다음에 제주도의 재정 여건, 모든 여건을 봐서 2023년도에 가서 이 사업을 추진할 거냐 아니면 더 이후로 미룰 거냐는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내년도의…….
●강성균 위원 논의를 하는 것은 좋죠. 10년 할 수도…….
●제주시장 안동우 예. 저희들이 내년도에 729억 예산을 반영하는 것도 아니고요. 이번에는 도의회 공유재산 멸실 계획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런 행정 절차를 마무리해 놓고 그다음에 도의 재정 여건 또 도민들의 공감대 또 여러 단위들을 복합적으로 해서 판단은 그때 가서 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당장 시청사를 짓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절차만 이행해 놓고…….
●강성균 위원 시장님의 뜻과 의지만 제가 확인했고, 다만 여기에서 하나 붙이고 싶은 얘기는 이 시점에서 이것을 계속 내놓고 논란해서는 안 된다.
●제주시장 안동우 저희들이 그럴 이유도 없습니다.
●강성균 위원 도민 여러분께서는, 제주 시민, 도민도 마찬가지죠. 700억이 들어간다, 1000억이 들어간다 하면 당장 그렇게 들어가는 것으로 아세요.
●제주시장 안동우 저희들이 언론 관련해서도…….
●강성균 위원 다른 것과, 1차 산업의 어려운 부분이라든가 경제의 어려운 부분하고 충돌이 되면 우리 제주시민들이 불필요한 걱정을 하시게 된다는 말씀이죠.
●제주시장 안동우 그것은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동의하면서요. 저희들이 만약에 시청사를 당초대로 계획한다면 앞서 위원님의 말씀대로 일반회계로 하면서 우리 다른 사업, 제주시가 하고자 하는 다른 사업의 양을 줄이면서 시청사를 건립하는 것이 있으면 저도 반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은 지방채를 발행할 거냐, BTL로 민간위탁을 할 거냐 아니면 제주시의 공유재산들을 일부 매각해서 할 거냐 이 판단을, 그것은 최종적으로 하기 때문에, 가뜩이나 재정이 어려운데 시청사 건립에 일반회계에서 수백억을 들여서 하는 것은 재정상 반영할 수도 없고 저희들이 그렇게 무리하게 추진하지 않을 겁니다.
●강성균 위원 좋습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니까 상당히 다행스러운 얘기고요. 이 문제는 지금 이 어려운 시기가 지난 다음에 상당한 기간을 두고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될 문제다. 그리고 이것은 제 말씀이 아니고 상당수의 제주시민들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제주시장 안동우 앞으로 여러 변수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균 위원 그런 것이다. 제주시민 여러분께서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신다, 걱정을 많이 하신다 하는 말씀을 시장님께 대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시장 안동우 잘 알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하나만 더.
지역의, 특히 애월, 한림 지역의 악취 문제, 이게 사실 상당 기간 동안, 행정도 물론 노력을 하고 계신데 개선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정말 죽으려고 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문제에 대해 변화가 없는 이유가, 물론 종합적인 것이 있을 겁니다. 이유가 행정에서 바라볼 때 어떤 데 브레이크가 생겨서 이 문제가 조금도 개선되지 않고 있나. 완전 없앤다는 게 아니고 개선을 해야죠.
●제주시장 안동우 개선하는 데 나름대로 농가들도 노력은 하고 있지만 효과가 안 나타나는 것도 사실입니다. 제가 그래서 제주시에 와서도 특히 축산 악취 관련해서 각 돈사 유형별로, 무창형 돈사든지 개방형 돈사든지 그 유형별로 악취 저감에 대한 매뉴얼이 있어야 된다. 그 매뉴얼을 갖고 농가들한테 시설 개선하도록 해야지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이게 농가들 나름대로 노력해도, 또 일부 애월이나 한림 서부 지역에는 양돈 농가가 단지화되어 있습니다. 몇 농가들이 단지화되다 보니 A라는 농가는 시설 개선을 하더라도 B, C라는 농가가 만약에 시설 개선을 안 했을 때는 효과가 반감되기 때문에 단지는 단지형에 맞게 그 단지에 들어간 모든 농가가 시설 개선에 다 같이 동참을 해야만 효과가 늘어나지, 그런 부분에 시설 개선하는 데 돈사 유형별로 매뉴얼을 만들어서 공급을 해 줘야만 농가들도 그것을 선택해서 실증적인 효과가 나오는 거지,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그게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또 개별적으로 농가들도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노력이 미흡한 농가도 있는 게 현실입니다.
●강성균 위원 시장님이 개선에 관한 의지는 확실하신 것 같습니다. 그것을 토대로 해서 오후에 국장님들하고 이야기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주시장 안동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강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태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순 위원

고태순 위원입니다.
시장님,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장님께서는 제주도의회를 거치고 도의 정무부지사를 거치고 제주시까지 오셔서 시장님 머릿속에서 제주시를 다 그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주시장 안동우 많이 부족합니다.
●고태순 위원 아닙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제주시 전체를 그리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제주시 전체 인구가 50만 6000여 명, 동 지역인 경우는 38만 8000여 명으로 약 76.7%가 동 지역에 집중돼 있습니다. 그러나 제한된 토지 내에서 시민들에게 행복한 삶을 찾기란 힘들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 인구 밀집 지역인 동 지역에 시민들을 위한 공간을 계획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주시장 안동우 생활체육 시설들은 지금 현재 동 지역에는 얼마 전에도 발표했지만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형 도평 쪽에 국민체육센터 이것을 추진하려고 계획이 있고 가능하면, 저희들이 참 안타까운 게 동 지역에 도시 계획을 하면서, 택지 개발을 하면서 이런 공간들을 만들면서 택지 개발을 추진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못 해서 택지 개발을 해서 이미 도시는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생활체육 시설들을 갖추려고 해도 부지를 찾는 데도 상당히 애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럴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옛날에는 먹고살기가 힘들어서 먹고 사는 데만 급급했지만 요즘은 아까 냄새 얘기도 나왔지만 환경을 우선으로 하고 체육 시설이라든가 동네 걸을 수 있는 환경, 체육 공원 같은 그런 것들을 많이 찾습니다, 사람들이. 시장님께서는 그런 것에 공감을 느끼리라고 저도 봅니다.
●제주시장 안동우 예, 알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이미 도시 지역에 설치된 공원도 각종 시설로 더 이상 추가 시설은 들어가기가 힘들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다면 방법은 기위 설치된 공간을 다목적으로 사용하는 방안뿐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제주시장 안동우 기위 확보된 공간을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면 그것은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여건이 됐을 때, 주변 여건이나 모든 게 가능하면 우리가 활용도를 높이는 게 더 바람직한 거니까요.
●고태순 위원 여건이야 생각의 차이고 만들면 됩니다. 법을 어겨서 그 여건을 만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시장님, 아까 제가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아직 자료가 안 왔는데, 제주도 내에 저류지가 299개소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시 같은 경우는 몇 개소가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제주시장 안동우 제가 알기로 대략적으로 제주시에 5개 하천 관련해서 저류지가 17개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라산 중간 부분에.
●고태순 위원 제주시 전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주도 내 299개가 있는데 제주시에…….
●제주시장 안동우 제주시 전체에 저류지가 몇 개 있는 것까지는 제가…….
●고태순 위원 파악을 못 했습니까?
●제주시장 안동우 예.
●고태순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 내 저류지가 196개소로 65.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저류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주시 내 전체를 파악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본 위원이 살고 있는 아라동 같은 경우에도 저류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류지로써 활용 가치가 없어서, 다 건천입니다. 10년 전에 태풍 ‘나리’라든가 ‘차바’, 그리고 이번에 마지막으로 온…….
●제주시장 안동우 ‘하이선’.
●고태순 위원 ‘하이선’입니까? ‘하이선’도 한라산에 비가 1000㎜ 정도 왔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류지에 물이 전혀 안 들어가거든요, 아라동 같은 경우는. 그래서 아라동 주민들이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좋은 땅을 이렇게 파헤쳐서 저류지 활용 가치도 없는 데 저류지를 만들었다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정말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류지 같은 경우는 집중호우 시에 침수 예방 목적으로 설치된 것인데 여름철에 태풍이라든가 집중호우 시 활용하기 위한 저류지 아닙니까? 그 외에 다른 계절은 물이 그렇게, 비가 많이 와서 저류지에 들어갈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봐서라도 저류지 활용도 괜찮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주시장 안동우 위원님, 제주도의 하천이 전부 건천 아닙니까? 우기 때, 장마철이나 태풍이 와서 집중호우 때만 물이 흐르면서 하천이 범람하다 보니까 중간중간 물 흐름의 양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저류지들을 만들어 놓았는데, 여름철 한철만 사용하기 때문에 나머지 계절에는 이용할……. 그런데 자연재해라는 것은 언제 어느 시기에라도 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서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196개의 저류지를 만들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저류지 선정을 잘못해서 저류지 기능을 못 하는 곳, 그런 곳은 만약에 있으면 시민들의 공간으로 돌려 줄 수 있는데, 단 1년에 하루라도 저류지 기능을 하는 데는, 유사시 자연재해는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은 저류지로 활용하고 기위 개발된, 만들어진 저류지 중에서 당초 계획된 목적대로 이용을 못 하는 곳은 찾아서, 만약에 그런 곳이 있다면 그런 곳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것은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태순 위원 바로 그겁니다. 아까도 말씀했지만 집중호우 시, 태풍 때라든가 여름에 집중호우 시 그때가 정말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집중호우 때도 아라동은 워낙에 고지가 높아서 비가 많이 와도 도로로만 그냥 내려가기 때문에 전혀 저류지의 역할을 못 하고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전체가 아니지만 몇 군데는 활용 가치가 있다는 생각을…….
●제주시장 안동우 위원님이 몇 군데를 지적해 주면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제가 직접 그 저류지를 담당 공직자들하고 현장 방문도 하고 그동안 저류지의 저수가 언제 있었는지 없었는지 파악해서 만약에 당초에 잘못 선정해서 무용지물로 활용을 안 하고 있다면 활용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예, 고맙습니다. 저류지를 보면 제주시 내에 다목적으로 활용하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삼화지구 택지개발지구 내의 저류지라든가 신산공원 내의 저류지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시장 안동우 예, 신산공원 내도 산책로를 만들어서, 저도 거기는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고태순 위원 서귀포 같은 경우는 중심지인 동홍동 시민회관이 있던 곳에 설치 예정 중이고, 저류지를 이용해서 공연 시설이라든가 그것을 하려고 지금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저류지들을 다목적으로 활용해서 조성 사업을 하면 시민들에게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항상 저는…….
●제주시장 안동우 일정 부분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고태순 위원 그렇게 항상 다니면서 그런 생각을 여러 번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주시장 안동우 예, 제가 현장을 확인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리고 시장님께 감사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지천 제1 저류지에 이번에 시장님께서 정말 쾌히 승낙해 주셔서 동 주민들로 하여금 상당히 박수를 받고 있고, 특히 어르신들을 위한 공간이 더 활용되어서 아라동 주민들과 어르신들이 시장님께 상당히 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제주시장 안동우 저보다 위원님이 더 관심을 가져서 위원님이 더…….
●고태순 위원 관심을 열 번 가져도 시장님이 승낙하지 않으면 이것은 무용지물이지 않습니까?
●제주시장 안동우 그것은 저가 승낙을 할 게 아니고요. 제주시의 모든 재산은 시민들 겁니다. 시민들이 어떻게 활용하느냐 이게 중요하지, 저가 승낙하고 말고 할 것이 아니고, 제가 봤을 때 이게 충분히…….
●고태순 위원 아무튼 최종적으로 시장님께서 승낙해 주셨고 담당 부서에서 긍정적으로 받아 주셔서 담당 부서에도 제가 아라동 주민을 대표해서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주시장 안동우 예, 고맙습니다.
●고태순 위원 이런 문제, 아까 질의했던 문제들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시오.
●제주시장 안동우 위원님이 몇 개 저류지를 해 주면 제가 행정사무감사 끝나서 위원님하고 같이 담당 하천 관리하는 부서 공직자들하고 현장 방문해서 논의하면서 가능하면 좋은 방향으로, 시민들의 공간으로 돌려드릴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아무튼 시장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주시장 안동우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길호 시장님, 언제 자로 임명되셨죠?
●제주시장 안동우 7월 1일 자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7월 1일 자. 3개월 좀 지나셨네요. 100일 좀 지나셨네요. 행감 자리가 상당히 훈훈합니다. 내년 행감 때도 이런 훈훈함이 계속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의회 출신이시기도 하시고. 그런데 행감은 행감다워야 할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김용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안 하려고 했는데 2분 정도만…….
어쨌든 반갑습니다.
●제주시장 안동우 예, 반갑습니다.
●김용범 위원 관련 업무는 아니지만 전체적인 사업 시행 차원에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차고지증명제 있잖아요. 차고지증명제가 작년 7월 전면 시행됐잖아요. 안 시장님께서는 의회 출신이고 또 현장에 답이 있다는 진리를 갖고 늘 현장 중심의 활동을 하시고 있기 때문에 현장의 목소리를 누구보다도 잘 들을 것 같아요.
차고지증명제 전면 시행 이후에 어떠한 문제점들이 있고, 간단하게 구분을 해서 답변할 수 있습니까?
●제주시장 안동우 차고지증명제에 따라서 이번에 과태료가 처음 부과됐습니다. 제가 과태료 부과하는 것을 상당히 안타까운 마음으로 보면서, 우리 제주시에 정확한 숫자는 몇 건인지는 모르지만 삼백 몇 건 과태료 부과 나가면서 제가 우리 담당 부서에 읍면동별로 과태료 부과 현황을 파악해라. 그러면 차고지증명제가 어떤 문제들이 발생……. 그래서 읍면동별로 했더니 읍면동별로 골고루 차고지증명제 과태료가 부과됐는데, 당초에 제주도가 차고지증명제를 확대 시행하면서 단순하게 산술적으로 주차면 대수, 차량 대수만 해서 이게…….
●김용범 위원 그렇죠. 간단간단하게…….
●제주시장 안동우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제주시 내 차고지증명제가 반경 1㎞ 내에 하더라도 찾지 못해서, 차고지를 확보 못 해서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영주차장 유료화 내지는 복층화를 원도심이나 이런 데, 지금 데이터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 지역에 주차장 복층화를 해서 차고지증명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행정이, 이것은 행정이 시행하면서 행정이 시민들에게 불편을 줬기 때문에 불편 해소하는 것은 행정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주시장 안동우 맞습니다. 행정에서 불편도 주고 또한 고통도 안겨 주고, 이게 상당히 여러 가지로……. 우리 의회에서도 사실상 차고지증명제도를…….
●제주시장 안동우 그리고 위원님,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저도 도의회에 건의할 거지만 일단은 차고지증명제에 대한 금액이 너무 높습니다. 보통 시민들이…….
●김용범 위원 금액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문제가 너무 많아서 제가 양 행정시에 이러한 부분들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어쩌면 차고지증명제에 대한 전면적인 수정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생각을…….
●제주시장 안동우 금액도 확 낮춰 주면, 왜냐하면 차고지를 확보 못 한 사람들이…….
●김용범 위원 금액도 문제고 어떤 문제가 또 발생하느냐? 원도심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유휴지라든지 나대지가 없어요, 땅들이.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요. 그러므로 인해서 차를 사고 싶어도 못 사는 사람도 있고, 물론 차를 사고 싶어도……. 차고지증명제가 지금의 단계에서는 서민들만의 고통이 더 가중되고 있다. 만약에 임대주택에 살고 있는 사람 중에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임대료도 내야 되고 차고지증명제 때문에 주차장료도 내야 되고, 이게 가중 아닙니까? 그렇죠? 고통이 더 가중되어서 전면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될 필요성도 있고 여러 가지 개선해야 될 부분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주시장 안동우 저는 원도심의 부동산 경기하고도 맞물린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부동산을 내놓았을 때도 차고지가 없는 건물에 대해서는 누가, 상당히 경제하고 맞물리기 때문에…….
●김용범 위원 처음에 우리가 이 제도를 시행하면서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 고민을 못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의회에서도…….
●제주시장 안동우 1년 이상 해 와서 문제점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것을…….
●김용범 위원 행정시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정확히 듣고 전부 다 복합적으로 해서 정책 부서에 건의를 해 주십사.
●제주시장 안동우 예, 차고지증명제 과태료 나간 것까지 포함해서 제주시 쪽에서 도의 관련 부서에 안을 제출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제가 생각한 대로 안 시장님께서는 현장에 답이 있는 것을 잘 아시기 때문에 현장의 목소리를 잘 들을 걸로 알고 세세하게 잘 챙겨서 건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주시장 안동우 예, 알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김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시장님 오랜만에 공식적인 자리에서 뵙는데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석에서 하는 얘기하고 공석에서 하는 얘기가 달라서.
정무부지사 직급이 몇 급이죠?
●제주시장 안동우 1급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1급이죠?
제주시장은 직급은…….
●제주시장 안동우 2급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2급이죠. 도민 사회에서 좀 의아해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정무부지사를 하시다가 시장으로 오시면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내정 연락을 받으셨을 때, 제안을 받으셨을 때.
●제주시장 안동우 제안을 받은 것이 아니라, 정무부지사는 제안을 받아서 제가 한 것이고요. 정무부지사는 지사가 내정해서 의회 청문회를 통해서 하는 것이고 행정시장은 응모를 해서…….
●위원장 현길호 응모를 하셔서, 사전 제안 받으신 것은 없으셨어요?
●제주시장 안동우 응모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형식적으로는 그럴 거고, 내용적으로는?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결정. 그러면 좋습니다. 공식적인 자리이니까 발언에 그런 것은 알겠는데, 응모를 하신 이유가 있었을 것 같아요.
●제주시장 안동우 저는 정무부지사 자리하고 시장 자리 직급의 차이를 놓고 1급의 자리에 있었는데 왜 2급으로 가느냐…….
●위원장 현길호 정무부지사의 역할, 그리고 지금 자치권이 없는 임명직 행정시장의 한계도 분명 있지 않습니까? 시장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응모하셔서 시정을 하실 때 각오는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의 각오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여쭤볼게요. 시장님이 되셔서 제일 하고 싶은 거 두세 가지를 든다면.
●제주시장 안동우 저는 저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에 뚜렷하게 대외적으로 업적을 남기는 거보다는 50만 제주시민들에게 행정의 서비스를 어떻게 높여줄 것인가, 마음으로 어떻게 행복한 제주시민을 위한…….
●위원장 현길호 오케이,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시장님의 진정성을 이미 알기 때문에, 그리고 상당히 세부적인 내용들에 대한 업무도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까지 하고.
자, 그러면 시민들이나 도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에서 좀……. 지금 포스트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 하는데 제주 정가에서는 포스트 원희룡에 대한 얘기들이 좀 있거든요. 제가 저쪽에 앉아서 얘기하면 좋은데 여기에서 얘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마는, 지사께서 올 연말에 대선 출마 관련된 입장을 발표하신다는 얘기 알고 계시죠?
●제주시장 안동우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포스트 원희룡 이후에 시장님이 도민사회에서 회자되는 내용도 좀 알고 계신가요?
●제주시장 안동우 모르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모르고 계십니까?
●제주시장 안동우 예.
●위원장 현길호 시장님은 정치, 몇 년도에 시작하셨습니까?
●제주시장 안동우 2004년도에 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정당이 있으셨나요?
●제주시장 안동우 민주노동당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혹시 이후에 기회가 주어져서, 시장이라는 업무가 상당히 도민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 같아요. 시장님의 역량을 볼 때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희망을 갖고 있는데 도민사회의 부름을 받으신다면 다시 정치 일선에 나설 수도 있으실 거로 보여요, 앞으로.
●제주시장 안동우 저는 매사에 주어진 일의 역할이…….
●위원장 현길호 기회가 주어지면. 안 하실 생각이 있는 것은 아니시죠? 정치를 은퇴하신 건 아니잖아요?
●제주시장 안동우 저는 일단은 2014년도에 선출직은 내려놨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저는 정치하는 사람들 좀 시원시원하게 얘기하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들. 도민이 부르시면 해야죠.
●제주시장 안동우 제주에 훌륭한 인재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너무 정무적이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정치·행정 미래 계획 부분은 넘어가고, 지금 20대 국회에서 11대 의회, 그리고 20대 국회에서 법안이 자동 폐기가 됐는데 제주 사회에서 10년 넘게 끌어왔던 행정체제 개편 문제, 시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주시장 안동우 저는 2006년도에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행정체제를 개편해서 14년간 이 체제로 오면서 많은 도민사회에서 선거 때마다 나오기 때문에 행정시장 직선제 관련해서도…….
●위원장 현길호 짧게, 짧게 입장만. 행정체제 필요하다, 안 하다.
●제주시장 안동우 이 정도 시점에서는 새로운 체제로도 한 번 운영해 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현길호 우리가 얘기했던 체제 개편도 있고 그다음에 행정 구역에 대한 문제도 있잖아요?
●제주시장 안동우 예.
●위원장 현길호 구역은 조례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시장님께서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다면 저는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논의를 한 10여년 가까이 쭉 끌어와서 결과도 못 내고 법안도 자동 폐기된 상태에서 도민사회에 다시 이 화두를 던질 것이냐? 그냥 이 상태에서 도민 욕구가 있을 때까지 좀 기다릴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이고, 그 전에 행정체제 개편이 따르면 행정구역 조정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체제로 가는 게 낫다고 보십니까?
●제주시장 안동우 저는 지금 체제의 행정시가 제주시는 50만, 서귀포는 18만 이것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현길호 아니라고 보시죠?
●제주시장 안동우 예.
●위원장 현길호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이게 최소 4개, 6개, 7개 이렇게…….
●제주시장 안동우 저는 이 체제로 갔을 때도 제주도민들한테 행정의 질의 서비스를 높이는 것으로 구역 개편만이라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현길호 오케이. 좋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 내부 입장이라든가 도민사회도 거의 정서는 비슷해요. 최소 4개 이상들이…….
●제주시장 안동우 몇 개로 나누는 것은 다시 하지만…….
●위원장 현길호 예, 머리를 맞대야 될 문제죠.
●제주시장 안동우 지금 이것은 너무 균형도 안 맞고…….
●위원장 현길호 아까 답변하실 때 보니까 제주시의 구조가 복합형이어서 정책 수립할 때도 지역간에 많은 차별을 받는다는 시민들도 계시고 하는데…….
●제주시장 안동우 그렇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좋습니다. 거기까지.
시장님께서 주도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끌어가실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이것은 향후에 시장님께서 다른 행보를 하실 때 좋은 제안들이 나올 것 같고.
그와 더불어서, 아까 강성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신청사 설립 문제 있잖아요? 지금 행정 절차를 밟으신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냥 이 상태에서 스톱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행정체제 개편, 행정구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미래사회의 제주가 논의를 하고 변화를 줘야 될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행정적인 절차를 추진한다? 행정적인 절차에도 저는 시간과 에너지가 낭비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행정 계획이라는 게 수립하면 상당히 전환시키기가 쉽지 않은 게 있거든요. 그리고 상황도 지금 시 청사를 논할 정도의 재정 상황이 여의치 않은 것은 알고 계신 거고.
●제주시장 안동우 그것은 동의합니다.
●위원장 현길호 행정 절차까지도 스톱하는 것도 저는 방법이 아닌가 보는데…….
●제주시장 안동우 어차피 마지막 절차만 이번에 남았기 때문에, 행정 절차가 중간 정도 이행된 거면 어느 정도 이 시점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하지만 마지막 한 단계만 남았기 때문에 그 단계는 정리해 놓고 그다음은 모든 것을, 그 이후에 사업비가 투여되는 것은 그때 가서, 행정구역 개편의 여건의 변화도 있을 수 있고 다양한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 이후에 가도 충분히 논의가 가능하고 절차가 진행됐다고 해서 그것을 계속 추진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담은 도민들이 크게 갖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알겠습니다. 저는 행정 계획이 이렇게 수립되고 시장님 이후에 다른 분이 오셨을 때 사전의 계획들이 근거가 되어서 가 버리는 일들도 꽤 있거든요.
●제주시장 안동우 저는 2022년도, 2년 후 지방선거에 이 문제가 모든 도지사 후보들이 시민들과 약속, 공약으로 가야 될, 그 이후에 판단할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이 마지막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는 것이 계속 사업 추진 여부에 딱 못을 박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위원장 현길호 그거야 당연히 그렇겠죠. 그것은 의회의 절차들도 있고.
●제주시장 안동우 그러기 때문에 크게 위원님이나 위원장님이 우려하는 것같이 계속 추진 그 부분까지는…….
●위원장 현길호 저는 시장님께서 시민들께 보여주는 의지들, 도민들과 제주 재정 상황의 어려움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강한 이미지들도 주실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시의 적절한 정책적 판단…….
●제주시장 안동우 제가 별도로…….
●위원장 현길호 잠깐,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한 거 들어왔나요? 제가 좀 빨리 달라고 하고…….
●송영훈 위원 요구한 자료 빨리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 현길호 너무 늦는 것 같아요. 시장님을 상대로 정책 질의를 위한 참고 자료들이 있는 것 같은데 자료 제출을 빨리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 정도로 하고요. 추가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맞게…….
자료가 와야 됩니까? 송영훈 위원님.
●송영훈 위원 아닙니다.
●위원장 현길호 괜찮습니까?
●송영훈 위원 예.
●위원장 현길호 송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훈 위원

제가 오전에 자료 요구했던 거, 전통시장 소화기 비치 현황과 전통시장 상인들 화재보험 가입 현황, 이것들에 대해서는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제주도 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굉장히 어려운데 그 어려움 속에서도 이런 것들은 꼭 해야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제가 시장님을 상대로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그 자료가 아직 안 와서.
좋습니다. 제가 첫 번째 질의 시간 때는 시장님의 생각에 대해서 들어봤고요. 본격적인 사업 질의로 들어간다고 그러면 제주시에 거주하는 농가분들의 주소득원이 감귤도 있지만 밭작물이지 않습니까? 밭작물과 축산 분야일 텐데 밭작물에는 당근이라든가 월동무, 양배추, 브로콜리 등등 많습니다. 재배 면적도 많고 농가들의 주 소득원이기도 하고. 어쩌면 저보다도 시장님이 더 고민하고 있을 거다. 지금 파종도 끝나서 어느 정도 생육기에 접어들었을 텐데.
그런데 지금 당장 고민해야 될 점이 뭐냐 하면 감귤입니다. 올해 생산량 예측한 것을 보니까 52만 8000톤, 서귀포시에 34만 3000톤, 제주시에 18만 5000톤. 제주시 같은 경우는 올해 감귤이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잘 열었다 말입니다. 열매 수도 많고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크기도 커졌어요. 18만 5000톤에 대해서 비상품 감귤을 차단하면서 고품질화를 시켜야 되는데 제가 엊그저께 보니까, 그저께부터죠. 그저께부터 감귤이 본격적으로 출하되다 보니 가격이 하락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주시 행감 자리에서 시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었던 거죠.
그전과 비교했을 때 생산량이 많다 보니 출하량이 좀 많이 높아진 것 같아요. 출하량 조절을 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고민 좀 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고, 비상품 감귤 단속을 철저히 해야 됩니다. 지금 초기에 비상품 감귤 단속을 잘하지 못하면 그 비상품 감귤들이 시장으로 유통돼서 시장을 완전히 교란시켜 버리거든요. 그런 점에 대해서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신지 짧게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제주시장 안동우 출하량 조절 관련해서는, 출하량은 가격의 바로미터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보면서 도에 정책적으로 건의할 거고요. 비상품 감귤 유통은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일반 모든 감귤 선과장에서 다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특정 몇 단위에서 유통에 위법하는 데들을 우리가 잘 지도·관리하면 이것을 차단하는 데, 비상품 감귤은 여기에서 차단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철저하게, 앞으로 10월 달부터 내년 2월 달까지 노지감귤 최고 성수기 출하시기에 제주시도 지금도 계속 단속반을 운영하고 있고 제가 또 이분들하고 현장도, 감귤 출하 기간 동안에 제주시 관내 특히 제가 현장을 갈 때는 잘하는 데 가지 않고 위험한 데를 집중적으로 골라서 불시에 현장 점검도 수시로 많이 하면서 제주시에서 비상품 감귤 유통을 차단하는 데 총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저번에 보니까 농수축산경제국장님이 미숙과 관련 출하하는 것들도 많이 적발해 주시고 그랬더라고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중요합니다. 한 달 정도만 박차를 가해 주신다면 올해 감귤에 대해서 우리 농민들 그동안 수고했던 것에 대해서 보상을 받지 않을까 생각을 해 보고, 또 하나는 나중에 국장님이나 과장님을 상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제주시 같은 경우는 축산 산업 분야 비중이 더 높습니다.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하죠. 가축분뇨 처리, 이것에 대해서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주시장 안동우 지금은 가축분뇨 처리를 우리가 자원화하고 액비화하는데, 제가 도에 있을 때도 그런데 현실적으로 가축분뇨 처리를 방류수 체계로 가야 된다. 이것을 자원화해서 액비 살포하면 위원님도 잘 아는 그런 현상이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방류수 개념으로 가면서 축산분뇨 문제를 처리해야지 자원화 시설로 간다면 영원히 처리할 것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새롭게 정책 방향을 전환해서 추진해 나갈 겁니다.
●송영훈 위원 좋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퇴비 자원화라든가 액비를 만들어서 골프장에 뿌린다, 초지에 거름 대용으로 뿌린다 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저 역시 반대의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님이 갖고 계신 그 생각대로 밀어붙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장 안동우 저희들 연차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송영훈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송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취임하시고 읍면동 방문 쭉 한번 하셨나요?
●제주시장 안동우 예, 한 번씩은 다 돌았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가서 예전같이 지역주민들 많이 모여서 대화는 못 하셨을 거지만 그래도 몇 분은 모셔서 대화를 하셨을 것 같은데.
●제주시장 안동우 예, 보통 20명 내외로 해서 대화 시간을 가졌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료가 안 오면 오전에 시장님 정책 질의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료들 빨리 준비해 주십사, 국장님들 관련 부서에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추가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김경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미 위원

김경미 위원입니다.
시장님, 이번에 우리 희망일자리 국비로 얼마 내려왔는지 아십니까?
●제주시장 안동우 예?
●김경미 위원 돈이 국비로 얼마 내려왔는지?
●제주시장 안동우 이번에요?
●김경미 위원 예, 이번에. 122억?
●제주시장 안동우 그 금액까지는 정확하게 제가…….
●제주시경제일자리과장 강선보 122억 원 정도입니다.
●김경미 위원 122억. 감사합니다.
코로나 대응으로 2500여 명 희망일자리 공공근로 부분이 내려왔는데 중요한 건 이게 내년에 내려올 건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제주시장 안동우 희망일자리 사업은 코로나19 특수 상황에서 하지만 우리가 통상적으로도, 일반적으로도 희망일자리 사업은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19 상황이…….
●김경미 위원 특별히 122억이 이번에 내려왔는데 아마 내년에는 본 위원이 볼 때 책정이 안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혹시 과장님.
●제주시경제일자리과장 강선보 예, 경제일자리과장 강선보입니다.
지금 상황으로는 올해 122억에 이번에 추가 4억 해서 126억이 내려왔는데 내년 상반기에 기대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경미 위원 예. 들어가십시오.
그래서 본 위원이, 코로나 대응으로 내려와서 공공 부분의 일자리가 이만큼 많이, 2500명 확대가 됐거든요. 그러면 또 제주시민의 기대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부분에 코로나 대응을 위해서 내년까지도 코로나는 끝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면 이와 관련해서 제주시의 발 빠른 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주시장 안동우 저희들은 만약에 코로나가 종료되면 상당한…….
●김경미 위원 종료 안 될 것 같아요, 내년에.
●제주시장 안동우 안 됐을 때는 다시 국가나 지방정부 차원에서, 어차피 경제 주체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어려움이 있으면 응급처방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코로나19를 예상해서 다시 예산 편성을 할 수는 없고요. 일반 통상적으로 경제일자리국에서는 항상 희망일자리 사업은 계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경미 위원 예, 압니다.
●제주시장 안동우 이 사업은 계속 저희들이 추진하고요.
●김경미 위원 조금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지금 현재 코로나로 해서 이렇게 많은 국비가 와서 공공 부문…….
●제주시장 안동우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일단 내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코로나19를 예상해서는 이 일자리 부분은 편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원님 의견을 반영하면서…….
●김경미 위원 일자리 부분에 코로나 관련한 내년 예산이 없는 것으로 파악이 돼서 이렇게까지 우리가 국비로 와서, 어쨌든 경제적 활동을 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공 부분에 일자리가 있었는데 국비가 안 되면 이 많은 부분 경제 활성화에 대한 부분들이 어렵지 않겠나. 그래서 시에서 이런 부분은 조금 담보해서, 이번에 e호조 입력은 안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고민해서 일자리 확대가 필요하다.
●제주시장 안동우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 동의합니다.
●김경미 위원 그리고 제가 업무 보고 때 공공 부문의 일자리 재원별로 말고 유형별로 자료를 요구했었습니다. 이게 제주시 일자리팀일까요? 공공 부문과 관련해서 과장님하고 팀장님이 오셔서 상당히 많이, 일주일 이상 걸린 것 같아요. 자료를 분석해서 오셨거든요. 제가 이 자료를 업무 보고 때 요구했던 이유가 지금 일자리 유형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향후 계속 비대면 일자리에 대한 부분을 시에서 고민할 필요가 있어서 일자리 유형을 일주일 이상을, 재원별로는 쉬웠거든요. 시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제주시장 안동우 예.
●김경미 위원 그런데 유형별로 이것을 다시 나누면서 상당히 고생을 했습니다. 웃으면서 제가 집행부에 가서 “제가 같이 하고 싶네요.” 이런 욕구를 느낄 정도로 이것을 계기로 이렇게 중요한 자료가 정리가 됐으니 비대면 일자리 전환에 대한 부분도 한번 시에서, 저도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저도 자료는 받아 놓고 꼼꼼히 보지는 못했는데 확장해야 하는 일자리 유형들이 몇 개 있더라고요. 이것도 공공 부문의 일자리 확대와 계획을 할 때 같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장 안동우 예, 알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은 위원

시장님이 사시는 곳이 구좌라고 하셨죠?
●제주시장 안동우 예.
●임정은 위원 구좌라는 것은 오늘 여기 와서 알았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릴 내용이 뭐냐 하면 제주 밭담 아시죠? 핵심보전구역이 구좌에 지정이 돼 있더라고요. 제주 밭담이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2013년도에 지정됐고 또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2014년도에 지정이 됐습니다. 이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제주시장 안동우 예.
●임정은 위원 어쨌든 제주 밭담 관리의 필요성을 감안해서 도에서 제주 밭담 보전 관리 종합 계획이 2014년도 8월 달에 수립이 됐는데 제주 밭담의 가치를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제주시장 안동우 제주 밭담을 흑룡만리라고 하면서 상당히 소중하게 하는데, 그런데 이것은 지금 유산으로 등재되고 했지만 밭담을 관리하는 데는 다 개별 사유지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최소한의 경관보전직불금이라도 보조하면서 유지 관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현재는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임정은 위원 지금 그게 시행은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제주시장 안동우 예.
●임정은 위원 그래서 개인 사유지의 밭담 관리를 직불금식으로…….
●제주시장 안동우 왜냐하면 밭담이 점점 늘어나는 게 아니라 경지 정리나 뭐 하면서 줄어들고 없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농업인들 입장에서는 토지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돌랭이 밭들도 경지를 평평하게 하는데 그러면 그분들한테 경관보전직불금을 주어야만이 그분들이 계속적으로 밭담을 유지 관리하는데, 그냥 지금 상태로 해서 유지 보전 관리로는…….
●임정은 위원 농업 인력이 고령화되고 있고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이 밭담을 정비하고 보존할 수 있을까요? 직불금을 준다고 하더라도.
●제주시장 안동우 지금은 밭담을 정비, 보전보다는 현행 현상을 유지만 해 주고…….
●임정은 위원 그렇죠. 많이 훼손되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장 안동우 정비, 보전이라는 것은 태풍이 불거나 바람이 불어서 일부 무너졌을 때 다시 복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다지 그게, 밭담이라는 게 일정하게 딱딱 돌을 정비해서 다우는 게 아니고 얽히고 설키게 다우는 거기 때문에…….
●임정은 위원 시장님께서는 밭담의 보전 가치를 어떻게 보고 계시냐고요? 그냥 그렇게 보전 가치가 크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제주시장 안동우 최소한의 경관보전직불금을 지원하면서 밭담을 보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아무런 지원 없이 농업인들한테 밭담만 의무적으로 보전하라 하면 그것은 좀 어렵습니다.
●임정은 위원 보전 관리 종합 계획에 밭담 보전에 대한 계획이 어떤 식으로 나와 있죠?
●제주시장 안동우 그것은 제가 아직 자세하게…….
●임정은 위원 저도 아직 이 자료는 못 받아 봐서…….
어쨌든 유산으로 지정이 되고 이렇게 하면서 제주 밭담 보전 가치에 대한 요구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시에서도 농가에 직불금을 주면서 관리라든가 보전을 맡기는 부분도 한 방법이겠지만 이것이 계속 훼손되고 이런 상황이라서 전문 인력들도 양성하고 그것을 조직화할 필요도 있겠다 생각을 하고요.
●제주시장 안동우 예,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임정은 위원 어쨌든 제주 밭담의 가치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연구를 하고 보전을 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주시장 안동우 이것을 잘 보전 관리하면 자원으로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렇죠. 그래서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될 거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임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균 위원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하나는 농업에 관한 문제고 하나는 균형 발전에 관한 문제인데, 먼저 읍면동 균형 발전과 관련해서 시장님도 제주시 동 지역하고 읍면의 발전 차원에서 특히 사회·문화적인 측면에서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 아니죠?
●제주시장 안동우 아닙니다. 우리가 시민들에게 많은 뭐를 했을 때는 이런 각종 문화체육시설 기반들은 읍면동 할 것 없이 많이 보급하면 보급할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강성균 위원 정말 좋으신 대답인데요. 많을수록 좋잖아요. 그게 곧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고, 사실 삶의 질 향상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문화의 질 향상에서 온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시장님께서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말씀을 해 주셔서 구체적인 내용은 나중에 다시 얘기하기로 하고.
그다음 하나는 지금 우리 농업이 이 상태로 지속 가능한 미래가 있는가. 이대로 가도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특히 제가 하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유통이라든가 농업의 방식 또 농업의 규모, 시장님은 제주 농업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은 안 하시겠죠?
●제주시장 안동우 인류가 생존하면서 다른 많은 산업이 새로 생산되고 소멸했지만 농업이라는 산업은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강성균 위원 그게 아니라 제가 좀 더 줄여 드리면 농업의 발전이라는 차원에서 제주 농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알고 계신 거 있으면 하나만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시장 안동우 일단 우리 제주 농업은 섬이라는 특수한 지역이기 때문에 똑같은 품목을 재배해도 육지부의 농업 생산량에 비해서 생산비가 많이 들어가고 유통에서도 물류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경쟁력이 조금은 떨어지고, 그래서 차별화, 육지에서 재배하지 않는 품목 이러한 것을 해서 경쟁력 부담을 덜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성균 위원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니까 제가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보고 판단할 때는 제주의 작목이라든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통면, 또 농업의 규모, 농업의 방식 이런 차원에서 지금 시점에서 변화를 하지 않으면 정말 제주 농업은 어렵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제주시 농정도 쭉 봤거든요.
제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단편적인 지원은 참 많이 했습니다, 돈도 많이 지원했고.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제주 농업을 구조적으로 변화를 시켜서 어떻게 발전시켜야 미래에 희망이 있는가 하는 부분에서는 상당히 모자란 부분이 많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앞으로 관심을 가지셔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제주시장 안동우 예, 알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이 정도 하죠.
●위원장 현길호 강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태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순 위원

고태순 위원입니다.
제가 9월 달 업무 보고 때 도에도 질의를 드렸고 이번에 정무부지사님께도 질의를 드렸습니다. 옆에 농수축산경제국장께서는 귀가 닳도록 듣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매몰지에 관련해서 시장님께 잠깐 언급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번에 강원 화천 지역에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병됐죠? 10월 9일 자.
●제주시장 안동우 예.
●고태순 위원 딱 1년 만에 올해 생긴 겁니다. 작년 10월 9일 자 경기도에서 돼지열병이 발병됐고. 그런 것을 보면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꾸준하게 발병이 된다고 생각이 들고 그에 관련해서 아까 시장님 인사 말씀에도 가축 방역 문제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매몰지 관련해서 이번이 행감이라서, 또 제가 언급을 해야 추진 상황을 쭉 볼 거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매몰지가, 요즘은 랜더링 방법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장 안동우 예, 저희들이 아프리카돼지열병이나 구제역이나 조류독감이나 이런 것이 발생했을 때는 일단 랜더링 처리를 가장 우선적으로 하고, 그런데 너무 많은 양이 발생했을 때는 발생한 축사 소재지 내에 매몰을 2단계로 가고, 그래도 과부하가 발생할 때는 우리가 예비로 지정한 토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단계별로 저희들이 처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많은 양을 살처분할 경우에는 당연히 매몰지도 일부는 있어야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랜더링을 많이 확대해서 1일 용량이 확대되면, 서귀포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도 200톤 한다고 나와 있는데 제주시 같은 경우에도 랜더링 방식을 많이 활용해서, 매몰은 주변 환경이라든가…….
●제주시장 안동우 위원님이 말씀하는 취지에 제가 충분히 공감해서 제주도 지하수 오염 문제도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현재는 1일 120톤을 랜더링 처리하는데 저희들도 1일 240톤까지 늘리는 안을 계획을 하고 있어서 확대하면서 가능하면 매몰은 가장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그것은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고태순 위원 특히나 가축이 읍면에 거의 많이 집중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라동에 매몰지가 선정이 되었다는 것은 전에, 선정될 때 당시만 하더라도 인구도 많지 않고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아라동 같은 경우는 제주시의 중심 동이 되었습니다. 중심 동이 되고 또 인구가 상당히 늘어나서 3만 7000여 명이 되고 있는데 아라동에 있는 매몰지를, 지금 자료에는 장비 보관용으로 했습니다마는 장비 보관이 아니고 그것은 임시 땜질이고, 그렇지 않아도 아라동에 유휴지가 없어서 정말 숨이 막히고 있습니다.
●제주시장 안동우 저는 위원님 의견에도 일정 부분 동의하면서 현재는, 위원님이 알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가능하면 우리가 축산 현황을 읍면별로 분석을 해서 만약에 읍면 지역에 공유지들을 일정 부분 예비지로, 어느 한 특정 지역만 지정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동서 균형 있게 하고, 이것은 마지막 단계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취지로 질문하는 내용을 알기 때문에, 또 지금 축산을 많이 하는 지역에 그런 지대에 공유지가 있으면 예비로 확보하면서 그런 문제도 점차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제가 아라동에 가 보니까 정말 아시다시피 땅 값은 엄청 오르고 또 유휴지가 전혀 없어서, 정말 숨이 막혀서 오만 데 다 찾아봐도 없습니다. 그래서 찾아보니 축산과에서 쓰는 매몰지가 큰 땅을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주민들이 왜 이것을 활용 못 하냐 그렇게 상당히 많이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제주시장 안동우 이번 행정사무감사 끝나면 살처분 매몰지 관련 현장을 저도 한번 방문할 거고요. 그래서 제주시 전체 지역에, 만약에 위기 상황이 발생할 때는 거리도 가까운 데서 살처분해서 매몰도 해야 되지만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것을 꼭 시장님께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제가 보기에도 환경이나 지하수 오염 또 시민들의 반대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랜더링 방식을 많이 확대해서, 제주시 동 지역에는 읍면에서 가축을 실어 와야 매몰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발 이 부분만큼은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장 안동우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꼭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고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가 이제야 도착한 것 같습니다. 제일 늦게 오네요.
●제주시장 안동우 죄송합니다.
●송영훈 위원 아직 하나는 도착 안 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아, 송영훈 위원님 것도 안 왔습니까?
●송영훈 위원 예, 하나 안 왔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렇습니까? 이제야 도착하는 것 같습니다.
송영훈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겠습니까?
제가 자료가 이제야 와서 보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님.
태풍 피해 접수 현황, 이게 나는 제일 먼저 올 자료 같았는데 아직 안 왔나요?
현장의 목소리가 맞는 것 같아요. 시장님, 제가 오는데 현장에서 전화가 왔어요. 태풍 피해 보상 접수는 했는데 지금까지도 보상이 안 이루어진다는 전화를 받았는데 와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도 안 나오는 거 보니까 늦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접수 기간도 다 정해져서 이미…….
●제주시장 안동우 이미 접수는 끝났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다 돼 있는데, 접수 현황도 안 오고, 피해 복구는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다, 진행 계획이다 하면 될 것 같고, 보상도 이루어진 데는 여기 이루어지고 여기 진행 중이다, 언제 이루어질 거다. 금방 올 자료들이 안 와요.
●제주시장 안동우 가장 중요한 게, 위원장님이 민원을 받았는데 보통 농업인들 사유 시설 관련해서 축사나 농작물 피해가 물량으로 농작물 피해는 430…….
●위원장 현길호 시장님, 됐습니다. 그런 현황보다 자료를 보고 정리를 해서 늦어지는 사유가 있는 건지, 예산에 문제가 있는 건지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이것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이런 자료까지 이렇게 늦게 오는 것은.
시정과 관련해서 시장님께서 오셔서 읍면동을 방문하셨잖아요?
●제주시장 안동우 예.
●위원장 현길호 거기에서 대화를 하실 때 제안 주시는 사업들 혹시 있을 것 같은데, 많은 사업들이.
●제주시장 안동우 제가 26개 읍면동을 방문했을 때는 대부분 지역 현안 사업들.
●위원장 현길호 그런 것들을 어떻게 처리를 하시나요? 그런 것들은 제안 사업으로 처리를 안 합니까?
●제주시장 안동우 민생 현장 탐방이라고 해서 제가 7월 달, 8월 달 26개 읍면동을 방문해서 196건의 민원 사항을 받은 것을 계획적으로 처리한 것은 처리한 것, 추진하는 것은 추진 중, 수용 불가는 불가로 해당 읍면동 지역으로 다 통보를 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한테 자료를 해당 사항이 없다고 한 것은 제안자하고 보조 사업자 사업비 추진 상황 등을 같이 명시하라고 해서 이거에 대한 해당 사항이 없는 것은 같아요.
●제주시장 안동우 예, 그런 게 없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런 데를 다 충족시키는 내용은 없는 것 같은데, 제가 궁금했던 내용들은 전 고희범 시장님께서도 주민 100인 원탁회의 이런 사업들을 추진했거든요. 그런 것들이 다 의견을 수렴해서 정책화시키려는 절차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랬으면 그런 거에 대한 사업 결과들도 좀 보고, 혹시나 안 시장께서 와서 개인적으로 추진하고 싶은 사업들에 대해서, 도민과의 소통을 어떤 방식으로 할지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이 자료를 요구했던 건데 해당 사항이 없으면…….
●제주시장 안동우 제가 이 이후에…….
●위원장 현길호 시장님이 혹시 구상하는 것은?
●제주시장 안동우 예?
●위원장 현길호 시장님이 구상하시는 거나 있으시면 말씀 좀…….
●제주시장 안동우 저는 취임할 때도 밝혔지만 지금 정책을 새롭게 수립하고 추진하는 게 아니라 큰 틀에서는 기존 정책을 그대로 추진하면서 제가 여기에서 저에게 주어진 시간에서 담아낼 것은, 제가 취임사에서도 말했고 100일 때도 했는데 아동 친화 도시로 아이들의 공간을 만들어 주는 거하고, 또 우리는 차별 없는 사회로 해서 유니버설 디자인 쪽으로 가는 거, 이 두 부분에 제가 새롭게, 나머지 우리가 추진하는 것은 그냥 정책 사업으로 추진하고 그 두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새롭게 지원해서 시범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예, 좋습니다. 제주시가 뭔가 달라질 내용들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약자에 대한 배려와 공감들을 끌어내는 사업 위주의…….
●제주시장 안동우 저는 이게 예산은 크게 안 들어가도, 예산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제도도 계획하고 공공건물을 새로 지을 때는 장애인, 비장애인 화장실을 구분하지 말고 같이 사용…….
●위원장 현길호 시설만이 아니고 문화 자체를 이런 도시로 만들어 보고자 하는 의지라고 이해를 하겠고요.
●제주시장 안동우 예, 큰 예산 투여 없이 서서히 제주시가 변화하는 모습으로 가는 것을 저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이견이 없으리라고 보고 의회 차원에서 같이할 수 있는 부분들 있으면 돕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주시장 안동우 예, 많이 도와주십시오.
●위원장 현길호 오후에 시장님은 업무 복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공식적인 행감 자리에서 시장님께 ― 나중에 아쉬워하지 마시고 ―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앞으로는 못 뵙나요?
●위원장 현길호 아니요. 행감 자리에서. 사실은 부임하신지 2, 3개월이라서 시장님을 상대로 행감 내용 강하게 추궁하거나 할 내용은 없는 것 같아요, 지금은. 그래서 저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내년도에도 시장님이 업무 성과를 통해서 행감을 하는 데 질타보다는 칭찬이, 그 칭찬 속에서 더 나은 정책들이 제주시에 수립될 수 있기를 희망하고요.
오후에 저희 소관 상임위 부서 행감 때는 그동안의 사업 내용들에 대해서 꼼꼼하게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송영훈 위원 위원장님, 저 자료 요구한 게 좀 미비해서…….
●위원장 현길호 그렇습니까? 말씀하십시오.

○송영훈 위원

제가 농업인 단체 간담회 현황을 요구했었는데, 현장에서도 간담회를 진행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다 관내 식당이거든요. 회의 장소라든가 현장이 분명 있을 건데 그런 곳이 있다면 거기를 기재해 주시고, 그다음에 전부 다 농업인 단체로 돼 있는데 어떤 단체인지에 대해서도 분류를 해 주십시오.
2020년 2월 13일 1차 산업 분야 농업인이라고 적혔는데 어떤 농업인인지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 보니까 2020년 7월 22일 같은 경우는 당근생산자협의회 임원, 이렇게 딱 나오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식으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현길호 예, 고태순 위원님.

○고태순 위원

제가 저류지 관련해서 자료를 받아 봤는데요. 보니까 과별로만 제주시 몇 개소, 몇 개소 통합으로 나와 있어서 읍면동별로 저류지를 분류해서, 예를 들어서 아라동이면 몇 개소, 오라동이면 몇 개소 그렇게 분류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송영훈 위원님, 고태순 위원님 요구하신 자료는 물론 점심시간이 있습니다마는 오후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시장님, 제가 마무리하기 전에 꼭 궁금한 게 있어서요. 지금 삼선 의원님 계시고 재선 의원님 계시고 초선 의원님들 계십니다. 시장님께서도 2004년 이후에 삼선을 역임하시고 행정의 일을 보고 계신데 지금이나 그때나 민원의 종류들이 같은지, 좀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고 싶은데, 시장님이 의회에 계실 때 민원을 크게 보면 어떤 민원들이 주를 이루었나요?
●제주시장 안동우 대부분 지역 현안 문제들이 많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지역 현안 중에서도, 그러면 조금만 더 하면, 지역 현안이라면.
●제주시장 안동우 위원장님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각 마을별로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이나 도로 포장이나 이런 내용들이 주로 의원 할 때는…….
●위원장 현길호 그렇죠. 시설 사업은 기본, 농로, 도로 개설, 도로 정비, 상하수도…….
●제주시장 안동우 단체들 운영비 지원…….
●위원장 현길호 공유지 매각·매입 관련. 그다음에 예산 관련해서는 단체 보조금들, 거의 그렇습니까?
●제주시장 안동우 예.
●위원장 현길호 저희들도 그런 게 있습니다. 시장님.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시장님도 잘 아시겠네요. 저희들이 제도 개선을 통해서 내지는 집행부와 협의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는데 집행부의 고유 권한인 내용들도 좀 있더라고요. 도시계획 정비 사업 같은 경우는 의회는 제안 권한밖에 없더라고요. 절차를 행정시에서 수립하고 그 수립에 대한 의견 청취를 듣고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이런 구조가 돼 있거든요.
국장님, 맞죠? 고 국장님, 그렇게 가는 거 맞나요? 고성대 국장님.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저희들 도시계획 관리는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심의라든지 이런 부분들 다 거쳐서…….
●위원장 현길호 큰 절차는 그렇게 갔는데 그게 의회 동의 사항은 아니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의회 동의 는 재정비 관련 같은 경우는 의견 청취…….
●위원장 현길호 의견 청취,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기준을 정할 때 소통이 안 되면 그 기준대로 가서 나중에 의견을 들으면서 수정이 잘 안 돼요, 반영이 안 돼요, 지역주민들 의견들이. 그러니까 기준을 만들 때, 고유한 권한이라면 기준을 만들 때 지역주민들과 그 기준에 대한 소통이 필요할 수 있겠다. 그래서 차별……. 지역주민들의 불만은 내 걸 해 달라는 것도 있겠지만 형평에 안 맞는 걸 체감하거든요, 지역에서. 왜 여기는 되고 여기는 안 되느냐라는 그런 민원들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일을 할 때…….
●제주시장 안동우 예, 위원장님 말씀이…….
●위원장 현길호 이해는 하시나요?
●제주시장 안동우 예, 충분히 이해하면서 저희들이 앞으로 향후에, 도시계획 같은 경우는 5년 단위로 수립하는데 수립할 때, 위원장님이 일방적으로 안을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라 사전에 지역주민들이, 어차피 5년 단위로 수립하는 것은 5년 단위로 주거 환경이나 도시 여건이 변해서 수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이 바라보는 시각하고, 해당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안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현길호 좋습니다.
저도 시장님께 여쭤볼 게 많은데 가치의 문제라든가 이런 차이들이 좀 있는 부분은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나중에 자유로운 자리에서 서로 협조할 수 있으면 협조하고 의견을 좁힐 수 있으면 좁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주시장을 상대로 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동우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일정에 따라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가 있겠는데 장내 정리하고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현길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 주요업무보고 첨부)
그러면 지금부터 부서별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장께서 하시되 그 외 관계자의 답변이 필요할 때에는 질의하신 위원님으로부터 양해를 얻은 후에 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훈 위원

송영훈 위원입니다.
농수축산경제국장님.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입니다.
●송영훈 위원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1차 산업, 특히 농업과 관련해서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맞습니다.
●송영훈 위원 저 역시도 그렇게 생각을 해서 농수축산경제국장님하고 농업인 단체들과 간담회를 하다 보면 여러 정책들이 발굴도 되고 그 정책들이 발굴되어짐 속에서 예산도 뒷받침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맞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런 과정을 얼마나 농수축산경제국장님이 움직여 주셨나 해서 이런 자료를 받아 봤는데, 코로나19가 발병한 게 언제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2월 달…….
●송영훈 위원 2020년 2월 달이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2월 달에 했습니다.
●송영훈 위원 굉장히 발 빠르게 대응해 주셨다고 생각이 되는데, 2020년 2월 13일 코로나19 대응 1차 산업 분야 소비 촉진 방안 의견 수렴을 해 주셨습니다. 내용이 진짜 이거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혹시나 현장을 방문하면서 농업인 단체들, 지역의 독농가들, 어떤 애로 사항들을 많이 청취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입니다.
일단은 저희들인 경우에는 주로 밭작물 농가들하고 많이 해서 월동채소 파종기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지원해 달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고…….
●송영훈 위원 파종기 뭐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월동무 파종기가 있습니다. 월동무를 기계로 심을 수 있는 그런 거라든지, 또 위원님께서 가장 많이 관심을 가지는 원지 정비 사업을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들 올해 목표가 20㏊인데 14㏊밖에 못 채워서 이것도 많이 참여해 달라는 설명을 하면서 현장에서 농업인들 목소리를 많이 들었는데 성과가 있었습니다. 애월농협 공선회에서도 전체 공선회 회원들이 원지 정비에 참여하겠다는 결의를 해 주셔서 내년도하고 내후년도에 그분들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한 4만 평 정도 하겠다고 저희들하고 약속했고, 대부분 농업인들이 건의한 사항들은 1차 산업 분야의 예산 지원 그런 사항에 많은 요구가 있었습니다.
●송영훈 위원 좋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듣다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속에 좋은 정책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좋은 정책들에 예산이 뒷받침돼야 될 거 아닙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그렇습니다.
●송영훈 위원 예산을 뒷받침하기 위한 어떤 논의들은 해 보셨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저희들 내년도 예산도 편성에 앞서서 현장의 목소리하고 자체적으로 해당 부서 팀장들하고 하면서 지금까지 오랫동안 10년 넘게 똑같은 예산을 지원했던 사항들은 과감하게 일몰시키고 코로나에 대응한 예산 편성을 많이 하자는 그런 쪽에 저희들이 의견을 모아서 내년도 예산 편성에 많이 올렸습니다.
●송영훈 위원 여기 보니까 9월 10일 날하고 9월 25일 날 2021년 예산 편성 관련 의견 수렴을 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충분한 논의들이 이루어져서 예산 편성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걸로 일단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덧붙이겠는데, 지금 계속적으로 말씀을 나누는 과정입니다마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1차 산업은 현장에 답이 있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항상 생산자 단체들, 농업인 단체들, 독농가들과 같이 간담회도 많이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장님도 1차 산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서 될 수 있는 한 시장님께서 참여하도록 부탁도 드리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시장님이 부임하셔서는 한 번도 없어요. 그렇죠? 시장님과 같이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농협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전부 시장님하고 같이 했습니다. 농협장이나…….
●송영훈 위원 시장님도 1차 산업의 전문가라고들 하지 않습니까? 시장님도 농어업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시장님과 같이…….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그쪽으로 많이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제가 자료를 하나 요청했는데요.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색 있고 안전한 시장 기반 조성인데, 진짜 어렵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진짜 어려움에 있습니다만 전통시장과 관련해서는 어떤 사업들을 지원해 주고 있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저희 관내에는 전통시장이 총 22개 있는데 그 중에 2개소는 운영이 안 되고 있고 20개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시설 현대화 사업은 쭉 해 오는 사업이고 그 외에 저희가 청년몰 조성이라든지 야시장 운영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중점적으로 해 왔고, 그중에 저희들이 팀장급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동문시장이나 민속오일시장 이런 데는 시장이 어느 정도 운영이 되는 곳이고 그 외에 보성시장이나 서문시장 같은 데는 시장 운영이 어려운 그런 곳을 대화 과정에 알아내서 내년도에는 시장 운영이 좀 어려운 곳을 중점적으로 활성화를 시키자는 쪽에서 해서…….
●송영훈 위원 좋습니다. 제가 자료를 봤더니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국비도 많이 지원해 주고 도비도 많이 지원해 줍니다. 총사업비가 100억이 넘어가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됩니다.
●송영훈 위원 국비 21억에 도비가 79억 정도 이렇게 넘어가는데, 이분들 진짜 많이 도움을 줘야죠. 많은 도움을 줘야 되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행감 때 그런 말씀을 해드렸던 것 같습니다마는 전통시장의 특성이 뭡니까? 굉장히 밀집해 있잖아요. 여기에 화재 사고가 발생하면 순식간에 모든 재산들이 다 날라가는 거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맞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렇죠? 그래서 소화기 비치 상황 자료를 요구했던 겁니다.
점포가 어느 정도 됩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전체적으로 1300개소가 좀 넘습니다.
●송영훈 위원 1300? 자료에는 1798개로 나와 있는데.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시장 전체로 하면 그 정도 됩니다.
●송영훈 위원 우리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서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지원들을 해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상인들이 해야 될 것들은 해야 되잖아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그렇습니다.
●송영훈 위원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소화기 비치가 안 되고 있는 이유가. 제가 봤더니 소화기가 총 620. 아까 점포수는 1798개 정도 되는데 이 정도 되면 30%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소화기 620개 비치한 것은 7개 시장에 대한 실적만 나온 거고, 도남 성환상가라든가 이런 시장에 비치된 것들은 빼서 자료를 만든 것 같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러면 소화기가 어느 정도 비치가 다 되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다 됐습니다. 저희들이 작년 겨울에……. 동절기만 되면 저희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이 전통시장의 화재 관련인데 지난번에 동문시장에서 점포 하나를 태운 적도 있는데 그때도 비치된 소화기들이 위력을 발휘해서 그 소화기로 불을 금방 진화했던 경험이 있어서 저희들이 소화기라든지 스프링클러라든지 소방 장비는 우선해서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이런 지역은 상권들이 밀집해 있다 보니까 한번 화재가 발생하면 큰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니 소화기는 화재 예방과 관련해서 꼭 필요한 시설이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한 군데에 한 개만 놓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세 개 정도씩 비치하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전통시장 화재보험 가입률을 보겠습니다. 동문시장, 서문공설시장, 민속오일시장, 칠성로 상점가를 전부 합해서 화재 공제 포함 일반 보험 해서 19.9%밖에 안 돼요. 우리 농업인들도 농어업 재해보험이 60% 가까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장 상인들의 인식이 안일한 겁니까? 아니면 행정의 홍보가 부족한 것인지,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2018년도에만 해도 보험 가입률이 2.3% 정도밖에 안 됐었습니다.
●송영훈 위원 제가 기억하기로도 그렇게 돼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그 이후에 보험 관련 회사에서 가서 상인들 모아놓고 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이렇게 해서 이 정도 올라왔는데 이것은 제가 보기에도 가입률이 저조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가입률을 올려 나가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리고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여기는 2%밖에 안 돼요, 2%.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민속오일시장은 5일에 한 번 장사하는 거라서 그분들이 5일에 한 번씩밖에 안 오니까 화재에 가입하겠다는 그것이 낮은 걸로 보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화재에는 간격이 없습니다. 화재는 언제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일장에도 홍보를 많이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보충 질의 시간 때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송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미 위원

김경미 위원입니다.
김원남 국장님.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입니다.
●김경미 위원 제주시가 1년에 수의계약 혹시 몇 건 하시는지 아십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경미 위원 아마 어려우실 겁니다. 왜냐하면 경제적 파트보다는 농수 파트 부분이 더 비중이 있는 것 같아서, 한 2500개 내외가 됩니다. 제가 오전에 자료를 받아보고 설마 이랬을까 했는데 좀 충격인 게 뭐냐 하면, 2018년에 2343건 중에 여성 기업이 156건 수의계약을 했고요. 장애인 기업 7건, 사회적 기업 1건, 2019년에는 2783건 중에 여성 기업 202건, 장애인 기업 9건, 사회적 기업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올해죠. 10월까지 통계를 보면 1904건에서 여성 기업 187건, 장애인 기업 4건, 사회적 기업 4건인데요. 이 통계 보고 국장님, 무슨 느낌이 드십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여성 기업을 위한 관심이 부족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경미 위원 여성 기업만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장애인 기업이라든지 사회적 기업…….
●김경미 위원 우리가 어떤 부분에 수의계약은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면 공공적 가치를 위해서 하는 기업에, 물론 모든 부분들이 그렇지만 일자리 창출로 인해서 이분들이 많은 부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수의계약에 ’19년도에는 사회적……. 퍼센티지로 보면 2018년에 장애인 기업 0.3%고 사회적 기업은 0.1%고 아예 2019년은 0%입니다. 여성 기업은 그래도 좀 신경을 쓰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비율이 약해요. 두 자릿수를 못 채우고 있거든요. 열악한 데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무관심해진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혹시 수의계약이 얼마까지 되는지 아십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20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김경미 위원 그런데 장애인 기업, 여성 기업, 사회적 기업은 5000만 원까지 됩니다. 폭이 더 넓음에도 불구하고 더 수의계약이 안 됐다. 이것은 관심 부족 아닙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마는 수의계약 2000만 원 미만인 것들은 수의계약 없이, 여기 수치에 안 잡혀 있지만 제가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행감이 끝나면 제가 시장님한테 이 수치를 말씀드려서 여성 기업이라든지 장애인 기업, 사회적 기업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제가 전 부서를 대상으로 해서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국장으로서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폐기물 처리다 하면 아마 장애인 기업이나 사회적 기업은 그것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별로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 용역에 해당되는 부분이 적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더 챙겨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자료 요청하면서 좀 걱정은 했지만 이런 정도의 수치일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는데 한 건도 없다. 그리고 두 자리도 아예 없습니다. 2500여 건이 되는 부분에 이 정도는 좀 심각한 게 아닌가 해서, 그런데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행감 끝난 이후에 수의계약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보시고 내년에는 더 많은 부분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알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리고 또 제가 자료 요청한 것 중에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과 관련한 인건비 내용들을 받아봤습니다. 2019년하고 2020년. 혹시 국장님 2020년 거 갖고 계신가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김경미 위원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추석에 인건비와 관련한 것들을 꼭 지급해야 된다. 또 경제가 어려우니까 인건비만큼은 잘 챙겨 줘야 된다. 동의하십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동의합니다.
●김경미 위원 그런데 현재 제주시에서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과 전문 인력 지원 사업에 8, 9월에 인건비가 지급이 안 됐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보험료 같은 것은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건비는 챙기지 못했습니다.
●김경미 위원 숫자를 보시면 7월까지는 숫자가 있다가, 지금 일자리 창출 사업 보시겠습니다. 7월에 113명이다가 8월에 57명, 9월 21명으로 떨어졌고요. 전문 인력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7월까지 45명에서 8월에 23명, 9월에는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10월 중 집행 예정이라고 저한테 올라온 겁니다. 이 코로나 정국에 그래도 어려운 이분들에게 이번 명절에 인건비가 지급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특히 제주시에서.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인건비가 지급 안 된 것에 대해서는…….
●제주시경제일자리과장 강선보 제가 답변…….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과장님께서 답변하겠습니다.
●제주시경제일자리과장 강선보 경제일자리과장 강선보입니다.
일자리지원팀에 인력이 많이 부족하고 또한 사회적 기업에 인건비 나가는 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신청서가 들어오는 대로 계속 줘야 되는 상황에 있고, 그 전에 직원이…….
●김경미 위원 신청서가 안 들어와서 인건비 지급 못 한다?
●제주시경제일자리과장 강선보 신청서가 들어 왔는데 보완 서류가 많아서 하다 보니까 업무가 좀 부담이 됐고…….
●김경미 위원 업무 부담으로 인해서 그분들에게 인건비 지급을 못 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과장님이 입장을 바꿔 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제주시경제일자리과장 강선보 그 전 직원이 업무가 힘들어서 그 자리가 공석이었습니다. 출산으로 해서 휴직을 해 버리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 인건비는 다음 주 중에 지급하도록 저희들이 밤을 새서라도 노력하겠습니다.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제가 갑자기 울컥해지네. 일자리에 있는 분들은 정말 열악한 분 아닙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맞습니다, 취약계층이라서.
●김경미 위원 그런데 그분들의 인건비가 이렇게 지급이 안 된다는 거, 행정에서 정말 반성해야 될 일 아닙니까? 그것도 명절을 앞두고.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맞습니다.
●김경미 위원 제가 더 이상 질의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김경미 위원님, 좀 진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사실은 격무에 시달리는 부서 공무원들의 노고를 저희가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격무 부서에 갔다고 해서 휴직을 하거나 이런 이미지들은 시민들이 볼 때 아닌 것 같거든요, 답변도 그렇고. 출산을 준비하는 경우들이야 불가피한데 자기가 원하지 않는 부서에 갔다고 해서 장기 휴가를 신청하거나 이게 과연 공직자의 자세인가에 대해서는 조직 기강이라든가 윤리 규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도 상당히 영향을 미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모든 조직 전반에 대한 문제인데 우리가 그러한 부분들을 이유로 들 거면 공직에는 어울리지 않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공직에 갈 때는 그만한 소명과 의무감이 같이 겸비가 돼서 이 일을 택한 것이기 때문에 모든 공직자들로 하여금 그런 분위기에 대해서 다시 다잡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 조직이라든가 국장님 조직 내에서도 같이 염두에 둬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조직 기강의 문제를 다잡아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알겠습니다. 어쨌든 다른 사업비도 아니고 인건비를 지급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미지급된 사항에 대해서는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지급하도록 저희들이 특단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전에 격무 부서에 대한 조직의 어떤 문제도 필요하겠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그렇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격무에 대한 해소 대책들도 필요할 것이고 또 우리 공직자들의 복지 문제도 사실 염두에 둬서 같이 가야 될 문제고.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는 시민과 도민을 위해서 일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계속해서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임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은 위원

임정은 위원입니다.
이것은 축산과장님께 답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홍상표 축산과장님.
●제주시축산과장 홍상표 예, 축산과장 홍상표입니다.
●임정은 위원 지금 가축분뇨 자원화 조직체가 운영되고 있죠?
●제주시축산과장 홍상표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좀.
●임정은 위원 가축분뇨 자원화를 위한 조직체.
●제주시축산과장 홍상표 예.
●임정은 위원 지금 제주시에는 몇 개의 조직들이 운영되고 있습니까?
●제주시축산과장 홍상표 가축분뇨 자원화 조직체는 크게 3개로 나눕니다. 가장 먼저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이 다섯 군데 있고 유통센터, 그다음에 가축분뇨법에 의해서 하는 재활용 업체까지 합쳐서 19개가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20개로 나와 있는데, 공동자원화 연계 액비유통센터에 다섯 군데, 단독 액비유통센터에 10개소로 나와 있거든요. 아까 말씀하셨던 공동자원화 시설 그쪽 다섯 군데 해서 20개소 이렇게 돼 있는데, 어쨌든 가축분뇨에 대한 원활한 처리와 자원화를 위해서 조직돼서 정부에서 2003년부터 육성해 오고 있는 사업이죠?
●제주시축산과장 홍상표 예, 맞습니다.
●임정은 위원 매년 이렇게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그것에 맞게끔 인센티브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주시축산과장 홍상표 예, 맞습니다. 올해 두 군데가 인센티브 대상이 돼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임정은 위원 인센티브를 차등 지급하고 있는데 아까 두 곳이 양호가…….
●제주시축산과장 홍상표 예, 작년 평가에서 양호가 돼서 올해 두 군데…….
●임정은 위원 운영이 잘돼서 인센티브를 받았다는 말씀이시죠?
●제주시축산과장 홍상표 예, 맞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런데 이렇게 20개소 중에 약 30% 정도가 미흡, 관리가 안 되는 것으로 2020년에 평가가 나왔는데 여기에 보면 어쨌든 공동화 지원 시설이라든가 에너지화하는 것들은 행정에서 주관하는 거죠?
●제주시축산과장 홍상표 예.
●임정은 위원 그런데 공동화 지원 시설이라든가 액비유통센터 이쪽은 개인이나 생산자 단체 위주로 관리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 부분이 퇴비라든가 액비로 해서 살포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축산과장 홍상표 예.
●임정은 위원 그런데 이쪽 업체 중에, 단독 액비유통센터 제주시 10개소 중에 여섯 군데가 미흡한 판정을 받았는데 관리 문제를 얘기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제주시축산과장 홍상표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아까 공동자원화 시설은 우리가 집중화 처리 시설로 해서 공공처리장과 같은 규모로 관리가 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통센터는 2003년부터 조성이 됐는데 어떤 시설물보다는 그 당시에는 액비 차량이라든가 운반 차량 위주로 지정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영세하다 보니까 평가가 좀 했는데, 아까 6개 평가 중에 두 군데 정도는 사실상 평가에서 유통센터를 희망하지 않은 데가 있었고, 또 네 군데 정도는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돼 있는데, 오전에 시장님도 말씀했는데 우리가 액비 살포지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정화 처리 쪽으로 많이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재활용 업체 중에 영세한 부분을 집중화 처리 시설로, 공동자원화 유치라든가 공공처리장으로 하고, 재활용 부분에 품질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재활용에 영세하고 실적이 저조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히 차등을 두고…….
●임정은 위원 시장님께서도 자원화 방안은 안 맞다. 그것은 저희들도 동감합니다. 동감을 하는데, 도내 하루에 분뇨 발생량이 몇 톤인지 알고 계십니까? 한 2800톤 이상이 되는데 정화해서 방류하는 게 하루 400톤에서 500톤 정도밖에 소화가 안 되거든요. 나머지 부분들을 다 정화해서 방류할 수 있는 사업을 진행하려면 그것에 따른 비용이라든가 부대시설, 정화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드는 데도 막대한 예산이 들어갈 텐데 그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차후 5년, 10년 후에 시설이 도입돼서 정화 방류 쪽으로 갈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동안은 어쨌든 이 가축분뇨에 대한 해결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보통 보면 퇴비라든가 액비 살포하는 업체에서 관리하는 그런 쪽에서 미흡한 상황이 많이 발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라든가 국장님들께서 보완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나.
●제주시축산과장 홍상표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아까 위원님 지적대로 정화 방류라든가 집중화 처리시설 할 때 막대한 자금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신규로 조성하는 데 많은 민원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 진척이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유통센터도 실질적으로 가축분뇨를 처리하는 데 도움은 됐던 업체들입니다. 그런데 진행하는 과정에서, 전부 우리 제도권 안에 들어와 주면 좋겠는데 조금 이탈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관리하고 빠른 시일 내에 집중화 처리 시설이라든가, 우리 공공처리장도 증설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업체에서 애로점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런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지원 대책이라든가 해서, 진짜 액비 살포하는 업체에서 기준에 맞는 액비를 살포해 줘야 그나마 환경에 큰 문제가 없는데 이런 기준들을 미흡하게 해서 처리가 된다면, 액비 살포도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이 많은데 기준에 안 맞게끔 처리가 된다면 그것은 또 환경적인 문제로 대두될 수가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고요.
●제주시축산과장 홍상표 예, 알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과장님께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진행하고 있는 사업 중에 가축 매몰지 소멸 처리 사업으로 해서 1억 5000만 원의 예산이 잡혀 있는데, 지금 집행률이 어느 정도 되어 있죠?
●제주시축산과장 홍상표 그 사업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몰 소멸화 처리 사업은 원래 작년 말 3회 추경 때 예산이 잡혔습니다. 국비와 수반해서 잡혔는데 기계가 3억 정도 있어야 구입이 되는 부분이라서 이것은 2회 추경 때 1억 2000만 원을 확보해서 작년 거 합쳐서 지금 조달 구입까지는 요청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임정은 위원 그러면 올해 말에 처리가 가능합니까?
●제주시축산과장 홍상표 예, 구입이 가능합니다.
●임정은 위원 가축이 매몰되어 있는 상황이죠?
●제주시축산과장 홍상표 매몰지는 여섯 군데가 선정되어 있고, 오전에 고태순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읍면별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일차적으로는 랜더링 처리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가축분뇨가…….
●임정은 위원 매몰되어 있는 것을 처리하려고 예산을 잡은 거 아닌가요?
●제주시축산과장 홍상표 그런 게 아니고 현장에서 바로 소멸화 처리를 해서 랜더링을 현장에서 해서…….
●임정은 위원 렌더링 작업을 하려고 예산을 잡은 겁니까?
●제주시축산과장 홍상표 예, 그렇습니다.
●임정은 위원 매몰지 소멸 처리 예산이 아니고?
●제주시축산과장 홍상표 매몰지에 매립하는 게 아니고 현장에서 바로 소멸화를 해서 최대한 매몰지까지 가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임정은 위원 저는 혹시 매몰되어 있는 것을 처리 안 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어쨌든 최대한 매몰이 안 될 수 있게 처리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 마치고 추가 질의 시간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임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균 위원

수고하십니다. 강성균입니다.
연이어서 아까 과장님.
●제주시축산과장 홍상표 예, 축산과장 홍상표입니다.
●강성균 위원 앞서서 존경하는 임정은 위원님께서 축산 악취 문제 얘기했는데 제주시에서 제주시 행정을 통해서 이 악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어디까지예요? 이 사업에 도는 관여를 안 합니까? 축산 악취 문제 해결에 대해서.
●제주시축산과장 홍상표 죄송합니다. 목소리를 조금 크게 해 주십시오.
●강성균 위원 마이크가 안 좋은가.
축산 악취, 어쨌든 주로 양돈 분뇨 관련해서 양돈장에서 나오는 그 악취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제주시가 어디까지 관여를 할 수 있냐고? 제주시 관내는 전적으로 제주시가 하는가, 아니면 일정 부분은 도에서도 책임을 갖고 있는가?
●제주시축산과장 홍상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산 악취 부분은 축산과와 환경 부서가 같이 합동으로 처리하고 있는데…….
●강성균 위원 제주시 관내는 제주시가 전적으로 하는 거예요?
●제주시축산과장 홍상표 예,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책은 「악취방지법」이라든가 이런 정책은 도에서 하고…….
●강성균 위원 내용은 아니까 됐고.
●제주시축산과장 홍상표 추진은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강성균 위원 그러면 요구를 하나 할게요. 아까 오전에 시장님께도 그런 말씀을 잠깐 드리고 오후에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겠다고 했는데 사실 개선되는 게 거의 없습니다.
●제주시축산과장 홍상표 그렇지는…….
●강성균 위원 그러니까 이 문제를 올해를 마무리하는 감사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제가 공개적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야 과장님 일을 하실 수 있어요. 개선되는 게 없어요. 그것이 예산이었든 농가의 계도였든 아니면 행정이 직접적으로 사업을 하시든 간에 어쨌든 이것은 장기적으로까지 가면 안 되고 단기적으로, 길게는 중기적으로 2∼3년 안에 상당 부분 저감되고 있다는 것을 주민들이 바로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기본 계획을 세우셔서 가시라 이 말씀이에요. 업무 계획 가지고 보고를 하고 감사 때 한두 장으로 얘기를 해서 될 일이 결코 아니거든요, 상당히 종합적인 문제기 때문에. 그런 계획을 내년에 세우십시오, 과장님. 업무 계획 한 페이지짜리 말고 종합적으로 이리저리 전문가들 의견도 듣고, 지금까지 다 알고 계시잖아요. 어떤 전문가 어떤 업체는 이런 방식이라야 된다, 저런 방식이라야 된다. 무수히 나와 있는데 그런 것들도 다 종합하셔서 계획을 세우고 가셔야 된다. 과장님.
●제주시축산과장 홍상표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명심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건상…….
●강성균 위원 여건 이런 거 얘기하면 행정의 핑계가 돼 버려요. 그런 것을 제가 모르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것은, 마을의 삶을 통해서 느끼는 것은 전혀 개선이 안 되고 있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서 개선했다고 하더라도 그 속에서 살아야 하는 주민들이 안 됐다고 하면 안 된 겁니다.
●제주시축산과장 홍상표 명심하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그분들의 고통을 아셔야 돼요.
●제주시축산과장 홍상표 그런데 참고로 작년에 비해서는 올해 21% 정도의 냄새 민원은 감소됐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강성균 위원 냄새는 이렇습니다. 감소의 측정 방법이 저는 틀렸다고 봐요. 1분만 냄새가 나더라도 그것은 냄새인 겁니다.
●제주시축산과장 홍상표 명심하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양이 줄었다 그런 것을 가지고 얘기하면 안 돼요. 그것은 절대 안 되는 얘기입니다. 잠깐 나더라도 그 냄새의 강도라든가 이 냄새가 어느 때 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묘하게도, 물론 저녁에 처리하니까 그러겠죠. 집에서 생활하고 저녁 먹고 쉬려고 하면 냄새납니다. 다 밖에 나가서 직장생활 할 때는 하나도 안 났다가.
●제주시축산과장 홍상표 알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저감량 이것은 얘기하면 안 돼요.
●제주시축산과장 홍상표 명심해서 기본적으로…….
●강성균 위원 계획을 종합적으로 세우셔서 집중적으로 갈 수 있도록.
●제주시축산과장 홍상표 알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은 해양 문제를 얘기해야 되겠는데, 수산과장님 계신가요?
●제주시해양수산과장 고경호 해양수산과장 고경호입니다.
●강성균 위원 항만 관련해서 도하고 제주시가 하는 일이 구분되어 있잖아요?
●제주시해양수산과장 고경호 예.
●강성균 위원 도에서 항만 관련해서 하는 일하고 제주시가 하는 일이 나누어져 있는데 제주시가 하는 일은 어디까지입니까? 어떤 일을 하세요, 항구에서? 연안항 하나를 예로 들어서.
●제주시해양수산과장 고경호 연안항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개발하고…….
●강성균 위원 도에서 공사는 하고?
●제주시해양수산과장 고경호 예, 공사는 하고 관리 측면에서는…….
●강성균 위원 그 이후에는 넘겨주는 거죠?
●제주시해양수산과장 고경호 예, 관리 측면에서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강성균 위원 그러면 제주의 연안항이 제주시 관내는?
●제주시해양수산과장 고경호 제주시 관내 세 군데 있습니다. 한림, 애월, 추자.
●강성균 위원 신양?
●제주시해양수산과장 고경호 예, 추자 신양.
●강성균 위원 그런데 제가 보고 또 관계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지역의 얘기를 들어보면 또 제가 볼 때도 말이 연안항이지 연안항이라고 하면 만들어져 있어야 할 조건, 배후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연안항 지정만 할 게 아니고.
하나 예를 들어드릴게요. 한림은 주로 어선이 정박을 합니다. 그렇죠?
●제주시해양수산과장 고경호 예, 그렇습니다.
●강성균 위원 신양은 어선과 여객이 왔다 갔다 하죠?
●제주시해양수산과장 고경호 추자항 말입니까?
●강성균 위원 예. 그렇죠?
●제주시해양수산과장 고경호 예, 맞습니다.
●강성균 위원 신양, 신양.
●제주시해양수산과장 고경호 예, 맞습니다.
●강성균 위원 그다음에 애월항은…….
●제주시해양수산과장 고경호 애월항은 화물선…….
●강성균 위원 일부 약간 몇 척, 어선이라고 할 수 있나 모르겠는데 피항하는 어선 정도. 그런데 화물이 오갑니다.
●제주시해양수산과장 고경호 예, 그렇습니다.
●강성균 위원 그런데 아무런 배후 단지, 배후 시설이 없어요. 화물을 저장하는 거, 화물을 쌓아놓을 곳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제주시가 항구를 관리한다면 지금까지 뭘 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아무도 이것을 얘기 안 하고 지적을 안 했는지 몰라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저는 화물항이어서가 아니고 화물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농산물 아니겠습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고경호 예.
●강성균 위원 농산물이라고 하는 것은 싱싱할 때, 살아있을 때 가야 되는데 농산물을 야적하면 말이 되겠습니까? 이것은 누가 갖춰 줘야 되느냐? 행정이 갖춰 줘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죠. 행정 것이니까 행정이 갖춰 주고 농민들이나 수산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축산업을 하시는 분들이 이동해서 배에 싣고 갈 때까지, 이동하고 배에 실을 때까지, 선적할 때까지, 그때 이게 생물인데 잘못되면 큰일 난다 이런 걱정은 안 하게 해 줘야 된다 이 말이죠.
저는 그냥 길이나 패이면 가서 보수해 주고 또 돌이 하나 무너졌다면 그거나 보수해 주고 그런 것에 그쳐서는 안 된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 왔다. 그런데 항구도 종합적인 관리 대책을 세우고 가야 된다, 예산도 반영하고. 무슨 말인고 하면 하다못해 농산물 하루 정도라도 저장할 수 있는 저장고를 만들어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안 그러면 비가림만이라도 할 수 있는, 창구라고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선적으로 농산물 선적하기 전에 비가림이라도 할 수 있는 곳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하나도 없어요, 이게 화물항인데.
●제주시해양수산과장 고경호 애월항 말씀입니까?
●강성균 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아시겠죠?
●제주시해양수산과장 고경호 예, 알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내년부터는 계획 세우셔야 됩니다. 예산도 반영해서, 예산 없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고경호 연안항 부분은 도 해운항만과에서…….
●강성균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고 하면 국가항만 기본 계획이 11월 정도에 해수부에서 발표될 예정입니다. 거기에는 제주 항만에 관한 것도 저희들이 요구를 해 놨기 때문에 특별한 사연이 없는 한 저희들이 요구한 대로 거의 발표가 되지 않나 이렇게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발표되고 나면 그때부터는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한다. 무슨 문제냐? 지금 우리가 그것을 예비해서 생각해 두지 않는다면 국가항만 기본 계획 바뀌든 안 바뀌든 아무런 영향이 생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기본 계획에 따라서 배후 단지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행정 차원에서의 기본 설계도 사전에 만들고 있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애월항이 말이죠. 화물과 여객이 함께 올 수 있는 항구로 바뀌었다. 그러면 배후 단지 없이 여객이 올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제주시해양수산과장 고경호 맞습니다.
●강성균 위원 그런 부분, 특히 저온 저장 시설과 터미널 부분, 그런 것들에 대한 계획은 지금부터 갖고 있어야 됩니다 하는 얘기예요. 그것이 당장 하루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계획을 하고 있어야 예산도 요구하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아시겠죠, 무슨 말씀인지?
●제주시해양수산과장 고경호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그다음 하나 제가 이거 좀 칭찬을 하고 싶은데, 시간이 지났네요. 그냥 할까요?
해양 쓰레기 문제인데, 잘하시고 있습니다. 해양 쓰레기 문제는 또 다른 분이 하시나요?
●제주시해양수산과장 고경호 아닙니다. 맞습니다.
●강성균 위원 저희가 봤더니 바다 지킴이도 100여 명 되고, 또 이번에 괭생이 모자반인가요?
●제주시해양수산과장 고경호 예, 괭생이모자반.
●강성균 위원 그것도 퇴비화에 대한 노력도 하고 있고…….
●제주시해양수산과장 고경호 농가에 보급도 했습니다.
●강성균 위원 굉장히 정말로 잘하고 계십니다. 환경 보호 차원에서도 아주 중요한 일이고. 그런데 하나만 제가 좀 고민을 하시라 하는 차원에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는 인력을 더 보충해야 하는 것에 대한 요구를 하시라. 평소에 해양 쓰레기 담당하시는 분들. 채용된 분들 지금 몇 명입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고경호 지금 100명입니다.
●강성균 위원 그러니까 조금 더 인원을 보충해야 할 요구, 그것을 좀 하시라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 인력을 늘리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니지만 일자리 차원에서도 좋잖아요. 당연히 해양 쓰레기는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되는 문제고.
그다음 두 번째는 행정에서 권장하고 있는 게 분해되는 그물…….
●제주시해양수산과장 고경호 폐그물 말씀이십니까?
●강성균 위원 예. 그물인데 쓰고 나서 버리면 자연스럽게 시간이 지나면서 분해되는 그물. 아세요? 모르시나요?
●제주시해양수산과장 고경호 예, 생분해성 어구, 알고 있습니다.
●강성균 위원 아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주로 쓰는 것은…….
●제주시해양수산과장 고경호 나일론.
●강성균 위원 나일론 섬유잖아요, 늘어나고 하는 거. 나일론 섬유는 어떻게든 수거해서 처리해야 되는 것이고. 생분해가 되는 그물을 쓰면 좋은데 농가들이 안 쓰려고 그러잖아요.
●제주시해양수산과장 고경호 어업인들이 신축성이나 이런 부분이 떨어진다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강성균 위원 안 쓰려고 하는 이유는 우선적으로는 돈이 많이 들어요. 돈이 3배 이상, 돈이 3배를 훨씬 넘게 들죠. 그러니까 쓰려고 그러겠습니까? 아무리 계도를 하고 아무리 지도를 하고 요구를 해도 쓸 리가 없죠. 그러니까 정책도 좋고 이야기는 참 좋은데 중요한 것은 정책의 실효성이 현장에서 만들어져야 된다는 점에 있죠. 그렇죠?
●제주시해양수산과장 고경호 예.
●강성균 위원 정책의 실효성이 현장에서 만들어지지 않으면 여기에서 아무리 얘기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것을 정말로 걱정하고 환경을 생각해서 이 사업을 한다면 좀 실효성이 있도록, 돈도 다 쓸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은. 아끼지 말아야 될 부분에 있어서는 돈 아끼지 말아야 됩니다.
●위원장 현길호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십시오.
●강성균 위원 예.
●제주시해양수산과장 고경호 예, 잘 알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그거 아시겠죠?
●제주시해양수산과장 고경호 예.
●강성균 위원 그러니까 이거 한다면 좀 실현 가능한, 그 무엇을 투자해서든 실효성이 있는 정책을 세워서 가셔야 된다.
●제주시해양수산과장 고경호 잘 알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강성균 위원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고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순 위원

고태순 위원입니다.
김원남 농수축산경제국장님.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입니다.
●고태순 위원 농수축산, 경제 이렇게 들어가니까 상당히 범위가 넓게 보입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넓습니다.
●고태순 위원 국장님 하는 역할이 정말 모든 걸 다 아울러야 되니까 범위가 상당히 넓다고 느껴지네요, 이 자리에 앉아 보니까.
도 같은 경우는 농업 분야, 수산업 분야, 경제 파트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것을 전부 떠안아야 되는 제주시 행정, 정말 국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도 9월 달에 야생화된 동물 관련해서 질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야생화된 들개로 인해서 요즘 피해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지난 6월 28일 날 들개 공격으로 인해서 제주시 한림읍 관내 축산 농가에서 소가 4마리 폐사되는 사례가 발생했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있었습니다.
●고태순 위원 사건 발생 이후 제주시에서 조치 사항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사건 발생 이후에 전문 포획단들하고 의논한 결과 포획틀을 많이 설치해야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일단 사건 현장에 포획틀을 설치해서, 개를 몇 마리 잡고 그 후에 포획틀 7개까지 더 추가해서 10월 13일까지 18마리 개를 포획했습니다.
●고태순 위원 18마리는 송아지 공격한 개들을 집중적으로 한 겁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그 주변에서도 했고 조천 지역에서도 했고, 양쪽에서 했습니다. 조천 지역에도 축산 농가들의 설치 요구가 있어서 양쪽으로 설치했습니다.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보니까 지난 8월과 9월에도 제주시 애월읍 지역에서 야생견과 관련한 다수의 민원 사항들이 발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개에 물리는 사고도 심심치 않게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동 지역인 경우는 도두동에 있는 오일장 인근에도 상당히 개들이 떼를 지어서 다니는 걸로 민원이 야기됐다고 하는데, 애월읍 같은 경우가 야생 들개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애월읍 일주서로 주변에 보면 인명 피해가 발생한 걸로 알고 있고요. 개에 물리는 현상이 있었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사례가 있었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리고 하귀동남2길 유성가스에서 강아지가 물렸다는 사례도 있고, 하귀10길에는 강아지들이 떼로 몰려다닌다는 민원도 제기되었고, 해안2길 같은 경우는 개들이 많아 위생상 좋지 않다고 민원이 온 것도 있고, 애월리 같은 경우는 무덤 근처에 개들이 상당히 많고 사람에게 위협을 한다고 민원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민원이 발생했을 때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하고 있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일단 민원이 들어와서 전문 포획단하고 확인을 가보면 그 개들이 다른 곳으로 이동해 있어서 포획을 하지 못하는데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쪽으로 해서 포획틀을 계속 설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포획틀도 해 보니까 처음에는 작은 것을 하면 될 줄 알았는데 작은 것도 들어오지 않아서 대형 포획틀로 설치를 계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송아지 피해를 저희들이 유심히 관찰해서 송아지 피해 본 곳은 포획틀로도 부족해서 울타리를 칠 수 있는 2m 높이 정도의 철망을 쳐서 개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방법을 예산 반영해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송아지도 그렇습니다마는 밤에 혼자 어디 나갔다가 피해를 당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있거든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그렇습니다. 저도 무섭습니다.
●고태순 위원 송아지도 네 마리나 폐사를 시키는데 사람에게 물론 달려들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모든 동물은 배가 고프면 뭐든지 다 달려들거든요.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야생동물에 의한 가축 및 농작물 등 피해보상 조례」에 따르면 피해 보상 가능 금액은 가축 피해인 경우는 피해액의 80%, 1000만 원까지. 인명 피해가 있을 때는 상해 500만 원 이하, 사망 1000만 원까지로 돼 있는데 돈이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그렇습니다. 피해가 없어야 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인명 피해 발생에 따라서 보상에 앞서 사전에 방지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들개 포획은 환경부서가 아닌 유기동물 구제팀을 운영해서 축산부서에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고태순 위원 그런데 야생 들개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빠르지 않습니까? 포획단들이 아무리 포획을 하려고 해도 일단 달아나 버리면 끝입니다. 이게 쉽지 않은 거 아닙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애견학교 포획단이 있는데 그분들을 활용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포획하는 장비도 가까이 가서 블로건으로 쏘려고 하면 5m 이상 달아나 버려서 포획하지 못해서 여러 가지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장비를 좀 더 확충해서 인명 피해라든지 그런 쪽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경계심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총기류를 사용 안 하면 도저히 포획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환경부서에서 유해 야생동물 같은 경우는 지정해 주면 총기류를 사용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고태순 위원 그런데 환경부서에서도 유해 야생동물을 포획하려면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겁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유해 야생동물로 지정돼야 총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래서 조례 개정을 하려면 또 동물 보호 단체라든가 도민들의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총기류를 사용할 수 있고 조례도 개정할 수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보니까 1년에 들개라든가 유기동물들이 밖에 길에 다니면서, 어디입니까? 동물보호소입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보호센터.
●고태순 위원 거기에 1년에 2000여 마리씩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데 이게 거기로 가면 다행이지만 들에 놔서 내 버리면 들개로 해서 사람을 해치는 거로 전환이 되거든요. 이 부분에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그래서 저희들이 유기동물로 버려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중성화 시술이라든지 이런 것을 확대하고 있습니다마는 강아지들 불어나는 속도가 저희들 관리하는 속도보다 빨라서 저희들이 고민이 많기는 많습니다.
●고태순 위원 아무튼 총기류를 사용하면……. 동물을 죽이는 것을 떠나서 마취총이라든가 그런 것은 사용을 못 하게 됐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장비를 강화하기…….
●고태순 위원 아예 안 되는 겁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유해동물로 지정할 수도 없고, 여러 가지 의견들이 달라서 저희들이 마취할 수 있는 총을, 장비를 보강해서 멀리 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서 포획할 수 있는…….
●고태순 위원 총기류라고 해서 무조건 살포하는 게 아니고 마취총으로 해서…….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마취총을 강화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총기류를 사용한다 그러면 이상하게 동물을 죽이는 그런 걸로 생각이 드는데 마취총 같은 걸로 해서 일단은 포획해서, 들개들이 너무 많아서 사람들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잘 검토해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알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첫째 안전이 최고 아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고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번씩 다 돌아갔는데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기 전에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고 추가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고태순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야생들개 같은 경우 포획하면 그 후에는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포획한 사항은 동물보호소로 전부 가져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거기 간 다음에는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거기에서 분양할 수 있는 강아지가 있으면 분양하고 그렇지 않으면 일정 기간 지나면 안락사 시키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것은 일반적인 거고. 이미 야생에서 들개화된 것들이 분양까지 가는 확률이 거의 없을 거 같거든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어느 정도 보호하다가 전부 안락사 시키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렇죠? 대부분이 제가 볼 때도 그러지 않아도 유기동물들에 대한 분양률도 상당히 낮은 편인데 야생에서 온 것까지 분양될 리는 만무할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분양률이 15% 정도밖에 안 됩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러면 거의 안락사로 갈 건데, 지금 동물보호단체라든가 시민사회단체 쪽에서는 총기 사용에 대한 반발이 심하지 않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그렇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런데 그전에 그 부분에 대한 데이터들, 조사들은 좀 해 본 게 있나요? 야생들개라든가 이런 부분들, 사고 사례 접수는 조금씩 벌어지고 있잖아요, 사실. 그런데 그거에 대한 수치 조사라든가 이런 것들 해 본 게 있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축산과장님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축산과장 홍상표 축산과장 홍상표입니다.
야생들개 관련해서 우리도 포획이라든가 육지부 사례라든가 이런 것은 조사를 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근거 자료들이 좀 있나요?
●제주시축산과장 홍상표 아까도 국장님께서 말씀했는데 포획보다는 큰 포획틀을 이용하자라는 게…….
●위원장 현길호 아니,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제주도 내에 어느 정도 분포돼 있고 주로…….
●제주시축산과장 홍상표 그 조사까지는 이루어지지 못했는데 9월 달에 우리가 읍면에 문서를 전부 보냈습니다. 아까 고태순 위원님 말씀한 도두동 부분이라든가 애월읍에서 올라오는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을 문서화로 해서 우리한테 올라왔고, 농가 중에 축산농가 주변에 개들이 출몰한다고 왔을 때는 우리가 포획틀을…….
●위원장 현길호 과장님, 이것은 용역 조사보다는 행정 조사가 훨씬 정보가 빠를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이런 것도 통계 내보라, 수치 조사해 보라 하면 몇천만 원짜리 용역 하는데 행정에서 쫙 뿌려서 농가에서 쭉 사례들 접수받고 중산간 지역들 등산객들이라든가 올레길 거니는 분들에 대한 민원 신고들을 쭉 하면 그 수치도 나올 것 같거든요, 행정 통계로 잡아서.
●제주시축산과장 홍상표 분포 두수까지는 모르겠지만…….
●위원장 현길호 그렇죠.
●제주시축산과장 홍상표 어느 지역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민원도 계속 들어오고 있고…….
●위원장 현길호 그런 사업은 가능할 것 같거든요. 그런 것들 한번 조사하시고 시민사회 단체들하고 반대 단체, 동물보호단체에 얘기하려면 근거를 갖고 대화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준비들 하시고 도민이 안타까워하는 인명 피해 사례가 발생하기 전에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주시축산과장 홍상표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김원남 국장님.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전체적으로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 예산 집행 사항은 어느 정도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저희들 예산현액이 2200억 정도 되는데 집행액이 1160억 정도 됐습니다. 54%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예산현액이 한 2600억 정도 되는 거 같은데, 저희들이 분석한 내용으로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2114억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렇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1160억 정도 집행이 돼 있고.
●위원장 현길호 오케이. 제가 자료를 잠깐 혼동했네요.
농정과장님 오늘 교육 중이라서 못 나오셨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맞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농정과에서는 누가 나오셨죠? 팀장님 나오셨나?
그러면 농정과 부분은 놔두고, 축산과장님, 다시 한번만 좀, 오늘 자꾸 나오시네.
●제주시축산과장 홍상표 축산과장 홍상표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축산과 예산은 지금 어느 정도 됩니까?
●제주시축산과장 홍상표 348억, 지금 58% 집행돼 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예산현액은 어느 정도나 되죠?
●제주시축산과장 홍상표 340억쯤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380억?
●제주시축산과장 홍상표 예.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348억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348억.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제주시축산과장 홍상표 예.
●위원장 현길호 집행이 몇 프로 정도가 됐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59.7% 집행이 됐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연말 기준해서 어느 정도나 예상하고 계십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저희들이 작년에 집행액이 89.5%였고 지금 공익직불제 예산이, 300억 가까운 예산들이 이행 기간 거쳐서 12월 달에 집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때 집행하면, 저희들 올해 목표가 작년보다 0.5% 높은 90%를 목표로 해서 각 부서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제주시축산과장 홍상표 추가로 아까 국장님 말씀한 부분에 하게 되면 우리가 명시이월 부분을 먼저 감하고 나머지 부분에 계속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91% 이상은 집행이 될 거라는 목표로 가고 있습니다.
다만, 59%가 된 이유는 추경 때 확보된 예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산업특구라든가 이런 예산이 포함이 되어서 우리가 당초 6월 30일 기준 이후에 별도 예산이 증액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예, 들어가십시오.
국장님.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전체적으로 보면 70% 미만 사업들하고 50% 미만 사업들도 꽤 돼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그것들 저희들이 전부 자료를 가지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집행 상황을 계속…….
●위원장 현길호 대략 어느 정도인지는 파악은 하고 계신가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대략, 국장님이 알고 계신 것이 어느 정도나, 금액으로는 대략 어느 정도나 되고 몇 건 정도나…….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건수로는 제가 세지 못했습니다마는 60% 미만 사업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집행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가지고 있어서, 아까 올해 말까지 집행률 90% 하겠다는 말은 거기에서 집행 예정까지 해서 나온 사항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예산하고 저희가 연계해서 살펴볼 수밖에 없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그때 자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예, 집행되는 거 보면서.
그리고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중앙의 예산이 늦게 옴으로 해서 집행이 늦어지는 공익형직불제, 연말에 좀 내려오나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그때 한 267억 정도…….
●위원장 현길호 그런데 현실성이 좀 떨어지죠? 공익형직불제, 농정과장님 오면 아는데, 공익형직불제를 집행해야 될 시점하고 중앙 예산이 내려오는 시점하고 제주 현실에 맞느냐 이거죠. 12월에 내려오면 언제쯤 집행이 됩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12월 10일 정도에 집행이 됩니다. 이것은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농가별로 농사지은 이행 상황 같은 것을 일제 점검해서 하다 보면 일정이 그렇게 되어서, 전에 조건불리지역직불제 할 때도 그 시기에 맞춰서 이행 점검이 11월 달에 끝나서 12월 달에 집행하다 보면 그렇게 집행이 됐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이 예산이 제주도에서는 언제 집행돼야 가장 효율적으로 집행이 되고 농가들한테도 도움이 됩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월동채소 파종 직전이라든지, 월동채소 파종 직전에 하는 것이 가장 좋을 걸로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그때 농가에서 가장 돈이 필요한 시기라서.
●위원장 현길호 그리고 또 시기적으로 안 맞는 게 토양 개량 사업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토양 개량 사업은 국비가 아직 안 내려와서 국비가 내려오면 집행은 금방 될 겁니다.
●위원장 현길호 이 부분도 육지부하고 제주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육지부에서 토양 개량 사업을 한 시기하고 제주에서 하는 시기하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기준이 거의 다 육지부 기준이라서…….
●위원장 현길호 육지부 기준으로 돼 있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위원장 현길호 그러면 제주 현실에 맞게끔 중앙부처에서 예산 내려오는 시기를 조정해서, 이것은 현장형으로 해서 현장에 맞게끔 예산 배정을 좀 빨리하고, 시기만 조절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화가 가능하지 않나요, 이런 것들은?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저희들 지금까지는 협의 안 해 봤습니다마는 농림부…….
●위원장 현길호 안 해 보셨어요? 현장에서 그런 욕구들 없었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아직 없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없었어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비료 나가는 거니까 비료들 공급은 미리 했고…….
●위원장 현길호 제가 직불제하고 토지 개량 사업이 잠깐 혼동이 되기는 했었는데 이거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현장에 물어보면 육지부 예산 내려보내는 시점하고 제주 시점하고 균일하게 꼭 가야 될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맞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협의를 좀 해서 하면 될 것 같거든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어쨌든 코로나 때문에 각 부서마다 예산들 삭감되셨잖아요, 올해?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일부 삭감됐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 집행이 저조한 부분에 대해서는 도의 재정 상황이라든가를 고려했을 때 저희들 예산 편성이 올라와서 심의할 때 상당히 강하게 들여다볼 수밖에 없습니다. 편성 자체에 문제가 있었던 거잖아요. 예산 삭감이 됐는데 그것에서도 다시 집행률이 떨어진다는 것은…….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특히나 1차 산업은 집행률에 가장 관심을 가지고, 단돈 100만 원이라도 저희들 집행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부서보다는 떨어지지 않도록 저희들이…….
●위원장 현길호 특히 우리 쪽 위원회 부서는 거의 제가 볼 때는 95% 내외까지는 집행이 돼야 되지 않나 보거든요. 특히 우리 위원회 쪽 예산들은. 계약 관계에서 남는 예산 계약률 그런 것들 빼고는 거의 다 집행이 돼야 한 92∼93% 집행되고 95% 가까이 달성이 될 걸로 보는데, 가장 이상적인 집행률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봅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저희들도 농업인들 입장에 서서 집행을 철저히 최대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해양수산과장님.
●제주시해양수산과장 고경호 해양수산과강 고경호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소규모 바다목장 사업 있죠?
●제주시해양수산과장 고경호 예, 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추진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고경호 소규모 바다목장은 한림 금능하고 조천 북촌리가 있습니다. 두 군데. 추자도는 지금 사업이 하나 진행 중에 있고요. 한림 금능, 조천 북촌 두 군데 사업은 50억을 투자해서 사업은 기위 완료됐습니다. 완료돼 있고, 이것은 도에서 집행을 했고 사후 관리 측면은 이후에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어떤 관리를 합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고경호 먼저 그 지역의 수산자원관리위원회를 구성해야 됩니다. 그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분들하고 같이 협의를 하면서 어로 같은 것도, 일단 자원 관리가 주목적이니까 그 위주로 하고, 그 외의 부분은 협의를 해 나가면서 관광 개발…….
●위원장 현길호 관리 계획이 세워졌나요?
●제주시해양수산과장 고경호 아직은 아닙니다.
●위원장 현길호 이게 언제부터 시작된 사업이죠?
●제주시해양수산과장 고경호 조천 북촌하고 금능은 2014년도부터 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까지 5개년 동안…….
●위원장 현길호 그 전에는요? 2014년도에 다섯 군데가 지정됐나요?
●제주시해양수산과장 고경호 2014년도부터 두 군데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고성하고 신양은 언제부터 했나요?
●제주시해양수산과장 고경호 고성, 신양 말입니까?
●위원장 현길호 예.
●제주시해양수산과장 고경호 추자 신양 말입니까?
●위원장 현길호 추자도 대서리 2018년도부터 했고.
●제주시해양수산과장 고경호 예, 2018년도부터 사업 진행 중이고요.
●위원장 현길호 고성 신양 소규모 바다목장 사업은 언제부터, 서귀포. 아, 이것은 서귀포 쪽이구나. 맞아, 서귀포 쪽이다. 강정도 서귀포고.
그러면 지금 제주시는 세 군데인가요?
●제주시해양수산과장 고경호 예, 세 군데입니다. 두 군데는 완료돼 있고 추자도는 지금 진행 중이고요.
●위원장 현길호 서귀포가 먼저 했네요?
●제주시해양수산과장 고경호 예.
●위원장 현길호 서귀포 쪽은 혹시 소식 듣는 거 있나요? 관리 계획 세워진 거 혹시 알고 계신가요?
●제주시해양수산과장 고경호 별도로 관리 계획은 안 세우고 수산자원관리위원회를 일단 먼저 구성을 해야 돼서…….
●위원장 현길호 서귀포도 아직 준비되어 있는 건 없는 걸로 알고 계신가요?
●제주시해양수산과장 고경호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월요일 날 서귀포 가면 반 죽었네, 여기.
●제주시해양수산과장 고경호 아직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러면 과장님, 2014년, 2018년도 북촌, 금능 됐잖아요?
●제주시해양수산과장 고경호 예.
●위원장 현길호 그러면 사업 시작하면서 미리 준비하는 사업들, 준비할 것들은 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2018년도에 됐으면 지금 2019년, 2020년이 다 가고 있는데 2년 동안 뭘…….
●제주시해양수산과장 고경호 사업은 다 된 겁니다. 거기에 자원 조성이 들어가 있고 인공어초가 들어가 있고…….
●위원장 현길호 관리 계획을 세워야 된다면서요? 이 사업으로 끝난다고 보시는 겁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고경호 아니요. 이 사업 건설하는 것은 다 마무리가 됐고 고시가 되고, 그다음에…….
●위원장 현길호 이 사업 뭐 때문에 하는 겁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고경호 자원 조성이 주목적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자원 조성만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조성해서?
●제주시해양수산과장 고경호 크게 보면 자원 조성이 주목적이고 그 이후에는 관리를 하면서 개발을, 수익형을 도모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관리위원회…….
●위원장 현길호 어민 소득 증대가 근본적인 목적 아닌가요?
●제주시해양수산과장 고경호 자원 조성이 어쨌든…….
●위원장 현길호 멸종될 자원을 저희가 이것을 가져서 하겠다는 사업입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고경호 아니요. 기존에 있는 그 시설을 하고 바다를 꾸며놔서 자원을 증강시키기 위한 목적이 주목적이고 이후에는 자원을 형성하다 보면 생물이 나타나고 수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현길호 자원 조성 자체가 목적이면 가만히 놔두면 되겠네요? 사업 돼서 완료됐으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고경호 자원을 조성했으니까 수익형 사업도 발굴해야 됩니다.
●위원장 현길호 글쎄, 제가 잘못 이해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자연 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멸종 위기 동물을 보존시키기 위한 사업이라면 모르겠어요. 그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라면.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의 목적은 자원을 조성하고 그 조성으로 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또 다른 사업의 활용 방안들, 관광객을 유치해서 이걸 자원화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업 아닌가요?
●제주시해양수산과장 고경호 맞습니다. 추후에는 관리위원회가 결성되면 같이 협의를 하면서 거기에 맞는 사업들을 발굴하고 저희들 지원도…….
●위원장 현길호 그런 목적으로 추진된 사업이라면 이미 기위 ’18년도에 준공이 된 사업들에 대해서 그 계획들이 세워졌어야 되고, 또 사업이 끝나기 전이라도 ’14년∼’18년 기간 동안 향후에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이어져야 되는 내용의 사업이에요, 제가 볼 때. 이 자체만으로 놓고 보고 이 사업이 완결됐습니다라는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 그래서 관리 계획은 세워졌냐고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일들을 하실 때 연계돼서 궁극적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사업이 이건데 거기에서 다 잘라 버리는 거예요. 4년 동안 허송세월 하고, 이 사업은 이 자체가 목적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빨리 관리 계획을 세우십시오.
●제주시해양수산과장 고경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관리 계획 세웠다고 해서 계획만으로 되지 않을 걸요. 예산도 필요한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고경호 예산도 수반돼야 됩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렇죠. 보니까 적은 돈이 투입된 사업들이 아니에요. 한 곳당 50억씩 투입되는구먼.
●제주시해양수산과장 고경호 여기 주 들어간 게 인공어초하고 방류 사업 위주로 됐습니다. 4년간 투자를 했고, 인공어초에도 해조류 부착 시기가 있고, 자원 조성을 위해서.
●위원장 현길호 추후에는 냉정하게 이 사업에 대한 평가들도 해 봐야 되고, 그래서 바다에 돈을 뿌린 사업인지, 정말 필요한 사업인지, 성공한 사업인지도 분석을 해야 되고요. 계획은 거창해요, 보니까. 어업형, 관광형 이런 계획들 세웠는데 뭐 이 사업 자체가 완공됐다고 말씀하시면……. 그러면 50억 바다에 던져 내버리지. 잘 세워주십시오, 과장님.
●제주시해양수산과장 고경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목적보다 더 좋은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제주시해양수산과장 고경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들어가십시오.
저는 여기까지 하고 계속 추가 질의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영훈 위원

송영훈 위원입니다.
농수축산경제국장님.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입니다.
●송영훈 위원 아까 국장님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1차 산업에 있어서는 집행률을 높이는 게 가장 우선시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축산과에 보면 기타 가축 산업 육성 연구 용역비가 있어요. 그다음에 조사료 생산 기반 확충 연구 용역비가 있습니다. 이건 잔액들이 좀 남아 있어요. 연구 용역비에도 잔액들이 남아 있어야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기타 가축은 제주 곤충 판로라든지 마케팅이나 이런 사항에 대해서 용역을 하는 사항이고, 조사료 관련은 목장 경관…….
●송영훈 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연구 용역비 예산이, 기타 가축 산업 육성 같은 경우는 2600만 원입니다. 조사료 생산 기반 확충 같은 경우에는 4320만 원이에요. 그런데 지출이 1600만 원 되고 2580만 원이 됐다 말입니다. 잔액들이 좀 남아 있는데 이 연구 용역비에도 잔액들이 남습니까? 계약금 주고 나중에 잔액 하고 그럽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완료가 되면 또…….
●송영훈 위원 계약금 주고 이것은 나머지 잔액 부분이에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완료가 되면 지출할 겁니다.
●송영훈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해양수산과도 보겠습니다. 어촌계 기반 시설 및 장비 지원, 민간자본보조 이런 거 지출 잔액은 나중에 다 이월될 것 같은데. 어선 사고 예방 시스템 구축 이것도 잔액이 남아 있고. 이런 것들은 지금 어가들 굉장히 어려운데 빨리빨리 집행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10월 달이고 11월, 12월밖에 안 남았는데.
그리고 친환경 에너지 절감 장비 보급 사업 이것도 마찬가지, 연내에 다 집행이 가능하겠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입니다.
이 사항 자료 작성 시점이 8월 달이고 그 후에 집행한 것도 있어서 12월까지면 저희들 집행은 거의 90% 이상 될 것으로 자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어선 사고 예방 시스템 구축이라든가 친환경 에너지 절감 장비 보급 사업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업들인데 이런 예산들이 불용되지 않도록…….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산 집행이 저조한 것은 사업 대상자들이 출항해서 들어오는 시점에 맞춰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좋습니다.
연탄 및 도서지역 생필품 운송비 지원이 5억 9200만 원이에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연탄 반입 해상 운송비.
●송영훈 위원 예, 취약계층에 대한 연탄 수요가 어느 정도 됩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연탄 관련은 농업 분야에 3% 정도 되고 취약계층도 불과 10% 내외밖에 안 됩니다. 그 나머지는 대부분 다…….
●송영훈 위원 5억 9200만 원에 대한, 이거 연탄 운송비죠?
(현길호 위원장, 임정은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운송비입니다. 장당 370원, 경주에서 여기까지 운송하는 운송비가 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연탄을 사용하는 취약계층이 몇 가구나 됩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가정용으로 해서 104가구가 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104가구에, 사용량은 어느 정도예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4만 8000장 정도 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4만 8000……. 잘 안 들립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4만 8000장 정도 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4만 8000장이면 얼마입니까? 한 장에 얼마예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25공탄하고 19공탄 이렇게 하는데 19공탄이 1260원이고 25공탄이 910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래서 합이 얼마입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사용량은 별도로 19공탄하고 25공탄 구분은 안 했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러니까 금액이 얼마입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42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4200만 원. 취약계층에 대해서 공급을 해 주기 위한 연탄이 4200만 원 아닙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42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취약계층에 연탄을 공급해 주기 위한 연탄 가격이 4200만 원인데 운송비 지원은 5억 9200만 원을 하고 있다. 그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송영훈 위원 그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연탄 공급 관련해서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가 있었지만 에너지의 보편적인 공급을 위해서 추자나 우도에 연료 운반하는 것을 지원하는 것이나 또 농업인이나 아니면 취약계층 또는 영업용으로 연탄 운송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보십시오. 취약계층을 위해서 연탄을 공급해 주는데 4200만 원을 공급해 줍니다. 그런데 여기에 운송비가 5억 9200만 원이에요. 그렇다고 그러면 시에서 취약계층에 대해서, 연탄도 위험하지 않습니까, 가스도 있고 하니까. 그러면 바꿔 주는 게 오히려 낫죠, 유류로. 그렇지 않습니까? 유류로 바꿔 줘도 이 정도 금액이 안 될 것 같은데.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유류로 바꾸는 것은 에너지관리공단 그쪽에서 이렇게 바꿔주는 것도 있지만 상업용, 영업용으로 쓰는 것이 70% 이상이어서 그분들에게도 저희들 지원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국장님도 말씀을 해 주시는데 상업용으로 연탄이 쓰이고 있기 때문에 그 상업용에도 지원하려고 이렇게 해 주는 거 아닙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송영훈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게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대규모 상업 시설을 갖춰 놓고 연탄을 쓰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취약계층만을 위해서 쓴다고 그러면 당연히 해 줘야죠. 그런데 이것은 사실상 취약계층을 위한 사업이 아니잖아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취약계층도 어렵지만 영업하시는 분들도 어려운…….
●송영훈 위원 알고 있죠.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도 해 주십사 말씀드리고.
해양수산과장님.
●제주시해양수산과장 고경호 해양수산과장 고경호입니다.
●송영훈 위원 월정리 실증용 해상풍력발전기 있죠?
●제주시해양수산과장 고경호 예,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전기사업법」에 의한 발전 사업 허가가 아니고 행정시에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로 인해서 해역 이용 협의를 해 줘서 실증 연구를 하고 있다 말입니다. 이게 언제까지인지는 아시죠?
●제주시해양수산과장 고경호 2027년도까지…….
●송영훈 위원 2027년이요?
●제주시해양수산과장 고경호 공유수면 나간 게 말입니다.
●송영훈 위원 예?
●제주시해양수산과장 고경호 공유수면 나간 거 말씀입니까?
●송영훈 위원 예.
●제주시해양수산과장 고경호 2027년까지 나갔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런데 이게 실증용 해상풍력이기 때문에 국책 연구 과제로 2012년에 끝났죠? 2007년도에 시작해서.
●제주시해양수산과장 고경호 2007년도에 시작해서 2012년도에 끝나고 다시 받고.
●송영훈 위원 아니죠. 실증 사업이 끝나면 원상 복구죠.
●제주시해양수산과장 고경호 실증 사업은 2020년 3월에 끝났고요. 실증단지 조성 사업 말씀입니까?
●송영훈 위원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농수축산경제국장님, 이 내용 좀 아십니까?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그때 그 사업은 끝나고 그것의 활용 방안에 대해서 문제가 제기됐었습니다. 제기돼서 그 후에…….
●송영훈 위원 활용 방안에 문제가 제기되기 전에 점·사용 허가를 한번 더 줘 버렸죠, 제주시에서?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송영훈 위원 이후에 조치는 어떻게 취해졌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2019년 10월 달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서 그 후에 2000년도 1월 달에 원상 복구 계획이 포함된 실증단지 운영 계획이 제출이 돼서 저희들이 운영 계획서 변경을 거쳐서, 목적이 변경돼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가 나갔습니다.
●송영훈 위원 어쨌든 다 좋습니다. 지금 한 곳은 기부채납을 하겠다고 하는 거고, 두산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은 자체 발전 사업을 희망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제주시에서 이것을 쪼갰습니다, 쪼갰어. 알고 계십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송영훈 위원 월정리 해상풍력에서 최초 허가는 2007년 3월 16일부터 2012년 3월 15일까지 돼 있는데 그다음 이것을 쪼갰잖아요. 쪼개서 두 개로 나누었습니다. 두 개로 나눈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당초 허가 나갈 때는 실증단지 조성해서 그 후에 해상풍력 발전 설비를 변경하면서 쪼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제가 볼 때 한 곳은 도에다 기부채납을 했기 때문에 한 것이고 한 곳은 자체 발전 사업을 희망하기 때문에 이런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점·사용료는 받고 있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점·사용료 받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제가 왜 옛날 것을 꺼내들었느냐 하면 앞으로 이런 분쟁이 더 많아질 것 같아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맞습니다.
●송영훈 위원 앞으로 피셔리나항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들어오다 보면 점·사용 허가에 관해서, 그리고 또 소득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민들의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유수면에 관해서는 관리를 잘해 주셔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정은 송영훈 위원님, 더 하실 겁니까?
●송영훈 위원 아닙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정은 송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미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김경미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조금 감정이 그랬습니다. 입장을 바꿔 생각하니 한 달 월급이 밀려서 못 받아도 그런데 두 달 이상 못 받으면 이번 코로나에 상당히 어려웠겠다는 감정이 밀려와서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 드린 것 같아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요.
국장님.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입니다.
●김경미 위원 한번 꼼꼼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현길호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격무부서에 대한 부분도 공석이라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거기에 더 자리를 만들든, 향후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집행하고 있는 공무원들도 쾌적해야 이런 일들이 다시 발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위원님께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지출이 9월분은 10월 달에 나가도록 돼 있습니다. 10월 달에 나가도록 돼 있고 또 일부는 신청이 안 들어와서 지출을 못 했는데 앞으로는 이번 사항을 기회로 해서 인건비, 다른 사업은 몰라도 특히 인건비는…….
●김경미 위원 명절을 앞두고 하니까 더 그랬던 겁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기한 내에 반드시 지출할 수 있도록 저희들 일자리 부서에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현재 경제가 너무 어려우니까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알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성과지표에 대한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성과지표가 보면 달성하기 어려운 성과지표가 있고 달성하기 쉬운 성과지표가 있거든요. 제가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활동을 할 때도 되게 어려운 성과지표를 어느 모 과장님이 올렸더라고요. 성과지표 100%를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90%인가 근근이 달성을 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고 장애인복지과 관련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성과지표 올린 부분은 칭찬을 하고 90%까지 한 것만 해도 대단한 성과지표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착한가게에 대한 성과지표를 조금 바꿔 보는 것은 어떤가라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착한가격 업소 발굴에 많은 부분 신경을 썼거든요. 상반기 102개소, 하반기 120개소, 이렇게 착한가격을 하는 업소의 발굴보다 이 업소의 매출이 얼마만큼 증대되는지에 대한 부분으로 가 보는 것은 어떨까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저희들은 착한가격 업소 지정에만 신경을 썼지 위원님께서 말씀한 매출 증감률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 해 봤습니다.
●김경미 위원 착한가격 업소 분들과 몇 번 만났더니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착한가격이 뭐가 좋은지 잘 모르겠다. 가격은 정말 남들이 1만 원 할 때 여기는 8000원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홍보를 해 달라고 해서 아마 홍보비가 많이 책정이 됐었습니다. 홍보를 하게 되면 매출이 조금 올라야 되는데, 여기도 알고 보면 소상공인들로 운영되는 데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너무 미비해서, 착한가격의 간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분들이 그런 착한가격을 지키면 그에 따른 매출이 증대돼야 되는데, 아닌 말로 시청에서 점심에 착한가격업소에 가서 매출 올리자, 밥을 먹자 이런 거라든가, 그리고 제주시에서 서포터즈들이 활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을 투입해서 여기에 매출을 올려준다든가 이런 방법들이 있어야 착한가격으로서의 자부심, 업소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냥 착한가격 가게라는 그것만 있고 매출 변동이 없고, 특히 이번 코로나 같은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더더욱 어려움이 있어서 착한가격을 왜 지켜야 될까라는, 가게를 늘리는 것보다 착한가격 가게의 매출을 우리가 올리는 것이 성과지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그것은 저희들이 고민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도 착한가격 업소 이용 관련 얘기 했는데 저희들이 전통시장하고 착한가격 업소 이용 관련 계획을 수립하도록 해서 진행 중에 있어서…….
●김경미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그것을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래서 지금 시정에서 하고 있는 것에 플러스해서 좀 어려운 성과 목표지만 이런 것들을 놓으면, 그래도 지금 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그 성과지표가 나오고 그래서 목표 달성률이 100이 안 되더라도, 아마 모든 위원님들은 이해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운 성과지표를 한번쯤 만들어 보는 것도 의의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임정은 부위원장, 현길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반영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고맙습니다, 국장님.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국장님이 답변해야 할 건지, 해양수산과장님이 좀 더 답변이 용이할 것 같아서.
●제주시해양수산과장 고경호 해양수산과장 고경호입니다.
●김용범 위원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이 자리에서 고희범 시장님한테도 이 얘기를 했습니다. 비양도 문제, 어떤 문제인지 잘 알고 있죠?
●제주시해양수산과장 고경호 예,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지금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뭡니까? 그냥 두 선사가 갈등으로 치달아도 행정에서는 뒷짐만 지고 있어도 되는 겁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고경호 어떻게든 행정의 역할은 두 선사가 상생을 해서 해 나가는 게 제일 좋다고 판단은 됩니다.
●김용범 위원 그렇게 좋다고 판단됐으면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두 선사의 갈등, 영업상의 욕심이라면 욕심이지만 그런 차원에서 하다 보면 전부 비양도 관광객에 대한 불편함으로 남거든요. 지금 공유수면 점용 허가권이 시에 있잖아요?
●제주시해양수산과장 고경호 시에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시장님한테 있잖아요?
●제주시해양수산과장 고경호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래서 아까 물으려고 하다가 안 물었는데, 그러면 애초에 허가 나갈 적에 점용 허가가 몇 미터로 나간 겁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고경호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15에 30…….
●김용범 위원 15에 30이라면 길이가 30입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고경호 가로, 세로, 예. 면적으로 나가니까요.
●김용범 위원 어쨌든 면적으로 나가게 되면 선착장 길이가 30이라는 거 아닙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고경호 바다의 수면으로 해서 가로, 세로로 나가는 겁니다.
●김용범 위원 수면 하면 선착장이 작을 수도 있겠네요?
●제주시해양수산과장 고경호 예?
●김용범 위원 예를 들어서 선착장이 작을 수도 있잖아요, 그 길이보다.
●제주시해양수산과장 고경호 아니요. 선착장이 작지는 않을 겁니다. 그에 비례해서 나가니까요.
●김용범 위원 30m라면 가로, 세로 해서 배들이 정박을 하는데 길이가 어느 정도 되죠?
●제주시해양수산과장 고경호 비양도 천년호가, 제 자료에는 톤수로밖에 안 나와 있어서 길이가…….
●김용범 위원 왜냐하면 지금 문제시되는 게 안전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잖아요.
●제주시해양수산과장 고경호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과연 그 선착장에 큰 배……. 기존에 배 있을 때는 정상적으로 운영했잖아요. 지난번에 행정에서 계속 행정선을 투입해서 하다가 올 6월인가 5월부터 재개를 시켰죠?
●제주시해양수산과장 고경호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하다가 다시 또 말썽이 생긴 겁니다. 그러면 배와 배 사이 간격, 정박했을 때 사이 간격이 최소 몇 미터를 유지해야 돼죠?
●제주시해양수산과장 고경호 시에서는 공유수면 허가만 나가는 거고 안전 부분은…….
●김용범 위원 안전에 대해서는 해경에서 하는 겁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고경호 해양경찰서에서 하는 거라서…….
●김용범 위원 그러면 이 문제를 두고, 어쨌든 이것도 도민 사회와 직결되는 문제인데 행정에서…….
●제주시해양수산과장 고경호 그렇지 않아도 오늘 오후…….
●김용범 위원 오늘 뭐 있죠?
●제주시해양수산과장 고경호 4시 반엔가 있습니다. 있어서 저희 직원이 거기로 가 있고요. 거기에서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는 추후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하면 두 선사가 합의를 볼까요? 안 보겠죠?
●제주시해양수산과장 고경호 글쎄, 그것은…….
●김용범 위원 당연히 안 보죠. 한쪽에서는 또 안 볼 것이고. 이런 경우에 행정에서는 어떻게 갈등을 해소시킬 겁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입니다.
●김용범 위원 예, 국장님이 이것은 답변해 주세요.
2017년도에 1도항선만 운영할 때는 큰 문제가 없었는데 2도항선이 들어오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사이에 저희들이 비양도 염소 사건 해결하면서, 그것만 해결하면 비양도가 편안할 줄 알았는데 두 개 도항선이 운영되면서 16번의 소송이 이어졌고 그중에 11번은 끝나고 5개 본안 소송하고 집행 정지 이게 남아 있는데, 16번 소송 들어온 이후에 10월 12일 날 도항 선주하고 이사분들 만나서 향후에 벌어질 내용을 설명을 드려서 선주분들이 몰랐던 사항들도 저희들이 이해를 시켰고, 또 오늘…….
●김용범 위원 지난번에 행정선을 투입했다가 다시 재개를 하면서 두 선사 간에 상생협의회를 했잖아요? 협의 내용들이 어떤 게 있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도항 선사가 서로 다투지 않고 민원 제기하지 않고 운영하는 것으로 상생협약서를 해서 저희들이 1년 기한을 정해서 공유수면 사업 허가를 내줬는데 3개월 후에 또 소송이 들어와서…….
●김용범 위원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그것을 제어시켜야 되잖아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저희들이 소송이 접수된 후에 10월 12일 날 일차적으로 도선사 대표를 만나서 향후 벌어질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또 오늘 해경 주관으로 만나서 하는데 어쨌든 간에 저희들이…….
●김용범 위원 그것은 안전성의 문제라든지 그런 문제만 할 거고 갈등의 소지라든지 상생 발전의 문제는 행정에서의 역할이 아닌가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저희들 역할, 그분들이 주장하는 사항은 안전의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운영에 1·2도항선이 합쳐질 경우에 주류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일단 저희들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상생 협약이 계속 이어지기만 하면 지금 비양도 남쪽에…….
●김용범 위원 뭐죠? 지난번에 상생 운영을 위한 의견서를 제출했잖아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제출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거는 하나의 약속과도 같은 거잖아요. 약속이라면 법적 뭐는 없지만 계약서나 비슷한 거 아닙니까, 사실은?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이것을 깬 측이 어디예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1도항선입니다.
●김용범 위원 예?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1도항선.
●김용범 위원 이 원칙을 1도항선이 깼어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김용범 위원 그러면 1도항선이 문제겠네요. 이런 원칙을 깨서 했다면.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속의 내용까지는 저희들이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1도항선사를 우선 만나서 이해를 시켰고, 오늘도 만나서 얘기하고 계속 만나서 저희들이 어쨌든 상생해서 어려운 도서민들이…….
●김용범 위원 상생하는데요, 1선사에서 큰 배를 들여왔잖아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들여왔습니다.
●김용범 위원 들여온 자체가 문제되어서 다시 갈등의 소지가 발생된 거 아닙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그때부터…….
●김용범 위원 그러면 배 어떻게 할 거예요? 배를 다시 돌려 세울 거예요? 그것도 못 하잖아요.
하루 비양도 방문객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주말에는 한 200명 정도 이상 들어갑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이 큰 배가 들어와서 ― 정원이 150명인데 ― 수지 타산이 맞아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비양도 이용객수가 지난번에 염소가 있을 때는 냄새 때문에 주말에 관광객들이 많이 안 들어왔는데 염소가 없어지고 난 후에 비양봉이 오름으로서의 형태가 갖추어지면서 주말에는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난번 행정선을 운영할 때 50일 정도 운영했는데 그때 한 4000만 원 정도 수입을 봤습니다.
●김용범 위원 4000만 원 정도요? 5개월 동안에?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50일입니다.
●김용범 위원 50일 동안에 4000만 원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김용범 위원 운영이 되니까 이렇게 큰 배를 들여오는 거네요, 그러면.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운영은 될 걸로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저희 행정에서는 두 도항선사가 상생을 해서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행정력을 그쪽으로 집중 투입할 계획입니다.
●김용범 위원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작년에도 또 다른 걸로 갈등을 유발시켰고, 이번에는……. 서로가 욕심이 센지, 한쪽이 센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사건이 터지면 또 다른 사건 갖고 갈등의 소지를 일으키고 이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차에 아주 그냥 잘 대책을 강구해서 완전히 마무리를 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제가 우도면장 할 때 4개 도항선사를 하나로 합친 경험이 있습니다. 있어서 제가 내용을 많이 알고 있어서 저희들이 책임지고 두 도항선사…….
●김용범 위원 내년 되면 또 다른 일로 얘기할지 몰라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아닙니다. 내년까지도 위원님들하고 같이 생활할 겁니다.
●김용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김용범 위원님, 아주 그냥 잘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임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은 위원

존경하는 현길호 위원장님께서도 소규모 바다목장에 대한 질의를 드렸는데 이것은 국장님께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입니다.
●임정은 위원 아까 과장님하고 질의 과정도 있었지만 어쨌든 전에 업무 보고 시간에 제가 소규모 바다목장의 활용 방안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 달라고 당부를 드렸거든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
●임정은 위원 양 행정시뿐만이 아니고 해양수산국에도 대책을, 양 행정시에만 맡기지 말고 도에서 전체적인 것을 총괄하고 양 행정시하고 같이 의논해서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주문을 드렸는데 그 이후에 활용 대책이나 계획이 나온 게 있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위원님 지적한 이후에는…….
●임정은 위원 없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사후 관리는 도에서 하도록 돼 있는데 어떤 시설을 하면 그 시설 관리는 저희들이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임정은 위원 도에서 대책을 세울 때 같이 의견 수렴이나 그런 절차도 없었나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러면 도에서 어떤 식으로 방침을 갖고 있는지 모르시고 계시겠네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시설물 관리도 환경 개선 관련 계획을 수립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거에 대한 우리 의견을 제출한 적은 없습니다.
●임정은 위원 이런 부분도 행정시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될 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소규모 바다목장 조성이 두 곳 됐고 한 곳이 사업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임정은 위원 한 곳당 50억씩 예산이 투입됐는데 인공어초라든가 방류 사업 등 이렇게 해서 이게 어쨌든 어업하고 관광을 묶어서 수입을 창출해서 어가의 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성은 돼 있는 상황에서 이것을 활용해서 관광 자원이라든가 그 지역의 소득과 연결할 수 있는 대책이 없다고 그때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도에서 수립해서 양 행정시에 지침을 내려줄 건지, 어쩌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양 행정시에서도 적극적인 의견 개진이 필요하지 않나.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어촌 관련 지역주민들하고 의견을 많이 나눠서 필요한 사항, 또 어업과 관광이 어우러져서 지역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사항들을 발굴해서 계획에 반영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향후 미래 성장 동력은 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계속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세우고 있습니다.”만 하시면 되겠습니까?
해양수산국에서는 소규모 바다목장 활용 대책을 위해서 내년 예산으로 20억 정도 예산을 책정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번 저희들 감사 기간에 질의를 해 보니까. 지금 제주시에서는 활용 대책에 따른 예산은 별도로 세워 놓으신 게 없겠네요, 그러면.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임정은 위원 어쨌든 지금 바다 안에 막대한 예산이 이렇게 투입이 되고 있는데 이게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어서 어가들이라든가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한테 현실성 있게 수입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정책을 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알겠습니다. 도 계획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임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균 위원

국장님.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입니다.
●강성균 위원 국장님도 저하고 몇 마디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강성균 위원 예산, 지금까지, 앞으로 두 달 남았으니까 쓰시겠죠. 그런데 불용이 상당한, 집행률이 아주 저조한 것 중의 하나를 봤더니 어촌계 해녀 관련 지원 문제, 이게 30% 정도밖에 안 돼요, 집행률이. 이것은 집행됐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시지는 않겠지만 사업 예측이 잘못됐거나, 업무 계획을 만들 당시에, 설계할 당시에. 아니면 해야 할 일을 좀 놓쳤거나, 아니면 더 다른 이유가 있나요? 왜 그런고 하면 어촌계 시설 좀 만들어 달라고 하는 곳도 있다 이 말씀이죠. 제주시 관내에.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위원님, 자료 제출할 시기가 8월 말 기준으로 제출되었고 그 이후에 집행이…….
●강성균 위원 8월 말?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자료 작성이 8월 말 기준으로…….
●강성균 위원 그러면 욕먹어야 되는데, 지금 10월 달인데 8월 말 기준으로…….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그 후에 집행이 많이 됐습니다.
●강성균 위원 그러면 추가를 해 주셔야죠. 담당하시는 분 누구예요? 예산 부서에서 오나? 아니, 10월 감사가 다 예정돼 있는데 8월 말 기준으로 예산 집행한 것을 저희들한테 주면 어떻게 합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행감 자료 제출이 8월 말…….
●강성균 위원 그 이후에 변화가 됐으면, 오늘 감사하는 이 자리에서 지금 현재까지 예산 집행률은 이렇다 하는 것을 줘야 되는데, 저는 30%밖에 안 됐다고 해서 깜짝 놀라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총괄적으로 말씀드려서 우리 해양수산과 예산이 520억 중에 340억 집행되어서 65% 정도 집행됐습니다.
●강성균 위원 아니, 구체적인 사업으로 봐서. 시는 현장과 맞닿아 있고 현장 실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업 하나하나가 필요한 것이거든. 그래서 내가 여쭤보는 거라고. 어촌계하고 해녀 지원 문제에 31%밖에 예산이 집행이 안 되었다. 왜 이렇게 됐나, 그것을 내가 묻는 거라니까요. 그런데 이게 8월 말까지라고 하니까 그 이후에 집행이 좀 됐겠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됐습니다.
●강성균 위원 그 이후에도, 저에게 일종의 민원입니다. 어촌계에서 어촌계 시설을 해 달라는 곳이 있어요. 읍면에서 잘못했는가 아니면 시에서 돈을 안 줘서 못 했는가 모르겠는데 제가 오늘 와서 보니까 돈을 집행 안 했어.
그리고 과장님, 10월은 그렇고 9월 말까지 집행한 거 하면 어촌계하고 해녀 지원 문제, 이 부기명, 이 사업명으로 몇 프로나 집행됐어요?
●제주시해양수산과장 고경호 지금 어촌계 사무실 보수·보강 건도 하반기에 한수어촌계 하나 더 할 거라서 이것도 재편이 다 됐고요.
●강성균 위원 어촌계 이거 하나밖에 요구가 안 돼 있습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고경호 기존에 한 건은 했고요. 한 건 했습니다. 총 두 건 하면 마무리될 겁니다.
●강성균 위원 그러면 읍사무소에서 일을 게을리하는 거네요. 하나밖에 없다고 하니까. 어촌계 사무실 보수든 마련이든 해 달라고 하는 데가 하나밖에 없다고 하니까. 어쨌든 좋습니다. 9월 말까지 집행한 거 합치면 이 사업명으로 몇 프로나 집행이 됐어요?
●제주시해양수산과장 고경호 지금 계산을 좀…….
●강성균 위원 과장님, 오늘 제가 실무에 와서 얘기하는 거 아니면 과장님 싫은 소리 좀 들으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제주시해양수산과장 고경호 지금 어촌계로 나가는 돈은 거의 집행이 끝나갑니다. 11월 달 집행이 끝나면.
●강성균 위원 여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부기명으로 어촌계하고 해녀 지원 문제, 해녀 지원. 해녀 관련 사업 지원 이렇게 돼 있는데 그 항목으로 31%밖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이 자료가 누가 준 거냐? 시에서 준 겁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고경호 맞습니다.
●강성균 위원 30%밖에 집행이 안 됐다 이거죠. 그런데 어촌계에 지원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어요. 장비 지원으로 항목이 돼 있는데. 지적해 드리는 겁니다.
●제주시해양수산과장 고경호 예, 알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올해 다시 알아보고 어촌계하고 해녀 문제, 해녀 탈의장도 가보면 말입니다. 제가 볼 때는 2020년도, 21세기의 탈의장이 아니에요. 요구만 가지고 하시려고 하지 말고 앞서서 지원을 해 드리는 방향으로 직접 가서 보시고 아,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탈의 하니까 옷 벗어서 옷 걸어두는 곳만 있으면 되는 걸로 하지 마시고, 집에서는 기가 막히잖아요. 그렇게 좀, 그분들은 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아, 이 정도면 됐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앞장서서 가서 보시고 하셔야 된다, 일을.
●제주시해양수산과장 고경호 명심하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예.
그다음은 역시 과장님 나오셔야 되겠네요. 국장님 하고 하십시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입니다.
●강성균 위원 관광의 질적 향상, 또 주민 소득, 또 제주관광의 홍보, 제주라고 하는 지역적 특성으로. 이런 것을 가지고 신양인가요? 조천 거기 보면 생태 체험 낚시 있잖아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낚시터 있습니다.
●강성균 위원 거기 누구나 다 좋아하더라고요. 상당히 성공적이라고 얘기하고. 도 담당하는 부서하고도 얘기를 해 봤는데, 감사하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도에서도 수용을 하고 있고 앞으로 한다면 더 있으면 좋겠다는 대답을 제가 들었거든요. 내년에도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저도 한번 지나가 보기는 했는데 주말에도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강성균 위원 상당히 선호하는 곳, 제주 관광 오신 분들이 아주 선호하는 곳이에요. 선호하는 만큼 관련된 부분의 소득이 높은 것이죠.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국장님께 하나 요구를 하고 싶은 것은, 제주시 관내에서 제주시가 이 정도면 생태 체험 낚시, 용어가 어쨌든 간에 낚시 관광을 할 만한 곳이겠다 싶은 곳을 정리하셔서 저한테 보내 주십시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알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이 정도면 괜찮은 곳이다. 경관도 참고하시고 수면도 참고하시고 환경도 참고하시고, 이런 여러 개를 참고하셔서 신양, 신촌 그것도 참고하셔서 있으면 주십사.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알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고맙습니다.
제가 오늘 농업 관련한 과하고 정보화지원과에 제가 하나도 여쭤보지 못해서 시간은 됐지만 조금 오버해서, 농정과, 잠깐만. 누구세요? 과장님.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제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과장님은 어디 가셨다고 그랬죠. 그러면 국장님하고 몇 마디만.
도하고는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주시 부분에 보니까 농업과 수산업의 예산 문제는 다른 부서와 달리 완전히 행동하는 부서잖아요. 정말 말 그대로 정책 부서라기보다는 실무 액션 부서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집행 부서입니다.
●강성균 위원 그것은 뭘 의미하는 것이냐? 예산으로 볼 때는. 돈을 많이 써야 되는 부서입니다. 있는 돈도 모자라다고 아우성쳐야 되는 부서예요. 그런데 불용이 상당히 많아.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 어쨌든 저희가 볼 때는 지적 사항으로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참고하셔서 왜 이렇게 됐나를 국장님하고 과장님들하고 보셔서 이 문제는 올해 안에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왜 그런고 하면 지원해 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농업이든 수산업이든. 그렇지 않아요? 축산이든.
왜? 우리 도민에게 직접, 우리 주민에게, 시민들에게 직접 가는 것이라 말이죠. 달리 얘기하면 그분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세금을 환원하는 겁니다. 당연히 예산이 편성된 것은 쓰시고 모자라다고 하셔야 돼, 정말로. 그런데 불용액이 많다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 지적을 해 드리고.
그다음은 제주시도 제주시 차원에서, 제주시 농정 차원에서 우리 제주시의 농업의 구조 개혁에 관한 연구를 지금은 하셔야 된다. 제주도는 농업 분야만 기본 계획을 특별히 따로 세우도록 약속이 돼 있습니다. 농업 분야, 우리 1차 산업 분야, 수산도 그렇고 축산도 그렇죠. 이걸 따로 계획을 세우셔서 농업의 구조를 이 시점에서 어떻게 개혁하고 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이 시간에 다 서로 얘기를 할 수 없고 그것은 내년 업무 보고할 때는 반드시 나와야 된다, 계획이.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알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다음은 원예 작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예산도 거의 반밖에 쓰지 않았습니다. 하여간 그렇다는 것을 제가 지적해 드리고 싶어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없을 수야 있겠습니까? 하지만 적극적으로 펼쳐야 된다 이거죠. 그런 차원에서 지금 10월인데 집행률이 반 정도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국장님.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알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다음 아까 토양 개량제 얘기가 나왔는데, 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과는 좀 다른 얘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토양 개량제 공모 사업인가요? 물론 균특, 균특은 아니지.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이것은 신청한 거로 하는 겁니다.
●강성균 위원 공모 사업이에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신청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성균 위원 그러니까 신청하는 겁니까? 아니면 공모를 하는 겁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신청해서 주고 있습니다.
●강성균 위원 신청만 하면 주는 건가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강성균 위원 국장님, 그거 분명히 대답하셔야 돼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제주시 지구를 3개 지구로 나눠서 한림 한 번 하면 조천, 우도 이렇게 해서 3년에 한 번씩 주고 있습니다. 필요한 농업인들은 다 주고 있습니다.
●강성균 위원 이것은 소득과도 직결되는 문제잖아요. 3년에 한 번 하는데 적기에 주지 않으면, 올해가 그렇게 돼 있어요. 적기에 주지 않으면 4년마다 한번 하는 게 돼. 올해 예산이 편성되었으면 올 1월 초에 다 줘야 됩니다. 신청하라 그래 가지고. 작년 말에 이걸 하고 싶으신 분들은 내년 예산에 신청을 하세요. 그것이 12월이 됐든 11월이 됐든 10월이 됐든, 계획을 하기 위해서. 해 가지고 올 연초에 다 줘야 됩니다. 그래야 봄에 이것을 사용할 거 아니겠습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비료 신청은 1년 전에 받고 있습니다. 1년 전에 받아서 그 다음 해에…….
●강성균 위원 올해 예산 안 썼잖아요. 올해 예산 안 썼어요, 상당 부분이.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이것은 국비만 내려오면 비용은 나갈 겁니다. 국비가 지금 안 내려와서 집행 못 한 것뿐입니다.
●강성균 위원 국비 안 내려오면, 국비가 100%인가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지원 전부…….
●강성균 위원 아니, 국비가 100%냐고. 그거 100%입니까? 국비 100%인 사업도 있나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7 대 3입니다. 국비가 7, 지방비 3.
●강성균 위원 그러니까. 농민들이 불편 없이 해야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산만 집행 안 된 것뿐이지 비료는 지금 다 공급이 돼 있습니다.
●강성균 위원 하여간 저는 이것을 보면서…….
또 하나는, 제가 공모를 물어본 이유는 이것은 공모를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공모 아닙니다.
●강성균 위원 이거 올해 해야 되는데, 농민이. 그런데 재수보기로 뽑아서 한다고?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필요한 분들만 신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신청하면 다 드릴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예산 사정을 얘기하겠죠. 그것은 예산 사정 타령할 얘기가 아니다 이거지. 이분들은 어떻게 보면 경작을 안 하면서도 할 수 있는 것이거든. 이분들은. 그런데 토양 개량제가 필요 없는 곳에 해마다 토양을 개량하겠다고 같은 밭에 계속 약을 뿌리지는 않습니다, 누구도. 필요한 분들에게는 다 주셔야 된다. 국장님.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노력하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이 정도 하고, 위원장님, 나중에 추가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강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태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순 위원

고태순 위원입니다.
앞에서 존경하는 위원장님도 예산 관련해서 지적을 했고, 또 강성균 위원님께서도 예산 관련 지적을 했습니다. 제가 제주시 전체 농수축산경제국의 예산을 보니까, 국장님께서는 8월 말 현재라고 얘기했지만 이 자료가 9월 24일 기준으로 온 자료입니다. 그런데 농수축산경제국 70% 미만 사업이 부서별로 보면 총 57건입니다. 70% 미만, 집행률이.
세부로 들어갔을 때 농정과가 14건, 축산과가 17건, 해양수산과가 16건, 경제일자리과가 10건으로 해서 총 57건인데, 여기에서도 집행률 50% 미만 사업이 24건입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공익형직불금을 빼고 농정과를 보면 50% 미만 사업이 다 배수 개선 사업, 시설비거든요. 36.1%, 33.7%, 46.6%, 나머지 14건 중에서 3건은 50% 미만인데 이것은 명시이월 될 사업들입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올해 12월에 다 준공할 계획입니다. 배수 개선 사업은 올해 12월에 다 준공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앞으로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계속 다 발주가 되고 지금 공사는 추진 중인 사업들입니다.
●고태순 위원 12월까지 마무리되어서 다 지불이 될 겁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고태순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료가 안 될 것 같은데…….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10개 지구 하고 있는데 전부 완료될 걸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실 때는 90%, 95%로 얘기는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집행률이 상당히 저조해서 과연 이게 집행이 가능할까 이런 의구심을…….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농수축은 1차 산업 특성상 11월, 12월에 나가는 예산이 많이 있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지 않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해서, 저희들 올해 목표 90% 이상 달성될 수 있도록, 미진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전부 카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카드 관리를 해서 최종 집행을 찾아보면 90%는 달성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세부 내역으로 들어갔을 때 14건 중에 불용되는 사업도 없지 않아 있겠죠, 일부?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축산과 같은 경우도 총 17건에 5건이 50% 미만 건인데 여기도 마찬가지 아까 구제역 예방접종도 32.8%, 가축 매몰지 소멸 처리, 아까 말씀은 했습니다마는 34.3%고, 가축분뇨 처리 시설 사업이 36.4%, 농촌 관광 승마 활성화 사업이 48.8%, 승용마 조련 강화 사업이 38.5% 이런 것들은 거의 불용처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총 5건 중에 50% 미만 사업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말 관련 사업들은 마지막 추경에 확보된 예산들 있어서, 어쨌든 아까 앞에서 말했지만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0% 이상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최대한 할 수 있는 사업도 있지만 사업을 100% 할 수 없는 사업들이 꽤 있습니다, 보니까. 50% 미만대, 예방접종이라든가 가축분뇨 처리 사업이라든가 승마 활성화 사업 이런 것들은 불용될 사업들이 꽤 될 것 같습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불용이 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해양수산과도 마찬가지 여기도 50% 미만이 16건이라서 90% 집행이 어려울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시설비야 당연히 하겠다고 하지만, 만약 안 되면 명시이월이라도 시키면 되겠지만 그래도 다른 사업들은 50% 미만 사업이 11건이라서 이것도 불용될 사업들이 꽤 있을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과.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에 올해 말까지 예산 집행 목표는 91%입니다.
●고태순 위원 해양수산과가 91% 목표입니까?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축산과가 좀 낮습니다마는 축산과는 85% 집행할 걸로 돼 있고, 전체적으로는 90% 됩니다.
●고태순 위원 경제일자리과도 마찬가지로 집행률 50% 미만이 5건인데 이것도 30%대 집행률이 있어서 처리가 안 될 건들이 좀 있을 것 같고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경제일자리과도 올해 집행 목표액이 89%라서 이 프로테이지를 꼭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아무튼 처음에 예산 확보할 때는 정말 야심차게 도민들에게 이득이 갈 수 있도록 예산 확보하는 데는 상당히 고생은 많이 했습니다마는 예산을 확보하면 집행을 해 줘야 도민들에게 득이 가지 않겠습니까? 아무쪼록 시에서는, 도에서는 정책을 하겠지만 제주시는 돈을 쓰는 부서이기 때문에 돈을 제대로 잘 쓸 수 있도록, 집행에 불용이 안 되도록 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노력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고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성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균 위원

강성균입니다.
정보화지원과장님.
●제주시정보화지원과장 전정순 정보화지원과장 전정순입니다.
●강성균 위원 수고하십니다.
제가 정보화지원과의 업무 분장 내용을 쭉 봤습니다. 제가 보고 분류를 좀 해 보니까 전부 뭐 중심으로 되어 있는고 하면 행정 중심이에요. 통신망 중심이고 또 일부 약간의 홍보가 있고 또 정보기술 중심으로 돼 있어요. 상당히 방대하게 조직이 되어 있는데 제가 오늘 지적을 꼭 하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가 행정에서 추구하고 있는, 국가가 추구하고 있는 정보화는 데이터를 축적해서 국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도 안 보입니다. 물론 도도 마찬가지예요. 도가 미래전략국으로 과를 국으로 키워서 승격시켰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 데이터를 구축하라고 한 겁니다. 도도 아직은 안 돼 있어요. 시도 실무적으로 데이터 구축에 관한 관심을 앞으로는 가져라. 행정에서 행정 전산망 연구할 필요 없잖아요. 밖에서 다 해서 사다 쓰면 되는 건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행정에서 1차 산업 관련해서, 또 경제와 관련해서 데이터 구축에 관심을 가지고 가셔야 된다.
예를 들어서 하나 말씀드릴게요. 농업 빅데이터, 이것을 구축하면 3∼4년만 만들어진 정보들을 넣어서 데이터화해서 분석하면 농업의 유통 문제……. 그러니까 생산에서부터 시작해서, 파종에서부터 출발해서 소비자의 입에 갈 때까지 모든 것을 들여다 볼 수 있다 이 말이죠, 그것을 분석하면. 그러면 농민들에게 예고를 해 드릴 수 있잖아요. 올해는 이렇게만 하시는 게 좋습니다. 가격은 이렇게 될 겁니다. 또 몇 월 달 며칠에서 며칠 사이에 출하하시는 것이 좋을 겁니다.
심지어는 농업의 빅데이터 속에는 농업인들의 심리까지도 데이터화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직도 그게 안 돼 있다는 거죠. 이것은 달리 얘기하면 정보화가 세계 최고 수준에 와 있다고 하는데 유독 이 부분은 거의 제로 상태예요. 달리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심의 차이고 슬픈 얘기입니다.
●제주시정보화지원과장 전정순 정보화 사업은 저희 부서에서도 하지만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일반적인 전반 시스템이나…….
●강성균 위원 과장님이 그 대답을 하실 것을 저는 101% 예상했습니다. 누군가 주관해서 하셔야 되잖아요. 필요하면 각 과에 요구를 하셔야죠. 이제부터 정보화는 이런 부분에 데이터 구축에 일정 부분 관심을 갖겠다. 그러니까 그것을 혼자 하실 수 있나요? 기술은 제공하지만, 그리고 분석도 어떻게 보면 다른 부서에 의뢰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그 기초 자료를 어디에서 내놔야 됩니까? 부서에서 내놔야 됩니다. 그거 협조를 구하는 것은 시장님, 담당 국장님들하고 의논하셔서 협조는 여기에서 선도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저는 그것이 하나도 안 되어 있다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까지는. 그래서 내년부터 상당 부분 할애를 하셔서 계획을 세워서 일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주시정보화지원과장 전정순 잘 알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은 존경하는 김경미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신 건데 이 얘기가 안 나와서 제가 질의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 의해서.
경제 담당하시는 분 누구시죠?
●제주시경제일자리과장 강선보 경제일자리과장 강선보입니다.
●강성균 위원 제가 제주시 수의계약 현황을 내내 들여다보고 있는데 전체 수의계약 건수가 1904건, 그다음 여성 기업, 장애인 기업, 사회적 기업 198건. 여성 기업, 장애인 기업, 사회적 기업을 가만히 제가 비율로 따져보니까 대략 10% 정도의 수준입니다. 10% 정도 수준이에요. 물론 액수가 많아지면 수의계약을 못 하겠죠. 그런데 전체 수의계약 건수는 1904건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여성 기업, 장애인 기업, 사회적 기업을 따로 떼어놓고 얘기하는 이유는 잘 아시겠죠?
●제주시경제일자리과장 강선보 예.
●강성균 위원 어떻게든 이분들을 도와드리지 아니하면 다른 기업들과 같이 경쟁을 하기가 어렵다. 자본도 소규모고. 그래서 어떻게든 행정이 이분들을 도와드리자는 차원에서 이분들을 따로 떼어내서 수의계약을 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비율이 낮습니까?
●제주시경제일자리과장 강선보 나름의 그 분야에서…….
●강성균 위원 과장님 대답이 궁색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답은 좋고, 오늘까지는 그렇게 됐는데 이제 돌려서 할 방도는 없고, 이제부터는 이분들의 수의계약 비율 건수를 높이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아주 계획적으로. 그래야 되잖아요. 안 그러면 왜 이분들 따로 해 놓겠어요? 이분들 가능하면 수의계약 부분, 액수가 얼마까지 하죠, 수의계약이?
●제주시경제일자리과장 강선보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사회적 기업이나 여성 기업 같은 경우에는 5000만 원 한도에서 가능합니다.
●강성균 위원 그런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그리고 상당히 계획적으로 이분들을 도와드리고 육성하는 차원에서 행정이 해야 된다. 과장님, 내년 기약하면서 기대하겠습니다.
●제주시경제일자리과장 강선보 알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끝나셨습니까?
●강성균 위원 예.

○위원장 현길호

강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내년 행감 업무 보고 때 계획 받고 내년 행감 때는 방금 지적하신 내용이 최소한 50% 이상 증가된 모습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제가 짤막짤막하게 세 가지만 주문을 드리고 한두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태풍 피해 관련해서 1차 산업 분야 복구 현황을 봤는데, 김세룡 국장님.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세룡 예, 안전교통국장 김세룡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14일 날 예비비 사용 승인이 된 것 같네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세룡 예, 30억 내려왔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다음에 피해 복구비 지급 업무는 안전총괄과 업무네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세룡 예.
●위원장 현길호 10월 말까지 계획이 돼 있고 대상자 확정이 23일까지 계획이 잡혀 있는데, 대상자 확정은 김원남 국장님 부서에서 하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세룡 예, 저희들이 10월 23일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지원대상자 확정에서 소외되는 부분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잘 살펴봐 주시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이달 말쯤 되면 지출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이런 것들은 시간에 의해서 민원들이 생기기도 하고 해소되기도 하고, 타이밍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신경 써서 추진해 주십시오. 차질 없도록.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예,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김원남 국장님, 어촌 뉴딜 관련해서 제가 도의 해양수산국 행감에서도 질의를 했는데, 여러 위원님들도 관심을 가진 분야인데 몇 가지 문제점들이 보여요. 제주시는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지정된 곳에 대해서?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2019년도에 2개소 지정되어 있고 작년에 3개소 지정되어 있어서 작년도에 지정된 곳은 지금…….
●위원장 현길호 컨설팅 중인가요?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컨설팅이 끝나고 해수부에 실시설계 승인 받을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어디에서 컨설팅 하고 있죠?
●제주시농수축산경제국장 김원남 어촌어항공단…….
●위원장 현길호 과장님, 내용 잘 아시니까 짤막짤막하게.
지금 총 5곳인가요?
●제주시해양수산과장 고경호 예, 작년부터 총 5곳입니다. 작년 두 군데하고 올해 세 군데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올해 세 군데, 작년 두 군데?
●제주시해양수산과장 고경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어디에서 컨설팅합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고경호 지금 두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도 하고 어촌어항공단에서도 하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보통 다 여기에서 하더라고요, 다른 지자체도.
●제주시해양수산과장 고경호 예, 그렇습니다. 거기 두 군데 위주로.
●위원장 현길호 컨설팅 비용이 얼마나 나가죠?
●제주시해양수산과장 고경호 대략 7000만 원.
●위원장 현길호 컨설팅 비용이요?
●제주시해양수산과장 고경호 예.
●위원장 현길호 전체 사업비 기준해서……. 이게 위탁 관리까지 가나요, 사업이? 위탁 사업으로 가나요? 구조가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보통 100억대 사업이다.
●제주시해양수산과장 고경호 위수탁 체결해서 합니다.
●위원장 현길호 어떻게요?
●제주시해양수산과장 고경호 위탁계약 체결해서 합니다.
●위원장 현길호 주로 위탁을 어디 줍니까?
●제주시해양수산과장 고경호 지금 두 군데…….
●위원장 현길호 거기에서?
●제주시해양수산과장 고경호 예.
●위원장 현길호 컨설팅 비용은 따로 가고.
●제주시해양수산과장 고경호 예.
●위원장 현길호 위탁 관리 비용이 들어가죠?
●제주시해양수산과장 고경호 일부 들어갈 걸로…….
●위원장 현길호 일부가 아니고 예산 규모의 10%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나요?
단순 컨설팅 비용 7000만 원이 아니고 전체적인 이 사업에 대해서 모든 계획 수립하는 데 10% 정도 가는 것으로 자료를 본 기억이 있는데, 그거 모르세요?
●제주시해양수산과장 고경호 이건 나중에…….
●위원장 현길호 나중에?
●제주시해양수산과장 고경호 제가 이번 하반기 때 인사로 와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거 파악해 보세요, 과장님.
●제주시해양수산과장 고경호 예.
●위원장 현길호 그랬으면 제가 이해를 하겠고.
올해도 다 계약됐나요? 위탁 관리 계획이 다 됐나요, 계약이? 보통 보니까 전자입찰 해서 하더라고요. 몰라요, 올해 거?
●제주시해양수산과장 고경호 올해 것도 확인해서 제가…….
●위원장 현길호 전남 쪽 지자체들 보면 자치단체에서 직접 하는 데들이 있어요. 한번 살펴보십시오.
●제주시해양수산과장 고경호 계획 수립하는 거 말씀이십니까?
●위원장 현길호 예, 기본계획 수립부터 해서 수행을 자치단체에서 직접 해요. 왜냐하면 위탁비용 10%, 10억이 그냥 죽어버리는 돈이에요, 자치단체 입장에서는. 그리고 거의 그 내용들이 변함이 없어요, 전국적으로. 어촌뉴딜300, 예를 들어 내년에는 좀 축소될 것으로 저희들도 예상하지만 300개 어촌 마을이 거의 비슷하게 찍어내듯이 갈 것 같아요.
●제주시해양수산과장 고경호 기관이 거기라서, 용역하는 기관이 두 군데뿐이라서.
●위원장 현길호 그리고 특색들이 안 살아나. 그리고 제주 같은 경우 어느 마을……. 이게 마을 사업이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제주시해양수산과장 고경호 예,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니까요.
●위원장 현길호 그 마을 안에 대한 갈등도 있습니다. 어촌계와 마을회 간에. 그리고 그 지역 마을 기업을 만들어야 되는 인센티브도 있고 사업 내용도 있고 청년 일자리 문제들도 있고 해서 세심하게 다루어야 될 사업들이에요, 제가 보면.
국가에서는 큰 그림을 그렸지만 응모를 해서 선정된 자치단체에서는 그 마을 사업을 특색 있고 그 마을의 정서를 알아야지 진행이 될 사업들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빠그러질 위험이 상당히, 돈은 들어가고 갈등은 유발되고 사업은 획일적일 이런 가능성이 높은 사업입니다.
과장님 오셨으니까 잘 살펴봐서 예산도 줄이고 제주의 정서에 맞게, 또 그 마을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사업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서 추진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제주시해양수산과장 고경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리고 같은 부서 일이니까. 업무보고서 392페이지 잠깐 봐주실래요. 제가 거의 지역구 얘기는 잘 안 하고, 특히 출신 지역이라서 얘기를 잘 안 하는데 이것은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392페이지 보면 해수욕장 이용객 현황이거든요. 보셨나요?
●제주시해양수산과장 고경호 예.
●위원장 현길호 비중이 어디가 제일 많나요?
●제주시해양수산과장 고경호 함덕이 많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함덕이 많죠?
●제주시해양수산과장 고경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러면 176페이지로 돌아가 보십시오. 176페이지 밑으로 네 번째 칸에 보면 공중화장실 운영 관리비 지원을 해 주더라고요. 2018년도에 3000만 원, 2018년에 정산이 완료되고 그다음에 179페이지 보니까 2700만 원으로 줄었어요. 이것도 정산 완료된 거죠?
●제주시해양수산과장 고경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런데 2020년도에 안 보여요. 마을에서 2000∼3000만 원 지원됐던 것들이 끊겨 버리니까 이렇게 민원이 생기는데 이게 노력을 하신 건 제가 알아요. 노력하신 것은 아는데 추경에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예산 부서에서 어떤 이유를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마을에서는 이거 그러면 5년 동안 200만 명 이상 온 공중화장실 폐쇄해도 되는 거냐 이렇게 저한테 협박을 합니다. 추경 때라도, 정리추경 때라도 반영할 수 있는 여지들을 해서 반영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마을에서 쓰는 게 아니고 관광객들 이용하는 시설이고, 그렇지 않으면 관광지 화장실을 유료화를 시킬 것도 아니고 해서 점차적으로 줄여 나갈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줄이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한꺼번에 이렇게 딱 잘라버리는 것은 아닌 것 같아서 잠깐 질의를 드렸습니다.
●제주시해양수산과장 고경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혹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지 확인하고…….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시간 관계상 질의하지 못한 사항은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깊이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시정에서 추진해 온 여러 가지 정책의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장시간 성실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김원남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잘못에 대한 문책보다는 시정의 문제점과 불합리한 점을 도출하고 도민에게 피부로 와닿는 더 나은 정책으로 나아가고자 노력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도출된 여러 가지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서귀포시 현지 감사를 위해 오전 8시 40분에 의사당 앞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실시한 2020년도 제주시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