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용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질문한 김미자 의원, 강남진 의원, 오영훈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교육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성언 교육감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오전에 이어 질문하여 주신 김미자 의원님, 강남진 의원님, 오영훈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미자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교육투자 우선지역 사업추진 방안과 제주자치도와 예산지원 의무협약 체결의향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교육투자 우선지역 사업은 국책사업으로서 현재 교육과학기술부와 우리 교육청이 5 대 5로 하는 사업입니다. 여기에 대상은 저소득층 자녀, 다문화가정 그리고 새터민가정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이게 5년 동안만 해 보고 그다음에 효과를 보면서 연장 등을 생각한다고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2011년에 끝나는데 지원이 없을 시는 우리 교육청 자체 예산만으로는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은 그간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재정지원을 도청 담당부서에 다각도로 협조를 구하고 있지만 2009년도에는 재정지원 여부가 불투명한 실정입니다.
사회적 소외계층에 대한 공적투자는 우리 사회의 관심사로서 본 사업의 지속적 추진을 위한 안정적 재정확보를 위하여 지자체로부터 재정지원은 필수적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예산지원 의무협약 체결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의원님의 의견에 공감하면서 향후 가능한 방향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소외된 산남지역에 대한 추진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교육투자 우선지역의 조건이 좀 까다롭습니다. 인구가 우선 25만 명이 되어야 된다는데 산남지역 서귀포시는 인구가 15만 4,000명이 되기 때문에 신청자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자격이 좀 느슨해진다면 공모를 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이것은 기다려봐야 대답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학교사회복지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사회복지사가 파견되어 있는 것은, 우리 제주자치도에 6명이 파견되어 있고, 사실 교육과학기술부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처럼 비치고 있습니다마는 이들은 학교에 파견되어서 학교생활지도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에서 학교별로 인건비 연 1,600만 원과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사업비 680만 원을 지원하고 있어서 이 돈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예산지원의 필요성이 발생하면 저희가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앞으로 고위험부적응 학생에 대한 케어-멘토링사업 등은 저희 제주자치도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마는 학교사회복지사협회 등 전문단체와 연계해서 운영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과학교육과 연계한 영재교육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제주자치도 학생들이 많은 업적을 남겼습니다. 세계적인 물리올림피아드대회에서 과학고등학교의 김주헌 학생이 금상을 차지했고, 전국발명경진대회에서는 신제주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 대통령상을 수상 하는 등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의원님이 질문하신 과학선도학교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과학선도학교의 기능은 실험수업 중심의 과학수업 모델의 확산과 과학교사 연수의 장소제공 등 교사연구모임의 공간입니다. 아울러 과학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의 기능을 가지고 한 학교당 3,000만 원씩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마는 초·중학교는 희망자가 있어서 됐습니다마는 고등학교는 희망자가 없습니다. 앞으로 과학선도학교를 지정할 때는 고등학교가 적극 참여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과학에 대한 실험기자재 확충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초·중·고등학교의 과학교구는 현재 기준으로 93%를 확보하고 있어서 이는 전국에서 볼 때도 매우 높은 수준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각급 학교는 학교운영비에서 30% 이상을 실험교구 및 재료 구입비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더 좋은 과학교구로 교체·확보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과학실 현대화는 올해 23개 교실에 대하여 현대화하였고 내년에도 5억 4,000만 원을 투자해서 전국의 계획보다 먼저 현대화된 과학실험실을 확보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과학고 설립취지에 맞는 진로지도가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과학고 졸업생의 대학진학 상황을 보면 졸업생 중 대부분이 이공계 관련 대학에 진학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개인의 적성을 고려하고 또한 과학고 설립취지에 맞는 진로지도를 계속하고 있다고 저희 교육청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초·중학교부터 제주과학고에 진학하기까지 과학교육의 연계성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수학·과학 영재교육을 위하여 영재학급은 초등학교에 16학급을, 영재교육원은 중학교 12학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수학·과학 영재를 조기 발굴·육성하고 과학교육의 연계성을 유지하도록 영재교육에 관심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영재교육의 확대 및 전문교사의 확보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영재교육은 수학, 과학, 발명, 정보, 외국어 영역에서 개인의 재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 일정수준 영역 독립 설정 규모에 이르는지를 보아가면서 예술이나 창작 분야로도 점진적인 확대를 해 나가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영재교육 전문교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관련 교과의 석사학위 소지자들을 적극 참여시키고 기초·심화 전문연수와 국외 영재교육프로그램에 교사들을 직접 참여시키는 등 체계적이고 단계적인 연수와 인센티브 개발을 통하여 교사의 전문성을 신장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아 조기교육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0세에서부터 만 2세까지 실태조사를 한 결과 2008년 7월 1일 현재 30명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장애영아교육을 위해서 2개의 지역교육청에 특수교육지원센터를 마련했습니다. 2009년부터는 유아특수교육 담당교사를 배치해서 장애영아교육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추후 교육수요자가 많아지면 특수학교 유치부에 영아반 신설을 검토해 나갈 생각입니다.
올해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장애영아교육실 마련을 위해서 1억 4,500만 원을 지원했으며, 2009학년도 본예산에 교구지원 및 진단평가비, 영아치료지원비, 장애 영·유아 교육 지원비로 1억 1,600만 원을 편성하여 장애영아 조기교육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일반학교 내 특수학급 운영과 통합교육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특수학급은 67학급에 444명으로 특수학급 신·증설을 통한 학급당 학생수를 감축했고, 교재·교구·연구비 지원, 특수교육 보조원 학비지원 등을 통해 특수교육 대상자에 대한 질 높은 교육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2009학년도에는 5학급을 증설할 계획입니다. 또한 특수학급 미설치교 특수교육대상자 교육을 위해서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특수교사를 배치하여 순회교육을 통해 지원하고 있으며, 통합학급 담당교원의 통합교육 역량강화를 위해 통합학급 담당교원 연수기회 확대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통합교육 지원을 위해서 올해 1차 추경 시 특수교육보조원 50명을 추가 배치하여 현재 162명의 보조원이 특수교육을 지원하고 있으며 방과 후 개인별 치료교육비, 통학비 지원, 편의시설 확충 등 일반학교에 배치된 특수교육 대상 학생 학습권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통합교육 활성화를 위해 통합교육 연구학교, 통합교육 협력학교 지정운영을 통해 통합교육 및 장애 이해 교육에도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장애인 야간학교에 대한 지원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자치도에 야간학교가 5군데 있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제주장애인야간학교인데 여기는 저희가 파악하기로 20명입니다. 그리고 서귀포 오석학교는 130명, 동려평생학교 100명 등, 물론 다른 학교는 장애인이 아닙니다마는. 특히 장애인 야간학교라는 점에 비춰서 여기는 100명, 130명 되는 학교수준으로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질문해 주신 비만학생 예방추진실적 개선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체육·보건·급식을 연계한 비만예방 표준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비만예방 시범학교 및 중점 적용학교를 지정·운영하여 비만에 대한 학생들의 지식 및 태도변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학교에 비만도 측정기를 다 갖추었습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비만측정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히 내년부터는 6억 3,000만 원을 지원해서 전 학교에 학생건강체력평가를 할 수 있는 측정 장비를 구입하도록 해서 비만예방 및 체력증진에 힘써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 비만예방 방안으로 보건교육 강화는 물론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 학생건강체력평가제 운영, 1학생 1전통 무예 익히기, 건강캠프, 비만클리닉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으며, 주기적인 비만측정 및 건강검사를 통해서 비만의 조기발견 및 예방을 위하여 가정과 연계한 비만관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미자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렸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남진 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지방교육행정협의회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중에서도 지방교육특별회계 전출비율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뭘 했는가 이런 질문이 계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전출비율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가 있을 때 꾸준히 이에 대해서 저희 의견을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지사로부터 회시를 받았습니다. 회시내용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전출비율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내용에 대하여 주신 의견은 향후 조례안 작성 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 중에 있음을 회시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도지사가 저희한테 보낸 회시문을 받을 정도로 꾸준히 접촉을 했습니다마는 2008년 6월 4일에 특별회계 전출비율을 타 시도와 같은 3.6% 특별자치도의 특례를 무시하는 내용으로 특별자치도 특별회계 전출비율에 대한 조례가 통과되어서 대단히 원망스럽습니다.
특별법에 제주자치도만의 조례로서 3.6% 이상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제주특별자치도의 특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특례를 저희는 살려주십사 하고 간청을 했고 그에 대한 회신을 보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끝내는 이를 저버리는 결과가 되어서 대단히 저희 역시 부끄럽고 정말로 의원님께 죄송스러울 따름입니다.
여기에서 당당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희도 이것에 대해서 할 만큼 열심히 했습니다마는 역부족이었다는 것은 정말 미안스럽습니다. 그렇지만 올해도 도청과 교육현안 문제에 대해서 교육행정협의회 실무협의를 거치는 등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협조를 이루어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숙형 공립학교 추진과 관련해서는 오전에 위성곤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갈음하고, 몇 가지 말씀만을 첨가하여 얘기 올리겠습니다.
제주지역 기숙형 공립학교 수요율이 사실 한 학교에 60명 내지 70명이 되다 보니까 17%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은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학부모나 교육수요자의 입사희망에 따라 소규모형으로 결정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수에게 기회를 부여하는 공교육 지원정책은 반드시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하지만 기숙형 공립학교가 농어촌지역 학교인 점과 제주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수요가 없는 기숙사 규모를 확대하는 것만이 효율적으로 예산을 운영하는 것인가, 아니면 희망자가 적다고 해서 아예 이 사업을 포기할 것인가는 시각차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기숙형 공립학교는 기숙사시설보다는 기숙사 운영을 통해서 학교가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에 대한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기숙사 설치기간 1년 이내 정부정책과 단위학교 실정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제주지역에 맞는 기숙형 공립학교 지원정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교장공모제라든지 지원제, 다음에 교육재정 확보방안,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화 이런 것 등이 되겠습니다마는 읍·면지역에 기숙사 설치 학교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3개 학교 말고도 대정이나 세화고등학교, 이쪽 전부 다 같은 수준에서 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책을 마련할 생각입니다.
강남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유아교육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 유아교육 재정은 유아교육비 지원, 종일반 운영, 사립유치원지원, 시설환경개선 등에 130억 원을 지원하여 이는 2007년 대비해서 40% 증액을 했습니다. 2009년에는 유아교육비 지원, 종일반 운영을 비롯하여 유아교육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종일반 운영은 원칙적으로는 수익자 100%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제주자치도에서는 농어촌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할 때 그럴 수 없어서 100% 무료로 저희가 전부 제공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유아교육진흥원 설립계획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지금 회천분교가 내년 말로 임대계약이 끝납니다. 제주시를 중심으로 해서 가까운 데를 물색해 본 결과 이 학교가, 이 장소가 괜찮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잠정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유아교육진흥원 설립 또는 거기에 여러 가지 관찰시설물을 한다든지 유치원으로 하여금 아주 좋은 현장체험장으로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여기가 여의치 않다면 장소가 멉니다마는 서귀포시내 구교육청 건물이 서귀포시에 임대되어 있습니다. 임대되어 있는 것을 찾으면 거기도 꽤 공간이 넓습니다. 그러나 거기는 텃밭 같은 것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 두 가지를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회천분교에 한다면 하나의 장점은 제주시권하고 가깝습니다마는 예산이 많이 듭니다, 새로 건물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서귀포는 유치원이 밀집된 제주시 지역하고는 떨어집니다마는 돈이 거의 안 들게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충분히 저희가 검토해서 유아교육진흥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종일반 정교사 확보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치원에 종일반 정교사는 정말 7명인가밖에 안 됩니다. 지원요청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정원을 내려주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7명을 빼고 나머지는 다 정규교사가 아닌 사람으로 채용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동감을 하고 있고 가능하면 앞으로 많은 유자격자가 종일반 강사로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종일반 강사 78명을 나누어서 순수하게 9억 원을 인건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유아교육 전담인력 확대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전담인력에 전문직을 영 안 내려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문직 정원 부족으로 이러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전문직이 증원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강남진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렸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오영훈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터넷 중독치료 및 예방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시 지역의 초등학생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고위험자군이 높게 나타난 확실한 원인은 저희도 파악이 안 됩니다마는 초등학생들이 학교가 끝나는 오후에 인터넷을 주로 이용하고 있으며, 도시지역의 환경이 다른 지역보다도 컴퓨터에 접할 기회가 많아서 그렇지 않은가 이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깊은 연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중독 예방을 위해서 연간 초등학교에 5시간, 중·고등학교에 10시간 이상을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초등학교 5학년에서부터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연 2회 인터넷 중독 자가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있고, 지난 여름방학에는 이 중 41명을 대상으로 사이버지킴이 캠프와 학부모 332명을 대상으로 제주시와 서귀포지역에서 인터넷 중독 예방 연찬회를 실시했고 앞으로 이 사업은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인터넷 중독 상담치료 및 상담교사 배치가 미흡하다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동의합니다. 핑계 같지만 이 정원을 정말 안 줍니다. 앞으로도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상담교사가 배치된 학교에서는 상담교사가, 그렇지 않은 곳은 정보담당교사를 교육시켜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제주지역 인터넷중독해소센터 준비 의향에 대해서 물어주셨는데, 제주체신청 인터넷중독상담센터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상담지원센터와 연계로 상담활동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 학습 및 학교생활 부적응학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라 늘 문제가 발생하는 거라서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중·고교에 대안교실로 ‘친한친구교실’을 확대했습니다. 이것은 한 선생님이 여러 학생하고 하나의 자매결연을 맺는 겁니다. 저희가 그 선생님에게 일정액의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 지원금을 가지고 학생을 데려서 산으로 가든지 자기네 집에 애들을 데려다가 감화를 하든지 이런 사이를 맺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는 ‘친한친구교실’이라고 했습니다. 학업 중단자 재입학을 위한 학교생활적응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또 1 대 1 케어-멘토링제, 대안교실 위탁기관 9개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안교실 위탁교육기관 운영의 내실화와 2009년 3월부터 학교생활 부적응에 대한 위기를 호소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임상병리사, 전문상담교사, 사회복지사 등 6～8명으로 구성되는 학생생활지원단을 설치·운영하도록 정부에서는 3억 원을 특별교부금으로 주었습니다. 하나의 병원과 같이 됩니다. 이것을 만들어서 학교생활 부적응이나 위기를 호소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센터의 협조를 얻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주학생문화원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초·중·고 통합형 대안학교 설립의 필요성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7년 6월「대통령령」으로 제정된「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대안학교의 설립주체를 학교법인, 공공단체 외 법인 및 4인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립의 대안학교는 설립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대안학교 설립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하고 있으며 앞으로 대안학교 설립을 희망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 교육청에서는 적극 지원해서 학교설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기숙형 공립학교 투자비를 선택과 집중으로 한 학교에 많은 액수를 투자할 의향이 없는가 이렇게 물어주셨는데, 앞에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주지역 기숙사는 기숙사 입사수요에 따라서 타 시도와는 다르게 소규모형 기숙사로서 시설비를 육지와 같이, 하나의 예가 53억 원씩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크게 투자할 이유가 있겠는가 생각하고 있으며, 기숙사 이외의 기타 지원시설은 타 시도나 제주지역이나 모두 학교의 기존 시설을 활용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큰 투자가 안 돼도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자료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국의 기숙사 평균 인원수가 161명입니다. 최대는 430명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60～70명입니다마는, 기숙사당 인원은 4인 1실이 전국 공통입니다.
전국 기숙사실당 면적을 보면 우리는 25㎡입니다. 그러나 울산·충남은 24㎡, 부산·전북은 23㎡, 다른 데는 20㎡ 이렇게 된 데도 있어서 우리 25㎡는 중간쯤 되는 것 같습니다. 충북은 26㎡, 경기 17㎡, 대구·강원 28㎡, 인천이 아주 큽니다, 33㎡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기숙사 건립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열심히 한번 해서 우리 지역 간의 환경격차를 없애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환경개선을 통해서 이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불어넣어주기 위한 사업이므로 많은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김미자 의원님, 강남진 의원님, 오영훈 의원님 세 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용하 양성언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오전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일문일답 방식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김미자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김미자 의원 의석에서 : 안 하겠습니다.
●의장 김용하 강남진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강남진 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김용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진 의원
죄송합니다. 시간이 없는데 간단하게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교육감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제주교육이 구조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그중에서 유아교육, 유치원교육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우리 학제제도가 초·중·고·대가 6·3·3·4제로 되어 있는데 유치원교육은 기본학제에는 포함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의무교육은 아니지만 엄연히 학교이기에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지도·감독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을 키워보면 유아기의 인성교육이 정말 그 사람의 인격형성에 참으로 중요하다라고 여겨집니다. 첫 단추를 잘 끼우는 시기의 아이들의 좋은 교육환경, 정말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요즘 생겨나고 있습니다. 왜 공립유치원에는 학부모님들이 자녀를 안 보내고 사립유치원은 성시를 이루고 있는가. 농어촌지역입니다. 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그 부분은 전에 저희가 종일반을 안 할 때는 그런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마는 종일반 후에는 그게 상당히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남진 의원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사립유치원을 선호합니다. 왜냐, 유아들 보살핌이 우리 공교육이 뒤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인하시겠습니까? 못 하시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변명 같습니다마는 혹시 자동차로 출퇴근시키고, 여러 가지 편의점이 아니겠습니까?
●강남진 의원 바로 그렇습니다. 지금 농어촌에서 어린 아이들을 맡겨놓고 부모님들의 일손에 도움을 얻고자 했던 것이 바로 이 유치원인데 그 유치원이 부모님들의 기대에 못 미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공교육에서 해야 될 일을 사설유치원들이 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사학비가 증대되는 현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책무이기도 합니다. 교육감님 시인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저희가 교통편의 제공을 못 하는 것은 시인합니다.
●강남진 의원 심지어는 담당선생님들이 공교육에 있어서 자기차량으로 아이들을 집까지 데려다주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로 인해서 농어촌에서는 공립학교에 유치원 지원을 하지 않기 때문에 10명 미만으로 폐교원의 대상이 되는 학교도 여럿 있음을 제가 똑똑히 보고 있습니다. 인정하시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근래에 10명 이하로 된 것은 제가 보고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마는.
●강남진 의원 사실 지난 세계잉여금교부사업에도 유치원 통학차량에 대한 내용도 있었고 또 말씀드린 바도 있습니다마는, 어떻습니까? 인력도 걱정이 없는 리스차를 이용하면 차량운영비, 기사까지 지원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에는 반드시 리스차량 예산을 확보하여 시범운영할 계획 없으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그 문제는 많이 검토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공립유치원이 80여 개 됩니다. 80여 개에 있는 학생을 실어 나르려면, 이 자리에서 제가 대답하기는 어렵습니다.
●강남진 의원 문제점이 바로 그것입니다. 사설유치원은 전부 차량으로 등·하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설유치원은 성행을 이루고 공교육은 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알고 계시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제가 알기로는 사립유치원에는 등하교 교통비가 포함된 거 아닙니까?
●강남진 의원 그러니까 학비가 더 불어나는 거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우리는 그것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거 아닙니까?
●강남진 의원 한번 연구를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중 단설유치원 여건조성을 위해서 5학급을 편성하고 교실을 증축한다는 계획을 보고 받은 바 있는데 병설유치원을 단설유치원으로 전환하는 데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그 부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애초에 단설유치원을 하려고 하다가 변경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2007년도 말에 10명 이하의 유치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했더니만 바로 종일반을 안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판단이 단설유치원을 한 곳에 만드는 것보다는 시골에 있는 작은 유치원을 살리는 게 우선이겠다 해서 그해에 거의 전부 종일반 운영을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강남진 의원 좋습니다. 그런데 도시권에 보면, 지금 전국적으로 100여 개가 넘는 단설유치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도 서귀포시나 제주시에 단설유치원이 한 곳도 없습니다.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없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가 시골에 있는 아주 열악한 유치원을 정상화시킨 다음에 단설유치원을 만들자 이렇게 판단을 내렸습니다.
●강남진 의원 앞으로도 그럴 계획은 없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저희가 종일반을 한 지 얼마 안 됩니다. 종일반을 해서 정상적으로 시골에 있는 유치원들이 활성화되면 그때는 단설유치원을 만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강남진 의원 왜냐하면 소규모 병설공립유치원에서 한 분이 일을 처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소수인원이지만 원장, 사무직원 이런 정도만 지원해 주더라도 제주에 단설유치원이 있게 되고 유치원 교원들도 한 몇 분 이렇게 팀을 만들어 주면 의욕이 생기고, 일이 제주말로 ‘수눌음’, 이렇게 하면 정말 원활하게 교육이 이루어질 것으로 저는 파악이 됐습니다. 교육감님 한 번 더 생각을 해 보실 생각이 없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더 저희가 깊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남진 의원 또 이웃학교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소규모 유치원, 어떤 센터학교에 통합을 해서, 3개 학교면 3명의 선생님이 지도가 되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예.
●강남진 의원 그렇게 역할분담을 해도 상당히 수월할 것으로 느껴졌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저희가 애초에, 2년 전입니다. 애월지구에 있는 유치원이 상당히 열악했습니다. 10명 미만 되고 해서 한 곳에 모으자, 그러면 단설유치원이 충분할 것이다. 5개인가 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처음에는 다 좋다고 했다가 실제적으로 들어가니까 어느 누구도 거기에 동의를 안 해줘서 저희가 실패한 적이 있습니다.
●강남진 의원 이거 좀 더 연구·검토해 보도록 하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알겠습니다.
●강남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용하 강남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영훈 의원님 보충질문 하겠습니까?
●오영훈 의원 의석에서 : 안 하겠습니다.
●의장 김용하 계속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김병립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립 의원
안녕하십니까? 화북동 선거구를 둔 김병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용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과 양성언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현장에서 노고가 많으신 교육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7대를 거쳐 현시점에 이르기까지 의정활동을 통하여 일선 교육현장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그간의 활동들이 결실을 맺어 제주교육의 발전을 이룰 수 있기를 기원하면서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선 중학교 학습환경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을 기준으로 중학생 수는 28.7%가 증가하였고, 고등학생은 오히려 2.7% 가량 소폭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의 학급당 학생수가 30.6%인 반면에 중학교 학급당 학생 수는 37.8명으로서 매우 열악한 학습환경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육감께서는 중학교 학급당 학생수를 적정수준으로 보시는지, 적어도 정부가 권장하는 35명 수준까지 학급수를 늘리는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2007년도 고등학교 진학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일반계고 진학 희망자는 5,318명 중 진학학생은 4,985명으로서 333명이 원하지 않는 전문계고 또는 기타 학교로 진학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한다면 자기가 원하는 일반계고 원서도 쓰지 못하고 15세가 채 되지도 않은 나이에 좌절을 겪는 1,000여 명의 학생들이 진학문제로부터 소외되고 학교로부터 배려와 보호를 받지 못하고 주변인으로 맴돌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중학교 3학년 교육현장은 인문계 진학 위주의 교육과정으로 변칙 운영되고 있는데도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16개 시도 평균 인문계 진학비율이 75%에 달하고 있지만 제주의 경우에는 65%로 10% 정도나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서 문제의 출발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문제는 도내 학생 80%가 구제주시권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시내권 일반계 고등학교 지원을 하려면 시내 중학교에서 30～40% 내의 내신성적을 유지해야 하며 이로 인한 부작용으로서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사교육시장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당국이 오히려 제도적으로 사교육을 더 조장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더욱 큰 문제는 교육청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2월 25일 교육위원회에서 주관한 중학교 진로수요에 따른 고등학교 개편방안포럼을 통해서 이 문제가 부각되었는데도 교육청 관계자들이 참여하여 인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묵살해 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본 의원이 지적한 내용을 교육감께서는 인지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특히 포럼에서 지적한 내용을 보고받으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교육감이 아무리 인재육성을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자라나는 싹을 틔우기도 전에 밟아버리는 현실을 몸으로 체험하고 있는 교육수요자들에게는 공허한 외침으로밖에 받아들일 수가 없을 것입니다.
교육감께서는 일반계 고등학교 진학률을 전국 평균 이상으로 늘리기 위한 기본환경을 만들어줘서 의무교육단계에서 학생들의 교육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공교육을 책임지는 교육수장의 제1덕목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와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도내 중학교는 입시를 위한 교육과정으로 변칙 운영되고 있다는 본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 확인해 보신 적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조치를 취하였고, 이행상태를 점검하였다면 그 결과는 어떤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준화지역 일반계 고등학교 배정개선과 관련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고등학교 입시지도는 수요자의 선택권을 최우선으로 하는 고등학교 입시부활이 필요하다는 것이 개인적인 소신입니다. 그러나 교육과학기술부장관께서 평준화 정책기조는 변할 수 없다. 따라서 평준화원칙 아래에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2007년 제주자치도교육청은 현행 고등학교 신입생 배정방법으로 인하여 학교 간 성적분포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는 일부 학부모와 교사들의 문제제기에 의하여 학생선택권과 평준화 양 축이 조화를 이룰 수 있고 모든 학교가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개선작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배정방식의 문제로 인한 것이 아니라 일선학교에서 우수학생 유치를 위한 음성적이고 비교육적인 과열양상으로 발생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 장학지도를 통해서 개선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용역을 실시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했으며, 2009학년도부터 새로운 배정방식을 적용하게 된 것이라고 보아진다는 것입니다.
개선방안을 보면 앞서 학부모와 학생을 비롯한 교육수요자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제 식구 감싸기 식으로 교사들이 주장하는 안에 대해서 손을 들어주고 말았다는 것이 저의 주장인 것입니다. 이는 교육청이 당초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의지가 없었고 교육감 선거를 의식해서 교사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한 미봉책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기존 학생의 선택권을 우선하여 배정하던 방식을 각 성적 구간별로 전 학교에 같은 분포로 고루 나누어 주는 방식으로 전환했다는 것입니다.
용역기관에서 조사한 현행 고등학정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서 학생과 학부모는 매우 만족한다가 각각 40.1%와 48.7%였습니다. 조금 만족한다가 27.9%와 25.8%로서 전체적으로 만족한다는 답변이 68%와 75%로서 교육수요자 대부분이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불만족하다와 조금 불만족하다가 1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사인 경우에도 중학교 교사는 43%가 만족한다, 16%가 불만족 한다고 답하고 있고, 고등학교 교사는 만족이 40.8% 불만족이 36.9%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용역기관에서 신입생 배정에 대한 4개의 개선안 중에서 16%에 불과한 가장 낮은 선호도를 보인 제4안이 선택되었습니다. 참고로 1안은 40.1%이고 2안은 20.7%이고 3안은 16.8%인 것입니다. 교육당국이 교육수요자의 입장이나 공급자의 입장 모두가 현행 배정방식을 선호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상한 신입생 배정안을 마련하고만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적쏠림현상이 제도적으로 불비하기 때문에 오는 것이라고 보는 것인지 아니면 일선학교의 과열유치경쟁에서 일어나는 일인지, 교육감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교육청의 자료에 의하면 종전 방식의 단점이 교육활동에 대한 노력보다는 우수신입생 유치경쟁에 노력한 것이고 새로운 제도의 장점은 신입생 유치경쟁이 해소되는 점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내년도 고등학교 배정에 따른 새로운 제도시행을 앞두고 현재도, 지금도 여전히 일부학교에서는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을 상대로 성적우수학생들과 부모에게 접근하는 비교육적인 행태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육감께서는 이런 일이 아직도 일어난다는 것을 알고 있는지 알고 있다면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교육수요자의 선택으로 당선된 민선교육감이 교육수요자와 공급자 모두가 선호하는 현행 교육제도를 굳이 변경하는 이유와 개선안 중에서 가장 선호도가 떨어진 제4안을 선택한 타당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의 경우는 고교배정에 가장 공을 들이는 것이 학교선택권을 60%까지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제주자치도 교육당국은 시간을 거꾸로 돌리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보아집니다. 현 배정방식은 82% 학생들의 선택권이 보장되어 있지만 내년 개선안이 시행된다면 집과의 거리문제로 시간과 경제적 손실이 늘어나고 오로지 성적순으로 배정함으로써 수요자의 선택권이 침해되는 등 부작용에 따른 저항이 많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교육감은 어떠한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만일 문제가 커진다면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올해 실용정부가 출범하면서 사회 각 분야의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고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작은 정부, 공기업개혁, 세제개혁 등 공공부문과 각 사회부문에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데 교육감께서는 주민직선제로 당선된 만큼 정부의 개혁정책을 지방에 실현시키는 최초의 교육감이 되었으면 하는 기대를 가지면서 다음과 같이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도내 소규모학교 운영실태를 보면 전형적인 고비용 저효율의 극치를 보이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저비용 고효율 구조로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도내 학생수 100명 미만의 학교는 분교를 포함해서 초등학교 37개교, 중학교 7개교로 44개 학교입니다.
학교당 학생수는 초등학교가 평균 77명이고 중학교는 58명입니다. 교사수는 초등학교가 학교당 평균 8명으로 총 299명이고 중학교는 학교당 평균 8.8명으로 총 62명입니다. 섬지역 등 특수한 사정에 있는 경우도 있지만 학생 1명에 교사 1명이 배치된 곳도 있는데 이런 문제가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고 과거의 행정을 답습하는 식의 무사안일한 행정을 하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2007년도 결산액 기준으로 보면 총 56억 1,100만 원이 투자되었습니다. 학교당 평균 1억 2,700만 원이 투자되어서 겨우 교사들의 보수와 최소한의 관리비 정도만 지원되고 있어 교육환경 개선이나 학생복지에는 투자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농어촌 초등학교의 교육투자가 현상유지에 급급한다면 소규모 학교는 점점 침체의 늪에 빠져들 것이 자명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이전 교육행정질문에서 농어촌 소규모학교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질문한 바 있는데 교육감께서는 농어촌주민들의 반발과 되돌아가는 농어촌을 만들기 위해서도 구조조정은 어렵다고 답변하신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국정방향이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저비용 고효율 체제로 상황이 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비용 고효율 체제로 상황이 변화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소규모학교를 무조건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구조조정을 통해서 절감되는 재원을 최첨단 교육환경과 통학버스의 확충, 그리고 초등학교 고학년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숙식시설 등을 설치하여 학부모의 부담을 덜어주는 교육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장 정책을 시행하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교육당국이 논의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민직선으로 당선되신 교육감께서 주민들의 반발이 두려워서 아니면 재선을 의식해서 필요한 개혁적 정책을 추진하지 못한다면 교육감을 선택한 도민들의 실망은 더 클 것입니다.
또한 공무원들에게 국민의 세금으로 보수를 주는 이유는 국민들이 요구하는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어려운 일을 피하거나 하려하지 않는다면 이 또한 국민을 배신하는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교육감께서는 본 의원의 몇 가지 질문에 대해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용하 김병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양대성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대성 의원
안녕하십니까? 양대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용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양성언 교육감님과 공직자 여러분! 2008년 격동의 한 해가 두 달 남았습니다. 잘 마무리 하시면서 대망의 새해를 알차게 설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어진 시간 교육행정질문 주제를 선정하면서 잠시 고민한 끝에 농촌 소규모학교와 공교육 기능정상화를 택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사람의 건강을 위협하는 당뇨병과 고혈압처럼 우리 교육의 건강을 위해서 반드시 풀어야 할 교육의 당뇨병이요 고혈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것은 단기적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지만 중·장기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해 나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질문의 주안점은 문제사항에 대한 의견의 대책을 촉구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우선 농촌 소규모학교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견해를 밝히고자 합니다.
교육을 국가백년대계라고 합니다. 이 말이 진부하게 들릴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시공을 초월하는 만고의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교육의 품질이 개인은 물론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며 그에 못지 않게 현장에는 많은 문제점과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게 마련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의 소규모학교 통폐합 기준에 의하면 초등학교 본교는 100명 이하, 분교장 20명 이하, 중학교는 본교 100명 이하로 그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에 의하면 도내 소규모학교는 초등학교가 전체의 20%, 중학교가 14%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농촌 소규모학교가 문제가 된 이유로는 첫째, 교육상 문제점으로 볼 때 또래간의 어울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인격형성과 사회성 개발의 소중한 기회가 제한됩니다.
두 번째는 경쟁을 체험하지 못하고 치열한 경쟁사회로 내몰리게 됨으로써 사회 적응력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학업성적이 부진하고 사고의 폭이 좁아지는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특히나 동창생 없는 학창시절로 인생에 커다란 손실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교육도 일반산업과 마찬가지로 효율성이 떨어지면 존재가치를 상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규모학교는 경제적 효율이 현저히 떨어질 뿐만 아니라 열악한 교육재정의 압박과 인적·물적 자원 활용에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2005년 교육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초등학생 1인당 교육비는 360만 1,000원입니다. 본 도의 경우 60명 이하 초등학교 본교는 1인당 평균 643만 9,000원이고, 20명 이하 분교는 1,573만 6,000원으로 60명 본교와 20명 분교의 1인당 투자액은 무려 929만 7,000원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또한 1인당 투자비용이 가장 높은 곳은 학생수 1명의 분교로서 1인당 무려 1억 1,400여만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전국 대비해 볼 때 평균대비 최고 31배, 최소 1.6배가 더 투자되고 있습니다. 대단히 비효율적인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육투자를 아까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효율성과 경제성 차원에서, 경쟁력 차원에서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농촌사회의 측면에서 볼 때 도·농 간의 균형발전은 시대적·국가적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열악한 소규모 농촌학교는 농촌인구의 이탈과 공동화를 촉진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농촌에 도시와 필적하는 학교를 운영할 수 있다면 농촌은 인구와 경제면에서 단연 활기를 찾고 도시집중화현상도 상당수준 완화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현재의 소규모학교는 교육의 질 저하는 물론 농촌공동화 초래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사회문화적 측면의 문제점은 소규모 취락공동체사회에서 학교는 지역공동체의 중심이며 역사이며 공동체의 구심점이 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구촌시대 변화된 사회여건에서 퇴락하는 소규모학교를 지역공동체와 문화의 중심으로 의지하고자 하는 발상은 시대착오적인 것으로 지난날에 대한 향수요 유물이 될 수는 있겠지만 변화하는 미래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할 것입니다.
교육당국은 그간 소규모학교 통합을 꾸준히 추진해 왔으며 현재도 T/F팀이 활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본 의원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교육적, 경제적, 사회문화적으로 명백하게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소규모학교가 아직도 상당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명쾌한 대책이 제시되지 못하는 데 있는 것 같습니다. 지역주민의 자율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당위성과 필연성에 대한 설득논리는 물론 통폐합 후의 문제점에 대한 대책도 구체화된 것이 없고 주민설득과 사회적공감대 형성을 위한 삼고초려의 열정도 부족한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현재의 농촌소규모학교는 더 이상 존재해서는 안 될 명백한 문제점을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고사하기를 기다리는 그런 형국이 되고 말았습니다. 기득권사회 일각의 여론과 단기적 이해상황에 밀리거나 충돌을 두려워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은 현재의 소규모학교 대안으로 읍·면을 통합한 권역별로 학구를 조정·규모화하고 집중 투자하는 정책을 시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공교육 기능 정상화를 위한 교육정책혁신에 대해서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도 단기적으로 해결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정책의 의지를 가지고 지표를 분명히 해서 확실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느 저명한 교육학자는 오늘의 공교육을 이렇게 개탄했습니다. 외국에서 귀국한 학생이 자기는 선생님이 가르치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데 다른 학생들은 바삐 무엇인가를 적고 있어 살펴보았더니 학원숙제를 하고 있었다, 학원교육 때문에 늦게 잠든 아이들이 학교에 와서 부족한 잠을 보충하는 경우도 흔하다, 다른 친구들이 모두 학원에 다니니 자기만 안 가면 불안하다, 이 정도라면 공교육은 약해진 것이 아니라 무너진 것이다, 한국은 가히 사교육공화국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렇게 개탄을 하고 있습니다. 공교육이 앞서야 글로벌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공교육의 문제점과 앞으로의 지향점, 경쟁력강화에 대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구제주시권 고교평준화제도를 자율경쟁체제로 전환할 것을 제안합니다. 제주의 고교평준화정책은 약 30년간 지속되어 온 장수정책입니다. 그간에도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최근에도 평준화에 대한 찬반논쟁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정책은 시대변화를 수용하지 못하는 정책으로 반드시 보완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서는 첫째, 평준화정책이 실시된 이후 학교 간, 교사 간에 교수학습을 위한 경쟁과 활력이 떨어지면서 학교가 학생과 학부모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학원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동북아 최고 수준의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는 제주특별자치도가 필요로 하는 글로벌경쟁력을 갖춘 인재육성은 평준화의 틀 속에서 무임승차하는 공교육의 체질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운명을 결정하는 학교선택을 추첨이라는 요행에 맡기는 정책으로써는 도전과 창조의 인재를 육성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전체가 온통 치열한 생존경쟁 터입니다. 오로지 학교만이 평준화를 고집한다면 이는 논리적·제도적으로 모순이고 실용적인 오류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의원은 현 고교평준화정책을 혁신해서 학교선택은 학생이, 학교선발은 학교에 맡기는 경쟁체제로 전환할 것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방과 후 교육을 사설학원 수준으로 높일 수 있는 대책을 촉구합니다.
통계청이 전국 2만 가구, 4만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08사회통계조사 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 학부모 10명 가운데 8명은 학원비에 등골이 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학부모 48.3%가 자녀의 유학을 바라고 있고, 그이유로는 국제적 안목향상과 한국의 교육제도를 불만족스럽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최근 보도에 의하면 콘돌리자 라이스 미국무장관은 공교육의 실패가 미국이 직면한 최대위기라고 역설하면서 공교육을 개선하지 않고서는 글로벌경쟁에서 미국은 뒤쳐질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교육이 못미더워서 무려 9만 4,000여 명이나 유학하고 있는 미국의 공교육이 이러할 진데 우리 공교육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공교육은 국가경쟁력의 원천입니다. 공교육이 제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국민으로부터 불신을 받는 한 미래를 기대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본 의원의 견해로는 일선학교의 방과 후 교육을 사설학원 수준으로 높여 사교육 수요를 상당부분 학교 내로 흡수한다면 공교육의 기능을 회복하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여러 가지 부수되는 재정문제, 시설문제, 교사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역사와 미래를 위해서 과감한 결단과 용기로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지 않는다면 언제까지나 이것은 문제 그 자체로 남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다음 수준별 이동수업을 적극적으로 확대할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까지 공교육은 평준화교실에서 학생 간의 능력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수업을 실시해 왔습니다. 그래서 3분의 2 학생이 소외되는 불합리하고 소모적인 교육이라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현재 일부 학교를 대상으로 상중하 3단계로 실시하고 있는 이동식수업을 전 학교에 실시하고 대상과목을 확대하며 수준을 현재의 3단계에서 상, 중상, 중하, 하 4단계로 구체적으로 세분해서 실시할 것으로 촉구합니다. 물론 여기에도 상당기간 준비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다음에 학업성취도 평가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시간이 5분 정도 남았습니다마는 시간을 적정하게 조정하는 의미에서 요점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업성취도 평가 공개에 대해서 논란이 많습니다. 그러나 학업성취도 평가는 선택의 사안이 아니라 교육의 정책수립과 확인을 위한 필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의 특수성을 담아내서 창안적인 평가계획을 수립, 전 학년을 대상으로, 전 학교를 대상으로 추진할 것을 촉구합니다.
교사평가에 대해서도 문제가 많이 제시되고 있습니다마는 결론적으로 여론조사결과도 조사를 해야 한다는 것이 절대적이고 선진국에서도 예외 없이 교사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요약컨대 국민의 세금으로 고용된 공복이 주인으로부터 주어진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지 그 능력이 있는지를 평가받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감께서는 소신과 의지를 가지고 교사평가제를 전면 실시해서 교육의 신뢰와 품질과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제주의 미래성장산업과 연계한 전문계 고등학교 정책에 대해서 제안을 하겠습니다.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의 핵심적인 과제는 10년 후에 도민이 무엇을 먹고 살 것인가를 걱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심각한 생존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략적인 성장산업을 선택하고 이를 중심으로 그것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 기반을 꾸준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제주자치도에는 가사, 농업, 상업, 공업 그리고 보통과로 전환한 종합계열을 포함해서 12개의 전문계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약 절반이 이미 일반계로 전환을 하고 있고 한림공고와 한국뷰티고를 제외한 나머지 5개교도 일반고로 전환을 모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견해로는 이러한 현상이 특별한 대책 없이 지속될 때 제주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 국제자유도시로서 명실상부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핵심전략산업을 중심으로 제주의 특성을 살린 다양한 산업이 주변산업으로 상호보완 동반성장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우리가 지금 미래의 성장산업으로 생각하고 있고 기대를 가지고 있는 주력산업, 이러한 산업과 연계된 맞춤형 전문계 고등학교 이러한 고등학교를 우리가 육성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지금 정부차원에서 부처별 연합계획에 의한 고등학교 102개교, 마이스터고 1개교가 선정되었지만 유감스럽게도 제주에는 1개교도 선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유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당한 이유라면 그것에 상응하는 대응책을 우리가 내놓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장산업과 관련된 그러한 인력기반에 대해서 교육감께서 특별한 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농촌소규모학교와 공교육의 기능저하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교육을 좀먹는 고혈압, 당뇨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장기적으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중단)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내용)
의지를 가지고 치료하는 데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부탁드리고,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용하 양대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지하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식 의원
존경하는 100만 내외도민 여러분! 김용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청소년문화를 바람직하게 이끌 수 있도록 세계 여러 나라의 다양한 문화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양성언 교육감님을 비롯한 미래교육을 위해 일선현장에서 땀 흘리는 선생님, 교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의원 제5선거구 지하식 의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출범 이후 제주교육자치라는 기치 아래 2008년도는 민선교육감 시대를 열게 되어 본격적인 지방교육자치의 구조가 확립된 시기였습니다. 이에 제주교육은 우리 아이들이 넓은 세상에 나가 실력과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다방면에서 국제경쟁력있는 인재로 키우는 데 제주특별자치도의 교육이 하루빨리 도민에게 적극적으로 다가서는 체감자치를 이룰 수 있도록 교육행정의 모든 지혜와 슬기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명산에 인재난다는 말처럼 제주의 아름다운 풍광에 어울리는 훌륭한 인재들이 무럭무럭 자랄 수 있도록 제주교육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데,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교직원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하여 교단의 안전을 도모함은 물론 시대흐름과 교육가족들의 바른 제안들을 정책화하는 일에 앞장서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전문계고 발전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사실은 제일 마지막으로 하다보니까 동료 의원들과 질문이 중복되는 점도 있습니다마는 될 수 있으면 그것을 제외하고 짤막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교육청에서는 그간 현재 전문계고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는 제주자치도 실업계고교 운영체제 개편 및 발전방안 연구라는 한국직업능력개발연구원의 연구용역보고서가 나왔고 2008년 2월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상업계고교의 교육력 향상을 위한 학교체제 발전방안연구라는 공주대학교의 용역보고서가 나올 정도로 용역을 발주하면서 전문계고에 대한 정책변화의 의지를 보였다고는 하지만 공주대학교의 용역보고서에 의하면 발전방안수립에 있어서의 기본전제를 첫째 산업구조 및 직업구조 변화를 고려하고, 둘째 이해당사자들의 요구를 반영하며, 셋째 각 학교의 내부역량을 고려하여 발전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도교육청에서는 2005년 이후 용역발주 결과 2008년 현재 몇 개의 학과를 없애고 보통과를 늘리는 것으로 소극적으로 대응할 뿐 전반적으로 용역결과를 반영한 교육정책 변화는 엿볼 수가 없었습니다.
오전에 동료 의원 질문에 교육감 답변도 있었습니다마는 마이스터고 선정에 탈락되고만 것에 대해서는 교육자의 한사람으로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반계고 대비 전국 평균 전문계고 설치비율이 대략 25%임에도 우리 제주는 40%에 육박하는 다수의 전문계고들이 과연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원점부터 다시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학생수로 본다면 중학생 중에 35%가 전문계고로 진학하고 있는 반면 이 중에 90% 이상이 대학교에 진학하고 있고, 졸업생의 약 5%만이 취업의 길로 나서고 있지만 이 중에서도 전공과 관련된 취업은 6% 정도에 불과하며 매우 불안정적인 취업현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정은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라 고질적인 제주교육의 문제로 남고 있는 상황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교육감의 비전과 중·장기계획이 있는지, 만약 있다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 문제는 교사 수급문제를 비롯하여 학교 존폐의 문제도 연관될 수 있지만 기존의 전문계고가 특성화 노력에 무관심한 결과라고도 보여집니다.
이번 마이스터고 탈락을 계기로 도내 전문계고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취업이든 진학이든 학생에게 맞는 최적의 진로를 찾아주어야 하며 도내 중학생을 대상으로 현장중심의 진학지도를 실시하여 전문계고나 특성화고에 대한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여 학생 스스로의 진로결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중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진로지도에 대한 연수를 강화하고 도내 기업체와의 교류를 통한 다양한 방식의 현장학습을 할 수 있는 교육행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전문계고는 특성화를 중심으로 정예화하고 전문화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처럼 한 학교에 800명에서 1,000명 가량의 대규모 학교로는 경쟁력을 키울 수가 없습니다. 한 학교에 백화점식으로 여러 과를 나열하는 식으로 운영할 경우 특성화의 길과는 멀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학교 규모도 축소하고 학급당 학생수도 30명 이하로 정예화하고 전문교과 교원을 충원하는 등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전문계고 교장임명도 산학 관련자들까지 확대하여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공모제를 도입하고 임기 역시 그 특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 책임 있는 학교경영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변화하는 내외환경에 따라 기존의 발전가능성이 없다고 여겨질 때는 과감히 일반계고로 전환하는 정책도 필요하며 그렇게 해야만 결국 학교 내의 자체 자생능력을 갖추고 경쟁력을 키울 수 있을 것으로 보아집니다.
또한 전문계고는 교육청 차원의 정책수립을 뛰어넘어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의 기업체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여겨집니다. 이번 마이스터고 심사과정에서 제주가 가장 불리한 점수를 받은 것도 바로 산업체와의 협력부분인 점을 감안할 때 교육청과 해당학교에서는 산업체에 대한 적극적인 교류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산업체가 원하는 인력을 키워낼 수 있는 경쟁력을 확보해야 할 것이며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지역산업체가 요구하는 인력을 제대로 파악하는 작업부터 선행해야 할 것입니다.
가령 제주특별자치도 4＋1 체제의 교육·의료산업 육성에 관련하여 의료산업 육성에 따른 수요, 국제컨벤션과 관련한 국제회의에 따른 외국어 능력자를 비롯한 회의산업 관련 수요, 해양과학관의 설립에 따른 인력수요, 의료휴양과 관련한 각종 뷰티산업 수요, 마사산업, 골프산업, 청정에너지, 기후변화대응, 향토음식, 각종 디자인, 전기자동차 등 발상의 전환을 통한 다양한 직업창출과 관련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해야만 경쟁력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더 이상 교육의 병풍에 둘러싸여 있을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을 위해 이제는 학교 내의 역할뿐만 아니라 학교 밖의 환경을 구축해 주는 적극적인 리더십이 필요할 때입니다. 지방자치단체와의 적극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지역산업체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자세를 가지고 중·장기 제주교육의 역량을 잡아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장 전문계고 체제에 대한 교원수급계획을 비롯한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현직 교사에 대한 부전공 자격연수를 강화하고 대학원 진학이나 복수전공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보장해야 하며 전문계고 교장인사시스템을 과감히 개혁하여 이제까지 한 번도 보지 못한 새로운 학교를 만든다는 각오로 도내 전문계고의 도약을 이뤄내야 한다고 여겨지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주자치도교육청의 도서관 정책과 관련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1996년 제주학생문화원 부지로 이설한 제주도서관은 그 규모와 시설면에서 매우 열악한 실정임은 말로 설명 안 해도 교육감이 더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공간 확보가 제대로 안 되어 있고 열람실은 물론 지하의 서고는 하자가 생겨서 이용하는 학생들의 불편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열악한 상황임에 따라 제주도서관 주변에 둘러싸인 제주일중, 동여중, 남광교, 일도교, 동광교 등을 감안하더라도 교육청의 중심도서관으로서의 규모와 위상을 갖추기 위해서는 시급한 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임시방편인 증축이 아니라 현재 교육청이 소유하고 있는 부지를 재점검한다든가 도가 소유하고 있는 부지를 대토하는 방안이라든가 아니면 교육감께서 현 교육박물관에 제주도서관을 옮기고 교육박물관은 새로 적절한 부지를 매입하여 신축하는 방안들을 마련하여 제주도서관이 중심도서관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해야 할 시점이 됐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독서교육 강화정책에 대한 사항입니다. 현재 학교도서관 시설의 현대화정책에 의하여 중·고등학교는 100%, 초등학교는 82%의 설치율을 보이고 있지만 정작 학교도서관의 전문사서는 8% 정도만 배치되어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학교도서관 활성화를 위해서는 도교육청의 학교도서관정책 역량을 강화하고 학교도서관운영시스템을 재점검해야 하며 전문성 강화를 위한 도서관 전담인력 확보가 최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하며 학교에 최소 1명의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도서관의 역할 신장을 위한 비전과 정책수립이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또한 장기적인 도서관정책 관련사항으로 2007년 통계자료를 보면 제주자치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도서관 관련 총예산은 30억 원이고 도교육청이 운영하고 있는 도서관 관련 총예산은 10억 원 정도였습니다.
도서관 이용자 수를 살펴보면 제주자치도는 150만 명이 넘어가고 있는 반면 도교육청은 15만 명이 채 되지 않아 대략 10배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도서관정책의 효율성을 감안할 때 예산 관련 활용도의 관점이라면 상대적으로 위상이 떨어지는 도교육청의 도서관과 제주자치도의 도서관을 통합 운영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집니다.
도서관의 성격상 도내 통합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각종 평생교육프로그램이 통합 운영되기 위해서는 도교육청 도서관정책은 학교도서관 사업에 중점을 두고 제주자치도는 전체적으로 도서관을 관할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도서관정책 중·장기발전계획이 있다면 교육감의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교육청의 평생교육정책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2007년 전부 개정된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국가차원의 획기적인 평생교육 진흥체제가 마련되어 도지사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며 평생교육진흥원을 설치 운영하기 위하여 교육감과 협의하도록 조례에 의하여 필요한 조직과 시설을 갖출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행·재정적 지원을 하여 인력개발원을 비롯하여 평생학습센터, 도서관, 주민자치센터 등에서 각종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교육청의 현황을 살펴보면 직속기관과 일선기관에서 운영되고 있는 평생교육프로그램 총예산이 2008년도인 경우 3억 원에도 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년에 고작 300만 원에서 500만 원의 예산을 학교에 지원하여 1교 1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운영사항을 들여다보면 기존에 학교별 어머니회에서 개최하던 고추장 담그기, 천연염색, 비즈공예 등을 이름만 그럴싸하게 평생교육으로 바꿔 운영하고 있는 게 현실정입니다. 그러므로 교육청의 성인교육사업을 그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는 평생학습프로그램으로 이양하고 교육청의 평생교육 대상을 학생으로 한정하여 공교육 현장의 학생에게 교육을 집중할 수 있도록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예를 들어 성공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는 특기적성과 같은 초등학교의 방과 후 프로그램을 확대하거나 하는 방안 등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생각에서 묻는 질문입니다. 굳이 교육청이 성인교육까지 끌어안고 가기보다는 학령기 학생에 대한 교육활동에 전념하고 지역주민 대상 교육사업은 자치단체에 이양하여 절감되는 예산으로 학생대상 교육사업과 시설에 투자하자는 본 의원 제안에 대해서 교육감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무쪼록 민주적 의사결정의 토대 위에 원칙과 기본이 바로 선 제주교육이 단단하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양성언 교육감과 교육가족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용하 지하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김병립 의원, 양대성 의원, 지하식 의원 세분 의원의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7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