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현길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 가지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느라 애써 주시는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희망과 행복의 서귀포시를 만드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김태엽 시장님을 비롯한 서귀포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공직자 여러분의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먼저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자료 제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은 위원 발언신청)
예, 임정은 위원님.
●임정은 위원 임정은 위원입니다.
중문오일장 이설 관련 추진현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고, 또 하나는 과수 분야 스마트팜 지원사업이 있는데 3년간 추진현황과 보조사업의 유형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현길호 예, 김경미 위원님.
●김경미 위원 서귀포시 사회적 경제기업 활성화계획 수립 내용하고 사회적 기업 재정지원사업 2020년 지출현황을 월별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농업인 사고로 지급된 안전재해보험 3년 지급현황, 사고유형이라든가 지급액 목록 작성해서 주시고요.
2019년도에 감사위원회에서 지적받은 농업생산 기반시설 안전관리 업무처리 부적정 관련한 내용 일체하고, 2019년 밭작물 안정정책 내용 및 예산지원 현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태순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현길호 예, 고태순 위원님.
●고태순 위원 고태순 위원입니다.
야생 들개로 인해서 최근 3년 동안 민원이 들어왔든가 아니면 피해가 있든가 그런 현황이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훈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현길호 예, 송영훈 위원님.
●송영훈 위원 농업인단체, 생산자단체, 독농가 간담회 현황. 그 간담회 현황 속에는 장소하고 참석대상, 그리고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전통시장 소화기 비치현황 및 화재보험 가입률에 대해서 시장별로 분류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현길호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두 가지만 요청하겠습니다.
2014년도부터 2018년까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현황과 목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5년부터 2020년까지 도정질문 관련 목록과 처리현황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균 위원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예, 강성균 위원님.
●강성균 위원 여성 기업, 사회적 기업. 사회적 기업 있잖아요, 또 장애 관련해서. 이거 최근 5년은 너무 많은 것 같고 3년 동안만, 그 기업들이 수의계약을 어떻게 했는가. 특히 중요한 것은 비율입니다. 다른 기업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한 비율.
그다음은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관련해서 폐기물 처리현황, 예산집행률과 함께 해 주시고, 그다음은 해녀 어촌계 탈의장 보수 내지는 관련해서 어느 정도 했고 또 예산집행은 어느 정도다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범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현길호 예,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도민제안사업이라고 하나요, 도민제안서. 그것을 시행한 것뿐만 아니라 제안내용까지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현길호 김용범 위원님, 그것은 도민제안사업하고 시정 관련해서 시민제안사업들 공모된 내용하고 처리현황 말씀하신 겁니다예.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5부를 작성해서 감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빠른 시간 내에, 가급적이면 1시간 내로 전문위원석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로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시고 김태엽 서귀포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장 김태엽

선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할 경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10월 19일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귀포시장 김태엽
●위원장 현길호 김태엽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 진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자료로 갈음하고 김태엽 시장으로부터 간부 소개와 함께 간단한 인사말씀을 들은 후 먼저 시장을 상대로 질의를 진행하고 이어서 부서별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내실 있는 감사를 기대하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김태엽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장 김태엽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현길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도민과 함께 하는 따뜻한 의정활동으로 도민의 행복과 제주의 발전을 위해 열정과 헌신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노고에 존경을 표합니다.
아울러 평소 서귀포 시정에 보내주시는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대해서도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양문 부시장입니다.
양영일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이혜란 복지위생국장입니다.
정문석 문화관광체육국장입니다.
정영헌 농수축산경제국장입니다.
강희철 청정환경국장입니다.
양창훤 안전도시건설국장입니다.
고인숙 서귀포보건소장입니다.
강동언 경제일자리과장입니다.
김상철 감귤농정과장입니다.
송창수 해양수산과장입니다.
강완철 축산과장입니다.
양은권 정보화지원과장입니다.
양동석 건설과장입니다.
그 외 참석한 직원들은 모두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모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현길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취임 후 저는 위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시민들과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시민 중심의 행정, 현장 중심의 행정을 실천하는 데 주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현안이 있는 곳을 지속적으로 방문하여 현장 중심의 무한 소통을 강화하고 생활 속 불편사항을 해소해 나가며 현장의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올 들어 불어 닥친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모두가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더욱이 지역경제는 관광객 감소가 이어지면서 소비와 고용 모두 부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민선 7기 후반기 서귀포 시정은 이러한 코로나19 위기 상황에 적극 대처하면서 동시에 코로나19 극복 이후 다가올 새로운 시대를 준비해 나가야 하는 사명과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에 서귀포 시정은 시민 안정과 민생 경제에 중점을 두어 현재의 어려운 상황들을 타개해 나가고 서귀포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사업들을 하나둘 구체화해 나감으로써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저와 2100여 공직자는 시민들의 땀과 삶이 있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믿음으로 시민을 시정의 중심에 두고 현장 중심의 시정을 펼치는 데 온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서귀포 시정은 코로나19를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활용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서귀포시가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튼튼히 다지는 데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지역 성장기반인 감귤 등 1차 산업의 경쟁력강화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맛 중심의 고품질 감귤 생산을 위한 기반 구축과 지원을 강화하고 코로나19가 바꿔놓은 비대면 소비트렌드에 맞춰 농수축산물 온라인 유통플랫폼을 구축해 농가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농업 워킹그룹을 비롯하여 산업의 일선 현장에서 시민들께서 주신 의견을 바탕으로 현장밀착형 시책을 발굴해 나가고 있습니다. 태풍 등 자연재해 피해 최소화를 위해 시민들께서 제안하신 어선화재 열화상 카메라 설치, 월동채소 재해예방용 방풍망 피복지원사업 등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나가고 농어업인들의 고충을 해결하는 핀셋 행정에 다시 더 힘을 쓰겠습니다.
밭작물은 지역별 특화작물 위주로 적정 재배면적 유지와 지역의 자원과 가치를 융복합하는 향토 산업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세어업의 어선자동화 및 안전장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며, 안전하고 건강한 고품질양식 수산물 생산시스템을 구축하여 양식어업의 경쟁력을 갖추어 나가겠습니다.
축산 분야는 구제역, 고병원 AI 등 가축전염병 청정지역 유지를 위한 상시 차단방역 시스템을 구축하고 쾌적한 축산환경 조성에 더 노력하겠습니다.
서귀포시의 신성장 동력이 될 스타트업타운 조성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 현재 운영 중인 스타트업베이와 연계된 청년일자리 지원은 물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해 나갈 혁신기업 유치에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민선 7기 후반기 서귀포 시정은 이러한 사업들을 통해 시민들에게 성과가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집중하여 다함께 성장하고 발전하는 더 큰 서귀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시가 당면한 과제들을 원활하게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들은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길호 김태엽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장을 상대로 해서 시정 전반에 대하여 질의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정은 위원

임정은 위원입니다.
먼저 희망과 행복의 중심 서귀포시를 만들어 나가는 김태엽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을 상대로 정책질의를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취임하신 지가 100일이 조금 넘었죠?
●서귀포시장 김태엽 111일쯤 되는 것 같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동안 현장도 많이 다니시고 현장에 답이 있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현장소통을 중요시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100일이 지나면서 그동안의 소회라든가 느꼈던 부분이 있으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장 김태엽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행정의 시작은 현장에 있고 또 현장에서 현장에 필요한 답을 얻어야 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취임 후에 현장방문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데 코로나19로 사실 만남의 제약은 좀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을 열고 소통하면서 열심히 시민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선 사회적 약자들이 계신 곳, 그다음 갈등이 있는 마을, 태풍, 호우 준비하면서 상습침수 피해지역 등 해서 통계를 잡아보니까 163개소를 방문한 것으로 나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다양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시민 여러분들께서 열심히 살아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행정이 더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고, 특히 공직자부터 더 변화된 모습으로 주민들 옆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임정은 위원 어쨌든 시장님 그 마음으로 임기 내내 서귀포 시민을 위한 시정연구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처음 질의할 내용은 서귀포시에 업무 배치는 안 되어 있지만 탐라대학교 부지 활용에 대한 대책입니다. 산남지역에 대학교를 유치하려고 많은 노력들을 했었고 그 당시 하원마을회에서 공익 차원에서 하원마을 목장을 시중가보다 조금 싼 가격으로 동원학원에 학교 기반조성 하는 데 제공을 했는데 어쨌든 목적대로 사용이 얼마 안 돼서 학교가 방치됐고 2016년 6월 달에 제주도가 415억을 들여서 매입한 상황인데 4∼5년이 지나도 활용방안에 대한 대책이 안 나오고 있어요. 이 부분은 서귀포시의 현안과제지 않습니까? 탐라대학교 부지 활용에 대해서 시장님 고민해 본 적이 있는가 싶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시장 김태엽 기본적으로 탐라대학교 부지에 대해서는 일단은 지역주민들이나 도에서는 외국대학교이라든지 국내 유수의 대학 분교를 유치하려고 그동안 노력을 많이 해 왔습니다. 사실은 그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지역주민들께서 최근에 대학교 아니고 공공기관이나 출자·출연기관 연수원 같은 것도 괜찮다는 말씀도 하신 바가 있고 그래서 도에서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탐라대 부지에 대해서는 우리 시나 도도 마찬가지겠지만 쉽게 사용 용도를 결정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한번 결정되면 오래 갈 거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 생각에는 개인사업보다는 공공기관 아니면 출자·출연기관에, 아까 말씀드린 연수원 같은 용도로라도 쓸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들의 최선의 목적이라도 생각합니다.
●임정은 위원 아까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하원마을회에서는 교육시설이 아니더라도 공공기관의 연수원이라든가 각종 기업의 시설로 유치되기를 요즘은 희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사님께서 지난 381회 도의회 도정질문 시에는 민간유치가 어려울 경우에는 도에서 직접 사용하는 방안, 그리고 국책사업을 유치하는 방안 그리고 국가시설로 활용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셨거든요. 그렇게 해 주셨는데 지금 소관 부서가 기획조정실의 대학정책팀에서 맡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대학 유치를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 업무가 대학정책팀으로 배치가 된 것 같은데 대학정책팀에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살펴보니까 적극적인 유치활동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대학정책팀 같은 경우는 인력이라든가 자기들 업무영역들이 있기 때문에 활발하게 공공연수원이라든가 각종 기관에 대한 투자유치를 하기가 힘든 구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 투자유치과나 적극적으로 탐라대학교 활용방안에 대해서 대책을 찾을 수 있는 부서에 이 업무를 배치해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서귀포시장 김태엽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공감하고 있고, 최근에 제가 알기로는 대학정책팀에서 활용방안에 대해서 4가지 안 정도로 만들어서 보고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라 추진하는 것은 대학정책팀에서 하기에 업무영역상 약간 부담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저도 기회가 되면 보고드려서 업무조정을 부탁드려보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이 부분은 서귀포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입장을 내놓으셔야 될 것 같고요. 현재 탐라대학교 부지활용 방안에 대해서 제주연구원이 정책과제 연구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도 조금 의견을 개진할 필요가 있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서귀포시에 탐라대학교 부지활용에 대해서 소관 부서는 아예 없는 거죠? 담당하는 부서가 따로…….
●서귀포시장 김태엽 이제까지는 평생교육지원과에서 해 왔습니다.
●임정은 위원 평생교육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도하고…….
●서귀포시장 김태엽 도하고 협의하는 것도 평생교육지원과에서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임정은 위원 어쨌든 주 업무부서가 제주도청에 있다고 해서 이 문제를 제주도청에만 맡길 게 아니라 서귀포의 현안과제기 때문에 서귀포시에서도 이 업무에 대한 비중을 생각하셔서 도하고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어 주시고, 시장님 취임 110일 정도 지났지만 시장님의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탐라대학교 활용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역시 옆에서 같이 협조를 하겠지만 이번에 하원마을회를 가서 어른들하고 잠깐 얘기를 하다 보니까 탐라대학교만 보면 한숨이 난다는 마을주민들이 몇몇 계시더라고요. 원래의 취지대로 운영이 됐다고 하면 자기들도 조금 괜찮을 텐데 이게 방치되고 또 이제 몇 년 더 방치되다 보면 어쩌면 흉물스러운 건물이 될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해서 고민들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시장님도 한번 기회가 되고 하면 하원마을회를 방문하셔서 현황 같은 것들을 들어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서귀포시장 김태엽 하원마을에 저도 한번 들렀었습니다. 들러서 마을 회장님도 만났고 그다음 노인회장님도 만났고 노인분들도 몇 분 뵙고 그랬는데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잊지 않고 기억에 두고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어쨌든 시장님, 탐라대학교 부지활용에 대한 대책을 같이 고민을 해 보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서귀포시장 김태엽 저희들이 과정 과정 중에 위원님께 보고도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임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미 위원님 질의하기 전에 자료를 하나만 더 요청하겠습니다.
제 자료집에 보니까 우리 위원회 소관 과에 것만 있어서요. 서귀포시청 모든 과의 최근 3년간 해외연수 현황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형태는 본 보고서에 제출되는 자료 형태로 연도, 기간, 목록, 인원, 성과 이렇게 구분해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 가겠습니다.
김경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미 위원

김경미 위원입니다.
시장님이 정말 현장소통을 잘한다는 소문이 제주시까지 넘어오는 것을 보면서 현장을 많이 다니시고 소통하려고 애쓰시는 모습에 감사의 말씀을 먼저 전하겠습니다.
총선 때 서귀포 현안에 대한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때 현안에 보면 1번이 감귤 등 1차 산업이고요. 두 번째가 제주헬스케어타운, 세 번째 예래휴양단지 문제가 현안으로 뽑혀서 각 후보진들에게 이와 관련한 해결방안들에 대한 얘기들을 질의했던 것으로 본 위원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주헬스케어타운, 이게 투자진흥지구지 않습니까? 투자진흥지구로 지정이 되면 어떤 혜택들을 제주도에서 주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장 김태엽 재산세하고 법인세 감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취득세, 등록세 특히 본 위원이 가장 관심 있어 하는 개발부담금이 전액 면제입니다. 재산세는 10년간 면제일 뿐만 아니라 농지보전부담금이라든가 하수원인자부담금도 감면대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청해 보았더니 농지보전부담금이나 하수원인자부담금 관련해서는 금액 산출이 나오는데요, 개발부담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면제이기 때문에 추정 불가라고 나와 있는데 아마 수백억 이상일 겁니다. 개발부담금을 합하면. 이런 것들이 어떤 부분에 투자진흥지구로 지정이 됨으로써 이런 혜택들이 돌아가는데 과연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도민들에게 특히 서귀포와 관련해서 투자진흥지구, 헬스케어타운이 들어오면서 서귀포 지역경제와 상생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까?
●서귀포시장 김태엽 제가 보기에는 좀 미진하다고 생각합니다. 헬스케어타운 조성 사업이 아직 시작…….
●김경미 위원 다시 재개됐죠?
●서귀포시장 김태엽 예. 재개되는 시점에 있고 해서 그것이 마무리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걸로 예상은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미진한 게 사실입니다.
●김경미 위원 제가 관련해서 다시 또 자료를 요청한 게 있는데 민간기업과 업무협약 체결사항이거든요. 녹지그룹과 제주특별자치도 간 업무협약 내용을 봤더니 업무협약서에 보면 수출과 관련한 얘기들이 있습니다. 1단계에는 수산물 1차 가공식품 통관이 용이한 상품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2015년 오프라인 10개 매장, 2015년에는 온라인 1개 매장까지, 그러니까 2018년까지는 오프라인 50개 매장을 확대하겠다고 했는데 결국 2015년에 단 한 번만 8개 기업사가 들어간 이후에 이러한 일들이, 수출과 관련한 일들이 일어나지는 않았거든요. 제가 왜 이 자료를 시장님께 말씀드리느냐 하면 헬스케어타운이 동홍동에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1차 산업의 비중이 제주도에서 서귀포시가 제일 높거든요.
●서귀포시장 김태엽 예, GRDP 대비해서 21.4%.
●김경미 위원 예, 제일 높습니다. 그런데 1차 산업의 가장 큰 걸림돌은 물류비입니다, 제주도는. 그러면 이 물류비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 중의 하나가 도내에서 농수산물을 해소하는 게, 소비 촉진을 하는 게 어떤 부분에 우선순위로 일어나야 되지 않느냐? 자, 도에서는 이러한 수출과 관련한 것들에 대해 업무협약을 했다 그러면 서귀포는 1차 산업 비중이 크기 때문에 이렇게 개발부담금 혜택을 다 받았으니 녹지와 관련한 계열사 또는 기업에 농수산물 소비와 관련한 것들의 업무협약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에 대한 노력이 좀 있어야 되겠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장 김태엽 사실 서귀포시 차원에서 협약이나 뭐 한 것은 없는 것으로 제가 기억이 되고요.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느 정도 그런 게 필요하다고 보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도는 어떻게 보면 전반적인 수출 부분에 포인트를 맞췄다면 서귀포시는 녹지그룹이 지금 동홍동에 위치해 있으니 거기의 농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거에 대한 부분들을, 판매 촉진에 대한 서귀포 시정의 노력이 필요한 것 같아서 이 말씀을 드렸고요. 이와 관련한 것들에 대해서 발 빠르게 해서 지금 공사가 재개됐고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로드맵을 따고 업무 협약에 대한 내용들을 충실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서귀포시장 김태엽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리고 또 강정 크루즈항, 제가 도청 해양수산국 할 때도 좀 했는데요. 강정 크루즈항 터미널이 601억, 운영지원 시설이 399억, 주차장 시설이 90억, 한 1090억 원의 인프라가 구성됐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겨우 두 번의 크루즈가 입항되었는데요, 이렇게 가면 지역경제 낙수 효과가 있을까요?
●서귀포시장 김태엽 사실 금년도에도 꽤 많이 들어오는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모든 크루즈가 취소됐는데, 코로나가 어느 정도 진정되고 크루즈 여행 상품들이 활성화된다면 저희들은 많이 들어올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많이 들어올 걸로 기대……. 그런데 2019년은 코로나 전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번밖에 들어오지 않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접근을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혹시, 시장님, 2019년 1월 2일, 작년에 2020년도 국제크루즈 제주기항 선석배정 신청 알림 공문이 도청에서 각 크루즈 선사에 보낸 내용 아십니까?
●서귀포시장 김태엽 제가 그 내용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도청에서도 강정 크루즈항에 입항이 됨으로 인해서 서귀포 경제 낙수 효과가 미미하다는 걸 좀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센티브 적용 기준과 페널티 적용 기준을 넣어서 선사에 다 보냈습니다. 인센티브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것처럼 지역상권을 포함한 관광 프로그램이라든가 농수산물, 삼다수 선용품 구매라든가 이런 것은 다 인센티브인데요, 페널티가 뭐냐 하면 서귀포 크루즈항으로 입항 시 단체 관광객이 제주시 내 면세점을 이용하는 크루즈선에게는 페널티를 적용하겠다. 이것은 뭐냐 하면 크루즈항에 오는 관광객들이 제주시 내에 있는 면세점을 많이 이용하는 부분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보더라도 강정 크루즈항은 서귀포와 관련한 경제적 낙수 효과가 미미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센티브에 대한 부분을 더 해서 크루즈를 더 입항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한데요. 좀 아쉬운 게 뭐냐 하면 인센티브 적용 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 시장님, 거꾸로 질문해 보겠습니다. 지역상권을 포함한 관광 프로그램 운영, 제주산 농축산 식품 및 삼다수 등 선용품 구매 크루즈선, 서귀포 크루즈항 입항 시 서귀포 지역 내 관광프로그램 운영, 이게 지금 서귀포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이것을 인센티브로 적용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서귀포시에 준비가 되어 있는가?
●서귀포시장 김태엽 그것은 도 관광공사하고 도 관광 파트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도 일정 부분 만약에 크루즈가 활성화되어서 다시 오게 된다면 안내판 정비 같은 것도 자체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번에 두 번 올 때 매일올레시장도 가고 그랬는데 통역도 별로 없고 안내도 한국어로만 되어 있어서 그런 어려움이 사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은 일부 보완했고 앞으로도 계속 보완해 나갈 거고, 상품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은 일단 일정 부분 관광공사나 도 관광 파트에서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도청에만 맡겨 놓을 일이 아니라는 게, 강정주민들이 하신 말씀입니다. 크루즈가 기항하더라도 관광객들이 쇼핑하려고 제주시로 가고, 관광한다고 일출봉으로 가 버리면 강정주민에게는 혜택이 없을 것이다라고 강정주민들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지금 보면 강정마을 지역발전 계획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크루즈 관광 테마거리 조성이 당초 126억 원이었는데 64억으로 축소되어서, 그러니까 서귀포 특산물을 홍보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거기에 보면 주차장, 휴게시설, 화장실 정도만 되어 있거든요. 이게 국비로 지원됐는데 안 된 이유가 있습니다. 하려고 하니 갑자기 땅값 때문에 합의가 안 된 걸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관광테마거리가 조성되고, 아까 서귀포 올레시장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들이 서귀포가 준비되어야 크루즈 관광 유치 효과가 지역상권으로 흘러갈 것 같아서 구체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서귀포시장 김태엽 예,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동의하고요. 일단 강정에 낙수효과가 있으려면 물론 마을기업 해서 물 공급하고 식자재 공급하는 것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마을 차원이고, 마을 주민들이 실제로 경제적 이득을 보려면 거기에 크루즈 이용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돼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전무합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래서 우리 지역발전계획이 거의 완료되는 시점에 보면 공원이라든지 판매 시설이라든지 상가라든지 같이 될 거니까 그때까지는 좀 부족하지만 저희들이 열심히 국비 확보에 노력해서 가능하면 강정에서 많이 쓸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김경미 위원 정리의 말을 좀 하겠습니다.
시장님, 지금 크루즈가 코로나로 인해서 아마 몇 년 잠정 중단될 겁니다. 질적 성장을 위해서 이런 준비들이 좀 필요하다. 우리가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는 단 한 대가 오더라도 낙수효과를 볼 수 있는 질적 준비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서귀포시장 김태엽 예, 알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태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순 위원

고태순 위원입니다.
김태엽 서귀포 시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상당히 발 빠르게 움직이는 것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7월 1일 자 서귀포시장으로 임명이 되어서 취임식은 생략하고 라이브 영상으로 송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귀포 시정의 중심은 시민으로, 원주민과 이주민 그리고 다문화가족 등이 함께 사는 시를 만들겠다고 그렇게 포부를 발표하셨습니다.
서귀포시민과 약속한 사항이 대표적으로 10여 가지가 있는데, 제2공항 건설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1차 산업의 경쟁력 제고, 또 문화·관광·스포츠 산업의 지역 가치, 체험형 휴양관광 활성화, 제주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 읍·면 지역 생활밀착형 SOC 사업, 도시재생 뉴딜사업, 스타트업 베이 지원강화, 열악한 의료현실 개선,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도시환경 조성, 이렇게 대표적으로 10여 가지를 발표하셨고, 또 7월 6일부터 15일까지 17개 읍면동 90개소를 방문하셨는데, 이건 열흘 동안 90개소입니다. 아까 시장님께서는 163개소를 방문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너무 열심히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에 서귀포시가 더욱 더 발전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7월 28일 자 제주복지공동모금회에 급여 기탁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마지막 봉사활동이라고 생각하시는 시장님의 의지를 엿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공직의 연속이기 때문에 연금은 발생이 안 되죠?
●서귀포시장 김태엽 예.
●고태순 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뚜렷하게 생활비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청렴한 공직생활과 거리가 멀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해소가 필요합니다. 급여를 계속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첫 달만 하신 겁니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장 김태엽 먼저 저에 대한 칭찬, 격려의 말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년 동안 계속할 겁니다. 한 달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2년 동안 계속 급여를 전부 기부는 할 겁니다. 그렇게 약속을 했고, 그렇게 할 겁니다. 단지 주변에서 생활을 어떻게 할 거냐라고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실은 제가 퇴직하면서 퇴직금이 좀 많이 나옵니다. 퇴직금을 받은 게 좀 있고, 저희 집사람이 저 못지않게 봉급을 받기 때문에 집사람한테 도움도 좀 받고, 생활에는 전혀 불편이 없습니다.
●고태순 위원 아무튼 서귀포시민을 위해서 그렇게 급여까지 기탁하고 봉사하는 모습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가정에서 아무리 사모님께서 급여를 받고 퇴직금도 받더라도 좀 속상해하지 않을까요? 급여를 받아야 그래도 하는데 너무…….
●서귀포시장 김태엽 사실 청문회 질의·답변 과정에서 말씀은 했지만 하기 전에 이미 아내하고는 다 의논이 된 상황에서 제가 말씀한 거고, 의논도 안 됐는데 제가 도발적으로 말하면 되겠습니까?
●고태순 위원 돌발 사항이 아니라서 다행입니다.
그리고 취임해서 100일이 지난 시점에서 취임하면서 라이브 방송으로 서귀포시민과 약속한 사항을 어떻게 얼마나 추진하고 있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장 김태엽 제가 취임사 때 또 청문회 과정에서 말씀드렸던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시민중심 행복도시, 새희망 서귀포시를 캐치프레이즈로 해서 7개 전략목표를 세우고 거기에 따라서 25개 실천 과제, 그다음 76개 실행 과제를 만들어서 카드화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취임 100일이 지난 시점에 특별하게 실적이 뭐냐, 성과가 뭐냐는 것을 챙기기보다는 저는 코로나19 이후에 다가올 시대 변화에 따른 지속 가능한 서귀포시 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단기간의 성과에 연연하지 않고 그런 점에 중점을 맞춰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아무쪼록 시장님이 열심히 하는 모습, 꼭 성과를 이룰 거라고 믿습니다.
●서귀포시장 김태엽 고맙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리고 서귀포 1차 산업 경쟁력 제고를 말씀하셨는데 서귀포시의 기간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감귤 품목 가격이 최근 급락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나요?
●서귀포시장 김태엽 다행히 최근에 날씨가 좋아서 감귤 맛은 굉장히 좋습니다. 품질은 좋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육지부 경쟁 과일들이 장마 호우라든지 태풍으로 인해서 생산량도 감소하고 품질도 저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감귤의 가격 유지에 거는 기대가 많습니다. 그런데 극조생 출하하면서 초반기에 값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최근에 일시적으로 많은 양들이 출하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걱정으로,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로 가격은 하락되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앞으로 더 좋아질 거라는 기대를 하고, 그런 감귤 적정 가격을 유지하려면 무엇보다도 비상품 감귤 유통이 근절돼야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서귀포시에서 단속 계획이라든지 그런 것을 잘해서 집행하고 있고, 드론을 이용해서 단속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주요 도로변의 정보를 얻어서 단속하는 거, 왜냐하면 제주시 감귤이 서귀포로 들어와서 서귀포 감귤로 둔갑해서 나가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이 되어서 그런 것을 중점으로 하고 있고 특히, 농가에서는 품질 관리를 위한 칼슘제를 투여한다든지 부패 방지 약을 뿌린다든지 그런 품질 관리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도 필요하고, 또 농가에서 특히 완숙과만 출하하는 도움도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일시적으로 많이 출하될 때는 농·감협 쪽에서 출하량 조정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게 모두 합쳐야만 가격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태순 위원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비상품, 요즘은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으로 많이 출하할 걸로 예정이 되고, 요즘은 거의 다 택배로 개인적 거래들이 많이 생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비대면으로 나가는 물량도 정확하게 잡히지 않고, 전체적으로 출하량 조절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두루뭉술 그냥 잘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내버리면 안 되고 서귀포시에서 출하량 통계를 내야 가격이 적절하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뚜렷한 대안은 없습니까?
●서귀포시장 김태엽 출하 조절노력을 위해서는 첫째는 농협이나 감협의 도움의 필요합니다, 사실은. 거기의 조절이 필요하고.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서귀포시장이 제주시 쪽의 출하량까지 조절할 수는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비상품, 저희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사실 그거 같습니다. 비상품 유통 행위를 근절하도록 단속을 철저히 하는 거.
●고태순 위원 맞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비상품이 비대면으로 다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단속이 힘들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서귀포시장 김태엽 물론 제가 생각하기에는 택배 문제도 있겠지만 택배는 지인들이 알고 지인들이 보내 주는 문제라서 농가들이 고정적인 거래처가 있습니다. 단골손님들에게 보내는 것들은 비상품이 나가리라고 생각을 안 하고 일시적으로 온라인으로 신청해서 나가는 게 있겠지만 대부분은 지인들을 활용한 택배이기 때문에 사실 비상품 걱정은 별로 안 됩니다. 상인들이 유통하는 게 문제인데 그것은 저희들이 철저히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것만이라도 단속을 잘해 주시고 유통 물량을 조절하는 게 서귀포시에서 하는…….
●서귀포시장 김태엽 서귀포시하고 제주시하고 도하고 협의하면서 출하 조절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리고 서귀포시의 의료 인프라가 상당히 열악해서 제주시로 넘어가는 상황인데 이에 대한 현실적인 개선 방안이 있습니까?
●서귀포시장 김태엽 다행히도 제가 부시장 할 때입니다. 작년에 지역사회 통합형 의료안전망 구축 사업이 내년까지인데 182억입니다. 중앙 공모에 되어서 그 사업을 하면서 일단은 읍면 보건지소 활성화하면서 기능 개선해서 거기에 치매센터, 건강센터를 만들 거고, 서귀포의료원 응급기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거기에서 한 50억, 정확한 수치는 제가……. 저희가 한 50억 정도 지원을 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또 응급 수송을 위해서 대형 구급 차량을 구입해서 운영하는 것도 있고, 또 마을별로 마을 안전 지킴이라든지 건강 쿠킹버스, 이런 거 저런 거 막하면서 나름대로 180억 갖고 할 수 있는 것들은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읍면지역에 의원은 있습니다. 의원은 있지만 야간 진료가 전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야간 진료를 할 수 있는 민간협력 의원을 유치해 보려고 대정, 안덕 쪽에 할 걸로 해서 대정, 안덕에서 민간위원회도 구성하고 거기에서 결정하는 장소에 따라 저희들이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서귀포시민의 불만은 서귀포의료원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최고의 강점이거든요. 그게 문제입니다. 의료원 활용방안을 모색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귀포시장 김태엽 예, 맞습니다. 사실 그래서 제주대학병원에 위탁 운영하는 방안도 저희들이 건의해 봤고 해서 도에서 거기에 대한 타당성 조사 용역을 했습니다. 기초 조사를 했는데 문제는 제대병원에 위탁시키려면 두 가지가 걸립니다. 의과대학 교수 열 명을 더 증원시켜야 되고 그다음 재정 지원이 만만치 않게 들어가는 걸로 나와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고태순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나중에 또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고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훈 위원

영주 10경의 하나, 귤림추색의 한 가운데 서 있는 감귤의 주산지, 남원읍을 지역구로 하는 송영훈 위원입니다. 대단히 반갑습니다.
감귤이 노랗게 익어가는 모습들이 너무 보기 좋습니다. 저는 사실 기대 반, 우려 반입니다. 보기만 좋아서는 안 되는데, 가격이 뒷받침돼 주어야 되는데, 시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도민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경기 침체와 소비 위축, 농수축산물의 가격 하락, 관광 산업 부진 등으로 인해서 경제와 사회 전반에 걸쳐 우리 도민들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또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다 보니까 소외계층들이 더 소외되는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심정이죠. 그렇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멈출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대응하는가에 따라서 서귀포시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방역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 현장을 부지런히 돌아다니시면서 일해 주시는 공직자 여러분들께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으로서 감사의 말씀 또한 드리겠습니다.
저는 항상 행정사무감사 자리에 가면 그런 말씀을 드리고는 합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자리가 어떤 잘잘못을 지적하고 질타하기보다는 집행부와 의회 간의 토론과 논의 과정을 통해서 정책 대안을 만들어 내고 좋은 정책 대안들을 만들어내서 우리 도민들의 삶의 질이 조금이라도 향상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는데요. 오늘 역시도 이 어려운 시국에 우리 도민들과 서귀포시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 봅니다.
특히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1차 산업과 관광 산업이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서귀포시가 지닌 가치와 가능성을 어떻게 극대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이 자리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환절기입니다. 공직자 여러분들, 건강에 유의하시면서 일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장님, 지난 9월 28일이 시장님 취임 100일이었습니다. 아까 임정은 위원님이 소회를 말씀해 주시라고 해서 저는 소회를 말씀해 주시라고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제가 지난 100일 TV 대담을 봤거든요. 그 속에서 제가 많은 부분들도 공감하고 거기에 우리 의회와 좀 더 협의할 내용들도 있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세부적인 사업들에 대한 질의는 실·국장들을 통해서 하면 되니까 저는 시장님의 서귀포시에 대한 미래 비전과 방향성에 대한 논의를 같이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서귀포시 홈페이지에 들어갔더니 슬로건이 “희망과 행복의 중심 서귀포시” 시정 목표가 “시민 중심 행복도시, 새희망 서귀포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당연한 말이기도 하고 사실상 미래 비전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단어이기도 하죠. 또 시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추진전략으로 7개 항목을 말씀하셨더라고요. 7개 항목에 대해서는 앞에서 고태순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과정에 답변이 되었기 때문에 물어보지 않고, 첫 번째로는 현장 행정을 강화하고 시민 중심의 소통과 통합의 열린 시정을 만들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볼 때 서귀포 시정의 최대 현안은 제2공항 건설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 될 것입니다. 시장님도 어찌 보면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다양한 형태의 소통과 대화를 통해서 양 방향의 갈등 관리도 해야 될 것이고요. 공동체 회복을 위해서 어떻게 도움을 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해야 될 것이다. 시장님, 그 점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장 김태엽 먼저 나눠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송영훈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서귀포시장 김태엽 제2공항 예정지 문제하고 강정 마을은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나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2공항 문제는 대규모 국책 사업을 함에 있어서 갈등은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갈등 발생은 당연한 걸로 보고, 단지 우리 서귀포시 입장에서 보면 국책 사업이다 보니까 서귀포시의 한계는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서귀포시장으로서 지역주민들과 소통하고 또 지역주민의 애로 사항, 건의 사항을 잘 듣고,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해결하고 도나 중앙정부에, 국토부에 전달할 것은 가감 없이 지역주민의 의견들을 잘 전달하고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저의 임무라고 보고, 그러기 위해서는 자주 찾아뵈어야 됩니다. 자주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자주 가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주로 제가 가는 것은 공식적으로는 평일 날 가지만 비공식적으로 주말을 이용해서 가서 몇 분들 만나보고 오고 있습니다.
강정마을은 아시겠지만 최근에 대통령께서도 방문했었고 해군총장도 방문해서 구상금 청구권도 취소해서 어떻게 보면 정부와 강정의 상생의 계기가 조성이 되었습니다. 단지 지금 지역발전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36개 사업에 9600억 정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업들을 원활히 추진하면서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사업이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는 게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송영훈 위원 좋습니다. 서귀포시장으로서의 한계가 분명 있을 것이다. 허나 서귀포시장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도 분명히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서귀포시장으로서 찾을 수 있는 역할에 대해서 충실히 해 주십사 그런 말씀을 드리고, 저는 이 두 가지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서귀포시가 앞으로 한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장 김태엽 명심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또 두 번째로는 튼튼한 성장기반, 경쟁력 있는 1차 산업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서귀포시의 1차 산업 비중이 아까 시장님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21.4%에 이르고 농가 인구도 18.3%로 농가 비중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사실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7%밖에 안 되거든요, 1차 산업 비중이. 그렇다면 서귀포시는 1차 산업이 기간산업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또 감귤과 월동 무 조수입 두 가지만 해도 8000억에서 9000억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서귀포시의 1차 산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그리고 어떤 문제점들이 있고 그 해소방안에 대해서 시장님이 어떤 복안을 갖고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장 김태엽 송영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017년 GRDP 기준해서 21.4%가 우리 1차 산업입니다. 물론 관광도 52.9%를 차지하고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관광도 중요하고 1차 산업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차 산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오히려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체감으로 봤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더 중요할 거고.
아까 2019년 작년 말 기준해서 1차 산업 조수입 한번 살펴봤습니다. 1차 산업 서귀포시 지역이 1조 7164억입니다. 그다음에 농업 농작물이 9977억. 그중에 감귤이 6539억, 감귤이 전체 조수입의 38%, 농업 분야의 65.5% 이상을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감귤 비중이 높고 그만큼 감귤이 우리 서귀포시의 정신적 지주 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귤 분야에 대해서는 아시겠지만 품종, 당도, 유통 3개 분야로 유통 혁신이 필요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내세운 2022년 감귤 1조 원 수입 달성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품종 문제에 대해서는 고품질 극조생 우량품종 3년생 대묘 공급하는 사업들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맛, 당도를 위해서는 감귤원 원지정비 확대나 토양피복 같은 사업들을 하면서 또 감귤 명인을 활용해서 올바른 농사법에 대한 파급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은 감귤의 문제겠고.
그다음 저희들 밭작물이 중요한데 밭작물은 무엇보다도 적정 재배면적 유지가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만 적정 생산이 가능할 것이고 해서 적정 재배면적을 하기 위해서 지역특화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초지 불법전용에 대한 강력한 단속이라든지 그다음에 옛날 직불제가 환경·생태…….갑자기 까먹었는데…….
●송영훈 위원 좋습니다. 시장님이 농업의 문제점도 정확히 짚어주신 것 같고 방향성에 대해서도 제시를 해 주셨는데요. 제가 가장 중시하는 것은 포스트 코로나19의 유통환경을 대비하고 1차 산업과 관광 산업이 어떤 융복합을 만들어 낼 것이냐. 그게 어찌 보면 6차 산업이라고들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제가 시장님 답변을 자를 수가 없어서 얘기를 듣다 보니까 시간이 다 돼 버렸습니다.
위원장님, 하나만 질의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마무리까지 같이 하시면서, 예, 하십시오.
●송영훈 위원 세 번째로는 지역의 가치를 높이는 문화·관광·스포츠 산업을 말씀하셨더라고요. 서귀포시가 지난해에 문화도시로 선정되면서 지역 고유의 문화자원을 활용한 지역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기회를 저는 마련했다고 봅니다. 어찌 보면 이게 지속 가능한 도시 형태의 첫 출발이기도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서귀포시가 문화와 관광과 스포츠 산업을 어떻게 발전시켜서 우리 서귀포 시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시장님이 분명히 하셨을 거다. 어떻습니까?
●서귀포시장 김태엽 작년 12월에 제1차 법정 문화도시로 서귀포가 지정이 돼서 5년간 최대 200억까지 지원을 받습니다. 그것을 활용해서 센터를 만들었고 센터전문가도 영입해서 지역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문화사업을 하려고, 무엇보다도 지역주민이 함께 동참하고, 동참 정도가 아니고 함께 이끌어가야 그 문화도시 사업이 성공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포커스를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단지 올해 같은 경우에 코로나19로 인해서 문화사업을 하는 데 여러 가지 제약이 많이 있습니다. 문화도시사업을 하는 데 제약은 있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소규모로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생각하는 관광사업은 서귀포시가 체류형 웰니스 관광도시로 거듭나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들 TF팀도 하나 만들었습니다. 6급 하나에 8급 하나, 9급 1명을 둬서 8급, 9급 직원들은 뭐라고 그럴까 행정업무에 때 묻지 않은, 기존 사업을 무시하고 새로운 시각으로 볼 수 있도록 해서 신규 공무원 위주로 투입을 했고 그것으로 인해서…….
●송영훈 위원 시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말을 좀 잘라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워낙 짧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양해를 구하고요.
●서귀포시장 김태엽 죄송합니다.
●송영훈 위원 아까 시장님께서 웰니스 관광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앞으로의 관광은 웰니스 관광이 돼야 된다. 힐링과 건강과 치유를 모두에게 추구할 수 있는 웰니스 관광이 되어져야 되고요.
아까 또 시장님이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체험형 휴양관광을 만들어 보자. 이것 역시 6차 산업과 관련된, 그리고 서귀포시에 있는, 작년 보니까 어촌뉴딜300에 두 군데 선정도 됐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용한, 그리고 위미에 보면 피셔리나항도 만들어질 계획인데 그런 것들과 같이 연계한 관광 산업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제가 또 하나의 제안을 드린다고 하면 코로나19 시대에 스포츠 산업을 육성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코로나19가 있기 때문에 해외로 전지훈련은 나갈 수가 없다. 그러면 어디로 오겠느냐. 제주도에 오겠고 안전하고 깨끗하고 청정한 서귀포시에 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그리고 그것들에 대해서 서귀포시장님이 적극적으로 유치를 해 주셔야 된다. 지난번에 제가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님하고 체육진흥과장님하고 살짝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우리 지역경제가 어렵습니다, 읍면지역에도. 그러면 그쪽에 있는 숙박시설을 활용한 전지훈련팀들을 유치할 필요는 분명히 있다. 그 속에서 그분들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역할들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나머지 추진전략과 관련해서는 시간이 되면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하고,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송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아까 시장님께서 답변 중에 “행정에 때 묻지 않은 8급, 9급 직원” 이 표현에 대해서 삭제토록 하겠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다 때 묻은 분들 아니거든요. 참신한 시각 내지는 젊은 시각으로 정정을 해서 기록에 남겼으면 합니다.
●서귀포시장 김태엽 정정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강성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균 위원

강성균 위원입니다.
시장님, 오후에는 업무 복귀하십니까?
●위원장 현길호 저희들은 그렇게 배려하고 싶은데 시장님이 참석하신다면 막지는 않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많이 여쭤봐야 되나 아니면 한두 개만 하고 오후에 해야 되나.
시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이 코로나19 상황에서 시민을 보살피느라고 정말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서귀포시 행정에서 1번으로 격려를 해 드릴 일이 없나, 칭찬을 해 드려야 될 일이 없나 찾아봤거든요. 보니까 제주시도 사실은 잘하고 계시던데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상당히 열심히 하는 것으로 자료에도 보니까 나와 있고 정말 열심히 하십니다. 전담하고 있는 인력이 71명인가 70명인가 그렇게 되어 있죠?
●서귀포시장 김태엽 71명입니다.
●강성균 위원 모자라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해양쓰레기라고 하는 중요성에 비춰서, 그리고 양에 비춰서.
●서귀포시장 김태엽 매년 10명에서 6명 정도 증원을 시켰습니다마는 사실 한도 끝도 없이 밀려오는 게 해양쓰레기잖습니까, 치우면 오고 치우면 또 오는 거라서. 인원은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성균 위원 도하고 협의하셔서, 아까 정말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끝도 없이 밀려온다. 끝도 없이 밀려온다고 해서 내버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시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정책적으로 도하고 협의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하나 우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시장님의 인사말씀 중에 상당히 중요하고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서귀포시의 공직자 모두는 시민들의 땀과 삶이 있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믿음으로 시민을 시정의 중심에 두고 현장 중심의 시정을 펼치는 데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 진행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참 좋으신 말씀이에요. 너무나도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시장님이 그것을 인식하시고 핵심으로 말씀하신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얘기입니다.
다만, 제가 오늘 시장님께 어떻게 보면 지적인데, 지적을 해드리고 싶은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현재 진행형임에도 불구하고 돈이 잘 쓰이지 않았다. 돈이 많이 남아 있다는 것이죠, 서귀포시청에. 그런데 지금 10월이잖아요. 다음 달이면 내년도 예산을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쓰이지 아니한 돈이 내년 예산에 반영되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돈이 잘 쓰이지 않았다는 것을 제가 오늘 직원들 앞에서 시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더구나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돈을 절약해야 되는 부서가 있습니다. 어느 과에서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 어떤 부서는 안 된다, 삭감해야 된다. 돈이 너무 많다. 그래서 균형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소관 사항, 농업이나 수산업이나 축산업이나 일자리나 이것은 어떻게든 돈을 많이 써야 하는 곳입니다. 이유가 뭐냐? 주민경제, 시민경제에 바로 직결되는 것이고 돈을 쓰는 것은 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돈을 써야 하는 부서인데 왜 돈이 이렇게 많이 남아있나. 제가 사실은 여기 와서 확인한 건데 보니까 돈을 60%도 안 썼어요. 시장님,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 지적을 해 드리고. 내년에 예산편성 하셨겠죠. 지금 우리 감사하는 자리여서 내년에 다시 이렇게 되면 정말 곤란한 것이 아니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오늘 감사하고 있는 이 소관 부서는 돈을 무조건 써야 되는 곳이에요, 가능하면 많이. 그런데 왜 이렇게 돈이 많이 남아 있냐 이런 얘기죠. 제가 구체적인 것은 오후에 부서장님들하고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어쨌든 시장님, 지금 서귀포시의 상황은 그렇다는 것만 제가 지적을 해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서귀포시도 그렇고 대부분 전반이 그렇습니다. 얘기를 하다 보면 코로나19로 전부 묻어가려고 해요. “코로나19로 하여 이러 이런 것을 못 했다, 코로나19로 하여 이러 이런 것을 하려고 했는데도 아니 되었다. 코로나19 상황이 참 어렵다.” 전부 코로나19로 묻어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행정은 그래서는 안 된다. 도저히 안 되는, 예를 들면 행사 있지 않습니까? 하지 말아야 되겠죠. 그런 것은 그렇게 지도를 하고 지원을 하고 선도를 해야 되는 것이고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시민들의 생활이 특히 여러 가지 면에서 안 그래도 상당히 위축되어 있는 상황인데 행정마저 계속 코로나19에 묻어간다면 시민 생활이 멈춘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 앞으로 정책을 펼치는 데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제주도가 수입을 만들어내는 사업이 우선 농수축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상당히 중요한 게 또 관광, 그리고 이것과 함께 중요한 게 스포츠가 이제는 산업이기 때문에 스포츠 산업입니다. 제주의 수입을 만들어내는 7000∼8000억 이상, 9000억 이상 이게 4대 산업이 있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그 산업이 중요한 만큼 그것에 대한 변화도 지금쯤은 모색을 해야 된다. 하나 예를 들면 감귤, 밭작물 마찬가지인데요. 감귤 산업이 다른 시도, 남해 쪽에서 상당히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대응책을 얘기하는 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서귀포시는 세계적인 집산지잖아요. 또 서귀포시의 대부분이 감귤이고 60% 훨씬 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감귤에 대한 도전을 어떻게 응전할 것인가에 대한 정책도 지금쯤이면 만들어져 있어서 오늘 같은 자리에서는 구체적으로 계획을 내놓으셔야 되는데 그것이 서귀포시가 부족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시장님이 이제 오셨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면밀히 지금까지 해 왔던 것, 지금까지 없었던 것들을 검토해서 새로운 도전에 대한 대응책, 계획이 필요하다면 계획을 하시고 새로운 변화의 방향으로 가서 해결이 된다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계획을 만드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하나 그것과 관련해서 스포츠가 산업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올겨울에 전지훈련 공간은, 아직 그것까지는 안 가셨나요? 확보는 어떻게 하십니까? 아니면 이 이후에 하실 겁니까?
●서귀포시장 김태엽 공간입니까?
●강성균 위원 그러니까 겨울에 전지훈련 다 오잖아요. 서귀포가 최고의 전지훈련 장소고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데 훈련장이 모자라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장 김태엽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스포츠 산업이 서귀포시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합니다. 특히 전지훈련팀들이 많이 와서, 매년 3만 5000명 이상 오는데 겨울철에만 2만 7000명 정도 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로 그 팀이 줄어들고 또 스포츠대회도 많이 취소되고 그랬습니다마는…….
●강성균 위원 지금 가지고 있는 운동 공간으로 충분하세요?
●서귀포시장 김태엽 동계 전지훈련 기간 중에는 모자랍니다.
●강성균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냐고요?
●서귀포시장 김태엽 저희들 사전예약제로 받습니다. 축구팀 같은 경우에 프로축구팀들이 해외 전지훈련 못 나가기 때문에 13개 팀이 예약되어 있고 야구팀은 18개 팀이 예약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물론 코로나 상황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코로나가 약간 호전되면 고등학생팀도 많이 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전지훈련 시설이 육상경기장 있고 축구장이 11개 있고 체육관이 11개 있고…….
●강성균 위원 구체적인 말씀 안 하셔도 좋고, 시장님께 제가 묻는 것은 그것에 대한 대비를 하고 계신가만 여쭌 겁니다.
●서귀포시장 김태엽 예, 시설 확충도 지금 읍면지역에 짓는 것도 있고 서귀포 혁신도시에 짓는 것도 있고 또 체육관이 하나 개관돼서 내년에 정식적으로 오픈하는 게 있고 많이 있습니다.
●강성균 위원 올해도 계획을 사전에 잘 하셔서 한 팀이라도 더 와서, 하루라도 더 있다가 갈 수 있도록 하는 데 정책적으로 노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아까 존경하는 김경미 위원님께서도 낙수효과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조금 폭을 키워서 제주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낙수보다 키워서 본 수입이 돼야 돼요. 겨울철 전지훈련이 다른 관광사업하고는 다릅니다. 다른 관광사업은 결국 세금으로 거둬들이는 건데 전지훈련은 지역주민에게 직접 가는 겁니다. 그 양반들이 오면 바로 옆에 있는 가게에 가서, 작은 식당에 가서 7000원짜리, 8000원짜리 식사를 계속하잖아요. 시민들에게 직접 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시장님께 이 부분은 계획을 잘 세우셔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서귀포시장 김태엽 한 가지만 첨언 드린다면 동계 기간 동안에는 부상선수 재활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선수 보험도 가입해 주고 그렇게 인센티브도 많이 주면서 저희들이 유치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 노력하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말씀하신 대로 시민 여러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앞으로도 정책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서귀포시장 김태엽 예, 감사합니다.
●강성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강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용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도 하고 답변 준비하느라고 공직자 여러분들 수고 많습니다.
먼저 공식적인 자리를 통해서 김태엽 시장님 110일 가량이 지났지만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리겠고요.
아까 강성균 위원님께서 말씀했던 전지훈련 관련해서 시설인프라 관계는 그나마 서귀포하고 제주시 비교했을 때 다른 부분을 총망라해서 그래도 스포츠시설 인프라는 서귀포시가 잘되어 있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거든요. 시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서귀포시장 김태엽 예.
●김용범 위원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시설인프라는 많이 갖춰있지만 제대로 구실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코로나19 이후에 프로팀들이 예전보다 많이 오잖아요, 외국을 못 나가니까. 그 프로팀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시설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아쉽게 조금 부족하다. 기상 관계도 여러 가지 있지만 예를 들어서 축구 같은 경우를 따지면 과연 프로1부 리그가 와서 훈련할 수 있는, 거기에서는 훈련하게 되면 여러 가지 작전도 짜고 훈련기술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와중에 아마 가능한 구장이 토평 전용구장하고 효돈 구장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대포라든지 이런 데는 바람의 영향이 있어서 그런 기준에 미달돼서 전지훈련 하는 데 조금 애로점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서귀포시장 김태엽 프로팀이 할 수 있는 경기장은 천연잔디구장이라야 되고 시설이 좀 있어야 됩니다. 라커룸도 제대로 갖춰져야 되고. 그런 게 아까 말씀하신 효돈, 토평, 대포, 강창학인데 강창학 경기장은 두 면 해서 한 면은 육상경기장으로 쓰기 때문에 한 면밖에 쓰지 못합니다마는…….
●김용범 위원 축구를 하는 데도 토평과 효돈은 가능해요. 강창학과 대포는 바람의 영향이 세서 아마 그런 데서 조금 꺼려할 겁니다, 프로팀 자체가.
●서귀포시장 김태엽 그래도 쓰겠다는 데가 있어서.
●김용범 위원 워낙에 없으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그렇게 되지만 앞으로 새로운 시설을 갖추게 되면 그런 세세한 것까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한 야구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아마 어쩌면 내년에 큰 프로야구 교류리그도 생길 가능이 상당히 높은데 이런 데도 대비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것은 그 정도로만 하고요.
제가 제주시장께도 질문을 했습니다. 질문은 아니지만, 주민들, 시민들, 도민들이 불편함을 호소하고 현장에 답이 있다 해서, 물론 김태엽 시장님께서 취임 후 줄곧 현장에 거의 나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현장의 목소리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책 시행하는 사업 중에 차고지증명제라든지 교통유발부담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정말 서민들, 시민들의 체감도가 상당히 낮은 부분들, 이런 데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개선해야 되겠다는 부분이 있습니까?
●서귀포시장 김태엽 차고지증명제 시행으로 일단 차량 증가는 굉장히 떨어진 것은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니다 보니까 그런 게 있었습니다. 농가 주택인 경우에는 대부분 전이나 과수원인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에 차고지 조성을 위해서는 형질변경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게 경제적 부담이 되고 그런 게 있어서, 또 절차도 까다롭고 해서 그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다음 이것도 저것도 안 되면 가까이 있는 공영주차장을 이용해야 되는데 공영주차장이 무료주차장인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할 수가 없어서 무료주차장을 유료화 하는 것도 검토해 봐야 할 거 아닌가, 그런 저런 거 많이 있습니다, 몇 가지가.
●김용범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것도 있지만 차고지증명 이후에 차량 대수가 줄어든 것은 사실이잖아요?
●서귀포시장 김태엽 예, 증가율이 굉장히 떨어졌습니다.
●김용범 위원 낮은 이유가 있어요. 차를 살 수가 없어서 낮은 거예요. 차를 살 수 없는 게 다 서민들의 불편함입니다. 특히 예를 들어서 원도심 쪽에 주택 2층에 세 들어 사는 입주자, 세입자들이 차를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바꿀 수가 없어요. 바꾸려면 차고지 증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한 돈이 들어가고 이러한 불편들을 저도 수없이 많이 듣고 있고 또한 원도심 같은 경우가 사실은 주차장이 없지 않습니까? 주차장이 없어서 차고지 증명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아울러서 말씀드리는 게 지금 문화광장 조성사업 하는 거 있잖아요. 저는 이 문화광장 조성사업 하는 것을, 제가 이 문제에 접근한지가 꽤 오래 됐거든요. 저는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잘 몰라요. 모르는데 시장님들이 네 분이나 바뀌는 과정 속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일체 진행 상황이 없어요. 제가 2014년도인가 2015년도 도정질문에서 문화광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지사께 질문했는데 지사께 1000억이든 2000억이든 해 주겠다고 약속까지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이 지금껏 아무런 진행이 안 되고 있다. 그리고 그 당시 거기에 주차 면수가 꽤 됐습니다. 문화광장 조성하면서 주차장 확보라든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장 김태엽 문화광장 조성사업이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아는데 저희가 방향을 바꿔서 동홍지구 우수저류 시설로 사업을 전환하면서 국비를 받아오기로 확정이 됐습니다. 우수저류 시설하면서 국비 사업비로 추진할 거고 단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차장 문제가 걸려서 저희들 주차장 시설도 지하로 해서 일부는 우수저류시설 활용해서 주차장 하나 만드는 것도 80대에서 90대 사이 될 것 같습니다마는…….
●김용범 위원 저류지를 활용한 주차장을 하겠다는 거죠?
●서귀포시장 김태엽 예.
●김용범 위원 그런데 그게 어쩌면 상당히 위험할 수도 있어요. 위험할 수 있다고 예전에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그 광장은 어떤 식으로 조성하는 거죠? 예전같이 썬큰광장은 안 하죠?
●서귀포시장 김태엽 썬큰광장 일부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썬큰과장은 저류지를 지하저류지, 지상저류지 해서 지상저류지를 활용해서 썬큰광장화 시키는 거고, 지하저류지를 활용해서 일정 부분 거기를 주차장으로 만드는 겁니다.
●김용범 위원 그것을 앞으로 시장님께서 그래도 부시장 경험도 많고 도정 업무의 전반적인 민원도 많이 받아봤던 비서실장직도 역임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도정질문에서 제가 분명히 썬큰광장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나라에 예가 없고 세계에 예가 없는 것을 왜 자꾸 고집 부려서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다가 안 되면 누가 책임지죠? 시장님이 책임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귀포시장 김태엽 지금 저희들 공공건축가 자문도 받고 설계 과정에 전문가 자문도 받으면서 그런 우려, 문제점이 있으면 당연히 방향을 바꿔야 될 거고 보완할 것은 보완하면서 나갈 수 있다면 그렇게 해서 나가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제가 아쉬운 것은 6년 전부터 계속해서 사업비까지 다 확보를, 지사님께서도 그렇게 주겠다고 한 것을 놓쳐서, 네 분의 시장님이 거쳐 갔는데 한 번 이거에 대해서 고민한 시장님이 없어요. 이번 김태엽 시장님은 아마 좀 다를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서귀포시장 김태엽 저의 임기 내에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예. 그래서 저도 한번 깊이 좋은 방안이 있는지 고민도 해서 같이 의논해 나가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서귀포시장 김태엽 예, 같이 보고도 드리고 협의하면서 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김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은 위원

임정은 위원입니다.
제가 시장님께 조심스럽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신생아 입양 관련해서 사이트에 내용이 게시가 되어서 전 도민과 전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데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 행정에서 파악된 게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서귀포시장 김태엽 대강 줄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실 임산부가 미혼모지원시설에 있었고 출산할 때는 병원에 있다가…….
●임정은 위원 미혼모시설에 거주를 하셨어요?
●서귀포시장 김태엽 예, 사전에 케어가 되고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의논도 많이 했는데 산모가 일시적인 감정으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지금은 산후조리원에 있다가 오늘인가 내일인가는 미혼모 보호시설로 되돌아갈 걸로 해서 조치 중에 있습니다.
안타까운 게 사실은 행정에서나 보호기관에서 사전에 얘기하고 다 만나고 했는데 아마도 일시적으로 격한 감정이 생겨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임정은 위원 저희들도 다양한 곳에서 자료를 받아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신문기사 내용을 참조해서 조금 조심스럽게 질문을 드린다고 했는데, 어쨌든 이 부분이 사이트에 금액까지 제시를 한 걸로 돼 있는데, 경찰에서 지금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행정시에서도 조사가 병행되어서 원인이 무엇인지, 일시적인 감정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행정에서 어떤 대책이라든가 지원을 마련해 줘야 될 상황이라고 판단이 되면 이런 문제들은 다시는 발생되지 말아야 되겠다. 이것은 도저히 저희들 보통 사람으로서는 상상하지도 못하는 일이 발생이 됐다 그런 생각이 들고, 향후 미혼모가정이라든가 위기가정에 대한 관리라든가 대책에 더 관심을 갖고 진행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서귀포시장 김태엽 예, 전적으로 동의하고 공감합니다.
●임정은 위원 어쨌든 이런 문제들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서로 같이 관심을 갖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시장님께서 비상품 유통하고 원산지 불법유통에 대한 단속을 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원산지 불법유통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도 드론을 활용하고 CCTV를 활용해서 단속을 벌인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혹시 단속 실적이 있습니까?
●서귀포시장 김태엽 이제까지 원산지 표시는 한 건이고…….
●임정은 위원 1건?
●서귀포시장 김태엽 예, 자치경찰 합동으로 해서 1건이고 비상품 감귤 유통 관련은 한 7건…….
●임정은 위원 그것은 초창기에 드론을 이용해서 단속했던 거죠. 그것은 저희들이 알고 있고. 저희들도 의회 왔다 갔다 하면서 보면 유통 차량들이 많이 눈에 띄게 보이는데 옛날에는 공무원들이 길목에서 단속을 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요즘은 CCTV라든가 드론을 활용해서 이것을 근본적으로 단속하려고 하면 단속할 수 있는 여건은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단속의 의지가 없는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장 김태엽 아닙니다. 감귤유통대책 종합상황실도 꾸려서 저희들 그런 점에서는 열심히 단속을 하고 있고, 사실상 적발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자치경찰하고 같이 협조하면서 단속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단속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단속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라도 어쨌든 지금 서귀포시의 주산업인 감귤 산업 농가의 소득 보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서귀포시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을 내놔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귀포시장 김태엽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임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자료가 아직 제출 안 된 내용들은 빨리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위원님들께서도 추가질의 5분 시간을 가급적이면 맞춰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속해서 김경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미 위원

김경미 위원입니다.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두 가지 내용의 가장 키포인트를 일단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농수축경제위원회 와서 보면서 제일 안타까웠던 부분이 뭐냐 하면, 농산물 가격과 관련한 것들이 출하 조절을 일순위로 잡지 말고 판매 소비 촉진이 일순위가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녹지그룹이라든가 크루즈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린 것이기 때문에 시장님께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신경을 써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간단하게 교통유발부담금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전체 제주도에 36억이 부과됐는데요. 제주시가 21억, 서귀포시가 14억입니다. 7억 차이인데요. 그런데 부과된 데는 제주시 3378곳이고 서귀포가 1158곳이거든요. 3배 차이가 나는데 금액은 7억 차이가 안 나요. 이렇게 되면 서귀포는 대형 건축물이 이렇게 많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시장님, 이거 혹시 보고 받으셨습니까?
●서귀포시장 김태엽 예. 특급호텔 같은 데가 서귀포에 많이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예,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간단하게, 위원장님 5분 이내로 하라고 그랬는데 저는 완전 빨리 끝내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제안을 드리자 그러면, 이게 저탄소 정책하고 맞물립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이 보면 자전거 이용이나 카풀이나 이런 거 할 때 경감 사유가 다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물론 부담금을 내는 제도이기는 하나 우리가 저탄소 정책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교통유발부담금과 관련해서 부서가 상당히 격무부서입니다. 시장님, 이 부서도 민원을 상대하기 때문에 아마 저항이 많을 겁니다. 이 부분 한번 챙겨 주시고, 저탄소 정책과 맞물리니 이거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도 하면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한 많은 여론이라든가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보강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시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서귀포시장 김태엽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홍보하면서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부서에서가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감축 이행되면 경감을 적용하는데 그것도 한 6억 정도 경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귀포시 내에서요. 그래서 그런 것을 앞으로 더 잘 홍보하고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교통유발부담금의 궁극적인 목적은 저탄소 정책과 교통의 혼잡함을 없애는 것이다라는 것에 포인트를 맞추는 정책들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태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순 위원

고태순 위원입니다.
5분 이내에 하라 하니까 상당히 부담 가져지네요.
시장님, 해녀 진료비 관련해서 자료 받았을 겁니다. 지원 현황을 보면 1999년부터 2019년까지 도 전체 진료비가 515억 2700만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는 해녀 진료비가 지금까지 얼마나 지급되었는지 파악하셨습니까?
●서귀포시장 김태엽 우리 서귀포만 하면 319억.
●고태순 위원 예, 맞습니다. 저도 자료를 받아 보니까 도 예산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진료비가 나갔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서귀포시의 해녀 수가 몇 명인지 알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장 김태엽 1579명입니다.
●고태순 위원 예, 맞습니다. 그리고 전직 해녀까지 하면 2856명으로 총 4435명의 전현직 해녀 분들이 전부 의료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근 10년간 총 몇 명이 사망했는지 아십니까?
●서귀포시장 김태엽 그 수치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10년 동안 총 85명이 사망했고 1년에 약 8.5명이 사망해서 직업군에서는 최고 수치입니다. 그래서 심각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해녀들이 어떤 진료를 받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장 김태엽 일반적으로 머리 아픔, 호흡 곤란 그런 게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고태순 위원 예, 그렇습니다. 문제는 해녀 분들이 하루에 여러 군데 병의원을 다니는 게 문제라고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자료를 받아 보니까 개인당 연 최저 240원에서 471만 8300원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또 보니까 최저는 한 번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최고 간 분이 622회를 병원에 다녀왔다는 겁니다. 1년이 365일인데 622회를 병원 갔다는 것은 공휴일 빼면 하루에 두세 번 갔다 왔다는 겁니다. 일과가 병원 가는 거라고, 제가 도에도 한번 지적은 했습니다마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문제는 해녀 진료비와 관련해서 의회에서도 수차례 지적은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의료비 지원 액수가 상당히 증가될 걸로 생각이 되는데, 아까도 말씀했지만 의료비가 개인당 편차가 상당히 심한 것이 문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행정에서는 답변을 단편식 답변만 하고 있다는 거죠. 어떤 대안을 내놓아야 되는데 최근 20년 동안 진료비가 상당히 나감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내버려두는 것은 문제가 있다. 서귀포시에서 시장님이 결정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도와 협의해서 연 몇 회라든가 월 몇 회라든가 정해야지 이런 식으로 내버려두면 형평성에 안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장 김태엽 그 생각에 일정 부분 공감하고요. 당초 해녀들 지원 목적, 취지, 의료 접근성 같은 게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인별 한도액이라든지 월별 진료 횟수라든지 일정 부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태순 위원 도하고 적극 협조해서 정책을 내놓아야 됩니다. 이렇게 내버려두면, 앞으로 해녀들이 고령화되면 의료비가 상당히 나갈 걸로 예상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감안해 주시고, 진료비 검토는 전면적으로 해 주시고, 키포인트가 해녀들이 그냥, 저도 의료비 관련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개인적인 편차를 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고 또 횟수도 결정이 돼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귀포시장님께서 도하고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귀포시장 김태엽 예, 도와 함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시간이 다 되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고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훈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시장님, 계속해서 추진 전략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의 열악한 의료 현실을 개선하고 세심하고 따뜻한 복지 실현을 하시겠다는 말씀도 해 주셨습니다. 제가 볼 때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는 민관이 협력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코로나19 피해 취약계층도 시장님이 계속적으로 움직이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노인 맞춤형 돌봄 서비스라든가 마을 경로당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시장님이 충분히 해 주실 것이다. 마을 경로당을 어떻게 더 활용할 것인가, 프로그램들을 많이 개발해야 되겠죠. 그런데 걱정되는 게 있죠. 서귀포시의 열악한 의료 환경이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귀포시장 김태엽 먼저 지역사회 통합형 의료안전망 구축 사업비를 활용해서 내년까지 기능개선이라든지 프로그램 운영을 잘할 겁니다. 일단은 그것이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서귀포의료원이 문제인데 저희들 작년에 제대에 위탁 관련해서 하면서 도하고 의회하고 행정시하고 보건소, 서귀포의료원 6자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6자 협의체에서 의논하는 게 제대 위탁 방안뿐만 아니고 서귀포의료원 선진화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하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들은 일단은 서귀포의료원을 선진화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위탁은 힘들지 않을까 제가 판단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는 서귀포의료원 선진화 방안으로 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6자 협의체를 적극 활용해서 거기에서 협의하도록 하고 또 우리 나름대로 기능 활성화를 위해서, 서귀포의료원 기능 강화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은 예를 들어 어린이 응급실 확충이라든지 그런 사항들은 지역사회 통합형 의료안전망 구축 사업비를 활용해서 일정 부분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좋습니다. 계속적으로 문제가 돼 왔던 거고 앞으로도 될 것 같은데 서귀포의료원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아까 6자 협의체를 통해서 의료원 선진화 방안들을 마련하신다고 하니까 믿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시장님의 능력을 한번 더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십시오.
●서귀포시장 김태엽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혁신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사랑 받는 공직 문화, 제가 보기에는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서귀포시가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앞으로 더 나아가기 위해서 공직자들 간의 신뢰와 혁신을 바탕으로 한 공직 문화를 조성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시장님, 이거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고 계신지.
●서귀포시장 김태엽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직원들한테도 또 지역주민들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시장이 되어서 하고 싶은 게 딱 두 가지 있다. 시장직을 그만두면서 평가받고 싶은 게 두 가지 있다. 하나는 지역주민들에게 그래도 서귀포시민을 위한 소통도 많이 하고 많이 돌아다니는 시장이었구나 그런 평가를 받고 싶고, 또 하나는 공무원들이 우리 시장 그래도 우리들을 위해서 뭔가 불편부당하지 않고 공정하게 한 게 있다라는 말을 듣는 시장이 되고 싶다라고 취임식 초기에 말을 했습니다. 직원들하고는 소통을 굉장히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간부들만이 아니고 부서 간, 아니면 부서별로 아니면 직급별로 아니면 노조하고 같이, 단체들하고 같이 그런 소통을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 간에도 무엇보다도 소통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공무원이 기분 좋아야 찾아오는 민원인한테 친절하게 할 거고 기분 나쁘면 아무리 저희들이 말해 봐야 불편한 게 얼굴에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은 즐거운 직장생활 문화를 만드는 데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간에 공무원이 건강해야 서귀포시민도 건강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중요한 행감 자리에서 서귀포시장님의 생각과 서귀포시를 어떻게 이끌어 나가야 되겠다는 방향성에 대한 점검을 해 봤습니다. 추진 전략 과제들을 차근차근 하시다 보면 희망과 행복의 중심 서귀포시가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시장 김태엽 송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균 위원

강성균 위원입니다.
시장님, 제가 자료를 금방 받았는데 일반 사업자하고 여성 기업, 장애인 기업, 또 사회적 기업, 이 세 사업 영역 분야를 합친 거하고 대비를 해서 보니까 한 12%, 한 13% 가까웠습니다마는 상당히 적거든요, 상대적으로. 시장님이 왜 이걸 나눠서 이분들에게 특별히 수의계약을 하도록, 할 수 있도록 한 이유는 잘 아시잖아요. 그 목적은. 목적에 비추어서 우리 행정이 관심을 덜 가진 것이 아니냐? 저는 통계 수치를 보고는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되거든요. 하여간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해 보니까 12.7%예요, 전체 대비해서. 그런데 이것은 우리 행정이 연중 정말로 관심을 가지고 이 목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셔야 된다. 이것은 달리 좀 더 크게 얘기하면 복지 차원에서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게 이렇게 적습니까?
●서귀포시장 김태엽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강성균 위원 예.
●서귀포시장 김태엽 물론 강성균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문제가 되는 것은 저희들 자체 내부적으로 수의계약은 한 군데 세 번 주는 내부 방침이 세워있는 것이 있습니다.
●강성균 위원 제가 그런 내용을 모르는 게 아니고 서귀포시청 나름대로 기준을 갖고 있겠죠. 한 군데만 자꾸 주면 의심할 수도 있고 왜 거기만 주느냐 항의를 받을 수도 있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목적이 그거보다는 더 크다는 것이죠. 다만 일방적으로 어느 한 군데만 하면 당연히 안 되는 거죠. 골고루 해야 되겠죠. 골고루 하는 것은 서귀포시청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다 이거죠. 그런데 목적을 제약하는 기준을 둬서 상대적으로 전체에 비해서 12%밖에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이 목적에 비추어서 우리가 볼 때는 왜 그랬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게 한다 이런 얘기예요.
●서귀포시장 김태엽 물론 제가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2000만 원 넘고 5000만 원까지는 여성 기업이나 장애인 기업 같은 데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2000만 원 미만은, 아니, 일반 기업자들…….
●강성균 위원 당연하죠. 그거야 법에 나와 있는 얘기니까.
●서귀포시장 김태엽 그래서 설계 금액에 따라 할 수밖에 없는데 일단 저희들은 2000만 원 넘고 한 것은 무조건 여성 기업, 장애인 기업에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2000만 원 미만은 일반 사업자한테 주는 것을 고려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건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강성균 위원 시장님, 제가 시장님께 오늘 오전에 질의를 하는 이유는 지나간 것을 듣기 위해서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결과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목적에 비추어서, 또 하고자 하는 일에 비추어서 사실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거 앞으로, 정책적으로 그때까지는, 지적을 해 드리는 것이고 그러면 이걸 정책적으로 어떻게 개선할 것이냐 하는 것을 제가 여쭙는 거예요.
●서귀포시장 김태엽 앞으로 더 확대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하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그 말씀 아주 좋으신데요.
●서귀포시장 김태엽 그 말씀을 하려고 했는데…….
●강성균 위원 당연히 그렇게 가셔야 됩니다, 사실. 어려운 분들을 돕자고 해서 생긴 제도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잘 알고 계시다니까.
●위원장 현길호 강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균 위원님께서 오후에 시장님 참석 여부를 여쭤보셨는데 오후에는 업무 복귀하시도록 하고 소관 부서에 대한 행감을 진행하는 것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행감 자리에서 꼭 시장님에게 하실 말씀이 있는데 못 하신 위원님이 있으시면 시간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현길호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하고 소관 부서에 대한 행감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가 아직 안 와서 자료에 의한 질의는 하지 못하겠네요. 시장님께서 전반적으로 시정 업무에 대한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신 상태에서 다시 시장으로 일을 하시게 됐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님.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양영일 자치행정국장 양영일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시장님을 앉힌 상태에서 이런 질문을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마는 공직사회에 시장님 오시면서 어떤 변화라든가 분위기라든가 어떻습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양영일 저희 시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업무 공백이 없는 상태에서, 거의 없는 상태에서 오셨고 내부 조직이라든지 또 내부 직원 여러 가지 세부 동향, 직원의 성격까지 다 파악하는 상황에서 오셔서 사실은 저희 직원들 입장에서는 조금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모르는 부분도 있어야 되는데 전부 다 꿰뚫고 있는 상태에서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전체적으로 시민을 위해서는 저희 시장님처럼 업무 공백이 없는 분이 오시는 게 훨씬 결과적으로는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현길호 이양문 부시장님, 언제 오셨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서귀포 부시장 이양문입니다.
지난 8월 21일 자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러면 시장님 끝나시면 부시장님이 내용을 잘 알고 계시니까 시장님으로 올 가능성도 높으시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일의 분위기와 성과들이 난다는 것은 행정의 연속성이라든가 그 지역의 특성이라든가 상황을 아시는 분들, 지방 정치라든가 지방 정가에 휩쓸리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해 주시는 일들이 앞으로 이러한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봅니다. 혹시 시장님이 너무 잘 아셔서 부시장님 일이 많이 없으신 건 아닌가요?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한테 일할 기회를 많이 주시고 계시고 저도 시장님 보필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서 잘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특별하게 어려운 점은 없으십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없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너무 편안하신 건 아니고요?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편안한 점도 있지만 나름대로 제가 도에 계속 있다가 왔기 때문에 도 행정하고 시 행정하고 나름대로 다른 부분들이 있어서 배우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서귀포시장 김태엽 위원장님, 제가 대신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시장님께서 도시환경건설 분야 제주도 최고의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일정 부분 부시장님으로 모셔서 부탁드린 부분이 있고 또 그런 부분에서 특히 잘 챙겨주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상당히 보기가 좋습니다.
방금 송영훈 위원께서 질의하실 때 시장님이 퇴임 때 듣고 싶은 평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시민들과 소통을 잘했던 시장님, 그리고 공직자분들께 불편부당함이 없이 행정을 처리하신 시장님 이런 평가를 받고 싶다고 하셨는데 제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의 인성과 그동안의 행정 경험과 이런 것들을 돌아볼 때 이미 시민들과 공직자분들의 평이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싶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덕목과 자세를 겸비한 시장님이 어떻게 시가 변화가 됐느냐, 시민들의 삶이 어떻게 나아졌느냐로 귀결되어져야 의미가 있지 이 자체가 목적은 아니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이러한 부분들이 다 그렇게 연결이 될 거라고 믿고요. 시장님 혼자 다 못 합니다. 이러한 평가를 받는 것 자체는 시장님을 보좌하는 여러 공직자들이 같이 하셔야 할 일이라고 보고 어느 한 부분 부분들이 틈이 났을 때 전체적인 평가가 왜곡되어지는 현상들이 있는데 그러한 관리를 국장님 이하 과장님, 전 직원분들이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나만, 혹시 JDC 쪽하고 제주시하고 자리를 하거나 업무협약을 하거나 아니면 공동사업을 했던 자리들 아니면 시장님께서 개인적으로 이사장님과 티타임을 했든가 미팅을 했던 일들이 있습니까?
●서귀포시장 김태엽 이사장님하고 직접 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노화방지사업을 함에 있어서 JDC에서 같이 실무적으로…….
●위원장 현길호 무슨 사업이요?
●서귀포시장 김태엽 노화방지사업.
●위원장 현길호 JDC하고 업무 협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장 김태엽 업무 협약까지는 안 되어 있고 중앙단위에서 몇 개 자치단체가 모여서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데 거기에 JDC하고 같이 하는 게 있습니다. 아직 구체화되지 않아서 구체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위원장 현길호 제가 볼 때 조직의 장이 누가 가느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조직 운영방향이라든가 사업내용들에 대한 변화에. JDC 이사장님께서는 각별하게 서귀포시에 관심과 애정이 많으신 분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전에 도의회 의원님으로 계실 때부터 의장 역할을 하시고 그 후에 다시 정치활동하시면서 여러 가지 말씀들 그리고 자기가 시민들께 드렸던 약속들이 있습니다. 한번 파악하시고, 어쨌든 그분들도 다 바쁘잖아요. 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자리를 만들고, 이것은 우리의 책임이에요. 정치인이든 공직자든 모든 사람이 약속을 지키는 모습들은 시민들께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래서 서귀포시민들께 도움이 되는 사업들을 발굴하시고 연대해서 같이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는 것도 저는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서귀포시장 김태엽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만남에 주저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만나려면 여건이 구체화되고 뭔가 있어야 되는데 아직 그런 단계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위원장 현길호 옛날 자료를 쭉 보면 서귀포시에 대한 어떤 얘기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서귀포가 추진하고자 하는데 공공의 역할이, 손이 못 미치는 부분의 사업들이 있거든요. 조속한 시일 내에 한번…….
●서귀포시장 김태엽 예, 그런 것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행정에서 먼저 다가가는 게 필요하지 않느냐 싶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짚겠습니다.
제2공항 관련해서 국토부라든가 이런 상황들이 계속 변화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기존의 갈등도 있을 것이고 이 사업이 변화됨으로 인해서 갈등의 양상이 변화돼서 확전될 가능성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동향에 대해서 현지 여론들을 가감 없이 잘 파악하셔서 국토부라든가 도라든가 의회라든가 이쪽으로 잘 전달하시고 방향이 어떻게 결정지어지든지 간에 갈등이 더 크게 심화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장 김태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다시 한번 꼭 기회를 갖고 싶은 위원님 계시면 시장님께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송영훈 위원 위원장님, 자료 하나만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예, 송영훈 위원님.
●송영훈 위원 농업인 생산자단체 간담회 개최 현황을 달라고 했는데 여기에는 축산업 분야, 수산업 분야는 없어요. 축산업, 수산업 분야가 있다면 그것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현길호 방금 송영훈 위원님 말씀하신 자료 빨리 제출해 주시고요.
그러면 시장님 가시기 전에 제가 하나만 주문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려야 되는데 자료가 안 와서.
과별 해외연수 현황을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왔거든요. 그런데 농수축 소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 경제일자리과가 ’18년, ’19년 한 건씩, 축산과가 ’16년 한 건, 나머지 과가 없어요, 해외연수를 갔다 온 일들이. 그래서 힘이 약한 부서라서 없는 건지 다른 부서들이 다 공히 이런 건지, 이것을 자료를 보고 말씀드려야 되는데, 글쎄 글로벌화된 이런 상황에서 자료가 잘못 정리가 된 건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국장님하고 시장님 한번 살펴보셔서 지금은 상황이 여의치 않지만 세계의 변화되는 속도에 뒤처지지 않게끔, 그런 기회들에 대해서 직원들이 뒤처지는 일이 없도록 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귀포시장을 상대로 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태엽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장내 정리도 필요할 것 같고,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현길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부서별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장께서 하시되 그 외 관계자의 답변이 필요할 때는 질의하신 위원님으로부터 양해를 얻은 후에 답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 주요업무보고 첨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정은 위원

임정은 위원입니다.
이 질의는 강동언 경제일자리과장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에 6월 달 상임위원회에서도 지적을 한 바가 있는데 중문오일장 이설 문제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서귀포경제일자리과장 강동언 경제일자리과장 강동언입니다.
지난 번 업무보고 때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1차적으로 도와의 유원지 변경 건에 대해서 의견이 달라서 10월 달에 도에 저희 의견을 다시 한번 문서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론이 나면 올해 중에 결론을 내고 내년에 결론에 따른 세부방침에 따라서 추진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제주도에서 이것에 대해서 검토 의견이 한번 내려왔었죠?
●서귀포경제일자리과장 강동언 예, 그렇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이 내려왔습니까?
●서귀포경제일자리과장 강동언 크게 두 가지입니다. 관광공사에서 무상귀속 받은 토지에 대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하고 두 번째는 유원지 내에 소매시장이 가능한지 이 두 건에 대한 의견이 크게 다르고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저도 도에 자료를 요청해서 확인해 봤는데 관광진흥법령에 대한 법적 검토하고 국토계획법령 위배에 대한 부분 그리고 유원지 내에 공공시설 30% 이하 가이드라인의 적용 여부에 대해서 도에서는 불가하다라는 의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최근에도 확인을 했는데 아마 이번 10월 15일쯤에 서귀포시에서 다시 법적 검토에 대해서 의뢰한 공문을 접수하셨죠?
●서귀포경제일자리과장 강동언 예, 그렇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동안은 오일장 이설 문제에 대해서 추진한 다른 내용들은 없네요?
●서귀포경제일자리과장 강동언 자체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저희가 마을회를 방문해서 마을회 의견도 들어보고 했습니다. 그런데 마을주민 입장에서는 1차적으로는 이설이 가장 좋고 그렇지 않으면 현 부지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원하고 있어서 어차피 결론적으로는 저희가 재원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일단 절차적인 마무리를 올해 중에 하자 그렇게 해서 마을회에도 간접적으로 전달을 한 상태입니다.
●임정은 위원 이설이 가능한지, 이설이 어려운지에 대한 법적 검토가 마무리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서귀포경제일자리과장 강동언 예, 그렇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래서 그것을 제주도하고 행정시하고 법적인 검토를 달리 할 게 아니라 같이 해서 시간적인 부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자, 그런 대안을 제시한 바도 있는데 그렇게 이 사업이 시간이 자꾸자꾸 흐름으로써……. 저번에 국비 예산도 불용이 됐죠? 27억 정도.
●서귀포경제일자리과장 강동언 예, 그렇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래서 이설이 가능하다면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이설을 해서 현재 오일장 부지를 주차시설들이라든가 그런 것을 확보해서 지역상권이라든가 주민들한테 편리한 시설로 제공을 해 드려야 되고 만약에 이설이 어렵다는 판단이 났을 때는, 그때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있는 오일장시설을 현대화해서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주차장이라든가 편의시설들을 확충해서 진행이 돼야 되는데 서귀포시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하지 않는 것 같아서.
●서귀포경제일자리과장 강동언 일단 이게 ’17년도부터 시작된 사업인데 아직까지 시작을 못 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주민들한테 미안한 마음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가부를 법적으로 먼저 종결짓는 게 우선 되다보니까 올해 안에는 그것에 대한 결정을 하고 내년에 세부적으로 결정된 방안에 따라서 보다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러면 올해 말쯤 되면 법적 검토가 다 마무리되나요? 이설 여부가 확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서귀포경제일자리과장 강동언 예, 그렇습니다.
●임정은 위원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행정절차 진행으로 해서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서귀포경제일자리과장 강동언 예, 알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리고 과수 분야 스마트팜 지원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는데요.
김상철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김상철 감귤농정과장 김상철입니다.
●임정은 위원 과장님, 죄송한데 안 보여서 발언대 쪽으로 좀…….
저는 지금 우리 서귀포시나 제주도의 농업이 처한 현실을 봤을 때 고령화 문제가 현실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그 와중에 스마트팜 지원사업을 확대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취지에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에 스마트팜 지원사업을 보면 무인방제시설, 자동개폐시설, 환풍기 시설 해서 약 10억 9000 정도 사업비를 가져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김상철 예, 맞습니다.
●임정은 위원 예산이 솔직히 작년보다도 많이 확보가 되어 있고, 어쨌든 이런 예산 지원들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무인방제시설 그리고 자동개폐기시설 이런 단순한 지원에 그치는 거죠?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김상철 연계해서 같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지금 한 농가에 보면 자부담 금액을 빼고는 약 1600만 원 정도 지원되고 있는데 자부담까지 포함해서 3200만 원 정도 이렇게 하게 되면 방제시설, 자동개폐기시설, 환풍기 시설을 같이 지원하는 건가요?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김상철 그것은 아니고요. 농가가 기존 자동개폐기시설이 있는데, 예를 들어 자동센서하고 무인방제시설을 하고 싶다 하면 옵션입니다. 농가가 선택하기 나름의 사업비가 차이가 있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이번 10월 14일 날 감귤 조례가 개정되면서 감귤 스마트팜 사업도 보조사업에 추가하는 내용도 넣었고요. 그래서 생산기반시설을 구축하는 데 역점을 두고 진행하겠다는 얘기도 하셨는데 저는 스마트팜 단지를 조성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젊은 청년농들이 와서 요즘 ICT하고 접목한 스마트팜 농업 기반시설들을 점차적으로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질문을 했는데 그래서 일부 지금 1000만 원, 2000만 원 그런 지원이 아니고 예산이 확보가 된다고 그러면 시범적으로 각 지역에라도 핸드폰에서 통제, 제어가 전부 될 수 있는 기반시설들을 갖추는 것은 어떻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질의를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김상철 저 개인적인 소견은 그렇습니다. 기존의 감귤 재배농가들이 어느 정도 인프라는 구축이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적으로 커튼이 닫혔다 열렸다 하고 있고, 자동개폐기도 마찬가지고, 무인방제기도 마찬가지인데 단지 종합적으로 제어하는 기기가 없다 보니까, 집에서 핸드폰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제 생각에는 FTA 사업에다가 컨트롤 제어만 할 수 있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게 보통 5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 합니다. 그것만 추가해 주면 큰 비용 안 들이고 농가들이 얼마든지, 미국에서도 핸드폰으로 농사가 가능합니다. 꼭 단지 안 하더라도 기존 인프라가 하우스마다 어느 정도 구축이 되었으니까 예산을 최소한 투입해도 최대한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사업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임정은 위원 일단 저희들 제주도 내에 스마트팜 시설들도 확충해 나가고 있는데 육지부의 만감류 생산시설들을 보면 제주도보다 더 한 차원 높은 스마트팜 단지를 만들고 있거든요. 여기에서는 물류비 부담도 있는 상황에서 그런 신기술에 뒤처지고 그러면, 어쩌면 제주 감귤 산업이 10년 후에는 육지부보다 뒤처질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는 예산 확보라든가 그런 것들에 중점을 둬서 스마트팜 지원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런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김상철 예, 알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임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미 위원

김경미 위원입니다.
농업인 안전재해보험과 관련해서 제가 국장님한테 질의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과장님한테 질의하는 게 좋을까요?
(현길호 위원장, 임정은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예, 과장님 일어서신 김에.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김상철 감귤농정과장 김상철입니다.
●김경미 위원 제가 얼핏 들었거든요. 그래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작년에 안전재해보험으로 사망에 13명이 지급됐거든요. 왜 이렇게 사망이 갑자기 높아진 겁니까?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김상철 사망이 높아지는 경우는, 갑자기 높아진 것은 저희들 보기에는 특별한 일이 있어서 높아진 것은 아니고 다양한 방식의 사망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형 농기계를 하다가 뒤에 안 보여서 트랙터 같은 것에 치어서 돌아가신 경우도 있고 농약 치다가 열사병 걸려서 돌아가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파쇄기 작업하다가 파쇄기에 끼어서 호흡이 곤란해서 돌아가시는 경우가 있고 다양하게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2018년에는 사망이 2건이었는데 2019년에 13건으로 상당히 많이, 그래서 이렇게까지 사망이 많으면 농업인 안전과 관련한 부분에 정책이나 제도가, 특히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농업인 숫자가 많기 때문에 고령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농기계가 많은 부분 보급되고 하다 보면 오동작이라든가 위험성이 상당히 높아서 안전과 관련한 정책이나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와 관련해서 서귀포에서 추진하는 게 있습니까?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김상철 지금 시점에서는 저희들이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사업을 진행시키고 있고 저희가 보기에는 인명사고만이 아니고 소규모 자연재난·재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계한다면. 이런 것을 아울러서 국가 지원을 못 받는 소규모 재해 피해, 화재발생 피해, 그다음 인명사고를 아우르는 그런 조례라든지 이런 것을 개정했으면 하는 그런 개인적인 바람도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과장님 바람이 있으시니 구체적으로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게 지금 이 통계만 봐도, 그런데 올해는 정말 감사하게 사망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나 통원, 수술 받으신 분들의 숫자가 생각보다 높거든요. 물론 이것은 농업인의 수에 대한 비율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하셔서 예방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김상철 예, 알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냥 서신 김에 과장님이 다 답변…….
농업생산 기반시설 안전관리 업무처리, 과장님…….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김상철 예, 저희 부서 소관입니다.
●김경미 위원 이게 감사위원회에서 부적정으로 나와 있는데요, 관련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김상철 저희 부서에 농업용 지하수관정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안전계획을 우리가 수립해야 되는데 그게 일단 수립이 안 돼서 지적받은 사항이고요. 그다음 기본적으로 농업용 지하수관정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한 번씩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전성 문제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그런데 점검이 안 돼서 감사위원회에 지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점검이 안 된 이유가 뭡니까? 여기 구체적으로 내용을 보면, 상하반기 두 번입니까?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김상철 분기별로 1회입니다.
●김경미 위원 나가게 되어 있는데 못 나간 이유가 뭐죠?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김상철 저희들 지적을 받아서 금년도부터는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 당시 못 나간 이유가?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김상철 그 당시에 아무래도 내용 인지가, 이게 생긴 지가 오래된 제도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인지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김경미 위원 인지부족이다. 그런데 감귤농정과하고 건설과 어떻게 협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김상철 우리 부서에서는 농업용수 관련 업무를 하고 있고 건설과 농업기반팀에서는 농업기반 시설, 예를 들어 배수로라든지 배수기반 시설이라든지 농로라든지 이런 업무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같이 연대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점검반장이 건설과장이고 점검반원이 농업기반…….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김상철 총괄적인…….
●김경미 위원 메인이 건설과입니까?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김상철 맞습니다. 메인은 건설과인데 하나의 축이 있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따라가는 관계입니다.
●김경미 위원 그렇게 되면 계획은 어디에서 세웁니까? 건설과입니까…….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김상철 아닙니다. 파트별로 세우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농업용 관정이 있으니까 그것은 우리 과에서 세우는 거고 전체적인 것은 건설과에서 자기네 해당되는 것은 거기에서 세우는데 총괄을 따진다면 건설과가 맡는 거고요.
●김경미 위원 이렇게 되면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여지가 좀 있네요. 그리고 또 하나가 감사 지적을 해서 처리 결과를 보면 교육기관, 그러니까 농식품부, 시설안전관리공단 등에서 농업생산 기반시설물 안전점검 교육과정 개설 시 교육 이수하도록 조치 했는데 감사 지적 이후 해당 교육과정 미개설은 무슨 뜻입니까? 조치하라고 했는데 교육과정을 미개설한다. 이거 제가 농정과에서 받은 겁니다.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김상철 예, 맞습니다.
●김경미 위원 안전교육 실시하라고 처분 내용을 요구했는데 조치 결과가, 교육을 이수하도록 조치하라고 했는데 교육과정을 미개설해 버리면 이건 정 반대되는 내용 아닙니까? 조치 결과가.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김상철 미개설 됐다고 지적된 사항일 겁니다.
●김경미 위원 조치 결과가요?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김상철 예.
●김경미 위원 교육 이수하도록 조치했는데 감사 지적 이후 해당 교육과정 미개설이에요.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그것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예, 국장님.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미개설은 뭐냐 하면 농업기반 사업에 대해서 교육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교육과정이 없습니다. 농식품부라든가 그런 데…….
●김경미 위원 시설안전관리공단.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예, 거기에 교육과정이 없기 때문에 미개설 됐다고 하고 있고, 담당자가 이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까지 미개설 됐기 때문에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업용 관정에 대해서는 농어촌진흥공사에 위탁해서 안전 점검이라든가 그런 것을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건설과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농어촌진흥공사로 되면.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우리는 담당하는 것이 지하수 관정입니다. 그래서 관정만 농어촌진흥공사에 위탁하고 있고 건설 분야는 건설 분야에서 따로 하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러면 제가 지금 뭐 한 게, 점검반 편성을 할 때 같이 다 가는 거 아닙니까? 여기 지금 점검반 편성해서 같이 나간다고 돼 있거든요. 과장님.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김상철 점검할 때는 객관적인 상황을 확보하기 위해서 같이 점검 나가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기 업무를 자기가 점검하는 것은 좀 그러니까 교차해서 같이 가서 점검하는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김경미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농업생산 기반시설 유지 관리가 되게 중요하고 이거와 관련 저류지 안전상태 관리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배수로에 대한 부분들이라서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한데 건설과하고 감귤농정과 협업에 대한 부분이 매뉴얼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다시 이런 일이 있지 않기 위해서는.
그리고 또 하나가 교육과정과 관련한 부분도 개설할 필요가 있고요. 지금 현재 농업은 재난과 관련한 부분이 매우 중요해서, 점검 컨트롤타워가 건설과라는 느낌이 들어서 이거와 관련해서는 업무를 협업이든 분장이든지 고민을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김상철 예, 알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정은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태순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고태순 위원입니다.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죠?
(「예.」하는 공무원 있음)
정영헌 농수축산경제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예, 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입니다.
●고태순 위원 아까 오전에 존경하는 강성균 위원장님께서도 예산 집행과 관련해서 짚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만히 전체적으로 보니까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집행률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56.3% 집행이 되었는데 개별적으로 봤을 때는 집행률이 상당히 저조하고 서귀포시청에 7000여 억 원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잡아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빨리빨리 집행해야 되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시청에 잡아 있다는 것을 서귀포시민들이 알면 상당히 화가 날 것 같습니다. 보니까 개별적으로, 과별로 봤을 때 정보화지원과 같은 경우는 50% 미만이 한 건이라서, 이것은 0%인 건이 한 건 있네요. 정보문화 확산 사업, 재료비 170만 원짜리 한 건이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다음에 경제일자리과를 보면 50% 미만 집행률이 13건이 있습니다. 보니까 13건 중에서도 행사지원 금액이 0%짜리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2차 추경에 다 집행이 안 될 것은 행사지원이라든가 그런 예산은 다 내놓으라고 도에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잡아 있다가 지금까지 0%라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 13건이라는 게 상당히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사 집행도 안 하면서 잡아 있었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님,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통시장 행사지원이 0%짜리가 대부분인데 왜 2차 추경에 내놓지 않고 잡고 있었습니까?
●서귀포시경제일자리과장 강동언 경제일자리과장 강동언입니다.
일단은 우수시장 박람회 건이 3건 있는데 이 건은 중기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입니다. 중기부에서 상황을 파악하다 보니까 얼마 전에야 내년도로 박람회를 연기한다는 통보가 있어서 이것은 저희가 이월하려고 계획하고 있고, 나머지…….
●고태순 위원 전통시장 행사지원이라는 게 바로 그겁니까? 전통시장 행사지원이 여러 건이 0%입니다.
●서귀포시경제일자리과장 강동언 박람회하고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마는 시장 쪽에서가 간곡한 요청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추경 때 미처 삭감 조치를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차피 3차 추경에 삭감해야 될 거 아닙니까?
●서귀포경제일자리과장 강동언 예, 박람회 건 이외에는 불용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제때 삭감을 해 줘야 전체적으로 좋은데, 정말 필요한 데 쓰일 건데 이렇게 잡아 있다는 것은 과장님 책임이 정말 중요합니다. 너무 잘못됐고요.
그다음 감귤농정과.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김상철 감귤농정과장 김상철입니다.
●고태순 위원 감귤농정과가 우리 분야 중에서 30건이 집행률 50%입니다. 보니까 0%짜리도 종종 있고. 어째서 이렇게 집행이 안 된 겁니까?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김상철 저희 부서 사업 매뉴얼이 총 108개입니다. 108개 중에 50% 미만 된 게 29건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중에 대부분 사업이 뭐냐 하면, 저희들이 사업 대상자를 선정하고 사업을 진행시킵니다. 예를 들면 건물 하나 지은다고 하면 다 종결된 다음에 사업비가 나가는 사항이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업이 준공돼야 돈이 나가는 그런 구조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사업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30% 가까이가 저희들 사업비 지출이 안 된 사업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30건을 다 그렇게 변명하면 안 됩니다. 거의 다 민간경상보조지만 그래도 0%짜리도 있고 50% 미만, 10%대, 20%대 그렇게 있는데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김상철 저희들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최종 집행률이 92% 됐습니다. 연말까지 93% 이상, 95%까지 목표로 해서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지금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가능하겠습니까?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김상철 예. 예를 들어 공익형직불금 경우에 다 끝난 다음에 이행점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259억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과 사업비의 34%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게 0원입니다.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이행점검 결과가 나와야 그 실적에 근거해서, 워낙에 인원이 많다 보니까 몇 만 명 돈이 나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계좌 점검하는 것도 한 달 이상 소요되고요.
●고태순 위원 대표적으로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2차 추경에 모든 제주도민이 다 알다시피 일부 10%에서 20% 다 삭감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그런 거야 변명으로 하겠지만 다른 것들도 0%짜리 있고 10%, 20%짜리는……. 일부는 집행이 되겠지만 불용될 건들이 많이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일부 내놓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때 바로바로.
(임정은 부위원장, 현길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김상철 그때 저희들 20억 정도 지출 구조조정 했었고예. 실제로 저희들이 내용은 다 알고 있는 겁니다. 불용될 사업이 108개 사업 중에서 한 가지 말고는 나머지 불용될 게 사실상 없습니다. 내부 체크를 매주 실무자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확인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지켜보겠지만 이게 한 건 외에 불용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얼렁뚱땅 넘어가지 마시고, 0%짜리도 있고 전혀 안 그럴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했을 때는 95%까지는 되겠지만 세부 종목을 보면 불용될 건들이 많이 있을 걸로 보입니다.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김상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30건이 50% 미만……. 뭐 했습니까? 과장님, 이제 오셨습니까?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김상철 아닙니다.
●고태순 위원 미리미리 해야지 어떻게 이렇게…….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김상철 저희들이 다수 농가를 상대하다 보니까 포기자도 많이 발생하고 계속 바꾸는 과정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는 좀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아무튼 지켜보겠습니다. 빨리 풀어 줘야 서귀포시 경제가 돌 거 아닙니까? 이거 빨리 풀어 줘야 됩니다. 시에 가만히 가져있지 말고.
그리고 해양수산과, 여기도 보니까…….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송창수 예, 해양수산과장 송창수입니다.
●고태순 위원 50% 미만 집행잔액이 6건입니다. 이것도 0%짜리들이 꽤 있네요.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송창수 수산직불제는 사업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고요. 11월, 12월에 일시에 나가는 돈이 되다 보니 전액 집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도 22%에 불과한데 이것은 기위 시설이 다 된 상태이고 지출 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거의 집행이 다 될 걸로 봐서 연말까지 96% 집행률을 달성할 걸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상당히 금액이 큰데,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이것은 상당히 금액이 큰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송창수 일시에 한꺼번에 나가는 겁니다.
●고태순 위원 한꺼번에 나가는 겁니까?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송창수 그렇습니다.
●고태순 위원 언제쯤 나가는 겁니까?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송창수 11월 말, 12월 초까지는 나가게 돼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해수욕장 관리운영 사업 같은 경우는 이미 끝난 거지 않습니까?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송창수 예, 시설비 때문에 집행잔액…….
●고태순 위원 집행잔액이 아니고 0%예요.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송창수 해수욕장 관계는…….
●고태순 위원 해수욕장 끝난 지가 언제데, 집행잔액이 아니고 이것은 0%, 아예 집행을 전혀 안 한 예산들이 있습니다.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송창수 저희 해수욕장 관계는 없는 걸로……. 해수욕장 관계는 0%가 없습니다.
●고태순 위원 관리운영 재료비가 150, 200 그렇게 있는데 0%로, 9월 24일 자 자료를 받은 거거든요.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송창수 저희 자료는 현재 72.92% 집행률을 보이고 있고요. 해수욕장 관계는 아마 다른 자료를 보고 계신 게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금액이 150짜리 있고 200짜리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송창수 한번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그 내역이 없어서…….
●고태순 위원 예, 들어가십시오. 시간이 다 되어서.
그리고 축산과도 마찬가지인데요. 축산과도 보니까 50% 미만이 23건입니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 서귀포시청 집행률이 이렇게 저조한 겁니까? 10월 말이 다 됐는데, 얼마 남지 않아서 11월이면 불용액이 다 나올 건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서귀포가 불용될 금액이 상당히 많을 걸로 보입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저희들이 2017년도 집행률이 81%였습니다. 2018년도가 84%고, 작년의 경우에는 93%를 집행을 했습니다. 물론 업무의, 사업의 특성상 민자하고 민경이 많기 때문에 애로 사항은 있습니다마는 연말까지 해서 90% 이상은 무난히 달성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연초에 집행을 빨리빨리 해야지, 제가 의회 들어오기 전에도 보면 연말 돼 가면 도로를 다 파헤칩니다. 이게 제주도민이 다 아는 사실입니다. 연말에 돈 남으니까 쓰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 도민들이 부정적으로 말을 하거든요. 연초에 빨리빨리 집행해서 이런 지적을 안 받아야 되는데 연말에 돈을 다 내치고 공사를 하려고 하니까, 뭐든지, 이게 도민들로 하여금 불신을 받는 겁니다. 앞으로는 이거 관련해서 집행률을 철저하게 관리해 주십시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부서별로 해서 매주 집행률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몇 개 사업이 행정 절차에 늦어진 것이 있기는 있습니다. 있기는 있는데 연말까지는 90% 이상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잘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고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훈 위원

송영훈 위원입니다.
농수축산경제국장님.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예,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입니다.
●송영훈 위원 오전에 시장님을 상대로 질의를 하면서 1차 산업은 현장에 답이 있다는 말씀도 해 주셨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제가 농업인 단체 등 간담회 개최현황 자료를 받아 보고 있습니다. 서귀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차 산업 구조가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21.4%. 농업 인구수도 18.3%로 높고요. 그렇다 그러면 농가 부채에 대한 위험성도 제주시 지역에 비해서 높다는 것을 의미하죠?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예, 그렇게 인정합니다.
●송영훈 위원 제가 간담회 개최현황을 보고 있습니다. 올해는 12회에 걸쳐서 하셨더라고요.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이것은 공식적인 거고 저희들은 매일 현장에 나가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비공식적인 자료도 주셨으면 하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자료를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월 10일, 11일, 12일 코로나19 대응 농업 위기 극복. 우리가 농업 위기를 극복함에 있어서 누구와 간담회를 해야 될까요?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우선적으로 농업인이 중요하고…….
●송영훈 위원 그렇죠. 주체가 농업인이지 않습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예.
●송영훈 위원 여기 지금 어디에 돼 있습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이것은 농업중앙회하고 지역농협하고 농업인단체장인데 이것은 공식적인 것이고, 현장방문이라든가 아니면 간담회를 실시한 거고 각 부서 과장님하고 저희는 매일 출장을 나갔고 우리의 현재 상황이라든가 어떤 것을 원하고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송영훈 위원 좋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짧기 때문에 제가 간단간단하게 질의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예, 알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보면 여기에 농업인 단체, 독농가들 간담회 현황 딱 한 군데입니다. 한 번. 나머지는 다 보십시오, 어디인지.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월동 무하고 마늘하고 감귤 있지 않습니까?
●송영훈 위원 이것은 워킹그룹을 만들어서 한다고 하는 거고, 그다음 농업인 단체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한국농촌지도자연합회라든가 4H라든가 굉장히 많은데 그런 데하고 간담회를 개최하면서 신규 사업도 발굴하고 좋은 정책들도 그 속에서 이끌어내면서 그 속에서 또 예산도 뒷받침해 줘야 우리 농업인들의 삶의 질이 좀 높아질 거 아니겠습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한농연하고 한여농하고는 자주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여기 한 번 나와 있어요. 이것도 풋귤 유통에 관해서 현안업무, 좋습니다.
그러면 보겠습니다. 10월 16일 날 2021년도 농업분야 예산반영 논의라고 적어졌어요. 우리가 예산을 e호조 시스템에 언제까지 마무리했죠? 9월 23일 날 마무리했지 않습니까? e호조 시스템에 다 반영이 되고 난 다음에 예산 반영에 대해서 논의하면 뭐 합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이것은 최종적으로 e호조를 입력시켜서 어떤 사업이…….
●송영훈 위원 그 속에서 구분해서 뽑아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FTA기금을 받아오지 않습니까? FTA기금을 받아 오면서도 신규 사업들에 대해서 자꾸자꾸 중앙정부에 요청을 해야 거기에서 FTA기금을 조금이라도 더 받아 올 수 있는 거죠?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맞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죠. 9월 23일 이전에 예산 방향과 관련해서 농업인 단체들하고 독농가들하고 같이 의논을 해 줘야 되는 거죠.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워킹그룹 하면서 한여농하고 농협하고 독농가 이렇게 해서 각 작목별로 예산반영 수렴을 했습니다. 수렴해서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해서 예산을 요구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워킹그룹과 관련해서 그러면 예산 방향성에 대해서도 논의를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예. 뒷장에 보면 작목별로 무슨 사업이 필요한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보기는 보는데요, 사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안 맞다. 현장을 자꾸자꾸 돌아다니면서 농업인들의 마음, 농심도 이해하고 그 속에서 좋은 정책들도 발굴하고 신규 사업들도 발굴해서 예산을 뒷받침해야 될 건데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무리 코로나19 비상 상황이지만 12회, 제가 볼 때는 너무 적습니다. 축산 관련 단체 간담회 현황도 지금 제가 보고 있습니다. 축산 관련 단체 간담회는 한돈 분야밖에 없습니까? 우리가 제일 문제시 되는 게 뭡니까? 축산분뇨 처리, 악취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한 번도 고민을 해 보신 적이 없어요.
그리고 8월 5일 날 보니까 2021년도 예산 편성 관련해서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마는 8월 5일 날 이게 과연 됐는지도 의문스럽고요. 만약에 됐다 그러면 여기에서 어떤 내용들이 나왔습니까?
축산과장님, 8월 5일 날 2021년도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한우육종농가와 예산 관련 협의했다. 어떤 내용들이었습니까?
●서귀포시축산과장 강완철 저희 관내에 한우육종농가가 세 농가 있습니다. 세 농가가 있는데 육종농가에 대한 지원 방안이라든지 현재…….
●송영훈 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대목이 나왔습니까?
●서귀포시축산과장 강완철 현실적으로는 회계상 균특회계 예산이 저희가 농가 지원이 가능한 부분이라서 육종농가들 안에도 법인체 등록이 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송영훈 위원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어떤 사업 내용에 얼마 정도 예산을 편성했다.
●서귀포시축산과장 강완철 저희가 지금 한우육종농가를 포함해서 법인체 지원하는 농가에 한 9억 정도 예산을 신청해 놓은 사업이 있습니다. 두 가지 사업에.
●송영훈 위원 기존 예산이죠?
●서귀포시축산과장 강완철 아닙니다. 신규 예산입니다.
●송영훈 위원 신규 예산입니까?
●서귀포시축산과장 강완철 예.
●송영훈 위원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해양수산과장님.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송창수 예, 해양수산과장 송창수입니다.
●송영훈 위원 해양수산과도 마찬가지예요. 양식장협의회와는 3번 정도 어쨌거나 광어 가격이 폭락하다 보니까, 이 시기에. 인정을 하겠습니다. 어업인 건의사항 청취, 수협별로 다 해 주셨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들도 없고. 여기와 관련해서 예산 협의를 좀 해 오셨습니까? 어떤 예산들이 필요하다.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송창수 예.
●송영훈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송창수 성산포수협 갔을 때 어선 화재예방 열화상카메라를 설치해 달라는 건의가 있어서 내년 예산에…….
●송영훈 위원 잠깐만요. 그 예산은 지금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송창수 예, 그렇습니다. 수협에 다니면서 그런 어업인 건의 사항을 청취해서 그것을 예산에 반영하는 노력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송영훈 위원 신규 사업은 없는 거죠?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송창수 여러 가지 많은데…….
●송영훈 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어쨌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국장님, 우리가 항상 누누이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1차 산업은 현장에 답이 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서귀포시에 3번 오면서 이 자료를 제가 요구 안 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 우리 농업인들과 행정이 어떤 유기적 관계를 가지면서 정책을 만들어 내고 예산을 편성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항상 물어보는 건데, 그 전에 볼 때는 잘됐다고 생각이 되는데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이어서 그런지 좀 미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계속적으로 농업인이라든가 생산자 단체도 물론 중요하지만 농업인 단체, 독농가들 이분들 속에서 좋은 정책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예, 좋습니다.
전통시장 소화기 비치현황 및 화재보험률.
마치겠습니다. 이따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짧으시면 계속, 몇 분 추가하시겠습니까?
●송영훈 위원 이따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예, 알겠습니다. 송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구에 오셔서 위원님들이 아주…….
계속해서 강성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균 위원

강성균 위원입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국장님, 과장님 계신데 하나 얘기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몇 가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농수축 분야, 1차 산업 분야, 경제 분야는 돈을 절약해야 되는 곳이 아니고 가능하면 돈을 많이 써야 되는 곳이다. 그리고 가능하면 돈을 더 얻어서 써야 되는 곳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네 분야에 대한 예산 집행률이 56%밖에 안 돼요. 그중에는 저도 쭉 훑어봤습니다. 분야별로 0%인 경우가 보통 10개 이상 이렇게 되는데 그것들을 제가 가만히 살펴보니까 아, 이것은 쓸 수 없을 수도 있었겠다, 이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이것은 썼어야 되는데 왜 안 썼지 해서 제가 예산 집행에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게 왜 그럴까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업무 분야가, 소위 예산 과목이 상당히 많다는 거죠.
다음 또 하나 제가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이걸 보면서 아, 이 분야는 못 썼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런 것도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왜냐? 사업 예측이 잘못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측이 잘못되었다. 예산은 보통 전년도에 만들어지는데 예측이 잘못됐다는 것이죠. 집행률이 0%일 것이면 그 돈을 다른 데 썼으면 얼마나 효과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것을 전제로 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강성균 위원 정보화 관련한 분은 오후에는 안 나오셨습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양영일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입니다.
●강성균 위원 그러시구나.
제가 업무분장표를 달라고 했는데 아직도 안 왔네요. 그냥 복사하면 될 텐데.
(전문위원실 직원을 보며) 우리 직원, 이거 안 왔는가?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양영일 자료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균 위원 (전문위원실 직원을 보며) 나왔으면 빨리 줘야지.
제가 분장을 아직 안 봐서, 국장님.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양영일 예, 자치행정국장 양영일입니다.
●강성균 위원 예산 사용된 항목을 본 것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 대부분 행정에 관한 것이더라고요, 정보화지원과가. 앞으로는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다. 행정만을 위한 것이라면 정보화지원과라고 독립적으로 꼭 만들어서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민간 분야에서 개발된 것을 가져다가 쓰면 되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시민들에게, 농업을 하시는 분들, 축산을 하시는 분들, 수산을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한 산업적 정보를 주는 것을 기본으로 해야 된다.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을 기반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초보적 단계였기 때문에 그렇다 치고 이제부터는 그렇게 하셔야 된다 이겁니다.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예측을 해서 말 그대로 농업을 설계해서 내년 농사를 짓고 내후년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그런 데이터를 주는 데 정보화지원과가 관심 정도가 아니고 예산을 투입해서 데이터 구축에 앞으로는 앞장서서 만들어야 된다. 물론 주변 부서의 협조가 필요하겠죠. 도에도 미래전략국에 그런 요구를 저희들이 해 놨습니다. 서로 협조해서 내년에는 가능한 데이터를 축적시키고 그 축적된 데이터를 분석해서 그 결과를 1차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일을 예측해서 할 수 있도록 그것을 제공하는 데 정보화지원과를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양영일 짧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2018년도부터 사실은 빅데이터 분석 작업을 조금씩 분야별로 하고 있습니다.
●강성균 위원 예, 잘 알고 계시네요.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양영일 ’18년도, ’19년도에는 각 행정시별로 했는데 올해는 도 전체적으로 행정시 포함해서 같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농업 분야, 1차 산업 분야 빅데이터 분석 그런 작업도 필요한 시기라는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저희가 빅데이터 분석 작업을 그쪽 1차 산업 분야도 포함시켜서 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지금은 기후뿐만 아니고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가지고 있는 농업에 대한 심리분석까지도 데이터를 가지고 하거든요. 전적으로 데이터에 의존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어이할 수 없이. 또 그것이 정확하고. 그런 것의 중요성을 국장님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잘 알고 계시네요.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양영일 예, 포함해서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제가 잠깐 봤더니 예산 집행률이 제로인 내용도 있습니다. 정보문화 확산사업, 이런 것도 가능하면 빅데이터 쪽에, 쓸데없는 데 예산 만들지 말고 투입해서 정말로 도움이 되는 정보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양영일 잘해 나가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그다음 아까 오전에 사회적 기업에 대한, 세 분야 통틀어서 장애인 분야하고 여성 분야하고 하나로 모아서 왜 이렇게 수의계약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냐 하는 것을 얘기했는데 만들어서 구체적으로 온 것을 보니까 영역부터 물품, 사업 운영 이렇게 해서 왔는데 그러고 보니까 상당히 높긴 높습니다. 물론 할 수 있는 분야가 있고 할 수 없는 분야가 있기 때문에.
잘하셨어요, 관심을 가지고. 그런데 제가 강조해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 가지고는 안 된다. 최소한 50% 이상, 60% 이상 돼야 되잖아요. 목적에 비춰서. 왜 이런 것을 만들었겠느냐는 것을 전제로 해서 행정이 좀 더 적극적으로 이 일에 대응을 해 달라 이 말씀입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양영일 위원님, 이 부분은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예.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양영일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아침에 위원님 지적이 있어서, 저희들 수의계약을 하는 형태를 보면 1인 견적 수의계약만이 저희가 계약상대자를 임의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계약제도입니다. 2인 견적 이상은 입찰 형식으로 견적입찰을 붙이기 때문에 저희가 누구를 지정하고 계약상대자를 지정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데 1인 견적 수의계약인 경우에 개별법령에 의해서 산림조합이라든지 농진공 등등 해서 1인 견적 하는 것을 빼면 공사인 경우는 전체 저희 수의계약 하는 중에 60% 정도를 여성 기업, 장애인 기업 등에 할애를 하고 있습니다.
●강성균 위원 그러니까 1인 견적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일반 기업 말고 그 외의 기업들끼리의 1인 견적, 2인 견적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일반 사업체도 하나 들어오고 이쪽에서도 하나 들어가면 그것은 입찰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이에요?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양영일 금액적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게 부가세 포함해서 5500 이상은 2인 견적입니다. 그런데 일반 시공업자인 경우는 2000만 원까지만 계약이 가능하고 장애인 기업, 여성 기업은 5000만 원까지 계약이 가능합니다, 1인 견적으로. 그래서 5000만 원 미만 1인 견적 총수의계약 비율로 보면 사회적 기업, 장애인 기업, 여성 기업에 할애되는 게 60% 정도 공사인 경우는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강성균 위원 내가 이게 안 돌아가네.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양영일 전체적으로 공사입찰 계약 건수에 비하면 사회적 약자 기업의 비율이 낮지만 그중에 또 수의계약의 비율만 25% 정도 되고 수의계약 중에서 1인 견적, 계약대상자를 임의로 선정할 수 있는 1인 견적대상 금액 수의계약으로 볼 때는…….
●강성균 위원 그러니까 1인 견적이라고 하는 말씀이, 제가 말씀드리는 사회적 기업 전체를 A로 보고 일반 사업체를 B로 본다면 A만 냈을 때는 A끼리 경쟁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수의계약은 이것은 수의계약이니까 무조건 하나만 내라는 겁니까? 한 사람만 내라? 그것은 담합을 얘기하는 건데.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양영일 아닙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A라는 공사가 있는데 이게 1000만 원짜리다. 이것도 일반 전문공사업체한테 줄 수도 있고…….
●강성균 위원 2000만 원 이하는?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양영일 2000만 원 미만인 경우도 전문공사업체한테 줄 수도 있고 여성 기업, 장애인 기업한테 줄 수도 있습니다.
●강성균 위원 당연하죠.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양영일 그런데 2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은 일반 전문공사는 줄 수가 없고, 주게 되면 견적입찰을 붙여야 되는 상황이고, 장애인, 여성 기업에게는 1인 견적으로 해서 해당 당사자를 선정해서 계약을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강성균 위원 1인 견적이라고 하는 것은, 만약 2인이 올 수도 있잖아요.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양영일 경쟁을 붙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2인 이상 견적을 붙일 때는 나라장터에 수의견적 입찰을 하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계약상대자를 저희 발주청이 지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강성균 위원 그러니까 2인 이상 하자고 할 때는 조달청에 해야 된다?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양영일 예, 그렇습니다.
●강성균 위원 그러면 이분들에게 목적에 비춰서 행정이 도와드릴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네요?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양영일 1인 견적 수의계약 범위 내에서 저희가 사회적 기업에 배려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성균 위원 그러면 제가 이 구조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얘기 들으면 행정이 이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게 한 건도 없네.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양영일 아닙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1인 견적을 가지고 수의계약 하는 것도…….
●강성균 위원 2인이 오겠다고 그러면 조달청으로 가서 하세요 이거 아닙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양영일 저희가 견적을 2인이 제출하겠다, 3인이 제출하겠다 미리 파악하는 게 아니고…….
●강성균 위원 아니, 들어오면.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양영일 금액상으로 이것은 2인 이상 견적대상이다라고 하면 나라장터의 시스템에 견적입찰을 붙이는 사항입니다.
●강성균 위원 그러니까 2000만 원 이상 5500인가 5000만 원 그 사이가 되면 그 사이는 “그냥 알아서 하세요.”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양영일 2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그 사이는 장애인 기업, 여성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균 위원 그러니까 수의계약을 하는데 행정에서 1인만 올 것을 어떻게 알아요?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양영일 지정을 해서 1인 견적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두 사람한테 견적을 갖고 오시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이 중에 저희가 내부적으로 지침을 마련한 1년에 3건, 1억 원 미만 이 정도로 봐서 저희 관내에 여성 기업이 팔십 몇 개가 있다고 하면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얼마를 수의계약을 가져갔는지를 비교해서 덜 주신 분한테 계약상대를 선정해서 계약을 맺는 사항입니다.
●강성균 위원 2인 하겠다고 그러면, 꼭 나도 해야 되겠다, 나도 해야 되겠다 하면 조달청으로 알아서 하세요, 조달청에 의뢰해 버리는 겁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양영일 금액이 상한이 넘는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조달청 나라장터에 견적입찰을 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성균 위원 그러니까 행정이 그쪽으로 넘긴다 이런 말 아닙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양영일 저희가 넘기는 게 아니고 법적으로…….
●강성균 위원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행정은 관여를 안 하고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경쟁입찰 해서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양영일 예.
●강성균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러면 행정이 도울 일이 하나도 없다 이런 말이에요.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양영일 소액 수의계약, 1인 견적 수의계약이 50억, 60억 됩니다.
●강성균 위원 국장님은 제가 하는 얘기가 행정이 잘못했다고 지적하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모양인데 그게 아니고 이것은 서로 합심해서 도와드려야 될 일이다 이 말이죠. 안 되는 얘기만 자꾸 하시는데 나중에 저하고 얘기를 좀 하십시다.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양영일 예, 알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오가는 얘기가 너무 길어서.
●위원장 현길호 강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예산 집행률이 저조한 것은 앞으로 남은 기간 내에 전부 집행을 다 완수하도록 하고요.
저는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세외수입 부과 대비 징수율이 상당히, 경제일자리과 같은 경우는 자료를 보니까 체납액이 하나도 없네요. 그런데 감귤농정과 그리고 해양수산과도 좀 있고, 특히 감귤농정과에 보면 농지법 이행강제금 있잖아요. 이거랑 감귤생산 및 유통 조례 위반. 이거 누가 답변할 거죠?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김상철 감귤농정과장 김상철입니다.
●김용범 위원 감귤생산 및 유통 조례 위반이라는 것은 불법 유통사례죠?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김상철 예, 맞습니다.
●김용범 위원 이런 것들 징수를 제대로 안 하면 이런 불법사례가 계속 발생할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김상철 그런 우려가 있는 거 맞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렇죠. 그러면 올해까지 있는데 농지법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는 올해는 부과가 하나도 없는 겁니까?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김상철 처분명령 절차가 지금 진행 중이다 보니까 아직 그 단계까지는 가지 않았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 시기가 도래돼야 이게 정확히 나오는 겁니까?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김상철 맞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런데 문제는 부과 대비 징수가 약 30%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왜 이렇습니까?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김상철 그게 농지이용 실태조사에 따른 이행강제금인데 대부분 부동산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부동산 자체가 매각이 안 되고 있고요. 그분들이 저희들한테, 농사를 안 짓게 되면 최종적으로 공시지가의 20%씩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그것을 분납하게 해 달라는 건의들도 많이 있고 해서 조금씩 나누어서 갚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이것도 지방세 아닙니까?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김상철 예, 맞습니다.
●김용범 위원 이게 징수 시효가 있잖아요. 5년이잖아요?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김상철 맞습니다.
●김용범 위원 만약 5년 안에 징수를 못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김상철 5년 안에 징수 못 하더라도 저희들이 액션을 예를 들어 압류라든지 그런 절차가 진행이 되면 5년이라는 기간이 의미가 없습니다. 계속 압류 절차가 들어가고 진행이 되다 보면…….
●김용범 위원 5년이라는 연수에 대해서 아무것도 없지만 5년이 지나서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뭐죠? 행정 처분을 해도 거기에서 안 내버리면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김상철 농지이행 실태조사에 따른 강제금은 농지를 저희들이 매각을 해서 추심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재산을.
●김용범 위원 그러면 대처방안을 정확히 말씀해 주십시오.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김상철 만약에 체납이 되게 되면, 5년이라도 만약에 체납이 됐다 그러면 지금 농사 안 짓는 농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농지를 저희들이 매각 처리합니다.
●김용범 위원 강제 매각할 수 있는 조항이 있나요?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김상철 예, 지방세법에 추심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추심해서 우리 비용만큼 받고 나머지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김용범 위원 그것은 5년까지 이행을 안 했을 때 5년 지나자마자 바로 행정에서 절차를 밟습니까?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김상철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밟을 수는 있지만 2016년도에는 한 건도 없네요?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김상철 2016년부터 우리가 조사를 시작해서…….
●김용범 위원 ’17년부터 부과되기 시작한 거죠?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김상철 맞습니다.
●김용범 위원 5년이라는 기한은 내년까지네요?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김상철 맞습니다.
●김용범 위원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5년이 가기 전에, 5년이 되면 행정에서 최대한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징수율이 계속 30%밖에 안 되는 거예요.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김상철 예, 알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리고 유통 조례 위반은 어떻습니까?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김상철 그것은 제일 문제가 그렇습니다. 선과장 품질관리원 중에 재산이 없는 분들이 간혹 가다 있습니다. 그런 게 저희들이 현장에서 제일 곤혹스러운 부분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예금 압류라든지 아까 말씀처럼 재산 압류라든지 해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이것은 언제쯤이면 된다는 보장은 없겠지만 그래도 내년 사무감사 안에는 일정 부분 가시적인 성과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김상철 알겠습니다. 최소화시키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김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추가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은 위원

임정은 위원입니다.
정영헌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입니다.
●임정은 위원 제가 업무보고 시에 소규모 바다목장 활용방안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지적한 바가 있는데 처리대책이나 향후 소규모 바다목장을 활용한 대안들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서귀포시에서?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우선적으로 연안바다목장 관리수면을 지정해야 됩니다.
●임정은 위원 지금 지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지정 기간이 끝났는데 어촌계라든가 거기에서 반대해서 지정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수부에서 관리 기간을 30년간 관리하도록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가 우선적으로 관리수면을 지정해 주고 그래서 지정이 되면 우리가 도에 관리수면 지정에 관해서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관리를 하고 있지만 저희들은 고성 신양하고 강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조금씩 투자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향 같은 것을 그렇게 해서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활용방안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하셨다는 겁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방향은 우선 설정을 했습니다.
●임정은 위원 머릿속에서 방향만 설정하신 겁니까 아니면 대책을 마련하셨다는 겁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이런 방향으로 나가자 해서 계획수립 중에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계획 수립 중에 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예.
●임정은 위원 내년에 연안바다목장 활용에 대해서 혹시 서귀포시 예산이 수반된 게 있나요? 내년 예산에.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내년 예산에 우선적으로 종자 방류라든가 패조류 투석 그런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것은 소규모 바다목장 아니더라도 사업을 진행하는 거지 않습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우선적으로 거기를 할 거고 강정에 다이버센터를 어촌계에 위탁을 줬습니다. 그것을 연계해서 사업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저도 자꾸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고성 신양 바다목장은 2010년도에 조성이 완료됐고요. 그러면 10년이 지났습니다. 솔직히 강정 연안바다목장도 2010년도에 조성이 완료됐는데 이 바다목장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해서 지금 논의할 상황도 아닌데 아직도 활용대책이 마련 안 되어 있다는 것은 소규모 바다목장을 활용한 어가 소득에 대한 행정시의 관심이 없다 그렇게밖에 받아들여지지 않거든요. 제가 몇 번씩 소규모 바다목장에 대한 활용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부탁을 드려도 국장님이라든가 해양수산 파트에서 아무런 계획을 잡지 못하는 것은 너무 안일한 행정이 아닌가.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우선적으로 도에서가 사후 관리에 관한 내용을 저희들한테 해 줘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됐습니다.
●임정은 위원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도에 그런 질의를 드려서 양 행정시하고 활용대책을 논의하라 해서 이번에도 그것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를 드렸는데 국장님께서도 그때 업무보고 당시에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저한테 답변을 줬고, 제가 오늘 행정사무감사 시간을 빌려서 그것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처리가 되고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50억씩 투자돼서 이렇게 바다목장 사업을 진행했는데 이것을 활용할 대책이 그때 조성 마무리가 될 당시에 마련되어 있어야 되는 상황인데 10년, 7년이 지나서도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뭐한 점이 있습니다. 소홀한 점이 있는데 지금부터라도 사후 관리가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도에서도 대책을 마련하려고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 아마 바다목장 활용 예산으로 해서 20억 정도를 편성한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 것들은 양 행정시하고 도하고 서로 소통하면서 바다목장 활용에 대한 대책을 다시 한번 마련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임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미 위원

김경미 위원입니다.
제가 정말 많이 존경하는 강성균 위원님이 장애인 기업하고 사회적 기업하고 여성 기업과 관련해서 질의할 때, 양영일 국장님.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양영일 예, 자치행정국장 양영일입니다.
●김경미 위원 장애인 기업이 2000만 원 이하 수의계약 못 합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양영일 할 수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런데 왜 통계를 2000만 원 이상 5000만 원까지만 잡습니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양영일 장애인 기업하고 여성 기업에만 갈 수 있는 게 2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이라는 겁니다.
●김경미 위원 아닙니다.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양영일 아닙니다.
●김경미 위원 여성 기업하고 장애인 기업하고 사회적 기업이 2000만 원 이하까지 수의계약하다가…….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양영일 이하도 할 수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런데 왜 통계를 그렇게 잡느냐고요. 이하를 하는데 이분들에게 더 많은 부분 수의계약의 기회를 주겠다 해서 5000만 원 이하까지 확대한 겁니다.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양영일 예, 그렇습니다.
●김경미 위원 강성균 위원님하고 말씀하실 때 계속 2000만 원 이상과 5000만 원 이하는 60%다, 그렇게 통계 잡는 게 어디 있냐고요. 5000만 원 이하 모든 것을 통계 잡고 그래서 몇 %, 이렇게 해야 정확한 통계가 되죠.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양영일 저희가 자료를 낸 게 있습니다마는…….
●김경미 위원 예, 자료 받았습니다. 똑같이 받았습니다.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양영일 그런데 이 부분은 통계를 5000만 원 미만 잡은 겁니다. 제가 아까 설명드리는 과정에 장애인 기업하고 여성 기업에 한해서, 그분들에 한해서 계약할 수 있는 범위가 2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이라는…….
●김경미 위원 아니라니까요! 2000만 원 이하도 된다니까요!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양영일 2000만 원 미만은 일반 전문공사업체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김경미 위원 전문공사업체 가능한데 2000만 원 이하도 가능하잖아요.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양영일 예, 가능합니다.
●김경미 위원 그러면 그런 기회까지도 더, 5000만 원까지 확대한 이유가 거기 있는데 2000만 원 이하는 아예 빼고 2000만 원 이상부터 5000만 원 이하까지만 하겠다 그 생각이 국장님 안에 있는 거예요.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양영일 아닙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2000만 원 미만도 장애인 기업, 여성 기업한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데…….
●김경미 위원 됐습니다. 제주시에서 강성균 위원님이 마지막 발언으로 이것과 관련해서 제도를 마련해야 되겠다 이 말씀을 하셔서 관련해서 의회에서 제도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가시면 안 됩니다. 원래 5000만 원 이하까지 하라고 해서 준 거예요. 더 확대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양영일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경미 위원 아니요. “2000만 원 이하는” 이렇게 계속 말씀을…….
국장님, 이것 때문에 행정사무감사의 다른 내용들이 안 될 것 같아서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통계 잡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통계 잡으셔도 보면 알잖아요. 현재 사회적 기업은 전부 공사 없고요. 장애인 기업도 0.1밖에 안 되고 용역 아예 없고 장애인 기업의 물품도 1.7%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그나마 좀 낫네요. 강성균 위원님 세부적으로 말씀 안 하셔서 십 몇 %다 이렇게 말씀해서 상당히 잘하고 계시다 이렇게까지 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님.
●서귀포시경제일자리과장 강동언 경제일자리과장 강동언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시죠.
●김경미 위원 제가 자료 요청을 사회적 경제기업 활성화 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했는데 조금 이렇게 나오면 안 될 것 같고요. 개별적으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2020년 5월에 사회적 경제기업 활성화 계획을 서귀포에서 수립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사업명, 사업내용 이렇게만 해서 제가 예산이라든가 이런 구체적인 부분 궁금해서 했는데 이것은 개별적으로 자료를 해 주시고요.
사회적 기업에 재정지원사업 혹시 아십니까?
●서귀포경제일자리과장 강동언 인건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예, 일자리 창출사업하고 전문인력 지원사업 내역인데 제가 자료 요청해서 받았습니다. 원래 이번 2020년 예산이 혹시 얼마인지 아십니까, 과장님?
●서귀포경제일자리과장 강동언 인건비 분야는 17억이 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예, 14억인가 17억 그렇게 됩니다. 지금 집행이, 제가 받았거든요. 1월부터 9월까지 전부 지급이 됐다고 했습니다, 지원 인원이. 그런데 이것을 합쳐보면 잔액이 한 9억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되죠? 9억 되죠?
●서귀포경제일자리과장 강동언 저희가 당초 목표는 80명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목표로 해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여파로 해서 기업에서 채용 자체도 부담스러운 입장이다 보니까 현재 68명에 대해서…….
●김경미 위원 이게 거기에서 내려가는 돈이 아니잖아요, 인건비가.
●서귀포경제일자리과장 강동언 예를 들어서 200만 원을 준다고 치면 저희가 지원하면 업체 입장에서는 거기에 100만 원을 더 얹어서 준다든가 그런 부분을 좀 부담스러워하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68명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맞아요. 그래서 현재 인건비 불용이 9억 이상이 될 것 같다는 거. 합치면 그래도 9억쯤 될 것 같아요.
●서귀포경제일자리과장 강동언 지금 좀 많이 남을 것으로 예상돼서 중간 추경 때 도 하고 협의를 봤습니다마는 일단 마지막 추경 때 정리를 하자.
●김경미 위원 정리추경 때요?
●서귀포시경제일자리과장 강동언 예, 그렇게 하자는 도의 입장이 있어서…….
●김경미 위원 이게 예상되는 집행률이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코로나로 해서 일자리가 서귀포의 목표 대비보다 안 된다는 것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되어 있고.
과장님,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것을 민간에게만 맡겨놓을 건가에 대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은 전 과에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프로그램 사업을 진행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경제일자리과장 강동언 예,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특히 경제일자리과기 때문에 더더욱 그 부분에 고민이 깊어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일자리가 이렇게 안 될 거라는 것을 예상하셨더라면 그래도 후반기라도 비대면이라든가 일자리 전환에 대한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았나. 향후 내년에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똑같은 현상이 될 것 같은데요.
●서귀포경제일자리과장 강동언 지금 상황에서는, 저희가 어차피 사회적 기업 육성을 해마다 늘리고 있습니다.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추세라면 연말에 29개에서 11개 업체가 늘어나서 40개 업체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내년에도 어차피 저희가 계속적인 발굴은 해 나갈 겁니다.
●김경미 위원 발굴도 중요한데 일자리와 관련한 것들이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부담이 되고 또 어쨌든 채용에 대한 것들이 어려운 지점이 있으면 발굴에 대한 고민이 같이 돼야 될 거라는 겁니다. 발굴만이 문제가 아니고 발굴하면서 일자리 안정화에 대한 부분도 또 일자리 전환에 대한 부분도 경제일자리과기 때문에 더더욱……. 이게 예상되어 있거든요, 이 통계만 보더라도. 예상이 돼서 과장님, 다른 방향으로 전환해서 구체적으로, 그래서 저는 활성화계획 수립 내용에 보려고 하는 이 내용이 있을까였습니다. 비대면이고 코로나 인해서 사회적 경제기업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일자리에 대한 안정성,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서귀포경제일자리과장 강동언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 잘 알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내년에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서귀포경제일자리과장 강동언 예, 알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순 위원

고태순 위원입니다.
정영헌 농수축산경제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입니다.
●고태순 위원 야생화된 들개 관련해서는 도에도 말씀했지만 제주시와 서귀포시도 짚고 넘어가려고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야생화된 들개로 인해서 상당히 피해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전에 자료를 받아보니까 서귀포시도 피해가 없지 않아있네요. 제주시 같은 경우에도 6월 달에 한림 소재 송아지 4마리가 폐사하는 사례가 있었고 지난 8월과 9월에도 애월에서 민원들이 상당히 많이 제기되었습니다. 제주시에도 오일장 근처에 들개들이 떼를 지어서 다닌다고 민원들이 들어와 있고 또 애월 쪽에서 들어온 민원은 개가 사람을 물고 있고 떼로 몰려다니고 또 개들이 무덤 근처에 상당히 많이 있어서 사람을 위협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민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들개로 인해서 물리든지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예는 없습니까? 사람을 물든가 하여튼 그런……. 닭, 오리, 말, 토끼는 건수가 있는데 사람이 물린 사례는 없네요.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18년도에 3건 정도 있고 ’19년도에 2건, 그리고 ’20년도에 5건 정도 사람이 물린 사고가 있었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자료에 안 나왔습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가축 피해 현황만 제출하라고 그래서 그렇게 제출한 것으로…….
●고태순 위원 가축 피해 현황이 아니고 민원 사항을 자료 요구했는데 이것은…….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죄송합니다.
●고태순 위원 가축 피해만 3년 사이에 11건이 있었는데 저는 통틀어 민원 사항 자료를 요구했는데, 좋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야생동물에 의한 가축 및 농작물 등 피해보상 조례」에 피해보상은 있습니다. 인명 피해라든가 가축 피해보상은, 인명 피해는 500만 원 이하고 인당 사망 시에는 1000만 원, 가축 피해인 경우 한 농가당 80% 이내 1000만 원인데 피해 보상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전에, 미연에 피해를 받지 않도록,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언급을 하는 겁니다.
들개 관련 포획은 환경 부서가 하지 않고 유기동물구조팀을 운영하고 있는 축산과에서 서귀포도 똑같이 하죠?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예, 포획은 녹색환경과가 아니고 저희들 축산과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포획은 전문기관에 위탁을 줬습니다. 위탁을 줘서 전문기관에서가 물린 사고라든가 민원이 발생하게 되면 출동해서 만일 야생 들개가 있으면 거기에서 포획하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들개가 물어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피해를 입혀서 그 근처에 있는 게 아니고 상당히 빠르지 않습니까? 경계심이 워낙 강하고 상당히 빨라서 과연 포획이 가능한지 걱정이 됩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마취총에 의한 포획을 하고 있는데 하다 보니까 운영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마취총을 들개가 맞았을 때 마취가 되기 전에 10초간 여유가 생깁니다. 맞는 순간에 도망을 쳐버리면 우리가 잡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방법을 이거 말고는 먹이를 줘서 포획틀로 해서 여러 마리 포획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획틀 6개를 제작해서 민원이 많은 지역에 설치해 놓고 포획해서, 이번에는 대정에서 8마리 포획한 적이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렇습니까? 환경 부서에서 유해 야생동물 지정을 해 줘야 총기류를 사용할 수 있는데 그나마 유해 야생동물 지정은 조례 개정이 돼야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또 조례 개정을 해서 총기를 사용하게 되면 동물보호단체라든가 도민 공감대가 형성돼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마취총 아까 말씀하셨지만 마취총으로라도 포획을 잘해서 시민들로 하여금 안전한 삶을, 요즘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상당히 산에도 많이 다니고 올레길도 다니는데 들개들이 나타나면 상당히 무섭지 않습니까? 안전하게 포획하고, 요즘 2000여 마리가 도 전체 보면 동물…….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보호센터.
●고태순 위원 예, 보호센터. 그쪽으로 가는 것 같은데 어마어마한 마릿수들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 상당히 많이 뭐가 되면 시민들로 하여금 위협을 당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포획해서 안전한 서귀포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우선적으로 사람의 안전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야생 들개에 대해서는 포획을 원칙으로 해서 포획하는 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고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훈 위원

송영훈 위원입니다.
경제일자리과장님.
●서귀포시경제일자리과장 강동언 예, 경제일자리과장 강동언입니다.
●송영훈 위원 제가 제주시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도 전통시장 소화기 비치현황 및 화재보험 가입률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해서 봤습니다. 서귀포시에도 똑같은 자료를 요구했는데요. 제가 왜 이 자료를 요구했냐면 날씨가 쌀쌀해져가고 그러다 보면 시장에서 난로들도 사용할 것 같아서, 그러다 보면 화재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조금 더 그것을 짚어보고 싶었습니다.
소화기 대수는 서귀포 매일올레시장하고 모슬포 중앙시장 같은 경우에는 잘되어 있어요. 그런데 공공시장, 오일장은 소화기 비치가 많이 모자란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홍보 부족입니까? 아니면 시장 상인들의 안일한 태도 때문입니까?
●서귀포시경제일자리과장 강동언 이 수치는 저희가 직접 구매를 해서 현장 비치를 한 수량입니다. 이것은 점포당 한 개를 비치하는 것이 아니고 주로 눈에 띄는 공공장소에다가 비치하는 수치가 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아니, 아니. 서귀포 매일올레시장 같은 경우에는 점포 수보다 소화기 보급 대수가 많아요. 그러면 한 점포당 하나, 두 개씩은 있는 것 같고, 아니면 하나 있고 다른 장소에 비치를 해 두든가 한 건데, 공공시장, 오일시장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서귀포시경제일자리과장 강동언 저희가 소화기를 점포 내에 비치해 주는 게 아니고 일단 가장 많이 사람들이 왕래하고 점포가 밀집되어 있는 공유 공간에다가 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포 당 하나의 개념보다는 현장 여건에 맞게 저희가 비치하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러면 서귀포 매일시장도 마찬가지입니까?
●서귀포시경제일자리과장 강동언 예, 다 마찬가지입니다.
●송영훈 위원 다 마찬가지입니까? 점포당 있는 게 아니고?
●서귀포시경제일자리과장 강동언 예.
●송영훈 위원 그러면 화재가 나면 효율성이 떨어질 건데요.
●서귀포시경제일자리과장 강동언 눈에 띄는 소방대라고 해서 저희가 일부러 육안으로 확인을 빨리 할 수 있게 기둥에 매단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해서 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과장님 그거 한 번 고민해 주십시오. 그러다 보면 눈에는 띈다 그래도 여기에서 화재가 났는데 저쪽에 갖고 가서 하려면 늦을 수도 있으니 이거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경제일자리과장 강동언 예. 보다 많이 비치될 수 있도록 현장 점검을 더 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전통시장 화재보험 가입률이 많이 떨어집니다. 사실 우리가 전통시장 육성을 하기 위해서 노후 시설물 장비도 정비해 주고 그다음에 화재알림 시설도 설치해 주고, 전통시장 사용료 감면은 제가 조례를 발의해서 됐던 겁니다.
●서귀포시경제일자리과장 강동언 예, 알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런 역할들을 우리 행정에서도 많이 해 주시는데 상인들도 자기들이 해야 될 것들은 해야죠. 화재가 만약에 발생한다 그러면, 전통시장의 특성이 뭡니까? 밀집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한번 화재가 나면 대형 화재가 되는 겁니다. 대형 화재가 발생함으로써 재산에 큰 피해도 입고 인명 피해도 발생할 수 있어서 화재보험은 꼭 필요하다. 사실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공제 사업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경제일자리과장 강동언 예, 그렇습니다.
●송영훈 위원 일반 보험이 안 되면 이거라도 들게 해서 화재보험 가입률을 높여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서귀포시경제일자리과장 강동언 맞는 말씀입니다. 지난해보다 약간의 가입률은 높아졌습니다마는 아직도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지금 56%, 50% 이렇게 돼 있는데 100% 돼야 됩니다, 100%. 화재보험은.
그리고 공설시장 같은 경우에는 화재보험도, 화재공제도 전무한 상태고. 오일시장, 공공시장에 대해서도 많은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경제일자리과장 강동언 예, 알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안전도시건설국장님.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입니다.
●송영훈 위원 우리 제주도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예.
●송영훈 위원 그렇기 때문에 배수개선사업도 쭉 해 왔던 거고, 배수개선사업은 국비로 하는 거고 소규모 배수개선사업들은 균특이양사업으로 해서 2016년도부터 시행했고.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예, 그렇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런데 지난번 추경 때 농업 재해 예방 사업들. 안전도시건설국 건설과에 농업기반계가 있기 때문에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많은 예산들이 삭감이 됐더라고요. 이런 사업들은 사실상 삭감을 해서 되는 사업들이 아닙니다. 농업을 영위하기 위한 기반 시설을 마련하기 위한 그런 예산들이죠.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예, 맞습니다.
●송영훈 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일부 조금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국비 지원 사업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연차별 사업 계획에 의해서 거의 문제가 없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균특이양사업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조금 줄어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래도 예년에 평균적으로는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있고 어느 정도는 그렇게 반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국장님,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삭감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오히려 더 증액을 해 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예, 알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또 여기 보니까 지난 연도에 배수개선사업 이것은 진짜 잘하셨네요. 토평지구하고 상예지구 두 개 사업에 대해서 60억 정도 받아오셨는데, 또 신규 지구 추진상황에 대해서도 잘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내년에는 위미하고 강정, 다음에는 영랑리하고 한남리 이렇게 지구 지정된 부분에 대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송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균 위원

강성균 위원입니다.
전통시장 관련해서 경제일자리과 하시나요?
●서귀포시경제일자리과장 강동언 예, 경제일자리과장 강동언입니다.
●강성균 위원 수고 많습니다.
전통시장하고 서귀포 오일장, 이 시장은 우리 서민들의 삶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또 거기에 직접적으로 종사하시는 분들의 생계와 관련이 있잖아요. 그래서 시장을 유지한다, 보수를 한다라든가 또 오일장을 현대화한다라든가 하는 것은 이것과 바로미터이니까. 그런데 제가 예산서를 봤더니 지금 집행률이 제로네요.
●서귀포시경제일자리과장 강동언 집행률 제로인 것은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강성균 위원 제가 이거 오늘 받은 자료인데, 오늘 본 자료인데. 그러면 그거 100% 다 집행하셨나요? 좋습니다. 그러면 제 자료가 잘못됐다고 할 수도 있으니까.
●서귀포시경제일자리과장 강동언 주로 집행 안 된 부분이 대정하고 고성 오일시장 현대화 사업이 있습니다.
●강성균 위원 그거 왜 안 됐나요?
●서귀포시경제일자리과장 강동언 상인들하고 협의가 지연이 되다 보니까 그게 조금 저조합니다마는 연말까지는 다 끝날 것 같습니다.
●강성균 위원 상인들과 협의가 안 되는 이유가, 상인들의 요구가 뭡니까?
●서귀포시경제일자리과장 강동언 요구 사항은 많고 재원은 한정되다 보니까 우선순위에 있어서 저희가 보는 견지하고 그쪽 상인회하고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강성균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시장의 안전 문제라든가 유통의 통로 문제라든가 판매의 불편함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우선적으로 그분들의 요구를 들어 주셔야 될 거고 그런 것이 아니라면 그렇게 협의가 안 되는 부분이 있나요?
●서귀포시경제일자리과장 강동언 협의가 처음에는 잘 안 됐다가 이제는 잘되어서 공사 중에 있습니다.
●강성균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잘 아시겠죠?
●서귀포시경제일자리과장 강동언 예, 알고 있습니다.
●강성균 위원 다음은 감귤농정과.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김상철 예, 감귤농정과장 김상철입니다.
●강성균 위원 농업도 정말로 꾸준히 구조개혁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까지 지나간 50년 가까이 그렇게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여러 가지 기후변화 문제라든가 그 이외의 여러 가지 세계의 환경, 사회, 문화적인 구조의 변화, 농업 그것을 기반으로, 그것을 받쳐 주고 있는 이게 기간이고 또 하나는 생명 산업이기 때문에 농업도 지금 이 시점에서 서귀포시청이 서귀포시에 관한 한 농업의 구조개혁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데 제가 업무 계획 또는 오늘 들어 온 것도 있는데, 주요 사업, 그런데 전부 농업이 중요한 만큼 그것만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전부 업무 보고에서 처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제주시도 도도 다 약속을 했습니다. 농업 분야만큼은 업무 보고하고 있는 업무 계획과 별도로 상관없이 어쩌면 그것만 독립적으로 단, 중,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그것에 따라 가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대답을 했습니다. 서귀포도 앞으로는 그렇게 하셔야 된다.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김상철 예, 알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특히 제가 봤더니 농업의 구조 개혁과 관계되는 것, 농업의 변화와 관계되는 것, 농업의 새로운 미래와 관계되는 분야에서 특히 예산이 사용되지가 않았어요. 스마트팜, 굉장히 심각하게 지금 우리가 수용태세를 갖추고 수용을 해야 됩니다.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김상철 맞습니다.
●강성균 위원 그런데 거기에도 보니까 21%밖에 예산이 사용되지 않았고 특히 과수 분야밖에 사용이 안 됐어요. 밭작물이 더 심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분야도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내년에는 예산은 물론이고 올해와는 전혀 다른 내용과 방식으로 농업 과학화에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김상철 예, 알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다음 또 하나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농업인 단체가 활성화돼야 됩니다. 특히 작목별로. 그래야만 행정과 협의를 할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바꿉시다, 협의하면서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농업 단체, 특히 작목별로 농업인 단체를 활성화하고 자조금을 만들 수 있도록 행정이 지원하고 지도하는 것은 정말로 필요한 일이다. 그런 분야에 여기도 보니까 8.5%밖에 집행이 안 됐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지원을 해야 되는 분야거든요.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김상철 예, 맞습니다.
●강성균 위원 그것은 정말로 꼭 명심해서 내년에는 좋은 계획을 세워서 가시도록 하십시다.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김상철 예, 알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해양수산과.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송창수 해양수산과장 송창수입니다.
●강성균 위원 오전에도 해녀 탈의장 문제가 여러 위원님들에게서 나왔는데 저는 다른 시각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해녀 문제는 말입니다. 그냥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직업군의, 직군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경제적, 문화적인 질의 문제입니다. 또 경제, 문화적인 자원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현대화시켜서 그분들이 생활하게, 평소 물질과 관련해서 편하게 만들어드리도록 해야 되는데 집행률이 보니까 30.2%밖에 안 됐습니다. 돈을, 예산을 잡은 것은 참 잘하셨는데 왜 이게 이렇게밖에 안 됐을까? 해녀 탈의장 다 가 보셨어요?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송창수 예, 거의 다 가 봤습니다.
●강성균 위원 우리집 탈의실, 응접실하고 비교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송창수 주로 해녀 탈의장은 현장에 작업하는 과정에 준비하고 물질해 난 다음에 다시 하는 작업 현장이 탈의장이기 때문에 집하고는 다소 차이가 나지만 저희들 내년 3억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지속적으로 보수 보강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균 위원 그런데 돈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예측이 잘못된 건가요?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송창수 아닙니다.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2억 9800만 원 중에 2억 2900만 원 해서…….
●강성균 위원 아니, 돈의 액수는 제가 관심 없습니다. 묻지 않겠어요.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송창수 76%…….
●강성균 위원 중요한 것은 돈을 예측을 했으면 왜 안 썼느냐 이 얘기죠.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송창수 아닙니다. 현재 76% 집행된 걸로…….
●강성균 위원 76%요? 이 자료 누가 받았나요? 이 자료 누가 받았어요? 자료 제출을 잘못 했나요?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송창수 저희가 갖고 있는 것은 구체적으로 2억 9800만 원 중에 2억 2900만 원을 집행해서 76.6% 집행률을…….
●강성균 위원 이 자료 어디에서 받은 거예요?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송창수 이 자료가 제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강성균 위원 그거 볼 시간은 없고…….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송창수 예, 잘 알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제가 이 부분의 집행 문제, 그런데 아까 우리 집하고 다르다고 하는 것은 틀림없어요. 바닷가하고 집 응접실이 같을 리가 있나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갖추고 있을 것은 다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실내 온도 문제도 사실 중요하고.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보안 시설도 그렇고. 그런 것들, 또 여러 가지 내장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가 보셔서 이것은 이 정도면 충분했다 할 때까지는 하셔야 되잖아요.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송창수 알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아시겠죠?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송창수 예, 알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축산과 하나만 더 얘기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축산과 담당하시는 분.
●서귀포시축산과장 강완철 축산과장 강완철입니다.
●강성균 위원 축산차량 GPS 단말기 이거 왜 집행률 제로인가요?
●서귀포시축산과장 강완철 농식품부에서 단말기 업체 지정이 상당히 늦게 시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명시이월 된 건은 집행이 완료돼 있고요, 올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최대한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성균 위원 이거 정부 예산인가요? 균특사업인가요?
●서귀포시축산과장 강완철 예, 그렇습니다.
●강성균 위원 예?
●서귀포시축산과장 강완철 국고 지원 사업입니다.
●강성균 위원 지방비는 얼마나 보탭니까?
●서귀포시축산과장 강완철 5 대 5입니다.
●강성균 위원 그러면 지방비라도 보태서 50% 하고 있어야 되지 않나요?
●서귀포시축산과장 강완철 단말기 기종 선정 자체가 농식품부에서 지정해 주고 전국으로 시달되는 사업이거든요.
●강성균 위원 지방에서 결정할 수 없고?
●서귀포시축산과장 강완철 예, 저희가 집행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농식품부에서 집행이 늦어졌습니다.
●강성균 위원 앞으로는 지방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하시지, 요구를 해서.
●서귀포시축산과장 강완철 단말기 업체하고 농식품부하고…….
●강성균 위원 단말기 업체가 하나밖에 없나요?
●서귀포시축산과장 강완철 지금 LG하고 SKT 두 군데 중에 하는데 진행이 좀 어려웠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6월쯤 이후에 확정이 되고 작년에 이월 사업을 다 마친 상태가 되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 아시겠죠?
●서귀포시축산과장 강완철 예, 알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다음은, 또 그냥 계세요.
축산이 지금 제주도에서 정말 문제가 되고 있고, 축산에 대해서 관심은 이제는 수익보다는 환경 분야에 몰려 있습니다.
●서귀포시축산과장 강완철 예, 동의하고 있습니다.
●강성균 위원 그런데 예산 사용이 제로이거나 예산 집행률이 떨어지는 것을 보니까 전부 축산 환경 분야에 몰려 있습니다. 축산 환경,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 32.5%밖에 안 돼 있고, 가축분뇨 자원화 처리시설은 0%. 다음 쾌적한 축산환경, 같은 얘기인데 0%, 악취개선 사업 26.5%. 그런데 액비 사업은 보니까 50% 이상이 돼 있어요.
하나만 묻겠습니다. 그냥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액비 사업, 우리 제주에서 계속해야 되나요?
●서귀포시축산과장 강완철 양면성이 있습니다마는 자원화 활용 측면에서도 필요로 하고는 있습니다. 저희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양하고 공공처리 내지 정화방류 처리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균 위원 악취개선 사업, 특히 분뇨 처리와 자원화 처리시설은 0%란 말이에요. 그런데 액비는 50% 이상이에요.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내년에 다시 이런 모양이 돼서는 안 됩니다. 액비는, 제가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겠는데 제주의 지질적 특성을 모를 때 한 얘기입니다. 제주의 지질적 특성, 환경적 차원의 내용을 잘 모를 때 한 얘기예요. 액비 결국 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서귀포시축산과장 강완철 지하수로 내려가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잘 아시네요. 내년에 이런 불균형이 생기거나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서귀포시축산과장 강완철 예, 노력하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특히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환경이 문제가 되어 가고 있다. 환경의 문제를 우리 행정이 선도해서, 또 농가와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제주의 축산 산업이, 특히 양돈 분야 사업이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지 참으로 걱정스러워요. 그런 의미에서 사명감과 의지를 가지고 어떻게든 조금씩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을 행정에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에 다시.
●서귀포시축산과장 강완철 예, 노력하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강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추가질의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한번 질의할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필요하신 분. 순서 없이…….
(고태순 위원 발언신청)
예, 고태순 위원님, 먼저.

○고태순 위원

고태순 위원입니다.
제가 꼭 질의라기보다도 하나 짚어 가려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예, 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입니다.
●고태순 위원 여성 바우처카드 관련해서 들었을 겁니다마는 여성 농업인의 행복바우처카드 같은 경우는 문화적 여건이 열악한 농촌지역의 여성 농업인에게 문화활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마련된 카드인데, 올해 보니까 지원 연령이라든가 지원 단가가 확대된 거 아시죠?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예, 알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70세에서 75세까지로 확대되고, 작년에 13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우처카드 사용처가 38개 업종에만 사용할 수 있는데 이거 아십니까? 사용 안 되는 곳.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예, 알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유독 사용 안 되는 데가 편의점이라든가 잡화점이라든가 하나로 마트 포함해서 대형 마트, 서귀포 예술의 전당이라든가 제주시 아트센터는 사용이 안 됩니다. 도에서 이것을 규정해서 막은 겁니까? 아니면 자체 제주시, 서귀포시 따로 하는 겁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이 예산은 도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재배정 사업으로 되어 있고 지침 자체가 도에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고태순 위원 그것은 좋습니다. 그러면 지난 6월 달에 감사위원회 종합감사를 실시하였는데 여성 농업인 행복바우처카드 사업과 유사한 여성어업인 행복바우처카드하고 문화누리카드 대상자하고 중복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도의 국장님한테 질의할 때는 제주시는 다 환수처리가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서귀포만 일부 환수 처리가 안 되었다고 들었는데 이거 어떻게 되었습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지금 현재 카드가 여성어업인하고 문화누리카드가 있습니다. 카드가 3개 있는데 똑같은 성질의 카드입니다. 34명의 중복대상자가 있는데 그것은 감귤농정과에서 반납 조치를 취하는 중입니다.
●고태순 위원 제주시는 반납이 완료됐다고 하고 서귀포시가 미비했다고 듣긴 했습니다. 아직 완불 처리는 안 됐죠?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예, 안 됐습니다.
●고태순 위원 나중에 안 내놓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이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금액이 많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지원에 앞서서 충분한 검토와 부서 간에 협업이 안 됐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겁니다. 이게 행정력 낭비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간 불상사가 없이 환수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예, 협업을 통해서 업무를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고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은 위원

임정은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완철 축산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축산과장 강원철 축산과장 강완 철입니다.
●임정은 위원 아까 존경하는 고태순 위원님께서 야생 들개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요. 저는 반려동물 등록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려동물에 대한 소유자 책임강화 등을 포함해서 「동물보호법」이 개정돼서 3월부터 시행이 되고 있죠. 주요 개정 내용들은 몇 가지가 있는데 서귀포시 내 반려동물 등록률은 어느 정도까지 되어 있습니까?
●서귀포시축산과장 강원철 2000년부터 시작을 해서 9000마리 정도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규모를 3만 5000두로 보고 있어서 23% 정도의…….
●임정은 위원 몇 %요?
●서귀포시축산과장 강원철 23%의 등록률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2018년도에 제주도에서 연구용역에 의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당시도 도내에 약 30%가 등록이 됐고 70%가 무등록이 됐다고 그랬는데 그 이후에도 등록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는 건가요?
●서귀포시축산과장 강원철 그렇지는 않습니다. 2018년도에 저희 관내에만 하더라도 1000여 두가 등록이 됐었는데 작년에는 거의 3000두 가까이 등록이 됐습니다. 이 이유가 그때 당시 등록을 하면서 무상등록 연도가 끝나면서 ’22년도까지 연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상당한 부분의 등록률이 제고가 됐습니다. 3000두 가까이 됐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23%가 등록이 됐다. 그러면 77%가 미등록 상태네요?
●서귀포시축산과장 강원철 예, 미등록 상태라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이런 것들은 행정에서 홍보라든가 등록에 대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거나 편의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시책들을 마련해서 제공을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이런 반려동물들이 유기견으로 전락이 되고 요즘 유기견들이 많아져서 동물보호소에서도 수용을 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섰거든요. 그래서 안락사가 증가하고 있고 또 이런 문제들이 아까 고태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환경이 바뀌어서 야생 들개로 그렇게 변화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주민들한테 위협적인 환경을 조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부분부터 처리가 돼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요즘 저희들 목줄이 풀려서 각 읍면동에 보면 큰 개라든가 무리지어서 다니는 현장들도 자주 볼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계속 관리를 강화한다고 하지만 이것도 아직 미흡한 것 같아요.
●서귀포시축산과장 강원철 그래서 국장님께서 말씀도 있었지만 읍면동에서 출몰 다발지역 정보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희가 유인 포획틀이 6기가 있는데 그 출몰다발 지역에 아예…….
●임정은 위원 그것은 야생 들개에 대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축산과장 강원철 들개도 하고 지역에도 그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서귀포에 몇 개소에 설치가 되어 있죠?
●서귀포시축산과장 강원철 지금 6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솔직히 유기견이라든가 이런 개들이 신고해서 그분들 오시기 전에 다른 쪽으로 이동을 해 버리거든요.
●서귀포시축산과장 강원철 그래서 그 지역주민들이…….
●임정은 위원 그런 게 있으면 민원을 많이 접수를 하고 그러면…….
●서귀포시축산과장 강원철 그쪽으로 가서 포획틀을 설치하고 일주일 정도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요즘 저녁 시간에 운동하시는 분들이 상당수가 늘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린 청소년들이라든가 여자분들이 혼자 운동하는 것은 솔직히 상상도 못 하고요. 조금 주민들이 불편하거나 위협적인 상황은 빨리 개선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시축산과장 강원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임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균 위원

아까 사회적 기업 관련해서…….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양영일 자치행정국장 양영일입니다.
●강성균 위원 나중에 저하고 둘이 얘기하십시다 하는 얘기는 아직 유효합니다.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양영일 알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정리하는 의미에서 지난 10월 15일에 국정현안점검 조정회의가 있었어요. 거기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루어진 문제가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고 있는 기업 규제를 어떻게 하면 풀어서 해소할 것인가 하는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가 아주 주요한 논의 현안이었습니다. 거기에서 나왔던 것이 아까 한참 얘기했던 1인 기업에 관한 문제, 그것을 어떻게든 개선을 해야 된다하는 문제가 1번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물품 구매에 대한, 우리 지금까지 얘기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 제품에 대한 지금까지 있어왔던 규제 쿼터를 해소해야 된다. 그리고 마을공동 기업이 만들어낸 제품들을 가능하면 구매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하는 세 가지가 주요 논의사항이었거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존경하는 김경미 위원께서도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목적에 비춰서, 그리고 정부가 의도하고 있는 것에 비춰서 우리 서귀포시도 그것에 대응해서 이것이 규제라고 생각된다면 당연히 규제를 바꿔야죠. 그런 차원에서 이 일을 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십 몇 %가 뭡니까? 나중에 들어보니까 보여주신 자료가 이러 이런 부분에서는 훨씬 높습니다 하는 말씀을 하시던데 그것도 말이 안 돼요. 왜 그것을 만들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대응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양영일 우선 설명과정에 제대로 설명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저희가 총계약 금액의 비율로 따졌을 때는 사회적 약자 기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저희 시가 계약상대자를 임의로 선정하는 대상공사 물품 용역인 경우는 그보다 조금 낫게 하고 있습니다 하는 설명과정에서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부분처럼 저희가 사회적 약자 기업에 대해서 조금 더 배려하면서 업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이것은 다른 것보다도 우리 사회가 선진사회, 정말로 생활의 질이 높은, 삶의 질이 높은 그런 좋은 사회로 가기 위한 얘기입니다.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대응을 앞으로 행정에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양영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다음은 제가 아까 자료 보니까 9월 며칠 자료라고 하는데 예산집행률 제가 돌아가고 난 다음에 내일까지라도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사무실로 보내주십시오, 오늘 우리 예산에 관한 내용은. 어느 분이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양영일 알겠습니다. 1차 산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그다음 제가 하나만 여쭈고 끝내겠는데, 정보화 관련 국장님.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양영일 예, 자치행정국장 양영일입니다.
●강성균 위원 사무분장 온 것을 봤더니 데이터 관리하시는 분을 한 분 모셔서 있어야 되지 않나요? 데이터를 전문하시는 분.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양영일 외부 전문가 말씀이십니까?
●강성균 위원 글쎄 외부 전문가라고까지 는……. 제가 볼 때 위촉한 분이든 어떤 분이든 간에 신분은 시청이 알아서 하실 일이고 데이터 관련하시는 분이 이 부분에 관여하도록 해야 되지 않나. 전산하시는 분이 데이터 공부 다시 한 4년 하셔야 되잖아요.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양영일 저희 과 직원도 직렬로 보면 전산직 7급 직원이 공공데이터를 관리하고 있는데 시에서…….
●강성균 위원 그분이 가지고 있는 자격증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혹시 기술자격증하고 데이터하고 착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양영일 저희가 전문관으로 지정해서 장시간 근무하면서 전문적으로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오늘 위원님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내부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교육을 하시든 뭘 하든, 데이터 관련하시는 분이 있던 데이터 관련할 수 있도록 교육을 이수하시든 하는 것에 대한 보완을 하십사 하는 말씀이에요.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양영일 위원님 지적사항 내부 검토를 해서 보완 사항이 있으면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보완해 나가시는 겁니다예?
●서귀포시자치행정국장 양영일 예.
●위원장 현길호 강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훈 위원

짧게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귤과장님.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김상철 예, 감귤농정과장 김상철입니다.
●송영훈 위원 주요업무보고 25페이지를 보고 있는데 코로나19 이후 변화하는 소비자 트렌드에 적극 대응하고 농축산물 온라인 유통 체제를 만들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업개요가 너무 좋습니다. 서귀포다움의 농수축산물 온라인 플랫폼 구축·운영하겠다. 그다음 온라인 창업농 2023년 1000농가를 목표로 육성하겠다. 그런데 제가 추진상황을 보니까, 추진상황이 지금 이거 과장님 생각이시죠? 집행들 한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김상철 맞습니다.
●송영훈 위원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김상철 저희들이 현재 온라인 플랫폼 구축을 내년 예산에 준비 중에 있습니다. 사전 과정에서 여기 농가는 16농가로 나와 있는데 기본적인 동영상 제작이라든지 그런 것을 위주로 기초적인 데이터를 만들고 있고…….
●송영훈 위원 잠깐, 좋습니다. 제가 농업법인에 대해서는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귤에 대해서 유통을 책임지고 있는 게 농업법인도 있고 농가들도 있고 생산자단체도 있고. 같이 가줘야 되는 거죠. 여기 보면 생산자단체 온라인 홍보비 지원이에요. 그분들도 같이 힘을 모아야 되는 건데 행정에서 그쪽으로만 지원되고 있다는 겁니다. 밑에도 마찬가지예요. 책자 보고 계시죠?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김상철 예, 보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 밑에 온라인 쇼핑몰 구축사업비 지원, 이게 맞느냐 이거죠.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김상철 저희들이 당초에 마케팅 지원사업 자체가 6차 산업 업체 마케팅하는 것을 중심으로 했었습니다. 했는데 코로나19가 터지면서 방향을 전환해야 되겠다. 그런 과정에서 온라인 쪽으로 기존의 가공업체 중심으로 해서, 제일 첫 번째 줄은 그렇게 방향성이 전환됐던 거고…….
●송영훈 위원 제가 지금 말하는 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까? 생산자단체에만 지원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우려되는 게 뭐냐 하면 코로나19 이후에 유통체계를 확립하고, 그때 보면 항상 온라인 마케팅 플랫폼을 구축하겠다 그런 말씀들을 해 주실 겁니다. 제가 우려되는 것은 그거예요. 전체적으로 아우르는 플랫폼을 만들어야지.
여기 보십시오. 지금 19개소에 지원해 줬죠. 그 밑에 또 2개소에 지원해 줬죠. 이렇게 하다 보면 예산만 낭비된다 말입니다. 서귀포시에서 이것을 한군데로 갖고 가든가 아니면 제주도 전체적으로 갖고 가든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김상철 그 내용은 잘 알겠고요. 큰 틀의 플랫폼은 저희들이 구축할 거고 그 속의 개별적인 홍보할 수 있는 영상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작하는 것을 지원하는 겁니다. 별도의 플랫폼을 만드는 것을 지원하는 게 아니고 농가라든지 법인이라든지 여기에 홍보물이나 영상물을 만드는 데 지원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어쨌든 좋습니다. 온라인 유통 플랫폼의 파워는 뭡니까? 이용자의 규모지 않습니까?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김상철 예, 맞습니다. 사용자가 얼마나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송영훈 위원 이용자의 규모라는 점을 감귤과장님이 명확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점에 대해서는 지양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장 김상철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송영훈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만, 259페이지입니다.
농수축산경제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제가 예결위 하면서 질의했던 것 같은데.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실적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예, 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입니다.
●송영훈 위원 농어촌지역 거주 농어업인 고등학생의 수업료, 입학금 지원이죠. 그런데 우리 제주도가 무상교육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 중 도외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자녀나 직접 부양하는 기타 등등 농업인입니다. 이거 내년에도 할 겁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아닙니다. 도하고 협의를 거쳐서 내년에는 지원 안 하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송영훈 위원 왜냐하면 좋은 취지로 하는 건데 여기 보면 자율형 사립고라든가 예술고등학교 이런 데잖아요.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송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미 위원

저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님이나 송영훈 위원님이 농업전문가라서 여기에서 잘 얘기를 안 하는데, 서귀포시 농업의 다변화에 대한 부분이 조금 고민의 지점이 되는데 감귤이나 월동 무나 마늘에 집중되어 있거든요. 이와 관련해서는 제가 밭작물 안정정책 추진현황을 받았습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한 시간 이상 얘기할 것 같아서 나중에 함께 논의를 하고 제가 조금 불편한 꼭지들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국장님한테 두 가지만 부탁을 드리려고요. 강수량과 관련해서 농업에 가장 중요한 게 강수량인데, 이것은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보면 제주 전체가 1840㎜ 정도인데 성산이 2300이고 대정이 1260 정도로, 여기가 폭우와 가뭄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동네입니다. 그런데 농업의 다변화 안에 그리고 오늘 시장님이 특화작물 위주로 직접 재배면적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이런 인프라가 우선돼야 품질이라든가 다변화에 대한 접근이 가능하지 않겠나. 이와 관련한 세부계획이 있습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감하고 그리고 작년부터 월동 무 대체사업으로 성산지역에 키위 재배단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올해 10억을 들여서.
●김경미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그것이 지역주민들이 제안한 사업입니다. 우리는 월동 무 대신 이런 작목을 할 테니까…….
●김경미 위원 다변화 관련해서는 오랫동안 얘기해야 될 것 같아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시간 제약상.
그런데 저는 강수량과 관련한 대책이 무엇인가라는 그리고 어떤 중장기 관련한 대책이 있는가. 왜냐하면 이것과 관련해서 농산물의 품질도 여기에서 결정되거든요.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예, 맞습니다.
●김경미 위원 국장님, 혹시 대안이라든가 계획이 있습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우선적으로 집중 호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물론 태풍이나 그런 것도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 특히나 동쪽하고 서쪽 지역에 강수량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대해서 배수개선사업이라든가 저류소 시설을 더욱더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래서 아까 감귤농정과장님과 얘기했던 안전 관련한 부분과 연결선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더 꼼꼼하게 챙겨야 되는데 안전과 관련한 점검에 대한 미비 그리고 집중호우나 가뭄에 대한 대비가 서귀포가 더 돼야 되는데 잘 안 되고 있어서 이런 것을 계획을 세우시고 구체화돼야겠다. 농민들의 피부로 와 닿는 구체화가 됐으면 좋겠다는 거 하나하고요.
제가 그냥 넘어갔는데 원래는 오늘은 넘어오면서 서귀포의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라 했는데 농업인 안전과 관련한 거, 작년에 13명이 돌아가셨다는 것은 쉽게 생각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농업인 안전보험으로 인해서 보상을 해 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예방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 예방하고 아까 말했던 강수량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대책, 마을별로 조사하셔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농기계 사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안전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용에 관한 것 때문에, 미숙으로 인해서 사고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안전교육이라든가 그런 것을 총괄적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제가 아시는 분도 농기계 부주의로 인해서 낙상하셔서 돌아가셨거든요. 참 젊으신 분입니다. 이게 우리가 손 놓고 있을 일은 아닌 것 같아서 두 가지를 부탁드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꼭 하셔야 될 질의가 있는데 빠지신 사항이 있으시면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십니까?
(청취 불능)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내실 있는 감사가 진행 중인데. 위원님들의 관심이 시정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없으시면 제가 정말 가급적 빠르게 위원님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추가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제가 개인적으로 관심 있는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영헌 국장님.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예, 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오늘 자 도내 일간지에 “올해산 노지감귤가 심상치 않다.”라는 기사 혹시 보셨습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예, 봤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지금 시기면 계속 반복되는 문제이기도 한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예, 그렇습니다. 극조생 나갈 때는 초반에 가격이 잘 나가다가 나중에 가격이 좀 나가면 출하물량이 많이 늘면서…….
●위원장 현길호 짧게짧게 가겠습니다.
반복되는 문제, 원인도 알고 있는 문제, 이 문제가 다시 반복되는 것은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행정의 역할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시고, 가급적 내년 이 시기에 이런 기사가 나오지 않도록 같이 노력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리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추진 중인 게 2014년부터 지금까지도 보면 경제일자리 과가 14건 중에 10건 완결, 추진 중인 게 4건, 감귤농정과 43건 중에 11개 완결, 32건이 추진 중, 해양수산과 36건 중에 12건 완결, 24건 추진 중, 축산과 21건 중에 3건 완료, 18건 추진 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5년이 넘도록 이런 현상이 계속되는 것은, 물론 사안별로 특수한 상황들은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게 행감의 의미가 없다고도 보이거든요, 이 자료를 보면. 그러면 집행부는 우리대로 가겠소, 의회는 의회대로 계속 얘기하시오. 이거 아니지 않겠습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추진 중인 사업은 사업이 연속성에 있는 것을 계속…….
●위원장 현길호 이해합니다. 그런 부분은 이해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보면 추진체계에 대한 분류를 다시 한번 해볼 내용들도 있는 것 같아요.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예, 맞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리고 불가한 사업들인 경우는 불가로 가고 추진 중인 사업 중에 실·과 정책으로 녹여내서 완료를 시킬 것은 또 완료를 시켜도 됩니다. 이거 밖에 나가면 창피한 자료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지금까지 저희들이 연속성…….
●위원장 현길호 다시 한번 분류하시고…….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대책 마련하시고.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일반 정책으로 녹일 것들은 녹이면 되지 않습니까?
도정질문 관련도 조금 비슷합니다, 내용들이.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도정질문에 서귀포 사안이 없습니까? 해당 상임위 관련해서.
2015년부터 2020년 자료를 받았는데 ’15년, ’16년은 있는데 ’17∼’20년이 없을 리가 없는데. 없나요?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우리 국 소관은 지금 없는 것으로 그렇게…….
●위원장 현길호 외로워서 어떻게……. 지사님께 서귀포……. 그러지 않을 것 같은데.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이것은 다시 한번 찾아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작년도 농수축에 서귀포 의원님들이 얼마나 많이 계셨는데. 도정질문 하시기 전에 이미 다 해결해 버렸구나.
그다음에 농가부채 관련해서 서귀포시 농업 비중이 높지 않습니까?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예, 21.4%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농업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제주농업 문제 중에 농가부채 문제가 더 심각한 상황인 것은 알고 계실 겁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중에 비중이 높은 서귀포시는 더 위험할 수도 있다. 물론 자산가치의 상승으로 인해서 비율의 상승률은 같이 가고 있지만 오히려 제주시지역보다 서귀포시가 부동산 가격이 더 높게 나타났다. 꼭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제주시보다 부동산 가격은 좀 떨어집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러면 부채의 부담은 더 늘어나는 현상이 있고 더 우려되는 상황이 있을 것 같아서 농업정책 중에 부채 상승요인의 정책들에 대해서 재고가 필요할 것 같다. 이것에 대한 대책들이 필요하다는 주문을 드립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다음에 아까 김경미 위원님하고 강성균 위원님이 관심 있게 말씀하셨던 사회적 기업이라든가 여성 기업 그다음에 약자 기업, 이렇게 표현하긴 애매합니다마는 우리가 배려가 필요한 기업들에 대해서 정책목표를 수립해서 저희들한테 예산편성 시라든가 내년 업무보고 때 자료로써 제출해 주십시오. 제주시에서는 50%, 100% 이상의 성과목표가 나올 수 있도록 주문을 했는데 현재 비율이 워낙 낮기 때문에 지금 일이십 % 상승률을 가져서는 말이 안 돼요. 지금 비율에서 최하 100% 이상의 성과목표가 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할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서귀포시에 해녀교육, 계속 확대하고 계시죠? 해양수산과장님이 할까요, 국장님이 할까요?
●서귀포시농수축산경제국장 정영헌 다시 한번…….
●위원장 현길호 해마다 해녀교육이 확대되는 것으로 자료로는 파악이 되거든요.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송창수 꾸준히 33명 수준으로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해녀 가입률도 같이 상승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송창수 예?
●위원장 현길호 해녀 가입률도 같이 상승하고 있나요?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송창수 꾸준히 3∼4명 정도, 그런데 그렇게 기대한 만큼 많지는 않고요. 제한적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러면 이 정책을 지금대로 유지하는 게 맞는지 전환을 해야 되는 게 맞는지 다른 방안을 강구해야 되는 게 맞는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송창수 해녀는 산업적인 차원보다는 제주의 어머니고 정서적으로 제주도하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 갖고 가야 됩니다.
●위원장 현길호 짧게짧게 가기 위해서. 필요성을 느끼시죠?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송창수 예, 느낍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러면 그것에 맞는 정책에 대한 재검토를 할 것을 주문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송창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육상양식장 관련해서 배출수 관리.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송창수 해양수산과장 송창수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배출수 관리 상황이 어떻습니까?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송창수 배출수 관리는 생활환경과 쪽에서 일괄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같이 협조를 해야죠. 그쪽 담당으로 관리 체계는 넘어가 있죠?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송창수 일원화됐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런데 업무 관리는 그쪽으로 갔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은 해양수산과에서 관심을 갖지 않으면 개선이 쉽지 않은 사업인 것 같아요.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송창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관리 일원화로 넘겨버리고 이쪽 지원 부서에서는 손 놓아 버리면 개선은 안 되고 문제는 계속 증폭될 여지가 있을 것 같다.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송창수 저희들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단속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같이 하시겠지만 근본적인 개선책은 과장님네 부서에서 나와 줘야 될 문제 같아서 그것에 대한 대책들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일정 부분의 수준을 벗어난 배출수가 나올 때 자동감지장치 시스템이라든가, 요즘 이런 스마트 시설들이 잘되어 있거든요. 나와 있는 기술적인 환경들도 한번 살펴보시고…….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송창수 그 점에 대해서는 실제 있는지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효율적인 관리대책 수립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송창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임정은 위원님 말씀하신 소규모 바다목장 관련해서, 이 부분에 보니까, 제가 제주시에서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성과계획서하고 성과보고서들이 잘 나왔을 것 같아요. 정책이 수립되고 성과계획 만들고 성과보고서 나올 때. 그런데 왜 그렇게 나왔을까를 보면 예산이 투입되는 것을 목표로 삼았던 것 같아요. 제가 자료는 구체적으로 안 봤습니다마는 추론입니다. 저도 다시 한번 살펴보겠는데, 이 사업이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루려는 목표를 갖고 성과계획을 관리했으면 지금같이 손 놓고 있지 않을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수립되고 쓰이고 투입되는 데 성과목표를 잡았던 것 같다, 지금 사업으로 봤을 때. 그러지 않으면 이렇게 계획이 허술하게 진행이 될 사업이 아닙니다. 50억씩 처 발라서 지금 손 놓고 있다는 게 말이 안 되거든요, 제가 볼 때. 궁극적인 사업 목적에 맞는 성과 계획을 다시 재수립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그렇지 않으면 이 사업 예산 올라왔다고 쉽게 예산 통과되지 않습니다. 예?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송창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오히려 시기적으로 성과 분석이 됐어야 될 사업이에요, 서귀포 거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송창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렇게 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성과를 평가할 것인가부터 앞으로 어떤 목표를 궁극적으로 이룰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 주실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서귀포시해양수산과장 송창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몇 가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위원님들 많이 하셨고 해서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혹시 질의 중간에 기억나시거나 추가하실 내용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다시 한번 확인하고 회의 진행하겠습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혹시라도 시간 관계상 질의하지 못한 사항은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성실하게 답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깊이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시정에서 추진해온 여러 가지 정책의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장시간 성실한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정영헌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잘못에 대한 문책보다는 시정의 문제점과 불합리한 점에 대하여는 개선하고자 노력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오늘 감사에서 도출된 여러 가지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22일 목요일에는 지방노동위원회 외 6개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10시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실시한 2020년도 서귀포시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