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강성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전국, 보건환경연구원, 상하수도본부와 제주테크노파크용암해수센터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최승현 행정부지사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 강성의입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각종 현안 업무 처리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우선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제주도정의 환경 분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청정 제주를 실현하기 위해 그간 추진되었던 환경 정책의 집행 실태를 점검하고 환경행정 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이 되고 있는지 집행의 투명성은 물론 도민들이 최상의 환경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주의 환경 자산은 제주의 성장을 도와주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그러나 성장에만 치우친 제주도정의 정책과 투명하지 못한 시스템들은 갈등과 대립을 만들어내고 고스란히 그 피해가 도민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역 곳곳에서 발생하는 성장통과 폐기물, 하수처리 문제, 지하수 관리, 축산 악취 등 제주의 환경 문제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과 우려도 여전합니다. 이런 관심과 우려는 제주도정의 환경 정책이 포용과 협력의 투명한 시스템으로 변화하여야 한다는 도민의 요구에 또 다른 목소리이기도 합니다.
청정 환경과 성장의 조화로움을 위해 갈 길은 멀고 할 일은 태산같이 많아 마음이 무겁습니다. 집행부 또한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지만 진실로 도민을 위하는 마음은 의회나 도정이나 같음을 알고 있기에 서로 협력하며 지혜를 모아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수감 부서의 증인 선서 이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으며, 내실 있는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업무보고는 자료로 갈음하고 필요시 현장 확인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당연히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지만 필요시 비공개도 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로 증언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 자료 제출 요구를 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최승현 행정부지사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같이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최승현

선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할 경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0년 10월 21일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 최승현
(선서문 전달)

○위원장 강성의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를 위해 자료 요구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훈배 위원 발언 신청)
예, 조훈배 위원님.
●조훈배 위원 지역별 곶자왈 분포도하고 곶자왈 매입 현황 또 매입 자금 출처.
그다음 상하수도본부에는 사유지 내 매설된 상하수도 관로 물량.
그다음 보건은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증, 이거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감소증은 5년 내 환자 발생 현황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발언 신청)
●위원장 강성의 예, 고용호 위원님.
●고용호 위원 고용호 위원입니다.
악취관리지역 지정 후 추진 실적, 2018년도부터 해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 봉개동 매립장 자원센터, 퇴비 생산과 관련된 지난번 제주시 지역의 악취 발생 원인 분석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 서부 하수처리장과 동부 하수처리장 재이용수 사용 건수, 톤 수를 포함해서 사용 내역, 어느 곳에 재이용되었는지 표시해 가지고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 드림타워 중수도, 친수용수 구분 방법, 그다음 재처리 시설 현황, 중수도하고 하천 방류 가능한 관련 법령 제도 등, 이런 것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희현 위원 발언 신청)
●위원장 강성의 예, 김희현 위원님.
●김희현 위원 물 이용 기본계획에 따른 하수 처리수 이용 계획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성의 더 이상 없습니까?
(양병우 위원 발언 신청)
예, 양병우 위원님.
●양병우 위원 제주도립공원 곶자왈, 신평을 말씀하는 겁니다.
추석 연휴, 그때의 일일 방문 이용객 현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성의 됐습니까?
마지막으로 저도 하나만, 공공 정수 취수장의 취수 허가량, 그리고 최근에 취수 허가량 변동 사항이 있는지 확인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질의에 지장이 없도록 신속하게 작성하여 15부를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부지사께서는 간부 소개와 함께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최승현

존경하는 강성의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부지사 최승현입니다.
도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의정을 구현하고 제주 발전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헌신하고 계시는 강성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평소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도정 발전을 위하여 많은 지도와 성원을 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사말에 앞서 오늘 참석한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윤권 도시건설국장입니다.
문경진 교통항공국장입니다.
문경삼 환경보전국장입니다.
이상헌 공항확충지원단장입니다.
이창환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현공언 상하수도본부장입니다.
고우석 도시디자인담당관입니다.
그 외 참석자들은 모두 같이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성의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도민과 함께 도민이 행복한 지속 가능한 청정 도시, 공존 도시의 실현을 위해서 끊임없이 정책을 발굴하고 노력하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도정에서는 제주의 미래 가치를 높이는 청정 환경 보전을 위하여 제주환경 자산 보전 기반 강화 및 제주형 통합 물 관리 체계 구축 등 물 산업을 육성하고 재활용 산업 기반 조성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도민이 행복한 주거도시 환경 개선을 위하여 2022년까지 공공임대주택 1만 호 조기 공급 추진과 저소득층을 위한 맞춤형 주거 지원 사업 확대 등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차고지 증명제의 안착과 공영주차장 단계적 유료화 등 교통 수요 관리 기틀을 마련하고 대중교통의 체계적인 인프라 구축으로 도민 서비스 향상과 효율적인 교통정책 실현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도민이 편리한 상하수도 시설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도 안정적인 상수도 공급 체계 구축과 공공하수처리 시설, 현대화 사업 추진 등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강성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성실히 답변하고 제안해 주시는 사항들은 도정에 적극 반영해서 도민이 행복한 제주를 만드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도정 업무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의 최승현 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부지사께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로 행정부지사님에 대한 정책 질의는 오전에 마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강충룡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충룡 위원

예, 강충룡 위원입니다.
행정부지사님, 반갑습니다.
●행정부지사 최승현 예, 반갑습니다.
●강충룡 위원 지난 10월 11일 날, 10일과 11일 날 제주시 전역에 걸친 악취는 음식물자원화센터에서 인근 목초지에 2000톤가량 야적했는데 그중의 500톤의 음식물 쓰레기가 반출되면서 이 원인이 됐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행정부지사 최승현 예, 현재……. 그전에는 추정을 했습니다. 지금 거의 확실한 걸로 파악하고…….
●강충룡 위원 그렇게 추정하는 거죠?
●행정부지사 최승현 예.
●강충룡 위원 그런데 또 다른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행정부지사 최승현 그렇습니다.
●강충룡 위원 500톤 갖고 제주시 전 지역이 이렇게 악취 발생하기에는 쉽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행정에서 그렇게 판단했다니 일단 믿겠습니다.
●행정부지사 최승현 예.
●강충룡 위원 비료 성분 검사 적합하다고 나왔죠?
●행정부지사 최승현 예.
●강충룡 위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비료화하기 위해서는 비료 성분 검사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수분이 15% 이하여야 됩니다. 또 염류가 2% 이하여야 됩니다.
●행정부지사 최승현 그렇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리고 남은 음식물량이 전체 물량의 30% 이하여야 됩니다. 그리고 캡사이신이라든가 전기 전도도, 염류의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아마 확인을 안 하셨죠?
●행정부지사 최승현 그때 밝혀진 바로 부숙이 덜 됐고, 그다음에 포장이 완전하게 밀봉이 안 된 상태에서, 그렇게 관리 소홀…….
●강충룡 위원 나머지 문제도, 이 부분도 통과해야 퇴비로 되는데…….
●행정부지사 최승현 그렇습니다.
●강충룡 위원 이 부분 아마 확인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5개월 전에 비료 성분 검사를 했는데, 야적장에 비가림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행정부지사 최승현 그전에 안 된 걸로 나왔습니다.
●강충룡 위원 안 되면, 아까 말한 또 다른 퇴비로 쓰기 위한 수분이 문제입니다.
●행정부지사 최승현 예, 그렇습니다.
●강충룡 위원 수분은 비료 성분 검사에서 15% 이하여야 되는데, 땅 속에서 습기가 올라올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분이 많다 보면 부패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죠.
비료 성분 검사하는 이유가 뭡니까?
반출하기 위해서인데, 성분 검사 끝난 후 5개월 있다가 반출할 때는 비료 성분 검사라든가 수분이라든가 캡사이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부분 때문에 이런 악취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서는 제가 보건대, 앞으로 이런 일이 계속적으로 발생할 확률이 높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남은 음식물 같은 경우에 반입량에 비해서 반출량이 적습니다. 그렇다면 계속적으로 쌓아 나갈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그리고 색달동에 설치하려고 하는 광역 음식물 쓰레기 처리 시설 또한 지금 계약상 2년이라는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2년 동안 처리할 수 있는 계획을 가진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행정부지사 최승현 지금 말씀하신 그런 문제는 매뉴얼을 철저히 지켜야 되는 게 기본이고요. 그다음에 다른 어떤 문제보다 그런 토양을 오염시킬 수 있고 악취를 풍길 수 있는 그런 시설이나 건물에 대해서는 철저히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지시도 내렸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보다 더 강하게 계속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충룡 위원 2년이라는 기간 동안 봉개동하고 또 다른 협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어쨌거나 지금 예측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2년이란 공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를 일단 해 주시고.
저는 이 부분 말고 질문드리고 싶은 게 따로 있습니다. 색달 광역 음식물 처리장.
●행정부지사 최승현 예, ’23년도에…….
●강충룡 위원 ’23년도 이후에 될 건데, 이거 문제점이 뭐, 뭐 있습니까?
예상되는 문제점.
시설했다, 운행한다. 문제점이 뭐, 뭐 있습니까?
지금 계획상. 지금 계획대로 진행되면 문제점이 뭐 있냐고요?
●행정부지사 최승현 글쎄요, 저희는 긍정적인 면을 자꾸 보다 보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생각을 잘 못 했습니다.
●강충룡 위원 환경을 처리하려면, 환경의 문제를 처리함에 있어서 환경을 자원 순환하기 위한 목적으로 가야 하는데 예산으로 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돈으로. 그런데 저는 여기에 전기 생산의 목적을 가장 큰 비중으로 뒀다고 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바이오플랜트라는 게 가장 큰 문제가, 이번 8월에 있었던 레바논 폭발, 그 원인인 질산암모늄. 여기에 굉장히 많이 다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또 메탄가스가 엄청 많은 양이 발생하면서 전기를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행정부지사 최승현 예.
●강충룡 위원 그런데 여기에 지금 처리하고 있는 모든 시설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폭발 위험에 대해서 안전 점검을 전혀 안 해요. 기준도 없습니다.
이걸 일단 첫 번째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바이오플랜트가 어떤 거냐 하면 이런 통 안에 문제되고 있는 남은 음식물이라든가 가축분뇨라든가 나머지 물질을 집어넣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는 음폐수라든가 슬러지를 같이 넣으면서 처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1초에 약 두 번씩 돕니다. 아시다시피 흙탕물도 위에는 깨끗하지만 밑에 앉는 침전물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자꾸 돌다 보면 위의 60% 처리수는 괜찮습니다. 어느 정도는 괜찮다는 거죠. 그러나 문제되는 게 이 밑에 있는 40%가 문제입니다. 30%의 탈리액, 음폐수라고 하죠. 그다음 밑에 있는 고농축 케이크가 문제입니다.
기준치를 따져 보면, 문제되고 있는 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 하면 일반 물인 경우에는 기준치가 아시다시피 BOD, COD, SS, TN, TP, 그다음 전기 전도도의 문제입니다. 전기 전도도가 일반 물에는 보통 10이 나옵니다. 지하수에는 약 80에서 150이 나오고, 우리 상하수도본부에서 나오는 게 어느 정도냐 하면 1500 나옵니다. 고농축 슬러지라 하는, 거기에서 나오는 탈리액의 전기 전도도가 몇 나오느냐 하면 약 8000에서 1만 5000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바이오플랜트 30%에서 몇 나오느냐? 제가 알기로는 15만 이상이 나옵니다.
밑의 고농축 케이크, 거기에서 탈수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50만 이상이 나옵니다. 이것은 도저히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이 케이크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계획이 어떻습니까?
●행정부지사 최승현 글쎄요. 그런데 그런 게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어떻게 통과가 됐을까요, 그 사업 제안서가?
●강충룡 위원 제가 오기 전에 있었기 때문에. 이 고농축 케이크를 제주도에서 바이오플랜트를 하고 있는데,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저도 모릅니다. 전문가들은, 이 케이크 처리 방법이 없습니다. 다만, 솔래드 트랩이라고 해 가지고 감량은 됩니다. 지금은 반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외로.
그러나 지금 이렇게 문제되고 있는 게 2014년도에 해양 투기가 금지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준비를 했는데, 제주도는 준비가 잘 안 되어 있습니다. 이걸 어디다 버리는지는 제가 거즘 추측이 가능하고 알아봤는데, 지금 말씀드리긴 뭐 하지만. 문제는 2024년도부터 반출이 안 됐을 경우, 제주도에서 처리해야 될 경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지금 시기는 약 3년이 남았습니다. 준비를 잘하셔야 됩니다.
●행정부지사 최승현 예.
●강충룡 위원 더 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당장은 도외로 반출을 합니다. 아마 그럴 겁니다. 그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거기서 불법을 하든 어떻게 하든 그것까지 우리 도에서 지금 확인을 안 했을 것 같고. 문제는 고농축 음폐수입니다.
고농축 음폐수, 지금 처리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행정부지사 최승현 글쎄요, 제가…….
●강충룡 위원 잘 모르죠?
국장님, 처리 방법이 어떻습니까, 고농축 음폐수?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환경보전국장 문경삼입니다.
1차 처리 후에 색달…….
●강충룡 위원 연계 처리죠?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하수처리장으로 연계 처리하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연계 처리가 됩니까?
과부하, 충격 부하, 엄청나게 터질 건데?
상하수도본부장님.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예,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입니다.
●강충룡 위원 지금 색달 하수처리장 증설하죠? 몇 톤 증설하고 있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지금 현재 2만 3000톤입니다마는 그중에 개량하는 것이 6500톤입니다. 증설 용량은 같은데 전혀 사용 안 했던 6500톤을 개량 중입니다.
●강충룡 위원 그것을 광역 음식물 쓰레기장 처리에 연계해 가지고 준비가 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안 된 거죠?
할 수가 없습니다.
4개 동 권역에서 처리하고 있고, 관광도시, 중문 관광단지 그다음에 관광객 또한 포화되면서 처리하기 위해서 증설하고 있는데, 이 정도 처리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용량이 필요하냐 하면 약 3만 평 이상이 필요합니다. 그 외에는 처리막이 필요한데, 이 처리막을 하기 위해서는 1년에 몇백억이 들어갑니다. 어떻게 하려는지 저는 계획을 잘 모르겠습니다.
●행정부지사 최승현 지금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까지 심도 있게 제가 보고를 받은 적도 없고, 아마 준비를 좀 더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오늘 말씀 잘해 주셨고요. 나름대로 앞으로 처리 계획이나 이런 게 어느 정도 있을 텐데, 그 정도까지 자세한 검토가 안 된 것 같습니다. 반드시 후속 조치를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반드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 최승현 예.
●강충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강충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용호 위원

예, 고용호 위원입니다.
부지사님, 처음으로 대면하는 것 같습니다.
●행정부지사 최승현 반갑습니다.
●고용호 위원 오늘 시간이 짧은 관계로 짤막짤막하게 정책과 견해만 좀 듣겠습니다.
우선 수돗물 유충 관련 사고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대응하는지?
●행정부지사 최승현 지금 환경부하고 같이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고요. 아마 조만간에 원인이 밝혀질 겁니다. 원인에 따라서 그 후속 조치로 바로 대책을 준비하고, 바로 브리핑을 할 계획입니다.
●고용호 위원 거기서 생산되는, 강정천이죠, 거기서 생산한 물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공급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공급을 중단한 상태입니까?
●행정부지사 최승현 지금 공급을 하고 있는데, 음용을 자제하라고 알려야 되는 상태입니다.
●고용호 위원 음용을 자제하면 그분들에게 생수라도 지급해야 될 것 아니에요?
●행정부지사 최승현 그래서 삼다수에서 따로 물 공급을 별도로 하고 있고요. 필요하면 또 다른 물차나 이런 걸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고용호 위원 최선을 다해서 도민들에게 피해 안 가도록 해 주시고요.
●행정부지사 최승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다음 음식물 처리가, 음식물 찌꺼기가 재활용하는 방법밖에 없죠, 지금은?
●행정부지사 최승현 글쎄요, 원래는 제가 알기는 소각하는 게 제일 좋은데, 다 그렇게 못 하니까 재활용하면 더 좋고요.
●고용호 의원 아니, 자원 순환 개념으로 재활용을 해야 된다고 되는 것 같더라고요. 어제 질문하는 것 보니까.
●행정부지사 최승현 재활용도 필요하죠.
●고용호 위원 그게 아니고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재활용을 꼭 해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어제 모 기관에 질문하니까 다른 방법도 연구해 가지고 해야지 않느냐 했는데, 음식물이라든지 이것은 꼭 재활용해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다른 방법으로 처리를 해야지. 아까 강충룡 위원님도 질문했지만. 그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스트레스를 받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일이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건데, 이런 것을 계속적으로 할 수는 없고. 그러면 소각을 한다든지 다른 방법으로 연구를 해야죠. 정책도 바꿔야 되는데, 이것에 대한 부지사님의 견해, 또 앞으로 어떤 식으로 이런 것을 대응해 나갈지, 이런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최승현 지금 제주도가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촘촘하게 처리해야 될 문제가 바로 음식물 쓰레기하고 그다음에 지하수 문제,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시설이라든가 증설 이런 걸, 지하수도 그렇지만 증설도 필요하고 폐기물 처리장도 현대화 사업도 하고 있는데…….
●고용호 위원 아니, 제 질문은 음식물 처리가 재활용만 해 가지고 하니까 퇴비로 나가는 건데, 이것을 퇴비로 안 나가 가지고 다른 방법으로 부숙시켜 가지고 우리가 소각할 수도 있잖아요. 동복에 보면 충분히 소각 가능하잖아요?
●행정부지사 최승현 관련법에는 재활용도 해야 되는데…….
●고용호 위원 그러니까 법으로는…….
●행정부지사 최승현 제 생각에는…….
●고용호 위원 어떻게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해 가지고 냄새 나게끔 할 거냐, 아니면 이것을 다른 방법으로 정책을 바꿔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할 거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이렇게 나가실 거예요?
●행정부지사 최승현 그건 아니고요. 가급적이면…….
●고용호 위원 정책을 바꿔 가지고 할 수 있느냐 이런 것을 제가 묻는 겁니다.
●행정부지사 최승현 글쎄요, 저는 가장 맞는 것은 완전 소각하는 게 제일 좋은데, 그렇게 용량이 안 되면 재활용 기술을 계속 개발을 시켜야 됩니다.
●고용호 위원 아니, 지금은 재활용, 소각을 못 하잖아요. 지금은 소각을 못 하기 때문에 이렇게 과부하가 걸렸을 때는 이런 것을 소각이라도 일부 하면 과부하가 안 걸리지 않습니까?
이런 방법을 정책에 접목해 가지고 할 거냐 말 거냐 이런 걸 묻는 거예요.
●행정부지사 최승현 당연히 정책에 반영할 겁니다. 그렇게 해야죠.
●고용호 위원 다른 방법으로 연구를 하셔야지, 꼭 재활용만 고집하면 이런 사태가 계속적으로 일어나잖아요.
●행정부지사 최승현 그렇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래서 묻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방법으로 정책적으로 연구할 거냐 아니면 아직 시스템으로 그대로 갈 거냐, 이것을 묻는 겁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있잖아요. 사업 결정이 아주 순식간에 됐어요. 짧은 시간에 사업 결정이 됐습니다. 장기간 몇 년 정책으로 연구하고 고민하고 한 게 아니고 짧은 시간에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도민들이 많이 걱정을 하고 있어요. 어떤 걱정을 하는 것은 부지사님이 다 알고 계시지만 도시공원 민간특례에 대해 가지고 부지사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행정부지사 최승현 어떤 분야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재정 여건이 허락되면 빨리 조기 매입하는 게 제일 좋고요. 공원은 어차피 100% 살리기로 했으니까. 지금 저희 방침이 그렇지 않습니까? 지방채 발행할 것은 해서 빨리 매입할 것은 매입하고 폐지할 것은 폐지하고, 이렇게 정리해서 아마 발표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고용호 위원 그 말을 제가 들으려는 게 아니고요. 이것을 인지를 잘 못 하시는 것 같은데,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아시죠, 내용?
●행정부지사 최승현 예.
●고용호 위원 30%는 아파트 짓고…….
●행정부지사 최승현 70%는…….
●고용호 위원 민간이 그것을 사 가지고 70%는 도시공원을 만드는데 이것에 대해서 도민들이 걱정하시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행정부지사 최승현 민간특례사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고용호 위원 예, 그것에 대해서, 민간특례사업 결정한 게 아주 짧은 시간에 결정됐거든요. 장기간 계획해 가지고 한 게 아니고 순식간에 이것을 결정해 가지고 시행하다 보니까 많은 도민들이 걱정을 한다 말입니다. 이 걱정에 대해 가지고 부지사님의 견해를 듣고 싶다고요, 민간특례사업에 대해서.
●행정부지사 최승현 그게 전국에 공통된 상황인데요, 아시겠지만 재정이 없다 보니까 민간특례사업을 하는데, 오등봉하고 중부인가요?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분들의 반대가 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 절차를 계속 진행하고 있고요. 앞으로 후속 절차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충분히 여론 수렴을 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여론 수렴해 가지고 만약 안 된다고 하면 안 할 것입니까?
●행정부지사 최승현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그 절차라는 건, 위원회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많은 의견이 나오겠죠.
●고용호 위원 절차를 묻는 게 아니고, 부지사님의 솔직한 생각, 이것에 대해서, 자연적으로나 아니면 도민의 입장에서, 아니면 행정가 입장에서 이 정책에 대해서, 이런 사업에 대해서 생각을 묻는 거예요. 정당하게 꼭 해야 되는 사업인지, 아니면 이것을 보류할 수 있는 사업인지 이런 것들을 묻는 거지, 그 절차를 우리도 다 보고받고 하는데. 부지사님으로서, 제주를 사랑하는 분으로서 제주에 대한 이런 것들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나는 그것을 묻고 싶어서 질문을 한 거고요.
●행정부지사 최승현 안 할 수 없는 사업 아닙니까?
●고용호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뭐 하면, 그러면 다른 것을 좀 묻겠습니다.
드림타워를 조만간 오픈할 거죠?
●행정부지사 최승현 예.
●고용호 위원 오픈하게 되면 하루에 상당히 많은 물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일부는 오수관 연결해 가지고 도두 하수처리장으로 가고 일부는 재활용해 가지고…….
●행정부지사 최승현 중수도로.
●고용호 위원 하천으로 중수도는 갈 거예요. 중수도가 하천으로 가는 게 과연 옳은 판단인지, 적정한지 이걸 묻고 싶어요.
●행정부지사 최승현 글쎄요, 고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어차피 그것은 세 가지거든요. 드림타워 내 절수 설비하고 유량 조정조하고 도두 하수처리장으로 방류하는 것인데, 하여튼 저희가 항상 모니터링도 하겠습니다마는 무슨 일이 생기면 그건 다 그쪽에서 확약했기 때문에, 저희가 항상 체크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자동화 시설이 다 됐어요, 우리 하수처리장과 같이?
●행정부지사 최승현 예, 절수 설비하고 유량 조정조를 다 설치해 놨습니다.
●고용호 위원 다 모니터링 실시간 되는 거예요?
●행정부지사 최승현 예, 가능합니다, 그건.
그리고 여론에, 도민의 제일 큰 사업인데 저희가 함부로 해서는 안 되죠. 계속 모니터링을 해야죠.
●고용호 위원 자동화시스템으로 해서 다 모닝터링되는 거 아니에요?
●행정부지사 최승현 예.
●고용호 위원 단속반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협의하는 것들이 많이 있던데, 굳이 단속반이라든지 그런 것을 협의해서 할 이유가 있어요? 모니터링 다 되면 모니터링 수치만 보면 되는 거죠.
●행정부지사 최승현 아니, 사람이 하는 것하고 관심……. 모든 사후가 시스템이 잘됐다고 안 일어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항상 긴장을 갖고 체크를 해야죠.
●고용호 위원 허용치 안에서 방류하는 것이죠?
●행정부지사 최승현 예, 그럼요. 당연한 말씀입니다.
●고용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고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현 위원

김희현 위원입니다.
●행정부지사 최승현 안녕하세요?
●김희현 위원 최승현 부지사님, 고생 많습니다.
●행정부지사 최승현 아닙니다.
●김희현 위원 이런 자리에서는 처음 뵙네요.
●행정부지사 최승현 예, 반갑습니다.
●김희현 위원 부지사님이 생각하는 제주의 현안이 세 가지 정도가 있다면 큰 것부터 말씀해 보세요.
●행정부지사 최승현 첫 번째는……. 현안,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것은 4.3이고요. 두 번째는 제2공항, 세 번째가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청정 제주를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희현 위원 부지사님의 견해니까 좋습니다.
4·3특별법 개정에 대해서 노력하고 있죠?
●행정부지사 최승현 예.
●김희현 위원 중앙에 갔다 왔습니까?
●행정부지사 최승현 저는 중앙에 안 갔다 와도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많이 바꿔 놨습니다. 예전에 장관님도 오시고 그래서, 자주 오십니다. 장관님도 오시고…….
●김희현 위원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나요, 도에서는?
●행정부지사 최승현 4.3에…….
●김희현 위원 특별법 개정에 대해서…….
●행정부지사 최승현 개정의 당위성하고 행안부가 반대해서는 안 되는 이유, 이런 것을 제가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항상. 전화도 하고요, 다 아는 사람들이니까.
●김희현 위원 좋습니다.
●행정부지사 최승현 그것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그것은 제가 많이 해 놨습니다.
●김희현 위원 아까 제2공항 관련해서 현안 문제라고 얘기했는데, 어제와 그저께 이틀간 연속 끝장토론을 했는데 여론 수렴 절차를 어떻게 가려는 방침입니까, 최고 책임자로서? 지사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행정부지사 최승현 토론 과정에서 그게 좀 나왔으면 하고요. 아마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어제 토론 끝났잖아요?
●행정부지사 최승현 오늘까지인가요? 어저께 끝났던가요?
●김희현 위원 예.
●행정부지사 최승현 죄송합니다. 국감에 갔다 오느라고 업데이트를 못 해서 죄송한데, 이것을 단장한테…….
●김희현 위원 아니, 제가 견해를 묻는 겁니다.
왜냐하면 부지사님이 지사님 다음의 최고 책임자이기 때문에. 어떤 절차를 거치고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갈등을 어떻게 치유할 것인지에 대해서.
●행정부지사 최승현 도민 여러분의 의견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김희현 위원 혹시 도에서 생각하는 여론수렴 절차가 있습니까?
●행정부지사 최승현 따로 이렇게, 지금 국토부하고 공항지원단과 계속, 또 도민 여러분들과 계속 협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협의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김희현 위원 부지사님의 견해를 묻고 싶은 겁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 알고 있고요. 부지사님이 어떤 방향, 앞으로 방향성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 도정의 방침이 없습니까? 왜 만날…….
제가 답변을…….
공항확충지원단에도 드리면 똑같은 얘기인데 부지사님의 견해가, 도정의 방침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방향으로 하겠다. 이게 전혀 안 나와요, 지금까지. 그냥 오리무중입니다. 그러면 도정에서 앞으로 방향 설정은 돼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방향으로 가겠다. 이거 전혀 없이 여론, 당연히 여론 수렴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다 한데 기본적인 뭐가 없어요, 아무것도.
그냥 흘러가는 대로 하는 겁니까?
●행정부지사 최승현 아닙니다. 어차피 기본 목표가, 그동안 이게 간단히 생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많이 거쳐 온 문제이기 때문에…….
●김희현 위원 지금 5년 됐죠?
●행정부지사 최승현 그럼요.
●김희현 위원 5년 됐는데 아직도 그러면 그냥 흘러가는 대로 가는 거예요?
●행정부지사 최승현 흘러가는 게 아니고 잘되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는 것이죠.
●김희현 위원 그러면 갈등 치유 방법이 뭡니까? 여론 수렴 방법도 없고…….
●행정부지사 최승현 토론하고…….
아닙니다.
●김희현 위원 토론이 끝나서 여론 수렴 방법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결정된 게 없나요?
●행정부지사 최승현 그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 국책사업이나 계속……. 국책사업이라든지 정말 하기 어려운 것은 중앙부처도 똑같은데요. 숙의형 제도라고 해서 계속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설득하고 토론하고, 계속 이렇게 합니다. 어차피 반대해도 결국 어느 순간에, 결정이 되는 순간이 옵니다. 그게…….
●김희현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도 더 이상 다른 얘기 나올 것 같지 않고요.
어제 원희룡 도지사께서 중앙에서, 국감 상대로 해서 청렴도 관련해서 사죄했는데 제주에서는 사죄를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런데 중앙에 가서는 사죄를 하고.
부지사님이 한번 청렴도 관련해서 여기에 하고 싶은 얘기 했으면 말씀해 주세요.
●행정부지사 최승현 저는 제주도 청렴도가 2019년인가 소방 그걸로 이렇게 낮…….
●김희현 위원 2016년도는 원희룡 지사 때 아닙니까? 2016년도도 원희룡 지사 때잖아요.
●행정부지사 최승현 ’19년도에 점수가 나쁜 게 나쁜 비리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얘기를 들어 보니까 그런 게 하나 생기면, 밑의 모수가 인구인데, 모수가 작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두 개만 발생해도 퍼센티지가 뜁니다. 이런 것도 있는데 보니까 그래도 높은 편이더라고요.
●김희현 위원 행정부지사님, 지금 변명만 하실 게 아니고.
원희룡 지사는 중앙에서 사죄했는데, 또 부지사님이 참석했으니까 여기서도 청렴도 문제에 대해서 사죄할 의향이 없습니까?
중앙에서만 사죄하지 말고 제주 도민들한테도 사죄해야죠.
●행정부지사 최승현 청렴도가 낮은 것은 하여튼 계속해서 올릴 테니까 그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동안에 나빴던 것 같은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잘못한 거죠.
●김희현 위원 도민들에게 사죄하는 것이죠?
●행정부지사 최승현 잘해야죠, 공무원들이.
●김희현 위원 잘해야죠.
좋습니다.
좀 전에 음식물 쓰레기라든가 대중교통 체제 개편, 여러 가지 많이 나오고 우리 제주도가 이렇게 문제점이 있는데 앞으로 제가 봤을 때, 아까 물 관련해서 종합 물 관리를 얘기했는데, 통합 물 관리를 하려면 환경보전국하고 여러 가지 사안들, 농축산국 또 상하수도본부라든가 유관기관, 연구원, 농어촌공사, 다 한꺼번에 해야 되는데 부지사님이 통합 관리하기 위해서 정책들을 한꺼번에 모아야 되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한군데서 해결될 수 있는 게, 상하수도본부나 생활환경과나 이런 데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행정부지사 최승현 예.
●김희현 위원 다 부서별로 되어 있는데, 지금 통합 물 관리를 하는 데 보니까 종합계획도 수립하고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대 위험 요소가 뭐라고 합니까, 지속 가능성을 하기 위해서? 지하수의 최대 위험 요소가.
●행정부지사 최승현 초과 취수하는 게 일단 제일 문제 같고요.
●김희현 위원 결론은 지하수가 모자랄 때가 위험 요소죠. 그걸 고민해야죠.
●행정부지사 최승현 그렇습니다. 무한정 나올 수 없으니까.
●김희현 위원 그래서 계획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역도 수립하고. 여기 유관기관들이 친환경농업정책과, 상하수도본부, 환경연구원, 제주연구원, 농어촌공사, 수자원공사, 전부 합쳐서 업무 협조를 해야 되는데 이게 잘되고 있습니까? 이게 부지사님이 해야 될 일인데.
●행정부지사 최승현 제가 해야 될 일이고요. 지금 회의를 하고 있고, 용역이 ’22년까지이니까 하여튼 계속 체크를 하겠습니다, 제가.
●김희현 위원 통합 물 정책을 하려면 아까 말대로 농업용수 또 재활용 비음용수 또 대체 수자원, 이런 것들을 활용해야 되는데, 지금 농업용수 관정 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지하수 관정을 다 막아 놨잖아요?
●행정부지사 최승현 예.
●김희현 위원 보니까 농업용으로 58정인가 다시 개발하겠다고 하는데 우리 환경 정책과 연계가 안 되는 거 같아요. 그러면 물정책과와 저쪽이 다른데, 지금 지하수 모자라다고 하고 재활용 빗물 이용시설도 제대로 활용 안 되고, 그다음 하수 처리하는 데 재활용 시설도 전혀 뭐, 하루에 5000톤 이상 뭐가 되는데 이게 1년에 3000톤도 안 써요. 그러면 10억 정도 들여서 재활용하겠다고 한 게 다 거짓말이에요. 이런 정황이 벌어지는데 혹시 부지사님, 이런 거 알고 계십니까?
●행정부지사 최승현 글쎄요. 제가 알기로는 16개 유역 중에서 초과 취수가 6개 지역이 되는데 신규 개발이나 사업 개발 승인은 전혀 안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통합 물 관리 정책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관리해야 되고. 아까 말대로 농축산국에서는 농업용수를 개발하기 위해서, 물론 지하수를 쓰겠다고 58정을 다시 구멍을 뚫겠다고 하는 건데 이 정책이 맞는 거냐 이거죠? 지하수 관리 정책하고.
●행정부지사 최승현 글쎄요.
●김희현 위원 그래서 제가 부지사님이 왔기 때문에 통합 관리를 해 달라고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행정부지사 최승현 예, 당연히 통합 관리는 해야죠.
●김희현 위원 이게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용도별로 용수 공급이 불균형합니다.
●행정부지사 최승현 예, 불균형합니다.
●김희현 위원 알고 있죠?
●행정부지사 최승현 예.
●김희현 위원 농업용수라든가 이런 것들과 또 용도별로 이원화된 공급 체계가 되고 있어요. 요금도 마찬가지. 요금 체계를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데는 무료로 줘 버리고 어떤 때는 너무 싸니까 지하수를 너무 많이 이용하는 거 아니에요?
●행정부지사 최승현 맞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농업용수가 1년에……. 한 달에 5000원인가 아마 결정액으로…….
●김희현 위원 물론 농업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저항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관리를 안 하면…….
●행정부지사 최승현 예, 맞습니다.
●김희현 위원 지하수 고갈 사태가 오면 그때는 더 힘든 거예요.
●행정부지사 최승현 맞습니다.
●김희현 위원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물들이 되게 많이 있잖아요. 대체 자원들이 있고, 재활용수도 있고, 빗물 이용도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부지사님께서 관심을 가지신다면 물 관리 통합 정책을 제대로 이용할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행정부지사 최승현 지금 현재도 그런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대체 자원을 개발하거나 이런 문제가 또 관련법상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게 많습니다, 행정 절차적으로. 지금도 많이 하고 있는데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위원님의 말씀 잘 새겨들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이니까요.
●김희현 위원 제주에 악취 문제와 난개발 문제 지금 많죠?
●행정부지사 최승현 예.
●김희현 위원 아까 부지사님께서도 얘기했지만 이런 것들 부지사님이 좀 중심을 잡아서 잘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부지사 최승현 예, 지원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김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창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창권 위원

외도동·도두동 지역구의 송창권 위원입니다.
●행정부지사 최승현 예, 안녕하세요?
●송창권 위원 부지사님, 어저께 국감 나오셨죠?
●행정부지사 최승현 예.
●송창권 위원 우선 그것부터 듣겠습니다.
어저께 원희룡 지사님께서 증인으로 출석하셔서…….
●행정부지사 최승현 고제량 위원장…….
●송창권 위원 그렇죠. 그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합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셔서 람사르습지 관련한 도시계획 위원장에 대한 부분, 그 부분 윗선으로부터 압력을 받았다는 게…….
제가, 잘 안 들려요?
●행정부지사 최승현 막혀서…….
●송창권 위원 괜찮습니까?
압력을 받았다. 사퇴 압력을.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잘 안 들리죠.
(전문위원실 직원 쪽을 바라보며) 마이크 좀…….
그렇게 했는데 참고인으로서 나가서 “압력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지사님은 “그런 일이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대로 사실 확인을 해서 그랬는지 아니면 알고도 전 국민이 다 보는 자리니까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라고 하셨는지. 만약에 그랬다면 그건 위증이 되는 것이죠. 만약에 사실 확인을 제대로 못 한 채 그냥 얘기했다면 굉장히 무책임한 거죠.
그런데 부지사님은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행정부지사 최승현 어제 행안위 국감 때 세 분이 참고인으로 왔었습니다. 제주도는 고제량 위원장님하고 그다음 경북은 교통공사 이사장님이신가 해서 했었어요. 말씀하신 대로 고제량 위원장님께서 이름까지 다 얘기하시면서 말씀하셨고요. 지사님은 그런 사실이 없다, 대신…….
●송창권 위원 예, 그 내용 알고 있으니까.
●행정부지사 최승현 정비가 안 돼서 정비하라는 얘기다, 이렇게 됐는데 위원님의 말씀대로 거기에서는 위증을 할 수 없습니다. 위증하면 고발되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게 파악하고 있고요. 감사위원회에서도 조사 중인데…….
●송창권 위원 어제는 지사님께서 그렇게 증인으로 출석하셔서 말씀하셨고, 오늘은 부지사님께서 증인이잖아요, 지금. 증인으로서 말씀해 보라니까요. 어떻게 그런 내용을 알고 계신지? 그런 일이 없는지? 그 말씀만 해 주시라고요.
●행정부지사 최승현 저는 현재까지 그런 것에 대해서 움직임이나 이런 것을 본 적은 없고요. 왜냐하면 같이 근무하다 보면 무슨 낌새가 있겠다, 이런 게 있는데 저는 그런 것을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고요. 실무자한테도 물어봤고요.
●송창권 위원 그런 일이 없답니까?
●행정부지사 최승현 예, 저는 그렇게…….
●송창권 위원 여기서 “그런 일 없다.”라고 답을 하실 겁니까? 아니면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답을 하실 겁니까?
●행정부지사 최승현 현재까지 제가 보고받거나 이런 걸 한 걸로는 그런 일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글쎄요. ‘혹시, 또 뭐가 있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송창권 위원 어저께 국감은 지사님이 위증으로 걸릴 수도 있어요. 사실 확인도 안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이 자리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부지사님께 말씀하는 거고요.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리이지 않습니까?
●행정부지사 최승현 예, 그럼요. 저는 솔직하게 얘기하는 타입입니다. 전혀, 거짓말하고 이런 사람 아닙니다.
●송창권 위원 그 정도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환경보전기여금, 여러 가지 많은 얘기를 나눴었죠. 과잉 관광이다 등등 해서 미리 준비해야 될 게 아니냐? 이제까지 몇 년 동안 얘기했는데, 입도세라는 말부터 시작해서 했는데, 그래서 환경보전기여금에 관련한 용역 결과도 나와 있죠? 용역 결과 나온 거 아시죠?
●행정부지사 최승현 예.
●송창권 위원 용역 결과로 보면, 그분들이 추정해서 나온 걸로는 연 1470여억 원 정도를 매년 환경보전기여금으로 자기네가 계산한 것으로 그렇게 수입을 받을 수가 있다. 그러면 그것으로 인해서 환경보전이나 환경개선 사업에 쓸 수도 있고 또 환경 관련한 공공 일자리들이 여러 개 있을 수 있잖아요. 생태환경해설사라든지 이런 생태관광 육성 사업에도 쓸 수 있고, 또 하수 처리 관련한 부분이라든지 교통 혼잡이라든지 여러 가지에 써서 오히려 더 좋은 제주의 환경을 지킬 수 있도록 하고, 전 세계인들이 기쁘게 올 수 있는 이런 곳을 만들 수 있다는 그런 용역 결과보고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설명회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그런 용역 결과는 나왔는데 벌써 7단계 제도 개선에 관련한 내용은 지나가 버렸고. 이제 다시 이 주제를 가지고,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주제고 논란이 많았던 주제였는데 다시 하게 되면 8단계로 제도 개선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은 환경보전기여금 관련한 제도 도입 정책 추진에 의지가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부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최승현 아시겠습니다마는 일부 단체에서 반발하면서 홀딩되어 온 것 같아요.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데 아시겠습니다마는 어디에 세금을 부과하거나 요금을 부과하려면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관계 법률에 따라야 되는데 이 법률을 제가 알기로는 부담금법에 넣는 방법이 있고 특별법에 넣는 방법이 있는데 그건 환경부와 협의하고 이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거 한번 하여튼 조속히 공감대가 형성되면 빨리 추진해서 빨리빨리 입법 절차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송창권 위원 그런 의지가 있다는 것으로 확인하겠습니다.
●행정부지사 최승현 예.
●송창권 위원 그러려면 아까처럼 도민 설명도 중요하고.
●행정부지사 최승현 그럼요.
●송창권 위원 전 국민들의 이해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행정부지사 최승현 예, 그렇습니다.
●송창권 위원 송부도 해야 될 거고 할 일이 많아요.
벌써 용역 결과는 ’18년도에 나왔는데 지금까지도 너무 지체되지 않았느냐. 결과가 나왔으면 그걸 가지고 다시 후속 작업들이 나왔어야 하는데 너무 늦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서 행정부지사님이 그런 의지를 피력하셨으니까 좀 더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행정부지사 최승현 대신 전제 조건이 반대하시는 분들 의견이 있을 수 있으니까 충분히 듣고 설명하고…….
●송창권 위원 그럼요. 그건 설득 잘 시키고요. 도민 합의도 중요하니까요.
그 정도 하시고요.
어제 뉴스에 나왔던 유충 문제, 수돗물에서 나온다는 것은 끔찍한 일이죠.
●행정부지사 최승현 그럼요.
●송창권 위원 끔찍한 일인데요. 물 좋기로 소문나 있는 제주에서 그런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너무 안타깝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담당자들에게 매우 섭섭하게 생각도 듭니다. 지나치게 말하고 싶지만 그 정도로 하겠고요.
지금까지 확인된 거로는 강정천에서 취수해 가지고 했다고 그랬잖아요?
●행정부지사 최승현 예.
●송창권 위원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한데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묶여져 있어서 용천되는 물이라든지…….
●행정부지사 최승현 용천수입니다.
●송창권 위원 그 물로 올라오는 경우에는, 제주도에 14만 6000톤 정도가 돼요, 가능한 것이. 실지 뽑아 올리는 것은 그보다 적습니다마는. 훨씬 적죠.
그런데 우리가 직접 지하수 천공해서 뽑아 올리는 것하고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묶여서 용천된 물을 가둬서 취수해 나가는, 수원지 만들어서 하는 경우 이것과 비교하면 몇 대 몇 정도 됩니까?
잘 모르면 본부장님이 거기에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몇 대 몇 비율입니까?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지하수 관정입니까?
●송창권 위원 용천해서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묶여져서, 강정천이든지 월대천이든지 이렇게 해서.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지금 현재 1일 공급량이 한 46만 톤 정도 됩니다.
●송창권 위원 그러니까 몇 대 몇 정도 비율로…….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거기서 용천수로 쓰는 지방 상수도가 12∼13만 톤 정도 쓰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러면 몇 퍼센트 정도 되죠?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 많이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부지사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요, 지금 13개의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묶여져 있는 데들이 있습니다. 지금 쓰지도 않고, 농업용수로 쓰기에 오염돼서 안 되는 곳들도 있어요. 그다음 되어 있지만 아시다시피 홍수가 나거나 큰비가 왔을 때는 며칠 동안 활용도 못 해요, 여러 가지 물들이 있고. 이번에 유충 발생한 것도 천에서 뽑아 올린 거예요. 물론 거기 여과지 문제가, 노후화됐다는 얘기도 좀 있기는 했지만.
부지사님의 생각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는 아예 지하수로만 다 활용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건 예비용으로만 놔두고. 그래서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묶여져 있는 것들, 재산권 침해되는 것들도 조정하고 그랬으면 하는데, 부지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행정부지사 최승현 그러면 안전하고 좋죠. 좋은데 그게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수반되는…….
●송창권 위원 물이 적을까봐 그런 거죠?
●행정부지사 최승현 물도 적고요.
●송창권 위원 제가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다음에 농업용수로 5분 추가 발언할 때 말씀드릴 텐데요. 농업용수에서 농업용으로 쓰는 물이 무려 96% 정도가 지하수로 뽑아 써요.
●행정부지사 최승현 98%인가 저는 그렇게 아는데…….
●송창권 위원 그 정도 되죠. 저, 깜짝 놀랐습니다. 지하수 뽑지 못했을 때 어떻게 농사를 지었는데 모르지만. 어쨌든 그 지하수로 하니까 청정 농산물이 되는 거죠. 매우 소중하게 되는 것인데요. 그런데 96%를 씁니다. 그러면 지하에 함양된 것은 한정돼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십팔만……. 몇 만 톤이라고 하죠, 1일 총…….
그중에 90%를 써요. 그렇죠?
그중에 농업용수로 65%를 써 버립니다, 100으로 했을 때. 우리 생활용수가 거기의 45%를 씁니다. 아, 35% 쓰는 꼴 되는 건가요? 지금 그렇게 돼요.
다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발언 때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송창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병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병우 위원

양병우 위원입니다.
●행정부지사 최승현 안녕하세요.
●양병우 위원 부지사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부지사님, (라벨 붙어 있는 삼다수 병과 라벨 뗀 삼다수 병을 들고) 이 물과 이 물, 2개 있잖아요. 어느 쪽을 선택하겠습니까?
●행정부지사 최승현 글쎄요. 상대방이 권하는 물을 먹을 것 같습니다.
●양병우 위원 권하는 게 아니고 사실 그대로, 양심적으로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행정부지사 최승현 그 물이 어떤 물입니까? 같은 물 아닙니까?
●양병우 위원 아니, 이 병을 보고요.
당연히 저도, (라벨 붙어 있는 삼다수 병을 더 높이 들고) 이것을 선택하겠죠.
사실 어제 저녁에 똑같은 것을 하나 떼고 가져와 봤습니다. 어저께 강정 정수장을 보면서 똑같은 지하수인데 어느 것은 선호하고 어느 것은……. 똑같은 지하수인데 이것은 지하수이고 이것은 삼다수라고 이름만 바꾸고 병만 바꾼 것뿐입니다.
이런 부분에 지하수를 싹 가려서 삼다수로 바꿨듯이 우리 수돗물도 우리 도민들에게도 상표를 붙여서 신뢰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지금 상수도나 쓰레기, 도민의 질타를 받는 게, 환경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대부분 연중 보면 뭇매를 맞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공무원 탓으로 돌리기보다는 이 정책을 책임지는 부지사나 지사님에게도 더 큰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개선 방향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강정 정수장의 보고를 받았을 텐데, 여과과정이 문제라고 보고를 받았죠?
●행정부지사 최승현 예.
●양병우 위원 여과는 제주도에는 완속 여과지와 급속 여과지가 있습니다.
강정 정수장은 어떤 여과지인 줄 아십니까?
●행정부지사 최승현 급속.
●양병우 위원 왜 급속 여과지가 설치됐다고 보십니까?
●행정부지사 최승현 …….
●양병우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 동 지역의 70% 담당했던 것이 강정천입니다. 3만 5000톤 용출량에 하루 2만 5000톤을 3100여 가정에 공급하는데, 젖줄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기가 노천입니다. 이 부분에 옛날 ’83년도에 급속 여과지를 설치했거든요. 이게 40년 거의 다 됐습니다. 이제 그 정도 썼으면 역할을 다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여과지 급속보다 완속이 중요하지만 어쩔 수 없이 급속 여과지로 해서, 하천이 범람할 때 단수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급속 여과지를 설치하고, 우리 서귀포 시민들은 40년간 참고 지금도 먹어 왔거든요.
급속 여과지에 담당 공무원들이 예산을 올려도 반영이 안 되고 있을 겁니다.
급속 여과지 청소하는 것을 백 워시라고 합니다. 백 여과라고 해서 거꾸로 해서 찌꺼기를 내보내는데, 내보낼 때 모래가 필터로 많이 빠져 나갑니다. 이 부분만을 보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1년에 한두 번. 그래서 이 부분을 이번에 한 번에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완전히 교체하고, 깨끗하게 필터를 교체해 주십시오.
두 번째는 이 원인이 취수장에서 여기까지 지렁이, 이물질이 올라오게 된 것은 취수장의 문제거든요. 취수장이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제가 알기로는 노천에 그대로 취수정이 있습니다. 이 취수정 옆에, 아마도 동쪽의 부지를 다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별도의 필터 시설을 거쳐서 취수정을 만들어 가지고 하면, 취수정에 범람해서 탁도는 있겠지만 취수정의 역할을 해서 하면 그래도 지금보다는 깨끗한 물을 취수정이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마지막으로는 응집지라든가 강정 정수장에는 당시에 예산이 없어서, 그게 제가 알기로는 76억 원의 예산으로 정수장이 만들어졌는데 지금은 나라 살림도 넉넉하고 도에 지방채까지 발행하면서 하고 있는데 응집지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물을 지어서라도 깨끗하게, 또 정수장도 40년 쓴 것에 대해서 부지사님이 현장을 한번 보시고 이것을 과감하게, 빗자루 청소하듯이 하지 말고 앞으로 40년을 쓸 수 있는 정수장을 만들어서 서귀포 시민의 젖줄로 개선을 좀 해 주십시오.
어떻습니까?
●행정부지사 최승현 저는 양 위원님의 말씀에 100%를 넘어서 공감하고 있고요. 저번에 인천에 유충 사건 났을 때 제가 제주도는 활성탄 여과지를 안 쓰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과 전혀 관계가 없다고 해서 칭찬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지금 여기서 나타나서 정말 할 말이 없고요. 하여튼 하루빨리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바로바로 하고요. 청소와 필터 교환이라든가 이런 것은 바로바로 하고, 위원님의 말씀대로 취수장도 노후화되고 시설도 노후화됐는데 재정이 먼저 들어가야 되거든요.
●양병우 위원 우선 하실 거죠?
●행정부지사 최승현 제 마음 같아서는 제일 먼저 하고 싶은데, 이게 덩치가 크다 보니까 국비 확보도 해야 되고…….
●양병우 위원 부지사님, 그거 자신 없으면 저를 한번 시켜 주십시오.
●행정부지사 최승현 알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지사 한번 시켜 주십시오. 하겠습니다.
부지사님, 그것은 어떤 다른 것을 탓하기 전에, 지방채 3000억 그걸 없애서라도 먼저 하십시오.
●행정부지사 최승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그렇게 하고.
두 번째, 제주국립공원 확대 지정 사업을 하고 있죠?
●행정부지사 최승현 예.
●양병우 위원 이것이 많은 논란이 있는 것을 언론도 보고 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2017년부터 제주국립공원 확대 지정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사유권 재산 침해라든가 개발사업 규제 그리고 생산 활동 제한 등 토지 소유자들의 많은 반대로 제대로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도 사회협약위원회에서도 1년여를 검토해서 반대 지역, 불이익 우려 지역은 제척하고 도민 의견 수렴해서 추진하도록 권고했죠?
●행정부지사 최승현 예, 그렇습니다.
●양병우 위원 이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행정부지사 최승현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도에서 기존 한라산 국립공원 외에 또 현재 6개 도립공원하고 오름 군락 등을 복합형 테마 국립공원으로 해서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키고 지역 경제 활성화하려고 하는데, 아시겠습니다마는…….
●양병우 위원 짤막하게 얘기하십시오.
●행정부지사 최승현 재산권 보호 문제로 반대가 있는 게 사실 아닙니까?
하여튼 사회협약위원회에서 권고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 권고 사항을 반영해 가지고 환경부하고 협의하고 있고…….
●양병우 위원 부지사님, 지금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행정부지사 최승현 금방 결정될 사항은 아니고요. 환경부하고 계속 협의를 해 나갈 생각입니다. 신중하게 결정해야지…….
●양병우 위원 그렇게 하고.
또 하나는, 언론 보도에도 봤어요. 국립공원구역 지정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보다는 도리어 행위 규제로 해서 똑같이 주민들이 반대하는 것이 있었는데요. 그래도 도에서는 국립공원 확대하는 것이, 이렇게 빠르게 계속 밀고 나가는 것이 맞다고 보십니까?
●행정부지사 최승현 글쎄요, 누가 빠르게 밀고 나가는지 모르겠는데요. 국립공원 지정을 통해서 환경 가치를 보전하고 있는 큰 장점도 있지만 사유 재산권 침해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또 도민이 불편할 수 있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 신중하게 환경부하고 검토해 나갈 입장이고요. 제가 그렇게 또 지시도 내렸고…….
●양병우 위원 부지사님, 제주국립공원 확대 지정은 일단 도민 이익이 보장되고 우선 도민 공감대가 형성되고 제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반대하는 이유는 우리 도와 어떻게 다른지, 또 국립공원 지정으로 인해서 실질적인 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신중하게, 추진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신중히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최승현 예, 위원님의 말씀대로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양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훈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훈배 위원

반갑습니다. 조훈배 위원입니다.
●행정부지사 최승현 예, 안녕하세요.
●조훈배 위원 저는 부지사님께 곶자왈에 대해서 질의를 할까 합니다.
지금 우리가 곶자왈 실태조사 및 보전관리방안 수립 용역을 보면 2015년도에 시작해 가지고 두 번이나 중지를 하면서 이것을 지금 마감을 못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행정부지사 최승현 글쎄요, 제가 알기로는 지정되면 행위가 많이 제한되지 않습니까, 관련 법상에? 그래서 아마 그것 때문에, 보상 문제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계속 진행이 안 된 것으로 생각하고…….
●조훈배 위원 그러면 부지사님은 곶자왈을, 재산을 누구 거라고 보고 있습니까? 일단 마을회하고 개인이 갖고 계신 데도 있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마을회에서 소유하게 되면 거기 자체에서 행위든 모든 걸 다 중지 시켜 놓고 세금을 부과한다. 그게 합당하다는 생각이 듭니까?
●행정부지사 최승현 글쎄요, 아시겠습니다마는 곶자왈이나 오름 이런 것은 개인 재산일 수 있지만 도로 보면 전체적인…….
●조훈배 위원 주로 마을 공동명의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마을회 명의로 곶자왈이 많이 되어 있는데.
●행정부지사 최승현 예.
●조훈배 위원 그걸 행정에서는 재산세를 부과하는 겁니다.
●행정부지사 최승현 이번에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해 감면해서 된 거,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조훈배 위원 아뇨. 해마다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까?
●행정부지사 최승현 예.
●조훈배 위원 곶자왈에 재산세를 부과했는데, 마을에는 한 2000만 원을 곶자왈 부분에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그전 같은 경우에는 마을에서도 직불금을 30% 쓰기 때문에 예산이 있어 가지고 세금을 냈었는데, 지금은 공익형 직불금으로 전환되면서 마을에 돈이 들어오는 게 없습니다.
●행정부지사 최승현 그렇죠.
●조훈배 위원 그래 가지고 마을 운영 자체는 지역 주민의 이(里) 수용비, 많게는 5만 원 받는 마을도 있고 1만 원 받는 마을도 있는데, 그걸로 이사무장 급여를 겨우겨우 충당하는데, 이번에 세금을 2000만 원이나 부과한 겁니다. 그러니까 마을에서 그 세금 낼 자력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좋다 이거지. 곶자왈을 도에서 사든가 아니면 곶자왈에서 수익을 할 수 있게끔 행위 자체를 풀어 달라는 거죠.
부지사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행정부지사 최승현 글쎄요, 아시겠습니다마는 이번에 국회 질의 때에도 나왔는데, 산림청 국감 할 때, 곶자왈 매입이 왜 이렇게 저조하냐, 특히. 산림청에서 국비로도 많이……. 그것은 중앙 부처 쪽이고. 제주도에서도 많은 걸, 사는 작업을 지금 용역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거 참, 전국적 현상인데도 불구하고…….
●조훈배 위원 전국적인 현상보다도 제주도가 심하지 않습니까?
●행정부지사 최승현 심하죠.
●조훈배 위원 좀 많지 않습니까, 양 자체가?
●행정부지사 최승현 예, 심합니다.
●조훈배 위원 그런데 결과적으로 우리 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는 곶자왈 존치는 해야 되긴 하는데 그 속으로 들어가서 각 마을회에서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재산으로 갖고 있으면서도, 그 행위 자체도 못 하면서 세금은 낸다? 그리고 그쪽 마을에서는 젊은 사람들이 고향에 들어와서 집 짓고 살려고 하는데 부지가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절대보전지역에 이것을 개발해 달라니까 행정에서 그것도 못 하게 하고. 결과적으로는 행정이 그 지역 주민 자체를 고향에서도 못 살게 떠나게끔 만드는 역행적인 것을 하고 있는데,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까?
●행정부지사 최승현 글쎄요, 그분들께서 지가 상승하는데도 참고 자기 마을 지키면서 그런 개발 의혹도 뿌리치고 이러던 분인데, 저희 마음 같아서야……. 당연히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데, 아시겠습니다마는 국세, 국가법이……. 중앙에서 법을 바꿔 버리니까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조훈배 위원 어떻든 방법이 없는 것이 아니고, 모든 국회법이든 뭐든 국민이 만들어서 우리가 서로 간에 지키자는 법이지 않습니까? 우리 제주도 조례도 마찬가지이고.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해 가지고 지역 주민의 피해가 덜 가게끔 해야지, 이것을 나 몰라라 하고.
그리고 자료에 보니까 제주특별자치도 곶자왈 보전 위원회가 있는데, 2019년도에는 회의 자체를 한 번도 안 하고 2020년도에는 1회를 했습니다. 이거 불필요한 위원회를 뭐 때문에 존치시킵니까?
●행정부지사 최승현 곶자왈 재단에서 이사회를 개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글쎄요, 그렇게 적게 했는지는 제가 잘……. 그렇게 적게 했는지 좀 의아스러운데요. 그 부분은 환경국장이 답변을…….
●조훈배 위원 그러면 추후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부지사님도 말씀했는데, 곶자왈 재단이라고. 곶자왈 재단의 재원은 어떻게 충당합니까?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자료가 안 왔는데.
●행정부지사 최승현 공유화기금이 있는데요. 지금 출연금이…….
●조훈배 위원 담당자분, 말씀하십시오.
국장님.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환경보전국장 문경삼입니다.
곶자왈 공유화 재단으로 별도로 나가는 것은 없고 곶자왈 공유화 관련해서 센터가 만들어졌습니다. 우리 도에서가 원래 운영을 하게 됐는데 위탁으로 해 가지고 그쪽에 예산 일부 지원해 주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조훈배 위원 그전에 우리가, 행정에서 그래요. 반짝 행정이라니까요. 전 도민 1평 갖기 곶자왈 운동 하면서 한동안 붐을 일으켰었잖아요. 그다음에 이 사업 자체가 있는가 없는가도 몰라요. 그리고 이번 재단 만들 때 기본 자본은 람정개발에서 카지노 허가랜 해 가지고 100억을 받으면서 재단 만든 것 아닙니까? 그게 종잣돈이었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렇죠?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재단이 100억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사실 처음 들었고요. 제가…….
●조훈배 위원 람정 카지노 하면서 발전금이 도에 들어오니까 도에서 돈을 받을 수 없어 가지고 재단을 만들었잖아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100억 들어온 것 맞습니다. 람정에서 들어온 것 맞습니다.
●조훈배 위원 지금 그게 얼마 남아 있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지금 한 130억 해 가지고…….
●조훈배 위원 어떻게 130억이 남아요? 95억 곶자왈 매입하고, 어떻게 130억이 남아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지금 현재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그런데…….
제가 갖고 있는 게 사실 현행화가 안 돼서, 2018년도 자료입니다마는 150억 정도로 되어 있는데, 그 후에 매입하면서 쓴 게 여기 현황 자료에는 포함이 안 되다 보니까…….
●조훈배 위원 지금 2020년도인데 국장님은 2018년도 자료를 갖고 와 가지고…….
우리 제주도는 거꾸로 돌아갑니까, 시계가?
내일 거, 미래지향적인 거 갖고 와야지 ’18년도 거 갖고 와 가지고…….
저는 95억 곶자왈 매입한 것도 알고 있는데, 국장님이 그걸 모른다면 말이 됩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현황 자료를 현행화한다고 했지만 그 부분을 좀 놓친 것 같습니다.
●조훈배 위원 부지사님,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이게?
자료 자체를, 행정사무감사 하는 이 자리에 제주도가 어떻게 잘해 보려고 미래지향적인 것을 갖고 와야지, 2018년도 자료 갖고 와 가지고 전혀 모른다고……. 대화가 되겠습니까?
●행정부지사 최승현 예, 그런 면이 좀 있네요.
제가 그때는 실태조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아마 실태조사 완료가 안 되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조훈배 위원 어떻든 책임자분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예를 들어 가지고 지역 주민, 특히 소재지 마을 이장님이나 와 가지고 질의했을 경우에 이런 식으로 답변하면 얼마나 실망을 하겠습니까?
자기 재산 갖고 재산 행위도 못 하고, 세금은 부과하지. 유독 이 마을만 재산세를 못 내 가지고, 그 면에서 여기만 냈으면 이번 시책에서 1등을 할 수 있었는데, 마을에 돈이 없어서 2000만 원을, 재산세를 못 낸 겁니다. 그래 가지고 그 면이 3등으로 됐답니다.
이거 행정적인, 최일선인 면에서는 면장님을 중심으로 열심히 일을 하려고 하는데, 도에서는 그게 아니거든요. 걸림돌 역할만 계속…….
곶자왈 부분을 어떻든 어느 정도, 전체는 못 하더라도 축소는 해야죠.
예를 들어 가지고 한 마을에 곶자왈 제일 많이 분포한 지역은 농사지을 땅도 없지 그리고 젊은 자식들이 와서 집을 짓겠다니까 집도 못 짓게 하지. 모든 자체를, 행정에서 고향 들어오는 것을 막는 그런 꼴이잖아요.
부지사님의 생각은 앞으로 어떻게 할 방법입니까?
●행정부지사 최승현 아시겠습니다마는 곶자왈이나 오름 같은 것은 세계적인 자연유산이거든요. 보전할 부분은 확실하게 보전하고 말씀하신 대로 풀 수 있는 부분은 어느 정도 푸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용역을 통해서 저희가 방향 정립을 잘하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그렇죠.
전부 다 풀라는 것은 아니죠.
예를 들어 가지고 100이라는 숫자 개념이 있으면 한 30% 정도는 지역 주민이, 주인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끔, 그거에 필요한 주택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 좀 풀어 줘야 그 지역 주민이 그 지역을 지킬 것 아닙니까?
이거 자체를 전혀 못 하게 행정에서 막아 버리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재산세 부분, 이것을 빨리 어떻게 처리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곶자왈을 도에서 매입하든가. 그렇지 않습니까?
돈도 안 나오는 데서 세금만 부과해.
시간 다 됐기 때문에 추가할 때 질의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조훈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조훈배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 환경보전국장님, 곶자왈 관련해 가지고 자료를 다시 보강하셔 가지고 오후에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리고 재산세 관련해서도 이것은 지금 굉장히 무리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해소하려고 노력을 했는지에 대한 부분도 자료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
오후에 답변할 때도 정확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몇 가지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승현 행정부지사님.
●행정부지사 최승현 예.
●위원장 강성의 발령받으시는 건가요, 임용이 되시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행정부지사 최승현 특별법에 부지사는 국가공무원으로 못이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왔습니다, 저는.
●위원장 강성의 그러면 추천을 하면 도지사가 임용을 하는 겁니까?
●행정부지사 최승현 장관님하고 지사님하고 협의를 하게 됩니다.
●위원장 강성의 협의를 하고 나서?
●행정부지사 최승현 예.
●위원장 강성의 오신 지 얼마 되셨죠, 이제?
●행정부지사 최승현 꽤 됐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꽤 얼마 되셨습니까?
●행정부지사 최승현 한 9개월 됐는가요?
●위원장 강성의 10개월. 1월에 발령받았지 않습니까?
●행정부지사 최승현 예, 1월 말쯤에 왔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런데 제가…….
우리가 언론도 많고 제주 같은 경우는 현안도 많고 이슈도 굉장히 많은데, 존재감이 거의 없으세요. 어떻게 된 겁니까?
●행정부지사 최승현 글쎄요, 저는 한다고 막 하는데, 언론에 잘 보도가 안 되는지……. 저는 지금…….
●위원장 강성의 악취 문제 관련해서 정말로 제주시민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일본에서는 지진의 전조 현상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있어서. 워낙 전역에서 나서 그렇습니다.
봉개동 그 매립장 가 보셨습니까?
●행정부지사 최승현 예, 가 봤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이번에 가 보셨습니까, 악취 관련해서도?
●행정부지사 최승현 오자마자 가 봤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혹시 제주도 하수처리장은 가 봤습니까?
●행정부지사 최승현 예, 다 가 봤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갔는데도 별로 느끼는 게 없습니까, 이거의 심각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행정부지사 최승현 심각성을 느끼고요. 너무 낡았고 열악하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혹시 전 행정부지사님이 가실 때, 가시게 되면 업무 인수인계는 어떻게 하십니까?
●행정부지사 최승현 업무 인수인계는 이것저것 물어보고…….
●위원장 강성의 인수인계 받으셨습니까?
인수인계 받은 것 중에 하나만…….
2018년에 하수 역류 사태가 터지면서 제주도가 정말 몸살을 앓았습니다.
●행정부지사 최승현 신화월드 역류 사건.
●위원장 강성의 그때 어떤 걸 하시겠다고, 전 행정부지사님 주재로 뭘 하시겠다고 하신 게 있었습니다. 그거 어떻게 됐는지 상황 파악되셨습니까?
맞춤형 종합하수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 그래서 행정부지사님이 총괄하겠다.
인수받으셨습니까? 업무 인수인계?
●행정부지사 최승현 그것은 인수를 못 받고요. 언론을 통해서…….
●위원장 강성의 인수를 못 받고 언론을 통해서 알았습니까?
●행정부지사 최승현 그렇습니다, 제가 올 때는.
●위원장 강성의 이래서 보여주기 행정이라는 얘기를 듣는 겁니다.
우리가 하수처리 지금, 도두 하수처리장도 가 보셨다고 하니까 제주도의 하수 처리 얼마나 심각한지 아시지 않습니까?
●행정부지사 최승현 위원장님, 죄송한데요, 그건 왜 그러느냐 하면 전 부지사가 1월 3일 자로 퇴직을 했고, 제가 1월 말에 왔는데, 그 공백에 누가 올지는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인수인계를 받고 할 시간이 안 됐습니다. 간격이 너무 크고, 따로따로 이렇게…….
●위원장 강성의 인수인계를 행정부지사님이 꼭 해 주시는 게 아니라 관련 소관 부서에서 해 주셔야 되는 거죠, 만약에 그게 안 되면.
●행정부지사 최승현 보고를 한 모양인데 제가 기억을 못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강성의 기억을 못 하는 거고, 그러면 안 하신 거네요, 지금까지? 종합기획단 구성해서 지금까지 하겠다고 그래 놓고 안 하신 거네?
상하수도본부장님.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예,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하수관리 종합기획단 운영하시겠다고 지사님은 큰소리로 치고 지금 2년 돼 가는데 1년 하다 만 겁니까?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지금…….
●위원장 강성의 그 사이에 본부장 다 바뀌고. 본부장도 벌써 두 번째 바뀌신 거예요?
참! 이래 가지고 무슨 업무가 지속적으로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굉장히 안타깝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화가 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앞서 송창권 위원님이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이거 언제부터 추진된 건지 아십니까?
오늘…….
●행정부지사 최승현 2010년인가요? 아마, ’17년…….
아니, 발단이 된 건 2010년 정도에 된 걸로 알고…….
●위원장 강성의 발단이 된 건 2010년이고, 실질적으로 구체적 제안을 하신 것은 2013년이고…….
●행정부지사 최승현 예.
●위원장 강성의 그리고 용역을 하시겠다고 하셔서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용역 하고…….
지금 몇 년입니까?
●행정부지사 최승현 글쎄 말입니다. 그것은 전 부지사가 하겠다고 답변을 했다고 했고요.
●위원장 강성의 누가요?
●행정부지사 최승현 전 부지사가 위원님들의 말씀에 그것은 당연히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제가 알고 있고요. 그런데 왜 이렇게…….
●위원장 강성의 그런데 뭘 하신 겁니까?
●행정부지사 최승현 추진해야 된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2018년 지나고 2년 동안인데요.
●행정부지사 최승현 그러니까요.
●위원장 강성의 그러면 안 한 거죠. 아까 말씀한 것처럼.
●행정부지사 최승현 하려면 빨리했으면 좋았을 텐데…….
●위원장 강성의 하수 문제가 그렇게 심각해 가지고 행정부지사가 총괄해 가지고 잡아서 이 문제는 꼭 풀겠다고 했는데 말뿐이고, 1년 회의만 하다가 끝냈고.
환경보전기여금, 왜 이거 시급하다고 하는 거죠, 제주도에서?
●행정부지사 최승현 그러니까 저도 그것을 왜 빨리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빨리해야 됩니다.
●위원장 강성의 환경의 여러 가지 시설들이 과부하가 걸렸고 재정적인 문제가 심각하고 또 제주에 들어오시는 분들도 환경에 대한, 제주 환경에 대한 보전 의식, 책임감을 분담하는 차원으로 이것을 추진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아무것도 안 하고 있고.
행정부지사님, 이 높은 자리에 계신 분들의 역할이 뭡니까?
행정부지사가 왜 있습니까? 소관 부서장들 말고.
행정부지사, 정무부지사, 도지사가 왜 있습니까?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조정자 역할입니다.
하나의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앞서 양병우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지금 유충 문제로 제주도가 난리가 또 한 번 난 겁니다.
아십니까?
●행정부지사 최승현 예.
●위원장 강성의 제주도가 그렇게 자랑하던 물도 또 난리가 난 거예요.
그전에는 우리가 필리핀에 수출된 폐기물 때문에 난리가 났고요. 내세울 게 하나도 없는 지경에 이른 겁니다.
그러면 그 문제를 한 부서만으로는 도저히 안 되니 행정부지사와 정무부지사가 나눠서 각각의 부서에 연결되어 있는 문제들을 조정하고 우선순위를 빨리 정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정해야 예산 편성도 그것에 맞춰서 갈 것 아닙니까? 각 부서별로 아무리 예산을 달라고 해도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실링 때문에 안 됩니다.”
그러면 뭐 합니까?
그러면 아무것도 안 되게요?
그런 것을 해 달라고 행정부지사님하고 정무부지사님을 뽑은 것 아닙니까? 그 자리도 있고요.
●행정부지사 최승현 그럼요.
위원장님, 너무 이렇게 걱정하지 마시고.
저희가 왜 그런 걸 안 하겠습니까? 평생을 공무원으로 산 사람이 얼마나 그런 사태가 중요하다고 이런 생각을 못 하겠습니까?
그것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저희가 하여튼 몸이……. 지금도 몸이 많이 상했지만 더 상하는 한이 있더라도 어떻게든지 해 볼 테니까 너무 걱정은 하지 마십시오.
●위원장 강성의 제가 너무 걱정하는 겁니까?
●행정부지사 최승현 예.
●위원장 강성의 제가 걱정하는 걸로만 비치셨다면, 아무튼 행정부지사님이 하실 복안이 있으시다고 저는 보고, 언제까지 계실 겁니까?
보통 얼마나 있습니까?
●행정부지사 최승현 제주도에서 쫓지 않으면 있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러면 그 사이에 뭘 하실 수 있겠습니까?
‘나, 이것만큼은 내가 꼭 해결하겠다.’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여러 가지 바라지도 않겠습니다. 한 가지만.
뭐 하시겠습니까?
●행정부지사 최승현 한 가지만 말씀드릴 테니까 1분만 주십시오.
●위원장 강성의 예.
●행정부지사 최승현 어디나 똑같지만 모든 조직이나 단체는 기관장이 의사 결정을 하는 겁니다. 기관장이 의사 결정을 같이, 건의도 하고 조정해 나가는 거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직원들하고 같이 협심해 가지고 나가는 건데,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부분 하나만.
●행정부지사 최승현 할 수 있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원들이 할 수 있는 것하고 또 반드시 해야 되는 이런 문제, 그런 문제들은 우선순위를 정해서…….
●위원장 강성의 그래서 ‘반드시 해야 될 문제, 현안에 대해서 내가 이것만큼은 책임지고 관리해서 내 임기 안에 마무리하겠다.’
뭐 하실 수 있겠습니까?
●행정부지사 최승현 일단은 난개발 막는 거는 자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난개발 막는 거” 너무 뭉뚱그려서 말씀하시면 안 되세요. 제가 아주 디테일한 얘기…….
강정 정수장 바꿀 거냐, 하수처리 시스템 제대로 세울 거냐, 곶자왈 제대로 할 거냐, 이런 구체적인 사안을 얘기하면…….
●행정부지사 최승현 제가 그것을 하고 싶은데…….
●위원장 강성의 저는 하나만 하겠습니다.
●행정부지사 최승현 저는 아까 말씀대로 다 하고 싶은데, 이놈의 국비 때문에…….
●위원장 강성의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행정부지사 최승현 제가 그걸 단정해서 말씀드릴 수 없고요. 대신 말씀드리는 것은…….
●위원장 강성의 행정부지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무것도 못 하겠다는 말씀과 똑같습니다.
●행정부지사 최승현 아뇨. 그것은 최선을 다하는데, 그나마 자신 있게…….
●위원장 강성의 최선을 이제까지 다해 오셨어요. 최선은.
●행정부지사 최승현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제주도 환경 가치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이것은 제가 어떤 심의회를 가든지 제가 참석한 위원회…….
●위원장 강성의 너무 폭넓다니까요. 하나만이라도 하시라고.
‘물 하나만이라도 잡고 가겠다.’ 그러면 ‘강정천’, 아까 말씀한 것처럼 ‘여과시설만이라도 반드시 예산을 다, 어디 중앙부서에 가서 내가 사정하는 한이 있더라도 가져오겠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행정부지사 최승현 위원장님, 그런 것은 당연한 거고요.
●위원장 강성의 당연한 거요? 못 하신 겁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만 하시라니까요! 하나만이라도!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요, 지금 삼다수, 개발공사에서 원수대금 1년에 얼마 내는지 아십니까?
한 50억 정도 냅니다, 1년에.
재활용 분담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재활용 분담금?
50억이 넘습니다.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의 요금 체계가 잘못됐거나 아니면 이러한 어떤 세금 부담금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가서 어필해서 중앙부서에서 예산을 받아올 수 있을 정도의 기반이 되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찾으셔 가지고 적극적 행정을 해 주셔야 되는 거고 선제 행정을 해 주셔야 환경이 지켜지지 않겠습니까? 환경은 다 망가진 후에는 못 지킵니다.
●행정부지사 최승현 아, 그럼요.
●위원장 강성의 하나만, 어느 거 하나 잘하실 수 있겠습니까?
●행정부지사 최승현 지금 말씀하신 것 아주 제대로 다 적시를 해 주셨고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위원장 강성의 그래도 하나만 꼭 짚으면.
제가 꼭 그것은 사후 관리를, 모니터링을 하려고요.
●행정부지사 최승현 하여튼 중앙부처가 돈을 줄 수 있도록, 하여튼 목을 조르든지 어떻게 하든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아무튼 제발 한두 가지 문제만이라도 해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충룡 위원

예, 강충룡 위원입니다.
부지사님.
●행정부지사 최승현 예.
●강충룡 위원 해양 쓰레기 문제를 봤는데, 소각장 처리가 지금 어떻게 준비되고 있습니까? 해양 쓰레기 소각장. 해양 쓰레기 처리를 위한 소각장, 준비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행정부지사 최승현 글쎄요, 그 부분은 제가 잘……. 제가 알기에는 폐기물 처리장이, 처리시설이 24개이고 처리장이 여러 개로 알고 있는데, 해양 쪽에 특화된 것은 없다고 알고…….
●강충룡 위원 해양 쓰레기 처리장이 없는데 준비하다가, 준비하다가 지금도 계속 끌고, 지금도 또 준비한다고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다에 보관하는 정도입니다, 해양 쓰레기를. 예산 얼마 필요 없습니다. 한 50억 정도 해 가지고 처리할 것으로 계획을 잡았다가 취소되니까 또 완전히 없어진 것 같아요. 이 정도 되면 집하장이 아니고,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악취라든가 벌레 같은 것이 일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집하장에 많은 해양 쓰레기를 방치할 수가 없거든요. 이 문제는 뭐냐 하면 염류라든가 그다음에 크기라든가 성질에 따라서, 지금 현재 있는 소각장에서 처리를 못 하니 염류라든가 성분에 맞게 구분해서 소각장 시설이 있어야 된다. 그러기 때문에 그 비용이 한 50억 정도 되는 걸로 보는데, 이 정도는 우리가 국비를 떠나 가지고, 국비 안 되더라도……. 한번 우리가 들어온 것을 사용 안 해 가지고 보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지방비라도 50억 정도 해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부지사님, 어떻습니까?
●행정부지사 최승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전에 어딘가에, 옛날에 부산시장 하던 분이 한번 국무회의 때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필요성을 정말 절감하더라고요, 바닷가 근처에서는. 이게 정말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는 50억밖에 안 되는 게, 첫 번째가 그렇게 저렴한 가격에 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고요. 지금 현재 도에서 타당성 조사하고 용역을 진행 중에 있답니다.
●강충룡 위원 그전에 했었는데, 또다시 2년을 용역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전에 했던 걸로 해 가지고, 소각장이 50억이 아니고 염류 처리라든가 일반 소각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는 데 50억이라는 얘기입니다. 소각장 처리가 50억이 아니고. 지금 자원화센터에서 받기 위한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을 갖추기 위한 예산이 50억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정도면 그전에 추진했던 내용 갖고 해도 저는 충분하다고 보는데, 여기서 2년 더 용역 하시면 용역만 하다가……. 10년, 20년 걸릴 것도 아니고…….
●행정부지사 최승현 글쎄 말입니다. 제가 보기엔 굉장히 필요한 시설이고,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만약에 이렇게 50억밖에 안 들어간다고 그러면 왜 진즉에 안 했을까요? 저는 그게 궁금한데요.
●강충룡 위원 그전에는 아까 말한 대로 해양 투기 금지가 2014년도에 풀렸기 때문에 시기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50억이 왔는데, 제가 알기론 국비 50억이 왔는데 그것을 쓰지 않고 반납하다 보니, 중간에 이 예산이 필요한 걸, 시급성을 알고 다시 요청을 했는데 그전에 못 쓴 돈을 빠꾸시킨 것 때문에 다시 안 해 준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지방비라도 투입해야죠, 도에서 잘못한 거니.
그렇지 않습니까? 부지사님.
●행정부지사 최승현 위원님 말씀 들어보면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거 왜…….
한번 담당자 말을…….
●강충룡 위원 담당자, 하실 분…….
문제는, 그 안에는 수산과이고 밖에 나오면 또 환경과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접목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부지사님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양쪽 국장님 모셔 가지고, 오라고 해 가지고 이것을 빨리 해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 최승현 예, 알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상하수도본부장님.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예,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입니다.
●강충룡 위원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비가 오면 하수처리장 오버풀 많이 되지 않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예.
●강충룡 위원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봅니까?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지금 현재는 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강충룡 위원 비가 오면 계속 오버풀되는 게, 비 안 오면 괜찮은데, 비가 오면 오버풀되는 이유를 여쭤보는 겁니다.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불명수로 해 가지고 빗물이 하수처리장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오버가 되는 겁니다.
●강충룡 위원 빗물이 왜 들어와요? 가만히 있는데.
침입수하고 유입수 때문 아니겠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예, 맞습니다.
●강충룡 위원 오수관, 우수관, 지금 분리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 또한 그 내용을 알고 좋은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상하수도본부도 굉장히 힘들겠다. 모든 처리를 다 거기로 맡겨요.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예.
●강충룡 위원 생활쓰레기, 아까 음식물 쓰레기, 지금 처리 안 되니 감량해서 보내는데 전부 상하수도본부로 보냅니다, 가정집이든 어디든 해 가지고. 그렇게 되면 처리 방법이 좀 더 힘들어지고 고도화되기 때문에 수질 오염의 원인이 될 걸로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예, 맞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래서 계속적으로 수질 오염의 원인인 COD라든가 BOD, TN, TP, SS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 문제의 원인을 저는 그걸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런데 제가 오버풀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오접입니다. 오접. 오접의 원인이 밝혀지고 있는데 몇 가지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상하수도본부장님이 할 수 없어요. 양 행정시에서 해야 됩니다. 「하수도법」에 보면, 31조에 나온 게 뭐냐 하면 배수시설에 대한 준공 검사입니다. 거기에 나온 것을 보면 준공 검사 전에는 양 행정시에서 배수시설에 대한 설계에 대해서 과정 전후에 대해서 지사한테 사진으로 제출해야 됩니다.
지금 제대로 안 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처리 안 하실 겁니까?
●행정부지사 최승현 아니, 빠른 대응을 해야 될 거 같은데…….
●강충룡 위원 어떤 식으로 대응하면 되죠, 이게?
●행정부지사 최승현 고민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강충룡 위원 아닙니다. 고민 필요 없습니다. 법대로 하면 됩니다, 지금 조례에 있는 대로. 지금 양 행정시에서 실시설계를 계속해서, 용역해서 점검을 계속하면 됩니다. 오접에 대해서 지금부터 점검을 해야 됩니다, 1년에 두 번씩. 조례에 있는데도 안 하고 있어요. 문제는, 이걸 피해보는 쪽은 바다라든가 상하수도본부에서 하고 있는데 권한이 없어요.
상하수도본부장님, 어떻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요번에 교육을 시켰고, 앞으로 준공 시에는 반드시 오접 관계라든지 그런 것을 확인토록 하고 또 기존 시설도 평상시에 하수 유입량이 많은 지역을 기준으로 오접 조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이 문제는 부지사님이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상하수도본부에서 분명히 노력은 하겠지만 권한에 대해서 한계가 있을 겁니다.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지사님께서 상하수도본부와의 협의하에, 이 오접 부분으로 인해서 하수처리장의 오버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 최승현 예, 알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행정부지사님이 할 일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용호 위원

고용호 위원입니다.
부지사님, 제가 가만히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또 부지사님이 답변하는 것을 들었는데, 왜 부지사님을 하려고 제주도에 내려오셨어요?
●행정부지사 최승현 예?
●고용호 위원 부지사님 하려고, 왜 제주도에 와서 부지사를 하냐고요? 집에서 노는 게 낫다고 판단되거든요, 금방.
들어 보니까 진짜 제주에 대한 문제의식도 없어요. 부지사님께서 답변하는 것을 보니까. 그리고 제주도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과제도 없고 검토도 안 한 것 같아요. 더욱더 걱정되는 것은 의지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 답변하는 것 중에 의지를 발휘해서 뭐는 꼭 해야 되겠다, 뭐는 해야 된다,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보니까.
왜 부지사를 해요, 여기 와서?
●행정부지사 최승현 위원님, 제가 왜 의지가 없겠습니까?
●고용호 위원 참 답답해요. 아까 답변하는 것을 보니까 너무너무 답답해서 가슴이 콱, 콱, 콱 막혀요.
●행정부지사 최승현 제가 동기들하고도 많이 싸웁니다. 그게 국비 문제 때문에 그런 건데, 제 마음대로 할 수만 있으면…….
●고용호 위원 국비가 문제가 아니고 의지를 가지고, 이게 돈이 없어서 못 하더라도 의지를 가지고 하려는 노력이 있고, 답변하는 중에 꼭 이것은 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있고, 제주도를 위해서 뭔가 하고 가셔야지. 지금까지 똑 부러지게 답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너무너무 화나요, 제가 부지사님과 대화하는 게.
●행정부지사 최승현 위원님, 제가…….
●고용호 위원 그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고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현 위원

예, 김희현입니다.
저도 고용호 위원님과 똑같은 의견을 제시하는데요.
강성의 위원장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 중에 하나라도 하고 갈 것을 얘기하라고 했는데 전혀 답변 못 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본인이 이거 하나 정도는 꼭 해 놓고 가겠다는 말도, 서너 가지도 아니고…….
왜 답변 못 하겠어요?
부지사님, 이해가 안 갑니다.
●행정부지사 최승현 제가 하고 싶은 게…….
●김희현 위원 너무 많아서 그런 거예요?
●행정부지사 최승현 아니,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꽤 있습니다. 있는데…….
●김희현 위원 있으면 한두 가지 정도는 답변할 수 있는데…….
●행정부지사 최승현 제가 그렇다고 책임을 못 질 그런 정치적인 수사나 이런 것은…….
●김희현 위원 그러면 부지사님한테 질의 드린 것은 답변이 돌아오지 않겠네요. 그런데 제가 또 답변을 받으려고 할게요.
제주도가 그동안 자랑할 만한 업적이 뭐 있습니까? 몇 가지 말씀해 보세요. 자랑할 만한 업적이 뭐 있습니까? 환경 관리 잘했습니까? 교통 관리를 잘했습니까? 도로 관리를 잘했습니까? 갈등을 잘했습니까? 잘한 게 뭐 있습니까?
●행정부지사 최승현 위원님,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국감 때 동료들이나 만나면 제주도 굉장히 부러워합니다. 첫 번째가…….
●김희현 위원 제주도 자체가 부러운 거죠. 제주도가 섬 지역이고, 관광 왔을 때 되게 좋죠. 관광 왔을 때는.
●행정부지사 최승현 어제 국감 때 보셨습니다마는 다른 데와…….
●김희현 위원 답변을 하세요. 제주도가 그동안에 업무 추진한 것 중에서, 역점 사업 중에서 가장 잘한 게 뭐 있습니까?
●행정부지사 최승현 저희가 7단계 제도 개선을 하면서 계속 하나씩, 하나씩 얻어내는 이런 절차도 다른 시도에서는 굉장히 부러워하는 제도이고요.
●김희현 위원 제가 행정사무 감사하면서 느낀 게 뭐냐 하면요, 옛날에는 도에서 이 일, 저 일 많이 해서 지적 사항이 되게 많았는데 이제는 한 일도 없는데 지적 사항이 되게 많아요. 옛날에는 큰일을 해서 그와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할 때 문제점 있는 거 아니냐. 사실 지적을 많이 받아야 더 좋은 겁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그런데 지금 보니까 예산 문제만 계속 얘기하고, 지사께서는 지방채 제로라고 하면서 아까 말한 장기 미집행도 다 안 갚으면서, 그다음에 공원녹지 민간 특례 사업하면서 거기도 안 갚으면서 지방채 발행, 부채 제로를 선언해서, 지금 땅값만 올랐어요. 결국 지방은 세금으로 엄청나게 손해 보게 만들었어요, 정책상으로도.
그렇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지방채 제로, 뭐 하러 합니까?
그리고 호황기 때, 2019년까지 정말로 제주도 재정 좋았어요. 올해 안 좋으니까 이제는 국비 안 된다, 예산 없어서 못 한다. 그동안 좋을 때 지방채 발행하지 말고 아까 말대로 하수시설, 악취시설 이런 것들 해서 예산 투입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부지사 최승현 저번에 김희현 위원님께서, 며칠 전 감사 때 거 제가 봤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은, 그때 당시는 그 정책이 맞았는데…….
●김희현 위원 맞았다고 생각합니까?
●행정부지사 최승현 아니, 정책 결정을 한 사람이 특별한 사심이 있어서 하겠습니까?
●김희현 위원 아니요. 사심 있었다고 봐요. 선거 때문에, 다음 지방선거 때문에 바로 2017년도에 발표하고 그랬는데, 제가 이것에 대해서 도정질문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지방채 발행 제로가 전부 다냐?” 그 돈이면 장기 미집행 도로나 공원, 예견된 일이잖아요. 아까 중부공원, 오등봉공원 했는데, 이 예견된 땅 샀으면 수천억을, 세금 절약했죠. 버는 것이죠, 지금 보면. 그 정책 결정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 내렸어요, 그 당시도.
그런데 ‘지방채 제로’ 발표해서, 도지사 선거 때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서 했는데, 그 다음해에 바로 지방채 발행했죠? 2018년도에? 1년 앞도 못 봐서 지방채 발행했다가, ‘제로’ 했다가 발행하고.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한치 앞도 못 보는 정책을 펼치는 거예요, 그게.
정책 결정이 맞다고 얘기하시는데 다음 해에 지방채 발행했잖아요. 안 했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문제점들을 지적하는 겁니다. 자랑할 만한 공적도 없고, 솔직한 얘기로. 제주도정이 요즘 하는 거 보면 일을 안 한다, 거꾸로 얘기하면. 문제 터진 거 산적하잖아요. 하수 문제부터 시작해서, 악취 문제 시작해서 여러 가지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어쨌든 제주도정이 일을 안 하고 있다는 느낌이 저는 듭니다.
●행정부지사 최승현 위원님, 제가 여기 와서 느낀 게, 정말 일의 강도가 셉니다, 제주도가. 제가 보기에는 다른 데에 비해 업무 강도가 두 세배는 많은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렇게 생기는 문제들은 빨리빨리 조치해야 되겠지만 전국적으로도 굉장히 발생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이게 제주도에만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김희현 위원 부지사님, 물론 악취나 여러 가지 문제에서 해결 다 못 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건 인정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설과 관련된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시설들에 예산을 적기에 투입해서 진행해 줘야죠.
그렇잖아요? 국비가 안 되면.
지금 월류수 문제도 국비 가져와서 하겠다고, 지금까지 몇 년 동안 도의회에서 계속 지적해도 국비 가져와서 하겠다.
알고 있죠?
●행정부지사 최승현 예.
●김희현 위원 국비 하나도 안 됐죠? 이번에, 내년도?
어떻게 할 거예요, 국비 안 되면?
제가 그런 문제를 지적하는 겁니다. 계속적으로 얘기하면 “국비가 안 됩니다. 국비가 안 됩니다.” 그러면 방치할 거예요? 도비라도 들여서 해 줘야죠. 지금 시설 문제도 전혀 안 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도청 국장, 과장들도 자기네가 예산을 처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느 게 선순위인지, 우선순위는 뭔지. 아까 위원장이 얘기한 게 그런 거예요. 어느 걸 먼저 해결하겠다. 악취 문제 해결하겠다, 내 임기 동안. 아니면 하수구 문제 해결돼야 되겠다. 지금 드림타워도 건설되는데 저는 해결이 될 걸로 보지 않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하수구 문제를 가지고도.
제주도가 하수구 문제나 악취가 가장 시급한 문제인데 우선적으로 이걸 처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 예산 투입을 이렇게 하겠다,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행정부지사 최승현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일 중요한 문제이고, 가장 우선 투입되어야 될 문제입니다, 이게.
●김희현 위원 그러면 말로만 하지 마시고.
●행정부지사 최승현 이번에 본예산 할 때도 많이 챙길 것인데, 아시겠습니다마는 이게 덩치가 큰 바람에, 하여튼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래서 덩치가 크고 이렇게 돼서, 저는요, 어쨌든 예산을 투입해야 정책이 형성되고, 또 국비를 확보해야 되는데 국비 확보에 얼마나 노력을 기울이는지 모르겠지만, 국비 확보하겠다고 해 놓고 국비 확보 하나도 안 되면 또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점이 있거든요. 당장 내년인데 국비 확보 아무것도 안 됐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확보도 안 되고.
이런 문제점들이 있어서 지적하는 겁니다. 부지사님이 나름대로 열심히 고생하고 이렇게 하겠지만 오늘 여러 가지 답변 내용을 보면 열심히 하는 게 저희들 눈에는 별로 안 보여요. 그래서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조정 역할을 잘하셔 가지고, 지사님한테 건의할 건 건의하고. 우선순위가 어느 것인지에 대해서, 그거 누가 합니까? 여기서 다 자기네 거 해 달라고 국장들은 그럴 건데, 부지사님이 “우선순위 1, 2, 3. 이건 해결해 주십시오.” 해서 지사님과 대화를 하십시오.
●행정부지사 최승현 알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김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창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창권 위원

송창권 위원입니다.
부지사님, 아까 처음에 질의하던 거 바로 연이어서 하겠습니다.
제가 정책질의하고 싶은 게 몇 개 되니까 짧게 해 주시면 제가 확인도 하고 도민들도 알 거 알고 그럴 것 같습니다.
지금 농업용수에 관련한 부분을 얘기했습니다. 거기 농업 관계돼 있는 분들과 얘기를 하면요, “지금 지하수에 쓰는 것의 96%를, 84% 목표를 둬서 하겠습니다.”라고 계속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하수를 덜 쓰겠습니다, 다른 대체수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물정책과 있죠, 도에. 여기를 컨트롤타워로 삼아야 된다고 봐요. 중심을 잘 잡고요. 흔들리지 않는 물 정책을 펴 나가야 돼요.
가령 지하수 전체가 있는데 이걸 누가 쓰느냐의 문제예요. 아까 얘기대로 지하수 전체 중에서 한 60% 이상을 농업용수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40%를 생활용수로 쓸 거예요. 한정된 용량을 어떻게 쓸 것이냐의 문제인데, 그러면 농업용수를 줄이면 생활용수를 당연히 더 많이 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결정 내리느냐에 따라서, 정책을 어떻게 결정 내리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농업용수를 쓰고자 하는 분들은 당연히 원성이 많겠죠. 그러면 그때는 타협을 보는 거죠. 그러면서 다른 방법으로 지원해 주는 거죠. 대체수 시설 만들 때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들은 있을 거예요. 그것은 시간이 없으니까 말씀을 못 드리지만. 어쨌든 그렇게 되는데.
또 하나는요, 제가 지난번에 건의했다가 욕도 얻어먹었는데, 지하수를 농업용수로 쓸 때는 사용료를 내도록 하세요. 그래서 유량계를 달고 얼마큼 쓰느냐에 따라서 진짜 농사짓는다면 보전해 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 방법도 생각해 보시고요.
그다음 물정책과를 중심으로 물 통합 관리를 해 나가는데, 이건 극단적인 겁니다. 농업용수는 지하수를 쓰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삼겠다.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엄청난 일이기는 한데요. 그러면 그 목표를 중심으로 두고 조정해 나가면 되리라고 봅니다.
그랬을 경우에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묶인 곳은, 아까 제가 받은 자료로는 한 37% 정도도 쓴다고 봐요. 지하수 직접 뽑아 쓰는 것이 그 나머지 63%가 되고요. 그러면 그걸 줄여 나가면 이번처럼 유충이 아니라 아마 전 세계적으로 제주도는 수돗물 그냥 마셔도 되고, 엄청난 효과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100% 지하수로만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농업용수가 줄어드니까 당연히 함양되어 있는 게 있으니까 충분히 쓸 수 있는 거죠.
제 생각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우 어려운 문제입니다마는.
●행정부지사 최승현 예, 그게 정말 정답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좋으신 의견인데, 뚫고 나가야 될 게 굉장히…….
●송창권 위원 물론 그렇습니다. 그럴 때…….
●행정부지사 최승현 굉장히 필요한 지적이라고 봅니다.
●송창권 위원 저는 극단적으로 표현했을 뿐이지만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아까 부지사님이 조정 역할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지금은 조정 역할을 할 때가 아닙니다.
도지사가 궐위 시에는 누가 대행을 합니까?
●행정부지사 최승현 1부지사가 합니다.
●송창권 위원 행정부지사가 하죠. 그것은 그만큼 중립적이고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일할 수 있는 분이 환경부지사가 아니라 행정부지사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국가 공무원이고. 여기저기 치이지 않아도 돼요. 그럴 경우에, 제주도 동네가 좁다 보니까 괸당도 있고 선후배 지간도 있고요. 많잖아요. 협회에 같이 되어 있는 지인들도 많고 관계들이 많아요. 이것에 흔들리지 않고 나갈 수 있는 게 행정부지사님이세요. 그러면 국장들과도 다투세요. 지사하고도 다투세요. 그래서 언론에 한번 대문짝만하게 나오고, 행정부지사가 지사와 다투다, 언쟁까지 하면서 지사실에서 튀어 나오더라, 이런 것 좀 보고 싶어요.
지금 원희룡 도지사가 여기 안 계시잖아요?
●행정부지사 최승현 지금 현장에 나가서, 유충 관련해서 현장에 나가셨습니다.
●송창권 위원 구체적으로 어디에 있느냐 묻는 게 아니고요.
안타까워서 그렇습니다.
두 마리 토끼를 잡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면 행정부지사께서, 미안하지만 증인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증인께서 좀 해 주세요, 중심을 잡아서. 지금은 조정 역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정도로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악취 부분을 좀 더 얘기하겠는데, 존경하는 위원님들만이 아니라 도민들이 다 걱정하는 문제인데, 악취관리센터 있는 거 아시잖아요?
●행정부지사 최승현 예.
●송창권 위원 오죽이나 했으면 악취관리센터를 만들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3차 관리 지정돼 있는 거 정보 가지고 계시죠?
●행정부지사 최승현 예.
●송창권 위원 몇 개 정도 선정될 겁니까?
●행정부지사 최승현 글쎄요. 숫자는…….
●송창권 위원 얼른 하면 됩니다. 그것은 다시 구체적으로 질문할 거니깐.
●행정부지사 최승현 37개소.
●송창권 위원 37개소가 이번 3차에 추가된 것이죠. 그러면 총 몇 개입니까?
대충만 해도 좋습니다.
우리가 278 농가죠.
●행정부지사 최승현 150개 정도 됩니다.
●송창권 위원 278 농가 정도 되는데 그 정도 되면 반 정도가 되는 겁니까?
우리 제주도 내에 있는 농가, 저는 농가라고 표현하고 싶지 않아요, 농가에는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으니깐. 양돈 업체들이죠. 양돈 농가들 반이 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걸 지금 누가 담당하고 있습니까?
●행정부지사 최승현 악취요?
●송창권 위원 악취 관련해서 누가 관리…….
악취관리센터가 지금 하고 있잖아요. 검사하고 계속 관리해 나가고 그럴 거 아닙니까?
●행정부지사 최승현 예.
●송창권 위원 그래서 계획에 보면 분기별로 계속하겠다고 했고, 지역도 늘어났고.
그런데 예산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행정부지사 최승현 …….
●송창권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확보해 주세요.
●행정부지사 최승현 예.
●송창권 위원 부지사님이 센터에도 방문해서 격려하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야 악취 잡을 수가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게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요, 아까 난개발 방지하신다고 하셨는데요. 그것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고 환경 훼손을 막아 보겠다,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번에 지방채 발행하는 내용을 봤습니다. 나중에 행자위에서도 심사하고 이렇게 해 나가겠지만 3325억 원 이 내용을 봤습니다. 도시계획시설에 공원과 도로의 부지를 매입하겠다는 게 중심이었는데, 체육관 들어가고 뭐 들어가고 그랬어요. 물론 이게 필요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마는 일반 행정으로도 할 수 있는 것을 이렇게 했어요. 여기에 아까 얘기한 하수관로라든지 대체 사업에 대한 부분들이요, 덜컥 하나 들어갔어요, 서귀포시 관련한 것.
시간이 지나서 마치겠습니다마는 이런 데에 돈을 쓰려고…….
싸워야 돼요. 기획조정실장하고도 “무슨 말이냐?”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지방채 발행하면서 그냥 일반회계로 쓸 수 있는 것들을 이런 데 쓰느냐?” 이렇게 하셔야 돼요.
부지사님의 답변만 듣고 마치겠습니다.
●행정부지사 최승현 위원님, 장기 미집행 시설은 매입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2025년까지 나가야 되고, 첫 번째가. 그다음 폐기물 관련한 것도 꼭지도 있고 다 했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지방채를 발행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제 생각은, 장기 미집행 도로나 도시계획시설들 하지 말라는 뜻 아닙니다. 그거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환경기초시설 두 가지만 쓰세요. 3325억 원 지방채 발행하면서 다른 데 쓰지 마시고 그런 데 싸우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송창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병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병우 위원

양병우 위원입니다.
아까 부지사께서 지사님이 현재 현장에, 제주도에 있다고 하니까 혹시 밭작물 현장은 아닐까 한번 기대도 해 봅니다.
저는 60%의 1차 산업이 있는 지역 의원이기 때문에 농민을 대표해서 가뭄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5∼40㎜ 비가 온다고 하는데, 일기예보를 봤습니다.
부지사님께서는 몇 ㎜ 정도 올 것 같습니까?
●행정부지사 최승현 오늘요?
●양병우 위원 예.
●행정부지사 최승현 나중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찾아보겠습니까?
●행정부지사 최승현 예.
●양병우 위원 안 찾아봐도, 아마도 제주도 읍·면의 농민들은 모두가 40㎜ 이상을 기도하고 있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농민들이 이 철만 되면 속이 타들어 간다고…….
알고 있습니까? 왜 그렇게 생각한다고 보십니까?
●행정부지사 최승현 당연하시겠죠. 농사의 비중도 그렇게 크고…….
●양병우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겨울 채소를 할 수밖에 없는 지역이고, 또 겨울 채소를 딱 이 철에, 갈수기 때 9∼10월 달에 묘종을 심는 겁니다. 9∼10월 달에 묘종을 심는데 3일이면, 4일째 돼 버리면 묘종이기 때문에 다 말라서 죽습니다.
옛날에는 지하수를 제공 안 해도 마을마다 다 저수지가 있었습니다. 저희 마을에도 저수지가 있었고요.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게 다 힘 있는 사람들이 불하를 받아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하수를 이용하는데 지하수 한 공당 얼마나 주는지…….
혹시 부지사님, 지금 가뭄 대책 현장 한 곳이라도 돌아본 적이 있습니까?
●행정부지사 최승현 시간 나면 항상 돌아봅니다.
●양병우 위원 항상 돌아보는데 어디 돌아봤습니까?
●행정부지사 최승현 농가들…….
●양병우 위원 어디 한 군데만 정확하게 얘기해 보십시오.
●행정부지사 최승현 다 가 봤죠. 한림도 가 보고…….
●양병우 위원 어떻습니까? 어떤 작물이었습니까?
●행정부지사 최승현 주로 마늘과 파.
●양병우 위원 마늘은 알려졌기 때문에 외우기 쉬울 겁니다. 그런데 좀 신경 썼으면 마늘, 브로콜리, 양배추, 최근에는 양파를 심고 있는데, 이 정도일 겁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것보다도 이 부분을 제언하려고 합니다. 물론 이것과 관련된 국장님이나 공무원들은 오랜 기간 노하우도 있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을 겁니다.
아까 말씀했지만 옛날에 저수지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쓰레기나 상하수도가 광역 체제로 갔죠. 그래서 농업용수도 광역 체제로 해서, 지하수를 파려고 하면 우리 위원회에서부터, 관련 위원회부터 지하수 하면 범죄자로 봅니다, 오버라고 해서. 그래서 농민들을 범죄자로 내몰리기보다는 큰 저류지를 동쪽과 같이 서쪽에도 파 줘서…….
최근에 읍·면에 보면 제일 많은 게 하우스입니다. 하우스 비닐은 누구든지 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을 겁니다.
‘저 물을 지하로 담을 수 없을까?’
저는 지하로 담아서 다시 동력을 이용해서 빼내는 것보다는 저류지를 크게 만들어서 농업용수만 활용할 수 있는 광역화로 해 주십사 하는 하나의 부분이 있고요. 이 부분도 아마 공무원들은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하지만 결정권자가 결정해야 되거든요.
또 하나는, 지금 현재 당장 오늘 저녁에 비가 오면 다행입니다마는 비가 안 오고 밀리미터 수가 적을 때는 부지사님이 한번 직접 돌아보고, 지하수 1공에도 하나당 1000평은 못 줍니다, 한 번에. 1000평을 주려면 300평씩 세 번에 나눠서 줘야 되는데 기름이 한 통 들어갑니다. 약 3만 원 정도의 휘발유가 들어가는데 그 농장의 가뭄 해소를 위해서 어느 정도 키워 나가느냐 하면 아마도 10통은 줘야 될 겁니다. 지금 휘발유가 한 2통 정도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직접 헤아려서 이왕 주는 거 광역 농업용수 그런 부분에 체계화가 되기 전에는 신경 써서, 지역 농가 의원으로서 그런 의견을 냅니다.
부지사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행정부지사 최승현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요.
제가 미처 몰랐던 부분도 위원님 말씀을 들으니까 챙겨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양병우 위원 부지사님, 지금 강우량도, 이 정도…….
어느 정도 비가 안 왔는지 아십니까?
태풍 다음에 안 왔습니다. 뿌리가 1미터 이상 내려간 밀감나무도 물을 안 주면 말라죽을 지경에 있어요.
삼다수 있잖아요. 상표 하면서 수십억씩 들이면서, 제가 떼서 먹어 봤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만 신경 쓰지 마시고. 농민을 직접 해서 ‘이건 어떤 종류입니까?’ 이럴 때, 카톡에 사진이 있습니다, 돌아본 사진. 이런 부분도 위원들한테 당당하게 한번 제시할 수 있는 정말 실질적인 부분을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그 외에도, 농가에서는 죄인으로 살아가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왜 죄인으로 살아가는지 아십니까?
물도 행정이 권한을 갖고 있어. 모든 지원을 행정을 바라보는 부분인데, 나중에 판로 되면 가격에서, 또 그것도 농가에…….
이렇게 해서 우리 제주 지역만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이런 부분도 검토하고, 또 1차 산업 위원회, 환경도시위원회, 정무부지사님이나 행정부지사님이……. 제가 여기 제일 초년생입니다마는 방에서는, 저도 들어오시면 차 한 잔 대접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갔더니 부지사님이 회의한다고 해서, 갔다 왔는데 그 다음에 답도 없더라고요.
●행정부지사 최승현 아, 그렇습니까?
●양병우 위원 이상입니다.
잘해 주십시오.
●위원장 강성의 양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훈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훈배 위원

저는 부지사님을 자주 뵐 수 없기 때문에 좀 전에 질의했던 거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자료 요구한 것을 받아 봤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혹시 이 자료 갖고 있습니까?
우리 제주도 9개 읍·면에 곶자왈 지대가 분포되어 있는데, 제일 많은 데가 조천읍입니다. 조천읍이 제주도의 25% 정도 비율이 되고, 그다음 안덕면이 24% 곶자왈 분포 지역입니다. 산남 지역에서는 안덕면이 70% 정도의 곶자왈 지대를 갖고 있습니다.
아까 양병우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했지만 서부 권역은 전부 다 1차 산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상가 해 봐야 몇 개 없지만 대부분이 1차 산업, 요즘 같은 경우는 월동채소와 밀감을 같이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아까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직불금 할 때는 마을에 30%의 수입원이 생겼었습니다. 그런데 공익형으로 바꾸면서 개인이 직접 직불금을 수령하기 때문에 마을에 10원도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큰 마을 같은 경우는 이사무소 운영 자체를 못 하겠다고 이사무소 문을 닫겠답니다.
그리고 요즘 가서 이장님 만나고 사무장님 만나 보니까 가면 갈수록 이사무소 행정 업무가 더 늘어난답니다. 뭐 조사해라, 뭐 조사해라, 뭐 조사해라, 월동채소 조사해라. 하다 보면 영농회장 도장 찍어 와야 뭐 된다. 업무는 늘어나는데 이(里) 자체는 운영할 상황이 아니고. 또 그에 반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곶자왈, 돈도 안 되는데 2000만 원이라는 세금을 부과하는 실정이고.
지금 그쪽에서 나온 자료 책을 보게 되면, 동쪽 같은 경우는 오름이니 뭐니, 올레길 해서 거기서 수입원 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영양가 없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토지의 개념이지만 영양가 없고 행정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서도 곶자왈 있는 지역에는 절대보전 시켜 가지고 올레길, 생태숲길도 못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는.
뭐라도 수입원이 돼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부지사님이 신경 써 주시고.
●행정부지사 최승현 예.
●조훈배 위원 만약에 부지사님이 행정직이 아니고 도민이다, 일반 국민이다 했을 경우에 곶자왈 필요, 값어치가 있습니까?
●행정부지사 최승현 예?
●조훈배 위원 곶자왈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까? 곶자왈 지대 보호?
●행정부지사 최승현 예, 당연히 필요하죠.
●조훈배 위원 ‘당연히’요?
●행정부지사 최승현 예.
●조훈배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이걸 돈으로 환산시켰을 경우에 어떻게 계산을 할 수 있습니까?
●행정부지사 최승현 돈으로 환산할 수 없죠. 절대보전지역 같은 경우에 어떻게 돈으로 환산할 수 있겠습니까?
●조훈배 위원 그러면 행정에서 매입할 때는 무슨 개념으로 매입하는 거예요?
●행정부지사 최승현 아니 그것은 개발될 수 있는 부분을 매입하는 것 아닙니까?
●조훈배 위원 자료를 보면요, 곶자왈 매입 현황을 보면 2009년부터 꾸준히 매입하고 있거든요.
국장님, 매입 비용은 전부 다 산림청, 국비입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환경보전국장 문경삼입니다.
아닙니다.
●조훈배 위원 1187억 원.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산림청에서는 국비를 주고…….
●조훈배 위원 예?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산림청에서는 전액 국비로 해서 하고 있고 공유화재단의 기금도 일부 쓰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그러면 오후에 할 때 람정에서 나온 100억이 어디 가 있는가, 그것은 어디 구입했는가를 자료로 해 가지고 오후 질의할 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부지사님께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곶자왈 부분 재산세 감면해 줄 의향 없습니까?
●행정부지사 최승현 글쎄요, 지금 여기서 확답드리긴 어렵고요.
●조훈배 위원 형평이 안 맞는 겁니까, 재산세니까?
●행정부지사 최승현 제가 가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회의를 한번 해 보고요.
●조훈배 위원 예를 들어 가지고 재산세 감면 아니면 마을에서 강제로 개발행위 합니다. 왜냐하면 내 재산 갖고 못 하게 하는 이유가 뭐 있습니까? 세금도 내고 있는데. 그러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부지사님이 이거 자체가 부지사님 거다. 국가에 세금을 내면서 그 개발행위 금지시키면 그걸 감안하겠습니까?
●행정부지사 최승현 예.
●조훈배 위원 그렇죠?
우리가 한번 입장을 바꿔 생각해 봤을 경우에, 이 지역 주민들이 얼마나 이거에 대해 가지고 섭섭하고 기분이 나쁜가.
반드시 이 부분은 신경 써 가지고 이상 없도록 해 주시고.
곶자왈, 저 자신도 좋고 보호를 해야 된다는 건 인정하면서도 실질적으로 행정에서는 이거에 대한 개념이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지역 주민들만 이거에 대한 불평불만이 많은 거죠. 도로 하나 개설하려고 해도 개설 못 해, 심지어 환경단체는 나무 하나를 사람보다 더 중히 여깁니다. 사실상 여기 하게 되면 도로라도, 그전 같은 경우는 임도가 있었는데, 이젠 임도 자체에 차량이 많다 보니까 도로도 넓혀야 되지 않습니까? 차를 서로 간에 하려면. 그것도 전부 일절……. 여기 출입 자체도 못 할 정도의 통제를 하고 있고.
하여튼 간 이런 곶자왈의 보전도 좋지만 곶자왈 그 지역은 거기에 상응하는 뭔가 보상책이 돼야만 곶자왈 보전이 맞지 않습니까?
하여튼 간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부지사님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최승현 충분히 보전을 하기 위한 제도지만, 특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재산권 침해라든가 활용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저는 쉽게 답변드릴 수 없는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신 재산세 부분 이런 것은 가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그리고 여기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곶자왈 재단 위원회를 정기적으로 하고 마을 소유 대표들하고도 회의를 자주 해 가지고 어떻게 활용 방안을, 그렇다고 이것을 절대 개발하겠다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최소의, 이거에 인한 피해만 어느 정도 대체해 주면 지역 주민들도 괜찮게 대화가 될 것 같은데, 한번 불러서 대화도 없답니다.
하여튼 이 부분 꼭 신경 써 주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조훈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제가…….
행정부지사님.
●행정부지사 최승현 예.
●위원장 강성의 전 부지사님이 반드시 하수 관련해서는 챙기겠다, 하수 처리와 관련해서는 약속을 하고 가셨어요. 그때가 2018년입니다.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얼마 안 있다가 그런 일들이 벌어져 가지고 잘 알지도 못한 상황에서 상황 파악을 하고 보고를 받을 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 공공 하수처리장이 8개가 있습니다.
처리시설에는 용량이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용량이라는 게 있는데 그 용량 자체가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90% 정도였어요.
상하수도본부장님.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예,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지금 우리 시설 용량, 100% 넘는 데들 있죠?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어디, 어디입니까?
도두.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도두하고 대정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대정하고…….
두 군데입니까?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예, 두 군데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기준이 언제입니까?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기준이 8월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제가 왜 이걸 물어보느냐 하면요,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2018년 11월에 대책을 발표할 때 2020년까지…….
하수처리시설은 원래 수질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방류수 수질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을 맞추려고 하면 용량 자체가 거의 85% 정도가 맥시멈입니다. 그 이상 가 버리면 수질을 맞추기가 어려워요. 그건 어떤 기술이 오더라도 제가 볼 때는 수질 기준 맞추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과부하 걸려서.
●행정부지사 최승현 예.
●위원장 강성의 그런데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90%가 됐다는 것은 이미 다 시설들을 증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맞겠죠?
그래서 2020년까지 증설을 34만 8000톤까지 올리겠다. 그러니까 10만 8000톤을 증설하겠다고 보고를 하셨어요.
지금 얼마나 된 줄 아십니까? 지금.
●행정부지사 최승현 톤수로 말입니까?
●위원장 강성의 10만 8000톤을 증설하겠다고 그때 계획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 얼마 증설된 것 같습니까?
●행정부지사 최승현 글쎄요, 한 30%는 되지…….
●위원장 강성의 30%라도 됐으면 좋겠잖아요? 50%,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부지사 최승현 예.
●위원장 강성의 상하수도본부장님, 지금 증설 얼마 됐습니까?
1만 톤 됐지 않습니까? 1만 톤?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예, 성산하고 보목은 완료했고…….
●위원장 강성의 그 얘기 하지 마세요.
어디 1만 톤? 보목.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예, 보목 1만 톤 완료됐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딱 그거 하나 된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예, 완료된 것은 그겁니다.
●위원장 강성의 10만 8000톤을 증설하겠다고 했는데, 1만 톤 된 거예요. 1만 톤.
10%가 안 된 거지 않습니까?
이게 행정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행정부지사님이 꽉 잡고, 중심을 잡고 계속적으로 점검하지 않으면 이 행정에서 도저히 문제 해결이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의식을 가지시면, 지금 먹는 물도 유충 나와서 난리지만 방류수가 계속 수질 오버된 상황으로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물어 봤습니다.
우리 개인 하수처리시설 몇 개 정도 있는지 아십니까? 공공 하수처리시설 말고 개인 하수처리시설 몇 개소가 우리 제주도에 지금 운영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행정부지사 최승현 글쎄요.
●위원장 강성의 한 1만 개 가까이 됩니다. 개인이 운영해야 되는 하수처리시설이 1만 개가 돼요.
공공 하수처리시설 몇 개 있습니까?
●행정부지사 최승현 8개 있죠.
●위원장 강성의 8개는 가장 큰 하수처리시설이고 소규모까지 합치면…….
●행정부지사 최승현 백 몇 개…….
●위원장 강성의 상하수도본부장님, 몇 개…….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27개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전부 합친 게 아니고, 그것은 별도인 거죠?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아니,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이 27개입니다. 서귀포…….
●위원장 강성의 27개?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예.
●위원장 강성의 그리고 공공 하수처리시설이 8개?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예.
●위원장 강성의 그러면 총 몇 개입니까?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개인 하수처리장이 9268개.
●위원장 강성의 몇 개 있습니까, 공공 하수처리시설?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그러니까 공공 하수처리시설은 8개.
●위원장 강성의 다 합쳐 가지고, 소규모까지 합치면…….
한 35개 되는 겁니까?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예.
●위원장 강성의 그런데 제가 하수도 통계를 봤습니다.
하수도 통계 2018년 것, 혹시 언제 발표됐는지 아십니까? 2018년 기준으로 환경부에서 하수도 통계 언제 발표됩니까?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보통 연초에 발표됩니다.
●위원장 강성의 연초에 발표됩니다. 2월 달쯤. 1월에서 2월.
제주도의 보고 사항을 보니까 몇 개가 올라가 있는지 아십니까, 공공 하수처리시설로?
하수처리시설 40개소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5개는 어디선가 시설을 폐쇄했거나 이렇겠죠?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예, 폐쇄했거나 아니면 공공 하수처리장으로 연계된 겁니다.
●위원장 강성의 제가 그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요, 1만 개를 우리가 관리해야 됩니다.
어디서?
양 행정시에서 관리해야 됩니다.
그런데 공공 하수처리시설 35개소. 약 35개소입니다. 40개인지 35개소인지 아직도……. 35개소에서 수질 기준을 다 오버하고 있어요.
개인 하수처리시설 우리가 관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행정부지사 최승현 지금 없죠. 빨리…….
●위원장 강성의 관리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도민들한테 ‘수질 기준 지키십시오. 지키십시오.’라고 가서 어떻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공공 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 기준이 지켜지지 않는데.
이거인 겁니다. 이거가 가장……. 그래서 문제인 거예요. 다 도미노처럼 엮여 있는 거예요.
행정의 불신, 행정의 집행력이 안 먹혀. 이런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다니까요, 고리로. 그런 것들에 대한 심각성을 도지사나 행정부지사나 정무부지사가 느껴야 각 실국에서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건지 조정해 주고, 아까 말씀한 대로 어디선가 결정해 쥐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집행자가. 그런 역할들을 제발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방류수 수질 지키지도 않았는데 개인 하수처리시설에는 지켜라?
또 어떤 문제 있는 줄 아십니까?
공공 하수처리시설은 시설의 용량에 따라서 전문 인력을 반드시 배치하도록 되어 있어요. 법에 그렇습니다.
●행정부지사 최승현 예.
●위원장 강성의 「하수도법」에.
못 지키고 있어요, 공공 하수처리시설 자체가.
그런데 개인 하수처리시설 운영하는 개인들한테 지켜라?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그런 부분이 너무너무, 와서 보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제가 도의원 한 지 2년 조금 넘었는데요. 아니 어떻게 하다가 우리 행정이 이렇게까지 대책 없이, 대책을 만든다고 말씀하지만 만들어서 한 2년 동안 경과를 봤습니다, 제가. 그랬는데 10% 추진도 안 돼. 그러면서 우리가 도민들한테 ‘도민분들은 지켜 주십시오. 국민 여러분들은 제주도에 들어올 때 환경보전기여금 내 주십시오.’ 설득할 수 있겠냐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에 대한 책임감과 집행력, 예산의 집중, 소관 부서의 집행에 대한 어려움이 있으면 도지사가 찾아가서 협상을 해 줘야죠. 도민들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부지사 최승현 예.
●위원장 강성의 이게 다 걸려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자꾸 늦어지고 모든 행정이 다 딜레이된 거예요. 몇 년이 딜레이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서 기여금 제도도 2010년부터, 2013년부터 계속 말씀을 하시지만 2020년 현재까지도 말만 하고 있는 거예요.
●행정부지사 최승현 위원장님, 어떻게 말만 하고 있겠습니까? 그게…….
●위원장 강성의 추진이 안 되면 말만 하는 걸로 비쳐질 수밖에 없죠. 결과가 없으니, 성과가 없으니까요.
●행정부지사 최승현 하여튼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고. 평상시에 수질 기준 넘어서 방류를 할 수 없는 거고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이렇게, 우기 때나 이렇게 좀 넘칠 수가 있고…….
●위원장 강성의 아뇨.
행정부지사님, 여기는 행정사무감사의 자리입니다. 그냥 상식적으로 ‘그럴 것입니다.’라고 대답하시면 안 되세요. 그러면 위증됩니다.
●행정부지사 최승현 예.
●위원장 강성의 상하수도본부장님.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예,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방류수 수질 기준 몇 번 오버되고 있고 몇 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개선 작업하고 있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제가 기억하는 건…….
●위원장 강성의 거의 1년 내내 아닙니까?
지금 방류수 기준 못 지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행정부지사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위증이 됩니다.
●행정부지사 최승현 예.
위원장님,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낡고 노후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참, 전국적으로도 이런 문제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데, 저희도 이것을 빨리 해결하고 싶은 의지는 굉장히 강한데, 아시겠습니다마는 예산 문제도 있고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하여튼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는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는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꼭 관심 가지셔서 여기 계시는 동안 해결 방법을 꼭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최승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추가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님, 먼저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강충룡 위원

예, 강충룡 위원입니다.
부지사님.
●행정부지사 최승현 예.
●강충룡 위원 지금 이렇게 많은 환경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데, 특히 음식물 쓰레기라든가 해양 쓰레기, 다양한 환경적인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제주도만의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부지사 최승현 예.
●강충룡 위원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바뀌어 가는지 우리는 또한 알고 그에 맞춰서 준비해야 되고, 선제적 대응이 아니더라도. 사실 이 문제는 전 세계가 2014년도 해양 투기 금지되면서 새로운 기준을 설정하고 그에 맞게끔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 특히 제주도가 2014년도 해양 투기 금지에 따른 선 준비가 많이 미흡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우리가 급작스럽게 준비하다 보니 아까 말씀드린 예산이라든가 다른 문제를 포함해 가지고 한꺼번에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다, 저도 그렇게 봅니다.
지금 현재 그와 관련해서 질의드리는데요,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각종 폐기물 엄청난 양을 처리하지 않습니까?
●행정부지사 최승현 예.
●강충룡 위원 주로 어떤 방식으로 처리하죠?
●행정부지사 최승현 매립하고 소각하고 그렇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렇죠. 매립과 소각이 거즘 다라고 해도 무방하지 않습니까, 아직까지는?
●행정부지사 최승현 예.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러면 또 다른 방안인 자원순환법, 거기는 매립과 소각에 대해서 어떤 기준을 갖고 있습니까?
●행정부지사 최승현 기준을 말씀하신다면…….
●강충룡 위원 자원순환법,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자원순환법은 매립과 소각은 안 된다는 기준이거든요. 또 기준치를 최대한 낮춰라, 매립과 소각을.
그래서 패러다임에 대해서 예전에는……. 전 세계적으로 지금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채취해서 생산하고 소비해서 폐기를 이제는 다시 자연으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이게 자원순환법의 기본이거든요.
●행정부지사 최승현 예.
●강충룡 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원순환센터 거기에서는 매립과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문제를, 우리가 자원순환법에 대해서 준비해야 된다, 앞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부지사 최승현 예.
●강충룡 위원 이 또한 함께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방안을 우리 행정에서 준비 안 하는 것 같아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제가 몇 번 얘기했는데, 기존에 이런 방식이 있는데 왜 또 그걸 해야 되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공무원분들께서 계시더라고요.
부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최승현 말씀하신 부분이 새로운 패러다임이고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이고, 그래서 저도 와서 그런 문제를 많이 고민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하고 지하수 문제 관련해서 왜 대학에 지하수학과가 없을까, 해서 제가 살펴본 바가 있는데, 보니까 별도의 학과나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환경공학과 안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하다.’ 제주도는 특별히 대학원은 기본이고 대학에도 그런 단과대학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계속하고…….
●강충룡 위원 예, 알겠습니다.
●행정부지사 최승현 저는 그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배출하고 대학원까지 연계시키는 이런 시스템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강충룡 위원 대학이 아니더라도 지금 현재 농촌진흥청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15년도부터 연구해서 성공한 사례가 있습니다. 남은 음식물이라든가 가축분뇨 처리를 완벽하게 자원순환법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영국이라든가 네덜란드, 인근의 일본이라든가 동남아 캄보디아, 중국, 베트남 이런 데서 전부 다 동애등에라는 새로운 파리 종류를 갖고 이 자원법으로 해서 처리를 다 하고 있어요.
●행정부지사 최승현 위원님의 그 말씀이 지당하신데, 저는 그동안에 계속 고민해 왔던 게 그런 시스템을 제주도가 선도적으로 그런 학과나 대학원을 만들어서 전국에서 유명하고 선도하는 데로 나가면서 그런 패러다임이 당연히 행정에 접목이 돼야 되는데 이 부분이 많이 단절되어 있다, 이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힘이 되시면,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강충룡 위원 예산의 문제가 있는데, 예산은 환경적인 처리 비용의 30%도 안 된다는 게 보통 통계입니다.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농촌진흥청에 이 문제를 갖고 배우러 오고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총리가 이 동애등에 사업 갖고 직접 찾아가서 ‘꼭 성공해 주십시오.’라고 부탁할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도 얼마 안 드는데, 한번 실험을 해 보고 가능한지를 우리가 해 봐야지 않겠습니까?
한번 이 부분도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 최승현 예.
●강충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강충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용호 위원

예, 고용호 위원입니다.
앞서 질의하면서 제가 부지사님께 좀 불쾌하게 심하게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행정부지사 최승현 예.
●고용호 위원 죄송합니다.
부지사님이 제주도에 왔으니 의지를 가지고 제주도를 위해서 노력을 해 달라는 뜻에서 받아들여 주시고요.
●행정부지사 최승현 예.
●고용호 위원 우리 해당 상임위는 아닙니다마는 지금 전 도민 백신 접종을 하고 있잖아요?
●행정부지사 최승현 예.
●고용호 위원 그런데 지금 도민들은 백신이 80% 정도밖에 구입이 안 되어 가지고 20% 정도는 접종을 못 할 거다 해 가지고 많은 걱정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행정부지사 최승현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백신은 다 구입을 했고요. 저희가 소요 예산을 ―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셔서 ― 140억으로 다 해 놨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런 소문들이 있어 가지고 전화도 많이 받고 했는데, 그런 문제는 없을 거죠?
●행정부지사 최승현 예, 없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런데 오늘 또 전국적으로도 많은 분들이 백신을 맞고 사망사고가 있다는 언론 보도도 있었는데, 우리 제주도에도 60대 분의 사망사고가 있어요, 오늘.
보고를 아직 안 받았죠?
●행정부지사 최승현 예.
●고용호 위원 아까 보니까 바로 뜨던데.
●행정부지사 최승현 그렇습니까?
●고용호 위원 그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우리 도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부지사님이 챙겨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행정부지사 최승현 예, 그럼요.
●고용호 위원 저는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예, 김희현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현 위원

예, 김희현 위원입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환경 문제, 악취 문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음식물 쓰레기 문제, 이게 사실은 용량이 오버돼서 하는 거잖아요?
●행정부지사 최승현 예.
●김희현 위원 음식물 쓰레기가 정량에 넘쳐나서 제주도에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지금 현재로 봤을 때.
그러면 그것에 대한 대책이 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최승현 아시겠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아마 국에서도 상임위 때 보고드렸을 텐데, 증설 문제, 시설 현대화 이런 문제가 당연히…….
●김희현 위원 그것은 당연한 거고요.
●행정부지사 최승현 이게 같이 연계가 돼야죠. 그래서 저는, 음식물 처리 문제나 악취 문제가 하루아침에 잘 해결이 안 되는 사안들입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이것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가 제주도에는 특히 이것을 선도적으로 계속 연구하고 피드백하고 앞서 나갈 수 있는 시스템이 조성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아까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희현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질문하는 이유는요, 그런 답변을 듣고 싶은 건 아니었고요.
어떻든 용량이 오버됐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기 위해서는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운동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용량이 오버되는데, 옛날에는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운동을 했어요. 찬반 주문제를 하고, 또 음식물도, 요즘은 밥도 잘 안 먹어요, 보니까. 한 공기 가져가면 밥 다 남겨서, 이상하게 요즘 밥들 안 먹더라고, 식사를. 다 줄이기 운동 해 가지고. 그래서 이것을 제주도 전역에 한번 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사실 제가 봤을 때. 관광객도 오고 하는데. 그러면 자원도 절약하고 음식물 쓰레기도 줄이고. 여러 가지…….
아까 말한 용량 오버된 것도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연구할 수 있는데, 옛날에는 보니까 쓰레기 줄이기 운동, 일반. 제주시청에서도 옛날에 고경실 시장님 오셨을 때 쓰레기 줄이기 운동 해 가지고 한창 한 1년간 하다가 싹 없어져 버렸고, 음식물 쓰레기 운동도 거의 안 해서 내 버리고, 또 플라스틱 이런 것, 아니면 일회용품 사용 안 하기, 이런 것들이 물론 도민 사회나 아니면 다른 분야에서, 시민단체에서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도청 입장에서 이런 분야에 예산을 조금 투입하셔 가지고 전반적인 운동을 전개할 이런 계획은 없습니까, 전혀?
왜냐하면 이게 시설 용량으로만 해결되는 건 아니다. 주차장도 마찬가지지만 언제까지 시설 용량이나 이런 부분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시민 의식을 계도해서 제주도가 나아갈 방향도 제시하고, 그런 방향으로도 병행해서 가야 되지, 시설 용량만 늘린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될 것이냐?
언제까지, 하수 처리 용량 계속적으로 오버될 수밖에 없습니다. 2025년도 되면 도두 하수처리장 되고 하지만, 그러면 그전까지 건물들도 들어서고, 아까 난개발 방지 얘기했는데 악취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중앙에 택지개발 안 되다 보니까 애월이나 이런 데 가 보면 계속 늘어나는 게 뭐예요? 건물들이 그 안에 많이 들어가니까 이 사람들이 신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어나는 거죠.
이런 운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최승현 김희현 위원님 말씀이, 정말 아주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고요. 쓰레기나 폐기물은 처리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줄이느냐가 관건이거든요. 그런데 그동안에 이런 의식을 전개할 수 있는 운동들이 너무 형식적으로 해 와 가지고, 이번에는 형식적인 것 좀 탈피해 보자, 이래서 기획 중에 있다는 그런 말씀을…….
●김희현 위원 그렇습니까?
●행정부지사 최승현 예.
●김희현 위원 그러면 부지사님께서 아까 말한 대로 잘 기획하셨는데요. 형식적인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선 해결되지 않아요.
지금 지적하신 대로 부지사님이 한번, 내가 이걸 한번 해 보겠다, 쓰레기 줄이기 운동을. 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행정부지사 최승현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있습니까?
●행정부지사 최승현 예.
●김희현 위원 그러면 좋죠.
그렇게 해서 내가 제주도에 있는 동안 음식물 쓰레기나 악취 저감 문제에 대해서 온몸이 부서지도록 일을 한번 해 보겠다, 이렇게 하시면 아마 우리 도민들이 박수칠 겁니다.
●행정부지사 최승현 저한테 그런 시간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원체, 저희들도 일이 많아서, 하여튼 제가 최대한으로 이런 문제는 특별히 고민도 많이 하고 있고요. 또 특별히 여기서 말씀드리지만 악취 관리 문제도 이게 단기간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저도 그래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이 악취를 저감하면 이게 돈이 된다는 이런 인식 전환과 그런 제도를 도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김희현 위원 그렇죠. 저희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 다 알고 있는데, 어렵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쉽게 해결될 일은 아니지만 해결 방안들이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행정부지사 최승현 예.
●김희현 위원 그러면 계속적으로 악취 관리 지정하는데, 지정 숫자는 계속 늘어났잖아요. 아까 송창권 위원님이 지적하던데. 계속 지정하는데도 악취 신고는 계속적으로 100% 늘어났어요.
이유가 뭔가? 이유가 뭔가?
아십니까?
모르잖아요, 이유를?
그러면 아까 말대로 난개발 때문에도 많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 지역에 건물이 많이 지어졌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산간 도로에 건물 짓고 그쪽에 들어가니까 냄새 나는 거죠?
●행정부지사 최승현 그런 문제가 여러 가지 문제와 겹쳐 있죠. 밀집 사육부터…….
●김희현 위원 하여튼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김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창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창권 위원

예, 송창권 위원입니다.
저는 행정부지사님께 기대를 합니다. 워낙 합리적인 분이라는 걸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공정하게 하고자 하고 또 중앙부처에서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그런 자긍심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중심을 잡아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농업용수에 관련한 부분, 제가 극단적인 얘기를 했기 때문에 혹시나 오해될까 봐서 그러는데, 그 대체가 있습니다. 아까처럼 용천되는 물, 그 부분은 우리가 먹지 말고 농업용수로 쓰면 돼요. 그걸 대체하는 것, 바꿔 놓는 거예요. 그러면 꼭 지하수를 뽑아 올려서 그걸로 해서 아까운 물을 농업용수로……. 농업용수 쓴다는 자체를 나쁘다 보진 않습니다마는 양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제가, 물정책과에서 통합 물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힘을 실어드리고, 또 다른 부서들 얘기들은 참고만 해도 돼요. 미안하지만. 워낙 그쪽 대상, 가령 농업용수를 중심으로 하는 분들이야 농어촌공사하고 그다음에 친환경농정과 이런 입장에서는 ‘지하수 같이 써도 되지. 왜 그러느냐?’ 이런 생각 당연히 갖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조정 역할이 아니라요, 어떤 것이 바른 것이냐 부지사님이 이끌어 주시길 바란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정도 하고요.
그다음에 악취 관련 부분,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말씀했지만, 저도 또 다른 입장에서 보자면요, 같은 결론입니다마는 양돈 산업 자체에 대해서 저는 자꾸 말씀드리고 있는데, 제가 이 사업을 연기 없는 굴뚝산업이라고까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는 연기 있는 굴뚝산업이 제주도에 없잖아요, 제조업이.
●행정부지사 최승현 예.
●송창권 위원 그것은 환경이 더 소중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도민들의 합의예요. 양돈 산업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라는 입장에서 그런 용어를 쓴 거고요.
그다음에 저는 이것은 시장 실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장 실패의 한 부분이다,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부지사님, 아시다시피 타인에게 이익을 주면서 돈을 받지 못하는 경우, 이것도 시장 실패죠.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면서도 그것에 대해서 자기가 벌과금을 내지 않는다든지 그것에 대해서 대가를 치르지 않는 경우에 이것도 시장 실패예요. 그러니까 개입을 해야 돼요. 개입을 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우리 제주도는, 물론 양돈 산업에 대해서 그간의 제주도 경제에 기여했던 것이라든지 이걸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분들을 다 나쁘다, 이렇게 보는 것만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렇게 해서 악취 발생시키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포함시켜서 사회적 비용으로 접근을 해서, 직접 비용에다가 사회적 비용까지 포함시키면, 그러면 생산량이 나와요. 그런데 사회적 비용을 포함 안 시키기 때문에 직접 비용으로 생각해서 이익 발생하는 것을 보면 당연히 생산을 더 많이 하죠. 당연히 생산 더 많이 하게 돼 있어요. 여기에 개입해 주셔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랬을 경우에 이걸 제한해야 되는데 오히려 우리는 조장해요. 그래서 저는 축산과도, ‘친환경축산과’라고 이름을 붙였으면 좋겠습니다, 바꿔서. 그래서 1년에 350억 내외를 늘 직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이 비용, 양돈 산업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감염병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별도예요. 악취관리센터 지원하는 것도 별도입니다. 엄청난 돈이 들어가요. 그런데 이 부분도 한번 고민해 보시고, 공부하고 연구들을 해서 부지사님이 한번 답을 내놨으면 좋겠어요. 이건 제주도에서는 내놓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도 욕을 많이 얻어먹어요. “왜 어느 한쪽에다가 이렇게 너무 몰아붙이느냐?” 이런 얘기를 들어요. 우리 제주도는 다 괸당이 있고 선후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관계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부지사님.
●행정부지사 최승현 예.
●송창권 위원 부지사님께서 이런 것에 답을 한번 내놔 봐요. 당장 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마는 앞으로 어떻게 이끌어가야 되겠다. 그래도 행정고시 출신에다가 중앙부처에서 근무하고 했으니까, 제주도에 당장은 이런 어려움들이 있지만 앞으로 몇십 년 지나고 나면 이런 쪽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방향성이라도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얘기를?
●행정부지사 최승현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 봤었는데요. 시장 실패로 접근해서, 많은 시도가 하드웨어적으로 접근을 많이 했습니다.
●송창권 위원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요.
●행정부지사 최승현 송 위원님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이 맞습니다마는 저는 이게 반드시 그런 쪽보다는 시장 경제적 입장에서 접근해야 근본적으로 해결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탄소 저감을 하면 지원을 해 준다든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죠.
●행정부지사 최승현 본능에 맞게. 그러니까 시장 경제의 본능에 맞게 이 문제를 접근해야지, 그래야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시장 실패로 이렇게 가 버리면…….
●송창권 위원 그랬다가는 큰일 날 겁니다. 1년에 350억씩 지원하고 있는데 그걸 시장 논리에 맞춰서 내 놓으면 어떤 방법이 있겠어요?
●행정부지사 최승현 그러니까 그런 방안을, 연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주도 내에 그런 시스템, 학교, 사업체 이런 연관 구조가 잘 구성되어야 하는데, 그게 아마 전국을 선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산업이고 선도적인 분야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송창권 위원 어떤 방법이든 해결책을 강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송창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양병우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양병우 위원 추가 질의 없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부지사에 대한 정책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승현 행정부지사님을 비롯하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질의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전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입니다.
존경하는 강성의 환경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제주환경 자원의 가치 보전 등 환경보전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고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보전국 간부 공무원 및 유관 기관 임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범녕 환경정책과장입니다.
김시완 생활환경과장입니다.
이창흡 산림휴양과장입니다.
장원국 용암해수센터장입니다.
물정책과장은 임기 만료로 지금 현재 공석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환경국 전 직원은 제주의 핵심 가치인 맑고 깨끗한 환경을 최고의 수준으로 보전하고 제주 고유의 생태적 가치를 증진함으로써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청정제주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2020년도 환경보전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소중한 도민의 의견으로 알고 정책에 반영해 나갈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전국 주요업무보고 첨부)
(제주테크노파크용암해수센터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강성의 문경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서는 간부 소개와 함께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창환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창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성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변함없는 열정과 끝없는 노력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은 감염병 감시 예방, 먹거리 안전성 확보, 미세먼지 등 환경 유해인자로부터 도민 건강 보호, 깨끗한 지하수 보전을 위한 연구 등 현장 중심의 실용 연구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순형 총괄운영과장입니다.
현근탁 환경조사과장입니다.
김형철 대기환경과장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해 주신 사항과 정책 제안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강성의 이창환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상하수도본부장님께서는 간부 소개와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입니다.
존경하는 강성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평소 저희 상하수도본부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격려를 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상하수도본부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동철 하수도부장입니다.
고영철 공공하수처리시설현대화사업추진단장입니다.
장영진 상수도부장은 상수도 유층 발생 대응을 위해서 오늘 참석을 못 하였습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미래의 자산인 청정 제주의 물 보전을 통해 우리 상하수도본부에서는 도민이 만족하는 안전한 물 공급과 깨끗한 하수 처리로 청정 제주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도민들의 실질적인 삶을 향상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행정 감사를 통해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과 정책 제안 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히 받아들여 상하수도 행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본부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강성의 현공언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충룡 위원님부터, 오후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강충룡 위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창환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창환입니다.
●강충룡 위원 계속되는 코로나 대응을 위해서 애써 주심에 일단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제주도에서 코로나 감염자가 며칠 간 발생하지 않았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창환 추석 이전이니까 정확한 날수는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마는 꽤 됐습니다. 59번째 환자 이후로 없었습니다.
●강충룡 위원 한 한 달 가까이 됐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창환 예, 거의 한 달 됐다고 보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제주도에서 육지부와는 대응하는 방법 또한 달라야 되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대응하는 방법이?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창환 일단 제주도는 육지부와 떨어져 있기 때문에 가장 첫 번째는, 현재 대응을 공항이나 항만 이런 데서 외부 유입하는 것만 차단하면 제주도는 큰 문제가 없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공항과 항만에서 발열 체크를 해서 이상 있는 분들은, 의심되는 분들은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전수 검사해서 전부 사전에 차단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마 이런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강충룡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최근에 해외에서 유입할 때 14일간 격리하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창환 예, 그렇습니다.
●강충룡 위원 14일의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창환 WHO에서, 신종 코로나19에 대한 잠복 기간을 4일에서 14일로 현재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최장 14일까지 격리하게 되면, 그때까지 이상 징후가 없으면 정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이 권한은, 14일 이전에 혹시…….
최근 박원순 전 시장님인가요? 그 아드님이 장례식장에 있는 것을 봤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해외에서, 미국에서 제주도에 왔는데, 한 10일 정도 됐는데 부모님이 사망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창환 그 방역 부분까지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런 특별한 경우에는 방역 수칙을 지키고 볼 수 있도록 해 주고 있는지, 그 부분은 제가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 저희 업무 소관이 아닌 분야여서.
●강충룡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약간 애매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육지에 있는 부분들도 대부분 절차를 밟았는데 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안 해 주면 약간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에서도 한번 매뉴얼을 해 보세요. 권한이 제주도에 있는지 아니면 중앙 지침을 따라야 되는지? 이 부분을 한번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지인께서 이런 문의가 왔는데, 생각하기 나름이지만 돌아가시기 전에 하루 얼굴이라도 뵀으면 했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안 되니까 저도 말았습니다마는 이런 지침에 대해서 우리 제주도가 권한이면, 가능한 방법이 있다면 잠시 대동해서 돌아가시기 전에, 임종 전에 얼굴만 뵐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 권한이 제주도에 있는지까지도 한번, 지금 제주도가 심각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한번 해 주시고.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창환 예.
●강충룡 위원 지금 연구원들이 굉장히 힘든데 건강상 어떻습니까, 최근에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창환 최근 들어서 상황이 좀 많이 호전됐습니다. 그전에는 거의 매일 밤새다시피 해서 직원들이 많이 힘들었는데 추석 연휴 이후로는 밤샘하는 일이 없습니다.
●강충룡 위원 진단하시는 분도 많이 줄어들었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창환 예, 지금 검사 건수도 줄어들었고요. 야간 근무 시간도 한 9시, 아무리 늦어도 10시 이전에 요즘은 끝나고 있습니다. 물론 주말이라든가 휴일, 매일 근무하는 건 같지만 그래도 야간에 꼬박 밤새는 일이 없으니까…….
●강충룡 위원 지금 이런 상황일수록, 아시다시피 기계가 아닌 이상 매일 힘들게 할 수 없거든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창환 예, 맞습니다.
●강충룡 위원 이런 상황일수록,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좀 여유 있는 시간으로 해서 돌아가면서 할 수 있는 방안까지 모색해서, 나중에 혹시, 그러면 안 되겠습니다마는 코로나 다시 발생하면 힘든 여건까지 감안해 주셔서 적극 대응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창환 예, 고맙습니다.
잘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문경삼 국장님.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환경보전국장 문경삼입니다.
●강충룡 위원 이게 좀 애매한데, 온실가스 주범이 뭡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이산화탄소가 여러 가지……. 이산화탄소가 주고요. 제주 같은 경우는 현재 교통운송 부분에서 가장 많이 CO2를 배출합니다.
●강충룡 위원 2030 카본 프리 아일랜드라든가 전기차라든가 이런 대부분이 이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한 노력 아닙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맞습니다. 결과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CFI 정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강충룡 위원 최근에는 메탄가스가 급속하게 아주 농도가 짙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10년 사이에. 아시다시피 메탄가스하고 이산화탄소 비교했을 때는 메탄가스가 평균적으로 약 28배 이상, 많게는 80배, 최소한 23배에서 126배까지도 측정되고 있습니다. 이까지 발표되고 있는데, 제주도는 지금 온실가스가 타 지역에 비해 굉장히 높죠?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지금 전체적으로는 어쨌든 간 전국보다 좀 낮게는 나왔습니다.
●강충룡 위원 높게 나왔습니다. 자료를 잘 안 보신 모양이네.
제가 온실가스 배출량 자료를 뽑아 봤는데, 2019년도입니다. 제주도에서는 배출량이 3만 2087 나왔습니다. 다른 울산광역시, 여기는 공장도 많고 그렇거든요. 여기는 9626 나왔습니다. 제주도가 3.5배 이상 메탄가스 농도가 짙게 나온 겁니다.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메탄가스.
●강충룡 위원 아니, 온실가스 배출량이. 여기의 대부분이 메탄가스로 지금 현재 추정치로 나오거든요. 아시다시피 이산화탄소는 자동차라든가 공장이라든가, 여기 제주도는 울산광역시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면 메탄가스의 주원인이 어디에 있냐면, 아시다시피 동식물에서 나올 수도 있고 인공적으로 만들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동식물은 마찬가지로 울산이라든가 여기도 많이 있습니다, 소도 있고. 일반적으로 나타날 때 소의 하루 방귀라든가 트림이라든가 똥 싼 부분이 자동차 1년만치의 농도를 보인다고 합니다. 이것까지는, 육지에도 소는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문제는, 제가 여기서 가르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최근에 일어난 쓰레기 매립장이 문제입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메탄가스에 우리가 지금 아예 대응을 안 한 것 같아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요. 사실 메탄가스가 폐기물 중에서도 음식물류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봉개 같은 경우에 사실 음식물 처리 방식이 오픈해서 처리하는 방식이다 보니까 더욱더 그렇고요. 아시겠지만 색달의 음식물류 처리시설 같은 경우에는 혐기성 소화조라고 해서 CO2, 이런 메탄을 갖다가, 메탄에 의한 연료로 결과적으로 에너지화시키는 것인데 이런 것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것만이 아니고 일반 쓰레기 매립장에서 정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타 지역에 비해서.
그러니까 환경 처리 문제에 있어서 돈보다는 우선 처리한다는 목적을 먼저 가져야 됩니다. 동등한 입장에서 한다는 게 아니고 우선적으로 친환경적으로 처리한다, 처리해야 된다, 문제없도록 하겠다. 앞으로 이 정도의 답변을 준비해 주십시오.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강충룡 위원 아까 해양 쓰레기 말했는데,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해양 쓰레기 문제는 사실 도 전체적으로 문제시되고 지금 현재는 많은 부분이 육지로 반출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저쪽 산남 쪽의 소각시설을 증설하는 계획을 현재 올해 말까지…….
●강충룡 위원 소각장이 문제가 아니고, 그게 왜 안 되는 것이냐 하면, 염류라든가 성질이라든가 성분이라든가 크기에 따라 가지고 소각장에서 처리가 안 돼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맞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 처리를 하기 위한 걸 해야 되거든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맞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우리가 이번 참에 해양 폐기물만이 아니고 슬러지라든지 현재 육지로 나가면서 여러 가지 비용도 많이 지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감귤 이런 부분 포함해서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별도…….
●강충룡 위원 그거 언제할 겁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어쨌든 간에 올해 말까지 타당성 용역을 실시해서…….
●강충룡 위원 2년 예상하는 것 같던데요, 용역을. 내년까지 어떻게 해요? 용역을 그전부터 했는데…….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올해 말까지로 용역은,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국비 안 됩니다. 그전에, 국비 했다가 갔기 때문에 국비 안 되면 지방비 갖고 할 생각을 해야지 국비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면 또 허송세월 보내는 겁니다.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산에 대한 부분은 아시겠지만, 특히나 환경기초시설에는 적극적으로 투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국비 기다리지 마시고 안 되면 과감하게 포기해서 지방비로 할 생각으로 내년에는 바로 착공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착공은 안 되지만 일단 설계에 들어가서 그걸 보면서 준비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올해 끝나면 내년에 해야죠, 이거.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지금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의논하면서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강충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용호 위원

고용호 위원입니다.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했습니다.
●고용호 위원 광역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은 언제 완공되나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지금 계획상으로는 보통 시공이 24개월에 8개월 하면 32개월이 걸리는데, 계획대로 진행되면 ’23년 한 9월 정도 되면 될 걸로 보는데, 넉넉히 잡아서 ’23년도 말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확실합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고용호 위원 확실해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그런 방향…….
●고용호 위원 ’23년 말이면 돼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그렇게 추진을 해야 된다고 보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고용호 위원 소송한 것은 어찌 됐어요? 소송 다 마무리된 거예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소송은 지난번…….
●고용호 위원 다 마무리된 거예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마무리됐다기보다는 다시 또 거기서 항고한 상황입니다마는 그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별도 항고 이후…….
●고용호 위원 지금에야 진행하죠? 지금에야 진행하는 거 아니에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아니, 실시설계 들어가서…….
●고용호 위원 설계에 들어갔어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들어갔고 마을주민들과 설명회도 했습니다. 일부 이쪽에 와서.
●고용호 위원 빨리해야 될 거 같아요. 빨리. 빨리해야 되지, 그리 안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지난번에 봉개의 음식물 악취 발생 원인 분석한 내용을 봤어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아까 자료로 봤고, 저도 사실상 그날 늦게까지 현장에 있었고, 로터리 작업이나 이런 것을 다 지시했습니다.
●고용호 위원 살포할 때는 냄새가 안 났죠?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살포라고 그러면…….
●고용호 위원 시비할 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시비할 때가 아니고 그때 당시에는…….
●고용호 위원 그러니까 시비할 때는 냄새가 안 났다가 갑자기 난 거죠?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그렇지는 않은…….
●고용호 위원 시비하면서 냄새가 났으면 당연히 중지시켜야 되는데, 그걸 500톤이나 뿌려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그 정도 상황까지 인지를 못 한 겁니다.
●고용호 위원 인지가 아니고, 냄새도 인지해서 합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도 나는 거죠.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위원님 말마따나 그게 더 가까운 거 같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리고 냄새가 난다는 것은 그게 부숙이 안 됐다는 사실인데, 하루 이틀 한 것도 아니고 상당히 오랜 기간 한 것인데 그걸 살포했다는 그 자체가 저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것도 시내 근처에.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맞습니다. 사실 커뮤니케이션상의 문제인 거 같습니다, 제가 확인해 봤더니. 어쨌든 간 이러든 저러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될 사항입니다.
●고용호 위원 그리고 민원을 봉개동에 물어보니까, 봉개 음식물 처리장에 갔다가 퇴비로 나오는데 물을 흘리면서 봉개를 돌아다니고 있어서, 그런 문제도 제주시와 협의하고 있다고 하던데 그건 무슨 말이에요?
부숙이 안 된 걸 나르는 거 아닙니까?
그거 몰라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그것까지는 제가 접수된 사항은 없습니다마는 한번 확인해서 조치할 거 있으면 조치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부숙이 안 된 것을 시내에 날라 다니면 안 돼요, 냄새 나고 그런데. 저기서 부숙시켜서 날라 다녀도 이런 현상이 나서 민원이 발생하는데 부숙도 안 된 것을 반출해서 그쪽에서 부숙시킨다? 이거 반출해서 그 목장에서 부숙시키려고 했던 목적인 거 같아요, 보니까. 아무리 고민하고 생각해 봐도.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원래는…….
●고용호 위원 그래 가지고 주민들한테 다시 봉개와 협의하죠, 그 내용에 대해서?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고용호 위원 맞죠?
인정할 거 인정하고 잘못된 건 잘못했다고 하면 되는데 자꾸 숨기려고 하니까 말도 안 맞고 엉뚱한 대답이나 하고 그렇잖아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그것 때문에 협의는 아니고요. 어쨌든…….
●고용호 위원 그 내용이 포함돼서 협의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쪽에 전화해서 물어보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포뮬라 처리장을 만드는 과정에서 거기 있던 것을 옮겨서 받은 것을 시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입니다. 어쨌든 간…….
●고용호 위원 냄새는 그렇다 치더라도 봉개 매립장에서 나가는 음식물 퇴비가 물을 막 흘리면서 이동하면서, 그 냄새 관련해서도 제주시와 협의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던데, 주민이.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그것은 잘못된 거 같습니다.
●고용호 위원 주민이 거짓말하겠습니까?
그런 문제들이 아주 심각해서 광역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빨리해야 돼요.
최대한 단축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저희들도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 실시설계 착수 회의 때 가서 마을회장님이라든지 전부 온 자리에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어쨌든 안전을 가장 우선시하되 지금 현재 이게 시급하니 가능한 공정을 당길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부분을 강구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왔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렇죠.
냄새가 나오니까 이것까지 합시다.
악취 나오는 데가 봉개동만이 아니고 악취 관리로 해서 축산, 보니까 2018년도에 악취관리지역을 시작했죠?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악취관리센터를 2018년도에……. 예.
●고용호 위원 그때 하면서 악취관리지역 지정하고 그것을 1년인가 유예해서 안 되면 처분하겠다고 했잖아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고용호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금악리 하나, 명월리 하나만 폐업시켰어요.
이것은 그 당시에 상명 사건 터진 그곳이죠? 언론에서 터진 데?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고용호 위원 거기 말고 다른 데도 그 정도의 악취가 나는 데가 많거든요. 이렇게 악취 관리 59개소나 되고, ’18년도에는 23개소나 지정했는데 이분들에 대한 처분이 하나도 없어요, 그 내용이.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어쨌든 간 저희들 악취 관리 문제는 다른…….
●고용호 위원 아니,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셔야죠.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다른 부분은, 이건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고용호 위원 하고 있는 데 하나도 없잖아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올해…….
●고용호 위원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지지난주인가 악취관리센터에서 직원 한 명을 그쪽에다가 별도의 사무실…….
●고용호 위원 직원 파견하고 그 사람들이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계획을 세웠으면 과감하게 행동으로 안 보여 주면 절대 안 따라요. 과감하게 하셔야죠. 그래야 법이 두려워서 아니면 법의 정당성을 인식해서 그 사람들이 악취 관리에 대해서 저감하려는 노력을 하지,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뭘 하겠어요?
지정만 하면 뭐 합니까? 23개소, 59개소 지정하면 뭐 할 거예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저희들…….
●고용호 위원 뭐 할 겁니까, 앞으로 지정만 해 가지고?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지난번 보셨…….
●고용호 위원 과감하게 안 하는 데는 폐쇄시키든가 사업자 취소시키든가 해야죠.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
●고용호 위원 그리해서 한 열 군데만 취소시켜 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거 안 하냐고? 다 하죠.
국장님, 확실히 하십시오, 이거.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저는 더 강하게 하고 싶습니다.
●고용호 위원 강하게 하십시오. 왜 안 합니까? 그걸 해야죠. 한 10개 업소만 취소시켜요. 그러면 사업장, 말 안 듣는 데는. 그리하면…….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본보기로 할 겁니다, 진짜.
●고용호 위원 본보기로 하든 뭘로 하든 법에 위배되면 과감하게 밀어붙이지 않는 이상 그분들 절대 안 따라요.
그분들 집은 어디에 사는지 알아요? 다 좋은 데 삽니다, 집은. 거기 안 살아요. 거기 사는 사람들은 외국인들이나 살고 있어요. 심보가 그렇잖아요. 자기가 거기 살면 절대 그런 냄새 안 나게 합니다. 안 살고 있기 때문에…….
농어촌 민박 같은 경우에 거주 안 하면 허가 안 주거든요. 이분들도 거기 거주하랜 하십시오. 그래서 지네도 직접 냄새도 맡으면서 생활해야 잡아지지, 거주는 제주시에 와서 하고 악취는 한림에 내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맞습니다.
●고용호 위원 과감하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한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고용호 위원 두 말이라도 하십시오.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정말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저도 이 일 말고 다른 일도 하면서, 우리가 행정행위를 할 때 알릴 부분은 충분히 알리고, 그다음에 어느 시점에서는 강력한 행정제재 수단이 있어서 그것을 대야 될 때는 강력하게 대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열흘 전의 악취, 폐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도민사회가 시끌버끌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점에서 제도라든지 강력한 행정수단을 대고 있는데 이걸 멈추지 말고 지속성 있게, 더 강하게 모든 사람들이 인지할 수 있을 정도로 가야 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제가 그 부분은 놓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 부분은 확실히, 오늘 대답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십시오.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어쨌든 간 잣대 내에서 하겠습니다. 기준 내에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고용호 위원 그리하십시오. 그리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절대 잡을 수도 없습니다. 그분들이 필요로 하면 시설에 대한 지원도 해 주시고요. 당연히 해 주셔야죠. 그리해야 민원이 좀 줄어들지 그렇지 않고서는 영원히 안 됩니다.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고용호 위원 처리시설 하는 분들은, 동네 아주 가까운 데서도 민원이 없어요. 진짜예요. 진짜 오수처리시설 전부 갖춰서 하는 데는 냄새 민원이 없더라고요. 그분들은 자기 돈 들이면서, 그 많은 돈을 들이면서 하는데, 그분들은 거기 자기네 집에서 살더라고요. 사시는 분들은 그 시설 다 해서 하는데, 거기 살지도 않고 냄새는 안 맡겠다고 하고 돈은 벌고 싶고, 심보가 좀 그렇잖아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맞습니다.
●고용호 위원 정책을 결정했으면 그에 대해 과감하게 나갈 필요도 있다. 민원 들어온다고 또 취소하지 말고.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그런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고용호 위원 지금까지는 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민원 들어오든 안 오든 과감하게 국장님이 밀어붙여서 책임져서 잡아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일관성과 형평성을 갖고 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이상입니다.
지켜보겠습니다.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위원장 강성의 고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현 위원

예, 김희현 위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창환 예,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김희현 위원 아까 아침 방송에 인플루엔자 독감 해서 한 명 사망했던데, 어떤 내용입니까?
혹시 냉동 안 된 약품으로 한 겁니까, 아니면 무슨 이유입니까?
혹시 파악된 것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창환 제가 파악된 바는 뉴스 본 것밖에 없어서. 점심시간에 가서 뉴스 확인해 봤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러면 뉴스 확인하고 안 물어봤어요, 담당자에게?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창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아는 것은 없고요. 고혈압이라든가 지병이 있어서 그럴 가능성이 있어서…….
●김희현 위원 가능성?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창환 원칙적으로는 고혈압이나 지병이 있거나…….
●김희현 위원 그러니까 일단 확인 안 된 내용을 말씀하실 필요는 없고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창환 예.
●김희현 위원 점심 때 가서 확인 안 해 봤네요. 급한 사항인데.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창환 거기까지밖에 제가 아는 부분은……. 백신 하는 쪽이 저희 쪽이 아니어서…….
●김희현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래도 우리 연구원에서 그런 내용까지 확인 다 하는가 싶어서 제가 물어봤는데, 좋습니다.
그러면 환경보전국장님.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환경보전국장 문경삼입니다.
●김희현 위원 저번에 제가 악취 관리 때문에 관심을 갖는다고 얘기했는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법적 근거 없이는 하지 말라고 하는 거지 악취 관리해야 됩니다. 철저하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법적 근거 없이 하면 누가 따라오겠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아닙니다.
●김희현 위원 이 얘기를 제가 강조하는 겁니다. 절대…….
어떻게 됐어요, 그 내용은?
법적 근거 없는 절차를 밟으면 도민들이 따라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정확하게 해서 철저하게 감시해야죠. 감독하고 강력하게 조치 취하고, 이래야 되는 걸 전제 조건으로 하는 것이지,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홀히 하라는 말씀도 아니고.
그리고 악취관리 지정이 2019년도, 2018년도에 58개, 59개 이렇게 되어 있던데, 57개, 58개.
지정만 하면 뭐 합니까? 지정해서 이렇게 늘어나는데, 보니까 민원은 계속 더 늘어요.
민원, 내가 얘기할게요. 2018년도 57개 지정했고, 2019년도 56개 지정했고, 지정하면 뭔가 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없어. 민원 건수가 2016년도 666건, ’17년도 722건, ’18년도 1500건, ’19년도 1890건. 이렇게 계속 민원이 증가하잖아요.
그러면 지정하고 비례하는 겁니까? 지정하면 줄어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유가 뭡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진 않고요. 위원님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민원이라는 게 여러 가지 개발 행위들이 주변에서 일어나다 보니까…….
●김희현 위원 그것도 이해합니다. 연관성이 있으니까 개발행위 때문에도.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최근에 국회에서도 사실 요구 자료가 있어서 저희들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악취관리 지정된 다음에 실질적으로 배출허용기준 있지 않습니까? 30% 초과 농가라는 그런 배출 기준이 있는데, 그게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농가 수 자체는 떨어지고 있고.
●김희현 위원 그건 해답이 아닌 것 같고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민원 자체만 사실상 조금 늘어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질문하는 거에만 답변하십시오. 해답이 아닌 것 같고.
악취 민원이 100% 이상 늘어나고 있다. 근본적 악취 문제 해결 방안이 무엇이냐, 이걸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자꾸 다른 얘기 해 봐도 필요 없는 것이고요.
근본적으로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악취관리센터는 만들었고, 또 농가에 대해서 조사도 하고 있죠?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김희현 위원 그래서 민원 발생 결과가 나온 걸 보니까, 이거 민원인들은 계속적으로 냄새 난다고 그러는데, 여기서 나온 것은 악취가 줄어들었다고 했어요.
어느 게 맞는 겁니까?
조사가 잘못된 거예요, 아니면 농가의 악취 저감 이게 반영이 된 겁니까?
어느 게 맞는 겁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그렇지 않습니다.
악취라는 게 사람에 따라 다를 수도 있지만 또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면 느끼는 부분에 따라서 민원을 계속 제기할 수 있다고 보고, 다만 악취를…….
●김희현 위원 저하고 말장난하지 말고요. 답변을 해 주세요. 다른 얘기 자꾸 하지 말고. 제가 질의하는 것.
어느 게 잘못된 것같이 보입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저는 둘 다 잘못됐다고 보진 않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러면 냄새는 많이 난다고 하는데 악취는 저감했다고 하는 것은 어느 이유예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악취 저감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나온 데이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악취 민원이 줄어들기 위해서도 노력해야 되는 건 맞고, 어쨌든 저감 활동을 해야 되잖아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김희현 위원 그리고 법률에 따라서 강력하게 조치하십시오.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김희현 위원 아까 고용호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법률에 따라서 정상적으로 그래야지 법률에 위반되면서 하면 따를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첫 번째 지적한 이유가 그거예요. 악취 관리 제대로 하라. 냄새 나면 안 됩니다, 제주도가. 환경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주문을 하는 것이지 법률에 위반되면서 하면 절대 안 됩니다. 나는 처음부터 강조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악취 관리에 더욱더 신경 쓰겠지만, 종합계획에 지금 추진 실적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악취관리 종합계획에. 그냥 악취관리센터 만들고 지정하고. 또 다른 내용 있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사실상 제가 보기에는 악취관리센터를 통해서 컨설팅도 하고 있지만 악취의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하는 그 농가들, 축산 농가들, 여기의 생각 자체를 좀 많이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행정 지도 해야죠.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그래서 그분들로 하여금 별도의 교육을 정기적으로 시킨다든지, 또 아까 여러 가지 행정처분에 대한 본보기적인 부분을 해서 정말 사람들의 생각을 다르게 한다든지 여러 가지 액션들을 해 나갈…….
●김희현 위원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서요. 앞으로 우리 환경도시위원회에서는 악취 관리에 대해서 되게 관심을 많이 가질 거고요. 그렇게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알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철저하게 잘해 주시길 바라겠어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다음에 상하수도본부.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예,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입니다.
●김희현 위원 노후 차집관로, 요번에 방송에도 하나 나온 걸로 제가 봤는데, JIBS인가요?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예. JIBS.
●김희현 위원 계속적으로 터지는데, 앞으로 이게 시한폭탄이 될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계속적으로.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예, 맞습니다.
●김희현 위원 차집관로를 보니까 20년 이상 된 차집관로가 약 265㎞, 아, 전체 차집관로 중에 70%인 약 185㎞가 20년 이상 됐습니다.
맞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전체 차집관로가 총 432㎞입니다.
●김희현 위원 432㎞입니까?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예.
●김희현 위원 그러면 몇 ㎞가 20년 이상 됐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차집관로하고 일반관로하고 구분은 안 됐고요. 1813㎞가 20년 이상 된 노후관로입니다.
●김희현 위원 노후관입니까?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거기에 차집관도 같이 포함되었습니다.
●김희현 위원 차집관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다?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예.
●김희현 위원 그러면 차집관로 대부분이 VR, 흄관이라든가 이런 걸로 되어 있죠?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예. 그런 걸…….
●김희현 위원 그러면 이게 앞으로도 노후화로 파손될 확률이 되게 많은데, 이게 터지면 그냥 방치해서 해야 되잖아요?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예.
●김희현 위원 다른 방법이 없죠?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예. 그래서 저희들이…….
●김희현 위원 그러면 오수가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예, 그렇습니다.
●김희현 위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부터 ’30년까지 130억 원을 투자해 가지고 정밀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러니까 24시간 내내 보내야 되는데 한쪽이 터지면 다른 쪽으로 보낼 방법도 없고?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예.
●김희현 위원 신설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그래서 정밀 진단을 해 가지고, 올해도 13억을 반영해 가지고 185㎞를 조사하는데, 우선 차집관로를 조사해서 시급한 부분은 빨리 개선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김희현 위원 사실 지금 임시방편인데, 아까 말대로 조사도 하려면 전수조사를 하든 전체적인 조사를 해야 되겠죠. 노후된 차집관로가 어디…….
매설된 데 어디, 어디 되어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혹시 전체적으로?
상하수도본부에서 노후된 차집관로가 어디 있다, 이거 알고 있나요? 우리는 잘 모르는…….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대략적으로는 어느 지역에…….
●김희현 위원 그러니까 그걸 뽑아낸 게, 조사한 게 있냐고요? 아직 조사 안 되어 있죠?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예. 올해부터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조사가 안 되면 그것을 어떻게 관리하죠? 조사를 해 놔야 관리를 하든 아니면 전수조사를 하든 이래야 거기에 시설을 빨리할 것……. 예산 가져온 걸 어디 먼저 해야 되겠다는 걸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어디가 20년 됐는지 모르면 어떻게…….
터지면 신설한다? 그것은 아니잖아요?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그래서 올해 정밀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185㎞에 대해서 정밀 진단을 하는데…….
●김희현 위원 13억 들여서 하는데…….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차집관로 부분부터 조사를 해 가지고 노후도가 심한 그런 차집관로에 대해서 우선 정비를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래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행정이 이 내용을 알면서도 그동안 방치한 것은 직무유기다, 내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정밀 조사하고 차후에 예산 좀 확보해서 제대로 진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사유지 내 상하수도 관로 매설 현황을 보니까, 이게 보니까 매설이 되게, 자료로 보면 헷갈리게 나왔어요.
상수관로의 경우 연장 5646㎞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거 총연장입니까? 아니면 어떤 내용이에요?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4000…….
●김희현 위원 하수관로도 4200㎞를 제시하고 있는데, 정비 대상 하수관로가 5500㎞.
정비 대상 관로하고 총연장하고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좀 이게 안 맞아요. 자료를 보니까.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오늘 제출받은 자료입니까?
●김희현 위원 아니, 요번에 낸 자료. 저희들한테 낸 자료.
오늘 나온 자료 또 있나요?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오늘은 아닙니다마는.
●김희현 위원 사유지 내에 들어간 하수관로 매설 현황하고 전체 매설 현황하고 어떻게 됩니까?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하수관로는 사유지에 매설된 것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전혀 없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예. 상수도는 일부 있습니다마는.
●김희현 위원 아니, 상수도도.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상수도는 도수관하고 송수관로에 대해 가지고 관망도상…….
●김희현 위원 지금 5억 원 되어 있는데, 상수관로 매립된 게 얼마 정도 됩니까, 그러면?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약…….
●김희현 위원 몇 퍼센트 되는 거예요, 지금?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관망도상의 개략 연장을 보면 19㎞ 정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19㎞ 정도?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예.
●김희현 위원 그러면 예산 얼마 정도 소요됩니까?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예산은 총, 전체 이설을 하려면 240억 정도 소요가 될 걸로 봅니다.
●김희현 위원 지금 계속 소송 들어오고 하죠?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예. 그래서 소송 들어오거나 뭐 한데는 우선 이설이라든지, 이설을 못 할 때는 우리가 매입해 가지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매입하는 방향으로.
●김희현 위원 당연히 매입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전수조사를 제대로 해 가지고, 이것도 앞으로 빨리 처리해야 될 과정이에요.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법적 소송도 들어가고 하니까 이설이 필요하면 이설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예, 알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김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창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창권 위원

예, 송창권 위원입니다.
환경보전국장님.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환경보전국장 문경삼입니다.
●송창권 위원 가을비 소리가 너무 좋습니다. 가을비 소리가 너무 좋다고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아침에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니까 선물이 오는 것 같습니다.
●송창권 위원 농민들에게 참 좋겠습니다. 기쁜 빗소리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고용호 위원님하고 김희현 위원님께서 악취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에 저도 조금 보태서, 동의하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 의원 되고 나서 악취 문제를 어떻게 같이 공부해 보려고 축산과하고 여러 번 만났습니다. 그쪽 계통의 얘기 나누고 또 의회의 자문위원도 ― 지금은 정책연구위원도 ― 그쪽 파트의 연구위원님과 같이 논의하면서 공부하고 했는데, 그래서 답을 찾아보려고 그랬는데요, 그런데 답을 도저히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건 미안한 얘기인데, 다른 데 가서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마는 개혁을 함께 하고자 했던 이 마음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 개혁의 대상이구나.’ 참 죄송한 얘기지만 그런 생각을 갖게 됐어요.
그러면 누구의 힘을 통해서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은 환경 부서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주도의 입김은, 아시다시피 자타가 인정하듯 양돈과 관련한 업계와 그쪽에 관계되어 있는 분들의 영향력이 큽니다.
우리가 어려웠을 때는 ‘환경이 뭐 중요해? 먹고 살아야지.’ 이 논리 때문에 뒤에 왔었는데요.
제가 다른 자리에서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최근 800명의 공무원들하고 또 200명의 전문직, 또 100명의 연구직인가 이렇게 해서 도의회에서 연구해 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앞으로 제주도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 건가? 나아가야 될 중요한 정책이 무엇일까?’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거기의 38% 이상이 환경 정책 분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생각이 바꿔진 거예요.
1년에 4000억 정도의 조수익이 나온다고 하고 연관 산업까지 해서 1조 원 정도라고 얘기하고 있는 양돈 산업인데,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젠 생각이요, 물론 그분들의 생각을 무시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쪽의 얘기도 듣긴 해야 되지만, 지금 거기에 대척점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우리 환경 분야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쪽에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제주도를 지켜야 돼요. 그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하면 해당된 업계와 같이 얘기를 나누게 될 테죠. 찾아 나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쪽 말을 들어서 다시 얘기 듣는 것은 환경과의 입장이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거기 지원책들이 너무 부족합니다. 애초에 ’15년 원희룡 지사가 당선돼서 보란듯이 TF팀 꾸리기도 하고 “악취와 관련해서 관계 업체들과 함께 모여서 해 보겠습니다.” 해서 대대적으로 했는데 결과가 없어요. 결과가. 이제는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미안하지만. 그러면 공무원들께서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 애로점들을 찾기 위해서 악취관리센터도 방문했고요. 보건환경연구원도 직접 방문을 했습니다. 공부할 겸 해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가 해서 봤더니, 시작할 때만 관심을 가져요.
국장님, 그러면 안 됩니다. 힘을 실어 줘야 돼요. 거기에 각종 해당되어 있는 분들의 민원이라든지 항의라든지 이런 것을 다 이겨 나가면서 꿋꿋하게 자긍심 가지고 해 나가고 있는데 인력하고 돈 보내 주세요.
국장님, 어떻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감사한 말씀입니다.
저도 악취관리센터에 가 봤더니, 정말 컨테이너 안에서 근무하는 모습들이 좀 그랬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럼요. 그러면 안 돼요.
힘을 실어 주셔야, 그래야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 분석되어 있는 자료들 가지고 우리가 어떤 행정 처분을 내릴 것 아니겠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그렇습니다.
●송창권 위원 신뢰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돼요.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할 때 어디서 지정합니까?
물론 지정권자야 도가 하겠지만 그 연구 결과를 어디서 내놓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악취관리센터에서 내놓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국장님,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시키는 곳의 연구 결과는 다른 곳에서 하고 지정되면 그때부터 악취관리센터에서 시료 채취하고 검사하고 계속해서 관리해 나가는 거예요.
어디서 하는지 모르십니까?
국장님께 말씀해 주세요, 뒤에서라도.
어디에서 합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한국냄새학회에서.
●송창권 위원 그것은 결국 성균관대 연구업체더라고요. 그러면 그것을 포집해 가지고 거기로 비행기 태워 가지고 가겠죠. 거기에 대한 신뢰성도 떨어진다고 이렇게 지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것은 우리 제주도의 문제니까요. 제주도에서 그런 검사하는 분들, 연구기관들 지원도 좀 하고, 그분들이 자긍심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인력 증원 3명 정도 하려고 하고 있고, 내년도 예산도, 올해 10억 정도 수준이지만 17억 정도 이렇게 요구를 한 상태인데…….
●송창권 위원 잘 지켜야 돼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더 해도 모자람이 없습니다, 어쨌든 간. 더 첨단화, 과학화하면 좋은 거니까. 그래서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어쨌든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십시오.
●송창권 위원 그것은 저희들도 당연히, 고용호 위원님, 김희현 위원님, 다들 응원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국장님이 책임 있게 그걸 잘 지켜내세요.
오전에 부지사님께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지금 37개가 더 늘어났죠. 그렇게 되면 다시 인력을 증가시켜야 되는데, 현재 있는 그 정도 수준으로 해 버리면 검사하는 횟수라든지 또 기간이라든지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맞습니다.
●송창권 위원 검사해야 될 것은 늘어나는데. 그러니까 이것을 제대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송창권 위원 그다음에 제가 양돈 관련한 그분들, 좀 미안한 얘기이긴 하지만요,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또 지난번 도정질문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300억, 400억 1년에 지원하는 것요, 거기를 뚝 떼어 가지고, 뚝 떼어 가지고 환경으로 돌려요.
그러면 안 되겠습니까?
예산 싸움을 하세요. 농축산국장님하고 대판 싸우든지. 악취를 발생시키는데, 당신네들이 악취를 처리해야지 왜 우리가 해야 되느냐고. 왜 그 돈을, 300∼400억 돈을 매년 그렇게 지원하면서 이 양돈업을 진흥시켜야 되느냐고. 그것을 빼면 진흥 안 돼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고용호 위원님께서 말씀했지만 확고하게 신념을 가지고 해 주셔야 돼요. 그게 나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욕 얻어먹는 일 아니에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제가 그 부분은 확실히 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예산 부분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다른 부서에 쳐다보는 게 미안할 수도 있겠지만 본인이 담당해 있는 그 귀중한 일들을 지켜 나가고 확대시키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한정된 돈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한번 뒤집어 놔야 돼요. 스스로 느껴 나가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가면 계속 예산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꼴이에요.
제가 이렇게 막 소리 지르고 하다 보니까 올해 예산이 좀 줄어들었어요. 그 돈 줄어들면 다른 데 갈 수 있잖아요. 보건환경연구원도 더 지원할 수 있고요. 악취관리센터도 더 지원할 수 있고요. 지금 지하수연구센터 만들어 나가고 나중에는 연구원으로까지 확대한다고 하니까 여기도 지원할 수 있고요. 지켜야 할 걸 지키는 거예요.
무려 38%나, 공무원들 본인들이 앞으로 더 확대시키고 발전시켜야 할 정책 분야가 뭐냐? 환경 분야라는 거예요.
용기를 내십시오.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공부도 더 하시고. 공부도 더 하셔야 돼요, 국장님.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저도 밤새서 공부를 해요. 국장님도 하셔야 됩니다.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하겠습니다. 그런데 너무 다양하더라고요.
●송창권 위원 아이고! 그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다양한 것 저도 다 하고 있어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송창권 위원 공무원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고작해서 연구위원님들 도움받고 있는데, 밤샘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비교할 수 없는 정도의 인력풀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돼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어쨌든 행정에서 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송창권 위원 예, 응원하겠습니다.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고맙습니다.
●송창권 위원 우선 이상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송창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병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병우 위원

예, 양병우 위원입니다.
국장님.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환경보전국장 문경삼입니다.
●양병우 위원 실례될지 모르겠지만 환경 부서에 몇 년 정도 근무한 경력이 있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죄송합니다마는 없습니다. 이번이 처음입니다.
●양병우 위원 없으면서 이 정도면 아주 대단하다고 제가 생각이 되어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려 보는 겁니다.
제주 곶자왈 도립공원과 송악산 분화구 이런 정도 질문을 하겠습니다.
곶자왈 도립공원 현장을 가 본 적이 있나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곶자왈 도립공원입니까?
●양병우 위원 예. 신평에 있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사실 못 가 봤습니다. 대정에 있는데 못 가 봤습니다.
●양병우 위원 아직 못 가 봤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양병우 위원 바빠서 못 갔죠?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사실 현장을 저도 좋아하는데, 핑계인지 몰라도 못 가 봤습니다. 가 보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그래도 행정사무감사니까 약간 공부는 했죠?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곶자왈 관련해서는 중요하게…….
●양병우 위원 자료를 환경국에서 제출해 주셨는데, 지난 추석 연휴만 해도 하루에 제일 적은 인원이 491명, 많게는 거의 약 900명이 곶자왈에 다녀갔더라고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양병우 위원 한 500명 이 정도 다녀갔을 때 주차장이 한 몇 대 정도 있으면 적정하다고 봅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글쎄, 250에서 300대 정도?
●양병우 위원 250에서 300대. 그것은 좀 많은 것 같습니다마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너무 많이 잡았습니까?
●양병우 위원 (전문위원실석을 보며) 주차장 그림 한번 띄워 주세요.
(영상 자료를 보며) 이것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우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서 주차장을 세어 보니까 43대입니다. 그런데 대형버스 4대 빼고 장애인 빼고 하면 35대만 일반 버스를 세울 수 있습니다.
다음 그림을 한번 보여 주세요.
다음, 다음.
저 사진은 평일 날, 아, 저것도 주말은 주말인데 그렇게 붐비지 않는 날 했는데, 도로 양측에, 저기가 도로인데 양측에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끝이 없습니다.
그렇겠죠, 500명, 800명 가면?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공부를 했을 텐데,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저도 도립공원에 방문객이 이렇게 많은 것은 이번 사실…….
●양병우 위원 아니, 이 대책에 대해서 혹시 보고를 받거나 검토를 한 적이…….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별도로 주차장 관련해 가지고 받은 것은 없고요.
●양병우 위원 없으면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이 부분은 양 행정시에서도 주차장으로 못 한다, 공원조성 계획 변경해야 된다고 해서, 도가 나서면 하루아침에 해결될 겁니다. 그래서 도립공원 계획 변경을 일부, 이거 경미한 변경 사항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는 안과…….
(전문위원실석을 보며) 아까 한 번만 더 이쪽으로…….
(영상 자료를 보며) 저쪽 가운데, 저 도로 가운데가 있잖아요. 완충지대. 한쪽 차선이 저렇게 하면 통행을 못 해요. 그래서 저걸 간단하니까, 도로를 자치경찰단하고 같이 합동 회의를 해서, 저쪽에는 인가가 그렇게, 교통량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선 주차장 만들 때까지라도 한쪽 차선을 주차장으로 만들고 가운데를…….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통행할 수 있도록…….
●양병우 위원 예, 그렇게 해서 검토를 하시고요. 국장님도 직접 현장을 한번 확인하십시오.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양병우 위원 또 하나는 제가 섭섭한 소리 좀 하겠습니다.
송악산 정상부에 자연휴식년제 했죠?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5년 해서 부족해서 더 연장을, 1년 연장을 하는 겁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2021년 7월 31일까지 이렇게 휴식년제 되어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5년 해서 달라진 게 뭐 있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원래는 더 보전을 하기 위해서 휴식년제를 하는 거지만…….
●양병우 위원 올라가 봤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제가 여기도 못 올라가 봤습니다, 사실.
●양병우 위원 그러면 감사 준비한 게, 그러면 뭘 준비했습니까?
아니, 5년 해서 이렇게 심각한데 이것을 또 연장하면서…….
담당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이게 5년 해서 달라진 게 뭐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고범녕 5년 동안 휴식년제를…….
환경정책과장 고범녕입니다.
5년 동안 휴식년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재평가를 했는데 정상부에 부분적으로 식생이 복원됐는데 북측 지역으로 일부 복원이 좀 덜돼서 저희들 자문위원회 의견을 거쳐서 1년만 더…….
●양병우 위원 1년 더 하면 개방할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고범녕 예, 1년을 더 하면서 부분적으로는 개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에 진입하는 도로를 지금 현재 1개 도로로 됐는데 그것을 양쪽으로 하는 부분을 우리가…….
●양병우 위원 좋습니다.
과장님, 이것은 누구하고 의논해서 했습니까?
지역 주민들하고 했죠?
●환경정책과장 고범녕 예, 지역 주민들하고 의논을 했는데, 부분적으로…….
●양병우 위원 또 연장하라고 환경단체에서 합니까?
환경단체에서 모니터링하고 있죠?
●환경정책과장 고범녕 예, 참여환경연대에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비용, 얼마에 계약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고범녕 그것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양병우 위원 그렇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고범녕 예.
●양병우 위원 말씀드리기…….
그러면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전문가라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고범녕 거기도 그 분야에 어떤 정도 위치를 확보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과장님, 환경단체에 돈 줘서 용역 하는 것은 중요하고, 이장은 중요하고, 지역 의원은 중요하지 않……. 어떻게 지역 의원은 무시하는 겁니까? 비전문가라서 지역 의원한테 한번 얘기도 없이 또 슬그머니 연장하는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고범녕 그렇지 않습니다.
●양병우 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어요.
5년 동안 해서 이것에 대해서 대책 마련한 게 뭐 있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고범녕 휴식년제를 하면서 식생 복원이 되는 걸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양병우 위원 저는…….
말을 자꾸 막아서 죄송합니다.
제가 하나의 제안을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고범녕 예.
●양병우 위원 제가 지적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여기는 5년 아니 10년을 더 휴식년제 해도 사람이 밟는 순간 다 무너집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송이지 않습니까. 송이.
●환경정책과장 고범녕 예.
●양병우 위원 여기는 분화구도 크지 않고 해서, 저의 생각은 5년 동안 해서 2년 되면 3년째부터는 준비를 해야죠. 하나도 준비 안 하다가 지역 의원도 모르게 슬그머니 해 가지고 또 1년 쓱 하게 연장해서…….
제가 지역 분들을 다 만나봤습니다. “개별로 고르난 나도 겅 해서.”
그래서 저는 이것을 보전하려면……. 우선 얘기하기 전에, 제주도민이나 대한민국 국민은 알권리, 볼 권리, 보전할 권리가 같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아까 코스를 얘기했죠. 양 갈래, 코스를 미리 준비 좀 하시고. 1년 연장했으니까. 위에는……. 요즘 많이 있더라고요. 저지오름도 가 보니까 더 이상 못 내려가게 데크를 했고, 또 정상에도 보면 사람이 밟으면 안 될 곳은 데크로 해 가지고 관망만 하고 사진 찍고 감상하고, ‘아, 이런 곳이구나.’ 했었는데, 5년도 부족해서 6년을 또 해서, 그다음에 개방하겠다. 오직 전문가라고 해서 제주참여환경연대, 물론 여기도 용역 해서 환경을 하니까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부분에 좀……. 사람이 밟아서는 전 안 된다고 봅니다. 일단 그렇게 하고.
지역 의원이 2년 공백으로 한 것도 억울한데, 이제 제가 보궐로 들어와 있는데, 그래도 이런 중요한 것은 한 번은 의논을 해 주든가 아니면 못 하면, 그렇게 바쁘시다면 전화 한 통화라도 해 줘야지, 제가 그저께야 알았습니다.
“의원이 그것도 몰람서.” 동네에서.
지금 행정이 그렇습니다. 지사도 그렇고 부지사도 이렇게 말라가도, 몇 ㎜……. 일기예보를 아나.
국장님, 제가 질타를 하려는 게 아니라 그래도 가장 신경을 많이 쓰는 것은 지역의 대표인 의원들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역 의원들도 조금 사정을 하겠습니다. 조금 배려를 해 주십시오.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당연한 사항이고요.
●양병우 위원 당연한데 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죄송합니다. 그 부분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그런 일이 없도록 한다는데 계속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아무튼 고생했습니다.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양병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양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훈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훈배 위원

고범녕 과장님, 잠깐 좀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환경정책과장 고범녕 환경정책과장 고범녕입니다.
●조훈배 위원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라는 기구가 있죠?
●환경정책과장 고범녕 예, 있습니다.
●조훈배 위원 지난 JDC에서 제2 첨단 영향평가서, 그거 아시죠? JDC.
●환경정책과장 고범녕 JDC…….
●조훈배 위원 영향평가서 의회에 제출했지 않습니까?
●위원장 강성의 첨단산업단지 2단지 말씀…….
●환경정책과장 고범녕 예.
●조훈배 위원 아시죠? 그거 하잰 하면 위원회에서 며칠, 몇 시간 동안 회의를 하는 겁니까? 심의위원회 회의를.
●환경정책과장 고범녕 위원님, 죄송합니다. 자료를 잠깐 보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예.
●환경정책과장 고범녕 영향평가 할 때 시간은 정하지 않습니다. 협의가 될 때까지 하고 안 되면…….
●조훈배 위원 그렇죠. 한 길어 봐야 2시간 정도 회의하지 않습니까?
●환경정책과장 고범녕 사안에 따라서 협의가 이뤄지면 빨리 끝나고 안 그러면 길어질 수 있고 그렇습니다.
●조훈배 위원 그리고 거기 위원님들 보니까 성격상 오래 앉아서 차분히 연구할 분보다는 그냥 대충 훑어가는 거예요.
그 책자가 몇 페이지인 줄 아십니까?
한 2000페이지 되는데 그걸 확인해서 통과해서 의회에 보내는 겁니까, 아니면 대충 형식적으로 회의 절차를 거쳐서 오는 겁니까?
●환경정책과장 고범녕 영향평가 협의 절차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 시행 승인 부서에서 저희들한테 협의 요청이 오면 관계 부서라든가 전문기관에 보냅니다. 전문기관은 한국 환경 연구원(KEI)하고 녹색환경센터에 보내서 두 전문기관의 검토를 받고, 또 소관 부서에서 검토를 받고 수합을 합니다. 그래서 정리가 되면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 올리고, 물론 현장도 가 봅니다마는. 올려서 그 내용들을, 영향평가 대행 업자가 참석한 범위 내에서 설명을 듣고 심의를 하고 각 분야별로, 저희들 환경영향평가 위원들이 각 분야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분야별로 의견을 정리해서, 그게 정리가 되면 사업 시행 부서에 다시 보냅니다. 그런 절차로 이뤄지는데 나름대로…….
●조훈배 위원 어쨌든 최종적으로는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거치고 의회에 넘어오는, 의회 바로 앞에서는 심의위원회를 거치고 오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고범녕 그렇습니다.
심의위원회가 동의해서 협의가 완료돼서 보낸 사항입니다.
●조훈배 위원 그렇죠.
두 시간 정도 그 책을 보는 것이지 않습니까? 한 2000페이지 넘는 것을.
제가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면, 의회 자체를 행정에서 무시하는 거예요, 지금. 왜? 행정에서 완벽하게 갖춰서 의회에 와야 의회에서 통과할까 말까인데 행정에서는 대충 거치고 오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고범녕 아닙니다. 심의위원회가 두 시간이라는 부분은 사안에 따라서 다른데 재심의를 몇 번씩 할 수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심의위원 전체가 어느 정도 의견이 종합돼야 협의가 마무리돼서 그 다음 단계로 도의회에 동의 요청을 보내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협의가 안 이뤄진 상태에서 저희들이 보내지 않습니다.
●조훈배 위원 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 그렇게 검토해서 보내는 걸 재해영향평가는 거치지도 않고 의회에 책자 보냈다가 안건 상정 자체를 보류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 내용 모릅니까?
●환경정책과장 고범녕 재해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 전에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마는…….
●조훈배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의회에 통과한 다음에 재해영향평가를 받는 겁니까, 절차상?
●환경정책과장 고범녕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훈배 위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관련자분, 누구 계세요?
●환경정책과장 고범녕 재해영향평가라든가 교통영향평가라든가 이런 개별법에 의한 평가가 먼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환경영향평가서가 작성됩니다.
●조훈배 위원 그런데 최종적으로 그걸 넣어야 되는데 그걸 안 거치고 우리 의회에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9월 달에 안건 상정했다가 보류한 거 아닙니까, 영향평가?
기억 안 납니까?
우리 9월 달 맞죠?
●환경정책과장 고범녕 재해영향평가가 보류된 거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재해영향평가를 거치지 않아서…….
●조훈배 위원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고범녕 환경영향평가가 왔기 때문에 보류시켰다는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조훈배 위원 예, 예.
그러니까 절차상에, 행정에서 대충해서 의회로 넘기는 거잖아요, 지금.
●환경정책과장 고범녕 지금 말씀…….
●조훈배 위원 그러니까 심의위원회에서 뭘 하는가, 저는 그게 궁금한 거죠.
그러면 안건 자체를 상정 안 해서 한 거예요?
●환경정책과장 고범녕 죄송합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절차는 맞는데 보류된 그 부분을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강성의 과장님, 확인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고범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그러면 그거 추후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고범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그다음에 상하수도본부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입니다.
●조훈배 위원 지금 자료에 보니까, 서광지구 4호공, 5호공 취수원 개발을 하고 있죠?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예, 맞습니다.
●조훈배 위원 “계획심도를 굴착하였으나 계획 취수량 부족으로 이에 따른 원인 및 대책 등 조사에 기간이 소요…….”
뚫어 보니까 물 용량이 생각보다 안 나온다는 거지 않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예, 맞습니다.
●조훈배 위원 이 취수원 개발해서 이 물을 어디 급수할 예정입니까?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지금 저희들의 계획은 한림이…….
●조훈배 위원 좋습니다.
한림을 가든, 옛날 그렇게 어렵고 가뭄 시에도 물은 준다고 했는데 서광은 안덕의 고지대이지 않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예, 맞습니다.
●조훈배 위원 거기 물을 안덕면이 다 먹는 건데, 안덕면도 물이 부족할 판인데 이것을 파서 한림으로 간다는 게 본부장님, 이 정책이 맞는 겁니까?
생각을 해 보십시오. 파다가 물이 없어서, 굴착 공사를 했는데 물이 안 나와서 다시 구멍 뚫는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 지구에는 물이 부족하다는 거잖아요?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예.
●조훈배 위원 그런데 또 뚫어, 다른 데.
“추가 굴착 작업으로 인한 기간 연장” 공기 연장 사업에 보니까.
아까 양병우 위원님도 그런 지적 사항을 얘기했지만 동네 의원은 사람도 아닙니까?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죄송합니다.
●조훈배 위원 그리고 이런 물 부족 같은 게, 직격탄 받는 게 누구입니까? 지역 주민들이 지역구 의원한테 따질 거 아닙니까?
아니, 일들을 그렇게 합니까?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다음부터는 사전에…….
●조훈배 위원 다음부터가 아니고 지금 해 가지고, 파기 전에 이것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한테 설명을 하고.
우리 안덕이 취수원이 좋고 물이 좋아서 남으니까 한림으로 가는 것은 좋습니다. 지금 물이 없는데 또 거기 굴착해서 한림으로 가겠다니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서광 물 없으면 우리 안덕은 또 어디 가서, 중문, 성산포의 물 꿔다 먹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그래서 유수율 제고사업들을 대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작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급수 구역을 조정해서 서광이라든가 안덕 지역은 안덕 지역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앞으로 그렇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앞으로 조치가 아니고 이거 서면으로 어떻게, 어떻게 할 거, 언제, 기간까지 해서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저는 요 근래 들어서 좀 죄송한 이야기이지만 여러 공직자분들의 말을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그 자리에, 감사든 뭐든 그 순간만 넘으면 그다음 언제 봤냐 하기 때문에 항상 근거 조항을 해 놔둬야 또 다음에 할 때 보이지 그렇지 않고서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믿을 수가 없어!
아니, 아무리 뭐 한다고 해도, 우리 안덕이 1만 2500명인데 식수원으로 부족한 물을 또 뚫어서 다른 데 준다?
정확한 물 용량과 이것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자꾸 문제 생기는 게 그런 거지 아닙니까?
물의 전쟁은 신화역사공원 오수 역류부터 됐지 않습니까?
지금 신화역사공원 내에 매설된 배관 직경이 얼마죠?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300㎜입니다.
●조훈배 위원 기존 안덕면에서 대정으로 가는 깔린 관로는 몇 ㎜입니까?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거기는 250㎜.
●조훈배 위원 250이죠?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예.
●조훈배 위원 큰 것에서 작은 게 물리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작은 것에서 큰 거 물리는 게 맞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위원님, 이것은 그렇습니다.
국토부 기준은 300㎜가 기본이고 환경부 기준은 250입니다. 신화역사공원 계획 용량이 2381톤인데, 협의에 따라서 250㎜ 묻어도 유량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250㎜를 묻은 겁니다.
●조훈배 위원 하여튼 간 제발 이상 없기를 바라겠지만 중간에 덕수리에서도 물 역류되어서…….
자꾸 터지는 이유가 그겁니다. 생각을 해 보십시오. 큰 물을 작은 물에 꼽아 놓으면 압이 더 세서 뚜껑이 열리고 물이 넘치지 그게……. 고지대에서 저지대로 내려가는데.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신화역사공원에서 시간 계획당 그 물만 보내면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관경…….
●조훈배 위원 원래 모든 규정은, 규정 지키면 경찰이 뭐 필요하고 군인이 뭐 필요합니까? 나나 남이나 법은 어기는 사람이 어기고, 사업하는 사람이 법을 어겨야 돈을 버는 것이지 정상적으로 해서 돈 되겠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그래서 지금 유량계를 대정하수처리장에 설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훈배 위원 시간이 됐기 때문에 추가 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조훈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의 위원입니다.
저도 질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님.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예,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제가 앞서 행정부지사님한테도 하수처리 관련해서, 공공 하수처리장도 방류수 수질을 지키지 못하고 계속 수질이 초과돼서 개선명령을 스스로 합니다. 개선명령 스스로 하고 개선명령 결과보고서 내고. 그런데 정말 제대로 안 이뤄지고 있어요.
원래 지하수 관정 취수 허가량 증량은 어떤 절차를 밟고 합니까?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우리가 환경영향평가…….
●위원장 강성의 지하수 환경영향…….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평가를 먼저…….
●위원장 강성의 지하수영향평가조사서, 환경이 아니고요.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예, 그 조사를 해서…….
●위원장 강성의 지하수영향평가조사서를 하고.
언제 합니까, 먹는 물은? 2년마다? 2년마다 한 번씩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3년마다 한 번씩?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예, 연장하게 되면 2년마다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공공 관정은 예외입니까?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연장받기 위해서…….
●위원장 강성의 연장하면서 취수량도 요청이 오지 않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증량을.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예.
●위원장 강성의 저희한테 자료를 주셨어요. 취수장별로 취수 허가량 변동 사항을…….
이거 왜 변동했는지 아십니까?
지하수 관정이 몇 개입니까, 전체?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367개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것은 공공 관정이고. 제주도 전체 지하수 관정이 몇 개입니까?
한 4900개 정도 되고, 염지하수까지 합치면 거의 6000개 됩니다.
그런데 지하수 초과 이용하면 처벌 어떻게 합니까?
경고 내리죠?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예.
●위원장 강성의 허가량 대비 이용량이 초과되면 경고를 내립니다. 그리고 안 되면, 안 지키면 어떻게 합니까?
관정 폐쇄 명령도 내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공 취수장은 계속 초과해서 이제까지 생산하고 공급하고 그래 왔지 않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예, 그건 인정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래서 지하수관리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조정하라, 그리고 환경부에도 도무지 그렇게 해서 보고를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허가량보다 취수량이 많아지면? 이미 법을 지키지 않는 상황이 돼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허가량을 증량했어요.
맞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예, 작년 11월 달에 했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4월 달에 이렇게 한꺼번에 123개소를 다 해도 되는 겁니까, 절차를 하나도 안 지키고? 어떤 조치를 취해서 이렇게 한꺼번에 다 한 겁니까?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증량 조치한 내용을 말씀하는 겁니까?
●위원장 강성의 예.
증량도 어마어마하게 했네요. 다른 건, 지하수 관정 신규 허가 하나도 안 주고 감량만 하라고 계속 지하수관리위원회에서 하고 있는데, 취수 허가량이 466만 3860톤에서 643만 톤으로 약 37.8% 증량.
정말 대단한 관공서입니다.
먹는 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법 절차를 이렇게……. 아무리 급하셔도 절차를 지키시면서 증량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확인하시고, 절차를 제대로 지켰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예.
●위원장 강성의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유수율 높이기 위해서 많은 애를 쓰고 있지만 높아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예.
●위원장 강성의 목표량을 낮추세요. 목표량을 왜 이렇게 높게 잡습니까? 목표량 이 정도 안 잡으면 국비 받을 수 없으니까 이런 겁니까?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아닙니다.
유수율을 높이려면 블록 구축사업을 먼저 해야 됩니다. 블록 구축사업은 지역별로, 급수 구역별로 고립해서…….
●위원장 강성의 K-water한테 용역을 맡겼기 때문에 K-water의 목표량 자체가…….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아닙니다.
●위원장 강성의 목표가 70%여서 그렇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75%입니다. 75%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정한 겁니다. 75%를 주면서 달성을 못 하면 자체, 자비로 부담하게 안전장치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것 때문에 우리는 그러면 그거와 맞춰서 85%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
몇 년도까지요?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25년까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가능하겠느냐고요?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지금 이대로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 수공에서 75%를 끌어 주고…….
●위원장 강성의 그러면 여기에만 돈 다 투자하셔야 되겠네요.
맞습니까?
저는 행정이 지킬 수 있는 그리고 최대한 노력해서 할 수 있는 것, 이렇게 가야지 너무 얼토당토않은 목표를 세우면 도민분들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어쨌든 지금…….
●위원장 강성의 2015년에 44.5%의 유수율이 2019년 기준으로 47.1% 됐어요. 그러면 그 사이 몇 년 남았습니까? 4년, 5년이 남는데 모든 예산을 다 쏟아서 85%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
본부장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저희들이 ’16년도부터 공사는 시작했습니다마는 400억 이상 투자한 것은 ’19년도부터…….
●위원장 강성의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예산을 ’25년까지는 이 유수율 향상에 원 도정이 올인한다는 거예요? 아닌 거 아니에요, 지금?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일정 부분은 저희들이 최대한 투자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지방채 발행해서요?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예, 지방채도 발행하고…….
●위원장 강성의 아니면 요금을 올려서요?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일반회계에서 일부 전입하고 지방채도 받고 또 국비도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요금 올릴 계획 어떻게?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요금도 올릴 준비는 됐습니다마는 지금 코…….
●위원장 강성의 원 도정이요, 원래 하수도요금 현실화율이 굉장히 낮지 않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예, 19점 몇…….
●위원장 강성의 평균이 몇입니까? 원래 전국 평균이?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한 45% 정도.
●위원장 강성의 45%, 50% 정도 되지 않습니까? 우리 20%도 안 되잖아요.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예.
●위원장 강성의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원래 2017년에도 그 목표에 맞춰서 올렸어야 되는데, 2017년에 하수도요금 올렸습니까, 안 올렸습니까?
못 올렸잖아요.
왜? 2018년에 선거가 있어서 그랬을 겁니다. 그때 재정이 어렵거나 이렇지 않았어요. 그래 가지고 이제 와서 현실화율, 또 뒷걸음칠 치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겨우겨우 ’19년에, 그래서 하수도요금 엄청 올렸잖아요, 욕먹으면서.
그런 거예요. 정확하게 기관에서는 무엇을 위해서 해야 될지 그 목표가 세워지면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그걸 지켜가야 되는 거죠. 그래야 신뢰감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창환 예,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창환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저희한테 주신 자료 18페이지에 보시면, 서부 지역에 지하수 병원성 세균 오염도 조사를 해마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2018년, 2019년, 2020년에 하셨네요. 서부 지역 지하수 병원성 세균 오염도 조사.
이 조사 추이를 보면 2020년에는, 원래 2018년에 145관정, 2019년에는 266관정을 검사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병원성 세균이 14관정, 16관정에서 나왔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창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2020년에는 22관정에서 119건의 검사를 해요. 그런데 병원성 세균이 15개 관정에서 나오고. 이거 무슨 상황입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창환 대단히 예리하게 자료 잘 보셨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무슨 상황인지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창환 ’20년도의 22관정은 ’18년과 ’19년도에 조사했을 때 검출된 관정을 포함해서 22관정을 선정해서 집중 관리한 결과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러면 ’18년에 16개 관정, ’19년에 14개 관정을 포함해서…….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창환 모두 포함해서 22관정을 조사했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래서 여러 번 반복해서 조사했는데 계속 나왔다는 거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창환 예, 그중에 15개 관정.
●위원장 강성의 그러면 그 관정은 오염이 됐다는 거네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창환 예, 15개 관정이…….
●위원장 강성의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할 겁니까?
상하수도본부하고…….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창환 이 부분은 계속 추이를 보면서…….
●위원장 강성의 추이만 볼 게 아니죠.
상하수도본부하고 뭔가 의논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창환 이 부분은 이미 다 상부에 보고됐고, 그래서 회의도 개최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그렇게 해서 대책 회의를 했던 적이 있고, 이 내용을 다 알고 있고…….
●위원장 강성의 대책 회의를 했다고 하지 마시고요.
저는요, 원장님.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당연히 조사 기관이기 때문에 검사를 기본으로 합니다. 그렇지만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팔로업을 해 주셔야 이 사안이 왜 필요하고, 이걸 했기 때문에 어떠한 것이 개선이 되고 있는지 알 것 아닙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창환 이 결과 보고를 다 해서…….
●위원장 강성의 여기 지하수 관정은 공공 관정……. 어떤 관정이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창환 대부분 농업용수 관정이 많고요.
●위원장 강성의 농업용수 관정이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창환 생활용수 관정이 일부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우리 먹는 취수원은 아니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창환 예, 먹는 취수원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좀 정확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창환 예, 하부 지역이어서 취수원 상수도 관정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상수도 관정은 없는 걸로 저희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러니까요.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해 주지 않으면 마치 서부 지역 먹는 물도 오염된 것처럼 느껴지고. 그래서 저항감이 있어서, 아까 한림 지역의 취수원에 대한 저항감이 생겨서 다른 곳으로 가서 취수원을 개발하다 보니까, 신규 취수원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물 나오지 않는 데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부 쪽은 취수원도 굉장히 어려워졌고요. 신규 개발도 어려워졌고, 이미 허가량 자체가 많이 나갔기 때문에 수량도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조금만 시간 더 쓰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병원성 세균이 나온 경우는 농업용수로 부적합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창환 농업용수로 부적합하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렇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창환 농업용수로 사용할 수는 있는데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홍보하고 이렇게 해야죠.
●위원장 강성의 그렇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창환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이런 부분들도 오해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농업용수로 쓰는 것에는 큰 문제가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농업용수로도 그 물을 안 쓰겠다고 하신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적과 그 결과를 어떤 식으로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기관들이 협력을 정확하게 하시고, 이 연구의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해 주시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중에 추가로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창환 예.
●위원장 강성의 강충룡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충룡 위원

예, 강충룡 위원입니다.
문경삼 국장님.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환경보전국장 문경삼입니다.
●강충룡 위원 환경과 다 연결된 거 많죠? 축산도 그렇고, 해양도 그렇고.
악취 저감 문제에 대해서 제가 내일모레 현장에 갈 겁니다. 성공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와 관련해서 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저한테 누가 보러 와 달라고 합니다. 국장님도 제가 갈 때 같이 가서, 진짜로 제대로 되는지 또 예산이 맞는지 방향이 맞는지 나중에 시간 내서 같이 한번 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 되면.
●강충룡 위원 상하수도본부장님.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예,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입니다.
●강충룡 위원 하수처리장 증설 완공된 데가 어디 있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성산은 전에 완공됐습니다. 보목. 그리고 서귀포 지역의 남원과 색달은 공사 중입니다, 주민들 협의가 다 돼 가지고.
●강충룡 위원 협의 다 됐죠?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예.
●강충룡 위원 보목에서는 중간에 다툼이 많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협의 과정에는 제가 참여를 못 해서 그 상황을…….
●강충룡 위원 그 중간에 제가 끼었어요. 엄청 싸울 때 끼어서. 지역구 의원인데 “선거 때 도와주셨는데 이 문제를 맡겨 달라. 언제까지 행정과 싸울 거냐? 이게 도민들이 반드시 필요하고 서귀포 시민이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동안 있는 데, 새로운 데 하수처리장이 신설이 안 되니 증설을 반드시 해야 된다.” 중간에 끼었습니다. “한번 맡겨 달라.”
지금 그 과정 속에서 지원 사업이나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예.
●강충룡 위원 그런데 지금 안 된 게 많이 있어요, 약속을 했는데. 그 이행이 예산 부분을 떠나서 서로의 약속이거든요. 협약서도 제출했고. 또 단 한 번도 도청이라든가 지사님에 대해 반대쪽에서 활동도 한 번 해 본 적이 없습니다. 다행히 믿고 맡겨 주셔 가지고. 이에 대해서 지사님도 감사의 표현을 했는데, 약속 이행을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전부터 약속한 것도 많아요. 게이트볼장, 거기서 만드는 거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도장 찍으면 다 끝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최근에.
어떻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협약된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일정 부분은, 그것은 반드시 지키겠고요.
●강충룡 위원 금액 말고 추가로, 금액 안에 포함된 것도 있습니다마는, 게이트볼장 2억 정도인가요? 미리 약속된 것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행이 많이 더디다.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협약된 부분 외에 별도로…….
●강충룡 위원 협약입니다.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 지원 사업 안에 게이트볼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는데 진행이…….
이번에 예산이 없다, 또는 몇 년 미루자, 이렇게 나가는 경향이 많은 것 같아요.
마을회장님이나 이분은 요즘 바뀌어서, 워낙 순하신 분이라서 말씀을 잘 안 하시는데 어르신들은 저한테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예, 잘 살펴 가지고 약속은 반드시 지키도록…….
●강충룡 위원 다른 데로 소문납니다, 또.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예.
●강충룡 위원 처음 도장 찍기 전까지는 다 해 줄 것처럼 얘기하다가 끝나니 아무런 얘기가 없다. 이렇게 하면 다른 지역에서 증설 합의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또 약속을 안 지키면 저희들도 다른 어떤 사업을 못 합니다.
●강충룡 위원 그렇죠. 나중에 또 불만이 있어서 운영함에 있어서 불편한 사항이 많이 발생할 겁니다. 그 이외에도 미리 선 약속을 했으니 지역의 어촌계라든지 계속적으로 피해를 봐 왔지 않습니까? 또 지금도 피해보고 있고. 그분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타 지역과 형평성 있게.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는 증설했으니 어느 정도 나아진다고 해서 지원을 끊고 그럴 일은 없겠죠?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절대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강충룡 위원 그 문제를 많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지역 주민들께서.
“처음에 계약할 때는 강 의원이 다 해 줄 것처럼 중간에 하더니 끝나니까 얘기 안 한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런 오해 받지 않도록 본부장님께서도 많이 신경 써 주십시오.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어차피 행정은 신뢰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챙기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리고 오전에 얘기한 것 중에 색달 광역 음식물류 처리장이라든가 그다음 오접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에서 상하수도본부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고통도 있을 것이고. 이때 적극적으로 의원님들을 찾아오십시오.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예, 알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상하수도본부에서만 책임질 수 있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예, 맞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렇다고 한쪽에서 행정끼리 싸움의, 다툼의 여지가 있는 걸 싸우기도 그렇고, 의원님들한테 해서 같이 풀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강충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용호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고용호 위원

예, 고용호 위원입니다.
상하수도본부장님.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예,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입니다.
●고용호 위원 본부장님은 식수로 뭘 먹어요?
수돗물 먹습니까, 아니면 생수 사다 먹습니까, 아니면…….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수돗물을 끓여서…….
●고용호 위원 끓여서 먹어요?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예, 그렇게 먹는 편입니다.
●고용호 위원 진짜예요? 수돗물 안 먹을 것 같은데.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그렇게 먹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먹고 있어요? 서귀포에 출장 가면 뭐 먹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그때는 삼다수…….
●고용호 위원 삼다수 먹죠?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예, 수돗물은 먹기가 그러니까 삼다수 같은 거 사서 먹습니다.
●고용호 위원 지금 어디에서 사십니까? 사시는 곳은.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마트나 뭐…….
●고용호 위원 아니, 아니요. 지금 살고 있는 곳. 생활은 어디서 합니까?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이도2동에 살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제주시 물은 깨끗하죠?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제주도 물이 전부 깨끗합니다.
●고용호 위원 그런데 왜 요새 난리예요?
서귀포 지역 언론에고 뭐고 지금 난리 났는데.
그 책임은 어디에 있습니까? 서귀포시에서 관리하나요, 아니면 상하수도본부에서 관리하나요?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정수장은 저희 상하수도본부에서 관리합니다.
최초가 18일 날 맘 카페에 올라왔는데, 또 어제 아침에 보목동에서 신고가 들어와 가지고 그 현장을 조사해 보니까…….
●고용호 위원 그게 눈에 보이나요?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안 보입니다. 요즘…….
●고용호 위원 그런데 안 보이…….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샤워기에 필터가 있습니다. 점 같은 게 있으니까 이게 뭔가 해서, 조사해 보니까, 현미경으로 확대해 보니까 꿈틀거리는 게 있어서. 그래서 어제 그쪽 주변 소화전부터 정수장까지 조사하다 보니까 그 취수원에서…….
●고용호 위원 문제가 있다?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그것이 서식하는 것이 발견됐습니다.
●고용호 위원 상하수도본부가 할 일이 너무 많은 거 같아요.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예, 많습니다.
●고용호 위원 돈은 없고 할 일은 많고 머리가 참 아플 거 같은데, 하수처리장에 보면 용량이 100%, 108%,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예.
●고용호 위원 몇 % 초과까지 처리가 가능한 거예요?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보통 대규모 처리 시설은 80% 정도, 대규모 처리장 같은 경우는.
●고용호 위원 아니, 도두 같은 데는 108% 처리하잖아요.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그래서 저희들이…….
●고용호 위원 그리하는데 80% 하면 이미 오수가 다 처리 안 되고 방류되는 것밖에 더 되나요?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그러니까 정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런데, 저희들이 도두 같은 경우에는…….
●고용호 위원 그러니까 최고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한 120% 정도 되는 거예요?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그것은 아닙니다. 100%까지는 처리가 가능한데, 저희들이 도두 같은 데는…….
●고용호 위원 자료 보면 도두 하수처리장도 108%나 이미 오버됐잖아요. 그러면 8%는 처리 안 되고 그냥 버리는 거예요?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아닙니다.
●고용호 위원 그럼 뭐예요?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시설 용량을, 처리 용량을 계속 개량 사업을 통해 가지고 용량을 키우고 있습니다. 해 가지고 지금…….
●고용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80%여, 90%여 하니까 말이 도대체 몇 %까지 처리가 가능한지 저는 그게 궁금해요.
도두 하수처리장이 지금 108% 가동해 가지고 처리를 하잖아요. 용량에 비해서 108% 처리하는데, 앞으로 ’25년 되어야만 증설되지 않습니까? 그 후에 몇 %까지 처리가 가능한지? 매년 4%씩 증가되지 않습니까, 처리 용량이?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그래서 지금…….
●고용호 위원 그러면 도대체 몇 %까지 처리가 가능할 거예요? 그것을 묻는 거예요, 제가 묻는 거는.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그래서 저희들이…….
●고용호 위원 그래서가 아니고, 몇 %까지 가능하냐고요? 그것만 대답하시면 되잖아요.
120%면 120%, 150%면 150%.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지금 현재는 13만 5000톤까지 처리가 가능하고…….
●고용호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처리량이 108% 정도가 처리되잖아요, 자료 보면. 그런데 지금 매년 4%씩 증가되지 않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예.
●고용호 위원 앞으로 5년이면 20%가 증가돼요. 그런데 지금 108%인데, 20% 정도 더 증가하면 그 처리가 가능하냐, 이런 말을 묻고 싶어서 내가 계속 몇 %까지 처리가 가능하냐고 묻는 거예요.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그래서 저희들이 ’25년까지 16만 톤 정도 유입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아니, 몇…….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몇 %까지 가능하냐고 묻잖아요.
●위원장 강성의 본부장님, 처리가 가능하지 않죠.
맞지 않습니까?
처리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예.
●위원장 강성의 그런데 최선을 다해서 기계를 잘 활용해서 방류수 수질에 맞게끔 최대한 처리하는 데 노력하고 있는 중인 거죠.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렇게 대답을 하셔야 되는 거죠.
●고용호 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 처리가 앞으로 더 가능할 것 같아요? 그것을 묻고 싶은 거예요.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지금 현재는 처리 용량이 부족합니다.
●고용호 위원 그것은 나도 알고, 이미 108% 넘어서 가지고 처리 용량 부족한 것 아는데 앞으로 5년간 어느 정도 더 추가로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으냐고요? 앞으로 20% 더 처리할 수 있는가요, 지금 물량에 비해서? 그게 가능하냐고요? 그것을 묻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빨리 대안을 만들어야 되니까, 처리가 안 되면 다른 대안을, 어떤 대안이 있느냐고 물어보려고 하는데 시간은 다 가 버렸잖아요. 그 말 한마디 하려고.
(장내 웃음)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대안을 저는 말씀드리려고 한 겁니다.
●고용호 위원 그러니까 대안 물어볼 때만 대답하면 되시지. 물어보지 않은 대안까지 다 얘기하려고 했어요?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이따가 하겠습니다. 시간이 끝나 가지고.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성의 고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희현 위원

예, 김희현입니다.
오전에 부지사에게 질의했는데, 통합 물 관리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물어볼게요. 아침에 일단, 결론적으로는 지속 가능 이용성 하게 되면 지하수 부족이죠? 그렇죠?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맞습니다.
●김희현 위원 지하수 부족이라고 아침에 답변도 했는데, 지금 88.6%가 지하수 개발로 한계에 육박하고 있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료에 보니까. 근본 방안이 뭐냐 해서 아침에 여러 가지 질의한 것은 빼고요. 지하수 대체 수자원으로 아침에도, 빗물이용시설 이렇게 해서 의무화했잖아요.
설치를 지원하고 있는데 혹시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나요, 현재?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빗물이용시설 해 가지고 저희들이 보조금 주는 것도 있고, 특히나 57개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직접 1년에 한 번씩 가서 점검도 하고 해서 현재까지는 문제없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지하수 요금이 상수도보다, 이것은 어디에 물어봐야 되죠?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저렴합니다.
●김희현 위원 저렴하죠?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김희현 위원 원수대금, 부과요금 보니까 업종별 톤당 단가도 다르고, 133원에서 605원, 농업용수는 사용량에 관계없이 정액요금 5000원 쓰고 있고, 또 공공 농업용수 등 미부과에 따른 무분별 사용이 되고 있고, 그러면 이것은 상수도에 물어봐야 돼요?
그러면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 체계 개선 용역을 2018년 11월에 완료했는데, 용역 하고 난 다음에 결과를 어떻게 활용합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사실 저도 와 보니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지하수 같은 경우는, 농업용 사설 같은 경우는 사용한 물 양으로 하는 게 아니고 관정 크기에 따라서 하는데, 보통 1년에 5000원 해 가지고 부과하는 걸로 되어 있었고, 공공용으로 쓰는 농업용수 같은 경우에는 아예 무료로 현재 쓰고 있어서…….
●김희현 위원 국장님, 그거 제가 금방 했던 얘기를 또 리바이벌해 버리면…….
아, 알았어요. 자꾸 리바이벌해 버리면…….
5000원 정액 한다,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앞으로, 용역 했는데 어떻게 할 거냐, 용역 결과에 따라서?
제가 했던 말을 리바이벌하지 마시고…….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결과적으로 요금 체계를 개선하는 겁니다.
●김희현 위원 요금 체계 개선해야 되죠?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김희현 위원 그런데 지금 어쨌든 농업 쪽에서 반발이 심하겠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도 그 부분을 충분히 이해하는데. 결국은 과소비할 수 있죠, 물 같은 경우? 요금을 5000원밖에 안 받으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맞습니다.
●김희현 위원 밤에도 막 틀어놓고 해요, 사실은. 그리고 공공 농업용수는 어떻게 보면 막 이렇게 해서, 그러면 지하수가 남발되는 거잖아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맞습니다.
●김희현 위원 이게 요금 체계가 개선이 안 되면 지하수는 방출될 수밖에 없어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맞습니다.
●김희현 위원 누구라도 그럴 것 아니에요. 하루에 이만큼을 쓰든 몇 톤을 쓰든 5000원이다. 관계없죠? 그리고 공공용수는 무료다. 관계없죠?
이런 것들에 대한 방비책을 만들어서, 용역 결과가 나왔을 거라고 보는데,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원수대금 조정을 해야 됩니다.
조정을 해야 이게 정리될 것 아니겠어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맞습니다.
저도 그 생각을 갖고 있고요. 저희들도 그 준비 작업을 하라고 실무선에다가 얘기를 해 놓은 사항입니다. 반드시 그것은 있어야 됩니다.
●김희현 위원 가능합니까, 현실화가?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가능한 게 아니고 어쨌든 간 가능하도록 농업 부서하고 협의도 하고, 물론 농업 부서 입장은 있을 겁니다마는 그래도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 지하수 자체가 불균형되어서 고갈이 올 수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환경 부서 입장에서 봤을 때는 관리를 해야 된다.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김희현 위원 물론 농업 쪽에서는 농업 관리 이렇게 하는데, 아까 말한 빗물 이용 시설이라든가 또 재이용 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100억 이상 투자해 가지고 재이용 시설이 거의 활용이 안 되고 있어요, 내가 봤을 때는. 하루에 5000톤씩 만들어낼 수 있는 물을 가지고 1년에, 2019년도에 조금 더 써서 한 6000톤인가 7000톤 썼더라고요. 1년 내내 쓴 게 이거예요. 하루에 5000톤 만들어내는데.
그러면 100억 들여서 투자한 예산의 효과가 뭡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용역 결과’ 해서 제대로 만들어 놓고 예산은 낭비해 버리고.
지금부터 물 이용 관련해서 용역 19억을 투자해서 하고 있는데, ’21년 목표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용역 나오면, 용역 나오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는 해결이 안 돼요. 용역 나오면 그거에 따라서 진행을 해 나가야 되는데, 용역은 뭐 하러 하는지? 또 아마 이것도 19억 들여서 용역 나오면, 어떻게 결정됩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이것은 상당히, 이게 정말 중요한 계획입니다. 통합 물 관리 계획인데…….
●김희현 위원 중요한 거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이거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김희현 위원 저는 물 관리 통합, 물 관리 센터,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아까 농업 부서에서는 다시 또 농업용수 관련해 가지고 관정을 58개 뽑아내겠다고 하니까, 그래서 아침에 부지사님에게 지적한 거잖아요.
용역 결과가 나오면, 원수대금도 나왔을 것 아닙니까? 그것에 따라서 하다못해 50%, 70%까지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하는데, 용역은 끝나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좀 철저하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저도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이상입니다.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김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창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창권 위원

예, 송창권 위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창환 예,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창환입니다.
●송창권 위원 제주도의 지하수 오염의 원인들이 몇 가지 있는데, 한번 얘기 좀 해 주십시오.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창환 일단 오염원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예, 오염원은 뭐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창환 서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양돈 이쪽으로 해서…….
●송창권 위원 양돈 폐수.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창환 오염이 된…….
●송창권 위원 가축분뇨. 그다음에…….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창환 가축분뇨로 인한 게 있고, 그다음에 농사를 많이 짓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비료에 의한 것도 있고, 그보다도 또 관리를 해야 될 부분이 배출 시설 중에 이미 하수도에 연결이 되지 않는 중산간 지역의 시설물들이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개인 오수처리시설들?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창환 이런 게 지하로 침투되고 있어서,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예, 고맙습니다.
환경국장님.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환경보전국장 문경삼입니다.
●송창권 위원 지금 연구원장님이 얘기한 오염원, 대부분 이해되는 거잖아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송창권 위원 답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하나씩 해결해 나가면 돼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송창권 위원 그렇죠.
그러면 제주도 지하수는 그야말로 세계적인 지하수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제대로 잘 못 해요.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지역이 좁아서 괸당도 되고 선후배 지간도 되고 학연, 지연으로 얽혀지기도 하고. 또 공무원들끼리도 서로 보험을 들어요. 내가 그곳에 갔을 때 너무 지나치게 하면, 또 다른 데 가면 보복심도 생기고 괘씸하다고 느껴지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환경 부서에 있는 분들은 국장님께서 더 용기를 가지시고 하라는 이런 말씀을 제가 오전에도 드렸고, 지금 또 드렸습니다. 부서에 있는 분들 격려를 하시고요. 그러려면 예산도 확보가 잘돼야 돼요. 그러려면 더 싸워야 된다는 것을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명심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런데 그렇게 잘 안 해요.
국장님, 아까 말씀들은 하긴 했는데 잘 안 해 가지고 죄송하지만 실망이 큽니다. 원희룡 지사로부터 총애를 받는듯해서 힘이 있는 줄 알았는데 공부도 더 하시고 해서 거기서 능력 발휘해 주세요.
악취관리센터에 17억 정도의 예산 요구를 했는데, 이호조에도 올려지고 했는데, 그것도 최대한 확보해 주시고, 보건환경연구원의 예산 부분도 지금 보니까 힘들어하고 있는 것을 내가 봤는데,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환경에 대해서 특히나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서.
●송창권 위원 제가 환경도시위원회에 속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농수축에 갔으면 다른 얘기를 했을지도 몰라요.
그다음에요, 지하수 돈 받는 것은 전체적으로 어디에서 합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지하수 원수대금 받는 것은 행정시에서 받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래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송창권 위원 삼다수에서는 하루에 1일 4600톤…….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취수 허가량.
●송창권 위원 이렇게 허가를 받아서 어쨌든 1년에 한 50억 정도를 내고 있다고 아까도 말씀했고, 그다음에 골프장이 지금 31개가 있는데, 공수로는 103개가 구멍 뚫어져 있고, 하루에 5만 2000톤 정도를 뽑을 수 있도록 허가가 되어 있고, 이용은 여기보다 훨씬 적습니다마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징수액을 보니까 한 24억 정도 이렇게 되네요. 하여튼 24억에서 그 내외가 될 것 같습니다.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송창권 위원 이용에 따라서 이렇게 돼 버리니까 정확하게 통계가, 비교가 안 되긴 했는데,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사설 관정들이 있잖아요. 이 부분 관리 들어가야 됩니다. 너무 늦었어요. 바로 시작을 해야 돼요. 이렇게 해서 하나씩 하나씩 잡아간다는 느낌을 갖게끔 해 줘야 돼요. 그래야 물을 아낍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희현 위원님께서도 이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저는 지사님을 통해서라든지 특별 명령을 내리든지 이런 걸 내리는 거예요. 그 물에 관련해서 지금 사람도 제대로 못 써 가지고 하는데, 못 써서 하나 파……. 그 동네 공동체 조그마한 마을에 지원을 받고, 그래서 목욕탕 하나 지어서 농사짓고 와 가지고 목욕하고 싶어서 할 때 이것도 하나 못 하면서, 이런 데 뿌려지는 것들, 흘러 버리는 것들, 지금 유수율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송창권 위원 농업용수의 유수율, 몇 % 정도 됩니까?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지금 23%, 아, 32%.
●송창권 위원 한 구역을 놓고 조사를 한번 해 본 것이 그 정도 나온 거예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송창권 위원 그 나머지는 흘러 버리는 거죠?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맞습니다.
●송창권 위원 이게 정확한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참 엄청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참, 지난번에도 나 속상해서, 도민들이 보면 ‘도대체 이거 무슨 일이지?’ 이렇게 할 거예요.
좀 집중해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통합 물 관리 계획 할 때 그런저런 것들을 전부 담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 정도 하겠고요. 우선 그 정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상하수도본부장님.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예,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입니다.
●송창권 위원 시간이 별로 없어서 그런데, 솔직하게 인정을 하고 위원님께 부탁도 하고 도민들께 호소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주하수처리장 ― 도두 하수처리장요 ― 시설 용량이 13만 톤이잖아요?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예, 맞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런데 유입량이 13만 7000톤 정도 이렇게 돼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또 처리량을 13만 7000여 톤이다, 이렇게 써 놓으면 납득이 되겠습니까?
그다음에 대정 같은 경우에는 시설 용량이 1만 3000톤이에요. 그런데 유입량은 1만 5578톤 정도가 된다. 그러면 이거 이해되겠습니까? 처리량도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초과되는 일수를 보니까 도두 같은 경우에는 초과일이, 365일 중에 231일이 초과돼요. 이유는 “호우 등 때문에.”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지금 제가 알기로는…….
●송창권 위원 호우가 231일 동안 오나요?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제가 알기로는 59일 초과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다음에 대정 같은 경우에는 365일 중에 319일이 초과되는 걸로,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유는 “호우 등.”
그런데…….
조금만 더, 30초만 더 쓰겠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방채 발행 혹시나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3325억, 이렇게 지방채를 발행할 걸로 했어요. 이번에 국비 요청해서 노후 관로, 관거 사업을 해 보겠다고 하다가 국비 저번에 못 받았잖아요. 중계 펌프장 증설하면서 했던 돈. 국비 신청했다가 다 제로 됐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지방채로 해 보겠다고 하는데, 서귀포만 하나 올라갔는데, 30억 정도로 생각했어요. 100억 정도 신청했는데.
그죠? 제주시 것은 없어요.
아니, 지방채를 발행하면서 다른 무슨 이런 것들은 하고, 왜 상하수도본부장님 힘이 없어서 그래요?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내년도 예산입니까?
●송창권 위원 예, 내년도. 내년도 지방채 발행하는 것을 우리한테 계획안으로 올렸거든요. 그래서…….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그 지방채 발행 사업이 있고, 또 우리가 자체적으로 투자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송창권 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국비 신청한 것은 제로잖아요. 하나도 못 받아 와……. 오늘도 거론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대신 지방채라도 하려고 하나, 이렇게 살펴보니까 중계펌프장 하나 덜렁 30억 정도 지방채 발행하는 것, 이렇게 된 거예요. 제주시 것은 있지도 않고. 100억씩 국비 신청을 해 봤다가 안 되니까 30억.
이거 되겠습니까? 3325억 원 정도 하겠다고 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송창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병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병우 위원

예, 양병우 위원입니다.
현공언 국장님.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입니다.
●양병우 위원 질의 시간이 5분이기 때문에 간단히 짚고만 나가겠습니다.
2018년도 신화역사공원 하수 월류 사태 관련해서 감사위원회 재심 결정도 있었고 한데, 이 부분에 짚고만 넘어가겠습니다.
본 사태가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지역이기 때문에, 신화역사공원 하수 월류 사태와 관련해서 한 몇 가지인데.
첫 번째, 당시 워터파크 3600톤 용수는 대정 하수처리장으로 유입할 수…….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없는…….
●양병우 위원 없죠?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예.
●양병우 위원 없음에도 무단으로 오수 관로를 통해 방류했죠?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예, 그렇습니다.
●양병우 위원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저희들이 협의한 것은 2381톤인데, 워터파크 3600톤은 포함이 안 된 겁니다. 포함이 안 됐는데 청소하면서 하수 계획량보다 오버 방류했기 때문에 그때 역류 사태가 일어난 걸로 진단 결과 나왔습니다.
●양병우 위원 그리고 워터파크 용수를 대정 하수처리장으로 유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존 오수관로 확장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까, 아닙니까?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필요합니다.
●양병우 위원 필요하죠?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협의를 추가로 받아야 됩니다, 하게 되면.
●양병우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그때 당시에 람정개발 신화월드에서 워터파크 청소 과정이나 하수 월류, 역류 진행 과정에서 기존 오수관로가 시간당 182톤의 통수능력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에 반해서 워터파크 오수관로에서는 시간당 300에서 500톤을 방류했어요. 이 월류가 발생했다고 어떻게,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그 부분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계획 하수량보다 추가로 방류했기 때문에 그런 유출 사고가 발생한 겁니다.
●양병우 위원 제가 판단하는 대로, 아무튼 그대로 가볍게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하나는 하수처리장이 8개소 있고 증설을 다섯 군데 하고 있죠?
몇 군데 하고 있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증설이 성산하고 보목이 완료됐기 때문에 여섯 군데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좋아요.
그런데 서귀포 5개 처리장에서 어업 피해 조사 용역을 하고 있죠?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예,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그때 도두 처리장도 이렇게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을 줬나요?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도두 처리장인 경우에는 자체로 추진했는데 그 과정에서 사업을 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양병우 위원 이 부분은 별도 나중에 한번, 제가 왜 이걸 질문하느냐 하면 총사업비가 32억 원인데, 그대로 했으면 주지 않을 돈이 나가는 것 같아요. 위수탁 수수료만 해도 12억 5000만 원을 주고 있고, 그다음 피해 조사 용역 및 감정평가 등 19억 5000만 원 이렇게 됐는데, 이게 농어촌공사에서 직접 하고 있지 않죠?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농어촌공사에서는 위탁을 받아 가지고…….
●양병우 위원 바로 그겁니다. 부가세만 10% 해서 입찰해서 어업 피해 조사 용역을 했는데, 상하수도본부에서 이 정도 감독할 능력이 없나요?
그래서 이 부분은 대정에도 걸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겠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아무튼 이렇게 해 주시고.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그것은 별도로 해서 답변하도록…….
●양병우 위원 56초 남았으니까, 용암해수 관련해서.
●제주테크노파크용암해수센터장 장원국 용암해수센터장 장원국입니다.
●양병우 위원 왜냐하면 끝나서 그대로 가면 섭섭하잖아요.
용암해수하고 해양심층수하고 다른 게 뭡니까?
●제주테크노파크용암해수센터장 장원국 업무보고 때 한번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똑같은 바닷물이지만 해양심층수는 깊은 바다 속에 있는 바닷물이고…….
●양병우 위원 200m 밑의 해역이죠?
●제주테크노파크용암해수센터장 장원국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용암해수는 지하에, 땅 밑에 있는 바다입니다.
●양병우 위원 좋습니다.
이 성분이 다른 게 있습니까?
●제주테크노파크용암해수센터장 장원국 성분은 대동소이합니다마는 희귀 미네랄 부분이 많기는 한 15배 정도가 용암해수에 다량 함유되어 있는 걸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그러니까 바닷물에 없는……. 일반 지하수에는 그 미네랄이 없나요?
●제주테크노파크용암해수센터장 장원국 지하수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아무튼 이 부분도 한번 자료로 공부시켜 주십시오.
●제주테크노파크용암해수센터장 장원국 예, 알겠습니다. 준비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수고하셨습니다.
조훈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훈배 위원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창환 예,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창환입니다.
●조훈배 위원 자료를 받아 봤는데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증?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창환 예, 맞습니다.
●조훈배 위원 제주도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발생이 많더라고요.
발생 원인이 뭡니까? 요즘 들어서 많이…….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창환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있는 진드기에 물렸을 경우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원인은.
●조훈배 위원 퇴치 방법이라든가, 지금 오름 같은 데 가다 보면 몇 군데는 기피제, 살포제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창환 예, 되어 있습니다.
●조훈배 위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권해 가지고 설치한 겁니까, 아니면 그것은 어디서 설치한 겁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창환 설치·관리는 보건소에서 하는데, 저희가 관련해서 진드기를 직접 채집해서 바이러스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타난 지역은 해당 보건소에다가 문서로 연락해서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훈배 위원 전기가 있어야 기피제 설치가 되겠더라고요. 전기가 들어오고 뭐 하고 해야 하는데, 제가 왜 이것에 관심이 있느냐 하면, 좀 이상한 소리 같지만, 제가 한 4년 전에 여기에 물렸습니다. 그런데 제일 힘들었던 게 밤만 되면 고통, 식은땀 나고 하도 해 가지고 한라의료원, 병원에 갔는데 가니까 입원하라 해 가지고 저는 병원과 거리가 좀 멀어 가지고 입원은 절대 안 된다 하니까 독한 약을 주면서 견디기 어려우면 그걸 먹으라고 하더라고요. 했는데 또 어느 한편으로는 내 자신이 추했던 게 뭐냐 하면, 하루에 세 번, 네 번 보건소에서 전화가 오는 거예요. 죽었나 살았나 확인하기 위해서. 그래 가지고 기피제를…….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창환 고생 많으셨습니다.
●조훈배 위원 그래 가지고 기피제를 어디 오름 갈 때마다 반드시 신발에, 옷에 뿌리고 그러는데, 가면 갈수록 환자가 늘어나고 진짜 안 물려본 사람은 몰라요. 지금도 내 몸에 흉터가 있는데, 제가 병원에 갔을 때 여성분이 한 분 있었는데 무조건 입원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아기를 셋 낳았는데 아기 셋 낳는 고통보다 더 심하다는 거예요. 진짜 저도 가는 줄 알았거든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창환 사실은 코로나 발생 이전에 최고 이슈가 되는 게 SFTS입니다. 코로나는 사망률이 2%도 안 되지만 SFTS는 20% 이상의 사망률까지 나타나고 있고 백신도 없고 치료제도 없고, 그래서…….
●조훈배 위원 하여튼 이 고통 끝나야만 자연적으로……. 그렇다고 내가 한 번 물리니까 면역 있어 가지고 안 물리는 줄 알았는데, 면역이 형성 안 되고 또 물리면 또 그런 현상이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창환 면역 되는 분도 있는데 안 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조훈배 위원 지금 우리 제주도도 보면 유명한 오름들 많지 않습니까? 여기에 전선이 문제겠지만, 전기 공급이 문제겠지만 이것을 시설해 가지고 우리 도민뿐만이 아니고, 외지에서 관광객들도 오게 되면 보통 오름, 특히 새별오름 같은 경우에는 낮이고 뭐고 방문객 수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창환 예, 많습니다.
●조훈배 위원 그런 데 해 가지고, 제주도에 와 가지고 이거 물렸다는 소리 없게끔 그 기계 자체를 관련 부서와 협조해 가지고 여러 군데 설치해 줬으면 싶어 가지고, 우리 연구원장님께 부탁을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골프장 농약 잔류 검사하지 않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창환 예.
●조훈배 위원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검사해 가지고 결과 나오면 어디로 통보해 가지고, 예를 들어 가지고, PLS라고 그러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창환 예.
●조훈배 위원 이게 위배되었을 경우 제재, 처벌 그런 것은 없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창환 그런 거 있는데 아직까지 위반하는 업소가 없습니다. 과거 아주 오래 전에는 있었는데 최근에는 한 번도 제재할 수 있는 농약이 검출된 골프장이 없습니다.
●조훈배 위원 이 책자에 검사 결과, 검출 농약 8종, 7종 이런 것은 뭐예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창환 그 농약은 골프장에 사용이 허가되어 있는,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농약의 허용 기준 이내로만 나왔기 때문에, 아직 금지된 농약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조훈배 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특히 산남 지역에 골프장이 많이 분포되어 있지 않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창환 예, 그렇습니다.
●조훈배 위원 가서 보면 우리도 제일 불안한 게 녹차 단지, 골프장, 매일 약하는 것 보면서, 물론 그것이 성장제인지 뭔지 모르지만 자주 하더라고요. 했다면 대량으로 하는데, 사실 오설록 같은 경우에도 자갈밭이지 않습니까, 녹차 재배하는 데가?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창환 예, 그렇습니다.
●조훈배 위원 바로 지하로 내려갈 건데, 그런 데 같은 경우는 농약 검사는 안 합니까? 거기도 해 봤습니까? 오설록 그런 데 녹차 밭?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창환 오설록을 제가 한번 과거에 해 봤던 적이 있는데, 그때도 지금같이 도의회에서 의원님께서 요청해서 한번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극히 일부분 나오는 건 있는데 기준 위반할 정도는 아니고요.
●조훈배 위원 인체에는 큰……. 하기야 녹차 잎을 먹는 거니까 나왔으면 큰일 나겠죠.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창환 그것 때문에 했습니다. 그런데 흔적 같은 거 나타난 것은 있습니다. 농약을 사용하기 때문에.
●조훈배 위원 생각보다 약을 여러 번 하더라고요.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창환 예.
●조훈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조훈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경삼 국장님.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환경보전국장 문경삼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지금 클린하우스가 몇 대 있는지 아십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2147대인가? 이천백…….
●위원장 강성의 2500대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아, 2547개.
●위원장 강성의 클린하우스에도 CCTV가 다 있어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CCTV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어떻게 관제하고 있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그거…….
●위원장 강성의 읍·면·동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죠?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읍·면·동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러면 원래 시스템을 단 목적이 뭡니까?
불법 투기 감시 아닙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불법 투기 방지 차원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불법 투기 언제 일어납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밤에도 많이 일어나고, 낮에야…….
●위원장 강성의 밤에 일어나는데 읍·면·동사무소에서 관리가 되겠어요?
저는 왜 이렇게 행정이……. 효과를, 당연히 성과를 내고, 시설 투자를 하면 그것에 따른 성과를 내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맞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런 것 없이 왜 이렇게, 보기 좋게 생색내기용으로 일들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실질적으로 읍·면·동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한계가 있고, 이걸 어떻게 총괄적으로 관리할 것인지? 이게 폐기물 정책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곳의 화북공업지역 안에도 클린하우스들이 몇 개 있는데요. 주중에 잘 안 다니지만 주말에 제가 조금 다니다 보면 산업용 폐기물 같은 것들도 무더기로 버려져 있어요. 도대체 뭐 하러 클린하우스에 CCTV를 달고 운영하고 있는지 모를 정도, 정말 그 시설을 왜 했나 싶을 정도,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면밀하게 클린하우스에서 불법 폐기물 투기에 대한 단속이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꼼꼼하게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운영에 대한 효과성, 투자 대비 효과성을 어떻게 만들어 낼 건지, 그런 부분의 고민을 더 심도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좋으신 말씀입니다.
사실 저도 동장 할 때 CCTV 같은 경우는 읍·면·동별로 하다 보니까 기종도 다르고…….
●위원장 강성의 그러니까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화질도 다르고, 통일성이 없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나중에 통합하기도 굉장히 어려워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특히나 제가 보기에는, 요즘 그 얘기가 없지만 저게 사이버 관제에 상당히 취약한 구조입니다. 제가 IT라서 조금 부연 말씀드리면, 저걸 통합 관제할 수 있는 체제로…….
●위원장 강성의 와서 보니까 아시겠죠?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통합 관제 체제로 가야 되고. 제가 보기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행정시와 읍·면·동에서 주로 하지만 한번 말씀 나온 김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점검해서 개선안을 같이, 고민들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리고 국장님, 우리 환경보전국 소관에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 몇 개인지 아십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21개가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거기에 행정부지사가 참여해야 되는 게 몇 개 있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행정부지사님도 여러 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자료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한 6, 7개의 위원회의 위원장이 행정부지사예요.
그 이유는 뭡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그만큼 책임…….
●위원장 강성의 그런데 잘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소관 부서에서 그런 위원회 운영할 때 행정부지사의 참여나 이런 부분과 그리고 행정부지사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보고도 하시고 역할도 주시고 그러십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당연히 위원장님인데 보고를 하고, 위원장님께서 다른 일정이 있을 때는 그것에 합당하게 일정을 조정한다든지…….
●위원장 강성의 그러면 물어볼까요?
산지관리위원회, 행정부지사가 하고 있고, 몇 번 했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행정부지사님이 제가 온 후에 참석한 경우가 없습니다. 저는 당연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까지 행정부지사님을 위원장으로 모셔 가지고…….
●위원장 강성의 없죠?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두 달 간에 걸쳐서는 해 본 적이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러니까요.
뭐 하신 겁니까?
위원회에 있으면, 행정부지사를 위원장으로 넣는 이유에 대해서 소관 부서의 장이 명확하게 파악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행정부지사님한테도 본인의 역할을 다하시도록 얘기하는 것도 저는 부서장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당연히 그렇게 보고를 드려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저는 아무튼 생색내기용 정책 이런 것은 정말 그만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공언 본부장님.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앞서 양병우 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 신화역사공원 하수 사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를 처리하셨지만 지금 실질적으로 워터파크와 관련해서 전혀, 원래 오수 처리 계획에 없었던 부분들이 이뤄진 것에 대해서 「하수도법」 위반 아닙니까?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예, 위반하는 걸…….
●위원장 강성의 고발 조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워터파크가 시설이 이미 되어 있지 않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예.
●위원장 강성의 그 시설을 앞으로 계속 이용할 텐데,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그 부분에 대한 협의를 서귀포시에서 명확하게 하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워터파크 시설에 대해서는 중수도 600톤을 설치해 가지고…….
●위원장 강성의 그걸로 다 됩니까?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예, 그걸로 전부 되는 것으로 됐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중수도가 600톤으로 그 처리 가능하다?
맞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예, 예. 지금 최대 오수 발생량이 409톤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중수도로 쓰면…….
●위원장 강성의 그러면 오수관로는 어떻게……. 워터파크 3600톤 용수를 관로에다 그냥…….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연계된 건 아닙니다.
●위원장 강성의 연결되지 않았다고요?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예.
●위원장 강성의 무슨 말씀이십니까? 연결하지 않으면 그거 어떻게 역류가 일어납니까? 무슨 말인지?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그 당시에는 연결이 안 됐는데, 오수관로로 거기에서 그쪽으로 해서 물을 보내 버린 겁니다.
●위원장 강성의 연결해 준 것을 준공 안 해 준 것이겠죠, 그때까지는. 연결은 본인들이 하시고. 그런 거 아니에요? 신화역사공원에서?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신화역사공원에서…….
●위원장 강성의 안 그러면 역류 사태가 일어날 수가 없잖아요. 오수관으로 연결 안 했는데…….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청소하면서 청소 용수를 오수관로로…….
●위원장 강성의 자, 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저희한테 보고한 자료, 상하수도본부에서 제출한 자료 맞습니다.
46페이지 보시면, 신화역사공원의 상수도 계획 급수량 재산정 추진하고 있다, 당초 3660톤에서 6202톤으로.
이거 무슨 상황입니까?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상수도입니까?
●위원장 강성의 예, 46페이지에.
이래도 되는 겁니까?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그 당시에 조경 용수라든지 워터파크 용수가 상수도 계획량에…….
●위원장 강성의 그건 중수도 아닙니까? 중수도로 쓸 거 아닙니까?
상수도 계획에 급수량을 이렇게 재산정해 주면 안 되죠.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지금 협의는 안 됐고, 그 당시에 워터파크 용수라든지 조경 용수가 상수도 계획량에 포함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누락이 됐기 때문에 그것까지 포함해서 작년에 개정된 원 단위로 하니까 총 팔천육백…….
●위원장 강성의 정확하게 말씀하십시오.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잠깐만, 자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46페이지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예, 예.
●위원장 강성의 상수도 계획 급수량 재산정을 추진한다. 그거 말이 안 되는 거죠?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그 당시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워터파크 용수라든지 조경 용수가 포함 안 돼 가지고 재산정을 하니까 총 소요량이 8402톤인데, 여기서 중수도를 쓰겠다. 그래서…….
●위원장 강성의 중수도 처리 용량이 600톤 아닙니까?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그건 워터파크에 따른…….
●위원장 강성의 용(用)이고, 또 다시 중수도 처리시설을 하는 겁니까?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예.
●위원장 강성의 몇 톤 하는 겁니까?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2200톤에는 워터…….
●위원장 강성의 2200톤?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2200톤. 그것은 아까 6000톤도 여기에 포함된 겁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래서 6000톤으로 협의를 해 주신다는 겁니까?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6202톤인데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저는 아까 서부 지역에, 지금 신규 급수량 자체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대규모 개발 사업에 이런 식의 상수도 급수량을 재조정해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중수도를 더 활용하도록 하고, 우리가 원래 계획했었던 급수량 부분 외에는 더 이상의 급수 제공은 어렵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그래서 지금 현재는 서광 지역의 물 공급량도…….
●위원장 강성의 상하수도본부에서 협의를 잘해 주셔야죠. 강하게 협의를 하셔야 되는 거죠.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어렵기 때문에, 한림·한경이라든지 대정·안덕이라든지 유수율 재고 사업 추이를 보면서 협의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지금은 안 된 상태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충룡 위원 발언 신청)
강충룡 위원님, 잠깐만.

○강충룡 위원

지역구 일이어서, 유충이 무더기로 나왔다고 나왔는데, 이게 식수로 가능하지 않죠?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수질 검사 결과 이상은 없습니다마는 거기서 충이 나왔기 때문에 음용은 중단하도록 아침에 재난 문자 보냈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러면 샤워라든가…….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샤워는 역학반에서도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강충룡 위원 이렇게 대규모로 나와도 그렇습니까, 아니면 지금 상황에서 그렇습니까? 더 크게 번질 확률은 어떻습니까?
지금 6건 나왔다는데, 오늘 오전만 4건인데, 사실 지금 찾지 못했거든요. 왜냐하면 오전은 대부분 밖에, 학교나 출근해서 못 봤는데 오늘 저녁에 대규모로 나왔다. 그랬을 때 샤워는 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지금 현재 원인은 찾았습니다.
●강충룡 위원 깔따구입니까?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강정천 상류 지역에 이런 충이 서식하고 있다는 것은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응집제 투입이라든지 응급조치들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지금 원인 파악이, 역학조사반이 환경부에서 내려왔는데 내일까지는 원인을 분석하고,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대책을 수립해서 바로 조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강충룡 위원 문자를 바로바로 해서 지역에…….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예, 저희들…….
●강충룡 위원 특히 어린이 같은 경우에는 피부 문제도 있고, 음용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애들도 많아요, 사실 학교에서. 그렇기 때문에 더 큰…….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음용은 자제토록 그렇게 문자를…….
●강충룡 위원 자제 아니, 아예 하지 말라고 하세요.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예, 중단하도록 아침에 보냈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래서 삼다수 물, 처리할 때까지 하세요.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예, 제공할 예정입니다.
●강충룡 위원 확실히 해결하기 전까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강충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
●송창권 위원 저도…….
●위원장 강성의 예, 송창권 위원님.
(고용호 위원 발언 신청)
고용호 위원님, 먼저.

○고용호 위원

아까 질의하던 것 좀 있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하수도 연간 4% 정도 추가로 발생할 걸로 예상되는데 5년이면 20%, 이것에 대한 대책 간단간단하게 얘기를 하십시오.
딱 5분만 쓸 테니까.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도두 처리장입니까?
●고용호 위원 도두 처리장.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지금 현재는 오버가 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고용호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고, 그것에 대해서? 오버되는 부분.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그래서 대안으로는 지금까지…….
●고용호 위원 간단하게 얘기하십시오, 어디로 연결할 건지. 그냥 버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어디 연결해야 되잖아요.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예. 지금 처리 효율 증대 사업을 계속하고. 또 두 번째는 일단 불명수를 찾아서 하수 유입량을 최대한 줄이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현대화 사업과 연계가 가능한 SS, 슬러지 제거 장치가 있습니다, 여과지. 16만 톤을 설치해서 그걸로 일단 유입량을 처리하고. 그리고 하수 현대화 사업 추진은 무중단 공법이기 때문에 먼저 시설을 하면서 기존 것을 뜯어내면서 할 것이기 때문에 먼저 생물반응조라든지 그런 것을 설치하면서 하면 ’25년까지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아까 중수도 얘기하시던데, 위원장님도 얘기하시던데, 중수도는 하천으로 방류할 거죠? 드림타워도 그렇고?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드림타워는 지금 현재 우리하고…….
●고용호 위원 드림타워도 그렇고, 아까 어디예요?
●위원장 강성의 신화역사공원.
●고용호 위원 신화역사공원도 그렇고, 그 많은 양을 하천으로 다 버릴 거 아니에요?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드림타워는 지금 계획…….
●고용호 위원 드림타워도 그렇고 신화역사공원도 그렇고, 다 그럴 거 아닙니까?
그게 다 청소한 물이고 한데 그걸 그냥 버려도 되는 거예요?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아닙니다. 드림타워 같은 경우는 중수도를 옥상에…….
●고용호 위원 재이용수…….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냉각탑이 있습니다. 1000톤인데 거기서 냉각수로 쓰려면 1700톤 정도 필요해 가지고…….
●고용호 위원 냉각수로 쓴 다음에 어쨌든, 재이용수 냉각수로 쓴 다음에 또 그거 버릴 거 아니에요?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그것은 자체적으로 증발하는 겁니다, 냉각수 하면.
●고용호 위원 아니 냉각수라는 것은, 뜨거운 에어컨 같은 거 냉각하기 위해서 냉각수 사용하는 거 아니에요, 물로?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예.
●고용호 위원 그러면 그것은 중수도로 재활용해서 나머지 쓰는 것은 다 버릴 거 아니에요, 어쨌든.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드림타워…….
●고용호 위원 그냥 버리는 거나 냉각수로 써서 버리는 거나 뭐가 달라요? 똑같죠. 거기 정수시설도 안 돼 있는데, 그걸 그냥 버린다는 것도 그렇고.
아까 신화역사공원도 찌꺼기들 청소하면, 바닷물이라든지 민물 같은 것은 시멘트에 이끼가 상당히 빨리 껴요. 그걸 다 청소, 약품 넣어서 다 민 건데 그걸 그냥 하천으로 버린다?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잠시 드림타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드림타워든 여기든 똑같잖아요, 중수도?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지금 드림타워 중수도가 1000톤인데 냉각수로 쓰면 거기서 자체 증발하기 때문에, 그게 또 부족해 가지고 지금 친수용수…….
●고용호 위원 아니, 자체 증발, 얼마나 증발합니까? 냉각수로 쓴다고 해서 그 냉각수 열로 증발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증발하는 게 얼마나 되겠어요? 하루 1700톤씩 계속 물이 나오는데 그거 다 증발시켜 버릴 겁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고요.
그거 뭡니까? 어쨌든 남는 부분에 대해서, 그다음에 생산된 것은, 오버된 부분은 어디 버려야 될 것 아니에요? 오수처리시설 연결 안 되면 어디로 버릴 겁니까?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드림타워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확약을 받은 게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아니, 확약을 받고 안 받고가 아니고, 지금 상식적으로 계산해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니까 제가 질의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이해가 갑니까, 그게? 증발된다고 그게 다 증발되는 거 아니잖아요. 10%도 증발 안 돼요. 에어컨 틀어 봐야 얼마나 뭐 합니까? 그걸 식혀 주기 위해서 물을 사용하는 건데. 요새는 물도 거의 안 사용해요. 다 공기식으로, 공명식으로 하지. 요새 누가 물 쓰면서 에어컨 뭐 합니까?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이 사항은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뭘 이걸……. 도민들한테 알려야죠, 이것도 정확하게.
그리고 아까 어디예요? 신화역사공원은 어디로 보낼 거예요?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거기도 중수도는 그 자체로 쓰기 위해서 상수도 사용량을 좀 깎아 주는 겁니다.
●고용호 위원 그러니까 그 사용했던 것을, 중수도를 어디서 어떻게 할 거냐고요? 어쨌든 물을 모아서…….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청소 용수라든지 분수 용수라든지 그런 걸로 쓸 겁니다.
●고용호 위원 어디로 쓸 거예요? 뭐에 쓸 거냐고요? 재활용은 어떻게 할 거냐고요? 버릴 것이냐, 재활용할 것이냐 그걸…….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중수도는 재활용하기 위해서 쓰는 겁니다.
●고용호 위원 그 많은 탱크가 거기 있어요?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예.
●고용호 위원 3000톤 이상 보관할 수 있는 탱크가 있어요?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예,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한 번에 물 갈려면, 3000톤 이상 나온다고 하는데 그만한 탱크가 있다고요?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신화역사공원에 유량 조정조 5000톤짜리 만들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예.
●고용호 위원 지금은 없잖아요. 지금 만들고 있는 거지.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현 위원 차례로 해야 되겠다.
●위원장 강성의 김희현 위원님.

○김희현 위원

안 하려고 했는데 돌아오니까.
공공하수처리시설이나, 아까 말대로 수질 초과해서 통과하는 게 어느 정도 됩니까?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8개 하수처리장입니까?
●김희현 위원 우선 공공하수처리시설 먼저.
도두 같은 경우에는 몇 프로 정도 초과돼서…….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지금 현재 약 13만 4000톤, 5000톤 정도 유입되는 걸로…….
●김희현 위원 유입되면, 비가 오거나 이럴 때면…….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예, 그때는 초과되고 있고…….
●김희현 위원 초과해서 할 수밖에 없죠?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예.
●김희현 위원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이렇게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죠?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현대화 사업과 연계가 가능한 SS 여과시설이 있습니다. 한 16만 톤 설치하면, 하수처리 전문가들이 얘기하기로는 16만 톤까지도 처리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현대화 사업과 연계되기 때문에 지금 환경부하고 재원…….
●김희현 위원 물론 물리적인 한계는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물리적인 한계가 있는데, 당장 단시일 내에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예산 투입되어야 하는데.
문제는, 2025년도에 현대화 사업 마무리되잖아요?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예.
●김희현 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제가 봤을 때는. 계속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계산해도 1년에 몇 프로씩, 4%씩 계산하면 5년이면 20%가 더 늘어날 거 아니냐, 좀 전에도 그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그 이후에 용량은 또 초과될 수 있잖아요.
어떻게 해결해야 될 건지 대책은 있나요?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저희들이 이번에 하수처리장 증량하면서도 KDI에서는 제주시 지역은 한 19만 톤이 적정하다고 했는데 절충해서 22만 톤까지 확보한 겁니다.
●김희현 위원 이게 만약에 중계 펌프로 해서 월류수로 넘쳐나는 물과 연관되어 있나요?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지금 월류수가 넘친다는 것은 중계 펌프장의 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김희현 위원 그러니까 그것과 연관이 되나요, 안 되나요?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연관이 됩니다.
●김희현 위원 연관이 되죠?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예.
●김희현 위원 그러면 월류수를 처리하겠다고 계속적으로 말로 하고, 우리 의회에서도 계속적으로 요청했는데, 국비 반영하겠다고 아침에도 얘기했지만, 국비 반영 아무것도 안 됐죠, 2021년도에?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예.
●김희현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월류수 처리돼서 비가 오면 맨날 넘쳐나고 또 하수처리 문제가 발생하고 또 수질 개선 문제가 발생하고, 지속적으로 악취가 나고. 일련의 이런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그래서 내년에는 서귀포 지역에는 자구리 쪽의 펌프장이, 중계 펌프장이 좀 심각합니다. 그쪽으로 예산을 반영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김희현 위원 지금 월류수로 서귀포, 제주시 해서 두 군데 신청했죠? 거의 3000억 정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제주시 천 얼마인가요? 서귀포시 2900억 했는데…….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아니, 2900억이…….
●김희현 위원 아니, 29억하고 10억, 이렇게 했는데, 이게 반영 안 되면 그러면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우리 도비로 할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그냥 놔둬 버립니까?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도비로 제주시…….
●김희현 위원 도비로 예산 올라갔나요?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서귀포 같은 경우에는, 월류수 시설을 하려면 주민 협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서귀포 같은 경우는 일단 5억 정도 설계비만 하고 주민 협의 받으면서 추경 때 반영해 나갈 것으로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참, 이게 제가 고민이 되는 게 너무 많아요. 문제점이 있거나 해결 방안이 있거나 하면 다행인데 그게 없는 것 같아서 안타깝고 그런데, 좀 속상합니다.
환경부에서도 수질 관련해서 개선 명령을 내리잖아요. 개선 명령을 내리면 제주특별자치도는 개선 명령 내려 봐야 과태료 부과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이제는. 옛날에는 영산강유역인가 어디에서 과태료 부과도 해서 심각성을 가지고 있었는데, 개선 명령 내려서 과태료 부과 10원도 안 시키니까 그냥 뭐라고 거부하고. ‘그냥 해도 되겠지.’ 이런 의식을 가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어떻게 처리합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저희 부서의 입장에서 아무튼 수질 검사를 정기적으로 체크해서 그에 따른 결과가 나오면 상응한 조치들을 하는데 현재는 그런 제약 사항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있어 가지고 상당히 안타까운데, 이 부분은 앞으로 우리만이 아니고, 상하수도본부는 더욱더 그럴 겁니다마는 개선 작업들을, 컨설팅을 받든지 해서 자구적인 노력들을 서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희현 위원 개선 명령에 따라서 개선을 제대로 잘하면 다행인데 개선 명령해서 시설 공사했다가 또 개선 명령 내리는 경우도 있고, 보니까. 또 개선 명령 내리는 기간이 어떤 데는 6개월, 어떤 데는 8개월, 1년 이렇게. 그러면 1년 내내 개선 명령 내리는 겁니까?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개선 명령을 2019년에 내려서 2020년까지 하는 것도 있고, 어떤 데는 6개월 하는 경우도 있고, ’19년 12월 달에 했다가 ’20년 4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그러니까 그거 개선할 수 있는 기간이…….
●김희현 위원 그러면 기간이 왜 이렇게 길죠?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그 사안에 따라서 1년 내지 6개월 이런 식으로 해서…….
●김희현 위원 그러면 1년 내내 개선 명령, 처리하라고 해서…….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그동안은 조치를…….
●김희현 위원 조치하라고 했다가, 그다음 조치 취하면 그동안, 개선하는 동안에는 수질 나가는 거네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각각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는데, 참 이런 부분이 이행이 안 됐을 때는 답답한 입장이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제가 여기서 구체적인 내용으로 이렇게 하라고 했다고 해서 해결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깊숙한 얘기까지는 안 하겠지만 어쨌든 이런 문제들이 우리가 예견된 거잖아요. 예견됐는데 그동안 너무 무방비 상태로 이렇게 놔뒀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고요. 지금 당장의 일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수십 년간 연관된 과정인데.
지금 또 하나 걱정되는 게, 개선 명령의 이유가 의미가 없어져 버렸어요. 특별자치도가 당사자잖아요. 당사자가 당사자에게 내릴 수 없다는 게 개선 명령의 결과물인데, 그러면 이렇게 해서 해결될 건가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그게 저희들로서도 그렇습니다마는 아무튼 이 부분은 상하수도본부 입장에서도 수질을 나쁘게 하려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점점 자구책을 마련하는 과정에 있지만 그 수치적인 부분의 기준치를 낮추지 못하는 한계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김희현 위원 한계 있죠. 있는데…….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노력은 분명히 이번에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희현 위원 부서별로 개선 명령 내리는 부서나 상하수도 관리하는 부서나 다 서로 간에 힘든 상황인데, 어쨌든 예산이 뒷받침돼야 해결할 수 있는 과정이고 또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처리할 수 없더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도정에서 이 부분을 최대한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정 부분의 관리하는 방향에서라도 고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고생 많은 거 알고 여러 가지 노력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관심, 고맙습니다.
●김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김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창권 위원님.

○송창권 위원

예, 송창권 위원입니다.
환경국장님.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환경보전국장 문경삼입니다.
●송창권 위원 우리 제주도 ‘청정제주’라고 자랑하잖아요. 청정제주의 근거가 뭡니까? 무사 청정제주랜 햄수과?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일단 말 그대로 깨끗한 환경…….
●송창권 위원 뭐가 깨끗해 마씨?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일단 공기도 좋고, 또 여러 가지 자연환경이 좋고 물도 좋고 그런 것들이 다 결합되어서 청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세계적으로 인정한 유네스코 3관왕이라는 타이틀도 있고 해서.
●송창권 위원 저는 제주도 다른 것이 아니고 청정제주 관련해서만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인정했기 때문에 그거 말고.
존경하는 양병우 위원님께서 저에게 슬쩍 알려준 건데요.
눈, 눈은 보는 거니까 경관이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 숲과 산림.
코로는 냄새 맡는 건데 악취가 없는 거예요, 공기가 좋은 거죠.
입, 물이 좋은 거죠. 지하수 좋은 거.
귀는 소음이 없는 건데, 저는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거, 공항소음 피해 지역에 살아서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인정하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렇고. 사람이 스트레스 덜 받는 곳이다, 이렇게 해서 양병우 위원님이 저한테 딱 그걸 말씀해 주네요.
일정 부분 동의하는데, 이게 지켜져야 할 텐데, 이게 걱정스러워서 그렇습니다. 아까 계속 말했던 것은 놔두고요.
강정정수장에서, 수돗물에서 유충이 발견됐잖아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송창권 위원 이제는 상하수도본부장님으로 돌리겠습니다. 그 정도만 말씀하고요.
본부장님.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예,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입니다.
●송창권 위원 엄청나게 미안하죠?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예.
●송창권 위원 볼 낯이 없잖아요, 도민들에게도.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예.
●송창권 위원 자랑하고 있었는데 이런 게 결국 나타나 버린 거예요.
아마 도민들도 엄청난 충격을 받고 있을 겁니다.
도지사께는 보고하고 있는 거죠?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예, 수시로 보고하고 있고, 아침에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보고드렸습니다.
●송창권 위원 우선 도지사가요, 물론 도민을 상대해서도 그렇고 전 국민을 상대로 해서 사과 성명서를 발표해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철저하게 사고 원인은 무엇인지 해서 나중에 다시 국민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주에서 전 국민이 사랑하고 전 세계가, 세계환경 중심 도시 이렇게 세워서 나가고 있는데 이런 정도라면 원희룡 지사님, 무릎 꿇고 사과해야 돼요. 도민들에게도 그렇고. 그러면서 청정제주라는 말을 어떻게 쓰겠습니까?
지금 이 부분을 보고드리면서, 오늘 이렇게 요구도 있었다,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오늘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아마 지사께 보고가 갈지 모르겠지만 제가 요청드리겠습니다. 환경도시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한 위원으로서 우리 자신도 미안한 마음을 가지는 건 너무나 당연하고, 이 이미지 실추가 어떻게 회복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간단히 넘어갈 문제는 아닙니다. 지금으로서야 원인을 빨리 찾고 빨리 복구하고 물 공급을 제대로 하는 것에 맞춰져야 되겠지만 그러나 이렇게 일이 벌어진 것 자체를 두고 도지사 사과를 요청합니다. 직언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안하지만, 감사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보고 있을지 모르겠는데 감사위원회에서도 살펴봐 주시고. 만약에 제대로, 직권으로 하지 않으면 다른 방법으로 해서 의회 차원에서라도 이것은 감사 요청을 해야 되겠다, 저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우선 그것은 이 정도만 말씀드리겠고요. 짧은 시간이지만.
드림타워 부분, 존경하는 고용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저는 너무 감사한데, 도두동 관련해서 주민들과 마을회 회장님들과 만난 것 자료로 봤습니다. 그런데 별도로 해서, 약간 제외돼서 섭섭하다는 분이 어촌계인데, 어촌계장님하고 또 본부장님하고 그다음에 드림타워의 롯데관광 대표든지 거기하고 만나서 한 번 더 논의도 해 보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저번 주 금요일 날에도 어촌계장을 만나서 얘기를 했고…….
●송창권 위원 함께.
그 얘기도 제가 들었습니다. 속상해하고 있더라고요. 소외됐다, 이렇게 해서.
마을회 차원에서 큰 틀에서 해야 되는 것도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그분들의 얘기도 듣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 건가…….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예, 잘 챙겨 나가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송창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병우 위원님.

○양병우 위원

현공언 본부장님.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예,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입니다.
●양병우 위원 대정 하수처리장 관련해서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하수처리장에 안덕면하고 영어교육도시, 신화역사공원, 그리고 혹시 금악 어디입니까? 동광 도축장, 거기서도……. 거기 것은 어디로 가나요? 그 하수는? 그것도 대정으로 갑니까?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대정으로 안 간다고 합니다.
●양병우 위원 대정으로 안 갑니까?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예.
●양병우 위원 안 가면 다행이고요.
그리고 대정읍에 하수처리장 증설, 이전부터 갈등이 있는 것 아시죠?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그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
●양병우 위원 잘 모르십니까?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예.
●양병우 위원 그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제주도에 8개 처리장, 제주시 3개, 서귀포시에 5개 처리장이 있죠. 그런데 유일하게 이상하게도 다른 데는 다 독립 마을입니다. 판포, 월정. 어디입니까? 도두. 태흥. 어디입니까? 보목. 할 것 없이 각각 독립 마을인데, 거기는 판포리, 보목리 이렇게 다 되어 있어요. 우리 대정에 갈등이 있는 것은 하모리로 했으면 문제가 없는데 하모1리 이렇게 해서 협약하고 1리만 해서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계속 갈등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번에 하수처리장 증설해서 톤당 30만 원 계산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십몇 억을 지원 계획으로 되었는데, 다 지원되었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지금 전체 지원은 안 하고 일부가 지원되었고 연차적으로…….
●양병우 위원 지원했는데, 대정읍 대책위원회가 있는 것 알고 있죠?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예.
●양병우 위원 대책위원도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대책위원회.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하모리로 해 가지고 같이 했다고 합니다마는…….
●양병우 위원 대책위원회에서 이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
●양병우 위원 이게 제가 어떤 지적보다도 그 지역에 살다 보니까, 실제로는 많은 갈등이 있어요. 사실상 저도 이 부분이 쉽진 않은 부분인데, 다 돈과 관련되고 해서. 저는 뭐냐 하면 해결이 중요한 게 아니라 형평성과 공정성을 어떻게 하면 이 처리장이라든가 쓰레기장이라든가 부여할까 이 노력을, 같이 논의하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역 주민하고 의원하고 같이 대화라도, 상생해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갈등이 있어요, 사실상. 왜 거기만 주느냐?
또 모르겠어요. 어선주 같은 경우는 받는지 모르겠는데. 이 자료는 나중에 한번 제가 별도로 받으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이라든가.
우리가 환도위에 있으면서 불구하고 환경단체, 어떤 강한 데 이렇게 해서 별도 계약하고. 아까 또 하나 농어촌공사, 안 줘도 될 10억이 넘는 이런 수수료를 하면서, 그러면 공무원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법무사에 맡겨 버리지.
물론 ‘간 데 모심’이라고 제가 이 자리에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될 수 있으면, 다시 한번 강조를 하는데 지역의 의원도 그 부분에 경험도 있고 하니까 의논을 해서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어디 가면, 여기 우리 위원님도 계신데, 하고 안 하고를 물으면 쫑크를 당합니다. “그것도 모르냐고, 의원이.”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전혀 몰라 가지고, 어장 피해 조사 용역을 하는 것도 어떻게 내가 답변을 해야 될지 쩔쩔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같이 공유를 하면 오히려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지 않으면 강한 질문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해서 그렇게 해 주십시오.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예, 앞으로 명심하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양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간단한 겁니다.
골프장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 현황하고 그리고 그와 관련한 빗물 다량 사용 시설 현황 제출한 자료가 있습니다. 당연히 빗물 다량 사용 시설에 골프장이 포함됩니다.
아시죠?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위원장 강성의 물 정책 관련입니다.
그런데 통계가 달라요. 부과량이 다르다고 하는 것은, 도대체 지하수를 얼마 사용했는지에 대해서 통계를 뽑았을 텐데 각각의 시설마다 다 다르게 나온다? 그러면 저희가 이 통계를 어느 걸 믿습니까?
이거 확인해 주시고.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위원장 강성의 또 빗물 다량 시설인 골프장인 경우는 빗물 처리 시설 활용을 반드시 하도록 법으로 되어 있어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허가 나갈 때도.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위원장 강성의 그런데 안 되어 있는 곳들이 있고, 비율이 아주 떨어지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행정적 조치를 하고 있는지, 그것까지 확인하셔 가지고 추가로 자료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경삼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안에 대해서는 개선함은 물론 향후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우리 위원회 소관 서귀포시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10시 30분부터 현지에서 있습니다. 의회에서 9시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이상으로 환경보전국, 보건환경연구원, 상하수도본부, 제주테크노파크용암해수센터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