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안창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세계유산본부, 문화예술진흥원, 한라도서관, 민속자연사박물관, 제주도립미술관, 돌문화공원관리소에 대하여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위원장 안창남입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2021년도 예산안 심사 자료로 활용하는 등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감사에 임하는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및 답변 과정에서 정책 추진 상황을 소상하게 설명하고 위원님들의 견해를 경청하여 앞으로 정책 수립 및 집행에 반영할 수 있도록 충실히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감사 관련 조례 등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 등에 관한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취지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로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나 필요시에는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참석한 증인을 대표하여 김대근 세계유산본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나머지 관계자들도 모두 일어서서 함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세계유산본부장님께서는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유산본부장 김대근

선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할 경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0년 10월 22일 세계유산본부장 김대근
(선서문 전달)

○위원장 안창남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오늘 수감기관에 대하여 추가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희 위원 오영희 위원입니다.
세계유산본부에서 지금까지 건축 행위를 하면서 불법적으로 건축물을 이행하고 양성화 조치 중인 건물, 그다음 미조치된 건물이 있으면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세계유산본부장 김대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다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더 추가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돌문화공원관리소와 관련해서 2000년도에 제주도와 그 당시 백운철인가요?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이학승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그분하고 계약한 게 있죠? 계약서. 2000년도 당시.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이학승 협약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안창남 협약서죠. 그거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오영희 위원님과 제가 요구한 자료는 심사에 필요한 자료이므로 빠른 시간 내에 13부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관별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사전 배부된 보고 자료로 갈음했으면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세계유산본부 주요업무보고 첨부)
(문화예술진흥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한라도서관 주요업무보고 첨부)
(민속자연사박물관 주요업무보고 첨부)
(제주도립미술관 주요업무보고 첨부)
(돌문화공원관리소 주요업무보고 첨부)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바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수감받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되 답변하실 때는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영희 위원

오영희 위원입니다.
본부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자료 요청도 했는데요, 보조금 지원한 건물들이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건축되고, 또 양성화 조치 중인 건물이 있는 것도 알고 있고, 그다음 미조치된 건물이 있으면 알고 있는 대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김대근 세계유산본부장 김대근입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파악한 바로는, 제가 여기 부임해서는 대정향교 건이 있습니다. 국가보물 지정 건인데 거기는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문화재 현상변경은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해 봐야 알 것 같습니다.
●오영희 위원 본부장님께서 대정향교 건을 말씀하셨는데 그게 불법 건축물로 된 연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김대근 저희들도 이번에 신청하면서 반대하시는 분들이 “불법 건축물이다.” 이런 얘기를 해서 서귀포 쪽에 좀 알아보았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보조금을 줄 때는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세계유산본부에서 하는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 그 당시에는 제주도청입니다 ― 그 당시에는 받았고 나머지는 개별적인 법률에 따른 허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농지전용 허가라든지 개발행위 허가라든지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아마 이행을 안 한 것, 이 정도 보고를 받았습니다.
●오영희 위원 2014년 당시에 이 건물을 이행할 때 안덕면사무소에 건축신고가 들어갑니다. 건축신고가 들어갔는데 안덕면사무소에서는 보완조치를 내렸어요. 이게 토지여서 농지전용 허가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게 보완을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건축허가에 보완이 이루어지면서 신고가 안 됨에도 불구하고 그냥 건축이 이루어졌어요. 이것은 행정에서 알고 있으면서도 건축이 올라가는 것을 묵인한 사항이거든요.
●세계유산본부장 김대근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오영희 위원 예.
●세계유산본부장 김대근 세계유산본부장 김대근입니다.
그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단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문화재 업무를 도하고 행정시 구분해서 추진했고 서귀포시에서 보조금을 지급해서 거기서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때 상황을 자세히 알 수가…….
●오영희 위원 그러면 본부장님이 불법 건축물이라고 안 시기는 언제입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김대근 이번에 문화재청에서 대정향교를 비롯한 서원 몇 군데를 보물로 지정하는 과정에 주변의 토지주들 있지 않습니까?
●오영희 위원 그게 시기가 언제입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김대근 8월 초 정도, 8월 중순 정도 그렇게 제가…….
●오영희 위원 8월 중순에 알고 그 이후에 어떤 조치가 이루어졌습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김대근 지금 조치한 사항은 저희들은 보물 신청을 한 상태고, 전교님께는 “이러이러한 사항을 위법한 것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해서 그 전교님도 알고 계시고 이것을 회복, 법률상으로 정상화시키려고 노력하겠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오영희 위원 법률상으로 회복이 가능합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김대근 그것은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힘들고…….
●오영희 위원 제가 알기로는 「건축법」 제29조에 의하면, 「농지법」에 의하면 건축물을 철거해서 다시 원상복구해서 철거해야 되는데 이게 우리 행정에서, 물론 본부도 있지만 건축과에서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행정 절차 미비로 인해서 피해는 고스란히 그 지역주민한테 돌아가고 있습니다.
●세계유산본부장 김대근 저희들도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문화재 파트에서는 보물 신청한 사항이 10월 말이나 11월 초에는 결정이 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전교님께 얘기하고, 지금 보물 신청한 것은 불법 전사청이 아니고 명륜당하고 대성전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준비를 하고 이런 조치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은 드린 사항입니다.
●오영희 위원 “조치를 해야 됩니다.” 거기까지만 하고 놔둘 거예요? 결과물 언제까지 받을 거예요?
●세계유산본부장 김대근 지금 당장 “이렇게 하십시오.” 할 때 대정향교 측에서도 노력하고 어떤 조치를 해야 될지 서귀포시와 협의하고……. 허가권자가 서귀포시지 않습니까.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오영희 위원 그 지역주민들하고 서귀포시하고 협의된 사항은 저에게 통보해 주시고.
●세계유산본부장 김대근 예, 나중에 진행상황은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영희 위원 또 한 가지, 제가 알기로는 삼양동 선사유적지가 2002년도에서 2004년도 사이에 건립된 건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불법 건축물로 2018년도에 감사위원회에서 지적사항으로 드러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시죠?
●세계유산본부장 김대근 예, 보고받았습니다. 이 내용은 2018년도에 세계유산본부가 감사받을 때 지적됐고, 그다음 제주시와 협의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오영희 위원 이거 어떻게 진행하실 겁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김대근 쟁점이 그런 것 같습니다. 삼양동 선사유적지가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사적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감사 지적사항은 「건축법」에 적용을 받아서 너희가 건물을 지으려면 사전에 허가권자의 협의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신청할 때는 2010년도인가로 기억합니다마는 제주시장께서 허가 신청서를 갖고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문화재청의 얘기는 뭐냐 하면 “문화재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건축법」 적용이 배제된다.” 그렇지만 감사 파트와 제주시 쪽에서는 “아니다. 「건축법」에 적용이 된다.” 이렇게 한 상황에서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위원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저희 세계유산본부가 또 다시 2020년 정기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2018년에 지적된 이 사항에 대해서 이런 쟁점이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하고, 그와는 별개로 저희들이 지금은 실무팀장들하고 그쪽 제주시 팀들끼리 얘기하면서 이렇다 저렇다 하는데 이것은 제가 직접 챙겨서 제주시 국장님과 부시장님하고 협의하면서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오영희 위원 본부장님, 2018년도 감사 지적사항인데 너무 무관심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사전에 협의만 했어도 그 건물을 등기 이전할 수 있었던 부분이고, 그다음 2018년도 감사 지적사항에서 본부에서는 시청을 갔었어요. 가서 협의하고 오십시오 했는데 그 이후에 협의하고 들어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시청에 알아보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김대근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이것을 할 때는 사실 제주시 업무였습니다. 제주시 자체 내에서 했는데 제주시에서 담당하다가 2016년 7월 28일 세계유산본부가 출범하면서 문화재 업무가 통합되면서 이 삼양동 선사유적지도 세계유산본부로 옵니다. 만약에 그때, 제주시나 이쪽에서 넘겨줄 때라도 이런 미비된 사항에 대해서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하고 완전히 처리해서 저희들한테 올려줬으면 제주시하고 도하고 이렇게 해석의 차이가 없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오영희 위원 이건 아쉬움으로 끝날 일이 아닙니다. 문화재로 지정이 되고 문화재가 불법 건축물로 관행이 되고, 우리 도민들이 불법 건축물을 지어 보십시오.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당장 철거하고 벌금을 내리고. 도민들은 몸 떨리면서 그렇게 조바심하고 있는데 행정에서는 이렇게 만연하게 불법 건물을 지어가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유적지에? 이렇게 하는 것은 너무 안일한 태도인 것 같고 삼양유적지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 내에 결과 여부를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세계유산본부장 김대근 간단히 답변 올려도 되겠습니까?
●오영희 위원 예.
●세계유산본부장 김대근 건축부서에서 사전에 건물을 지으려고 할 때 협의하는 그런 것에 법을 위반했다는 게 감사위원회와 건축부서의 의견이지만, 사실은 감사 지적할 당시 2018년도에는 건축물이 기위 지어져 있지 않았습니까?
●오영희 위원 지어졌어도 사후 협의하고 들어오라고 했잖아요? 사후 협의를 했으면 오늘 이런 질의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적사항이 있으면서도 조치를 안 한 것은 행정에서 무관심했다는 거잖아요?
●세계유산본부장 김대근 그것에 대해서는 달게 질책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무팀에서나 이런 쪽에서는 이걸 설명드리고 문서도 보내면서 이것은 사후적인 것이기 때문에도 현황조사해서 직권으로라도 할 수 있지 않느냐.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 그런 것이 있어서 협의도 해 보았습니다마는 이해의 폭을 좁히지는 못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별도로 감사위원회에 다시 한번 재심의를 받도록 해 보겠습니다.
●오영희 위원 문화재는 제주의 역사입니다.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토 바랍니다.
●세계유산본부장 김대근 예, 노력하겠습니다.
●오영희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오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영희 위원님의 질의에 김대근 본부장님께서 답변이 제가 보기에는 불충분해요. 이게 한두 해 된 얘기도 아닌데. 문화재지구에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행위를 할 수 있다는 개념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단지 건축물과 관련해서 문화재청의 승인을 받을 때는 그 부지에, 그러니까 한국의 선사유적지이기 때문에 그 유적지 안에 건축물을 지어도 되는 것인지 이런 여부만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는 것이지 짓게 되면 대지면 대지, 녹지면 녹지 이렇게 지구에 따른 건축허가는 당연히 받아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이 2년이 흘렀는데도 아직까지 정확하게 팩트가 확인 안 됐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세계유산본부장 김대근 예, 적극적으로 챙겨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설령 지을 때 건축허가를 받지 않았으면, 지금 불법 건축물이라 그러면 그게 인정이 된다면 양성화시키면 되는 거예요. 문제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건폐율이나 용적률도 충분하고 사전에 문화재지구에 건축 행위에 대해서 문화재청의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양성화시키면 간단한 것을 가지고 이걸 처리 안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가 가지 않고, 일반 시민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빨리 개선하세요.
●세계유산본부장 김대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안창남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황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황국 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김대근 본부장님.
●세계유산본부장 김대근 예, 세계유산본부장 김대근입니다.
●김황국 위원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 세계유산축전 있잖아요? 이게 마무리가 잘됐습니다.
혹시 이 행사를 하면서 짧게 평가를 하신다면.
●세계유산본부장 김대근 제가 며칠 안 남기고 와서 그렇습니다마는 언론의 평가는 새로운 행사의 본보기이고 또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방역체계가 모범적이면서 앞으로 제주도 내 행사의 샘플이 될 것이다는 그런…….
●김황국 위원 평가를 긍정적으로 보십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김대근 담당하는 본부장으로서는 그렇게 보고. 부정적인 평가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민을 대신해서 직접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우리 의회 의원님들의 참여가 충분하지 못했다는 점, 그리고 세계유산축전이면 당연히 세계유산마을, 7개 마을의 의견이 반영돼서 신명나게 했어야 되는데 코로나19라는 상황 때문에 좀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반성해서 내년에 심기일전 추진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제가 보기에 두 가지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는 아까 본부장님도 말씀했지만 행사 개최에 있어서 의회와의 협력관계가 미진했다. 또 한 가지는 코로나 관련해서 대다수의 축제가 취소됨에도 불구하고 국비 매칭 사업으로 행사가 됐는데 이 시기가 엄중한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도내 문화예술과 관련된 영세 대행업이라든지 예술업체들이 참여를 많이 했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많이 미진해요. 행사 진행 같은 경우도 운영을 육지업체에 줬어요, (주)아이더스로. 그리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육지에 줘서 제가 받은 자료로는 조금 미진하다. 15개 업체 중에 도내가 12개 업체지만 금액으로 보면 도내 업체가 12억 정도 되고 도외 업체가 6억 7000 정도 되고요.
내년에도 이 행사 하실 계획이죠?
●세계유산본부장 김대근 예, 일단 문화재청에서…….
●김황국 위원 국비 공모 지금 신청하셨지 않습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김대근 승인은 됐습니다.
●김황국 위원 승인 떨어졌습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김대근 예, 저번에 끝나자마자 문화재청에서 공모가 돼 가지고 저희들이 9월 업무보고 끝난 다음날인가 실무팀에서 올라가서 PPT 설명도 해서 21억 원…….
●김황국 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정상적으로 행사하실 거잖아요?
●세계유산본부장 김대근 그때는 위원님들께 사전에 꼭 보고드리고 해서…….
●김황국 위원 물론 그것도 그렇고. 코로나가 내년에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마 내년에도 우리 지역 문화예술과 관련된 예술인들이라든지 대형업체 그리고 이 행사와 관련된 업체들이 내년에도 어려울 겁니다. 단적인 예로 최근에 끝났던 탐라문화제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 사업을 봤어요. 이 사업을 보니까 단순한 비교평가는 그렇지만 여기를 9억 5000 예산으로 하는데 제주도 업체가 거의 다예요. 초청공연을 제외한, 4개 단체를 제외한 모든 행사가 제주도에서 할 수 있도록 했거든요. 이번 세계유산축전도 내부 평가를 하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도내 업체 평가를 잘 검토해서 최대한, 가급적이면 지역업체들이 역량이 된다고 하면 참여할 수 있도록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계유산본부장 김대근 예,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좋습니다. 내년에 함에 있어서도 잘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계유산본부장 김대근 감사합니다.
●김황국 위원 다음으로 노정래 민속자연사박물관장님.
●민속자연사박물관장 노정래 예, 민속자연사박물관장 노정래입니다.
●김황국 위원 최근에 용역을 했었죠?
●민속자연사박물관장 노정래 예.
●김황국 위원 박물관 전시 콘텐츠 강화 및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용역. 저는 민속자연사박물관 하면 기관의 이름이 민속과 자연과 박물관의 개념을 사실 정리를 못 하겠어요.
지금 현재 박물관에서 민속의 개념으로 가장 내세우는 게 뭔지, 자연과 관련해서 가장 내세우는 게 뭔지 이 두 가지를 먼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속자연사박물관장 노정래 민속은 우리 제주도 조상들의 의식주가 어떻게…….
●김황국 위원 제주도만의 의식주를 말씀하시는 거죠?
●민속자연사박물관장 노정래 예.
●김황국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볼거리가 있다는 얘기시죠?
●민속자연사박물관장 노정래 예, 육지하고 차별화를 하려고 제주도만의 민속을 다루고 있습니다, 민속 분야에서는.
●김황국 위원 그러면 자연은요?
●민속자연사박물관장 노정래 자연사 역시 여기는 화산섬이기 때문에 첫 번째 들어와서 지질분야를 특화시켰고, 그다음에 조류가 전시돼 있는데 역시도 제주도에 서식하는 동물 위주로 전시되어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좋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관장님 말이 맞아요. 그런데 저는 그 용역 결과가, 과연 용역의 효과가 있을까, 그게 좀 의구심이 드는 게 용역 결과를 제가 한번 얘기해 볼게요. 제주형 전시 콘텐츠 강화를 해서 명품 박물관을 운영하자. 그리고 제주와 박물관을 대표하는 상징물 설치 및 야외 공간 활성화를 하자. 그 나머지 부분은 연구 기능 강화, 전문 인력 확충인데 저는 첫 번째, 전시 콘텐츠 강화에 대해서 관장님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두 번째, 박물관을 대표하는 상징물 설치가 뭔지, 그리고 야외 공간 활성화가 어떤 용역에 이게 녹아났는지 짧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강화 방안은 어떤 게 있습니까?
●민속자연사박물관장 노정래 물론 육지에도 박물관들은 많이 있습니다. 제주만의 특화된 박물관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연사도 그렇고 민속도 그렇고.
●김황국 위원 구체적으로요?
●민속자연사박물관장 노정래 예를 들면 민속 의식주의 개념으로 되어 있는데, 또 반드시 의식주만으로 볼 수도 없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희로애락이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을 자연사 변천사와 어울려 가지고 밑바탕에 인간의 문화는 자연의 환경을 무시하고 발전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주만의 독특한 문화가 발전돼 있는데 그걸 자연사와 연결시켜서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김황국 위원 좋습니다. 제가 말을 끊어서 죄송한데 제가 시간이 얼마 없어서.
제주의 고유한 민속 그리고 자연 관련된 박물관이 제주도에 성읍민속마을도 있고 교육청에 보면 교육박물관이 있고요. 또 국립박물관이 있습니다. 여기도 어찌 보면 제주도 고유의 민속 관련된 전시물 그리고 공연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콘텐츠 강화 방안에 대해서는 차별화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주문을 하고 싶고요.
●민속자연사박물관장 노정래 예, 알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두 번째, 제주를 대표하는 상징물 설치.
●민속자연사박물관장 노정래 제주도가 사면이 바다로 돼 있지 않습니까?
●김황국 위원 예.
●민속자연사박물관장 노정래 사실 해양 동물이 굉장히 중요한 자원 중의 하나입니다.
●김황국 위원 그래서 참고래 뼈를 상징물로 하신 건가요?
●민속자연사박물관장 노정래 예.
●김황국 위원 참고래 뼈가 원래 제주도에서 식생하는 고래는 아니지 않습니까?
●민속자연사박물관장 노정래 조금 벗어나서 인근에 돌아다니고 있긴 한데 물론 저희가 해양전시관에 남방큰돌고래라든지 돌고래 조형물이 있어요. 있지만 기왕이면 가장 큰 동물의 상징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해외의 경우도…….
●김황국 위원 좋습니다.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참고래하고 제주하고 매칭은 안 될 것 같아요. 차라리 대정 쪽에 많이 서식하는 고래가 뭐죠?
●민속자연사박물관장 노정래 남방큰돌고래가 회귀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오히려 그런 쪽이 맞지 참고래는 제주도하고 안 맞다고 보고, 어차피 기증받은 거니까 대규모 전시를 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전시하는 건 좋지만 제주를 상징할 수 있는 고유의 조형물이 필요하고요.
한 가지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게 이제는 전시 콘텐츠를 다양화해야 된다, 변화해야 된다는 개념이 뭐냐 하면 눈으로 보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시각적으로 AR이라든지 VR을 활용한 여러 가지 다양화. 어떤 내용인지 아시죠?
●민속자연사박물관장 노정래 예.
●김황국 위원 그런 내용도 앞으로는 고민할 필요가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속자연사박물관장 노정래 맞습니다.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남방큰돌고래가 사실 제주 인근에 많이 돌아다니는 돌고래의 대표적인 겁니다. 그래서 전시를 해 놨는데 사이즈가 좀 작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게 14m 되나요?
●민속자연사박물관장 노정래 그렇지 않습니다. 참고래가 15m, 12t짜리이고.
●김황국 위원 지금 여기 전시된 게 몇 m짜리죠?
●민속자연사박물관장 노정래 1점 몇 m 됩니다. 크기가 작기 때문에…….
●김황국 위원 이게 1m밖에 안 된다고요?
●민속자연사박물관장 노정래 남방큰돌고래.
●김황국 위원 아니요, 아니요. 참고래.
●민속자연사박물관장 노정래 참고래는 지금 전시하지 않고 발골해서 땅에 묻어놨습니다. 묻어놔서 근육, 살을 썩힌 다음에 작업해서 설치를 해야 됩니다.
●김황국 위원 할 예정인가요?
●민속자연사박물관장 노정래 15m짜리입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니까 14∼15m 되잖아요?
●민속자연사박물관장 노정래 예.
●김황국 위원 그 부분을 잘 연구해서, 제가 시간이 다 돼서 그런데, 어쨌든 제주민속자연사박물관이 특색 있는 박물관이 될 수 있도록 관장님께서 각고의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속자연사박물관장 노정래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VR, AR은 저희가 올해 시범으로 설치해 봤습니다. 반응도 좀 있고 해서 확대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속자연사박물관장 노정래 감사합니다.
●김황국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경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경운 위원

문경운입니다.
돌문화공원 이학승 소장님, 앞으로 좀 나오시죠.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이학승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이학승입니다.
●문경운 위원 지금까지 돌문화공원 총사업비 1537억 원 투자한 거 맞죠?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이학승 예, 맞습니다.
●문경운 위원 그리고 최근에 설문대할망전시관 909억 원 투자한 거 맞고요?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이학승 예.
●문경운 위원 2012년부터 ’20년까지.
최근 3년간 입장 인원이 연 몇 명 입장합니까? 입장 인원이 평균적으로 한 20만 명 입장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이학승 예.
●문경운 위원 20만 명은 전체 입도 관광객의 1.5%밖에 안 돼요. 그리고 일평균 따져보니까 550명밖에 안 되고. 매해 행정사무감사 할 때마다 돌문화공원이 매년 8억에서 10억 정도 적자를 보고 있다고 나왔는데, 2014년부터 현재까지 52억 원 적자를 보고 있어요. 이렇게 도민의 혈세를 낭비해도 되는 것인지. 지금까지 계속 지적을 해 왔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해결방안을 모색해 본 적이 있습니까?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이학승 저희들 나름대로 관람객 유치를 위한 홍보마케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설관광지에 비해서는 마케팅 전략이라든지 유인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문경운 위원 돌문화공원이 세계유산, 지질공원, 무형유산 등재 때마다 실사단이라든가 전문가들이 “꼭 방문하고 싶은 곳이다.”, “세계적인 명소다.” 이렇게 극찬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2006년에 개장해서 15년차 되는데 관람객은 저조하고, 매년 7∼8억 원 적자 운영되고 있고,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매해 지적을 하고 있는데 이게 해소되지 않는 원인이 어디에 있는 것인지.
돌문화공원관리소장님은 언제 소장으로 와서 근무하기 시작했습니까?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이학승 작년 8월에 와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문경운 위원 그런 인수인계를 안 받았습니까, 전임 소장으로부터?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이학승 그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받았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설관광지에 비해서 유치에 대한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것들도 부여하고, 저희들 나름대로 공항이라든가 여객선터미널이라든가 아니면 버스터미널이라든가 이런 데에 키오스크라든가 사진 전시. 김포공항 같은 데도 사진으로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생각하는 만큼 찾아주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경운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의지가 없는 것 같고, 그다음에 생각이 없어요. 문제의식도 없는 것 같고. 맞은편 에코랜드는 하루 평균 4000∼5000명이 입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돌문화공원이 에코랜드보다 콘텐츠 면에서 떨어지는 게 뭐 있어요? 하루에 겨우 550명 입장하고 있는데.
그렇게 투자를 안 했으면 이런 얘기를 안 할 텐데 매해 거기에 투자를 하고 있고, 적어도 적자는 나지 말아야죠.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이학승 관광객 유치보다도 우리 제주도의 유물이라든가 민속, 자연 이런 것들을 보관하면서 그것에 대해 알려주고, 그런 가치도 만만치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문경운 위원 교래자연휴양림 있잖아요? 거기는 지금 흑자 나고 있잖아요. 돌문화공원보다 콘텐츠가 훨씬 못한데도 불구하고. 도저히 저는 이해할 수도 없고.
그다음에 민관합동추진기획단이 하는 일이 뭡니까?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이학승 우리 박물관에 전시하는 전시물품에 대한 기획이라든가 기안, 전시 이런 것들에 대한 총괄적인 사항들을 하고 있습니다.
●문경운 위원 운영을 그 사람들한테 맡겨놓는 겁니까?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이학승 관리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하지만 전시라든가 콘텐츠 개발 그런 것은 기획단에서 협약에 의해서…….
●문경운 위원 협약기간이 올해로 끝나죠?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이학승 예, 올해 말까지입니다.
●문경운 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연장 요청하는 이유가 뭡니까?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이학승 조성계획이 올해 11월 달에 설문대할망전시관이 완공되어서 전시 공사가 완료되면 완료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마는 기획단에서는 아직도 미비하다.
●문경운 위원 도대체 뭐가 미비하다는 겁니까? 흑자 나면서 민관합동추진기획단이 협약기간을 연장하겠다고 하는 거면 이해되는데 지금까지 1537억 원을 투자했는데 민관합동추진기획단에서 협약기간을 연장하면서 앞으로 412억 원을 더 투자하겠다고 했더라고요.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이학승 그것은 거기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해서, 그런 것을 하려면 명상센터라든가 힐링 이런 것들을 해서 그렇게 요구하는 사항이고, 실질적으로는 법적으로 불가한 사항도 있는 것 같습니다.
●문경운 위원 제 개인적 생각에는 더 투자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이고. 도민의 혈세를 계속 퍼붓겠다는 것인데 거기서 흑자 나면서 그런 얘기 하면 제가 이해되는데 매년 적자 보고 있는데 여기에 앞으로 412억 원을 더 투자하겠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이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더 이상 투자하지 말고 적자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부터 우선 생각해야죠.
혹시 돌문화공원에 대한 적자 원인이 무엇이고 평가, 앞으로 어떻게 하면 흑자 낼 것인가에 대해서 전문기관에 의뢰해 본 적 없습니까, 진단을?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이학승 아직까지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문경운 위원 저는 그런 게 필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공무원분들이 이런 거 자체적으로 분석을 못 하면 전문기관에다가 냉정하게 평가를 해 볼 필요가 있어요.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이학승 예, 명심하겠습니다.
●문경운 위원 평가를 한번 해 보세요.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이학승 알겠습니다.
●문경운 위원 어떻게 하면 흑자 낼 것인지, 또 원인이 무엇인지. 원인이야 대체적으로 다 나오기는 했는데 과연 그게 맞는 것인지. 이렇게 훌륭한, 세계적인 콘텐츠를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관광지에 비해서 관람객이 현저하게 저조하고 적자 나고 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만약 사기업체 같으면 이렇게 하겠어요? 이렇게 운영 안 하죠.
그리고 전체 관광객의 1.5%밖에 입장을 안 하고 있는데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서비스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콘텐츠의 문제인지, 시설 환경이 잘못된 것인지.
홍보 마케팅 추진 현황이 너무 미약하다는 거 알고 계시죠?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이학승 예.
●문경운 위원 이것도 문제가 있고.
설문대할망전시관 12월 달까지 준비가 되면 내년에 개관을 할 겁니까?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이학승 예, 내년에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경운 위원 개관 준비에 대한 계획도 제가 보기에는 미비한 것 같고. 하여튼 제가 봤을 때 돌문화공원이 지금 형태로 운영된다고 했을 때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조직도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돌문화공원관리소장을 개방형 전문경영인을 영입해서 운영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요. 여러 가지 마케팅 이런 것도 부족하고.
시간이 다 되어서 나중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문경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호형 위원

박호형 위원입니다.
김대근 본부장님.
●세계유산본부장 김대근 세계유산본부장 김대근입니다.
●박호형 위원 환해장성이 전체적으로 몇 군데인가요? 지정, 미지정.
●세계유산본부장 김대근 28개소입니다. 지정된 면적은 10개소에 5.1㎞, 비지정이 18개소에 3.4㎞.
●박호형 위원 지정된 곳을 봤는데요. 동쪽에 일곱 군데가 있습니다. 한동, 행원, 동복, 북촌, 삼양, 화북, 곤을동. 그렇죠? 열 군데 중에서.
●세계유산본부장 김대근 제주시 지역이 8개소입니다.
●박호형 위원 제가 고향에 가다 보면 전부 다 해안도로에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세계유산본부장 김대근 환해장성의 특성상 바닷가에.
●박호형 위원 여기에 다니면서 보면 굉장히 많은 문제점이 돌출되고 있습니다. 제가 2018년 10월, 2019년 2월 업무보고 때도 지적을 했었는데요.
잠깐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좌측에 있는 것은 북촌리인데 펜션 사업자가 저렇게 구간을 없앴다가 다시 복원한 것이거든요. 혹시 갔다 오셨습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김대근 부장이었을 때 훼손됐을 때도 갔다 왔고 요번 9월 달에 업무보고 앞두고도 갔다 왔습니다.
●박호형 위원 제가 10일 전에 갔다 왔습니다. 우측에는 기존에 있던 건데요, 저렇게 있던 것을 펜션 업자가 밀어서 복원시켰는데 복원시킨 부분이 제주형이 아니고 한성에 있는 매뉴얼을 따라 복원시켰더라고요, 보니까. 그 내용 혹시 알고 계세요?
●세계유산본부장 김대근 복원 완료는 됐다고 하고, 전문가 교수님 자문 받아서 그 안에 있는, 어디 다른 데 돌을 가져온 게 아니고 무너진 돌을 갖고서 했다는 얘기만 들었습니다.
●박호형 위원 제주 지역은 다른 지역과는 건축 구조가 다르죠, 축조 기능들이. 그런데 복원하는 것조차……. 환해장성 쌓은 지가 한 700년 됐습니다. 그렇죠?
한양에 있는 문화재청 수리 기준을 맞추다 보니까 제주형 원형을 잃어버린 결과가 되어서 복원하는 데 있어서 제주형 매뉴얼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전혀 다른 식으로 해서 굉장히 우려된다는 말씀 드리겠고.
행정에서도 편의대로 하면 안 되고요. 사실은 제주 무형문화재 중에 돌 관련 기능장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무형문화재 기능장 중에 돌 관련.
●세계유산본부장 김대근 초가장만 있고 돌 석공…….
●박호형 위원 초가장도 있고 그러니까 기능장들이 석공이죠.
●세계유산본부장 김대근 석공은 별도로 없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저는 있다고 믿고 있고요. 제주에 맞는 원형대로 복원시켜야 됩니다. 복원할 때마다 한양에 있는 매뉴얼대로 하다 보면 서울이죠. 그러니까 서울의 성이죠. 하다 보면 제주의 원형을 잃어버려요. 이런 문제 하나 있고요.
또 하나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 한번 보세요. 저기가 뻥 뚫려 가지고 좋기는 좋은데 환해장성에 쓰레기 더미가 모여져 있습니다. 지정된 환해장성에 가 본 적 있습니까? 열 군데인데.
본부장님이 부장 때부터 계신 지가 몇 년 되셨죠?
●세계유산본부장 김대근 부장 때 1년 반 했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위원장님 계시고 해서 삼양 환해장성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비지정인데 앞으로 지정 예정인 고내도 갔다 왔고, 하예동은 부장 할 때도 갔다 왔고. 몇 군데 돌아봤습니다. 성산 쪽에도 갔다 오고. 부장 때는 좀 다녔습니다. 왜냐하면 박호형 위원님께서 환해장성에 대해서 너무 박식하셔서 저도 좀 배워 보려고 많이 다녔습니다.
●박호형 위원 다음 것 한번 볼게요.
여기는 동복리거든요. 동복리도 지정된 환해장성입니다. 저렇게 무자비하게 무너져 있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관광객들이 올 적에 이게 돌담인지 환해장성인지 그냥 방치된 건지 의문을 던져요. 해안도로에 빼어난 절경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치해 둠으로써 행정의 문제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사실 이제는 돌이 문화관광 자원이 되었습니다. 제주도는 돌의 역사예요. 이런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고.
동복리에 지정된 환해장성도 그런데 비지정 환해장성은 아예 두말할 나위가 없죠.
본부장님, 본부장님으로 오셔서 나름대로 실적을 쌓아서 내년 7월에, 1년 남았는데, 마무리해야 할 건데 환해장성만큼은 전체를 못 하더라도 한 지역만이라도 제주형 닮게 잘 복원시켜서 본부장님으로 계시는 동안 보람 있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실 자신 있죠?
●세계유산본부장 김대근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호형 위원 예.
●세계유산본부장 김대근 제가 본부장으로 왔는데 이런 질문을 또다시 박호형 위원님께 듣는 것에 대해서는 부장으로 있을 때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환해장성과 관련해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박호형 위원님께서 2018년도엔가 돌봄센터 같은 것도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는 제안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은 그게 답이 아닌가 해서, 내년에는 조례로 아예 입법화해서 제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서 돌봄센터도 하고, 또 국비로 뉴딜정책 일환으로 디지털 돌봄센터 정도는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조직관리 부서에 전담부서를 만들어 달라고 서너 번을 요청했는데도 안 됐습니다. 문화유산관리팀을 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동안 부지런히 뛰어보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리고 문화재 및 향토유산 지정 계획이 되어 있죠?
●세계유산본부장 김대근 예, 그렇습니다.
●박호형 위원 지금 향토유산 지정 추진되는 사항들을 살펴봤습니다. 혹시 그 내용 좀 아세요?
●세계유산본부장 김대근 저희들 향토유산이 유형 36개로 기억하고 있는데 문화재로 지정하게 되면 재산적인 규제 때문에 우선은 향토유산으로 지정하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봉수 같은 경우는 11개 정도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환해장성은 하예, 고내, 평대 세 군데 하고, 또 몇 군데 해서 19군데를 저희들이 지정 추진 중입니다. 본향당 하나, 방사탑 하나, 석상 둘, 아까 말씀드렸던 봉수터 11개, 환해장성 3개, 잣성 1개 해서 의욕적으로 19개소를 하려고 하는데 동의 문제입니다. 동의를 해 주셔야 되는데, 그것도 제가 직접 뛰어보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관련해서 평대 환해장성 소유자 의견조회 준비 중, 의견조회 준비 중은 무슨 얘기입니까? 만난 겁니까, 만나려고 하는 겁니까? 이런 것도 올라와 있네요. 만나려고 하는 것도 명칭을 정합니까? 이것은 안 했다는 거 아닌가요? 만나지 않았다는 건데, 이런 게 세 군데 올라왔어요. 고내 환해장성 관련해서 소유자 의견조회 준비 중. 이것은 안 했다는 얘기거든요. 한번 만나봤습니까? 전혀 만나지 않은 것을 올려 가지고 저도 혼란스러워요. 하예동 환해장성 소유자 의견조회 준비 중. 이런 것들이 문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문화재 지정 담당자가 몇 분입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김대근 비지정 관련은 직원이 한 명입니다. 비지정만 하더라도 1467개가 있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건 있는데 저희들이 같이 힘을 모으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게 돌봄하고 특히 제주도만 하는 지킴이를 해서 조금씩 꾸려 나가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본부장님 말씀하시는 돌봄 조례는 지금 있고요.
관심과 의지입니다. 저도 2년 동안 계속적으로 환해장성 관련해서 얘기하는데 제주의 멋스러움이 담겨 있는데, 제주도 온 사방이 전부 해안을 끼고 있지 않습니까? 전에는 120㎞가 환해장성이었어요, 지금은 많이 소실되었지만. 지금 현존해 있는 것을 잘 관리해서, 제주형으로 복원해서 잘 관리해서 유지해야 되는 게 유산본부의 임무임에도 불구하고 직원은 한 명이라고 해서 그것은 핑계에 불과하거든요. 어느 게 중요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세계유산본부장 김대근 맞습니다.
●박호형 위원 제주도는 돌의 역사라고 하는 것처럼. 그러면 돌을 어떤 식으로 입힐 것인가. 이게 사실은 관광자원이거든요. 제주도는 전체가 다 관광자원입니다. 입장할 게 아니라. 이런 것을 명심해 주시고요.
그래서 올해는 어느 한 지역이든 제주형으로 복원하는 것을 같이 고민하면서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김대근 짤막하게 답변하겠습니다.
2015년도하고 2017년도에 환해장성 활용방안에 대한 간단한 수요조사를 한 것이 있는데 환해장성이 너무 광범위하고 제주도 전역에 있어서, 또 용역만 하느냐 욕먹을 수 있는데 환해장성에 대한 정밀조사를 하고,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어떻게 제주형으로 복원할지 그 방법에 대해서 내년도에 예산 확보해서, 한 1억 5000만 원을 해서 그것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제가 같이 하겠다는 소리입니다. 제가 직접 주변에 있는 돌을 들고 할 테니까, 그 정도로 도의회에서 한다고 하면 집행부도 움직여 주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년 내에, 본부장님이 계시는 동안에 어떤 식으로 추진해서 이런 식으로 시초가 됐다는 것을 이제 마무리해 주라는 겁니다.
●세계유산본부장 김대근 명심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래서 복원에 있어서는 필히 제주형 복원 매뉴얼을 만들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돌 관련 기능장이 없으면 어떤 식으로든 간에 계획을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기능장을 만든다든지, 석공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잃어버리면 제주도의 돌문화는 사라지는 겁니다. 이런 것을 서로가 고민하면서 해야 될 부분이 있다.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세계유산본부장 김대근 성읍의 초가나 아까 말씀하신 환해장성이나 제가 계속 지적받는 게 제주형, 성읍 같은 경우에도 육지부에 해 버리니까 안 맞지 않느냐고 해서 저희들이 개선했습니다. 이 지적에 대해서도, 박호형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환해장성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명심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제주에는 커다란 빌딩이나 아파트나 호텔을 보러 오는 거 아닙니다. 제주의 아름다운 경관을 보러 오기 때문에 돌에 관한 문화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지사님께도 보고말씀 해 주십시오. 제주도에 와서 할 게 뭐 있습니까? 걷고 듣고 보면서 제주도에 있는 아름다운 환경과 해안과 돌문화를 보도록 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들입니다. 당부드리겠습니다.
●세계유산본부장 김대근 예,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박호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원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원철 위원

박원철 위원입니다.
노정래 관장님.
●민속자연사박물관장 노정래 민속자연사박물관장 노정래입니다.
●박원철 위원 반갑습니다.
현재 민속자연사박물관의 전시물이 고고민속 분야……. 구분을 어떻게 합니까? 자료전시는 총 3000점을 전시하는 겁니까?
●민속자연사박물관장 노정래 지금 전시되어 있는 것은 자연사·민속 합쳐서 3060점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3060점 중에 민속분야는 몇 점이나 전시되어 있습니까?
●민속자연사박물관장 노정래 1230점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1230점이고, 나머지 자연사가 1830…….
●민속자연사박물관장 노정래 1830점입니다.
●박원철 위원 1830점입니까?
●민속자연사박물관장 노정래 예.
●박원철 위원 수장고에 보관되어 있는 게 민속 분야는 1만 1000점이고, 자연사 분야는 2만 9000점이고.
●민속자연사박물관장 노정래 전체 7% 정도는 전시하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러면 설문대할망전시관으로 8000점을 이관하기로 하셨잖아요?
●민속자연사박물관장 노정래 당초 2013년 4월에 결정 나기는 8060점이었습니다, 민속자료가. 그런데…….
●박원철 위원 1차 이관이…….
●민속자연사박물관장 노정래 150점.
●박원철 위원 나머지 약 8000점은 2차로 11월경에 3500∼4000점 정도 이관하고?
●민속자연사박물관장 노정래 당초는 8060점이었는데 기증이 2050점 정도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어떤 기증이요?
●민속자연사박물관장 노정래 일반인들이 기증해 놓은 게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민속자연사박물관으로?
●민속자연사박물관장 노정래 예, 8060점 중에. 그것은 기증자의 의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남겨 두는 것으로 했고. 또 전시물 1230점 플러스 전시교체물이 있습니다. 그것도 남겨 두는 것으로 했고.
●박원철 위원 관장님께서 전문가지만, 그러면 고고민속 분야는 수장고 전체적으로 1만 2000점이 있는데 8060점은 어쨌든 이관하고 그중에 2000점은 기증자들이 있어서 못 주고 나머지는 다 이관한다?
●민속자연사박물관장 노정래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060점 중에 전시물, 전시 교체 예정물, 기증본은 남겨 두기로 했습니다.
●박원철 위원 고고민속 분야가 어쨌든 1만 2470점 있잖아요?
●민속자연사박물관장 노정래 예.
●박원철 위원 전시, 수장고 보존 포함해서. 여기서 8060점은 어쨌든 이관할 거 아니에요? 이관하고 나머지 2000점 정도 남는 것은 전부 기증해 주신 분들 것만 남는 거 아닙니까?
●민속자연사박물관장 노정래 아닙니다. 전체 9270점이 남습니다.
●박원철 위원 1만 2470점 중에 8000점 주면…….
●민속자연사박물관장 노정래 8000점인데, 그때는 8060점이었습니다. 그런데 남겨 둘 게 전시되고 있는 거, 전시 교체 예정된 거, 기증본이 남습니다.
●박원철 위원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러면 여기서 안 주겠다 이거 아닙니까? 안 줄 수도 있는 거다? 짧게 합시다.
제가 그것을 묻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관장님 말씀처럼 민속자연사박물관, 존경하는 김황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민속 분야는 무엇이고 자연사 분야는 무엇입니까 했을 때 제주도만이 갖고 있는 고유한 민속 관련된 전시물을 민속이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맞죠?
●민속자연사박물관장 노정래 예.
●박원철 위원 그런데 민속자연사박물관임에도 불구하고 8000점을 이관하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결정을 한 내용에 대해서 관장님이 오기 전이었지만 이 민속자연사박물관이 제주도민 그리고 내외국인, 제주를 찾는 관광객들로부터 사랑받는 민속자연사박물관이었다가 망했어요. 수치로만 봤을 때 2011년도만 해도 100만 명이 넘게 찾는 사랑받는 자연사박물관이었는데 2019년에는 39만으로, 즉 얘기해서 이제는 이게 제주를 찾는 명소가 안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문화공원으로 8000점을 이관하자, 그렇게 결정을 했고.
또 민속자연사박물관의 운영위원회를 봤더니, 운영위원회에서 민속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제가 무지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민속과 관련해서, 물론 “인문학을 전공하신 분들이 다 민속학자입니다.” 우기면 할 수 없지만 저는 이분들이 과연 제주도의 민속에 대해서 고민이 있는 분들인가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입니다. 이런 분들이 가서 운영위라고 해서 하고, 돌문화공원에 전체적으로 1537억을 갖다 들이박고. 2차에 909억으로 설문대할망전시관을 했는데 전시물이 없으니까 민속자연사박물관의 8000점을 거기 갖다 놓고, 그렇게 해서 맞추려고 하는, 소위 말해서 제주의 박물관이나 전시관이 하는 행태들이 저는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양쪽 다 망하게 하는 정책을 써 버린 거라고요. 민속자연사박물관, 돌문화공원, 여러 위원님들이 다 지적하고 있지만 이런 식으로 돈 먹는 하마를 만들어 내고, 그래 놓고 자, 관장님, 보세요. 용역을 해서 “현행 2과 27명을 5과 45명으로 늘려야 합니다.” 제주자치경제연구원에서 용역 결과를 그렇게 내놓았어요. 민속 분야 다 빼내면서. 그래 놓고 이제는 자연사 부분에 대해서 집중하면 우리 제주도민들, 내외국인들이 찾는 명소가 될까요?
●민속자연사박물관장 노정래 자연사만을 집중하지는 않습니다.
●박원철 위원 관장님, 이학승 소장님도 참고가 아닌 정말 반성해야 합니다. 들어보세요.
돌문화공원에 가면 돌이 전시돼 있긴 해요. 그런데 출처가 어디인지 출처불명이에요. 출처를 밝혀 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관장님, 어떠세요? 예를 들어서 돌이 제주 어디어디의, 존경하는 박호형 위원도 제주는 돌의 역사라고 강변하고 있지만 이 돌이 어디서 출처돼서 어떻게 해서 여기에 전시되고 있다는 걸 밝혀 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게 전시의 기본 아닙니까? 제가 무지해서 그런가요? 어떻습니까? 이런 엉터리로 해서. 사실은 1537억, 국비 768억을 돌문화공원에 하고 있지만 사실 768억이 전부 어떤 건지 아세요? 제주계정이에요. 이거 없었으면 제주에 요긴하게 쓸 수 있는 돈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국비, 국비’ 우기면서 애물단지 만들어 버렸어요.
민속자연사박물관은 저도 어릴 때 굉장히 자주 갔던 곳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여기까지 아주 이상한 곳으로 만들어 버리는 제주의 이런 행태들에 대해서 관장님, 개방형 직위로 오셔 가지고, 작년에 오셔서 지금 1년여 가까이 됐는데 소감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정말 대단하신 분이라고 저는 들었는데. 제주의 전시문화, 박물관문화, 이 출처불명의 박물관문화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제주가 거의 180여 개의 정체불명의 박물관이 난립하고 있고. 똑같아요. 공공이 운영하는 데나 민간인이 수익 목적으로 하는 데나. 차별성도 없고. 한번 소회를 말씀해 주세요.
●민속자연사박물관장 노정래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운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육지와 다른 차별화된 제주만의 문화, 자연을 소개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소소한 것 하나하나 개선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민속자료가 당초 8060점이었는데 그때가 8060점이었고 남는 것은 지금 9270점입니다. 그래서 전시하는 데 크게 문제될 바는 없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박원철 위원 좋습니다. 거기까지 답변해 주시고요.
이학승 소장님, 잠깐만 답변대로 나와 주십시오.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이학승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이학승입니다.
●박원철 위원 설문대할망전시관 지금 준공했습니까?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이학승 전시관은 올해 11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박원철 위원 지금 민속자연사박물관장님 말씀에 의하면 8060점 중에 8060점이 다 이관 안 될 것 같아요. 협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이학승 8060점 중에서 전시되어 있거나 기증된 자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대여하는 걸로, 나머지는 저희들이 가져오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러면 이 계획 자체가 설문대할망전시관을 애초에 기획할 때 전시할 물건이 없었어요. 민속자연사박물관에 잘 전시되고 보존되고 나름대로 제주도민들로부터 기증도 많이 받고 했던 걸 뺏어가는 거잖아요? 오늘 정말 이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돌문화공원관리소의 운영위원들이 제주도에서 난다 긴다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내놔!” 한 겁니다. 그리고 기획단하고 전시물건이 없으니까 돈은 갖다 해 놓고, 그때 당시에 제가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이었는데 엄청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7, 8개월 정도 보류되고 우여곡절 겪어서 공유재산 심사를 통과했는데 전시물건도 없고 제주도에 전시 관련, 박물관 관련, 마이스 관련해서 시설이 넘쳐난다. 좀 더 재검토해 보자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됐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축소해서 사업을 진행했는데 전시물건이 없으니까 잘되고 있는 민속자연사박물관의 전시물들 다 빼 가서 결국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이학승 민속자연사박물관에 전시돼 있는 것들을 가져오는 게 아니고 수장고에 보관돼 있는 것들을 가져오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 계획상 민속자연사박물관에서 가져오는 유물 중에 한 100점 정도를 전시할 것으로 해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저희들 자체 자료.
●박원철 위원 소장님, 좋습니다. 어차피 실행된 겁니다. 실행됐으면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하려고 하면 정말 이제는, 여러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고 계시지만 환골탈태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오늘 이 행정사무감사 자리가 매우 중요하겠다고 봐지고 소장님도 억울한 측면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다소 답답하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하고 시간 되면 더 질의하겠습니다만 저는 도정의 노력이 매우, 지금 돌문화공원이 앞으로 명칭도 바꾸겠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제주도정이 어떤 계획이 없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 너무 아쉬운 게 “조례 개정은 입법예고, 조례규칙 심의, 도의회 심의 등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소요기간 부족으로 2020년 12월 31일 개정에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이것을 빨리할 수 있는 방법은 도의회에서 의원입법으로 민관합동추진기획단 기간연장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답변하셨죠?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이학승 예, 맞습니다.
●박원철 위원 이게 도정이 얼마나 무책임하고, 도민들께 미안하고, 갑갑해하지 않으세요? 정책 결정을 하지를 못하고 ‘의회에서 어떻게 알아서 정리해 주십시오. 그러면 의회 얘기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의회를 신뢰하고 신임했다고 자부하십니까? 의회에서 모든 걸 결정해 드릴까요? 그러면 예산도 저희들이 다 편성해 드릴까요? 그런 취지 아니시죠?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도정이? 이 중요한 정책 결정에 대해서. 의회에서 알아서 해라?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말씀 좀 해 보세요.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이학승 기획단에서 올해 5월까지도 연장하는 것에 대해서 단장께서도 올해 말이면 끝난다 해서 앞으로는 어떤 사업들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문서가 와서 저희들도 그것에 따라서 조례 개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준비했었습니다마는 그런 과정에 기획단에서 연장 요청이 있고, 또 9월에 그런 일이 있어서 기간을 연장하려면 저희들이 생각하는 조례는 현실 개정된 법에 맞추어서 개정을 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 기획단은 없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 생각으로는 명예원장제라도 도입해서 하고자 했습니다.
●박원철 위원 소장님, 그게 말씀이 안 되는 게 2020년 12월 31일로 협약기간이 종료된다고 하는 것은요 10년 전부터 다 얘기됐던 겁니다. 그리고 2단계 사업을 쭉 진행하면서 다 얘기가 됐던 부분들이고요. 지금 도민들이 다 보고 계세요. 정확하게 도에서 정책 결정을 못 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2020년 12월 31일 두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답변을 하고. 아마도 이 추진기획단에서는, 의회에 청원 들어온 것도 5월경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만큼 도정의 행보 자체가 정책 결정을 하려는 생각이 없어요. 그러면 딱 종료했다라고 해 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의 대처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하셔야죠. 그런데 이것을 의회에 떠넘기는 태도는 매우 옳지 못한 겁니다.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이학승 저희들은 기획단이 올해 말이면 끝나는 것으로 해서 조례 개정 준비라든가 아니면 돌문화공원 조직 확대라든가 이런 것들을 요구도 하고 준비를 해 왔었습니다.
●박원철 위원 그러면 그렇게 정책 결정이 끝난 거네요. 그렇게 하고 그렇게 쭉 준비를 하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박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그 자리에 계세요.
박원철 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정말 맞습니다.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아요. 왜 정책 결정을 스스로하지 않고, 집행부서 아닙니까? 모든 도정의 정책에 대한 결정은 물론 의회의 동의를 받는 과정도 중요하지만 일단 결정을 해 놓고 그다음에 의회에다가 동의 여부를 물어야 맞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청원 관련해서 제주돌문화공원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청원서와 관련해서 답변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답변에 볼까요?
“조례개정은 입법예고, 조례규칙 심의, 도의회의 심의 등 행정 절차 이행에 따른 소요기간 부족 등으로 현시점에서 2020년 12월 31일까지 개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따라서 협약기간 변경 및 조례 개정은 도의회의 협의가 필요하고 특히 조례 개정은 의원입법에 의하여 민관합동추진기획단 기간 연장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집행부 자기네가 답변하는데 의원입법 얘기를 하십니까?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이학승 일단 죄송스럽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한 것은 만약에 12월 말까지 연장을 하게 되면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고 입법하고 하다 보면 12월 말까지 안 돼서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런 절차가 필요하겠다는 뜻으로…….
●위원장 안창남 안 되면 12월 31일 지나서 조례 개정해도 됩니다. 그런데 이걸 집행부에서 답변하면서 의원입법으로 하는 게 좋다고? 이거 완전히 의회에 떠넘기는 겁니다. 이럴 때는 의회가 엄청 큰 힘이 있는 것처럼 호도하고 평상시에는 의회를 무시하고. 이런 행태들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입니다.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이학승 죄송스럽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예, 자리에 앉으십시오.
그리고 세계유산본부장님.
●세계유산본부장 김대근 예, 세계유산본부장 김대근입니다.
●위원장 안창남 우선 상당히 잘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감사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무오법정사 항일운동과 관련해서 세계유산본부에서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에 건의해서 지난 10월 14일 날 국가보훈청 심의위원회에서 기념탑과 의열사가 현충시설로 승인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잘했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만, 이게 현충시설로 지정된 것으로 끝날 게 아니라 무오법정사의 의미를 상당히 정확하게 전국적으로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게 무오법정사 항일운동은 제주도에서 처음 일어난 대규모 항일운동이다, 보통 이렇게 설명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한번 자료를 조사해 보십시오. 3.1운동이 일어나게 기폭제 역할을 했던 전국 최초의 대규모 항일집회라고 알고 있습니다. 항일운동이다. 3.1운동이 1919년도에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무오법정사 항일운동은 1918년 10월 7일 날 승려 김연일을 중심으로 혹은 400명이라고 하는 분도 있고, 혹은 700명이라고 하는 숫자도 나옵니다마는 대규모로 무장 항거를 했다, 무장 항거. 그냥 손들고 만세 한 게 아닙니다, 3.1운동처럼. 낫 들고, 괭이 들고, 골갱이 들고 해서 6개월 만에 조직 준비를 했는데 그 6개월 동안, 조직 준비하는 동안에도 일본 순사들에게 걸리지 않고 상당히 치밀하게 했다. 걸리지 않은 이유는 법정사가 해발 700m 되는 위치에 있어서 거기서 준비했기 때문인데 승려만이 아니라 그 당시 우리 도민들도 대규모로 참가해서 무장 항일운동을 한 역사적으로 상당히 의미 있는 항일운동이었다. 이것을 확산시킬 필요가 있거든요. 심지어 어느 고등학교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심층적으로 연구해서 기념일로 하자, 교과서에 실렸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까지 제시할 정도로 상당히 중요한데 이와 관련해서 본부장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유산본부장 김대근 제가 국가보훈처에 2년 동안 파견 갔다가 왔습니다. 지금 강만희 제주보훈청장은 그때 같이 근무도 했었고,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 같이 의논을 했었고, 조만간 기관 대 기관으로 만나서 앞으로 무오법정사 항일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어떻게 되살릴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들은 문화재 측면, 저쪽은 항일운동 측면에서 같이 합쳐서 시너지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서 아까 위원장님이 주신 고견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김연일 승려 그분이 10년 선고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의열사에 모신 여섯 분의 신위는 그 당시에 전부 투옥됐던 분들. 그러니까 상당히 큰 사건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본부장님께서 특별하게 더 애정을 갖고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이것이 3.1운동에 앞서서 일어난 전국 최초의 대규모 항일운동이다라든가 아니면 무장 항일운동이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그 당시 제주도에 처음으로 무장 항일운동이 일어났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조사를 해야겠죠.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김연일 스님이 10년 선고받은 내용 중에 있을 거예요. 66명이 투옥될 정도면 정말 큰 사건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주도민의 자긍심을 세울 수 있는 정책들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유산본부장 김대근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그리고 문화재지구 주변과 관련해서 사실 이것은 어제오늘의 이야기는 아닙니다마는 문화재지구로 지정이 되면 그 주변에는 상당히 피해가 많습니다. 건축허가 받을 때도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제약이 많아서 ‘왜 하필 문화재가 우리 지역에 있느냐’ 할 정도인데 외국의 사례, 일본이나 타국의 사례를 보면 문화재가 있으면 자랑스러워하고 정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게 전혀, 우리 대한민국의 문제이기도 합니다마는 그런 게 전혀 없다는 것은 좀 아쉽다. 특히 건축허가 관련해서 지난번에 사적 제416호 삼양동 유적과 관련해서는 현상변경 허용 기준이 바뀌었어요, 2017년도 12월에. 허용기준 구역을 완화시켰는데 실제 현장하고는 동떨어진, 현장에 가보면 답이 나올 텐데. 선사유적지 바로 인근에 5층, 6층 건물들이 있는데 5층, 6층 건물들을 지나서 거기는 4층밖에 허가가 안 되고, 그런 상황이 삼양에도 있어요. 그리고 Ⅱ구역 안에, 가장 심한 데가 Ⅱ구역인데 Ⅱ구역 안에도 농어촌공사가 바로 인근이에요. 그것은 4층 건물인데 2층 건물까지밖에 안 된다거나. 이런 형평성의 문제라든가 현장에 맞지 않은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물론 이게 법으로는 10년이 돼야 변경할 수 있습니다마는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해서 이런 불편함이나 피해가 없도록. 형평성은 맞아야 할 거 아닙니까? 조치들을 준비해서 민원인들의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유산본부장 김대근 간단히 짤막하게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안창남 예.
●세계유산본부장 김대근 세계유산본부장 김대근입니다.
2012년도에 처음 고시되고 2017년도에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탄원서에도 있어서 Ⅱ구역인데 그대로 된 분들, 경관 문제 때문이라고, 조망권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이렇게 했는데,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한 10년 주기로 하는 원칙은 맞습니다. 저에게 한번 기회를 주신다면 2012년, 2017년 5년 단위로 했으니까 내년 4월에는 문화재청에 올라가서 용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해서 한 번 더 지정 여부, 고시 여부를 해 볼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예, 기대하겠습니다.
우선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보충 질의하도록 하고요.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영희 위원

오영희 위원입니다.
돌문화공원관리소 이학승 소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이학승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이학승입니다.
●오영희 위원 존경하는 박원철 위원님이 돌문화공원의 정체성, 독창성 여러 가지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거기에 이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돌문화공원은 ’99년도 협약서에 의해서, 제주종합문화공원기본계획안에 의해서 출발했는데 거의 20년 가까이 하면서 국비가 768억, 지방비가 769억, 방대하게 투자해서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종합문화공원기본계획안으로 출발했는데 제주돌문화공원으로 개칭이 된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이학승 돌문화공원은 종합문화공원 조성을 목표로 1단계부터 2-1단계, 2-2단계 해서 1단계는 돌박물관이 해당되겠고, 2-1 전시장이 있는 오백장군갤러리라든가 도란마을, 2-2는 설문대할망전시관, 이렇게 해서 종합문화공원 조성계획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오영희 위원 제가 명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주요 시설현황을 보면 설문대할망전시관, 돌박물관, 오백장군갤러리, 용암석 전시관, 다양하게 많이 비치가 돼 있는데 돌에만 한정되지 않고 종합적으로 있는데 이 명칭에 대해서 변경할 의지는 있습니까?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이학승 지난 9월 업무보고 시에도 의회에서 그런 것을 제시해 주셔서 저희들도 이것에 대해서 내년 되면 그런 의견도 들어보고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오영희 위원 최초 협약서에 ‘세계적 수준의 종합문화관광단지를 조성하겠다.’라고 할 때는 포부가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처음 취지에 맞게 이것을 홍보하는 부분에서도 세계적인 홍보에 맞춰서 명칭 또한 걸맞은 것을 사용했으면 좋겠고요. 여기에 걸맞게 같이 가려면 전문 경영인을 영입해서 같이 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이학승 그 말도 일리가 있고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상태로는 돌문화공원 조성이 우선이라서 이게 완료된 후에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영희 위원 조성이 거의 마무리 단계 아닙니까?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이학승 11월 되면 설문대할망전시관이 완료가 되고 정리가 끝나고 해 가면 차후에 그런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영희 위원 이것은 조성팀하고 관리팀하고 다 합작해서 종합적으로 계획안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조성은 조성팀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이학승 지금 우리 조직이 다른 데 비해서 열악한 실정입니다. 1개 과에서 전부 다 하는 실정이라서 운영이라든지 마케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필요하고 그리고 전문 학예사들을 이용해서 전문적인 기획전시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한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조직관리부서로 조직 이런 게 필요하다는 요청도 했습니다.
●오영희 위원 세계적인 관광지라는 포부답게 내실 있는 제도개선이,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 앞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셨는데 저는 이 정도로만 하고. 체질개선이 필요하다 해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질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이학승 예, 명심하겠습니다.
●오영희 위원 문화예술진흥원 부재호 원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원장 부재호 문화예술진흥원장 부재호입니다.
●위원장 안창남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희 위원 현장 예술인으로 와서 맡았는데 지금 맡은 지 어느 정도 됐습니까?
●문화예술진흥원장 부재호 3주 정도 됐습니다.
●오영희 위원 지금 포부가 굉장하실 것 같은데 포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문화예술진흥원장 부재호 일단 감사드립니다.
문예회관에 대해서 저도 현장 예술인으로서 솔직히 곱지 않은 시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와서 보니까 좋은 면도 있지만 개선해야 될 문제점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당장 고치기에는 인력도 있고 또 기존에 해 왔던 행정의 연속이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천천히 고쳐 나가면서 문예회관이 정적인…….
●위원장 안창남 부재호 원장님, 공식 명칭을 사용해 주세요. 문화예술진흥원으로. 문예회관은 아니잖아요. 공식 명칭을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진흥원장 부재호 예, 알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원이 공연장과 전시장으로 정적인 형태로 운영돼 왔습니다. 그런데 생활예술인들이 증가하면서 공연장, 전시장 등이 대관 수요에 충족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충족해서 도민과 예술인들의 문화예술의 발표와 향유의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는가를 앞으로 좀 고민하고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문예회관 주변에 야외공간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전시와 공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고, 무용단 같은 경우도 기존에는 무용단이 나가면 전체가 나가는 것보다 분야별로 여러 명으로 쪼개서 필요한 데에 나갈 수 있는 작품들을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진흥원의 공연 시 도내 예술인들의 참여가 저조합니다. 업체들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분야에 대해서도 가능하다면 도내 예술인과 업체들을 제작에서부터 참여를 시켜서 제주의 문화예술의 발전과 더불어서 제주 문화·관광까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영희 위원 원장님, 제가 질의하고자 한 내용들을 원장님이 종합적으로 다 답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철저하게 지킬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초청 공연들을 모두 육지에서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장님, 이번을 계기로 제주도 내의 예술인들을 활용해서 자체 기획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고 업체들 또한 제주도에 있는 업체들을 활용하고 쓸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원장 부재호 예, 알겠습니다.
도립무용단 정기공연에서부터 기획·초청공연까지 전부 제주도 업체들이 처음부터 참여해서 같이 공동 제작을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야만 제주도의 문화예술뿐만 아니라 업체들도 문화예술에 대해서 알고 또 그게 문화예술만이 아니고 제주도에는 큰 행사들이 많습니다. 관광객도 많기 때문에. 그런 인재들이 다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역업체와 예술인들을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희 위원 이와 별개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원장님으로서 역할과 포부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적극적으로 일하면서 집중과 선택을 해야 됩니다.
기관장의 겸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겸직하고 있는 게 있죠?
●문화예술진흥원장 부재호 예, 3개 있습니다.
●오영희 위원 지난번에 여기서 다른 기관에 질의하면서 많이 언급했는데 그 부분 알고 계시죠?
●문화예술진흥원장 부재호 예, 저도 있었습니다.
●오영희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문화예술진흥원장 부재호 저는 해당이 안 되는 줄 알고 조례 내용을 인지 못 한 것에 대해서는 저의 불찰입니다. 제가 문화예술진흥원장을 맡게 됨으로써 다른 문화예술단체와 정보 교환과 문화예술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것은 빠른 시일 내에 그 내용을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영희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오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계세요.
지금은 코로나19로 문화예술이 상당히 침체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화예술진흥원이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지 모르겠지만 요번에 탐라문화제 할 때 보니까 비대면 무관중으로 해서 온라인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공연예술 하는 것을 보고 ‘아, 괜찮은 방식이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또 전시하는 것도 사실은 문화예술진흥원에서 전시를 안 하면……. 여건이 가장 좋거든요. 안 하면 결국은 사립 전시관에 가서 하게 되는데 거기는 더 열악해요. 그래서 전시하는 것도 대관을 하고, 그래서 사전예약제 제도를 운영하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하는 속에서 시민들이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진흥원장 부재호 예, 잘 알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황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황국 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김대근 본부장님.
●세계유산본부장 김대근 세계유산본부장 김대근입니다.
●김황국 위원 제주도에 문화재가 국가지정, 도지정 해서 390여 개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무형문화재도 포함되어 있지만.
행정사무감사 자료 260페이지에 보면 문화재 방재시스템에 관련된 추진상황이 명시됐거든요.
제주도문화재에 재난과 관련된, 특히 화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예방시스템 내지는 초기 진압할 수 있는 시스템이 다 되어 있습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김대근 지금 목조문화재에 대해서는 남대문 화재 사건 이후로 국비가 지원되어서 2010년부터 해서 362개의 CCTV가 설치되었습니다. 나머지 다른 쪽에, 특히 자연 쪽에, 위원님이 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고산 수월봉 쪽에, 차귀도에도 한 번, 성산일출봉에도 화재가 나고 이랬는데. 또 성읍에도 요번에 화재가 났었습니다, 그것은 외곽이었지만. 이랬을 때 문제가 심각합니다. 바람의 영향으로 확 번졌을 때 성읍도 위험하고 성산도 위험하고.
●김황국 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특히 목조문화재 같은 경우는 CCTV만으로 될 것 같지 않거든요. 옛날 남대문 사례 보셨고 최근에도 강원도 같은 경우에 산불이 나면 목조 같은 경우는 목조의 특성상 CCTV를 보고 오는 사이에 다 전소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목조에 관련된 부분은 시스템 자체가 CCTV를 가동해서 소방서에서 출동하기 전에는 초기 진압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김대근 저희들 자체적으로 문화재나 관광지에는 매뉴얼 같은 것을 다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야간 순찰까지 해서 9명이 성읍, 관덕정, 제주향교에…….
●김황국 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목관아에 불이 났어요. 그러면 자동으로 진압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김대근 자동으로 하는 것은…….
●김황국 위원 그런 사례가 육지에는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은 현상변경이 들어가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중요한 문화재의 경우는 선제적인 초기 진압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되겠다. 지금 본부장님 말씀에 의하면 CCTV 정도로 체크를 하고 거기서 관제시스템이 돌아가면 소방서에 연결되는 시스템이잖아요?
●세계유산본부장 김대근 그렇습니다.
●김황국 위원 예를 들어 목조 같은 경우는 오기 전에 전소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현상변경도 해야 되고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최근에 화재가 많이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정도의 방재시스템 갖고는 100% 만족할 수 없다는 게 저의 의견인데…….
●세계유산본부장 김대근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김황국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들 어떡해야 될까요?
●세계유산본부장 김대근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면서 화재에 대한 것들을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CCTV 자체도 거의 2012년도에 배치된 겁니다.
●김황국 위원 화질이 안 좋잖아요?
●세계유산본부장 김대근 화소가 130 이하…….
●김황국 위원 그렇게 시인하시면……. 국장님 자체가 그것은…….
●세계유산본부장 김대근 시인합니다. 왜냐하면 시인해야 시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김황국 위원 행정사무감사의 역할이 그렇게 솔직히 시인하는 것도 좋고, 저도 그 내용을 알고 있는데 어떻게 개선하실 겁니까? 이런 부분들이 사실 개선되어야 되거든요. 예산 반영도 필요하고요. 국비 반영도 필요하고요.
●세계유산본부장 김대근 자동살수시스템 같은 것도 검토하고, 우선은 CCTV를 지금 시대의 스마트한 시설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열화상…….
●김황국 위원 해야 될 거라고 말씀하실 게 아니라 해야죠.
●세계유산본부장 김대근 내년에는 국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죠.
●세계유산본부장 김대근 또 도비도 마찬가지로 차근차근 준비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예산이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전체 문화재가 392개, 무형문화재를 빼면 300개가 넘는데 여건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둘 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목조 그리고 중요한 문화재 같은 경우를 우선적으로 예산 편성을 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하나 더 여쭤볼게요.
이 문화재들에 대해서 화재보험은 다 잘 가입되어 있습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김대근 전부 가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된 겁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김대근 전부 가입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2016년도에도 지적당해서…….
●김황국 위원 개인 소유도 다 되어 있나요?
●세계유산본부장 김대근 그것은 확인 못 했습니다.
●김황국 위원 개인 소유 같은 경우도 행정에서 일부 보조를 해 주든 지원을 해 주든 해서, 제가 보기에 개인 소유 같은 경우는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전국 통계를 보면 일반 공공시설물 같은 경우는 잘되는데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문화재 같은 경우는 금액의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절차의 문제도 있고 해서 이 부분을 본부장님께서 이 기회에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화재 초기진압 시스템에 관련된 예산 확보 문제, 우선순위의 문제, 화재보험에 관련된 부분까지도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내년 업무보고 때는 제가 말씀 안 드리더라도 그런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유산본부장 김대근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본부장님, 수고하셨고요.
그다음에 도립미술관 강화순 과장님 나오셨나요?
●제주도립미술관운영과장 강화순 예.
●김황국 위원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제주도립미술관운영과장 강화순 도립미술관 운영과장 강화순입니다.
●김황국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하는데 각종 위원회 명단 있잖아요. 이거 공개 안 되는 겁니까?
●제주도립미술관운영과장 강화순 위원회 명단 공개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이름이 성밖에 안 나와 있는데 이게 공개인가요?
●제주도립미술관운영과장 강화순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다시 제출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2017·2018·2019 계속 제출이 안 됐거든요.
●제주도립미술관운영과장 강화순 제출했습니다.
●김황국 위원 제출은 했습니다. 했는데 정확한 인적사항이 없어요.
제가 예를 들게요. 세계유산본부에 보면 문화재심의위원회라고 중요한 위원회가 있어요. 거기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다 명단 제출 했거든요. 그런데 도립미술관의 위원회가 개인정보를 숨길 만큼 그렇게 중요한 위원회인가요?
●제주도립미술관운영과장 강화순 저희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다음부터는 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채종협 도서관장님.
●한라도서관장 채종협 한라도서관장 채종협입니다.
●김황국 위원 한라도서관은 위원회 명단 제출 잘되고 있습니까?
●한라도서관장 채종협 예, 잘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이번에 잘 제출되었습니까?
●한라도서관장 채종협 도립미술관처럼 이름을 다 공개하지 않고 성만 공개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죠. ’18년도에는 했어요. 그런데 ’19년도, ’20년도에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했는지 몰라도 명단 제출이 좀 미흡합니다. 해 주시고요.
●한라도서관장 채종협 예.
●김황국 위원 짧게 질문할게요.
보고자료 36페이지에 보면 공공도서관 통합도서서비스 시스템 구축 상황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저는 이 시스템이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어찌 보면 수범사례라고 볼 수 있는데, 제가 좀 아쉬운 부분은 이 내용들이 전파가 잘되어 있는지, 특히 작은 도서관들 있잖아요. 여기서 활용도가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라도서관장 채종협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공공도서관은 연계되어서 잘되고 있는데 작은 도서관은 사실상 연결이 안 되었습니다. 작은 도서관을 연결하려면 운영하는 인력이라든가 예산이 많이 수반되어야 하는 사항인데 이것에 대한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것에 대해서 방안을 계속 강구하고 있는데 작은 도서관의 숫자가 143개소가 됩니다. 이거 전체를 연결할 수 있는 방안이 뭘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 도서관 인력들을 다 지원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통합시스템을 구축했지 않습니까?
●한라도서관장 채종협 예.
●김황국 위원 작은 도서관에 통합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면 대충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한라도서관장 채종협 이것에 대한 정확한 비용은 산정을 안 해 봤기 때문에 모르는데 만약에 된다면 반납과 대출을 한곳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익한 좋은 점은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저는 이 시스템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특히 한라도서관 같은 경우에 장서가 30만 권이 넘더라고요.
●한라도서관장 채종협 31만 6000권이 되어 있습니다.
●김황국 위원 그렇죠?
●한라도서관장 채종협 예.
●김황국 위원 그 막대한 책들이, 작은 도서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운영비라든지 예산이 없다 보니 장서를 구입하려고 해도 여건이 안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라도서관 같은 공공도서관에서 시스템만 갖춰 주면 여기 보니까 차량으로 주 3회 배달도 하고, 그렇죠?
●한라도서관장 채종협 예.
●김황국 위원 아주 좋은 것 같은데, 시스템을 좀 확장했으면 하는 바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라도서관장 채종협 아주 좋은 말씀이고 책 읽는 도민들을 확대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현재 시스템을 조금 더 통합할 수 있는 웹 시스템을 변경해서 예산을 올려놨는데 그와 연계해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시스템을 한꺼번에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내년에는 지금 하고 있는 웹에서 조금 더 개발된 예산을 반영한 후에 그것은 장기적으로, 단기는 안 되겠지만 중기로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황국 위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별도로 저한테 시스템 구축에 대한 부분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작은 도서관과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비용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산출해서 별도로 저하고 논의할 수 있도록 해서 점차적으로 작은 도서관도 이런 시스템이 같이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 협의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라도서관장 채종협 예, 고맙습니다.
●김황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경운 위원 발언신청)
문경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경운 위원

앞에서 존경하는 김황국 위원님이 지적했는데, 김대근 본부장님.
●세계유산본부장 김대근 세계유산본부장 김대근입니다.
●문경운 위원 동계 화재라든가 도난 대비해서 소방훈련을 하고 있나요?
●세계유산본부장 김대근 예, 규정에 따라서 연 2회 하고 있습니다. 다만 10인 이하 상시근무자가 있는 몇 군데는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경운 위원 재난대응매뉴얼이 마련되어 있죠?
●세계유산본부장 김대근 예, 그렇습니다.
●문경운 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한라산국립공원의 경우에는 1년에 세 차례씩 소방훈련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일출봉, 만장굴하고 비자림은 보니까 안 하고 있어요. 2017년도에 만장굴 한 번 했고, 2018년도에 비자림 한 번 했는데 여기는 소방훈련 할 필요 없는가요?
●세계유산본부장 김대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는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10인 이상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9명씩 근무합니다. 그래서 소방서하고도 얘기해 봤습니다마는 훈련은 안 합니다. 다만 자체적으로 자기네들이 자연문화재과 소속이기 때문에 가끔 자발적으로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문경운 위원 자연문화재 부분은 그렇다 치고 문화유적지 부분이 특히 화재에 취약한 곳 아닙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김대근 예, 목조가 많고 그렇습니다.
●문경운 위원 목관아, 그다음에 성읍민속마을, 추사적거지 이쪽이 상당히 취약한 부분인데 특히 추사적거지에는 유품이 대부분 종이로 되어 있어서 더 신경을…….
소방훈련은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관내 소방서하고 합동으로 합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김대근 소방서에서 직접 세 분이 오십니다. 그래서 직접 설명하고, 인공호흡 하는 거, 화재 났을 때 대피훈련 이런 여러 가지를 직원들하고 같이 필수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경운 위원 그다음에 소방진화 장비는 다 비치되어 있나요?
●세계유산본부장 김대근 예, 비치는 되어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CCTV 같은 경우에는 오래되어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문경운 위원 CCTV는 통합관제센터에 다 연결되어 있는 겁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김대근 예, 그렇습니다. 낮에는 성읍에서 관제를 하고 있습니다.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하고 있고 밤에는 통합관계센터에서…….
●문경운 위원 CCTV관제센터는 월드컵경기장 그쪽에 있는 것 같네요?
●세계유산본부장 김대근 맞습니다.
●문경운 위원 아까 김황국 위원님도 얘기했듯이 화재가 났을 때 바로 진압되어야 되잖아요?
●세계유산본부장 김대근 그렇습니다.
●문경운 위원 문화재 이쪽은 중요하기 때문에.
●세계유산본부장 김대근 예, 그렇습니다.
●문경운 위원 지금은 스마트 시대인데 스마트에 맞게끔 스마트 문화재 관리 플랫폼을 구축해 가지고, 물론 예산이 좀 들어가기는 합니다마는 이런 것을 구축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세계유산본부장 김대근 절실히 느낍니다. 다만, 문화재 부서는 대민 쪽에서 민원도 많고 국비도 많이 받아오라고 하고 있는데 도 차원의 지원도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경운 위원 연기가 났다. 그러면 소방서에 연락해 가지고……. 자체 진압 빨리할 수 있으면 좋은데, 아까 순찰 얘기했지만 사람이 감시하고 순찰하는 데 한계가 있잖아요?
●세계유산본부장 김대근 그렇습니다.
●문경운 위원 그래서 이것을 보강하기 위해서 스마트로 감시하고, 그다음에 연기가 나면 바로 거기서 진압할 수 있도록 그런 관제시스템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세계유산본부장 김대근 동료 팀원들하고 같이 아이디어를 모아보고, 이것도 이번 기회에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문경운 위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예산 해 봐야 그렇게 많이 들 것 같지는 않고 그것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세계유산본부장 김대근 예, 동감합니다.
●문경운 위원 그다음 오전에 얘기하다가 뭐했는데, 이학승 돌문화관리소장님.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이학승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이학승입니다.
●문경운 위원 내년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더 이상 이런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어떻게 인력이 안 됩니까? 돌문화공원 적자 해소,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청사진을 그려야 될 시점에 와 있는데, 보니까 조성사업만 20년 가까이 계속하고 있고.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이학승 왜냐하면 저희 조직이 다른 데 비해서 완전 열악한 상태입니다. 지금 1개 과밖에 없습니다.
●문경운 위원 그러면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도지사한테 보고를 한다든가 해서 “상황이 이런 실정이니까 조직을 확대해야 되겠습니다.”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이학승 저희들이 보고를 한 상태입니다. 요구를 했고.
●문경운 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진단을 하세요. 돌문화공원의 현재 실정에 대해서 진단을 하고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보니까 조성사업만 20년 동안 계속하고 있고,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운영해서 흑자를 낼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은…….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이학승 지금까지 볼거리 위주로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즐기고 같이 할 수 있는 체험 기회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접목해서 관람객들이 더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문경운 위원 좀 답답해요, 제가 보기에는. 돌문화공원 운영하는 거 보면. 물론 소장님도 답답하겠죠. 답답한 것으로 끝낼 게 아니고 앞으로 돌문화공원을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인가. 아까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마케팅 문제, 명칭 문제, 그다음에 조직. 학예사도 보니까 두 명밖에 없더라고요. 그렇죠?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이학승 예, 두 명 있습니다.
●문경운 위원 도립미술관은 보니까 열 명 가까이 있는데 돌문화공원은 두 명밖에 없고. 전문학예사도 그렇고.
소장님이 그런 역할을 하셔야죠. 앞으로 어떻게 운영해야 될 것인지 방향을 제시해야 될 거 아닙니까?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이학승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볼거리에서 앞으로는 체험하고 같이 즐길 수 있는 이런 분야로 확대하면서 마케팅도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문경운 위원 내년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지금 이렇게 이렇게 준비를 했고, 이렇게 할 거다,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런 청사진을 얘기하세요. 돌문화공원에 대한 미래비전 청사진을 얘기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이학승 예, 알겠습니다.
●문경운 위원 들어가십시오.
그다음 김대근 세계유산본부장님한테 한 가지 건의, 제안할 게 있는데.
●세계유산본부장 김대근 세계유산본부장 김대근입니다.
●문경운 위원 모니터 한번 띄워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제주도 전역에 산재한 문화재가 국가지정, 도지정, 유형문화재, 기념물, 무형문화재, 민속문화재가 다양하게 산재되어 있습니다, 제주도에.
다음 자료 보여 주십시오.
국가지정문화재가 제주시 각 지역마다, 마을마다 산재되어 있고요. 빨간색으로 표시된 게 국가무형문화재, 그다음에 보라색이 사적지고요, 그다음에 파란색이 보물. 이렇게 각 지역마다 되고 있고.
서귀포도 마찬가지로 산재되어 있어요, 국가지정문화재가.
그다음에 도지정문화재가 제주시 쪽에 이렇게 되어 있고. 서귀포시에도 많은 문화재가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향토유산.
전체적으로 보고 있는데, 문제는 이런 문화재가 제주도 각 마을마다, 제주도 전역에 각종 유·무형문화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민들이 이것을 잘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도민들이 제주도에 산재된 문화재를 좀 알아야 되겠다. 그리고 이것을 외부에서 오는 관광객들한테 홍보할 필요가 있고, 홍보를 함으로써 관광객들이 제주도의 이런 곳을 찾아가면 경제적인 효과도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한 가지 예를 들면 가칭 제주유산그랜드투어라고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지역별로 산재되어 있는 각 문화재를 탐방하면서 제주유산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투어를 공고하는 거예요. 투어 할 수 있는 인원을 한 50명 이내로, 40명이라든가 이렇게 한정지어서 공고해서 관람객을 모집하는 거죠. 모집해서 지정문화재 쪽에 가서 투어 한 다음에 도민들이 가서 감상하고 느끼는 바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후기를 써서 언론에 홍보를 하는 겁니다. 이런 것도 한번…….
서울을 보니까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모니터 보시면 서울미래유산투어 후기 언론홍보 해서 서울에 산재되어 있는 문화재를 탐방해서 언론에 홍보를 함으로 인해서, 그러면 이게 도민들에게도 홍보가 되고 그다음에 관광객들도 관심을 갖고 찾게 되지 않을 건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김대근 세계유산본부장 김대근입니다.
너무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여기에 하나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저희들 문화재 홈페이지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제가 부장 할 때도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보정책과에 부탁을 해서, 지금까지는 총량제 때문에 못 했지만 내년도에는 문화재만의 홈페이지도 개설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주유산그랜드투어까지도 등록해서 할 수 있고,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서울 벤치마킹도 해서 바로 내년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너무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문경운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문경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호형 위원

박호형 위원입니다.
이학승 소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이학승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이학승입니다.
●박호형 위원 세계자연유산으로 2007년도에 한라산, 성산일출봉, 거문오름동물계 이렇게 지정이 됩니다. 내용 알고 계세요? 다른 분야라서.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때 관계자분들, 지질공원, 무형유산 등 실사단이 제주도에 오거든요. 오면 돌문화공원을 꼭 들릅니다. 내용 알고 계시죠?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이학승 외국 수상님이라든가 이런 분들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전문가들이 아주 극찬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2018년 10월 30일경인가요, 전주-광주 기차 안에서 독일어판 코리아나 특집 ‘제주돌문화공원’을 보고 게르하르트 슈레더 전 총리가 방문합니다. 혹시 그 내용 알고 계세요?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이학승 예, 방문했었습니다.
●박호형 위원 이런 서명을 했다고 합니다. “미래세대를 위한 보존된 세계유산을 보고 갑니다.” 미래세대를 위한. 이런 내용이거든요.
제주도 돌의 역사를 쓰려고 20년 동안 추진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죠. 특히 투입 대비 관광객 수입이라든가, 매년 7∼8억의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이런 적자 보는 관련은 행정에서 해야 하는 부분이고요.
존경하는 문경운 위원님이 말씀했지만 홍보 마케팅 부족, 이런 것은 인정하시는 것도 있죠, 사실은?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이학승 예, 일정 부분…….
●박호형 위원 무슨 얘기냐 하면 그냥 오셨다가 가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사기업 같은 데는 엄청나게 홍보합니다. 사활이 걸렸거든요. 그런데 행정에서는 돌문화공원에 관람객을 유치하겠다고 하면 사활을 걸어야 하는데 그런 게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것 하나하고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관련해서는 내용들이 여기 다 나왔던 부분들이고.
제가 8월에 돌문화공원운영위원으로 위촉받아서 9월 15일 날 회의를 다녀왔습니다. 사실은 저도 돌문화공원 관련해서 1500억 정도 투입됐는데 관광객이라든지 도민에 대한 사랑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저도 사실은 이렇게 많은 돈이 투입됐는데 과연 연장하거나 이런 일이 있나 했는데, 제가 직접 돌문화공원운영위원회에서 1시간 반에서 2시간 동안 토론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백운철 단장님이 1999년 1월에 해서 올해 12월 31일까지가 20년 만기거든요. 그런데 백운철 단장님이 목석원에서 관리하던 돌 자원 2만 점을 갖고 와서 조성하기도 하고, 지금은 고인이 됐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신철주 군수님하고 체결을 맺습니다. 맺어서 중간에 한 4년 동안 예산이 없어서 추진 못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2003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예산 이렇게 했던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분들이 말씀하는 것 중의 하나가 제주도 돌의 역사를 쓰려고 했는데, 지금 20년 동안 쓰고 있죠. 그런데 외국사례를 보면 수십 년이 걸려요. 이것은 우리 미래세대를 위한 준비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돈이 수반됩니다. 단지 하나, 돈이 수반된 만큼 행정적으로 받치지 못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한 만큼의 수익을 올려야 되는데 수익을 못 올린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이다. 기획단하고 집행부의 역할은 전혀 다르거든요. 집행부는 운영을 해야 되고 기획단은 기획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이학승 예.
●박호형 위원 그런 관계에 있었고.
또 하나는 운영위원회에서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민관합동추진기획단에서는 협약기간 연장과 돌문화공원 발전방향 등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도지사께 제출하기 바랍니다.” 내용 알고 계시죠? 그때 배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돌문화공원하고 민관합동추진기획단이 지난 20년 동안 노력한 성과를 운영위원회가 협의해서 미래지향적으로 결과를 도출해서 지사님께 제출해야 된다.” 하는 것하고 “돌문화공원관리소와 민관합동추진기획단이 소통 협의를 강화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사실은 이게 1년에 처음 열리는 회의였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던 게 이런 부분은 상반기에 얘기가 나왔으면 절충이 되고 했을 텐데 좀 늦은 감이 있지 않나 저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저한테 말씀들을 하시기를, 저도 처음 참가했었는데, 이러이러한 사항이 있으니, 기획단에서도 아직 마무리 못 한 게 있으니 잘해서 본 위원한테 얘기하기에 저는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그러면 돌문화공원하고 집행부하고, 집행부라는 것은 물론 돌문화공원도 집행부입니다. 그리고 관련돼 있는 부서하고 잘 협의해서 도의회에 제출하면 적극 검토해서 어떤 식으로든 좋은 방향으로 해결하겠습니다. 그런 내용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획단의 연장 계획을 보니까 연장하면서 412억 정도가 투입된다. 내년 예산도 4000억이 부족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갑자기 나와 버리니까 우리 상임위에서도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계속 적자 본 상태에서 또 투입해서 어떤 식으로 보장할 것인가,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게 준비가 안 돼 있어요.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이학승 412억에 대해서는 기획단에서 요러요러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전체적으로 이만큼 필요하다고 한 것이고 실질적으로 명상센터나 전망시설, 이런 것은 경관심의나 이런 데서 기존에 제척됐던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설문대할망전시 시설과 관련해서 기존에 써 왔던 대석 처리라든가, 대석에 대한 전시부분, 그리고 설문대할망전시관에 기존에 전시돼 있던 것들을 빼서 전시관 내로 전시하는 물품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보완, 이런 것들을 하려면 어느 정도는 필요한 것도 같습니다.
●박호형 위원 필요한데도 42억도 아니고 412억을 다시 투입한다, 도민 혈세를. 이렇게 하니까 놀라는 겁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소장님하고 여기 국장이나 부지사라든가 공감 가는 게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이학승 명상센터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기존부터, 몇 년 전부터 계속 기획단에서 요구해 온 사항이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불가하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도 계속 서면으로 통보를 했었던 사항입니다.
●박호형 위원 운영위원회 관련도 회의를 못 했던 건 코로나 때문에 못 했던 거죠?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이학승 상반기, 하반기에 한 번씩 했습니다마는 상반기에는 저희들이 유물을 구입하는 게 있어서 그것은 코로나 때문에 서면으로 했고, 9월에는 오백장군갤러리에 같이 모여서…….
●박호형 위원 그래서 저한테 얘기하기에, 돌문화공원운영위원회에서 고심한 결과가 어떤 내용이냐 하면 백운철 단장님께서 2만 점의 돌 자원도 기증하셨고 지금까지 추진하셨는데 전문가가 보기에 미진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행정에서는 당연히 12월 31일로 마무리해야 되죠. 그렇지만 계약체결 내용에 보면 부득이한 사항이 있으면 계약자, 그러니까 갑을 관계죠. 갑을 관계가 협의를 거쳐서 연장할 수 있다, 그런 내용도 들어있는 거죠?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이학승 예, 협약서에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런 내용이 들어있는데 그런 것들이 우리 상임위라든지 당사자, 또 집행부하고도 공유가 안 됐던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행정에서는 당연히 12월 31일로 마무리해야 된다. 기획단에서는 아직 우리가 마무리 못 했으니 조금 연장해 달라, 그런 내용이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이학승 설문대할망전시관 조성사업이 2단계 추진 사업기간이 행정 절차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지연이 됐었지만 총사업기간에 조성사업은 11월이면 완료가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래서 이 관련은 사실은 도의 정책이거든요. 사실 1500억 들어가는 도의 사업이 있습니까? 해 온 사업이 있습니까? 도 사업 중에 혹시 있나요?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이학승 어승생 수원지 같은 경우에 한 520억이 들어간 것 같고, 광역소각로는 한 1080억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하여튼 거의 최대 사업입니다. 도의 사업인데, 이 관련해서도 마무리라든지 아니면 중장기적으로 볼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획단에서 원하는 것하고 집행부에서 원하는 것을 잘 조율해서 도의회에 올라오면 저희들이 잘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이학승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앞으로 세계적인 명소로 발돋움하려면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집행부나 기획단에서 잘 협의해서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이학승 예, 명심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힘들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잘 조율해서 지사님께 잘 보고해서, 정책적인 부분이라서 도에서 부담이 가거든요. 정책이 수반되게 되면 예산이 수반돼야 되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도 도에서 굉장히 부담이 있는 것이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잘 검토하셔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이학승 예, 알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박호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가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돌문화공원 같은 경우는 관람객이 2015년부터 33만에서 37만까지 큰 변동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속자연사박물관 같은 경우는 여기 자료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 2010년경에는 1년에 130만까지 관람객이 찾았던 관광지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 2016년도 87만 6000여 명부터 시작해서 2019년도 39만 명으로 쭉 떨어져요. 현저하게 떨어지죠, 관람객이.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민속자연사박물관장 노정래 민속자연사박물관장 노정래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관람객이 많이 줄었습니다. 자료를 보면 ’84년도에 개관해서 ’96년…….
●위원장 안창남 제가 질의한 것에 간략하게 답변하세요. 떨어진 이유가 뭐라고 판단하고 계신지.
●민속자연사박물관장 노정래 2016년도에 외국인 관람객 53만 명이 왔습니다. 사드 문제가 가장 큰 이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장 안창남 그렇다고 하더라도 130만 정도 관람객에서 2019년도 기준 39만까지 약 3분의 1, 4분의 1 가까이 줄었습니다. 이것은 운영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관광객이 덜 들어와서가 아니고. 작년, 재작년에는 관광객 엄청 들어왔습니다. 1500만 명 찍었잖아요? 그런데 2019년도에 39만이 왔다는 것은 운영상에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는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전시된 민속품들을 돌문화공원으로 보내겠다는 발상 자체가 저는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그리고 용역도 용역 줄 때는 과업지시서를 주게 돼 있잖아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민속자연사박물관장 노정래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과업지시서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용역 결과 나온 거 보면 상당히 우스운 거예요. 참고래뼈 전시관을 또 짓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까요? 지금 탐라순력도 국가 보물이에요. 국가 보물인데 민속자연사박물관이나 저쪽 돌문화공원에 전시할 공간이, 관리를 못 해요, 관리를. 그래서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탐라순력도 어디에 가 있어요? 모르십니까? 탐라순력도는 제주의 조선시대 상황을 목사가 순력하면서, 제주도를 돌면서, 여러 가지 시설들이나 이런 것들을 그려놓은 건데 제주도나 제주시가 관리를 못 해서……. 그거 관람객들이 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관리할 수 없어서 지금 국립박물관에다가 위탁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현실입니다. 탐라순력도 하나만 놔도 관람객들이 몰려들어요. 그거 거금 주고 구입했습니다. 2000년도 초반, 2000년경에 3억 원 주고 구입한 거예요. 그런 거 하나 제대로 관리 못 하면서 뭘 하겠다는 얘기예요? 참고래가 뭡니까? 지금 민속자연사박물관에 상징적으로 철제 돌하르방 조각품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용역이라고 들고 와서 저희들한테 설명합니까, 지금? 참 어이가 없어서.
삼양선사유적지는 입장객이 몇 명 정도 됩니까, 1년에 평균?
●세계유산본부장 김대근 세계유산본부장 김대근입니다.
잠깐만 자료 좀 보겠습니다.
삼양선사유적지는 작년에는 3만 5000명이 오다가 올해 9월 말 현재 1만 3000명 정도 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삼양선사유적지도 제가 그 지역이라서 잘 아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다.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본부장님께서는?
●세계유산본부장 김대근 세계유산본부장 김대근입니다.
저번 9월에도 지적해 주셨다시피 선사유적지로서 본다면 프로그램도 부족하고 소극적인 운영이며, 또 하나는 인력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인력이 당초 2016년 7월 28일에 할 때…….
●위원장 안창남 됐습니다. 거기까지 하고요. 인력 문제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너무 정적이다. 그냥 만들어놓고 예전에 것, 움집 같은 거 복원해 놓고 그냥 있다. 옛날 생활상이 그 움집만 보러 가는 것도 아닌데 움집만 지어 놓고 움집 안에도 못 들어가지. 동적인 게 전혀 없어요. 가서 보면 재미없어요, 제가 봐도. 운동하러 가지도 못해요. 왜? 나무 그늘도 없어, 거기는. 날씨 더운 날은 걸으려고 하면 나무 그늘 하나도 없으니까 지역주민도 안 가요.
혹시 본부장님.
●세계유산본부장 김대근 세계유산본부장 김대근입니다.
●위원장 안창남 홋카이도 아이누민속촌 가 보셨어요?
●세계유산본부장 김대근 못 가봤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나는 참 답답한 게 공무원분들이 해외 사례에 둔감하다. 물론 예산적인 문제나 정책적인 문제가 있겠지만 제주도를 벗어난 타 지역들의 사례에 대해서 너무 둔감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이누민속촌에 가보면 모든 관광안내는 거기 지역주민이 해요. 봉급 다 줍니다. 지역주민이 관광안내 해설사부터 시작해서 관광안내, 관리, 청소 이런 거 다 지역주민이 해요. 그리고 뭐가 있느냐 하면 옛날 아이누족이 입던 옷을 임대해서 갈아입어요. 그다음에 공연을 합니다. 30분 정도 공연도 하고. 그거 끝나서 돌다 보면 연어라든가 음식, 맛있는 것도 팔아요. 움직이고, 그 당시의 생활상을 느낄 수 있는 역동적인 것들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 우리 국내에도 자료에 따르면 암사동 선사유적지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을 계속 운영합니다. 그 자체 내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우리 삼양선사유적지는 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가끔 들릅니다, 확인 차. 그런 부분에서 좀 더 노력해 달라. 삼양선사유적지를 대표해서 얘기했지만 목관아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모든 문화자원들이 다 그런 형태로 방치되고 있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에게 도움이 안 되고 피해 사례로 되니까 문화재를 상당히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안 좋은 걸로만 인식하고 있다, 도민들이.
●세계유산본부장 김대근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그런 부분에 노력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돌문화공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앞에 에코랜드만 하더라도 일반인 요금이 1만 3000원, 13세에서 18세까지 청소년 요금이 1만 2000원, 12세 이하 어린이가 1만 원, 이렇게 받는데 누누이 얘기하지만 1년에 130만 정도 가고 있습니다. 거기하고 돌문화공원하고 비교해 보면, 제가 보기에는 돌문화공원이 예산도 수십 배 더 들어가고 정말 좋은 자원이 있는 겁니다. 에코랜드는 곶자왈, 기차여행, 역 그다음에 설정된 공원 이런 것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차이가 딱 하나 있습니다. 이학승 소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거기는 영업비용을 지불하죠. 데리고 오면 몇 %는 영업비용으로 주기 때문에 택시라든가 여행사에서 많이 데리고 가긴 합니다만 돌문화공원에,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이학승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이학승입니다.
●위원장 안창남 돌문화공원 측에서는 사람들이 돌문화공원을 많이 안 찾는 이유가 뭐라고 파악하고 있습니까?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이학승 저희는 볼거리 위주라서 체험하거나 즐기거나 이런 게 부족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바로 보셨습니다. 상당히 좋은 자료들이 전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자료만으로 끝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설투자도 상당히 많이 된 겁니다. 그런데 재미가 없어요. 펀(fun) 한 게 있어야 되는데. 열차를 타거나 거기를 한 번 돌려고 하면, 정상적으로 돌려면 1시간 정도 걸릴 거예요.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이학승 3시간 걸립니다.
●위원장 안창남 곶자왈 걸어서 들어가서 전시 보고 나오려면 최하 1시간 정도는 잡힌다고 보는데 거기다가 커피숍이나 먹거리까지 들어가면 상당히 시간이 걸리겠죠. 그런데 전부 걸어야 돼요. 최소한 레일을 깔아서 레일바이크로 타고 가서 중간에 내려서 관람하고, 또 그거 타고 움직이면 시간도 단축되고, 걷기 어려운 장애인이나 어린아이들이 재미를 느끼면서 포토존도 되고, 그런 시설들이 전혀 없는데 시설만 자꾸 늘려가니까 한 번 가면 다음에 안 가요. 어게인이 안 되는 거예요.
기획단도 저는 더 하든 말든 좋은데 전시에 대해서 기획할지 모르지만 사람들이 많이 찾고 안 찾고 하는 것은 사실 거기서 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 부분은 분명히 다른 파트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이학승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그런 부분은 좀 더 고심해 주시고 조직도 개편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해 내 주시기 바랍니다.
●돌문화공원관리소장 이학승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호형 위원

박호형 위원입니다.
김대근 본부장님.
●세계유산본부장 김대근 세계유산본부장 김대근입니다.
●박호형 위원 자료 한번 보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자료 잘 보셨죠?
한라산 탐방예약제가 2월 13일 중단돼서 지금까지 중단되고 있죠?
●세계유산본부장 김대근 맞습니다.
●박호형 위원 중단이 되다 보니까, 제주도가 요즘은 힐링 청정지역이라 해서 엄청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봤는데요, 성판악 탐방객 수는 올해 9월 기준 2만 5700명으로 작년 동기 대비 1만 7700여 명이 늘었습니다. 제주도에 많이 오는 건 좋은데 안전이 담보가 안 되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지금도 보니까 불법 유턴이라든지 갓길주차가 돼 있는데 강력한 조치 안 됩니까, 주정차? 어떤 식으로 준비하고 있습니까, 본부장님?
●세계유산본부장 김대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유산본부장 김대근입니다.
한라산탐방예약제는 9월 업무보고 시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행정사무감사 때 준비해서 답변을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통부서하고 협의했습니다. 저희들이 여건을 보니까 관광파트에서는, 그러니까 관광 쪽에서는 아직은 전년도에 비해서 관광객이 많이 회복되진 않았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방송이나 여론 이런 쪽에서 도저히 그냥 있을 수가 없다는 것에 교통부서에서도 공감을 같이 했고. 그래서 저희들이 빨리해 보려고 했습니다마는 좀 여유를 가져서 12월부터 예약을 받고 내년 1월부터는 탐방예약제도 시행하고, 다음에 교통부서도 단속을 바로 들어가는 것으로 이번에 교통국장님하고 같이 협의해서 11월에는 준비해서 브리핑도 하고 대내외로 홍보도 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탐방예약제 투자 예산이 2017년 3억, ’18년 9억 5000, 한 14억 정도가 투자돼 있네요?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김대근 3억 정도는 용역이었습니다. 적정수용력을 하는 용역이었고 9억 5000은 시설 같은 게, 고지대까지 해서 전체 예약시스템을 구비하는 사항이었습니다.
●박호형 위원 그리고 이 지역이 버스가 12분에 한 번씩 왔다 갔다 해요.
●세계유산본부장 김대근 맞습니다.
●박호형 위원 지금은 계도만 하고 강력 단속은 못 하고 있다는 취지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세계유산본부장 김대근 그 전에 저희들이 탐방예약제를 할 때 교통부서와 같이 단속을 하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갑자기 중지하는 바람에 계도하다가 마찬가지로 탐방예약제 시행과 동시에 교통부서에서도 같이 하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저희 부서하고…….
●박호형 위원 탐방예약제 관련은 하루에 몇 명 정도 제한을 두고 하는 겁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김대근 올 2월에 했던 그대로 성판악 1000명, 관음사 500명, 이렇게 해서 시범 실시를 6개월 정도 하고 6개월 시행 후에는 나머지 탐방로, 어리목, 영실, 돈네코까지 확대하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본부장님, 탐방예약제 할 때하고 지금 안 할 때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김대근 예.
●박호형 위원 탐방예약제 할 때는 예약이 안 되면 못 가는 거예요. 그러면 주정차하는 데는 지금보다 훨씬 더 원만할 건데 탐방예약제가 풀려 버리니까 지금 엄청나게 몰려듭니다. 이런 것은 제도개선을 통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수수방관이에요. 내년에 하겠다 이게 아니라 강력한 단속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다가 사고 나면 누구 책임입니까? 도 책임입니까, 아니면 운전자 책임입니까? 누구 책임입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김대근 단속업무는 교통부서에서 하는데 교통부서에서도 지금 난감해서 저희들과 협의하면서 빨리하자 했지만 탐방예약제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한 달 전에 시스템을 오픈합니다. 12월 1일부터 오픈하고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12월 1일부터 예약 받겠습니다.
●박호형 위원 지금 도민들의 걱정이 말이 아닙니다.
●세계유산본부장 김대근 잘 알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제주도의 총체적인 난국이 지금 예산도 어렵지만 행정에서 정신을 차려 가지고 해야 되는데 지사님은 지사님 나름대로 바쁘셔 가지고 서울에만 살고 계시고, 행정에 계신 분들은 “준비하겠습니다.” 하는데 사고 나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항이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이.
●세계유산본부장 김대근 저희들이 교통부서하고 계속 유기적으로 협조하고 있습니다.
●박호형 위원 예,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유산본부장 김대근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창남 박호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자료 작성과 답변 등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개선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아울러 업무연찬과 직무교육을 통하여 재발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년도 주요업무계획 수립 시에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신 사항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창남

이상으로 세계유산본부, 문화예술진흥원, 한라도서관, 민속자연사박물관, 제주도립미술관, 돌문화공원관리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오는 10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행정사무감사 강평 및 종료 선언과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회의진행을 기록하기 위하여 애쓰신 속기사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