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발언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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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양영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8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중환 도민안전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양영식 위원장입니다.
연일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행정사무감사에 성심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공무원 여러분께도 고마운 말씀 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8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중환 도민안전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양영식 위원장입니다.
연일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행정사무감사에 성심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공무원 여러분께도 고마운 말씀 드립니다.
○위원장 양영식
먼저 지난 10월 14일부터 10월 23일까지 실시한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것으로 우리 보건복지안전위원회에서는 도민의 복지향상과 안전한 제주 조성을 위하여 지난 한 해 동안 집행부에서 시행한 사업을 점검하여 향후 개선 방안을 주문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보건·복지 분야의 경우 코로나19 확산방지와 안전한 예방접종 주문, 사회취약계층 돌봄 대책 및 지원 확대, 응급·중증환자 의료서비스 강화 대책 마련, 제주의료원 경영 개선을 위한 중장기 대책, 장애인 편의를 위한 정책 확대, 복지수요 대비 공급의 불균형 개선방안 등 코로나19 예방 및 공공의료서비스 확대,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정책을 중점적으로 점검하였고, 안전관리 분야에서는 최근 기후변화 등을 반영한 안전시설의 적정성 확보 및 개선대책 마련, 환경변화에 맞춘 화재예방 및 진압대책 추진, 제주자치경찰 확대 존치 필요성과 도민안전실의 재난안전 컨트롤타워로서의 제 기능 수행 당부 등 불합리하거나 적절하지 못한 행정행위를 지적하여 이를 시정토록 하였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대안을 제시하는 등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번 실시한 우리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각 부서의 주요 지적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행정부지사를 대상으로 한 정책 감사에서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결과가 행안부에서 7월에 발표하였는데 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지 않아 공개의 필요성과 실적이 미흡한 분야는 개선대책 마련을 당부하였으며, 응급·중증환자 의료서비스 강화를 위해 병상, 인력 등 인프라 구축에 대한 도 차원의 관심과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당근마켓 언론보도와 관련하여 도내 미혼모에 대한 보호 및 지원 제도에 대한 실태점검이 필요하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후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이상 반응 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도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데 도민들이 안전한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문하였습니다.
아울러 제주도 균형 발전을 위하여 탐라대 매입 부지를 활용한 도청 실·국 서귀포 이전방안 검토 필요성도 제안하였습니다.
성평등정책관에 대하여는 여성정책의 컨트롤타워로서 성평등정책관의 역할을 강화하고, 여성가족연구원,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여성인력개발센터 등 여성 정책의 소관 부서가 산재해 있어 시설에 대한 분산된 느낌이 있으며, 이에 따른 임대료 등 비용에 대한 점검과 여성 정책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정책 추진을 주문하였으며, 또한 여성친화도시 사업을 구체화하고 다양화하여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확대하기 위한 지원 대책 마련을 당부하였습니다.
도민안전실에 대하여는 저류지 등 하천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예산 투입 대비 효과가 미흡하며, 지방하천·소하천 지방 이양 후 막대한 재정 부담이 있어 앞으로의 상황과 계획에 대해 지속적인 분석과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것을 요청하였고, 저류지 설치사업, 복개구간 철거 계획 등 근시안적 계획 수립으로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는 실정으로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 수립 시 도의회의 의견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어린이 놀이시설 범죄 예방을 위한 관리가 필요한데 어린이 놀이시설 전산 관리 시스템 구축 마련을 제안하였으며, 자연재난에 따른 인명피해에 대비하여 안전취약계층을 위한 세밀한 주민대피계획 마련을 당부하였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에 대하여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등 특정 분야에서 반복적으로 문제가 드러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철저한 지도 감독이 필요하며, 복지 이음마루 진입로 폭이 좁아 교통 혼잡 및 교행이 안 되고 있어 복지 이음마루 개관 전에 구체적인 해결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서귀포시 발달장애인 평생종합복지센터의 신속한 건립과 발달장애인 돌봄 대책 마련, 지역아동센터 내 장애아동을 위한 방과 후 돌봄 서비스 지원 확대를 요청하였으며, 청소년육성기금 장학금 지원 기준을 기금 취지에 맞게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제주의료원 경영 개선을 위한 중장기 대책 마련을 당부하였습니다.
소방안전본부와 4개 소방서에 대하여는 화재안전특별조사 및 화재안전정보조사 결과 불량사항에 대한 조속한 조치가 필요하고, 관계기관과 협업을 통해 해결 방안을 마련하도록 요청하였으며, 중산간 지역 소방안전 서비스 확대 운영을 위한 지역119센터 신설 추진과 기존 동홍119센터 이전에 따라 공백 방지를 위한 동홍동 지역 119센터 신설을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소방안전본부 조직진단을 통해 효율적인 소방관서 운영을 강구하도록 요청하였으며, 소방차량 진입 곤란 지역에 대해서는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관련 부서와 협업을 통해 개선하도록 주문하였습니다.
보훈청에 대하여는 2018년도 감사위원회 보훈단체 운영 관련 지적사항으로 보훈단체 보조금 집행 등 운영에 대하여 철저한 지도 감독을 당부하였습니다.
자치경찰단에 대하여는 자치경찰의 경우 주민봉사대가 운영되고 있지만 설치근거나 지원근거가 매우 미흡한 실정으로 민관이 함께 협력하는 효율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방안 마련을 주문하였으며, 어린이보호구역은 많이 개선되고 있지만 노인보호구역이나 장애인보호구역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단속장비 설치를 제안하였습니다.
또한 자치경찰 고유의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인력이 부족한데 업무의 부서 이관을 통해 인력을 확보함으로써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안에 대해 우선순위를 둔 조직진단이 필요하다고 주문하였으며, 자치경찰에 대한 도민들의 기대가 큰 만큼 도민안전을 위해 제주자치경찰의 단순 존치보다는 확대 존치를 위한 대책 마련을 당부하였습니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 대하여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정상적인 운영이 안 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여 임대료 및 운영비를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제주여성가족연구원 등 역할이 중복되는 조직은 통합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습니다.
제주시에 대하여는 아동친화도시 추진을 위한 어린이 놀이 공간 조성과 아동에 대한 투자 확대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며, 마을별 소규모로 장애인·아동 돌봄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여 돌봄 서비스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방안 마련을 주문하였고, 저출산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있음에 따라 출산가정에 경제적 도움이 되는 정책 개발과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에 대한 부정수급 근절대책이 필요하다고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 방역소독과 관련하여 보건소는 방역 컨트롤타워로서 승인된 소독제 사용과 통제 역할이 필요하고, 제주시 복지분야가 차지하는 비율이 크므로 업무 효율화를 위해서 동서 구역을 나누는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습니다.
서귀포시에 대해서는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개설 사업에 대하여 사업 시행에 따른 문제점 등을 꼼꼼히 살펴보고 추진하도록 당부하였으며, 재해지도를 작성 공개하여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투명성을 확보하고, 서귀포의료원 위탁 관련 타당성 용역결과를 기반으로 서귀포의료원 신뢰성 확보를 위한 방안에 대해 검토하도록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서부지역 주간보호시설 부족으로 공공형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이 확충될 수 있도록 요청하였고, 코로나19 방역약품은 환경부 승인제품을 사용하고, 효율적인 방역소독이 될 수 있도록 소독방법을 개선하도록 당부하였습니다.
제주의료원에 대하여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병원 운영이 힘든 상황으로 공공병원으로서 적자 운영을 하고 있는데 부채 감소와 경영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을 주문하였습니다.
서귀포의료원에 대하여는 위탁 운영 타당성 평가 용역보고서를 참고하여 의료원 발전 방향을 모색하여 주시고 응급실 서비스 만족도 개선과 BTL 관련한 비용절감 방안도 검토하도록 주문하였으며, 또한 단수진료과 의료공백에 대한 해소 방안과 장애인 고용률 향상 방안을 강구하도록 당부하였습니다.
제주여성가족연구원에 대하여는 설문대여성문화센터와 협업하여 시설 활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포럼, 세미나 행사 등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말고 성주류화 확산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하였습니다.
제주한의약연구원에 대하여는 연구원 비상임 임원 중 여성 임원이 없는데 여성의 참여 비율을 높이고 한의약연구원에서 진행 중인 청소년 월경 곤란증 진료 지원 사업 확대 필요성도 주문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시정·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 주시고, 여러 위원님들이 제시한 정책 대안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 분석을 거쳐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는 정확성을 기하여 작성하고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우리 위원회 역시 도민을 위한 정책추진에 힘을 함께 모아 적극적인 지원을 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러면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모두 마치고,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바로 이어서 채택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10월 14일부터 10월 23일까지 실시한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것으로 우리 보건복지안전위원회에서는 도민의 복지향상과 안전한 제주 조성을 위하여 지난 한 해 동안 집행부에서 시행한 사업을 점검하여 향후 개선 방안을 주문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보건·복지 분야의 경우 코로나19 확산방지와 안전한 예방접종 주문, 사회취약계층 돌봄 대책 및 지원 확대, 응급·중증환자 의료서비스 강화 대책 마련, 제주의료원 경영 개선을 위한 중장기 대책, 장애인 편의를 위한 정책 확대, 복지수요 대비 공급의 불균형 개선방안 등 코로나19 예방 및 공공의료서비스 확대,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정책을 중점적으로 점검하였고, 안전관리 분야에서는 최근 기후변화 등을 반영한 안전시설의 적정성 확보 및 개선대책 마련, 환경변화에 맞춘 화재예방 및 진압대책 추진, 제주자치경찰 확대 존치 필요성과 도민안전실의 재난안전 컨트롤타워로서의 제 기능 수행 당부 등 불합리하거나 적절하지 못한 행정행위를 지적하여 이를 시정토록 하였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대안을 제시하는 등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번 실시한 우리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각 부서의 주요 지적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행정부지사를 대상으로 한 정책 감사에서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결과가 행안부에서 7월에 발표하였는데 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지 않아 공개의 필요성과 실적이 미흡한 분야는 개선대책 마련을 당부하였으며, 응급·중증환자 의료서비스 강화를 위해 병상, 인력 등 인프라 구축에 대한 도 차원의 관심과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당근마켓 언론보도와 관련하여 도내 미혼모에 대한 보호 및 지원 제도에 대한 실태점검이 필요하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후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이상 반응 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도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데 도민들이 안전한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문하였습니다.
아울러 제주도 균형 발전을 위하여 탐라대 매입 부지를 활용한 도청 실·국 서귀포 이전방안 검토 필요성도 제안하였습니다.
성평등정책관에 대하여는 여성정책의 컨트롤타워로서 성평등정책관의 역할을 강화하고, 여성가족연구원,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여성인력개발센터 등 여성 정책의 소관 부서가 산재해 있어 시설에 대한 분산된 느낌이 있으며, 이에 따른 임대료 등 비용에 대한 점검과 여성 정책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정책 추진을 주문하였으며, 또한 여성친화도시 사업을 구체화하고 다양화하여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확대하기 위한 지원 대책 마련을 당부하였습니다.
도민안전실에 대하여는 저류지 등 하천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예산 투입 대비 효과가 미흡하며, 지방하천·소하천 지방 이양 후 막대한 재정 부담이 있어 앞으로의 상황과 계획에 대해 지속적인 분석과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것을 요청하였고, 저류지 설치사업, 복개구간 철거 계획 등 근시안적 계획 수립으로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는 실정으로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 수립 시 도의회의 의견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어린이 놀이시설 범죄 예방을 위한 관리가 필요한데 어린이 놀이시설 전산 관리 시스템 구축 마련을 제안하였으며, 자연재난에 따른 인명피해에 대비하여 안전취약계층을 위한 세밀한 주민대피계획 마련을 당부하였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에 대하여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등 특정 분야에서 반복적으로 문제가 드러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철저한 지도 감독이 필요하며, 복지 이음마루 진입로 폭이 좁아 교통 혼잡 및 교행이 안 되고 있어 복지 이음마루 개관 전에 구체적인 해결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서귀포시 발달장애인 평생종합복지센터의 신속한 건립과 발달장애인 돌봄 대책 마련, 지역아동센터 내 장애아동을 위한 방과 후 돌봄 서비스 지원 확대를 요청하였으며, 청소년육성기금 장학금 지원 기준을 기금 취지에 맞게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제주의료원 경영 개선을 위한 중장기 대책 마련을 당부하였습니다.
소방안전본부와 4개 소방서에 대하여는 화재안전특별조사 및 화재안전정보조사 결과 불량사항에 대한 조속한 조치가 필요하고, 관계기관과 협업을 통해 해결 방안을 마련하도록 요청하였으며, 중산간 지역 소방안전 서비스 확대 운영을 위한 지역119센터 신설 추진과 기존 동홍119센터 이전에 따라 공백 방지를 위한 동홍동 지역 119센터 신설을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소방안전본부 조직진단을 통해 효율적인 소방관서 운영을 강구하도록 요청하였으며, 소방차량 진입 곤란 지역에 대해서는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관련 부서와 협업을 통해 개선하도록 주문하였습니다.
보훈청에 대하여는 2018년도 감사위원회 보훈단체 운영 관련 지적사항으로 보훈단체 보조금 집행 등 운영에 대하여 철저한 지도 감독을 당부하였습니다.
자치경찰단에 대하여는 자치경찰의 경우 주민봉사대가 운영되고 있지만 설치근거나 지원근거가 매우 미흡한 실정으로 민관이 함께 협력하는 효율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방안 마련을 주문하였으며, 어린이보호구역은 많이 개선되고 있지만 노인보호구역이나 장애인보호구역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단속장비 설치를 제안하였습니다.
또한 자치경찰 고유의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인력이 부족한데 업무의 부서 이관을 통해 인력을 확보함으로써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안에 대해 우선순위를 둔 조직진단이 필요하다고 주문하였으며, 자치경찰에 대한 도민들의 기대가 큰 만큼 도민안전을 위해 제주자치경찰의 단순 존치보다는 확대 존치를 위한 대책 마련을 당부하였습니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 대하여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정상적인 운영이 안 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여 임대료 및 운영비를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제주여성가족연구원 등 역할이 중복되는 조직은 통합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습니다.
제주시에 대하여는 아동친화도시 추진을 위한 어린이 놀이 공간 조성과 아동에 대한 투자 확대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며, 마을별 소규모로 장애인·아동 돌봄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여 돌봄 서비스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방안 마련을 주문하였고, 저출산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있음에 따라 출산가정에 경제적 도움이 되는 정책 개발과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에 대한 부정수급 근절대책이 필요하다고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 방역소독과 관련하여 보건소는 방역 컨트롤타워로서 승인된 소독제 사용과 통제 역할이 필요하고, 제주시 복지분야가 차지하는 비율이 크므로 업무 효율화를 위해서 동서 구역을 나누는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습니다.
서귀포시에 대해서는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개설 사업에 대하여 사업 시행에 따른 문제점 등을 꼼꼼히 살펴보고 추진하도록 당부하였으며, 재해지도를 작성 공개하여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투명성을 확보하고, 서귀포의료원 위탁 관련 타당성 용역결과를 기반으로 서귀포의료원 신뢰성 확보를 위한 방안에 대해 검토하도록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서부지역 주간보호시설 부족으로 공공형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이 확충될 수 있도록 요청하였고, 코로나19 방역약품은 환경부 승인제품을 사용하고, 효율적인 방역소독이 될 수 있도록 소독방법을 개선하도록 당부하였습니다.
제주의료원에 대하여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병원 운영이 힘든 상황으로 공공병원으로서 적자 운영을 하고 있는데 부채 감소와 경영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을 주문하였습니다.
서귀포의료원에 대하여는 위탁 운영 타당성 평가 용역보고서를 참고하여 의료원 발전 방향을 모색하여 주시고 응급실 서비스 만족도 개선과 BTL 관련한 비용절감 방안도 검토하도록 주문하였으며, 또한 단수진료과 의료공백에 대한 해소 방안과 장애인 고용률 향상 방안을 강구하도록 당부하였습니다.
제주여성가족연구원에 대하여는 설문대여성문화센터와 협업하여 시설 활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포럼, 세미나 행사 등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말고 성주류화 확산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하였습니다.
제주한의약연구원에 대하여는 연구원 비상임 임원 중 여성 임원이 없는데 여성의 참여 비율을 높이고 한의약연구원에서 진행 중인 청소년 월경 곤란증 진료 지원 사업 확대 필요성도 주문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시정·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 주시고, 여러 위원님들이 제시한 정책 대안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 분석을 거쳐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는 정확성을 기하여 작성하고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우리 위원회 역시 도민을 위한 정책추진에 힘을 함께 모아 적극적인 지원을 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러면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모두 마치고,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바로 이어서 채택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0월 14일부터 10월 23일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건입니다.
우리 위원회의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을 토대로 작성하였으며, 본회의 의결을 거쳐 소관 집행부에 통보될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첨부)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모두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 도민들에게 행정사무감사 상황을 신속하게 알려 주신 언론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홍명환 위원 위원장님, 잠깐 한 말씀만 할 수 있게 시간 주십시오.
●위원장 양영식 예, 말씀하십시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0월 14일부터 10월 23일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건입니다.
우리 위원회의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을 토대로 작성하였으며, 본회의 의결을 거쳐 소관 집행부에 통보될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첨부)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모두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 도민들에게 행정사무감사 상황을 신속하게 알려 주신 언론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홍명환 위원 위원장님, 잠깐 한 말씀만 할 수 있게 시간 주십시오.
●위원장 양영식 예, 말씀하십시오.
○홍명환 위원
고창경 단장님께 하나 여쭙겠습니다. 고창경 단장님은 안 오셨고…….
●자치경찰단경찰정책관 김동규 고 단장님은 오늘 세미나 있습니다. 경찰법 세미나.
●홍명환 위원 김동규 정책관님.
●자치경찰단경찰정책관 김동규 예, 정책관 김동규입니다.
●홍명환 위원 저희가 10월 15일 날 제주시 행정사무감사 시에 최근 제주시민들에게 악취와 관련해서 비료 퇴비 검사 결과를 요청했습니다. 그 자료를 받아 보니까 5월 11일 날 비료가 출고됐는데, 음식물 퇴비가 출고가 됐는데 당시 검사 결과로는 적합하다고 해서 출고가 됐어요. 그런데 이게 냄새가 나서 이 결과를 다시 한번 재검사를 해서 자료를 제출해 달라 해서 오늘 제출을 받았는데 어찌된 일인지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해 보니까 부숙이 안 돼 있는 부적합한 퇴비가 500톤 이상 회천동 모 번지에 야적되어 있는 상태예요. 부숙이 안 되었으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퇴비가 아니라 하나의 음식물 폐기물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음식물 폐기물을, 그것도 지하수특별관리구역에 야적해 있다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관련 법률에도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자치경찰단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자치경찰단경찰정책관 김동규 수사과에서 그것을 입수해 가지고 했는지 여부는 제가 아직 확인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이 「폐기물관리법」 적용되는지 여부를 명확히 검토해 가지고 수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예. 철저하게 수사해서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단경찰정책관 김동규 예, 알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창경 단장님께 하나 여쭙겠습니다. 고창경 단장님은 안 오셨고…….
●자치경찰단경찰정책관 김동규 고 단장님은 오늘 세미나 있습니다. 경찰법 세미나.
●홍명환 위원 김동규 정책관님.
●자치경찰단경찰정책관 김동규 예, 정책관 김동규입니다.
●홍명환 위원 저희가 10월 15일 날 제주시 행정사무감사 시에 최근 제주시민들에게 악취와 관련해서 비료 퇴비 검사 결과를 요청했습니다. 그 자료를 받아 보니까 5월 11일 날 비료가 출고됐는데, 음식물 퇴비가 출고가 됐는데 당시 검사 결과로는 적합하다고 해서 출고가 됐어요. 그런데 이게 냄새가 나서 이 결과를 다시 한번 재검사를 해서 자료를 제출해 달라 해서 오늘 제출을 받았는데 어찌된 일인지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해 보니까 부숙이 안 돼 있는 부적합한 퇴비가 500톤 이상 회천동 모 번지에 야적되어 있는 상태예요. 부숙이 안 되었으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퇴비가 아니라 하나의 음식물 폐기물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음식물 폐기물을, 그것도 지하수특별관리구역에 야적해 있다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관련 법률에도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자치경찰단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자치경찰단경찰정책관 김동규 수사과에서 그것을 입수해 가지고 했는지 여부는 제가 아직 확인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이 「폐기물관리법」 적용되는지 여부를 명확히 검토해 가지고 수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예. 철저하게 수사해서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단경찰정책관 김동규 예, 알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러면 이상으로 제38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38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