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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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상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실·국, 직속기관 및 사업소, 행정시, 감사위원회 및 출연기관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시행령 제39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난 10월 14일 제주시를 시작으로 10월 27일까지 14일간 16개 기관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현안업무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준비하시고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과 출자·출연기관 임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도민의 건강과 안전뿐만 아니라 삶의 기반인 민생경제가 흔들리고 있는 시점에서 도정이 이에 맞는 정책을 마련하고 집행했는지의 여부와 도민들에게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행정시장 직선제를 비롯한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과제 등을 면밀히 들여다보았습니다.
특히 도정 전반에 대한 문제점과 불합리한 사항을 도출하여 이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행정의 능률을 높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면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 기관 및 부서별 주요 감사 지적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해서는 도지사의 대선 경선출마 준비로 도정 공백이 우려되기에 도지사 및 공직사회가 도정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업무 체계 정비가 필요하며,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등 도민의 삶의 질 개선 및 복리 증진을 위한 정책 의지를 갖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형 뉴딜 정책의 국비 비중을 확대하고, 민생경제와 도민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과제 정비 등을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비 확충 민간위탁금에 대한 세율 효율화 방안 등도 마련해 나가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통혁신정책관 소관에 대해서는 도민과의 약속인 공약사업이 제대로 투자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시기 바라며, 혁신행정제도 후속 조치에 대하여 확인 및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행정국은 행정체제개편 및 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해서는 중앙을 설득할 수 있는 논리를 만들어 중앙 및 국회를 설득해 나가기를 주문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행정구역 개편과의 연계 필요성을 강조한바 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구체적인 로드맵을 만들기 위한 행정구역 조정 TF팀 구성을 제안하였습니다. 또한 지역경제가 어려워짐에 따라 지역 분리발주 계약방식, 도서지역 노임 할증제 도입, 계약심사제도 실효성 제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3전국화를 위해 서울에 상설 추념 공간을 만드는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사라진 4·3 관련 조작간첩 사건 전시물 복원 등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은 지역발전사업 유보사업에 대하여 추진 가능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주시기 바라며, 해상풍력발전사업이 보전연안해역에서 추진 가능한지를 면밀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제도추진단은 균특회계 예산이 감소하는 등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 특별행정기관에 대하여 해결방안을 검토하기 바라며, 인사청문회를 도의회 동의 절차를 거치게 하는 제도개선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제도개선 수용률이 감소 추세이므로 수용률을 제고해 나가기 바랍니다.
비상경제지원단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속 추진될 계획이므로 운영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기 바랍니다.
총무과는 기록관 설립을 염두에 두고 기록물 관리에 필요한 인력을 충원해 나가기 바라며, 개방형 직위 취지가 퇴색되지 않도록 선정기준 및 운영 중인 직위에 대하여 검토해 나가기 바랍니다.
공보관은 개방형 직위 취지에 맞게 전문성 발휘와 함께 공직사회와 융합하면서 업무를 추진하기 바라며, 언론의 공공성 확대를 위해 재정확보, 도민 공론화 절차 등을 거쳐 필요하면 조례를 제정하는 방안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은 교수요원이 제대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뉴딜, 제주독립운동사 교육 등 시대의 흐름에 맞는 교육과정을 개설해 나가기 바랍니다.
서울본부는 임기제 공무원과 일반직 공무원의 균형적 안배와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가운데 지역현안 사항 등에 대하여 중앙 및 국회 설득 노력에 힘쓰도록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위원회에 대해서는 먼저 감사원이 주관하는 2020년도 자체감사 콘테스트에서 2019년 대중교통 개편 성과감사로 대상을 수상받아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수 수감기관에 대하여 휴식년제 도입을 제안드렸습니다.
또한 공무원 범죄, 비위가 반복적으로 나타나지 않도록 징계 기준을 강화하는 등 해결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서귀포시에 대해서는 읍면동 자치 강화를 위해 읍면동 인력, 예산 확충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며, 방역지침을 지키는 가운데 주민자치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마을회 등에 부과되는 재산세 등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검토하여 도 관련 부서와 함께 대응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세먼지 저감 정책에 대한 제안도 드렸습니다.
제주연구원은 제주형 뉴딜정책 발굴 등 제주연구원이 수행해야 될 역할이 매우 중요하므로 조직역량 강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라며, 부설 센터 직원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본 연구과제에 제주4·3 관련 연구를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4·3평화재단은 사라진 조작간첩 사건 전시물을 조속히 복원해 주시기 바라며, 행방불명 수형인 및 유족이 없는 4·3수형인도 명예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4·3수장학살 사건에 대하여 연구하고 진상조사보고서에 수록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은 타 시도 진흥원과 인적 교류 등을 통하여 다양한 시스템을 배워 기틀을 다져 주시기 바라며, 임시근로자 등을 위한 일자리 재배치 교육과정도 마련해 나가기 바랍니다.
이번 감사기간 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도민의 뜻으로 알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여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감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소 불편한 점이 있었다면 양해해 주시고, 더불어 제주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도민을 위한 정책 추진에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끝으로 위원회 회의 내용을 그대로 도민분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감사기간 동안 같이해 주신 속기사분들과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신 언론사 관계자분들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실·국, 직속기관 및 사업소, 행정시, 감사위원회 및 출연기관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시행령 제39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난 10월 14일 제주시를 시작으로 10월 27일까지 14일간 16개 기관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현안업무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준비하시고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과 출자·출연기관 임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도민의 건강과 안전뿐만 아니라 삶의 기반인 민생경제가 흔들리고 있는 시점에서 도정이 이에 맞는 정책을 마련하고 집행했는지의 여부와 도민들에게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행정시장 직선제를 비롯한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과제 등을 면밀히 들여다보았습니다.
특히 도정 전반에 대한 문제점과 불합리한 사항을 도출하여 이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행정의 능률을 높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면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 기관 및 부서별 주요 감사 지적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해서는 도지사의 대선 경선출마 준비로 도정 공백이 우려되기에 도지사 및 공직사회가 도정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업무 체계 정비가 필요하며,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등 도민의 삶의 질 개선 및 복리 증진을 위한 정책 의지를 갖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형 뉴딜 정책의 국비 비중을 확대하고, 민생경제와 도민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과제 정비 등을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비 확충 민간위탁금에 대한 세율 효율화 방안 등도 마련해 나가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통혁신정책관 소관에 대해서는 도민과의 약속인 공약사업이 제대로 투자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시기 바라며, 혁신행정제도 후속 조치에 대하여 확인 및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행정국은 행정체제개편 및 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해서는 중앙을 설득할 수 있는 논리를 만들어 중앙 및 국회를 설득해 나가기를 주문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행정구역 개편과의 연계 필요성을 강조한바 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구체적인 로드맵을 만들기 위한 행정구역 조정 TF팀 구성을 제안하였습니다. 또한 지역경제가 어려워짐에 따라 지역 분리발주 계약방식, 도서지역 노임 할증제 도입, 계약심사제도 실효성 제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3전국화를 위해 서울에 상설 추념 공간을 만드는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사라진 4·3 관련 조작간첩 사건 전시물 복원 등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은 지역발전사업 유보사업에 대하여 추진 가능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주시기 바라며, 해상풍력발전사업이 보전연안해역에서 추진 가능한지를 면밀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제도추진단은 균특회계 예산이 감소하는 등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 특별행정기관에 대하여 해결방안을 검토하기 바라며, 인사청문회를 도의회 동의 절차를 거치게 하는 제도개선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제도개선 수용률이 감소 추세이므로 수용률을 제고해 나가기 바랍니다.
비상경제지원단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속 추진될 계획이므로 운영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기 바랍니다.
총무과는 기록관 설립을 염두에 두고 기록물 관리에 필요한 인력을 충원해 나가기 바라며, 개방형 직위 취지가 퇴색되지 않도록 선정기준 및 운영 중인 직위에 대하여 검토해 나가기 바랍니다.
공보관은 개방형 직위 취지에 맞게 전문성 발휘와 함께 공직사회와 융합하면서 업무를 추진하기 바라며, 언론의 공공성 확대를 위해 재정확보, 도민 공론화 절차 등을 거쳐 필요하면 조례를 제정하는 방안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인재개발원은 교수요원이 제대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뉴딜, 제주독립운동사 교육 등 시대의 흐름에 맞는 교육과정을 개설해 나가기 바랍니다.
서울본부는 임기제 공무원과 일반직 공무원의 균형적 안배와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가운데 지역현안 사항 등에 대하여 중앙 및 국회 설득 노력에 힘쓰도록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위원회에 대해서는 먼저 감사원이 주관하는 2020년도 자체감사 콘테스트에서 2019년 대중교통 개편 성과감사로 대상을 수상받아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수 수감기관에 대하여 휴식년제 도입을 제안드렸습니다.
또한 공무원 범죄, 비위가 반복적으로 나타나지 않도록 징계 기준을 강화하는 등 해결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서귀포시에 대해서는 읍면동 자치 강화를 위해 읍면동 인력, 예산 확충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며, 방역지침을 지키는 가운데 주민자치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마을회 등에 부과되는 재산세 등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검토하여 도 관련 부서와 함께 대응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세먼지 저감 정책에 대한 제안도 드렸습니다.
제주연구원은 제주형 뉴딜정책 발굴 등 제주연구원이 수행해야 될 역할이 매우 중요하므로 조직역량 강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라며, 부설 센터 직원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본 연구과제에 제주4·3 관련 연구를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4·3평화재단은 사라진 조작간첩 사건 전시물을 조속히 복원해 주시기 바라며, 행방불명 수형인 및 유족이 없는 4·3수형인도 명예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4·3수장학살 사건에 대하여 연구하고 진상조사보고서에 수록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은 타 시도 진흥원과 인적 교류 등을 통하여 다양한 시스템을 배워 기틀을 다져 주시기 바라며, 임시근로자 등을 위한 일자리 재배치 교육과정도 마련해 나가기 바랍니다.
이번 감사기간 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도민의 뜻으로 알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여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감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소 불편한 점이 있었다면 양해해 주시고, 더불어 제주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도민을 위한 정책 추진에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끝으로 위원회 회의 내용을 그대로 도민분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감사기간 동안 같이해 주신 속기사분들과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신 언론사 관계자분들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상봉
그러면 이것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