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좌남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8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좌정규

의사담당관 좌정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회의 직접 부의사항입니다.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제주특별자치도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3건의 안건이 오늘 본회의에 직접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선임 사항입니다.
지난 10월 16일 구성된 4·3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강철남 의원, 부위원장에 김대진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주관광공사 사장 예정자 인사청문 관련 사항입니다.
제주관광공사 사장 예정자 인사청문 요청안이 지난 10월 13일 제출되어 10월 28일 문화관광체육위원회에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결과 적격 심사경과보고서가 채택되었으며 이에 따라 29일 인사청문 심사경과보고서를 도지사에게 송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안건 심사 결과 본회의 부의사항입니다.
강성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1건의 안건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한 의안입니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에서 제주양성평등교육센터 운영 사업비 출연 동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의안 철회 사항, 서면질문 요구 및 답변서 제출 사항 등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돼 있는 보고사항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 첨부)
●의장 좌남수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좌남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제주특별자치도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로 갈음하여 채택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첨부)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2020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의장 좌남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책아이디어 공모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오영희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 보고 및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오영희

존경하는 좌남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오영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총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 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좌남수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책아이디어 공모 운영에 관한 조례안으로,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그동안 시행해 온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공모전에 대한 공정성·투명성·객관성을 담보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공모 대상 범위를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교육 정책에 대한 내용이 포함…….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심사보고 시나리오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책아이디어 공모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의회운영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첨부)
●의장 좌남수 오영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책아이디어 공모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장 좌남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1항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성산읍 공설묘지 주차장 확충)까지 이상 18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문종태 의원 나오셔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대리 문종태

존경하는 좌남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문종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4건, 동의안 8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6건 등 총 18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성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실질적 성평등 차원에서 위원회의 정책 결정 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게 하고, 유사 기능의 위원회를 통합 설치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일부 조문에 대하여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의위원회에 비상설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장애 차별적 표현을 수정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고 있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강민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민기자단 위촉 및 기자단 운영 계획 보고 등에 관한 규정이 현실과 맞지 않아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고 있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각종 회계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일부 조문에 대하여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21년 지방채 발행 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11조에 따라 재정 상황 및 채무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 기간을 5년 단위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남수각 복개 구간 철거 등 재해 예방 및 복구사업을 지방채 발행 계획에 포함시키는 것을 부대조건으로 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출연금 동의안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제주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제주공공투자관리센터 운영비 출연 동의안,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제주4·3평화재단 출연 동의안,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등 총 7건으로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출연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중앙동 공공청사 신축 및 멸실),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삼양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우도면 직원관사 증축 및 리모델링),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모슬포중앙시장 주차환경개선에 따른 주차빌딩 신축),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성산읍 공설묘지 주차장 확충)에 대해서는 중앙동 주민센터 등 공공 청사와 행복주택 복합 개발, 생활 밀착형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설립, 우도면 직원관사 증축, 모슬포 중앙시장 주차빌딩 신축, 성산읍 공설묘지 주차장 확충 등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귀포의료원 급성기 입원 병동 증축)은 서귀포의료원에 급성기 입원 병동을 증축하는 것으로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지역 의료 불균형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어 서귀포의료원 부지를 포함한 인근 주차 대책 마련을 부대조건으로 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제주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등 7건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2021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중앙동 공공청사 신축 및 멸실)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삼양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귀포의료원 급성기 입원 병동 증축)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우도면 직원관사 증축 및 리모델링)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모슬포중앙시장 주차환경개선에 따른 주차빌딩 신축)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성산읍 공설묘지 주차장 확충)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첨부)
●의장 좌남수 문종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39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1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4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제주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37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24명, 반대 9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제주 공공투자관리센터 운영비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6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2명, 반대 3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3명, 반대 4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제주4·3평화재단 운영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39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4명, 반대 1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중앙동 공공청사 신축 및 멸실)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38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삼양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39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귀포의료원 급성기 입원 병동 증축)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우도면 직원관사 증축 및 리모델링)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모슬포중앙시장 주차환경개선에 따른 주차빌딩 신축)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9명 중 찬성 38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성산읍 공설묘지 주차장 확충)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명 중 찬성 40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장 좌남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제주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서비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29항 재단법인 제주한의약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까지 이상 8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양영식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안전위원장 양영식

존경하는 좌남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양영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출연금 및 민간위탁 동의안 8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제주의료원 지원금 출연 동의안, 서귀포의료원 지원금 출연 동의안, 재답법인 제주한의약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해당 출연기관에 대한 출연금을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운영비와 제주의료원 지원금 등 일부 출연 계획에 대하여 부대의견을 조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경로당 프로그램 활성화 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서귀포시 경로당 프로그램 활성화 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제주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서비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서귀포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서비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민간 위탁 동의안은 관련 시설 및 사무를 위탁 운영하며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안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서비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서귀포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서비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경로당 프로그램 활성화 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서귀포시 경로당 프로그램 활성화 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제주의료원 지원금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서귀포의료원 지원금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재단법인 제주한의약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보건복지안전위원회) 첨부)
●의장 좌남수 양영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2항 제주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서비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6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서귀포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서비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5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3명, 반대 1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경로당 프로그램 활성화 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5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서귀포시 경로당 프로그램 활성화 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5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2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제주의료원 지원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4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2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서귀포의료원 지원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4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2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재단법인 제주한의약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4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2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장 좌남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제주특별자치도 포스트코로나 대응 기후변화 용어 일괄정비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2항 제주특별자치도 자연휴양림 등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환경도시위원회 양병우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위원장대리 양병우

존경하는 좌남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회 양병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총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성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포스트코로나 대응 기후변화 용어 일괄정비조례안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조례 정비의 필요성은 충분하나 일부 조문에 대하여 자구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자연휴양림 등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조례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고 있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제주특별자치도 포스트코로나 대응 기후변화 용어 일괄정비조례안 등 총 3건의 안건에 대한 자세한 심사 결과는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포스트코로나 대응 기후변화 용어 일괄정비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자연휴양림 등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환경도시위원회) 첨부)
●의장 좌남수 양병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0항 제주특별자치도 포스트코로나 대응 기후변화 용어 일괄정비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3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3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제주특별자치도 자연휴양림 등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4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3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장 좌남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제주특별자치도 재외도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6항 국제평화재단 출연 동의안까지 이상 1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문경운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위원장대리 문경운

존경하는 좌남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문경운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0건, 동의안 4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황국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재외도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올인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립미술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민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서복전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재외도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서귀포 예술의전당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김정 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부 내용을 보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문화예술재단 출연 동의안,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출연 동의안,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 국제평화재단 출연 동의안은 해당 출연기관에 운영비와 사업비에 대한 출연금을 반영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재외도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의안번호 1488)(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올인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서귀포 예술의전당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제주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김정 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립미술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민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서복전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재외도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의안번호 1496)(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제주문화예술재단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국제평화재단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문화관광체육위원회) 첨부)
●의장 좌남수 문경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3항 제주특별자치도 재외도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6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3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제주특별자치도 올인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3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서귀포 예술의전당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3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제주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3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제주특별자치도 김정 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34명으로 의사일정 제3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제주특별자치도립미술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4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제주특별자치도민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6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제주특별자치도서복전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7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 제주특별자치도 재외도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4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2항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7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3항 제주문화예술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4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4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4항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3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4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5항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4명, 반대 2명으로 의사일정 제4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6항 국제평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4명 중 찬성 28명, 반대 5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장 좌남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7항 제주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1항 우체국(협재·서귀포예래동) 폐국 반대 건의안까지 이상 1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농수축경제위원회 강성균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보고 및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축경제위원장대리 강성균

존경하는 좌남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과 함께 모두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농수축경제위원회 강성균 의원입니다.
그러면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발의한 제주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총 15건의 안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였으며, 그리고 제주 전기자동차 및 충전기 통합콜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재)제주테크노파크 운영지원사업 등 출연 동의안, (재)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및 사업비 지원 출연 동의안, 제주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지원사업비 등 출연 동의안, 디지털융합센터 운영 지원 사업 출연 동의안, 도내 ICT 기업 지원 사업 출연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운영비 등 출연 동의안, 골목상권 살리기 특별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 디지털 제조 Try-out 센터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 창업 두드림 특별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 해외통상사무소 운영 출연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성산포항 선원복지회관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12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 12건의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등에 따라 해당 사업에 대한 출연 여부와 민간위탁 필요성 및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별다른 문제점은 없었으나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는 현재 코로나19로 인해서 도 재정이 어려운 현실임에도 출연기관 출연금의 구조조정이 필요한데 오히려 전년 대비 인건비 및 운영비가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되어 출연기관 출연금 절감 방안을 마련하라는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협재우체국 폐국 반대 청원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청원은 51년간 협재에서 운영해 오던 우체국을 제주지방우정청 및 우정사업본부에서 일방적으로 폐국을 발표하면서 한림지역 주민들이 도의회 차원에서 폐국을 반대해 줄 것을 요청하는 사항으로, 지역주민의 우체국 이용 불편을 초래하는 협재우체국 폐국을 중단시켜 줄 것을 요청하는 건의문을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관련 부처로 이송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우체국(협재·서귀포예래동) 폐국 반대 건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주지방우정청 및 우정사업본부는 우편물 감소, 운영 비용 증가, 우편 수지 적자 등 경영 합리화를 이유로 우체국 폐국을 추진하고 있어 우편 업무와 금융 업무를 이용하는 해당지역 주민의 생활불편이 크게 우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공공성을 최우선 과제로 해야 하는 국가기관인 우체국은 그 경영 논리만으로 주민의 불편을 외면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폐국 절차를 중단할 것을 건의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제주 전기자동차 및 충전기 통합콜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재)제주테크노파크 운영지원사업 등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재)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및 사업비 지원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제주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지원사업비 등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디지털융합센터 운영 지원 사업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도내 ICT 기업 지원 사업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운영비 등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골목상권 살리기 특별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디지털 제조 Try-out 센터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창업 두드림 특별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해외통상사무소 운영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성산포항 선원복지회관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협재우체국 폐국 반대 청원 심사보고서(농수축경제위원회) 첨부)
(우체국(협재·서귀포예래동) 폐국 반대 건의안 첨부)
●의장 좌남수 강성균 의원, 수고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7항 제주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4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4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8항 제주 전기자동차 및 충전기 통합콜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1명, 반대 2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4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9항 (재)제주테크노파크 운영지원사업 등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29명, 반대 2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4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0항 (재)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및 사업비 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24명, 반대 6명, 기권 7명으로 의사일정 제5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1항 제주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지원사업비 등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1명, 반대 6명으로 의사일정 제5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2항 디지털융합센터 운영 지원 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0명, 반대 4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5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3항 도내 ICT 기업 지원 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2명, 반대 3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4항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운영비 등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5명, 반대 2명으로 의사일정 제5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5항 골목상권 살리기 특별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5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6항 디지털 제조 Try-out 센터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3명, 반대 2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5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7항 창업 두드림 특별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6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8항 해외통상사무소 운영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1명, 반대 5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9항 제주특별자치도 성산포항 선원복지회관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5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0항 협재우체국 폐국 반대 청원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60항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1항 우체국(협재·서귀포예래동) 폐국 반대 건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6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장 좌남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62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4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김창식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대리 김창식

존경하는 좌남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김창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공남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 조정과 여유 재원 및 예치금의 통합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건전하고 안정적인 재정 운영에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연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근무 여건 개선을 목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후생복지 시설 및 후생복지 사업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다양한 공무원 후생복지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민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고시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수의 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조항 추가 등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교육위원회) 첨부)
●의장 좌남수 김창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2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3명 중 찬성 33명으로 의사일정 제6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3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6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4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6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이상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 등의 정리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좌남수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강민숙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서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강민숙 의원 나오셔서 5분 이내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좌남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원희룡 지사와 이석문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강민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평화의 섬 제주에서 평화의 상징이 되어야 할 사업이 대통령 공약으로 선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후순위로 밀려난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 자리에서 섰습니다.
제주평화의 섬은 4.3사건의 역사적 상흔이 치유와 상생으로 나아가기 위한 첫 발걸음이자 나아가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상징으로서 특별법에 명시되었습니다. 이면에는 제주 섬 안에서 더 이상 슬픔과 고통, 갈등이 재현되지 않고 화합과 공존을 위한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하는 데도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후속 사업의 하나가 평화대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제주평화의 섬 후속사업뿐만이 아니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지역발전 계획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지역은 4.3 유적지와 일제 잔재의 알뜨르비행장 등 제주도민의 아픔, 그리고 전쟁의 아픔을 지닌 지역으로 오래전부터 제주평화대공원으로 지목된 곳입니다.
2008년 평화대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기본계획이 수립됐고 2009년에는 국방부 및 국토해양부와 옛 알뜨르비행장 부지를 사용하기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2011년에는 국유재산 무상양여 근거가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해 마련됐고 19대 대통령 공약사업으로까지 선정되었습니다.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이라는 희망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국방 문제라는 이유로 대체부지 제공 양여 입장을 고수하면서 공약 이행에 난색을 표명하였고 결국 공약 유보사업으로 분류되어 버렸습니다. 하지만 제주도정은 손을 놓은 채 가만히 있습니다.
지사님, 지금의 제주는 어떤지 아십니까?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개발로 강정 공동체는 해체되고 있고 동물테마파크, 송악산, 제2공항 건설 사업을 비롯한 각종 대규모 개발사업에서 비롯된 찬반 갈등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개발과 보존 사이에서 너덜너덜해진 도민들의 마음을 치유하기 위한 돌파구조차 유보사업으로 밀려나 버렸습니다.
지사께서는 민선 6기 때부터 제주다움을 살리는 투자 유치, 경쟁력 있는 제주 가치를 올릴 수 있는 품격 있는 개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2015년 4월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서조차 환경보호, 사업자의 이익, 행정의 일관성이라는 세 가지 가치가 충돌할 때 가장 우선되는 가치는 환경보호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지사께서는 세계적 자연자원의 가치로 평가받고 있는 송악산 개발사업에 대해서도 개발 반대의 논리에서 환경영향평가로 의회가 제동을 걸기 전까지 4년간 묵인하고 있다가 최근 대선 행보를 공공연히 드러내면서 ‘청정제주 송악선언’으로 난개발에 마침표를 찍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평화의 섬에 맞는 도민 화합을 위한 행보보다는 최근 6년 사이 평화의 섬 지정의 의미는 정치적 이해도에 따라 매순간 변해왔고 양두구육과 같은 행정 처리는 지역주민들 간 갈등의 골만 깊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런 갈등의 섬에서 치유와 상생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핵심 사업이 바로 평화대공원 사업입니다. 지사께서 필요시 선택적으로 개발사업에 대한 입장을 제시할 때마다 이미 그 지역은 갈등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주민들의 찬반 의견을 동시에 제고하면서 갈등을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을 처방해야 합니다. 또한 특별법 제235조에 입각한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 섬 안에서의 갈등이 더 이상 심화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치유정책을 요구하면서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좌남수

강민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원희룡 도지사와 이석문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코로나로 지친 도민들의 걱정이 늘고 있습니다.
정수장 수돗물 유충 발생 사태에다 얼마 전 온라인 거래 사이트에 올라온 아기 입양 게시글이 전국을 놀라게 했습니다.
도민 불안감 해소는 물론 보호 사각지대에 놓인 소외계층은 없는지 보다 촘촘한 정책 설계와 실행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도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는 의회 고유의 책무입니다만 의회의 협치 행보에 대해 도민들로부터 다양한 목소리를 엄중한 마음으로 듣고 있습니다.
대의기관으로서 도민의 요구를 반영한 제대로 된 제주형 뉴딜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도의회가 힘을 보탤 수 있다면 도정과 협력할 것은 하겠습니다.
도의회 본연의 견제와 감시 기능이 소홀해지지 않도록 의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갖겠습니다.
반가운 소식도 들립니다.
지난 23일 도의 발표에 따르면 정부의 ‘재생에너지 연계 대규모 그린수소 생산·저장·실증 부문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앞으로 3년간 정부출연금 140억 원을 포함해 22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도지사를 비롯해 애쓰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수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성과야말로 우리 의회와 도가 협력하여 추진 중인 제주형 뉴딜사업의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더불어 이참에 제주를 수소에너지 산업의 메카로 조성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원희룡 지사님, 지사께서는 지난 주말 송악선언을 발표하셨습니다. 제주의 핵심가치를 키우는 청정과 공존을 위한 대규모 개발 제한에는 도민들이 공감하고 있습니다만 이번 선언은 말 그대로 선언에 그칠 염려도 큽니다.
제주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는 평가도 있지만 현재 진행 중인 개발사업과 향후 투자 유치 방향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실행 방안 제시가 필요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사의 대권 행보를 막을 이유는 없지만 그동안 지사께서는 대권 도전 결심이 서면 도민들에게 먼저 알리겠다고 했던 것으로 압니다. 제주에서 도민들께 대권 도전을 보고하고 출발해야 할 것입니다. 도민들은 행정 공백을 우려하고 있고 지난 국감에서도 전국 최하위 청렴도까지 거론되어 도정을 먼저 챙기라는 지적을 받지 않으셨습니까? 도정 공백이 없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도민들에게 신뢰받는 행정의 모습을 우선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이석문 교육감님,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원인사 운영의 신뢰성과 투명성 훼손, 공직자 부패방지 교육 실적이 전국 최하위, 내부 갑질 문제까지 공직 내부의 공정성과 청렴성에 적신호가 울리고 있습니다. 도교육청 차원의 강력한 개선 대책을 주문합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국감에서 JDC 기관 운영에 대해 강도 높은 지적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JDC는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국가 공기업입니다.
제주 도민은 헐값에 토지 강제 수용을 당하면서까지 JDC 개발사업에 적극 협조해 왔지만 국가 공기업으로서 제주도민과 지역 발전을 위한 공적 기여는 매우 미흡합니다.
JDC 추진 사업에 감면받는 지방세만 1000억 원이 넘고 있는데 세제 감면 혜택만을 받을 것이 아니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1차산업과 관광산업을 적극 지원하여 제주 발전에 이바지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도민 여러분, 요즘 한라산 단풍이 절정입니다. 정상에는 얼음 꽃인 상고대가 피어나면서 많은 도민들과 관광객들이 찾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와 안전에 유의하시면서 코로나 블루도 함께 이겨내셨으면 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18일간에 걸친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느라고 매우 고생 많으셨습니다.
최근 제가 전국 시도 의회를 방문하면서 우리 제주도의회 의원들께서 정말 열심히 의정활동을 한다는 얘기를 가장 많이 들었습니다. 도민들께서도 칭찬을 해 주고 계십니다. 의원님들 덕분에 의장으로서 뿌듯하고 보람을 느낍니다.
오늘 폐회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3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