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발언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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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구: 제주시 삼도1동·삼도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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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구: 비례대표(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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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청: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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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청: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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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보기
○부의장 정민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민구 부의장입니다.
오늘 오전 회의는 제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8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민구 부의장입니다.
오늘 오전 회의는 제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8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부의장 정민구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도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정에 관한 질문은 일곱 분의 의원님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 먼저 오영희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도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정에 관한 질문은 일곱 분의 의원님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 먼저 오영희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희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120만 내외 도민 여러분, 정민구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여러분, 원희룡 지사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비례대표 오영희 의원입니다.
지사께서 지내오신 지난 6년간의 제주도의 수장 역할을 볼 때 도민의 신뢰 속에 응원의 목소리도 많이 있었지만 제주도 내 일어나고 있는 사회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과 관심이 부족했다는 쓴소리의 목소리도 많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민선 6기는 급격한 이주민의 증가와 부동산 가격의 버블에서 왔던 세입 수입의 확장 속에서 풍요라는 가면으로 장밋빛 미래를 꿈꾸게 했지만 민선 7기에 오면서 총량이란 의미로 제동을 걸었던 교통, 지하수, 오·폐수, 쓰레기 문제가 국제자유도시의 어두운 단면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또한 해외시장의 다변화를 이끌지 못했던 지난 결과에서 나타나듯이 사드 배치 등 국내외 정세로 인해 외국인 관광객의 급속한 감소, 각종 개발사업에서 오는 지역민들의 갈등, 제2의 재난이라 할 수 있는 팬데믹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침체는 제주의 미래비전을 다시 고민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민선 7기 제주도정의 중간 점검 따옴표로서 지사께서 도민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겠다고 약속한 공약, 현안 사업들을 혜안을 가지고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우리 제주가 잘 나갈 수 있도록 남은 기간 더 제주에 집중해 주시길 바라고, 우리 역시 지장대거경(紙丈對擧輕)의 마음으로 도민을 향한 정책 제언을 아끼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질문에 앞서 준비한 동영상을 보겠습니다.
(동영상 자료 시청)
이 동영상은 제주 청년들이 제주 환상의 자전거 도로를 완주한 코스를 직접 찍은 동영상입니다.
먼저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청정 제주를 위한 정책으로, 자전거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의 문제점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사께서는 시대정신을 반영하는 것으로 제주의 지속 성장을 위해 놓칠 수 없는 미래가치에 대한 청정과 공존을 핵심가치로 삼았습니다.
이런 미래가치를 위해서는 우리 실생활의 습관에서 올 수 있도록 환경개선과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것은 바로 자전거 활성화 정책으로서 도민들이 건강하고 청정 제주를 키우며 스포츠산업으로서 역량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지사께서도 그린뉴딜 정책으로 그린 모빌리티를 위한 자전거 기반확충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적극적인 사업 반영을 요청하면서 제주의 자전거 환경이 어떤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전거 우선도로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자전거 전용도로,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자전거 전용차로, 자전거 우선도로 중의 하나로서 자동차의 통행량이 시행령에서 정하는 일일 통행량 2000대 미만인 도로의 일부 구간을 정하여 자전거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의 노면 표시로 설치한 도로입니다.
그러면 화면을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영상 자료를 보며) 화면은 제가 ‘238회 현장 속으로’ 직접 제주의 자전거 환경이 어떤지 보면서, 제가 직접 동부권과 서부권을 라이딩하면서 한 5개월에 걸쳐서 ‘제주환상자전거길’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감상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제주환상자전거길’에 대한 문제입니다.
제주도는 2010년 국가 자전거 도로 기본계획에 따라 2015년까지 국비·지방비를 포함한 358억 원을 투자하여 제주도 해안도로 183㎞를 정비하고 2015년 11월 해안도로 총 234㎞를 ‘제주환상자전거길’로 개통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본 의원이 자전거도 타면서 지나가 보고 관련 동호회 분들을 만나 보니, 자료 띄워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안내판 문제, 불법 주정차 단속 문제가 있었고.
두 번째 화면 보여주시겠습니다.
길 보수 등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료 3번을 보시면, 모든 의견을 고려해 보면 현재 자전거 도로가 원칙 없는 정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료 4번 보십시오.
지사님이 이 화면을 보시면, 왼쪽은 타 지역이고 오른쪽은 제주도의 자전거 도로 모습입니다.
아마 느낀 점이 있겠습니다.
자료 5번.
그러나 자전거 도로 중 한림항 주변과 같이 잘되어 있는 곳도 있어서 조금만 관심을 가진다면 자전거와 사람이 안전하게 거닐 수 있습니다.
지사님, 지금은 코로나19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제주의 청정 자연을 만끽하며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건강한 생활, 즉 웰니스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제주의 자연과 함께하는 유일한 생태방역이 필요 없는 도로 활용방안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카본 프리 아일랜드와 녹색교통 수단으로 자전거의 활성화라고 봅니다.
제주에서 자전거 활성화에 대한 사업들이 기반시설을 비롯하여 15년 전부터 진행해 왔지만 체계화된 인프라조차 너무나 부족합니다.
앞서 사진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잘못된 이정표, 일관성 없는 자전거 길, 횡단보도의 턱 등 일일이 열거하기가 힘이 듭니다.
코로나19 시대를 개선의 시기로 삼고 인프라 개선에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전거 인프라에 걸맞게 자전거 활성화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인프라에 대한 문제도 있었지만 그에 따른 자전거 활성화에 대한 지원이 필요해 보입니다.
현재 자전거 인구는 76만 1000여 명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결코 적은 수가 아닙니다. 또한 웰니스 스포츠로 자전거가 각광 받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더욱 어떤 활성화 방안을 제시해야 할지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지사께서 추진하겠다는 그린뉴딜 사업에서 자전거 활성화에 대한 사업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자전거운행마을은 반드시 조성해야 한다고 봅니다.
조례에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통해 주민 건강 증진과 에너지 절약을 생활화하고 교통난 해소 목적으로 자전거운행마을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전혀 목적에 준하는 사업을 시도조차 안 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운영해 보시겠습니까?
둘째, 해안도로와 일주도로를 중심으로 제주 전체를 돌아가며 환상자전거길을 조성해 두었습니다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레저용으로 사용될 뿐 실제 실생활에서 적용이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연삼로와 연북로를 연계하여 자전거 도로로 만들면 어떻겠습니까?
최근 ‘민식이 법’ 시행에 따른 도내 도로 ‘안전속도 5030’ 정책에 따라 제한속도를 줄이고 있어서……. 자료 6번 보시겠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동지역 안 원도심과 신제주를 연결하는 도로, 즉 연삼로와 연북로를 연결하는 자전거 우선도로 구간 설정 사항을 제안합니다.
셋째, 제주도는 환상자전거 도로가 있습니다.
유일한 생태방역도로이며 세계적으로 아름다운 경관을 즐길 수 있는 도로입니다.
세계자연유산자전거도로로 명칭 변경을 제안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관련하여 인프라 계획과 제가 드린 제안에 대하여 지사님의 생각과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2018년 7월 1일 민선 7기 그리고 제11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출범하였습니다.
도민 여러분의 지지와 선택으로 4년간 제주도정을 이끌고 나갈 최종 책임자로서 도민 여러분께서는 원희룡 지사께 도정의 집행에 관한 권한과 역할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도의회 역시 각 지역과 정당을 대표하는 43명의 도의원을 도민 여러분께서 선출해 주시면서 제주특별자치도의 의결기관으로서 견제와 감시에 선행해서 최소한 도정이 원활하고 정상적인 집행사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그 임무를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난 2년을 돌이켜보면 도정과 의회 모두 도민께서 부여해 주신 각자의 권한을 걸맞게 행사하지도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도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도정은 도내 최대 공기업인 시설공단을 설립함에 있어서 의회가 그 가부를 제대로 결정할 수 있도록 치밀하고 정밀한 검토와 분석을 통해 공단 설립 이후의 공공서비스의 질, 인력소요 및 고용관계, 장기적인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명확하게 제시했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의회의 여러 가지 염려를 극복하기에는 그 노력이 상당히 부족했다고 평가합니다.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설공단의 설립 필요성에 대해 의회가 과거에 먼저 제안하기도 했던 만큼 시설공단 설립 추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그 찬반 여부를 결정해 도정이 집행기관으로서 최소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2019년 6월 20일 도의회에 제출된 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는 3개월 동안 상임위원회에 회부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작년 12월 19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자치위원회가 조례안을 심사하여 수정의결하여 통과시켰습니다만, 제11대 의회 전반기 내내 본회의 상정이 보류됨에 따라 처리되지 못하였습니다.
지난달 언론보도에 따르면 의회가 압도적인 다수로 구성된 더불어민주당 의총에서 의장이 상정 여부를 결정하면 각자 의원이 자유롭게 결정해 투표할 것이라는 의견을 모았지만 의장께서는 결국 이번에도 상정을 보류하고 말았습니다.
도내 최대 지방공기업의 설립과 도민의 삶의 질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시설공단 설립 문제를 당론으로 찬반을 결정함으로써 책임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의원이 자유롭게 결정해 투표한다는 것이 당의 입장이라니 이것은 더불어민주당이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압도적인 1당으로서 필요한 일은 반드시 하겠다는 책임 정당 그리고 모든 일에 성과를 내겠다는 유능한 정당을 포기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도정이 제출한 조례안을 상임위원회가 심사하여 통과시켰는데 본회의에서는 그 찬반에 대한 의사결정조차 하지 못하고 갈팡질팡하는 의회가 도지사를 정점으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도정을 어떻게 견제하고 감시하며 쓴소리를 할 자격이 있겠습니까.
본 의원은 시설공단과 같이 도민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사안에 대해서는 정당, 지역 등 각종 이해관계로 발목 잡을 것이 아니라 원내교섭단체나 정당이 하나의 당론을 통해 본회의에 상정하여 찬반 여부를 신속하게 결정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야말로 도정이 예산 낭비 없이, 헛수고함이 없이 한정된 역량을 오직 도민만을 위해 발휘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의회의 심의 과정에 우리 의원님의 세심한 배려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지사님께 묻겠습니다.
지사님, 지난 1년 동안 시설공단 추진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지사님께서 시설공단 설립 추진 의지가 있으시다면 우리 의회에 의안 통과를 위해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정민구 오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위하여 정회를 할 순서입니다만 바로 답변이 가능하시면 정회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괜찮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좌석에서) 예.
●부의장 정민구 그러면 오영희 의원의 질문에 대한 도지사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120만 내외 도민 여러분, 정민구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여러분, 원희룡 지사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비례대표 오영희 의원입니다.
지사께서 지내오신 지난 6년간의 제주도의 수장 역할을 볼 때 도민의 신뢰 속에 응원의 목소리도 많이 있었지만 제주도 내 일어나고 있는 사회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과 관심이 부족했다는 쓴소리의 목소리도 많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민선 6기는 급격한 이주민의 증가와 부동산 가격의 버블에서 왔던 세입 수입의 확장 속에서 풍요라는 가면으로 장밋빛 미래를 꿈꾸게 했지만 민선 7기에 오면서 총량이란 의미로 제동을 걸었던 교통, 지하수, 오·폐수, 쓰레기 문제가 국제자유도시의 어두운 단면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또한 해외시장의 다변화를 이끌지 못했던 지난 결과에서 나타나듯이 사드 배치 등 국내외 정세로 인해 외국인 관광객의 급속한 감소, 각종 개발사업에서 오는 지역민들의 갈등, 제2의 재난이라 할 수 있는 팬데믹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침체는 제주의 미래비전을 다시 고민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민선 7기 제주도정의 중간 점검 따옴표로서 지사께서 도민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겠다고 약속한 공약, 현안 사업들을 혜안을 가지고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우리 제주가 잘 나갈 수 있도록 남은 기간 더 제주에 집중해 주시길 바라고, 우리 역시 지장대거경(紙丈對擧輕)의 마음으로 도민을 향한 정책 제언을 아끼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질문에 앞서 준비한 동영상을 보겠습니다.
(동영상 자료 시청)
이 동영상은 제주 청년들이 제주 환상의 자전거 도로를 완주한 코스를 직접 찍은 동영상입니다.
먼저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청정 제주를 위한 정책으로, 자전거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의 문제점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사께서는 시대정신을 반영하는 것으로 제주의 지속 성장을 위해 놓칠 수 없는 미래가치에 대한 청정과 공존을 핵심가치로 삼았습니다.
이런 미래가치를 위해서는 우리 실생활의 습관에서 올 수 있도록 환경개선과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것은 바로 자전거 활성화 정책으로서 도민들이 건강하고 청정 제주를 키우며 스포츠산업으로서 역량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지사께서도 그린뉴딜 정책으로 그린 모빌리티를 위한 자전거 기반확충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적극적인 사업 반영을 요청하면서 제주의 자전거 환경이 어떤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전거 우선도로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자전거 전용도로,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자전거 전용차로, 자전거 우선도로 중의 하나로서 자동차의 통행량이 시행령에서 정하는 일일 통행량 2000대 미만인 도로의 일부 구간을 정하여 자전거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의 노면 표시로 설치한 도로입니다.
그러면 화면을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영상 자료를 보며) 화면은 제가 ‘238회 현장 속으로’ 직접 제주의 자전거 환경이 어떤지 보면서, 제가 직접 동부권과 서부권을 라이딩하면서 한 5개월에 걸쳐서 ‘제주환상자전거길’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감상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제주환상자전거길’에 대한 문제입니다.
제주도는 2010년 국가 자전거 도로 기본계획에 따라 2015년까지 국비·지방비를 포함한 358억 원을 투자하여 제주도 해안도로 183㎞를 정비하고 2015년 11월 해안도로 총 234㎞를 ‘제주환상자전거길’로 개통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본 의원이 자전거도 타면서 지나가 보고 관련 동호회 분들을 만나 보니, 자료 띄워 주십시오.
(영상 자료를 보며) 안내판 문제, 불법 주정차 단속 문제가 있었고.
두 번째 화면 보여주시겠습니다.
길 보수 등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료 3번을 보시면, 모든 의견을 고려해 보면 현재 자전거 도로가 원칙 없는 정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료 4번 보십시오.
지사님이 이 화면을 보시면, 왼쪽은 타 지역이고 오른쪽은 제주도의 자전거 도로 모습입니다.
아마 느낀 점이 있겠습니다.
자료 5번.
그러나 자전거 도로 중 한림항 주변과 같이 잘되어 있는 곳도 있어서 조금만 관심을 가진다면 자전거와 사람이 안전하게 거닐 수 있습니다.
지사님, 지금은 코로나19로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제주의 청정 자연을 만끽하며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건강한 생활, 즉 웰니스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제주의 자연과 함께하는 유일한 생태방역이 필요 없는 도로 활용방안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카본 프리 아일랜드와 녹색교통 수단으로 자전거의 활성화라고 봅니다.
제주에서 자전거 활성화에 대한 사업들이 기반시설을 비롯하여 15년 전부터 진행해 왔지만 체계화된 인프라조차 너무나 부족합니다.
앞서 사진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잘못된 이정표, 일관성 없는 자전거 길, 횡단보도의 턱 등 일일이 열거하기가 힘이 듭니다.
코로나19 시대를 개선의 시기로 삼고 인프라 개선에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전거 인프라에 걸맞게 자전거 활성화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인프라에 대한 문제도 있었지만 그에 따른 자전거 활성화에 대한 지원이 필요해 보입니다.
현재 자전거 인구는 76만 1000여 명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결코 적은 수가 아닙니다. 또한 웰니스 스포츠로 자전거가 각광 받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더욱 어떤 활성화 방안을 제시해야 할지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지사께서 추진하겠다는 그린뉴딜 사업에서 자전거 활성화에 대한 사업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자전거운행마을은 반드시 조성해야 한다고 봅니다.
조례에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통해 주민 건강 증진과 에너지 절약을 생활화하고 교통난 해소 목적으로 자전거운행마을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전혀 목적에 준하는 사업을 시도조차 안 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운영해 보시겠습니까?
둘째, 해안도로와 일주도로를 중심으로 제주 전체를 돌아가며 환상자전거길을 조성해 두었습니다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레저용으로 사용될 뿐 실제 실생활에서 적용이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연삼로와 연북로를 연계하여 자전거 도로로 만들면 어떻겠습니까?
최근 ‘민식이 법’ 시행에 따른 도내 도로 ‘안전속도 5030’ 정책에 따라 제한속도를 줄이고 있어서……. 자료 6번 보시겠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동지역 안 원도심과 신제주를 연결하는 도로, 즉 연삼로와 연북로를 연결하는 자전거 우선도로 구간 설정 사항을 제안합니다.
셋째, 제주도는 환상자전거 도로가 있습니다.
유일한 생태방역도로이며 세계적으로 아름다운 경관을 즐길 수 있는 도로입니다.
세계자연유산자전거도로로 명칭 변경을 제안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관련하여 인프라 계획과 제가 드린 제안에 대하여 지사님의 생각과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2018년 7월 1일 민선 7기 그리고 제11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출범하였습니다.
도민 여러분의 지지와 선택으로 4년간 제주도정을 이끌고 나갈 최종 책임자로서 도민 여러분께서는 원희룡 지사께 도정의 집행에 관한 권한과 역할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도의회 역시 각 지역과 정당을 대표하는 43명의 도의원을 도민 여러분께서 선출해 주시면서 제주특별자치도의 의결기관으로서 견제와 감시에 선행해서 최소한 도정이 원활하고 정상적인 집행사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그 임무를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난 2년을 돌이켜보면 도정과 의회 모두 도민께서 부여해 주신 각자의 권한을 걸맞게 행사하지도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도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도정은 도내 최대 공기업인 시설공단을 설립함에 있어서 의회가 그 가부를 제대로 결정할 수 있도록 치밀하고 정밀한 검토와 분석을 통해 공단 설립 이후의 공공서비스의 질, 인력소요 및 고용관계, 장기적인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명확하게 제시했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의회의 여러 가지 염려를 극복하기에는 그 노력이 상당히 부족했다고 평가합니다.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설공단의 설립 필요성에 대해 의회가 과거에 먼저 제안하기도 했던 만큼 시설공단 설립 추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그 찬반 여부를 결정해 도정이 집행기관으로서 최소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2019년 6월 20일 도의회에 제출된 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는 3개월 동안 상임위원회에 회부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작년 12월 19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자치위원회가 조례안을 심사하여 수정의결하여 통과시켰습니다만, 제11대 의회 전반기 내내 본회의 상정이 보류됨에 따라 처리되지 못하였습니다.
지난달 언론보도에 따르면 의회가 압도적인 다수로 구성된 더불어민주당 의총에서 의장이 상정 여부를 결정하면 각자 의원이 자유롭게 결정해 투표할 것이라는 의견을 모았지만 의장께서는 결국 이번에도 상정을 보류하고 말았습니다.
도내 최대 지방공기업의 설립과 도민의 삶의 질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시설공단 설립 문제를 당론으로 찬반을 결정함으로써 책임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의원이 자유롭게 결정해 투표한다는 것이 당의 입장이라니 이것은 더불어민주당이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압도적인 1당으로서 필요한 일은 반드시 하겠다는 책임 정당 그리고 모든 일에 성과를 내겠다는 유능한 정당을 포기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도정이 제출한 조례안을 상임위원회가 심사하여 통과시켰는데 본회의에서는 그 찬반에 대한 의사결정조차 하지 못하고 갈팡질팡하는 의회가 도지사를 정점으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도정을 어떻게 견제하고 감시하며 쓴소리를 할 자격이 있겠습니까.
본 의원은 시설공단과 같이 도민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사안에 대해서는 정당, 지역 등 각종 이해관계로 발목 잡을 것이 아니라 원내교섭단체나 정당이 하나의 당론을 통해 본회의에 상정하여 찬반 여부를 신속하게 결정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야말로 도정이 예산 낭비 없이, 헛수고함이 없이 한정된 역량을 오직 도민만을 위해 발휘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의회의 심의 과정에 우리 의원님의 세심한 배려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지사님께 묻겠습니다.
지사님, 지난 1년 동안 시설공단 추진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지사님께서 시설공단 설립 추진 의지가 있으시다면 우리 의회에 의안 통과를 위해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정민구 오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위하여 정회를 할 순서입니다만 바로 답변이 가능하시면 정회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괜찮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좌석에서) 예.
●부의장 정민구 그러면 오영희 의원의 질문에 대한 도지사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존경하는 오영희 의원님께서 주신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에서도 봤습니다마는 자전거 도로를 직접 자전거를 타고 점검을 해 주신 그 관심과 노력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존경의 마음을 표합니다.
많은 자전거 동호인들 그리고 우리 도민들이 이미 아시고 계신 것처럼 제주도는 천혜의 자연환경 그리고 잘 갖춰져 있는 도로 분포 그리고 도로와 함께 마을, 자연환경, 기타 관광지 등 연결이 잘되어 있는 특성으로 인해서 자전거의 성지로까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심지어는 1100고지에 자전거를 타고 올라가서 인증샷을 찍는 것이 자전거 동호인들에게는 평생의 꿈의 인증샷으로 매우 인기를 끌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도 심심치 않게 듣고 있습니다.
제주를 방문하고 있는 많은 제주를 사랑하는 분들 그리고 오영희 의원님을 비롯한 우리 제주도민들 중에 자전거 동호인들이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하고 관리를 해 주면 세계적인 자전거의 메카로 뜰 수 있다는 조언들을 많이 주고 계십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오영희 의원님께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에 대해서 지적해 주시고 또 촉구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하고, 우리 부서에서도 현재로는 도시건설의 한 업무로 진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다 본격적으로, 계획수립과 관리 및 추진체계를 갖출 수 있는지에 대해서 보다 본격적으로 심각하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오영희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자전거 도로가, 현재 환상자전거길로 제주도 한 바퀴를 도는 건 234㎞가 있고요. 대부분의 보행로가 자전거 도로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총연장은 1300㎞에 달합니다. 그런데 막상 그 실상으로 들어가 보면 횟집 앞에 수조차가 가로막고 있는 자전거 길도 군데군데 많이 있고요. 인도 턱이 막고 있거나 심지어는 해안도로를 가다 보면 버스정류장 그늘막 밑으로 자전거 도로가 지나가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몇 가지 이런 옥에 티 때문에 제주 전체의 자전거 길 노선이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이런 점들에 대해서 오영희 의원님을 비롯해서 동호인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이런 사항들을 우리가 취합해서 단계적으로 본격적인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전거의 안전 교육이라든지 무상 수리보험 그리고 공공자전거의 설치와 운영 그리고 자전거 동호인들이 자전거를 가지고 숙박을 할 때 자전거를 주차시킬 수 있는 시설들이라든지 아니면 자전거 도로에 대한 전반적인 앱의 운영 등 다른 도시에서도 이미 자전거를 위해서 갖춰져 있는 인프라나 운영체계에 대해서 제주도가 시급히 도입해야 될 문제들이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행히 때마침 정부에서 추진 중인 그린뉴딜 사업에는 자전거 도로 또는 자전거 이용 촉진에 관한 프로그램 운영도 그 항목의 하나로 포함될 수 있게끔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한 투자분을 정부의 그린뉴딜 사업과 연계시켜서 확보될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오영희 의원님께서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해서도 자문과 함께 협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시설공단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제주도는 2018년 시설공단 설립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서 타당성 검토 용역과 행안부 협의를 거쳤습니다. 그 결과 주차시설, 공영버스, 환경시설, 하수도 등 네 가지 부분에 대해서 시설공단을 설립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 외의 시설들에 대해서는 타당성이 없다는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최종적인 용역 결과를 가지고 이것을 조례에 반영하여 행안부에 협의를 거친 이후에 도의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도의회에서 현재 해당 업무 종사 인원들의 공단으로의 이전 또는 그 이후에 노사관계 관리 또는 비용증가의 우려 등 의회에서 염려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잘 알고 있고 일부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런 점들은 앞으로 시행 과정에서 저희들이 운영의 묘 또는 보완방안을 마련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의회에서는 이 조례에 대해서 본회의에 상정하시고 문제점에 대한 토론을 거쳐서 통과를 시켜주시기를 도의 공식 입장으로서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정민구 원희룡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오영희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오영희 의원 (의석에서) 예.
●부의장 정민구 그럼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영희 의원님께서 주신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에서도 봤습니다마는 자전거 도로를 직접 자전거를 타고 점검을 해 주신 그 관심과 노력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존경의 마음을 표합니다.
많은 자전거 동호인들 그리고 우리 도민들이 이미 아시고 계신 것처럼 제주도는 천혜의 자연환경 그리고 잘 갖춰져 있는 도로 분포 그리고 도로와 함께 마을, 자연환경, 기타 관광지 등 연결이 잘되어 있는 특성으로 인해서 자전거의 성지로까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심지어는 1100고지에 자전거를 타고 올라가서 인증샷을 찍는 것이 자전거 동호인들에게는 평생의 꿈의 인증샷으로 매우 인기를 끌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도 심심치 않게 듣고 있습니다.
제주를 방문하고 있는 많은 제주를 사랑하는 분들 그리고 오영희 의원님을 비롯한 우리 제주도민들 중에 자전거 동호인들이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하고 관리를 해 주면 세계적인 자전거의 메카로 뜰 수 있다는 조언들을 많이 주고 계십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오영희 의원님께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에 대해서 지적해 주시고 또 촉구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하고, 우리 부서에서도 현재로는 도시건설의 한 업무로 진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다 본격적으로, 계획수립과 관리 및 추진체계를 갖출 수 있는지에 대해서 보다 본격적으로 심각하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오영희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자전거 도로가, 현재 환상자전거길로 제주도 한 바퀴를 도는 건 234㎞가 있고요. 대부분의 보행로가 자전거 도로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총연장은 1300㎞에 달합니다. 그런데 막상 그 실상으로 들어가 보면 횟집 앞에 수조차가 가로막고 있는 자전거 길도 군데군데 많이 있고요. 인도 턱이 막고 있거나 심지어는 해안도로를 가다 보면 버스정류장 그늘막 밑으로 자전거 도로가 지나가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몇 가지 이런 옥에 티 때문에 제주 전체의 자전거 길 노선이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이런 점들에 대해서 오영희 의원님을 비롯해서 동호인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이런 사항들을 우리가 취합해서 단계적으로 본격적인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전거의 안전 교육이라든지 무상 수리보험 그리고 공공자전거의 설치와 운영 그리고 자전거 동호인들이 자전거를 가지고 숙박을 할 때 자전거를 주차시킬 수 있는 시설들이라든지 아니면 자전거 도로에 대한 전반적인 앱의 운영 등 다른 도시에서도 이미 자전거를 위해서 갖춰져 있는 인프라나 운영체계에 대해서 제주도가 시급히 도입해야 될 문제들이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행히 때마침 정부에서 추진 중인 그린뉴딜 사업에는 자전거 도로 또는 자전거 이용 촉진에 관한 프로그램 운영도 그 항목의 하나로 포함될 수 있게끔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한 투자분을 정부의 그린뉴딜 사업과 연계시켜서 확보될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오영희 의원님께서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해서도 자문과 함께 협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시설공단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제주도는 2018년 시설공단 설립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서 타당성 검토 용역과 행안부 협의를 거쳤습니다. 그 결과 주차시설, 공영버스, 환경시설, 하수도 등 네 가지 부분에 대해서 시설공단을 설립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 외의 시설들에 대해서는 타당성이 없다는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최종적인 용역 결과를 가지고 이것을 조례에 반영하여 행안부에 협의를 거친 이후에 도의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도의회에서 현재 해당 업무 종사 인원들의 공단으로의 이전 또는 그 이후에 노사관계 관리 또는 비용증가의 우려 등 의회에서 염려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잘 알고 있고 일부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런 점들은 앞으로 시행 과정에서 저희들이 운영의 묘 또는 보완방안을 마련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의회에서는 이 조례에 대해서 본회의에 상정하시고 문제점에 대한 토론을 거쳐서 통과를 시켜주시기를 도의 공식 입장으로서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정민구 원희룡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오영희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오영희 의원 (의석에서) 예.
●부의장 정민구 그럼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희 의원
지사님, 성의 있는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추가 질문이 있어서, 제2공항 건설 추진 관련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하기 전에 제주특별자치도와 의회의 갈등해소특위 현 공항 확장 가능성 심층토론회가 마지막으로 했던 영상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동영상 자료 보임)
전문가들은 현 공항 확충은 절대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공무원과 전문가 집단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비전문가가 본인들의 뜻을 관철하기 위하여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무시하고 폄훼하면서 책임지지 못할 결과를 이끌어내는 이런 방식으로는 제주의 미래는 없습니다.
지사님, 어제 김희현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
여론조사는 조사 시점이나 문항, 표본에 따라서 작년에 다르고 올해도 다를 수 있다는 김 의원님 말씀에 지사님, 동의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여론조사라는 것이 설문문항 그리고 설문문항의 앞뒤에 어떤 맥락을 깔고 어떤 정보를 주고 묻느냐에 따라서 응답자들은 거기에 한정된 대답만을 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설계가 잘못되면 얼마든지 왜곡될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선거관리위원회 같은 경우는 여론조사에 대해서 엄격한 법적인 제한과 함께 관리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제2공항에 대해서 의견수렴의 한 방법으로서 여론조사를 하게 되면 이것은 최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돼야 될 겁니다.
●오영희 의원 저 역시 여론조사가 제2공항 건설을 중단하기 위한 의사결정 방식으로 활용하기에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가 특위와 도민 의견 수렴 방안을 여론조사 방식으로 확정하고 의견수렴 내용과 대상을 협의하고 계시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지사님?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국토부와 제주도와 집권 민주당 사이에 합의됐던 것은 제주도민의 의견을 수렴하면 국토부가 존중하겠다, 여기에서 모든 게 출발이 된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의견을 수렴하는 방법을 저희가 협의하고 있는 과정이지 의사결정을 하는 권한과 절차로 넘어간 게 아닙니다.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은 현재 국토부가 최종 결정을 하도록 돼 있는 것이고요. 그것을 위해서 현재까지 전문가들의 용역 그리고 도민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왔고, 그런데 그 의견수렴이 부족하다는 문제 제기가 계속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여론조사까지 포함한 방법을 지금 협의하고 있는 거고요. 만약에 도민들의 여론을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한다면 사실은 주민투표를 하는 게 바람직하겠죠. 하지만 현재 법에 의하지 않은 주민투표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하더라도 아무런 구속력과 관리 주체가 없습니다. 그럼 현재 법에 의해서 주민투표를 하려면 국토부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는 국책 사업의 실시 여부를 해당 지역의 주민투표로 결정하는 선례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것은 의사결정 방식에 있어서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라는 입장에서 할 수 없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럼 저희가 차선책으로서 우리 도민들의 의견수렴을 보다 더 충분히 할 수 있는 방법으로써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오영희 의원 예, 알겠습니다.
도민들께서 궁금해할 수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인데요. 어제도 질문이 나왔는데 만약에 여론조사를 해서 찬성과 반대가 49 대 51로 나올 경우 제2공항 건설 취지는 좌절되는 것입니까, 지사님?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여론조사는 구속력이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의견수렴이지 의사결정이 아닙니다. 의사결정을 할 거면 주민투표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를 왜 합니까? 만약에 여론조사에 그런 구속력이 있다면 여론조사로 끝내야죠. 하지만 어떤 나라도 그리고 어떤 집단도 여론조사로 의사결정을 대체하는 경우는 전 세계에 없습니다. 참고용일 뿐이죠. 하지만 만약에 여론조사 결과 도민의 압도적인 반대가 있다든지 이렇게 한다면 국토부로서는 좀 더 심사숙고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국토부로서는 의견수렴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겠지만 이게 1%, 2%에 따라서 구속력이 있거나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오영희 의원 또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만에 하나 제2공항 건설의 추진이 좌초된다면 그 결정은 누가 하는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결정권자는 국토부입니다. 국토부 장관이 결정해서 기본계획을 고시하면 법적인 구속력이 생기게 되는 거거든요. 그 최종 절차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그래도 도민 의견수렴을 좀 더 해서 존중하겠다라는 입장인 것이고요. 결정권자는 국토부입니다.
●오영희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반대 단체들은 의사결정 과정에서 하나의 참고사항이다, 그리고 행정절차의 하나의 도민 의견수렴을 국토부와 제주도와의 협의라는 명목으로 둔갑시켜 여론조사로 제2공항을 중단시키는 초법적, 초월권적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사님께서는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저희 제주도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공청회 등, 물론 반대단체들의 원천봉쇄로 인한 차질은 있었습니다마는 최대한 나름대로 노력을 해 왔습니다. 하지만 도의회를 비롯해서 또 반대 단체들의 이의 제기가 계속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의견수렴을 할 수 있는 데까지 한다는 데 대해서는 동의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방식이 여론조사가 필요하다면 최대한 공정한 방식으로 그리고 우리 도민들의 의견을 잘 수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여론조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고요. 그런데 여론조사가 반대를 기정사실화하기 위한 의도와 그런 방향에서 진행이 된다? 예를 들어서 가능하지 않은 방안을 놓고 여론조사에 부친다든지 아니면 여론조사 자체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것들이 반영되지 못한다면 그것은 참고의 가치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영희 의원 지금 여론조사가, 제가 알고 있는 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1000명 대상으로 세 군데 기관에 맡긴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고, 보통 여론조사를 할 때 1000명일 경우 약 15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면 세 기관일 때는 4500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이 3000명을 가지고 제주도민의 대표성을 띨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게 여론조사의 근본적인 한계이기도 하고요. 어디까지나 여론조사는 도민들의 의견을 표본, 즉 샘플로 이런 정도의 의견들을 가진 분포가 돼 있구나라는 참고사항인 것이지 그것들이 정확한 그 내부의 내용적인 대안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반영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참고용이라고 할 것입니다.
●오영희 의원 예, 알겠습니다.
보통 정치적 수사로 쓰여지는 도민 자기결정권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 지역의 일은 지역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 의미에서 백번 양보해서 의견을 수렴한다고 하더라도 그 대상은 성산읍 주민으로 한정해야 한다는 제2공항 성산읍추진위원회의 의견에 대해서는 지사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어디를 한정해야 된다, 어디를 배제해야 된다 그런 것은 좀 세부적인 사항이라고 보고요. 그런데 지난 5년간 토지거래허가제에 묶여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왔을 뿐만 아니라 제2공항 추진이 되는지 안 되는지 또는 온갖 이 갈등을 둘러싸고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 성산읍 주민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추진 여하에 따라서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서까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성산읍 주민들의 의견은 어떤 식으로든지 더 수렴이 돼서 이 부분이 정확히 참고되고 반영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영희 의원 본 의원은 제2공항 건설과 관련하여 만약에 현행 추진하는 사업을 중단시키거나 또는 최종적으로 종국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유효한 방법으로 주민투표만이 합법적이고 승복할 수 있는 조사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서 지사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건 이미 답변을 드렸습니다. 구속력을 가질 수 있는 의사 수렴 방식은 주민투표일 것입니다마는 현재 그래서 의사결정 방식이 아니라 참고용 의견수렴으로서, 물론 그 결과를 국토부는 존중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산읍 주민들의 의견도 그 값어치에, 그 비중에 맞게 수렴돼야 될 것이고 전체 도민들도 수렴이 돼야 될 것이고, 이런 것들을 저희가 종합적으로 놓고 국토부가 최종 판단을 하게 될 거라고 봅니다.
●오영희 의원 지사님, 만약에 이와 같이 직접 민주적인 방법이 아니라면 전체 도민 여러분께서 지금 지역과 정당을 대표해 선출해 주신 우리 도의원님을 대상으로 무기명 설문조사를 통해 여론수렴을 하는 것도 대표성이 있고 의미 있는 하나의 의사결정 수렴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도의원들의 의견을 전수조사를 해서 우리 도민들이 참고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의 하나라고 봅니다마는 그게 도민 전체의 여론이라든지 주민투표를 대신할 수 있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오영희 의원 그렇다면 도에서도 의견수렴 방안에 대해서 대표성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한번 고려해 주시고 또 협의에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우리 전체 도민은 도민대로 성산읍 주민은 주민대로 또 도민들의 대의기관인 도의회는 도의회대로 우리들의 의견을 전수조사 내지는 표본조사를 해서 이것을 국토부에 제출할 테니 존중해 달라고 한다면 저희로서는 어떤 의사표시 내지는 의견수렴이든지 그것을 배제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내용)
●오영희 의원 자사님, 이것으로 추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정민구 오영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원희룡 도지사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정은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성의 있는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추가 질문이 있어서, 제2공항 건설 추진 관련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하기 전에 제주특별자치도와 의회의 갈등해소특위 현 공항 확장 가능성 심층토론회가 마지막으로 했던 영상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동영상 자료 보임)
전문가들은 현 공항 확충은 절대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공무원과 전문가 집단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비전문가가 본인들의 뜻을 관철하기 위하여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무시하고 폄훼하면서 책임지지 못할 결과를 이끌어내는 이런 방식으로는 제주의 미래는 없습니다.
지사님, 어제 김희현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
여론조사는 조사 시점이나 문항, 표본에 따라서 작년에 다르고 올해도 다를 수 있다는 김 의원님 말씀에 지사님, 동의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여론조사라는 것이 설문문항 그리고 설문문항의 앞뒤에 어떤 맥락을 깔고 어떤 정보를 주고 묻느냐에 따라서 응답자들은 거기에 한정된 대답만을 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설계가 잘못되면 얼마든지 왜곡될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선거관리위원회 같은 경우는 여론조사에 대해서 엄격한 법적인 제한과 함께 관리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제2공항에 대해서 의견수렴의 한 방법으로서 여론조사를 하게 되면 이것은 최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돼야 될 겁니다.
●오영희 의원 저 역시 여론조사가 제2공항 건설을 중단하기 위한 의사결정 방식으로 활용하기에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가 특위와 도민 의견 수렴 방안을 여론조사 방식으로 확정하고 의견수렴 내용과 대상을 협의하고 계시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지사님?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국토부와 제주도와 집권 민주당 사이에 합의됐던 것은 제주도민의 의견을 수렴하면 국토부가 존중하겠다, 여기에서 모든 게 출발이 된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의견을 수렴하는 방법을 저희가 협의하고 있는 과정이지 의사결정을 하는 권한과 절차로 넘어간 게 아닙니다.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은 현재 국토부가 최종 결정을 하도록 돼 있는 것이고요. 그것을 위해서 현재까지 전문가들의 용역 그리고 도민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왔고, 그런데 그 의견수렴이 부족하다는 문제 제기가 계속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여론조사까지 포함한 방법을 지금 협의하고 있는 거고요. 만약에 도민들의 여론을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한다면 사실은 주민투표를 하는 게 바람직하겠죠. 하지만 현재 법에 의하지 않은 주민투표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하더라도 아무런 구속력과 관리 주체가 없습니다. 그럼 현재 법에 의해서 주민투표를 하려면 국토부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는 국책 사업의 실시 여부를 해당 지역의 주민투표로 결정하는 선례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것은 의사결정 방식에 있어서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라는 입장에서 할 수 없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럼 저희가 차선책으로서 우리 도민들의 의견수렴을 보다 더 충분히 할 수 있는 방법으로써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오영희 의원 예, 알겠습니다.
도민들께서 궁금해할 수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인데요. 어제도 질문이 나왔는데 만약에 여론조사를 해서 찬성과 반대가 49 대 51로 나올 경우 제2공항 건설 취지는 좌절되는 것입니까, 지사님?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여론조사는 구속력이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의견수렴이지 의사결정이 아닙니다. 의사결정을 할 거면 주민투표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를 왜 합니까? 만약에 여론조사에 그런 구속력이 있다면 여론조사로 끝내야죠. 하지만 어떤 나라도 그리고 어떤 집단도 여론조사로 의사결정을 대체하는 경우는 전 세계에 없습니다. 참고용일 뿐이죠. 하지만 만약에 여론조사 결과 도민의 압도적인 반대가 있다든지 이렇게 한다면 국토부로서는 좀 더 심사숙고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국토부로서는 의견수렴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겠지만 이게 1%, 2%에 따라서 구속력이 있거나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오영희 의원 또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만에 하나 제2공항 건설의 추진이 좌초된다면 그 결정은 누가 하는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결정권자는 국토부입니다. 국토부 장관이 결정해서 기본계획을 고시하면 법적인 구속력이 생기게 되는 거거든요. 그 최종 절차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그래도 도민 의견수렴을 좀 더 해서 존중하겠다라는 입장인 것이고요. 결정권자는 국토부입니다.
●오영희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반대 단체들은 의사결정 과정에서 하나의 참고사항이다, 그리고 행정절차의 하나의 도민 의견수렴을 국토부와 제주도와의 협의라는 명목으로 둔갑시켜 여론조사로 제2공항을 중단시키는 초법적, 초월권적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사님께서는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저희 제주도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공청회 등, 물론 반대단체들의 원천봉쇄로 인한 차질은 있었습니다마는 최대한 나름대로 노력을 해 왔습니다. 하지만 도의회를 비롯해서 또 반대 단체들의 이의 제기가 계속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의견수렴을 할 수 있는 데까지 한다는 데 대해서는 동의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방식이 여론조사가 필요하다면 최대한 공정한 방식으로 그리고 우리 도민들의 의견을 잘 수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여론조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고요. 그런데 여론조사가 반대를 기정사실화하기 위한 의도와 그런 방향에서 진행이 된다? 예를 들어서 가능하지 않은 방안을 놓고 여론조사에 부친다든지 아니면 여론조사 자체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것들이 반영되지 못한다면 그것은 참고의 가치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영희 의원 지금 여론조사가, 제가 알고 있는 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1000명 대상으로 세 군데 기관에 맡긴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고, 보통 여론조사를 할 때 1000명일 경우 약 15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면 세 기관일 때는 4500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이 3000명을 가지고 제주도민의 대표성을 띨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게 여론조사의 근본적인 한계이기도 하고요. 어디까지나 여론조사는 도민들의 의견을 표본, 즉 샘플로 이런 정도의 의견들을 가진 분포가 돼 있구나라는 참고사항인 것이지 그것들이 정확한 그 내부의 내용적인 대안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반영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참고용이라고 할 것입니다.
●오영희 의원 예, 알겠습니다.
보통 정치적 수사로 쓰여지는 도민 자기결정권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 지역의 일은 지역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 의미에서 백번 양보해서 의견을 수렴한다고 하더라도 그 대상은 성산읍 주민으로 한정해야 한다는 제2공항 성산읍추진위원회의 의견에 대해서는 지사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어디를 한정해야 된다, 어디를 배제해야 된다 그런 것은 좀 세부적인 사항이라고 보고요. 그런데 지난 5년간 토지거래허가제에 묶여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왔을 뿐만 아니라 제2공항 추진이 되는지 안 되는지 또는 온갖 이 갈등을 둘러싸고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 성산읍 주민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추진 여하에 따라서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서까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성산읍 주민들의 의견은 어떤 식으로든지 더 수렴이 돼서 이 부분이 정확히 참고되고 반영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영희 의원 본 의원은 제2공항 건설과 관련하여 만약에 현행 추진하는 사업을 중단시키거나 또는 최종적으로 종국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유효한 방법으로 주민투표만이 합법적이고 승복할 수 있는 조사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서 지사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건 이미 답변을 드렸습니다. 구속력을 가질 수 있는 의사 수렴 방식은 주민투표일 것입니다마는 현재 그래서 의사결정 방식이 아니라 참고용 의견수렴으로서, 물론 그 결과를 국토부는 존중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산읍 주민들의 의견도 그 값어치에, 그 비중에 맞게 수렴돼야 될 것이고 전체 도민들도 수렴이 돼야 될 것이고, 이런 것들을 저희가 종합적으로 놓고 국토부가 최종 판단을 하게 될 거라고 봅니다.
●오영희 의원 지사님, 만약에 이와 같이 직접 민주적인 방법이 아니라면 전체 도민 여러분께서 지금 지역과 정당을 대표해 선출해 주신 우리 도의원님을 대상으로 무기명 설문조사를 통해 여론수렴을 하는 것도 대표성이 있고 의미 있는 하나의 의사결정 수렴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도의원들의 의견을 전수조사를 해서 우리 도민들이 참고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의 하나라고 봅니다마는 그게 도민 전체의 여론이라든지 주민투표를 대신할 수 있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오영희 의원 그렇다면 도에서도 의견수렴 방안에 대해서 대표성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한번 고려해 주시고 또 협의에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우리 전체 도민은 도민대로 성산읍 주민은 주민대로 또 도민들의 대의기관인 도의회는 도의회대로 우리들의 의견을 전수조사 내지는 표본조사를 해서 이것을 국토부에 제출할 테니 존중해 달라고 한다면 저희로서는 어떤 의사표시 내지는 의견수렴이든지 그것을 배제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내용)
●오영희 의원 자사님, 이것으로 추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정민구 오영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원희룡 도지사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정은 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은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정민구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도의회와 함께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고민하고 계신 원희룡 지사님과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천동‧중문동‧예래동을 지역구로 하는 더불어민주당 임정은 의원입니다.
수주대토(守株待兎)란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그루터기에 지켜 앉아 토끼가 오기만을 기다린다는 말로 우연히 토끼가 그루터기에 부딪혀 죽은 것을 주운 농부가 쟁기를 버려두고 또다시 토끼가 오기만을 기다린다는 이야기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즉, 이미 지나간 시절을 운운하며 새로운 시대에 적응하지 못하는 조직이나 사람을 일컫는 말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비대면 상황이 지속되면서 달라진 환경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1차 산업 분야의 경우 제주농업의 특화성이 사라지면서 과거 생산만 하면 팔리던 시기가 지나고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산지수집상이나 도매시장 등 전통적인 유통망으로 거래되던 농수산물이 비대면 거래로 전환되는 비중이 점차 높아지는 상황입니다.
이는 영세한 농지규모의 노후한 생산기반과 고령화된 농업인들의 입장에서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항은 응당 1차 산업 분야에 제한된 것이 아니라 제주 지역사회의 모든 부분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가만히 앉아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변화를 우리 지역사회의 전환점으로 삼아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가만히 앉아서 토끼를 기다릴 게 아니라 행정의 부단한 노력도 요구된다고 봅니다.
오늘 본 의원의 도정질문은 1차 산업을 중심으로 지역에서 요구되는 변화의 방향에 대해 지사님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농축산업 분야의 대책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기침체와 함께 1차 산업 분야는 농수산물 가격 불안정 및 비대면 경제활동 증가와 안전한 먹거리에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농촌의 부족한 일손을 메워주고 있던 외국인력 수급 불안과 경마 중단 장기화로 인해 말 산업이 심하게 위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농가부채의 증가와 농가수입의 감소는 우리 농가의 어려움을 여실히 반영해 주는 지표라고 생각합니다.
도정에서도 1차 산업이 제주의 기반산업이라는 인식하에 여러 지원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지만 코로나19에 따른 시장변화에 적응하기에는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 11월 11일 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회에 보고된 1차 산업 분야의 대응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청정과 안전 브랜드를 기반으로 온라인 유통 홍보를 추진하는 정책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또한 5개의 주요과제를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궁극적으로 생산지에서 소비지로 배송되는 물류비용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지역 내 먹거리 생산과 소비라는 선순환체제 구축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상당히 동의하는 사항이기는 하나, 과연 언제부터 실행이 가능할 것인지 우려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원희룡 지사님, 코로나19에 따른 농축산업 분야의 대책을 이 자리를 빌려 명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온라인 전환 정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존하고 있는 농산물 물류비용에 대한 부담은 어떻게 완화하실 것인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해상물류비뿐만 아니라 항공운송 문제도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개선방안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제주지역의 농가부채와 영농비용이 전국에서 가장 높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농가수입이 감소되는 상황에서 경영개선을 위해서는 영농비용을 절감하는 지원책이 더 마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농업기술원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기계 임대 사업은 실제 농가의 농기계 구입 부담을 줄이고 경영비를 감소해 주고 있어서 현장에서 호응이 매우 높은 사업입니다.
하지만 필요한 농기계들을 적기에 임대하지 못하고 발을 동동 구르는 상황이 자주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현장의 수요를 고려한 농기계 보급 및 임대 확대 등 영농비 절감을 위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도지사께서는 이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원희룡 지사님, 우리나라 국민들의 식습관이 육식을 선호하면서 축산 분야는 시장개방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조수입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말 산업 분야의 경우 경마 중단으로 인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사행성 문제의 해소도 중요하지만 그동안 말 산업이 경마 산업에만 의존하게 된 부분도 행정에서 반성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말 산업 분야에 대한 지원이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확대 외에는 별다른 사항이 없는 상황으로 제주의 말 산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정책 개발은 물론 추가 지원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사님께서 생각하시는 말 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번 코로나19에 따른 경마 중단 사태에 대한 조치와 함께 앞으로 제주 말 산업이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그 방향에 대해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귤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주의 감귤산업이 어느덧 50년을 넘어 더 큰 미래를 향해 발걸음을 옮기고 있습니다. 한때는 ‘대학나무’라고 불릴 정도로 지역경제의 핵심을 차지하고 있었지만 1995년 WTO체제의 출범과 2004년부터 시작된 FTA로 인한 수입 농수산물 범람으로 인해 그 경쟁력은 점점 약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기후변화와 감귤목의 고령화로 인해 제주지역 감귤재배 여건이 점차 악화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나타내는 지표가 노지감귤 당도로서 2012년의 경우 9.9브릭스(Brix)였으나 지난해에는 9.4브릭스(Brix)로 오히려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재배기술이 아무리 발전하여도 감귤의 품질을 결정하는 품종과 원지정비 등 환경요인에 대한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하지만 누구나 품종갱신과 원지정비의 필요성은 알지만 누구나 쉽게 선택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원희룡 지사님, 미래의 감귤산업을 위해서는 감귤의 품질향상이 반드시 필요하며 보다 더 과감한 지원책이 필요합니다. 품종갱신과 원지정비 사업의 활성화 방안 그리고 감귤 품질향상 방안에 대해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외국산 과일의 무분별한 수입과 대체품목과의 경쟁, 경제 불황에 따른 소비감소 등 감귤이 제값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단맛에 길들여진 소비자들이 당도를 감귤의 구매기준으로 삼고 있는 만큼 도정에서도 상품의 기준에 크기와 함께 당도기준을 함께 적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당도기준을 적용하면서 일부 선과장에만 설치된 비파괴선과기를 통과한 감귤만 당도기준을 적용토록 한 사항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결국 선과장별로 구분되어지는 다양한 판로를 축소시키고 비싼 비파괴선과기 이용을 통해 생산자들의 비용부담을 증가시키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소비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품질기준을 적용하고 이를 준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현재 당도기준 적용을 비파괴선과기에 한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품질기준에 대한 신뢰도와 농업인들의 선과기 비용 부담 완화의 두 마리 토끼를 잡기 보다는 저렴한 비용의 비파괴선과기 개발과 보급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귤 당도 적용방안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도 같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귤 최저가격 보장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사님의 농업 분야 핵심정책과 공약이 무엇입니까?
본 의원은 지사님께서 첫 취임 하시던 민선 6기 감귤 분야 핵심 정책은 ‘상품감귤 제주형 최저가격 보장제 도입’이었고 민선 7기 농업 분야 핵심공약은 ‘농산물 최저가격 보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감귤농가에서 지난 2015년부터 ‘감귤에 대한 가격보장이 가능하겠다.’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최저가격 보장은 물론 가격안정관리제의 대상 품목에도 해당되지 않고 있습니다. 밭작물에 비해 오히려 역차별을 받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당초 가격안정관리제로 검토하게 된 계기가 감귤이었지만 그 대상에서 빠지게 되었고, 민선 7기 공약에서도 핵심품목이라 할 수 있는 감귤이 대상품목에서 제외되고 있는 것은 감귤농가의 한 사람으로서 이해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 도지사님의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불어 현재 육지부에서도 감귤재배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다양한 품종이 재배되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노지재배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행히 현재 재배기술의 미흡과 기상요인에 의해 상품률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앞으로가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무엇보다 육지부의 물류비와는 경쟁할 수 없는 만큼 품질만 뒷받침되면 제주산 감귤의 경쟁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육지부 감귤재배 확대에 따른 지사님의 견해와 대책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 내 대규모 개발사업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대규모 개발사업의 기본 취지는 제주도의 경제발전을 이루고 지역과 지역주민들에게 고용창출 등과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이익이 일부 환원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대규모 개발사업이 지역주민에게 별다른 이득이 없다면 과연 사업추진 이유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주도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중문관광단지의 경우 지난 1978년 개발이 시작되었지만 완공은커녕 수십 년째 지지부진한 사업추진으로 인해 낙후되고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2단계 사업은 투자실적이 저조하고 고용실적마저 미흡함에도 변경승인만 해 주고 있는 상황으로 개발사업의 승인권자인 제주도정의 역할이 무엇인지 의구심이 듭니다.
중문관광단지 조성 당시 토지강제수용이 있었고 사업시행자가 국가공기업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도정에서도 단순히 개발승인만 해 줄 것이 아니라 도민과 지역주민을 대변하여 중문관광단지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도지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한국관광공사의 투자와 고용실적 미흡 등 개발 승인조건 미이행에 대한 과감한 개선과 중앙부처의 강력한 지원책을 요구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현재 표류하고 있는 예래휴양형주거단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6년 토지수용결정으로 시작된 이 개발사업은 2015년 대법원의 토지수용무효 판결로 인해 공사가 중단된 상황입니다.
현재 JDC와 원토지 소유주 간의 협의가 진행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결과에 따라 도정에서 추진방향에 대해 결정할 수 있겠지만 언제까지 손만 놓고 있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무엇보다도 현재 중단된 공사 현장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높은 상황으로 도정의 적극적인 중재와 안전 문제에 대한 해소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당초 도정에서 중재 역할을 해 왔던 만큼 하루빨리 협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지사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 탐라대학교 부지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탐라대학교 부지는 지난 2016년 도에서 매입한 이후 만 4년 동안 별다른 활용방안 없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당초 도에서는 세계 100대 대학 등을 대상으로 외국 대학 유치를 추진해 왔으나 리모델링비와 학교운영비 지원 요구 등 유치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하원동 지역 주민들도 대학 유치가 어렵다면 공공기관이나 연수원 등도 유치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금 탐라대학교 활용에 대한 담당 부서를 투자유치과로 변경하여 활발한 유치를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그리고 구 탐라대학교 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지사님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일괄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사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정민구 임정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위하여 정회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바로 답변이 가능하시면 정회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를 향해) 가능하시겠습니까, 지사님?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좌석에서) 예.
●부의장 정민구 그러면 임정은 의원의 질문에 대한 도지사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답변하실 때 마스크를 벗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정민구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도의회와 함께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고민하고 계신 원희룡 지사님과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천동‧중문동‧예래동을 지역구로 하는 더불어민주당 임정은 의원입니다.
수주대토(守株待兎)란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그루터기에 지켜 앉아 토끼가 오기만을 기다린다는 말로 우연히 토끼가 그루터기에 부딪혀 죽은 것을 주운 농부가 쟁기를 버려두고 또다시 토끼가 오기만을 기다린다는 이야기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즉, 이미 지나간 시절을 운운하며 새로운 시대에 적응하지 못하는 조직이나 사람을 일컫는 말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비대면 상황이 지속되면서 달라진 환경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1차 산업 분야의 경우 제주농업의 특화성이 사라지면서 과거 생산만 하면 팔리던 시기가 지나고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산지수집상이나 도매시장 등 전통적인 유통망으로 거래되던 농수산물이 비대면 거래로 전환되는 비중이 점차 높아지는 상황입니다.
이는 영세한 농지규모의 노후한 생산기반과 고령화된 농업인들의 입장에서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항은 응당 1차 산업 분야에 제한된 것이 아니라 제주 지역사회의 모든 부분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가만히 앉아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변화를 우리 지역사회의 전환점으로 삼아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가만히 앉아서 토끼를 기다릴 게 아니라 행정의 부단한 노력도 요구된다고 봅니다.
오늘 본 의원의 도정질문은 1차 산업을 중심으로 지역에서 요구되는 변화의 방향에 대해 지사님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농축산업 분야의 대책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기침체와 함께 1차 산업 분야는 농수산물 가격 불안정 및 비대면 경제활동 증가와 안전한 먹거리에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농촌의 부족한 일손을 메워주고 있던 외국인력 수급 불안과 경마 중단 장기화로 인해 말 산업이 심하게 위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농가부채의 증가와 농가수입의 감소는 우리 농가의 어려움을 여실히 반영해 주는 지표라고 생각합니다.
도정에서도 1차 산업이 제주의 기반산업이라는 인식하에 여러 지원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지만 코로나19에 따른 시장변화에 적응하기에는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 11월 11일 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회에 보고된 1차 산업 분야의 대응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청정과 안전 브랜드를 기반으로 온라인 유통 홍보를 추진하는 정책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또한 5개의 주요과제를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궁극적으로 생산지에서 소비지로 배송되는 물류비용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지역 내 먹거리 생산과 소비라는 선순환체제 구축에 대해서는 본 의원도 상당히 동의하는 사항이기는 하나, 과연 언제부터 실행이 가능할 것인지 우려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원희룡 지사님, 코로나19에 따른 농축산업 분야의 대책을 이 자리를 빌려 명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온라인 전환 정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존하고 있는 농산물 물류비용에 대한 부담은 어떻게 완화하실 것인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해상물류비뿐만 아니라 항공운송 문제도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개선방안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제주지역의 농가부채와 영농비용이 전국에서 가장 높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농가수입이 감소되는 상황에서 경영개선을 위해서는 영농비용을 절감하는 지원책이 더 마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농업기술원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기계 임대 사업은 실제 농가의 농기계 구입 부담을 줄이고 경영비를 감소해 주고 있어서 현장에서 호응이 매우 높은 사업입니다.
하지만 필요한 농기계들을 적기에 임대하지 못하고 발을 동동 구르는 상황이 자주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현장의 수요를 고려한 농기계 보급 및 임대 확대 등 영농비 절감을 위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도지사께서는 이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원희룡 지사님, 우리나라 국민들의 식습관이 육식을 선호하면서 축산 분야는 시장개방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조수입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말 산업 분야의 경우 경마 중단으로 인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사행성 문제의 해소도 중요하지만 그동안 말 산업이 경마 산업에만 의존하게 된 부분도 행정에서 반성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말 산업 분야에 대한 지원이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확대 외에는 별다른 사항이 없는 상황으로 제주의 말 산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정책 개발은 물론 추가 지원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사님께서 생각하시는 말 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번 코로나19에 따른 경마 중단 사태에 대한 조치와 함께 앞으로 제주 말 산업이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그 방향에 대해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귤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주의 감귤산업이 어느덧 50년을 넘어 더 큰 미래를 향해 발걸음을 옮기고 있습니다. 한때는 ‘대학나무’라고 불릴 정도로 지역경제의 핵심을 차지하고 있었지만 1995년 WTO체제의 출범과 2004년부터 시작된 FTA로 인한 수입 농수산물 범람으로 인해 그 경쟁력은 점점 약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기후변화와 감귤목의 고령화로 인해 제주지역 감귤재배 여건이 점차 악화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나타내는 지표가 노지감귤 당도로서 2012년의 경우 9.9브릭스(Brix)였으나 지난해에는 9.4브릭스(Brix)로 오히려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재배기술이 아무리 발전하여도 감귤의 품질을 결정하는 품종과 원지정비 등 환경요인에 대한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하지만 누구나 품종갱신과 원지정비의 필요성은 알지만 누구나 쉽게 선택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원희룡 지사님, 미래의 감귤산업을 위해서는 감귤의 품질향상이 반드시 필요하며 보다 더 과감한 지원책이 필요합니다. 품종갱신과 원지정비 사업의 활성화 방안 그리고 감귤 품질향상 방안에 대해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외국산 과일의 무분별한 수입과 대체품목과의 경쟁, 경제 불황에 따른 소비감소 등 감귤이 제값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단맛에 길들여진 소비자들이 당도를 감귤의 구매기준으로 삼고 있는 만큼 도정에서도 상품의 기준에 크기와 함께 당도기준을 함께 적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당도기준을 적용하면서 일부 선과장에만 설치된 비파괴선과기를 통과한 감귤만 당도기준을 적용토록 한 사항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결국 선과장별로 구분되어지는 다양한 판로를 축소시키고 비싼 비파괴선과기 이용을 통해 생산자들의 비용부담을 증가시키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소비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품질기준을 적용하고 이를 준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현재 당도기준 적용을 비파괴선과기에 한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품질기준에 대한 신뢰도와 농업인들의 선과기 비용 부담 완화의 두 마리 토끼를 잡기 보다는 저렴한 비용의 비파괴선과기 개발과 보급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귤 당도 적용방안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도 같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귤 최저가격 보장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사님의 농업 분야 핵심정책과 공약이 무엇입니까?
본 의원은 지사님께서 첫 취임 하시던 민선 6기 감귤 분야 핵심 정책은 ‘상품감귤 제주형 최저가격 보장제 도입’이었고 민선 7기 농업 분야 핵심공약은 ‘농산물 최저가격 보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감귤농가에서 지난 2015년부터 ‘감귤에 대한 가격보장이 가능하겠다.’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최저가격 보장은 물론 가격안정관리제의 대상 품목에도 해당되지 않고 있습니다. 밭작물에 비해 오히려 역차별을 받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당초 가격안정관리제로 검토하게 된 계기가 감귤이었지만 그 대상에서 빠지게 되었고, 민선 7기 공약에서도 핵심품목이라 할 수 있는 감귤이 대상품목에서 제외되고 있는 것은 감귤농가의 한 사람으로서 이해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 도지사님의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불어 현재 육지부에서도 감귤재배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다양한 품종이 재배되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노지재배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행히 현재 재배기술의 미흡과 기상요인에 의해 상품률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앞으로가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무엇보다 육지부의 물류비와는 경쟁할 수 없는 만큼 품질만 뒷받침되면 제주산 감귤의 경쟁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육지부 감귤재배 확대에 따른 지사님의 견해와 대책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 내 대규모 개발사업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대규모 개발사업의 기본 취지는 제주도의 경제발전을 이루고 지역과 지역주민들에게 고용창출 등과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이익이 일부 환원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대규모 개발사업이 지역주민에게 별다른 이득이 없다면 과연 사업추진 이유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주도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중문관광단지의 경우 지난 1978년 개발이 시작되었지만 완공은커녕 수십 년째 지지부진한 사업추진으로 인해 낙후되고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2단계 사업은 투자실적이 저조하고 고용실적마저 미흡함에도 변경승인만 해 주고 있는 상황으로 개발사업의 승인권자인 제주도정의 역할이 무엇인지 의구심이 듭니다.
중문관광단지 조성 당시 토지강제수용이 있었고 사업시행자가 국가공기업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도정에서도 단순히 개발승인만 해 줄 것이 아니라 도민과 지역주민을 대변하여 중문관광단지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도지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한국관광공사의 투자와 고용실적 미흡 등 개발 승인조건 미이행에 대한 과감한 개선과 중앙부처의 강력한 지원책을 요구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현재 표류하고 있는 예래휴양형주거단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6년 토지수용결정으로 시작된 이 개발사업은 2015년 대법원의 토지수용무효 판결로 인해 공사가 중단된 상황입니다.
현재 JDC와 원토지 소유주 간의 협의가 진행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결과에 따라 도정에서 추진방향에 대해 결정할 수 있겠지만 언제까지 손만 놓고 있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무엇보다도 현재 중단된 공사 현장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높은 상황으로 도정의 적극적인 중재와 안전 문제에 대한 해소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당초 도정에서 중재 역할을 해 왔던 만큼 하루빨리 협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지사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 탐라대학교 부지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탐라대학교 부지는 지난 2016년 도에서 매입한 이후 만 4년 동안 별다른 활용방안 없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당초 도에서는 세계 100대 대학 등을 대상으로 외국 대학 유치를 추진해 왔으나 리모델링비와 학교운영비 지원 요구 등 유치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하원동 지역 주민들도 대학 유치가 어렵다면 공공기관이나 연수원 등도 유치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금 탐라대학교 활용에 대한 담당 부서를 투자유치과로 변경하여 활발한 유치를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그리고 구 탐라대학교 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지사님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일괄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사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정민구 임정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위하여 정회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바로 답변이 가능하시면 정회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를 향해) 가능하시겠습니까, 지사님?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좌석에서) 예.
●부의장 정민구 그러면 임정은 의원의 질문에 대한 도지사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답변하실 때 마스크를 벗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존경하는 임정은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차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코로나19 상황에서 농축산 분야에서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에 대해서 현장의 목소리 그리고 현장의 사정들을 전달해 주셨습니다.
전적으로 다 공감하는 내용들입니다만 좀 더 세부적인 사항들을 차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농가수입이 줄어들고 농가부채가 늘어나는 농민들에게 어려운 그런 상황을 실질적으로 헤쳐 나가기 위해서 영농비용 중에서도 특히 물류비, 해상물류비와 항공물류에서의 문제 그리고 농기계 이용 등 여러 가지 비용 문제들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것처럼 도에서는 제주 농민들의 영농비용을 줄이고 소득 안정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농산물 가격안정 또는 재해 피해의 축소를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나름대로 제도들이 진척을 본 데 비해서 아직도, 특히 국회에서 문턱을 못 넘고 있는 것이 해상물류비의 국비 지원 문제입니다.
해상물류비의 국비 지원은 현재 농식품부에서 도서지역 농산물 물류비 부담 경감방안 실증연구 용역이 수행되고 있습니다. 이게 내년 7월 달까지 일단 결과가 나오도록 돼 있는데 아마 그 결과를 놓고 다시 본격적으로 중앙정부와의 협상이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해상물류비의 국비 지원은 우리 제주 농민 사회의 숙원사업이고 또 제주도에서 초당적인 역점 추진 사업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단계적으로라도 내용을 반영할 수 있도록 막바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힘을 합쳐서 노력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항공물류와 관련해서는 최근 코로나 상황에서 항공업계가 워낙 어려움을 겪고 있고 대형 항공사들도 지금 인수합병을 하는 등 큰 변화의 와중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여건이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마는 항공을 통한, 특히 제주 농산물의 운송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때를 놓치지 않고 반영시킬 수 있도록 이 부분들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여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농기계 임대 사업과 관련해서 저희가 전동가위라든지 아니면 운반대 등 농협과 함께 협력사업으로 해서 일선에서 많은 효과를 보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현재 5개소에 있는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특히 파쇄기라든지 여러 가지, 수요가 많이 몰리는 그런 농기계에 있어서는 필요한 때에 필요한 농가의 수요를 다 충족시키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서 기계를 더 늘리는 것뿐만 아니라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임대사업소를 확충하는 방안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현장과 협의를 해 나가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노력을 함으로써 고령화에 대해서도 대비를 하고 또 비용 절감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 피해가 큰 말 산업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말 산업은 아시다시피 사실은 경마상금, 마권을 발행한 경마상금에 의해서 기본 자금이 만들어지고 이것이 배분되는 식으로 해서 마주라든지 또는 경주마 육성 농가들 그리고 마사회에 여러 가지 수익환원 사업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현재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경마가 완전히 중단되거나 또는 이용객 수가 20% 수준으로 제한되고 있습니다. 다른 수입원이 없다 보니까 결국 전체 수입금 자체가 20% 또는 전무한 상태다 보니까 경주마 판매도 부진하고 마주들에게도 배당금이 없는 이런 상황이 되면서 결국 경주마 육성 농가들이, 말은 코로나에 관계없이 계속 사료나 사육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적자가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누적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저희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시급한 대로 농어촌진흥기금 중에 지원 한도를 농가당 1억에서 2억 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마는 그 융자금만 가지고는 아마 턱도 없이 사료구매자금에 대해서도 부족할 겁니다. 지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결국은 수입을 늘려야만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마사회 등과 함께 온라인 경마를 한시적으로라도 허용함으로써 수입 기본 자금 자체를 확보하는 일에 대해서도 협의하고 있습니다마는 경마산업이 도박산업이라는 국민적인 우려사항도 있기 때문에 현재 진척이 잘 안 되고 있는 게 솔직한 현실입니다. 아무튼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마는 긴급재해구호기금 사료구매자금에 대해서도 이미 융자를 하고 지원을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근본적인 수입원을 확대하는 것과 동시에 그 해결되기 전까지는 긴급 지원을 더 확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감귤 산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다른 사항들은 다 이미 많이 논의가 됐던 사항들이기 때문에 생략해도 될 것 같고요.
우선 첫 번째로 당도를 높일 수 있는 근본적인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생산량 조절로 접근한 적도 있습니다마는 현재 소비자들의 소비성향 또는 대형 유통처들의 주문사항 이런 걸 봤을 때는 맛만 좋으면 사실 제주 감귤은 물량 소화가 가능하고 맛이 없으면 제주라는 브랜드도 다른 과일들에 밀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맛이라는 것이 그동안 타이벡 피복재배도 했고 또 많은 노력도 있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는 신품종 그리고 원지정비에 따른 과수목 자체를 교체하는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워낙 비용도 많이 들고 또 원지정비를 하는 3년 내지 5년 동안 대체소득이 없다는 문제점 때문에 정말 혁신적인 영농조합 외에는 엄두를 못 내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90을 바라보는 저희 부모님 같은 고령농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림의 떡이죠. 그래서 이런 점에서 어떻게 근본적으로 신품종 보급 및 원지정비 사업을 촉진할 것인가 이에 대해서 농업기술원에서도 아예 어린 묘목이 아니라 어느 정도 성목으로, 흙 화분에 의해서 키운 다음에 농가에 분양하는 방식 등 많은 기술적인 노력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해가 갈수록 점점 좋은 방향으로 지원책이 마련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FTA 기금을 배분하는 게 이런 점에 대해서는 지원이 안 된다든지 아니면 국비지원 비율이 지금 20%밖에 안 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국비 지원도 끌어들이고 FTA 기금, 우리 농업기술원에서의 기술적인 지원, 그다음 성목이식 기간 동안에 대체소득에 대한 지원방안 이런 것들을 마련해서 대대적으로 제주 감귤들의 신품종이 보급되고 원지정비 사업이 됨으로써 여기에서 젊고 정말 원래 품종 자체가 당도가 높은 감귤들이 시장에 가서 제주의 감귤로 팔릴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도 보니까 좀 고무적인 현상은 그동안 굉장히 골치 아픈 문제거리가 극조생이었는데 극조생도 당도가 높은 신품종이 지금 유통시장에 보급이 되면서 오히려 가격의 신기록을 기록하는 이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감류 그리고 극조생부터 조생에 이르기까지 당도가 높고,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당도 및 산도까지 정확하게 품질이 보증되고 인증이 된 이런 상품으로 인해서 소비시장에서 제값,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정책을 지속적으로 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당국에서도 노력은 하겠고요. 의회에서도 이런 제도개선과 관련해서 함께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비파괴선과기의 도입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재는 거점APC, 처리센터 11곳을 비롯해서 비파괴선과기가 54개소밖에 없습니다. 현재 65개소까지 확대 계획을 갖고는 있습니다마는 현재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대형 거래처에서는 당도 그리고 산도까지도 정확히 선별된 감귤에 대해서 요구하고 있고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아예 거래선이 끊기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파괴선과기를 지속적으로 설치를 하고, 그렇게 해서 당도가 표본조사가 아니라 전수조사가 되고 모든 한 알 한 알에 대해서 전부 인증이 돼 있는 이런 방향으로 우리가 가야 되겠다. 그러려면 결국 소규모 비파괴선과기가 보급이 돼야 될 텐데 이 점에 대해서는 현재 중저가의 비파괴선과기 보급을 위하여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등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면 우리가 한때 타이벡에 대해서 무제한 지원했던 것처럼 또는 재해보험 가입에 대해서 무제한 지원을 했던 것처럼 저희가 비파괴선과기 보급을 무제한 지원하고 그것을 거치지 않은 감귤에 대해서는 퇴출시키는 방향으로 우리가 한번 큰 전환점을 빠른 시간 내에 마련해야 되지 않나, 이런 목표를 가지고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실용화재단과의 협의 결과 그리고 연구개발 성과에 따라서 농·감협 유통센터뿐만 아니라 영농조합법인 또는 작목반뿐만 아니라 현재 상인들이 하고 있는 선과장 시설에까지도 비파괴선과기를 보급하고 궁극적으로는 강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개선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방향에서 더욱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귤에 관한 가격안정제, 최저가격제가 왜 진행이 안 되느냐고 질타하셨는데요. 원래 감귤까지 포함한 제주형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로서 공약을 하고 진행을 했는데 현재로는 당근, 양배추, 브로콜리에 대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품목들이 어느 정도 수량도 제한돼 있고 자조 협회가, 그러니까 재배 단체들과의 어떤 자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원활하게 협의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먼저 간 거고요. 제주의 주 농산물인 감귤도 당연히 포함돼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에 감귤산업에 각 분야별 주체들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서 현재 가격안정관리제도의 제도설계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농가에 대한 설명회 그리고 이해 당사자들과의 논의를 거쳐서 공감대가 형성되고 구체적인 방안이 좁혀지면 감귤 품목까지도 가격안정관리제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육지부의 감귤 재배 확대에 따른 대책을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제주는 감귤 재배면적을 2만 ㏊로 기준을 설정해서 앞으로 관리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노지 1만 5000㏊, 시설 5000㏊입니다.
지금 도 외 감귤 재배 면적은 250㏊ 수준입니다. 시설이 200㏊, 노지가 50, 그 부근 정도인데요, 특히 만감류 시설재배 위주로 재배면적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도 외 부분에 대해서 재배하지 말라고 금지시키거나 이를 단속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주 감귤의 품질을 높여서 시장에서의 경쟁력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생산비도 제주에서의 생산비를 계속 떨어뜨림으로써 가격경쟁력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될 수밖에 없겠는데요. 이런 점들에 대해서 제주 감귤의 브랜드 관리 그리고 유통망과 품질 관리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더욱더 긴장감을 가지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과 관련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역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저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왜냐하면 지역 주민들의 땅을 내놓아서, JDC가 되든 관광공사가 되든 그걸 공기업들이 제주도민들의 땅을 1차로 인수한 다음에 그 위에서 개발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지역주민들에게 혜택도 가고 또 지역주민들과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또 시대에 맞게 이게 업그레이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중문관광단지는 현재 40년이 지난 제주에서의 가장 오래된 관광단지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완공률이 80%대에 머물러 있고 현재 주민들에 있어서 일부 부지의 이양 문제라든지 아니면 여기에서의 어떤 도로 부지 등에 대해서 서귀포시와의 양여 또는 교환 문제라든지 아니면 중문오일시장의 이전 문제라든지 이런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속 시원히 뭐 하나 진행되는 게 없어서 저희들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한국관광공사와의 그런 협상과정에 있어서 저희 도가 더 우리 주민들의 편을 들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점을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구체적인 그런 내용 과정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더 분발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현재 중문관광단지는 40년이 지났기 때문에 중문관광단지 활성화를 위한 전반적인 계획의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입주 업체들과 관광공사 간의 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협의 결과를, 12월 달에 우리 제주도와 그 결과를 놓고 본격적인 앞으로의 계획 재수립을 위한 협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중문지역을 비롯한 그리고 도의회를 비롯한 우리 도민사회, 우리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관광공사와의 협의 과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예래휴양형주거단지와 관련해서는 현재 손해배상 소송은 그 부지 말고 그 위에 건축비라든지 등등에 대해서는 원래 3000억 원대를 청구했는데…… (집행부석에서 확인 후) 1200억 원 정도로 당사자 조정으로 해서 일단은 그게 종료가 다 된 상태입니다. 현재 JDC와 지역 주민들 간의 토지반환소송 등 수십 건이 계류 중이어서 그 부분이 법적으로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본격적인 이에 따른 사업변경계획의 논의가 들어갈 수 없는 상황에서 그 부분은 시간이 불가피하게 걸릴 수밖에 없다는 점에 저희들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본격적인 개발계획 재수립은 그렇다 치고 현재 방치돼 있는 그 시설물의 안전 문제, 방범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주관 부서 그리고 JDC와 저희들이 중재를 해서 당장 거기의 울타리 출입 문제라든지 또 거기에서 야간에 정말 무단 출입자들이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지 아마 주민들이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듣고 있는데요. 우선 그 점에 대해서부터 충분한 임시조치가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고요. 그 외에도 우리 주민들에게 현재 시점에서 필요한 대책과 지원들이 있다면 도에서 할 것은 도가 또 서귀포시는 시가 또는 JDC에서 할 것은 저희들이 주민들의 입장을 대변해서 힘을 실어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구 탐라대학교 활용방안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정말 이것은 하원 공동목장을 지역 내 대학 유치라는 주민들의 애틋한 비원을 실현하기 위해서 정말 큰마음으로 내놓은 것인데 탐라대학교는 결국 국제대학교로 합병되면서, 또 국제대학교를 정상화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거액을 들여서 일단 인수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의 원칙은 원래의 목적대로 가급적이면 교육기관을 유치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지금까지 탐라대학교 부지를 활용하겠다고 조금 과장을 붙이면 수백 개의 기관과 업체들과 브로커들이 다녀갔습니다. 한마디로 전부 우리 제주도를 호구로 보는, 말이 좀 심합니다마는 그런 경우들이 많았던 게 사실입니다. 또 일부는 이런 거는 참 좋겠다, 진지한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권한이라든지 법제 또는 중앙정부와의 절충 이런 것들이 안 돼서 무산된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게 오랜 시간이 감에도 불구하고 아직 뚜렷한 복안을 내놓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지만 급하다고 해서 아무 물이나 벌컥벌컥 마시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이것은 한번 들어오면 어쩌면 영원히 거기에 아마 자리를 잡고 우리 제주의 한 식구가 될 텐데요. 가급적이면 이런 민간 기관에 있어서도 정말 우리 제주의 미래에 도움이 되는 기관을 유치하고 그게 정 안 된다면 저희는 정부기관이나 공공기관 또는 그런 부분에서도 예를 들어서 앞으로의 의료·헬스 연구단지라든지 아니면 우리 제주도의 앞으로 문화예술 섬으로 가는 데 있어서 어떤 문화 관련이라든지 아니면 좀 더 새로운 형태의 인공지능 인재를 육성한다든지 아니면 제주도에서 공공 또는 복지 또는 제주도의 미래를 위해서 필요한 기관으로 쓴다든지 이런 복안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은 현재 외부에서 올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더, 그런 미래에 대한 원칙에 맞는 것을 가지고 노력을 좀 더 해 보고 이게 도저히 더 이상 시간을 끌 수 없다고 판단되면 그때는 저희 공공이 개입하는 방향으로 결단을 내릴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너무 저희들이 급하다고 해서 서두르다 보면 더 좋은 기회를 놓칠 수도 있기 때문에 아직은 약간의 인내심은 더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하원 지역 주민들께도 그런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신 그 외에 하원 지역 주민들에게 필요한 마을 발전을 위한 지원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탐라대학 부지를 내놓았던 그런 것에 상응하는 부분들, 저희들이 고마움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응답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장 정민구 원희룡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임정은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임정은 의원 (의석에서) 아니요.
●부의장 정민구 됐습니까?
●임정은 의원 (의석에서) 예.
●부의장 정민구 다음은 부공남 의원의 질문 순서입니다만 서면질문으로 하시겠다고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서를 5일 이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공남 의원 서면질문·답변서 첨부)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의원님들께 안내해 드린 대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및 최고위원 제주 방문에 따라 의장님과 지사님이 뉴딜 사업 현장에 동반 참석하시고 4·3특별법 개정 및 자치경찰 등 주요 현안 건의를 위한 면담이 예정되어 있어서 오후 회의는 16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의장 강연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연호 부의장입니다.
오후 회의는 제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안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동우 제주시장은 문화도시 조성계획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 심의위원 현장 실사 관계로 오후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도정질문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이경용 의원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정은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차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코로나19 상황에서 농축산 분야에서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에 대해서 현장의 목소리 그리고 현장의 사정들을 전달해 주셨습니다.
전적으로 다 공감하는 내용들입니다만 좀 더 세부적인 사항들을 차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농가수입이 줄어들고 농가부채가 늘어나는 농민들에게 어려운 그런 상황을 실질적으로 헤쳐 나가기 위해서 영농비용 중에서도 특히 물류비, 해상물류비와 항공물류에서의 문제 그리고 농기계 이용 등 여러 가지 비용 문제들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것처럼 도에서는 제주 농민들의 영농비용을 줄이고 소득 안정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농산물 가격안정 또는 재해 피해의 축소를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나름대로 제도들이 진척을 본 데 비해서 아직도, 특히 국회에서 문턱을 못 넘고 있는 것이 해상물류비의 국비 지원 문제입니다.
해상물류비의 국비 지원은 현재 농식품부에서 도서지역 농산물 물류비 부담 경감방안 실증연구 용역이 수행되고 있습니다. 이게 내년 7월 달까지 일단 결과가 나오도록 돼 있는데 아마 그 결과를 놓고 다시 본격적으로 중앙정부와의 협상이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해상물류비의 국비 지원은 우리 제주 농민 사회의 숙원사업이고 또 제주도에서 초당적인 역점 추진 사업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단계적으로라도 내용을 반영할 수 있도록 막바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힘을 합쳐서 노력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항공물류와 관련해서는 최근 코로나 상황에서 항공업계가 워낙 어려움을 겪고 있고 대형 항공사들도 지금 인수합병을 하는 등 큰 변화의 와중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여건이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마는 항공을 통한, 특히 제주 농산물의 운송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때를 놓치지 않고 반영시킬 수 있도록 이 부분들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여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농기계 임대 사업과 관련해서 저희가 전동가위라든지 아니면 운반대 등 농협과 함께 협력사업으로 해서 일선에서 많은 효과를 보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현재 5개소에 있는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특히 파쇄기라든지 여러 가지, 수요가 많이 몰리는 그런 농기계에 있어서는 필요한 때에 필요한 농가의 수요를 다 충족시키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서 기계를 더 늘리는 것뿐만 아니라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임대사업소를 확충하는 방안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현장과 협의를 해 나가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노력을 함으로써 고령화에 대해서도 대비를 하고 또 비용 절감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 피해가 큰 말 산업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말 산업은 아시다시피 사실은 경마상금, 마권을 발행한 경마상금에 의해서 기본 자금이 만들어지고 이것이 배분되는 식으로 해서 마주라든지 또는 경주마 육성 농가들 그리고 마사회에 여러 가지 수익환원 사업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현재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경마가 완전히 중단되거나 또는 이용객 수가 20% 수준으로 제한되고 있습니다. 다른 수입원이 없다 보니까 결국 전체 수입금 자체가 20% 또는 전무한 상태다 보니까 경주마 판매도 부진하고 마주들에게도 배당금이 없는 이런 상황이 되면서 결국 경주마 육성 농가들이, 말은 코로나에 관계없이 계속 사료나 사육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적자가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누적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저희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시급한 대로 농어촌진흥기금 중에 지원 한도를 농가당 1억에서 2억 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마는 그 융자금만 가지고는 아마 턱도 없이 사료구매자금에 대해서도 부족할 겁니다. 지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결국은 수입을 늘려야만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마사회 등과 함께 온라인 경마를 한시적으로라도 허용함으로써 수입 기본 자금 자체를 확보하는 일에 대해서도 협의하고 있습니다마는 경마산업이 도박산업이라는 국민적인 우려사항도 있기 때문에 현재 진척이 잘 안 되고 있는 게 솔직한 현실입니다. 아무튼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마는 긴급재해구호기금 사료구매자금에 대해서도 이미 융자를 하고 지원을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근본적인 수입원을 확대하는 것과 동시에 그 해결되기 전까지는 긴급 지원을 더 확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감귤 산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다른 사항들은 다 이미 많이 논의가 됐던 사항들이기 때문에 생략해도 될 것 같고요.
우선 첫 번째로 당도를 높일 수 있는 근본적인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생산량 조절로 접근한 적도 있습니다마는 현재 소비자들의 소비성향 또는 대형 유통처들의 주문사항 이런 걸 봤을 때는 맛만 좋으면 사실 제주 감귤은 물량 소화가 가능하고 맛이 없으면 제주라는 브랜드도 다른 과일들에 밀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맛이라는 것이 그동안 타이벡 피복재배도 했고 또 많은 노력도 있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는 신품종 그리고 원지정비에 따른 과수목 자체를 교체하는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워낙 비용도 많이 들고 또 원지정비를 하는 3년 내지 5년 동안 대체소득이 없다는 문제점 때문에 정말 혁신적인 영농조합 외에는 엄두를 못 내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90을 바라보는 저희 부모님 같은 고령농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림의 떡이죠. 그래서 이런 점에서 어떻게 근본적으로 신품종 보급 및 원지정비 사업을 촉진할 것인가 이에 대해서 농업기술원에서도 아예 어린 묘목이 아니라 어느 정도 성목으로, 흙 화분에 의해서 키운 다음에 농가에 분양하는 방식 등 많은 기술적인 노력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해가 갈수록 점점 좋은 방향으로 지원책이 마련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FTA 기금을 배분하는 게 이런 점에 대해서는 지원이 안 된다든지 아니면 국비지원 비율이 지금 20%밖에 안 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국비 지원도 끌어들이고 FTA 기금, 우리 농업기술원에서의 기술적인 지원, 그다음 성목이식 기간 동안에 대체소득에 대한 지원방안 이런 것들을 마련해서 대대적으로 제주 감귤들의 신품종이 보급되고 원지정비 사업이 됨으로써 여기에서 젊고 정말 원래 품종 자체가 당도가 높은 감귤들이 시장에 가서 제주의 감귤로 팔릴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도 보니까 좀 고무적인 현상은 그동안 굉장히 골치 아픈 문제거리가 극조생이었는데 극조생도 당도가 높은 신품종이 지금 유통시장에 보급이 되면서 오히려 가격의 신기록을 기록하는 이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감류 그리고 극조생부터 조생에 이르기까지 당도가 높고,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당도 및 산도까지 정확하게 품질이 보증되고 인증이 된 이런 상품으로 인해서 소비시장에서 제값,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정책을 지속적으로 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당국에서도 노력은 하겠고요. 의회에서도 이런 제도개선과 관련해서 함께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비파괴선과기의 도입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재는 거점APC, 처리센터 11곳을 비롯해서 비파괴선과기가 54개소밖에 없습니다. 현재 65개소까지 확대 계획을 갖고는 있습니다마는 현재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대형 거래처에서는 당도 그리고 산도까지도 정확히 선별된 감귤에 대해서 요구하고 있고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아예 거래선이 끊기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파괴선과기를 지속적으로 설치를 하고, 그렇게 해서 당도가 표본조사가 아니라 전수조사가 되고 모든 한 알 한 알에 대해서 전부 인증이 돼 있는 이런 방향으로 우리가 가야 되겠다. 그러려면 결국 소규모 비파괴선과기가 보급이 돼야 될 텐데 이 점에 대해서는 현재 중저가의 비파괴선과기 보급을 위하여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등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면 우리가 한때 타이벡에 대해서 무제한 지원했던 것처럼 또는 재해보험 가입에 대해서 무제한 지원을 했던 것처럼 저희가 비파괴선과기 보급을 무제한 지원하고 그것을 거치지 않은 감귤에 대해서는 퇴출시키는 방향으로 우리가 한번 큰 전환점을 빠른 시간 내에 마련해야 되지 않나, 이런 목표를 가지고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실용화재단과의 협의 결과 그리고 연구개발 성과에 따라서 농·감협 유통센터뿐만 아니라 영농조합법인 또는 작목반뿐만 아니라 현재 상인들이 하고 있는 선과장 시설에까지도 비파괴선과기를 보급하고 궁극적으로는 강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개선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방향에서 더욱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귤에 관한 가격안정제, 최저가격제가 왜 진행이 안 되느냐고 질타하셨는데요. 원래 감귤까지 포함한 제주형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로서 공약을 하고 진행을 했는데 현재로는 당근, 양배추, 브로콜리에 대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품목들이 어느 정도 수량도 제한돼 있고 자조 협회가, 그러니까 재배 단체들과의 어떤 자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원활하게 협의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먼저 간 거고요. 제주의 주 농산물인 감귤도 당연히 포함돼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에 감귤산업에 각 분야별 주체들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서 현재 가격안정관리제도의 제도설계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농가에 대한 설명회 그리고 이해 당사자들과의 논의를 거쳐서 공감대가 형성되고 구체적인 방안이 좁혀지면 감귤 품목까지도 가격안정관리제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육지부의 감귤 재배 확대에 따른 대책을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제주는 감귤 재배면적을 2만 ㏊로 기준을 설정해서 앞으로 관리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노지 1만 5000㏊, 시설 5000㏊입니다.
지금 도 외 감귤 재배 면적은 250㏊ 수준입니다. 시설이 200㏊, 노지가 50, 그 부근 정도인데요, 특히 만감류 시설재배 위주로 재배면적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도 외 부분에 대해서 재배하지 말라고 금지시키거나 이를 단속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주 감귤의 품질을 높여서 시장에서의 경쟁력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생산비도 제주에서의 생산비를 계속 떨어뜨림으로써 가격경쟁력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될 수밖에 없겠는데요. 이런 점들에 대해서 제주 감귤의 브랜드 관리 그리고 유통망과 품질 관리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더욱더 긴장감을 가지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과 관련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역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저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왜냐하면 지역 주민들의 땅을 내놓아서, JDC가 되든 관광공사가 되든 그걸 공기업들이 제주도민들의 땅을 1차로 인수한 다음에 그 위에서 개발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지역주민들에게 혜택도 가고 또 지역주민들과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또 시대에 맞게 이게 업그레이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중문관광단지는 현재 40년이 지난 제주에서의 가장 오래된 관광단지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완공률이 80%대에 머물러 있고 현재 주민들에 있어서 일부 부지의 이양 문제라든지 아니면 여기에서의 어떤 도로 부지 등에 대해서 서귀포시와의 양여 또는 교환 문제라든지 아니면 중문오일시장의 이전 문제라든지 이런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속 시원히 뭐 하나 진행되는 게 없어서 저희들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한국관광공사와의 그런 협상과정에 있어서 저희 도가 더 우리 주민들의 편을 들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점을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구체적인 그런 내용 과정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더 분발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현재 중문관광단지는 40년이 지났기 때문에 중문관광단지 활성화를 위한 전반적인 계획의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입주 업체들과 관광공사 간의 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협의 결과를, 12월 달에 우리 제주도와 그 결과를 놓고 본격적인 앞으로의 계획 재수립을 위한 협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중문지역을 비롯한 그리고 도의회를 비롯한 우리 도민사회, 우리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관광공사와의 협의 과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예래휴양형주거단지와 관련해서는 현재 손해배상 소송은 그 부지 말고 그 위에 건축비라든지 등등에 대해서는 원래 3000억 원대를 청구했는데…… (집행부석에서 확인 후) 1200억 원 정도로 당사자 조정으로 해서 일단은 그게 종료가 다 된 상태입니다. 현재 JDC와 지역 주민들 간의 토지반환소송 등 수십 건이 계류 중이어서 그 부분이 법적으로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본격적인 이에 따른 사업변경계획의 논의가 들어갈 수 없는 상황에서 그 부분은 시간이 불가피하게 걸릴 수밖에 없다는 점에 저희들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본격적인 개발계획 재수립은 그렇다 치고 현재 방치돼 있는 그 시설물의 안전 문제, 방범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주관 부서 그리고 JDC와 저희들이 중재를 해서 당장 거기의 울타리 출입 문제라든지 또 거기에서 야간에 정말 무단 출입자들이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지 아마 주민들이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듣고 있는데요. 우선 그 점에 대해서부터 충분한 임시조치가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고요. 그 외에도 우리 주민들에게 현재 시점에서 필요한 대책과 지원들이 있다면 도에서 할 것은 도가 또 서귀포시는 시가 또는 JDC에서 할 것은 저희들이 주민들의 입장을 대변해서 힘을 실어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구 탐라대학교 활용방안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정말 이것은 하원 공동목장을 지역 내 대학 유치라는 주민들의 애틋한 비원을 실현하기 위해서 정말 큰마음으로 내놓은 것인데 탐라대학교는 결국 국제대학교로 합병되면서, 또 국제대학교를 정상화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거액을 들여서 일단 인수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의 원칙은 원래의 목적대로 가급적이면 교육기관을 유치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지금까지 탐라대학교 부지를 활용하겠다고 조금 과장을 붙이면 수백 개의 기관과 업체들과 브로커들이 다녀갔습니다. 한마디로 전부 우리 제주도를 호구로 보는, 말이 좀 심합니다마는 그런 경우들이 많았던 게 사실입니다. 또 일부는 이런 거는 참 좋겠다, 진지한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권한이라든지 법제 또는 중앙정부와의 절충 이런 것들이 안 돼서 무산된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게 오랜 시간이 감에도 불구하고 아직 뚜렷한 복안을 내놓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지만 급하다고 해서 아무 물이나 벌컥벌컥 마시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이것은 한번 들어오면 어쩌면 영원히 거기에 아마 자리를 잡고 우리 제주의 한 식구가 될 텐데요. 가급적이면 이런 민간 기관에 있어서도 정말 우리 제주의 미래에 도움이 되는 기관을 유치하고 그게 정 안 된다면 저희는 정부기관이나 공공기관 또는 그런 부분에서도 예를 들어서 앞으로의 의료·헬스 연구단지라든지 아니면 우리 제주도의 앞으로 문화예술 섬으로 가는 데 있어서 어떤 문화 관련이라든지 아니면 좀 더 새로운 형태의 인공지능 인재를 육성한다든지 아니면 제주도에서 공공 또는 복지 또는 제주도의 미래를 위해서 필요한 기관으로 쓴다든지 이런 복안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은 현재 외부에서 올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더, 그런 미래에 대한 원칙에 맞는 것을 가지고 노력을 좀 더 해 보고 이게 도저히 더 이상 시간을 끌 수 없다고 판단되면 그때는 저희 공공이 개입하는 방향으로 결단을 내릴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너무 저희들이 급하다고 해서 서두르다 보면 더 좋은 기회를 놓칠 수도 있기 때문에 아직은 약간의 인내심은 더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하원 지역 주민들께도 그런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신 그 외에 하원 지역 주민들에게 필요한 마을 발전을 위한 지원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탐라대학 부지를 내놓았던 그런 것에 상응하는 부분들, 저희들이 고마움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응답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장 정민구 원희룡 도지사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문 순서입니다.
임정은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임정은 의원 (의석에서) 아니요.
●부의장 정민구 됐습니까?
●임정은 의원 (의석에서) 예.
●부의장 정민구 다음은 부공남 의원의 질문 순서입니다만 서면질문으로 하시겠다고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서를 5일 이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공남 의원 서면질문·답변서 첨부)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의원님들께 안내해 드린 대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및 최고위원 제주 방문에 따라 의장님과 지사님이 뉴딜 사업 현장에 동반 참석하시고 4·3특별법 개정 및 자치경찰 등 주요 현안 건의를 위한 면담이 예정되어 있어서 오후 회의는 16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의장 강연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연호 부의장입니다.
오후 회의는 제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안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동우 제주시장은 문화도시 조성계획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 심의위원 현장 실사 관계로 오후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도정질문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이경용 의원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용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그리고 강연호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원희룡 지사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귀포시의 핵심축인 서홍동과 대륜동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이경용입니다.
힘이 있어야죠.
그동안 정부정책 실패 등의 원인으로 이미 몰아닥친 경제 위기에 다시 코로나19라는 초유의 감염병 사태로 다시 경제가 추락하면서 가뜩이나 어려운 도민들의 삶을 더욱더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도민 여러분, 무엇보다도 방역에 최선을 다하시고 부디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로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 수 있는 도민의 힘을 보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사님, 오늘 도정질문은 지사님을 좀 편안하게 해 드리는 그런 자리를 만들……. 제가 며칠 동안 지켜보면서 도정질문이 좀 이상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의회 단상이 매우 낮아졌습니다. 해서 의회에서 단상도 낮추고 혁신도 추구하고 있지만 과연 혁신을 제대로 추구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기회도 있고요. 의회 단상이 낮아진다는 것은 의원들의 자세도 낮아져야 되고 그에 따라서 낮아지지 말아야 될 것은 의원의 품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정 정책 질문이라는 것은 정책 질문으로 추진해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그런 질문과 대답이 오고 가야 되는데, 어떤 설전과 설전으로 끝나면서 이미 몇 개월 전에 있었던 일을 가지고 이렇게 계속 논의를 한다는 것은 시간 낭비이자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요즘 늘…….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 많이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그렇죠? 세상에 영원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일 먼저 해저터널 관련인데요. 올 추석 연휴에 민주당 모 국회의원이 도내 모 인터넷 언론 매체 인터뷰에서 정부의 해상물류비 지원이 불가능에 가깝다. 그리고 내년이나 후년까지 해저터널 공론화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 그리고 정부 측에서 검토해 볼 만하다고 생각한다면서 국토부 사전 교감이 있었다는 것을 내비쳤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낙연, 당시 전남도지사 시절에 해저터널을 주장하셨던 민주당 대표가 제주를 방문했고 대표부가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피해를 본 사람이 누구냐? 저 이경용이죠.
왜? 2시에 해야 될 도정질문을 4시로 이렇게 연기 조정을 했는데, 그러면 우리 국민의힘이라든가 다른 야당 지도부 대표가 왔을 때도 이렇게 할 것인가? 그렇게 안 하면 공정에 반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16년 1월 26일 날 이낙연 전 국무총리, 즉 당시 전남도지사 시절에 전라남도∼제주 해저터널 관련 성명을 발표하고 추진위를 구성하게 됐는데요. 현 대권 유력 인사죠. 그리고 비서실장으로 제주시 오영훈 국회의원이 있고, 제주도 민주당 국회의원이고. 위성곤 국회의원은 고향이 전라남도 장흥이고, 송재호 의원은 현 정권의 실세 국회의원이죠. 아울러 세 분의 국회의원이 차기 도지사 선거 출마의 하마평에 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해저터널을 들고 나온 이유가 무엇인가? 그 저의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이것이 과연 제2공항을 묻히게 하기 위한 전략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왜 최근 들어서 이미 과거에 묻혀 버린 것을 다시 꺼내는가? 그리고 호남 출신의 이낙연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된다면 국책 사업으로 추진 의지를 보일 것이 분명해 보이는데 우리 제주도민이 과연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제가 질문보다도 우리 제주도민과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도의원 여러분들도 이 해저터널 관련해서 조금 공부할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저터널의 주장 연혁은 2007년 7월 2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전라남도가 먼저 전남도청에서 브리핑을 통해서 동북아 해양 관광 허브를 만들겠다면서 국책 사업으로 해저터널을 제주도에 제안을 합니다. 그러자 바로 다음 날인 김태환 도지사가 전라남도 박준영 지사와 공동 추진하겠다고 발표를 하죠. 그래서 그때 왜 그런 일이 있었느냐 하면,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축하하는 자리에서 김태환 도지사가 화답을 했던 일이죠. 그러더니 같은 해 9월 5일 날 제주도지사하고 전남도지사는 정부에 공동건의문을 발표를 하죠. 그러더니 한 달 뒤에 건설교통부에서 해저터널 사업은 수용이 곤란하다고 발표를 합니다. 다음 해 2008년 4월 15일 날 제주도는 여러 가지 여론이 악화되고 있으니 해저터널 사업 건의 철회된 입장을 정리 발표하고요. 제2공항 건설 등 공항 관련 건설에 주력할 것이라고 입장을 정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1년 12월 31일 국토교통부는 용역을 수행하게 되고요. 용역 결과가 나왔지만 공식 발표를 하지 않습니다. 왜 발표하지 않았는지 모르지만 여러 가지 언론 추리상 경제적·기술적으로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본다는 추론이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2016년 1월 26일 이낙연 당시 전남도지사는 성명을 발표하고 추진위를 구성하고 급기야 9월 22일에는 국회의원들을 동원해서 해저터널 건설 촉구를 결의하고 별도 보고회 등을 개최하면서 여론을 환기시키고 최근에까지 제주특별자치도 건설국을 방문해서, 전라남도 건설교통국을 방문하면서 추진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까지의 연혁이고요.
그러면 왜 이렇게 전라남도가 해저터널을 계속 추구하고 있느냐? 그 전략은 뭐냐 하면 2011년 8월 4일 날 제주연구원에서 보도 자료를 냅니다. 제주도민 70.2%가 호남∼제주 간 해저고속철도를 찬성하고 있다는 보도 자료를 냄으로써 호남은 잘됐다고 생각하면서 이 보도 자료를 인용해서 제주도민 대다수가 찬성하는 이 국책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적극 홍보 자료로 활용하게 되죠.
왜 제주연구원에서 이런 보도 자료까지 내면서 이래야 했는지 지금 생각해 보면 참 의아스럽기도 합니다.
전라남도는 한국의 신태평양 시대를 개막하고자 남해안, 서해안권 관광벨트 중심의 해양관광 시대 도약이라는 전략을 짜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주에는 육지부와 연결하는 새로운 연륙교통 수단이 탄생되기 때문에 제주도민에게 환영될 것이라는 명분을 갖게 만들고요. 그러나 그 실지 내막에는 시설 이용률의 2% 미만인 무안공항의 활성화에 초점을 두게 되는데요. 무안공항은 2007년도에 국제공항으로 개항을 했지만 연간 70억 원의 적자를 내면서 적자투성이에 시달리게 되고요. 이에 더 나아가서 청주공항이 개항을 하고 KTX가 개통이 됨에 따라서 이용률이 급감하면서 막대한 호남권 공항의 적자 문제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래서 전라남도는 전라남도가 중심이 되는 해저 고속철도 국책 사업 추진 정책을 발표하고 18대 대선 공약에 전라남도 지사 공약으로 넣죠. 차기 대선 공약에도 전라남도는 이 공약을 넣을 게 분명해 보입니다. 즉 전라남도 중심의 신태평양 시대 개막이라는 기치를 감추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2012년 11월 제주연구원과 국토부는 입장 정리를 하고, 타당성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하는데요. 제주∼호남 해저고속터널은 세계 최장 총연장 167.1㎞, 목포하고 해남 간에는 지상으로 66㎞, 해남에서 보길도까지는 28개의 해상 교량을 설치하고요. 보길도∼추자도∼제주도에 73㎞는 해저터널로 간다는 전략을 갖고 있습니다. 영국의 해저터널이 50㎞인 것을 감안하면 세계 최장 해저터널인 거죠.
비용편익분석에서 상당히 비용성, 편익이 아주 낮다는 그런 결과가 나왔고요.
기술적으로는 추자도∼제주도 구간의 최대 수심이 160m인 겁니다. 그래서 그 구간은 최대 16기압의 최대기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 중은 물론 운영 중에도 터널 안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고요. 그리고 제주도 인근 지역의 지반이 연약지반, 유층이라고 합니다. ‘유층’을 인터넷 검색해 보면 현무암질의 화산쇄설물과 화석을 다량 포함하고 있는 사질 퇴적층, 사질은 아주 모래질이기 때문에 무너질 염려가 상당히 많죠. 그래서 이런 안전성에 대한 문제가 생기고 있고요. 최근 지진 등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안전 문제가 심각합니다.
물리적 운행 시간은 뭐냐 하면, 해저터널을 주장하는 전라남도의 주장은 뭐냐 하면 2시간 30분 내에 서울에서 제주도까지 갈 수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항공기 시간 대비 해저터널을 이용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또 시간적으로 효과적이라고 하고 있지만 당시 계산 속도는 시간당 300㎞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저터널 구간에 실제로 통과할 수 있는 기간은 시간당 160㎞, 즉 50% 정도밖에 안 그치고요. 그리고 출발 지점과 도착 시간에 정지 시간을 계산하지 않았던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운행 시간은 이보다 더욱 길어질 것이고요.
그러면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걸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데, 예산액을 20조 813억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호남∼제주의 해양 조건이 상당히 안 좋고요.
그리고 외국과 달리, 해저터널이 있는 구간에 평탄층이 있는 데 반해서 제주 구간은 상당히 평탄층이 아니고요.
그리고 물리적 제동거리 시설, 정거장 시승 등을 감안하면 이 경제적 건설 비용은 어마어마하게 늘어날 것으로 해서 현재 공항을 추진하는 거의 5∼6배 이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가격 경쟁력은 있느냐? 항공요금 대비 70%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당시 제시한 게. 그러나 그 이후에 저가 항공사, 그리고 고속철도 비용의 상승, 인건비 상승 등으로 해서 항공요금에다가 시간 개념이 늘어나서 시간 개념을 더 추가할 경우에는 경제적 가격경쟁력도 없다는 말씀을 해 주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제주도지사님을 비롯한 제주도정의 공무원들, 특히 보건·간호 이런 의료직 관련 종사자들이 코로나19 대응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었던 요인 중의 하나는 본인들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제주도가 갖고 있는 섬이라는 지리적·지형적 여건 때문인데, 만약에 이것이 내륙화가 이루어진다면 결국은 우리가 구제역, 메르스 사태,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 감염 경로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섬이라는 것은 섬에, 그 섬에 가고 싶다고 하지만 섬이라는 것을 아무나 드나들게 한다면 그 섬에 갔다가 와 버리는 것, 즉 제주는 왔다 가는 관광지에 불과한 것이고 결국은 전라남도가 숙박과 휴양의 모든 중심지가 되겠다는 그 전략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해저터널을 추진했을 때는 경제적·지리적으로 호남의 부속 도로로 전락을 합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라오스가 있습니다. 라오스는 사회주의인데, 중국의 경제적 도움을 많이 받고 있고 바로 인접해 있죠. 그래서 중국이 신동방 실크로드 전략을 짜면서 라오스에다가 고속철도를 건설해 주겠다고 하죠. 라오스 정부는 고용 증대와 여러 가지 경제적 효과가 클 것을 대비해서 찬성을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시작하고 보니까, 이게 가만히 보니까 중국의 속국화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제주도가 전라남도의 부속 도서가 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선박 관련 산업, 항공 관련 산업은 도태될 것이 분명하죠.
우리 지사님의 해저터널에 대한 입장은 어떠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소상하게 파악하고 계시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겹치는 내용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줄여서 말씀드리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제주의 정체성을 섬으로서 계속 유지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고, 그건 도민들의, 어떻게 보면 정체성과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도민들의 주권적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가 제주를 일방적으로 육지에 터널로 연결하라 말라 할 수 있겠습니까? 섬이라는 정체성이 첫 번째 문제고요.
그것에 따른 두 번째 부수적인 문제로는 현재의 제주의 주된 산업인 관광산업이 이제……. 생각해 보십시오. 목포∼해남∼보길도∼추자∼제주. 정거장 두세 개 더 온 거에 불과하거든요. 목포 다음에 있는 정거장이기 때문에 많은 도민들께서 생각하시는 것처럼 관광 형태 자체가 아마 당일치기가 가능한 그리고 저녁 먹고 서울로 돌아갈 수 있는, 그 이유 때문에 지금 해저터널을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근본적인 변화를 과연 우리 제주도민들은 선택할 것인가, 받아들일 것인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서울까지 2시간 반으로 연결된다고 했을 때에는 다른 지방 도시들과 마찬가지로, 경제에서의 빨대 효과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부산, 대구, 광주, 목포 모두 서울의 의료기관, 백화점 등등 해서 지역 내에서 소화가 안 되는 그러한 생활수요에 대해서는 서울까지 바로 이게 새로 재배치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이것은 강원도도 일어나는 문제고요. 제주도도 과연 이러한 변화를 우리가 수용을 할 것인가, 그런 근본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도민들이 잘 생각하고 판단, 선택할 내용이라고 여겨지고요.
그다음 약간 전문적인 사항이 될 텐데,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것처럼, 프랑스와 영국 사이의 도버 해저터널 이야기합니다. 그게 한 50㎞ 정도고요. 그런데 두 경제권이 연결되는 규모를 보면 영국은 인구가 한 6000만 가까이 되면서 GDP가 2조 가까이 되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우리보다 더 경제 규모가 큰 나라고요.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이렇게 연결된 대륙은, 스페인까지 연결된 이 대륙은 인구 3억 가까이 가는 대륙 경제권이 영국이라는 하나의 2조 달러짜리의 연간 생산을 갖고 있는 경제권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규모에 비해서는 경제성이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도 경제성이나 기술 문제 때문에 건설되는 데는 수십 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해저터널은 현재로도 건설비가 20조로 제시가 되고 있거든요. 10년 전에 비해서, 10년 전에는 13조였는데 해마다 계속 1조 내지 2조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실제로 만약에 착수되게 된다면 여기에 대해서 몇 조가 더 붙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20조라고 치고요. 20조라는 거액의 돈, 제주공항 짓는 돈의 4배짜리의 돈인데 이것을 투자해서 지었다고 했을 때 우선 금융 비용이라는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자를 5% 치더라도 1년간 1조의 이자 비용이 발생하는 겁니다, 20조가 들어갔을 때.
그다음 감가상각비, 20조를 20년, 30년에 걸쳐서 감가상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다음 운영 비용이 있죠. 여기에 따라서, 과연 이 부분의 수익이 무엇인가?
지금 해상물류비 얘기하시는데, 해상물류비는 200억이면 해결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20조를 하겠다는 얘기인지 잘 모르겠지만 해저터널을 물류 수송용으로 쓰는 것은 경제성이 맞지 않습니다. 물류는 어차피 배도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물론 화물 차량까지 왔다 갔다 할 정도의 해저터널을 넓게 지을지, 그런 해저터널은 세상에 없습니다. 어차피 여객선, 차량 왕복선, 비상 선로 정도가 가는, 지금 그렇게 설계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됐을 때는 화물 기능은 소수의 고급·고액 화물 빼고는 없다.
그렇게 봤을 때는 결국 여객 운송의 비용일 텐데요. 1년에 1000만 명이 오더라도 1조의 운송 수익을 받으려면 1회 10만 원씩 받아야 됩니다. 목포∼제주의 운임만. 이런 점 때문에 경제성에 대해서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 때문에 이낙연 대표가 몇 년 전에도 국토 철도 계획에 자꾸 반영하려고 할 때 제주도는 공식적으로 반대를 했었고요. 반대는 내용 자체에 대해서도 반대지만 현재 제2공항에 대해서 아직 이게 결말이 안 지어지고 완성이 안 되었는데 전라도의 입장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제기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현재 논의 자체도 적절치 않다, 그런 공식 입장입니다.
●이경용 의원 하여튼 반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지사님의 입장은 결사반대라는 입장이고요. 저 역시도 해저터널을 추진하게 될 경우에는 정말 모든 걸 다 걸고 반대 입장에 나설 것을 밝히겠습니다.
그리고 지사님이 시정연설에서 제2공항 추진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표명하셨는데 잘하셨고 적극 지지합니다.
자, 이낙연 후보하고 원희룡 지사님이 대선에서 붙었다. 그러면 이낙연 후보는 해저터널을 들고 올 것이요. 그러면 제주도는 지사님의 승일 겁니다. 그런데 민주당 의원님들이 지사님 대선 나가는 거 반대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는데, 아마 민주당 의원님들은 이낙연 후보를 더 찍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정치인들이 거짓말 잘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그런 것들이거든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저는 공항이나 터널 같은 국책 사업, 국가의 기반, 근본 기반시설에 관한 것은 정치 논리가 아니라 전문가들의 정확한 분석의 기초 위에 합리적으로 판단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그때 선거의 이익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경용 의원 예. 저한테는 1시간 줬으면 좋겠는데, 40분밖에 안 줘서요.
다음은요 출자·출연기관의 문제인데 이것도 하면 1시간 정도 걸리지만, 이것도 역시 간단히 정리하면서 지사님의 최종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도내 13개 출자·출연기관이 있는데요. 지난해 말 기준 인력이 1235명, 4년 만에 50% 이상이 늘었다고 합니다. 2015년 800명이었던 것이 4년 후에 435명, 54.3%가 증가됐고요. 인건비 역시 증가가 되어서 4년 동안에 약 51.7% 급증해서 418억 이상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조직과 인력은 오히려 확대되는 상황이고요. 공기관 대행 등 위탁 사업의 증가 추세, 공기관에 대한 의존도가 많아지면서 결국 행정이 해야 될 일을 공기관에 맡기고 행정은 관리·감독 기능에만 치중한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기관장의 평균 연봉이 1억 1600만 원으로 전국 17개 시도에서 네 번째로 높고요. 일반 정규직 근로자의 평균 연봉도 6100만 원으로서 인천과 함께 전국 최고 수준입니다.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장 일부는 경영 실적 부진 및 기업 평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임원 평균 연봉이 전국 시도 유사기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고요. 모두가 고통 분담을 강조하는 와중에 운영비 등 예산의 대폭 인상에 나선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비판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성과 평가를 통해서 기관장과 임직원의 도덕적 해이 문제, 경영 구조개선 요구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도지사는 기관장들을 임용해 놓고 경영 문제를 방치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임명권자의 책임과 역할에 대한 지적이 뒤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임명된 출자·출연기관장과 임원들이 성과를 내지 못할 경우에 반드시 직접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지방세수 역대 최악인 상황에서 또 출자·출연기관들의 정상화 노력이 필요하고 무엇보다 혁신 작업이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도지사의 방안을 묻고자 도정질문을 하는 것이고요.
여러 가지 문제를 몇 가지 나열해 보겠습니다.
출자·출연기관의 평가 부실 문제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평가 점수도 상당히 낮습니다. 가 등급은 없고요. 다 등급이 제주의료원, 그리고 나 등급이 모두 12개 기관. 평가 부실의 문제, 제주문화예술재단 같은 경우는 나 등급을 받았는데 오히려 점수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승하는 문제가 있죠. 재단과 관련한 인사 채용 문제, 성희롱과 관련된 징계 관련 문제, 그리고 또 하나 기관장 평가 지표 중 하나인 기간제 근로자 정규직 전환 문제가 있는데, 여기에는 해당 사항이 있음에도 ‘해당 사항 없음’으로 자료를 제출하면서 허위 부실 평가를 받아서 만점을 받은 사례가 실제로 있습니다.
경영평가위원회에서 당사 평가기관들이 작성·제출한 서류만으로 서류 심사를 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고 있기 때문에 현장 방문과 사실관계 확인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정원을 정규직으로 채우지 않고 비정규직으로 편법으로 운용하는 사례가 되게 많습니다. 정원 충족률이 낮은 기관은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제주의료원, 정원 대비 비정규직을 가장 많이 운영하는 기관은 제주경제통상진흥원, 정원 41명에 비정규직 39명, 총 80명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법을 어긴 관리직 비중 초과 기관이 4개 기관에 해당됩니다. 법률상 관리직, 즉 팀장이라든가 과장급의 부서장은 총원 규모의 20% 이내로 되어 있는데,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은 총원 대비 30.7% 초과, 제주한의약연구원 30% 초과,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30% 초과,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41.6% 초과, 법을 어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이렇게 출자·출연기관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교육훈련을 상당히 받지 않고 있습니다. 외부교육은 1인당 평균 20시간 이내, 아, 20시간, 그리고 내부교육은 1인당 30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외부교육 20시간 미달 기관은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2.3시간밖에 안 되고요. 제주의료원 2.6시간, 서귀포의료원 5.5시간, 제주연구원도 8.9시간으로서 교육을 안 하고 있습니다. 내부교육 30시간 미달 기관은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0.4시간, 1시간도 안 하고 있죠.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5.5시간, 제주한의약연구원 9.4시간. 이렇게 전문성을 바탕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될 부서가 실제 기관 전문성 강화 교육훈련은 상당히 미흡하다.
그리고 2018년 결산 기준의 집행률을 보면요, 전국 원장 예산집행률이 95%인데 11개 기관이 대부분 70%에 그치고 있다. 그리고 올해 예산집행률도 9월 30일 기준 55.95%에 그치고 있습니다.
아울러 출자·출연기관의 성과급 과다 지급 문제도 있습니다. 기관장 평가하고 경영 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경영 평가 개선 없이 같은 등급을 유지해도 임금이 해마다 오르고 낮은 등급을 받더라도 떨어진 금액이 거의 없고 시간이 지나면 다시 올라 버리고요.
제주에너지공사의 예를 들겠습니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계속 나 등급을 했는데, 성과급은 2017년 1429만 4000원에서 2019년에 2100만 원 정도로 증가가 됩니다.
그리고 제주관광공사의 경우에, 시내 면세점 철수와 만성 적자의 지적을 받아온 관광공사가 2019년에만 총액 규모 4억 400만 원의 성과급이 지급됐습니다. 기관장 나 등급이 2200만 원 정도, 임원은 다 등급인데 1100만 원 정도, 직원은 다 등급인데 총액 3억 7000만 원의 성과급을 지급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평가가 좋든 나쁘든 무조건 받게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누가 일을 하겠습니까?
일반 행정 부서에서 이런 일이 과연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도민들이 화가 나는 거죠.
그다음에 기관장의 기본 연봉 및 성과급 조정이 상당히 필요하고요. 그것은 고통 분담 차원만이 아니라 책임 경영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출자·출연기관의 예산편성 시 별도 승인을 받지 않고 있는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국가 예산편성지침과 달리 출자·출연기관의 경우 제주도의 경우는 통계목이 세분화되지 않아서 산출 근거가 불명확하게 의회에 제출되고 있고요. 예산편성 항목 간 별도 승인 없이 자체적으로 변경하고 전용함으로써 회계 질서 문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과 달리 정산 제도가 없어서 잔액이 남거나 이자가 생기면 그것을 반납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체세입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성 경비를 지출해야 되는 경우에 인원 증원 시에는 우리가 재정 부서와 협의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이렇게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
그리고 대행 사업이 상당히 증가되면서 대행 사업을 조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산 부서는 우리 제주도정의 각 부서 그리고 양 행정시, 그리고 민간보조금에 대해서 예산 혁신 지침을 마련해서 이것을 지키도록 압박하고 있지만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는 왜 이런 지침을 시달하지 않고 제대로 안 되고 있는지 지사님께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평가 부실 문제 그다음 급여 등 재정 운영 문제 또 대행 사업에 관한 문제, 워낙 여러 가지를 지적해 주셔서 제가 하나하나에 대해서 지금 답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요.
●이경용 의원 시간도 없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부분을 제가 심각하게 지금 다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내용 하나하나를 점검해서 우선 일차적인 점검 결과를 의원님께 답변 삼아서 빠른 시간 내에 보고를 다시 드리겠고요.
●이경용 의원 지사님이 너무 착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말을 안 들어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저희들이 이걸 어떻게 관리·감독하고 개선할 건지…….
●이경용 의원 말 안 듣는 사람은 보내 줘야 돼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전반적으로 점검을 하겠습니다.
●이경용 의원 평화대공원 사업과 관련해서, 평화대공원은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죠?
국방부에 대해서, 우리 제주도와 협의를 하면서 근거 조항도 마련했고 무상 양여와 관련된 협약까지 체결을 한 상황인데, 국방부장관은 우리 제주도에 무상 양여를 할 수 없다고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우리 제주도의회에서는 자꾸 지사님 탓만 하더라고요.
대통령의 공약사항은 누가 지켜야 되는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지사가 해야 되는 모양입니다.
●이경용 의원 아, 지사가 해야 되는 모양입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대통령 공약도.
●이경용 의원 자, 그러면 지사님이 공약을 했는데 국장들이 안 지키면 지사 책임이잖아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렇죠, 예.
●이경용 의원 그러니까 대통령의 공약사항을 국방부 장관이 안 들으면 국방부 장관을 교체하든 이렇게 해야지. 지사님하고 국장님들은 자꾸 노력, 협조해 달라고 하는데 안 들어.
그다음, 해상물류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의 공약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기재부가 반대를 해. 그래서 기재부가 반대해서 해상 물류비 운송이 상당히 어려우니까 해저터널 하자고 주장을 해. 이게 지금 제주도를 움직이는 정치적 지도자들의 행보인데, 과연 이것이 옳은 것인가.
저는 최근 들어서 상당히, 우리가 정치를 하는 사람으로서 어떤 책임성 있는 행보, 그런 것을 해야 되지 않은가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출자·출연기관에 관련되어서 지사님이 책임을 지셔서 좀 혹독하게, 어떤 부분은 혹독하게 다뤄야 될 필요성이 정말로 있습니다. 한 부서에서는 예산을 절감하라 그러고 한 부서에서는 출자·출연기관들은 예산을 낭비, 심하게 하고 있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동의합니다. 점검하겠습니다.
●이경용 의원 빠른 시간 내에 해야 되는데…….
작년 도정질문 당시 한라산 등에 모노레일 설치 건의를 했고요. 여러 가지 논의가 있습니다마는 OECD 보고서에 앞으로 관광의 트렌드는 관광 약자, 노약자·장애인 이런 분들을 위한 접근성 강화에 있고, 약 4분의 1 인구가 2040년이 지나면 60세 이상의 고령화가 거의 추세인데, 이거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된다고 얘기했고, 그와 관련돼서 제가 그때 당시 모노레일이라든가 케이블카를 포함한 새로운 관광 콘텐츠 개발, 이건 반드시 한라산이 아니라 오름과 오름을 연결한다든가 이런 부분을 제가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지사님이 “여론 소통에서 여러 설치 건의 들었다. 언젠가는 검토 내지 가부간에 결론을 내려야 될 문제이다. 기초적인 검토와 조사, 기초적인 의견수렴을 한 다음에 제주도가 해야 될 것이다. 한다면 제주도가 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숙의형 공론조사 또는 주민투표 사안이다. 기초적인 조사도 하고 친환경적 기술이나 방법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를 충분히 수집한 후 도민들의 공론에 부칠 필요가 있겠다면 도민에게 의견을 묻겠다.”
그래서 제가 2019년 당시 “올해 또는 2020년 초반에 기초 조사는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했는데, 자료를 받아 본 결과 어느 부서도 의원들의 도정질문에 대한 어떤 기초 조사도 안 하고 타당성 조사 연구도 안 하고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지사님이 시스템대로 제주도가 굴러간다고 하고 있지만 저는 그건 생각을 달리합니다. 시스템이 아무리 잘 갖추어져 있어도 사람의 문제. 즉 국장이나 과장이나 사람이 강력하게 일을 추진할 의지가 없으면 시스템은 작동되지 않는 것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일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어떤 질책을 하시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해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답변을 드릴까요?
●이경용 의원 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케이블카나 모노레일 같은 경우는 한 20여 년 전에도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던 사안이기 때문에 이것은 국장이 알아서 기초 조사를 할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행정 내부에서 본격적인 준비 작업, 도민들의 공감대라든지 보다 친환경적인 방안…….
●이경용 의원 그러니까 그게 1년이 지났거든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아니, 필요하다면 도지사가 지금부터 시작을 하자, 1단계를 가자라고 할 때 그게 가동이 되는 거고요. 제가 그걸 본격적으로 기초 조사를 한다는 지시를 내린 바가 아직 없습니다.
●이경용 의원 지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전혀 안 하는 거예요?
그 지시만 계속 바라보고 있어야 되는 건가요,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런 중요 사항을 지시 없이 국장이 만약에 기초 조사를 시작했다면 심각한 문제죠.
●이경용 의원 아니면 이런 방법도 가능하죠. 왜냐하면 당시 문화관광위원장이 도정질문을 하면서 이런 내용을 제기하면, 의원님들이 이러 이런 질문을 했는데 우리 도가 이러 이렇게 해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선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고 앞으로 이렇게 자료를 수집하면서 이렇게 논의를 하겠다. 이런 정도라도 했으면 제가 화를 안 낼 텐데, 그 역시 지사님이 사람이 너무 좋아서 아닌가. 그런 측면도 좀 있는 거 같아요.
지사님이 상당히 어떤 강한 면모가 있거든요. 강한 면모를 그대로 보여 주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 제주도가 달라지고 우리 대선 가도도 밝아집니다. 원래 지사님의 이미지, 청렴성과 합리성과 강력한 추진력, 거기에 부드러움까지 갖춘다면 못 할 게 없다고 봅니다. 다른 후보들보다 저는 낫다고 봅니다.
행정체제개편 논의에 대해서 어제 “기초자치 부활이 답이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요. 오늘 아침에 라디오를 듣고 있는데, 송재호 국회의원이 KBS1 라디오와 대담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송재호 국회의원의 추진 의지는 강력해 보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지냐 하면, 간담회 가졌던 자리에서 어떻든 여러 가지 문제점을 노출시킨 15년이 지난 제주도의 체제 개편에 대해서 어떤 기본 논의를 할 때는 됐고, 행안위에서도 의원 입법으로 추진한다면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는 전향적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유독 지사님 그리고 오영훈 국회의원님의 정확한 답변을 모르겠고요. 위성곤 의원님도 좀 정확한 답변을 모르겠고. 다른 얘기들을 주로 하시는데, 과연 이게…….
어제 우리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 그동안 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서 전문가를 포함한 여러 가지 제안을 했고 또 도의회도 촉구 결의를 했고 또 공무원 패널 조사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된다고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했고 그리고 국회에서도 그런 걸 인지하고 있는 이런 입장인데 기초자치 부활을 다시 논의하자고 하면, 이것은 언제 이루어질까요?
논의만 하다 보면…….
제가 11대 도의회 최초 5분 발언을 하면서 그때 반드시 이거를 논의의 종지부를 찍고, 7기에 종지부를 찍어야 된다고 했는데 4년이 지나도 내가 볼 때는 결말이 나지 않고 또 다음 12대가 돼도 또다시 논의만 하다가 끝을 보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 우리 제주도와 관련돼서 행정체제개편 논의는 상당히 중요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제일 화가 나는 건 뭐냐 하면 논의하자, 점검하자 또 검토하자, 신중하게 접근하자. 해마다 이렇게 되고 있어요.
과연 이것이 올바른, 제주도가 나아가야 될 방향인가. 정치적 지도자들이……. 그때 당시 제가 정치 이해관계 득실을 떠나서 한번 집중적으로 다루어서 어떤 게 도민들에게 도움이 될지, 어느 정도 결론을 내고 나아가야 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말씀드렸는데 안 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답변을 드릴까요?
●이경용 의원 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지금의 행정체제는 2006년에 주민투표로 제주도민들이 선택한 겁니다. 그렇죠?
●이경용 의원 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바꿀 수 있습니다. 각종 주장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변경하려고 할 때는 제주도민들이 주민투표에 의해서 선택했던 제도이니만큼 그에 준하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주민투표를 통해서 결정돼야 될 거고요. 설사 다른 방식으로 진행되더라도 그에 준하는 도민들의 의사결정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지, 이 부분들에 대한 문제 제기만 가지고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도 나름의 소신은 있습니다마는 그런 점에 대해서 충분히 주민들의 공감대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이게 안 이루어지면 현행 체제로 일단 가면서 하는 거죠.
●이경용 의원 그러니까 그런 공감대나 토론회라든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언제까지 꼭 고쳐야 된다, 그거 누가 결정했습니까?
●이경용 의원 토론회라든가.
아니, 그거는 행안부의 주장하고 똑같은 논리예요. 주민들이 결정했으니까 주민들이 바꿔 줘야지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때 2005년도 당시에 특별자치도 출범 당시의 그 상황하고 15년이 지난 지금의 각종 문제들을 노출하고 있는 상황하고는 너무 달라졌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갖고 있는 정치적 지도자들이…….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아니, 꼭 언제까지 바꿔야 된다, 이거를 누가 결정했냐고요.
●이경용 의원 그러니까 제주도민께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바꿀 수 있지만, 언제까지 바꿔야 된다 이건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이경용 의원 그러면 우리 지사님이 제주도민들에게 어떤 여론조사 작업이라든가 이런 쪽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여러 차례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현행 체제 유지가 오히려 다수로 나와 있는 상황이죠.
●이경용 의원 아니죠, 아니죠. 그거는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공무원 패널 조사, 이번 자료에도 그렇게 나오진 않았죠. 그것은 잘못 보고받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아니 아니, 저…….
●이경용 위원 그리고 전문가 여론조사에서도 월등히 제도개선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미 우리 도의회가 갖고 있는 자료에 다 나와 있어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제가 현행 유지를 옹호하는 입장이 아닙니다. 제 소신을 이미 밝혔습니다마는 전문가들 의견도, 최근에도 토론회 했지만 의견들이 다 달랐지 않습니까?
●이경용 의원 그러니까 의견들이 다르다고 해서, 언제까지 논의만 하다 이것을 계속 끝내지 않고, 종지부를 찍지 않고 이렇게 가실 거냐 이거죠.
차기 도지사 도전해서 그걸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물론, 소신을 갖고 밀어야 되는 문제도 있겠습니다마는 이건 주민들의 행정 체제, 우리 제주도민들이 자기를 어떻게 조직할 거냐는 문제거든요.
●이경용 의원 그러니까 이제 제가 결론을 내려야 되는데, 제발 좀 우리 제주도라든가 국회의원분들이라든가 제주도가 좀 어느 정도 성과를 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강연호 이경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원희룡 도지사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창권 의원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그리고 강연호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원희룡 지사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귀포시의 핵심축인 서홍동과 대륜동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이경용입니다.
힘이 있어야죠.
그동안 정부정책 실패 등의 원인으로 이미 몰아닥친 경제 위기에 다시 코로나19라는 초유의 감염병 사태로 다시 경제가 추락하면서 가뜩이나 어려운 도민들의 삶을 더욱더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도민 여러분, 무엇보다도 방역에 최선을 다하시고 부디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로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 수 있는 도민의 힘을 보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사님, 오늘 도정질문은 지사님을 좀 편안하게 해 드리는 그런 자리를 만들……. 제가 며칠 동안 지켜보면서 도정질문이 좀 이상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의회 단상이 매우 낮아졌습니다. 해서 의회에서 단상도 낮추고 혁신도 추구하고 있지만 과연 혁신을 제대로 추구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기회도 있고요. 의회 단상이 낮아진다는 것은 의원들의 자세도 낮아져야 되고 그에 따라서 낮아지지 말아야 될 것은 의원의 품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정 정책 질문이라는 것은 정책 질문으로 추진해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그런 질문과 대답이 오고 가야 되는데, 어떤 설전과 설전으로 끝나면서 이미 몇 개월 전에 있었던 일을 가지고 이렇게 계속 논의를 한다는 것은 시간 낭비이자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요즘 늘…….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 많이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그렇죠? 세상에 영원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일 먼저 해저터널 관련인데요. 올 추석 연휴에 민주당 모 국회의원이 도내 모 인터넷 언론 매체 인터뷰에서 정부의 해상물류비 지원이 불가능에 가깝다. 그리고 내년이나 후년까지 해저터널 공론화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 그리고 정부 측에서 검토해 볼 만하다고 생각한다면서 국토부 사전 교감이 있었다는 것을 내비쳤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낙연, 당시 전남도지사 시절에 해저터널을 주장하셨던 민주당 대표가 제주를 방문했고 대표부가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피해를 본 사람이 누구냐? 저 이경용이죠.
왜? 2시에 해야 될 도정질문을 4시로 이렇게 연기 조정을 했는데, 그러면 우리 국민의힘이라든가 다른 야당 지도부 대표가 왔을 때도 이렇게 할 것인가? 그렇게 안 하면 공정에 반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16년 1월 26일 날 이낙연 전 국무총리, 즉 당시 전남도지사 시절에 전라남도∼제주 해저터널 관련 성명을 발표하고 추진위를 구성하게 됐는데요. 현 대권 유력 인사죠. 그리고 비서실장으로 제주시 오영훈 국회의원이 있고, 제주도 민주당 국회의원이고. 위성곤 국회의원은 고향이 전라남도 장흥이고, 송재호 의원은 현 정권의 실세 국회의원이죠. 아울러 세 분의 국회의원이 차기 도지사 선거 출마의 하마평에 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해저터널을 들고 나온 이유가 무엇인가? 그 저의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이것이 과연 제2공항을 묻히게 하기 위한 전략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왜 최근 들어서 이미 과거에 묻혀 버린 것을 다시 꺼내는가? 그리고 호남 출신의 이낙연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된다면 국책 사업으로 추진 의지를 보일 것이 분명해 보이는데 우리 제주도민이 과연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제가 질문보다도 우리 제주도민과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도의원 여러분들도 이 해저터널 관련해서 조금 공부할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저터널의 주장 연혁은 2007년 7월 2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전라남도가 먼저 전남도청에서 브리핑을 통해서 동북아 해양 관광 허브를 만들겠다면서 국책 사업으로 해저터널을 제주도에 제안을 합니다. 그러자 바로 다음 날인 김태환 도지사가 전라남도 박준영 지사와 공동 추진하겠다고 발표를 하죠. 그래서 그때 왜 그런 일이 있었느냐 하면,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축하하는 자리에서 김태환 도지사가 화답을 했던 일이죠. 그러더니 같은 해 9월 5일 날 제주도지사하고 전남도지사는 정부에 공동건의문을 발표를 하죠. 그러더니 한 달 뒤에 건설교통부에서 해저터널 사업은 수용이 곤란하다고 발표를 합니다. 다음 해 2008년 4월 15일 날 제주도는 여러 가지 여론이 악화되고 있으니 해저터널 사업 건의 철회된 입장을 정리 발표하고요. 제2공항 건설 등 공항 관련 건설에 주력할 것이라고 입장을 정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1년 12월 31일 국토교통부는 용역을 수행하게 되고요. 용역 결과가 나왔지만 공식 발표를 하지 않습니다. 왜 발표하지 않았는지 모르지만 여러 가지 언론 추리상 경제적·기술적으로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본다는 추론이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2016년 1월 26일 이낙연 당시 전남도지사는 성명을 발표하고 추진위를 구성하고 급기야 9월 22일에는 국회의원들을 동원해서 해저터널 건설 촉구를 결의하고 별도 보고회 등을 개최하면서 여론을 환기시키고 최근에까지 제주특별자치도 건설국을 방문해서, 전라남도 건설교통국을 방문하면서 추진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까지의 연혁이고요.
그러면 왜 이렇게 전라남도가 해저터널을 계속 추구하고 있느냐? 그 전략은 뭐냐 하면 2011년 8월 4일 날 제주연구원에서 보도 자료를 냅니다. 제주도민 70.2%가 호남∼제주 간 해저고속철도를 찬성하고 있다는 보도 자료를 냄으로써 호남은 잘됐다고 생각하면서 이 보도 자료를 인용해서 제주도민 대다수가 찬성하는 이 국책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적극 홍보 자료로 활용하게 되죠.
왜 제주연구원에서 이런 보도 자료까지 내면서 이래야 했는지 지금 생각해 보면 참 의아스럽기도 합니다.
전라남도는 한국의 신태평양 시대를 개막하고자 남해안, 서해안권 관광벨트 중심의 해양관광 시대 도약이라는 전략을 짜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주에는 육지부와 연결하는 새로운 연륙교통 수단이 탄생되기 때문에 제주도민에게 환영될 것이라는 명분을 갖게 만들고요. 그러나 그 실지 내막에는 시설 이용률의 2% 미만인 무안공항의 활성화에 초점을 두게 되는데요. 무안공항은 2007년도에 국제공항으로 개항을 했지만 연간 70억 원의 적자를 내면서 적자투성이에 시달리게 되고요. 이에 더 나아가서 청주공항이 개항을 하고 KTX가 개통이 됨에 따라서 이용률이 급감하면서 막대한 호남권 공항의 적자 문제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래서 전라남도는 전라남도가 중심이 되는 해저 고속철도 국책 사업 추진 정책을 발표하고 18대 대선 공약에 전라남도 지사 공약으로 넣죠. 차기 대선 공약에도 전라남도는 이 공약을 넣을 게 분명해 보입니다. 즉 전라남도 중심의 신태평양 시대 개막이라는 기치를 감추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2012년 11월 제주연구원과 국토부는 입장 정리를 하고, 타당성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하는데요. 제주∼호남 해저고속터널은 세계 최장 총연장 167.1㎞, 목포하고 해남 간에는 지상으로 66㎞, 해남에서 보길도까지는 28개의 해상 교량을 설치하고요. 보길도∼추자도∼제주도에 73㎞는 해저터널로 간다는 전략을 갖고 있습니다. 영국의 해저터널이 50㎞인 것을 감안하면 세계 최장 해저터널인 거죠.
비용편익분석에서 상당히 비용성, 편익이 아주 낮다는 그런 결과가 나왔고요.
기술적으로는 추자도∼제주도 구간의 최대 수심이 160m인 겁니다. 그래서 그 구간은 최대 16기압의 최대기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 중은 물론 운영 중에도 터널 안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고요. 그리고 제주도 인근 지역의 지반이 연약지반, 유층이라고 합니다. ‘유층’을 인터넷 검색해 보면 현무암질의 화산쇄설물과 화석을 다량 포함하고 있는 사질 퇴적층, 사질은 아주 모래질이기 때문에 무너질 염려가 상당히 많죠. 그래서 이런 안전성에 대한 문제가 생기고 있고요. 최근 지진 등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안전 문제가 심각합니다.
물리적 운행 시간은 뭐냐 하면, 해저터널을 주장하는 전라남도의 주장은 뭐냐 하면 2시간 30분 내에 서울에서 제주도까지 갈 수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항공기 시간 대비 해저터널을 이용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또 시간적으로 효과적이라고 하고 있지만 당시 계산 속도는 시간당 300㎞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저터널 구간에 실제로 통과할 수 있는 기간은 시간당 160㎞, 즉 50% 정도밖에 안 그치고요. 그리고 출발 지점과 도착 시간에 정지 시간을 계산하지 않았던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운행 시간은 이보다 더욱 길어질 것이고요.
그러면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걸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데, 예산액을 20조 813억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호남∼제주의 해양 조건이 상당히 안 좋고요.
그리고 외국과 달리, 해저터널이 있는 구간에 평탄층이 있는 데 반해서 제주 구간은 상당히 평탄층이 아니고요.
그리고 물리적 제동거리 시설, 정거장 시승 등을 감안하면 이 경제적 건설 비용은 어마어마하게 늘어날 것으로 해서 현재 공항을 추진하는 거의 5∼6배 이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가격 경쟁력은 있느냐? 항공요금 대비 70%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당시 제시한 게. 그러나 그 이후에 저가 항공사, 그리고 고속철도 비용의 상승, 인건비 상승 등으로 해서 항공요금에다가 시간 개념이 늘어나서 시간 개념을 더 추가할 경우에는 경제적 가격경쟁력도 없다는 말씀을 해 주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제주도지사님을 비롯한 제주도정의 공무원들, 특히 보건·간호 이런 의료직 관련 종사자들이 코로나19 대응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었던 요인 중의 하나는 본인들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제주도가 갖고 있는 섬이라는 지리적·지형적 여건 때문인데, 만약에 이것이 내륙화가 이루어진다면 결국은 우리가 구제역, 메르스 사태,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 감염 경로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섬이라는 것은 섬에, 그 섬에 가고 싶다고 하지만 섬이라는 것을 아무나 드나들게 한다면 그 섬에 갔다가 와 버리는 것, 즉 제주는 왔다 가는 관광지에 불과한 것이고 결국은 전라남도가 숙박과 휴양의 모든 중심지가 되겠다는 그 전략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해저터널을 추진했을 때는 경제적·지리적으로 호남의 부속 도로로 전락을 합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라오스가 있습니다. 라오스는 사회주의인데, 중국의 경제적 도움을 많이 받고 있고 바로 인접해 있죠. 그래서 중국이 신동방 실크로드 전략을 짜면서 라오스에다가 고속철도를 건설해 주겠다고 하죠. 라오스 정부는 고용 증대와 여러 가지 경제적 효과가 클 것을 대비해서 찬성을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시작하고 보니까, 이게 가만히 보니까 중국의 속국화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제주도가 전라남도의 부속 도서가 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선박 관련 산업, 항공 관련 산업은 도태될 것이 분명하죠.
우리 지사님의 해저터널에 대한 입장은 어떠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소상하게 파악하고 계시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겹치는 내용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줄여서 말씀드리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제주의 정체성을 섬으로서 계속 유지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고, 그건 도민들의, 어떻게 보면 정체성과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도민들의 주권적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가 제주를 일방적으로 육지에 터널로 연결하라 말라 할 수 있겠습니까? 섬이라는 정체성이 첫 번째 문제고요.
그것에 따른 두 번째 부수적인 문제로는 현재의 제주의 주된 산업인 관광산업이 이제……. 생각해 보십시오. 목포∼해남∼보길도∼추자∼제주. 정거장 두세 개 더 온 거에 불과하거든요. 목포 다음에 있는 정거장이기 때문에 많은 도민들께서 생각하시는 것처럼 관광 형태 자체가 아마 당일치기가 가능한 그리고 저녁 먹고 서울로 돌아갈 수 있는, 그 이유 때문에 지금 해저터널을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근본적인 변화를 과연 우리 제주도민들은 선택할 것인가, 받아들일 것인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서울까지 2시간 반으로 연결된다고 했을 때에는 다른 지방 도시들과 마찬가지로, 경제에서의 빨대 효과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부산, 대구, 광주, 목포 모두 서울의 의료기관, 백화점 등등 해서 지역 내에서 소화가 안 되는 그러한 생활수요에 대해서는 서울까지 바로 이게 새로 재배치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이것은 강원도도 일어나는 문제고요. 제주도도 과연 이러한 변화를 우리가 수용을 할 것인가, 그런 근본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도민들이 잘 생각하고 판단, 선택할 내용이라고 여겨지고요.
그다음 약간 전문적인 사항이 될 텐데,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것처럼, 프랑스와 영국 사이의 도버 해저터널 이야기합니다. 그게 한 50㎞ 정도고요. 그런데 두 경제권이 연결되는 규모를 보면 영국은 인구가 한 6000만 가까이 되면서 GDP가 2조 가까이 되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우리보다 더 경제 규모가 큰 나라고요.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이렇게 연결된 대륙은, 스페인까지 연결된 이 대륙은 인구 3억 가까이 가는 대륙 경제권이 영국이라는 하나의 2조 달러짜리의 연간 생산을 갖고 있는 경제권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규모에 비해서는 경제성이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도 경제성이나 기술 문제 때문에 건설되는 데는 수십 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해저터널은 현재로도 건설비가 20조로 제시가 되고 있거든요. 10년 전에 비해서, 10년 전에는 13조였는데 해마다 계속 1조 내지 2조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실제로 만약에 착수되게 된다면 여기에 대해서 몇 조가 더 붙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20조라고 치고요. 20조라는 거액의 돈, 제주공항 짓는 돈의 4배짜리의 돈인데 이것을 투자해서 지었다고 했을 때 우선 금융 비용이라는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자를 5% 치더라도 1년간 1조의 이자 비용이 발생하는 겁니다, 20조가 들어갔을 때.
그다음 감가상각비, 20조를 20년, 30년에 걸쳐서 감가상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다음 운영 비용이 있죠. 여기에 따라서, 과연 이 부분의 수익이 무엇인가?
지금 해상물류비 얘기하시는데, 해상물류비는 200억이면 해결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20조를 하겠다는 얘기인지 잘 모르겠지만 해저터널을 물류 수송용으로 쓰는 것은 경제성이 맞지 않습니다. 물류는 어차피 배도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물론 화물 차량까지 왔다 갔다 할 정도의 해저터널을 넓게 지을지, 그런 해저터널은 세상에 없습니다. 어차피 여객선, 차량 왕복선, 비상 선로 정도가 가는, 지금 그렇게 설계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됐을 때는 화물 기능은 소수의 고급·고액 화물 빼고는 없다.
그렇게 봤을 때는 결국 여객 운송의 비용일 텐데요. 1년에 1000만 명이 오더라도 1조의 운송 수익을 받으려면 1회 10만 원씩 받아야 됩니다. 목포∼제주의 운임만. 이런 점 때문에 경제성에 대해서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 때문에 이낙연 대표가 몇 년 전에도 국토 철도 계획에 자꾸 반영하려고 할 때 제주도는 공식적으로 반대를 했었고요. 반대는 내용 자체에 대해서도 반대지만 현재 제2공항에 대해서 아직 이게 결말이 안 지어지고 완성이 안 되었는데 전라도의 입장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제기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현재 논의 자체도 적절치 않다, 그런 공식 입장입니다.
●이경용 의원 하여튼 반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지사님의 입장은 결사반대라는 입장이고요. 저 역시도 해저터널을 추진하게 될 경우에는 정말 모든 걸 다 걸고 반대 입장에 나설 것을 밝히겠습니다.
그리고 지사님이 시정연설에서 제2공항 추진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표명하셨는데 잘하셨고 적극 지지합니다.
자, 이낙연 후보하고 원희룡 지사님이 대선에서 붙었다. 그러면 이낙연 후보는 해저터널을 들고 올 것이요. 그러면 제주도는 지사님의 승일 겁니다. 그런데 민주당 의원님들이 지사님 대선 나가는 거 반대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는데, 아마 민주당 의원님들은 이낙연 후보를 더 찍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정치인들이 거짓말 잘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그런 것들이거든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저는 공항이나 터널 같은 국책 사업, 국가의 기반, 근본 기반시설에 관한 것은 정치 논리가 아니라 전문가들의 정확한 분석의 기초 위에 합리적으로 판단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그때 선거의 이익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경용 의원 예. 저한테는 1시간 줬으면 좋겠는데, 40분밖에 안 줘서요.
다음은요 출자·출연기관의 문제인데 이것도 하면 1시간 정도 걸리지만, 이것도 역시 간단히 정리하면서 지사님의 최종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도내 13개 출자·출연기관이 있는데요. 지난해 말 기준 인력이 1235명, 4년 만에 50% 이상이 늘었다고 합니다. 2015년 800명이었던 것이 4년 후에 435명, 54.3%가 증가됐고요. 인건비 역시 증가가 되어서 4년 동안에 약 51.7% 급증해서 418억 이상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조직과 인력은 오히려 확대되는 상황이고요. 공기관 대행 등 위탁 사업의 증가 추세, 공기관에 대한 의존도가 많아지면서 결국 행정이 해야 될 일을 공기관에 맡기고 행정은 관리·감독 기능에만 치중한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기관장의 평균 연봉이 1억 1600만 원으로 전국 17개 시도에서 네 번째로 높고요. 일반 정규직 근로자의 평균 연봉도 6100만 원으로서 인천과 함께 전국 최고 수준입니다.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장 일부는 경영 실적 부진 및 기업 평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임원 평균 연봉이 전국 시도 유사기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고요. 모두가 고통 분담을 강조하는 와중에 운영비 등 예산의 대폭 인상에 나선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비판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성과 평가를 통해서 기관장과 임직원의 도덕적 해이 문제, 경영 구조개선 요구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도지사는 기관장들을 임용해 놓고 경영 문제를 방치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임명권자의 책임과 역할에 대한 지적이 뒤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임명된 출자·출연기관장과 임원들이 성과를 내지 못할 경우에 반드시 직접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지방세수 역대 최악인 상황에서 또 출자·출연기관들의 정상화 노력이 필요하고 무엇보다 혁신 작업이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도지사의 방안을 묻고자 도정질문을 하는 것이고요.
여러 가지 문제를 몇 가지 나열해 보겠습니다.
출자·출연기관의 평가 부실 문제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평가 점수도 상당히 낮습니다. 가 등급은 없고요. 다 등급이 제주의료원, 그리고 나 등급이 모두 12개 기관. 평가 부실의 문제, 제주문화예술재단 같은 경우는 나 등급을 받았는데 오히려 점수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승하는 문제가 있죠. 재단과 관련한 인사 채용 문제, 성희롱과 관련된 징계 관련 문제, 그리고 또 하나 기관장 평가 지표 중 하나인 기간제 근로자 정규직 전환 문제가 있는데, 여기에는 해당 사항이 있음에도 ‘해당 사항 없음’으로 자료를 제출하면서 허위 부실 평가를 받아서 만점을 받은 사례가 실제로 있습니다.
경영평가위원회에서 당사 평가기관들이 작성·제출한 서류만으로 서류 심사를 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고 있기 때문에 현장 방문과 사실관계 확인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정원을 정규직으로 채우지 않고 비정규직으로 편법으로 운용하는 사례가 되게 많습니다. 정원 충족률이 낮은 기관은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제주의료원, 정원 대비 비정규직을 가장 많이 운영하는 기관은 제주경제통상진흥원, 정원 41명에 비정규직 39명, 총 80명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법을 어긴 관리직 비중 초과 기관이 4개 기관에 해당됩니다. 법률상 관리직, 즉 팀장이라든가 과장급의 부서장은 총원 규모의 20% 이내로 되어 있는데,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은 총원 대비 30.7% 초과, 제주한의약연구원 30% 초과,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30% 초과,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41.6% 초과, 법을 어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이렇게 출자·출연기관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교육훈련을 상당히 받지 않고 있습니다. 외부교육은 1인당 평균 20시간 이내, 아, 20시간, 그리고 내부교육은 1인당 30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외부교육 20시간 미달 기관은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2.3시간밖에 안 되고요. 제주의료원 2.6시간, 서귀포의료원 5.5시간, 제주연구원도 8.9시간으로서 교육을 안 하고 있습니다. 내부교육 30시간 미달 기관은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0.4시간, 1시간도 안 하고 있죠.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5.5시간, 제주한의약연구원 9.4시간. 이렇게 전문성을 바탕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될 부서가 실제 기관 전문성 강화 교육훈련은 상당히 미흡하다.
그리고 2018년 결산 기준의 집행률을 보면요, 전국 원장 예산집행률이 95%인데 11개 기관이 대부분 70%에 그치고 있다. 그리고 올해 예산집행률도 9월 30일 기준 55.95%에 그치고 있습니다.
아울러 출자·출연기관의 성과급 과다 지급 문제도 있습니다. 기관장 평가하고 경영 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경영 평가 개선 없이 같은 등급을 유지해도 임금이 해마다 오르고 낮은 등급을 받더라도 떨어진 금액이 거의 없고 시간이 지나면 다시 올라 버리고요.
제주에너지공사의 예를 들겠습니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계속 나 등급을 했는데, 성과급은 2017년 1429만 4000원에서 2019년에 2100만 원 정도로 증가가 됩니다.
그리고 제주관광공사의 경우에, 시내 면세점 철수와 만성 적자의 지적을 받아온 관광공사가 2019년에만 총액 규모 4억 400만 원의 성과급이 지급됐습니다. 기관장 나 등급이 2200만 원 정도, 임원은 다 등급인데 1100만 원 정도, 직원은 다 등급인데 총액 3억 7000만 원의 성과급을 지급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평가가 좋든 나쁘든 무조건 받게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누가 일을 하겠습니까?
일반 행정 부서에서 이런 일이 과연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도민들이 화가 나는 거죠.
그다음에 기관장의 기본 연봉 및 성과급 조정이 상당히 필요하고요. 그것은 고통 분담 차원만이 아니라 책임 경영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출자·출연기관의 예산편성 시 별도 승인을 받지 않고 있는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국가 예산편성지침과 달리 출자·출연기관의 경우 제주도의 경우는 통계목이 세분화되지 않아서 산출 근거가 불명확하게 의회에 제출되고 있고요. 예산편성 항목 간 별도 승인 없이 자체적으로 변경하고 전용함으로써 회계 질서 문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과 달리 정산 제도가 없어서 잔액이 남거나 이자가 생기면 그것을 반납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체세입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성 경비를 지출해야 되는 경우에 인원 증원 시에는 우리가 재정 부서와 협의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이렇게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
그리고 대행 사업이 상당히 증가되면서 대행 사업을 조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산 부서는 우리 제주도정의 각 부서 그리고 양 행정시, 그리고 민간보조금에 대해서 예산 혁신 지침을 마련해서 이것을 지키도록 압박하고 있지만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는 왜 이런 지침을 시달하지 않고 제대로 안 되고 있는지 지사님께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평가 부실 문제 그다음 급여 등 재정 운영 문제 또 대행 사업에 관한 문제, 워낙 여러 가지를 지적해 주셔서 제가 하나하나에 대해서 지금 답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요.
●이경용 의원 시간도 없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부분을 제가 심각하게 지금 다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내용 하나하나를 점검해서 우선 일차적인 점검 결과를 의원님께 답변 삼아서 빠른 시간 내에 보고를 다시 드리겠고요.
●이경용 의원 지사님이 너무 착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말을 안 들어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저희들이 이걸 어떻게 관리·감독하고 개선할 건지…….
●이경용 의원 말 안 듣는 사람은 보내 줘야 돼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전반적으로 점검을 하겠습니다.
●이경용 의원 평화대공원 사업과 관련해서, 평화대공원은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죠?
국방부에 대해서, 우리 제주도와 협의를 하면서 근거 조항도 마련했고 무상 양여와 관련된 협약까지 체결을 한 상황인데, 국방부장관은 우리 제주도에 무상 양여를 할 수 없다고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우리 제주도의회에서는 자꾸 지사님 탓만 하더라고요.
대통령의 공약사항은 누가 지켜야 되는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지사가 해야 되는 모양입니다.
●이경용 의원 아, 지사가 해야 되는 모양입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대통령 공약도.
●이경용 의원 자, 그러면 지사님이 공약을 했는데 국장들이 안 지키면 지사 책임이잖아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렇죠, 예.
●이경용 의원 그러니까 대통령의 공약사항을 국방부 장관이 안 들으면 국방부 장관을 교체하든 이렇게 해야지. 지사님하고 국장님들은 자꾸 노력, 협조해 달라고 하는데 안 들어.
그다음, 해상물류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의 공약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기재부가 반대를 해. 그래서 기재부가 반대해서 해상 물류비 운송이 상당히 어려우니까 해저터널 하자고 주장을 해. 이게 지금 제주도를 움직이는 정치적 지도자들의 행보인데, 과연 이것이 옳은 것인가.
저는 최근 들어서 상당히, 우리가 정치를 하는 사람으로서 어떤 책임성 있는 행보, 그런 것을 해야 되지 않은가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출자·출연기관에 관련되어서 지사님이 책임을 지셔서 좀 혹독하게, 어떤 부분은 혹독하게 다뤄야 될 필요성이 정말로 있습니다. 한 부서에서는 예산을 절감하라 그러고 한 부서에서는 출자·출연기관들은 예산을 낭비, 심하게 하고 있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동의합니다. 점검하겠습니다.
●이경용 의원 빠른 시간 내에 해야 되는데…….
작년 도정질문 당시 한라산 등에 모노레일 설치 건의를 했고요. 여러 가지 논의가 있습니다마는 OECD 보고서에 앞으로 관광의 트렌드는 관광 약자, 노약자·장애인 이런 분들을 위한 접근성 강화에 있고, 약 4분의 1 인구가 2040년이 지나면 60세 이상의 고령화가 거의 추세인데, 이거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된다고 얘기했고, 그와 관련돼서 제가 그때 당시 모노레일이라든가 케이블카를 포함한 새로운 관광 콘텐츠 개발, 이건 반드시 한라산이 아니라 오름과 오름을 연결한다든가 이런 부분을 제가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지사님이 “여론 소통에서 여러 설치 건의 들었다. 언젠가는 검토 내지 가부간에 결론을 내려야 될 문제이다. 기초적인 검토와 조사, 기초적인 의견수렴을 한 다음에 제주도가 해야 될 것이다. 한다면 제주도가 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숙의형 공론조사 또는 주민투표 사안이다. 기초적인 조사도 하고 친환경적 기술이나 방법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를 충분히 수집한 후 도민들의 공론에 부칠 필요가 있겠다면 도민에게 의견을 묻겠다.”
그래서 제가 2019년 당시 “올해 또는 2020년 초반에 기초 조사는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했는데, 자료를 받아 본 결과 어느 부서도 의원들의 도정질문에 대한 어떤 기초 조사도 안 하고 타당성 조사 연구도 안 하고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지사님이 시스템대로 제주도가 굴러간다고 하고 있지만 저는 그건 생각을 달리합니다. 시스템이 아무리 잘 갖추어져 있어도 사람의 문제. 즉 국장이나 과장이나 사람이 강력하게 일을 추진할 의지가 없으면 시스템은 작동되지 않는 것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일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어떤 질책을 하시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해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답변을 드릴까요?
●이경용 의원 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케이블카나 모노레일 같은 경우는 한 20여 년 전에도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던 사안이기 때문에 이것은 국장이 알아서 기초 조사를 할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행정 내부에서 본격적인 준비 작업, 도민들의 공감대라든지 보다 친환경적인 방안…….
●이경용 의원 그러니까 그게 1년이 지났거든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아니, 필요하다면 도지사가 지금부터 시작을 하자, 1단계를 가자라고 할 때 그게 가동이 되는 거고요. 제가 그걸 본격적으로 기초 조사를 한다는 지시를 내린 바가 아직 없습니다.
●이경용 의원 지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전혀 안 하는 거예요?
그 지시만 계속 바라보고 있어야 되는 건가요,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런 중요 사항을 지시 없이 국장이 만약에 기초 조사를 시작했다면 심각한 문제죠.
●이경용 의원 아니면 이런 방법도 가능하죠. 왜냐하면 당시 문화관광위원장이 도정질문을 하면서 이런 내용을 제기하면, 의원님들이 이러 이런 질문을 했는데 우리 도가 이러 이렇게 해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선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고 앞으로 이렇게 자료를 수집하면서 이렇게 논의를 하겠다. 이런 정도라도 했으면 제가 화를 안 낼 텐데, 그 역시 지사님이 사람이 너무 좋아서 아닌가. 그런 측면도 좀 있는 거 같아요.
지사님이 상당히 어떤 강한 면모가 있거든요. 강한 면모를 그대로 보여 주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 제주도가 달라지고 우리 대선 가도도 밝아집니다. 원래 지사님의 이미지, 청렴성과 합리성과 강력한 추진력, 거기에 부드러움까지 갖춘다면 못 할 게 없다고 봅니다. 다른 후보들보다 저는 낫다고 봅니다.
행정체제개편 논의에 대해서 어제 “기초자치 부활이 답이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요. 오늘 아침에 라디오를 듣고 있는데, 송재호 국회의원이 KBS1 라디오와 대담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송재호 국회의원의 추진 의지는 강력해 보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지냐 하면, 간담회 가졌던 자리에서 어떻든 여러 가지 문제점을 노출시킨 15년이 지난 제주도의 체제 개편에 대해서 어떤 기본 논의를 할 때는 됐고, 행안위에서도 의원 입법으로 추진한다면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는 전향적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유독 지사님 그리고 오영훈 국회의원님의 정확한 답변을 모르겠고요. 위성곤 의원님도 좀 정확한 답변을 모르겠고. 다른 얘기들을 주로 하시는데, 과연 이게…….
어제 우리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 그동안 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서 전문가를 포함한 여러 가지 제안을 했고 또 도의회도 촉구 결의를 했고 또 공무원 패널 조사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된다고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했고 그리고 국회에서도 그런 걸 인지하고 있는 이런 입장인데 기초자치 부활을 다시 논의하자고 하면, 이것은 언제 이루어질까요?
논의만 하다 보면…….
제가 11대 도의회 최초 5분 발언을 하면서 그때 반드시 이거를 논의의 종지부를 찍고, 7기에 종지부를 찍어야 된다고 했는데 4년이 지나도 내가 볼 때는 결말이 나지 않고 또 다음 12대가 돼도 또다시 논의만 하다가 끝을 보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 우리 제주도와 관련돼서 행정체제개편 논의는 상당히 중요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제일 화가 나는 건 뭐냐 하면 논의하자, 점검하자 또 검토하자, 신중하게 접근하자. 해마다 이렇게 되고 있어요.
과연 이것이 올바른, 제주도가 나아가야 될 방향인가. 정치적 지도자들이……. 그때 당시 제가 정치 이해관계 득실을 떠나서 한번 집중적으로 다루어서 어떤 게 도민들에게 도움이 될지, 어느 정도 결론을 내고 나아가야 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말씀드렸는데 안 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답변을 드릴까요?
●이경용 의원 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지금의 행정체제는 2006년에 주민투표로 제주도민들이 선택한 겁니다. 그렇죠?
●이경용 의원 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바꿀 수 있습니다. 각종 주장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변경하려고 할 때는 제주도민들이 주민투표에 의해서 선택했던 제도이니만큼 그에 준하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주민투표를 통해서 결정돼야 될 거고요. 설사 다른 방식으로 진행되더라도 그에 준하는 도민들의 의사결정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지, 이 부분들에 대한 문제 제기만 가지고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도 나름의 소신은 있습니다마는 그런 점에 대해서 충분히 주민들의 공감대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이게 안 이루어지면 현행 체제로 일단 가면서 하는 거죠.
●이경용 의원 그러니까 그런 공감대나 토론회라든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언제까지 꼭 고쳐야 된다, 그거 누가 결정했습니까?
●이경용 의원 토론회라든가.
아니, 그거는 행안부의 주장하고 똑같은 논리예요. 주민들이 결정했으니까 주민들이 바꿔 줘야지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때 2005년도 당시에 특별자치도 출범 당시의 그 상황하고 15년이 지난 지금의 각종 문제들을 노출하고 있는 상황하고는 너무 달라졌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갖고 있는 정치적 지도자들이…….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아니, 꼭 언제까지 바꿔야 된다, 이거를 누가 결정했냐고요.
●이경용 의원 그러니까 제주도민께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바꿀 수 있지만, 언제까지 바꿔야 된다 이건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이경용 의원 그러면 우리 지사님이 제주도민들에게 어떤 여론조사 작업이라든가 이런 쪽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여러 차례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현행 체제 유지가 오히려 다수로 나와 있는 상황이죠.
●이경용 의원 아니죠, 아니죠. 그거는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공무원 패널 조사, 이번 자료에도 그렇게 나오진 않았죠. 그것은 잘못 보고받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아니 아니, 저…….
●이경용 위원 그리고 전문가 여론조사에서도 월등히 제도개선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미 우리 도의회가 갖고 있는 자료에 다 나와 있어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제가 현행 유지를 옹호하는 입장이 아닙니다. 제 소신을 이미 밝혔습니다마는 전문가들 의견도, 최근에도 토론회 했지만 의견들이 다 달랐지 않습니까?
●이경용 의원 그러니까 의견들이 다르다고 해서, 언제까지 논의만 하다 이것을 계속 끝내지 않고, 종지부를 찍지 않고 이렇게 가실 거냐 이거죠.
차기 도지사 도전해서 그걸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물론, 소신을 갖고 밀어야 되는 문제도 있겠습니다마는 이건 주민들의 행정 체제, 우리 제주도민들이 자기를 어떻게 조직할 거냐는 문제거든요.
●이경용 의원 그러니까 이제 제가 결론을 내려야 되는데, 제발 좀 우리 제주도라든가 국회의원분들이라든가 제주도가 좀 어느 정도 성과를 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강연호 이경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원희룡 도지사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창권 의원 나오셔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권 의원
저도 마스크를 벗고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제주도민 여러분 그리고 강현호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여러분, 사랑합니다. 그리고 원희룡 지사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제가 도정질문을 해야 될 것이 많기 때문에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좀 이따 나오셔도 됩니다.
감사위원장님, 잠깐만 발언대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제주도 감사위원장 양석완입니다.
●송창권 의원 예, 수고 많습니다.
감사위원회 자체를 질문하기 위해서라기보다도 좀 조언을 얻으려고 불렀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법치행정’이라는 것이 간략하게 얘기해서 무엇입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법에 기반하지 않으면 도민, 국민의 자유나 권리를 제약하지 못하고 또는 의무를 부과하지 못한다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송창권 의원 그러면 행정을 할 때에 법에 근거를 둬야 된다는 이런 뜻이겠고.
그러면 지금 감사위원장님께서 감사들을 해 나갈 때 기준을 뭘로 잡고 감사하고 그렇게 하십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저희는 합법성 감사하고 성과 감사,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합법성 감사인 경우에는 적법성, 법에 저촉되느냐. 또 더 나아가서 합목적성, 목적이 합당한가, 그에 따른 정당한 절차를 밟았는가. 이것을 기준으로 삼고요. 성과 감사인 경우에는 경제성·능률성·효과성을 기준으로 삼아 가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 2019년 제주도 대중교통체계 개편 버스 준공영제 성과 감사를 저희 감사위원회에서 했는데 감사원에서도 자기네도 하기 어려운 성과 감사를 기가 막히게 해냈다 해서 전국 1등 대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송창권 의원 예. 제가 그거까지 질문하진 않았는데, 그래도 감사위원회 활동을 열심히 하시네요.
이왕 그렇게 나온 거, 그러면 한 가지 더 칭찬 좀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 재작년이었는가? 작년이었을 것 같습니다. 양돈에 관련한, 농업용수 관련해서. 농업용수 관련한 부분 관정이라든지 또 실태조사를 좀 했잖아요.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예, 성과 감사를 했습니다.
●송창권 의원 그 감사 보고서를 받았는데 엄청나게 저는 감동했습니다. 그 결과물이. 어쨌든 그것도 칭찬해 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예, 감사합니다.
●송창권 의원 예, 고맙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지사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제가 어제 5분 자유발언 해서 좀 섭섭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전혀 아닙니다.
켕기십니까?
●송창권 의원 뭐 그 정도의 맷집은 충분히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말씀드렸고요.
신중하게 잘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적기에 하시고, 우리 도민들께 너무 실망시켜드리지 않는 결정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송창권 의원 제가 질문을 몇 가지, 여러 가지가 있어서 좀 앞뒤 섞으면서 할 테니까 순서는 좀 없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실 제 옆방이기도 한 존경하는 이경용 의원님께서는 2시부터 해야 되는데 4시부터 돼 버리니까 시간이 좀 아까워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좀 여유롭게 준비를 해서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저 최고위원 회의, 여기 한다고 하니까 우리 참여한 건 아니거든요. 또 시간 배려해 준 건 아니고. 의회 운영위원회 차원에서 논의도 좀 해서, 국민의힘도 참여해서 아마 그런 결정이 있는 걸로 알고, 또 특별히 지금 엄청난 과제인 4·3특별법 개정 그 부분 때문에, 또 이왕 제주도 왔으니까 압력도 넣고 부탁도 하고 이러려고 했던 거 같고요. 그다음에 또 국비 확보를 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왕 온 거, 국회 안 가도 되니까. 그리고 나름대로 최고위원들 여기서 한다니까 얼마나 좋은 기회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뭐 서로 맞아떨어지니까 이루어진 거라고 보고, 또 끝나는 시점은 아마 동일한 시점에 끝날 것 같아요, 이 도정질문도. 그러니까 지사님께서도 불편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제주도를 위한 일이라면 서울로 가든, 제주로 오신 어느 당이든 지도부를 만나든 도민을 위해서 필요한 거는 뭐든지 해야죠.
●송창권 의원 그럼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렇게 생각합니다.
●송창권 의원 저도 동의합니다.
그리고 제주의 문제에 있어선 여야가 없는 것이고 또 정당에 속해 있다 그래 가지고 그 논리대로만 가는 거 아니거든요.
아까 가령 제2공항 부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 당내에도 논란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하고는 또 관여가 그렇게 되는 건 아니죠.
그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사님, 우리 양돈 산업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부터 천착을 해서 계속 공부도 하고 있고 또 욕도 많이 얻어먹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 방법을 찾아보려고 공부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사님, 우리 제주도에 친환경 양돈 산업이 과연 가능할까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 부분에 대해서 참 고민이 많고 머리가 아픕니다, 솔직히.
●송창권 의원 단지 현상만 보지 말고 우리가 어떻게 제주를 이끌어 갈 것인가, 앞으로 그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 지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우리 양돈 산업이 맥그린치 신부님으로부터 시작돼서, 사실 제주가 먹고살기 어려웠을 때……. 지금 양돈만 해도 조수입이 3000억이 넘고요.
●송창권 의원 4000억 정도 된답니다. 그 부분들은 우리가 이해하니까 하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제주도의 민생의 일부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그냥 골치 아픈 공해 산업만으로 치부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제주가 전 세계적인 유네스코 자연유산으로서 청정을 우리의 근본 밑천으로 해서 모든 걸 설계하고 있는 때에, 특히 양돈 농가들의 어떤 폐수 문제라든지 냄새 문제라든지 어떤 밀식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도민들의 질타만큼 따라오지는 못하는 것 같아서 저도 너무 답답합니다.
●송창권 의원 지사님, 제가 질문 꼭지가 여러 개 되니까 서로 질문하고 이렇게 답변해 주시면, 여러 가지 또 궁금한 것도 많으니까요. 우리 도민들도 알 수 있는 기회도 되고 그러니까 그렇게 답변 좀 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짧게 대답하겠습니다.
●송창권 의원 지금 1년에 양돈 산업에 대한 직간접적인 지원액이 얼마 되는지 대충 아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질문시간을 줄이려면 그런 건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예스, 노로 대답하겠습니다.
●송창권 의원 예, 그래요. 한 300억 내지 400억 이렇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진짜 물어볼 거를 물어봐 주십시오. 그게 나을 거 같습니다.
●송창권 의원 아니요. 중요한 거는 제가 질문을 할게요, 간단한 거라도. 그 정도 파악이 안 되면 안 되거든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파악이 안 됐다는 게 아니라요.
●송창권 의원 예. 어쨌든 300억 내지 400억 돼요. 그래서 제가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왜 양돈 산업에다가 1년에 300억 내지 400억을 매년 지원을 할까. 한 5년 통계를 보니까 1600억 정도 돼요. 그리고 감염병 예방이라든지 다른 것들 통해서는 더 많이 되고. 그거를 제외하고 이렇게 되는데.
아니 왜 그 분네들 사업을 하는데 이렇게 지원을 하면서도 또 악취 걱정을 하고 토질 오염 걱정하고 수질 오염 걱정하고. 관광객들이 불편해할까 봐 미안해 걱정하고. 또 주민들의 삶의 질 저하 때문에 그거 걱정하고. 그러면서 다시 지원하고.
지사님 저는 돌멩이를 맞는 한이 있더라도 한번 근본적으로 이것을 좀 살펴봐야 된다. 전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악취관리센터도 만들었고 많은 역할들을 해요. 그런데도 이거는 어렵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참 죄송한 얘기지만 축산 부서에, 처음에는 함께 개혁을 해 나갈 수 있는 분들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축산과 잘 만나지를 않습니다. 미안하지만 개혁의 대상이 되더라고요. 참 죄송한 얘기지만.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느냐. 이것은 우리가 좀 더 냉정하게 바라봐야 되겠다. 제주도를 어떻게 이끌어가야 되겠는가 하는 근본적인 문제부터 따져 봐야 되겠구나, 이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삼사백억 지원하는 걸요 대폭 삭감시켜야 돼요. 그래서 스스로 자생할 수 있도록 키워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방법으로는 규제가 들어가야 돼요. 아주 강력하게.
’15년도에 처음 취임하셨을 때 큰 역할을 하셨더라고요. 저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지사님께서 이런 것까지 하려고 했었던가? 이런 생각 들었는데 의지가 점점 약해진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까도 말씀하셨던 대로 제가 조수입 4000억 되고 연관 산업까지 하면 1조 가까이 된다는 걸 모르는 바 아닙니다. 278 농가 돼 있는 분들, 그분네들이 지금 56만 두 키우는 거 모르는 바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결단을 내려야 될 것 같아요.
지사님도 이름 작명할 때 부모님께서 아주 고심해서 지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축산과, 축산진흥원,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축산진흥원 돼선 안 돼요. 친환경축산연구원을 한다든지 친환경축산과가 된다든지 이렇게 돼야지 왜 지금도 축산진흥원이 돼야 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름부터 좀 바꿔 나갈 생각은 없으신지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게 질문입니까?
●송창권 의원 예, 간단하게만 질문해서 넘어가려고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송창권 의원 그래요?
고맙습니다.
양돈에 관련한 부분은, 제가 환경도시위원회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좀 더 논의하고요. 지사님의 생각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고 싶어서 그렇게 좀 여쭤봤던 겁니다.
상수원에 관련해서 좀 질문해 보겠습니다.
제주도 지하수 함양량이 1일 가능한 것이 한 180만 톤 정도 된다고 합디다, 그것도 추정인데. 거기의 한 90% 정도를 허가를 내줬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서 근 56% 정도를 농업용수로 쓰도록 이렇게 지금 허가를 해 줬습니다. 물론 그의 사용은 그보다도 훨씬 낮기는 합니다마는. 그렇게 돼서 그 나머지를 우리 생활용수로 쓰고 있습니다.
지사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만 답변해 주시면.
이렇게 지하수를 운영하는 내용에 대해서,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람직한가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좀 질문을 좁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창권 의원 지하수 180만 톤 되는데요. 거기의 56%를 농업용수에 쓰도록 돼 있고 그 나머지를 생활용수로 쓰도록 허가를 해 준 거예요. 이것부터가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괜찮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질문의 의도에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송창권 의원 그냥 질문하는 겁니다. 꼭 제 질문에 대해서 의도대로 답변 안 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이거 괜찮냐고요. 지하수의 정책이 괜찮냐는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저는 지하수는 음용 등 가급적 생활용수로 쓰고요. 농업용수는 가급적 지표수를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송창권 의원 예, 저도 적극 동의합니다.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이끌어 가야 될 건가. 지금 농업용수에 쓰는 지하수 관정, 공공 관정을 말합니다. 사설 관정도 더 많이 있지만. 공공 관정인 경우에 돈 10원도 안 내는 거 아시죠? 사설 관정인 경우에는 지금 한 달에 한 5000원에서 한 4만 원꼴. 그래서 마음껏 써요. 아시죠?
그래서 지금 농사짓는 분들이 물을 쓰는 농업용수의 90% 이상을, 내외를 우리 지하수 관정으로 쓴다는 이런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른 정책인가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이미 답변을 드렸습니다.
귀한 지하수를 농업용수로 지금처럼 너무 방만하게 쓰는 것은 장기적인 물 관리 정책에서 극복해야 되는 문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송창권 의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농사짓는 분들 자기 물 쓰는 데 90%를 지하수로 쓰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지금 수리계라든지, 여기에서 여러 가지 관리…….
●송창권 의원 수리계는, 미안하지만 수리계 얘기하시면 지사님이 잘 모르는 거고요.
제가 수리계 계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질문을 해 주십시오. 구체적인 질문을.
●송창권 의원 올바른 지하수, 농업용수에 관련해서 농사짓는 분들에게 90%를 지하수로 쓰게끔 하는 것이 올바른 정책이냐고요.
그걸 질문하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개선해야 됩니다.
●송창권 의원 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개선해야 된다고요.
●송창권 의원 개선해야죠.
빗물로 대체수를 찾아 나가야 되고요. 그렇게 해서 옛날 ’80년도 이전에는, 지하수 관정 안 뽑았을 때는 다 그 물로 썼지 않습니까?
물론 지금 농업용수에 관련해서 지하수를 완전히 못 쓰게 한다? 이거는 안 되죠. 야채라든지 이런 것들 직접적으로 좋은 물 써서, 지금 우리 전국에서 1등 하는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또 해야죠.
그래서 저는 이 농업용수 있잖아요. 이거를 사용료 부과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데, 우리 지사님은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익자 부담을 시켜서 수요, 사용을 통제를 해야죠.
●송창권 의원 우리 농민들의 굉장히 큰 반발이 지금 있을 겁니다.
설득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대체수를 쓰고자 하는 분들은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 나가고요. 또 농업용수를 지하수로 쓴다고 한다면 사용료를 내고, 진짜로 거기에 해당되어 있는 것이 맞다고 한다면 환급해 드리는 방법도 될 겁니다. 다른 방법으로 지원하면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설득시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생활용수를 더 많이 써 나가야 되는 거죠.
이번에 강정천, 그 건에 대해서도요. 저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왜 강정천, 우리 월대천, 이런 천들 한 8개 정도 상수원으로 해서 취수를 하고 있는데, 이걸 농업용수로 쓰고 지하수 관정 같은 경우에 100% 우리 먹는 걸로만 완전히 바꿔 버리면 안 될 건가, 이런 생각도 해 봤거든요.
지사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아까도 약간의 그런 답변을 하시긴 했지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농업용수 광역화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요. 농업용수에 대해서는 대안을 제시를 해야 사실 이걸 통제할 수 있겠죠. 그런 시간은 걸리지만, 그리고 우리 제주도 재원만으로 하기에는 너무 큰 사업입니다마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과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송창권 의원 지금 연구하고 있는 걸로 알고도 있고요. 지하수 연구센터 만들어서 노력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더 지원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사님이 잘 이끌어 주셔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선 욕을 얻어먹어도 ‘우리 함께 가야 되겠습니다.’ 설득시켜 나가면서 전 이래야 된다고 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려면 지금 쓰고 있는 물도 유수율 높여야 되지 않습니까? 함부로 흘러 버리지 않도록 하고.
제가 지난번에도 깜짝 놀라서, 이건 충격적이었습니다. 지금 농업용수 같은 경우 쓰는데 물 허투루 버리는 것이 몇 %인지 아시죠?
그러면 유수율이 몇 %인지 아십니까?
농업용, 몇 % 정도입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32%입니다.
●송창권 의원 예, 그 정도 됩니다.
아직도 농업용수에 관련한 관정들 다 조사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데…….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렇습니다.
●송창권 의원 블록화 지어서 그 정도 두면 그렇게 나오니 전체로 그 정도 될 것이라고 예상만 하고 있습니다.
물론 누수율이 그 반대가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지사님, 어떻습니까? 놀라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상수도도…….
●송창권 의원 우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많아서 그렇고, 지금 지하수 관정, 관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 부분이 사실은 조사조차도 안 되어 있을 정도로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송창권 의원 예. 아까운 물을 지금 그냥 흘러 버려요. 농업용수에 관련해서 참 죄송한 얘기이긴 하지만, 저도 농민의 자식이고 그 지하수 관정 물을 써서 했던 그런 경우지만 그냥 버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잠그지도 않습니다. 돈 10원도 안 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수리계에 돈 내는 건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용수에 관련한 관정도 농어촌공사를 통해 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는 줄 알고는 있습니다. 너무 느립니다. 너무 느리고 그분들은 또 다른 지하수 관정을 팔려고 합니다.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런데 용역을 줘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거 막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좀 더 광역화시켜야 되겠다. 저쪽 동네는 물이 안 나오고 이쪽에는 많으니 그것을 광역화시켜서 저쪽에 파 주면 된다, 아니면 더 크게 파 가지고 저쪽으로 보내 주면 된다, 이런 논리인데 이거 막아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상수도에 관련한, 아까 지사님 말씀했지만 유수율이 47%, 하여튼 이 정도쯤 돼요. 그것도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이걸 높이려고 하는데, 전국의 꼴찌라는 건 물론 아시죠. 유수율이 꼴찌. 그런데 지금 높이고자 하기 위해서 국비도 따오고 해서 노력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애쓴 것도 알고 있고요. 그런데 높여 놓으니 그다음 사후관리가 안 돼요. 사후관리 안 됩니다.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누수를 잡는 것에 대해서는 용수철과 같다. 그래서 다시 누르면, 누르면 막아지는데, 그런데 놓으면 다시 튀어 올라오는 것처럼 다시 누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후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그 사후관리 하는 사람들의 능력도 중요하고, 없다면 인력도 더 뽑아야 되고 투자도 더 해야 되고. 이래서 지금 흘러 버리는 물들을 잘 보호하고 제대로만 쓴다면 지금 아마 우리 생활용수에 쓰는 것의 그 나머지들은 목욕탕 하나 조그마하게 만들어드릴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매우 많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서울 수준의, 80% 수준의 유수율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우선 당장은 케이워터와 용역을 맺어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전문 인력들의 그런 부분에 대한 사후관리 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춰 놔야 우리가 끌어올린 유수율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송창권 의원 그런데 목표 80%는 서울 목표 아니에요. 지금 용역 준 결과는 70%만 해 달라 이런 정도입니다. 그 70% 만들어 놓은 것만 하더라도 제일 꼴찌가 돼요. 그러니까 목표도 낮았고.
왜 목표 낮았느냐?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돈이 없어요.
그러면 비용 대비 효과를 내기 위해서 가장 적정한 정도가 어느 정도냐? 그게 70%랍니다. 조금 더 올리면 돈이 더 많이 드니까. 그러니까 100%는 될 수 없는 거고. 그런데 최소 목표를 그 정도 됐으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고요.
지사님, 물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과거에 유수율이 40%인데도 불구하고 70%라고 수년간 허위 보고를 했던 것 때문에…….
●송창권 의원 맞아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우리가 예산도 못 타 오고 지금까지도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송창권 의원 맞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다시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도민을 속이는 일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송창권 의원 그렇습니다, 지사님. 저도 그 말씀 드리려고 했습니다. 좀 더 솔직하게 얘기를 하고.
지금 아마 우리 도민들, 농업용수 유수율이 32%, 35% 내외가 된다는 것을 보면 엄청날 겁니다. 분노심이 생길 겁니다. 상수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상수도율을 현실화시켜도 힘든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하수에 관련한 부분도 현실화시켜야 되겠죠. 하수료. 상수료도 지금 80% 정도 됐으니까, 나름대로 이끌어 왔지만 하수율도 더 높여 주셔야 돼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들이 여러 가지 있지만 저는 그 정도만 하고 지사님의 의지를 제가 읽었으니까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여야가 따로 없고 무슨 다수당이니 소수당이니 이런 것도 필요 없잖아요. 제주도를 위한 거니까요. 그 정도 하겠고요.
아까 행정시장 부분을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질문 꼭지는 간단히 하려고 했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 다 질문을 했던 내용인데 또 하는 것이 시간이 아깝기도 하지만 또 다른 시각이 있기 때문에 그거고요.
그래서 질문을 드려 보겠습니다.
지사님, 잠깐만 자리에 앉아 계시면요.
제주시장님!
아이코! 제가 서귀포시장님을 제주시장님으로 착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지사님, 그냥 와 주십시오.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오늘 제주시장님 안 온다는 거…….
●부의장 강연호 아까 안내 멘트 했습니다.
●송창권 의원 안내했던 건데.
지사님, 행정시 제주시가 인구 50만 이상 된 거 아시지 않습니까? 특례시가 될 수도 있는데 특례시가 안 된 것도 알지 않습니까? 지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 얘기는 50만 이상이 되면 특례를 인정받을 정도로 대규모 인구가 되고 또 행정을 하려니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그러니까 특례를 줘서, 특례라는 것은 직원들의 급수도 좀 높여지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예산이라든지 다른 부분에서도 유리한 점도 있고 공사와 관련한 것도 설립도 가능하고 허가권도 더 많이 주어지고, 여러 가지 특혜를 줘서 그 많은 대규모 인구들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겠습니다, 이런 논리잖아요?
그런데 그 혜택을 받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정시 관련해서 구역이라도, 이왕 기초자치단체가 안 될 거라면 구역이라도 나눠서, 시장 체제를 다시 더 나눠 가지고, 인구를 다 통솔하기가 어려우니 구분하는 게 좋겠다, 이런 논리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행정시장님도 그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 합리적인 얘기를 했다. 기초자치단체에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얘기를 못 하니 구역에 관련한 부분들만이라도 할 수 있겠구나 해서 아마도 그런 발언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결정을 내려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사님, 어떻게 생각을 가지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행정시 50만 인구에 대해서 구역 변경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어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생활권, 그다음 행정의 어떤 규모라든지 여러 가지 효율성을 고려해서 검토 못 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안으로 들어가 보면, 국회의원님들, 각각의 전문가들 입장에 따라서 다 다른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도지사가 이게 맞다고 어느 한 방향……. 이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송창권 의원 그럼요, 그것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생활권 조정의 문제, 업무 조정의 문제, 이런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러면 구역만 조정했을 때 그것에 따라서 지금 당장 공무원 조직부터 분화가 되어야 되고 시청 청사 모든 행정 인프라들이 또 분화돼 나가야 되는데, 과연 그 정도의 의미를 가지고 그게 맞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할 사항들이 더 많다고 보는 게 저의 입장입니다.
●송창권 의원 우리 제주도민들은 굉장히……. 표현이 좀 지나친다면 영리하고 훌륭하고 위대합니다. 기초자치단체를 없애면서 통합을 했잖아요. 거기에 적응하면서 우리는 지내오고 있습니다. 아마 다른 육지에서는 그거 감당 못 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지내오고 있습니다. 또다시 복원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충분히 그럴만한 능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믿고 있습니다.
지사님,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저는 된다고 보고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저는 도민을 못 믿는 게 아니라 의견이 모아지질 않기 때문에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의견이 분분한 걸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도민을 믿습니다. 어떻게 정하든 도민이 결정하면 저는 거기에 힘을 실을 겁니다.
●송창권 의원 그렇죠.
아까 지사님께서 여론조사라든지 보고, 다른 자료를 가지시고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고 2016년도에, 제가 다 빼겠습니다. 2016년도에 직선제 관련해서 긍정이 70%, 또 ’18년도에 언론사에서 한 것이 77.4%, ‘제주의소리’에서 따로 별도로 한 게 ’19년도 6월에 찬성이 74%, 최근의 것이 직선제에 관련한 부분이라든지 이게 공무원인 경우는 58.9, 그다음에 전문가 의견 68%. 이런 것 해 가지고 도민들의 뜻은 행정 직선제를 비롯한 행정구역의 변경까지도 다 감안하면서 답변들을 해 놓고 있습니다.
저는 지사님이 어저께 발언하시는 것 보고 제가 깜짝 놀랐는데, 기초자치단체를 원칙적으로 찬성하고 있다. 완전한 법인격을 부활하는 것을 찬성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지사님이 그런 생각을 가질지 몰랐거든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선거를 할 거면 권한과 영역이 분명히 나눠져야지 안 그러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송창권 의원 그럼요.
그래서 저도 명색이 지방자치 전공을 한 사람이라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합니다. 이게 무책임하게 만들어 놓고만 해서 끝날 게 아니거든요. 삶과 직결되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혼란스러운 기간이 지나면 도민들에게만 미안하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그래서 제가 다시 물어봤습니다. 제 주위라든지 또 국회의원님들에게 물어봤더니 “제주도민의 의견이 반영된 의원 입법이라면 충분히 수용 가능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행안부에서도 얘기를 했고 또 거기에 있는 국장도 얘기했고 또 다른 국회의원님들도 얘기를 하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하더라고요. ‘제주도민의 의견이 반영된’ 여기에 키포인트가 있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의원 입법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정부에서는 7단계 제도개선 내놨지만 정부가 모순된 행위를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네가 직선제 같은 경우에는 하는 것이 좀 어렵습니다, 이런 입장을 당연히 내놓겠죠. 그런데 제주도민의 의견이 반영된 채로 의원 입법을 해 준다면 그러면 다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만 된다면 행정구역 변경하는 것 큰 어려움 없고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아, 그렇습니다.
●송창권 의원 그래서 저는, 명색이 우리도 정치인 아닙니까? 저야 작은 정치인, 지사님이야 큰 정치인이지만. 결국 정치인은 선출이고 주민들의 뜻에 의해서 만들어져서 움직이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은 결단을 내려야 된다, 저는 이런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서 답을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우리 더 공부하고, 그래서 마음 문을 열어서, 지사님이 한번 이곳에서도 결정을 내려 주실 필요가 있겠다,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짧게 말씀드리면요, 저는 모든 부분에 열려 있습니다. 대신 행정을 해 보기도 하고 제가 국회의 경험을 해 본 바에 의하면 선출된 사람은 그에 맞는 권한을 다 행사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시장을 선출만 해 놓고 여기에 따른 예산, 권한, 그다음 견제 장치 없으면요, 책임이 돌아오는 모든 것에 대해서는 도지사가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자기 위치를 확보하기 위해서 싸우기만 하고 책임은 안 지는 그런 자리는 만들면 안 된다는 거죠.
●송창권 의원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선거를 할 거면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지어 주자는 겁니다.
●송창권 의원 동의합니다.
그래서 제가 더욱 이것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거든요.
지사님은 지사님 스스로 잘 느끼지 못하는지는 모르지만 ‘제왕적 도지사’라는 이 말이 왜 나왔는지를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사님은 못 느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와서 왜 도청에만 저렇게 도민들이 몰려져 있고 하는 것을 실감하지 않습니까?
시청에 가지 않습니다. 시청에 기자님들도 잘 안 갑니다. 나올 게 없습니다. 결정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분산시켜야 되겠다, 이거 자체가 견제다, 전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지사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동의합니다.
●송창권 의원 그래서 그것을 만들어 드리죠.
그리고 행정에 대한 접근성, 지금 알지 않습니까? 고산에서 제주시청까지 와야 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멉니까?
그리고 그들이 실지 권한을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기 때문에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누구한테 오느냐?
의원한테 얘기를 해요.
의원이 또 무슨 권한이 있습니까? 결정 권한은 집행부에게 있지. 정책 결정권자들에게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저는 이것을 좀 더, 지사님이 영특하시고 판단력도 좋으시고 그러니까 이 부분을 한번……. 지사님 때 결정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판단을 잘해 보셔 가지고 한번 새롭게 이끌어 주실 것도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짜로 마음 문을 열어서.
제가 지사님 답변한 것을 다 스크랩해 놨거든요. 그러니까 닫혀져 있어요. 왜 이 부분에 대해서 고집을 부리고 있을 것인가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질 정도로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아, 권력욕인가? 권력에 대해서 지금 도지사의 가지고 있는 막강한 권력, 그것을 놓지 않으려고 그러는 건가, 그런 정도로밖에 안 되는가?’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예요.
그런데 말씀하는 것 보면 지사님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데 왜 그건 마음을 안 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지난번에 결의를 해서 여기서 찬성해서 동의안 다 내고 7단계 제도개선 해 가지고 ‘잘해 주십시오.’라고 해서 올려놨어요. 그런데 안 됐는데, 지사님의 의중의 흐름을 봐 보니 행안부 쪽에서라든지 왜 부정적으로 답변하는지를 알겠더라고요. 결국 지사님의 영향이 큽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행안부랑 의견을 주고받고 한 건 없습니다. 제 소신과 경험으로 볼 때 직선제만 올리는 그런 제도는 아마 이것을 깊이 체계의 내를 들여다보는 사람들은 그것을 동의하기는 어려울 거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면 안 될 거라고 얘기했는데도 그냥 올려라 그렇게 해서 결국 그렇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저 보고 다시 수습하라고요?
●송창권 의원 그러면요 지사님, 그런 의지가 좀 더 있다면, 지금 특별법을 고쳐서요, 특별법을 고쳐서 시장 직선제하고……. 직선제 하는데 여기다 법인격을 줄 수 있는 정도까지도 만들 수가 있어요. 또 특례 조항을 만들면 돼요. 가령 기초, 기초 의원들은 없으니까, 기초 의원에 대한 약간의 부정적인 입장을 우리 도민들이 가지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도의원들이 그걸 감당할 수도 있어요. 그런 약간의 변형된 형태이기도 하지만 특별법에 넣으면 법인격이 충분히 보장됩니다. 제가 그것을 확인해 봤습니다.
그게 가능해요. 지사님.
기초자치단체를 완전히 다 부활 않더라도, 의회를 구성 않더라도 지금 겸해서 하면 가능하게 특별법만 고치면 되거든요. 그것을 의원 입법을 통해서 만들어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사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것을 포함해서 많은 방안들이 있습니다.
●송창권 의원 그럼요. 통치 구조를 아예 바꾸는 것도 있고요. 여러 가지 있을 순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차선책으로라도 그렇게 한번 접근해 보면 어떨까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게 주민의 대표성 그리고 주민이 가지고 있는 민주주의에 대한 욕구가 있잖아요.
민주주의 욕구라는 게 우리를 대신해서 일해 달라고 하는 그것에 대한 욕구를 표현하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제주도민들이 매우 바라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시간이 많이 되어서 제가 한 가지만, 우리 의원님께서 진지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때 검토하면서 문제가 되었던 또 하나의 내용을 의원님께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국가사무 그리고 광역사무, 기초사무, 이렇게 다른 시도들은 있지 않습니까?
●송창권 의원 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런데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이기 때문에 국가사무와의 관계부터 제주특별자치도에 통으로 와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국가사무, 특별자치사무.
우리가 만약 기초 내지는 중간적인 법인격이라면 이게 광역시의 구청 또는 일반적인 기초자치단체 이런 여러 가지 형태들이 있는데, 사무를 어떻게 분장할 것이냐에 대해서부터 제주도에서 결정해 와라, 이런 게 있었거든요. 이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될 겁니다.
●송창권 의원 그것은 그 이후에 하면 되죠.
우선 특별법 통과시킨 다음에 그다음에 그것을 만들어 나가면 돼요. 시행령, 우리 조례도…….
지사님, 우리 조례가, 특별법에 의해서 대통령령과 부령의 위치에 맞는 그런 역할을 하는 조례들도 많이 있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그렇습니다.
●송창권 의원 엄청난 것을 우리 받아온 거예요. 이건 뺏기지 말아야죠.
조례가 단순한 부령 밑에 있는 규칙이라든지 예규라든지 이 정도 수준이라도 취급 안 해 주는 조례들도 많은데 우리는 마치 대통령령, 부령의 위치에 가는, 준하는 조례가 있다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그것을 만들면 돼요. 저는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 나는 지사님의 의지라고 보고요. 우선 그것은 그 정도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뒤에 공항확충지원단장님 계신데 지난번에 제가 우리 지사님에게 5분 발언도 하고 도정질문도 했던 것이 뭐냐 하면 “공항소음대책지역의 주변 지역들 지원에 관련한 조례 개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공항 이용에 드는 비용에 대한 지원책을 좀 강구해 주십시오.”라는 부탁을 드린 적이 있고 또 서로 얘기를 나눈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공항 이용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것을 인정을 해 주셨습니다. 물론 우리 도의회에서 통과를 시켜 주셨고 그것을 재의 요구를 안 하시고 받아 주셨어요.
‘그 도민의 귀한 혈세를 가지고 그 지원을 하는 것, 원인 제공자들은 따로 있는데도, 공사가 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안 하니, 그래서 안타까워서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에게 이것을 우리 돈으로라도 해서 지원을 우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항공사 통해 가지고 어떤 압력을 넣더라도 얻어내겠습니다.’ 이런 의지의 표현 아니겠습니까? 지사님!
그것을 대한민국 최초로 해 주신 거예요.
대단합니다. 진심입니다.
그래서요 지사님, 법률을 개정하도록 그렇게 하시게요.
‘공항 이용료, 공항공사가 안 하니 지자체가 그걸 감당하겠어.’라고 지금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전국 최초이고 다른 곳에서도 그것을 다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항공사에서 제주도 말로 ‘떠블라’ 했습니다. 그래서 뭔가 좀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회에 법령을 개정하겠다고 하는 국회의원들의 움직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지원하도록 체계를 다 만들어 주시고 고스란히 공항공사에 넘겨주는 겁니다. 1년이 돼도 2년이 돼도 최대한 빨리해서 우리들의 돈을 최대한 줄여 나가고 원인 제공자인 공항공사에다가 압력을 넣는 거죠.
지사님, 어떻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압력을 넣는 거에는 저희들이 전적으로 협력을 할 겁니다. 실제 공항공사가 부담을 해야죠. 그런데 이 부분 조례에 대해서는 저희가 많은 고려 끝에 재의 요구를 안 했습니다마는…….
●송창권 의원 예,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해 나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로서도 많은…….
●송창권 의원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송창권 의원 예, 알고 있습니다. 지사님.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소홀히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권 의원 예. 제가 그 지역구 의원 아닙니까?
존경하는 김황국 의원님, 함께 만들었습니다. 용담동, 외도동, 이호동, 도두동, 애월, 삼도동까지도요.
6만 6280명인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을 못 할 거니까 제가 280명이라고 하더라도 맞는 걸로 그렇게 생각될 겁니다마는.
지사님, 고맙습니다.
그래서 하시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발전협의회라는 거 조직, 아마 조례 알고 있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송창권 의원 지금까지 제주도지사 밑에 공항소음피해지역에 대한 자문기구 하나 없다는 것에 대해서 통탄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도지사 밑에, 도지사님들의 자문기구 형태로 발전협의회를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들과 함께 잘 얘기를 해서 거기 힘 모아지거들랑, 그래서 공항공사에 책임 지울 것들은 더 책임지워 나가고,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잘 이끌어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송창권 의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지금 공항소음피해지역에 전국에서 공항 경계선에 가장 가까이 있는 학교가 제주도에 있습니다. 도리초등학교입니다. 100m 내외, 한 150m 정도 근처에 있습니다. 공항 소음등고선으로는 ‘3종 가’ 지역에 위치해 있는 곳입니다. 다른 여러 가지의 재산 행위들을 못 하는 곳입니다. 그곳의 소음은 어느 정도 되느냐 하면 88웨클이 나옵니다. 엄청난 소음입니다. 그곳에서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교를 이설해야 되겠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적극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님들, 동의해 주고 있습니다. 지사님께서 함께해 주시고요. 공항공사를 압박해서 그 토지를 다 사고 건물 지을 때도 지원해 나가도록 하고 그래서 이설하는 부분들을 지사님, 함께해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좋은 생각입니다.
●송창권 의원 예, 고맙습니다.
공항공사에서 책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돈만 처 벌고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다음에요.
제가 처음에…….
아이코! 끝났네요.
법치행정, 잘 지켜 주십시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내용)
조례에 근거해서 임해 주시길, 인치(人治)를 해서 안 됩니다. 독단으로 흘러서도 안 되고요.
지사님, 부탁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송창권 의원 시간만 주어진다면 제가 계속하겠습니다마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서면으로 주십시오. 저희들이 답변하겠습니다.
●송창권 의원 감사합니다.
끝까지 잘 들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부의장 강연호 송창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원희룡 도지사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창남 의원, 김용범 의원의 질문 순서입니다만 서면질문으로 하시겠다고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두 분 의원님의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서를 5일 이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남 의원 서면질문·답변서 첨부)
(김용범 의원 서면질문·답변서 첨부)
이상으로 오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문하신 의원님과 질문에 충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원희룡 도지사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마스크를 벗고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제주도민 여러분 그리고 강현호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여러분, 사랑합니다. 그리고 원희룡 지사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제가 도정질문을 해야 될 것이 많기 때문에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좀 이따 나오셔도 됩니다.
감사위원장님, 잠깐만 발언대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제주도 감사위원장 양석완입니다.
●송창권 의원 예, 수고 많습니다.
감사위원회 자체를 질문하기 위해서라기보다도 좀 조언을 얻으려고 불렀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법치행정’이라는 것이 간략하게 얘기해서 무엇입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법에 기반하지 않으면 도민, 국민의 자유나 권리를 제약하지 못하고 또는 의무를 부과하지 못한다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송창권 의원 그러면 행정을 할 때에 법에 근거를 둬야 된다는 이런 뜻이겠고.
그러면 지금 감사위원장님께서 감사들을 해 나갈 때 기준을 뭘로 잡고 감사하고 그렇게 하십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저희는 합법성 감사하고 성과 감사,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합법성 감사인 경우에는 적법성, 법에 저촉되느냐. 또 더 나아가서 합목적성, 목적이 합당한가, 그에 따른 정당한 절차를 밟았는가. 이것을 기준으로 삼고요. 성과 감사인 경우에는 경제성·능률성·효과성을 기준으로 삼아 가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 2019년 제주도 대중교통체계 개편 버스 준공영제 성과 감사를 저희 감사위원회에서 했는데 감사원에서도 자기네도 하기 어려운 성과 감사를 기가 막히게 해냈다 해서 전국 1등 대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송창권 의원 예. 제가 그거까지 질문하진 않았는데, 그래도 감사위원회 활동을 열심히 하시네요.
이왕 그렇게 나온 거, 그러면 한 가지 더 칭찬 좀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 재작년이었는가? 작년이었을 것 같습니다. 양돈에 관련한, 농업용수 관련해서. 농업용수 관련한 부분 관정이라든지 또 실태조사를 좀 했잖아요.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예, 성과 감사를 했습니다.
●송창권 의원 그 감사 보고서를 받았는데 엄청나게 저는 감동했습니다. 그 결과물이. 어쨌든 그것도 칭찬해 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양석완 예, 감사합니다.
●송창권 의원 예, 고맙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지사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제가 어제 5분 자유발언 해서 좀 섭섭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전혀 아닙니다.
켕기십니까?
●송창권 의원 뭐 그 정도의 맷집은 충분히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말씀드렸고요.
신중하게 잘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적기에 하시고, 우리 도민들께 너무 실망시켜드리지 않는 결정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송창권 의원 제가 질문을 몇 가지, 여러 가지가 있어서 좀 앞뒤 섞으면서 할 테니까 순서는 좀 없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실 제 옆방이기도 한 존경하는 이경용 의원님께서는 2시부터 해야 되는데 4시부터 돼 버리니까 시간이 좀 아까워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좀 여유롭게 준비를 해서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저 최고위원 회의, 여기 한다고 하니까 우리 참여한 건 아니거든요. 또 시간 배려해 준 건 아니고. 의회 운영위원회 차원에서 논의도 좀 해서, 국민의힘도 참여해서 아마 그런 결정이 있는 걸로 알고, 또 특별히 지금 엄청난 과제인 4·3특별법 개정 그 부분 때문에, 또 이왕 제주도 왔으니까 압력도 넣고 부탁도 하고 이러려고 했던 거 같고요. 그다음에 또 국비 확보를 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왕 온 거, 국회 안 가도 되니까. 그리고 나름대로 최고위원들 여기서 한다니까 얼마나 좋은 기회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뭐 서로 맞아떨어지니까 이루어진 거라고 보고, 또 끝나는 시점은 아마 동일한 시점에 끝날 것 같아요, 이 도정질문도. 그러니까 지사님께서도 불편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제주도를 위한 일이라면 서울로 가든, 제주로 오신 어느 당이든 지도부를 만나든 도민을 위해서 필요한 거는 뭐든지 해야죠.
●송창권 의원 그럼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렇게 생각합니다.
●송창권 의원 저도 동의합니다.
그리고 제주의 문제에 있어선 여야가 없는 것이고 또 정당에 속해 있다 그래 가지고 그 논리대로만 가는 거 아니거든요.
아까 가령 제2공항 부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 당내에도 논란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하고는 또 관여가 그렇게 되는 건 아니죠.
그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사님, 우리 양돈 산업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부터 천착을 해서 계속 공부도 하고 있고 또 욕도 많이 얻어먹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 방법을 찾아보려고 공부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사님, 우리 제주도에 친환경 양돈 산업이 과연 가능할까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 부분에 대해서 참 고민이 많고 머리가 아픕니다, 솔직히.
●송창권 의원 단지 현상만 보지 말고 우리가 어떻게 제주를 이끌어 갈 것인가, 앞으로 그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 지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우리 양돈 산업이 맥그린치 신부님으로부터 시작돼서, 사실 제주가 먹고살기 어려웠을 때……. 지금 양돈만 해도 조수입이 3000억이 넘고요.
●송창권 의원 4000억 정도 된답니다. 그 부분들은 우리가 이해하니까 하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제주도의 민생의 일부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그냥 골치 아픈 공해 산업만으로 치부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제주가 전 세계적인 유네스코 자연유산으로서 청정을 우리의 근본 밑천으로 해서 모든 걸 설계하고 있는 때에, 특히 양돈 농가들의 어떤 폐수 문제라든지 냄새 문제라든지 어떤 밀식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도민들의 질타만큼 따라오지는 못하는 것 같아서 저도 너무 답답합니다.
●송창권 의원 지사님, 제가 질문 꼭지가 여러 개 되니까 서로 질문하고 이렇게 답변해 주시면, 여러 가지 또 궁금한 것도 많으니까요. 우리 도민들도 알 수 있는 기회도 되고 그러니까 그렇게 답변 좀 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짧게 대답하겠습니다.
●송창권 의원 지금 1년에 양돈 산업에 대한 직간접적인 지원액이 얼마 되는지 대충 아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질문시간을 줄이려면 그런 건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예스, 노로 대답하겠습니다.
●송창권 의원 예, 그래요. 한 300억 내지 400억 이렇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진짜 물어볼 거를 물어봐 주십시오. 그게 나을 거 같습니다.
●송창권 의원 아니요. 중요한 거는 제가 질문을 할게요, 간단한 거라도. 그 정도 파악이 안 되면 안 되거든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파악이 안 됐다는 게 아니라요.
●송창권 의원 예. 어쨌든 300억 내지 400억 돼요. 그래서 제가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왜 양돈 산업에다가 1년에 300억 내지 400억을 매년 지원을 할까. 한 5년 통계를 보니까 1600억 정도 돼요. 그리고 감염병 예방이라든지 다른 것들 통해서는 더 많이 되고. 그거를 제외하고 이렇게 되는데.
아니 왜 그 분네들 사업을 하는데 이렇게 지원을 하면서도 또 악취 걱정을 하고 토질 오염 걱정하고 수질 오염 걱정하고. 관광객들이 불편해할까 봐 미안해 걱정하고. 또 주민들의 삶의 질 저하 때문에 그거 걱정하고. 그러면서 다시 지원하고.
지사님 저는 돌멩이를 맞는 한이 있더라도 한번 근본적으로 이것을 좀 살펴봐야 된다. 전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악취관리센터도 만들었고 많은 역할들을 해요. 그런데도 이거는 어렵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참 죄송한 얘기지만 축산 부서에, 처음에는 함께 개혁을 해 나갈 수 있는 분들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축산과 잘 만나지를 않습니다. 미안하지만 개혁의 대상이 되더라고요. 참 죄송한 얘기지만.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느냐. 이것은 우리가 좀 더 냉정하게 바라봐야 되겠다. 제주도를 어떻게 이끌어가야 되겠는가 하는 근본적인 문제부터 따져 봐야 되겠구나, 이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삼사백억 지원하는 걸요 대폭 삭감시켜야 돼요. 그래서 스스로 자생할 수 있도록 키워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방법으로는 규제가 들어가야 돼요. 아주 강력하게.
’15년도에 처음 취임하셨을 때 큰 역할을 하셨더라고요. 저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지사님께서 이런 것까지 하려고 했었던가? 이런 생각 들었는데 의지가 점점 약해진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까도 말씀하셨던 대로 제가 조수입 4000억 되고 연관 산업까지 하면 1조 가까이 된다는 걸 모르는 바 아닙니다. 278 농가 돼 있는 분들, 그분네들이 지금 56만 두 키우는 거 모르는 바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결단을 내려야 될 것 같아요.
지사님도 이름 작명할 때 부모님께서 아주 고심해서 지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축산과, 축산진흥원,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축산진흥원 돼선 안 돼요. 친환경축산연구원을 한다든지 친환경축산과가 된다든지 이렇게 돼야지 왜 지금도 축산진흥원이 돼야 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름부터 좀 바꿔 나갈 생각은 없으신지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게 질문입니까?
●송창권 의원 예, 간단하게만 질문해서 넘어가려고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송창권 의원 그래요?
고맙습니다.
양돈에 관련한 부분은, 제가 환경도시위원회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좀 더 논의하고요. 지사님의 생각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고 싶어서 그렇게 좀 여쭤봤던 겁니다.
상수원에 관련해서 좀 질문해 보겠습니다.
제주도 지하수 함양량이 1일 가능한 것이 한 180만 톤 정도 된다고 합디다, 그것도 추정인데. 거기의 한 90% 정도를 허가를 내줬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서 근 56% 정도를 농업용수로 쓰도록 이렇게 지금 허가를 해 줬습니다. 물론 그의 사용은 그보다도 훨씬 낮기는 합니다마는. 그렇게 돼서 그 나머지를 우리 생활용수로 쓰고 있습니다.
지사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만 답변해 주시면.
이렇게 지하수를 운영하는 내용에 대해서,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람직한가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좀 질문을 좁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창권 의원 지하수 180만 톤 되는데요. 거기의 56%를 농업용수에 쓰도록 돼 있고 그 나머지를 생활용수로 쓰도록 허가를 해 준 거예요. 이것부터가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괜찮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질문의 의도에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송창권 의원 그냥 질문하는 겁니다. 꼭 제 질문에 대해서 의도대로 답변 안 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이거 괜찮냐고요. 지하수의 정책이 괜찮냐는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저는 지하수는 음용 등 가급적 생활용수로 쓰고요. 농업용수는 가급적 지표수를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송창권 의원 예, 저도 적극 동의합니다.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이끌어 가야 될 건가. 지금 농업용수에 쓰는 지하수 관정, 공공 관정을 말합니다. 사설 관정도 더 많이 있지만. 공공 관정인 경우에 돈 10원도 안 내는 거 아시죠? 사설 관정인 경우에는 지금 한 달에 한 5000원에서 한 4만 원꼴. 그래서 마음껏 써요. 아시죠?
그래서 지금 농사짓는 분들이 물을 쓰는 농업용수의 90% 이상을, 내외를 우리 지하수 관정으로 쓴다는 이런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른 정책인가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이미 답변을 드렸습니다.
귀한 지하수를 농업용수로 지금처럼 너무 방만하게 쓰는 것은 장기적인 물 관리 정책에서 극복해야 되는 문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송창권 의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농사짓는 분들 자기 물 쓰는 데 90%를 지하수로 쓰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지금 수리계라든지, 여기에서 여러 가지 관리…….
●송창권 의원 수리계는, 미안하지만 수리계 얘기하시면 지사님이 잘 모르는 거고요.
제가 수리계 계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질문을 해 주십시오. 구체적인 질문을.
●송창권 의원 올바른 지하수, 농업용수에 관련해서 농사짓는 분들에게 90%를 지하수로 쓰게끔 하는 것이 올바른 정책이냐고요.
그걸 질문하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개선해야 됩니다.
●송창권 의원 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개선해야 된다고요.
●송창권 의원 개선해야죠.
빗물로 대체수를 찾아 나가야 되고요. 그렇게 해서 옛날 ’80년도 이전에는, 지하수 관정 안 뽑았을 때는 다 그 물로 썼지 않습니까?
물론 지금 농업용수에 관련해서 지하수를 완전히 못 쓰게 한다? 이거는 안 되죠. 야채라든지 이런 것들 직접적으로 좋은 물 써서, 지금 우리 전국에서 1등 하는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또 해야죠.
그래서 저는 이 농업용수 있잖아요. 이거를 사용료 부과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데, 우리 지사님은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익자 부담을 시켜서 수요, 사용을 통제를 해야죠.
●송창권 의원 우리 농민들의 굉장히 큰 반발이 지금 있을 겁니다.
설득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대체수를 쓰고자 하는 분들은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 나가고요. 또 농업용수를 지하수로 쓴다고 한다면 사용료를 내고, 진짜로 거기에 해당되어 있는 것이 맞다고 한다면 환급해 드리는 방법도 될 겁니다. 다른 방법으로 지원하면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설득시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생활용수를 더 많이 써 나가야 되는 거죠.
이번에 강정천, 그 건에 대해서도요. 저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왜 강정천, 우리 월대천, 이런 천들 한 8개 정도 상수원으로 해서 취수를 하고 있는데, 이걸 농업용수로 쓰고 지하수 관정 같은 경우에 100% 우리 먹는 걸로만 완전히 바꿔 버리면 안 될 건가, 이런 생각도 해 봤거든요.
지사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아까도 약간의 그런 답변을 하시긴 했지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농업용수 광역화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요. 농업용수에 대해서는 대안을 제시를 해야 사실 이걸 통제할 수 있겠죠. 그런 시간은 걸리지만, 그리고 우리 제주도 재원만으로 하기에는 너무 큰 사업입니다마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과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송창권 의원 지금 연구하고 있는 걸로 알고도 있고요. 지하수 연구센터 만들어서 노력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더 지원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사님이 잘 이끌어 주셔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선 욕을 얻어먹어도 ‘우리 함께 가야 되겠습니다.’ 설득시켜 나가면서 전 이래야 된다고 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려면 지금 쓰고 있는 물도 유수율 높여야 되지 않습니까? 함부로 흘러 버리지 않도록 하고.
제가 지난번에도 깜짝 놀라서, 이건 충격적이었습니다. 지금 농업용수 같은 경우 쓰는데 물 허투루 버리는 것이 몇 %인지 아시죠?
그러면 유수율이 몇 %인지 아십니까?
농업용, 몇 % 정도입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32%입니다.
●송창권 의원 예, 그 정도 됩니다.
아직도 농업용수에 관련한 관정들 다 조사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데…….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렇습니다.
●송창권 의원 블록화 지어서 그 정도 두면 그렇게 나오니 전체로 그 정도 될 것이라고 예상만 하고 있습니다.
물론 누수율이 그 반대가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지사님, 어떻습니까? 놀라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상수도도…….
●송창권 의원 우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많아서 그렇고, 지금 지하수 관정, 관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 부분이 사실은 조사조차도 안 되어 있을 정도로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송창권 의원 예. 아까운 물을 지금 그냥 흘러 버려요. 농업용수에 관련해서 참 죄송한 얘기이긴 하지만, 저도 농민의 자식이고 그 지하수 관정 물을 써서 했던 그런 경우지만 그냥 버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잠그지도 않습니다. 돈 10원도 안 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수리계에 돈 내는 건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용수에 관련한 관정도 농어촌공사를 통해 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는 줄 알고는 있습니다. 너무 느립니다. 너무 느리고 그분들은 또 다른 지하수 관정을 팔려고 합니다.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런데 용역을 줘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거 막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좀 더 광역화시켜야 되겠다. 저쪽 동네는 물이 안 나오고 이쪽에는 많으니 그것을 광역화시켜서 저쪽에 파 주면 된다, 아니면 더 크게 파 가지고 저쪽으로 보내 주면 된다, 이런 논리인데 이거 막아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상수도에 관련한, 아까 지사님 말씀했지만 유수율이 47%, 하여튼 이 정도쯤 돼요. 그것도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이걸 높이려고 하는데, 전국의 꼴찌라는 건 물론 아시죠. 유수율이 꼴찌. 그런데 지금 높이고자 하기 위해서 국비도 따오고 해서 노력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애쓴 것도 알고 있고요. 그런데 높여 놓으니 그다음 사후관리가 안 돼요. 사후관리 안 됩니다.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누수를 잡는 것에 대해서는 용수철과 같다. 그래서 다시 누르면, 누르면 막아지는데, 그런데 놓으면 다시 튀어 올라오는 것처럼 다시 누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후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그 사후관리 하는 사람들의 능력도 중요하고, 없다면 인력도 더 뽑아야 되고 투자도 더 해야 되고. 이래서 지금 흘러 버리는 물들을 잘 보호하고 제대로만 쓴다면 지금 아마 우리 생활용수에 쓰는 것의 그 나머지들은 목욕탕 하나 조그마하게 만들어드릴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매우 많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서울 수준의, 80% 수준의 유수율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우선 당장은 케이워터와 용역을 맺어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전문 인력들의 그런 부분에 대한 사후관리 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춰 놔야 우리가 끌어올린 유수율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송창권 의원 그런데 목표 80%는 서울 목표 아니에요. 지금 용역 준 결과는 70%만 해 달라 이런 정도입니다. 그 70% 만들어 놓은 것만 하더라도 제일 꼴찌가 돼요. 그러니까 목표도 낮았고.
왜 목표 낮았느냐?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돈이 없어요.
그러면 비용 대비 효과를 내기 위해서 가장 적정한 정도가 어느 정도냐? 그게 70%랍니다. 조금 더 올리면 돈이 더 많이 드니까. 그러니까 100%는 될 수 없는 거고. 그런데 최소 목표를 그 정도 됐으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고요.
지사님, 물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과거에 유수율이 40%인데도 불구하고 70%라고 수년간 허위 보고를 했던 것 때문에…….
●송창권 의원 맞아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우리가 예산도 못 타 오고 지금까지도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송창권 의원 맞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다시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도민을 속이는 일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송창권 의원 그렇습니다, 지사님. 저도 그 말씀 드리려고 했습니다. 좀 더 솔직하게 얘기를 하고.
지금 아마 우리 도민들, 농업용수 유수율이 32%, 35% 내외가 된다는 것을 보면 엄청날 겁니다. 분노심이 생길 겁니다. 상수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상수도율을 현실화시켜도 힘든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하수에 관련한 부분도 현실화시켜야 되겠죠. 하수료. 상수료도 지금 80% 정도 됐으니까, 나름대로 이끌어 왔지만 하수율도 더 높여 주셔야 돼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들이 여러 가지 있지만 저는 그 정도만 하고 지사님의 의지를 제가 읽었으니까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여야가 따로 없고 무슨 다수당이니 소수당이니 이런 것도 필요 없잖아요. 제주도를 위한 거니까요. 그 정도 하겠고요.
아까 행정시장 부분을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질문 꼭지는 간단히 하려고 했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 다 질문을 했던 내용인데 또 하는 것이 시간이 아깝기도 하지만 또 다른 시각이 있기 때문에 그거고요.
그래서 질문을 드려 보겠습니다.
지사님, 잠깐만 자리에 앉아 계시면요.
제주시장님!
아이코! 제가 서귀포시장님을 제주시장님으로 착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지사님, 그냥 와 주십시오.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오늘 제주시장님 안 온다는 거…….
●부의장 강연호 아까 안내 멘트 했습니다.
●송창권 의원 안내했던 건데.
지사님, 행정시 제주시가 인구 50만 이상 된 거 아시지 않습니까? 특례시가 될 수도 있는데 특례시가 안 된 것도 알지 않습니까? 지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 얘기는 50만 이상이 되면 특례를 인정받을 정도로 대규모 인구가 되고 또 행정을 하려니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그러니까 특례를 줘서, 특례라는 것은 직원들의 급수도 좀 높여지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예산이라든지 다른 부분에서도 유리한 점도 있고 공사와 관련한 것도 설립도 가능하고 허가권도 더 많이 주어지고, 여러 가지 특혜를 줘서 그 많은 대규모 인구들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겠습니다, 이런 논리잖아요?
그런데 그 혜택을 받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정시 관련해서 구역이라도, 이왕 기초자치단체가 안 될 거라면 구역이라도 나눠서, 시장 체제를 다시 더 나눠 가지고, 인구를 다 통솔하기가 어려우니 구분하는 게 좋겠다, 이런 논리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행정시장님도 그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 합리적인 얘기를 했다. 기초자치단체에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얘기를 못 하니 구역에 관련한 부분들만이라도 할 수 있겠구나 해서 아마도 그런 발언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결정을 내려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사님, 어떻게 생각을 가지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행정시 50만 인구에 대해서 구역 변경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어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생활권, 그다음 행정의 어떤 규모라든지 여러 가지 효율성을 고려해서 검토 못 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안으로 들어가 보면, 국회의원님들, 각각의 전문가들 입장에 따라서 다 다른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도지사가 이게 맞다고 어느 한 방향……. 이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송창권 의원 그럼요, 그것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생활권 조정의 문제, 업무 조정의 문제, 이런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러면 구역만 조정했을 때 그것에 따라서 지금 당장 공무원 조직부터 분화가 되어야 되고 시청 청사 모든 행정 인프라들이 또 분화돼 나가야 되는데, 과연 그 정도의 의미를 가지고 그게 맞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할 사항들이 더 많다고 보는 게 저의 입장입니다.
●송창권 의원 우리 제주도민들은 굉장히……. 표현이 좀 지나친다면 영리하고 훌륭하고 위대합니다. 기초자치단체를 없애면서 통합을 했잖아요. 거기에 적응하면서 우리는 지내오고 있습니다. 아마 다른 육지에서는 그거 감당 못 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지내오고 있습니다. 또다시 복원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충분히 그럴만한 능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믿고 있습니다.
지사님,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저는 된다고 보고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저는 도민을 못 믿는 게 아니라 의견이 모아지질 않기 때문에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의견이 분분한 걸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도민을 믿습니다. 어떻게 정하든 도민이 결정하면 저는 거기에 힘을 실을 겁니다.
●송창권 의원 그렇죠.
아까 지사님께서 여론조사라든지 보고, 다른 자료를 가지시고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고 2016년도에, 제가 다 빼겠습니다. 2016년도에 직선제 관련해서 긍정이 70%, 또 ’18년도에 언론사에서 한 것이 77.4%, ‘제주의소리’에서 따로 별도로 한 게 ’19년도 6월에 찬성이 74%, 최근의 것이 직선제에 관련한 부분이라든지 이게 공무원인 경우는 58.9, 그다음에 전문가 의견 68%. 이런 것 해 가지고 도민들의 뜻은 행정 직선제를 비롯한 행정구역의 변경까지도 다 감안하면서 답변들을 해 놓고 있습니다.
저는 지사님이 어저께 발언하시는 것 보고 제가 깜짝 놀랐는데, 기초자치단체를 원칙적으로 찬성하고 있다. 완전한 법인격을 부활하는 것을 찬성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지사님이 그런 생각을 가질지 몰랐거든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선거를 할 거면 권한과 영역이 분명히 나눠져야지 안 그러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송창권 의원 그럼요.
그래서 저도 명색이 지방자치 전공을 한 사람이라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합니다. 이게 무책임하게 만들어 놓고만 해서 끝날 게 아니거든요. 삶과 직결되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혼란스러운 기간이 지나면 도민들에게만 미안하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그래서 제가 다시 물어봤습니다. 제 주위라든지 또 국회의원님들에게 물어봤더니 “제주도민의 의견이 반영된 의원 입법이라면 충분히 수용 가능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행안부에서도 얘기를 했고 또 거기에 있는 국장도 얘기했고 또 다른 국회의원님들도 얘기를 하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하더라고요. ‘제주도민의 의견이 반영된’ 여기에 키포인트가 있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의원 입법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정부에서는 7단계 제도개선 내놨지만 정부가 모순된 행위를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네가 직선제 같은 경우에는 하는 것이 좀 어렵습니다, 이런 입장을 당연히 내놓겠죠. 그런데 제주도민의 의견이 반영된 채로 의원 입법을 해 준다면 그러면 다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만 된다면 행정구역 변경하는 것 큰 어려움 없고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아, 그렇습니다.
●송창권 의원 그래서 저는, 명색이 우리도 정치인 아닙니까? 저야 작은 정치인, 지사님이야 큰 정치인이지만. 결국 정치인은 선출이고 주민들의 뜻에 의해서 만들어져서 움직이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은 결단을 내려야 된다, 저는 이런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서 답을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우리 더 공부하고, 그래서 마음 문을 열어서, 지사님이 한번 이곳에서도 결정을 내려 주실 필요가 있겠다,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짧게 말씀드리면요, 저는 모든 부분에 열려 있습니다. 대신 행정을 해 보기도 하고 제가 국회의 경험을 해 본 바에 의하면 선출된 사람은 그에 맞는 권한을 다 행사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시장을 선출만 해 놓고 여기에 따른 예산, 권한, 그다음 견제 장치 없으면요, 책임이 돌아오는 모든 것에 대해서는 도지사가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자기 위치를 확보하기 위해서 싸우기만 하고 책임은 안 지는 그런 자리는 만들면 안 된다는 거죠.
●송창권 의원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선거를 할 거면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지어 주자는 겁니다.
●송창권 의원 동의합니다.
그래서 제가 더욱 이것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거든요.
지사님은 지사님 스스로 잘 느끼지 못하는지는 모르지만 ‘제왕적 도지사’라는 이 말이 왜 나왔는지를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사님은 못 느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와서 왜 도청에만 저렇게 도민들이 몰려져 있고 하는 것을 실감하지 않습니까?
시청에 가지 않습니다. 시청에 기자님들도 잘 안 갑니다. 나올 게 없습니다. 결정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분산시켜야 되겠다, 이거 자체가 견제다, 전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지사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동의합니다.
●송창권 의원 그래서 그것을 만들어 드리죠.
그리고 행정에 대한 접근성, 지금 알지 않습니까? 고산에서 제주시청까지 와야 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멉니까?
그리고 그들이 실지 권한을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기 때문에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누구한테 오느냐?
의원한테 얘기를 해요.
의원이 또 무슨 권한이 있습니까? 결정 권한은 집행부에게 있지. 정책 결정권자들에게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저는 이것을 좀 더, 지사님이 영특하시고 판단력도 좋으시고 그러니까 이 부분을 한번……. 지사님 때 결정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판단을 잘해 보셔 가지고 한번 새롭게 이끌어 주실 것도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짜로 마음 문을 열어서.
제가 지사님 답변한 것을 다 스크랩해 놨거든요. 그러니까 닫혀져 있어요. 왜 이 부분에 대해서 고집을 부리고 있을 것인가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질 정도로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아, 권력욕인가? 권력에 대해서 지금 도지사의 가지고 있는 막강한 권력, 그것을 놓지 않으려고 그러는 건가, 그런 정도로밖에 안 되는가?’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예요.
그런데 말씀하는 것 보면 지사님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데 왜 그건 마음을 안 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지난번에 결의를 해서 여기서 찬성해서 동의안 다 내고 7단계 제도개선 해 가지고 ‘잘해 주십시오.’라고 해서 올려놨어요. 그런데 안 됐는데, 지사님의 의중의 흐름을 봐 보니 행안부 쪽에서라든지 왜 부정적으로 답변하는지를 알겠더라고요. 결국 지사님의 영향이 큽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행안부랑 의견을 주고받고 한 건 없습니다. 제 소신과 경험으로 볼 때 직선제만 올리는 그런 제도는 아마 이것을 깊이 체계의 내를 들여다보는 사람들은 그것을 동의하기는 어려울 거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면 안 될 거라고 얘기했는데도 그냥 올려라 그렇게 해서 결국 그렇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저 보고 다시 수습하라고요?
●송창권 의원 그러면요 지사님, 그런 의지가 좀 더 있다면, 지금 특별법을 고쳐서요, 특별법을 고쳐서 시장 직선제하고……. 직선제 하는데 여기다 법인격을 줄 수 있는 정도까지도 만들 수가 있어요. 또 특례 조항을 만들면 돼요. 가령 기초, 기초 의원들은 없으니까, 기초 의원에 대한 약간의 부정적인 입장을 우리 도민들이 가지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도의원들이 그걸 감당할 수도 있어요. 그런 약간의 변형된 형태이기도 하지만 특별법에 넣으면 법인격이 충분히 보장됩니다. 제가 그것을 확인해 봤습니다.
그게 가능해요. 지사님.
기초자치단체를 완전히 다 부활 않더라도, 의회를 구성 않더라도 지금 겸해서 하면 가능하게 특별법만 고치면 되거든요. 그것을 의원 입법을 통해서 만들어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사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것을 포함해서 많은 방안들이 있습니다.
●송창권 의원 그럼요. 통치 구조를 아예 바꾸는 것도 있고요. 여러 가지 있을 순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차선책으로라도 그렇게 한번 접근해 보면 어떨까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게 주민의 대표성 그리고 주민이 가지고 있는 민주주의에 대한 욕구가 있잖아요.
민주주의 욕구라는 게 우리를 대신해서 일해 달라고 하는 그것에 대한 욕구를 표현하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제주도민들이 매우 바라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시간이 많이 되어서 제가 한 가지만, 우리 의원님께서 진지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때 검토하면서 문제가 되었던 또 하나의 내용을 의원님께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국가사무 그리고 광역사무, 기초사무, 이렇게 다른 시도들은 있지 않습니까?
●송창권 의원 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런데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이기 때문에 국가사무와의 관계부터 제주특별자치도에 통으로 와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국가사무, 특별자치사무.
우리가 만약 기초 내지는 중간적인 법인격이라면 이게 광역시의 구청 또는 일반적인 기초자치단체 이런 여러 가지 형태들이 있는데, 사무를 어떻게 분장할 것이냐에 대해서부터 제주도에서 결정해 와라, 이런 게 있었거든요. 이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될 겁니다.
●송창권 의원 그것은 그 이후에 하면 되죠.
우선 특별법 통과시킨 다음에 그다음에 그것을 만들어 나가면 돼요. 시행령, 우리 조례도…….
지사님, 우리 조례가, 특별법에 의해서 대통령령과 부령의 위치에 맞는 그런 역할을 하는 조례들도 많이 있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그렇습니다.
●송창권 의원 엄청난 것을 우리 받아온 거예요. 이건 뺏기지 말아야죠.
조례가 단순한 부령 밑에 있는 규칙이라든지 예규라든지 이 정도 수준이라도 취급 안 해 주는 조례들도 많은데 우리는 마치 대통령령, 부령의 위치에 가는, 준하는 조례가 있다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그것을 만들면 돼요. 저는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 나는 지사님의 의지라고 보고요. 우선 그것은 그 정도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뒤에 공항확충지원단장님 계신데 지난번에 제가 우리 지사님에게 5분 발언도 하고 도정질문도 했던 것이 뭐냐 하면 “공항소음대책지역의 주변 지역들 지원에 관련한 조례 개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공항 이용에 드는 비용에 대한 지원책을 좀 강구해 주십시오.”라는 부탁을 드린 적이 있고 또 서로 얘기를 나눈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공항 이용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것을 인정을 해 주셨습니다. 물론 우리 도의회에서 통과를 시켜 주셨고 그것을 재의 요구를 안 하시고 받아 주셨어요.
‘그 도민의 귀한 혈세를 가지고 그 지원을 하는 것, 원인 제공자들은 따로 있는데도, 공사가 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안 하니, 그래서 안타까워서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에게 이것을 우리 돈으로라도 해서 지원을 우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항공사 통해 가지고 어떤 압력을 넣더라도 얻어내겠습니다.’ 이런 의지의 표현 아니겠습니까? 지사님!
그것을 대한민국 최초로 해 주신 거예요.
대단합니다. 진심입니다.
그래서요 지사님, 법률을 개정하도록 그렇게 하시게요.
‘공항 이용료, 공항공사가 안 하니 지자체가 그걸 감당하겠어.’라고 지금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전국 최초이고 다른 곳에서도 그것을 다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항공사에서 제주도 말로 ‘떠블라’ 했습니다. 그래서 뭔가 좀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회에 법령을 개정하겠다고 하는 국회의원들의 움직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지원하도록 체계를 다 만들어 주시고 고스란히 공항공사에 넘겨주는 겁니다. 1년이 돼도 2년이 돼도 최대한 빨리해서 우리들의 돈을 최대한 줄여 나가고 원인 제공자인 공항공사에다가 압력을 넣는 거죠.
지사님, 어떻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압력을 넣는 거에는 저희들이 전적으로 협력을 할 겁니다. 실제 공항공사가 부담을 해야죠. 그런데 이 부분 조례에 대해서는 저희가 많은 고려 끝에 재의 요구를 안 했습니다마는…….
●송창권 의원 예,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해 나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로서도 많은…….
●송창권 의원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송창권 의원 예, 알고 있습니다. 지사님.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소홀히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권 의원 예. 제가 그 지역구 의원 아닙니까?
존경하는 김황국 의원님, 함께 만들었습니다. 용담동, 외도동, 이호동, 도두동, 애월, 삼도동까지도요.
6만 6280명인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을 못 할 거니까 제가 280명이라고 하더라도 맞는 걸로 그렇게 생각될 겁니다마는.
지사님, 고맙습니다.
그래서 하시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발전협의회라는 거 조직, 아마 조례 알고 있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송창권 의원 지금까지 제주도지사 밑에 공항소음피해지역에 대한 자문기구 하나 없다는 것에 대해서 통탄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도지사 밑에, 도지사님들의 자문기구 형태로 발전협의회를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들과 함께 잘 얘기를 해서 거기 힘 모아지거들랑, 그래서 공항공사에 책임 지울 것들은 더 책임지워 나가고,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잘 이끌어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송창권 의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지금 공항소음피해지역에 전국에서 공항 경계선에 가장 가까이 있는 학교가 제주도에 있습니다. 도리초등학교입니다. 100m 내외, 한 150m 정도 근처에 있습니다. 공항 소음등고선으로는 ‘3종 가’ 지역에 위치해 있는 곳입니다. 다른 여러 가지의 재산 행위들을 못 하는 곳입니다. 그곳의 소음은 어느 정도 되느냐 하면 88웨클이 나옵니다. 엄청난 소음입니다. 그곳에서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교를 이설해야 되겠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적극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님들, 동의해 주고 있습니다. 지사님께서 함께해 주시고요. 공항공사를 압박해서 그 토지를 다 사고 건물 지을 때도 지원해 나가도록 하고 그래서 이설하는 부분들을 지사님, 함께해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예, 좋은 생각입니다.
●송창권 의원 예, 고맙습니다.
공항공사에서 책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돈만 처 벌고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다음에요.
제가 처음에…….
아이코! 끝났네요.
법치행정, 잘 지켜 주십시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내용)
조례에 근거해서 임해 주시길, 인치(人治)를 해서 안 됩니다. 독단으로 흘러서도 안 되고요.
지사님, 부탁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송창권 의원 시간만 주어진다면 제가 계속하겠습니다마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서면으로 주십시오. 저희들이 답변하겠습니다.
●송창권 의원 감사합니다.
끝까지 잘 들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부의장 강연호 송창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원희룡 도지사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창남 의원, 김용범 의원의 질문 순서입니다만 서면질문으로 하시겠다고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두 분 의원님의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서를 5일 이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남 의원 서면질문·답변서 첨부)
(김용범 의원 서면질문·답변서 첨부)
이상으로 오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문하신 의원님과 질문에 충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원희룡 도지사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의장 강연호
그러면 오늘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1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1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