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의장 김병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에 앞서서 의원님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용하 의장께서 오후 행사 참석 관계로 제가 대신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서 여러 의원님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오늘 오후 6시에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있을 한상대회 폐막식에 김태환 지사께서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후 도정에 관한 질문은 다섯 분의 의원님이 한꺼번에 일괄 질문하고, 일괄 답변하는 식으로 변경 진행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양해 있으시기 바라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도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순서에 따라 양승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문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100만 내외 제주자치도민 여러분! 그리고 김용하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림읍이 지역구인 농수축ㆍ지식산업위원회 양승문 의원입니다.
먼저 특별자치도의 완성과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해 진력하시는 김태환 도지사를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충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우리 제주자치도가 특별자치도로 새롭게 출범한 지도 어느새 2년 4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본 의원에게는 이처럼 임기 4년의 절반을 훌쩍 넘기면서 그동안 선택해준 지역 주민들에게 나는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비쳐지고 있으며, 제주의 미래를 위하여 어떠한 의정활동을 수행하였는가를 되돌아보게 하는 자성의 순간이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 경제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농어촌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일손을 놓고 허송세월만 보낼 수 없기에 오늘도, 내일도 흙과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며칠 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실시한 제주특별자치도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에 타 지방으로 전출한 도민은 2만 4,543명으로 타 지방에서 전입해 들어온 2만 1,615명보다 2,928명이 많아서 오히려 인구가 줄어드는 결과를 가져왔으며, 이와 같은 전출 인구는 2003년 이후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또한 타 지방으로 전출하는 도민들이 늘고 있는 것은 국제자유도시와 특별자치도 출범에도 불구하고 제주지역의 경기 침체로 도민들의 삶의 여건이 개선되지 않은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도민사회의 갈등을 조속히 치유하고 화합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선결되어야 할 과제라 하겠으며, 지금이야말로 도정과 의회는 물론, 도민 모두가 역량을 하나로 모아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 확신하면서 도정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FTA 대응 관련 1차 산업에 대한 2030 비전입니다.
제주 2030 비전에서는 1차·2차·3차 산업구조를 각각 10 대 10 대 80의 구조로 조정이 필요하다고 권고하고 있으며, 이는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우려하는 것은 비전 자체가 제주의 과거와 현재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공허한 비전으로 끝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보고서의 내용 중에 주요 세부사업과 관련하여 조선특구의 유치, 해양 조선산업 등 다양한 제안을 하고 있지만 실현 가능성과 전략적으로 추진할 부분에 대한 중·장기 계획이 그려져 있는지 의심스럽고, 특히 14%에 달하는 1차 산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어떠한 방법으로 할 것인지, 또한 10%로 구조조정된 1차 산업을 어떠한 방향으로 육성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 그 계획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개방화를 통해 농업분야에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국가는 중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국이 13억 인구라 할 때 그중 10%가 부자라면 그 가운데 또 다시 10%는 세계적인 부자라 할 수 있고, 그들은 자국산 농산물보다는 주로 친환경 외국 농산물을 선호한다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값싼 중국 농산물 수입에 두려워하기보다는 우리 제주가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와 더불어 생산과 유통ㆍ가공 등 새로운 전략으로 거대한 중국의 시장을 공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의향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우리 제주자치도가 많은 현안 문제로 인하여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고령화 사회에 대한 대책이 없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제주 사회는 8년 전인 ’98년도에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7.3%로 이미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고, 특히, 농촌지역의 고령화는 매우 심각해서 종전 북제주군 지역이 15.7%, 남제주군이 14.7%로 이미 고령화 사회보다 한 단계 높은 고령사회로 진입해 있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우리 도는 전국보다 3년 빠른 2015년도에 노인 인구가 14% 이상이 되어 고령사회로의 진입이 전망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을 감안한다면 1차 산업을 10%로 구조조정한다 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고 농업 경쟁력은 지금보다 더 악화되는 결과만을 가져올 뿐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점점 고령화, 공동화 되어가는 농어촌 지역에 1차 산업 관련 학과를 졸업한 젊은이들로 하여금 영농법인 등을 구성하여 경작지 정비 및 대규모 공동생산을 위해 새로운 작물 개발과 기술보급 등으로 과학적인 생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1차 산업과 3차 산업이 어우를 수 있는 지역단위 프로그램이 절대 필요한 실정이라 하겠습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지원시책을 수립하여 전문성을 갖춘 젊은이들을 농어촌 지역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1차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길이라 생각하는데 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밭농업 직불제와 과잉 월동 채소류 처리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요즘 모든 나라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후속대책 마련에 여념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쌀 소득보전 직불금 부정 수령 파문으로 나라 전체가 들썩이고 있어서 정작 경제 대책은 뒷전으로 밀려난 느낌마저 듭니다. 농업 관련 직불제는 시장개방과 농자재 값 폭등으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 농민들에게 소득을 보전해 주기 위하여 시행되는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언론 보도에 의하면 쌀농사를 경작하지도 않은 상당수에 달하는 고위공직자와 사회지도층에게 부당하게 지급되었다고 합니다.
이와는 반대로 밭농업 조건 불리지역 직불금은 실질적으로 농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작지와 경작 농업인의 소재지가 다를 경우, 그리고 주거, 상업, 공업 지역 안의 농지와 지목이 대지나 잡종지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 농경지로 사용하는 경우와 또한 「농지법」상 임대차가 불가능한 ’96년도 이후 취득한 농지 등은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원대상 농지라 할지라도 임차 농지인 경우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아서 지원신청을 할 수가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특히 임차농지인 경우 농지 소유자가 거의 재일동포이거나 도외 거주자로서 대부분 구두계약에 의하여 경작하고 있는 실정으로, 올해 확정된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지원대상은 2만 6,512ha로서 도내 농경지 및 초지 6만 4,181ha의 41%에 불과한 것만 보아도 지원대상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기 때문임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 제주자치도가 처음으로 올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제주형 밭농업 직불제도 과잉 생산되는 월동 채소류의 수급 안정과 윤작체계 확립을 통한 지력 증진은 물론 사료작물 생산으로 축산농가의 생산비 절감을 위한다는 차원에서 진전된 농정시책이라 할 것이나 지역별 실정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시책이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252회 임시회 농수축ㆍ지식산업위원회 도정 업무보고 시에도 시정토록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월동 채소류의 작물별 구분 없이 사료작물이나 녹비작물 등으로 대체 경작할 경우 ha당 25만 원을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2006년도 도내 소득추계 자료에 의하면 제주 서부지역에서 생산되는 주요 작물의 소득액은 10a당 양배추가 178만 원, 브로콜리 139만 원, 마늘이 137만 원이고, 동부지역의 당근은 54만 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주형 밭농업 직불제 신청을 보면, 총 758ha로서 계획 면적 1,000ha의 75.8%에 불과하고, 그나마 면적 상한선 폐지와 바이오유채 재배도 포함시켰기 때문이며, 동부지역 4개 읍·면에서 신청한 면적이 56%로 서부지역 5개 읍·면과 동 지역을 합한 면적보다 훨씬 많은 면적입니다. 이는 사료작물로 대체 경작할 경우 10a당 소득액이 51만 원으로 당근 소득 수준과 비슷하기 때문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진정으로 농업인을 위한 시책이라 한다면 특정지역의 특정작물을 위한 시책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최근 3개년간의 지역별 생산실태와 작물별 소득수준 등 제반 사항을 충분히 감안하여 지급기준을 책정해 추진하는 것이 균형에 맞는 농정시책이라고 보는데 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양배추, 당근, 마늘 등 월동채소류 전체 생산량을 살펴보면 1990년도에 20만 톤을 기준으로 매 10년마다 터울로 곱절씩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로 서부지역에서 생산되고 있는 양배추인 경우 금년에도 재배면적의 증가와 작황 또한 풍작으로 거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서 폐기처분해야 하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근심으로 나날을 보내고 있는 실정으로, 과잉 생산이 예상되는 양배추 등 월동채소류의 가격하락을 방지하고 북한 동포를 돕는 취지에서 채소류 북한보내기 사업을 적극 추진할 용의는 없으신지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폐기물 처리시설 밀집지역에 대한 악취 저감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본 의원이 2006년도와 작년도에도 질문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또다시 질문을 하여야 하는 저 자신이 당혹스럽기만 합니다.
악취와 파리 등 해충으로 인해 무더운 날씨에도 창문 한번 열지 못하고 선풍기에 의존하는 한림읍민들이 겪고 있는 극심한 고통을 조금이나마 헤아린다면 이럴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에 너무나도 답답하기 때문입니다.
한림지역은 악취와 관련된 모든 혐오시설이 집중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도내에서 발생하는 축산분뇨 전체가 한림항을 통하여 공해 상으로 배출되고 있는 실정임은 온 도민이 잘 알고 있는 사실이라 할 것입니다. 심지어는 양돈농가보다 극심한 악취를 발생시키고 있는 삼다비료와 해수양식조합의 양식어류 폐사어 처리시설은 담당부서조차 명확하지 않아서 환경담당 부서에서는 단속 권한만 강조하면서 시설개선에 대한 것은 소관업무가 아니라고 강변하는 공무원의 행태를 보면서 참으로 한심스러울 따름입니다.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두 개의 처리업체가 각각 약 30억 원의 시설개선 자금이 소요되어 영세업체로서는 감히 엄두도 못 내는 실정으로, 관광제주의 이미지 개선과 지역주민의 고통을 덜어 준다는 공익적 차원에서 보조 및 융자지원 등으로 시설을 개선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도로변과 주거 밀집지역에 산재해 있는 1,000두 미만의 소규모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감귤원 폐원과 어선 감축사업처럼 적정한 보상비를 지원하여 양돈농가를 구조조정해 나갈 의향은 없으신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한림지역에 가장 많은 혐오시설이 밀집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들에게는 고통만을 감수하라는 일방적인 행정으로 일관하지 마시고, 지역 균형발전과 인센티브 차원에서라도 한림지역에 산재한 공유지를 활용하여 축구장, 야구장, 농구장 등 국제 규격의 실내ㆍ외 경기장을 시설한다면 제주를 전지훈련의 메카로 발전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인바 이를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주돌문화공원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작고하신 신철주 당시 북제주군수께서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과 더불어 제주만이 간직하고 있는 독특한 문화와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특성화된 문화ㆍ관광 사업 조성을 위해 여인과 돌과 바람이 많다는 삼다의 섬에 착안해서 구좌읍에 해녀항일운동을 기리고 제주여인의 강인한 정신을 전승하는 차원에서 해녀박물관을 조성하였으며, 행원풍력단지 조성사업과 함께 이루어지는 사업임은 지사님께서도 익히 알고 있는 사실일 것입니다. 때마침, 탐라목석원 대표께서 30여 년 동안 수집하고 소장하였던 자연석과 민속ㆍ민예품 등 귀중한 문화자원 1만 4,000여 점을 무상으로 기증하겠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1999년 1월 19일 북제주군과 탐라목석원 대표자 간에 조천읍 교래리 산 119번지 100만 평에 달하는 공유지에 제주종합문화공원을 조성키로 하는 협약서를 체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제주돌문화공원 조성사업은 국비와 지방비 각각 50%씩 총 1,852억 원을 투자하여 2020년까지 2단계로 나누어 추진하기로 확정되었고, 1단계 사업은 411억 원을 투자하여 돌박물관, 전시관, 야외전시장 등을 완료해서 2006년 6월 3일 개원한 바 있습니다. 현재에도 특별전시관과 전통 초가마을 재현 등 2단계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재정 형편상 600억 원이 넘는 지방비를 부담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을 것이나, 2011년부터 2020년까지로 계획된 설문대할망전시관, 전원숙박시설, 청소년수련관 등 앞당겨 마무리함으로써 가장 제주자치도적인 관광자원으로 각광을 받아서 적자를 흑자로 반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지사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최근 돌문화공원 내 행정재산인 토지를 잡종재산으로 변경하여 인접한 한화국토개발(주)의 토지와 맞교환하려는 계획이 알려지면서 협약 당사자인 탐라목석원과 조천목장 측으로부터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음은 물론, 도내 각 언론에서도 이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조천읍 교래리 산 115번지 작은 지그리오름 일대에 위치한 약 12만 평의 토지로써 일부는 관광목장으로 조성하고 숲과 자왈로 형성된 지역은 돌문화공원의 주변 환경과 함께 생태환경 보전을 위해 2003년 5월에 북제주군이 당시 소유자인 재일동포로부터 매입하여 행정재산으로 편입한 토지입니다. 이러한 토지를 협약 당사자와 아무런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맞교환을 추진하려 함으로써 도정에 대한 불신을 자초하고 대기업에 특혜를 주려는 의구심마저 들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이는 요즘 흔히 말하는 소통의 부재에서 비롯된 사안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돌문화공원 토지와 한화국토개발(주)의 토지 맞교환 계획은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 불이익 배제원칙 규정과 종전의 기초자치단체에서 시행한 모든 사업을 그대로 계속 추진하겠다는 지사의 선거공약에 입각하여 당연히 철회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지사의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제 하루빨리 국제자유도시의 완성과 함께 특별자치도의 위상이 갖추어져 아름답고 쾌적하고 훈훈한 인정과 더불어 모든 사람들이 살고 싶어 하는 장수의 섬 제주, 떠났던 도민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제주로 새롭게 태어나는 그날을 간절하게 소망하면서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병립 양승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무중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무중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김병립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교육위원회 소속 강무중 의원입니다.
연일 언론보도를 보듯이 미국을 비롯한 세계경제가 침체되면서 우리 경제 또한 고유가·고물가·고금리 등으로 10년 전 제2의 외환 위기라는 비관적 전망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쓰나미 여파로 어려워져가는 제주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은 물론 해군기지 건설에 따른 민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태환 지사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서두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함은 이번 회기에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징수 조례를 제출하여 주셔서 도내 학부모들은 물론 교육가족 모두가 지사님의 결단에 환호하고 있음을 전해드립니다.
먼저 제주영어교육도시 추진상황과 관련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국가정책에 발맞추어 교육산업 육성을 위한 영어교육도시를 조성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를 동북아 영어교육의 중심지로 육성해서 국제자유도시의 완성에 견인차 역할을 하고자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은 도민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간 영어교육도시 건설사업을 추진하면서 당초 희망찼던 계획이 변질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2011년 3월 개교 목표를 세우고 1단계 시범학교 설립에 행정력을 집중하여 차질 없도록 추진하고 있으나 본 의원이 의구심을 지울 수 없어 이 기회에 지사님의 명쾌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지난 10월 4일 영국의 유명 사립학교 이사장과 교장 등이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기관을 방문하고 영어교육도시가 들어서는 현장을 돌아보는 등 실무적인 협의를 끝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6일에는 기자간담회에서 해외 사립학교 지원방안과 관련해서 최소한 국제적인 관례 이상 지원하겠으며 가능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셨습니다. 지사님의 ‘국제적인 관례 이상 지원’ 안에는 학교부지 무상임대는 물론 건축비용까지 부담한다면 1개 학교 설립에 500억 원 내지 600억 원이 투입되어야 하며, 개교 후 3개년 동안의 학교운영 경비와 학교 로열티까지 지원한다면 1개 학교 개교에 1,000억 원이 넘는 경비가 필요한데 가능한 현실인지 묻고 싶습니다. ‘국제적인 관례 이상의 지원’의 의미가 무엇이며 지원되는 재원은 전액 국고부담인지, 아니면 도와 교육청의 부담인지 투자재원 확보방안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 기업과 외국사립학교와의 합작법인 설립을 통하여 재원 조달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실현 불가능성이 많다고 보는데 국내 기업들과의 접촉 결과는 희망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추진해 보겠다는 것인지 듣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수집한 정보에 의하면 희망적이지 못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지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한 공립형 자율학교로 설립되어 운영되는 학교인 경우에 학교부지 무상임대는 물론 시설비에 국한하여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민간위탁에 의해 국내 교육기관이 참여할 시에 3개년의 운영비를 요구할 경우에 대안은 무엇이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영어교육도시 성공의 최대 관건은 뭐니뭐니 해도 투자재원 확보에 달려있기에 지사님이 갖고 있는 정보를 도민들에게 소상히 알려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제주영어교육도시의 명칭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주영어교육도시는 1조 5,000억 원이 투자되는 대규모 국책사업으로서 사업의 종료시점에는 12개의 학교가 설립되고 대정읍 인구와 비슷한 2만 명이 넘는 정주인구가 생활하는 타운이 형성될 것입니다. 현 시점에서 보면 세계의 제1언어인 영어가 필수적임을 부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 공용어인 영어 외에도 우리나라와 이웃한 중국어, 일본어 등 동남아 언어는 물론 이슬람 문화권에서 통용되는 아랍어 등 세계 언어를 체험하고 학습할 수 있는 외국어 사용 환경조성이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는 우리에게는 알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래의 국제 언어는 영어뿐만 아니라 주변국가 언어도 중요한 위상을 차지할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살펴보면 영어교육도시가 아니라 앞으로는 명칭을 ‘외국어교육도시’로 수정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지난 10월 22일 제주자치도관광협회와 제주대학교 통역대학원이 공동으로 마련한 외국어 상용화 실천전략 세미나에서는 다언어가 공존하는 공간이 되어야지 영어만이 득세하는 공간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도 있습니다. ‘외국어교육도시’가 조성되면 자연스럽게 중국과 일본의 학교들도 들어설 것이며 이슬람 국가에서는 아랍어 학교들도 들어서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다양한 국제 언어들이 사용되는 도시가 국제자유도시이며 인재육성도 국제인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점에 명칭 변경에 매달릴 상황은 아니더라도 앞으로 정상적인 영어교육도시 건설에 입각하여 자연스럽게 ‘제주외국어교육도시’로 변모될 수 있도록 미래지향적인 마인드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지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은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일반자치에는 막강한 권한이 실리고 있으나 교육자치의 위상은 제자리걸음하고 있는 현실과 도정의 역할에 대하여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는 특별자치도가 출범된 지 어언 2년 넘게 항해하면서 그간 국제자유도시로 향하는 나침반이 잘못되고 있다는 일부 비판과 우려 속에서도 꾸준한 제도개선 등으로 항해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우려하고 있는 것은 특별자치도라는 고도의 자치권을 이양 받아 지방자치의 꽃을 피워 나가면서 일반자치에 편중된 사고와 행정을 우선하는 우를 범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염려입니다.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행정을 펼치면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제주 미래의 희망인 제주교육자치에 대한 관심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일반자치와 함께 가야 하는 것이 교육자치의 위상입니다. 제주교육을 국가행정으로 인식하는 관념에서 벗어나 제주지방자치와 함께 가야 하는 행정으로 보고 과감히 지원도 하고, 일정 부분은 역할도 담당해야 함이 당연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고도의 자치권은 일반자치에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육자치와 함께 이뤄내야 할 공동의 자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정 1년 예산이 2조 7,000억 원 정도라고 할 때 도교육청이 관장하는 보통교육인 유아 및 초·중등교육에 도에서 전입금과 보조금을 합쳐 제 계산으로는 180억 원 조금 넘게 지원되고 있습니다.―금년 예산입니다―이는 총예산 대비―도예산 대비―0.6%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총예산 대비 1% 이상 배분해서 300억 원 정도는 의무적 지원이 요구된다고 보는데 지사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일례를 든다면 도내 학교에는 150여 명의 원어민 교사가 있습니다. 연간 비용이 60억 원 정도 되어 도교육청 예산의 1%를 넘고 있습니다. 도에서 올해 원어민 교사 운영비로 지원되는 예산은 50명 중에 19명분 6억 6,500만 원으로 교육청 지원 금액의 10% 정도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남의 경우를 보면 원어민 교사가 300명이 있는데 75%인 243명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고 있어서 선망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제주발전연구원의 ‘제주자치도의 지역 간 교육격차 실태와 해소방안’ 연구에 따르면 동 지역과 읍·면 지역 간 교육격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어서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시급히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도정예산에 여유가 있어서 교육투자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교육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도민의 희망이며 소원입니다. 대안으로 ‘제주자치도 공교육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도세수입액이나 아니면 총예산에서 일정 비율을 정하여 지원하는 방법에 대하여 지사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 문제와 평생교육진흥원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자료에 의하면 의무교육인 초·중학교를 제외한 도내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개년 동안 고등학교 학업 중단자 현황을 살펴보았더니 일반계 고등학교는 3개년 동안에 184명이 학교를 그만 두었습니다. 전문계 고등학교는 3개년 동안 670여 명이 학교를 그만 두어 모두 856명의 고등학생이 학교를 중도 탈락하고 말았습니다.
중도 탈락자 중 112명은 재입학해서 학업 중입니다. 그런데 그중 64명은 한국폴리텍1대학 제주캠퍼스―종전의 제주직업전문학교를 말합니다―여기에 입학해서 직업전문교육을 받고 있고, 나머지 716명은 하는 일 없이 암울한 청소년기를 보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 제주지방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2006년도에 14세에서 19세 청소년 범죄 건수는 1,179건으로 이들 중 고등학교 학업 중단 청소년 비행 건수는 765건인데, 범죄유형은 강력범, 절도범, 폭력범이 주종을 이루고 있어서 청소년 사회문제는 물론 국제자유도시로서의 위상뿐만 아니라 전국 최초로 WHO가 인증한 안전도시로서 위협적 대상이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 제주특별자치도의 이러한 문제가 악화일로에 이르기까지 그 책임은 중도탈락 방지를 위한 예방적 차원에서 도교육청 책임도 막강하지만 학생이 아닌 이들 청소년들에 대한 건전 청소년 육성을 위한 사회적 책임은 도정에서도 회피할 수 없다고 보는데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999년 「평생교육법」이 제정됨에 따라 제주자치도는 2002년 제주시, 2003년 서귀포시를 각각 평생학습도시로 선정·지정하고 「평생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과 평생학습도시 선언문을 선포해서 야심 찬 출발을 하였습니다.
「평생교육법」 제5조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책을 수립·추진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고, 제16조에는 평생교육 진흥을 위해 각종 경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2008년 1월 18일―금년 1월 18일입니다―일부개정한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12조에 의거하면 각 시도는 ‘평생교육진흥원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다수의 광역시도는 조례를 제정하거나 평생교육진흥원을 설치·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는 조례 제정이나 평생교육진흥원이 운영되지 않는 것으로 볼 때 혹 관심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본 의원은 조례 제정은 물론 평생교육진흥원을 조속한 시일 내에 설치 또는 기관을 지정·운영할 것을 제안드리며, 또한 직접적 관련은 없겠지만 교육감과 협의해서 통합 대안학교 또는 이동식 대안학교를 설립할 것과 그리고 학교를 중도 포기하거나 탈락한 청소년들을 위한 대책이 시급히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건복지가족부의 아동·청소년담당실에서 추진·시행하는 사업인 청소년수련관, 또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이 사업은 「청소년기본법」과 「청소년활동진흥법」에 의거해서 청소년의 균형적 성장을 위하여 심신을 단련하고 자질을 배양하며 다양한 취미를 개발하고, 정서 함양뿐만 아니라 사회적 봉사활동의 장으로 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거나 민간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도의 운영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서 제주시 청소년 수련관과 청소년 문화의 집을 직접 방문하여 시설 이용자의 의견들을 들어 보았습니다.
본 의원이 느낀 점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 청소년들이 자주 방문하고 싶어도 교통이 불편해서 기피하는 현상이며, 청소년들의 시대적 취향 변화에 따라서 시설 및 프로그램이 다양해야 하는데 이러한 점이 부족하고, 또한 청소년 계층별 시설공간 확보가 되어 있지도 않고, 청소년전용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시설물인 경우 성인들이 전용하거나 일시 이용함으로서 청소년 이용 기회가 상실되거나 설립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제주시에서 운영하는 청소년 수련관이 한 예가 되겠습니다만 도보 이용접근이 용이한 인근 학교 소수 학생들만 이용할 뿐 그밖의 청소년 이용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별도봉에 있는 도서관 앞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특히 성산읍, 남원읍, 추자면을 제외한 그밖의 읍·면에는 청소년 문화의 집마저 없습니다. 이래서 앞으로는 청소년 문화의 집에 대한 개선과 보완이 요구된다고 본 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또한 제주시 청소년 수련관의 대표자 자격에 문제가 있음도 살펴보았습니다. 현재 이 시설에는 책임자로 보건7급이 배치되어 있는데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에 보면 수련시설 운영 대표자의 자격에 있어서 공무원인 경우, 공무원을 배치할 경우에는 동조 6호에 “7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 공무원 중 청소년육성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로 임명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제주시청에 일반직 공무원이 있는 가운데에도 특별히 보건직을 책임자로 배치한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아니면 보건직을 배치한 다른 이유가 있는지 궁금하였습니다.
우리 도에는 16개소의 청소년 문화의 집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가운데 4개소를 방문하여 지도사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깊은 감명과 안타까움을 받았습니다.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전 도에 확대되어야 하며 활성화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점점 도시화 되면서 청소년들이 마음껏 기를 발산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공간은 필수적인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도내에는 16개 시설에 불과해서 읍·면 농산어촌 청소년들이 소외되고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이런 점을 단시일 내에 해소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직 미 설치된 읍·면지역에는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설치·운영하는 것이 어떤가, 기 운영되고 있는 시설들도 점검해서 개선, 보완해 주실 것을 주문하고자 하는데 지사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경비도 국가가 1을 주면 도에서 1을 투자하는 이런 경직된 예산집행 행정시대는 아니라고 봅니다. 소외되고 그늘지는 이곳의 청소년들을 위해서 지사님의 따뜻한 배려의 조치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소상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두서없이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병립 강무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창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식 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김병립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특별자치도와 국제자유도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경주하시는 김태환 지사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애월읍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강창식 의원입니다.
오늘 지사님 일정관계로 서두의 말씀을 생략하고 바로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요즘 경제가 세계적으로 위기를 맞고 있을 뿐 아니라 국내 경기 역시 위험수위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서 우리 도에서는 과연 이러한 경제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대책들이 어떻게 준비되고 있고 추진하고 있는지를 알고자 합니다.
지사님께서도 오전 답변 중에 언급하신 바와 같이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국내 금융 위기로 이어지고, 그 여파는 실물경제까지 압박하는 상황에서 세계경제 대공황이 일어날 것이라는 예견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위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정은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는커녕 너무나도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히려 지사께서는 지난번에 투자유치 실적을 발표하면서 3조 8,500억 원의 실적을 올렸다고 자랑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막상 그 내용을 보면 금년도 8월 30일 현재 착공한 건수는 세 건에 불과하고 이 세 건의 총투자 규모는 2,000억 원 정도였습니다. 또한 이 세 건 사업이 실지 착공하여 현장에 투입된 금액은 100억 원 내지 200억 원 정도 미만이라는 자료를 도로부터 받은 바 있습니다. 0.5%도 안 되는 실적을 가지고 이렇게 장밋빛 전시행정을 해도 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솔직하게 “3조 8,500억 원에 달하는 투자유치 희망자가 있습니다만, 요즘과 같은 경기불황으로 해서 실지 투자로 이어지기는 매우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도민 여러분의 현명한 지혜로 이를 성사되게끔 성원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간절한 호소가 도민에게 더욱 믿음을 줄 것이라고 사료되었습니다.
또한 우리 도에는 개발계획들이 우후죽순처럼 무분별하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간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은 도민 모두에게 제시된 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계획마저 이제 경기 불황과 국가정책 변화로 수정이 불가피해야 할 상황이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금년부터 시작해서 지사님의 임기만료 연도인 2010년까지 혁명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신경제 혁명만 보아도 그렇습니다.
목표연도인 2010년까지 GRDP를 8조 4000억 원 가까이 계획하고 있고, 경제성장률을 매년 6%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목표치가 달성이 가능하다고 보시는 건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1인당 도민소득은 환율 폭등으로 인해서 달러로 환산하면 2007년도 소득보다도 감소될 것이라고 예측되며, 경제 성장률 역시 6%가 아니고 3%대로 둔화 될 것이 불 보듯 뻔한데 과연 신경제 혁명이 제대로 성공될 수 있을지 지사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1년도 시행해 보지 못하고 무용지물이 되어버린 신경제 혁명 정책기조는 항로를 잃은 선박과 같은 현실이 되어 버렸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한 특단의 조치와 비전을 제시해서 활력이 넘치는 제주를 만들어야 되겠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청사진과 로드맵이 있으시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비록 경기는 불황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미래가 있고 희망이 있고 필연적으로 살맛나는 복된 제주가 될 것이라는 확신을 도민들에게 심어주는 일이 지사님의 0순위 덕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지사님을 믿고 열심히 일할 수 있게끔 하는 지도자의 리더십과 신뢰도가 특별자치도를 성공시키는데 필수요건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2010년도 시행될 지방의회 선거에 있어서 도의원 정수와 선거구획정 문제가 앞으로 언제 어떤 내용으로 확정짓겠습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근간에 들어서, 우리 도의회에서는 물론이고 학계와 시민단체 등 여러 분야에서 도의원 정수와 선거구획정 문제에 대하여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앞으로 매우 관심사로 대두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1조·42조·43조에는 도의원의 정수와 선거구획정 및 이를 정하는 도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의 구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까지 조례제정은 물론 그 위원회 구성마저도 되어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이처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엄연히 조례를 제정하고 그 조례 규정에 의거해서 2010년도 선거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사님께서는 그 절차를 무슨 이유로 지연시키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이런 질문을 지사님께 드리는가 하면 도의원 정수와 선거구획정에 관한 조례는 여타의 조례와는 달리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확정된 내용이 있어야 그 내용을 존중하여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선 먼저 선행되어야 할 일이 선거구획정위원회의 구성이며, 또한 그 중요한 일을 할 위원회 위원의 위촉은 도지사에게 그 권한이 있기 때문에 지사님께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제반사항은 「공직선거법」을 따르도록 되어 있으며, 이 「공직선거법」 제24조제7항의 규정에서는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도의원 정수와 선거구획정을 다음에 실시될 선거일 1년 전에 확정짓고 그 내용을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년 5월 이전에 도의원 정수와 선거구가 확정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2009년 5월이라면 이제 7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7개월 동안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구성되고, 그 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할 기관에서는 의견 제출을 위한 용역이 실시되어야 하겠으며, 획정위원회에서는 각 기관의 의견을 제출받고, 제출받은 내용을 참고해서 위원회의 안을 마련하여 공청회와 세미나 등 합리적인 절차를 거치고, 최종 확정안을 만들어야 되겠는데 과연 7개월 이내에 이러한 모든 절차가 가능할지 지사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반면에 도 조례에 의거하지 않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개정해서 개정된 법률에 의거 선거를 치르면 될 것이 아니냐 하는 반문을 할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특별법 개정은 더더욱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의원의 정수와 선거구에 대해서는 이해 관계인들이 많기 때문에 최소한 선거일 1년 전에 확정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입법 취지를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입법 취지로 볼 때 내년 5월 전에 특별법을 개정한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본 의원은 주장하는 바입니다.
또한 모순되는 것은 특별법에서 위임된 조례마저도 제정하지 못한 상황에서 시행도 해 보지 못한 법조항을 개정하겠다는 것은 도저히 논리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참고적으로 현재 8대 의원의 선거는 특별법에 의한 도 조례에 근거해서 선거가 실시된 것이 아니고 「제주자치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제정된 의원정수와 선거구획정에 관한 조례안이 7대 때 의회에서 부결되어 할 수 없이 선거관리위원회의 규칙으로 실시되었다는 말씀을 참고적으로 드립니다. 현재로서는 2010년 실시될 선거에 대해서는 아무런 법적 근거가 지금 현재 마련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행 특별법 규정에 의거해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조례를 제정해서 의원의 정수를 현행처럼 41명으로 하든지, 아니면 30명으로 하든지 조정해 보자는 것이 본 의원의 주장입니다.
현행법으로도 도의원의 정수를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조례제정마저도 하지 않고 시행하지 않는다면 우리 모두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전반적인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 번째 질문은 읍·면 지역의 리단위에서 법적근거 없이 징수되고 있는 리정세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사님, 혹시 통·반을 운영하는 ‘통정세’라는 말을 들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처음 듣는 이야기일 겁니다. 그러나 읍·면지역 리사무소에서 ‘리정세’를 징수하고 있다는 말은 들은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통정세는 없고 리정세는 있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아도 도·농 간 경제적 격차가 심하고 1차 산업이 위기인데 읍·면지역에 정주한다고 해서 세금을 더 내고 행정서비스는 덜 받는 게 우리 특별자치도가 지향하는 바람직한 모습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도에는 172개 리사무소가 있습니다. 이들 리사무소에는 리사무장이라는 직책을 가진 분이 상근하면서 공무원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데 이 리사무장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잠시 소개할까 합니다.
읍·면 주민자치계 업무인 주민자치 프로그램 사업신청 및 관리 업무를 포함해서 7개 업무, 주민생활지원센터 업무인 저소득층 주거환경 관련 업무 외 4개의 업무, 민원계 업무인 민방위 업무, 산업계 업무인 농작물 직거래 실태파악 보고 등 9건의 업무, 건설소득지원계 업무인 출산지원사업 그리고 농작물 피해와 관련된 업무 등 4개의 업무를 비롯해서 무려 30여 종으로 다량의 공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규 공무원이 수행하기도 힘든 업무를 매일같이 리사무장이 처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예산지원은 교통비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이 고작입니다. 그래서 마을에서는 울며 겨자 먹듯이 리정세를 내고 리사무장의 보수를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마저도 내겠느니, 못 내겠느니 하면서 마을 주민 간 갈등을 초래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대한민국 어디에도 이런 제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사님! 이제 이런 관습적 폐단은 없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172개 리사무소에 모두 정규 공무원을 근무시키든지 아니면 기존의 리사무장을 최소한 기간제 근로자 예우를 해서 기 지원되고 있는 마을 운영비에 리사무장 보수를 증액 편성하든지 양자를 택일해야 하겠습니다. 도내 172개 마을 전부를 지원한다 하더라도 총 소요예산은 13억 원 미만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여 내년부터 당장 시행하는 것이 농어촌을 위한 도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향후 리사무장의 근무와 보수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도 함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네 번째 질문입니다. 네 번째 질문은 우리 도가 전국 최초로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자치경찰 운영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사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이 질문에 대해서는 국정감사에서도 거론되었고, 도내 각 언론사에서도 여러 번 보도되어온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사님이 어떻게 해결하겠다고 하는 입장을 확실하게 듣지 못해서 다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선 자치경찰 예산은 전액 국비 지원금으로 운영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방비 부담이 매년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치경찰 정원에 대한 충원을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현재 127명 정원 중 82명이 채용되고, 45명이 결원된 상태이며, 기타 주정차 단속업무가 자치경찰로 이관되면서 150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당초 정원에서 결원된 45명을 언제 채용할 것인지, 충원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자치경찰 운영에 대하여 전반적인 지사님의 견해를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말로만 시범적인 자치경찰을 운영하고 있다고 선전하고 계시지만 그 실상을 보면 일선에서 근무할 인원이 없어 자치경찰 업무는 수박 겉 핥기 식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본연의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게끔 조직화하여 명실상부한 자치경찰이 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결원된 45명의 충원이 늦어질 경우라면 현재 경찰직으로 채용되어 경찰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요원을 일선 경찰 업무를 수행케 하고 그분들이 하던 행정업무를 일반직공무원으로 하여금 자치경찰로 파견시켜 근무를 시킨다면 그나마 일선 경찰 업무가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구상을 해보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에 대한 인원을 현재 제주자치도만 특이하게 실시하고 있는 정년을 앞두신 고급공무원들을 파견근무 내지는 공로연수를 짧게는 1년 6개월, 길게는 2년 동안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개선해서 정년까지 근무를 시키고 그 인원만큼은 일반직 직급에 맞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대행케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도 지사님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전국 최초 시범으로 시행하는 자치경찰이 모범적 시범 운영이 되어 전국적으로 귀감이 되는 사례를 만들어 주시기 바라는 바입니다.
마지막 질문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은 제가 수차에 걸쳐 지사님께 말씀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특별자치도가 출범하기 전에 850억 원이나 계상되었던 애월항 개발계획이 특별자치도가 되자 용두사미가 되어 버렸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지와 앞으로 애월항 개발을 위해 어떻게 추진시킬 것인지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또 하나 말씀 올리면 사업구역으로 지정된 토지 구입도 안 되고, 그래서 민원만 발생되고 방치하다시피 되고 있는 항몽유적지 공원화 사업입니다. 이 문제도 이번 기회에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아주 방치하다시피 되었습니다만 앞으로 지사님이 새로운 구상을 펼쳐가지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 질문을 전부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병립 강창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희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수 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제6선거구 삼도 1·2동, 오라동 출신 복지안전위원회의 박희수 의원입니다.
사실 6월 보궐선거를 통해서 도의회에 입성했습니다. 오자마자 제가 보고 느낀 것은 참으로 안타깝고 서글픈 현실들이 많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까지 우리 제주자치도청 정문 앞에는 강정마을 주민들이 하루도 거르지 않고 깃발을 들고 서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참으로 도정이든 우리 의회든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도민 여러분 앞에 정말 부끄러움을 느끼는 심정으로 오늘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 가지 서론이 많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생략하고 바로 질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주자치도를 자연 치유의 메카로 만드는 방안에 관한 질문입니다.
자연치유 의학의 종류에는 침, 뜸, 부황, 지압, 안마, 기치료, 동종치료, 여러 가지 치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치료들 중에서 특히 전통의술이라고 불리는 침과 뜸은 당연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의료법」상의 문제점으로 인해서 전국에서 알아준다는 명의들조차도 예를 들어서 9월 13일 모 언론에서 방영되었던 김남수 옹이라든지, 대법원까지 올라가 있는 장병두 옹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현행 「의료법」상의 문제로 인해서 법적인 한계를 안고 실질적인 불치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게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우리 제주자치도는 천연적인 여러 가지 조건들 특히 좋은 물, 맑은 공기, 천혜의 자연조건, 거기다가 숙박시설, 교통시설 등 어느 것 하나 다른 지역과 비교해가지고 낫지 않은 게 없을 정도로 아주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의 영리병원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다른 지역과의 치열한 경쟁관계에 놓일 수 있지만 자연치유 의학에 대해서만큼은 우리 제주자치도는 세계적으로, 국내적으로 단연 경쟁우위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여건을 기반으로 해서 자연치유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특별법 개정을 통해서 전국의 명의가 모여서 지도할 수 있는 명의촌이라든지 또는 제주대학교 의과대학전문대학원의 통합의학 산실화라든지 자연치유사 자격제도 도입이라든지, 읍면동에 자연치유센터의 건립이라든지 또는 약초의 개발, 보급, 또 농산물의 약성화 등 여러 가지 정책들을 특별법을 통한 조례를 통해서 시행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있겠지만 우리 제주자치도의 특성상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고 우리 제주자치도가 안고 있는 직업다양군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고, 또 관광과 접목할 수 있고, 오전에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제주자치도 특유의, 제주자치도만의 특성화된 의료산업, 그리고 관광과 접목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라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 사회복지와 관련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사회복지라는 업무분야는 상당히 전문성을 요하고 있습니다. 대학 아닌 대학원을 나와서도 제대로 사회복지 전반에 대해서 알지 못할 정도로 다양한 욕구가 있고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 제주자치도를 비롯한 행정시에 배치된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결정권자들을 보게 되면 아직까지 불행하게도 단 한 사람의 사무관도 서기관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6개월 근무하다 떠나고 2년 정도 되면 모두 바뀌는 게 제주자치도 사회복지 공무원들의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정작 사회복지관이 있어야 할 동네에는 있지 않고 불과 100m 내에 세 개의 복지관이 생겨나는 일도 있습니다. 어떤 서비스 대상자는 한꺼번에 세 군데, 네 군데에서 복지 혜택을 받고 있지만 모르는 분들은 단 한 건의 사회복지 혜택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계획성이 부족하고 예산이 부족한 까닭에 1주일에 하루 이틀 운영되는 노인회관이 대부분이고, 수요에 대한 빗나간 판단으로 50명 정원에 여섯 명이 생활하고 있는 요양원도 아직까지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역구에 있는 동네는 어떻습니까? 많은 동네들이 놀이터 하나 없는 동네들도 있고, 정말 사회복지를 공부한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바라보는 심정이 안타깝고 침울하기 짝이 없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그에 대한 대책으로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도와 행정시에 배치되는 사회복지 정책결정권자는 최소한 개방형 또는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출신으로 하여금 서기관, 사무관 자리를 맡아서 주요정책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올바른 예산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고 거기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단, 복지전담공무원들의 채용 시에 일선 현장에서 근무경력이 있다든지 또는 채용된 다음에라도 일정기간 복지현장에서 수습기간을 두고 현장 경험을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세 번째로는 도 예산 전체와 관련된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 현재까지 불행하게도 우리 제주자치도 예산이 제가 과거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느끼는 예산에 대한 개선되어야 될 문제점의 하나라고 보는 게 예산수립 당시부터 예산수립의 적정성, 계획의 적정성, 또는 집행에 있어서 효율성이라든지 적정성, 끝난 다음에 집행결과에 대한 올바른 평가·분석, 활용도에 대한 올바른 진단, 이런 게 한번도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관행적으로 과거의 예산 주던 것에 의해서 이번 예산도 역시 실링제 도입하면서 그러한 분석 하나 없이 그대로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특히 사회복지 분야는 다른 분야와 달리 너무나도 많은 부분의 예산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전체 예산의 15.8%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복되어서 나가는 예산, 낭비성 예산, 비효율성 예산들이 이루 말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과 같은 견해에 대해서 지사님의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다음은 노인 일자리 창출 관련입니다.
2008년 9월 말 기준 전체 노인이 약 6만 3,600여 명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현재 일자리를 갖고 계신 노인들은 1,960명에 불과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쓰여진 예산은 약 21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6만 3,600명에 이르는 노인 분들 중에서 거동할 수 없거나 신체적인 결함으로 인해서 활동을 못 하는 비경제활동인구를 50%라고 가정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취업률은 6%에 불과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제주자치도의 어르신 대부분은 재산을 자식들에게 물려주시고 혼자, 부부 두 분이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집 한 채 겨우 있다는 이유로 해서 각종 혜택에서 제외되고, 자식이 어느 정도 산다는 이유에서 혜택에서 제외되고, 이게 우리 제주자치도 노인 분들이 다른 지방과 달리 안고 있는 아픔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제주자치도정이 노인 일자리 창출에 대해 가지고 많은 고민을 하셔야 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국공유지를 활용한 유기농 농사라든지 또는 관공서, 학교 등의 정원조경이라든지, 사회적으로 각종 유해환경 등에 대한 감시활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노인 분들에 대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고 생각되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도정에서의 예산지원과 직종 개발에 대한 계획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비리와 관련한 문제입니다.
지난 1월 24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께서는 관급공사 비리와 관련해서 대도민 사과를 하면서 향후 이런 일이 없도록 단호한 대책을 세우겠다고 하셨고, 앞으로 공무원 비리가 발생할 경우에는 국·과장 연대책임을 반드시 묻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표명하셨습니다. 그 이후에도 많은 비리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그러한 것들이 실천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개개인의 부조리에 관한 문제라고 보기에는 사실상 석연치 않은 부분들도 있습니다. 지사께서는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서 지금까지 어떻게 해 오셨고, 향후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제주대학교 병원 이설에 따른 도심 캠퍼스 유치 관련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서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신관홍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행정이 아직 너무나도 소극적이고 아무런 대책이 없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행정시의 대응과 별도로 제주자치도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총괄적 사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서 세 분의 도지사를 만나봤습니다. 지금까지 세 분의 도지사를 만나면서 민선자치라는 과정 속에서 우리 제주자치도민들이 느끼는 감정을 약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사실 우리 김태환 도지사님께서는 젊은 시절부터 지금까지 평생, 단 한 번도 자연인으로 살아 보실 기회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공직에 들어선 이후 줄기차게 공무원으로서 젊음을 바쳤고, 인생을 살아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앉아 계신 우리 의원님들보다 훨씬 행정에 대해서 잘 알고 제주자치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도민들께서 바라는 것은 어쩌면 행정의 달인의 눈으로 행정을 펼치는 모습보다는 어느 한 순간 자연인의 모습으로 돌아와서 평범한 서민의 눈으로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평범한 서민들이 볼 때는 줄이 없고 힘이 없는 그런 공무원들은 출세도 어렵고, 선거 때 줄 잘 서는 공무원들은 쉽게 승진하고 좋은 자리에 가고 좋은 위치에 있지 않나. 뭐 아니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얘기가 아니고 대부분의 서민들이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결코 김태환 도지사님을 향해서 하는 말씀이 아니고 민선단체장 들어와서 벌어지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다음에 예산은 어떻습니까? 예산은 지사께서 아까 보조금 문제와 관련해서 꼭 필요한 부분에 나간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꼭 필요한 부분들을, 필요하지 않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표가 있고 힘이 있는 사람들, 선거 때 줄 잘 선 사람들한테 그동안 보조금들 집행되는 경우를, 이 역시 김태환 지사님 겨냥해서가 아니고 그동안 민선지사 하셨던 분들 예산집행할 때 보면 그런 현상들이, 정말 많은 모습들이 드러났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이야기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서민들이 행정기관에 인·허가, 민원 이러한 문제 때문에 찾아갔을 때 되는 것도 안 되는 쪽으로 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힘 있는 사람들이 전화 한 통화하고 힘 있는 사람들이 찾아가면―저를 포함했습니다―때로는 너무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제가 전화하면 다른 사람에게는 안 되는데 되는 행정이 과연 정상적인 행정이냐 이겁니다. 모두가 절차의 정당성을 결여한 이유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선 단체장 한 사람 개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시스템의 문제이고, 절차의 정당성이 이 사회에 제대로 뿌리박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나 생각합니다.
특히 김태환 지사께서 여러 가지 좋은 사업을 도민들을 위해서 펼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 가지 말씀 나왔습니다만 영어도시부터 시작해서 영리병원, 강정해군기지, 여러 가지 앞서 의원님들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민주주의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절차적 정당성입니다.
2007년도 대법원 10대 명판결 중의 하나인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기소에 대해서 무죄판결을 내린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보다도 절차적 정당성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이 의회의 동의를 무시하고 주민동의를 무시하고, 의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오직 김태환 도지사와 김태환 도지사가 이끄는 행정밖에 없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100여 개 이상에 이르는 3단계의 법률제도 개선하면서 41명 100억 원 이상 들여서 움직이는 도의회와 한마디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법률안 제출하고, 이런 모습들이 과연 절차적 정당성을 누구보다 강조해야 될 지사께서 앞으로 해 나갈 행정의 모습인가 하는 것 때문에 참으로 답답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행정은 행정 나름대로 이유가 있고 타당한 절차를 거쳤다고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관선시대하고 민선시대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하에서는 주민동의와 도의회의 동의는 필수요건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과거의 관선지사 시절하고 중앙정부가 집권하던 시절하고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지금 필요로 하는 것은 몇몇 공무원들의 아이디어에서 나와서 지사가 결정하는 이런 시스템이 아닙니다. 아이디어는 설령 제시가 된다 하더라도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어떻습니까?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찬성도 있고 반대도 있는 게 민주주의 사회입니다. 혹자들께서는 “왜 반대하는 사람들이 자꾸 나타나느냐?” 이렇게 비판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찬성하시는 분도 그렇고 비판하시는 분도 그렇고 모두가 제주자치도 발전을 위해서 그렇지 않겠습니까!
절차적 정당성의 문제는 찬성과 반대의 얘기가 아닙니다. 찬성을 하든, 반대를 하든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이 절차적 정당성의 문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사께 여쭙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들이 앞으로도 많이 생겨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책사업도 있을 수 있고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지금까지 해 오신 것과 같이 그런 방법들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서 의회의 동의, 주민들의 동의를 무시하거나 생략하거나 또는 간략화 시켜서 여러 가지 편법을 동원해서 해 나가실 것인지, 아니면 정상적으로 하나하나 주민들의 뜻에 따르고 의회의 동의와 협의를 거쳐서 해나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하나 그동안 3단계 제도개선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법률안 개정을 해 오신 노력은 높이 평가할 만한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절차적 정당성이 무시된 채로 사실은 제 자신이 모르고 있는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동안 1·2단계 개선할 때는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이번 3단계 할 때 6월에 늦게 들어와서 그런지 몰라도 아무런 얘기가, 저희 사회복지 분야와 관련된 조항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위원회에서는 단 한 차례 협의라든지 동의 절차를 거쳐본 적이 없습니다. 다른 위원회에서는 하셨는데 제가 모르고 혹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제 불찰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저희 위원회에서는 단 한 차례도 100여 개 넘는 조항에 대해서 협의나 동의 절차가 없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형태로 해서 법률안 제출을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지사께서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너무 질책만 해 드린 것 같습니다만 지사께서 애쓰시는 모습은 우리 도민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정말 역대 어느 도지사 못지않게 서민을 위하고 도민들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뛰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러한 지사님의 노력이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되었을 때는 도민들로부터 엄중한 질책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병립 박희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민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민철 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김병립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태환 지사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동을 출신 한나라당 하민철 의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박희수 의원님께서 종합적인 의견을 하다 보니까 갑자기 저 혼자 비교되는 모습을 많이 느낍니다. 어쨌든 제가 준비한 원고를 착실하게 질문해서 답변이 충실하게 이뤄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2개월 후면 2008년도도 마무리됩니다. 지난 1년 동안 제주자치도정의 화두는 해군기지, 영리의료법인, 영어교육도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 절차 등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은 2006년 2월에 제정된 후 매년 개정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법」 제9조는 제주자치도의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동의 절차는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특별법」 제1조 목적에 자율과 책임, 창의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지난 정부의 지방분권의 취지를 보면,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으로 대폭 이양하고 지방정부의 확대된 권한을 효율적으로 견제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권한 또한 확대되어야 한다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제주자치도는 제도개선 과정을 통해 중앙정부의 권한을 많이 가져오면서 제주자치도지사의 권한은 점점 확대되었으나, 의회의 권한은 변한 것이 없습니다. 향후 제도개선 시 의회의 권한도 확대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한상대회 마지막 날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손님들이 방문하셨습니다. 도민의 대표이신 도지사께서 폐막식에 참석하여야 하기 때문에 본 의원이 질문할 두 번째 지역균형발전과 세 번째 내용인 환경영향평가에 관련한 질문과 답변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현재 대두되고 있는 이번 버자야 그룹의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 고도완화 제안서 접수와 관련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휴양형 주거단지의 최고고도는 15m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발표에서는 이를 240m로 완화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기존 휴양형 주거단지의 고도는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에 의거하여 그 제한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6년도 12월에 고시된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보완계획에서는 건축고도 관련 사항이 도심권역 내 기존 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균형발전사업에 포함되어 있으며, 2007년 7월 공고된 제주광역도시계획의 경관 고도 규제 완화 부분 또한 도심부 재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가로구역이나 도시관리계획을 통해 고도를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이나 광역도시계획 모두 도심권역의 활성화를 위해 고도를 완화할 수 있는 길을 터놓고 있습니다.
예래동 휴양형 주거단지는 자연녹지지역에 유원지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도심권역 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를 제주자치도 전 지역으로 확대 해석하는 것은 아전인수격의 해석입니다. 그런데 제주특별자치도는 특별히 경관고도 관련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풀어줄 수 있는 제도적인 방법이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데, 본 의원이 볼 때는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보완계획이 수정되어야 가능할 것이라고 보는데 도지사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의 입장을 고수하려면 최소한 종합계획의 건축고도 관련 부분이 도심권역 내 기존 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균형발전사업 부분에 포함되어서는 안 되고 별도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에 그 내용이 있다 하더라도 건축고도제한이나 심의위원회 운영은 조례 제정을 통해 운영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아무런 법적인 근거도 없이 이를 근거로 주민들의 재산권을 제약하고 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은 과도한 행정이라고 생각됩니다.
왜 이러한 문제가 생기는 것이겠습니까? 그건 바로 각종 계획 간의 위계와 역할분담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은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전반적인 발전방향과 주요 사업들만 정리해야 하고,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에서 제시된 장기발전 방향과 주요 사업들에 대한 공간관리 방안은 제주광역도시계획이 담당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에서 건축고도를 정하는 것은 계획의 위계상 맞지 않으며, 고도지구 지정을 통해 도시관리계획으로 건축고도를 관리하는 것이 타당한 것입니다. 이러한 계획의 위계질서와 취지에 맞도록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을 수정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이 볼 때, 이번 제주자치도의 발표에서 경관관련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겠다는 것은 과도한 행정이라고 생각됩니다.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는 이미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의 세부시설의 결정 또는 변경인 경우는 도시계획심의 대상이 아님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무런 법적인 근거도 없이 관련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겠다는 것은 과도한 행정이고, 도시계획 결정권자인 도지사께서 고도완화에 따른 책임을 회피하는 행동이라고만 느껴집니다.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면, 본 의원은 예래동 휴양형 주거단지에 고도지구를 지정하여 고도를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고도지구를 지정하면 의회의 의견청취를 받아야 하니까 그게 귀찮아서 고도지구를 지정하지 않는 것입니까? 도지사께서는 이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예래동 휴양형 주거단지 고도완화보다 더 우려되는 것은 다른 유원지 개발사업자들의 고도제한 완화요구입니다. 이를 거부하면 형평성의 문제에 부딪힐 것이고, 수용하면 지금까지 제주자치도가 견지해오던 경관정책에 위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해서 도지사께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방안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래동 휴양형 주거단지의 고도완화는 투자유치, 난개발 방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심도 있게 풀어나가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하며, 제주자치도 전체적인 공간관리 정책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제주자치도 독단적으로 고도를 완화하지 말고, 의회와 협력하여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제주특별자치도의 공무원 정원축소와 관련한 사안입니다.
도지사는 올해 3월 행정조직 개편을 하면서 향후 10년 동안 공무원 정원 500명을 감축하겠다고 발표하였고, 올 5월 6일에는 다시 정원의 5%를 감축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여파인지 모르겠지만 지난 10월 16일자 한라일보를 보니 올해 말 제주시 환경미화원 10%가 정년퇴직을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정원의 10%가 결원이 된다고 하지만 제주특별자치도의 인력 감축계획과 맞물리면서 제주특별자치도 조직부서는 인력충원이 어렵다는 답변을 하였다는 것이 기사의 주된 내용입니다. 청소행정 시스템을 개편하여 아무리 인력감축을 한다고 하더라도 한꺼번에 정원이 10% 정도 줄어들면, 관광제주의 환경미화에 많은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다른 자치단체와는 달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조 규정에 의거하여 공무원 정원을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대통령과 행정안전부가 작은 정부를 추구한다고 해도 청소행정만큼은 공무원들이 담당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전 남군, 북군에서는 민간위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주었는데 서귀포시에도 위탁을 줬다가 다시 공무원들이 청소행정을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지사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청소행정을 담당하는 분들은 대부분 무기 계약직들입니다. 정원감축도 좋지만 이들을 일차적으로 감축하는 것은 무기 계약직과 하위 기능직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감안할 때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본 의원은 환경미화원을 지속적으로 충원해야 고령화에 따른 안전사고도 예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시민들의 청소행정 서비스 수요에도 대응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듣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도지사께서 제주발전을 위해 많은 일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제주자치도가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도지사께서 노력해서 이양 받은 권한을 최대한 행사를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떡 반 나누기식 자원배분으로는 성공적인 국제자유도시 조성이 어려울 것이며 제주자치도의 경쟁력 또한 낮아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공공부문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역의 잠재력과 특성에 맞는 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모든 도민들이 도지사를 믿고 따를 수 있도록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도민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병립 하민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양승문 의원, 강무중 의원, 강창식 의원, 박희수 의원, 하민철 의원 다섯 분 의원의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충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5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