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대리 김창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위원장님을 대신하여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음을 양지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창식입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39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귀포학생문화원과 제주유아교육진흥원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서귀포학생문화원과 제주유아교육진흥원 소관 업무에 대하여 주요정책의 추진 상황, 예산의 집행 상황 등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개선하여 보완토록 함은 물론 행정의 방향 제시와 그 대안도 마련해 나감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제주교육 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심도 있는 감사 진행을 위하여 수감기관 관계 공무원들은 성실하고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함으로써 감사가 원만히 진행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 방법은 일문일답으로 하되 필요시 현장을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하고 간부 소개 및 주요업무를 보고받은 후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위증할 경우 그 처리 절차, 선서 방법 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이나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언에서 거짓 증언을 한 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서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나 필요시에는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도 알려드립니다.
증인 선서는 각 기관장이 증인을 대표해서 발언대로 나와 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같이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하십시오.
선서가 끝나면 기관장은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귀포학생문화원장과 제주유아교육진흥원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학생문화원장 김순아

선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할 경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10월 20일 서귀포학생문화원장 김순아
●제주유아교육진흥원장 양축선 제주유아교육진흥원 원장 양축선
(선서문 전달)

○위원장대리 김창식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자료 요구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들은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김장영 위원 김장영 위원입니다.
서귀포학생문화원 찾아가는 야영수련활동 현황, 일시, 대상, 학교, 내용, 인원, 예산, 이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창식 수고하셨습니다, 김장영 위원님.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감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관별 간부 소개와 주요업무 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들의 생각을 묻고 싶습니다.
감사 시작 전에 서귀포학생문화원과 제주유아교육진흥원 시설들을 둘러보셨는데 업무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고 간단하게 기관장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받는 것으로 갈음하는 것이 어떠신지 위원님들의 의향을 묻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서귀포학생문화원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과 함께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학생문화원장 김순아

안녕하십니까? 서귀포학생문화원장 김순아입니다.
존경하는 김창식 교육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제주교육 발전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서귀포학생문화원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현혜정 기획부장입니다.
이정휴 수련부장 직무대리입니다.
오영옥 총무부장입니다.
우리 문화원은 학생 및 지역주민들의 꿈과 끼를 키우는 문화·예술 기관으로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미래를 준비하고 재능을 꽃피워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교육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서귀포학생문화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대리 김창식 김순아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제주유아교육진흥원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과 함께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유아교육진흥원장 양축선

안녕하십니까? 제주유아교육진흥원 원장 양축선입니다.
제주 유아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을 보내주시는 김창식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은 대책을 마련하여 반영하고자 하오니 아낌없는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우리 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은정 연구운영부장입니다.
현미경 총무부장입니다.
2020년 주요업무 추진 상황은 주요업무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32549##(제주유아교육진흥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대리 김창식 양축선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12분 이내로 하고 2개 직속기관을 대상으로 일괄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시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시백 위원

준비하시느라 두 기관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강시백 위원입니다.
간단간단하게, 다른 지역에서 했던 것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저의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보시는 분들은 아마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인쇄용지 나눠준 거, 여러분 뒤에 분은 안 계십니까? 안 가졌어요? 원장님 두 분만 가셨구나.
없어요? 좋습니다.
공무원 여러분들께 전부 나눠주도록 했는데 의사전달이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두 원장님만 보십시오.
(자료 들어 보이며) 이 그래프입니다. 이거 보시니까 이거 무슨 내용인지 짐작은 가지예?
●제주유아교육진흥원장 양축선 예.
●강시백 위원 이게 제주도 내 업체, 도외 업체. 서귀포학생문화원을 비롯한 전 기관, 학교, 도교육청, 지역 교육청 할 것 없이 지난 3년간 용역, 물품, 공사 계약 체결한 현황입니다. 이 그래프는 금액입니다. 금액 기준으로 어느 지역 업체에 체결을, 계약 수주 체결을 많이 했느냐. 계약했느냐 이것을 찾아가지고 그래프로 나타낸 거예요.
여기 보면, 저 뒤에서 보시는 분, 뭐 안 봐도 좋습니다마는. 나중에 보십시오.
이쪽에 제주지역 업체입니다. 가운데 서귀포시, 여기 도외. 제주시 업체에 이렇게 많다, 거의 대부분이다. 이게 평균 82% 이상이에요. 서귀포시, 도외는 10% 미만, 이 정도예요. 특히 서귀포시가 더 저조하죠, 도외보다도 못해요.
그다음 뒤에 보면 그것을 표로, 표가 제시돼 있습니다. 빨간, 가운데 보면 서귀포시 지역에 계약 액수로 얼마냐 해 가지고, 금액은 얼마고 그 비율은 얼마냐. 3년간 쭉 해서 표는 합계해서 나왔고, 건수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것을 보시면 대충 여러분들, 뒤에 계신 공무원들 공사, 물품 계약, 사고, 용역 수주할 때 우리 동네 업체를 얼마나 관심을 갖고 계약 체결을 해 주느냐. 이것을 제가 문제를 꺼내든 겁니다.
심각하게, 여러분들이 무의식적으로 또는 그냥 편의상 이렇게 해온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지역의 경제는 메말라 가고 우리 지역에 사는 자그마한 업체들이 전부 다, 거의 다 제주시 가지 않으면 생존에 문제가 생기는 이런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귀포에 살면서, 대정에 살면서, 표선에 살면서 업체는 제주시에 있어요. 이런 현상. 또는 아예 가 버리기도 하고. 아이들도 다, 학생들도 제주시로 모이겠죠.
경제활동에, 이게 상당히 지역 경제는 물론이고 학교교육 활동에도 이런 문제들이 쌓여 가지고 큰 어려움으로 닥치고 있다.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도 그렇고, 제주도 전체 발전 차원에서도 그렇고, 우리 학교, 지역 직속기관 발전에도 그렇고, 이런 차원에서 볼 때 우리가 여러분, 뒤에 앉으신 공무원 여러분들, 또 관장님, 원장님들 관심을 갖고, 우리 동네 업체에 분명히 있습니다, 있어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냥 손쉽게 잘 아는 데, 제주시 구분 없이 막 수의계약을 하죠.
이것은 2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공사 이런 거 전부 포함한 거예요, 시설공사까지 전부. 큰 시설이나 도외 업체밖에, 어쩔 수 없는 경우는 할 수 없지만 자그마한 것들, 당장 2000만 원 이하, 단돈 500만 원짜리 수의계약이라도 이렇게 지역을 생각하시고 하면 이런 현상이 덜 벌어집니다. 또 학교, 우리 지역에 살고요. 마을이장한테 얘기하면 동네 업체 다 얘기해 줍니다. 왜 없습니까? 다 있죠.
워낙 공사하는 수준이나 또는 물품이 미비해서 안 좋아서 그런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얼마든지 가능한데 이런 데 관심이 부족하다. 종합적으로 해서 제주도교육청에 대책을 요구할 건데 여러분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서귀포학생문화원의 당면 문제를 아까 사석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식적인 입장에서 다시 한번 김순아 원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서귀포시의 입장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서귀포학생문화원장 김순아 서귀포시 입장입니까?
●강시백 위원 예. 간단하게 하십시오.
●서귀포학생문화원장 김순아 10월 5일 자로 잔디광장 일부분이 2001년에 공원 지역으로 지정되었는데 이번 10월 5일에 여기를 활성화하겠다고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여쭤봤더니 2013년에 모든 계획이 도시 공원화, 어린이 공원, 군락 공원이라고 해 가지고 계획이 다 서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강시백 위원 그거 시설할 것이고.
●서귀포학생문화원장 김순아 예, 예. 그래서 토지 출입 허가를 하겠다 해서 공고가…….
●강시백 위원 도로.
●서귀포학생문화원장 김순아 저희들의 입장은, 도로 입장은 직선도로 말고 우회로 저쪽으로 하도록…….
●강시백 위원 아니, 서귀포시 입장.
●서귀포학생문화원장 김순아 서귀포시 입장은 6차선 도로를…….
●강시백 위원 원래 계획 도로.
●서귀포학생문화원장 김순아 직선으로 뚫겠다고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강시백 위원 좋습니다.
●서귀포학생문화원장 김순아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어린이 공원으로 다시 조성을 해 버리겠다.
●강시백 위원 하겠다. 해 드리겠다.
●서귀포학생문화원장 김순아 예. 그러니까 도로도 뚫고 공원도 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강시백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의 입장은 뭐예요?
●서귀포학생문화원장 김순아 교육청 입장은 작년까지는 지하차도를 하다가 무산됐고 그다음에 우회, 그러니까 잔디광장 쪽에서 우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우회해서 둥그렇게.
●서귀포학생문화원장 김순아 예. 저쪽 기존 도로가 있는 쪽으로 하고 연계해서 우회해서 나가도록 하는 게 교육청 입장인데 여기 주민들이라든지 도로 건설 입장에서는 그게 불가하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강시백 위원 이 지역 주민들이야 당연히 직선 도로를 원하고, 원래 계획대로, 도시 계획을 이행해 주길 바라고. 그다음 반대하는 지역 주민들도 있잖아요?
●서귀포학생문화원장 김순아 예.
●강시백 위원 이분들은 지하차도나 우회도로 해라, 그런 얘기입니까?
●서귀포학생문화원장 김순아 아닙니다. 지역 단체들은 모두 녹지화, 공원화…….
●강시백 위원 도로를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서귀포학생문화원장 김순아 예.
●강시백 위원 아예?
●서귀포학생문화원장 김순아 지역 단체 10개 단체에서는 이것을 굳이 서귀포시에 도로가 필요하냐. 여기를, 이미 토지 보상이 다 끝났다. 우리 원하고 일부 조금 남은……. 이미 보상이 되어 있는 것을 도시 녹지화, 녹지 공원화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10개 시민단체들은 계속 주장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강시백 위원 지금 현재 시민단체들은 토지 보상이 다 끝났는데 그 토지도 전부 수용을 해서 녹지 공원화시키라 그 말이에요?
●서귀포학생문화원장 김순아 예. 지금 그분들의 입장은 도로를 뚫지 말고…….
●강시백 위원 그러니까요. 도로 만들지 말고.
●서귀포학생문화원장 김순아 전부 녹지화해서 미국의 사례라든지, 요즘에는 도시의 품격을 높이려면 공원이 있어야 한다.
●강시백 위원 알겠습니다.
●서귀포학생문화원장 김순아 그래서 공원화, 녹지 공원화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아주 이상적인 말씀을 하시네요. 그런데 우리 현실에서는 그게 또 현실과 부딪치죠?
●서귀포학생문화원장 김순아 그렇죠.
●강시백 위원 그런데 언제입니까? KBS에서 토론회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아니면 기자하고 협의한 적이 있습니까?
●서귀포학생문화원장 김순아 그러니까 7월 5일 날…….
●강시백 위원 금년 7월 5일입니까?
●서귀포학생문화원장 김순아 올해 7월 5일 날 도에서 이미 보상이 된 데를 강행하겠다, 건설을 시작하겠다고 강행하겠다고 뉴스 보도가 나오니까 아까 10개 단체에서 환경 여러 가지 심의 규정이라든가 이런 게 부적절하게 돼 있다 해서, 그렇게 한 번 보도가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KBS에서 3일간 K탐사라는 보도가, 심층 보도. 여기 와서 드론을 띄우고 다 해서, 취재를 해서 3일 동안 전국 방송을 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KBS K탐사에서 3일간 연속 보도를 했었습니다.
●강시백 위원 제주도청에서 도로를 개설하면서 법적으로나 과정상, 절차상 문제가 있었던 거 지적된 게 있습니까?
●서귀포학생문화원장 김순아 예. 총길이가 4.2, 원래 계획된 도로가. 그런데 일부분만 먼저, 문화원 쪽만 먼저 공사를…….
●강시백 위원 1.5km.
●서귀포학생문화원장 김순아 예. 1.5만 먼저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를 4.2로 하게 되면 많이 받아야 하는데 1.5 구간, 3단계로 나눠서 공사를 하면 환경영향평가를…….
●강시백 위원 안 해도 되고.
●서귀포학생문화원장 김순아 예. 그래서 이것은 꼼수가 아니냐. 총길이가 4.2인데 처음 시작하겠다는 1.5만 먼저 하겠다고 하고 있거든요.
●강시백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지적한 거죠?
●서귀포학생문화원장 김순아 예. 그래서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절차상에 문제가 좀 있다 해 가지고…….
●강시백 위원 지적을 했군요.
●서귀포학생문화원장 김순아 예, 예.
●강시백 위원 알겠습니다.
어떻든 지금 현재 이 문제가 서귀포시 현안 문제인데, 또 학생문화원 현안 문제고. 이게 상충돼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제가 1년 반 전에 이 문제를 가지고 제주도의회, 이 지역에 있는 의원들과 관계 기관 공무원, 교육청, 도청 전부 합쳐서 서귀포시청에서 토론회를 한번 가진 적이 있는데 그때 우리가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이게 원래 시작부터, 들어올 때부터 문제가 있던 땅이었기 때문에, 이게 주민 요구권도 있고 재산권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겹쳐서 지하도를 못 해서 지상도를 할 때 이 학생문화원과 이 기관들의 운영이 마비된다. 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해법은 이 학생문화원과 유아교육진흥원, 서귀포도서관, 외국어학습관 이 네 기관 중에서 두 기관을 옮겨야 한다. 이것을 우리가 요구를 하자. 그래서 저희들이 의견을 모아서 서귀포시와 도에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제주도교육청에서는 이 안을 가지고 하든지 아니면 다른 대안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갈수록 그냥 그대로 있는 겁니다.
저는 이 지역 의원이기도 하고 이 지역 주민이기도 하고, 또 지금까지 교육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이렇게 방치해서 상충돼서 싸움만 일으킨다고 하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기 때문에 제주도교육청은 먼저, 제주도교육청이 먼저 나서서, 제주도교육감이 나서 가지고 학생문화원을 옮기는 방안, 지상도로로 갈 수밖에 없다고 하면 여기는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학생문화원을 옮기는 방안을 제주도청과, 도지사와 협의를 해라, 이렇게 강력히 촉구합니다.
학생문화원장은 이 말씀을, 이 내용을 교육감님께 보고할 자신이 있습니까?
●서귀포학생문화원장 김순아 …….
●강시백 위원 보고 안 할 겁니까?
●서귀포학생문화원장 김순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하십시오. 해야 됩니다. 김순아 원장님이 여기 서귀포 지역 출신이고 또 이 동네고, 여기서 그것은……. 이것은 김순아 원장이 질책을 받을 일이 아니고 이 지역 주민과 도의원들이, 교육위원인 강시백 위원을 중심으로 한 위원들의 요구이므로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꼭 건의하고 주청하십시오, 주청. 살 길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예스’ 하십시오.
●서귀포학생문화원장 김순아 교육감님도 이 내용을 다 파악은 하고 있을 겁니다마는 과연 제가 원장 자격으로 교육감님한테 직접 직대 해서 할 수 있는지는 의문입니다마는, 기회가 된다면 지역 입장을 얘기는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교육기관이, 물론 ’65년도에 도로 계획이…….
●강시백 위원 김순아 원장님! 제가 그런 것을 묻는 게 아닙니다.
얘기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서귀포학생문화원장 김순아 교육감님께 말씀은, 일단은 감사장에서 있었던 얘기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예, 감사합니다.
됐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창식 강시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이것이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있었던 주요 사안은 교육감님께 보고 원칙으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렵더라도 그런 부분은 말씀드리고 해결 방안도 모색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기관장으로서 해야 할 책무입니다.
●서귀포학생문화원장 김순아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창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민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민구 위원

정민구 위원입니다.
제가 교육위원회 들어와서 궁금한 거, 꼭 원장님들만이 아니고 다른 기관에 가서도 질문했는데 원장님은 직급이 어떻게 됩니까?
●서귀포학생문화원장 김순아 4급.
●정민구 위원 서기관입니까?
●서귀포학생문화원장 김순아 아닙니다.
●정민구 위원 4급이면 서기관이죠?
●서귀포학생문화원장 김순아 4급 상당 서기관입니다.
●정민구 위원 그러면 오영옥 총무부장님은 몇 급이죠?
●서귀포학생문화원장 김순아 예?
●정민구 위원 오영옥 총무부장님은?
●서귀포학생문화원장 김순아 5급입니다.
●정민구 위원 5급. 그럼 4급 상당이 맞겠네요.
양축선 원장님은 몇 급 상당이시죠?
●제주유아교육진흥원장 양축선 …….
●정민구 위원 그러면 현미경 총무부장님은 몇 급이십니까?
●제주유아교육진흥원장 양축선 저는 사실 원감 자격을 갖고 있어서, 원장 자격이 없습니다. 이 자리가 원장 자격을 갖고 있어야 되는 자리인 것 같은 느낌은 들기는 하고…….
●정민구 위원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고…….
●제주유아교육진흥원장 양축선 지금은…….
●정민구 위원 몇 급 상당이시냐고?
●제주유아교육진흥원장 양축선 4급 상당입니다.
●정민구 위원 그러면 총무부장님은 사무관?
●제주유아교육진흥원장 양축선 총무부장님은 아직은……. 저희는 직속기관이 작은 기관이라서 6급입니다.
●정민구 위원 6급?
●제주유아교육진흥원장 양축선 예.
●정민구 위원 제가, 교육청도 나름대로 조직 서열 아니겠습니까? 조직을 외부에서 바라봤을 때 직급으로 해서 나오는데 선생님들하고 일반 교육행정직하고 믹스가 돼서 그런 것 같은데, 잘도 어렵네요. 그렇죠?
교장선생님 하셨었죠?
●서귀포학생문화원장 김순아 예, 교장 했었습니다.
●정민구 위원 문화원장이면 직급이 내려가죠?
●서귀포학생문화원장 김순아 직급이 내려가는 건 아닙니다. 대우가 되니까…….
●정민구 위원 대우가 내려가는 거예요.
●서귀포학생문화원장 김순아 예, 예. 대우는.
●정민구 위원 제가 준비한 거 한 가지하고 아까 존경하는 강시백 위원님 얘기에 좀 붙이겠습니다.
돈내코에 수련장 있죠?
●서귀포학생문화원장 김순아 예.
●정민구 위원 올해는 한 번도 이용을 안 했나요?
●서귀포학생문화원장 김순아 1박 2일 그것은 못 했습니다. 왜냐하면 현장체험 학습이 전면 금지가 됐기 때문에 1박 2일 야영 수련을 하지 못했고 대신에 학교 찾아가는 것으로 전부 변경해서 지금 하고 있고, 10월 17일 이후부터는 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1단계로 내려가면서 야영장에 와서 수련활동을 하겠다는 학교들이 지금 신청이 되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들어오고 있습니까?
●서귀포학생문화원장 김순아 예, 들어오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지금은 시행이 가능하잖아요. 1박 2일로 야영이.
●서귀포학생문화원장 김순아 1박 2일은 지금…….
●정민구 위원 안 됩니까?
●서귀포학생문화원장 김순아 예. 1일 체험.
●정민구 위원 1단계도 안 됩니까? 1일 체험?
●서귀포학생문화원장 김순아 예, 1일 체험.
●정민구 위원 1일 체험이면 그러면 야영장 아침에 갔다가 저녁에 오는 건가요?
●서귀포학생문화원장 김순아 예.
●정민구 위원 점심은 도시락으로 해결하고?
●서귀포학생문화원장 김순아 그것은 지금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식사를 해서 먹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달라고 그렇게 해서……. 지금 소인수가 오니까, 인근 학교에서 소인수로 오니까, 전체가 오는 게 아니라 한 학급씩 오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충분히 가능할 것 같다고 해 가지고 제가 허락을 했습니다. “그럼 해 봐라.” 해서.
●정민구 위원 잘하신 것 같아요. 학교 전체가 움직이는 거면 문제가 있겠지만 한 학급 정도 와서 점심식사 정도 해서 가는 것은 애들한테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1단계가 지속적으로 전개가 되고 그러면, 1박 2일 야영에 대한 허가는 원장님의 권한입니까? 교육청 지침이 있어야 됩니까?
●서귀포학생문화원장 김순아 코로나 상황이 경계 단계로 ― 지금 심각 단계거든요 ― 상황이 낮아지면 1박 2일 하는 걸로, 저의 권한이라기보다는 상황을 보면서 하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제가 원장님한테 주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1단계로 되어 있고 그리고 많이 완화돼 있으니까, 처음보다는. 그리고 저희들이 마스크 쓰기가 생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소규모 정도는, 1박 2일 야영 정도는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부담은 되시겠지만 그런 부분을 고민 좀 해 주시고.
지금 제주시 가니까, 탐라교육원 가니까 야영장에서, 거기는 야영장이라고 말을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이제는. 그렇죠? 거기는 취사 시설도 없고 그리고……. 그거 뭐죠?
●서귀포학생문화원장 김순아 텐트.
●정민구 위원 텐트도 못 치고 캠프파이어도 못 하고.
●서귀포학생문화원장 김순아 예.
●정민구 위원 여기는 할 수가 있죠?
●서귀포학생문화원장 김순아 전부 할 수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이 서귀포 수련장은 제주도 내 모든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나요?
●서귀포학생문화원장 김순아 예. 제주도 내 전부 하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여기는 따로 프로그램 같은 것도 운영하나요, 학생문화원에서?
●서귀포학생문화원장 김순아 예. 수련부에서 프로그램을, 지금도 원래 1박 2일 프로그램 하다가 이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정민구 위원 멈춰 있는 거고.
●서귀포학생문화원장 김순아 1일 체험으로 만들어서…….
●정민구 위원 그러니까 2019년도를 생각하면 프로그램 운영을 하는 거죠?
●서귀포학생문화원장 김순아 예.
●정민구 위원 그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도 제주도 내 전체 학생이 참여합니까?
●서귀포학생문화원장 김순아 희망을 받고 있거든요. 제주도 전체적으로 공문을 보내서 올해도 연초에 전부 희망을 받았었는데 이렇게 상황이 되다 보니까 전부 현장학습이 취소되어서 올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정민구 위원 올해는 코로나19 여파로 어쩔 수가 없고 작년도, 2019년도까지는 제주도 내 전체 학교가 신청을 하면 다 받아 주셨나요? 맞아요?
●서귀포학생문화원장 김순아 예.
●정민구 위원 서귀포 관내 학교만…….
●서귀포학생문화원장 김순아 아니, 서귀포 관내만 아니고.
●정민구 위원 대상이 아닌가요?
●서귀포학생문화원장 김순아 아닙니다. 제주도 전체 받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많이 옵니까?
●서귀포학생문화원장 김순아 예전에 비해서는, 요즘에는 학교에서 안전 문제 이렇게 해 가지고, 옛날에 비해서는 호연지기라든지 이런 야영에 대한 뭐가 많이 낮아지긴 했지만 그래도 좀 오고 있는, 간부 수련이라든지 학생 야영 수련이라든지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제 아들이 제주시 중앙초등학교 다닐 때 한 번 왔었어요, 여기에. 그런데 초등학생 때 와 버리니까 좋다 나쁘다 그런 표현을 안 하는데, 어쨌든 처음으로 야영을 해 본 친구인데 여기 와서 야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제주시에 수련 야영장이 없기 때문에 나름대로 서귀포학생문화원에서 관리하는 이 야영장이 제주도 내에 있는 전체 학생들에게 개방이 되고, 문호가 개방되었으면 합니다.
●서귀포학생문화원장 김순아 예. 문호는 다 개방이 되어 있고, 텐트 수가 옛날에 비해서는 좀 적어졌습니다. 텐트 간 거리를 3m 이상으로 해야 된다는 규정 때문에, 그전에는 텐트가 50…….
●정민구 위원 그 규정은 화재 위험 때문입니까? 화재 위험이죠?
●서귀포학생문화원장 김순아 그전에 50동이었다가 지금 33동으로 텐트 수가 줄어들었거든요.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학교들이 많아서…….
●정민구 위원 학급별로 하면 되죠.
●서귀포학생문화원장 김순아 우리가 다 한꺼번에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소규모로 학급 단위라든지 작은 학교 같은 경우는 쉬운데 한꺼번에 400명, 그전에는 400명을 수용했었는데 250명까지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제주시 내에 있는 큰 학교는 한 학년이 200명이 넘잖아예? 그러다 보니까 안 오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아니, 앞으로 올 거예요. 왜냐하면 갈 데가 없어요. 갈 데가 없어서…….
●서귀포학생문화원장 김순아 오시면 정말…….
●정민구 위원 서귀포학생문화원에서 관리를 하지만 제주도 내 전체 학생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학생문화원장 김순아 예. 희망하시면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강시백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하차도 시설 검토 결과, 작년 12월 5일 날 결정됐네요?
●서귀포학생문화원장 김순아 예.
●정민구 위원 “새로운 민원 발생 및 도시계획 변경에 어려움이 있어……”, 그러니까 문화원장님께서 결정한 사항은 아닌데 진행되는 과정을 질문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새로운 민원 발생이라는 게 공사 기간의 민원 발생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서귀포학생문화원장 김순아 지하차도입니까?
●정민구 위원 예.
●서귀포학생문화원장 김순아 지하차도를 했을 경우에 이쪽에 있는 기관들에 진입하는 데에 문제가 생기는가 봐요. 그래서 이쪽 지역, 지하차도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굉장히 강력하게 반대를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지하차도가 생기면 상권이라든지 이런 게, 그래서 문제가 되고 있지 않나.
●정민구 위원 그것만인가요? 지금도 여기 상권이 형성되거나 그러진 않지 않습니까? 도로가 개설된다고 해서, 지상차로가 개설된다고 해서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우회도로를 건설하는 목적이 서귀포시 내에 있는 차를 분산시키기 위한 효과지 도로를 뚫어서 상권을 새로 형성하자는 건 아니고, 그리고 지금 교육청에서의 문제는 이 기관, 학생문화원, 유아교육진흥원, 도서관, 그다음에 외국문화학습관이 바로 옆으로 가니까 만약에 이 상태로 도로가 개설이 된다면 학생들에게 위험을 줄 수가 있고 소음 문제도 있고, 그래서 우려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서귀포학생문화원장 김순아 예.
●정민구 위원 어렵습니다, 이것은. 제가 보건대 어려운데 누군가는 결단을 해야 되는데 원장님은 아닌 것 같고, 존경하는 강시백 위원님이 결단을 해도 안 되는 것 같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팁을 하나 드리자면 원장님, 말씀을 아주 조심하셔야 됩니다. 원장님이. 외부에 나가서 말씀을 하시는 데 아주 조심하셔야 되고, 어쨌든 원장님께서는 우리 아이들을 위한 시각으로 모든 얘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 최종 결정이 어떻게 날지는 모르겠는데 ― 유리하게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예?
●서귀포학생문화원장 김순아 잘 알겠습니다. 저도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항상. 제가 학생문화원 원장 입장으로만 말씀을 해야 되는데 자꾸 요구 사항은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정민구 위원 리더 자리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단어 선택도 아주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건대.
●서귀포학생문화원장 김순아 예, 알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창식 정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장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장영 위원

김장영 위원입니다.
김순아 원장님, 아까 존경하는 강시백 위원님께서 교육감님께 보고하도록 하니까 무척이나 어려워하는 것 같던데 원장님 1년에, 지금 취임한 이래 교육감님하고 독대해서 이야기해 본 것이 몇 번 됩니까? 솔직히 이야기하십시오.
●서귀포학생문화원장 김순아 없습니다.
●김장영 위원 한 번도 없죠? 이게 우리 교육청 현실이에요. 원장님이나 과장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좋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서귀포학생문화원 이용자 수 통계를 제가 좀 봐 봤거든요. 봐 봤는데 갈수록 이용자 수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코로나 상황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이용자 수가 떨어진다고 하면 서귀포학생문화원이 여기에 존재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서귀포학생문화원장 김순아 이용자 수가 줄어드는 것에는, 작년에는 공사가 있었습니다.
●김장영 위원 물론 그거 알고 있습니다. 2018년 7월에 서귀포고등학교 체육관이 시설되었고, 그다음에 2019년도에는 6월 12일까지, 10일부터인가요? 학생문화원이 석면 철거 공사를 했잖아요?
●서귀포학생문화원장 김순아 예. 맞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렇다 할지라도 올해는 코로나19로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중단된 부분도 있지만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서귀포학생문화원장 김순아 그전에는 우리 문화원에 전부 오는 건데 이제는 ‘찾아가는’으로 해서 찾아가는 문화·예술 프로그램, 전부 학교로 가서 지원하고 있고 자유학기제 프로그램도 전부 학교에 가 가지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 문화원에 와서, 여기 와서 하는 이용자 수는 줄어들고 있지만 방향을 바꿔서 학교 쪽으로 가서 해야, 반응도 굉장히 좋습니다.
●김장영 위원 원장님, 그거 잘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러면 학생문화원에 인력도 줄이고 이렇게 해서 찾아가는 것은 여기서 안 해도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여기를 이용하는 이용자 수도 늘어나야 되고 찾아가는 그런 것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인력도 필요하고 예산도 필요한 건데, 여기는 이제 뭐 안 하고 찾아가는 쪽으로 한다면 여기에 둬서 할 이유가 없죠.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코로나 상황일지라도 프로그램을 문화원에서 개발을 하든지, 또 아니면 여러 가지 찾아가는 형태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원장님,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서귀포학생문화원장 김순아 원 내에서 지금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적지는 않은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이용자 수가 많이 줄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김장영 위원 됐습니다. 그 정도.
●서귀포학생문화원장 김순아 홍보 활동을 열심히 하고 우수 강사들을 채용해 가지고…….
●김장영 위원 저는 그런 생각을 갖거든요. 야영 수련 활동이라면 학생들이 그래도 체험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된다는 겁니다.
원장님, 그거 동의하시죠?
●서귀포학생문화원장 김순아 예, 동의합니다.
●김장영 위원 요즘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이 어렵다고 하면, 찾아가는 야영 활동이라고 했는데, 학교에 가면 요즘 잔디 운동장들도 많지 않습니까? 학교에 보면 인원수들이 한 학년에 15명이 안 되는, 서귀포시 교육청 관내도 15명 안 되는 학교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한 학년 전부 야영을 운동장에서 하든지 뒤뜰에서 하든지, 하다 안 되면 체육관 강당에서 하든지 여러 가지 방법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도 한번……. 왜냐하면 야영이기 때문에 아이들에게는 좋은 추억도, 협동심도 기르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해 보자고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서귀포시 관내 초등학교 가운데 여기 보니까 찾아가는 야영 수련 운영 대상 인원하고, 이렇게 보니까 15명 이하인 학교들도 여러 군데 있거든요. 그럼 이런 것은 찾아가서 할 게 아니라 오라고 해서 여기서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야외고, 간격 둬 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도.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교육을 소극적으로 할 이유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우리 예술 영재교육, 현재 미술 한 학급하고 음악 한 학급 운영되고 있죠?
●서귀포학생문화원장 김순아 예, 맞습니다.
●김장영 위원 수업 시수가 70시간으로 지금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서귀포학생문화원장 김순아 예. 올해.
●김장영 위원 원장님이 보시기에 진짜 영재 학생들인데 영재반 운영을 하는데 70시간이 적다고 느껴지지는 않습니까?
●서귀포학생문화원장 김순아 적다고 느껴지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별한 상황이고, 올해 전면 개학이 6월 4일로 되면서 학기 초에 3월부터, 3, 4, 5 이때 프로그램이 수업 시수로 운영되지 않고 그냥 과제 제시하고, 이런 것을 우리가 수업 시수로 잡지 않아서, 미래인재교육과에서 올해 같은 상황에서는 70시간까지 이수하면 된다고 되어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래도 영재반 운영을 하려면 여러 가지, 지금 코로나 상황도 감안해서 교육청이나 정부에서도 하고 있을 겁니다. 건강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운영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서귀포학생문화원장 김순아 지금은 전부…….
●김장영 위원 아까 이야기, 원장님 한 대로 간다면 3, 4, 5월이라든가 9월 달은 집합 수업이 없었지 않습니까?
●서귀포학생문화원장 김순아 쌍방향 연수를 전부 해 가지고, 이제는 전부 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쉬지 않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아니, 저 이야기는 지금 쌍방향, 실시간이든 콘텐츠 수업이든 원격 연수로 수업을 한 거 아닙니까?
●서귀포학생문화원장 김순아 아닙니다. 대면 하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대면 하고 있어요?
●서귀포학생문화원장 김순아 예. 대면 교육하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9월 달 해서 대면해서 수업했습니까?
●서귀포학생문화원장 김순아 예, 대면 했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러면 그건 잘했어요. 왜냐하면 아까처럼, 인원이 20명 이하지 않습니까?
●서귀포학생문화원장 김순아 예.
●김장영 위원 그러면 아이들 정상적으로 와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야영 수련도 마찬가지로 인원수가 적고 학년당 20명도 안 되고 15명도 안 되고, 어떤 학교는 10명 아닙니까, 10명.
●서귀포학생문화원장 김순아 예.
●김장영 위원 이런 데는 정상적으로 야영 수련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서귀포학생문화원장 김순아 저희들은 하고 싶지……. 그러니까 현장체험 학습이 지금 전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가 그 규정 때문에 우리 원에 체험 학습을 오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저희들 안 하겠다는…….
●김장영 위원 그러면 원장님 생각에 학교에서 30명이 모여서 공부하는 것은 되고 야영장에서 10명 하는 것은 안 됩니까? 그건 원장님이 적절하게, 교육적인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야죠. 학교에서 학년별로 등교하도록 해서 수업하고 있잖아요.
●서귀포학생문화원장 김순아 예.
●김장영 위원 그래서 어떤 반은, 고등학교는 40명 된 데도 있어요. 그리고 중학교 같은 경우, 초등학교도 시내 일부 학교들은 보면 한 번에 30명 되는 데도 있잖아요?
●서귀포학생문화원장 김순아 예.
●김장영 위원 수업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학생문화원장 김순아 그러니까 애들이 우리 원에 오려면, 야영장에 오려면 버스를 타고 와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김장영 위원 그러면 평상시는 어떻게 합니까? 평상시에. 코로나가 아니다. 예를 들어서 ― 예를 들어서입니다 ― 온평초등학교에 열 명 학생이 있다. 야영 수련할 건데 어떻게 옵니까?
●서귀포학생문화원장 김순아 평상시에는 그냥…….
●김장영 위원 그러니까 마찬가지죠. 평상시처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데 접수를 할 수 있다면 받아 가지고 하는 게 저는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서귀포학생문화원장 김순아 지금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서귀포학생문화원장 김순아 예. 1단계로 낮아진 다음부터 받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리고 큰 학교들은 일단 안 된다 하더라도 작은 학교들만이라도, 그렇지 않습니까게. 그래서 그것을 운영하면 걔네들도 참 좋아하고 이렇게 할 텐데. 어쨌든 그것도 검토해서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하십시오.
●서귀포학생문화원장 김순아 예, 알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지난번에도 문화원 와 가지고, 서귀포 야영수련장 홈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학생문화원장 김순아 예.
●김장영 위원 제가 지적을 했던 것 같은데, 학생문화원 홈페이지와 연결시켜서 하도록 해서, 개선하도록 이야기…….
●서귀포학생문화원장 김순아 예. 개선해서……. 신청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김장영 위원 그렇습니다.
●서귀포학생문화원장 김순아 예. 그렇게 해서 다 하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하고 있습니까?
●서귀포학생문화원장 김순아 예.
●김장영 위원 그러면 지금 학교에서 업무를 간소화시키는 겁니다. 우선 학교가 단체로 일단 전화를 해 가지고 선착순 예약을 한 다음에 공문을 나중에 보내고 이렇게 하는데, 그건 없어진 거죠?
●서귀포학생문화원장 김순아 예.
●김장영 위원 그러면 그것은 잘했습니다.
가급적 우리는 간소화시켜서, 또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축선 원장님.
●제주유아교육진흥원장 양축선 제주유아교육진흥원장 양축선입니다.
●김장영 위원 2020년 예산 집행률도 78%로 아주 좋네요. 이거 정상적으로 추진된 것 같은데요. 그렇죠?
●제주유아교육진흥원장 양축선 저희들이 사실 장학 자료 개발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시점에 마무리가 되어야 하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3, 4월까지 개학이 늦어지고 있으니까 선제적인 대응으로 긴급 돌봄 놀이 자료가 필요한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4월에 미리 장학 자료를 개발해서 보급을 했고.
그다음에 조금 기다렸다가 4월 말 되면 개학이 이루어지나 했는데 또 개학이 늦어져서 유치원 개학이 사실은 5월 27일 날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너무 늦어지는 바람에, 저희들이 자원봉사자와 단체 체험을 하는 유아교육사가 있는데 그분들을 활용해서 팀을 꾸렸습니다. 인형극 공연팀. 제주어로 ‘팥죽 할망이엉 호랑이’ 인형극을 좀 각색해서 현장에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으로 해서 단체 체험은 그런 걸로 대체해서 했고.
그다음에 연수 운영 같은 것도 교육 도서를, 누리 과정에 맞는 교육 도서를 구입해서 제공해서 읽어보고 적용하도록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되도록이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
●김장영 위원 수고했습니다.
저는 유치원의 중요성을 감안한다고 하면 지역 교육청에 유아 전공 전문직이 있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없습니다. 그러면 원장님 입장에서 볼 때 현재 정책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은 없습니까?
●제주유아교육진흥원장 양축선 특이하게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중에 유일하게 제주도교육청만 지역 교육청에 유아교육 전공 장학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어려움이 있고요.
●김장영 위원 그렇죠?
●제주유아교육진흥원장 양축선 유아교육 전공 장학사 배치는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장영 위원 저도 쭉, 이번이 아니라 작년부터, 2018년부터 지역 교육청에 유치원부터 잘해야 된다. 그래서 전문직을 배치하도록 강조를 했거든요. 여기 강영철 과장님도 오셨습니다마는 과장님도 이거 지역 교육청에 유아 전공 전문직, 솔직히 말해서 우리 교육청 작년에 전문직 몇 명 뽑았는지 아십니까? 33명 뽑으면서 유아 전공 담당 장학사를 배치도 안 한다는 게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게 우리 교육청의 현실이에요, 지금.
정말 아이들 한 명, 한 명 존중하겠다고 하면서,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고 하는 말이 다 거짓말 아닙니까?
어쨌든 전문 인력 배치되어야 한다고 보고.
원장님.
●제주유아교육진흥원장 양축선 예.
●김장영 위원 교육청에다가 공식적으로 공문으로 요청하십시오. 말로는 필요 없습니다. 행정은 공문으로 해야 됩니다. 하시겠습니까?
●제주유아교육진흥원장 양축선 예, 알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체험교육원 우리 방문 한 번 했었잖아요?
●제주유아교육진흥원장 양축선 예.
●김장영 위원 위원들이 방문해서 지역 주민들하고도 만나고 했는데, 그 이후에 지역 주민들과 간담회를 개최한다거나 만나본 적 있습니까?
●제주유아교육진흥원장 양축선 체험교육원 설립에 대한 문제는 저희 진흥원에서 주관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학교교육과에서 주관하고 있어서, 그것은 제가 답변하기가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김장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과장님께 한번…….
그리고 그때 건의 사항이, 지역 대표들이 주민자치위원장님하고 건의가 뭐냐 하면 유아체험교육원 센터장은 교장급으로 할 수 있도록 그 마을 주민하고 대표들이 요청했거든요. 원장님, 이거 잘 생각했다가 한번 반영……. 이거는 원장님 생각만으로는 안 되고 우리 교육청의 전문직 구조가 그렇게 교장급으로 배치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거는 그분들이 그렇게는 했지만 잘 감안해서 그분들이, 무슨 뜻인지는 잘 이해하시죠?
●제주유아교육진흥원장 양축선 예, 알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런 것을 감안해서 그 교육원이 정상적으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제주유아교육진흥원장 양축선 예, 알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창식 김장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한영진 위원입니다.
서귀포학생문화원장님 그리고 제주유아교육진흥원장님, 제가 사실은 뭔가 서열화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요. 오늘이 직속기관 8개소를 다 마무리하는 행감인데요. 쭉 보니까 지금 제주유아교육진흥원의 집행률이 가장 좋고요. 학생문화원 집행률이 가장 낮아요. 어떻게 두 기관이 이렇게 나란히 최고와 최저를 기록하고 있나. 사실 좀 걱정스럽긴 하면서도 그동안 유아교육진흥원장님께서는 집행률을 올리기 위해서 이 시기에 맞는 노력을 기울이신 것 같아서 매우 반갑기도 합니다.
학생문화원장님, 집행률을 올리는 데 문제는 좀 많으셨지만 어떤 노력을 기울이셨나요?
●서귀포학생문화원장 김순아 학생문화원장 김순아입니다.
매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전부 ‘찾아가는’으로 해서 학교로 모든 프로그램을 바꿔서, 저희들 예산이 지금 영재교육원이든 문화·예술교육원이든 전부 강사료 쪽입니다. 그래서 문화·예술 프로그램도 전부 ‘찾아가는’으로 돌리고 있고, 마침 10월 17일부터는 전 프로그램이, 지난 토요일부터는 모든 프로그램이 정상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주 1회 하던 프로그램들을 이제 정상화가 되고 있으니까 주 2회든, 그러니까 강사님하고 수강생들이 원하기만 하면 2회도 가능하고 3회도 가능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하반기에 어느 만큼 코로나가 또 문제가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차피 지금 현재 1단계로서 방역과 여러 가지 준비를 철저히 해서 최대한, 그동안에 못 했던 여러 가지 사업들이나 아니면 꼭 해야 될 것들에 대한 부분들은 점검하셔 가지고 집행률을 높이시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또다시 불용으로 남지 않도록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학생문화원장 김순아 예, 알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진흥원장님께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개정되면서 유아교육진흥원의 관장 사무 중에서 유아 체험 교육이 신설되었더라고요. 물론 그동안은 시행 규칙에 있었지만 이 부분이 조례로 올라왔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제주유아교육진흥원장 양축선 저희 유아교육진흥원이 설립될 때부터 유아 체험 교육 프로그램 운영은 있었습니다.
●한영진 위원 아뇨. 이게 행정기구 설치 조례 할 때 시행규칙에 있던…….
●제주유아교육진흥원장 양축선 예. 그래서 이제…….
●한영진 위원 물론 당연하죠. 유아교육진흥원이 가지고 있는 기능 중에서 제일 중요한 기능이었는데…….
●제주유아교육진흥원장 양축선 유아 체험 프로그램의 중요성이 더 강조된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영진 위원 저도 그렇습니다. 물론 지금 올라와서 보면, 저희가 시설 견학을 아까 했잖아요? 다 체험 위주로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시행 규칙에 있었다가 지금 올라 온 건 어쩌면 회천분교에 설치되고 있는 유아체험교육원 때문인지 사실 저는 좀, 의도가 그쪽이었다면 뭔가 이건 바로잡아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도 사실은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체험 교육에 대한 중요성이 확실히 됐으니 우리 진흥원장님께서 진흥원이 가지고 있는 특색 중에서 이 부분에 대한 안팎의 여러 가지 문제를 잘 파악하셔 가지고 이런 것들의 기능을 좀 더 활성화시키는 데 더 애쓰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리 지난번에 견학도 다녀왔습니다마는 전국에 유아체험교육원이 몇 개가 있나요?
●제주유아교육진흥원장 양축선 17개 시도 중에 경상북도하고 세종만 없고 15개 시도에는 다 갖춰져 있고, 지금 분원이 올해 충청남도랑 부산에 9월 1일 날 개원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라북도에 석교분원이라고 여기는 미리 분원이 설립돼 있었습니다.
저는 바람직한 거는 어디냐 하면 경상남도인데, 경상남도는 유아교육원이 있고 유아교육원과 별도로 김해에 유아체험교육원이 있는데 여기는 독립 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김장영 위원님이 얘기하신 센터장으로 4급 상당 이상이 기관장에 갈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그러니까 분원이 아닌 경우에는 지금 두 곳이 있다는 건가요?
●제주유아교육진흥원장 양축선 경상남도인데, 체험교육원이 두 곳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그렇죠. 이렇게 지금 분원이 아닌 체험교육원이 두 곳으로 돼 있는데, 제가 지난번 교육청 행감에도 지적을 했는데 제주형 유아교육 발전방안 연구보고서에 보면 제주시에 유아교육진흥원의 분원이 설치돼야 한다는 제언이 좀 있잖아요. 그 제언에 따라서 도교육청이 분원의 기능까지도, 그러니까 유아교육진흥원의 분원의 기능까지도 같이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을 제가 파악할 수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유아교육진흥원장 양축선 제가 정확히 알고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조직에 대한 것은 아직 나와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물론 조직은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것은 조직과 달리 기능이거든요. 기능이 결정돼야 조직이 또다시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제주유아교육진흥원장 양축선 저는 체험교육원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하면, 제주시 회천동에 건립되는 유아체험교육원은 정말 아까 말씀하셨듯이 요즘 유아들의 놀이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과 생태와 자연환경과 더불어서 정말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자연놀이터의 장으로 그렇게 해서 체험교육원인 단독 기관으로 설립이 되고, 지금 현재 유아교육진흥원인 경우는 교사의 역량 강화라든지 학부모 연수라든지 현장 지원이라든지 장학 자료 개발 등 현장을 지원하고 교사의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연수 기관과 더불어 가지고 조금 뭔가 체험교육원과는 차별성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별성을 두어서, 서울에 가 보면 키자니아처럼 유아기 때부터 재미있고 다양한 직업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으로 조금 나가는 것도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한영진 위원 예. 이게 현장에서 좀 논의가 되고 현장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공감대가 형성이 되었나요?
●제주유아교육진흥원장 양축선 아직 거기까지는 진행이 돼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의견 수렴은 어디에서 하죠?
●제주유아교육진흥원장 양축선 도교육청 학교교육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지금 진흥원에서는 유아교육 발전방안 보고서에 이미 분원이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제주유아교육진흥원장 양축선 아니,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위원회에 속해 있고 거기에서 협의 과정이 더 이뤄질 때는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의견을 제시하고, 그런 역할은 하고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추진위원회에 유아교육 현장에 있는 분들은 몇 분이 들어가 있죠?
●제주유아교육진흥원장 양축선 정확하게는 과장님이 답변해 주실 것 같습니다.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학교교육과장 강영철입니다.
지금 원장님을 비롯해서 유아교육 전문가, 교수 그리고 현장에 있는 원감 선생님, 교사 이렇게 해서 반 이상이, 현장의 유아교육 전문가들이 실무위원으로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실무위원으로 회의에 참석을 하셨을 텐데 회의는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됐다는 거죠?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원장님은 실무위원님도 하지만…….
●제주유아교육진흥원장 양축선 추진위원으로…….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추진위원으로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그러면 추진위원회에서는 어느 정도까지 지금…….
●제주유아교육진흥원장 양축선 용역 보고 발표회까지 돼 있고 건축 설계 공모 중에 있는 단계입니다.
●한영진 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현재 도교육청은 발전방안 연구 보고서에 나와 있는 제언을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이고 설계는 공모가 돼 있어요. 그러면 설계가 체험교육원으로 설계가 돼 있는지 아니면 체험교육원 플러스 분원으로 공고가 되었는지.
●제주유아교육진흥원장 양축선 체험교육원으로 설계가 돼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영진 위원 학교교육과장님, 분원에 대한 기능을 지난번에 말씀하셨을 때 고려하고 있다고 답변하신 거 아시죠?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예. 저희들이 체험교육원을 설계하면서 공간 구성에 대한 용역을 별도로 진행했습니다. 그 공간 속에는 유아들의 체험 시설도 있지만 연수를 할 수 있는 공간들도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설계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현장 의견 수렴하셨어요?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부분 중에서 자문단을 구성해서 일단 제주도의 어떤 자연이라든지 문화·역사에 대한 부분들이 체험교육원에 녹아갈 수 있게끔 하는 의견 수렴을 먼저 했었고, 그다음 추진위원회와 실무지원단을 구성해서 현장의 유아교육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했었고, 유아들과 학부모들을 현장에 초청을 해서 어떤 기구도, 인공적인 시설도 만들지 않은 상태에서…….
●한영진 위원 그것은 제가 잘 알고 있는 부분이고요. 제가 지금 물어보는 것은 기능과 인력 구조에 대한 부분입니다. 기능과 인력 구조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다시 시간을 내서 학교교육과장님께 또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내부로 다시 들어가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유아교육진흥원이 교사 연수부터 평가까지 사실 유아교육 전체의 역할을 진흥원에서 해야 하는데 전문적인 영역을 지금 연구관 1명, 연구사 1명. 과연 가능할까요?
●제주유아교육진흥원장 양축선 인력이 굉장히 부족한 면이 많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교원인사과에 파견 교사라든지 전문직 인력 충원을…….
●한영진 위원 충원 요구했었습니까?
●제주유아교육진흥원장 양축선 그전부터 행정사무감사에서 계속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어서 인력 충원 요구는 했었습니다.
●한영진 위원 왜 안 된다고 보죠?
●제주유아교육진흥원장 양축선 직속기관에 파견교사를 배치하지 않도록 돼 있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한영진 위원 그러면 타 시도는 다른 법에 의해서 직속기관에 파견교사를 배치하고 있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알아봐야 할 것 같고요.
한 가지만 제가 또 제언을 드린다면 파견 교사분들께서, 사실은 진흥원인 경우에는 방학도 없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더 바쁘잖아요. 또 하루 8시간 근무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사실 오고 싶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을 알기 때문에 신청을 해도 없을 것 같아서 아마 안 하는지도 몰라요. 적극적으로 이런 분들에게 가산점을 좀 제공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파견 교사들이 적극적으로 신청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셔야 돼요. 이런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원장님께서 좀 노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고요.
2분만 좀 더 하겠습니다.
지금 이 인력으로 사실 체험활동 지원할 수 없어요. 아까 보니까 자원봉사자 활용한다고 했는데 자원봉사자가 몇 명 있죠?
●제주유아교육진흥원장 양축선 자원봉사자 지금 6명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6명의 수당을 어떻게 지급하고 있습니까?
●제주유아교육진흥원장 양축선 시간당 주 15시간 이내 해서 만 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주 15시간 하려면 체험하는 인원들이 하루에 몇 시까지 할 수 있나요?
●제주유아교육진흥원장 양축선 저희들이 10시부터 2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고, 자원봉사자 외에 체험 교육을 전담 업무로 하고 있는 유아교육사가 두 분 계십니다.
●한영진 위원 유아교육사 두 분이…….
●제주유아교육진흥원장 양축선 예. 교육공무직입니다.
●한영진 위원 교육공무직으로 가능합니까?
●제주유아교육진흥원장 양축선 아니요. 부족해서 저희들이 교육공무직 중기 인력 충원 계획을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잘하셨습니다.
혹시 이분들 2시에 가기 때문에 체험도 모두 2시에 다 마무리되나요?
●제주유아교육진흥원장 양축선 아닙니다.
●한영진 위원 그것은 아닙니까?
●제주유아교육진흥원장 양축선 예.
●한영진 위원 그러면 체험은 언제까지? 혹시 개별 체험하시는 분들 신청했을 때 몇 시까지 가능합니까?
●제주유아교육진흥원장 양축선 개별 체험은 저희들이 평일에는 안 하고…….
●한영진 위원 예, 주말에.
●제주유아교육진흥원장 양축선 1·3주 토요일 날은 하는데 저희들이 개별 체험으로 할 때는 1시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그러니까요. 개별 체험하시는 분들이 1시까지만 하는 이유는 사실 자원봉사자들이나 이런 인력들이 부족해서…….
●제주유아교육진흥원장 양축선 아니, 토요 가족체험일 경우는 저희들이 30가족,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해서 ― 지난주도 했지만 ― 30가족으로 한정을 시키고 있습니다. 학부모님이랑 같이 오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도시락을 싸와서 먹을 수 있는 여건이 저희들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오전에 해서 끝나자는 그런 취지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그런 취지도 취지지만 실제로는 오전에 오는 가족, 오후에 오는 가족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돼야만, 현장에 있는 분들은 사실 오후에 더 많은 시간들이 있고 오히려 아이들이 더 활동적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용이하게 되려면 사실 자원봉사 구조로는 어렵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도 빨리 개선돼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놀이가 곧 교육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런 체험교육을 자원봉사자한테, 전문 영역이 아닌 자원봉사자한테 맡기는 것은 사실은 정말 불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불편한 진실들을 정확하게 고지하셔서 교육청에 요구하시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의 변화를 이끌어내시는 게 저는 원장님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상이 지금 엄청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는데 지금 주변의 골목골목마다 다녀보시면 아이들의 놀이공간이 어떤 공간으로 변모해 가고 있는지 혹시 원장님 아시겠습니까?
●제주유아교육진흥원장 양축선 그냥 자연 놀이공간, 차 주차장 뒤에서 놀거나…….
●한영진 위원 차 주차장 뒤에서 놀거나 또는 돈을 주고 키즈카페에 갑니다. 이렇게 돈이 있어야만 놀고, 그리고 키즈카페에 가 보면, 놀이 영역 구성한 것을 보면 교육자로서 굉장히 가슴 아픈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사설 놀이터가 횡행하고 있고, 사설 놀이터들이 정말 아이들의 호주머니를 털고 있고, 이런 환경에서 제주유아교육진흥원이 갖고 있는 이 체험교육 현장은 저는 엄청나게 중요한 공적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공적 기능들이 정확하게 아이들에게 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원장님의 앞으로 좀 더 책임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소명의식을 갖고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유아교육진흥원장 양축선 예, 알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창식 한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각 기관장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한영진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시대는 변하고 있습니다. 시대에 뒤떨어진 교육은 앞서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느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도록 미리 예측하면서 그에 따른 준비가 돼야 교육이 올바르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어서 강연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강연호 위원입니다.
수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았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한영진 위원님이 예산과 관련해서 좀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가 보니까 서귀포학생문화원 예산이, 원장님 얼마입니까?
●서귀포학생문화원장 김순아 10억 6000만 원.
●강연호 위원 10억 6400만 원.
●서귀포학생문화원장 김순아 예.
●강연호 위원 유아교육진흥원장님.
●제주유아교육진흥원장 양축선 5억 3500만 원입니다.
●강연호 위원 5억 3500만 원. 생각보다 상당히 예산이 적다, 그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여기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 숫자를 비교해 봤을 때도 과연 이 예산 가지고 기관 운영이 되겠느냐. 또 여러 프로그램들, 여러 사업들이 과연 이거 가지고 되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이 정도 예산이면 운영하는 데, 사업 추진하는 데 별문제가 없습니까, 원장님.
예산상에 어려움은 없는 편입니까? 보니까, 직속기관들에 대한 예산을 제가 관심 있게 지켜봤더니 생각보다 너무 적습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저는 직속기관에서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예산을 교육청에서 반영을 안 해 주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직속기관에서 아예 그 정도만 예산 요구를 하는 것인지. 둘 중 어느 겁니까, 원장님.
●서귀포학생문화원장 김순아 저희들이 요구했는데 교육청에서 반영 안 해 주고 그런 것은 없고요.
●강연호 위원 아, 그런 것은 없고.
●서귀포학생문화원장 김순아 예. 지금 예산으로 우리 인력으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충분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영재교육원이라든지 이런 데는 강사수당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런데 예술영재 같은 우수강사를 초청을, 모시려고 하면 지금 규정돼 있는 강사료보다 파격적으로 해서 우수강사를 모셔올 수 있는 그런 것들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은 지금 갖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원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주시니까 크게 예산상에서는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봐지기는 합니다마는 다른 한편으로 제 개인적으로는 좀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기관을 맡았을 때 그 기관이 추구하는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직원들이 함께 고민을 해야 하는데, 그런 고민을 더 해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진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필요합니다, 예산이. 반영시켜 주십시오.’라고 해서 각 기관의 특색에 맞는 특수한 시책들, 프로그램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발굴,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그다음에 예산 집행률도 별로 좋은 편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이것은 어느 기관이든지 코로나19 때문에 똑같은 입장이기는 합니다마는. 어쨌든 집행률 제고를 위해서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셔야 할 것 같다. 왜 그러냐 하면 작년도에 혹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세계잉여금, 예산 편성해 놓고 집행 안 돼 있는 세계잉여금이 대략 어느 정도인지 원장님 기억하십니까?
●서귀포학생문화원장 김순아 …….
●강연호 위원 2200억 원입니다, 2200억 원. 2200억 원을 예산 편성해 놓고 집행이 안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짜 필요한 곳에는 예산 투입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학생문화원, 유아교육진흥원에서는 집행률 제고를 위해서 앞으로 ― 일정 기간 남아 있기 때문에 ― 좀 더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서귀포학생문화원장 김순아 예, 노력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김순아 원장님.
●서귀포학생문화원장 김순아 예.
●강연호 위원 서귀포학생문화원의 관할 구역이 어떻게 됩니까? 관할 구역. 공간적인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서귀포학생문화원장 김순아 서귀포시 내 전체입니다. 그리고 야영장인 경우에, 수련부인 경우에는 제주도 전체.
●강연호 위원 그것은 구애 없이.
●서귀포학생문화원장 김순아 예. 제주도 전체. 왜냐하면 제주시에 야영장이 없기 때문에 제주도 전체를 커버하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제가 제주시 학생문화원에 갔을 때 그것을 질문했습니다. “제주학생문화원의 공간적인 범위가 어디냐?” “제주도 전체입니다.” 이렇게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제가 이것을 질의하는 이유는 지역의 청소년 시설하고 연계 사업들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청소년수련관이라든가 청소년문화의집이 읍면 지역에들 있지 않습니까? 특히 제주학생문화원 같은 경우에는 읍면 지역 청소년 시설하고 연계가 됩디다. 그런데 서귀포 학생문화원인 경우는 보니까 그게 없어요.
자료를 보면 방학 중 문화교실을 협약을 통해서 운영을 하더라고요. 겨울방학, 여름방학 해서. 제주학생문화원인 경우에는 보면 안덕청소년문화의집, 표선청소년문화의집, 신산청소년문화의집.
이 자료를 보면서 이게 왜 서귀포학생문화원하고 협약이 안 되고 제주학생문화원하고 협약이 돼서 운영이 되는가 의심이 나서 제가 제주학생문화원에 갔을 때 “제주학생문화원의 공간적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했더니 답변이 “제주도 전역입니다.” 그런데 아까 원장님은 “서귀포 지역입니다. 야영장인 경우를 제외하고.”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서귀포학생문화원에서 앞장서서 문화 향유의 기회가 적은 읍면 지역 청소년들을 위해서, 학생들을 위해서 발 벗고 나서야 될 텐데 이게 제주학생문화원에 다 넘어가 버린다.
원장님, 어떤 생각이십니까?
●서귀포학생문화원장 김순아 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원장님, 읍면 지역마다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수련관 거의 대부분 다 있죠? 읍면 지역에.
●서귀포학생문화원장 김순아 예.
●강연호 위원 지금 서귀포학생문화원 주 이용층이 서귀포시 지역에 한해서 봤을 때 대부분 도심지 학생들이죠?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가까우니까.
●서귀포학생문화원장 김순아 아닙니다. 저희들이 읍면 지구…….
●강연호 위원 거기는 물론, 여기도 나왔습니다. 자료를 봤습니다마는 찾아가는 그런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제가 봤습니다. 봤는데, 찾아가는 문화·예술교실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된 이용층이 도심지 학생들 아닙니까? 어쨌든 여기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도심지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역이 읍면 지역이라는 거죠.
원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앞서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청소년 시설하고의 연계 프로그램들을 조금 더 발굴해서 운영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서귀포학생문화원장 김순아 알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리고 아까 찾아가는 문화·예술교실을 봤는데 보니까 1학교에 1개 강좌 해서, 이 내용들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살펴봤더니 이것도 계획대로 진행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예산 집행 상황을 보니까.
●서귀포학생문화원장 김순아 아, ‘찾아가는’는 학교가 개학된 다음부터는 전부 하고 있고.
●강연호 위원 예, 하고 있고.
●서귀포학생문화원장 김순아 ‘찾아가는’는 학교가 개학이 된 데는 다 되고 있고 문화·예술 중에 우리 원에 와서 하는, 문화원 자체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은 지금 휴원이 됐기 때문에 하지 못해서 강사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집행이 못 돼 있는 상황입니다.
●강연호 위원 그래서 지금 집행률이 한 37%밖에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
●서귀포학생문화원장 김순아 전체적으로는 53%인데 9월 30일 현재는…….
●강연호 위원 이 자료상으로 봤을 때.
●서귀포학생문화원장 김순아 거기는 8월 30일 현재고 9월 30일 현재는 53%로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마는 1단계로 낮아지면서 주 1회 하던 프로그램들을 2회 또는 3회 이렇게 해서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좀 당부를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제가 다른 것을 질의하거나 그러지 않고 서귀포학생문화원의 존재 이유를 다시 한번 되새겨봤으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서귀포 지역이라고 하면 대정읍에서 성산읍까지입니다. 학생문화원이 이곳에 위치해 있다고 해서 여기에 안주해 버리면 안 된다. 그리고 찾아오는 사람 중심으로 해서는 안 된다. 좀 찾아가는, 또 읍면 지역에 소외되고 있는 학생들에 대한 고민을 더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서귀포학생문화원장 김순아 예, 잘 알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창식

강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원장님, 방금 질의하신 존경하는 강연호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내용을 잘 파악하셔야 합니다. 지금 서귀포시 교육기관 중에는 고등학교밖에 없습니다. 초중고등학교, 유아원, 대학도 없어요. 그리고 교육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서귀포시 동 지역의 학생들의 문화 활동, 예술 활동 할 수 있는 곳은 가장 큰 기관이, 서귀포학생문화원이 그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합니다.
본 위원이 제주학생문화원을 감사하면서 느낀 게 그겁니다. 왜 대정 지역에, 안덕 지역에 있는 중학교 1학년 자유학기제 운영하는 학생들이 제주학생문화원에 가야 하느냐 이겁니다. 아까 강연호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서귀포시 지역이다 이거야. 이 학생들이 왜 제주시에 가야 되느냐 이거야. 이 역할을 맡아야 할 곳이 서귀포학생문화원의 역할과 기능이다 이겁니다. 이런 것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자꾸 해 오던 것을 되풀이하면서 새로운 사업이 없어요. 새로운 사업이 없다 보니까 도교육청에서는 ‘아, 이 사업 하나마나 이거 안 하면 안 돼? 이거 없애버려.’ 예산 없어져 버립니다. 또 ‘이거 통합시켜 버려.’ 통합시켜 버립니다. 그러면 점점 서귀포 지역의 학생들의 예술 활동, 문화 활동 할 곳이 없어지는 겁니다.
예를 하나 들까요? 이번 서귀포학생문화축제 통합돼 버리죠?
●서귀포학생문화원장 김순아 예.
●위원장대리 김창식 그러면 서귀포학생문화축제 안 하죠?
●서귀포학생문화원장 김순아 우리 문화원에서 주관하는 행사는 이제까지 없었습니다. 서귀포시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행사를 여기해서 했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창식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서귀포시 교육청에서 이제 없어져 버린다 이겁니다. 통합하라고 했잖아요. 제주시에 통합하라고 했어요.
●서귀포학생문화원장 김순아 그런데 운영 방식이 제가 알기로는 도에서 주관을 해서 제주시에서도 하고 서귀포시에서도 하고, 그런데…….
●위원장대리 김창식 그러면 그것은 통합이 아니죠. 통합이 아니고 분리해서 운영하는 거죠. 지금까지 해 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의도를 잘 알아야 합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님, 앞으로 통합 운영 어떻게 할 겁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 그것은 민주시민교육과에서 주관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위원장대리 김창식 어디에서 합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 그것은 제주학생문화원하고 시교육청 주관으로 했던 걸로…….
●위원장대리 김창식 그래서 서귀포학생문화원이 소외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서귀포학생문화원에서 하는 거나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서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 아닙니까?
이 학생들에게 축제라는 의미가 있겠어요? 과연 거기서 통합 운영한다고 해서 여기서 제주시 갈까요, 학생들이. 가기는 가겠죠, 몇 명 정도는. 대다수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교육을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없어진다고 하면 왜 통합돼야 하느냐.
그러니까 서귀포 지역의 경제라든가 모든 게 다 추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스스로 살리려고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위치에 서 있는 기관장들이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가는 거 아, 이거 안 된다. 지역이 다른데 우리 나름대로 특색을 갖고 하겠다.’, 이런 대안도 마련하고.
좀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런 것이 없어요. 지금 서귀포학생문화원에 찾아오는, 자유학기제 참여하는 학생들이 있습니까?
●서귀포학생문화원장 김순아 올해 체험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현장학습이 금지되는 바람에 그것은 올해는 취소를 했고, 여기서는 하지 않고 전부 각 학교로 찾아가는 자유학기제로 해서 프로그램을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창식 그러니까 여기 역할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점점 기능이 없어져 가고 예산이 없어져 가면 사업이 없습니다. 사업이 없게 되면 죽은 기관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이 많아지고 예산이 많아져 가야 활성화됩니다. 돈 없고 사람 없고 일할 것이 없는데 문 닫아야죠, 그 기관은.
우리가 스스로 황폐화를 만드는 겁니다. 이것을 적극적으로 해야 할 게 누구냐. 우리 기관장님들이 아주 프레쉬하고 샤프한 생각을 가지고 사업 모색을 하고 ‘이거 해야 합니다.’ 얘기해야 합니다. 이게 기관장님들이 해야 할 몫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아주 새겨들어야 합니다.
앞으로 어떤 사업이든지 우리 기관장님들이 적극 발굴해서 이 서귀포 지역의 학생들을 정말 예술·문화 활동 지원에 또는 유아들을 우리 진흥원에서 책임진다 하는 사명감을 가지고 이러한 리더십을 발휘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시백 위원 1분만.
●위원장대리 김창식 강시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시백 위원

우리 위원장님의 말씀 여러분들 참 고맙게 잘 들으시고, 항상 저희들은, 우리 교육위원회는 지역 직속기관, 학교를 도와주려고만 합니다. 저기 앉아 계시는 과장님들한테 간접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차원에서 간단한 거 두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유치원 교원 연수가 유아교육진흥원으로 넘어왔습니까?
●제주유아교육진흥원장 양축선 1급 정교사 자격 연수가 진흥원으로 넘어왔습니다, 탐라교육원에서 이루어지던.
●강시백 위원 1급 탐라교육원에 있던 연수과정이.
●제주유아교육진흥원장 양축선 예.
●강시백 위원 언제부터 왔습니까?
●제주유아교육진흥원장 양축선 올해부터 와서 저희들이,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원격하고 집합으로 이뤄졌는데 집합은 사실 6월 13일부터 해서 매주 토요일 5일 하고 그다음 8월 20·22·24일 3일 해서 8일 동안만 집합으로 이뤄졌고, 그다음에는 원격으로 이뤄졌는데 원격은 탐라교육원에서 주관을 해서 했습니다.
●강시백 위원 좋습니다. 어떻게 효과 좋습니까?
●제주유아교육진흥원장 양축선 만족도는 좋게 나타났습니다.
●강시백 위원 좋습니까?
●제주유아교육진흥원장 양축선 예.
●강시백 위원 지금 우리 유아교육진흥원 인력으로 쉽게 진행이 잘되고 있습니까?
●제주유아교육진흥원장 양축선 인력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었고 우리 부장님이 많이 고생을 하셨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렇죠. 그래서 지원 사격을 하는 겁니다. 인력 필요하죠?
●제주유아교육진흥원장 양축선 필요는 하죠.
●강시백 위원 확실히 말하세요.
●제주유아교육진흥원장 양축선 필요합니다.
●강시백 위원 몇 명 필요합니까?
●제주유아교육진흥원장 양축선 급하게 파견 교사 1명이라도 지금 상황에서는 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이렇게 겸손하게 참 파견 교사 1명이라도…….
강영철 교육과장님, 들으셨죠예?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예, 잘 들었습니다.
●강시백 위원 파견 교사가 다른 데 많아요. 내년에 파견 꼭 아마 해 드릴 거예요.
학생문화원의 야영수련부장 거기 있던 분이 퇴직함으로 인해서 새로운 분이 오셨는데 몇 급입니까?
●서귀포학생문화원장 김순아 지금 직무대리로 해서…….
●강시백 위원 지금 현재 몇 급?
●서귀포학생문화원장 김순아 전문경력관 나급입니다, 나급.
●강시백 위원 나급.
●서귀포학생문화원장 김순아 직무대리로 하고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일반행정직과 비교하면 6급입니까?
●서귀포학생문화원장 김순아 예.
●강시백 위원 그야말로 우리 김장영 위원이 말하는 5.6급이네요. 그 자리는 5급이죠? 그렇죠? 5급 필요 없습니까?
●서귀포학생문화원장 김순아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5.6급으로 만족해요?
●서귀포학생문화원장 김순아 아닙니다. 있으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시백 위원 강영철 과장님, 민주시민교육과장입니까?
들으셨습니까?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잘 들었습니다.
●강시백 위원 반영하십시오, 내년 인사에. 꼭 전달하시고, 저희들도 본청에 들어가서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더 열심히 해서 서귀포학생문화원은 아까 강연호 위원님 말씀처럼 저 성산포에서 대정까지 모든 학생을 아우르는 이런 기관으로 거듭나기 바라고, 우리 유아교육진흥원은 제주시에 아주 아름다운 그리고 훌륭한 유아교육 체험 시설이 들어서기 때문에 여기는 그야말로 우리 제주 유아교육의 발전을 위한 연구 그리고 정책 개발을 하는 곳으로 더 거듭나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창식 강시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장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장영 위원

김장영 위원입니다.
양축선 원장님.
●제주유아교육진흥원장 양축선 예, 유아교육진흥원장 양축선입니다.
●김장영 위원 아까 파견 말이 나와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어서 확인하는 차원에서, 파견 요청했는데 대답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제주유아교육진흥원장 양축선 …….
●김장영 위원 그냥 이야기하십시오. 원장님 되면 소신껏 이야기도 하고 정책도 추진하고 다 할 수 있습니다.
●제주유아교육진흥원장 양축선 그 전에 파견 요청을 했었는데 직속 교사는 현장에 아이들과 같이 있어야 된다는 취지로 저는 들은 것 같습니다.
●김장영 위원 아, 교사는 학교 현장에 있어야지 기관에는 안 된다, 그런 말 아닙니까?
●제주유아교육진흥원장 양축선 예. 학교 현장이 원칙이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장영 위원 어쨌든 교육청에 파견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강영철 과장님, 혹시 파견이 안 되는 이유가 뭐 다른 이유가 또 있습니까? 과장님 대답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마는.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저도, 인력 담당은 아닙니다마는 부서에서 얘기 들은 정책연구소나 그다음에 특수교육지원센터 이곳이 아니면 파견 교사는 곤란하다는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법으로도요 학생 연수하는 곳은 전부 갈 수 있습니다. 파견할 수 있어요. 연수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학생문화원에도 세 명 파견 와 있고 실제적으로 그 업무는 아니지만 탐라교육원에도 15명 있고 교육정책연구소에도 9명 있고 육지에도 파견들 보냈고, 막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는, 다음에 이야기하겠습니다마는, 22일 날 이야기하겠습니다마는 우리 교육 기관에 보내는 것은 파견이 아니라 발령이에요, 발령. 파견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 기관과 달리하는 기관으로 갈 때 파견이지. 아니, 그러면 왜 전문 상담 이쪽에는 교육청에 그냥 발령 내서 옵니까?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일선에 어려운데도 이런 어려움을 들어주지 않고 운영하는 데 굉장히 힘들어하는데 이것들은 안 하고.
우리 정원 외 기간제도 지금 한 명도 없다고 했는데 몇 명 갖다 쓰는지 아십니까? 60명 쓰고 있습니다. 정원 외 기간제. 그런데 교육청은 한 명도 없다고 해 가지고 요번에 들통나 가지고, 최종적으로 제가 답변 받았습니다. “정원 외 기간제 맞습니다.” 해 가지고. 아이들 교육 현장에 투입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잘 확인했습니다, 원장님. 힘내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창식 김장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김순아 서귀포학생문화원장, 양축선 제주유아교육진흥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과 정책 대안을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할 사항은 시정하여 주시고, 개선할 사항은 개선 또는 보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창식

오후 2시부터는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서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귀포학생문화원, 제주유아교육진흥원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창식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위원장님의 일신상의 사유로 인해서 부위원장인 제가 맡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창식 위원입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소관의 주요정책의 추진 상황, 예산의 집행 상황 등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개선하여 보완토록 함은 물론 행정의 방향 제시와 그 대안도 마련해 나감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제주특별자치도 교육 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심도 있는 감사 진행을 위하여 수감기관 관계 공무원들은 성실하고 진지한 자세로 감사에 임함으로써 감사가 원만히 진행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게 되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 방법은 일문일답으로 하되 필요시 현장을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를 하고 간부 소개 및 주요업무를 보고받은 후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위증할 경우 그 처리 절차, 선서 방법 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이나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언에서 거짓 증언을 한 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서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나 필요시에는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음도 알려드립니다.
증인 선서는 강경숙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증인을 대표해서 발언대로 나와 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같이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하십시오. 선서가 끝나면 기관장은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육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선서! 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할 경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10월 20일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장 강경숙
(선서문 전달)

○위원장대리 김창식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먼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자료 요구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들은 자료 요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강시백 위원님.
●강시백 위원 서귀포 교육청 학생 독서량, 대출 수, 또 서귀포도서관 도서 대출 수. 2019년하고 2020년. 그다음 서귀포 교육청 학교 전자도서관 설치 현황.
오늘 질의할 거니까 얼른 간단하게 조사해서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창식 강시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민구 위원님.
●정민구 위원 정민구 위원입니다.
우리가 학생들 비만을 얘기하는데 비만의 기준. 그리고 서귀포시 관내 초중고 운동장 상황. 잔디구장인지 인조잔디구장인지 마사토인지. 그리고 코로나19 이후에 본청에서 원격수업 관련해서 서귀포 지원청에 지원한 내용, 대정중학교 수영장 운영 현황, 이 네 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창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예, 한영진 위원님.
●한영진 위원 학교장님 그리고 교육 정책자들의 인권교육 현황 최근 3년간 정리해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창식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감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강경숙 교육장은 발언대로 나와 간단한 인사말과 함께 간부 소개 및 주요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장 강경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창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0년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코로나19와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학생 교육에 항상 애정과 관심을 보내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우리 서귀포시 교육 발전에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진용범 교육·행정지원국장입니다.
김경환 교수학습지원과장입니다.
오상혁 학생안전지원과장님은 현재 교장 자격 연수로 인해 부득이 불참했습니다.
고형순 학교지원센터장입니다.
오윤정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김방수 재정시설지원과장입니다.
김용진 서귀포도서관장입니다.
양문식 송악도서관장입니다.
황정식 제남도서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 우리 교육지원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 지원 시책과 역점 지원 과제 보고에 앞서 2020년 예산 집행 상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총예산 현액은 8월 31일 현재 1450억 857만 7000원, 집행액은 830억 9892만 1000원, 집행률은 57.3%입니다. 특히 보건·급식·체육 활동 부문 예산현액은 86억 563만 4000원이며 집행률 31.1%,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비는 810억 6274만 3000원이며 집행률 47.8%, 기관운영관리는 29억 2796만 9000원이며 집행률 38.2%로 미진한 편입니다.
보건·급식·체육 활동 부문 집행률 부진이 가장 큰 사유는 급식소 증개축 공사가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공사 착공 후 10개월 이상 소요되는 사업이므로 집행률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학교교육여건 개선 시설 및 기관운영관리 집행률 부진 사유로는 코로나19에 따른 방학기간 단축 및 시멘트 벌크 파동에 의한 공급 차질로 공사 진행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코로나19 대응 예산 지원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코로나19 대응 예산액은 총 11억 7800만 원을 편성하여 학교 방역 물품 지원 등 건강권 보호를 위한 방역활동 강화 7억 400만 원, 돌봄 및 중식 지원을 위한 돌봄 강화 3억 7900만 원, 급식꾸러미 지원 등 경제적 부담 경감 부문에 9400만 원을 편성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학교교육여건 개선 시설, 급식시설 현대화 등 시설사업비는 연말까지 175억을 추가 집행할 예정이며 누리과정비 5억 6000만 원, 학교운영기본경비 40억 9000만 원은 10월에 집행하였습니다. 그 외 사업에 대해서도 사업 지출 계획에 따라 적기에 집행하여 집행률 제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 지원 시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소통하고 협력하는 교육자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8쪽에서 25쪽입니다.
2020년도는 코로나19로 인하여 학교와의 소통은 화상회의 등 대부분 비대면 활동을 적극 활용하였습니다. 아울러 학교를 직접 방문하는 ‘찾아가는 교육지원청’ 운영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학교의 어려움을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협의하였습니다.
소통하고 협력하는 교육자치 실현을 위한 학교 현장 지원으로 교육 중심 학교 시스템 운영 학교 확대 및 학교지원센터 운영으로 교직원 행정업무 경감, 장학 자료 ‘혼디 배우멍 지켜요! 서귀포시의 귀한 보물’ 개발·보급으로 제주이해교육 및 제주어 교육 내실화, 학부모와 함께 만들어 가는 학교 문화 형성을 위해 학부모 학교 참여 활동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둘째, 희망을 나누는 교육복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8쪽에서 44쪽입니다.
혼디거념팀은 교육 복지의 중심입니다. 학교 혼디거념팀 운영을 통해 코로나19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기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학생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 대응 심리 지원, 추수 상담활동, 비대면 상담활동 기반 구축 등 학생 맞춤형 상담을 실시하여 학생들의 학교 적응력 향상에 노력하였습니다.
중학생 신입생 교복비와 누리과정비 지원 등 보편적 복지 실현과 더불어 다문화, 정서 위기, 난치병, 다자녀 등 사례별 맞춤형 지원을 실시하였으며, 작은 학교 경상경비 10% 증액, 원도심 학교 특화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등 지역 격차 해소에도 힘을 기울였습니다.
셋째, 존중과 성장의 맞춤 교육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46쪽에서 67쪽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원격수업이 시행되었습니다. 변화하는 학교 현장을 지원하기 위해 우리 지원청은 원격수업지원단을 구성하여 수업 지원을 강화하는 등 실시간 쌍방향 수업이 내실화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개인 맞춤형 학습 지원 등 기초학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서귀포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업무 협약 체결을 통해 다문화가정 학생을 위한 맞춤형 번역 서비스 제공 등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적극 행정을 실시하였습니다.
보건교사 미배치교 보건 인력 채용 지원을 통해 코로나19 대응 학교 감염병 예방 관리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교육과정 및 전문기관 연계 인터넷, 스마트폰 중독 예방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넷째, 미래로 나아가는 서귀포시 교육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70쪽에서 88쪽입니다.
미래 교육 역량을 키우기 위한 독서교육을 강화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도서관 이용이 제한적인 상황에서도 도서 대출 방법 다양화, 학교 맞춤형 독서교육 지원을 통해 학생의 사고력 신장에 힘을 기울였습니다.
미래형 정보교육, 과학·수학 영재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학생 스스로 탐구하고 생활 속에서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체험 탐구 중심의 활동을 강화함으로써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창의 문제 해결력 신장에 노력하였습니다.
미래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무선 인터넷망 구축 및 컴퓨터 마이크, 녹화 장비 등을 갖추어 원격수업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섯째, 함께 가꾸는 행복 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0쪽에서 104쪽입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우리 지원청도 변화된 환경에 맞는 지원을 위한 여러 정책을 실시하였습니다.
사립유치원 한시 지원 사업 운영, 수요자 중심의 방과후 학교와 초 1∼3학년을 대상으로 안전한 긴급돌봄 서비스 제공, 학원 지도 점검을 통한 사교육 관리 내실화 및 코로나19 예방 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특수교육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일대일 개별 지도, 가정방문 지도 등을 통해 원격수업에서 특수교육 대상자가 소외되지 않도록 배려하였습니다.
수의계약 시 지역 업체와의 계약 및 구매를 촉진하여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였고, 서귀포시청 서귀포시교육발전기금과의 교육 협력 사업을 통해 서귀포시 교육 발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역점 지원 과제 ‘보·물·섬 내고장 서귀포시’에 대한 자료는 106쪽에서 108쪽 그리고 본 자료 9쪽을 참고해 주십시오.
끝으로 지난 9월 주요업무 보고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 덕분에 우리 교육청이 간과했던 부분을 다시 확인하고 보완하여 지원할 수 있었음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우리 서귀포시 관내 학생·교사·학부모 그리고 교육청 직원들 모두 처음 겪는 일로 힘들었고 업무 추진에도 위축되고 부족한 부분도 많았을 것입니다. 우리 교육청이 그동안 추진했던 정책과 업무들에 대해 고견과 좋은 제안들을 주시면 2020년도 사업 마무리를 잘하고 2021년도 계획을 다시 수립하며, 미리 대비하지 못해서 겪었던 위기를 앞으로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미래 교육으로 성큼 나아가는 변화의 기회로 만들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대리 김창식 강경숙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학교교육과의 강영철 과장님, 미래인재교육과의 장성훈 과장님, 민주시민교육과의 김용관 과장님이 참석해서 행정사무감사를 같이 보고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15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성실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강시백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강시백 위원입니다.
서귀포 교육청 강경숙 교육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았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들어 보이며) 여러분들한테 전문위원실에서 이런 자료를 하나 드렸을 겁니다. 이것을 뒤의 공무원님들 다 갖고 계십니까? 이런 그림. 한번 보십시오.
잠깐 설명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은 ― 짐작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마는 ― 이번 행감을 준비하기 위해서 제주도교육청부터 시작해서 전 기관, 학교까지 3년 동안 용역, 물품 구입, 공사 수주 계약 체결 현황입니다. 그것을 어느 지역 업체와 공사 계약을 맺었느냐, 물품을 구입했느냐, 용역 체결을 했느냐 이것을 조사해서, 작성해서 그래프로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꺾은선그래프 이것은 금액 기준입니다. 그래서 각 기관, 학교에서 3년간 수주 계약한 액수를 통계 내어 봤더니 이런 그래프가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까 제주시 지역 업체, 서귀포시 지역 업체, 도외 업체 이 3개로 구분했는데 서귀포시 지역 업체가 어떤 때는 도외 업체보다 더 적은 금액을 계약한 겁니다. 그러니까 서귀포시 지역에 주소를 둔 공사 업체들이 엄청난 계약 물량에서, 제주도교육청 모든 전 분야에서, 어떤 기관에서 혜택을 못 받았습니다. 계약을 체결하지 못했습니다.
제주시 지역 업체가 82%에서 90%까지 올라갑니다. 이런 현상을 보면 여러분들 참……. 이런 거 처음 보셨죠? 아마 짐작은 하고 있었을 겁니다마는 이렇게까지 됐을까 아마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우리 제주도 지역의 균형 발전을 생각하시고 지역에 살았던 선생님들, 여러 공무원님들은 아마 느끼실 겁니다. 이래서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거고.
서귀포시는 제주도입니다. 도외 업체와 비교해도 적어요. 적은 데가 많아요. 이 그림을 보면 서귀포시는 제주도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께 부탁드리는 겁니다.
뒷장에 보면 토털 금액 기준, 건수 기준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한테 이 표를 작성해서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참고하시고, 서귀포시에 있는 지역 업체들 있잖아요. 동남, 성산포부터 시작해서 대정까지. 있습니다. 작지만 일들 아주 잘하시는 분들 계시죠. 이런 업체들 감안하셔서 좀 계약들 해 주십시오. ‘살지 못하겠다.’ 하고 제주시로 다 가고 있잖아요. 이중생활 합니다, 이중생활. 제주시에 주소지를 옮겨놓고 생활은 여기서 하면서 양쪽 입찰하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를 옮기기도 하고. 그렇죠? 여러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구체적으로 한번, 제주도교육청 관내 서귀포시 교육청을 제가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표에는 토털 해서 나왔기 때문에 ― 여러분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 2018년도 금액 기준 해서 서귀포 교육청에서 서귀포시 지역 업체와 체결한 금액 기준이 15.2%였어요. 제주시는 81%. 2019년에는 ― 금액 기준으로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 서귀포시 지역 입찰 금액이, 계약 체결 금액이 4.6%에 불과합니다. 2020년도에는 금년도 7월 30일까지 5.8%예요. 90% 이상이 전부 다 제주시 지역 업체예요. 이것은 제주시 업체보다도, 제주시 교육청보다도 저조한 겁니다. 제주시 교육청은 높아요. 10%가 넘습니다.
여러분, 서귀포시 교육청, 특히 서귀포시 지역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서귀포시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는 교육청이 돼야 합니다.
건수 기준은 조금 높아요. 나아지고 있습니다. 건수 기준은. 건수는 12%, 10%, 13% 이렇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건수 작은 것도 주지만 큰 것도 주시고, 사업을 잘 못 하는 업체는 주지 말고 잘하는 업체는 주시고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여러분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아니, 잠깐요. 이것에 대해서 교육장님 한 말씀 들어야 돼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위원님이 우리 지역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 충분히 느낄 수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저희들 명심해서 앞으로 좀 더 계약 건수를 늘리도록 노력하겠고, 제가 한 3년간 통계를 보니까 그래도 건수로는 점차 증가하고 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애로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그 애로사항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강시백 위원 말씀하세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제일 한 게 계약 가능한 업체가 서귀포 지역에 많지 않다는 겁니다.
●강시백 위원 그렇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예를 들면 전기·통신·소방 분야 설계 및 감리가 가능한 곳이 한 곳뿐이고, 그다음 500만 원 이상 특정 업체와 견적 가능한 수의계약 횟수도 3회로 제한돼 있고, 예를 들면 교과서는 교육부에서 지정한 업체를 한다든가…….
●강시백 위원 좋습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이런 애로사항들이 있어서 어렵기는 하지만 그래도 앞으로 저희들 서귀포 업체와 적극 계약 건수를 늘려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렇죠. 열심히 하시고요. 바로 계약이 안 되니까 다 제주시로 갔다는 얘기예요. 있었는데 가 버렸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예.
●강시백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혜택을 좀 줘 보십시오. 옵니다, 와. 안 오지 않아요. 이것은 특히 여러분들 좀 도와주셔야 합니다. 강시백 위원이 서귀포시를 사랑해서 그런 게 아니고 ― 그것도 있지만 ― 중요한 것은 제주도 전체적인 균형 발전 차원에서 거시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서귀포는 제주도 아닙니까? 서귀포에는 강시백 위원만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제주도 전체의 균형 발전과 학교 발전을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원격수업 현황.
강경숙 교육장님, 원격수업 현황 서귀포시 교육청 관내 학교에서는 어떻게 변화되고 있고 원격수업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아까도 말씀이 있었지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저희들 9월 주요업무 보고 시까지는 여러 가지 원격수업에 대해서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학부모님들이 선호하는 실시간 쌍방향 수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학교가 4월보다는 많이 증가했지만 초등학교 열 학교, 중학교 세 개 학교가 애로사항이 있어서 주요업무 보고 이후에 위원님들이 주신 고견에 따라서 저희들이 원격수업지원단도 구성하고 그다음에 컨설팅도 하면서, 이 전체 학교를 전부 가서 컨설팅하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애로 사항도 파악하고.
안덕중학교 같은 데는 학생들이 중심이 되어서 원격수업에 대한 여러 가지 토론도 하고,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들 그동안 지원단 활동이라든가 수업 기기에 필요한 것들을 적극 지원해서 지금 현재는 쌍방향 수업을 하지 않는 학교가 하나도 없는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적극 지원해서 교사용 노트북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다음에 소외되는 학생들이 없도록 저희들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노력하면 정착이 되고 걱정 없는 학교와 사회가 됩니다.
지금 우리가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전 학교에서 하도록 변화되었다 말씀이 계셨는데, 상당히 좋은데 교육장님, 돌아다녀 보니까 실시간 쌍방향 수업으로 매일, 일주일 내내, 한 달 동안 할 수 있는 학교들이 있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일주일 내내, 한 달 내내 그렇게 하는 학교는 교사들 업무도 부담스럽고, 한 시간 수업하기 위해서 세 시간 이상 하기 때문에 그렇게는 하지 못하고, 어쨌든 교과목 성향에 따라서, 그다음에 학생들 성향에 따라서 적절하게…….
●강시백 위원 좋습니다. 자료에는 우리 서귀포시 교육청에는……. 뭡니까? 아, 이건 제주 전체 학교네. 전체 학교 7개 학교가 있던데, 실시간 쌍방향 7개 학교가 있네.
서귀포 교육청에는 없습니까? 그것만 하는 학교.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그것만 하는 학교는 제가 없는 걸로…….
●강시백 위원 제 자료에는 서귀포초등학교 있던데요. 아닌가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왜냐하면 1·2학년들, 저학년들은 실시간 쌍방향을 계속 전 시간 하기가 어렵습니다.
●강시백 위원 1·2학년이 아니고 6학년도, 고등학생도, 중학생도 어려운 거예요.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니까 제가 질문한 요지는 그거예요. 혼합해서 써야 됩니다. 그러나 실시간 쌍방향 수업은 매일 반드시 이루어지되 전 시간은 못 하는 거예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예.
●강시백 위원 그런데 통계표에는 이렇게 올라와 있다 이겁니다. 이거 장학관님들, 과장님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지도해 주셔야 돼요. 이거 자료를 엉터리로 만든 겁니다.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7개 학교가 하고 있어요. 초·중학교. 이건 아니죠. 이건 안 되는 겁니다. 될 수가 없어요.
좋습니다. 서귀포 교육청은 잘하니까 좋고요.
그다음 강경숙 교육장님, 서귀포 교육청 외국어교육 프로그램 자랑할 만한 거 있으면 말해 보십시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외국어 프로그램 중에 특히 영어교육과 관련해서 코로나19 상황에서도 특히 아시아권에, 말레이시아라든가 베트남과 화상 수업도 진행하고 있고, 그다음에 당연히 방과후 수업이라든가 영어 캠프, 이런 것들 주로 하고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그것은 제주도교육청 하는 거 그대로 하는 거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저희들 제주도교육청하고 적극 소통하면서 하는데…….
●강시백 위원 같은 사업 아닙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그래도 이 어려운 시국에 화상 수업을 같이 공유하는 것은 아주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강시백 위원 좋습니다. 저는 화상 수업을 폐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무 효과 없어요. 그거 일부 학생들만 필요한 거예요.
제주도교육청에서 지적하고 있는 거, 제가 지적하고 있는 건데요. 지역 교육청에서 하는 거는 체험 캠프하고 방과후 강좌밖에 없어요. 맞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지금 문서가 시행됐는데 앞으로는 영어 교과라든가…….
●강시백 위원 교육장님, 한 6, 7, 8년 전 영어교육 학교에서 이루어졌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때 어떻게 했죠? 영어는 방과후 강좌하고 캠프만 했어요? 다른 교육 정책들이 많이 있었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예.
●강시백 위원 영어교육 정책들이 많이 있었죠? 아이들이 활발히 영어 노래 부르고 했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예.
●강시백 위원 사라졌지 않습니까? 사라졌어요. 이래서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학교에서 영어교육이 사라진 겁니다. 교과 이외에는 방과후하고 캠프, 그것도 저학년. 이런 거밖에 없어요. 교육청에서 특별히 개발하셔야 됩니다, 내년부터.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예, 한번 하십시오.
그다음 존경하는 강연호 위원님도 요번에 제주시 교육청에서 말씀이 계셨는데, 학교 역사관입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 보니까 학교 역사관이 제주도 전체 62개교가 해당돼요. 서귀포 교육청 관내 초·중학교, 학교 역사관이 만들어져 가지고 운영되는 학교 수가 몇 학교인지 기억나십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제가 파악하기로는 총 26교고요. 초등학교 18, 중학교 여덟 학교가 운영되고 있고, 아마 올해 표선초와 2022년도에 표선중학교가 예정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학교 역사관이 왜 중요합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어쨌든 본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자기 모교에 대한 정체성과 위인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선배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본받고 본교의 학생으로서 자부심을 갖게 하면서…….
●강시백 위원 자긍심.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예. 자긍심을 갖게 하면서 어쨌든 제주의 인재, 동량으로 거듭날 수 있게 하는 기틀을 마련하는 거라고 봅니다.
●강시백 위원 그렇죠. “역사를 잃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 동네를 잃은 제주도민은 육지에 나가 봐도 결국은 제주도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미래가 없고.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이다.” 이런 말 생각나죠?
여러분, 교육에서 이 역사관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교육자들은 다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제주도에 62개교 이외에는 없습니다. 구체적인 분석 자료는 다시 제주도교육청 질의 때 말씀드릴 건데, 이런 운동을 좀 해 보십시오.
대정초등학교가 이번에 두 번째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한 사실 알고 계십니까? 잘 모르겠죠? 5500만 원 들여서 거기에 대정초등학교 역사관을 재정비했습니다. 거긴 두 번째 했어요, 두 번째. 이렇게 대정 지역에 있는 동창회뿐만 아니고 지역 사람들이, 그리고 대정초등학교 교직원들이 학생들의 미래를 위해서 역사를 정비해 가지고 현재 교육을 시키고 있는 그런 학교입니다. 정말 훌륭한 학교죠. 이런 학교. 가 보면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강경숙 교육장님께서는 한번 가서 보시고 서귀포시 교육청 관내 학교들에 전파도 많이 시키고, 이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앞장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예. 좋은 말씀 깊이 새겨듣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여기 대정초등학교 출신이 없습니까? 정민구…….
●정민구 위원 저는 대정서초.
●강시백 위원 아닙니까? 예. 좋습니다. 대정서초등학교로군요.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창식 강시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이크가 안 돼 가지고…….
위원님들에게 말씀드릴 것은 15분씩 했기 때문에 시간에 맞춰 주시고 나중에 추가 질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김장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영 위원

김장영 위원입니다.
강경숙 교육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감사 준비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장님, 서귀포시교육지원청 비만 관리를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계신데 지금 제주도가 비만율 전국 1위를 7년 동안 계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귀포 지역도 우리 교육청에서 다 파악하고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마는 특히 읍면 지역 학생들이 증가 추세가 되고 있는데, 우리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은 비만 예방을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저희들, 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 학생 비만율이 올해는 더 증가할 거라고 하는 염려가 큽니다. 저희들 그래서 올해는 더 중점적으로 비만 문제에 대해서 예방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건강 노트’, ‘건강 놀팡’이라고 하는 2종의 교재를 발간해서 유·초·중 전 학교에 보급을 했습니다. 특히 가정에서 원격수업을 하는 학생들이 직접 그 노트만 가지면 스스로 자기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급을 했고. 그다음에 각 학교별로 비만 관리 목표 달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 비만율이 제일 낮은 학교 가마초하고 대신중학교의 프로그램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올해 핵심 사업 중의 하나였던 줄넘기 운동이 아주 효과가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원래 저희들 당초 계획은 줄넘기 대회를 추진할 계획이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추진하지 못하고 대신 10개 학교를 생활화 학교로 지정해서 학교당 500만 원을 지원해서 운영하고 있고, 그 학교 외에도 핵심 과제로 나갔기 때문에 전 학교가 줄넘기 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거 참 좋은 프로그램을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줄넘기만 하지 말고 다른 종목들도 아이들에게 확대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비만 예방을 위해서는 운동만으로 해결이 안 되거든요. 학교 급식 식단도 개선해야 됩니다. 우리가 흔히 학교 식단에 보면 아이들이 좋아하는 고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이런 것들을 야채로 바꾼다거나 과일로 바꾼다거나 이런 노력들을 해야 되거든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저희들 그 관련해서 건강한 채소 레시피 공모전도 했습니다.
●김장영 위원 했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그리고 전 학교에 60만 원씩 지원을 해서 정량 급식을 위한 식단 전시대를 전부 보급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효과도, 만족도가 아주 높습니다.
●김장영 위원 비만율 제일 낮은 학교, 초등학교 하나하고 중학교 하나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마초등학교가 초등학교에서 제일 비만율이 낮고 그다음에 대신중학교가 제일 낮았습니다.
●김장영 위원 가마초등학교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그것까지는…….
●김장영 위원 엄청나게 낮더라고요. 9.7%. 이거 엄청난 거거든요. 물론 학생 수가 적은 데는 한 사람만 팍 높아 버려도 높아지거든요. 그래도 9.7%라고 하는 것은 그 학교 학생들 전체가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거나 식단이라든가 집에서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거든요. 이 9.7%라고 하는 것은 전국적으로 내놨을 때도 아주 우수한 상황인데, 여러 가지 상황을 바라보니까 중학교나 초등학교나 30% 이상인 학교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 학교 애들은 가서 식단도 어떻게 되는지 점검해 보고 또 아이들 운동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가 학교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예.
●김장영 위원 제가 오면 무슨 말 할 건지를 아시겠죠? 비만, 기초학력. 그렇지 않습니까? 건강, 이런 것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건강, 안전보다 가장 앞서는 교육이 뭐 있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김장영 위원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뭐하고, 건강이 무너지면 끝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그겁니다.
그다음, 이번 11월 달에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를 실시하죠? 혹시 11월 달 표집 학교가 이미 나왔나요?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 학교는 한 학교도 표집 대상이 아닙니다. 올해 2020년도에는.
●김장영 위원 아니, 있을 겁니다. 교육장님, 한번 그거 살펴보시면…….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없습니다.
●김장영 위원 중학교.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작년에는 두 학교가 있었는데 올해는 없습니다.
●김장영 위원 작년에는 여기 대신중학교하고 어딘가 했을…….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서귀포중하고.
●김장영 위원 이번에 서귀포 관내는 없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예. 해당 학교가 없습니다.
●김장영 위원 과장님, 맞습니까?
●학교교육과장 강영철 예, 중학교 없습니다.
●김장영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서귀포시 관내 중학생들의 학업 성취도 알아볼 수가 없잖아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저희들이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을 활용해서 학생들이 한 개인으로서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데 필요한 3R’s라든가…….
●김장영 위원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그렇다는 겁니다. 서귀포시 교육청 관내 중학교들이 그래도 읍면 지역, 동 지역의 학교들 몇 개만이라도 표집을 해서 그 학생들 전부 봐 가지고, 그래도 좀 분석해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옳겠다. 그렇지 않고 지금 서귀포시 관내 학교 없는데, 학부모들이 보거나 밖에서 바라보기에 “서귀포 학생들 기초학력 미달이 얼마 정도 되느냐?” 하면 이거 어떻게 대답할 거냐 이거죠.
그래서 학부모들은 걱정도 되고, 우리 아이 성적이 어디까지인지, 그래서 미달 비율도 모르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어쨌든 교육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 써 가지고 기초학력 미달자가 나타나지 않도록, 그리고 그 학생들이 계속 연계해 가지고 다음 학년으로 올라가지 않도록 이거는 책임지고 해야 됩니다. 교육청에서 이거 해야 될 일이거든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예. 저희들 명심해서, 지금까지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더 노력해서, 어쨌든 학습 부진이 누적되지 않도록 적극 지원도 하고, 저희들 그래도 여러 가지 사업들을 기초학력 관련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걸로 봅니다.
●김장영 위원 어쨌든 교육장님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하니까 잘하리라고 저는 믿겠습니다.
그다음에 올해 9월 1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의 학교 폭력 자체 심의위원회 개최 건수가 몇 건인지 아십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8월 31일 기준은 제가 20건으로 파악하고 있고, 그 이후에도 여러 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고등학교도 8건이 있더라고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예. 중학교 8건, 초등학교…….
●김장영 위원 그런데 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사실 제가 2018년부터 계속 부르짖었던 게 이겁니다. 학교 현장에, 모 중학교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26번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선생님은 뻔한 겁니다. 26번 하기까지는 여러 가지 사안 조사도 해야 되고 기안도 올려야 되고 회의도 해야 되고 등등 여러 가지……. 이거는 우리 아이들 돌볼 시간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이것만큼은 지역 교육청에서 해 보자 해 가지고 했는데 결국은 그게 법으로 됐거든요. 했는데 그 업무가, 학교에서 하던 업무가 교육지원청으로 넘어오게 되었는데,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다 보면 심의위원회 횟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운영하는 데 어려움은 없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저희들 전문직 한 명, 주무관 한 명 그다음에 상근 변호사 한 명이 전담팀으로 해서 운영되는데, 올해 다행히 코로나19로 인해서 등교수업 일수가 줄어들면서 건수가 작년에 비해서 많이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무리 없이 잘 추진되고 있는데 만약 향후 증가하거나 이렇게 하면 그 부분도 보완이 되어야 되고.
그다음 하나, 정말 저희들 염원이었던, 그러니까 올해는 기간제로 변호사님을 채용했는데…….
●김장영 위원 변호사님 여기 배치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예, 그런데 기간제로. 그런데 내년부터 임기제로 도교육청에서 해 주셔 가지고…….
●김장영 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안정적으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김장영 위원 어쨌든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서 초중고, 특수학교까지 지금 다 여기서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인력으로, 제주시도 마찬가지로 거기는 여기보다 인원이 한 사람 더 많습니다마는, 거기는 또 상주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은 도교육청의 장학사님이 일괄해 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우리 교육청입니까?
●김장영 위원 예.
김용관 과장님.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아니, 저희들 자체적으로 하고…….
●김장영 위원 이창훈 장학사님께서 와 가지고 여기 심의위원회하고 이런 것들은 다 운영되고 있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아니, 저희들 자체적으로 지금…….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 심의위원회는 지역 교육청으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여기서 전문직 한 명하고 아까 교육장님이 말씀했다시피 변호사 한 명과 주무관 한 명이 운영을 하고 있고, 우리 도교육청에서 이창훈 장학사님이 지원하는 부분은 학교폭력지원관이라고 임용 당시부터 학교 폭력 처리 업무를 맡도록 두 명이 채용돼서 제주시 교육청에서는 초등교사 한 명이 제주시 관내 초중학생들 처리 지원을 하고 있고, 고등학교와 특수학교 그리고 서귀포 관내 초·중학교인 경우에는 사안 처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알고 있습니다. 저 알고 있기 때문에…….
변호사님은 내년에 정상적으로 배치됩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 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까 교육장님이 얘기했지만…….
●김장영 위원 그러면 내년에 이상 없이 배치시킬 수 있도록 하십시오.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 예.
●김장영 위원 알겠습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하나의 애로 사항은 저희들 여기 장소가 협소해서 심의할 때마다 여러 가지 업무…….
●김장영 위원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증축을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런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서행동특성검사에서 보면 초등학생, 중학생 관심군 학생들이 증가하고 있거든요. 특히 요즘 들어서 중학생들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서귀포시 교육청 관내 초등학교 45개 중에 Wee클래스가 운영되는 학교가 8개 학교입니다. 17%.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올해 토평초가 구축이 되어서 지금 아홉 학교, 초등학교로 알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토평초 해 가지고 아홉 개 학교예?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예.
●김장영 위원 그런데 제주시 관내 초등학교 설치율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38%입니다. 그런데 이게 절반도 안 되고 있거든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이. 그러면 초등학교에 Wee클래스가 없는데 앞으로 상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교육장님 대안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저희들 어쨌든 설치는 초등학교 14, 중학교 15가 구축되어 있는데 인원이 배치되고 운영되는 학교는 9학교, 14학교 이렇게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배치 학교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순회하고, 내방하고, 집단 상담 등을 지원하고 있고. 그다음 코로나19 상황에서 전화 상담하고, 그다음 저희들 지원청에 두 개의 원격 상담실을 마련했습니다. 화상 캠이라든가 노트북을 이용해서 따로 만들어서 저희들이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장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하다가 안 되면 소규모 학교들, 교육청에 배치해 놓고 그 학교들 가서 도와줄 수 있도록 이런 것도 강구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다음에 원도심 학교 살리기 위해서 서귀포시교육지원청도 노력하고 있는데, 서초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예.
●김장영 위원 여기만 학생이 한 5명 는 것 같아요. 중앙초나 서귀포초나 다 마찬가지로 많이 줄어들기 시작하는데 감소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제가 원도심 학교에 근무를 한 경험이 있어서 그러는데, 서귀포도 마찬가지로 원도심 학교의 정주 여건이 노후화되다 보니까 이미 그 지역에 있는 아이들은 다 성장해 버리고 다시 새로 전입하는 인구수가 감소함에 따른 것 같습니다.
●김장영 위원 어쨌든 원도심 활성화 방안 차원에서는 학교에 학생이 늘어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예.
●김장영 위원 그다음에 19쪽에 보니까, 제주이해교육 및 제주어 보전교육 활성화 추진 상황을 봤습니다. 서귀포시 교육청 관내 제주어 동아리가 조직이 되어서 운영되는 걸로 여기 주요업무보고에, 이 책자에서도 확인해서 보았는데 몇 개 학교, 인원은 어떻게 됩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지금 초등학교 7개 학교하고 중학교 7개 학교 해서 열네 동아리가 운영되고 있고 예산 지원은 없지만 그래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특히 보목초 같은 경우는 제주어로 된 시집을 전교생이 만들어서 아주 좋은 자료를 지금…….
●김장영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런 책자 만드는 것보다도 우리 아이들에게 말을 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책자에도 보니까 제주어 교육과정, 이런 것들이 또 있더라고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예.
●김장영 위원 제가 일부러 책을 갖고 왔습니다. 서귀포시 교육청은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책에 제주어 교육이 있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아주, 제주어의 가치도 있고 해녀 문화에 대해서 한 것도 있고 제주어 나들이도 있고 등등 있던데, 이거 참 신경 많이 썼습니다. 채소와 관련된 제주어 등등 이렇게 있어 가지고 정말로 잘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장학 자료 이런 것도 저희들 적극 개발해서…….
●김장영 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위원장대리 김창식 정리해 주십시오.
●김장영 위원 죄송합니다. 예.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 강시백 위원님께서도 자꾸 지적도 했습니다마는 ― 무오법정사 항일운동 역사적 의의와 파급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보니까, 또 이 책자에 보니까 딱 나와 있더라고요. 이게 ‘살기 좋은 우리 고장 서귀포시’ 사회 교과에 나와 가지고 ‘무오법정사 항일운동 발상지’, ‘항일운동’, ‘무오법정사 항일운동 발상지는 왜 보존해야 될까’ 등등 이런 것들이 책으로 나왔더라고요.
어쨌든 이렇게 교육 활동을 적극적으로 저희 위원들이 지적한 것에 대해서 추진하시고 활동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성심껏 답변해 준 교육장님 감사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창식

김장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관 과장님, 내년도에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 변호사가 배치될 예정입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 지금 기간제로 돼 있는데, 내년에 기간제 공무원으로 해 가지고 총무과로 부탁을 하고, 거의 긍정적으로 해 가지고 지금 발표만 안 된 상황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창식 그것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창식 왜냐하면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인 경우는 지역적인 여건이 제주시보다 안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도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용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창식 그다음에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서는 아까 존경하는 김장영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 Wee클래스 부분은 이것을 잘 활용해 가지고 초기에, 학교 폭력이라든가 학생들의 정서 행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초기에 진압할 수 있는 것은 학교에서 마무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상담 지도자들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창식 이어서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민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정민구 위원 예.
●위원장대리 김창식 예, 질의하십시오.

○정민구 위원

정민구 위원입니다.
제가 9월 업무 보고 때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교육장님을 뵙지 못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직원 여러분들도 반갑습니다.
저는 서귀포시만 오면 고향에 온 것 같습니다. 제가 원래 고향이 대정읍입니다. 그래서 각별한 애정이 있고, 특히 대정 쪽에 애정이 많이 있습니다.
교육장님, 혹시 음식물쓰레기 감량기 보신 적 있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어쨌든 불행한 경험이긴 하지만 제가 작년도 학교에 있을 때 그 음식물감량기 사고로 인해서 정말 마음이 아팠던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아, 그렇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예.
●정민구 위원 규모가 있는 학교였나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광양초니까…….
●정민구 위원 작은 학교네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예, 소규모. 원도심 학교입니다.
●정민구 위원 어떻습니까,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가? 솔직히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가 급식의 여러 가지 부산물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되긴 하지만 이게 잘못 사용했을 때는 정말 위험한 그런 게 될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저희들 그것 때문에 정말 고민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제가 7월 달에 교육위원회로 와서 몇 군데 학교를 다녀봤어요. 큰 학교도 좀 가 보고 작은 학교도 가 보고 해서 직접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가 가동되는 것도 보고 관리하는 부분을 봤는데 나름대로 다양한 장비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학교는 작은 학교지만 그것을 뭐를 넣어서 아예 분해시켜서 하수구로 빼는 것도 있고, 그다음 최소화시켜서, 태워서 쓰레기봉투에 넣어서 버리는 것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한여름에 갔거든요. 한여름에. 아우 냄새가 아주 향기롭고 좋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건물 안에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한 군데 학교는 건물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복도를 통해서 냄새들이 다 올라오더라고요.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가 도청에서 제정한 조례에 의해서 모든 일선 학교에 지금 다 배치가 되어 있고, 음식물쓰레기 감량기 배치될 때는 재원을 5 대 5로 나눈 거잖아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예.
●정민구 위원 서귀포도 지금 다 배치가 돼 있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예.
●정민구 위원 내용을 보니까 사용연한이 5년입니다. 그런데 지금 2∼3년 된 데는 잔고장이 좀 심하고. 왜냐하면 염분과 수분이 겹쳐 있어서 기계라는 게 그러면 다 노후화되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안에 청소하다가 사고가 많이 나는데 제가 알기로는 학교 현장에서 이미 하기 전에 일부 사회복지시설이나 이런 데서 사용을 했었어요. 그곳에서도 이미 사고가 몇 번 났었어요. 언론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제가 교육위원회 와서 가장 관심을 두는 부분이 이 음식물쓰레기 감량기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요리를 하시는 종사원분들이 다시 이 장비를 만지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쨌든 그 노동의 강도가 높아지는 거죠. 그와 더불어 이게 또 20시간 정도 가동을 합니다. 과연 이게 현실적으로 맞는가에 대한 스스로의 의문이 들었고요.
그리고 교육장님께서 광양초등학교에 있었다고 하시니까 과연 소규모 학교에 꼭 필요한 시설인가. 소규모 학교에 꼭 필요한 시설인가. 물론 우리가 음식물쓰레기를 절감하는 게 맞죠.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그런데 그 환경적인 측면만을 고려해서 너무 비효율적으로 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 교육청 입장에서는 5년 지난 후에 다시 새로운 장비를 구매를 해야 하는데 그때는 도청에서 예산을 줄까요? 100% 안 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미 조례에 의해서 시행을 하고 있고 구매를 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구매를 해야 돼요. 그러면 그대로 우리가 해야 되는가?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어쨌든 저도 가정에서 사용을 하고 있기는 한데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그런 방면에서는 도입이 돼야 하겠지만 이런 여러 가지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보완하면 그래도 급식시설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반드시 구비해야 하는 것으로 법에 돼 있어서 당연히 학교와 저희 지원청에서는 그쪽으로 방향을 잡고 지원하고, 미래의 예산 반영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자체에 적극 지원 요청을 하고.
그다음 제가 그 부분에서는 어쨌든 급식 종사자들한테 절대적인 교육과 업무 담당자를 반드시 정해야 한다라든가, 지금 저희들은 덮개를 씌워서 좀 더 안전하게 쓸 수 있도록 장치는 해두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완해서 쓰면 그래도 일단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렇게 나가야 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민구 위원 그것은 뭐 원론적인 답변이시고요. 저는 효율을 좀 극대화시킬 필요가 있겠다. 조례에 보면 100명 이상의 학교인데 거기에 대한 정치적인 해결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지금 색달동에 음식물쓰레기 처리 가공공장을 설치하고 있어요. 설치된 이후에는 이 음식물쓰레기 감량기에서 처리하는 것과 색달동에서 처리하는 게 무엇이 효율적인가에 대해서는 연구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제가 교육장님께 주문을 드리는 게 음식물쓰레기 감량기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의 운영상의 문제점이라든가 기계 설비의 문제점, 향후 교체 시점에서 드러날 수 있는 문제점들을 파악해 두셨다가 추후에, 올해 지난 후에 저한테 보고해 주시면……. 제주시교육지원청에도 똑같은 주문을 드렸습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효율적 측면에서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면 교육청이 도청하고 정치적인 협상도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어쨌든 음식물을 조리하시는 분들이 장비를 만지는 게 저는 싫어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사고 나는 게 더 싫고요. 급식실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이 아이들이 맛있게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먹거리만 만들어 내면 되지 또 다른 일을 한다는 게 저는 싫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아마 고민하는 지점이 같지 않을까요? 그래서 주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적극 검토해서 도교육청 업무 담당자들과 함께 의논할 기회가 있으면 적극 논의하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서귀포 자체적으로도 문제를 파악해서 저한테 주시고 도교육청에도 제출하시면 됩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예, 알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요 ― 아까 존경하는 김장영 위원님도 말씀했는데 ― 학교폭력대책위원회가 시 교육지원청으로 사업이 넘어왔어요. 그런데 학교장 재량으로 해결을 할 수도 있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예.
●정민구 위원 그렇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예.
●정민구 위원 그것은 보고를 받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그것도 다 보고를 받습니다.
●정민구 위원 보고를 받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예.
●정민구 위원 어느 정도 되죠? 올해 3월 1일부터 학교폭력 관련한 업무가 시 교육청으로 왔는데 코로나19 때문에 많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그래도 몇 건 되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예. 올해는 그래도 작년에 비해서 많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정민구 위원 줄어들어야죠, 당연히.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어쨌든 등교수업이 줄어들다 보니까 아이들이 서로 부딪치는 일들이 줄어드는 대신 사이버 폭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많이 감소했고, 그다음 학교장 자체 해결에 노력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정민구 위원 제가 궁금한 게 시스템 문제인데 만약에 일선 학교에서 어쨌든 학교폭력이 일어난다면 학교장이 교육지원청에 요청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학교장이 요청을 해야 시 교육청에서 학폭위 열리는 거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학교장 자체 해결을 하더라도 만약에 학생이나 학부모가 그것에 대해서…….
●정민구 위원 반발했을 경우에…….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예, 했을 경우에는 직접 교육지원청에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그러니까 학교장도 할 수 있고 학생도 할 수 있고 학부모도 할 수 있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예.
●정민구 위원 그러면 지금 3월 1일 이후에 시 교육지원청으로 넘어온 건수가 몇 건입니까? 혹시 자료 있어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심의 건수입니까?
●정민구 위원 예, 심의 건수.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8월 31일까지는 20건이…….
●정민구 위원 20건인데 거기서 구분이 되나요? 학교장이 몇 건, 학부모가 몇 건, 학생이 몇 건 이게 구분이 됩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그 통계는 지금 저에게는 없습니다.
●정민구 위원 나중에 그것도…….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나중에…….
●정민구 위원 아니, 아니. 지금 말씀을 안 하셔도 되는데 그것도 자료로 놔두세요. 왜냐하면 매우 유의미한 자료가 될 겁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예. 자료는 다 있을 겁니다.
●정민구 위원 학교장이 자체적으로 해결한 분야도 교육지원청에는 보고가 된다는 얘기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예.
●정민구 위원 그러면 교육지원청에서는 전부 다 이게 수합이 되겠네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예.
●정민구 위원 예, 알겠습니다.
보통 이 폭력 양상은 뭐, 뭐가 제일 주류를 이룹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제일 많은 게 언어와 신체 폭력이 제일 많은 것으로 파악…….
●정민구 위원 언어폭력과 신체 폭력.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그리고 코로나19 상황에서 사이버도 좀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사이버 폭력이라면 카톡 하다가 막 그런 겁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예.
●정민구 위원 알겠습니다.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다음에요.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대정 출신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저도 초임 때 대정에서 3년 근무를 해서 아주 반갑습니다.
●정민구 위원 예. 대정중학교에 수영장이 있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예.
●정민구 위원 몇 m인지 아세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몇 m…….
●정민구 위원 레인이.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50m…….
●정민구 위원 50m입니다. 50m 되는 수영장 제주도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아세요, 혹시?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지금은 자체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운영합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코로나19 상황이어서 자체 학생들로 지금……. 그런데 지금 코로나19 상황에서는 다 금지됐습니다, 수영이.
●정민구 위원 지금 민간위탁 업자를 찾고 있어요. 그런데 계속 입찰자가 없죠. 생각을 해 보세요. 수영장을 누가 돈을 내고 들어와서 위탁을 합니까? 1억 이상 되는 돈을 1년에 내서 그다음 누가 돈을 내고 수영, 모슬포 분들이 오셔서 수영장을 이용할까요?
저는 그게 답답한 거예요. 지어 놓고 위탁자가 없으면 그대로 사용을 안 할 것인지, 아니면 교육장님 말씀대로 학생들만 이용할 것인지. 저의 지역 주민들이 저에게 조금씩 문의가 옵니다. “지어 놓고 뭐할 거냐?” 하니까 “나도 모르겠다. 왜 나한테 물어보느냐.”
그런데 확인을 해 봤어요. 위탁 업자를 찾고 있는데 계속 안 돼 가지고 지금 1억 이하로 내려왔대요. 그런데 과연 누가 이것을 돈 주고 운영을 할까요? 우리가 돈 주고 운영하라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그래도 그게 사용 허가가 있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기타 절차가 있기 때문에 학교도 참 답답한 상황이기는 하지만 지금 계속 이렇게 유찰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코로나19 상황에서는 수영이, 생존수영이 금지돼서 하지 않고 있지만 저희들 관내 학생들이 생존수영을 하게 되면 그래도 좋은 수영장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아주 좋은 환경 속에서 생존수영을 잘할 수 있다.
●정민구 위원 아니, 학생들은 될 거예요, 학생들은. 학교에 있는 시설들이 체육관도 민간에 개방되고 운동장도 개방되고 하는데, 대정 지역 내에 그런 수영장이 있다는 것은 아주 고마운 일이죠. 그런데 운영을 꼭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가에 대해서는 저도 고민이 된다는 얘기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저희들 도교육청과 다시 충분히 검토를 거치면서, 지금 지역사회 분들도 많이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효율적이고 지역사회에 도움이 될까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교육장님, 대정은 중학교에 수영장이 있잖아요. 그런데 다른 읍면 지역에는 도청에서 나름대로 수영장을 건립할 계획에 있어요. 그게 서귀포시 관내에 많아요. 그런데 제가 걱정하는 것은, 수영장은 지을 수 있죠. 그런데 운영의 문제일 거예요, 운영의 문제. 과연 누가 돈을 내고 거기서 운영을 할 것이냐. 그렇다면 추후에 예를 들어서 서귀포시 관내 모든 수영장을 일괄 운영하는 업체가 있다면 같이하는 부분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학 내에 수영장이 있다 하더라도 지역 주민들과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꼭 찾아주십사 하는 주문입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저희들 체육회하고도, 그다음 도교육청 차원에서도 긴밀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비영리 단체든 위탁 운영이든 앞으로 좋은 방안이 모색될 거라고 여겨집니다.
●정민구 위원 빨리 결정하셔서 지역 주민들 쓸 수 있도록 해야죠. 그다음에 코로나19가 거의 정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수영장도 활용을 해야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창식 정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대익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오대익 위원입니다.
교육장님, 제주이해교육, 주요업무보고서 19페이지하고 역점 지원 과제 ‘보·물·섬 내고장 서귀포시’ 106쪽, 이 두 개를 유심히 봤는데, 제주어 교육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저희들 제주이해교육을 위해서 학교당 350에서 500만 원 정도를 학교에 지원하고 있고…….
●오대익 위원 아, 돈을 지원해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예. 그다음 제주어 동아리도 아까 초등, 중등 해서 14개 동아리가 운영되고 있고, 그다음 여러 가지 저희들 장학 자료 이런 것들 제작해서 보급하고 있고. 어쨌든 저희들 여러 가지로 제주이해교육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제주어가 유네스코가 분류하는 위기어, 소멸 위기 언어로 등재된 건 아시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예.
●오대익 위원 5단계 가운데 4단계로 아주 심각한 위기예요. 아주 심각한 위기까지 이렇게 됐기 때문에 제주어 교육이 소홀 없이 돼야 한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혹시 제가 읽는 제주어 어디서 들었는지 한번 말해 보세요.
“먹돌도 똘람시민 고망 난다.”, “똠광 눈물이 벤 노력은 배신호지 안혼다.”
어디서 봤던 말입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저희들 매주 주간회의 때 주간회의 자료 제일 앞쪽에, 제주어를 제가 직접 매주마다 글씨…….
●오대익 위원 교육장님이 만든 글이에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예. 제가 직접 하고 회의 때 같이 낭독하고 뜻을 같이 공유하고, 그다음 국장님께서 화장실에도 다 매달고 해서, 어쨌든 저희들 지원청 자체에서도 제주어 사랑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아, 그래요? 교육장님이 직접 이것을 하고 있어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예, 제 업무입니다.
●오대익 위원 제가 오늘 와서 홈페이지 들어가 봤어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 홈페이지 여기 앉아서 들어가 봤거든요. 들어가 봤더니 지금까지 업무 보고에서는 한 번도 안 들어본 ‘제주어는 보물이우다’ 하는 코너가 있어. 홈페이지에. ‘제주어는 보물이우다’ 그리고 오늘 거기에 글이 “옛날엔 혹교 갓다오민 딱지치기에 연날리기에 곱을락호멍 놀아신디 요새 아이덜은 컴퓨터에 스마트폰만 호멍 노난 크민 사름덜이영 잘 어울령 놀중 알카?” 이 글이 있어.
그래서 제가 빨리 이 글을 찾아오라 해서, 홈페이지에 지금까지 올렸던 거 다 가져오라 해서 가져오게 해 봤거든요. 그런데 이런 제주어 교육, 특색적인 교육을 운영하는데 교육장님이 보고하는 업무보고에도 없고 이 책 눈 빠지게 읽어봐도 하나도 없어. 이런 거 왜 자랑 안 해요?
난 몰람시민 욕해 줄려고 했는데 직접 교육장님이 만든 거여서 이걸……. 다른 장학사님이나 다른 쪽에서 만들었으면, 교육장님이 몰랐으면……. 욕할 거리를 내가 찾아봤는데. “교육장님, 정신 차리십시오.” 하면서 “홈페이지에 있는 글도 모릅니까?” 하려고 했는데. 제가 이거 찾아온 거 보니까 참……. ‘제주어는 보물이우다’ 이런 책 나와 있는 것을 보고 대단하다. 제주어 교육은 바로 여기에서 살아 숨 쉬는구나. 서귀포 교육청 희망이 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감사합니다.
●오대익 위원 이거 아무도 몰라. 우리 교육위원들도 이거 있는지 모르고 있어요. 제주어 교육을 정말 말만 하지 말고 어떻게 하고 있는가. 홈페이지에까지도 매주 주에 한 번 게재하고 있다.
그런데 미안하지만 지금 현재 게재된 것이 며칟날이냐. 10월 12일 월요일 게재된 것이 지금 있고 19일 날 여기 나와 있어요.
“요새 고실 날씨가 선두룩호우다. 고뿔에 걸리지 않도록 건드랑호게 말앙 돗돗허게 입읍써.”
이 책에는 19일인데 홈페이지에는 아직 올라오지 않았다. 그러니까 참 세상살이가 힘들다. 이건 올리고 홈페이지에는, 제일 최종 홈페이지가 12일에서 끝났다. 나는 이거 가져와 보라 해서 12일에서 끝났다면 오늘 또 한번 오대익 목소리가 크게 크게 울려 퍼질 뻔했는데 아주 잘했습니다. 이것은 칭찬이고 우수 사례입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우수 사례로 서귀포시 제주어 교육을 정말 추천하고자 합니다. 정말 잘하셨습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민원 처리 현황을 봤습니다. 민원 처리.
주요업무 150쪽 한번 찾아보십시오. 서귀포시 교육청 주요업무보고서 150페이지.
서귀포시 교육청 주요 민원 처리 현황 중에서 제 눈으로 쭉 읽어봤는데, 제 눈을 딱 불러들이는 것이 있는데 80번. 긴급돌봄 후 자녀를 직접 픽업할 수 없기 때문에 긴급돌봄 신청이 안 된다는 학교에 대한 민원.
어떤 민원입니까? 설명해 보십시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그 학부모님이 맞벌이로 인해서 아이를 돌봄에 데려다 주고 가정까지 픽업해 주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돌봄이 끝나면 집에까지 아이를 귀가 조치까지 해 달라고 하는 그런 요구였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런 요구입니까? 이것은 학교에서 아예 당신은 픽업할 수 없으니까 안 받겠다 하는 것으로 지금 나왔는데.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조율을…….
●오대익 위원 학교에서 당신은 끝나면 아이를 데려갈 수 없으니까 이 아이를 긴급돌봄에서 안 받겠다는 민원 아닙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그렇게 해서 민원이 생긴 겁니다.
●오대익 위원 그러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학교에서는 집에까지 귀가 조치는 불가하다, 이렇게 해서 돌봄을 신청하지 못했다고 저희들 지원청에 민원이 제기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학교를 방문하고 각 아이들을 전부 귀가 조치하는 것은 무리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아이가 안전하게 가정까지 돌아갈 수 있도록 지역센터와 연계하고, 이렇게 해서 잘 마무리된 민원입니다.
●오대익 위원 그래서 이 아이를 돌봄에서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받았습니다.
●오대익 위원 아, 다행입니다. 돌봄에서 받아야죠. 다만 그렇게 집이 먼가요, 그 학생의 집이. 학교에서 아주 위험 수준, 그렇게 귀가에 만약에 픽업할 사람이 없으면 집에 못 갈 정도로 먼 거리였나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요즘은 학부모 요구가 이렇게 다양합니다.
●오대익 위원 학부모 요구는 픽업시켜 달라는 요구가 아니라 나는 픽업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니까 돌봄에서 안 받겠다 했다. 픽업 못 해도 받아 달라 이 말 아닙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저는 그렇게는…….
●오대익 위원 이거 써진 것은. 우리는 더 내용을 몰라요. 민원 그거 읽어보세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제가 보고받기로는 그렇게 해서 어쨌든 학교에서 지역센터하고 잘 연결해서 받았다고…….
●오대익 위원 지금까지 돌봄교실에서 픽업하는 학부모는 없어요, 거의.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저학년은 돌봄교실에 학부모가 가서…….
●오대익 위원 왜냐하면 돌봄교실에서 끝나는 시간이 학부모 퇴근시간하고 안 맞거든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퇴근시간까지 다 기다려 주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기다려 줘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예.
●오대익 위원 기다려 줄 수는 있지만. 아, 그래요? 이것은 처리가 잘됐으니까 다행인데.
저는요 돌봄교실에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는 사람이고 해서 그래서 예산도 가능하면 돌봄교실에 많이 주었으면 하는 주장을 언제나 합니다마는. 그래서 이 하나가, 돌봄교실에 대한 민원 하나가 눈에 띄고. 픽업 못 한다고 신청을 안 받아주는 것은 정말 안 된다. 만약에 이것이 안 됐다면 큰 잘못이 아닌가 하는데 잘 해결돼서 정말 다행스럽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이 돌봄 받는 아이들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 아이들에게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도와줘야 할 것인데 서귀포 교육청은 참 잘하셨습니다. 오늘 서귀포 교육청에 칭찬만 많이 해 줘서 안 되겠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감사합니다.
●오대익 위원 그다음 우리 강시백 위원님이 계속, 이번 행정사무감사 가는 곳마다 말했던 건데, 저는 9대 때부터 지금까지 서귀포 교육청 오면 꼭 하는 것이 이거거든요. 이것을 안 하면 교육장님이나 국장님은 ‘아, 이상하다.’ 저것은 왜냐하면 물려받았을 건데. ‘오대익 위원은 여기 오면 꼭 질문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행감 자료, 직접 봐야 돼요. 행감 자료 33페이지 보십시오.
최근 3년간 계약금액 5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다른 거 말고 수의계약 현황. 행감 자료 33쪽.
저는요 해마다 이걸 조사하거든요. 보십시오.
다 걷어놨죠?
우선 남의 교육청은 말하지 말자. 저는. 서귀포 교육청에 왔으니까. 서귀포 교육청에서 서귀포 업체, 서귀포시 거주 업체에 공사를 어떻게 줬는가?
2018년 63.6%, 2019년 69.5%, 2020년 85.7%. 금년 완전히 잘됐어요.
진용범 국장님이 서귀포 출신이어서 그런가?
국장님, 한마디 해 봐요. 2020년에 왜 이렇게 공사 수주율을 서귀포시 지역에 많이 올렸어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행정지원국장 진용범 교육·행정지원국장 진용범입니다.
●오대익 위원 어떻게 됐어요, 이거? 의도적인 거예요, 아니면 호단 보난 영 된 거예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행정지원국장 진용범 아닙니다. 저희 가능하면…….
●오대익 위원 서귀포 지역에.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행정지원국장 진용범 예. 서귀포 지역 업체를 위주로 가능하면 수의계약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렇죠. 그 생각입니다. 저는 서귀포 교육청에 와서, 제주시 교육청에는 못 요구해. 그러나 서귀포 교육청에 와서 ‘우리 업체 교육청에서 안 살려 주면 누가 살려줍니까?’ 이걸 하는 거거든요.
정말 공사가 63%, 제가 계속하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만 되면 국장님은 이것에 신경 안 쓰면 안 되게 돼 있어. 10년 동안 제가 노래를 불렀으니까. 그런데 드디어 85%에 갔다 이거예요. 참 잘했습니다. 공사.
그런데 용역 보십시오. 용역.
2018년에 53.8%, 서귀포 교육청이 수의계약을 서귀포 업체에 준 겁니다. 2019년, 작년에 50.0%, 반 줬어요, 반. 그다음 금년63.6%. 금년 또 높아졌어요.
교육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교육장님 제주시 분인데 ‘서귀포 주라.’ 이거 얼마나 좋은 겁니까?
지난번 의회 때, 이때 우리 동료 위원 한 분이, “교육장님, 당신 제주시 사람 아니요!” 이렇게 욕도 들었어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예, 알고 있습니다.
●오대익 위원 그때 소문났죠? “당신 말이지 제주시 사람이니까 말이지…….” 이렇게 했어요. 난 아니고 다른 위원이. 그렇게 했던 일도 있어요. 그런데 참 잘하셨어요. 이제 용역도 63.6% 됐습니다.
이번은 욕 들을 차례죠. 물품. 물품은 2018년 58.3%에서 작년, 혼났습니다. 강형인 국장, 저한테. 작년 6.6%로 팍 빠집니다. 그다음 올해 노력해 봤자 38.1%입니다. 물품 수의계약을 서귀포 업체에 안 주고 다른 데 줬다. 서귀포 교육청까지도 서귀포 업체를 배척하면 서귀포 업체는 살 곳이 없다.
제주시 교육청 볼까요?
제주시 교육청은 제주시 업체에 공사 100%, 2018년. 2019년 89.7%, 2020년 100%. 제주시 교육청은 제주시 지역에 100을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 서귀포 교육청 제가 잘한다, 잘한다 칭찬은 하지만 아직도 갈 길은 여전히 멀고 멀다.
하나만……. 본청은 볼 필요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점 높이 평가하고 앞으로도 더 노력해 주십시오. 그러나 아직도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개선되지 못해서 안타깝다. 좀 더 노력해서 이 농촌에서 업체들이 정말 그러지 않아도 경제 사정 어렵고 한데 조금이라도 할 수 있도록, 제가 지난 국장님한테 소방안전, 소방업자들이 뭐옌 한 줄 아십니까? 업체는 제주시하고 계약하고 고장 나면 자기네 찾는다는 거예요. 고장 나면 서귀포 업체 찾는 거라. 왜? 제주시에서는 “아이고, 바빠서 지금 못 오겠다.”고 하니까 고장 난 거 고치는 것만 지네가 한다는 거라. “그러면 우리는 뭡니까?” 하는 거예요. 이게 업자들이 말하는 겁니다.
앞으로 정말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예, 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예,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창식 오대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연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호 위원

강연호 위원입니다.
강경숙 교육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저는 질의하기에 앞서서 지역과 관련된 부분 한 가지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표선중학교 교실 신축 사업 발주처가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인가요? 발주처. 맞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예. 발주처는…….
●강연호 위원 그러면 실무 담당 부서가 재정시설지원과?
과장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재정시설지원과장 김방수 재정시설지원과장 김방수입니다.
●강연호 위원 다름이 아니고 고마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나오시라고 했습니다.
표선중학교 거기를 저희들 한 몇 년 전에 방문했을 때 보니까 ― 교육청 감사 때도 잠깐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 복도에 물 양동이가 한 7∼8개 놓여져 있고, 그 용도를 몰랐는데 “이게 무슨 용도냐?” 해서 물어보니까 “비 올 때 빗물 받는 겁니다.”
학생들 수업 받는데 교실에 들어가 봤더니 교실 벽면에서 물이 막 흐르고 그래서 ‘아, 이것은 아닌데.’ 해서 제가 교육청에 그런 건의를 드리고 해서 우리 교육지원청하고 도교육청에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금년도 5월 달에 교실 신축이 완료가 돼서 학생들이 거기에서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처음에 그 광경을 목격했을 때 제 느낌이 어땠느냐 하면 40∼50년 전에 우리가 학교 다니던 때 교실 환경보다 더 열악하다, 그런 느낌을 가졌었거든요. 다행스럽게도 신축돼서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아마도 그 과정이 순탄치 않았었던 것으로 제가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저게 원래 재해 위험 시설로 분류가 됐었나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재정시설지원과장 김방수 예. 일부 D등급으로 해서 분류가 됐었습니다.
●강연호 위원 D등급으로 해 가지고?
●서귀포시교육지원청재정시설지원과장 김방수 예. 그렇게 해서 처음에는 부분 보수로 하다가 그렇게 하는 것보다 전체적으로 재배치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판단해서 전체 재배치하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렇죠. 그러면 기존의 교실을 철거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재정시설지원과장 김방수 예.
●강연호 위원 기존 교실을 철거하면 거기에다 특수교실들이 들어가게 됩니까? 과학실이라든가.
●서귀포시교육지원청재정시설지원과장 김방수 예.
●강연호 위원 나머지 공간이 좀 많지 않습니까? 교실하고 그쪽 특수교실 사이에. 거기는 어떤 형태로 활용을 할 계획입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재정시설지원과장 김방수 거기는 일부 옥외, 학생들이 건강하게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만들 겁니다.
●강연호 위원 올라가서 보니까 생각보다 공간이 넓습디다, 보니까.
어쨌든 교실 신축에 이르기까지 여러 과정에 대해서 어려움을 뚫고 이렇게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특수교실 부분하고 중간의 공간 활용 부분에 대해서도 마지막까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재정시설지원과장 김방수 예. 2차 공사까지 잘 마무리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예, 고맙습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재정시설지원과장 김방수 감사합니다.
●강연호 위원 교육장님.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예.
●강연호 위원 아까 앞서 보고에 예산 관계가 보고가 됐습니다. 집행률이 57.3%. 그런데 생각보다 보건·급식·체육 활동 부분 예산 집행률이 좀 저조합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저희들 급식소를 증축하고 있어서 그 부분이 1년 넘는 그런 공사 기간도 있고…….
●강연호 위원 아, 급식소 시설 사업비가 여기에 다 포함되는 겁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예.
●강연호 위원 이게 31.1%. 반면에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비는 47.8%. 이것은 생각보다 좀 높은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기관운영관리 집행률이 이렇게 낮은 이유가 뭡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누리과정비라든가 이렇게, 분기별로 집행되는 게 마지막 분기를 남겨 두고 있어서 누리과정비, 학교운영기본경비, 이런 것들이 앞으로 집행 예정입니다.
●강연호 위원 제가 예산 관련해서 이렇게 관심을 갖는 이유는, 교육장님, 2019년도에 도교육청에 세계잉여금이 얼마나 발생된 거 알고 계시죠? 혹시.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정확히…….
●강연호 위원 2200억 원. 예산에 편성되었지만 집행이 안 된 부분이 2200억 원이나 됩니다.
세계잉여금이 많게 되면 결과적으로 어떤 결과를 초래합니까, 교육장님?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꼭 필요한 사업에 사용하지…….
●강연호 위원 그렇죠. 꼭 필요한 사업에 제때에, 적기에 예산 투입이 안 된다, 그런 문제점들이 발생되죠.
앞으로 한 2개월 남짓 남았습니다마는, 아마 말씀을 안 드려도 집행률 제고를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들을 하고 계실 겁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예,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마지막까지 집행률 제고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다음에, 앞서 존경하는 강시백 위원님께서 학교별 역사관 관련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교육장님.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예.
●강연호 위원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관내에는 몇 개 학교가 지금 안 되어 있더라고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예.
●강연호 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학교별 역사관이라는 게 아주 거창한 게 아닙니다. 아까 강시백 위원님께서는, 대정초등학교입니까? 5500만 원을 투입해 가지고 역사관을 새로 만들어서 운영하는……. 꼭 그렇지 않더라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학생들한테 향토사를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앞서도 여러 번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제주에 대한 이해 교육들을 또 시키지 않습니까? 또 우리나라 역사, 세계사에 대한 교육들을 하는데 정작 자기 모교에 대한 역사는 모르고 있다. 이것은 좀 아니지 않느냐.
제가 학교를 자주 방문하는 편입니다마는 다니다 보면, 역사 자료를 보면 주로 사진이 제일 많은 편입니다. 사진. 책자. 사진들이 많은데 이게 수십 년 경과되다 보니까 퇴색되고 훼손되고 이렇게 되는데 이것을 좀 확대해 가지고 디지털화시켜 놓게 되면 자료를 영구히 보관할 수 있겠다. 그런데 그게 돈이 많이 들지는 않습디다, 보니까. 확대해서 디지털화시켜 놓는 그런 작업비가 학교당 한 돈 1000만 원이면 충분히 하고도 남을 정도의 사업들입니다마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교육장님 표선초등학교 말씀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예.
●강연호 위원 표선초등학교 말씀하셨는데, 거기도 따로 역사관 지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복도에 시설한 겁니다, 복도에. 제가 알기로는. 가서 교장선생님 만나 뵀을 때 “이걸 어디다 할 겁니까?” 하니까 “복도에다 할 겁니다.” 그거 잘한다는 생각을 제가 가졌습니다.
그래서 굳이 역사관 돈 들여 가지고, 그걸 따로 역사관 시설을 해 달라는 게 아니고 학교마다 이런 자기 모교에 대한 역사를 알 수 있는 자료부터 챙기는 부분들에 대해서 교육지원청에서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학교별로 그런 의향 조사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일부 운영위원들이라든가 학부모회 임원들 중심으로 해 가지고 ‘우리 학교에 이런 것들 좀 하고 싶은데, 자료를 좀 전산화시킬 필요가 있는데 이런 게 좀 힘들다.’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학교인 경우에는,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시책 사업으로 한번 이런 것도 좀 시도해 볼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많은 사업비가 필요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대신에, 아까 교장선생님 말씀을 잘하십디다, 보니까. 모교에 대한 어떤 정체성을 살리고 자긍심을 키워내고 이런 효과를 우리가 볼 수 있겠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한번 좀 추진을 해 줬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정말 좋은 제안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 특히 디지털화시키는 것에 대해서 좋은 제안을 적극 검토해서, 또 학교 현황이 어떤지 한번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조사해 보겠습니다.
저도 가마초에 있을 때 한 1500 정도 현관 입구에 중요한 자료들만 모아서 전시대를 만들어서 활용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쨌든 정말 좋은 제안이라고…….
●강연호 위원 제가 어디서 착안을 했느냐 하면 교육장님, 제주도 내에서 3개 학교 통폐합된 데가 어디입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한마음…….
●강연호 위원 한마음이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무릉, 저청.
●강연호 위원 한마음초등학교에 갔을 때 보니까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디다. 거기는 학교별로, 3개 학교별로 조그맣게 구분을 해서 자료들을 해 놨습니다마는 거기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사진이란 게 상당히 오래, 수십 년 지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퇴색되고 훼손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것을 영구히 보존시키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디지털화해 주는 게 필요한데 거기 예산이 한 돈 1000만 원 미만이면 되겠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현장에도 가서 봤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착안을 하셔서 한번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예.
●강연호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다 보니까 2018년도, 2019년도 유일하게 학교별로 교통사고 발생된 데가 딱 한 군데 있습디다. 서귀포시 관내에. 동홍초등학교.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동홍초등학교.
●강연호 위원 그래서 이렇게 사고가 많이 발생되는 부분에 대한 교육지원청 차원에서의 특별한 대책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는데, 교육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저희들 어쨌든 올해도 아주 경미하지만 두 건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전한 통학 구역을 만들려고 지금 적극 노력하고 있는데, 어쨌든 유관기관과 협력하면서 특히 ‘민식이법’ 이후에 저희들 통학로, 그다음에 CCTV, 신호등 이런 것들을 설치하려고 하고 있고, 통학로 확보를 위해서 학교 구역별 여러 가지 지역 단체와 협의도 하고, 특히 올해 아주 좋은 사례는 새서귀초 북쪽 통학로가 아주 위험했었는데 지역 주민을 설득해서 일방통행로도 만들고 통행봉도 설치하고 해서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저희들 앞으로도 계속 우리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노력해 가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런 경우에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다행입니다. 교육장님 잘 아실 겁니다마는 그전에 근무하셨던 가마초등학교 같은 데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게 지금 교사 신축이 된 지 50년이 경과된 교사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어디다, 어느 쪽으로 통학로를 틀려고 해도 틀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는 곳 아닙니까. 그래서 학교 측에서도 생각을 하는 게 “교실을 새로 짓기 전까지는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뭐, 그럴 수밖에 없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예.
●강연호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교통사고 다발 지역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을 갖고 어쨌든 대책 마련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가마초는 애로 사항을 제가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늘 저희들 정책 뭐할 때는 제가 적극 가마초 얘기를 자꾸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연호 위원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창식 강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영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영진 위원

한영진 위원입니다.
교육장님,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애쓰십니다.
혹시 교육장님은 서귀포시 유치원에 특수학급 설치 현황을 알고 계십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예. 잠깐만……. 제가 메모해 둔 게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한영진 위원 설치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특수학급이 유치원은 세 학급이 설치되어 있고 초등학교에 열다섯 개 학급, 중학교에 여덟 개 학급이 설치되어 있는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그러면 서귀포시 장애 유아들 중에서 특수학급에 가지 못하고 있는 유아들의 숫자는 혹시 파악하고 있나요? 일반 학급에 있는 유아들이겠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지금 특수학급에 지원해서 못 가는 학생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영진 위원 그러니까 가까운 근거리에 있는 유치원에 가고 싶은데 거기에 특수학급이 없어서 일반 학급에 소속되어 있는 유치원 특수학급, 유치원에 있는 장애 아동 수를 말하는 거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어쨌든 파악은 하고 있는데, 저희들 일반 학급에 있긴 하지만 인근에 특수학급을 설치하도록 적극 노력을 하고 있고, 없으면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실무사라든가 자원봉사자 이렇게 해서 특수교육 대상자들이 어쨌든 학교생활 적응을 하고 맞춤형 개별 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특히 저희들 특수교사들의 순회라든가, 이렇게 통해서 어쨌든 적극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적극 지원을 한다 하더라도 사실은 특수학급이 안정적으로 만들어지고, 그리고 또 집 가까운 근거리에서 이용할 수 있어야만 바람직한 교육이 아닐까, 특수 아동에 대한 교육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특수학급의 법정 정원이 어떻게 되나요? 유치원 법정 정원.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법정 정원이 6명, 7명……. 아니, 4명입니다.
●한영진 위원 예, 4명이죠.
지금 현재 제가 일반 학급에 소속되어 있는 장애 유아들의 숫자를 쭉 한번 파악을 해 보니까요 지금 서귀포시의 해성유치원 같은 경우에 만 3세를 포함해서 6명의 장애 유아가 해성유치원을 다니고 있더라고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예.
●한영진 위원 이 아이들을 위해서 특별한, 아까 말씀하신 지원책 말고 또 다른 지원이나 이런 게 있나요? 사립유치원이라는 것 때문에 기존에 있는 병설유치원과 차별화되게 지원되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있는데 특수학급으로 지정하지 못하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어쨌든 해성유치원에 특수 유아가 세 명 다니고 있는데 실무원 한 명, 그다음에 자원봉사자 네 명……. 아, 총 여섯 명입니다. 4세, 5세 이렇게 해서 세 명이 다니고 있는데 실무원 한 명, 자원봉사자 네 명 이렇게 인력 지원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순회 치료, 통학비 지원, 치료비 지원, 어쨌든 이렇게 유치원에서 요청하는 대로 저희들 적극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해성유치원은 장애 유아를 받을 만한 환경, 즉 무장애 환경이 될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은 다 되어 있나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저희들 공립 병설유치원은 장애 시설이 100% 다 구축이 되어 있는데 사립유치원은 시설비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저희들 장애 유아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적극 지도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일단 교육의 가장 기본 방향이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예.
●한영진 위원 그런데 사립유치원이라는 것 때문에 환경이 제대로 구성되어 있지 않은 곳에서 사실 아동들이 다니고 있다면 여러 가지 불편한 점들을 아이들 스스로가 다 감내하고 있을 거란 말이죠.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도 저는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고 봐지는데요. 사립유치원이라도 특수 아동을 지금 교육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예.
●한영진 위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제대로 된 교육과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특수학급 수준의 여러 가지 환경에서부터의 지원들이 저는 평등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요? 왜냐하면 ‘시설비 지원이라든가 이런 건 하지 못하는데 다른 지원은 한다.’라는 건 결국은 이미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내용에서부터 차별이 사실은 되고 있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그 부분은 어쨌든 저희들이 적극 지원을 하긴 해야 되겠지만, 시설 쪽은 한계가 있어서 지원을 하지 못하지만 저번에 다섯 개 사립유치원 원장님들과 대화의 시간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원장님들이 특별히 불편한 상황은 없는 걸로 말씀을 하셔서, 우리 담당 장학사님들이나 특수교사 선생님들이 순회도 가고 여러 가지 지원을 하면서 만약에 앞으로 애로사항이 있으면 적극 검토해서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안에서 적극 지원하고, 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도교육청 담당 과하고 같이 적극 검토해서 우리 장애 유아들이,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이 교육을 받는 데 소외되지 않도록 어쨌든 저희들 명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일단 현장에 있는 분들이 ‘특별하게 어려운 점이 없다.’라고 했다는 부분에서 사실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게 사실 당사자가 아닌 경우이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일상에서 늘 익숙한 환경에 대해서는 사실 어려움이라든지 아니면 불편함에 대한 감각이 좀 무딜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전제가 있는 거죠. 우리가 늘 우리 입장에서 불편하지 않으면 사실 상대 입장에서 얼마나 불편한지에 대해서 가늠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정말 장애 유아 당사자들의 입장에서 교육청이 판단을 해 줘야지 이것을 ‘그들을 보호하고 있다.’, ‘그들을 교육하고 있다.’는 원장님들의 의견만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그렇게 치부하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있는 지점이다. 이런 지점은 꼭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예.
●한영진 위원 아이들이 편안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교육장님이 직접 나서서 환경……. 몇 군데 안 되잖아요. 사립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일반 유치원에 다니고 있는 특수교육 대상자들이.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아이들의 불편함 해소를 위해서 미리 교육장님이 직접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예, 노력하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그리고 결국은, 장애 유아들을 가지고 있는 부모님들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가까운 곳에 있는 유치원에 보내지 못하는 아쉬움 때문에 늘 속상해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보낸다고 하더라도 특수학급이 설치가 안 되어 있으면 여러 가지로 또 다른 불편함을 감내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빨리 근거리 통학이 보장될 수 있도록 특수학급 설치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년도 특수학급 설치 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내년에는 표선초 병설유치원에 특수학급이 증설됩니다.
●한영진 위원 표선초는 이미 지금 현재도 세 명 정도가 있어서 반드시 증설이 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저도 생각을 했는데 그나마 그래도 다행입니다.
어찌됐든 유치원 내외 시설에 장애 편의 시설을 갖추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사립유치원과 병설유치원의 구별이 없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서 반드시 별도의 운영비를 지원해서라도 안전하게 공간 확보가 될 수 있고, 그리고 불편함이 없을 수 있도록 형평성 있는 교육행정을 펼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예, 세심히 잘 살피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예.
●한영진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갑질신고센터가 어디에 설치가 되어 있나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교육부 매뉴얼에 따라서 도교육청 감사관에 설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그런데 감사 업무를 보면 교육지원청에는 사실 감사나 조사 관련 부서나 센터 이런 조직이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예.
●한영진 위원 이번에 서귀포 관내 교육 공무직의 갑질 신고 관련해서는 그러면 어디서 조사가 된 거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갑질 관련 민원이 처음 생겼을 때는 우리 지원청 특수교육 업무를 담당하는 장학사님이 계속 파악도 하고 갈등을 조정하려고 몇 번 방문도 하고 했습니다.
●한영진 위원 특수교육 업무 담당 선생님께서 그 일을 해야 되는 업무 규정이라든지 업무 분장이 그렇게 돼 있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어쨌든 저희들 관내 특수교육과 관련되어 있어서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갑질 신고가 되니까 감사관으로 저희들 요청도 하고, 또 감사관에서 저희 교육지원청에서 지원할 부분, 이쪽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 조사도 하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조사권이 없는데 왜 서귀포시에서 이렇게 조사를 하고 적극적으로…….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협조를 해야 될 부분…….
●한영진 위원 협조라고 봐야 되나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예, 예.
●한영진 위원 그런데 협조라고 보기에는 조금 아쉬움이 있는 게 사실 서귀포시 지원청에서 조사를 하고 내놓은 여러 가지 내용이 결과적으로는 인권위에서 나온 내용과 적절하지 않고, 그리고 또 내용을 좀 축소하려는 의도가 포함되어 있는 것 같다라는 여러 가지 우려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특별하지 않은 업무를, 우리가 받지 않아도 될 업무를 굳이 했어야 됐을까라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이러한 비위 사실이나 여러 가지 갑질 문제 같은 경우에는 결국 조사나 감사가 동 기관에서 이루어지거나, 그러면 이게 객관적으로 형평성 있게 들여다볼 수 없는 그런 문제점 때문에 저는 이걸 도교육청 감사관실에서 하고 있다라고 봐지거든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예.
●한영진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이 이 일을 조사했고, 결국은 조사 결과에 대한 부분이 적절하지 못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거잖아요. 앞으로 만약에 이런 비슷한 일이 있으면 또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이 나서서 조사·감독을 할 건가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저희들 한계가 있는 부분은 못 하지만 어쨌든 저희들 관내 학교이기 때문에 도교육청 차원에서 저희들한테 협조를 요청하는 부분에 한해서는 적극 협조를 해야 될 거고.
어쨌든 저희들은 객관적인 입장에서 조사를 하려고 최선을 다합니다마는 여러 가지 이해당사자들의 욕구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번도 그런 여러 가지 민원도 있었고 했지만 어쨌든 지금도 진행 중이기 때문에…….
●한영진 위원 도교육청 감사관실의 업무인데도 불구하고 왜 “교육청 감사관실에서 해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못 하시는지 사실 이해가 좀 안 됩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저희들이 적극, 저희들이 부족한, 한계 있는 부분, 뭐 예를 들면 징계권이라든가 조사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 적극 요청은 하고 저희들이 지원할 부분은 지원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영진 위원 그렇죠. 우리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서 할 일은 감사관실에서 적극적으로 감사를 하는 것에 대한 지원 체계, 보조 체계 이런 것들은 저는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적극 나서서 이 부분에 대한 조사를 하고, 그리고 또 감독을 하고. 이 업무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예. 저희들 그렇진 않습니다.
●한영진 위원 업무 분장에 대해서 정확하게 숙지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런 것들이 또 현장에서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오히려 저는 지휘 체계라든지 모든 것들을 가져가는 데 있어서 바람직하다고 느껴집니다.
제가 요청한 자료가 오지 않아서요.
특히 교육청 내의 조직은 사실 위계질서가 굉장히 있는 조직일 수밖에 없잖아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예.
●한영진 위원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런 갑질에 대한 이해관계나 상대적 개념, 이런 것들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또 굉장히 많은 세대가 함께 있는 공간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세상이 많이 바뀌었고, 그리고 우리 인간의 권리와 관련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상당히 달라졌다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가 살고 있었던 가치, 이런 것들이 옛날에는 변하지 않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상당히 많이 변하고 있고 그리고 또 변해야 한다는 걸 저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인권 교육과 관련한 내용들도 다양하게 실시하셔서 이런 일들이 다시는 있지 않도록 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서 좀 애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예, 잘 알겠습니다.
●한영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창식

한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귀포도서관장님 발언대로 좀 나오십시오. 김용진 관장님.
●서귀포시교육지원청서귀포도서관장 김용진 서귀포도서관장 김용진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창식 예, 수고하십니다.
서귀포도서관 관장님, 요즘 코로나 시대에서 서귀포도서관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서귀포도서관장 김용진 좀 어렵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2월 24일부터 해서 도서관이 전면 휴관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어떻게 하면 학교나 학생들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가를 연구하다가 3월부터 서귀포시 내 초등학교 아홉 개교, 중학교 다섯 개교, 특수학교 한 개교를 대상으로 다섯 개 프로그램을 62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 운영할 계획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창식 그게 계층별 독서 문화 프로그램입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서귀포도서관장 김용진 예. 그것은 학교지원사업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창식 그 이외에 지역 여건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 있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서귀포도서관장 김용진 올해 코로나 1단계로 되면서 10월부터 일반 학생 대상, 다음 성인 대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창식 어떤 부분이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서귀포도서관장 김용진 학생들은 지금 인문학 관련해서 과학 강연도 하고 한국도서관협회와 협력을 해 가지고 10월 마지막 주 토요일 날 해서…….
●위원장대리 김창식 몇 명 정도 참석했어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서귀포도서관장 김용진 지금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창식 그 이외에 비대면으로 해 가지고 원격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거 운영한 거 있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서귀포도서관장 김용진 그것은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준비는, 이번에 모든 자료는 올해 구입을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창식 관장님, 지금 코로나 사태가 터진 지 6개월로 1학기가 지나고, 또 이러한 위기가 오면 우리 도서관의 기능을 또 어떤 방법으로 운영해야 될 것이냐 하는 정책 전환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 시간이 이렇게 지났는데도 도서관으로서 제 기능을 못 한다면 도서관이 있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지금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에 대해서 예산 2100만 원 정도였고 집행액이 약 190만 원, 앞으로 1900만 원이 남았습니다. 집행 비율이 9.35%입니다. 독서문화 진흥에서도 지금 64.5%의 예산을 집행했는데 보니까 도서를 많이 구입했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서귀포도서관장 김용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창식 여기 많이 들어갔어요. 나머지 부분에서 아까 계층별 독서문화 프로그램, 여기 학생들……. 그래도 송악도서관이나 제남도서관에 비해서는 많은 학생들이 참여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현상입니다. 이런 방법을 해서라도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 많이 나와야 합니다. 그래야겠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서귀포도서관장 김용진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상반기에 못 한 부분을 하반기에 계속 운영할 계획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창식 예.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 가지 원격 정책을 펼쳐 가지고 이 도서관이 제 기능을 찾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서귀포도서관장 김용진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창식 특히 직속기관으로 바뀌었지 않았습니까, 운영 소속 부서도. 그래서 다시 거듭나는 서귀포도서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양문식 송악도서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서귀포시교육지원청송악도서관장 양문식 송악도서관장 양문식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창식 송악도서관에서는 코로나19 대비해서 특별하게 운영한 프로그램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송악도서관장 양문식 저희들은 비대면으로 수업을 세 가지를 했는데 앞으로도 계속할 예정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창식 어떤 프로그램…….
●서귀포시교육지원청송악도서관장 양문식 줌으로 해서 체험 학습하고 어린이 프로그램을, 역사 프로그램을 비대면으로 줌으로 해서 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창식 거기 참여 학생이, 어느 정도 나왔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송악도서관장 양문식 15명을 했는데 참가는 12명으로, 참석률은 12명으로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창식 예. 송악도서관이라는 하나의 기관입니다. 12명 참여. 참, 우리 모든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이 그것을 듣기에는 만족스럽지 못한 대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생각이 안 듭니까?
지금 어려운 시기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에 예산을 7.6%밖에 안 썼어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송악도서관장 양문식 고정 강사료가 지급이 안 됐기 때문에 뭐하는데 지금 진행 중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창식 예, 참고하시고요.
독서문화 진흥에서 28.9%, 약 29%밖에 예산 집행을 안 했어요. 저조한 이유가 뭡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송악도서관장 양문식 토요일 날 매 강의해서 12강좌로 됐기 때문에, 강사료는 끝난 다음에 지급하기 때문에 ing로 지금 진행 중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창식 1억 3300만 원, 예산. 향후 소요액 9500만 원. 다 쓸 수 있겠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송악도서관장 양문식 2회 추경할 적에 일부 돌리겠고 그다음에는 다 사용하겠습니다. 60% 지금 집행…….
●위원장대리 김창식 관장님!
●서귀포시교육지원청송악도서관장 양문식 예, 양문식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창식 2회 추경에 일부 돌리겠고 다 사용하겠습니다. 하는 그 내용 뜻이 뭡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송악도서관장 양문식 상반기에 코로나 때문에 운영을 못 한 것은 앞으로는 계속 풀, 비대면으로도 하면서 한 다음 2회 추경에는 돌릴 예산으로 잡혀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창식 관장님, 추상적인 답변은 다 할 수 있어요. 관장님 정도 되면 앞으로 이 예산 활용해서 어떤 어떤 프로그램을 활용하겠고 여기에서 예산이 남는다면 추경에 반영하겠다, 어떻게 하겠다는 반응이 나와야 하지 비대면, 면대면. 비대면이 지금 1∼2개월 됐습니까? 이거 몇 개월입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서관이 제 역할을 해야 합니다. 특히 시골 지역에 있는, 읍면 지역에 있는 도서관이 학생들이 갈 수 있는 유일한 곳 아닙니까? 이 학생들이 ‘아, 도서관에 가면 그래도 뭔가 할 수 있다.’ 몇 사람씩 띄어 앉아서 아니면 몇 사람씩 가면 학생들 나름대로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어서 ‘야, 가자.’ 이런 학생들의 반응이 나와야 된다 이겁니다. 그것이 도서관의 순기능적인 역할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송악도서관장 양문식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창식 예,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제남도서관 황정식 관장님.
●서귀포시교육지원청제남도서관장 황정식 안녕하십니까? 제남도서관장 황정식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창식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에서 예산 얼마 썼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제남도서관장 황정식 지금 자료에 나오는 3만 원으로…….
●위원장대리 김창식 3만 원 썼죠, 3만 원.
●서귀포시교육지원청제남도서관장 황정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창식 총예산이 얼마입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제남도서관장 황정식 2300만 원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창식 2300만 원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제남도서관장 황정식 예.
●위원장대리 김창식 이거 누가 보기에도,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이 예산을……. 3만 원 썼다는 게 이게 일을 하는 거……. 아무리 코로나19 시대라고 해도 이거 말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제남도서관장 황정식 일단 집행을 못 한 부분은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 관련 때문에 집행을 하지 못한 것은 저희들이 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저희들이 비대면 수업으로 많이 전환을 해서 가급적 많이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비대면 프로그램도 한 6개…….
●위원장대리 김창식 이것은 면대면 하더라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야외에서 그 읍면 지역에, 제남도서관이라면 남원읍이라든가 이쪽에 있는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제남도서관장 황정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창식 그 학생들 많지도 않아요. 초등학교 이런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다.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여기에서 K팝 댄스교실이라든가 우크렐레라든가 이런 것들을 거리 두기를 해서 충분히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이 될 거예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제남도서관장 황정식 위원장님, 한 말씀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대리 김창식 예, 말씀하십시오.
●서귀포시교육지원청제남도서관장 황정식 지금 저희들 준비한 것 중에 10월 22일부터는 부분 개방이 돼 있어서 가능한 범위에서 강의는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강의만이 아니고 비대면 수업도 참고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창식 그 전에도 부분적으로 개방했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런 것들을 하지 못했다는 게……. 아니, 2300만 원에서 3만 원 썼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이것에 대한 대비를 안 했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한 도서관입니까?
우리가 정말 공직자로서 제 역할을 하고 있는가? 도민들이 지켜보고 있어요. 학부모들이 보고 있어요. 정말 이런 부분은 어느 위원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아, 우리도 참 듣고 보니까 이게 알맞지 않다.’ 이렇게 해서 빨리, 지금이라도 학생들과 가까이 할 수 있는 이러한 도서관으로서의 운영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제남도서관장 황정식 남은 기간 학생들, 성인들이 다 찾아올 수 있는 도서관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창식 독서문화 진흥에서도 약 37%밖에 사용을 안 했어요. 1억 5600만 원인데 지금 5700, 5800만 원 정도 썼고 9900만 원 정도가 남아 있어요. 이 예산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10월도 중순입니다. 제발 불용액으로 남기지 말고 정말 학생들이 즐겁게 찾아오는 도서관 구실을 하면서 이 예산들을 집행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제남도서관장 황정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창식 예,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서귀포시교육지원청제남도서관장 황정식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창식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16시 4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창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시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시백 위원

강시백 위원입니다.
강경숙 교육장님, 임기가 언제까지입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내년 2월까지입니다.
●강시백 위원 예?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42년 공직 생활에…….
●강시백 위원 행정사무감사 오늘 마지막 날인데 서귀포 교육청에 와서 우리 위원님들 강경숙 교육장님의 업무 보고와 행감 질의에 대한 응답 그리고 태도에 대해서 상당한 칭찬과 처음 들어보는, 저도 옆에서 처음 들어봤어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감사합니다.
●강시백 위원 역시 칭찬할 만하고 정말 존경스러울 정도로…….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감사합니다.
●강시백 위원 전혀 경험이 없는, 전문직은 경험이 있죠? 고위공직자로서는 처음인데 놀라운 실력을 발휘해서 감사드리고. 서귀포 교육청에 와서 1년 동안 살다 가니까 정말 안 됐어요. 1년 더 사세요. 지역 교육청, 서귀포 교육청에 이런 인재를 미리 보내줘야 하는데 늦게 와서…….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아이고, 과찬이십니다.
●강시백 위원 서귀포 교육청이 지역 교육 발전에……. 아, 정말 교육감님께 아쉬움을 토로하고 싶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잘하십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감사합니다.
●강시백 위원 도서 대출량, 독서 교육 이것에 대해서 한마디를 아니 할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교육활동이 딱, 특히 대면 멈춤으로 인해서 도서관 업무들이 모두 멈췄어요. 지역 공공 도서관은 물론이고 학교 도서관이 멈췄다 이겁니다. 특히 학교 도서관이 올스톱 했어요. 우리 서귀포 교육청 학교 학생들 도서 대출량 알고 계시죠? 초등학교 몇 권입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초등학교 1인당 평균 대출량이 5.6권이고 중학교 5.4권입니다.
●강시백 위원 금년도죠. 지난해에는 상당히 높았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예.
●강시백 위원 몇 권이었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작년에는 초등학교는 1인당 30.5, 중학교 8.6이었습니다.
●강시백 위원 예, 그렇죠. 독서량이 상당히 높은 수준을 자랑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떨어진 것 같습니다. 이게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보기는 봅니다마는. 저는요 지난봄에 업무 보고와 1회 추경 심의 때도 여러 번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학교 교육이나 도서관 업무 이것이 중단되지만 비대면 원격수업 이런 온라인을 이용하면 도서 대출이, 독서 교육이 오히려 잘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느냐. 적극 노력해 달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제주도교육청에서 이런 실적이 나온 것처럼 손을 놓았습니다. 학교 현장도 문을 닫으라 하니까, 대면 문 닫으라 하니까 그냥 닫아서 내버렸어요. 우리 아이들은 그동안, 2019년도 봄부터 지금까지 스마트폰 보면서 책은 읽지도 않고 교과서도 잘 안 보고 그냥 지낸 겁니다. 그냥 지낸 거예요. 정말 개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온라인 수업 하니까 되잖아요. 되지 않습니까, 온라인 수업 하니까. 쌍방향 수업까지 다 되잖아요.
도서 대출 왜 못 합니까? 아이들 도서 신청하면, DLS 도서관으로 신청하면, 아니면 구두로 전화로 신청하면 학교 선생님이 올려주고. 학교에 나와서 수업하는 게 아니고 도서관에 와서 책 빌려가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걸 하나도 안 한 거예요. 참, 우리 선생님들 학교, 정말 너무 하지 않습니까? 이거 못 하는 겁니까?
차 타고 드라이브스루 하면서 검사까지 받는데 지역에 있는 학교 있잖아요. 동네에 있는 학교에 가서 왜 도서 대출을 못 받습니까? 왜 책을 못 읽습니까?
거기에 더불어서 전자도서관이죠, 전자도서관. 설치 현황을 보니까 서귀포 교육청 관내 몇 학교 있어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초등학교 6개교, 중학교 1개교가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전자도서관이, 2008년도부터 전자책이 나오기 시작한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그래서 학교마다 그때 잠깐 전자책 붐이 일었는데 그다음에 중단됐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사용량이 줄어들어서 그렇기도 하고. 편집이나 이런 게 문제가 있었는데 이제는 전자책이 그냥 보편화되고 있잖아요.
이것도 보세요. 우리 학교에서 독서 교육을 열심히 한다고 하면 비대면 수업에서, 비대면 독서 교육은 전자책으로, 전자도서로 얼마든지 가능하잖아요. 한 책 읽고 생각 나누기도 전자도서로 하면 더욱더 좋잖아요. 이런 교육을 우리 서귀포 교육청에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 주셔야 될 거다, 이런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하시겠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예.
●강시백 위원 교육장님이 글 쓰는 거 아주 좋아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렇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부족합니다.
●강시백 위원 독서 교육이 가장 기본이죠? 이제 얼마 안 남은 임기동안 꼭 정착시키고 활성화시켜서 끝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명심하겠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서 학교 현장은 어떻든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상황으로 여유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등교수업도 가능해져서 점차 자리를 잡아갈 것으로 여겨지고, 전자도서도 지금 서호초에 350여 권 비축돼 있는데 다른 학교도 충분히, 앞으로 미래 교육에서는 정말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시백 위원 도교육청 2021년 예산에 요청하세요. 우리 그냥 일반 책 사는 값 똑같아요. 그러니까 6학급에서 50권, 100권 이런 정도고, 그다음 학급 급수에 따르지만 100권에 2만 원 잡으면 200만 원 아닙니까? 그러면 100권을 100명 이하 학교는 한 사람이 하나씩 읽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한 책 읽기 해서 100권 사면 100명이 100권을 읽는 거예요. 그렇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예.
●강시백 위원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셔서 이번 예산에 요청하세요. 안 하면 저희들 보내드리겠습니다. 우리들 예산 편성할 때 해 드릴 테니까요. 중학교 학교 규모에 따라서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올려주시고 전자도서관, 온라인·오프라인 해서 독서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기를 바랍니다.
그다음 또 하나,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마는 하나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나눠준 자료 하나 보시고 설명해서 끝내겠습니다.
(자료 보면서) 글자 막 나온 거 있잖아요. 2015 교육과정 총론에 따른 학교 교육 핵심 역량 체계표. 이거 보십시오.
아, 하나, 하기 전에 아까 오대익 위원님께서 우리 지역 교육청 수의계약, 500만 원 이상 수의계약은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해서 좋아지고 있고 앞으로 더 부탁드립니다.
500만 원 이상 수의계약은 500만 원에서 1999만 원까지 아닙니까? 제가 조사한 것은 2000만 원 이상이에요. 2000만 원 이상. 그러니까 500만 원에서 1999만 원까지 수의계약은 오대익 위원님이 계속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의 노력에 의해 좋아지고 있고 2000만 원 이상은 아직도 요원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뒤에 계신 일반 행정직도 이것을 보셔야 합니다.
2015년 교육과정이 전면 개정돼서 미래 사회를 준비하는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는 이런 교육과정으로 개편됐어요. 그 총론입니다. 총론을 분석한 겁니다.
이 총론 부분이 이렇게 나왔어요. 줄줄이 읽지 않고, 제일 처음 이념을 제시했고, 그다음 교육 이념을 제시했고, 그다음 교육 목적, 대한민국의 교육 목적, 그다음 대한민국 우리 학생들이 추구하는 인간상, 그다음에 교육 핵심 역량이라고 하는 것이 예전 2015 개정 교육과정 이전에 없는, 구체적으로 우리 학생들이 가져야 할 능력 또는 역량 이런 이름으로 여섯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그다음에 학교 교육 목표, 교과 목표가 나옵니다. 학교에서 교육과정을 편성할 때 이 학교의 교육 목표에 어느 것이 바로 들어가서 목표 설정을 해야 하느냐.
뒤에 보겠습니다. 뒤에 보면 여섯 가지 핵심 역량은 자기관리 역량, 지식정보 처리 역량, 창의적 사고 역량, 심미적 감성 역량, 의사소통 역량, 공동체 역량 이 여섯 가지 역량을 KEDI에서,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소영역 2개 내지 3개 하나씩, 그다음에 그에 따른 하위 지표. 여기는 읽지 않겠습니다. 이 내용을, 소영역과 하위지표를 보면 우리 교과별로 교육과정을 편성할 때 이 하위지표로 능력을 재는, 이 목표를 설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십니까? 예?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예, 이해 갑니다.
●강시백 위원 그다음에 과목 해서 대충 적어본 겁니다. 이런 지식정보 처리 역량에는 전 교과도 해당되고 정보도 이렇게 사용되고. 이런 겁니다. 창의적 사고 역량 교육은 전 교과에 해당되는데 이런이런 능력들이 있기 때문에 그 교과에 맞는 하위 요소들을 선택해서 목표를 설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목표가 설정되면 그 목표를 평가하는 거예요. 이 목표를 평가하려면 시험을 보기도 하고 관찰하기도 하고 서술보고서 우리가 받아보기도 하고 설문도 하고 의식조사도 하고 이런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학교 교육과정에 학생 역량, 학교 핵심 역량을 성취하는 그런 목표가 설정되고 평가요소가 만들어져서 교육과정이, 수업 내용이 이것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겁니다. 이해 가시겠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예.
●강시백 위원 교육장님 박사 학위 가진 분이니까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잘 읽어보시고, 우리 학교 교육의 교육과정을 편성할 때 이런 부분을 잘 설명해 주시고, 이런 부분 간과하지 말고 학생의 역량을 높이려고 하면 이런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위원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는 교육과정 편성 운영에 대해서 전 교사 연수를 시켜야 한다고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시백 위원 정말 훌륭한 말씀입니다. 전 교사, 초중고 교사, 일반 행정직도 연수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 미래 사회 주인공이 되는 학생 역량을 키우는 교육정책이 만들어지고, 학교에서 교육을 했을 때 우리 행정과 재정과 인력이 투입돼서 그 효과를 거양할 수가 있습니다.
교육장님, 오래하셔야 되겠습니다. 퇴직하지 마시고 1년만 더 하십시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감사합니다.
정말 맞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교육과정이 제일입니다.
●강시백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감사합니다.
●강시백 위원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창식 강시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장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장영 위원

김장영 위원입니다. 늦게까지들 수고하십니다.
교육장님, 중3인 경우는 몇 달 있으면 기말고사가 끝나고 이렇게 할 텐데 중3 기말고사가 끝난 다음 고1 되기까지 그 기간은 아주 중요한 시기거든요. 특히 청소년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라고 저는 봐지는데 이 학생들에 대해서는 진로 교육을 비롯해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필요한데 교육청에서 중3 기말고사 끝난 다음에 이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혹시 뭐 생각하는 거 있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저희들 중3 학생들을 위해서 학교 자체적으로 그 이후에 교육과정을 내실화시키라고 해서 각 학교에 150에서 200만 원 예산을 지원하고 있고, 두 번째는 진로교육센터를 위탁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많은 학생들이 이용을 했는데 ‘꿈왓’이라고 해서 진로교육문화센터 여기를 적극 이용하도록 해서 고등학교 진학하면서 자기 꿈 찾기라든가, 그다음 여러 가지 그쪽에서 우리 지역 사회에 진로 체험을 할 수 있는 곳을 계속 발굴하고 있어서 거의 한 100여 곳을 지금 준비해 두고 있고, 그다음 코로나19 상황에서 제대로 찾아오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찾아가는 진로 체험도 하고 있고, 이렇게 해서 진로센터를 적극 활용하도록 저희들 홍보하고 있고. 또 하나는 저희들 3개의 소속 도서관이 있습니다. 앞으로 연계해서 학생들이 어쨌든 적극 시간을 활용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보니까 교육장님께서 확실하게 복안을 갖고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서귀포시교육발전협의회의 부위원장은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의 교수학습지원과장님이 하십니까?
김경환 과장님, 혹시 서귀포시교육발전협의회 부위원장님으로 활동하시는 건 아니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수학습지원과장 김경환 아닙니다.
●김장영 위원 그전에는 그렇게 했는데. 알겠습니다.
교육장님, 이 발전협의회도 보면 우리 지역의 청소년들을 위해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방학 때 외부 강사 이런 사람들을 모셔서 하는데 교육장님이 그 협의회 회장님 한번 만나서…….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만나 봤습니다.
●김장영 위원 예, 만나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지역의 3학년 아이들을 대상으로 학생문화원이든 어디, 장소가 여기가 된다면 여기를 제공해서 이 아이들에게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이런 것도……. 예산도 거기서 지원하고 강사도 거기서 다 섭외해서 합니다. 그러면 진로 교육이라든가 미리 예비 교육을 하기 위해서, 이 시기가 제가 보기에는 매우 중요한 시간입니다. 시간이 또 길거든요. 12월부터 1월, 2월까지. 그래서 헛된 시간이 되지 않도록. 왜 그러냐 하면 이 기간에 아이들의 생활지도에도 문제가 있고 탈선할 우려도 많다는 거죠. 그런 것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예, 알겠습니다.
●김장영 위원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이 지금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가 혹시 있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시급히 해결해야 될 상황은 어쨌든 올해는 여러 가지 저희들 사업이 축소되고 폐지되고 이런 상황이기는 하지만 가장 시급한 것은 위원님들도 늘 지적해 주시는 원격수업 관련하고 정서 위기 학생들을 지원, 그다음에 기초학력 맞춤형 통합 지원 이게 어쨌든 가장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장영 위원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학교 간에, 선생님 간에 학력 격차가 벌어질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이것을 교육청이 빨리 잘 파악해서 이 아이들을 잘 찾아내 가지고 도와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 그것만이 아니라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의 비만이 더 높아질 수 있거든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맞습니다.
●김장영 위원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오늘 제가 이야기했던 것들은 잘 참고해서 교육활동에 반영해 주시고.
존경하는 오대익 위원님께서 했는데, 사실 제가 마무리에 가서 제주어 관련해서 칭찬을 하려고 했습니다. 왜? 제주어는 제주인들의 얼이고 혼이거든요. 정체성입니다. 지금 학교 현장에 이 제주어를 가르치려고 해도 가르칠 수 있는 선생님들이 거의 없습니다, 이제는. 그러면 이거 뭡니까, 우리? 그런데 이게 중학교, 고등학교 가기 전에 어렸을 때부터 이걸 해 줘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맞습니다.
●김장영 위원 아래아 발음도 어렸을 때 안 해난 아이 고등학교 강 하려면 진짜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해야 되고. 동아리 활동을 조직하면 제일 쉬운 방법이 어디냐? 마을마다 경로당이 있습니다. 특히 학교하고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경로당 아주 많습니다. 그런 데 가면 어르신들 많거든요. 동아리 조직해 가지고 그 동아리에다가 한 번 나갈 때마다 교통비라든가 아니면 간식이라도 해 줄 수 있는 돈도 지급하고, 도교육청에서 ― 민주시민교육과장님 계시지만 ― 예산도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예.
●김장영 위원 해 주고 있는데 학교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제주이해교육 지원비로 나가니까, 학교 교장선생님들은 시급한 데 쓰다 보니까 동아리나 이런 데는 지원을 못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어쨌든 학교에 갈 때도, 이것은 반드시 제주어 동아리 활동비, 운영비로 얼마 딱 해서 지정해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효과가 없어요. 제주이해교육이……. 우리 왜 제주어만 있습니까? 4.3도 있고 많죠. 그러니까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3·4학년 사회교과서, 이 책도 보니까 잘들 집필해 가지고 잘 만들어졌던데, 서귀포 교육청 교육활동 하는 거 정말 저도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감사합니다.
●김장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창식 김장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민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민구 위원

정민구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 요청한 게 지금 와 가지고요. 서귀포 관내에 학교가 초·중 합쳐서 몇 군데입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60입니다. 45개 초등학교, 15개 중학교, 유치원 45개 해서…….
●정민구 위원 초·중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초·중만 60교입니다.
●정민구 위원 운동장에 다 인조잔디든 천연잔디든 깔려 있네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천연잔디하고 인조잔디도 있고.
●정민구 위원 예. 다 깔려 있습니까? 마사토는 없어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마사토는 없습니다.
●정민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을 좀 확인하고 싶었고요.
그리고 제가 자료를 요구한 게 그다음이, 코로나19 이후에 원격수업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내역이거든요. 교육청에서 서귀포 지원청으로. 그런데 지금 온 게 무선망 구축이랑 스마트 기기 보급 현황만 왔어요. 다른 부분은 없습니까? 프로그램 지원이나 이런 게…….
그러니까 제가 알아보고 싶은 게 무엇이냐 하면, 코로나19 이후에 도본청에서 일선 학교를 지원하는 지원청에다가 어떠한, 이런 스마트 기기는 기본이고 예를 들어 우리가 쌍방향 원격수업이 가장 좋다라면 그걸 하기 위해 무슨 프로그램을 지원했느냐, 교육청에서. 그걸 좀 알아보고 싶었거든요. 추후에, 그 내용이 있으면 내일이라도 저한테 보내 주시고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원격수업지원단 구성해서 수업 자료가 ― 각 학교에 ― 개발이 되면 교사들끼리 공유하는 사이트를…….
●정민구 위원 그것만 했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지금 ‘학교온’ 사이트를 이용하도록 하고 있고, 그 외에는 교사 연수…….
●정민구 위원 연수를 어디에서 했어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연수는 탐라교육원에서도 하고 저희들 지원청 자체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제가 다른 시도 교육청의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니까 특별히 TF팀을 꾸렸어요. 왜 그러냐 하면 비상시국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선생님들이 스마트 기기나 컴퓨터를 다 다룰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교육을 저는 교육청에서 해 줘야 된다고 봐요. 그런 프로세스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적극 하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제주시에도 요청을 했는데, 제가 요청한 자료들이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방역물품 지원이라든가 스마트 기기 지원 정도만 나와 있는데, 추후에 다시 교육청에 질의할 때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예.
●정민구 위원 그리고요. 어제 제주시교육지원청에서도 똑같은 질의가 있었는데, 서귀포시도 지금 지역 일자리 극복 사업에 대한 수요 조사를 하고 있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정민구 위원 서귀포시청에서 코로나19 극복 지역 일자리 사업 수요 조사.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예, 예.
●정민구 위원 그래서 지금 공문이 있는데, 어저께까지 제출인데 혹시 일선 학교에서 몇 명, 몇 명 지원 요청한 걸 알고 계시나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예, 요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숫자는 모르겠고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열두 학교, 초등학교 하고, 중학교는 오늘 문서가 나가서 지금 또 받고 있습니다.
●정민구 위원 이게 제주시나 서귀포시나 공히 어쨌든 지역 일자리 사업 예산으로 하는데 아마 공공 일자리 외에 다시 교육청하고 협업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이 선생님으로 오실지 모르겠는데 적극적으로 협업을 해서 나름대로 시 교육청에서 요청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서귀포시청에서 문서를 보내기 전에 저희한테 문의가 왔습니다. 학교에서 어떤 인력이 필요할지. 그래서 저희들 정말 학교에서 필요한 다양한 인력 지원을 해 주십사 하고 요구했더니 그대로 직접 서귀포시에서 문서도 보내고, 그다음 저는 교장선생님들한테 직접 단톡방에다가 “이러한 문서가 시행됐으니까 적극 지원하십시오.” 하고 알렸습니다.
●정민구 위원 저는 교육위원회 들어와서 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을 했는데 도청하고 교육청이 따로 갈 필요가 없어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맞습니다.
●정민구 위원 같이 가야 되고, 특히 교육청은 더더욱 정치적으로 도청하고 친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향후에도. 잘하시는 것 같고, 이 부분을 잘 활용하시고. 이게 12월 달까지거든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예.
●정민구 위원 그런데 아마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할 때 ― 내년에 편성된다면 ― 이 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교육장님께서 서귀포시청 관계자들하고 협업을 하셔서, 이게 되면 우리 아이들이 좋은 거잖아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예.
●정민구 위원 그러면 된 겁니다. 아시겠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맞습니다. 학교는 예산을 보내면 싫어하고 일손을 보내면 좋아합니다.
●정민구 위원 예산도 달라 그러시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정민구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감사합니다.
●정민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창식 정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대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대익 위원

교육장님, 혹시 서귀포 교육청 관내 초중학생들이 아침 식사 어떻게 하는지 파악한 게 있나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그때 위성곤 의원님이 파악한 자료를 잠시 보긴 했는데 기억하기는…….
●오대익 위원 혹시 있으면 자료 가지고 좀 답변해 주세요. 혹시 가지고 있는 사람 없어요? 아직 자료 없나요?
●위원장대리 김창식 뒤에 계신 분들, 자료 준비된 거 있습니까?
●오대익 위원 그리고 도교육청에서도 조사하죠, 해마다? 도교육청에서도 해마다 조사할 것 같은데.
없구나.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추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대익 위원 왜 아침 식사를, 이석문 교육감님이 교육감 당선돼서 아침밥 먹기를 하기 위해서 학생들 일과표까지 다 고쳤거든요. 그런데도…….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그 ‘와바’…….
●오대익 위원 옛날로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뭔 일이 됐느냐? 아침밥을 먹이겠다고 학교 시간을 늦췄는데 아이들 아침밥 안 먹는 것이 옛날로 돌아가 버렸다 말이에요. 시간까지 늦추면서 아침밥 먹이려고 했는데 해 보니까 어떻게 되었나? 방과후 학교, 그러니까 수업 전 방과후 교실이 다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익 된 게 하나도 없고 손해만 되었다 말이에요.
찾았어요, 혹시?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예.
●오대익 위원 예를 들어 다음에는 몰라도 금년도 어떻게 돼요? 중학생 아침 결식률. 아침밥 안 먹는 아이가 몇 %쯤 돼요? 그거는 없어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아침 거르는 청소년 1000명당 357명에 이르러” 이렇게…….
●오대익 위원 그거는 전국이에요, 전국. 2019년도 전국 결식률 35.7%. 제주도는 35%입니다. 제주도는 평균보다는 조금 낮아요.
서귀포는 어떻게 되었느냐, 내가 이걸 묻고 싶은 거예요. 서귀포는 제주시 학생들보다 아침밥을 잘 먹느냐, 못 먹느냐. 이걸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통계가 없으니까, 말이 안 통하겠으니까 답변을 할 수 없고, 제가 들을 수는 없고.
아무튼 아침밥을 안 먹으면 학습 능력이 저하된다 말이죠. 그렇죠? 그다음에 건강이 나빠진다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 건강 문제가 국민 건강 문제로 이어져서 사회적 경제비용이 많이 든다 말이죠. 그다음 쌀 소비량이 감소해서 농촌이 죽는다 말이죠. 이거 말고도 이유가 많겠죠. 그러기 때문에 교육장님, 우리 서귀포시 관내 아이들 아침밥을 꼭 먹게 하자 이 말이죠. 아셨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예.
●오대익 위원 지금 통계를 안 가지고 있으니까 저하고 대화는 안 되고, 내가 22일 날 도교육청에 가서 이걸 논의할 건데, 우리 서귀포 관내 아이들은 밥을 뽕그랑하게 먹엉 학교 가그네 공부 잘하게 만들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렇게 하려면 자꾸자꾸 말을 해야 됩니다. 교장선생님 회의에, 선생님들 회의에 자꾸자꾸 말해서 아침밥을…….
그런데 참 이유가, 이유는 두 개에 거의 모여 있어요. “늦게 일어나서” “왜 안 먹느냐?” 했더니 “늦게 일어나서” 두 번째, 이것이 겁나. 고등학생들은 “늦게 일어나서”인데 초중학생들은 “습관이 되어서” 야네들이 문제라. 습관 된 아이들. 습관을 어떻게 고칠 거라? 아침밥 안 먹어나니까 먹을 걸로 안 알아. 그래서 12시 급식 시간만 기다리는 겁니다.
서귀포 교육청 관내에서도 급식실 일찍 하는 데는 12시 전에 먹죠? 큰 학교.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예.
●오대익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문제다. 아침밥 먹기도 지도가 가해져야 되겠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창식 오대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시백 위원 한 마디만.
●위원장대리 김창식 예. 한 마디만 하십시오.
강시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시백 위원

지금 우리 행감에서……. 잘할 거라고 봅니다마는 내년도 6∼7월 달에 업무 보고할 때 행정감사 이행 결과 보고를 할 거예요.
할 거죠, 과장님? 예년부터 계속해 왔거든요. 금년도 했고. 작년도 했고.
어쨌든 교육장님 이하 여러 공무원님들, 우리 위원들이 지적한 거 그때 보고서만 써서 내불지 말고 교육 정책에, 2021년 교육 정책에 좀 반영하는 것을 저는 보겠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이, 지적하는 것이 ‘허멩이 문서’가 안 되도록, 특히 제주도교육청에서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창식 강시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연호 위원님?
●강연호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창식 한영진 위원님?
●한영진 위원 괜찮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창식

서귀포시 교육장님, 서귀포시 교육청에서 중학생 대상으로 해서 영어 듣기 평가 실시했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예, 실시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창식 몇 학교가 참여……. 참여하지 않은 학교가 몇 학교 됩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다섯 학교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창식 다섯 학교가 참석을 안 했어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예.
●위원장대리 김창식 어느 학교인지 알아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구체적인 학교명은……. 자료가 있긴 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창식 좋습니다. 이에 대한 학교의 어떤 성적이라든가……. 공개 안 해도 좋습니다. 저도 어느 정도 알고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예,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창식 그렇게 해서, 제가 이걸 물어보는 것은 관리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옛날 서귀포시교육청은, 제주도에서 제주시교육청, 서귀포시교육청, 북제주군교육청 세 개 있을 때는 학력도 1등, 운동도 1등이었어요. 제주시교육청을 능가했어요. 저 역시 효돈에서 평교사로 근무했는데 정말 어려웠습니다, 학생 지도에.
그러다가 이게 언제 변했는지 몰라도 지금은 그런 부분이 약화됐어요. 그래서 학력 관리도 해 주셔야 된다 이겁니다. 특히 지금과 같은 코로나19 사태를 맞이한 상황에서 원격수업이나 면대면 수업이나 어느 지역보다 더 다양한 노하우를 가지고 학부모나 학생이 만족할 만한 수업, 양질의 수업을 지원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서귀포시 교육이 다시 되살아나지 않을까.
지금 민원 들어온 부분들 있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예.
●위원장대리 김창식 어떤 부분입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올해 민원이 34건 되는데 거기에 6건이 학원과 관련된 거고 5건 정도가 돌봄, 그다음에 교육과정 운영 이런…….
●위원장대리 김창식 대부분 보면 맞벌이 부부에 대한 민원이 많이 들어왔을 겁니다. 그다음에 조부모라든가 한부모 가족, 이런 부분. 여기에서 들어온 민원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예.
●위원장대리 김창식 초등학교 1·2학년은 무조건 면대면 수업해야 돼요. 원격수업 안 됩니다.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안 돼요.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해야 돼요. 등교수업 해야 돼요. 3학년부터도 어려워요. 3·4학년도 어려워요. 그러면 3·4학년에 맞는 모델을 개발해야 됩니다. 원격수업에 대한 모델. 이것도 교과별로 해야 돼요. 국어는 어떻게 해야 좋은 방향이다. 수학은 어떻게. 사회, 과학. 이런 시스템이 되어야 됩니다. 5·6학년용으로 다시 해야 됩니다. 중학교 1·2·3학년 각각 다르게, 수준에 맞게끔, 그 학년에 맞게끔 원격수업에 대한 쌍방향 수업 모델이 나와야 됩니다.
서귀포 교육청 자체 내에서 TF팀을 만들거나 학년별로, 학교 급별로 나온 모델이 있어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아직은 없고, 제가 어쨌든 회의 때 다혼디배움학교는 수업 개선이 가장 중요하다, 거기서 모델을 만들라고 자꾸 주문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창식 그것을 주문하는 게 아니라 확인하고 자꾸 점검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지.
이게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몰라요. 지금 면대면 수업을 확대하고 있는데 언제 또 비대면으로 돌아설지 몰라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창식 그때 되면 또 초기처럼 해 버린다 이겁니다. 우리가 이런 걸 만들었다가 어떤 상황에 부딪쳤을 때라도 딱 적용할 수 있는 이 시스템이 갖춰져야 돼요. 도교육청부터도 이거 갖추라고 했어요, 제가.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입니다. 이런 것을 구축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예. 위원님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주부터 읍면별로 교장선생님들을 직접 만나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위원님들이 주문하신 그런 정말 좋은 제안들과 말씀을 꼭 전달하고, 앞으로 서귀포시 교육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창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델이 구축되면 그 자료를 저한테 보내 주시고요. 아까 듣기평가 중학교 1·2·3학년 한 부분에 대해서도 그거에 대한, 평가에 대한 자료를 저에게 보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예.
●위원장대리 김창식 마지막으로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의 업무 추진 계획,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 교육에 대한 냄새가 안 나요. 제주시교육지원청과 거의 동등한 업무 추진이에요. 업무 추진이 같더라도 표현은 좀 달라야 되지 않겠나. 서귀포시라는 고장의 특색이 나와야 되지 않겠나. 딱 하나 나왔어요. 교육 지원 시책 중에 네 번째 “미래로 나아가는 서귀포시 교육” 이것도 “미래로 나아가는 제주시 교육”이에요. 그것만 딱 바꿨어요. 내용도 바꿔져야 돼요.
예를 들어 가지고 “모다들엉 실천하는 학교 체육교육”, 서귀포는 제주도에서 가장 체육 시설이 잘돼 있어요. 여건이 잘 갖춰져 있어요. 보통 서귀포를 말할 때 “스포츠 메카 서귀포시” 그러면 그런 용어 써 주면 얼마나 좋아요. ‘스포츠 메카 고장 서귀포시의 학교 체육교육’ 이렇게 한다든가. 서귀포시에 대한 지명이라든가 그와 가까운 교육과 관련된 용어들을 여기 써 주라 이겁니다.
다시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축제로 행복한 제주 교육”이라고 했어요. 왜 제주 교육입니까? 서귀포시 교육이지. 제주도 교육을 말하는 겁니까, 제주시 교육을 말하는 겁니까?
이런 걸 면밀하게 보면서 야, 이거 우리가……. 이런 제목을 정할 때 모르면 서귀포시청에 있는 거기 주요업무보고를 한번 보세요. 우리가 거기에서 좀 가져올 건 없는가, 어떤 정책들을 펼치고 있는가.
그리고 축제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축제가 세 개 있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예.
●위원장대리 김창식 없습니까? 몇 개 있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세 개로 알고 있는데. 첫 번째…….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어린이 대축제.
●위원장대리 김창식 어린이 대축제.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문화·예술…….
●김창식 위원 아니, 청소년 진로 축제.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진로 축제는 저희들 서귀포시청하고 같이 했던 사업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창식 합동?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예.
●위원장대리 김창식 서귀포시랑?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저희들은 협조 차원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창식 오케이. 좋아요. 학생 음악 발표회, 이거 하고 있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예, 작년까지 이루어졌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창식 올해는 못 했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예.
●위원장대리 김창식 올해는 아무것도 못 했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올해는 전부 폐지, 축소되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창식 어린이 대축제 서귀포에서 별도로 하죠? 5월 5일 날.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예.
●위원장대리 김창식 서귀포시 학생 음악 축제, 같이 할 거죠? 제주시에서 같이 할 겁니까, 서귀포시에서 별도로 할 겁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지금 도교육청이랑 저희들 지원청 같이 모여서 2021년도 여러 가지 행사와 축제 관련해서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창식 글쎄, 이거 서귀포시 자체에서 할 겁니까, 제주시하고 같이 할 겁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아직 결정은 안 됐습니다. 결정은 아직 안 됐는데 도에서 주관을 하고 장소만 달리한다는 의견도 있고, 한꺼번에 모아서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아직 결정된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창식 교육장님.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예.
●위원장대리 김창식 학생 음악 발표회라고 했는데 학생 음악 축제, 이것은 본 위원이 제주시 교육청 국장 할 때 만들어 낸 겁니다. 그때 모 단체에서는 이걸 반대해 가지고 교육청에서 통보 왔어요. 하지 말라고. 제가 교육감님한테 단도직입적으로 그때 만나 가지고 얘기한 겁니다. “이런 걸 해야 됩니다.” 왜? 학교에 나가 있는 오케스트라 지원 악기들, 또 각 앙상블 악기들, 또 북교 같은 데는 뭡니까? 뮤지컬, 이런 부분들. 이거 지원 엄청 많이 됐어요.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예, 예.
●위원장대리 김창식 이거 확인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학교마다 돌아다니고 있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어쨌든 저희들 계속해서 프로그램도 받고 있고…….
●위원장대리 김창식 그 프로그램 확인만이 아니라 ‘여기에 지원받은 악기, 지원받고 있는 학교, 모든 학교는 이 음악 축제에 나와라. 여기에 드는 경비, 운송비, 점심, 간식비 교육청에서 지원해 준다. 나와라. 안 나왔을 경우에는 다음부터 이 학교는 지원 안 한다.’ 이것은 1, 2등을 가리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작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만족도가 아주 높게 나왔고…….
●위원장대리 김창식 그래서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좋았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창식 그리고 왜 서귀포시에서 해야 되느냐? 서귀포 학생들이 왜 제주시에 가서 이걸 발표해야 되냐 이거야. 자체 축제로 이것을 크게 만들어라 이겁니다. 이런 건 더 많아야 됩니다. 학생문화원하고 같이 하십시오. 서귀포 교육기관이 이럴 때 왕창 해 가지고 한번 ‘서귀포도 이런 것이 있다.’ 학부모들에게 보여 주고 학생들에게 정말 신나는 축제 한마당 잔치를 만들라는 겁니다. 가능하면 동서로 나눠서 해 줘도 좋아요. 학생들을 위한 교육인데 우리가 이런 데 예산 안 써서 되겠습니까? 반드시 써야 됩니다. 학생을 위한 예산 아닙니까? 뭐 다른 거, 복지? 이제 복지는 지나갔어요. 그래서 이런 걸 주장하라는 겁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예.
●위원장대리 김창식 회의할 때도, 이 취지라든가 이것을 거기에서 평가합니다. ‘아, 이 학교 잘되고 있구나. 아, 이 학교는 조금 모자라구나. 여기에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파악하게 된다 이겁니다. 간접적인 파악이지만 금방 드러납니다.
이러한 교육활동들이 서귀포시 교육에서 잘 진행될 때, 이런 정책들이 잘 펼쳐질 때 서귀포시 학부모들이 얼마나 좋아하고 학생들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이 그런 목적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교육장님을 비롯한 여러 전문직 여러분들도 이런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귀포시 교육을 책임진다.’ 하는 마인드로 앞으로 서귀포시 교육 정책을 펼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감사합니다. 위원님 말씀을 들으니 정말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창식 그게 배움과 가르침이 행복한 서귀포시 교육입니다.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 강경숙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창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강경숙 교육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과 정책 대안을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할 사항은 시정하여 주시고 개선할 사항은 개선 또는 보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10월 22일 10시부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창식

이상으로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