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현길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8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사일정에 수고하시는 위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예산 심사는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토대로 제출된 예산안이 선심성, 낭비성 등 불요불급한 투자는 없는지를 면밀히 분석하고 가려내어 도민의 혈세가 1차 산업과 지역경제를 살리는 밑거름이 되도록 냉철하게 고민해 내는 자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매년 야심차게 내놓은 도정의 정책사업들이 대규모로 예산이 불용되거나 성과 없이 사장되는 상황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오늘부터 시작되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함께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심사 진행 순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총괄 검토보고를 받고 정무부지사를 상대로 한 정책 질의를 한 후에 의사일정에 따라 관련 부서별로 통합하여 진행하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는 예산심사와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서별 심사 결과를 토대로 계수조정을 거쳐 일괄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다음은 효율적인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해서 금일 심사부서를 포함하여 필요하신 자료요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은 위원 임정은 위원입니다.
분량이 좀 많을 것 같아서, 일단 2019년도 민간위탁사업, 공기관 대행사업 운영평가서,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의 것만 있는 것을 자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현길호 예, 고태순 위원님.
●고태순 위원 고태순 위원입니다.
미래전략국에 전기자동차 연도별 보급현황과 앞으로 보급계획, 향후 10년간, 2030년까지 보급계획 있으면 부탁드리고요.
정부의 전기자동차 보급 관련 국고지원 계획 동향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현길호 예,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임정은 위원님의 자료요구에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전기자동차 및 충전기 통합콜센터 운영에 대해서 운영이 ’18년부터 됐나요? 민간위탁부터 시작해서? ’18년부터 했나요, 그전부터 했나요?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18년부터…….
●김용범 위원 그때부터 해서 올해 10월 말 현재까지 운영실태 전반적인 거, 예를 들어서 서비스 출동이 나갔으면 몇 대 출동 나가고 어떤 어떤 유형의 것들 해서 상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현길호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자료 요구를 받은 부서에서는 15부를 작성하여 예산 심사에 지장이 없도록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총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준택

안녕하십니까?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김준택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과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0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예산안의 총규모입니다.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당초 예산액 5조 8228억 6900만 원보다 69억 9800만 원이 증액된 5조 8298억 68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1년도 세입예산 총규모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520억 4700만 원 감소한 3683억 62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세출 예산안 총규모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735억 800만 원이 감소한 9745억 5900만 원입니다. 신규사업 편성 관련은 코로나19 지속 등 경기침체로 지방세수 감소, 가용재원 감소로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신규 편성된 사업들이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이 아닌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집행률 부진사업 2021년 예산증액 편성 관련입니다.
2021년 예산편성 사업 중 2020년 10월 말 기준 집행실적 50% 미만 사업의 집행부진 사유를 살펴보면 코로나19로 행사개최 연기 및 취소, 2회 추경 확보예산 사업신청 저조,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지연, 준공기간 미도래, 사업대상자 없음 등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일부 코로나19로 인한 행사연기 등 공감이 되는 부분은 있으나 집행률 0%는 원인분석 등 문제 해결이 필요하며,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지연, 사업대상자 없음 등은 당초 예산편성 시부터 사업수요 및 행정절차, 사업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되어야 하나 아쉬운 부분이 있어 올해 남은 기간 동안 집행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올해 집행실적이 부진한 사업에 대하여 오히려 2021년도에 예산을 증액하여 편성하는 사항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성과부진이나 집행부진 사업은 과감하게 축소하거나 폐지하여 타당성·시급성 등 우선순위에 의한 사업비 배분으로 재원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비효율적인 예산편성 관행을 지양하도록 하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관련입니다.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2021년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는 170개 사업 717억 4000만 원,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는 33개 사업 707억 2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전년도보다 각각 146억 3100만 원과 131억 8900만 원이 증가하고 있는데 코로나19 지속 등 경기침체로 지방세수 감소, 가용재원 감소 등으로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2021년도 세출 규모도 전년도보다 735억 800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를 전년 대비 각각 25.6%와 22.9%나 증액하여 편성하고 있는 사항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특히 행정기관에서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사업들을 대행기관으로 위탁하고 있는 일부 사업에 대하여는 필요성과 적정성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일부 감액사업을 제외한 증액되고 있는 사업은 증액사유 등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기금 관련입니다.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기금은 7개 기금으로 2020년도 말 조성액 3342억 3400만 원에서 161억 2100만 원 증가하여 2021년도 말 조성액은 3503억 5500만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밭작물수급가격안정기금의 경우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2021년도 수입액 32억 3800만 원, 지출액 48억 2300만 원으로 2021년 말 조성액이 전년도보다 15억 8500만 원이 감소하고 있어 감소 사유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과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현길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무부지사로부터 간단한 인사 말씀을 들은 후 정무부지사를 상대로 예산과 정책 전반에 대한 정책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영권 정무부지사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부지사 고영권

존경하는 현길호 농수축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무부지사 고영권입니다.
도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의정구현과 제주의 발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민생현장 속에서 도민과 소통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산적한 지역현안 해결과 함께 2021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등 안건 심의를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제주도정 발전을 위한 아낌없는 고견과 지원을 주셨던 점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존경과 경의를 표하며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순서는 도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행정시 간부 공무원입니다.
김충모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입니다.
윤형석 미래전략국장입니다.
최명동 일자리경제통상국장입니다.
전병화 농축산식품국장입니다.
조동근 해양수산국장입니다.
황재종 농업기술원장입니다.
김대철 축산진흥원장입니다.
김문관 해양수산연구원장입니다.
최동수 동물위생시험소장입니다.
김원남 제주시 농수축산경제국장입니다.
정영헌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입니다.
그 외 관계 공무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일어서 주십시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현길호 농수축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의 예산안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미래 먹거리 마련, 1차 산업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우선 제주형 그린 뉴딜의 선도적 추진과 포스트 코로나 및 디지털 시대에 대응할 신산업 육성과 스마트 드론 기반 서비스를 확대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도내 기업의 고용안정 강화 등 민생경제 조기 극복을 위해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고령화, 가격불안정 등 농업농촌 여건 극복과 제주 농업의 지속가능한 경쟁력 기반구축, 전통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편성했으며, 해녀공동체 육성과 동북아거점 항만기반 구축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와 유례없는 장마, 태풍까지 삼중고를 겪었던 1차 산업의 회복을 위해 6265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10.1% 증액된 것이며 전체 예산안의 10.8% 규모입니다.
존경하는 현길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1차 산업은 제주 경제의 심장입니다. 심장이 평생의 건강을 좌우하듯 1차 산업 기반이 튼튼해야 지역경제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내년에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인사 말씀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길호 고영권 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균 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예, 강성균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균 위원

강성균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부지사님, 최근에 오면서 행정의 방향하고 또 행정의 내용 그리고 예산 편성되어 있는 부분들을 보면서 ― 이거 제가 느낀 겁니다 ― 제가 받은 느낌은 정말로 부담스럽고 힘든 것을 느꼈는데 그게 뭔고 하면 요즘 우리 행정에서 계획하고 그것을 추진하고 집행하는 과정의 전체를 볼 때 도민들의 갈등을 무마하고 가능하면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하고 또 가능하면 이 지역 저 지역 지역민들이 차별을 느끼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균형발전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최근의 몇 가지 일련의 일들을 보면 오히려 갈등을 만들어 내고 있어요. 65만밖에 되지 않는 도민들을 서로 싸우게 만들고 있어요. 정말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다.
구체적으로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지역사회 읍면 지역 농민들하고 소상공인들 싸움 붙이고 있습니다. 그냥 하는 대로 가면 다 서로 화합하고 살 일인데 뭘 잘하겠다고 하면서 오히려 도민들의 갈등을 만들어 내고 있다는 거죠. 싸움을 붙이고 있습니다. 이번에 읍 지역 농민들, 대표들이 지사 방 앞에 와서 집단행동을 했습니다. 그분들이 왜 그래야 했습니까, 부지사님? 지역의 농민들이 그렇지 않아도 힘겹고 어려운데 자기들의 삶과 직접 관련된 일에 차별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지사님 앞에까지 온 거 아니겠습니까? 왜 이걸 만드느냐 이거죠. 부지사님 뻔히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답변을 원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다면 고쳐야 된다는 것이죠. 농민들하고 소상공인하고 싸움 붙여서 되겠습니까? 싸움을 붙이고자 한 것은 아니죠?
●정무부지사 고영권 그런 취지는 전혀 아닙니다.
●강성균 위원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싸움을 붙이고 있잖아요. 아주 심각하게. 함께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웃으면서, 서로의 손익 따질 필요 없이. 손익을 따지게 만든다는 것이죠. 차별을 느끼게 한다 이거죠. 우리는 버리고 있다. 우리는 도민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분들이. 부지사님, 앞으로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탐나는전, 지역화폐 문제 때문입니다. 우리 도가 알고서 행한다면 아주 나쁜 것이고 모르고서 간다면 이제라도 알았으면 좋겠다.
농협은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농협중앙회라고 해서 있고 하나는 단위농협, 잘 아시잖아요.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말 그대로 여러 분들이 출자를 해서 조합원으로 운영되는 겁니다. 애월 지역에 있는 하귀 하나로마트만 하더라도 3400명의 농민들이 조합원입니다. 도가 이런 분들하고 소상공인 싸움 붙이면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그렇습니다.
●강성균 위원 부지사님, 앞으로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정무부지사 고영권 답변드릴까요?
●강성균 위원 예.
●정무부지사 고영권 탐나는전 지역화폐 관련해서 결과적으로 도민들 간에 갈등이 있게 된 것에 대해서는 참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당연한 거겠지만 저희가 처음부터 그것을 의도했던 것은 전혀 아니고요.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셈이 되는데 가맹점 등록을 제한하는 데 있어서 담당 국에서도 많은 고민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로마트 관련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다른 지역 사례도 검토해 보고 해서 고민 끝에 지금 결과대로 동 지역과 하귀 하나로마트 제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지역화폐 취지가 당초 전통시장이나 골목상권을 보호하자는 그런 게 있어서 고민이 시작된 것이고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시는 것은 충분히 잘 알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시작을 하고 6개월이든 1년이든 내에 사용처를 분석한 후에 가맹점 제한하는 것을 해제한다든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부지사님 뜻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볼 때 아까 부지사님 말씀 중에 그러할 의도가 없었다, 싸움을 붙일 의도가 없었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부지사님이나 지사님이 구체적으로 업무를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보고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상황을 잘못 보고했다. 왜? 준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까 그런 의도가 없었다는 것은 이 이후에 생길지도 모르는 일들을 채 예상치 못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뭘 의미하는 거냐? 준비가 안 됐다는 거예요. 준비가 전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지방이 한다고, 제가 나쁘게 얘기하면 부서의 업적 만들어 놓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극단적인 생각까지 합니다. 왜 그러냐? 아까 부지사님도 말씀하시던데 말씀하시는 내용이 하나도 해당되는 게 없습니다. 해 보고서 하겠다. 그게 아니죠. 준비를 철저히 하고 기대효과, 기대하고 있는 성과가 만들어져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습니다. 이것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한 예측이 있고 그러한 문제들이 생길 때는 이렇게 이렇게 해결된다고 하는 매뉴얼도 없습니다. 그래서 즉흥적으로 대응한 거 아닙니까? 다른 지방의 것도 참고를 했다. 제주도의 지역사회 농업하고 다른 지방하고는 또 다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만 예를 든다면 애월읍의 하귀 하나로마트는 조합원이 3400명입니다. 매상 500억을 얘기했다고 하는데 500억을 3400명으로 나누어 보시죠. 1년에 매상이 얼마입니까? 130여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조합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인인데 그분들이 140만 원의 매상을 올리는 거예요, 1년에. 작은 슈퍼마켓 1년에 매상 140만 원 올리고 살 수 있습니까? 제가 이런 부분들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리해 보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제가 앉아서 정리하는 데도 17가지를 정리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안 되는 이유를. 구체적인 내용들은 나중에 관련 부서하고 얘기를 하겠습니다마는 해 보고 하겠다.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어떤 부분은 포함시키고 어떤 부분은 포함시키지 않는다라는 것은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생각해 봐도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어요. 도가 이것을 꼭 하시겠다고 하면 “좋아, 지역의 농민 한번 죽어봐.” 아주 의도를 가지고 가는 것으로밖에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이렇게 가시겠다고 한다면. 농민들하고 소상공인들하고 싸움 붙여서 누가 이기는가 한번 보자. 싸움 구경 재미있죠. 그러나 행정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을, 부지사님께 현지의 상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잘 알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그런 내용이 있다는 것을 부지사님께서 이해 좀 하시고, 청내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해도 갖고 추진할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무부지사 고영권 위원님 지적대로 어떤 정책을 입안하고 결정하고 집행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안으로 문제점 같은 것을 미리 예측하지 못한 게 일부 있긴 한데요. 앞으로 제가 정무부지사로서 그런 것을 좀 더 신경 써서 각 부서에 지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강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태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순 위원

고태순 위원입니다.
고영권 정무부지사님께 전기자동차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21년도 지방재정 여건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세입 여건이 어려워서 지방채 발행 규모를 확대하면서까지 세출 예산 편성이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 사업의 2021년도 세입 예산액을 보면 320억 80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340억 7700만 원이나 감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주 전기자동차 선도도시, 전기차 구입 보조금 지방비 역시 전년도 당초 예산 대비 274억 8300만 원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 사업 세입 및 전기차 구입 보조금이 대폭 축소되고 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이며, 제주도정의 전기자동차 보급 정책 방향이 변경되었는지, 또 앞으로 보급 계획이 어떻게 되는 건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무부지사 고영권 먼저 전기자동차 세입이 감소된 이유는 환경부가 올해 국비 불용된 액이 너무 많다. 이것이 전기차 내년도 보조금을 축소한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그것 때문에 감소됐던 것이고, 그와 별도로 도에서는 전기차도 그렇고 수소차도 그렇고 계속적인 보급에 대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잘 아시겠지만 2030년 정도에는 등록 차량의 75%를 전기차로 하겠다고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아직 수소차 같은 경우는 보급돼 있진 않습니다. 전기차 관련해서는 앞으로도 인프라를 계속 구축할 것이고 수소차와 더불어서 앞으로 전기차는 승용차량 위주로 하고 버스나 화물차 같은 대형차량은 수소차를 보급하기 위해서 어떤 인프라도 구축하고 충전소 같은 그런 걸 노력할 생각입니다.
●고태순 위원 그런데 올해 추경 예산을 보면 제주도가 본예산에서 확보되었던 국비 1291억 9700만 원을 감액을 하였거든요. 지방비도 270억 4900만 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이미 확보된 예산을 이렇게 감액을 시켰거든요, 추경에. 현재 전기자동차 예산은 충분한 겁니까? 12월 말까지.
●정무부지사 고영권 지금 전기자동차 관련해서 보조금은 다 사용된 것으로 알고 있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대책 때문에 올해 2회 추경에는 전기차 보조금이 대폭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아무리 코로나19로 인해서 예산이 어렵지만 이렇게 국비까지 1340억 이상의 예산을 추경에 삭감하면서 1만 5000여 대를 한다고 정책을 했다가 갑자기 축소시켜 버리면 도민들이 어떻게 생각할 겁니까? 정책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미 확보된 예산을, 그렇게 국비까지 확보해 놓고 추경에 삭감해 버리면 이건 안 되지 않습니까?
●정무부지사 고영권 그 지적은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올해 3회 추경에는 304억 원 정도 추가로 편성할 계획이고, 위원님 지적과 맞추어서 전기차 보급과 관련해서 최대한 우선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아무튼 국비 확보된 예산을 추경에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삭감까지 하면서 했다는 것은 너무나 잘못된 정책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사업설명서에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부양 때문이라고 감액사유가 나오긴 했습니다마는 문제는 확보된 국비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정무부지사 고영권 올해 남은 도비 잔액하고 이렇게 해서…….
●고태순 위원 도비는 이미 추경에 삭감했으니까 썼을 거 아닙니까? 없어진 걸로 봐야죠.
●정무부지사 고영권 위원님 말씀하신 게, 이미 교부된 국비…….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28억 5000 정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3회 추경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국비가 감액이 된 것은, 3회 추경에 국비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전기자동차 구입할 시에 쓰는 예산이기 때문에, 어디 공사하는 공사비입니까? 이거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국비인 경우는 반납하지 말고 명시이월이라도 시켰다가 내년도에 또 확보해서 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는 주문입니다. 왜냐하면 국비를 반납해선 안 되지 않습니까? 이미 내려온 국비를.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이미 내려온 국비를 반납하지 마시고 그것을 어떻게 내년도에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해야지 이것은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방비 확보 때문에 상당히 국비가 고민스럽기는 하겠습니다마는, 대응이 어려워서 확보된 국비를 반납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지사님께서 예산부서에 이것에 대해서 강조해 주시고 각별히 챙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알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리고 교부된 국비까지 활용을 못 하는 상황을 심각하게 들여다보시고, 특히 제주도인 경우는 ‘탄소 없는 섬 제주’ 이런 비전을 말로만 하지 마시고 정책이 이제 시작되었으니, 지난달 행감 때는 2030년도 되면 올 전기차로 등록을 하게 하고 다른 차는 등록을 안 하도록 정책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부지사님께서는 75%라고 했습니까?
●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고태순 위원 75%를 전기차로 대체하겠다고 말씀하셨으나 이렇게 국고 내려온 돈까지 다 반납하다 보면 어느 세월에 이게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부지사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서 정책이 어그러지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잘 알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고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훈 위원

송영훈 위원입니다.
지난 9월부터 예산안 편성도 하고 행정사무감사, 도정질문 또 이어지는 예산안 심사 등 계속되는 일정으로 공직자 여러분들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나 어쩌겠습니까? 여기 계신 공직자 여러분들이나 우리 위원님들이나 도민만을 위해서 그런 사명감으로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19가 진정되다가 다시 또 확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방역에 보다 만전을 기해 주시면서, 또 날씨가 추워지고 있습니다. 건강에 유념하시면서 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무부지사님, 요즘 언론을 통해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정무부지사님이 광폭 행보를 이어 가주시는데요. 저는 이 광폭 행보가 나쁜 뜻이 아니라 우리 민생경제 현장을 많이 방문하시는 것 같습니다. 정무부지사님, 어떤 행사나 민생경제 현장을 방문하셨습니까?
●정무부지사 고영권 최근에 말씀이십니까?
●송영훈 위원 예, 부임하셔서 해도 좋습니다.
●정무부지사 고영권 먼저 제 관할인 농축산 관련해서 각종 행사가 있었고 가능한 어떤 사안이 생길 때마다 현장에 방문하려 합니다. 그래서 한 달 정도 됐었나요? 봉개동 악취 관련해서 현장도 갔었고, 어제는 하도리 AI 철새 도래지 가서 방역현장을 확인해 보고 왔습니다.
●송영훈 위원 좋습니다. 우리 정무부지사님이 부임을 해서 태풍 현장이라든가 저번에 농업의 날 행사도 같이 다녀 왔잖아요. 끝나고 나서 또 감귤선과장을 방문하셨더라고요. 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어저께도 보니까 구좌읍 하도리 철새 도래지에 AI가 발생을 해서 갔다 오긴 했는데 AI가 인수공통 전염병이잖아요?
●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사람도 치사율이 50% 정도는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렇죠. 농장 피해는 물론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역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민군복합관광미항도 방문을 해서 토론도 같이 하셨던 것 같더라고요. 진짜 잘하고 계시다. 지사님이 좀 바쁘면 그 일정을 분담해서 그렇게 가는 게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민들도 그렇게 이해하고, 인정해 주실 걸로 생각을 하고 또 그런 모습들이 도민들께는 희망을 줄 수 있다는 생각도 해 봅니다. 계속해서 1차 산업 분야와 민생경제 현장을 방문하시면서 도민들의 목소리를 들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시에 주문드렸던 사항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정무부지사 고영권 일단 제 기억으로는 예산 확보하는 것 하고…….
●송영훈 위원 제가 그때 세 가지 주문 사항을 드렸었죠.
2021년도 본예산 편성 시 1차 산업 분야 예산 전체 예산 대비 구성비가 두 자릿수 이상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십사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또 하나는 농업인들의 경영비 부담이 되는 농약값 원가 공개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드렸었고, 그다음 세 번째로는 외국인 근로자 수급방안에 대해서 주문을 드렸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준비가 되어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추진 중에 있습니까?
●정무부지사 고영권 예산 확보와 관련해서는 오늘 예산 관련 회의기 때문에 두 자릿수는 확보된 것 같고요. 농약 원가 공개하고 외국인 근로자 수급방안은 논의는 했었습니다. 행감 때 논의했었는데 기본적으로 이 두 가지 사항은 저희 도 자체적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어서 관련 부서, 대외적인 기관하고 논의를 지속하도록 지시해 놓은 상태입니다.
●송영훈 위원 좋습니다. 이 두 사안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논의가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도 해 주시고, 또 계속 그렇게 해 주셔야 돼요.
2021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정무부지사님이 어떤 역할들을 하셨죠? 어떤 역할들을 하고 어떤 결과를 얻으셨습니까?
●정무부지사 고영권 굳이 말씀드리면 지사님께 1차 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예산 관련해서 건의를 드려서 많은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고, 또 그러한 취지를 예산 부서에 얘기해서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송영훈 위원 좋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정무부지사님이 아주 확고하게 대답을 해 주시더라고요. 구성비 두 자릿수 이상, 예, 알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농업인의 한 사람으로서 뿌듯하기도 했습니다.
도 전체 예산 대비 1차 산업 예산 비중을 보면, 10%대를 회복하셨어요. 2017년도에 11% 됐다가 2018년도에 10.8, 2019년도에 10.4, 2020년도에 9.7로 떨어졌는데 올해 보니까 10.75가 됐더라고요. 그런데 이 내용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좀 더 들여다보면 예산의 질이 좀 떨어진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정무부지사 고영권 솔직히 말씀드리면 질과 관련한 고민까지는 못 해 봤습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시면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자, 보겠습니다. 우리 친환경농정과, 농축산식품국 예산 좀 떨어졌죠? 감귤진흥과 한 11.33% 떨어졌죠. 축산과 11.20%, 동물방역과, 다 떨어졌어요. 우리 농업인들이 해야 되는 예산들인데.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건설과에 농업 기반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상임위에 포함되거든요. 여기에는 35억 정도가 증가가 됐더라고요. 그리고 공익형직불금, 2020년 직불금이 227억에서 2021년도에 직불금이 538억 원입니다. 311억 원이 증가가 된 거예요. 이 공익형직불금 정부에서 제주도만 주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또 역차별 받고 있는 것도 아시죠?
●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송영훈 위원 그래도 농업예산 비중이 10%는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제가 질이 안 좋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 중 하나가 우리 도의 지방재정 운영방향 중 재원 배분 중점에 ‘미래제주 지역경제의 버팀목 감귤 산업 육성’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감귤진흥과 예산을 지난 4년간 연평균 5.6% 내지 감소하고 있어요. 또 친환경농업정책과 소관 국고보조금, 제주도 농업용수 통합광역화 사업 전년 대비 20억이 감소되어지고 있고, 또 감귤진흥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고보조금, 기금이죠. 감귤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22억 7800만 원 정도가 감소가 되어지고 있어요. 이렇게 하다 보면 예산은 공익형직불금 때문에 조금은 늘었지만 예산의 질이 안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무부지사 고영권 제가 사업 전부를 다 확인은 못 해 봤습니다마는 대부분 기존 배분되던 예산이 감소된 것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확인했었고요. 다만 공익형직불금 관련해서 제주도가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상대적 불이익을 받고 여러 문제점이 있는 것은 보고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의 양과 관련해서 노력은 했었습니다마는 질과 관련된 고민은 사실 많이 못 해 봤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번 다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공익형직불금과 관련해서도 제도 개선해야 됩니다. 또 우리 지방재정이 굉장히 어렵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방세 수입도 줄어들고. 그러나 국고보조금도 우리가 좀 더 받아 올 수 있는 상황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 지방재정이 어렵다 해서, 가용재원이 없다 해서 놔둘 게 아니라 국고보조금을 좀 더 많이 받아와야죠. 그렇죠?
●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당연합니다.
●송영훈 위원 그리고 기금. 기금의 목적은 뭡니까?
●정무부지사 고영권 어떤 사업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송영훈 위원 그렇죠.
조금씩 조금씩 모아 놔뒀다가 나중에 영농이라던가 농업에 안정적인……. 기금 역시도 밭작물수급가격안정기금 같은 경우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는 거죠, 기금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무부지사님이 관심을 가져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무부지사 고영권 잘 알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송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생방송은 아니지만 청내에 방송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의회 청사 관리부서에서 밖의 소음으로 인해서 회의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미 위원

김경미 위원입니다.
일단 부지사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정질문을 하는 과정에 그래도 옆에 행정부지사님하고 정무부지사님이 계셔서 관련한 내용을 숙지하셔서 장애예술인이 이번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이번 재난과 관련한 지원금에 장애예술인이 포함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보여주심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고맙습니다.
●김경미 위원 혹시 성인지 예산이 왜 필요한지 정무부지사님 입장에서는, 성인지 예산이 어떤 건지 조금 간략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정무부지사 고영권 성인지라는 단어 자체는 양성에 대한 공정하고 동등한 인식의 평가에 대해서 교육과 사업을 펼치기 위한 예산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다만, 성인지 예산과 관련된 내용은 사실 잘 모릅니다.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김경미 위원 어쨌든 예산이 정책에 반영됨으로 인해서 남성과 여성이, 아니면 소수자가 어떤 차별을 받거나 그러한 것들을 제도 개선하기 위해서, 평등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한 게 성인지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올해 예산을 보면 259개에 1732억 원이 성인지 예산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5조를 넘는 이 예산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데 턱없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에 보면 23개, 약 8%밖에 차지 안 하거든요. 그것은 1732억 원의 8%기 때문에 전체 5조 예산에 비하면 상당히 많지 않은 성인지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우리가 4개 국이고 출연기관을 상당히 많이 보유한 농수축경제위원회 입장에서는 성인지 예산이 어떻게 보면 남성과 여성이 평등한 예산을, 정책에 반영을 할 수 있는 예산이 부족하다고 느끼는데 부지사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정무부지사 고영권 위원님 말씀하신 게 결국 1700억은 성인지 전체 예산이고 우리 농수축경제위원회 관할 4개가 8%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김경미 위원 그 예산의 8%입니다.
●정무부지사 고영권 얼마 되지는 않은 금액인데요. 저도 이번에 그것까지 챙기지 못했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공부해서 내년에는 예산편성 재원 꼭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보건복지여성국에 약간 편중되어있는 게 있거든요. 그렇지만 우리가 농수를 얘기하면 여성 농업인이라든가 미래와 관련해서 4차 산업이면 전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필요로 하는 여성에 대한 부분, 양성평등에 대한 부분 또 어르신이나 아이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이 성인지 예산에 녹아나야 예산의 형평성에 대한 부분이 담보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중장기 지방재정과 관련해서 이것은 제가 질의를 하지는 않겠습니다. 한번 가서 보십시오. 왜냐하면 제가 얼핏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의 내용을 보니 우리가 전략적으로 하고 있는 미래전략국이나 우리 농수축경제위원회 모든 국의 내용이 전략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부분 좀 약하다.지금 민선 7기에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데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에 녹아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약하다. 아까 존경하는 송영훈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식품원예과 빼고는 모든 과가 다 삭감이 됐거든요. 그럼에도 두 자리를 만들었다. 그럼 거기에 어떤 부분들이 신규로 편성되고 기존에 우리가 하고 있고 가장 농업인에 밀접되어 있는 부분이 떨어져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중장기 지방재정계획과 관련해서도 한번 봤으면 좋겠다란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가 골목상권 살리기 특별보증 재원출연 보증과 관련해서 우리 농수축경제위원회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올해 얼마 출연금이 들어온지 혹시 정무부지사님 아십니까? 20억.
●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20억.
●김경미 위원 20억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기 전에, 사회적경제 소셜임팩트 특례 보증사업과 관련한 출연도 통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출연금이 단 한 푼도 들어와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현장에서는 이 출연과 관련한 것이 의회에서 통과했으면 예산이 편성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출연을 의회까지 심의를 받는 것은 도가 출연금과 관련한 의지가 있다고 봐야겠죠, 순서가.
●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김경미 위원 그런데 아직까지도 소셜임팩트 특례보증 사업 출연과 관련한 내용들이 예산에 편성되지 않고 있거든요. 이와 관련해서도…….
●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미처 저도 확인을 못 했습니다.
●김경미 위원 조금 원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골목상권과 관련해서 당연히 지금 코로나19에 우선 챙겨야 되는 게 맞고요. 사회적 경제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과 관련한 것도 같이 함께 고민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많은 부분 얘기를 했고 우리 정무부지사님이 소수자에 대한 애정이 있어서 한 가지 함께 고민하자라고 하는 게 장애 기업. 제가 예산을 봤거든요. 지금 현재 장애 기업은 경쟁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조례도 여성 기업과 관련한 조례 지원이 다 있는데 장애 기업과 관련한 조례가 편성되어 있지 않고, 제가 와서 보면서 상당히 열악한 부분에서 고군분투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와 관련해서 정무부지사님, 본 위원이 지금 하고자 하는 것들이 많거든요. 기업 안에서 더 소수자 그리고 경쟁에서 힘들어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무부지사님은 함께 하실 의향은 계시겠죠?
●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장애인경제협회인가요? 취임 전에 회장을 만났던 적이 있었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렇습니까?
●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그런 어려움을 많이 들었습니다.
●김경미 위원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도민이 어렵습니다. 어려움에도 우리 산업의 근간인 1차 산업에 대해서 우리 정무부지사님이 구성비를 두 자리로, 예산 비율 구성비를 올린 것에 대해서는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 살짝 눈을 돌려서 기업과 관련한 부분에도 소수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도 잘 챙겨 주시기 바라고요.
정리 좀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번에 골목상권과 관련한 그리고 사회적 경제의 소셜임팩트 한 번 좀 보시고요. 정말 중요한 중장기 지방재정계획, 제가 표시는 해 놨는데 이것은 정무부지사님하고 얘기할 게 아니고 오후 질의 후에 실무과하고 얘기를 할 건데요. 이것은 비전을 제시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조금씩 다 떨어져요. 약속을 해서 이 예산을 지키는 거와 그다음의 예산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지사님?
●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는 지적해 주신 대로 처음부터 다시 살펴보겠고요.
아까 계속 강조하신 소수자에 대한 배려는 어떤 사회 건강성이나 건전성을 측정하는 하나의 중요한 지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 제가 있는 동안은 계속 소수자에 대한 배려를,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함께 의논하면서 건강한 제주 사회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제가 할 게 없어서 안 하려 하다가, 어제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사실은 공기관 대행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물론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우리 의회 차원에서 대응을 하겠다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마는 공기관 대행사업을 왜 추진하고 있죠?
●정무부지사 고영권 기본적으로는 도가 하기 어려운 사업에 대해서 대행을 맡기고는 있는데…….
●김용범 위원 어쨌든 전문성이 좀 결여된 부분, 여기에서 인력 절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공공 부문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공기관 대행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김용범 위원 그런데 지금 공기관 대행사업 추진함에 있어서 아까 부지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제가 보기에는 거의 역으로 가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물론 전문성이 좀 떨어져서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어쩌면 우리 공무원들이 일하기 싫어서 떠넘기는 그런 현상도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보십시오. 공무원 수가 원 도정이 들어온 이후에 계속 증가했거든요. 그리고 인건비도 계속 상승했어요. 어마어마하게. 이게 몇 % 정도 되는지 아세요? 그리고 공기관 대행사업비가 얼마 증가됐는지 혹시 아십니까? 2015년도 대비해서.
●정무부지사 고영권 액수 자체는 모르고 지금 위원님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공기관 대행에 대해서 너무 많다. 그리고 각종 센터 등이 많이 존재한다. 이런…….
●김용범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무원 수도 증가하고 인건비도 상승을 많이 했지만 반면에 공기관 대행사업비도 2015년도 대비하면 100%가 넘어요. 100% 이상입니다.
지금 보면 2015년도가 1533억이었는데 올해가 3321억 원이 돼요. 그러면 벌써 이게 100%가 이미 훌쩍 넘었습니다. 작년, 재작년에도 계속 이러한 부분들을 제기했거든요. 공기관 대행사업의 문제점을 계속 제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증가하는 이유가 뭘까요? 계속 전문성을 요구하는 이런 사업들만 나타난 겁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전에 이미 사라져야 될 것들도 계속 갖고 간 측면도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계속 증가하는 요인은 어떻게 분석하고 있습니까?
●정무부지사 고영권 위원님 지적한 바와 같이 관행적으로 맡기던 걸 계속 맡기고 전문성이나 효율성을 이유로 다시 확장된 것은 저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격이 다르기는 하지만 저도 취임해서 각종 보고를 받다 보면 공기관 대행 말고 하여튼 용역이 너무나 많은 것을 개인적으로 느꼈습니다. 용역 만능주의처럼. 그래서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
●김용범 위원 용역을 맡기다 보니까 용역에서 보편적으로 결과가 공기관 대행으로 해야 되는지 민간위탁으로 해야 되는지 이런 측면들이 많잖아요. 물론 전문성만 계속 요구하는 그런 용역들이 많이 나와서도 있지만 이것은 개선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죠?
●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저도 뭐 문제…….
●김용범 위원 어떻게 개선할 겁니까, 부지사님이?
●정무부지사 고영권 그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해 보고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에 대해서.
●김용범 위원 시기가 어떻게 맞아떨어졌는지 모르지만 원 도정이 들어온 이후에 이렇게 가파르게 상승 곡선을 긋고 있는 거예요. 정말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따른 대행수수료도 상당히, 250억, 300억씩 나가는데 이게 얼마나 예산 낭비입니까? 그렇죠?
●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김용범 위원 그러면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의회하고 같이 TF팀이라도 구성해서 전수조사에 나서야 될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작년, 재작년 계속 얘기해도 시정이 안 되는 거잖아요.
●정무부지사 고영권 공기관 대행사업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이미 이루어진 것에 대한 평가는 엄격히 진행하도록 할 거고요. 앞으로 대행사업을 위탁할 때 특별한 절차를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필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김용범 위원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필요한 것은 맞는데 이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들이 많잖아요.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개를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통합적으로 대행사업을 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이것은 고민을 조금만 하면 어느 정도 많이 줄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해서 정말 본래의 취지에 맞게, 공기관 대행사업의 취지에 맞게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전수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데 빠른 시일 내에 구성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까?
●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알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전체적인 공기관 대행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해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알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김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은 위원

임정은 위원입니다.
고영권 정무부지사님, 반갑습니다.
취임하신 후에 우리 상임위원회에 오셨을 때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쨌든 정무부지사님께서 젊기 때문에 젊은 열정과 리더십으로 지역 주민들,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좀 노력해 주십사 부탁을 드렸었습니다.
저도 언론에서도 보고 이렇게 하면서 부지사님께서 현장도 많이 방문하시고 도민들의 애로 사항들을 직접 듣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경제의 목소리가 어떻던가요?
●정무부지사 고영권 항상 나오는 원인입니다마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전반적인 침체기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코로나19와 별개로 말씀을 드리면 가장 중요한 게 농산물 가격이 불안정하고 그래서 농민들이 불안하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임정은 위원 어쨌든 좀 힘들다.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죽겠다, 그런 표현을 많이 하시죠.
●정무부지사 고영권 심하게 표현하면 코로나19로 죽느니 어차피 똑같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러면서 현장을 다니면서 도민들의 의견들을 청취해서 내년 예산에 사업을 반영하거나 추진하려고 하는 세부 사업들이 혹시 있나요?
●정무부지사 고영권 현장에서 했던 게 수산 관련해서 기억나는 게 신선한 유통을 위한 각얼음 공장을 증설하고 또 온라인으로 많이 하니까 드라이아이스 제조공장을 만들어서 신선하게 배송해서 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을 추가한 사실이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앞으로도 많은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용범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내용인데 민간위탁사업이라든가 공기관 대행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겹칠 수도 있습니다마는 부지사님의 견해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까도 말씀했다시피 공기관 대행사업은 공공부문의 효율성을 높이고 인력 절감, 그리고 전문성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도 얘기를 드렸다시피 2015년에 비해서 예산이 거의 100% 이상 증가를 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보면 공무원 수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런 점에서 볼 때 이게 과연 바람직한 건가 그런 문제를 저도 제기하려고 했는데, 어쨌든 정무부지사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살펴봐서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말씀을 주셨고, 우리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공기관위탁사업이 약 99건에 어제 보니까 약 481억 원이라는 예산이 투입되더라고요. 도 전체로 하게 되면 막대한 예산이 투자가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아까 김용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전수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들도 주셨는데 이런 부분들은 정무부지사님께서 잘 살펴서 보고를 해 주시고, 저는 조금 다른 부분에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 도착이 안 되어서 제가 갖고 있는 자료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미래전략국 재정사업 평가에 대해서 있는데 지금 보면 투자 사업에 대해서만 평가를 한 걸로 나와 있어요.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보면 총 26개 사업이 평가가 이루어졌는데 여기에서 우수를 받은 사업이 단 한 건입니다. 단 한 건이고 26개 사업 중에 미흡이 9건, 매우 미흡이 1건. 자체 평가를 이렇게 하면서 이런 식으로 평가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공기관 대행사업을 계속 수행을 맡기는 것은 집행부에서도 문제가 있지 않나. 부지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무부지사 고영권 공기관 대행사업 중에 1억 원 이상 되면 평가를 받는 것은 알고는 있습니다. 그 결과가 상당히 미흡하게 나왔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수조사를 통해서 필요성과 효율성, 결과에 대한 평가 이런 개선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전수조사도 좋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평가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아 보려고 자료 요구를 했는데 평가표가 저희들한테 하나 온 게 있어서 확인해 보니까 양호가 아무것도 없어요. 아, 우수가 단 한 건. 이런 평가지표를 받고도 또 그쪽에 공기관 대행사업을 맡긴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리고 도 전체적으로 봤을 경우에는 2021년도는 3000억 가까이 되지 않나요, 공기관위탁사업의 총규모가?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2019년도에 2753억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보통 위탁수수료를 10%만 본다고 그러면 이 수수료도 약 300억 금액인데, 도에서 2021년도 내년 예산 계획을 세우면서 너무 어렵다. 지역에 현안이 있는 사업들도 예산 반영이 어렵다는 얘기들도 많이 할 정도로, 예산이 어렵다는 얘기만 하지 이런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고민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정무부지사 고영권 위원님 지적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부족하다 하면서 정작 필요한 데 못 쓰고 불요불급한 데 사용되는 거 아닌가.
●임정은 위원 그렇죠. 그리고 2019년 6월에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에 관한 조례」가 제정돼 있는 건 아시나요?
●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임정은 위원 그래서 2020년 1월부터 시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조례 세부 사항을 살펴보면 대행사업에 대한 운영 평가, 그리고 대행사업 적정성 검토 및 평가, 실적 보고 및 정산, 그리고 대행기관 선정 기준, 그리고 대행 수수료 책정 기준 등에 대해서 명확하게 준수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서 행정에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그 정도의 사업들은 위탁이 아니라 행정에서도 그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이런 위탁수수료라든가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정무부지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무부지사 고영권 위원님 지적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행사업 자체의 적정성도 문제고 아까 말씀하신 수수료에 대해서도 상당히 예산에 부담이 되는 것을 이번 예산 관련 부서에서 보고받은 적이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300억이라는 예산을 가지면 몇 개의 읍면동 예산에 걸맞죠?
●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임정은 위원 그러면서 예산이 부족하다, 부족하다고 계속 얘기하는 것은 우리 행정에 모순이 있는 거죠. 그렇죠?
●정무부지사 고영권 지적 공감합니다.
●임정은 위원 서로가 고통을 분담해야 될 때고,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서 여러 가지 방안들을 같이 모색해야 나가야 되는 상황인데 이런 소소한……. 소소한 것은 아니겠죠. 꼭 필요한 사업이 있을 수도 있고, 하지만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해서는 민생경제에 더 투입하는 게 맞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무부지사 고영권 위원님의 지적 충분히 공감하고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임정은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임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지사님께서 꼭 참석하셔야 될 오찬 일정이 잡혀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장소까지 이동 거리를 감안하면 30분 전후해서 이석하시게 해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꼭 정무부지사님께 정책 질의를 이어가실 분들은 전부 기회를 드리기는 그럴 것 같고, 가시기 전에 꼭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몇 분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성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균 위원

부지사님 이석하셔야 되고 그래서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말씀을 드릴게요. 예산 편성의 균형, 예산 편성의 형평성이라든가 정말로 쓰여야 될 곳에 제대로 쓰이고 있나 그렇지 않나를 보면 대민 관련해서, 민간 분야와 관련해서 정말로 성의 있게 고민하고 계시나, 고민하고 예산을 만들고 있나. 저희 판단은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지사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위원장 현길호

강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지사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지사님 취임하셔서 오늘 예산 총괄 정책 질의에 임하고 계시고, 행감을 한 번 거치셨고, 행정사무감사를 거치셨고, 도정질문을 거치셨고.
업무보고 때 한 번 참석하셨나요? 부지사님 오기 전에 받았나, 오셔서 받았나 모르겠네, 기억이.
●정무부지사 고영권 아마 오기 전에.
●위원장 현길호 그러면 전체적으로 도정 회의 시스템 한 사이클이 거의 돌아간 거라고 보입니다. 어느 정도 모든 분야의 업무가 파악되신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지금 1차 산업 분야가 부지사님 직속으로 돼 있는데 다른 국의 주요업무 관련해서는 따로 보고를 받으시는 게 있습니까?
●정무부지사 고영권 개별로 보고받는 것은 사안이 생길 때는 보고받고요. 별개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행정부지사님 관할 국 반 정도 국장님 모여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책소통회의라고 해서 각 국의 현안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강성균 위원님께서 예를 드신 거죠. 탐나는전, 지역화폐 관련해서 혹시 보고를 따로 받으신 것은 있었나요?
●정무부지사 고영권 문제점이라든가 특히 가맹점 제한 관련해서도 보고는 받았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혹시 부지사님께서 보고를 받으셨으면 지금 생겨나는 가맹점과 관련된 갈등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들은 없었을까요?
●정무부지사 고영권 지역화폐 관련해서는 자본의 역외 유출 등 여러 가지 문제점 해서 결국 도의회 의결됐는데 그 당시에는 가맹점 제한을 어떻게 할 것인가, 등록 관련된 것은 치열하게 고민 못 해 본 것은 사실입니다. 통과된 후에…….
●위원장 현길호 보고를 받으면서 혹시 체크를 못 하신 부분이 있었던 걸로 이해하면 됩니까?
●정무부지사 고영권 보고는 받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문제 의식을 크게 갖지 못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는데 새삼 다시 느끼실 건데, 저희들은 예견이 됐었어요, 의회에서는. 지역화폐 발행 계획이 발표되면서, 그리고 타 지자체에서 이미 기위 많이 발행되고 있었고, 우리가 준비하는 과정에 소상공인 관련단체와 농협 관련단체와 소속해 있는 사람들이 수많은 얘기들을 의회에 와서 했습니다. 처음에는 지역 금융권들도 같이 왔어요. 지역 금융권들에 대해서 어떤 참여의 기회를 줄 것이냐라고. 부분 부분마다 잘못 설계가 되면 갈등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집행부도 사실은 예견이 됐던 문제거든요. 그래서 좀 아쉬움이 있어요.
저라면, 만약 내가 정책 설계를 한다면 답이 보이더라고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게 어느 하나를 시행함으로 인해서 어느 하나를 어렵게 만드는 정책이 아니거든요. 민원이 제기될 때 이 정책 시행하지 맙니까? 여러분들의 갈등이. 그런데 양쪽 다 하라고 했어요, 다들 이 정책을 시행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답이 있는 거 아닌가요? 다들 이 정책을 시행하라고 하는 단체들이었어요. 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감정이 개입되다 보면 해라, 말라 하는 분야의 사람들이 생겨날 수 있겠죠. 그 당시에 다 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의원님실에 와서 이 정책 안 됩니다 하는 단체들 없었어요, 제 기억으로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 겁니까? 그분들 하고 자리들 같이해 보셨어요?
최명동 국장님.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별도로 만나셨어요? 한 자리에 앉은 적이 있었어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위원장님 말씀하신 원칙론적으로는 소상공인이나 농협 하나로마트나 지역화폐를 다 하라는 의견이고, 각론에 들어가서는 서로 상충되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소상공인연합회든 전통시장이든 제 방도 그렇고…….
●위원장 현길호 여기에서 잠깐만, 국장님.
그렇죠. 전체적으로 하라고 했었잖아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러면 하라와 하지 말라가 부딪칠 때 일하고 다 하라고 할 때의 일하고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큰 차이가 있어요. 그분들끼리 조율할 기회를 드려 봤는지. 그래도 답이 안 나온 건지. 저희들 입장에서 이 조례에 대해서, 저희들은 이 정책이 과연 지역경제에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공적 예산이 투입되면서 또 다른 정책의 균형들에 생겨날 문제들에 대해서 고민해서 조례를 심도 있게 하려고 한번 보류를 시켰었는데 이것은 조례가 통과됐더니 상상도 못 할, 또 예견됐던 문제들이 이해관계에 의해서 생겨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위원장님, 오해가 없도록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오해하는 거……. 예, 말씀하십시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그래서 제가 전체 도내 조합장들이 모이는 회의에, 지역본부에 갔었고요. 저희는 전체적으로 하나로마트를 거대한 유통조직으로 보는 거고 그 과정에서…….
●위원장 현길호 잠깐만요. 국장님, 지금 그렇게 답변하면 갈등이 더 증폭될 수 있어요. 제가 도민사회에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그겁니다, 지금 이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주장으로 인해서 이 정책의 근본이 흔들릴 수 있다면, 저희들은 다 필요해서 해 달라고 해서 조례는 검토해서 통과시켰습니다, 미진한 부분들을. 그렇지만 갈등이 예상되는 정책을 왜 시행합니까? 예산을 통해서 저희들이 견제를 할 수밖에 없죠. 그렇지 않나요? 저는 그것을 지금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거고 그 관련된 단체들한테 드리는 메시지입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지역화폐는 저희들의 제도 취지도 그렇고 소상공인·전통시장 수익 제고라는,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취지에 부합되게끔 운영돼야 되는 게 기본 원칙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설계한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셨던 것을 제가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이 정책 같은 경우는 관련 단체들끼리 충분히 지혜를 끄집어내서 자기들 스스로가 결정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런 현상이 계속 이어진다면, 이 정책이 도민사회에 경제 이전에 갈등을 불러일으킨다면 저희들로서는 다른 방향에서 의회가 할 일을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농협이든 소상공인 단체든 집행부든. 예산 심의 과정에서 지혜를 갖고 오세요, 다들.
부지사님.
●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위원장 현길호 이번 예산 하시면서 부탁들 받은 거 있습니까? 집행부서든 각종 단체든. 정무적 역할을 하시려면 어떤 소회라든가 경험 같은 거.
●정무부지사 고영권 부탁 관련해서 그렇게 많이 받지는 않았고요. 다만 굳이 소회라고까지 말씀드리기는 거창합니다마는 느낀 것은 결국 이게 한정된 범위 안에서 과연 어떻게 해야 자기 부서의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가, 그런 고민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사님과의 대화도 있었는데 결국은 어떤 논리와 근거를 갖고 예산 담당부서를 설득하는가, 이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지금 부지사님께서 소관하시는 국이 두 개 국이죠?
●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1차 산업.
●위원장 현길호 임기가 지나고 나면 내가 있을 때 아, 이 일만은 꼭 했었으면 하는 소회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일이 끝났을 때. 그리고 있을 때는 많은 일들을 하고 싶을 수도 있는데 지금 이렇게 업무 파악을 하시면서 중점적으로 내가 이것만은 한번 추진해 보고 싶다라는 걸로 정리된 일들이 한두 가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정무부지사 고영권 농업 분야 관련해서는 각종 보고서에도 언급은 됐습니다마는 먹거리푸드플랜센터라고 해서, 결국 지역 농산물이 육지부에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이런 모순된, 말도 안 되는 현상들이 계속 벌어지고 그걸로 인해서 물류비도 증가하고 결국 농업 소득이 불안정해지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미 계획되었던 것이기는 합니다마는 본격적으로 좀 더 강력하게 추진해 볼 생각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 외 다른 분야는 없으십니까?
제가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것은, 이게 전병화 국장님께서 의욕적으로 갖고 계신데, 도내 유통을 통해서 어느 정도 물량은 소비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 전체 물량을 커버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관련해서 아까 부지사님 말씀하시는 중에도 심지어 육지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물품들도 보이거든요. 물류비 관련해서 공익형직불제하고도 연결이 됐었습니다마는 제주 산물들의 경쟁력은 결국은 물류비거든요, 제가 보는 시각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서 정책 설계들을 고민했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고요.
전 국장님이 임기가 어쨌든 꽉 차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추진되는 일들이 부지사님께서 관심을 가지면 차질이 없이 진행이 될 것 같아서 안도의 생각도 듭니다. 관련해서 몇 가지 일들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주십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무부지사 고영권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지사님께 추가로 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부지사님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부지사님, 약속에 차질이 없도록,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고 이석하셔고 좋고 그냥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정무부지사 고영권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무부지사 퇴장)
오늘 회의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시간도 그렇고 오늘 지방노동위 그리고 미래전략국, 일자리경제국을 대상으로 해서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진행될 건데 계속 질의를 이어가면 점심시간에 공무원분들과 저희들이 시간이 애매하게 겹칠 것 같고 또 오후에 바로 순서대로 가면 오후 질의를 충분히 심도 있게 진행하는 데 애로가 있을 것 같아서, 제안설명들은 다 자료로 하기로 하고 오전에 예산 심사에 임하는 인사말을 듣고 오후에는 바로 질의에 들어가 버리면 훨씬 심도 있는 심사가 될 것 같거든요.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현길호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서 오늘 지방노동위원회, 미래전략국, 일자리경제통상국에 대한 예산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오전에는 인사말을 저희들이 듣고 오후에는 바로 심도 있는 질의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충모 지방노동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김충모

안녕하십니까?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김충모입니다.
존경하는 현길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항상 노동위원회에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함께 참석한 노동위원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 조상효입니다.
노동위원회는 노사 간의 권리 분쟁을 조정 판정하는 준사법적인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고용노동부로부터 받는 국고보조금을 세입 예산으로 하고 세출 예산은 기관운영 및 전문성 강화에 필요한 필수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에도 노동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제출된 예산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인사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길호 김충모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형석 미래전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국장 윤형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현길호 농수축경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의정구현과 제주의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미래전략국 업무에 대하여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갖고 많은 정책적 대안 제시와 함께 항상 격려해 주시는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미래전략국 업무에 대하여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 보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인사 말씀에 앞서 배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미영 저탄소정책과장입니다.
한영수 미래전략과장입니다.
김기홍 디지털융합과장입니다.
현경화 정보정책과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일어서 주십시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국의 2021년도 예산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뉴딜 선도도시 조성을 목표로 124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주형 그린 뉴딜의 선도적 추진과 함께 카본프리 아일랜드 실행력 강화, 4차 산업혁명 대응 신산업 생태계 조성, 디지털 기술을 통한 민간융합산업 활성화 및 사회안전망 확보 등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를 통해 많은 고견과 대안을 부탁드리며, 아무쪼록 미래전략국 예산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인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길호 윤형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명동 일자리경제통상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현길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2021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비롯한 많은 안건 심의를 위하여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먼저 오늘 참석한 집행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애숙 일자리과장입니다.
하상우 경제정책과장입니다.
고선애 소상공인·기업과장입니다.
김창완 통상물류과장입니다.
저희 일자리경제통상국 2021년도 예산은 포스트 코로나에 대응하기 위한 고용창출과 고용안정 지원, 코로나로 침체된 민생경제의 조기 회복과 사회적 경제의 자생력 강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피해극복 및 경영안정 확대, 기업의 수출지원과 물류체계 개선 등을 추진해 나가기 위해 세입은 2020년도 본예산 대비 72.4% 증가한 495억 원, 세출은 23.4% 증가한 124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일자리경제통상국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제안설명서(지방노동위원회, 미래전략국, 일자리경제통상국) 첨부)
●위원장 현길호 최명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회를 하고 오후에 바로 심도 있는 질의를 하도록 하고요.
혹시 자료가 필요하시면 오후에 요구하면 늦어질 것 같아서 필요하신 자료가 있으시면 지금 자료 요구를 해 버리는 것도 좋을 것 같거든요, 심사하시는 데. 추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오후에는 바로 질의응답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오전 자료 요구가 아직 안 왔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오전 자료는 오후 심의하는 데 차질 없도록 제출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요. 혹시 오후 질의와 관련해서 충분한 답변을 원하는 내용이 있으면 지금 이런 이런 내용들 준비하십사 하는 말씀도 괜찮을 것 같은데.
(김경미 위원 발언신청)
예, 김경미 위원님.

○김경미 위원

이게 자료가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2020년 예산에서 2021년 예산으로 오는 과정에서 단위사업명이 통째로 날아간 것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현길호 김경미 위원님 요청하신 자료 잘 살펴보시고 정리가 가능하게 15부 작성해서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혹시 정리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사유를 적시해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러면 오후에 심도 있는 질의응답에 바로 들어가는 것으로 하고요. 맛있고 편안한 점심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효율적인 예산 심사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현길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오후에는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균 위원

강성균 위원입니다.
이번 제가 내년도 예산안 편성자료를 봤더니 저희 의회가 해야 되는 역할의 핵심 중의 하나가 사실은 도민의 혈세이고 또 국가에서 온 돈이라고 해서 그것도 국민의 세금이기 때문에 예산을 어떻게 하면 슬림화해서 삭감도 하고 해야 되는 것이 저희들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상당 부분에서 보니까 의회가 오히려 예산 증액을 요구해야 될 입장에 있어요. 특히 민간 분야로 직접 이전돼야 되는 부분에서는 상당 부분이 삭감이 되었다. 전년 대비해서 30%, 40% 줄어든 부분이 상당히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구체적인 거 하나씩 제가 묻겠는데, 미래전략국장님.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미래전략국장 윤형석입니다.
●강성균 위원 예산을 편성하기 전부터 계속해서 제가 농업 빅데이터 구축을 위한 준비를 지금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그래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그렇습니다.
●강성균 위원 그런데 내가 예산서를 아무리 봐도 관련 예산이 한 푼도 없네요.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실제적으로 농업 빅데이터 관련해서 예산은 기존에 저희들이 빅데이터 운영예산이라든지 데이터 셋 확보 예산이라든지 기존 빅데이터 예산 안에서 농업용 데이터를 진행할 예정으로 계획하고 있고요. 신규 예산편성 목으로 편성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실제적으로 농업용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 확보하기 위해서는 농축산식품국하고 올 12월부터 TF를 꾸려서 지금 저희가 필요한 농업용 데이터가 어디에서부터, 어떤 서비스부터 시작해야 될지에 대한 구체적인 상황을 협의해서 데이터를 확보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성균 위원 그렇게 하려면 돈이 필요한 것인데 기존에 운영되고 있었던 시스템하에서의 예산, 그것을 이용해서 협의도 하고 이렇게 하시겠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그렇게 하면 통계 자료밖에 못 만들어요. 통계 자료는 나라도 내드리겠습니다. 캐비지를 몇 평 심었는데 몇 만 톤이 생산될 예정이다. 그것은 나라도 해 드린다니까. 잘 아시잖아요, 평소 우리 얘기하니까 어떻게 되는지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예산이 하나도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내년에도 물 건너 갔다는 얘기가 되거든. 농업은 한시가 급한데.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내부적으로 농업용 데이터를 수집하는 주체가 저희 미래전략국이라기보다는 농축산식품국에서 수집을 해야 되는 상황으로 제가…….
●강성균 위원 그래서 데이터 구축은 누가 해야 돼요? 미래전략국이 해야 되잖아요. 여러 가지 기술상의 문제라든가 전문적인 지식이라든가 하는 차원에서. 자료는 농축산식품국에서 관련된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해서 당연히 보내야 되겠지. 또 이쪽에서는 이 자료만 가지고는 모자라다. 이런 이런 부분에서 자료가 더 필요하다. 요구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아직도 그런 것에 대한 준비가 안 되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가 하면 다른 거 하고 하나 연결을 시켜드릴게요. 예를 들면 모빌리티 제주센터, 시간이 없어서 길게 물어보지 못하겠는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예산이지만 한다면 이것보다 데이터 구축 예산을 확보하는 게 훨씬 시급해요. 왜냐? 이것은 지금 안 하더라도 이것과 관련해서 죽느냐 사느냐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농업은 이것과 관련해서 죽느냐 사느냐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지. 농업을 포기해야 될 지경에 있는 분들도 계시다는 거예요. 농업은 연 단위로 이루어지잖아요. 파종하고 수확해서 그거 가지고 1년을 살아야 된다 말이에요. 예산의 우선순위라든가 투입의 적절함이라든가 따져봤을 때, 어느 것을 먼저 해야 되는가 따졌을 때는 빅데이터 예산은 언급도 안 되어 있고 모빌리티 사업은 예산 항목으로 들어와 있고. 그런 것은 아니다는 것이지.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위원장님 우려 사항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일단 저희가 농업용 데이터를 직접적으로 생산하는 체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강성균 위원 자꾸 말을 돌리지 말고, 뻔히 알면서 자꾸 얘기하지 말고. 당연히 관계되는 내부 부서들하고의 협력, 말을 달리한다면 동반사업이 필요하죠. 그런데 이것을 주도해야 되는 곳은 우리 국장님이다 이런 말이에요, 이것을 주도해야 되는 곳은. 누군가는 얘기해서 주도를 해야 일이 될 거 아닙니까? 내가 꼭 도지사를 들지 않더라도, 이번에 도정질문 할 때 지사가 답변했잖아, 해야 된다고. 지사가 답변한 얘기는 나쁘게 얘기하면 사기되는 거 아닌가?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외람된 말씀입니다마는 위원님, 사실 저희가 농업용 데이터를 이해하기에는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미래전략국에서는 기술적 내용만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강성균 위원 자꾸 말씀드리잖아! 당연히 관련된 부서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어디가 주동을 해야 되느냐. 누가 시작을 해야 돼요? 안 그래도 농축산식품국에도 얘기를 할 겁니다. 내일인가 모레인가. 당신네가 주관해서 하든 미래전략국이 주관하든 아니면 수산국이 주관하든 아니면 경제국이 주관하든 누군가는 해야 된다 말이지. 도지사가 해야 되나요?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아닙니다.
●강성균 위원 도지사가 “이거 합시다.” 이렇게 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사님한테 그렇게 말씀드릴게. “모든 국에서 우리가 아니기 때문에 지사가 주관해서 이 사업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 내가 말씀드릴게. 오늘이라도 당장 얘기할게, 지금이라도 전화해서.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그런 의미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지금 관련해서 저희들이 예산 편성은 아직 미흡하나 현재 데이터 수집 체계부터 어떤 데이터를 수집하고 설계를 해야 될지 먼저 진행이 되어야만…….
●강성균 위원 업무보고 때부터, 지난번부터도 자꾸 얘기했잖아. 오죽해야 내가 도정질문까지 하겠습니까? 지사가 그렇게 가는 것이 좋겠다 하면 당연히 즉각 관련 부서에서는 모여서 협의하고 일을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거 아닌가요? 윤 국장님한테 묻는 게 아니고 모든 분들한테 묻는 건데 그렇지 않아요?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그렇습니다.
●강성균 위원 안 그러면 의회에서 지사한테 요구를 할게요. 지사가 직접 사무를 챙겨라. 챙기는 게 아니고 “사무를 직접 보세요. 아무도 안 하겠다고 하니까.” 당장이라도 요청한다니까, 지사한테. 그거 안 되잖아?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강성균 위원 예산편성 책자로 이미 나와 있지만 예결심의 과정에서라도 국장님이든 농수국장이든 간에 강력히 주장을 하시라고요. 왜 돈을 안 만들었느냐고 얘기하는데 돈 없으면 사업 안 하니까 편한 건가, 행정이? 하긴 그러겠네. 돈 없어서 사업 안 하면 제일 좋은 거죠, 뭐. 그리고 이것은 제가 그냥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했어야 되는 것을 안 했다는 것이지.
그래서 다시 얘기를 하렵니다. 농업에 대해서 이렇게 푸대접할 수가 있느냐 말이야. 일자리경제통상국도 하귀 하나로마트, 농업에 대한 푸대접 아니냐 말이에요. “농업 안 해도 돼, 제주도는 농사 안 해도 돼, 필요없다.” 그렇게밖에 더 받아들이겠어요? 지금도 그러고 있잖아요. 하여간 그렇다는 것을 국장님 잘 아십시다.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일단 농축산식품국과 협의해서 제대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모레인가 농축산식품국 있습니다. 거기에도 제가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 상황으로 볼 때 미래전략국이 시쳇말로 하면 주동이 돼서 해 주셔야 된다는 거지. 어떤 자료가 어떻게 들어와야 된다는 것도 얘기를 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실제적으로 TF 제안을 제가 먼저 드렸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 본예산 심의 끝나는…….
●강성균 위원 제가 예산에 빅데이터, 데이터라는 말이 하나도 없기에 오늘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길게 할 얘기가 아닌데 상당히 길어졌어요. 미래전략국장님 대답을 자꾸 딴 데하고 얘기 안 됐다고 대답해 버리니까.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알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사실은 경제통상국장님한테 길게 하려고 하는데, 이거 어떡할 겁니까? 제가 시간이 안 돼서, 오늘 제가 열 몇 가지를 정리했는데 얘기를 못 하면 나중에 드릴게요. 아무리 해 봐도 이해될 수가 없어. 하나만 제가 얼른, 500억 원 이상 한 겁니까? 500억 원이 어디에서 기준이 된 겁니까? 기준이 도대체 뭐예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입니다.
저희가 분석하는 과정에서…….
●강성균 위원 아니, 아니. 간단하게. 내용은 제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매상 500억이라고 하는 게 어디에서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나온 돈이냐고요? 왜 500억입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위원님, 죄송하지만 농협 조직, 농민들 조합으로서의 역할하고 하나로마트는 조금 저희들이 분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강성균 위원 그러니까 분리해야 된다는 생각의 기준이, 그 근거가 어디에서 온 거냐고요? 농민들은 죽으라는 얘기입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하귀 하나로마트 500억 기준은 저희들이 대규모 점포 기준, 홈플러스 기준으로 했지만 450억이고 도민정서상 그 정도 수준이면…….
●강성균 위원 도민정서 조사해 보셨어요? 해 보셨냐고. 도민정서가 어디 있는가 조사해 보셨냐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어차피 대규모 점포는…….
●강성균 위원 그다음 또 하나는 하나 가지고도 이런 장시간인데, 지금 500억만 가지고 얘기했을 때 그게 무엇을 근거로 해서 어디에서 기준한 것이고, 500억은 농협조합장 하나 그 사람 겁니까? 농협은 다르잖아요. 하나로마트는 조합원 겁니다.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하귀 하나로마트를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말이죠. 지역사회에 있잖아요. 지역사회의 100% 농민들이 조합원이에요, 3400명이. 농협, 조합장 거예요? 아닙니다. 조합원들이 출자해서 운영하는 겁니다. 오전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500억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따질 일이 많아요. 3년은 왜 3년이 평균이며, 500억을 3400명으로 나누면 얼마입니까? 1년에 130만 원을 매상 올립니다, 1인. 그것도 자기네 농산물 납품해서. 하나로마트에서 농산물 몇 % 판매합니까? 50%를 넘어서요. 그리고 전국의 하나로마트 다 제외시켰다고 하는데 제외시킨 데가 어디어디입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우선 답변드리겠습니다.
3년 평균이라는 것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해서 하나로마트는 자체적으로 부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시설 규모를 확장할 수 있습니다. 대정이나 서귀포시 농협 같은 경우는 매출액이 100% 이상 다 상승됐거든요. 그러면 단년도로 저희들이 매출액을 분석하게 되면 상당히 오류가 발생해서 3년간 평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강성균 위원 어떤 것은 1년 단위, 어떤 것은 3년 단위. 법에도 없는 것을 제주도가 자의적으로 기준을 만들어서 그래도 되냐 이거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저희들이 상생방안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기준을 정한 겁니다.
●강성균 위원 3000㎡ 이상인 것은 잘 아시잖아요. 돈 얘기는 없습니다. 어디에도, 어느 법에도. 그리고 500억이니 570억이니 규모 큰 돈 얘기만 자꾸 하는데 저도 하고 싶지 않아요. 1인 가게인 경우에 이 돈이면 상당히 큰 돈이죠, 1인 가게 같으면. 한 사람이 경영하는 것은 큰 회사입니다. 한 사람이 아닌 농민들 조합원이잖아요.
그리고 왜 싸움을 붙입니까, 소상공인하고 농민들하고. 도가 의도적으로 싸움을 붙여도 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싸움 붙이는 게 아니고요.
●강성균 위원 아니, 그렇게 되고 있잖아, 지금!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서로 상생을 찾기 위한 방안이었습니다.
●강성균 위원 상생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농민을 죽여서 소상공인을 살리겠다. 말이 됩니까? 하귀 하나로마트 지역에 소상공인이 몇 명 돼요? 그분들도 다 하나로마트에 납품하고 하나로마트에서 자재를 사다가 쓰는 분들입니다. 조사해 보셨어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다 확인했습니다.
●강성균 위원 하나로마트 때문에 영향 받는 애월읍의 소상공인이 몇 분이나 됩니까?
지금 시간이 너무 돼서, 하여간 오늘 두고두고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추가질의 시간을 이용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송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훈 위원

송영훈 위원입니다.
미래전략국장님.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미래전략국장 윤형석입니다.
●송영훈 위원 제가 미래전략국 세출 예산안을 보면서 눈을 의심했습니다. 전년 대비 1655억 8300만 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그렇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래서 지금 얼마를 편성했느냐 하면 1249억 8700만 원을 편성했고요. 맞습니까?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맞습니다.
●송영훈 위원 카본프리 아일랜드 2030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저탄소정책과, 전년도 예산이 2380여억 원이 돼요. 그런데 2021년도 예산 745억 정도밖에 안 되죠. 1640억이 감액됐다는 건데 이것도 맞는 얘기죠?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맞습니다.
●송영훈 위원 2030 카본프리 아일랜드 가능하시겠습니까? 왜 이렇게 예산이 여기에서 감소가 된 거죠?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일단 전년도 같은 경우에 전기차 보급 예산이 상당히 많이 컸습니다. 2020년 대비 2021년 전기차 국고보조금 세입이 1340억 원 정도가 감소가 됐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러니까 왜 그렇게 감액이 된 거냐고요?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작년에 환경부에서 제주도에 전기차 예산을 가내시해 줄 때 전국 최고 수준의 전기차 보조금 예산을 가내시했습니다. 약 2만 1000대가량. 2만 1000대가량의 내용을 가내시하면서 저희가 지방비 매칭이 최대한 할 수 있는 버퍼를 가지고 본예산에 약 8700대가량 매칭을 해서 국고분만 만대 이상, 사실 저희 제반 지원하는 재정형편상 매칭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거기에 추후 코로나19가 나타나면서 올해 2회 추경에서 50% 이상의 지방비 매칭을 감액하면서 대규모 국비 확보된…….
●송영훈 위원 좋습니다. 그러니까 2회 추경을 하면서 집행부에서 삭감해서 편성했던 거 아닙니까? 의회에서 한 거 아니잖아요?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맞습니다.
●송영훈 위원 2차 추경은 전기차 예산으로 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닌데, 지방재정이 어렵다고 해서 제주도가 추진하는 2030 카본프리 아일랜드를 실현하기 위한 이 예산을 삭감해서 추경 재원으로 썼다는 말 아닙니까?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맞습니다. 그 당시에는 도민, 서민경제가 그만큼 어려웠기 때문에 전기차 보급보다는 서민경제에 투입하는 게 맞다는 집행부의 판단에서 2회 추경에서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송영훈 위원 이거 실현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2030년도까지 내연기관차 등록을 중단하는 목표를 세웠죠? 가능하시겠냐고요?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저희가 일단 당초 전기차 중장기 계획에 따라서 주기적으로 국고예산을 확보하여 지방비 매칭을 통해서 전기차 보급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당초 국가에서는 2022년 전기차 보조금 예산이 나오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매칭을 했다가 향후에는 2025년까지 국고보조금 지급이 일몰이 연장돼서 2025년까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송영훈 위원 좋습니다. 2025년도까지 보조금이 연장됐다 하면 그 사이에 제주도 지방재정이 좋아져서, 올해 몇 대입니까, 320억이면? 2000대가량 됩니까?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올해 2500대가량.
●송영훈 위원 2500대 분량 정도 됩니까? 그런데 2025년도까지 제주도 재정이 확 좋아질 것 같습니까?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단계적으로 경기가 부양이 될 거라고 저희들이 기대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차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2030년까지 보조금 지급을 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상황은 아니고요. 국가보조금이 일몰되는 순간부터 민간에서 전기차가 대량 생산이 되면서 자율경쟁에 의한 전기차 단가 인하가 있을 것으로 예상해서 당초 계획을 잡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카본프리 아일랜드 2030정책, 수정할 계획은 혹시나 갖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대로 쭉 밀고 나가실 겁니까?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지금 지속적으로 그린 뉴딜 정책을 발표하면서 나왔던 정책의 연관선상에서 변경할, 수정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동안 양적 목표를 저희가 제시하면서 진행됐던 카본프리 아일랜드 목표를 질적 목표, 그러니까 온실가스 저감 형태의 목표로 저희 내부적으로 카본프리 아일랜드 계획을 수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제주도가 카본프리 아일랜드를 실현하기 위해서 가장 중점적으로 뒀던 게 전기차 보급과 풍력발전시설, 태양광발전시설. 풍력발전시설이나 태양광도 역시 출력제한이라던가 규제에 묶여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잖아요.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국장님, 2030 카본프리 아일랜드를 실현하기 위해서 제주도가 해야 될 일, 두 가지 정도만 말씀해 주십시오.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저희들이 사실 2012년 카본프리 아일랜드 당초 계획을 했을 때는 제주도의 청정과 공존이라는 당면한 비전 달성을 위해서 당연히 가야 될 목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양적지표를 통해서 우리가 그 목표를 달성하고자 꾸준히 달려와서 그간의 성과는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제도 개선이라든지 기술적 문제 그리고 민간생태계 확산 문제, 다양한 문제로 인해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도전이 중간에 주춤거리기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후변화 대응이라든지 미래세대 대응을 위해서는 저희도 당연히 가야 될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방향성에 큰 수정은 없을 겁니다마는 일부 질적지표 변환을 통해서 목표를 달성해 나가려고 노력할 예정입니다.
●송영훈 위원 어쨌든 간에 규제를 풀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되어져야 되고,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주민 수용성이지 않습니까? 주민 수용성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하고 있습니까?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지금 저희들 주민 수용성을 하기 위해서 CFI 실행 관련된 예산들이 편성이 돼서 주민 공감대 활성화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그 외 각 단위 사업별로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서 379페이지, 카본프리 아일랜드 실현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제도개선 문제도 있지만, 주민 수용성의 문제죠?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그렇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런데 CFI 제주범도민 확산운동 추진, 보고 계십니까?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보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예산이 줄어들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판단해야 됩니까? 탄소 없는 섬 제주 조성사업 등에 대한 도민 수용성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카본프리 아일랜드 제주 홍보. 이렇게 하면서도 수용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전반적으로 기금사업 수입 부분들이 저희 수익률 악화에 의해서 일단 좀 줄어들 예정으로 판명이 돼서, 상황으로 예측이 돼서 일부 기금사업들을 줄여나가고는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주민 수용성 문제가 가장 큰데.
자, 382페이지, 여기는 또 예산을 잡았습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탄소 없는 섬 제주 조성 사업 등에 대한 도민 수용성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카본프리 아일랜드 교육프로그램 개발 시행, 이거 어떤 사업입니까?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382페이지 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송영훈 위원 예.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지금 에너지소통카페라고, 일부 카페에서 신재생에너지 홍보와 CFI 홍보를 하기 위한 어떤 비치물을 공개하고 카페를 찾아오는 손님들과 제주도에 있는 관광객들이나 도민들에게 제주도의 정책을 설명할 수 있는 소통의 자리를 만드는 곳입니다.
●송영훈 위원 제주범도민 확산운동 추진에 대해서는 삭감을 하고 공감카페 운영에 대해서는 확대를 하고, 앞뒤가 안 맞는 내용인 것 같은데 잘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송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미 위원

김경미 위원입니다.
평소 제가 제일 사랑하는……. 또 마이크 딱 켜시니까 좋습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입니다.
●김경미 위원 이번 2021년 일자리경제통상국 예산이 얼마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1240억…….
●김경미 위원 1250억쯤 되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김경미 위원 올해보다 236억 정도 증가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보면 일자리과가 한 72억, 소상공인과가 180억 정도 증액이 됐고 경제정책과 하고 통상물류과는 감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혹시 사업설명서를 보시면, 757페이지.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보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거기 보면 일자리 지원이라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757페이지?
●김경미 위원 예, 757페이지.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해외통상자문관 초청 여비…….
●김경미 위원 제가 잘못 얘기했군요. 사업명세서.
일자리 지원과 관련한 예산이 243억으로, 보이십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757페이지에는…….
●김경미 위원 일자리 지원.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김경미 위원 예, 그 위에. 어쨌든 저는 정책에서 단위사업 부분…….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김경미 위원 일자리 지원 243억입니다. 국장님, 243억이 어떻게 편성됐는지 혹시 감 잡으셨습니까? 제가 이걸 좀 봤더니, 제가 도정질문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것 같은데. 어제죠, 우리 조례 심의할 때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공기관 대행과 관련한, 이와 관련한 게 137억입니다. 243억 안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더큰내일센터 운영이 69억입니다. 혼디내일센터 운영이 22억입니다. 이거를 합치고 나머지 뺀 금액이 15억밖에 안 남아요.
그럼 우리가 청년일자리와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공기관 대행, 국·도비 매칭, 이걸 다 빼면 자체 재원으로 현재 제주형 일자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청년일자리에 대한 고민이 부족한 예산이 아닌가. 물론 예산을 증액했다는 말씀은 하시지만 세부적으로 내용을 살펴보면 특히 예산안의 운영 방향을 제출하실 때 보면 일자리 창출, 사회안전망, 뉴딜 등 정부정책 사업과 연계한 재정투자를 하겠다. 거기에 보면 지역경제 기초체질 개선사업 투자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안정적 지역경제 활성화, 이렇게 운영 방향이 있는데 지금 예산과 운영 방향이 조금 뭐라 그러죠, 따로 논다? 제주가 과감한 투자가 부족했지 않나. 지금 우리가 민생이다, 코로나를 위해서 이걸 하겠다 하는데 행안부의 공모사업 빼고 더큰내일센터 운영사업 빼고 혼디내일센터 운영사업 빼면 돈이 없는 거예요. 이걸 과연 우리가 일자리 지원이라고 할 수 있는가.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위원님, 제가 하나 바로잡고 가면, 일자리 지원하고 혼디내일센터는 단위사업이 다른 거고요.
●김경미 위원 아, 그렇네요. 예, 맞네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그렇게 봐 주셔야 되고…….
●김경미 위원 그래도 22억입니다, 그거 빼고도. 그래도 얼마 안 남아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일자리 지원의 단위사업에 편성된 예산도 있고 타 단위사업에 편성된 예산이 많습니다…….
●김경미 위원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것을 전부 합치면, 국장님이 도정질문 할 때 잘 보셨더라면 우리가 ’21년도 일자리란 단어로 검색하면 1340억 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일자리경제통상국을 뛰어넘는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72억이 증가하다인 거예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김경미 위원 어떻게 보면 될까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이것은 우리 도가 자체 편성한 예산이고, 원래 고용센터에서 지원해 주는 일자리 지원과 관련된 예산들이 올해 같은 경우 약 1400억 원 정도 됩니다. 이것은 우리 예산서상에 편성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김경미 위원 고용센터 거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순수하게 국고를 받아서 지원해 주는 사업들이 또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고용센터 예산하고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 우리가 국·도비 매칭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정말 제주에 맞는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게 이번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가 다 느꼈던 부분이다. 희망일자리 같은 경우도 저번이죠, 저번 회기에 말할 때도 희망일자리 관련해서 수요와 공급 부분의 얘기를 했잖습니까? 정부에서 오더 내려오는 일자리는 우리랑 안 맞는 일자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일부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번 예산에 편성을 하고 제주가 제주형에 맞게 대비해야 되는데 그런 일자리 부분이 좀 부족한 게 아닌가, 예산상.
그래서 2차 추경까지 한 예산을 보면 그거와 관련해서 비교해 봐도 일자리 예산은 어쩌면 더 감소된 부분 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자체재원 감소 규모가, 한번 가서 이것을 꼼꼼히 봐주십시오. 국·도비 매칭 예산은 어떤 부분의 의무적 방어 예산입니다. 그런데 청년일자리 자체재원 감소 규모가 좀 있습니다, 제가 분석해 본 결과에는. 그래서 이 부분이 청년일자리와 관련한 1만 개, 이런 공공기관이 아닌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에 최대한으로 해야 되는데 자체재원의 감소는 조금 우리가 국·도비 매칭에만 너무 포인트가 맞춰져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노인, 장년일자리, 이것도 거의 국·도비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한번 심도 있게 고민해 보는 건 어떨까요? 제주도 현황에 있는 일자리 전체를, 국·도비 매칭의 일자리는 몇 건이고 자체재원으로서 신규 발굴한 일자리는 몇 건이고 그리고 앞으로 신성장동력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자리는, 미래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일자리는 어떻게 되는지 이걸 한번 조사, 연구? 본 위원은 이거 볼 때 필요한 것 같은데 왜냐하면 국비가 내려오니까 도비 매칭이 너무 바빠요. 그리고 모든 예산이 거기에 다 투여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 과감한 시도는 어렵지만 그래도 어떠한 시도는 해야 제주형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전반적인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저도 공감하고 있고, 위원님이 일자리과가 도정 일자리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 달라는 주문 같습니다. 물론 노인, 장애인, 여성 계층의 일자리 부분은 관련 부서가 진행하고 있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물론 부서 간 협업을 통해서 저희들이 컨트롤 역할을 해야 되는 게 저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일자리과가 도정의 일자리 전반적인 사항을 챙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제가 도정질문 할 때도 그 얘기를 드렸습니다, 도지사님한테. 청년일자리, 우리가 그렇게 많이 예산을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19년도 4/4분기에 ― 이게 지금 실업률입니다 ― 3.3%, 올해 1분기에 7.6%, 2분기에 7.0%, 지금 3분기에 6.3%다. 우리가 정말 청년일자리에 이 많은 걸 투자했다고 말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이거든요. 배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 예산을 분석을 한 이유가 그겁니다. 자체재원에 대한 일자리 부분이 필요하다. 그러지 않고서는 이 실업률을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성장동력과 관련한 산업 기반 이런 부분도 도정질문 했던 이유가 그건데 내년 예산에도 거의 국·도비 매칭으로 들어오는 게 아쉬움이 있어서 이거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내년에 저희들 5대 전략 산업과 관련해서 현장의 목소리도 청취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한 일자리 창출 지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예, 고맙습니다.
1분만 조금 쓰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예.
●김경미 위원 통상물류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통상물류과장 김창완 통상물류과장 김창완입니다.
●김경미 위원 이번에 예산이 좀 삭감됐습니다.
●통상물류과장 김창완 예.
●김경미 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보시기에 이렇게 삭감해도 될 건가라는 생각은 안 하시죠?
●통상물류과장 김창완 예산을 좀 늘려서 정책적인 사업을 해야 되는 게 맞긴 하지만…….
●김경미 위원 가장 필요했는데 삭감된 사업이 어떤 겁니까? 제 눈에는 보이긴 합니다마는 과장님하고 저하고 관점이 다를 수 있어서.
●통상물류과장 김창완 개별사업마다 예산이 어느 정도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중에서도 저희가 공동물류사업, 그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더 확충하지 못한 것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제가 보면서 공동물류사업하고 해외수출과 관련한 사업들이 삭감이 돼서 우리가 고민했던 물류와 수출 이 양 산맥의 주 축이 조금 삐그덕 거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장님,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은 고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통상물류과장 김창완 예, 고민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국장님도 계시지만 관련해서는 적극적으로, 흔들리지 않게끔, 왜냐하면 물류와 수출은 제주도가 앞으로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살짝 코로나니까 소상공인, 일자리로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 경제정책과하고 통상물류과가 예산이 삭감되는 현상이 보이더라고요. 이것도 국장님이 잘 잡아서 가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통상물류과하고 경제정책과는 나름 우리 도의 예산편성 지침에 충실히 이행하다 보니 많은 부분 감소된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김경미 위원 과장님, 이럴 때는 안 충실하는 걸로…….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그 점 충분히 인식하고 있어서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통상물류과가 다른 과에 비해서 조금……. 예산이 평상시에도 적은데 또 삭감이 돼서, 과장님 힘내시고 우리도 의논하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통상물류과장 김창완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용범 위원

예, 김용범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아까 오전에 통합콜센터를 3년 운영했냐고 물어봤더니 6년 됐네요?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그전에 민간위탁 진행되던 부분을 빼고 공기관 대행부터 시작했던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김용범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15년도, ’16년도, ’17년도 민원처리 내역을 봤더니, ’16년도에 민간위탁을 해서 그 당시에 1억이 편성되어서 사업이 집행됐는데 1억에서 1억 5000, 1억 5000 하고, 그런데 갑자기 ’17년에서 ’18년도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넘어오면서 곱이 늘었어요, 3억으로. 3억으로 뛰었는데, 문제는 2015, 2016년도에 민원건수가 조금 증가했고 ’16년, ’17년도에 조금 많이 증가됐어요. 지금 전기차 보급률이 2만 1000대 정도 되죠?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2만 1000대가량 됩니다.
●김용범 위원 2만 1000대 되는데 그러면 전기차를 보급할 적에 충전기 사용법이라든지 이런 것은 모르고 구입하는 경우가 있나요?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실제적으로 모르고 구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아니, 어떻게 모르고 구입하죠?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실제적으로든 한 번도 사용을 안 해 보고 구입하는 사용자가 있고요. 제주도 같은 경우는 다양한 사람들이 관광객으로 왔다가 렌터카를 처음 타보면서 충전기를 처음 접해보다 보니 저희 콜센터 쪽으로 충전기 사용법에 대한 문의가 많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용범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18년부터 사업비가 곱으로 뛰어서 진행이 됩니다. 그러다가 ’19년도에는 거의 2만 2000, 2만 3000 건수예요. 민원의 건수가. 그러면 자동차 대 수당 한 번씩은 다 했다는 그런 잠정 결론이 날 수도 있잖아요?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자동차 대수당 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저희가 내부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은 도민보다는 렌터카를 사용하는 외부인들의 충전기 사용법이라든지 위치, 고장에 대한 문의가 더 많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럼 이런 것들은 렌터카 회사에 미리 사전설명을 하도록 계도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지금 지속적으로 렌터카 회사에 전단지 등 저희가 팸플릿을 만들어서 전기차 사용의 에티켓, 그리고 충전 사용 방법, 그리고 충전기 위치, 그다음 검색 앱 이런 것들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요. 3년간 민간위탁 했죠? 하다가 다시 또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3년이 됐어요. 왜 다시 민간위탁으로 돌리는 거죠?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이것은 재작년 의회의 의원님 지적사항으로, 사실 민간위탁에서 공기관 대행으로 넘어가면서 공기관 대행 수수료와 인건비가 공기관 대행에서 잡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공기관에 먼저 잡혀버리니 이걸 다시 또 공기관에서 재위탁을 하는 구조였습니다. 그러니까 공기관 대행해서 수수료를 떼고 거기에서 다시 또 전기차 충전콜센터로 위탁을 주는 구조로 이중위탁을 주는 구조라…….
●김용범 위원 대행 수수료를 공기관 대행업체에서 그냥 먹은 거 아닙니까?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올바로 다시 민간위탁으로 제자리를 잡은 겁니다.
●김용범 위원 그런 경우가 이거 하나밖에 없나요?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저희 쪽에서는 이 하나밖에 없고요.
●김용범 위원 다른 건 없어요?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맞습니다.
●김용범 위원 저는 이렇게 봤을 때, 이게 지적사항으로 인해서 그렇다 칩시다. 그러면 이게 관리가 잘 안 되고 해서, 조례에 공기관 대행사업이 의회 보고 후에 6년간 지속될 경우에는 동의를 얻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조례를 개정해야 될 것 같아요, 한 3년으로. 그래야 관리가 잘될 것 같아요. 그러다가 한 5년에서 6년 하다가 싹 바꿨다가 다시 또 원위치시킬 수도 있는 그런 여지가 보입니다.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위원님의 생각에 일부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공기관 대행사업에 대한 평가라든지 심의가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을 하기 위한 부분에서 기간 단축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공기관 전체를 담당하고 있는 공기업계에서 담당하고 있는 조례라 저희 스스로 말씀드리기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김용범 위원 그것은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제가 어제 이 부분에서 상당히 많은 지적을 했는데 그런 부분들. 이번 예산안에 공기관 대행사업비가 우리 소관부서는 지금 정확히 파악이 안 됐는데 전체적으로 상당히 늘었어요. 자본적 위탁사업비까지 포함해서 거의 5000억 가까이 늘었는데, 공기관 대행사업비를 촘촘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예산편성을 한 걸 보면 정말 생각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편성한 부분도 없잖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물론 생각이 안 든다고 하겠죠.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위원님, 그런 게 아니고 저희 미래전략국 업무 소관 특성상 기술 베이스라든지 사회 변화에 따라서 전문성이 요구되는 부분들이 제법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 실·국에 비해서 저희들이 전체 예산으로는 67건, 공기관 대행사업에 약 261억 원 정도가 열대여섯 개 기관에 나눠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교육에 관련해서는 대학이라든지, 그다음 에너지 관련해서 에너지 공사, 그리고 국가직접지원사업이라는 공모사업에 따른 공기관 대행사업도 있습니다. 저희들 미래전략국 업무 특성상 다양하게 지원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업무 특성을 얘기하면서 자꾸 전문성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를 못 하거든요. 전문성이라고 하면 그렇잖아요. 전문성이라는 게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무턱대고 “이것은 전문성을 많이 요하는 거기 때문에” 하면 우리가 뭐라고 말을 못 해요. 그렇죠? 안 그래요?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만약에 불필요한 사업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우리도 한번 깊게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김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은 위원

임정은 위원입니다.
저는 오전에 질의했던 내용에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제가 요구한 자료가 다 와서 이렇게 살펴봤는데, 공기관 대행사업 평가를 한 평가표가 자료로 왔는데, 미래전략국장님, 이 평가표는 적정하게 잘 평가가 된 부분이겠죠?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평가표를 제가 처음 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평가자…….
●임정은 위원 평가에 문제가 있나요?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평가자 특성에 따라서 평가점수의 등락이 심하다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 업무적 특성을…….
●임정은 위원 그것은 제가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최명동 국장님께서는 이 평가가 적절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십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입니다.
적절하게 이루어진 부분도 있고 사업이 시기적으로 평가 위원들이, 사업 시기에 따라서 초기냐 아니면 사업이 만료되는 시점이냐. 왜냐하면 이게 평가를 하게 되면 어떤 과정지표가 있고 결과지표가 있습니다, 투입지표가 있고. 그런 지표에 따라서 평가결과가 많이 달라집니다.
●임정은 위원 평가 기준들은 집행부에서 만드신 거잖아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그렇습니다. 아니, 평가 위원들이 평가를 하는데요. 그 지표와 관련돼서, 평가위원들은 많은 부분 결과지표로 요구를 하게 됩니다…….
●임정은 위원 그러면 이게 신뢰를 할 수 없는 평가지표인가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아닙니다. 그러면 사업 시기에 적절하게 사업담당 부서가 그 부분에 대한 평가위원들의 이해를 구해야 되고…….
●임정은 위원 그렇죠. 그런데 저희도 이렇게 살펴보니까 평가가 제대로 이뤄졌나 어떤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있는데, 어쨌든 집행부에서 만든 평가지표이고 또 평가를 토대로 내년 예산을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까지는 제가 이 자리에서 뭐라고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지금 미래전략국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매우 미흡한 사업 하나가 있어요.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JTP 위탁사업으로 이렇게 돼 있는 디지털 참여 플랫폼 운영 및 활성화, 이것도 내년에 예산을 다시 반영해서 추진하고 있죠?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그렇습니다.
●임정은 위원 제주테크노파크에 그대로 위탁을 하는 걸로 돼 있죠?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현재 제주테크노파크에 그대로 위탁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이 평가지표도 매우 미흡한 걸로 나왔는데 이 사업을 다시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겁니까? 그 대행기관에 해서?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사실 이 사업 같은 경우에 평가자에게 저희들이 제대로 어필을 하지 못하지 않았느냐라는 평가점수를…….
●임정은 위원 일단 평가지표상으로 봤을 때는 이 대행기관에 이 사업을 맡겨서는 안 될 걸로 저희들은 판단이 되고요.
최명동 국장님, 우리 일자리경제통상국에도 매우 미흡한 사업이 하나 있어요. 제주더큰내일센터 운영 이렇게 해서 7억 8000이 돼 있는데 이게 특정사업인가요? 운영비는 아니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인테리어 비용입니다. 초기에 투입된 비용입니다.
●임정은 위원 지금 보니까 어쨌든 이쪽 센터에 운영비라든가 사업비로 해서 69억 4800 정도가 내년 예산으로 반영이 되는데 이 금액 안에 이런 사업성 예산이 포함된 건 아닌가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이것은 작년에 종료된 사업입니다. 이게 자본적 위탁사업비입니다.
●임정은 위원 평가지표에서 매우 미흡이라든가 그런 걸 받았을 경우에 페널티 같은 걸 묻고 그렇진 않아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의견은 줍니다. 예산을 삭감하라든지…….
●임정은 위원 7억 8000만 원씩이나 되는 예산을 적절하게 사용을 못 했는데도 아무런 제재가 없다는 것은 좀…….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저희들이 운영과 관련돼서 미흡으로 판정은 받았는데, 더큰내일센터가 작년 9월에 개소했습니다. 개소 시점이었고 지표와 관련되어서 평가위원들이 결과지표를 많이 요구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투입지표를 했었고, 그런 부분에서…….
●임정은 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평가가 보니까 매우 우수한 사업도 하나가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라든가 그런 것들을 제공하면서 매우 미흡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을 추가적으로 실행할 건지도 다시 생각을 해야 될 거고 정확한 페널티 기준을 정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이 내용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윤형석 미래전략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미래전략국장 윤형석입니다.
●임정은 위원 전기차 폐배터리 재사용 방안에 관한 질의인데요. 제가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한 바가 있는데 전기차배터리산업화센터 운영 사업과 배터리 활용 인프라 실증사업이 아직도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문제에 대한 행정의 안일한 업무 추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다시피 향후 5년간 1만 개 이상의 폐배터리가 발생할 걸로 예견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처음에 당초 저희들이 폐배터리 예상량을 예측했을 때 기준상 1만 개 이상 나올 것이다.
●임정은 위원 우리가 또 전기자동차 보급률이 조금 낮아지고 그러면 변동이 있을 수 있겠죠?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지금 신규 추가되는 차종들의 배터리 성능들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요소들은 감안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당초 예상한 바에 의하면 1만 개 이상 나오는 걸로 돼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렇죠. 이게 어쨌든 예견된 상황임에도 행정에서 발 빠른 대처가 안 되는 상황인 것은 인정을 하시죠?
내년 예산에 보면 전기차 재사용 배터리 활용 인프라 실증사업 예산이 2020년 예산 대비해서 2억 정도 줄어들어서 내년 예산으로는 1억밖에 반영이 안 돼 있어요.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그렇습니다.
●임정은 위원 이유가 뭡니까? 예산 확보에 대한 집행부의 의지가 없는 거 아닙니까?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실제적으로 일단은 예산담당관실의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진행된 상황이기는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한 예산 방어를 하기 위해서 다양한 시도를 했었으나 제대로 방어가 안 된 상황으로…….
●임정은 위원 1억이라는 예산 갖고 사업이 가능합니까? 어렵겠죠?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를 해서 조금 잘못 인지했던 내용이 뭐냐 하면, 그 당시 폐배터리 보관 능력이 150대라고 국장님이 얘기를 하셨고 JTP 사장님께서는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공사가 완공되면 500대 분량의 배터리를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된다고 제가 답변을 들었거든요.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배터리 다각화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런데 제가 살펴보니까 이 공사가 설계 용역이 거의 마무리 단계라고 들었거든요.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그렇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러면 언제 착공해서 언제 완공이 되는 거죠?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저희들이 지금 계획상 ’21년에 해서 ’22년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임정은 위원 내년에도 1100대 이상의 폐배터리가 발생되면 이거 어디다 보관하시겠어요?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지금 가용할 수 있는 공간을 최대한 활용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일단은 폐배터리를 안전진단해서 내놓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연구기관들이나 도내 교육기관, 그다음에 중소기업들한테 일단 연구용으로는 배포가 가능합니다, 판매는 불가능하지만.
●임정은 위원 만약에 내년에 1100여 대의 배터리가 나와도 다 수용이 가능한 건가요?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정확하게 1100대가 나올지 예측은…….
●임정은 위원 수치상, 우리가 계획된 수치상으로 봤을 때 그러면 내년에 어떤 데이터를 갖고 그것을 준비하시겠어요?
위원장님, 1분만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예.
●임정은 위원 어쨌든 폐배터리 활용방안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지가 너무 없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전에 ESS 화재와 관련해서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되어서 보급이 주춤한 상태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에 국장님 답변으로는 재사용 배터리와 관련해서 정부가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후에 중앙정부와 절충된 내용이 있나요?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지금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규제자유특구라는 지역특구를 통해서 사실 폐배터리 재사용에 대한 문제를 지역 내에서 선순환구조를 시켜 보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있고요. 그 외에 산자부 기술표준안에서 안전기준규격을 최종적으로 마련합니다. 이 규격이 마련되어야만 민간으로부터 사실 안전성 규격을 인정받고 산업화가, 상용화가 이루어지는데요, 이 부분 전에 제주지역 내에서는 먼저 규제를 풀어서 제주 지역에서 활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시도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하고 있습니까?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지금 산자부하고 중소기업벤처부가 규제자유특구를 담당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접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 당시 존경하는 현길호 위원장님께서도 의견을 주신 부분이 뭐냐 하면 만약 중앙정부 설득이 되지 않을 경우에 우리가 선제적으로 대응하자. 필요하다면 조례 제정 등을 통해서 제주도가 선제적인 대응을 하자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셨는지?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일단 내부적으로 제도 정비가 안 돼 있는 상황이라 지방정부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부분에서 검토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이게 검토하고 있다, 하고 있다 해서 될 사항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나가야 된다니까요. 차후에 폐배터리가 많이 발생되고 그러면 그 물량을 어떤 식으로 처리할 겁니까? 그것을 처리하려면 어쨌든 예산이 수반되어서 활용 방안에 대한 실증 연구들도 계속 진행이 돼야 되는데 예산은 계속 깎이고. 국장님, 역할을 기대하겠습니다.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위원님, 감사합니다.
일단은 실증연구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저희들이 10여 종 다양하게 제품 실증을 하기 위한 서비스 모델 개발은 하고 있고요. 일부 개발이 완료된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임정은 위원 보급 상황은 아니잖아요.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보급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막혀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보급이 어느 정도 되는 상황이면 제가 걱정을 안 하죠. 계속 연구를 해 나가고 보급을 하려고 해야 되는 상황에서 예산이 계속 깎이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어쨌든 국장님의 역할을 기대하겠습니다.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알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임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태순 위원님, 준비되셨으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태순 위원

고태순 위원입니다.
최명동 일자리경제통상국장님께…….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입니다.
●고태순 위원 평택항 제주종합물류센터 매각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평택항 제주종합물류센터는 2013년도에 운영하기 시작해서 그동안 운영 사업자가 여러 번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2011년 12월부터 제주-평택 간 카페리가 중단되면서 제주물류 취급이 어렵게 되어서 운영 사업자가 운영 적자라든가 경영 악화 때문에 중도에 사업 포기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운영 사업자 공백으로 부지 임차료라든가 유지 보수비가 상당히 투입되는 등 도에서는 재정 손실이 지속되고 있어서 감사원 감사 시에 매각 검토 필요성을 제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평택항 제주종합물류센터 매각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입찰 진행 결과라든가 추진 상황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당초 평택항 제주종합물류센터는 입찰예정 가격이 17억 원이었습니다. 1회, 2회 낙찰자가 선정되지 않아서 유찰이 됐고요. 그리고 2회가 유찰이 됐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진행해야 됐었고, 그리고 3회차, 4회차 시 10, 20% 해서 지금 17억에서 13억 9000까지 매각대금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5차를 진행해야 되는데 이 시점에서 5차까지 진행하면 다시 또 10% 삭감하게 되어서 잠시 중지를 시켰고요. 지금 센터를 매입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는 기업들이 임차료 부분에 대한 부담입니다. 이게 연 3억 2000 정도 수준의 높은 임차료가 돼 있고, 임차료는 물론 공시지가 기준으로 해서 면적, 그리고 임대료율을 정해서 산정을 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많은 임차 비용이 수반되어서 선뜻 나서려는 물류 기업들이 없어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경기도 평택항만공사에 임차료 부분에 대한 문서도 시행하고 협의를 진행하고 난 이후에 5차 수의계약을 하는 절차대로 이행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평택항 제주종합물류센터 부지 임차료가 2020년도에 예산이 3억 1700만 원으로 10월 말 현재 미집행된 걸로 확인이 되었고 11월 집행 계획으로 파악은 됐습니다마는 물류센터 유지보수비도 마찬가지 ’20년에 5000만 원이 10월 달 기준으로 1300만 원이 집행되었는데 이것도 부진 사유는 매각 진행으로 인해서 기본관리유지비만 집행하는 걸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그래서 유지 보수비가 1300만 원 정도입니다.
●고태순 위원 올해 안에 매각 추진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21년도에도 부지 임차료라든가 유지 보수비 예산이 편성되어 매각 가능성이 없는 겁니까? 내년도 예산에 임차료하고 유지 보수비가 편성되었거든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수의계약 회차가 진행됨으로 인해서 매각 금액이 계속 10%씩 삭감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5회차, 저희들 12월 중순까지는 지켜보고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근본적으로 부지 임차료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평택항만공사하고 협의를 더 심도 있게 해야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평택항만공사에서 매입할 의지는 없는 겁니까? 오히려 땅 주인이 매입하는 것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까지도 고려해 보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것도 아직은 절충을 안 해 보셨습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항만공사에 매각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고려하고 있지 않은데 위원님이 제안해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한번 테이블 석상에 놓아보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거기에 매입하라는 얘기도, 절충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계속 10%씩 유찰되면서 내려와서 나중에는 흔히 말하는, 쉽게 말하면 똥값 된다는 말이 바로 그런 얘기인데 정말 애물단지네요.
그리고 ’11년도에 평택항 카페리호가 중단되었는데 건물은 ’13년도에 완공되어서, 건물 신축하는 데 몇 년 걸렸습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시점으로 보면 카페리호 운항이 중단되고 그 이후에 준공이 됐는데 절차는 이미 카페리호 중단되기 이전에 진행됐었고, 중단 사태가 이렇게 장기화될 거라고는 아마 그 당시에는 판단을 못 했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2013년에 평택항 제주종합물류센터 준공 후 10년 이내에 매각할 경우에는 국고보조금 반환이 있을 걸로 보는데 반환금은 얼마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잔여 기간에 비례해서 산정을 별도로 또 해 봐야 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국비 24억 1500만 원 받은 거에서 3년 남은 것을 반납하는 것으로 계산하면 되겠습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그렇게 계산해야 맞는 것 같습니다. 국비 24억 받았기 때문에 매각 시점에 따라서…….
●고태순 위원 이것에 대한 3년치 반납한다는 거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고태순 위원 아무튼 빠른 시일 내에 매각 처리해서 정리하는 것이 부지 임차료 예산 절감이라든가 관리비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항만공사하고 적절히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토지주에게 우선 말을 해서, 금액도 많지 않은 금액이라 거기에서 매입하라는 절충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그 부분도 같이 논의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고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가기 전에, 김충모 위원장님, 코로나 이후에 노동위원회 쪽 업무들이 변화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노사 갈등 문제라든가 분쟁 관련해서 혹시 특이 동향이 나타나고 있는지, 아니면 예년과 비슷하게 업무들이 그냥 추진되고 있는지. 이게 지역사회의 변화에 좀 예민할 것 같아서, 위원장님이 보시기에 최근 상황이 어떻습니까?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김충모 심판 사건 쪽은 크게 바뀐 게 없습니다. 사건은 좀 늘었는데요, 조정사건이 좀 줄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조정사건이 줄어들었습니까?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김충모 작년 열댓 건 됐는데 올해는 한 4건.
●위원장 현길호 줄어든 원인은 특별한 게 있다고 판단하고 계신 겁니까?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김충모 코로나 때문에 사업장에서 고용 안정 쪽에 치중하다 보니까 우선순위가 쟁의보다는 이렇게 좀 눌러왔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러면 어쨌든 지역경제가 어려운 것은 사실인데 어려울수록 노사 간의 이익에 대한 추구 내지는 그로 인한 갈등들은 오히려 협의를 통해서 현장에서는 노력하고 있는 분위기다라고 저희들이 이해를 해도 되겠네요?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김충모 예, 그렇습니다. 해고사건 쪽만 사건이 조금 늘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해고사건은 좀 늘었고요?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김충모 예.
●위원장 현길호 비율로 보면 어느 정도나? 급격히 100% 이렇게…….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김충모 그 정도는 아닙니다.
●위원장 현길호 부득이한 상황들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그게 해고에 따른 심판사건들이 좀 늘어나고 있는 겁니까?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김충모 예, 그렇습니다. 사업장이 어렵다 보니까 불시에 근로자들을 해고하는 일들이 꽤 생기니까 거기에 대해서 구제신청이 들어오는 겁니다.
●위원장 현길호 어쨌든 도민들께서는 어려울수록 힘을 합치고 있다. 그리고 부득이하게 불가피한 해고사유로 인해서 조정사건이라든가 심판사건들은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김충모 예.
●위원장 현길호 어쨌든 도민사회가 많이 어렵습니다. 어려워지고 갈수록 다행스러움도 느껴지고 안타까움도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추가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성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균 위원

강성균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님.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입니다.
●강성균 위원 통상국장님이 국장으로서 개인적으로 상당히 심리적으로 부담을 가지고 있고 정신적·육체적으로 참 괴롭다는 것은, 이 문제 때문에 괴롭다는 것은 제가 개인적으로는 잘 이해하고 있어요. 잘 알고 있고. 몸무게 빠질 정도로 괴롭다라고 하는 얘기도 제가 주변에서 들었습니다. 잘 알고 있는데 제가 계속 이 얘기를 묻고 질문하는 이유는 그거 가지고 이것을 해소할 수는 없다 이런 얘기예요. 저도 안타깝지만. 저도 계속해서 이 문제를 제기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을 잘 아셔야 됩니다.
제가 국장님이 낸 보도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씩 여쭐게요. 간단히 대답하시면 돼요.
농업경영인협회라든가 농민회 이런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게 역차별이고 지역경제를 오히려 죽이는 것이라고 하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은 아시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강성균 위원 다음, 앞서도 말씀을 드린 건데 최근 3년간 평균을 내 보니까 500억 이상 점포에 대해서는 가맹점 등록을 제외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셨어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강성균 위원 제가 이 문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 예를 들어서 말이죠. 홈플러스는 대표가 있습니다. 자기 거예요. 그러나 농협 하나로는 조합장 것이 아닙니다. 조합장은 봉급쟁이입니다. 조합원들이 선출해서 니가 대신해서 경영을 해라. 그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강성균 위원 그것만 잘 아시면 되겠네요.
다음은 보도 자료에 보면 지역화폐 발행 취지를 말씀하셨는데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수익성을 높이자고 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강성균 위원 전통시장하고 지역에 있는 하나로마트하고 무슨 관계가 있죠? 제가 여쭤봤어요. 전통시장, 동문시장 같은 데. 하나로마트 관련……. “우리는 그런 얘기 해 본 적도 없고 하귀 하나로마트하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제가 거기 회장 하시는 분 몇 분을 압니다. 단체가 한 여섯 개쯤 되는데. 아니, 전통시장에 계신 분들도 관계가 없다고 하는데 왜 하나로마트를 걸고 넘어져서 하나로마트는 죽이고 이것을 살리고자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느냐 이거지.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강성균 위원 예.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그런 취지는 절대 아니고요. 지역사랑상품권, 지역화폐를 발행하면서, 저희가 전통시장의 제주사랑상품권을 약 14년간 운영하면서 1800억 원 정도 발행했습니다. 지역화폐가 발행되면서 제주사랑상품권은 발행을 중지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한 수익 제고도 저희들이 고려해야 될 부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강성균 위원 하나씩 왔다 갔다 합시다. 그 말씀인데, 상품권을 지역화폐로 대체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제주사랑상품권 발행을 중지하고 지역화폐, 지역상품권만 발행할 겁니다.
●강성균 위원 그러면 이름만 바꾸는 건데 무슨 관계가 있어요? 이름만 바꾸는 거잖아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이미 사용처를 다양화, 전도적으로 확대했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강성균 위원 제주사랑상품권은 아무데나 쓸 수 있는 겁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가맹점으로 등록되고 제한 업종만 아니면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강성균 위원 그것은 지역화폐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제주사랑상품권은 전통시장, 일부 상점가, 골목상권만 이용을 했었습니다.
●강성균 위원 그런데 지역화폐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지역화폐는 아까 말씀드린 제한 업종을 제외한 전도적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강성균 위원 그러면 우리 도가 말이죠, 집행부가 의도적으로 좋게 만든 것이 아니라 개악에 해당하네요, 일부러. 골목상권, 전통시장을 지금까지는 거기만 사용하게 해서 상품권을 발행하다가 이제 거기는 특혜 주고 있기 때문에 안 된다, 제주도 전체적으로 사용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전체적으로 사용하게 해야지.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저희 표현으로는 적절한 절충안을 마련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로마트의 특성상, 물론 농민 조합으로서의 역할은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소기업 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 물론 이 자체에 대해서 하나로마트가 논란, 논쟁, 그리고 주장을 하고 계시기는 하지만 비영리법인에 충실해야 되고, 그리고 중소기업 기본법상의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전체 도내 하나로마트에 대한 제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차원에서 그러면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에 대한 상생 방안을 찾기 위한 고심 끝에 절충안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제가 그거에 대해서 두 가지만 잘못됐다고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아까 상품권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그거 잘 사용하는 것을 놔두지 이걸로 흡수해서 한쪽을 죽입니까? 이건 그렇게 함으로 해서 농협의 농민들, 조합원들을, 한쪽을 죽이는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잘해 오고 있는데. 그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
그다음 또 하나는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얘기했습니다. 법적으로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로마트 안에 있는 소상공인들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거기에 세 들어 있는 분들.
그다음 또 하나, 하나로마트는 비영리법인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법에 어떻게 돼 있는고 하면 가맹점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이것은 지역의 특성을 따라서 지사가 하지 않을 수 있는 권한을 준 겁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맞습니다.
●강성균 위원 그런데 왜 꼭 이것을 안 좋은 쪽으로 해석을 하셔서 하나로마트에 제한을 둡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안 좋은 쪽이 아니고요.
●강성균 위원 안 좋은 쪽이잖아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상생적인 방안으로 제시를 한 겁니다.
●강성균 위원 상생이면 같이해야죠. 농민들 부자입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제가 소상공인하고 함께 살아야 된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여기에 소상공인들보다 훨씬 못 사는 분이 대부분이에요. 그분들에게는 현금이 없습니다. 전부 빚내고 살아요. 그렇다고 제가 소상공인들을 농민에 비해서 더 잘하자 못하자 그런 뜻이 아닙니다. 소상공인도 다 어렵고 농민도 다 어려워요. 그렇다면 함께 살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서로 조금씩 나누고 말이죠.
그다음 또 하나, 「유통산업발전법」을 제가 좀 봤는데 여기 대규모 점포에 하나로마트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안 들어갑니다.
●강성균 위원 그다음 또 하나는, 면적 3000㎡ 이상만을 상품권법에서 얘기하고 있지 매상이 얼마다 얘기 안 하고 있어요.
그다음 또 하나, 광역지자체, 하나로마트 제외시키고 있습니까? 아니면 포함시키고 있습니까? 가맹점 등록에.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지금 현재로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이전에 조례를 제정해서 현재로는 가맹점으로 등록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성균 위원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강원, 경남 다 하나로마트 가맹점 등록을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강성균 위원 그런데 왜 안 하고 있다면서 우리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경남이든 강원이든 세종도 비슷하고 이런 곳은 제주하고 크게 다름없는 농업지구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다 하나로마트를 허용하고 있는데 왜 안 하시냐 이거죠. 왜 안 하는 겁니까? 그쪽은 다 하는데.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법률 이전에 조례가 제정이 되고…….
●강성균 위원 국장님네 자꾸 밖의 예를 들어서 다른 지역도 이러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왜 여기는 다 포함하고 있는데 제외시키는 거예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법률 이전에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하나로마트를 가맹점으로 등록해 줬는데 그쪽 지역의 언론을 통해서 보면 많은 부분이 쏠림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강성균 위원 쏠림이 왜 생기죠? 하나로마트에 가는 것은 할인을 더 해 줍니까? 해 보지도 않고 쏠림이라고 왜 말씀하시냐 이거예요. 같이 해 보고 정말 이것은 심각하고 하나로마트를 허용함으로 해서 주변 소상공인에게 피해가 구체적으로 1년에 예를 들면 매상이 100만 원인데 30만 원 줄었다, 70만 원밖에 안 된다. 구체적인 데이터가 나오고 난 다음에는 다시 보완을 해야죠. 해 보지 않고 국장님이 어떻게 그것을 판단하시냐 이거예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그 데이터를 내년에 분석해서 다시 재조정,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그러면 해 보고 하셔야 되잖아요. 쏠림이 있는가 없는가. 제 생각으로는 쏠림이 없습니다. 하나로마트 가는 것은 할인을 더 해 줍니까? 아니에요. 똑같은 지폐 가지고 하는 겁니다. 농민들의 박탈감도 생각하셔야 하잖아요. 안 그래도 농민들 어려운데. 안 그래도 농업에 차별 대우를 받고 있다고 속이 부글부글 끓고 있는데 말이에요. 왜 하필 농민들을 죽이려고 그러냐 이거지. 그것도 행정이 나서서. 다른 데서 하더라도 행정은 조화시키고 그래서는 안 된다고 해야 되는데, 제도를 가지고 농민을 죽이려고 그러면 되겠어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위원님, 농민하고 유통조직은 분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아까 숫자 파악하셨다는데 하귀 하나로마트에 관계되는 소상공인이 몇 명입니까? 파악해 보셨다고 그러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하나로마트에 소속된 소상공인들은 별도의 사업체가 아닙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강성균 위원 하나로마트에 관계될 수 있겠다. 하나로마트에 지폐를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으로 등록을 하게 하면 하귀 하나로마트와 관계될 수 있는 소상공인이 주변에 몇 명이나 되냐고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제가 애월읍 지역의 사업체 수도 분석을 했고…….
●강성균 위원 애월읍 지역이 아니죠. 하귀 하나로마트 지역을 말씀하셔야지.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그리고 좀 전에 오해가 됐던 부분은 사실 제주사랑상품권은 협약에 의해서 민간에서 발행됐고 지역사랑상품권 제주 지역화폐는 공적 발행이어야만이 국가적인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어서 제주사랑상품권은 발행을 불가피하게 중지할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불가피하다는 것은 우리 도가 자의적으로 만들어 낸 것이다 이런 얘기죠. 제가 볼 때는 어느 하나도 합당한 게 없습니다. 아까 전통시장 말씀하셨는데, 제 말씀 중에 다른 말씀하시던데 전통시장하고 하귀 하나로마트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런 얘기죠. 전통시장하고 하귀 하나로마트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아무런 얘기가 안 되는 것을 전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급하게 밀고 있는 이유도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강성균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강성균 위원 예, 끝났습니다.
밖에서 얘기하면 그것도 듣고서 분석해 보셔야 되잖아요. 그럴 시간, 여유도 갖고. 의회에서 조례를 통과시켜준 것은 소비 촉진을 위해서, 말 그대로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도움이 되겠다는 차원에서 조례를 만들어 드린 겁니다. 그런데 조례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저희들이 생각했던 선의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제주도가 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강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태순 위원님, 나중에 하시겠습니까? 지금 바로 하시겠습니까?
예, 고태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순 위원

고태순 위원입니다.
자료 오전에 온 것을 봤더니 2030년까지 전기차 보급계획, 이게 2021년도 보니까 1만 1817대로 예측이 됐네요. 그런데 예산상으로는 2500대를 하겠다고 예산서에는 나와 있고.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맞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런데 아까도 오전에 부지사님께 말씀은 드렸는데 추경에 삭감된 예산이 명시이월돼서 내년에 다시 활용할 수 있는 거죠?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저희들 계획상으로는 명시이월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 국비교부액 중에 약 320억가량이 남아 있는데요, 이 부분을 명시이월해서 내년도 전기차 보급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고태순 위원 그러면 지방비만 확보하면 되는 거…….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맞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러면 전기차 보급 활성화가 안 되는 이유가 보조금이 약해서 그렇습니까? 전에는 상당히 많이 전기차들을 구입하고 있던데 요즘은 조금…….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실제적으로 과거에 비해 차량이 고급화되고 장거리로 운행이 되면서 배터리가 늘어나는 경향이 있었고 고급기술이 들어가면서 과거에 3000만 원대 하던 차량이 1000만 원 이상 올라서 4000만 원대에 구입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다음 국비보조금과 보조금이 지속적으로 줄어 들어왔습니다. 과거에 최대한 2200만 원에서 지원됐던 상황이 지금 1200만 원 정도 수준으로 적게 지원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민간에서 자부담률이 높아지는 상황이 있어서 약간 보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고태순 위원 화물차는 2500만 원을 보조하니까 상당히 많이 혜택이 되더라고요.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올해만 보더라도 화물차가 50% 가까이 보급됐습니다. 1톤 화물차가 성능이 개량되면서 그리고 국고하고 지방비 지급이 늘어나면서 화물차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정책 내부적으로도 화물차가 일반승용차에 비해서 이산화탄소 저감효과가 더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그 부분을 좀 더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제 주변에도 화물차를 구입했더니 아주 좋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이게 선전이 돼서 홍보가 되면 화물차도 많이 구입을 할 텐데 문제는 예산 확보가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맞습니다.
●고태순 위원 지금 국비를 돌려서는 안 되고 지방비 예산을 빨리 확보해야 정책에……. 이런 식으로 지방비 확보도 못 하고 국비를 만약에 돌린다고 하면 어떻게 2030년까지, 지난달에 국장님은 100% 전기차로 하겠다고 발언을 했고 아까 부지사님께서는 75%를 예상하고 있는데 아무튼 정책이 왔다 갔다 하면 안 되니까 꾸준한 예산 확보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지속적으로 예산을 확보할 예정이고요. 올해 3600대는 9월 말에 전부 예산은 소진이 됐습니다. 그런데 현재 화물차 위주로 4100대가량, 500대 이상이 추가신청이 들어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3회 추경에서 지방비를 추가적으로 확보하려고 저희들이 노력, 마지막 3회 추경, 정리추경…….
●고태순 위원 그래서 아까 부지사님 발언이, 그렇게 말씀하셨구나.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맞습니다.
●고태순 위원 신청이 들어와 있어서.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신청이 이미 들어와 있기 때문에 500∼600대 분이 화물차 위주로 저희들이 더 예산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화물차는 서민경제에 직접적으로 운용되는 예산이라 ― 농민이나 ― 이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3회 정리추경에서 최대한 지방비를 확보해서 국비 불용액을 최소화하고 명시이월해서 내년도에 추가 보급을 할 예정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고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하셔도 되는데 추가질의 이따가 다시 하실 걸로?
●고태순 위원 예.

○위원장 현길호

알겠습니다.
최명동 국장님.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입니다.
강성균 위원님께서 지역화폐 관련해서 상당히 관심도 있으시고, 사람은 또 차별받는 것에 대한 상실감들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아쉬운 부분이 보입니다.
내년 예산안 심사를 하고 있는데 올해 200억 발행 계획이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200억 발행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언제 발행되나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11월 30일 날 런칭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러면 12월 1일부터는 구매가 가능한 겁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11월 30일부터 가능하도록 예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200억?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위원장 현길호 한꺼번에?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위원장 현길호 보통 다른 지역 추이를 지켜보면 반향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고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선착순인가요? 만약 인기를 끌면 먼저 접속하는 사람이 구매가 되는 겁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선착순?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위원장 현길호 1인 구매 한도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월 70만 원에 연 500만 원으로.
●위원장 현길호 지역 제한 없고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지역 제한은 없습니다. 누구나…….
●위원장 현길호 도민이든 전 국민 대상으로?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맞습니다. 연령은 제한이 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외국인도 가능합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14세 이상이면 가능…….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확인이 돼야 되기 때문에. 외국인등록증까지는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지는 않고 내국인만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14세 이상?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위원장 현길호 주민등록이 확인 가능한?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위원장 현길호 아이들도 주민등록은 있잖아요?
14세 이상 5인 가족이면 1인당 1회에 70만 원씩…….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월.
●위원장 현길호 월 70만 원씩, 그러면 350만 원, 1년 5000만 원 정도까지도 비슷하게 구입이 가능한 거네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수치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체 발행액 대비 배분이 그렇게 되느냐는 차치하고라도 수치상으로는 가능합니다.
●위원장 현길호 타 시도 같은 경우, 지금 200억 규모니까 그렇지 전체 발행 규모를 한 번에 다 풉니까? 아니면 월별로 풉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선착순으로 합니다. 연 발행 목표에 따라서.
●위원장 현길호 연 발행 목표액 설정해 놓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월 발행액이 있기 때문에, 월 1인당 구매할 수 있는 한도가 있기 때문에.
●위원장 현길호 예를 들어서 예산이 변동없이 통과된다 내지는 예산 규모에 따라서 발행 규모가 정해질 거 아니에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위원장 현길호 국비도 있고 지방비도 있기 때문에. 예산 규모가 정해지면 그 할인율을 적용한 전체 금액이 한번에 풀리는 겁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이게 지류 같은 경우는…….
●위원장 현길호 지류는 놔두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지류는 선할인이 들어가고 카드나 모바일은 후할인 형태로 돼서 저희들이 운영과 관련된 수수료 집행은 별도로 가야 되고 할인율도 별도로 가야…….
●위원장 현길호 지류형 빼고는 후할인인 겁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지류는 선할인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지류는 선할인이고 나머지는 후할인?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위원장 현길호 후할인이라는 말은 내가 돈 주고 50만 원어치를 구입하면 50만 원이 나오는데 50만 원을 쓸 때 할인이 되는 것을 얘기하는 건가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다 쓰면 10%가 캐시백 형태로 적립이 되는 형태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경기도가 얼마나 발행하고 있죠? 제일 많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내년도에 2조 3000억 원 발행…….
●위원장 현길호 올해 얼마나?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올해가 2조 1700억 원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게 어느 정도 시점에서 다, 판매라고 해야 되나, 지역사랑상품권이.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그 부분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200억 정도면 상당히, 쏠림, 쏠림 하는데 구매하는 쏠림현상도 있을 수 있겠네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그럴 수도 있고 현금 구매기 때문에…….
●위원장 현길호 올해도 지류형이 나옵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80억 원 저희들 조폐공사하고…….
●위원장 현길호 준비하시는 데 차질 없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없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지류형도 마찬가지로 12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11월 30일 날…….
●위원장 현길호 11월 30일부터 구입 가능하게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구입 가능합니다.
●위원장 현길호 어디에서 구입합니까? 도민들이 궁금해 하실 텐데.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제주은행하고 농협판매점 협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타 금융기관은 아니고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우선은 제주은행하고 농협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훈 위원

일자리경제통상국장님.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입니다.
●송영훈 위원 우리 코로나19로 인해서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도 굉장히 어렵습니다마는 중소기업들, 수출기업들 어렵지 않습니까? 제가 예산서를 보면서 그런 대로 이번 예산은 국장님께서 반영을 잘해 주셨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마는 통상물류과 예산이 조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실업률이나 고용률이 떨어지다 보니까 일자리과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죠. 여기도 방어를 어느 정도 해 주셨어요. 18% 정도 증가했고, 소상공인·기업과 같은 경우는 79%가 증가를 했는데 어떤 사업들에 대해서 증가가 되어졌는지 잠시만 말씀해 주십시오. 큰 틀에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소상공인·기업과 같은 경우는 지역화폐 발행하면서 도 부담분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창조경제혁신센터 관련해서 내년 설계비 10억 원이 추가적으로 반영이 됐습니다. 그리고 라이브 커머스…….
●송영훈 위원 자체재원 말고 전체적으로 국비 포함해서 말씀해 주시면 돼요.
어쨌거나 좋습니다. 위원님들이 예산편성 과정에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예산에 포함시켜라, 신규사업들을 발굴하라는 말씀을 많이 해 주시잖아요.
제가 그래서 일자리경제통상국 신규사업들에 대해서 봐 봤습니다. 사업설명서 454페이지, 청년일자리 창출사업인 것 같은데 어떤 사업인지 간략하게만 설명해 주십시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이것은 행안부가 공모해서 선정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새롭게 디지털 뉴딜 산업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이고, 지역정착형 사업으로 연 2400만 원 급여 중에 90%를 인건비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디지털 뉴딜 산업과 관련해서 청년 인재들도 육성해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그다음 페이지, 문화콘텐츠 테크업 브릿지 사업.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이것도 마찬가지로 디지털 뉴딜 산업과 연계해서 문화 컨텐츠 테크업 브릿지 전문인력 양성사업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으로 공모에 의해서 선정된 겁니다.
●송영훈 위원 여기에 사업하는 참가자가 자부담 10% 정도 내는 거잖아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기업이 부담하는 게 10% 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이런 사업들은 꼭 해야 되는 사업인데 늦었습니다. 제가 업무보고 시에 주문을 드렸는데 이거 잘하시는 것 같아요. 고용센터 서귀포지소 청사 이전에 따른 리모델링 공사라든가 뒤늦었지만 잘하고 계십니다. 사무공간과 교육장 마련을 위해서 서귀포 지역 민원인에게 질 높은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거, 지금까지는 계속해서 서귀포 지역에 있는 분들이 많은 고통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들어섬으로써 고용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겠습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내년도 국민취업제도 시행과 연계해서 많은 역할을 서귀포지소에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장소는 어디입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감귤협동조합에 마련했습니다.
●송영훈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송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미 위원

김경미 위원입니다.
윤형석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미래전략국장 윤형석입니다.
●김경미 위원 앞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국고보조금 전기자동차와 관련해서 보조를 못 받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점을 말씀하셨는데 정책사업명이 전략산업추진입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알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전략산업추진이 정책사업명이거든요. 거기 단위사업명을 보면 저탄소 육성, 에너지신산업 육성, 전기자동차 선도도시 구축,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이 단위사업명으로 올라가 있는데요, 정책사업명으로 부끄러운 거 아닙니까? 전략산업추진인데, 특히 거기에 전기차동차 선도도시 구축인데 여기에서 1600 이상의 국고지원이 안 된다. 그런데 전략산업추진을 정책사업명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 마당에 정책사업명으로써 우리가 다른 적극적인 행정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국장님 어떤 노력을 앞으로 하실 예정입니까?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고요. 그동안 전기자동차 선도도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저희 도정에서는 많은 부분 전기자동차 보급을 통해서 일단 양적 성장이 있어야만 후방산업 육성이 가능해집니다. 규모의 경제라는 관점에서 에프터서비스 마켓이든 충전서비스 마켓이든 10대 규모의 경제와 1000대 규모의 경제, 만 대 규모의 경제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후방산업의 육성은 결국 규모의 경제에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선도도시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전기자동차가 어느 정도 양적 성장이 이루어져야만 충분한 후방산업에 대한 부분을 기대할 수 있겠다는 부분을 가지고 쭉 추진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비록 코로나로 인해서 전략산업보다는 시급한 민생경제 예산을 위해서 저희들이 잠깐 올해 주춤했습니다마는 내년부터 환경부와 국가를 설득함으로써 전기자동차 선도도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충분히 예산 확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아까 존경하는 고태순 위원님 질의할 때 명시이월 320억을 하시겠다 말씀하시고 내년에 이와 관련한 지방비 매칭을 준비하시겠다 하셨는데 내년 예산이 올해 예산과 관련해서 증액이 70억인 것은 알고 계시죠?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내년 예산?
●김경미 위원 내년 예산이 올해 예산과 비교해서 증액이 얼마입니까? 지방비 매칭이 내년 예산에 가능할 건가예요. 과연 경제가 풀리면 320억에 맞는 도비의 매칭 자원을 어디에서 확보하시려고 국장님이 자신있게 명시이월해서 하겠다고 말씀하셨는지?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올해도 이 부분 때문에 국비에 대한 상향조정을 요청했습니다. 국비 승용차 기준 800만 원 정도 지원되고 있는데 지방비는 500만 원 정도 지원되고 있고 코로나19로 인해서 국비가 저희 제주뿐만 아니라 모든 지자체에서 공통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환경부에서는 전기차 전체 예산의 50%가 불용되고 있는 상황으로 불가피하게 그러면 전기차의 보급 예산을, 국고보조금 예산을 늘려달라. 그렇게 해서 지방비를 줄이고 단계적으로 국가적 정책 목표인 전기차 보급을 국비 상향으로써 조정해 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지방비도 최소한 매칭을 하면서 지방에서도 전기차 전략산업 목표를 가져갈 수 있겠다 싶어서 최근에 그린 뉴딜 선도도시 VIP 시도지사연석회의에서 원희룡 도지사님께서 직접 VIP님께 건의를 드렸고 그 이후에 저도 환경부와 지역 국회의원님을 찾아다니면서 이런 형태의 문제 해결을 요청드렸습니다.
●김경미 위원 질문은 간단하고 답변이 깁니다.
그래서 지금 국장님 말씀 중에 적절한 대답을 하셨는데요. 본 위원이 제안하는 것도 어쨌든 국비가 불용이 될 거 아닙니까? 명시이월하겠다는 의지는 제가 받아들였고요. 그런데 이 불용은 아마 국가적 차원에서도 원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환경부나 기재부에 비율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더 적극적으로, 우리 제주도만 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전기차와 관련한 각 지자체랑 연합하셔서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상황들이 있으니 국비 비율을 조금 높이는, 도비 비율을 줄이는 그런 전략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가 지금 양적성장, 매우 의미 있긴 하나 제가 지금 그냥 쭉 읽어보겠습니다.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쭉 읽어드리면 국장님이 이 사업은 이거다라는 게 탁탁탁 명확해지는가 한번 보십시오.
제주 전기자동차 및 충전기 통합콜센터 운영, 전기차 충전시설, 전기설비 안전진단 수수료, 도 구축 개방형 충전기 통합운영 관리, 도 구축 충전기 운영 플랫폼 유지관리, 전기차 민간서비스산업 육성 사업, 전기차 연관산업 육성기반 조성, 개방형 충전인프라 기능개선 사업, 전기차 개방형 충전기 구축 사업, 공동주택 및 주변지역 충전인프라 구축 사업. 이렇게 보면 다 똑같은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게 어떤 부분은 합체가 가능한 사업들도 보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
국장님, 하나 제시하겠습니다. 정말 이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면 이것의 변별성을 꼭 갖고 오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은 위원

임정은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강성균 위원님께서 지역화폐 탐나는전 발행과 관련해서 계속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화폐 발행과 관련해서 세부적인 내용은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때와 상임위원회 때 질의를 드려서 행정부에서도 답변을 줬었고 그래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질의를 따로 안 드리겠습니다. 안 드리겠는데, 어쨌든 지역화폐의 발행 목적이 지역의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한 기본취지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맞습니다.
●임정은 위원 본 위원도 이 취지를 공감하고 당연한 정책이라고 일단 생각은 합니다. 지역화폐를 발행하면서 하나로마트를 포함시키느냐 마느냐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는데 행정에서도 고민을 해서 내린 결단이라고는 하지만 읍면 하나로마트는 가맹점 등록이 되고 동 지역 하나로마트는 배제가 됐어요. 솔직히 저도 동 지역에 거주하고 있고 저희들 농협 하나로마트 쪽에서도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듣는데 명확하게 기준이 뭡니까? 행정구역상 나누어버리는 건가요? 명확한 기준을 말씀해 주십시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저희들이 읍면 그리고 동을 구분하는 기준이 도시에서 상권하고의 연계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고려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임정은 위원 어쨌든 상권이라든가 인구 대비라든가 그런 것을 봤을 때 매출 규모를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여러 가지 고민하는 방안 중에 도시면서 매출액도 기준을 봐야 되고 전체적으로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도 봐야 되고 소상공인, 전통시장이 그간 주장했던 부분 그리고 제주사랑상품권을 발행했던 부분, 여러 가지 절충점을 저희들이 찾느라고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임정은 위원 어쨌든 이 기준에 대한 동 지역의 하나로마트, 소위 농협조합원들이죠. 솔직히 농협 조합장님도 계시지만 농협조합장님도 선출직이어서 모든 조합의 운영이라든가 재산에 관해서는 조합원들이 결정을 하는데 앞서 강성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농업에 종사하는 조합원들이 있는 상황이라서 제가 파악했을 때 매출 규모로 보게 되면, 제가 특정 마트라고 말씀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읍면에 위치한 하나로마트 매출 규모가 제주 경제신문 언론보도에 나온 자료를 보면 전국 24위에 해당하는 매출이 된 마트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솔직히 제 지역구에 있는 중문농협 하나로마트인 경우는 57위, 그럼에도 동에 있는 농협 하나로마트라고 해서 배제가 됐고, 제가 아는 또 한 곳은 여기도 실명을 거론하겠습니다. 효돈농협 하나로마트가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이쪽의 연매출이 40억에서 50억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맞습니다.
●임정은 위원 아주 영세합니다, 솔직히. 그런데 그런데도 가맹점 등록이 배제됐다.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기존에 서귀포시는, 물론 서귀포시 편입되기 전에 효돈, 중문 같은 경우는 지역농협으로 탄생을 했고 그 과정에 서귀포시로 편입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 지역은 저희들이, 그것도 저희들이 고민한 부분의 한 부분이고요. 도시라고 보고 판단을 했습니다.
●임정은 위원 어쩌면 이런 기준 자체가 농협 하나로마트 내부 간의 갈등도 유발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기준이 명확해야 된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맞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리고 그 기준이 다른 동의 하나로마트에 속해 있는 조합원들도 이해가 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장님, 1분만 더 써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현길호 예.
●임정은 위원 지금 집행부에서는 2021년도 하나로마트 향후 6개월 정도 매출 추이를 보면서 가맹점 등록에 대한 재검토를 한번 해 보겠다고 의견을 주셨어요. 그러면 그때는 어떤 식의 기준을 가져서 하실는지?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가맹점별로 지역화폐의 쓰임을 저희들이 분석할 수 있습니다, 플랫폼에서. 분석해 보고 하나로마트 같은 경우는 가맹점 등록을 허용한 읍면 지역 지역화폐의 쓰임 그리고 읍면동 지역주민들이, 지역상권하고도 저희들이 비교가 가능합니다.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겠다는 말씀입니다.
●임정은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은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서 어쨌든 도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기준을 집행부에서 만들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소상공인·기업과장님은 매일 민원에 시달리면서 요즘 고생하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처음 발행되는 지역화폐다 보니까 문제점들도 발생하고 여러 가지 반대측 의견들도 있을 거고 하지만 이것을 잘 조합해서 전 도민이 이해할 수 있는 탐나는전이 발행됐으면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위원님, 한 말씀 드리면, 이게 너무 많은 검토 대상, 검토 상황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가맹점 등록 그리고 제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굉장히 단순하게 접근해야만이 호응을 얻을 수 있다. 그리고 단순히 매출액 기준으로 갈 수 없는 부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임정은 위원 어쨌든 가맹점 등록이 안 되는 농협 하나로마트도 호응이 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잘 알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임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 국장님.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정책은 좀 세심하게 들여다 봐야 되는데 어렵다고 단순하게 칼질하듯이 딱 잘라서 가 버리면 좋겠다, 이게 과연 좋은 선택인지는 좀 의문인데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모든 상황에 대한 변수들은 충분히 고려하되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단순화시키는 것도 하나의 정책 방향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해가 안 돼서 갈등이 생겨나는 거 아닌가요? 충분히 세심하게 들여다보고 차별이 없고, 차이가 없고……. 이것은 집행권자 입장에서 너무 일방적인 사고가 아닌가 하는 우려도 드는데, 그 고심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마는.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제가 오전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갈등의 당사자들 내지는 이해관계자들로 하여금 서로 이해 가능하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는지, 그리고 그런 노력이 있었는지에 대한 의문인 거예요, 저는.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추가질의를 다시 하실 위원님들이 계실 것 같은데, 잠시 쉬었다가 하도록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지금 현재 시간이 16시 05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16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현길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순서 관계없이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들 자유롭게 발언 신청하시면 기회를 드리도록 하고, 10분 정도 시간을 할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실…….
강성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균 위원

일자리경제통상국장님.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입니다.
●강성균 위원 저도 참 피곤합니다. 저도 힘드네요. OK 하는 일이고 하자 그러면 하자 하자 이렇게 했을 때 참 마음도 편하고 기분도 좋고 편한데 정말 힘드네요. 진짜.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저도 위원님 볼 면목이 없습니다.
●강성균 위원 정말 힘든데, 저희가 생각할 때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지적을 해 둬야 되겠어요. 앞서 농업인과 소상공인이 모두 함께 살아야 한다는데 정말 그렇지 못하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 다음 또 전통시장의 수익성하고 지역 읍면에 있는 하나로마트가 무슨 관계가 있느냐 하는 말씀도 제가 드렸고, 그다음 또 보도 자료를 낸 것을 보면 농산물의 지역 내 소비 유통을 촉진시키고 읍면 소재 지역주민의 사용 편리성을 감안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하귀 하나로마트인 경우에 지역 내 농산물의 소비 유통을 방해하는가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그것은 하나로마트의 순기능적인 측면을 고려했다는 보도 자료 내용입니다.
●강성균 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는 하귀 하나로마트를 제외한다고 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거명을 해서 하는 건데, 하귀 하나로마트가 지역 내 농산물의 소비 유통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강성균 위원 그다음 또 하나는 지역주민의 사용 편리성을 감안했다고 하는데 지역 내 사용 편리성을 감안해서 하나로마트를 제외시켰다. 그러면 하귀 하나로마트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지역 내 주민들의 편리함을 방해하나요? 하귀 하나로마트가.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보도 자료에 적시된 내용들은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내용의 일부이고 특정 하나로마트…….
●강성균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구체적인 것이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역주민의 사용 편리성이 하귀 하나로마트에 없는가 이 말이지. 그 하귀 하나로마트가 있음으로 해서 지역주민들의 편리성에 상당한 위해가 되고 있는가? 거기 없으면 편리할 건데 왜 하귀 하나로마트가 있어서 편리가 아니라 오히려 불편하게 하느냐, 그런 얘기 아니잖아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아닙니다.
●강성균 위원 그런데 자료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하귀 하나로마트를 제외시키는 것이 부당하다는 것이지. 그게 아니라면.
그다음 또 하나는 오늘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지역화폐는 가맹점 등록에 있어서 제외시키는 것을 전제로 얘기가 됐어요. 지역화폐에 새로운 제도를 시행해 보자라고 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 도민들의 이익을 우선하고자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 면에서. 그런데 오늘 얘기하다 보니까 전부 제외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얘기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다음 매상을 자꾸 얘기하는데 이것은 인구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 말씀을 안 드리려다 드리는 건데 인구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애월 하귀 하나로마트는요, 비록 작은 지역에 있지만 애월은 인구가 밀집된 곳이잖아요. 애월 읍민이 3만 7000명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매상이 좀 더 오르는 것이지, 하나로마트의 매상이 다 똑같아야 되나요? 아니잖아요. 도시에 가서 가게를 하고자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인구가 많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한 아무런 얘기가 없다는 것이지.
그다음 또 하나는, 여기 보면 당사자들의 입장을 수차례에 걸쳐서 경청을 했고 법적인 규정, 매출액 현황 등을 심도 있게 검토했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당사자들 입장을 조합장들 모아 놓고 경청하셨나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제주도 내의 조합장님들 전체하고 지역본부에서 지역본부장, 협의회장까지 참석한 자리에서…….
●강성균 위원 지역본부가 무슨 상관이죠? 그래서 묻는 겁니다. 지역본부하고 조합장들이 뭔 관계가 있어요? 그 양반들이.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조합장들 전체가 오셔서 의견을 다 제출했습니다.
●강성균 위원 조합장들이 모든 사안에 대해서 농민을 대표하는 게 아닙니다. 조합을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만 위임돼 있는 것이지.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맞습니다.
●강성균 위원 조합장 얘기를 들어서, 조합장을 이해시켰다 그래서 농민 삼사천 명을 이해시킨 게 아니에요. 우리 심의위원회에도 농민들 한 분 안 계시잖아요. 소상공인연합회장님은 계십니다. 거기에 농민 있습니까? 없습니다. 조합장들 모셔 놓고 뜻을 경청했다고 하는데 그 양반은 경영을 위탁받은 것이지 주인이 아니잖아요. 주인에게 물어봐야지. 거기에 납품하는 농민들, 거기에 출자한 조합원들에게 물어봐야 된다 이거죠. 그렇지 않다는 얘기.
다음은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은 가맹점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거부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법 규정은 뭘 의미하는 것이냐?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한다.’라고 해 버리면 움직일 수가 없어요. 예상치 못한 특별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움직일 수 있는 공간 마련을 위해서 법 조문에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규정이 있는 겁니다. 할 수 있다. 그런데 그것을 역이용하면 안 되는 것이지. 악용. 할 수 있다라고 국장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그 법 조문을 악용하시는 것 같아요. 할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합니다. 할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다 이 얘기예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위원님, 그것은 어떤 특정 지역 농협의 하나로마트가 아닌 도내의 하나로마트 전체에 대한 평가도 한번 역으로 해 보셔야 됩니다.
●강성균 위원 저는 특정 지역의 특정 하나로마트가 해당되기 때문에 그 특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그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강성균 위원 이것은 법입니다, 법. 「유통산업발전법」에도 보면 하나로마트는 해당되지 않아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해당 안 됩니다.
●강성균 위원 거듭 얘기드리지만 3000㎡도 안 되고. 또 다른 지자체의 앞서 말씀드린 거 8개 지자체, 9개 지자체죠. 다 하나로마트 허용하고 있잖아요. 어느 하나도 하귀 하나로마트를 제외해야 될 이유가 되지 않는다.
또 하나는 쏠림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것은 제도를 적용해서 해 보고 나서야 쏠림이 있는지 없는지, 있다면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그래서 보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시작도 안 해 보고 쏠림 현상이 생긴다? 저로서는 다른 분들에게 여쭤봐도 쏠림 현상이 왜 생기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로마트가 할인율이 더 높다. 그러면 쏠림이 생기겠죠. 여기에 가서 1만 원 비싼 거보다 500m 걸어가서, 1㎞ 걸어가서 1만 원 싸면 갑니다. 아니잖아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전부 나 몰라라 해 버리고 가지고 있는 생각만을 턱 적용을 하니까 말 그대로 좋은 말로 하면 평지풍파, 그냥 등록에 포함시켜서 가면 좋은 얘기 듣고 아무 갈등이 생기지 않을 거 아닙니까? 안 그래도 우리 제주도에 갈등이 많은데, 이 갈등, 저 갈등. 그런데 도에서 이런 것까지도 갈등을 만들어내면 어떻게 할 겁니까? 농민들의 박탈감과 차별에 대한 부담, 어떻게 할 거예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갈등을 유발시키는 게 아니고요. 전체 하나로마트에 대한 상생방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국장님,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됐잖아요. 결과적으로는 갈등의 요인이 돼 버렸잖아요. 생각이야 어떻게 했든 간에. 그러니까 준비가 제대로 안 돼 있다는 것이지, 준비가. 그분들이 왜 지사님 방 앞에 와서 농성을 하겠습니까? 생각을 해 보세요. 그분들은 농민들입니다. 집마다 다 빚을 가지고 있는 농업을 전업으로 하시는 조합원들이에요. 쏠림이 왜 생기는지 모르겠어요. 어째서 쏠림이 생긴다고 생각하세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지금 타 지역 사례에서도 분명히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제주도 내에…….
●강성균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제주시 노형동에 사시는 분이 하귀 농협 하나로마트 가서 물건을 사야 돼요. 그 쏠림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 가게에 안 가고 기름값 들이면서 똑같은 가격인데 거기 가겠습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위원님, 지역화폐를 모든 물품대금의 결제 수단으로 판단하시니까 그런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강성균 위원 아니, 농산물 못 삽니까? 지역화폐 가지고 농산물 안 사요? 농산물 사잖아요. 농산물은 못 삽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살 수 있습니다.
●강성균 위원 지역화폐로 농산물을 살 수 없다고 하면 제가 이런 얘기 안 합니다. 당연히 농산물을 포함시켜야 되겠지만, 그래서 포함시킨 거겠죠. 하나로마트는 지역의 농산물을 수매해서 팔거든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물론 일부 있습니다.
●강성균 위원 소상공인들도 하나로마트에서 필요한 물건을 삽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강성균 위원 그러면 거기를 제외시킨 이유가 뭐냐 이거죠. 혜택을 더 줘서 한다면 쏠림이 생기겠죠. 아니잖아요. 편리성, 자꾸 얘기하지만 그 사람들 편리성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 도에서, 국장님네 부서에서 만들어 가지고 낸 보도 자료 하나만 보더라도 어디에 하나도 하나로마트를 제외시켜야 할 합당한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말씀하신 거 나 다 지금 말씀해 드렸잖아요. 어디에도 없다는 거.
●위원장 현길호 강성균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균 위원 하여간 국장님, 그렇습니다. 저도 정말 피곤하고 힘드네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경청했습니다.
●강성균 위원 예.
●위원장 현길호 강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태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순 위원

고태순 위원입니다.
윤형석 미래전략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미래전략국장 윤형석입니다.
●고태순 위원 이번에 2021년도 예산편성 내역 신규예산 1억 이상 검토 내역을 보니 신규예산은 12개 사업에 52억 9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맞습니다.
●고태순 위원 내용적으로 보니 미래전략과 소관 기업지원 플랫폼 조성을 위한 구 새마을금고 리모델링 사업에 15억이 편성되었는데 이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자세하게.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본 사업은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도시재생과에서 구 새마을금고 건물을 매입한 상황입니다.
●고태순 위원 일단 매입하고 리모델링에 들어가는 겁니까?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이 사업은 원도심 활성화 차원에서 진행된 사업이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W360이라고 하는 지난번 현장방문 갔었던 창업보육시설이 있습니다. 그 보육시설하고 연계해서 기업지원 플랫폼에서 첫 스타트업에 대한 마케팅이나 판로 지원이나 그다음에 코워킹 스페이스를 만들기 위한, 청년들이 원도심 내에서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지원 기관으로서 지원을 하기 위해서 건물을 리모델링하려고 하는 예산입니다.
●고태순 위원 그리고 디지털융합과 소관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조성 사업에 10억이 편성되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본 사업은 제주가 2019년, ’20년 2년 동안 드론실증도시로서 국토부로부터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드론을 활용한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서비스를 개발하고 실증도시 인증을 받았는데요. 그다음 단계로 진행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다음 단계는 드론특별자유화구역으로 국토부에서 제주를 지정할 예정입니다. 우리가 지난 7월에 사업 공모를 했고 올 11월에 공모 결과가 나오려고 진행 중에 있었으나 12월 중으로 아마 최종 공모 결과가 나올 예정이고, 국토부에서도 제주에서 나온 여러 가지 성과물에 대해서 인정하고 이에 따라서 자유화구역이 될 것으로 저희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드론을 활용한 사회 문제 해결에 대해서 여섯 가지 사회 모델을 가지고 특별자유화구역으로 지정해서 서비스 모델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고태순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정보정책과 소관 정보자산 관리시스템 고도화 구축 사업이 1억 5000만 원이고, 개인정보 유출방지시스템 솔루션 고도화 사업에 2억이 반영되었는데 이 부분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정보정책과는 잘 아시다시피 저희 행정 인프라를 총괄 운영하는 부서입니다.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올레라든지 메아리라든지 지금 여러 가지 행정 인프라를 총괄하고 있는데 시스템 안에 정보자산관리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이 지금 노후화되어서 고도화가 진행되어야만 저희 행정인프라 정보서비스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고도화 예산이 책정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개인정보 유출방지시스템 고도화 추진 예산입니다. PC에서 생성되는 모든 개인정보나 문서에 대해서 암호화를 할 수 있도록 안전하게 외부로부터 안전장치를 걸 수 있는 서비스를, 소프트웨어를 결합시키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행정정보 보완을 하기 위해서는 본 사업도 반드시 추진돼야 되는 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고태순 위원 지금까지는 개인정보 사업은 없었습니까? 아니면 다시 또 업그레이드해서 하는 사업입니까?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아닙니다. 기존에 운영되고 있던 기술지원 사업의 지원이 종료됐습니다. 추가로 그 사업을 연장하기 위해서 진행되는 사업이고, 최근에 온나라2.0 서비스가 개선되면서 거기에 추가적으로 기능 개선을 더 해서 진행할 사업입니다.
●고태순 위원 그리고 ’21년도 10억 이상 사업 중에서 증액사업을 보면 8개 사업에 191억 2500만 원인데 전년 대비 64억 700만 원이 증액 편성이 되었거든요. 여기에서 대표적으로 저탄소정책과 소관 제주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EV 충전스테이션 구축 사업의 경우에 전년 대비 100% 증액이 되었습니다. 10억에서 20억으로 증액되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억에서 20억으로 대폭 100% 증액되어서.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EV 충전스테이션 사업 같은 경우에는요, 2019년부터 2022년, 4개년 동안 계속 투자되었던 사업입니다. 3차년도인 ’21년 사업부터는 사업계획대로 사업량이 당초 예상보다 두 배로 올해 책정돼 있었습니다. 사업량이 두 배로 증가됨에 따라서 사업비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러면 내년도도 마찬가지, 이게 ’22년에 끝나는 겁니까? 증액된 사업이.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본 사업은 ’22년에 국가사업이 마무리되는 사항이고요. 사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사업은 과거에 충전기를 전력망에 바로 연계해서 쓰던 충전기가 아니라 태양광이라든지 풍력하고 직접 재생에너지 연계해서 충전 인프라를 연결한다는 관점에서 우리가 국비를 직접 확보하고 4년간 진행했던 사업입니다. 그 사업 계획에 따라서 차근차근 준비하고 진행하는 사업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연차사업인데 ’22년에는 끝나는 사업이죠?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사업량이 두 배로 증가되어서 예산이 증가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아무튼 지방비 증액은 공감이 되지만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이라든가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 증액할 경우에는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심각하게 해야 됩니다. 워낙에 내년 예산이 부족해서 지방채까지 발행하면서 세출 예산을 늘리고 있는데 가용 재원이라든가 정말 심각합니다, 예산이. 그래서 하나하나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어서 들어 본 겁니다. 아무튼 잘 편성하셨습니다마는 아까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전기자동차는 상당히 감액이 되면서 이렇게 증액이 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의아스러운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일부 여전히 충전기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의견들이 있어서 충전 인프라 확보를 같이 지속적으로 해 가면서 전기차 보급에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전기차도 연말까지 4000명이라고 했습니까? 400명이라고 했습니까?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지금 접수된 것으로는 4011명이 접수된 걸로 데이터를 마지막까지 확인했고요.
●고태순 위원 그 정도로 관심도 갖고 그 정도로 전기자동차를 갖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다는 것은 불행한 일이죠. 아무튼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알겠습니다.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고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영훈 위원님은 특별히 하실 질의가……. 마무리된 걸로 알고요.
김경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미 위원

김경미 위원입니다.
최명동 국장님.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입니다.
●김경미 위원 오전에 임정은 위원님이 요구하신 공기관대행사업 사업 평가표 혹시 갖고 계세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가지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거기에 보시고 가장 높은 등급을 받은 사업명 한번 찾아보십시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매우 우수, 도내외 공동물류센터 운영입니다.
●김경미 위원 내년 예산은 증액입니까, 삭감입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올해는 6억이었는데 내년 예산 5억으로 올라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삭감됐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1억 삭감됐습니다.
●김경미 위원 재정사업 평가가 이러면 의미가 있을까요? 재정은 투여했고 그거에 관련한 평가를 높게 받았는데 그게 인센티브로 작용하지 않고 페널티로 작용하는 이런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부서하고 충분히 절충했고, 사실 물류기업들의 호응도가 굉장히 좋고…….
●김경미 위원 맞습니다.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그리고 많은 물량을 지금 소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5억 집행해 보고 추가적인 비용은 추가로 반영하는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왜냐하면 재정사업 평가를 하는 의미가 본 위원은 있다고 봅니다. 그와 관련해서 다음 예산 할 때는 이거 반영하거나, 왜냐하면 이것은 호응도가 높고 결과물이 잘 나온다는 뜻이거든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맞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러니까 이거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을 신경 썼으면 좋겠고요.
윤형석 국장님.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미래전략국장 윤형석입니다.
●김경미 위원 저는 형평성과 공평성에 대한 부분인데요. 지금 그냥 공개하겠습니다. 더큰내일센터하고 4차 산업혁명 도민공감 확산. 저는 이분이 누구인지 모르는데 1번 분이 전부 빵점을 주셨어요. 본 위원이 제안을 하는 겁니다. 어떤 경우도 최하, 최고점이 정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만 진정성 있는 평가가 될 수 있는데, 윤 국장님을 두둔해서 제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최하와 최고의 점수는 정해진 다음에 이것을 해야지, 이렇게 하면 향후 나중에도 이런 결과들이 속출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위원님 지적에 공감합니다. 저도 평가 자료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받고 나서 특정 평가자에 대한 평가가 지나치게 낮거나 평균치에 가깝지 않은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자의적 자기 기준에 대한 해석에 대해서, 평가 기준에 대해서 필터링이 되는 부분이 좀 어렵겠다. 그래서 지금 세 사람 평가기준보다는 좀 더 다양한 사람에 대한 평가기준을 만들고 최하점과 최고점은 배제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평균으로 평가를 하는 게 합리적인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재정사업 평가와 관련해서는 조금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질문하고 마무리하겠는데요.
경제정책과 과장님, 발언대로.
●경제정책과장 하상우 경제정책과장 하상우입니다.
●김경미 위원 가장 속상하셨죠, 이번 예산 때.
●경제정책과장 하상우 음…….
●김경미 위원 그냥 고릅써게, 제주도 말로.
●경제정책과장 하상우 호끔예.
●김경미 위원 물론 일자리경제통상국이기 때문에 일자리과가 주무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볼 때는 경제정책과가 경제 전반적인 정책을 이끌어나가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과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4개 과를 비교하면 가장 예산이 많이 삭감됐습니다. 아마 과장님으로서는 최대한의 방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됐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나 그래도 더 노력이 필요했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사회적 기업 공공조달 계획. 공공조달이라 하면 경제정책과에서 예산을 편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은 타 부서나 어떤 공공기관의 협조를 구해야 되는 부분이 더 강합니다.
●경제정책과장 하상우 맞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저는 예산 삭감이 됐다 하면 예산 삭감은 되지만 그래도 우리 정책에서 예산이 없는 과정에서도 우리 정책만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경제정책과장 하상우 말씀 주신 부분은 사실 예산 사업으로 실현시키는 부분은 어려운 부분이고요. 다만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걸 말씀드리면 매달 실적에 대해서는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각 수치라든가…….
●김경미 위원 그것은 수동적인 거고요. 그럴 거라는 예상이 들어서 과장님을 앞으로 모신 거고요.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이것은 어떤 부분에 예산이 편성돼야만 경제정책과에서 실적을 낼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경제정책과장 하상우 예, 맞습니다.
●김경미 위원 사회적 기업의, 여성 기업의, 장애인 기업의 공공조달과 관련한 부분들을 계획을 짜시고 그것을 각 공공기관에 협조를 하는 적극적인 경제정책과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경제정책과장 하상우 알겠습니다. 사실 그 부분은 회계부서하고도 같이 가야 할 부분이고요.
●김경미 위원 맞습니다.
●경제정책과장 하상우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리고 오늘 지역화폐와 관련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저는 지역화폐를 착한가게랑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고민해 주십사 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착한가게가 이렇게…….
●경제정책과장 하상우 착한가격업소.
●김경미 위원 예, 착한가격업소. 착한가격업소가 이렇게까지 경기가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을 시민의 눈높이에 맞추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도 몇 년 동안. 그래서 거기와 관련한 것들에 대해서 많은 지원을 주는 것 같아 보이나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번에 착한가격업소 선정 유효 기간이 만료된 업체가 많나요?
●경제정책과장 하상우 내년에 많이…….
●김경미 위원 그래서 평가단이…….
●경제정책과장 하상우 그렇습니다. 평가단……. 좀 올랐습니다.
●김경미 위원 금액 많이 뛴 거 보니까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요. 그래서 지역화폐와 착한가격업소를 연계할 수 있는 것을 꼭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소상공인이거든요. 그리고 열악하심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마인드가 있어서 착한가격업소를 지키고 있거든요.
저는 우리가 지금 예산전쟁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없다. 예산으로만 정책을 다 만들어내는 것이냐?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시라는 거죠. 그래서 뭔가 이러한 것들을 연결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짜서, 저는 있습니다마는 여기에서 말하기가 곤란해서, 왜냐하면 제주시나 서귀포시에서도 많이 그런 것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것을 한번 보시고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부분을, 지역화폐가 도입이 됐으니 경제정책을 이끌어나가는 일자리과를 뛰어넘는 주무부서가 되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하상우 위원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은 위원

저는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윤형석 미래전략국장님.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미래전략국장 윤형석입니다.
●임정은 위원 요즘 전기화물차 인기가 좋죠?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많이 좋아서 지금 생산도 밀려있고 저희 제주 같은 경우는 보조금이 지방비 매칭이 없어서 더 이상 지원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임정은 위원 전기화물차 생산업체가 한 곳입니까? 모델이 하나인가요?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제가 알기로는 현대자동차에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모델이 또 추가적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까? 아니면 그 한 대로 계속 보급을 하실 건가요?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내년도 기술개발 상황을 지켜는 보고 있습니다. 기아차도 진행이 될지 안 될지 상황을 판단해야 되고 아직까지는 경쟁력있는 전기화물차가 나오는 게 현대차 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 1톤 화물차 등록대수는 당연히 나와 있을 거고, 그런데 농업용으로 사용되는 화물차 등록대수는 파악된 게 없죠?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현재 자동차 등록기준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런데 제가 이번에 지역에서 어떤 분들하고 저녁에 소주 한잔하면서 얘기하는데 자기 경유 1톤 화물차인데 바꾸긴 바꿔야 되겠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얘기를 하셔서, 요즘 전기차 좋지 않습니까? 제주도에서 보조도 되고 앞으로 전기차로 바꿔 나가야 되는 게 추세인데 전기차로 바꾸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전기화물차의 농업용 화물차를 타시는 분들 보면 PTO라고 해서 농약살포기 같은 것을 장착할 수 있는 기능을 찾는 농가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게 아마 기술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혹시 다른 모델 생산이 가능한지 여쭤봤는데 제가 판단하기도 농업용으로 사용하는 화물차도 대수가 꽤 있을 겁니다.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그렇다고 알고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런 분들은 솔직히 농약살포기를 트럭에 장착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차를 선호하거든요. 그분 역시도 농약살포기를 설치해야 되는데 전기자동차에는 그 기능이 없다. 이런 거 고민 안 해 보셨죠?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구체적으로 고민해 본 적은 없으나 제조사라든지 기술개발 업체들하고 안건으로 협의를 해서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판단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꼭 그게 돼야 된다 그런 것보다 농업용 화물차를 운행하시는 농가주 입장에서는 전기화물차로 바꾸기가 애매한 부분이 있다. 그런 지역의 목소리를 전해드리는 거고요. 만약에 신모델이 생산이 된다고 하면 모델 설계할 때 그런 게 가능한지 염두에 둬서, 좀 더 많은 전기차가 보급이 돼야 카본프리 2030의 취지에도 맞는 거고, 거기에 지역의 농업용 화물차를 갖고 있는 분들도 포함될 수 있는 정책설계를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잘 알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임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마무리 하기 전에 혹시 빠뜨리거나 혹 질문 내용이 있으시면…….
●강성균 위원 제가 두어 가지만.
●위원장 현길호 3분 정도면 되겠습니까?
강성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성균 위원

일자리경제통상국장님.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입니다.
●강성균 위원 농민도 세금 내고 있다는 것은 아시죠? 지역화폐 뭐로 만들어집니까? 지사가 돈 내놓는 거 아니잖아요. 지역화폐 만들어서 할인이다 뭐다 하는데, 화폐도 만들면 돈 들고, 그 돈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공공재정에서 할인율을 제공…….
●강성균 위원 공공재정은 세금 아니에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맞습니다.
●강성균 위원 농민도 세금내는 건 아시잖아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강성균 위원 자기가 낸 세금은 다른 데 쓰이고 자기에게 안 온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직접 관계가 있는 것이다 이거죠.
다음 농가부채 문제 심각합니다. 농산물 판매, 그게 농가소득이지 않습니까? 하나로마트가 지역농산물을 판매하는 곳입니다. 50%가 넘어요. 그런데 그것을 제외시키겠다고 결정을 하신다 말이죠.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다음은 소상공인, 그것을 다른 말로 쏠림현상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직접적으로 말씀드려서 지역에 있는 하나로마트가 소상공인들에게 피해를 줄 것이다. 일종의 예단에 해당하는 거예요. 피해 줍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저희들이 분석하는 것은 대규모 점포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소상공인한테 피해를 준다는 것은 명확합니다.
●강성균 위원 어떻게 명확하죠? 뭘 근거로 명확한 거예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일정 부분 농산물도…….
●강성균 위원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기에 하나로마트 농산물 가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양배추를 파는 곳이 있어요. 소상공인마트에도 양배추를 팔아요. 그런데 할인율이 똑같아. 가격이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지역화폐를 만들기 전에는 소상공인마트에 갔는데 지역화폐 만드니까 하나로마트로 간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 아닙니까, 단순하게 얘기해서? 그런 얘기가 가능해요? 단순히 예단해서 이럴 것이다라는 추측으로 그것을 단정적으로 결정해서 소상공인에게 피해가 갈 것이다, 피해가 간다. 이렇게 하는 것은 정책을 입안하면서 정말 옳지 않은 것이다. 더구나 그것이 어느 한쪽에 피해를 주는 경우에.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도 맞지 않는 겁니다.
조금 더 제가 심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까지 집행부가 해 왔던 모든 얘기들에서 배치되는 행위다 이거죠. 달리 얘기하면 여기는 지금까지 돈 많이 매상 올렸으니까 앞으로는 장사하지 마시오. 폐업을 하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농업인들, 하귀 하나로마트 3400명의 농민들이 조합원이고 지역농민들이 생산해 낸 것을 판매하는 곳을 폐업하라는 거나 다름없는 얘기다 말이죠. 지역의 한 사람으로서 볼 때는. 오늘 장시간 이런저런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알아서 참고하십시오, 국장님.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잘 알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제가 이렇게 길게, 지금까지 제가 의회에 있으면서 한 사안을 가지고, 하나의 정책을 가지고 이렇게 길게 얘기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3분 넘어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알아서 생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하나만 묻겠습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 어느 분이 하시나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입니다.
●강성균 위원 예산을 상당히 줄였던데 왜 줄인 겁니까? 다른 곳도 아니고 근로자복지관인데.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내년 예산이 4억 5300만 원입니다.
●강성균 위원 그러니까 ’20년도 대비해서 예산이 줄었더라고요. 제가 줄여진 항목을 봤더니 줄여서는 안 될 것 같은 곳에서 줄였더라고요. 돈이 없으니까 그랬다고 말씀하실 수밖에 없을 건데 복지회관인데 지금까지 운영해 오던 예산을 몇 억씩 줄여버렸다. 좀 그렇지 않아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몇 억은 아니고요. 수치상으로는 작년 대비 4000만 원 줄었습니다.
●강성균 위원 4000만 원인가?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강성균 위원 그거 줄여서 그분들 일하는 데 압박을 느끼게 하는 것이, 그런 것은 줄이지 말지 그래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근로자복지관은 한국노총에 민간위탁 주는 사업인데 전체 시설면에서 일부는 커피숍, 수익사업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행정에서 이 수익을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는 정책방향을 마련을 해야 되고, 일방적으로 이 금액을 줄인 것은 아니고요. 두루 수익사업과 연계해서 운영의 묘를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그 부분은 지금까지 근로자를 위해서 해 오던 사업 예산이 100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5000만 원이든 줄어들면 사업을 하지 말라는 압박으로 받아들이거든요, 이런 경우는. 제가 보다 보니까 그게 있던데 그런 것은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그다음 또 하나는 삭감예산을 어떻게든 줄여야 되는데 자꾸 예산 늘리는 얘기를 제가 오늘 하게 됐다는 말씀을 오전에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보니까 아까 존경하는 김경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나. 경제정책과하고 통상물류과 거기도…….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면 저희 농수축경제 소관 부서는 전부 민간인을 대상으로 돈 쓰는 곳이잖아요. 직접 민간인 대상으로, 민간 분야를 대상으로 직접적으로 돈을 써야 되는 곳. 그런데 그런 곳에 예산이 상당히 줄어들어서 편성됐습니다. 국에 보니까 2개 과는 예산이 줄어들었어요. 많게는 17%, 적게는 3% 가까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하셔야 되지 않나. 그렇지 않은 것은 좀 줄이고. 어쨌든 봐서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려 두는 겁니다, 심의과정에서.
그다음 하나만, 미래전략국.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미래전략국장 윤형석입니다.
●강성균 위원 디지털참여 플랫폼운영 및 활성화 사업, 내용을 보면 정말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디지털참여 플랫폼운영 및 활성화 사업, 맞잖아요.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맞습니다.
●강성균 위원 그런데 이게 평가를 봤더니 매우 미흡. 정말 내용을 보니까 야, 이건 꼭 해야 된다.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너무 안타까운 사업이고요. 그렇게 평가를 받았다는 게, 사실 저희 과의 핵심사업 중의 하나였습니다.
●강성균 위원 그러다 보니까 예산도 30%나 ’20년 대비 감했어. 이거 업무 내용으로 봐서 해야 하는, 사업 내용으로 봐서 더 발전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요?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본 사업을 얘기드리자면 이게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처음에 시작이 됐고요. 그 이후에 중앙공모사업으로 두 번이나 상을 받을 정도로 사업평가 내용에서는 이미 검증을 받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본 사업 모델을 청와대에서 벤치마킹해서 광화문 일번가라는 형태로 같은 형태의 플랫폼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에 대해서 평가결과가 이렇게 박하게 나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강성균 위원 지역문제 해결이라는 관점에서, 지역문제 해결에 지역민들이 직접 참여한다는 차원에서 정말 중요하고 좋은 일입니다. 좋은 사업인데 보니까 ‘매우 미흡’에다가 예산도 올해 대비 30%가 줄었어요. 이런 것은 우리 부서가 대처를 잘하십사. 예산 문제도 그렇고 하는 일도 그렇고. 좋은 일은 더 확산시키고 발전시켜 나가야죠, 국장님.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부득이하게 예산집행 기준을 따라가다 보니 방어가 좀 어려웠던 점이 있었습니다마는 다음번부터는 최선을 다해서 의미 있는 사업을…….
●강성균 위원 평가하는 위원들이 뭘 기준으로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돈도 30%가 줄어든 것을 보면 쓰잘데 없는 데 돈을 쓴 게 아니냐, ’20년도에. 그러니까 이것은 돈 줄여도 할 일은 충분히 할 수 있겠다 그런 판단에서 돈이 줄어드는 게 아닌가요?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제가 거기까지는 정확하게 의중은 알 수 없을 것 같습니다마는.
●강성균 위원 이제야 가신 분한테 제가 묻는 것도 그렇지만 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대처해야 될 부분은 적극적으로 가셔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명심하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앞으로 예산심의도 남았는데 필요하다면 예산심의 과정에서 증액해 달라는 요구도 하시고 말이죠.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강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는 것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마무리 하기 전에 제가 오늘 질의를 중간중간 하고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안 하면 이상한 기사가 날 것 같아서.
국장님.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미래전략국장 윤형석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국장님 하니까 눈 마주치니까 최 국장님은 답변 안 하시네. 대답 안 하시네.
지금 미래전략국 예산이 많이 줄었죠?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20년 당초 예산하고 추경을 거치면서도 많이 줄었죠?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21년 예산은 어떻게, 어느 정도, 흐름이 어떻게 됩니까? 당초 예산이 어느 정도였습니까? 대략 얼마 정도. 2020년도.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산서를 조금만 보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좋습니다. 위원님들 아까 계속 말씀하셨는데 상당 부분 감액돼서 편성된 것으로 보이는데 ’21년도 업무 수행하는 데 지장이 없겠습니까?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저희들이 예산조정 과정에서 상당 부분 열심히 디펜스를 했다고는 생각합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런 답변을 들으려는 게 아니고 그동안 계속 11대 의회 출범하면서 미래전략국 예산들이 어쩌면 제주도 예산의 통장 역할을 하지 않았나. 많은 부분이 미집행되고 그게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가서 예산이 됐는데, 계속 저희들이 지적을 했거든요.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다 필요하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상황이 닥치니 지금 현시점은 미래보다 현재를 어떻게 이겨내느냐에 집중을 하는 거잖아요, 이번 예산편성이. 그렇죠?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현재 집중을 하게 하는 예산, 현재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예산으로…….
●위원장 현길호 잠깐만. 제가 볼 때는 그렇고.
일자리경제통상국장님, ’21년도 예산 어떻습니까? 2020년 예산 대비해서.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저희는 23.41% 증가한…….
●위원장 현길호 그렇죠. 이게 흐름이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미래전략, 좋죠. 준비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현존하지 못하면, 현재를 이겨내지 못하면 어렵기 때문에 아마 예산 조정들이 돼서 이렇게 편성된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거에 예산을 편성했던 부분에 대한 의회의 지적이 반영이 안 된 부분들을 짚고 넘어가고 싶고 지금도 현실적으로 마찬가지로 예산이 편성돼서 왔습니다마는 저희가 놓치는 부분, 정말 현실에 필요한 부분에 투입이 되고 있느냐를 깊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전반적인 이번 우리 상임위의 입장들을 위원님들이 다 그렇게 해서 깊이 들여다보고 계십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일자리과장님, 잠깐만 발언대로 나오시겠습니까?
●일자리과장 강애숙 일자리과장 강애숙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아까 존경하는 김경미 위원님께서 주무과로 경제정책과장님한테 격려를 하셔서 일자리과장님이 섭섭하실까 봐.
●일자리과장 강애숙 전혀 섭섭 안 합니다.
●위원장 현길호 아니요. 저도 이 부분은 사실 좀 의아해요. 다른 부서들의 조직표를 보면 거의 무슨 무슨 정책과들이 다 주무과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제통상국은 일자리과가 주무과로 조직순서가 되어 있어요. 일자리에 대한 중요도를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지금 제주도에 일자리 관련해서 분야를 어떻게 나누고 정책이 수립되고 있습니까?
●일자리과장 강애숙 저희는 통상적으로 생애 주기별로 나누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
●일자리과장 강애숙 청년층, 중장년 그리고 주로 여성의 경력단절 쪽으로 보고 있고요. 어르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다음에 장애인일자리도 있을 것이고…….
●일자리과장 강애숙 예, 취약계층 쪽에.
●위원장 현길호 그 전 분야를 과장님이 다 이해하고…….
●일자리과장 강애숙 그렇지는 못합니다.
●위원장 현길호 취약계층 분야라든가 장애인 분야라든가 위원회가 다르고 부서가 다르고 나누어져 있죠? 그 전체 예산을 과장님한테 여쭤보면 무리가 있겠고,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어느 어느 분야를 하고 계신가요?
●일자리과장 강애숙 저희 과에서 현재 집중하고 있는 분야는 청년하고 중장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관련해서 전체 예산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일자리과장 강애숙 전체 일자리 예산입니까?
●위원장 현길호 예.
●일자리과장 강애숙 저희가 일자리창출 로드맵에 의한 2021년도를 파악해 봤더니 4700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4700억?
●일자리과장 강애숙 예.
●위원장 현길호 주로 어떻게 그 예산들이 편성되고 집행이 되고 있습니까?
●일자리과장 강애숙 일자리창출 로드맵에 따라서 연도별 투자계획 대비 일자리창출 사업, 지원사업, 그리고 인력양성 사업에 투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일자리창출 사업, 일자리 지원사업…….
●일자리과장 강애숙 인력양성 그다음에 취업알선.
●위원장 현길호 대표적인 게 그러면 분야별로 인력양성 사업, 더큰내일센터 이런 데를 말씀하시는 거고.
●일자리과장 강애숙 예.
●위원장 현길호 지원사업이라면?
●일자리과장 강애숙 재정일자리 사업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시적인 재정일자리 사업.
●위원장 현길호 일자리창출 사업은?
●일자리과장 강애숙 창출사업은 저희들이 대표적으로 공공기관 1만 명 창출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다음에 취업지원 사업들은?
●일자리과장 강애숙 취업지원 사업은 되게 다양합니다. 각 기관에서 하는 고용서비스 사업을 다 서비스 사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필요한 부분의 사업인 것은 인정합니다. 이 사업들이 갖고 있는 취지와 목적은 이해가 되지만 이 부분에 투입되는 예산들이,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지? 쉽게 가서 그 투입되는 예산에 대한 평가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하고 계신가요?
●일자리과장 강애숙 예, 저희들이 분기별로 하고 있고 연말 되면 3년차, 2년차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대상자에 대한 연속성 그리고 이 사업의 당초 목적에 맞는 실효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자리과장 강애숙 아직까지 제가 평가를 직접 해 보지는 못했는데 세밀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지금 어쨌든 응급조치를 해야 되는 상황에 놓인 대상자들이 있는 것은 사실인데 결국 공공의 역할이 이 부분으로 계속 진행되는 게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거든요. 어쨌든 경기변동과 이런 것들이 좋아지면서 더 좋은 일자리들과 더불어서 대상자에 맞는 일자리가 창출되는 게 우리들의 방향이고 목적이라야 되지 않습니까?
●일자리과장 강애숙 예, 맞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런 차원에서 점검을 해 주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일자리재단 관련해서 지금 하고 계시죠?
●일자리과장 강애숙 예.
●위원장 현길호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고 어떻게 운영이 될 계획입니까?
●일자리과장 강애숙 지금 현재 용역 진행 중이고요. 용역이 반이 진행 안 된 상황이고, 11월 20일 날 일자리 관련 유관기관하고 도청의 조직하고 일자리혁신위원회 위원님들하고 1차 설명회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장 현길호 거기에서 어떤 일을 하게 됩니까?
●일자리과장 강애숙 아까 말씀대로 일자리 컨트롤타워를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생애 주기별로…….
●위원장 현길호 일자리과가 하는 일들을 비슷하게?
●일자리과장 강애숙 공공과 민간을 아우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출연 규모는 어느 정도로 지금?
●일자리과장 강애숙 현재 지금 132억 원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더큰내일센터와 청년센터를 제외하면 2000년도 기준으로 60억 원이 추가로 들어가는 걸로 계획만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더큰내일센터하고 아까 어디…….
●일자리과장 강애숙 청년센터를…….
●위원장 현길호 청년센터하고 다 그쪽으로 포함시켜서?
●일자리과장 강애숙 예, 거기 예산을 제외하면 추가로…….
●위원장 현길호 재단의 업무로 그게 진행이 되게끔 하는, 그 두 조직을 위한 재단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일자리과장 강애숙 예?
●위원장 현길호 그 두 조직을 위한 재단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일자리과장 강애숙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우려했던 부분들이 정책의 형평성 그리고 사각지대. 더큰내일센터 가고 싶어도 못 가는 대상들도 있을 거라는 말이죠. 그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었는데 재단이 그런 부분들도 커버할 수 있는 일들을 하게 됩니까?
●일자리과장 강애숙 고민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고민이라는 것은 아직은 나오지 않았네요.
●일자리과장 강애숙 명확하게 업무를 무엇을 할 것인가 고민하고 있는 시간이라서 이런 이런 업무를 할 것이다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위인설관이 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일자리과장 강애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들어가셔도 됩니다.
최 국장님.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지난번 행감하고 업무보고를 하면서 물류 관련해서 고민을 해 보십사 했는데 혹시 관계 부서들하고 미팅이라도 한번 해 보셨습니까?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기본적으로 물류기업협의회 쪽에서 요구하는 사항도 있고, 그리고 물류 현실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우리 통상물류과하고 공공에서 운영할 수 있는 최소한의 물류단지는 시설이 필요하다, 이 시점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초안이기는 하지만 공동 집배송센터와 관련되어서 방향성은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도 관심이 많고 해서 제가 예산 끝나면 바로 보고를 드리려고…….
●위원장 현길호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어쨌든 소통을 많이 할수록 의견이 좁혀질 수 있고 또 지혜가 모이다 보면 더 좋은 대안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부탁드리고요.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윤 국장님.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미래전략국장 윤형석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얼마 전에 해상풍력발전기 화재 났었죠?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예.
●위원장 현길호 원인 규명 나왔습니까?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지금 합동조사반을 꾸려서 원인 조사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나요, 지금?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구체적으로 밝혀진 사항은 없고요. 일단은 나셀이라고 합니다. 나셀을 내려서 육지에 가지고 가서 감식반이 모여서 감식을 하는데 과거 사례를 봤을 때 최소 한 달 정도는 걸리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잊어 버릴만 하면 화재가 나는 것 같아서. 기존의 화재 발생 원인은 어떻게 밝혀졌습니까?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사실 기존에도 원인 분석이 명확하게 났다고는 얘기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 김녕 풍력발전단지는 바람이 불 때 제어가 되지 않았습니다. 센서는 작동했는데 자동으로 날개가 잡혀야 되는데 안 잡혀서 오버스피드가 나면서 마찰열이 나면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되어 있고요. 기술적으로는 사실 그 센서가 울리면 잡혀야 됩니다. 그렇게 되는데 그게 안 됐다는 부분이 있었고, 과거에는 태풍에 넘어지면서 같이 화재가 발생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제품에 대한 문제냐 아니면 운영에 대한 문제냐에 대한 부분은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보고가 없어서, 동향 보고만 언론을 통해서 들었지 원인이 규명됐으면 왔을 것 같은데 없어서 여쭤봤습니다.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원인 규명이 되고 나서는 반드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지방노동위원회, 미래전략국, 일자리경제통상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이것으로 제38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해양수산국, 해양수산연구원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