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양영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8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양영식 위원장입니다.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제주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공무원 여러분께도 고마운 말씀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 주변의 삶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사회의 활력은 둔화되었고 실업 등 경제지표는 악화되었으며 많은 도민들이 한계 상황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코로나19로 인한 전례 없는 사회적·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고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위드 코로나 시대를 선도적으로 대비해야 할 때입니다. 국내에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지 300여 일이 지난 현재 제주지역은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70명이며 이는 전국 최저치로서 지금까지 방역대책은 높게 평가되고 있으나 관광과 서비스 분야 등 3차산업 중심으로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으며 일상생활에서도 많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에 처한 도민들의 사회적·경제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 집행이 절실합니다.
특히 취약계층 등 우리 손길을 필요로 하는 분들에게 돌봄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도민 모두가 사람다운 삶, 행복과 웃음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안전과 복지 분야의 예산 편성은 중요한 척도가 될 것입니다.
오늘부터 12월 1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는 도민들의 안전과 복지 서비스 향상에 초점을 두고 정책 방향이 올바르게 가고 있는지 점검하고 합리적이고 적정한 재원 배분과 불필요하게 쓰이는 예산은 없는지 등에 대해 꼼꼼하게 살필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평소 의정활동과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수집 분석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전체 예산 심사 일정을 말씀드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총괄 검토보고를 먼저 받은 후에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소관부서별 제안설명과 심사를 진행하고 12월 1일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최종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도민안전실, 4개 소방서를 비롯한 소방안전본부, 자치경찰단, 제주시 안전교통국 및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 안전총괄 분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장 양영식

먼저 예산안 심사에 앞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아 위원 발언신청)
이승아 위원님.
●이승아 위원 이승아 위원입니다.
최근 3년 119구급 이송 현황 중 사고 원인이 자의로 인한 건에 대해서 연령별로 구분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구호기금을 이용한 방역물품 구입 및 업체를 포함하여 일체 자료를 ― 양 행정시까지 포함시켜 주십시오 ― 제출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5년 범죄분야 관련 예산 사업별로 구별해서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김대진 위원님.
●김대진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없어요?
(김경학 위원 발언신청)
예, 김경학 위원님.
●김경학 위원 김경학 위원입니다.
소방안전본부에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지난 3년간 소방 및 도민안전실 등 취약계층, 저소득층 소화기 보급 현황, 지난 3년간 소방공무원 외상 후 스트레스 및 우울증 등 현황, 조치 현황까지입니다. 그다음에 지난 3년간 소방공무원 외상 스트레스 등 심리회복 프로그램 등 운영 현황,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조속히, 그래도 11시까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2부씩 제출하여 주십시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기위 배부해 드렸기 때문에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인옥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전문위원 이인옥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입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9쪽까지 총괄 부분입니다. 2021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5조 8299억 원으로 2020년 본예산 5조 8229억 원보다 70억 원 증액 편성되어 0.12% 증가된 규모입니다.
예산안의 재원별 세입 규모와 기능별 세입·세출 규모는 3쪽과 5쪽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세출예산안의 분야별 주요 반영 사업은 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부터 33쪽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입니다.
먼저 10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안의 총규모는 8919억 원으로 2020년도 예산 대비 20.41%인 1512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도 전체 세입예산의 15.2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1조 7108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13.95%인 2094억 원 증액 편성되었고, 도 전체 세출예산의 29.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조직별 세출예산 내역은 18쪽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쪽 성인지 예산안, 24쪽 성과계획서, 29쪽 1억 원 이상 자체 신규사업, 33쪽 코로나19 및 제주형 뉴딜사업 그리고 34쪽부터 60쪽까지 주요 과목별 소관 부서별 검토의견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검토보고서 61쪽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 총규모는 8개 기금에 692억 4313만 원으로 도 전체 기금의 5%를 차지하고 있으며 2020년 대비 56억 2387만 원 증가된 금액입니다. 기금 총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주된 요인으로는 재난관리기금 15억 8670만 원, 재해구호기금 전입금 49억 6930만 원이 증액 편성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65쪽부터 78쪽까지 기금별 자금운용계획에 대한 검토의견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끝으로 종합의견입니다.
2021년도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안은 지난해보다 2094억 원인 13.95% 증가하고 있어 도 전체 예산액 증가 비율 0.12%보다 높은 비율로 증가하고 있지만 2021년도 1억 이상 자체 신규사업은 35건에 246억 원이며, 이 중 소하천 정비 등 시설비가 143억 원으로 58%를 차지하고 있어서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에 직접적인 복지수혜를 위한 반영은 다소 미흡하다고 봅니다.
이 중 1억 원 이상 분야별 주요 신규사업으로는 복지 분야인 경우 복지시설 신축 사업비에 4건 30억, 둘째아 이상 육아지원금 30억, 그리고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3억 원 등의 규모로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대비 및 어린이, 장애인, 노인 등에 대한 촘촘하고 내실 있는 돌봄 서비스 체계 구축에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보건 분야는 5건에 10억 원을 반영하고 있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철저한 방역 체계 구축 및 인프라 강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안전 분야는 재해예방 사업이 지방 이양됨에 따라 지방비 부담이 증가되고 있고 재정비 공사에 지방채까지 발행을 계획하고 있는바 대상 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분석이 필요하다고 보아지며, 또한 CCTV 관련해서도 적재적소에 설치되고 있는지에 대한 촘촘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 소관 출연금은 185억 원으로 2020년 123억 대비 62억 원 증액된 58.78% 증가하고 있어 증액하고 있는 기관에 대해서는 증액 필요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공기관 위탁사업도 2527억 원으로 2020년 본예산 2430억 대비 97억 원이 증액되는 등 매년 공기관 등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어서 직접 사업 추진 방안 등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2020년 10월 말 기준 집행률이 50% 미만인 사업 중에 2021년 예산안에 편성된 사업은 397개 사업 724억 2118만 원이며 그 중 집행률이 0%인 사업도 있어 재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불용률 최소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과 관련해서는 다수의 기금사업이 연례 반복적으로 집행되고 있어서 각 기금의 취지와 목적에 맞는 수요자 중심의 사업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집니다.
앞으로 철저한 분석과 중장기적인 지방 재정의 활용도와 건전성 제고를 위한 기금의 전략적인 운용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및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양영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예산 심사 대상이 아닌 부서에서는 퇴실하셔도 좋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서 한 2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7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양영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도민안전실 소관 제안설명만 듣고 그 외 소관 부서에 대해서는 제출된 자료로 대신하여 간단한 인사말씀만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이중환 도민안전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안녕하십니까? 도민안전실장 이중환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양영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평소 재난안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재난안전 인프라 확충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경수 안전정책과장입니다.
부남기 재난대응과장입니다.
나머지 직원은 한꺼번에…….
(관계 공무원 인사)
도민안전실 소관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과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우선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고, 이어서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2021년도 도민안전실 소관 총 세입예산은 327억 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3%가 증가하였고, 총 세출예산은 512억 5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약 80%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54쪽, 국고보조금으로 15개 사업에 308억 8800만 원, 92쪽,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으로 초등학교 내 CCTV모니터링 사업 분담금 18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49쪽부터 256쪽까지 안전정책과 소관입니다.
총 155억 3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도민안전 관리체계 구축사업에 5억 9000만 원, 도민행복 안전문화 확산사업에 4억 7200만 원, 예방안전시스템 구축사업에 4억 6000만 원, 비상대비태세 구축사업에 6억 9500만 원,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 운영 및 고도화사업에 130억 4900만 원, 근로자 안전보건망 구축에 2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57쪽부터 262쪽까지 재난대응과 소관입니다.
총 357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사회재난 대응기반 구축에 11억 7000만 원, 자연재난 대응기반 구축 운영 사업에 1억 200만 원, 재난경감 대책 및 복구대책 추진 사업에 5900만 원, 재난상황전파 및 경보통제체계 구축운영사업에 8억 7000만 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132억 600만 원, 재해구호기금 전출금 200억입니다.
다음은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47쪽부터 59쪽까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제주특별자치도 재난관리기금 조례」에 의하여 1999년도부터 설치되어 운용되고 있습니다.
본 기금은 재난관리에 필요한 자금 확보와 지원으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운용되고 있으며, 2021년도 수입계획은 전입금 132억 600만 원, 예치금 회수 145억 5900만 원, 이자수입 600만 원으로 총 277억 7100만 원을 조성할 계획이며, 지출계획은 효율적인 재난대응 기반 구축에 47억 4000만 원, 행정시 안전도시 및 재해예방 기반 조성에 68억 8000만 원 등 총 116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출계획과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안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구호기금 운용계획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60쪽부터 69쪽까지입니다.
재해구호기금은「재해구호법」 또「재해구호법 시행령」과「제주특별자치도재해구호기금 조례」에 의하여 1984년도부터 설치되어 운용하고 있습니다. 주로 재해 발생 시 신속한 응급 구호 및 이재민 생활안전 보호를 위해 운용되고 있습니다.
2021년도 수입계획은 전입금 200억 원, 예치금 회수 121억 7600만 원, 이자수입 600만 원으로 총 321억 8200만 원을 조성할 계획이며, 지출계획은 코로나19 대응 방역 지원 등 재해 피해자 보상 및 구호물자 지원에 총 150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과 집행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양영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1년도 예산안은 도민과 함께 안전, 안심, 편안한 ‘3안 제주’ 실현에 역점을 두고 새로운 복합 재난, 인명피해 다발 사고 등 대형 피해가 우려되는 생활 속 안전 인프라 개선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CCTV 통합관제 구축을 위한 공공 안전망 강화와 재난대응 체계 고도화 및 복구 사업 등 도민과 관광객의 안전을 최우선 하고자 하는 재난안전관리 정책사업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영식 이중환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병도 소방안전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간략히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안녕하십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양영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제주의 안전과 복지 향상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소방에 아낌없는 애정과 신뢰를 보내주신 덕분에 올해 4월 1일 자로 소방공무원 국가직화를 이루고 도민들에게 보다 수준 높은 소방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3000여 제주 소방인은 명예와 신뢰, 헌신의 소방 정신을 바탕으로 단 한 순간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대형재난으로부터 일상의 작은 사고까지 최선을 다해 도민의 안전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위원님들 앞에 약속드립니다.
다음은 소방안전본부 및 소방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지형 소방정책과장입니다.
고영국 예방대응과장입니다.
고재우 구조구급과장입니다.
김영호 제주소방서장입니다.
양인석 서귀포소방서장입니다.
2021년도 소방안전본부 소관 예산은 소방차량 개인보호 장비, 구조구급 장비 등 노후장비 교체 보강을 위한 재난 현장 대응력 강화, 소방인력 정원 및 소방 장비 확충에 따른 노후 소방 청사 현대화로 119센터의 기능 향상 및 현장 대응 골든타임 확보, 광역 화재조사단 운영, 화재 안전 정보조사 등으로 체계적 조사 시스템 구축 및 선진 예방 행정 구현, 특수 건강진단 개선, 힐링 프로그램 운영, 맞춤형 복지 제도 운영, 소방배상책임보험 통합 가입 등 소방공무원 복지 향상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저희 소방안전본부가 목표하는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제안설명서(소방안전본부) 첨부)
●위원장 양영식 정병도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창경 자치경찰단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간략히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안녕하십니까? 자치경찰단장 고창경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양영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정말로 평소 우리 자치경찰단에 보내 주시는 지대한 관심과 사랑, 특히 금번 제주자치경찰 확대 존치를 위해 위원님들이 큰 힘을 실어 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경찰단은 70만 제주도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서 오로지 주어진 권한과 책임하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그러면 자치경찰단 소속 집행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동규 경찰정책관입니다.
이철우 교통과장입니다.
김상대 교통정보센터장입니다.
아무쪼록 내년에도 자치경찰단이 추진하고 있는 목표는 도민들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는 일입니다. 다른 특별한 조장 행정과 달리 사업을 시행하는 게 아니라 도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그런 사안이고 편성되는 것들이 대부분 직원들의 경상비적 성격인 것들이기 때문에 가급적 우리 자치경찰단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진심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제안설명서(자치경찰단) 첨부)
●위원장 양영식 고창경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세룡 제주시 안전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히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세룡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양영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안전교통국장 김세룡입니다.
올해 1월부터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상황과 하반기에도 연일 계속되는 의회 활동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지역에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올 한 해 동안 제주시 안전 분야 행정에 대해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는 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진홍구 안전총괄과장입니다.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양영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제출한 2021년도 안전 분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예산 사업으로 중점을 두고 계상하였습니다.
2021년도에 계획한 모든 사업이 원활히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제안설명서(제주시 안전총괄과) 첨부)
●위원장 양영식 예, 김세룡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창훤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히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양영식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제주도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경의를 표하며 특히 우리 서귀포시 안전정책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지원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참석한 서귀포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오창섭 서귀포시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올 한 해 우리 서귀포시에서는 ‘안전하고 편리한 시민중심 서귀포시 조성’을 목표로 행정 중심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난예방 및 재해위험요인 해소를 통해 시민이 행복한 안전도시를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아무쪼록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계획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 첨부)
●위원장 양영식 양창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10분으로 정했으니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 위원 발언신청)
예, 김대진 위원님.

○김대진 위원

김대진 위원입니다.
이건 질의에서 빠졌…… 아까 도민안전실장님 제안설명서 듣다 보니까 조금 의문 가는 게 있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보니까 2021년도 수입계획에 보면 예수금 회수 145억 5900만 원에 이자수입이 600만 원밖에 안 돼요, 600만 원.
어떻게 이렇게 적죠? 이율 같은 게 거의 없나요?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이율이 기본적으로 높지 않아서.
●김대진 위원 보통 몇 %…… 도 금고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몇 %인지?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저희들은 하여튼 최대한, 그러니까 기금은 우리 예산과와 달리 저희들이 별도로 은행에 예치하거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율이 높지 않은데 저희들이 다시 한번 살펴보고 조금이라도 이율을 더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찾아볼 거고요.
다만 약간에 제약이 있는 것은 재난기금은 장기 예치보다는 기본적으로 응급복구에 소요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이자수익을 극대화하기 조금 어려운 상황은 있습니다만 그 상황 속에서도 최대한 예금수입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님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예, 소방안전본부장입니다.
●김대진 위원 사업설명서 144페이지 보면 소방안전본부에서 매년 도민들에게 각종 안전정보 및 안전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범도민 안전체험 한마당을 개최한다고 나와 있어요.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예.
●김대진 위원 범도민 안전체험 한마당은, 그동안 도내 재난 체험시설이 없었기 때문에 한다고 하지만 지금은 제주안전체험관이라는 좋은 시설이 있는데도 이것을 예산안에 반영하고 사업을 하려는 이유가 뭐죠?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지금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범도민 안전체험 관련된 부분은, 물론 두 행사 자체가 도민들의 안전의식 향상을 위해서 추진하는 부분입니다마는 체험관은 말 그대로 실질적으로 각종 사고나 재난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시설 위주의 공간이고…….
●김대진 위원 아니, 안전체험관이 시설과 체험을 다 할 수 있는 곳이지 않습니까?
시설도 되어 있지만 체험도 할 수 있는 곳이라서 한마당을 제주안전체험관에서 하면 안 되나요? 꼭 시내에서 해야 돼요?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실익보다는 기존에 추진해 왔던 대로 두 가지 방식으로 추진하는 게 전체적으로 효과 면에서 필요하다,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저희들 자체적으로는. 특히 특별행사라는 걸 추진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어린이날 행사라든지 특수 이벤트가 있을 때 추진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범도민 안전체험 한마당은…….
●김대진 위원 추진하는 거에 대해서는 인정하겠는데 그걸 꼭…… 제주안전체험관에서 같이, 그 옆에 부지 많지 않습니까? 한마당 축제도 하고 또 체험도 할 수 있는, 그게 낫지 않나요?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물론 공간적으로 충분히 여유 공간은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김대진 위원 제가 알고 있는 얘기로는 안전체험 한마당 할 때 관람객도 많지 않아서 소방공무원 가족들을 동원해서 한다는 얘기도 있고 해서, 그런 얘기도 들리더라고요.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그거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안전체험 한마당 행사 시에 저희들이 의도적으로 인원을 동원하고 그런 적은 없고 절대 그럴 수도 없고…….
●김대진 위원 안전체험 한마당을 제주시 어느 쪽에서 하죠?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예?
●김대진 위원 제주시 어느 쪽에서 해요?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시민복지타운에서.
●김대진 위원 그러면 애월에 안전체험관이 있고 제주시에서 한마당을 하고.
그럼 동부권은 뭐 없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저희들 행사가 다양하면 동부권에도 추진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
●김대진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왕 할 거면…… 제주시하고 애월하고 가깝지 않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예.
●김대진 위원 안전체험관 가서도 할 수 있는데 동부권에는 전혀 없어 가지고 이왕 한다면 동부권에서 하든가 아니면…… 난 이게 필요한가 의구심이 많이 들어요.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저희들 이 행사 자체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우리 도민들께 안전과 관련된 다양한 의식 자체를 행사를 통해서 제공도 하고 새로운 어떤 트렌드도…….
●김대진 위원 그런 부분을 제주안전체험관에서 하는 게 더 낫지 않나요?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물론 제주안전체험관에서도 병행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지만 안전체험관은 아시다시피 체험 위주의 시설이고 범도민 안전체험 행사는 1년에 한 번씩 전체 도민들의 안전과 관련된 다양한 트렌드, 의식, 이런 것을 접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 행사에 가급적 많은 도민들이 참여해서 체험도 하시고 안전과 관련된 트렌드도 파악을 하고, 도민들의 의식을 함양하는 데 초점이 있기 때문에 두 행사를 기존에 해 왔던 방식대로 운영하는 게 맞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저하고 생각이 좀 다르네요. 저는 안전체험관에서 교육과 체험을 같이 하는 게 더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본부장님하고 저하고는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장기적으로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김대진 위원 예.
그리고 제가 개관식 때도 가보니까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하여 설명하시는 분도 안 계시고, 거기 공무직으로 한다는 얘기도 있고 한데 유니버설디자인 코너 관리가 너무 부실한 거 아닙니까, 이거?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위원님 아시다시피 개관 이후에 보름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체험관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리뷰를 하고 있는데 시간이 짧다 보니까 최소한 3개월 정도 운영을 하면서 전반적인 부분을 재검토하고 보완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 판단할 수 있도록…….
●김대진 위원 저도 개관식에 갔는데, 당연히 유니버설디자인 설명하시는 분이 계실 거라는 믿음으로 갔는데 아무도 안 계시더라고요.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사실 당초에 유디관을 저희 체험관 속 콘텐츠에 넣게 된 계기가 유니버설디자인 속에 안전과 관련된 여러 가지 개념적인 사항들이 많이 녹아있기 때문에 유니버설디자인을 도에서 별도로 체험이나 홍보관을 만드는 것보다 우리 도에서 그 체험관 속에 넣는 게 효과적이다 해서 넣었는데, 저희들 사실은 장기적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그 관의 특성이나 이런 부분을 체험객들한테 전달할 수 있도록 전문 공무직 한 분을 채용해서 설명이 될 수 있도록, 이런 방법을 지금 고민하고 있고…….
●김대진 위원 그게 공무직이 맞나요, 소방안전요원이 맞나요? 공무직원이 하는 게 낫나요?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지금 당장은 저희 직원들이 1단계적으로는, 임시적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병행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만약에 필요하면 공무직 또는 전문직을 확보해서 운영을 하는 방법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도민안전실장님.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예.
●김대진 위원 사업명세서에 보니까 재난관리지원 통합관리센터 구축, 이거 국비 포함해서 10억인데, 그 내용을 보니까 물류창고 시설 상시 임대료가 한 7억 정도고 또 인건비가 1억 8000만 원이고.
이거 꼭 필요한 시설입니까? 안전실장님이 보기에.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예.
●김대진 위원 지금까지는 어떻게 관리되고 있었습니까?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지금까지는 각 부서별로 조그마한 창고를 두어서 개별 관리하는 시스템인데 재난 물자들을 통합해서 관리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통합관리를 하면 가령 사회재난도 여러 종류인데 소요되는 장비는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장비들이 많이 있거든요, 마스크라든지 아니면 방역복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합 관리하면 서로 응원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는 필요한데, 다만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조금 조정해서 추진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행안부가 전국 공통으로 시도에 7억 원씩을 배부하고 있습니다. 국비 7억 원이 오는데 민경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 생각에는 이건 공공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경기도 사례처럼, 우리가 직접 창고를 지어서 이렇게 통합 관리하는 게 더 낫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김대진 위원 그렇죠. 이왕 할 거면 지어서 하는 게 낫겠죠.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각 시도의 입장도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예산의 반영은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하는데 다시 한번 행안부랑 협의해 볼 생각입니다.
●김대진 위원 임대하게 되면 매년 10억이 나가는 건데 이건 좀 잘못된 것 같고요.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그렇습니다.
●김대진 위원 도에 있는 땅에 지어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김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학 위원 발언신청)
김경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학 위원

소방안전본부의 항공구조구급대 운영 현황 구체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구조 현황이라든가 들어가는 비용이라든가 처음에 만들어질 때부터 지금까지 일체 자료 부탁합니다.
고맙습니다.
(홍명환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양영식 홍명환 위원님.

○홍명환 위원

홍명환입니다.
이중환 실장님께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도민안전실장입니다.
●홍명환 위원 이번 보니까 전체 도예산은 긴축재정을 하기로 했다가 어느 정도 균형예산이라고 할까요? 그 정도 유지되는 거 같은데, 우리 보건·안전 분야 예산이 상당히 증가한 것으로, 총액을 보면 그렇게 보이는데요.
특히 도민안전실 예산이 79%, 거의 80% 증가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속 내용을 보면 이게 과연 적합하게 증액되고 있는지,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왔지만 상당히 늘어난 게 하천 관련 예산들이거든요.
전체적으로 문제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외형적으로는 늘었지만 증가요인을 보시면 재해구호기금 전입금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빼면 전년도보다 늘기는 늘었지만 그렇게 큰 규모로 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홍명환 위원 그렇죠. 사실대로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만, 이게 기금을 빼면 실질적으로 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보면 착시 현상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문제점은 하천 쪽의 예산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계속해서 지적했습니다만 이제는 새롭게 해야 된다. 그래서 아마 제주시에서 한 30억 들여서 별도로 기본계획을 새로 수립하는, 33억을 또 들여야 한다는 게 저희들이 보기에도 그렇습니다마는 어쨌거나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거니까, 어쨌든 수립을 해야 하는데 제대로 수립을 해 주셨으면 하고요.
작년에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하천기본계획에 따라서 사업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하천기본계획에 수립되어 있는.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그렇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런데 지금 고성천 교량가설사업 4억하고 어시천 5억이 들어와 있는데 이것은 하천기본계획에 있던 사업인가요?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예, 구체적인 답변은 소관 행정시를 통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제주시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죠.
하천기본계획에 있던 겁니까?
아니, 그 자리에서…….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세룡 제주시 안전교통국장 김세룡입니다.
말씀하신 고성천과 어시천의 세월교 사업비 9억 원은 당초에 올해…….
●홍명환 위원 아니, 하천기본계획에 있던 겁니까, 아닙니까?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세룡 같이 올리려고 했는데 하천기본계획 예산이 반영 안 되는 바람에 이것만 반영되어 가지고 아직은 반영 못 했습니다.
●홍명환 위원 하천기본계획에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세룡 예, 그렇습니다.
●홍명환 위원 하천기본계획에 없던 공사가 지금 들어와 있어서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는 예산이 아니냐.
「하천법」 제27조에도 하천공사시행계획은 하천기본계획의 범위 안에서 수립되도록 되어 있어서 지금 「하천법」을 위반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냐, 이런 부분을 지적할 수밖에 없고요.
일단 들어가십시오.
그다음 서귀포에도 하나 여쭙겠습니다.
강정마을에 지금 공동체회복사업으로…….
그 자리에서 답변하십시오,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민군복합항 진입도로 개선사업하고 그다음에 대정읍에 대정읍 청사 녹화사업.
이게 과연 안전부서에서 해야 할 사업 맞습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입니다.
●홍명환 위원 여기도 하천기본계획에 수립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그것만 우선 말씀해 주십시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계획에 수립되어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하천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습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예, 반영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하천기본계획에 의해서 계획홍수위, 통수면적 부족으로 해서 제목은 민군복합항 진입도로 선형개선입니다만 추가 하천교량에 대한 새로운 가설이 두 군데 필요해서 이 사업을 반영하게 된 거고 이 사업비는 전부 국방비 예산으로 저희들이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국방비 지원……. 국방부에서 지원이다, 아니다, 이런 게 아니라 이것을 하천 부서에서 하는 게 맞냐, 도로개선 선형사업이면 도로과에서 하는 게 맞냐, 저는 이거를 한번 묻고 싶거든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일단 하천기본계획에 반영이 됐고 주가 하천 관련된 교량을 새롭게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 안전 쪽에 반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안전 쪽에서……. 안전은 하천과 관련된 것만 하는 건데 지금 전체적인 도로개선사업의 한 부분 아닌가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업비를 보더라도 교량사업비가 주가 되고 그 교량과 맞추면서 선형도로 일부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가 하천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아무튼 이거에서 생각이 좀 다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번 내용을 설명해 주셨으면 하고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다음에 이중환 실장님께도 한번 여쭙겠습니다.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예.
●홍명환 위원 이번에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죠? 내년.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예.
●홍명환 위원 얼마입니까? 금액이.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제 기억에 도민안전실 소관 예산 사업은 각각 합치면 약 800억 정도가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400억 정도 발행하고 계신 거 아닌가요? 그거는 그렇다 치고요.
아무튼 저희 자료에 의하면 내년에 400억 정도 지방채를 발행하고 계시는데, 대부분의 내용이 문제입니다.
제주시하고 서귀포시에 총 44개의 하천을 지방채를 발행하고 계시는데 그중에 25개는 침수 피해를 입었거나 그런 사례가 없는 곳이에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하천계획이 과연 제대로 수립되고 있는가, 이게 과연 안전을 위한 거냐 아니면 토건사업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 논란이 많아서 전면적인 재편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도민들한테 불요불급한 예산을 400억 정도, 44개소 중에서 25군데가, 그러니까 56%가 지금 실질적으로 검증이 안 되어 있는 사업이 아니냐 이거예요.
이런 것에 대해 지금 전면적인 재검토를 해야 된다고 보고 그다음에 이거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한마디 말이라도, 협의라도 좀 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행자위에 바로 올라가 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자료를 좀…….
●홍명환 위원 의회하고 같이 협치하고자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일방적으로 혼자 다 하겠다는 겁니까?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저희들 의회랑 소통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예산설명을 사전에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부족한 부분은 더욱 소통력을…….
●홍명환 위원 한 마디 얘기라도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소통 노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누구하고 하셨습니까? 혹시나.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저희들 계속해서 위원님들께 과장님, 팀장님 중심으로 설명을 드려 왔습니다마는…….
●홍명환 위원 아니,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지금 전면적으로 재편하라고 하는 상황인데 소관 상임위가 아니라 다른 상임위, 행자위에 가서 “지방채, 이거 발행하십시오.” 이렇게 지금 협의가 된 거예요.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행자위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위원님들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조금 설명을 드리면 양 행정시를 포함해서 안전 관련 예산 중에 기채액은 600억입니다, 600억인데.
그렇습니다. 사실은 어떤 사업을 할 때 사업하는 입장에서 보면 일반재원이 훨씬 관리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기채하면 그 후에도 상환할 때까지 그 사업을 매년 계속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기채로 하게 된 이유는, 기본적인 것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의회랑 협치하는 과정에서 “재정의 규모를 조금 확장하자.” 이렇게 협의가 됐고, 그런데 기채사업은 40억 이상 단일사업만 기채가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규모 있는 사업은, 우리 재난안전 쪽만 아니고 행정시를 포함해서 도 전체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규모 있는 사업들은 다 기채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가 있었고요.
●홍명환 위원 실장님, 저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를 들면 토지보상비 정도 하는 것은 저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공사비까지 하고 있잖아요.
지금 도로공사나 일몰공원 보상하면서 공사비까지 지방채 발행했었습니까? 아니잖아요.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지금 도시계획 일몰과 관련해서는 우선은 급한 것이 토지보상이다 해서 기채 회의에서 토지보상을 2023년까지 마무리를 하자는 것이 도의 전체적인 생각이고, 그 이후에는 건설 사업을 해야 할 텐데 재정 여건이 허락하면 제가 보기에는 기채할 필요 없지만 재정 여건이 허락하지 않고 또 의회랑 협의하는 과정에서 확장적 재정이 필요하다면 그 건설 사업도 일부는 기채로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다른 위원님의 질의가 있어야 되니까 제가 이따가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홍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은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은실 위원

고은실 위원입니다.
실장님.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예.
●고은실 위원 이번 사업 올라온 것 중에 제주형 안심제주앱 고도화 사업이 있더라고요.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예.
●고은실 위원 어떤 사업이죠?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제주 안심앱이 기운영되고 있는데 거의 사장화되어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과거에는 비콘(Beacon) 기반 했다가 지금 GPS 기반으로 바꿨는데 이용이 없어서 폐지할까 하다가 폐지보다는 더욱 적극적으로 해서 제주도의 안전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두 가지 목적입니다.
하나는 태풍이 불거나 해서 재난 상황이 됐을 때 소통하는 채널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예찰활동이나 그다음에 피해가 난 곳에 대한 즉각 보고가 이루어지고 대응이 되는 그런 기능을 이 앱으로 실현할까 하고, 또 하나는 다른 시도, 서울 같은 데도 이와 유사한 앱을 갖고 있는데…….
●고은실 위원 안심이 앱이요?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예. 그런 앱에서 우리가 차용할 수 있는 기능들을 적극적으로 찾아봐야 되겠다.
지금은 비상벨을 가서 눌러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응급상황에서 더 빠른 방법이 없을까?
가령 서울시 봤더니 귀가를 하면서 CCTV관제센터에 신고를 하면, 이 앱을 통해서 신고를 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CCTV가 있다면 우리가 관제를 해 주는 겁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그런 기능들을 이 앱을 통해서 실현해 보고자 합니다.
●고은실 위원 어쨌든 저도 좋은 생각이라고 보고 있고, 이번에 데이트폭력 관련해서 제주도에서 정말 기겁을 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여성들이 정말 안전한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혹시 실장님 폰에는 앱이 깔려 있습니까?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예, 깔려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작동해 보셨습니까?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예.
●고은실 위원 혹시…….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거의 이용 안 하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공무원님들께서도 앱을 깔아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거의 업데이트가 안 되어 있어요, 저도 앱이 깔려 있는데.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그렇습니다.
●고은실 위원 만약에 가까운 생활안전지도를 찾겠다, 이렇게 했을 때 여성안심 해서 누르면, 보세요. 이렇게 지도가 나와 있어요.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예.
●고은실 위원 이거 무엇을 하고자 하는 건지 도대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활성화가 안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도화를 시키겠다라고 하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그래서 전면 개편을 할까 합니다. 불필요한 정보와 기능들은 삭제하고 지금 시점에 맞게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은 새로운 기능들을 탑재해서 실제 도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러면 전면 개편에 대한 어떤 계획서도 하나도 안 보이고 고도화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일단 이거를 활성화시켜야 하지 않나.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예.
●고은실 위원 여기에 어떠한 기능들을 더 탑재를 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그렇습니다.
●고은실 위원 이거를 바탕으로 할 거잖아요.
지금 현재 다운로드 횟수도 굉장히…….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적습니다.
●고은실 위원 적죠.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예.
●고은실 위원 공무원 전체 수가 몇 명 정도 되죠?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저희들이 약 7000명, 8000명까지…….
●고은실 위원 2020년도 다운된 거 보면 1120건 정도가 돼요.
공무원들만이라도 다운을 받게 한다거나 아니면 여성단체들이 이러한 것들을 다운을 받아서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지도가 있는 게 아니라, 어린이보호구역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어린이보호구역 하면 도대체 여기에 뭐가 위험한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아이들이 이러한 것들을 올리도록 하는 거예요. 아이들을 활용한 앱을 쓰게 하는 거죠. “우리 여기 가니까 이게 어렵더라.” 그러면서 올리게 하고, 여성들도 “여기 가니까 위험하더라.” 그래서 올리게 하도록 하고, 이것을 쓸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아까 “사장시키려고 하다가 다시 살리겠다.” 좋습니다. 좋은데, 이거 가지고는 이해가 좀 안 됩니다.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저도 그 지도를 보면서 그게 실제로 도움이 될 건지. 또 색깔의 진함과 옅음 등으로 표시를 해 놨는데 그게 과연 의미가 있을지.
●고은실 위원 설명도 없고, 처음 만들 때부터…….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그거는 저희들 자료가 아니고 중앙에서 위험도 평가 용역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전국적으로. 그것을 그대로 원용하는, 그러니까 거의 투자하지 않고 그냥 가능한 부분만 조금 바꾸는 정도로 지금까지 오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발생했는데 기회에 저희들이 개선해 보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저는 여성들이 안심하거나 안전 취약계층이 안심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떠한 것들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이 앱을 보면 답답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것을 일차 활성화시키자, 그 계획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학생이든 여성이든 안전 취약한 분들은 여기 다 들어올 수 있도록 하고, 그러면 이 앱을 “내가 가보니 여기가 위험하더라.” 올릴 수 있는 창구가 있었으면 좋겠다. 지도처럼. 그런데 구분은 해 놓았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가 위험한 것인지, 여기 교통사고가 어떤 것인지 알 수가 없어서 일단은 이것을 하기 전에 이 앱을 활성화시킨 다음에 이러한 것들을 좀…….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그것을 활성화하려면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투자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은실 위원 그렇습니까? 저는 이것부터 활성화시키고 그다음에 고도화를 시켜야 된다. 활성화가 되지 않았는데 고도화시킨들 누가 사용할 거냐 이거죠.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고도화라고 표현했는데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러면 전면 개편을 하든지 아니면 이것을 없애고 새로운 앱을 만들겠다고 하든지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거의 그런 수준으로 저희들이…….
●고은실 위원 고도화라고 하면 누가 봐도 이것이 활성화가 안 되어 있는데 ‘고도화를 시킨다는 게 말이 돼’ 하는 의심이 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그럴 거여서.
요즘 우리가 안심한 도시가 아니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서 진짜로 앱만 활용할 것인지 아니면 사업에 보면 민간 안전교육도 사업 계획이 잡혀 있잖아요. 총사업비가 얼마죠? 1억 9300만 원 잡혀 있어요. 그러면 안전교육을 쭉 하면 안전의식이 높아졌을까요? 어떨까요?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저희들이 확인해 봤더니, 저희들이 매년 도민들의 주관적 안전도 조사를 합니다. 그 결과에 의하면 매년 나아졌다고 조사는 됩니다만 더 검증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저희들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안전교육을 전체적인 그림을 잘 그리고 실효성도 높이는 방법들을 해야 되겠다. 타 시도 봤더니 군단위던데, 거기는 교육을 각각 하지 않고 소방, 경찰, 보이스피싱 등등 실제 수요자들이 궁금해 할 만한 사항들을 같이 통합교육을 하더라고요. 그런 방법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해 나가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안전교육을 하겠다고 하시면서 올해 행사나 이런 것들이 많이 취소되면서 예산도 축소됐잖아요. 축소시키면서 보니까 신규사업 2개가 떡 하니 들어와 있어요. 이것은 왜 또 들어와 있습니까?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신규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각 하고 있는데 통합교육 차원에서 사업을 했고요. 또 하나는 저희들이 안전점검을 하다 보면 실제 취약계층인 경우에는 소방시설이라든지 아니면 간단히 고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없어서 못 하는 것들이 있는데 자그마한 예산이지만 조금 해서 저희들 시범사업으로 취약계층인 경우에는 간단한 보완을 하겠다는 겁니다.
●고은실 위원 실장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양 행정시에서 이미 하고 있는 교육들인 거죠. 이것을 굳이 또 도에서 할 필요가 있나?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행정시하고도 의논해서 서로 중복되지 않도록 조정과 집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나머지는 이따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고은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경학 위원

김경학 위원입니다.
지금 코로나가 계속 확산세에 있어서 전국적으로 비상입니다. 제주도 역시 11월 들어서 확진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서 도민의 우려가 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민안전실 이중환 실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들이 상당한 노력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나마 크게 확산이 안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도 더욱더 많은 노력을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소방안전본부장님.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예, 소방안전본부장입니다.
●김경학 위원 내년도 전체 예산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총평을 하자면.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사실 욕심으로는 많은 예산, 많은 사업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예산 사정, 현실적인 문제 관계 때문에 그런 부분이 다 반영되지 못했다는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김경학 위원 예산이 원하는 만큼 확보가 안 됐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제주도뿐만 아니라 소방예산이 전국적으로 거의 공통적인 현상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경학 위원 제가 소방안전본부 예산 요구사업 중 미반영 사업 리스트를 받아봤어요. 그중에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물품구입이라든가 취약가구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등 꼭 필요한 것들도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아쉬움이 큰데. 올해 예산 중에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들을 보다 보니까 행사실비보상금 같은 것들이 있어요. 위탁교육도 있고, 동요대회 이런 것들이 거의 집행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코로나 영향이겠죠.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예, 그렇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렇다고 해서 내년도 사정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데 행사실비보상금이라든가 사무관리비라든가 이런 예산은 상당 부분 확보되어 있는데 취약가구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예방대응과 소관인데 4000만 원. 큰 금액도 아닙니다. 제주소방서 같은 경우에 사회적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해서 800만 원, 서귀포소방서 800만 원, 동부소방서 800만 원. 이게 어찌 보면 가장 필요한 예산일 수도 있는데, 금액도 크지 않고. 본부장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의지가 약한 거라고밖에 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행사실비보상금 소방경연대회라든가 육지 나가는 것들은 예산을 다 확보하면서 적지만 아주 소중한 이러한 예산들은 왜 놓쳤는지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위원님 지적 부분에 대해 달게 받겠습니다. 본부장의 역량이 부족해서 예산을 많이 확보하지 못해서 꼭 필요한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반영을 못 했다는 부분은 제가 이 자리에서 공감하고 수긍하고 인정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본부장님, 본부장님을 질타하기 위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어쨌든 이런 상임위 회의가, 예산 관련 부서도 결국은 모니터링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예산편성권자한테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취약계층에 대한 소방시설 보급 사업 같은 경우는 오히려 더 장려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많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제주소방서, 서귀포소방서, 동부소방서는 예산 요구라도 했는데, 소방관서가 여기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사실은 정리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 예를 들어서 소방안전본부 예방대응과에서 한다면 전체를 예방대응과에서 한다든지 또 각 지역 소방서에서 하면 골고루 모든 관서가 다 요구해야 되잖아요.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예, 맞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게 안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부분도 시정이 필요한 것 같고.
현재 각 지역의 농협이라든가 신용협동조합이라든가 이런 데서 사실은 일부 하고 있습니다, 지원을 통해서. 민간 부분의 지원체계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 그것을 소방안전본부하고 유기적으로 결합해서 사회적 취약계층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택용 소방시설이 조속하게 완비되도록 본부장께서 각별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예, 지난번에 서귀포 화재사고 이후에 일가족 사망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단독형 경보 감지기나 소화기 같은 소방시설 보급을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공공부분에서 적극적인 예산 투입이 장기적으로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리고 소방항공구조구급대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은 안 들어왔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19억 9000여만 원입니다. 한 20억 정도 돼요. 올해 예산이 25억 정도 되는데. 제가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소방안전본부 관련 사업설명서가 있는데 소방항공대 관련해서 무려 211페이지에서부터 240페이지까지 30여 페이지가 소방항공대 관련 사업입니다. 예산도 어마장장 소요되고. 물론 필요해서 운영하는 거 맞습니다. 도민의 생명과 안전만큼 소중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게 문제가 있는 것이고, 제가 10대 전반기 행정자치위원회에 있었는데 그때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했어요. 그 당시 회의록을 제가 한번 봤습니다. 제가 뭐라고 했느냐 하면 시설도 중요하지만 운영비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막대한 재원이 들어갈 건데, 결국은 도민의 혈세가 들어가는데. 물론 도민의 안전이 최우선인 건 맞지만. 제가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촌에 농사짓는 데 트랙터가 필요한데 형제들마다 3000평씩 농사를 짓는데 남이 트랙터 좋은 것을 산다고 다 트랙터를 사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했더라고요. 어쨌든 저뿐만 아니라 그 당시 고정식 위원장께서도 운영비에 대한 우려를 하면서 이것에 대한 대책을 촉구했는데, 그 당시 남화영 본부장께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위원님들의 지적을 받아들이면서 운영비를 국비로 더 가져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운영비를 국비로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해 왔는지, 운영비에 대한 개선의 여지가 있는지를 꼭 질의하고 싶어요.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그 부분 사실은 소방청에서부터 전국 소방헬기의 통합 관리 운영에 관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체는 아니지만 일부분에 대해서 국비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판단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어떻든 노력을 하실 거죠?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예.
●김경학 위원 고맙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33페이지에 보면 소방가족 심리 힐링스쿨 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포상금인데, 외상 후 스트레스 등으로 가족 갈등으로 연결되는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예산이 2000만 원입니다. 내년도 예산이 2000만 원인데 이 정도로 되겠느냐 말이죠.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위원님, 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경학 위원 상당히 위험 부담을 안고 언제나 최일선에서 소방안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소방가족 공무원들을 위해서 보다 많은 관심과 예산 지원이 필요하겠다는 주문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저희들 당초 이 건에 대해서는 40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예산 사정상 50%가 절감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저희들도 상당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 자체는 지난번 119트라우마센터를 제주에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했고 그 2단으로 아시다시피 소방공무원 PTSD(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관련된 문제들이 많이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제주에서 상징적으로 처음으로 소방공무원 당사자 트라우마뿐만 아니라 공무원 가족, 가장으로서 트라우마를 가지고 가족 속에 들어가다 보면 가족이 와해될 수 있는 요건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도해 보자는 차원에서 4000만 원을 올렸는데…….
●김경학 위원 아주 잘하셨습니다. 잘하셨고, 이 예산이 제가 볼 때는 턱없이 부족하다. 그럼 본부장께서 존경하는 양영식 위원장님이라도 찾아뵙고 사업설명을 충분히 하고 설득해서 우리가 예산 심사과정에서라도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말씀을 추가로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김경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승아 위원

이승아 위원입니다.
이중환 실장님.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예, 도민안전실장입니다.
●이승아 위원 연일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안 그래도 어려운데 관광업계, 소상공인, 취약계층분들이 더더욱 어려워지고 있어요.
제주도는 1차, 2차 지원금까지 나갔고 이제 3차 지원금, 개발공사에서 200억 기부금을 받아서 3차 지원금까지 준비하고 있어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들여다봐야 될 게 재난기금, 재해구호기금에서도 지원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이 나갔거든요. 올해 나간 예산 규모가 대략 얼마 정도 되죠?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1차 재난지원금 때 약 400억 원이 나갔고요. 그다음에 재해구호기금…… 그것을 하면서 재난관리기금은 추가로 사용할 수 있는 여지가 없었고 재해구호기금이 연초에 300억 정도 적립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통 태풍이 왔을 때 이재민 구호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예산이었는데 이번에 한해서 코로나와 관련한 예산으로 쓸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그 후에 거의 소진해서 지금 약 100억 원 정도 남아 있고 내년에…….
●이승아 위원 추가로 지방채까지 발행해서 내년에도 기금 마련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재난지원금이든 방역에 관해서 지출이 잘되고 있는지 제가 오늘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왜냐하면 방역물품 구입만 해도 100억 가까이 구입이 됐고, 자료를 받아봤는데 대부분 수의계약으로 물품구입이 되어 있어요. 조달청에서 구입한 두 건 빼고는 거의 수의계약인데, 제가 자료 요청해서 보니 천재지변일 경우, 긴급한 상황일 경우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그렇죠, 급하면 시간이 없고 긴급한 상황일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너무 한 업체에 몰아주기 식이 아니냐? 왜냐하면 같은 물품이라도 제주도에 소상공인 업체가 너무도 많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적은 몇백 단위는 상관없지만 1000만 원, 억 단위까지 그리고 한 업체에 연속적으로 계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연 업체가, 소독용품이 그 업체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도내 소상공인들이 다 같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혹시 이 자료 가지고 있는가요?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구체적인 계약 관계까지는 제가 자료를 안 가져 있고요. 구입 물품 내역만 갖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물품 내역만 갖고 계신가요? 저도 금방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업체명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J업체 같은 경우는 1억 2000만 원, 7000만 원, 1700만 원, 500만 원. 4건이나 계약됐고요. 그리고 H업체는 8100만 원, 3900만 원, 200만 원, 400만 원, 100만 원, 60만 원. 이런 게 너무나 많아요. 적은 건수 같은 경우는 소독약품이나 소독젤, 체온계, 그런 몇백만 원 정도는 이해가 되는데, 그리고 소독제를 하나로마트, 노형인가요. 1억 3000만 원어치 하나로마트에서 구입한 건도 있어요. 그런데 마트 같은 경우는 도민들이 이용하는 건데, 행정에서 구입하는데 꼭 시내에 있는 마트에서 1억 3000만 원어치 손소독제를……. 어떻게 보면 도민들이 구입해서 생활용품으로, 생활필수품으로 써야 될 물품을 행정에서 사재기하신 건가요? 수의계약으로 거의 100억 가까이 물품을 구입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기준이 없는 건가요?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천재지변이나 이런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코로나 발생 초기에 모든 물자가 품귀현상을 빚고…….
●이승아 위원 그 당시 마스크 품귀현상에 대해서는 이해해요.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손소독제뿐만 아니고 체온계…….
●이승아 위원 하지만 지금 계속 반복적으로 이어지는 건이 한두 건이 아니어서.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초기에 그런 상황이어서 불가피하게 수의계약들이 이루어졌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서가 일괄해서 구입하는 게 아니고 각 부서별로 구입하고 있고 저희들이 최종 지출하고 있는데, 지금 시점은 어느 정도 물자를 구입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처럼 수의계약인 경우에, 특히 특정 한 업체만 되고 있는지 저희들이 총괄하는 차원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이러다 보니까 도내에서는 어디서 물품을 구입하면 지역사회다 보니까 어느 업체에서, 어느 가게에서 얼마어치 구입했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나요. 그러다 보니 정치적으로 선심성으로 한 업체에 몰아주기가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의혹이. 이런 합리적인 의심을 안 할 수 없는 상황을 행정에서 만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그런 오해를 사지 않도록 저희들이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리고 향후에, 삼다수 기부금의 내역을 보면 20억 넘게 또 물품을 구입하게 되어 있어요.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예, 30억 정도…….
●이승아 위원 이 수의계약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단순하게 감염병이든 천재지변에 한해서 입찰에 부칠 필요가 없다고는 하지만 이것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든지, 어쨌든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 있고 이 예산이 향후 얼마를 더 쓰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소상공인들이 서로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게 행정에서 어려운 상황에서 나눠서 물품을 구입해 줘야 되는데 너무 몰아서 구입해 주는 건이 한두 건이 아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기 때문에, 날짜별로도 달라고 했는데 날짜별로는 구분을 안 해서, 얼마나 급한 상황이어서 한 곳에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더 자세한 자료는 실장님이 돌아가셔서 과연 억대가 넘는 예산을 한 곳에서, 동네 마트에서 1억 3000만 원의 손소독제를 구입할 만큼 시급했었는지 꼼꼼하게 체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래서 제발 정치성으로 몰아주기라는 식의 오해를 사지 않게끔…….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전혀 그러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이승아 위원 저도 그러지 않기를 바라는데, 지금 자료 제출한 것을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도내 다른 업체에서도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짧아서 이따가 남은 시간 같이 쓰도록 할게요.
●위원장 양영식 2분입니까?
●이승아 위원 2분으로 질의하다 끊길 것 같아서요.
●위원장 양영식 3분 드릴게요.
●이승아 위원 3분으로 부족해서 이따가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예.
제가 질의할 순서입니다.
도민안전실장님.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예, 도민안전실장 이중환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2020년하고 내년 2021년 예산 관련해서 특별히 다른 게 있나요? 달라진 게.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전체적으로 보면 코로나와 관련한 예산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확대되고 있고, 그런 사업도 일반회계에서 주로 각 부서별로 하다가 기금에 상당 부분은 통합해서 전체를 총괄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하천사업비가 저희들 소관에 많이 있는데 3개년간 지방소비세로 이양하면서 2차 연도 사업이 내년 사업입니다. 현재까지는 과거 쭉 오던 정도의 규모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위원님들 자꾸 지적해 주시고, 특히 홍명환 위원님, 이승아 위원님이 하천사업에 대해서 자꾸 지적해 주시고 계신데 저희들 행정시와 협의해서 우선순위라든지 사업의 방식이라든지 특히 자연친화적인 행태로 하는 부분에…….
●위원장 양영식 그래요. 하천사업 같은 경우는 여태껏 국비를 받아오면서 막대한 예산을 갖고 사업을 진행해 왔는데 올해부터 그게 막히면서 전반적으로 앞으로 하천에 대한 중장기계획을 전면 새로 조정할 필요가 있겠다. 왜냐하면 앞으로 제주의 지방재정 여건도 감안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또 하천 사업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끝도 한도 없잖아요. 그렇기에 우선순위를 잘 검토해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예.
●위원장 양영식 제주 안전 관련해서 컨트롤타워 하면 도민안전실 아닙니까? 그렇죠?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예.
●위원장 양영식 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개선을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양영식 특히 이번 코로나로 인해 안전에 대한 일반 시민들, 도민들의 경각심이 상당히 커지는 상황에서 도민안전실의 역할이 상당히 크다고 보이고, 행안부에서 작성한 평가 할 때 안전지수가 있잖아요. 여기 나와 있는 것을 보면 교통사고, 화재, 범죄, 자연재해,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까지 상당히 범위가 넓은데 이런 전반적인 것을 도민안전실 같은 경우, 안전에 있어서 우리가 보면 예방하고 사후 안전관리로 나눠지는데 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어느 쪽이 더…….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모든 게 다…….
●위원장 양영식 중요하겠지만 그래도 보다 더…….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중요하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제주도의 전반적인 안전수준을 높이는 역할이 저희 도민안전실의 역할이고 해서 큰 계획부터 세부 실행계획까지 다시 한번 정비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하고 있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지역안전지수와 관련해서는 개선할 점이 특히 더 많기 때문에 그것을 개선하기 위한 5개년 계획을 9월에 세웠고, 조금 더 나아가서 저는 제주도의 안전에 대한 목표를 우리 위원님들도 공감하고 저희들도 지표로 삼을 수 있는 안전 목표, 제주만의 안전에 대한 목표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양영식 사실 필요하다고 생각돼요.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그래서 저희들이 기초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게 되면 위원님들께도 보고드리고 같이 워크숍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위원장 양영식 저는 그렇습니다. 사고라든가 안전하고 관련해서, 우리가 사전에 예방할 수 있으면 그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방에 방점을 둬서 앞으로 계획이라든가 이런 게 이루어졌으면 싶어요. 여태껏 도민안전실을 보면 가장 큰 게 CCTV 아니겠습니까? CCTV 관제라는 게 물론 예방적인 효과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사후약방문식이 강한 부분이 있어서 도민안전실 같은 경우 앞으로 보다 더 다양한 예방 관련 사업이 추진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거든요. 혹시 올해 뉴딜사업하고 관련해서 안전 분야 추진 정책 사업이 있나요?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저희들이 과제도 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결국 중앙의 지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행안부의 상황을 보면 주로 내년에 공모사업으로 계측사업들, 그러니까 재해예방을 위한 계측사업비들을 디지털 뉴딜 형식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준비해서 제주에 지원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로고젝터라는 말을 들어 봤죠? 로고젝터. 안 들어봤어요? LED 경관 조명. 들어 봤죠?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예.
●위원장 양영식 로고젝터를 활용한 범죄예방도 다른 지자체를 보면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특정한 문자라든가 아니면 그림 같은 것을 LED 조명으로 투사해서 바닥이라든가 벽면에 비추는 장치거든요. 그래서 범죄예방에 상당히 효과가 있다. 예를 들어서 공원이나 특히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 더욱더 그렇고. 아니면 여성들이 밤길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로고젝터를 활용한 범죄예방도 실장님께서 관심을 가졌으면 합니다.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예. 저희들이 세밀히 조사해서 새로운 형태, 또 중앙지원도 받을 수 있는 형태의 사업들을 적극 추진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제주시에 안전한 생활 환경조성 사업 있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세룡 예,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이게 노면 LED 사업 아니겠습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세룡 예, 맞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시행을 해 보니까 어때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세룡 건널목이라든가 이런 데에 야간 같은 경우에 상당히 효과가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얼마만큼의 효과를 발휘하는지 수치적으로 나오지 않았지만 사람들이 상당히 선호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반응이 좋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세룡 예.
●위원장 양영식 저도 주위에 그렇게 설치를 해 놓으니까 ― 삼무공원 쪽에 ― 그쪽 분들이 상당히 좋아 하시던데, 사실 밤길이 어둡고 그리고 가로등을 설치하려고 하니 민원적인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그래서 바닥, 노면에 하는 부분이 상당히 반응들이 좋더라고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세룡 예,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성평등정책관실에서 같이 하는 거예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세룡 아닙니다. 성인지예산으로 같이 하는 건 아닙니다.
●위원장 양영식 거기 여성친화도시 해서 같이 하는 것 아닙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세룡 예, 같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양영식 일단 알겠습니다.
실장님께서 아까 얘기했다시피 CCTV라든가 아니면 비상벨 설치도 하고 있는데 범죄예방 관련해서 다양한 범죄예방 환경을 조성하는 데 고민이 많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저도 1분 이따가 더 쓰겠습니다.
김대진 위원님.

○김대진 위원

간단한 거 몇 개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지금 도에 있는 방역 물품이라든가 기자재나 모든 것들이 서류상과 똑같이 존재하고 있을까요?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당연합니다.
●김대진 위원 한번 조사해 보셨습니까?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큰 규모의 것은 마스크인데, 자치행정과에서 창고를 임대해서 철저히 관리하고 있고, 각각의 방역복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보건건강위생과에서 주로 관리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우리 자문위원도 자원관리 목록을 갖다 주셨는데 서류상에는 있는데 가보면 없는 경우도 꽤 되거든요. 도청·시청뿐만이 아니고 일반 기업체나 농수축 그런 데 가봐도 서류상에는 분명히 존재하는데 가보면 없는 경우가 꽤 있다고 하더라고요.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저희들이 시스템이 있습니다. 중앙이 관리하는 시스템인데 재난장비들인 경우에는 건설기계를 포함해서 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고, 또 실제 동원 훈련도 해 보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다시 한번 혹시 위원님이 말씀하신, 우려하시는 그런 게 있는지는 재차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알겠습니다.
양창훤 국장님.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예, 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입니다.
●김대진 위원 안전총괄과가 주로 자연재해 및 사회재난에 관한 예방과 대응 사업을 하는 데가 맞죠?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예, 맞습니다.
●김대진 위원 그런데 아까 홍명환 위원님이 잠깐 언급하셨지만 대정읍사무소 옥상녹화사업, 이거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게 맞나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요것은 행안부 폭염 재난 관련 특별교부세를 저희들 일부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폭염도 재난의 일부에 포함돼서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이런 사업에 대해서 신청을 하라고 해서 이번에 신청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요.
도민안전실장님, 이번에 제주개발공사에서 200억 원 기부금을 받았지 않습니까? 실장님이 생각하기에는 정당한 기부금으로 보세요, 아니면 지사님의 지시에 의해서 기부한 건가요?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당연히 개발공사에서 수익금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 그 차원에서 적절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지금까지 매년 이렇게 했어요?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지금까지 사회공헌 사업이야 여러 가지 형태로 했겠지만 도청에 직접 기부한 것은 이번이 처음 사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코로나로 인한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기부한 것은 맞는데 이것도 제가 좀 갸우뚱해 가지고요.
그리고 재해구호기금 200억 지방채 발행 관련해서요. 지금 꼭 발행해야 되는 건가요?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규모 있는 사업은 기채사업으로 전환을 한 것이고, 재정 부서에서. 그런 차원에서 불가피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재해구호기금은 3개년 지방세 결산 평균액의 0.5%를 의무적으로, 또 재난관리기금은 1%를 의무적으로 불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보다 내년인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각종 방역 사업들을, 각 부서에서 하던 것을 기금에 포함해서 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혹시나 있을 코로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저의 생각은 백신개발도 얘기되고 있고 이것저것 얘기되고 있는데 이렇게 빨리 할 필요가, 내년 추경 때 해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전문가들 얘기에 따르면 이번 겨울이 가장 큰 고비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도민 안전을 위해서 추경까지 기다리기에는 좀 무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대진 위원 알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님.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예. 소방안전본부장입니다.
●김대진 위원 10월 달 국감 때 보니까 박완주 국회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소방공무원 특수건강검진을 받은 도내 소방관이 800명 정도 되는데 620명이 건강 이상이 있는 것으로 판정이 됐는데요. 이게 업무와 관련이 있는 직업병으로 인정받는 경우가 겨우 8%밖에 안 돼요. 이거 어떻게…….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저희들 건강검진 항목이 굉장히 다양하고 많습니다. 많은데 그 결과를 가지고 두 가지 정도로 분류하는데 유소견자하고 요관찰자로 분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유소견자 같은 경우가 작년에 해 보니까 약 19%가 나왔고, 요관찰자가 57%인데 유소견자 그룹은 직업병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그룹이고, 요관찰자는 앞으로 경과를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그룹이기 때문에 약 한 19% 정도가 연관성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대진 위원 그러함에도 건강이상자 중에 직업병 비율이 너무 낮아요. 직업병으로 인정받아야 보상도 받고 치료비라든지 할 것인데 너무 적어 가지고 판정 기준이 잘못된 게 아닌가, 그런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저희들 장기적으로 국가에서, 소방청 차원에서도 소방 전문병원을 2024년에 본격 개원을 하면서 아마 이런 부분도 더 전문적으로 분류를 하고, 또 소방공무원들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아우르는 이런 통계나 정책이 추진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김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명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명환 위원

홍명환입니다.
서귀포 양창훤 국장님, 잠깐만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서귀포 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입니다.
●홍명환 위원 좀 전에 김대진 위원님 질의에 대정읍 청사에 옥상녹화사업을 하는 이유가 뭐라고 하셨죠?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폭염 관련해서 쉼터라든지 그런 걸 조성하기 위하여 녹화 사업도 같이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녹화 부서는 어디에요? 상식적으로.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공원녹지라든지…….
●홍명환 위원 공원녹지 부서 아니에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예.
●홍명환 위원 그다음에 폭염을 하게 되면 폭염 사업은 어떤 것들을 합니까? 상식적으로.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쉼터 같은…….
●홍명환 위원 에어컨을 하든지 아니면 그늘을 만들든지, 그것도 도시지역도 아니고 농촌지역에다가 녹화를 한다. 말은 아주 그럴듯하게 적어 놨는데 이게 농촌지역에, 이거 솔직히 얘기하면 민원인들이 그 위의 옥상까지 올라갈 일이 뭐 있어요, 폭염 피해서. 폭염 피해서 나무 그늘 아래로 가든지 해야지.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이 사업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교부세를 받아서, 공공시설에 한해서 행안부에서 신청 요구가 있어 저희들이 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거기 있는 공무원분들의 휴게 공간이지, 사업 내용을 구체적으로 들어가 봅시다. 옥상녹화, 거기에 그늘 만들 겁니까? 2500만 원.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사고방식이 문제라서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파고라, 벤치, 테이블, 이거 설치하는 사업 아니에요? 저는 문제가 뭐냐 하면 자꾸 모든 사업을 안전 부서에서 이렇게 하는 게…… 타 부서에서 하든지, 대정읍에서 자체 직원들 휴게를 위해서 하든지. 이것을 안전을 핑계 삼아서 안전 부서에서 한다는 게, 이게 금액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안전부서의 역할도 제대로 못 하면서 오지랖도 참 넓게 하고 있다, 이 얘기를 지적하는 거고요.
그다음 두 번째, 강정진입도로 개선사업, 그 실시 설계용역은 몇 년도에 어디에서 했죠?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 저희 안전총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실시 설계용역이 안전총괄과에서 한 거예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예.
●홍명환 위원 이 공사가 몇 년도부터 시작된 거예요? 강정진입도로 공사를 몇 년도부터 시작했냐고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진입도로는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러면 진입도로 진행이 안 되었는데 왜 다리를 만듭니까? 도로가 없는데 왜 다리를 만들어요. 말이 안 되는 얘기하지 마시고. 제가 물어 보는 거는 전체적인 진입도로 공사를 언제, 몇 년도부터 시작했냐고요? 2015년부터 한 거 아니에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이 노선은 그 노선이 아닙니다. 다른 노선을 얘기하는 거 같습니다. 이 노선은 강정교하고 악근천의 교량 두개를 개선하면서…….
●홍명환 위원 제가 또 하나 묻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교량 가설이라든지 다리를 관리하는 부서는 어디입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그것은 건설과에서 하는 것입니다.
●홍명환 위원 건설과에서 하는 거잖아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예.
●홍명환 위원 다리가 노후화됐거나 아니면 폭이 좁아서 통행이 불편해서 넓혀야 된다거나 하면 안전 부서에서 할 게 아니라 건설과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이 사업이 하천의 폭이 모자란다거나 통수량 단면이 부족해서 한다면 안전 부서에서 하는 게 맞지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 안전총괄과에서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하천기본계획에 의해서 홍수기라든지…….
●홍명환 위원 여기서 제가 추가적으로 자료 요구할게요. 하천기본계획에서 하폭이 모자라거나 이렇게 해서 했다는 거죠?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예.
●홍명환 위원 그 하천기본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을 자료 제출해 주시고, 이 실시설계 용역도 어떻게 해서 진행되고 있는 건지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만일 국장님이 지금 허위 답변을 하셨다면 이 사업은 못 하는 겁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예.
●홍명환 위원 그다음에 강정진입도로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데 지금 강정천에 천연기념물이 서식하고 있는 거 맞죠?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예, 맞습니다.
●홍명환 위원 천연기념물 보호는 어떻게 됩니까? 왜 천연기념물 보호구역은 안 되는 거죠? 거기 천연기념물이 뭡니까? 서식하고 있는 천연기념물이.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그곳은 저희들 부서가 아니고 아마 도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몰라서 답변드리기가…….
●홍명환 위원 제가 걱정스러운 게 그런 겁니다. 천연기념물 327호인 원앙 집단서식지이기도 하고 거기에 또 다른 수목 종류 여러 개 있는 것으로 아는데, 거기가 환경적으로 아주 중요한 곳이고, 또 탐라국의 궁궐터가 그쪽에 있었잖아요. 이번에 개설 공사하면서 발굴해 보니까 지금 그런 것도 나오고 있는데 이거 다 망가뜨리고 있는 거 아니냐. 궁궐터는 사라질 것 같고. 탐라 천년의 역사가. 그것도 제대로 어딘지, 학자들이 뭐 하는지 지금 찾아내지도 못 합니다마는 그런 문제 하나하고. 어제 SNS에서 강정 원앙 집단서식지가, 강정 원앙들이 다 어디로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지금 이 공사 하나하고 또 아마 강정천 깔따구 그것 때문에 준설하는 모양인데. 도대체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지금.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저희들은 하천 관련해서 안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중점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저희들이, 또 지역 발전 계획하고도 연관이 돼서 사업을 추진하게 된 상황입니다.
●홍명환 위원 안전의 핵심은 뭡니까? 안전에 위협되는 핵심적인 요인이. 이유가. 통수량 부족입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도 태풍 해서 호우가 내릴 때 하천 교량 바로 밑까지 수위가 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비가 더 내렸을 때 문제가 발생할 걸 예상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안전에 우선을 두고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침수를 당했어요? 피해를 봤습니까? 넘쳤습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이번에는 넘치지 않았습니다.
●홍명환 위원 다리 밑에야 언제든지 비가 많이 오면 넘치…… 넘치느냐, 안 넘치느냐 이게 중요한 거고 침수를 입었느냐 안 입었느냐 이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거의 넘치는 수위까지 와서 위험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지금 서귀포에 보면 25개 사업 중에서 15개가 침수가 없었던 곳이에요. 침수야, 넘칠 가능성이야 다 있는 거죠. 돈이 썩어 남았습니까? 우리가 피해 입은 곳도 못 하고 있으면서 피해 입을 거다라고 생각해서 다 하냐 이거예요. 피해를 입은 곳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산은 한정돼 있고. 그래서 지금 전면적으로 개편하라는, 뭡니까? 하천 사업을 새로 다 하라는 거예요. 코로나니 뭐니 해서 지금 돈이, 예산이 왕창 79% 늘었다고 하는데 다른 데는 지금, 문광위나 이런 사업들은 지금 예산 다 잘리고 한 3000억으로 하나의 상임위가 움직이는데 안전부서는 돈이 썩어 돌고 있습니까? 넘쳐서.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이 부분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고, 또 지역발전, 강정마을공동체 회복 사업과 관련한 사업이기 때문에 더더욱 이렇게 하는 사업임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한 거예요. 좀 전에 얘기했던, 지금 두 군데 사업이니까 한 군데가 강정진입도로 같은데 그게 2015년부터 진행된 거 아니에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강정진입도로하고는 별개로, 이것은 양쪽에 하천 다리를 가설하면서 선형을 일부 변경되는 사항에 대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정진입도로는 일주도로에서 강정 들어오는 입구 도로이고, 이것은 기존에 다니던 도로에 대해서 일부 선형 개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아무튼 누가 보더라도 타당성이 명명백백하면 할 수 있지만 타당성이 없으면, 가능성만으로는 할 수 없잖아요. 침수됐거나 하면 하는 거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 사업은 삭감할 수밖에 없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지금 하천 교량을 보면 인근 도로보다 좀 낮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천 다리를 일부 올리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홍명환 위원 세월교처럼 된 데가 제주도에 몇십 개나 되죠? 낮은 데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아무튼 타당성이 입증되지 않은 대부분의 사업은 지금 다 삭감할 수밖에 없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지방채를 발행하더라도. 상임위별로 의견이 다르겠지만 보건복지안전위에서는 그 지방채 발행된 거라도 삭감할 수밖에 없다. 이것을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홍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은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은실 위원

실장님, 아까 안전교육에 대한.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예.
●고은실 위원 어쨌든 양 행정시하고 같은 사업을 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아까 드리다가 시간상 다 못 했는데요. 양 행정시에서 하는 것은 피해서 갔으면 좋겠다.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리고 교육을 하겠다고 하면 작년보다는 안전교육 수료한 인원수가 높아야 되지 않냐. 그런데 줄었어요.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목표치를 수정했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재확인해서 상향시켜 놓도록 하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거의 반절 정도.
그래서 이것도 문제가 있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도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고. 또 양 행정시에서 이미 하고 있는 것을 어떤 조정을 하는 것보다 도에서는 이것을 인식조사를 한다거나 해서 여기에서 부족한 사업을 새로 발굴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요.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당연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리고 CCTV 관제센터를 타 기관에 연계 관련된 질의를 하겠는데요. CCTV 망연계 인프라 장비구입 사업이 있는데, 이미 CCTV가 있는데 아직 연계되지 않은 CCTV를 연계하는 사업인 거죠? 이것은.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예, 그렇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래서 새로 나온 게 중·고등학교 CCTV 75개소, 그다음에 1057대를 연계할 계획인 거죠.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예.
●고은실 위원 보니까 초등학교에서는 이미 연계가 돼 있고, 교육청에서 이것에 대한 예산도 받고 있죠. 받고 있는데,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초등학교가 연계가 되면, 지금 CCTV가 학교 내 CCTV가 있고 학교 밖에 CCTV가 있잖아요. 그러면 학교 내에도 CCTV가 다 연계되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아시다시피 작년에 서귀포 쪽에 유괴사건이 있었잖아요. 유괴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우리가 되게 긴장하면서 그래도 관제에 CCTV가 있으니 범인을 빨리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범인은 운동장 안에 들어와서 아이들을 데리고 나간 거잖아요. 그런데 학교 내 CCTV를 보니 화질이 좋지 않아. 데리고 태우고 나간 것만 보였단 말인 거죠. 그 전 상임위에 있었을 때의 이야기인데 ‘우리가 많은 돈을 들이면서 관제에다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왜 안 되지?’ 이런 의문이 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중학교, 고등학교에 하겠다고 하는데 이 예산조차도 아직 반영이 안 된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에 대해서.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CCTV 확충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전국 비교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전국 큰 대도시 같은 경우, 서울 같은 경우 워낙 잘 갖춰져 있으니까 거기랑 비교할 수는 없고 강원도나 면적은 넓고 인구는 적은 지역과 비교해서는 그래도 좀 나은 편인데, 저희들이 CCTV를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촘촘하게 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 관제센터에서 종합 관제를 할 수 있습니다. 또 AI 기반을 이용해서, AI 기술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노력을 강화하고, 연계하는 것도 내년까지 하면 일단 큰 단위의 CCTV들은, 주정차나 클린하우스, 클린하우스도 모든 것을 다 하기보다는 위험도가 있고 중요한, 화질도 괜찮은 그런 것 중심으로 일단 연결해 놓고, 그다음 단위의 사업들을 차근차근 해 나가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저는 중·고등학교의 CCTV를 연결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한 예산이 반영 안 된 거에 대해서 묻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교육청하고 어떤 얘기는 있었습니까?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예.
●고은실 위원 어떻게?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교육청과 더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어떻든 교육청에서 예산을 받아야 이게 운영이 될 것이지 않습니까?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그렇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교육청하고 협의도 안 본 상황에서 연결을 하겠다고 하시는 게 맞는 거냐는 거죠.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더 추가적인 협의를 해서 내년에 사업이 차질 없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어쨌든 검토 잘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해병대하고 연계한다고 해서, 이건 또 뭡니까?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그것은 작년에 총리 주재 통합방위협의회 할 때 전국적인 의제였는데 저희들이 활용하고 있는 CCTV 중에 군사적인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일부 CCTV를 공유하는 그런 인프라 사업입니다.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사업이고.
그다음 또 하나는 경찰하고 연계되는 CCTV가 있을 겁니다. 그것은 거꾸로 경찰에서 구축해 놓은 CCTV를 저희들이 제공받는 사업입니다.
●고은실 위원 경찰이 하고 있는 것은 역으로 제공을 받고 이것은 군에 일부 지역을 제공해 준다, 이 말씀이신 거예요?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예. 상황이 있을 때 국한해서 그렇습니다.
●고은실 위원 이거 한번 연계하면 상시적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거 아닙니까?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시 제공이 아니고 기반은 갖춰 두되 그 사용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저희들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고은실 위원 상시적이지 않고 그다음에 필요시에 개방을 하겠다, 이 말씀이신 거예요?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그렇습니다.
●고은실 위원 군에서, 우리가 관제탑에 인원을 배치해서 아까 초등학교 연계도 마찬가지지만 거기서 보도록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을 반영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인건비를. 그러면 군에서도 일단 파견을 해보고 이런 것들을 연계하는 게 맞지 않냐 생각하는데…….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그런 방법도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은 비상상황을 대비한 것이기 때문에 관제센터에 직접 파견을 받아서 운용하는 것보다는 본래의 시스템에 연계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재난상황실이나 그다음에 CCTV관제센터에 대한 외부인의 출입을 엄격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알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님.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소방안전본부장입니다.
●고은실 위원 아까 김대진 위원님 잠깐 질의에 체험관의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한 얘기가 있었어요. 원래 이 체험관이 지어질 때 유니버설디자인에 입각한 BF 인증을 다 받으신 거잖아요?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예.
●고은실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해 설명하는 인원이 필요해서 배치를 하겠다는 계획이 있었던 건가요, 어떤 건가요?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당초 체험관을 설계 이후에 들어가는 세부 콘텐츠를 어떻게 구성하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뒤늦게 유니버설디자인관을 넣자 해서 추가되었습니다. 그런데 운영하다 보니까 사실 유니버설디자인의 개념이라든지 특성상 우리 직원들이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도시디자인담당관의 전문가가 인원적인 여유가 있으면 와서 같이 협조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한다면 일단 저희 직원이 우선적으로는 교육을 받든 관련 스터디를 더 해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고, 일차적으로. 장기적으로는 전문 운영 요원들을 확보하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이 유니버설디자인 체험관을 굳이 만들 필요가 있었어요?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유니버설디자인 내부 보시면 아시다시피 안전과 관련된 내용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기존에 건물을 지을 때 유니버설디자인에 입각한 건물을 지었다, 체험관 전체가. 그러면 이것을 전체적으로 해설해 주면 되지 않겠느냐? 체험관이 있어서 그 유니버설디자인을 체험시켜야 유니버설디자인의 이해도가 높아지는가 하는 거예요. 굳이 여기에 인력을 배치하면서 해설이 필요한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예전에 유니버설디자인 개념을 가지고 체험관에 넣자는 분이 전임 도시디자인담당관이었거든요. 그분이 의욕적으로 유니버설디자인과 관련된 다양한 부분에 대한 설명이 있었고, 제가 보니까 우리 체험관과 매치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용해서 같이 넣었었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운영상의 부분은 장기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희들 3개월 내지 6개월 이후 종합적인 리뷰를 해서 보완이나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종합적인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체험관이 있어서 유니버설디자인을 체험한다. 전체가 유니버설디자인인데 안 맞지 않느냐 이겁니다.
전체가 유니버설디자인이고 이것에 대한 BF 인증을 다 받았단 말인 거죠.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예, 그렇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런데 굳이 체험관을 놔서 해설을 꼭 해야 되고, 본부장님께서는 전문가가 필요하니 도시디자인담당관이 와야 되겠다, 이런 얘기인 거잖아요.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체험관 그 콘텐츠 내에 보면 그런 내용이죠. 예를 들어서 유니버설디자인 쪽을 보면 안전과 관련된 항목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설계할 때 문이 안전하기 위해서는 어떤 내용이 있어야 된다, 고려해야 된다는 내용부터 피난과 관련된 부분, 디자인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안전과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어떤 게 있는지를 그 체험관실을 통해서 도민들에게 이해시키고 또 보급해 나가겠다는 개념이거든요, 사실은.
●고은실 위원 어쨌든 좋은 개념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굳이 전문가가 아니어도 그런 해설은 가능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필요하면 저희 직원들을 동원해서라도, 만약 그게 안 되면 직원을 동원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고은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학 위원

김경학 위원입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가 와 있는데, 최근 3년간 취약계층 소화기 등 보급현황 자료를 보고 있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님.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예, 소방안전본부장입니다.
●김경학 위원 현재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9000여 가구에 보급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예산으로 지원된 것만인지 아니면 민간에서 보급한 것까지 합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아마 포함된 것 같습니다.
●김경학 위원 왜냐하면 민간에서 하더라도 의용소방대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통계가 잡혀 있을 거란 말입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예, 그렇습니다.
●김경학 위원 지금 얼마나 더 필요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것까지 물으면 본부장님이…….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파악된 자료에 의하면 우리 도내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취약계층이 한 5만 7000가구 정도 됩니다.
●김경학 위원 그러면 보급된 게 아직도 20% 안 된다는 거잖아요.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최근 3년간 보급된 게 이렇고 전체 보급된 것은 75% 정도, 한 4만 2000가구.
●김경학 위원 그러면 한 25% 정도 남아 있는 겁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예. 25% 남아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러면 예산은 어느 정도 필요합니까?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그 당시에 5억인지 50억인지 그랬을 겁니다.
●김경학 위원 50억은 아닐 겁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아마 5억인지 그랬을 겁니다. 저희들 한번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동부소방서장 계세요?
없습니까?
(「안 나오셨습니다.」 하는 공무원 있음)
바쁘시구나.
소화기 설치하러 간 건 아니시죠?
도민안전실장님.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도민안전실장입니다.
●김경학 위원 사실은 소방안전본부에서 이런 예산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소방 관련 예산도 확보하기 쉽지 않은데 민간에 가는 것을 다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오늘 자료를 보다 보니까 서귀포시는 서귀포시 안전총괄과에서 또 안전취약계층 소화기 등 보급 사업이 있어요, 예산이. 1000만 원 잡혀 있고. 제주시 안전총괄과는 없습니다. 이게 아마 행정시 실링으로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제주시가 상대적으로 많이 힘들기 때문에 예산을 못 잡은 것 같은데 말이죠. 이런 것도 조정이 필요한 것 같고.
또 하나는 민방위 시범마을 사업비라고 해서 예산이 양 행정시에 잡혀 있어요. 또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예산이 양 행정시에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은 800만 원입니다. 서귀포시는 2180만 원입니다. 인구 비율은 거의 75 대 25인데 예산은 거꾸로 제주시는 800만 원이고 서귀포시는 2000만 원이 넘습니다. 이런 부분이 특별자치도 되면서 6 대 4 실링 배분하다 보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안전과 관련된 것들은 실장께서 전체 컨트롤을 하세요.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예, 알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리고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같은 경우는 안전문화운동 관련해서도 3개 사업 3개 분야에 사업비가 다 잡혀 있습니다, 금액은 크지 않지만. 제주시는 꽝이에요, 꽝. 그런데 도민안전실의 안전정책과에도 안전신고 활성화를 위한 민간단체 활동사업비 해서 또 예산이 잡혀 있어요. 도에도 일정부분 이런 예산이 있고 서귀포에도 있는데 제주시에만 없는 거예요. 이런 분야는 실장께서 전체적으로 컨트롤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취약계층 소화기 보급사업도 어차피 도민 안전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장께서 관심을 가져서 전체적으로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존경하는 김경학 위원님께서 말씀 주시는데 사실은 도민이면 누구나 기본적인 서비스를 같이 받아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도민안전실에서 전체적으로 총괄하면서 조정도 하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또 하나는 아까 소방가족 심리 힐링스쿨, 본부장님, 아주 잘하고 계신 겁니다. 잘하고 있고,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 예산을 좀 더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소방공무원뿐이 아닙니다. 행정 공무원들도 과도한 업무, 또 부적응에 따른 우울증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런 공무원들에 대해서 치유프로그램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것을 할 생각은 못 하고 변방으로, 사업소로 보내 버려요.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반 행정직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심리적 치유가 필요한 부분들, 아마 총무과에서 이런 공무원들에 대한 관리 리스트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블랙리스트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런 부분도 도민안전실장께서 관련 부서하고 잘 협의해서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예, 알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건설노동자 같은 경우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서 외상 후 스트레스라든가 안전관리 부분들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일반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도 유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전적으로 같은 생각입니다.
저희들이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점검을 하면서 자체적인 토론과정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말씀 주신 거 명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고창경 단장님.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자치경찰단장입니다.
●김경학 위원 여러 가지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할 때 상당히 명쾌하게 답변해 주셔서 너무 믿음직스럽고.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답변만 듣는 게 아니고 도민 여러분들이 질의하고 도민 여러분들이 답변을 듣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단장님께서 아주 명쾌하게 말씀을 해 주셔서 많이 안도하고 더 큰 기대를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을 보니까 한 45억, 46억 가까이 감액되어 있어요. 그런데 도민들의 요구도 그렇고 의회의 요구도 자치경찰이 존치해야 한다고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 예산은 거꾸로 줄었습니다. 물론 일몰 사업이 상당 부분 있어서 줄어든 것으로 이해는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 요구된 사업 중에 미반영 사업이 있어서. 우리가 자치경찰 예산을 제대로 확보하지도 못하면서 자치경찰을 존속시켜 달라고 할 명분이 되겠느냐 하는 부분에 아쉬움을 표하면서 단장께서 더 노력해 달라는 당부를 드립니다.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알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이륜차 사고와 관련해서 제가 지난 9월 업무보고 때 질의했었는데, 단장께서도 아시겠지만 계속 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무려 200% 이상 증가되었어요.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200% 넘게.
●김경학 위원 그리고 이것은 신호위반, 법규위반 단속된 데이터가 이거고 우리가 거리를 걷는다든가 차를 타고 이동할 때 보면 눈에 밟히는 게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입니다. 아주 무법천지예요. 불안해서 다닐 수가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된 단속이 필요하고,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교통안전 공익제보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전국 1000명 정도. 그럼 제주도는 해 봐야 10명 정도인데 이것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고, 국토교통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을 제대로 살펴서 제주도 차원에서 좀 더 강력한, 강화된 교통안전 공익제보단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주문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9월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상습적으로 교통법규를 어기는 운전자가 소속된 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 또 여러 가지 조치, 상습적으로 그런 것들이 발생하는 업체는 영업 정지를 할 수 있는 제도적인 방안도 단장께서 관심을 갖고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 좀 주세요.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정확히 지적해 주셨고요. 이륜차 사망사고가 최근 200% 이상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들 심각성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배달업체라든가 업체에 대한 현황은 이미 다 파악되어 있습니다. 철저히 단속이라든가 제지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철저히 단속해 주실 것을 바라고, 의회에 단속 결과를 매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알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이것은 의회가 계속 감독을 해야 되겠어요.
또 하나는 자치경찰 청사 임대료 관련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자치경찰단 사무실 임차 비용 해서 내년도에도 9500만 원 되어 있는데, 아라동의 코딱지만한 데서 도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일들을 할 수 있겠습니까? 청사 이전이라든가 신축에 대해서 각별한 노력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조속히 대책 마련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김경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승아 위원

이승아 위원입니다.
이중환 실장님.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예, 도민안전실장입니다.
●이승아 위원 아까 제안설명을 듣다 보니까 안전실뿐만 아니라 도민의 안전과 범죄예방을 위해서, 생활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그리고 3안, 안심·안전·편안 이런 내용들을 발표하셨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행안부에서 발표한 지역안전지수는 4년 연속 최하위예요. 제가 오늘 자료를 요청해서 범죄분야 사업별 예산 현황을 봤어요. 도민안전실만 해도 최근 5년을 보니까 404억이 돼요, CCTV 관련해서. 도로 관련 하면 528억. 거의 천억이 넘는 예산이 범죄 예방에 관해서 하고 있는데 왜 이런 수치나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문제들이 쉽게 해결되지 않고 있을까요?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여러 가지 노력도 하고 경찰청에서도 노력하고 행정시도 밝은 거리 조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안전이라는 것이 단시일 내에 눈에 띄게 확확 개선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CCTV 확대 사업을 하는 것은 CCTV 확대사업에 대한 연구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하면 어느 정도 범죄 감소율이 있다 해서, 경찰청에서의 범죄 데이터하고 지역주민들이 이 지역은 설치할 필요성이 있다, 이 두 가지 자료를 종합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일단 연차 사업을 하고 있고요. 경찰청하고 같이 해서 이 사업들의 효과성, 가령 CCTV가 많이 설치된 지역의 범죄 감소율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후 조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계속해서 저희들이 보완해 나가면서…….
●이승아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조사 내용이나 연구원 자료를 봐도 제주지역 생활안전 분야 안전지수 현황과 향상 방안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아까 답변하신 게. 추후에 하겠다가 아니라 하고 있고요.
제주 손상감시 실태보고서, 아시죠? 내용 보셨죠?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예.
●이승아 위원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기본적으로 우리 소방안전본부에서 하는 국제안전도시의 주요 사업목표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연차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제가 보니까 13호, 그러니까 13년 동안 매년 발행했고요. 내용을 보니까 도민들의 손상, 그러니까 사고, 현장, 어떤 부위별, 어떤 장소, 현황, 시간, 요일, 계절. 아주 디테일하게. 분야로 보면 교통, 해양, 화재, 전기사고, 산업 다 나와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이런 디테일한 내용을 조사해서 아까도 말했지만 WHO 국제안전도시로 인증받고 있는 절차인 거죠.
놀라운 게 국내 최초로 국제안전도시를 3차까지 인증했어요. 2022년도 4차를 준비하고 있고요. 그래서 국제안전도시로 인증받고 있는데 행안부 지역안전지수는 최하위예요. 너무 아이러니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일단 결과 그 자체를 받아들여야 되고요, 저희들이 더 노력해야 된다는 증빙이라고 생각하고 계속해서 개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고, 다만 평가하는 기준들이 조금씩 다른 것은 사실입니다. 국제안전도시는 국제적으로 어떤 상황에 대해서 검증해 보고 여기가 안전한 도시다 이런 뜻이 아니라 안전한, 이런 안전 목표를 세우고 거기에 도달하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사업들을 하면 인증해 주는 것이 국제안전도시고, 행안부의 평가기준은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런 괴리가 발생하는 겁니다.
●이승아 위원 제가 이 책을 꼼꼼히 봤어요. 아주 디테일하게 연령대별로 성별로 어떤 부위에 어떤 사고로 어떻게 제주도민들이 손상을 입는지 수치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것은 정말 기본적인 통계자료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정책적으로 나갈 것인가 하는 사업을 준비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이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닌가 해서 봤더니 모든 부서에 배포돼요. 그렇죠? 보니까 상하수도본부 할 것 없이 안전실 등 모든 부서에 배포 안 되는 데가 없어요. 그리고 언론사 할 것 없이 병원, 학교, 모든 도내 기관이라는 기관에는 다 배포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자료를, 아까도 말했지만 단순히 인증을 받기 위한 자료로만 치부하고 있다는 건데 과연 그게 맞을까요?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그런 뜻이 아니고요. 이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안전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을 또 국제안전도시의 일환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도…….
●이승아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사업에 맞춰서, 문제들이 건건별로 있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우리가 사업을 발굴하고 예산을 마련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그렇습니다. 같은 생각입니다.
●이승아 위원 모든 부서에 다 배포되고 있는데 과연 그 부서에서 이것을 가지고 정책적으로 고민한 게 있을까요? 안전실에는 5부나 배포됐는데 이것을 가지고…… 10부네요. 안전정책과 5부, 재난대응과. 13년 동안 계속 배포됐어요. 이것을 갖고 뭘 준비하고 있거나 아니면 마련된 게 있나요?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최근에 아까 이승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각종 사고유형, 장소, 연령대, 지역, 이런 자료를 토대로 어떻게 하면 이것을 향상시킬 수 있나에 대한 토론을 내부적으로 했습니다. 전문가 몇 분 모시고 관계 부서 해서. 그중의 하나 제가 유의 깊게 봤던 것은 가령, 그 자료에 의하면 집에서 어린아이들이 열상 손상이 많이 있거든요.
●이승아 위원 알겠습니다.
실장님, 그래서 제가 이런 분야에 대해서 사업별로 제출해 달라고 했고요. 제가 보기에는 지속적인 사업밖에 없는 것 같고. 그럼 좋습니다.
도에서 재해, 교통, 안전, 스마트 도시라고 해서 제주형 뉴딜에도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제주도민 안전에 대한 컨트롤을 안전실에서 하고 있어요. 제주형 뉴딜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향후에 제주안전망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떤 내용으로 준비하고 있죠?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아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안전실 자체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은 저류지 또는 이런 재해위험시설에 대한 계측시스템을…….
●이승아 위원 제주형 뉴딜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예.
●이승아 위원 그러면 제주형 뉴딜에 제주형 정책을 반영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정말 뉴딜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해요. 그렇죠?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예.
●이승아 위원 그래서 상설협의회도 만들어지고 있기는 한데 이걸 우리가 안으로 제출했다고 이 사업이, 6조 넘는 사업들이 반영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죠?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저희들이 사업을 발굴할 때 중앙정부의 지원이 있는 사업이어야 실효성이 있겠다고 해서 행안부가 하고 있는 사업들을 참고해서 제주형 뉴딜사업에 포함한 거고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중앙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러면 이런 사업을 발굴해서 건의만 한 것으로 제주형 뉴딜에 대한 정책들이 반영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아니죠.
●이승아 위원 그러면요?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구체적인 방안, 이제 기본계획 정도 된 상황이기 때문에 꼭 기본계획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어쨌든 국비 지원을 받으면서 제주형 디지털 뉴딜사업들을 할 수 있는 것들을 더 발굴하고 구체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럼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제주형 뉴딜이 실장님과 관련된 내용도 있고 아니면 다른 전체적인 내용이 있는데 어느 정도 반영이 됐을 것 같으세요?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예?
●이승아 위원 어느 정도 노력을 하고 있고 어느 정도 반영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이거 국가사업입니다.
●이승아 위원 그렇죠. 국가사업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전체적인 재원 규모는 중앙정부가 어느 만큼의 의지와…….
●이승아 위원 아뇨. 제주도가 일단은 6조 원에 가까운 예산을 안을 마련해서 제출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긴밀하게 소통한다는데 어느 정도 반영될 것 같습니까?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구체적인 수치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다른 시도보다 나은 여건이다 싶습니다.
●이승아 위원 다른 시도보다 나은 여건이다. 알겠습니다.
그럼 그 내용은 향후에, 열심히 노력하신다고 하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지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고창경 단장님.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자치경찰단장입니다.
●이승아 위원 자치경찰단 존치에 대해서는 거의 확정된 건가요?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내일 법안 소위원회를 해 봐야 알 것 같습니다.
●이승아 위원 추이는 어떤 것 같으세요?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존치는 맞는 것 같고요, 확대 존치는 기본방향이 정해져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확실치 않지만. 그런데 얼만큼의 범위 내에서, 다시 말씀드리면 지역경찰, 교통, 아동‧청소년 이 기능 중에서 어디까지 존치시킬 것인가…….
●이승아 위원 맞습니다. 그 내용이 제가 보기에는 더 중요한 것 같고. 업무분야, 그리고 인력, 예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업무까지 자치경찰이 할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림을 그리고 계시죠?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저희들은 지역경찰까지 포함해서 지금의 수준 이상은 되어야 한다. 그래야 24시간 폭넓은 치안서비스를 도민들께 제공해 드릴 수 있다는 기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렇게 노력해 왔습니다.
●이승아 위원 지금 450명, 몇 분 정도 계시죠?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파견 경찰관 공무원이 268명이고 저희가 152명 해서 420여 명 됩니다.
●이승아 위원 420여 명 해서 지금 이 업무 수준은 유지하겠다.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최소한도 이 정도는 유지해 달라고…….
●이승아 위원 그럼 예산 부분은요?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산은, 정원이 이체되는 부분은 균특에서 지원될 수 있고, 일부 운영비까지. 그리고 나머지는 지금과 똑같이…….
●이승아 위원 존치가 되면 어쨌든 예산 부분에 대해서 지방자치 예산으로 하다 보면 한계에 부딪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긴밀하게 논의되어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이게 존치되면서 협의가 잘 이루어져야지 나중에 진행이 되면서 이런 부분이, 특히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하는 과정에서 확실히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은 요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부처 간에 확실한 조정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접촉해 왔고, 국가경찰이 만약에 정원이 이체된다면 그 인건비와 운영비 일부, 지금 균특법에 나와 있는 그대로 국비에서 지방에 지원될 수 있도록 통로를 만들고요.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순수한 제주자치경찰 공무원들은 지방비 예산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기본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어쨌든 단장님께서 직접 챙기고 계셔서 결과 나오는 대로 보고해 주시고요.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이승아 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경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가족이 늘다 보면 아라동에 있는 데는 너무 협소하고 모든 부서가 쪼개져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향후 업무나 예산 이런 것만 가져올 게 아니라 살림살이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림을 그려 나가야 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죠?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지금 기본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당초 2018년도부터 별도의 청사를 추진해 왔었는데요. 지사님하고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마쳤는데, 지금 제주지방경찰청이 신축 공사하고 있습니다, 과거 해양경비단 자리로. 그게 2022년 말 되면 완전히 이전될 것으로 예상되고, 지금 현재 제주지방경찰청 청사를 저희들이 다 같이, 우리 단이 집중적으로 쓸 수 있도록, 자치경찰단 건물이 총 6개로 나눠져 있는데 그것을 통폐합해서 제주지방경찰청 자리로 다…….
●이승아 위원 통합해서 저 건물을 전체 사용한다는 거죠?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그 건물을 다 사용하는 것으로 기본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다른 기관에서든 다른 부서에서도 욕심을 내고 의견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그림을 그려서…….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정리되어 있는 건가요?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지사님께 지침을 다 받았고요, 문서로 서면으로 받아놓은 게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단장님께서 우리 가족들에 대한 그림도, 존치만 중요한 게 아니라 향후 그림도 어떻게 그려나가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이승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병도 본부장님.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소방안전본부장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수고 많으십니다.
안전체험관 잘되고 있죠?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초정밀 실시간 소방관제 통합 플랫폼이 12월 달로 구축이 완료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게 구축되면 어떤 내용들이 달라지나요?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기술적인 부분이어서 설명이 100%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은 기존 위성 관련된, 소방차가 출동하는 과정에서 실시간 도로나 주변 정보를 받는 과정에 속도가 느리다 보면 시간이 20초, 30초 딜레이되는 시점에서 정보를 받게 되는데, 이 기술이 구축되면 한 1초 이내에 관련 정보를 주기 때문에 최적의 출동 경로를 운전하면서 바로 찾아갈 수 있는 기술하고, 도내 대원들이 소방활동을 하면서 필요한 정보를 같이 묶어서 현장 대원들에게 주기 때문에 저희들 소방활동이 굉장히 효율적으로 진행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러니까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얘기죠?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리고 기존의 건물이라든가 아니면 이정표 이런 것이 없어도 조난 시에 구조가 가능한가요?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예, 그렇습니다. 많은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12월에 확실히 되는 거예요?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행안부 교부세 사업하고 저희 예산이 같이 포함된 사업인데 아마 전국적으로 우리 도에서 첫 시범적으로 실시하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전국에 대표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정착하기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제주 소방안전본부가 대한민국 소방을 선도하고 있네요.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아주 반가운 소식입니다.
지난 행감 때 제가 말한 것 중의 하나가 119 안심콜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지적했던 내용이 가입률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진척이 되고 있나요?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저희들 지난번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이후에 안심콜 관련된 부분 확대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중의 한 개가 구급팀에서 기존에 어떤 환자들을 QR 코드를 활용해서 안심콜과 유사한 기능을 운영하면서 환자에게 조속하게 진료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주관하는 공모사업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응모를 해서 그 사업에 제주도가 1차 선정이 되어서 아마 13억 가까운 예산을 지원받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안심콜과 통합적인 서비스를 확대해서 운영할 수 있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이거 역시 상당히 반가운 소식이네요. 양영석 팀장님이 홍보를 엄청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칭찬해 주세요.
●소방안전본부장 정병도 굉장히 열심히 하는 직원으로 개인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고창경 단장님.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자치경찰단장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내일이면 모든 게 다 결정이 되죠?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소위원회 심사를 마치게 됩니다.
●위원장 양영식 거기에서 더, 우리가 예상했던…… 가장 바람직한 시나리오는 현재 이상이겠고.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그런데 내일 법안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더라도 법안의 본칙이나 부칙에 정원의 이관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디테일하게 정할 수 없기 때문에 법이 통과가 되고 나면 이후에 시행령을 작업하게 될 겁니다. 어느 정도 골격은 되어 있겠지만. 디테일은 악마에 있다고 그때부터가 정말로 중요한 때가 올 것이라고 저희들은 단단히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지금 수준이 안 되면 사실 2018년 이전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렇죠?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아주 모양새가 쪼그라지고 역할을 크게 할 수 없는 형태가 될 겁니다.
●위원장 양영식 무늬만 자치경찰이 되는 것이고.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그런 비난에 직면하게 될 겁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렇죠. 중요한 게 무늬만 자치경찰이 존치된다고 했을 때는 자치경찰 존치 의미가 없다.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그런데…….
●위원장 양영식 “그런데”가 아니고 없는 거잖아요.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아까 소위원회 끝나고 남은 기간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이게 현재 수준, 아니면 그 이상 확대 존치가 안 된다고 했을 때는 저 개인적으로는 이게 존치가 된다 하더라도 자치경찰 존치 반납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 말씀은 이게 반드시, 거꾸로 말씀드리면 제주에 있어서 자치경찰이 반드시 필요한 것인데 적어도 현재 수준 정도는 확보해야 되겠다.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지난번 서영교 위원장을 비롯해서 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내려오셨었고, 또 당 대표께서도 지난번 오셔 가지고 간담회를 하는 과정에 우리 제주도민들의 뜻과 보건복지안전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제주도의회의 정확한 의지와 의사가 정확히 전달되었습니다. 상당히 심도 깊게 저희들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알겠습니다.
저는 소기의 성과가 있으리라고 보는 게 우리 단장님 이하 이철우 과장님도 그렇고 모든 분들이, 제주 자치경찰단 임원들이 합심해서 하고 있으니까 하늘도 감동하지 않겠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예, 진인사대천명 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라고요.
지금 12시 35분, 추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홍명환 위원님.

○홍명환 위원

홍명환입니다.
이중환 실장님.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도민안전실장입니다.
●홍명환 위원 좀 전에 고은실 위원님 질의에 CCTV 연계 구축 사업을 전국적으로 하고 계시다고 그러셨는데 전국적으로 어디 돼 있죠?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몇 군데 정도 돼 있습니까? 대략. 시간 허비하지 마시고.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상당 부분이…….
●홍명환 위원 제가 어디를 알고자 하는 게 아니고요.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시군구 자체적으로 이백…… 아니, 2019년도에 54개소가 됐고요. 금년 8월 현재 57개 시군. 그다음에…….
●홍명환 위원 맞습니까?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예. 그다음에…….
●홍명환 위원 100군데 정도 군하고 관제센터하고 연계가 되어 있다는 겁니까?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예. 관제센터라기보다는 도 재난상황실하고…….
●홍명환 위원 그러니까 재난상황실하고 연결돼 있는 것인데, 지금은 협력체계를 관제센터하고 하는 게 아니라 재난상황실하고 군하고 연결한다는 것이죠?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컨트롤해야 하기 때문에.
●홍명환 위원 이 근거가 통합방위지침 제27조를 들고 계시는데, 이 정보센터 설치하는 게 과연 맞나요? 이게 법적 근거를 통해서 하는 건지…… 지침은…….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법적 근거까지, 법에 의무적으로 하라고 한 건 아닙니다.
●홍명환 위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업은 지금 법적 근거가 없는 사업이다. 지침을 통해서, 그리고 이 지침은 어디 지침이죠? 부처가. 통합방위지침 담당 부서가 어디입니까?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행안부인데요.
●홍명환 위원 국방부 아닙니까?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행안부입니다. 2019년도에 중앙 통합방위협의회에서 총리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
●홍명환 위원 통합방위지침이 「통합방위법」에 근거한 거 아닌가요? 「통합방위법」은 주무부서가 어디입니까? 그게 행안부입니까?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행안부입니다. 기본적으로…….
●홍명환 위원 한번 확인해 보세요. 국방부로 알고 있는데.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국방부는 군사적인 자체 그런 걸 하는 것이고 을지태극연습처럼 그런 훈련은 행안부가 주관해서 전체적인 통합방위 역할을 하고 있고. 2019년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국적으로 그렇게 하는 사업으로…….
●홍명환 위원 지금이라도 인터넷에 「통합방위법」하고 통합방위지침 부처가 어디인지 확인해 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린 건 이런 거예요. 지금 민간인 불법사찰이라든지 우리가 수십 년에, 우리 4.3도 군 불법재판으로 인해서 수십년간 군이 민간인 사찰하고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솔직히 좋지 않다. 그리고 군이 대외적인 국가 방위, 바깥으로 하는 것은 관계없지만 왜 군이 내부 국민을 살피느냐, 민간인을. 이게 분명히 정보가 새어나갈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법적 근거가 없는 지침을 통해서 국민의 일상적인 생활을 감시해서 되겠냐? 이게 다른 시군 100여 군데가 했다고 하는데 저는 이해가 안 되겠어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고.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의 정보보호는 정말 엄중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사실 이게 타 시도에서 설치할 때도 여러 가지 그런 검토가 이루어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개인정보 관련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배될 거 아니냐.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늘 제공이 아니라 비상상황, 가령 경계태세 2급 이상 발령 등의 경우에만 하고 있기 때문에…….
●홍명환 위원 제가 잘 압니다. 병종 사태에서 하는 거고 이거 지금 확인을 해보니까 「통합방위법」은 국방부 법이에요. 자꾸 “행안부, 행안부” 하시는데 지금 확인해 보세요. 통합방위본부 마찬가지로 다 국방부에서 하는 건데 왜 국방부 사업을 도민안전실이 하는가?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저희는 국방부 사업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홍명환 위원 정보센터가, 그래서 2019년, 작년 9월 27일 날 군에 정보센터를 설치하는 것 자체가 법적 근거가 없다. 그렇게 해서 지금 시행령을 개정하고자 입법예고 중이잖아요. 지금까지 설치된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법적 근거 없이.
국민의 생활을 왜 군인이 감시해야 됩니까?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이건 군인이 감시하는 그런 개념은…….
●홍명환 위원 정보센터를, 즉 9여단에서 연결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9여단에서 재난상황실에 와서 보겠다는 게 아니라 연결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제공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군인한테.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비상상황이라는 것을 전제해서 하는 겁니다. 가령 국가비상상황이 발생했을 때를 가정한 것이지…….
●홍명환 위원 잘 보세요. 「통합방위법」에 중앙 의장은 누구입니까? 그다음에 지역방위 의장은 누구에요?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지역방위 의장은 도지사입니다.
●홍명환 위원 도지사잖아요. 중앙방위 의장은 국무총리이고. 그러면 도지사가 9여단에 가서 상황 통제합니까? 도지사가 9여단에 가서 상황 통제하냐고요?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평시 때 통합방위협의회의 의장은 당연히 도지사입니다. 그런데 국가비상상황에서는 관련 법에 의해서 변경이 있는 것은 아시지 않습니까?
●홍명환 위원 저는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지금까지 이명박·박근혜 정권 때도 민간인 불법사찰하고 기무사에서 이렇게 하고 해서 문제 생기고. 이게 역사가 ’90년대 윤석양 이병이 민간인 사찰, 저도 사실 민간인 사찰 대상을 당했던 사람인데. 이러한 적폐가 지금까지 전행된다는 게 말이 되냐 이거예요.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지금의 상황은 그때 상황하고는 다른 것이고.
●홍명환 위원 그때 상황이 지금까지 계속되잖아요, 지금.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엄격한 관리하에…….
●홍명환 위원 왜 이것을 제공합니까?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엄격한 관리하에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갑·을·병종 상황이 생기면 9여단에서 재난상황실에 와서 보면 되는 거지 왜 우리가 민간인 것을 군대에다가 제출하냐 이거예요, 정보를. 이거 예산 하면 안 됩니다.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이게 제주도만의 문제는 아니고 국가 전체적으로 같은 시스템으로…….
●홍명환 위원 국가적으로 법적 근거가 없는 사업을 왜 하냐 이거예요. 국가도 잘못된 거죠. 다른 100여 개 군데가.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저희들이 그런 우려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확실히 말씀하세요. 지금 법적 근거도 행안부로 착각하셔서 설명하고 있고 답변도 제대로 못 하고 있잖아요. 국방부 법률을 가지고, 행안부 소속 관계된 것을 해야 되는 도민안전실이 왜 국방부 사업을 하냐는 거예요.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문제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다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김경학 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예, 하십시오.

○김경학 위원

짧게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아까 이륜차 얘기했는데 이거 정말 각별하게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모든 이륜차가 수시로 그냥 위반이에요. 법규가 아예 없습니다. 그게 속도에 따라서 소득이 오르고 내리고 하기 때문에 교통법규 지키는 이륜차 운전자만 소득이 감소하는 겁니다. 바보되는 거예요. 그래서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는 거고. 교통법규 위반 증가가 소득 증가, 교통법규 준수가 소득 감소. 이게 되겠냐 이거지. 그래서 강력한 처방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하게 드리는 거고요.
행복지원센터 확대 방안 관련해서 용역비가 올라와 있는데 어쨌든 이게 저지나 송당 그 동네에 국한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산간 일부 지역을 커버할 수 있도록 조직이 커져야 되겠다. 인력이나 예산 확보는 당연한 거고. 이런 주문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이륜차 사고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이륜차 사고 위험의 유형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종류별로 보면 요즘 언택트 시대에 배달업체들이 많이 생김으로써 빨리 배달하려고 하다 보니까 생기는 문제, 그다음에 농촌이나 어촌에서 어르신들께서 교통수단으로 안전 장구도 착용하지 않고 이용하는 그런 문제, 그다음에 외지에서 이륜차를 이용해서 여행을 하거나 하는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편일률적인 단속, 단속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요소별로 종류별로 저희들이 촘촘하게 잘 계획을 하면서 수립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다 단속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사고위험이 되는 그런 중대한 위반 행위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단속을 하겠다는 말씀, 그리고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보다 폭 넓은 이해와 또 홍보와 설득을 통해서 안전 장구를 착용하시게 한다든가 웬만하면 연세가 드시면 사용하지 않는 그런 것들도…….
●김경학 위원 제가 배달 관련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치경찰단장 고창경 알겠습니다. 철저히 단속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수고하셨습니다.
홍명환 위원님.
●홍명환 위원 이중환 실장님, 제가 자꾸 성질내서 그런데 진짜 근거 있게 일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법적 근거를 찾아 주시고.
또 하나 이것은 검토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국 시군 관제센터는 다 기초자치단체별로 돼 있습니다.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예, 그렇습니다.
●홍명환 위원 작년에도 국가에서 시군에 지원한 것을 보면 다섯 군데를 지원했는데 속초, 평창, 화천, 양양, 진도군 이렇게 해서 다섯 개 CCTV 통합관제센터 설치하는 것을 지원했어요.
제주도는 지금 기초단위로 돼 있습니까, 아니면 광역단위로 되어 있습니까?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제주도는 광역단위로 돼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광역단위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전국은 다 기초로 돼 있는데 왜 제주도만 광역단위로 해야 되는지? 지금까지 사실 저는 논리적인 타당성을 이해를 못 하겠는데, 기초자치단체별로 시군 통합관제센터를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질의를 드리니까 이것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해서.
●도민안전실장 이중환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원래는 식사하고 오후 2시부터 할 예정인데 오늘 관계 공무원님들께서 진지하고 그리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고 해서 위원장 직권으로 오늘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진지한 가운데 예산안 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힘들었던 올 한 해도 이제 한 달 남짓 남았습니다. 지난 1년을 보내면서 우리는 많이 지쳤고 코로나19 감염 위험에 무뎌졌습니다. 최근 수백 명씩 확진자가 발생하는 뉴스를 매일 접하면서도 무감각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정말로 우리가 경계해야 할 일입니다.
이것으로 도민안전실, 네 개 소방서를 비롯한 소방안전본부, 자치경찰단, 제주시 안전교통국 및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 안전총괄 분야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11월 27일에는 보건복지여성국, 성평등정책관, 보훈청,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