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현길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8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해양수산국, 해양수산연구원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 진행은 지난 회의와 마찬가지로 부서별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간단한 인사 말씀과 간부 소개를 듣고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현길호

그러면 먼저 효율적인 심사 진행을 위하여 자료 요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미 위원 발언신청)
예, 김경미 위원님.
●김경미 위원 조금 내용이 많은데요. 제주크루즈선용품지원센터 시설 규모하고 사업비 제출해 주시고요. 크루즈 관광객 수용 태세 강화 2020년 사업, 지금 현재까지 결과 내용, 크루즈 관광객 유치 마케팅 지금 현재까지 사업 결과 내용하고요. 크루즈 관광시장 활성화 현재까지 사업 결과 내용 좀 보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연료운반선 행안부 지원 공모에 제출된 사업 계획서와 앞으로 운영 계획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태순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현길호 고태순 위원님.
●고태순 위원 고태순 위원입니다.
해녀 지원 조례 2015년 개정 이후에 지금까지 해녀 진료비 개선 실적이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임정은 위원님.
●임정은 위원 임정은 위원입니다.
최근 3년간 해녀 문화예술 지역화 특성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 지원 단체가 실시한 공연이나 전시 등에 대한 추진 실적과 단체별 지원 금액을 부탁드리고, 또 하나는 최근 5년간 해녀박물관 유물 보관 현황 및 학예연구직 근무 현황에 대해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현길호 예,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해양수산연구원에 신조선 건조 전후로 해서 연간 용선 비용, 그리고 최근 3년간 연구소의 조사선 운영 비용 현황을 제출하는데요. 구조사선과 신조사선을 구분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또 서귀포 해중경관지구 해양레저관광 거점 사업 실시설계 내용하고 향후 추진 일정 자료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송영훈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거 없습니까?
●송영훈 위원 예, 없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예, 고맙습니다.
김경미 위원님, 고태순 위원님, 임정은 위원님, 김용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자료 요구를 받은 부서에서 심사에 지장이 없도록 15부를 작성해서 가급적 빠른 시간 안에 전문위원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조동근 해양수산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인사 말씀과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평소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현길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입니다.
2021년도 예산안 심사 등 도민 현장 중심의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현길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그동안 해양수산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2021년도 예산안은 코로나19 이후를 대비한 전통 수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청정과 공존의 해양 산업 육성, 그리고 자연과 공존하며 살아가는 해녀 공동체 육성뿐만 아니라 동북아 거점 항만의 기본 구축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1222억 3000만 원, 수산물수급안정기금 50억 원으로 모두 1270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오늘 예산 심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겸허히 받아들여 해양수산 시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 심사에 앞서 해양수산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양홍식 수산정책과장입니다.
이기우 해양산업과장입니다.
고창덕 해녀문화유산과장입니다.
김근영 해운항만과장입니다.
그 외 직원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아무쪼록 오늘 2021년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길호 조동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문관 해양수산연구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인사 말씀과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현길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 활동에도 불구하고 도민 주권과 특별자치를 선도하는 혁신 의정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 저희 연구원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 지원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에 앞서 해양수산연구원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형범 해양수산자원과장입니다.
홍성완 미래양식연구과장입니다.
현재민 수산종자연구과장입니다.
강봉조 수산물안전과장입니다.
원승환 광어연구센터장입니다.
지금부터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에 따라서 간략하게 2021년도 해양수산연구원 소관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연구원의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안 총괄 사항을 설명드리면, 세입예산은 경상적세외수입, 국고보조금 등 9건에 3억 30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연구원 운영비, 어업인 교육 및 기술 지원, 해양환경 등 조사와 시험연구비, 연구기반시설비 등을 위해 67억 375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길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우리 해양수산연구원이 제주 해양수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전문연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어업인이 꼭 필요로 하는 연구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20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서(해양수산국, 해양수산연구원) 첨부)
●위원장 현길호 김문관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순 위원

고태순 위원입니다.
조동근 해양수산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해양수산국장 조동근입니다.
●고태순 위원 어초어장 관련해서, 그저께도 어초어장 관련해서 잠깐 말씀은 드렸습니다마는 인공어초 시설 사업 균특예산을 지자체에서 자의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이 되었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자의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이 되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금년도부터고요. 금년도부터 실질적인 균특 권한 이양이 된 사업들입니다.
●고태순 위원 그런데 지역에서는 지역 특성에 맞게 정책을 추진하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금년도부터 했으면 그전부터라도 가서 노력을 해서 지역의 특성에 맞게 쓸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뭐 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인공어초 사업에 대한 사후 조사나 평가 그런 사업은 인공어초사업 실시 요령 해서 정부에서 정한 지침에 의해서 하는데 저희들이 수없이 가서 인공어초 사업뿐만 아니라 자원 조성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균특 이양이 됐기 때문에 시도 실정에 맞게끔 집행 지침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 타당하니 그것을 좀 개선해 달라고 제가 해양수산부에 수차례 가서 설명을 드렸고 최근에도 가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드려서 그것을 종합적으로 해수부에서 검토를 하겠다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래서 금년 2020년부터 그게 자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개선된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금년도부터 균특이 전부 지방으로 이양됐습니다. 금년도 2020년 예산부터.
●고태순 위원 균특 이양은 해수부에서 3년 동안 유지 조건으로 이양이 된 거 아닙니까? 다른 데 쓰지 못하도록 해서 이양을 해 줬는데 보니까 균특 이양이 되었지만 지방정부의 예산 지침은 전혀 마련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침이라든가 제도를 마련하지 않으면 다른 사업에 전용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그것은 맞습니다.
●고태순 위원 내년도 예산에도 보니까 금액이 달라졌더라고요.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좀 줄었습니다.
●고태순 위원 이것을 제도화시켜야지, 그렇지 않으면 언제든지 다른 데 전용해서 써 버리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정부에서 그 당시에 이양하면서 가장 걱정했던 것이 균특을 지자체 시도지사에게 권한을 주면 시도에서 다른 분야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쓸 거 아니냐 그런 우려를 많이 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그러면 3년간 관리 차원에서 평가를 하겠다, 그 당시 기재부의 조건이 그렇습니다. 했는데 균특예산이 당초보다 준 것이 사실입니다.
●고태순 위원 그래서 예산 편성 지침을 제도화해야 내려오면 다른 데 쓰지 못하도록, 적절한 곳에 쓸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제도화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저희들 예산부서하고 수없이 절충도 했는데 이것은 제도적으로 지침이나 도의 조례나 예산부서에서 그렇게 정하지 않은 이상 자꾸 이런 문제가 반복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고태순 위원 이것을 제도화하면 가서 예산부서하고 절충하고 예산 싸움을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내려오면 내려온 대로 알아서 적절하게 편성하면 되는데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제도화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고태순 위원 예산이 보니까 수산자원관리공단에 위탁하는 사업인데 어초어장 관리 사업이 12억, 해중림 조성 사업이 12억, 연안바다목장화 조성 사업이 5억입니다.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맞습니다.
●고태순 위원 이게 수수료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수수료가…….
●고태순 위원 위탁수수료가 2억 3200만 원입니다.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그렇습니다.
●고태순 위원 이 수수료 아깝지 않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지금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어초 사업 집행 요령에 거기에 위탁 주도록 돼 있고 단지 평가 그런 것은 수산자원공단 또는 연구기관으로 지정된, 해수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기관에 대해서는 할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연구원이 지금 지정을 못 받았는데 지정을 받아서, 조건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전문가가 몇 사람 있어야 되고 등등 조건이 지금은 거의 됐기 때문에 연구원하고 협의해서 빨리 그것을 받아서 일부는, 전체 안 되더라도 일부를 우리 도 연구원에 할 수 있는 만큼은, 가능한 분야는 연구원에 주는 것이 저희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고태순 위원 「수산자원관리법」에는 수산자원관리공단 쪽으로 위탁하도록 되어 있죠.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고태순 위원 이것을 어떻게 제도 개선이라든지 해서 우리 제주도로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이 아까운 돈, 이 금액이면……. 세 건에 2억 3200만 원이면 몇 사람 쓸 수 있는 예산입니다.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그래서 제가 해수부에 수없이 절충해도 진척이 안 되니까 지역구 국회의원님들 한번 찾아가서, 국정 질의할 때나 지방에서 이런 불합리한 것들을 전부 일괄 파악해서 의원님들 찾아가서 의원님들이 해수부 정책 질의나 감사할 때 시정 조치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리고 인공어초라든가 해중림어초, 그리고 바다숲 조성 시설 사업은 유사하지만 추진 기관이 이원화되어 있는 거 맞죠?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고태순 위원 이것도 지방 이양 요구되는 사업들인데 이를 위해서 중앙부처의 개선 방안 요청을 꾸준히 해서 지방으로 이양하게 되면 이원화가 되지 않고 다 지방으로 들어올 수 있는 사업이죠?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해중림 조성이나 바다숲 조성이 유사한 사업인데 바다숲 조성은 국가에서 직접 집행하는데 수산자원공단으로 위탁을 줍니다. 국비에서 거기로 바로 주고 해중림 조성 사업은 도가 해서 그쪽으로 위탁 주도록 돼 있는데 유사한 사업입니다.
●고태순 위원 국가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도 사업도, 도 예산도. 이원화가 되어서 중앙부처에 개선 사항 요청을 꾸준히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제주도에 끌어올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렇게 아까운 돈을 수수료로 국가 공기관에 가서 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잘 감안해서……. 지금까지 뭐 했습니까? 빨리빨리해야 되는데.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저희들도 수없이 부단하게 노력했습니다마는 해수부나 중앙부처 차원에서는 수산자원공단의 목적이나 공단 설립을 중앙부처에서 했기 때문에 그쪽에 사업을 많이 주려고 그렇게 합니다.
●고태순 위원 지방 사무를 대부분 거기에서 결정하는 식이 돼 버렸지 않습니까? 수산연구원이나 아니면 도 행정에서, 지금까지 공단 체제로 가 버렸는데 정말 너무 이제까지 왜 이렇게 됐지 하는, 아깝고 의문스럽습니다. 정말 아까운 예산을 국가 공기관에 수수료로 내면서 사업을 했다는 게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이 됐습니다마는 이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이 계속 해수부하고 지역 국회의원님들 찾아가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노력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왜 해마다 국가 공기관에 대행수수료를 줘야 됩니까?
그리고 인공어초 및 해중림어초 시설 사업에 대해서는 사후 효과 조사에 대한 정량적인 평가를 통해서 효과 없는 어초 퇴출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해서…….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동감합니다.
●고태순 위원 그렇게 꼭 해 주시고, 이에 대한 계획은 있습니까? 국장님 말씀은 꾸준히 국회의원들 만나고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어느 시점에 특별한 계획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저희들이 중앙부처나 지역구 국회의원님들 통해서 사업 개선에 대해서 했던 노력을 정리해서 보고를 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노력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성과가 있어야죠.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고태순 위원 해중림 및 바다숲 어초 사후 관리 보고서를 항상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우수 어초라든가 비육화 어초를 검토해서 매년 보고서에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정 기간 효과 없는 어초는 후보군에서 퇴출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그렇지 않아도 효과가 떨어지고 기능이 떨어진 어초에 대해서는 몇 개 저희들이 퇴출한 어초도 있습니다. 그것을 지속적으로 조사해서…….
●고태순 위원 계속적으로 하게 하지 말고 퇴출시키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고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 국장님, 수자원관리공단이 제주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기관이 아니죠?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아닙니다.
●위원장 현길호 인공어초 사업이 2011년 이후부터 시작이 됐나요?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인공어초 사업은 ’72년도부터 돼 있어서…….
●위원장 현길호 70년대부터 쭉 이어져 왔나요?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국가 정책적으로 자원 조성 인프라 사업으로 해서 계속 해마다 해 오던 사업입니다.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이거 관련해서 혹시 사후 관리 보고서들 작성되거나 검토한 상황들이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사후 관리 보고서를 책자로 해서 수자원관리공단에서 저희들한테 제출합니다.
●위원장 현길호 제출합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위원장 현길호 문제점들에 대해서도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거기에 문제점들이 좀 있습니다. 파손되거나 효과가 떨어진 어초에 대해서는 다음 해 어초 선정할 때 추천하지 말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해서 몇 개 어초는…….
●위원장 현길호 공단은 전국적인 사업을 같이하고 있을 것 같은데 제주의 특성에 맞게끔 하는 게 과연 얼마나 세밀하게 할지에 대한 의구심이 들거든요. 우리 연구원도 이 정도 할 수 있지 않나. 도에서 직접 이거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우리 연구원에도 어초 전문으로 일본에 가서 학위도 받으신 박사 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노력이라는 표현이야 다 하는 거고, 이런 부분들 바다에 돈 그냥 집어 던져서 말고 하는 사업이 되면 문제가 클 것 같아요.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맞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지속적으로 우리 상임위에서 계속 해마다 문제 제기를 했었던 내용들인데 개선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저희들 중앙정부에 가 보면 중앙정부에서는 한국수산자원공단이 「수산자원관리법」에 의해서…….
●위원장 현길호 조금 이따가 위원님들 질의하고 나서 다시 좀 더 들어가도록 할게요.
송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훈 위원

송영훈 위원입니다.
공직자 여러분들 수고가 많습니다. 아침저녁으로 날씨가 쌀쌀해지고 있습니다. 건강에 유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건강이 최우선입니다.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그리 길지 않기 때문에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해양수산국장입니다.
●송영훈 위원 해양수산국 2021년도 세출예산 편성 내역을 보니까 지난해에도 예산이 감소되었던 것 같고, 1차 산업 분야 감액 최고 비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해양수산 예산이 저희들이…….
●송영훈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보겠습니다.
2021년 해양수산국 세출예산을 보면 전년 대비 70억 200만 원이 감액된 1270억 33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안타까운 것은 뭐냐 하면, 어선어업 하시는 어민들, 해녀 삼촌들의 직접적인 소득과 관련되어 있는 수산정책과와 해녀문화유산과의 예산들이 큰 폭으로 삭감되는 거죠. 감액되어서 편성되었다는 점이죠.
수산정책과 예산은 15.7% 감소한 373억 3900만 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이따 질의를 할 거고요. 해녀문화예산과 예산도 큰 폭으로 감액되고 있습니다.
우리 해녀분들 요즘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코로나19로도 힘들고 일본에 소라 수출길도 막혀서 힘들고, 이분들 많이 도와주셔야 되는데, 우리 해녀분들이 세계무형문화유산이기도 하고. 그런데 보니까 전년 대비 24.6% 감소한 역대 최저치입니다. 21억 9900만 원.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맞습니다.
●송영훈 위원 해녀문화유산과 예산이 이렇게 급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저희들 축제 예산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축제 예산은 전반적으로 줄이다 보니까 줄어들었고, 그다음에는 소라 산업적 활용 가치 기술 용역 거기에서 한 3억 줄어들었고, 그다음에는 해녀 문화예술 사업도 조금씩…….
●송영훈 위원 좋습니다.
국장님, 지난여름 기억나시죠?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송영훈 위원 해녀분들 도청 앞에 와서 시위했던 기억 나시죠?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우리 해녀분들 그렇게 노력하면서 존속시켰습니다, 해녀문화유산과를. 행정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해녀문화유산과가 폐과 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도와줘야 되느냐? 예산으로 도와줘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맞습니다.
●송영훈 위원 이렇게 예산으로 도와주지 못하다 보면 해녀문화유산과 폐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폐과로 가도 좋습니까? 국장님, 어떻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해녀문화유산과는 제주도에 꼭 필요합니다.
●송영훈 위원 그렇죠.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 보존 관리해야 될 과입니다.
●송영훈 위원 그렇죠.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예산으로 좀 도와줘야 될 거 아닙니까? 24.6% 감소한 것이 말이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그렇지 않아도 해녀문화유산과가 1년 예산 해 봐야 고작 35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사실 많이 감되어서 저희들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 앞으로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는 추경이나 다른 방법으로 최대한 확보해서 해녀분들이 다른 산업에 비해서 예산이 줄어들거나 지원이 부족하지 않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국장님, 이것은 말로만 그쳐서는 안 됩니다.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송영훈 위원 좋습니다.
국장님, 아까 존경하는 고태순 위원님께서도 계속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도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인공어초 시설 사업, 어초어장 관리 사업, 해중림 조성 사업, 수산종자 매입 방류 사업, 이거 다 균특이양 사업들이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맞습니다.
●송영훈 위원 이런 사업들 왜 하는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자원 조성 인프라 사업입니다.
●송영훈 위원 그렇죠. 어족자원을 보존해서 우리 어민들, 해녀 삼촌들한테 직접적으로 소득이 가게 하기 위한 인프라 사업이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맞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런데 이런 사업들이, 아까 고태순 위원님도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정부는 균특회계 사업이 2020년도부터 됐죠?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송영훈 위원 일부를 지방 사무 이양해 주면서 사업비를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얼마 보전해 주고 있느냐? 1461억을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3년 동안만. 제주도 2020년 예산안에 포함된 균특 이양 예산액을 보면 ― 올해 겁니다 ― 2536억. 이 중에 균특 이양 보전금 1461억, 도비 부담금 1075억이 매칭됐었습니다. 그때 해양수산국의 예산액이 얼마냐. 485억 5000만 원이었습니다. 이렇게 됐는데 올해는 또 어떻게 됐는지 제가 봤습니다. 제가 지난 추경 심사 시에 해양수산국에 편성되었던 균특 이양 사업이 다른 사업으로 쓰이고 있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했었죠. 기억나시죠?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맞습니다.
●송영훈 위원 국장님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도 알고 계시죠?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송영훈 위원 지금 회의록에 보면 다 나와 있을 겁니다.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그 예산까지 포함해서 2021년 균특 이양 사업에 반영시키겠다고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2021년 균특 이양 사업 예산 반영 현황을 제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수산정책과는 200억입니다. 딱 200억. 이거 10억 단위 절삭입니까? 해양산업과 143억 2500만 원. 합쳐서 343억 2500만 원. 올해 최종이 얼마냐 하면 398억 4900여만 원이 됩니다. 이거 어떻게 설명하실 것입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지금 균특 이양 사업 예산이 총사업비로 따진다면 저희들은 한 55억이 줄어들었습니다. 저희들도 예산 편성하면서 예산부서에 수없이 가서 설명도 드리고 균특 예산만큼은…….
●송영훈 위원 아니, 계속 설명만 드리면 뭐 할 것입니까, 국장님. 지난 추경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균특 이양 사업을 해 주면서 지자체에서 자의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3년 동안만이거든요.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맞습니다.
●송영훈 위원 지금 그렇지 않아도 지방재정이 어렵다고 하는데 2020, 2021, 2022, 2023년부터는 이것들을, 이런 사업들을 다 자체적으로 편성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제주도 지방재정 그렇게 충분합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아까 고태순 위원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것을 제도화시키지 않으면 앞으로 계속 이런 사례가 발생할 수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화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게 있는지 예산부서하고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제도화하지 않으면 이런 상황이 계속 벌어질 것 같습니다, 사실은.
●송영훈 위원 제도화하는 것도 중요하죠. 당연히 제도화시켜야 됩니다. 허나 이것은 국장님의 의지예요, 제가 볼 때는. 언제라도 균특 예산이 다른 사업에 전용될 수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도 말씀을 해 주셨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 어민들에 대한 인프라다, 인프라. 지금이라도 균특 이양 사업에 대해서 제도적으로도 좀 관심을 가지시고요. 사업부서, 예산부서에 가서 적극적으로 해명도 하고 예산도 지키고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 어민들, 해녀 삼촌들 살림살이가 좀 나아지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 어민들, 해녀 삼촌들 살림살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그렇습니다.
●송영훈 위원 잘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알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송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미 위원

김경미 위원입니다.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해양수산국장 조동근입니다.
●김경미 위원 연료운반선 균특 10억, 도비 18억으로 해 가지고 260톤급 배를 구입했습니다. 행안부 공모였죠, 지원 계획에 따른?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맞습니다.
●김경미 위원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우리 제주도가 배를 구입할 정도로, 그것도 260톤급, 가장 크더라고요.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연료운반선은 우리 도서지역에 있지 않습니까. 도서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가스나 연료, 생필품 공급하는 데 지금까지 상당히 지장도 많이 있고 또 일부 도 행정에서 1년에 2억 이상 보조를 주면서 연료를 운반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위험물 운반선이다 보니까 우리 도내에 위험물 운반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섬에 사는 분들도 그런 것을 좀 원활히 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 전국의 연료운반선을 하도록 그렇게 해서 공모를 통해서 우리 제주도뿐만 아니고 경남·전남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신청해서 이 사업을 가지고 온 겁니다.
●김경미 위원 국장님의 이유는 제가 들었고요. 그러면 지금 양 행정시에 도서지역 생활필수품, 유류 및 LPG 해상운송비 지원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죠?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알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지금 그래서 2021년 예산에 제주시 3억 8000만 원, 서귀포 가파도랑 마라도를 합쳐서 한 20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이중 아닙니까? 도에서도 똑같은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28억이나 투자한 연료운반선에 지금 2억 5000만 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양 행정시에서 하는 것은 국비 50%, 도비 50% 매칭으로 해양수산부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지금 연료운반선 100% 자체 부담입니다. 지금 이렇게 어려운 와중에, 이것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그러면 양 행정시 예산을 우리가 어떤 부분에 삭감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지금 국장님 말이 앞뒤가 맞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자세한 내용은 우리 해양산업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예, 과장님.
●해양산업과장 이기우 해양산업과장 이기우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협의를 했는데, 연료운반선을 당초에는 한 70톤 정도로 지으려고 했는데 의회 공유재산 심의 과정에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연료 운반만 하지 말고 해양 쓰레기 재활용하는 거 도서에서 반출하는 것도 비용을 지출하고 있으니 여러 가지 기능을 갖추도록 지어라, 100톤급으로 지어라 주문을 해서 부대조건으로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김경미 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그 질문을 한 게 아니잖아요. 과장님 지금 핀트를 잘못 맞추셨습니다. 저는 양 행정시에서 지금 지출되고 있는 해상운송비와 연료운반선에 하는 내용이 똑같은데 왜 이중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느냐.
●해양산업과장 이기우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1월부터 바로 연료운반선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된다면 지금 양 행정…….
●김경미 위원 “된다면”이면, 이 예산이 “된다면”입니까?
●해양산업과장 이기우 양 행정시에 있는 것을 반영할 필요가 없었지만 지금 연료운반선이 12월 말까지 건조되고 시험 운행이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빨라야 내년 2/4분기 정도부터 운영이 되는데 도서의 연료 운반은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예산 편성이 된 것입니다, 협의를 통해서.
●김경미 위원 그럼 과장님,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게 그러면 지금 현재 양 행정시는 이것을 진행할 것 아닙니까?
●해양산업과장 이기우 예.
●김경미 위원 이 연료운반선은 진행 계획이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을 먼저 편성해서 잡아놓겠다.
●해양산업과장 이기우 당연히 내년도부터 운항되…….
●김경미 위원 내년도는…… 지금 양 행정시 먼저 간다면서요. 그러니까 2분기 정도나 돼야 할 수 있을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럼 이 예산은 지금 미리 선정해 놓은 것 아닙니까?
●해양산업과장 이기우 어느 예산 얘기…….
●김경미 위원 연료운반선이요.
●해양산업과장 이기우 연료운반선은 어쨌든 선박이기 때문에 선박을 운영하는 인력을 확보하고…….
●김경미 위원 예, 말씀 잘하셨습니다. 제가 지금 이것을 보니 연료운반선의 해상운송비가 아니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료를 보며) 연료운반선 공제료, 연료운반선 업무용 이동전화료, 연료운반선 위성방송 및 전화 사용료, 육상전력 사용료, 상수도 사용료, 해상통신비, 장비 유지비, 승무원 건강검진료. 해상운송비가 아니고 전부 그 배의 유지비예요.
●해양산업과장 이기우 이 부분은 내년도 1월부…….
●김경미 위원 예산 절감을 하기 위해 우리가 28억이나 투자해서 이 연료운반선을 해야 될 이유가 있었냐는, 이게 지금 예산 낭비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해양산업과장 이기우 그렇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내년 12월 말까지 일반 공공운영비, 선박을 운영하는 공공운영비 기준을 잡고 반영해 놓은 것인데요.
●김경미 위원 과장님, 우리 목적이 뭡니까? 아까 도서지역과 관련해서 생활필수품이나 유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해상운송비를 지원한다가 여기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안부에서도 공모를 할 때. 그것을 양 행정시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민간선에 위탁을 해서.
보면 제주시 같은 경우 우도는 종달항에서 우도, 추자도는 제주항에서 추자도, 비양도는 한림항에서 비양도, 서귀포시는 가파도는 운진항에서 가파도, 마라도는 운진항에서 마라도, 그래서 킬로미터 수를 정하고 월 몇 회 한다 해서 다 이렇게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가장 큰 목적이 여기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려고 또 연료운반선을 구입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해상운송비가 아니고 지금 현재 이 예산은 전부 연료운반선에 대한 유지비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굳이 이 유지비를 하면서까지 해상운송비를 할 만한 이유가 있느냐?
다시 거꾸로 질문하겠습니다.
●해양산업과장 이기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럼 제주시 예산 따로 하고 이 유지비 도에서 따로 하고, 두 개 할 겁니까?
●해양산업과장 이기우 선박 운영이 정상화되면 기존의 양 행정시 에너지 그쪽에 반영되어 있는 예산들은…….
●김경미 위원 정상화 계획, 제가 계획서를 그래서 달라고 한 것입니다. 운영 계획서가 없는 상태에서 이 예산이 올라온 게, 왜냐하면 양 행정시 예산이 잡힌 것 자체가 벌써 운영계획서가 없다는 것입니다.
●해양산업과장 이기우 아니 1월 1일부터 당장 연료운반선이 운영된다면 양 행정시에 중복으로 예산을 반영할 필요가 없습니다.
●김경미 위원 벌써 중복입니다, 이것.
●해양산업과장 이기우 그러니까 내년 1월부터 이렇게…….
●김경미 위원 벌써 중복이잖아요.
●해양산업과장 이기우 연료 운반은 지속해야 되기 때문에 운반비는 잡아놓은 것이고…….
●김경미 위원 그럼 이 예산은 삭감해도 되겠네요. 양 행정시에서 지금 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해양산업과장 이기우 연료운반선이 운영되면 그 예산에 중복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김경미 위원 과장님, 이것은 유지비라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유지비예요. 결국은 이 유지비에 플러스 해상운송비가 들어가야 된다는 상황입니다.
●해양산업과장 이기우 지금 공공…….
●김경미 위원 그럼 좋습니다. 지금 승무원 건강검진료 7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7명 채용할 것입니까?
●해양산업과장 이기우 지금 7명이 관공선 기준에 있는 7명을 해서 예산을 잡았는데 기획실하고 이 부분에서 다음에 할 때 정원 확보하려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보세요. 해상운송비 하나를 위해서 선장부터 7명의 선원을 채용하고.
그러면요 과장님, 연료운반선이…….
●해양산업과장 이기우 위원님, 한 말씀만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경미 위원 예.
●해양산업과장 이기우 연료나 가스나 기름이라는 것은 국가 차원에서 볼 때 전기나 수도처럼 공공인프라, 생활인프라로 보기 때문에…….
●김경미 위원 과장님 말씀, 국장님이나…….
●해양산업과장 이기우 이 사업이 시작된 것입니다.
●김경미 위원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아는데 지금 우리가 안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양 행정시에서 하고 있다. 그것 동의하시죠?
●해양산업과장 이기우 그래서…….
●김경미 위원 양 행정시에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해양산업과장 이기우 그래서 그 연…….
●김경미 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도의 예산 50 대 50으로 매칭 ― 도에서 50%를 하고 시로 보내서 읍면으로, 지금 제가 예산의 흐름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해양산업과장 이기우 예.
●김경미 위원 하고 있는데 이것을 또 하겠다고 연료운반선을 구입하신 거예요. 연료운반선을 도가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유지비가, 지금 7명까지 채용을 한다면서요?
고정적 예산, 어업지도선, 고비용·저효율의 문제가 다시 여기에서도 나타날 것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택 물류항과 관련해서 좋지 않은 선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 행정을 할 때는 좀 꼼꼼하게, 타 부서 의견 들어봤습니까? 혹시 과장님, 타 부서랑 의논했던 내용까지도 자료 제출…….
●해양산업과장 이기우 핵심은 이겁니다. 과거에 8개 도서에 있는 가스나 연료들을 운반하는데 이것을 부정기, 그런 차도선이나 이런 것을 하느냐, 아니면 공공에서 이것을 수행해 주느냐 이것인데…….
●김경미 위원 공공에서 수행하는 것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안 하는 게 아니고 하고 있는데…….
●해양산업과장 이기우 지금 하고 있는…….
●김경미 위원 지금 그 비용이 상당히 높은…… 7명의 인건비를 생각해 보십시오, 유지비까지.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김경미 위원님, 모자란 것은 추가 질의를 통해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용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이기우 과장님, 여기 나와서 하실래요? 너무 끝이라서.
●해양산업과장 이기우 해양산업과장 이기우입니다.
●김용범 위원 예, 반갑습니다.
지난번 제가 사무감사 때도 해중경관지구 조성 사업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자료가 안 와서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전반적인 사업 경과와 사업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30초 안에.
●해양산업과장 이기우 예, 알겠습니다.
2018년도부터 주민들과 어촌계 이렇게 해서 국가사업에 공모를 하게 되어서 저희가 선정되었습니다. 핵심은 서귀포 문섬 주변이 세계적인 다이빙 포인트이기 때문에 서귀포 구도심지가 굉장히 공동화되어 가는 것을 해양관광을 통해서 활성화시키자는 취지에서 시작했습니다.
현재는 실시설계나 제반 행정 절차가 대부분 마무리된 상태이고, 원래 이번 주 27일 날 서귀포에 모여서 착수 보고회나 이런 것들, 지역 상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용역들을 발주했기 때문에…….
●김용범 위원 며칟날요?
●해양산업과장 이기우 27일 날입니다. 모여서 지역협의체에 저희들이 보고도 드리고 설명도 드릴 예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현재는 건축 부분에 대한 것은 국제 공모를 하기 위한 시작이 되었고요.
●김용범 위원 됐습니다. 거기까지…….
●해양산업과장 이기우 토목공사는 내년 1월 정도에 착공이 가능합니다.
●김용범 위원 됐습니다. 됐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내용이 안 나와서 그런데 일반 파제제 있잖아요. 지금 그 파제제 부분에 뭐로 어떻게 공사를 하고 있죠?
●해양산업과장 이기우 파제제 공사는 두 가지로 검토를 했었습니다. 하나는 의암이라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일단 제주도의 자연환경, 자연 암반을 그대로 복사해 가지고 좋은 미관을 유지하는 것, 또 하나는 일반적인 방파제 기술로써 하는 것인데 양 방법의 갭이 예산으로 한 30억 정도 차이가 납니다. 저희들이 정확히 계산해 보니까.
그리고 건축 심의나 건설 심의 과정에서 전문가들이 예산 차이도 예산 차이지만 사후관리나 이런 부분들이 새로운 공법인 의암 부분이 전부 담보되기가 어려워서…….
●김용범 위원 아니, 잠깐만요.
거기에서 지금 과장님 보기에 가장 문제가 뭐로 보입니까? 지금 의암하고 일반 파제제로 갔을 때 가장 문제.
●해양산업과장 이기우 첫 번째는 예산입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요, 그렇게 예산만 갖고 따지면, 지금 이 사업 애초에 시작할 적에 의암을 갖고 시작했잖아요. 주민설명회에서도 인공암까지 다 포함한 그 경관을 유지시킬 수 있는 그런 것까지 다 해 가지고 설명을 했는데 그 이후에 지역주민들에게 아무런 설명도 없어요. 무슨 이유로 해서 설계가 변경됐다든지 의암은 비용이 많이 들어서 뺐다든지 이런 보고도 하나도 안 하고 행정에서 막무가내로 그냥 일방적으로 정해서 가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고 싶고요.
또 하나, 지금 이 사업에 450억 들잖아요?
●해양산업과장 이기우 400억입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400억에서 50억을 더 추가 지원 요청하고 있잖아요? 안 그래요?
●해양산업과장 이기우 맞습니다.
●김용범 위원 맞잖아요. 그러면 예산이 통과되면 450억 예산을 들여서 건설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의암을 설치했을 때 한 10억까지 세이브 시킬 수 있는 어떤 방안들이 충분히 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억에서 15억이 더 들어가더라도 해중경관지구의 본래 취지에 맞게끔 해도 저는 무관하다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450억이나 들어가는 예산에 10억이 돈이겠습니까? 그러면 이 10억 때문에, 과장님 말씀대로 한 20억 칩시다. 20억 때문에 그 좋은 경관을…….
●해양산업과장 이기우 사실은 제가 누구보다도 의암이라는 방법을 시도해 보고 싶은 욕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김용범 위원 저도 이거 보니까요. 그냥 파제제 설치하는 것하고는 얼마나 차이가 나겠습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것을 했을 때 일반 스쿠버라든지 다이빙하는 사람들, 그리고 뭡니까, 또 들어가는 게? 서핑 시설 이용하는 관광객들 말고는 안 오겠네요, 거기. 그러면서 이것을 지어서 지역의 랜드마크화를 하겠다? 랜드마크화할 수 있는 부대적인 요건들도 좀 갖춰야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해양산업과장 이기우 위원님 말씀 좋은 지적이고 맞는 말씀이고, 저도 의암이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매력을 느꼈었고 한데, 저희들이 현재 확보한 예산이 400억이고 사실은…….
●김용범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450억이란 예산이 들어가는데 10∼20억을 조금 세이브 시킬 수 있는 이런 게 안 보입니까? 이게 정말 좋다고 생각한다면 10∼20억 더 플러스시켜서라도 해야 되죠.
●해양산업과장 이기우 그런데 사실은 50억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또…….
●김용범 위원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 50억을 추가 반영 건의한 게 보면, 뭡니까. 시설하는 게 뭡니까, 설비들 추가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토목공사 비용이 많이 소요되어서 조금 더 필요해서 예산 요청하는 것 아니에요?
●해양산업과장 이기우 맞습니다.
●김용범 위원 맞죠?
●해양산업과장 이기우 예.
●김용범 위원 그러면 이런 과정에서 이것은 이 이전 상황이거든요, 지금. 50억이 아닌 400억 상황에서, 의암 부분이 과장님도 아주 괜찮다고 생각을 했는데 과연 예산 때문에 이런 것을 안 한다?
●해양산업과장 이기우 두 가지입니다. 예산하고 건설심의위원회에서 아까처럼 사후관리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김용범 위원 그게 구조물인데 뭐가 사후관리가 필요해요? 사후관리비 들 거 하나도 없는데.
●해양산업과장 이기우 전문가들이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해서, 예산도 그렇고 그런 부분 때문에…….
●김용범 위원 아니죠.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이 다른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전문가들도 대다수가 다 좋다고 하는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해양산업과장 이기우 만약 위원님만 지원해 주신다면 그런 방법으로…….
●김용범 위원 지원이 문제가 아니고요. 저는 걱정스러워서 그래요. 다이버하고 서핑하고 스쿠버 하는 분들만 거기 갑니까? 그러면서 이것을 랜드마크화 시킨다? 이것은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해양산업과장 이기우 의암이 아닌 일반 공법이지만 굉장히 미관하고 어울리게 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기로 해서 물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에 저도 100% 공감합니다.
●김용범 위원 하다못해 용머리해안이라든지 모든 자연경관들…….
●해양산업과장 이기우 예, 주상절리 같은 것들을 이렇게 그대로…….
●김용범 위원 주상절리라든지 자연경관 다 있는데, 예를 들어서 관광객들 와서 포토존으로 활용할 수도 있는 거고, 거기 와서 어떤 설명을 하면서, 다른 데 못 가더라도 거기서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해양산업과장 이기우 어쨌든 위원님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고민하는 지점인데 다시 한번…….
●김용범 위원 그것을 다시 한번 검토해서 정말 예산에만 문제가 있다고 하면 다른, 제가 이 450억…… 만약에 50억이 더 추가되면 450억 예산에 10∼20억 빼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저라도 말씀을 드릴게요.
●해양산업과장 이기우 예산 부분이나 해서 다시 한 번 더 검토하고…….
●김용범 위원 예, 한번 검토해서…….
●해양산업과장 이기우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런 것을 좀 짜보세요. 왜냐하면 한번 지으면, 이거 한번 건설하고 나면 백년대계 가야 되잖아요.
●해양산업과장 이기우 예, 맞습니다.
●김용범 위원 일반 파제제로만 갔을 때하고 엄청난 차이인데…….
●해양산업과장 이기우 그래서 제가 부산에, 우리나라에 시설되어 있는 데까지 직접 현장 갔다 왔습니다. 갔다 오고…….
●김용범 위원 예, 저도 한번 가 볼게요, 거기. 가 보고.
이런 것은 깊게 고민을 좀 해야겠다. 왜냐하면 40억 드는 예산 중에 10억이라면 이것은 도저히 논의 가치도 없어요. 그런데 400억, 450억 들어가는 예산 중에 10∼20억 때문에 하고 싶은 일을 못 한다면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해양산업과장 이기우 저희가 검토할 때는 34억, 30억 이상 하면서 그것을…….
●김용범 위원 저도 봤더니 줄이면 한 13억이면 될 것 같아요.
●해양산업과장 이기우 그것을 적용하면 중요한 콘텐츠 하나가 없어져야 되기 때문에…….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한 20억 정도 생각해서 한번 검토를 좀 해 보십시오.
●해양산업과장 이기우 예, 잘 검토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예, 수고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잠깐만. 과장님, 잠깐만요.
●해양산업과장 이기우 이기우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김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업명 뭐예요? 지금 김용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해양산업과장 이기우 해중경관 조성 사업으로 공모가 됐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렇죠? 행자위에서 공유재산 심의받을 때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우려들을 했었고. 그런데 그때 과장님 하시는 말씀은 서귀포의 랜드마크를 만들겠다는 의지들을 보여 주셨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렇지 않나요?
●해양산업과장 이기우 랜드마크가 될 겁니다.
●위원장 현길호 될 겁니까?
●해양산업과장 이기우 예. 왜냐하면…….
●위원장 현길호 기본 구상에서 후퇴하는, 그 예산 문제 때문에 후퇴하면서 랜드마크를 하시겠다는 게 제가 이해가 안 되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해양산업과장 이기우 파제제 부분은 그 전부의 아주 부분이지 그것 때문에 랜드마크의 어떤 개념이 훼손되거나…….
●위원장 현길호 400억 중에 파제제 나가는 거 얼마 들어요, 예산?
●해양산업과장 이기우 파제제 부분만?
●위원장 현길호 예. 그리고 그다음에 교육하고…….
●해양산업과장 이기우 토목공사가 200억 정도 듭니다.
●위원장 현길호 반반 들잖아요.
●해양산업과장 이기우 그게 전체 해서 200억 정도 듭니다.
●위원장 현길호 파제제가 반이에요, 400억의!
●해양산업과장 이기우 거의 그렇습니다. 아니 토목 매립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매립해서 몇 미터 나갑니까?
●해양산업과장 이기우 90m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90m 나가는 데 200억 들잖아요. 그러면 뭘로 랜드마크를 만들겠다는 것입니까? 200억 시설물로?
400억 전체를 갖고서 어떻게 만들 구상들을, 왜 그렇게 의지를 후퇴하시냐죠. 그 큰돈이 들어가는데. 이게 한번 시설해서 1∼2년 갈 것도 아니고 40년, 50년 이상 갈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해양산업과장 이기우 저희가 했던 고민을 말씀해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길호 고민이 아니에요. 이 어려운 재정에서 돈 달라고 할 때는, 공유재산 심의 통과시켜 달라고 할 때는 언제고. 저희들은 이런 재정 상황을 우려해서 고민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느냐 마느냐에 대한 고민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기로 결정했으면 잘해야죠.
●해양산업과장 이기우 지금 관건은 의암이냐 아니면 일반 방식이냐…….
●위원장 현길호 그것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데 그 시설을 어떻게 운영할 것이며, 그 시설들을 어떻게 서귀포의 명소로 만들 것이며, 내용은 어떻게 채워 나갈 것이며 이게 나와 줘야 된다는 거죠.
●해양산업과장 이기우 예, 지금 그거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지켜보겠습니다.
●해양산업과장 이기우 예, 예.
●위원장 현길호 들어가십시오.
●김용범 위원 주변 인프라가 필요합니다.
●위원장 현길호 계속해서 임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은 위원

반갑습니다. 대천동·중문동·예래동을 선거구로 하는 임정은 위원입니다.
예산안 심사에 이렇게 노력하고 계시는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송영훈 위원님께서 2021년도 해양수산국의 전반적인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오늘 예산 심사 자리이기 때문에 저도 간단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올해 예산에 비해서 5.2% 정도가 감소되고 있는데 이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2020년 예산도 전년 대비해서 약 13.4% 정도가 감소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2년 연속 해양수산국의 예산이 감소되고 있다, 이것은 문제가 심각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반면에 비교 대상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농축산식품국 예산 현황을 보면 어쨌든 2020년도에는 약 9.24% 정도, 그리고 내년 예산은 많지는 않지만 1.5% 정도 증액이 되고 있는 반면에, 해양수산국에서는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의지가 부족했다.
그리고 해녀문화유산과 예산이 약 24.6% 감액되었어요. 이것은 해녀문화유산과 존폐의 문제도 발생되고, 이렇게 예산이 삭감되고 있는데 예산 반영의 의지가 과연 있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한 번만 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하여튼 저희들 해양수산국 예산이 줄어든 것이 사실입니다. 이 자리에서 해양수산 예산 줄어든 것에 대해서 저희들의 노력이 부족해서 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하여튼 더 열심히 해서 하겠고. 중요한 것은 해양수산국 1차 산업 예산은 도뿐만 아니고 행정시에 편성하는 것이 많습니다. 어촌 뉴딜이든 다른 사업이든 행정시에 편성하다 보니까 행정시 예산은 증가되고 도 예산은 그렇게 정체되거나 좀 줄어들었는데 1차 해양수산 분야 전체 예산을 따진다면…….
●임정은 위원 국장님, 행정시의 예산 배정이 많아진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이것은 해양수산국의 의지가 부족했다, 그런 지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임정은 위원 다음은 해녀박물관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게 낫지 않겠나요?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해녀문화유산과장님…….
●임정은 위원 해녀문화유산과장님,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십시오.
●해녀문화유산과장 고창덕 해녀문화유산과장 고창덕입니다.
●임정은 위원 지금 해녀문화 전승이나 저변 확대를 위해서 해녀박물관이 운영되고 있는데, 관리는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제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녀박물관이 2006년도에 개관을 했죠?
●해녀문화유산과장 고창덕 예.
●임정은 위원 지금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까, 과장님 생각으로는?
●해녀문화유산과장 고창덕 작년도에도 한 16만여 명이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는 코로나19로 해서 한 5개월 이상 개장을 못 하고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운영이 잘되고 있는 기준을 방문객 수로…….
●해녀문화유산과장 고창덕 방문객도 하고 시설도 2006년도에 개장되어서 자료 같은 것도 해마다 계속적으로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해녀박물관에는 몇 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해녀문화유산과장 고창덕 1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13명. 보면 관장님하고 시설직 1명, 운영팀 2명, 공무직 8명, 청원경찰 1명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이 중에 학예연구사가 몇 명이죠?
●해녀문화유산과장 고창덕 학예연구관이 관장이고 6급 상당하는 학예사가 1명이 있는데…….
●임정은 위원 6급 상당의 학예사가 따로 있습니까?
●해녀문화유산과장 고창덕 예. 관장은 학예연구관이고 그 밑에 6급 상당의 학예사가 있는데 사무 분장상, 그래서 우리 사무실에서도 필요해서 제가 사무 분장하면서 사무실에 배치시켜서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어디 사무실에 있다고요?
●해녀문화유산과장 고창덕 저희 해녀문화유산과는…….
●임정은 위원 해녀문화유산과에 상주하고 계신 건가요?
●해녀문화유산과장 고창덕 예.
●임정은 위원 박물관에 상주는 안 하시죠?
●해녀문화유산과장 고창덕 박물관이 저희 과니까, 박물관은 해녀문화유산과 1개 팀입니다. 정책팀이 있고 박물관팀이 있고 하니까 직원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임정은 위원 관장님이 학예연구관직까지 겸직하는 상황이 발생되는 거죠?
●해녀문화유산과장 고창덕 예.
●임정은 위원 관장님의 고유의 업무는 박물관의 운영이라든가 업무 전반에 대해서 총괄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해녀문화유산과장 고창덕 지금 박물관 시설 관리라든가 그런 것은 관장이 하고 정책적인 것은, 전시라든가 하는 것은 사무실에서 다 기획하고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학예사들이 그쪽에 상시 배치가 돼서 박물관에 소장하는 자료들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직접 관리하고 기획이라든가 공연 이런 행사들도 만들어 나가면서 많은 관광객들이라든가 도민들에게 해녀문화에 대한 그런 저변을 확대해야 되는데 그게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7조에 보면 운영위원회를 두어서 전문성 제고와 공공시설물로서의 효율적인 운영과 경영 합리화를 이룰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지금 해녀박물관에 운영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운영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는데, 그러면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과장님하고 관장님하고 직원들 몇몇이 의논해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해녀문화유산과장 고창덕 제가 1월 초에 부임해서 운영위원회 같은 거 개최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구성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박물관 운영은 도내 국립박물관이라든가 도 산하 자연사박물관 등 여러 박물관들하고 네트워크가 형성되어서…….
●임정은 위원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해녀박물관에 따른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구성이 되게끔 되어 있는데 이것은 법률 위반 소지도 있는 거예요.
●해녀문화유산과장 고창덕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2006년도부터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검토가 아니라니까요. 설치·운영해야 된다고 법률에 나와 있습니다.
●해녀문화유산과장 고창덕 다시 한번 파악하겠습니다. 파악해서 미비한 게 있으면 빨리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지금도 이런 거 파악 못 하셨다는 거예요?
●해녀문화유산과장 고창덕 죄송합니다.
●임정은 위원 시설비만 해도 126억이 투자돼서 해녀박물관이 건립됐는데 운영을 하면서 기초적인 운영위원회 설치에 대한 이런 것도 인지를 못 하셨다고 하면 과장님 너무 지금……. 해녀문화유산과 예산도 대폭 삭감되는 상황이고. 해녀 삼촌들을 위해서 과장님께서 지금까지 하신 일이 뭡니까?
●해녀문화유산과장 고창덕 해녀 업무는 우리는 기획 쪽으로 하고 해녀진료비 60억이라든가 잠수복 그런 것은 전부 행정시에서 실질적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런데 우리가 해녀문화유산과를 존속시키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동안 해녀 삼촌들이 많은 고통과 삶의 경계를 왔다 갔다 하면서 생계를 지탱해 왔던 부분들을 전승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해녀문화유산과가 있지 달리 하게 되면 그 과가 있을 필요가 있습니까?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지금 해녀박물관에 관장님께서 학예연구관으로 겸직하고 있지만 공백이 되어서 학예연구사가 상주 안 했던 시기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학예사의 업무들이 박물관에 오시는 분들, 그리고 또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이런 분들이 꼭 상주를 해서, 기획 업무라든가 자료 소장 업무라든가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박물관에 상주하면서 업무를 봐야 해녀박물관에 찾아오시는 관광객들이라도 질 높은 관람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분명히 운영위원회는 설치해서 저한테 추후 보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녀문화유산과장 고창덕 예.
●임정은 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과장님, 잠깐만요. 제가 자꾸 끼어들게 되네요.
임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보시기에, 해녀분들이 고령화가 되고 계시잖아요. 신규 해녀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짧게만.
●해녀문화유산과장 고창덕 해녀학교가 두 군데 있는데요. 해녀학교 졸업생 중에서 작년도에 50명이 들어왔고 금년도에 13명이 들어왔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교육을 이수하고 등록을 하는 겁니까?
●해녀문화유산과장 고창덕 예. 어촌계…….
●위원장 현길호 몇 년 사업해서 몇 명 정도 등록하셨습니까?
●해녀문화유산과장 고창덕 작년도 50명 들어왔고 금년도 17명…….
●위원장 현길호 몇 명 이수했고 몇 명 해녀 등록이 되는 겁니까?
●해녀문화유산과장 고창덕 금년도 77명 정도…….
●위원장 현길호 77명이 등록이 됐습니까, 해녀 등록이?
●해녀문화유산과장 고창덕 수료.
●위원장 현길호 몇 명 등록했냐고 제가 여쭤보지 않습니까?
●해녀문화유산과장 고창덕 등록은 아마 17명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과장님 보시기에 인위적으로 우리가 교육을 하고 해녀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에 지속성이나 확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해녀문화유산과장 고창덕 과거하고 달라서 요즘은 해녀에 종사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해녀를 하고 싶으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먼저 어촌계 가입이 선행돼야 되는데 어촌계 가입하는 게 지역마다 조금 까다롭다 보니까…….
●위원장 현길호 과장님 질문에 답변…….
지금 위원님께서 계속 질의를 하시는데 우리가 심각하게 조직의 존폐 위기에 대해서 우려가 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난번에도 조직 개편 당시에 문제가 있었지만, 지금 과장님의 업무 파악이나 업무 추진 능력과 해녀문화유산과의 업무 행태들이나 내용을 볼 때 과연 이게 지금 남아 있는 게 좋은지, 다른 부서와 통폐합 해서 이 사업을 내실 있게 끌어가야 될 건지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 제기될 수 있다. 우리 위원회로서는 이것을 막아야 될지 고민해야 될지 그런 우려가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들어가십시오. 심각하게 고민해 보십시오.
●해녀문화유산과장 고창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강성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균 위원

강성균 위원입니다.
아까 해녀문화유산과장님이신가요?
●해녀문화유산과장 고창덕 예. 해녀문화유산과장 고창덕입니다.
●강성균 위원 제가 먼저 존경하는 임정은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과정에서, 제가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는 과정을 얘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 1년 되셨는데 뭘 아시고 뭘 하시는 거예요? 제가 아까 답변을 듣다가 화가 나서 묻는 겁니다. 운영위원회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법적인 구성 요건도 모르고 말이죠.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고 말씀하셔도 되나요?
●해녀문화유산과장 고창덕 죄송합니다.
●강성균 위원 과장님, 1년 동안 뭐 하신 겁니까? 제주도청 과장님인데. 들어가십시오.
조동근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해양수산국장 조동근입니다.
●강성균 위원 지역 발전을 위해서 항만 기본 계획을 비롯해서 정부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주시고 또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금까지 지난 1년 동안 해 오신 데 대해서 격려의 말씀도 드리고 지역의 한 사람으로서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수산정책과장님, 잠깐 나오실래요?
●수산정책과장 양홍식 수산정책과장 양홍식입니다.
●강성균 위원 해양수산국의 각 과는 정책기획을 하는 곳은 아닙니다. 현장 실무를 가지고 있는 부서죠. 우리 도민들하고 직접 관계를, 만나서 일을 하시는 곳이 해양수산국입니다.
●수산정책과장 양홍식 맞습니다.
●강성균 위원 그런데 제가 예산서를 보면서 말이죠. 정말로 도민들을 위해서 또 구체적으로는 어민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일을 하시나 하는 부분에 상당한 의구심을 가졌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저희가 예산 심의를 하면서 1번이 뭐냐? 도민의 세금을 가능하면 적게, 가능하면 효과적으로 쓰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삭감을 얘기하는 것이 저희들이 해야 하는 의례적인 임무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증액을 얘기해야 되는 상황이 왔어요. 제가 예산 내용을 봤더니 상당 부분이 ’20년 대비 ’21년 예산이 적게 책정이 됐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에서. 예산은 투쟁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산은 싸움. 어떻게든 한 푼이라도 확보하려는 게 지금 이 시기에 도민들을 위한 예산 확보거든요.
●수산정책과장 양홍식 맞습니다.
●강성균 위원 그런데 전부 삭감이 됐어요. 삭감이 아니라 ’20년 대비해서 많게는 30% 가까이 적게 예산이 요구됐다 이거죠. 어떤 곳은 보니까 해양쓰레기 관련해서는 거의 42%가 올해 대비해서 적게 요구를 했어요. 이게 요구를 적게 한 겁니까? 예산 투쟁을 못 한 겁니까?
●수산정책과장 양홍식 전체적으로 저희 수산정책과 예산은 69억 정도가 전년도에 비해서 감액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15개 정도의 일몰 사업이 있었지만 신규 사업을 발굴해서 21개 사업을 가져서 예산부서하고 정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투쟁으로 했지만 예산부서에서도 일률적으로 삭감하는 부분이 있었고, 인프라 구축 사업에 시설물에 대해서는 위미항 수산물 저온저장시설에 대한 68억 단위 사업이 워낙 크다 보니까 그 사업 대체할 만한 사업을 저희가 사실상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부서에서는 인프라 사업에 대해서는 반영하기가 어렵다 해서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제가 오늘 과장님께 요구하는 것은 앞으로 예산이 확정된 게 아닙니다. 심의 과정이에요. 예산 확보를 위한 투쟁을 하십시오.
●수산정책과장 양홍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과장님네는 직접 도민과 관계하는 일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도민들의 소득을 위해서,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어업 현장 실행을 통해 만들어 내시는 분들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수산정책과장 양홍식 인정합니다.
●강성균 위원 예산 투쟁을 좀 하십시오.
●수산정책과장 양홍식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어장 관리, 해중림 조성, 인공어초 이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돈을 투자해서 어민들의 소득 증대를 위해서 하는 일이잖습니까?
●수산정책과장 양홍식 그렇습니다.
●강성균 위원 그런데 전부 올해 대비해서 상당 부분 예산이 줄어들었어요. 제가 요구하는 것은 예산 투쟁을 하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수산정책과장 양홍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해녀 관리하시는 분, 아까 해녀문화유산과인가요?
●해녀문화유산과장 고창덕 해녀문화유산과장 고창덕입니다.
●강성균 위원 전부는 아닙니다. 전부는 아닌데 해녀 작업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탈의실도 필요하고 그러지 않아요?
●해녀문화유산과장 고창덕 예.
●강성균 위원 그런데 정부가, 또 행정이 이분들에게 집놀이, 집 빌려줘서 돈 받으면 되겠습니까? 집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주택임대사업도 아니고 말이죠.
●해녀문화유산과장 고창덕 탈의장을 빌려주는…….
●강성균 위원 예. 해녀들이 탈의장 사용하지 않습니까? 이거 사용료 받으면 되겠습니까, 행정이?
그것도 모르세요, 과장님? 정말 심각하네, 진짜로. 아니, 과장이 그것도 모르세요?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제가 총괄적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어촌계 소유 공공시설물에 대한 국유지 사용료에 관련된 건데…….
●강성균 위원 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겠네, 국장님이 답변하시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과거에는 공유수면이었다가 중앙에서 국유지 일제 정비를 통해서 이제는 전부 국가 소유, 공공지로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관리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대부료를 받고 있는데 그 대부료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수차례, 오래됐습니다. 상당히 오래돼서 강창일 국회의원님을 통해서도 입법을 통해서 변경해 보려고 여러 번 시도했는데 기재부에서 완강히 반대해서 못 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대안으로 수협법에 국유재산 사용에 관한 특례를 하나 집어넣어서 그 특례로 해서 어촌계들이 무상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다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국유재산관리법을 개정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되니까 이제는 다른 방법으로 해서 수협법을 개정해서 어촌계나 수협이 사용할 때는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특례를 만들어서 추진하려고 저희들이 준비도 하고 있고 찾아가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강성균 위원 국장님, 정말로 오늘 아주 기분 참으로 좋은 답변을 해 주셨는데, 가능하면 정말로 시급한 시일 내에 어촌계 특히 해녀분들이 사용료 때문에 걱정 안 할 수 있도록, 사용료 내면 그분들 소득이 없더라고요, 사용료를 내고 나면.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맞습니다.
●강성균 위원 해결할 수 있도록 국장님, 각별히 신경 써서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알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예.
저는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강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를 하기 전에 제가 몇 가지만 전체적인 방향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해양수산국장 조동근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올해는 해양수산국만이 아니고 전 부서가 다 어려울 겁니다, 예산 관련해서. 국장님이 보시기에 해양수산국에 예산 편성 때 반영된 비율이라든가 타 부서와 비교하거나 아니면 해양수산국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점수를 주시고 싶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저는 점수로 따진다면 80점은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현길호 80점 정도 되신다고?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굳이 점수로 따진다면 저희들이 한 노력이나…….
●위원장 현길호 어떤 부분들에…… 좀 후하신 점수 같아서. 어떤 부분에 성과가 있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저희들이 그동안 상당한 노력을 한 결과 최근에 자원 조성 사업, 지금까지 자원 조성이라든가 등등 많이 했기 때문에 최근에 보면 갈치라든가 참조기 어장이 상당히 형성돼서 올해는 그나마 어민들의 소득이 상당히 오를 것으로 예상…….
●위원장 현길호 자원 조성 사업으로 인해서 어장이 형성된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자원 조성 사업하고 어업 지도…….
●위원장 현길호 지금 뭔 말씀을 하고 계세요? 아무리 제가 이쪽 분야의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도민들이 볼 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갈 말씀을 하셔야지.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정정하겠습니다. 어업 지도, 우리 어민들이…….
●위원장 현길호 우롱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어업 지도 사업 등등해서 갈치나 참조기 자원이 그나마 회복돼서 올해는 좀 괜찮고, 단지 해녀분들이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진합니다.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제가 가급적 언성을 높이지 않으려고 상당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바다가 제주 미래 아닙니까? 그렇죠?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맞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이하 해양수산국 모든 관계자, 제주 도민들 부정하실 분들이 안 계실 겁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상당한 희망을 갖고 있고 제주도만의 미래가 아니고 대한민국의 미래라고도 생각하고 있고 그에 따른 제주도의 정책들이 참 잘 설계되고 진행돼야 된다고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있는데, 단편적으로 예산 문제는 저는 한 50점 정도 드릴게요. 다른 해중경관지구 예산 이런 거 빼 버리고 해양 산업 쪽의 예산 빼 버리고 하면, 해양산업과 예산들 빼 버리면 성과가 상당히 미미하고, 그나마 유지되는 예산들도 관리되거나 사후 평가되거나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문제점들을 지적했는데 개선들이 안 된 내용의 사업들은 계속 유지가 되고 있어요. 계속 고태순 위원님, 송영훈 위원님 지적하셨던 내용의 사업들, 그런 사업들은 계속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필요하죠. 필요한데 다시 사후 관리 비용들이 생겨나고 있어요, 그 사업들에 대해서.
자, 전반적으로 봅시다. 해양 오염 문제하고 해양쓰레기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이게 현실적으로 큰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하셔서 예산 편성이나 반영들이 안 되는 건지,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저는 다가올 것으로 보거든요, 단시간 안에.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맞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아까 자원 조성 사업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다음에 조직과 관련해서 국에서는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신지. 조직의 존폐 문제. 해녀 문제만 놓고 보더라도 그래요. 해녀들이 고령화되고 인명사고가 발생하는데 저는 이 원인이 결국은 해양 오염에 있다고 봅니다. 그런 고민들 안 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해양 오염으로 인해서 자원이 줄어서 해녀분들이 목숨 걸고 조업을 하다 보니까 사고도 나고 그런 원인도 하나 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렇죠. 바다에 사는 생물도 살려고 하면, 가까운 데가 먼저 오염될 거 아니에요. 오염원은 육상 오염이 주원인들이 많잖아요.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한 70∼80%가 그렇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자기들도 살기 위해서 조금씩 조금씩 먼바다로 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따라서 해녀분들도 조금씩 조금씩 먼바다로 가서 작업을 하실 거예요. 결국 그게 나는 인명사고로 이어진다고 보는데. 해양 정책이 제가 참 이런 표현을 해서 문제도 있고 조심스러운데 제주도 입장에서 보면 해양 부서에 대한 경쟁력이 그동안 상당히 약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왜냐하면 이쪽 분야에 대해서 고등학교 때부터도 어쨌든 경쟁이 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잖아요. 대학도 마찬가지로 1개 대학에서 주로 인재들을 배출해 내고 양성이 되고 육성이 되고 해서 해양국 조직 내부에 자기 식구들로 포진돼 있지는 않았나. 그래서 외부적으로 충격을 줄 요인들이 적지 않았나. 정책이 수립되어져 왔고 진행이 되는 과정을 쭉 보면 그런 느낌도 들고, 지금 이후의 일들에 대해서 대비하는 것을 봐도 너무 안일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제가 드리는 질문에 동의를 하시나요?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동의하면서 저희들이 더욱 분발해서 앞으로 해양 전통수산업뿐만 아니라 해양 정책에…… 해양 레포츠, 해양 환경, 해양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는데 더욱 신경을 써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지금 제주도에서는 미래전략국을 개방형으로 사람을 데려왔었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렇고. 미래 제주의 먹거리 사업 부서에서 일을 하신다고 해서. 그쪽 사업들은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단기간에 사업들이 변화될 수도 있고 한 정책이 수립되면 30년, 50년, 100년 이 산업을 끌고 갈 고민들을 하는 사업들이잖아요. 에너지 사업이라든가 자동차 사업이라든가 등등 그런 사업들이 주인데 바다 쪽은 조금 특성이 다르다고 저는 봅니다. 바다는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고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고정된 자원을 가지고 충분히 해 나갈 수 있거든요. 쉽게 말해서 위험도가 낮은, 우리가 잘만 접근하면 훨씬 리스크가 적은 미래 산업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런 것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계신지. 그래서 나는 오히려 어쩌면 이쪽 부서에 외부적 충격 요인을 줄 수 있는 인재들이 와 주셔야 되지 않나라는 고민을 해요. 국장님, 그동안 한 30년 되셨죠, 이쪽 부서에서 일하신 지?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위원장 현길호 소회를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외부 충격이 필요하다는 제 의견에 동의하시는지, 동의하지 않으시는지.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사실 위원장님 말씀하듯이 저희들도 열심히 해 왔는데 그동안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부족한 부분에서는 외부 전문가들하고 더 긴밀하게 소통도 하고 협의해 나가고, 외부 충격을 가하는 것은 저희들이 그동안 부족한 점에 대한 반성 겸 합니다. 그리고 그럴 필요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해양수산 전문가들이 우리 제주대학교도 그렇고 인적 인프라들이 많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하여튼 이런 것은 종합적으로…….
●위원장 현길호 한 사람만 변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외부에서 들어가면 일하기가 참 어려운 게 공무원 조직이거든요. 국장을 외부에서 개방형으로 모셔온다? 쉽지 않을 겁니다. 직원분들의 구성들이 다 그러니까. 저는 이 조직에 속해 있는 우리 모두가 변화를 위하고 이럴 수 있는 준비와 노력들에 대한 내부 교육 강화라든가 뭔가 국장님이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문제 제기인 거예요. 제가 좀 극단적으로 외부 충격을 말씀드렸는데 내부 구성원들이 변하지 않으면 안 변한다고 봅니다, 저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가장 안일해요. 지금 와서 쭉 업무 보고받고 내용 보고 자료들 보고 이렇게 보면 변화하려는 의지들이 없어요. 그래서 우려스러움이 크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 주십시오. 고민하시고 실천 계획들 세워주시겠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계속해서 추가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를 여유 있게 드리겠습니다. 7분씩 드리도록 하죠.
고태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순 위원

고태순 위원입니다.
해양수산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해양수산국장 조동근입니다.
●고태순 위원 마을어장 갯녹음 관련해서 지도를 제작하겠다고 나왔는데, 방송사에서 마을어장 갯녹음 피해 수중 지도를 제작한다고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현재 갯녹음 피해 해역 면적 조사는 상당히 광범위해서 국가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지방에서, 특히나 방송사에서 지도를 제작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합니다.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갯녹음 진행 어장은 수산자원공단에서 조사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저희들도 조사 면적이 제주도 1만 5324㏊ 중에 상당량이 갯녹음 진행 또는 심화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수중 드론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다양한 조사기법을 통해서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번에 마을어장 갯녹음 피해 수중 지도 제작 예산을 편성해서 올렸습니다.
●고태순 위원 갯녹음 피해 지역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도 그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상당히 심각한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국가에서도 하고는 있지만 특히 2500만 원 예산으로 갯녹음 해역 지도를 과연 만들 수 있나 의구심이 들거든요. 하려면 예산도 제대로 투입해서 제대로 해야지 2500만 원으로 갯녹음 해역 지도를 만들 수 있나요? 일부 지역만 하기로 했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이것을 하게 된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한국수산자원공단은 항공 영상을 촬영해서 갯녹음 어장을 조사하지만 이번에는 우리가 수중드론, 수중카메라를 집어넣어서 진짜 상세하게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해서 예산을 올렸는데,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처럼 2500만 원 가지고는 도저히 제주도 전체를 조사하기가…….
●고태순 위원 당연히 안 되죠. 어디 일부분 정도에 불과하지 2500만 원으로 이 사업이 되겠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그래서 일단 심각한 지역부터 저희들 한번 조사해 보고 조사한 데이터와 한국수산자원공단의 데이터를 보겠습니다. 봐서 비교 분석해서, 앞으로는 갯녹음 피해 어장 조사는 항공으로 촬영하는 것보다 수중으로 하는 것이 더 정확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야 관리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판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갯녹음 확산 해역이 동북쪽, 구좌를 제외하고는 제주 전역에 갯녹음이 다 확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길호 위원장, 임정은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맞습니다.
●고태순 위원 아까도 말씀했지만 이 2500만 원으로 일부분만 할 건지.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어느 정도 할 것은 대충 얘기가 돼 있을 거라고 보는데 어떤 식으로, 일부분 해서 지도가 나오지, 이 지도 나오는 게 쉬운 일입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그래서 우리 도 연구원하고 협의해서 예산이 만일에 부족하면 추경 때라도 확보해서, 진짜 이것은 정확한 조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별도 협의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일부 반영해서 하다 말면 아니한 것만도 못합니다. 그리고 국가에서 광범위하게 조사하고 있는데 제주도에서 별도 이렇게 했다는 것은…….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그것은 영상으로 찍다 보니까, 항공으로 찍다 보니까…….
●고태순 위원 자세한 내용이…….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물속에 있는 거라서…… 물이 간조시, 만조시 왔다 갔다 해서 정확한 조사가 안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고태순 위원 조사도 조사지만 특히나 지도도 만든다고 하니 하려면 예산도 제대로 투입해서 제대로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특히 지도 제작함에 있어서 상당히 정교합니다. 지도를 만들려면 정교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최대한 전문가를 동원해서 자문도 얻으면서 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예,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고태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임정은 고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영훈 위원님, 추가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송영훈 위원입니다.
해양수산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해양수산국장 조동근입니다.
●송영훈 위원 2021년도 균특 이양 사업 예산 반영 현황을 제가 보고 있거든요. 신규 사업이 일곱 개, 일몰 사업이 하나. 균특 이양 사업에 대해서, 어쨌든 신규 사업들은 해야죠. 그런데 균특 이양 사업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 사업명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 좀 더 고민이 필요하다, 신규 사업들 부분에 대해서는. 균특 이양 사업을 이런 쪽으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하다.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균특 이양 사업에 신규 사업을 최대한 많이 발굴해서 예산이 반영되도록…….
●송영훈 위원 인프라 조성하는 거지 않습니까? 아까 국장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송영훈 위원 좋습니다.
위미 피셔리나항 개발 사업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지금까지는 잘 진행됐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해운항만과장님이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예.
●해운항만과장 김근영 해운항만과장 김근영입니다.
●송영훈 위원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해운항만과장 김근영 지금 민간사업하고 정부사업이 있습니다. 민간사업은 지난 6월에 실시협약을 체결했고요. 그리고 지금 민간사업은 건축물에 대해서 건축 심의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금 계획으로는 내년 상반기 중에는 착수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고요. 정부사업은 파제제하고 인도교가 있습니다. 그것은 구분해서 인도교는 우선적으로 연내에 발주할 거고요. 파제제는 해상에 설치되는 것이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 수행 중에 있고요. 내년 6월까지 용역을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저는 이 사업이 잘 진행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마는 걱정되는 게 뭐냐 하면 총사업비가 391억, 국비가 162억, 민자 229억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민간 투자하고 재정 투자가 동시에 투입되는데 마을이 두 개지 않습니까?
●해운항만과장 김근영 예, 그렇습니다.
●송영훈 위원 바다 하나를 놓고 같이 사용을 하지 않습니까? 한 곳에는 민간 투자와 재정 투자가 같이 이루어지고 또 한 곳에서는 재정 투자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해운항만과장 김근영 예.
●송영훈 위원 지역주민들이 피셔리나항에 대해서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이지 않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해운항만과장 김근영 예, 맞습니다.
●송영훈 위원 저도 소문을 익히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행정에서가 많은 도움을 줘야죠, 많은 자문도 해 주고. 그래야만 피셔리나항이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해운항만과장 김근영 예, 맞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주민들하고의 소통이나 이런 부분을 민간이 주도를 했었거든요. 지금 어느 정도 건축 심의나 설계나 이런 부분이 구체화되면 저희들 행정에서 나서서 주민들하고 소통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과장님이 나서 주셔서 위미 피셔리나항이 어촌 지역 경제 중심지로 육성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운항만과장 김근영 예, 알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국장님, 해양수산부 무자격 조합원 정비 지침에 따라서 수협 조합원 자격 미달자 정비 중에 있죠?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송영훈 위원 혹시 수협 조합원 자격이 상실되면 어촌계 정관에 의해서 어촌계원 자격도 상실되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그렇습니다.
●송영훈 위원 맞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송영훈 위원 일부 어촌계입니다. 일부 어촌계에서 자격 상실되는 분들이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재산권 처분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고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충분히 맞는 얘기입니다.
●송영훈 위원 그렇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될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사실 그렇습니다. 법상 보면 어촌계 설립 인가는 행정시장, 옛날에 과거에는 시장·군수가 했고, 지도·감독은 수협장이 하도록 법에 돼 있습니다. 이원화 체제인데 그러다 보니까 수협·어촌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는, 어촌계 정관이라든가 어촌계에 대한 그런 것은 실제적으로 행정에서 직접적으로 관여를 못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법적 제도 때문에 그런데. 그다음에는 어촌계원들이 과거에 있다가 조합원 정비하면서 탈퇴를 하게 되는데, 강제로 조합원 정비하는 사항, 인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그 어촌계 계원들이 일궈낸 재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문제가 생기는데 어촌계 재산은 총류재산입니다. 어촌계원들의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고 총류로 된 재산이기 때문에 지분은 인정할 수 없지만 어촌계의 재산을 팔거나 매각하거나 그런 것은 어촌계 총회에서 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어촌계 총회에서 의결하면 자체 재산 매각도 가능하고 매수도 가능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매각대금에 대해서 어떻게 처분할 거냐 하는 것도, 배분할 것인지 다른 재산을 또 매수할 건지 그것도 어촌계 총회에서 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어촌계의 모든 재산권 문제에 대해서는 어촌계 총회에서 결정할 수 있다.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그렇습니다.
●송영훈 위원 매각할 수도 있고…….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매수할 수도 있고, 돈이 있으면.
●송영훈 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의해 오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최근에 그렇게 많이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혹시나 수협 정비 인원 알고 계십니까,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지금 정비 인원이 한 2000명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2000명요?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송영훈 위원 그것은 수협별로 다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송영훈 위원 혹시 서귀포수협 같은 경우에는 몇 명쯤 됩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한 850여명 정도 정비될 걸로…….
●송영훈 위원 850명?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한 860명, 850명 정도 될 겁니다.
●송영훈 위원 거기 제가 알기로는 한 2000명 정도밖에 안 되는 거 같은데, 조합원 수가.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거기 조합원 수가 1992명입니다, 정확히.
●송영훈 위원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재산권 문제에 대해서, 처분하는 거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많은 민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송영훈 위원 행정에서도 잘 좀 챙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저희들은 어촌계 지도를 통해서 법적인 내용을 설명해 드리고, 법적으로 이렇게 해야 분쟁이 생기지 않지, 나중에 잘못하면 어촌계가 법적으로 소송 당하고 휘말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정은 송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미 위원님, 추가 질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김경미 위원입니다.
이기우 과장님하고 조동근 국장님, 언제까지 근무하시죠? 두 분 다 올해죠?
●해양산업과장 이기우 예, 그렇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김경미 위원 왜냐하면 답변에 “내년 추경” 이런 단어도 많이 쓰고 “다음에 더 잘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올해 안으로 마무리해야 될 부분부터 진정성 있게 접근하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연료운반선과 관련해서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 일곱 명 채용할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저희들이 조직 관리 부서하고, 사실 그 톤 수의 선박을 운영하려면 선박 규모별로…… 일곱 명이 필요합니다.
●김경미 위원 일곱 명 채용할 거죠?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일곱 명 필요하기 때문에 조직 관리 부서하고 저희들이 계속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양 행정시에서 국비 50%까지 받아오면서 하고 있는 이 사업을 연료운반선을 갖고 옴으로 해서, 그것도 28억이나 투자해서 갖고 옴으로 해서, 지금 우리가 행정과 관련한 것은 슬림해야 된다고 하고 있는데 직원 일곱 명을 또 채용하고, 운반선과 관련한 유지비까지 하면서 과연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자할 만큼의 효과적인 것을 하려면 종합 선박에 대한 운영 계획서가 당연히 필요하다. 동의하시죠?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그렇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런데 지금 그런 계획이 잡혀 있지 않은 상황에서 유지와 관련한 예산만 올라와 있다. 그리고 제가 질의하지 않았더라면 일곱 명 채용이라는 부분에도 우리 의회가 잘 모르고 넘어갈 수 있는 여지들이 있었다. 그러면 이 계획서를 먼저 제출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는 겁니다.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연료운반선 운영 계획안을 위원님한테 제출을 별도 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전부 하십시오.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김경미 위원 왜냐하면 예산의 순서가 맞지 않습니다. 이렇게 따로따로 들어오면서 이것을 질문해서 받아 안아서 대답을 들어야 그림의 윤곽이 잡힌다. 이것은 예산을 먼저 편성하는 과정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얼마 안 남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조금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알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크루즈선용품지원센터, 지금 무상으로 임대하고 있는 게 맞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맞습니다.
●김경미 위원 이유가 뭡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크루즈 산업 육성법에 무상으로 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루즈선용품지원센터를 그쪽에 무상으로 3년간 일단은 하고, 크루즈 산업이 활성화되고 크루즈 선박이 입항해서 수익이 나가면 그것을 무상 말고 유상으로 전환하려고 합니다.
●김경미 위원 예, 좋습니다.
누구에게 무상으로 임대하고 계십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한일후지코리아라고…….
●김경미 위원 주식회사 한일후지코리아. 그러면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 겁니까, 무상 임대를 받아서.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지금은 기본적인 관리를 하고, 최근에는 공공용 마스크 있지 않습니까? 마스크가 상당히 어려워서 비축용 마스크를 저희들이 요청해서 거기 냉장실에 상당히 많이 보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비상으로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국장님, 우리가 78억이나 해서 크루즈선용품지원센터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원래 선용품 유통이잖아요?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맞습니다.
●김경미 위원 일반 유통이 가능합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보세구역이라서 일반 유통은 불가능합니다.
●김경미 위원 혹시 점검을 가 보신 적은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저희도 몇 번 갔다 왔습니다.
●김경미 위원 일반 유통이 단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확신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저희들 가 보니까 일반 유통은 없었고, 단지 아까 얘기했지만 공공용 마스크라든가 공공용으로…….
●김경미 위원 그것은 본 위원이 이해가 됩니다.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하고 있는 것으로…….
●김경미 위원 일반 유통을 할 경우는 감사 의뢰를 할 정도로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겁니다.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맞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래서 행정이 지금 어떻게 운영하는지에 대한, 이게 무상 임대잖아요. 딱 3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3년 이후에도 크루즈 산업이 활성화 안 됐을 경우에…….
이게 언제 계약을 했죠? 제가 알기로는 2019년 7월에 완공이 됐잖아요. 계약은 언제 하셨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자료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옆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강성균 위원 과장님들이 얼른 얼른 챙겨드리세요. 국장님이 다 알 수 없잖아요.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있습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했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러면 내후년까지거든요.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2022년 12월 말까지입니다.
●김경미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현재 크루즈선용품지원센터에 냉동창고 있죠?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냉동창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냉장창고 있고.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김경미 위원 드라이창고 있고.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맞습니다.
●김경미 위원 자료 요청을 했으나 오지 않아도 대강 제가 알고 있는 부분만 얘기한다면, 마스크 부분은 일정 부분 이해가 됩니다. 제가 일반 유통을 하는지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 지도 점검을 잘하고 계시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냉동창고, 냉장창고, 드라이창고가 우리 어가·농가에게 되게 중요한 창고입니다.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맞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러면 이것을 농가나 어가에게 돌려줄 수 있는 계획이, 지금 크루즈 활성화가 안 되어 있을 때, 내년이나 내후년에. 무상임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가와 농가에게 필요한 것들을 집행부에서 더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지도 점검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선용품 유통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 불편한 꼭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지도 점검을 해서 이런 부분에 계획이 필요한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맞습니다. 맞는데 하여튼 보세구역이라서 관세청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크루즈가 안 들어…….
●김경미 위원 일단 마스크가 됐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냉동·냉장창고 그렇지 않아도 부족해서 수협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관세청하고 협의해서 일정 동안 크루즈 안 올 때는 할 수 있는지 한일후지코리아하고 별도 협의는 해 보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 놓은 것을 무상임대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또 하나 제안은, 일반 유통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 꼼꼼하게 이루어져야 되고…….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알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이러한 예산이 혈세로 된 것을 다시 우리 어가와 농가에게 환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적극 법 검토를 해서 타협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알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정은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범 위원님, 추가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이기우 과장님, 아까 말씀드리다가 시간이 없어서 못 했는데 간단히……. 그냥 앉아 계세요. 물어볼 게 아니고. 자료가 안 와서 구체적인 질문은 못 드리겠고요, 나중에 추후에 하기로 하고. 어쨌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과장님께서 해중림경관지구 사업은 서귀포의 랜드마크가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의 과장님의 성과로도 나타날 수 있는 거고요 자칫 잘못하면 과장님이 상당한 궁지에 몰릴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좋은 의미로 정말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같이 협조도 하고, 과장님이 추진하는 데 적극 협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아까 얘기했던 서귀포의 경관 이미지에 맞게 그런 것들 깊게 고민해서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주변의 인프라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공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깊게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임정은 부위원장, 현길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리고 해양수산연구원 김문관 원장님.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예,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입니다.
●김용범 위원 제가 자료를 받아 봤거든요. 이 자료가 맞는 자료입니까? 책자에 있는 자료가 맞는 겁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어떤 부분입니까?
●김용범 위원 최근 3년간 운영 비용을 제가 받아 봤거든요. 운영 비용의 증감 내역을 봤더니 연도가 틀린 것 같아요. 내년도, 2021년 예산이…….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게 맞습니다. 우리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용범 위원 그렇죠. 자료가 잘못됐죠?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예. 기존에 냈던 인쇄된 부분이 잘못됐습니다. 오타…….
●김용범 위원 그렇죠. 그래서 새로 이렇게 붙여 있는데…….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예, 죄송합니다.
●김용범 위원 좋습니다. 그렇고요.
예산들을 보니까, 해양수산연구원에 보니까 예산을 편성하면서 그냥 막무가내로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 같아요. 예산 하기 전에는 계획이 필요한데 계획이 하나도 없어서 그런지 예산이 그냥 대충대충 이렇게 다, 산출기초를 대충 했다는 것은 이따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고요.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신조사선 건조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신조사선 건조 후에 연구원 용선비용을 봤더니 ’18년에서 ’19년 사이가 조금 늘었잖아요. 2700만 원에서 2930만 원으로 늘었는데 증가한 이유, 여기 있는 그대로예요? 수심이 얕아서 마을어장 조사…….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예, 맞습니다.
●김용범 위원 이런 것도 감안 안 해서 건조를 한 건지, 앞으로도 그러면 계속 이 용선비용이 들겠네요?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신조사선을 건조할 때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김용범 위원 고민을 많이 했다는 이유가 뭡니까? 어디에서…….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신조사선 59톤을 수심 몇 미터까지 접안 가능하게끔 해서 조사할 것이냐.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한 결과 5m 흘수, 여기 나와 있습니다마는 조사선의 흘수가 2 내지 2.5m이기 때문에 5m 이하까지 들어가 버리면 암초에 걸려서 좌초될 위험성이 있다 해서 5m까지만 조사선이 들어갈 수 있게끔 하고…….
●김용범 위원 지금 우리 어장이 5m 이전 상황이 한 몇 미터 정도 나갑니까, 보편적으로?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5m 이하의 마을어장이 많기 때문에 5m 이하의 수심에서는 그 지역의 작은 소형 어선을 임차해서 조사할 수밖에 없다는…….
●김용범 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용선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예.
●김용범 위원 용선료가 예산에 포함됐나요?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예, 반영됐습니다.
●김용범 위원 얼마 정도 포함된 거예요?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일률적으로 계상된 게 아니고 각 과제별로 용선료가 필요한 부분을 계상했습니다.
●김용범 위원 아, 과제별로 들어가서 그렇죠. 그래서 제가 묻는 게…….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예, 맞습니다.
●김용범 위원 용선료가 따로 예산에 없더라고요, 보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예, 일괄적으로 통으로 계상한 게 아니고 각 과제별로 어선 임차료를 계상하였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이 자료는…….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그것은 다 합친 겁니다.
●김용범 위원 합쳐서 나온 거예요?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예.
●김용범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기존 조사선 연간 운영비가 이거 그대로입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예, 올해 1억 9940만 원입니다.
●김용범 위원 올해가요?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예.
●김용범 위원 올해가요?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예.
●김용범 위원 내년이 아니고 올해가 이렇게 된 겁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올해가 1억 9940만 원…….
●김용범 위원 아닌데, 자료가……. 지금 자료하고, 애당초 보고된 자료가 틀리잖아요. 1억 9440만 원이 아니잖아요. 공공운영비가 이것은 내년도 예산이고 올해 운영비가 틀리잖아요.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이게 올해 것이 맞습니다. 위원님.
●김용범 위원 지금 자료 나온 게 맞아요?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예, 내년도에는 2억 724만 원입니다.
●김용범 위원 그것은 사무관리비 포함이잖아요.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예.
●김용범 위원 사무관리비 포함이고, 공공운영비 이 자료하고…… 아까도 틀렸다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실무자가 자료를 만드는 과정에서 오타가 생겼습니다.
●김용범 위원 오타가 생긴 게 아니고 요구한 자료가 잘못 들어온 거예요.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용범 위원 기존 자료도 얼마인지 모르고 이 자료를, 잘못된 자료 보고 답변하시면 됩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죄송합니다.
●김용범 위원 예산을 주먹구구식으로 했다는 게 여기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맞습니다.
●김용범 위원 시간이 없어서 조사선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이따가 오후에 하기로 하고요.
어쨌든 매해 늘어나는…….
나머지는 이따 오후에 하겠습니다.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죄송합니다.
●위원장 현길호 김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은 위원

임정은 위원입니다.
좀 전의 질의에 대한 보충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창덕 해녀문화유산과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해녀문화유산과장 고창덕 해녀문화유산과장 고창덕입니다.
●임정은 위원 아까 해녀박물관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 받아 봤는데 학예직 근무 현황.
국장님께서도 학예직이 있다. 해녀박물관에 학예직이 있다고 하시면서 해녀문화유산과에 근무한다는 말씀을 하셨죠?
●해녀문화유산과장 고창덕 저희들 학예직이 학예사가 있고 학예연구관이 있습니다. 두 명이 있는데 박물관장이 연구관으로 이번 8월 달 인사 때 갔고…….
●임정은 위원 그전에는 학예연구관이 있었어요?
●해녀문화유산과장 고창덕 연구사만 있었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요. 제가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뭐냐 하면, 관장님이 학예연구관으로 2020년 8월 달에 취임했죠? 그전에는 학예연구관이 없었지 않습니까? 학예연구사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마저도 도 본청 해녀문화유산과에 상주하면서, 이 학예연구사의 주 업무가 뭡니까? 도 본청에서 업무…….
●해녀문화유산과장 고창덕 박물관에 있는 3300여 개 유물들 관리합니다마는 부서장인 제가 적시에 박물관이 필요할 때 하고 또 전시라든가 할 때는 사무실에서 모든 게 다 이루어집니다. 박물관에서는 시설 관리하다 보니까…….
●임정은 위원 과장님께서 같은 과 내에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에 따르면 그 시설 개관을 하기 위해서 등록을 하게 되면 학예사 명단이 포함되는 걸로 돼 있어요. 이 의미는 그 박물관에 학예사가 상시 상주를 해야 된다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해녀문화유산과장 고창덕 앞으로는 유념해서 배치를 잘 시키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해녀 삼촌들을 생각해서, 그리고 해녀박물관의 운영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학예사라든가 전담 인력이 배치돼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양한 기획들이라든가 공연, 전시 등을 통해서……. 지금 해녀문화유산과에서 다른 공기관에 예술공연 위탁 주시는 사업들도 많죠?
●해녀문화유산과장 고창덕 예, 많습니다.
●임정은 위원 이게 금액으로 보면 꽤 많던데, 한 3억에서 4억 되는 금액인데 이런 부분들을 학예사라든가 전담 인력을 배치함으로써 줄일 수도 있고요. 그 줄어진 예산을 가져서 해녀박물관의 운영비로도 쓸 수 있는 거고. 과장님께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본 위원은 어쨌든 학예사라든가 전담 요원이 박물관에 상시 배치가 돼서 박물관 운영에 많은 기여를 해야 된다. 그러면 도 본청에 학예사분이 근무하고 계신데 박물관으로 발령을 내실 겁니까?
●해녀문화유산과장 고창덕 지금은 관장이 와 있기 때문에요.
●임정은 위원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관장은 관장으로서 할 일이 있을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관장님이 그러면 학예사 일을 전부 보면서 관장직을 겸해야 될 겁니까?
●해녀문화유산과장 고창덕 모든 기획은 저희 사무실에서, 아까 단체 지원이라든가 모든 사업은 전부 저희들 사무실에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박물관은 단지 박물관 운영만 되고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얘기가 되풀이되는데, 그런 식으로만 해서 학예사들 전부 도 본청 과에서 이 업무만 하는 것은 아닐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해녀문화유산과의 업무를 보면서 해녀박물관에 대한 학예사 업무도 맡고 있겠죠. 그런데 해녀박물관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것을 전담해 줄 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관장님이 학예연구관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법적으로는 가능하겠죠. 하지만 관장님으로서 박물관을 운영해 나가야 되고 관리를 해 나가야 되는 업무가 있는데 학예사의 주요 업무가 같이 겹치게 되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도 본청에 상주해서 업무를 보고 있는 학예사분을, 학예사분이 도 본청에 근무한다고 아까 얘기했었으니까. 해녀박물관에 학예사분이 상시 상주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실 거냐고요?
●해녀문화유산과장 고창덕 앞으로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적극 검토가 아니고 이것은 그렇게 해야, 본 위원은 해녀박물관 활성화를 위해서는 그렇게 조치를 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것은 어쨌든 과장님께서 결정을 내리셔서…….
●위원장 현길호 과장님, 마이크 켜시고 답변하십시오.
●해녀문화유산과장 고창덕 발령상에도 부서장인 과장 사무분장 사항이기 때문에 내일이라도 당장 가능합니다.
●임정은 위원 그렇죠. 공문으로 해서 시행하면 되는데 2016년도부터 근무 현황이 나왔는데 한 분이 있지만 도 본청에 상주하고 있다. 이것은 해녀박물관에 대해서 도 본청 해양수산국의 관심이 너무 없었다.
아까 방문객 수치를 얘기하셨는데 그것은 관광객들도 지금까지 해녀문화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 해녀문화유산과에서 홍보라든가 그런 것들이 잘될 수 있지만 그 외에 해녀문화의 가치 때문에 방문한 수가 주가 될 걸로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차후에 이런 방문객 수를 계속 유지를 하려면 지속적으로 관리 운영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해녀문화유산과장 고창덕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박물관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위원님 말씀을 잘 알았기 때문에 부서를 운영하는 데 적극 조치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과장님, 적극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임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균 위원

강성균 위원입니다.
해녀문화유산과장님, 제가 실무적으로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해녀분들이 사용하는 어촌계 탈의장 공간 사용료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을 하시겠다고 답변을 해 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과장님이 실무적으로 해결을 적극 하셔야 되잖아요?
●해녀문화유산과장 고창덕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일찍이 질의할 때 제가 잘못 받아들였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한 10년 전부터 알고 있는 사항인데, 저는 해녀들이 탈의장을 남한테 빌려줘서 돈을 받는 것으로 착각했습니다. 그것은 아까 국장님도 답변했지만 제가 실무 과장으로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어려움 좀 해결할 수 있도록 실무적으로 적극 나서 주십시오.
●해녀문화유산과장 고창덕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고맙습니다, 해결해 주신다고 해서.
어장 관리하시는 과장님이 누구신가요? 어촌계 마을어장 관리하시는 분.
●수산정책과장 양홍식 수산정책과장 양홍식입니다.
●강성균 위원 하나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애월읍 하귀리에, 지역에서 하는 말로는 가문동인데요. 거기 하수 펌프장이 있습니다. 비만 오면 넘치거든요. 그래서 가문동의 어장이 완전히 황폐화돼 버렸어요. 톳 아시잖아요? 그게 1㎏도 안 나옵니다. 어장이 완전히 황폐화돼서. 뭐 때문이냐? 가문동 하수가 넘치는 것 때문에. 이거 어떻게 하셔야 되나요?
●수산정책과장 양홍식 도 전체적으로 지금 마을어장과 하수 펌프장, 상하수도본부에 이런 문제로 해서, 임정은 위원님 지역구이신 대포동도 이번에 방송에 났지만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하수도본부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강성균 위원 협의하시는 것은 좋은데 향후에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이대로 계속 협의만 하실 거예요?
●수산정책과장 양홍식 저희도 종묘 방류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은 하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이따가 수산연구원에 그것을 질문할 건데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계속 돈만 투자하고 있거든요.
●수산정책과장 양홍식 저희 부서하고 해양수산연구원, 상하수도본부하고 같이…….
●강성균 위원 제가 하나 제기를 할게요. 협의하신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협의하셨잖아요?
●수산정책과장 양홍식 예, 협의하고 있습니다.
●강성균 위원 그 협의했던 결과 나중에 회의 끝나서 주시고, 그다음 또 하나는 언제까지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그것을 제가 받고 싶은데, 기간을 정해서 이 문제는 언제까지 해결하겠다 그것을 저한테 주십시오.
●수산정책과장 양홍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이것은 가능하면 하루라도 빨리하셔야 됩니다.
●수산정책과장 양홍식 그렇습니다.
●강성균 위원 어민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아시겠죠?
●수산정책과장 양홍식 예.
●강성균 위원 가능하면 빨리 주십시오.
●수산정책과장 양홍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11월 내로 줄 수 있습니까?
●수산정책과장 양홍식 저희가 상하수도본부하고…….
●강성균 위원 상하수도본부 담당하는 양반 오시라고 해서 협의하는 것은 오늘이라도 할 수 있잖아요.
●수산정책과장 양홍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문제를 알고 있기 때문에. 문제를 알고 있으면서도 해결하려는 노력이 저희 눈에는 보이지가 않는다 이거죠. 어민들은 죽겠다고 하고 있고. 11월 내로 줄 수 있죠?
●수산정책과장 양홍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그거 해결하십시다.
●수산정책과장 양홍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연구원.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예,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입니다.
●강성균 위원 지난번에 제가 모래에서, 백사에서 서식하는…….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곽지 개량조개.
●강성균 위원 예, 제주도에서 얘기하는 대합, 연구를 하시겠다고 그랬잖아요?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예.
●강성균 위원 진행하실 거예요?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예, 반드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모래 지역에도 생태환경 조사를 추가해서 결과를 토대로 해서…….
●강성균 위원 예산 반영하셨나요?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예산 반영은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지구만…….
●강성균 위원 아마 통합적으로 하셨겠지만…….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예, 통합적으로 해서 그 지역만…….
●강성균 위원 그 연구에 관한 예산은 만들어져 있죠?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예.
●강성균 위원 그거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예, 알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그다음은 불법어로 단속하시는 과는 어디예요? 과장님이 하시나요? 거기에서 답변하도록 합시다, 하나니까.
●수산정책과장 양홍식 수산정책과장 양홍식입니다.
●강성균 위원 야간 불법어로. 작은 어선들이 작업하는 어장, 또 해녀가 작업하는 어장, 거기에 야간에 불을 켜고, 제가 알기로는 다이버라고 생각됩니다. 아주 전문가들. 이분들의 불법어로가 상당히 심각해요. 그거 단속하시나요?
●수산정책과장 양홍식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 단속은 하고 있는데 스쿠버다이버의 경우에는 야간에 교묘하게 입수를 한 지역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저희들 단속요원들을 봐 가면서 타 지역으로 나오고 있고…….
●강성균 위원 그런 내용을 저희들이 모르겠어요? 단속의 어려움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단속의 효과가 없다면 단속의 방식을 바꿔야지. 그렇지 않겠어요? 단속해도 효과가 없고 어민들은 정말 힘들다. 앞에서 보면서 방법이 없어, 야간에. 그러면 방식을 달리 하셔야 되지 않나?
●수산정책과장 양홍식 저희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연구하고 단속에 효율성을 갖고 지도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그것도 저한테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함께, 이달 내로.
●수산정책과장 양홍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강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오전 추가 질의 시간을 통해서 꼭 질의를 하실 분 있으면 제가…….
●강성균 위원 30초만.
●위원장 현길호 한 1, 2분 괜찮습니다. 강성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라 관련해서, 어민 소득 관련해서, 그것도 과장님이? 오늘 과장님이 많이 하시네요.
●해녀문화유산과장 고창덕 해녀문화유산과장 고창덕입니다.
●강성균 위원 소라 계통출하 하시나요?
●해녀문화유산과장 고창덕 지금까지는 계통출하를…….
●강성균 위원 안 하고 계시죠? 단속도 안 하시죠? 비계통출하가 법적으로 문제 되는데.
●해녀문화유산과장 고창덕 아, 비계통은…….
●강성균 위원 단속은 누가 하시나요, 비계통출하? 계통출하를 해야 되는 이유는 아시겠죠, 과장님?
●해녀문화유산과장 고창덕 그런데 비계통은 TAC(총허용어획량) 이외의 것만…….
●강성균 위원 TAC 관리하시는 과가 어디예요?
●해녀문화유산과장 고창덕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강성균 위원 그러면 계통출하를 해야 하는 이유는 아시겠죠? 그 이유가 뭐죠? 계통출하를 해야 하는 이유. 모르시겠어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계통출하를 하는 이유는 가장 핵심이 자원 관리에 있습니다.
●해녀문화유산과장 고창덕 TAC 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강성균 위원 적정량을 채취해서 적정량을 판매하고 소득 안정을 기하고 그리고 자원을 보호하자, 계속 소득을 위해서. 그런데 하나도 단속 안 되고 있잖아요. 전부 비계통으로 하고 있어요, 계통출하를 하도록 돼 있는데. 과에서 뭐 하시나요? 그리고 어민들에게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는 겁니다. 서로가 경쟁되고.
제가 그냥 하나 물을게요. 앞으로 계통출하를 위해서 정책을 실천적으로 하셔야 되잖아요?
●해녀문화유산과장 고창덕 소라 판매·수출이라든가 할 때는, TAC 할당량 하반기 1800여 톤 됩니다마는 그 TAC 할당량 내에서 일본으로 나가든가 바이어들이…….
●강성균 위원 저는 그것을 묻고 싶은 게 아니에요. 비계통으로 인해서 자원이 심각히 줄어들고 있고 그것 때문에, 경쟁 때문에, 비계통 경쟁 때문에 어민 소득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것이죠. 이 문제 해결하셔야 되잖아요.
●해녀문화유산과장 고창덕 앞으로 저희들 어촌계 지도를 착실히 해서…….
●강성균 위원 저는 지도 이런 것을 묻는 게 아니고 아주 간단한 문제예요. 계통이냐 비계통이냐.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국장님이 답변…….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강성균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원래 TAC 품종은 반드시 계통출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법적으로. 소라는 TAC 품종이기 때문에 반드시 법적으로 계통출하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강성균 위원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다.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강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태순 위원님.

○고태순 위원

고태순 위원입니다.
조동근 국장님, 어초어장 관련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수산자원관리공단에 위탁을 하는데 위탁을 하면 거기에서 직접 수행은 안 하죠? 혹시 재위탁 하는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직접 수행하는 것도 있고 일부는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위탁 주는 것도 있습니다, 용역을 통해서.
●고태순 위원 어초어장이라든가 해중림 조성 사업 같은 것은 직접 하지는 않을 거라고 제가 느끼거든요. 재위탁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재위탁도 합니다.
●고태순 위원 그리고 연안바다 목장도 마찬가지. 그 공단은 가만히 앉아서 예산을 받아서 수수료를 먹고 다시 재위탁을 하든가, 우리가 쉽게 말하면 건설업에서 표현하는 하청이라고 하죠. 꼭 그렇게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묻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일부는 그렇게 하는 것도 있고 일부는 직접 연구진들이 수행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고태순 위원 이것을 빨리 이양해야지 가만히 앉아서 거기에서는 수수료 먹는 대행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고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를 못 하는 한이 있더라도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김경미 위원님.
●김경미 위원 이거 고민이, 국장님 답변할 때 크루즈선용품지원센터, 크루즈 산업과 관련한 법에 의해서 무상 임대했다고 하셨거든요. 사업설명서 215페이지에. 시간이 없어서 그냥 하겠습니다. 사업명으로 뭐가 들어오느냐 하면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인프라 시설 유지관리비, 그래서 공공운영비로 들어와 있는데…….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2000만 원 올라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이게 크루즈선용품지원센터와 관련한 유지관리비입니다. 사업 시행 근거는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산업 육성 조례」예요. 여기에 나가는 것은…….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여기는 저희들이 위탁 준 것은 아니고 신창에, 강정에 다이버센터나 모슬포 풀장들이 있는데 거기에 공공운영비를 투입하려고 하는 겁니다. 선용품지원센터는 위탁 줬기 때문에 거기에 다시 이런 거 투입은 안 할 겁니다.
●김경미 위원 투입 안 합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김경미 위원 투입을 한다 그러면 이것을 바꿔야 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고 오전 질의를 마치고 오후에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운항만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사업설명서 384페이지, 항만시설관리권 취득 관련해서 간략하게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해운항만과장 김근영 해운항만과장 김근영입니다.
본 시설은 제주항 국제여객터미널에 출국장 면세점을 제주관광공사에서 2015년 10월에 비관리청 항만공사로 저희들한테 시행 허가를 득한 사항입니다. 그때 당시에 언론에도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크루즈터미널이 협소하다 보니까 입출국 동선이 겹치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들이 도의 요청에 의해서, 그때 면세점 신축 허가가 났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저희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입국장 분리를 위해서 신축하는 건물에 포함해서 시행을 해 달라 해서 2016년도에 포함을 해서 2016년 6월에 일단 준공을 했고요.
●위원장 현길호 관광공사에서?
●해운항만과장 김근영 예, 관광공사에서 지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면세점 목적으로 지은 거죠?
●해운항만과장 김근영 예, 그래서 면세점은 2층 건물에 위치해 있고요. 1층을 원래 비워 놓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1층을 칸막이로 막아서 입국장으로 시설할 수 있도록…….
●위원장 현길호 1층을 비워 놓는다는 것은 왜…….
●해운항만과장 김근영 그냥 기둥만 세워져 있는 구조로.
●위원장 현길호 지금 예산은 전부 건물을 구입하는 예산으로 올라온 겁니까?
●해운항만과장 김근영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러면요?
●해운항만과장 김근영 2층은 빼고요. 저희들이 1층은 입국장 용도로, 공공시설 용도로 사용하기 때문에 1층에 대한 관리권만 저희들이 취득…….
●위원장 현길호 47억?
●해운항만과장 김근영 예, 그렇습니다. 총사업비는 99억이 투입됐거든요.
●위원장 현길호 건축 비용은?
●해운항만과장 김근영 건축 비용은 99억.
●위원장 현길호 건축 비용은 99억이고?
●해운항만과장 김근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1층은 47억인데 연차별로 올해 24억, 내년 23억.
●해운항만과장 김근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관광공사 채무 관계 때문에, 관광공사의 채무 관계도 해소시켜 주고 운영에도 도움이 되게 하는 그런 협의들이 진행이 됐었습니까?
●해운항만과장 김근영 도청 내부에서는 그런 논의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저희들은 「항만법」상 시설 관리권, 그러니까 연간 사용료로 내든지…….
●위원장 현길호 혹시 크루즈 산업이 다시 활성화돼서 크루즈를 이용하는 관광객들이 올라오면 오히려 지금같이 놔두는 게 좋은가요, 아니면 이것을 해양수산국에서 매입을 하고 구분해서 운영하는 게 나은가요?
●해운항만과장 김근영 2층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현길호 예, 나중에 2층도 다 매입할 계획이신가요?
●해운항만과장 김근영 그렇지는 않습니다. 2층은 제주관광공사에서 보세창고, 그러니까 면세점과 유사한 보세창고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행정에서 운영하는 가장 비싼 창고가 되겠네요, 그러면. 아쉬운 부분이 참 많습니다. 과장님을 탓하는 것은 아니고요. 묘안을 짜내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관광공사 측에도 그렇고 과장님이 고민을 하신 것 같긴 한데 지금 상태로 운영하는 데는 큰 문제 없죠? 그쪽에 출입국관리사무소 운영한다고 굳이 당장 필요한 것은 아니지 않나요? 해양수산국 입장에서는.
●해운항만과장 김근영 사실상 크루즈 산업이 침체기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아무래도 준비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현길호 그것은 인정합니다마는 출입국 관리 업무라는 게 크루즈가 아니면 따로 활용할…….
●해운항만과장 김근영 지금 간간이 그쪽을 통해서 외국적선 선박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쪽을 통해서 보안 심사받고…….
●위원장 현길호 알겠습니다. 저희들 살펴보겠습니다.
해양수산연구원장님.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연안 환경 실태 조사하셨죠?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예.
●위원장 현길호 작년 말까지 3년 동안?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매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매년 하고 있나요?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예, 이것은 도 조례에 의해서 의무 사항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17년부터 ’19년까지 3개년 동안 제주대학교에 의뢰해서…….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아, 용역. 제가 착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현길호 얼마나 들었죠, 예산 투입이?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연안어장 복원 중장기 계획 수립에 관련된 예산이 3개년 해서 9억 5000만 원 들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렇죠? 용역 결과의 핵심 내용은 뭐였습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이것은 하수 복원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오염 원인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파악이 됐죠?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예.
●위원장 현길호 육상 오염에 대한 문제들이 심각하게 나타났죠?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예, 육상 오염원, 맞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러면 후속 조치들은 어떻게 진행된 게 있나요?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이것은 저희 연구원에서 복원 방안을 관련 부서에 제시를 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복원 방안이라면, 관련 기관이라면 상하수도본부를 얘기합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예, 상하수도본부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러면 상하수도본부에서 복원 관리 계획을 수립하는 게 맞나요? 연구원은 용역해서 끝입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저희 연구원에서는 조사를 하고 복원 방안을 제시하면서 그에 따른…….
●위원장 현길호 복원을 하려면, 물론 육상 오염에 대한 관리라든가 점검이라든가는 상하수도본부의 책임일 것 같지만 그래도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따른 우선순위라든가 전문적인 관리에 대한 방향은 연구원에서 수립하는 게 맞을 것 같거든요.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혹시 협의했습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계속 협의하고 있고 저희 연구원에서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제가 후속 자료들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 돼요.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예.
●위원장 현길호 그러면 육상 오염원과 해양 오염원에 대한 구분은, 누가 어떻게 관리할지에 대한 구분까지는 돼 있나요? 용역이 작년 말에 끝났는데.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용역은 작년 말에 끝났습니다마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계속해서 저희 연구원에서 연구원 예산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올해 예산 어느 정도 반영했죠?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용역비만 3년 해서 9억 5000만 원 끝마치고 그다음에 연구원 마을어장 자원생태 환경 조사라는 연구비가 있어서 그 연구비로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내년 예산 어느 정도 하셨습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1억 1000만 원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마을어장 관리 사업하고 이 후속 예산하고 구분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요?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구분해서 예산을 확보했어야 되는 건데 그것까지는 못해서 마을어장 생태환경 연구비로 해서 조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우리 의회에서 파악한 예산은 1200만 원 정도밖에 없어요. 모니터링하는 것도 부족한 예산일 것 같은데.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마을어장 자원 생태 환경 조사라고 해서 1억 1004만 원이 이미 계상되어 있습니다, 내년 예산으로.
●위원장 현길호 그 사업이 다 거기에 들어갑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이 예산으로 해서 모니터링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만 모면하기 위한 답변이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드린 질문이었는데, 상하수도본부하고 협의했던 회의 자료들 있으면 오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보고 다시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질의는 이것으로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송영훈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위원장 현길호 예, 송영훈 위원님.

○송영훈 위원

연구원장님.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입니다.
●송영훈 위원 상하수도본부하고 위원장님이 그 자료를 요구했잖아요, 회의 자료. 그속에 내용도 같이 포함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회의하면서 어떤 내용으로 했는지.
●송영훈 위원 예.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현재 12시 30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현길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 순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태순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괜찮습니까?
●고태순 위원 예.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오전에 해양수산연구원에…….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입니다.
●김용범 위원 제가 오전에 방송이라서 욕먹을까봐 일부러 안 했는데…….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정말 죄송했습니다.
●김용범 위원 지금 이 자료가, 이렇게 하면 사업단 있으나 마나 한 존재 아니에요?
제가 처음에 요구했던 자료와 의회에 제출한 세부사업설명서 자료가 틀렸다고 했잖아요.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예, 맞습니다. 틀렸습니다.
●김용범 위원 또 아까 가서 새롭게 하고 왔어요. 새롭게 하고 왔는데도 도대체 어느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제출한 것 중에, 보세요. 지금 보고 있습니까? 사업설명서하고.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예, 보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사업설명서에서도 수정한다고 해서 기출지를 이렇게 붙였어요. 그렇죠? 인쇄된 후에 붙였잖아요, 다시.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예.
●김용범 위원 내용을 보세요. 지금 가져온 자료에 2020년 최종이 이렇게 차이가 나요?
또 ’19년도까지 보세요. 기위 투자된 데서 제출된 자료에는 6600만 원 돼 있는데 중간에 틀렸다가 최종적으로 가져온 게 2억 2380만 원이에요. 맞아요?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19년까지를 전부 합친…….
●김용범 위원 전부 합친 거예요?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예, 합친 금액이 22억…….
●김용범 위원 처음에는 ’19년까지가 6600만 원이었잖아요.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예, 맞습니다.
●김용범 위원 이 6600만 원 뭐였어요? ’19년도 거예요? 왜 자료에 6600만 원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 싹 슬쩍 넘어가려고 ’19년까지 총 해서 2억 2380만 원…….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이것은 우리 양식이 그렇습니다. 기획실에서 만들라고 하는 기존 양식이 ’19년까지 합계 금액하고 ’20년 최종 적으라고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적은 겁니다. 앞의 다른 사업설명서도 다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요. 사업설명서하고도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좋아요, 그것은 그렇다 칩시다. 2020년 최종 보세요. 2020년 최종이 2억 9000…….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2억 920만 원.
●김용범 위원 2억 920만 원이에요. 그런데 책 가져온 데는 1억 5780만 원이잖아요.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책에 나온 사업설명서가 잘못되어서 새로 고쳐서 제출한 겁니다.
●김용범 위원 좋습니다. 그것도 틀렸다고 합시다. 그러면 2020년 최종이 정확히 맞은 거죠?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예.
●김용범 위원 그렇게 가도 됩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예.
●김용범 위원 그러면 2021년도 예산은 조금 줄었네요.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예, 좀 줄었습니다.
●김용범 위원 왜 줄었죠?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이것은 일률적으로 삭감하라는…….
●김용범 위원 일을 안 해서 준 게 아니고요?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김용범 위원 일을 안 해서 준 거 같은데. 따져 들어가 보게요. 우리가 지난번에 구조사선에서 신조사선 건조한 이유가 뭡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원래 구조사선은 감척 어선 폐선되는 것을 가져와서 조사선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너무 노후되어서 신조사선을 건축하게 됐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그동안 구조사선에 대한 연간 운영비랑 다 받아 봤는데요. 지금 그러면 구조사선이 29톤짜리잖아요?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신조사선이 59톤이고…….
●김용범 위원 아니, 구조사선 개조했던 게.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예, 구조사선은 17톤이었고 신조사선은 59톤입니다.
●김용범 위원 17톤이었어요?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예.
●김용범 위원 그러면 17톤만 마을어장까지 다 조사가 가능한 거예요?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원래 어선은 수심이 얕은 데까지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59…….
●김용범 위원 갈 수 있는데, 그러니까 최소한의…… 29톤짜리도 갈 수는 있잖아요?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어선의 흘수가 있어서, 길이가 있어서 59톤 같은 경우는 흘수가 2.5…….
●김용범 위원 59톤짜리 얘기 하지 마시고요. 59톤짜리는 우리가 새로 만든 거잖아요. 그러면 새로 만들 때 그런 고민들은 안 해 봤나요?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수심 몇 미터까지 접안시킬 수 있도록 만들 것이냐. 그거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김용범 위원 고민한 결과?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59톤까지 가려면 최소한 수심 5m까지밖에 들어갈 수 없겠다. 그런 것을 다 고민해서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5m까지만 신조사선으로 들어가고 5m 이하는 용선할 수밖에 없다.
●김용범 위원 마을어장까지 조사할 수 있는 톤수가 몇 톤까지 된 거예요? 고민했던 결과에서.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제 생각에는 5m 이하까지 가려면 소형 어선으로 건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용범 위원 소형 어선이면 몇 톤까지 가능합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10톤 내외.
●김용범 위원 10톤 내외요?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예.
●김용범 위원 지난번 17톤 했다면서요.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17톤이라도 정말 경험이 많은 선장 정도가 그 지형을 정확하게 파악할 정도가 되어야 조심스럽게 5m…….
●김용범 위원 지난번에 17톤짜리로 할 때는 거기 승무원이 몇 명이었죠?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4명이었습니다.
●김용범 위원 승무원 4명이면 항해사 두 분, 기관장 두 분이에요?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김용범 위원 그래서 항해사 한 분만 더 증가한 겁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59톤 되니까 정원이 있어서 6명입니다.
●김용범 위원 지금 있잖아요. 지금 원장님 말씀대로 하면 이 또한 문제가 뭐냐 하면, 연안지역을 조사하려면 어쨌든 용선해야 되잖아요.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예, 맞습니다. 5m 이하의 수심에서는 용선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용범 위원 용선할 수밖에 없다고 하지만 ’18년도에서 ’19년도 보니까 용선비가 더 들었잖아요? 그렇죠?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예.
●김용범 위원 용선비용이 더 든 이유는 뭘까요?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이것은 과제가 많은 것도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어떤 과제가 있습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새로운 과제가 많은 것도 있고,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김용범 위원 새로운 과제라면 예를 들어서 어떤 거예요?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새로운 과제가 많은 것도 있고 기후 변화에 대응해서 조사 횟수를 늘린 것도 있습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최근에…….
●김용범 위원 기상 상황에 따라서 휴항하는 것은 1년에 그다지 많지는 않잖아요? 1년 동안 우리가, 1년이 뭡니까? 운항한 지가 ’19년 7월부터니까 1년 6개월 동안에 운항 일수가 50일이잖아요.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이것이 이렇게 적은 이유는 작년에 신·구 교체하다 보니까 운항 일수가 적었습니다.
●김용범 위원 무슨 얘기예요? 나는 이해가 안 가네.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왜냐하면 작년에 우리가 신조사선을 7월 달에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7월 달부터 운항하게 되니까 운항 횟수가 적었던 겁니다.
●김용범 위원 작년 7월부터 운항했잖아요. 그래서 올해 2020년 10월 말까지 해서 55일 나갔다는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아닙니다. 2019년 작년에는 57회, 올해 1월 1일부터 해서 90회.
●김용범 위원 90회 나갔어요?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예.
●김용범 위원 그런 것은 왜 자료에 하나도 없어요?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작년에는 57회, 올해는 90회. 작년에 57회밖에 안 된 이유가 신조사선이 7월 달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렇게 조사 횟수가 적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더 많은 일수가 운항이 되겠네요?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예, 맞습니다. 우리 120일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20일.
●김용범 위원 신조사선이 건조된 이후에 구체적 계획들이 하나도 없어요, 사업 내용에. 어떻게 어떻게 운항하겠다, 어떤 내용으로 조사하겠다 구체적인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없는 게 아니라 여기에 자료 제출이 안 돼 있고, 우리가 매년 연도 말 12월 되면 내년도 운항 계획을 수립하고…….
●김용범 위원 올해 유류비만 1억인데 내년도 예산에도 유류비 1억이잖아요. 유류비는 운항 일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증가하잖아요. 그러면 올해 90일 했잖아요. 지금 예산 다 소진하지 않았잖아요.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예, 한 달 정도 남았으니까 올해는 100일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100일 정도 예상한다. 그러면 내년에는 120일을 예상하면 최소한의 유류비가 더 책정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예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성이 없어서 그냥 막연하게 유류비 1억 이렇게 올려놓은 거 같은데,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2021년도에 구체적인 운항 계획부터 시작해서 조사 계획까지 전부다 해서 의회에 제출해 주시고요.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예, 알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리고 제가 가장 우려하는 게 뭐냐 하면, 물론 조사를 많이 하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59톤짜리 들어오면서 용선료가 어차피 더 들어갈 것은 확실하잖아요.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예.
●김용범 위원 그리고 승무원 1명이 더…….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두 명이 더 늘어났습니다.
●김용범 위원 두 명이 늘어난 겁니까, 1명이 늘어난 겁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두 명이 늘어났는데…….
●김용범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몇 명 할 거예요?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원래 구조사선 때는 4명이었다가 신조사선 되면서 6명이 되었고 두 명이 늘어났는데 한 명 지금 육아휴직 중에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신조사선이 와서 승무원 5명이라고…….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예, 5명입니다. 6명 들어왔는데 한 명 육아휴직 해 버리는 바람에 현재는 5명입니다.
●김용범 위원 왜 또 왔다 갔다 해요. 헷갈려 가지고 뭔 말인지, 지금. 왔다리 갔다리 하니까 무슨 얘긴지 모르겠어요.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6명 재직 중에 1명이 육아휴직에 들어갔습니다.
●김용범 위원 육아휴직 갔으면 TO가 어쨌든 6명이라는 거잖아요.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예, TO가 6명입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59톤짜리를 만들면서 비용이 더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실적은 별로 없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실 거예요?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위원님, 실적이…….
●김용범 위원 용선료도 더 들어갈 것이며.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예산상으로 용선료가 들어가서 예산이 많이…….
●김용범 위원 용선료도 용선료지만 승무원 2명에 대한 인건비가 더 들어가잖아요. 승무원이 6명이나 되는데 이 배를 정말 활용 안 하면 가치가 없는 거잖아요.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이번에 고수온·저염분수 때도 구조사선 때는 연안밖에 못 했었는데 59톤이 되면서 200㎞, 이어도 부분까지 광역적으로 조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신조사선 건조 목적이…….
●김용범 위원 더 나갈 수도 있죠.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예. 광역적으로 조사가 필요하다. 우리가 지금 제주 연안만 중요한 게 아니고 근해까지, 200㎞ 해역까지 광역적으로 조사할 필요성이 있겠다 싶어서…….
●김용범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했던 게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런 것들이 지금 잘 진행이 안 됐잖아요. 어쨌든 어선 자체가 구비가 안 되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런 것들을 덜했잖아요, 조사를.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신조사선에 따른 첨단장비도 구비되어서 진짜 고수온·저염분수 때 정말 활약을 많이 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 활약했던 부분들, 운항했던 그것들 구체적으로 자료를 주시고…….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예, 구체적으로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왜냐하면 비용이 더 들어가는데 하는 일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예.
●김용범 위원 구체적인 계획하고 조사 계획까지 해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예,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일단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김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연구원장님, 고수온·저염분수 유입 관련했을 때 문자 메시지 자료는 저희도 시시각각으로 잘 받았는데 해결은 태풍이 했죠, 그때.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맞습니다. 태풍이 해소를 해 줬습니다. 그런데 조사는 200㎞ 해역까지 가서 광역적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관련해서 의회에서도 저염분수 유입 대비해서 소라 채취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민감하게 대응하도록 주문도 해서…….
국장님, 그때 준비들은 했었나요, 태풍 오기 전에?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고수온하고 저염분수는 저희들이 매뉴얼에 따라서 항시 대비하고…….
●위원장 현길호 매뉴얼이 잘돼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잘돼 있습니다. 해마다 오는 것이라서 그것은 저희들이…….
●위원장 현길호 닥치지 않으니까 매뉴얼이…….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잘돼 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고수온도 수온이 상승해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대비를 잘해야 되겠다 해서 액화산소나 여러 가지 지원 사업을 미리 예산을 확보해서…….
●위원장 현길호 지금 제주도 해안 관련해서, 김용범 위원님 계속 선박 관련해서 ― 김경미 위원님께서도 ― 질의하셨는데 해양수산국, 연구원, 제주도, 관계 기관…… 제주대학은 별도겠지만. 선박들이 어떻게 어떤 역할들을 합니까? 선박들이 지금 몇 척이나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지금 어업지도선이 두 척 있고요. 항만순찰선, 항만과에서 관리하는 배가 두 척 있습니다. 그리고 조사선은 시험연구 조사하기 때문에 연구원에 한 척 있고, 제주대학교는 학생용 실습선이 하나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제주대학에 한 척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그 배는 3000톤, 배가 아주 큽니다.
●위원장 현길호 지도선 2척, 순찰선 2척, 조사선 1척, 실습선은 제주대학교 하나.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순찰선 두 척, 조사선은 한 척.
●위원장 현길호 조사선 한 척. 톤 수들은요? 지도선은?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지도선은 250톤하고 180톤짜리 있고요. (집행부석을 뒤돌아보며) 항만순찰선 몇 톤? 40톤?
50톤 클라스 한 두 척 됩니다. 정확한 톤 수는……. 그다음에는 우리 시험연구선 한 척 있고요, 59톤짜리.
●위원장 현길호 조사선이…….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시험연구선, 조사선 59톤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지도선은 어느 범위까지 지도합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지도선은 12마일까지 하는데 필요에 따라서는 50마일도 가고 100마일도 가고, 우리 배 예인도 하고 지도도 합니다. 딱 정해진 구역은 없지만 저희들이 보통 12마일 내에 어업 지도를 하고 그 외에는 국가어업관리단 소속 무궁화호가 관리를 합니다. 필요에 따라 우리 지도선도 50마일도 가고 100마일까지 나가서 지도합니다.
●위원장 현길호 지난번에 행감 할 때 어업관리단에서 제주도로 왔죠?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그래서 몇 차 협의도 했습니다. 협의를 해서 지금 진행하는 단계입니다. 어업관리단하고 업무 협약을 통해서 업무…….
●위원장 현길호 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구역이나 영역, 어떤 방법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서로 중복되지 않게끔.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부분들을 사전에 해소할 수 있도록 준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순 위원

고태순 위원입니다.
조동근 해양수산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해녀 관련해서 도에서는 해녀 진료비가 매년 급증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서 2021년도에 관련 용역을 실시하겠다고 예산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해녀 진료비 지원 시책 발전 방안 연구용역 해서 4000만 원이 반영된 걸로 알고 있는데, 1999년부터 지원된 해녀 진료비가 추진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도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일부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고태순 위원 개선 대책도 매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2015년도에 조례를 개정하지 않았습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예.
●고태순 위원 조례를 통해서 제도 개선한 실적 외에 실제 개선 사례가 있습니까? 여기 자료를 요구해 보니 별반 개선한 게 없는 걸로 나와 있네요.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해녀 진료비 관계는 이렇게 하다가는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서 도 재정이든 모든 면에서 문제가 있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해녀증……. 그 이후에 해녀증 부정 발급 실태 조사를 ’18년도에 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을 전산화시켜야 되겠다 해서 전산화도 했고. 그래서 해녀증이 부정 발급된 사례도 몇 건 있어서 일부 취소도 시키고, 그렇게 해 오면서 해녀 진료비를 절감하려고 했고…….
●고태순 위원 자료에 보니까 2018년도에 부정 발급 실태 조사를 해서 ’19년도에 해녀증 취소라고, 이거 하나 개선이 조금 됐는데 몇 명 정도가…….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그때 57명 했습니다.
●고태순 위원 해녀증 취소가 57명…….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57명 정리했습니다.
●고태순 위원 정리를 완전 했고예. 제가 자료를 요구한 것은 이것도 중요합니다마는 해녀 의료비와 관련해서 개선 사례가 있나 그것 때문에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개선 대책은 연간 의료비 한도 설정이라든가 자부담 도입 등 모두 나와 있어서 용역을 한다고 해서 해녀들이 이에 대해서 수긍할지도 모르고, 또 만약에 한다고 하더라도 뾰족한 대책이 나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저희들이 용역을 통해서, 이번에 용역은 의사나 간호사, 전문의가 있는 제주대학교의 의과대학이나 아니면 간호과 전문대학과 연계해서 용역을 실시하려고 했는데 거기는 아무래도 전문가이기 때문에 해녀와 연관된 질병이 어떤 게 있고, 해녀분들이 무슨 병을 가장 많이 당해서, 병명 코드가 다 있습니다, 진료 기록에 보면. 저희들은 비전문가라서 모르는데 그런 것을 다 체계적으로 분석해서, 그리고 또 1년에 해녀 진료비 60억 정도 해서 1만 명 가까이 하는데 하루에 최고 몇 번 다니고 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좋게 말하면 개선책을 찾아서 지금 있는 해녀분들한테 더 많은 복지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고태순 위원 국장님, 회의 때마다 지적되는 게 해녀 진료비 때문에 지난번에도 여러 번 지적은 했습니다마는 정말 개선하려고 지사께서 2015년도에 조례까지 개정해서 수립하지 않았습니까? 지사 결재까지 다 받아서 개선하려고 조례까지 만들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대책도 수립하지 않고 이행도 안 하지 않았습니까? 용역만 했다고 개선이 되는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그래서 저희들이 부정 해녀증 발급 조사도 했고, 될 수 있으면 프로그램을 전산화시켜서 해야 되겠다고 해서 전산화도 시키고 여러 가지 진행을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이번 용역이 돼야만이 현직과 전직을 어떻게 차등할 건지, 개인별, 해녀별 한도를 설정할 수 있는지, 해녀 진료비이기 때문에 해녀와 관련된 질병이 어떤 질병이 제일 많고 어떤 질병이 연관성이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이번에는 진짜 전문가한테 의뢰해서 하려고 하는데, 사실 저희들이 4000만 원 올렸습니다마는 당초에는 용역 심의를 5500만 원, 6000만 원까지 올렸는데 좀 부족해서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최대한 해 보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자료 제출한 것을 보면 진료비 집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지만 정작 필요한 제도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용역만 해서 제도 개선이 됩니까? 용역만 해서 내버리면 뭐 합니까? 용역 해서 캐비닛에 담아서 내버리면 아무 필요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제도 개선을 해야죠. 금년에도 보니까 제도 개선 자료가 없더라고요.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그 당시에 지적해서 진료비 전산 프로그램 개선 용역을 그때 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지금 진료비 수기로 쓰고 수기로 청구하는 것을 병의원에서 바로 행정기관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다 보급해서 완성이 돼 있고…….
●고태순 위원 지난번 회의 때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진료비 상한선이라든가 전·현직 해녀 진료비 상한선, 그리고 진료 횟수, 적게는 한 번에서부터 많게는 한 달에 20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많이 가는 분은…….
●고태순 위원 20회까지 나왔던데, 어쩌면 20회도 평균이고 그거보다 횟수가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하루에 두 번 갈 수도 있어요. 병원에 갈 수도 있고 한의원에도 갈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상한선을 결정해 주십사 지난번에도 주문한 겁니다.
항상 자료 제출 요구를 하면 원하는 게 뭔지 그것도 하고, 제도 개선을 통해서 결정을 딱 해야죠. 제도 개선만 해서…… 용역하는 것은 필요가 없습니다, 제도 개선을 해야죠.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그것을 통해서 해녀분들을 한번 만나서 이런 이런 문제점이 있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불가피하게 개선하겠다, 사전에 그렇게 얘기도 하고, 모든 복지가 그렇습니다. 한번 복지 받던 것에서 좀 후퇴하거나 덜 받으면 그거에 대한 불만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을 사전에 작업도 해서 좋은 제도를 만들어서 해녀분들도 불만이 없도록, 최소화되도록 해서 이번에는 반드시 그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아무튼 도 조례에 따라서 연 1회 이상, 해녀 관리 실태라든가 진료비 지원 실태를 조사해서, 항상 실태 조사한 실적이 비치되어 있어서 우리가 자료 요구하면 그게 나와야 됩니다. 그런 자료를 계속 요구해도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해녀수당도 지급한 지가 올해로 3년째 되는데 수당 지급에 따른 문제점이라든가 무엇이 문제인지, 지급은 잘 받고 있는지 그것도 가서 실태 조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알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잘 받는지 안 받는지……. 안 받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또 부정으로 받는 사람도 있을 거고, 조사해 보면 여러 가지 뭐가 나옵니다. 실제로 용역만 해서 그게 되지 않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해녀 지원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를 조사하고 분석을 빠른 시일 내에 해서 다음에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현업 고령해녀수당 같은 경우도 지급자의 실제 조업 여부와 은퇴수당을 수령하는 해녀가 실제로 조업을 하지 않고 있는지 그것도 조사를 해 봐야 되고, 제안을 드린다고 하면, 아까 국장님 말씀 조금 나왔습니다마는 모든 것은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현장에 가서 직접 해녀분들을 만나서, 만나면 안 좋은 얘기도 할 거고 좋은 얘기도 할 겁니다. 어쩌면 나쁘게 말하면 저기는 해녀도 안 하고 다른 일 하면서 이름만 올려서 타 먹고 있다, 별별 얘기가 다 나올 겁니다. 그래서 현장을 가 봐야 됩니다. 용역만 딱 돈만 줘서 할 게 아니라.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저희들도 현장에 자주 가기는 갑니다.
●고태순 위원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야죠.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알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런데 아무 개선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잘 감안해서 행정에서 법령으로 주어진 실태 조사, 지원금에 대한 기초적인 관리부터 제대로 하지도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용역으로만 해결하지 마시고 실제 행정이 업무를 현장을 뛰어서 가서 알아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잘 알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고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동근 국장님, 현장 자주 다니시죠?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위원장 현길호 자주 다니시면서 의회에서 얘기하기 난감한 것 부탁도 많이 하고, 단체들한테. 특히 해녀분들한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웃음)
●위원장 현길호 해녀문화유산과 존속 관련도 다 그렇게 열심히 하셔서 살아났고. 국장님 입장에서는 이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게 답은 아니다. 집행부에서 미리미리 정책 설계해야 될 부분들은 설계해 주시고 하셔야지 집행부서끼리의 갈등을 서로 떠넘기거나 하시면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현장 소리를 전달해 주는 것은 긍정적이라 보고요.
계속해서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훈 위원

송영훈 위원입니다.
저는 오늘 예산 심사를 하면서 우리 어민들과 해녀분들께 너무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제가 전반기에도 농수축경제위원회 상임위에 있었고 후반기에도 우리 상임위에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양수산국은 진짜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마는 나아지거나 개선된 내용이 하나도 없다.
국장님, 혹시 2년 동안 좀 나아지거나 개선된 내용 있습니까?
그리고 원장님.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예.
●송영훈 위원 원장님도 항상 그런 말씀을 해 주시죠? “위원님들 의견을 잘 받아서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나아진 게 없어요. 진짜 없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생방송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굉장히 자제했습니다. 왜냐하면 내용을 모를까 봐. 오늘이 업무보고 자리입니까? 업무보고 자리에서 서로 의논하고 토론하고 그런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이 2021년도 예산을 심사하는 자리라면 그래도 업무 파악은 제대로 됐어야죠.
예산은 어떻게 반영을 한 겁니까? 전년도 수준으로 이렇게 탁탁 갖다 놔서 반영을 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현장을 방문하면서 그 속에서 어쨌든 정책적 대안도 나오고, 그 정책적 대안을 실현하기 위해서 예산도 반영하고 하는 것인데 업무 파악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문제가 심각한 것 아닙니까, 국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저희들이 무슨 업무 파악을 못 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 현장에도 자주 다니고 또 현안 업무에 대해서…….
●송영훈 위원 오전에 회의 자리에 있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송영훈 위원 임정은 위원님이나 강성균 위원님이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 국장님이야 알겠지만 ― 제대로 답변이 나왔습니까?
저는 그리고 해양수산국 예산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살펴봤는데 정책 방향을 한번쯤은 바꿔 볼 필요성이 있다. 찔끔찔끔 여기에 얼마, 여기에 얼마 이런 게 아니라. 혹시 그런 생각도 해 보셨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잘 알겠습니다. 정책 방향이라든가 예산이 한꺼번에 많이 세분화된 것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집중적인 데 돌려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어차피 예산이 뒷받침 안 되면 일이 안 되기 때문에…….
●송영훈 위원 그렇죠.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산이 말해 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예산 확보가 좀 부진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이것을 계기로 분발해서 더 많은 예산을 앞으로 확보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우리 어민들하고 해녀분들이 해양수산국을 지켜 주는 게 아니라 우리 해양수산국에서 어민들, 해녀분들 보호를 해야죠.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송영훈 위원 그런 마인드를 가지시고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잘 알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송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미 위원

김경미 위원입니다.
우려되는 점 몇 가지만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받고 보니 조금 더 우려가 되는데요. 연료운반선이 해마다 유지비, 인건비로 7억 5000만 원이 예상된다고, 자료에.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맞습니다. 그 정도.
●김경미 위원 또 하나가 2019년 총무과에서 증원과 관련해서는 행정은 확정이 되었지만 선원과 관련해서는 좀 부정적으로 자료에 나와 있어서. 만약 이게 안 되면 우리가 28억을 투자한 연료운반선이 고철 덩어리가 될 확률이…….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정 인원이 확보 안 되면 대안으로 어촌어항공단이나 그런 데 위탁하든가 민간위탁을 하든가…….
●김경미 위원 그래서 마지막에 또 ‘위탁’이라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김경미 위원 아까 과장님이 뭐라고 답변하셨냐 하면 공공에서 도서·산간지역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지금 양 행정시에 하고 있는 것을 보강하기 위해서 연료운반선을 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게 앞뒤가 안 맞아요. 예산 심의하면서 제가 이렇게 한숨을 많이 잘 안 쉬는데 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부분 민생이 어려운데, 해녀문화유산과는 앞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셔서 넘어가겠는데요. 수산정책과가 69억이 감액되었는데요, 해양산업과가 47억이 증액되었습니다. 전부 합쳐서 70억 감소인데 거기 증액에 크루즈 및 마리나 산업 육성 ― 지금 저는 단위사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 74억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런데 감액된 부분을 보면 수산업 발전 및 어업인 육성, 수산자원 및 유통 산업 육성, 양식 산업 육성 이런 부분들은 다 감액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 해양수산국의 정책 방향이 과연 어디에 포커스를 맞췄나, 이번 예산에. 2021년 예산이 무엇에 포커스를 맞췄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크루즈 관광객 수용…… 국제 크루즈 산업 네트워크 활성화, 이게 내년 예산에 3억이 편성되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포럼.
●김경미 위원 예, 포럼입니다. 국제크루즈포럼 개최. 올해 취소가 되었죠?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부득이 취소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럼 내년에 이것은 될 거라고 보셔서 올린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김경미 위원 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지금 시대의 정서와 맞는가. 저는 답을 안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판단하십시오.
그리고 제가 자료 요청한 것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 사업이 국장님 보실 때 확 변별력이 있고 다르다라고 느끼는지 한번 보십시오. 이것은 공기관 대행사업입니다. 똑같은 공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며) 크루즈 관광객 수용 태세 강화 사업 사업량이 관광 서비스 프로그램 개발, 홈페이지 구축, 온·오프라인 홍보, 삭감하기 전에는 1억이었습니다. 크루즈 관광객 유치 마케팅 추진, 사업량이 온라인 팸투어 영상 제작, 온·오프라인 홍보 5000만 원입니다. 크루즈 관광 활성화 사업, 사업량이 크루즈 온·오프라인 홍보 상품 개발 2억입니다.
사업량이 유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똑같은 기관에서 공기관 대행으로 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맞습니다.
●김경미 위원 물론 이것 중에 올해 재정에 관한 도지사 특별명령으로써 전액 삭감된 부분이 있고 일부 삭감된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은 그래도 많은 부분 살려서 왔습니다. 이것도 도민의 정서와 맞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크루즈 관광객 수용 태세 강화 사업이 1억에서 올해 5000만 원인데요. 그중 4000만 원을 단 하루 온라인 세미나에서 썼습니다. 제가 온라인 세미나에 이렇게 4000만 원이 드는지 몰랐습니다. 화상 세미나인데. 도민은 지금 이 4000만 원이면 어마어마한 일들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단 하루에, 그것도 온라인 세미나에 이런 게 지출되었다라는 게 과연 해양수산국이 지금 무엇에 포인트를 맞춰서 예산을 집행하고 예산을 얻어와야 되고 투쟁해야 되고 계획을 잡아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이 좀 부족하지 않나. 제가 이것을 보면서, 자료 요청을 하고 이것을 보면서 더 기가 막히고 역으로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울분이 되더라고요.
국장님, 이것 대답 좀 해 보십시오.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
●김경미 위원 답변 좀 해 보십시오, 이런 상황에 대해서.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크루즈 관광객 수용 태세 강화나 유치 마케팅, 또 여기 유사한 사업들이 관광공사에 위탁되어서 앞 전에는 12억 정도 예산 편성했는데 올해는 7억 정도로 편성됐지만 그래도 크루즈 관광시장이나 크루즈 산업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또 우리 제주도의 크루즈 산업 유치, 지금은 뭐 코로나 때문에 어떨지 모르지만…….
●김경미 위원 내년에 유치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잖아요?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지금 대만인 경우에는 대만 크루즈를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서히 크루즈 산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리…….
●김경미 위원 국장님, 저는 그거예요. 크루즈 산업이 지금 현재 우리가 허리띠 졸라매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렇게까지 다 살아서 와야 되는가에 대한 해양수산국의 입장. 제가 삭감한 내용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수산자원 및 유통산업 육성 52억 삭감, 수산업 발전 및 어업인 육성, 양식 산업 육성 이런 부분에 정말 어가와 어업에 필요한 것들이 다 삭감…… 제가 그래서 해녀문화유산과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다라고 말씀드린, 이것까지 다 삭감하면 어마어마한데 크루즈 및 마리나 산업 육성이 74억 증액되었다. 우리의 방향성에 대한 부분을 제가 물은 것입니다. 뭐 크루즈가 필요하다 이런 게 아니고요.
그리고 또 하나, 해양레저 관광 활성화 행사 운영, 이름도 정말 비슷비슷해요. 이게 2800만 원,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업이 뭐냐 하면, 이제까지 추진 상황을 보면 퀸메리 2호 환영 행사, 마제스틱프린세스호 환영 행사예요. 그런데 이거 또 내년에 올 거니까 환영 행사로 잡아 놓았다. 예산의 우선순위가 어디였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됐고요.
해녀문화유산과의 고창덕 과장님, 발언대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해녀문화유산과장 고창덕 해녀문화유산과장 고창덕입니다.
●김경미 위원 해녀탈의실 무허가 건물이 많습니까?
●해녀문화유산과장 고창덕 전에 70년대 초부터, 해안가의 공유수면도 보통 제가 알기로 70년대 초부터 해녀들이 등짐으로 지어서 바닷가를 매립해서 탈의장들을 옛날에 지었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해안가 공유수면을 전부 다 국유지로 등기하다 보니까, 그리고 부지 때문에 기재부하고 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언제까지 무허가 건물로 그냥 두실 것입니까?
●해녀문화유산과장 고창덕 아침에 강성균 위원님도 지적하셔서 국장님도 적극 나서서 조치한다고 했기 때문에 저도 실무 과장으로서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하고 협의하면서 중앙부처, 관련 지역구 의원님도 찾아다니고 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어촌계에 기능 보강으로 좀 내려가는 돈이 있죠?
●해녀문화유산과장 고창덕 예?
●김경미 위원 어촌계로 기능 보강과 관련해서 좀 내려가는 돈이 있죠?
●해녀문화유산과장 고창덕 예, 민보 사업으로 행정시에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이게 지금 해녀탈의실까지 갑니까? 지원 내역이 있습니까?
●해녀문화유산과장 고창덕 예, 그런 것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단위로 해 가지고.
●김경미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무허가 건물이면 지원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탈의장에 무허가 건물은 없습니다. 이제는 전부 다 등록이 되어 있고…….
●김경미 위원 아니요.
●해녀문화유산과장 고창덕 증축…….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단지 증축이나 개축…….
●김경미 위원 무허가 건물 있습니다. 제가 사진을 못 찍어서 그렇지.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해녀분들 옆에 좀 가지를 이어서…….
●김경미 위원 서귀포 가 보십시오.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그런 데는 있는데, 완전 전체 무허가는 없고 옆에 좀 증축하고, 작업장, 그 옆에 연계해서 그런 것은 좀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왜냐하면 지금 현재 날씨가 안 좋아서 난방시설이 안 되어 있어요. 무허가 건물이면 더더욱 난방시설을 하기가 어렵다. 이런 것들이 전반적이에요.
지금 해녀문화유산과에서 할 일 정말 많거든요. 예산이 지금 이렇게 삭감될 상황이 아닙니다. 발굴하면 해녀의 복지와 안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은데, 특히 해녀탈의실 그리고 화장실, 공공화장실이죠? 관리하십니까? 한번 가 보…….
아까 위원장님이 국장님 현장 많이 돌아다니신다고, 공공화장실은 개방하게 되어 있습니다.
●해녀문화유산과장 고창덕 탈의장 안에 화장실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탈의장 관리하면서 같이하고 있고, 보수·보강 지원, 난방비 지원 같은 것은 전부 다 행정시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정책은 해녀문화유산과에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해녀문화유산과장 고창덕 예.
●김경미 위원 정책을 만들어서 양 행정시에 뿌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해녀문화유산과장 고창덕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아니요. 그런데 잘 안 되고 있어서 지금 제가 과장님을 발언대에 세운 것 아닙니까. 한번 보십시오. 이것은 많은 부분 해녀분들이 저에게 이 얘기가 들어왔고요. 무허가 건물을 어떤 부분에 잘 허가가 될 수 있게끔 해야 기능 보강과 관련한 부분들이 탄탄하게 되고 지금같이 할 때 난방 시스템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해녀문화유산과 어떤 부분에 더 많이…….
●해녀문화유산과장 고창덕 잘 챙겨 보겠습니다, 그것은.
●김경미 위원 예. 더 많이 신경 쓰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내년 예산에 이렇게까지 방어를 못 한 것에 대해 좀 반성하셔서 추경에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라는 부분까지도, 지금 내년 예산 앞에 추경 얘기하는 본 위원이 부끄럽지만 그런 부분들이 좀 더 필요하다, 적극 행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해녀문화유산과장 고창덕 예, 잘 알겠습니다. 혹시 위원님 힘이 필요하면 제가 위원님 찾아가서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장내 웃음)
●김경미 위원 더 열심히 과장님이 먼저 하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김경미 위원님 질의 관련해서, 어촌계 구성들이 보통 어떻게 됩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어촌계 구성은 대부분 제주도니까 해녀분들로 되어 있고, 어선어업 하시는 분도 어촌계에 된 분도 있고 안 된 분도 있습니다. 해녀는 거의 다 100% 어촌계로 됐고.
●위원장 현길호 거의 다 됐고.
해녀분들이 좀 세죠? 그분들이.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위원장 현길호 보면 어촌계 건물만이 아니고 단체들 건물들을 전수조사를 한번 해 보세요. 지금 예산 지원을 요청하는 단체 건물 같은 데 보수공사라도 하려고 하면 행정적 처리가 불가능해서 못 하는 경우들이 좀 있거든요.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불법 증개축에 관련된 것은 못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렇죠. 그런 것들을 어떻게 양성화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이 있는지, 아니면 계속 불법 건축물을 놔두어서도 안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맞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리고 보면 이게 해역 중심으로 되어서 기재부하고 관련된 부지들이 꽤 있더라고요.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대부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러니까 기재부의 것들을 제주도로 이렇게 매입해 오면 우리가 지원하는 것보다 꽤 괜찮은 사업들을 할 수 있는 지역들도 있는 것 같아요, 지역에 따라서는. 기재부는 난감해한다고 하지만 난감해한다고 해서 가만히 있지 마시고,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지금 국회에 가신 송재호 의원 같은 경우는 기재부 쪽하고 좀 연결이 되어서, 균발위에 계셔나서 훨씬 접근하기가 나을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전수조사 해서 전체를 제주도로, 해양수산국 관련, 특히 해녀는 우리가 문화유산도 되고 명분도 있잖아요, 사실. 그런 것들 해서 통으로 가져올 수 있는 큰 틀의 정책 방향을 한번 수립해 주십시오.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가실 거라고 또 그냥 놔두지 마시고.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준비하고 가십서예.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알겠습니다.
임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은 위원

임정은 위원입니다.
오늘은 해녀 삼촌들 얘기를 계속하게 되는데요. 이 부분은 조동근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들 제주 해녀 삼촌들과 해녀문화를 세계중요농어업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계시죠?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그렇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제주 해녀를 세계중요농어업유산 등재를 신청하고 있는데 농어업유산으로 등재될 경우에는 세계적인 브랜드로서의 공신력이 확보됩니다. 세계적인 공신력이 확보되기 때문에…….
●임정은 위원 공신력.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제주 해녀의 유형·무형 가치를 잘 활용해서 전 세계화시킬 수 있고, 또 이로 인해서 해녀문화를 향상시켜서 소득에 직결될 수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는 아주 세계적인 브랜드입니다, 사실은 FAO 등재가.
●임정은 위원 2018년도부터 이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2020년까지 국비를 포함해서 약 4억 4000만 원이 투자되고, 우리 내년 지방비 예산에도 8000만 원을 올리셨더라고요.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그렇습니다.
●임정은 위원 지금 사업계획서 세부 내용을 좀 살펴보니까 이게 등재에 관한 어떤 사업이 아니라 등재가 되었다 발표가 났을 때 등재 선포 기념행사로 해서 일단 8000만 원 예산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맞습니다.
●임정은 위원 우리 해녀 삼촌들하고 해녀 삼촌들 문화가 어쨌든 2015년도에 국가중요어업유산 제1호로 선정이 되어 있고, 또 2016년도에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까지 등재가 돼 있어요.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임정은 위원 그래서 어쨌든 국내외적으로 이 가치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정을 받고 홍보가 되고 있는 시점인데 이 사업을 추진하시는 이유가 뭔지? 그리고 이게 등재가 된 이후에 지금보다 해녀 삼촌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것은 뭔지, 국장님, 답변을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저희들이 세계중요농어업유산으로 등재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아까 말한 공신력, 세계적인 브랜드, 공신력 확보도 있고 제주 해녀를 세계화시킬 수 있는, 해녀 어업 시스템을 세계화시킬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세계중요농어업유산이 52군데가 있는데 ― 우리나라는 네 군데 있습니다. 제주 밭 농업 시스템도 하나 올라와 있습니다마는 ― 우리나라는 네 군데입니다. 그런데 이 52개가 전부 다 농업에 관련된 곳만 되어 있습니다. 만일…….
●임정은 위원 52군데요?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전 세계적으로 52개. 세계농어업유산이기 때문에 어업에 관련된 등재가 된다면 세계적으로 1호가 되는 것입니다, 어업 분야에서.
●임정은 위원 국내에서 네 군데라고 그러면 어떤…….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국내는 청산도 구들, 논. 그리고 하동의 전통 차, 금산의 전통 인삼 해서 네 군데가, 제주도 밭담까지 해서, 밭 농업 시스템까지 해서 우리나라는 네 군데 돼 있고 전 세계적으로 52군데인데 어업에 관련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번에 만약에 어업에 관한 게 된다면 상당히 제주 해녀 어업 시스템이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세계적인 브랜드로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임정은 위원 아까 녹차도 얘기하셨나요?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임정은 위원 녹차하고 인삼…….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하동 전통 차.
●임정은 위원 그런 것들은 세계적인 다른, 유네스코라든가 이런 데는 등록이 안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유네스코는 문화이고.
●임정은 위원 문화이고.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해녀는 유네스코도 등재되고 실제 농어업유산에 등재가 되어야 농어업 브랜드와 공신력을, 세계적인 어업유산이다, 농어업유산이라는 공신력을 확보하게 되는 겁니다. 유네스코는 문화를 통해서 하는 것이고…….
●임정은 위원 예, 문화를 통해서 하는 것이고.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이것은 농어업 시스템을, 세계적인 농어업 시스템으로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임정은 위원 어쨌든 지금 등재 선포 기념행사에 8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올라와 있어서, 세계중요농어업유산에 등재가 되면 해녀분들한테 조금이라도 혜택이 있기는 있겠지만 해녀 삼촌들한테 돌아가는 어떤 혜택보다는 제가 염려하고 있는 것은 제주도정이나 행정에서 대외적인 홍보 행사가 되지 않겠느냐. 실질적으로 해녀 삼촌들한테 돌아가야 되는 부분들이 제주도정에서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해녀 삼촌들하고 문화에 대해서 또다시 등재를 완료했다’ 하면서 어쨌든 제주도정의 이미지 제고 차원에서 이 행사가 진행되는 것 아닌가. 그런 쪽에서의 어떤 생각이 들거든요.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저희들이 이게 등재되면 전문가들하고 의논해서 등재 효과로 인한 해녀분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이익 창출, 그리고 등재될 경우 국가에서 또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세계농어업유산에 등재되었을 경우에.
●임정은 위원 그러면 그런 것들은 해녀 삼촌들한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직접 들어가고.
●임정은 위원 직접적으로 지원이 가능한 거죠?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지원 사업들이 가능합니다.
●임정은 위원 해녀 삼촌들 소득 창출을 위한 어떤 직접 지원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임정은 위원 그렇습니다. 저도 그런 염려에서 질의를 했고, 이게 기본적인 취지가 변질되지 않도록 예산 집행 시에도 가급적 해녀 삼촌들한테 조금이라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행사로써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만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양홍식 수산정책과장님이 담당하시는 건가요?
●수산정책과장 양홍식 예, 수산정책과장 양홍식입니다.
●임정은 위원 저번 11월 달에 대포동 포구에 펌프장 오수 유출 사고가 발생했죠?
●수산정책과장 양홍식 예, 그렇습니다.
●임정은 위원 저도 현장을 방문하고 몇 차례 해녀분들이 천막을 쳐서 밤샘 농성을 한다고 해서 몇 번 찾아뵌 적도 있는데, 저희들도 그 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쪽을 많이 찾았었거든요. 그런데 펌프장이 그쪽에 위치한 지도 꽤 되었고…….
●수산정책과장 양홍식 맞습니다.
●임정은 위원 시설을 개·보수한 지도 한 5∼6년 이상 되었는데, 항상 그쪽에 가면 악취 냄새가 많이 났었고 비가 오는 날에는 너무 냄새가 난다는 민원이 잦았어요. 솔직히 상하수도본부장님도 현장을 방문했고 현장에서 그 라인들을 포크레인으로 걷어봤을 때 이것은 분명히 행정에서 문제가 있다. 저도 그 결론을 내렸고 상하수도본부장님하고 관계자들도 자기들의 책임을 인정했는데,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장기간 오폐수가 마을 어장으로 흘러들었다고 판단이 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마을어장 피해 조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수산정책과장 양홍식 지금까지 연구원에서는 하수종말처리장 주변 지역에 대해서 조사한 실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한 어촌계를 대상으로 해서, 이번에 대포동 어촌계가 그런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연구원하고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협의를 해서 그 부분에 어떻게 조사가 이루어질 것인지, 또 어장 피해가 과연 얼마나 있는지 하는 부분들을 연구원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혹시 이런 부분을 위해서 예산을 따로 편성하고 그런 것은 없나요?
●수산정책과장 양홍식 행정시하고 저희가 어류종묘 방류 사업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
●임정은 위원 피해 어장 조사, 조사에 대한…….
●수산정책과장 양홍식 조사 비용으로 지금 있는 것은, 저희 수산정책과에는 돼 있지 않습니다.
●임정은 위원 제가 사고라고 표현을 했는데 어쩌면 사건이 될 수가 있거든요. 장기간 행정에서 암암리에 유출될 수도 있는 상황을 알면서도 그것에 대한 대비책이 없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은 저희들이 그쪽 상하수도본부에 문제 제기를 할 거고 수산정책과에는 그로 인해서 마을 어장에 대한 피해가 어떤 식으로 됐는지, 그것에 대해서 조사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으면 조금 협조를 부탁드리고, 그게 어쩌면 지역 어촌계, 지역 해녀 삼촌들의 생계가 달린 일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산정책과장 양홍식 알겠습니다. 저희가 연구원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대응을 사전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임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임정은 위원님 질의하신 해녀 세계중요농어업유산 등재 언제 되는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지금 마지막 단계까지 왔는데요.
●위원장 현길호 마지막 단계라고 하시면?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그분들이 여기 와서 상반기 내 실사를…….
●위원장 현길호 이거 언제부터 준비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지금 한 3년…….
●위원장 현길호 2018년?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위원장 현길호 코로나 때문에 못 오는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작년에 실사단이 오기로 했는데 금년 초에 코로나 때문에…….
●위원장 현길호 코로나 때문입니까, 아니면 서류 보완이 미비돼서 못 온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서류를 저희들이 보완해서 제출했습니다. 해수부하고 의논해서 전부 영문으로 재조정해서 제출했고, 올해 오려고 했는데…….
●위원장 현길호 될 가능성 100%?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제가 보기에는 99%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제가 왜 이것을 여쭤보느냐 하면, 아까 임정은 위원님 질의하시면서 이것을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데 이 등재와 관련해서 어떠 어떠한 계획이 쭉쭉쭉쭉 준비되거나 이어져 가야 되는 것들이 없이 등재되면 전문가를 통해서 다시 무슨 계획을 수립하시겠다고 해서 혹시 안 되면 할 필요가 없어서 안 되는 거냐 해서 걱정돼서 여쭤보는 겁니다.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지금 저희들이 해녀 보존 및 육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고, 이것과 관련해서, 이것을 계기로 해서 저희들이 해양수산부에 국비, 지금 국비 지원이 거의 없습니다, 국가어업유산도. 그래서 농어업유산에 등재되면…….
●위원장 현길호 이 등재 사업비는 국비 좀 왔잖아요.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국비도 일부 와서 했고 지방비…….
●위원장 현길호 일부가 아니고 국비가 더 왔죠, 지금까지는. 국비가 2억 6000만 원 정도 오고 도비가 1억 7000만 원 들어간 것 같은데.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맞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기본적으로 하게 되면 4∼5차까지 진행하는 겁니까? 절차가 있는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절차가 실사단이 현장…….
●위원장 현길호 실사가 마지막 단계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마지막 단계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러면 딱 결정되는 거?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실사단이 와서 본부에 가서 회의해서 바로 결정합니다.
●위원장 현길호 보완만도 3∼4 차례 된 것 같은데.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그래서 그쪽에 나가 있는 우리…….
●위원장 현길호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보완 서류가 준비가 더 돼야 돼서 실사단이 오는 것을 우리가 늦게 요청하는 건지, 자료가 미비해서 실사단이 늦게 오는 건지. 어떤 거예요, 정확하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본부에서…….
●위원장 현길호 본부 사정으로 늦어지는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본부 사정으로 실사단이 늦어지는 겁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러면 우리가 그 기회를 통해서 그 기간만큼 자료를 보완 계속하고 있는 거고.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보완은 해서 다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와서…….
●위원장 현길호 이제는 서류 보완할 일은 없는 거예요?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저희들 이제는 해수부하고 의논해서 하니까 서류 보완…….
●위원장 현길호 그 자료로 평가받는 거?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제가 볼 때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는데…….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저희들도…….
●위원장 현길호 그러면 미리 미리 얘기됐을 때, 우리 해녀 삼촌 얘기했는데 그 분야가 아니고 제주도가 이것을 통해서 얻어낼 것들이 있잖아요, 제주도 전체적으로. 그리고 어쨌든 해녀분들로 인해서 우리가 국제적인 공신력을 얻을 수 있고, 말씀하셨듯이 이게 제주의 브랜드가 될 수도 있고, 그러면 후속적으로 해녀분들을 포함한 제주 해양 산업 관계자들, 그리고 크게는 제주도 전체가 얻을 수 있는 그랜드 디자인이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준비하셔야죠. 그렇지 않나요?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지금까지는 보완 자료 해서 제출했고 준비했었는데…….
●위원장 현길호 정책이라는 게 한 번 수립하는 데 6개월, 1년. 예산 반영하다 보면 2년 기본이잖아요. 이 공공의 정책이라는 게. 그러면 지금 준비해도 늦었다. 병행해서 갈 수 있게끔.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예산 투입하지 않는, 부서에서 기본적인 구상들 할 수 있잖아요.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알겠습니다. 해녀 전문가 그룹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의논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아닌 거면 빨리 포기해 버리고. 제가 볼 때는 포기할 사업은 아닌 것 같아요.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저도 아까 99.9% 된다고…….
●위원장 현길호 저도 긍정적으로 보는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낼 것들을 잘 계획하십시오.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등재된 게 성과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것보다 더 큰 성과가 있을 건데. 그렇지 않나요?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강성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균 위원

강성균 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했던 것 중에 하나 확인을 못 받은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야간에 불법어로, 아까 어떻게 하시겠다고 했죠, 과장님?
●수산정책과장 양홍식 수산정책과장 양홍식입니다.
지금 일부 어장에 야간에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는 해루질 행위가 계속됨으로 인해서 어촌계원들과의 지속적인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전에도 위원님께서 그것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셨는데, 일반인 해루질 행위에 대해서는 단속 근거 법령이 이번에 마련됐습니다. 그런 법 조항 위반 시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해서 12월 달 단속 계획을 수립해서 어장에 불법적으로 해루질을 하는 행위에 대해서 계도도 하면서 단속도 실질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수산물 저장시설은 어느 과가 하시나요?
●수산정책과장 양홍식 수산정책과장 양홍식입니다.
●강성균 위원 제주도가 제일 비싸더라고요. 수산물 저장…….
●수산정책과장 양홍식 예, 그렇습니다.
●강성균 위원 부산 같은 데에 비해서는 배 이상 비싸. 부산이 한 박스, 한 짝이라고 합니까, 보통 얘기할 때?
●수산정책과장 양홍식 한 상자.
●강성균 위원 그거 하루에 보통 7원 하는데 우리는 15원, 고등어인 경우 부산은 10원인데 우리는 20원. 수협에 보관 비용이 이렇다는 거 아닙니까? 이건 앞으로 그냥 계속 갈 건가요? 비싼 것을. 다른 지방보다 비싸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지. 어민들은 어민들대로, 중간 상인들은 중간 상인대로 다 불편해하는 것이잖아요. 부산보다 곱빼기 비싸 버리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그래서 그전부터도 나왔던 문제입니다. 제주도의 냉동·냉장 공장은, 부산에 가 보면 엄청난 대규모 큰 공장이다 보니까 여기하고는 경비나 운영 면에서 많이 듭니다, 여기가. 그러다 보니까 수협의 냉동·냉장 보관료가 부산보다 두 배 이상 비싼 것으로 해서 앞으로 제주도에도 냉동·냉장 시설을 많이 확충해야만이 단가가 내려갈 수 있습니다.
위원님 이번에 도정질문 때 애월 LNG를 이용해서, 그런 데 대규모 조성했을 때 상당히 냉동·냉장 보관료를 인하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 효과가.
●강성균 위원 어쨌든 저장시설을 확보해야 된다.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대규모, 아주 큰 것을 확보해야만이 단가가 내려갈 수 있습니다.
●강성균 위원 이번에 지사님께서도 부지를 확보할 수 있다면 적극 추진하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농수축산물 저장시설을 추진할 때 해양수산국에서도 적극 협조하시고 또 필요한 부분 요구도 하시고.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하나는 지역화폐, ‘탐나는전’인지 화나는전인지는 모르지만 하여간 지역화폐. 지역화폐 할 때 가맹점 관련해서 해양수산국하고는 의논 안 했는가요?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농협인 경우는 500억인가 기준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 수협 직매장이나 판매장 500억 넘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협에 있는 작은 매장들은 가맹점으로 등록이 이번에 가능합니다.
●강성균 위원 당연하겠죠.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제가 의논을 안 했느냐, 일자리경제통상국에서 해양수산국에는 가맹점 관련해서 의논을 안 했는가 물어보는 이유는, 하나로마트에는 수산물 안 들어가나요?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일부 들어갑니다. 수산코너가 있기 때문에.
●강성균 위원 들어가죠?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강성균 위원 제가 어제까지는 농민만 얘기했는데 어민들에게도 심각한 문제가 되겠네요. 그렇잖아요. 하나로마트에 수산물이 안 들어간다면 해양수산국은 상관없는 일이지. 그런데 수산물 다 들어가잖아요.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수산코너…….
●강성균 위원 시간이 흐를수록 일자리경제통상국의 가맹점 문제를 이해를 못 하겠네. 나는 수산물은 하나도 안 들어가는 줄 알았더니 수산물도 들어가는구나.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거기도 보면 수산물 판매 비중이 높습니다.
●강성균 위원 그러니까 어민들도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갈수록 화나는전이네. 정말 환장하겠네, 참. 알겠습니다.
다음은 크루즈 산업, 여기저기에서 크루즈에 관한 관심이 상당히 많아졌더라고요. 제주도도 이제는 연안크루즈에 대해서도 행정이 나서서 제주 관광산업을 위해서 하셔야 된다. 대규모 15만 톤, 10만 톤 이런 게 아니라 우리 연안을 다니는 크루즈, 그런 것도 행정이 연구를 하고 선도적으로 가야 되지 않나. 말이 크루즈 하면 크루즈만 하는 것이 아니고 결국 그 양반들은 제주에 관광으로 내릴 거라 말이지. 제주의 관광산업 육성을, 더욱 활성화를 위해서도 크루즈는 앞으로 심도 있게 검토해서 가야 된다. 많은 얘기들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당장 예산을 투입해서 연구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의 계획은 내년 업무보고 할 때라도 이 계획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그래서 일부 관광회사에서 연안크루즈를 시범으로 운항하려고 이번 12월 말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계획이 되어 있는데 마침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됐는지 확인을 못 했습니다마는 인천∼제주∼여수∼부산∼속초까지 연결하는 연안크루즈선을 임차해다가 띄우겠다, 시범으로 띄우겠다 해서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계획이 돼 있는데 이번에 또 2단계 발령이 돼서 확인은 못 했습니다마는 그런 것도, 그것이 연안크루즈인데 그런 연안크루즈가 활성화될 수 있는, 제주도 관광 유치 전략 차원에서도 그런 것을 활성화하고, 대만이 국제크루즈를 못 하니까 대만을 도는 연안크루즈를 이번에 많이 활성화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크루즈 관련 회의 때 그런 얘기를 심도 있게 했습니다.
●강성균 위원 그러면 그것을 내년 업무보고에 넣으시죠.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강성균 위원 꼭 지원이라기보다는 행정이 어떻게 그것을 선도해 나갈 것인가.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알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필요하다면 관광 관련 부서하고도 의논해서 그것을 내년에 주요업무로 넣어서 갈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수산물 처리 저장시설 지원 사업 해서 보니까 균특이네요. 내년 예산이 3억 3330만 원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이런 부분은, 자꾸 제가 감액 얘기를 안 하고 증액 얘기를 해서 해야 할 임무와는 전혀 다른 일을 하게 되는데, 이거 사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셔서, 노후되어 있고 시설도 열악하고 규모도 작고 그래서 저장비가 비쌀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하셔서 이런 것은 좀 더 증액해서 조금이라도 그 부분에 대한 완화로 갈 수 있도록, 이것은 예산이 제가 보기에는 이 사업을 하기에는 적어요, 돈이.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맞습니다.
●강성균 위원 지금은 심의 과정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나중에 적극적으로 예결위에서 할 수 있도록 설명자료를 만들었다가 말씀을 하십시오.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알겠습니다. 상당히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강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한 번씩은 질의가 돌아간 것 같습니다. 정회 없이 추가 질의는 자유 순서에 의해서 하고 오늘 심사를 마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준비하시면 하시기 전에 제가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추가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해양수산국장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올해 해양수산국에서 가장 역점적으로, 예산은 줄었는데 신규 사업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가장 역점적으로 신규 추진한 사업은 뭡니까? 수산정책과장님이 말씀하셔도 돼요. 수산정책과에서 수립했을 것 같은데. 어떤 사업입니까?
●수산정책과장 양홍식 수산정책과장 양홍식입니다.
저희는 일단은 어선 안전 조업에 관련해서 원거리 출어조업을 하고 있어서 잦은 해양 화재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선 화재사고 예방 시스템에 신규 사업으로 해서 저희들 3억을 반영했습니다.
두 번째는 금년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수산물 택배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산물을 육지부로 택배하는 과정에서 드라이아이스를 사용하지 않고 일반 아이스팩을 활용하다 보니까 소비자들로부터 수산물이 약간 변형되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들은 내년도에는 드라이아이스 생산공장을 도내에 지원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정적으로 드라이아이스를 사용해서 수산물 택배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진하려고…….
●위원장 현길호 이것은 어디에 지원하는 겁니까?
●수산정책과장 양홍식 저희들 일단은 영어조합법인, 수산물 가공업체, 공모를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예산은 어느 정도가…….
●수산정책과장 양홍식 예산은 5억하고 자부담 40% 해서 전체 8억 330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 정도 규모면 생산이 가능하나요?
●수산정책과장 양홍식 저희가 일단은 육지부에 있는 생산공장을 다녀왔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해 보니까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겠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자꾸 해녀분들 얘기해서 그런데 해녀, 그다음에 해양수산 종사자분들한테 어쨌든 여러 가지로 힘든 시기인데 직접 지원에 대해서 신규로 하거나 아니면 증액하거나 하는 예산들은 없나요, 지금 올라온 것 중에. 특별하게 고민하지 않으셨나요?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저희들이 신규 사업으로 해서 14건에 83억 정도 편성되어 있고, 내년도에 공익형직불제가 수산 분야도 시행되면서 그것에 대해서 정부에서 내시는 안 왔습니다마는 연초에 내시가 올 겁니다. 그게 오면 예산이 또…… 지금 본예산은 편성이 안 됐지만 추경 때는 예산이 계상될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게 명칭이 뭐죠?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공익형직불제.
●위원장 현길호 직불제에 어업 분야가 포함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업…….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지금은 조건불리직불제만 운영이 되는데 공익형직불제를 만들면서, 농업같이 조건불리지역 그다음 경영이양직불제, 수산자원보호직불제, 친환경…….
●위원장 현길호 농업 분야와 비슷하게 여러 가지 직불제도가 있는데 그것을 공익형직불제로 어업 분야도 하나로…….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지금은 조건불리직불제밖에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수산 분야는.
●위원장 현길호 제주 같은 경우는?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앞으로 내년도부터는 네 가지 직불제를 통으로 해서 공익형직불제로 가기 때문에…….
●위원장 현길호 제가 이 분야에 대해서는 모르는데, 농업 분야하고 유사할 것 같은데 농업 분야는 공익형직불제도가 제주가 상당히 불리하게 제도 설계가 되어 있어서, 시행이 올해 되고 있는 거예요, 어업 분야도?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아닙니다. 내년도부터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내년부터입니까? 1년이 늦구나. 제주는 올해부터 농업 분야 시행됐는데 미리미리 문제점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제주가 좋아지게끔 설계를 안 해요, 중앙정부가.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이런저런 예산이 이번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내시가 안 돼서.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줄어들었는데 내년도 추경 때는 반영돼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 현길호 거꾸로 해양 분야는 다른 지역보다 제주 같은 경우가 월등하게 높아야 되는 상황의 논리가 생길 수 있거든요. 지금 설계 금액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대략. 나온 게 있나요?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정부에서 일단 1차로 550억을 반영시켜 놔두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
●위원장 현길호 550억, 어느 코에 붙일 거지? 그거 별도로 보고해 주십시오, 지금 준비 중인 것들. 놓치는 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사업설명서 111페이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폐사어 처리 비용입니다. 양식하면서 폐사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50%까지 발생해서 폐사 처리를 양식수협에서…….
●위원장 현길호 환경시설 개선 사업, 세부사업설명서 111페이지. 행원 양식단지 환경시설 개선 사업 하죠?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행원 양식단지에 배출수 나오는 침전조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행원 양식단지는 저희들이 옛날 북제주군 당시에…….
●위원장 현길호 행원에 몇 개나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28개? 26개인가…….
●위원장 현길호 20여 개, 30개 좀 안 되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위원장 현길호 전체 제주도에 양식장이 몇 개입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360개 정도 됩니다.
●위원장 현길호 나머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단지에 들어가 있는 것은 하고…….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단지에 들어간 것은 저희들이 조성해서 분양한 양식장입니다. 이 양식장은 북제주군 당시에 저희들이 조성하고 분양한 데라서 거기에 보면 과거에 침전조 때문에, 배출수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에…….
●위원장 현길호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돼요. 혹시 다른 양식장에서는 차별 때문에 불만이 있지 않을까요? 다른 양식장은 원하지 않는 사업입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아닙니다. 다른 양식장도 다 원하는 사업인데…….
●위원장 현길호 그러면?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양식장 집단적으로 우리가…….
●위원장 현길호 집단적으로 돼 있는 데를 먼저 하는 것은 이해가 돼요. 이해를 못 하는 것은 아닌데 정책 차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다른 데들 원하면. “돈만 주면 하겠습니다.” 하지 마시고.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이것은 한번 해서 침전조를 개선해야 바다 환경이 깨끗해지기 때문에 이 사업을 확대해서 일반 양식장에도 연차적으로 공모를 통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위원장 현길호 계속 얘기가 반복되는데, 지금 균특 이양 사업들도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이런 사업들도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을 하셨으면…….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올해 처음으로 균특 이양 사업으로 집어넣어서 한 것이기 때문에 효과를…….
●위원장 현길호 이것도 균특이죠? 맞죠?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균특 이양으로 해서 처음 한 겁니다.
●위원장 현길호 신규로 돼 있는 거 맞죠?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효과를 분석해서 다시 더 확대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현길호 첫 사업이라 버리니까 정책성과가 어떻게 나타날지 몰라서, 시범으로 하는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시범도 있고, 대단위로 되다 보니까.
●위원장 현길호 정책 차별이 없도록…….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광객들 많이 옵니다.
●위원장 현길호 후속 계획들도 수립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는 119페이지, 간단하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이공분야 대학중점연구소는 제주대학교 해양과학연구소가 교육부 주관 대학중점연구소 지원 사업에 선정이 됐습니다, 최종. 그래서 거기에 대응자금으로 지자체에서 연 5000만 원씩 지원하도록 하는 조건으로 해서 선정이 돼서 거기에서 양식생물에 대한 연구를 집중적으로 하게 됩니다.
●위원장 현길호 예산만 지원합니까? 지원하면 제주도가 얻는 것은 뭡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연구를 하면 양식생물에 대한 연구 결과가, 주로 제주도 광어양식, 제주도 주변에 하는 양식에 대한 연구 결과를 제주도 산업에…….
●위원장 현길호 지적재산권에 대한 지분을 제주도가 가질 수 있나요?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그것은 좀 뭐하지만 대학이기 때문에…….
●위원장 현길호 그냥 돈만 줍니까? 협약서 같은 거 있을 것 같은데.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협약서 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확실히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협약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러면 그 협약서 내용에 그런 것들 안 들어가나요?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여러 가지 내용이 들어가는데 지금 좀 돼서 제가 한번…….
●위원장 현길호 이전에도 이와 유사하게 꽤 지원됐던 사업이 있는 것 같은데.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대표적인 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백신…….
●위원장 현길호 백신센터 개발, 지방비 지원했던 거 있죠?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예산 꽤 들어갔죠? 한 7억 정도 들어간 것 같은데.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1년에 1억씩 해서 7년에 7억 들어갔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20년까지 일몰된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일몰됐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백신이 개발됐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5개 품목이 개발되어 있고…….
●위원장 현길호 지적재산권 내지는 특허 등등에 대한 권리 누가 갖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그것은 다시 한번 대학에 개발…….
●위원장 현길호 대학이 가질 수 있나요? 특허권, 지적재산권 가질 수 있나요?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위원장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연구원에서도 백신 개발에…….
●위원장 현길호 같이 참여했죠?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참여해서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특허를 저희 연구원도 가질 수 있도록 등록이 돼 있습니다. 바이러스성하고 기생충성 백신 개발을 해서 두 개 특허를 제주도지사가 가질 수 있도록…….
●위원장 현길호 그러면 특허에 대한 권리가 특허권이 존재하는 기간 동안에 수입이 잡힐 수 있나요?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수입이 잡히면 들어옵니다.
●위원장 현길호 마이크 켜시고.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저희 연구원이…….
●위원장 현길호 이거 개발된 업체 있죠?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예.
●위원장 현길호 어디입니까? 씨티씨백?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예.
●위원장 현길호 이쪽에서가 해서 농어가들한테 판매할 거 아니에요? 백신 개발해서. 판매하면 연구원으로 특허에 대한 수입이 들어오겠네요?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들어옵니다.
●위원장 현길호 국장님, 그것을 주문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의 권리와 지분인지는 내가 구체적으로 들어가 봐야 알겠지만 연구를 했으면, 예산이 투입됐으면 그만큼의 권리들은 당연히 주어져야 되는 게 정상 아니에요? 그렇죠?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위원장 현길호 협약을 하실 때 잘 살펴보시고…….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지역 대학으로 가는 것을 줄이자, 없애라 이런 차원이 아니고 지역대학들도 육성해야 되지만 그런 것들이 결국은 농어가들한테 가는 게, 기업의 이익화에 전념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연구해서 개발한 걸 왜 기업이 이익을 봐야 됩니까? 우리 생산 현장이라든가 재정을 투입한 부분에서 그거에 대한 권리들이 권리에 부합하게끔 세입이 잡히는 게 맞죠? 그렇지 않나요?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렇게 좀 잘 살펴봐 주십시오.
계속해서 추가 질의…….
●강성균 위원 위원장님, 추가 질의는 아니고…….
●위원장 현길호 추가 질의하셔도 됩니다.
●강성균 위원 상하수도본부장, 출석 한번 적당한 시간에 시키면 안 될까요?
●위원장 현길호 그것은 회의 끝나서 저희 논의 과정을 통해서 어느 회의 때가 적합한지 부분하고…….
●강성균 위원 공식적으로 속기록도 있어서…….
●위원장 현길호 타 상임위 회의 일정하고도 한번, 저희 부서하고…… 사실은 오늘 와야 서로 말씀 나눌 게 맞았는데…….
●강성균 위원 적당한 시간에.
●위원장 현길호 같이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예.
●위원장 현길호 추가 질의…….
김경미 위원님.

○김경미 위원

여성 어업인 행복 이용권 지원과 관련해서, 국장님, 지금 제가 예산을 보니까 1억 7000만 원이 내년 예산에 됐는데 이게 1133명이거든요. 그런데 2018년에 1331명이고 작년에 1400명이고 올해는 10월 31일 기준으로 1445명인데, 이렇게 또 예산이 편성되면, 우리가 저번에 업무보고 때인가 추경 때도 여성 농업인하고 여성 어업인 행복 이용권, 행복바우처 선착순이냐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다시 예산이 또 이렇게 편성이 됐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이것은 선착순이 될 수 없고 저희들이 부족한 것은, 전체적으로 본예산 편성할 때는 예산 편성 지침에 의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경 때, 예산 심의할 때 저희들이 얘기했습니다. 부족한 것은 추경 때 해 주겠다고 예산부서에서…….
●김경미 위원 선착순이라는 말은 어쨌든 예산이 1억 7000만 원밖에 없으면 우리가 지금 1400명의 여성 어업인이 있다 그러면 1100명밖에 못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추경까지 300명은 어떤 부분에 필요로 해도 못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느 것을 우선순위로 예산을 편성하느냐에 대한 부분이 아쉬운 점이 있어서, 이것도 그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인데 예산에도 또 추경 말씀을 하시니까 좀 안타깝습니다. 국장님. 우선순위를 먼저 챙겼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여성 어업인 지원에는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경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성균 위원님, 추가 질의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강성균 위원 하려고 그랬는데 눈치가 보여서 안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러면 질의를 마무리하기 전에 제가 연구원에 좀 아쉬움이 보이는 부분을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많은 연구 사업들을 했었죠?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예.
●위원장 현길호 그런데 이 연구 사업 관련해서 현장에서 실증이 끝나고 현장에 적용되고 성공한 사업들이 어떤 어떤 사업들이 있습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우리 연구원에서 개발해서 현장에서 실증화를 거쳐서 실제 어업인에게 개발 보급되는 기자재들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양식어업에서는 백신 개발, 백신 개발도 기생충성, 세균성, 바이러스성이 있고, 그다음에 항생제…….
●위원장 현길호 그것은 연구원 독자적인 사업이 아니잖아요.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물론 아닙니다마는…….
●위원장 현길호 비중을 어느 정도 갖고 있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이것은 산학연 공동으로…….
●위원장 현길호 산학연 공동으로 하고 이게 산업 분야의 역할들이 컸을 거예요.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그런데 우리 연구원이 없으면, 참여가 없으면 개발 자체가 힘들 정도로 우리가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사업비 구조가 그렇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그리고 항생제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항생제 대체용 박테리오파지도 개발해서 실제 보급하고 있고…….
●위원장 현길호 이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저희 연구원하고 이것도 업체하고 공동으로…….
●위원장 현길호 이것도 산학연 같이 한 거…….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예, 산학 같이 공동 연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양식어업 분야이고, 그다음에 물 관리 해서, 물 관리는 뭐냐 하면 여과를 거쳐서 살균 시스템까지 포함한 여과기를 개발해서 지금 실증실험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양식 분야 관련이고, 그다음에 어선어업 분야도 몇 가지 있습니다. 몇 가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 연구원에서 실증기간이 좀 길다, 그다음에 연구원 수가 한계가 있다 보니까 실증기간이 너무 길어서 보급에 이르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어업인들에게는 좀 죄송한 부분도 있기는 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연구비를 보면, 제가 그동안에 연구비 투입된 걸 보면 금액이 있는 부분도 있고 과연 이 정도 금액으로 연구 성과가 나오나 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요.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맞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런데 연구 금액이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현장으로 적용이 안 되는 사업들도 꽤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좀 봐 볼까요. 정리된 것들만 보면 방어·삼치 끌낚시 조업 자동화 장비 개발 사업, 봉돌 투척기 개발 사업, 멸치챗배 집어등 이송장치, 갈치 끌낚시 생육화 기술 개발 이것은 금액도 꽤 들어갔어요. 한 3억 60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현장에서 다 되고 있습니까? 등등 몇 가지가 있어요, 계속.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위원장님, 아까 삼치·방어 끌낚시 양승기 부분은 상당히 보급이 잘된 부분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잘돼 있습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예, 이것은 상당히 잘돼 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연구비가 그렇게 많지 않은…….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양승기 개발은 우리 연구원에서 정말 잘되어서…….
●위원장 현길호 특허 받는 부분들 많잖아요. 그러면 이 특허를 민간으로 그냥 이전해 주고 있습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예, 민간으로 기술 이전시킵니다, 개발해서.
●위원장 현길호 아무리 봉돌이라고 그렇지만 800만 원으로 연구 성과를 내서 특허까지 받았다는 거 보면 이것은 아이디어 싸움이었던 것 같아요.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맞습니다. 이것은 수년간, 한 10여 년간, 7∼8년간 꾸준하게 개발되어서 최근에 업체하고 개발이 완료되어서 지금 현장에서 실증실험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필요한 만큼의 연구비 확보도 필요하고…….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예, 맞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렇지만 이 연구 성과가 현장에서 실용성 있는 연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어쨌든 어업에 종사하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아까 얘기했듯이 해녀문화유산 등재해서, 등재해서 가치로써 우리가 수많은 사업을 펼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연구원 쪽에서는 실증적인 사업들이 될 수 있는 연구들이 돼야지 학문적 연구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예, 맞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런 분야에서는 업무에 세심함과 집중도를 높였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예, 위원장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김용범 위원님, 혹시 추가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김용범 위원 30초만…….
●위원장 현길호 시간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아까 해양수산연구원에 얘기했는데 어업지도선들이 ― 지난번 제가 사무감사 때 얘기했는데 ― 지도선 역할들이 잘 안 되고 있다고 지적한 바가 있는데, 지금 우리 해양수산연구원 이번에 59톤짜리 조사선 있잖아요. 운항 계획을 하면서 지도선 업무를 병행할 수가 없나요? 같이 공유해서.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역할이 다르다 보니까, 삼다호는 지도·단속을 목적으로 하고 저희 연구원에서는 시험·연구를 목적으로 하다 보니까…….
●김용범 위원 목적은 그렇지만 어쨌든 선박을 이용한 지도·단속을 하는 데는 인력만 재배치 시켜 주면 안 될까요? 그런 것들이 어렵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운항 계획을 촘촘히 잘 짜셔야 될 것 같아요. 120일 정도는 좀 부족하지 않을까요? 많은 거예요?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제가 보기에는 120일이 보통이고 많으면 ― 저도 계산을 해 봤습니다 ― 140∼150일까지, 최대, 이빠이 잡아서 145일까지.
●김용범 위원 그러면 보편적으로 토요일, 일요일 빼고 하면 그래도 300일 가까이 되는데 300일에서 150일이면 반밖에 안 되잖아요. 거기에서도 기상 악화로 인한 휴항 같은 것을 빼더라도 150일은 약하지 않을까?
●해양수산연구원장 김문관 위원님, 사실은 1년 중에 한 달은 상가라고 해서 수리에 들어갑니다. 한 달은.
●김용범 위원 어쨌든 최대한 짜서, 혹여나 급할 때, 국장님, 병행할 수 있는 여건은 되죠?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시험연구선이 급하게 필요할 때는 우리 어업지도선도 같이 동원해서 어업지도선 보트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탑승시켜서 연구도 가능합니다. 급할 때는. 그리고 어업지도선인 경우에는 어업 지도·감독 공무원이 있는데 법적으로 어업 지도·감독 공무원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 법적입니다. 법원의 압수수색영장 없이도 어업 감독 공무원은 배에서 압수수색이 가능하게 돼 있고, 만약에 그에 불응하면 형사 처벌받게끔 돼 있어서 어업 지도·감독 공무원의 역할이 바다에서는 상당히, 해경보다 더 권한이…….
●김용범 위원 그것을 역으로 해서 혹여나 지도선이 운항을 못 할 때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안 할 것 같은데 할 수 있는 여지는 있잖아요?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꼭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가서 지도하는 것은 어업 감독 공무원이 승선해서…….
●김용범 위원 지도·감독 분들만 승선하면 되니까. 알겠습니다. 안 하겠다는 소리 같은데, 어쨌든 운항 계획을 촘촘히 짜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조동근 예.
●김용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김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해양수산국, 해양수산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러면 이것으로 제38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농축산식품국, 농업기술원, 축산진흥원, 동물위생시험소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