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강성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8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 강성의입니다.
오늘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통합하여 심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먼저, 올해는 도민의 가장 가까이서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어느 해보다도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양 행정시 공무원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불편의 목소리는 나날이 높아지고 행정이 내미는 손과 발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여전합니다. 특히 올해는 사상 초유의 코로나19로 도민의 주름은 더욱 깊어지고 삶은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침체된 경기 회복과 그리고 음식물 폐기물 처리, 축산 악취 문제, 상하수도 관리 문제, 교통 및 도로 편의시설 부족 등에 대한 불편의 목소리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입니다. 이는 도민의 행복한 삶을 위한 예산을 들여다보는 데 꼼꼼하고 또 세심하게 살피는 눈과 배려의 손길이 더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책임을 묻기보다는 조금이라도 안전하고 행복한 도민의 삶을 위하여 서로의 머리를 맞대고 치열하게 내년을 준비하는 심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지역의 현안 사업을 중심으로 도민 생활 불편 해소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 누락되지 않도록 사소한 부분까지 세심하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께서도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으로 심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 심사에 앞서 의사 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미리 배포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고 간부 소개 및 간단한 인사 말씀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제주시 안전교통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간단한 인사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세룡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강성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안전교통국장 김세룡입니다.
올해 1월부터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상황과 하반기에 이어 연일 계속되는 의회 활동에도 불구하고 제주의 발전과 주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지역에서 열정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금년 한 해 동안 제주시 교통·차량 분야 행정에 대해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는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경찬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고상익 차량관리과장입니다.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강성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제출한 ’21년도 교통 및 차량 분야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사람 중심의 선진 교통과 주차 문화 개선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21년도 계획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제안설명서(제주시 안전교통국) 첨부)
●위원장 강성의 김세룡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주시 청정환경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간단한 인사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청정환경국장 고경희입니다.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성의 환경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2021년도 예산안 심사 등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과 제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의정 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제주시 청정환경국 소관 업무에 위원님들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안 설명에 앞서 우리 시 청정환경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순태 환경관리과장입니다.
부기철 생활환경과장입니다.
김현집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고상익 환경시설관리소장입니다.
김창호 환경지도과장님과 문성호 절물생태관리소장님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하여 본 회의장에 함께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제주시 청정환경국 소관 202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부분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강성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편성된 2021년도 예산안은 자연환경 자산의 보전·관리로 생태도시, 생활 속 유해물질로부터 자유로운 청정도시, 생활폐기물의 안전 처리와 자원 순환 및 재활용을 통한 행복도시, 쾌적하고 품격 높은 도심 속 녹색 공간 조성을 통한 건강도시로 나가는 데 꼭 필요한 예산인 만큼 2021년도 청정환경국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제안설명서(제주시 청정환경국) 첨부)
●위원장 강성의 고경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주시 도시건설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간단한 인사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고성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강성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정질문을 비롯하여 안건 심사,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인 의정 활동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우리 제주시 도시건설국 업무에도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데 대하여도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예산 심사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제주시 도시건설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형태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김희철 도시재생과장입니다.
김동훈 건설과장입니다.
김형도 주택과장입니다.
이경도 건축과장님과 김태승 상하수도과장님은 사회적 거리두기 관계로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 도시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한 2021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 부분은 미리 제출한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강성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편성한 예산은 제주시가 당면한 다양한 문제를 풀어 나가고 한걸음 더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들로서 본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제안설명서(제주시 도시건설국) 첨부)
●위원장 강성의 고성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귀포시 청정환경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간단한 인사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희철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청정환경국장 강희철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강성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올 한 해가 코로나19로 인하여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항상 제주 도민의 행복과 복지 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을 펼치시는 데 대하여 존경을 표하며 목표하시던 모든 일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먼저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심사에 앞서 서귀포시 청정환경국 및 공항확충지원과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윤창 녹색환경과장입니다.
나의웅 생활환경과장입니다.
허정환 공원녹지과장입니다.
현동식 공항확충지원과장입니다.
김용탁 산림휴양관리소장은 코로나19 관계로 방역 지침에 따른 좌석 제한에 따라 대기실에 대기 중으로 양해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성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서 주시는 의견과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개선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제안설명서(서귀포시 청정환경국) 첨부)
●위원장 강성의 강희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간단한 인사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강성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도 제주 도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경의를 표하며, 특히 우리 서귀포시 발전을 위한 각별한 관심과 지원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참석한 서귀포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성한 도시과장입니다.
양동석 건설과장입니다.
김용춘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김영철 상하수도과장입니다.
올 한 해 우리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 전 직원은 안전하고 편리한 시민 중심 서귀포시 조성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아무쪼록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제안설명서(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 첨부)
●위원장 강성의 양창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러면 심사에 앞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배 위원 발언 신청)
예, 조훈배 위원님.
●조훈배 위원 양 행정시의 산불 전문 예방 진화 때 어디, 어디하고 거기 인원수하고 또 숲해설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름별 인원 현황 자료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강성의 혹시 다른 위원님, 자료 요청하실 거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양 행정시에서 야생동물, 유해동물, 유기동물 수거 운반 관련해서 전부 다 민간 위탁되고 있는데, 최종 처리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최종 처리 현황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양 행정시에 개인 하수처리시설 지도·점검과 관련해서 개선 명령과 계도 그리고 과태료 부과에 대한 기준이 있는지, 그 기준이 무엇인지, 양 행정시별로 기준을 주십시오. 처분 명령이 각각 다른데, 처분 명령이 다른 기준들을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용호 위원 발언 신청)
예, 고용호 위원님.
●고용호 위원 예, 고용호 위원입니다.
양 행정시 자전거 보관소 수리 건수하고 그 수리 내용하고요.
그다음 수렵 관련해 가지고 연간 일정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성의 다 됐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질의에 지장이 없도록 신속하게 작성해서 15부를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소관 부서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부서에서도 부서명과 성명을 말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송창권 위원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예, 송창권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우선 저는 제주시에서 살고 있어서 지역구도 그러니까 아무래도 제주시 쪽으로 많이 질문을 할 것 같은데요. 그것은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 고성대 국장님.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예,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고성대입니다.
●송창권 위원 자리가 사람도 만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국장님이 과장님 하실 때하고 국장님 됐을 때 보니까 괜히 높게 보여서 잘 만나 뵙지도 못하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자주 찾아 주십시오.
●송창권 위원 국장님께서 과장님 당시에 서로 많이 얘기 나누면서 결정하고 또 이해도 해 주시고 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혹시나 너무 고집부리면서 하나에만 집착되어 가지고 하는 이런 내용들이 여러 있었는데도 조정도 하고 또 방안을 찾아 주신 데 대해서 참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중의 하나도 지금 사업명세서 395페이지에 나와 있는 건데, 사업명으로는 도시개발사업 완료 지구 시설물 유지보수 공사에 관련한 내용입니다.
외도 지구가 자료에 보니까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해 가지고 마무리가 2002년에…….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예, 2002년도에 마무리되었습니다.
●송창권 위원 마무리가 되었네요.
그런데 지금 그 도시개발사업 완료 지구 내에도 여러 가지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예, 그렇습니다. 보수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또 그런 요구들도 많이 있고. 완료되었다고 해서 그냥 놔두면 안 되고 기반시설도 보수해야 되겠고 또 다른 것들도 정비도 하고 또 이용객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서도 해야 될 일도 있고. 이런 부분들은 법령에 의해서도 다 할 수 있도록 되었더라고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예, 그렇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런데 살펴보니까 이번에 총사업비로 3억 5000만 원 해서 예산 편성안이 올라져 있는데, 그리고 보니까 두 가지로 되어 있어요. 외도지구 절물 샤워장 보수 등 1식하고 기반시설 정비 등 1식,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반시설 정비 등 1식은 충분히 이해되겠습니다마는 절물 샤워장 보수,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니까 도시개발특별회계로 해서 예산 편성하는 것이 자체적으로 바람직하다고 보지 않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올려서 제가…….
우선 그것에 대해서 인정을 합니까? 이해는 되고 계신가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예. 예산이 요구된 이후에 저희들이 도시개발특별회계 조례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이 부분은 잘못 특계에……. 도시개발사업 완료된 지구에 보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할 수가 있는데 다만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시설에 대해서 보수를 하게 되었는데 저희들이 실무적인 검토 과정에서 절물 보수는 별도로 일반회계로 올려야 될 부분인데 특별회계로 예산이 요구된 상태입니다.
●송창권 위원 그래도 지역 주민들의 꾸준한 민원에 의해서 이렇게 반영하고자 노력해 준 것에 대해서는 참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서가 처음에 재산관리가 아닌 도시계획과로 되어 있고 또 외도동과의 문제도 있고 또 이게 실지 도시계획시설도 아니기 때문에 어디로 할까 하면서 고민 많이 해 가지고 이제까지 지체되어 왔었는데, 그래도 국장님께서 이것을 예산 편성을 해서 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이런 판단을 해 주셨는데, 단지 여기에 대해 특별회계로 넣은 것에 대해서만 조금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특별회계에서 쓰지 말고 일반회계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어떻게든 유지를 해 보려고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괜찮으신가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이게 일반회계로만 확보가 된다면 저희들이 집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걸로…….
●송창권 위원 그러면 도시개발특별회계에 들어 있는 이 항목은 전액 삭감을 해서, 그대로 이 돈은 그냥 남아 있는 거죠, 특별회계에? 그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예, 그렇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렇게 하고, 일반회계에서 저희들이 어쨌든 찾아서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이랑 상의를 하면서 이 부분의 사업이 유지되도록 그렇게 저희들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예, 알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어쨌든 우리가 사업을 해 나갈 때 법령에 근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세세하게 잘 살피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예, 면밀히 검토를 하지 못한 점 사과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송창권 위원 그다음에는 사업설명서 399쪽에 보면, 소관 부서는 건설과인데, 외도교 인도 확장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 이렇게 해서 사업명이 나왔는데요.
제가 지역구 문제만 자꾸 얘기해서 죄송하긴 한데, 이 외도교가 제주도 일주도로의 대로의 한 부분입니다. 마을 안길에 대한 부분이면 그러려니 이해를 하겠는데, 외도교는 어쨌든 월대천에 근거해서 우리 제주도에 몇 개 안 되는 아주 큰 다리이기도 하고 매우 중요한 다리인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인도가 매우 협소하다. 심지어는 1m도 안 되는, 50㎝, 한 60㎝ 될까, 하여튼 1m 정도도 안 되는 인도가 대로에 있어요. 그것도 일반도로면 옆에 기대면서 가도 되지만 이것은 다리이기 때문에 그러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것은 또 통학로도 돼요. 제가 자주 부탁도 드렸고, 필요성에 대해서, 이제까지 너무 불민한 행동에 대해서 지적도 하고 그랬는데, 마침 이번에 보니까 인도 확장 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올려졌어요.
그런데 이게 발 빼기 전략입니까? 어찌 이 다리가 6차선, 심지어는 이게 도시계획도로로는 6차선 30m 도로로 다시 지정이 되어 있는 거고, 이 다리는 주민들이 40m 폭으로 해서 월대천 다음에 가는 랜드마크처럼 ― 월대천이 랜드마크가 돼요, 우리 지역에는 ― 하여튼 그렇게 멋있는 그리고 안전하고 여유로운, 그리고 그 주변의 석양도 멋있고 한라산을 보면서 또 월대천을 보면서 하는 포토 존도 만들어내고, 이러면서 그런 큰 꿈들을 좀……. 실지 큰 꿈도 아니죠. 어쩌면 그 동네의 소박한 꿈이기도 하고. 또 그게 대로이기 때문에요. 일주도로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생각을 가지면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인도만 살짝 붙여 놓겠다고 이러면 이게 또 다른 갈등을 유발하는 것 같아요.
저도 지역 주민들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거 괜히 발목 잡힌다, 이거 지금 안 된다 하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그래도 이거라도 해서 인도를 만들어야, 그러니까 현재 있는 외도교에 붙인 ― 옆에 붙여진 인도교를 말합니다. 바닷가 쪽에 자꾸 논란 벌였던 것 말고 ― 그거라도 해서 아이들 안전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해서 저 또한 갈등 속에 있어요.
국장님, 이거 이렇게 세워 놔서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만약에 한 3년 내로 외도다리를 확장하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답변드리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시간이 없어서…….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송창권 위원님과 계속해서 교량 문제 때문에 제가 과장 당시 때부터 논의를 했었고, 해서 지금 이 교량은 외도교, 어쨌든 간 외도교 교량만 재가설한다든지 하려고 그러면 안전 점검 결과 C등급 이하로 재가설이 시급하다는 그런 부분이 나와야만 되고, 일단은.
또 하나는 말씀드렸다시피 거기가 도시계획도로 아닙니까? 도시계획도로이기 때문에 오일시장에서부터 이호해수욕장까지는 장기 미집행으로 됐는데 그 해수욕장 입구부터 외도 경계까지는 그 부분이 안 되어서 이번에 도시관리계획 30m로 유지하는 부분인데 거기가 2.3㎞가 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도로를 같이 하려고 그러면 예산이 300억 가까이 들고 교량만 한 75억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또 한 가지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하천 안전 부서에서 하천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하천들 홍수위가 조금씩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도천도 내년에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저희들도 예상하기로는 지금 홍수위보다 조금씩 올라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홍수위가 올라가게 되면 교량 높이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홍수위가 결정 안 된 상태에서 교량을 재가설한다거나 이런 것은 조금 시기가 이르고, 그래서 이런 인도가 없어서 계속 불편하고 그러기 때문에 도시계획도로라든지 교량 개설하기 이전이라도 인도가 꼭 필요하다면 지금 교량에서 인도 폭을 확보할 수 있는 구조적 검토라든지 이런 타당성 조사라도 한번 해서 위원님들과 의논하면서, 지역 주민들과 논의하면서 그렇게 한번 가 보려고 해 가지고 이 예산을 올린 거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송창권 위원 답변만 듣고 저는 마치겠습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예.
●송창권 위원 제가 시간을 많이 뺏는 것 같아서, 그러면 다음에 제가 추가 질의할 때에 그 부분 조금 더 얘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송창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병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병우 위원

예, 양병우 위원입니다.
제주시 청정환경국 고경희 국장님.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예, 청정환경국장 고경희입니다.
●양병우 위원 국장님이 제일 고생하시는데, 일이 많기 때문에 고생하는 것 아닙니까? 아무튼 고생 많이 하시는데, 유해 야생 동물 관련해서 내년도 예산에 1억 5000만 원 계상했는데 금년도도 그 정도 되죠? 2020년?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그렇습니다.
●양병우 위원 지금 몇 % 정도 집행되었습니까, 올해 것은?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야생 동물 예산은 거의 다 집행이 됐습니다. 실지 민간위탁 사업이고 보상금 사업이고 그리고 민간경상보조 사업들이라 가지고.
●양병우 위원 그렇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예.
●양병우 위원 그러면 포획 있지 않습니까? 유해 야생 동물, 지금 그 부분도 다 집행이 됐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포획은 유해 야생 동물 구제단 사업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양병우 위원 예.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전부 다 집행이 되었습니다.
●양병우 위원 그러면 올 하반기에 포획이라든가 그건 없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없는 게 아니고 유해 야생 동물 멧돼지 구제단 사업이 저희들…….
●양병우 위원 노루라든가 까치…….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까치 사업은 지금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까치 사업은 유해 야생 동물……. 까치, 까마귀 포획 사업은 예산을 전부 집행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양병우 위원 지금 포획하고 있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예, 하고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코로나로 해서 중단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제주시만 하고 있습니까?
잠깐만요.
서귀포시 국장님, 지금 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희철 예, 하고 있습니다.
청정환경국장 강희철입니다.
●양병우 위원 지난번에 중단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진행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희철 예, 지금 진행…….
●양병우 위원 아, 진행하고 있고?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희철 예.
●양병우 위원 꿩은 안 들어갑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꿩은…….
지금 현재는 까치와 까마귀만 저희들이 보상을…….
●양병우 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하는 건, 이 까치와 까마귀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실질적으로 까치나 까마귀 같은 경우에는, 물론 꿩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작물에 내려와 가지고 수확기에 먹고 피해…….
●양병우 위원 바로 그겁니다. 멧돼지나 까치, 까마귀가 농작물 때문에 그렇죠, 주가?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예. 그렇습니다.
●양병우 위원 그런데 대정 지역에나 보면, 요즘 저한테 많은 하소연 하는 게 꿩입니다. 꿩이 감자, 양배추에 많은 피해를 주고 있는데, 꿩이 많이 불어난 것 같아요. 까치하고 까마귀만 산으로만 포획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마도 농작물에는 소홀한 것이 아닌가. 꿩도 한번 검토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서귀포시 강희철 국장님, 어떻습니까?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희철 서귀포 청정환경국장 강희철입니다.
지금 꿩 관계는 코로나 때문에 수렵 관련이 취소가 돼 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다른 부분들은 하는데 꿩은 지금 그렇게 통보를 받았습니다.
●양병우 위원 지금 바로 그겁니다.
코로나 때문에 지금 환경부에…….
그 공문, 어디의 지시입니까, 하지 말라는 것은?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희철 도에서 문서 와 가지고…….
●양병우 위원 그러면 작년도에는 코로나가 없었습니까?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희철 작년 연말부터.
●양병우 위원 코로나는 우선 식당을 다 중단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식당은 개방하고 코로나 때문에 꿩은 이렇게 해서…….
저는 지역경제도 당연히 생각해서 식당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거리두기라든가 진행하고 있고. 지금 시기가, 그렇지 않아도 코로나 때문에 농산물 가격이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밀감이라든가. 그런데 제일 피해 보는 게 까치와 꿩이라고 봅니다, 저는. 노루와 멧돼지가 와서 밀감 따먹는 것도 아니고. 이런 부분에서 될 수 있으면……. 지사님께, 도에 보고해서 될 수 있으면 포획을 하도록. 그건 20m씩 떼어도 됩니다, 사냥은, 제 생각에는.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희철 예, 알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이렇게 해서 지금 그거 좀 풀어 주십시오.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희철 예, 알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그다음에 제주시 청정환경국장님.
청소 차량 정비 리스 관련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거 보니까 사업의 필요성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전면적으로 현대캐피탈로 현대커머셜에 다 줬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예, 지금 14대, 현대커머셜과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나머지 일부도 여기 지역 업체와 계약한 것이 있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없습니다.
●양병우 위원 없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예.
●양병우 위원 이 근거는 뭡……. 제주연구원 청소 차량 이때에 해서 진행되는 겁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청소……. 거기는 용역을 해서 용역 결과에 따라서 리스 운영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14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양병우 위원 우선 국장님이 잘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거 해 보니까 장점은 뭡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장점은 사실상 대상 자체가 10년 이상 12만 킬로 이상 노후된 차량인데, 실질적으로 리스하는 차량은 전부 신규 차량, 6년 단위이기 때문에 전부 새로운 차량, 신규 차량으로 되니까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서는 훨씬 안정적으로 낫다고 봅니다.
●양병우 위원 그리고 지역 업체들의 반발이나 그런 건 없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지역 업체 반발……. 왜냐하면 이게 정비 리스이기 때문에. 정비 자체는 사실상 다 지역 업체에서 정비하는 것이고, 저희들 차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크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 차량 자체 리스라기보다 정비 리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병우 위원 정비 리스.
아무튼 지금까지, 정비 리스인데 지역 업체는 정비하는 게 없네요? 정비 리스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정비는 전부 지역 업체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계약은 현대커머셜에서 하고 해서, 차량은 현대커머셜 차량이 들어오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정비해야 될 대상 차량이 생겼을 때는 다 지역에.
예를 들어서 한림읍에서 운영하는 차량이면 한림읍에 있는 정비 업체와 정비 처리를 하고 있어서 지역 정비 업소에는 크게 문제가 되고 있지 않다.
●양병우 위원 그러면 현대커머셜에서 가져가는 예산이 한 3억 올라 있는데…….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그것은 정비 비용. 예, 맞습니다. 14대 비용이 3억인데, 3억 속에는 정비 비용이 포함된 사항입니다.
●양병우 위원 그 비용들이 포함된 것인데, 이게 저는 이해가 안 가서.
어쨌든 현대커머셜에 가져가는 거 아니에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저희들이 정비하기 때문에 돈은 현대커머셜에 나가는데 실질적으로 현대커머셜에서 운영하는 차량이 고장 났을 경우에는 다시 지역에 있는 업체에 가서 정비를 맡기…….
●양병우 위원 결론적으로 계약은 현대커머셜에서 하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현대커머셜에서 하고 있지만, 현대커머셜이 다시 지역의 정비업체하고…….
●양병우 위원 왜, 이중으로 거쳐서 하도급 형태로 되는 거잖아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현대커머셜 자체가 위원님의 말씀처럼, 그 업체가 실질적으로 정비하는 업체가 아니고 차량 렌털…….
●양병우 위원 물론 아는데요. 그게 현대커머셜에서 직접 수리하면 이해가 가는데, 결론적으로는 거기에서 차 팔아먹었다고 해서, 거기서 계약하고 여기 지역 업체에 하도급을 주는 거잖아요.
결론적으로는 수리를 하더라도 돈은 어디로 입금됩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실질적으로 돈은 현대커머셜로 입금됩니다.
●양병우 위원 그러니까 현대커머셜에서 받아서 거기서 내치잖아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지역의 정비업체와 협약을 해서…….
●양병우 위원 어쨌든 현대커머셜에서는 3억을 받아서 3억을 다 지역 업체에 주는 게 아니잖아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일정 부분은 본인들도 이익이 있어야 되니까.
●양병우 위원 그러니까 제주도가 대부분 하는 형태가, 예를 들어 농어촌공사라든가 어장 피해조사 용역도, 우리 국은 아니지만 그것도 보니까 일정 부분, 상당 부분을 부가세 이상으로 떼다시피 해서 하고. 이것도 이중으로 그렇게, 제주도의 업체가 일은 다 하면서 하도급으로 받아서……. 바로 계약해도, 제주시 관련 국에서 권한을 갖고 계약해서 해 줘도 될 건데, 이게 문제점은 없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위원님, 이게 정비 리스이기는 하지만 차량 자체도 저희들이 직접 구매하지 않고, 차량 한 대 구입…….
●양병우 위원 당연하죠. 차량이야 당연히……. 그건 압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차량 구입에 따른…….
●양병우 위원 하자 기간 내의 것은 이것을 그대로 하면 되는 거고요, 납품 업체가. 하자 기간이 지난 것에 대해서는 될 수 있으면, 안 하던 이 부분을 왜 이렇게……. 여기서 그대로 해도 지역 업체에 오히려 단돈 10원이라도 더 돌아갈 텐데 이걸 이중으로 계약해서 지역 업체가 일은 하고, 하도급 식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맞지 않다.
그다음에 정비 업체도 틀림없이 현대……. 여기에서 업체도 선정하는 거 아니에요, 혹시? 제주 업체.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업체는 협약을 합니다.
●양병우 위원 그러니까 말이에요. 왜 거기에 권한을 줘서 이렇게 하냐고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그래서 위원님의 말씀처럼 저희들이 올해 사실상 6월 23일부터…….
●양병우 위원 그런데 이 발상이 누구입니까? 지사입니까? 시장입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그 당시에 시작은…….
●양병우 위원 관련 국장이나 관련 과에서는 절대로 이것을 선호할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것을 될 수 있으면 지역 업체에 그대로, 정말 능력 있고 말 잘 듣고 서비스 잘하는 데로 골고루 주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그래서 위원님의 말씀처럼 저희들이 14대만 갖고 시범 운영을 하고 있고…….
●양병우 위원 서귀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희철 청정환경국장 강희철입니다.
저희 서귀포도 올해 하반기와 내년에 10대 해서 똑같은 회사에 리스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양병우 위원 이거 내년도 것도 계약했습니까?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희철 아니, 아니. 내년도에 예산…….
●양병우 위원 내년도에는 예산을 또 많이 부풀렸던데, 서귀포는 내년에 더 불리고 있죠?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희철 이게 월 얼마니까.
●양병우 위원 아무튼. 왜 월 얼마 수수료 형태로, 차 구입한 것만 해도 고마운데 수수로 형태로 떼어 주면서 제주 업체는 하도급으로 이렇게 몰아가는 행정을 하느냐 이겁니다.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희철 이건 저희들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솔직히 국장님도 이거 찬성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얘기해 보세요.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희철 어쨌든 간에 리스 관련은 저희들이 이렇게 해서 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양병우 위원 아무튼, 이따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예산이 투여되는 부분인데, 저희가 리스 사업으로 전환되는 게 몇 가지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구입했을 때, 구입한 이후의 사후 관리는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보장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이 맞물려서 리스 형태로 차량이라든지 시설들을 구입하면 그다음부터는 계속 관련돼서 유지보수비 이런 것들이 계속 들고 있어서 이것에 대한 경제성, 효과성 이런 것들, 경제적인 효율성 이런 것들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조훈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훈배 위원

조훈배 위원입니다.
양 행정시의 고경희 국장님과 강희철 국장님한테 사진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맨 앞의 사진은 안덕 군산입니다. 군산인데, 산불 전문 요원이 근무하면서 시간이 남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투리 터에 이런 야생화도 심고 꽃 화단을 만들었습니다. 자기가 직접 잡초도 제거하고. 사진을 봤는데, 여기 방문했던 사람들이 면에다가 “너무 좋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아까 자료를 요구한 게, 제주도 내의 오름이라든가 산이라든가 산불예방 해설사분들이 근무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상 제가 이런 자리에서 이런 얘기 하면 그분들은 저한테 욕할지 몰라도 많은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런 자투리땅에 제주도에 맞게끔, 그렇다고 자연 훼손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주위에 있는, 칡뿌리 죽은 거 같은 거라도 깔아 놓으니까 손님들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여기에 탐방객들이 와서 보고.
여기 1번, 2번, 3페이지까지는 이런 식으로 조성했습니다. 유채꽃도 심고 철 따라. 올라갈 적에 바닷가의 소라껍질 갖다 놓으니까 우리 제주다운 맛이 있다, 그렇게 해서 너무 고맙다는 뜻에서 면에도 와서 얘기를 했었는데, 물론 서로 간에 보는 관점 차이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국장님이 보기에는 왜 바다에서 나는 소라껍질, 제주도 말로 먹돌이 여기 산에 와 있느냐, 지적할지 모르겠지만 어떻든 이런 자투리 공간에 그분들이 만들어서 탐방객들로 하여금 눈도 좋고 서로 간에 기분을 상쾌하게 만들었는데, 양 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먼저 제주시 국장님, 그 사진을 보고 무슨 생각이 듭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실질적으로 오름에 오르는 분들이 이걸 보고 ‘이 오름에 다시 가고 싶다.’라는 생각은 들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산화경방요원이, 산불감시원이 보통 55명 정도 있는데, 그 주변의 오름이 훼손되지 않고 오름과 관련된 정해진 법률 테두리 내에서 조성되는 거라면 굳이 마다하지 않고 좋을 것 같습니다.
●조훈배 위원 이런 자료가 필요한 것 같으면 놨다가 양 행정시별로 인원 모집할 때라든가 담당 과에서 교육하지 않습니까? 모집할 때, 면접 볼 때 이것을 해서 어느 공간을 하라기보다는 제안하면 그분들로 하여금 스스로 취향에 맞게끔 자투리 공간에 이런 것을 하고, 관리를 하고.
어떻든 주변 지역을 그분들이 관리하고 잘못된 것을 행정에다 얘기해 줘야 사후 조치가 될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희철 청정환경국장 강희철입니다.
서귀포 지역은 감시 인력이 총 125명입니다. 진화대 60명, 초소의 감시요원이 65명인데, 제가 군산에 직접 여러 번 갔었는데, 그분이 갖고 있는 본연의 업무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교육할 때 일부, 가능한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까지 하면서는 저희들은, 한번 교육할 때 이런저런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이거 강제 사항이 아니고 이왕이면 주위에 들꽃 같은 것도 심어 놓으면 탐방객들이 잠깐 쉬면서, 오름만 걷는 것보다는 가니까, ‘여기는 이런 것도 있구나.’ 해서 순간적으로 탐방객들이 아주 좋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양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 국장님께서는 곶자왈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곶자왈은 보호해서 사람의 인위적인 그게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 말 그대로 곶자왈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람이든 가축이든 거기 들어가지 않는 게 좋습니까?
서귀포 국장님께서 답변하십시오.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희철 청정환경국장 강희철입니다.
서귀포 지역의 곶자왈은 5500㏊ 정도 되는데 어쨌든 간에 보전해야 될 부분이어서, 특별법상 지하수 2등급, 1등급으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것에 맞는 정책 수립이 중요하지 않나. 그런 부분들은 제가 계속 돌아다니고……. 지금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인허가가 안 되기 때문에.
●조훈배 위원 좋습니다.
제주시의 고경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제주시 청정환경국장 고경희입니다.
저는 곶자왈은 당연히 보전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조훈배 위원 보호냐, 방치냐?
사람이 절대 들어가지 말아야 되느냐? 사람이 들어가 가지고, 사람이 들어가게 되면 길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최소한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훈배 위원 왜 그러냐 하면, 곶자왈이라 하면 나무도 있고 모든 게 같이, 원래 식생대로 그게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20∼30년 전까지만 해도 곶자왈 하게 되면, 읍·면지역, 특히 촌에 가게 되면 소 같은, 우마를 방목하면서 밑에는 칡덩굴 같은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새마을운동 또 곶자왈 보호로 인해서 우마를 집에서, 이제는 전문 농가가 사육을 하지 일반 개인은 사육하지 않다 보니까 곶자왈 자체가 말 그대로 방치된 겁니다. 나무 하나 칡덩굴로 감아 버리고 뭐 하니까 기존에 있던 멋있는 나무들이 전부 다 고사 상태입니다. 이건 방치하는 거지 보호 개념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갖고 있고, 결과적으로는 외래…….
지난번에 서귀포시에서 꽃 해서 제거한 거 뭡니까?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희철 핑크뮬리.
●조훈배 위원 핑크뮬리. 그런 종만 지금 살게 됐지 않습니까? 식생 자체가. 이것은 행정에서 관심 없이 그저 방치라는 것이죠. 또 방치된 물건에 세금 부과해서 세금 내라 해 놓고.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이 곶자왈을 보유한 마을 단위에서는 행정에 대한 불신이 많고.
서귀포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희철 위원님의 얘기는 공감합니다. 그리고 일부분에 대해서 보전 정책을 우선으로 하고 있지만 곶자왈의 가치를 높이는 것도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저희들이 도와 협의하고 건의하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이런 부분은 어떻든 그 밑의 나무를 살리기 위해서는 밑동 작업하고, 일반 산 같은 경우에는 전문 인력 투입해서 풀 제거 사업도 하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희철 예.
●조훈배 위원 그런데 유독 곶자왈만 완전 방치해 놓으니까 칡덩굴로 다 감아서 사람 자체도, 이제는 혼자 들어가기가 무서울 정도로 식생이 잘못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다음 12월 회기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양 국장님께 질의하고 어떤 답이 나올 건가, 어떻게 조치하고 있는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희철 예, 알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어떻든 이게 지역 주민들의 큰 불만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것을 관리할 것이며, 세금 부분도 같이……. 아니면 우리 제주도에 있는 곶자왈 재단, 사실 곶자왈 재단을 출석시켜서 질의하려고 했는데, 국장님의 생각에, 재단에 거의 500억 가까운 돈이 있다는데, 곶자왈 재단에서는 뭐 합니까?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희철 청정환경국장 강희철입니다.
매입하는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조훈배 위원 그렇죠. 곶자왈 재단은 매입해서 관리하는데 매입 안 한 것은 일절 관리를 안 합니까?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희철 아니, 그건 아닙니다.
●조훈배 위원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지역에 곶자왈이 있다. 이것은 그 지역 사람만 득을 봅니까? 힐링, 공기, 지역에…….
예를 들어서 여기에 곶자왈이 있음으로써 여기만 득 보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걸로 인해서 이 주변 몇 킬로 이내는 같이 청정 공기를 마실 수 있는……. 우리 제주도 자원이 그거 아닙니까? 곶자왈로 인해서 제주가 청정 이미지도 되고.
전체적인 것으로 보고 있는데 곶자왈 재단에서는 땅 생각만 하지 말고, 공유재산으로 재단기금이 500억 가까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로 인한 세금이라도 내 주든가, 곶자왈을 보전하기 위해서. 사지 못하면 이걸로 인한, 제주도 개발이 되고 있고 제주도 청정 브랜드가 되기 때문에 재단에서 세금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그 자금으로 하여금 지역 주민에게, 최소의 훼손으로 지역 주민의 경제라도, 소득을 창출 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방안을 제시하면 어떻겠습니까?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희철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만나서 그런저런 얘기를,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고경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주시는 조천이 제일 넓지 않습니까, 우리 제주도에서?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예, 맞습니다.
●조훈배 위원 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사항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보호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양 국장님, 힘들지는 않을 겁니다. 제가 12월 달에 할 때 반드시 이 자리에서 질문하고 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희철 예, 알겠습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알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다음은 양, 제주시의 김세룡 국장님과 서귀포시의 양창훤 국장님.
(자료를 들어 보이며) 사진에 보면 맨 뒤에 이게 있을 겁니다.
이게 무슨 사진이냐 하면, 옆 건물이 40개 점포를 갖고 있고 이 앞이 주차장인데, CU 앞에 보면 바닥에 하얀 노끈이 있습니다. 검사받을 때 주차 표시. 검사받은 후에는 들어가는 출입구를 화단으로 막아 버리고 앞에 이런 식으로 파고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40개 점포를 가지려면 몇 대 주차장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분들은 어떻게 쓰느냐? 일반 도로에 세워 버려, 옆의 관광지 공영주차장을 써 버려.
제가 지난번에 이것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오늘 양 행정시 교통과를 한다고 하니까 어제 현장에 가 봤는데 조치가 된 게 없더라고요.
이 부분에는 서귀포의 양 국장님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입니다.
저번에 위원님이 지적하셔서 저희들은 현장 점검을 했습니다. 현장 점검을 해서 그 후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정하도록 요구한 사항입니다. 재차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처음에 지적할 때는 파라솔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달에 지적하니까, 파라솔을 또 갖다 놓으니까, ‘이 양반이 행정을 알길 뭐같이 아는구나.’ 틀림없이 행정에서는 가서 지적하고 뭐 하고 했다는데 오히려 더 이것을 갖다 놨어요. 그래서 제가 파라솔을 찍고 온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재차 확인해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규정에 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꼭 12월 달, 이것까지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뭔가, 제가 이삼일에 한 번 여기 갑니다. 이건 진짜 비양심적인 겁니다. 비양심적인 거. 자기 개인 사업을 하면서 주차장을 안 만들고 옆의 공영주차장을 하면서 공영에 대한, 행정에 가로등 안 달아 준다, 뭐 한다, 그렇게 불평불만을 많이 하면서.
우리 행정이 봉은 아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행정은 중립성을 가져가지고 서로 간에 피해 없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시간이 됐기 때문에 차후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조훈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충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충룡 위원

강충룡 위원입니다.
양창훤 국장님.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입니다.
●강충룡 위원 혹시 서귀포 음식물 처리기에서, 바이오 플랜트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색달리 광역 음식물류 처리장.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예.
●강충룡 위원 이것에 전문 지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국장님께서?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없습니다.
●강충룡 위원 없죠. 당연히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원래 그쪽 일이 아니었는데. 또 그쪽이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국장님.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맞습니다.
●강충룡 위원 강희철 국장님.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희철 청정환경국장 강희철입니다.
●강충룡 위원 청정환경국이 서귀포시에 신설된 지 몇 년 됐습니까?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희철 2018년도이니까 한 2년 조금 넘은…….
●강충룡 위원 조직 개편에 이것 때문에 서귀포시에서 많은 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혼란이라든가 불만이라든가 이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지금 분위기가? 국이든 과든 밑의 직원들이든.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희철 조직 개편 하면서 이런 말이 돌면 공무원들한테, 지금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상황인데 자꾸…….
●강충룡 위원 그 얘기가 왜 나오는 거죠? 환경국에서 하는 일이 없습니까, 아니면 전문 분야가 아무나 해도 쉽게 할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입니까? 어떻습니까?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희철 제가 보기에는 서귀포 같은 데는 청정이 아니면, 제주도도 마찬가지인데 청정의 이미지가 중요한데 그런 부분을 자꾸 이렇게 하고자 하니까 저희들도 난감한 겁니다.
●강충룡 위원 서귀포시 환경국에서는 어쨌거나 조직개편안 통폐합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이 맞다고 봐도 무방하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희철 예, 예.
●강충룡 위원 맞죠?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희철 예.
●강충룡 위원 적극적으로 의사를 표현했습니까? 어떻습니까?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희철 저는 의사를 표현했습니다.
●강충룡 위원 표현했습니까?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희철 예.
●강충룡 위원 청정환경국이 신설된 지 2년 됐는데 통합되는 이유는 아마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문제가 있었는데 그걸 완전히 해결했거나 아니면 있어야 될 이유가 없거나. 그거 아니면 잘못된 겁니다.
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희철 저는 청정환경국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서귀포 같은 데는 예산뿐만 아니고 새로운 사업, 아니면 그린뉴딜도 있지만 해야 될 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자꾸 그런 말이 돌아 버리면, 열심히 하는 공무원분들도 있고 한데 자꾸 조직이 와해나 발전의 저해 요인이 되는 게 아닌지 그렇게 봅니다.
●강충룡 위원 지금 환경은 제주에서 가치는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해결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가축분뇨라든가 음식물 쓰레기라든가 그다음 일반 농지에서 벌어지고 있는 다양한 환경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환경 문제가 다 끼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희철 예.
●강충룡 위원 그런데 이 문제는 지속 가능한데, 분명히 없앨 이유가 없는데, 이것은 다시 한번 강력히 하세요.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희철 예, 알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적극적으로 의사 타진하십시오.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희철 예, 알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의원님 찾아뵙고 이거 아니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희철 예.
●강충룡 위원 그동안 2년 동안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까?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희철 아닙니다.
●강충룡 위원 했던 일이 뭐, 뭐 있습니까?
특별히 통합되어 가지고, 통합해서 분리해 가지고 잘 추진했던 사례도 언론에 나온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거, 어떤 거 했습니까?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희철 청정환경국은, 매립장에 관련된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강력하게 추진하는 부분도 있고. 또 공원 녹지에 관련해서는, 산림 휴양 치유는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의 최고로 만들어 가고 있는 와중에 이렇게 해 버리면 저희들도 난감합니다, 진짜.
●강충룡 위원 이게 전문 분야기 때문에, 특히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제주다움을 지키기 위한, 청정 환경을 지키기 위한 꼭 필요한 국이기 때문에 국에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의사 타진을 하십시오.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희철 예, 알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국장님,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음식물 폐기물 감량기 지원 사업, 200㎡부터 330㎡까지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희철 저번에도…….
청정환경국장 강희철입니다.
감량기 관련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도하고 협의를 해서 6개월 유예 관련하는 부분하고 계속 그렇게 추진하는 부분 해서 협의를 보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알겠습니다.
제주시 국장님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제주시 청정환경국장 고경희입니다.
유예하는 부분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제가 보고를 드렸는데, 행정사무감사 하는 날 양 행정시, 도하고 그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유예는 그때 결정은 안 됐지만, 현재까지 유예는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마 도가 유예하는 걸로 방향을 그쪽으로 잡고 있다고만 알고 있고, 저희들한테 유예 결정했다는 통보를 받은 적은 없고, 감량기와 관련해서는 양 행정시, 도 협의될 때 내년도 사업은 민자 형식이 아닌 감량기 형식으로 간다고 결정을 받고 저희들 문서도 그렇게 받았고 또…….
●강충룡 위원 이게 국장님께서도 정확히 아셔야 될 게, 감량기 사업을 왜 한 겁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사실상 제주시는 그 감량기가 아주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강충룡 위원 알죠.
왜 했냐고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실질적으로는 음식물 발생을 하고 처리 단계에서 용량이 넘치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강충룡 위원 그러니까 우리 행정에서 처리해야 될 게 행정에서 처리하기 힘드니까 어쨌거나 그것을 감량하라는 명분으로, 우리가 처리하기 힘드니 그쪽에 부탁한 것 아닙니까? 다른 배출 업소에?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맞습니다. 그런 부분도 일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확실한 대안을 제시해 가지고 그분들한테 그런 부탁을 해야 됩니다.
감량기 사업을 했는데, 비용도 들어가는데 더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국에서도 정확히 아셔야 되는 게, 또 다른 방안을, 대안을 제시해 줘야 됩니다. 고장 나지, 리스 문제가 아닙니다. 악취 나지, 비용 많이 발생하지. 그다음에 건축 용적률이 끝나는데 어디 가서 짓습니까? 다른 비가림은 다 철거하라고 해 가지고 난리인데, 지역마다 난리인데.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그 건물 부분은 저희들이…….
●강충룡 위원 「건축법」에 의해서, 그 용적률 얘기 안 나오는데 더 이상 할 수 없는 데도 있어요, 꽉 차 가지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들어가는 입구에다가 설치하다 보니 냄새는 엄청나고, 들어가는 입구에 설치했는데, 만약에 국장님이라면 음식물 쓰레기가 앞에 있고 처리하는 시설이 맨 앞에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데 그 식당에 가고 싶은 마음이 들겠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위원님, 며칠 전에도 대량으로 발생하는 5개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직접 돌아도 봤고, 그리고 제가 직접 돌아도 봤고, 또 저희들이 지난 7월부터 최근까지 139개소 식당, 식당이 제일 문제가 많아서 저희들이 식당 중심으로 전부 실태 점검도 하였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일부 냄새난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AS의 문제도 있고, 그런데…….
●강충룡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그 얘기를 몰라서가 아니고, 200에서 330㎡는 코로나 사태에서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어쨌거나 행정에서 처리할 부분을 못 해서 그분들한테 떠넘기다시피 부탁하는 상황에서, 이 상황에서 아까 그분들한테 말한, 더 힘든 200에서 330㎡ 그 정도까지는 유예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유예는 도에서 아마……. 제가 아직 통보를 못 받았지만 유예하는 걸로 방향을 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어쨌거나 의사 타진할 때 그렇게 하셔 가지고 그 부분 문제점을 좀 더 파악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노력하겠습니다.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희철 예, 알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강희철 국장님.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희철 예.
●강충룡 위원 사업명세서 314하고 313, 환경기초시설 지역에 소규모 지원 사업이라든가 읍·면지역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희철 예, 청정환경국장 강희철입니다.
예.
●강충룡 위원 왜 지원하는 겁니까?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희철 …….
●강충룡 위원 어쨌거나 조례에 근거해서…….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희철 예, 근거해서…….
●강충룡 위원 환경기초시설 주변 지역에 대한 지원 사업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희철 예.
●강충룡 위원 그렇죠?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희철 예.
●강충룡 위원 그런데 그 지역 안에 공업지역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 조례에. 아마 지금 조례 자료가 없기 때문에 잘 모르실 건데 조례에 공업지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주시 같은 경우에도 알고 있죠?
제주시는 지원하고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귀포시에서도 공업지역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이번에 몇 건 올라왔습니다.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희철 예.
●강충룡 위원 그거 말고 좀 더 적극적으로, 똑같이 하는데 공업지역은 빠졌어요.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희철 예, 알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것까지 해 주시고, 나머지는 이따 추가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강충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용호 위원

고용호 위원입니다.
아까 어느 분이 ‘유해 조수’ 하시던데, 까치가 언제부터 들어왔죠? 언제부터 유해 조수로 됐어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아시아나항공 취항 기념으로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몇 년, 한 20년 됐네요, 그러면?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예?
●고용호 위원 20년 됐네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예.
●고용호 위원 매년 까치 포획한다고 한 1억 이상씩 배정하고 있어요, 예산을. 세우고 있어요. 유해 동물로 분리되어 가지고. 그죠?
양 행정시에서…….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제주시 청정환경국장입니다.
저희들은 6000만 원…….
●고용호 위원 6000만 원, 8000만 원 했잖아요?
서귀포도 있을 것 아니에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내년도에 6000만 원입니다.
●고용호 위원 아시아나에서 들어왔으면 아시아나에서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왜 우리가 해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취항 기념으로 해 가지고 들어온 것이어서…….
●고용호 위원 제주 도민이 해 주라고 한 것도 아니잖아요. 지네가 가져왔으면 지네가 해야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실질적으로 피해는 제주도 농민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농민들…….
●고용호 위원 농민들만 피해 보는 거 아니에요. 전력 하면 우리 주민들도 다 피해 보는 거죠. 전력 해 가지고 연간 피해로 수리되는 전력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요? 도민들이 전부 다 피해를 보는 건데, 농민들도 농민들이지만. 농작물, 과수, 전력, 상당히 많은 피해를 보잖아요, 보수하려면.
그리고 매년 1억 이상씩 보조금 들어가면서 까치를 퇴치하는데, 당연히 그분들한테 보상금 내놓으라고 해야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웃음)
●고용호 위원 웃을 게 아니에요. 맞잖아요?
제주도가 원해서 그걸 가져오라고 한 것도 아니잖아요? 맞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맞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러면 그분들한테 당연히 소송을 걸든 뭘 하든 우리 도가 해야죠.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데. 왜 지금까지 아무런 얘기도 안 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까치는 물론 아시아나 취항 기념으로 해 가지고 들어오긴 했지만 사실상 우리의 정서상으로 반가운…….
●고용호 위원 취항 기념은 지네가 좋자고 한 거고, 도민들이 까치 가져오라고 한 말 없잖아요. 누가 가져오라고 했습니까? 그러면 그분들한테 이것을 보상을 받아야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그러니까 그 당시……. 지금은…….
●고용호 위원 이게 외래종이에요. 우리 제주도에는 없었던 종이에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맞습니다.
●고용호 위원 환경을 교란할 수 있는 그런 외래종을 갖다 놓으면서, 그것을 아무 대책도 없이 갖다 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지금은 유해 야생 동물로 지정되고 있지만 사실상 그때까지만 해도 까치는 우리가 길조라고 해 가지고 그런 영향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뭔 길조예요? 까치 봤다고 재수 좋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지금은 그렇고…….
●고용호 위원 까치 보면 요새는 다 액운이에요, 액운. 요새는.
소송하십시오. 돈 내놓으라 하든가.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
●고용호 위원 대답을 안 합니까?
소송을 하든가 돈 내놓으라고 하든가 해야죠. 매년 몇 억씩 까치 때문에 하는데, 그냥 그대로 살 겁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저희들이 한번 법률적으로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마는 아까처럼 80년대에 들어와 가지고 지금 30년이 지나서…….
●고용호 위원 30년이 지나서 피해 보면…….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지금은 유해 동물로 이렇게…….
●고용호 위원 70년 지난 4.3도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30년, 그게 그렇게 많아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일단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법률적으로 가능한지 먼저 자문을 구하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노력을 해야죠.
장사 잘되었다고 특별히 제주 도민을 위해서……. 그 사람들, 제주 도민들을 위해서 해 주는 게 뭐 있어요? 돈만 벌어 가잖아요? 요새야 코로나 때문에 어렵겠지만 잘될 때는 돈만 벌어 가잖아요? 우리 제주 도민에게, 지방비 하나 냅니까? 지방비 뭐 받는 거 있어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아시아나…….
●고용호 위원 뭐 냅니까, 제주도에?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비행기 정치장이 있으면 재산세 아마 내고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치장이 있는지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마는 있으면.
●고용호 위원 재산세 그……. 수조 원, 수천억 원을 벌어가면서 재산세 얼마나 내는지 모르겠지만 말이 안 되잖아요. 제주도에 피해를 끼치고 돈을 벌어 가면 제주도에 뭔가 기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기여를 안 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그렇고.
드림타워 12월 18일 개장하죠? 여기는 어디가 관리합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고성대입니다.
준공 허가 관계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준공 났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예, 준공 났습니다.
●고용호 위원 드림타워가 개장함으로써 제주도가 얻는 게 뭐 있어요? 제주시가 얻는 게 뭐 있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제가 알기로는 어쨌든 간에 드림타워가 개장되게 되면 제일 먼저 고용 창출이 우선적으로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얼마나 고용돼요, 제주 도민이?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제주도, 하여튼 2500명 이상 고용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500에서 3000명 가까이 고용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제주 도민이에요, 전부?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예. 도민이.
●고용호 위원 우리가 주는 건 뭐 줍니까? 2500명 고용시켜 주고, 우리가 주는 것은. 제주도가 주는 것은 뭐가 있어요?
뭐, 뭐 있습니까?
앞으로 나오십시오. 제가 목이 좀 아픕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고성대입니다.
●고용호 위원 제주도가 드림타워에 주는 것은 뭐, 뭐 줬어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우리 시에서는 그 부지에다가 건축…….
●고용호 위원 건축 허가를 줬죠? 건축 허가를 고도 몇 m 줬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지금 층수로 38층…….
●고용호 위원 38층, 168m 줬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예.
●고용호 위원 원래 신제주 고도 제한이 몇 m입니까, 상업지역?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상업지역이…….
●고용호 위원 55m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예, 55m로 알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러면 몇 배를 준 거예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그것은 별도로, 상업지역 용도지역으로 된 게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고용호 위원 그러니까 몇 배로 준 겁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되어 가지고 고층 높이를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러니까, 일반인한테는 안 줄 거 아니에요, 그것을? 그러면 어쨌든 55m 제한된 고도를 풀어 가지고 168m를 준 거 아니에요, 우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맞습니다.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 난 겁니다.
●고용호 위원 그러면 일반인보다 3배의 혜택을 받은 것 아닙니까, 그 회사는? 지구 단위든 지역 단위든 간에.
맞잖아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예, 맞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 많은 고도 제한을 풀면서까지 줌으로써 우리 제주도가 피해 보는 게 뭐 있어요? 도민들이 피해 보는 건?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지금 계속 걱정하는 부분들이 드림타워가 들어감으로써 그 주변의 교통이라든지…….
●고용호 위원 교통.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그다음에 하수 발생량이 많다.
●고용호 위원 오수, 하수.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 걸로,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주차도 문제가 있잖아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예, 맞습니다. 교통.
●고용호 위원 거기 주차 몇 면 줬습니까, 허가를?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1530면 정도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렇게 많이 줬어요?
허가 줄 때 몇 면이면 그 허가 나와요? 50% 아닙니까? 50%?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하여튼 법정 기준…….
●고용호 위원 객실의 50% 아니에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법정 기준 이상으로 허가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몇 면을 줬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1526면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주차장 다 확보됐어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예, 확보돼 가지고 준공…….
●고용호 위원 객실은 몇 실입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객실이 관광호텔이 850실 그리고 일반 숙박시설이 750실, 이렇게 됐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리고 거기 또 뭐 줬습니까? 아주 중요한 거 뭐 줬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건축 허가 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정도로 알고 있고…….
●고용호 위원 제주도가 거기 돈 벌라고 카지노 허가를 줬잖아요. 카지노 시설 4.5배나 크게 해 가지고.
안 그래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카지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우리 시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건축 허가 나올 때 카지노 면적이랑 나오지 않아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카지노는 별도로 승인받는 거기 때문에 건축 허가하고는…….
●고용호 위원 건축 허가할 때 카지노 면적 해 가지고 안 나와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그건 없습니다.
●고용호 위원 없어요, 그런 거?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예.
●고용호 위원 있을 건데?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카지노는 별도로 승인받는 거기 때문에 건축 허가할 때 카지노까지는 없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런 엄청난 시설들을 주고 엄청난 혜택을 줬어요, 드림타워에. 그런데 지금 오수 관로까지 걱정하게끔, 회의 때마다 오수 관로 문제, 교통 문제……. 시원하게 해결된 게 하나도 없어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건축 규모는 어쨌든 간에 모든 협의가 완료되어서 준공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용호 위원 카지노 손님이라든지 엄청난 객실 수 하면 주차난, 오수난, 이것들이 상당히……. 금방 터질 건데. 오수가 만약에 넘치게 되면 방법도 없어요. 시내에 그 오수가 그냥 흘러요. 대안도 없어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오수 처리 부분도 도두 하수처리장이 현대화되기 전까지는 최대 맥시멈 이하로 배출하는 걸로 그렇게…….
●고용호 위원 시간이 다 돼서 추가 질의 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고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희현 위원

예, 김희현입니다.
고경희 국장님.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예, 제주시 청정환경국장 고경희입니다.
●김희현 위원 예산 심사하기 전에 먼저 축산악취 행정처분 적법성 관련해서 제가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거 지금 내용 알고 있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예, 알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 당시에 서면질문에도 답변 없고 계속적으로 환경부 지침을 받아야 된다 해서.
결론적으로는 환경부 지침에서 나온 것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환경부 질의 회시는 행정처분 시에 정도관리 적합 판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행정처분에는 하자가 있다고 저희들이 받은…….
●김희현 위원 결론적으로는 인정하시죠, 이제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예.
●김희현 위원 그전까지는 계속 인정 안 하고 환경부 지침 받아야 한다고 했는데, 제가 이거 오늘 마지막으로 정리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조치할 거예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저희들이 환경부에 질의를 할 때 이 사항도 질의를 했었고, 그리고 하자가 있다면, 명백한 하자가 있다면 이게 무효 사안인지 아니면 취소 사안인지까지 전부 저희들이 질의를 했었습니다.
●김희현 위원 또 질의 나와야 되는 겁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그러니까…….
●김희현 위원 여기서 적법하지 않다고 나왔는데…….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그것도 질의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무효인지 취소인지에 따라 가지고 향후 조치도 달라지기 때문에 그것까지 질의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이 없어서…….
●김희현 위원 그러니까요. 자꾸, 환경부 답변 결과가…….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저희들이 그래서 이 처분을 받고 난 다음에 법률 자문을 구해서 무효……. 어떻든 하자는 분명 있습니다. 하자가 없는 게 아니고 하자는 있기 때문에 무효를 하든 취소를 하든 두 가지 해야 될 사안이라서 그 결과에 따라서 무효라면 무효에 맞는, 아예 처음부터 원천 무효인 걸로 하고 취소는…….
●김희현 위원 제가 이런 질의를 자꾸 드리는 건 적법하게 하라는 거예요. 악취 관리 철저하게 잘하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적법하지 않으면 안 따릅니다. 그렇게 되면 악취 관리 못 해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철저하게 하십시오, 앞으로는.
그렇게 해서 악취관리센터가 이제는 적법하게 할 수 있는 근거가 되어 있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예.
●김희현 위원 지금부터…….
9월 달부터인가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예, 8월부터입니다.
●김희현 위원 그러면 지금부터 잘하면 됩니다. 열심히 하시고.
어떻든 깔끔하게 마무리 잘하세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예, 깔끔하게…….
●김희현 위원 그래야 신뢰하는 겁니다. 행정의 신뢰가 뭡니까?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되죠. 불법적인 절차를 거치면 안 듣습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예, 인정합니다.
●김희현 위원 그런 의미에서, 서귀포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아까 좀 전에 존경하는 양병우 위원님께서 정비 리스를 계속적으로 얘기했는데, 정비 리스가 2017년도부터 시작해서 2018년도에도 문제가 되게 많았어요.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알죠, 이 내용에 대해서?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예.
●김희현 위원 그 당시에 세정담당관 쪽에서 생활환경과로 공문이 왔었어요.
아시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예, 알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라고 해서 신문에도 보도되고 문제가 많았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문제가 많다고 의회에서도 계속적으로 지적했는데,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 거예요?
그러면 제주시 10대, 서귀포시도 10대죠, 내년에?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희철 예. 10대입니다.
●김희현 위원 그러면 현재 문제점이 있지 않아요? 현재 운영하다가…….
6개월 운영했죠, 제주시가?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전혀 파악이 안 됐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5개월 운영을 하고 저희들이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파악했고…….
●김희현 위원 어떤 문제점이 있어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리스 관련해 가지고…….
●김희현 위원 차량 수리 지연에 따른 문제점들이 있죠? 그다음에 보험사고 발생 시에 문제점들이 예정되어 있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예, 보험사고의 문제점도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또 새벽이나 휴일에 발생하는 문제점들이 있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예.
●김희현 위원 이런 문제점들이 있고 한데, 지금 3억 정도 배정했는데 그 당시에도 독과점 문제 횡포, 여러 가지 지역 정비 업체 문제, 아까 양병우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전혀……. 문제점이 일부 있을 수 있다고 행정시에서는 답변을 그렇게 보냈어요. “독과점 우려가 있다.” 그다음에 “지역 업체에 피해를 준다.” 행정시에서 도청으로 보낸 공문이 이렇게 있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그런 게 전혀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정비와 관련해서는, 실질적으로 정비는 지역에서 하기 때문에…….
●김희현 위원 그러니까 자꾸 그 답변을 하시던데, 아까 말한 게 위탁 업체에 주는 거잖아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맞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러면 결국은 그게 말이 안 맞는 거예요. 당연히 지역 업체에 주지 서울 가서 할 거예요, 차를 갖고?
지금 국장님 답변은, 답변을 잘못하시는 게 뭐냐 하면, 지역 업체로 한다, 그러면 서울에 차 갖고 갈 겁니까? 당연히 지역 업체에 가야죠. 지역 업체에 주는데, 문제는 현대……. 어디예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현대커머셜.
●김희현 위원 커머셜, 거기에 주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우리 예산상으로도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꾸 이 문제를 제기하는 거고요.
문제는 도 행정은, 시 행정은 공공성과 안전성, 그다음에 지역의 기여도, 이런 것들을 염려해서 해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늘어날 겁니까?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그래서 저희들이 14대를 시범으로 운영하고, 지금 5개월 정도밖에 운영을 안 했기 때문에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조금 더 운영을 해 본 다음에, 이 리스를 확대해 나가야 될 것인지,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것처럼 이런, 이런 문제점들 때문에 리스를 더 이상 하지 않고 그냥 다시 또 차량을 구매해 가지고 해야 될 건지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러니까요, 저희들이 얘기하는 것은 이게 자꾸, 그 당시에 아마 제주도의 차량들 번호판 등록해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이렇게 해서 공문이 와 가지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예, 아마 취득세의 세입 효과가 있어 가지고…….
●김희현 위원 협조하라고 해서, 도청에서 협조하라고 해서 아마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기본적으로 시작 자체부터가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대기업에서 공문 보내 가지고, 제안서 보내서 다시 세정담당관 쪽에서 이리로 공문 보내 가지고 환경과에서 하니까 시청에서는 문제가 있다고 답변 보냈는데, 지금 진행한 거잖아요?
이렇게 돼서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양병우 위원이나 저나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검토할 때 좀 세밀하게 검토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예, 운영을 해 보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다음에요 도시계획 정비…….
건설국장님. 제주시…….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고성대입니다.
●김희현 위원 국장님, 이게 제가 보니까, 6월에 도시계획 재정비했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예, 했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러면 6월에 다시 또 재정비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산 이렇게 들이면서.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이것은 재정비가 아니고, 지난번에 저희들이 작년부터 해서 올해 6월까지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했습니다. 재정비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금년…….
●김희현 위원 문제점이 많이 나왔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뭐냐 하면, 문제가 되는 게 도시계획 일몰제 때를 대비해 가지고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도로 241개소가 폐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재정 집행이라든지 이런 집행할 계획이 없는 부분은 폐지되다 보니까…….
●김희현 위원 그러니까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이런 여러 가지 민원이라든지 꼭 필요한 시설들도 우리 예산 때문에 일몰이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김희현 위원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느냐 하면, 그 당시에도 일몰제 대비해 가지고 장기 미집행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정확하게 잘하라, 이렇게 했었고. 반년도 되지 않아서 다시 정비 용역이 필요하다는 것은 지난 용역이 부실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할 수밖에 없거든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이 부분은 우리가 선제적으로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한 것이고요. 만약에 이게 도시관리계획에 반영이 안 되더라도 7월 1일 되면 자연적으로 일몰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관리 방안까지 같이 해 가지고 그렇게 한 겁니다.
●김희현 위원 그러면 사전에 제대로 하든가 그렇게 해야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일몰된 이후에, 그래서 또 다시 그런 도시계획시설 하게 되면 재산권 침해라든지 이런 것이 오기 때문에 앞으로 하는 부분들은 주민들과 충분히 협의하면서 협의가 되는 노선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해 나가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희현 위원 제가 그런 질문을 드리는 거고. 어떻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 이게 위험한 지역이라고 해서 위험지구입니까? 위험도로 구조 개선 사업비가 편성되었는데.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안전도시건설국 양창훤입니다.
●김희현 위원 이게 지금 어디, 어디죠?
성읍리하고 그다음에 천지연 진입로 이렇게 되어 있죠?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예.
●김희현 위원 예산 올라간 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예.
●김희현 위원 그런데 최근 3년간 제주 지역 교통사고 다발 지역 1위는 서귀포시 서홍동인데, 중앙로터리 여기는 전혀 없어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중앙로터리는…….
●김희현 위원 여기가 위험지구 1등이라고 하는데, 사고 다발 지역이고.
여기는 아예 신청을 안 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구조 개선이 많이 필요한 부분인데…….
●김희현 위원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위험도로라고 하는 선정 기준.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위험도로로 우리가 개선하는 사업비에 올린 부분은 천지연 같은 경우는…….
●김희현 위원 그러니까 선정 도로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선정할 때?
위험도로를 선정할 때 그냥 입맛대로 선정하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가 최우선적으로 위험하다면 통계를 따르든가 아니면 계획적인 어떤 걸 통해서 하는 게 아니고 내 입맛대로 이 동네 하고 싶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사고 많이 나도 필요 없다는 겁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기본적으로는 교통안전 기본계획에 의해서, 거기에 반영되어서 하는 부분이고…….
●김희현 위원 그러니까 통계 확인 안 합니까? 교통사고 통계?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그런 부분도 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확인하면 여기는 아예 안 나옵니까? 다른 내용은?
일순위라고 하는 지역은 안 나오고 다른 데 이렇게 하니까 통계 기준이라든가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건가 제가 의문스러워서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누가 선정하는 거예요? 도로교통공단에서 하는 거예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교통공단과 협의는 합니다. 협의는 하는데 선정은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제가 2004년부터 ’20년까지 보니까 46개소 추진 완료, 이렇게 되어 있던데, 앞으로 추진 계획에 포함되어 있어요, 서홍동 로터리는? 포함 안 되어 있죠?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예.
●김희현 위원 그러니까 이게 뭐로 보고 하는 거예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여기는…….
●김희현 위원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시간 다 됐기 때문에.
데이터를 엉망으로 하는 것 아니냐 제가 이런……. 제가 개인적으로 서홍동으로부터 부탁받은 것 없어요. 그런데 개별적으로 봤을 때 좀 데이터 출처라든가 또 이런 부분들 포함해서 교통사고 많은 곳, 위험사고 많은 곳, 이런 곳도 통계적으로 확인해서 절차적으로 제대로 진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알겠습니다. 앞으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검토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김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주시 도시건설국장님.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예,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고성대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제가 되게 중요한 질문 하나를 해야 되는데요. 한림 폐기물 재활용 시설과 관련해서 건축 허가 관련된 부분 문제, 알고 계십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폐기물 재활용 시설은 상하수도가 필요 없는 시설인가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부분에 지적해 주셨는데, 당초에 업체에서 건축허가 신청할 때는 오수 발생이 없는 것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러니까 본인들이야, 하수를 배출해서 공공 하수처리시설로 연결하기 어려운 지역 아닙니까, 거기가? 그렇죠?
거기가 공공 하수처리시설 연결할 수 없는 장소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개인 하수처리시설 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예.
●위원장 강성의 그러면 하수 발생이 없다고 건축주가 건축허가를 요구하면 행정 부서에서는 이건 불가능한 시설이라고 판단해서 당연히 그것에 대한 보완이든 건축 불허든 뭔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보면 상하수도과에서 협의 의견서를 냈습니다. “하수 발생량 등을 보완해서 재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분명하게 공문으로 보냈어요, 제주시 건축과장한테.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안 한 겁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한 것과 조금 달라서요.
제가 알기로는 건축 부서에서 상하수도과로 보낼 때는 도면상이라든지 내용이라든지 오수 발생량이 없어서 상하수도 부서에서는…….
●위원장 강성의 그래서 각 관련된 기관에 협의하지 않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예.
●위원장 강성의 그런데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에서 이 건축허가 신청에 따른 협의 의견을 알린다 해서 공문을 보냈어요. 여기는 하수 발생량이 있기 때문에 재협의하시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주시 상하수도과에서는 하수 발생량 없는 것으로 인정하고 그냥 행정 처리를 진행해 버린 거예요. 거기에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겁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하여튼 그 부분은 상하수도 부서에서, 배수 설비 관련한 부서에서는 오수 발생량이 없다고 들어왔기 때문에 협의하는 그런 부분으로 단순하게 처리가 된 부분인데…….
●위원장 강성의 아니,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게, 전문가들이 다 앉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건축허가 시에 사용하는 세움터 시스템이 있어요.
알고 계시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예.
●위원장 강성의 그게 뭡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건축허가부터 시작해서 보완, 준공될 때까지 전산 시스템으로 해서 건축 대행…….
●위원장 강성의 어떻게 협의가 되어서 진행이 됐는지를…….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이력 관리까지 다…….
●위원장 강성의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이 시스템이 만들어진 거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맞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런데 분명히 여기 협의 결과 내역에 상하수도본부 하수도부에서 얘기한 것들이 기재가 돼 있지 않아요.
이거 뭡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그것은 제가 돌아가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이 지난번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의 그런데 저한테 와서 뭐라고 얘기하시냐 하면, 그 시설에서 그 주변 지역의 땅을 사서 거기서 사무 공간으로 이용하려고 추후에 협의가 들어와서 그렇게 했다.
그러면 모든 시설을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불합리해서 도저히 안 된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드렸는데,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그 부분에서 각 해당 부서와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했고…….
●위원장 강성의 이것은 완전히…….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저희들이 보더라도 법을 약간 피해, 악용해서 그런 부분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악용한 것은 건축 중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행정에서는 당연히 그런 걸 꼼꼼하게 다뤄서 문제가 있으면 안 된다, 그렇게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건축에서는 말하는 대로 그냥 끌려가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자꾸 편법이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이런 사례를 계기로 해서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별도의 처리 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저희는 이거 되게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해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면 절대 안 되기 때문에 감사 청구를 하려고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원장 강성의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나중에 행정 다툼이 다시 시작될 것이고요, 이러다 보면.
그렇기 때문에 왜 이런 문제가 이런 식으로 처리됐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저희들이 별도의 기준을 만들어서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기준은 이미 다 있는 거예요. 기준이 없어서 그런 것 아니지 않습니까?
하수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게 면적이 어느 정도 되는 시설인지 아십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환경부…….
●위원장 강성의 지금 전용면적이 3568㎡의 건물이에요. 그러면 그 건물도 엄청나게 큰 건물이거든요. 그냥 개인 단독주택 작은 집, 아니면 우리가 과수원에서 쓰는 작은 창고 그런 시설이 아닙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폐기물 재활용 시설이에요. 이것은 환경시설이거든요, 환경 관련된. 그런데도 불구하고 건축허가의 과정을 이렇게 심사했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환경부에서 기준 마련된 오수 발생량 산정 기준에도 보면 오수가 발생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런 제외 사항이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발생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거기가 기계가 들어가고 운영을 해야 되는 시설인데, 무엇을 보관해 주는 자그마한 시설도, 사람들이 와서 짐을 내리고 짐을 싣고 하는 그런 시설도…….
강충룡 위원님이 가끔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요즘에는 과수원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화장실을 지어 달라고 요구하신다고 그럴 정도로…….
이건 그냥 기본시설 아닙니까? 그런데 하수가 발생하지 않는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그런 부분들이 세부적으로 딱 결정이 안 된 사항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강성의 저는 전문가들이 앉아 있는 부서에서 이런 식으로 심의하고 이렇게 협의해 줬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은 꼭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님.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저희가 지난번에 개인 하수처리시설 지도·점검 관련해서 현황을 받아봤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2020년도 10월 말 기준으로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개인 하수 점검, 개인 하수시설이 3630개가 있어요. 그런데 올해 점검은 1200개를 했더라고요. 한 3분의 1 이상 했어요. 굉장히 점검은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보면 개선명령과 계도가 151건, 과태료 부과가 12건이에요.
계도, 개선명령 이것은 어떤 때 이렇게 하는 겁니까?
제가 왜 이걸 얘기를 하냐면요, 제주시 같은 경우는 점검을 1797건 했고요. 계도와 과태료 부과는 그냥 같이 합니다, 거의. 21건을 과태료 부과했어요.
계도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를 위반하지 않았는데 하는 겁니까, 위반했는데도 불구하고 계도명령을 하는 겁니까? 어떤 기준에서 이걸 하는 거죠?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계도명령은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 저희들이…….
●위원장 강성의 그러니까 경미한 사항일 텐데.
뭐가 경미하다는 겁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예를 들어서 전기가 일부 고장 난다든지 시설 불량이라든지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런 게 경미하면 방류수 수질은 지킬 수 있습니까?
시설이 그렇게 고장 났거나 운영이 되지 않으면 방류수 수질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계도명령을 내린다는 건, 저는 점검 자체가 굉장히 부실한 거 아니냐, 아니면 너무 하수시설 운영자의 편의를 봐주기 위한 그런 점검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요.
한편으로 또 걱정되는 게 뭐냐 하면, 상하수도본부에서 일해 보셨죠?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예.
●위원장 강성의 개인 하수처리시설 관련해서는 하수도 요금을 받습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안 받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렇죠.
그건 그 시설이 제대로 된 하수 처리를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가장 심각한 것은 지하수 오염이에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맞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렇기 때문에 개인 하수처리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까지 너무 무관심하게, 지도·점검이나 이런 부분들을 너무 무관심하게 해 왔다는 것들을 지난번에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해서 결국에는 조례도 만들고 적극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하도록 그렇게 되고 있는데, 서귀포시에서 관련해서 다시 한번 면밀하게 국장님이 살펴보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저도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돌아가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말한 지도·점검에 대한 사항이 어떤 부분인지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확인을 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지도·점검이 아니고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다른 명령을 할 수 있도록…….
●위원장 강성의 과태료 부과도 하수 발생량에 따라서 하는 거고요. 언제부터 고장이 났고 수질이 검증되지 않은 방류수들이 얼마큼 방류됐는지 그런 부분들을 면밀하게 봐서 과태료 부과 형태도 다양한 방식으로, 합리적인 방식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조례를 조금 더 검토를 하시고 기준을 다시 세부적으로 잡아 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전문적인 게 부족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점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조례가 개정됐지 않습니까? 조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전문적인 위탁 관리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아마 본부에서가 검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런 것은 전문기관에게 위탁하도록 하는 부분이고, 저는 개선명령이나 이런 것들도 시기를 굉장히 단축시켜야 된다고 봐요. 공공 하수처리시설이야 워낙 대규모이고 이러다 보니까 어쨌거나 환경부의 과징금을 받으면서까지 시설 보수를 한다는……. 개인 하수처리시설들은 달라요. 그것은 그냥 지하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최종 하수처리시설들은 대부분 바다로 방류되고 있어서 바다 오염도 문제이긴 하지만 저희는 지하수 오염과 바로 직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창권 위원 추가 질의 몇 분 하는 거죠?
●위원장 강성의 10분씩 하실 걸로.

○송창권 위원

예.
고성대 국장님.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고성대입니다.
●송창권 위원 제가 인도 얘기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우리 외도동에 있는 외도교지만, 외도동에 있다 해서만이 아니고 일주도로의, 제주도의 근간 도로, 대로잖아요. 대로1의 1입니까? 굉장히 중심 도로인데 거기 외도 다리에 인도가 부족하고 또 한 다리는, 한 쪽의 2차선 다리는 ’78년도에 만들어지고 또 한 쪽 다리는 팔십몇 년도에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양쪽에 구멍도 있고, 가운데 공간이 있잖아요.
다리 알잖아요? 이쪽에 2차선, 공간 띄고 이쪽에 2차선. 여기는 보면 밑에 하천이 보이죠. 불안하죠, 항상. 가운데 다니지 못하는 것이지만. 어쨌든 그래서 하나 만들어진 다음에 새로 만들어지면서 붙이지 않고 있는 것을 그대로 사용한 거잖아요. 굉장히 부실해요. 우리가 보기에는 그래요. 그래서 계속 보수하고 있고.
어차피 도시계획도로로 6차선, 32m 도로로 되어 있으니 돈이 있다면 저쪽으로부터 계속 만들면 되는 것이지만 돈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겠다. 점차적으로 만들어 오는 것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기다리겠다. 그렇지만 제일 급한 것이 다리다. 다리가 6차선, 32m 도로로 만들어질 건데, 용역 나온 결과에 보면 40m로 만들어서 인도를 널널하게 하는 것이 또 다른 인도 설치에 대한 요구를 안 하게 되지 않느냐고 해서 저희들이 40m 폭이라는 얘기를 자주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것을 최대한 빨리해 보려고 저희들은 계속 얘기를 하는 거죠. 부탁하고 민원성으로 얘기도 해 보고 또 어디서 얻어올 거 없는가 찾아도 보는데, 덜커덕 우리가 인도 얘기를 하니까 ‘외도 다리에 인도를 붙이겠습니다.’라고 해서 그것을 올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동네에서 또다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아까 반복된 얘기지만 아까운 거 이것만이라도 해서 우선 외도 다리 부실하지만 큰 공사할 때 하고, 2억 3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해서 내년 사업으로 3000만 원 정도 용역을 하고 타당성 조사한 다음에 2억 붙여서, 인도를 조금 더 붙여서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에요, 이 사업명이?
국장님, 그렇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예.
그래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간단하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외도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외도교를 재가설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알고 있는데, 지금 외도교를 재가설할 단계가 시기적으로, 예를 들어서 예산 확보가 됐더라도 지금 상태에서 외도교는 교량 높이를 선정하지 못할…….
●송창권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알아요, 국장님.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만약에 교량부터 하더라도 접속도로와의 단차 차이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송창권 위원 예, 맞습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그러면 도시계획도로로 같이 하는 방법이라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을 위원님과 의논하면서 풀어 나가야 할 과제인데 지금 당장은, 내년도까지 해서 하천 기본계획이 나와야만 홍수위가 결정되고 교량 높이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때 가서 그런 방법론을 결정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들 생각은 통학로라든지, 상당히 어린이 통학로도 문제고, 안전의 위험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사이에라도, 당장 교량도 예산 확보됐다고 해서 바로 시설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불편한 부분부터 해소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저희들이 요구하는 부분이 일단 예산에 계상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외도교 재가설 문제는 어쨌든 간에 도시계획도로와 같이 연관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은 위원님과 계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예, 그 고충 제가 충분히 이해하기 때문에 이러는 거죠. 그렇지 않았으면 또 다른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나름대로 고민 끝에 나온 것이기는 한데 이게 나중에는 매물 비용이라는 얘기를 하게 되고, 또 이미 들어간 게 2년, 3년밖에 안 됐는데 ‘이 다리 그렇게 급하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를 또 하게 돼요. 지금 그런 게 될까 봐서 ‘인도를 좀 넣겠습니다.’ 하면 ‘그것도 하지 말아 주세요. 어차피 넓힐 건데.’ 이런 얘기하면서 이제까지 끌어왔는데 덜커덕 다시 그 얘기를 해서 올려놓으니까 참 난감하게 된 거예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만약에 내년에 하천 기본계획이 세워지고 그 이후에 그것에 따라서 설계라든지 넣게 되는, 그렇게 될 때 저는 이런 겁니다. 오일장으로부터 공사가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호해수욕장 있는 그쪽으로 해서 보상비도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올해 15억 올렸더라고요. 그것도 너무 작은데, 작년에 25억, 올해 25억, 내년에 10억, 어찌어찌하다가 5억 올려서 15억 됐잖아요. 25억 해야지 그것도 줄여서 참……. 하여튼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왔는데, 그 이후에는 새롭게 지정된 도시계획도로잖아요. 일몰법에 의해 폐지되다가 다시 회복이 된 거예요. 그러면 새로 20년 동안 기다릴 거예요, 아니면 오면서 같이 해야 된다는 논리겠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맞습니다. 오면서 같이 해야 되는데…….
●송창권 위원 오면서 같이 와야 되겠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예, 같이…….
●송창권 위원 새롭게 지정됐다고 해서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예, 맞습니다. 같이 해야…….
●송창권 위원 그건 분명하게 해 주셔야 돼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같이 해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교량 높이가 올라가게 되면 천생 도로와 같이 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예산이 최소 250억에서 300억 가까이 들기 때문에 예산 확보라든지 이런 문제들은 위원님들과 계속적으로 과제로 협의하면서 논의를 해 나가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송창권 위원 국장님, 제가 아까운 시간을 여기에만 집중하는 것 같아서 미안합니다. 이게요 우리가 기초의회가 없어서 그래요. 기초의원님들이 있었으면 그 지역의 매몰돼 있는 것들은 해결하면서 주민 민원도 풀어 나가고 함께 얘기하면서 천천히 할 수 있을 텐데, 저는 이게 너무 안타까워요. 도의원이라는 것 폼만 잡고 있다 보니까 지역의 문제 챙기지 못하고. 또 지역의 문제 챙기면 도의원이 말이지 지역 문제 해결할 사람이냐고 이렇게 하니 지역 주민들만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기초의회 부활되어야 해요, 실지로는.
국장님도, 지금 권한 별로 없죠, 실지?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다가 새로운 도시계획도로로 지정된 것이니까 그다음의 문제입니다.’ 이렇게 말하시면 절대 안 돼요. 왜냐하면 이미 20∼30년 동안에 재산권 피해를 받았던 분들인데 사라지려고 하는 것, “이거 안 됩니다. 이거 사라지면 안 되겠습니다.”라고 해서 긴급하게 해서 회복되고, 국장님이 이해를 해 주셨고, 또 거쳐서 우리 도의회에까지 와서 동의가 다 됐잖아요. 그러니까 함께 이어져야 됩니다. 그것은 여기서 분명하게 해 주셔야 돼요.
국장님, 답변부터 먼저 해 주십시오, 그것에 대해서.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그 부분은 어떻든 간에…….
●송창권 위원 서쪽 지역에.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위원님도 계속적으로 했지만 일주도로가 그쪽 부분만 6차선이 안 돼서 그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제기해 왔고, 지금 추진하는 있는, 이호해수욕장까지 입구가 되고 연차적으로 그런 부분을 해 나가겠다는, 연차별로 추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이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 부분은 저희들이 의회와 충분히 논의하면서 과제를 풀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러면 그 정도로 하고, 저는 중간에서부터라도 먼저 시작을, 그 다리를 먼저 해서 그다음 양쪽으로 더 넓혀 놓겠다,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 오는 것이 너무 더디어서. 그런 생각을 가져서인데, 이거 함께 고민해 보게요. 이게 실지 필요하기 때문에 당장이라도 넣어서 하는 게 좋은지 2∼3년 내에 될 수 있으면 이걸 빼도 되는 것이고. 저는 삭감시키는 것도 좋고, ‘2∼3년은 도저히 불가능하겠습니다. 최소한 3∼4년, 4∼5년 정도 갈 것 같습니다.’ 하면 이거 필요하죠. 그래서 이거 고민하도록 하겠고요.
아까운 시간이 많이 갔는데, 제가 음식물류 관련한 감량기 설치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과도 생각의 차이가 조금 있기도 하고, 외식업협회에서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한테도 왔고요. 그래서 그 어려움을 모르는 바는 전혀 아닙니다. 양 환경국장님, 두 분 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도에도 얘기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조례에 근거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음식물류 발생, 감량기로 인해서 억제되고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우선 국장님부터 간략하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예, 제주시에서는…….
●송창권 위원 많이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감량 효과 있다고 봅니다.
●송창권 위원 그다음에 서귀포시의 국장님.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희철 예…….
●송창권 위원 잘 안 들리고.
효과가 있다고 보세요?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희철 예, 예.
●송창권 위원 효과가 있는 거죠?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희철 예.
●송창권 위원 효과가 있는 것으로 그 결과도 나와 있습니다. 감량 효과가 크다고 나와 있습니다. 1년에 1277톤이 감량되고 있습니다. 1일 3.5톤, 트럭 한 대 분량의 감량 효과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미 설치된 곳이 여러 개 있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예, 있습니다.
저희들 403개소 됩니다.
●송창권 위원 서귀포시의 국장님?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희철 청정환경국장 강희철입니다.
●송창권 위원 이미 되어 있는 데 있죠?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희철 예, 228개소입니다.
●송창권 위원 만약에 유예, 유예가 된다든지, 그러면 이미 했던 분들은 기분 나쁘겠죠?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희철 예.
●송창권 위원 형평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법에는 예상했던 대로 ‘언제 하겠습니다, 언제 하겠습니다.’ 이미 다 돼 있어요.
제주시의 국장님, 그렇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그렇습니다.
●송창권 위원 다 감안해서 짐작들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 왔는데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매몰차게 그럴 수는 없으니 상황을 보면서 약간의, 물론 그분들은 제외를 요구했지만 저는 절대 제외돼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러면 안 되고요. 제외는 아니고요.
도에서도 검토 의견이 나왔네요. 절대 불가라고 하고, 지난번 상임위에서 ‘안 됩니다.’라고, 이전 상임위가 그런 결론을 내렸고. 그래서 이번 상임위에서도 이어가야 되겠는데, 이 방법들에 있어서 렌털 방식으로 한다 해서 보니까 예산도, 제주시는 ‘렌털로 하겠습니다.’ 해서 3억이 올라왔네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예, 그렇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런데 서귀포는 유예를 주장했었기 때문에 유예될 것으로 생각해서 6000만 원 정도로 하면 돼요?
국장님.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희철 예, 청정환경국장입니다.
●송창권 위원 그거 대답만 하십시오.
6000만 원으로 돼요?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희철 예.
●송창권 위원 만약에 내년에 진행된다고 하면 6000만 원으로 가능하겠습니까, 렌털로 해서?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희철 예.
●송창권 위원 아, 그래요.
서귀포 쪽에서 너무 안일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얘기를 했고요.
어쨌든 이걸 진행을 하되 좀 더 잘 얘기해서 약간의 유예라든지 이것은 상황에 따라서 충분히 이해도 될 만한 것이니까 하되 이분들에게 흔들림이 없는 법 집행에 대한 의지를 표현해 줘야 돼요. 자꾸 이래 왔다, 저래 갔다 하면 안 돼요. 그러면 다시 다른 생각을 갖게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국장님.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맞습니다.
●송창권 위원 분명한 의지를 얘기하시고, ‘이런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예외적인 상황이, 사전 변경의 사유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감안해 보겠습니다.’ 이런 정도로 답변하셔야죠.
서귀포시 국장님, 어떻습니까?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희철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
●송창권 위원 이미 했던 사람들 다 그만……. 이렇게 다시 시위할까요?
형평에 어긋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송창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병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병우 위원

양병우 위원입니다.
일찍이 청소 차량 리스 관련해서 추가, 제주시 환경국장님.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제주시 청정환경국장 고경희입니다.
●양병우 위원 청소 차량 한 대 가격이 얼마나 되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보통 한 1억 정도 됩니다.
●양병우 위원 1억 정도 되죠. 그런데 이 리스를 보니까 제주시 3억, 서귀포 2억 7500만 원 해서 근 6억에 가까운 5억 7500만 원 해서 24대.
제주시가 14대, 서귀포가 10대죠?
서귀포, 맞습니까?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희철 예, 10대 맞습니다.
●양병우 위원 이렇게 한데 문제는 용역도 좋지만 시범 운영이에요. 제가 보기에 실제 운영보다 시범 운영을 더 많이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시범 운영이라는 것은 2대를 하든가 3대를 하든가, 아니면 제주시 2대, 서귀포 2대 해서 이렇게……. 저는 24대,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리고 서귀포시 나의웅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나의웅 서귀포시 생활환경과장 나의웅입니다.
●양병우 위원 청소 차량, 올해 예산 당초에 얼마나 요구했죠? 유지 관리라든가 보수, 구입, 이런 부분 다 됐습니까?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나의웅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는 좀 모자란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10년 이상 된 차량이 있어서 8대에 대해서 예산 지원 요청을 했으나 본예산에 안 돼 가지고…….
●양병우 위원 얼마 됐습니까?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나의웅 한 대당 1억 해 가지고…….
●양병우 위원 8대 올렸는데 얼마 됐어요?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나의웅 8억 올렸습니다마는 저번에…….
●양병우 위원 몇 대 반영됐냐고요?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나의웅 아무것도 안 됐습니다.
●양병우 위원 안 됐습니까?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나의웅 예.
●양병우 위원 바로 이겁니다. 대기업에 갖다 줄 6억, 거의 여섯 대에 가까운…….
들어가세요.
이런 예산은 있고, 시범할 수 있는 예산은 있고.
제 지역구인 대정읍에도 청소 차량이 문제가 아니라 뒤의 호퍼, 그걸 자동이라도 해 주십사, 엄청 불평불만……. 제가 현장을 확인했어요. 이런 부분의 몇천만 원짜리도 못 해 주면서 대기업에 이렇게 하는 예산은 펑펑, 시범까지 이렇게 해 가면서,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것도 좋습니다. 또 계약법상도 지방의 권한의 범위가 있고, 어떤 예산이라든가 전국 입찰의 범위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맞습니다.
●양병우 위원 그리고 우리가 도서 지역에 적용되지도 않습니다. 도서 지역인 경우는 섬 지역에 공업사라든가 그런 부분이 없을 때. 하지만 제주도도 1급 자동차 정비 업소만 해도 넘쳐나서 이 리스 정도 안 해도 얼마든지 하고. 특히 아마도 도 용역 결과, 이 용역 비용까지, 여기 보니까 용역을 누가 어떻게 지시해서 했는지 몰라도 용역 비용까지 이렇게 하면서 결과에 따라서, 10월부터. 이게 과연 누구의 발상일까 의구심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게 꼭 필요하다면 시범에 맞게 하고, 제주시나 서귀포, 이번 예산에 청소차 구입해 주세요.
저도 대정읍 지역구로서, 영어교육도시 확대하면서 차량이 부족한 것만이 아니라, 또다시 말씀하고 있습니다마는 수리비조차도 없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고려해 주십시오.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제주시 청정환경국장 고경희입니다.
위원님의 말씀처럼 리스는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운영 결과를 보면서 하겠고. 아까 말씀처럼 저희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예산에 청소 차량……. 음식물 차량 3대, 재활용 차량 1대, 추자도에 다시 또 청소 차량 1대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국장님, 좋습니다.
서귀포시 국장님.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희철 예, 청정환경국장 강희철입니다.
●양병우 위원 제주시가 시범 운영한 다음에 서귀포시에 시행하세요.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희철 그 대신에 차량은 사는 것으로…….
●양병우 위원 아니, 차량이 아니라 리스 시범을 양 행정시가 똑같이 안 해도, 제주시가 좋으면 그다음에 하시라고요. 우선 청소차를, 아까 8대를 했는데, 저는 4대 정도는 반영된 줄 알았는데 1대도 안 됐다고 하니까. 이게 띄우는 것도 좋지만 읍·면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또 특히나 서귀포인 경우는 어떻습니까? 쓰레기장이 어디 있어요?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희철 동복리.
●양병우 위원 동복리에 가 있죠. 쓰레기장이 표선이나 대정에 있으면 제가 이해를 합니다. 이건 맞지 않은 행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동복리가, 광역 하면 제주시에 하나, 서귀포시에 하나 있으면 불편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많은 불편이 예상되거든요.
용역 비용이 있으면 이런 것에, 정말 끝에서 하는 광역에 대한 문제 이런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그런 용역을 해야지, 앞뒤 맞지 않은 용역을 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희철 예, 알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그리고 국장님, 하나 더 묻겠습니다.
308쪽에 보면, 상효 종료 매립장 해서 큰돈은 아닙니다마는 사용 종료가 「폐기물관리법」상 30년이죠?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희철 예.
●양병우 위원 이게 기간이 얼마 남았죠?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희철 …….
●양병우 위원 잘 모르면 나의웅 과장.
그리고 이번 7000만 원 해서 사후 관리 용역을 하고 있는데, 이 위치가 어디입니까? 지금 뭐로 쓰고 있죠?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희철 우리들골프장 그 옆에 얘기하는…….
●양병우 위원 골프장이죠?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희철 예.
●양병우 위원 우리들골프장이 쓰고 있죠?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희철 예.
●양병우 위원 이거 자체 검사는 해 보셨습니까?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희철 지하수는 계속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양병우 위원 아무튼 저는 이것을 지적하는 것보다는, 우리들골프장에서 쓰고 있잖아요?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희철 예.
●양병우 위원 그래서 골프장에 임대료도 많이 받고…….
얼마 받고 있는지 몰라도 받고 있죠?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희철 예.
●양병우 위원 어느 과에서 받습니까?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희철 저희 과에서 받고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아무튼 이것도 좀 잘해 주시고.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희철 예, 알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그리고 제주시 청정환경국장님, 자꾸 질의해서 죄송합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아닙니다.
●양병우 위원 아는 게 이거밖에 없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재활용도움센터 예산이 여기에 15억이 계상되었는데, 아마도 인건비를 서귀포 다 같이 하면 50억, 40∼50억이 더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산서는 다 들여다……. 막대한 예산인데.
여기서 더 나아지는 게 뭡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재활용도움센터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지역 주민들이, 지금 현재 클린하우스의 문제점들을 전부 보완해 줄 수 있는 게 재활용도움센터입니다.
●양병우 위원 그러면 도움센터 설치하는 데 반발이나 문제는 없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지역에 따라서, 지역에 설치를 해 달라고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많이 원하고 있는데…….
●양병우 위원 할 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설치할 때는 지역 주민들이, 아무래도 재활용도움센터가 사실 현장에 가 보면 어떤 혐오시설은 아닌데 쓰레기를 처리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왜 우리 집 옆에 오느냐 그런 민원들이 많이…….
●양병우 위원 제가 그 내용을, 문제가 있어서 양 행정시 국장님한테 조언을 좀 하겠습니다.
재활용도움센터…….
쓰레기가 세 가지가 있잖아요. 문전 수거 방식이 있고, 거점 방식이 있고. 이거 준광역이잖아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맞습니다.
●양병우 위원 지금 육지 지방은 거의 위탁이죠? 우리만 직영하고 있고. 그래서 문전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거점 방식에서 실패해 가지고, 클린하우스 거점 방식에서 실패해서 준광역으로 가고 있잖아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예.
●양병우 위원 그래서 준광역으로 가는 이유는 인력도 하고, 이게 처음에 서귀포에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쓰레기를 쓰레기로 보지 않게 하는 거예요, 목표는. 쓰레기를 쓰레기로 보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좀 크게 하고 화장실도 만들고 그 공간에서, 쓰레기에 대해서 토론도 하고 이런 부분을 해서, 또 잘되는 곳을 반대하는 지역 주민들에게 보여 주고.
지금 서귀포시가 난리거든요. 제가 문제 있는 데를 몇 군데 가 봤는데, 이런 취지를 벗어나서 하다 보니까 이것도 역시 쓰레기다. 그래서 반대 목소리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양 행정시에서 의논을 좀 해 가지고…….
지금 천지동에 커피숍 있습니까? 커피도 좀 넣고, 또 거기에 그분들 보면…….
상모인 경우는 한 400m인데, 여성들이 밤에 근무하는데 화장실도 없어요. 그러면 화장실 없는 데는 남자로 다 바꾸고. 화장실 있는 데는 여성으로 하든가. 이런 부분들에 많은 문제점들이 있는데…….
또 신평 같은 데는 적어 가지고 약간, 여러 군데보다도 한 군데라도 제대로 좀 넓게 해 가지고, 정말 쓰레기장인가 아니면 쓰레기 토론장인가 이렇게 하고. 또 재활용도움센터라고 했는데 이것을 변소에서 화장실로 바꾸듯이 명칭도,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했지만 이 부분도 한번 해서 아름다운 이름으로 준광역답게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희철 알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양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병우 위원님, 남성도 화장실 갑니다.
부적절한…….
●양병우 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 강성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성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훈배 위원

예, 조훈배 위원입니다.
서귀포 청정환경국장님, 안덕 동광에 있는 IUCN 기념숲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희철 예, 청정환경국장 강희철입니다.
예.
●조훈배 위원 이거 계속 존치를 해야 될 겁니까?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희철 기존에, 어쨌든 간에 도에서 사업해서 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아마 위탁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
●조훈배 위원 지금 양 행정시 국장님도 잘 알겠지만 사실 지역에서 이런 관리하고 위탁하는 것 자체는, 물론 입찰하다 보면 서울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어디 사람도 될 수 있고 한데, 실질적으로 저나 양병우 위원님도 마찬가지일 겁니다마는 여기로 매일 출퇴근하다 보면 제 기능을 못 하고 화물차라든가 지역 트랙터 오고 가는 주차장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동식 화장실이 있는데 관리가 잘 안 돼 가지고 문도 파손되고 뭐 해 가지고, 지역 이장님이나 단체에서는 지역에 위탁 관리, 어차피 돈 주는 거 지역 주민이 하면 매일 다니면서 관리하고 이렇게 좋지 않으냐.
어제, 그저께 도의 환경국장님한테 하니까 만약에 이것을 검토해 가지고 지역에서 관리할 수 있다면 그것도 좋은 방안일 것 같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오늘은 국장님한테 이야기하는데 도와 협의해 가지고…….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희철 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단지 그거뿐만이 아니고 제주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이 된다면, 지역에서 관리한다면 오히려 더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역에 뭐라도 득이 되는 게. 사실상 저희 지역구는 아시다시피 제주도에서 제일 적은 지역이다 보니까, 그전에는 직불금이니 뭐니 해 가지고 마을 세수 수입이 있어 가지고 자부담금으로 대체했는데 이제는 그런 것이 없다 보니까 뭐라도,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 와서 다른 사람이 그런 거 해 가면 은근히 안 좋아 하더라고요. ‘이것은 우리 지역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왜 이것을 하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도 행정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지역 주민들 편의 차원에서, 꼭 돈을 떠나서 그렇게 관심을 가져서 해 줬으면 고맙고.
또 계속해서 국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나 서귀포시나 골칫거리가 다 클린하우스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전 같은 경우 폐짓값이 좋고 뭐 하고 할 때는 박스 나오자마자 차들이 계속 많이 돌아다녔는데 요즘은 폐짓값……. 이게 돈이 안 되다 보니까 넘쳐나는 거라예, 그 주변 클린하우스 주위에. 바람 불면 옆에서 날라 다니고 하니까 계속 민원이 있어서. 저도 일단 지역 이장님과 부지를 찾아보자, 찾아보자 해도 부지가 그렇게 쉽게 나오진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침 그 옆에 도에서 매입한 공영 주차장이 있습니다. 국장님 아실 겁니다. 안덕우체국 바로 옆에.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희철 예.
●조훈배 위원 그 옆에 공영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희철 예.
●조훈배 위원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이 그 공영주차장에 이것을 옮겨서 사용하면 안 되느냐, 또 위치상 거기가 면 소재지 제일 중심가라 가지고 없어서는 안 돼예. 그 주위 사람 다 이것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관리를 못 해 분거. 그러니까 쓰레기 박스, 바람에 불려 놓으니까 차 다니는 데도 문제 있고. 이 부분을 교통국과 협의를 하면서 가능할 수 있는가, 이 부분에 해 가지고…….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희철 예, 현장 봐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예, 관심 가져 가지고, 해서 연락을 드리겠고.
어떻든 다른 동료 위원님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오늘은 예산 해야 되는데, 사실상 우리가 더 보태 줘야 될 입장이고 그런 것 같은데, 예산 부분보다도 지역 민원 쪽에 해결을 하고 싶어서 계속 과장님한테, 국장님한테 질의하는데, 사계절 꽃 피는 도시 만들기, 특히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제주도에서, 제주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제일 먼저 꽃 피는 데가 어디입니까? 산방산 앞이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희철 유채꽃.
●조훈배 위원 유채꽃이 성산이 먼저 피는 줄 아는데 산방산 앞입니다.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희철 예.
●조훈배 위원 사진 찍든 뭘 하든.
그쪽 지역에 보면 유채꽃으로 시작해 가지고 좀 있으면 메밀꽃, 그다음 수국, 사시사철 꽃 피게끔 행정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런 거 할 때도, 제가 항상 지역을 강조하는데, 지역 이장님이라든가 이런 부분 의논해서 했으면 바람직한 게, 어느 한 지역에는 똑같은 것만 식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이…….
예를 들어 가지고 도 하면 도의 지정 꽃이 있고 시 하면 시의 지정 꽃이 있고, 읍·면도 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마을도 이런 걸 해 가지고 우리 마을 특화로 해 가지고, 예를 들어 화순리 하면 화순리 꽃으로 해 가지고 우리 지역은 이걸 심고 싶은데 이미 행정에서 정해진 대로 가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왕 돈 갖고 사업을 하는 거 지역 주민들과 서로 간에 교감을 나누면서 하다 보면 지역의 상징성이 있으니까 관리 부분이라든가 모든 게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희철 예, 알겠습니다.
안덕지구 한쪽은 애기동백부터 해서 계절에 따라서 여러 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지역 분들하고 아니면 면장님과 협의하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그리고 안전도시건설국 양 국장님이 좀 같이…….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입니다.
●조훈배 위원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역자율방재단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예.
●조훈배 위원 저는 이분들이 그렇게 고생하는 줄 몰랐는데, 이번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이분들이 엄청 고생한다는 걸 느꼈고, 타 단체보다도 방재단 같은 경우는 태풍이라든가 재난재해 시는 제일 먼저 출동하고 뭐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그쪽 회원님들하고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행정에 좀 섭섭한 마음들을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타 단체보다 지원해 주는 것도 미약하고 일은, 재난 시에는 자기네가 제일 먼저 현장에 출동하고 고생하고 이러는데 이런 부분에 좀 지원해 줬으면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양 국장님들께서 어려운 살림이지만 다시 한번 가 가지고, 읍·면·동 방재단 운영 상황 실태를 한번 파악해 가지고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관심 갖고 해 줬으면, 또 그 사람들은 받은 만큼 지역을 위해서 더 노력해요. 사실 현장에서 보면 최일선에서 뛰는 분들이 그분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관심 가져서 지원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역자율방재단은, 예를 들어 의용소방대나 그런 쪽에 비해서, 「공무원 여비 규정」을 적용하다 보니까 수당 자체가 너무 적어서 그런 쪽에서 아마, 예를 들어서 하루에 출동해서 근무하는데, 공무원 수당 4시간 했을 때 2만 원 주는데, 2만 원 정도밖에 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개선할 사항은 알고 있고, 도에도 건의해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작년 같은 경우도 긴, 올해구나. 긴 장마라든가 태풍이 잦고 하다 보니까 출동하는 분들이 그분들이더라고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맞습니다.
●조훈배 위원 작업복에 완전무장 해 가지고 행정 공무원들하고 같이 움직이면서, 또 일부 몇몇 사람들은, 포클레인 하는 사람들은 자기 장비 갖고 와 가지고 긴급 하는 것 보니까 행정에서 이분들을 너무 무심하게 내 버린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주시 국장님도 신경 써 가지고 가능하겠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세룡 예,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하여튼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조훈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충룡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충룡 위원

예, 강충룡 위원입니다.
강희철 국장님.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희철 예, 청정환경국장 강희철입니다.
●강충룡 위원 사업명세서 300페이지인데, 미세먼지 관련해 가지고 토평동에 사업이 하나 있더라고요.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희철 예, 신호등 관련.
●강충룡 위원 그거 뭔 내용입니까?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희철 토평공업단지 관련해서 마을하고 협의한 결과 그걸 하나, 신호등, 마을회관 옆에 설치해 달라고 해 가지고 사업에 반영한 게 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러니까요.
제주시 화북을 미세먼지 집중관리지역으로 지정해서 하고 있는 건 알고 있습니까? 화북 공업지역 일대?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예, 알고…….
●강충룡 위원 아니.
내용 알고 있습니까? 국장님!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희철 그것은…….
●강충룡 위원 같이 포함된 거예요, 전체로. 국비…….
고 국장님께서는, 이게 국비 지원 맞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예, 국비가 지원되어서 도에서 일괄 미세먼지 신호등이라든가 전부 예산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맞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예.
●강충룡 위원 화북 지역을 한 이유가 뭡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공업단지지역이고…….
●강충룡 위원 맞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예.
●강충룡 위원 서귀포시에서가 정보가 늦은 것 같아요.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희철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한번…….
●강충룡 위원 확인해 가지고, 선도적으로 하는 데 같이 하면 좋지, 이걸 서귀포 자체 예산 말고 또 더 큰 규모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희철 예, 알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이것까지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희철 예.
●강충룡 위원 양창훤 국장님.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예, 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입니다.
●강충룡 위원 지난 행감 때 제가 구 국도 관련해 가지고 유지보수 비용, 양 행정시까지 국비를 지원받는데, 양 행정시에 국비에서 유지보수비 내려온 돈을 왜 주지 않느냐 그 얘기를 했습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예.
●강충룡 위원 처음에 인정 못 하다가 나중에 내용을 알고 지원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내용이 어떻습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지금 도에서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결정된 것은 없는데 내용은 알고 있고. 도에 저희도 건의해서 그 내용은 충분히 알고 있고.
서귀포 같은 경우에는 구 국도 관리가, 구 국도 전체의 12%를 관리하고 있는데 그 돈을 저희들한테 재배정하든지 그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하고는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 내용은 확실하죠?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예. 맞습니다.
●강충룡 위원 구 국도 관리를 국비로 갖고 오는데 양 행정시에서는 지출하지 않는 내용 맞죠?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예, 맞습니다.
●강충룡 위원 반드시 받아내야 됩니다. 그 내용을 확인도 했고 또 약속도 했습니다.
아마 제주시도 마찬가지일 건데, 서귀포시에 도로 유지 관리를 요청했는데 돈이 없어요. 그 돈 전부 다 받아내야 될 걸 못 받으니까 그 내용입니다.
제주시 국장님께서는 혹시 내용 아십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그때 행감 때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셔 가지고 도에다가 그런 부분을 건의했고, 도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국토부하고 아마 그 부분들을 협의를…….
●강충룡 위원 아뇨. 그게 아니고, 그것은 국토부하고 얘기할 필요 없어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추가적…….
●강충룡 위원 미리 그 돈을 받아왔습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추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돈을 더 달라 그런 쪽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아뇨. 그게 아니고, 전체 구간의 예산을 다 받아왔는데 그 구간 중에 양 행정시 것도 받아왔습니다. 그걸 왜 또 거기다가……. 국토부에 얘기 안 해도 돼요. 양 행정시 받아온 것만 나눠 주면 돼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하여튼 서귀포도 마찬가지이고 제주시도 도에다가 그런 부분들을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지금까지 못 받아온 것도 솔직히 억울한 부분인데 내년도……. 이번에 똑같이 받아오더라도, 추가적으로 받아오지 않더라도 이미 양 행정시 구간까지 받아왔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 부분을 책임지셔 가지고 받을 수 있도록 하십시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예, 노력하겠습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기존에 우리가 유지 보수 비용이 적음에 따라, 또 유지 보수할 수 있는 전체 구간이 좀 넓었지 않습니까, 폭이?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예.
●강충룡 위원 이 비용이라도 추가해 가지고, 지금 도로가, 자동차가……. 손상될 정도로 피해 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을 함께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알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다음 양창훤 국장님,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예.
●강충룡 위원 제설 차량, 이제 눈 올 건데 관리 잘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제설 관련해서 우리가 유니목 6대가 있는데…….
●강충룡 위원 몇 대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6대 있습니다.
서귀포는 6대 있는데, 지금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제설 준비는 하고 있는데 가장 어려운 게, 제설 관련된 장비고가 없다는 부분이 가장 어렵습니다. 그래서 장비고를 마련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이 계속적으로 반영이 안 되어서…….
●강충룡 위원 아니, 겨울 때마다 맨날 제설 장비 때문에 하는데, 지금 엉뚱한 데 놔둔 것 같던데요?
어디 놔두고 있습니까, 제설 장비?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지금은 동홍동 쪽에 가설 건축물 일부 있는 그쪽에…….
●강충룡 위원 거기도 불법으로 놔두는 거죠?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놓을 수 있는 지역은 맞습니다. 맞는데…….
●강충룡 위원 놓을 수 있는 지역 맞습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예, 맞는데…….
●강충룡 위원 남고 옆에 창고 닮은 데 이상한 데…….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예, 맞습니다.
●강충룡 위원 냇가 닮은 데, 거기다 하는 거 맞죠?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예, 맞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거 안 됩니다.
제주시는 어떻습니까, 제설 장비 차량?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제주시 같은 경우는 용담2동에 제설 전진기지를 확보해서 거기서 장비라든지 자재 이런 부분들을 다 비축해 가지고 제설할 때는 될 수 있도록…….
●강충룡 위원 체계적으로 관리 잘되고 있죠, 제주시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예, 저희들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서귀포시 하셔야 됩니다. 국장님.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노력하겠습니다. 일단은 예산이 문제라서…….
●강충룡 위원 싸워야죠, 이 정도면. 얘기해 가지고.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저희들은 일단 이것에 대해서 토지도 도유지 확보했고 건축에 관련된 설계도 했고, 지금 건축 허가받을 협의 중에 있는 데까지 왔습니다. 내년에는 반드시 반영하려고 했는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어떻든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식하고 있었다는 내용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예, 그렇습니다.
●강충룡 위원 고장 나면, 그때 되면 어떻게 책임지겠습니까? 계속적으로 관리해야 되는데.
우리가 일반 자동차라면 365일 끌어 다닐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제설 차량 같은 경우에는 눈 올 때만 하고 나머지는 정비만 해야 되기 때문에 체계적인 관리가 안 되면, 눈 올 때 한꺼번에 하면 힘들지 않습니까? 국장님.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꼭 빠른 시간 내에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예.
●강충룡 위원 아까 주차장 얘기 나와서 들어 보는 건데, 송산동에 공영주차장 한 군데밖에 없는데, 서귀포시에 보목리밖에 없죠? 공영주차장 있습니까, 보목동에?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없습니다.
●강충룡 위원 어떻게 할 겁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보목동, 없습니다.
●강충룡 위원 제가 잔치 먹으러 거기 잘 가는데, 생각해 봤는데 공영주차장이 한 군데도 없더라고요. 한 대도 세울 데가.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예.
●강충룡 위원 서귀포시에서 가장 좁죠, 거기가 동으로 따져도?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맞습니다.
●강충룡 위원 어떻게 하실 겁니까? 주차장 확보 안 하실 겁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일단 주차 수요가 많은 쪽 위주로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아마 보목까지는 못 간 것 같습니다마는…….
●강충룡 위원 거기 자리돔 축제라든가 잔치라든가 일반도로……. 전부 다 세울 데가 없어요. 거기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서가 요구 사항이 있었는데, 사실은 땅 확보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 도로변 인근에. 그런데 최근에는 몇 군데서가, 이번에 환경기초시설 인근 지역에서 토지 매입을 하면서 많이 타진을 했었는데, 몇 군데가 매매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알겠습니다. 한번 확인해서 토지 매입이 가능한 장소인 경우에 우리가 일단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해 가지고 한번, 그 땅 쪽은 제가 알거든요. 보목 마을 회장님하고 저하고 많이 다녔기 때문에, 땅 확보를 위해서 했기 때문에. 한번 시간 내셔 가지고 방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김세룡 국장님.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세룡 제주시 안전교통국장 김세룡입니다.
●강충룡 위원 시간이 없어서 간단히 하겠습니다.
드림타워 교통 체증이 굉장히 심각할 걸로 보는데,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국에서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세룡 우리 부서에서가 교통 말씀드리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마는 현재 있는 우회도로가 되기 전까지는, 우회도로가 ― 별도로 교통을 분산시키는 도로가 ― 되기 전까지는 지금보다도 좀 더 있을 걸로 예상은 됩니다.
●강충룡 위원 조금 더입니까, 아니면…….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세룡 그래도 공항 우회도로가 생기는 바람에 조금 숨통이 있습니다마는 지금보다도 많이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제가 보건대 카지노까지 되면 지금 정도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세룡 맞습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고민을, 우리가 함께 연구해야 됩니다. 이왕 허가 내 줬는데, 이제 허가 취소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도로를 그 인근으로 하기에는 비용이 엄청 많이 들 것으로 예상되고, 함께 고민해야 될 게 많습니다. 공영 주차장 땅 구입을 같이 고민해야 되겠습니다, 거기도 함께.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세룡 예.
●강충룡 위원 그쪽 드림타워하고 우리 행정하고도 함께 고민해 가지고, 주차장 부분도 함께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세룡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강충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용호 위원

고용호 위원입니다.
양창훤 국장님.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예, 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입니다.
●고용호 위원 사업 설명서 794페이지부터 한번 봐 보십시오. 831폐이지까지.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793페이지입니까?
●고용호 위원 예.
이것은 어떤 데 하는 거예요? 이 예산은? 앞에 ‘시옷’ 자 붙은 데가 하나도 없어서.
이 사업은 어떤 데 하는 겁니까?
다른 데는 다 있는데 ‘시옷’ 자 붙은 데가 하나도 없잖아요?
이 사업은 어떤 데 하는 사업이에요? 160억, 168억 정도 되는데.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도시계획도로 관련 사업입니다마는 이것은…….
●고용호 위원 그러면 도시계획도로도 ‘시옷’ 자 붙은 데는 하나도 없어요? 왜 없어요, 하나도? 너무 내무리는 거 아니에요?
성산 지역에 하나도 없다고. 168억씩이나 투자하면서. 치사하게 영 할 거냐고.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하나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고용호 위원 뭐 어디 있어요? 하나도 없구먼. 어디 있어요? 열 번 이상 봐도 없는데.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어쨌든 내년 사업에는 우리가 집중, 개설될 수 있는, 마무리될 수 있는 노선을 우선적으로 하다 보니까 성산 쪽은 일부…….
●고용호 위원 뭐 성산, 마무리되는 데 없어요? 마무리되어서 새롭게 하는 데도……. 신양리 하던 데도 내 버려 가지고 내년도 토지 보상도 안 됐구먼. 한 50m 남겨서, 한 50m도 안 되는데 그것도 하나도 없고.
신양∼고성 간 도로 공사 하다가 준공 올해 끝나면 50m 정도 남겨 놓고 어찌할 거예요? 그거라도 해야지. 치사한 것 아니에요?
국장님, 말씀을 해 보십시오. 치사한 것 아니냐고. 그것은 하고. 거기 하나라도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준공해 가지고 50m만 남겨 놔둘 겁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차후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토지 보상 관계는 우리가 장기 미집행 특계로 보상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공사하는 노선에 대해서는 반영이 안 되었는데…….
●고용호 위원 그 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토지 보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뭐 하긴요? 토지 보상비 없어서 어떻게 못 하고 있던데, 내년에. 확인해 보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성산 위주로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고용호 위원 성산 위주가 아니고 거기가 800m인가 1㎞인가 1.2㎞인가 되는데, 거기 50m 남겨 놓고 다 됐어요, 공사가. 그런데 그 50m를 해 줘야죠. 앞으로 10년 놔둘 겁니까? 신양∼고성 관광지 진입도로.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서 일단 토지 보상이라도 우선할 수 있는 지역인지를 봐서…….
●고용호 위원 아니 168억씩이나 쓰면서 그거라도 조금 해 줘야죠. 토지 보상하는 데 1억이면 될 것 같은데, 보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저희들이 우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토지 보상이 되면…….
●고용호 위원 내년도에 다른 데 쓸 수 있는 돈이라도 찾아서 꼭 하십시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예, 알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 옆에 보니까 거기도 또 그러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 어떤 데는 50억, 어떤 데는 10억.
기준이 뭐예요? 기준이?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이것은 지방채 관련인데…….
●고용호 위원 지방채인데, 그거 아는데 어떤 데는 50억씩 주고 어떤 데는 10억을 주고 그러냐고?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수립이 되었습니다마는…….
●고용호 위원 연차별 계획이나 마나 공평하게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어떤 데는 50억 주고 어떤 데는 10억 주냐고요? 차이가 너무 많잖아요? 비슷하게라도 가든가. 25억이라도 하든가 해야지.
달랑 1억, 2억 주고, 3억 주고. 너무 이거…….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기준에서 이거 편성한 겁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이것은 지방채 사업 당초 계획 잡을 때…….
●고용호 위원 그러니까 그 계획을 어떤 기준에서 잡은 거예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
●고용호 위원 그 기준을 얘기하면 될 것 같은데, 어떤 기준입니까?
서귀포시 내 중심으로 멀면 멀수록 적게 주는 거 아니에요, 기준이?
보니까 다 그렇게 됐네요.
서귀포시 내 중심으로 가까운 데는 많이 주고 멀면 멀수록 적게 준 거 아니에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그런 건 아니고요.
●고용호 위원 그러면 기준이 뭐예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하여튼 대로, 중로, 이렇게 큰 도로 위주로 해서 저희들은 우선적으로 잡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일부…….
●고용호 위원 대로, 중로 봅시다. 그러면 중로 봅시다.
중로도 마찬가지네. 어떤 데는 2억 주고 어떤 데는 9억 주고 어떤 데는 5억 주고. 10억도 줬구먼, 중로.
소로도 N지구, 서귀포시 가까운 데는 10억인게. 소로도 10억이라.
또 서귀포 가까운 데는 소로도 10억, 여기도 있네. 신효마을 안길 10억.
또 봐 봐, 많은 데. 남원지구도 10억.
멀면 멀수록 적어. 적어!
국장님, 고향이 어디입니까? 남원이죠?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예.
●고용호 위원 거 봐. 남원 근처에는 다 10억씩.
이따위로 할 겁니까? 좀 공평하게 나눠 주십시오.
딸랑 2억이 뭡니까? 2억! 제일 적네. 제일 적어.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잘 검토하십시오.
올해는 그냥 지나가는데 추경에 봅시다. 추경에 이게 안 나오지.
공공 자전거, 자전거 개념이 뭐예요? 전기로 하는 것은 자전거로 씁니까? 전기자전거도 자전거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예, 전기자전거도 자전거로 알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킥보드는 자전거예요? 뭐예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그것은 자전거에 안 들어갑니다.
●고용호 위원 자전거에 안 들어가고.
어떤 걸 기준으로 자전거라고 하는 거예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자전거는 어떻든 간에 전기자전거 나오기 전까지는 이륜, 동력이 없는 그런 부분에서 자전거 했는데 앞으로는 전기자전거까지 나와서 이 부분도 자전거에 포함돼서 하는 겁니다.
●고용호 위원 2륜, 두 바퀴로…….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동력이 없이.
●고용호 위원 동력 없이 가는 것은 다, 전기자전거도 자전거면…….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전기자전거까지는 자전거로 자전거법에 의해 들어왔기 때문에…….
●고용호 위원 그건 속도로 하는 거예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동력이 있는 것은 이륜차로 들어가기 때문에 자전거에 포함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전기자전거는 동력이 안 들어가요? 그건 뭐예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전기자전거는 전기 충전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고용호 위원 전기 오토바이는 전기자전거예요, 자전거 오토바이에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그것은 이륜차에 포함되기 때문에 자전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고용호 위원 이상하잖아요. 전기자전거는 동력이 들어가도 자전거, 이륜차로 되고. 오토바이는 전기로 해도 자전거가 아니고 오토바이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전기자전거는 동력에 따른…….
●고용호 위원 기준이 뭐예요? 오토바이와 자전거의 기준이 뭡니까, 동력이 들어가면?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동력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륜으로 가는데 동력이 있는 부분들은 자전거로 포함이 안 돼 가지고…….
●고용호 위원 전기자전거도 동력이 들어가잖아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전기자전거는 별도로 전기자전거로 나왔기 때문에 자전거에 포함시켜서 활성화 차원에서 하는 부분입니다.
●고용호 위원 오토바이도 전기 들어가는 건 똑같은 거 아니에요, 2개가?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그것은 별도로 법을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똑같은 거 같은데. 전기가 들어가나 동력이 들어가나.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에 차로 구분이 되는 것으로 됐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걸 묻자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거치대 있잖아요. 이용하는 것은 무동력만 했잖아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예?
●고용호 위원 무동력만 했잖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지금 대부분 자전거 거치대에는 다……. 기존 자전거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 거치대도 전기자전거 시대가 와 가니까 바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묻는 거예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도 활성화…….
●고용호 위원 동력 킥보드 같은 것들 많이 타잖아요. 사고도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전기자전거를 속도로 하는가 모르겠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제는 좀 바꿔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다음 화물운송 업체는 어디서 담당합니까? 화물은?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세룡 제주시 안전교통국장 김세룡입니다.
(타이머, 시간 초과로 울림)
●고용호 위원 끝나 버린 거예요?
●위원장 강성의 추가 질의할 때…….
●고용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조금 이따가 추가로 질의하십시오.
김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현 위원

김희현 위원입니다.
간략 간략하게 몇 가지 질의할게요. 답변만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요.
제주시 환경국, 람사르 습지 예산이 1억 6000만 원이 올라가 있는데, 작년에 전혀 집행이 안 됐죠?
답변만 하십시오. 특별한 거 아니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금년도의 것 집행을 못 했습니다.
●김희현 위원 못 했죠, 올해 것?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예.
●김희현 위원 내년에 다시 올라갔네요. 그런데 이건 하긴 해야 되는데, 람사르 습지 안 하면, 내년인가요? 뭐 받죠? 재인증받잖아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3년, 5년 주기로 재인증받습니다.
●김희현 위원 이렇게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안 되면, 가능합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위원장 선출의 문제라든가 지역의 갈등이 있어서…….
●김희현 위원 그러니까요. 그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인증이 가능한가 물어보는 거예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저희들이 올해에 최대한 집행할 수 있는 사업은 집행을 하고 내년도에 이월해 가지고…….
●김희현 위원 올해 사업은 추진 못 할 것 같은데요. 지금 11월인데 어떻게 추진해요?
다시 내년에 예산을 올려놨는데…….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지역관리위원회가…….
●김희현 위원 내년의 것은 집행이 가능한 거예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이월시켜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김희현 위원 예?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금년도 사업은 저희들이 이월시켜서…….
●김희현 위원 금년도 이월하면 내년의 것 또 올라오면…….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같이 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사업량도 넓히고.
●김희현 위원 그것은 저희들이 보겠고요. 이월을 하든 뭐, 내년의 것 올라오면, 이월하면 다시 이 사업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그다음에 안전교통국장님.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세룡 예.
●김희현 위원 김세룡 국장님, 공영주차장 매입되어 있는데,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이 150억, 이것은 복층화 사업에 따른 시설비입니까? 111억이 복층화 사업이네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세룡 복층화 사업은, 그중에 7억은 설계비이고 나머지는 토지 매입비입니다.
●김희현 위원 아, 설계비로 들어가는 겁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세룡 예.
●김희현 위원 저번에 제 사무실에 와서 보고하던데, 대림아파트 앞에 복층화할 거라고 140억인가 든다는데, 그건 들어간 겁니까, 아니면 설계하는 겁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세룡 그것은 다음 달 추경 때 새롭게 45억이 반영됩니다. 그러면…….
●김희현 위원 아, 그러려고 하는 겁니까? 저는 예산을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 가지고. 와서 보고는 받았는데 예산이 없어서 이상하다 해서. 아, 그러면 이것은…….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세룡 추경 때 나올 겁니다.
●김희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도시바람길숲 50억, 국비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이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도시바람길숲 사업은 저희들이 2019년도에 응모를 해서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김희현 위원 공모사업이에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예. 에특 사업. 에너지특계 50%, 도비 50% 반영되는 사업이고. 2020년도 금년에는 5억을 들여서 실시설계를 하였고, 내년도에는 실제로 본 공사가 추진되면서 2021년에 50억, 2022년도에 45억을 투입해서, 쉽게 얘기하면 한라산에 있는 아주 신선한 공기를 도심 속으로 끌어들이는 그러한, 도심지 곳곳에 나무를 심으면서 하는 사업입니다.
●김희현 위원 제가 하도 질타만 해 가지고 칭찬하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고맙습니다.
●김희현 위원 이거 아주 잘했다고. 그리고 국비까지 이렇게 50억 해서 제주 도시에 바람을 집어넣어서 청정 환경, 미세먼지를 없애는 그런 방법으로 하는 거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예, 맞습니다.
●김희현 위원 이거 도민들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제가 저번에 질의 한번 했었는데, 많이 찾다 보니까 어디 갔는지 못 찾겠다.
클린하우스 그 당시에 자연상점이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예, 자연상점, 맞습니다.
●김희현 위원 이것은 다 해결됐나요? 어떻게 됐나요? 그때 제가 질의할 때의 문제점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맞습니다. 초창기에, 올해 시범으로 처음 도입하다 보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지만 문제점도 많았습니다. 지금은 거의 다 치유가 됐고 4대 운영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1월부터 운영되어서, 금년도에 운영을 제대로 하면서 실질적으로 한번 12월까지 운영해 보고…….
●김희현 위원 냄새 문제나 고장 문제, 며칠에 한 번씩 고장 나는 거 해결 다 됐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그것은 해결이 됐습니다.
●김희현 위원 아, 그래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예.
●김희현 위원 그러면 고장은 잘 안 난다는 얘기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고장이 전혀 안 나는 것은 아니지만 고장률이…….
●김희현 위원 전혀 안 나지는 않겠지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예, 맞습니다. 고장률이…….
●김희현 위원 저번에 고장률이 너무 심하다고 해서…….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예, 고장률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러면 냄새 같은 것,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저감됐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예, 냄새는 주변에 가연성을…….
●김희현 위원 어쨌든 제가 다시 한 번 더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지역 주민들한테 권고를 해서…….
●김희현 위원 일단 잘됐다는 얘기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예, 물기 없이 배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고생했습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예, 고맙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다음에 좀 전에 자전거 질의했는데, 공공자전거 스테이션 관리·운영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간략하게만 질의하는 거예요, 몇 가지 예산 문제 때문에.
이거 보니까 앱 설치가 되어 있죠. 탑동 쪽이고 어디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앞에서 앱으로 자전거 몇 대 있나 확인해 보니까, 자전거가 4대 있다고 했는데 가 보니까 1대도 없어요, 바로 앞에서 했는데.
이거 어떻게 정리할 거예요? 그 사람네가 앱 봐서 가면 자전거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 관리를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도시건설국장 고성대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점검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관리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렇게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관광객이 앱으로 확인해서, 4대 있다고 해서 갔는데 1대도 없다. 이러면 난감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로 앞에서 앱으로 했는데, 4대 있다고 했는데 1대도 없어요.
잘못된 거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맞습니다.
●김희현 위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얘기예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예, 알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지역거점별 소통협력 공간 조성 및 운영 사업이라고 있죠. 행정안전부에서 하는 사업. 이것도 노빌리티 관계에서 업계들과 얘기하고 있어요? 협력 안 합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어떤 거?
●김희현 위원 업계들하고, 대표들 하고도.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도시 재생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희현 위원 아닙니다. 자전거. 마찬가지. 아까 그거요. 아까 자전거 스테이션 얘기하는 거예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자전거 스테이션 관계는, 저희들도 이런 부분이 설치된 지가 상당히 오래돼서 시스템이 노후화된 게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타 도시나 세종시 같은 경우에 새로운 스마트앱을 도입해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어쨌든 잘 처리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잘 좀 관리하시고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예, 알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다음에 장기도로 사업들 되게 많이 하다가 지지부진하고 있는데, 이번에 그나마 지방채 발행해서 많이 하고 있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예, 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지방채 발행해서 장기 미집행 도로를 하고 있는데, 보니까 하다가 안 돼서 그만 둔 도로와 그다음 보니까 군도 89호선 나왔는데 예산안이, 내년 예산안에 반영돼도 18호선은 전체 68%, 사업비가 남아 있네요. 약 30억. 89호선도 약 33%, 21억 원. 2022년도까지 준공이 어렵게 보이고 이런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어떨 때는 사업하다가 중단해 버리고. 이게 어떤 방법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봤을 때 아마 도시건설국도 힘들 것 같아요. 일부 지역 의원들도 이쪽에 먼저 해 달라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기도 해서 그럴 수 있는데, 하다가 중단해 버리면 결국은 도민들이 피해 보는 거잖아요, 이 사업들이. 먼지는 날리고 하지도 않고 비가 오면 쓸려 나가고. 이래서 중단된 사업들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산은 계속적으로…….
신규 사업이 되게 많아요. 하던 사업은 마무리 안 되는데 신규 사업만 늘어나고 하다 보면 계속 늘어나고.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될 거예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에 공감하고요. 일단 저희들이 도시계획도로 사업이든 군도 농어촌 사업이든 여러 가지 우리가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동시다발적으로 요구하다 보니까…….
●김희현 위원 하여튼 검토해서 관리 방안을 마무리해 주시고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그런 부분들은…….
●김희현 위원 제가 짤막짤막하게 질의하고 있으니까 답변하시면 됩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위하여 열심히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미불용지도 되게, 진짜 몇천억이 넘는데 계속 재판해서 들어오는 것들도 안 되고 있잖아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예, 맞습니다.
●김희현 위원 이자가 12% 정도 나온다고 하는데 이게 엄청난 돈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지방채라도 발행해서, 옛날에 신구범 지사님 있을 때는 일본에서 돈 빌려 와서 땅도 사고 뭣도 했는데 해결책을 빨리 찾지 않으면 안 될 것 아닌가요? 고강도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
물론 도지사가 결정을 내려야 되는 사항이겠지만. 이게 미적미적해서 돈이 계속 추가로 많이 나가니까, 행정 감사 때 매일 지적했는데도 진행이 안 되는 부분들.
이것은 제주시, 서귀포시 다 똑같은 겁니다. 제주시 쪽에 얘기한다고 해서 서귀포는 아닌 게 아니고. 이런 부분들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장기집행도로라든가 미집행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 예산이 계속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하고 있는데 재판에서 진 것도 다 못 주고 있어요. 매년 5억 원 수준이고 부당 이득금도 매년 3억 6000만 원, 또 소송 패소 토지 매입비도 7억 원. 그런데 전년보다 1억이 또 감됐어요.
이렇게 계속 현 상태도 유지 못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장기적 대책이 있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이 부분은 도 차원에서도 다 공감하는 내용인데, 하여튼 가용재원이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것이기 때문에…….
●김희현 위원 우리가 아무리 여기서, 도의원들이 떠들어 봐야…….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저희들도 하여튼 적극적으로 대책을 강구하도록 도하고 얘기하면서…….
●김희현 위원 저희들이 도에도 얘기하고 있는 중인데요. 사실 이게, 대책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전체적으로 이렇게 해서 방안을 마련해야지 안 그러면 돈이 더 들어가는 것 같아요. 재판 비용 나가지 그다음 이자 비용 나가지 그다음에 보상해 줘야지. 사실 담당 국에서 당장 해결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서 해결해야 될 사안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 사실 좀 답답합니다.
도의원들이 맨날 여기서 ‘강구하라, 강구하라’ 수백 번을 얘기해 봐야 필요 없는 것 같고요.
시청에서도 어떤 방법이 있진 않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하여튼 도 차원에서 하고, 적극적으로 그런 것은 개선하도록, 방안들을 강구하는 데 적극적으로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리고 집행률도 많이 저조한 부분들도 잘해서, 내년 예산 심사하는 과정인데 저희들이 집행 못 한 사업들 연관해서 예산 심사할 겁니다. 그러니까 30%밖에 안 된 것들도 되게 많고. 30% 집행 못 하면서 내년 예산 해 달라고 하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제주시, 서귀포시. 하여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이상 마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김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질의했던 거, 확인 차원에서.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님.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자료를 받았습니다. 개인 하수처리시설 현황과 관련해서 개선명령 및 계도 실적이 의외로 너무 많이 나왔는데, 앞서 와서 설명하기로는 전원 차단, 그다음 송풍기 고장, 이런 것들……. 시설의 문제 이런 것들이 있어서, 수질 초과는 과태료 대상이기는 하지만 시설과 관련해서는 일단 빨리 고치시라고 하는 방식으로 계도를 하신 것 같아요.
맞습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되면 개인 하수처리시설과 관련해서는, 정말로 이분들이 개인 하수처리시설 운영과 관련해서 전혀 인지 못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금 중요한, 뭐라고 해야 되나요? 교육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 시설과 관련해서, 관리·운영과 관련한…….
지난번에 보니까 한 장짜리 브로슈어 만들어서 제주시에서는 배포했다고 하셨는데, 그거 플러스 여기 같은 경우는, 가서 점검했는데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예.
●위원장 강성의 거의 180건이기 때문에, 1200건 중에서 180건은 굉장히 높은 수예요. 그래서 저는 시설을 이런 식으로 관리하는 게 허술하다고 느껴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전원 차단을 한 다음에 재검을 반드시 실시하도록, 그렇게 해서 과태료 처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더 강화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저는 시설 자체를 잘못 쓰는 것도 과태료 대상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서귀포시에서 법 해석을 너무 임의적으로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 부분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위원장님의 말씀에 공감하고요. 앞으로 점검할 때 경미하다고 보는 부분이 결국은 수질 초과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 강성의 그러니까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예.
그다음에 김세룡 국장님.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세룡 제주시 안전교통국장 김세룡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최근에 새별오름과 관련해서 언론 보도를 통해서 문제 제기됐었던 거 아십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세룡 새별오름 관련은 저희들이…….
●위원장 강성의 주차장 문제입니다. 주차장 문제.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세룡 저희들이 그쪽의 주차장은 관리를 못 해서…….
●위원장 강성의 누가 관리합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세룡 구체적으로 저희들은 잘……. 아마 문화관광국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그 주차장이 도대체 무슨 주차장으로 조성된 겁니까? 그것부터 조금 정확하게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공영주차장인 건지 부설 주차장인 건지?
아까 현대캐피탈 얘기가 자꾸 나와서, 리스 차량 차고지로 거기를 임대해서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차고지 관련된 조례라든지 이런 걸 보면, 차고지로 지정된 곳을 또 우리가 다른 걸로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체적으로 우리가 다시 불법을 저지르는 거거든요, 공공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 주차장이 도대체 무엇인지? 최근에 지적된 사안은 그겁니다. 새별오름 주변 지역 2만 6000㎡ 부지에 승용차 6000대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 시설을 만들면서 환경영향평가나 이런 것들을 전혀 거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행정시에서. 그것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너무……. 행정시들은 어떤 시설물들을 관리·운영함에 있어서 행정 절차들을 너무 무시해서 하는 것 아니냐는 것 하나.
또 하나는 그 주차장이 어디에서 누가 무슨 용도로 관리되고 있는지조차도 지금 부서끼리 정리가 안 됐다. 그게 공영주차장인 것인지 부설주차장인 것인지?
우리가 주차장 전수 조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세룡 전수 조사 중에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직접 관리 안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모르지만 저것은 행사를 위한 부설 주차장으로 저희들은 봅니다. 공영주차장은 아니라고 봅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러면 부설 주차장으로 조성이 됐다고 하면 부설 주차장은 차고지로 임대할 수 없지 않습니까? 공영주차장은 최근에 차고지와 관련해서 부족하다고 했기 때문에, 차고지로 했었는데…….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세룡 부설 주차장은…….
●위원장 강성의 그렇지 않으면 차고지로만, 현대캐피탈의 리스 차량을 위한 차고지로 조성된 거라고 하면 그것은 또 다른 문제인 거죠. 축제장의 부설 주차장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주차장의 용도가 과연 무엇이고, 어디에서 어떻게 관리되고 있고, 조성할 때부터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이런 행정 절차를 따르지 않아서 조성됐다는 문제가 이번에 지적된 거예요. 그런 상황들을 전반적으로 파악하셔서 행정적으로 불법 행위가 이뤄지지 않도록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까지 마련해서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세룡 예,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예.
그다음에 서귀포 강희철 국장님.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희철 예, 청정환경국장 강희철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제가 지난번에 서귀포 관련해서 색달동 매립장의 침출수 처리시설이 됐었냐, 안 됐었냐, 이러니까 그때는 잘 모르셨는데, 침출수 처리시설 있습니까, 없습니까?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희철 처리시설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있습니다.
언제 만들어졌죠?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희철 …….
●위원장 강성의 최근에 만들어졌나 봐요.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희철 아니, 그전에…….
●위원장 강성의 아시는 과장님, 없으십니까?
색달동 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나의웅 매립장 조성할 때 만들어졌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렇죠.
그런데 작동이 잘 안 됐었나요?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나의웅 작동이 안 된 게 아니고 색달 하수처리장의 TN이라든지 이런 기준 같은 게 많이 초과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 강성의 그래서 작년에 대대적으로 보수를 한 겁니까?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나의웅 작년에 예비비 포함해서 18억을 투자해서 TN을 300 이하로 줄여 보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아직도 잘 안 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나의웅 지금 현재는…….
●위원장 강성의 원래 처리장에 전처리 시설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나의웅 원래 전처리 시설은 했었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런데 그게 작동이 잘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나의웅 처리 과정에서, 거기에 폐밀감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오기 때문에 처리하는 데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위원장 강성의 전국의 매립장이 당연히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시설을 하고, 그 시설을 거치고 난 다음에 방류하는 거 아니에요. 공공 하수처리장으로 연결시키는 거잖아요.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나의웅 올해는 그것에 따른 보강 공사를 18억,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장 강성의 전용 관로가 있는 것은 아니죠?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나의웅 예?
●위원장 강성의 제주시처럼. 제주시는…….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나의웅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봉개매립장에서는 전용관로로 도두 하수처리장까지 연결하고 있지만 거기는 공공 하수관로로 연결시키고 있는 건데, 거기에 방류수 수질을 조정 못 하고 있는 거죠? 어떻습니까?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나의웅 예, 그런 부분은 조금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조금 있는 게 아니라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강하기 위해서 예산을 투여했던 거 아니에요?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나의웅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혹시 거기에 탈리액은 하루에 얼마 나옵니까?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나의웅 탈리액 같은 경우는 한 73.3톤으로, 10월 달 기준으로 했을 때 55% 정도 나와서 한 20톤 정도 나옵니다.
●위원장 강성의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나의웅 예.
●위원장 강성의 몇 톤 나온다고요?
자, 우리가 음식물 처리, 음식물이 하루에 얼마 들어옵니까, 서귀포시에?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나의웅 서귀포시에 1일 평균 73.4톤이 들어옵니다.
●위원장 강성의 75톤 정도 들어온다고 하고, 그러고 나면 탈리액으로, 그 음식물을 짜서 거기서 나오는 폐수를 탈리액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나의웅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 탈리액이 몇 톤 나온다고요?
40톤?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나의웅 예, 40톤 가까이 나오는데…….
●위원장 강성의 40톤 가까이 나오는데 25톤은…….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나의웅 25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장 강성의 민간위탁 처리하는 겁니까?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나의웅 위탁 처리하고 있고.
●위원장 강성의 제가 민간위탁 처리가 궁금한 겁니다.
민간위탁 처리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민간이 하루에 25톤을 가지고 가서 어디서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 고농도 폐수를.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나의웅 중온 열분해 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40도 이하로 낮춰서 중온 열분해 시설로 하는데, 그것에 따라서 탈리액을 가져서 축분하고, 그다음에 탈리액과 75 대 25% 해서 그런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아까 말씀…….
●위원장 강성의 그쪽은 언제부터 그런 시설이 작동이 된 거죠?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나의웅 한…….
●위원장 강성의 잘됩니까?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나의웅 가동은 잘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제가 궁금한 게, 잘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생활환경과장 나의웅 예, 가동은 잘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제주시 국장님.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제주시에는 탈리액, 어떻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저희들은 전처리 시설을 거쳐서 탈리액에서…….
●위원장 강성의 전처리 시설은 아까 말했던 침출수와 탈리액을 같이 놔서…….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음식물이 들어오면, 그걸 짜서 탈리액이 생기면 그 탈리액을 다시 유분을 분리합니다.
●위원장 강성의 예?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유분. 유분을 분리해야, 전용 관로로 갈 때 막힘 같은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유분을 분리하고…….
●위원장 강성의 그러니까 침출수 전용 관로에서 그걸…….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예, 예.
●위원장 강성의 그런데 서귀포시의 저런 방법을 도입할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한 계획들을 안 갖고 있으세요?
왜냐하면 아까 서귀포는 침출수만 방류수 기준으로 맞추려고 해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탈리액까지 같이 들어가서 전처리 시설이 운영되고 있는데, 봉개동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은 없는 건가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맞습니다. 저희들이 전처리 시설 자체를 민간위탁으로 처리하고 있고 그 비용은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일단 저희들이 서귀포의 시설 운영되는 방식들을 같이 비교해 보면서 검토해서 좋은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추가로 질의…….
(송창권 위원 발언 신청)
송창권 위원님.

○송창권 위원

송창권 위원입니다.
오전에 하던 거 잠깐 연이을까 하다가 새로운 주제로 해서 보겠습니다.
제주시 도시건설국장님.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고성대입니다.
●송창권 위원 아, 미안해요. 그건 나중에 다시 하도록 하겠고요.
안전교통국장님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세룡 국장님.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세룡 제주시 안전교통국장 김세룡입니다.
●송창권 위원 일방통행에 관한 사업을 내년에 하시겠다고 하는데, 이게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세룡 일방통행을 해야 되는 여건이지만, 반대가 있어서 잘되고 있진 않지만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지금 굉장히 필요하죠?
필요하잖아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세룡 필요한데 지역 주민들이 반대하는 분들이 많아서 꼭 필요한 곳에 다 하지 못하고 여건 되는 데부터 먼저 하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굉장히 필요성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진척이 늦고 의지가 좀 약하다. 그리고 민원이 들어오면 바로 발 뺍니다.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이 필요성에 대해서 더 얘기하고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동네도 요청했는데 바로 발 빼는 경우도 있고. 민원 때문에 걱정돼서 그런 것 같은데 필요하다면 민원인들을, 그 지역 주민들을 설득시켜 나가야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세룡 필요한 곳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하게 지역 주민들과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반대하는 주민들이, 하다 보니까 그런데…….
●송창권 위원 반대하면 못 하…….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세룡 저희들이 그냥 물러서는 것은 아니고 반드시 필요한 곳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나가고 있지만 가능하면 주민들의 협의도 이끌어내고 공감대를 이끌어내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리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일방적으로 일방통행을 하라는 것은 아니고. 그런데 전체 주민들을 위해서 된다면 또 다른 보완책들을 강구해 나가면서 그들을 설득시켜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사업의 내용들도 보면 성과가 적어서 그랬는지 점점 줄어들잖아요. 작년에도 보면 2억, 얼마예요? 2억 원 정도 했는데 올해는 다시 줄어들고. 물론 올해야 이해하지만 내년에도 보면 1억으로 줄어들고. 더 확보할 생각을 가져야지 반 땡으로 뚝 잘라져도 어떻게 잘 진행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다음에 자기 차고지 갖기 사업에 대한 것, 이 부분 굉장히 호응이 좋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세룡 예, 차고지증명제 때문에 호응이 조금 더 좋습니다.
●송창권 위원 어차피 나중에 차 사려고 하면 차고지증명제를 통해서 차를 사야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재 이런 과도기적으로 나온다면 기회이죠, 이분에게도.
그렇지 않습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세룡 그렇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래서 호응도 좋고. 또 그러면 다른 공영주차장 빌딩 만들어 나가는 것보다는 비용 대비 효과도 좋고 그러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싶은데, 또 예산도 보니까 작년과 올해도 소진율이 빨라요. 빠르면 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세룡 예, 올해부터는 차고지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 10억 가지고 있는 걸 전부 다 소진하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러니까 더 많이 확보가 돼야 될 텐데 고작 이 정도로 해서……. 내년에는 더 많을 텐데 어떻게……. 민원들이 더 생기겠어요. 경쟁하듯 해 가지고. 추첨제 통해서 하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세룡 예. 일단 12억의 예산은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마는 올해 것까지는 그렇게 밀리거나 그렇지 않게 됐습니다. 지금 현재 10억이 다 소진 안 됐지만. 12월까지 되면 그럴 것 같습니다. 내년도 해 봐서 이게 좀 모자라면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현재 12억도 저희들 생각에는 그렇게 크게 모자라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래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세룡 예.
●송창권 위원 차고지증명제에 대해 전면적인 것이 내년, 내후년 1월부터 할 거잖아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세룡 그렇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러면 굉장히 많이 신청이 들어오지 않을 건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차고지증명제를 강행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힘들어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분네들에 대한 보완책 중의 하나가 되는 거예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세룡 예, 그렇습니다.
●송창권 위원 아무 대책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강행해 버려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도망갈 곳을 만들어 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저는 이런 것들이다 생각이 들어요.
가령 이런 것도 차량 수요 관리를 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이잖아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세룡 예, 그렇습니다.
●송창권 위원 가령 전국적으로는 등록세나 자동차세 이런 걸로 해서 우선 잡기도 하고 더 많이 할 수도 있고 적게 할 수도 있고 유류비에 관련한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는 또 하나가 우리 하고 있는 차고지증명제 관련한 건데, 이건 규제예요. 그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세룡 예.
●송창권 위원 규제인데, 자기 차고지 갖기 사업은 수요 관리가 아니라 원하는 이런 사업이 된다는 거예요. 서로 합의를 이뤄 나갈 수 있는 부분 중의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세룡 예, 그렇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래서 굉장히 바람직한 내용이죠. 어떤 일방적인 규제에 의해서 이건 안 돼, 차고지 증명제 안 하게 되면 차 살 수 없어, 이렇게 되는 것보다 자기 차고지를 가지는 사업이라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사업 중의 하나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아까 또 공영주차장도 돈 내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제공만 할 뿐이에요. 그런데 함께 해 나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의미 있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세룡 예, 수요를 저희들이 면밀히 파악해서 충분한 예산을 앞으로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사후 관리도 잘하시고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김세룡 예.
●송창권 위원 그다음에 고성대 국장님.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예, 도시건설국장 고성대입니다.
●송창권 위원 전선 지중화 사업, 지난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강하게 요청도 하고 부탁도 하고 그랬는데, 내년에 대한 부분 한전과 협약서 다 마무리되었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협약, 지금 최종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다 협약을 할 겁니다.
●송창권 위원 그러면 예산에 대해서 올해 사업으로 진행해 보고자 했던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거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예, 협약 체결은 다 할 겁니다. 올해 협약 처리 다 할 겁니다. 협약 체결이 돼야 일부 공기관 대행금, 한전 부담금을 납부해야 되니까 일단 확보된 예산만큼이라도 납부를 해야지만 한전에서도 사업 시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송창권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을 다 확보를 못 했지만 어떠한 협약서가 이루어지면 그것은 어차피 그쪽에도 돈 나오는 거고 우리도 매칭을 시킬 수밖에 없는 거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예, 추진하면서 확보하는 것마다 계속 한전에다가 납부하고…….
●송창권 위원 그렇게 이해하고 안심하겠습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일단 외도에…….
●송창권 위원 꼭 외도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신제주초도 있고요. 제가 자꾸 얘기해서 오히려 욕 얻어먹을 것 같습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고마루도 있고 몇 개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행되는 걸로 알겠습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예.
●송창권 위원 그다음에 중앙정부 차원에서 그린 뉴딜 사업과 관련한 내용들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걸 저도 알고 잘하고 계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담당자에게 격려 좀 해 주십시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예, 알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훌륭하게 잘하고 있어서, 물론 거기도 저희들 것이 좀 들어가서 합니다마는 그렇고요.
시간이 조금 남아 있으니까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유해 야생 동물 포획 관련한 내용인데,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신 거라서 제가 길게 얘기하진 않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양 행정시의 청정환경국에 다 말씀을 드렸죠.
기억나실 겁니다.
서귀포도 다 기억나시죠?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희철 예.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예.
●송창권 위원 지금 특히 서귀포가 좀 더 문제로 느껴집니다. 야생동물관리협회, 어느 한 단체를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여기에 완전히 몰빵을 하고 있어요. 서귀포도 그렇고요. 제주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얘기한 공모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잘해 주시고. 또 그 단체들에게 안분도 잘해 주시고. 또……. 하여튼 평가를 나중에 하면 되는 거니까요, 제외시킬 때라든지.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희철 예, 알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이거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번 지적을 했습니다.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희철 예, 알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제가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가령 까치, 까마귀 처리 방법도 보면, 오늘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매립으로 됐어요. 어디다가 매립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둘 다인데, 제주시하고 서귀포하고. 까치, 까마귀 잡았다 그러면 어디다 매립을 해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소각 처리하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저희에게 준 자료로는 매립으로 전부 다 해서…….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저희들이 작년까지는 봉개 매립장이 있어서 매립을 했었는데 지금은 소각 처리하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작년까지 매립을 어디에다 했냐고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매립장에 했습니다.
●송창권 위원 매립장에?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희철 예.
●송창권 위원 그래요.
그다음에 아까 로드킬한 것들은 봉투에 담아 가지고 클린하우스에 집어넣어 가지고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소각 처리하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로드킬 같은 경우에?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예.
●송창권 위원 그거 괜찮아요?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희철 매립하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아니, 그러니까 클린하우스에 가져가서 클린하우스에서 실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청소 차량들이? 괜찮으냐고요, 그런 방법들이?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폐기물관리법」상 사체 처리는 생활폐기물 처리 방법에 따라서 하도록 되어 있어서, 실질적으로 저희들도 작년까지는 봉개 매립장이 있어서 매립을 했었는데, 올해는 매립장이 종료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부득이 소각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십시오. 물론 모르는 바는 아닌데, 벌써 오염이 되기도 했고 병균이 들어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로드킬 된 것들.
어떻든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상세하게 드렸기 때문에 제가 계속 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는 단체가 3개 있죠?
●서귀포시청정환경국장 강희철 예.
●송창권 위원 정식으로 잘해서 하고. 여기에 ‘해야 한다.’가 아니기 때문에, 이분네들 야생동물 관리협회는 섭섭하겠죠. 특히 서귀포 같은 경우는 밀착이 되었는지 모르지만 너무 긴밀해요.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 열어 놔서 서로 경쟁도 하고, 서로 이게 보면서 감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주시, 서귀포시의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도시디자인담당관, 도시건설국, 교통항공국에 대한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통합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