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현길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8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농축산식품국, 농업기술원, 축산진흥원, 동물위생시험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 진행은 지난 회와 마찬가지로 부서별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간단한 인사 말씀과 간부 소개를 듣고 예산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려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생각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현길호

그러면 먼저 효율적인 심사 진행을 위하여 자료 요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미 위원 발언신청)
예, 김경미 위원님.
●김경미 위원 지난 3년간 농업기술원 및 센터의 농약 구매현황과 사용현황 보내주시고요. 축종별 3년 예산현황, 방역예산 포함입니다. 그리고 축종별 농가수 이렇게 자료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현길호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경미 위원의 자료 요구를 받은 부서에서는 심사에 지장이 없도록 15부를 작성해서 전문위원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전병화 농축산식품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인사 말씀과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안녕하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축경제위원회 현길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세심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2020년 한 해 농업 현장의 많은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저희 농축산식품국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도움을 주신 점에 대해서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고견과 농어민이 도정을 바라보는 시선을 바로 인식하여 농업인의 소득과 미래가 커지는 제주농업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1년도 농축산식품국 예산안은 농업재해 최소화 및 농업 경영안정 지원 등 친환경농업 정책 분야에 959억 원, 농업의 부가가치 창출 및 월동채소 안정적 생산과 가격안정화 등 식품원예 분야에 287억 원, 고당도 감귤생산 및 감귤유통 혁신 등 감귤진흥 분야에 158억 원, 축산 환경개선 및 고품질 축산물 생산가공 기반마련 등 축산 분야에 82억 원, 제주 독자적 동물방역체계 구축 및 축산물 안전관리 등 동물방역 분야에 5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령화 등 농업 농촌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제주농업의 지속 가능과 경쟁력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예산안 심사를 통해 여러 농정 현안들에 대하여 많은 고견과 대안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농축산식품국 예산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홍충효 친환경농업정책과장입니다.
김상엽 식품원예과장입니다.
한인수 감귤진흥과장입니다.
강원명 축산과장입니다.
김익천 동물방역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길호 전병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재종 농업기술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인사 말씀과 간부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원장 황재종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현길호 농수축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데 대하여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농업기술원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농업기술원 내년 예산은 올해보다 6% 증가한 335억 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종자주권 확보를 위한 국산품종 육성보급과 밭작물 종합시험 연구단지 조성, 농가경영비 절감을 위한 제주형 스마트팜 기술개발과 작부체계 개선을 위한 새소득 작목보급 그리고 농업현장 애로기술 해결 및 병해충 피해 최소화와 농업인 경영강화 등 지역농업 기술개발 보급 및 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농업기술원 내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오늘 참석한 농업기술원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국장 고상환입니다.
최윤식 기술지원국장입니다.
강종훈 원예과장입니다.
허종민 기술지원조정과장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길호 황재종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철 축산진흥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인사 말씀과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원장 김대철

안녕하십니까? 축산진흥원장 김대철입니다.
평소 저희 천연기념물 보존과 가축개량 등 축산진흥원 업무에 대하여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지도 격려해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원에 근무하는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강윤욱 가축자원과장입니다.
축산진흥원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예산 규모에 대해서만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총세입 규모는 2020년도 최종예산액 20억 1884만 4000원 대비 7.1% 감소한 18억 74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총세출예산 규모는 2020년도 당초예산 74억 7888만 7000원 대비 25.2% 감소한 55억 8802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감소 사유로는 종돈장 사무실 신축공사와 축우 퇴비 처리시설 설치공사 사업을 완료하여 일몰됨에 따라서 예산 규모가 축소되었습니다.
존경하는 현길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저희 축산진흥원이 제주마, 제주흑우, 제주흑돼지 등 천연기념물 보존 관리와 종축 산업을 미래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적극 육성할 수 있도록 본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모든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축산발전을 위하여 힘써 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제안설명서(농축산식품국, 농업기술원, 축산진흥원, 동물위생시험소 제출) 첨부)
●위원장 현길호 김대철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동수 동물위생시험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인사 말씀과 간부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위생시험소장 최동수

안녕하십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최동수입니다.
존경하는 현길호 농수축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가축질병 방역 및 축산물 위생검사 등 동물위생시험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동물위생시험소에서는 2021년도 세입예산으로 전년도보다 5800만 원이 증액된 19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021년도 세출예산으로는 전년도보다 1억 5000만 원이 증액된 57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제주형 동물방역 체계구축을 위하여 가축질병 검진, 공항만 검역사업 등에 26억 18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도민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제주산 축산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도축검사, 축산물 정밀검사 등에 15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시내 거리를 배회하며 도민과 관광객들에게 위협감을 주는 유기동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동물보호센터 운영 예산으로 6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2021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 참석한 저희 동물위생시험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성환 축산물안전과장입니다.
김병수 방역진단과장입니다.
아무쪼록 2021년도 예산안을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의결하여 주신 내년 예산안을 활용하여 도내 축산농가와 도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동물위생시험소 본연의 사업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동물위생시험소 발전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속적인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길호 최동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균 위원 위원장님, 제가 자료 하나만.
●위원장 현길호 예.

○강성균 위원

농축산식품국, 밭작물, 예를 든다면 당근이니 무니 양배추니 브로콜리니 하는 거, 그에 대한 도내에서의 홍보도 필요하고 예를 들면 박람회라든가 밭작물 홍보와 관련한 예산 뽑아서 주시고.
또 하나는 우리 제주농업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고령화라든가 부채상승이라든가 경영비의 문제라든가 물류비 문제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 그것을 어떻게든 해소를 해야 되는데 해소와 관련해서 예산 잡혀 있는 게 있으면 뽑아서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위원장 현길호 방금 강성균 위원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마찬가지로 15부를 작성해서 가급적 빠른 시간 안에 전문위원석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좌석 환경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질의하시는 위원님들과 눈을 맞추시기에 불편하신 위치에 앉아계신 분들께서는 수고스럽지만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훈 위원

송영훈 위원입니다.
공직자 여러분들,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날씨가 추워지고 있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주문드릴 일이 많아서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귤진흥과장님.
●감귤진흥과장 한인수 예, 감귤진흥과장 한인수입니다.
●송영훈 위원 감귤이 계속적으로 출하되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 시세가, 가격이 어떻습니까?
●감귤진흥과장 한인수 11월 5일까지는 전년도보다 하락을 했었는데 그때부터 회복이 되어서 6600원에서 6700원, 상자당 그렇게 거래되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게 좋은 가격은 아니지 않습니까?
●감귤진흥과장 한인수 예, 저희들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는 낮은 가격입니다마는 전년도보다는 약 5% 상승된 가격입니다.
●송영훈 위원 올해 처리계획량이 52만 8000톤, 2019년도에 49만 1000톤이었는데, 오늘 제가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오늘 자료를 받아봤는데 아직까지 출하물량이 전년도보다 적게 출하됐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많이 하락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감귤진흥과장 한인수 예.
●송영훈 위원 출하량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떨어지는 이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귤진흥과장 한인수 저희들 초기에 극조생 감귤이 출하가 되면서 9월 말에는 상당히 가격이 좋았습니다. 모든 대책들을 세우고 홍보를 하면서 좋았는데 10월 들어서 출하가 되면서 상당히 극조생 감귤이 위원님 아시다시피 품질이 낮았었습니다, 당이나 산이나 그런 부분에서.
●송영훈 위원 지금 품질은 어느 정도 좋아졌죠?
●감귤진흥과장 한인수 예, 그래서 10월 달 들어서 좀 고전을 했었고 11월 5일 이후에 조생 감귤이 본격적으로 출하되면서 그때부터 가격을 회복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송영훈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2020년산 가격, 제가 11월 19일부터 25일까지 보고 있는데 최저가격 2000원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비상품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감귤진흥과장 한인수 거의 우리 현지에서 직접 전량 비상품을 차단할 수는 없고…….
●송영훈 위원 제가 볼 때는 이 정도 수준이면 거의 비상품으로 봐야 되는 거고요. 비상품 감귤 단속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단속반 운영 잘되고 있습니까?
●감귤진흥과장 한인수 저희들 현재 적발은 250건이 되어 있고 120건에 대해서 과태료를 해 나가고 있는데 이는 전년에 비해서 약 20배 이상 단속실적이라든지 과태료 부과실적이 높습니다. 철두철미하게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소비지에 출하되는 것은 일부 비상품들이…….
●송영훈 위원 과장님,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짧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서나 선과장에서나 도매시장에서나 그리고 또 인터넷 쇼핑을 통해서 비상품 감귤이 유통될 수 있습니다. 그 유통된 감귤이 도매시장을 완전히 혼란시켜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상품 감귤 단속, 계속적으로 추진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농가들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출하동향이라든가 고품질 감귤을 만들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 주십사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귤진흥과장 한인수 잘 알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입니다.
●송영훈 위원 오늘 예산 심사를 하는 건데 농축산식품국 예산 어떻게 잘 반영되어졌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열심히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생각한 대로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송영훈 위원 어쨌든 좋습니다. 지난 연도보다는 예산을 좀 확보하셨더라고요. 친환경농정과나 식품원예과는 증액이 됐는데 감귤진흥과, 축산과, 동물방역과는 기대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저번에 제가 정무부지사님한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방재정 운영방향 중 재원배분 중점에 ‘미래제주 지역경제 버팀목 감귤산업 육성’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감귤진흥과 예산이 4년간 연평균 5.6% 감소하고 있습니다. 생명산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좀 더 질의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청정 제주지역을 대표하는 축산물 조수입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축산 분야에서는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다. 동물방역과도 역시 감액되고 있습니다. 축산진흥원도 지난 4년간 연평균 10.7% 감소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는 걸까요?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축산 분야는 우리가 제일 현안 사항인 가축분뇨 악취개선에는 충분한 예산을 어느 정도 땄다고 보고요. 다른 쪽에 좀 부족한 예산이 있습니다마는. 그리고 감귤 분야에는 우리가 거점APC라든가 큰 덩어리 사업들이 올해는 신청자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년에 거점APC 보완 사업 하나밖에 없어서 그쪽으로 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
●송영훈 위원 제가 좀 더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감귤진흥과 관련 예산 감소뿐만 아니라 관련 사업도 대폭 축소되고 있습니다. 뭘로 알 수 있느냐 하면 사업명세서 보면 5쪽밖에 안 돼요. 그만큼 관련 사업도 축소되고 예산도 축소되고 있다는 말이죠.
그리고 또 제가 우려되는 것은 뭐냐 하면 2018년도부터 계속적으로 예산 자체가 감소되고 있다는 거죠.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맞습니다.
●송영훈 위원 다른 부서는 계속 올라갑니다. 또 어떤 부서는 들쭉날쭉하기도 하고. 그런데 감귤진흥과만 계속적으로 하락되고 있어요.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우리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고품질 시설 현대화 사업이 거점APC하고 FTA기금사업 자체가 정부에서 축소되는 게 있고요, 감귤과에. 작년에 우리가 만감류 인센티브 준 것도 행정시로 편성하고 하다 보니까 조금 줄었습니다.
●송영훈 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노력은 하신다고 하는데 FTA기금 작년에 얼마 받았습니까? 보조금만 말씀해 주십시오. 과수고품질 현대화 사업에.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작년에 105억입니다.
●송영훈 위원 110억쯤 됐을 겁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아니, 123억.
●송영훈 위원 예?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123억입니다.
●송영훈 위원 올해는요?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올해 105억입니다.
●송영훈 위원 제주도가 저번에 보니까 FTA기금 3년 연속 평가를 받았더라고요, 우수평가를. 인센티브 같은 거 없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인센티브는 과수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해서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송영훈 위원 얼마 받았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한 20% 수준인데 그것에는 미치지 못합니다마는 거의…….
●송영훈 위원 3년 전에는 20억도 주고 하던데.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송영훈 위원 그런데 제가 FTA기금을 좀 더 받아왔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왜냐하면 과수고품질 시설현대화 사업에 우리가 2020년도에 120억 받아 왔죠?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송영훈 위원 올해는 105억 정도인데 제주국제감귤박람회 7억 5000 빼면 별로 없어요. 과실전문 생산단지 기반조성에 7억 8900도 받아왔더라고요.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내년 1건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어쨌든 제주 농업인들 그리고 공무원분들 열심히 하셔서 FTA기금 사업평가 3년 연속 우수도 받았는데 기금은 계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그런데 위원님, 우리가 생산시설 현대화는 농식품부 비중의 47%를 우리 제주도가 가져옵니다. 다만 거점 APC 같은 것은 농림부가 가져있는 게 3295억인데 우리가 가져온 게 261억 이렇게 됩니다마는……. 아, 2억 6000 이렇게 되는데 APC 같은 것은 농·감협이 수요가 있어야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힘을 어떻게 가서 한들 가져올 수가 없는 겁니다. 다만 생산시설…….
●송영훈 위원 경북지역 같은 경우에는 과실전문 생산단지 기반조성 올해 90억 정도 갖고 왔더라고요.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그래서 제가 기반정비 사업 때문에 서귀포도 전 시장님 할 때도 시장님 만나고 농협조합장님도 만나면서, 지금 국고 80%가 보조되는 사업이 이것밖에 없다. 이걸로 해서 우리가 경쟁력을 키워야 된다고 해서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하겠다는 지역이 없어서 못 하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제가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나중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송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미 위원

김경미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농업기술원 원장님.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농업기술원장 황재종입니다.
●김경미 위원 농기계 임대사업이 농가에서 매우 반응이 좋죠?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예, 좋습니다.
●김경미 위원 어느 정도 임대가 되고 있나요?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잠시만 자료를 보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간 7130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 사람당 3번, 3회 정도 내외로 하고 있는데 전체 임대 대수는 8400대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러면 우리가 계산할 때 만 대 정도다, 쉽게 표현하면 그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농가에 반응이 좋고 많은 실적이 있는 농기계 임대사업 내년 예산을 보니, 2021년 예산을 보니까 지방비가 23억에서 11억으로 감액이 됐어요. 본 위원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게 국비 7억 4000이 하나도 세입으로 잡혀 있지 않거든요. 왜 이렇습니까, 국비가?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국비사업이다 보니까 그것은 내년도 추경 때, 국비사업이 약간 시기적으로 늦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반영이 안 된 건데 내년도에 주산지 일괄 기계화 사업 그런 것들이 금년도 1개소, 내년도에도 그렇게 예정되어 있습니다. 매년 1개년 내에서 이루어지는데 그런 부분들은 내년도 추경 때 국비 확보는 될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렇습니까?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거랑 원장님이 알고 있는 거랑 다른 것 같아서. 지금 농림축산식품부에서가 농기계 임대사업 예산이 2021년도에 255억 배정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번에 농기계 임대사업 평가를 받으셨죠? 전국평가.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제주도는 그 부분은 제외된 것 같습니다.
●김경미 위원 무슨 말씀이세요? 전국평가를 왜 제주도를 제외해요?
평가가 안 나와서, 결과가 안 좋아서 원장님한테 보고를 안 하신 것 같은데.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이것은 행정지원 합의되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아니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평가를 했는데 저에게 평가결과 순위가 나와 있습니다. 제주센터가 100등 중 51등을 했고 서귀포센터가 57등이에요. 동부·서부는 아예 100위 밖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평가의 결과가 좋지 않아서 국비가 내려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게 아니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추경에 확보할 수 있다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평가결과는 제가 미처 입수를 못 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김경미 위원 이게 추경이 아니라는 게 뭐냐 하면 그 당시에, 2020년 본예산에 들어왔습니까, 추경에 들어왔습니까?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매번 국비사업은 거의 추경 때 확보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아닙니다. 추경 때 확보되는 거랑 본예산에 들어오는 거랑 좀 다릅니다. 임대사업에 관련해서 현재 평가를 이렇게 받고 있고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이러한 임대사업의 평가 관련해서 국비 지원액을 지원해 주겠다는 의지가 있고 그와 관련한 것들로 예산액이 달라지고 있는 이 상황에, 지금 계속 줄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개 센터 총괄이 ’17년에 13억부터 출발했습니다. ’18년에 48억은 임대농기계 구입이 있어서 잠깐 늘었고요. ’19년도 22억, 올해 30억, 내년 12억이에요. 출발했던 13억보다 더 낮은 12억입니다. 이게 한창 우리 농민들에게 가장 반응이 있고 긍정적이긴 한데 이렇게 국비 지원이 안 되는 부분은 농업기술원이 더 많은 부분 평가를 이렇게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평가지표 내용을 보더라도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제주도가 1차 산업에, 특히 농업과 관련한 기반이 되어 있는 제주도가 농기계 임대는 농민들에게 매우 중요하고 임대사업 평가지표 내용을 보더라도 제주도가 점수를 적게 받을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용농가 실적, 타 도보다 높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밭농 관련해서 농기계 보유 그리고 전문성, 농업기술원이 있는데 전문성에 대한 부분이 우리가 부족하다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수요자 평가, 이런 부분들이 평가지표인데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위점수, 특히 100위권 밖에도 있다는 것은 1차 산업의 근간을 갖고 있는 제주도라는 자부심, 농업기술원의 자부심이 조금 더 많은 부분 반성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김경미 위원 그리고 사용료 수입 얼마인지 아십니까? 얼마 들어오는지. 내년 세입예산에 얼마 편성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3억 내외 잡히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예, 3억 2000입니다. 그런데 세외수입이 해마다 증가하거든요. 그만큼 농기계 임대하시는 분이 많다는 뜻이죠. 그런데 제주농업기술센터는 늘 세입이 똑같아요. 서귀포 농업이나 동부 농업이나 서부 농업은 해마다 그것을 반영해서 세입을 잡고 있는데 제주농업기술센터는 늘 세입이 똑같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세입과 관련한 산출이 정확해야 한다는 말을 원장님께 할까요?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이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세입이 정확해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왜 드릴까요, 원장님한테?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혜택을 주는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장애인이든 국가유공자든 그런 쪽에.
●김경미 위원 아니요. 핀트를 잘못……. 제가 이렇게 세외수입, 사용료 수입을 정확하게 산출해야 된다는 이유가 도에 관련해서 예산을 편성할 때 이게 근거자료가 되는 겁니다. 근거자료는 정확해야만이 예산을 편성할 때 다시 근거자료로 쓰는 거거든요. 농업기술원이 지금 볼 때 근거자료에 대해서 명확한 부분이 좀 약하다. 그러면 이 예산편성은 우리가 일명 주먹구구로 하고 있다는 얘기밖에 못 하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보면 제가 농기계 임대 인력과 관련한 것을 봤거든요. 농기계 보유 세대가 653대입니다. 그런데 인력이 24명이세요. 그러면 1명당 25대에서 30대를 관리해야 되거든요.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예, 맞습니다.
●김경미 위원 이러면 어렵습니다.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과부하가 걸리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러니까 평가를 못 받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전문성은 분명히 담보되어 있지만. 그래서 아까 제가 말했던 세외수입을 정확하게 산출하시라. 그리고 이러한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데이터를 만드셔야, 현재 653대에 대한 것들을 23명이 하기에는 너무 힘들다. 그리고 농기계는 더 들어와야 될 거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예, 맞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러면 인력확충에 대한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산 근거를 이렇게 정확한 데이터가 없이, 그리고 전국평가를 이렇게 받으면 도나 농가들의 입장에서도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낼 수 있겠습니까?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상당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인력 확충 부분이 가장 시급한 부분인데…….
●김경미 위원 인력 확충, 이러면 안 됩니다. 평가 잘 받으셔야죠.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계속 건의를 하고 있지만 아직 여의치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도움이 많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김경미 위원 그리고 세외수입과 관련한 것도 정확하게 잡으셔야 되고요. 농기계 임대 사업이 농업인들의 경영비에 대한 부담을 완화시켜 주는 가장 좋은 제도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맞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러면 농업기술원이 이것을 가지고 더 많은 부분의 경영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셔야 되고 그거와 관련한 계획을 체계적으로 만드셔야 되는데 이렇게 전국평가에서 100위 밖으로 넘어가고, 그리고 세외수입을 잘 못 잡고, 국비가 하나도 잡히지 않는 이런 상황을 발생시키면 농업기술원의 전문성과 꼼꼼함에 대해서 신뢰가 가겠습니까?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그 부분은 더 꼼꼼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리고 국비 관련해서는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예, 고맙습니다.
●김경미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범 위원님 하시기 전에, 답변을 주실 때 업무 파악에 대한 정도는 그 부분까지 답변이 허술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수치라든가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은 다 기억할 수 없으니까 옆에서 바로 바로 보완을 해 주시면 좋겠고, 물론 허위 답변이나 거짓 답변은 없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현장 모면성 답변들은 지양해 주시고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서로 질의·답변을 통해서 해결 방안들을 찾을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책에 대해서는 알고 계셔야죠, 책임자들께서. 그리고 그 흐름에 대해서까지. 그리고 현안에 대해서는 파악하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좀 주의해 주시고. 현안을 해결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제도적인 문제도 있을 것이고 예산적인 문제도 있을 것이고, 정책 추진 의지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것들의 대안을 찾을 수 있는 예산 심사 자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참석하신 공무원 여러분들, 기관장님들 답변하실 때 바로 바로 자료들 제출할 수 있도록, 보완할 수 있으면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전병화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입니다.
●김용범 위원 국장님이 답변해야 될 건지, 한인수 과장님께서 답변할지 모르겠는데, 제가 풋귤과 청귤의 명칭 문제라든지 표기 문제를 지난번에도 계속 제기를 했었거든요. 혹시나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정의 내린 거 알고 계시죠?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김용범 위원 어떻게 정의 내렸죠? 둘 다 표기가 가능하게 돼 있잖아요.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풋귤이나 청귤이나 표기는 가능한데 다만 우리가 처음 출발할 때 청귤 묘목이 있어 버리니까 청귤이 안 된다고 해서 풋귤로 출발하다 보니까 다른 일반 가공업체에서 풋귤로 표기한 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청귤로 돌아간다는 게 좀 어려워서, 예고라든가 이런 기간을 거치고 가야 되는데…….
●김용범 위원 풋귤을 갖고 청귤로 돌아갈 수는 없잖아요. 엄연히 종자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대처를 어떻게 할 거예요?
풋귤 활성화 방안을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지금 이렇게까지 왔을 때, 지난번에 우리 과에서 향후 계획에 8월 중으로 문화체육부 국립국어원 한국어지식대사전 풋귤 명칭을 삽입 요청하겠다. 혹여나 요청한 적이 있나요?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12월 달에 우리가 그것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12월 달 이미……. 왜 그러냐 하면 이 정의가 내려진 이후잖아요, 12월 달이라면. 그 당시 8월에 하겠다고 했을 때 그때 의견을 줬으면 참고가 됐을 건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기사 내용을 보면 식약처 청귤 명칭 사용과 관련해서 제주도 등 관련 업계 의견 청취라든지 민원 제기 내역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나왔어요. 전혀 움직임이 없었다는 거죠. 이렇게까지 정의를 내리는 동안에. 이런 게 상당히 문제라는 거고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청귤은 익지 아니한 푸른 귤이잖아요. 풋귤은 덜 익은 초록색 감귤이고. 청귤이 익지 않은 푸른 귤. 그러면 익어서 노란 귤이 되면 청귤이 아닌가요? 이것도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전에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발표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재빠르게 나서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입장을 말씀해 보십시오.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처음 출발할 때는 청귤로 가는 걸로 해서 했다가 청귤 묘목이 있는데 그걸로 가는 것은 안 맞지 않느냐 해서 풋귤로 출발해서, 위원님도 저번에 질의를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가공업체들이 라벨이라든가 이런 데 풋귤로 부착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렇게 유통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 청귤로 만약에 가려면 의견들도 많이 들어보고 유예 기간도 거치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롯데칠성도 보면 거기…….
●김용범 위원 아니, 아니. 그것은 다른 얘기고요. 지금 명칭 사용이 둘 다 가능하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예를 들어서 풋귤 체험농장이다. 청귤 체험농장이라고 하다가 기간이 지난 이후에는 풋귤 체험농장으로 쓸 수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다 혼용되게 돼 있어서 체험농가도 청귤 체험농장 하면서 풋귤이 예를 들어서 9월 15일 이후와 극조생이 나올 사이에 청귤 체험농장 해서 체험하고 판매도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법적으로 제재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맞습니다.
●김용범 위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처리할 건지…….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그래서 우리가 일차적으로는 풋귤 괄호해서 청귤, 이렇게 가는 방법도 괜찮지 않느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명칭 사용을 그렇게 해도 좋은데 이것을 정부에 다시 가서 입장 정리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문제는 9월 15일 이후 극조생 나오기 어간에 그래도 조금 당도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청귤 체험농장이라고 해서 청귤이 이렇게 달구나, 달작지근해서 맛있다라는 인상을 심어줄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조례로 돼 있잖아요, 풋귤이. 그래서 9월 15일 이후 극조생 나오기 전 사이에 청귤 체험농장 해서 판매하는 행위를 정말 지도 단속을 철저히 해야 된다.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알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렇죠. 우리가 조례로 정해져 있잖아요.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맞습니다. 날짜를 정한 것은 혼동을 주지 않기 위해서, 극조생하고 차별화를 두기 위해서 우리가 날짜를 정한 것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것은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김용범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명칭 부분은 좀 더 고민해서 정부에 건의도 하고요.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알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런데 문제는 풋귤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예산에 보니까 농약 안전성 검사비는 증가했는데 풋귤 유통 활성화 지원 사업은 또 내려가요. 이게 박자가 안 맞잖아요.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포장비하고 유통비는 9500으로 좀 줄었습니다마는 감귤 가공 현대화 여기에 우리가 업체라든가 지원하는 것은 1억 30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김용범 위원 이런 것들도 감안해서 풋귤 활성화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정부에 그런 것을 다시 한번, 아까 12월 달에 한다고 그랬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정부에 건의도 하고 이것을 보다 명확하게 의견 수렴도 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이게 나중에 농가에 이상한 뭘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알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수출 관련해서 영농조합법인에 보조금들을 많이 주잖아요. 이거 우리가 왜 주는 거죠?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보다 더 수출을 적극적으로 하라고 해서 수출에 필요한 장비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합니다.
●김용범 위원 그렇죠. 수출을 해야 과잉 생산도 막고 수급 조절도 되고 이런 차원에서, 또한 농가 소득 향상 차원에서도 그렇게 해 주고 있는데 문제는요, 이러한 영농조합들이 예를 들어서…… 혹시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제가 무슨 얘기 하는지.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김용범 위원 알고 계시죠?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김용범 위원 문제가 지금 지역에서 많이 떠도는 거 알죠? 이게 근간 한 10년 동안 계속 보조금 수십억을 받아서, 시설 자금이랑 다 받았는데,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상당 부분 엄청난, 건수도 23건 이상의 보조금을 받았고 엄청나게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수출한다는 게 우리 농산물을 해외로 수출하는 거잖아요?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맞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런데 이런 시설 자금이라든지 보조를 받아서 GAP 인증도 다 받고, GAP 인증 농가라고 하면서 편법으로 인증을 받아서 이런 것을 갖고 외국산 농산물을 되려 우리 대형마트에 다시 뿌린다는 것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그것은 있을 수가 없고요. 영농조합법인은 수출을 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조합에서 모르고 했다는 얘기도 있고 해서 가서 하면 안 된다. 영농조합법인이라는 게 농산물 수급안정을 위해서 있는 거지 물가라든가 수입 농산물을 해서 장삿속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안 되고, 다만 이유를 물어보니까 뭐냐 하면 그 업체에서가 자기가 납품을 해야 되는데 그 납품 단가 때문에 할 수 없이 이렇게…….
●김용범 위원 그게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재배한 농산물은 외국에 다 주고 우리는 수입산 먹어야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아니, 그게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김용범 위원 이게 법적 조치는 가하지 못하지만 이 부분들의 도의적 책임은 면치 못할 것 같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맞습니다. 우리 행정에서 보조금이라든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다 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보조금 회수라든지 이에 따른 문제가 발생된 것을 철저히 검토해서 환수 조치를 시키든지 그게 안 된다라면 어떤 제재 조치를 가해야 될 것이다. 그래야 제2, 제3의 이런 유통 업체들이 발생 안 할 거 아닙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보조금은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 수익을…….
●김용범 위원 목적대로 사용했지만 그것을 토대로 인증을 받아서, 그 돈을 받아서 인증을 받은 상태에서, 이 인증이 들어가야 납품하는 데 유리할 거 아닙니까? 그 행위 자체는 나쁜 거 아닙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어쨌거나 우리가 보조하고 관리하는 영농조합법인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교육이라든가…….
●김용범 위원 이것은 철저히 지도·감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철저히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이러면 여기에 문제가 아니고 또 다른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발견하지 못했지만. 재발 방지 차원에서라도 철저하게 지도·점검도 해야 되고 철저하게 감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알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꼭 해 주십시오.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알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김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은 위원

임정은 위원입니다.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귤원 폐토양피복제 수거사업비 2021년도 예산으로 5000만 원이 편성돼 있네요?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맞습니다.
●임정은 위원 본 위원이 폐토양피복제 수거와 관련해서 문제점을 제기한 바가 있고 행정에 대책을 주문했는데 정식적인 사업 예산으로 편성이 된 점에 대해서는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향후에도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이 안 되게끔 사업시행에 있어서 만전을 기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질의할 내용은 농작물재해보험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후변화 대응에 따른 농작물재해보험료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게 농업경영 안정화 도모가 되고 있다고 저희들도 생각이 되고, 국장님은 이 보험 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우리가 농업재해보험이 탄생한 지가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불편한 사항도 있고 보험은 보험대로 자기네 역할을 다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재해 발생할 때 신속한 보상이라든가 이런 것은 미미한 것 같습니다.
●임정은 위원 지금 이 농작물재해보험료가 국비 50%, 도비 35%, 농가 자부담이 15%로 해서 운영이 되고 있죠?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맞습니다.
●임정은 위원 도비가 35% 지원되고 있는데 예산을 보면 2017년도부터 시작해서 그 당시는 15억 정도가 편성됐고 2018년 30억, 2019년부터 금액이 좀 많이 높아져요. 100억.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맞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리고 2020년에 135억이 예산으로 편성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 자료를 보면 최종적으로는 약 155억 정도 들어갈 걸로 계획하고 계신 거죠?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임정은 위원 그래서 2021년도 예산으로 135억을 계획하고 계신데, 농가 입장에서는 보험료를 많이 지급해 주고 여러 가지 기준이 완화되고 그러면 다행히 더 좋겠죠. 그런데 지금 135억이라는 도민들의 혈세가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를 개선해서 농가에 효율적인 사업 진행과 농가에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보험료를 지급해야 될 걸로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2020년도에 제주도에서 제주지역 재해유형 및 강도에 따른 농작물별 피해분석을 통해서 적절한 보험료를 지급하겠다고 해서 용역을 발주하시겠다고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이게 코로나 사태 때문에 추경에서 전액 삭감이 됐어요.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맞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런데 올해 예산에 이 부분이 반영 안 된 걸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해마다 품목을 확대 건의하고 농식품부에서도 품목을 해마다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농식품부하고 협의한 결과 제주도에서 용역을 줘서 한다고 해서 제주 자체적으로 보험을 이렇게 출발하는 것은 힘들다. 중앙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중앙에서 보험제도를 더 변경해서 품목 확대를 해야지, 제주도만 독자적으로 몇 개 품목 해서 보험회사가 이것을 운영해 주겠다…….
●임정은 위원 제가 품목을 확대하라는 얘기는 지금 단계에서는 아니고요. 제가 조금 이따가 그 부분은 말씀드릴 건데, 도비가 약 135억에서 150억 정도가 1년에 투입되는데 제도 개선할 근거가 마련돼야 저희들도 중앙정부나 이렇게 절충할 거 아닙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보험이 출발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또 제주도에서 50% 하고 10% 하다가 35% 한 지도 3년 정도밖에 안 되어서, 그리고 지금 보험 자체가 전문적인 뭐가 갖추어지지 않았다고 봅니다, 보험회사도. 농협에서 우리 제주도에…….
●임정은 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농식품부하고도 해마다 잘못된, 농가들의 여러 가지 의견을 받아서 농식품부에 전달하고 또 농식품부도 농협 보험회사를 불러서 거기에서 대화를 하면서 하나하나 고쳐 나가고 있으니까 앞으로 농가들의 불편 사항이 없도록 개선 사항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농가에서는 보험료를 많이 주면, 당연히 많이 주면 좋아하죠. 그런데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알기로는 NH농협에서 대행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기준이 명확하게 잡혀는 있겠죠. 하지만 올해 기준하고 내년 기준하고 상황에 따라서 많이 변경이 되는 부분도 있을 거고…….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조금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도 개선을 하자는 거죠.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올려서 제주도만 제도 개선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국가 전체적으로 제도 개선을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 제주에 맞는 것은 우리가 요구해서 반영을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예. 또 한 가지는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대상품목 확대하는 부분, 전국적으로 67개 품목이지만 제주는 52개 품목밖에 안 돼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전에 업무보고 자리에서도 지적을 한 바가 있는데 추진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그러니까 아까처럼, 우리가 품목을 확대하려면 제주도에서 올렸다고 해서 품목이 확대되는 게 아니고 어느 일정한 지역을 해서 시범을 거칩니다.
●임정은 위원 그러니까요.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그래서 조금 더디게 움직이는 겁니다.
●임정은 위원 국장님 말씀도 계속적으로 중앙 절충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제주도에서 의견을 제시해도 전국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어렵다, 어렵다식으로 얘기하시는데 이런 제도 개선 같은 경우에는 꼭 전체적이 아니더라도 제주도에서도 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을 내놓을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임해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그것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는 전제하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노력을 안 하겠다는 말이 아니고 해마다 우리가 출장도 가서 상황 설명도 드려서 품목에 대한 확대 방안이라든가 농가들이 재해를 입어서 보험을 탈 때 보면 신속한 현장 검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늦게 하다 보면 농가들이 피해를 볼 거 아닙니까? 하우스시설 같은 것은 비닐이 파손됐는데 현장에 빨리 와서 하면 응급 복구라도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응급 복구도 못 할 수 있어서 그런 제도에 대해서 우리가 가서 늘 협의도 하고 개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렇죠. 그렇게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을 해 주셔야 개선이 되지, 그냥 제주도만 해서 될 거냐, 그런 생각을 가져서 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알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어쨌든 2017년도 15억 예산이 투입된 거하고 비교해 보면 지금 열 배 가까이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들은 농가에 혜택도 돌아가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국장님께서도 지속적인 관련 부처 절충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그렇게 검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알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임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범 위원님께서는 오늘 전국광역의회 운영위원장 회의가 잡혀 있어서 부득이 공무상 출장으로 이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강성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균 위원

강성균 위원입니다.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입니다.
●강성균 위원 지역화폐, ‘탐나는전’. 탐나는 것인지 열 받는 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애초에 계획하고 가맹점과 관련된 것을 결정하는 전 과정에서 농축산식품국하고는 협의가 있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저보다 정무부지사님하고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
●강성균 위원 정무부지사가 농업 관련 국장이신가요?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그러니까 저하고 협의한 게 아니고 정무부지사님하고 국에서 와서 보고도 하고 많이 협의했다는 말씀입니다.
●강성균 위원 제가 이것은 그냥 확인만 하겠습니다. 그게 문제라는 거죠. 지역화폐 이제 곧 시행을 앞두고 가맹점에서 지역의 하나로마트를 제외시켰어요. 그 하나로마트에는 농산물 안 들어가나요?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다 들어갑니다.
●강성균 위원 앞으로는 그 농산물 안 팔리겠네. 그렇잖아요. 도에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가 그것을 여쭤보고 싶어서.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지금 매출 금액으로 해서 잘라서, 서귀포 같은 데는 옛날 지소별로 하나로마트가 형성됐습니다. 소규모, 상권으로 보면 마트보다 조금 큰 데, 그런 데까지 동 지역이라고 해서 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해서 그것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강성균 위원 검토하고 있다?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강성균 위원 그러면 그것은 아주 최근에 최고의 희소식이네요. 오늘 하루가 저는 조금 기분 좋게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검토를 하고 계시다면 그 문제 검토 적극적으로 하십시다. 검토와 협의를 하셔야겠죠.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협의도 하고, 어제 우리가 지사님 면담하는 과정에서도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걸로 나왔습니다.
●강성균 위원 왜냐하면 국장님네가 지사님이든 부지사님이든 농업 현장의 농산물이 하나로마트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고 몇 프로가 어떻게 오가고 있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농민들의 정신적 또 특히 재산적, 서로의 효과는 어떻게 되고 피해가 어떻게 되고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모르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역할은 국장님네가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된다는 것이죠. 부지사, 지사님께도 그런 관계성을 충분히 설명드리고, 이게 급박스럽게 아, 이것은 돈이, 매상이 얼마니까 제외시킨다고 그랬을 때 조합장이 손해보는 게 아니고 거기에 매달리는 조합원들 몇만 명이 엄청난 고통을 겪게 된다. 소위 얘기하면 소상공인들하고 농업인들 싸움 붙이는 일입니다 하는 얘기를 적극적으로 말씀하셔야 돼요. 이 제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집행부 여러분들께서 검토하시겠다는 뜻을 잘 알거든요. 그런 검토가 아니고 개선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시행에 들어갈 때는 농민들의 요구가 반영될 수 있는 방안으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말씀을 하셔서 바꿉시다 하는 얘기입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관련부서하고 적극적으로 대시를 해서 반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아주 좋습니다.
다음은 예산편성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가공용 감귤 수매 문제가 두어 번 지적이 됐었는데 제가 예산 관련한 내용을 봤더니 2017년도 이후에 다른 분야는 다 돈이 점점 많아져가는데 가공용 감귤 수매지원가는 2017년도 이후에 단 돈 일 원도 변화가 없습니다. 2017년도 이후에 제주도 총액 예산도 2조 이상 불었는데. 2017년도에 ㎏당 60원 지원한다고 하는데 내년에도 변화가 없으니까 ’17, ’18, ’19, ’20, ’21, 5년 동안 변화가 없어. 단 돈 일 원도. 그냥 60원 그대로예요, 지원이. 이것은 예산의 편성과 집행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농업 분야를 제가 꼭 얘기를 안 하더라도. 어느 한 분야가 이렇다는 것은. 더구나 농가 부채는 계속 증가하고 있고 소득은 찔끔찔끔, 어이할 수 없이 조금 불고. 그런 상황에서 5년 동안이나 지원금이 그대로 머물고 있다는 것은 아니다. 지금 ’21년도 예산에라도, 지금이라도 예산편성 심의과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적극 주장을 하셔서 이런 부분이 다문 얼마라도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예산은 이렇게 가는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지원은, 돈은 이렇게 쓰는 것이라는 것을 국장님께서 보여주십시오. 적극 말씀을 하십시오.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우리가 ’17년도에 20원, 10원 이렇게 올려서 그 후에 동결이 된 상태입니다. 우리가 농협하고도 협의를 해서 농협에서도 일부 부담하는 것도 고민을 하고 해서 단가를 올리는 방법에 대해서 좋은 안을 찾아보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이거 당연히 찾으셔야 돼요. 다른 부분은 전 분야, 제주의 모든 산업 분야가 관련된 예산에서 상당 액수가 다 뛰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은 그대로야. 그것은 아니다 이런 말이지. 더구나 이게 어려운 농업 분야기 때문에. 국장님, 제 요구를 아시겠죠?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위원님, 질문한 요지를 알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FTA 기금사업이라는 게 있어서 개별농가 단위로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감귤이.
●강성균 위원 그런 부분은 국장님네가 기술적으로 알아서 처리하시고.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알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다만 5년 동안 지원이 이렇게 묶여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다음은 제가 이 예산서를 들여다보면서 항상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게 이 시점에서 농업이 새로운 변화를 하지 않으면, 농업의 구조를 개혁하지 않는다면 농업의 미래가 그렇게 희망이 있지 않다. 누구나 다 얘기합니다, 전부.
그런데 보니까 그런 것을 위한 예산이 없어요. 변화를 위한 연구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있지 않아요. 이대로 그냥 가겠다 이런 뜻인 거지, 예산서로만 볼 때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작물을 교체하는 문제라든가 농업 방식의 문제라든가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지원이라든가 또 그런 것을 위한 연구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예산이 한 푼도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면 큰일 아니냐 이거지. 제주의 기반산업, 제주가 농업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인데, 제주 전체를 흔들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런 것에 대한 예산이 들어 있지가 않다. 제가 과거에 행자위 할 때는 왜 이렇게 돈이 많냐라고 해서 예산을 계속 삭감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농업 분야는 돈을 가능하면 많이 써야 되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예산이 없어. 이 부분에 대한 노력도 이번에 국장님 하셔야 된다. 예산은 그렇잖아요. 예산은 싸움입니다. 예산은 투쟁이다. 어떻게든 싸워서 한 푼이라도 얻어내는 게 예산 심의 과정이다 이거죠, 편성 과정.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맞습니다. 예산은 투쟁의 산물이라고 합니다.
●강성균 위원 그런 것이기 때문에 한 푼의 확보를 위해서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올해 내년 예산이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끝까지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심의 과정이기 때문에. 이 책자가 결정된 책자가 아니잖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더 할까요?
●위원장 현길호 추가질의 때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고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순 위원

고태순 위원입니다.
전병화 농축산식품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입니다.
●고태순 위원 농업보조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에서는 고품질 감귤 생산을 위해서 감귤원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원지정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보니까 감귤원 2분의 1 간벌, 방풍수 정비 그리고 고령화 및 여성농업인 대상 전정대행작업 사업 추진, 이거 ’20년부터 시작이 됐네요. 예산을 보니 ’20년도에는 전체가 2분의 1 간벌대행 작업비가 4억, 전정대행 작업비가 4500, 병해충방제 대행 작업이 5400 해서 5억 6600만 원이 반영됐는데 ’21년도는 보니까 조금 내려갔네요. 간벌대행이 3억 8500, 전정대행 작업비가 1500, 병해충방제 대행작업이 아예 예산이 없어졌고 그래서 4억 1000만 원이 반영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간벌의 효과가 충분한 만큼 사업 추진의 타당성은 아주 좋습니다. 왜냐하면 간벌을 하다 보면 품질 향상에 당도도 올라가고 수입도 증가, 당도가 올라가면 당연히 수입이 증가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맞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리고 또 생산비도 절감이 됩니다. 왜냐하면 농약살포 인력도 아무래도 간벌하다 보면, 빠르게 하게 되면 인력이 축소가 되고 또 수확 인력도 감소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간벌은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전정 대행작업 도입 취지가 무엇인지 상당히 의구심이 듭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작년에 우리가 시범사업으로 해서 전정을 놨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고령화 여성분들이 혼자 나홀로 농사짓는 분들이 계셔서 거기에 우리가 시범사업으로 이렇게 해 보자, 고령화에 따라서. 그래서 간벌을 넣었습니다.
●고태순 위원 작년에 신규사업으로 4500이 반영이 됐는데 한 농가만 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홍보가 덜 됐는지 모르지만 0.3㏊, 한 농가 한 것은 맞습니다.
●고태순 위원 한 농가가 간벌대행 사업을 보조 받았는데 대상자를 보니 상당히 까다롭게 됩니다. 농협 경영체를 가진 사람이라야 되고, 경지 면적이 0.5㏊ 이내라야 되고, 또 고령농이라든가 여성농가가 해당이 되는데 고령농인 경우는 70세 이상 여성 그리고 여성 단독농가인데 핵심은 자녀가 제주도에 살면 안 된다, 이게 포인트예요. 이런 사람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우리가 작년에 1∼2년 해 보면서 개선사항을 찾기 위해서 시범사업을 하는 겁니다. 이것도 우리가 고민 고민하면서 전정까지 해 주는 게 맞는 거냐 안 맞는 거냐 해서 우리 직원들하고 얘기하다가 그래도 우리가 이것을 한번 출발해 보자 해서 했습니다. 조금 미비한 것이 있으면 올해 지침 할 적에 내년 지침에 바꿔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상당히 조건도 까다롭고 그리고 또 이 사업이 고품질 감귤생산을 위한 환경개선 사업인지 아니면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사업인지 의구심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는, 이게 2분의 1 간벌에 같이 들어있습니다. 들어있어서 시범사업으로 쓸 수 있는, 수요에 따라서는 영향도 있고 해서 같이 놓은 겁니다.
●고태순 위원 그래도 이것은 상황을 잘 판단해서, 오히려 간벌은 괜찮습니다. 간벌사업은 괜찮은데 전정까지 해 주면서 그리고 고령농이라든가 여성농 또 자제가 제주도에 없는 사람에 한해서만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농업인이 1500평 미만인 농장을 본인대로 전정을 하지 못할 정도가 되면 다른 농작업도 어려운 상황이 아닙니까? 그런 어려운 상황이면 이것은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전정만 해 주면 뭐합니까? 다른 수반되는 작업들이 더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위원님 말씀에 동의는 하면서 뭐냐 하면…….
●고태순 위원 그리고 또 전동 전정가위도 고령농하고 여성농한테 보급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전정 능력이 함양되지 않았을 경우는 농사를 하지 말아야죠. 안 그렇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원칙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고태순 위원 이것에 대해서는 정말 작년에 4500을 반영했다가 1500 반영할 정도면 그만큼 이 사업이 별 빛을 못 보는 사업이다 해서 일단 1500으로 놓은 것 같은데 이것은 사업이 그렇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범사업으로 고령화에 감귤 분야에서 새로운 이런 것을 찾아보자 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원인분석을 해서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외국 같은 경우는 고령농이 은퇴하면 은퇴에 대한 것이 일정 부분 있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은퇴수당.
●고태순 위원 집행부에서는 2분의 1 간벌사업을 추진하는 이유가 감량 목적도 있지만 자가 전정작업조차 할 수 없는 농가인 경우는 과감히 폐원을 유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폐원을 해서 농지 은행에 위탁토록 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차라리 농사를 못 할 입장이고 전정을 못 할 입장이면 폐원을 유도하셔야죠.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우리가 행정에서 유도해서 그렇게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외국 같은 데는 과업을 물려받는 거고 우리는 재산을 물려받는 제도 아닙니까? 그래서 미깡나무 심어있는 것도 재산인데 참 힘듭니다.
●고태순 위원 올해 실적을 보니 한 농가에 했는데 이거 우스운 일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무슨 뜻으로 질의하는지 잘 알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제안을 드린다면 추진의 목적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생각하시고 정책수행 방안을 충분히 검토해 주시고 진정 전정작업까지 대행할 정도라면 농약 살포라든가 다른 작업도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폐원을 추진하는 게 적합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많은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이 사업은 고민을 하십시오.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알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무슨 전정대행입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알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고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하기 전에 제가 몇 가지만 하고 추가질의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전 국장님, 황 원장님, 원·소장님들 다 같이요.
지사께서 이런 이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보고해라라고 업무지시를 하시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대표로 답변을 하십시오.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러면 그 사안에 따라서 “당장 내일 보고해 주십시오, 아니면 일주일, 한 달 내로 정책을 수립해서 계획안을 잡아서 보고해 주십시오.” 있을 거예요, 일에 따라서. 그렇죠?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러면 그 시간에 맞추죠? 원장님, 맞추죠? 맞춰야죠? 내용의 정도를 떠나서.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지사님이 지시하는 것은 새로운 정책을 이렇게 하라는 것보다는 현안사항에 대해서 파악할 거라든가…….
●위원장 현길호 그런 것들은 하루이틀 사이에, 당장 내일, 몇 시간 안에 보고를 할 수 있는 거고.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대부분이 그런 겁니다. 정책적으로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하라는 것은 아니고 공약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은 밑에서 미리 알아서 챙겨서…….
●위원장 현길호 검토해서, 준비해서.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어느 날 갑자기 정책으로 이것을 해라 이렇게 하는 지시는 없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렇죠. 그런 경우는 없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다양한 간담회, 토론회부터 시작해서 정책의 타당성에 대한 과정을 거치겠죠. 그렇죠? 현안에 대한 보고는 바로 바로 할 수 있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맞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의원님들이나 의장님이나 의회에서 얘기하는 것에도 관심을 갖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 나와서 위원님들에게 보고해야 될 것은 우리 과장님들이 와서 다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위원장 현길호 의회에서 지적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검토를 안 하지는 않겠죠?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다 합니다.
●위원장 현길호 합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합니다.
●위원장 현길호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농업인의 날 참석하셨습니까, 국장님? 원장님 참석하셨죠?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베트남에서 손님이 와서 저는 못 갔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국장님은 안 보이셨던 것 같고.
마이크 켜시고. 그날 의장님 인사 말씀 중에 혹시 기억나시는 게 있습니까?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기억은 안 납니다.
●위원장 현길호 농가 부채 해결하겠다는 말씀 하셨죠?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예, 있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국장님, 정례회 본회의 때 참석하셨었나요? 그 자리에서도 의장님께서 개회사를 통해서 농가 부채 해결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맞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혹시 해결방안을 찾겠다고 하셨죠? 원인을 알아야 해결방안을 찾을 거 아닙니까? 농가 부채 원인이 어디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농가 부채는 농업인이 돈을 못 벌어서 부채가 생긴 게 아니겠습니까? 올해도 월동채소가 작황이 좋습니다마는 우리나라에 채소가 작황이 좋으면 농가가…….
●위원장 현길호 농가 부채 발생원인을 간단하게 딱딱딱 몇 가지만 짚으면. 아까 소득이 안 돼서.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농산물 가격하락입니다, 주 원인은.
●위원장 현길호 농업경영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부채가 원인이고.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그다음에 농가 부채가 농업 말고 자녀 학비라든가…….
●위원장 현길호 일반 가계로 인해서 발생하는 농가 부채가 있고.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또 시설하우스 투자비도 많이 들어가는 구조고.
●위원장 현길호 여러 가지가 있겠죠, 농가 부채가 발생하는 비중들이. 그런데 저희들이 찾아서 분석을 해 보면 농업경영에 의해서 발생하는 부채 비율이 높아요. 그 정도는 파악하고 계실 거고. 그러면 이것을 각종 경영에 대한 보조금 정책으로 계속 커버를 할 수 있겠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능합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가능 안 합니다.
●위원장 현길호 가능 안 하죠? 힘들죠?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힘듭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러면 어떻게 접근을 해야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어차피 농가의 농업 측면으로 보면 경영비 절감하고 소득향상입니다. 이것 말고는 크게……. 농외소득은 농가의 역량에 따라서 많이 하는 거고.
●위원장 현길호 그러면 귀책은 시장에 맡겨둘 것이고, 농업인에게 맡겨둘 거고 행정은 손을 놓을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아닙니다. 우리도 아까같이 원지정비 사업도 어쩌면 생산비를 저감시키고 고품질을 만들어서 농가 소득을 올리는 거고요. 또 하나 뭐냐 하면 먹거리 푸드플랜 통합지원센터도 중소농 이하를 보호하고 소득을 높이기 위한 차원으로 보면 될 거고, 또한 해상물류비 지원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경영비를 줄이는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가 많은 고민을 하고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제일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자산이 늘어났어요. 그거 팔고 빚 갚으면 돼요, 농업인들. 그런데 이거 정책으로 가능합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불가능합니다.
●위원장 현길호 불가능하죠. 할 수 없는 정책입니다. 저희들이 할 수 없는 정책이죠. 그런데 자산가치가 는 것은 자산가치만 늘었지 부채를 다시 상승시켜요. 세금이 늘어나서.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맞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오늘 자에는 더 기사가 떴던데 계속해서 저희들이 2년 전부터, 행자위 있을 때부터 지적했던 문제인데 제주도민들 특히 농어가들 어떻게 할 거냐고. 재난지원금 찔끔 주고 세금으로 쫙 거둬들이고. 정책은 그런 거예요, 국장님. 특별법에 의해서 조세감면, 지방세 감면 가능하죠?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가능합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런 것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적 있어요?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없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없죠? 그리고 제가 작년부터 시설지원 관련해서 보조금이 나가는데 이 부분 제도개선에 대해서 방법을 고민해서 보고해 달라고 했는데 피드백이 없어요. 어렵다고, 난감하다고 하는 내용의 얘기만 왔는데 농가에서는 시설지원으로 인한 보조금으로 인해서 자부담 때문에 부채 늘어나는 것들이 꽤 있는 것 같거든요.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꽤 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방법을 바꿔서 농가가 원하고 농가 현장에서 관리체계를 바꾸고 하면 100이 들 것을 70이면 농가에서는 한다는 얘기들이 있어요.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우리가 시설하우스 같은 거…….
●위원장 현길호 그런데 제가 볼 때 왜 안 하느냐 하면, 저는 굉장히 핑계라고 봅니다. 자료를 봐야 제가 논쟁을 하고 설득을 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 구체적인 자료는 없지만 요점은 그거예요. 자기들이 원하는 시설로도 못 하고 행정의 규제와 제도를 따르려니 70으로 할 것을 100 들어야 되고. 물론 중간중간 허점과 문제점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관리에. 그런데 이것은 관리를 세심하게 들어가면 가능한 방법이에요, 제가 볼 때. 그런데 움직임들이 없어요. 대책 세우시고 농가 부채에 대해서 행정이 할 수 있는, 우리 농업 부서는 농어가 편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세정과하고 붙어야죠, 입장을. 물론 그쪽은 그쪽에 대한 고민들이 있을 것이고 우리는 우리 입장을 얘기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우리가 밭농업 쪽하고 1차 산업 하면 축산 분야하고 이렇게 갈릴 수 있습니다마는 축산 부서 같은 것은 소득이 괜찮은…….
●위원장 현길호 농가 부채 절감방안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서 보고를 해 주십시오. 행정에서 세울 수 있는 계획들을 취합해서. 특히 농축산식품국에서. 알겠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말이 나왔는데 한번 와서 여쭤보는 사람도 없습니다. “이 얘기가 나온 배경이 뭡니까?” 정도도 없어요. “너네는 너네대로 얘기하라 우리는 우리대로 간다.”
이 정도로 하고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10분씩 할까요, 여유 있게. 7분 정도 하면 되겠습니까?
예, 7분 정도 하시고 여유 있게, 시간에 구애받지 마시고 여유 있게 하셔도 되고, 빨리 끝내셔도 되니까.
송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훈 위원

송영훈 위원입니다.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입니다.
●송영훈 위원 ’21년도 시도별 FTA기금 가내시안을 제가 보고 있거든요. 여기에도 보면 많이 줄었습니다. 한 180억 정도 줄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제주도는 그나마 선방을 했습니다. 3년 연속 우수평가도 받았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줬겠죠. 여기에 보면 아까 얘기가 끊어졌는데 과실전문 생산단지 기반 조성 올해 7억 8900, 제주도에.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실시설계하니까 금액은 적습니다마는.
●송영훈 위원 이거 실시설계비입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1년차입니다.
●송영훈 위원 내년에는 더 많아지겠네요?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많을 겁니다.
●송영훈 위원 좋습니다. 우리 감귤진흥과 그리고 감귤이 살기 위해서는 FTA 기금을 많이 받아와야죠?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당연한 겁니다.
●송영훈 위원 그러면 더 받아올 수 있는 논리를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논리 개발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너무 너무 안타까워서.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아까같이 원예시설 분야는 거의 47%입니다. 제주도가 반을 가져오는 건데 다른 거 APC라든가 이런 거, 아까 과실전문 생산단지 같은 것은 육지 같은 데는 몇 개씩 하니까 있는 거고 우리는 없어서 못 하는 거 아닙니까, 예산이?
●송영훈 위원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고요. 제가 감귤진흥과 사업명세서도 보고 설명서도 다 찾아봤거든요. 제가 너무 너무 안타까워서. 신규사업이 3개 그다음에 증액사업이 9개인데 이것도 200만 원 증액에서부터 2억까지 이렇게 증액된 내용들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우리가 그전에 예를 들어서 간벌 같은 것도 연차적으로 꾸준히 해 오고 그러다 보니까 수요가 부족해서 간벌 같은 것은 수요에 따라서 줄었습니다마는 또한 우리가 신규가 지금 3개…….
●송영훈 위원 제가 파악해 봤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앞으로 우리가 신규사업은 생산자단체나 농업인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새로운 사업을 많이, 열심히 발굴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감귤이 미래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미래산업만이 아니고 감귤은 겨울철 제주도 경제에 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송영훈 위원 신규사업도 계속적으로 발굴해 주시고.
보니까 감귤진흥과 ’18년도부터 딱 10억씩만 줄었어요. ’18년 180억, ’19년 170억, ’20년 160억, ’21년 150억. 내년에는 140억 되는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감귤과가 지방비 준 것보다 국비 매칭에 의해서 국비 사업이 줄다 보니까 준 거지 실질적으로 감귤과 전체 예산에서 수요가 있는데 예산을 반영 못 해서 지출 못 한 것은 없지 않습니까?
●송영훈 위원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국장님, 아까 존경하는 임정은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조금만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도비 부담 135억, 저 이거 몇 번째 얘기하는지 알고 계시죠?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송영훈 위원 세 번째입니다. 지난 추경 예산 편성할 때 얘기하고 그다음 추경 때 삭감되니까 얘기하고 오늘 세 번째인데 아까 국장님 답변하시는 거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추경 때는 하신다고 했는데 이제는 중앙에서 하고 있으니까 안 해도 된다는 취지의 말씀을 해 주셨어요.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임정은 위원님 얘기는 품목을 늘리는 것에서, 품목을 확대시키기 위해서는 제주도에서만 해서 품목 확대가 어렵고 중앙에서 시범사업을 해서 지정하는 게 더 낫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송영훈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예산 반영 안 됐잖아요. 연구 용역 안 하실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위원님이 얘기한 용역은, 우리가 용역을 못 했습니다마는 추경에라도 노력해서 반영을 시켜 나가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무슨 추경입니까? 저번에 추경 때 삭감되면 이번 본예산에는 올려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편성을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없어요, 없어.
우리 제주지역이 지형적 특성으로 인해서 자연재해가 육지부보다 많잖아요.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맞습니다.
●송영훈 위원 아까 보험개발원의 보험 관련 중앙 지침만 기다리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제주 농업이 차별을 받고 있어요.
사과 같은 경우에 보험 적용 기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사과는 꽃 핀 이후부터…….
●송영훈 위원 예. 여기는 2월 1일 가입해서 이듬해 1월 31일까지입니다. 우리 감귤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감귤은 4월 달에서부터 11월 말까지입니다. 11월 31일까지. 감귤이 그 열매가 11월 31일까지, 그때 되면 다 수확이 됩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아닙니다.
●송영훈 위원 지금 월동으로도 가고 있지 않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1월 달까지 확대해 달라고 저번에 제가 직접 가서 보험 과장하고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반영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런 논리를 만들기 위해서 제가 연구 용역을 하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제주도 재정은 135억……. 작년에 150억 들어갔죠? 아, 올해. 내년에 보니까 한 135억 잡았더라고요. 135억 적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적습니다. 더 들어갑니다.
●송영훈 위원 예, 적어요. 그러면 제주도 지방재정이 계속적으로 투입되는 거 아닙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아닙니다. 올해 예산은 우리가……. 보험은 가입 시기가 다르니까, 그래서 135억밖에 책정이 안 된 겁니다.
●송영훈 위원 재해가 더 늘어날수록 보험은 더 책정이 될 거 아닙니까? 제주도 지방재정이 어려워질 거 아닙니까? 우리가 2017년도 16억인가부터 시작했지 않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송영훈 위원 그러면 계속적으로 늘어나니 제주도 지방재정이 어려울 수 있다. 그러면 제주에 맞는 보험을 만들기 위해서 연구 용역을 한번 해 보자라고 그만큼 누누이 얘기해도 이것을 또 다음 추경에 하신답니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죄송합니다. 제가 이것에 대해서 잘 챙기지 못한 것 같습니다.
●송영훈 위원 우리 감귤, 나무는 동상에만 보상을 해 줍니다. 12월부터 2월까지만. 12월부터 2월까지만 춥습니까? 동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만감류, 노지에, 보험 됩니까, 안 됩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지금 안 됩니다.
●송영훈 위원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만감류 자체가 지금 노지에서…….
●송영훈 위원 아니에요. 국장님 그 말씀 하시면 안 돼요. 지금 무슨 말씀 하시려고 하는지 아는데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이따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송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미 위원

국장님, 재해보험과 관련해서는 제가 간단하게만.
재해보험에 보상을 받으려면 피해와 관련한 것이 파악이 돼야 되잖아요?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맞습니다.
●김경미 위원 태풍이 온 다음에 피해를 받으면 언제 그 피해 조사를 나갑니까? 혹시 그거 아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피해를 받으면 즉시 나와서 현장 확인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하우스 같은 거 피해가 많이 늘면 육지에서 손해사정사들이 와야 되기 때문에 좀 늦어지는 게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래서 농가에서는 다 정리된 다음에 현장에 오는 상황들이 발생한다.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맞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래서 이 피해액이 본인의 피해액보다 덜 피해를 본 것처럼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를 ― 저는 간단하게 말씀만 드리는 거고 ―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에요.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맞습니다.
●김경미 위원 이렇게 많은 부분의 재해보험료가 들어가는데, 결국은 농가를 위한 재해보험인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도 국장님이 잘 아셨으니…….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맞습니다. 우리가 농업재해보험하고 풍수해보험이 있는데 풍수해보험은 여러 보험회사가 몇 개 있으니까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경향이고, 또 거기는 우리보다 출발이 빨랐습니다.
●김경미 위원 예, 맞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그런 거 있고, 농업재해보험은 출발이 늦다 보니까 미비한 게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김경미 위원 그것은 국장님이 아셨으니까 어떤 부분에 제도 개선이 필요한지 꼼꼼하게 챙겨 주시고요.
농축산식품국이 전년 대비 1600만 원 증액해서 1404억입니다. 많이 노력하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감귤진흥과는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셔서 저는 넘어가고요. 축산과가 10억이 감액됐고 동물방역과가 7억이 감액됐습니다. 2018년에 동물방역과를 따로 신설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제주지역의 안전한 방역 아닙니까?
●김경미 위원 그렇죠. 지금 현재 제주에 고병원성 AI가 확진됐죠?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하도에서 야생…….
●김경미 위원 예, 야생. 어쨌든 동물방역과를 신설한 이유는 이런 안전한 부분에 대한 겁니다. 그런데 동물방역과가 2018년 당시에 신설될 때 축산과 예산에서 나눠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맞습니다.
●김경미 위원 제가 한번 보면요. 2017년에 축산과가 118억이고요, 128억인데, 2018년에 동물방역과 생기면서 축산과가 101억으로 줄고 동물방역과가 20억입니다. 합치면 2017년 예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쭉 이렇게 두 과가 계속 예산이 감액되면서 작년 대비 축산과가 7.3% 감소됐고요. 동물방역과는 10.7%가 감소됐습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요. 우리가 잘 챙기지 못했던 축산진흥과하고 동물위생시험소, 축산진흥원도요 4년 연속으로 따지면 10.7% 감소됐고 동물위생시험소도 3.6%나 감소가 됐습니다.
그러면 거꾸로 물어보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1차 산업 중에서 조수입이 가장 높은 데가 어디입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돼지입니다.
●김경미 위원 예, 축산이죠. 결국은 축산과입니다. 물론 이게 시장이 개방되면서도 경쟁력 있는 산업 구조이기는 한데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있습니다. 가축분뇨라든가 환경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더 고민해야 되는 부분인데, 조수입이 1조 1113억이거든요. 지금 동물복지 인식 증가라든가 가축 전염병 위험이 증가하는 이 상황에 축산과하고 동물방역과, 그다음 축산진흥원, 동물위생시험소 계속 이런 식으로 예산 방어가 안 되면 분리할 이유가 있을까라는 정도인데, 국장님,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전년 예산으로 보다 보면, 축산과에도 금액으로 보면 10억 정도 국비가…….
●김경미 위원 축산과 2017년에는 128억이었어요. 그런데 내년 예산은 81억입니다. 거의 40억이……. 그런데 동물방역과로 합쳤다고 얘기하시면 안 된다는 거. 동물방역과가 출발한 타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말했지만 동물 복지라든가 가축 전염병에 대한 부분을 더 중요시해야 되는 부분에서, 또 거꾸로 축산의 조수입이 이렇게 있으면 이거와 관련한 가축분뇨라든가 이런 부분에도 더 고민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우리가 도하고 행정시, 그전에 도에 있다가 행정시로 내려간…….
●김경미 위원 예, 이관된 사업이 있습니다. 2017년에.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양돈에 보면 가축분뇨하고 악취 개선 투자는 충분하게 어느 정도 예산을 반영시켜 놨습니다.
●김경미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번에 신규로 드라이브스루 이렇게 나와 있는데 기존 예산이 상당히 많이 잘렸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말은 비대면이면서 대면하는 예산은 다 잘라 놓으면 결국은 대면했던 예산보다 비대면으로 한 드라이브스루 예산으로는 커버가 안 될 정도로 많이 삭감이 돼서, 특히 민경·민자 이런 부분에 많이 삭감이 돼서 과연 축산업을 하시는 분들이……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우리가 일시적으로 계속하던 일몰 사업도 있고 이렇게 하지만…….
●김경미 위원 일몰 사업 별로 없던데요.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앞으로 이 예산 부족에 대해서는 이번을 계기로 해서 더욱더 투쟁과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약간 축산과, 동물방역과 이 부분에, 농수축경제위원회에 제가 와서 처음 이 예산을 연속적으로 삭감하는 걸 보고 이 부분은 다시 한번 환기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거고요.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알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간단하게 1분만 더 하고 저는 오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제주도 농업용수 통합 광역화 사업, 2020년에 예산이 170억 됐습니다. 집행률이 지금 어떻게 됐죠?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지금 우리가 계약이 늦었습니다. 계약이 늦고 해서 12월 달 안에는 지출을 다 할 걸로…….
●김경미 위원 175억 다 지출이 가능합니까? 명시이월이 아니고요?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농어촌공사에 확인했습니다.
●김경미 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10월에 공사 착공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선급금이라든가 우리가 지출할 수 있는 거 해서 아침에 공사하고 얘기하니까 지출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김경미 위원 확실합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김경미 위원 거기에 보상비가 들어가 있죠?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일부 보상비 들어가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보상 다 하시고 공사 착공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김경미 위원 저는 2019년 계획안을 봤거든요. 당초 계획하고 10월 달에 공사 착공이 들어가면 175억을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닐 것 같은데 지금 국장님은 전액 100% 쓸 수 있다고 확신하시고 명시이월은 안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위원님, 당초 국고에서……. 코로나19로 해서 중앙부처 예산이 지출 구조조정에 따라서 70억이 감액됐습니다. 감액은 총괄예산에는 맞는 건데 올해만 70억 감안해서 뒤로 줄 걸로 하다 보니까 예산이 이렇게 가능한 겁니다. 지출이.
●김경미 위원 그러면 올해 지출된 예산이 얼마입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87억 5000만 원 되는 겁니다. 이것만.
●김경미 위원 그렇죠. 87억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감액된 거고, 그러면 국비가 감액된 거 아닙니까? 내년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이것은 ’24년도까지니까…….
●김경미 위원 2024년까지잖아요.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그 안에 국비를 전액 주는 걸로, 총예산은 맞는데…….
●김경미 위원 예, 예. 그러니까 제 말은 내년에도 150억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감액된 거와 원래 2021년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내년에는 그냥 주는 거고…….
●김경미 위원 예, 내년에는 주는 거고, 감액된 거는?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내년까지 주는 거고 후내년에 맞춰 주는 걸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기재부에서 막판 조정된 게 언제지 않습니까, 올해 3월.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아닙니다.
●김경미 위원 1361억으로 막판 조정된 게 3월입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확정된 게.
●김경미 위원 확정된 게 3월입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3월 25일 날.
●김경미 위원 그때 감액된 겁니까? 아니면 원래 공사 중에 감액된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아닙니다. 기재부에서 확정됐다고 해서 이게 되는 게 아니고 농식품부에서 예산 배정이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 예산 배정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이렇게 된 겁니까?
●김경미 위원 늦어지는 거죠, 감액된 게 아니고.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늦어진 겁니다.
●김경미 위원 예, 이제 이해됐습니다. 그렇게 해야 내년 예산하고 맞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2024년 12월까지 부분이고 우리가 집행률을 볼 때 제로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점들이 있는데, 공사 착공 10월에 됐고 해서. 이 부분 어쨌든 국장님 명시이월 안 하고 된다 그러니까 믿고 2021년도 예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김경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은 위원

임정은 위원입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김경미 위원님께서 농기계 임대사업 관련해서 세부적으로 질의를 했는데요. 저는 몇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재종 농업기술원장님.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예, 농업기술원장 황재종입니다.
●임정은 위원 농림축산식품부의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평가와 관련한 부분은 자료를 찾으셨나요?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예.
●임정은 위원 평가가 이루어졌죠?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예, 평가가 이루어졌습니다.
●임정은 위원 아마 매년 평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농업기술원에서 전산 시스템에 그것을 올려놓으면 평가를 해서 운영 평가 결과에 따라서 사업 대상자를 우선 선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토대로 해서 2021년 농기계 임대사업비 가내시가 2020년 9월 달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아마 배부가 됐을 겁니다. 이 자료인데.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예, 갖고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갖고 계시죠?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예.
●임정은 위원 여기에 보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총 255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전국적으로 4개 사업에 대해서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대한 보관 창고라든가 부대시설, 그리고 임대형 농기계 구입비 등 보조하는 사업이 있고 주산지 일관 기계화사업비 있고 또 여성 친화형 농기계 보급사업도 있고, 노후 농기계 대체사업도 있는데, 저희들이 평가 결과를 보면 51위에 서귀포시 농업기술센터가 평가돼 있고, 57위 제주시 농업기술센터가 평가 결과로 나와서 나머지 두 곳은 100위권 밖이라고 판단을 하면 되겠죠?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예.
●임정은 위원 그래서 이것을 토대로 해서 내년 사업비 수요 조사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제주도 4개 센터에 이 사업의 대상이 된 게 있나요?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두 개, 제주시·서귀포 센터는 나름대로 좋은 성과를, 전국 시도 센터가 180개소 정도 되는데 이 중에 60위권에 두 개 센터가 있는데 이것은 행정시 단위로, 시 단위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동부, 서부는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이 행정시, 2개 시로 돼 있지 않습니까예.
●임정은 위원 좋습니다.
내년 사업비 가선정안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포함돼 있는 사업이 뭐죠?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여기 사업 내용에는 빠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빠져 있으면 내년 국비 반영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추경에 국비를 편성하겠다? 그게 어디에서 나온 얘기죠?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이 부분은 허종민 조정과장님이 답을 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예.
●농업기술원기술지원조정과장 허종민 농업기술원 기술지원조정과장 허종민입니다.
지금 평가한 것은 농림부에서 시행해서 농촌경제연구원에 용역을 줘서 행정시별로 전체 조사해서 나온 순위로 해서, 지금 내년에 가내시라든지 예산에 반영이 전혀 안 돼 있습니다. 아까 원장님 말씀하는 것은 진흥청 사업 중에 균특예산 사업이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 지방 이양으로 해서 올해, 내년이 많이 왔지만 그중에 좀 포함된 금액이 있어서 내년에 가내시가 오면 추가로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임정은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균특이양 사업, 그런 예산도 사용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센터의 농기계 임대사업이 원활하게 농가의 많은 호응이 있다고 하면 평가도 좋은 결과가 나와서 이런 국비사업들을, 우리가 국비 확보를 우선적으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원장님네나 농업기술원에서 발 빠른 대응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저번에 본 위원이 원장님께 검토를 부탁드렸는데, 농업기술원에 부지를 확보해서 농기계사업소를 운영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런 제안을 드렸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예. 이 부분은 지난번 위원님이 도정질문 때도 질문했던 내용이라서 지사님도 답변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농업기술원 내에, 지금 현재 농업기술원 부지가 협소합니다. 지금 서귀포에 있는. 지금 과오름에 밭작물연구단지 조성도 여의치 않아서 그쪽에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지역 농업인들이 가장,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했던 농가 경영비 절감…….
●임정은 위원 그렇죠.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그런 부분에 가장 필요한 부분이라서 나름대로 고민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지역농협과 위탁하는 것을 합의했습니다.
●임정은 위원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우리 센터에도 인력 문제들이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농협 농기계 임대를 해 주고 수리를 하는 센터에서도 솔직히 기계가 30대 있다 그러면 이 30대를 풀로 돌릴 수 있는 인력이 안 되고, 왜냐하면 고장나서 오게 되면 그것을 또 수리해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인력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만약에 30대면 15대밖에 못 돌리거든요. 농협에, 농협에만 이렇게 계속할 게 아니라 저는 농업기술원에 부지가 없다면 그 근처에 좀 확보해서 농민들이 농기계 임대를 하기 위해서 접근성이 편리하게끔 농협에서도 나름 임대사업을 진행하고요. 기술센터에만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저도 저번에 얘기했던 게 농업기술원 그 위치가 어쩌면 서귀포 서부권하고 창천, 안덕까지는 커버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농민들이 농기계 임대의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리적으로는 위치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건의를 드렸었고. 농기계 보급과 임대사업은 아까 원장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농가 경영비 절감 차원에서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한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예, 알겠습니다. 취지를 저 역시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간단히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부 지역 예를 들겠습니다. 표선 지역이 동부센터하고 거리가 가장 먼 지역입니다. 그래서 급한 대로 지금 동부 분점이 마련됐습니다. 위원님 지적한 부분도 그 부분일 겁니다. 서부 지역에 동부 분점을 만들어 주면 서부 지역의 사각지대에 있는 농업인들의 접근성을 용이하게 해서 농기계 임대의 편리성을 추구할 수 있는 그 부분 아닙니까예?
제가 동부센터에 있을 때 그 부분을 했었습니다. 표선, 성산 쪽이 외진 지역이다 보니까 상당히 거리가 멀어서 위탁 관리를 성산, 표선 농협을 통해서 급한 대로 했습니다. 그 이후에 분점이라는 게 토지 매입이나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다 보면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런 쪽에서는 3, 4년 정도는 걸릴 걸로 봅니다. 토지 확보부터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다 보면.
●임정은 위원 예, 제가 시간이 안 되어서 이런 세부적인 것은 나중에 원장님하고 저희가 얘기를 나누고…….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예, 알겠습니다. 그런 쪽에서 검토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임정은 위원 어쨌든 아까 서두에도 얘기했다시시피 농림축산식품부에 배정돼 있는 이런 예산들도 농기계 임대 센터들의……. 뭐라고 그래야 됩니까? 운영 평가가 우수 성적이 나와서 이런 예산들도 저희들이 좀 많이 확보되어서 농업 경영비를 절감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임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균 위원

강성균 위원입니다.
기술원장님.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예, 농업기술원장 황재종입니다.
●강성균 위원 매번 되풀이되는 질문이고 또 확인을 하고 싶은 건데요. 농업의 구조 변화를 위한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부분인데, 앞으로 제주 밭작물, 밭농업이 어떻게 가야 되는가? 특히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밭작물 교체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연구 관련 예산 들어가 있나요?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이 관련해서는 나름대로 월동채소 육성을…… 거의 해외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종자 자체를. 그런 쪽에서 우리가 개발한 국내 품종을 현장에 보급해 나가는 그런 쪽의 예산이 좀 확보돼 있고, 이 부분들은 위원님 지적한 대로 어떻든 간에 우리 지역이 감귤 다음에 제2 소득작물이 월동채소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을 구조 개선을 통해서 하려면 대체 소득원이 보급돼야 됩니다, 개발되어서. 그런 부분들 일부 양배추 지대는 소구형 양배추 같은 것을 애월 농협과 연계해서 확대 보급하는 쪽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강성균 위원 제가 그것과 함께 보태서 요구를 하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농업인들이 하고 있는 것을 가지고 연구하실 게 아니고 선제적으로 가야 돼요, 선도적으로. 이것 다음에 농가 소득을 지금보다 더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의 작물이 어떤 것이 있는가? 제주도 내에서만 하실 게 아니라 사실은 선진 농업국의 내용도 파악을 하시고 그런 부분도 우리 기술원이 연구를 맡아 주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
●강성균 위원 캐비지 있는 거 가지고 그거 연구할 게 뭐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양을 좀 키웠다 그래서 소득이 향상되는 게 결코 아닙니다. 농가 소득은 어느 정도는 절대성을 가지고 있는 소득이라야 됩니다. 예상이 가능한 소득이라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농업기술원의 역할이 정말로 크다.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쪽에 미니양파 샬롯 같은 새로운 대체 작물 여러 가지 그런 쪽에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강성균 위원 특히 요즘 관심이 많은 게 기능성이거든요. 기능성을 갖출 수 있는 작물의 재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이 말씀은 꼭 그것을 하시라는 말씀이 아니고 그렇게 새로운 부분, 현대 식품에서 어떤 것을 더 원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기술원이. 그런 얻어진 결과에 따라서 작물이 선정돼야 된다. 때에 따라서는 기존 작물, 때에 따라서는 새로운 작물,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지적한 내용을 선제적으로 잘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작목 도입 검토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강성균 위원 중요한 것은 돈인데 돈 확보를 적극적으로 하십시오, 이것을 위해서.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우리 기술원은 예산을 많이 확보하려고 해도 시험 연구 실증 예산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행정과 달리 좀 많은 예산을 투자하는 것은 사전 검토가 된 다음 예산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는 예산이 약간, 시험 연구에 따른 예산 확보는 충분하지만 그 확대 보급 예산은 행정하고 연계하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예,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좋습니다. 적극적으로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 보니까 내년에 제주농업 경쟁력강화 방안 용역비로 2000만 원이, 그것은 국에서 하시죠?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입니다.
●강성균 위원 2000만 원이 심의 자료에 편성이 돼 있던데, 2000만 원이면 되는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이게 부족은 합니다마는 이 용역에 대해서는 몇 번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연차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모자라도 어찌…….
●강성균 위원 그러면 그 결과는 언제 나올까요? 2000만 원을 투입해서 하면.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결과는 내년 하반기 정도에 나오는 걸로 이렇게…….
●강성균 위원 농업은 말입니다. 하루 대응을 잘못하면 6개월이 늦어져요. 하루 대응 잘못하면. 그러니까 내년에 용역 결과 하반기에 나와서 그거 정리해서 예산 확보다 뭐 실행 계획이다 그렇게 하다 보면 내후년. 그것에 따라서 또 예산 확보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내내후년. 한 번 기회를 살짝 넘어가게 되면, 놓치면 4∼5년을……. 이거 하여간 용역의 이름은 좋습니다.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에 대해서 연구를 하겠다.
제가 이 말씀을 서두에 드리는 이유는 자료를 이렇게 봤더니, 작년 기준입니다. 올해는 아직 통계가 안 나왔으니까. 작년 기준으로 볼 때 평균 소득이 4800여만 원, 부채가 7500여만 원, 정말 심각한 겁니다. 부채를 한순간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돈을 갖다 주기 전에는. 그런데 행정이 돈을 다 줄 수도 없잖아요. 그러면 뭘해야 되느냐? 농가의 경쟁력, 말 그대로 해서 농가의 뚝심을 키워줘야 됩니다. 뚝심을 키우는 것은 뭐냐? 소득이다 이 말이죠. 그 소득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농업의 방식이라든가 작물의 문제라든가 농업의 구조가 바뀌어야 된다, 유통의 문제라든가. 그런 것을 위한 노력이, 우리 제주도가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왜냐? 지난 30년, 40년 동안 해도 계속해서 이 문제는 해마다 갖고 오는 것이다 이거지. 그러면 지금까지 행정이 했던 문제들에 대한 재검토가 이제 필요하다. 지금까지와 같은 방식으로만 행정을 해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방식의 하나로, 대안으로 얘기하는 것들이 요즘 얘기하는 스마트팜의 문제, 이런 것들이 제기되는 것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망라해서, 종합해서 전체적인 변화를 행정이 유도할 때가 됐다. 안 그러면 부채는 계속 늘어날 거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를 제가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은 결국 농업을 포기하게 만들어요. 해도 빚 갚을 길도 없고 해도 먹고 살길도 점점 힘들어지니까 포기할 수밖에 더 있나요? 농업만큼은 지가가 올라가는 게 결코 좋은 게 아닙니다. 도시에 계신 분들은 지가가 올라가면 좋죠. 현금화를 금방 해서 그거 가지고 살 수 있으니까, 다른 직업도 있고. 그런데 농업은 지가가 올라가면 반드시 수반되는 게 뭡니까? 세금이잖아요. 빚내서 세금을 내라고 하면 말이 되나요? 안 되지. 결국 농가의 소득을 올려줘야 되는데 그 소득을 올리는 방안은 지금까지와는 달리 가야 된다. 그것을 해야 하는 곳은 결국 국장님네고 우리 농업기술원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농업 현장을 위한 필요 예산은 잘 확보가 되지 않았다. 반영이 정말 미미해요.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국장님하고 원장님.
●위원장 현길호 강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태순 위원

고태순 위원입니다.
최동수 동물위생시험소장님.
●동물위생시험소장 최동수 예, 동물위생시험소장 최동수입니다.
●고태순 위원 장시간 앉아서 너무 심심할까 봐 몇 가지 묻겠습니다.
유기동물 입양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입양비를 지원하고 있죠? 자료를 보니 입양후 6개월 이내에 진단비라든가 의료비라든가 발생했을 때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15만 원까지 지원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동물보호센터 입양비 예산을 보니 2018년에는 7170만 원, 2019년도는 4000만 원, 2020년도에 4270만 원, 2021년도에 2565만 원입니다. 상당히 입양비가 큰 폭으로 감소가 되었네요. 이게 입양 마릿수를 보니 ’18년도는 1007마리, ’19년도는 1084마리, ’20년도는 728마리. 이것은 8월 말 현재로 728마리고, 이렇게 입양 마릿수도 꾸준히 평균치를 이루고 있는데 2021년도에 예산이 너무 감소가 돼서 우리가 봤을 때 입양을 원하지 않아서 이렇게 예산이 부족한 건지 아니면 예산확보를 제대로 하지 못한 건지, 홍보가 부족한 건지, 어떻습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최동수 저희들이 입양해 가시는 분들한테 지원해 주는 게 50%를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50%를 또 보조합니까? 진단비하고 치료비 외에?
●동물위생시험소장 최동수 아닙니다. 치료비를 지원해 주는 게…….
●고태순 위원 최고 15만 원까지…….
●동물위생시험소장 최동수 20만 원 범위 내에서 50% 보조를 해 주는데…….
●고태순 위원 15만 원 범위 내에서도 50%만 해 주는 겁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최동수 상한선 20만 원을 잡는데 그중에 50%를 저희들이 지원해 줍니다. 또 중성화수술 같은 경우는 100%, 20만 원까지는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중성화수술을 100%, 20만 원까지 해 주고…….
●동물위생시험소장 최동수 일반 다른 진료비는 같은 경우는…….
●고태순 위원 진료비의 50%.
●동물위생시험소장 최동수 예.
●고태순 위원 진단비도 마찬가지 같이 포함되겠죠?
●동물위생시험소장 최동수 예.
●고태순 위원 그런데 이제까지 예산을 쭉 확보해 오다가 ’21년도에 2565만 원으로 갑자기 감액이 돼서 제가 봤을 때는 산출기초를 해 보면 170마리 정도에 불과한 예산이거든요. 이걸로 되겠습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최동수 그 사업 예산이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국고보조금에서 주는 사업이 있고 또 자체 재원으로 예산 확보해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이것은 국비, 도비 매칭 사업이네요. 5 대 5로.
●동물위생시험소장 최동수 예, 이것은 5 대 5로 된 거고요. 입양동물 중성화수술비 지원사업은 3000만 원 별도로 저희들 자체 재원으로 예산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예산이 많이 남았다는 겁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최동수 많이 남지는 않고요. 적정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하다가 부족하게 되면 도비를 추경에라도 더 확보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다른 예산을 보니까 올해 2020년부터 안락사라든가 자연사한 유기동물을 감염성 폐기물로 처리하는 비용이 1억 정도 되네요. 이 비용도 2019년도는 2300만 원, ’20년도에 1억 1450만 원 ’21년, 내년도에 1억 5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보니까 타 시도도 마찬가지, 사례를 보면 의료폐기물로 처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그래도 매립이라든가 퇴비화라든가 소각방법으로도 충분히 처리할 수가 있는데 의료폐기물로 처리하는 것은 예산이 많이 드네요.
●동물위생시험소장 최동수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립장에 매립을 했었습니다. 매립을 했었는데 매립장이 포화상태가 돼서 매립을 못 할 지경까지 왔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달리 방법이 없겠느냐 해서 고민한 게 폐사축에 대해서, 안락사한, 인도적으로 처리한 가축에 대해서 저희들이 랜더링 처리를 했습니다. 랜더링 처리를 하다 보니까, 아마 위원님도 아실 겁니다. 지난해 언론보도에서 문제가 됐었습니다.
●고태순 위원 랜더링 처리해서 언론보도가 나쁘게 나온 이유는 적당한 뭐를 안 하고 사료로 했습니까, 뭐로 했습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최동수 언론에서는 사료화한다고 해서 났는데 저희들이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그게 지난해 9월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10월 10일부터인가 저희들이 나름대로 고민을 해서, 또 이와 관련해서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환경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환경부에 질의한 게 뭐냐 하면 동물보호센터에서 인도적인 처리, 안락사한 가축에 대해서는 일반폐기물로 보느냐 아니면 의료폐기물로 보느냐 그런 부분에 질의를 했었고, 그때 환경부에서 답변 오기를 시험연구기관에서 인도적으로 처리된 가축에 대해서는 의료폐기물로 봐야 된다는 회시가 왔었습니다. 그리고 또 동물보호단체 등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서 의료폐기물로 처리해야 될 게 아니냐는 문제점이 도출돼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또 환경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에 2차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회시를 받지 못했습니다. 보낸 지 꽤 됐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들이 안 되겠다 싶어서 동물보호센터에서 인도적으로 처리된 동물에 대해서는 전부 의료폐기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전체 의료폐기물로 하라는 회신이 온 겁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최동수 예, 그래서 매입할 때 당시에는 저희들이 비용이 얼마 들지를 않았습니다.
●고태순 위원 매립보다도 랜더링 방법으로 소각해서 그냥 퇴비화시키는 것도…….
●동물위생시험소장 최동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비료관리법」 등등 법적으로 개정돼야 될 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왜냐하면 이런 막대한 예산을 차라리 입양하는 데 보조를 더 해 주고 입양하는 것으로 해야 인도적으로 낫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무조건 안락사해서 의료폐기물로 처리하는 것보다 동물들도 정말 우리 얼마나 가족같이 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많이 홍보해서 차라리 입양하는 데 보태면 좋지 않은가 생각을 해 봅니다.
●동물위생시험소장 최동수 위원님 지적에 저희들이 노력을 할 거고요. 저희들도 나름대로 입양해 가시는 분들에 대해서 아무나 입양해 주는 게 아니고 사전 교육을 시켜서 입양동물에 대해서, 소위 말해서 개가 아닌 반려동물로서 키울 수 있는 그런 교육…….
●고태순 위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입양하는 데 예산을 더 보태는 게 낫지 안락사만이 전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양 같은 경우 정말 요즘 유기동물 해서 반려동물로 얼마나 가족같이 키우면서 행복을 더 느끼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의료폐기 예산으로 입양하는 데 더 상향해서 보태면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또 홍보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위생시험소장 최동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고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미 위원 위원장님, 1분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오후에 하시면 안 됩니까? 자료 요구입니까?
오후에 하셔도 될 것 같은데.
●김경미 위원 아니요.
●위원장 현길호 예, 김경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미 위원

농업기술원장님.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예, 농업기술원장 황재종입니다.
●김경미 위원 본 위원과 임정은 위원이 유하게 넘어가서 그런 것 같은데, 농기계 임대사업이요. 국비 미반영이 아무렇지 않게 넘어가면 안 됩니다.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되는데 답변하시는 분이나…….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평가 결과로 인해서 국비가 안 된 거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꼭 그것 때문은 아니로…….
●김경미 위원 답변에 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보시면 2017년에 3억 3000, 2018년 7억 4000, 2019년 3억 8000, 올해가 7억 4000입니다. 그런데 내년에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농기계 임대사업하고 노후기계 대체사업과 관련해서 우리가 못 받는 거거든요.
●위원장 현길호 김경미 위원님, 잠깐만.
원장님, 질의를 하시면 꼭 그것 때문만이 아니라면 아닌 이유를 설명드리세요. 아니라고 하면 알고 계시니까 아니라고 답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닌 이유를 대시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인정하시고 어떤 어떤 대책을 세우겠다고 하시면 될 거 아닙니까?
●김경미 위원 원장님, 오늘 아셨죠? 운영평가 결과.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예, 문서상의 평가받은 것은 아까 지적해야 알았습니다.
●김경미 위원 보고를 안 받으신 거죠?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예, 못 받았습니다.
●김경미 위원 이것도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예, 그것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이것으로 인해서 국비가 미반영됐고요. 그리고 이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되는 이유가 노후농기계 대체가 안 된다는 겁니다. 노후농기계가 대체가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농가의 안전과 상당히 직결된다는 거죠. 저는 첫 번째 질문이라서 상당히 유하게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존경하는 임정은 위원님께서 질의할 때 답변을 보고 분개를 안 할 수가 없었어요. 지금 이렇게 지방재정이 어려운데 국비를 못 받아온 것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느끼는 농업기술원. 저 농업기술원 상당히 사랑하는 거 알잖아요.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정말 분개를 느낄 정도로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확보를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이와 관련해서…….
●김경미 위원 보고 체계가 이렇게 되는 것도 상당히 문제입니다.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염려하는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이 개선과 관련해서 내용 가져오시고요. 국비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까지도 내용 가져오십시오.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예, 알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죄송합니다. 소리 질러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죄송 안 해도 됩니다.
김경미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통해서 이해가 가능하도록 답변을 오후에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축산진흥원장님.
●축산진흥원장 김대철 예, 축산진흥원장 김대철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원장님 임용이 언제 되셨죠?
●축산진흥원장 김대철 11월 4일 자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이전 원장님은 일신상의 사유로?
●축산진흥원장 김대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이쪽 분야 전문가로 알고 있는데 간략하게 공직활동이라든가 근무지라든가 이런 거 잠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축산진흥원장 김대철 축산진흥원에서 23∼24년 근무하면서 다양한 업무를 전부…….
●위원장 현길호 진흥원에서만 23년 계셨습니까?
●축산진흥원장 김대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러면 공직 하시면서 다른 부서 근무는?
●축산진흥원장 김대철 축산진흥원에서만 근무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축산진흥원의 산증인이시겠네요. 따로 업무 파악에 대해서 저희들이 우려하거나 하지는 않아도 되겠네요?
●축산진흥원장 김대철 나름대로는 열심히 해 왔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열심히가 아니고 업무 파악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업무에 대해서 다시 파악할 시간이 필요하지는 않겠다라는 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그렇죠?
●축산진흥원장 김대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러면 축산진흥원 업무 관련해서는 충분하게 업무 파악이 됐다고 이해를 하고 궁금한 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후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현재 시간이 12시 25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현길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오전 순서와 같이 송영훈 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훈 위원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입니다.
●송영훈 위원 오전에 질의하다가 끊겨서 계속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추경에 삭감됐던 제주형 농작물 재해보험 개발용역 추진하고 싶으신 거죠? 안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그때 검토를 해서 위원님하고 협의를 하자고 해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가져다가 별도로 협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내일이라도.
●송영훈 위원 언제?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내일.
●송영훈 위원 내일?
필요성은 인지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필요성은 인지하는데 아까같이 전체적으로 그때 우리가 검토한 결과 우리가 이것을 해서 제주만이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놓으니까.
●송영훈 위원 연구 용역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사업을 시행하기에 앞서 연구 용역들을 하지 않습니까? 하는 이유가.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우리가 제주도 단독으로 보험을 운영하지는 못하는 거고.
●송영훈 위원 보험을 운영하라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보험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우리 제주만의 특성도 있고, 67개 보험 품목도 있는데 우리 제주가 52개밖에 안 들어 갔지 않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극소수입니다.
●송영훈 위원 국장님, 인지하고 계실 것 같은데 인지를 아직도 못 하시네요.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위원님 말씀한 큰 틀에서 내용들은 아는데 우리가 그 용역을 줘서 농식품부에 이것을 이렇게 해서 가자 하면 농식품부에서가 그것을 가지고 제주만 몇 개 품목, 면적이 소수라서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입장이 어렵다는…….
●송영훈 위원 좋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겠습니다.
국지성 호우, 태풍, 자연재해 어디가 가장 많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제주도가 제일 많습니다.
●송영훈 위원 제주도가 제일 많죠? 그렇기 때문에 제주만의 특성, 1년에 재정에서 투입되는 보험료가 지금 얼마입니까? 135억 내년에 편성됐더라고요. 그러니 제주만의 특성이 있어서 우리 재정부담도 많이 되고 하니 한번 연구 용역을 거쳐보자, 어떤 것들이 문제인지. 우리가 135억을 투입하면서 농가들은 그만한 이익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자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감귤 열매 같은 경우는 4월에서부터 11월 31일까지밖에 안 되죠. 그런데 사과는 2월 1일에 가입해서 1월 31일까지 다 됩니다. 전 기간이 다 되는 거잖아요. 감귤이 11월 31일 되면 모든 수확이 끝납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요새는 1월 달까지 갑니다.
●송영훈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용역을 해서 그 근거를 마련해서 농협 보험개발원하고 “제주는 이런 상황이니까, 연구 용역 결과가 이런 상황이니 보험에 한번 반영해 주십시오.” 이런 근거를 마련해야 될 거 아닙니까? 왜 갑자기 그렇게 답변 태도가 확 바뀌어 버립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그게 아니고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인데 우리가 농식품부에 가서 이렇게 해서 새로운 안을 제시할 테니 당신네가 이것을 받아서 보험하고 협의를 하자는 얘기를 한번 했더니 제주도가 재배면적이 어느 정도 일정하게 오르면 자기네가 그것을 넣어줄 수 있는데 소소한 면적까지도 자기네가 보험에 얹으려고 하면 힘들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어서, 하여튼 그것은 위원님…….
●송영훈 위원 우리가 가서 말로 설명하는 거하고 정확한 근거를 갖고 제시하는 거 하고 같습니까? 그러면 저번에 용역은 왜 사업에 편성했습니까? 제주형 농작물 재해보험 개발용역 이거 본예산에 왜 편성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용역을 편성해서 우리가 그 용역을 불가피하게 감시키면서 그것에 대한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아까같이…….
●송영훈 위원 지난번 회의록에 다 있습니다. 지난번 추경 삭감할 때 무슨 말씀 하셨는지.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맞습니다. 추경에 우리가 해서 집어넣겠다고 했습니다.
●송영훈 위원 지난번 추경에 했으니까 이번 본예산에 올라와야 되는 거죠. 국장님 지금 말씀이 너무 달라지셔요.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아닙니다. 달라진 것은 아니고 본예산에 집어넣지 못한 것은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송영훈 위원 어떤 사정입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별도로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송영훈 위원 안 됩니다. 지금 말씀해 주십시오.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농식품부하고 보험팀하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렇게 용역이라도 해서 너네한테 던져줄 테니까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협의하면 안 되겠느냐 하니까 아까같이 소수면적, 면적이 얼마 되지 않는 것까지 우리가 다 보험에 넣을 수 있느냐.
●송영훈 위원 좋습니다. 오전에 제가 질의할 때 “다음 추경에 반영하겠습니다.” 한 말은 무슨 말입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아까 제가 그 얘기를 했다면, 위원님이 그렇게 하면…….
●송영훈 위원 한번 얼렁뚱땅 이 자리만 피하면 되는 거…….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그것은 아닙니다. 얼렁뚱땅할 필요가…….
●송영훈 위원 그러면 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다음 추경에 반영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여기 회의록에 다 있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우리가 필요하면 그것을 가지고 추경에 반영해서 하겠다는…….
●송영훈 위원 국장님, 필요성 아직도 못 느끼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필요는 한데 아까같이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가서 농식품부하고 또 협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송영훈 위원 그 근거를 가지고 가서 협의를 하시면 되죠. 말로만 할 게 아니라.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알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국장님 왜 그러십니까, 진짜? 지난번 추경 때 말씀하신 거하고 오전에 말씀하신 거하고 또 지금 말씀하시는 게 너무 달라버리지 않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어쨌거나 위원님이 말씀한 것을…….
●송영훈 위원 저는 국장님이 그런 내용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해서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간단하게 질의한 건데 말을 그렇게 돌려버리면…….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정정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요구한 대로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용역을 줘서 그 결과를 가지고 농식품부하고 절충을 강화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국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는데 제가 그렇게 말하니까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필요성도 있습니다마는 아까 제가 작년에 관계해서 농식품부하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송영훈 위원 좋습니다. 제주형 농작물 재해보험 개발용역비 작년에 편성했죠?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송영훈 위원 이거 편성할 때는 아무런 생각없이 편성했다가 농식품부하고 얘기해 보니까 아니다 싶어서 삭감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어느 정도 필요성을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송영훈 위원 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어떻게 하실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본예산에 집어넣을 수 없으면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추경에라도 해서 꼭…….
●송영훈 위원 이번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는 여력은 안 됩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에서 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검토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이거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 제주도 재정을 조금 효율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알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제가 회의를 하면서 이렇게 우겨본 적이 없는데.
국장님, 좋습니다.
감귤 있지 않습니까? 극조생이 언제부터 출하되죠?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10월 초부터 출하됩니다.
●송영훈 위원 10월 초부터 출하가 되는데 시장에 가면 소비자로부터 큰 호응을 받지 못하죠?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맞습니다. 옛날 시환이라든가 이런 질이 안 좋은, 맛이 없는 것들이 지금도 나와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옛날에 궁본이라고 하죠. 일본 용어로는 미야모토라고 하기도 하고 또 지금 나와 있는 품종들이 일남일호, 옛날에는 이런 극조생 감귤들이 일찍 출하가 돼서 유통이 되었습니다마는 지금은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게 맛이지 않습니까? 맛 위주로 가다 보니까 그런 품종들이 조금 시장에서 외면을 받고 있다. 그러다 보니 그 품질 안 좋은 것들이 시장에 올라가서 완전히 혼란시켜 버리는 그런 상황도 되는데 소비자의 욕구에 우리가 맞춰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맞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러려면 품종 갱신도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보면 우리 국에서 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원지정비 사업 속에 성목이식 사업이나 품종갱신 사업들이 있는데 거기에 있는 품종갱신은 육묘를 통해서 하는 거고 제가 대안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극조생 감귤에 대해서 우리가 고접이나 절접을 사용해서 품종 갱신을 한번 해 보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게 2년 정도 키우면 어느 정도 수확량이 좀 나옵니다. 어떻습니까? 그것을 행정에서 도움을 줘서 품종 갱신을 해 보자, 극조생에 한해서.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극조생이 유라 말고 이렇게 보면 2600㏊ 정도가 극조생입니다. 우리가 통계로 잡아 있는 게 이런데 다만 만감류가 고접으로 가는 것은 하지만 일반 조생이 고접으로 가는 것은 기술원이나 기술적으로 보면 그렇게 큰 무리는 없다고 해서, 그래서 저도 알아봤습니다마는 그전부터 이것을 했는데 우리가 행정에서 지원을 하면 묘목 업자한테 순을 사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너무 비싸고 우리가 한 2년 수확이 안 되면 인건비하고 인센티브 정도 지원해 주는 거 해서 해 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송영훈 위원 한번 적극 검토해 볼 생각이 있습니까?
제가 비용을 생각해 봐도 그렇게 크게 들어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접순 가격도 300평 하는 데 한 30만 원 정도면 될 것 같고. 제가 잘못 파악하고 있나요? 그 정도면 될 것 같고 한 2년 정도 수입이 없을 때 농약이라든가 비료대 정도 지원해 주면 우리 농가들한테는 굉장한 호응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단기적으로 한 3년 정도 해서 그 안에서 신청을 받아서 해 주는 방법을, 그렇게는 키울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너무 길게 가면 안 되는 거고 단기적으로 해서 일남일호 이하의 나쁜 품종들은 고접으로 가는 걸로, 그것은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송영훈 위원 한번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알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검토해 보시고 한번 추진해 보십시오. 농가들도 굉장히 좋아할 거고, 또 제주 감귤이 살기 위해서는 어쨌든 간에 고품질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국장님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유라 조생이라든가 실생이라든가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유라 조생이 아무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실생은 좀 부피과가 많이 발생한다고 하더라고요.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주산지 농가들하고 미팅을 해서 어떻게 지원해 주면 빨리 바꿀 건지 고민을 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국장님 원래 답변 스타일이 그겁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송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검토해 보시라고 자꾸 하니까 국장님이 답변이 헷갈리시는 것 같은데. 송영훈 위원님 지적하신 사업들에 대해서는 검토가 아닌 추진될 수 있도록 현장 소리들을 잘 들어보시고 대책을 세워서 한시사업을 하든 시범사업을 하든 일몰사업을 하든 지속사업을 하든 그것은 판단하면 되는 거니까요.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알겠습니다.
김경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미 위원

김경미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허락하시면 농업기술원 원장님 오전과 관련한 거 답변 듣는 시간 가져도 될까요?
●위원장 현길호 제 허락을 굳이 득하시지 않으셔도 하시면 됩니다.
●김경미 위원 예.
원장님, 우리 위원장님도 오전에 오후에 답변을 갖고 오라는 말씀도 있어서 관련해서 국비 미반영과 관련한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농업기술원장 황재종입니다.
죄송합니다. 오전에 제가 업무 파악이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답변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우리 기술원에서 농기계 임대사업 관련해서 평가가 미흡했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어떻든 간에 아직은 좀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해서 국비 반영이 안 됐는데 시간이 있어서 추가 신청을 통해서 내년도 국비 확보를 통해서 농기계 임대사업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일정에 따른 과정은 별도로 중간 중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농기계 임대사업이 전국 평가를 잘 못 받아서 국비가 가내시 안 들어온 게 맞죠?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예.
●김경미 위원 그리고 이런 평가와 관련해서 원장님이 오늘 질의 과정에서 아셨다는 거.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죄송합니다.
●김경미 위원 그런 부분에서 조직과 관련해서 또 특히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좀 더 꼼꼼히 원장님이 챙기시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병화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입니다.
●김경미 위원 사회적 농업, 제가 의원이 되기 전에도 상당히 관심이 있어 했었고, 2018년에 이 조례가 제정되어서…….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19년입니다. ’19년 5월.
●김경미 위원 ’19년입니까? 조례가 제정됨으로 인해서 어떤 부분에 우리 도가 야심차게 진행할 거라는 기대치가 좀 있었는데요. 예산에 보면 작년 대비 줄었어요.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아닙니다.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하고 농장 운영비 지원 해서 보면 1억 2000하고…… 국비 들어오는 거하고 도비만 1억 4400만 원 올라 있습니다.
●김경미 위원 예, 국비가 는 겁니다. 도비는 줄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서두에 우리 제주도가 야심차게 준비할 거라는 기대치가 있었습니다라고 한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는 늘었다고 하는데 국비가 는 거지 도비는 줄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제주형 사회적 농업을 하겠다고 그래서 어느 나라인지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제가 답사도 갔다 오고 이거와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 논의도 하고 TF팀까지 구성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적극성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사회적 농업이 위원님 잘 알다시피 농촌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심리적이라든가 신체적, 인지적, 사회적 건강을 도모하는 활동 아닙니까? 우리가 ’19년도 해서 지원 조례가 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외국 네덜란드 같은 데야 이런 게 지원 체계가 구체화되고 활성화가 많이 됩니다마는 우리나라는 육지도 마찬가지고 일부가 걸음마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사회적 모델을 치유농업 쪽으로 많이 고민하고 TF팀을 새로 구성해서 어떻게 가야 될 건가 하는 것을 폭넓게, 여기에 참여하는, 우리가 지금 사회농업회사 법인 몇 개가 참석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참여하는 업체에서 내가 사회적 농업을 하겠다는 의지가 강해야 되는 거지 보조 정책만으로는 내가 보기에는 활성화되기가 어렵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거에 대한 좀 더…….
●김경미 위원 국장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마는 의지를 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 의지를 심어줄 예산이 뒷받침돼야 되는데 지금 이 예산이, 해 보기도 전에 벌써 도비가 이렇게 삭감이 된다는 것은, 아까 국장님 말씀은 2019년에 조례가 제정되고 2020년이 본격적으로 예산이 편성된 거 아닙니까? 올해가.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작년에 우리가…….
●김경미 위원 작년 정도야 그냥 조례 제정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회의비 정도나 TF팀 그 정도만 잡혔을 거 같고요. 올해가 본격적으로 사회적 농업에 예산이 되고 그러면 우리가 3년 일몰제라고도 하는데 내년, 내후년까지는 그래도 예산을 더 많이 증액을 하고 사회적 농업의 방향성과 발전성에서 예산을 뒷받침해 줘야 되는데, 국비는 증가하고 있는데 도비가…… 이것은 의지가 없는 걸로 보여요.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총괄적으로는 작년에 213억하고 올해 26억 이렇게 됐습니다마는 이게 1년 단기 사업이 아니고 아시다시피 5년 아닙니까? 5년 계속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 조금 모자란 부분은 내년 해서 이 업체들하고 더 미팅을 하면서 어떤 게 우리가…….
●김경미 위원 사회적 농업을 더 확산하려면 지금 있는 사회적 농업보다 더 많은 부분, 우리가 사회적 기업처럼 많은 사회적 기업을 양성하듯이 사회적 농업도 양성해야 될 거 아닙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맞습니다.
●김경미 위원 지금 있는 데만 만족할 게 아니고, 지금 있는 거에도 예산이 더 감액…….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증액을 해야 되고요. 우리가 6차 산업이든 이런 업체들하고 이것을 가지고 간담회든 뭘 통해서 사회적 농업에 대한 관심을 갖게도 해야 되고, 또 그분들이 사회적 농업을 꾸려 나가겠다는 의지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좀 새롭게 강구해야 될 걸로 봅니다.
●김경미 위원 지금도 강구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2019년…….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우리나라에 사회적 농업 하는 데가 육지도 몇 군데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김경미 위원 저는 사회적 농업의 성공 사례들 보면, 육지에서 하시는 분들도 보면 상당히 수익 창출로 이어진 데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까지도 조금 더 담보를 잡아야 되는데 의지에 대한 부분이 부족한 것 같고, 그다음에 제주형 사회적 농업 지원에서 민자 5000만 원으로 잡아 있는 게 시설비거든요. FTA 시설하우스 단가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평당 12만 원 정도 될 겁니다.
●김경미 위원 12만 원요? 이러면 만약에 이 5000만 원이면 FTA 시설하우스 단가로 하면 몇 평쯤 지을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300평 정도…….
●김경미 위원 예, 300평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회적 농업은 어쨌든 편의 시설적인 부분도 담보가 돼야 되거든요. 이러면 이 5000만 원으로 가능하겠냐라는 겁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우리가 개소당 5000만 원 이렇게 하니까 위원님께서 그게……. 이것도 단가에 대한 것은 이쪽 참여하는 업체들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에서 진짜 어떤 시설들이 필요하고 이것을 하면…….
●김경미 위원 죄송합니다. 국장님, 사회적 농업 담당 과장님이 누구십니까?
●친환경농업정책과장 홍충효 예, 친환경농업정책과장 홍충효입니다.
●김경미 위원 제가 국장님 말씀을 끊은 이유는 국장님하고 저하고 올해만 볼 것 같아서. 과장님하고 진도 있는 말씀을 나눠야 될 것 같아서.
과장님, 본 위원은 사회적 농업이 지금 코로나 시대에, 그리고 비대면 시대에 어떤 부분에, 농업 아닙니까? 사람과 관련해서 보다 농업이, 특히 사회적 농업이기 때문에 코로나에 일자리 창출로서도 매우 중요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치유 부분에도 여기에 담보가 되어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제주도가 농업에 기반을 두고 있고. 그래서 야심차게 제주형, 지금 사업 제목도요 제주형 사회적 농업 지원입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2021년 예산에 도비가 삭감되는 부분에는 조금 해 보기도 전에 우리가 먼저 의지를 접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아쉬움이 있고요. 과장님, 이와 관련한 의지가 담긴 정책과 예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정책과장 홍충효 위원님께서 도의 사회적 농업 육성 의지가 저하되지 않았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동감하지 못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작년에 제주형 사회적 농업 농장으로 4개소를 지정했고 정부형으로 1개소 해서 5개소가 지정돼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정부형으로 1개소 신규로 하고 그다음에 제주형으로 4개소를 추가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연차별로 지속적으로 사회적 농업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러니까 제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거 아닙니까?
●친환경농업정책과장 홍충효 아닙니다. 동의는 합니다마는.
●김경미 위원 왜냐하면요, 정책에 가장 최고점을 찍는 것은 예산입니다. 예산이 반영됐냐 안 됐냐에 따라서 도가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를 반영해 주는 거거든요. 올해는 어떤 부분에 사회적 농업과 관련해서 선정을 한 것은 맞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고마움을 느끼고 잘하셨다고 칭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 내후년에 이 예산 편성이 감액된다는 것은 지금 현재 여기에 만족하겠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친환경농업정책과장 홍충효 위원님, 이해를 해 주신다면 금년도 본예산에서 시설비 5000만 원이 삭감된 상황에서 전체적으로 실제 증감을 대비하면 올해 예산이 좀 증가했다는 말씀…….
●김경미 위원 그 말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 의지를 담고 내년에도 실행을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친환경농업정책과장 홍충효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은 위원

임정은 위원입니다.
앞서 오전에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하셨는데 어쨌든 농축산식품국의 내년 예산을 살펴보면 전체 예산 비중의 10.8%로 해서 10%대를 회복했는데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데 자료를 보게 되면 친환경농업정책과 예산이 4년 연평균으로 봤을 때 12.2% 정도 증가되고 식품원예과 예산이 약 12.4% 정도 됩니다. 그런데 감귤진흥과 예산이 4년 연평균을 따져 보면 5.6% 정도가 계속 감소되는데 이것은 감귤 산업을 제주도의 중요 산업으로 보는 농축산식품국에서 감귤 산업을 포기하는 게 아닌가?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입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감귤 예산이 좀 떨어진 것은 FTA 기금 사업에서 거점APC라든가 과수기반 정비사업이라든가 그 부분에서 계속 떨어진 겁니다. 큰 덩어리에서 좀 많이 떨어져서 한 거 있고, 다만 작년에 했던 만감류 인센티브 사업도 행정시로 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올해 예산이 조금 떨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임정은 위원 그런 맥락에서 감귤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예산이 작년 대비 22억 7800만 원 정도 줄어든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거기에 보면 거점APC가 금액이 큽니다. 개소당 금액이 큰데 거점APC하고, 그전에는 박스공장, 포장공장도 지을 걸로 해서 그런 예산이 다 포함됐습니다. 하다가 그런 예산도 대상자가 없어서 줄고 APC도 올해는 2개소 했는데 내년에는 1개소만 보완 사업이 들어왔습니다. 그런 쪽에서 줄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임정은 위원 국장님께서도 임기가 얼마 안 남으셨지만 감귤 산업에 대한 예산 반영이라든가 이런 것에 관심을 기울여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강원명 축산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강원명 축산과장 강원명입니다.
●임정은 위원 국가직접 지원사업으로 해서 축산물 고품질 생산관리 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죠?
●축산과장 강원명 예.
●임정은 위원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9억이 반영되고 도비가 4억 5000만 원, 그리고 자부담 4억 5000만 원, 또 기타 부담금 해서 3억 300만 원 정도 이렇게 되어서 진행되고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축산과장 강원명 제주대학교 박세필 교수님하고 해서 전국공모 사업에서 된 사업입니다. 흑우 유전자원 보존과 대량 증식에 대한 육종·사양기술 개발과 그다음에 흑우 SNP칩이라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품종 관리라든지 우수개체 선발, 유전적 특성 규명, 산·학·연 해서 하는 사업인데 이게 2015년부터 시작이 되어서 2024년까지 10년간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칭으로 펀드로 해서 매년 4억 500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여기 사업설명서 내용을 보면 성과로 해서는 특허 출원이 19건, 특허 등록이 8건, 기술 이전 3건, 제품화 9건, 전문인력 31명 배출, 그리고 26명은 취업 이런 식으로 해서 나왔는데 이게 아직 사업이 다 마무리된 것은 아니지만 흑우농가에 어쨌든 경제적으로 도움이 많이 될 걸로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축산과장 강원명 사실 흑우농가하고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심도 있게 논의를 했습니다. 흑우농가들은 사실 한우 키우는 농가보다 돈이 안 되다 보니까 과연 이 사업이 필요하냐는 입장도 있고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박세필 교수님팀하고 흑우농가들하고 간담회도 해서 이번에 흑우 키우는 농가에 사양관리비 일부를, 연구에 참여하는 농가인 경우, 연구 참여한 게 5000만 원 정도를 농가가 흑우 연구 실험에 참여하는 경우는 연구 활동비로 줄 수 있게끔 올해부터 지원이 되고 있고…….
●임정은 위원 5000만 원 범위 안에서요?
●축산과장 강원명 예, 예.
●임정은 위원 한 농가에 5000만 원?
●축산과장 강원명 아닙니다. 참여하는 농가 중에, 총사업비 내에.
●임정은 위원 그렇죠. 사업비 5000만 원 내에.
●축산과장 강원명 예, 5000만 원 정도를 했고, 그다음에 올해 우리가 체외 수정란을, 흑우가 토종 가축이기 때문에 한우보다 육량이나 육질이 떨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육하다 보면 200만 원 정도 손해를 보는데 외부의 유전자를 도입해서 개량 시스템을 올해 하반기부터 흑우연구센터에서도 일정 부분 부담하고 우리 축산진흥원에서도 일정 부담해서 체외 수정란 개량 사업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그래서 8농가, 9농가 하고 있는데…….
●임정은 위원 제가 질문을 드린 이유가 뭐냐 하면, 저도 전에 한번 흑우농가들하고 간담회 자리가 있어서 애로점을 듣다 보니까 솔직히 키우면 키울수록 적자다.
●축산과장 강원명 예, 그렇습니다.
●임정은 위원 그런데 국가 공모 사업이기는 하지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면서 인력 양성이라든가 연구 성과라든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실제 적용이 가능한 그런 사업으로 잘 마무리되어서 농가에 소득 보전 차원에서도 도움을 주고 앞으로 제주 흑우 판매라든가 그런 것들을 유지하려고 하면 사업의 내용이 현장하고 같이 돼야 될 부분이라서 이게 어떤 식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게 어쨌든 국가 직접 사업이라고 해서 저희들한테 사업의 진행 과정이라든가 그런 것들도 모르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2019년도에도 농림축산식품부의 R&D 우수 성과 사업에 선정이 됐었죠. 이런 것도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게 됐던 부분이 있고 또 이 사업이 진행되면서 조금 문제점들도 발생이 됐었죠?
●축산과장 강원명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농가들은 사실 흑우 키워서 돈은 안 되는데 흑우를 갖고 연구하는 교수님은 사업비를 흑우 때문에 받는데 농가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 된다고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에서 체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농업기술평가원도 찾아가서 이런 부분의 애로 사항도 얘기해서 같이 회의를 해서 앞으로는 농가가 돈 되는 흑우가 될 수 있도록, 여기서도 개발한 게 제주 흑우 SNP칩 같은 경우에는 흑우 개량 유전자에 암소의 유전형질이 좋은 형질을 찾아내는 기술 개발입니다. 그런 것을 농가에 접목시켜야 되는데 농가에서도 마인드가 떨어진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은 우리 행정하고 축산진흥원 같이 공동 노력해서 흑우농가의 기술적인 교육이나 워크숍을 통해서 같이 학계하고 농가가 합심해서 될 수 있는 부분에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예. 어쨌든 이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이 되고 도 차원에서도 철저하게 검증과 확인을 해야 되겠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흑우 축산 농가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서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이런 사업에 대해서도 의회에 수시로 보고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축산과장 강원명 예, 알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과장님, 잠깐만요.
임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은 위원님 말씀하신 한우 관련해서, 지금 축산진흥원하고 우리 축산과가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 기관이 되겠죠?
●축산과장 강원명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중앙부처는 어디에서 하나요?
●축산과장 강원명 중앙은 농식품부 축산경영과에 한우 담당 계가 있습니다. 그쪽하고 농촌진흥청에 축산과학원이라고 거기에서…….
●위원장 현길호 그렇죠. 진흥청에서 하죠. 진흥청 축산과학원.
●축산과장 강원명 예.
●위원장 현길호 그러면 우리 지금 제주도 축산진흥원에서 농진청으로…….
●축산과장 강원명 예산을 받아다가…….
●위원장 현길호 하고 있나요, 지금?
●축산과장 강원명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현장에서는 이게 축산진흥원에서 하다 보니 농진청에서 하는 사업들 관계는 축산진흥원보다 농업기술원 쪽이 좀 많다. 그래서 제주 농업기술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업무를 해 줬으면 하는 바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때 인력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애로 사항이 있어서 지난번에도 제가 한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 지금 현장의 소리를 들어보시고, 그리고 축산진흥원, 농업기술원 관련해서 현장의 소리들을 마냥 들어서 내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이게 업무 이관을 해서 좋은 건지, 있는 상태에서 대안이 있는 건지 뭔가 알려 줘야죠, 문제점들을. 그렇게 처리를 해 주십시오. 과장님.
●축산과장 강원명 참고로 육지부 같은 경우에는, 육지부 시군이 좀 작은 데 같은 경우에는 축산 업무를 농업기술센터에서 행정 업무까지 같이 하는 경우가 있고…….
●위원장 현길호 그래요. 그런 사례들이 있어서…….
●축산과장 강원명 그런데 다만 저희 축산진흥원 같은 경우가 축산을 전담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 그전까지 인력적인 부분도 좀 문제가 있었고 해서 기술 지도 부분이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농업기술원 같은 경우는 농작물 재배하는 데 많이 기술 지도도 하고 했는데 축산 분야는 떨어지다 보니까 그런 민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축산농가하고 그런 부분 한번 심도 있게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육지부는 기술센터 쪽에서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 원장님.
과장님은 들어가셔도 되고.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농업기술원장 황재종입니다.
이 관련해서 지난번 위원장님이 얘기가 있어서 김대철 축산진흥원장님하고 얘기를 좀 했었습니다. 만나서 얘기했는데 우리 지역에 그런 쪽에 국비사업, 축산 관련 지도 사업비가 확보되어서 하면 좋은 부분이 있어서 우리 기술원에서가 예산을 일단 진흥청에서 하는 사업을 따 와서 축산진흥원 쪽으로 연계하면 축산진흥원에서 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런 이야기는 돼 있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렇게 하셨나요?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예,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런 방법들이 있으면 굳이 업무 이관을 안 하더라도 서로 협조를 할 수 있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강성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균 위원

강성균 위원입니다.
1차 산업 분야 홍보 관련해서, 지역의 농민들이 주체가 되어서 홍보 박람회를 하잖아요. 국장님. 그런데 내년에 그런 지원을 위한 예산은 반영이 하나도 안 돼 있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그전에 보면 애월에서 축제로 브로콜리나 이거 할 때는 행정시에서 예산 반영해서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
●강성균 위원 다른 지역의 얘기를 하고 싶지 않은데 딱 하나밖에 반영이 안 됐어요, 지역에서 하는 지역특산물 박람회가. 그런데 그것은 우리 도 예산에 반영이 되었고 시에서 요구를 아마 하지 않았나 싶은데 이것은 도에서 노력을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우리가 농협에서나 행정시에서 자기네가 도에서 편성해 달라고 해서 요구한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가 검토해서 반영을 시켰습니다마는 읍면이나 어디에서 도에 편성해 달라고 들어온 것은, 제가 식품산업과 있는지 모르지만 없습니다.
●강성균 위원 박람회 관련해서 과장님 어느 분이세요?
●식품원예과장 김상엽 안녕하십니까? 식품원예과장 김상엽입니다.
●강성균 위원 지역농산물을 가지고 홍보 겸 또 농산물도 팔고 그래서 그것이 축제가 됐던 박람회가 됐던 똑같은 형태인데 그에 관련해서 보니까 하나밖에 없어요, 예산 반영이.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시에서 요구가 없어서 반영이 안 된 건가요?
●식품원예과장 김상엽 현재 별도 요구는 없어서 반영은 못 했습니다마는 다만 지난번 행정감사 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밭작물의 홍보에 대해서 기능성을 위주로 어떻게 홍보할 것인가는 열심히 고민 중에 있고 현재 가진 예산을 알차게 쪼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그런데 그 요구가 몇 군데 아니거든요. 지역 농민들이 중심이 돼서 어떻게든 적은 돈을 들이고 최대한 홍보하려고 별 머리를 다 짜서 하는 겁니다. 해 왔고, 했었고. 그런데 내년에 그 예산이 잡혀 있지 않다는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지.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려두는 것이기 때문에 설령 요구되고 있는 예산 전체, 자체 재원, 자부담까지 포함해서 다 확보를 못 하더라도 기본항목은 갖고 있어야 내년 또 다른 예산 심의를 통해서 반영해서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항목 자체가 없다는 얘기예요.
●식품원예과장 김상엽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현재는 저희가 수요를 보고 예산을 책정해 왔는데 말씀하신 점을 명심해서 수요를 찾아보고 과연 시에서 지원할지 우리가 지원할지 결정하고 차후 예산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구체적으로 하나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애월에서 브로콜리박람회라는 것을 오래도록 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금 요구하는 것에 맞지 않다. 그래서 그것을 농수축산박람회로 바꿨어요. 바꿔서 해 왔거든요. 내년에는 예산 반영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것뿐만이 아니고 제주시하고 서귀포시 양대 시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시하고 협의를 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어느 정도라도 반영이 돼서 내년 예산을 다시 심의할 기회가 있을 때라도 꼭 필요하다면 반영해서 증액해서 사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은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리 가도록 하십시다.
●식품원예과장 김상엽 예, 알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위원님, 그전에 보면 주민참여 예산으로 반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행정시하고 오늘 가서 찾아보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확인해 보시고 그래도 자생적으로, 자력을 키우기 위해서 스스로 해 보겠다고 하는 것은 정말 힘을 드려야 되거든요.
(현길호 위원장, 임정은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다음은 직불제 관련해서 하나만 확인을 하겠는데, 간단히 말씀드려서 지금 공익형직불제의 문제가 제가 가만히 뜯어봤더니 우리 제주도 농민들에게는 오히려 불리하게 되어 있다더라고요.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일부 그런 것도 있습니다.
●강성균 위원 그러면 이것을 국비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고 제도를 바꾼다면 바꿀 수 있을 때까지, 지방비도 투입해서 전과 달리 공익형으로 바꾸면서부터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고 있다. 그러한 것은 해결을 해 줘야 되지 않나. 그런데 그렇지가 못하다 이거죠. 예산반영 내용을 보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손해를 보는 것은 우리가 단가로 보면 진흥, 비진흥 차이점하고 마을발전기금 말고는 그렇게 차별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논하고 이것은 우리가 계속 건의를 지금까지도 해오고 있고 앞으로도 개선되도록 중앙하고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제가 전에, 공익형직불제로 통합하기 전에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조건불리직불제를 했을 때는 ㏊당 10만 원 정도라도 더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바뀌면서 오히려 그것을 못 받고, 그것을 못 받는 것뿐만 아니고 비진흥지역으로 제주도 전체가 바뀌게 되면서 진흥지역에서 받던 것까지도 상대적으로 직불제에 상당한 손해를 보고 있다.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아닙니다. 우리가 1500평 이하 소농인 경우에 120만 원입니다. 그전에 하면 1㏊ 미만인 농가들이 지금은 120만 원 받습니다, 최하.
●강성균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다른 시도인 경우에. 진흥지역인 경우는 농사밖에 못 지으니까 200만 원, 제주 것을 보니까 제주는 비진흥지역으로 바뀌면서 130만 원.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2㏊ 미만은…….
●강성균 위원 그러니까 여기만 단순 계산해도 70만 원 손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2㏊ 이하인 경우에. 제가 얘기하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국비에만 의존하지 말고, 지금까지 하다가 안 하니까 더 어려워지는 것이죠. 이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제주도가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죠.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총괄 개념으로 하면 280억 정도가 공익형직불금으로 해서 더 들어온 겁니다. 총괄적으로 보면 더 들어온 건데 위원님 말씀은 여기에서…….
●강성균 위원 총괄적으로는 300억 이상 들어오는 것 같은데.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그 전에 받은 거 187억 이렇게 계산하면 300억은 안 되고 그 수준입니다. 들어오는 게.
●강성균 위원 300억 가까이 더 들어오잖아요.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더 들어옵니다.
●강성균 위원 500억이 되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맞습니다.
●강성균 위원 500억이 되는데 중요한 것은 총액으로 국비가 들어오는 것은 좋은데 이게 농가에 나갈 때는 훨씬 다운된 돈으로 나간다는 것이지.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이게 그전에는 어느 정도 상한선을 뒤서 단가를 계산했는데 이제는 밭이, 금액이 많다고 해서 주는 게 아니고 주는 형식이 바꿔진 겁니다.
●강성균 위원 주는 형식이 바꿔지면서 농민들은 기대와는 전혀 다른 손해를 보게 된다.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를 들어서 5㏊ 이상 대농 정도는 손해 보는 게 있고 소농은 이익이고 이렇습니다.
●강성균 위원 소농이 오히려 손해 볼 것 같은데.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소농이 최하 120만 원 아닙니까? 1500평 미만이 120만 원입니다.
●강성균 위원 그런데 이게 소위 얘기해서 비진흥지역으로 바뀌지 않았다면, 조건불리지역에서 공익형직불제로 바뀌면서…….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조건불리로 하면 ㏊당 65원이니까 30만 원밖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강성균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십시다. 이 시간에 내가 이해해서 알고 있는 거하고, 갖고 있는 거하고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직불제의 제도 때문에. 그리고 진흥지역이냐 비진흥지역이냐에 따라서도 돈에 차이가 생기고.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논, 밭하고 좀 다릅니다.
●강성균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수치상으로만 정리해서 저하고 얘기를 하십시다.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강성균 위원 과장님이 어느 분이세요? 저하고 얘기를 하십시다.
●위원장대리 임정은 강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태순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고태순 위원입니다.
전병화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입니다.
●고태순 위원 오늘 상당히 인기가 좋습니다.
지난 7월에 제가 농수축경제위원회에 와서 업무보고 때 일순위로 국장님한테 이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뭔지 아시겠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바우처하고 그다음에…….
●고태순 위원 역시 정말 멋쟁이십니다. 그것을 기억하다니.
바우처 지원사업이 ’21년도부터는 명칭이 바뀌었네요, 행복이용권 사업으로. 이것을 확인해 보니까 ’18년도에는 6억 3000, ’19년에는 8억, ’20년에는 15억, ’21년도는 17억으로 반영이 됐습니다. 그런데 ’20년도 여성농업인 바우처카드 지원상황을 보니까 인원이 1만 4431명으로 21억 6500만 원이 지원됐네요.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거의 4000명 정도 늘었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래서 사업설명서에 사업량을 보니까 1만 7000명으로 되고 사업비는 17억으로 됐습니다. 똑같이 대상은 20세에서부터 75세까지고, 그러면 지난번에 ’20년도에는 1인당 15만 원으로 지급이 됐다가 ’21년도에는 10만 원으로 지급할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아닙니다.
●고태순 위원 그러면 왜 이 사업비는…….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이것은 우리가 다른 여러 가지 가공용 감귤도 있고 한데 몇 개 분야는 추경에 불가피하게 해야 될 예산들입니다. 이것은 추경에 확보해서 주는 것으로 예산 부서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한 내용이 1차에 본예산에 15억을 반영해서 주민센터에서 접수가 하루 이틀에 끝나버렸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그때는 행정…….
●고태순 위원 상당히 민원들도 많이 생기고 본 위원도 민원을 많이 받았습니다마는 그것 때문에 추경에 확보한다고 해서 했는데 어차피 나갈 돈이면 왜 도민들, 여성농업인한테……. 접수하러 갔는데 마감이 되어 버리면 열 받지 않습니까? 올해는 우왕좌왕, 접수 끝나면 다시 2차 접수라도 받아줘야 되는데 받지도 않고 그걸로써 마무리했다가 한참 후에, 추경을 7월 달에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못 받은 사람은 7월 달까지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금액은 많지 않지만 사람이 주민센터를 드나들면서 받으려고 했는데 끝나버렸다 하면 상당히 기분이 안 좋은 겁니다. 행정의 신뢰가 떨어지는 겁니다. 주면서 신뢰가 떨어지는 겁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맞습니다. 주면서 욕먹는 꼴이 됐습니다.
●고태순 위원 예, 주면서 욕먹는 거지 않습니까? 고맙게 생각 안 합니다. 추경에 확보해서 줘도 1차에 못 받으면 이미 화가 난 상태에서 주면서 욕을 먹는 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21년도까지는 도지사 공약으로 20만 원 주겠다고……. 공약 내용 알고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알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21년도에 20만 원을 주겠다고 공약을 했는데 사업설명서에는 10만 원으로 나오니 깜짝 놀랐습니다. 바우처카드에서 이용권 사업으로 바뀌면서 10만 원만 주는 거 아닌가 생각도 해 보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게 농촌 지역 여성 농업인들의 문화라든가 여가활동 등 삶의 질 향상을 하기 위해서 나온 카드인데,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해녀 수당 그것하고 겹치는 사례가 있어서 그것도 지적을 했는데 이 부분도 해녀로 비교했을 때는, 비교할 필요는 없지만 해녀는 월 나가지 않습니까? 월 그렇게 연금식으로 나가는데 그래도 이것을 책정했으면 꾸준히 욕 안 먹으면서 예산을 확보해서, 우왕좌왕 정책이 왔다 갔다 하지 말고 ’21년부터 20만 원 주겠다 했으면 공약을 지키시든가 아니면 본예산에 예산을 다 확보하시든가 해야 되는데 이렇게 예산 확보가 미미해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최선을 다했습니다마는 확보를 못 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이게 우리가 지침을 만들고 할 적에 운영의 묘를 살려서 농협에서 카드 발급을 선하고 후로 예산을 주는 제도라도 농협하고 협의해서 작년같이 선착순 해서 우왕좌왕 하는 일이 없도록 행정이 새로운 발상으로 해서 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이번에도 본예산에 확보를 못 했으니 우왕좌왕하게 됐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그렇게는 안 하겠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그렇게 했는데 올해 또 그렇게 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이 지침을 내려보낼 때 농협하고 협의해서 어떻게 운영의 묘를 살릴 것인지는 고민하고 있습니다. 추경 전에 하기 위해서.
●고태순 위원 아무튼 발 빠른 사람은 빨리 받고…….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그것은 안 됩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늦은 사람은 늦게 받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지난번 행감 때 지적은 했습니다마는 일부 카드 사용 못 하는 부분은 어떻게 됐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추가할 것으로 했습니다.
●고태순 위원 다 풀 것으로 했죠?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고태순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임정은 질의 끝나셨습니까?
고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추가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는 순서를 딱 정하지 않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님 먼저 추가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입니다.
●송영훈 위원 제주형 농작물 재해보험 개발용역, 저는 아까 사실 국장님이 편성해야 된다고 생각도 미리 갖고 있던 건데 예산 반영할 때 살짝 놓치셨다는 느낌을 처음에 받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오후에 질의할 때는 계수조정 할 때라도 위원장님한테 부탁을 해서 방법을 찾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했는데 갑자기 다른 말을 해 버려서 제가 흥분하게 됐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이거 꼭 필요한 거지 않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송영훈 위원 계수조정 과정에서 위원장님한테 부탁을 해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정은 부위원장, 현길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노력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그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알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감귤진흥과장님.
●감귤진흥과장 한인수 예, 감귤진흥과장 한인수입니다.
●송영훈 위원 아까 국장님하고 저하고 대화 나누는 과정에, 논의하는 과정에 극조생 감귤 품종 갱신하자는 대화를 했고 국장님도 그렇게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감귤진흥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감귤진흥과장 한인수 지금 극조생 관계가 상당히 문제는 되고 있습니다. 그 고접 갱신 관계는 저희들 20년 전에도 시행을 해온 사업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장단점은 있겠지만 기술원에서 기술적인 면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가 돼야 되는 부분이고 해서 관련 기관하고 단체들 모여서 의견을 묻고 해서…….
●송영훈 위원 기술원에서 시범사업 하고 이렇게 할 거 없습니다. 다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농가들이 더 잘 알고, 저도 잘 알고 있고. 사업을 질질 끌게 아니라 바로 시행하면 되는 거예요.
●감귤진흥과장 한인수 그런 부분은 의견들 한번 모아보겠습니다. 의견 모아보고 또 고접 갱신 관계가 그전에도 수세가 약해진다든지 아니면 연부병이라든지 그런 단점들이 나타나서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의견들을 모아보고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송영훈 위원 충분히 가능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입니다.
●송영훈 위원 추경 때 제가 농업재해 예방사업 일부 삭감이 돼서 문제 제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맞습니다.
●송영훈 위원 올해 본예산에도 아예 없어져 버렸습니다. 40억 있었던 거 아예 없습니다. 이거 어디 갔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행정시에서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아니에요.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아닙니까?
●송영훈 위원 아니에요.
●친환경농업정책과장 홍충효 친환경농업정책과장 홍충효입니다.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예, 말씀해 주십시오.
●친환경농업정책과장 홍충효 사실 이번에 예산편성 방침이 지출 구조조정도 있었지만 행정시 재배정 예산은 전액 삭감한다는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이 항상 강조하셨던 상습침수지구 예산을 행정시로 편성하려고 했었습니다마는 기존 사업에 대해서, 기존에 있던 사업에서 좀 증감시키는 예산으로 해서 이번에 마감됐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아예 없어졌다는 말 아닙니까?
●친환경농업정책과장 홍충효 예, 상습침수지구 예산은 없어지는데 양쪽 행정시의 기존 사업을 증액시켜서 같이 할 수 있도록 했다는…….
●송영훈 위원 양 행정시는 그렇지 않아요. 제가 보겠습니다. 제주시 배수개선 사업, 우리 도 농업재해 예방사업은 자체 재원을 사용해서 편성했던 거고 제주시나 서귀포시의 배수개선 사업들은 국비거든요. 배수개선 사업이 제주시하고 서귀포시 합쳐서 44억 정도 증가가 됐는데 그전에 있던 농업재해 예방사업이 210억이었습니다. 제주시, 도, 서귀포시 합쳐서 210억이었는데 제주시, 서귀포시 합쳐서 173억밖에 안 돼요. 40억이 날아가 버린 겁니다.
●친환경농업정책과장 홍충효 위원님, 제가 파악하기로는 제주시하고 서귀포시의 증액된 액수가 37억 7000입니다. 그래서 신규사업도…….
●송영훈 위원 그게 국비라는 거죠.
●친환경농업정책과장 홍충효 아닙니다. 위원님이 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제주시 같은 경우는 배수시설 사업이 1억 되어 있고 서귀포시는 신산리 배수개선 사업에 4억이 포함되어 있고 균특 사업들이 증액되어 있고 서귀포시 같은 경우에 농로 및 배수로 정비사업에 12억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소규모 배수개선 사업들은 그전에 있던 도 농업 재해예방 정비사업에서 양 행정시로 배정을 해 줘서 소규모 배수개선 사업들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업비가 없어진 거예요.
●친환경농업정책과장 홍충효 올해는 특수한 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재정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저희들이 제한적으로 예산을 확보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이런 사업들 없어지면 안 됩니다.
●친환경농업정책과장 홍충효 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송영훈 위원 다음 추경에라도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정책과장 홍충효 예, 노력은 하겠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예산 재배정 사업은 도에 편성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서 행정시하고 협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송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미 위원

농업기술원장님.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예, 농업기술원장 황재종입니다.
●김경미 위원 제가 3년간 농약 구매와 관련한 사용현황을 보고 몇 가지 이래도 되는가에 대한 부분인데요.
일단 생태원 및 청사주변 관리에 제초제, 살균·살충제를 뿌려대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숫자가 너무 많아요, 구매량과 사용량이. 이게 좀 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동부센터에 농업인교육관 주변환경 정리, 이것도 제초제. 문제없다고 보십니까?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이 부분은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센터 내에 각 실증포…….
●김경미 위원 여기는 공간이 그렇게 넓지 않을 것으로 아는데요.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아닙니다. 전체 19만 9000㎡, 약 20㏊ 정도가 되는 겁니다. 센터가 갖고 있는 실증포 부분들입니다.
●김경미 위원 실증포 말고요. 농업인교육관 주변 환경정리.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그 부분은 주변들이 여러 가지…….
●김경미 위원 실증포는 1년에 몇 번 하죠?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동부지역 같은 데는 비가 많고 태풍이 많다 보니까 피해가 많은 지역입니다. 그리고 거기가 단기성 채소재배를 많이 하는 지대다 보니까 작기가 바뀔 때마다 그런 쪽에서 제초제 사용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적정 농도에 준하는 살포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
●김경미 위원 큰 문제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서부센터 자연학습장 및 테마전시관. 자연학습장은 우리 학생들이 가는 데 아닙니까? 여기도 제초제, 살균·살충제, 보면 이게 언제 뿌렸는지 모르고 학생들이 가는 상황들이 발생할 수도 있고…….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그 학생들하고 같은 뭐는 크게 뭐하지 않도록…….
●김경미 위원 늘 우리 원장님은 말씀하면 오전에도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주변환경 정비 차원에서, 주변들을 약간 정비하는 차원에서…….
●김경미 위원 자연학습장이, 왜냐하면 농약 판매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숫자로 말하기가 겁날 정도로. 이것은 우리 건강과 관련한 부분들도 있고 특히 자연학습장이라든가 테마전시관, 교육관 주변이라든가 생태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조금 방법을 강구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에 대해서 계획을 잘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제가 점검을 통해서 지적사항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홍충효 과장님.
●친환경농업정책과장 홍충효 예, 친환경농업정책과장 홍충효입니다.
●김경미 위원 농약 바르게 사용하기 홍보물 제작비 편성되어 있습니다. 학교 급식 친환경농산물 잔류농약 검사비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업정책과장 홍충효 그렇습니다.
●김경미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농약 바르게 사용하기 홍보물 제작에 농업기술원과 관련한 이 부분도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왜냐하면 공지를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자연학습장 및 테마전시관에 농약을 살포한 이후에 며칠 이후까지 공지해야만 학습장 가는 부분에 학생들이 덜 가고 이런 것이 있어야지 이렇게 가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친환경농업정책과장 홍충효 농업기술원하고 협의를 하면서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마지막으로 강원명 과장님.
●축산과장 강원명 축산과장 강원명입니다.
●김경미 위원 아까 한우를 키우면 키울수록 더 손해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지금 축종별 농가수를 받아 봤지 않습니까? 한우가 30가구가 줄었어요. 2018년에서 올해에 30가구가 줄었습니다. 양계하시는 농가수도 30가구죠. 다른 데에 비해서 상당히, 특히 한우 같은 경우는 과장님 말씀처럼 이러한 부분들이 작용하고 있는 것 같아서, 2년에 30가구면 제주도 입장에서는 상당히 큰 가구수가 준 거거든요. 과장님이 조금 의지를 가지고, 물론 제가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은 부분 삭감이 연속적으로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의지를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데도 아니고, 흑우 연구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한우 농가가 없어지지 않게끔 하는 실질적인 계획이 필요한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축산과장 강원명 사실 농식품부에서 환경부하고 국토부하고 무허가 축사 적법화 부분이 있었습니다. 한우 농가들도 무허가 농가들이 있다 보니까 사실 적법화가 안 돼서 폐업한 농가들이 일부 있고 다만, 저도 축산공무원으로서 이런 표현을 써서 그렇지만 1차 산업 분야 중에는 그나마 농림생산에 축산 분야가 6품목이 들어 있습니다. 한우가 전국 농림조수입 50조에 3위를 차지할 정도로 축산 분야가 그나마 농촌에 가면 수익이 좋은 부분이 있는데 사실 냄새 부분이 문제가 있고,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해서 대물림 한우농가라든지 그런 쪽에 전략적으로 육성해 나가…….
●김경미 위원 명품브랜드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대대손손 가업을 일굴 수 있는 부분에도 과장님 고심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축산물 위생과 관련한 예산, 좀 잘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감액되고 있어서. 지금 분뇨 쪽에 계속 의회에서 많이 지적을 하니까 예산이 증가하고 있는데 축산물 위생과 관련한 예산은 감액되고 있어서 쌍방향이 이게 다 같이 들어가야 될 거라고 보니까 이것도 과장님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강원명 예, 알겠습니다.
●김경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미 위원님,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신다고 표현하셔서 더 이상 추가질의 없으신 겁니까?
●김경미 위원 예.
●위원장 현길호 임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은 위원

임정은 위원입니다.
간단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농업인력 지원관련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잠깐 답변해 주시면 되나요?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국민수확단 지원사업으로 올해도 1억이 도비로 편성되어 있고 내년도 도비로 일단 1억이 편성되어 있고요. 농촌인력중개센터 사업으로 이렇게 해서 올해 2020년도까지는 이런 사업이 없었네요?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농촌인력중개센터는 내년부터 하는 겁니다. 내년에 김녕하고 고산농협을 출발점으로 해서 확대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정은 위원 농촌인력중개센터의 주요업무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를 해 주시겠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그 지역의 전문인력을 활용해서 영농작업반을 운영해서 일손을 돕는 제도입니다.
●임정은 위원 전에는 육지부에서 농촌수확단을 모집해서 했는데 요즘 코로나 상황이 지속되면서 그런 인력들도 수급이 불안정한 부분이 있는데, 이게 국민수확단 지원 사업과 차별성이 좀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이것은 그 지역 안에서…….
●임정은 위원 지역 안에서만?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지역 안에서 자기네 인력을 이렇게 가는 거고 국민수확단은 전체적으로, 지역도 하지만 우리나라 육지에서도 모집해서 지원을 해 주는 제도입니다. 어쩌면 국민수확단보다는 지역의 농촌인력중개센터가 좋은 겁니다. 그 지역에서 일하기도 쉽고.
●임정은 위원 내년에 사업을 진행해 보고 지역을 확대해 나가실 계획이신가요?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당연합니다.
●임정은 위원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행정에서 뒷받침을 해 줘야 되는 부분이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 이런 사업들은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임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균 위원

강성균 위원입니다.
국장님하고만 얘기할 수밖에 없네요.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축산분뇨 처리 관련해서 과장님이 잘 아실 건가? 축산.
●축산과장 강원명 축산과장 강원명입니다.
●강성균 위원 도정질문에서 지사께도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 축산분뇨 처리 문제, 이거 그대로 계속 가실 겁니까, 앞으로?
●축산과장 강원명 아닙니다. 지금 우리도 계획을 짜서 차근차근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성균 위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축산분뇨 처리기술과 농가의 요구를 행정이 못 따라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 당연히 예산 투자가 필요한 것이겠죠, 분뇨 처리를 위해서는. 이것은 악취 문제 해결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어서 도민의 삶의 질과 관련이 있는 얘기입니다. 축산에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에요. 축산분뇨 처리와 관련해서, 물론 악취 문제까지. 내세울 만한 예산 편성하셨습니까?
●축산과장 강원명 예, 우리 도에도 보면 가축분뇨 정화처리 재이용 사업에 한 6억 원 정도 확보돼 있고, 악취저감시설 개선 사업이 2억 원 정도 반영돼 있고, 행정시에도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이라든지 공동자원화시설 그런 사업에 편성…….
●강성균 위원 양돈농협이라든가 양돈축협 이런 데하고도 공동으로 처리시설을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지난번 저희 위원회에서도 갔다 왔지만 양돈농협에서 하고 있는 가축분뇨처리장, 정화된 물도 제도가 미비해서 사용을 못 한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을 우리 행정이 나서서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 양반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축산과장 강원명 예, 맞습니다. 사실 위원님 얘기가 정확한 지적입니다. 왜냐하면 가축분뇨 이용에 관한 법률이나 시행규칙이 환경부 소관이고 저희 축산부서는 지원부서인데 가축분뇨에 대한 정화 처리해서 방류하는 수질기준은 있지만 위원님 말마따나 재이용할 수 있는 기준이 없다 보니까 인허가 부서에서, 제주시 환경지도과에서 인허가를 안 해 줘서 조금 민원이 됐던 부분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생활환경과하고도 협의를 했고, 이것은 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액체비료가 아닌 깨끗한 물을 농업용수로 사용하든 재이용 활용하든 그것은 지하수 오염에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사람이 먹을 수도 있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는 제도가 없더라도 형평성 있게 지침을 만들어서 해 줘야 될 거 아니냐고 생활환경과하고 숱하게 논의를 했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환경부에 질의돼 있는 상태고 안 되면 제가 생활환경과하고 환경부 같이 갔다 오겠습니다. 적극적인 행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이 부분은 정말로 어떻게 보면 한시가 급한 일이에요.
●축산과장 강원명 예, 맞습니다.
●강성균 위원 이것도 행정이 노력하면 해결할 수 있는 일이고. 돈이 없어서 그 투자가 조금 늦어진다, 그것은 이해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를 어떻게 갖고 있느냐가 정말 중요한 겁니다. 과장님.
●축산과장 강원명 예산 끝난 다음에 환경부서 같이 이끌고 환경부 가서 나중에 결과를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예.
다음 뿌리혹병 관련해서.
●식품원예과장 김상엽 식품원예과장 김상엽입니다.
●강성균 위원 이 예산이 줄어들었더라고요. 뿌리혹병은 제주시 서부 지역 농가에서 상당히 중요한 관심사입니다. 1년 농사를 망치느냐 어떻게든 살리느냐 하는 문제예요. 그런데 작년보다 예산이 줄어들었어요. 그 예산 줄어든 이유가 뭐죠?
●식품원예과장 김상엽 지난번에도 잠깐 보고는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저희가 근원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추경이 답이라는 얘기도 있고, 그리고 또 매년 반복되는 농약 살포로 인해서 토양 및 지하수 오염의 근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을 편성할 때 내년 예산에는 우선 중소농 중심의 지원은 충분히 해 드리겠다는 입장에서 지원 면적을 2㏊에서 1㏊ 이내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40% 감액됐지만 양배추가 84%를 차지하고 브로콜리가 90%, 배추가 99%를 차지합니다. 그 면적의 농가들은 충분히 수혜를 받으실 수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아울러서 저희가 추진하는 제주형 밭작물 토양 생태환경 보전 사업, 즉 휴경 보상하는 사업입니다. 그 사업으로 유도를 해 나가면서 점차적으로 일몰시키는 방법을 사용하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저도 태어나니까 밭에서 구르고 살았습니다. 지금 양배추 말씀하시는데, 그때는 브로콜리가 없었고 양배추, 양파, 시금치 이 밭에서 구르고 살았어요. 그냥 내버리면 거기에서 기어다니고. 그러면서 지금까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약간의 차이를 가지고 농업인들이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이죠. 뿌리혹병 포장 단위로 사용 면적이 지금 얼마로 하고 가시는 거죠? 지금까지 해온 대로.
●식품원예과장 김상엽 저희가 ㏊당 200㎏ 열 포 정도 들어갑니다.
●강성균 위원 포장 단위로 사용 면적.
●식품원예과장 김상엽 확인해 보겠습니다마는…….
●강성균 위원 이게 300평이에요. 도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 300평인데 농민들은 300평을 해서는 효과가 있는 부분도 있고 효과가 없다는 거죠. 저도 휴경주의자입니다. 내가 왜 아까 농사 어릴 때부터 밭에서 굴렀다고 얘기를 했느냐? 같은 작물을 20년, 30년, 40년을 하면 당연히 문제가 되게 돼 있어요. 그 어느 하나의 영양소만 모자라게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병이 생기는 거란 말이죠. 지력이 약해져서. 저도 휴경주의자인데 중요한 것은 휴경하면 휴경을 할 수 있도록 해 드려야 되는데 지금으로서는 휴경을 할 수 있을 만큼 만족스럽지 않기 때문에 알면서도 뿌리혹병약을 뿌리면서 농사를 짓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농민들은 이 포장 단위를 가지고 300평은 너무 부족하다. 농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200평을 요구합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올해 대비해서 예산은 줄었다고 한다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에 포장 단위로 200평 해서 대부분의 농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방제약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렇게만 하시면 돼요. 지원이 부족하지만 않다면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식품원예과장 김상엽 저희가 재배면적 신고제를 통해서 추가로 포장을 확인했습니다. 면적으로 산출한 금액이고…….
●강성균 위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 아니라 농가가 직접 방제 작업을 해 보고, 그리고 그것이 수확으로 나타나는 결과를 가지고 농민들은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요구와 그분들의 기준을 사실은 우리가 따라가야 됩니다. 행정이 가지고 있는 전문가,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전문가 이분들이 밭에 가서 1년 동안 농사지어 봤습니까? 아니잖아요. 대략 이론상으로 이 정도의 기준이라면 크게 환경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방제를 할 수 있다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직접 뿌려서 해 본 분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농민들이 요구하는 면적에 충분할 수 있도록 그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예산이라고 지금은 판단하고 있다. 그렇죠?
●식품원예과장 김상엽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강성균 위원 그것은 과장님, 분명히 보장을 하셔야 돼.
●식품원예과장 김상엽 추후에 추가적인 필요가 있다면 추경을 통해서라도 확보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강성균 위원 경정예산을 통해서 하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을 속기사가 열심히 받아 적고 있는데 그거 확실히 하셔야 됩니다.
●식품원예과장 김상엽 예, 내년에라도 계속 확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내년은 내년 초 몇 월 달에 경정예산을 심의하겠죠. 예?
●식품원예과장 김상엽 예, 알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좋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위원님, 다 알고 있는 사항이지만 우리가 PLS제도가 있어서 아까같이 농가가 많이 요구하는 양을 우리가 지원하는 데는 한정이 있습니다.
●강성균 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죠. 농가가 이 약을 남겼다가 쓰려고 안 해요.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그러니까 20㎏를 300평에 뿌리는데 농가들은 지금 더 뿌리거든요. 두 포 정도, 한 포 반 정도 뿌리는데…….
●강성균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자기 개인 돈 주고…….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그렇게 할 수밖에…….
●강성균 위원 개인으로 사다가 뿌리면서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그렇게밖에 지원 못…….
●강성균 위원 이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휴경까지도 말씀하시던데 그렇게 계획을 갖고 계시다면 이 부분에 농민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을 만큼 지원을 하셔야 된다, 이왕 지원하시는 거. 그래서 예산을 왜 적게 책정했냐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농가가 요구하는 것만큼 지원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오늘 하신다면 그것은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는 얘기다 이거지.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다만 우리가 행정에서 지원해 주는데 300평에 20㎏가 규정인데 농가들은 20㎏ 이상을 써서 하면 그것은 농가들이 자부담으로 하십사 하는 것을 덧붙여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강성균 위원 그러면 그 약 해서 뿌리다 보면 캐비지 팔아봐야 마이너스 되불게.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크게 차이는 안 납니다마는, 우리가 PLS제도를 시행하고 아까같이 전단지 하고 농가들한테 이렇게 교육하는 실정입니다.
●강성균 위원 지원을 해서 농가의 어려움을 해소시켜 보겠다라고 하는 목적이 있는 것이잖아요.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그것은 맞습니다. 당연한 거죠. 우리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강성균 위원 그런데 지금과 같은 상태라면, 지금 기존 포장 단위로 해서 300평을 우리 행정이 고집하게 되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얘기지.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이 약이 지금 여기 있는 약 말고 새로운 약이 나와 있습니다. 그 약도 농가들하고 협의를 거쳐서 하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어쨌든 간에 국장님 말씀 잘하셨는데 모자란 부분은 농가가 부담을 해야 된다. 300평 기준으로 행정에서는 드릴 테니까 농민들은 모자라면 당신들이 돈 내서 더 하시오, 이 얘기는 안 됩니다. 이 얘기는 안 돼요. 우기시거나 얘기하려면 다른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돼. 이왕 지원하는 거, 그거 몇 푼 안 되는 거 가지고 농민들에게 부담하라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캐비지가 과잉 생산이 되어서 하나도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폐기시키는 경우가 생긴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약값은 고스란히 빚이다 이런 얘기죠.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위원님 말씀에 동의는 하지만 행정에서 지출하려면 그게 딜레마가 좀 있다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강성균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강성균 위원 대답을 좀 얻고 갈게요.
300평 하시면 안 돼요, 계산을. 아까 과장님은 그것까지도 수용해서 갈 수 있다고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대답을 하셨기 때문에…….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의견을 존중해서…….
●강성균 위원 한 포 주면서 무조건 300평이우다 하면서 줘서는 안 된다.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그것은 아닙니다.
●강성균 위원 기본은 200평으로 주셔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하여튼 그것은 고민하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고민하면 안 돼, 이것은. 200평 주시겠다고 해야 돼. 정말이에요. 이것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작년, 재작년 계속해 왔던 얘기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대책을 세워 달라고 매번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200평 기준으로 뿌리혹병 방제약을 제공하는 것은 오늘 대답을 해 주셔야 돼. 부족하면 내년에 어떻게든 간에 추경이든 뭐든 좋은데…….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아까 농가 부채에도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마는 하우스 감귤 하면서 자가 시공이냐 업체에서 해서 시공이냐 이 문제하고 그거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강성균 위원 아니, 이것은 그 문제하고 달라요. 시공하고 안 하는 거하고 땅의 문제하고는 다른 겁니다. 전혀 다른 얘기예요.
●식품원예과장 김상엽 위원님,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강성균 위원 예.
●식품원예과장 김상엽 감사합니다. 식품원예과장입니다.
약은 표준 사용량을 지켜야 됩니다. 그게 다 나와 있고, 특히 뿌리혹병 방제약인 경우는 60일간 효과가 지속이 됩니다. 그리고 그다음 치는 것은 효과가 또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에 많은 양을 넣는 것은 아까 말했던 가장 큰 문제인 PLS 문제에 걸려들어서 나중에 농가가 생산한 생산물이 피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양을 저희들 처방해서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마는…….
●강성균 위원 그러니까 정확한 처방이라는 것이 농민들의 요구가 경험상으로 볼 때, 경험을 해 보니까 300평 해서는 방제가 안 되더라는 얘기예요. 300평을 뿌리니까 방제가 안 되더라. 그래서 다른 밭까지도 피해가 생긴다 이런 얘기를 수도 없이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왜 이렇게 장시간 얘기를 하겠어요?
●식품원예과장 김상엽 예, 위원님, 그 문제하고 그다음 어차피 세균병이기 때문에 농기계를 깨끗이 하는 문제, 복합적으로 좀 더…….
●강성균 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어이 할 수 없이 행정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우리 진흥원 같은 데서, 기술원 같은 데서도 교육시키고 해서 해야 될 일인데 이 양의 문제는 누가 기준을 정했는지 몰라도 농민들의 경험을 통해서 만들어진 기준은 아니라는 것이죠. 제가 드리는 말씀은 농민들이 다년간 경험을 통해서 만들어진 기준 같으면 제가 이거 오늘 이 시간에 앉아서 장시간 예산 문제를 얘기하게 됐습니까? 안 하죠. 그런데 농민들이 장시간의 경험을 통해서 얻어진 바로는 기존 포장 단위를 가지고 300평을 방제해서는 방제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항시 그게 문제가 있다. 왜 이것을 행정이 모르느냐, 그 얘기를 농민들이 계속하는 겁니다. 이 뿌리혹병, 십자화과를 하시는 분들이.
●식품원예과장 김상엽 현장과 소통을 더 해서 검토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저는 대답이 딱 하나입니다. 300평 뿌려서는 지원하는 양이 모자라다.
●식품원예과장 김상엽 예, 위원님 말씀 제가 명심해서 현장하고 소통하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명심하거나 현장이 아니라 그것을 행정이 인정하고 가셔야 돼요. 농민들이 아니라는데 왜 그걸 자꾸 돈 몇 푼 가지고 아니라고 하려고 그럽니까? 다른 것은 다 잘하시는데 왜 이것은 끝까지 그렇게 돈 몇 푼 가지고 포장단위당 300평을 계속 우기려고 하시냐고. 그건 안 돼.
●식품원예과장 김상엽 예산 증액 문제는 위원님도 많이 힘을 실어주십시오.
●강성균 위원 예산 증액 문제는, 그 말씀은 저도 열심히 노력할게요. 예산 심의 우리 예결위에서 할 때도 열심히 노력하는데 다만 우리 행정은 300평을 기준이라고만 해서는 안 된다. 누가 마련한 기준인지는 모르겠는데, 회사에서 마련했겠죠, 아마. “300평 뿌리면 충분할 겁니다.”
●식품원예과장 김상엽 회사에서 마련할 때도 농진청의 농약 시험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제가 행정과 기술원과 현장하고…….
●강성균 위원 제주에 와서 뿌려서 해 봤나요? 제주의 십자화과 하고 있는 농민들과 협의를 해서 그 밭에 가서 이것을 뿌려서 해 봤냐 이거지, 시험을. 시험을 어디에서 했는지 모르겠는데.
●식품원예과장 김상엽 그것은 못 해 봤습니다.
●강성균 위원 기술원, 이거 제주에 와서…….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아니, 그 밭에서 해 봤나요? 그것만 대답하세요.
●농업기술원장 황재종 그때 당시 기준 살포량이든 지금 위원님 지적하는 면적지 발생 포장에 대한 것은 기준이 약간은 달라져야 될 걸로 봅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행정하고 같이 연계해서 저희들이 실증 비교는 발생 포장해서 기존의 300평 기준 대비해서 200평이든 비교 실증을 해 보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하셔서 300평 기준으로 공급하시면 안 됩니다. 과장님, 틀림없이 대답하셔야 돼요.
●식품원예과장 김상엽 결과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실증을 하는데 농민들의 다년간의 경험도 거기에 녹아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식품원예과장 김상엽 예, 알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그거 해서 무조건 이유 없이 300평 기준으로 공급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이에요.
●식품원예과장 김상엽 예, 합리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아시겠죠?
●식품원예과장 김상엽 예, 알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300평 하면 안 된다. “이건 300평입니다. 그러니까 600평이면 두 포 가져가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식품원예과장 김상엽 실증시험을 거쳐서 하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실증 언제 하시겠습니까? 실증 1년 지나야 되잖아요?
●식품원예과장 김상엽 예, 내년 초에, 수확 후에…….
●강성균 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는 일단 200평 기준으로 공급을 하시고 그리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농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해서 설득을 하고, 그래도 당신들 경험으로는 300평은 모자란다고 하면, 그분들의 요구 양이 200평입니다. 그것을 공급을 하시라 이 말이지. 하셔서 해 봐야 실증 연구도 나오고 할 거 아닙니까?
●식품원예과장 김상엽 약은 파종 전에 뿌리기 때문에 수확 후에 내년 초에 시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그것은 거기에서 할 일이에요. 그것은 알아서 하시고, 언제 뿌리는 거는 알아서 하는 거니까. 다만 저는 300평 기준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식품원예과장 김상엽 예, 알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예?
●식품원예과장 김상엽 예.
●강성균 위원 300평 기준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식품원예과장 김상엽 예, 잘 검토하겠습니다.
●강성균 위원 장시간, 대단히 죄송합니다. ‘

○위원장 현길호

강성균 위원님, 7분 내에 답변을 끌어내셨네요. 빨리 끌어내신 겁니다.
제도적으로 PLS제도에 대한 어려움들도 있을 것 같고, 기본적으로 농업의 지속 가능성 문제를 제가 좀 이따가 통합해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고민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장에서 농사를 지어 오셨던 분들의 경험치만으로 접근하는 것도 위험성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연구하고 검증했다고 해서 현장의 소리를 무시하는 것도 문제가 있거든요. 각 지역마다 특성들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행정과 기관의 노력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주문이십니다. 이것은 또 생계와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1년을 허비하는 것보다는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들은 빨리 검토할 것은 검토하고, 기존 자료들을 갖고도 특이점들은 저는 파악할 수 있을 걸로 보여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준비해서 따로 위원님께 보고하시고 현장에서 어려움들이 없게끔 준비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답은 하셔야죠,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예. 저도 답을 끌어냈습니다.
고태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순 위원

예, 고태순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라기보다 한 가지 묻고 가겠습니다.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입니다.
●고태순 위원 농업회의소 설립 추진 관련해서 예산이 250만 원. 예산이 많다고 지적하고 적다고 지적 안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잘못된 것은 지적을 해야 될 것 같아서. 금액이 250만 원이지만 회의소 설립 추진 예산이 들어와서 보니까 광역자치도 농업회의소 설립 지역으로 제주가 선정이 되었네요. ’16년도에. 그래서 쭉 4년 동안 지나오면서 2019년 상반기 중에 농업회의소 발기인 총회 및 법인 등기 완료를 하겠다고 추진을 하다가 성과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맞습니다.
●고태순 위원 농업회의소를 설립하는 이유는 농민들이 자발적으로 농촌 정책에 참여하는 지속 가능한 농정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추진하다가 관련 법령이 마련되지 않아서 추진이 안 됐고, 법적 근거가 없으면 추진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업회의소 추진해 보다가 안 되어서 지금까지 왔는데 이 예산이 어떻게 해서 반영됐습니까? 올해 250만 원 반영된 이유가.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농업회의소는 우리가 의견을 종합하지 못해서, 관련 법령도 있습니다마는, 다른 데는 법령이 없어도 한두 군데는 농업회의소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데도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법령이 없어도 해서 운영합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있습니다. 다른 데.
●고태순 위원 예, 다른 타 시도에.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모태로 해서 농업회의소를 출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많은 회의도 했습니다마는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해서 농업회의소 출범 준비를 못 했는데 앞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농업회의소는 우리가 진짜 새롭게 제주도가 탄생해서 가야 되지 않느냐, 농정파트로서.
●고태순 위원 필요합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그래서 지금이라도 단체라도, 금액이라도 올려서 우리가 한번 간담회라도 해 보자 하는 뜻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고태순 위원 아무튼 간 행정에서는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어쩌면 농업회의소를 설립하면 행정이나 어디나 좀 피곤한 그런 뭐가 있지 않겠습니까? 농업 관련해서 농촌지역에서 일어나는 농업이라든가 모든 정책에 대해서 참여하는 것도 좋겠지만 참여도 하고 행정을 압박해서 모든 것을 다 하라고 하다 보면 상당히 행정이 피곤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장단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농업기술원에서 농업정보지, 농업기술 이렇게 하고 농민신문 이렇게 가서 농가들이 보시는 분도 있고 안 보시는 분도 있는데 전체적인 것에서 보면 밑바닥에서부터 회의를 하면서 여기에서 거르고 걸러서 우리 행정하고 파트너가 되어서 내년도, 올해 예산은 뭘로 가자 이렇게 해서 예산 반영하고 또 그 예산이 반영되면 기술적 지도도 농업회의소에서 팸플릿도 만들어서 농가들한테 보내고 하면서 전체적인 단합도 아우르고 이렇게 하는 건데 농협이라든가 농업인 단체라든가 행정하고 이렇게 의견들이 제주도는 잘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고태순 위원 아무튼 농업회의소라는 것도 설립하면 하나의 단체잖아요. 그러면 모든 농업인 단체를 다 아울러서 제일 위에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단체입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지금 농업인 단체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자기네 직능별로만 모이는 거지 전체적인 농업인들의 모임은 아니지 않습니까?
●고태순 위원 그것을 하나로 모아서 아울러서 이 회의소가 설립이 된다는…….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읍면 조직이 있고 시 조직이 있고 도 조직이 있어서 이렇게 해서 올라오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된다고 하면.
●고태순 위원 이 예산이 요구해서 들어온 겁니까? 아니면 자발적으로 행정에서 회의라든가 모든 것을 하겠다고 놓은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우리가 이렇게 해보자 해서 사무관리로 올린 겁니다.
●고태순 위원 잘 알겠고요, 심각하게 해서 잘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고맙습니다.
●고태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고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추가 질의 더 하실 위원님…….
(송영훈 위원 발언신청)
예, 송영훈 위원님.
●송영훈 위원 1분만 쓰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예.

○송영훈 위원

축산과장님.
●축산과장 강원명 축산과장 강원명입니다.
●송영훈 위원 헌마공신 김만일 기념관, 잘 진행되고 있죠?
●축산과장 강원명 그 안에 공사라든지 문제가 되어서 외부가 좀 무너져서 감사위원회 감사도 왔었습니다마는 연내에 보완해서 마무리할 예정이고, 지금은 민간위탁을 마을에 줘서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운영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잘 좀 진행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 나와 있는 사업비로는 모자라지 않습니까? 모자랄 것 같은데요.
●축산과장 강원명 지금 운영비 부분 민간위탁이 당초 할 때 한 2억 정도 갔었는데 예산이 60% 신청하다 보니까 1억 5000만 원 정도 확보했습니다. 안 되면 내년에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민간위탁하는 데는 문제 없도록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추경에 꼭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강원명 예, 알겠습니다.
●송영훈 위원 들어가십시오.
전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입니다.
●송영훈 위원 임기가 언제까지입니까? 다음 달 말일까지입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시간으로는 많이 남았습니다.
●송영훈 위원 날짜로는?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날짜로는 한 달.
●송영훈 위원 오늘 상임위에서 보는 것은 마지막…….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추경도 있습니다.
●송영훈 위원 아, 정리추경 때.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송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제가 질의하는 중간에라도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면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 심사를 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여러 분야에 대해서 아쉬운 점들, 그리고 더욱 분발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도 하시고 질의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중간중간 보면 미진한 부분들에 대해서 추경을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한 우리의 자세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가 예산을 할 때 보면 자꾸 아쉬운 부분을 다 ‘추경, 추경’ 얘기해요. 그런데 추경을 미리 염두에 두는 것 자체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저는 추경을 안 하면 안 할수록 예산을 더 꼼꼼하게 편성하고 반영한다고 보거든요.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데 있어서 그만큼 치밀할 수 있겠다. 물론 여러분들의 애로를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도의 재정 상황을 모르는 바도 아니고. 그렇지만 항상 일을 하실 때, 꼭 예산만이 아니고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그러한 자세를 다시 한번 다잡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꾸 놓치거든요, 미리 선제적 대응을 할 부분들에 대해서. 그것은 전체적으로 드리는 말씀이고요.
축산진흥원장님.
●축산진흥원장 김대철 예, 축산진흥원장 김대철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오전에 11월 4일 날 임용되셨다고 하셨고 23년을 축산진흥원에서 근무하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동안 조직에서 일하시다가 이제는 조직의 책임자가 되셔서 조직을 끌고 나가셔야 될 위치가 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구보다도 축산진흥원의 현황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실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죠?
●축산진흥원장 김대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내부를 잘 알기 때문에 조직의 책임자가 바뀌면서 불안이나 그다음에 업무의 연속성이나 이런 것들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 우려는 없어도 되겠죠?
●축산진흥원장 김대철 예, 그런 것은 특별히 없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런데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기존의 관행, 기존의 문제점들에 대해서 변화의 움직임과 변화의 노력들도 더디거나 심각성을 덜 느끼는 그런 문제는 없을지 우려스러워서 여쭤봅니다. 진흥원에 있어서 원장님이 보시기에 어떤 어떤 문제점들이 있었고 개선해야 될 사항들이 있으면 대표적인 것들 몇 가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축산진흥원장 김대철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제가 직접 말씀드리는 것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외부에서 축산 관계기관이나 단체나 농가들이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대화와 소통을 거쳐서 축산진흥원의 문제를 지적해 주시면 저희가 그것을 해결하고 다시 또 그분들한테 그 답을 듣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위원장 현길호 문제를 지적해 주시면 하는데, 저희가 사실은 하반기 상임위 구성을 하고 진흥원도 한번 들러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코로나 정국도 있고 그다음에 진흥원 자체는 방역이라든가 안전을 우선시해야 되는 시설과 공간이잖아요. 저희들이 가기에 여러 가지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현장을 보고 보고를 받고 대화를 통하면 아무래도 저희들도 파악하는 게 빠를 수 있거든요. 체감도 빠르고. 그런데 저희가 갖는 느낌은 울타리가 높은 자기만의 조직, 자기만의 세계, 같은 위원회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느낌이 들어요. 잘못된 느낌인가요?
●축산진흥원장 김대철 지금은 코로나 팬데믹 상황 때문에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제가 초청해서 축산진흥원에서 업무보고를 하는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요. 그런데…….
●위원장 현길호 23년간 근무하셨으면 잘 알고 계실 것 같고 언론에서도 지적됐고 행정기관과의 문제도 생겼었고, 밖에서 듣는 저희들도 알고 있는데, 그리고 지금 법적 분쟁이 있는 사실도 알고 있고,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접근하기가 조심스럽습니다마는 문제점을 몰라서 가만있는 게 아닙니다.
●축산진흥원장 김대철 그 부분에 대해서, 분뇨 정화처리 시설 관계는 법적으로는 해결이 됐습니다. 다만, 저희가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행정절차를 전부 이행을 했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하는 업무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과거와 달리, 저희가 지금까지는 종축을 생산하고 공급하고 보존하고 이런 업무만 해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그리고 2, 3차 산업하고도 어떻게 연계할 것이냐 이런 부분도 고민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어쨌든 원장님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상존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시고 그동안 도민사회나 의회나 그다음에 관계되는 현장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의 아쉬운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해결 방안들을 마련해 주시고 새롭게 다가갈 수 있는 축산진흥원이 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원장 김대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축산과장님.
●축산과장 강원명 예, 축산과장 강원명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제가 과장님만 보면 10년 전이 생각나요. 10년 전에 6급 주무관이셨나요?
●축산과장 강원명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상당히 축산에 대한 애정과 열정이 많으시고 제주도를 축산업 메카의 최적지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자기 분야에 대한 애정을 말씀하셨던 기억이 저는 있거든요. 혹시 기억하십니까?
●축산과장 강원명 그랬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제가 도정인수위원회에 잠깐 참여했던 적이 있었는데 제주의 축산이 과연 적절한 산업인지에 대한 의문을 가졌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 1차 산업 지표를 보면 축산 분야의 성적은 나쁘지 않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그 열정을 지금까지 지표로써 보여주고 계시구나라고 생각도 들고.
그런데 축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얘기하고, 우리가 항상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얘기할 때 과연 한 분야의 수치의 증가만이 해답이냐에 대해서는 다시 재고를 해야 되거든요. 강성균 위원님 지적하셨지만. 여러 가지로 선제적으로 우리가 준비할 수 있었던 것을 놓쳤던 부분들, 다 사회적 비용이고 그리고 이러한 지원정책으로 인해서 성장한 것도 사실이고. 그러면 이것은 특정 분야의 종사자들한테는 이익이지만 사회 전반적으로 과연 우리가 권장하고 성장시켜야 될 사업일 것이냐에 대해서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합니다. 지하수 문제, 관광객에 대한 인식도 문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의 문제. 과장님께서 열심히 노력하신 그 열정을 이제는 조금 틀을 바꿀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다. 그러면 저는 해답이 있을 것 같아요. 과장님 열정 정도면. 공감하십니까?
●축산과장 강원명 위원장님 얘기 무슨 얘긴지 알겠습니다. 그동안 축산이 돼지고기 일본 수출이라든지 나름대로 지역경제에 영향을 미쳤고 돼지고기 가격 같은 경우에 참고로 보면, 흑돼지 가격은 일반 백돼지 가격보다 마리당 24만 원이 차이 날 정도로 엄청나게 생산비 이상이 올라간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시골 농촌에서 보면 대부분 축산하시는 분이 농촌에서 나름대로는, 이런 표현을 써서 그렇지만 돈 있다는 자기 가오다시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위원님이나 일부 단체에서는 축산업이 환경의 문제를 일으켰으면 자기가 자구노력 차원에서 돈을 투자해서 해야지 왜 행정에서 예산을 지원하느냐는 논리도 사실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향후 축산업은 생산성 향상보다는 환경과 조화스러운 친환경이 아닌 필환경, 반드시 환경이 같이 가야 되는 축산업으로 육성하는 게 저희 축산과의 모토입니다. 그래서 그런 팩트에서, 저희가 예산 올린 것도 보면 생산성 향상 부분의 예산은 거의 없고 분뇨처리 부분하고 악취저감 그런 환경 부분의 예산이 많이 편성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잘 알겠습니다. 열정만큼 말씀도 잘 하시네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 열정을 식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전화기만 보지 마시고. 거의 끝나가는데.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입니다.
●위원장 현길호 공익형직불제 문제는 강성균 위원님 거론하셨고, 저도 도정질문을 통해서 말씀해서 따로 질의 안 드리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예, 이것은 어차피 우리가 계속 투쟁을 해 나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바꿀 수는 없는 겁니다. 법률도 바꿔야 되고 고시도 바꿔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 현길호 제가 어릴 때 투쟁이라는 단어를 많이 썼는데 요즘 국장님 입에서 투쟁이라는 말을 들으니까 좀 생소합니다. 싸울 땐 싸워야죠. 알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1차 산업 예산 아쉬운 부분들 그다음에 농가 부채 관련해서, 농기계 임대 등등, 사회적 농업 사회적 지속가능성에 대한 문제 등등 해서 다양하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예산과 인사는 만족할 수 없는 부분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1차 산업의 두 자릿수 예산 반영을 지켜내신 노력은 긍정적으로 보고 또 내용적으로 사업별로 들어가 보면 실질적인 농가와 그리고 생산현장으로 투입되는 예산에 대한 아쉬운 부분들은 많은 부분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희들 어쨌든 반영한 예산에 대해서 질의 시간을 마치고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서 저희 의회의 역할들을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농축산식품국, 농업기술원, 축산진흥원, 동물위생시험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현길호

그러면 이것으로 제38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제주시, 서귀포시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