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강성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8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 강성의입니다.
오늘은 도시건설국, 교통항공국, 공항확충지원단, 도시디자인담당관 2021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도로를 보통 모세혈관에 비유합니다. 혈관이 건강해야 오래 살듯이 안전한 도로 기반과 편리한 교통 체계야말로 도민 생활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람 중심의 도시계획과 도시디자인 역시 도민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고 지역의 가치를 높이는 핵심 사업입니다.
도민의 삶과 지역의 가치를 높이는 중요한 예산인 만큼 효율적으로 배분되고 있는지 선심성 예산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내년도 도시건설 교통 분야의 예산은 3356억 8000만 원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의 20.5%를 차지합니다.
특히 교통항공국의 예산은 전년 대비 9.5%가 증액 편성되고 있습니다. 예산의 많고 적음을 떠나 도민의 혈세로 추진되는 정책은 그 타당성이 담보되어야 하며, 집행의 결과가 도민의 기대를 반영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과 심사에 임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이 점에 유념하여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심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장 강성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먼저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제출을 요구하실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배 위원님.
●조훈배 위원 요즘 인기 좋은 ‘제주 제2공항 이렇게 추진됩니다’ 그 책자가 읍면동에는 다 발부됐다는데 우리 위원님들한테 없는 것 같아서 이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강성의 조훈배 위원님 관련한 자료와 그 자료 발간비용 그리고 배포 현황과 관련해서도 함께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양병우 위원님.
●양병우 위원 양병우 위원입니다.
평화로 중앙분리대, 사고 방지를 위해서 파이프 시설을 하고 있는데 현황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강성의 다른 위원님?
고용호 위원님.
●고용호 위원 고용호 위원입니다.
도 건설과에서 시행하는 도로 공사, 모든 공사, 지금 완공 안 된 것까지 전부 표시해서 일정까지 자료를 정리해서 주십시오.
●위원장 강성의 더 이상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질의에 지장이 없도록 신속하게 작성하여 15부를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안설명은 미리 배포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고, 간부 소개 및 간단한 인사말씀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건설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간단한 인사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고윤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강성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주의 발전과 도민의 행복을 위해 아낌없는 노고와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항상 도시건설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건설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창민 도시계획재생과장입니다.
김재철 건축지적과장입니다.
강경돈 건설과장입니다.
한용식 도로관리과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관계 공무원 인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제출한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변화하는 사회 구조에 대응한 맞춤형 주거복지 실현 및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제주형 뉴딜 종합계획과 연계한 뉴딜 과제 반영, 구 국도 및 지방도 기반시설 확충,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 도로 유지 및 보수 관리 등 도민의 행복과 안전 등을 위한 사업인 점을 감안하여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 및 고견에 대하여는 개선 보완하고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및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서(도시건설국) 첨부)
●위원장 강성의 고윤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항공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간단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안녕하십니까? 교통항공국장 문경진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강성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2021년도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도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의정을 지향하고 제주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저희 교통항공국 업무에 아낌없는 조언과 지원을 해 주시는 데 대해서도 감사드립니다.
먼저, 교통항공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태경 교통정책과장입니다.
한제택 대중교통과장입니다.
나머지 공무원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성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국에서 제출한 2021년도 세출예산안은 2023억 1250만 원입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제안설명서(교통항공국) 첨부)
●위원장 강성의 문경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항확충지원단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간단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안녕하십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입니다.
존경하는 강성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공항확충지원단 업무에 관심을 갖고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형은 공항확충지원과장입니다.
정재철 주민소통센터장입니다.
나머지 공무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인사)
이번 공항확충지원단 예산은 공항 인프라 확충과 소음지역 주민들에 대해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은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제안설명서(공항확충지원단) 첨부)
●위원장 강성의 이상헌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간단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고우석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담당관 직무대리 고우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강성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도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의정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정과 헌신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도시디자인담당관 소관 업무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며 격려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참석한 직원들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이번에 제출한 2021년도 예산안은 사람과 자연의 가치를 우선하는 도시 디자인 구축을 위한 사업들인 점을 감안하여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및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서(도시디자인담당관) 첨부)
●위원장 강성의 고우석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소관 부서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순서에 따라서 양병우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양병우 위원

양병우 위원입니다.
고윤권 국장님.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도시건설국장 고윤권입니다.
●양병우 위원 가장 고생이 많습니다.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개설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가 6년,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질의했지만 이번 예산에 반영하지 않은 이유는 예타 때문에 그렇죠?
2021년도 예산에 반영됐습니까? 없죠?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내년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됐고, 올해 확보된 예산이 있습니다. 있어서 내년에 추진해 나가면서 모자란 부분은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지금 전체 공정의 몇 프로죠?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전체 4.2킬로 중에 1.5킬로는 저희 도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이게 2016년도에 지방재정투자 심사를 받았기 때문에 3년이 지나면 재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준비를 하고 있고, 실시설계를 하다 보니까 당초 지방재정투자 심사를 받을 때는 추정 사업비를 440억으로 추정해서 받았습니다.
●양병우 위원 그것은 이 자료에 있습니다.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지금 공사는 착공이 안 됐기 때문에…….
●양병우 위원 그것은 이미 언론에 여러 차례 나왔기 때문에 다 알려진 거고요.
핵심은, 1호광장 사고율이 1위인 거 알죠?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예.
●양병우 위원 사고만이 아니라 거기가 사실상 도로가 없는 곳이나 마찬가지일 정도로 출퇴근 시간에는 마비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교통사고도 많을뿐더러. 그런데 이걸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문제가 교육청 관계 때문에 그렇죠?
그것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저희들 서귀포학생문화원 관계는 교육청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고, 또 행정절차는…….
●양병우 위원 협의를 어떻게……. 해 나간다고 했는데, 공문도 보내고, 여기 자료에 있습니다마는.
지난 20일 날 이석문 교육감 교육행정질문 할 때 보셨죠, 질문한 내용?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예, 봤습니다.
●양병우 위원 본 위원이 그때 당시에 그 내용을 이미, 사고라든가 복잡한 부분, 교통 체증, 이 부분도 교육감이 내용은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보면 교육감께서는, 학생문화원 이설 관련해서 도에서는 그렇게 했는데 해당 부지는 산남 교육 문화 중심지이고 또한 녹지공간이므로 보전을 전제로 개발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강조만을 하셨습니다.
도에서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어떻게 논의한 부분의 또 다른 방법들이 있는지, 어떤 부분 논의한 것이 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여러 차례에 걸쳐서 교육청과 또 지역주민들과 지역 국회의원님들과도 어떻게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할 것이냐 논의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설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설했을 때 제주도에서 지원 방안이라든가…….
●양병우 위원 이설 장소도 혹시 고려했어요?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제가 장소까지는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교육감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유아교육진흥원을 그곳에 지은 것은 당시에 서귀포시 지역구 도의원이 우회도로를 지하차도로 만들겠다고 해서 현재 부지에 지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갈등이 되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 또한 이석문 교육감께서 뭐라고 했냐면, 이전을 하려면 최소한 200억이 드는데 교육청은 재정 부담이 없다. 이렇게 대답했는데 이 200억이라는 부분이 도와 협의, 이런 부분의 검토가 된 사항입니까?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금액적으로는 교육청과 협의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협의를 지속적으로 주민설명회 했다, 당위성만 하는 건지 아니면 지하차도인지, 아니면 이설이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체 부지라든가 이런 부분을 제시해서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 본 건 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좀 전에 위원님께서 문화원을 건립할 당시에 지하차도를 할 것으로 했다는 말은 제가 보기에는 타당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확실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오래 전의 거라서. 저희들이 도시계획도로를 결정한 후에 그 문화원이 들어갔습니다. 도시계획 결정한 후에 문화원이 들어갔기 때문에…….
●양병우 위원 이유야 어떻든 간에 교육감님이 자료 근거 없이 얘기할 리는 없고…….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저희도 그것 자료는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양병우 위원 우리가 그런 부분 우려보다는 이것을 일단 인정하고, 100억이든 200억이든 300억이든 이설하는 1안, 2안, 3안을 가지고 교육감한테 구체적으로 해서 회의를 어떻게 하든지 아니면 대체 부지라든가 건물이라든가 이렇게 진행이 돼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지금 국장님께서나 도지사께서는 내년도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이게 계속, 2027년까지가 아니라 2030년까지 가더라도 이게 과연 될까? 이런 상황에서 서로 줄다리기만 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제안을 제시한 게 있다면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당초에 교육청과 협의하면서 이전했을 때 비용부담 관계라든가 그런 부분도 구체적인 것은 아니지만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설부지는 저희들이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교육청과 협의하면서 그것은 그렇게, 부지에 대해서는 교육청의 의견을 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양병우 위원 그러면 혹시 서귀포시하고 도와 공론화위원회라도 구성된 것이 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저번 행감 때도 위원님의 지적이 있어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어떤 분들이 참여해야 되고 어떻게 운영해야 되고 그런 부분을 고민해 나가고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국장님이 올해 말까지죠?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예.
●양병우 위원 내년에는 또 어떤 말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업무가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양병우 위원 국장님,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이런 부분이라도, 내년도 이제 한 달과 며칠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왕 이런 부분이, 국장님이 나가시면 업무 인수인계라는 건, 도청의 성격을 저도 좀 압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의 공론화 안이라도 마련될 수 있도록 하시고요.
교육감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교육감은 “이렇다면, 도의회가 숙의형 공론조사를 추진해 준다면 참여하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실 위원회를 구성한다든가 어떤 좋은 방법을 마련해서 지역주민들과 교육청과 도하고……. 저희들이 어떤 방법을 고민을 하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결론은 아무리 고민해도, 학생문화원을 들어내기 전에는 방법이 없다고 도는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현재는 그렇죠? 거기로 관통할 수밖에.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예, 지금은 관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양병우 위원 그러면 결론은 대안 없이는 어떤 해답을 찾을 수 없을 겁니다. 제가 탐라대학교 쪽으로 이설하는 제안을 했는데 그 부분을 포함해서 한번, 결론적으로 예산을 지원해서 지어 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포함해서 심도 있게, 주민 숙의형 공론화를 하게 공론화위원회도 구성하고 또 대안도 마련해서 우리 의회에도 한번 보고해 주시고 이렇게 해 주십시오.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예, 알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양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훈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훈배 위원

이상헌 단장님.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입니다.
●조훈배 위원 어느 쪽에 앉아 있지? …….단상으로, 고개 방향이, 각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요즘 도청이 예산 심의다 제일 바쁜 와중에서도 제일 바쁘신 분이 이상헌 단장님인 것 같습니다. 요즘 계속 언론플레이를 하면서, 지사님과 똑같은 행정절차를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지사님도 갑자기 송악산 선언을 하더니만 단장님도 어느 한 순간 조용히, 제2공항갈등특위와 조율하다가 언제부터인가 언론을 활용하면서, 그래도 되겠습니까?
지금 보니까 제2공항 여론조사, 저도 갈등특위 위원입니다마는 저희들과 의논할 때 첫째가 서로 간에 지킬 건 지키고 보안을 지키자 했는데 혼자, 요번에 단장님의 말씀으로는 여론수렴은 그냥 참고 사항일 뿐이다는 그런 맥락에서 얘기했는데 그 말뜻은 무슨 뜻입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지사님께서 도정질문에서 “여론조사는 참고용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맞습니다. 여론조사 자체가 직접적으로 정책 결정을 할 수 있는 바로 연결되는 부분은 아니라는 표현이고. 어쨌든 도민 의견이 포함된 여론조사는 상당히 중요하게 참고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조훈배 위원 중요한데, 그거 참고 사항일 뿐이 아니고 지금까지 몇 회 간에 걸쳐서 여론수렴이라든가, 이거 시작한 지가 몇 년입니까?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집행부에서 확고한 의지와 결단력이 없기 때문에, 실례로 국책 사업을 하면서 강정항이 어떻게 됐습니까?
맨 처음에, 제가 50대 중반인데 태어나는 순간 화순항은 해군기지로 알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위미, 그 당시 때 지사님이 위미가 제일 적합지다 해서 위미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위미 지역주민들이 반발하면서 반대하니까 어느 순간 강정, 강정이 최고 적합지다. 이런 식으로 행정 집행부에서, 결정 없이 왔다 갔다 하면서 가는 데마다 지역주민들의 갈등을 조장하는 게 행정이지 않습니까?
지금 공항 부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거 시작한 지 몇 년 됐습니까? 제2공항 짓겠다고 시작한 지가.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정부가 발표한 것은 2015년 11월 10일에 했습니다. 5년이 넘었습니다.
●조훈배 위원 그렇죠. 5년 동안 도에서 실질적으로 한 게 아무것도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책자를 갖다 달라고 자료로 부탁했지만 먼저 국책 사업이든 대형 사업을 하려면 행정 집행부에서 어느 지역을 정해서 그 지역주민들한테 설명을 하고, 이 사업에 대한 장단점을 먼저 지역주민들한테 설명드려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건 안 해 놓고, 먼저 해 놓고, 이 책자는 5년 전에 나와서, 저는 아직 책자 내용은 못 봤지만 좋은 책자라고 발행한 것 아닙니까? 이런 책자 같은 경우는 5년 전에, 시작 전에 지역주민, 어느 지역을 정해서 지역주민한테 설명해 놓고 이것의 필요성 여부를 묻고 난 다음에 이 사업을 진행해야지 이런 것 전혀 지역주민한테 제대로 된 설명 없이 지역을 정해 놓고.
제2공항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맨 처음에는 서쪽으로 도민들은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성산으로 갔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아십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잘은 모르지만 결정은 성산 하나였습니다.
●조훈배 위원 그렇죠. 하여튼 간 제주공항의 대체 항은 서쪽이다, 그런 형식으로 됐지 않습니까?
제가 어느 지역을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예,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조훈배 위원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성산으로 해 놓으니까 조용한 지역주민들이, 사실상 그쪽 위치는 1차 산업에 종사하고 거의 대부분 농사생활을 하는데 거기 하니까 거기는 벼락 맞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도 행정에서 하나하나 설명을 하고, 왜 우리가 여기에 와야 되는가, 이런 것부터 설명해 놓고 공사를 결정하고 시작해야 되는데 앞뒤가 뒤바뀌어 나오고.
그리고 지금 이 책자 자체도 갈등특위와 단장님하고 지사님과 서로 만나서 조율해서 문항이라도 결정한 다음에 일정 잡기로 했던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먼저 단장님이 여론조사는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 우리 제주도 말로, 여론조사는 아무것도 아니다, 저것은 결정된 거다. 그런 뜻으로 도민들이 받아들이는 실정 아닙니까?
단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제가 며칠 전 언론 브리핑에서 밝혔던 사항은 국토부가 보도자료를 통해서 현 공항은 대안으로 채택할 수 없다는 명확한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그게 만약에 의견 수렴 과정에서 대안으로 선택된다고 해도 추진되기가 어렵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이지 의견 수렴 자체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조훈배 위원 아니, 그 자체를 언론에 공개하면서 도민들로 하여금 결정하는 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결과적으로 도민들이 반대해도 행정에서는 한다. 이것을 아예…….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그렇죠.
●조훈배 위원 말은 그렇게 딱 찍지는 않지만 그런 식으로 유도 작전을 쓰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난번에 할 때 자료에 보니까 그렇게 나왔네요. “지사님과 특위 면담 조율 과정에서 어느 정도까지 협의할지 조율할 필요가 있다.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지만 지사와 특위 면담이 대외적으로 보여 주기식인 쇼일 수 있다.”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쇼는 아니고요.
●조훈배 위원 위한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형식적으로 이것은 가식적인 행사, 요식행위로 단장님은 보는 것이지 않습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그러면 안 된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고, 실질적인 협의가 돼야 된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조훈배 위원 그리고 저희들과 계속 추진할 때는 단장님은 모른다, 자기 결정을 못 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언론을 보면 단장님이 모든 것을 다 결정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저희가…….
●조훈배 위원 도민의견 수렴 여론조사 설문 문항에 현 공항 확장 여부도 포함하면 어떻겠느냐는 기자분의 질문에 이 단장은 “기존 제주공항 확장에 대한 국토부 입장을 명확하게 채택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대안 선택에 넣을 필요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또 다시 물어도 이것에 대해서 절대 안 되는 것, 그러면 우리 도민의 선택 폭은 한정돼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위원님…….
●조훈배 위원 이런 문항 자체도 아직 특위와 도에서 결정도 안 된 상황이고, 또 문항을 먼저 결정하고 난 다음에 도민이 결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형식으로 하면 도민 자체는 첫째, 특위라든가 지금까지 진행해 왔던 것 자체를 믿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선택을 하려면 가능한 옵션, 미리 어느 정도 타당성이 확보된 옵션이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 공항은 정부가…….
●조훈배 위원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단장님, 제가 서두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지사님하고 똑같은 스타일이잖아요. 지금 언론에 이거 할 시기가 아니라는 거죠, 저는. 왜냐하면 우리 특위와 지사님과 면담해서 문항을 결정하고 그다음에, 이거 한 다음에 해야지 우리가 결정하기도 전에……. 앞으로 특위와 지사님이 해 가지고 이런 문항하고, 현 공항은 문항에 들어갈 수도 없을 것이며, 그런 뜻으로 이거 한 것이지 않습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적어도 현 공항에 관해서는 저희가 일관적인 입장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2공항을 할지 안 할지에 대해서는 의견수렴을 당연히 충분히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 방식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협의할 수 있다고 봅니다.
●조훈배 위원 그런데 단장님이 지금까지 왔던 것과 지금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기에 이런 형식으로 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도민 갈등은 단장님이 조장하는 거예요, 이게.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조훈배 위원 예.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정부가 대안으로 채택할 수 없다고 밝힌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대안으로 채택하게 되면 그것은 상당 기간 상당한 갈등을 내포하고 있다고 봅니다, 오히려.
그리고…….
●조훈배 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최종적인 갈등특위와 지사님과의 면담이 조만간에 될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이것 설명해도 될 것이지 않습니까?
그전에 해 버리면 결과적으로는 지사님하고, 그전에 단장님은 자기는 결정권이 없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다가 지금은 단장님이 전부 다 지사님 오더를 받아 가지고 결정해서 이것 언론 나온 것 아닙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비상도민회의 측에서 김해공항 사례를 들면서 제주공항 분리간격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고 국토부가 분명히 보도 설명 자료를 통해서 했는데도 어느 언론도 아무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답답한 상황이었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국토부랑 저희가 같이 그것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겁니다.
●조훈배 위원 그리고 단장님,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리고 공무원들은 어떤 조직입니까? 공익을 위해서 공평하게 해야지 제2공항을 만들기 위한 조직입니까?
책자를 각 읍면동으로 발부해 가지고, 사실상 그 자료에 보니까 공무원 동원해 가지고 인프라 확충 필요성을 알릴 직무교육을 하려다가 코로나 때문에 그 행사를 못 했죠?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저희가 행정시에 제2공항 추진에 대해서 직원들에게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준 적이 있습니다.
●조훈배 위원 그러니까 지금 시기적으로 저는 적절치 않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무원들이 이것을 투명하게 진실된 것을 알려야지 긍정적으로 행정에서 유도하는 쪽으로 교육을 시켜 가지고 도민들을 호도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그것은 입장에 따라 다르게 볼 수도 있지만 공신력 있는 정부 부처인 국토부의 의견을, 그런 정보를 갖고 저희가…….
●조훈배 위원 공신력 있는 국토부도 좋지만 일단 제주도민의 생명이 걸려 있고 생활이 걸려 있고, 우리 도민이 우선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국토부가 전부 다 바꾸라면, 제주도 떠나라 하면 우리 도민들은 떠나야 됩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도민의…….
●조훈배 위원 일단 첫째 중요한 게 아무리 좋은 거라도, 옛말에 평양감사도 지 싫으면 못 한다고 아무리 국토부에서, 국가에서 좋은 조건, 좋은 제안이 들어와도 우리는 이게 좋다면 이렇게 사는 거죠.
밀림 지역에서는 지금도, 그분들 생활하는 게 우리같이 옷 입고 생활하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대다수 도민이 반대한다면 저희가 어떻게 이것을 하겠습니까. 도민의 의견은 여러 가지 의견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저희가 객관적인 정보라고 생각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정책 결정권자는 아니지만 엄연한 지방자치단체로서 정책 추진에 대해 알릴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조훈배 위원 의무도 좋은데 그러나 이것도 시기의…….
●위원장 강성의 조훈배 위원님, 질의 좀 정리해 주십시오.
●조훈배 위원 죄송합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예, 예.
●조훈배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강충룡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충룡 위원

강충룡 위원입니다.
단장님.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예,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입니다.
●강충룡 위원 참 힘드시죠?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힘드실 겁니다.
제가 단장님 입장이라도 굉장히 힘들 건데, 도민분들 또한 다양한 의견이 있고 또 의원님들도 또한 찬반 또는 다양한 생각을 주문함에 있어서 결정하기 굉장히 힘들 겁니다.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장님이라든가 그 외 공무원, 그다음 지사님께서는 일관된 목소리로, 한목소리로 기준을 잡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제2공항 진행 상황 어떻습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도민 의견수렴을 거쳐서 그 의견을 국토부에 전달하게 되면 국토부가 추진하게 된다면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향후 절차를 이행하게 될 것입니다.
●강충룡 위원 알겠습니다.
입지 선정 발표 후 5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가면서 도민의 갈등은 나아지는 입장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제주도의 입장은 일관적으로 제2공항은 반드시 필요하다. 맞습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예, 그렇습니다.
●강충룡 위원 입지 선정 발표 전부터 우리 도민들께서 제2공항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시점에서도 제주의 경제라든가 5조 원 이상의 건설경기 효과만이 아니라 3만 8000명 이상의 고용효과 그리고 지역 인프라 효과, 또 다른 산업의 발굴을 위해서 제2공항이 필요하다, 이러한 이유로 또 현 공항의 불편함을 이유로 제주도민들께서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입지 선정 후 5년이라는 시간 동안 지역 갈등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성산포 지역주민들은 많은 애로사항을 겪고 있고, 힘든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맞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예, 그렇습니다.
●강충룡 위원 처음에 반대했던 이유는 성산포 지역주민들이…….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입지 선정의…….
●강충룡 위원 입지 선정 발표 후에도 성산포 지역주민들이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환경 문제, 다양한 문제가 있었죠?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예, 환경 관련한…….
●강충룡 위원 그렇다면 성산포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가장 우선시 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 단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예, 저희도 그럴 필요성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강충룡 위원 적극적으로 대응은 했죠, 지금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갈등이 있었지만 성산포 지역주민과 대화를 통해서 갈등 해결을 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습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저희가 열심히 노력은 했지만 갈등이 일단 표면화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다가서서 접근하는 데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강충룡 위원 예, 거기까지는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상임위가 어디입니까? 공항확충단에서.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환경도시위원회입니다.
●강충룡 위원 우리보다 갈등특위를 먼저 하는 것 같아요, 모든 일 진행에 있어서.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지금 현재 시점에서 도민 의견수렴이 가장 중요한 상태이기 때문에…….
●강충룡 위원 그전부터도 계속 그런 것 같아요.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그렇습니다.
●강충룡 위원 사실 갈등특위의 역할이 뭡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제2공항 관련한 갈등을 해소해서…….
●강충룡 위원 그 정도만 하세요, 갈등특위하고.
제2공항 한다 만다 결정권까지 우리가 특위한테 한 것은 아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특위가 결정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특위는 그 과정을 성실하게…….
●강충룡 위원 지금 많은 부분이, 아까 우리 단장님께서도 말씀, 지금까지 모든 상임위를 배제하고 갈등특위하고만 하는 이유가 그것 아닙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어찌 됐든 의회가 대외적으로 효력 있는 의사를 표시하려면 본회의를 통과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러니까 갈등특위의 역할은 갈등을 겪었던 환경 문제라든가 성산포 지역주민과의, 도와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처음에 만들었는데, 마치 갈등특위가 제2공항을 결정하는 것처럼, 기구인 것처럼, 마치 도의회의 모든 것을 대변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모습이 저는 굉장히 불편합니다.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민 의견수렴에서 많은 역할을 해 주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홍보 책자 안 왔는데, 어떤 식으로 홍보했습니까? 거짓된 내용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사실 홍보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부대조건 때문에 4월 달까지는 홍보 예산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다음에 해소가 됐고요. 토론회가 진행되고, 토론회 진행되는 과정에서 정부 자료나 이런 것을 많이 업데이트했습니다.
그것을 많이 보완하는 과정이고 어느 정도 보완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희가 도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해서 제작하고 알리게 되었습니다.
●강충룡 위원 사실 이것도 좀 늦기는 했습니다.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저희가…….
●강충룡 위원 입지 선정 발표 전부터, 입지 선정 발표 후부터 홍보를 해야 되는데 늦은 것도 사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보책자를 제가 못 봤는데 혹시 거짓된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저희는 거짓된 내용이 없습니다. 물론 많은 부분 국토부의 자료에 의존한 것은,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고. 홍보에 관해서 저희가 홍보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은 지속적으로 받아왔습니다.
●강충룡 위원 거짓된 내용은 없다, 이렇게 봐도 무방합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예, 그렇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렇다면 다시 하나 또 질문하겠습니다.
성산포에 제2공항이 건설되었다 가정하에, 서울 가는데 전부 다 성산포로 가야 됩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그런 것은 아닙니다.
●강충룡 위원 결정은 났습니까, 안 났습니까, 그런 부분이?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그럴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주 항공 수요의 대부분이 관광이기 때문에 도민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편한 데를, 접근하기 편한 데를 가시면 되고 두 공항 다 지금보다 더 여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강충룡 위원 그런데 제가 제보를 많이 받았는데 서쪽 지역에서 현수막에 ‘비행기 타러 성산포 가시렵니까?’ 이런 내용이 있다는데 그 내용 보셨습니까, 어떻습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그런 얘기가 있는 것은 들었고요.
●강충룡 위원 그것은 어떻습니까? 그 내용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인터넷 댓글을 통해서도…….
●강충룡 위원 그 내용이 맞는 얘기입니까, 아닙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저희는 그럴 가능성이 없다. 만약에 제주시 내에 터미널이 두 개 있다면 더 편해지겠지 덜 편해지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물론 대부분의 수요 특성이 관광객이 많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다고 봅니다.
●강충룡 위원 그러니까 우려하시는 분들이, 서쪽 지역의 분들이 성산포로 가서 원하지 않은 비행기를 탈 이유는 없다?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지금보다 한가한 제주공항을 이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강충룡 위원 앞으로도 우리 행정에서 거짓된 내용이 아니면, 정책 추진이 제2공항을 원하는 거라면, 도민들이 원하고 우리 행정에서도 제2공항의 뜻이 그거라면, 거짓된 내용이 아니면 적극 홍보해도 됩니다.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예, 잘 알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더욱더 열심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알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들어가십시오.
고윤권 국장님.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예, 도시건설국장 고윤권입니다.
●강충룡 위원 존경하는 양병우 위원님께서 서귀포 우회도로 관련해서 했습니다.
이것도 제가 처음에, 서귀포시 의원님들하고 시청에서 대체부지 그 내용을 했거든요.
대체부지 해서 좀 더 넓은 곳에 휴식공간을 넓게 할 수 있는 비용이 된다. 또 도에서도, 왜냐하면 지하도로하고 지상 하게 되면 200억 정도…….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맞습니다.
●강충룡 위원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비용이면 충분히 더 넓고 더 좋은 시설에서 애들을 위해 할 수 있다. 그리고 그전에 미리 결정된 도시계획도로이고 그 이후에 협의하에 그 지역에 왔기 때문에 우회도로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 알고 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협의하고…….
●강충룡 위원 서귀포시청에서 그렇게 협의했잖아요, 서귀포시 의원님들하고.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협의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강충룡 위원 얘기를, 대화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대체부지가 있으면 옮겨 주십사 했는데 교육청에서 처음에 반대했습니다.
알고 있죠? 거기까지 얘기했는데.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예, 예. 알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런데 최근에 양병우 위원님께서 교육행정질문 때 공론화 조사를 통해서 대안이 된다면 수용할 수도 있다는 내용을 비친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 도에서는 공론화 조사 생각 어떻습니까?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아까 양병우 위원님 질의에서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내년 되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공론화 조사 방법이든 자체 위원회를 구성하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부분을 풀어나갈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것 안 하면 또 굉장히 힘듭니다, 사실.
그냥 교육청에서, 그 부지가 교육청 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또 보상해서 갈 수 있는 여건도 안 돼요. 도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교육청에서 합의 보기도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아까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작년에, 지금까지 교육청하고 협의하면서 이전했을 때 도에서 부담하는 방법도 그 대화 속에 나왔었습니다. 지금 마무리는 안 되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대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알겠습니다.
그저께 제가 시내권에 평상시 한 1분이면 통과할 거리를 한 35분 걸렸습니다.
그런데 저만이 아니라 약속장소에 가 보니 다 늦어요. 전부 다 그 얘기입니다. 도저히 안 되겠다, 감귤 철에 이리로 못 오겠다. 결국은 걸어서 오시더라고요.
그런데 사업명세서 470페이지에 교통평가위원회 심의수당이 5만 원인 것으로 나왔는데, 여기는 일 안 해서 5만 원입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교통영향평가 수당입니까?
●강충룡 위원 예. 사업명세서 470페이지에 있는데, 나중에 추가 때 한번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교통영향평가는 저희들…….
●강충룡 위원 교통영향평가가 아니고 교통평가위원회 심의수당이 1인당 다른 데는 10만 원, 15만 원씩 나왔는데 여기만 5만 원이더라고요.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도시…….
●강충룡 위원 한번 확인했다가 추가 때 질문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저희들 부서에서는 계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이따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강충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용호 위원

고용호 위원입니다.
제2공항 추진 지원단장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입니다.
●고용호 위원 앞서 두 분 위원님께서 질문하는 내용을 들었는데 지역구 의원으로서 좀 자존심이 상해 가지고 질문을 해야겠습니다.
지금 도민 의견수렴 기간이라고 했죠?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예,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사전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기간입니다.
●고용호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대답을 하셨는데.
아니, 5년 동안 도민 의견수렴을 안 해 가지고 지금까지도 도민 의견수렴을 합니까?
앞으로 언제까지 할 거예요?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의견수렴은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형식이나 방법에 있어서…….
●고용호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5년 동안 했으면 이제는 종결을 시켜야죠. 지금 계속 5년 동안 도민 의견수렴을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저희도 성산읍 주민들이…….
●고용호 위원 주민들이 뭐라 그럽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12월 14일에 개발행위 제한도 풀리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든 이 사업에 대해서 매듭을 지을 시기가 되었다고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지금 시기가 된 게 아니고 늦었어요. 너무 늦었어요.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알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리고 제가 상임위 환도위에 온 지가 6개월이 넘었는데 한 번도 공식적으로 이 업무에 대한 보고도 받아본 적도 없고, 업무에 대한 협의도 해 본 적도 없고.
환도위 패싱하는 겁니까? 상임위 패싱하죠?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앞으로…….
●고용호 위원 상임위가 뭐예요, 상임위가! 뭐 하는 데예요, 상임위가?
상임위 패싱하잖아요, 지역구 의원 패싱해 버리고!
지역구 의원한테 한 번이라도 보고했어요?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죄송합니다.
●고용호 위원 도민 의견수렴만 5년 하면 앞으로 5년 동안 더 할 거예요?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그러지 않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지금 피해 보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무엇보다 성산에 계신 분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어떤 피해를 보고 있어요, 지금?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개발행위 제한이나 토지거래 허가가 상당히 직접적입니다.
그분들은…….
●고용호 위원 그분들은 지금 하우스가 고장 나도 수리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것을 갈등하고 있고, 5년 동안 갈등했어요, 지금도.
더 갈등해야 됩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사실상 영농계획이나 생업에도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무엇보다 이 사업을 할지 안 할지 불확실성 때문에 더더욱 고통받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럼 빨리 종결시켜 줘야죠. 뭐 하는 것입니까?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빠른 시일 내에 협의해서 의견수렴을 거쳐서 추진을…….
●고용호 위원 그리고 그것을 우선적으로 피해 입는 지역의 사람들한테 물어봐야죠. 5년 동안 한 번도 안 물어봤잖아요, 와서! ‘공항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물어봤습니까?
지역주민들한테 먼저 물어보고 하세요! 그것을 물어봐야지.
도민 의견이 먼저입니까, 지역주민이 먼저입니까?
지역주민한테도 한 번도 안 물어보고 이제 와 가지고 여론조사 한다고요?
먼저 지역주민들한테 공항 할 거냐 안 할 거냐 5년 동안 한 번도 안 물어봤잖아요! 물어봐야죠!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저희가 좀 많이 부족했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 피해를 어떻게 할 거예요, 그분들!
그 많은 사람들이 5년 동안 토지거래 제한되고 개발행위 제한되고, 그 사람들이 눈물로 산 세월인데 이 피해를 어떻게 보상할 거냐고요!
앞으로 5년을 더 할 겁니까, 뭐 할 겁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제2공항이 추진된다면 저희가…….
●고용호 위원 추진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의 피해는, 추진 안 해도 됩니다!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제2공항이 성산으로 결정되든 결정되지 않든 추가적인 갈등…….
●고용호 위원 모든 것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따라야지 뭐 서울 가서 물어볼 겁니까, 이 공항 사용한 사람들한테!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의견을 무겁게 듣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지금 장난하지 마십시오.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예, 잘 알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리고 홍보책자를 왜 이제 와서도 홍보하는 거예요?
5년 전에 해야 될 것을 이제 와서 한다고요? 5년 동안 뭐 했습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예전에도 간간이 홍보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용호 위원 왜 지금에 와서 하는 거예요, 그것?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작년에 예산…….
●고용호 위원 의도가 있잖아요, 의도가! 의도가 불순하잖아요!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부대조건이 있었고요, 홍보에 대한.
그리고 지금은 늦게나마 사실을 알리려고 저희 책무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빨리 마무리하십시오,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예, 잘 알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분들의 피해를, 12월 15일 되면 개발행위 풀리죠? 그러면 건축허가 줄 것입니까, 거기에?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그것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고용호 위원 들어가십시오.
고윤권 국장님.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예, 도시건설국장 고윤권입니다.
●고용호 위원 비자림로는 하실 겁니까, 말 겁니까? 하려는 의지는 보이는 것 같은데.
2018년에 마무리할 건데 지금 벌써 ’20년, 착공이 2년 늦어지고 앞으로도 1～2년 더 걸리면 저것 공사하는 데 한 5년은 더 걸리겠는데요.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어쨌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고용호 위원 12월 달에 한다는데 할 겁니까?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저희들이 12월 중으로 2구간에 대해서 환경부하고 환경 저감 이행계획에 대해서 협의를 마무리할 것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고, 한 며칠 전에도 환경부 영산강유역환경청에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2구간에 대해서는 최대한 12월 말까지 환경부하고 환경 저감 방안에 대해서는 협의를 마무리해서 착공이라든가 공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지금 겨울철이 오고 있고 교통량이 상당히 또 많이 늘었어요, 몇 년 사이에.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맞습니다.
●고용호 위원 지금 다니다 보면 저도 상당히 아찔아찔할 때도 있어요.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우리가 교통량 조사를 해 보니까 올해 조사한 게 1만 2500대로…….
●고용호 위원 우리가 시작할 때가 1만 대였지 않습니까.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1만 440대였는데…….
●고용호 위원 1만 2000대면 상당히 늘어 버린 거죠.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1500대 정도가 늘었습니다.
●고용호 위원 지금 아찔아찔해요. 그 주변에 관광객들도 상당히 많이 오고 해 가지고 아찔아찔한데.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최근에 또 아부오름 옆에 조그마한 관광지도 생기고 해서 교통량이 늘어난 것인지. 하여튼 올해 조사해 보니 1500대 정도, 당초 계획할 때보다는 1500대 정도가 늘어난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리고 우리 제주도에서 공사하는 게 몇 공구나 돼요?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저희 도에서 하는 게…….
●고용호 위원 지금 총.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숫자로 한 10개 현장 정도 되지 않을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10개 현장에서 다 이렇습니까? 다 제동 걸려요?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아닙니다.
공사 착공되어서 하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고 행정절차 밟아가는 것까지 포함해서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다른 데도 다 이렇게 제동 걸립니까? 환경단체에서 다 합니까, 제동합니까?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다른 데는 그렇게, 환경단체에서 하는 데는 없고 지금…….
●고용호 위원 관심이 없어요, 다른 데는?
왜 유독 우리 동부지역에만 그렇게 하죠? 우리가 밉보였나요, 동부지역이? 성산·구좌가?
그렇지 않고서는 똑같은 도로공사를 하는데 왜 거기만 그리해요?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거기 3구간에…….
●고용호 위원 왜 그러는 거예요?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수목을 벌채할 때 삼나무이지만 수림이 울창한 수목을 제거하다 보니까…….
●고용호 위원 그것을 제거하더라도 보니까 상당히 더 울창하던데, 거기 주변이 표시도 없던데 뭐.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고용호 위원 삼나무가 우리 보호종이에요?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그런 것은 아닙니다.
●고용호 위원 보호종도 아닌데 왜, 그것 벌채하는데 막 싸안고, 톱질하니까 거기 안아 가지고 울고 그러던데.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이게 그전부터 해서 지금 2구간에 대해서는 환경 저감 방안에 대해서 이행계획서를 저희들이 마련하고, 환경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보완할 것 보완하고 해서 2구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고용호 위원 누가 잘못한 거예요? 우리 행정에서 잘못한 겁니까, 아니면 반대 단체에서 반대해서 안 되는 겁니까?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당초 공사 발주할 때는 저희…….
●고용호 위원 행정이 잘못한 거예요?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행정에서 잘못했다기보다는 소규모 환경평가를 시행했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러면 시행하면 된 거지…….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소규모 환경평가를 시행해서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저감 대책을 마련해서 공사를 하는 과정에 또 보호종이라든가 다른 동식물들이 발견되어서 그것에 대해서 이행계획을 수립하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좀 늦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우선 이것 계획을 또 세웠으니까 빨리 환경청하고 협의해 가지고…….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예, 알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조속한 시일 내에 좀 해 주십시오.
겨울 때마다 지나다니잰 하니까 상당히 아찔아찔하고, 거기 다니는 모든 분들이 그렇게 느낄 것으로 보여요, 저도.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저희도 현장에 가 보면…….
●고용호 위원 상당히 많은 차도 증차가 되어 있고.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길어깨 부분도 없고 해 가지고 사람이 통행하는 데 불편이 있어서 저희들도 빨리 개설이, 확장이 되어서 차량이라든가 보도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저희들의 의무라고 판단이 됩니다.
●고용호 위원 이번에는 제대로 협의해 가지고 이행계획을 잘 수립하십시오.
몇 번입니까? 세 번 정도 안 했다는 것은 우리 행정에서 큰 과실이 있는 걸로 보이는데. 세 번 정도 제동이 걸린다는 것은.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아까도 말씀했지만 소규모 환경평가는 평가할 당시에 조사한 거고 공사 중에…….
●고용호 위원 아니, 그것을 제대로 잘 안 하고 했기 때문에 이런 것 아닌가?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또 나오면 또 그것에 대한 이행계획서를 수립해서 이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좀 늦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좀 제대로 해 가지고 조속한 시일 내에 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예, 알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고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희현 위원

김희현입니다.
이상헌 단장님.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예,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입니다.
●김희현 위원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 책자 지금 만든 거죠?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예, 그렇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런데 왜 우리한테는 하나도 안 줘요?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저희가 일단은 행정기관하고 범도민추진위원회에 우선 배포한 겁니다.
●김희현 위원 행정기관은, 행정기관이 있는데 상임위원회에 이것 한 권 안 가져오는 게 말이 됩니까, 지금?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죄송합니다.
저희가 그 부분에 좀 신경을 쓰는데 부족한…….
●김희현 위원 그리고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정말 일을 안 했어요, 내가 봤을 때는.
여론조사 했다, 일을 했다, 이렇게 하지만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일도 안 했고 공항 확충을 위한 행정부의 노력도 안 했고, 그렇게 하다가 지금 이렇게 만드니까 오해하는 거예요.
그전에 홍보하고 설명하고 이렇게 해서 도민 여론을 행정에서 하고 싶으면 찬성하는 여론을 만들든가 해야지, 지금 와서는 여론조사와 관련해서 이것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오해를 안 사겠어요?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물론 시기적으로…….
●김희현 위원 시기적으로 엄청나게 잘못되었죠?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그런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김희현 위원 있을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사전에 이런, 그러니까 사전에는 일을 안 하다가 여론조사 하겠다 하니까 책자 만들어 가지고 홍보하겠다는 것은, 주위에 보면, 여론이 호도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행정이 이렇게 만들면 안 된다는 거죠.
고용호 위원님도 성산 지역구입니다. 저도 성산이 고향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요. 물론 찬반양론이 반반 있습니다. 50 대 50이고,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고향 사람들, 성산 사람들, 고용호 위원의 지역구 성산읍 관련 사람들은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잖아요, 5년 내내. 불확실성에 시달리고 과연 될 것인지.
제가 봤을 때는 돼도 문제고, 안 됐을 때 어떻게 될 겁니까? 안 됐을 때는? 마찬가지잖아요. 갈등은 엄청날 거예요, 지금 되든 안 되든.
불확실성이 있고 그런데, 12월 14일 날 되면 개발행위 제한 다 풀리죠?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예, 만료됩니다.
●김희현 위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건축 짓고 허가 줄 수밖에 없는 거죠, 법으로? 신청 들어오면, 개발행위 들어오면 신청할 수밖에 없죠?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지금 국토계획법에 따른 개발행위 제한은 불가, 더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러니까. 토지거래허가구역 그것은 아직 안 풀리는 겁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내년 12월에…….
●김희현 위원 그것은 내년?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예.
●김희현 위원 그러면 여론조사를 만약에 하게 되면 지금 제2공항은 배제한다, 그다음에 여론조사는 그냥 형식일 뿐이다, 참고자료일 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그러한 여론조사는 뭐 하러 하는 겁니까? 또 갈등을 유발하는 것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좀 다른 대안을 내놓든가, 이러는 방법이 있든가. 갈등을 치유하기 위해서 하는 여론조사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참고용이다. 나중에 여론조사가 나왔을 때 참고용 여론조사를 해서 갈등 안 생기겠습니까? 그것은 도에서 어떤 방침이에요?
제가 보기에 갈등특위하고도 얘기를, 그런 부분을 얘기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론조사 해서 집행해 가지고, 참고용의 여론조사를 해서 갈등이 안 생기겠습니까?
어떻게 판단 내리는 거예요? 차후의 판단.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일단 의견을 알아내는 방법은 여러 개 있습니다.
도정질문에서도 답변했지만 가장 확실한 방법은 주민 투표라고 저희는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 투표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국토부 장관의 요청이 전제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러면 주민 투표를 요청해서 주민 투표를 하시든가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민 투표를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국토부에 요청해서 그렇게 하시든가.
지금 여론조사 해서, 참고용의 여론조사를 뭐 하러 하냐고요. 갈등을 유발시키려고.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주민 투표에 대해서는…….
●김희현 위원 이것은 여론이 높게 나왔든 낮게 나왔든 참고용이기 때문에 엄청난 갈등이 유발될 겁니다, 제주도에.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참고용이지만 상당히 무겁게 참고될 겁니다.
●김희현 위원 예?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중요하게 참고될 겁니다.
●김희현 위원 무겁게 참고되는 것하고 가볍게 참고되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그것은 또?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지금 정부가 어쨌든 정책 결정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어서 결정을 하려면 결정의 중요한 근거가 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런데 중요한 근거가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제가 질문하는 의도는 그게 아니에요. 중요한 근거가 될는지 모르지만 반대하는 사람이나 찬성하는 사람이나 그것에 따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은 제주도에 강정만큼 한 갈등이 다시 올 수 있다는 우려를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안 합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저희도 제2공항이 추진되든 추진되지 않든 갈등은 불가피하게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충분히 알고 있으면, 행정은 뭡니까? 그러한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는 단계적 절차나 또 과정에 대해서 고민도 하고 그래야지 그냥 참고일 뿐이다, 그냥 여기서 그렇게 해서 진행하면 나중에 어떻게 되든 문제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은 거잖아요.
저희들이 얘기하는 것은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그런 고민을 포함해서 공항 확충 방안에 대해서 고민도 하고. 제주도민의 50 대 50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반대하는 사람만 있는 것 아닙니다. 또 찬성하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어차피 우리 의회 내부에서도 반반이에요, 사실은.
그러면 찬반 양론이 있는데 이 갈등을 어떻게 최소화할 것이냐, 그다음에 차후에 어떻게 정리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의 고민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초보적인 단계지만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고민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더…….
●김희현 위원 고민 안 하는 것 같은데요.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일단 오로지 여론조사 한 방향으로 간다 이거죠, 지금 결론적으로는?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지금 현실적으로 가능한 수단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선택을 한 것이지 그 수단이 아주 괜찮은 수단이라고 보고 있는 건 아닙니다.
●김희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고.
그다음에 상임위에도 좀 보고하고 하십시오. 여기 우리 환경도시위원회가 지금 상임위잖아요?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예, 죄송합니다.
●김희현 위원 갈등특위는 갈등특위대로 역할 하시는 거고요.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상임위에 보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예, 잘 알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다음에 교통항공국.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예, 교통항공국장 문경진입니다.
●김희현 위원 렌터카 총량제 시행 효과 분석 용역에 5000만 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총량제가 소송에서 거의 졌죠?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예.
●김희현 위원 그러면 앞으로 총량제를 할 수 있나요? 거의 못 한다고 봐도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2007년도 기준으로 해서 2만 5000대가 적정 대수다 해서 총량제를 추진하고, 그중에 1단계로 3000여 대가 감차가 되었습니다.
●김희현 위원 앞으로, 그러면…….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그리고 감차가 안 된 부분이 3000대 정도가 있는 상황인데, 저희들이 총량제 기간을 2년간 연장했거든요. 그 사이에 이 용역을 통해서 앞으로 감차해야 될 부분의 감차를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이대로 종지부를 찍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지금 증차를 해야 될 것인지 이런 전반적인 상황들을 분석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겁니다.
●김희현 위원 그것은 좋고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2019년도에 우리가 감차를 했잖아요.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예.
●김희현 위원 당초 3134대 감차했잖아요?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예.
●김희현 위원 그런데 2020년도 보니까 581대가 증차됐어요.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그것은 종전에 감차를 시켰던 부분에 대해서…….
●김희현 위원 그러니까…….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김희현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법으로, 현재 소송 진행 결과를 보면 2건에 대한 소송이 원고 승소 판결로 업체에서 이겼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이게 법적 근거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로 보는데, 그러면 렌터카 총량제가 결국은 좌초됐다는 얘기죠. 앞으로 용역 하는 이유는, 아마 그거와 연관되어서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증차 과정은, 업체에서는 증차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 내려 가지고 계속 신청이 들어오면 안 받아 줄 이유가 없을 것 아닙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난 걱정이 돼서 그래요, 지금.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잠깐만 제가 다른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다음에 용역 편성 사유를 보니까 사회 경제적 여건 변화 예측 한계를 거론하고 있는데, 어차피 이것도 증차 감안한 것으로 보여요. 그렇다고…….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율 감차를 하는 중에 업계의 소송에 의해서 일단 중단되어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마는, 본안 소송에 의해서 운행을 제한했던 것을 법원에서 그것은 부당하다 해서 판결을 내렸는데…….
●김희현 위원 그것은 결정 난 거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질문하는 거예요.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결국은 그 당시부터도 업계에서 가처분 신청을 해서 이미 운행 제한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그래서 지금까지 이것은 법상 판결이었을 뿐이고 실제로 소의 이익이 별로 없는 그런 판결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공익적 이익보다 사적 이익이 더 중대하다. 판결 내용을 제가 봤는데요. 공적 이익보다 사적 이익이 더 중요한 것으로 나왔어요, 그 판결문에. 그러면 렌터카 사업자들의 이익이 더 중요하다. 이런 내용으로 아마 나온 것 같아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과연 이 총량제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까라는 우려가 있어서, 제주도가 원하는 총량제는 사실은 교통 혼잡이라든가 사업자 이득이라든가 여러 가지 분석해서, 총량제를 합의해서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사업자들도 그거에 일부는 동참하고 일부는 불참하고 해서 서로 갈등 요인이 생겼는데 문제는 법적 판단이 이렇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이 총량제 관련해서 앞으로 진행할 수 있겠느냐. 이것을 질문하는 거예요.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그 판결 요지에 보면 재판부에서는 제주도의 렌터카 운행 제한 처분에 대해서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에 대해서는 적합하다고 판단은 했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렇죠.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다만 공고 처분으로서 달성하려는 공공의 목적, 이 이익이 우월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패소한 결과가 됐지만…….
●김희현 위원 그러니까요. 아까 제가 질의한 부분이 그 내용…….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렌터카 총량제 관련된 분석을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나갈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희현 위원 아마 그래서 용역을 올려놓은 것 같은데, 제가 다른 뜻으로 얘기하는 건 아니고 어차피 총량제 부분이 힘들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두 번째는, 어차피 총량제가 사실은 사업자들도 위하는 거고 교통 체증이나 여러 가지 분야에서 뭔가 장점이 있다고 우리가 판단해서 한 것 아니겠습니까?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예.
●김희현 위원 처음에 법적 절차가 모자라 가지고 지금까지 진행이 됐는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자들하고 협의를 더 하시든가, 또 특히 도민 여건이나 교통 여건 분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서 잘 정리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저희들이 업계하고 또 렌터카수급조절위원회를 통해서 공정하고 형평성 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김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창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창권 위원

예, 송창권 위원입니다.
이상헌 단장님.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예, 이상헌 공항확충지원단장입니다.
●송창권 위원 저는 누구보다도 단장님하고 많이 만나는 편인데, 소음 피해 지역에 있는 지역의원이기 때문에 현재에 있는 문제도 풀어야 되고 또 제2공항 관련한 문제도 풀어야 되니까 그런데, 저는 오늘 추진단에서 활동하는 것, 제주도지사님을 비롯해서 여기 관계되어 활동하시는 분들에 대해 굉장히 큰 실망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래서 제주도정이, 원희룡 도정이 욕을 얻어먹고 있구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부랴부랴 다른 동에 찾아가서 책자를 한 권 가지고 왔습니다. 마침 우리 위원들께서 자료를 요청해서 가지고 왔고, 또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문들을 했지만 여기에 좀 더 집중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이 책자 발행하는 데 돈 얼마 들었습니까?
자료 준 건 알고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한 2100만 원 소요됐습니다.
●송창권 위원 언론에는 다르게 나왔던데 2100만 원 정도 소요됐네요?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예.
●송창권 위원 배부하는 내용을 잠깐 보니까, 참 이래서 의심도 받고 이러는 거예요. 제주도 모든 부서에 다 배부하고 있고, 제주공항 인프라 범도민 추진 협의회에는 무려 5000부를 드리고 다른 데들은 20부, 또 50부 이렇게 드리고 있는데, 여기만 이렇게 배부한 것은 ‘봐서 많이 홍보해 주십시오.’ 이런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읍면동에도 나눠진 것을 보니까, 제가 갔던 곳도 한 200부 나눠 줬는데 유독 성산읍에는 2000부를 나눠 드렸어요. 참 의심스럽고 너무 노골적으로 하시는 것 같아서 저는 분통이 터집니다마는, 단장님.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예.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입니다.
●송창권 위원 지금 이 여론조사 부분에 있어서 공항 추진해 나갈 때 주체가 누구입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여론조사의 주체 말씀하시는 겁니까?
●송창권 위원 예.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도하고 특위가 공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공동으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예.
●송창권 위원 지금 특위는 찬성하는 입장에 있는 단체입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특위는 공식적으로 중립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도는 찬성하는 입장에서 참여를 했습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저희는 5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입장입니다.
●송창권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도와 도의회의 입장에서 문제를 풀어 나갈 때 도민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활동하는 것 아니에요?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의견 수렴에 대한 방법이나 형식에 대한 사항은 당연히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추진이 될 겁니다.
●송창권 위원 그렇게 해야 그 결과를 인정을 하겠죠?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예, 그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송창권 위원 그렇지 않으면 관권 개입을 해서 이렇게 찬성으로 유도해 나가고 또 여론을 조작하고, 또 관권 개입을 하고 이렇게 되면 그 결과를 누가 인정하겠습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조사의 형식이나 방법에 대한 것은 당연히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해야 되지만 저희가 당연히 추진하는 입장에 서 있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대외적인 여건을 봤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토부 보도자료조차도 언론이 하나도 안 실어 주는 이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송창권 위원 아니 그러면, 그러니까 ‘언론에 실어 주십시오.’ 해서 활동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건 그들의 판단이죠. 심지어는, 그러면 언론사까지 조작하고 조정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보고 별도로 홍보하라는 요구는…….
●송창권 위원 안 실어 주면 그것이 하나의 도민의 뜻이기도 하죠.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상당히 강하게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리고 지금 국토부 얘기를 자꾸 해서 마치 현재의 정부가 제2공항, 적극적인 찬성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을 뒷받침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끼게끔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정부 여당하고 당정 협의를 통해 가지고 이것들이 추진되고 있는 거예요, 인정을 해 가지고. 그렇죠?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예. 제2공항에 대한 도민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수렴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예, 그래서 지금 추진되는 거잖아요?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예.
●송창권 위원 그러니까 국토부나 정부에서가 마치, 지금 찬성으로 되어 있으니 이것을 따라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이것을 집행하는 대로 함께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유도를 계속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공정한 게임이 되겠습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저희는 당정 협의 사항을 준수하고 있다고 봅니다. 제2공항에 대한 도민 의견 수렴을 저희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지금 그렇게 보여요?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그렇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러면 단장님, 지금 배부되어 있는 모든 책자들 다 수거하십시오. 수거하시고 그다음 이런 관권, 개입해서 여론 조작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도록 공정하게 좀 해 주세요.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어느 정책이든 기본적인 사실 관계에 대한 홍보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여론 조사, 언제 하실 생각이십니까? 대략, 언제까지.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금년 내로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금년 내에 하면 너무 늦잖아요.
아까 얘기한 대로 12월 14일인가 개발행위 제한하는 것도 다시 해제될 텐데 너무 늦지 않겠습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그 부분이 있긴 하지만 개발행위 제한하는 것은요…….
●송창권 위원 그것은 도하고 특위가 하시고요. 저는 당겨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시기가 다가오니 재빠르게 홍보도 하고 여론을 이끌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서 하는 것 아니에요?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거 맞죠?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저희도 중요한 시기라 보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것 아닙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종전에 많이 부족했고요.
●송창권 위원 예?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지금까지 저희가 제2공항에 대해서 알리는 부분이 많이 부족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제약도 있었고. 지금이라도 팩트 중심으로 제2공항에 관한 사항을 제대로 알려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지금은요 도에서는 심판자가 돼야 돼요. 마치 선수처럼 뛰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시기는요. 물론 그 이전까지는 제2공항에 관련한 여러 가지의 긍정적인 활동을 한다든지 하는 것 이해도 되죠. 그렇지만 지금은 도민의 여론을 알고자 하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예요.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주도가 정책 결정권자는 아니지만 제2공항을 추진하는 엄연한 정책 주체라고 봅니다.
●송창권 위원 아니, 그러면 우리 도민들은 주체 아니에요, 그런 입장에서 보면? 다 주체예요. 반대하는 사람들도 주체고요.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어쨌든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요…….
●송창권 위원 찬성하는 사람들도 주체예요. 지금 도에서는 그런 입장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결론 나왔을 때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은 양쪽에 찬성하는 분들이든지 반대하는 분들이든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세요.’라고 해서 기회를 제공하고 거기의 찬반을, 활동하는 데 못 하게 하면 그러지 못하도록 관리해 주는 이런 측면이 있어야죠.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저희는 정책에 관련한 정보를 알릴 의무가 있다고 보고요.
●송창권 위원 그건 찬성하는 쪽에서 더 하도록 하면 돼요.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그분들은 생업에 바쁘시고 그분들은…….
●송창권 위원 그러면 반대하시는 분들은?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예?
●송창권 위원 반대하시는 분들은?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저희는 그분들을 프로페셔널로 보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단장님!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예, 이상헌입니다.
●송창권 위원 지금 바로 취소해 주세요, 그 말. 그 말씀 취소해 주십시오.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예, 제가 너무 과했던 것 같습니다.
취소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런 접근을 하시면 안 돼요, 단장님께서.
그거 굉장히 큰 실수 하신 겁니다. 그러나 제가 취소할 수 있는 기회를 드렸습니다.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예, 감사합니다.
●송창권 위원 그러시는 입장에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국토부 대변인처럼 하지 마시고 지금으로서는, 국토부가 그렇게 했지만, 최종적인 책임이 국토부에 있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거고. 그러면 지금의 입장에서는 중립에 서시고 공정하게 해서 나름대로 이제까지 계속 찬성하는 입장에서 홍보하고 활동했지 않았습니까, 단장님께서?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 지사님께도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지사님께서 찬성하는 거 도민들이 다 알고 있으니까 만약 정 그렇게 하고 싶으면 지사직 걸고 하라고 그래요. 지사직 걸고. 예?
안 그러면 주민소환감도 될 수 있어요, 나중에. 그렇게까지 일을 확대하고 갈등을 부추겨야 되겠습니까?
지금은 자중하시고, 이제까지 그런 의중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찬반을 열심히 하십시오. 저희들이 그 뜻을 잘 받아 안고, 이것이 결론 나는 것은 아니지만 국토부에 잘 알려서 무겁게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정도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위원님의 의견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고 앞으로 과정에서 신중하게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지금 2000부 나갔다 그랬습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저희가 2만 3000부 제작했고요.
●송창권 위원 아, 2만 부요?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예, 2만 부 정도…….
●송창권 위원 몇 부 나갔습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한 2만 부 정도는 나간 것 같습니다.
●송창권 위원 이거 수거하시고 더 이상, 도에서는 관권 개입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원 지사는 지금 이 문제 관련해서 굉장히 큰 반칙과 거의……. 만약에 더 진행되면 주민소환의 대상도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주민소환법을 아침에 열심히 공부했는데요, 충분히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큰 꿈까지 가지고 계신 분이 여기에 발목 잡히면서 그러지 마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단장님께서 잘 조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무원 조직들 이용하지 마세요. 지금 좌불안석입니다, 공무원분들도. 거기도 찬반이 다 있는 것인데, 마치 자기 부하의 조직처럼 그렇게 써 먹으면 안 됩니다.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저희가 예전같이 적극적으로 그러진 않습니다. 저희는 있는 팩트를 알리고 있으니까…….
●송창권 위원 제주도에서는 전철이 있어요. 과거의 사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인해서 해군기지 할 때에 김태환 지사, 주민소환에 관련한 부분, 그거 아시죠?
더 이상 얘기는 않겠습니다마는 그런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됩니다.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는 사실 중심으로 했습니다.
●송창권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송창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부분이, 단장님, 아직도 뭔지 파악이 잘 안 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국토부와 그리고 반대에서 대표되는 그런 분들의 토론회를 이끌면서 저희가 굉장히 다양한 정보들을 도민에게 드렸고, 도민들의 입장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지금 도민 의견수렴 기간 아닙니까?
그런데 마치 도가 국토부인 것처럼 해서 제2공항 추진하겠습니다, 이렇게 추진됩니다라는 방식으로 한쪽 편을 듣는 방식의 여론전을 펼친다는 것은 도민 여론을 공정하게 수렴하겠다고 하는 취지에서 이미 벗어난 것 아닙니까?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저희가 제2공항을 추진하는 입장에서…….
●위원장 강성의 아니, 도가 추진하는 게 아니고 국토부가 추진하는 거고요. 도는 그 정책이 결정되면 그것에 따라서 관련된 여러 주변 지역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지역 주민들의 피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완하는 거죠.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그 부분은 당연히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 강성의 지금 시점까지 도의 스탠스는, 국토부가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해서 전달을 하셔야 되고, 최근에 또 하나 나오지 않았습니까? 김해 신공항 검증위에서 발표한, 그래서 분리간격 얘기랑 그다음에 소음 피해 얘기, 그게 각각 다 다른 것 알고 있어요. 제주 현 공항과 환경도 다르고 이래서 보는 사람에 따라서, 전문적인 입장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걸 마치…….
국토부가 그걸 확인해 주셨습니까?
이 발표가 난 다음에, 검증 결과가 발표 난 다음에 분리간격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국토부가 제주 현 공항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발표해 주셨어요?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예.
●위원장 강성의 언제 발표했습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11월 25일 자 국토부의 보도 설명 자료에 의하면 명확하게…….
●위원장 강성의 보도 설명 자료요?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기존 공항 확장은 안전하지 않아 채택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래서 그것이 제주도로 온 거예요? 공문이?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아니, 국토부의 공식적인 보도 자료…….
●위원장 강성의 그리고 브리핑할 때 국토부에서 온 관계자는 누구입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국토부 제주지방항공청 관제사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러니까요. 국토부에서 마치 그 자료에 같이 온 것처럼, 공식적인 입장을 낸 것처럼…….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국토부 소속 공무원이 맞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국토부 소속 공무원이 맞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찬성 측 입장으로 같이 왔었던 그분 아닌가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아닙니다. 공무원입니다. 제주지방항공청 공무원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러니까요. 그 국토부의 직원이 온 게 아니잖아요. 그냥 지방항공청에서 같이 오신 거지.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지방항공청은 엄연한 국토부 소속 기관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거기에서 국토부의 입장을 일임받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예, 국토부 입장에서는…….
●위원장 강성의 발언을 잘하십시오.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예, 그 전날 보도 설명 자료를 배포했는데 제주지역 언론이 거의 반영해 주지 않아서 굳이 현장에서 그럴 필요가 있어서 급하게 제주지방항공청 직원이 와서 저랑 같이 브리핑…….
●위원장 강성의 그러면 지방항공청 직원이 거기서 브리핑하시면 되죠. 왜 단장님이 하십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그분이 분리간격에 관한 사항을 했고요. 저희는 같은 자리에 참석했고. 그다음에 저희는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했을 뿐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저는 지금 시점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도민 의견을 공정하게 수렴해야 되는 시기라고요. 거기에서 도가 자꾸 마치 제2공항을 해야 하는 주체인 것처럼, 국토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그런 방식으로 지금 도민 의견수렴 기간에 주민들에게 여론을 호도하는 행위를 하는 거냐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위원장 강성의 그리고 또 하나만 질의를 하면…….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도민 의견수렴에 대한 방식이나 형식에 대해서는 엄밀하고 객관적으로 당연히 할 겁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래서 이제까지 장기간 동안 토론을 해 오지 않았습니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도민들이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저희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위원장 강성의 민간단체에서 활동을 이건 이렇습니다, 저건 저렇습니다 하는 것들은 다 존중할 수 있어요, 찬성·반대 측의 활동들은.
지금 여론을 수렴해야 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도가 그걸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는 거죠. 왜 합니까, 오해받을 짓을?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오해가 아니고…….
●위원장 강성의 저희의 의견 수렴은 도하고 갈등특위가 공동으로 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게 공동으로 된다는 게 무슨…….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아니에요? 공정하게 도민 의견수렴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쪽에서 반칙하고 여론에 대해서 호도할 수 있는 그런 여론전을 펴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공정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만,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아주 디테일한 얘기를 여기서 하고 싶지 않지만 지금 제2공항과 관련해 가지고 만약에 성산에 제2공항이 생겼을 때 공항을 어떤 식으로 활용한다는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안이 뭐였습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거의 절반씩 활용하게 됩니다.
●위원장 강성의 저가 항공은 절로 가고…….
그렇지 않습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그런 건 정해진 게 없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아이고……. 그러니까 단장님이 공부를 안 하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가 합병하지 않습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예, 뉴스 봤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뉴스만 봤죠? 그것이 우리 제주도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고민을 안 해 봤습니까?
이미 10여 년, 20여 년 가까이 전에 2000년대 초에도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대형 두 항공사가 제주도를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주도의 항공요금이 계속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제주도가 어떠한 것도 요구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대형항공사가 합병이 되고 거기에 따르는 저가항공사 3개가 합병이 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전문가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공항이 2개가 생기면 항공사별로 운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대한항공이 합병한 대형 항공사들은 제주공항에, 왜냐하면 이미 인프라가 다 있기 때문에. 새로운 신규, 저가 항공사들 몇 개만 제2공항으로 갈 수 있어요. 그러면 요금의 차이가 분명히 있겠죠? 요금의 차이가 분명히 있는데 요금의 차이 때문에 시간이 멀어지는 부분, 가서 비행기를 탈 시간 자체가 멀어지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도민들이 감수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불편함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합병에 대해서도 긴밀하게 제주도가 제주도에 미칠 영향이 무엇인지, 관광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도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니까요!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강성의 예.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일단 합병에 대한 사항은 아직은 결정됐다고 보긴 힘들고요. 절차적으로 공정위의 판단이 있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합병이 돼도 지배구조, 즉 경영권이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과점시장에서 지위라는 게 상대적으로 클 수도 있고 약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항공도 있고 티웨이항공도 있기 때문에 아직 시장이…….
●위원장 강성의 그 2개밖에 안 남았습니다.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시장구조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불확실한 측면이 있고.
●위원장 강성의 그것은 당연히 불확실하죠. 그렇지만 대형 항공사가 합병이 되면 60% 가까이 지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만약에…….
●위원장 강성의 제주도는 정말 항공요금 관련해 가지고는 어떠한 상황이 벌어질지 짐작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그러니까 60%의, 아주 시장 재배적 기업의 항공사가 나타난다면 저희로서는 당연히, 2개의 공항이 있다면 당연히 2개 공항 다 운항하는 것을 저희들은 요청해야 된다고 보고 추진을…….
●위원장 강성의 요청하면 요청이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지금 현재로 판단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위원장 강성의 민간 항공사들은 실익을 가지고 운영하기 때문에, 그러면 손해 보는 것 여기서 다 배상해 줄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어쨌든 과점이 되면 비용 부담이 우려되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보다 더 한 것은요…….
●위원장 강성의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지역 의원님들이 불편하시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성산지역 주민들에게도 반드시 소음 피해와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개발 제한 내용, 공항이 운영되는 현 공항을 보면 주변 지역에 얼마나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지 이미 다 드러나 있습니다.
제2공항 관련해 가지고 지금까지 토지 거래 허가의 문제라든지 개발행위 제한의 문제 그게 더 중요한 게 아니고 제2공항이 되고 제2공항이 운행이 되기 시작하면 우리가 지금까지는 상상하기 어려운 소음 피해가 생긴다는 거예요.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돼서 2023년부터는 소음평가 단위 자체가 현재의 웨클(WECPNL)에서 엘디이엔(Lden)으로 바뀌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면 지금의 소음피해지역보다는 훨씬 광범위한 것이 소음피해지역으로 들어갈 거라는…….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측정 사항의…….
●위원장 강성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소음에 대한 보상이나 이런 보완이 커진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소음이 커지는 게 아니고. 소음지역이 확대되어서…….
●위원장 강성의 소음피해지역이 그만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우리 소관부서에서 생활 악취와 관련해서도 매일매일 민원이 많은데, 그게 그만큼 높아지는 것 아닙니까? 삶의 질 자체에 대한 요구가 높기 때문에.
그러면 소음 피해라든지 개발행위 제한이라든지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이런 피해가 엄청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 없이 제2공항만 하면 마치 성산지역이 다 같이 좋아지는 것처럼 이렇게 호도하는 것도 전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죠.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도민 부담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리자면요. 일단은…….
●위원장 강성의 그것은 나중에 피해 보상받으면 된다, 그런 말씀이신 거예요?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아니, 그 부분이 아니라, 항공권 가격에 대한 부담에 대해서 더 드리자면 과점 기업에 있어서 생길 수 있는 부담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을 겁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건 이미 예측이 가능한 거예요.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그러면 사실 인프라가 부족하면 공급 절벽입니다. 거기서 오는 부담은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보다 훨씬 높을 겁니다.
지금 제주도 내 골프장 같은 경우 공급보다 수요가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그 부담이 눈에 띄게 증가하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부동산에서도 가끔 나타났지만…….
●위원장 강성의 지금 우리 제주도에 골프장 30개 있는 것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코로나 시기 때문에 집중되고 있고…….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제가 들은…….
●위원장 강성의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거죠. 그것을 거기다가 같이 연결해 가지고 비상 상황을 얘기하시면 안 되죠. 일상적으로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피해, 이런 것들까지도 다 소상하게 성산 주민들한테도 알려줄 의무가 있으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절대 용량의 문제는 부담하고 아주 직접적으로 직결되게 될 겁니다.
●위원장 강성의 일단 제 발언 시간이 다 끝났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겠고요.
추가 질의…….
양병우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양병우 위원

예, 양병우 위원입니다.
좀 조용한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경진 국장님.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예, 교통항공국장 문경진입니다.
●양병우 위원 택시 감차 관련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73쪽인데, 택시 감차는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지금 4차 택시 총량 선정 연구 용역이 2024년까지 하는 걸로 용역계획이 있는데…….
●양병우 위원 현재까지 감차가 몇 대나 됐죠?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그간 전체적인 감차 대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양병우 위원 예.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
●양병우 위원 우선 그러면, 그거 찾는 동안 질의하겠습니다.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2011년부터 했는데 총 143대가 감차가…….
●양병우 위원 143대예?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예.
●양병우 위원 적정 대수는 몇 대라고 봅니까?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4차 택시 총량 선정 연구 용역 결과 적정 대수는 4497대로, 지금 848대가 공급 과잉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그것은 차량 대수하고 관광객 해서 계속 불어나는데, 요즘 렌터카도 보니까 어떻게 보면 잡지 못할 때도 있고 한데, 저는 렌터카와 택시 이 기준이 계절별과 이런 부분들이 좀……. 왜냐하면,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택시에 전체 예산이 얼마 지원되는 거 아시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8건에 약 26억 정도가 지원됩니다. 택시 감차 보상이라든가 글로벌 택시 통신비, 브랜드 택시 통신비, 소액결재 수수료, 장애인 운전 택시, 호출 택시, 택시노조 임직원, 택시운행정보, 이렇게 해서 많이 지원되는 만큼 과연 관광객이나 도민들은 얼마나 편리한지, 친절도가 어느 정도 나아지고 있습니까?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사실상 택시뿐만 아니라 버스인 경우에도 친절하지 않다는 이런 민원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대중교통이 편리한 것은 속도만이 아니라 우선 마음이 편안하고 친절해야 되죠. 대중교통이나 택시가, 대중교통도 1000억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고 택시도 거의 26억, 30억을 계속하면서……. 여러 가지로 그분들이 편안해야 승객이 편안하니까 이런 부분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택시가 5332대가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제 생각에는 친절이라든가 설문조사라든가 이런 부분을, 설문조사도 총망라해 가지고 친절교육도 좋지만 어떤 부분들을 좀 더 개선해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도 중점을 둬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보면 대중교통, 택시 불편신고가 계속 나오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용자들의 서비스 욕구 이런 수준이 상당히 높아졌기 때문에 이런 신고가 많이 일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데이터를 보면 그 신고한 내용 중에 계도를 하는 경우, 그러니까 앞으로 잘했으면 좋겠다,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양병우 위원 제 생각은 제주도정에, 도의회에 옴부즈맨도 있죠?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예.
●양병우 위원 그런 분들도 활용을 하고, 암행 아닙니까? 실제로 이런 부분들도 국장님께서 직접 나서지 않아도 얼마든지 활용할 인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좀 더 해서, 대중교통도 1000억이 넘어가고 택시도 곧 30억이 다 지원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신경을 쓰시고 예산 투입만큼 얻어내는 것이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예, 잘 알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도로관리사업소.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도시건설국장 고윤권입니다.
●양병우 위원 국장님이 대답하겠습니까?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예.
●양병우 위원 겨울철에 하고, 물론 장마철도 중요하지만 겨울철의 도로가 무엇보다도 우리 생명에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설 준비는 얼마나 됐습니까?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저희들이 매해 이 시기가 되면 제설 준비가 마무리됩니다.
●양병우 위원 마무리됐습니까?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예. 12월 1일부터 제설 대책기간으로 설정해서…….
●양병우 위원 그 부분은 마무리됐다니까.
올해 평화로에, 작년도와 올해 평화로에 사건·사고가 몇 건이나 났죠?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작년에 23건…….
●양병우 위원 23건.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올해는 그보다 더 많은 30건으로…….
●양병우 위원 금년 2020년은 30건.
사망사고는 몇 건 났습니까? 금년도.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사망사고, 경상,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료 파악을 못 했습니다.
●양병우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차 부서진 것도 좋지만, 차 부서진 것은 보험에 맡겨서 처리하면 됩니다.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예, 맞습니다.
●양병우 위원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최근에 평화로에서 중앙분리대를 넘어서 26세 젊은 청년이 사망했습니다. 그렇다고 이 부분은 교통사고로 해서 행정의 어떤 부분도 없습니다. 만약에 어선이 침몰했으면 지사가 사과하고 이런 부분이 있었겠지만, 억울한 사망사고가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이번에도 보니까 과속방지턱을 넘어서 했는데, 지금 중앙분리대에 파이프를 하고 있죠?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예.
●양병우 위원 지금 그게 몇 프로나 됐습니까?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전체 평화로, 중앙분리대가 한 23킬로 정도 됩니다. 그런데 가드레일로 한 게 12킬로, 남아 있는 게 한 13킬로 정도 남아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그러면 그게 언제까지 되죠?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신문지상을 통해서,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중앙분리대를 넘어 상대방에서 오는 교통사고라든가, 그것은 신문상을 통해서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 개선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는 자체 회의를 한번 했고, 12월 2일 날 경찰청, 자치경찰단, 도로교통관리공단 이런 유관기관 전체 회의를 할 겁니다. 거기서 나온 의견들을 종합해서 평화로 안전종합대책을 수립해서 한꺼번에 못 하지만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국장님, 전체 회의를 해도 그 회의에 나오는 날만이지 평상시에 관심을 갖고 모이는 분이 얼마 안 될 겁니다. 도로교통관리공단이라든가 도로를 관리하는 부서가 가장 전문가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예, 그렇게 해서 다 포함시킬 겁니다.
●양병우 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작년에는 23건, 올해는 30건. 구간 단속, 과속방지 장치도 했지 않습니까?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예.
●양병우 위원 그다음에 여러 가지 시설물을 많이 했어요, 실제로. 그럼에도 교통사고는 늘어나고 사망사고도 늘어나고. 이런 부분이 형식적인 유관기관 회의도 중요하지만 도로관리과도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어떤 부분들이 문제인지, 사고 났을 때 경찰청에서 조사하고 보험에서만 조사하는 게 아니라 정말 교통사고 잦은 곳에 대해서 도로교통관리공단 해서 이런 부분의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이번에 유관기관 합동 조사를 통해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우선 시급한 구간부터, 일시에 못 하기 때문에 시급한 구간부터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국장님, 저는 1000억, 2000억, 3000억 늘려서 그런 것도 좋지만 생명의 소중함도 알아서, 그렇게 해서 한 사람이라도 사망사고가 덜 나도록 특히 평화로, 평화로 아닙니까?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맞습니다.
●양병우 위원 아니면 도로명을 바꾸십시오, 평화로. 평화로 같은 그런 부분이 될 수 있도록, 이 도로는 절대로 사고 안 나는 도로, 이렇게 해서 잘해 주십시오.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예, 잘 알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양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훈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훈배 위원

문경진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교통항공국장 문경진입니다.
●조훈배 위원 앞전까지는 전부 다 제2공항 하다 보니까 단장님이 너무 피곤한 것 같아서 좀 쉬고, 오후에 질의하는 것으로 하고 이번에는 교통 쪽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395페이지에 보면, 버스 운송 사업자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용역이 있는데,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이면서 준공영제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버스 운영하시는 사업주들만 제주도 말로 살릴 오몽 아닙니까?
지금 준공영제를 하면서 전 버스회사마다 차량 숫자를 보니까 다 증차됐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용역을 하시는 분들이 확실히 찾아내고 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모 사주는 어머니까지 이사로 등재해서 몇천만 원씩 수령하는 그런 사건이 났지 않습니까? 이런데도 돈을 들이면서 용역 하는 게 진정 도에서 하는 일입니까?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그 문제…….
●조훈배 위원 페이지를 한번 보고 이것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문제 됐던 부분들은 다 해소가 됐습니다.
●조훈배 위원 아니, 문제 해소가……. 아니, 용역을 해서 사전 예방하게……. 경찰이든 군인이든 하는 게 사전 예방, 지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다 털리고 난 다음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거야 누가 못 합니까? 막대한 돈을 들이면서.
용역 하는 이유가 뭡니까? 또 어느 사주 이득을 주기 위한 겁니까?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그렇지 않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조훈배 위원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준공영제를 하면서, 사실 그전 같은 경우는 대중교통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어려운 악조건 속에서 자기 수익 창출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뛰었지 않습니까? 이제는 준공영제를 하면서 그렇게 뛸 필요도 없고 편안하게 일을 하고, 어떤 기회만 되면 자기 회사의 차 늘려서, 차 한 대 늘리면 1억 2000만 원씩 들어오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쪽의 사고 논리를 갖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걸 갖고 또 예산을 들이면서, 용역비를 주면서 용역 한다는 것은, 그분들의 부를 더 창출해 주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것이냐고 제가 질의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부를 창출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게 아니라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감시를 하는 겁니다.
●조훈배 위원 사실상 이 부분도 예산 부분이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고. 제대로 된 준공영제 부분에 대해서, 진정한 도민을, 돈을 투자한 만큼 도민의 행복지수가 높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는 버스 타면서도 차비는 1300원이지만 불안한 겁니다. 1300원으로 한 번 타기 위해서 세금을 몇 백을 더 내야 될 건가. 그런 개념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기본 요금은 1200원이고요.
어쨌든 버스 운송 사업자들이 쓸데없는 데 비용을 안 쓰게끔 하고 서비스를 개선하게끔 하는 이런 것을 평가해서 잘하는 데는 조금 이윤을 더 받게끔 하고 못 하는 데는 더 안 주고,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용역이 필요한 겁니다.
●조훈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저희들은 이거 계속할 수는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조훈배 위원 그리고 페이지가, 대중교통 활성화 홍보에도 막대한 예산이 드는데 대중교통에서는 한 푼이라도 절감할 생각을 안 하고 어떻게 하면 도민의 혈세를 해서, 제가 보기에입니다. 좀 불필요한 데, 도내 언론사 및 방송매체 현수막 홍보물 제작을 해 가지고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야 됩니까? 대중교통 홍보를 위해서.
이것도 아까 제2공항처럼 사전에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제주도의 교통이라는 게 혼잡하고 승용차로 가는 것들을 대중교통으로 가자고 하고, 차고지증명제 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쾌적한 분위기에서 살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하에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대중교통을…….
●조훈배 위원 이게 막대한 예산을 들인 만큼 실질적인 효과를 못 얻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웬만하면 불필요하고 뭐 한 것은 과감하게 없애야지 전년도에도 했으니까, 지금까지 해 왔으니까 또 새해에도 해야 된다. 이런 형식으로 계속하다 보면 어디서 절약을 해서 큰 구멍을 막겠습니까?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대중교통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홍보를 해야 많은 도민들이 수긍하고, 점진적으로 이용객이 많아질수록…….
●조훈배 위원 저는 이런 용역비, 활성화 홍보비 예산을 절감해 가지고, 버스 회차지 있지 않습니까? 항상 보면 언론에 나오던데, 제주대학교죠. 종점. 모슬포 운진항 그쪽에 가면 화장실도 없어서, 죄송합니다. 표현이 잘못됐는지 몰라도 기사분이나 손님들이나 아무 데나 노상방뇨하고 또 쓰레기 방치하고. 그때는 뉴스에 나온 거 보니까, 기사분인지 손님인지 모르지만 차의 쓰레기를 가지고 와서 그쪽에 버리는 것까지도 현 상황이었거든요.
실질적인 이런 데를 좀 개선하고 도민들이 회차지에서, 종점에서 타고 내릴 때 화장실에라도 갈 수 있는 이런 여건 조성에 투자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아직도…….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그런 부분에도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조훈배 위원 이런 데, 세심한 데,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막 힘들다가도 저쪽에서 따뜻한 차 한 잔 건네면서 말 한마디, 손을 내밀어 주는 그런 기쁨, 고마움이 가슴에 와 닿지 현금으로 갖다 주는 것은 먹을 때뿐입니다.
이런 것도 배려해 줬으면 고맙겠고요.
버스 우선차로제, 아침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입니까?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아침 7시부터 9시까지.
●조훈배 위원 오후에는요?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16시 30분부터…….
●조훈배 위원 시내 전 구간, 시간은 똑같죠?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예.
●조훈배 위원 제주도에서 여기 위반해서 과태료 무는 적발차량이 몇 대 정도나 됩니까?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
●조훈배 위원 그러면 이 시간 외에는 아무 차나 이 도로를 사용해도 괜찮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선차로니까 이 시간에 갔을 경우에만 불법이고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괜찮다는 거 아닙니까, 일반 차량도?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중앙차로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조훈배 위원 아니, 중앙차로……. 버스 우선 전용로. 버스 전용 차로에 이 시간 이외에는 다른 차량이 다녀도 괜찮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그렇습니다.
●조훈배 위원 아까 뒤에서 자료 넘어오는 것 같던데, 지금까지 불법차량 몇 대나 적발됐습니까?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1462건에 대해서 부과했습니다.
●조훈배 위원 1462건이요. 이거 시행한 지가 얼마나 됐죠?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과태료 부과는 2019년 1월부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훈배 위원 2019년.
이 기계 제대로 돌아가는 겁니까?
지금 제주시 내의 교통량이 코로나19로 해서 조금 했지만 요즘 같은 경우는 시내에서 렌터카든 뭐든 전용차로로 다니지 않고는 차가 움직일 수 없을 만큼 교통량이 많습니다. 그런데 2년 동안 해서 1462건인데, 이거 기계 고장은 아닙니까? 확실한 자료입니까?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기계 고장에 관한 부분은 자료에는 없습니다.
●조훈배 위원 과태료는 얼마입니까?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과태료 부과는 7300만 원이 부과됐고, 지금 납부된 것은 41% 정도가…….
●조훈배 위원 예?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41%. 3000만 원 정도가 납부됐습니다.
●조훈배 위원 이거 다시 한번 기계를 검증하든 뭐 하든……. 시내에 전부 다 버스 전용도로로 해서 위반 차량이 ― 제가 다른 쪽에서 들었는데 ― 상당히 많다는데, 오작동 할 수가 있고, 이게 피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투자대비 하고, 돈을 들여서, 약속을 지키고 위법하면 안 되는, 서로 간에 질서를 지켜야지. 이곳을 이용하는 사람은 한참 신호 기다리고 있는데 옆에서는 씽 가 버리고. 왜냐하면 선량한 시민들도 ‘아, 저러면 되는구나.’ 나쁜 쪽으로 같이 가거든요. 우리는 신호등 하나 지나려면 세 번 기다려, 두 번 기다리는데 그분은 한 번에 가니까.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이 부분에 대한 홍보도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하여튼 간 우리가 기왕 만들었으니까 전 도민에게 평등하게 이용할 권한을 줘야지 일부 몇몇 사람만, 똑똑한 사람만 거기로 한다는 게 형평에 안 맞지 않습니까?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알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이것에 관심을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예, 알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시간이 됐기 때문에 추가는 오후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조훈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충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충룡 위원

강충룡입니다.
사업명세서 페이지별로 한 번씩 여쭤보겠습니다.
고윤권 국장님.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도시건설국장 고윤권입니다.
●강충룡 위원 사업명세서 444페이지부터 하나씩 건너가겠습니다.
내용이 건축위원회 참석 및 심사 수당인데, 이게 뭡니까? 왜 구분했죠?
이거 내용을 보니까 참석하면 주고 또 심사하면 주는 겁니까? 비용은 합쳐서, 이분들이 전문 지식인이고 또 오랜 시간 동안 심사하기 때문에 수당이 20만 원 해도 괜찮다고 봅니다. 그런데 왜 따로따로, 이거 따로따로 한 것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왜 따로 한지 제가 모르는 것 같아서.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
●강충룡 위원 그러면 나중에 하세요.
일부러 속이려고 하는 건 아닌지 제가 의심스러워 가지고.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강충룡 위원 왜 따로 했죠? 그거 맞죠? 참석하면 주고 심사하면 주고. 어떨 때는, 심사 안 하고 참석만 해서 악수하고 가면 15만 원 주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사인만 하면 15만 원 주고 심사 하면 6만 원 더 주고, 이겁니까?
(건축지적과장, 도시건설국장에게 설명하고 있음)
이거 나온 거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그렇습니다. 여기 2개로 구분된 참석수당과 심의수당은, 저희들이 건축위원회 심의를 매주 합니다. 참석해서 심사하면 참석수당으로 주는 것이고, 밑의 심사수당은 하루 종일 하기 때문에 건수에 따라서 추가로 지급되는 부분이 있어서 구분해서 반영시킨 겁니다.
●강충룡 위원 6시간 아닙니까? 심의위원당 6시간. 평균 심의시간 나왔는데 그거 따로 할 거 뭐 있습니까? 다 나왔는데. 평균 심의시간 6시간 이상이면 거즘 6시간이죠.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이것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겁니다. 건수에 따라서 차등 지급하는 게 심의수당이고.
●강충룡 위원 알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48페이지.
이거 2개인데요. 신혼부부 가정 주택전세자금 최대 90만 원. 또 추가해서 130만 원까지. 좋습니다.
그 바로 뒷장 보시면 사회 초년생……. 이것과 차이가 뭐 있습니까? 21만 원, 이건 130만 원. 내용은 거즘 다 비슷한 거 같은데 이렇게 차이 나야 될 이유가 있나요?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그것은…….
●강충룡 위원 똑같은데, 무주택인데 이것…….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사회 초년생인 경우에는 연 월세에 대한 대출이자를 1년에 최대 21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것이고요. 신혼부부는 전세자금입니다. 전세자금의 이율 1.5% 해서 최대 90만 원, 다문화, 중증 가정인 경우에는 최대 13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겁니다.
전세자금으로 받은 사람이 있고, 연 월세로 받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걸 구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시킨 겁니다.
●강충룡 위원 대상자는 거즘 똑같은 것 같은데, 사회 초년생은 빼 가지고. 그러면 이거 너무 차이 나는 거 아니에요? 130만 원하고 21만 원은.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연세와 월세가 좀 차이가 납니다.
●강충룡 위원 알겠습니다.
구 국도 관련해서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저번에 질의했을 때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 합의점이 도출됐고, 다음 국토부 관련해 가지고 얘기도 있는데 이게 유지보수만이 아니고 다른 쪽에도 똑같은 상황이죠?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예, 맞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 부분까지도 협의해서 교통사고 잦은 데, 서귀포 온성학교 앞 쪽에 보면 교통사고, 사망사고 났습니다. 그런데 좌회전은 가능한데, 좌회전 대기 차선이 없어요. 교통사고도 있는데, 그 부분 때문에 있는데, 거기도 구 국도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까지도 같이 포함된 게 있기 때문에 한번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예, 잘 알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다음 교통약자, 여쭤보겠습니다.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교통항공국장 문경진입니다.
●강충룡 위원 이거 어떻게, 저번에 얘기한 거, 470페이지에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방계획수립 연구용역인데, 이거 해야 되나요? 아니면 지금 준비되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불합리한 지역별 배치라든가, 이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지난번 행감 때 지적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귀포지역이라든지 읍면지역에 대한 교통약자 이동지원 차량 배치 이런 게 부족한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전반적인 문제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하고 있고, 또 앞으로 용역을 통해서도 이 부분들이 추가되겠지만, 일단은 금년도에 10대 증차된 부분에 대해서는 애월, 조천, 남원, 중문지역에 차고지를 추가 확대하고 있고, 읍면지역에 대해서……. 그리고 서귀포지역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임차택시 39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매년 새로 계약하기 때문에 가급적 읍면지역에 있는 택시들이 여기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지역에 가능하다면, 특별교통차량이 아니라도 택시로라도 보충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의 예산이 허용된다면 많이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읍면 택시인 경우에, 예를 들어서 남원택시인데 남원에서 운행을 잘 안 합니다. 다 서귀포에서 합니다. 안덕도 마찬가지고.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그러니까 서귀포지역에 있으면서도, 이것은 한번 지정하게 되면 장애인 특별교통 수단으로만 사용하기 때문에 ― 매일 ― 개인 영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거 확인을 잘하십시오, 미리.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그러니까 그런 부분…….
●강충룡 위원 또 한 군데…….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어떤 지역에서 이 관내를 움직이도록.
●강충룡 위원 또 미리, 콜 오는 데부터 가지 않습니까?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예.
●강충룡 위원 그런데 한 업체에서만 엄청 많이 하는 데 있어요.
제가 또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코로나 때문에 수요자는 더 많습니다. 육지에서 내려오신 분들이 다 이거 이용해요. 한 군데 가서, 전부 다. 그 회사에서 전부 다 소개시켜 줘요, 여기로 다 전화하시라고 해서. 공항에서 떨어지면 그 약자들 한꺼번에 오면 전부 다 거기로 가요. 서울에서 전화해 가지고. 또 제주도 내려와서 갈 때 되면 다 전화해요.
고사리 꺾을 때 다 그 차 이용하고, 관광 뛸 때 그 차 다 이용하고. 그래서 서귀포에서는 저한테 민원인이 하는 얘기가 \"거즘 한 시간 이상 기다린다. 또 가면 있는데 예약됐다.\" 사진도 엄청 왔습니다, 저한테. 어디 대기하고 있다, 차는 없는데. 2시간씩 걸린다는 얘기부터 해 가지고.
국장님, 한번…….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최근에 저희들이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 이용자 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위원들이, 이용자들의 여러 가지 문제 부분들, 그리고 운영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간담회라든지 회의를 통해서 개선 의견을 제시하고 또 그에 따라서 개선해 나가도록…….
●강충룡 위원 잘 먹히지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교통약자…….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11월 달에 구성이 됐기 때문에 지금은 초기 단계인데…….
●강충룡 위원 교통약자 컨트롤타워 역할이, 센터장인가요?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이사장…….
●강충룡 위원 이사장님이…….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이사장 밑에 센터장이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이사장님이 오더를 내리시는데 이행이 잘 안 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럴 때는 국에서가 한 번 더 협의점을 찾아보세요. 그분이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건대. 제가 몇 번 얘기해 봤거든요.
그 부분까지 확인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윤권 국장님.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도시건설국장 고윤권입니다.
●강충룡 위원 비자림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는데 이젠 정리가 된 겁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이 구간에 대해서는 환경부하고 어느 정도, 저감이행계획서에 대해서 마무리가 돼 가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저는 참 신기한 게, 궁금한 게 공항 관련 인근 도로 할 때는 이런 일이 거즘 없는 것 같은데, 광령이라든가 회천이라든가 제주시내 권은. 어떻게 서귀포 쪽하고 외곽에서만 이런 문제가 다 터지는지. 또 그쪽에서는 이런 민원제기가 없어요, 제주시내 권은.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예, 맞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런데 한 건 터져서 해결하면 또 한 건 터지고, 원래가 이렇게 진행됩니까? 이렇게 해서 모든 걸 어떻게 진행합니까?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쨌든 현장 조사나 환경영향평가나 정밀조사에서 제기된 사항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행계획서를 보완해서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와 어느 정도 2구간에 대해서는 협의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러니까 저는 할 때 한꺼번에, 문제 있으면, 뭐 있다 뭐 있다 하면 문제 해결해야 됩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했으면 좋겠어요.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그런데 환경영향평가라는 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도 있습니다마는…….
●강충룡 위원 환경영향평가 말고, 그다음에 또 쇠똥인가 뭔가 해 가지고 있잖아요. 그것도 하고…….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당초에 사업 시행할 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에서는 다 조사를 못 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공사 시행 중이나, 나올 때마다 그것에 의한…….
●강충룡 위원 왜 거기만 하냐고요? 다른 데는 안 하고. 서귀포 우회도로도 왜 거기만 하냐고요? 다른 데는 안 하고. 아닙니까?
다른 데 다 조사합니까? 내천 있는 데?
왜 거기만 하냐고요, 신기하게?
일단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강충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성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교통항공국장님.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예, 교통항공국장 문경진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지금 행정기구 개편 관련한 조례가 다뤄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예.
●위원장 강성의 행정기구 관련해서.
교통항공국이 왜 이렇게 자꾸……. 있어도 좋고 없어도 되는 그런 국입니까? 어떻게 이렇게 자주 왔다 갔다 하는 겁니까?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그게 아마 과거에 안전과 교통이 같이 있었던…….
●위원장 강성의 아니, 국장님, 안전과 교통이 같이 있는 게 맞는……. 정책적인 연관성, 그다음에 관련된 사업의 연관성, 거기에서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교통안전 측면에서는 일부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안전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서 말하는 안전과, 우리의 교통안전 관련해서는 도로 관리라든지 주차 문제라든지 도시계획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죠. 대중교통도 마찬가지이고.
재해예방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런데 왜 자꾸 교통항공국은 역할들을 못 찾아서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겁니까?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역할을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냥 존치를 원했지만 조직 전체적인 관리 측면에서…….
●위원장 강성의 알겠습니다마는, 저는 그러면 차라리 국 하나를 줄이겠다, 국장 자리 하나를 줄이겠다고 하는 것이 실 목적이라고 하면 도시건설국에 같이 있어야 되는 거죠. 만약에 하게 되면. 그런 것 아닙니까?
고윤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예, 도시건설국장 고윤권입니다.
교통 업무가 도시건설 업무하고 좀 유사한 측면도 있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조직 부서에서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강성의 조금만 더 볼륨을, 발음을 조금 더 명확하게 해 주시든지 목소리를 조금 높여 주시든지 해 주십시오.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예.
●위원장 강성의 어떤 겁니까, 지금? 대중교통과 교통정책은 도시건설과 더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는 것 아니냐는 말씀입니다.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일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건설 업무하고 밀접하게 연계해서 정책을 수립해 나가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안전 쪽에 개편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했듯이…….
●위원장 강성의 왜냐하면 제가 이 안전 관련해서, 실효성에 대해서 왜 이렇게 부서를 나누는지 이해가 안 된다는 게, 원래 2016년 7월 28일부터 2017년 7월 31일까지 딱 1년 동안 안전관리실에 있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2017년 8월 1일부터 지금 현재의 조직으로 개편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도저히 이런 방식으로 대과 구분을 하는 것 자체가 업무의 효율성을 따지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람 숫자대로 공평하게 나누는 것밖에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닙니까?
업무 연관성으로 따져지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이건?
그런데 이런 식으로 조직 개편을 해도 되는 건지, 그게 저는 의문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
●위원장 강성의 대답하시기……. 하실 말씀이 없으…….
비자림로 관련해서, 고윤권 국장님.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예, 도시건설국장 고윤권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비자림로 관련해 가지고 공사가 지금 중지되어 있죠?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예.
●위원장 강성의 원래 중지는 언제 되었죠? 6월 5일 날 된 것 아닙니까?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예, 6월 5일경 같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런데 왜 5개월 이후 되어야 공고를 하신 겁니까?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저희들이 환경영향평가 기본법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위원장 강성의 좋습니다.
그러면 이 비자림로는 2018년 8월 7일부터 2019년 3월 20일까지 하다가 1차 중지됐어요.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예.
●위원장 강성의 1차 중지된 이후에는 공지 안 하셨습니까?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이 법이 개정된 게 2019년도에 개정되면서 그런 조항이 있었습니다. 넣었습니다. 그전에 처음에 착공해서 중지할 때는 그 법의 적용을 안 받았고 그 이후의…….
●위원장 강성의 공고의 차이만 되는 겁니까? 공고?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예.
●위원장 강성의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차이만 있는 겁니까?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예. 공고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의 해석은…….
●위원장 강성의 그런데 2019년 개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인지를 못 했다?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그래도 고민은…….
●위원장 강성의 그래서 3차 중지에 대해서는, 중지는 했는데…….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인지한 후에…….
●위원장 강성의 홈페이지에 공고는 하지 못했다. 이 말씀이신 거죠?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예. 인지한 후에 공고를 한 겁니다.
●위원장 강성의 1차분 예산이 27억 2800만 원 정도가 잡혀 있었어요.
맞습니까?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예.
●위원장 강성의 그런데 공사는 실질적으로 며칠 되었죠?
2018년 6월 28일부터 원래 발주된 1차분 공사가, 지금 며칠 공사가 된 거예요?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제가 자료를 안 가져서 며칠 한 건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원장 강성의 거의 한 달을…….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나무를…….
●위원장 강성의 한 달을 채 공사한 게 아니거든요.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예, 맞습니다. 수목을 제거하다가…….
●위원장 강성의 그러면 지금 남아 있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
●위원장 강성의 남아 있는 예산이, 꽤 많이 남아 있죠?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지금 확보돼 가지고 집행 못 한 예산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강성의 예.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지금 한 30억 원을 집행을 못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러니까요. 그런데 왜 이번에 내년도 예산에 다시, 예산이 그렇게 없는 상황인데, 남아 있는 것도 공사가 지금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는데 또 예산을 잡으신 겁니까?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재개가 되면…….
●위원장 강성의 아니, 남아 있는 것도 2년 동안 해야 되는, 2년 동안 아무것도 못 했지만 얼마큼 거기에다가 집중해 가지고 공사가 될지 모르지만, 그리고 언제 어떻게 이게 행정적인 처분이라든지 이것에 대해서 결과가 나올지 모르지만 어찌 됐든 지금 이월된 예산도 남아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 2021년도 예산을 다시 배정한 것이 무리수가 아니냐, 지금 예산도 없는 상황에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저희들은 내년 되면 정상적으로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봐서 예산 편성을 요구한 겁니다.
●위원장 강성의 아무튼 제가 생각할 때 예산이 지금 별로……. 넉넉하고 예산 편성을 그냥 일반적인 상황에서 하고 있다고 하면 괜찮지만 지금 내년도 예산이 비상 상태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런 것이 시급한 예산이 아닌데 좀 그런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새로운, 사업명세서는 448페이지이고, 사업설명서 156페이지에 보면 무주택 자녀 출산가구 주거 임차비 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이라고 하는 새로운 사업이 왔어요.
국장님, 아십니까?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강성의 무주택 자녀 출산가구 주거 임차비 지원 사업.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예,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이게 새로운 사업이에요. 맞습니까?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이게 내용이 뭐냐 하면, 제주도에서는 지금 주거비 상승과 다자녀 가구에 대해서 지원을 하기 위해서 주거비 지원을 하겠다고 하는 건데, 280만 원을 800가구한테 지원하겠다는 계산입니다. 280만 원을 그냥 주는 거예요, 가구비로.
그죠, 주거비로?
그런데 이게 저는……. 글쎄 어떤 식으로……. 주택이 있느냐 없느냐의 기준만 따져서 이렇게 계상해 가지고 집행이 가능한 건지? 저는 주거 복지 차원에서는 굉장히 바람직한 서비스라고 하지만 신규 사업으로는 준비가 너무 소홀한 게 아니냐. 왜냐하면 형평성 문제라는 게 있을 거라고요. 소득의 문제라든지, 집이 있다 없다만 기준으로 본다는 것 자체가, 왜냐하면 그 앞에도 주거 지원 사업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신혼부부라든지 그다음에 저소득층 관련된 주택 전세, 사회 초년생, 이런 식의 부분들하고 이 사업하고 새로운 사업에 대한 것을 계획할 때는 조금 더 세부적인, 논란의……. 상대적 박탈감을 갖게 되는 그런 가구들도 많아질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출산장려 정책의 일환으로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알고 있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2자녀부터 지급되는데…….
●위원장 강성의 그러니까요.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출산장려 정책으로서 하고 있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위원장 강성의 그것은 아는데, 두 번째 자녀를 낳는 모든 가정에게 주면 그것은 출산장려 정책에 맞죠. 둘째 자녀 출산 지원금이나 육아 지원금은 별도로 보건복지 쪽에서 나가는 것 아닙니까?
이건 주거비인데, 주거비 중에서 무주택자, 둘째를 낳는 800가구에게 280만 원을 지원하겠다, 1회당. 그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 규모가 굉장히 커요. 22억짜리 사업입니다.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맞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런데 저는 상대적인 박탈감, 집이 있다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으나 상대적인 박탈감이 있거나 개별 가구에 따라서 이 정책이 주는 효과성이 굉장히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처음 하는 정책에 조금 더 세부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들의 대책 마련이 되고 난 다음에 정책을 집행하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그리고 이 부분은 육아 지원금하고는 중복 지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러니까. 그런 것들 설명을 잘해 주셔야 되는데, 중복 지원이 될 수 없으면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죠.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러니까 이게 혼란을 주는 거예요.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아닙니다.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딱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이걸로 받을 건지 저걸로 받을 건지 이런 시스템입니까?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예, 시스템이 중복되면 컴퓨터상에 뜰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중복 지원은 불가능한 사항이고…….
●위원장 강성의 그러면 예산이 과하게 책정된 거네요? 맞죠?
자가 비율이 59%에서 60% 정도일 거라고 생각하고 1년에 둘째아 출산 가구 수를 해서 거기의 40% 정도를 반영한 게 844명 정도 될 거라고 나와서 지금 어쨌거나 800가구를 예상했고, 280만 원. 그런데 다른 서비스하고 선택 사항이다 하면 이 예산이 과다하게 설정될 수도 있는 거네요?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그게…….
●위원장 강성의 저는 이겁니다. 아까 말했던 그런 식으로 서비스가 다자녀에게 지원하는 복지 정책 중의 주거 정책으로 가는 거면, 다양한 것 중의 하나 선택 사안이라고 하면 그것을 다 정리해서 여기에 보충을 좀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이 정책의 혼란을 막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국장님이 말한 것처럼 이걸 선택할 수 있다, 사회보장서비스 그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떠어떠한 것 중의 하나라고 하는, 제주도의 다자녀 지원 정책 중의 하나라는 말씀이신 거죠?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맞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것을 정리를 좀 해서…….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어쨌든 중복이 불가한 사항임은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예, 주시면 좋겠습니다.
송창권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송창권 위원

예, 송창권 위원입니다.
도시건설국장님.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예, 도시건설국장 고윤권입니다.
●송창권 위원 사업설명서 207쪽에 보면 광령과 도평 우회도로 건설 문제인데요. 아마 큰 사업이기 때문에 기억날 겁니다, 안 걷어보더라도. 거의 1000억 원 정도 소요될 걸로 하고 있던데. 지금 이 부분에서 국비가 몇 % 되고 지방비가 몇 % 정도 되는 겁니까?
그냥 간략하게만 얘기해도 됩니다. 그게 초점이 아니고.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이것은 국도대체우회도로로 개설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건설공사비는 100% 국비로 들어오고, 보상비인 경우에 읍면지역인 경우에는 100% 국비이고 동지역인 경우에는 도비를 부담해야 됩니다.
●송창권 위원 읍면지역에 걸쳐지는 게 애월읍 광령 쪽에는 해 주는 거고 이쪽에는 안 해 주는 거예요?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예. 국토부 기준이 그렇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러니까 애월읍 광령 이쪽이고, 여기 공사되어 있는 데 예상된 곳이 어디? 노형 쪽으로 들어 있는가? 노형동?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지금 노선이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송창권 위원 아니, 저는 그것까지 세세하게 할 것은 아니고.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내년에 우리 예산에도 반영했습니다마는 국비 15억 원이 지원되어 가지고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비로 15억이 반영되었습니다. 내년에 실시설계 하면서 최종 노선은 결정이 될 겁니다.
●송창권 위원 어쨌든 15억 편성되어 있는 것이 국고보조로 전부 다 하고 있잖아요?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예.
●송창권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이 지금 신제주권, 노형권, 하여튼 이쪽 공항 쪽으로 관계되고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되시는 거잖아요?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예.
●송창권 위원 저도 굉장히 급하다고 봅니다. 또 마침 국비로 해서, 국비가 지금 보니까 690, 거의 700억 정도이고 우리 도비가 270억 정도 되네요?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아까 말씀했듯이 동지역의 보상비만 도비가 들어가고 나머지는 전부 다 국비가 들어가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겁니다.
●송창권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을 국비 지원받아서 할 수 있는 사업이니까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예, 알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지금 재정 상황이 좋진 않지만 우리가 필요한 것들은 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예.
●송창권 위원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어제 제주시 건설국장님 통해 가지고 얘기 나눴던 건데, 서부지역 일주도로에 공사들을 해 나가고 있잖아요? 지금 동쪽으로 삼양까지는 6차선 35m 도로로 완공이 다 된 거고, 그죠?
그다음에 서쪽으로 구 제주시 지역까지 공사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주도로에? 그래서 오일장까지는 내년까지 6차선으로 완공하겠다고 계획이 잡혀 있고, 오일장부터 이호해수욕장 들어가는 데까지는 지금 보상이 계속 들어가면서 진행을 해 나가고 있고. 그죠?
그다음에는 일몰법에 의해서 사라진 것을 다시 외도동, 구 제주시 외도동 끝나는 지점까지는 30m 도로로 회복을 시켜 놓은 거죠. 그러니까 그 구간에 있는 분들, 새롭게 지정되어 있는 구간에 있는 분들은 최초 지정되는 때부터 계속해서 도시계획도로로 지정된 거예요. 그런데 마치 새롭게 지정되니까 앞으로 20년 동안은 놔둬도 되겠다, 이런 안일한 생각을 조금만이라도 갖거나 그렇진 않죠?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예. 맞습니다.
●송창권 위원 조금도?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예.
●송창권 위원 이 손톱만큼도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됩니다.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예.
●송창권 위원 똑같이 오는 건데, 단지 여기에 35m로 되어 있었던 것을 30m로 변경되었을 뿐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셔서 연차적으로 계속 진행을 해 나가야 돼요. 그렇죠? 외도동 끝나는 지점까지는 차질 없이 그 계획을 세워 주셔야지. 제주시에서 올라오면 ‘아직은 20년 동안 남아 있는데 새로 왜 이렇게 자꾸 올라와?’ 이렇게 생각하면 전혀 안 됩니다. 그죠?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회의가 끝나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예, 그래서 진행이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예.
●송창권 위원 그것은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후임에게도 일관적으로 잘 이어지도록 해서, 국장님.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예.
●송창권 위원 멋있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간 애쓰셨는데, 가고 나서 또다시……. ‘아이고, 국장님이 있는 동안에는 관계가 좋았는데 가면서 그런 거 안 해 줘서 갔다.’ 이렇게 생각 들게 하면 안 됩니다.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원래 도시계획사업은 도에서 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합니다마는 관심을 갖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예.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지방채 발행해서 일몰법에 사라지는 도시계획시설들, 도로며 공원이며 지방채 발행해서, 원칙적으로 지방채 발행해서 그것을 매입하겠습니다 한 것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엉뚱한 것까지도 끼워 넣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체육관도 하고 뭐도 하고, 이런 데 지방채 발행하는 것에 저는 반대를 하고 있지만 어차피 올라온 것 받아들이곤 있는데.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잘 진행되어 오다가,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25억 됐고 올해도 25억 됐는데 내년에는 10억이에요. 관심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일관되게 되면.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그것은 연차별 계획을, 행정시에서 다 집행 계획이 수립됐습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좀 상기시켜 봤습니다.
그다음에 교통항공국장님.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예, 교통항공국장 문경진입니다.
●송창권 위원 수고 많습니다.
렌터카 총량제 관련해서 얘기하고 싶지만 저도 거기에 같이 위원으로 되어 있고 하니까 다른 곳에 가서 말씀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수요 관리 정책, 공급 정책이나 수요 관리 정책에 여러 가지가 있죠.
국장님, 한번 얘기할 수 있는 것들, 관리되는 내용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차량 수요, 즉, 차 하영 탕 댕기지 맙서. 차 사고 싶은 욕구들을 줄여 나가겠다는, 관리하겠다는 정책이잖아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런 우리 제주도에서 쓰는 것들이 대충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일단 우리 도만 하고 있는 차고증명제 같은 게 있고요. 차고지 증명제를 통해서 차량을 가급적 갖지 않도록 하는 그런 게 있고, 또 주차 지도 단속을 통해서 차량이 다니면 불법 주차했을 경우에는 과태료 매긴다는 이런 부분, 또 이면도로 주차장 같은 경우도 사용할 수 있는 데만 하고 안 되는 데는 주차 단속을 하는 이런 게 있고. 그 외 지금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계속 검토를……. 어쨌든 제도적으로는 만들어 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주자 우선 주차제,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실제로 그 지역주민이 아니면,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닐 경우에는 주차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국장님, 제가 조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자료에 의한 것은 아니고 제가 나름대로 생각해 봤는데, 첫 번째로는 등록세나 자동차세 이런 등등. 이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조절해 나갈 수 있겠죠. 그다음에 유류비에 대한 유류세라든지 이것도 조절해 나갈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예요. 차량을 소유하는 것에 대해서. 그다음에 차고지 증명제, 아까 말씀하신 것. 그다음에 자기 차고지 갖기 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공영주차장을 만들어 놓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겠고요. 그다음에 공영버스 준공영제를 만들어 나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고요. 대중교통 수단을 활성화시키면 덜 갖게 될 거니까. 렌터카 총량제도 거기에 포함되겠죠. 전체적으로 본다면. 그다음에 교통유발 부담금을 만들어내는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겠고요. 그다음에 오히려 그 반대로 자전거 이용도로를 더 활성화시켜 나가는 것은 또 다른 방법으로의 총수요 관리 정책이 될 수도 있겠고요. 교통의 총수요 관리 정책. 이런 등등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이유는 주로 차량 소유자들, 수요자들에 대한 원인 제공에 대한 부담을 시켜 놓겠다, 이런 측면을 가지면서 이것을 이끌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기본적으로?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그렇습니다. 부담을 주는 거죠. 부담.
●송창권 위원 예?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부담을 주는 겁니다, 차량을 소유하면.
●송창권 위원 그렇죠. 미안하지만 할 수 없는 거죠. 도민들이 ‘왜 이것을 우리한테 자꾸 부담시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 또한 마찬가지이고, 모든 도민들이 ‘아, 도시의 문제, 여러 가지 중에서 교통 문제 심각합니다.’라고 느껴져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총수요 관리 정책을 써 나가는 것 중에서 여러 가지 있는데…….
(타이머, 발언시간 초과로 울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 시간이 지나 버렸지만 ― 자기 차고지 갖기 사업이라든지 이것은 수혜를 주는 꼴로 되는 거예요. 그죠?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예.
●송창권 위원 그러니까 매우 호응이 좋은 거예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하지 못해, 하지 마라,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돈 좀 줄 테니까 관리를 한번 해 보십시오. 차고지 증명제 해서 어차피 다음에 할 때는 이 증명 없으면 차 못 삽니다.’ 그러니 자기 차고지를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 욕구가 생길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시기가 매우 과도기적인 시기인데, 이걸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예.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17억 정도 했지만…….
●송창권 위원 그런데 예산이 조금 적어 가지고…….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내년에는 19억…….
●송창권 위원 더 해야 되는데, 의지를 표현해야 되는데요.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나누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래도 다른 것들은 하더라도 이런 것은 더 많이 해서, 내년, 내후년에 차고지 증명제 한다면 난리 날 텐데요. 분명히 또 ‘유예해 주십시오.’ 이럴 거예요.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수요는 많은데, 행정시에서 예산 요구도 많이 있고 합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예산 부담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추경에라도 해서 조금 더 소요되는 비용들을…….
●송창권 위원 더 확보를…….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리고 또 하나만 간략하게 지적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원희룡 지사님의, 현 원 도정의 여러 가지 부분들이 말만 앞서 있다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 얘기는 지금 언행일치가 안 되고 용두사미예요.
뭔가 하나 결정되면 흔들림 없이 나가야 될 것들이 참 많아요. 물론 사전에 주민의 합의를 이루어 나가고, 다투어 나가고 막 이렇게 할 때는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렇지만 결정이 된다면 그 추진을 해 나가야 돼요, 용기를 가지시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자꾸 흔들리는 것들이 많아요. 또 마음만 앞서다 보니까 어떤 결정을 해 놓고 나중에 보니까 “아이고, 이것은 법에 좀 미비된 상태로 다 거치지 않고 해졌네.”라고 해서 놓쳐 가지고 오히려 된통 당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게 아까 뭡니까, 렌터카 총량제 같은 경우도 마음이 매우 앞서서 도민들이 다 호응해 주고 박수 쳤지만 결국에는 너무 준비 없이, 아니면 사전에 절차를 잘 거치지 않고 함으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발목 잡히는 꼴처럼 되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 또 에어시티, 환승센터, 조직개편……. 이 조직개편도 아까 도시 문제,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도시 문제 속에 중요한 게 뭐 있습니까? 농어촌이 아니고 도시. 도시 문제 속에는 교통, 주택, 뭐 이런 것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교통환경국장 문경진 예.
●송창권 위원 그것 우리 환경도시위원회에 들어와야 돼요, 원래대로 하자면. 안전이라든지 이쪽은 또 다른 문제로 되어 있는 것이고. 물론 그것은 또 다른 논쟁을 해야 되겠지만.
아까 렌터카 총량제도 그렇고요. 시설공단 부분도 그렇고요. 인사권 남용, 영리병원 부분. 이게 보니까 해 놓고 다 문제 생겨 가지고 생기는 거예요. 사전에 잘 준비하고 진행되어야 될 텐데.
어쨌든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마는, 아까 총량제 있잖아요. 렌터카 총량제도 흔들림 없이 우선 원칙을 세우고 그렇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을 보니까 약간 흔들리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교통환경국장 문경진 아니,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렌터카 총량…….
●송창권 위원 언론에서 그렇게 나와 가지고.
●교통환경국장 문경진 언론에서 나온 부분들은, 실무자가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업계의 증차 요구들이 있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언론에서 증차까지 고려한 용역을 할 것이다라는 것으로 그렇게 써 간 것이지…….
●송창권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교통환경국장 문경진 저는 전혀 증차에 관해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럼요. 그런데 마치 렌터카 총량제가 실패되어서 아예 무산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제한 없이 증차 요구하면 당연히 해 줄 수밖에 없겠구나,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교통환경국장 문경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럼요. 그것 분명하게 하셔야 돼요. 흔들림 없이 나가고, 또 우리가 챙기지 못한 것들은 챙겨 나가기도 해야 되겠죠. 절차를 잘 갖추어 나가야 되겠고요.
흔들림 없는 거잖아요?
●교통환경국장 문경진 그렇습니다.
하여튼 렌터카 총량제는 저희들이 2년간 연장했다시피 어떤 연장선에서 지금 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송창권 위원 그럼요.
●교통환경국장 문경진 다시 수급 조절 위원회에서 이것을 재검토는 하겠지만 증차를 전제로 한 이런 수급 조절 위원회를 한다거나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송창권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송창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병우 위원님, 혹시 추가 질의?

○양병우 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한용식 도로관리과장님, 나오셨습니까?
그래도 제주도 도로관리과장님인데 얼굴 한번.
●도로관리과장 한용식 예, 도로관리과장 한용식입니다.
●양병우 위원 자료 없이 대답할 사항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대정읍 무릉리 인향동 군도 아시죠? 로터리.
●도로관리과장 한용식 예, 알고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비만 오면 완전히 침수, 거기의 대책이, 예산 내년에 뭐 대책이 있습니까?
●도로관리과장 한용식 군도 쪽에는 지금 제주시하고 서귀포시가 배수개선 사업으로 해서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들이 인향동 쪽 교차로 있는 그쪽 부분에 대해서는 중산간도로로 해서 조금 개선을 해 보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그것을 지역주민들한테 잘 듣고, 거기 저도 잘 압니다.
그 도로 물이 어디서 내려오는지 아시죠?
●도로관리과장 한용식 예, 알고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무릉도 있지만 청수, 한경, 제주시 쪽에서 이렇게, 그것도 제가 다투고 싶지 않아서 그대로 거기로 하는데 그것 좀 잘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또 모슬포항 최남단 사거리 그것도 도로관리사업소에서, 도로관리과장님의 소관인가요?
●도로관리과장 한용식 저희는…….
●양병우 위원 어디냐 하면 최남단 모슬포 택시 있죠?
●도로관리과장 한용식 예, 예.
●양병우 위원 거기의 바로 큰 사거리.
●도로관리과장 한용식 거기는 지금 행정시로 알고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거기는 행정시?
아무튼 군도에 이런 마을이 접해 있는데 침수지역 예산이 부족하다면 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잘해 주십시오.
●도로관리과장 한용식 예, 알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이상입니다.
●도로관리과장 한용식 개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양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조훈배 위원 발언 신청)
예, 조훈배 위원님.

○조훈배 위원

간단히, 이것은 제일 민감한 사항이라고 지역주민이 들어왔었는데 지금 제주도의 제일 이슈가 제2공항이지 않습니까? 그전에 강정해군기지 민군복합항. 그 도로가 지금 자료에 보니까, 183페이지. 내년이면 준공을 완료하겠다고 했는데 현 공정률이 35.9%.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도시건설국장 고윤권입니다.
예.
●조훈배 위원 이것 했을 경우에 내년에 공사 되겠습니까?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35% 정도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까지 공정이 나가지 못한 이유가 그 노선 구간이 전부 다 문화재 구간입니다.
●조훈배 위원 맞아요.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그래서 올해까지 하면 문화재 조사가 전부 다 끝납니다. 그것만 해결이 되면 공사는 속도를 내서 할 수 있습니다.
●조훈배 위원 하여튼 간 최대한 신경 써 가지고, 우리 도민들이 바라는 게 그겁니다.
항상, 공항을 하게 되면 강정을 빗댈 것 아닙니까. 바로 앞전의 국책사업을 하면서 지원했는데 필요할 때, 아쉬울 때 당장이라도 우리 어르신 말……. 간과 쓸개까지 꺼내줄 듯이 하다가 되면 그다음은 그냥 나 몰라라. 그다음은 지역주민이 행정에 와서 찾아다니면서 사정사정을 하는 거죠.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저희들도 공사를 시작하면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하고 싶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했듯이 그 구간은 전부 다 문화재에 저촉을 받아 가지고 문화재 시굴조사, 발굴조사를 마무리하다 보니까 상당 기간 공사가 지체되었는데, 올해 내로 문화재 관련은 거의 마무리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공사해서 기간 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맞습니다.
지금 국장님의 이 말씀을 원희룡 지사님이 송악산 선언하기 전에 듣고 그것을 해야 되는데 앞뒤가 좀 바뀐 것 같네예.
그다음 207페이지 보면……. 그러니까 지역의 문화재라든가 국가로 뭘 묶어놓으면 원주민이 행위 할 때는 엄청나게 거꾸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주민의 반발이 심한 거죠.
207페이지 보면, 광령～도평 우회도로 건설.
이게 공항으로 연결되는 도로잖아예?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예, 맞습니다.
●조훈배 위원 노형의 드림타워 내일모레 오픈하면 서쪽 사람들은 사실상 다닐 도로가 없습니다. 공항에 가든 어딜 가든. 이것은 뭐 말 안 해도 국장님이 더 잘 알겠지만.
이것을 어떻게 하고,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경기에, 사실상 모든 게 시작을 하면 이것은 막대한 예산인데.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저희들이 노형오거리 교통량을 해소하기 위해 우회도로, 기위 계획되어 있는 도시계획도로 다섯 개 노선하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광령～도평 간 우회도로까지 해서 이게 전체적으로 2025년도 되면 계획된 노선이 마무리가 됩니다.
지금 보상 중에 있는 노선도 있고 실제 공사가 착공되어 있는 노선도 있기 때문에 당장 교통량 해소는 안 되겠지만 저희들이 계획된 노선에 대해서 사업이 마무리되면, 교통평가를 해 보니까 약 한 32～33%가 노형로터리 주변이 저감된다는 연구보고서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우회도로 개설이 빨리 되어야 그 주변의 교통량이 해소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예. 하여튼 간 이 부분도 해야 도민들이 원활하게 될 것으로 보고, 이런 것에 대해 관심을 가져 주고.
오전에 양병우 위원님께서 평화로 부분 이야기했었는데 지금에야 자료가 와 가지고 제가 이것에 대해서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요즘은 전 구간에, 제주도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속도, 학교 앞이라든가 속도를 줄여가고 있는데, 평화로는 구간단속을 하면서 80㎞이지 않습니까?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예.
●조훈배 위원 사실은 요즘 시대에 80㎞는 과속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차 성능이 그렇게 잘 나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가드레일 설치한 것 자료를 받아 보니까 가드레일은 12.5㎞, 그다음 화단, 식수대는 13.5㎞인데, 아무래도 가드레일 했을 경우에는 중앙선 화단 넘어가면서 상대 침범해 가지고 사고 나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아무래도 연석으로 된 화단 분리대보다는 가드레일로 했을 때, 가드레일 높이가 한 70∼80㎝ 되다 보니까…….
●조훈배 위원 높이가 있으니까.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넘어가지는 않는데. 아까도 양병우 위원님의 오전 질의에서 답변드렸듯이 저희들 자체적으로 회의를 한 번 했고 12월 2일 날 경찰청, 자치경찰단, 도로교통관리공단, 교통에 관련된 유관기관과의 간담회가 있습니다. 회의가 있습니다. 회의해서 그 결과를 갖고 평화로 교통안전 개선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 회의에서 나온 우선 시급한 부분부터, 한 번에 일시에 해소는 못 하기 때문에 시급한 부분부터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하여튼 간 지금 제일 사고가 많은 도로이고, 또 여기에 인사사고가 너무 잦으니까, 요 근래 들어서 하고.
서쪽에 대정·안덕·중문 쪽 사람들 요전에 앉아서 하다 보니까, 이것은 우스갯소리입니다.
안전센터 지으면서, 터가 안 좋은 겁니까? 아니면 택일을 잘못한 겁니까?
그것 짓고 나니까 대형사고, 거기서 인사사고가 난다면서 그 정도의 우리 도민, 서쪽의 주민들은 불안함과 이것에 대해 안일하게 너무 방치해서 둔 것 아닌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간 좀 어려운 상황이지만 여기에 대한 관심을 갖고, 어차피 제일 중요한 게 목숨이고 또 그다음 행복이지 않습니까?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맞습니다.
●조훈배 위원 돈도 돈이지만 일단 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급한 것 먼저 이것을, 다른 지역에서 불만이 있겠지만 그 부분은 잘 설명, 이해를 시키면서 급한 데를 먼저 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예, 알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조훈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충룡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충룡 위원

공항확충지원단장님.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예,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입니다.
●강충룡 위원 오전에 고생 많았습니다.
지금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대해 요즘 말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 뭐 위치가 선정된 겁니까, 아니면 아직 안 됐는데 이러는 겁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아직 가덕도 신공항을 할지 안 할지는 공식적으로 돼 있는 게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위치도 아직 발표 안 됐죠?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그렇지만 지금 국회에서 특별법을 추진 중인 것으로 봐서는…….
●강충룡 위원 하려고 계획 잡는 거야 뭐 내용상으로 다 알고 있는 것이고.
만약에 이 지역에, 환경적인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까, 여기는?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공항이라는 대규모 인프라 시설은 일정한 수준의 환경적 부담이…….
●강충룡 위원 또 이게 섬이지 않습니까, 여기.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따를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강충룡 위원 바다가 낄 건데. 뻔하지 않습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예.
●강충룡 위원 저는 해군기지 할 때 반대운동을 했습니다.
거기는 국가에서 신청을 했는데 평택기지는 국무총리 산하 11단계 개선사업으로 11조 8000억 정도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그런데 해군기지는 국가에서 신청을 했는데 1조 400억, 나중에 그것은 지방비 포함해서 9800 얼마로 합의 봤습니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금액이거든요. 보상금액이 아니고 설비 전부 다 해 가지고.
우려되는 부분은 제2공항 관련해 가지고 합의 봤을 때, 우리 단장님이 합의 딱 결정 나면 거기서 그만둘 건 아니지 않습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그만둔다는 말씀…….
●강충룡 위원 지금 그 자리에서 단장님이 하시는 역할이 끝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나중에 추가로 지역주민들과 협의하고 국토부라든가 공항 문제로 지역주민의 발전을 위해서, 상생을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이번 예산에도 포함되어 있지만 저희도 상생발전 방안…….
●강충룡 위원 이 정도 말고, 이 정도 적게 말고.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저희도…….
●강충룡 위원 제가 말했지 않습니까. 평택기지는 11단계로 나누어서 이주대책이라든가 그분들의 먹고사는 문제까지도 피해에 따른 보상을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강정해군기지 같은 경우에는 턱도 없는 수준입니다.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평택 관련 특별법도 많이 참고하고 있고요. 저희가 소음지역까지도 주민들에게 선택적으로라도 이주가 가능하도록 주택이나 택지를 특별 분양 받을 수 있는 방법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성산포 지역주민들 만나시고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마지막까지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예, 잘 알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강충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조금만 더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고우석 담당관님.
●도시디자인담당관 고우석 예, 도시디자인담당관 고우석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칭찬 하나는 하고 넘어가야 될 게 있네요.
공공시설물의 표준디자인 실증사업들을 하면서 주상절리를 닮은 음수대 개발을 하셨죠?
●도시디자인담당관 고우석 예.
●위원장 강성의 그래서 좋은 우수디자인으로 수상을 하셨네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고우석 예.
●위원장 강성의 이 부분은 잘한 건데, 지금 이 음수대가 상하수도본부에 하나 설치되어 있고…….
●도시디자인담당관 고우석 예, 지금 하나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아직 다른 데는 설치 안 되어……. 내년에 이것 설치될 계획이 있습니까?
●도시디자인담당관 고우석 지금 저희들의 실증사업은 그것을 포함해서, 또 하나 생각하고 있는 것은 주요 도로변에 대형 연립단지가 노후화된 게 많이 있어 가지고 그것을 우선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이 음수대도 포함해서 저희들 디자인 개발한 것을 실증사업으로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 예산이 이거예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고우석 1억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1억?
●도시디자인담당관 고우석 예.
●위원장 강성의 아무튼 좀 저는 공공디자인 관련해서 여러 가지, 뭐라고 해야 되나, 디자인도 개발하고 있고 컨설팅도 하고 있고 이렇지만 실질적으로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런 의미에서 유니버설디자인체험관 관련해서, 아까 조훈배 위원님은 안전체험관 관련해서 얘기하셨는데, 도민안전체험관 1층에 있는 거죠?
●도시디자인담당관 고우석 예.
●위원장 강성의 유디, 유니버설디자인체험관이.
그런데 만들어지고 관리는 전혀 안 되고 있는 겁니까? 거기 활용도가 거의 없는 거예요? 공간만 만들어지고 그냥 방치할 겁니까?
●도시디자인담당관 고우석 아닙니다. 지금…….
●위원장 강성의 내년에 어떻게 활용할 거예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고우석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면 운영관리는 일단 소방안전본부에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시설물 유지보수하고 그다음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을 맡아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 강성의 그런 부분들이 지금 예산에 반영이 되었습니까?
●도시디자인담당관 고우석 저희들이 일단 유지보수 비용은 일부 확보를 했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러니까 그것은 시설에 대한 보완이고.
어쨌거나 시설이 부족하더라도 우리가, 사람들에게 유니버설디자인이 도대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공감대 확산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도시디자인담당관 고우석 예.
●위원장 강성의 그런데 저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거기에 관련된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상주할 수 있는 인력들에 대한 배치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좀 보완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고우석 이것은 소방안전본부하고 협의해서, 하여튼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아니, 소방안전본부는 그 공간 관리책임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담당관 고우석 예, 예.
●위원장 강성의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소방안전본부하고 협의할 사안이 아니고 우리가 유니버설디자인이 도민들에게 얼마큼 공감대 확산을 할 것인지를 좀 보고 그것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무슨 체험교육관으로 이용할 거면 거기에 따른 어떤 인력 배치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고우석 예, 예. 하여튼 그렇게 고민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요.
마지막으로 저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고윤권…….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예, 도시건설국장 고윤권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지금 이것은, 저는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도로 관리용 차량 구입 관련해서 보면 이렇게 단가가 나오지 않습니까, 산출기초 단가?
단가를 너무 세게 잡은 것 아닙니까?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조달…….
●위원장 강성의 그냥 대충 잡았다가 맞게 이렇게 하는 겁니까?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아닙니다.
조달 구입을 할 건데 지금 조달 등록된 가격을 적용시킨 겁니다.
●위원장 강성의 거기에 예를 들어서 화물트럭하고 소형화물, 봉고차 정도의 가격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예.
●위원장 강성의 제가 생각할 때 가격 차이가 너무 나는데요. 그래서요.
그게 거기 조달가격에 고시되어 있는 내용이다, 그 말씀이신 거예요?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예.
●위원장 강성의 그 부분 다시 잘 살펴봐 주시고요.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예.
●위원장 강성의 산출기초에 대한 가격 고시가 제대로 잘된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봐 주시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거복지와 관련해서, 우리 주거복지지원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예,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관련해 가지고 민간위탁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예, 공기관 대행 위탁으로.
●위원장 강성의 예. 그런데 거기에 아까 말했던 임대비 지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 서비스 프로그램이나 사업들이 주거복지센터에서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빨리빨리 소진이 되는 프로그램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게 반영이 좀 되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사실 저희들이 만족할…….
●위원장 강성의 그냥 생색만 내다가…….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만족할 만한 예산 확보는 못 했습니다마는.
●위원장 강성의 그러니까요.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주거복지센터가 취약계층 주거 가구에게 상당한 도움을 주는 일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들…….
●위원장 강성의 그러니까요. 그런데 재원이 금방 소진되어 버리고 할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나, 제한되어 버려서.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런 주거복지센터를 만든 것의 원래 목적을 달성하기 굉장히 어려운 구조이다, 그런 애로사항들이 좀 들려요.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저희들…….
●위원장 강성의 그래서 그 부분들을 조금 더 살피시고 운영들을 효율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좋을지 그런 고민들을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예.
●위원장 강성의 또 하나, 새로운 사업 하나가 또 있어서 이것도 물어봅니다.
제주 공공성 지도 작성 및 공간개선 방안 마련, 사무관리비.
이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제주도 공간포털이 있는데 그것하고 완전히 다른…….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그것은 좀 다른 건데.
●위원장 강성의 뭐, 어떤 겁니까, 이것은?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지금 제주도 내에 산재되어 있는 공공 건축물 또는 공공성을 가진, 마을에서 마을 소유의 공공 건축물들이 산재…….
●위원장 강성의 그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전체적으로 현황을 조사해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
●위원장 강성의 다른 지자체에서 하는 데가 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서울이나 그런 데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위원장 강성의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았는데요. 제가 좀 살펴봤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어떤 용도로 활용하고, 그런 것을 고민해서…….
●위원장 강성의 그런데 지금 별로 안착되고 있지 않은 것을, 우리가 공공 건축가들 관련한 인력풀들을 새로 만들다 보니까 새로운 사업들이 계속 올라와 있어요.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시범적인 사업들을 너무 그냥 하는 것 아니냐, 검증 없이.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아닙니다. 그게…….
●위원장 강성의 그런 부분들을…….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공공성 지도를 작성해서 이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위원장 강성의 아니, 그러니까 다 필요하다는 것은 알겠지만, 정말로 우리가 지금 내년도 예산은 시급성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예산 없어 가지고 다 아우성치고 있는데 새로운 사업을 시범적으로 할 만큼 그렇게 여유가 있을까라고 하는 게 저는 퀘스천 마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 편성에 대해서 좀 더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어쨌든 저희들은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예, 알겠습니다.
중요하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우석 담당관님.
●도시디자인담당관 고우석 예.
●위원장 강성의 작년에 광역음식물 시설과 관련해서 경관 가이드라인 때문에 좀 문제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도시디자인담당관 고우석 예.
●위원장 강성의 그래서 경관 가이드라인 변경고시를 하셨네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고우석 예, 했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것은 원래 뭐 때문, 어떤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이것을 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한 겁니까?
●도시디자인담당관 고우석 예, 예. 그것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이번에 변경고시 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저는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도시디자인담당관이 왜 별도로 있느냐? 부서 존재의 의무들을 조금 더 되새기면서 분쟁이 있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빨리빨리 명확하게 정리를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
●도시디자인담당관 고우석 예.
●위원장 강성의 이것 때문에 괜하게 엄한 공무원분들 직무 배제되고, 그렇게 큰일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경관 가이드라인 관련해서도 오해의 소지가 있을 만한 문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는지 다시 한번 검토하고.
●도시디자인담당관 고우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문제가 되는 것만 쏙 빼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도 필요하기는 하지만.
●도시디자인담당관 고우석 지금 기본계획 재정비를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할 때에는 다시 한번 봐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예.
송창권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송창권 위원

송창권 위원입니다.
공항확충지원단장님.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예,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입니다.
●송창권 위원 지금 소책자 배부를 했는데, 왜 그랬냐고 이렇게 물으니까 행정시하고 읍면동에만 배포를 했고 내부 직원 교육용으로 제작한 것이다, 일방적인 여론 몰이가 아니라 추진되는 것을 알려주려고만 했을 뿐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것 맞는 겁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일단 그게 기본적인 거고요. 공항 인프라 확충을 옆에서 협조해 주고 있는 범도민추진위원회에 상당 부분 보내드렸습니다.
●송창권 위원 거기 보내 주는 것 그것도 우리 도의 예산으로 해 가지고 보내 주는 것이 올바른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의구심을 갖습니다마는, 그렇다 치더라도 어쨌든 이 책자는 도민들에게 도민들용이 아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한 것 맞죠?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예?
도민들도 충분히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아니, 물론 보기는 하겠지만 도민들에게 배포하고…….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저희가 그 정도 물량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송창권 위원 언론에도 그렇게 말씀했더라고요, 다른 데 얘기를 하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예산이 부족해서요.
●송창권 위원 그래서 저는 단장님의 워딩을 그대로 전달하는 건데. 그런 거죠?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예산이 좀 부족해서 저희가 많이는 못 했습니다.
●송창권 위원 돈 많이 하면, 훨씬 더 많이 하면 한 50만 부 뿌려 버릴 겁니까? 돈만 있으면?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합리적인 수준에서 저희가…….
●송창권 위원 단장님, 그런데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주시에서 보내진 문서에 보면, 이 문서는 도 공항확충지원과에서 보내 준 건데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냐 하면 “시민들께 자세히 알려드리기 위하여”, ‘시민들께’. 그리고 “전 읍면동에서는 직원 및 시민들이 제대로 알고 이해할 수 있도록 민원실 비치 및 자생단체 회원 교부, 각종 회의 시 활용 등 지역주민들에게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직원용도 아니고요. 거기 아까 얘기한 그쪽 활동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한 것도 아니고, 단장님이 이러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얘기를 하건대 이것 이왕 만들어진 것이니까 알아서 쓰되, 이렇게 시민들 해서 일방적으로 하면 굉장히 불공정해서, 만약에 여론에서 다르게 나오면 이게 용납이 되겠습니까? 더 난리 나지.
그다음에, 물론 25일 날 안 됐죠. 25일 날 교육 안 됐잖아요?
본청 및 읍면동 직원 대상 교육 실시하는 것 안 됐지 않습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제주시에서 자체적으로 그런 계획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송창권 위원 아, 제주시에서 한 거예요?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저희는…….
●송창권 위원 이것 뭐 공항확충지원과에서 준 문서를 기반으로 해 가지고 그것과 관련된 문서를 지금 작성한 건데. 그러면 제주시장님을 오라고 해야 되겠네요.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아닙니다.
저희 팀장님께서 가서 지금 현황, 추진상황을 설명하는 그런 것도 포함되어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다음에 보니까 “읍면동 자생단체 회의 등 현장 설명 요청 시 찾아가는 현장 설명 실시.”
이것 어디서 할 것이냐 하면, 공항확충지원과에서 제주도 전체 43개 읍면동에서 부르면 후다닥 달려가고 이렇게 하겠네요?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잘 아시겠지만 코로나 상황이어서 한 번도 못 했습니다.
●송창권 위원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이것을 수거하시고, 이렇게 버스에도 동영상 하고 야외 광고판에도 동영상 올려놓고 그러시던데 이것도 중단하시고.
그래서 우선 지금 이제까지라도 한 것은 도의 입장을, 도민들이 다 알아요. 원희룡 지사님이 이제까지 계속해서 제2공항에 대한 문제도 얘기를 했고 또 단장님도 말씀하셨고 그러니까 이 정도는 됐고.
이번이랑, 이 기간 동안, 아마 12월 초쯤에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여론조사 그 부분도. 아직 결론 난 것은 아니라서, 문구라든지 여러 가지 해야 될 것은 많으니까 거기는 잘해 주시고. 도하고 도의회하고 함께 만들어서 빨리 이것을 이 기간 내에 끝냅시다. 이렇게 해서 이 기간 동안에는 서로 자중하시고 도의회도, 저도 다른 데에 가서 다른 얘기 하지 않고 도의회의 입장에서도 가만히 좀 기다리고 도민의 뜻을 기다려보겠습니다. 이런 정도 해서 공정한 과정을 거쳤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내부적으로, 여기서 답을 안 해도 좋습니다마는 가셔서 내부적으로 고민 좀 해 보세요.
그 이후의 문제가 더 클까 봐 제가 걱정이 돼서 그렇습니다.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어쨌든 저희가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리고 조훈배 갈등해소특위 부위원장님이시니까 이것도 특위 차원에서 문서로라도 좀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도에다가 이러지 말라고.
이것 도하고 도의회하고 함께해서 협의해 나가면서 좋은 방안을 ―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 만들어 나가고 있는데, 그리고 이런 기회는 정부와 그다음에 우리 당에서도 함께 당정 협의를 거쳐서 어렵게 만들어 나가고 있는데 여기서 좀 마무리를 잘하기 위해서라도 항의라도, 문서라도 좀 보내 줬으면 좋겠습니다. 특위 부위원장님께서 위원장님하고 같이 얘기 잘 나누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설국, 교통항공국, 공항확충지원단, 도시디자인담당관의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은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내용 동의안 심사를 위한 현장 방문이 있습니다. 10시에 의회에서 출발하겠으니 위원님들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성의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