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강성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8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 강성의입니다.
코로나19의 지역 확산이 심상치 않습니다. 방역 수칙과 사회적 거리 두기를 철저히 지켜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지금 이 시간에도 방역에 노력해 주시는 모든 분들의 헌신과 봉사에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심사해야 할 안건이 많아 심사에 앞서 의사 진행에 대하여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안건 총 61건으로 심사 안건 25건, 보고 안건 36건 및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의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전에는 심사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처리하고, 오후에는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 처리한 후에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등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등 보상 및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지적측량업의 등록 및 지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 건축계획심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제주특별자치도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유치위원회 설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제주특별자치도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보전·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제주특별자치도 수도사업 지방직영기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사업 지방직영기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제주서북방음도서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외도일동 130-2번지 일원 공동주택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의사일정 제19항 리오팰리스 공동주택 신축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의사일정 제20항 제주시 도련일동 1858번지 일원 공동주택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의사일정 제21항 용암해수 육성사업 관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2항 서귀포시 도시재생 뉴딜사업 현장지원센터 및 지역역량강화사업 추진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3항 제주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 재정비(안)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24항 제주시 광양8길 18층 오피스텔 신축공사 중지 요청 청원의 건, 의사일정 제61항 폐기물재활용시설 건축허가 관련 감사위원회 조사 청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자료를 먼저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안 설명을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6항, 제7항, 제8항, 제12항, 제13항, 제15항, 제16항은 의원 발의 조례안으로 제안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사일정 제20항은 제387회 임시회 시 심사 보류되었던 사항으로 제안 설명 및 검토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등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지적측량업의 등록 및 지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유치위원회 설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수도사업 지방직영기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사업 지방직영기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도시디자인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제23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고우석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담당관 직무대리 고우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성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낌없는 노고와 헌신으로 의정 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항상 도시디자인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격려와 지도를 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참석한 도시디자인담당관 직원들은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또한 기본계획안 질의에 답변하기 위하여 제주국제대학교 산학협력단 이인호 책임연구원이 배석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시디자인담당관 소관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3항 제주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 재정비(안) 의견제시의 건 등 2건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광고물 부착이 어려운 유리벽의 광고물 표시방법 마련 및 긴급·재난상황 시 서면, 영상회의 등을 통해 심의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일부 조문을 정비하여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애매한 표현을 명확하게 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여 옥외광고산업의 경쟁력 확보 및 소상공인에게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제주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 재정비(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배경과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2016년도에 수립된 제1기 제주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유니버설 디자인 조례」 제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5년마다 기본계획의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해야 함에 따라 재정비된 제2기 제주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안에 대하여 같은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번 기본계획안은 유니버설디자인의 사회적 중요성이 이전 시기에 비해 더 강조되고 실질적인 수요층이 훨씬 증가함에 따라 제주의 유니버설디자인 현황과 실천 양상에 대한 종합적 점검과 분석 작업을 통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 동안의 우리 도의 유니버설디자인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그에 따른 추진 전략과 세부 실천 과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2020년 2월, 용역에 착수해서 자문회의, 실무회의, 중간보고회, 도민 의견 청취 등을 거쳐 계획안을 마련하였고, 도의회 의견 청취 후에는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심의와 최종 보고회를 거쳐 제2기 제주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기위 배부해 드린 일부 개정조례안과 의견제시의 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상정된 일부개정조례안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고,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고언을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 재정비(안) 의견제시의 건 첨부)
●위원장 강성의 고우석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 제4항, 제5항, 제9항, 제10항, 제11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고윤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강성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평소 도시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할 수 있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비율을 정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내용으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됨에 따라 용적률 완화를 위한 임대주택의 건설 비율을 조례로 정하도록 한 근거 규정을 개정 법률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등 보상 및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내용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특별회계 존속 기한이 금년 말 만료됨에 따라 지방채 사업 외 장기미집행시설의 보상을 위하여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으로는 건축민원에 대한 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건축민원전문위원회 설치,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용적률 완화 범위와 정기점검 건축물 및 실내건축 검사 대상과 검사 주기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관련 법령 개정 사항 반영 및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건축계획심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어려운 한자어를 정비하고 위임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항들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내용으로는 국민권익위원회 제도 개선 과제로 권고된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사업에 따른 지방보조금 관련 사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대상 및 신청 등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기위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등 보상 및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건축계획심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위원장 강성의 고윤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전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4항, 제18항, 제19항, 제21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성의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환경보전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하여 주시는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해 충분한 이해와 답변을 드리기 위해 참석하신 관계자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용암해수 육성사업 관련 출연 동의안 관련 장원국 용암해수센터장입니다.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관련 사업 시행자인 외도지역주택조합 최인호 조합장입니다.
주식회사 리오 문정숙 대표입니다.
제주삼화지역주택조합 이진원 조합장입니다.
그리고 환경영향평가 대행사인 주식회사 산들엔 양순미 대표입니다.
주식회사 이루다인 진성우 전무입니다.
주식회사 이앤이 양관팔 대표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도에서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보전·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및 외도1동 130-2번지 일원 공동주택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등 동의안 3건을 포함한 총 4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보전·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2020년 12월 31일 존속 기한이 만료되는 지하수 보전·관리기금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성격이 유사한 지하수관리특별회계와 통합 운영토록 함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주시 외도일동 130-2번지 일원 공동주택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제주시 외도일동 130-2번지 일원에 사업비 약 582억 원을 투자하여 지하 1층, 지상 4층, 18동 216세대의 공동주택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2조 관련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중 도시지역 안의 녹지지역 및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 1만 ㎡ 이상인 것에 해당되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리오팰리스 공동주택 신축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서귀포시 대정읍 구억리 265번지 일원에 2022년까지 사업비 약 830억 원을 투자하여 지하 1층, 지상 4층, 14동 105세대 공동주택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2조 관련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중 도시지역 안의 녹지지역 및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 1만 ㎡ 이상인 것에 해당되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용암해수 육성사업 관련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재단법인 제주테크노파크 용암해수센터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재단법인 제주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 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용암해수센터 인건비 등 운영비 홍보 및 마케팅 지원비 그리고 용암해수 미네랄 기반 건강 지향성 음료 특성화 사업 등 총 21억 5000만 원을 출연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과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성의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환경보전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시는 데 대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출한 조례안 1건, 동의안 3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보전·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첨부)
(외도일동 130-2번지 일원 공동주택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첨부)
(리오팰리스 공동주택 신축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첨부)
(용암해수 육성사업 관련 출연 동의안 첨부)
●위원장 강성의 문경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항확충지원단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7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안녕하십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입니다.
존경하는 강성의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 활동과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주서북방음도서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서북방음도서관은 공항 소음으로 문화 향유에서 소외되는 청소년 및 주민들을 위한 도서관 조성 사업으로 내년 3월 준공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주민 생활과 가까운 곳에서 쉽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주민 생활 밀착형 도서관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가진 기관이 운용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에 따라 민간위탁을 하고자 도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동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서북방음도서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위원장 강성의 이상헌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에 대한 제안 설명 순서입니다만 설명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님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가 있어서 오늘 참석하지 못한 관계로 서귀포시 도시과장이 대신하여 제안 설명하게 되었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그러면 서귀포시 도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2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도시과장 오성한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도시과장 오성한입니다.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강성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지속되는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도민과 경제 회복을 위하여 바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서귀포시 안전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귀포시 도시재생 뉴딜사업 현장지원센터 및 지원역량강화사업 추진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부 100대 국정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주거복지 실현, 도시 경쟁력 강화, 사회통합,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단순 주거 정비 사업이 아닌 쇠퇴한 도시를 재활성화시켜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도시 혁신 사업으로서 2017년도부터 연간 10조 원, 5년간 총 50조 원의 공적 재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추진,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도시재생사업 대상지에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를 설치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제1항에 의거 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21년도 하반기 서귀포시 도시재생 뉴딜사업 국토교통부 공모 선정 및 활성화 계획 수립 등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성산읍과 천지동 지역에 현장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서귀포시 도시재생 뉴딜사업 현장지원센터 및 지역역량강화사업 추진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며,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동의안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여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귀포시 도시재생 뉴딜사업 현장지원센터 및 지역역량강화사업 추진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위원장 강성의 오성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주시 광양8길 18층 오피스텔 신축공사 중지 요청 청원요지서 첨부)
의사일정 제61항 폐기물재활용시설 건축허가 관련 감사위원회 조사 청구의 건에 대하여 잠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주시 폐기물재활용시설의 건축 인허가 협의 절차를 진행하면서 해당 시설물은 오수가 발생하는 시설임은 물론 환경부 고시 건축물 용도별 오수 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 대상 인원 산정 방법에서 오수 발생량을 산정토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축 도면에 오수발생시설이 없다는 신청 서류에 대한 적정한 검토 없이 건축 인허가를 해 준 사항으로, 오수 발생량 협의 시 제주시 상하수도과에서는 “오수발생시설이 없으므로 하수도 협의 대상이 아님.”이라는 의견과 상하수도 협의에서는 하수 재검토 요청에 서로 상반된 의견이 접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두 의견에 대한 적법한 검토 없이 건축허가를 해 준 사례로서,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및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를 위반하여 인허가가 이루어진 것으로 사료된바, 감사위원회에 조사를 청구하여 사안에 대한 시비를 명백히 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오늘 위원회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폐기물재활용시설 건축허가 관련 감사위원회 조사 청구의 건 첨부)
전문위원님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4항 의안에 대한 일괄 검토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세창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전문위원 양세창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4항까지 일괄 요약해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에 대하여 상위법에서 정하는 광고물의 범위와 유리벽면에 대한 광고물의 표시 방법을 명확히 하고 비대면 심의 방안 마련 및 조문의 구체화와 근거 조항을 수정하는 등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은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성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등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및 도민 불편 해소를 위한 자치법규 정비 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정비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2019년 4월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인 정비구역 등의 직권 해제를 요청할 수 있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비율을 정하는 내용으로 조례의 개정은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2019년 4월 개정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용적률 완화를 위한 임대주택의 건설 비율을 조례로 정하도록 한 근거 규정을 개정 법률에 맞게 변경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등 보상 및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도시계획시설의 사업 추진에 따른 보상 및 기반시설 설치 비용 등의 관리 및 운용을 위해 설치한 특별회계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 기한을 조례에 명시하기 위한 사항으로 조례 개정은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강충룡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및 도민 불편 해소를 위한 자치법규 정비 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정비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김희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자치법규 정비 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일반적인 정비 사항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강충룡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지적측량업의 등록 및 지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자치법규 정비 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관계 법령에 일부 개정된 단서 조항 산입 등 조문의 일부를 보완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개정은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장애인의 차별적 표현 수정 등 조례 운영상 미비한 점과 제주특별법, 「건축법」, 「건축물관리법」 등 관계 법령의 제·개정에 따른 문구를 명확히 하는 등 조례의 개정은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이행강제금에 대한 부과 횟수를 1회에서 2회로 확대하는 규정은 코로나19 등 도민사회의 위축된 경제 여건을 감안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건축계획심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현행 조례의 조문 중 어려운 한자어를 정비하고 제주특별법 전부 개정에 따른 위임 조항 변경 및 한시적인 규제의 재검토 시기를 변경하는 등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는 내용으로 조례의 개정은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가족을 포함한 개인 소유의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을 하지 않는 사항을 명확히 하고, 50년 이상 된 공공임대주택의 지원 방안 확대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도 개선 사항으로 권고한 지방보조금의 관리 규정을 따르도록 한 사항을 반영하는 등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은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강성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유치위원회 설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 결과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유치를 위한 사업의 수행 및 활동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제정은 가하다고 사료되나 조례에 유효 기간을 두는 등 조례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일부 조문의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3항 한영진 의원이 대표발의 한 제주특별자치도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산림교육 활성화로 산림의 가치와 중요성을 체계적으로 알리고 도민의 심신 안정과 정서 함양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제정은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4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보전·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2020년 12월 31일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지하수 보전·관리기금의 재정 효율성 제고 및 성격이 유사한 지하수관리특별회계와 통합·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폐지는 가할 것으로 사료되나 제주특별자치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기금의 폐지, 기금 적립액의 지하수관리특별회계로 이전 여부 등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고용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수도사업 지방직영기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도민 불편 해소를 위한 자치법규 정비 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제주특별법 전부개정 및 개별법 개정에 따른 근거 조문을 정비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조훈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사업 지방직영기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및 도민 불편 해소를 위한 자치법규 정비 용역 결과를 반영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개정은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서북방음도서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주민생활 밀착형 도서관을 운영하기 위하여 접근성이 용이하고 전문성을 가진 기관에 위탁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민간위탁의 필요성, 적법성 등을 검토한 결과 해당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것은 업무의 효율성 등을 고려할 때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8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외도일동 130-2번지 일원 공동주택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사업은 제주시 외도일동 130-2번지 일원의 공동주택 18동 216세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종합 검토 결과 소음 저감시설 후에도 소음 기준을 상회하는 요양원 등의 정온시설에 대하여는 좀 더 강화된 저감계획이 필요하며, 사업지구 외의 홍수량을 단지 내 우수관을 통하여 사업부지 외부의 우수박스로 연결·이송하여 처리하는 사항 및 중수도시설 설치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리오팰리스 공동주택 신축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사업은 서귀포시 대정읍 구억리 265번지 외 16필지 일원에 공동주택 14동 108세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종합 검토 결과 생활용수 산정과 오수 발생량 산정 내역, 중수도시설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며, 사업부지와 인접한 주거지 등에 대해서는 소음·진동 및 비산먼지로 인한 영향 최소화를 위한 강화된 저감계획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용암해수 육성사업 관련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용암해수 미네랄 기반 건강지향성 음료 특성 사업에 대한 출연은 신규로 출연하고 있는 만큼 사업의 필요성, 사업 내용, 사업의 효과, 사업 추진을 위한 인력 운용 등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2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서귀포시 도시재생 뉴딜사업 현장지원센터 및 지역역량강화사업 추진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동의안 검토 결과 민간위탁의 적법성 및 사무의 적절성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기위 운영 중인 도시재생지원센터와 연계하여 각각의 역할을 명확하게 하고 일관성 있는 도시재생 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현장지원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 재정비(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2016년 제1기 제주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이후 5년마다 기본계획의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는 사항으로 유니버설디자인의 조기 정착을 위한 예산 반영 등 행정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제1기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상 추진이 전무한 사업에 대한 문제점 분석 및 개선 방안 모색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24항 제주시 광양8길 18층 오피스텔 신축공사 중지 요청 청원의 건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본 청원은 이도이동 오피스텔 신축공사에 따른 인접 아파트의 지반 붕괴 조짐 및 건물 내·외부 균열 등으로 청원인들이 불편과 불안을 호소하고 있는 내용으로 공사장에 대한 행정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안전관리자문단의 의견에 따라 주민대책위와 시행자 간의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주도가 중재 노력을 하여 주민 불편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등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등 보상 및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지적측량업의 등록 및 지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건축계획심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유치위원회 설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보전·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수도사업 지방직영기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사업 지방직영기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서북방음도서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외도일동 130-2번지 일원 공동주택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리오팰리스 공동주택 신축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용암해수 육성사업 관련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서귀포시 도시재생 뉴딜사업 현장지원센터 및 지역역량강화사업 추진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 재정비(안)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시 광양8길 18층 오피스텔 신축공사 중지 요청 청원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강성의 양세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해서 본격적인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조훈배 위원님부터 할까요?
누구, 질의해 주십시오.
(고용호 위원 발언 신청)
고용호 위원님.
●고용호 위원 제 차례는 아닌 것 같은데.
●강충룡 위원 차례 없습니다.
●고용호 위원 차례 없습니까?
●강충룡 위원 예.

○고용호 위원

우선 리오팰리스 공동주택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가 830억이네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830억 맞습니다.
●고용호 위원 나누기 105세대 하니까 8억이 나와요, 8억. 그렇죠?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고용호 위원 8억 정도면 우리 도민을 위한 주택이 아니라고 보는데, 맞습니까?
그냥 우리 제주도에서 되겠어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금액적으로 봐서는 그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분양이, 목적이…….
주변에 보니까 국제 어디입니까, 거기?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영어교육도시.
●고용호 위원 영어교육도시 거기를 목표로 하는 건가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어제 현장 설명에서 말씀이, 그쪽에 좀 목표를 지향하는 것 같았습니다.
●고용호 위원 8억에다가 이윤 포함하면 한 20억 정도 될 것 같은데, 분양가가. 상당히 고액의 분양가로 보이고.
이렇게 고액으로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분양이 안 되고 하는데, 만약에 그 공사로 인해 가지고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본다면 이것 또한 지역 주민들에게 상당히 죄송한 일이거든요.
그리고 보니까 진입로, 만약에 이 공사로 인해 가지고 진입로가 많이 파괴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에 대한 보수는 누가 하나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어쨌든 간…….
●고용호 위원 행정이 하는 거예요? 아니 누가 하는지 그것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아니, 사업자가 부담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만약에 혹시나…….
●고용호 위원 그 내용이 없잖아요. 그런…….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파괴가 생긴다면.
●고용호 위원 그런 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그것은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그 부분들은.
●고용호 위원 그렇게 공사하시는 사람이 별로 없던데요, 보니까. 우리 행정에서 펑크 난 것들 다 하고 하던데.
그런 것도 확실히 해야 될 것 같아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고용호 위원 그리고 어저께 지적한 부분, 거기가 우수가 많을 것으로 보는데 그것에 대한, 우수가 넘쳤을 때 대비책 그것은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은 어떻게 하나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어저께 현장에서 잠깐 말씀은 드리고, 일부 해소되지 않은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사업자께서 설명을 좀 구체적으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것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설명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거기에 우수 연결할 수 있는…….
●이루다인전무 진성우 평가를 대행하고 있는 이루다인의 진성우 전무입니다.
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하 침투형 저류조를 계획하고 있는데, 재해영향평가 과정을 거치면서 이상 홍수위는 100년 빈도의 강우 빈도를 고려해서 저류조를 만들었는데, 이상 홍수위 대비 마루고까지도 여유고가 0.8m 정도 있는데 검토를 했을 때 약 200년 빈도 가까이까지는 검토를 해서 그런 부분 우수가 유출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아무튼 그것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저류조 같은 것도 넘치게 되면 흘러갈 곳이 있어요. 그런데 저게 만약 넘치게 되면 흘러갈 곳이 없더라고요, 보니까 주변에. 그러면 그 피해는 바로 그 주변 분들이 보는 것이 눈에 보이는데, 이것은 지하층이 잘 빠지는 토석층이라든지 송이층이라든지 그러면 이게 충분히 빠질 수가 있는데 여기 암반층이어 가지고 상당히 우려가 돼요.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우리 행정하고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위원님이 우려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어저께 현장에서도 말씀이 있었다시피 저희들 사후 관리 조사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어쨌든 간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염려 안 되도록.
●고용호 위원 예. 아무튼 그거 꼭 해소될 수 있도…….
오늘 통과시켜 주면 해소시키겠어요? 안 시키겠죠.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아니 그것은 그 의견을, 부대의견이라도 달면 저희들이 그게 계속적으로 따라붙어서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결과적으로는 저희들이 공사 중지까지도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부대의견 달아서 통과시켜 주라는 소리 같네요. 그렇죠?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글쎄 그것은 뭐 위원님들이 결정할 사항…….
●고용호 위원 (웃음)
그리고 도시재생 뉴딜 현장지원센터.
서귀포시청 오성한 과장님.
●서귀포시도시과장 오성한 예, 도시과장 오성한입니다.
●고용호 위원 과장님, 이거 각 지역마다 센터를 설립하는 거예요, 아니면 한꺼번에 해 가지고 두 군데를 뭐 하는 거예요?
●서귀포시도시과장 오성한 이 사업은 각 사업장마다 지원센터를…….
●고용호 위원 사업장마다 하면…….
●서귀포시도시과장 오성한 현장센터를 운영하는 겁니다.
●고용호 위원 사무실 임대해 가지고?
●서귀포시도시과장 오성한 예.
●고용호 위원 현장의 직원들은 어디 사람들 뽑는 거예요?
●서귀포시도시과장 오성한 현장의 직원들은, 센터장은 우리가 도 지원센터에 의뢰해서 저희들이 전문성 있는 사람들을 심사해서 뽑고 있고, 직원에 대해서도 지금까지는 그렇게 했지만 앞으로는 저희 시에서 직접 한번 해 볼까 하는 그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꼭 전문직에 있는 사람이 잘하는 것은 아니에요. 지역의 사람들이 잘하죠, 그런 부분.
그럴 수도 있잖아요?
●서귀포시도시과장 오성한 예.
●고용호 위원 우리 서귀포시에서 하는 게 어때요?
●서귀포시도시과장 오성한 그러니까 지역에서 이런 전체적인 그림을 볼 수 있는 사람들과 또 전문적인 사람들이 조합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고용호 위원 나는 지역의, 일은 지역 사람들이 잘할 것 같은데, 도에 의뢰해 가지고 뽑아 버리면…….
성산 가서 제주시같이 할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성산에 맞는 것을 해야죠.
●서귀포시도시과장 오성한 그런 부분은 충분히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또 성산 지역에 많은……. 아는 사람이 해야 그 지역의 답이 나오지 생판 모르는 사람이 와 가지고 하면 되겠어요?
성산 지역 사람을 뽑든가 아니면 서귀포는 서귀포 지역 사람을 뽑든가 그리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관리는 시에서 하고 도에서 하면 되지. 그런 부분은.
그렇게 할 거라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치워 버리고.
●서귀포시도시과장 오성한 많이 도와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아니 그렇게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서귀포시도시과장 오성한 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지역 사람 뽑으십시오.
●서귀포시도시과장 오성한 예, 알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 조건으로 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고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창권 위원 발언 신청)
예, 송창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창권 위원

도시건설국장님.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예, 도시건설국장 고윤권입니다.
●송창권 위원 예, 송창권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축 조례입니다. 33조.
찾았습니까?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예, 찾았습니다.
●송창권 위원 33조에 이행강제금의 부과 횟수에 대한 부분인데, 이게 1회로 전제되어 있잖아요?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예.
●송창권 위원 1회를 2회로 개정해서 동의안이 올라온 것인데, 그런데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를 1회를 2회로 제안한 이유가 있나요?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최근 들어 가지고 육지부에 화재 사고로 인해서 인명 사고가 나는 횟수가 잦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허가에 대해서 철거 기간 동안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인데…….
●송창권 위원 무허가에 대해서?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예, 무허가입니다. 무허가.
그래서 육지의 화재 사고로 인명 사고 나는 것을 보면…….
●송창권 위원 좀 가까이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보면, 대부분이 무허가 건물에서 그런 사고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도 무허가 건물을 그렇게 방치하지 말고 좀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을 철거를 하든가 정리를 하는 취지에서 국토부에서부터 이런 권고도 왔습니다. 1년에 한 번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던 것을 1년에 두 번 부과해 가지고 어떤 금전적이라든가 모든 것에 부담을 줘 가지고 무허가 건물을 해소하자, 그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1회에서 2회로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지금 어쨌든 그 의지를 충분히 읽겠는데, 만약에 이것을 다시 1회로 내려 버린다면 이행강제금에 대한 부분 때문에 압박감을 덜 받아 가지고 이행을 덜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예.
●송창권 위원 어쨌든 알겠습니다.
제가 우리 위원님들과 같이 공유하고 싶어서 의향을 좀 물어봤고요.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살펴봤는데, 나름대로 이 정도면 의지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제안 이유도 읽어 보니까.
그래서 건축민원전문위원회 부분들을 설치하는 것도 굉장히 바람직하다 봅니다.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부연 설명을 드리면, 도민들이 건축 허가를 허가권자에게 신청했을 때 건축 허가 하나 하는 데 여러 가지 법령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민원인들도 법령을 해석하거나 적용하는 데 애로 사항도 있고 애매한 부분도 있고, 또 건축 허가하는 담당 공무원들도 여러 가지 법령을 적용해서 허가를 하다 보니까 조금 해석의 차이가 있습니다, 건축주와 허가 담당 공무원이. 그런 민원이 발생했을 때 심의를 요청하면 민간위원을 포함한, 공무원을 포함한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전문위원회를 설치해서 거기서 법령이라든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심의하고 그런 역할을 하는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예.
아까 이행강제금에 관련한 조례에 위임된 부과 횟수를 1회에서 2회로 하고자 했던 것이 아까 중앙정부에서, 국토부에서 권고도 왔다, 이 말씀을 하셨던 건가?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예, 맞습니다.
육지부에 보면 ― 아까도 말씀했지만 ― 화재 나 가지고 하는 게 대부분의 관리 사각…….
●송창권 위원 그러게 말입니다.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관리지역 외에 있는 무허가 건물들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부터 의지를 갖고 인명 사고를 줄여 보자 하는 측면에서 이렇게 권고도 내려왔습니다.
●송창권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송창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양병우 위원 발언 신청)
예, 양병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병우 위원

양병우 위원입니다.
문경삼 국장님.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환경보전국장 문경삼입니다.
●양병우 위원 저는 우리 문경삼 국장님이 가장 인연이 많은 것 같습니다.
늘 질의를 많이 하는 것 같아서 미안합니다.
공기관 대행사업 해서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를 제주대학이 하고 있죠?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그렇습니다.
●양병우 위원 지금 제주대학, 만약에 부상 당할 때는 제주대학교에서 출동해 가지고 그다음에 제주대학으로 또 야생동물을 이송하고 있죠?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구조센터로 가고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저는 이 부분의 문제를 좀 지적하고 싶은데, 우선 주간에 야생동물이 발생해서 출동하는 데가 민간에서, 보통 관광버스라든가 렌터카라든가 이렇게 해서, 노루 같은 것을 몇 차례 제가 목격한 적이 있는데 제주대학에서 올 때까지 손을 못 대더라고예. 이게 아예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야생동물구조센터에서 와야 측정이 되기 때문에.
제가 한번 안덕에서 그것을 목격했는데, 와서 한참 보니까……. 면에서도 와서 처리가 안 되고, 그래서 또 확인해 봤어요. 그런데 한 시간이 더 걸리더라고예, 사실상 준비하다 보면. 그런데 또 그것이 이동하는 동안 도착할 때도 거의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위탁은……. 이것을 제가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 주변에 동물병원도 많이 있거든요. 주변에 동물병원도 많이 있고 해서 구조센터에서 구조는 하되 그것을 가장 빠르게 우선 조치를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필요하지 않은가.
왜냐하면 제주대학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서 교수님들이랑 이것을 해 가지고……. 그 주변이면, 제주시면 가는데 표선, 성산, 안덕, 대정……. 관광객이나 아니면 이거 했을 때 어떤 법도 모르고 해서 굉장히 논란되는 것을 봤습니다.
두 번째는, 야간에도 야생동물구조센터에서 출동하는 거예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야간에도 합니다.
●양병우 위원 몇 시까지 합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거기는 전화 오게 되면 일단 풀 체제로, 24시간 체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로, 사무실에 있는 게 아니고 퇴근 이후에는 착신시켜서 하고 있는 그런 체제입니다.
●양병우 위원 이게 아무튼 제도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도나 읍·면이면 이것이 전혀 권한이 없다고 야생동물구조센터 제주대학으로 전화하라고 해서, 하다 하다 안 되니까 저한테 전화 와서 제가 이리로 또 전화했어요.
해서 이런 부분이 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그렇게 한번 말씀을 드린 겁니다.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위원님, 상당히 좋은 제안이고 말씀인데요.
정말 모든 생명은 신속성이 중요, 타이밍이 중요한데 그런 부분이 제도권 내에서 놓치는 부분이 있는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번 더 살펴서, 또 아까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했는데 주변에 있는 동물병원하고라도 여러 가지 채널을 구축해서 신속하게 활동 내지는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갖다가 좀 더 적극적으로 하고 위원님께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보고는 안 드려도 좋습니다. 안 드려도 좋은데 이런 부분이 얼마든지, 관광객이, 가족들이나 이분들이, 그때 사고당한 게 여성분이었어요. 울고불고 난리인데 와 주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 올스톱되었고 해서 이런 것을 봐서 이것을 제가 평소에 생각……. 안덕에나 대정에 동물병원이 읍·면별로 웬만하면 다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공기관에 대행 위탁 주는 것도 좋지만 사후 관리를 좀 잘했으면 좋겠다.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알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제가 잘 몰라서 질의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또 서귀포시 오성한 도시과장님.
●서귀포시도시과장 오성한 예.
●양병우 위원 사무관 되어서 발언대에 오늘 처음 서죠?
●서귀포시도시과장 오성한 예, 오늘 신고식인 것 같습니다.
●양병우 위원 그래서 아마도 긴장도 되고 할 것인데, 오성한 과장님은 한꺼번에 도시과장으로 발탁된 것 보니까……. 저도 그 능력을 충분히 인정합니다, 평소에.
그런데 하나, 이것도 공기관 대행사업에 대해서 보고하는 것인데, 농어촌공사에서 농촌 중심의 활성화 사업, 그리고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고용호 위원님이 질의했듯이 별도로 뉴딜사업으로 이렇게 가고 있죠?
●서귀포시도시과장 오성한 예, 그렇습니다.
●양병우 위원 농어촌공사인 경우는 물론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대행을 하는 것은 좋은데.
이분들이 지금 육지에서 내려와 있죠?
●서귀포시도시과장 오성한 예, 그런 분들도 있고 대부분…….
●양병우 위원 그리고 물론 제주도도 있고.
●서귀포시도시과장 오성한 제주도, 예.
●양병우 위원 그런데 농촌 중심 지역 활성화 사업하고 농어촌공사하고는 사촌은 맞는데, 실제로 이거 잘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도시과장 오성한 예, 아직까지는 문제점 없이 이렇게 착실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제가 보기에는 문제점이 많거든요, 사실상.
왜냐? 농어촌공사에서 해결되는 게 저는 거의 없다고 봐요.
이거 위탁이잖아요, 또.
농어촌공사에서 다시 기본계획이나……. 다시 업체에 위탁을 주죠?
●서귀포시도시과장 오성한 예.
●양병우 위원 이 부분을 제가 꼭 지적하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대정 상모지구도 위탁을 주다 보니까 도시과에 물으면 위탁을 줬기 때문에, 사실상 제가 그 자리에 앉아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도시과장님 그 부서에서 꼼꼼히 체크를 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농촌 중심지……. 대정읍 상모지구가 80억인데 지금 많이 지연되고 있죠?
●서귀포시도시과장 오성한 예, 일부 좀 그런 부분이…….
●양병우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변경 부분도 있고 마지막 단계에서 한 30억이 집행 안 되어 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있는데 과장님이 대정, 영천, 남원……. 제가 영천, 남원은……. 남원, 영천 여기가 다 그렇게 정상적으로 잘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담당 계장님한테 해서 잘 파악을 하고 정상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말은 정상적이지만 제가 보기에는 정상적으로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 얼굴도 한번 볼 겸해서 이렇게 질문 한번 했습니다.
●서귀포시도시과장 오성한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잘해 주십시오.
●서귀포시도시과장 오성한 예, 고맙습니다.
●양병우 위원 상하수도본부장님, 나오셨나요?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예,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입니다.
●양병우 위원 어떻게 이제는 어느 정도 안정이 되어 가고 있죠?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예.
●양병우 위원 원인자 부담금, 지금 상수도인 경우는 톤당 얼마입니까?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톤당 한 백…….
●양병우 위원 기억 못 할 수도 있죠.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137만 원인가.
●양병우 위원 137만 원요?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예.
●양병우 위원 하수도는 비싸고?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예. 하수도는 타 개발행위 같은 경우에 한 360만 원.
●양병우 위원 톤당 360만 원요?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예.
●양병우 위원 그런데 중수도하고 상수도하고는 관계없죠, 원인자 부담금?
중수도 이용해서 상수도 사용료하고는 관계없죠?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관계가 있습니다. 중수도는 중수도만큼 뺍니다.
●양병우 위원 뺍니까?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예.
●양병우 위원 지금 제주시 외도라든가 리오팰리스, 도련 이렇게 해서 많은 개발사업들이 들어오고 있죠?
그런데 이게 상하수도본부에서 협의를 하고 있죠?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예.
●양병우 위원 어떤 데는 50톤, 어떤 곳은 25톤, 어떤 데는 프로 수로 한다든가 톤 수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검토를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상 중수도에서 아파트, 보시면 알겠지만 아파트에 조경 나무들을 심는데 본부장님이나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공직자 전체, 위원님들이 봐도 물을 매일 그렇게 큰 나무에 돌리는 데는 본 적이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원인자 부담 관련해 가지고 형평성이 좀 있어야겠다.
이게 왜냐하면 특별회계에서 어쨌든 제외하는 만큼 손해잖아요?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예, 예.
●양병우 위원 시설이야 업체가 하지만.
이런 부분을 한번 잘 짚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원인자 부담금에 대해서는 지금 환경부에서 전체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양병우 위원 아니 저는, 제주 특별한 자치도이지 않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예.
●양병우 위원 그러니까 특별한 자치도에서 본부장님께서 검토를 잘해 달라는 겁니다.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예, 예. 저희들도 지금 자체 안을 만들고 해서 환경부에서 그 안이 나오면…….
●양병우 위원 그렇게 하고. 아까 제가 지적한 부분은 위원님들이 같은 생각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회에 또 한 번 이런 부분도 말씀을 해 주시고예.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예, 잘 알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이상입니다.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수고하셨습니다.
(김희현 위원 발언 신청)
●위원장 강성의 김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현 위원

김희현입니다.
환경국장님.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환경보전국장 문경삼입니다.
●김희현 위원 어제 보니까, 리오팰리스하고 외도 갔다 왔는데, 좀 전에 고용호 위원도 얘기했지만 리오팰리스가 지금 오수 대책이 중수도 관련해서 25톤인가요, 여기가?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1일 25톤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상 나와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1일 25톤으로예?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예.
●김희현 위원 그런데 어제도 얘기했지만 거기에 쓸 게 뭐, 뭐로 한다고 했죠, 거기에?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지금 그쪽…….
●김희현 위원 중수도 사용 방법에 대해서.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정원수라든지 일부 화장실 이런 쪽에 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도하게 잡은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이 가능한가요, 지금?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업체…….
●김희현 위원 예.
●이루다인전무 진성우 평가 대행업체 주식회사 이루다인의 진성우 전무입니다.
●김희현 위원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어떻게 처리할 건지.
●이루다인전무 진성우 조경용……. 중수 사용량이 25톤/일인데, 평가서상에서는 화장실 용수, 청소 용수 등으로 사용할 계획인데 지속적인 사용을 위해서 저희도 조경 용수가 40톤 정도 필요한데 조경 용수로 활용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래서 우리가 고민되는 게 중수도 설계가 일부 하수관으로 아무것도 연결이 안 되어서 그런 부분이 넘칠 것 같아서 그렇게 허가를 받은 것 같은데, 그게 중수도라고 해 놓고 나중에 쓰지 못해서 계속적으로 하수로 보내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갖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다음에 비상구가…….
페이지가 몇 페이지죠? 3-77?
3-75면 비상구가 양 옆으로 되어 있죠? 주차장 입구 들어가는 데.
●이루다인전무 진성우 비상 출입구가 양쪽, 동쪽·서쪽으로…….
●김희현 위원 여기가 소도로 같은데, 그러면 주차장 입구로 들어가서 차들 나올 때라든가 비상구를 막을 확률이 있고 차를 세워 버릴 확률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검토를 했습니까?
비상구가 양 옆으로, 주차장 바로 옆으로 있잖아요. 양 옆으로 뒤로. 소도로인데 차 한 대 막아 버리면 비상구 다 막아지는 거 아닌가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나 운영이나 관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차단하시는 건지 어떻게 방법을 찾고 있죠?
●이루다인전무 진성우 지상부로 들어가는 진입부는 차단 게이트를 설치해서…….
●김희현 위원 차단 게이트를 설치할 겁니까?
●이루다인전무 진성우 그렇게 운영 관리할 계획이고. 그리고 지상부 도로는 비상시, 그러니까 이사할 때라든가 청소 차량 그리고 화재 시에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할 계획입니다.
●김희현 위원 차단해서 관리한다는 얘기죠?
●이루다인전무 진성우 예.
●김희현 위원 그러면 차단해 버리면 나중에 비상구 문제없습니까?
●이루다인전무 진성우 게이트 칩으로 되어 있어서 차량이 들어오면 열리고, 그렇게 인식을 자동으로 등록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희현 위원 그리고 외도일동 보니까, 우수 처리 계획에 따르니까 외부 유역의 홍수량이 우수관을 통해서 사업 부지로 들어가고 있어요.
사업 부지로 들어가죠, 우수관을 통해서?
●산들엔대표 양순미 주식회사 산들엔의 양순미라고 합니다.
예, 맞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러면 사업 부지 안으로 들어갔을 때 우수 박스를 통해서 외부로 나가죠?
●산들엔대표 양순미 예, 맞습니다.
●김희현 위원 이건 문제가 없나요?
●산들엔대표 양순미 저희가 운영 시 우수 처리 계획은, 현재도 외부 유역에서 들어오는 것은 도로를 통해서 사메기천 소하천으로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공사가 완료된 다음에 운영 시에도 외부 유역에서 들어오는 것은 연결 관을 통해서 사메기천으로 나갈 수 있도록 현재와 같이 해 주고, 사업 부지 내에서 일어나는 우수 발생량에 대해서는 영구 저류지로 모아지도록 되어 있고, 사전재해영향평가 협의는 영구 저류지에서 이상 수위 80년 빈도를 초과하는 강우에 대해서는 사메기천으로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 하류부 농지의 피해가 예상되어서 월류되고 있는 우수량에 대해서는 도로변 쪽의, 압송관로를 통해서 도로변 쪽의 우수관거와 연결할 수 있도록 추가 조치를 하였습니다.
●김희현 위원 하여튼 이거 도에서 검토 잘해 주시고요, 가능한지.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김희현 위원 입주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도 나중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리고 여기 소음 기준이, 어저께 보니까 비행기가 엄청 많이 다니던데, 바로 옆의 요양병원, 물론 합의를 했는데 요양병원인 경우에 소음 부분, 진동 부분 이런 여러 가지들이, 특히나 간호사……. 요양시설이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철저한 방지책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방음시설이라든가. 물론 협의가 됐다고 그러니까 하겠지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이동식 방음벽이라든지 여러 가지…….
●김희현 위원 왜냐하면 이게 일반인들이 아니잖아요. 어쨌든 요양을 하는 사람인데 소음이나 아니면……. 비행기도 왔다 갔다 하는데 진동까지 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을 수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 도에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에서 드립니다.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위원님의 말씀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먼지라든가, 비산먼지 이런 것들 다 마찬가지. 다른 공사장도 마찬가지예요. 다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어저께 여기 중수도 보니까, 50톤인가요?
●산들엔대표 양순미 예.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50톤입니다, 1일.
●김희현 위원 그런데 쓸 데가 별로 없을 것 같아서 이것도 또 걱정이에요. 중수도로 해 놓는다고 해서.
상하수도본부에서 잘 들어야 됩니다.
중수도를 하라고 해서 자꾸 오수 처리가 안 되다 보니까 이런 걸 주문하는 거 같은데, 중수도 50톤 해서, 예를 들면 나무에 물 좀 뿌리고 하는 것 외에는 쓸 데가 없어요. 50톤 가지고 많이 못 쓰면 어떻게 들어가죠, 그게? 결국은 하수로 안 가겠어요?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는 안 하는 거 같아요.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검토를 잘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하루에 50톤씩 며칠 하면 몇백 톤 되는데, 안 쓰면 물 버릴 거예요? 어디다 버릴 거예요? 결국은 하수로 보내죠? 거기 분수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협의할 때 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검토가 상하수도본부에서 중수도로 해서…….
외도는 어디로 가죠? 외도 쪽은 대정으로 가나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판포로 가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판포로 가죠?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판포로 가고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검토들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제가 간략 간략하게 질의하니까 이런 부분들 나중에 할 때 검토를 잘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도련인가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도련, 삼양…….
●김희현 위원 도련은 보완 요구 사항들 다 보완이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제가 알기로는 보완 요구 사항에 대해서 미흡, 조금 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행정에서도 불가피하게 하지 못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서…….
●김희현 위원 지금 된 부분은 뭐, 뭐 됐죠?
●이앤이대표 양관팔 주식회사 이앤이…….
●김희현 위원 설명해 주세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사업체에서 한번 설명하도록…….
●위원장 강성의 발언대로 나오셔서.
●김희현 위원 여기 유수 유출량 가감하기 위해서, 침투 트렌치를……. 이건 저번에 한 겁니까, 지금 새로 한 겁니까? 계획한 것은.
●이앤이대표 양관팔 주식회사 이앤이의 양관팔입니다.
침투 트렌치는 저번에 외부로 우수 유출이 된다고 해서 침투 트렌치를 128m를 신설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다음에요?
●이앤이대표 양관팔 그다음에 오수 처리 방안 같은 경우에는 5페이지를 보시면…….
●김희현 위원 오버 플로우 관 설치한 거예요?
●이앤이대표 양관팔 아니, 우수 저장 탱크조를 신설해서 24시간 균등 배출을 할 계획입니다.
●김희현 위원 그러면 이건 어디로 저감됩니까, 이렇게 하면?
●이앤이대표 양관팔 이게 계속 발생할 때마다…….
●김희현 위원 24시간이란 건 24시간 매일 버린다는 겁니까, 아니면…….
●이앤이대표 양관팔 예, 타이머를 돌려서 한꺼번에 배출시키지 않고 펌프 2대로 시간별로 배출하는 계획을 잡았습니다.
●김희현 위원 여기 가장 큰 문제가 차량 진출입 문제죠?
●이앤이대표 양관팔 예. 그 부분은 뒤에 보시면, 12페이지에 보시면, 용지 조서 보시면 개인 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 건설과에서도 개인 땅 부지가 있기 때문에 확·포장이 불가능하다, 그런 의견을 받았습니다.
●김희현 위원 저희들이 처음부터 확·포장은 불가능하다고 얘기했잖아요. 사유지 가지고 계속하겠다고 그러니까, 그때 사유지가 많이 포함됐는데 “가능하냐?”고 하니까, 이건 어차피 안 되고. 어쨌든 공사할 때, 지금 보니까 위험 요인이 좀 있어요. 그런 부분들 잘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앤이대표 양관팔 예, 알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 부분들 잘 검토해서 정리를 했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저는 이 정도만 질의하고, 다른 거 하나 질의할게요.
들어가십시오.
하여튼 이것도 나중에 의논해야 될 거니까요.
그다음에 도시디자인담당관님.
●도시디자인담당관 고우석 예, 도시디자인담당관 고우석입니다.
●김희현 위원 유니버설 디자인 기본계획 재정비안 의견제시의 건이 있죠?
●도시디자인담당관 고우석 예.
●김희현 위원 이게 의견 제시가 제대로 됐나요? 검토를 보니까…….
제대로 의견 제시했나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고우석 저희들이 그동안에…….
●김희현 위원 전체적인 부서 의견을 들었나요? 부서 의견 안 받았죠?
●도시디자인담당관 고우석 예?
●김희현 위원 전체적인 부서 의견?
●도시디자인담당관 고우석 부서 의견은, 실무위원으로 건설과, 관광정책과, 안전정책과 이렇게 해서 참여시켜서 내부 의견은 받았습니다.
●김희현 위원 내부 의견을 어떻게 받았어요?
내부 의견은 보니까 장애인복지과 해서 5개 부서만 받은 것 같은데.
●도시디자인담당관 고우석 예, 5개 부서를 받았습니다. 못 받은 부서에 대해서는 용역이 지금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설명회라도 해서 저희들이 추가 의견을 받고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잘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그렇게 몇 개 부서만 의견 받고 하면 제대로 되겠어요?
그다음에 기본계획에 이게 전제되어야 하는데, 평가가 없어요? 기본계획 평가 있어요?
개선 방안이나 이런 분석들을 했냐고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고우석 예, 했습니다.
●김희현 위원 언제 했어요?
기본계획에 평가 전제 안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뭐가 됐다는 것이죠?
●도시디자인담당관 고우석 2기 기본계획을 하면서 1기 기본계획에서 하지 못한 것들, 그다음 미흡한 것들, 그런 것에 대한 평가를 해서 못한 것들은 2기 기본계획에도 반영을 했고 평가를 했습니다. 보고서 사항에도 나와 있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래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부서 의견을 반영해서 이왕 할 거면 제대로 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니버설 디자인이 어쨌든 좋은 건 다들 알고 있잖아요. 그걸 모르는 거 아닌데 제대로 좀 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고우석 예, 알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수고하셨습니다.
강충룡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충룡 위원

강충룡입니다.
도련 관련해서 국장님.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환경보전국장 문경삼입니다.
●강충룡 위원 그 당시에도 공사 전후 출입에 대한 위험도를 계속 지적했잖아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맞습니다.
●강충룡 위원 해결 방안이 안 돼 가지고.
이거 그냥 되겠습니까?
제가 보건대 도로 폭이 6m도 안 되는데, 그 공사 차량이 ― 덤프트럭 ― 25톤이면 4m 정도 될 건데, 굉장히 위험할 것 같은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저 역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고. 또 그쪽의 마을회장님께서도 “도시계획도로가 준공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걸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라는 말씀을 하셔서, 지금 현재 뭔가 풀리는 상황이 아니고 그것에 문제가 봉착되다 보니까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문경삼 국장님, 잠깐만요.
지금 강충룡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은 공사와 관련한 부분 아닌가요?
●강충룡 위원 공사 전후입니다, 전후.
●위원장 강성의 공사 때하고 그다음 운영 시하고 도로 상황을 이용하라고 하는 게 좀 다르지 않나요?
●이앤이대표 양관팔 예, 다릅니다.
●위원장 강성의 와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이앤이대표 양관팔 주식회사 이앤이의 양관팔입니다.
연삼로와 붙어 있는 쪽으로 해서, 그쪽이 좀 넓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시작할 때는 그쪽 먼저 작업을 해서 공사 차량을 전면 연삼로로만 다니게끔…….
●강충룡 위원 공사할 때는 거기로?
●이앤이대표 양관팔 예.
그다음에 공사 후에는 그쪽은 비상로만 될 겁니다. 119차량이라든지 이런 쪽으로만 개방할 거고. 그다음에 운영 시에는 뒤쪽 도로를 최대한, 지금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반사경을 달았습니다. 그리고 안전 팩이라든지 그런 시설물을 이용해서 지역 주민들한테 최대한 불편이 없도록…….
●강충룡 위원 공사 차량이 거기로 들어가고 나오는 게 가능합니까?
●이앤이대표 양관팔 예. 그쪽 연삼로 변으로만 가서 가능합니다.
●강충룡 위원 들어가는 것은 좋은데 나갈 때는 다시 가야잖아요.
유턴을 어디서 합니까? 유턴할 데가 없는 것 같은데.
●이앤이대표 양관팔 지금 계획 자체가, 연삼로 쪽으로 세륜·세차라든지 전부 다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 안에 여기로 들어가서 공사하는 것은 좋은데 차량이 나가고 할 때 위험할 것 같은데.
계획을 잘 수립했습니까?
●이앤이대표 양관팔 예.
●강충룡 위원 가능하고?
●이앤이대표 양관팔 사업자 측하고도…….
●강충룡 위원 그러면 예전에 했던 보조도로, 옆으로 뒷골목 있는 데 활용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거기는 그냥 공사 후…….
●이앤이대표 양관팔 예, 공사 후만.
●강충룡 위원 차량만?
●이앤이대표 양관팔 예, 일반 차량만 다니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거기는 도시계획도로 해서 편도 1차선 이상 넓힐 계획은 못 하는 것으로?
●이앤이대표 양관팔 지금 시에서도 그쪽에 용지 보상 단계에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러면 10년 이상 걸려요. 그거 믿어서 어떻게 합니까? 밑의 쪽이 위험할 것 같은데요.
일단 저도 공사 차량은 그 안으로 얘기하려고 했는데, 나가면 유턴 지역이라든가 흙이라든가 레미콘이 어디로 나갈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이 지역이 아마 엄청난 큰 차량들이 유턴하거나 먼 거리에서 돌려서 하기에는……. 잘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앤이대표 양관팔 예.
●강충룡 위원 국장님께서 잘 검토하셔야 될 게, 이 세대 수가 그 골목으로, 아시다시피 4m, 5m밖에 안 되는 도로를, 커브 길을 그 많은 차량이 왔다 갔다 하는데 괜찮을지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많이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모든 게 사실 안전을 가장 최우선적으로 잡아야 되기 때문에 좀 더 고민하고 또 행정시와도 한 번 더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그러니까 이게 꼭 필요하고 해 줘야 될 사항이면 길이가 얼마 안 되니까, 마을 안길 포장이라도 해서 6m 정도라도 하는 방법을 해야지 그냥 있는 상태에서 추진을 해 주기에는, 제가 보건대 지역 주민들도 그렇고 들어오시는 입주자분들도 그렇고 굉장히 불편한 사항이 있을 걸로 보입니다.
앞으로 만약에 심의해서 통과되면 협의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이대로 얼렁뚱땅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레미콘이라든가 포클레인이라든가 덤프 차량 전부 다 왔다 갔다 하는데, 턴할 데도 없는데 그 지역 전부 다, 말로는 들어가면 좋은데 나갈 데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디에서 유턴해 오고, 또 어디로 갈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사항을 전반적으로 보셔야지 그냥 단순히 들어갈 때 거기로 들어갈 수 있다? 아마 이 일대 마비됩니다, 큰 차들이기 때문에. 감안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앤이대표 양관팔 예, 잘 알겠습니다.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검토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저도 리오팰리스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갔다 왔는데요. 지형이, 암반이 좀 엄청나지 않습니까?
●이루다인전무 진성우 예, 시추 조사 결과에도 암반이 좀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오버 풀 돼서 자연 침투가 되는 지형은 없었습니까?
●이루다인전무 진성우 암층만 있는 게 아니고 토사층 그리고 클링커층도 있긴 있는데, 지하 약 10m 이상 시추했을 때는 클링커층이 있는데, 침투 저류조 4∼4.5m 정도 되는데 그 구간에는…….
●강충룡 위원 그 정도 갖고 부족할 것 같아요.
●이루다인전무 진성우 그래서 저희가 투수 계수를 시험해 봤는데, 약 ‘4×10의 마이너스 3승’ 정도, 투수성이 ‘10의 마이너스 5승’ 정도 되면 거의 투수가 안 되는 지역인데, 약간 투수가 되긴 되는 지형인 것으로 검토는 되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오버 풀 문제도 아마 검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게 되면 밑으로 땅 지형 해서, 물이 오버되면 나갈 데가, 지형이 낮은 데 아닙니까? 낮은 지역 주민과 협의를 거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루다인전무 진성우 예, 알겠습니다.
지역 주민들하고도 공사하고 운영하면서도 그런 관계를 사전에 협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충룡 위원 또 들어오는 입구부터 해서, 시멘트인데 아시다시피 포클레인이라든가 덤프차 오면 다 깨집니다. 미리, 길이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콜타르로 하신 다음에 공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루다인전무 진성우 예, 알겠습니다.
진입도로 같은 경우에도 선포장해서 비산먼지도 저감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하기 전부터 콜타르로. 돈 얼마 안 듭니다, 콜타르로 해도.
길이가 100m도 안 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이루다인전무 진성우 예, 중산간도로에서 사업 지역까지는 한 10m 정도밖에 안 됩니다.
●강충룡 위원 그 안에까지 해야 돼요, 약간 더. 혹시나 모르니까 조금 더 깊이 있게, 삼거리 있지 않습니까, 짧은 도로?
●이루다인전무 진성우 예.
●강충룡 위원 거기까지만 포장하면, 한 50m 정도면 하다못해 몇백만 원이면 되니까 포장 두껍게 해서 깨지는 부분, 인근 주택들에 왔다 갔다 함에 있어서 불편 사항이 없도록 그 정도까지 해 주시고. 아까 말한 대로 오버 풀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하고 인근 지역 주민들과 협의를 거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루다인전무 진성우 예, 알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이상입니다.
(조훈배 위원 발언 신청)
●위원장 강성의 조훈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훈배 위원

리오에 대해서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위치가 어디죠?
●이루다인전무 진성우 대정읍 구억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조훈배 위원 그렇죠. 주소상은 구억리인데, 구억리 민가와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이루다인전무 진성우 가장 가까운 곳은, 구억리 마을회관이 약 1.7킬로 떨어져 있고.
●조훈배 위원 그렇죠. 행정구역은 구억리인데, 서광서리와 어떻게 됩니까? 바로 인접해 붙어 있잖아요.
●이루다인전무 진성우 서광서리가 조금 더 가깝습니다.
●조훈배 위원 ‘좀 더’가 아니고. 이것은 우리가 봐도 서광서리로 보는 게 낫지 않습니까?
그런데 책자에 주민 설명회 주요 의견 반영 사항을 보니까 구억리 마을회관에서 했고, 그 지역 주민은 열다섯 분 했는데 구억리 지역 주민들이 여기 공사하는 거 알겠습니까? 서광서리 사람들이 더 많이 알지. 안 그렇습니까?
●이루다인전무 진성우 예, 위원님…….
●조훈배 위원 제가 그쪽 지역구인데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많은 거 같던데요.
●이루다인전무 진성우 지역 주민 설명회는 구억리에서 했는데요. 별도로 대정읍까지도 평가서를 비치해서 공람했고, 또 사업자 쪽에서 서광서리 마을 대표님도 만나서 사업 설명도 좀 하고 해서 지역 주민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큰 의견을 제기한 부분은 없었습니다만.
●조훈배 위원 앞서 고용호 위원님이나 강충룡 위원님께서도 질의했지만 농로, 도로 부분에 큰 차 다녀서 견뎌내겠습니까?
그리고 그쪽에서는, 서광서리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JDC로 인해서, 신화역사공원 하면서 공사에 대해서 아주 예민하고, 마을에 이런 공식적인 설명회도 없이……. 행정구역상 구억리이니까 구억리 지역 주민……. 구억리와는 아주 거리가 멀고 인접 서광서리 지역 주민들한테 정식적으로 설명회라든가 없이 한다는 게……. 차후에 공사가 그렇게 쉽게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이루다인전무 진성우 공사 시에는 인근 지역에 피해가 없도록…….
●조훈배 위원 원래 여기에 올라오게 되면 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여기서 허락해 주면 잘하겠다고 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안 해서, 행정 담당 직원이 고생하시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인접 안 하고, 행정구역이 구억리라고 해서 구억리 지역 주민들…….
책자를 한번 보세요, 어디가 가까운가?
●이루다인전무 진성우 예, 서광서리가 더 가까운 건 맞습니다. 그래서 공사 시에도 지역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환경 관리자도 선임해서 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수렴하면서, 민원관리대장도 비치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아까 그쪽 이장님을 만나셨다고 하는데, 이장님을 비롯한 지역 청년회장님이 직접 전화 왔더라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네 지역에 와서 공사를 하면서 말 한마디 없고 협조 요청도 없다고.
이런 대규모, 그리고 거기 지역 정서상 이렇게 고급 아파트를 지었을 경우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 지역 주민들이 조금 섭섭해하던데.
●이루다인전무 진성우 그 부분은 지속적으로 사업 시행하기 전에 인근 지역 마을 주민들과 협의해서 의견을 수렴하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어쨌든 오늘 안건 자체가 처리되면 그다음 국장님 산하에서 알아서 하겠지만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국장님을 비롯해서 깊게 생각해서, 오늘만 날이 아니고 12월 달 회기도 있기 때문에 시간을 좀 갖고 처리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조훈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리오팰리스 공동주택과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 중에 정확하게 답변하실 게 있는 게, 지금 중수도 시설이 몇 톤이라고, 25톤이죠?
●이루다인전무 진성우 예, 25톤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리고 빗물이용시설도 있지 않습니까?
●이루다인전무 진성우 예, 빗물이용시설도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몇 톤입니까?
●이루다인전무 진성우 총 40톤…….
●위원장 강성의 빗물은 40톤, 중수도 25톤, 이렇습니까?
●이루다인전무 진성우 예.
●위원장 강성의 그러면 빗물이용시설로 대부분 조경과 관련해서 활용되는 것이고, 중수도 처리 관련해서는 앞서 화장실이라든지, 화장실 외에 어떤 시설들을 더 염두에 두는 겁니까?
●이루다인전무 진성우 저희가 평가서에는 화장실 용수하고 청소 용수 위주로…….
●위원장 강성의 그렇다고 하면 중수도 시설과 관련해서 정말로 중수도를 이용하려면 배관시설을 별도로 해야 되는 거 아시죠?
●이루다인전무 진성우 예, 맞습니다. 배관 색깔도 다르게 해서 하고…….
●위원장 강성의 그런 부분까지도 설계 도면이나 이런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것은 환경보전국장님께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고, 상하수도본부장님도 정확히 아셨으면 좋겠는데.
중수도 처리시설은 하수도 협의할 때, 지금 의무시설들이 있고요.
본부장님, 그렇죠?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입니다.
예.
●위원장 강성의 그러고 나면 사후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사후 관리는…….
●위원장 강성의 못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저희들이 반기마다 1회씩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중수도 처리시설, 의무시설은 그렇게 되는데 권고시설 있지 않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권고시설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하고 있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예.
●위원장 강성의 운영이 되고 있는지? 하고 있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예.
●위원장 강성의 그 부분을 좀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환경보전국장님도, 빗물이용시설 관련해서 계속 이용에 대한 시설들은 하는데 원활하게 이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을 해 주셔야 되고, 시설 유지라든지 관리·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어떻게 점검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위원장 강성의 왜냐하면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드는 시설이에요. 그런데 허가할 때는 건축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하겠고요. 시설은 합니다. 그런데 그 시설들을 제대로 운영해야, 우리가 상수도 절약을 하기 위해서 이 시설들을 하는 거 아닙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위원장 강성의 그러면 이용이 되어야 되는 거죠, 분명하게.
그렇기 때문에 중수도 시설을 할 때는 반드시 중수도 시설에 따른 배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건축 허가할 때 분명하게 명시가 될 수 있도록 확인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환경영향평가 사후 관리 관련해서도 가이드라인을 다시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외도지역 주택조합은 공사 완료 후 입주율 50% 될 때까지 사후영향평가 조사를 하겠다고 계획을 했고, 도련이라든지 리오팰리스 같은 경우는 준공 때까지만 하겠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앞서 얘기한 것처럼 관련된 시설은 운영이 되고 나서야 관리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더 연동해서 사후 관리 기간을 좀 더 합리적인 수준으로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제각각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맞습니다.
위원장님이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요. 저도 이것을 보면서 어떤 데는 입주율이 50% 이상 됐을 때까지 한다, 어떤 데는 준공 시까지 한다. 사실 이게 좀, 똑같은 주택을 지으면서도 가이드라인 자체가 조금 달라서 저도 그런 생각을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한번 공통적인 부분으로 해서 가져갈 부분은 공통적으로 가져가고…….
●위원장 강성의 명확하게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져서 행정에서 제시를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리고 또 하나는, 국장님께 계속 질의드리면 지하수 기금과 특별회계를 통합하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런데 원래 지하수 기금은 개발공사에서 재원 출연이 되도록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런데 어쨌거나 기금의 통폐합이 특별회계로 되면 재원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그것은 저희들이 통폐합되는 과정에서, 당초에는 5년 정도 더 연장 요청을 했지만 그게 심사 과정에서 통폐합의 필요성이 인정이 돼서 결과적으로 통폐합 쪽으로 가는데, 그 재원에 대해서는 그대로 들어올 거고요. 다만 내년에…….
●위원장 강성의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조례를 바꾸는 겁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조례 개정을 통해서 그것은 해야 될 사항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러니까요. 조례 개정하는 것이 같이 들어왔으면 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폐지 조례 끝나면 저희들이 내년 초에 해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 부분은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고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다음에 도시디자인담당관님.
●도시디자인담당관 고우석 예, 도시디자인담당관 고우석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앞서 김희현 위원님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유니버설디자인과 관련해서 우리가 1차 계획을 세우고 그다음에 실행을 해 봤지 않았습니까?
●도시디자인담당관 고우석 예.
●위원장 강성의 그랬는데 거기에서 평가라고 하는 부분들이, 여기 보면 세부 추진 내역이라든지 이런 것에서 반영이 됐다, 반영이 되지 않았다, 이런 것들은 좀 있어요, 평가 부분이.
●도시디자인담당관 고우석 예.
●위원장 강성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쉬운 것은 뭐냐 하면, 가장 달라진 것이 체험관이 달라졌고요. 몇몇 활성화 지역을 선정해서 시설들을 개보수하고 이런 것은 있었지만. 그다음에 장애인……. 무장애 인증 관련한 시설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하는 것들도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라고 보는데, 저는 아쉬운 것이 사업지구로 지정되어서 시설 개·보수된 것들에 대해서는 좀 더 체험관과 연동해서 유니버설디자인 홍보, 디자인의 어떤 홍보 이런 차원으로 가는 게 아니라 전후, 이 시설이 유니버설디자인으로 갔을 때 어떻게 변화됐는지에 대해서 좀 더 체험관에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그 자료들을 업그레이드시켜 줄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범죄 예방 디자인 관련해서도 사후 관리가 잘 안 되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담당관 고우석 예.
●위원장 강성의 그 지역에 범죄 예방 관련한 디자인을 했지만 사후 관리가 잘 안 되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담당관 고우석 예.
●위원장 강성의 그런 부분들처럼 유니버설디자인으로 어느 지역, 어느 시설들을 개·보수했지만 그것의 사후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해야 할 건지에 대한 것들도 반영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디자인담당관 고우석 사후 관리는 올해 저희들이 공사를 할 때부터 관련 부서와 협약을 체결해서 공사가 끝나면 관련 부서로 다 이관을 시키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이관을 시키면 이관을 시킨 것에 대해 나중에 그다음의 유지 보수와 관련한 현황들에 대해서 보고를 받는다든지, 그래서 그 보고라고 하는 것들도 우리가 디자인 기본계획에 반영되어서 어떻게 유지되고 있다, 관리되고 있다, 이런 것들이 돼야 되지 않을까, 총괄적으로.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고우석 예, 알겠습니다. 보완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도시디자인담당관 고우석 예.
●위원장 강성의 그다음에 고윤권 국장님.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예, 도시건설국장 고윤권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제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이 도로 포장과 관련해서…….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도로 포장입니까?
●위원장 강성의 예, 도로 포장.
도로 포장 관리 시스템, PMS 맞습니까?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그것은 보고의 건에…….
●위원장 강성의 어쨌거나 도시건설국이어 가지고.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예.
●위원장 강성의 그 관련한 내용들이, 제가 정확하게 어느 게 뭐가 뭔지 잘 모르겠는데, 구간에 따라서 하고 있는 겁니까?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그것은 관리 측면에서 저희들이 한국건설기술연구원하고 50 대 50 재원을 부담해서 하고 있는데, 도로 포장이 적기에 보수가 돼야 되고 적기에 파손된 그 공법에 의해서 적기에 보수가 되어야 도로 포장 수명이 길어집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저희가 한 것은 육안으로 봐 가지고 평상시에 덧씌우기라든가 소파보수 정도 했는데, PMS를 구축하면서 지방도 전 노선에 대해서 노면 상태라든가 도로 포장 내부의 구조, 골재, 지반, 모든 것들을 용역을 통해서 조사를 합니다. 해서 그 지반에 따라 가지고 이 구간에 대해서는 언제 포장을 어떤 방법으로 하는 지시가, 그런 결과가 나오면 우리는 그 용역 결과에 의해서 재보수하거나 아니면 도로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런데 이렇게 시스템이 굉장히 복잡하고 전문적인 것 같은데…….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이건 나중에 사후 유지 관리가 되겠어요? 아니면 이것도 계속 위탁입니까? 그러면 돈이 계속 드는 것 아니에요?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아닙니다.
국비와, 건기원에서 50%, 50% 부담해서 하는데 이것은 유지 관리 쪽에서 용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강성의 저는 어떤 시스템들을 도입할 때 가장 걱정되는 게 그거예요. 굉장히 전문적으로 시스템이 도입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시스템이 안착되면 그 시스템 유지 관리비가 계속 드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이것에 대해서는 유지 관리비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지방도 전체적으로 포장 관리, 포장 공법이라든지 그런 게 제시되면 앞으로 그 용역 결과에 의해서 저희들이 도로 포장이라든가 도로를 유지 관리해 나갈 겁니다, 그 시스템에 의해 가지고.
●위원장 강성의 아무튼 제가 이 부분 전문적인 부분이어 가지고 아직까지도 정확하게 이해가 되지 않아서 나중에, 국장님, 제가 다시……. 시간이 돼 버려서 나중에 추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발언 신청)
송창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창권 위원

송창권 위원입니다.
공항확충지원단장님.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예,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입니다.
●송창권 위원 지난 예산 심사할 때에 실언을 하셔서 여기저기서 얘기 많이 받았습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예, 몇 군데서…….
●송창권 위원 그래도 즉시 현장에서 취소하시고 사과하시고 그래서, 저희 위원들은 이해합니다. 실언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이후에 후속 작업들을 잘해 주셔서,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로 해서 애쓰셨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예, 잘 알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중단도 잘하셨더라고요. 잘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야 공정하게 받아들여지고 또 그 결과도 우리 도민들이 납득하게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항소음민원센터, 생긴 지 2년째 된 거죠?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예. 한 1년 몇 개월 됐습니다.
●송창권 위원 1년 몇 개월이니까 2년째 되는 거고.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예.
●송창권 위원 아직 성과에 대한 평가를 할 처지는 안 되지만 단장님 생각하시기에 어떠십니까? 잘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예. 저희는 당초 목적대로,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주변, 그 지역 민원인들에 대한 창구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소음 측정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송창권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그 부분이었는데, 지금은 민원센터 생김으로 인해서 아마 공항확충지원단에 민원들도 덜 들어오고 또 직접적으로 센터로 가게 되니까 분산도 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현장에서 할 수 있어서 더 좋기도 하고.
그런데 총 민원 접수 건이 139건이 왔는데 측정된 것은 30건밖에 안 됐어요. 물론 공항공사에다가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거기는 제대로 잘 안 해 주니까. 그래서 측정 예정 및 보류 건수가 109건이나 되어서, 이분들의 민원은 계속 들어오고 “측정을 해 달라.” 그런 요구는 들어오는데 해 주지 못해 가지고. “그거 왜 못 해 주느냐?” 이렇게 했더니 측정기가 부족하대요. 그래서 측정기를 이번에 내년 사업으로 요청했는데 이게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돈 없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이 정도 해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러는 건지.
단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그럴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도 인식을 하고 있었는데요.
●송창권 위원 있었는데…….
그냥 솔직하게 얘기해 주시면 돼요.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예산 과정에서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렇습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죠.
죄송한 얘기지만 제2공항 관련해서 거기만 너무 신경 쓰다 보니까 현재 있는 데 이런 게 요청 들어오면……. 얼마 되지도 않던데요. 3400만 원 정도 되는데. 1대 요청해서……. 원래 2대 요청했는데 1대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된 거예요.
그러면 되겠습니까? 단장님. 좀 더 잘해 주셔야지.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알겠습니다.
측정할 수 있어야 관리할 수 있고 개선할 수 있다고 봅니다.
●송창권 위원 그럼요. 그래야 대응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결과치도 안 나오는데…….
병원에 가면 딱 검사하는 게 “엑스레이 찍어 옵서.” 그거 보고 하는 거잖아요. 보지 않고 어떻게 진단을 내리고 그렇게 하겠어요? 그래야 진단하고 처방도 내리고 그럴 건데. 해결이 안 되잖아요.
어쨌든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의향을 알았고, 필요성은 인정이 된다는 거잖아요?
●공항확충지원단장 이상헌 예.
●송창권 위원 그다음에 제주시청의 국장님. 눈빛이…….
고성대 국장님, 잠깐만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고성대입니다.
●송창권 위원 지난번에 얘기했던 건데, 우리 지역구라서 참 죄송합니다마는 이게 일주도로의 개념이기 때문에 제가 자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대로1류의 1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도로라서 얘기를 하는 건데, 외도다리 ‘외도교 인도 확장 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국장님과 저하고 말씀 많이 나눈 내용이긴 하지만 이것을 아예 ‘인도’라는 말 빼고 ‘외도교 확장 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 이렇게 해 버리면 안 될까요? 이왕 하는 김에.
그러면 이 3000만 원에 대한 용역비를 고민도 안 하고, 어쩌면 좀 더 얹힐 수도 있고, 내년에…….
인도 자체에 대한 확장 타당성보다 외도교 자체를, 외도다리, 교량 자체 확장에 대한…….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성대 그렇게 해 버리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충분히 공감이 가는 내용인데요. 그런데 어떻든 외도교 확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하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또 예산 부기명에도 그렇게 올라가 버리면 저희 집행하는 부서에서 조금 혼란이 되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
위원님께서 지금까지 계속 외도교 확장에 대해서 걱정해 오시고 저희하고 논의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연장선에서, 인도 안전, 보행권 때문에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대로 가도 큰 문제는 없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 확장 부분은 그렇게 별도로 가고, 일주도로부터 확장 관계는 교량 포함해서 그런 부분들은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내년에 하천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거기서 홍수위가 나오고 홍수위가 나오게 되면 교량 상하고나 이런 부분까지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우리가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오일시장, 이호해수욕장 입구부터 해서 오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충분하게, 앞으로 우리가 예산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도하고도 협의하고 의회하고 협의하면서 처리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송창권 위원 예. 그럼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십시오.
그다음에 환경국장님.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환경보전국장 문경삼입니다.
●송창권 위원 물이 중요하죠?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중요합니다.
●송창권 위원 제주도가 물 부족한 섬이 될 것 같죠? 됐다고도 하고, 제주도? 우리나라 물 부족 국가이고. 제주도는 어떻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일부 지역에 따라서는 그런 현상들이 발생이 되는 데도 있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래서 우리가 물을 재활용하자, 물 재이용, 재활용, 이렇게 해서 하수 부분도 중수도 처리를 해서 재이용을 해 나가는 방법, 또 빗물도 가둬서 그것을 더 활용하는 방법,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고 있잖아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맞습니다.
●송창권 위원 오수 시설들 모아지면 또 지원도 하면서 쓰도록 해 나가고. 그러니까 환경국에서가 상하수도의 중수도 처리하는 부분하고 협업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중수도 처리를 하게 되면 공사하는 사람들은, 시공업체, 시행업체라고 할까, 그 업체에서는 중수도 처리하는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많이 듭니다.
●송창권 위원 굉장히 많이 들고 또 유지 보수해야지. 하여튼 그러려면 그거보다 공공 하수처리시설에 탁 연결만 시켜 버리면 깔끔하니까 자기로서는 좋고. 그런 생각을 갖지만 우리는 이 물을 어떻게든 다시 써 봅시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맞습니다.
●송창권 위원 어쩌면 상하수도본부에서는 돈 받아서, 원인자 부담금 돈 받아 가지고 그것으로 끝내면 돼요. 그런데 그것은 환경에서 함께 해 줘야 돼요. 그 물을 어떻게 쓸 것인가, 또 어떻게 계속해서 활용이 제대로 되고 있는 것인지 이것을 생각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상하수도본부장님하고 환경국장님하고는, 어떤 사업에 중수도 처리를 부담이 되지만 하라고 강제화돼야 될 것 같아요.
가령 50만 ㎡의 대규모 개발단지들 있잖아요. 중수도를 반드시 해야죠. 안 하면 안 되죠. 그다음에 골프장 같은 데 점점 압박을 줘서라도 중수도 처리를 하도록 하세요. 지하수 뽑아 쓰면서 쓰지 못하도록 점점 압박을 주고 부과금도 더 많이 주고.
그런데 시내권에, 가령 공동주택으로 해서, 특히 주택조합을 구성해서 이뤄 나간다, 그럴 때는 다 그분들에게 비용이 전가가 되는 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어쩌면 공공 하수처리장에 부담이 되더라도 그쪽으로 유도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일정 규모 이상에 대한 것만 딱 정하지 말고 어떤 사업일까, 이런 것도 판단하셔 가지고 중수도 처리에 대한 강제 규정을 만들어서 물을 재이용해 나가는 이런 것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국장님, 제 뜻 아시겠죠?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알겠습니다.
물 재이용 관련 법률에도 보면 일정 규모 이상 또 그 사안의 성격에 따라서 강제성 있게 부여하는 부분이 있고, 위원님 말씀한 그런 사항은 특화되게끔 해서 별도 한번 협의해 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송창권 위원 그러니까 가령 시내권에 주택을 짓고 있다. 아주 밀집되어 있는데 규모가 좀 돼요. 그런데 여기다 중수도 처리를 한다는 것이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안에 따라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 상하수도본부장님, 시간 됐지만 잠깐만 해서…….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예,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입니다.
●송창권 위원 원인자 부담금 돈 받는 것이 좋아요, 중수도 처리를 하도록 하는 것이 좋아요?
그냥 단순하게만 질문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얘기했으니까.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저희 입장에서는 상수도도 절감이 돼야 되고 하니까, 중수도를 이용해 가지고 하수처리장을 줄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송창권 위원 같은 입장이죠?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예.
●송창권 위원 그러면 더 방어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대로 어떻게 이것을 활용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가령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여져 있는 데 있잖아요?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예.
●송창권 위원 이런 데는 중수도 처리를 해 가지고 버릴 데도 없어요. 잘못하다 보면 그 물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속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과 그렇지 않은 지역도 또 괜찮아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의 하천으로 흘러갈 것인가, 물론 시내권 중심에 있는 하천에, 건천에다가 집어넣는 경우에는 문제가 크겠죠. 물론 다른 것도 마찬가지이기는 하지만. 그래서 그런 세세한 부분에서 감안해 가지고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예, 잘 알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송창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용호 위원 발언 신청)
(김희현 위원 발언 신청)
고용호 위원님, 먼저 하실까요?
●고용호 위원 간단하게…….
(김희현 위원님을 보며) 먼저 하십시오.
●위원장 강성의 예, 김희현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김희현 위원

간단한 거, 리오팰리스 관련해서 보니까 오수 발생량 산정 관련해 가지고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환경부 고시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수 처리 관련해서 법……. 상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관련해서도 있고 수도 급수 조례……. 다 다른데, 하수도 원인자 부담 관련되어 있고.
전환율을 보니까, 상수도가 158톤입니까, 여기가?
●이루다인전무 진성우 예, 맞습니다.
이루다인의 진성우입니다.
●김희현 위원 상수도보다 오수 발생량이 많아요? 205톤으로, 1일. 이게 어떻게 산정을 한 거죠?
●이루다인전무 진성우 답변을 드리면, 제가 평가서 초안 작성할 때는 생활 용수량이 123톤, 오수 발생량이 104톤이었는데요. 전환률을 고려하면 85% 정도 규모인데, 초안 검토 의견에 관련 부서 검토 의견을 협의하다 보니까 상수도부에서는 환경부 고시인 건축물 오수 발생 원단위로 상수도량을 산정하라고 하고 하수도…….
●김희현 위원 환경부 고시로?
●이루다인전무 진성우 예.
다음에 하수도부에서는 여기가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이다 보니까 관련 하수도 조례에 따라 제주도 하수도 정비기본계획 원단위를 쓰라고 의견이 나와서, 원단위를 비교하면 환경부 고시는 200m이고, 그다음에 정비기본계획 원단위 436m입니다. 그래서 하수도 물량이 많아지게 된 상황입니다.
●김희현 위원 내용상으로 내가 헷갈려서, 왜 이렇게 나왔나 이해가 안 가고.
그다음에 오수 발생량을 보니까, 하수도 사용 조례로 하고 있죠?
본부장님, 하수도 사용 조례로 하는 거예요, 오수 발생량 할 때? 산정 기준…….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개별주택 같은 경우에는 환경부 오수 발생량 기준으로 합니다.
●김희현 위원 환경부 오수 발생량 기준으로?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예, 오수 발생.
●김희현 위원 그러면 하수도 사용 조례 관련한 것은 여기는 안 합니까?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거기는…….
●김희현 위원 이게 좀 헷갈려요, 보니까.
또 리오팰리스 공동주택 외의 사업들은 환경부 고시를 준용하고, 여기는 또 하수도 사용 조례로 준용하는 것 같아요. 헷갈리는데, 이거 좀 통일시켜 주는 게 안 낫겠어요?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그것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전반적으로.
왜냐하면 어떤 때는 환경부 고시 하고 어떤 때는 하수도 조례로 하면 사업자들도 헷갈리고 우리도 헷갈리잖아요.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예.
●김희현 위원 기준이 뭔지…….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제가 그 내용은 파악을 못 해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그리고 어저께도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거지만, 송창권 위원님이 또 얘기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수 용량이 넘치다 보니까 중수도를 해야 된다는 입장인 건 아는데, 결국은 하수도로 빠져 나간다, 이거 걱정하는 거예요. 똥물 들어가는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중수도 처리하면 100% 다 되는 거예요? 아니죠?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중수도를 쓰더라도 일부는, 역세척이라든지 그런 것은 하수도로 가는 겁니다.
●김희현 위원 결국은 하수 되는 거잖아요? 화장실 갔다 온 물도 가는 거고?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예.
●김희현 위원 결국은 하수 처리해야 되잖아요?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예, 일부는 그렇게 됩니다.
●김희현 위원 그러니까 중수도로 처리해서 한다고 하지만, 우리 위원들이 어저께 전체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중수도로 해 놓고 다 하수도로 빠져 나가는 물량이니까 눈 가리고 아웅 한다, 이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하면.
맞아요, 안 맞아요?
만약에 그거 넘치면 어디로 가겠어요?
상하수도본부장님 입장에서 넘치면 어디 가겠어요? 넘치면 땅 속에 묻어 넣습니까, 물을? 넘치면 어디로 갑니까?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하수도로 갈 겁니다.
●김희현 위원 하수도로 가죠?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예.
●김희현 위원 그걸 걱정하는 거예요, 지금 얘기하는 것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눈 가리고 아웅 하지 말라.
중수도 좋죠. 중수도 처리해서 다 처리해 버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결국은 거기로 들어가는데, 그거에 대한 현실적인 방안을 검토해 줘야지, 말로는 “하수도 용량 오버 안 됩니다, 중수도 처리해 버리면.”
지금 드림타워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잖아요? 중수도 처리한다고 해 놓고, 중수도…….
드림타워 지금 몇 톤입니까, 중수도로 처리하는 게?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중수도가 1360톤인데, 드림타워 같은 경우에는 냉각탑의 냉각수로 씁니다.
●김희현 위원 냉각수 했다가, 그것도 결국은 하천으로 다 버릴 것 아닙니까? 하천으로 버리면 나중에 몇 년 후에 하천은 냄새 안 나겠어요?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그것은 자체 증발이 된다고 합니다.
●김희현 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본부장님이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수치적으로나 정산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현실적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에요, 내가 봤을 때는. 그것을 검토해 주셔야 되지, 눈 가리고……. 중수도 처리 이렇게 하니까 허가 내서 이렇게 하면 된다 하고, 나중에 되면 다 하수로 보낼 건데, 결론적으로 가면. 이런 부분을 고민하는 부분들입니다.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예, 알겠습니다.
●김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김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용호 위원

고용호 위원입니다.
수자원본부장님.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예,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상하수도본부.
●고용호 위원 상하수도본부, 앞의 것 좀 뺐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님.
냉각탑수 온도가 몇 도나 될 것 같아요?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온도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고용호 위원 팔팔 끊는 물같이 증류가 그렇게 많이 될 것 같아요?
거기 물의 10%도 증류 안 돼요. 다 하천으로 넘어가죠.
1300톤이면 어마어마한 양인데 냉각탑수로 써 봐야 그 물이 고이면, 그 밑에 고이면 그걸 다시 또 올려 가지고 쓰는 거고 재활용하는 건데, 증발되는 물량만 더 보충되는 거예요. 그러면 1300톤 중에 한 20톤이나 증발되는가? 계산해 봤습니까? 온도가 몇 도나 되는지?
물 팔팔 끓여도 한 솥 증발시키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데. 팔팔 끊는 정도의 온도도 아니고 증발해 봐야, 80도, 90도뿐 안 될 건데. 물 끓지도 않아요.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그런데 그물이 거기서 한번 냉각됐다고 해서 흘러가는 것이 아니고 계속 그 물을 돌리는 겁니다.
●고용호 위원 그러니까 1300톤이라는 물이 매일 발생할 건데, 중수로 발생할 건데 그 물을, 냉각탑수 돌리고 돌리고 하다 보면 그 물이 어디로 갈 거냐고요? 결국은 하천으로 가죠. 그건 초등학생한테 이야기해도 알 것 같은데.
그리고 중수도도 하수 원인자 부담 청구하나요, 건축할 때?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중수도는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러면 중수도를 빼 버리면 원인자 부담이 줄어들잖아요? 결국 하수로 들어가고, 그러면 원인자 부담금, 돈도 적게 받고, 물은 하수도로 다 들어가고.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어쨌든 중수도는 자체적으로 활용하고…….
●고용호 위원 아니, 중수도 활용할 수 있는 게 한정이 되어 있는데, 화장실 변기용으로뿐 중수도 활용 못 하잖아요? 중수도를 목욕하는 걸로 쓸 겁니까? 아니잖아요?
중수도 목욕하는 데 쓸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거 쓸 수 있어요?
목욕하는 데 중수 한 것을 가지고…….
목욕하는 데 중수 한 거 쓴다면 여기 계신 분들 쓰겠습니까?
난리 안 날까요, 호텔 같은 데? 저런 데?
그러면 쓸 수 있는 게 화장실 변기용으로밖에 못 써요.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화장실과 청소 용수 있지 않습니까? 조경수라든지 그런 걸로 해서 쓰는 겁니다.
●고용호 위원 우리 본부장님도…….
조경수 그 뿌리가 안착되면 1년에 몇 번이나 물 줘요?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잔디 같은 데 많이 주지 않습니까?
●고용호 위원 잔디는……. 잔디도 가물지 않으면 안 줘요. 운동장 관리할 때도 잔디 가물지 않으면 안 줘요. 그게 얼마나 돼요, 중수도?
빗물이용시설 또 있잖아요. 그런 것은 당연히 빗물이용시설로 해 가지고 잔디 같은 거 주는 것은 되는데, 중수 해 가지고 그렇게 많이 발생이 안 되면……. 그러면 행정에서는 중수를 많이 이용해 버리면 하수 관련해 가지고 원인자 부담금도 줄어들어 버리죠. 그런데 나중에 보면 다 하수로 해 가지고 넘어가 버리면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중수도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 계획을 많이 세워야 돼요.
예를 들어 가지고 하천이 옆에 있으면, 아니면 우수관이 있으면 중수가 잘돼 가지고 몇 등급 이상 나오면 하천으로 버려도 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으면 하천으로 버려도 되지만 중수는 1등급, 2등급은 아니지 않은가요?
몇 등급 정도 나옵니까, 수질이?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그것도 하천수 이상으로 수질 관리가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쓰지를 못하기 때문에. 하천 관리수 이상으로 정화해서 처리가 됩니다.
●고용호 위원 그러니까 하천에 냄새만 안 나면 큰 문제는 없겠지만 장기간 가면 냄새가 날 것 같은데.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리오팰리스 침투조 점검구를 만든다고 하는 것 같은데…….
●이루다인전무 진성우 예.
●고용호 위원 점검구 만들면 어떻게 점검을 하실 거예요? 그것은 명확하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루다인전무 진성우 침투 저류조의 일정 규모, 예를 들면 2개소 점검구, ‘1×1’ 이런 식으로 점검구를 만들고 거기에 사다리형 계단을 설치해서 사람이 내려가거나 아니면 펌프차가 와서 준설할 수 있게 그런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점검만 확인하면 뭐합니까? 청소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루다인전무 진성우 예, 그런 청소 부분 관리 같은 것을…….
●고용호 위원 청소를 하게 되면 사람이 가서 다 할 거예요, 그것을?
●이루다인전무 진성우 아닙니다.
●고용호 위원 뭐가 가서 할 거예요?
●이루다인전무 진성우 준설 차량이라든가 그런 부분…….
●고용호 위원 차량이 들어가게끔 되어 있어요, 점검구에?
●이루다인전무 진성우 예, 펌프제, 흡입하는 시스템으로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할 계획인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고용호 위원 침투조에는 자갈 같은 것은 없이 그냥 그대로 호수같이 만들 거예요?
●이루다인전무 진성우 바닥에는 골재 같은 자갈을 넣고, 그다음에 4m에서 4.5m…….
●고용호 위원 그러니까 그 자갈을 넣었을 때 펌프로 해 가지고 흡입할 것 아닙니까?
●이루다인전무 진성우 예.
●고용호 위원 흡입했을 때 그 자갈이 들어가지 않을까요?
●이루다인전무 진성우 충진 쇄석 같은, 약간 크기마다 다르겠지만 바닥을 고르게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용호 위원 그러니까 굵은 자갈로 넣을 거예요? 몇 밀리 넣을 겁니까?
●이루다인전무 진성우 세부적인 설계는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고용호 위원 거기 좀……. 아무리 생각을 해도 그것을 했을 경우에 청소가 과연 되겠느냐 이거예요. 청소가 돼 가지고 침투조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가, 이런 것도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은 점검구 해 가지고, 한다고 설계만 해 놓고 5년 후에는 못 써 버리면 그 지역 주민들이 피해 보잖아요.
●이루다인전무 진성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유지 관리를 운영 시에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유지 관리 점검 대장도 운영하면서…….
●고용호 위원 암반 위에 침투조를 만들면 물이 항시 고여 있지 않을까요?
●이루다인전무 진성우 투수계수를 보면 어느 정도 투수는…….
●고용호 위원 어느 정도 돼요?
●이루다인전무 진성우 투수계수를 저희가 실험을 해 본 결과 ‘4×10의 마이너스 3승’ 정도…….
●고용호 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빠지는 거예요?
●이루다인전무 진성우 ‘10의 마이너스 5승’ 정도 되면 물이 안 빠지는 수준, 다짐을 한 상태이고, 그다음에 ‘10의 마이너스 3승’ 정도면 물이 어느 정도 빠지는…….
●고용호 위원 양병우 위원님, 뭐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안덕하고 대정 사이에 물들이 상당히 많이 고이지 않습니까?
비가 온 다음에 물 빠지는 데 며칠 걸립니까? 보통 며칠 걸립니까?
●양병우 위원 침강 속도인데, 아까 침강 속도를 얘기하는데…….
●고용호 위원 더하기 빼기는 못 하고 어느 정도…….
●양병우 위원 며칠 걸리는 것보다도, 아까 투수층이 불투수층으로 점점 변해 가서 청소를 한다고 하지만 그 부분은 사실상 고용호 위원이 지적한 대로 바닥을 전체 청소하는 것도 아니고 일정 구역을 빨아들인다는데 그것은 사실상 쉽지 않을 거예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고용호 위원 쉽지 않은 게 아니고 불가능한 거죠.
이런 것을 참작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갑자기 질문해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고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병우 위원 발언 신청)
양병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병우 위원

예, 양병우 위원입니다.
점심시간 다 되었는데, 간략하게…….
환경보전국장님.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환경보전국장 문경삼입니다.
●양병우 위원 이것은 국장님한테 질의한다기보다는 전체적인 건데, 이번 환경보전국에만도 공기관 등 대행사업이 36건이죠?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양병우 위원 이걸 다 합치면 전국 입찰을 해도 한창 입찰을 부쳐야 할 겁니다. 그런데 이게 현재 행정에서, 도정에서 다 떡 반 나누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일방적 수의계약에 해당된다고 보거든요, 실제로. 우리 환경도시건설국이 이 정도인데, 어마어마한 건데, 또 이번에 보니까 제주도립공원, 물론 10개년 관련해서 계획을 수립하는데, 이것은 국립공원공단에 줬어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국립공원공단.
●양병우 위원 아마도 그전에도 10년 전에 거기 줘서 그런지 어떤 부분은 제주대학, 어떤 부분은 제주연구원, 어떤 부분은 하는데, 국제대학도 하나 나눠 주시고. 그렇게 어렵지도 않은 건데, 보니까 동식물이라든가……. 환경영향평가 업체들이 다 하는 거예요, 내용에 보니까. 그래서 어떤 것은 서울에 나눠 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니까 동식물, 또 문화재 한다면서 여기는 문화재 등 조사 이런 것도 있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 공기관 대행에 대해서 국장님이 이번에 새로 오셨으니까 환경국의 것만이라도 한번 이것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고.
두 번째는…….
하나만 더 할게요. 제주표고버섯 이것도 3억인가…….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3억 맞습니다.
●양병우 위원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산학협력단.
●양병우 위원 3억이죠?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3억.
●양병우 위원 이 부분도 3000만 원도 아니고 3억씩이나, 1년에 3억씩 하는데 이것도 내용 보니까 재료 구입이다 뭐다 했는데, 아마도 1차 산업에 대해서는 마늘이나 보리나 벼나 우량 수종, 우량 품종 우량 생산하는 것이 망하는 길입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표고버섯이 품질이 나빠서 못 파는 게 아니라 제 생각에는 너무 많아서, 과잉 생산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어쩌면 마케팅이 아무래도, 지원 이런 부분들이 부족해서 마케팅에 대한 강화도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양병우 위원 지금 버섯만 해도, 여기 보면 농가들 그리고 생산 단체, 전부 버섯 실험실이 다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거기 그 비용에 대한 것을 실증해 주거나 하는 부분은 하지만 이것을 다 구입해서 실증 실험하고 전문 교육을 하고, 오히려 이 교육을 제주 산학협력단에서 이분들만큼 할 것인지, 아니면 이분들을 모셔다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용역 자체를 공기관 대행사업보다는 이것이 너무 난립하고 우량 수종, 우량 생산 이런 부분은, 농가를 따라 가지 못하는 이런 부분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이번에 이거 처음입니까? 신규입니까, 아니면…….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신규가 아니고 전에 했었습니다. 1억 3000만 원 정도 했었습니다.
●양병우 위원 그래서 종전에 한 것은 하나 줄어들지 않고 계속 새끼를 차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국장님께 표본으로 질의했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사실상 표고버섯, 그렇잖아요? 양이 줄어들어야 할 건데, 이미 실증실험은 버섯이 30년, 50년 이상 다 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이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 버섯농가들이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마는 1970년대만 해도 표고버섯은 특히나 전국의 70% 차지할 정도로 상당히 특산품으로 애용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점점 사양화되다가 최근 저희들이 5개년 계획을 자체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우리 지역에서 특화될 수 있는 산업이라고 보고 내년에 본격적으로 해 보려는 의지를 갖고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양병우 위원 아무튼 적극적으로, 표본화 그런 부분에는 좋지만 저는 공기관 대행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저만이 아니라 계속 이 말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상 어떻게 보면 다 수의계약이잖아요, 지사의 권한으로.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양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잠깐만 코멘트를 하고.
상하수도본부장님.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환경영향평가서에 3개 기관이 들어와 있는데 거기의 용수 계획과 하수처리 계획을 보면 원단위가 제각각인 상황인 거예요. 특히 리오팰리스 같은 경우는 용수 계획과 하수도 원단위가 너무나 차이가 나기 때문에, 특수한 상황들은 있을 수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급수 같은 경우야 라인을 깔고 나서도 그 라인에 맞게끔 공급하려고 하면 계속 계획량을 늘릴 수 있겠지만 하수는 한번 라인을 깔고 나면 처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최대 맥시멈으로 하고 있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겠다는 생각은 드는데, 분명하게 합리적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봐도 너무 상식적으로 맞지 않은 원단위의…….
상하수도본부가 같이 있는 이유가 뭡니까?
제가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수도 정비 기본계획하고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에서 우리가 수요 예측도 통일되지 못하고 있고, 거기에 원단위 자체도 이렇게 통일되지 못하는 상황은 저는 굉장히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왜 이런 식으로 협의를 했는지에 대한 사유를 분명하게 제시를 해 주셔야, 오후에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조금 더 면밀하게 정리하고 오셔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오전 질의는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해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성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의사 진행과 관련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하면서 오전에는 안건 심사를 하고 오후에는 보고의 건과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처리하기로 예정했었는데, 안건 심사에 따른 질의가 계속됨에 따라 보고의 건도 함께 상정하여 질의·답변을 이어 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25항부터 제60항까지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첨부)
(제주혁신도시 스마트모빌리티 리빙랩 구축사업 첨부)
(주거복지센터 운영 첨부)
(다가구 등 기존주택 매입임대 사업 첨부)
(지적도·임야도 경계정비사업 첨부)
(제주형 도로포장 성능 개선 연구 용역 첨부)
(제주 도로 포장관리시스템(PMS) 구축 및 운영사업 첨부)
(대중교통정책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첨부)
(전세버스 운영 합리화를 위한 제도개선(운임·요금)용역 첨부)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운영 첨부)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설치비 지원 첨부)
(제주도립공원 보전·관리계획 수립 첨부)
(COP28 제주유치 홍보 및 COP26 제주프로그램 운영 첨부)
(제주형 융복합 해양에너지(염분차발전)상용화 추진사업 첨부)
(제주 지하수연구센터 운영 첨부)
(지하수 수질전용측정망 설치 사업 첨부)
(지하수 오염차단 그라우팅사업 첨부)
(지하수관정 내부진단사업 첨부)
(제주 표고버섯 산업 활성화 사업 첨부)
(제주시 환경시설관리소 2021년 민간위탁 추진계획(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 등 4건) 첨부)
(신산머루 지중화사업 첨부)
(고마로 지중화사업 첨부)
(연동(신제주초교) 지중화사업 첨부)
(수선유지급여집수리사업 첨부)
(제주곶자왈도립공원 운영사업 첨부)
(클린하우스 및 배출용기 세척·소독사업 첨부)
(도서지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사업 첨부)
(음식물류 폐기물 탈리액 운반·처리업무 2021년 민간위탁 추진계획 보고 첨부)
(월평동 도시재생사업 첨부)
(대정읍 도시재생사업 첨부)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첨부)
(중정로91번길 지중화사업 첨부)
(수선유지급여집수리사업 첨부)
혹시 보고의 건과 관련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 거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 강성의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상하수도 관련해서, 3개의 공동주택과 관련해서 용수 계획량 그리고 하수도 원단위와 관련해서 맞지 않은 부분들이 보이고. 또 하나는 중수도 처리시설과 관련해서 사후에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가 보여서 내부적으로 어떻게 협의됐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부장님, 어떻게 확인이 되셨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입니다.
리오팰리스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상수도 사용량과 하수도 발생량 산정 시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별도로 재검토해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예, 중수도 처리시설 관련해서는 앞으로 이후에도 시설이 운영되는 부분들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관리할 것인지 그리고 도련동 지역 조합 주택도 가서 보면 하수 유량조를 설치하고 있는데 하수도 관련된 시설들, 추가로 될 시설들을 어떻게 사후에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들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중수도 문제라든지 유량 조정조 그런 문제들도 우리가 종합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서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예, 고맙습니다.
용암해수센터의 장원국 센터장님, 잠깐만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제주테크노파크용암해수센터장 장원국 용암해수센터장 장원국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용암해수와 관련해서 센터가 생긴 지 얼마나 됐습니까?
●제주테크노파크용암해수센터장 장원국 2013년도에 센터 건물을 짓고 시작했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래서 본격적으로 운영이 된 것은 올해부터입니까, 작년부터입니까?
인건비가 굉장히……. 운영비 자체가 처음에는 2∼3억씩 지원하다가 8억씩 기본 인건비와 운영비가 책정되기 시작하는데 그 정도면 기본적으로 용암해수센터 운영에 대한 기본 인건비가 되는 겁니까?
●제주테크노파크용암해수센터장 장원국 저희가 2021년도 총예산 고정지출 비용을 예상해 봤습니다. 16억 6100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 중에서 출연금으로 충당하는 비율이 43%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57% 비용은 저희가 그 외 사업들을 유치하고 그리고 종국적으로는 센터의 재정적인 자립을 위해서 수익금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처음부터 외부 사업들을 공모해서 받아 와서 운영했었던 게 거의 대부분 아닙니까?
●제주테크노파크용암해수센터장 장원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러면서, 여기에 보면 홍보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조금 올랐어요?
●제주테크노파크용암해수센터장 장원국 홍보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했고요.
●위원장 강성의 동일하게 된 겁니까? 2억?
●제주테크노파크용암해수센터장 장원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작년에 1억 6000…….
●제주테크노파크용암해수센터장 장원국 2억이었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2억이었습니까?
●제주테크노파크용암해수센터장 장원국 예.
●위원장 강성의 그리고 또 하나는 염분차 발전과 관련해서 용암해수센터에서도 관련된 사업이 있습니까?
●제주테크노파크용암해수센터장 장원국 염분차 발전과 관련해서 에너지기술연구원이 저희 단지 내에 있는 토지를 임대해서 실증사업을 하고 있고, 용암해수를 실제로 발전하는 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러면 용암해수센터의 사업은 아니라는 거죠?
●제주테크노파크용암해수센터장 장원국 예, 에너지기술연구원이 주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올해 예산과 관련해서 출자·출연기관의 예산들이라든지 그다음 공기관 대행사업들에 대해서 예산 비중이 계속적으로 커 가는 부분의 문제, 그다음 이렇게 예산 절벽인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예산을 합리적으로 배정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깊습니다. 저희도 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각 부서에서 큰 고민들을 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다 필요하기 때문에 만들어졌고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다 배정했습니다.’라는 입장이신 것 같아서 저희로서는 참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도 계속 이 상황 자체가, 이 예산 비중이 계속 늘어날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장 많은 부서가 어디입니까, 공기관 관련한 우리 부서에서는?
환경보전국이 제일 많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저희들은 17건이 되겠습니다. 1억 이상만…….
●위원장 강성의 그러면 총 얼마입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저희들이 한 87억 정도 됩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러면 거기에서 예산 절감할 수 있는 계획들은 세워 보지 않았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저희들도 나름 공기관 대행사업이라고 하니까 더 심사숙고해서 봤습니다. 여기서 조정해 볼 여력이…….
아시겠지만 공기관 관련해서는 2019년도에 조례를 통해 가지고, 위원회를 통해서 올라온 사업이고 해서 심사숙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도시건설국장님.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예, 도시건설국장 고윤권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임대주택 구입과 관련해서 예산이 한 100억 정도…….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90억.
●위원장 강성의 90억.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기는 한데, 어떻습니까? 예산이 워낙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어서 좀 조정할 수 있거나 이런 여지가 없습니까?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이건 저희들이 내년에 200호를 매입해서 주거 취약계층 분들이 입주할 것으로 했는데, 이것은 전부 다 국비 사업입니다. 즉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입할 수 있으면, 200호 이상이라도 올리면 이건 국비에서 지원이 가능한 사업이고, 전부 국비와 기금에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국비 관련해서 이런 사업들을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맞는 것 같고요.
아무튼 내년도 예산을 어떤 식으로 효율적으로 분배해야 될지 고민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조금만, 시간이 남아서.
환경보전국장님.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환경보전국장 문경삼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양 행정시의 환경 시설과 관련해서 민간위탁과 관련된 부분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차이 나는 게, 예를 들면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클린하우스 도구에 대한, 시설물에 대한 세척 사업도 민간위탁이 되어 있는데, 제주시는 어떻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제주시는 민간위탁이 아니고 기간제로 채용해서 직접 수행하고 있답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런 부분들을 예산에서 절감할 수 없는 건지. 찾아보면 지금 양 행정시에 환경시설 운영과 관련해서 차이 나는 것들이 꽤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뭔가 조정해서 민간위탁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검토들도 환경보전국에서 해 봐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위원장님이 지적했듯이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이번 예산 편성 과정에서는 큰 부분만 다루다 보니까 기존에 관례적으로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하지 못한 부분은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리고 또 하나는 이번에 3개 공동주택 환경영향평가 협의 동의안을 하고 있는데, 클린하우스라든지 재활용도움센터와 관련한 기준들, 세대가 100세대, 200세대 그 이상 아니면, 100세대 ― 50세대씩 끊을 것인지 ― 150세대, 200세대 이렇게 끊을 것인지. 생활폐기물이 어느 정도 나오느냐에 따라서 기준을 명확하게 잡아 줄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시설 내부에 최대한으로 그런 시설들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환경영향평가서 할 때 다뤄 줘야 하는 부분인데, 3개의 공동주택과 관련해서도 클린하우스나 이런 게 다 제각각이에요, 기준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다시 한번 지침과 기준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을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위원장님, 제가 좀 말씀드리면, 클린하우스 설치 같은 경우 공동주택을 만들 때는 기준 이상인 경우는 의무적 설치 기준이 있고요. 환경영향평가 할 때 좀 더 강화되게 해서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예, 알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발언 신청)
송창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창권 위원

송창권 위원입니다.
환경보전국장님.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환경보전국장 문경삼입니다.
●송창권 위원 지하수연구센터, 이번에 개소할 때도 갔다 왔지만, 위원님들과 함께 갔다 왔는데 지금 방향은, 물을 통합 관리하겠다는 이 방향은 참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체계적으로 연구해서, 앞으로 제주도의 물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를……. 도의 출연기관인 제주연구원에서 대행하고 있잖아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맞습니다.
●송창권 위원 지하수연구센터를 이 상태로 계속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통합 물 관리를 위한 연구 용역이라든지 그 결과들을 물 관련해서 조직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인력이라든지 등등을 연구한 결과물을 가지고 다시 도 집행기관에서 그걸 받아 안고 조직 개편해 나가고 인사 다시 정비하고 해서 그만둘 것인지 아니면 최소의 연구센터를 다시 놔두고 함께 해 나갈 것인지 이 생각도 좀 가져야 돼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송창권 위원 이 연구센터의 돈이 어쨌든 25억 9900만 원 되는 건데 이것을 그 상태에서 그대로 놔두고. 여기 보면 인건비도 굉장히 많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 사업이 나쁘다 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물정책과도 있고 여러 가지 물 관련된 사업 부서도 있는데 이걸 계속 끌어갈 것인지 언제까지 일몰돼서 다시 할 것인지, 이 생각도 가져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고, 관심을 가져 주시고 조례 개정에 포함시켜서 지하수연구센터가 사실 탄생됐거든요.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사실 종합적·체계적·관리적인 측면에서는 반드시 필요하고 실질적으로 공무원이 행정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지만 전문성이 상당히 내포된 부분이다 보니까 이런 조직을 통해서 앞으로 정책적인 지원을 뒷받침도 하고 또 저희들이 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 전문성 있는 것은 이쪽을 통해서, 연구 용역을 통해서 일들이 이뤄지는데 결과적으로는 이것은 좀 지속성 있게 가다가, 제가 보기에 물에 대한 통합적인, 3년 후면 3개년 계획이 나오지 않습니까? 나오면 그 로드맵에 따라서, 제가 보기에 좀 더 이 기구 자체가 커지고 체계적으로 더 가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일시적인 일몰 형태는 분명히 아니고요, 우리 제주의 입장에서는.
●송창권 위원 그래서 저는 이 연구센터가 안 좋다, 이런 측면에서 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물정책과 과장님도 개방직이잖아요. 전문 인력을 뽑은 거죠.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맞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러니까 도의 전문 인력들을 확보해 나가는 이 방법이 좋은 것인지, 이렇게 연구센터를 만들어서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는 것이 좋은 것인지 그 생각을 해 봐야 된다고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그렇습니다.
●송창권 위원 아까도 위원님들이 다 걱정하는 게 민간위탁 시키는 이 돈이 대충 말씀하신 게 총 5000억 정도 넘는다고, 제주도 내 민간위탁 되어 있는 것이. 그런 얘기가 잠깐 들렸는데. 공무원 조직이 있고 민간위탁 조직이 있고, 그런데 민간위탁도 그 직무를 수행하는 범위 내에서는 공무원이에요. 공무원법 적용을 받아요. 그렇죠?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송창권 위원 우리는 민간위탁 하면 민간인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민간 수탁 사인이라는 것도 있어요. 개인이지만 공무를 수행하는 그 한도 내에서는 공무원이에요. 공무원법의 적용을 다 받습니다. 그죠?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송창권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맡겨 놓고, 이 돈이 많잖아요. 25억 9900만 원. 이러한 부분도 어쨌든 집행부가 있으니까 다 떠넘기지만 말고 어떤 정도까지 하고 인력은 어느 정도 될 것이며 이 생각까지 가져야 된다고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예.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지금 현재 거기에 디파인이 된 것이고. 여기에는 기존에 관리하는 수질 전용망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일부 들어가다 보니까 예상 규모가 커 보이는데 실질적인 건 연구 사업으로 많이 치중되어 있습니다. 우려하지 않도록 하여튼 보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러면 또다시 얘기해야 되는데 이런 연구 활동, 그다음 용역 줘서 그 결과물이 나타나면, 그분들은 우리가 용역 준 걸로 끝이잖아요. 그걸 받아 안고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때도 계속해서, 이렇게 많은 인력들을 계속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집행부에서 빼고, 다른 곳에 빼서 이 센터로 합류시켜서 할 것인지 이 생각도 가져야 된다고요.
단순한 용역만 준 겁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아닙니다. 그런 우려하는 사항은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이 부분에서 해소가 되어야 할 것이고, 이게 결과적으로 용역이 나오면 그걸 갖다가 용역 결과물에 따라서 선순환될 수 있는 전문성의 영역에서는 거기서 맡아서 할 수 있도록 해 나갈 겁니다.
●송창권 위원 그러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질 검사를 하잖아요. 수질 검사하는 데도 여러 곳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하수연구센터에서 어느 범위로 할 것인지, 이 생각도 가져 있어야 된다고요. 여기만 맡겨 놓을 게 아니고.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운영위원회도 별도로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논의해 나가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제가 그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잘해 주시고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예.
●송창권 위원 그다음에 COP28. 28차더라고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COP28.
●송창권 위원 제주 유치 홍보, 이거 관련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보십써.
서류상 보고만을 이렇게 받았으니까, 직접 한번 보고 좀 해 주세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라고 하는데요. COP28이라고 약칭해서 말들을 합니다. 사실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유치 결정이 된 것은 아니고 내년에 환경부에서가 유치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결정은 내년 하반기에 되고, 그게 우리나라로 결정됐을 경우에 환경부에서 각 지역을 대상으로 공모하는데, 그 이전에 각 시도에서는 의지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 사전에 조례 제정이라든지 위원회 구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것을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잘되겠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저희들이 보기에는 국제컨벤션센터의 규모는 사실 그쪽에서 요구하는 스페이스에 비해서는 적고요. 그 주변에 호텔들이 있지 않습니까?
●송창권 위원 장소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사업 홍보 관련한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이 내용에 대해서 컨벤션센터에서 한다고 돼 있네요. 장소가 아니고. 이런 대행 사업을 컨벤션센터에서 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지금까지 보면 홍보와 관련된 것들은 그쪽에 전문성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쪽에 많이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대행을 주고 있습니다.
요번에 실질적으로 해 보니까 잘했습니다, 온오프 라인.
●송창권 위원 세계환경수도 조성, 저탄소 녹색성장 등 여기에 맞는 업체나 단체나 활동하는 곳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국제컨벤션센터는 컨벤션센터 운영이잖아요. 회의 유치해 나가는 이런 활동인데 이 자체를 유치하도록 하기 위해서 좀 더 이곳에 맞는 전문성 있는 단체들이 참여해서 유치해 보려고 같이 홍보해야 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어차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잘해 주십시오.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송창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용호 위원 발언 신청)
고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용호 위원

고용호 위원입니다.
용암해수단지, 센터…….
거기 센터입니까? 뭡니까?
●제주테크노파크용암해수센터장 장원국 센터입니다.
●고용호 위원 센터를 만들어 놓으니까 인건비도 지출하지 않습니까?
뭐 합니까, 용암해수센터에서는?
뭐 하시냐고요? 여기서 하시는 일이.
●제주테크노파크용암해수센터장 장원국 예, 저희는 일단 용암해수의 안정적인 취수를 맡고 있고요. 제주 음료기업에 대한 기술 지원 그리고 지속가능한 용암해수 사업화를 위해서 연구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거기는 수익 나는 건 없어요?
●제주테크노파크용암해수센터장 장원국 지금 현재 취수한 것을 오리온과 제이크레이션에 공급하는 부분, 그다음에…….
●고용호 위원 그것은 어느 정도 수익이 나요?
●제주테크노파크용암해수센터장 장원국 …….
●고용호 위원 수익금은 도로 들어오나요, 아니면 용암해수 자체적으로 쓰는 거예요?
●제주테크노파크용암해수센터장 장원국 원수대금의 일부는 도 세입으로 잡히고요.
●고용호 위원 원수대금 해 봐야 얼마 돼요?
●제주테크노파크용암해수센터장 장원국 예, 원수대금이 아직 미미한 상황입니다.
●고용호 위원 그러니까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제주테크노파크용암해수센터장 장원국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올해 6월까지 구축한 생산 장비들을 가동해서 장비 활용비로 수익을 충당하고 있습니다. 금액으로는 3억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수입 나는 게?
●제주테크노파크용암해수센터장 장원국 예.
●고용호 위원 오리온에서는 물 많이 파는가요?
●제주테크노파크용암해수센터장 장원국 당초 계획 대비는 상당히 못 미치고 있는 상황이고…….
●고용호 위원 어디가 많아요? 제이크레이션은 소기업…….
●제주테크노파크용암해수센터장 장원국 제이크레이션은 양 자체는 많지 않습니다마는 요즘 추이를 보면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수익이 많이 나면, 퍼센티지로 계약되어 있나요? 수익의 몇 프로로 계약…….
●제주테크노파크용암해수센터장 장원국 아닙니다.
●고용호 위원 아니에요?
●제주테크노파크용암해수센터장 장원국 예, 톤 당 단가가 정해져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톤당 얼마?
●제주테크노파크용암해수센터장 장원국 예.
●고용호 위원 물 쓰는 것에 대해서?
●제주테크노파크용암해수센터장 장원국 예, 그렇습니다.
●고용호 위원 거기서 원수대금만 제주도에 들어오고 나머지는…….
●제주테크노파크용암해수센터장 장원국 용암해수센터의 수익으로…….
●고용호 위원 용암해수센터 자체적으로…….
그러면 어떵 쓰이는지 모르겠네요, 우리는? 그렇죠?
●제주테크노파크용암해수센터장 장원국 저희 수익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고용호 위원 쓰이는지 모르잖아요. 보고도 안 할 거고. 더욱더 의회에는 보고도 안 할 거고.
●제주테크노파크용암해수센터장 장원국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고정지출 비용이 16억 정도 되고 있는데 그중에서 출연금으로 부담하는 비율이 43% 정도 됩니다. 저희가 8억 원 정도 받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해당하는 부분을 저희가 수익금과 그 외의 사업으로 충당하는 구조입니다.
●고용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광역환경관리센터. 여기도 센터네.
원래 설계할 때는 하루 처리량을 얼마 하기로 했는데 이 정도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원래 설계할 때는 하루에 200톤인가 처리하기로 했잖아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광역…….
●고용호 위원 북부광역 민간위탁 하는데…….
●위원장 강성의 그것은…….
●고용호 위원 그것은 어디서 해요?
●위원장 강성의 행정시, 제주시에서.
●고용호 위원 행정시에서 하는 거예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제주시 청정환경국장 고경희입니다.
지금 현재 처리는 저희들이 하루 110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원래 처리량이 200톤 하기로 한 것 아니에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맞습니다.
그런데 200톤…….
●고용호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60% 정도뿐이, 효율이 안 되는 거예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열에너지 발생하는 칼로리양이 너무 높아 가지고 지금 그러니까…….
●고용호 위원 온도가 너무 높아서 그런 것…….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예, 온도가 너무 높아 가지고 용량을 다 못 하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러면 처음 시설할 때부터 200톤 처리할 수 있게끔 에너지 효율을 맞추고 다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할 때 돈만 들고 60%뿐이 안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지금 현재 110톤 처리를 하고 있고…….
●고용호 위원 원래 200톤에서 110톤 해 봐야 60%뿐이 안 되잖아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맞습니다.
2003년도에 이게 설치가 되면서 그 이후에 사실상은 계속적으로 관리가 되고 그다음에는 노후 장비 교체도 되고 정비도 되고 해야 되는데…….
●고용호 위원 하루 200톤 처리해 본 적이 없어요. 계속 이 수준이지.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저희들이 2014년도에 에너지를 조사해 보니까 그 정도 안 나와 가지고 지금 현재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러니까 이거 그 정도 해 가지고……. 그 당시 200톤 정도 처리하기로 해 가지고 이 정도의 민간위탁금도 주는데, 돈만 많이 들어가고 처리량은 60%뿐이 안 되고.
그럼 방법을 찾아내야 될 것 아닙니까, 운영하는 데서?
200톤 처리하기로 계산해서 그 많은 돈을 투자했으면 투자한 만큼 해야 되는데…….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맞습니다.
●고용호 위원 맨날 민간위탁금만 줄 겁니까? 그것도 개선할 방법을……. 이분들이 앉아서 월급만 타면서……. 그것도 고민하셔야죠, 운영하시는 분들이.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2023년도 2월 28일까지 위탁이 되어 있고 사실상 그때까지만 여기 사용할 것인데,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처럼…….
●고용호 위원 사용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정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왜 안 되는지 원인이나 알고 있어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원인은 그게…….
●고용호 위원 원인이 뭔지 알아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저희들이…….
●고용호 위원 원인도 모르면서 뭐 어떤 고민을 해요? 원인을…….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당초에 북부소각장을 건설할 때 반입 폐기물 설계 발열량은 최대 2200㎉였는데 현재 생활폐기물이 성상도 다르고 하다 보니까 그 에너지가 너무 높아 가지고. 그리고 또 지금…….
●고용호 위원 에너지가 왜 높아요, 그거?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그리고 지금 현재 소각하는 것은 일반폐기물들이 아니고 압축폐기물이다 보니까 다시 또 발열량이 더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게 아니고 다 나무 같은 그런 종류만 태우기 때문에 그래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폐목재도 태우고 있지만…….
●고용호 위원 그게 나무 아닙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폐목재도 있지만 압축폐기물도 같이 있어서…….
●고용호 위원 압축폐기물도 다 그런 것 아니에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전부 다 폐목재……. 폐목재가 현재 태워야 될 부분이 1만 9000톤이 있고…….
●고용호 위원 그런 것들 때문에 발열량이…….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일반 압축이 한 3만 5000톤 정도 있어서 발열량을 맞춰 가지고 같이 소각을 하다 보니까…….
●고용호 위원 일반쓰레기도 같이 태우게끔 원래는 설계가 되었어요. 일반쓰레기, 음식물이라든지 그런 것을 같이 해야, 수분이라든지 들어가야 그게 발열량을 낮춰 주는데 그것을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안 하기 때문에 발열량이 높아 가지고 60%뿐이 가동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일반쓰레기 같이 태워 줘야죠, 음식물이라든지 그런 수분 있는 것을. 그래야 200톤이 처리가 되는데 그것은 뭐다, 뭐다 해 가지고 안 하고 있잖아요. 그래 가지고 지금 목재 부분 그런 종류만, 태우기 좋은 것만 태우잖아요! 그래서 110톤뿐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지금 현재는 위원님, 저희들이 태우기 좋은 것만 태운다는 것은 아니고…….
●고용호 위원 그렇죠, 그것은.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고용호 위원 뭐 태우고 있어요, 지금? 음식물 안 태우잖아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음식물은 사실상 태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용호 위원 왜 음식물이……. 500도가 넘으면 음식물도 다 타요. 그거 태워 봤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실질적으로 소각은 음식물을 소각하도록 설계된 게 아니고…….
●고용호 위원 원래 할 때는 그렇게 다 한 거잖아요. 음식물이라든지 모든 걸 다 소각하기로 한 것 아니에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음식물을 당초에 소각하기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고용호 위원 어쨌든 수분이 있는 음식물이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왜냐하면 음식물은 음식물 처리가 따로 있기 때문에.
●고용호 위원 뭡니까, 바다에서 나오는 물건이든 다 소각하기로 했다가 안 하는 것 아니에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바다에서 나오는 것은 거기에 소각을, 염분 때문에…….
●고용호 위원 그러니까 염분 없애서라도 해야죠, 같이.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소각을 할 수가, 일반 생활폐기물이랑 같이 소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국장님, 이것은 지금, 고용호 위원님은 이거죠.
●고용호 위원 염분 처리해 가지고 하면 되죠.
●위원장 강성의 원래 이 시설이 2000년도 초반에, ’99년에, 2000년도 초반에 만들 때 그때는 쓰레기 분리…….
●고용호 위원 그런 게 없었잖아요.
●위원장 강성의 안착되지 않을 때고 그렇기 때문에 혼합폐기물을 가지고 기준으로 해서 발열량을 체크했기 때문에…….
●고용호 위원 그렇죠, 그렇죠.
●위원장 강성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고용호 위원 그것을 연구해 가지고 100% 활용해야죠.
●위원장 강성의 지금 폐기물 성상이 굉장히 달라져서 효율을 높이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우리가 어쨌거나 3년을 연장해서 2023년까지 하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예, 2023년 2월 28일까지…….
●위원장 강성의 그 사이에라도, 저희가 지금 특히 하수 슬러지와 관련해서도 처리를 못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이든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고용호 위원 그런 것도 같이 태워 버리면 좋잖아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예, 검토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같이 태울 수 있을 거예요, 분명히. 온도가 2000도가 넘어 가면 다 녹죠. 안 타는 게 어디 있습니까. 사람도 다 타는데 그것도 다 타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하여튼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자료를 보며) 그리고 신규는 숫자를 잘못 적은 거죠? 신규 공기관 대행사업 보고서. 물정책과. 1, 2, 3, 4, 5 가다가 또 4, 5, 6 가네.
이것은 어디서 작성한 거예요? 다른 건가, 이것은?
신규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해 가지고, 환경보전국 물정책과.
이것은 같은 내용 같은데, 어떻게 숫자가 좀 다른 건가?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환경보전국 물정책과에 위탁사업비로 해서 5건 잡힌 것 맞습니다, 공기관 대행으로.
●고용호 위원 아니, 아니. 제일 앞에 읽어 보다 보니까 1, 2, 3, 4, 5 되어 있다가 그다음 또 4, 5, 6 그렇게 숫자가 나가더라고요. 이 앞장이 잘못된 건지 아니면 같은 내용인지. 7, 8, 9인지 6, 7, 8, 9인지, 이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그것은 넘버링을 저희 쪽에서…….
●고용호 위원 이게 같은 내용인지 아닌지 좀 읽어 보는 거예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저희 쪽에서 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은. 넘버 자체 부여를…….
●고용호 위원 (전문위원석을 향해) 우리가 한 거예요?
(「예.」하는 전문위원실 직원 있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고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훈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훈배 위원

문경삼 국장님.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환경보전국장 문경삼입니다.
●조훈배 위원 도립공원하고 국립공원 차이가 뭡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자연공원법」에 따라서 어쨌든 간 둘 다 적용을 받는 거고, 도립공원은 주체가 시도지사가 할 수 있고 국립공원은 국가에서 관리하는, 그런 주체 자체가 다릅니다.
●조훈배 위원 그럼 집행부 입장에서 국장님은 도립공원을 국립공원으로 바꿔 주는 게 좋은 겁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밸류라는 측면, 대외적인 측면에서는 국립공원이 아무래도 여러 가지 상징성도 있고 해서 높다고들 하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국립공원 확대 지정과 관련해서 내부 검토하는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예산적인 측면이든 그런저런 전반적인 것을 따졌을 때 그렇게 크게 메리트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게, 실무적인 판단은 섰습니다.
다만…….
●조훈배 위원 국장님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예.
●조훈배 위원 그런데 마라 해상 국립공원으로 지정하겠다 해 가지고 이번 12월 8일 날 설명회를 가는데, 지금 코로나19 시기에 우리 제주도뿐만이 아니고 요즘 뭐 이장단 해 가지고 제주도는 초토화 상황이고 전국적으로 확산되는데, 도 주최하에 주민을 모아 놓고 설명회를 한다는 게 됩니까?
설명회를 해도 50명 선착순 해 가지고 이미 마감되어 버리니까 해당 지역 주민들은 갈 데가 없어요. 그래 가지고 지금 버스 동원해 가지고 현장에 가겠다는데, 지사님은 코로나19 상향 조정해 가지고 거리 두기를 강력하게 하겠다는데, 담당 국장으로서 어떻게 생각됩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립공원, 이번의 공청회는 환경부에서 요청이 있어서 했고 주도적으로는 환경부가 합니다. 저희들이 장소라든지 여러 가지 지역 주민들에게 이게 있다는 것을 알려 주는 그런 부분이고요.
실지 저희들도, 아까 조훈배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코로나19 수칙에 대한 그런 부분은 분명히 준수하고, 다만 의견 표명을 못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온라인상으로 해 가지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금 현재 환경부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조훈배 위원 지금 지역의 읍·면·동을 통해 가지고 8일 날 공청회 한다고 이미 공문이 나가고 사전 접수받았지 않습니까, 50명 선착순.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예.
●조훈배 위원 그리고 해당 지역 진짜 참석해야 될 사람은 참석을 못 하고 있고, 그래 가지고 사실상 마라 해상 그쪽에는 전부 다 나이 드신 고령 해녀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버스 태워 가지고 현장 공청회 저지하겠다고 가겠다는데, 만에 하나 여기 사고 났을 경우 책임질 겁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저희들도…….
●조훈배 위원 아니 국장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부 보건이라든가 지사님은 방역 체계를 상향해 가지고라도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데, 환경국에서, 깨끗하게 해야 될 그 국에서 설명회를 하면서 도민들, 나이 드신 분들을 이 추위에, 코로나 격상시키는 이 시기에 동원해 가지고 이것을 꼭 해야 되겠냐고.
그리고 예를 들어 국장님의 개인 땅을 도에서 국립으로 묶는다면 그게 괜찮을 것 같아요?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실무 총책임자로서.
내 땅인데 내가 거기 건축 행위를 하든 사업을 하든 도지사한테 직접적으로 허가받는 게 낫지 그거 받으려고 환경청까지 가고 문화재청까지 가야 돼요?
어떤 게 좋은 겁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는 사항이고.
저 역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었고, 지금 현재 환경부에서는 이게 국정 과제로 올라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절차를 따져서 공청회까지 오기는 했습니다마는, 저는 이게 환경부가 생각하듯이 그렇게 쉬운 부분은 아니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중간에 전화들을, 저 역시도 직접적으로 받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의견 수렴 기간을 통해서 전화라든지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 가지고, 지금 현재 그런 이해관계에 얽혀 있기 때문에 많은 목소리들을 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어쨌든 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절차를, 당초 원래는 10월 달에 할 거였지만 이것도 늦추고, 늦추고 해서 이번 달에 하는데, 이런 과정을 보고 ―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는 그런 부분도 저 역시도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아무튼 잘 절충해서 어쨌든 간 지역 주민의 입장에서 저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국장님, 생각을 해 보십시오.
과정, 사실 실례로 봄에는 여름 되면 코로나 끝난다 해 가지고 봄에 결혼할 사람들 다 가을로 넘겼습니다. 가을 되고 나니까 봄보다 더 확산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행정에서 이것을 강행한다는 게, 어쩔 수 없다는 그런 뜻의 해명은 말도 안 되고. 또 예를 들어 가지고 이것을 한다 하더라도 사전에 다른 방법을 하든가 행정에서 직접 찾아가서 대표 분들하고 설명을 하고 이런 절차적인 것을 해야지 무턱대고 강행했을 경우에 이게 실현 가능합니까?
우도 해상 국립은 여기에서 취하됐지 않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제척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훈배 위원 빠져 있는 것은 왜, 도청 앞에서 데모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대정·안덕 주민들이 알기 때문에 이분들도 “우리도 버스 동원해 가지고 서귀포 들렀다가 도청까지 가 가지고 데모를 하자.” 이런 거거든요.
지금 행정 하는 게 도민들로 하여금 도청 앞에 가서 떠들면 조금 봐준다, 집에 앉아 있으면 무조건 법으로 묶어 버린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모든 게 행정이 안일하게 대처하고 대충 넘어가는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위원님께서 그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남모르게 이 부분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고 저희 실무자들도 그렇고 또 저희 윗선들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와 보니까, 이게 뭐 전후 따지는 거라기보다는, 책임을 회피하는 것보다도 우리 제주도에서 사실은 국립공원 지정을 요청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대선 공약으로도 되어 있고 국정 과제로도 비중 있게 다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해서 중간에 환경부에서 국장님이 왔었습니다. 와 가지고 ― 하도 저희들이 절차들을 이행 안 하니까 왜 늦어지는지 해 가지고 ― 저희들하고 토론도 하고 면담도 했습니다마는 그 과정에서 이 부분이 다시 또 제2의 분란이 있어서는 안 된다. 충분히 공감대도 형성이 되고, 과연 이해관계에 얽혀 있는 사항이라서 실익도 상당히 따져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렇다고 해 가지고 이것을 하게 되면 저기서는 국립공원으로 해서 관리권을 자기네한테 주면 자기네가 예산도 지원해 주겠다 하지만, 그것은 지금 의사 결정된 상황은 아닙니다만, 제 개인적으로는 그것은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지금 한라산국립공원도 마찬가지, 제주가 관리권을 갖고 있듯이 그런 형태로 가자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미 도립공원 같은 경우는 사용료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입장료를 받고 있는데 국립공원으로 지정했을 때 과연 이것을 해소시켜 줄 것이냐? 그렇지도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 역시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심사숙고해서 저희들이 의견을 내더라도 내야 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조훈배 위원 일단 국장님, 환경부에 연락해 가지고 12월 8일 공청회 자체를 무기한 연기를 하고, 또 차후 어느 정도 되면 해당 마을 지역과……. 아니 공청회 자리에 마을 이장, 어촌계장 참석 안 시키고 외부 사람 자리 선착순 50명 해 가지고 그거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일단 현지 지역 주민, 그 해당 지역 우선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겁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지역 주민 우선 맞습니다, 그것은.
●조훈배 위원 마라·대정·안덕 마을 그 지역 이장님하고 어촌계장, 해녀회장님들을 첫째 우선 해 가지고, 자기 생업이고 개인 사유지인데 이것을 묶어 버린다는데 지역 주민들은 못 오게 하고 과연 그 안에……. 선착순 50명에 해당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이 더 불만을 하고 행정을 불신임하는 게, 왜? 우리는 못 오게 하고 어디 시셋말로 뭐, 뭐 한 사람들 먼저 선착순 50명 메꾼 것 아니냐. 우리는 그냥 형식적으로 한번 공청회 하게 되면 이것은 무조건 밀어친다, 이런 형식으로 지역 주민들은 큰 오해와 행정 불신임.
지금 달력을 보았습니까? 오늘 아침에 출근할 때? 올해도 한 장밖에 안 남았습니다.
지금 춥고 뭐한데 고령화되신 해녀삼춘들 그날 버스 동원해서 서귀포, 저 보고 같이 가잡니다. 가 가지고 그 놈 모가지 심으랜, 나한테 하는데, 국장님이 빨리 조치를 해 가지고 공청회 자체를 무기한 연기를 하고 또 도의 입장을 분명하게 환경부에 전달을 하십시오. 도민들이 이렇고 현재 주민들이 이렇다. 어떻게 해 가지고 지역 주민들 해야지 이 추위에 버스 동원하고 나이 드신 분들 해 가지고 만에 하나 사고 났을 경우에 또 어떨 겁니까?
또 지금 코로나로 더 격상되고, 오늘 아침 보니까 81번 확진자 되었죠?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조훈배 위원 지금 이런 상황인데, 최고도로 코로나도 번지고 있는 상황에 이것을 한다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이거 지사님 결재받은 겁니까? 지사님 모르죠?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공청회 하는 것은 압니다.
이게 왜냐하면 지금 상황 이전에 결정되어 있는 상황이고…….
●조훈배 위원 지사님도 송악 선언 이후에 환경 쪽은 코로나고 뭐고 먼저 막 밀어치고 있네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전혀 그렇지 않고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간 걱정하시는 부분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청회 무기한 연기는 좀 그렇고, 제가 보기에는 의견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창구를, 한 번 더 심사숙고해서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는 데 대해서 같이하고요.
그 부분을 갖다가 별도로 마련해서 읍·면·동을 통해 전파해서 그런 의견들을 받는다든지 뭐 여러 가지, 한번 저희들이 다양한 옵션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훈배 위원 하여튼 간 국장님, 분명히 회의록에도 첨부되어 있지만서도 지역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것에 대한 공청회 무기한 연기라든가 코로나19에 대한 것에 대해서 제가 국장님한테 했습니다. 했는데 국장님은 어떻든 국가 시책 때문에 해야 된다는 그런 쪽으로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코로나19에 대한 방역 지침을 준수한다는 가정하에 그것은…….
●조훈배 위원 준수 가정은 50명 해 가지고 50명 선착순 받아 버리니까 현지 지역 주민들은 공청회 들으려고 단체로 가는 것 아닙니까, 버스 동원해 가지고!
행정에서는 회관 안에 들어온 사람은 인정하고 밖의 사람은 도민이 아닙니까? 진정 필요한 사람이 밖에 있는 사람들인데, 당일 날.
추우면 서로 간에 껴안고 하다 보면 비대면 거리 조정이 되겠습니까? 거리 간격 조정이.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그래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충분히 알겠고요.
거기에 들어간 50명이 마을 사람인지 아닌지 저 역시도 지금 현재는 모르는 상황이지만, 아무튼 의견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들을 수 있도록 그런 창구는 분명히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이것을 8일 날 그대로 한다 그러면.
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도 진행 중에 있는 상황인데, 다만 이런 입장을 참고적으로 환경부하고 한번 좀 논의해 보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이거 3일 전에 결정해 주세요. 왜냐하면 요즘 제주도 관광이 성수기 아닌 호황을 누리고 있다 보니까 대형버스 비는 것도 그렇게 녹록지가 않답니다. 3일 전 되어야 버스 임대하고 뭐 하고 그것을 챙기니까.
너무 시간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훈배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조훈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전국장님.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환경보전국장 문경삼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제주국립공원 확대 지정과 관련한 사업이 아까 국장님도 잠깐 혼란스럽게 말씀하시지만 제주도가 청정과 공존의 제주의 가치를 높이겠다고 제주의 국립공원 확대 지정 사업을 환경부에다 요청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맞습니다. 예, 예.
●위원장 강성의 그래서 환경부가 그것을 검토하기 위해서 용역을 한 거고요.
그러다 보니 거기에서 여러 도립공원과 관련해서 국립공원으로 갈 건지 말 건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그동안에 있었던 것인데, 조훈배 위원님이 말한 것처럼 모든 곳곳의 도립공원의 개별, 개별, 개별 의견 수렴이 제대로 잘 안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일단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개별, 원래 도립공원이었다가 국립공원으로 포함되어서 확대되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공식적으로 제주도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환경부에서 공청회를 개최하는 부분들도 어쨌거나 코로나 확산 시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고.
만약에 이런 식의 공청회가 조금 더 필요하다 그러면 추후에 지역 주민들 의견들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방식의 공청회를 더, 30명 이상이 요청되면 원래 공청회 다시 한다든지 이런 식의 조항들이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지역 주민들한테도 알려드리고.
또 하나는 국립공원을 했을 때, 국립공원으로 확대 지정이 되었을 때 좋은 점과 안 좋은 점, 장단점들은 분명하게 정리를 환경보전국에서 주관적으로, 주체적으로 하셔서 그것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지역 주민들에게 설명도 하고 이해도 구하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 이것이 제주도민들의 재산권에 대해서 뭔가 불합리하게, 아니면 불편하게 만드는 또 하나의 규제로 자꾸 인식이 되고 있어서 되게 안타깝고. 그 부분이 정말 그렇다고 하면 제주도민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부분인 건지, 제주도가 이것을 강하게 추진할 수 있는 건지, 그런 것들도 다시 검토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이제 오셔서 업무 파악하시는 중이시고 이제는 어느 정도 다 되셨기 때문에 명확하게 하실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맞습니다.
어쨌든 환경의 가치라는 그런 측면에서 하고 여러 가지 이해관계, 재산상의, 하여튼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야 하지만 이 부분은 제가 쉽게 여기서 이래저래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렇습니다.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다만 공청회 과정을 거쳐 보면 아마 의견이 어떤 부분을 원하는지를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좀 보고, 그다음 필요하면 우리도, ‘필요하면’이 아니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 와서 설명도 드리고 해서 좀 모자란 부분은 보충도 해 나가면서 최종적인…….
●위원장 강성의 어쨌거나 관련된 지역 주민들이 참여를 더 하겠다고 하면 다시 더 해 주든지 여러 가지의…….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그것은 공감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지역 주민의 의견 수렴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송창권 위원 발언 신청)
●위원장 강성의 예, 송창권 위원님.

○송창권 위원

환경보전국장님.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환경보전국장 문경삼입니다.
●송창권 위원 덜하려고 그랬는데 조금 더 몇 마디 드리고 싶어서요.
COP28 제주 유치 홍보활동, 이 사업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는데, 우리 조례에 근거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됐더라고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앞으로 하는 사항은 조례에 근거해서 추진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런데 어떻든 ‘세계환경수도 조성 및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여기에 따라서 이 조례의 기본 취지에 맞도록 하려면 먼저 이 활동들을 더 많이 해야 돼요. 그냥 단순하게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유치를 하기 위한, 보이기 위한 그런 내용보다는 좀 더 내실 있게 유엔기후변화협약의 내용에 맞도록 우리도 활동하고 있는 것인지 그런 걸 하나하나 좀 더 내실 있게 하고 나서 해야 점수도 더 따고 유치도 되고 그럴 것 아니겠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맞습니다. 단계별로 저희들 로드맵은 마련되어 있고요.
어쨌든 간 이번 조례가 가장, 우리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서 관심 갖고 제정까지 와 주셔 가지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것을 근간으로 해서 저희들이 파급적으로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어서 지금은 어쩌면 좀 수면 밑에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제가 한 3년, 4년 전쯤에 SBS에서도 나왔었는데, 미세먼지 관련해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얘기한 적도 있습니다마는 전국 소송단에 참여했었습니다. 제주도 아저씨로 해서 한 사람.
그만큼 기후 문제가 요즘에 아주 예민하게 반응들을 하고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송창권 위원 그러니까 실지 그런 활동을 하면서 이런 유치 활동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공감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그렇게 하면 좋겠고.
아까 위원님의 얘기를 제가 무슨 공박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국장님의 의지가 굉장히 부족한 것 같아요, 아까 국립공원이나 도립공원에 관련한 생각이. 저도 아직 확신이 서지는 않습니다마는 담당, 해당 국장님께서 아직 덜 갖추어져 있는 것 같아, 내 느낌으로는. 외부적으로 들을 때도, 이번에 무슨 다른 위원회 거기에서도 내용 할 때 국장님의 발언이라든지 이런 것이 매우 박약하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저한테도 전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지금 있기 때문에 그 내용도 소상히 말씀드리고, 염려할 것 아니면 굳이 염려 안 하셔도 된다든지, 또 이 환경이라는 것이 지방 사무인지 그것조차도 나는 궁금……. 의구심이 들어요. 복지라든지 해당되어 있는 지방 사무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이런 것과 환경이라는 부분은 다른 문제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쉽게 흔들리니까.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데, 좀 더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어떤 입장이 있는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국장님이 여기서 다르고 저기서 다르고 또 위원님들께 답변할 때도 또다시 느낌에 따라서 답변을 다르게 해 나가시고 그런 것 같아서 한편으로는 걱정이 좀 됩니다. 분명하게 얘기를 해야지.
만약 환경부라든지 거기서 나와서 할 때 입장을, 국장님한테 어떤 입장인지 들으면 또 다르게 느껴지겠는데요?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위원님, 전혀…….
●송창권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제 의도는 아시겠죠?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의도 알겠습니다.
●송창권 위원 뭐 깊게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우선 한 가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송창권 위원 저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송창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병우 위원 발언 신청)
양병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병우 위원

저는 사실상 얘기를 안 하려다가 조훈배 위원님이랑 이렇게 나와서.
문경삼 국장님.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환경보전국장 문경삼입니다.
●양병우 위원 이미 중복이 좀 되기는 되는 얘기입니다만 지금 국립공원이다 도립공원이다 전에, 제가 혼동되는 게 산림환경을 산림법으로 관리하는 부분에서, 산림법도 규제거든요. 거기서 좀 더 강화하기 위해서 태백산이든 한라산이든 이것은 국가가 관리하겠다 해서 국립공원으로 묶여 있고. 그다음에 산림법에서도 이 환경을 좀 더 체계적으로, 규제를 하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것이 공원법이잖아요. 「자연공원법」이라든가 도립공원.
그래서 도지사가 관리를 할 데는 관리하고 규제할 데는 규제하겠다는 것이 해양이든 육상이든 해양도립공원, 육상도립공원 이렇게 지정했죠?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맞습니다.
●양병우 위원 그리고 이번에 국립공원을 하면서 한라산을 확대하거나 오름을 확대하면 이해가 다릅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라산을 포함하고, 나머지 전체 한라산을 포함해서 12개 권역이잖아요. 12개 권역을 하면서 이미 4개 권역은 빼 나갔어요.
빼 나갔죠, 4개 권역?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양병우 위원 나머지 8개 권역 중에 한라산하고 중산간 2개 권역에다가 6개의 도립공원이 이번에 포함되어 버리니까 도립공원이 문제예요, 도립공원이.
지금 육지 지방은 이미, 국장님이 더 잘 아시잖아요? 10년, 20년 도립공원을 국립공원으로 묶어 가지고 반발하는 사례, 하나도 지원 안 된 사례가 지금 굉장히 속출하잖아요. 전라도라든가. 그래서 이것을 오히려 육지에서는 다시 산림으로 되돌려 달라, 이런 상황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 지역에는 가파도 해양, 송악산, 그다음에 가파·마라도……. 안덕하고 대정에는 해양도립공원, 그리고 제주 곶자왈 신평, 보성, 구억, 이렇게 해서 한 6개 마을이 걸려 있어요.
그래서 이번 8일 날 공청회는 좋습니다, 날짜. 그날 뭐 건물에서 하니까 좋기는 좋은데 될 수 있으면 6개 도립공원하고……. 8개 권역이잖아요. 될 수 있으면 하루씩 돌아도 8일이면 돕니다, 제가 보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물론 가파도, 마라도까지 다 들어가 달라는 건 아니지만 될 수 있으면 읍·면에서 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자료라든가 서면으로 받는 것은 관할 읍·면·동장들이 자유롭게 지역 주민들한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실질적인 공청회가 아닌가.
이게 무슨 환경부에서 요청한 것도 아니고 2017년도부터 해서 제주도가 환경부에 이것을 어떻게 띄워 볼까 해서 출발한 것 같은데, 저는 큰 틀에서 그렇게 봅니다. 제주도 산림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할까 해서 국립공원, 그다음에 조금 더 규제를 하면서 조성계획을 수립해서 보호할 데는 보호하고 어떻게 활용할 데는 활용하고. 이게 공원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우선 제주도지사가 도립공원 조성계획을 수립해서 이것도 도저히 도지사가 제주도민으로서 관리가 안 되겠다, 그때 신청하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양병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경희 국장님, 하나만 질의할 게 있습니다.
봉개동에 재활용 선별시설 야간운영 민간위탁사업, 41톤을 재활용 반입되는 게, 그렇게 되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반입되는게……. 예.
●위원장 강성의 그래서 그것을 선별하는 시설 아닙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맞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맞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예.
●위원장 강성의 그런데 주간에는 직영으로 하고 야간에는 위탁하겠다는 건데, 2018년부터 이렇게 운영을 해 왔다는…….
이게 꼭 야간에 해야 되는 겁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왜냐하면 선별 시스템이 한꺼번에 선별할 수 있는 용량에 한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반입량이 들어오면, 그날 처리를 못 하면 다시 또 쌓아 놔야 되는 상황이 발생해서 주간으로만은 도저히 부족해서 야간으로 가는 사안입니다. 용량만 많이 되어 있다면 주간에 많은 사람을 채용해서 해도 되지만 할 수 있는 용량이 한계가 되어 있어서…….
●위원장 강성의 시설의 문제입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시설의 문제도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러면 2018년부터 해결할 양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해야 되는 겁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주 52시간 근무제로 되면서, 주간에 더 이상 52시간 이상 근로를 할 수 없어서 부득이 야간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어쨌거나 내년에는 12억이 위탁금으로 예정되어 있는데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예.
●위원장 강성의 매각 금액이 10억인 거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10월까지가 약 10억이고…….
●위원장 강성의 그러면 이것은 총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주간, 야간 다 합쳐 가지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예, 총을 말하는 겁니다.
●위원장 강성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배 위원

예, 조훈배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수정 조례안과 같이 수정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강성의 조훈배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조훈배 위원님의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조훈배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훈배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등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배 위원

예, 조훈배 위원입니다.
강성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등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등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성의 조훈배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조훈배 위원님의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조훈배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등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훈배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배 위원

예, 조훈배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성의 조훈배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조훈배 위원님의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조훈배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훈배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배 위원

예, 조훈배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성의 조훈배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조훈배 위원님의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조훈배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훈배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등 보상 및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배 위원

예, 조훈배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등 보상 및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등 보상 및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성의 조훈배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조훈배 위원님의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조훈배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등 보상 및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훈배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배 위원

예, 조훈배 위원입니다.
강충룡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성의 조훈배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조훈배 위원님의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조훈배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훈배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배 위원

예, 조훈배 위원입니다.
김희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성의 조훈배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조훈배 위원님의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조훈배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훈배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지적측량업의 등록 및 지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배 위원

예, 조훈배 위원입니다.
강충룡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지적측량업의 등록 및 지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지적측량업의 등록 및 지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수정 조례안과 같이 수정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지적측량업의 등록 및 지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강성의 조훈배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조훈배 위원님의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조훈배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지적측량업의 등록 및 지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훈배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배 위원 예, 조훈배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수정 조례안과 같이 수정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성의 조훈배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조훈배 위원님의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조훈배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송창권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예.
●송창권 위원 송창권 위원입니다.
사전에 좀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아까 심사할 때에 그때 도시건설국장님께 말씀드렸던 내용이라서 제가 미처 챙기지 못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아까 국장님하고 질문·답변할 때에 제33조제3항 중 ‘2회’를 ‘1회’로 한다 해서 수정했던 것을 이 부분만큼은 원안으로 해서, ‘2회’로 이렇게 수정하지 말고 그냥 원안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안을 제시합니다.
다른 부분들은 그대로 수정되고요. 제33조제3항 중 ‘2회’를 ‘1회’로 하지 말고, 원래 ‘2회’로 올라온 안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제가…….
●강충룡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성의 그러면 이 안은 다음에 정리를 해서 다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충룡 위원 예, 다음에 하세요.
●위원장 강성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 건축계획심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배 위원

예, 조훈배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건축계획심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건축계획심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성의 조훈배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조훈배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 건축계획심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훈배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배 위원

예, 조훈배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성의 조훈배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조훈배 위원님의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조훈배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훈배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제주특별자치도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유치위원회 설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배 위원

예, 조훈배 위원입니다.
강성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유치위원회 설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유치위원회 설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유치위원회 설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강성의 조훈배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조훈배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조훈배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12항 제주특별자치도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유치위원회 설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조훈배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제주특별자치도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배 위원

예, 조훈배 위원입니다.
한영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강성의 조훈배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조훈배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조훈배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13항 제주특별자치도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조훈배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보전·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배 위원

예, 조훈배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보전·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보전·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성의 조훈배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조훈배 위원님의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조훈배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보전·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 조례안은 조훈배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제주특별자치도 수도사업 지방직영기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배 위원

예, 조훈배 위원입니다.
고용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수도사업 지방직영기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수도사업 지방직영기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성의 조훈배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조훈배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조훈배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제주특별자치도 수도사업 지방직영기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훈배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사업 지방직영기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배 위원

예, 조훈배 위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사업 지방직영기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사업 지방직영기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성의 조훈배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조훈배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조훈배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사업 지방직영기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훈배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제주서북방음도서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배 위원

예, 조훈배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서북방음도서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서북방음도서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서북방음도서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부대의견 첨부)
●위원장 강성의 조훈배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조훈배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조훈배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7항 제주서북방음도서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조훈배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외도1동 130-2번지 일원 공동주택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배 위원

예, 조훈배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외도1동 130-2번지 일원 공동주택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외도1동 130-2번지 일원 공동주택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외도1동 130-2번지 일원 공동주택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부대의견 첨부)
●위원장 강성의 조훈배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조훈배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조훈배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8항 외도1동 130-2번지 일원 공동주택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은 조훈배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성의

의사일정 제19항 리오팰리스 공동주택 신축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재해영향 저감계획 및 용수 공급 및 오수 발생량 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여 심사 보류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문경삼 국장님, 이의 없습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고맙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9항 리오팰리스 공동주택 신축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제주시 도련일동 1858번지 일원 공동주택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배 위원

예, 조훈배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시 도련일동 1858번지 일원 공동주택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시 도련일동 1858번지 일원 공동주택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시 도련일동 1858번지 일원 공동주택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부대의견 첨부)
●위원장 강성의 조훈배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조훈배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조훈배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0항 제주시 도련일동 1858번지 일원 공동주택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은 조훈배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용암해수 육성사업 관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배 위원

예, 조훈배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용암해수 육성사업 관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용암해수 육성사업 관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용암해수 육성사업 관련 출연 동의안 부대의견 첨부)
●위원장 강성의 조훈배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조훈배 위원님의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조훈배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1항 용암해수 육성사업 관련 출연 동의안은 조훈배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서귀포시 도시재생 뉴딜사업 현장지원센터 및 지역역량강화사업 추진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배 위원

예, 조훈배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서귀포시 도시재생 뉴딜사업 현장지원센터 및 지역역량강화사업 추진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서귀포시 도시재생 뉴딜사업 현장지원센터 및 지역역량강화사업 추진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서귀포시 도시재생 뉴딜사업 현장지원센터 및 지역역량강화사업 추진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부대의견 첨부)
●위원장 강성의 조훈배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조훈배 위원님의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조훈배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2항 서귀포시 도시재생 뉴딜사업 현장지원센터 및 지역역량강화사업 추진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조훈배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제주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 재정비(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안은 기본계획안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여 심사 보류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우석 단장님, 이의 없습니까?
●도시디자인담당관 고우석 심사 보류하게 되면 사업이 이월되게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12월 16일이 준공일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잠시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6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성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의사일정 제23항 제주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 재정비(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안은 기본계획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여 심사 보류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우석 단장님, 이의 없으십니까?
●도시디자인담당관 고우석 예.
●위원장 강성의 고맙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3항 제주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 재정비(안) 의견제시의 건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제주시 광양8길 18층 오피스텔 신축공사 중지 요청 청원의 건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배 위원

조훈배 위원입니다.
제주시 광양8길 18층 오피스텔 신축공사 중지 요청 청원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위 청원은 오피스텔 신축공사로 인한 인근 아파트 시설의 피해 대책 및 안전 조치를 요청하는 사항으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견서와 같이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는 것으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시 광양8길 18층 오피스텔 신축공사 중지 요청 청원 의견서 첨부)
●위원장 강성의 조훈배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습니다.
조훈배 위원님의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조훈배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4항 제주시 광양8길 18층 오피스텔 신축공사 중지 요청 청원의 건은 조훈배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1항 폐기물재활용시설 건축허가 관련 감사위원회 조사 청구의 건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배 위원

조훈배 위원입니다.
폐기물재활용시설 건축허가 관련 감사위원회 조사 청구의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폐기물재활용시설 건축허가 관련 감사위원회 조사 청구의 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청구의 건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성의 조훈배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조훈배 위원님의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조훈배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61항 폐기물재활용시설 건축허가 관련 감사위원회 조사 청구의 건은 조훈배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에 상정되진 않았지만 지난 2020년 5월 18일 심사 보류되었던 제주특별자치도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철회 요청에 따라 철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주특별자치도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철회하는 것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주특별자치도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철회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한 의결을 다시 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강성의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이행강제금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여 심사 보류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도시건설국장님, 이의 없으십니까?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예.
●위원장 강성의 고맙습니다.
그러면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건 심사 및 공기관 대행사업 등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난주 부서별로 진행되었던 예산 심사에 대하여 다시 한번 위원님들 간의 심도 있는 논의와 계수조정이 필요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강성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및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들으려고 합니다.
예산안 의결에 앞서 환경도시위원회 계수조정 사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 고윤권 국장님.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도시건설국장 고윤권입니다.
●위원장 강성의 동의하십니까?
계수조정 사안에 대한…….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내용이 없는데.
●위원장 강성의 협의한 대로 동의하시겠습니까?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성의 고윤권 국장님이 동의하셨습니다.
문경진 국장님, 협의한 대로 동의하십니까?
●교통항공국장 문경진 예.
●위원장 강성의 문경진 국장님이 동의하셨습니다.
문경삼 국장님, 협의한 대로 동의하십니까?
●환경보전국장 문경삼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성의 현공언 본부장님, 협의한 대로 동의하십니까?
●상하수도본부장 현공언 예, 동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제주시 청정환경국장님, 대표로 협의한 대로 동의하십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고경희 예.
●위원장 강성의 서귀포 안전도시건설국장님, 협의한 대로 동의하십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예, 동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성의 그 외에 의견이 계신 분 계십니까?
다 동의하시는 거죠?
그러면 계수조정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2항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배 위원

조훈배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한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분야 135억 8046만 2000원을 감액하고 135억 8046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 분야, 도시개발 특별회계 세출 분야 2억 5000만 원을 감액하고 2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부분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조정안 첨부)
●위원장 강성의 조훈배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조훈배 위원님의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조훈배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62항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은 조훈배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3항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훈배 위원

조훈배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한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성의 조훈배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조훈배 위원님의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조훈배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63항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조훈배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로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심사를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가능하면 많은 도민들께 만족할 수 있는 예산안 심사가 되도록 노력하고자 했습니다만 부족한 점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심사 과정에서 논의된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다시 한번 심사숙고하고 면밀하게 살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강성의

이번 예산안 심사가 고단한 도민의 삶에 조그마한 희망이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