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팀장 김양순

지금부터 제39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일어서는 데 불편함이 없으신 분은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그리고 제주4.3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좌남수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원희룡 도지사와 이석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긴급히 열리게 된 원포인트 임시회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4·3특별법 전부개정안에 대해 이번 임시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해줄 것을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도민 여러분!
제주4·3특별법이 제정된 지 20여 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국가 공권력에 의해 짓밟혔던 인권과 피해 회복을 위한 가장 최소한의 조치로서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보상과 명예회복은 제주도민들의 염원이었습니다만 도민들의 뜻은 매번 좌절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안이 정부와 여당 간의 협의가 마무리되면서 수형인에 대한 명예회복 조치와 희생자에 대한 국가적 보상조치에 있어 의미 있는 진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국가적 보상의 원칙을 법안에 명시하고, 그 지급방식과 기준·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용역 추진과 예산안에 반영토록 하자는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이번 합의안에 대해 다소 의견의 차이는 있지만 이번 임시국회에서 법안의 조속한 통과는 도민들의 간절한 요구입니다.
제주4·3희생자유족회 또한 당정 간의 합의사항을 존중하고 수용한다는 입장을 만장일치로 밝혔습니다.
우리 도의회 또한 그동안 전국 17개 시도를 직접 순회 방문해 제주4·3특별법 개정을 위한 적극적인 협조와 지지를 구해 왔으며, 시도 의회마다 법 개정 촉구 건의문을 채택해 주신 만큼 제주4·3특별법 개정에 전국적인 힘을 보태 주셨습니다.
이번에야말로 정부와 국회는 여야 없이 혼연일체가 되어 제주도민의 염원과 뜻인 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할 것이며, 법안 통과를 위한 확고한 실천 의지와 초당적 노력을 촉구합니다.
제주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첫 초석이 되는 만큼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금의 차디찬 겨울 한파와 같이 70여 년간 얼어붙어 봉인되었던 도민들의 통곡의 한을 풀어내고 코로나 한파도 함께 이겨낼 따뜻한 희망의 봄을 도민들에게 안겨드릴 수 있었으면 합니다.
제주도정 또한 도민의 뜻을 받들어 진력을 다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전방위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촉구하며 개회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김양순 이상으로 제391회 임시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의장 좌남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9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좌정규

의사담당관 좌정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91회 임시회 집회경위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12월 28일 김용범 의원 등 15명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소집 요구가 있어 12월 29일 긴급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회의 직접 부의사항입니다.
4·3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국회 통과 촉구 결의안이 오늘 본회의에 직접 부의되었습니다.
그 밖의 서면질문·답변서 제출사항 등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돼 있는 보고사항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 보고사항 첨부)
●의장 좌남수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좌남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9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제391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협의한 대로 12월 29일 1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9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첨부)

○의장 좌남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국회 통과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4·3특별위원회 강철남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특별위원장 강철남

존경하는 좌남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3특별위원장 강철남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가 채택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국회 통과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주4·3사건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주요 쟁점사항인 배·보상 문제 등에 관해 당정 협의가 마무리됨에 따라 금번 1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 결의안입니다.
이에 제주도민들과 4·3희생자 유족들의 뜻과 염원을 담아 4·3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초당적 협력을 통한 조속한 법안 통과는 물론 합의사항의 이행을 강력히 촉구하는 결의안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국회 통과 촉구 결의안 첨부)
●의장 좌남수 강철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국회 통과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1명 중 찬성 31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 끝에 실음)

○의장 좌남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91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정해진 순서에 따라 고태순 의원, 김장영 의원 두 분을 추천 선임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 등의 정리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좌남수

제주도민들의 깊은 슬픔이며, 대한민국 현대사의 최대 비극인 제주4·3사건의 완전한 해결은 제주도민들의 염원입니다.
잘못된 과거를 청산하고 억울하게 희생당한 분들의 명예회복과 유족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질 때 그동안 제주도민들을 괴롭혀 왔던 제주의 아픔을 진정으로 치유하고 역사를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국가 폭력과 이념에 부당하게 희생된 국민을 구제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고통의 세월을 이겨 낸 피해자와 유족들께서 생존해 계실 때 실질적인 배·보상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제주도민들의 마음속에 응어리진 슬픔과 멍에를 지금에라도 반드시 떨쳐낼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제주4·3특별법 개정안 통과와 협의사항 이행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제391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