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양영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9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양영식 위원장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제주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공무원 여러분께도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 신축년 새해를 맞아 우리 사회 곳곳에 희망과 기쁨이 가득하고 여러분 모두에게 희망의 기운이 환하게 솟아오르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맞서 싸우며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모든 힘을 쏟은 한 해였습니다.
금방 끝날 것이라 생각했던 코로나19 유행은 지난해 2월 도내 첫 확진자 발생 이후 만 1년이 지난 지금 사라지기는커녕 나날이 그 심각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백신 개발에 성공하며 코로나19 정복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지만 감염력과 치명률이 높은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나타나면서 불안감은 여전히 산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매우 고통스럽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도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노력 그리고 인내와 희생 덕분에 코로나19 대유행을 조금씩 슬기롭게 이겨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아동학대, 노인 학대 등에 대해서도 사전 예방부터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인 정비와 함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취약계층 등 우리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분들에게 돌봄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도정의 주요업무 계획을 도민들에게 소상히 알리고 주요 정책을 공유하여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내실 있는 업무보고와 책임 있는 답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답변 시에는 직위와 성명을 정확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기 위해 회의 참석 공무원의 범위를 최소화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복지여성국, 성평등정책관, 보훈청, 설문대여성문화센터와 제주의료원, 서귀포의료원,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제주한의약연구원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양영식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아 위원님.
●이승아 위원 이승아 위원입니다.
읍면동별 국민기초생활보장 현황과 그리고 담당 인력 제출해 주시고요. 사회서비스원 설립 추진 민관협의체 1차 회의자료, 그리고 세 번째 아동보호 전담기구 ― 지난해 10월 27일 구성이 됐거든요 ― 운영 내역.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배치 계획 및 진행사항 제출 바랍니다.
●위원장 양영식 다음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조속히 작성해서 각 12부씩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업무보고만 받고 그 외 부서는 기위 제출된 업무보고 자료로 대신하여 간단한 인사말씀만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양영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민의의 대변자로서 끊임없이 민생을 돌아보고 더 나은 도민의 삶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끊임없는 열정으로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양영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저희 보건복지여성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훌륭한 고견과 정책 대안 제시 그리고 적극적인 성원을 보내주시는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보건복지여성국 직원 모두는 사람 중심, 현장 중심, 민관협업 중심의 체감복지 실현을 위해 제주형 통합돌봄 안착, 돌봄 안전망 강화, 복지 대응 역량 강화의 3대 전략으로 도민이 행복한 제주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31일 자로 코로나19 방역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제주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이 새로이 조직되었습니다.
제주형 방역 전략을 통한 청정제주·도민건강 사수를 위해 맞춤형, 스마트, 지속 가능한 방역의 3대 전략으로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보건복지여성국 및 제주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인정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김성진 노인장수복지과장입니다.
강석봉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임홍철 여성가족청소년과장입니다.
정인보 방역총괄과장입니다.
황순실 방역대응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보건복지여성국 및 제주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정책목표와 전략, 2021년 주요업무 계획, 2020년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 정책목표와 전략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부터 31쪽까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21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6쪽, 지역사회 중심의 복지전달체계 및 민관 협력 안전망 구축입니다.
복지전달체계 기능 강화를 위한 제주형 통합복지하나로 시범사업과 지역사회통합돌봄 선도사업 추진 그리고 읍면동 맞춤형복지팀 역량 강화를 위한 컨설팅 사업 추진, 지역 공동체 기능 강화를 위한 지역복지 네트워크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서비스 제공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제주형 사회서비스 강화 및 사회복지 종사자 인프라 구축입니다.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2021년 하반기를 목표로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추진하겠습니다.
전국 첫 모델로 조성된 다목적 복지공간인 ‘복지이음마루’를 본격 운영해 나가고 복지포인트 지원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주민 욕구에 기반한 제주형 복지기준선, 공유복지 모델 등 도민 체감형 핵심 정책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저소득층의 기본생활보장과 자립 지원 강화입니다.
저소득 취약계층 기본생활 보장과 자활근로자 자립 지원 및 자활 인프라 확충을 추진하고, 저소득층의 의료 보장 지원을 통한 건강생활권을 강화하며,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대한 긴급복지 지원과 저소득층 위기가정 특별생계비를 지원하며, 일상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정 가사간병 방문 서비스 제공을 통해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의 삶의 질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함께 일하고 돌보는 건강하고 능동적인 고령사회 구축입니다.
노인여가시설을 노인복지 종합공간으로 기능을 강화하고, 노인여가복지시설을 확충하여 건강하고 품위 있는 노년생활을 지원하는 한편, 주거와 노인 서비스를 연계한 고령자 복지주택 및 복지시설을 확충하고, 소득보장 확대를 통한 안정된 노년생활 기반을 착실히 다져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어르신 안심돌봄 확대 및 전문 요양 서비스 제공입니다.
홀로 사는 노인 등 취약 노인에 대한 돌봄서비스를 강화하고, 공립 치매전담 요양시설 확충,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복지 증진, 저소득 노인 요양 비용 부담 경감에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활기찬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사회 참여 지원 강화입니다.
노인에게 적합한 양질의 중앙지원 일자리를 발굴·제공하고, 다양한 사회활동을 지원하겠으며, 장년층의 노년기 준비를 위한 인생 재설계 및 사회 공헌 활동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장사문화 변화에 맞춘 고객 중심의 양지공원 운영입니다.
코로나19로부터 이용객 안전을 위하여 설·추석 명절 연휴기간 사전 예약제를 실시하고, 안전사고 방지 및 이용객 편의를 위한 시설 개선, 화장문화 활성화를 위한 중단없는 화장로 운영, 이용 만족도 조사를 통한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양지공원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보편적 장애인 플랫폼 구축입니다.
장애인 서비스 지원체계 기틀을 마련하고 장애 특성별 단체 활성화 및 맞춤 서비스 지원 강화, 장애인 건강증진을 위한 사회적 지원 기반 마련, 장애인 자립기반 조성 및 복지증진을 위한 기금 운용 등을 통해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수요자 중심의 고품질 장애인 종합복지 서비스 제공입니다.
장애인복지관 및 공공 의료재활 기능 강화를 추진하고, 장애인 권익증진 및 특성화된 지역사회 재활시설 인프라를 구축하며, 장애물 없는 시설 확충 및 생활 이동 편의 지원으로 장애인이 안전한 사회활동 편의 제공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장애인 자립 지원 및 발달장애인 맞춤형 서비스 제공입니다.
장애인 연금, 수당, 의료비 및 보장구 지원 등 장애인 생활 안정 및 일상생활 지원으로 사회 참여를 확대하고, 장애인식 개선 및 피해 장애인 보호를 통한 장애인 권익보장 및 피해 장애인 지원 체계를 확립하고, 발달장애인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일을 통한 자립생활이 보장되는 장애친화도시 구현입니다.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사업 등 다양한 장애인 일자리 사업 확대로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장애 청소년 직업지도센터, 장애 대학생 취업연수 프로그램 운영 등 직업재활 서비스를 강화하며, 장애인 고용 사업장 지원, 중증장애인 창업형 일자리 카페사업, 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 확대 등을 통해 장애인의 안정적 고용기반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여성 폭력 피해자 안전망 강화 및 여성 경제활동 참여 확대입니다.
다양해지는 여성 폭력에 대해 피해자 중심의 맞춤형 보호를 강화하고, 경력단절 여성 등을 위한 인턴십 확대, 고용장려금 추가지원 등 일자리 지원을 내실화하며, 김만덕 나눔 정신 선양과 제주 여성 가치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양육 돌봄의 공공성 강화 및 다문화가족 정착 지원 확대입니다.
초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양육비 지원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사회 환경을 조성하고,수눌음육아나눔터 및 돌봄공동체 조성으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아이 돌봄 체계 확대와 다문화가족 맞춤형 정착 및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며, 가족 친화 인증기업 지속 확대 등을 통한 일·생활이 양립하는 가족친화 직장문화 만들기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보호와 존중을 통한 청소년 성장 지원입니다.
위기 청소년을 조기에 발굴하여 탄탄하게 조성한 안전망으로 보호하고, 학교 밖 청소년이 미래를 꿈꿀 수 있는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며, 청소년수련시설 확충·개선과 다양한 청소년 참여 활동 지원을 통하여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아이와 부모, 보육인 모두가 만족하는 든든한 보육환경 실현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공공형어린이집 지속 확대를 통한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 및 운영 지원,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기능보강사업 추진으로 안심하고 만족하는 보육환경도 실현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아동의 권리보장 강화를 위한 아동보호 체계 개편 추진입니다.
민간 중심의 아동보호 체계를 공적 영역으로 전환 추진하고, 위탁가정아동 양육보조금 확대,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원 등을 통한 보호대상아동의 빈곤 악순환 예방을 위한 자립기반을 강화하고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초등 다함께돌봄센터 확대 조성으로 아동의 권리가 실현되는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36쪽부터 143쪽까지 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 소관 2021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6쪽,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공보건 기반 강화입니다.
생명·건강과 직결된 필수 의료 강화를 위해 권역 및 지역 책임의료기관을 지정·운영하고, 지방의료원 현대화 및 기능 특성화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보건기관 시설 및 장비 보강 등을 통하여 의료 인프라가 확충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7쪽, 감염병 감시 및 대응·대비체계 강화입니다.
섬이라는 지역적 특성에 맞는 감염병 감시체계 강화를 위해 감염병 예방, 역학조사, 확산 차단까지 제주형 코로나19 특별방역 대응체계를 더욱 탄탄하게 구축해 감염병 유행으로부터 도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8쪽, 제주형 거버넌스 구축으로 최적화된 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지역 중심의 응급의료체계 기반 구축을 강화하고, 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한 공공보건의료 안전망을 확충하여 도민 건강권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9쪽, 생활치료센터 운영 효율화 및 지역 밀착형 건강증진 서비스 확대입니다.
코로나19 집단감염 발생과 확산 대응 등 상황 변동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생활치료센터를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가고, 지역 특성과 도민 요구에 부합하는 건강증진 서비스 확대로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40쪽, 제주형 코로나19 대책으로 방역 실효성 제고입니다.
제주의 상황 및 여건에 맞는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대책을 수립 추진하고,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제주형 전자출입명부 ‘제주안심코드’ 보급을 더욱 확산시켜 신속하고 정확한 방역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141쪽, 제주형 특별 입도 절차를 통한 청정제주 사수입니다.
제주형 방역체계 구축으로 제주의 관문인 공항만 관리를 강화하고 모든 입도객에 대한 감염원 도내 유입을 강력 차단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게 제주를 찾을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2쪽,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선진위생 환경 구축입니다.
고위험 시설인 유흥시설, 식당, 카페 등 위생 분야에 코로나19 거리두기 단계별 핵심 방역수칙 준수 점검을 철저히 하고,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선진위생 환경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3쪽, 정신건강·치매예방으로 안심 제주 실현입니다.
정신질환자에 대한 인식개선과 치료, 재활 체계를 구축하고, 전문화된 치매 관리와 돌봄을 통해 안심 제주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21년 주요핵심 과제, 2020년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 2020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여성국 및 제주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양영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21년 주요업무보고에서 지적해 주시고 제안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하고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지속적으로 의논하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업무에 대해 계속해서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양영식 임태봉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현숙 성평등정책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평등정책관 이현숙

안녕하십니까? 성 평등정책관 이현숙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양영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성평등정책관 업무에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시는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도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성 불평등 문제가 극명하게 더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제주도정의 성평등 정책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좀 더 고민하고 업무를 공유할 수 있는 자리여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올해는 성평등정책관실이 2018년 전국 최초 행정부지사 직속으로 신설된 이후 3년 차로 그동안 위원님들의 관심 속에 추진해 온 성평등정책과 제도 운영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타 시도와 차별화된 제주형 양성평등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오늘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소통과 포용으로 더 성평등한 제주 사회 실현을 위한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평등정책관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양영식 이현숙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희 보훈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히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훈청장 이동희

안녕하십니까? 제주보훈청장 이동희입니다.
항상 보훈 정책에 따뜻한 애정과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양영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수많은 국가유공자분들의 희생과 공헌 위에 서 있는 자랑스러운 나라입니다.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하신 분들을 예우하고 잘 모시는 것은 국가의 책임이자 우리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제주지역 국가유공자와 보훈 가족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명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예우와 지원을 해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금년에는 제주보훈회관 건립, 제주국립묘지 준공이 예정돼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보훈 업무에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보훈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국가유공자 예우 문화가 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훈청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양영식 이동희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봉숙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히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강봉숙

안녕하십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소장 강봉숙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양영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업무에 많은 정책 조언과 지원을 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센터는 작년 한 해 코로나19로 인해 대면교육 등이 전면 중단됨에 따라 정상적인 센터 운영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금년에도 센터 업무 특성상 교육 운영 등에 많은 어려움은 있지만 현재 교육 운영은 화상으로 모두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환경 변화에 맞는 다양한 콘텐츠 개발 등 여성과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합문화공간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시는 고견은 세심하게 챙겨서 향후 업무를 추진하는 데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양영식 강봉숙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경생 제주의료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히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안녕하십니까? 제주의료원장 오경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양영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홍명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한 분 한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평소 제주의료원에 아주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리면서, 늦었습니다마는 올해 위원님들이 하시고자 하는 일 모두 활발하게 이루어져서 빛을 발하는 그런 한 해 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제주의료원은 지난해 2월 달부터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지정이 돼서 지금 현재까지 200병상이 소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공공의료기관으로서 도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묵묵히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과정에서 우리 병원에 입원했던 200여 명의 환자들을 두 차례에 걸쳐 다른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으로 전원시키는 일을 하면서 의료진은 물론 우리 도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드린 것 같아서 굉장히 아쉽고, 지금 현재도 의료원에 입원하고자 하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입원할 수 없는 환경이 돼서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원장으로서는 전염병 전담병원이 확충돼야 한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올해도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처럼 코로나 환자를 수용하면서 공공병원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을 전부 찾아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저희 업무에 적극 반영을 하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의료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양영식 오경생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현수 서귀포의료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히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의료원장 박현수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의료원장 박현수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양영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지난해부터 지속되는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신 데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며, 업무를 추진하면서 항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하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서귀포의료원 운영과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귀포의료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양영식 박현수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무숙 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히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민무숙

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민무숙입니다.
존경하는 양영식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님, 홍명환 부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여러 위원님들, 도민의 더 나은 삶과 민생을 돌보는 의정을 구현하기 위해 밤낮없이 헌신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와 정성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저희 연구원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귀중한 정책 조언 그리고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과 더 자주 소통하고 논의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두루 반영해서 부족한 부분들은 보완하면서 여성과 아동을 비롯한 제주 가족 모두가 행복한 양성평등 제주 사회를 구현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은 2021년 경영 방침을 실천적 연구와 적극적인 공유 그리고 지속적 혁신으로 성장하는 연구원으로 설정하고 여러 핵심 연구 수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특히 포스트코로나 사회 변화 대응을 위한 여러 돌봄과 건강증진 개발 그리고 일자리, 가족에 관한 연구 등에 주력을 하고자 합니다.
나가서 이러한 연구가 보다 정책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정책소통협의체를 운영하며, 또 분야별 연구TF팀을 운영해서 도정과 의회와 신속하고 효율적인 소통 체계에 노력하겠습니다.
올해 특히 저희 연구원은 온라인 성인지통계시스템을 구축하고 조사 데이터 원자료를 개방, 공유하는 사업을 시작해서 제주에 대한 연구 자원과 지식 공동체가 보다 널리 확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도정의 어떤 성주류화 정책을 적극 지원하고 양성평등교육센터를 통해서 지역사회 교육 및 문화 확산의 거점으로 잘 안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가 추진하는 가족친화인증 기업이라든지 수눌음 돌봄, 공동체, 이런 것도 더 잘 내실 있게 운영이 되도록 저희가 적극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의 지속 가능 경영을 위한 업무 프로세스의 효율적 개선을 통해 경영 기반을 좀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도 저희 연구원은 제주의 여성과 가족을 위한 성평등 플랫폼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고자 전 연구원 구성원들이 매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보다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고, 오늘 말씀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조언을 업무에 적극 반영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양영식 민무숙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민호 제주한의약연구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히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한의약연구원장 송민호

안녕하십니까? 제주한의약연구원장 송민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양영식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제주 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존경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연구원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성원을 해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연구원에서는 한의약 산업 육성과 도민 건강증진을 위해 한의 의료서비스 및 임상 연구 1개 사업, 제주 한의약 자원 연구 개발 5개 사업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 도모 및 제주한의약 산업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양영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올 한 해도 저희 연구원에 대하여 보다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한의약연구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양영식 송민호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10분으로 정하였으니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업무보고는 현재 KCTV를 통해 생중계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명환 위원님.

○홍명환 위원

예, 홍명환입니다.
임태봉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입니다.
●홍명환 위원 코로나19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코로나 발생한 지가 1년이 넘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홍명환 위원 코로나19가 2019년 말에 이루어졌고, 제주도 같은 경우 확진자가 처음 발생한 때가 언제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2월 21일.
●홍명환 위원 예. 지금 딱 1년이 지나서, 1년하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전체적으로 지난 한 해 전 국민이나 우리 도민들, 의료진들 다 고생이 많으셨는데, 이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임태봉 국장님께서 어떻게 보면 통제관 역할을 하셨잖아요. 전체적으로 총평을 하신다면 어떻게 보십니까? 아쉬운 부분이나 개선책을 좀 전에 업무보고 때 몇 마디 말씀을 해 주시기는 했는데.
지금 보건시설 및 장비보강을 통하여 인프라를 확충하겠다고도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잘 준비가, 어떤 식으로 준비하시려는 거죠? 인프라 같은 경우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제주도는 일단 섬이잖습니까? 그래서 감염병에 관해서 대단히 위기 요소도 많지만 또 어떻게 보면 통제를 잘하면 상대적으로 더 잘 방어할 수도 있는 양면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 제주도에서 11월까지, 그러니까 정확히 말씀드리면 10월까지 다른 지역에 비해 발생빈도가 굉장히 낮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무사증 입도를 제한한다든가 여러 가지 특별 입도 절차를 강화한다든가 해서 상대적으로 10월까지는 잘 방어했던 것이 사실이고, 그사이에 대구, 신천지, 사랑교회, 수도권, 이태원 등등 해서 전국의 각 시도별로 상당히 많은 확진자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11월 한 달에 22명, 그다음 12월에 340명이 발생하면서, 그 이유는 11월부터 육지에서 관광객들이 들어왔다가 올라가면서 확진자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게 사실 무증상 감염자들이 꽤 있었던 것이고 그 영향을 우리가 12월에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12월에 방역대책 전략 같은 것들을 상당히 전환하게 됩니다.
우선은 섬이기 때문에 확진자 후송을 못 합니다. 이송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의료역량을 강화할 수밖에 없고, 여기 의료원장님들 계시지만 공공보건의료체계가 타 시도에 비해서 굉장히 양도 많고 병상 수도 많고 비중이 굉장히 높아져서…….
●홍명환 위원 국장님, 제가 질의할 게 많아서.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의료역량 중심으로 대단히 강화했고, 병상 소개를 무려 343병상을 했고, 그에 따르는 예를 들면…….
●홍명환 위원 국장님, 됐고요. 그 정도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요점은 이거 아니겠습니까? 9월, 10월경까지는 나름대로 됐는데…….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10월까지는요.
●홍명환 위원 그 이후에 한계를 드러냈다. 그렇지만 우리 의회에서 지속적으로 어떻게 보면 경고나 촉구를 했었죠. 겨울 되면 팬데믹이 온다. 이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 달라고 여러 차례 지적했었고, 그런 부분에 준비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아쉬움도 많다. 특히 9월, 10월경에 우리 의회에서 여러 차례 동선을 선제적으로 공개하라고 계속 촉구했고, 그게 저희가 보기에는 타이밍이 좀 늦지 않았나, 그런 부분이죠. 물론 나중에 동선 공개 지침이나 이런 것들을 의회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변경해서 진행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서 후반기에 안일하게 대응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감염병 병원과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원래 3 플러스 2. 호남권, 중부권, 영남권 해서 감염병 전담병원을 하기로 했었죠. 그다음에 플러스 2로 인천과 제주에 하기로 했었는데.
지금 말씀으로는 “인프라 갖춘다, 갖춘다.” 하지만 아까 제주의료원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감염병 전담병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왜 지금 감염병 전담병원 추진이 안 되는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사실은 지난해 설계비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까지 올라가서 거기서 예산이 삭감되기도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권역별로 약 다섯 군데에서 여섯 군데 정도…….
●홍명환 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원래는 3 플러스 2가 되는데 지금 권역별로 다시 기준을 바꾸려고 하는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권역별로…….
●홍명환 위원 권역별은 몇 개 권역을 얘기하는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5개 권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거기에 제주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제주권역이…….
●홍명환 위원 5개 권역입니까, 17개 권역입니까? 정확히.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5개 권역으로 알고 있고.
●홍명환 위원 거기에 제주가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포함됩니다.
●홍명환 위원 포함되어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홍명환 위원 그거 이상 없으시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것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쭙겠는데요.
제주에 여러 차례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했어요. 3차 같은 경우에는 삼다수 개발공사로부터 200억을 기부받아서 50억 정도를 긴급재난금을 지원해서, 예산은 있는데 어려운 분들이 지급을 못 받는 경우들, 특히 선별지원의 문제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번도 똑같은 문제가 반복되는 게 아니냐? 특히 4차 긴급생활지원금으로 322억을 편성했는데 어제까지 진행된 것을 보니까 209억 정도, 약 3만 4000명한테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시간 경기도 같은 경우는 1000만 명, 1조를 보편 지원으로 지원하고 있는 데에 비해 지금 3만 4000명. 67만 명한테 지급하는 것도 아니고 3만 4000명한테 지급하는 것은…… 원래 지원대상이 5만 2000명이죠. 지금 한 60% 정도에 그치고 있고. 특히 휴폐업자에 대해서는 260명 정도 신청받아 있습니다마는 3000명 지원하겠다는데 지금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혹시 휴폐업자 같은 경우는 언제 지원될 예정인지 아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것은 부서가…….
●홍명환 위원 그런데 제가 진짜 안타까운 게 이게 4월, 5월에 지급한다고 해요. 그리고 현재 단 한 명도 지원이 안 되고 있고. 특히 이번 같은 경우는 사업자들 중심으로 지원한다고 하는데, 전세버스 기사라든지 법인택시 기사 같은 경우는 지급하는데, 제주도에 사업자가 6만 명 정도 된단 말입니다. 거기에 따른 종사자가 28만 명 정도 되는데 대부분 1인에서 5인 이하 종사자들이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분들은 구경만 하고 있어요. 긴급생활지원금 자체가 처음부터 설계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저는 방역 관점에서밖에 말씀드릴 수 없겠는데, 방역이라는 게 한 군데에서 생기면 선의의 피해자가 많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강제적 또는 반강제적 또는 권고적으로 정책을 집행합니다. 그러면 강제적으로 집행 대상이 되는 업종들은 상당히 피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러면 여러 가지 공과금이 한 달에 300만 원씩 나가던 사람들이 어느 날 50만 원밖에 수입이 안 되면 상대적으로 피해 금액이 너무 크기 때문에…… 만약에 정부가 강제력을 동원하지 않았다면 지금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원치 않는데 일방적으로 코로나 감염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단계별로 또는 선택적으로 강제력을 한다면…….
●홍명환 위원 보편‧선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일단 선별로 결정했어요. 3000명을 지원하겠다는데 지금 단 한 명도 지원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보편‧선별 논쟁을 하자는 게 아니고 이것은 계획 자체가 너무나 졸속이 아니냐 이거예요. 관여를, 부서 간 협의를 다 했었던 거 아닙니까? 이거 선정할 때.
(타임벨 울림)
시간이 다 되어서 좀 이따가 다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위원장 양영식 홍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은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은실 위원

고은실 위원입니다.
새해 첫 질의인데요. 일단 코로나19로 인해서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정말 애를 많이 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아까 홍명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어려운 분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낼부터 예방접종이 시작되잖아요. 낼부터 시작이 되죠? 예방접종.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26일부터.
●고은실 위원 예, 26일부터. 죄송합니다. 26일부터 시작되는데 과연 예방접종으로 우리가 봄날을 맞을 수 있을 것인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걱정과 희망이 함께 공존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방접종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은데요. 어떻습니까, 지금 준비상황은. 잘 준비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코로나 백신은, mRNA백신은 화이자나 모더나 제품인데 이것은 접종센터에서 접종하게 됩니다. 한라체육관은 거의 준비를 완료했습니다. 그다음에 아스트라제네카와 얀센은 일반 병의원에서, 국가 예방접종기관으로 지정한 202군데 정도에서 맞게 됩니다. 이 부분도 지금 저희가 준비를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2∼3월 중에 예방접종을 시작하게 되잖아요. 26일부터 예방접종을 시작하게 되는데 예상인원은 얼마 정도 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지금 코로나19 백신이 18세 이상 사람들이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57만 5000명인데 57만 5000명 중에 임산부는 또 맞을 수 없습니다. 임산부를 빼면, 57만 5000명의 70%를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게 40만 2500명입니다. 40만 2500명에게 일단 접종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맞출 계획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8주에서 12주까지 두 번을 맞아야 되는 백신이 있고요. 한 번만 맞아도 되는 백신은 얀센이라는 제품인데 나머지는 두 번을 맞아야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7월에서 9월까지 1차 접종이나 2차 접종을 부분적으로 완료하고, 4/4분기 때는 2차 접종 못 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26일부터 백신 수급계획에 의해서 단계별로 접종계획은 다 수립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은실 위원 지금 백신 수급이 차질없이 잘 진행될 거라고 확신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것은 제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백신이 들어와서 배분해서 접종하는 거라면 계획대로 됩니다. 그런데 이게 제약사와 국가 간의 과정에서 수급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국가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정확하게 도민들에게 “언제부터 됩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거의 시간이 갈수록 정확한 접종계획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어쨌든 장기화되지 않도록 접종 시기를 잘 맞춰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지금 노인요양시설이라든지 장애인 생활시설은 방문하는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고은실 위원 방문했을 때 의료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충분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방문접종팀은 보건소별로 이미 다 구성되어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우리가 가장 걱정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응급한…….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혹시 이상반응이 나타났을 시…….
●고은실 위원 예, 이상반응이 생겼을 때의 대응책,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굉장히 두렵거든요. 그것 때문에 접종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에 대한 두려움도 있는 거고요. 이것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들이 있습니까? 잘 준비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래서 이상반응 신속대응팀을 제대병원의 법의학 교수님이나 감염병 교수님들, 한라병원의 응급교수님이라든가 해서 열 분의 전문가로 신속대응팀을 구성했고요. 병원으로 가야 될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제대병원과 서귀포의 서귀포의료원을 협력병원으로 지정해서 적어도 20분 전후로 이상반응이 생겼을 시에 병원으로 가서 일단 1차 조치는 취하고 만약에 그 단계를 벗어나면 질병청에서 전문가그룹에 의뢰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스템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어쨌든 지금 준비된 부분이 병원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쇼크인 거예요, 쇼크. 쇼크가 왔을 때 바로 치료되지 않으면 위험하다고 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래서 접종센터 안에 이상반응을 관찰할 수 있도록 대기실을 마련하고 있고 저희가 즉시 이송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맞고 나서, 집에 가서 쇼크가 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찰할 수 있는 앱을 설치해서 추적 관찰할 수 있도록 대비하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어쨌든 가장 불안한 것은 이상반응에 대한 두려움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도민들께 홍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인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준비하고 계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홍보계획은 대비를 다 하고 있는데 사실 아까 수급계획을 포함해서 질병청에서 정확한 방침이나 결정된 내용이 나오기만 한다면 즉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지금 걱정은 예방접종센터에서 어쨌든 이분들이, 우리가 처음 해 보는 거잖아요. 위험성도 있고 어떤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전에 훈련이나 이런 것을 충분히 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기본적으로 교육은 다 해야 되고요. 의료기관이 됐건 접종센터 접종요원이 됐건 보건소가 됐건 기본적인 교육은 다 시키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아마 4월부터 접종센터가 운영될 겁니다. 대비는 다 해 있고. 또 서귀포는 아마 7월 이후에. 그래서 충분한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은실 위원 접종센터에서 주로 화이자 백신을…….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화이자와 모더나를 접종센터에서 맞게 됩니다.
●고은실 위원 이것은 영하 70도에서 보관과 유통을 해야 되는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렇지 않습니다. 화이자는 그렇습니다.
●고은실 위원 화이자만 그렇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화이자는 그렇고 모더나는 상온, 그러니까 2도에서 8도 상황에서도 충분히 접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우리가 화이자도 사용할 거잖아요. 화이자 같은 경우는 영하 70도에서 보관해야 되고 그다음에 녹여야 되고, 해동 후에 다시 섞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다음에 녹인 것을 다 접종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경우가 있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화이자 제품이 해동을 하고 노출되면 2도 냉장고에서 보관하고 접종할 때 약 한 달 정도의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한 달 정도의 유효기간이 있고, 무작위로 오는 사람에게 접종하는 게 아니라 다 예약제입니다. 그러니까 하루 접종 인원이나 접종계획 이런 것들이 예약에 의해서 추진되기 때문에 한 달 정도의 유효기간이 있음에도 또 예약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어쨌든 우려는 예약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약이 해동 후에 사용을 못 해서 버리게 될 우려가 있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것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그 부분을 예약하신 분들이 다 맞을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약을 버리지 않도록 최대한 챙겨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저희가 점검하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안내서를 대대적으로 한다고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면 도민들이 이것에 대한 우려나 이런 것들을 잘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맞는 거죠? 염려. 만약에 “예방접종을 하시겠어요?” 했을 때 우려되는 것이 있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저희가 그것을 자의적인 해석을 내려서 답변하기에는 그렇지만 질병청이나 국가에서, 또 검증된 제약사와의 관계에서 모든 게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더도 덜도 따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제한적입니다.
●고은실 위원 그래서 충분하게 홍보를 잘하셔야 된다, 도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알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예방접종이 되면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가겠다는 희망을 안고 있는 거잖아요. 이 희망을 저버리지 않도록 잘 준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노력하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고은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승아 위원

이승아 위원입니다.
임태봉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입니다.
●이승아 위원 코로나가 제주도에 발생한 지 만 1년이 지났고, 먼저 1년 동안 너무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고맙습니다.
●이승아 위원 아까 답변 중에 제주는 섬이기 때문에 위기이기도 하지만 방어에 강하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이승아 위원 그런 양면성을 갖고 있는 부분은 저도 인정합니다. 1년 동안 연장이 되어 있고 중간에 많은 경험을 했는데 어느 쪽을 기준으로 우리가 방어를 해야 될까요? 어쨌든 섬이라는 특수성에 맞춰서, 위기상황에 맞춰서 준비해야 되는 게 맞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이승아 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양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혹시나 안일한 생각을 해 버리면 어쩔까라는 우려에 한번 여쭤봤고요.
낼모레 26일 드디어 접종이 시작됩니다. 제주도에서도 26일 시작이 가능한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가능합니다.
●이승아 위원 그러면 26일부터 요양시설과 요양병원부터 시작하게 되겠네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렇습니다.
●이승아 위원 답변 중에 11월, 그러니까 10월 말까지 70% 해서 집단면역을 이루겠다는 얘기를 하는데 당초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집단면역 형성이 될까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저희들 입장에서는 11월 정도면 집단면역이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저도 오늘 질의를 위해서 자료를 보다 보니까, 백신이 100% 효과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찾아보니까 들어오는 백신이 다섯 가지 정도인데 65%에서 95%인가, 평균 예방효과가 한 85% 정도더라고요.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이승아 위원 우리가 100%를 가정했을 때 70%를 해서 집단면역이 되는 거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70%가 아니라 85%, 어떤 교수님 말씀은 90% 해야 된다는 의견도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주도는 관광지잖아요. 유독 유동인구가 많아요. 제주도민만 거주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70% 해서 10월 말에 집단면역이 형성된다. 그것은 저는 안일한 생각이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70%라는 것은 거기까지만 하면 된다의 개념이 아닙니다.
●이승아 위원 왜냐하면 정부방침도 그렇고, 하지만 제주는 유동인구가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정부방침에 맞춰서 ‘그래, 정부가 70% 했으니 제주도도 70% 하면 된다.’는 생각을 혹시나 갖고 있을까봐. 우리가 적극적으로 질병청에 제주도의 여건이 이렇기 때문에 능동적으로 백신도 더 요구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시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그 의견에 저도 동의합니다. 맞습니다.
●이승아 위원 지금 평균적으로 85%의 예방효과가 있기 때문에 제주도는 최소 80%, 90%를 맞힌다는 목표를 갖고 해야 된다는 생각을 본 위원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양시설하고 요양병원 간호사와 의사가 한 팀으로 엮여서 접종하게 되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요양병원 같은 데는 의사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자체 접종을 합니다. 그런데 요양원 같은 데들은 저희 보건소에서 네 명이 팀을 이뤄서 가서 접종합니다.
●이승아 위원 1차 접종이 시작되면 제가 보기에는 3000명 조금 넘는 숫자가 접종할 것인데 몇 팀 정도 꾸려져 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제주보건소에 한 팀이 꾸려져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양병원은 다 자체적으로 접종하고요. 이게 64세 미만입니다.
●이승아 위원 알고 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래서 만약에…….
●이승아 위원 그럼 그 한 팀만 갖고 1차 3000여 분을 다 돌 건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요양병원은 병원 자체에서 접종을 합니다. 병원 의사가 직접 접종을 하고요, 요양병원에서는.
●이승아 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앞서 고은실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지만 의사분이나 간호사분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국민들이 걱정하는 게 이상반응일 때 어떻게 하느냐? 그럼 부작용, 쇼크가 발생했을 경우에 이것을 대처할 수 있는 인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아까 대응팀 해서 한 팀 10명이 구성되어 있지만 그분들이 같이 계속 이동할 게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접종할 수 있는 의사분이 계시다고 이상반응에 대해서 다 대처할 수 있다?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래서 아까 교육을 한다는 게, 일단 접종을 하게 되면 15분에서 30분 정도는 이상반응을 관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실이 다 갖춰져야 되고요. 그 자리에서 만약에 이상반응이 있다면, 만약에 보건소에서 가는 상황이라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제대병원과 협약되어 있기 때문에 이상반응 시에는 막바로 제대병원으로 후송할 수 있게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국장님, 쇼크는 바로 처리하면 아주 간단하지만 그렇게 이동하다 보면 치명적일 수 있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렇죠. 더 잘 아시겠지만.
그런데 이것을 제주대학교병원으로 이송한다? 저는 심히 우려되거든요.
제가 왜 팀을 여쭤봤느냐 하면 그것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주사라든지 바로 대응할 수 있는 팀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의사와 간호사가 같이 팀으로 구성되어서…….
●이승아 위원 그럼 이상반응에 대해서 굳이 수송을 하지 않더라도 즉각적인 쇼크 상태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교육이 됐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아니, 그것은 상태에 따라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상반응이 국소 이상반응도 있을 수 있고 아까 말씀드린 아주 예외적으로 쇼크가 오는 그런 증상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승아 위원 우리가 준비를, 아까도 양면성이 있다고 했지만 위기상황을 대비해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야 되고요. 쇼크도 약한 쇼크가 올 수도 있고 정말 중증인 쇼크가 올 수도 있으면 어느 쪽을 기준 삼아야 될까요? 중증이죠. 사람의 생명이 걸린 거기 때문에. 그런데 제 질의에 약한 쇼크도 있을 수 있다는 답변은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아까 말씀이, 제가 아주 예외적으로 쇼크도 있을 수 있다고 했고, 이런 상황은 현장에서 조치뿐만 아니라 제대병원으로 후송의뢰 체계가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국소반응의 약간의 이상반응들이 거의 대부분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의사 선생님과 간호사가 거기에 파견되어 있기 때문에 그 상황에 맞게 조치한다는 겁니다.
●이승아 위원 알겠습니다. 준비를 잘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방접종센터 같은 경우는 이동형 음압병동까지 설치하고 예진도 하고 사후를 관찰하기 때문에 크게 걱정되지는 않아요. 그런데 접종을 진행하다 보면 의료기관에 위탁해서 접종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병원에 의사분들이 있기는 하겠지만 아까 말한 중증 이상이 있을 경우 구급차라든지 그리고 에피네프린 같은 처방이든지 자동심장충격기가 제가 보기에는 준비되어야 한다고 여겨지거든요. 다른 것은 상관없지만 구급차를 위탁기관마다 다 배치할 수 있을까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202군데 다 배치할 수는 없고요. 소방이나 보건소나 대응체계는 다 갖춰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승아 위원 위탁해서, 우리가 가까운 병원에서 맞기 위해서는 이런 기본적인 것까지 꼼꼼히 챙겨야 한다고 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맞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최근 여론조사나 이런 것을 봤더니 한 30% 가까이는 백신에 대해서 부정적이에요. 전 도민 인플루엔자도 해 봤지만 쉽지가 않아요. 억지로, 강제로 접종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그런데 지금 답변을 보면 정부에서, 질병청에서 오는 대로 기다리고 있는 입장인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수시로 언제 어떤 제품의 백신이 오는지를 신뢰할 수 있도록 도민에게 정보를 즉각적으로 줘야 되는데, 저는 도민을 만나면 “26일 날 진짜 해요?” 저도 확실히 대답을 못 해요. “내일 가서 한번 여쭤볼게요.” 그런 불투명한 정보들 때문에 더더욱 도민들이 신뢰를 못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백신을 접종하면 홍역 예방접종처럼 한 번 맞으면 평생 가는 게 아니잖아요. 독감 접종처럼 매년 맞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할지, 어떻게 안심을 시킬 것인지, 이런 정보 부분이 너무 취약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 부분은 그저께까지는 군 수송기로 사실은 25일에 올 것으로 알았는데 어제 오후에야 배로 내일 도착한다 이렇게, 이제 확정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저희가 더 답답합니다. 사실은 이게 잘못했다가는 도민들이 더 혼란스러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더 질병청과 전화기에 귀를 대고 그 정보를 확보하고 있고요. 확인된 확실한 정보가 아니면 그게 더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승아 위원 마지막으로 더더욱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수시로 정확한 정보를 도민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경학 위원

김경학 위원입니다.
새해 들어서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 처음 회의장에서 뵙는 것 같습니다.
양영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님들도, 또 도민 여러분들께도 화면을 통해서 처음으로 인사를 드리는 것 같아요.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로 모든 것이 정지된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벌써 1년이 되었고, 그리고 상상하지 못할 여러 가지 피해와 어려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관계 공무원들, 또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더 큰 피해를 막고 또 극복을 할 수 있다는 희망을 우리가 만들어 가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과정에서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력에 대해서는 진심 어린 감사와 또 격려를 드립니다.
26일부터 백신 접종이 시작되고 또 이게 원활하게 이루어져서 집단면역 체계가 만들어질 것을 개인적으로 간곡히 기대해 봅니다.
그런데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도 지금 코로나19 극복이 최대 당면과제이기 때문에 질의 내용도 거의 거기에 매몰되어 있어서 통상적인 보건복지 분야에 대한 질의 시간이 많이 없어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그쪽 부분에 대한 질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우선 여성가족청소년과 소관인데 ‘정인이 사건’이라고 아시죠? ‘정인이 사건’.
참으로 진짜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까 하는 그런 충격을 준 사건입니다.
그런데 제주라고 해서 과연 예외일 수 있을까. 그런 일이 없다고 하기는 어려울 건데. 그와 유사한 입양아에 대한 통계라든가 이런 것 혹시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만…….
●김경학 위원 ‘정인이 사건’ 관련해서…….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알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제주라고 예외는 아닐 텐데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한 제주도만의 어떤 고민과 노력이 있는지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당근마켓 관련해서 정말로 영유아들의 문제가 생겼을 때 굉장히 당황스러운 기존의 제도를 보완하고 개선해야 되는 사항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달체계를 개편하거나 그에 따르는 혹시 모를 아이와 부모의 어떤 지원대책 같은 것들을 좀 강화하는 제도들은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답변 말고, 제가 ‘정인이 사건’을 예로 들면서 제주도가 그런 부분에 대한 정책이 있느냐,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또 중앙정부에서도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서 전담 인력 배치를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김경학 위원 그래서 양 행정시에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전담 요원을 배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알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런데 도에는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전혀 없어요, 계획 자체가.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김경학 위원 타 시도는 다 있습니다. 서울은 무려 61명, 경남 같은 경우도 22명. 제주도만 없어요.
양 행정시에만 맡겨 놓고 이게 될 일이냐, 이런 지적을 할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것은 작년에 그 제도가 도입되면서 시범적으로 전국에 아마 118명 정도가 배정됐고요. 우리 도는 2022년도까지 전담 공무원을 배정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또 나타나면서 우리 도도 1년을 앞당겨서 올해 약 13명 정도 배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행정시의 인력만이 아니고 도가 전체적으로 컨트롤하고 관리를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동보호전담기구도 설치하고 말이죠. 전담 공무원도 배치해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국장께서…….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지금 아동보호 전담 요원은 2명씩 4명이 배정되어 있고…….
●김경학 위원 도에 얘기하는 거예요. 도에.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러니까 이게 도에 1명에다가 행정시 중심으로 실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김경학 위원 어쨌든 주문드리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지금 행정시에는 배치계획이 다 되어 있는데, 타 시도 ― 광역자치단체 ― 에는 도가 전체적으로 전담 공무원도 두고 있는데 제주도가 그런 노력이 아직 부족하다, 좀 챙겨봐 달라, 이런 말씀 드립니다.
아시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도에 1명 두게 되고요. 실행은 읍면동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더 두고 덜 두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도에서 전체적인 인력을, 정원 인력에 대한 부분은 도 우리 해당 과에서 충원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실질적인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서 인력·조직·예산 이런 게 다 필요한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김경학 위원 그런데 지금 나와 있는 계획을 보면 거의 행정시에서 하도록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도가 전담 공무원도 배치하고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해 달라, 이런 주문으로 이해를 하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알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시간이 4분밖에 안 남았네.
그다음에 작년에 또 하나 보육시설의 급식 문제가 도민들을 불안하게 했는데, 그래서 전수조사를 했고요.
전수조사 결과를 제가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상당히 많이 안타까운 결과를 봤는데. 그 과정에서 보조금 횡령이라든가 이러한 문제들도 있었고, 보니까 고발이 2건, 시정·개선명령이 9건, 과태료 2건, 또 운영정지 2건 등등입니다.
사실 전수조사를 할 때 아무 일이 나오지 않기를 바랐는데 어쨌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
뭐가 문제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전반적으로 회계·노무·재정 이런 것들이 연동된 문제들이 조금 나타났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정확한 교육도 시키고, 그다음에 재정 문제, 예산 문제를 저희가 근본적인 것을 알아봐야겠다 해서 연구센터를 통해서 전반적인 예산, 처우 이런 문제까지 지금 다…….
●김경학 위원 우선적으로는 관리·감독기관에서 직무를 해태한 것 아니냐, 관리가 부실한 것 아니냐, 상시 모니터링이 필요한데 그게 안 된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을 피할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안 그렇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그런 부분도 아마 분명히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김경학 위원 아까 제가 몇 건을 말씀드렸지만 실제 행정처분은 무려 123개소의 148건에 달해요. 도내 어린이집이 483개라고 보면 한 30% 가까이 처분을 한 건데.
물론 해당 어린이집 운영자, 종사자 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는 봅니다. 그러나 결과가 이렇게 드러난다고 하면 어딘가는 문제가 있을 거니까 어디가 문제이고 뭐가 문제인지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우선 필요하겠다. 무조건 시설 관리자나 종사자만 탓할 것이 아니고 뭐가 문제인지에 대한 면밀한 분석, 그리고 그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은 또 뭔지 이것까지도 봐야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김경학 위원 그다음에 지난번에, 최근이죠. 인천 국공립어린이집 관련해서 또 전 국민을 충격으로 몰아넣고 있는데. 특히 장애 전담 교사가 발달장애 아이를 폭행하는 정말 상상조차 하기 힘든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역시 제주라고 과연 그런 일이 없을까, 이런 합리적 의심이 있는 겁니다.
또 우리가 CCTV를 다 설치하고 있지만 이게 6개월 되면 자동으로 없어져요. 그러니까 수시 점검, 정기 점검, 모니터링, 이런 관리·감독이 안 되면 어디서 어떤 일들이 발생할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국장님께서 좀 챙겨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김경학 위원 또 하나는 사실은 장애아를 돌본다는 게 여간 어려운 게 아니에요.
사실은 예수님이 와도 자폐 아이를 다루다 보면 예수님도 버럭 하고 뭘 집어던질지도 몰라.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렇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만큼 힘듭니다. 스님은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아이당, 그러니까 아동당 교사 수가 과연 현실적이냐?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원장이라든가 교사만 탓할 것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아이당 교사 수가 맞는 건지, 그게 현실적이지 않다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보완할 건지.
그러면 제주도만이라도 도와줄 수 있는 어떤 방안이 없는 건지, 이런 것도 적어도 국장님 정도라면 충분히 해낼 수 있다. 저는 기대를 갖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김경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대진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대진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코로나 관련해서 질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저는 다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번에 정인보 과장님하고 간담회도 했는데 결핵환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결핵환자입니까?
●김대진 위원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아마…….
●김대진 위원 제가 한번 드린 말씀이고요.
결핵환자도 제주도에 300명 이상이 있어요. 그리고 보균기간도 오래고 몇십 년 되는 분도 있고 해서.
코로나19가 가장 중요하지만 그 외 다른 감염병에도 대처나 조치에 소홀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확인할 게 있어 가지고요.
제가 몇 개월 전부터 응급구조차량 이용비를 지원해 달라고 했는데 그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응급…….
●김대진 위원 응급구조차량 이용비. 서귀포의료원에서 제주대학교병원이나 올 때 10만 원 정도 드는 거 제가 요청했는데 그거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도 논의 중이십니까? 한 5∼6개월 정도 된 것 같은데.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보건소하고 행정시에서 아마 그 부분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지금 6개월은 된 것 같은데 지금까지 검토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는데요.
그거 조속히 한번 보고해 주십시오. 지금 개인적으로 보고하는 사람도 없고 해서.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알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12월에 원 지사님께서 “청정제주 송악선언 실천조치 5호”를 발표하셨어요. 여기에는 “헬스케어타운을 대한민국 공공보건의료를 선도하는 의료복합단지로 키워나가겠다.”, “전국 대비 높은 수준의 공공의료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제주의 특성을 살려 헬스케어타운을 보건의료 복합단지로 키워나가기 위한 방안을 추진하겠다.”, 또한 “제주도는 헬스케어타운에 대한 투자와 개발이 제주의 미래가치에 기여하고 대한민국 보건의료를 선도하는 성공적인 모델로 귀결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다.” 해서 거창한 실천조치 5호를 발표하셨어요.
그 후에 후속 조치 같은 게 있나요? 헬스케어타운 관련해서.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헬스케어타운과 관련해서는 JDC와 녹지그룹에서 활용계획 같은 것을 고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지금 JDC하고 녹지그룹만 할 게 아니라 제주도도 같이 삼자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김대진 위원 그런데 먼저 원희룡 지사님께서 실천조치 5호를 발표하셨기 때문에 뭔가 큰 움직임이 있을 거라고 기대했는데 보이는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헬스케어타운 내에는, 그때 헬스케어타운에 족부병원 들어올 예정이었는데 혹시 내용 알고 계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모르고 있습니다.
●김대진 위원 제주도에 「의료법」으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요.
많은 병원들을 JDC에 유치하려고 해도 「의료법」에 문제가 있어서 지금 유치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떤 거냐 하면 「의료법」과 보건복지부 의료법인…… 「의료법」 제48조에 보면 “의료법인은 그 법인이 개설하는 의료기관에 필요한 시설이나 시설을 갖추는 데에 필요한 자금을 보유하여야 한다.” 이런 식의 내용이 있는데 「제주특별자치도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 지침」을 보게 되면 「의료법」이나 보건복지부 의료법인 편람에는 없는 내용이 하나 있어요. 시설 임차 불가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병원을 유치 못 하고 있거든요.
그럴 거면 아예 실천조치 5호를 발표하지 말든가. 발표했으면 이런 잘못된 부분들을 고쳐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아니면 보건위생과장님이 말씀하시든가 국장님이 말씀하시든가 아무나 맡으신 분이.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JDC에 의료법인 설립 요건을 좀 완화해야 될 게 아니냐 하는 질의의 요지인 것 같습니다.
●김대진 위원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이 부분은 투자유치과나 여러, 다 깊이 있게 고민을 해 봐야지만 지금 그냥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관광진흥법」상의 저촉 요건뿐만이 아니라 국토계획법상에 그리고 「의료법」상에 다 저촉이 되어서 그러면…….
●김대진 위원 의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지금 현재는…….
●김대진 위원 잠깐만요.
「의료법」상에 저촉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아니, 그러니까 저촉이 된다기보다는…….
●김대진 위원 중앙의 「의료법」과 그리고 보건복지부의 그것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제주도에만 저촉되는 거거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러니까 국토계획법상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의료법인을 설립할 사람은 자기의 자산, 그러니까 땅과 예산을 투입해서 의료법인을 설립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지금 내용은 땅과 예산이 없어도 임대를 해서 여기에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김대진 위원 토지를 JDC가 매매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매매도 못 해요. 유원지에 시작해서.
그럼 지금, 잠깐만요.
JDC에 의료서비스센터 들어오는 것 아시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얘기는 들었습니다.
●김대진 위원 여기 병원들 유치……. 자본은 당연히 있어야, 자본이 없으면 되겠습니까?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이건 토지와 관련된 거거든요, 이거.
JDC에서 들어오겠다는 병원의 토지를 매매할 수도 없고. ‘임차 불가’라는 이 조항 때문에 들어올 수도 없고. 그럼 어떻게 되죠? 헬스케어타운은. 그냥 놔둬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게 처음에 유원지로…….
●김대진 위원 「의료법」에서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중앙이나 보건복지부는 상관없는데 제주도 운영 지침에만 이게 들어 있어서 ― 임차 불가라는 내용이 ― 이거는 고칠 필요가 있다.
상위법에도 없는 것을 왜 하위법에서 만들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게 아마…….
●김대진 위원 헬스케어타운이 지금 전혀 움직이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그것은 투자유치과나 관계 부서와 조금 더 깊이 있게 한번 검토해서, 그 내용만 놓고 보면 JDC의 입장이 조금 고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수용이 되었을 때 타 시도에 미치는, 또 예를 들면 사무장병원의 난립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금씩 염려되는 지점들이 있어서 전반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듭니다마는 한번…….
●김대진 위원 임차 불가라는 내용은 없고요. 어떤 데는 있고 어떤 데는 없어요, 이런 내용들이.
그런데 제주도는 지사가 발표했지 않습니까. 제주헬스케어타운을 키우겠다, 공공의료 체계의 본거지로 만들겠다, 이런 선언을 했으면 그에 따른 내용이 뭔가 나와야 된다. 내용은 없고 선언만 한다는 것은 뻥 선언 아니겠습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자주 얘기하시는.
내용은 없고 그냥 선언만 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지사님께서는 큰 방향이나 비전을 아마 제시하셨고 그에 따른 세부적인 사안들은 각 부서에서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는데 이 문제 또한 큰 비전과 방향에서, 관점에서 한번 깊이 있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깊이 있게 들여다보시고.
헬스케어타운은 되게 중요하거든요,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저의 지역구라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녹지그룹과의 행정소송이나 모든 것 때문에 굉장히 힘듭니다. 지금 힘든 상태인데 지사님이 그렇게 강력한 뜻을 비쳤다면 뭔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이루어지기 위해서 지켜보면서 노력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김대진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김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태봉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좀 전에 홍명환 위원님께서 재난지원금 지급 관련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상당히 공감하는 게, 코로나 관련 재난지원금은 시급성이 필요한 것으로 빨리 지급이 되어야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분들한테 위로가 되고 그럴 텐데.
3차 재난지원금만 하더라도 40% 지급에 불과하고 그다음에 4차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60%에 머물고 있다는 것은 지급대상 설계 관련해서 상당히 졸속행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26일부터 백신 접종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상당히 역사적인 시간이 시작된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우리의 일상으로 갈 수 있는 첫걸음을 떼는 희망의 여정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고.
그래서 제주도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서 이번에 백신 접종 과정에 있어서 신속하게 그리고 최소한의 부작용으로 하면서 백신 접종이 마무리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뉴스에 보니까 백신 접종과 관련해서 인천에서 화이자가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알고 계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위원장 양영식 백신 접종 같은 경우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처음이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위원장 양영식 그래서 사전에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훈련이라든가, 모의훈련 같은 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줄일 수가 있겠고 여러 가지 대안도 나올 수가 있겠는데, 그런 실전 모의훈련을 했었어요? 26일 날 당장 접종이 시작되는데.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아마 접종센터 관련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만전의 준비를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접종센터가 지금 세팅이 완료되었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인력 세팅까지 다 되었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인력 세팅은 의사와 간호사와, 이게 지금 계획대로라면…….
●위원장 양영식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3월 말에서 4월 정도부터 시작이 됩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런데 오늘 화이자가 들어왔는데 65세 이상, 화이자가 들어오게 되면 센터 운영이 가동되어야 할 텐데…….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아닙니다.
●위원장 양영식 어떻게 지금 3월 말에…….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 부분은 5만 8500명 분에 대해서, 코로나 거점병원으로 지정된 병원의 5만 8000명에 대해서 맞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대병원과 서귀포의료원 종사자들만 맞는 겁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일반 국민들이 맞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러면 예방센터는 3월 말부터 가동이 된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아마 지금 예상으로는 3월 말에서 4월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일정은 사실…….
●위원장 양영식 위탁 의료기관 있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위원장 양영식 이게 선정이 다 되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지금 202군데 선정 중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것은 국가에 예방접종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적합해야 됩니다.
●위원장 양영식 아까 존경하는 이승아 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그 기준 선정 시에 응급, 위급상황 발생 시 대응능력, 이런 것도 많이 감안해야 되지 않을까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런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약품을 비치한다든가 또…….
●위원장 양영식 접종센터는 제주시 한라체육관하고 서귀포 혁신센터에 생기잖아요.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국민체육센터에.
●위원장 양영식 두 군데인데.
그런데 백신이 화이자 그리고 모더나, 이 두 가지죠? 거기서 하고 있는 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위원장 양영식 그러면 비중으로 봤을 때는 거의 60%라는 말이에요. 다른 백신하고 비교했을 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위원장 양영식 그러면 60%를 양 접종센터에서 한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동부·서부 이쪽에 있는 우리 도민들께서 접근성이 상당히 부족하다.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위원장 양영식 그것 어떻게 할 생각인가요? 대책 마련이 있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게 질병청에서는, 국가에서는 접종센터에 대한 기준이 굉장히 까다롭고 아주 철저하게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위원장 양영식 그러니까 이게 우리 도민들이, 좀 먼 곳에 있는 도민들을 위한 차량 운행 계획이라도 있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수송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예, 좋습니다.
코로나19 백신을 맞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 있나요? 어떤 분들이 맞으면 안 되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임산부는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위원장 양영식 임산부 하고, 또?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다음에 18세 이하는…….
●위원장 양영식 18세 이하…….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임상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아스트라제네카는 지금 현재까지 65세 이상은 제한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질병청에서도 집단면역이 보통 11월 달까지 가능하지 않을까 예측하고 있는데, 집단면역을 형성하는 데에 있어서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텐데 가장 큰 변수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일단 변이 같은 것들이 지금 현재 가보지 않은 거니까 변이 바이러스…….
●위원장 양영식 변이도 있을 수가 있겠고 아니면 수급 문제도 있을 수가 있겠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또 하나는 접종률이에요.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접종률이라고 보는데.
아까 이승아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어요. 집단면역을 이루는 데에 있어서 70% 접종하면 집단면역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위원장 양영식 그런데 이게 100% 예방효과가 있을 때를 가정했을 때 그게 가능한 것이지. 이를테면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도 예방효과가 62%에서 70% 정도, 얀센 같은 경우는 66% 정도, 그다음은 화이자나 모더나 같은 경우는 94%, 95% 이렇게 되고 있는데 어림잡아서 한 85% 아니면 90% 정도 접종되어야 집단면역이 형성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그래서 이런 집단면역을 확보하기 위해서 도에서 접종률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캠페인이라든가 홍보라든가 아니면 전문가 설명회라든가, 이런 계획이 되어 있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저희가 각 부서별로 기능과 역할, 책임에 대해서 업무분장을 지금 하고 있고요.
지금 중요한 것은 이게 강제성을 띨 수 없기 때문에 그럼에도 안 맞는 분들이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하여 맨투맨으로 맞을 수 있도록…….
●위원장 양영식 아까 강제성을 말씀하시는데 거부할 경우에는 강제적으로 접종할 수가 없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위원장 양영식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위원장 양영식 요양병원 같은 고위험군 종사자도 마찬가지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러면 그분들이 만약 차후에 확진자가 되어서 다른 여러 사람들한테 피해를 줬을 때 구상권 청구가 가능하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 부분은 법적으로 만약에 방역수칙을 어겼다든가, 이런 제도권 내에서 해석이 된다면 구상권 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지금 고은실 위원님께서도 그렇고 이승아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시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백신 부작용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어떤 만반의 대비책이 갖추어져야 되겠다.
지금 상당한 분들이 지켜보다가 나중에 접종하겠다라는 분들이 꽤 돼요. 알고 계시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위원장 양영식 물론 위급 시에 대응체계도 잘 갖추어져야겠지만 백신 부작용이 심한 경우에는 도에서 치료비 지원 같은 것은 가능하지 않을까요? 되어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그것은 국가가 보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러니까 이를테면 백신 부작용이 경증인 경우도 있겠지만 심한 경우, 예를 들어서 안면마비라든가 의사가 진단 시에 중증인 경우 본인 부담액의 50% 정도 치료비를 부담해 준다든가, 이렇게 하게 되면 도민들도 상당히 안심해서 접종할 수가 있을 텐데. 그런 계획이 있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본인부담금이 만약에 30만 원 이상만 되면 국가에서 다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러니까 중증인 경우?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위원장 양영식 그래요.
접종 시에 말이죠. 잘 모르는 분들이 걱정스러운 게 뭐냐 하면 이를테면 나이 드신 분들 가운데에서도 90세 이상이라든가 이런 분들 같은 경우 접종해도 괜찮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지금 특별히 안 된다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예를 들어 고혈압이라든가 암에 걸려 있는 분들도 괜찮을까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만성질환자들도 다 맞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확진자였다가 치료가 됐어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마는 그분도 아마 맞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시간이 다 돼서요.
어쨌든 간에 백신 접종이 올해 무탈하게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제주도의회에서도 적극적인 아낌없는 지원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명환 위원님.

○홍명환 위원

홍명환입니다.
임태봉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입니다.
●홍명환 위원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재난지원금 의사 결정할 때 국장님은 참여를 안 하셨습니까? 정책과장님도 참여를 안 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큰 틀에서는 방역 당국 입장에서 참여를 합니다마는 아주 세부적인 것은 저희가…….
●홍명환 위원 그러면 이게 전적으로 원희룡 도지사 개인이 결정하신 거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홍명환 위원 그건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전체적으로는 같이 참석하는데 세부 계획은 그 담당 부서에서 짜는 겁니다.
●홍명환 위원 어쨌거나 지금 코로나가 끝난 게 아니고 또 백신이고 보니 면역이 형성되는 게 11월이라고 하지만 11월에 된다는 보장은 없는 거 아닙니까? 또한 제4차 팬데믹이 올 수도 있는 것이고. 이를 대비해서 하는데 어쨌거나 올 한 해도 마스크를 벗을 수 있을까, 없을까 지금 힘든 상황이어서, 이번에 긴급생활지원금 지급할 때 문제점을 잘 파악해서 개선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일단 주문드리는 게 이거예요. 설령 선별 지급을 하더라도, 저 개인적으로는 보편 지급을 하면 행정비용도 적게 들고 아주 간단한데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특별하게 두텁게 지원한다고 말은 하는데 사각지대가 너무 많다. 지금 휴폐업자 같은 경우도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자는 제외해 버리고, 비영리기업이라든지 법인격 없는 조합들도 다 제외해 버리고, 그다음에 2019년 또는 2020년 매출액을 증빙할 수 없는 데는 또 지원 대상에서 아예 빼버려요. 그래서 이게 너무너무 부당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공정하게 지원됐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저소득층, 재난지원금이 아니더라도 보건복지여성국에서 기초생활에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또 지원이 안 되는 그런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홍명환 위원 그래서 저소득층 특별생계비 지원을 추진하고 있는데, 1인 가구당 16만 원, 아, 금액으로는 22만 원 정도 지급하고 계시는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것은 항목마다 조금씩 다 다를 겁니다.
●홍명환 위원 저소득층 위기가정 지원은 22만 원 정도 되고 있는데 이것도 너무 짠 게 아니냐. 서울 같은 경우 예를 들면, 그 사례 중의 하나를 묻겠습니다. 임신했을 때 저소득층 위기가정인 경우 지원을 하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홍명환 위원 임신했을 때, 해산했을 때 얼마를 지원합니까? 그게 22만 원 아니에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수급자인 경우는 아마 70만 원 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은 100만 원을 지원하고요.
●홍명환 위원 1인당.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서울형 기초보장하고 비교를 해 봤어요. 여러 사례들이 있어서, 부양의무자 관계니 해서 복잡하긴 한데 우리가 너무 박하다. 경기도 같은 경우도 경기도형 기초생활보장 도입 연구들을 하고 있는데, 제주도도 타 시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개선해 나갔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감염병 전문병원, 충남대에서 애초 설정할 때 서울 수도권하고 그다음에 영남·호남·충청권 해서 3개 플러스 인천과 제주 이렇게 진행되는 걸로 아는데, 좀 전에 문제없…… 정말 문제없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감염병 전문병원 유치 관련입니까?
●홍명환 위원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문제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없다는 것은 아니고…….
●홍명환 위원 올 5월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선정될 거 아니에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지금 권역별로 지정을 받는 게 아니라 대구라든가 경기도라든가 지자체별로 굉장히 확장시켜 놔서 사실…….
●홍명환 위원 간단하게 얘기해서, 3 플러스 2니까, 영남에는 부산대학교병원이 지정됐잖아요. 중앙은 국립중앙의료원이 이미 지정이 됐고, 이것은 2017년도에 이미 지정이 됐습니다. 호남권역은 조선대학교병원이 2017년도에 지정됐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홍명환 위원 그다음 중부권역, 여기는 순천향대 부속 천안병원이 지정됐잖아요. 영남은 양산부산대학교병원이 지정됐고. 이제 남은 게 두 군데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제주, 인천인 것 같습니다.
●홍명환 위원 제주, 인천이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홍명환 위원 제주, 인천인데 제주에는 어디로 지정하려고 그럽니까? 신청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신청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이것은 신청을 하는 건데…….
●홍명환 위원 신청 의사를 보이는 곳은 어디입니까? 제주대학교병원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제대병원…….
●홍명환 위원 제주의료원입니까? 서귀포의료원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일단 공공병원 중심이 훨씬 앞으로…….
●홍명환 위원 제주의료원장님, 신청 의사 있습니까?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저희들은 당장 시급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어려운 유치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홍명환 위원 아니, 3 플러스 2 해서…….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따오기만 하면 저희가 이걸 유치하고 싶습니다.
●홍명환 위원 남은 게 인천하고 제주예요. 이미 용역에서…….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그런데 그거 경쟁이 붙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냥 두 개 주는 게 아니고 그중의 하나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홍명환 위원 지금 잘 보세요. 충남대학교에서 2016년도에 질병관리본부의 용역을 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미 다 돼 있고 남은 게 어떻게 보면 인천과 제주인데, 솔직히 얘기하면 합의가 그대로 이행되면 돼요. 이 용역 사항이 이행되면 되는데,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느냐, 이 상황이.
1월 21일 질병관리청에서 보도 자료가 나와요. 알고 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어떤 내용입니까? 혹시.
●홍명환 위원 2021년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추가 구축을 추진한다, 이렇게 하면서 지금 권역 선정을 다시 한다고 그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홍명환 위원 권역 선정을 다시 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기존의 3 플러스 2 해서 남은 게 인천과 제주인데, 인천과 제주를, 지금 이거를 다른 걸로 틀겠다는 거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홍명환 위원 확대하겠다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확대하겠다는 것으로 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국장님, 지금 여러 답변을 상당히 애매모호하게 하시는데, 여기에 또 이렇게 나와요. 인천일보, 인천은 거의 유력하고 나머지 하나가 대구로 갑자기 나오고 있어요. 대구 유력설. “정치권에선 신규 의료기관 건립지로 대구·경북이 확정됐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대권 후보로 하면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는데 대구의 지지를 받아야 되는 원희룡 도지사 입장이어서 그런지 409억 원 이상의 국가 예산이 지원되고 부가 서비스 정도만 지방비를 부담하면 되는데, 이게 지금 날아갈 상황이 아니냐 이거예요. 대구에 뺏기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대구표 얻기 위해서 대구에 양보하는 거 아니에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제주도가 그럴만한 건 아니고요. 그거는 질병청에서, 이번에 저희도, 개인적으로 좀 당황스러운 게 바로 권역별 모집이 아니라 지자체까지 확대한 상황이라서 2월 말에서 3월 초에 각 지자체에서 선정위원회 한 명씩 추천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대체적인…….
●홍명환 위원 국장님, 이미 5년 전에, 4년 전에 다 계획돼서 지금 쭉 추진해 왔어요. 서울의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에 하나 했고, 영남에 하나, 호남에 하나, 중부권에 하나 이미 됐어요. 그래서 두 군데 남은 게 인천권역하고 제주권역인데,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이게 지금 뒤집히게 돼 있지 않냐 이거예요. 그리고 대구는 지금 거의 확정됐다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정치권에서 특히. 가만히 손 놓고 있는 게 과연 맞느냐?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렇지 않습니다.
●홍명환 위원 무슨 노력을 하셨냐 이거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건의서도 제출했고요. 또 중대본 회의 때 건의도 했고, 또 위원님들…….
●홍명환 위원 지사에게는 이게 보고됐습니까? 저는 원희룡 지사 입에서 감염병 전문병원 관련해서 유치한다 뭐한다 한마디 들어본 적이 없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지사님도 잘 알고 계십니다.
●홍명환 위원 잘 알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홍명환 위원 이거 문제없이 할 수 있도록, 아니면 의회에 같이 협조를 구하든지, 우리 의료인들이 나서든지.
그리고 대구 같은 경우는 계명대 동산병원, 영남대학교병원,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칠곡경북대학교병원이 유치에 도전하고 있는데 우리는 과연 어디, 제주대학교병원이 하는 건지 제주의료원이 하는 건지. 제주의료원은 솔직히 적자 나서 외래진료 환자도 서귀포의료원 같은 경우는 25만 명 오는데 지금 1만 명도 안 오는 데 아닙니까? 접근성이. 그래서 참 갑갑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뭐 해서 오후에, 상황을 파악해서 별도로 한 번 더 여쭐 테니까 답변을 잘해 주시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알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수고하셨습니다.
고은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은실 위원

국장님, 업무보고 시나리오에 보면 “장애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보편적 장애인 플랫폼 구축”, “수요자 중심의 고품질 장애인 종합 복지서비스”, “장애인 자립 지원 및 발달장애인 맞춤형 서비스” 하겠다고 장애인 쪽에 말씀을 하셨는데, 또 “자립생활이 보장되는 장애친화도시 구현” 하시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동안 장애인들의 맞춤형 서비스를 위해서 굉장히 많이 애쓰셨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복지과에 근무하시는 직원 여러분이든 여타의 분들이 너무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장애인 당사자분들께 지원하는 서비스를 좀 넘어설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맞습니다.
●고은실 위원 우리가 지금 통합복지하나로도 그렇고 장애인 통합돌봄도 그렇고, 여기에서 넘어설 수 있는 게 우리가 자립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립을 얘기한다고 하면 지금까지 장애인 당사자분들께 서비스 지원되던 거 플러스알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 어떤 것도 안 보이고 있어요. 이제 고민해야 될 시기가 왔다.
우리가 시설 퇴소자분들께 자립 정착금을 드리잖아요. 1000만 원 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나왔을 때 지역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같이 고민을 하는 거라든지, 지역사회 내에서 장애인들이 만반의 준비를 다 했어요. 직업도 가지고 정착금도 있고. 그런데 지역에 와서 살려고 했을 때 지역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는 하셨냐 했을 때 아직 거기까지 미치지 못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주거 문제가 독립이나 자립의 굉장히 중요한 관건입니다. 그래서 통합 복지를 하자는 건데 그런 부분들도, 물론 시범기간이긴 합니다마는 지원주택 또는 자립체험주택 이런 것들 6호, 7호 준비해서 지금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것도 물론 장애인 당사자한테 지원해 주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것은 지역사회에서 장애 감수성에 대한 홍보나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해 나가야 되지 않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그 단계까지.
●고은실 위원 휠체어 장애인들이 만약에 점심 때 밥을 먹으러 갈만한 식당이 몇 군데 있는지 파악이 안 되잖아요. 실질적으로 갈 수 있는 데가 많지 않아요. 그리고 발달장애인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지역사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슈퍼에 가서 무엇을 사려고 했을 때 받아안을 수 있는 슈퍼가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연습이 돼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에 대한 지원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자립하겠다는 건 아직은 준비 단계가 안 돼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사업계획을 내년에는 철저하게 준비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 장애인들에 대한 지원을 잘하고 있는데, 여기에 직업까지는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가가 안 보인다. 여가에 대한 지원이 사업계획 속에 녹여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자립을 하려면 일과 여가가 양립이 돼야 하는데 이거에 대한 준비를 너무 안 하고 계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까 김경학 위원님께서 장애아동들을 돌보려면 예수님·부처님도 힘들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주간보호시설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장에인분들을 몇 명씩 담당하고 계시죠, 한 분 종사자가?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주간보호시설이 보통 열다섯 분 전후로 입소되어 있는데 네 분이 들어가 있는 데도 있고 해서 그것은 시설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렇죠. 보통 장애인 네 분에 담당자 한 분, 통상적으로 이렇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통상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예, 통상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인이 되면 혼자서 네 명을 감당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상황이 많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맞습니다.
●고은실 위원 아시겠죠. 어떨 때는 장애인 한 분에 두 분이 담당해야 될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고은실 위원 보면 원장이 있고 그다음에 1급이 있고 2급은 없어요. 그다음에 3·4·5·6·7급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2급이 없는 이유가 있을까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 부분은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아마 종사자들의 단일 임금체계를 만들면서 예를 들면 규모가 50명 종사하는 시설의 직급체계와 또 6명 근무하는 시설의 직급체계 같은 게 아마 조정 과정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 그래서 소규모 시설과 큰 시설의 직급체계가 조금 다른 걸로 알고 있긴 합니다. 그것은 이따가 파악해서…….
●고은실 위원 주간보호시설과 다른 기관하고 비교할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주간보호가 처음 생겼을 때 원장의 자리가 없잖아요. 1급부터 시작되거든요. 그러니까 1급이 원장 겸 1급에 관한 것들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3급이에요. 3급이 보통 복지관에서 팀장급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근무를 했는데 늘 한자리에 머물러 있는 분들이 계신 거죠.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어떤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2급을 풀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 부분은 한번 검토해서 나중에 개별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개별적으로 보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도에서의 의지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보통 주간보호시설에 열다섯 명이 있을 때 최대 여섯 명까지 인원수가 있거든요, 원장 포함. 이 내에서 2급으로 승진할 수 있도록만 풀어줘도 종사자들이 어떤 희망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아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돌봄에 대해서 늘 걱정을 하고 있잖아요. 특히 제주도에 장애 아동 돌봄이 거의 없어요. 지역아동센터에 19명, 다함께돌봄 6명, 드림스타트 28명 정도예요. 그런데 14세 미만 아동은 몇 명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14세 미만이 지금 970명 정도 있어요. 그런데 학교에 가는 친구가 있는 거고 어린이집에 가고 있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 유아에 대한 돌봄은 거의 안 하고 있지 않나 생각해서 이것에 대해 좀 더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고민하고 계실까요, 아니면 고민할 생각이세요?
다함께돌봄도 지금 6명밖에 안 되거든요. 우리가 지금 다함께돌봄을 하자, 수눌음육아나눔센터를 하자, 다 얘기를 하고 있지만 여기에 정작 장애 유아들은 빠져 있어요. 양적으로도 확대하고 질적으로도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냐라고 생각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만약에 중증장애 중에 발달장애인 중심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이라면 장애 정책 분야에 돌봄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지역아동센터라든가 일반적인 돌봄이라든가 다함께돌봄이라든가 이런 세팅에서는 그 말씀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여가부나 교육부에서 제도를 만들어서 장애 아이들이 갔을 때 혹시 차별이나 분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복지부에서 만든 시설이 아니면 장애 아이들이 혹시 그 안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제한적인 것은 이해가 돼야 하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러면 장애아동 돌봄은 어디에서 하고 있는 거죠? 여기 말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이것은 정책 사업으로 예를 들면 장애아 양육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월 120시간, 연간 720시간까지 무료로 돌볼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어디서?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것은 공모를 하는데 지금 현재는 도장애인부모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720시간 동안 그 아이를 돌볼 수 있고, 또 돌보는 거 외 플러스 가족이나 부모님들에게 여가·문화·휴식·교육 프로그램을 동시에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고은실 위원 결국은 가족이 담당하는 거잖아요.
●위원장 양영식 고은실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따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김경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경학 위원

김경학 위원입니다.
국장님, 아까 제가 질의를 할 때 국장님께서 요즘 방역에 집중하느라 좀 많이 지쳐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사실 아까 아동학대 문제 얘기하면서 ‘정인이 사건’을 예로 들었거든요. 결국은 제주도 내에도 입양 가정에 대한 관리가 되고 있는지, 지원이 되고 있는지, 그걸 여쭤보는데 당근마켓 얘기를 해서 제가 더 이상 얘기는 안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그렇습니다.
제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정인이 사건’으로 온 국민이 충격과 분노를 하고 있는데 제주 역시 이와 비슷한 ―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만 ― 생후 7개월 남아에 대한 학대 의심 사례가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고 경찰에서 조사 중이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 아동학대 사례 개입 건수가 무려 536건이에요, 제주도 같은 경우에도.
중앙정부 차원에서 관심을 가져서 전담 공무원도 배치하고 전담 요원도 배치하고 하는데 업무보고 자료 49페이지에 관련 내용이 설명돼 있습니다. 그러나 양 행정시의 배치계획은 돼 있지만 도에는 인력 배치에 대한 얘기가 전혀 없어요. 언급이 없어요. 다른 광역지자체는 광역지자체에 다 전담 공무원이 배치돼 있는데 왜 제주도는 없느냐, 이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그 부분을 전부 다 국장께서 숙지할 수는 없기 때문에 앞으로 이걸 점검해서 도에도 관련 인력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김경학 위원 답변은 천천히 하셔도 좋고요.
그다음에 제가 아까 인천 국공립어린이집 관련해서 말씀을 하면서 표현이 지나쳤다면 그건 좀 양해를 바라겠고요.
어쨌든 담당 교사, 해당 시설에 대한 비난과 그 책임은 당연히 물어야 되는 것이고 또 적절한 처벌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장애아를 돌본다는 게 너무도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가 봐야 된다. 단순하게 죄만 물을 것이 아니고, 벌만 줄 것이 아니고 왜 그런 일이 생길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구조적인 원인을 우리가 살펴보고 적절한 대응 방안이 있는지, 이런 것을 국장께서 해결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하나는, 아울러 그런 일들이 국공립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위탁을 주면 수탁자가 모든 책임하에 관리를 합니다. 그래도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행정이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수시 점검하고, 그런 걸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물론 앞으로 사회서비스원이 만들어지면 아마 국공립어린이집도 범위 안에 들어갈지 안 갈지는 논의를 해봐야 하겠지만 이번 인천 국공립어린이집 사태를 보면서 아마 그런 것들이 절실히 요구되는 거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부실 급식 문제 관련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도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노조에서 문제 제기한 5개 어린이집에 대해서 조사를 했고, 그래서 급식 문제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어떤 회계 부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드러나서 조치가 되는 걸로 알아요.
맞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맞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다음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도내 483개 어린이집인데 123개소에 148건의 행정처분이 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30%는 아니고 20% 정도인데, 상시적으로 여러 가지 어떤 부실이 여실히 드러난 것이다. 그러면 이 부분 역시 원인을 분석해서 차제에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국장께서 좀 더 최선을 다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알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다음 한 가지만 더 어린이집 관련해서 덧붙이면, 어린이집 스마트발열체크 출입통제시스템 구축 사업. 지금 공모를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저 역시도 반성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작년 2회 추경 시 예산이 성립된 겁니다. 그때는 사실 코로나19 대응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하겠다는 건 의회가 다 동의를 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워낙에 급하고 위기의식을 느낄 때여서 세세하게 점검을 못 했던 부실이 사실은 저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지금 와서 보니까 개소당 250만 원까지 지원하는데 어린이집 규모에 따라서 보육아동이 차이가 납니다. 100명이 넘는 경우도 있는가 하면 20명 안팎도 있고. 그런데 사실 소규모 같은 경우는, 대규모도 사실은 보육교사 인원이 많으니까 아이들 손 잡고 그냥 체크기로 수동으로 재는 게 더 정확합니다, 편안하고. 그런데 발열체크기 세워 놓고 말이죠. 애들 줄 세워서 일일이 그 앞에 대고, 이게 현실적이지 않고.
또 하나는 지금까지 공모 결과를 보면 제주시 같은 경우에 364개소인데 지금 신청 시설이 55개소예요. 그러면 대략 한 15% 정도. 그런데 서귀포 같은 경우는 말이죠. 124개소인데 87개소가 신청이 들어왔어요. 무려 70%.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지금 저한테 있는 자료는 제주시가 124개소인데…….
●김경학 위원 이것은 뭔가 나름의 어떤 문제가 있는 것 같은 합리적 의심이 든다.
그리고 보육시설 관계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여러 가지 말이 무성합니다. 엄청난 로비와 압력과, 어떤 데는 담당 부서 공무원이 어느 업체를 선정하라 그랬다. 이런 억측이 난무하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현실적이지도 않고 그런 억측도 난무하고, 또 부정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 지금 현 단계에서 사업을 중단하고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 다시 한번 이것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국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이게 지금 신청받는 단계까지 와있습니다. 지금 저한테 있는 자료로는 제주시가 124개소, 서귀포시가 89개소…….
●김경학 위원 2차 공모 결과가 그것 같은데.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지금 한 220개소 정도가 신청했기 때문에.
●김경학 위원 신청한 해당 어린이집, 여러 가지 배경이라든가 상황을 면밀히 봐야 합니다. 섣부르게 민간자본보조사업이라고 해서 했다가 나중에 문제가 생겨서 공무원 문책당하고 여러 가지 도민들이 걱정스러운, 실망스러운 일이 나타날 것 같은 걱정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전체적으로 꼼꼼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알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다음 오경생 원장님이 여기 계신데.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제주의료원장 오경생입니다.
●김경학 위원 지금 도민 여러분께서 다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원장님 칭찬드리고 싶어서. 생방송이니까 도민들에게…….
●위원장 양영식 원장님, 발언대로 오셔서 말씀하시죠.
●김경학 위원 앞으로 좀 나오시죠.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제주의료원장 오경생입니다.
●김경학 위원 제가 도민 여러분들께 이런 소식은 알리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이번에 제주의료원이 상당히 어려운 가운데도, 모든 사업장에 장애인을 의무고용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아서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냅니다. 제주의료원에서 나가는 게 얼마죠?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2020년도에 1억 900만 원 나갔습니다.
●김경학 위원 고스란히 그렇게 나가는 것인데 그 돈이면 우리 지역에 있는 장애인을 한 사람이라도 더 고용해서, 또 고용이라는 게 있는 일에 투입하는 것도 있지만 없는 일도 만들어서 일자리를 계속 만들어가는 게 또 의미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듣기에 이번에 제주의료원에서 발달장애인들을 고용해서, 크지는 않지만 상당한 도움을 주고 있고, 또 하나는 가장 중요한 게 금전적 보상보다는 성취욕, 내가 뭔가를 하고 있다는 의식, 그런 게 자존감을 높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고무적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민 여러분들께 이 내용은 꼭 말씀드려야 되겠다 해서 앞으로 모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감사합니다.
저희 병원은 업무의 특성상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와서 업무를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다 전문직이 오는 자리여서. 와 보니까 두 분이 계셨는데, 저희들 237명 정원이기 때문에 9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두 분의 장애인 직원이 계셔서 해마다 8000만 원에서 1억 이상을 과태료, 고용부담금을 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고용공단하고 협의를 해 봤습니다. 어떤 분야까지 인정을 해 줄 것인가를 협의하다 보니까…….
●위원장 양영식 짧게 얘기해 주세요.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예. 장애인들의 중증도에 따라서 한 사람을 채용하면 2명이 감해지는, 2명을 인정해 주는 것도 있었습니다.
중증장애인들이 오케스트라 연주를 하고 있었습니다. 연주하는데 그 애들이 와서 연습할 곳도 없고 어디 가서 발표할 곳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의료원 로비에서 한 번씩 연주도 하고, 저희들이 경로당 같은 데 무료진료를 나갑니다. 그럼 한 삼사십 명 모입니다. 그러면 그런 데도 한 번씩 가서 연주도 하고. 그런 것을 해서, 그것이 일자리가 된다는 겁니다, 장애인고용공단에서. 그래서 5명을 채용했는데 9명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고용부담금은 제로고, 그 아이들에게는 월 100만 원 이렇게 해서, 일자리를 창출해서 그 아이들이 생활에 활력을 갖도록 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학 위원 고맙습니다.
지금 사실은 코로나가 조용한 전파 때문에 걱정들을 많이 하는데 이런 미담은 소리 나는 전파가 되기를 바라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승아 위원

이승아 위원입니다.
임태봉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입니다.
●이승아 위원 2020년 12월, 지난해 말에 제주특별자치도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아동실태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보고서가 들어왔더라고요. 혹시 내용을 살펴보셨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개략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래요. 저도 꼼꼼히는 못 보고 대략적으로 봤는데 실태조사 중에 눈에 띄는 게 아동들이, 그러니까 당사자들이 가장 먼저 해결되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아동의 어떤 참여 부분, 특히 정책 참여 부분, 또 옴부즈퍼슨이라고 해서 권리 부분, 이런 것들을 저는 눈여겨봤습니다.
●이승아 위원 아동들이 가장 해결되어야 할 내용이 28.5%, 한 30%가 아동학대라고 나왔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학대 말씀이십니까?
●이승아 위원 예. 아동 당사자들이. 그리고 부모님들은 돌봄. 우리가 늘 얘기하는 거죠.
앞서 존경하는 김경학 위원님께서 아동학대에 대해서 언급은 하셨는데 제주도에서도 지금 비슷한 사례가 발생했고, 생후 7개월짜리 영아가 아직도 중환자실에 있다는 보도가 오늘 아침 뉴스에도 여전히 나오더라고요. 저도 이번 업무보고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철저히 준비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봤고요.
제가 자료 요청한 것이 지금 들어왔는데요. 광역아동보호전담기구가 지난해 10월 27일, 주관이 국장님이시더라고요.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맞습니다.
●이승아 위원 참여를 어디 어디서 하고 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교육청, 경찰청, 그다음에 아동보호전문기관, 양 행정시 국장님들 포함해서 민, 관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맞습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까지 참여해서 발 빠르게 움직였는데 안타깝게도 추진상황이나 내용을 보니까 구성만 하고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역할을 보면 지금 당장 해야 될 아동학대 추진 점검이나 현황, 내용들이 정말 많은데 활동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전반적으로 검토했습니다. 논의했고.
●이승아 위원 왜냐하면 그 이후에 아동사건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으면, 여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원칙적으로 분기 1회이기는 하지만 필요시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맞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리고 이런 사건이 발생할 때 어떻게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인가를 대비하기 위해서 전담기구가 구성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향후 계획은 갖고 계시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지금 도하고 행정시, 경찰하고 아보전(아동보호전문기관)하고 핫라인을 구성해서 수차례, 아까 말씀대로 지금 현재 중환자실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수사진행 방향과 아이가 일반병실로 옮겼을 때의 상황을 가정해서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 사건뿐만 아니라 아동학대가 급증하고 있어요. 제주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발 빠르게, 아동 당사자들이 요구하는 목소리이기도 하거든요. 앞서도 얘기했지만 실질적으로 이 업무를 해야 될 부서는 행정시예요. 당초 정부에서는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그리고 아동보호 전담 요원 배치계획이 양 행정시에서 준비 중이에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지금까지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아동의 분리, 유린, 학대에 대해서 민간에서 전담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공공에서 국가책임제로 앞으로 아동의 분리라든가 보호, 관찰, 원가정까지 전부 공공에서 책임을 지고 그에 따른 인력으로는 학대조사 전담 공무원과 아동보호 전담 요원이 배치되게 됩니다.
●이승아 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소 인력 산출, 그리고 배치 기준이 있어요. 그것으로 배치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요청한 자료의 진행 상황을 보면 제주시 8명인데 4명만 입법예고 되어 있고요. 서귀포는 5명인데 2명밖에 안 되어 있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 부분을 행정시와 도가, 조정기간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13명 정원까지 올릴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양 행정시의 의견을 들어보면 어쨌든 인력 확보가, 서귀포 같은 경우 인력 확보가 안 될 경우에는 아동학대 조사 업무 자체가 어렵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또 24시간 긴급신고전화나 야간출동 수행도 불가능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제주시도 마찬가지예요. 24시간 신고 접수, 그리고 분리 조치, 교…….
보면 사실상 현재 이 인원으로 업무가 진행되어 버린다면 무늬만 이 업무를 하는 게 아니냐? 솔직히 아동학대가 어느 시간대 어떤 장소에서 발생될지 우리는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맞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런데 벌써 입법예고 되어 있어서 이 부분 어떤 식으로 의논해서 조정하실 건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지금 이의제기나 절충을 할 수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그것은 행정시와 도가 같이 적극적으로 이의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결정된 거라기보다는 지금 현재 정원 TO에 대한 조정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이게 지금 행자위에 들어가 있나요? 조례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기획조정실에……. 진행 중입니다.
●이승아 위원 가능하시겠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기획조정실에서도 이 사항을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협의 중이기 때문에 저희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아동학대를 보면 발생하기 전에 예방, 신고 접수, 그리고 진행상황, 그리고 사후 관리, 크게 세 가지로 나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행정은 사후, 일이 터지고 난 다음에 급급하게 그 일을 처리하는 모습밖에 보이지 않거든요.
그리고 전담기구가 운영됐지만 활동 내용이 전무한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정부에서 인력배치를 요청했는데도 절반밖에 되지 않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사자들도 요구하고 있고 우리 모두가 관심이 있을 때조차도 이 정도라고 하면 관심도가 떨어지고 다른 이슈가 되면 이것은 또 묻혀버린다고 생각하거든요.
코로나니 방역이니 다 중요해요. 하지만 그 무엇보다, 요즘 또 이런 부분 때문에 결국은 출산문제, 돌봄문제 다 연결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아동학대, 이런 가슴 아프고 충격적인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행정에서 구조적인 이런 부분부터 첫 단추가 잘 꿰어져야 되는데 시작부터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제가 한 말씀 드리면, 당초 계획은 사실 내년까지 13명을 충원하는 것이었는데 요즘 ‘정인이 사건’이나 여러 가지 아동학대 때문에 1년이 앞당겨졌습니다. 13명을 충원해야 되는데 조직부서에서도 갑자기 이렇게 되어서, 이 부분 저희가 노력하겠고, 이승아 위원님을 포함해서 상임위원회 위원님들도 조금 거들어주시면 분명히 정원 13명 될 것 같습니다.
●이승아 위원 저희 위원회에서 이 현안에 대해서는 당연히 적극적으로 협조할 거고요. 아까 답변하신 대로 차질이 없도록 진행해 주시고, 중간중간 놓칠 수 있기 때문에 보고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알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대진 위원

김대진 위원입니다.
아까 국장님께 헬스케어타운에 대해서 질의했는데요, 요지가 이겁니다. 자본이 아무리 있어도 토지를 매매할 수도 없고 임차 불가라는 지침 때문에 병원이 들어올 수도 없다. 지침 변경이 필요하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김대진 위원 아까 사무장병원에 대해서 보완책으로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의료복합단지에 사무장병원이 올 수 없다고 보고요. 만약에 사무장병원이 되면 다 옷 벗어야죠. 이 정도 능력 없는 분들이 도나 JDC에 있으면 안 돼요. 이 지침에 대해서 심도 있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지사님하고도 말씀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사님도 발표한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김대진 위원 그리고 아까 김경학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스마트발열체크.
계속 국장님한테 질의하기는 그렇고, 여성가족청소년과장님 나오셨어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임홍철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임홍철입니다.
●김대진 위원 아까 김경학 위원님도 많은 걱정을 하시면서 질의하셨는데, 서귀포에는 89건이 신청됐고 제주시는 124개소가 됐는데, 한 회사의 제품이 거의 독점이에요, 보니까. 이 의료기기에 대해서 어떤 점검이나 테스트 같은 게 있었나요? 그래서 이 제품은 정말 확실한 제품이라는 확신이 있어서 이렇게 된 건가요? 어떻게 된 거예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임홍철 제가 알기로는 2020년에 제품을 구입하려고 했더니 식약처 승인이 된 제품이 아니면 안 된다고 해서 일단 모두 중지되어서 식약처 인증된 제품만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아까 김경학 위원님께서도 우려하셨다시피 현재 신청받고 있는 상태여서 나중에 집행할 때 이에 대한 점검을 상당히 강화해서 위원님들의 우려 사항이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제가 보니까 주식회사 아하라는 데서 출시한 ASP-1000이라는 체크기를 서귀포도 84% 이상 주문했고, 독점식으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이 자료를 받아서 찾아봤어요, ASP-1000이라는 기계에 대해서.
보니까 여기는 측정 온도가, 측정할 수 있는 온도가, 여기 기술 문서에 보면 22.5도에서 27.5도에서만 측정하라는 내용이 있어요. 이거 알고 계십니까?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임홍철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거 긴급실태 확인을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집행된 것이 아니니까…….
●김대진 위원 지금 1차 추가 공모가 끝났지만, 이 기계는 22.5도에서 27.5도밖에, 보통 온도 체크를 어디서 합니까? 들어가는 출입구에서 하죠?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임홍철 예.
●김대진 위원 22.5도면, 저도 집에서 보일러를 틀지만 22도 되면 다 끄거든요. 좀 훈훈한 온도가 되어서. 출입구에는 22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관공서도 설치하고 어린이집 모든 데 설치하지만 출입구에 22.5도가 될 수 있는 장소가 없습니다. 그리고 습도도 제주도가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이것도 45%에서 65%. 고산 같은 데는 78% 이상 되는데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제대로 된 측정이 가능하겠어요? 이런 기계들을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거의 독점식으로 구매하겠다고 신청했는데 문제 있다. 이거 예산 낭비다.
김경학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작년 7월 추경에 집행부에서 요구하셔서 우리도 오케이 해서 예산을 드렸는데 지금까지 안 한 것도 문제 있고. 했는데 이런 제품을 구입하려고 하는 것은 더 큰 문제다. 예산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예산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임홍철 지금까지는 저희가 적격제품을, 식약처 인증 적격제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작년에 예산 집행을 못 해서 명시이월해서 올해로 넘긴 것이고, 저희가 봤을 때 식약처 승인이니까 적격제품이라고 생각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이 관계에 대해서 미처 확인을 못 했는데 추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하여튼 이거 전면 재검토하세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임홍철 예, 알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추가 공모를 다시 하든가.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임홍철 일단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기계에 대해서 좀 알고, 이게 정말 필요한 기계고 효과가 있는 기계인가를 먼저 판단해서 해야죠.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임홍철 위원님, 확인해서 그 내용을 제가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여기서 “전면 재검토” 이렇게 말씀하기는 좀 어렵지만 빨리 확인해서 위원님하고 더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예산 낭비예요, 예산 낭비.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임홍철 예, 알겠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22.5도에서 27.5도를 벗어나는 환경에서는 측정하지 말라는 기술 문서 내용이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습니까?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임홍철 알겠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서귀포의료원장님, 잠깐만요.
●서귀포의료원장 박현수 서귀포의료원장 박현수입니다.
●김대진 위원 제가 작년에도 단수 과에 대해서 질의한 것 같은데요. 올해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단수 과들이 지금도 9개가 있어요, 단수 과가. 의사선생님을 이렇게, 단수 과를 복수 과로 못 시키는 이유가 어떤 게 있을까요? 도의 문제예요, 아니면 서귀포의료원의 문제예요?
●서귀포의료원장 박현수 일단 모든 과가 복수 과가 되는 게 가장 이상적이긴 합니다.
●김대진 위원 당연하죠.
●서귀포의료원장 박현수 하지만 지금 당장 중요한 시급적인 면에 있어서는 제가 근무한 지 지금 5개월 좀 넘었지만 급성기 중증환자를 집중적으로 볼 수 있는 과에 대해서 복수 과를 먼저 시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현재 그런 과에 대해서는 복수 과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업무보고상에 나와 있는 다른 단독으로 있는 과는 저희들이 보통 마이너 파트라고 얘기하는 부분에 있어서 단수 과가 되어 있는 거고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차후에 보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보충할 수 있습니까, 구조적으로? 아니면 도에서 몇 명의 의사 딱 정해 놓은 거 있어요? 어떻게 됩니까?
●서귀포의료원장 박현수 대개 의사의 적정 인원수는 병원 규모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김대진 위원 서귀포의료원의 규모에는.
●서귀포의료원장 박현수 저희 병원 규모는 현재 291병상이 되고 있는데요. 그 정도 규모라면 일단 그 병원의 특성상 어느 분야를 집중적으로 지원한다든지 아니면 키워야 한다든지 그런 것을 보고 결정하는데, 서귀포의료원의 상황에서는 급성기 중증환자 위주로 병원을 커버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일단 내과계하고 신경외과, 그다음에 신경과, 심장내과 정도 선이 복수 과가 되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대진 위원 보니까 안과는 공보의가 한 분 계신데 이분이 제대해서 가버리시면 또 비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의료원장 박현수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김대진 위원 그러면 공보의가 군 마쳐서 제대해서 가버리면 여기가 또 비겠네요? 안과는 몇 달 동안 비어서 새로 올 수밖에 없겠네요.
●서귀포의료원장 박현수 그분이 공보의 기간 마치기 전에 저희가 할 수 있는, 계속해서 안과를 이어갈 수 있도록 구직을 해 보고요. 사람을 구해 보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진 위원 제가 요새 서귀포에 있으면서 가끔은 서귀포의료원이 좀 달라지고 있다는 아주 기분 좋은 얘기를 한 번씩 듣습니다. 우리 원장님 오셔서 서귀포의료원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의료원장 박현수 감사합니다.
●김대진 위원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수고하셨습니다.
임태봉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존경하는 홍명환 위원님께서 아까 제주도의 감염병 전문병원과 관련해서 질의를 했는데, 제주도의 지리적인 특성을 감안했을 때 설립의 당위성이라든가 필요성이라든가 있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런 것은 다 제출했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런데 요즘 보도자료나 이런 것을 보면 이와 관련한 제주도의 의지나 이런 것을 볼 수 있는 자료가 없어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인천 같은 경우에는 유치를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목소리를 내고 있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과연 도에 의지가 있나 의심스러운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인천에서 언론방송을 통해서 그런 홍보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위원장 양영식 너무 잠잠해서 방관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데.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아닙니다. 저희는 저희들대로 건의서나, 중대본에 정식 건의서 제출이나 또 국회의원님들을 통해서도 부탁을 드리고 있고요.
●위원장 양영식 감염병 전문병원은 미래의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유치를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열심히, 다른 방역 관계로 해서 고생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여기에 많이 관심을 갖고, 지금 정부에서 공모 절차 들어갔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위원장 양영식 그러면 지금 엄청 힘을 쏟아야 될 때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래서 꼭 설립 유치를, 가져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위원장 양영식 아동학대 관련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아동학대 조례가 있는데, 「아동복지법」이 지난 10월 1일 자로 일부개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아동복지 조례 관련해서 전부개정조례안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동학대 사건은 발생할 때마다 느끼는 게, ‘정인이 사건’도 마찬가지지만 일어날 때마다 국민적인 공분이 상당히 크게 일어나고 언론보도도 엄청 많지만 정작 시간이 지나면 잠잠해지고 해서.
3년 전에 우리 제주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아시죠? 5살 의붓아들이 계모 학대로 사망한 적이 있는데. 그 당시도 우리 제주도에, 전국적으로도 상당히 이슈화되고 뉴스에도 나오고 했는데. 제주도도 아동학대 관련해서 청정지역이 아니다. 제주 관련 아동학대 발생했던 사례들 연도별로 나와 있는 게 있는데, 2016년도에 276건, 2017년 344건, 2018년 335건, 2019년 647건, 2020년 536건 해서 최근 4년간 무려 두 배 이상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 도에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고 있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맞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이렇게 아동학대는 증가하고 있는데, 아동친화도시가 아니고 아동불화도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우리가 근본적으로 본질적인 문제가 무엇인가?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대책이 나오기는 하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난해 그러니까 2020년도 제주의소리 통계자료를 보니까 가해자에 있어서 77.6%가 부모입니다. 친부모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또 가장 큰 문제는 피해아동에 대한 조치를 하잖아요. 그런데 원가정 보호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이게 또 지속적으로 재학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점이 있다. 더욱 문제시되는 것은 아동학대는 신고가 이루어져야 조사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런데 막상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들의 신고비율이 10%에 불과하다. 사례를 보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66%나 되는데 우리 제주도에 있어서 신고의무자의 비율이 10%에 불과하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가해자 보복이라든가 아니면 어린이집이라든가 학교 같은 경우에는 동료 선생님들을 신고하는 게 어떤 온정적인 문화도 있을 테고.
신고가 제대로 잘되기 위해서는 도에서 이런 아동학대 예방과 신고를 위한 교육, 홍보가 상당히 중요한데 이와 관련된 현실적인 도의 계획이 있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반적인 보호 체계를 완전히 바꾸고 있고.
●위원장 양영식 신고의무자 같은 경우도 현재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온라인교육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너무나 형식적인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아동복지법」이 개정되면서 공공의 역할이 너무 중요해지고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의 역할도 더 커져야 될 것이고.
아동학대에 있어서 치료를 해야 되는데 이게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담병원, 전담의료기관을 지정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우리는 그런 것조차 없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위원장 양영식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전담의료기관 지정이. 이런 부분도 도에서 많이 관심을 갖고 지원해 줄 수 있기를 바라고요.
아까 국장님께서 제주도의 양 행정시에 전담 공무원 13명이 배치된다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전담 공무원이 배치됐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라 그분들의 역량이 얼마나 있겠느냐? 역량 강화의 문제인데, 배치되기 전에 단 2주 정도 교육이 전부란 말이에요. 특히나 아동학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범위가 매우 넓고 오래된 교육, 경험 등등이 상당히 필요하고, 때로는 아동으로부터 진술을 끌어내는 데 있어서 경험적인 게 상당히 필요한데, 이게 역량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정기적인 보수교육, 이런 것도 없다. 전문 보수교육이 앞으로 꼭 있어야 되겠다.
필요성을 느끼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위원장 양영식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관련 종사자들 있잖아요. 근무 여건이 너무나 열악해요. 이게 개선이 되어야 할 점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상담원 이직률이 28.5%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업무가 너무 과중한 탓도 있겠죠. 3명 중의 1명이 이직하고 있는 셈인데 상당히 문제점이 있잖아요.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위원장 양영식 그다음에 아보전 종사자의 근속기간 같은 경우도 보니까 3.3년. 매우 짧아요.
그러니까 이분들 같은 경우도 평소에 욕설 아니면 협박, 민원인으로부터 받는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상당히 크다는 것인데.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아동학대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고 방지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겠느냐? 예산, 그리고 인력. 이런 지원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도 우리 도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려면 겉도는 정책이 나와서는 안 되고 이렇게 본질적인 예산이라든가 아니면 인력이라든가 이런 게 담보되지 않고서는 상당히 어렵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동학대 관련해서 컨트롤타워는 어디가 되는 거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지금 당연히 도가 되어야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양 행정시, 그리고 지금까지 아동학대 관련되어서 영국이나 미국이나 일본처럼 국가가 아동학대에 대한 책임을 지지 못했던 것도 사실이고 지금까지 민간에 맡겨왔고.
그래서 앞으로는 민간 전문가들도 같이 연계해서 아동복지 문제를 다루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래요.
이게 도가 중심이 되어서 경찰이라든가 아보전이라든가 따로따로 움직일 게 아니고 어떤 유기적인 메커니즘이 필요하겠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위원장 양영식 그래서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과거를 보면 그런 경우도 비일비재했었는데.
아동학대 가해자들이 변명하는 레퍼토리가 있는데 어떻게 얘기하는지 아세요?
일단 학대를 한 게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학대를 한 게 아니고 훈육했다, 훈육. 훈육이었다. 아이 버릇을 고치려고 사랑으로 키웠다. 뭔 소리 하냐? 이게 뭐 학대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새로 개정되는 「아동복지법」에서는 엄중 처벌 그리고 아동학대 발견 시에 즉시 분리가 되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맞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런데 이것도 우리가 한편으로 고민해야 될 게 과연 이 해법이 지금 현 인프라의 상황에서 통할 수 있는 해법이 되겠느냐?
즉시 분리를 하게 되면 전용 쉼터라든가 아니면 위탁가정이라든가 인프라가 조성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제주에 쉼터도 두 군데 있고 서귀포에 한 군데 있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세 군데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서귀포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남녀 혼용으로 쓰고 있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여성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는 얘기예요.
남성 학대는 서귀포에 없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래서 올해 우리 과장님이 복지부도 다녀오시고 해서 하여간 연내에 유치할 수 있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저는 여러 가지, 아까 예산 얘기도 했지만 다방면으로 접근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성폭력이라든가 아니면 성 관련해서 양성평등교육 같은 것 많이 받잖아요. 그렇죠?
이처럼 아동권리교육, 그리고 예비 부모에 대한 어린 시절부터 같이 교육 같은 게 진행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참고로 아동학대 관련해서 올해 도 예산은 얼마나 돼요?
파악 못 했습니까?
미미하죠?
아동학대가 상당히 스펙트럼이 넓어요. 영유아로 시작을 해서.
특히나 영유아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아동학대를 끄집어내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도 있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맞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래서 이러한 게 좀 더 본질적으로 들어가서 맴도는 정책이 나와서는 안 되겠고. 이참에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되고.
특히 영유아를 사망하게 한 가해자 부모들의 나이가 보통 미성년자 때 아이를 낳아서 20대 초반에 많이 이루어져요. 20대 초반에.
그런 것을 보면 아동학대에 대한 부모 교육이 굉장히 필요하겠다는 생각도 들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위원장 양영식 그리고 또 가해자들 있잖아요. 20대 초반의 가해자들이 보면 역시 원가정으로부터 케어를 받지 못한 부모들이에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위원장 양영식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아동학대가 대물림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사회적으로 상당히 심각하지 않겠습니까? 대물림되고 있다.
시간이 지금 많이 오버되었나요?
(「예.」하는 위원 있음)
(장내 웃음)
여기에만 몰입해서, 막 가슴이 아파서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죄송합니다. 우리 위원님들한테 시간을 지키라고 하면서 정작 저 본인이 시간을 못 지키네요.
질의를 마치도록 하고요.
잠시만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명환 위원 발언 신청)
홍명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명환 위원

예, 홍명환 위원입니다.
임태봉 국장님, 오전 내내…….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입니다.
●홍명환 위원 방송 중에 답변하시느라 고생 좀 하셨는데 어쩔 수 없이 오후에도 계속 국장님께 또 여쭤봐야겠는데.
워낙 보건복지여성국의 사무가, 제가 경기도를 한번 비교했거든요. 거기는 보니까 두 개 국을 뒀더라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홍명환 위원 그래서 참 엄청난 일을 해 나가는데.
지금 제주도에 감염병 관련된 인프라나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오전에도 불안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혹시 오전 답변과 관련해서 잘못 답변하시거나 그런 내용은 없으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지금 감염병 전문병원 유치 관련해서…….
●홍명환 위원 분위기 정확히 파악하셨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과를 통해서 자세한 내용을 파악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질병청에서 5개 권역별로 모집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권역 재조정을 한다고 하는 겁니다.
●홍명환 위원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래서 아마 대구가 지금 정치권이라든가 이런 루트로 굉장히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파악했고요.
지금 지정되거나 권역이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런데 3월 달에 17개 시도에서 권역조정위원회 전문가들을 1명씩 다 추천을 받아서, 우리도 한 분을 추천했습니다. 그래서 3월 달에 권역조정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권역이 지정되면, 그 권역이 지정된 다음에 종합병원급 이상의 병원들을 통해서 8주간 또 공모 과정을 거쳐서 지정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저는 일단 기존의 룰이 어떻게 보면 재조정되는 것이어서 불안감을 상당히 많이 느끼는데요. 적극적인 대응을 부탁드리고. 또 저희 의회가 해야 할 역할이 있다면 ― 정치적인 역할이든 어떤 역할이든 ― 위원장님이나 저희 상임위 차원에서 저희들이 거들 수 있는 게 있다면 적극 나설 테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고맙습니다.
●홍명환 위원 좀 적극적인 대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 제주의료원장님.
지금 행정사무감사 관련해서 여러 국의 과장님들이 작년 업무보고를 충실하게 업무 추진계획에 다 담아주셨는데, 제주의료원도 지적사항을 추진하고자 상당히 노력하고 계시는데.
가장 큰 사안이 저는, 제주의료원의 가장 큰 문제가 결국 우리 시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접근권을 과거의 선배분들이 진짜 병원을 거의 반신불수같이 만들어놔 버려서 우리 시민들…… 서귀포의료원 같은 경우 한 해에 25만 명 이상의 외래환자가 찾아오고 있고 시민들에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보면 김대진 위원님이나 또 서귀포 의원님들이 아주 관심을 가져서 여러 노력을 해 주시는데, 제주시 의원님들은 인원은 거의 두 배가 되는데 관심도 거의 없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제주시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도심으로 병원을, 적어도 진료 파트는 옮겨야 되지 않느냐 계속 요구를 하고 있고.
지금 용역을 추진하고 계세요? 용역 결과는 언제 나옵니까?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제주의료원장 오경생입니다.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결과는 9월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추진 과정을 좀 말씀드리면 지난번…….
●홍명환 위원 아니요. 결과만 말씀해 주세요.
9월이고요.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예.
●홍명환 위원 지금 어떻게 보면 20여 년 해서 사실 답은 다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예.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홍명환 위원 접근성을 개선해야 된다는 게 핵심적인 문제이고, 가장 좋은 방법은 다른 데 찾을 것도 없이 원래 자리로 복귀하는 거예요.
자혜원 자리가 원래 제주 의료 100년 역사의, 어떻게 보면 살아 있는 역사적 장소 아닙니까.
그게 지금 활용이 안 되어서 창업보육센터라든지 ‘이아’ 이런 것을 해서. 제가 지역구 정민구 의원도 직접 만나서 의사를 확인해 봤는데 거기도 원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은 답을 하고 말고 할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결론은 정해져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찾으면 되는데, 9월까지 용역하고 뭐 하는 척만 하는 것 아니에요?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홍명환 부위원장님께 처음 인사하러 들렀을 때부터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은…….
●홍명환 위원 아니, 빈말 필요 없고요.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준비를 하고…….
●홍명환 위원 동의하느냐 안 하느냐만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개인적으로는 100% 동의입니다.
●홍명환 위원 100% 동의입니까?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100% 동의라서, 저도 가려운 데를 긁어주셔서 이것을 빨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쉽게, 이게 과정이 있는 거라서 쉽게 제가 처리할 수가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도의 의견이 필요합니까?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예. 도의 의견. 종합적인 의료 공급체계라든가 이것이 필요하니까…….
●홍명환 위원 잠깐만요. 예, 알겠습니다.
임태봉 국장님.
도에서는 좀 전에 얘기했듯이 세세한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가장 큰 게 서귀포 같은 경우 25만 명이고, 제주의료원 같은 경우는 8000명. 제주시 같은 경우 인구가 두 배니까 50만 명 이상 접근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지금 박탈되고 있는 것 아니냐,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이고.
그래서 병원이 어느 정도 유지되어야만 감염병 병원을 하든 뭐를 하든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 개인적인 의견은 어떻습니까? 도의 입장은 또 어떻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조금 더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제주의료원이 급성기병원 관점에서 접근하게 되면 아마 여러 가지 경영적 측면에서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또 공공병원으로서 그야말로 사회적 취약계층이나 장애인이나 이런 어려운 분들이 마땅히 갈 수 있는 공공병원으로서의 성격을 갖고 간다면 현 체제에서 조금 더 보강하는 체제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 부분은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지금 심각하게 고민할 시점인 것은 맞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조금 깊이 있게 고민을 같이 한번 해 보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제주시민들은 지금 서귀포시민들이 다 누리는 공공의료서비스를 박탈당하고 있는 거예요. 행정의 엉터리 계획에 의해서 우리 시민들의 서비스를 지금 빼앗아 가버린 것 아닙니까. 이것은 심각하게 잘못된 결정이었다.
그리고 제주대학교병원을 탄생시키기 위해서 한동안 빌려줬고 팔아줬지 않습니까? 그것도 헐값에. 헐값에다 팔아줘서 제주대학교병원이 거기서 출범을 했어요. 출범을 하고 아라동으로 옮겼어요. 옮겼으면 이것을 다시 우리 시민들에게 공공서비스를 하는 공간으로 돌려줘야지.
이게 제주 공공의료계, 완전히 우리 시민을 배신한 것 아닙니까, 제주시민을!
그리고 시민이 제주대학교병원에 가서, 또 제주대학교병원 건너서 한라산까지 올라가서, 이게 실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정책 결정자들은 역사의 심판을 받아야 돼요! 지금이라도 돌아와야, 원대 복귀를 해야 합니다. 원대 복귀를 해야 하고.
이것은 결정하고 말 게 아니라 사실 답은 정해져 있는데 그 절차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다음 제주대학교도 활용을 제대로 못 해서 병원 자리를 몇 년 놀렸습니까. 그래서 지금 전시실 한다고 시늉이나 하고 있고. 원도심은 죽어가고 있고.
저는 거기 지역구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은 진짜 우리 시민들을, 공공 의료진분들이 민간 의료진한테 무슨 로비를 받아서 이런 건지. 어떻게 보면 공공의 역할을 포기한 것 아니냐.
이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여서, 이것은 시급히 결정을 하고 빨리해야만 감염병 전문병원을 우리가 유치를 하든지 하지. 솔직히 지금 제주의료원 실정으로 대구 계명대라든지 동산병원 그런 데하고 비교가 됩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지사께 직접 보고를 하셔 가지고 지침을 받으시죠.
정말 이것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확실하게, 신속하게, 9월까지 용역하고 뭐, 뭐 하다가 내년 지방 선거 해서 유야무야 끝내 버리면 우리 주민들만 피해 보는 것 아닙니까.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위원장 양영식 홍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은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은실 위원

예, 고은실 위원입니다.
이현숙 정책관님.
●성평등정책관 이현숙 예, 성평등정책관 이현숙입니다.
●고은실 위원 디지털 성범죄 특화상담소 운영 계획이 잡혔죠?
●성평등정책관 이현숙 예. 그 부분은 여성가족청소년과에서…….
●고은실 위원 그렇습니까?
●성평등정책관 이현숙 예.
저희는 공직 내 성범죄·성비위 관련해서 교육을 하고 있고 지역 특화상담소는…….
●고은실 위원 그렇습니까?
●성평등정책관 이현숙 예.
●고은실 위원 어떻게든 말 붙여보려고 했더니. (웃음)
●성평등정책관 이현숙 특화상담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정책적으로 잘 서포트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러면 국장님께 질의하면 될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입니다.
●고은실 위원 상담소 운영을 이제 시작하실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고은실 위원 어쨌든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우려도 되게 많고 현재 계속 증가 추세에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맞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래서 지금 이 상담소는 주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을까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일단 디지털 성범죄의 폐해이자 충격이, 이게 SNS나 영상을 통해서 굉장히 파급력이 높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거기에 한 번 노출되면 우리가 중앙을 통해서 그것을 삭제하거나 차단하거나 했는데 그 과정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됨으로써 이제는 직접 우리가 그런 것을 차단할 수 있고, 또 법률행위, 수사행위, 의료행위, 그리고 종합 사례 관리까지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이번에 생긴 겁니다.
●고은실 위원 그렇죠. 어쨌든 일단 디지털 성범죄가 한 번 발생하게 되면 영상물 삭제가 제일 힘들다고는 하더라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렇습니다.
●고은실 위원 지워도 지워도 계속 생겨서.
직접, 어쨌든 당사자의 말을 통해 보면 그것 때문에 더 2차가…….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맞습니다.
●고은실 위원 발생하게 되어서 되게 힘들어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일단 상담소가 생겨서 이러한 것들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잘하고 계신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도 좀 아쉬운 것은, 이것은 지금 어쨌든 피해 발생 후에 사후 지원을 주로 하는 거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고은실 위원 그런데 예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건지?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일단 홍보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고은실 위원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다음에 그에 따라서 다음 카카오 채널도 저희가 지금 만들 계획으로 있고, 또 특화상담소 대표전화, 신고하거나 의심이 있으면 상담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도 준비하고 있고. 또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된 다양한 조직들과 촘촘하게 네트워킹을 잘 맺어서 처음 생기는 것이니만치 사전적으로 좀 넓게 저희가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어쨌든 지금 제주도에서 교육을 하고 있는 게 대체적으로 성평등이라든지 여성폭력 관련을 주로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정책관님?
그래서 디지털 성범죄 관련된 예방 교육도 좀 더 잘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고은실 위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전·사후 다 철저하게 해서 더 이상 이것으로 고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잘 준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알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사회서비스원에 대해서 질의할 건데, 지금 사회서비스원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지금 사회서비스원은 복지부에서 4월 2일까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4월 2일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그래서 지금 아시겠지만 타당성 용역 조사나 공청회, 보고회 다 마쳤고 지금 계획서를 준비하는데 민관협의체를 저희가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민관협의체에서 앞으로 사회서비스원의 성격이나 또 운영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러면 기존에 타당성 검토는 다 하신 거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고은실 위원 그러면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신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고은실 위원 그런데 민관협의체를 구성하면서 우리 상임위에는 전혀 보고 없이 구성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기사 보고 알았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추천을 저희가…….
●고은실 위원 받으신 거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받았습니다. 의회를 통해서.
●고은실 위원 그래서 사회서비스원이 뭔가 진행되고 있구나를 느끼고 있는데 뭘 하고 있지가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사항들이 생길 때 우리 상임위하고도 의논을 좀 했으면 좋겠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예. 죄송합니다.
●고은실 위원 그런 생각이고.
그러면 이제 시작하면, 여기 계획에는 하반기에 추진할 거라고 해서 예산도 반영된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그것은 작년에 복지부에서 가지정을 해서 내려왔습니다.
●고은실 위원 예,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가지정한 것은 알고 있고.
그러면 법인 설립도 아직 안 된 거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고은실 위원 그러면 법인 설립해야 되고 조례 제정해야 되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렇습니다.
●고은실 위원 직원을 채용해야 되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고은실 위원 시간이 그렇게 가능할지가.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일정대로 되어 있습니다. 6월까지 설치되게끔 저희가 일정대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러니까 설치 목적으로만 가시는 거죠? 설치.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아닙니다.
사회서비스원이 지금 현재 열한 군데가 되어 있는데 6월을 목표로 로드맵이 되어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러니까 제주형 사회서비스원을 얘기하고 있는데, 제주형 사회서비스원이 어떻게 갈 건지에 대한 논의를 설립한 다음에 하시겠다는 거?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설립 타당성 용역 조사나 이런 기본계획안은 저희가 제주대학교 산학협력을 통해서 다 받았고 기본계획안은 되어 있는데, 이제는 설립과 관련된 방향이나 또 아니면 현장과 여러 전문기관들의, 혹시 이런 것들은 사회서비스원에 담아내거나 아니면 방향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협의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고은실 위원 그러니까 지금 다 준비됐다고 하시면서…….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기본계획안이나…….
●고은실 위원 이제는 다시 방향을 정하시겠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러니까 운영과 관련…….
●고은실 위원 일단 우선적으로 설립만 해 놓고 그때 가서 방향을 정하시겠다 하는 거 아니냐는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아닙니다.
●고은실 위원 상임위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의논도 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방향도 있을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모아볼 시간 없이 설립은 설립대로 가고 방향은 또다시 가고, 이게 맞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 상임위에서도 어떤 논의가 있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거고.
민관협의체 구성해서 설립 방향도 정하고 모든 것을 정할 건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직 체계나 기본계획안은 다 있는데요.
●고은실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것을 민관협의체에게, 각 전문가들, 교수님들 같이 기본계획안 짜여진 것의 완성도를 좀 더 높이기 위해서 민관협의체를 구성해서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은실 위원 어쨌든 지금 사회서비스원이 출범을 잘해야겠다는 생각은 다 같이 가지고 계신 거잖아요. 저도 기왕 시작할 거 잘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제주도 상황에 맞는 사회서비스원이 되고 잘 갔으면 좋겠다는 거에 같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같이 의논을 했으면 좋겠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알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계속 제가, 딴지 거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함께하고 싶다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알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민관협의체에 들어가겠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 논의해서 정말 갈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같이 논의하면서 가자. 그냥 사후처럼 다 결정된 다음에 상임위에 보고하는 형식이 아니라 상임위원님들하고 결정하는 어떤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상임위원회에 정식으로 어떤…….
●고은실 위원 그렇지 않아도…….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렇지 않아도예.
●고은실 위원 예. 그렇지 않아도……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보고는 계속해 왔습니다, 작년부터 상임위원회 때마다.
●고은실 위원 그것은 작년 일이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알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 전 상임위원회 일이고 지금 후반기 상임위가 결정된 지가…….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알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 이후에 사회서비스원 논의에 참가해 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어쨌든 잘 준비하셔서 잘 운영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고은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경학 위원

김경학 위원입니다.
카메라가 있을 때하고 없을 때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위원님들 질의하는 거나 답변하는 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저는 카메라 의식을 전혀 못 하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저는 항상 조연만 했기 때문에 카메라만 보면 지금도 떨립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저는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는 게 더 떨립니다. 그래서 의식을 못 합니다.
●김경학 위원 국장님, 오전에 보육시설 관련 질의를 많이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면서 놓친 게 하나 있어서 조금만 덧붙이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의 장애아동 학대 문제로 저도 엄청나게 충격을 받았고 상당히 마음 아팠는데, 아까 좀 말씀 드렸습니다만, 아동 수에 따른 교사 비율, 이거에 대한 재검토, 또 보완도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또 그게 중앙 보건복지부의 지침이라든가 그런 걸 넘어서서 제주도만의 차별화된 어떤 모델도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문제는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예수님도 힘들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보육교사도 인간이다 보니까 사실은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면 흥분도 되고 조절도 안 되고 해서 본분을 순간적으로 잊어버리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또 하나는 장애아 전담교사의 자질이랄까 또 자격 취득이 요즘 보면 인터넷 강의 좀 듣고 해서 자격을 취득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자격 취득에 대한 조건을 강화한다든지 하는 것도 지자체 차원만으로는 어려울 수 있겠지만 어쨌든 좀 더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개선안을 마련해 달라, 이런 부탁을 드리고.
또 하나는 보육교사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일정한 기간이면 받아야 되는 교육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하고 있겠죠. 보수교육일 수도 있고 한데, 그 교육을 넘어서서 심리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도 우리가 해야 되겠다.
저도 아픈 아이가 있지만 부모도 사실은 감당하기 힘들어서 못 할 짓을 할 때도 있거든요. 어린 보육교사들이 장애아동을 돌보는 게 사실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러한 쪽의 지원, 일단은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을 해야 되겠지만 잘못된 행위가 왜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면밀하게 분석하고 개선안, 또 지원책 마련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한 말씀만 주시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저도 오랜 기간 발달장애인과 지적장애인들을 직접 수업도 하고 교육도 하고 사회 적응반도 직접 경험한 사람으로서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어떤 제도, 그러니까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세 명당 한 명의 보육 교사, 틀에 박힌 이런 부분들을 뛰어넘는 어떤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저희가 들어가서 다각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리고 제가 9월 업무보고 때 직업재활시설에 대한, 특히나 발달장애인들의 직업재활시설에 대한 취업 문제랄까 실태를 제가 보고 대기자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좀 한심해서 수요조사를 해 보시라 이렇게 했는데 그 이후에 강석봉 과장께서 수고를 아끼지 않으셨더라고요. 333명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했는데 30%가 직업재활시설에 가는 것을 희망했어요. 30% 정도는 주간보호시설, 나머지는 생활시설도 있고 기타 등등인데. 그만큼 직업에 대한 수요가 있다, 일자리에 대한 수요가 있다.
오전에도 오경생 원장님한테 고맙다는 말씀을 드렸지만 수요가 있다는 것을 확인한 이상 그것을 채워줄 수 있는 노력이 있어야 되고, 그게 그냥 하겠다고만 할 것이 아니고 구체적인 어떤 계획을 이제는 만들 때가 됐다. 최소한 권역별로라든지 말이죠. 이러한 구체적인 계획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아직 그 정도까지는 안 되는 걸로 알아요.
물론 발달장애인 지원 TF를 만들어서 다양한 얘기를 듣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TF에서 나오는 얘기들이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 될 수 있는 것들은 그리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가능한 범위에서 하나하나 채워 나가도록 좀 더 국장께서 관심을 가지고 일을 해 달라, 이런 주문을 드리는데 답변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지난번 9월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가 333명 조사를 했고, 주간보호시설과 직업재활시설의 선호도가 굉장히 높게 나왔습니다. 일단 직업재활시설은 저희가 국비 지원 사업으로, 올해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 우선순위로 올해 저희가 30억 요청할 계획이고. 최대한 빠르면 내년에라도 발달장애인들의 직업재활시설을 만들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주간보호시설도 올해 한 군데 설치됩니다. 그래서 연차별로 이 부분도 단계별로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지원 TF팀, 이건 또 이것대로 별도로 저희가 5월까지 생애주기별로 욕구조사를, 이렇게 다 논의를 해서 6월 정도에는 종합 지원 대책을 용역 주려고 합니다. 앞으로 발달장애인 종합 지원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내년 정도 되면 제주도 발달장애인들의 종합적인 지원 대책을 반드시 마련해서 단계별로 실현시켜 나가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강석봉 과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학령기, 학생들에 대한 수요조사가 필요한데 그때 교육청에 협조를 얻어서, 확인을 요했는데 아직까지 그 내용은 제가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아마 전환기 과정의 아이들을 말씀하시는 건데 20년…….
●김경학 위원 왜냐하면 미래에 대한 수요 예측이 필요하기 때문에…….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그래서 저도 그 결과를 보고 전환기 아이들의 65% 정도가 직업을, 그래서 그 내용을 보고 이렇게 현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직업재활시설을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만들어야 되겠다. 지금 그 과정들을 밟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경학 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오경생 원장님께 상당히 칭찬도 하고 감사의 인사도 표했는데, 다른 어떤 기관이라든가 특히 공공부분에 그런 유사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챙겨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아까 존경하는 고은실 위원님께서 사회서비스원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주문드리는 건 아니고 국장께서 나름의 의지를 가지고 이것을 추진하는 걸로 저는 믿기 때문에 시원하게 한번 말씀을 주시죠. 계획, 의지 이것을.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어떤 새로운 제도나 정책을 만들 때 다 양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장의 소리도 저희가 충분히 경청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복지의 공공성 강화는 반드시 필요한 요소입니다. 그리고 이게 국가의 정책 목표이기도 해서 저희가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어쨌든 경청은 하되 방향이 흐트러지거나 하면 안 된다, 그런 말씀으로 저는 이해를 하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김경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승아 위원

임태봉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입니다.
●이승아 위원 전혀 긴장하는 티가 나지 않습니다, 너무 차분히 대답을 잘해 주셔서.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고맙습니다.
●이승아 위원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1년 지나서 많이들 어렵지만 더더욱 어려운 분들이 취약계층들이에요. 자료를 보다 보니 기초생활보장 가구들 너무나도 눈에 띄게 급증했더라고요.
현원을 보니까 2020년 12월 31일 기준 전년 대비 17.9%나 증가했어요. 2018년도, 2019년도 대비 평균 한 5%씩 증가를 하거든요. 17.9% 증가했다는 것은 정말 도내 취약계층들이 더더욱 어렵다라는 게 지금 확연하게 보이거든요.
이쪽 부분에 대해서 혹시 내용 파악하고 계신 거 있으신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이승아 위원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제주도가 사실은 코로나에 가장 타격 보는 데가 관광산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비나 경제 측면에서 우리 도가 다른 시도에 비해 조금 많이 피해를 본 상황이고, 그에 따른 실직을 당해서 수급자로 들어오는 분들이 전국 대비해서, 전국 평균에 비해 지금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그리고 더더욱 놀라운 거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신청자 수가 작년 평균 대비 거의 갑절이 늘었거든요. 아까 말씀대로 각계각층이 너무나도 어렵다 보니까 지금 신청자들이 많이 늘어난 것이 보여요. 그러면 이런 실질적인 업무들은 어디서 하고 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경제 관련 부서에서, 아마 일자리과나 경제정책과나…….
●이승아 위원 부서가 어디일까요? 보통 읍면동에서 해요. 읍면동에서 수급자를 선정하고 선정이 되면 생계급여니 의료 급여니, 이 수가 엄청나겠죠. 그래서 제가 오전에 자료를 요청해서, 혹시 갖고 계시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이승아 위원 읍면동별 기초생활보장 가구 및 담당 공무원 현황을 봤어요. 지금 제주시, 서귀포 따로 나왔는데요. 섬은 어쩔 수 없다고 해서 섬을 제외하더라도 지금 담당 공무원 한 명이 맡고 있는 수급자가 너무나도 확연하게 많고요. 그리고 너무나도 갭이 크다. 한 명이 노형동 같은 경우 1700명, 다른 동은 1400명, 1600명. 1000명대가 넘는 데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어떤 읍 같은 경우는 1000명이 좀 넘는데 담당자가 3명이에요. 대부분은 한 명이지만.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 하면 지금 업무량이 급증하고 있고 우리가 이거를 급여든 뭐든 다 지급을 하다 보면…… 제가 오전에도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들을 배치하라는 이유가 뭐죠? 주민들과 직접 스킨십을 하는 공무원들이에요. 결국은 도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이 어려운 분들이 뭔가를 신청하고 수급을 하는 과정에서 이 업무가 폭주하게 되면 결국 이 불편은 누구한테로 갈까요? 당연히 도민들한테 가는 거죠.
2021년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가 일부 제외된다고 치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더더욱 급증하겠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복지의 인력뿐만 아니라 재원이나 생계비나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많이 보완을 해야 됩니다.
●이승아 위원 너무 원론적인 답변이시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특별한 질의를 해 주시면 제가 그에 맞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읍면동에 보면 다 한 명씩 배치가 됐고 업무량이 지금 두 배, 세 배, 계속 늘고 있다고 보여요. 그러면 이것은 그냥 고스란히 민원만 증가를 하고 있고, 또 이 공무원들의 피로도가 증가하게 되면 결국 사람이라서 휴직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그 공백이, 또 비다 보면 결국은 악순환이 돼서 도민들한테 돌아가기 때문에 이 정책을 담당하는 국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장서서 먼저 계획을 준비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지금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인력 증원을 포함해서 기능과 역할. 도, 행정시, 읍면동 인력에 대한 기능과 역할 재구조화 과정을 연구했고, 그에 따른 실행 계획을, 앞으로 읍면동 쪽에 인력이나 예산을 조금 더 집중할 수 있는 연구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 부분을 잘해서 앞으로 정말로 도민 복지, 취약계층을 위한 역량, 인프라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우리가 정책이 늘 연구하다가, 계획 수립하다 끝나버리는 경우가 좀 많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또 이런 불편 사항이 들어오지 않도록 미리미리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한 말씀만 드리면 2019년, 2020년, 2021년 사회복지 공무원, 또 인프라를 보면 통합복지하나로 39명이 충원 순증했습니다. 인력을 증원하고 있는 과정에 있다는 것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승아 위원 그럼요. 그거는 그쪽 분야고요. 지금은 현장에 주민들이 바로바로, 기초 생활수급자들이기 때문에 바로바로 할 수 있도록, 앞으로 민원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준비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노력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정인보 과장님 아직 계신가요?
●방역총괄과장 정인보 방역총괄과장 정인보입니다.
●이승아 위원 낼모레 백신 문제 때문에 이석을 해야 된다고 그러셔서 가기 전에 앞으로 모셨습니다.
보건건강위생과가 1994년 이후 1과 6팀 23명에서 추진단으로, 일시적인 거죠?
●방역총괄과장 정인보 금년도 6월 말까지 한시기구입니다.
●이승아 위원 어쨌든 조직이 추진단으로 한시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1년 동안 정말 현장에서 너무나도 고생하셨고 이 자리를 빌려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추진단이 운영되고 있지만 어쨌든 더더욱 전문적으로 되어야 하지만 또 책임감도 더더욱 클 것 같아요.
●방역총괄과장 정인보 예, 그렇습니다.
●이승아 위원 남다른 소회가 있을 것 같은데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역총괄과장 정인보 일단 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이 12월 31일 자 TF팀, 새로운 조직이 생겼습니다. 그 후로 저희들이 작년, 솔직히 말해서 다른 지역보다 빨리 1월 20일부터 비상방역대책상황실을 운영했습니다. 운영한 지도 벌써 1년 1개월 정도 됐습니다만 앞으로도 도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지금 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 이름으로 가고 있지만 우리 도민들의 건강과 생명에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어쨌든 각별하게 더 노력을 해 주셔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요.
제가 앞으로 모신 이유는, 지금 탄력적으로 2021년 6월 30일까지만 부서가 이렇게 운영되고 있어요. 제가 타 지역 17개 지자체의 보건위생 조직 현황을 봤더니만, 혹시 다른 지역 거 보신 적 있으세요?
●방역총괄과장 정인보 작년 코로나19 때문에 다른 시도의 감염병대응과들은 관리과로. 다 새로운 조직이 생겼습니다.
●이승아 위원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 는 2020년도 4월 기준이에요. 서울이나 부산, 경기는 워낙 큰 도시기 때문에 제외하더라도 우리보다 작은 아니면 비슷한 곳을 보더라도 우리가 팀도 너무 작고요. 그리고 인원도 너무 적고요.
제가 작년에 예산 할 때도 보건 쪽이 너무 소홀하다, 전체 예산의 너무 빈약하다. 우리 도민들의 건강과 밀접한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관심을 안 갖고, 그리고 얼마인지 잘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행정부지사님도 챙겨서 늘려 보겠다고 하는데 이게 희망적으로 보이지 않고 해당 부서의 구조를 보더라도 너무 취약하고, 그리고 제가 봤더니만 6월 30일까지 일시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코로나가 6월 30일로 해서 끝날 것도 아니기 때문에 담당 과장님으로서 어떤 식으로 가야 된다는 생각이 있으신가요?
●방역총괄과장 정인보 일단 저희들은 금년도 가장 현안이 코로나19 예방접종입니다. 이것을 완전 마무리해야만 희망이 보입니다. 아시겠지만 작년 12월 한 달 동안 코로나19 확진자가 340명입니다. 금년도 1월 달에 101명입니다. 2월 달 현재까지 40명이 발생했습니다. 환자가 감소하게 된 것은 모든 도민들의 협조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승아 위원 아까 답변 중에 올해 내로 완전 마무리라고 했는데요, 완전 마무리는 힘들고, 완전 마무리하시려고 하면 과장님 쓰러지십니다. 어쨌든 맡은 역할과 책임을 다해 주시고, 또 앞으로도 힘들겠지만 수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역총괄과장 정인보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들어가셔도 됩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수고하셨습니다.
임태봉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아까 과장님께서 일부 말씀해 주셨는데, 앞으로 제주도 보건행정조직의 방향이 어떻게 돼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이승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행정조직이 이처럼 그냥 머물러야 되겠는가.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이 조직 개편안이 나온 지가 1994년도인가요? 개편돼서 지금까지 계속 쭉 이어져 오고 있는데.
코로나 시국을 겪으면서 여러 가지 많이 생각하고 고민할 부분인데,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보건행정조직의 확대가 필요하다 생각되는데, 왜냐하면 앞으로 한 5년 후면 제주도도 초고령화사회이고, 읍면 같은 경우는 벌써 초고령화사회로 진입을 했고, 그리고 앞으로 한 15년 후면 3인 중의 한 사람이 노인 인구가 됩니다. 그만큼 도민 건강에 대한 생각을 많이 갖고 보건행정조직 개편도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한 말씀 해 보시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위원장님도 아시겠지만 코로나가 가져다준,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는 영역들이 보건의료영역. 그리고 보건의료영역이 단순하게 그 문제만이 아니라 경제·사회·문화까지 파급을 미치는 상황인 건 우리가 다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백서 만들 때까지 우리가 지금 48명으로 두 개 과를 운영하고 있는데, 분명히 그러한 조직 체계 개편부터 또 앞으로 반복적으로 오는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 확산 같은 것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또 질병청 출장소까지 생겼기 때문에 그 대응 부서도 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반드시 과를 조금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도 하고 보고도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런 준비가 필요할 거 다 이렇게 생각해요, 본 위원도.
다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런 조례 좀 아시나요? 「제주특별자치도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아시는 바 있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질의 주시면 답변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제주특별자치도가 각종 기관이라든가 단체들과 다양한 형태의 MOU라든가 협약을 하잖아요. 그에 관한 조례예요.
업무 협약이라든가 제휴라든가 이런 게 보건복지여성국 같은 경우는 몇 개나 되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지금 자세히 파악은 안 해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직접 한 것은 통합복지하나로와 보건복지부가 정보 통합한 장관님과 지사님께서 하신 그 협약 조례는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조례 내용을 제가 잠깐 한번 읽어 볼게요.
여기 사후관리라는 내용이 있는데, “도지사는 업무제휴·각종협약을 체결한 때에는 매년 평가회를 실시하여야 한다.”, “업무제휴·각종협약 체결 이후 추진상황, 평가결과, 향후 개선방안에 대하여 매년 상반기 정례회 시 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업무제휴·각종협약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여 더 이상 필요성이 없는 경우, 협약 상대방의 귀책사유가 불가피한 경우, 그 밖에 업무제휴·각종협약이 무익하다고 판단되어 취소하는 경우 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해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조례대로라면, 신규협약이라든가 업무제휴인 경우 보고하는 경우는 있지만 업무제휴, 각종 협약체결 이후 추진상황이라든가 평가결과, 향후 개선방안에 대해서 보고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은데요. 그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지금 복지 분야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분야가 다 들어가 있어서…….
●위원장 양영식 그래서 앞으로…… 조례에는 이렇게 분명히 명시가 돼 있는데 이게 시행이 안 되면 조례의 의미가 있겠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우리 국에서는 앞으로 이거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이 부분을 잘, 조례를 다시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고 집행부에서 솔선수범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좀 전에 고은실 위원님, 그리고 김경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사회서비스원 분야에 대해서 질의도 하시고 했는데, 사실 누구나 다 공감하는 사항이지만 이번 코로나를 겪으면서 공공의료에 대한 중요성이라든가 공공분야 역할이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부각이 됐잖아요. 그에 맞춰서 사회서비스원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제주형 사회서비스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데, 지금 민관협의체가 구성되어 진행되고 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위원장 양영식 그런데 사실 어떤 일을 추진하다 보면, 아까 국장님께서도 양면성이 있다고 하셨는데, 좋은 말씀인데. 그런데 이게 각 법인·단체별로 상황이 다르고 나름대로 주장하고 또 담아낼 수 있는 것도 각각 다르고 한데, 물론 각기 내용을 어느 정도 수용을 하면서 가는 건 맞는데 이것을 하나하나 모든 걸 다 들어주고 받아주고 수용해서 사회서비스원이 설립되기는 상당히 어렵다, 제가 봤을 때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게 방향성이 맞는데 모든 게 처음부터 완성체로 만들어서 출발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예요. 일단 시작을 하면서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 나갈 수도 있는 것이고. 단 중요한 것은 그래도 어느 정도 민간 복지 서비스에 종사하는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법인 대표들의 의견을 존중하면서도, 올해 4월 달인가요? 이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위원장 양영식 시간이 얼마 없잖아요. 이것을 늦추면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 부분 못 하면.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지금 저희가 다시 늦출 수 있는 상황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못 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각 사회단체법인들이랑도 소통을 많이 하면서 어떻게든 올해 사회서비스원 설립에 박차를 가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거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좀 많이 힘써 주시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위원장 양영식 한의약연구원장님, 잠깐만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제주한의약연구원장 송민호 제주한의약연구원 송민호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저는 이번 코로나를 겪으면서 조금 의아스러운 게 하나 있습니다. 한의사들 같은 경우에도 다른 의사들처럼 국가로부터 의료인으로서의 면허를 받은 분들이죠.
●제주한의약연구원장 송민호 맞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런데 철저하게 방역 당국에서나 이번 코로나하고는 배제되는 것 같아요. 왜 그래요? 국가로부터 의료인으로서 똑같은 면허를 부여받은 사람들인데.
●제주한의약연구원장 송민호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요.
●위원장 양영식 아니에요?
●제주한의약연구원장 송민호 예.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또 상대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한의사분들도 이를테면 검체하는 거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부분에서 기여할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게 부족한 게 의아스럽다는 얘기죠.
●제주한의약연구원장 송민호 중앙 차원에서는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렇죠.
우리 연구원의 정원이 몇 명 되나요?
●제주한의약연구원장 송민호 저까지 포함해서 현재 아홉 명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정원이 아홉 명이죠. 그런데 현원이 몇 명입니까?
●제주한의약연구원장 송민호 지금 현원은 5명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작년 행감 이후에 벌써 4명이나 빠져 나갔는데 인력이 부족해서 사업 진행이 되겠습니까?
●제주한의약연구원장 송민호 항상 그게 제일 어려운 지점입니다. 저희가 현재 다른 기관과 비교해 보면 처우가 조금 부족합니다. 그런 여건 때문에 설령 좋은 인력이 오더라도 다른 곳으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래요. 그래도 우리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자치단체 가운데에서는 유일한 출연기관이잖아요.
●제주한의약연구원장 송민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렇다면 도에서도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게 만들어놓고, 제대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된다면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제주한의약연구원장 송민호 제가 역량이 부족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원장님, 이 부분은 도와 빨리 협의해서 인력을 보충할 방법을 강구하세요.
●제주한의약연구원장 송민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들어가세요.
홍명환 위원님.

○홍명환 위원

홍명환입니다.
오경생 원장님.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예.
●홍명환 위원 좀 전에 임태봉 국장님 답변 잘 들었고, 제주의료원에서 도심으로 원대 복귀 추진을 적극적으로, 강력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내부적으로 많이 연구하고 있고요. 발전자문위원회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도 계속 이 문제를 가지고 토론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다음에 공직에 오래 계셨죠?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예.
●홍명환 위원 몇 년 하셨습니까?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한 27∼28년.
●홍명환 위원 거의 30년 이상……. 퇴직 후에도 어떻게 보면 공적인 일을 계속하시는 거 아니에요.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예, 죄송합니다.
●홍명환 위원 총 합치면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제주도의 역사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고, 과거 선배들의 잘못을 속죄하는 의미에서 이제라도 바로잡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 여쭤볼 게 제주도의 인구가……. 혹시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수립할 때 관여하셨습니까?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아닙니다.
●홍명환 위원 지금 20년간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1‧2차를 진행했고 이제 3차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요. 1‧2차 계획 20년을 해서 인구가 늘어난 지역이 있고 인구가 줄어든 곳이 있습니다, 43개 읍면동별로. 혹시 감으로라도 인구가 늘어난 곳은 어디고 인구가 줄어든 곳은 어디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20년간을 봤을 때.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서귀포시인 경우는 서홍동‧동홍동, 아파트단지가 들어오면서 인구가 굉장히 늘어났고, 읍면 단위에서는 조금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데, 사실 1년 단위로는 비교를 많이 했는데 20년을 비교한 자료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 비교해 보니까 제주도 43개 읍면동이 대부분 늘었어요. 제주지역 전체적으로. 우리가 55만 명 정도였다가 67만 명까지 늘었거든요. 대부분 늘었는데, 줄어든 곳이 크게 보면 세 지역입니다. 섬 지역인 추자 한 군데하고 그다음 본섬에는 두 군데예요. 서귀포의 천지‧정방‧중앙‧송산.
●제주의료원장 오경생 예, 맞습니다.
●홍명환 위원 옛날 서귀동 원도심하고 그다음 제주시의 원도심입니다. 용담1‧2, 삼도1‧2, 건입, 일도1, 이도1 해서 원도심 7개 동. 그러면 추자 같은 경우는 산업적 역학관계라든지 알고. 그런데 우리 본섬에서 유일하게 인구가 줄어든 곳은 원도심 7개 동. 서귀포 원도심 4개 동이에요. 다른 나머지 지역은 전부 인구가 늘었습니다.
●김경학 위원 구좌도 줄었습니다.
●홍명환 위원 구좌도 늘었습니다. 구좌읍은 20년간 늘었습니다.
●김경학 위원 20년간 정확히 줄었어요.
●홍명환 위원 이런 상황에서 어쨌거나 인구폭이 가장 많이 줄어든 곳이 원도심 7개 동이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 지금 그대로 계속 가면 애월이나 구좌는 경쟁력이 있는데 원도심은 경쟁력이 없거든요. 도시가 완전히, 각종 인프라는 다 깔려있는데 이게 무용지물화되어서 제주도의 가장 중심이 제주시라고 하지만, 지금 도지사가 서귀포 출신이어서 그런지 제주시에는 아예 관심도 없어요. 그런 부분에서 그나마 지금 도시를 살릴 수 있는 게, 유지할 수 있는 게 의료 인프라가 아닌가? 그 외 교통문제도 해결해야겠죠. 주차문제라든지 아니면 신교통 수단을 해서 하는 부분을 하는데, 특히 제주의료원이, 제주의료원도 살고 원도심 주민들도 살고 제주시민들도 덕 좀 보자 이거죠.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요.
보훈청장님.
●보훈청장 이동희 예, 보훈청장 이동희입니다.
●홍명환 위원 지금 업무파악 좀 되셨습니까?
●보훈청장 이동희 예.
●홍명환 위원 특행기관이라고 우리가 특별자치도 20년을 하면서 중앙정부에 어떻게 보면 뒤통수 맞은 게 있거든요.
특행기관이라고 아십니까?
●보훈청장 이동희 예, 특별행정기관.
●홍명환 위원 어디어디 있죠?
●보훈청장 이동희 여덟 군데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도로와 관련된 데, 항만‧해양과 관련된 부서, 그다음 일자리와 관련된 노동, 그다음에 중소기업 관련된 부서, 그다음에 담당하시는 보훈과 관련된 것들인데. 처음에는 권한도 주고 예산도 줄줄 알았는데 중앙정부에 제주도민들이 어떻게 보면 완전히 사기당했다고나 할까요?
균특예산은 거의 제자리입니다. 그런데 지방비는 거의 30배 이상 늘고 있어서 비용 부분으로 본다면 저희가 갑갑한데, 혹시 보훈청이 2007년도에 출범할 때…….
예산서 갖고 계신가요?
2007년도에 총사업비가 5억 4000만 원 정도 됐더라고요. 그 당시에 균특 중앙부처에서 내려온 게 1억 9300만 원, 한 30%가 넘었고 지방비가 3억 4700만 원, 약 6 대 4 비율. 지방비가 6 국비가 3 비율이었는데 지금은 비율이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은 지방비가…….
●보훈청장 이동희 129억 정도입니다.
●홍명환 위원 거의 129억 되잖아요. 균특은 얼마입니까? 2억 9500만 원이잖아요.
●보훈청장 이동희 예.
●홍명환 위원 그래서 총 133억 중에 정부에서 하는 것은 시늉만 내는 거예요. 2∼3%. 과거 60 대 40이 이제는 거의 97 대 3. 지방비 97, 정부는 3만 내고 있어서, 이게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들 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 중에 이거 너무 불합리하다.
의사결정 과정에서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역할이 그런지.
20년 전에 선배들이 저질러놓은 이런 불합리한 제도를 저희들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해서 특행기관 6개 기관을 다 원상복구시키든지 국가가 국가의 역할을 직접 하라. 보훈과 관련된 사무도 국가가 직접 하고. 왜 지방공무원들, 전문성도 없는 공무원들이 하느냐. 도로도 국가에서 손을 다 놔버리고. 중소기업 같은 경우도, 중소기업과 국가 경제는 한 나라 단위로 움직이는 것인데 아무런 정보도 없는 지방공무원들이 국가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는데 무슨 중소기업을 하며, 이러니까 우리가 싸구려 관광업만 하고 임금도 저임금만. 이거 무슨 짓을 한 거냐 이거예요.
파워포인트 하나 띄워주십시오.
보훈청에서 내려오셨으니까 보훈청에서도 지난 20년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스스로 과연 지금 현행 체제로 가는 게 나은지, 과거로 되돌아가는 게 나은지.
환경부는 제주도 환경에 손을 다 놔버렸거든요. 환경부가 손을 놓으니까, 행안부하고 국토부에 권한 다 넘겨버리고, 도지사한테 넘겨서 지금까지 개발과 경제 중심으로 해서 제주환경을 아주……. 그러니까 이번 제2공항 여론조사 때 우리 여성 주민들이 중심이 되어서 제2공항 반대라는 결론이 나오지 않았나.
부총리를 하시던 전 김동연 장관께서 대한민국의 위기를 세 가지로 진단하시더라고요. 정부 주도의 성장은 한계를 가져왔다, 국가의 과잉이 이제는 한계가 드러났고. 두 번째는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그다음에 우리 사회가 불신과 갈등으로 점철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세 가지로 국가 위기를 진단하면서 이 극복을 어떻게 할 것인가?
국가가 경제 개발한다느니 이렇게 해서 주도하던 ’60년대, ’70년대까지는 약효가 있었는데 지금은 약효의 한계에 봉착한 게 아니냐?
제주도를 예를 들더라도 지난 20여 년간 국제자유도시라 해서 8대 프로젝트니 7대 프로젝트니 수십조 꼬라박았지만 우리 주민들의 삶이 뭐 나아진 게 있느냐? 우리가 공산주의 국가도 아니지 않습니까?
●보훈청장 이동희 예.
●홍명환 위원 국가가 주도하거나 지방정부가 주도해서 경제를 할 게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은 사회안전망 구축이고, 이런 데 우리가 역할을 해야 해서. 도리어 국가 주도나 지방정부가 자꾸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을 바꿔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가장 중요한 게 격차 과잉의 양극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중소기업청이라든지 보훈청이 국가에서 하는 역할들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보훈청장 이동희 국가유공자나 보훈가족들은 어느 지역을 위해서 희생한 게 아니라 국가를 위해서 희생했기 때문에 국가 주도로 운영하는 게 맞는데요. 국가 주도와 지방자치단체가 병행해서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게 가장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2007년도에 출범할 때는 그런 차원에서 이양되고 이관된 사항인데 운영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홍명환 위원 아니, 보훈은 국가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희생하신 분들인데 왜 국가는…….
시간이 자꾸 오버되는데.
133억의 예산 중에 왜 지방정부가 129억을 부담해야죠? 다른 시도도 이렇습니까?
●보훈청장 이동희 예산을 보면 제주보훈청 예산이 870억인데요. 그중에서 129억은 지방비에서 나가는 돈이고, 나머지 보상금이나 이런 게 720억이 국가에서 나가는 돈입니다. 그거 합치면 870억 정도가 되는데, 지방비가 많아 보이는 것은 보상금이라든가 국가에서 직접 지급하는 예산은 뺐기 때문에 보이는 대로만 나온 사항이고요, 실질적으로는 이렇지 않습니다.
●홍명환 위원 다른 지방도 이렇습니까? 사업비 분야에서 거의 97 대 3. 보상비를 빼고.
●보훈청장 이동희 공통적으로 지급되는 보상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외하면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봅니다.
●홍명환 위원 다른 지방도 97 대 3의 비율입니까?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시겠어요? 다른 지방의.
●보훈청장 이동희 예, 저희들이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수고하셨습니다.
고은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은실 위원

고은실 위원입니다.
오늘 하루종일 국장님께만 질의하게 되는데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입니다.
●고은실 위원 어제 도민안전실 질의가 있었는데 제가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질의를 했었는데요.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계획을 각 과에서, 보건복지 소관 과에서 제출을 하더라고요. 어린이 쪽은 빼더라도 노인 쪽은 재난안전에 대한 계획인데 노인 학대에 대해서만 올라왔고 장애인은 보험가입에 관한 것만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일상적인 점검 정도의 계획을 재난안전에 관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자료로 올라와 있어서 이것을 좀 보강했으면 좋겠다고 도민안전실장님께도 얘기했지만, 보건복지를 담당하는 과에서도 이 부분을 신경 쓰셔야 되겠다 해서 이거 살펴봐 주시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그 부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장애 유형별로 재난안전에 대한 매뉴얼이 있을 거예요. 토론회도 했고, 이번에 유니버설 관련된 재난안전교육 자료도 나온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참조해서 보강했으면 좋겠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잘 알겠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것을 신경 써 주시면 좋겠고요.
아까 김경학 위원님께서 장애인 일자리에 대해서 쭉 말씀하셨고, 오경생 원장님께 감사의 인사도 드렸지만, 오경생 원장님, 거기 취직이 되어서 부모님들이 저한테 전화가 왔었어요. 너무 좋아하시고 감사하다고 전화가 와서 저도 원장님께 전화드렸었는데.
과에 장애인일자리팀이 있잖아요. 거기서는 주로 어떤 것들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장애인 일자리가 과에만 있는 게 아니라 아까처럼 여러 분야의 장애인 일자리들이 있잖아요. 이것을 통합해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지는 않는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고은실 위원 이런 센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앞으로 방향은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고은실 위원 지금 보니까 서울에 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가 있고 부산에 있고, 우리나라에 두 개가 있네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고은실 위원 그래서 제주도에도 이런 종합지원센터가 생겼으면 좋겠다. 여기서 일자리라든지 장애인 채용 정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하고 있어서 제주도에도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아시겠지만 장애인 일자리는 각 직능, 각계의 직능에서 예를 들면 5개의 장애인복지관에서 한다든가, 10개의 직업재활시설에서 한다든가 약간 산발적인, 그리고 정부는 고용촉진공단에서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정보가 공유되거나 서로 호환되거나 이런 게 사실은 분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떤 형태로든 통합하고 서로 공유하는, 그리고 정보들이 흐르게 하는…….
●고은실 위원 그런 것들을 한눈에 볼 수 있어야 장애인분들도 찾아가는 일자리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런 것들이 아까 말씀드린 올해 발달장애인종합복지관이 생긴다든가, 특히 취약계층들에게 사회서비스원이 생긴다든가 이러면 이런 부분들을 특화된, 왜냐하면 기존의 시설‧기관들은 과거의 조례나 지침에 의해서만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미래형 정책을 담아내지 못합니다. 꼼짝도 안 하고.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공공성의 조직들이 이런 것을 대표적으로, 목적사업으로 담아놓는 작업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고은실 위원 발달장애인종합복지관이야 어떻든 복지관으로서의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새로 어떤 것들을…… 복지관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것 자체가, 복지관이라는 개념은 사실 어떻게 보면 30년 전의 과거형 모델일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만 본다면.
●고은실 위원 그러면 현재 조례를 뛰어넘는 운영을 하실 건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정말로 열심히 토론해야 한다는 것이죠.
●고은실 위원 그렇죠.
우리는 좀 더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해야 하지 않나. 지금까지 머물러서 어떤 것들을 굉장히 열심히 하셨단 말씀인 거죠. 그래서 좀 더 앞으로 나아가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장애인 일자리도 도나, 주로 시청에서 장애인 일자리를 담당하시잖아요. 그럴 때 보면 전일제라든지 반일제, 그다음에 참여형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어떠한 업무가 주어지는지 거의 정해 놓고 하시나요, 어떻게 하시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러니까 이게 장점도 되고 단점도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존의 사회복지시설들이, 장애인복지관이나 이런 것들이 다 지침이라는 것으로 어떻게 보면 약간 경직되게 묶을 수도 있고 안정성을 줄 수도 있어서. 요즘에는 굉장히 융통성 있게 어떤 패러다임의 변화나 시장의 변화에 따라서 상당히 호환적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물론 다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영역도 반드시 필요한데 앞으로 공립이나 공공이나, 준공공 쪽에서는 반드시 민간과 공공의 중간체계 역할을 해야 한다. 이게 지금 좀 부족합니다.
●고은실 위원 어쨌든 장애인 일자리도 그렇고 좀 더 새로운 일자리가 많이 생기고, 기존에 장애인 일자리라고 했을 때는 단순노동에서 지금 연주하는 일자리까지 왔단 말이죠. 새로운 일자리가 더 많이 생기고 있어요. 이런 다양화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된다.
기존 장애인 일자리에 바리스타 교육이 다라고 하면 바리스타 이전에는 비누 만드는 게 많았잖아요. 획일적인 게 너무 많다. 다양화되는 현상에서 다양한 일자리들을 할 수 있도록 도에서 좀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저는 도에 가지고 있는 장애인 일자리에 대한 개념이 궁금했고, 장애인 일자리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제가 그 전 상임위에 있을 때 장애인 일자리를 마련해서 장애인 일자리에서 이거 같이 하자 했을 때 안 되더라고요. 여기에 있는 것은 되는 것이고 타 과에서 장애인 일자리를 마련해서 협업하자 했을 때는 안 되는, 지금의 현실이 그건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탈피하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 장애인 관련해서는 모두 장애인복지과에 얘기하도록 하지만, 제가 오전에 얘기했지만 여가나 이런 것들은 장애인체육이라든지 장애인예술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많이 가고 있다 말인 거죠. 이미 많이 가 있고, 그다음에 제가 어제 얘기했지만 축제에도 장애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러려면 여기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우리가 많은 영향을 파급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과에서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맞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타 과와도 협업하고, 장애인 쪽에 어떤 것들을 가져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그런 부분들이, 우리는 프로그램이나 정책을 만드는 데고, 사실은 늘 복지 직업은 제도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제도는 조례를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이런 부분을 조례에 아예 못을 박아서 정말로 같이 협업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실 위원 예, 저도 조례 준비하는 것도 있고 한데. 어쨌든 조례를 준비하더라도 생각이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들도 많더라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맞습니다.
●고은실 위원 그래서 좀 더 열어놓고 고민하고 논의하는 장이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고은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학 위원

김경학 위원입니다.
양영식 위원장님께서 아까 사회서비스원 말씀을 주셨는데, 걱정이 많으신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위원장 양영식 추진이 안 될까봐.
●김경학 위원 저는 국장님께서 중심을 잘 잡고 의지 있게 차근차근 갈 것으로. 외부 이해관계인의 여러 가지 우려 섞인 말씀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것을 명분으로 다른 생각을 가져서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국장님께서 중심을 잡고 잘해 나갈 것으로 저는 믿는데 위원장님께서는 미덥지 않은 구석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원인은 오롯이 국장님에게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더 힘을 내고 잘해 나갈 것으로 믿는다는 뜻으로 이해를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알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제가 오전에 일찍 자료를 요청하려고 했는데 회의에 늦게 와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요청했던 것 같은데. 직업재활시설별 근로장애인 임금지급 현황. 1일 근무시간, 형태별 구분해서 1인 월 급여 및 지급 인원을 주시고요, 그다음에 직업재활근로장애인 일반사업장 전이 현황, 2018년에서 2020년도까지. 그다음에 직업재활시설별 근로장애인 인건비 지원액, 그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 있는데 근로장애인 인건비는 도에서 지원하는 것이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보전.
●김경학 위원 그다음 장애인고용공단에서 고용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원하는 것은 이중으로 지원된다고 해서 잘못됐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 보호작업장이나 근로작업장에서 일반 노동시장으로 전이가 되는 것들이 과연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 또 그 효과는 뭔지 점검이 필요하다.
근로장애인 인건비 지원만 하더라도 23억 정도, 맞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총액은 모르겠지만 65만 원에서 35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2021년 예산 현황을 보니까 23억 8000만 원.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단, 다 최저임금 이상을 줘야 됩니다.
●김경학 위원 어쨌든 좀 더 점검이 필요할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우리 소관 조례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조례가 161건인데 조례마다 보면 보통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5개년. 5년 기본계획 수립하고 연도별 계획 수립하라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대부분이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기본계획이 제대로 수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많고 위원회도 구성이 되어 있지 않거나 구성이 되더라도 실질적인 역할을 못 하는 게 상당하다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꼭 해야 되느냐? 저는 그것보다 유사 조례에 대한 통합이랄까 이런 게 필요하겠다. 저는 우리 위원님들이 아주 열성적으로 입법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바람직하고 칭찬을 아끼지 않는데, 반면에 비슷한 조례가 사실은 너무 양산되는 경우가 있어서, 의회야 원래 입법기관이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집행부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통합 조정할 수 있는 것들은 강력한 의견을 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개별 조례에 의해서 5개년 계획, 그에 따른 매년 연차별 계획, 이런 것들이 인권, 직업, 권리, 이익, 다 따로 조례가 되어 있는데, 이번에 저희가 종합계획을 한번 짜봤지 않습니까? 다 연결됩니다. 그런데 또 다 따로 정책들이 만들어져서 이제는 통합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이승아 위원님께서 사회복지공무원 충원 문제를 언급해 주셔서 상당히 고맙습니다.
제가 사회복지보장 포럼에 갔을 때 국장님도 계셨지만 상당히 강력한 요구가 있었고, 또 양인정 과장님께서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도시건설국의 도시계획재생과장은 토목직밖에 못 가는데 복지정책과의 과장님은 행정직이고. 제가 과장님을 나무라거나 하는 것은 아니고, 과장님은 열심히 해서 국장으로 가야 될 거니까.
사회복지공무원들도 국의 주무과장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야 할 게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아까 통계자료까지 말씀을 주셨는지 모르겠는데 기초생활수급자가 상당히 급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김경학 위원 그렇다 보니까 관련 인력은 더 필요해요. 그런데 아까 국장님께서는 “이번에도 몇 명 충원했습니다.” 해서 이 정도면 되는 것처럼 말씀을 주셔서…….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아니,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김경학 위원 그러니까 조직부서에서는 만약에 어렵다, 안 된다 하더라도 국장님이 아직은 기획조정실장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보건복지여성국장으로서 무조건 달라고 하세요. 더 달라고 하고 보직도 더 내놓으라 그러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김경학 위원 여성가족청소년과장님 이번에 새로 오셨는데 앞으로 좀 나오세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임홍철 안녕하십니까? 임홍철입니다.
●김경학 위원 지난번 전임 김인영 과장께서 열심히 하시다가 새로운 보직을 받아서 가셨어요. 그래서 유능하신 과장님께서 새로 오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숙제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용역 하나 하는 거 있죠? 용역입니까, 뭡니까? 보육시설 종사자 관련한 과제를 하는 것 같은데…….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임홍철 예, 있습니다. 보육 종사자 처우 관련해서 저희가…….
●김경학 위원 그것 역시 왜 그게 필요한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서 결과물이 기대에 맞게 나올 수 있도록…….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임홍철 예, 알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또 그것으로 해서 정책에 충실히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임홍철 예, 알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다음 황순실 과장님 계세요?
●방역대응과장 황순실 방역대응과장 황순실입니다.
●김경학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안심번호 관련해서 처음에 걱정도 많고 지적도 많이 했는데, 어쨌든 출발을 했습니다.
●방역대응과장 황순실 예.
●김경학 위원 그래서 당초 목표보다 가맹점 수는 상당히 는 것은 맞아요. 맞는데 여전히 그래도 대규모 음식점이나 이런 데 보면, 대형음식점에 보면 아직 그런 게 좀 안 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또 그때 지적했던 이승아 위원님도 여러 걱정, 애정 어린 지적도 하셨고, 홍명환 위원님도 그렇고 많은 지적들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보완, 이런 것도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해 달라는 말씀으로.
고생 많이 하고 계십니다. 들어가십시오.
●방역대응과장 황순실 예, 감사합니다.
●김경학 위원 정인보 과장님.
●방역대응과장 황순실 브리핑 때문에…….
●김경학 위원 가셨습니까?
●방역대응과장 황순실 예.
●김경학 위원 생중계 끝나 버리니까 가셨구나…….
●홍명환 위원 사전에 양해 구했습니다.
●김경학 위원 아, 예.
이현숙 정책관님.
●성평등정책관 이현숙 예, 성평등정책관 이현숙입니다.
●김경학 위원 사실 생방송 할 때 앞으로 모셔야 되는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성평등정책관 이현숙 아닙니다.
●김경학 위원 여성친화도시 관련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계신데, 도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뭔가 좀 많이, 인지도도 그렇고 전혀 생각을 못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다 좀 더 많은 노력도 필요할 것 같고.
또 하나는 이런저런 다양한 사업을 의욕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우리 위원님들하고도 상시적으로 소통을 하면서 서로 의견차를 좁힐 필요가 있겠다, 이런 애정 어린 지적을 하고 싶은데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성평등정책관 이현숙 예.
저희 더 노력하라는 말씀으로 듣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성친화도시 종합계획 같은 경우에는 존경하는 홍명환 위원님께서도 예전에 정말 도시 종합계획에 걸맞은 정책계획을 수립하라는 요청이 있으셔서 저희가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고 이번에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에도 성평등 가치 실현이 포함되었고, 또 위원님들과 더 밀접하게 접촉하면서 저희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고은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여성 폭력 관련해서도 저희가 작년에 젠더 폭력 실태조사를 했고, 그 결과 정책권고를 해서 디지털 성범죄 특화상담소라든지 디지털 성폭력에 대한 대책 마련도 저희들이 같이 협업하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많은 관심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김경학 위원 예, 고맙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 가지고…….
김성진 과장님.
●노인장수복지과장 김성진 예.
●김경학 위원 안 나오셔도 됩니다.
제가 뭐 하나 주문드릴 게 있어서.
일본에 보면 가훈쇼(花粉症)라고 있어요, 가훈쇼. 혹시 들어봤습니까? 가훈쇼.
●노인장수복지과장 김성진 안 들어봤습니다.
●김경학 위원 일본 말인데 화분증이라고 봄철 되면 알레르기 증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훈쇼.
제가 자료를 봤더니 그것에 따른 일본의 경제적 피해가 한 7조 5000억 정도 된다 그래요. 7조 5000억.
그게 어디서 비롯됐느냐? 삼나무 꽃가루에서 비롯된 겁니다.
●노인장수복지과장 김성진 아!
●김경학 위원 그래서 3월 달만 되면 일본 사람들 반은 마스크 끼고 다녀요.
지금 제주도도 사실 알레르기 때문에 괴로워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노인장수복지과장 김성진 예.
●김경학 위원 관련 통계 자료 하나 좀 부탁드립니다.
●노인장수복지과장 김성진 예, 알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다음 마지막으로 국장님, 배종면 단장님에게 코로나 방역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많이 고마워하더라, 말씀 전해 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알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김경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승아 위원

예, 이승아 위원입니다.
임태봉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입니다.
●이승아 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경학 위원장님께서 여성친화도시 질의를 했고 이현숙 담당관님께서 답변을 하셨어요.
제주도가 여성친화도시 선정된 지 몇 년 지났는지 아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 한번 파악하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10년이더라고요.
10년이 지났는데 국장님도 답변을 못 하는데 우리 도민들이 과연 알고 인식을 하고 있을까? 여성친화도시를 선정하는 게, 지정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에 따르는 후속 정책들, 사업들이 더더욱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아동친화도시도 마찬가지이고 노인친화도시도 마찬가지이고. 지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흐지부지한 이유가 뭘까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이승아 위원 예, 여성친화도시.
지금 국장님도 언제 지정이 됐는지 답변을 못 하셨죠? 저도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벌써 10여 년이 지났는데 과연 제주가 여성친화도시? 여성이 많아서 해녀의 섬, 그런 인식은 있지만 여성친화도시? 그래서 한 정책이 뭐가 있을까?
제가 보기에는 우리 실·국에서 그 역할을 해 주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책적으로나 관심을 가져줘야 하는데 너무 부실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금방 해 봤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성평등정책관님이 계신데 제가 그것을 함부로 평가하기는 좀 그렇지만 분명히 앞으로 가야 할 길은 멀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지금 성평등평등관 생긴 지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어쨌든 부단히 노력하고 있고, 정책적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현 시스템으로 가다 보면 과연 이게 여성친화도시로서 역할과 위상을 자리 잡을 수 있을까? 제가 보기에는 좀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실·국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알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보다 관심을 가져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이승아 위원 그리고 디지털 성범죄 예방에 관해서 앞서 질의가 나오기는 했는데 작년 대비 얼마나 증가했는지, 혹시 수치상으로 모르시죠?
’19년도에 제주도 내 224건이었는데 ’20년도 708건이에요. 엄청나…….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접수 건수, 상담 건수.
●이승아 위원 지금 상담 건수가 엄청나게 늘었거든요.
아까 특화상담소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해서 카카오채널, 대표전화 해서 운영을 한다고 하는데 과연 그것으로 해결이 될까.
어떤 식으로 운영 계획이 되어 있나 해서 봤더니 신고, 상담 그리고 삭제 지원, 이 정도의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작년에 n번방 사건 이후 불법 촬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 법이 엄격하게 개정이 됐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이승아 위원 제가 조금 전에 검색해서 봤더니 다른 지자체에서는 특화상담소는 당연한 거고요. 그 외 상당히 적극적으로 정책들을 많이 펼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더더욱 놀란 게 요즘 판례 내용을 봤더니만, 만약 예를 들어서 아름다운 여성이 있어요. 너무나도 아름다운 여성이 있어서 뒤에서 잠깐 촬영을 했어요. 죄가 될까요, 안 될까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본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그냥 촬영했다면 하여간 그것은 정상적인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승아 위원 최근에 판례들이 있어요. 그러면 징역 7년 또는 5000만 원의 형량을 받을 수가 있어요. 아주 심각하거든요.
특히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그런 것을 인지하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런 피해 신고, 상담, 삭제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홍보나 교육이 아주 중요하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는 교육청 그리고 학생들뿐만 아니라 선생님들까지 교육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언론을 보니까 학생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범죄다라는 인식을 못 하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n번방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죄라는 것을 인식을 못 하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러니까 사전에 예방하는 게, 사전 교육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화상담소만 해서 놔둘 게 아니라 우리가 교육청이든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해야지 안 그러면, 지금 급증하고 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이승아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인식을 못 하고 홍보, 교육이 안 된다면 더더욱 늘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법이 강력하게 개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르고 있다. 상담소를 설치했으니 우리의 역할은 다했다? 저는 절대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관님도 계시고 국장님도 계시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뭔가 다른 사업적으로든…… 교육하는 것은 교육청에 협조를 구하면, 성교육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추가해도 되고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올해 업무계획에 넣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이승아 위원 답변하실 것 있으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성평등정책관실과 또 여성가족연구원장님도 이 자리에 계신데 여성의 어떤 평등한 정책 관점에서, 또 교육 관점에서 한번 같이 논의해서 실행력이 담보된 그런 정책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인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보다 발 빠르게 대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이음마루요. 언제 개관을 할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지금 4월 초, 4월 1일이나 2일 중에 날짜를 보고 있습니다.
●이승아 위원 작년 말부터 해서 사회복지사분들과 도민분들의 소통공간으로서 저도 오픈을 많이 기대하고 있는데요.
전 상임위원님들, 또 저까지 진입로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했어요.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이승아 위원 그래서 매입이 안 되면 하다못해 임대라도 해서 교행할 수 있게끔 차량 진입에 대해서 요구를 했는데. 팀장님이나 과장님들 적극적으로 애쓰신 것은 압니다. 그런데 전혀 결과가 없다 보니까, 이게 매입이 안 되면 우리가 임대를 해서라도, 어쨌든 그 짧은 시간에 많은 교통량이 있는데 교행이 안 되는 부분은 두고두고 나중에 문제가 될 것 같거든요.
저의 지역구이고 또 민원이 들어오면 제가 청취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너무나도 좋은 공간을 만들어 놓고 우리가 나중에 주민들한테 민원을 받을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모르는 사이에 뭔가 진행된 내용이 있으신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주차공간, 그러니까 버스나 큰 교육 주차공간 임대도 알아보고 있고…….
●이승아 위원 아니, 주차공간은 나중의 문제이고 어쨌든 진입로가, 차가 교행이 안 되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이승아 위원 그리고 거기 대회의실 같은 경우는 100명 이상의 교육이 끝나서 100명이 한꺼번에 나오다 보면, 그리고 출퇴근 시간하고 겹치다 보면 복잡해질 거란 말이에요, 무조건. 또 민원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일단 교행이 안 된다는 문제로 제가 처음에는 매입을 하라고 요구했지만 그게 안 되면 다른 방법으로 우회든 임대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요구를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이에, 국장님 워낙 바쁘신 것은 알지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팀장님, 과장님들께서 그 뒤쪽의 부지도 알아보셨고, 그런데 하여간 거기도 집을 지을 계획이라서 안 된다, 여러 가지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력은 계속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위원님께서 원하는 답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승아 위원 제가 보기에는 국장님의 관심이 조금 부족하신 게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있기는 한데 어쨌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해결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 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알겠습니다.
●이승아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이승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태봉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위원장 양영식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기본적으로 인간다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사실 요즘 들어서 여러 가지 학교폭력이나 아동학대 아니면 노동자들의 인권 문제 등등 인간으로서 당연히 누리는 권리가 인권인데.
우리가 잘사는 사람이든 어떤 사람이든 간에 인종에 관계없이, 남녀 관계없이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권리가 바로 인권이라고 했을 때, 사실 며칠 전에 양인정 과장님을 모시고 간담회도 가졌었고, 여기 업무보고 자료에 보니까 사회복지 종사자들에 대한 내용이 없어서 또 한 말씀 더 드리게 되었습니다.
워낙에 국장님이 잘 알고 잘 이해하고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인권에 대한 문제는 아주 오래전부터, 수년 전부터 문제가 제기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태껏 크게 개선된 것이 없다.
물론 7년 전에 사회복지 관련해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 제정됐어요. 그리고 각 지자체에서도 그와 관련한 조례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제주도도 마찬가지이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위원장 양영식 그런데 사회복지사들의 인권하고 관련된 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 사실 우리가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물론 여러 가지 근무 환경, 보수라든가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래도 가장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가 일하면서 자부심, 자긍심을 느껴야 되거든요. 아무리 보수가 많다 하더라도 그게 없으면 일하는 의미가 없게 되고.
사회복지 종사자들 같은 경우 여러 가지 열악한 부분이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가 직접 복지 현장에서 인권 부분적인 것이 많이 부각되고 있고, 많이 부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어떤 대처라든가 적극적인 행정이 상당히 부족하다.
이러면서 우리가 앞으로 복지에 대해서 논할 수 있나요? 복지가 어떻게 잘되어야 되겠다, 앞으로 개선된 복지를,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인권이 침해되는 가운데에서 그것을 묵시하고 다른 복지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위원장 양영식 국장님께서 지난해 연구원에 의뢰해서 용역 결과, 제주도 사회복지사들의 근무 실태, 인권 관련해서 내용 나와 있는 것 보셨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예.
●위원장 양영식 그 대안 중의 하나가, 대안에 어떤 내용이 나와 있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말씀 중에 제가 체크하는 것은 아마 권익옹호센터나 인권센터 같은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예, 예. 그와 관련해서 대안도 제시를 했었어요.
저는 이게, 물론 제주도가 앞으로 인권친화도시로 조성하겠다고 하면서, 전체적인 인권센터 속에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인권도 같이 포함시킬 수도 있겠지만 사회복지사들의 인권 실태는 또 부류가 상당히 다르기도 하고, 그리고 복지 종사자들이 말씀하시는 것 들어보면 기댈 곳이 없어요, 지금도. 그래서 마침 복지이음마루가 생기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위원장 양영식 그래서 공간적인 부분도 새로 예산 해서 할 것 없이 복지이음마루에다 하면 될 것 같고.
거기에다 또 거창하게 권익옹호센터라고 해서 여러 명 지원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전문가, 인권 변호사하고 전문가 해서 2명 정도, 알아보니까 연 인건비가 8000만 원 정도면 해결이 되겠고.
연 8000만 원 정도로 이렇게 우리,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제주도의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수가 한 5000여 명이 되고 있는데 그분들이 의지할 곳이 있다, 그분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을 긁어줄 수 있는 곳이 있다.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위원장 양영식 그래서 저는 지금 사회복지사 관련해서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고 있어요.
과장님도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신데 국장님도 같이 함께 고민하셔서 이번 추경 때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실 수 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잘 알겠다는 얘기는 어떻게 해석해야죠?
추경 때 예산 반영이 되겠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예, 예, 예.
저도 보건복지 상임위 와서 앞으로 2년 동안…… 내년이면, 올해 말부터 거의 선거 분위기로 가 버리고 여기 있을 때 뭔가 하나는 해야 되겠는데 최소한 이것 하나는 해야 되겠다. 과장님도 이번 여름에 가 버리면 잊어버릴 것 같고. 그래서 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국장님한테 확답을 듣고 올 후반기부터라도, 후반기 추경에 한 4000만 원 올려놓으면 되겠어요. 저도 거기에다 조금 더 보태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 이현숙 정책관님.
●성평등정책관 이현숙 예, 이현숙 정책관입니다.
●위원장 양영식 아까 여성친화도시에 대해서 존경하는 김경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보통 우리 도민들은 여성친화도시가 뭔지 잘 몰라요. 인지도가 그만큼 낮다는 얘기인데.
저는 제주에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인프라가 잘되어 있다. 그 인프라라는 얘기는 어떤 하드웨어가 아니고 소프트웨어적인 인프라인데, 제주 여성들이 갖고 있는 DNA라든가 여태껏 해왔던 능력이라든가, 여태껏 제주 경제를 이끌어 왔던 거라든가, 이번에 여론조사 했을 때 제주 여성들이 환경에 대한 관심도가 상당히 높고, 이런 적극적인 사고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 감안했을 때 여기에다가 하드웨어적인 것만 좀 가미를 시킨다면 그야말로 우리 제주도는 여성친화도시가 진짜 잘될 수 있는 환경이 되어 있는데.
저는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 도민들이 인식하기에 ‘우리 제주는 밤길에 여성들이 다니는 데 있어서 진짜 걱정 없이 다닐 수 있다.’ 안전한 밤길 조성, 이것 하나에 매진하면 성공한 여성친화도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성평등정책관 이현숙 말씀…….
●위원장 양영식 예, 한 말씀 좀 해 주세요.
●성평등정책관 이현숙 예.
여성친화도시는 위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여성만을 위한 도시는 아니고 여성이 행복하고…….
●위원장 양영식 그래요. 여성이 행복해야 우리 모두가 행복하지 않습니까.
●성평등정책관 이현숙 예.
그래서 지향하는 가치는 성평등도시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제주도가 여성친화도시를 선포했다는 것보다는 제주도의 여성친화적인 환경적 변화와 노력에 힘입어서 정부에서 여성친화도시로 10년 전에 광역으로는 가장 먼저 지정을 받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3차 재지정을 앞두고 저희도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이 안전한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성평등지수가 상위지역이지만 가장 낮은 부분이 안전 분야이기 때문에 3차 여성친화도시 종합계획에는 반드시 여성 안전에 대한 것을 가장 큰 틀로 잡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위원장님이 많은 관심 가지고 계신 여성안심 3종 세트라든지, 안심 귀갓길 사업이라든지, 밤길 안전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담아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친화도시의 어떤 브랜드를 가져갈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래요.
밤길 안전 조성이라는 것은 어느 한 부서만의 문제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제주시에 있는 안전총괄과라든가 여러 관련된 부서들이 있는데 같이 협업하면서 이루어가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연동만 하더라도 상당히 밤길이 좀 어둡고 그렇습니다.
LED 노면 있죠? 셉테드(CPTED) 같은 것.
●성평등정책관 이현숙 예, 솔라 표지병이 있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런 것을 대대적으로, 예를 들어서 연동을 모범, 시범사업으로 한번 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성평등정책관 이현숙 여성친화도시 우수사업 공모에 연동 사회보장협의체에서 참여하셔서 지금 3차 연도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성과를 많이 내고 있어서 다른 지역에서도 벤치마킹을 하고 있고, 어제도 부지사님과 함께 현장에 가서 실제적으로 점검을 하고 이것을 다른 지역까지 확대하고, 또 연동에 좀 더 안전한 브랜드를 가져 나가기 위해 노력하기로 같이 협의했습니다.
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맞습니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여성들이 행복해야 우리 모두가, 도민들이 행복할 수 있는 것처럼 제주에 있어서 행정의 일번지인 연동의 밤길이 안전하면 앞으로도 점점 확대되어 제주도 전체가 여성이 다니는 데 안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시간이 좀 많이 오버가 되었네요.
(홍명환 위원 발언 신청)
홍명환 위원님.

○홍명환 위원

예, 홍명환입니다.
이현숙 성평등정책관님께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성평등정책관 이현숙 예, 정책관입니다.
●홍명환 위원 이번에 제주도의원 중에 아마 제가 제주도 여성분들에게 가장 고마움을 느끼는 의원 중의 한 사람이 아닐까 생각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이번 제2공항하고 관련해서, 아마 이 흐름이 바뀐 게 우리 여성분들의 어떤 선택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들이 계속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지금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인지도를 보니까, 자체 조사에서도 그렇게 나왔네요. 들어본 적이 없다는 게 67% 정도 설문을 하셨더라고요.
왜 이렇게 인지도가 낮을까요?
●성평등정책관 이현숙 일단 지정됐을 당시에는 제가 이 자리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부터 역사를 거스르기는 사실 제가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렇죠. 이것을 뭐…….
●성평등정책관 이현숙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게 정책적으로 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홍명환 위원 겉돌았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성평등정책관 이현숙 그러니까 어떤 상징성에만 치중해서 실제 체감도 높은 정책들을 좀 더 발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홍명환 위원 자, 여기 이번 용역보고서를 보니까 우선 개선사항을 조사했더라고요.
제주지역 여성들이 우선하는 게 일자리, 안전, 불안, 이동, 가족 친화적인 부분, 이런 부분을 뭔가 개선해 달라고 하고 있는데, 그럼 지금까지 어떤 식으로 여성친화도시를 해 왔냐? 이게 지금 서로가 미스매치 되었던 부분이 아닌가.
그래도 이번 조사에서 상당 부분 이러한 부분들을 찾고 반영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낙제점은 면했는데 어떻게 보면 그러한 부분들이 제대로 반영이 되지 못하지 않았나라는 어떤 한계를 느끼는 부분을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여성친화도시라는 개념이 사회적인 약자를 대변하는 여성만을, 남성 대 여성의 대립적 개념이 아니라 아동·청소년·장애인·노인,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포괄하면서 그것을 대변하는 개념으로 가 주셨으면 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젠더적 개념으로 치우친 것은 아니었나, 이런 걱정이 좀 들고.
여성친화도시 계획의 거의 유사한 내용이 또 어떻게 되어 있느냐, 아동친화도시 계획 이번에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인 종합계획에도 있어요. 그다음 유니버설 종합계획, 이 세 가지가 거의 내용이, 관통하는 것은 거의 똑같아요. 사회적 약자가, 지금까지 제주도에 주류라고 하던 남성과 가부장적 질서가 이번 제2공항 여론조사를 통해서 한번 뒤집어진 거죠.
여기에 보면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가장 중요한 게 소프트웨어적인 게 아니라 도시 인프라를 기존에 해왔던 방법에서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 보자. 가장 핵심은 어떻게 보면 저는 이 세 가지라고 보거든요. 걷기 좋은 도시를 만들라. 보행권. 지금 장애인들도 요구하는 게 보행권이에요. 보행권. 그다음에 보행권 플러스 자전거, 그다음 대중교통. 이것을 편하게 해 달라는 게 인프라 개선의 핵심 요구인데 이런 부분이 이번에 좀 미흡하지 않았나.
특히 기존 질서인 승용차 이용을 개선하고자, 승용차하고 대중교통과 도보 환경은 서로 시소 관계거든요. 승용차를 계속 유리하게 하면 걷는 거나 대중교통은 등한시할 수밖에 없어서, 도보 환경개선이나 대중교통 개선을 하려면 승용차를 불편하게 해야 되는데 지금 이러한 가장 기본적인 원리를, 이번에 한 것에 대해 제가 보기에는 비판받아야 될 면이 아닌가, 이렇게 지적하고 싶고요.
생각은 각자의 차이니까 그런데 공식적으로 저는 이게 잘못됐다. 토론을 하시려면 제 방에 찾아와서 한번 토론을 하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아동친화도시 담당하셨던 과장님입니까? 어딥니까? 이거 어디서 하셨죠?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임홍철 여성가족청소년과에서 했습니다.
●홍명환 위원 여성가족청소년과. 그러면 임홍철 과장님이 하셔야겠네요.
지금 내용을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임홍철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임홍철입니다.
저도 현재 간단한 내용만 숙지한 상태라서.
●홍명환 위원 전 김인영 과장님한테 따져야 될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여기 85페이지 보면, 우리 아동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 “우리 지역사회는 내가 걷거나 자전거 타기에 안전하다.”라는 질문에 “매우 그렇다.”고 답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동네는 혼자 걸어다닐 때 불안하다고 느끼고 있고. 지금 “대중교통이나 버스를 이용하기에 아주 안전하다.” 이게 과연 맞느냐. 그래서 이것은 설문이긴 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이런 인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제주도가 생활안전지수가……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성평등정책관.
●성평등정책관 이현숙 예.
●홍명환 위원 제주도가 지역안전지수, 행안부에서 안전지수, 범죄지수가 내리 꼴등인 거 아시죠?
●성평등정책관 이현숙 예, 안전 분야가 가장 취약합니다.
●홍명환 위원 6년 내내입니다, 처음 시작할 때부터. 그리고 그 흐름이 더 악화되고 있어요, 개선되는 게 아니라.
기존 질서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이걸 변화는 누가 해야 되느냐, 가장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은 여성과 아동과 장애인과 청소년들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것은 혁명적인 개선을 요구해야 되는데, 당사자들이 아까 아동 이런 조사에 보면 아무 문제없다. 지금 만족한다 이거예요. 세뇌된, 과거 어떤 노예같이. 지금 문제가 있는데, 행안부에서 가장 문제 있다는데 우리는 좋게 생각하니까, 문제의식이 없으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성평등정책관 이현숙 위원님, 생활안전 분야 그리고 안전에 대한 부분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도보 안전 부분만이 아니라 강력 범죄라든지 여성 대상 젠더 기반한 범죄, 그리고 성폭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표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낮은 것이고, 보행 환경에 대한 부분은 제주도가 그렇게 안 좋은 편은 아닌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홍명환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주도에 범죄가 몇 건 발생하죠? 1년에.
●성평등정책관 이현숙 전체 범죄 건수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범죄 건수가 평균 3만 건에서 2만 5000건 사이 왔다갔다해요. 그 3만 건 중에 교통 범죄가 몇 건이죠?
●성평등정책관 이현숙 죄송합니다.
●홍명환 위원 교통 범죄가 거의 40%예요. 어떤 데는 50%. 1만 건에서 1만 2000건. 이게 경찰청 교통 범죄 자료예요. 이런 것들을 여성친화도시에 반영을 하라는 거예요.
제주도 범죄의 압도적 1위가 뭔지 아세요? 교통 범죄예요. 교통.
제주도 교통 범죄 가장 많이 일어난 곳이 어딘지 압니까? 대도로나 이런 데 아니에요. 다 이면도로예요. 골목길. 이런 내용들은 이번에 싹 빠졌다는 거예요. 싹 빠졌어. 싹!
●성평등정책관 이현숙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 조성 분야가 정책과제로 들어가 있고, 그리고 누구나 안심하고 살기 좋은 환경 조성에 보행 환경이나…….
●홍명환 위원 제가 따지고 싶은 것은 이런 거예요. 말로는 여성친화도시, 아동친화도시, 장애인 종합계획, 유니버설디자인. 말로는 뭐 못 한다 그래요? 원 도정 7년 동안 개선된 게 대체 뭐가 있어요? 더 악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다 말만 하고 있잖아요. 말만! 그래서 구체적인 데이터 하나라도 개선을 하세요. 단 1년씩이나. 1년에 1%씩이라도. 다 쓸데기읏는 말들만 거창하게 늘어놓고.
인프라 하면 자전거 도로를 1년에 1킬로라도 만들겠다. 그것부터 지수에서 개선하고. 걷기 좋은 보행. 지금 제주도에 인도에다가 페인트칠해 놓고 자전거 도로라고 하는 이런 몰상식한, 그런 문제에 대해서 누구 하나 개선 요구한 적이 있어요? 이렇게 무식한! 그래서 제가 정말 통탄스러운데 마치 이게 당연한 것인양.
아이들도 그렇잖아요. 걷기 좋고 자전거 타기에 안전하다. 97%가 인도에서 걷지도 못하는데. 자전거 타는 사람도 양심에 찔려서, 인도에다가 페인트칠해 놓았는데 거기서 어떻게 자전거 타요?
송창권 의원님 같은 경우 외도에서 여기까지 자전거 타서 오려고 하려다 도저히 양심 찔려서 못 하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성친화도시, 장애인도시, 유니버설디자인에서 이러한 어떤 문제점에 대해 한번 얘기한 데가 있나 이거예요. 용역들 해서 용역비만 다 처 받아먹고! 근본적인 문제를 개선한 게 뭐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검수를 좀 잘하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말뿐인 게, 원희룡 도정이 지금 7년 동안 말만 하고 갈등만 불러일으키고 계획만 무성했지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내년에 심판받겠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제가 진짜,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구체적인 계획으로, 데이터로 개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장애인, 아동, 여성, 청년, 이걸 통괄하는 개념이 여성친화도시니까 그런 개념으로 했어야지 자꾸 남자 대 남자 간의 싸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너무 강조하지 마시고.
국제자유도시 계획이 최상위 계획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장애인, 아동, 여성, 청년 계획들을 아우르면서 장애인은 장애인 나름대로 특수한 계획으로 하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 복지정책과장님.
제가 얘기가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계획이 너무 많아요.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지원계획, 인문학 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원계획, 영구임대 입주자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이거 법정 계획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양인정 대부분 법정 계획이긴 한데 자체 계획들도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법정 계획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양인정 법정 계획들도 있습니다.
●홍명환 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법정 계획이냐고요? 그거 법정 계획 아니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님, 발달장애인 복지 향상 기본계획, 시청각중복장애인의 권리 보장과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신장장애인의 건강 증진을 위한 세부계획, 장애인의 건강 관리 보전 종합계획, 장애인 가족 지원계획,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 추진계획. 이거 법정 계획입니까, 비법정 계획입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 이것은 수립을 하도록 정해져 있는 거라서요.
●홍명환 위원 아니, 법정 계획인지 아닌지 그것만.
●장애인복지과장 강석봉 조례에 담겨 있는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조례에 담겨져 있는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기간을 정해서 한다든가 아니면 장애인 종합복지 중장기 계획에 포함해서 시행하는 상황이고, 이 부분들은 조례에 수립되도록 되어서 현재 진행된 것도 있고 진행이 끝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홍명환 위원 아무튼 이외에도 노인장수복지과부터 보건건강위생과, 법정 계획으로 수립하도록 한 것은 지금 안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법정 계획이 아닌 건데 조례나 어떤 요구에 의해서 수립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임 태봉 국장님, 이것들을 구조조정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아까 김경학 위원님도 자꾸 얘기하는데, 일이 많잖아요. 한정된 인력 갖고 일은 계속 쪼개버리고. 예를 들면 아까 장애인과 관련된 것들은 장애인 종합계획 속에 담고, 좀 더 세세하게 담도록 하면 될 일인데 자꾸 새끼 ― 가지 ― 를 치니까 어떻게 보면 특정 이해집단, 이런 걸 하듯이 되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저희가 돌아가서 과별로, 1년에 61건의 법정 계획, 자체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지금 이 조례나 법상에는. 그래서 이거를 통폐합할 수 있는 것들을 저희가 한번 조정하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그래 주십시오.
계획만 수립하다가…… 일하는 게 중요하지.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맞습니다.
●홍명환 위원 1년 내내 계획만 수립하다가, 말만 하고 계획만 수립하다 끝내버리면 뭡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이 중에 전문가들을 동원해서 해야 될 전문가 계획이 20건이 넘습니다. 그것은 다 용역을 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저희가 한번 조정을 하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분야별로 굵직굵직하게 묶어서, 아까 얘기했던 여성친화도시 계획은 최상위로 두고 그 밑의 하위 계획으로 해서 분야별로 착착착 이렇게 해서…….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유사한 목적은 같이 계획을 수립하면 됩니다.
●홍명환 위원 질서와 체계를 갖추고. 그러면 그만큼 여성친화도시 계획이 중요성을 갖고 나머지 장애인, 아동, 청소년 계획들은 여지도 남겨두고, 그런 것을 반영도 하고. 이렇게 해야 복지 쪽 관련된 모든 계획이 질서와 체계가 갖춰지지 않을까.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임홍철 과장님이 조직부서 쪽에도 있었으니까.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임홍철 임홍철입니다.
●홍명환 위원 성평등정책관이 정규조직은 아니잖아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임홍철 정규조직입니다.
●홍명환 위원 아, 정규조직.
보조기구, 보좌기구라는 개념이 있죠.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임홍철 예, 그렇습니다. 담당관은 보좌가 되는 것이고요. 일반 과들은 보조기구가 되는 겁니다.
●홍명환 위원 보조기구죠. 그러면 성평등 담당관은 보조기구입니까? 보좌기구입니까?
●성평등정책관 이현숙 성평등정책관은 보좌기관입니다.
●홍명환 위원 보좌기 관이죠.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임홍철 정책관, 담당관.
●홍명환 위원 그런데 보좌기관은 예를 들면 정규조직이 정착되기 전까지 어떻게 보면 그것으로 가기 위한 과정이 아닐까.
경기도 같은 경우는 여성정책국이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여성과 가족, 청소년, 아동, 이런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는데 성평등 해서 여성하고 따로 떨어져서 뚝 하게 이렇게 따로 놀면 좀 그렇지 않냐. 유사성 있는 조직들을 어떻게든 통합하고 보좌기구가 아니라 보조기구로서 정규조직으로 자리매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임홍철 초에 조직개편할 때 여러 의견들이 아마 올라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홍명환 위원 행자위에 계실 때부터 이쪽에 워낙 전문가시니까 이 국에 오셔서 보건 복지여성국 쪽의 내용을 잘 파악하셔 가지고 전달하세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임홍철 그렇게 전문가는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하세요.
●여성가족청소년과장 임홍철 예, 알겠습니다.
●홍명환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홍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은실 위원님.
●고은실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이승아 위원님.
●이승아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김경학 위원님도 자리에 안 계시네요.
정책관님, 여성친화도시에 대해서 계속 얘기가 되고 있는데 홍명환 위원께서 말씀하신 게 여러 사회적 약자들 가운데서도 가장 상징적인 의미가 되는 게 여성친화도시다. 아동이라든가 노인이라든가 여러 사회적 약자들이 계신데, 장애인 등등 해서. 여성친화도시가 전국적으로 다른 지자체에서도 많이 시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평등정책관 이현숙 예, 다른 지자체에서도 선정이 되고 싶어서 신청하지만 여가부에서 엄정한 심사를 통해서 지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광역으로는 저희가 최초로 지정됐고 두 번, 재지정받은 것도 드문 사례고, 사실 저희가 이번에는 정말 제대로 해야 3차 재지정을 받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되게 어려운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한데 제가 위원님들에게 여성친화도시 기본계획에 대해서 좀 더 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올해 말에 지정 여부가 다시 결정되나요?
●성평등정책관 이현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지속 가능한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도 전개를 해야 되겠고, 어떤 면이 가장 큰, 지정하는 데 있어서 변수가 있을 텐데 어떤 기준이 가장 크게 좌지우지될까요?
●성평등정책관 이현숙 저희가 1차 지정이 됐을 때는 “여성이 함께 행복한 여성친화도시”를 슬로건으로 했고, 두 번째는 함께 만들어 가는 도민들이 협업할 수 있는 민관협업에 역점을 둬서 저희가 여성친화도시 도민참여단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44명이 구성되어 있고…….
●위원장 양영식 지금 44명이 구성되어 있나요?
●성평등정책관 이현숙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민참여단에서 네 개 분과로 해서 교훈 모니터링이라든지 아니면 도시디자인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사실 코로나 땜에 다소 어려웠습니다만 그렇게 민관협업을 하고 있고, 또 내년 재지정을 위해서 여성 안전 분야 민관협의체를 구성해서, 보면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거는 민관협업이 필수적일 것 같아서요…….
●위원장 양영식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여태껏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공통점 중의 하나가 친화도시를 만드는 데 있어서 행정만이 해서 될 것도 아니고 도민들이 함께해야 하는 게 맞는데 대부분 도민들이 여성친화도시라는 말이 너무 낯설다 이거예요.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들 중심으로 해서 갈 수 있으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되고요.
김경학 위원님,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클로징을 해 주세요.

○김경학 위원

2021년 첫 업무보고인데 오늘 준비된 보고 내용 잘 들었고, 위원장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지적이랄까 대안 제시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은 회의장에서 항상 이런 말을 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은 충실히 정책에 반영하겠다.” 어쨌든 앞으로 오늘 나온 여러 가지 것들을 정책에 다 반영해서 보다 나은 제주가 되는 데 여러분들이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의회도 협조할 것은 협조를 아끼지 않겠다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와 질의·답변 과정에서 제안 및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관련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10월에 실시하는 행정사무 감사 업무보고 시에 함께 보고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올 한 해도 도민이 체감하는 맞춤형 복지 정책으로 행복한 제주를 만드는 데 더욱 매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15일부터 제주지역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로 완화되었슴니다. 하지만 다른 지역 입도객과 수도권을 방문했던 도민이 감염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지역 감염에 대한 불안감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그런만큼 도민 스스로가 밀폐·밀집된 장소 이용을 피하고 마스크 착용, 손 씻기, 거리두기 등 생활방역수칙을 더욱 철저히 지켜야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이상으로 제39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2월 26일에는 양 행정시 복지위생국과 안전총괄 부서, 6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