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용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여러 의원님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태환 도지사께서는 일본 오키나와현에서 개최되는 섬 관광 정책포럼 참석 관계로, 그리고 양성언 교육감께서는 미국 하와이주 교육국과의 교류협정 체결을 위한 외국 출장 중에 있어 오늘 본회의에 출석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오정숙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관 오정숙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지난 10월 29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감사위원장 임명동의안이 제출되어 인사청문특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위원장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사항입니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에 강문철 의원님, 구성지 의원님, 박희수 의원님, 오옥만 의원님, 오충진 의원님, 좌남수 의원님, 하민철 의원님 등 총 일곱 분이 선임되었습니다.
감사위원장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사항입니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오옥만 의원님, 간사에 좌남수 의원님이 선임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54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는 상임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가 보고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주특별자치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조례안 등 조례안 7건, 규칙안 2건, 동의안 18건, 이상 총 27건이 부의되었습니다.
청문서 접수 처리사항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매매사업조합 이사장 함관보 외 55명이 제출한 차고지 증명 및 관리조례 개정요청 청원 등 2건의 청원은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진정서 접수 처리사항입니다. 서귀포시 법환동 강순기 외 3명이 제출한 강정유원지에 관한 탄원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및 답변서 제출사항입니다. 도내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분포현황 등 양대성 의원님 외 스물한 분이 제출한 39건의 서면질문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에게 이송하였으며, 제출된 47건의 서면답변서는 질문하신 의원님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그 외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용하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용하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규칙공포에관한규칙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문대림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문대림
안녕하십니까?
오는 8일부터 16일간 8박 9일로 최남단 방어축제가 열리는 대정읍 출신 지역구 의원이며 의회운영위원회 문대림입니다.
지금부터 고충홍 의원의 대표발의로 10명의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강원철 의원의 대표발의로 11명의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규칙 공포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차례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규칙안은 의안 검토분석 등 심도 있는 의안 심사를 위하여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의 제출 기한을 회기 개시 7일 전까지에서 회기 개시 10일 전까지로 조정하고, 교섭단체의 추구하는 정책방향과 도정시책 등에 대한 의견을 도민에게 제시하기 위하여 교섭단체의 대표연설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규칙 공포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의회의 내부 운영안에 관하여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안으로 제정할 시 그 공포에 관한 근거규정이 없어 지금까지는 조례 공포에 관한 절차를 준용하여 이행하여 왔으나 지방의회 의장이 행하는 회의규칙·의회규칙 공포에 관한 근거 규정을 규칙으로 제정하여 그에 따른 세부사항을 마련하는 규칙안으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용하 문대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규칙공포에관한규칙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용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주민창안제도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주도보증채무관리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0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민속오일시장부지매입)부터 의사일정 제17항 200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귀포테니스장부지매입)까지 13건, 의사일정 제18항 200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한라문화예술회관건립)부터 의사일정 제20항 200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주폴로승마리조트개발사업부지매각)까지 3건, 의사일정 제21항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신승남)동의요청의건, 이상 1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고봉식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대리 고봉식
존경하는 김용하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고봉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창안제도 운영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제주민속오일장 부지 매입 건 등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3건, 한라문화예술회관 건립 건 등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3건 및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신승남 동의요청의 건까지 총 19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창안제도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는 주민의 도정참여를 활성화하고 도정에 주민의 창의적인 제안을 적극 발굴·채택함으로써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각종 불합리한 제도 등을 개선하여 도정발전을 도모하고자 고충홍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안건으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등에서 이미 주민창안제도와 유사한 제도를 실시하고 있고, 또한 내용상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도보증채무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채무보증 실적이 전무하고 상위법령에 보증채무에 대한 내용이 이미 자세히 규정되어 있어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건 역시 내용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입니다.
내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주민속오일시장 부지 매입 등 총 13건으로 전부가 취득계획으로서 토지 취득 103필지 31만 7,543.1㎡에 1,181억 8,700만 원, 건물 취득 6동에 1만 4,410.82㎡, 256억 4,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재산내용은 제주민속오일시장 부지 매입, 강창학체육공원 내 사유 토지 매입, 친환경농업 첨단연구센터 조성부지 매입, 도시미술관 BTL 건립에 따른 기부채납, 용암해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따른 토지 매입, 양액재배 씨감자 생산시설 증축, 도시공원 편입부지 사유지 토지 매입, 환경자원연구원 보건·환경연구부 청사 매입 및 증축, 천지동 공영주차장 조성부지 매입, 화물자동차 공영정류장 건축물 기부채납, 서귀포 휴양체육공원 조성부지 매입, 제주민속오일시장 주차장 부지 매입, 서귀포 테니스장 부지 내 국유지 매입으로 모두가 연구나 사업추진 등에 필요한 건물 및 토지를 취득하기 위한 건이거나 법령에 따른 기부채납 건으로 내용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고 취득이 불가피한 사항이라 판단되어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입니다.
금번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은 한라문화제예술회관 등 총 3건으로 건물취득 1동에 9,391㎡, 284억 원, 토지취득 1필지 2,476㎡, 19억 원 및 토지매각 6필지 2만 2,274㎡, 6,87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한라문화예술회관 건립 건은 2006년 제주시의회에서 의결을 받은 사항이나 사업비가 190억 원에서 284억 원으로 94억 원이 증액 변경됨에 따라 다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의결을 받는 사항이 되겠고, 동홍동 종합주민자치센터 신축부지 매입 건은 2007년 11월 28일 우리 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사항이나 토지주가 부지 매각에 동의하지 않아 사업 추진이 어려워 다시 매입 부지를 변경하여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제주폴로승마리조트 개발사업 부지 매각 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0조에 따라 사업자에게 수의계약에 의하여 도유지를 매각하려는 사항으로 내용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신승남) 동의요청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금번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신승남은 제주특별자치도에 많은 관심과 애착을 가지고 있어 검찰총장 재직 시에는 제주지방검찰청과 중국의 장족자치구검찰청과의 자매결연을 주선하였으며, 현재는 제주샤인빌리조트의 운영위원장, 세인트포골프장의 명예회장으로서 제주지역 경제발전과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 도정발전을 위하여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분으로 그동안의 공로를 치하하고 앞으로도 제주특별자치도 발전에 남다른 관심과 애착을 가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대상자에 대한 명예도민증 수여는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조례안 2건과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3건,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3건 및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요청 1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행정자치위원회가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의결한 사항들인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용하 고봉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주민창안제도운영조례안에 대해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도보증채무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제주민속오일시장부지매입)부터 의사일정 제17항 200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귀포테니스장부지매입)까지 이상 13건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200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한라문화예술회관건립)부터 의사일정 제20항 200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주폴로승마리조트개발사업부지매각)까지 이상 3건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제주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신승남)동의요청의건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용하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제주특별자치도조손가정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제주특별자치도소방력기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안전위원회 박희수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안전위원장대리 박희수
복지안전위원회 박희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김순효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조손가정 지원조례안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소방력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1차 회의 시 이를 상정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끝에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조손가정 지원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빈곤에 처한 조손가정의 최저생활 보장과 조손가정 아동의 건강한 성장 및 학습기회 제공을 위한 지원시책이 절실히 필요하고 기존 지원시책에서 제외되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조례로서 조례안 제2조(정의)제1호 중에서 “생활실태에 따른 구분은”을 ‘생활실태에 따라’로, 같은 호 가목 중에서 “세대로서 소년소녀세대보호비”를 ‘세대로서 손자녀가 소년소녀세대보호비’로, 제9조(보고 및 점검) 중에서 “지원대상자”를 ‘행정시장은 지원대상자’로 수정하는 등 일부 조문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소방력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주동부소방서 신설 및 각 소방서 과 단위 직제를 일부 개편하여 현장대응력을 강화하고 내외·근 인력을 합리적으로 조정, 현행 2교대 근무부서가 점진적으로 3교대 근무체제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소방관서별 인력 및 장비배치 기준에 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조례로서, 조례안 제7조제2항 별표3 제1호 119센터의 인력 배치기준 중 “구조차 인력, 운전 3, 구조 6”을 삭제하고, 제8조제3항 중에서 중복내용인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에 대하여 소방방재청장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경우에 국가의 소방특수시책으로 필요한 사업을 반영할 수 있다”를 삭제하는 등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해 드린 김순효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조손가정 지원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용하 박희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2항 제주특별자치도조손가정지원조례안에 대하여 복지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수정한 부분과 기타 원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제주특별자치도소방력기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복지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수정한 부분과 기타 원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용하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제주특별자치도학교용지부담금부과·징수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제주특별자치도가로수조성및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도시위원회 오종훈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도시위원장대리 오종훈
환경도시위원회 오종훈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안,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개발사업으로 인한 초·중학교 및 고등학교 학교용지 조성·개발·공급과 관련하여 개발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사항에 대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중 부담금 납부의 고지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사항으로서 별다른 의견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사항으로서 가로수 식재와 이식을 알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여 가로수 심기, 옮겨심기로 수정하고, 가로수 사업승인 기간을 14일에서 7일로 수정하는 등 일부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 현실에 맞게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이호유원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공유수면 매립부에 대한 용도지역을 결정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을 제시하는 사항으로서 공유수면 매립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이호해수욕장의 사빈 퇴적변화에 대한 조사를 일정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이호해수욕장의 모래 유실 방지 및 복원 계획을 포함한 종합적인 해수욕장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해 드린 제주특별자치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자세한 심사결과에 대해서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음을 감안하여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용하 오종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4항 제주특별자치도학교용지부담금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하여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제주특별자치도가로수조성및관리조례안에 대하여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수정한 부분과 원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에 대하여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용하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시행승인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위원회 김순효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위원장대리 김순효
문화관광위원회 김순효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개발사업의 범위에 교육·의료산업을 추가하여 4＋1 핵심산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 관련 법령의 개정 등으로 현실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환경성검토서에 대하여 도지사가 고시하는 전문기관의 검토를 거쳐 적정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으며, 개발사업의 범위에 외국교육기관, 국제고등학교, 외국인학교 내 외국인 의료기관을 포함하였고, 조례안에 인용하고 있는 관련 법률이 그간 전부 및 일부 개정되어 이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08년 10월 27일 제254회 임시회 문화관광위원회 제1차 회의 시 동 조례안을 상정하고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용하 김순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7항 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시행승인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문화관광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용하
다음은 오늘 사전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는 없습니다마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이 있어 발언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을 신청하신 방문추 의원 나오셔서 5분 이내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추 의원
존경하는 김용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소속 복지안전위원회 방문추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성공은 공무원의 청렴에 달려있고 이것이 기반이 될 때 비로소 도민의 도정에 대한 신뢰가 가능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또한 부패방지와 올바른 인사시스템을 요구하는 도의회의 요구에 대해 무신경으로 일관하고 도의회를 경시하는 모습이 도가 넘쳤다고 판단되어 5분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발언은 김태환 지사께서 경청해야 할 내용입니다마는 지사께서 출장 중이어서 아쉬운 점이 있지만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06년 11월 제233회 임시회 본회의 시간에 도지사가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도민들이 크게 자존심에 상처 입었고, 공직사회의 올바른 인사정책은 무엇인지 견해를 물은 바가 있으며, 2008년 4월 제24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는 국가청렴위원회 설문조사 결과 대민업무 청렴도가 전국 시도 중 13위로 하위권이며, 특히 부조리가 예상되는 건축부서 등 개발 인허가 부서의 금품 향응 등에 대해 거절할 수 있는 완벽한 시스템 마련을 촉구하는 한편, 청렴도 회복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도지사께서는 당시 답변에서 인사만큼은 사심 없이 공정하게 해 왔다고 말씀하셨고, 청렴도대책 관련해서는 송구스럽고 도민이 걱정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매우 유감스럽게도 올해 소방관서 고위 간부들의 지속되고 만연되어 있던 부패가 낱낱이 알려지는가 하면, 문화재보조금 관련 비리, 환경영향평가 심의과정에서의 금품비리, 공직자들의 관급공사 연루 비리, 태풍 ‘나리’ 피해복구용 재난기금 횡령사건 등 아연질색한 부조리와 부패비리가 연이어 터져 나오고 사실로 밝혀지고 있으며, 이러한 와중에도 소방본부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징계가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감사위원회의 소속 변경 및 독립성확보 여론이 더욱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도민들은 공직자의 승진과 전보내용을 보면서 공직자들이 실력으로 승진되기보다 도지사에게 충성하고 줄을 서는 자만이 승진이 되고 있으며, 차기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선거와 관련하여 전보와 승진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의심을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제254회 회기에서 저희 동료 의원들은 바로 이러한 도민들이 걱정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청렴문제는 물론 적재적소의 공무원 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구조적 방지책을 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지사께서는 반성하고 반성해도 모자랄 판에 도의원들의 도정질문 핵심을 비켜나가고 지극히 원론적 수준의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어 의회를 심히 경시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선거법 위반에 연루된 공무원들이 줄줄이 승진은 물론 중요 보직에 앉아 있다는 것은 도민들이 다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급공무원들도 도지사에게 충성하고 줄을 서야 승진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고 배우면서 체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천하가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도지사께서는 인사문제에 대해 한점의 부끄러움이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민선 4기 출범 이래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북아 허브, 세계를 향한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면서 외형적으로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겉으로 보여지는 외형적인 인프라개발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를 추진할 공직자들의 청렴의무와 지도자의 반듯한 인사관리일 것입니다.
본 의원은 도지사께 이 자리를 빌려 다음을 주문합니다. 공직자 비리를 신고하는 클린신고센터의 기능강화 및 제도개선은 물론 시민들의 감사 참여 등 가시적인 시스템 구축을 주문하는 바이며, 현재 도민들에게 설득력을 얻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의 독립이 매우 필요함을 주장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저의 발언이 앞으로 청렴도 향상과 올바른 인사제도 확립에 도움이 되고, 제주특별자치도정의 최우선 해결과제로 다뤄질 수 있도록 저를 포함한 동료 의원들께서 깊이 고민하는 계기가 됐으면 하면서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용하 방문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김용하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25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고봉식 의원, 문대림 의원, 두 분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추천 선임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로서 10일간의 일정으로 열렸던 제254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제2차 정례회에서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또 제주의 현안과 미래를 논의하는 대단히 중요한 회기였습니다. 그만큼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전향적이며 심도 있는 도정질문과 교육행정질문에 임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정책을 만들어 내고 대안을 제시하는 데 혼신을 다해 주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지사와 교육감께서는 이번 질문에서 제기된 문제점과 대안들을 도정과 교육행정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발표로 지방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지방에 대한 정부의 홀대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것 같아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수도권 규제완화도 그렇고 감세정책으로 인한 지방재정 악화 등도 그렇습니다.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의 입장에서도 얻는 것보다 잃은 것이 더 많아 보입니다. 수도권 규제까지 완화된다면 수도권은 지금보다도 더욱더 과밀화 될 것이고 지방은 더욱더 공동화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도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정부의 정책이 만들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도정에서도 정부의 지방정책을 잘 읽고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정례회가 1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국제자유도시 성공을 위한 예산안 심사와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도민들이 간직한 꿈이 무엇인지를 미리 파악하고 준비해 두셨다가 예산안 심사와 행정사무감사에서 유감없이 발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회기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장 김용하
이상으로 제25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