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상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9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상헌 제주시 부시장님과 이양문 서귀포시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의회 내 사정으로 지난 회기 의사일정에 차질이 있어 업무보고가 늦어졌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양해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코로나19 대응에 불철주야 노력해 주시는 의료진 등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도 회의 진행에 앞서 사전 발열체크와 아크릴 칸막이 설치 및 회의 참석자 간 거리띄기, 마스크 착용, 일회용 마이크덮개 상시 교체 등을 통해 코로나19 예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제주시와 서귀포시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의 최일선에서 현장 행정을 펼치는 행정 및 소관 업무계획이 코로나19로 인한 도민들의 어려움과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대로 설계되었는지를 촘촘히 살펴보고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게 의미 있는 논의의 시간이 되길 기대합니다.

○위원장 이상봉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이상봉

그러면 회의 진행에 앞서 추가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현수 위원 고현수 위원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고현수 위원님.
●고현수 위원 서귀포시에 사회복지법인 브니엘이 운영하는 서귀포시사랑원, 2020년도 민간위탁에 따른 점검 결과를 좀 구체적으로 내용을 작성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다른 위원님?
(문종태 위원 발언신청)
문종태 위원님.
●문종태 위원 문종태 위원입니다.
제주시 그리고 서귀포의 민영주차장 현황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상봉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질의에 필요한 자료이므로 조속히 작성하여 각 15부씩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 업무보고는 자료가 이미 위원님들께 배부되었으므로 자료로 대신하고 부시장님의 간부 소개와 인사말씀을 듣고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는 데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상헌 제주시 부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부시장 이상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이상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소통으로 여는 행복 제주시를 만드는 데 각별한 관심과 뜨거운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도민과 함께 따뜻한 의정 실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고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신 위원님들께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순태 자치행정국장입니다.
홍은영 공보실장입니다.
이창택 종합민원실장입니다.
강성필 총무과장입니다.
김신엽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서연지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양경원 마을활력과장입니다.
오숙희 세무과장입니다.
현상철 재산세과장입니다.
그 외 공무원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일동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오늘 업무보고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에 대하여는 하나하나 챙겨서 업무에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해서 제주시민이 행복하고 편안한 시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시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이상봉 이상헌 제주시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양문 서귀포시 부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부시장 이양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이상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민의 입장에서 열린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존경을 표하며, 우리 서귀포시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해 주신 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인사말씀에 앞서 자리에 배석한 서귀포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상헌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오철종 공보실장입니다.
김용국 종합민원실장입니다.
강용숙 총무과장입니다.
정윤창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김용춘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정현부 마을활력과장입니다.
김순희 평생교육지원과장입니다.
정영철 세무과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상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 사태가 1년 이상 장기화되고 방역조치의 거듭된 연장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었고 취약계층의 삶은 힘겨워졌습니다.
최근 백신접종이 시작되면서 코로나 극복의 희망이 더욱 커졌고 일상의 빠른 회복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백신접종이 일상 회복을 위한 전환점이지만 집단면역이라는 종착점에 이르려면 더 많은 시간이 걸려야 합니다.
또한 방역과 경제 양측 면에서도 많은 난관이 남아 있습니다.
힘을 모아 위기에 정면으로 맞서 대응할 때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고 더 큰 기회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시민과의 소통과 공감을 통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시민과 함께 가꾸는 ‘새희망 서귀포시’를 운영기조로 삼고 시민과 함께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게 헤쳐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한 새로운 시대, 뉴노멀 시대를 선도하는 데도 시정의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이 업무보고 자리에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따가운 질책은 우리 서귀포시가 이 난관을 헤쳐 나갈 밑거름으로 삼을 것이며, 더 나아가 급변하는 시대적 흐름에 발맞춰 나갈 수 있는 조직으로 변모하는 소중한 기회로 여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귀포시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이상봉 이양문 서귀포시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현수 위원

고현수 위원입니다.
마스크를 벗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제주시 부시장님이 오늘 처음 데뷔하신 거죠? 부시장으로 해서 오늘.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예, 그렇습니다.
●고현수 위원 부시장으로서의 각오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제가 도에 있을 때 기획이나 제도, 현안업무를 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에 막상 와 보니까 업무가 방대하다. 그리고 시민들의 삶의 현장이라는 데가 저도 공무원이 인식하지 못했던 부분이 참 많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현장을 직접 찾아뵙고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조금이나마 현장에서 작동하는 그리고 피부로 느끼는 그런 행정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예.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모든 도민, 제주시민이 어렵습니다. 부시장으로서 올해 코로나19에 잘 대응하고 특히 도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줄 것을 기대합니다.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직접적 관련은 없는데 제주시민이 거의 90% 이상 이용하기 때문에 우리 부시장님의 생각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제주의료원 있잖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의료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고현수 위원 예. 제주의료원이 지금 산천단에 소재해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예.
●고현수 위원 동료 의원인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홍명환 위원께서도 그 질의를 하셨던데 제주의료원을 예전의 그 자리인 삼도동으로 이전시켜야 된다라는 주장에 대해서 부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듣고 싶은데요.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제가 제주의료원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제가 언론에서 듣기에는 지금 제주의료원장께서 삼도동에 있는 예전의 위치로 옮기는 것이 괜찮다는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접근성 차원이나 다른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고현수 위원 제주시도 그 의견을 제주도에 보낼 이유가 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용의 대부분이 제주시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접근성의 문제도 분명히 있고요. 다음에 제주의료원의 제 기능의 역할 모델이 좀 변화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지속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의료원의 그 부지의 활용, 현재 그 부지의 재활용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급성기병원으로서의 제주의료원의 한계가 분명히 노정되어 있다. 제주시민들이 급성기를 포함한, 물론 제주대학병원이 있긴 하지만 진료의 일정 정도는 삼도동에서 행함으로써 접근성을 포함한 원도심의 활성화 부분도 고려될 수 있다. 거기에 기여할 수 있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제주시도 한번 별개의 논의구조를 통해서 그 의견을 제주도에 정책 결정을 하는 데 좀 포함해서 드려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시민의 이용의 편의성이나 그다음에 공공의료라는 게 시민들한테 주는 효과나, 그다음 아까 말씀하셨듯이 원도심 활성화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의견을 주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덧붙여서 서귀포시 부시장님과 제주시 이상헌 부시장님께 같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공무원의 증원 문제를 이야기드리고자 하는 건데요. 예전부터 보면 사회복지 쪽을 담당하는 공무원, 그러니까 사회복지직 공무원도 있고 거기에 플러스 관련되어 있는 업무를 같이해 주는 일반 행정직도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뽑은 자료로는 예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서귀포시가 거의 2배 정도의 채용률을 갖고 있습니다. 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서 해 보면 서귀포가 그 비율이 기초수급자가 7684명이고 담당 공무원이 102명 정도 돼요. 그러면 이게 1.33%가 되고.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1만 9615명 정도가 되는데 담당 공무원 수는 146명으로 해서 0.75 정도 수준입니다, 퍼센티지가.
서귀포는 어떤 특정한 농촌이라는 지역 그리고 서귀포가 산남이라는 특성상 사회복지의 수요가 더 많은 건지, 서귀포시가 모범적으로 하신 건지에 대해서 이양문 부시장님의 짧은 답변 우선 듣고…….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서귀포시 부시장 이양문입니다.
나름대로 읍면동별로 복지업무를 전반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일단 인구수의 비례라는 것보다는 일정 인원의 복지업무 담당자가 필수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동별로 편차는 좀 있습니다만 기본적인 사회복지공무원의 필수 인원들이 있기 때문에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그나마…….
●고현수 위원 그러니까 인구수가 오히려 적은 게 이익을 본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얘기는 거꾸로 뒤집어서 얘기한다면…….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이익이라는 것보다도…….
●고현수 위원 기본적으로 읍면동에는 사회복지직 공무원, 사회복지직을 포함해서 관련되는 업무를 해야 되는 기본적인 인력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그렇습니다, 예.
●고현수 위원 그렇기 때문에 서귀포시는 상대적으로 이득을 본다는 것이고. 뒤집어서 얘기하면 그럴 수 있어요.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위원님, 표현이 이득은 아니고요.
●고현수 위원 제가 표현을…….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기본적으로 저희들 필수 인원이…….
●고현수 위원 그러니까 필수 인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서귀포시의 사회복지 관련 공무원 수가 적절하다는 것 아니다. 상대적으로 포함된다.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그래도 저희 서귀포시도 많이 부족한 상황이……. 그렇습니다.
●고현수 위원 그래야죠. 부시장님도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는 게 맞죠.
상대적으로 제주시는 왜 이게 절반밖에 안 되냐 말입니다. 인구수가 어쨌든 서귀포시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지 않습니까? 이건 서귀포시를 제가 격하시키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혹시 오해하지 마시고요.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서귀포시가 사회복지공무원이 많다는 거에서는 저희는 동의 안 하고요. 제주시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주시 예산 중에 거의 40% 가까이가 복지 예산입니다. 이거를 현장에서 제대로 집행하고 복지혜택을 체감하는 데는 지금보다 더 충원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고현수 위원 충원을 할 필요가 강하게 있는 겁니다. 지금 볼까요? 한번. 부시장님께는 자료가 구체적으로 없을 성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같은 제주시에도, 아까 제가 평균치가 0.75라고 했지 않습니까? 0.75인데, 한경면의 경우는, 물론 아까 서귀포같이 농촌지역으로 가도 기본적으로 인력은 있어야 되니까 수급자는 조금 적어도 기본적인 인력이 있어야 되니까 거기에 따르는 담당 공무원 수가 상대적으로 많을 수는 있어요. 그걸 전제해서 말씀을 드리면 한경면은 9041명의 인구에 그중에 기초수급자가 331명입니다. 331명에 지금 담당 사회복지직을 포함한 공무원이 여섯 분이에요. 이것은 1인당 55명입니다. 1인당으로 나누면 55명 정도를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노형 있지 않습니까? 노형의 인구가 굉장히 많죠? 노형 인구가 약 5만 5000여 명 정도 됩니다. 지금 거기의 수급자가 1755명이에요. 수급자를 대상으로 저희가 미리 정리한 겁니다. 그랬을 때 지금 8명이라 그러면 1인당 219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0.46% 정도 되는데 아까 0.75보다도 상당히 떨어져요. 지금 노형동이 도민들께서는 시민들께서는 상당히 부촌으로 알고 계세요. 그런데 부촌이면서 동시에 복지대상자가 18%쯤 됩니다. 다른 읍면동에 비해서 소위 상대적 격차율이 2배가 나요. 한 3%대 후반인데, 다른 데는. 여기는 7%대 중반입니다. 이런 걸 봤을 때 큰 틀에서는 사회복지직을 포함한 공무원 수가 확충되어야 되고, 특히 인구가 밀집되어 있고 빈곤 격차와 복지대상자가 많은 쪽은 더 많이 사회복지와 관련되어 있는 공무원이 확충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거 상식선에서 맞는 것 아닌가요? 부시장님, 말씀 주십시오.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위원님 얘기가 당연히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앞으로 고령화 추세가 일단은 많이 빨라지고 있고요. 그런데 아까 인구분포 이런 걸 고려해서 사회복지공무원의 충원과 읍면동 간에 정원에 대해서도 도하고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잘 살펴보시고요. 제가 오늘 문제제기를 했으니 한번 수급자 비율에 따르는 사회복지공무원 그리고 1인당 관리하시는 분들, 이런 걸 총체적으로 살펴봐서, 특히 저는 노형과 이런 인구밀집도가 높은 지역에 대해서는 좀 더 깊게 고민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요청을 드립니다.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예, 잘 알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동시에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서귀포시에서 의사무능력자 관리실태에 대한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포함해서, 이거는 지금 제주시 쪽에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실태점검 해야 되죠? 의사무능력자를 포함해서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전수조사 혹은 지역별 조사를 해야 되는 게 맞죠?
연 2회가 기본으로 해야 되는 겁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연 2회?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예.
●고현수 위원 연 2회도 안 한 곳이 있는데 혹시 어딘지 아십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고현수 위원 그리고 실태조사를 열두 번을 한 적이 있어요, 한 해에.
또 열두 번을 한 지역은, 한 데는 어딘지 아십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거기까지도 제가 파악을…….
●고현수 위원 조천읍은 열두 번을 했어요. 그 이유를 제가 아직, 제가 스태프 보고 열두 번 한 이유가 뭔지를 살펴보라고 했는데 아직 시간대에 전달이 안 됐는데, 한 번도 안 한 데가 있습니다. 한 번도 안 한 데가 의사무능력자가 없는 이유로 그런 건지…….
그런데 수급자는 있는데 추자도가 단 한 번도 안 했어요, 작년에. 추자도가 단 한 번도 안 했다니까요.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그 부분은 확인해서…….
●고현수 위원 이것 직무유기 아닙니까? 직무를 유기했다기보다 방임한 것 아닌가요?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서 철저히 조사하도록 하겠고요. 지역특성이 너무 좁다 보면 꼭 굳이 조사를 안 해도 확인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고현수 위원 그거 그렇게 쉽게 얘기할 부분인가요?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그래서 확인해서 철저히 조사하도록…….
●고현수 위원 아니 몇 사람이 살지 않는다고 해서 실태조사를 하지 않는다? 다 알고 있다, 그 집에 숟가락이 몇 개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하지 않는다, 이 말씀인가요?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그런 측면은 아니고요. 공식적인 조사가 아니더라도 사실상 파악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고현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따가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고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민 위원

강성민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양쪽 부시장님 오셨는데요. 지금 지난해부터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모두가 힘든 것 같습니다.
두 부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가장 우리 사회에 심화된 부분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사회에 크게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 심화되고 있는 부분들이?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서귀포시 부시장 이양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해서 소비심리가 약화되면서 서민경제가 침체되고 있고…….
●강성민 위원 예. 서민경제 맞습니다. 서민경제가 어렵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사회가, 제주사회도 불평등이 계속 더 심화되고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지금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 불평등을 완화시켜 나가는 게 우리 행정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완화는 또 각종 주요 정책이 있겠지만 특히 예산정책을 통해서 펼쳐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제주시와 서귀포시에서 이런 불평등의 문제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주요 예산 정책이라든가 있으면 한 가지씩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가 어렵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서귀포시 부시장 이양문입니다.
아시다시피 서민, 소상공인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나 도에서 재난지원금들을 지원해서 어느 정도 어려움을 해소해 나가고 있고, 공공에서는 공공재정을 선제적으로 재정 집행을 통해서 지역경제에 활력을…….
●강성민 위원 그러니까 이게 문제입니다. 보면 재난지원금은 정부나 도에서 정책으로 나가는 거고, 재정 조기집행은 여느 해나 있었던 것이고. 이러한 상황에서, 유례없는 상황에서, 전례 없는 상황에서 나름대로 독특한 정책들이 나오고 실현됐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묻고 싶었던 겁니다.
제주시 부시장님, 말씀해 주시죠.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위원님이 원하는 수준까지는 아닐 것 같은데요, 긴급 복지지원 기준을 완화한다든가 긴급 돌봄서비스 좀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기초생계급여 예산을 증액해서 대상자가 확대되는 데 지원하도록 그런 것도 하고…….
●강성민 위원 어려우신 분들 이렇게 도와주는 것 당연히 해야 되는데요. 제주도정도 그렇고, 제가 물어보고 싶은 이유는 뭐냐 하면 시정도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 기초단위도 그렇습니다. 좀 독특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이 국난의 시기에 상당히 많이 나와서 그 지역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고 언론에 이슈화돼서 도정이 홍보가 되고 시정이 홍보가 되고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우리 제주도정이나 제주시정이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앞으로 그러한 부분에 좀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 가장 어려운 시기 아닙니까?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특히 제주도 지역 관광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코로나19 감염병 시대에 피해를 가장 크게 볼 수밖에 없는 구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행정에서 그러한 부분에 대한 고민이 상당히 필요하다 생각하고요.
제주시만 하더라도, 서귀포시는 이게 안 나왔네, 지금. 시정 슬로건이라든가 중점 추진전략 이런 것들도 보면 일반적이고 좀 한가하게 느껴지는데 긴박하고 긴급한 게 느껴질 정도로, 그냥 늘상 쓰는 용어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노력하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이런 모습들이 좀 보여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점 염두에 두시고요.
양 행정시의 국비집행률 보겠는데요. 국비 확보 통해서 재원 확보 강화 추진하겠다, 늘상 우리 행정에서 하는 말씀입니다만 제주시든 서귀포시든 집행률이 최근 3년 통계를 보면 제주시가 5% 정도, 2018년 94.9%, 2019년 93.9%, 지난해 89.6%. 서귀포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폭은 적습니다만 91.7%, 90.1%, 지난해 88.4%. 이처럼 국비집행률이 상당히 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3억 원 이상 사업 기준, 2022년 신규사업 발굴 내역을 제가 보면서 좀 깜짝 놀랐는데요. 제주시의 인구가 서귀포시에 비해서 한 2.5배가량 높죠?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예, 그렇습니다.
●강성민 위원 그런데 신규사업 발굴 건수를 보니까 제주시가 24건, 서귀포시가 오히려 15건이 높은 39건입니다. 그리고 금액도 901억 원 정도 제주시가 되고요. 서귀포시가 1137억 원 이렇게 되거든요.
아까 고현수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제주시 공무원들이 인구가 2.5배 많고, 당연히 공무원 수도 많지만 1인당 주민 수 비교했을 때 서귀포시가 상당히 많이 혜택을 보고 있다고 보는데 주요 예산이라든가 정책 이런 데 일할 수 있는, 핵심부서에서 일할 수 있는 공무원 수가 적어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인지 좀 궁금할 따름인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여러 가지 여건이 있을 순 있지만 저희 노력이 많이 부족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국고사업 예산집행, 아까와 같이 예산 조기집행이 많이 향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떨어지고 있고. 신규사업 이 부분에 있어서 제주시, 서귀포시 비교했을 때 상당히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 좀 검토가 필요하고요.
뉴딜 좀 보겠습니다.
양 행정시 뉴딜 사업 반영 현황입니다.
제주시가 23개 신청해서 6개가 돼서 26.1%, 서귀포시는 31개 신청해서 12개 돼서 38.7%. 반영 현황을 보면, 예산 반영입니다.
제주시 2건에 10억 정도, 서귀포시 6건에 74억. 이해가 이것도 안 되거든요. 이것 통계분석을 우리가 4개 시군이 없어지면서 경쟁이 없어져서 행정시의 문제점들이 나타난다고 합니다만 통계가 서귀포시도 마찬가지고 제주시도 마찬가지고 2개밖에 없지 않습니까? 서로 계속 비교 분석하면서 보면서 서로가 지지 않으려고 해야 됩니다. 그래야 경쟁이 생겨서 공무원들이 일을 하지 이렇게 폭이 차이 나면 인구는 2.5배나 더 많은데 예산은 훨씬 더 적으니 이것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리고 제가 이런 근본적인 문제가 나타나는 이유 중의 한 가지 아까 말씀드렸고. 인력의 문제, 핵심부서의 인력에 대한 문제. 그리고 또 한 가지 서귀포시는 지금까지 행정시장을 계속 공무원이 했죠?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예?
●강성민 위원 공무원 출신이 행정시장 많이 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전부는 아니고요.
●강성민 위원 거의 했지 않습니까? 거의.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예, 공무원 출신…….
●강성민 위원 제주시는 금융계 1명, 제가 금방 기억해낸 겁니다. 언론계에 1명, 도의원 출신, 지금 시장님도 도의원 출신입니다마는 공직자 출신 한두 명 정도 있었나? 이 원인이 저는 조직 장악이라고 봅니다. 행정시장은, 저는 기본적으로 행정시가 유지되는 한 고위 공직자 출신이 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임기도 1년, 2년 하고 아무것도 모르다가 공부하러, 도의원도 마찬가지지만 행정시장도 와서 공부하려면 안 됩니다. 공부해서 오는 겁니다. 공부해서. 와서 잠깐 있으면서 가니까 조직 장악도 안 되지 내용도 모르지. 서귀포시는 보니까 계속 공무원 출신이 했더라고요. 저는 행정시장이 선출직이 아닌 이상은 고위 공무원 출신이 하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하는 입장인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행정시의 문제가 좀 나타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두 분 의견 좀 묻겠습니다.
제주시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행정시장을 공무원이 하자 아니면 다른 전문가나 아니면 정치에서 일하셨던 분이 하느냐는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요. 공무원이 하는 경우에 물론 내부적으로 집행하는 그런 절차나 이런 거에 대한 장점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강성민 위원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시민의 의견을 제대로 경청하고 반영하는 데는 의원님 출신이나 이런 분들도…….
●강성민 위원 예, 장단점은 있을 걸로 압니다만 예산이라든가 이런 통계자료를 보면, 제가 두세 가지만 얘기했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좀 보이지 않나. 제가 꾸준하게 지켜봤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는 거고요.
좋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영상 하나 틀어 주실래요?
이번 눈 올 때 영상이거든요. 고산동산 아시지 않습니까, 제주시청 위에.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예.
●강성민 위원 제주시 것만 얘기해지네요. 죄송합니다.
서귀포는 멀어버리니까 정보가 안 들어와요.
(전문위원실 직원을 보며) 아, 안 돼요?
일단 영상 나오면 듣고요.
부시장님, 이번에 눈이 많이 왔죠?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예.
●강성민 위원 2018년도인가 그때도 눈이 엄청나게 많이 와서, 그때는 문제가 돼서 중앙뉴스에 나왔던 게 물통 쪽, 시청 동쪽 물통. 이번에 또 언론에 많이 나왔던 게 고산동산. 제가 그 지역구라서 좀 압니다, 그 주변이어서. 그리고 도남우체국 그 동산. 이런 데가 상당히 심각한데.
서울시 성북구입니까? 이번에 칭찬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열선도로 깔아서.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예.
●강성민 위원 시내에 제가 봤을 때는 고산동산하고 물통이 계속 문제가 돼요. 그런 데는 열선 시스템을 깔아서 눈 올 때 시민들이 좀 안전하고 사회적 비용이 줄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단 특정, 특히 경사지 같은 경우에 얼었을 때 교통에 상당한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의견에 적극 공감하고요. 저희도 특별교부세 이런 것을…….
●강성민 위원 그렇죠. 정부예산 받아 오면 되죠. 시설비가 조금 들어갈 겁니다. 그렇지만 사회적 비용을 줄일 생각을 하면 그게 많은 게 아닙니다, 솔직히. 전기비하고 설치할 때 비용이 좀 들어갈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이게 반복되는 현상이기 때문에 사회적 비용, 시민들의 안전을 생각했을 경우에. 그리고 도로 제설작업, 환경을 생각해야 되는데 도로에 뭡니까, 뭐 뿌리죠? 뭡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염화칼슘…….
●강성민 위원 염화칼슘 뿌리기 때문에 부식이 많이 일어나서 도로가 빨리 파헤쳐지지 않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포트홀 같은 것도 그 원인으로 봐야 되고…….
●강성민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게 비싼 게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저희도 일단, 특히 새벽시간 오전 3시에서 5∼6시 사이가 문제가 되는데 인력 문제도 있고요.
●강성민 위원 그렇죠.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그래서 저희가 요청해 놓은 상태고 앞으로 적극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적극 했으면 좋겠고, 이 질의까지만 제가 하겠습니다.
친환경 제설 매뉴얼 있습니까? 매뉴얼 자체가 있는데, 있을 겁니다. 매뉴얼은 있죠?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예, 매뉴얼은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그러면 제설할 때 친환경적으로 해야 된다는 매뉴얼이 있냐고요. 검토 안 해 봤죠?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거기까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강성민 위원 염화칼슘 이런 게 상당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제설작업도 친환경적으로 해야 그 주변 인도의 나무라든가 꽃들 그리고 도로 부식 이런 부분들까지 염두 해서 해야 문제가 좀 덜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친환경적인 제설 매뉴얼을 만들어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염화칼슘이나 이런 부분이 일단 아까 도로 상태나 환경적 영향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해서…….
●강성민 위원 제설제도 친환경 제설제 이런 것들이 아마 나올 겁니다. 이런 부분들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른 시도에서도 이러한 논의와 고민들이 의회에서라든가 등등 언론에서 보도가, 의회에서 나오고 언론에서 보도가 되고 있다는 점 알고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신경을 써서 했으면 좋겠다. 특히 열선도로 까는 거, 이 부분은 반드시 특별교부세라든가 지방비를 투입해서 반드시 시민의 안전과 시민을 위한 행정 차원에서 좀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철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남 위원

강철남 위원입니다.
부시장님께 같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주시 부시장님부터 대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 현안사업이 어떤 게 있습니까? 몇 가지만 설명해 주십시오.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올해 현안사업 말씀드리자면 일단 코로나 방역 관련해서 현장에서 접종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고요. 그다음에 잘 아시겠지만 일단 도시계획시설 관련해서 문제가 되는 게 많습니다. 도시공원 특례사업이라든가 그다음 일몰되는 걸 매입하는 사업 이런 것도 꽤 있고요. 물론 도로나 이런 것도 항상 하는 일이고…….
●강철남 위원 예.
서귀포시 부시장님은 서귀포에…….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예, 서귀포시 부시장 이양문입니다.
서귀포는 1차 산업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처음으로 농·수·축산물 온라인 쇼핑몰을 오픈했는데 이거에 대한 활성화를 시켜야 되고, 또 저희들이 전국 최고로 웰니스 관광도시를 만들기 위한 관광상품 5건이 개발이 됐는데 그것을 추진한다든가, 그다음에 지역 신성장 기반을 위한 청년창업 지원시설인 스타트업 타운 이것도 본격적으로 저희가 국토부에 공모가 됐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추진할 부분들이 있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나름대로의 현안문제를 가지고 열심히 하시고 있을 거라고 믿고 저희 의회에서도 최선을 다해 하겠습니다.
그런데 먼저 작년도에 제주시에서 현안사업의 가장 큰 거라고 시장님이 얘기했던 사업 중에 제주시 청사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예산에 문제가 있다, 더 검토해 달라고 해서 보류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업무보고에 보면 없어요. 이게 포기한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실 거죠? 그 당시에는 청사를 마련하지 못하면 상당히 여러 가지 업무효율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해서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의회에서 한번 공유재산 보류된 이후로 추진이 안 되거든요. 어떻게 중장기계획이 있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저의 입장으로는 정상 추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승인 절차가 유보됐기 때문에 의원님들께 또 체계적으로 설명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현재 업무나 이런 문제점은 여전히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할 때 그 청사가 꼭 현재의 위치나 기능 이런 걸 떠나서 입지적으로 중요한 데이기 때문에, 또 공공공간으로서 중요하기 때문에 유연하게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대안도 포함해서 청사를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이게 여러 가지 논란도 있을 거고 예산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부터 논란이 있을 겁니다, 워낙 규모가 커서. 그런데 이게 현안사업이라고 해서 시작했으면 어떤 식으로라도 계속 진행이 돼야 되는데 한번 의회에서 부결돼서 포기하는 것 같은데, 이거 전체적으로 전부 다 봤거든요. 그리고 작년에 감사 결과 내지 질의한 결과까지 전부 다 확인했는데 추가적으로 만드는 대안은 없어요. 일부 읍면동 노후청사 정비하는 계획밖에 없는데, 행정행위의 지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시에서 의미가 있다면 계속 준비해 주시고. 당장 중장기계획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판단하면 다른 현안사항을 먼저 준비해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도 부시장님이 가졌으니까 또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예, 중단한 것은 아니고요. 의회에서도…….
●강철남 위원 그렇게 해서 저희 업무보고상의 자료로 판단했을 때.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조금…….
●강철남 위원 그 이후에 저희한테 설명을 한 것도 물론 없었고.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조만간 위원님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예.
서귀포 부시장님, 작년에 한국노화연구지역협의회 구성 및 규약 동의안 승인이 됐지 않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그렇습니다.
●강철남 위원 이거와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국립노화연구원 유치를 준비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작년에 의회에서 협의회 구성이라든가 규약 관련해서 승인을 해 주셔서 후속조치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금년 3월에 국회 포럼을 개최해서 관계기관의 협력방안을 모색할 계획이었는데 코로나 관련해서 4월 달로 좀 연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와 연관해서 협의회에 참여하기로 JDC하고도 실무협의회를 하고 있고…….
●강철남 위원 이게 국가 단위 연구원 아닙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그렇습니다.
●강철남 위원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저희들이 지역에 이런 부분들이 초고령화사회 진입과 연관된 하나의 대응 사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서귀포시의 큰 현안사업으로 해서 저희들도 대응하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서귀포가 서귀포 인구에서 차지하는 노령인구 비율이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그렇습니다.
●강철남 위원 19% 이상이고…….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19.5%, 현재.
●강철남 위원 2026년도에는 초고령사회로 들어간다.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올해 말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이미 올해 말입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예.
●강철남 위원 더 빨리 진행되지 않았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그렇습니다. 올해 말에 초고령사회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러니까 학자들이 예측한 것보다도 더 빨리 인구 구조가 변화되는 데 맞춰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의미가 있다고 봐서 이거 유치를 서귀포 차원에서 노력을 해 주셔 가지고 했으면 좋겠고요.
감염병 전문병원도 제주도에서 유치했으면 하는 도민의 열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 단위에서 노력이 너무 부족했어요. 그런데 이것도 이런 식으로 적당히 하다가는 똑같은 결과가 나올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서귀포 차원, 도 차원 이렇게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추가적으로 계획이 있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헬스케어타운의 권역별 국립 노화연구기관을 유치하기 위해서…….
●강철남 위원 하겠다는 계획…….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강철남 위원 하겠다는 계획이 있고, 제출하겠다는 계획이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예, 그래서…….
●강철남 위원 그다음 해에는, 특히 우리 제주도 같은 경우는 그다음 동작이 잘 안 되고 있는데 이러다가 다 놓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장소적인, 공간적인 측면에서 보면 항노화 바이오 헬스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국가생약지원관리센터도 들어가고, JDC에서 헬스케어타운 의료서비스센터도 들어가고, 엄청나게 시너지효과가 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그렇습니다.
●강철남 위원 선점하는 효과도 있을 거고. 그런데 행정 단위에서 노력하는 게 보이지 않습니다. 과거 저희 제주도에서 의대든 약대든 해서 민간이든 제3섹터 방식의 협의체도 구성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전혀 안 보여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될 겁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그렇지 않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건 아니잖아요.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예,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강철남 위원 언제 결정될 거예요?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지금 지역협의회가 이제…….
●강철남 위원 지역협의회는 4개 시군에서 만들어져서 됐지 않습니까? 그거는 된 거고. 협의회 만들어서 협의체 활동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이 연구원이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서귀포에.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저희들이 2021년 사업계획을 수립을 해서 1월 달에 했고, 저희들이 올해 말에 신청 예정에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준비를 해서…….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예, 충분하게 저희들이…….
●강철남 위원 잘하시잖아요, 서귀포.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준비해서 부시장님이 책임지고 하실 거죠?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예, 알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꼭 될 수 있도록 해서…….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위원님들 많이 성원해 주십시오.
●강철남 위원 예, 응원하겠습니다.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 4·3 73주년 해서 상당히 의미 깊은 해입니다. 올해 특별법도 전부개정안이 통과됐는데, 제주시·서귀포시 차원에서 4·3과 관련된, 4·3특별법과 관련된, 4·3유족과 관련된 서비스나 행정 지원이 생각보다는 적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님이 한마디씩 해 주십시오.
지금 최근 3년 예산을 봐도 제주시·서귀포시 비슷합니다. 2019년도에 제주시 1억 500만 원, 서귀포시 1억 1000만 원, 2000년도에 제주시 1억 1000만 원, 서귀포시 1억 2000만 원. 올해 제주시 8500만 원, 서귀포시 8900만 원. 물론 도에서 모든 사업을 총괄하고 합니다마는 시 차원에서 대응하는 게 너무 부족합니다. 예를 들어서 특별법이 통과돼서 전 도민적인 형태로 환영하고 홍보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행정의 내용을 보여줘야 되는데 홍보도 잘 안 하시는 것 같고, 오히려 예산은 줄어들고. 물론 4·3 관련 과와 관계없이 제주시 같은 경우는 오페라와 관련해서 2억 5000만 원 별도 있는 것도 물론 압니다. 좀 부족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한마디씩 좀 해 주시죠.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저희가 4·3 관련해서 노력이 좀 부족했나 싶습니다. 그런데 올해 특별법도 통과됐고요. 대법원 판결도 있었고. 4·3에 관해서 중요한 전기가 되는 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도 이런 계기에 적극 부응해서 유족분들이나 아니면 4·3을 알리는 데 많은 프로그램을 적극 발굴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서귀포에서도…….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예, 서귀포시 부시장 이양문입니다.
저희들도 환영 성명도 발표하긴 했습니다마는 6월까지 희생자 유족에 대한 추가 신청 이런 것들이 누락 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고, 저희들도 찾아가는 상담센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피해 보상에 대한 후속 조처에 대한 부분들도 대처해 나가고, 참고로 저희들이 정방폭포 학살터 4·3희생자 위령시설도 내년도에…….
●강철남 위원 예, 알겠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설치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물론 서귀포시 같은 경우에도 동백가요제도 열고 중고생 교육하는 것도 알고 있고, 제주시도 마찬가지 나름대로 의미를 가지고 행사를 하고 있을 걸로 아는데 좀 더 내용을 확대해서 더 해 주셨으면.
추가 유족 신고가 언제까지죠?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6월 말까지.
●강철남 위원 이런 부분에도 더 의미를 갖고 해 주셔야죠. 이게 거의 마지막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양 시에서 노력을 좀 더 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른 예산도 아니고 4·3 예산이 줄어든 거는 전 상당히 동의할 수 없습니다. 물론 도청에서 다 하고 도청 예산을 많이 늘렸지만, 시 단위에서 해야 될 일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제주시·서귀포시도 똑같이 좀 더 노력을 해 달라, 그렇게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알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잘 알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강철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종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태 위원

문종태 위원입니다.
생방송으로 지켜보고 계시는 도민분들께 의사표현을 정확히 전달하기 위해서 마스크를 좀 벗겠습니다. 대답하시는 부시장님께서도 마스크를 벗고 대답을 하시면 우리 도민분들께서 보다 정확하게 이해를 하실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제주가 그리고 대한민국이 그리고 세계가 잃어버린 1년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 정부의 백신접종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하반기에는 일상생활로의 복귀를 기대하게 됐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 사태가 종식이 돼서 따뜻한 봄 날씨만큼이나 우리 마음속에 봄이 빨리 찾아오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 행정시 이상헌 부시장님 그리고 이양문 부시장님, 양 행정시의 자동차 등록대수에 비해서 주차면수가 많습니까, 부족합니까? 등록대수에 비교해서. 이상헌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제주시 부시장 이상헌입니다.
주차면수는 한 110%로 사실은 어느 정도 면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활용이나 다른 여러 가지 문제로 주차 문제는 여전히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문종태 위원 서귀포는 어때요?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서귀포시 부시장 이양문입니다.
저희들도 한 152% 정도 확보율이 돼 있는데요. 대부분은 부설주차장, 사업장 부설주차장이 88%를 차지하다 보니까 원도심이라든가 적정한 곳에 주차장이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문종태 위원 그렇죠.
본 위원이 받아 본 자료에 의하면 2021년 1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제주시는 자동차 등록대수가 24만 9881대입니다. 반면에 주차면수는 29만 2091면. 116.9%입니다, 확보율이. 그리고 서귀포시는 등록대수가 10만 6291대입니다. 반면에 주차면수는 16만 2307면수. 그러니까 152.7%예요, 확보율이. 그런데 여전히 골목에 주차하기가 참 힘들지 않습니까? 주차 전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아까 이양문 부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주차면수가 도청이라든지 시청이라든지 읍·면·동사무소라든지 그리고 공공기관 그리고 개인과 법인이 소유한 빌딩의 주차면수 그리고 상가, 가게들의 주차면수 이게 다 포함된 거잖아요.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그렇습니다.
●문종태 위원 그러니까 실제로 주차공간과 그러니까 영업을 하기 위해서 아니면 출근하기 위해서 하는 주차공간과 또 생활하기 위한 거주공간 주차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주차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차고지증명제, 차고지증명제 확보율. 이상헌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예, 제주시 부시장 이상헌입니다.
●문종태 위원 2월 기준으로 혹시 얼마나 확보된지 아십니까?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97.6%가 확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고지증명제. 양 행정시 전체적으로.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예, 5만 5600면입니다.
●문종태 위원 그런데 여전히 주차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그런데 사실 차고지증명제 전면적으로 실시한 게 2019년 7월 1일인가요. 그럼 그 전에 자동차를 소유한 차주는 차고지증명제에서 제외가 되고 있죠?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예, 그렇습니다.
●문종태 위원 그렇죠. 그리고 차고지증명제 사각지대가 있지 않습니까? 사각지대. 이를테면 주소는 도 외 주소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도내에서 장기간 운행을 해요. 차고지를 가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제주시 부시장 이상헌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례도 있고요. 반대의 사례도 있습니다. 도내 등록하고…….
●문종태 위원 반대의 사례도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각지대를, 도내의 차고지증명제 사각지대를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예.
●문종태 위원 그리고 렌트하고 리스 차량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예.
●문종태 위원 렌트하고 리스 차량은 렌트회사하고 리스회사에서 차고지를 확보하게 돼 있죠? 그죠?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예,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문종태 위원 그런데 실제로 요즘은 장기 렌트를 하지 않습니까? 장기 리스를 해요, 한 달이든 6개월이나 1년이든. 그럼 실제로 주차를 자기가 거주하고 있는 인근 골목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차고지에 가서, 멀리 가서 주차하고 오지는 않겠죠. 이런 사각지대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상가 주차장, 실제로 차고지 확보하기가 힘들어서 상가 주차장에 또 차고지를 확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거주하는 곳이 아니라. 그렇죠? 그러면 이런 사각지대가 많으면 차고지증명제의 효과가 사실 반감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죠. 그리고 주거지 1㎞ 이내에, 만약에 차고지가 없으면 주거지 1㎞ 이내의 유료주차장에 차고지를 확보해야 되지 않습니까? 실제로는 신규로 자동차를 사거나 아니면 이전, 중고 자동차를 매입하거나 할 때 거주지와 1㎞ 내에 없으면 등록은 그렇게 해 놓고 1㎞ 이내의 차고지는 등록을 합니다, 양 행정시에. 하지만 실제 주차는 골목에서 하겠죠. 이게 맞물려 있는 것 같아요. 양 행정시에서 차량 등록대수에 비해서 주차면수를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고지증명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주차 전쟁을 겪고 있어요.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을까요?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예, 제주시 부시장 이상헌입니다.
차고지증명제가 아까 말씀하다시피 실효성에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게 지금 사실입니다. 일단은 자동차라는 게 주차면수 하나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집에도 있어야 되고 직장에도 있어야 됩니다. 사실은 두 면이 필요합니다. 공간이 생각보다 많이 차지하는 부분, 절대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고요. 일단은 가능한 차고지의 공급을 최대한 늘리는 방법을 해야 될 겁니다. 공영주차장 활용을 확대하는 부분이 있고, 민간주차장도 개방할 수 있으면 개방하고, 민간주차장 사업도 확대하겠고요. 그다음에 자기차고지나 부설주차장도 더 해야 될 겁니다. 일단 그렇게 하고요. 결과적으로는 어느 정도 차고지 공급이 이루어진다면 결국은 단속의 문제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문종태 위원 그래요. 활동 주차공간과 그리고 거주 주차공간을 생각하면 실제로는 주차면수가 보통 한 150% 이상이 돼야 실제로 거주지와 활동지의 주차공간이 확보돼서 주차 전쟁을 좀 덜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제주시 같은 경우는 한참 부족합니다, 실제로.
제가 타 지자체에서 주차공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물론 지금 양 행정시에서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투리땅 주차장 조성사업, 굉장히 타지에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제주시도 서귀포시도 하고 있죠. 그런데 실제로 제 지역구나 또 우리 인근 읍면도 보면 자투리땅이 여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용이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유휴공간과 나대지, 공한지, 방치된 공한지라든지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라든지 그리고 오랫동안 방치된 유휴공간, 이런 데 주차장 조성사업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서울 영등포구 같은 경우는 자체 오랫동안 방치되니까 흉물로 변한 거예요. 그런데 시가 주차공간을 적극적으로 조성을 해서 인근 주민들에게 거주지 우선주차를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하는 거죠. 그러면 방치된 건물들이 활용이 되고 미관도 좋고. 시에서는 저렴하게 토지를 매입하고 또 주차장 복층화하게 되면 많은 비용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존 유휴공간, 방치된 건물을 사용한다고 하면 저렴한 비용으로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
이상헌 부시장님, 특히 제주시의 주차 문제가 가장 심각한 곳이 어디입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주로 이면도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문종태 위원 이면도로고 특히 원도심이죠?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예, 그렇습니다.
●문종태 위원 그죠. 원도심은 왜냐하면 거주지역과 상권지역이 같이 결합돼 있어요.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그리고 도시 공간적으로도 역사적으로 형성이 돼서 지금 현재의 주차나 자동차 문제를 생각하고 형성된 공간이 아닙니다.
●문종태 위원 국장님이 아마 잘 아실 겁니다. 동문시장 들어가는 입구에, 오현고 자리 입구 맘모스뷔페 자리.
●제주시자치행정국장 박순태 제주시 자치행정국장 박순태입니다.
●문종태 위원 잘 아시죠?
●제주시자치행정국장 박순태 예, 잘 압니다.
●문종태 위원 아직 오랫동안 방치되고 있어요. 그리고 주차면이 꽤 넓어요. 이걸 적극적으로 건물주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유휴공간을 적극적으로 주차장 조성사업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거든요, 활용할 수 있거든요. 왜 그렇게 방치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국장님, 부시장님, 검토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공유사업, 경기도 수원시하고 충남 천안시에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주차장 공유사업. 이건 주택가라든지 상가 밀집지역, 학교라든지 특히 대형건물 그리고 종교시설, 교회·성당 같은 이런 종교시설, 일주일 내내 사실 활용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특정한 요일이라든지 특정한 시간대에 활용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정한 활용이 안 되는 주차면을 개방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개방하는 조건으로 시에서는 개방 주차면수 그리고 지역 주차수급률 등에 따라서 최대 20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물론 토지를 매입하고 그리고 거기를 주차장 혹은 주차장 복층화사업을 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굉장히 시간이 더디고 비용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저렴한 비용으로 단기간 내에 그나마 주차장 조성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지금 현재 있는 공간을 아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괜찮은 방안이라고 보고요. 저희도 그거와 아울러서 일단은 주차면에 대해 우리가 휴대폰이나 스마트폰으로, 모바일로 알 수 있는 이런 거는 시범적으로 올해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주차정보 지금 있는 주차면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아울러서 추진하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그러니까 다양한 시범을 해야죠. 최근에는 외국 같은 경우는 공유 자가용, 이 사업들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차로 출퇴근하지만 실질적으로 제 차를 하루 24시간 중에 얼마나 쓰겠습니까. 거의 대부분 현장이나 아니면 이 외에 주차되는 시간이 많지 않습니까. 이것을 같이 공유하는 시스템, 이런 것도 외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외국의 좋은 사례를 시범적으로 해 보되 지금 현재 실시할 수 있는, 당장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제가 조금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문종태 위원 예, 말씀하세요.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서귀포 부시장 이양문입니다.
저희 시에도 아까 존경하는 문종태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주차장 공유사업, 이 사업을 저희들은 올해 적극적으로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이나 종교단체 등에, 저희들 목표가 100여 곳에 2000면 정도 확보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주차장을, 신규 주차장은 토지 매입비를 공사에 포함해서 면당 570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1000면 정도일 경우에는 한 570억 정도 예산절감 효과도 있고 해서 올해 2월 달부터 대상지를 발굴하고 있고 관계기관이라든가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역점사업으로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종태 위원 짧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헌 부시장님, 지금 서귀포시는 적극적으로 한다고 하셨는데, 서귀포시는 주차면수 확보율이 152.7%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한다고 그러고 계시는데 제주시는 116.9%입니다. 오히려 제주시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일단 주차면 확보에 적극적으로 하겠고요. 활용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문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용 위원

이경용입니다.
감사합니다.
상대방이 말 잘 듣게 하는 방법 중에 칭찬부터 먼저 해 주라는 얘기가 있는데, 일도2동은 문종태 위원님 지역구입니까?
●문종태 위원 일도1동·이도1동·건입동입니다.
●이경용 위원 아, 예.
일도2동 동네에서 하고 있는 ‘내가 바로 우리동네 어린이 예산가’.
어린이들에게 예산 교육을 시켜 주고 또 실질적으로 예산 활동을 이렇게 추진할 수 있게 해서 정말 생생감 있는 교육을 진행한다는 면에서 상당히 칭찬해 주고 싶고요.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예, 고맙습니다.
●이경용 위원 천지동 같은 경우는 제주안심코드앱 설치 QR코드 제작.
서귀포 부시장님, 원래 앱을 설치한 다음에 안심코드를 설치하는데 이거는 그냥 그 화면에다가 사진을 찍으면 자동적으로 설치되는 모양이죠?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그렇습니다.
서귀포시 부시장 이양문입니다.
천지동에서는 방문객, 민원인들한테 저희들이 안심코드 설치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분들이 스마트폰 활용이 어려운 노인분들, 이런 분들은 안심코드 설치를 기피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이것 좋은 방법이 없을까 해서 천지동 직원들이 머리를 맞대어서 한 게 네이버앱을 이용해서 안심코드 설치하는 방법을 착안했습니다. 그래서 보다 쉽게…….
●이경용 위원 이것 정말 공무원들의 모범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그렇습니다.
●이경용 위원 솔선수범해서 미리 그런 것을 이렇게 했다는 것은 상당히 칭찬해 주고 싶고요.
또 제주시가 잘하고 있는 게 있고 서귀포도 잘하고 있는 게 있는데, 2020년에 중앙단위 공모 선정 및 평가 수상에서 인센티브 약 919억 원을 받아 오셨어요.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그렇습니다.
●이경용 위원 그래서 상당히 노력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에서 더욱더 열심히 잘해 달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문종태 위원님이 주차면수와 관련된 얘기를 했는데 저는 더 다른 측면에서 접근해 보고 싶은데요.
제가 도의원이 되고 나서 서귀포시 서홍동의 주차확보율이 약 70% 정도가 됐었습니다. 지금은 104%까지 됐는데. 그래서 저의 노력보다도 서귀포시에서 많이 도와주셔서 이렇게 되긴 된 것 같은데 통계 수치에 문제가 있다. 통계 수치의 문제. 통계 수치가 주차면수 확보율이 어떻게 계산되냐 하면 자동차 등록대수분의 주차면수 곱하기 100%거든요.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예, 그렇습니다.
●이경용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홍동의 자동차 등록대수에다가 서홍동의 주차면수를 나누어서 곱하기 100% 하면 주차확보율이 되는 겁니다. 문제가 있죠. 문제가 많죠. 왜냐하면 서귀포시청이 밀집되어 있는 서홍동인 경우에 공무원들이 일단 차량을 갖고 오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민원인들이 또 차를 갖고 오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그다음에 관광객 렌터카들도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분들까지 감안한 주차면수가 주차확보율이 되어야 되는 건데 단지 그 지역의 자동차 등록대수를 가지고 주차면수를 하다 보니까 이런 편차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주시는 주차확보율이 116.9%이고 서귀포는 152.7%라고 그러면 서귀포시가 이렇게 주차면수 확보하는데 제주시는 적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그게 아니라 이거는 예를 들어서 우리 서귀포시 예래동 같은 경우 주차확보율이 470.9%예요. 470.9%. 그러면 예래동은 어마어마하게 행정을 잘하는 것으로 할 수도 있지만 예래동은 농촌지역이지 않습니까? 농촌지역에 널려 있는 게 주차면수고 이렇기 때문에, 결국은 뭐냐 하면 주차확보율에 대한 계산방법 자체, 통계 수치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수치를 가지고 우리 동의 주차확보율이 적으니까 우리 동에 더 해 달라, 이런 행정적 접근이 되어야 되는 게 아니라 혼잡률을 계산해서 그쪽에 주차면을 더 확보하는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서귀포시 서홍동 같은 경우는 시청이 자리 잡고 있는데 그 지역에, 시청 인근 지역에 어마어마한 민원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홍동 지역의 주차확보율이 104.1%니까 문제없다 이런 식의 답변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이런 것까지 감안한 주차확보율을 만들어 달라. 상업지역 같은 경우에, 천지동·중앙동 같은 경우는 인구수는 얼마 안 되고 자동차 등록대수도 얼마 안 되지만 거기에 렌터카라든가 관광객이라든가 매일시장으로 유입하는 차량들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해도 해도 부족한 게 주차면 확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또 부시장님한테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양윤경 시장님 있을 때부터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이것.
아까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한전 부지, 지금 서홍동사무소 서쪽에 있는 주차장, 원래 한전 부지인데 그것을 서귀포시에서 용도를 주차장 부지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예, 그렇습니다.
●이경용 위원 주차장 용지에는 못 쓰게 해서 한전하고 협의를 했는데, 2014년 그때 당시 양병우 도의원이 있을 때 환경도시건설국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주에 있는 한전까지 쫓아가면서 이것을 추진했는데 지금까지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윤경 시장님 있을 때 이것을 적극적으로 해 보라 하니까 안 되었고 다시 김태엽 시장님이 왔는데 거기는 일단 시청하고 상당히 거리가 가깝지 않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예.
●이경용 위원 그럼 부지도 넓죠?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맞습니다.
●이경용 위원 부지도 넓고 그러면 한전하고 좀 협의를 해서 거기 용도 변경을 통해서 일단 우리가 매수를 한 다음에 주차장 용도 그다음에 서귀포시청에서 서귀포시청의 부족한 행정시설 또 서홍동사무소, 서홍동 지역 주민들을 위한 복합문화공간,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 가 보면 요즘 무슨 행정주택 이렇게 얘기도 하고 있지만 나는 더 시급한 문제가 한전 부지에다가 그것을 하는 게 더 시급한 거 아니냐. 예산의 효율적 차원에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양문 부시장님 워낙 능력이 좋으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이경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이 서귀포에서도 그동안 추진했던 사항들인데 한전하고도 몇 번 접촉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올해 제가 지난 15일, 16일, 지난주에 국토부를, 국비 절충 출장을 갔다 왔습니다. 지금 지적하시는 한전 부지에는 저희들이 어떤 계획을 하고 있냐 하면 뉴딜 사업으로, 디지털 뉴딜 사업으로 해서 AI 기반을 이용한 차세대 스마트파킹 시스템 구축사업을 저희들이 하는 것으로 해서 여기가 전체 150억 정도 소요가 되고, 부지 매입까지 포함해서. 국비가 75억입니다. 지방비 75억 해서. 저희들이 국토부에 가서 긍정적인 답변을 받고 내년도부터는 만약에 국비가 반영된다면 실시설계를, 통합주차관제센터라든가 이런 것들 실시설계를 내년도에 하고, ’23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신축을 할 계획에 있고. 또 이것이 되면 전기차 충전 스테이션이라든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스마트파킹 시스템 이런 부분들을, 차세대 주차장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선진 시스템을 그쪽에다가 저희들이 구축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런 행정절차들을 이렇게 저희들이 추진하고 내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서 아까 존경하는 이경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서홍동 지역의 주차난 해소라든가 선진 주차 시스템을 저희 서귀포가 구축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수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이게 서홍동만의 문제가 아니고 가장 좋아할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서귀포시청 공무원, 그다음 민원인, 그다음에 시청 인근에 있는 지역 주민들, 이런 분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있는데 서귀포보건소를 제가 쭉 다니다 보니까 보건소에 있는 뒷공간에다가 외부 토지를 가지고 주차장을 하고 있지만 그것 가지고 턱없이 모자라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서초등학교, 서귀서초등학교 인근 쭉 돌아보면 그쪽에도 토지를 팔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의향을 물어보니까 자기도 팔겠다. 주차장 부지로 쓰겠다고 해서 협의를 해 보니까 팔겠다고 했는데, 그럼 그것을 팔겠다고 할 때 선제적으로 부지를 확보해서 그러면 서초등학교, 서귀포시청 이용도 가능하고, 보건소도 이용이 가능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 달라 말씀드리겠고요.
또 이번에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를 저 혼자 개인적으로 갔다 왔습니다. 가 보니까 노인복지센터하고 꿈자람센터하고 삼다체육공원이 인접해 있는데 거기에 건물 지어 주는 건 좋은데 나중에 이거에 대한 주차장은 어떻게 해결하지, 이런 문제를 제기하니까 현장에서 참 어려운 답변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미리 행정이 선제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측을 한 다음에 그런 부분까지 감안한 설계 그다음에 부지 확보 이런 것들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게 뭐냐 하면 노상 불법 시설물. 서홍동·천지동·중앙동 돌아다녀 보면 분명히 주차노면이 그려져 있는데 거기에다가 폐타이어부터 시작해서, 어디 가서 그런 걸 구해 오는지 이상한 것 다, 물통부터 시작해서. 제가 몇 번 치웠어요. 몇 번 치웠는데 행정에서도 단속을 안 해. 동사무소도 아예. 계도도 안 하고 단속도 안 하고. 그러면 주차면수가 많으면 뭐 하냐 이거죠.
그것을 내가 지금 그 동네만 돌아봐도 한 30군데 정도 다 자기네 땅이다 이거죠. 자기네 집 앞에 자기네만 세워야 된다 해서. 그러니까 30군데만 해도 회전율 감안하면 한 번, 두 번씩 돌리면 한 60회, 하루에 세 번씩만 해도 90회. 90여 대의 자동차를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건데 하루 종일 거기에다 그걸 하니까 이것은 우리 시청하고 동사무소에서 적극적으로 단속을 해서 좀 본때를 보여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제주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제주시부터 먼저.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일단 도로라는 것은 공용 공간입니다. 어쨌든 주차를 하는 것도 일시적으로 그것을 점유하는 거기 때문에 아까같이 주변 건물 가지신 분이 배타적으로 그 장소를 점유하는 것은 많이 부당하다고 봅니다.
철저히 점검하고 단속하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예, 단속을…….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저희들도 실태조사를 해서 적정한 행정조치들을 취해 나가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실태조사가 아니라 공무원들 점심 먹으러 갈 때 식당 앞으로 한번 지나가 보십시오. 눈에 다 보이면서 그걸 그냥 우리가 방치하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몇 번 이렇게 했는데 저 혼자 힘 가지고 안 되더라고요. 괜히 도의원이 그것 뭐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보다 그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이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

강민숙 위원입니다.
사회적 거리가 충분하기 때문에 저도 마스크를 좀 벗겠습니다.
부시장님께, 제주시 부시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제주시 부시장 이상헌입니다.
●강민숙 위원 최근에 제주특별자치도에서 특별자치 강화를 위한 TF팀 회의가 개최되고 있는데, 그 내용 좀 아시나요?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하고 있는 것은 개략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크게 두 가지로 보면 행정체제 개편 추진 방향과 행정구역 개편 방향 및 로드맵 설정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대비해서 논의한다고 보여지는데 행정에서는 일정을 좀 다르게 보고 있거든요.
하여튼 앞으로 다가올 선거를 대비해서 탄력 있게 맞추어서 스케줄을 맞추는 것이 아니고 시간을 갖고 심도 있게 논의하는, 그러니까 도민사회에서 봤을 때는 좀 느슨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부시장님께 질의하겠는데 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제주시 부시장 이상헌입니다.
저 개인적 견해를 묻는 겁니까, 아니면 제주시의 입장…….
●강민숙 위원 개인적 견해도 좋고. 평소에 생각하시는 대로 느낌 그대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불편하시면 안 하셔도 됩니다.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주도가 일단 자치단체는 단일 자치단체 체계 아닙니까? 그런데 인구도 많고요. 행정구역도 지역별로 산남·산북 그리고 농촌, 도시지역 이렇게 특성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제대로 반영하는 행정체제나 아니면 책임성을 확대하는 그런 시스템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방식이 행정시장 직선제인지 아니면 기초단체장을 다시 부활하는 것인지 이거는 도민사회나 정치권에서 체계적으로 논의해서 결정할 문제라고 봅니다.
●강민숙 위원 지금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려도 좋다고 얘기했지만 이미 책자 업무보고에 보면, 98페이지입니다. 98페이지 보면 향후계획이 나와 있어요. “제주특별자치도 입장 확정 시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 공론화 등 도와 협력하여 추진하겠다.”
그러니까 도와 협력해서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하셨기 때문에 부시장님이 의견을 내놓아도 무방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서귀포 부시장님께서도 이런 내용에 대해서, 주요업무보고에 내용이 다 실려져 있거든요. 설명을 조금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서귀포시 부시장 이양문입니다.
나름대로 지금 행개위가 다시 새롭게 구성이 되고 본격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논의가 되어 갈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와 연계해서 서귀포시가 해야 될 일들을 도하고 협의하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다시 제주시 부시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제주시 부시장 이상헌입니다.
●강민숙 위원 최근에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어린이들은 유치원도 잘 못 가고 학생들은 격일제로 수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경로당이 폐쇄가 되었기 때문에 오갈 데가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공원들을 많이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쉴 수 있는 공간이 그나마 공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부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생각에 동의하십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예, 그렇습니다.
도시공원은 시민을 위해서 당연히 아주 중요한 공간이라고 봅니다.
●강민숙 위원 최근에 보면, 한 예를 들겠습니다. 일도2동에 보면 신산공원이 있습니다. 아주 쾌적하고 환경이 좋은 신산공원이 있어서 전에는 보통 때 낮에 어르신들이 주로 하루에 한 500명 정도 공원을 찾으셨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로는 남녀노소 시간대 관계없이 한 2500에서 3000명 정도 하루에 그 공원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가다 보니 또 민원도 역시 폭발하게 되죠.
그래서 잠깐 화면을 보시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1번 화면을 보시면 비가 온 후에, 여기는 동네 어린이공원입니다. 비가 온 후에 배수가 잘, 안 돼 물이 흥건합니다. 그리고 옆에 나무들이 저렇게 뿌리가 굉장히 굵기 때문에 아이들이 다닐 때나 어른들이 도보로 다니실 적에 저 뿌리에 걸리십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특히 어르신들은 새벽에 일찍 나오시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감지하지 못하고 잠깐 넘어지다시피, 잠깐 넘어졌다 하더라도 어르신 같은 경우는 골절상을 입습니다. 그런 민원이 잦기 때문에 공원 관리가 적극적으로 필요하겠고요.
다음 장 보시겠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다음 장 보면 이것 역시 신산공원 안에 놀이터 시설이 있는데, 특히 놀이터라는 것은 아이들이 주로 사용하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이용을 하지 않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예.
●강민숙 위원 아이들이 이용을 하는데,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색감, 색채적인 감각을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이런 색채 감각에 대해서 자기네 생각을 표현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색이 다 바랜, 아주 노후된 이런 상태로 그대로 공원에 방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그림,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이것은, 앞서 위의 것은 전에는 배드민턴동호회가 실외에서 배드민턴을 계속 활용하다가 체육관이 생기면서 체육관에서 동호회들이 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코로나 이후로 또 체육관이 문 닫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어디 좀 할지, 늘상 치던 배드민턴이라 밖으로 나와서 공원에서 다시 배드민턴을 치시는데 저렇게 선들이 굉장히 희미합니다. 희미한 면을 어쨌든 의회에서 지적하고 같이 협조해서 결과로는 반듯하게 경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잘 다듬어 놓았습니다.
다음 화면 좀 보시겠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이 화면은, 여기 역시도 어린이공원인데요. 굉장히 규모가 작습니다. 작고 동네 어르신들이 경로당도 문 닫아 버려서 오갈 데가 없으시니까 이 어린이공원에 오십니다. 오시면 옆에는 어린이 놀이터에 어린이 놀이기구가 약간 비치되어 있어서, 어르신들이 기구 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나무 하나를 의지해서 작은 벤치를 만들었습니다. 이것만도 굉장히 어르신들한테 호응이 좋습니다. 이 역시도 시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을 했던 것이고요.
참고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5번, 6번 화면 좀 보시겠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여기는 용담레포츠공원의 어린이공원 조성 시 초등학생들한테 의견을 수렴한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른들의 생각과 달리 어린이들의 기발한 아이디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어린이공원을 조성할 시 아니면 공원에 기존에 있는 것들을 정비할 때는 어린이들의 아이디어를 공모하시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화면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다음에 화면 7번을 다시 보겠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여기는 일본의 효고현의 아리마후지공원인데요. 여기는 우리처럼 일반적으로 공원에 대한 관심도가 없었습니다. 관심이 없다가 공원을 조성하는 데 주민자치 모임들이 활성화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네 지역의 인근 주민들과 함께 공모도 하고 개선 방법도 찾고 공원을 같이 관리하다 보니 주민자치위원회 모임이 활성화된 겁니다. 이런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공원의 관리는 주체가 제주시 녹지과가 행정이 되겠지만 어쨌든 그 지역의 주민들과 함께 공원 관리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공원을 내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차원에서 한 예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양 행정시가 주도적으로 이런 공원 관리에 대해서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요. 혹시 이 화면을 보시면서 서귀포 부시장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제주시 부시장님.
죄송합니다.
부시장님, 다른 쪽 파트를 해서 아직은 어설픕니다, 제가.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제주시 부시장 이상헌입니다.
화면을 보면서 느끼는 게 저희가 적시에 시급히 정비를 했어야 된다, 그런 반성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공원을 이용하는 계층, 어린이나 어르신들 이런 수요자에 대한 선호나 그런 것들을 저희가 많이 고려하지 못했지 않나 반성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역 주민과 협력적으로 거버넌스, 이런 것을 통해서 공원을 하면서 거기서 주민들한테 보다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또 서귀포시 부시장님도 같은 화면을 보셨기 때문에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은데…….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서귀포시 부시장입니다.
공원관리청 입장에서는 굉장히 죄송스러운 장면인 것 같습니다.
매년 저희들이 도시공원이라든가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해서 점검을 통해서 유지관리, 또 시설물 정비 이런 것들을 해 오고 있지만 나름대로 여의치 않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적기에 정비할 수 있도록, 또 유지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일본의 사례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공원 조성계획을 수립할 때라든가 아니면 공원을 조성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들과 또 시민단체의 의견들을 충분히 경청해서 그런 것들을 반영해 나가는 역할들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예, 좋습니다.
본 위원도 지속적으로 함께 논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강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헌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제주시 부시장 이상헌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지금 연세, 나이가 몇입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70년생입니다. 오십, 정확히…….
●위원장 이상봉 왜 그것을 물어봤냐 하면 제주시의 최연소 부시장인 것 같아 가지고. 어떤 능력을 믿어서 발탁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직책에 대해서 의욕적으로 잘 사업들이 추진되시기를 바라면서…….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현황에 따르면 제주시 인구소멸 위험지수는 2010년 1.09에서 2015년 0.9, 2019년 0.8로 급격히 낮아지고 있습니다. 전국 평균 0.83보다도 낮은 수준일 뿐만 아니라 0.8은 인구소멸 위험 수준인 주의 단계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양 행정시 모든, 최근 5년간 출산율 감소, 고령화, 생산가능인구 감소의 문제를 모두 안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출생아 수가 감소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고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도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입니다. 반면 생산가능인구 비율은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로 인구절벽 문제가 우리 지역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혹시 부시장님, 2020년 출생아 수가 몇 명인지 아세요?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2016년도부터 2020년 현재 상당히, 아까 얘기했던 출생아 수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 4228명이었는데 2017년에서 ’19년 3000명대에서 2020년에는 2948명으로 작년에 처음으로 2000명대로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젠 출생아 수가 심각할 정도로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생산인구들이 점점 점점 줄어들 수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죠.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혹시 부시장님, 대안을 갖고 있는 부분 있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고령화나 출산율 감소 포함해서 지금 같은 경우는 결혼을 많이 안 하는 추세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인구 구조나 규모를 봤을 때 아무래도 지역의 경제적 활력이나 이런 데 미래에 상당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렇게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출산율을 높이려는 다양한 정책도 있지만 저희가 청년들한테 많은 기회를 주고 희망을 주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상봉 그 말은 결과적으로 대안은 없다. 추상적인 말들…….
부시장님, 임기 몇 년이에요?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저는…….
●위원장 이상봉 길면 2년이지 않습니까.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제주시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서귀포시도 더 심각한 상황들인데 제주도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젊은 부시장님이 그거에 대한 문제의식을 더 갖고 그거에 대해 제주시 차원에서든 그리고 양 시가 협의해 나가면서 더 도와 정책적으로 소통구조를 가지면서 그에 대한 대안을 찾지 않으면 결과적으로는 지금에 와서 서두에 말씀드렸던 인구소멸 위험수준이 주의단계에서 한 단계 진입단계로 들어갔을 때는 제주도에 대한 비전들은 점점 점점 약화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서귀포 이양문 부시장님.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예, 서귀포부시장 이양문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을 보면 제주시는 2020년 말 기준으로 14.4%로 14%를 넘어서 고령사회로 접어들었다고 합니다. 서귀포시의 경우 이러한 현상이 더욱 심화되어 고령인구 비율이 19.5%, 아까 부시장님 답변에 2021년 올해 말 되면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라고 말씀했었는데 초고령화 사회에 대한 문제점들은 혹시 어떤 문제점을 예상할 수 있는지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아까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저희들도 이 부분에 심각한, 서귀포시가 직면한 과제입니다. 저희들이 초고령화에 진입이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동력에 대한 문제도 있을 수가 있고, 또 노인부양에 관한 재정문제도 있을 수 있고 또 생산가능인구가 부족함으로 인한 문제점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돌봄이라든가 이런 사회보장에 대한 부분들도 증가될 부분이 있고. 그래서 대책은, 저희들도 이런 부분에서 조사를 해 봤습니다. 해 봤더니 금년 말이면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이 예상되는데 아까 위원장님이 지적한 인구소멸 위험 진입단계에도 17개 읍면동에서 10개 읍면동이 해당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원도심 인구가 많이 감소되고 있고. 그래서 이거에 대한 대책은 어르신에 대한 소득보장이라든가 연금이라든가 노인일자리 등에 대한 것, 또 돌봄에 대한 부분들을 확대해야 되고, 또 지금 하고 있는 농기계 지원 사업이라든가 농작업 대행 등도 계속해서 추진하고, 조금 전에 저희가 말씀드린 항노화 산업도 육성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출산율을 높이는 정책도 중요하지만 생산가능인구 유입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저희들은 청년에 대한 일자리라든가 주거를 지원할 수 있는 스타트업 타운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고, 교육발전기금과 연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지역사회에 의료·안전도시 사업 등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이양문 부시장님, 그 정도 답변은 나름대로 제주시든 서귀포시든 풀어야 될 과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서귀포시를 보면서 지금 우리 부시장님하고는 거꾸로 정책들이 가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지난 업무보고 때든 공유재산, 서귀포시 지역들을 둘러보면, 지금 부시장님 답변에서는 원도심 인구가 감소한다. 그리고 17개 읍면동 ― 12개 동, 3개 읍, 2개 면 ― 그러면 원도심 인구가 감소한다는 초등학교들의 숫자가 빠지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역으로 말하면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예전에 제주의 19개 동 속에서 동서남북 학교를 중심으로 하면 그 전철을 밟아 나가고 있다. 정책적인 부분이 지금 수평적으로 확장정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젊은층들은 선호도가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주거라든가 또 주변 인프라라든가 선호하는 경향이 있으면 옆으로 빠져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서귀포의 가장 현실적인 문제가 무엇인가? 그런 속에서 나름대로 정책적으로 이 내용들을 아까같이 12개 동, 지금 시내권에 빠져나가는 인구에 할 수 있는 것을 좀 정책적인 부분으로 맞춰 가지고 공유재산이라든가 뭔가 사업계획이 있으면 그 안으로 담으려고 해야 되는데 오히려 보면 다 뻗어나가고 있어요, 계속. 그러면서 원도심은 감소한다.
아까 청년 스타트업 베이, 그것도 공유재산계획에는 지금에 있는 자리를 앞으로 혁신도시 쪽으로 뻗어나가는 부분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아까 말했던 대로 원도심 감소는 불 보듯 뻔한 부분들이고 그러한 정책들을 가졌을 때 어떻게 원도심을 살릴 것인가, 그러한 부분들을 저는 서귀포시 차원에서 더욱더 노력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경용 위원님도 계시지만, 서귀포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교육문제도 있지만 의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같이 찾아갈 수 있는, 제주시에서 서귀포시를 육지에서 서귀포시를, 서귀포시가 도 외로 빠져나가는 의료 관련이 74%라고 합니다. 빠져나가는 부분들, 그리고 아까같이 외래진료 41%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귀포시 하면 헬스케어타운에 대한 성공적인 안착들을 위한 중증 의료병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정책 차원에서 도 그리고 JDC, 그런 거에 대해서 부시장님은 많은 할애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부분들을 좀 주문하고 싶고요. 그래야만 아까와 같이 투자한 만큼, 아까같이 서귀포시가 생동감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유인 요소가 되겠다. 지금은 어쨌거나 유입보다는 빠져나가는 게 점점 점점 많아지고 있고. 그런 부분들은 제주시뿐만 아니라 서귀포시, 도 차원에서 함께 고민해야 될 부분들인데 서귀포시 같은 경우에는 의료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고민해 가지고 헬스케어타운이 의료서비스 센터다 아니면……. 제가 볼 때는 그러한 부분도 필요하지만 핵심 시설들이, 일정 정도의 병상을 확보한 그런 병원들이 들어오는 속에서 아까같이 원도심에 대한 인구분산 이런 것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아까같이 부시장님이 답변하는 그런 정책들을 한다면 출산율이든 또 초고령화사회를 대비한 노인복지 부분들이든 이거는 행정적인 차원에서 잘 준비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위원장님, 제가 조금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 지적하신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중앙동에 대한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있고, 나름대로 아까 지적들이 있었습니다마는 서귀포의료원에 대한 기능보강 사업도 지금 착실히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저희들이 지금 제주연구원에 올해 서귀포 차원의 인구정책에 대한 연구를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 결과가 나오면 그거의 맞춤형으로 대책을 추가적으로 발굴하면서 대응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추가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보완한다면 헬스케어타운 내에 중증 전문병원이라든가, 그런 규모 있는 일정 정도의 병원이 안착화돼야만 아까와 같이 시너지효과 속에서 서귀포의료원이 제 역할들을 더, 플러스알파 될 수 있는 그런 의료환경들이 된다라고 합니다. 아무리 서귀포의료원에서 기능보강을 많은 재정력으로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본적인, 의료와 관련되면 정서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시너지효과를 내면 리모델링이든 서귀포의료원 활성화와 더불어서 큰 틀에서 봐야만 서귀포의료원에 대한 좀 더 발전적인 대안들이 도출되지 않겠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이상헌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예, 제주시 부시장 이상헌입니다.
혹시 드림타워 관련 현안에 대해서 대규모 판매시설에 대해서 보고받은 적 있나요?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대규모점포 등록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이상봉 예.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예, 보고받은 적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문제가 뭡니까? 문제없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아휴,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은 대규모점포가 입점하게 되면 신제주 지역의 상권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거에 관련해서 일단 점포 등록이나 이런 절차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고, 현장에서는…….
●위원장 이상봉 아니, 부시장님, 점포는 어느 세월에 검토합니까?
대규모점포가 맞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예.
●위원장 이상봉 지금 등록기준이 3000제곱미터를 넘으면 대규모점포죠?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예.
●위원장 이상봉 지금 등록되어 있습니까,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왜 안 된 겁니까? 말해 보세요.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최초에는 그쪽에서 좀 인지가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요. 저희가 그래서 한 달 전에 등록 관련 사항이나 또 실제면적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얼마 전에 3000평방미터가 넘는 것으로 일단 회사 측에서 얘기가 있었고, 저희도 추가로 의뢰를 해서 직접 측량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또 어느 세월에 측량……. 도면이 있고, 거기에서 도면 하면, 전문가들한테 의뢰하면 금방 계산이 나올 것이고, 그리고 현지실사면 현장에 가서 전문가들 모셔 가지고 복도 포함한 게 규정에 맞으면 복도를 포함해서 재면 나오는데, 언론에 나온 지가 계속되는데 지금도 검토 중이고 재고 있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아니요. 일단은 요청을 했고, 절차를 얘기했고, 또 복도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러니까 영업에 공유되는 면적인지 아닌지 산자부에 해석 요청까지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거 복도만…….
●위원장 이상봉 아니 지금…….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예, 말씀하십시오.
●위원장 이상봉 제주시가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제주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각 부서가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법상 되고 있는지 꼼꼼히 따지고 그 속에서 제주시민들이 그리고 중소상권들의 문제들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대규모 시설이 들어온다 하면 미리 예측 가능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꼼꼼히 행정적인 절차가 사전에 이뤄져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와서 다 끝난 마당에, 다 승인 이후에 문제제기가, 행정이 먼저 문제제기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행정에 문제 제기하면 잘 못 했다라고 사과하고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해 가지고, 그 절차에 맞춰 가지고 그거에 대한 대안들을 사업자 측이든 요구해 가지고 그러한 우려들을 불식시킬 수 있는 걸 제시하는 게 행정시의 모습이죠. 검토하고 앞으로 측정하고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겠다?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일단 말씀을 드리면 얼마 전에 유통산업발전협의회를 개최해서 여기 장사하시는 점포 여러분들의 의견도 들었습니다. 의견을 들었는데, 그거를 포함해서 일단 점포 등록을, 절차를 추진하겠습니다. 종전에 점포를 등록하지 않고 영업한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발조치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아까 제가 서두에 질의할 때 연세를 물어봤잖아요? 최연소 부시장님 같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어 가지고. 그러면 그 장점들을 살려 가지고 일들을 좀 더 추진력 있게 해 나가면서도 나름대로 고참 다른, 국장님 다 계시지만 그런 서포트들을 받아 나가면서 이런 제주시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들을 잘 풀어나갈 수 있도록, 우려가 되면 그것에 대한 신속한 대처, 마무리 짓는 그런 모습을 저는 주문하고 싶습니다.
부시장님이 모든 역할을 다 할 순 없겠지만 언론에서 이런 문제가 나오면 그거에 대해서 협업들을 해 가지고 빨리 대안을 도출해서 사업장에서 개선해야 될 부분 사업자에 개선을 요청하고 그리고 행정절차대로 진행하는 속에서 신뢰를 또 우려들을 불식시킬 수 있는 부시장님의 모습을 기대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더 분발하셔 가지고 어떠한 문제가 되었을 때 좀 더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빨리빨리 모색돼 가지고 주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행정의 모습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고맙습니다.
다음은 고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현수 위원

고현수 위원입니다.
드림타워 대규모 판매시설 관련해서 조금만 더 부언해서…….
아까 협의를 거쳤다는 게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예, 행정시에 설치된 상생발전협의회고요. 거기…….
●고현수 위원 그 협의회의 개최 결과 내용을 축약해서 말씀하시면 어떤 겁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회의 내용은 지금 코로나가 있어서 상당히 유통업을 하시는 분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의견도 들었고. 일단 대규모점포, 특히 신화월드가 등록되면서 많은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도 일단 드림타워도 있고, 앞으로 나인몰이 그 규모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 의견을 들었습니다. 가장 큰 점포들의 의견은 일단 아울렛 형식의 그런 괜찮은 브랜드를 대규모로 영업하는 거는 상당히 곤란하지 않냐. 그다음에 제주지역에 계신 영업을 하시는 분들도 그런 속에 대규모점포가 된다고 해도 영업을, 입점을 해서 장사할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 이 두 개가 주 의견이었습니다.
●고현수 위원 그 점포 내에, 드림타워 점포 내에 더 입점할 수 있는 기회를 주라는 얘기입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의견은 그렇습니다.
●고현수 위원 대규모점포로 인정했기 때문에 지금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는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와 논의한 것 아닌가요? 원래 법령 구조에서는 대규모점포 기준이 3000평방미터 아닙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예, 그렇습니다.
●고현수 위원 이걸 넘어섰다는 전제가 있었기 때문에 논의의 구조를 가진 것 아닌가요? 법령상 그렇게 돼 있잖아요.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그럴 가능성이 있었고요. 저희가 2월 초에…….
●고현수 위원 그러니까 제주시는 그걸 3000평방미터가 넘는 대규모점포로 보는 거 아니냐 이거죠. 아까 도에서 측정, 측량 중이라고 했잖아요. 지금 40일이 넘은 것 같은데. 거의 40∼50일 된 것 같은데.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면적 산정기준에 대한 드림타워하고 약간의 마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산자부에 해석 요청까지 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드림타워 측에서 자체 측량 결과도 3000평방미터가 넘는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종전에 등록하지 않고 영업한 것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고발조치를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우선 알겠습니다.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사회복지 공무원과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드렸는데,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심에 있어서 다소 유감스럽다는 얘기를 한 번 더 드릴게요. 좀 책임 있는 말씀이 있어야 돼요.
아까 추자도 같은 경우에 실태점검 횟수가 단 한 번도 없었다. 지역이 작기 때문에 또 거기에 따르는 수급자와 의사무능력자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 않느냐라는 답변은 부시장님으로서 말씀하실 답변의 태도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우도 같은 경우도 우도는 추자보다 더 수급자가 적습니다. 추자가 65명이고, 우도는 27명이에요. 27명임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실태점검을 두 번을 했습니다, 법이 요구하는. 그런데 추자는 단 한 번도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도두 같은 경우도 한 번밖에 안 했습니다. 법이 요구하는 최소의 실태조사는 두 번 이상이기 때문에 두 번 이상은 당연히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법에서 어떻게 적용을 제외하거나 유예하는 것이 있지 않은 이상은 당연히 법에서 요구하는 강제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
답변하시겠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예.
●고현수 위원 짧게요.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저희가 파악해 놓기로 현재는 의사무능력 대상이 없는 것으로 일단은 파악을…….
●고현수 위원 의사무능력자가 없기 때문에 실태조사를 안 한다는 건, 지금 그 말씀에 책임질 수 있어요? 수급자를 그 지역 내에는 법령상 무조건 실태조사를 하도록 돼 있다고요. 그래서 재작년에 감사위원회에서 남원읍의 경우, 서귀포 부시장님,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부시장님이었죠? 잠시 헷갈려서. 그때 제가 남원읍을 대상으로 얘기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 실태조사를 꼭 하시라. 기억나시죠?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그렇습니다.
●고현수 위원 동에서…….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동홍동인가요?
●고현수 위원 동홍동도 있었고 남원읍도 있었고, 남원읍은 감사위원회에서 지적받았어요, 제가 알기로는.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예, 그렇습니다. 지적이 있었습니다.
●고현수 위원 이 지점을 얘기드리는 거예요, 부시장님.
의사무능력자가 있다 없다를 전제해서 얘기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예, 법에 따른 조사들…….
●고현수 위원 있어도 없어도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죠?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예.
●고현수 위원 제 말이 틀렸나요?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아닙니다. 저희가 조사를 하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덧붙여서 아까 제가 사회복지 담당, 사회복지 직렬을 포함한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분들이 특히 노형은 많이 모자란 편이다고 말씀드렸어요, 아까.
(타임벨 울림)
제가 한 1분만 더 쓰겠습니다.
1분 내로 정리해 드릴게요.
지금 노형이, 제주시 같은 경우에 1인이 담당하는 기초수급자를 포함한 사회적계층, 취약계층에 대한 담당 비율이 가장 낮습니다. 아, 거꾸로 얘기했나요?
제일 많아요, 인구수가. 여기하고 지금 이도2동이 거의 유사합니다. 이도2동이. 그러니까 이도2동하고 노형은 특별하게 사회복지직을 포함한 공무원이 좀 더 충원돼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점은 도의 인사부서하고 같이 논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예, 잘 알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고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민 위원

강성민 위원입니다.
양 부시장님.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예.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예, 제주시 부시장 이상헌입니다.
●강성민 위원 2019년 말에 이동노동자 조례를 제정했었는데요. 지금 제주시 시청 앞에 이동노동자 쉼터가 하나 있습니다. 시청 건너편에. 서귀포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 만들 때 행정시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해놨는데 지금 코로나19 이후에 이동노동자, 특히 배달노동자라든가 택배노동자들이 상당히 숫자가 많거든요. 그런 쉼터 하나 만드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서귀포시에서 좀 관련 부서하고 도의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하나 설치하는 게, 쉼터 하나 마련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예, 검토하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돈도 별로 안 듭니다. 좀 규모 있고 시설도 잘해서……. 요즘 라이더라든가 플랫폼 노동자들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쉼터 마련하면, 조례도 다 만들어져 있고 다른 시도도 하는 데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하나 만들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예, 검토하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제주시도 마찬가지, 제주시가 크지 않습니까? 인구도 많고, 노동자 숫자도 워낙 많을 건데 지금 동쪽, 시청 쪽에만 있는데 서부지역에도 하나 더 마련할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고.
제주도에서 상당히 다른 시도에 비해서 빨리 이거 한 겁니다. 지금 노동단체에 위탁 줘서 하는데, 만들어 놓으면 지금 어쨌든 플랫폼 노동자, 이동노동자들이 코로나19 시기에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이렇게 활용이 될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또 얘기했습니다만 코로나19 이후에 도나 행정시 차원에서 좀 독자적인, 눈에 띄는 아이디어 정책들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만, 지금 라이더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배달하시는 분들이. 집에서 많이 시켜 먹고 등등 하니까. 택배도 많이 하고. 그래서 지난해 코로나19 이후에 특수고용 노동자들 10월 1일부터 산재보험, 이분들이 상당히 위험하지 않습니까? 오토바이 운전하면서 이렇기 때문에 산재보험 가입을 의무화시켰고 5 대 5, 회사와 개인이 5 대 5로 이렇게 가입하게 돼 있는데, 위험부담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사고위험도 상당히 많고 등등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실태를, 제대로 이게 되고 있는지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필요하다면 도와, 제주도 같은 경우에도 이분들의 수입이 그렇게 크게 많지 않기 때문에 산재보험 비용에 대한 지원, 이런 부분들도 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프리랜서 형식의 그분들에 대한 산재보험 지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성민 위원 어디…….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회사가 없는, 소속이 없는…….
●강성민 위원 예. 가입되어 있겠죠.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그건 도하고 협의해서 빠르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이런 실태들이 좀 파악이 돼야 된다, 일단은. 좀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을 보며) 스마트 버스정류장 영상 하나 띄워 주실래요?
(영상 자료를 보며)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에서 3월 5일 날 발표한, 보도자료에 나온 겁니다만 제주국제자유도시 슬로건이 뭔지 아세요? 이번에 용역 중인데 앞으로 슬로건이 어떻게 되는지? 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구체적인 슬로건은 모르겠고요. 경제하고 환경…….
●강성민 위원 스마트 사회 제주입니다. 앞의 건 놔두고. 스마트 사회.
저게 스마트 버스정류장인데, 이게 전국 23곳이 선정이 되고 600억 원 정도의 규모라고 하는데, 스마트 챌린지 솔루션 확산 사업입니다. 12개 시도에서 23개 곳이 됐고, 경쟁이 4 대 1인데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솔루션 발굴 확산사업으로 이렇게 하는 건데, 보니까 IoT(사물인터넷), 미세먼지 측정 센서 있고요. 공기청정기 가동, 쓰레기 조절까지 가능하고, 스마트 공기청정기 그리고 안심벨, 위기상황 시에 즉각 대응하게 안심벨, 공공 와이파이 가능하고요. 냉난방 자동조절장치, 무정차 통과방지 LED등, 정류장 내 이용객 규모를 버스운전자가 식별할 수 있는 신호동 설치로 무정차로 인한 고객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 스마트 버스정류장인데, 이런 것들을 제주시나 서귀포시나 관광지라든가 중심가에 하면 상당히 좋겠다. 관광객들도 좋고, 우리 시민들도 정말 안전하고 더위에 추위에 시달리지 않으면서 그리고 모든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고, 몸에, 건강에도 좋고, 이런 스마트 시티를 위한 도민체감을 높이는 버스정류장 아주 좋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좀 집중적으로, 뉴딜 뉴딜 말로만 하지 마시고 이거야말로 뉴딜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 적극적으로 사업들 추진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지금 버스 말씀하셨는데요. 아까 주차 문제도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일단 대중교통도 통행수요를 줄이고 주차수요를 줄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렇게 대중교통이 편하고 아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거는 당연히 앞으로 계속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거라고 보고요. 아까 말씀하신 사업은 저희가 확인해서 공모든 어떻게든 우리가 추진할 수 있으면 적극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서귀포시.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서귀포시 부시장 이양문입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이경용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차세대 스마트파킹 시스템, 지금 스마트 버스정류장하고 조금 유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가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들이 뉴딜 사업에 포함될 수 있는지는 추가로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뉴딜 사업도 주민들이 정말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 중심으로 우선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너무 이상적이고 붕 뜨는 이런 사업들, 이런 것 하지 마시고 주민들이 정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을 하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예, 알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철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남 위원

강철남 위원입니다.
서귀포시 부시장님.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예, 서귀포시 부시장 이양문입니다.
●강철남 위원 읍면동 특수시책과 관련해서 자료 75페이지에 있는데 표선면 사례를 한번 눈여겨봤습니다. 폐화분 교환함 설치를 통한 안 쓰는 화분 재이용 사업.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저희들도 읍면동 특수시책에 대해서 제가 주재해서 토론을 해 봤는데요.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표선면의 특수시책이 저도 눈에 띄었습니다. 제가 표선면장에게 물어봤더니 이것 굉장한 화분 재이용 부분도 있지만 폐화분, 쓰지 않는 화분을 쓰레기로 버려서 환경자원 재활용을 하지도 못하는 이런 부분들, 그런 쪽에서 착안해서 이분들이 계절화를 표선면에서 심어서, 화분을 가져오면 계절화를 이렇게 심어서 돌려주는 굉장히 좋은 시책입니다.
●강철남 위원 자세히 보니까 300만 원을 가지고 1년 할 수 있다는 게 생각보다 예산을 적게 들이면서 화분의 재이용을 통해서 폐기물 배출 감소, 또 환경친화적인 프로그램까지 연계시키는, 물론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봐지고. 그리고 서귀포시 차원에서 이게 충분히 기대효과가 있다. 좀 눈여겨보셔 가지고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시면 전파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예, 전파하기로 했습니다, 전 읍면동으로.
●강철남 위원 그래서 한번 눈여겨봐 주셨으면 하고요.
이런 부분을 보다가 서귀포시에서 보도자료를 낸 적이 있었습니다. “읍면동 특수시책 19건 발굴” 해서.
제주시는 없어요.
공보실장님, 좀 나와 주십시오.
왜 자료를 안 내십니까? 제주시도 특수시책도 많고. 아까 이경용 위원님이 칭찬한 내용도 있고.
●제주시공보실장 홍은영 제주시 공보실장 홍은영입니다.
●강철남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자꾸 안 내세요, 제주시는?
●제주시공보실장 홍은영 지금 나름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
●강철남 위원 서귀포하고 비교해서 좀 그렇지만 공격적으로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의외로 일도 많이 하고 하는데 항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보실에서 많이 내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종합적으로?
●제주시공보실장 홍은영 열심히 해서 제주시 많이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믿겠습니다.
●제주시공보실장 홍은영 예.
●강철남 위원 어쨌든 잘 준비를 해 주시고.
최근에 논란이 된 것 중에 바다지킴이 채용 논란이 됐습니다. 양 부시장님, 알고 계십니까? 바다지킴이 채용이 있는데 일부 취약계층에 공공 일자리를 제공해야 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퇴직 공무원들이, 공적연금을 받는 퇴직 공무원들이 바다지킴이로 채용되어서 상당히 지역 단위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언론보도가 됐는데, 서귀포 부시장님이 먼저 얘기해 주십시오. 이게 수정이 됐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됐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예, 서귀포시 부시장 이양문입니다.
지금 그 부분은 감사위원회에서 조사하는 부분도 진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앞으로는 그런 면에서 각 읍면동에 가급적…….
●강철남 위원 읍면동에서 이걸 채용합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예, 그렇습니다.
●강철남 위원 기준 조건을 일자리 사업이라든가 이런 거와 맞게 하셔야죠. 이거는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번에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통해서…….
●강철남 위원 지금 이거 언론보도가 된 이후에도 고쳐지는 게 없어요?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읍면동에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시달을 했습니다. 시달해서 앞으로 채용할 때는…….
●강철남 위원 8시간 근무에 월 212만 원, 이게 생각보단 적지 않은 금액인데 이거를 공적연금을 받는 공직자들이 한다는 게 말이 안 됩니다. 그렇죠? 말이 안 되죠? 지역에서.
제주시 부시장님,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혀 보고받은 바 없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앞으로…….
●강철남 위원 이게 제주시에서 전국 최초로 만든 사업이 맞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그것까지는 제가…….
●강철남 위원 국장님, 읍에 있었으니까 내용을 알고 계시지 않아요? 이 사업에 대해서.
●제주시자치행정국장 박순태 예, 알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이것 제주시가 전국 최초로 만든 사업이에요?
●제주시자치행정국장 박순태 예, 제주시 어촌계협의회장이 일단 건의해 가지고…….
●강철남 위원 그럼 공보실장님, 이런 좋은 사업 홍보하시죠. 제주시에서 최초로 만들었다면서요? 전국에서. 그래서 각 지역으로 전파하는, 그래서 국고보조사업까지 되는데 왜 이런 홍보 안 하세요?
이렇게 좋은 사업 홍보하셔야죠. 서귀포는 지금 화분을 이용한 것도 홍보 잘해 가지고 칭찬받는데 이렇게 전국 최고의 사업인데도. 예?
공보실장님, 저는 공보실을 사랑하는데 이거 왜 얘기 안 하세요?
●제주시공보실장 홍은영 공보실에 관심 많이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앞으로 홍보 더욱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우리 위원장님도 부시장님 나이 물어보셨지만 공격적으로 행정을 해 주셔 가지고 제주시가 좀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바다지킴이는 기준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것은 당연히 점검해 주시고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강철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종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태 위원

예, 문종태 위원입니다.
이상헌 시장님. 아,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예, 제주시 부시장 이상헌입니다.
●문종태 위원 나중에 시장 하십시오.
(웃음)
제주시민들과 희로애락을 같이 함께했던 제주시민회관, 생활SOC 복합사업 진행상황을 간략히 말씀해 주시죠. 시민들이 궁금해하실 듯해서요.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시민회관은 사전 절차가 어느 정도 다 진행이 됐습니다. 올해 상반기 중으로 설계나 실시설계에 대한 용역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목표는 2022년 초에 공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문종태 위원 올해 실시설계 용역까지 끝나고, 그죠? 그리고 내년 3월 달에 착공 예정이죠?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예, 그렇습니다.
●문종태 위원 방금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시민회관은 이도1동에 위치해 있어요. 하지만 이도1동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주시민의 체육이라든지 공연이라든지 콘서트라든지 졸업식이라든지 정말 우리 제주시민과 희로애락을 같이했던 그런 어떤 공간이거든요. 그런데 새롭게 지금 또 변신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저 그런 공간으로 만들면 정말 안 됩니다.
’64년에 김태식 건축가가, 대한민국 초대 건축협회 회장이었던 김태식 건축가가 설계를 했죠. 제주도 최초의 철골 트러스 건물 아니겠습니까? 그걸 보존하면서, 그 시민회관 외벽이 안으로 들어가면서의 여러 가지 용역 설계, 기본 설계안이 처음에 나왔었지 않습니까? 용역 2000만 원 해서. 외관과 그리고 내부, 그러니까 광장으로서의 역할과 그리고 도서관 그리고 여러 가지 체육센터 이런 것들이 들어서지만 특히 광장의 모습들은 그저 그런 공간으로 활용되면 안 됩니다. 정말 파괴적인, 혁신적인 공간으로 재탄생돼야 되거든요. 그죠?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예, 그렇습니다.
●문종태 위원 제가……. (전문위원실 직원을 보며)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영상 자료를 보며) 코엑스몰에 별마당도서관이라고 있습니다. 가끔 서울 가면 가는데, 저게 별 마당도서관이에요. 광장인데 이 안에 학생들이 공부도 하고 그리고 청년들이 또 30대·40대들이 책도 읽고 그리고 가운데는 만남의 광장이에요. 포토존 역할도 하고, 자그마한 음악 콘서트도 하고.
강남은 저기에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다. 일종의 핫플레이스죠. 요즘은, 여기 시민회관에 들어가는 게 공공도서관도 들어갑니다만 요즘 도서관은 정적인 공간이 아니에요. 다양한 기능을 하는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특히 지금 계획하고 있는 광장, 1층에 광장이 들어설 텐데 제가 예시는 했지만 좀 더 혁신적인 공간 구성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제가 시장님한테도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근대와 현대가 조화된, 건축학도라면 반드시 와서 봐야 되는 제주가 아닌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건축물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죠?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예, 지금 용역을 발주할 예정이기 때문에요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시민회관이 공간적 위치나 여러 가지가 있는 상징성 그리고 역사적으로 갖는 의미 그리고 말씀했듯이 일단 시민의 공간이 돼야 된다는 측면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고요. 앞으로 용역 추진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들을 겁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적극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저한테 자꾸 제주시민분들이 또 주민분들이 상인분들이 전화가 오세요. 중앙로 상점가 위에 있는 중앙로 사거리의 횡단보도 설치와 지하상가 엘리베이터 그리고 에스컬레이터 설치 언제 완공되냐? 조만간 착공할 거고 그리고 6월 말까지는 완료가 될 겁니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직접적으로 부시장님께서 방송 시청하고 계시는 우리 주민분들, 시민들께 말씀을 좀 해 주시죠.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저희가 빠르게 완공될 계획이었는데 의견을 듣다 보니까 에스컬레이터를 당초에는 내려가는 것만 했거든요. 그런데 상하로 왕복하게끔 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계단으로 들어가는 데 캐노피 있지 않습니까, 덮개. 그 부분을 추가적으로 보강할 필요가 있고, 예산도 한 10억 정도는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해서 일단은 지금 현재 가능한 예산대로 순차적으로 할 수 있는 거 먼저 빠르게 하면서 최종적으로 시민들이 편하고 상인 여러분들도 도움이 되는 쪽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이미 확보된, 기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이 예산으로 실시하고 그리고 차후에 필요한 부분은 추경에 확보를 하시면 될 듯합니다.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예, 알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차질 없이 기한 내에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예, 잘 알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문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용 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경용입니다.
존경하는 이상봉 위원장님께서 서귀포시 의료 문제에 대해서 잘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의료뿐만 아니라 서귀포시에 모자라고 있는 게 교육의 문제도 있는데 지금 시간이 5분밖에 없으니까 짧게 짧게 하겠습니다. 연초이기 때문에 업무보고 관련해서 업무와 관련해서 보강을 좀 해 달라든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차원인데요.
탐라대 부지 문제가 여러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데 우리 종합계획에서도 탐라대 부지 활용계획은 아예 없고 엉뚱한 외국 전문대학 유치 이런 얘기 해서 지적을 했는데, 지역 주민들은 도 인재개발원 의견이 포함된 교육연수 복합단지 조성으로 지금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 부서가 도 청년정책담당관 아닙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예, 그렇습니다.
●이경용 위원 인재개발원도 연관성이 있고 그래서 서귀포시에서는 적극적으로 하원지역 주민, 하원 마을회장 선거 3월 달에 있는데 하원 새로운 신임 회장님하고 지역 주민하고 간담회라도 해서, 하원 인구가 상당히 지금 줄고 있고 하원 인구뿐만 아니라 서귀포시 전체의 문제로 봐 주셔서 서귀포시가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아까 정방폭포 4·3위령센터는 저의 공약사항입니다. 도 4·3지원과에서도 이거 해 주겠다고 했는데 또 이양문 부시장님이 내년 사업에다 이거 추진한다고 하니까 정말 정방폭포에서 떨어져 돌아가신 우리 4·3 영혼들이 그나마 돌아가신 사후에라도 기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해 보고요.
그다음에 서귀포in정 구축, SNS의 위력을 참 많이 느끼게 되는데 요즘 20대, 30대는 인스타그램, 조금 더 나가서 Youtube, 그다음에 페이스북은 40∼50대가 주로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이를 통해서 서귀포시 농·수·축산물 공식 온라인이 만들어졌죠, 서귀포in정.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예, 그렇습니다.
●이경용 위원 그래서 이거를 홍보를 더 해서 가입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또 상품 구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해 달라는 거죠. 잘하고 있지만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귀포시의 농·수·축산물이 외부로 더 판매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웰니스관광 상품화 추진 5건 이렇게 했다는데 원도심 도보여행 이렇게 좀 있습니다. 여기에 덧붙인다면 제가 문화관광체육위원장 할 때 조례도 좀 개정을 했습니다마는 제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서귀포시는 생태관광·문화관광이 주가 돼야 된다는 말을 덧붙여야 된다는 얘기를 하면서 솜반천, 그다음에 하논. 그죠? 그다음에 외돌개, 삼매봉, 그다음에 법환 해안가, 그다음에 서귀포시 호근동 학수바위, 각시바위라고 합니다. 호근 치유의 숲, 그다음에 서홍동으로 연결하는 생태관광코스를 개발했으면 좋겠다. 물론 도보 이용도 좋지만 차량을 이용해서도 해서 하나의 프로그램이 만들어져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그 속에 인증센터라는 게 있습니다. 인증센터에서 인증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례 개정을 해서 인증을 받아서 지원도 되고 그다음에 일자리도 생기고 하는 그런 걸 만들었는데, 제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그게 한 번도 지금까지 저한테 보고된 적도 없고 또 추진된 추진 결과에 대해서 얘기를 해 달라 그랬는데 얘기해 주는 사람도 한 명도 없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양문 부시장님이 새로운 관광 형태에, 새로운 관광 형태가 아니라 이미 있는 걸 가지고 우리가 하는 건데도 관광 자원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것에 대해서 하나의 관광, 지금 가장 좋은 거거든요. 지금 코로나, 코비드(COVID)시대에 맞는 관광상품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진계획을 좀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예, 서귀포시 부시장 이양문입니다.
아까 좋으신 제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도 관광상품 개발을 위해서 김태엽 시장님이 취임한 이후에 TF를, 이렇게 별도의 조직을 만들어서 용역을 준 게 아니고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직원들에 의해서 발굴된 게 5개 상품이 발굴됐습니다. 그래서 가장 눈에 띄는 게 원도심 도보여행입니다. 여기는 공원이라든가 오름, 그다음에 문화나 예술을 같이 저희들이 연결해서 뚜벅이 여행을 할 수 있도록 코스를 만들어서 지금은 코스 개발이 완료되어서 후속조치들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추가적인 부분들은 5개 외에 추가로 검토해서 상품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마지막으로 에밀타케정원, 어제 세미나 해서 제가 갔다 왔는데 이것도 한번 우리가, 이 사람이 24살에 조선에 와서 78세로 돌아가실 때까지 대한민국 식물학의 효시 역할을 하면서 이런 부분을 기리는 서홍동 면형의 집에다가 정원을 조성하는 사업, 이것도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다. 나중에 코비드(COVID)가 끝나면 프랑스 사람들이 제주도에 왔을 때 방문할 수 있게 되고, 또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것을 적극적으로, 이것 돈 얼마 안 되겠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좀 발굴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예, 알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천주교 신자들 오면 그렇게 관광문화 상품이 되지 않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예, 알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이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

예, 강민숙 위원입니다.
제주시 부시장님께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예, 제주시 부시장 이상헌입니다.
●강민숙 위원 앞서 강성민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제주 뉴딜 사업에 대해서 아직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정해진 정책이 없기 때문에 유동적이긴 합니다마는 그래도 서귀포에 비해서는 약간 저조하다라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이거는 국가 공모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공모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공모의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주시에서는 어떤 형태로 공모를 준비하고 있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뉴딜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실은, 사항은 파악을 못 했고요. 일단 전반적인 뉴딜에 대한 계획이나 대응 전반적인 거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공모사업은 당연히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이고.
아까 말했듯이 일단 저희가 시민생활과 직접적으로 관계된 부분 그리고 아까 스마트한 부분, 이런 것들이 반영된 부분에 대해서 일단 테크노파크하고 협업을 통해서 과제를 발굴하고 공모 절차를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지금 굉장히 부시장님께서는, 제주시 부시장님이라고 하면 굉장히 중요한 자리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주시에는 시장님도 계시긴 합니다마는 시장님을 보좌해서 부시장님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시장님에 대한 나이가 자꾸 거론이 됐습니다마는 시장님을 보좌하기 위해서는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스피드하고 신선하고 추진력이 강해야만이 제주시에 대한 시정을 이어 가는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이 전부 다 두루뭉술하고 하겠다라는 의지보다는 향후 표현 내용들이 굉장히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듣는 저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합니다, 사실적으로는. 제주 뉴딜 사업이 그냥 테크노파크랑 연계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거든요. 다음에 또 이런 자리가 계속 이어질 건데 뉴딜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정확하고 정밀하고 자세한 내용을 가지고 의회에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제가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강민숙 위원 말씀하시겠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조금 더 뉴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예, 좋습니다.
좀 시간이 있어서 서귀포시 부시장님께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예.
●강민숙 위원 제가 이번에 특별자치행정국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라고 있습니다. 있죠?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예.
●강민숙 위원 이 관리에 대해서, 시설물 관리가 굉장히 미흡합니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제주지부에서 1월 말 공유재산 담당자에게 자료 정리를 해서 각 부서에 공문을 발송했어요. “기한 내에 제출이 없을 시는 붙임 파일에 따라 공제회 효력이 발생하고 보안상황 미제출 시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겠으니 꼭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담당마다 열람치 않아 가지고 재차 회신 요청을 한 상황입니다. 혹시 이 내용에 대해서 부시장님, 좀 알고 계십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저희들도 이런 사항들이 있어서 그 내용을 좀 파악했더니 일부 자료 제출이 안 된 부분들도 있고 또 현행화된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그 관련 부서에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라든가 보완을 3월 중에 마무리하는 걸로 이렇게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예, 좋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지금 표를 잠깐 보시면 제주시 경우도 예외는 아닙니다. 제주시도 보면 구 건입동사무소 다수가 정기 등록 자료 미제출돼 있고, 서귀포 역시도 고성오일시장을 비롯해서 제주시 상황과 별반 다르지가 않아요. 그리고 영조물 배상 공지인 경우에는 용도별로 가입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삼다공원 이렇게 한 가지로만 가입을 하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가 있어요. 알고 계시죠?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예, 알고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예를 들어 공원 내에는 배드민턴장이 있죠, 어린이 놀이시설 있죠, 야외 운동기구 있죠, 공중화장실 등 있죠. 그 위험도에 따라서 보험료가 다르기 때문에 용도별 구분 등록해서 재해 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죠. 사고가 없으면 다행이긴 합니다마는 그래도 우리가 왜 보험을 듭니까? 귀중한 세금 내면서 보험을 드는 거는 사고 발생 시에 제대로 보상을 받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그렇습니다.
●강민숙 위원 이 서류 하나 미제출되거나 제외해서 빠지거나 이렇게 미비된 경우 재해 시에 보험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 비용 대비 굉장히 손해지 않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예, 그렇습니다.
●강민숙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지속적으로 제가 의회에서도 관심을 가지겠고 이런 부분들을 정리를 해 주십시오. 그것은 제주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예, 잘 알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이런 부분을 잘 정리해 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강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주시 박순태 국장님.
●제주시자치행정국장 박순태 예, 제주시 자치행정국장 박순태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및 반 설치 조례」 행정구역과 일치하는 마을, 자연마을 단일통 이거에 대해서 통 마을회 행정운영비 지원 대상 선정 결과, 혹시 그 내용 아세요?
●제주시자치행정국장 박순태 저희가 14개 마을을 일단 선정해 가지고 도에 관련 규칙을 개정해 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원대상, 행정에서 너무 세세한 것까지 검토해 가지고 마무리 짓지 않으면 상당히 큰 민원 대상이다. 현장조사를 2020년도 7월 달에 하셨죠?
●제주시자치행정국장 박순태 예.
●위원장 이상봉 13일부터 23일까지. 그 속에서 행정업무 수행공간, 사무용 비품의 유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통행정 운영을 위한 인력 채용 여부 및 근로계약 체결 여부 확인, 7월에서 8월 10일까지. 그래 가지고 최종 14개 마을 선정을 했죠?
●제주시자치행정국장 박순태 예.
●위원장 이상봉 14개 마을에서 인력 미채용 등 조건 미비 7개 마을 빼 가지고 추진계획에 2021년 예산 지원 1월 이렇게 했는데 다시 코로나19로 재정 악화로 2021년 이후 검토 추진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내용들이 행정행위가 최종적으로 사무실이든 채용이든 많이, 기채용된 분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구체적으로 도하고 양…… 양 행정시는 아니구나. 제주시 했으면 이거에 대해서 마무리를, 매듭을 국장님이 지으실 것 같아요. 도 업무보고 할 때도 자치행정과를 대상으로 얘기를 했는데, 행정이 최종적으로 수렴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겠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박순태 예.
●위원장 이상봉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다른 이유를 들어 가지고 시간 끌면 오히려 첫출발하지 못한 만 못하다. 마무리를 지으시라, 그거에 대해서.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국장님?
●제주시자치행정국장 박순태 예. 도하고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그런 부분들을 자치행정국장님이 관심 가져 가지고 도와 도 자치행정국 그 속에서 좀 해결들을 최대한 빨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헌 부시장님, 한 가지만 참고로 물어보려고요.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예, 제주시 부시장 이상헌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복층화 주차장 시설할 때 예산이, 주차장 한 면당 조성원가가 얼마 되는지 아세요?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구체적인 단가는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부시장님 답변 중에 제주시 주차 문제 많이 심각하잖아요. 그런데 아주 옳은 말씀을 했어요.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그런데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되려면 불편사항이 없어야 되잖아요. 불편사항이 많기 때문에 승용차 수요가 많은 거고, 승용차 수에 따른 각 거점공간에 주차시설들이 더더욱 복층화 주차시설을 요구하는 민원들이 많은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복층화 주차시설 한 면당, 정확한 게 아닙니다만 행정 계산방식으로 했을 때는 한 2271만 원이에요, 한 면당. 보통 건물 하는 게 높게는 3층 4단 하는데 그런 돈들이 50∼60억 들어요. 그래도 면수는 아까같이 165면이나 그 정도, 180면, 200면 이내를 합니다.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그런데 그거는 아까같이 이렇게 고비용이 들어가는 구조라는 거죠, 고비용. 그렇기 때문에 복층화 주차장이 답이 아니라 지금 행정에서 고민해야 될 게, 그러면 과연 어떻게 대중교통 이용을 편안하게 하면서 이 주차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그러면 여러 가지 방식들이 아까같이 자전거 이용 도로들을 지금과 같이 인도에 할 게 아니라 도로 한 면을 자전거도로 한다거나 획기적인 인식의 전환이 있지 않고서는 이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승용차 운전자들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 가지고, 대중교통의 불편사항들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부시장님도 전체적으로, 그리고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의 계획들이 용역이 진행 중입니다. 이러한 교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인가. 국토연구원이라든가 제주연구원 용역진에 맡길 게 아니라 현장에서, 제주시 아닌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살아 있는 아이디어들,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이 제주지역 현실은 용역진보다 지금 양 시에서 근무하시는 공직자분들이 더 그리고 오래될수록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알 수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부시장님 중심으로 고민의 틀들을 좀 더 키워 가지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국제자유도시 3차 종합계획에 의견들도, 좀 더 세부화될 수 있도록 의견들을 개진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다시 한번, 2200만 원 되는 게 지금 한 면의, 복층화 시설 단가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게 지방비로 했을 때는 재정 상황의 한계에 부딪쳐 가지고 할 수 없는 상황, 그렇기 때문에 의회든 도정이든 많이 고민들이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좀 더 큰 틀에서 고민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답변할 거 있으면 답변하십시오.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현장에서 직접 체감하는 주민하고 직접 업무를 하는 공무원들하고 집중적으로 연구해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마련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예, 그렇게 하십시오.
우리 위원님들께 좀 양해를 구하면, 만약 오후에 질의를 하겠다면 지금 종료를 하고 그렇지 않고 여기서 질의들을 해서 한 번씩 돌아가겠다는 것 동의해 주면 지금 질의 순서에 맞추어서 고현수 위원님부터 질의 순서가 돌아가면……. 어떻게, 쉬고?
●강성민 위원 오후에 하시죠.
●위원장 이상봉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상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현수 위원

고현수 위원입니다.
식사들은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하는 관계 공무원 있음)
서귀포 민원실의 인사법이 좀 남다릅니까?
김용국 실장님, 계신가요?
●서귀포시종합민원실장 김용국 종합민원실장 김용국입니다.
●고현수 위원 안 보여서…….
●위원장 이상봉 앞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고현수 위원 질의코자 하는 건 아니고요. 괜찮습니다. 그 자리에서 하셔도 되고요. 질의코자 하는 게 아니고. 보니까 사무실의 분위기도 그렇고 또 민원인들 있는데 응대할 때 보니까 ‘하이(Hi), 이름’ 부릅니까? ‘하이 용국님’ 합니까?
●서귀포시종합민원실장 김용국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고현수 위원 예.
●서귀포시종합민원실장 김용국 제가 1월 15일 자 민원실장으로 발령받고 가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전부 착용하고 방역수칙에 따라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민원인과 소통할 때도 보니까 불분명하고 해서 제가 가서, 또 분위기도 침체되고 해서 ‘하이’라고 하면서 주무관님들 이름을 한번 불러 줬더니 굉장히 표정도 밝아지고 해서, 한번 이렇게 한 게 어떻게 우연치 않게 또 언론에 보도된 것 같습니다.
미안합니다.
●고현수 위원 저도 언론을 보고 알았는데요. 무심하게 보다가, 이게 무심한 건 아니다, 보니까. 사실 우리 공직자분들이나 저를 포함해서 좀 경직되어 있어요, 얼굴이. 여러분은 지금 완전 경직되어 있고요, 지금. (웃음)
그래서 민원인들이 볼 때 얼굴이 펴져 있는가가 굉장히 좋은 인상을 줄 것 같아요, 그게. 그래서 잘하고 계시다.
큰 거 아니지만 이러한 행정에서의 내부적인 활동들에 대해서는 제가 응원을 좀 드리겠습니다.
덧붙여서 상관한테 부를 때 ‘님’자 부르고, 부하직원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주무관님한테는 이름 부르나요?
●서귀포시종합민원실장 김용국 처음에 그렇게 하다가 제가 ‘님’자 빼라고 했어요.
●고현수 위원 아, ‘님’ 다 빼라고. (웃음)
●서귀포시종합민원실장 김용국 그대로 이름 부르라고 했습니다.
●고현수 위원 아, 이름으로?
●서귀포시종합민원실장 김용국 예.
●고현수 위원 둘 중 하나 선택한다면 저는 상호 존중하는 입장에서 위아래 관계없이 ‘님’자 붙이면 더 좋겠다는 거고. 너무 개의치 마십시오. 어쨌든 실장님께서 알아서 하실 얘기니까요.
분위기 좀 따뜻하게 해 드리려고 제가 서귀포 종합민원실 얘기를 좀 꺼냈습니다.
오전에 문종태 위원님께서 중앙로 지하상가, 부시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말씀으로는 아직 공사가 시작하지는 않은 것 아닙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예.
●고현수 위원 공사가 시작되지 않은 것이고.
휠체어를 타신 분들이나 아니면 그에 준하는 정도의 접근 약자가 중앙로 지하상가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뭐가 있을 것 같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우선은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게 가장…….
●고현수 위원 현재 엘리베이터 있나요?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지금 현재는 없는 것으로…….
●고현수 위원 없죠?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예.
●고현수 위원 지금 방법이 딱 하나 있어요.
혹시 회전형 리프트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계단 옆으로 따라가는…….
●고현수 위원 예, 리프트가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수직형 리프트가 있고, 하나는 수직형 리프트, 하나는 회전형이라고 해서 스윽 하면서 내려가는 게 있습니다.
사진 좀 보여 주세요.
(영상 자료를 보며) 저거예요, 지금.
저것 보신 적 있나요?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예, 서울에서 많이 봤던 것 같습니다.
●고현수 위원 아니, 제주도에서.
저게 어디인 것 같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잘 모르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중앙로 지하상가 입구예요.
저 위에 휠체어를 타신 분이 올라가면 딱 닫고 버튼을 누르면 계단으로 해서 스윽 돌아서 내려가는 거예요. 저게 1997년 혹은 ’98년 어간에 설치되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김태환 지사님께서 시장님으로 계실 때 제가 저것을 개통하는 현장에도 있었거든요.
저거를 타고 내려가는 방법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물론 업어서 들어갈 수도 있고 스틱 같은 지팡이에 의지해서 옆에 계신 분이 도와주면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죠.
거기 계단은 저쪽 말고 관덕정이나 아니면 중앙로 쪽에 있는 계단으로 내려가신 적 있죠?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예.
●고현수 위원 경사도가 완만합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좀 가파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가파르죠? 맞습니다.
그럴 때 비 오는 날 혹은 눈이 오는 날 같은 경우에 잘못 미끄러지면 큰일 납니다. 거기가 특히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굉장히 위험해요.
제가 리프트를, 영상도 있었는데 제가 찾지를 못하겠어요. 저기 내려가는 영상이 있는데, 저게 어느 정도 걸리냐 하면 예를 들어 한 분이 저것 타고 내려갈 때 3분여 걸립니다. 3분 좀 더 걸려요. 소리가 삐익삐익삐익 하면서 옆에서 조심하라는 얘기인데 삐익삐익삐익 거리면서 내려가요. 3분 걸려요. 두 사람이면 6분이죠. 6분 걸리는 거예요, 최소.
그러면 내려가는 데 큰 불편만 없으면 좋을 것 같은데 고장이 잘 납니다. 1년에 몇 번씩 고장 나요. 고장 나고. 또 고장 나서 서 버려요. 저기 가운데에서 서 버려. 서 버려요. 서 버리면 내려가시는 분도, 일반 시민들도 저것 때문에 위험하고요. 다 위험해요.
지난주 금요일에,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이라고 아시죠?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예, 알고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장애인주간보호시설에 그것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중앙로 지하상가 체험 프로그램을 갔습니다. 거기 휠체어를 타신 분이 예닐곱 분 됩니다. 저거는 일반 휠체어고요. 그분들은 전동휠체어예요. 전동휠체어가 바로 내려가는 도중에 정지해 버렸습니다. 정지해 버렸어요. 갇힌 거예요, 갇힌 것. 갇혔습니다. 그래서 경비실에서 뛰어나오고 그다음에 지하상가에 있는 상인들께서 도와주고. 그래서 결국 한 15분, 20분 정도 저기에 갇혔다가 센서가 다시 작동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어떤 것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일단 장애인분들의 이동에 관해서 지금 현재 문제가 많다, 많이 부족하다, 그 말씀으로 알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맞습니다.
유니버설디자인적 개념에서는…….
(타임벨 울림)
제가 3분여 정도만 더 쓰겠습니다.
유니버설디자인 개념에서는 휠체어, 저런 회전형 리프트를 권고하지 않습니다. 저것은 서로 불편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3분여 내려가는 동안 일종의 낙인효과를 본다고 합니다. 낙인.
그리고 유니버설디자인이라는 것은 보편적 설계, 그 누구도 편리한 설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에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달라, 설치해 달라고 한 게 근 20년 이상 걸린 겁니다.
다행히 중앙로 지하상가 상인 여러분들도, 아까 잠시 말씀드렸지만 중앙로 지하상가에 계신 분이 내려가는 게 정지되어 버리니까 그분이 막 당황스러워서 이거 어떵 할 거냐, 어떵 할 거냐 해서 경비실 부르고 했던 겁니다. 중앙로 지하상가 분들도 열린 마음으로 교차로, 아, 횡단보도. 횡단보도를 동의해 주시고 또 엘리베이터를 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서로 간에 상호 합의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한 것, 여기 중에 확인해야 될 게 아까 엘리베이터가 아니라 에스컬레이터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서.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예산이 추가되는 부분이고요. 엘리베이터는 네 곳에 설치됩니다. 엘리…….
●고현수 위원 네 군데에 설치를 하죠?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예.
●고현수 위원 그것 확실하죠?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예.
●고현수 위원 그러면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주시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 엘리베이터를 이용하고 만약에 긴 에스컬레이터를 살펴진다면 그것을 이용할 당사자들, 접근 약자들 얘기를 꼭 경청하셔라.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예.
●고현수 위원 설계 과정에 이분들이 참여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만들 거면 잘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지점을 몇 번 강조를 했습니다, 제가.
부시장님께서도, 지금 다행히 중앙로 지하상가에 있는 상인들께서는 지난주 금요일 주간보호시설 이용객들한테 3월 달에 저게 설치될 거다, 설치될 거다라고 말씀하셨다고 해요. 3월이 아니라도 좋으니 좀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셔서 유니버설디자인적 입장을 명확히 갖는 설계가 반영될 수 있도록 깊게 검토하시고 조치해 주시라,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예, 잘 알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고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민 위원

강성민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도 오전에 인구 관련해서 질의를 한 것 같은데요.
최근에 제주연구원에서 보고서가 나왔지 않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제주시 부시장 이상헌입니다.
●강성민 위원 인구소멸 관련해서. 2019년 기준 제주 읍면동지역 인구 분석 및 대응 방안 연구자료가 발표됐었는데, 심각합니다. 제주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지방이 인구소멸, 지역소멸 문제로 매우 심각한 위기 상황에 봉착해 있는데 서귀포시 열 군데, 제주시 여섯 군데. 제주시의 동지역 한 군데, 읍면지역 다섯 군데. 특히 추자면은 인구소멸 고위험지역이고.
이 문제 어떻게 할 겁니까? 2010년도에 우도·한경·구좌·추자면 4개 지역이 인구소멸 위험 지역이었는데 10년 사이에 열여섯 곳으로 서귀포시까지 포함해서 늘었습니다.
매우 심각한데요. 이런 것을 도의 기획실에 팀이 있습니다만 거기에만 맡겨둘 문제 아닙니다. 행정시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문제인데 대응 방안 고민하거나 논의되는 부분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죠.
있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인구소멸의 취지로 구체적인 논의를 한 적은 없습니다.
●강성민 위원 그러니까 이게 무대책, 아까 코로나19도 그렇고. 이런 것들을 해야 행정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기존의 기본적인 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행정이고.
서귀포시도 말씀해 주시죠.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서귀포시 부시장 이양문입니다.
저희들은 도 인구정책 종합계획에 행정시의 인구정책이 포함되도록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건의도 하고…….
●강성민 위원 그건 당연한 거고. 말씀을 더 많이 할 필요가 없죠. 더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올해도 제주연구원에 저희들이 정책과제로 서귀포시 차원의 인구 관련해서 정책 연구 요청을 해 놓았습니다.
●강성민 위원 제주연구원 그분들도 요즘은 워낙 오래 근무하신 분들이 많아서 관료화되어 있는 조직입니다. 공무원들이 하시는 나을 겁니다, 오히려.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그래서 저희들은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인구소멸 위험 읍면동에 대한 지원…….
●강성민 위원 당장 이것저것 TF들 많이 꾸리시고 막 무슨 위원회 꾸리시고 하는데 이것 먼저 하십시오, 이것 먼저. 인구소멸지역대책특별위원회. 대책특위, 대책TF 이것 먼저 하셔야죠, 전문가들하고 이것 어떻게 할 건지를 적극적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읍면지역, 구도심지역, 농촌지역들.
이제 몇 년 후에 아마 조사하면 이도2동·연동·노형·아라동 빼고는 다 소멸지역일 걸요.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애월 이 정도 빼고. 아니면 행정체제, 행정구역 개편을 해 주시든가 행정구역 개편도 안 하시고 아무 대책도 없지 않습니까? TF에서 행정구역 개편 논의까지 다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지역균형발전 조례라고 있거든요. ’12년도에 제정해서 이것 한 번 개정했던데 이 조례를 개정하든 인구소멸 대책 관련 조례를 양 시가 좀 건의를 해서 만들든 뭔가 대책이 나와야지 이것 도에만 맡겨두면 안 된다니까요.
도 행정 시스템이 이런 게 문제입니다. 자체적인 논의와 자체적인 아이디어 정책들을 행정시에서 도의 업무는 안 해 버리는데 이것 서로가 경쟁해서 막 해야 되는 거예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25개 자치구, 경기도 31개 시군, 다 경쟁하지 않습니까? 제주도는 이게 없어 놓으니까 도의 업무는 도의 업무라고 해서 안 해 버리고, 시에서는 그냥 자기네 시 산하 읍면동이면서도 안 하고 하면 이것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것 자체적으로 뭔가 이런 보도가 나오면 바로, 시장은 뭐 하는 겁니까? 코로나19라고 시장 집무실에만 있으면 됩니까? 이런 것들을 가져서 어떻게 할 건지 전문가들도 만나서 상담도 하고 밥도 먹고 도의회하고 상의도 하고 등등 이런 것 해야지 뭐 하는 겁니까? 코로나19하고 인구소멸만큼 지금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 있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서귀포시 부시장 이양문입니다.
●강성민 위원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 서귀포시에서도 인구유입 정책에 대해서 정책연구개발과 동시에 아까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TF 등을 구성해서 대안들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제주시도 말씀해 주시죠.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기존의 농어촌 귀농·귀촌 지원이나 거기에 있는 복지 지원이나 이런 정도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좀…….
●강성민 위원 획기적인 안들이 나와야 됩니다, 획기적인.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좀 차원이 다른 접근을 할 필요가 있어서 전문가들하고…….
●강성민 위원 아까 위원장님이 부시장님 젊다고 하니까 이런 젊은 아이디어로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좀 내놓으십시오.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예, 다른 시각과 차원에서…….
●강성민 위원 제가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도정이든 시정이든 간에 시대적 이슈가 있는 겁니다. 시대 과제가 있는 거고, 우리가 시대정신 속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생각했을 때 이것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지금 당면한 과제는 코로나19 대응이지만 이 문제는 당면해 있기도 하고 중장기적으로 대한민국의 미래와 제주도의 미래가 걸려 있는 문제 아닙니까? 경제적 문제까지 다 연결되어 있는 건데.
공항 하겠다면서요. 공항. 제2공항 하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소멸하면 공항 필요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더 잘살기 위해서 더 성장하기 위해 공항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인구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관광객만 받는 게 아니고.
공항 만드는 이유 중의 하나가 그것 아닙니까? 제주도민들 육지 나들이가 불편하다.
논리의 모순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엄청나게 노력하셔야 될 겁니다.
저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슈된 문제입니다.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
저도 이 사건 보면서 엄청나게 충격을 받았는데 근본적인 원인이 뭡니까? 부시장님. 질의할 것으로 알고 대비를 해서 왔겠지만. 이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터진 근본적인 원인이.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어린이집 말씀하시는 거죠?
●강성민 위원 예, 이번에.
여기 오면 행정자치위원회이니까 행정자치위원회 것만 물어보지 않습니다, 부시장님. 다 물어봅니다.
그것 지금 잘 몰랐던 모양이구나.
(타임벨 울림)
제가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사실관계는 알고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준비 안 해 왔구나.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그런데 근본적 원인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기본적으로 당연히 보육에 관한 그런 게 어린이집이나 이쪽에 부담이 가해졌고, 그다음 현장에서의 아동에 대한, 케어에 대한 깊은 관심이나 이런 부분이 종사자나 아니면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지 못해서 부족한 것 같습니다.
●강성민 위원 제가 이 사건에 대해서, 두 분은 구속되었다고 얘기를 들었고 당연히 이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 부분들은 행정적 차원에서 처분을 할 것이고 사법기관에서는 구속을 비롯한 사법처리를 하는 건데, 보통 이런 사건은 초중고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업무 부담, 스트레스, 학생 수가 많다 보니까, 어린이 수가 많거나 이렇게 해서 어린이집이든 초중고에서 나타나는데 지금 이 숫자를 보니까 정원이 99명, 현원이 54명, 담임교사가 11명에다가 원장 1명, 보조교사 3명, 운전기사 2명, 조리사 둘, 19명이 근무하거든요, 학생 수는 54명인데. 그러면 장애 통합이기는 합니다만, 장애 통합 11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건이 벌어졌단 말이죠. 이해가 참 안 가는데.
그래서 대책으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15명대인데,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어린이 수가. 10명대로 줄이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하고 있고, 국공립어린이집을 늘린다 이런 대책들이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사건이 최근에 두세 번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주시 차원에서, 어쨌든 소관 기관 아닙니까? 제주시가. 이러한 부분에서 행정 차원의 명확한 정책적 의지 이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일단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되겠지만 결과가 나오는 대로 엄정하게 처분을 하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그건 당연히 하는 거고.
대응책?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여기에 대해서 CCTV나 감독의 문제가 우선되어야 될 것 같고요. 관리…….
●강성민 위원 감독기능 공무원 최근에 뽑죠? 임용하지 않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그것은 어린이집하고는 좀 다른, 아동학대인데…….
●강성민 위원 감독하는 것 이런 기능의, 이 분야에…….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그것은 어린이집…….
●강성민 위원 공무원들도 채용하는 것으로, 정부 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지금 다 채워지지 않아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기사를 본 바가 있는데 이런 것들도 제대로 충원시켜 놓고, 제주시나 도어린이집연합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주시청이라든가 경찰. 삼·사자, 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등등 모여서 이런 것들도 그냥 결과 나오면 행정 처분하고 사법기관에서 처리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사과야 기본적으로 다 하는 거겠지만. 시장 사과했습니까? 안 했죠? 사과부터 하시라고 해 주세요.
상당히 큰 문제입니다, 이건. 그래서 대응책들을 종합해서, 각급 행정기관이 모여서 대응책들을 마련해서 학부모님들한테, 도민들한테 발표를 하는 게 기본적인 절차 아닙니까? 프로세스고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건데 그러한 부분들이 지금 안 보이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저희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갑자기 교사가 상당수 결원이 된 부분이 있어서 거기는 대체교사를 투입하고 있고요.
좀 전에 얘기하신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은 어린이집하고는 다릅니다. 사회에서 가정에서 하는 겁니다.
●강성민 위원 어쨌든 누차 말씀드렸던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할 부분은 사과하고, 행정기관에서. 그리고 대응책을 각 기관들이 모여서, 제주시, 어린이집연합회, 경찰, 의회 모여서 논의하는 시스템을 갖추어서 대응책을 발표하는 게 기본적인 시민들에 대한 예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그런 채널을 단단하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철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남 위원

강철남 위원입니다.
제주시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제주시 부시장 이상헌입니다.
●강철남 위원 조금 전에 강성민 위원님 질의·답변 중에 아동학대가 어린이집하고 다르다? 아동학대 관련 조사위원?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전담 공무원은 가정이나 일반 사회에서…….
●강철남 위원 어린이집도 아동학대 조작할 수 있는 건데 왜 다르다고 하십니까?
그것은 수정하셔 주시고요.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예, 알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아동학대에 관련되는 것은 어느 곳에서도 이루어지면 안 되는데.
뉴딜 사업과 관련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이후로 해서 뉴딜 사업 쪽에 큰 의미를 두어서 발굴하고 추진하고 있는데 제주시가 23건 신청해서 6건이 선정되었고 서귀포가 31건 신청해서 12건이 되었습니다.
이것과 관련되어서 일단 영상을 한번 보고 질의하겠습니다.
(동영상 자료 보임)
다시 새로 하세요. 스마트스럽지 않네.
됐습니다.
보셨죠? 이게 최근 뉴스가 아니고 2019년 3월 달에 제가 녹화한 내용인데, 후반기 제가 복지위 가서 이것을 제안하려고 하다가 복지위에도 못 갔고, 작년도 감사 때 가서 얘기하려다가 핑크뮬리 얘기하다가 또 놓쳤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유효하더라고요, 이게.
서귀포시가 뉴딜 사업으로 해서 선정된 것 중에 스마트 복지 인프라 구축과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예,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이것 간단하게 어떤 내용입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서귀포시 부시장 이양문입니다.
저희들이 인공지능을 활용한 안심돌봄 사업인데요. 저것하고 비슷한 사항입니다.
●강철남 위원 예, 좋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저희들이 로봇을 보급해서…….
●강철남 위원 이런 것과 같은 것으로 보고.
이게 뉴딜과 관련되어서 그린 디지털 해서 이런 쪽, 어떤 경제 영역, 미래전략 영역에서만 신청하려고 노력을 하시는 것 같은데 돌봄서비스나 돌봄 시스템에도 뉴딜 사업으로 충분히 가치가 있고 아주 소중하다. 비대면 시대일수록 더 돌봄이 필요한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의 특화된 프로그램으로 이게 아주 강조되어서 신청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제주시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조차도 우리나라에서 만든 겁니다. 이것 애칭으로 효돌이라고 합니다. ‘부모사랑 효돌’ 해서 효돌이라고 하는데 부시장님, 느낌이 어떻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일단 복지 부분은 저희…….
●강철남 위원 복지로 하지 말고 뉴딜로 하십시오. 뉴딜 사업의 영역은 현안 산업도 얘기하고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복지만 따로 놔두는 게 아니에요.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뉴딜이라는…….
●강철남 위원 우리가 아주 강점인 인공지능을 가지고 반려동물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예.
●강철남 위원 이것 반려로봇입니다.
부시장님, 좀 관심 가져 주시고.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예. 상당히 스마트한 접근이라고 봅니다.
●강철남 위원 서귀포시는 이것 더 발전시키고 확대시켜서 모범적인 지역으로…….
이것 제가 ’19년도에 녹화한 거기 때문에 이미 타 지역의 일부 지역에는 시행한 데도 있고 또 여기에 관심 있는 학자들에 의해서 분석한 결과는 상당히 우울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이게 개선된다는 뜻은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오히려. 그래서 부시장님이 이것은 복지 부서도 있고 뉴딜 관련 팀들이 다 구성되었기 때문에 연결해서 좋은 사업으로 만들었으면 하는데 한마디씩 좀 해 주십시오.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저희 서귀포시의 경우는 작년도에 시범사업으로 해서 100가구, 노인가구 100가구를 대상으로 했고 올해 27가구를 추가해서 127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이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산 이게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한 대로 저희 서귀포시에서는 올해 스마트 복지 인프라 구축 관련해서 뉴딜 사업에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지난번에도 언론에서 이 부분들 집중 취재해서 굉장히 좋은 평가도 받았지만 더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타임벨 울림)
●강철남 위원 제주시 부시장님.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서귀포에서 하는 부분도 충분히 참고하고요. 위원님이 주신 자료도 참고를 해서 저희도 어르신 복지에 대해서 스마트한 접근, 이런 정책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스마트 돌봄, 비대면 서비스, 이게 전부 다 복지 영역으로만 치부하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고. 뉴딜 사업에는 어떤 영역도 다 가능합니다. 다만 생각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달라질 거기 때문에 무궁무진합니다. 무궁무진. 제가 이것 2019년도에 녹화한 것 다시 한번 써먹을 수 있을 정도면 벌써 접근이 됐어야 되는데 어떤 내부에서도 접근한 게 없거든요. 실제로 복지기관에서도 제주도에는 아무도 안 되었어요. 다 타 지역은 이미, 일부 지역은 강원도 같은 경우는 시작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것 특정한 개인 회사여서 얘기를 못 하겠는데 가격도 얼마 되지 않습니다. 또 이게 긍정적으로 기대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면 아마 다른 회사에도 많이 접근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 공격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예, 잘 알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강철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종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태 위원

문종태 위원입니다.
이양문 부시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서귀포시 부시장 이양문입니다.
●문종태 위원 산남·산북, 특히 서귀포시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서 제주혁신도시 내 산학연 협업을 위한 클러스터 용지가 확보됐죠?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예, 그렇습니다.
●문종태 위원 다 분양이 되고 이렇게 행위가 이뤄지고 있나요?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클러스터 용지가 26필지 중에 22개 필지가 분양이 되고 4개 필지가 분양이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문종태 위원 분양된 토지에는 건축행위가 다 이뤄지고 있나요?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그렇습니다. 지금 지식산업센터가 10필지인데 그중 한 필지는 준공해서 운영 중에 있고 7필지는 사업승인이 나가 있고 2필지는 사업승인 신청 준비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종태 위원 최근 신문에 보면 이렇게 분양됐다가 연체로 해서 또 계약을 해지했다는 기사가 나와 있던데?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그게 클러스터 용지입니까?
●문종태 위원 예.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일부 그런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종태 위원 건축 승인은 났지만 건축행위는 아직 이뤄지고 않다는 거죠?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예, 승인 나고 아직 착공…….
●문종태 위원 그 이유가 혹여나 규제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건가요?
본 위원이 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최근에 존경하는 좌남수 의장님께서도 개회사에 언급을 하셨지만 규제의 완화를 통해서, 필요한 경우에. 좋은 규제는 당연히 강화하고 나쁜 규제는 완화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 나쁜 규제를 완화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도 하셨는데, 이게 원래 용도에 맞지 않게 좀 진행이 더디다, 이런 언론의 지적도 있고 의장님의 지적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지식산업센터는 종전의 아파트형 공장이 지금은 지식산업센터로 명칭이 변경되어 있습니다. 지식산업센터에는 제주어 외에 지식산업이라든가 정보통신시설 그다음에 지원시설이 들어오게 되는데, 지금 문제는 지식산업센터가 공장입니다. 용도가 공장인데, 지원시설로 해서 사무실 용도로 이렇게 분양하거나 임대를 하고 있는데,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분양사에서 주거용, 주거용을 투자 분양을 홍보하는 과다 광고들이 나와서 좀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타 시도 사례라든가 중앙정부의 유권해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서, 문제는 개별 화장실을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게 주거용으로, 용도가 주거용으로 무단 사용하는 사례들이 있어서 개별 화장실을 저희들이 층별로 공용 화장실로 변경하다 보니까 그런 규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문종태 위원 무슨 말씀인 줄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클러스터 용지가 이렇게 확보되고 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파트형 공장, 이런 1인 법인기업이라든지 또 자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이런 기업 중에서 첨단산업과 관련된 IT기업들, 또 좋은 콘텐츠 갖고 있는 스타트업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기업들이 입주할 수 있는 어떤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사실 필요한 거죠. 그게 목적 아니겠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예, 그렇습니다.
●문종태 위원 그러한 부분들을 원래 취지에 맞게끔 이러한 것들이 좀 원활한 건축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저희들이 당연하게 혁신도시를 활성화하는 게 지금 산학연 클러스터 용지가 건축이 되고 또 그걸 활용하는 그런 기업들이 유치가 되고 그래야만 본래의 혁신도시 기능이 되살아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행정에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포인트는 그겁니다. 좋은 규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강화해야죠. 물론 안 좋은 규제는 완화해야 됩니다. 그죠?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그렇습니다.
●문종태 위원 알겠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예.
이상헌 부시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예, 제주시 부시장 이상헌입니다.
●문종태 위원 특별개발우대사업이라고 혹시 들어 보셨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어떤 부분을 얘기하십니까?
●문종태 위원 제주특별법 제158조에 특별개발우대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예, 들어봤습니다.
●문종태 위원 주민이 총 투자자본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사업이거나 전체 고용인의 100분의 80 이상이 주민인 사업, 그리고 농업·임업·축산업 및 수산물에 대한 경제적 또는 환경적 파급효과가 현저한 사업 등등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는 도지사는 특별개발우대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나와 있어요. 사실 이거는 제주개발법 시작할 때부터 규정돼 있는 부분이고, 제주국제자유도시 1차 종합계획안에도 사실 있었던 내용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한 번도 시행된 적이 없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제주특별법에서 제도적으로 우대하는 거는 투자진흥지구에 집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종태 위원 그렇죠.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그런데 그 사업은 투자진흥…….
●문종태 위원 그런데 개발우대사업을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용을 하고 있지 않아요.
관련된 조례도 2016년도에 제정이 돼요. 물론 구체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특별개발우대사업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특별개발우대사업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그 대상으로 한다 해서 사업목록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세 번째, 농업·임업·축산업·수산물의 수출 관련 사업. 수출 관련 사업이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이건 개정을 하면 됩니다. 본 위원이 개정 준비를 하겠습니다. 관련된 공청회를 열겠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지금 서귀포 올레시장이라든지 동문시장, 서문시장, 이런 전통재래시장이 최근에 관광형 시장으로 좀 많이 변화되고 있는 추세예요. 주민과 시민, 도민들도 가긴 하지만 관광객들이 많이 가요. 그러면 그 시장들이 되는 데는 되지만 안 되는 데는 힘든 영업 행위를 한다 말이에요. 이런 전통시장에 새로운 시스템의 계획이 필요합니다. 이 사업에, 개발우대사업에 지정이 되면 융자를 하거나 또 보조금 지원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시스템을 개발하거나 아니면 온라인 유통 플랫폼 사업을 조성하는 데, 그리고 물류기반 시설 같은 걸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유통이나 가공을 위한. 그래서 육지에 판매도 하고. 이런 어떤 제반 시스템을 만드는 데 비용이 들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가, 행정이 지원이 가능하게 되죠. 그렇죠?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예, 현재도 가능한 지원 제도들은 좀 부족하나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종태 위원 아니요, 특별개발우대사업으로 지정된 경우는 없다니까요. 사례가 없어요. 물론 지금 전통재래시장에는 많은 어떤 지원 사업이 이뤄지고 있죠. 시설개선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뤄지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온라인 판매에 관련된 사업을 도가 직접적으로 지원해서 하는 사업은 한계가 있어요. 저번주에 저희가 서귀포의 스타트업 베이를 가 봤어요. 거기는 일정 부분 옆에 있는 서귀포 올레시장 상인분들의 상품을 온라인으로 유튜브를 통해서 SNS를 통해서 지원하는 게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데, 이거는 이 사업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다른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이 사업을 통해서 진행되면 좀 더 빠르게 진행이 가능하다 말이에요. 그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필요한 사업이죠?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예. 이거는 도민의 투자 유치를 위해서 만든 제도로 알고 있고요. 아까같이 온라인이나 수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시스템을 갖추는 데도 지원대상이 되면 더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문종태 위원 이 부분은 정말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저도 의회에서 관련된 조례 개정에 대한 공청회를 열겠습니다. 행정에서도 같이 함께 적극적으로 조례 개정과 그리고 개발우대사업을 통해서 우리 도내 전통시장들이 보다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노력도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예, 잘 알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질의 더, 나중에 주십니까?
●위원장 이상봉 하십시오.
●문종태 위원 이어서, 제가 자료를 받아본 게 있어서요.
민영주차장 현황 자료를 제가 받아봤는데, 이게 제주시 보니까 총 2532면, 77개소에 민영주차장이 운영되고 있어요. 그런데 맘모스 주차장, 이도1동에 위치한 맘모스 주차장, 60년 된 주차장 이게 운영되고 있다고 나와 있는데 3년 전에 폐쇄가 됐어요. 운영되고 있지 않아요.
본 위원이 오전에 질의할 때 유휴공간, 자투리땅 주차장 조성사업. 유휴공간 조성사업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계속 오랫동안 방치되고 있어요. 사실은 제가 그 전 행정에, 국장님을 비롯한 여러분들에게 좀 부탁을 했습니다. 물론 행정에서 협의를 했어요. 그때는 매입을 검토했어요. 그런데 사실 탁상가격하고 소유자분들이 얘기하는 가격이 워낙 차이가 나서 협의가 이뤄지지 못했죠. 그런데 그걸 매입하기 위한 금액도 그렇고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방치되고 있거든요. 펜스를 쳐 놨어요. 동문시장은 아시다시피 많은 도민들뿐만 아니라 관광객들이 오는 시장인데 주차장이 거의 포화상태입니다. 주말이면 거기는 진짜 주차 전쟁이에요. 그런데 이 주차공간에 유휴공간으로 만약에 시에서 조성사업을 진행한다고 하면 토지주, 건물주도 좋고 또 주민, 관광객에도 좋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예, 그렇습니다.
●문종태 위원 이 파악, 현황 파악이 잘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도심지나 주차 문제가 좀 심각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현재 유휴공간 이런 거를 체계적으로 파악해서 저희가 그걸 매입하든 임대하든 어떤 다른 형식으로 주차장으로 활용하든 하는 방안을…….
●문종태 위원 본인이 꼭 이렇게 매입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 시내에 제가 가끔씩, 여기 위원님들이 동네 한 바퀴를 보통 일주일에 한 번씩 돌지 않습니까? 저도 도는데 동네를 돌다 보면 펜스가 쳐 있는 오랫동안 방치된 땅들이 많아요. 이런 구간들을 행정시에서 적극적으로 토지주하고 협업해서 주차장 조성사업 할 수 있거든요. 1년간, 2년간 계약을 해서. 그럼 토지주도 좋고. 감세 혜택을 해 주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주민들도 좋고 주차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고. 일석삼조·사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부시장님 관심 갖고 우리 국장님 관심 갖고 진행을 해 주시길 정말 당부드리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꼭 하셔야 됩니다.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예, 잘 알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전화 드리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예.
●문종태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문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

강민숙 위원입니다.
제주시 부시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제주시 부시장 이상헌입니다.
●강민숙 위원 주요업무보고 자료 59쪽을 한번 봐보세요.
59쪽을 보시면 시정비전 실현을 위한 성과관리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59쪽입니다.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예, 보고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성과관리 운영하는데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예?
●강민숙 위원 성과관리를 운영하는데 일정이 나올 것 아닙니까? 시행계획 수립이라든지 이런 일정들은 어떻게 되는지?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일단은 2월, 3월에 시행계획을 수립하고요. 그다음에 성과관리를 하려면 평가를 할 수 있는 지표를 마련해야 됩니다. 지표의 난이도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내부적으로, 또 전문가나 각 부서 간의 협의를 통해서 성격평가나 지표를 확정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모니터링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평가를 하게 됩니다. 평가를 해서, 만족도 조사나 이런 걸 합쳐서 평가를 해서 그다음에 그다음 연도 초에 성과급 이런 데 반영이 되게 됩니다.
●강민숙 위원 다음 연도 초에요?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예.
●강민숙 위원 여기 추진개요를 보면 추진기간이 2021년 1월에서 12월이거든요. 지금 부시장님 말씀으로는 모든 계획과 지표를 확정하고 그 내용을 다 심도 있게 검토해서 5월 정도에 확정이 되면 이 지표를 가지고 다음 연도 초에 반영한다는 겁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예, 성과급을 받는 시기는 3월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해 3월 달에 성과에 대해서…….
●강민숙 위원 다음 해?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예. 그 평가를 하고요. 보상이 이루어지는 시기는 다음 연도 한 3월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양 행정시가 거의 상황이 비슷한데 서귀포 부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서귀포시 부시장 이양문입니다.
●강민숙 위원 이런 성과 내용들을 가지고 이것을 다음연도에 적용합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아닙니다. 보통은 저희들이 성과관리 운영부서의 의견을 받고 실무협의회를 개최하고 검토해서 성과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최종 확정하는 단계가 지금까지 3월 내지 4월 정도가 됩니다. 그러다 보면 그해연도, 당해연도에, 저희들이 적용은 1월부터 소급해서 적용하고 있습니다마는 당해연도 부분을 3∼4월이 돼서 좀 늦게 확정하는 그런 문제점들은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지금 행정을 살피시는 분들도 헷갈려하시잖아요. 추진기간이 당해연도 1월부터 12월이면 추진할 수 있는 기초라든지 성과 운영이라든지 확정되는 거는 전년도에 이미 확정이 되든가 아니면 적어도 그해 1월에는 모든 걸 확정해 놓고 진행을 해야 그게 정상적인 진행이지 않겠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맞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런데 지금 거의 상반기에 모든 거를 수립하고 계획하고 지표를 조사하고 확정해서 4∼5월이 다 지나기 때문에 지금 행정에 계시는 분도 헷갈려하시잖아요. 다름 아닌 부시장님도 이거를 해서 내년도에 추진을 한다, 이게 적용을 한다…….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그거는 조금…….
●강민숙 위원 그렇게 되질 않았어요.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위원님이 좀 오해를 하신 거고요.
●강민숙 위원 첫 추진기간…….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당해연도에 적용을 하고 연말을 기준으로 해서 다음연도에, 성과관리 한 거에다 평가를 해서 다음연도에 그거에 대한, BSC 성과에 대한 지급을 한다는 말씀이고.
저희들이 그런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어떤 문제들이 있느냐 하면 성과평가를 받는 부서에서 이런 의견을 수렴하다 보니까 기간이 굉장히 많이, 오래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집합금지가 돼서 4월 초 정도가 되어 있고, 올해는 저희들 3월 초에 이미 성과관리 부분들이 평가위원회를 통해서 확정을 지었습니다. 3월 3일 날 확정이 됐는데, 이런 문제들을 소급해서 적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올해는 조금,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한 대로 올 10월 달쯤부터 내년도 성과계획을 준비하는, 부서별로 그런 것들을 검토해서 내년도에는 1월 중에 성과관리 계획을 확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를 개선하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좋습니다.
지금 부시장님, 코로나라는 사태를 얘기하시는데 코로나 사태 이전에도 이런 게 관행적으로 내려온 거예요. 내려왔으면서도 사내에서는 애로사항은 있지만 시정이 안 된 거죠. 그래서 이번을 계기로, 올 이번 업무보고를 계기로 이런 것들을 좀 정상화할 수 있는 기반을 양 행정시가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그런 개선방안들을 적극적으로 찾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다음 업무보고 때는 이 말이 다시 안 나오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 주시길 바랍니다.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예, 알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시간이 조금 남아 있어서요.
이상헌 부시장님,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행감 지적사항들이 있어요. 79쪽을 참고로 보시면, 행감에 지적했던 내용들이 양 행정시가 비슷하기도 하고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완결 건수를 비교해 보면 서귀포시가 제주시에 비해서 좀 더 많은 편이에요.
제주시 같은 경우는 완결이 한 29.7%, 30%대 정도이고, 서귀포시는 한 42.5% 정도 되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어쨌든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많이 심도 있게 고민도 해 주시고 추진도 해 주셔야 되고, 이거를 보완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내용들을 보면 양 행정시가 비슷한 경우도 있고, 반복됩니다만 좀 다른 부분도 있지만 추진에 대해서는 조금 온도감이 차이가 나요.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치시겠습니까?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예.
●강민숙 위원 부시장님, 믿겠습니다.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예.
●강민숙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강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태 자치행정국장님.
●제주시자치행정국장 박순태 제주시 자치행정국장 박순태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지난 ‘제주 소통협력주간’에 소통협력센터에서 지난 1년간 제주 곳곳에서 벌어진 주민주도형 문제 해결 프로젝트인 리빙랩 내용이 소개된 속에서 국장님이 좀 늦게까지 참석하셨지 않나요?
●제주시자치행정국장 박순태 예.
●위원장 이상봉 맞죠?
●제주시자치행정국장 박순태 예.
●위원장 이상봉 거기에서 건강한 먹거리 기반 커뮤니티 돌봄에서 소개된 내용 아세요? 나눔냉장고, 공유 냉장고에 대해서.
●제주시자치행정국장 박순태 예, 노형동에서 추진하고 있는 나눔냉장고 관련해 가지고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출발은 지역단체들이라든가 건강한 먹거리 생협인 ‘한살림제주’에서 냉장고를 기부하고 그 속에서 한살림제주에 친환경 식재료들을 넣고 또 한 달에 한 번 그러한 한살림 공유 주방에서 밑반찬들을 만들어서 필요한 분들에게 밑반찬들을 나누면서…….
이게 보니까 전국적으로 가장 활발하게, 수원 쪽으로 너무 활발하게, 다양한 형태로 많이 있더라고요.
●제주시자치행정국장 박순태 예, 다양합니다.
●위원장 이상봉 우리가 시에서 부서로 보면, 타 시도 사례에도 보면 보통 가장 현장 단위에서 책임지는 거라서 보통 이런 읍면동 주민센터 그리고 지역 실정을 잘 아는 그런 공간에서, 사람들의 동선이 오고 가는 곳. 예를 들어 가지고 자치행정국이 맡으면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에서 읍면동 주민센터와 관련된 그런 것들을 좀 확장할 수 있는 계기, 잠깐 언론에서는 코로나19 경제적 어려움으로 비쳐지는 부분도 있지만 밑바탕이, 출발들이 보면 건강한 먹거리거든요. 나름대로 운영하는 속에서 공산품을 이용하거나 다양한 제품들에서 사례들을 볼 수는 있는데 아까같이 제주시 차원에서도, 서귀포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그런 공유 냉장고에 대한 개념들을 타 시도 사례라든가 지금 제주시에서 해 왔던 사례들을 잘 검토하고 이게 좀 더 생활단위로 먹거리 기본권도 확보하고 또 건강한 먹거리 그리고 우리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나눔문화에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이 그 당시에 늦게까지 소통협력주간에 참여도 했지만 그런 부분들 잘 한번 자료 수집해 가지고 제주시에 그리고 서귀포시도 마찬가지 건강한 먹거리 시책이 될 수 있게끔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박순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고맙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못 하신 분 질의 더 하실 분 있으면 손…….
●고현수 위원 예.
●위원장 이상봉 고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현수 위원

이상봉 위원장님께서 아까 좋은 제안 있으셔서 제안을 조금 더 드릴 필요가 있다 싶은 겁니다.
리빙랩 할 때 그때까지 계셨었나요? 자치행정국장님.
●제주시자치행정국장 박순태 예, 있었습니다. 그날 같이 있었습니다.
●고현수 위원 저는 좀 일찍 나간 기억이 있어서.
이상봉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관심을 갖는 것은 일종의 소분, 서로 조금씩 나누어서 같이 먹거리를 나눠 먹는다는 의미에서 저는 의미가 굉장히 크다고 보는데, 물론 기본권으로서의 먹거리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지금 노형이 나눔냉장고 사업을 한살림이 만든 모심회라는 단체하고 같이 연계해서 노형동사무소하고 잘 협업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자치행정국장님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돌보미라는 것이 마을단위에서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마을단위에서. 지금까지 우리 자원봉사, 먹거리 봉사를 보면 일방이 일방에게 지원해 주는 형태잖아요, 사실. 보면 그 마을에 여러 봉사단체들이 밑반찬을 만들든지 아니면 식재료, 김치 같은 것 만들든지 해서 일방이 일방에게 드리는 것 아닙니까? 물론 그것도 의미가 있죠. 그게 의미가 없다는 게 아니고. 그런데 상호 평등적이고 상호 부조의 형태는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저는 자치행정 분야에서 상호 부조하는 형식의 먹거리 이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주민참여예산제 있지 않습니까? 주민참여예산의 일부를 동네 주민들의 의견을 잘 들어보고 아까 말한 한살림 있지 않습니까? 하고 한번 의논을 해 보셔서 주민참여예산 중에 정책단위로 할 수 있는 사업으로 먹거리, 돌봄, 먹거리 통합돌봄에 대한 사업을 서로 논의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도 부언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주시자치행정국장 박순태 예, 고맙습니다.
●고현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고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종태 위원 발언신청)
문종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태 위원

좀 간단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오전에 질의한 주차 문제 관련해서 주차장 조성사업들을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도에서 진행하고 있는 차고지증명제라든지 준공영버스제라든지 혹은 버스전용차로와 같은 것, 결국 이 정책들은 자가용을 좀 줄이기 위한 정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또 주차장 조성사업을 얘기하고 있으면 사실 이게 좀 충돌되는, 모순되는 측면이 있어요.
다 알고 있듯 행정도 알고 있고 의회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목 골목마다 주차 전쟁이 있는 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차고지증명제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2019년 7월 1일 이전의 자동차들은 폐차되기 직전까지는 계속 차를 운행해야 되고, 또 제주도 현실은 사실 읍면이 고향인 분들은 또 가야 되고, 부모님 뵈러 가야 되고, 또 제주도는 경조사 문화로 다 찾아가야 되고. 그리고 애들 데리고 도내 여행 가려면 차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고지증명제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사실 오랜 시간이 걸리겠죠. 그래서 그런 상황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고지증명제와 준공영버스제, 버스전용차로제를 하는 이런 정책이 자가용을 줄이기 위한 정책임을 알면서도 현실에서는 여전히 주차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차장을 매입하는 것, 만약에 예산이 충분하다고 한다면 매입을 해야겠죠. 사실 시간이 지나면 도심 내에 우리 공공기관이 소유할 땅이 있겠습니까? 장기적으로는 사실 비축토지의 개념도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게 예산이 많이 수반되니 적은 비용으로 어느 정도 주차 문제를 그래도 좀 해결할 수 있는 자투리땅 조성사업이라든지 유휴공간 조성사업이라든지 주차장 공유사업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제안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행정에서 여러 가지 노력하고 있지만 혹여나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는 이유는 정책이 모순되는 거 알면서도 현실에서 주차 문제가 여전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언급을 했다는 걸 이해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서귀포시 이양문 부시장님.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예, 서귀포시 부시장 이양문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이해도가 더 높을 거라 가지고 아까 문종태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덧붙여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 민영주차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 사실상 민영주차장은 지금 공영주차장보다 가격이 비싸지 않습니까?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예.
●위원장 이상봉 그렇기 때문에 공영주차장에서도 복층화한 공영주차장도 9시부터 7시까지 하면 사실상 그 시간에는 많이 비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더불어 민영주차장은 비싸기 때문에 사실상 아주 급한 일이 아닌 경우에는 보통 찾다가 도로변에 세운다거나 아니면 어쩔 수 없이 들어가서 세우는 부분들이 있는데, 하나의 주차장 복층화 시설 단가들이 아까 2200만 원 정도 든다는, 행정에서 3.3㎡당 300만 원인가, 이러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면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다양한 방법들을 시도해 볼 필요가 있겠다. 아까같이 민영주차장도 공영주차장만큼 예를 들어 가지고 돈을 받게 하고 그거에 대해서 데이터로 산출한 만큼 그거에 대해서 보조를 해 준다거나, 어쨌거나 민간에서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 수지타산이 맞아야 민영주차장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 민영주차장 또한 일정시간에 자본이 만들어지면 그 위에 다시 건물 짓는 거 아니겠습니까? 토지주가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특히 제주시 같은 경우에도 그런 민영주차장들이 곳곳에, 원도심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급한 사람들이 아니면 주변에 세우고 뭐 하기 때문에 사실상 민영주차장이 활성화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다양한 의견, 그것은 저의 의견인 것이고, 다양한 의견들을……. 민영주차장 활성화, 아까같이 복층화를 해 가지고 계속 만들어낼 게 아니라 꼭 필요한 부분은 거점 단위에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에 있는 방식으로 주차장 확대 정책은 재정상 감수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현실적인 과정들이기 때문에 있는 제도들을 최대한 활용을 하고, 그러한 부분 속에서 어떻게 대중교통이라든가 우리 시민들이 꼭 승용차가 아니더라도 활동하는 데 불편함이 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즘 TV에도 나오고 한번 문제도 지적했지만 젊은층들이 선호하는 킥보드인가 공유, 자기가 쓴 만큼 랩에 깔아 가지고 하는 부분, 다양한 식으로 민간에서는 시도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게 시의 정책으로서 얼마만큼 잘 소화해 낼 수 있는 정책들인지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도 폭넓게 교통과 이동수단과 관련해 가지고 좀 더 교통흐름에 대해서 나올 수 있는 방법들을 다양하게……. 부시장님은 지금은 행자위지만, 교통 부서는 아니지만 그건 어쨌거나 부시장님으로서 전체, 서귀포시든 제주시든 문제점들을, 현안을 잘 인지하고 풀어갈 수 있도록 각 국에서 그리고 부서에서 과제들을 지도·감독해야 될 그런 역할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큰 틀에서 제주시의 문제, 서귀포시의 문제, 그것이 하나로, 제주도의 문제를 크게 보면서 해결할 수 있는 대안들을 양 시에서 노력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 시에서 혹시 얘기하실 부분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서귀포시부시장 이양문 예, 서귀포시 부시장 이양문입니다.
위원장님 또 문종태 위원님, 이렇게 주차 문제에 대해서 많은 고언과 제안을 해 주신 데 대해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나름대로 저희들도 느끼는 그런 사항이고 그래서 이거는 어느 특정 부분만 개선해야 될 것이 아니고 종합적으로, 아까 말씀도 계셨지만 대중교통부터 시작해서 자전거 활성화를 포함한 여러 가지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대응해 나가야 되겠다. 아까처럼 저희들이 한쪽만을, 그렇다고 해서 공영주차장 확충사업을 안 할 수도 없는 부분들이고. 그래서 읍면 지역 같은 데 거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복층화를 하지만 나머지 부분들은, 예를 들어 폐가를 철거해서 거기를 주차장화시켜서 인센티브를 주거나,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민영주차장도 지금 활성화하는 방법을 「주차장법」을 개선해서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아니면 행정에서 그 차액에 대해서 보전하는 방안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충분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하고 또 전문가 의견도 듣고, 그렇게 해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예, 고맙습니다.
이상헌 부시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시부시장 이상헌 예, 제주시 부시장 이상헌입니다.
서귀포시 부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일단 그런 공간을 만들어 가는 그런 사업 당연히 할 거고요. 일단은 수요를 억제하는 식의 주차나, 어떤 형식이든 수요를 억제하는 그런 정책들은 바로 형평성 문제가 항상 같이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담을 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소득이 적으신 분들은 부담이 더 커지기 때문에 그런 차원의 제도도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예, 고맙습니다.
답변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그리고 이상헌 제주시 부시장님과 이양문 서귀포시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응답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관련 업무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는 3월 24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조례안 6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및 변경안 4건 등 52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이상으로 제39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