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양영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9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양영식 위원장입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3일 우리 위원회 제2차 회의 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였고, 자치경찰단과 제주경찰청 양 기관이 다시 한번 협의를 거치도록 하여 쟁점 사항에 대한 합의점을 찾도록 요청한 바 있습니다.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통하여 도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경찰 본연의 책무이며, 도민들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불안해하지 않도록 도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자치경찰제 시행을 앞두고 양 기관의 갈등 해소와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도민의 안전과 행복한 제주를 만드는 데 지름길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위원장 양영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혹시 지금까지 심사한 사항에 대해 추가로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명환 위원 발언신청)
예, 홍명환 위원님.

○홍명환 위원

홍명환입니다.
이 자리가 여러 도민들께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 지켜보기도 하고, 또 양쪽 경찰청이나 자치경찰단, 도의 여러 눈들이 지켜보고 있는데, 혹시 우려되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어제 저희들이 양 기관의 합의를 요청드렸는데 합의된 내용이 두 기관만 합의했다고 해서 그것을 바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느냐? 쟁점이 되었던 내용에 대한 합의는 우리가 얘기할 수 있지만 별도의 추가적인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유감스럽다. 어떻게 보면 월권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들고.
그래서 어제 저희들이, 제가 개인적으로 요청드렸습니다마는 가장 크게 쟁점이 되었던 제2조제2항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이든 우리가 정리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제7조 교육청의 의견을 듣는 것에 대해서는 양 기관이 다 동의하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을 하는 것이고, 그런데 여기에다가 별도로 다른 이야기를 덧붙여서 합의했다고 해서 그런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기는 상당히 힘들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제9조를 신설해서 자치경찰위원장이 의회에 출석하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이 조례안에 빠져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의회와 집행부와의 관계에서 당연히 동의해 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조례안이 양 기관이 100% 만족할 수 없으리라고 봅니다. 만족할 수 없고, 또 자치경찰위원회가 출범해서 운영해 나가면서 불합리한 부분이라든지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이것을 운영해 나가면서 개선해 나갈 것으로 해야지 합의가 100% 안 된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말자, 이것은 아니고 우선은 개문발차, 자치경찰위원회를 출범해 나가면서 양 기관이 세세한 것들은 의견을 좁혀나갈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영식 수고하셨습니다.
주요 쟁점 사항에 대하여 양 기관 합의내용과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합해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안이 양 기관 모두에게, 혹시 양 기관 입장에서 봤을 때 조금 미흡할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아까 홍명환 위원님 말씀마따나 일단 자치경찰제가 출범하는 데 초점을 맞춰서 하고 있는 것이고, 앞으로 자치경찰위원회가 출범하면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겪을 것이고, 그러면서 거기에 못다 한 부분은 담아내면 된다고 생각되어서 일단은 발표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조제2항 중 “들을 수 있다.”를 ‘청취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위원회·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을 ‘위원회·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으로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 위원장은, 여기에서 위원장이라는 것은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위원장은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요구하면 출석·답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위원장은 상임위원 또는 위원회 소속 공무원에게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
내용은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앞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양 기관의 의견을 듣고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홍명환 위원님, 수정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명환 위원

홍명환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 양영식 홍명환 위원님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홍명환 위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홍명환 위원님의 수정안을 의제로 채택합니다.
홍명환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홍명환 위원님의 수정 동의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심도 있는 조례안 심사를 위해 심혈을 기울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홍명환 위원

이상으로 제39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