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상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9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허법률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코로나19 대응에 불철주야 노력해 주시는 의료진 등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회의진행에 앞서 사전 발열 체크와 아크릴 칸막이 설치 및 회의 참석자 간 거리 띄기, 마스크 착용, 일회용 마이크 덮개 상시 교체 등을 통해 코로나19 예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6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및 변경안 4건,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1건,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 40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 의결하고, 제73주년 4·3추념식 준비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상봉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스타트업 타운 부지 현물출자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주식 취득),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남원 다목적드림센터 건축물 신축), 의사일정 제9항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민간어린이집 매입 및 리모델링),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의료취약지 민관협력의원 설치(위치변경)), 의사일정 제11항 서귀포예술의전당 공유재산(음악창작소) 사용료 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윤종준부터 제51항 김길자까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 의사일정 제52항 제73주년 4·3추념식 준비상황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회의진행에 앞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안건에 대하여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강성민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였고,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세한 제안설명은 위원님들께 나눠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다음은 도지사가 제출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받는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제안설명은 기배부된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허법률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법률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상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내를 포함해서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증가 등 좀처럼 진정되지 않는 코로나 국면에도 불구하고 도민생활의 안정 그리고 도정 발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제윤 정책기획관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상정된 기획조정실 소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세 가지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안건 심사 중에 제시해 주시는 다양한 의견들은 심도 있게 검토해서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별표3)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별표4)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위원장 이상봉 허법률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종식 특별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의사일정 제52항 제73주년 4·3추념식 준비상황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안녕하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상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도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의정”을 슬로건으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저희 특별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조언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는 데 대해서도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심사 안건과 관련하여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홍식 해양수산국장입니다.
강재섭 총무과장입니다.
강민철 4·3지원과장입니다.
이기택 회계과장입니다.
강애숙 일자리과장입니다.
진기옥 물정책과장입니다.
김동규 경찰정책관입니다.
윤인성 제주시 복지위생국장입니다.
김희찬 서귀포시 문화관광체육국장입니다.
양창훤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입니다.
강미애 서귀포보건소장입니다.
그리고 공유재산관리계획 현물출자 및 주식 취득권 관련해서 신동철 제주개발공사 공공사업이사입니다.
그다음에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관련해서 김영훈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입니다.
제안설명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셨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체하고, 그러면 지금부터 제73주년 4·3추념식 준비상황에 대해서 별도 유인물 자료에 의해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도 유인물 자료 1페이지입니다.
제73주년 4·3희생자 추념식 기본계획입니다. 이 기본계획은 저희들이 행사 주최기관인 행정안전부에 제출한 자료입니다. 제출한 자료인데 행정안전부에서 세부적인 내용이라든가 규모에 대해서 여전히 지금 협의를 진행 중에 있어서 일부 변동될 수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일단 금년도 추념식은 범국민 차원의 엄숙한 국가추념식을 통해 4·3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인권 신장과 국민 대통합을 도모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념식 개회는 금년도인 경우 토요일입니다. 4월 3일 10시 정각에 묵념 사이렌 추념과 동시에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참석 대상자는 일단 4·3생존희생자, 유족, 관련 단체, 정부 및 정당대표 등 이렇게 돼 있는데 아직까지도 정부 측에서는 전년도 수준으로 맞춰달라 계속 요구를 하고 있어서 저희들은 금년도 같은 경우는 4·3특별법 전면개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뜻이 깊고 새로운 희망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조금 더 확대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정확한 인원에 대해서는 확정이 안 됐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행사내용에 대해서도 주빈으로 누가 참석하느냐에 따라서 세부내용들이 많이 달라질 수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행사계획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수립해서 행정안전부에다가 제출하는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특히나 코로나19 상황에서 합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쪽으로 정부 측에서는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고, 아마 이 내용은 금주 말 정도 되면 확정이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추진기구 구성·운영은 전년과 크게 달라지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추진일정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지난 2월 17일 날 이 기본계획을 행정안전부에 보고했고, 그다음 행정시라든가 교육청, 재단 이런 쪽에다가 세부 추진계획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금년도도 코로나 상황이 지속되기 때문에 코로나 방역대책을 포함한 안전관리계획을 3월 달에 수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 3일 날 준비상황 보고회를 했고, 그다음 실무위원회도 두 차례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관련 부서하고 수시로 회의를 하는데 4·3특별위원회에 3월 15일 날 기위 보고했고 행자위에는 오늘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거는 지금도 세부 행사내용이 미확정된 상태에서 보고를 하게 됨에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방송 및 홍보도 지금 같으면 이미 저희들은 선전탑이라든가 아치 이런 부분을 설치하려고 계획을 했겠지만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 디자인이라든가 문구 같은 거를 약간 중앙부처하고 조정하고 있어서 아마 내일모레 정도 되면 확정돼서 홍보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참여자 선정하고 초청장 발송 부분입니다.
지금 제일 어려운 부분이 참석 범위에 대해서 저희들은 조금 더 늘려 주기를 바라지만 정부 측에서 아직 협상이 덜 돼서 이것도 오늘내일까지는 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금주 중에는 확정을 시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따라서 추념식 시설물 제작이라든가 시설 환경정비는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전야제는 예정대로 전날 문예회관에서 정상적으로 추진이 될 걸로 보고 있고, 코로나19가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한 전년도는 취소됐지만 금년도는 진행을 할 계획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역시 식전 제례도 정상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기위 3월 15일부터 추념기간을 운영하고 있고, 추념식 홍보도 슬로건을 활용해서 지금 홍보탑이라든가 이런 준비를 다 해 놓고 있고 이거의 세부 디자인하고 내용이 정부 측과 확정되는 대로 바로 홍보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6페이지 행사장 배치나 7페이지 이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다음 8페이지 교통관리 대책입니다.
행사 인원을 많이 제한하기 때문에 현재 교통관리에 대한 큰 문제는 없다고 보여지지만 그래도 주차장별로 교통정책과, 자치경찰단, 모범운전자회의 협조를 얻어서 혼선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버스 운행은 일단 추념식 행사 여부를 떠나서 그날 많은 유족분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이날만큼은 버스 운행의 노선을 배차 간격을 조정해서 많이 증차될 수 있도록 이렇게 교통부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2페이지 홍보 부분 이거는 차질 없이 확정되는 대로 할 거고요.
13페이지부터 안전관리계획은 코로나 중심으로 해서 18페이지 코로나19에 따른 방역대책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추념식 봉행도 정부 행사운영과 그다음 코로나 방역대책, 이 두 가지를 같이 공통으로 해서 규모, 참석대상 등 세부사항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조정하면서 정부하고 유족회와 협의해서 이번 주 중으로 확정을 지을 계획입니다.
특히나 행사 장소의 예방조치를 위해서 행사준비 시부터 종료 시까지 방역관리 전반을 총괄 관리하는 방역담당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의심환자를 위한 별도 격리 공간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서 조금이라도 고열이 있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즉시 격리 공간에 대기했다가 선별진료소 이송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방역대책반을 운영하는데 제주보건소를 총괄 관리팀으로 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된 방역소독 같은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악천후 시는 지금 현재 기상 여건으로는 그날 약간 비 날씨도 예상되지만 큰 문제가 없어서 아마 야외로 진행이 가능할 것 같고, 그래도 만약 전날에 갑작스럽게 일기가 악천후일 경우에는 결국 평화교육센터 1층 대강당으로 장소를 이동하는 걸로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기념식 계획에 대해, 추념식 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스타트업 타운 부지 현물출자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주식 취득) 첨부)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남원 다목적드림센터 건축물 신축) 첨부)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민간어린이집 매입 및 리모델링) 첨부)
(20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의료취약지 민관협력의원 설치(위치변경)) 첨부)
(서귀포예술의전당 공유재산(음악창작소) 사용료 감면 동의안 첨부)
(제73주년 4·3희생자 추념식 준비상황 보고 첨부)
●위원장 이상봉 송종식 특별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기배부된 자료로 갈음했으면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고맙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및 변경안 검토보고서 첨부)
(서귀포예술의전당 공유재산(음악창작소) 사용료 감면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남 위원

예, 강철남 위원입니다.
송종식 국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예,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입니다.
●강철남 위원 아까 73주년 추념식 보고받았습니다마는 준비하면서 특이사항이나 문제점 같은 거 있습니까, 지금까지?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저희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유족분들께 죄송스럽기도 하고, 이런 게 뭐냐 하면 이번만큼은 좀 더 많은 유족분들을 참여시키는 것으로 처음에 기본계획안 만들 때 계획을 했었습니다마는 정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지금 모든 국가 행사가 코로나19 상황에 맞춰서 다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 달라 계속 요구가 들어오고 있어서 정부 측에서는 일단 전년도 수준으로 해 달라…….
●강철남 위원 전년도 200명, 150명입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전년도가 150명 기준으로 했습니다.
●강철남 위원 150명 정도.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그래서 저희들 계속 각 분야에서 참석하게끔 해 달라 요청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라도 추가할 수 있는 부분을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게 완료가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철남 위원 이게 유동성이 있어요, 숫자라든지 상황이?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그렇게…….
●강철남 위원 결정됐다고 봐야 됩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예를 들면 작년에 150명 기준으로 했는데 저희들은 좀 더 늘려달라고 하는데 아무리 많이 가더라도 200명을 넘어서기는 어려울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예, 알겠습니다.
대통령님 참석하시나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제가 여기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 다만 그런 쪽으로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아니 지금 도내에 참석하신다는 소문이 많아서.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일단 행안부하고 행사내용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면 지금 이 기본계획안은 원래 올해 같은 경우는 국무총리님께서 참석하는 순번에 맞춰서 이렇게 기본계획을 세웠고요. 그런데 협의하는 과정에서 약간 내용들을 많이 변경하고 있다는 거는 아마 그런 쪽에서 협의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예, 알겠습니다. 도민의 입장이나 지금 특별법 전부개정안 통과 이런 여러 가지 상황과 맞물려서 대통령님이 참석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식적으로 4·3특별법 전면개정안 이런 것에 지금 유족들이라든가 도민들이 희망을 많이 갖고 있고 또 앞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뜻깊은 행사라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런데 이 추념식 계획에 보면 전년도에도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국가추념식이잖아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예, 그렇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리고 이게 3억 70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행사를 합니다. 그런데 국비 2억 2000만 원, 도비 1억 5000만 원. 국가추념일 행사에 모든 행정비용이나 행정력은 도에서 동원하는데 왜 이렇게 도비가 생각보다 많이 들어갑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이게…….
●강철남 위원 다른 지역의 국가추념식에도 이렇게 지방비가 많이 들어가나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아닙니다. 원래 국가 행사인 경우는 주체든 주관이든 국가보훈처가 하는데…….
●강철남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죠?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4·3추념식을 국가가 주최하기 때문에 주관도, 주최는 행정안전부가 되지만 주관은 국가보훈처가 했으면 좋겠지만 우리 4·3의 성격이나 특성상…….
●강철남 위원 도에서 해도 되는데 부대비용은 국비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만든 자료에 보면 전야제나 이런 부분의 행사는 국비 100%거든요. 그런데 특별하게 추념식만 약 40%가 지방비예요. 도에서 돈이 없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하셔서, 물론 지방비도 많이 투입해서 좀 더 행사가 잘되면 좋겠지만 국책사업이나 국가 단위의 행사를 함에 있어서 생각보다 지방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그러니까 국가 행사 같은 경우는 항상 행사비를 전년도 예산 수준에 맞춰서…….
●강철남 위원 아니 전년도, 그럼 우리가 처음부터 개입을 잘못한 거죠. 국가추념식 이전의 그런 형태로 되고 있지 않습니까? 국가추념식 아닙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70주년, 아마 2018년도…….
●강철남 위원 제가 2년 전에 이의를 제기한 게 있습니다. 4·3이 국가추념식, 국가에서 정한 기념일의 하나잖아요. 그런데 2019년 4월 3일 날 재보궐선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에. 국가추념식 날 어떻게 재보궐선거를 합니까라고 이의를 제기한 적이 있는데, 마찬가지 지나치게 전년도라든지 과거의 그런 것 때문에 당연히 하는 것 같고. 국비를 많이 확보할 수 있는, 엄청나게 크게 그림을 그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열심히 준비하시고 고생하시고 하겠지만 국비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예, 금년도 추념식 끝나서 평가보고회 할 때 그런 부분을 거론하면서 정부에다가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양제윤 기획관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정책기획관 양제윤 예, 정책기획관 양제윤입니다.
●강철남 위원 이번에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양제윤 이번의 주된 사항은 정부정책과 연계돼서 소방 인력이라든가 자치경찰 그리고 아동학대 예방 조사, 그러한 후속조치에 대한 인력 증원하고 그다음 저희가 일부 시설물 준공 등 긴급 현안을 처리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인력을 반영했습니다.
●강철남 위원 예. 몇 명 증원되는 겁니까?
●정책기획관 양제윤 이번에 147명 증원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감축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정책기획관 양제윤 지금 저희가 전체 설계한 것은 155명 증원 계획에서 8명을 감축해서 순증은 147…….
●강철남 위원 8명은 6급 이하 하위직입니까?
●정책기획관 양제윤 예, 실무 인력입니다.
●강철남 위원 좋습니다.
충분히 저희가 행정 환경 변화의 이런 부분 또는 코로나 상황, 충분히 이해합니다마는 저희가 우려스러운 것은 지금 지나치게 공무원 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 혹시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조직이 얼마나 늘어났는지 아세요?
●정책기획관 양제윤 특별자치도 출범한 이후에 지금 995명이 증가한 상황입니다.
●강철남 위원 조직으로만 봅시다. 국은 몇 개 늘어났어요?
●정책기획관 양제윤 국은 지금 15개니까 2국 늘어난 것 같습니다.
●강철남 위원 아니에요. 며칠 전에 2국 늘어난 거고, ’06년도 특별자치도 되기 전에는 14개 국에서, 이것은 시군까지 포함한 겁니다. 도 본청은 10개에서 15개로 늘어났고, 전체적으로 서귀포시·제주시까지 하면 14개 실·국에서 28개 돼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늘어났고.
과도, 도청만 봅시다. 35개에서 60개 과가 돼 있어요, 35개 과에서. 물론 행정 환경의 변화 인정합니다.
팀은, 도 본청만 보겠습니다. 140개에서 236개.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특별자치도에서 우리 도민이 특별자치 한 여러 가지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판단했는데 공조직의 조직만 많이 늘어났어요.
3급 이상이 몇 명 늘어난 것 같습니까?
●정책기획관 양제윤 3급 이상은 12명입니다.
●강철남 위원 예, 3급 이상 12명이고요, 4급 이상 37개, 5급 이상 146개. 엄청나게 고위직이 늘어나고, 공무원 공화국이라고 하는 게 여기에 있고요.
우리가 행정 서비스를 많이 받으면 관계없습니다. 그런데 항상 도하고 시하고 업무분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우리는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
그러니까 공무원 조직, 공무원 수, 당초 특별자치도 출범 취지로만 따지면, 공무원 조직 이것으로만 따지면 특별자치도는 실패한 겁니다. 당초 취지는 행정을 효율화해 가지고 특별자치도로 만들겠다고 했는데 효율화가 전혀 안 되고 엄청나게 조직이 늘어나고 공무원 수가 늘어났습니다.
공무원 수는 얼마나 늘어났는지 아십니까?
●정책기획관 양제윤 995명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게 공무직 포함 안 된 거잖아요?
●정책기획관 양제윤 예, 일반 정규직입니다.
●강철남 위원 공무직은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763명에서 2938명. 약 300% 가까이 늘어났어요. 이것도 행정비용이, 행정수요가 늘어난 것까지 어느 정도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예산 대비 인건비 비율이 지나치게 높다. 몇 프로쯤…….
●정책기획관 양제윤 현재 12%입니다.
●강철남 위원 예, 12%. 이게 전국 최고잖아요?
●정책기획관 양제윤 전국은 8%대…….
●강철남 위원 8%대인데 우리가 12%대. 지금 147명을 우리가 증원하면 어느 만큼 예산이 늘어나겠습니까?
●정책기획관 양제윤 66억이 늘어나는데…….
●강철남 위원 66억. 한 5년만 하면 얼마예요?
●정책기획관 양제윤 66억이 늘어나는데 그중에 38억은 국비로 받고 28억은 지방비로 받습니다.
●강철남 위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여기까지도 이해를 하려고 노력했지만 그거와 맞물려 가지고 행정업무를 상당히 많이 외주화로 주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이나 공기관대행. 이것도 늘리고 행정 내부도 늘리고, 이건 너무 앞뒤가 안 맞다. 그러면 외주화를 줄이든지, 공무원이 늘었기 때문에 외주화를 줄이든지. 외주화가 됐기 때문에, 민간위탁·공기관대행이 됐기 때문에 공조직은 덜 늘리든지 해야 되는데 이게 잘못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관 양제윤 위원님 말씀한 부분 제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아까 외주화 부분과 관련해서도 저희가 이번에, 특히 민간위탁을 올해 397건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전수조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수조사를 시행해서 그런 부분도 정비해 나가면서 앞으로 외주화와 공무원 정원, 인력이 연계 선상에서 관리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지난 389회 임시회 때 부결됐지 않습니까, 조직?
●정책기획관 양제윤 예.
●강철남 위원 고위직 중심으로 20명 줄이는 거, 그래서 연 약 20억 정도의 절감. 그 이후에, 부결된 이후에 내부적으로 검토한 사항이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양제윤 지금 저희 내부적으로 진행되는 사항은 올해 중기 기본 인력을 짜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좋습니다.
그때 부결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부결됐겠지만 지금 이렇게 다시 늘리면서 그런 부분, 그래도 고위직은 줄여야 되겠다. 일부 하면 다시 들어와야 되는데 그거는 그냥 넘어가고 다시 147명 늘어나는 걸로 들어왔어요.
●정책기획관 양제윤 타이밍상으로 볼 때 그 당시에 조직개편안이 통과되면 지금 민선 7기가 어느 정도 일정 부분 기간이 남은 상황이고 그 이후에 후속으로 하게 되면 결국에는 7월 이후 인사에 적용해야 되는데 그 경우에는 민선 7기가 1년밖에 안 남습니다. 조직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안정성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저희가 충분히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지금 제출된 147명에서 국정시책에 연계된 인력 또는 시설물이라든지 현안과 관련된 인력, 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제시했지만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우려스럽다. 왜냐하면 예산이라는 부분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지역경제도 침체돼 있고 세입도 감소돼서 배정도 안 하겠다, 최근에 10% 절감하라, 이런 식의 상당히 어려운, 도민들이 전부 부담해야 될 내용인데 다시 147명을 증원해서 인건비 부담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우려스럽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8명 줄이신다고 했죠?
●정책기획관 양제윤 예.
●강철남 위원 그런데 이게 너무 적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예.
●강철남 위원 팀원이 1명인 조직이 몇 군데나 있는 것 같아요?
●정책기획관 양제윤 지금 도에 한 군데, 그다음에 제주시에 11개 부서, 그다음 서귀포에 9개 부서가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제주시 12개, 서귀포시 11, 제주도청 1, 24개입니다.
●정책기획관 양제윤 도에 1, 제주시에 11개 부서, 부서로.
●강철남 위원 11개가 아니고 12개예요. 마을발전과는 2개 계나…….
●정책기획관 양제윤 그러니까 팀으로 하면 2개인데 부서 단위로는 11개 부서하고 서귀포는 9개 부서 이렇게 돼 있다는 말씀입니다.
●강철남 위원 그러니까 팀이죠, 팀. 이렇게 많은 과소 팀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고. 1명이요, 1명. 팀장 하나, 직원 하나. 이거는 비슷한 일을 하는 과나 계에 흡수해도 전혀 일하는 데 문제가 없는데, 이런 것은 줄이지 않고 계속 늘리겠다고만 하니까 문제 되는 거 아니에요?
●정책기획관 양제윤 그 부분은 어쨌든 간에…….
●강철남 위원 24개.
●정책기획관 양제윤 저희가 이번에 인력을 증원하는 부분도 5급…….
●강철남 위원 아니, 팀장 밑에는 도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양제윤 예, 물론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강철남 위원 그런데 이런 노력은 안 하고 현안업무 늘어났다, 국가에서 시책으로 늘려야 된다 하니까 그냥 그 기준에 맞춰서 내부적으로 노력하는 흔적이 너무 부족하다. 그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관 양제윤 저희가 일부 필요할 때 과소팀에 대해서 통합도 하고 또 필요한 팀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팀장급 이상의 조직을 가진 데는 결국에는 기구하고 맞물려서 개편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거 저희가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고, 행정시에 특히 많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시하고 긴밀히 협의하면서 정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예, 고생이 많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종합적인 형태에서 검토를 잘해 주십사, 조직과 관련해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양제윤 예, 잘 알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강철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종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태 위원

예, 문종태 위원입니다.
다 질의하셔서 질의할 게…….
기획조정실장님이 대답하셔야 되나요. 아니면 정책기획관님이, 정원 관련 조례에 관해서는.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위원님이 누구를 지목하느냐에 따라서…….
●문종태 위원 아까 정책기획관님이 하셨으니까 실장님께서 대답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기획조정실장 허법률입니다.
●문종태 위원 공무직 포함해서 인력이 몇 명이죠?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저희가 일반직이 6164명, 그다음에 공무직이 2938명이니까 한 9000명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문종태 위원 그죠. 9000명이죠?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문종태 위원 청원경찰 포함됐나요?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문종태 위원 13개의 출자·출연기관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출자·출연기관 있습니다.
●문종태 위원 거기는 몇 명 정도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거기의 인력수요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지금 하고 있지 못합니다.
●문종태 위원 1000명이 훨씬 넘습니다. 1200명가량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그리고 공기관대행이라든지 민간위탁 수행하기 위한…….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공기관대행은 결국 우리 출자·출연기관을 통해서 합니다.
●문종태 위원 예, 공기관 업무를 대행하는 여러 가지 각종 센터들이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문종태 위원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에, 존경하는 강철남 위원께서도 지적하셨지만 행정의 효율화를 추구하기 위해서 출범을 했는데 인력이 계속해서 증원되고 있습니다. 공무직 포함해서는, 공무원 1인당 주민수 기준으로는 저희가 전국 광역시 중 11위예요. 시도 공무원 1인당 주민수 전국 평균 149.7명인데 제주도가 110.4명, 11위. 강원도가 76명, 1위. 경기도가 220명, 17위. 그런데 문제는 강철남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공무직 포함한 경우에는 결국 예산으로 만회할 수 있는데 전국 대비 가장 최고입니다. 이게 맞나.
그리고 인력은 증원되는데 그리고 행정에서 해야 되는 일들, 공기관대행 그리고 민간위탁사무, 각종 센터, 더 많아지고 있어요.
2020년 기준으로 민간위탁사업, 얼마나 예산이 집행됐는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2020년은 393건, 1367억 7900만 원입니다. 출범 직후인 2007년에는 640건, 634억 1400만 원인데 건수는 247건이 감소했지만 위탁 예산은 두 배가 넘어요.
공기관대행 사업도 다르지 않아요. 2020년에 555건, 4524억 2700만 원. 2007년에 40건, 644억 1900만 원. 이에 비해서 건수가 515건, 예산은 3880억 8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6배 넘게 증가했어요. 그리고 각종 센터, 지금 156개소에 이릅니다.
실장님, 인력이 증원되면 감축하기가 어렵죠?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유명한 법칙도 있지 않습니까?
●문종태 위원 어렵죠. 의회에서 그동안에 감축안을 많이 얘기했죠. 그리고 실제로 거의 처음으로 감축안이 작년에 올라왔는데, 그런데 안타깝게도 부결이 됐습니다.
서귀포시 공무원들과 제주시 공무원들의 똑같이 일치된 워딩이 있습니다. 의회에서 서귀포시 공무원이, 실·국이, 과·팀이 많지 않냐라고 얘기하면 실장님,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행정의 수요는 꼭 인구 기준으로 잡는 게 아닙니다. 공간과 행정 여건에 따라서 필수불가결한 조직 수요들과 정원 수요들이 있습니다라고 주장들을 합니다.
●문종태 위원 목 없는 답안인가요?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사실상은 업무량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문종태 위원 서귀포시 공무원 수가 많은 게 아니라 제주시 공무원 수가 부족한 겁니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그런 관점에서 주장도 합니다.
●문종태 위원 그런데 도민들 입장에서, 도민들 눈높이에서 본다면 이게 바람직한 발언인가. 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 수가 아주 급격히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무직 포함해서. 어쨌든 인건비가 전국에서 가장 최고 수준 아니겠습니까? 전국이 7.6%인데 우리가 11%입니다. 그렇잖아요. 전국 최고예요.
그리고 또 공적업무를 수행하는 공기관대행사업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민간위탁사업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각종 센터 관련된 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그러면 도민들이 행정의 서비스에 대해서 만족해야 되는데 현장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목소리가 여전히 높고.
물론 저는 공무원 수도 문제지만 기본적인 행정시장 임명제도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통이 안 되죠. 모든 공무원들이 다 지사만 쳐다보고 있으니 도민과의 소통에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참, 답답한데.
중기인력 수요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문종태 위원 중기인력 수요에는 이번 조례안에 147명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문종태 위원 그렇죠. 그런데 중기계획, 몇 명 인력 증원이 올라왔습니까? 112명입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문종태 위원 중기인력 수요는 나름 굉장히 각 부서에서 고심해서 수렴해서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는 소방직까지 다 포함됐어요. 그런데 왜 35명이 증원돼서 올라옵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중기인력 수요는 저희들이 매년 정하고 있는데 실·국에서 요청하는 그대로를 반영해 주는 게 아니고 저희들의 정원 증가 추이와 여러 가지 재정과 업무량들을 보면서 마찬가지로 정원작업처럼 똑같이 줄여내는 작업들을 합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요구하는 수요를 전부 받지는 않고…….
●문종태 위원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또 하나는 저희들이 예측하…….
●문종태 위원 그러면 감해져야 될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감해 주는데 그다음에 예측 가능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는데, 법령이 바뀐다든지 국가정책이 바뀌면서 지방에 주는 공무원의 수를 늘리라고 권고를 하거나 이런 사항들은 중기인력운용계획 속에 확실하게 카운터를 못 하는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왕왕 달라지는 측면이 있다는 점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중기인력 수요에 분명히 112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물론 긴급 현안사항이, 긴급 업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부분까지 본 위원이 알기에는 다 인력 수요에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35명이 증원됐는데, 실장님께서도 방금 말씀하셨지만 인력이 증원되고 나서 감축이 가능한가. 저는 매우 힘들다고 봐요. 그렇다고 공기관대행사업이 줄어드느냐, 민간위탁사업이 줄어드느냐, 각종 센터사업이 줄어드느냐? 저는 그렇게 보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줄어드는 순간 구조조정을 해야 된다 말이에요. 거의 정규직처럼 일을 하시는 분들이, 각종 종사자분들이 계신데 인력 감축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럼 언제까지 계속해서 이런 중기인력 수요보다 더 많은 인력이 와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지, 이게 읍소만 해서 되는 건지, 본 위원이 이해할 수 없어요.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저희들이 작년에 정한 중기인력 수요 중에 올해 인력 수요하고 지금하고 크게 차이가 나는 부분은 당초에, 그 당시에 예측하지 못했던 자치경찰 인력, 그다음 아동학대 전담 인력, 취업지원 인력 이런 것들이 국가의 정책이 결정된, 우리가 인력 수요를 정한 이후에 이런 것들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고요.
그것 외에도 인력 수요를 정함에 있어서 정하고 그것을 지키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게 맞고, 만약에 새로운 수요가 발생하면 감축 노력을 병행하면서 가급적이면 지키려고 해 줘야 된다는 그런 지적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무진장 늘리기보다는 줄여가면서 조금씩 보완을 해 나가는 과정과 작업이 필요한데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이번에 조금 노력은 했지만 아주 미흡합니다.
그리고 아까 강철남 위원도 주셨지만 과소팀들, 1인 팀들 이런 것들에 대한 인력진단을 저희들이 다시 하면서 인력 감축도 제대로 반영하는 그런 노력들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시간이 다 돼서요. 어쨌든 본 위원은 중기인력 수요에 반영된 인력보다 증원된 인력 이런 부분은 좀 더 의회에서 세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문종태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문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용 위원

예, 이경용입니다.
조직과 관련해서는 정말 정답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제주시 조직, 서귀포시 조직, 도 조직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늘 도 조직을 줄여서 양 행정시의 손발을 더 키워야 된다고 늘 주장해 왔었고, 일관되게. 서귀포시의 요번 6국 조직개편 관련해서 도에서 방침을 따르면 행정시가 반발을 한다고 하는 이런 발언을 들을 때마다 우리 도정의 정책을 이끌어가는 분들이 아직도 권위적이고 그런 사고에 빠져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까 얘기했지만 제주시의 인구 대비 공무원 수를 감안하면 제주시를 더 늘려야 된다. 제주시를 늘려서 정말 손발이 잘 움직일 수 있게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공무원 정원수를 줄여야 된다, 공무원 정원수를 늘려야 된다, 그거에 대한 어떤 방점을 주는 게 아니라 업무량, 아까 기조실장님 얘기했지만 업무량, 그다음 업무의 특성.
그리고 저희가 공부할 때와 행정의 수요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지금. 예를 들어서 코로나라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업무고, 또 아프리카돼지열병 관련 우리가 생각지도 않았던 그런 것들이 계속 생겨나고, 또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고 있는 그런 행정수요가 급격히 증가되고 있어요. 변화가 어마어마하게 빨라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손발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죠?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이경용 위원 그러니까 그 손발을 보강을 해야 된다는 것은 제가 충분히 인정을 하고 그런 증원은 바람직하고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손발을 늘리는 것을 많이 해야 되는데 도 본청의 조직, 그것은 적어도 도 속에 있으려면 전문성 차원에서 전문성 제고를 통해서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런 쪽에서 부족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생기는 것 같은데.
존경하는 두 위원님이 얘기하는 것도 일견 타당성이 있습니다. 업무 재배치가 정말 불가능하냐? 인력 재배치, 업무에 따라서 인력 재배치가 정말 불가능한 그런 상황인가? 여기서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작은 단위에서 이렇게 업무조정이나 이런 노력들을 꾸준하게 진행은 해 오고 있는데 사실상 근본적으로 도와 행정시 그리고 도와 공공기관의 업무에 대한 재조정 작업을 크게 한번 다뤄보긴 해야 됩니다. 이 시점에서 한번 다뤄보기는 해야 되는데 그 시점적인 타이밍이 언제냐에 관한 문제가 있었고, 작년 부결된 이후에 이걸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우리 내부 토론을 많이 진행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준비를 하면서 도와 행정시와의 정확한 역할 분담의 기준을 세우고 어느 단위까지 행정시에다가 일을 더 주고. 그러면 거기에 소요되는 인력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 그러면 도는 줄이고 행정시는 늘리고 아니면 행정시 간의 균형을 어떻게 잡고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내부 고민은 하고 있는데 아직 딱 이 정도다라고 말씀드릴 단계는 아니어서 저희들이 준비과정을 좀 거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행정의 외주화 증가 원인, 그다음에 공무직 증가 원인, 지금 이게 문제거든요, 쟁점이. 그러니까 정규적인 경우, 일반 공무원인 경우에는 전국 증가율에 우리가 정상적이라고 보고 있는데, 공무직이 제주에서 왜 증가되느냐. 그다음에 행정의 외주화가 왜 급격히 증가되느냐. 민간위탁이라든가 공기관대행, 각종 센터가 왜 이렇게 증가되느냐, 이 부분에 대한 분석도 철저히 해야 되고. 어떻게 보면 좀 남발되는 경향이 있다고 저도 여러 번 지적을 했는데, 이미.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공무원도 그렇지만 민간위탁, 공기관대행, 각종 센터가 한번 일을 받아서 하기 시작하면 이것을 다시 없애거나 축소시키기는 정말 어렵다. 예산이 줄거나 또 인원이 축소되거나 또 사업이 폐지돼서 하게 되면 이거에 대한 반발이 엄청 거세게 되고 그것이 선거가 이루어지는 전년도,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죠. 이런 경우에 반발이 엄청 세지기 때문에 행정의 외주화를 계속 증가시켜야 될 부분인가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상당히 전문성과 관련되었다 해서, 전문성이 부족하다 보니까 전문성을 요하는 새로운 인력을 데려와야 되는 이런 일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전문성을 키우는 작업을 제주도에서 해야 되는데, 제가 도의원 생활 쭉 하면서 느낀 점이 뭐냐 하면 출세를 잘하는 사람이, 전문성이 뛰어나서 일을 잘하는 사람이 승진하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좋은 자리에다가 6개월 단위로 이동을 잘해서 고속 승진하는 경우도 꽤 봤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 건가, 이런 걸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자리를 자꾸…….
오늘도 라디오에서 들으니까 상하수도본부장이 몇 년 만에 몇 분인가 엄청나게 많이 바뀌었던데, 그러면 전문성을 요하는 그 부분이 그 속에서 조직을 관리하고 조직을 통제하고 또 자기의 전문성이 정책에 반영되는 이런 것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은 당연히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노력이 많이 부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치경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자치경찰단에서 누구 오셨습니까?
●자치경찰단경찰정책관 김동규 예, 김동규 정책관입니다.
●이경용 위원 저는 양쪽을 다 만나 봤어요. 국가경찰도 만나 보고 자치경찰도 만나 보고 하니까 양쪽의 주장이 다 맞아 보이는 것 같은데…….
국가경찰에서 누구 나오셨나요?
(「국가경찰은 안 나왔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국가경찰은 안 나왔어요? 정원 관련은 안 나왔구나.
●자치경찰단경찰정책관 김동규 예, 안 나왔습니다.
●이경용 위원 참고인으로 불렀으면 좋았을 건데. 양쪽의 주장을 다 들어보는 게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우선 먼저 자치경찰단의 입장은 어떤 건가요?
●자치경찰단경찰정책관 김동규 일단은 표준 조례안이 있습니다. 그 표준 조례안에 따라서 경찰청에서 그거를 제시했는데 그런 부분을 도의회에서 심의해 가지고 어느 정도 독립성을 유지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배제가 되고, “하여야 한다” 그런 당연 규정이 들어가 있어서 그게 좀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이경용 위원 조직과 관련해서는 내용을 듣는 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좀…….
경찰위원회, 제주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있죠?
●자치경찰단경찰정책관 김동규 예.
●이경용 위원 자치경찰위원회가 7명으로 구성되죠?
●자치경찰단경찰정책관 김동규 예.
●이경용 위원 7명으로 구성되는데 시·도의회 추천 2명, 국가경찰위원회 추천 1명, 시·도교육감이 추천하는 1명,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하는 2명 그리고 도지사가 지명하는 1명이죠?
●자치경찰단경찰정책관 김동규 예.
●이경용 위원 그러니까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위원회는 제주도와 관련된 국가경찰이든 자치경찰단이든 자치경찰 사무를 종합 관리하고 인사와 관련된 것까지 양쪽의, 국가경찰이든 자치경찰에 대한 모든 것을 관리하게 되죠?
●자치경찰단경찰정책관 김동규 그렇습니다.
●이경용 위원 그 속에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자치경찰위원회에 사무국이 있는데 그 사무국에 있어서 정부안은 당초 25명으로 제시를 했고 우리 제주도는 20명으로 수용을 한 거죠.
●자치경찰단경찰정책관 김동규 예, 그렇습니다.
●이경용 위원 그래서 사무국 20명 속에, 국가경찰에는 행정안전부 지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국가경찰 3명을 포함하는 배정안을 원칙으로 제시했고, 행안부가. 그 3명을 포함한 20명. 그래서 위원장 1명, 상임위원 1명, 일반직원 7명, 자치경찰 8명. 그래서 지금 17명의 조직 증원안이 올라온 것 아닙니까?
●자치경찰단경찰정책관 김동규 예.
●이경용 위원 국가경찰에서는 우리는 왜 3명밖에 안 되느냐? 지금 제주경찰청에 약 978명이 있고, 자치경찰은 200∼300명밖에 안 되는데 사무국에다가 8명의 직원을 두고 있고 국가경찰은 왜 3명밖에 안 주느냐, 이 내용 같아요.
●자치경찰단경찰정책관 김동규 예.
●이경용 위원 그렇죠? 자치경찰의 주장은 그거는 우리 자치사무이고 그러면 자치사무는 도지사의 소속으로 되어 있고 도지사가 주관하는 조례에다가 자치사무를 하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에 국가경찰이 그런 것까지 관여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침해하는 행위다, 맞습니까?
●자치경찰단경찰정책관 김동규 그렇습니다. 일단 국가경찰 정원 3명은 이미 행안부의 대통령령에 따라서 지정이 되어 있고, 저희들 17명 부분은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따라서 지정이 되기 때문에 국가경찰 정원을 늘릴 수가 없습니다, 여기다가. 추가로 더 늘릴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경용 위원 위원장님, 정리를 하기 위해서 1분만.
●위원장 이상봉 예.
●자치경찰단경찰정책관 김동규 저희는 자치경찰하고 일반직 공무원 17명이 들어가 있는 것이고 국가경찰 공무원 3명 정원은 이미 경찰공무원 직제에, 대통령령에 지정이 되어 있어서 본인들이, 경찰청에서 늘리고 싶다면 파견 인원을 늘려 가지고 거기의 근무 인원을 늘리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정원까지 늘릴 수는 없는 사항이고.
●이경용 위원 예, 지금 충분히 알겠고요.
사무국에 들어오는 인원수 대비 8 대 3, 너무 불균형이 심각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치경찰위원회는 국가경찰이 담당하고 있는 자치경찰 사무, 그다음 자치경찰단이 갖고 있는 사무에 대한 인사, 모든 것까지 관리·감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기네가 부당대우를 받을 수 있다는 우려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아까 위원장님도 좋은 제안을 했는데, 그러면 자치경찰을 8명으로 꼭 고수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자치경찰단경찰정책관 김동규 아니, 저희들이 고수하는 게 아니고 타 시도에 보면 타 시도에는 자치경찰이 없기 때문에 일반직이 한 20여 명을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25명이 정원이라면. 그리고 국가경찰 정원은 딱 3명으로 고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 시도도 국가경찰 공무원 3명을 넘어서 가지고 10명, 12명 이렇게 정원을 늘릴 수가 없거든요. 정 그렇게 국가경찰 정원이 부족해 가지고 사무국이 자치경찰 위주로 휘둘릴 우려가 있다고 생각이 든다면 본인들이 경찰청에서 파견을 늘려 가지고, 물론 위원장의 허락을 받아야겠죠.
●이경용 위원 그러니까 시간이 돼서 정리하겠는데요.
양쪽의 주장이 다 팽팽하게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주경찰청장하고 도지사님이 만나서 소통을 해서 이것을 조정할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것. 그러니까 여기서 3명인데 우리 5명을 달라, 이런 주장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3명 대 8명은 너무 불균형이 심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칫 국가경찰의 자치경찰 사무가 어떤 부당대우를, 인사라든가 여러 가지에서 부당대우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쪽에 좀 우려를 하는 거기 때문에 충분한 협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충분하게 얘기들이 오고 가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자치경찰단경찰정책관 김동규 오고 갔습니다. 오고 갔고…….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제가…….
●이경용 위원 예, 기조실장님이 마지막으로 정리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제가 마지막으로, 정원과 인력 부분은 저희들이 담당하고 있는 거여서…….
●이경용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자치경찰단경찰정책관 김동규 예.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의 인력은 정부의 기준에 의해서 정합니다. 기본적으로 정부가 준 기준은 25명 범위 내에서 하는데 저희들은 일단 20명으로 출발을 합니다. 20명 중에서 정무직 2명, 위원장하고 사무국장은 빼고. 그러면 제주도 지방공무원으로 충당하는 게 15명, 그다음에 국가공무원의 정원으로 인정해 준 게 3명, 그래서 18명. 그리고 플러스 2명 해서 20명으로 출발하는데, 국가공무원을 지방공무원의 수에 반영할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이경용 위원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국가가 정해 준 국가경찰의 정원은 3명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양측의 불균형을 어떻게 해소할 거냐에 관한 문제는 검토보고서에도 잘 제시가 됐지만 자치경찰위원회가 출범하고 사무국이 운영이 되면 자치경찰위원회에서 경찰에다가 국가경찰이 부족하니까 이만큼을 더 파견해 줄 수 없겠냐라고 하는 협의를 통해서 충분히…….
●이경용 위원 협의가 됐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아니 자치경찰위원회가 출범한 이후에…….
●이경용 위원 그러니까 그런 협의를…….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지금 위원회가 출범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걸 우리가 정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자치경찰위원회가 정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경용 위원 그런 소통들이 안 됐기 때문에 불협화음이 나는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아니 그건 아니고요. 이경용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소통이 안 됐다, 협의가 안 됐다. 서로 주장들이 팽팽하니까 협의가 안 된 것처럼 느껴지는 거고, 사실은 서로의 의견들을 많이 나눈 건 사실입니다. 많이 나눴지만 접점을 지금 명쾌하게 못 찾고 있는 부분이고.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건 자치경찰위원회가 출범을 하고 사무국이 출범한 이후에 자치경찰위원회가 국가경찰한테 더 추가 파견을 해 달라 해서 승인을 받고 추가 파견을 하면 그건 균형을 잡을 수 있는 문제다라고 생각하고…….
●이경용 위원 해결 방법은 있는 것 같은데…….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경용 위원 지금 상대방이 수용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제가 시간이 다 돼서…….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국가경찰처럼 정확하게 균형을 잡으려고 하면 자치경찰 수를 줄이려고 하지 말고 국가경찰, 자치경찰위원회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 수를 늘리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건 국가가 정하는 거거든요. 자꾸 그게 안 되니까 자치경찰 수를 줄이자 줄이자 이렇게 하는데, 그거보다는 파견인력으로 보충하는 게 더 합리적인 방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경용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줄여야 되는 거예요. 지금 계속 얘기하는 공무원 정원은 늘려놓은 다음에는 줄일 수가 없다라는 게 조직개편안의 교훈들이고…….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저희들이…….
●위원장 이상봉 줄일 거면 팍팍 자치경찰도 줄이고 그리고 행정요원들 줄이고. 그 속에서 역으로 말하면 거기에서 꼭 사무가 필요했을 때 지금과 같이 증원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지금에 있는 구조가 답이다는 부분들은 결코 동의할 수 없고…….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저희들이 정부가 준 25명의 기준에 5명이 부족한 20명으로…….
●위원장 이상봉 그것도 마음에 안 든다니까요, 저는.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이상봉 그런 거는 예를 들어 가지고, 아까같이 인구 대비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조직에 대해서 제주도는 인구수가 몇입니까? 69만. 타 시도 몇 명입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에 표준을 주는 이유는 그거에 맞춰 가지고 지역특성에 맞게 줄이든지 늘리든지 여러 가지 내포된 안들이지, 표준 적용할 때는 그렇게 적용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같이 인력 낭비입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그런 부분은…….
●위원장 이상봉 제 질의는 없고요. 실장님, 다른 위원님들 질의할 때 답해 주시면 고맙겠고.
저는 줄여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이경용 위원님은 하셨고, 강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

강민숙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실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기획조정실장 허법률입니다.
●강민숙 위원 어제 보건복지안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보면,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자치경찰에서 담당할 업무를 보면 아동, 청소년, 노인,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보호 및 가정이나 학교, 성폭력 예방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국가경찰 차원이 아닌 자치경찰사무의 영역에서 아동과 청소년, 여성 등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정리가 되더라고요, 일단은.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각각 자치경찰사무가 다 제시가 돼 있고…….
●강민숙 위원 그렇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지방 성격이, 특성이 강하게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이 부분에 앞서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은 있었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교육청과의 연계·협력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당연합니다.
●강민숙 위원 그래서 지금 사실 교육청에서는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에 교육청 인력이 포함되기를 희망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서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저희 조례는 저희 공무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강민숙 위원 예, 예.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우리 지방 도비로 인건비를 주는 조례입니다. 그러면 우리 정원을 다룸에 있어서 국가기관이나 교육자치기관이나 저희 정원에 반영을 해 달라. 국가공무원은 당연히 안 되는 거고, 국가공무원이기 때문에.
●강민숙 위원 예, 맞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교육자치에 관련된 소속 공무원들의 정원을 저희들한테 반영해 달라고 요구하는 게 과연 합리적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또 하나 그런 요구들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 실무 단위, 그다음에 과장 단위, 국장 단위 해서 문서도 주고 찾아와서 설명도 하고, 이런 협의를 통해서 요구를 하고 저희들이 심도 있게 토론을 통해서 협의의 접점을 찾아가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조례는 정원 수를 정하는 거고 그 하부 단위 직렬이나 이런 것들은 규칙에서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규칙을 아직은, 이 조례가 통과되어야 규칙을 정하는 거기 때문에 규칙을 정하는 과정 속에서 협의의 기회가 있습니다.
그다음 또 하나는 원칙적으로는 교육자치기관의 인력을 저희들이 받는 문제는 우리의 정원에 넣기보다는 국가경찰공무원처럼 정원 외 인력으로 파견을 통해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도 결국은 자치경찰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위원회가 학교폭력,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교육청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원활한 협조가 필요합니다. 그런 요구 속에서, 그런 필요성에 의해서 우리 교육청에다가 인력을 파견해 달라고 충분히 요청할 수 있고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리라고 봅니다.
●강민숙 위원 실장님 말씀대로 조례에 명시될 사항은 아니지만 그래도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상황은 맞다는 거죠? 그렇게 좀…….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앞으로 논의의 기회, 협의의 기회가…….
●강민숙 위원 계속 논의도 해야 되고…….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계속 열려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든 자치경찰위원회를 설치해서 그네들 그 안에서 전부 의논이 되고 논의된다고는 하셨지만 그래도 행정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저희들이 논의나 협의회가 닫혀 있는 것은 아니고 그것은 공식적으로 요청하고 거기서도 협의를 요청해 와야 저희들 협의에 응할 것 아닙니까.
●강민숙 위원 어떻든 간에 그 요청에 같이 응할 의향은 있으신 거죠?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협의해 볼 의향은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예, 좋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교육청과 같이 협의체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고요.
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가 2021년 1월 1일 시행됨에 따라서 상담 인력이 12명 증원됐어요.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반영이…… 이번 조례안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12명의 직급은 어떻게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10명입니다, 10명.
●강민숙 위원 10명입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강민숙 위원 여기 12명을 증원하고 있다고 되어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저희들은 10명으로 요구를 하고…….
●강민숙 위원 10명입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강민숙 위원 좋습니다.
이 10명에 대한 직급은 어떻게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전부 실무 인력입니다.
●강민숙 위원 실무라고 하면 이게 뭐…….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직급은…….
●강민숙 위원 정규직 인원입니까, 아니면…….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10명이고 실무 인력이고 8급 이하 인력으로……. 직업상담사 자격이 될 겁니다. 직업상담사에 맞는 직급으로 배치를 할 겁니다.
●강민숙 위원 왜 이런 질의를 하냐 하면 지금 현재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에 따라서 정규직원이 충원되지가 않고 기간제 직원으로 20여 명이 임시 업무를 수행하고 있거든요.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강민숙 위원 그렇기 때문에 종합적이고 책임적인 업무를 수행하기가 곤란한 거예요. 계속 기간제 직원으로 하실 건지. 지금 10명이라는 걸 증원을 한다고 하는데…….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100%는 아니지만 지금 기간제 인력이 정원이 되어서 우리가 충원계획, 정원이 확정되면 충원계획을 잡아야 되는데 이분들을 이쪽에…… 어쨌든 공무원을 충원할 때는 공개경쟁을 통해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공개경쟁 속에서 그분들이…….
●강민숙 위원 그 사람의 직급, 자리. 지금 현재 기간제 직원으로 있는 20여 명 가지고는 공무를 수행하는 데 책임성 있게 수행을 못 하고 있는 게 지금 단점이잖아요.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맞습니다. 기간제의 한계, 기간제 공무원의…….
●강민숙 위원 그러면 이것을 보완해서 제대로운 정규직을 고용하실 건지 아니면 계속 이렇게 기간제로 고용해서 이 상태로 두실 건지.
그리고 한 가지, 여기 보면 고용노동부에서는 현재 99개 고용센터에 배치하기 위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전담 공무원 740명, 7급·9급 공무원 선발 중이라고 했는데 제주가 제외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왜 이렇게 되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그것은 특별행정기관이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강민숙 위원 특별자치도라서 그렇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고용센터가 우리 소속기관, 우리 지방조직이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민취업제도라고 하는 것을 같이 연계하는데 거기는 국가, 다른 시도는 국가공무원이고 저희들은 지방공무원입니다. 신분이 다릅니다, 같은 일은 하는데.
●강민숙 위원 그럼 어쨌든 지금 현재 기간제 직원 20여 명으로 취업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데는…….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사무량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 사무량을 봐서…….
●강민숙 위원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지금 10명 정규직이 충원되고, 10명 플러스 몇 명이 더 소요가 필요한지, 그러면 기간제를 얼마나 더 유지해야 될 건지. 이런 것들은 기준이 사무량이기 때문에 사무량을 진단해서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연장 여부, 이런 것들을 판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예, 그 부분도 잘 검토를 해 주시고요.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지금 일자리과의 제주고용센터 운영실태 파악을 해 봤거든요. 그런데 사무량이 증가했습니다. 아마 코로나 여파이기도 한 것 같은데, 2020년도 1일 평균이 1600여 명이 방문합니다. 2019년도에 비하면, 2019년은 390명. 그래서 한 310%가 증가를 했어요, 민원인 증가가. 이런 것들을 지금 현재 인원으로 충당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어려움이 많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그렇다고 아까 여러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그러면 공무원 증원 수가 계속 발생하는 건데 과연 이걸 어느 접점에서 해결하고 어떤 부분을 또 덜어내느냐에 관한 문제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강민숙 위원 실장님, 그러니까 무조건 있는 것에서 증원만 생각하지 마시고 전체적인 것들을 점검하셔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시게 되면, 꼭 증원만이 답은 아닌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효율적 배치라고 하는 건데 어디선가는 빼서 넣어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사무량과 인력진단을 다시 세밀하게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지금 현대 흐름에 맞게 적재적소에 인원이 잘 배정되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살펴보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리고 이어서 1분만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상봉 예.
●강민숙 위원 국장님께 질의 좀…… 송종식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예,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입니다.
●강민숙 위원 현장방문 갔다 왔었잖아요? 현장방문.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공유재산…….
●강민숙 위원 예, 공유재산 관리 현장방문 갔을 때 민간어린이집 매입하고 리모델링하는 것, 현장방문을 우리가 갔다 왔는데 매입하고 리모델링해서 그 지역의 어린이들 돌봄센터라든지 어린이집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별 불편한 점은 없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현장에서 나오는 중에 보니까 도로 폭이 굉장히 좁아요. 도로 폭이 너무 협소해 가지고 차량이 움직일 수 있는 도로 폭인지. 공간이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차가 움직이든 어린이들이 움직이든 이동 간격이 너무 좁다. 그래서 여기에 우발적인 사고가 나지 않겠는가, 이런 것들이 눈에 띄었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진입로 확보에 대한 계획은 없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그 계획은, 제가 도로 부서하고 계획이 있는지, 안전 위험이 있는지는 관련 부서하고 논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하셔 가지고, 설사 그게 안 된다 하면 방법을 써서라도 안전하게 통행로 확보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예, 관계부서하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예, 좋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강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현수 위원

예, 고현수 위원입니다.
김동규 자치경찰단 경찰정책관님, 발언대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단경찰정책관 김동규 김동규 정책관입니다.
●고현수 위원 오늘 저희 상임위에 출석하신 이유는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개정안 때문에 오신 건 아니죠?
●자치경찰단경찰정책관 김동규 예, 그렇습니다.
●고현수 위원 다른 이유로 오신 건데 지금 출석을, 발언대로 오신 것으로 보고.
●자치경찰단경찰정책관 김동규 예, 그렇습니다.
●고현수 위원 다만, 경찰정책관으로 계시기 때문에 전반적인 지금 현재의 분위기와, 자치경찰과 국가경찰과의 다툼이라고 표현할게요. 이에 관련되어서는 충분히 답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발언대에 좀 모셨습니다. 동시에 교육청에서도 오셔서 이야기를 들어봤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없어서 좀 아쉽기는 합니다.
●위원장 이상봉 오후에 다 출석시키면 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필요하면 말씀하십시오.
●고현수 위원 아니요, 필요는 없을 것 같긴 해요.
●위원장 이상봉 필요…… 아까 이경용 위원님도 그랬는데, 시간은 넉넉하니까 편안하게 말씀하십시오.
●고현수 위원 예, 이따가 논의를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제주경찰직장협의회라고 저도 처음 들어봤는데 경찰협의회, 거의 노조적 성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저희 제주도의회 앞에서 1인 피켓 시위하는 것 혹시 직접 보시거나 목도하거나 아니면 신문으로 보셨죠?
●자치경찰단경찰정책관 김동규 예, 예.
●고현수 위원 저는 이게 매우 생경합니다. 매우 생경한 첫 뭐다.
물론 서로 간에 이익의 지점이 있어서 도청과 의회 앞에서 피켓시위도 많이 하고 또 자기의 주장을 너무 답답해 하기도 하지만 대체로 그런 분들은 사회적 약자분들이거나 아니면 서민들이 하시는데 거의 노조에 준하는 국가경찰에서 1인 시위를 하는 것 보고 문득 정말 퀘스천마크가 들었는데 김동규 정책관님께서 보실 때 이 다툼의 본질이 뭐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자치경찰단경찰정책관 김동규 직장협의회 주장은 그겁니다. 자치경찰이 되면 지자체 업무, 경찰 본연의 업무 외에 플러스해서 지자체 업무, 무슨 주차 업무라든가 여러 가지 지자체에서 하던 업무까지 떠맡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번에 주장하는 게 사무 조례를 개정할 때 도의회에서…….
●고현수 위원 그러니까 일면 타당한 이유를 댄다고 보시는 건가요?
●자치경찰단경찰정책관 김동규 저는 타당한 이유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자치경찰이 되면 지자체 소속으로 지자체 업무까지 공유를 해 가면서 같이, 그러니까 경찰과 행정을 같이하면서 시너지 효과를 내는 업무인데…….
●고현수 위원 국가경찰…….
●자치경찰단경찰정책관 김동규 그 업무까지도 어느 정도 해야 진정한 자치경찰이 되거든요. 국가경찰 업무를 하면서 왜 자치경찰을 하는 겁니까, 그러면.
●고현수 위원 자, 그 정도에서…….
●자치경찰단경찰정책관 김동규 그것은 잘못된…….
●고현수 위원 발언의 취지를 제가 이해를 했고요.
크게 봤을 때는 두 가지를 국가경찰에서 요구한 것 아닙니까?
●자치경찰단경찰정책관 김동규 예.
●고현수 위원 하나는 아까 이경용 위원님의 질의과정에서도 있었지만 의견청취의 강제성을 부여해 달라, 그리고 사무국을 구성함에 있어서 거의 동등하게 구성을 해 달라. 이것 2개이지 않습니까, 핵심이. 그죠?
●자치경찰단경찰정책관 김동규 예.
●고현수 위원 사무국에 있어서 동등한 구성을 요구하는 이유 중의 가장 본질은 제가 봤을 때는 인사권의 핵심을, 인사권을 밀리지 않겠다,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보건복지안전위원회에서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결국 채택되는 것 같던데 결국 고심 끝에 “의견을 들을 수 있다.”를 ‘청취하여야 한다.’로 하고 서로 협의를 끝낸 것 같습니다. 일면 어쨌건 도민의 입장에서는 걱정을 좀 줄였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 남은 게 지금 사무국에 대한 동등 구성 건인데 제가 비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은, 제 멘트에 혹시 국가경찰 쪽에서 저보고 뭐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경찰 수뇌부까지 밀리지 말라고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일종의 사수 명령이라고 저는 보는데, 제가 봤을 때 본질은요 권력의 위에 서겠다. 이거예요, 핵심이.
도민들의 고민과 도민들에서의 불편함들은 안중에 없이 어느 쪽이든 간에 권력의 우위에 서겠다, 뺏기지 않겠다. 즉 헤게모니를 안 뺏기겠다는 게 저는 핵심이라고 봅니다. 이 점에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간의 다툼의 성격을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한다.
지금 어쨌든 고심 끝에 “의견을 들을 수 있다.”를 ‘청취해야 한다.’라고 지금 수정안이 발의됐고 이렇게 정리되면, 지금 하나 남은 게 인사권 문제인데 국가경찰 정원 이체 문제 있죠?
●자치경찰단경찰정책관 김동규 예.
●고현수 위원 정확하게 몇 명 정도가 파견되어 있었나요?
●자치경찰단경찰정책관 김동규 268명입니다.
●고현수 위원 200몇 명이요?
●자치경찰단경찰정책관 김동규 268.
●고현수 위원 268명이 전원 복귀되어 있습니까, 국가경찰로?
●자치경찰단경찰정책관 김동규 예, 전원 복귀되었습니다. 작년 연말 12월 31일 자로 복귀했습니다.
●고현수 위원 작년 12월 31일 자로 전부 복귀되었죠?
●자치경찰단경찰정책관 김동규 복귀되었습니다.
●고현수 위원 복귀된 사람이 다시 온 것은 한 사람도 없죠, 파견 근무를 받은 사람이.
●자치경찰단경찰정책관 김동규 예, 없습니다.
●고현수 위원 하나는 국가경찰 입장에서는 성공을 했고, 이제 딱 하나 남아 있는 건데 이게 예를 들어서 국가경찰 입장에서 반영이 안 됐다. 제가 봤을 때 268명의 국가경찰 정원, 속된 표현으로 끝까지 뻐기면 자치경찰에서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안 보내겠다 하면.
●자치경찰단경찰정책관 김동규 아니, 그게 본질이 아니고 타 시도하고 비교를 해 보면 국가경찰이 늘어난 것은 전혀 없습니다. 3명 그대로 있는 거고, 서울이든 경기든 부산, 전부 3명으로 딱 지정이…….
●고현수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요…….
●자치경찰단경찰정책관 김동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늘릴 수가 없는 겁니다.
●고현수 위원 제가 지금 사무국의 정원을 얘기드리는 게 아니라 사무국의 정원은 아까 이상봉 위원장님도 생각을 조금 말씀하셨고 여러 가지 우리 내에서의 논의구조가 있겠지만 국가경찰의 입장에서 동등하게, 거기서 얘기하는 것은 동등한 것 아닙니까. 동등한 포지션을 원하는 것 아닙니까?
●자치경찰단경찰정책관 김동규 예.
●고현수 위원 그게 3 대 3이 되든 2 대 2가 되든. 어떻든 지금 국가경찰 정원은 정해져 있는 것이고, 그게 자기네 입장에서 포기를 안 하겠다는 것인데.
제가 조금만 다시 설명을 드리면 지금 이체를 요구하는 268명 정도가 있었는데 적어도 국회에서는 77명은 신속하게 이체를 하라고 한 것 같은데, 그렇게 의결했는데 안 보내는 것 아닙니까, 아직까지도.
●자치경찰단경찰정책관 김동규 그렇습니다.
●고현수 위원 어쨌든 자치경찰위원회가 구성된 이후에 고민해 보겠다는 것 아닙니까, 보내겠다는 것도 아니고.
●자치경찰단경찰정책관 김동규 예, 그렇습니다.
●고현수 위원 고민해 보겠다는 것 아니에요.
●자치경찰단경찰정책관 김동규 예.
●고현수 위원 그러면 오늘 이 회의가 끝나서 조례에 대해서 의결을 보류할지 아니면 의결할지는 심각하게 저희들이 고민하겠습니다만 그분들의, 국가경찰의 요구대로 되지 않았을 경우에 현재의 77명을 포함한 그전의 268명을 안 보내면 우리가 가져올, 그분들을 이체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 이겁니다. 가져올 수 있겠느냐, 그분들을 다시 복귀시킬 수 있겠느냐, 이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것을 기조실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자치경찰에서 답변하시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268명에 대해서 다시 77명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어쨌든 자치경찰위원회가, 국가경찰 중 자치경찰 업무를 담당하는 자치경찰업무 담당 공무원이든 우리 도에 소속된 자치경찰 공무원이든 자치경찰위원회가 지휘·통제를 합니다. 합의제행정기관입니다. 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모델입니다. 그리고 제주도만 유일하게 자치경찰단이 기위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원화 모델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자치경찰위원회가 합의제행정기관이고 거기서 법상, 직무상 독립성을 보호받고 있습니다. 합의제행정기관의 핵심은 직무상 독립과 운영상 자율권 구상입니다. 7명의 위원을 두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러면 경찰이든 저희 도든 가급적이면 최소한의 개입을 하지, 아무런 개입도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서 스스로 결정을…….
●고현수 위원 지금 제가 걱정하는 것은요, 합의제 기관 맞죠. 자치경찰위원회가 응당 그런 권한을 부여받고 있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가경찰이 하는 기세를 보면 충분히 그럴 만할 수도 있겠단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치경찰이 힘이 있느냐, 현재 봤을 때는.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그래서 우리 사무국에 두는 정원이든 뭐든 경찰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동수를 유지하자, 그것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 다만 그런 부분들은, 국가공무원의 정원은 저희들이 정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국가가 정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그 속에서, 이 현실 속에서 어떻게 해결할 거냐? 파견인력을 늘리자, 이런 형태로 가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동수로 유지하자는 데 저희들이 반대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치경찰위원회가 출범하면…….
●고현수 위원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자치경찰 운영의 자율성과 직무상 독립성을 유지하게 해 주는 게 맞다.
●고현수 위원 기조실장님의 뜻과 자치경찰의 뜻은 같은 거죠?
●자치경찰단경찰정책관 김동규 그렇습니다.
●고현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고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민 위원

예, 강성민 위원입니다.
저도 계속 이어서 말씀하겠습니다.
실장님, 합의제행정기구가 어떤 기구입니까? 합의제.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합의제행정기관이라 하면…….
●강성민 위원 간단히 한마디로.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독임제가 아니고 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위원회 합의에 의해서 모든 의사결정 하는 그런 기관이고…….
●강성민 위원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법적으로는 직무상 독립성을 보장받고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말 그대로 위원회에서 위원들의 합의를 통해서 최종 결론을 도출해 내는 데가 합의제행정기구인데.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그렇습니다.
●강성민 위원 제주도에는 합의제 감사기구인 감사위원회.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감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그리고 경찰위원회가 발족을 할 거고, 노동…….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지방노동위원회…….
●강성민 위원 노동위원회 그리고 특별법에 있는 사회협약위원회. 다른 조례의 각 위원회 빼고…….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사회협약위원회는 전혀 다른 기구입니다.
●강성민 위원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3개가 주 합의제행정기구인데. 그런데 경찰위원회 출범과정을 보면 정말 합의를 할 수 있는 합의제행정기구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합의에 반하는 반합의제행정기구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정말 궁금하고. 제가 봤을 때는 정말 합의제행정기구가 아니고 내부적으로는 반합의제행정기구의 모습, 행태를 보이고 있어서 심히 걱정이 됩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합의제행정기관…….
●강성민 위원 도청의 역할이, 이 과정이 있는데 어떻게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저희들이 부족한 게 뭐 있습니까?
●강성민 위원 도의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조례, 그래서 제도와 기구와 인력의 기본 틀을 지금 만드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강성민 위원 그 중심에는 어쨌든 제주도가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실이 하고 있고.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조례는 저희 제주도에서…….
●강성민 위원 모든 것은 도에서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감사위원회도 마찬가지이고, 현행상으로는.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출범시킬 때…….
●강성민 위원 예를 들어 감사위원회도 또 의회로 오지 않나…….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출범시킬 때까지는 저희 도의 역할이 있겠죠.
●강성민 위원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과정에서…….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그래서 출범한 후에는 독립을 유지시켜 주겠다는 겁니다.
●강성민 위원 예, 그러니까 지금 과정에서 도의 역할이 있는 건데 역할을 더 적극적으로 해서 밖으로…….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저희들의 원칙은 너무나 뚜렷…….
●강성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민들 입장에서는…….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너무나 뚜렷합니다.
●강성민 위원 도민들 입장에서는 밖으로 이렇게 공무원들, 국가공무원이든 지방공무원이든 간에 공무원들끼리 공정한 업무를 수행해야 될 분들이 다투고 싸우는 모습으로 언론에 많이 비쳐져서 정말 보기 안 좋거든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도의 역할이 출범하기 전까지 기획실 역할이 있는 거고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 정책기획관이 실무적으로 이렇게 양측들 만나고 교육청까지 만나고 계시겠지만 안 되면 실장님이 할 거고 실장님이 또 해결을 못 하면 부지사가 해야 되는 거고 부지사가 벅차면 결국은, 아까 이경용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각 기관의 수장들끼리 만나야 되는 겁니다. 이런 과정이 아직까지도 없더라고요. 언론에 매일 치고받고 하는 것 나오기 전에 정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도지사께서 검사 출신이어서 국가경찰 별로 안 좋아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그런 말씀은 너무 논리를 비약시키는 것 아닙니까?
●강성민 위원 아니, 안 나서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개인에 대한 공격은…….
●강성민 위원 개인에 대한 공격이 아니고요.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자제를 좀 해 주시죠.
●강성민 위원 개인에 대한 공격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나서지 않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이…….
●강성민 위원 그러니까 문제없게 해야 되고요.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협의하고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제가 한 예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경상남도에서 경찰위원회 발족을 위해서, 자치경찰위원회 발족을 위해서 연구용역 결과 보고회를 했습니다. 거기는 아마 우리처럼 자치경찰단이 없으니까 용역까지 한 것 같은데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소규모의 용역이라도 이런 시간이 있을 때 했어야 되는 거죠. 그것을 바탕으로 결과를 내놓았으면 이에 대한 불만들이 덜 있겠죠. 한번 거를 수 있었지 않습니까, 전문가들이. 그러한 부분들이 부족했다고 보고.
경남 같은 경우에는 도지사가 직접 현장에서 딱 얘기했습니다, 한마디. “국가경찰과 경상남도 이 관련된 조직들이 협업을 해서 슬기롭게 자치경찰위원회가 운영되고 그래서 도민의 안정과 삶에 도움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메시지를 줬거든요. 이런 것들 얘기했고, 이 과정에서 또 도의회가 추천하고…….
위원이 7명입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위원 구성이 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7명. 도의회도 2명이고 교육청도 1명…….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도에서는 1명 지명…….
●강성민 위원 도지사 지명.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도의회 추천 2명, 도교육청 추천 1명…….
●강성민 위원 도의회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위원추천위원회 추천 2명.
●강성민 위원 도교육감, 교육청도 마찬가지이고.
전라남도는 보니까, 제가 다 찾아봤습니다. 이게 위원 모집을 의장이나, 우리 제주도는 보건복지안전위원장님이 협의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은 누가 됐는지 잘 몰라요. 이런 것들을 공개모집을 했더라고요, 응모를 통해서. 이러한 룰들을 도에서 제시해 주면, 협의해 주면…….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추천권은 법에서 정해져 있는 거고 그 추천권을…….
●강성민 위원 아니, 그런데 공개모집 했더라고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행사하는 데에서 공모화할 필요가 있다면 하면 되는 겁니다.
●강성민 위원 그럼 방법의 차이는 지자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심도 있는 논의들이 좀 부족했다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7월에 출범을 하는데 시간적으로 4·5·6 있고, 경남은 5월 초에 조례를 만든답니다. 지금 막 서두르시는데, 뭐 때문에…… 시범기간 두 달 정도 두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제주도는 충분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조금만 양보들 해서 했으면 모양이 상당히 좋았을 거고.
그리고 아까 보건복지안전위에서 오늘 결론 난 조례안의 수정안 왔는데 “들을 수 있다.”를 ‘청취하여야 한다.’로. 듣는 것하고 청취하는 것은 뭐가 다른 겁니까? 참 또 희한하네.
제가 그쪽에 만약에 있었다면 강제조항, 임의조항 때문에 경찰하고 자치경찰이 싸우시는 것 같은데 강제조항, 임의조항을 다 넣겠습니다. ‘의견을 들어야 하고, 이를 반영할 수 있다.’ 하면 강제조항, 임의조항 다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합리적으로 하면 좋은데 어쨌든 ‘청취하여야 한다.’로 해서 제가 봤을 때는 의미상으로는 국가경찰의 의견이 좀 반영된 것 같고. 실무협의회죠, 여기에 교육청 들어가서 이것 하나 반영되었고요.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강성민 위원 또 하나 물어봅시다.
감사위원회는 교육청 직원이 몇 명 들어가 있죠?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현재 2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2명이요?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강성민 위원 파견입니까? 이분들이…….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저희 정원입니다.
●강성민 위원 아, 도의 정원으로 되어 있고, 2명이.
어떻게 도의 정원으로 담아 넣게 된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감사위원회 출범에는 특별자치도 출범 당시에 교육자치와 여러 가지 같은 작업을 해 왔기 때문에 감사위원회 교육행정직 2명이 저희 정원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운영되어 오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검토할 사항들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자치경찰위원회라고 해서 교육행정직 정원…… 우리 정원에 교육행정직렬을 못 넣는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넣을 수는 있고, 하지만 이런 사항들은…….
●강성민 위원 할 수는 있다…….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이런 사항들…….
●강성민 위원 받을 의향이 있다, 이거죠?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이런 사항들은…….
●강성민 위원 아니, 잠깐만요. 어쨌든…….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기관 간의 협의를 통해서 정해지는 사항입니다.
●강성민 위원 이 부분도 논의가, 교육청이 잘했다고 저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논의가 좀 덜 된 부분이어서.
학교폭력이라든가 아동 안전·학대 그리고 교통 관련, 통학로 관련해서 교육청도 많이 하고. 우리 자치경찰도 보면 국가경찰 과거에 있을 때보다 자치경찰 해 보니까, 제가 도의원 되어 보니까 민원들 빨리빨리 해결해 줘서 좋더라고요. 과거에는 국가경찰이 돈도 없고 권위적이어서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자치경찰이 하니까 그런 민원들 빨리빨리 해 주니까 제가 정말 좋았었는데, 교육청도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자치경찰위원회에 교육청 실무진들도 들어가서 일할 수 있도록 방법에 대한 것은 보다 더 의회하고, 의회는 저희 위원회가 소관이고 교육청하고 도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식으로 할 건지.
파견하고 또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정원 내로 가는 게 있죠?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좀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강민숙 위원님도 주문해 주시고…….
●강성민 위원 예.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강성민 위원님도 주문해 주시고 그러는데…….
●강성민 위원 이건 저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아니 저도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무팀은 실무 단위, 과장급이면 과장급 단위 해서 협의 요청이 들어오고 같이 협의해 보고, 이런 단계들을 거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강성민 위원 그러니까 밑에서부터 거쳐야 된다니까요. 과장 단위 거치고 기획관 거치고 실장님 거치고 안 되면 부지사가 해야 되고 도지사가 해야 되는데…….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저는…….
●강성민 위원 그런 모습이 제가 봤을 때는 별로 안 보인다. 이렇게 언론에 많이 노출됐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저는 기획조정실장입니다마는…….
●강성민 위원 갈등으로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오늘 이 상임위에 와서 처음으로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정도 하고요.
제가 잠깐만, 한 2분만…… 위원장님, 말씀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넉넉히 하십시오.
●강성민 위원 예, 오후에 제가 언론에 좀 갈 일이 있어서 얘기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공유재산 관련은 누구, 실장님이 담당이신가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입니다.
●강성민 위원 아, 국장님이시죠.
제가 최근 3년간 공유재산 관련 자료를 쭉 받았는데요. 취득·처분 마찬가지 다 합쳐서입니다, 처분은 거의 없으니까. 취득이 제주시가 56건, 서귀포시가 41건. 그런데 지난해는 제주시가 11건, 서귀포시가 무려 14건입니다, 56%. 제주시가 44% 이렇게 되는데, 좋고요. 쭉 전체적으로 3년간 제주시가 좀 많습니다. 조금 더 많아야 정상인 거 같긴 합니다만 취득 분야로만 보면 56건에 취득이 53건인데 57.6%, 서귀포가 42.4%. 그래서 15.2%로 제주시가 좀 많습니다만, 제가 읍면동별로 쭉 보니까 문제는 제주시에 0건이죠. 한경면, 삼도1동·2동, 용담1동, 봉개동. 그리고 1건이 6개 동이 있고요. 아라동은 9건, 한림읍 5건. 평균으로 따지면 2.15건 정도가 돼야 됩니다, 제주시는. 이게 편차가 너무 심해서, 이게 취득할 땅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일부 지역에만 공유재산을 취득했다는 것은 주차장을 만든다든가 주민들의 공공의 편의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취득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이런 통계로 봤을 때 이런 혜택들이 일부 지역에 편파적으로 많이 가고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도 마찬가지, 말씀 중에 서귀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대정읍이 6건입니다. 0건이 효돈동, 한 건이 서홍동·안덕면·표선면·정방동·중앙동·천지동·영천동. 구도심 중심으로 많이 돼 있고. 이것도 편파적으로 한 개 부분 많이 취득이 돼 있고 그리고 대륜·대천·동홍동 각각 5건, 5건, 4건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도 읍면동별로 편차 없이 조정해서 해야 도민들한테 평등하게 보이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입니다.
공유재산 관리는 위원님께서 워낙 잘 아시겠지만 어쨌든 공공의 필요성 또 주민의 편의성 이런 부분을 해서 주로 사업 추진과정에서 이렇게 취득을 하고 있는 건데, 읍면동별로 통계 자료로 보면 약간 불평등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강성민 위원 이것 통계로 딱 나오는 거 아닙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그런데…….
●강성민 위원 이게 많은 데가 어쨌든 혜택을 많이 보는 겁니다, 주민들이.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혜택을 많이 본다고 볼 수도 있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그동안 이런 시설들이 없어서…….
●강성민 위원 없어서…….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없어서 이렇게 추가로 했다는 것 때문에…….
●강성민 위원 아라동은 도시개발 해서 최근에 주택이 많이 서니까, 할 게 많으니까 9개는 갖고…….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그러니까 인구가 늘어가거나 도시가 확장되거나 아니면…….
●강성민 위원 예를 들면 동홍동은 그동안 시설이 없었습니까? 동홍동에 많이 있던데.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주로 주차장 확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강성민 위원 그러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지방비로 많이 이루어지는 거고, 그 외에 농촌 활력이라든가 국비 공모사업에서 이루어지는 공유재산 취득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제가 오늘 지적을 하는 거고,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 이유에 대해서 분석을 좀 하고 향후에는 이런 것들까지 감안을 해서 공유재산 취득할 때 고려를 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예, 지역 간 불평등이 심하지 않게…….
●강성민 위원 지금까지 0건 있는 데와 1건 있는 데 공유재산, 모르겠습니다. 그전에 주차장을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최근 3년간 봤을 때는 취득이 없기 때문에 주민편의시설들이 덜 배치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것처럼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 3년이면, 짧으면 5년, 7년 정도 자료 쭉 보면 그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한 5년 정도 데이터 추출해서 하나도 없는 데는 과연 필요성이 없는 건지 있는 건지 이런 쪽을 좀 검토하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기획조정실장 허법률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강철남 위원님이 사전에 질의했지만 정원 조례, 어쨌거나 지금 우리가 전체 예산 대비 비중이 11%, 전국 최고잖아요. 예?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그런데 조금 이 부분에서는 봐 주셔야 될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얘기해 보세요, 뭘 봐야 되는지.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정원 증가율 같은 것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로 보면 타 시도 평균보다 현저하게 낮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단일 광역자치지 않습니까? 시군구라고 하는 관점, 다른 시군구하고 비교를 해 보고, 특행기관 정원 수요가 다른 시도에 없는데 저희들한테 있고. 이런 걸 따져보면 과연 인건비 비중이라고 하는 게 다른 시도, 광역자치단체하고 비교하는 게 맞냐 하는 거에 대한 기본적인 의문점은 좀 있습니다. 그렇다고 저희들이 인력 운영을 잘한다,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어쨌든 저희들이 인력 운영비 비중을 떨어뜨리고 정원 수요를 많이 낮추고 이런 작업은 계속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이상봉 어쨌거나 2006년 7월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공무원 증가율이 5169명에서 6164명, 19.2%가 증가했고. 또 일반 도민들이 생각할 때 공무직 증가율이 763명에서 2938명, 약 285.1%. 지금 숫자가 늘어난 거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숫자가 특별자치도 전후 비교하면 1269명, 한 1300명 가까이 늘었는데 이 중에서…….
●위원장 이상봉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는…….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이 중에서 정부가 우리뿐만 아니고 다른 시도까지 늘려라 하는 것들이 한 735명 정도가 됩니다. 우리 자체 수요에 의해서 늘린 건 한 500명 정도입니다. 이런 점도 좀 감안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실장님이 말씀하는 부분도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에 있는 우리가 말하고 있는 정원 조례의 정원들이 들어오면 줄여 나가면서 아니면 아까같이 경찰 인력도 마찬가지고 파이를 처음부터 시작을 크게 잡은 다음에 다시 늘리고 늘리고 이렇게 되면 줄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숫자를 예를 들어 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합의제행정기관은 숫자가 몇 명 있어야 되는 겁니까, 평균. 그런 거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결국은 저희들이 일반적인 정원 책정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과 단위는 최소 11명 이상…….
●위원장 이상봉 예?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과 단위는…….
●위원장 이상봉 아니 그게 아니라 합의제행정기관이다 해 가지고 숫자를 아까같이 20명이다 25명이다, 표준으로 25명이다 해야 될…….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최소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의 예를 들면…….
●위원장 이상봉 자치경찰위원회 물어볼게요.
합의제행정기관이 일할 수 있는 인력의 기준이 있냐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 가지고 합의제행정기관, 아까 실장님 답변할 때…….
지방노동위원회도 합의제행정기관입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위원장 이상봉 거기는 몇 명입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정확하게 제가 인력…….
10명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합의제행정기관 11명도 할 수 있는 거고.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아…….
●위원장 이상봉 그리고 실장님,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일할 자치경찰사무 인력이 몇 명입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무슨 말씀이십니까?
●위원장 이상봉 예를 들어 가지고 자치경찰위원회가 지금 만들어질 거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위원장 이상봉 자치경찰위원회에서 담당할 자치경찰사무 인력이 몇 명이냐고요?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아니죠. 우리 자치경찰단 조직 인력하고 국가경찰에서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인력을 지휘·통제하게 됩니다.
●위원장 이상봉 그 인력을 몇 명 정도로 실장님이 추정하는 거냐고요?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지금 당장 출발이…… 한 450명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400명에서 450명 사이.
●위원장 이상봉 그럼 예를 들면 450명 담당할 경찰 인사, 조직 이런 데 왜 20명이 필요하냐고요? 11명이면 충분하지, 예를 들어 가지고.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그리고 국가경찰의 경우에 지금은 3개 과를 통제하게 돼 있는데…….
●위원장 이상봉 아니 과로 말하지 말고, 예를 들어 최소 인력…….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아니 과의 인력하고, 그다음에 지구대·파출소까지 자치경찰사무과와 밀접한 관련 사무를 하기 때문에 지구대·파출소 인력까지 합치게 되면 1000여 명이 넘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경찰정책관님, 앞으로 나와보세요.
●자치경찰단경찰정책관 김동규 예, 김동규 정책관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자치경찰사무 담당 자치 경찰단 추정 몇 명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까?
●자치경찰단경찰정책관 김동규 사무국 인원을 말씀하십니까?
●위원장 이상봉 자치경찰위원회에서 해야 될…….
●자치경찰단경찰정책관 김동규 지금 타 시도도 그렇지만 1국 2과 4팀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
●위원장 이상봉 조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무에 대해서 몇 명 정도를 대상, 69만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치경찰단경찰정책관 김동규 예.
●위원장 이상봉 아까같이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지휘·통제·감독을 하는 게 경찰위원회의 역할 아닙니까?
●자치경찰단경찰정책관 김동규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그 숫자가 몇 명이냐고요?
●자치경찰단경찰정책관 김동규 지금 18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아…….
●강철남 위원 사무국이 아니고요, 지휘·감독하는 전체 조직이 몇 명이나 되냐고요?
●자치경찰단경찰정책관 김동규 아, 지금 한…….
●위원장 이상봉 들어가십시오. 들어가십시오. 좀 더…… 들어가세요.
정책관님도 자치경찰위원회 그것에 대해서 지금 묻고자 하는 거, 내용으로 자치경찰단 추정은 200∼300명이라고 했어요.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자치경찰사무 담당해야 될 숫자가 어디서 나온 자료인지 모르지만 200∼300명. 그만큼 사이즈가, 아까 실장님 답변은 1000명이다. 그 1000명은 국가경찰이 저희들한테, 검토보고서에 제주경찰청 주장 978명, 그게 현실적으로 맞은 답변인 거예요. 검토보고서 내용 13페이지에 보면 자치경찰단은 추정 200∼300명, 이 사이즈가 200∼300명 사이즈밖에 안 되는데 아까같이 20명을 하겠다? 그 많은 인력 아무 필요가 없어요.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저희 자치경찰단도 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통제하에 있고, 국가경찰의 자치경찰을 담당하는…….
●위원장 이상봉 아니,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자치경찰사무에 대해서 적정인원이 몇 명인가에 대해서 지금 정리된 게 없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같이…….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그건 정해야 됩니다. 이제 사무 조례가 나오고…….
●위원장 이상봉 그렇기 때문에…….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정해야 되는 과정입니다, 앞으로.
●위원장 이상봉 그렇기 때문에 숫자를 최소로 해 나가면서 그 사무가 확정되고 그거에 대해서 필수인력이 필요하면 늘려나가는 것은 그거에 대해서 맞춰 가지고 지휘·감독을 받고 평가를 받는 것에 대해 하면 그래도 늦지 않다는 말씀을 저는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서 아까 표준 조례안이 25명이다, 5명 줄었습니다. 20명 하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건 참고용이지 그걸 따라야 될 의무들은 없는 부분들이고. 아까도 계속 정원 한 명이라도 어떻게 하면……. 도에서 어렵게 11년 만에 조직개편안 들어왔지만 도의회도 책임 있는 게 부결해 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것도 어찌 보면 모순일 수가 있는데 저는 초지일관 특별자치도 취지에 맞게끔 조직들을 설계해 나가야 된다, 지금부터라도. 왜냐하면 아까같이 늘어난 인력을 한꺼번에 줄이는 건 사실상 어려웠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증원하는 그거에 대해서도 심사숙고해 가지고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열 명이든 이 잣대를 대 가면서, 그리고 늘어났을 때 아까같이 추가로 쉽게 정원 확보해 가지고, 하늘에서 돈 떨어집니까?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까지 사무에 대해서도 지금 답변 못 하는 취지를, 그렇기 때문에 좀 심사숙고해야 된다는 말을 다시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거는 자치경찰단이 나서야 할 게 아니라 기획조정실이, 정책기획관이, 양제윤 기획관님네가 나서야 돼요. 자치경찰 들어가니까 자치경찰 사람들이 들어가 가지고 이해도가 높아서 하는 게 아니라 타 시도 같은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들어와 있고, 아까같이 법상 국경이, 국가경찰이 3명이다. 그 속에서 부족한 부분은 파견인력으로 하든 다양한 방법을 쓰고 있어요. 우리는 이원화기 때문에 이런 애로사항들이 많은 속에서 힘든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자치경찰위원회 그림하고 자치경찰단하고 같이 고민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정책기획관 양제윤 위원장님, 보충설명 할 수 있는 기회 조금만 주십시오. 아까 그 부분, 지휘·통제권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말씀하십시오.
●정책기획관 양제윤 저희가 지금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관련해서 인력 설계해서 그분들의 지휘·통제하에 있는 분들은 크게 두 가지 영역인데 국가경찰, 제주경찰청 산하의 자치경찰 담당을 하는 인력을 통제하게 되고, 우리 자치경찰단의 151명을 통제하게 되는데 국가경찰의 자치경찰사무는 생활안전·여성·청소년·경비·교통사무에 관련된 사항이 들어왔습니다. 그게 경찰청, 여기 제주청의 3개 과에다가 일선 3개 경찰서의 그 관련된 사무 그리고 지구대, 파출소에 인력이 한 650명 정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합치면 한 1000여 명의 국가경찰이 자치경찰을 수행하는 사무를 우리 위원회 사무국에서 통제를 하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거에 맞춰서 저희들 인력도 선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지금 양제윤 정책기획관님 말씀하신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숫자가 거의 맞은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의회에 출석해 가지고 경찰정책관님이 당황스러워 가지고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인데 자세히 얘기를 못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설계해 나갈 때 가장 뭐한 것은 충분히 줄이는 속에서도 방법은 아까같이 처음부터 늘리면서 확보해 가지고 하는 방법, 줄이면서 필요한 부분들 사무들이 정해지면 늘려가는 방법. 각자 방법의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는 보수적으로, 인원 증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보수적으로 접근들을 해 나가야 될 부분들이, 그리고 일하지 않는 사무국에 그렇게 자치경찰, 예를 들어 가지고 고위 간부들이 들어갈 이유가 있습니까? 사무국은 군살은 빼고 실질적으로 사무하는 인력들이기 때문에 현장에 한 사람이라도, 자치경찰이든 국경이든 현장에 사람들이 많이 있는 체계가 도민들 입장에서는 바람직하다고 저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위원장님 말씀 상당 부분 공감합니다. 하지만 뭐냐 하면 자치경찰위원회가 합의제행정기관이고, 합의제행정기관이 기능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직과 인원은 편제를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25명이라는 가이드라인을 준 거고, 조직 설계는 저희들이 담당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25명은 출발부터 너무 심하고 일단은 국가경찰에서 오는 3명을 포함해서 20명 단위로 일단은 출발을 시켜 보자라는 차원에서 조직 설계를 했고 정원 선택을 했고 그렇게 해서 이번 정원 조례를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진짜 꼼꼼한 심사를 해 주셔서 적정 수요를 판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아까 강민숙 위원님 얘기 중에 실장님, 예를 들어 가지고 아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에서, 본회의는 통과되지 않았지만 상임위 통과된 조례에 위원회에 교육청까지 포함된 거 아니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실무협의회의 구성 인원에 교육청이 빠질 수 없어서 교육청을 포함시켰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정원에 교육행정직 정원 배정을 그쪽에 담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안 된다고 제가 대답해 본 적 없습니다. 담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규칙에 넣을 수도 있고, 정원 외 인력으로 파견 받을 수도 있고…….
●위원장 이상봉 제도로서 조례에도, 거기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상임위에서 교육청이다, 그것에 대해 못 박아지지 않았다면 그것은 아까같이 4개의 양 기관들이, 이해당사자 기관들이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들어갔기 때문에, 예를 들어 가지고 그 조례에 상응하는 거에 맞게 시행규칙에, 차후에 조례가 만약에 통과가 되면 규칙의 정원에 그거에 대한…….
지금 감사위원회 정원 몇 명입니까, 교육청?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2명입니다. 교육청…….
●위원장 이상봉 3명이죠. 3명인데 2명 파견한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교육행정직이 2명입니다, 감사위원회.
●위원장 이상봉 원래 정원은 몇 명입니까? 정원은 3명으로 알고 있는데.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복수직렬이어서 그것은 정원이라고 보기에는, 감사하고 교육행정 복수직렬로 두면 누가 앉아도 상관없는 겁니다.
●위원장 이상봉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까같이 상임위…….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그리고…….
●위원장 이상봉 조례 취지에 맞게 시행규칙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 뭐를 해 주셨으면…….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잘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좋겠고.
민간어린이집 매입 건 관련해 가지고 누가 답변하실 겁니까? 국장님이 답변을 할 겁니까? 윤인성 국장님이 답변하실 겁니까? 누가 답변할 겁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윤인성 제주시 복지위생국장 윤인성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예, 수고가 많습니다.
그거에 대한 취지, 국장님, 편안하게 민간어린이집 매입해 가지고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거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들 있으면…….
●제주시복지위생국장 윤인성 지금 현 정부 국정과제 중의 하나가 국공립 보육시설 이용률을 40%로 끌어올린다는 정책과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6%대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국공립 시설을 조속히 확충해야 되는데 그 일환으로 대형 민간어린이집을 매입해 가지고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 올해 시작해 가지고 내년 3월에 개원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지금 국장님 답변하듯이 제주시 국공립어린이집이 22개소로 비율은 6%, 전국 평균 14.3%보다 낮고…….
●제주시복지위생국장 윤인성 예.
●위원장 이상봉 이용률 또한 전국 20.4%보다 낮은 6.3%로 국공립 이용률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실정입니다. 맞습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윤인성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앞으로 국공립어린이집들을 나름대로 거점별로, 왜 그런 말씀을 하냐 하면 공보육 서비스질 향상과 함께 그런 취지에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듯이 좋은 말씀, 지금 과에서나 국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을 안정적으로 잘 추진해 주시고, 의회도 협조할 것입니다만. 민간어린이집이 같이 상생할 수 있는, 어쨌거나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면 보내는 학부모님들은 오히려 그런 데를 선호하지 않겠습니까?
●제주시복지위생국장 윤인성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프로그램이라든가 지원 또 그런 속에서 상생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아까같이 제주시가 6%라고 하지만 국공립어런이집은 기회가 된다면 거점별로, 예를 들어 가지고 노형이다 하면 노형에만 국공립어린이집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 그것도 어려운 과제지만 그것을 전환하는 게 예산 문제 있지만 거점별로 하는 부분들도 총체적으로 고민하셔 가지고 좀 더 국공립어린이집이 아까같이 애들 교육에 모범이 될 수 있는, 모델이 될 수 있는, 이번 기회가.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의 민간어린이집과 차별화 전략 그런 방안들도 적극적으로 고려해 가지고 좀 더 잘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그리고 과장님 같이 협력해 가지고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윤인성 우리도 정책을 추진하면서 그런 면도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타 사회복지시설도 마찬가지지만 사회복지의 수혜자인 아동들이나 수혜 대상자들의 편의성을 증진하려면 일부에서 들리는 그런 어떤 민원의 소지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도 그런 것은 많이 고려를 하면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애로사항들은 소통해 나가면서 같이 풀고 좀 더 잘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세밀한 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복지위생국장 윤인성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봉 들어가십시오.
고맙습니다.
얘기할 게 많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하려고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상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태 위원

문종태 위원입니다.
자치경찰 관련은 어느 분한테 질의하면 되죠? 실장님한테 해야 됩니까 아니면 자치경찰단…….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저한테 질의하셔도 되고 자치경찰의 세부 사무와 관련된 것은 자치경찰단에서 오셨기 때문에 거기에 질의하셔도 됩니다.
●문종태 위원 그러면 자치경찰단에서 책임지고 말씀하실 분 발언대에 좀 나와 주십시오.
●자치경찰단자치경찰위원회준비단TF팀장 이철우 자치경찰단 이철우 경정입니다.
●문종태 위원 계속해서 국가경찰하고 협의를 진행했죠?
●자치경찰단자치경찰위원회준비단TF팀장 이철우 예, 했습니다.
●문종태 위원 협의는 했는데 합의가 안 된 거죠?
●자치경찰단자치경찰위원회준비단TF팀장 이철우 맞습니다.
●문종태 위원 합의가 안 된 정원 관련해서는 8명하고 파견 3명하고 자치경찰위원회의 사무국 8명이죠?
●자치경찰단자치경찰위원회준비단TF팀장 이철우 예, 맞습니다.
●문종태 위원 자치경찰단은 특별법에서 만들어진 조직 아니겠습니까?
●자치경찰단자치경찰위원회준비단TF팀장 이철우 그렇습니다.
●문종태 위원 그리고 자치경찰위원회와 사무국, 이것은 국가 경찰법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기구지 않습니까?
●자치경찰단자치경찰위원회준비단TF팀장 이철우 맞습니다.
●문종태 위원 네 가지인가요? 여성, 교통…….
●자치경찰단자치경찰위원회준비단TF팀장 이철우 생활안전.
●문종태 위원 생활안전.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지휘·감독해야 되는 사무가 여성, 교통, 생활안전…….
●자치경찰단자치경찰위원회준비단TF팀장 이철우 여성·청소년 합쳐서, 생활안전과 교통 이렇게 세 가지, 크게 분류하면 세 가지 정도로 분류하면 되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이 사무는 국가경찰청이 기존에 하고 있죠?
●자치경찰단자치경찰위원회준비단TF팀장 이철우 그렇습니다.
●문종태 위원 하고 있죠?
●자치경찰단자치경찰위원회준비단TF팀장 이철우 예.
●문종태 위원 특별법 산하에서 만들어진 자치경찰단과 국가 경찰법에서 만들어진 이 자치경찰위원회 그리고 사무국. 그러니까 기존에 국가경찰에서도 지금 이 사무를 하고 있잖아요?
●자치경찰단자치경찰위원회준비단TF팀장 이철우 그렇습니다.
●문종태 위원 그죠. 의회에서는 어떤 생각들을 갖고 있느냐 하면 기존에 국가경찰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무, 이것을 다루고 있는 사무국의 ― 오전에도 질의했지만 ― 인력 증원에 대해서 안 그래도 부정적인 어떤 시각들이 우리 도민사회에 많은데 굳이 8명이 와야 되겠냐. 이것은 기존에 국가경찰이 하고 있는 사무인데 오히려 어쩌면 국가경찰이 오랫동안 해 왔기 때문에 사무에 대한 노하우도 잘 알 텐데 굳이 인력 증원해서 가지고 올 필요가 있겠냐라는 시각들이 있거든요. 또 그것에 대한 과정 속에서 국가경찰하고 협의가 이루어졌지만 합의가 안 된 것 아니겠습니까?
●자치경찰단자치경찰위원회준비단TF팀장 이철우 그렇습니다.
●문종태 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경찰단자치경찰위원회준비단TF팀장 이철우 처음에 국가경찰에서 자치경찰에 왜 8명씩이나 위원회에 들어가느냐, 사무국 내에. 사무 부분은 지금 현재 자치경찰단 자체도 물론 제주특별법에 의해서 운영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특별법에 보면 자치경찰단 지휘 자체가, 소속 자체도 자치경찰위원회 소속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사무는 기존에 아까 아동·청소년, 교통 이 사무, 교통사무들은 지금 3년 정도, 저희들 2018년도부터 시범운영을 통해서 사무 부분이, 사실상 지금 자치경찰 사무가 수사사무와 연관된 사무들이 아니고 대부분 비권력적 사무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운영 할 때도 기존의 인력, 파견 인력이 268명 오면서 그 사무들을 주로 했고, 기존에 저희들도 15년 정도 아동·청소년 부분뿐만 아니고, 물론 특별법상에 자치경찰단사무가 아동·청소년, 똑같이 지금 현재 자치경찰사무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를 하게 됐고, 지금 인력이 자치경찰이 8명이고 일반직이 7명이고, 이 부분은 굳이 구분할 필요는 없을 거고. 저희들 도 소속 공무원이고. 단, 저희들도 조직계하고 협의하면서 사무가, 인력이 아무래도 일반직 직원이 처음에는 사무국 사무를, 자치경찰 사무를 이전에 했었던 자치경찰이 하면 더 효율적인 차원이 아니냐 이런 차원으로 했었습니다. 인원 부분은 굳이 8명에 의미를 둘 건 아니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종태 위원 지금 자치경찰단을 지휘한다고 했는데, 자치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단자치경찰위원회준비단TF팀장 이철우 예.
●문종태 위원 정확하게 실제로 전 조직을 지휘한다기보다 자치경찰단장에 대한 일정한 지휘는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자치경찰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사가 임명한 사람이 되지 않나요?
●자치경찰단자치경찰위원회준비단TF팀장 이철우 예, 위원장님 지금 현재…….
●문종태 위원 그러니까 자치경찰단장도 실질적으로 지방공무원 아닙니까?
●자치경찰단자치경찰위원회준비단TF팀장 이철우 그렇습니다.
●문종태 위원 그죠?
●자치경찰단자치경찰위원회준비단TF팀장 이철우 예.
●문종태 위원 도지사의 지휘·감독을 받는, 그리고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도 지사가 임명한 분이 될 것 아닙니까?
●자치경찰단자치경찰위원회준비단TF팀장 이철우 예.
●문종태 위원 그런 상황에서 자치경찰위원회가 기존에 하고 있는, 국가경찰이 하고 있는 사무를 굳이, 국가경찰이 반발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자치경찰 8명이 파견되는, 국가경찰 3명에 비해서 과하게 가는 부분에서 우려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의회에서는 인력 증원 자체를 매우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파견되는 국가경찰의 월급은 누가 줍니까? 국가가 주죠?
●자치경찰단자치경찰위원회준비단TF팀장 이철우 그렇습니다.
●문종태 위원 국비에서 나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치경찰위원회 산하 사무국 직원의 월급은 누가 줍니까? 도비로 나가지 않습니까?
●자치경찰단자치경찰위원회준비단TF팀장 이철우 예, 맞습니다.
●문종태 위원 그래서 의회에서는 굳이 도비로 나가는 사무를, 그리고 국가경찰에서 하는 사무인데 왜 이렇게 자치경찰에 많이 들어오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있는 거예요.
●자치경찰단자치경찰위원회준비단TF팀장 이철우 제가 오전에 복안위 소관에 참석하다 보니까 어떤 내용으로 질의하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지금 저희들 인원이 위원장하고 사무국장 빼면 15명입니다,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은. 15명 인원을 산정할 때 일단 행안부에서 내려온 인원도 물론 기준이 있었지만 제주도 예산이 없다. 그것을 저희들 어디서 협의했느냐 하면 여기 계신 정책기획관님하고 열한 번의 협의를 하면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간에 인원이, 지금 위원회가 구성이 안 되어 있고 사무가 어느 정도 되어 있지 않고. 어떻게 보면 다른 시도 정도, 어느 정도 기본 틀, 인원 규모는 해 줘야 될 것 아니냐, 저희들이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인원을 운영도 안 해 보고 한 사람이 어떤 사무를 할 거냐 이걸 해서 저희들 점점 줄인 게 15명이었고, 나머지 시도하고는 비교 안 했습니다. 저희들 안 하고 일단 최소 인력으로 시작해 보고 나중에 부족한 부분들은 당연히 지방비, 인건비 들이지 말고 파견받아서 하면 어떠냐 그런 식으로 해서 결정을 했었습니다.
●문종태 위원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요, 지금 자치경찰단은 지자체에서 유일하게 제주특별자치도만 있지 않습니까?
●자치경찰단자치경찰위원회준비단TF팀장 이철우 예.
●문종태 위원 다른 데는 사실 일원화가 되는 거예요. 대부분 다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에 국가경찰이 많이 파견될 수밖에 없잖아요. 자기들의 고유한 사무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가장 잘 알고 있는 국가경찰이 파견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는 자치경찰단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게 이원화돼 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어떤 문제 때문에, 그래서 아까 고현수 위원님께서 지적했다시피 자칫 무슨 헤게모니 싸움으로 이렇게 비쳐질 수가 있다 말이에요. 그런 과정에 협의는 수십 차례 했다고 하지만 합의가 안 된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의회에서는요, 표준 조례안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그냥 표준 조례안이죠. 각 지자체 상황에 따라서 필요하면 더 늘리고 또 필요하지 않다면 더 줄이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일을 하다가 사무국에서 1000명의 사무를 감당하기에 너무 인력이 부족하다. 그러면 다시 인력 증원 조례가 올라오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황은 너무 인력이 과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많은 위원님들의 생각인 듯합니다.
●자치경찰단자치경찰위원회준비단TF팀장 이철우 위원님네 우려하고 또 예산 부분 말씀하시는 것 저희들 공감은 합니다. 그래서 아까 내부적인 부분들, 우리 조직부서하고 저희들 의논하면서 필요 이상 인원은 산정할 수 없다, 인력 조정할 수 없다 해서 사무들을 일일이 다 구분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 해서 한 사람이, 예를 들어 가지고 15명인데 15명 치의 일을 저희들 업무 나름대로, 위원회가 지금 현재 운영은 되고 있지 않지만 인력 산정은 어디보다 중요하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 최소 인력으로 일단 시작하자. 그게 15명이었던 겁니다. 그거는 좀 감안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자치경찰단에서 최소 인원이라고 생각하는 인원과 그리고 저희 의회에서 바라보는 시각에 차이가 있는 듯합니다.
일단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한 가지만 첨부해서 설명드리면 다른 시도들이 지금 준비되고 있는 상황들 설명드리면 국가경찰 인력 빼고 순수한 지방 인력으로 보면 서울이 한 40명, 부산이 24명, 대구 24명, 인천 24명, 광주 22명, 대전 24명, 울산 26명, 강원 27명, 충남 22명, 전북 22명, 전남 22명, 경북 21명, 경남 22명 이 정도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문종태 위원 거기에는 국가경찰이 포함된 거죠?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국가경찰 포함 안 하고, 국가경찰은 일률적으로 3명씩 주고 있는데 3명에다가 추가 파견 받는 게 1명이냐 2명이냐 3명이냐 이런 것들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문종태 위원 표준 조례안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어쨌든 충분히 정책기획관실에서 자치경찰단과 협의하면서 산정한, 제가 알기로는 25명이지만 20명으로 5명을 감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는 전체적인 인력이 증원돼서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147명의 인력 증원안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기 수요에서는 이것보다는 훨씬 적게 해서 35명 정도 더 추가돼서 온 부분들,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감안해서 의회에서는 심의할 수밖에 없다는 상황들을 집행부에서는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의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시는 문제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아까 중기인력 수요에 오버가 되는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작년 1월 이후에, 작년에 중기인력 수요를 확정한 이후에 발생한 추가 수요, 저희들 수요가 아니고 국가가 하라고 하는 수요. 자치경찰 그다음에 아동학대 그다음에 국민취업지원제도 이런 것들이 부가가 돼서 그게 한 30명이 넘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인력 수요에 반영이 안 되어 있고요. 이거는 다음연도에 이렇게 반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좀 있었고.
그다음에 지금 조례안에 반영된 거는 저희들이 보기에,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최소한의 적정 수요. 최소한의 수요라고 생각을 해서 조례안에 반영해서 심의를 요청한 거고요.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이 꼼꼼하게 따져서 심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정도 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중기인력 수요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만약에 불가피하게 인력 증원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했다. 그렇다고 한다면 기존에, 2021년 인력 반영이 112명인데 지금 147명, 35명이 증원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시 한번 다른 부서에 정말 감축 인력이 없는지. 지금 감축 인력이 오긴 했지만 없는지를 좀 더 심사숙고, 원래 하셨겠지만. 이런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위원님 지적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문종태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예, 문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현수 위원

고현수 위원입니다.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고, 시간이 좀 되더라도 질의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철우 경정님, 한 번 더 발언대에 나와 주십시오.
●자치경찰단자치경찰위원회준비단TF팀장 이철우 자치경찰단 이철우 경정입니다.
●고현수 위원 지금 맡고 있는 직위·직책은 자치경찰준비단TF팀장이시죠?
●자치경찰단자치경찰위원회준비단TF팀장 이철우 그렇습니다.
●고현수 위원 제가 오전에 질의를 하면서 이거는 좀 정리해야 된다. 자치경찰사무 수행 인력이 정확히 몇 명이냐? 여기에 따라서 사무국의 편제와 인력을 결정하는 데 크게 참고가 돼야 될 것 같다고 봅니다.
지금 1000명이 좀 넘는다라고 기조실장님께서는 말씀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자치경찰단에서 우리 의회에 또……. 아니, 제주경찰청에서의 입장은 자치경찰이 한 200에서 300명 정도로 추정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치경찰단자치경찰위원회준비단TF팀장 이철우 예.
●고현수 위원 또 제가 알기로는 오전 질의 과정에서 그 말씀을 드렸지만 국회에서 268명을 경찰청에서 파견자라고 보고 있고, 전원 복귀를 12월 31일 자로 했지 않습니까?
●자치경찰단자치경찰위원회준비단TF팀장 이철우 예, 그렇습니다.
●고현수 위원 복귀를 했고, 그다음에 경찰위원회가 출범을 하게 되면 77명에 대해서 이체하는 부분들을 보내 주겠다가 아니에요. 보내 주겠다가 아니다. 그때 가서 고민하자라고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자치경찰단자치경찰위원회준비단TF팀장 이철우 그렇습니다.
●고현수 위원 맞죠? 그 부분 확실하죠?
●자치경찰단자치경찰위원회준비단TF팀장 이철우 그렇습니다.
●고현수 위원 다시 268명을 보내 주는 것도 아니고, 77명을 이체하는 것도 약속을 했지만, 약속한 게 아니다. 약속을 한 게 아니라 약속하지 않았다. 그죠?
●자치경찰단자치경찰위원회준비단TF팀장 이철우 예.
●고현수 위원 저도 정확하게 회의록을 보면, 따로 입수한 회의록을 보면 그게 있어요. 이거 맞죠?
●자치경찰단자치경찰위원회준비단TF팀장 이철우 예, 그렇습니다.
●고현수 위원 그러면 268명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기조실에서 얘기하는 1000명이 조금 넘는 게 자치경찰의 인력 수행 현황입니까? 이 지점을 명확하게 좀 해 주십시오.
●자치경찰단자치경찰위원회준비단TF팀장 이철우 지금 현재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지휘·감독할 수 있는 사무가 생활안전, 교통, 아동·청소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인력을 뽑아보니 제주경찰청 산하에 자치사무 담당 직원이 926명 되고 있고, 저희들 151명 해서 한 1070여 명 이렇게 자치사무를 하는 인원으로 하면 정확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자치경찰에서의 주장은 국가경찰에서의 자치사무 업무를 우리 경찰업무로 봤을 때는 물론 두 가지를 다 하지만 이거를 분리해서 정확하게 구분은 못 하잖아요?
●자치경찰단자치경찰위원회준비단TF팀장 이철우 예, 그렇습니다.
●고현수 위원 그렇기 때문에 포함해서 1070여 명으로 보는 게 맞다.
●자치경찰단자치경찰위원회준비단TF팀장 이철우 그렇습니다.
●고현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아까 77명이란 이체,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오전에 제가 질의하면서 그랬지만 제대로 국가경찰의 입장이 수용되지 않았다, 도의회에서. 그 77명 보내 줄 것 같습니까?
●자치경찰단자치경찰위원회준비단TF팀장 이철우 그거는 어쨌든 간에 국가경찰 정원이어서 보내 준다 안 준다 확신할 수 없습니다. 단지, 작년 제가 개정 경찰법 하면서 국회 심사과정에 들어갔는데 속기록에도 나와 있습니다. 분명히 나와 있는 내용이 작년까지 268명 중에 지구대·파출소를 제외한 나머지 인력이 한 70여 명 정도 됩니다. 아까 77명 말씀하신 부분이 맞고요.
이 인원을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거기서 나온 게, 김영배 의원께서 정리해 주신 게 일단 지구대·파출소는 원대 복귀하되, 268명 중에. 나머지 77명, 교통 이 사무는 제주자치경찰, 제주도로 정원을 이체할 것으로 정리하자 해 가지고 그렇게 속기록에 지금 나와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파견이 계속 연장되고 인력 이체 부분이 바로 논의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국가경찰 정원이 바로 한다고 해 가지고 되는 부분이 아니고 거기도 나름대로 경찰청 소속기관 직제 규정이 바뀌어야 됩니다. 해서 이게 언제쯤 될 것으로 기약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77명 이 부분이 그나마 다행스럽게 경찰청에서 12월 23일 날 저희들한테 문서 온 게 12월 31일 날 전원 원대 복귀한다, 1번 행정사항. 행정사항 2번의 마지막에 단 국회에서 논의된 부분, 아까 교통 인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주자치경찰위원회가 설치된 이후에 본격 논의한다, 이 정도로만 정리된 상태입니다.
●고현수 위원 지금 어쨌든 파견했던 부분들이 중단되면 코로나 업무들도 지금 있고…….
●자치경찰단자치경찰위원회준비단TF팀장 이철우 그렇습니다.
●고현수 위원 어린이 통학로 부분도 있고, 지금 업무의 가중이 상당히 벌어지고 있죠?
●자치경찰단자치경찰위원회준비단TF팀장 이철우 그렇습니다. 나름대로 파견 올 때 민식이법 관련해서 초등학교 주변 통학로 개선사업이라든지 또 코로나 이 부분,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계속 지속하고는 있고. 파견 돌아갔다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공백 생겨서는 안 돼서, 지금 어떤 실정이냐 하면 당직근무자가 있습니다. 야간상황실 당직근무자가 국가경찰 112로 출동되면, 코로나 관련 감염병 관련해서 출동을 같이해 줘야 되는데 바쁘고 하면 바로 출동 못 할 때 저희들 당직직원이 핸드폰 착신하고 출동해서 지자체하고 같이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됩니다.
기조실장님께, 오늘 논의와는 관계는 없는 건데 이 자리를 빌려서 좀 질의해야 되겠다 싶습니다.
보조금심의위원회, 이것 의회에서 계속 옥상옥이라는 문제 제기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보조금심의위원회의 기능과 관련해서 한 번 더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싶습니다.
의회에서 예산 심의를 해서 의결하고 지사님이 동의한 것 아닙니까? 동의했죠?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고현수 위원 그래서 보조금심의위원회에 다시 넘어가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심사토록.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공모 전 심사, 편성 전 심사하고 공모 전 심사하고 구분이 되는데 부기가 정해져서, 목적이 정해져서 의결돼서 동의한 거는 보조금 심사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런데 부기가 포괄적으로 되어 있어서 공모하는 예산들은 공모 전 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고현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보조금 신청 기관에서 행정에 보조금심의위원회에 상정한 내용으로 신청서를 작성하죠?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고현수 위원 작성해서 보냅니다. 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 그걸 갖고 다시 의논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예를 드는 겁니다.
사회복지기관에서는 청소기가 필요하다고 해서 올렸어요. 그런데 보조금심의위원회 분과회의에서, 관련되어 있는 복지분과겠죠. 거기서 그것 청소기로 하지 않아도 된다. 먼지떨이로 해도 충분해요. 그래서 청소기에 드는 예산이 1000만 원이라면 먼지떨이로 해서 300씩 쪼개서 세 개 더 사세요, 그게 낫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업내용을 변경시킬 권한이 보조금심의위원회에 존재합니까? 그걸 법에서 보장하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법적인…….
●고현수 위원 없죠?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법적인 사항은 좀 더 살펴봐야…….
●고현수 위원 법에요. 실장님, 보조금심의위원회의 기능은 지방보조금의 재원 분담에 관련된 사항이 중심입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지원 규모를 감액하는 건 가능해요. 아니면 그 사업의 타당성이나 실행 주체에 문제가 있다 싶어서 부결시킬 수는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사업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권한은 법에 부여되어 있지 않습니다. 명확히 없어요, 이게. 명확히 있지 않았요. 그런데 그 기능을 왜 분과위원회에서 그렇게 조정합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사업규모의 적정성 같은 거를, 타당성이나 적정성과 이런 것들을 따질 수는 있는데 위원님 지적하시는 지점이 저희들이 부딪히고 고민하는 대목과 일치를 합니다.
●고현수 위원 그건 갑질이잖아요.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갑질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현수 위원 분과위에서 그렇게 결정을 해 버리니까 행정에서는 사회복지기관과 통화를 하거나 전언할 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분과회의에서 청소기가 아니라 먼지떨이로 사라고 한다. 그래서 “먼지떨이라도 신청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사회복지기관에서는 “아이고, 우리는 먼지떨이가 아니고예 청소기 있어야 돼마씸.” 해서 “안 하쿠다.”, “기우과? 그럼 먼지떨이라도 해야 되카마씸?”라고 한 기관도 있고, “아이고, 둘 다 필요 없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분과회의에 그런 권한을 부여한 적이 없는데, 부결시킬 거면 그냥 부결시키세요. 그리고 그거를 수용하고 있는, 분과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수용하고 있는 행정도 잘못된 처사 아닌가요?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저희들이 많이 부딪히고 개선의 여지가 있는 부분을 지금 지적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개선 매뉴얼들, 업무처리 매뉴얼들, 심사 매뉴얼들에 대한 보완작업을 지금 우리가 착수해 있는데 이 부분, 지금 보조금심사위원회 구성을 바꿔야 되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시기하고 맞물리면서 정확한 심사 매뉴얼 같은 거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작금에 사업을 착수했으니까 위원님들 지적하시는 의도, 그다음에 이유, 이런 거를 저희들이 잘 알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많이 녹여낼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예,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분명하게 법에서 권한을 부여한 것은 지원 규모의 감액이나 사업의 타당성이 부족했을 경우에 부결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여기에 충실하시라. 사업의 내용을 변경시킬 권한은 그 어떤 법령체계 내에도 없다, 이 말씀을 드리고.
지금 회의록을 보조금심의위원회 본회의만 하고 있습니다. 분과위에서 어떻게 회의하고 어떻게 정리하는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그것도 제가 보고를 받아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개선방법들을 찾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그 지점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이거는 「지방재정법」의 분명한 위반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 의회기관에서 조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개선방법들을 찾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현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고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철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남 위원

예, 강철남 위원입니다.
송종식 국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입니다.
●강철남 위원 명예도민증 수여하지 않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예, 그렇습니다.
●강철남 위원 이게 우리 제주지역발전에 공헌한 분들을 위해서 최소한의 예의라고 생각하는데, 이번 특별법 개정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도와주셨는데, 어떻습니까?
이번에 동의요청 들어온 것 보면 4·3지원과에서 세 분 들어왔는데 엄청나게 큰일을 여러 분들이 도와주셨는데 너무 적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에서 추가로 많이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특히 국회 쪽에서도 그렇고, 행안부도 그렇고 해서 저희들은 이걸 분기마다 하기 때문에 그거를…….
●강철남 위원 이것 좀…….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추가로 이분들께…….
●강철남 위원 신경 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의회에서 전국 16개 의회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요청을 했는데 너무 적습니다. 도민의 숫자도 적은데 명예도민이라도 많이 해서 우리 제주도가 이익이 됐으면 좋겠는데 너무 소극적으로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크게 생각해 주시라, 부탁을 드리겠고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이번 4·3특별법 전면개정 통과하면서부터 상당히 요구가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
●강철남 위원 제주시에서는 몇 분 안 오셨는데 윤인성 국장님, 제일 고위직이라서 다른 국에 전달 좀 해 주십시오.
이번에 명예도민 요청한 게 제주시는 한 분도 안 계세요. 제주시 발전을 위해서도 동의를 받을 분들이 계실 건데, 서귀포도 이번 두 분을 선정해서 동의요청 들어왔는데 제주시는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가서…….
●제주시복지위생국장 윤인성 관련 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협의해서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에게 드릴 수 있으면 좋지 않겠냐…….
●제주시복지위생국장 윤인성 예, 잘 알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강민철 과장님, 혹시 이명수 국회의원님 명예도민입니까?
●4·3지원과장 강민철 예, 명예도민 2019년인가, ’09년에 됐습니다.
●강철남 위원 예, 고맙습니다.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님.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입니다.
●강철남 위원 현장을 갔다 왔는데요. 남원의 다목적드림센터, 이게 남원읍 다목적드림센터입니까, 남원센터입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저희들은 남원을 중심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지금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게 모든 자료에는 남원읍을 얘기하고 있는데 자세히 보니까 남원 마을 것 같은 느낌입니다. 이게 명칭에 따라서 다른 마을 사람들이 이용을 안 하거나 못 합니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그것은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강철남 위원 남원읍이죠?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예, 남원읍입니다.
●강철남 위원 그리고 전체적으로 가장 크게 농촌 중심지역 활성화사업으로 해서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눠 가지고 그중의 하나가 다목적드림센터인데, 맞죠?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예, 맞습니다.
●강철남 위원 모든 건 남원을 기본으로 하는데 이것만 남원이라고 되어 있어서 이거는 특별하게 남원 마을만 위하는 건지, 어느 게 맞습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우리가 공모사업을 할 때 남원읍 농촌 중심 활성화사업으로 해서 공모를 했는데…….
●강철남 위원 읍면 소재의 사업에서 중심된 큰길에 자리 잡지 않고 골목이나 뒤로 들어가는 순간 그 마을 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서 읍 단위, 읍 전체적인 프로그램을 할 때는 기타 마을에서 접근하기 쉬운 동네로 들어오셔야 되는데 이게 남원리에 있어 가지고, 바로 앞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노인복지회관도 있고 청소년문화회관, 생활체육관 다 있는데 별로 사업의 차이가 없는 이게 또 그 공간에 들어가거든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우리가 남원읍으로 이렇게 신청을 했지만 주는 남원 마을에서 이 사업이 같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강철남 위원 그리고 이것 중간에 법인을 만들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법인, 법인.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나중에 운영·관리에 대해서…….
●강철남 위원 그러면 이것은 남원 마을 사람들만 위주로 법인을 만들 거예요? 이런 것에 대해 구체화된 게 지금 없는 것 같고요.
이게 남원읍 전체적인 프로그램이 되려고 하면 명칭부터 신경 쓰시고 전체적으로 얘기를 해 주셔야지. 남원 마을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국장님?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예, 그렇습니다.
●강철남 위원 남원읍 거죠?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예.
●강철남 위원 그러면 이것 전체적으로 그림을 그려 주시고. 현장에서, 우리 위원장님도 많이 얘기했지만 전체적으로 차별성 있는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시설공간을 잘 만들어야 되겠다고 하는데 국장님, 어떠십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용도라든지 그런 부분은 당초에 주민들하고 협의하면서 정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저번에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을 저희들 충분히 공감을 해서 그런 용도라든지 기능적인 면에서 일부 많이 보완하고 보강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저희들이 다시 주민들하고 협의하면서 그렇게 해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강철남 위원 여기서 협의해 나갔던 주민들이란 남원리 마을만이 아닙니다. 남원읍 전체죠.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그렇습니다마는 주는…….
●강철남 위원 그것도 전체고, 이제 법인 만드는 남원사업추진단도 마찬가지고. 모든 프로그램이나 배경 설명은 남원읍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읍’ 자가 빠졌어요, 국장님네 모든 자료에. 그러면 달라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서 국장님, 고민 좀 해 주십시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운영에 관련되어서는 많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철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강철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이왕 나온 김에.
그때 우리 현장방문 가 가지고 아까같이 농촌 활력화사업, 나름대로 공모사업에 되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인데 그 사업 내용들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지 않았습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예.
●위원장 이상봉 사업 내용, 그 이후에 고민해 가지고 뭐 달라진 부분 있습니까?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저희들이 용도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했는데, 그 후에. 어쨌든 우리가 주민들 활용하는 데, 일단 주민들과 협의는 했습니다, 당초에 용도를 만들면서는. 하여튼 주민들이 가장 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고민을 하는데, 특히 어린이들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다문화가 이용할 수 있는 독서실이라든지 도서관 그리고 북카페, 여가시설 할 수 있는 그런 공간, 문화공간 그 부분을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보완하도록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빨리 가지 마시고 그 내용들에 대해서 아까같이 농촌 활력화사업이나 그리고 남원읍에서 하면 좀 특화된 그런 공간들이 되어야, 다 담아내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에 있는 것 보면 복지회관 사무실 운영방법하고 똑같다고 보이기 때문에 그 내용들에 대해서는 아까같이 지역주민들 의견, 지역주민 의견을 듣는다는 게 대안들, 좋은 의견들을 제시해 줘야 그것에 대해서 뭐 하지, 지역주민 의견 듣는다는 게 “1층에 뭐 하카마씨? 2층에 뭐 하카마씨?”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오히려 시간 내 가지고 그런 공간이 있다면 농촌 활력화사업, 제주도만 되었습니까? 서귀포시만 됐어요, 예를 들어? 다른 곳도 예를 들어 가지고 선정이 되었을 것 아니에요?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예.
●위원장 이상봉 그러면 거기의 사업계획들은 어떤 식으로 설계하고 있는지. 그리고 남원읍과 타 지역과의 특수성이 있는지. 그런 속에서 뭔가를 만들어도, 남원읍 농촌 활력화사업 하면 아, 꿈자람센터. 그 내용 중에 뭔가 특색이 있었다. 그래야 예를 들어 가지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유지가 될 거라고 보거든요, 인기 있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숙의과정들이나 다양한 전문가 그룹들 그리고 행정은 정보 제공, 또 좀 더 나아가면 그렇게 닮아가려고 하는데 현장방문도 더 좋은 곳 있으면 찾아봐 가지고 참고할 수가 있고. 그렇게 해서 설계를 해 나가면서 마무리 짓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 후회 없는 그런 사업들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좀 힘드시더라도 달려 나가려고만 하지 말고, 달려 나가도 그런 내용들이 다 보완되어야 되겠다.
국장님, 그렇게 꼭 해 주십시오.
●서귀포시안전도시건설국장 양창훤 어떤 기능적인 면이나 그런 것 충분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예, 일단 들어가십시오.
강성민 위원님, 오래 얘기하십시오.

○강성민 위원

아까 남원읍 그 부분 나오니까, 오전에 제가 공유재산 관련해서 얘기했습니다만 좀 보탤 얘기가 있는데.
우리가 국토의 균형발전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균형발전. 특히 지역에서 상당히 많이 얘기하고, 각종 국가 공공기관들을 지역에 유치하려고 많이 하고. 여의도에 있는 국회까지 세종으로 옮긴다는 얘기가 있는데 앞으로 균형발전에 대한 논의가 더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주도에도 왔고, 제주시·서귀포시가 있음에도 서귀포시 혁신도시에 공공기관들이 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작 제주도 정책에서 읍면동 내 균형발전에 대해서는 고민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남원읍 잘 유치는 했는데 그 인근에 뭐가 있었냐 하면 남원1리복지회관하고 노인회 이런 시설들이 상당히 잘되어 있더라고요, 바로 옆에. 그런데 거기다가, 그 옆에다가 남원 읍민 전체를 위한, 어쩌면 유사한 시설일 수도 있습니다, 편의시설로서, 복지시설로서. 그 시설이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이런 것들이 바람직한 것인가. 읍면동 내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조금 더 어렵고 외진 데 가서, 접근성의 문제 때문에 있을 수가 있죠. 그런 문제들도 이해가 갑니다만 다른 여러 시설들 들어올 때 그런 부분들까지도, 공유재산 심사할 때 우리도 해야겠지만 그런 고민들을 집행부에서 정부 예산, 국비를 받아서 하더라도 위치에 대한 고민들, 읍면동 그 내에서의 균형발전을 고민하는 차원에서도, 위치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심도 있게 고민해서 선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얘기 들어보시죠.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입니다.
강성민 위원님 의견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다만, 행정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순수하게 지방비를 투입하는 경우에는 균형인 거지만 국비 공모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대다수가 지역주민이라든가 해당 읍면 이런 분들이 힘을 합쳐서 공모사업에 대해 선정되었기 때문에 그 선정된 것을 갖고 다시 이것을 다른 데로 옮긴다든가 이렇게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전체적으로 균형발전 계획이 있는데…….
●강성민 위원 예, 정책적으로 그렇게 유도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정부에 그렇게 말하면서 우리는 정작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것은 말에 모순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예, 고려하겠습니다.
●강성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강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종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태 위원

문종태 위원입니다.
삼다수에서 오셨죠? 신동철 이사님…….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공공사업이사 신동철 제주개발공사 공공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신동철입니다.
●문종태 위원 원도심으로 이전을 계획했던 스마트사옥 이전, 아직도 유효한 거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공공사업이사 신동철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저희 사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원도심에 저희가 사옥을 짓고자 하는 의사는 아직도…….
●문종태 위원 아직도 유효한 거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공공사업이사 신동철 예.
●문종태 위원 원도심 부지를 언제부터 물색하셨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공공사업이사 신동철 저희 사장님이 취임하신 이후부터 지난 6개월 동안 제주 시내권의 한 26개소를 저희가 전부 조사를 하고, 또 그다음에 매수 의사가 있는지, 가격이 맞는지 이런 것을 전부 추진해 왔습니다.
●문종태 위원 6개월이라고 하면 작년 몇 월 달부터인가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공공사업이사 신동철 사장님께서 작년 6월에 취임하셔서 7월, 8월부터 시작을…….
●문종태 위원 7월, 8월부터요?
본 위원이 참 이해가 안 가는 게요. 작년 2020년 10월 26일 날 모든 언론에, 아마 삼다수에서 언론 보도자료를 배포하신 것 같아요. 원도심 부지를 물색하고 있다고, 그래서 원도심에 스마트사옥을 짓는다고. 이렇게 발표를 하면 부지를 물색했던 토지주들의 기대심리가 생겨 버리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팔려고 했던 사람들도 뭔가 여기에 공공기관이 꼭 와야 되는 뭔가 이유가 있나, 삼다수가 와야 되는 뭔가 이유가 있나? 신문 발표 봤더니 의지가 굉장히 강해요. 그러면 본인이 생각했던 가격보다 더 요구를 하게 되죠, 보통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부지를 26개 물색했는데 결과는, 지금 진행 상황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공공사업이사 신동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팔고자 하시는 분들은 너무 높은 가격을 원하고 있고…….
●문종태 위원 그럴 것 같아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공공사업이사 신동철 그다음에 또 살 만한 데는 의사가 없고, 팔 의사가 없고. 그렇다 보니까 현재까지 미확정 상태로 있습니다.
●문종태 위원 본 위원이, 원도심 하면 동이 많습니다. 5개 동이라고 하는데 일도1동·이도1동·건입동·용담1동·삼도2동이라 하는데 또 넓은 이미 의미에서는 일도2동 주변, 다 포함되는 거예요. 좀 범위가 넓어요. 그죠? 그런데 원도심에 삼다수가 스마트사옥을 왜 이전하려고 했겠습니까? 지금 이전 진행 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유가 뭐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공공사업이사 신동철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정말 도심을 활성화하는 데 공공기업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도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종태 위원 그럼요.
아까 존경하는 강성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국토의 균형개발을 위해서 공공기관들을 지방으로 이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제주도도 마찬가지예요. 동·서, 산남·산북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사실 공공기관이, 대형 공공기관이 이전하면 지금 여러 읍면에서 마을만들기사업이라든지 또 원도심에서 도시재생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굉장히 더딥니다. 속도가 더딜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도시재생사업이 원래 그래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공공사업이사 신동철 예, 맞습니다.
●문종태 위원 그런데 공공기관 이전은 그 파급력이 굉장히 단기간에 성과를 이루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공공사업이사 신동철 예.
●문종태 위원 지금은 사실 원도심의 어떤, 컴팩트 도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떠나고 있으니 일정한 지역을 매입해서 거기에 주택을, 공동주택이든 행복주택이든 올리든 아니면 젊은 청년들, 스타트업 창업가들 와서 근무하고 거주할 수 있는 환경들을 만든다든지, 이런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또 선호하고.
저는 그런 원도심 활성화 차원에서 이 공공기관, 제주도 13개 출자·출연기관에서 유일하게 출연금 없이 자체 재원으로, 수익으로 운영되고 있는 삼다수가 처음 언론에 발표되었을 때 굉장히 사실 많은 분들, 원도심의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셨는데. 저는 이미 토지주하고 최소한 계약은, 가계약이든 하고 발표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발표되고 나서, 그러면 토지주가 협상을 하겠냐? 더 많은 가격을 달라고 할 것인데. 아닌 게 아니라 굉장히 협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지 않습니까. 전략의 부재인지 아니면 의지가 없는 건지, 본 위원이 판단이 잘 안 섭니다.
의지는 있으신 거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공공사업이사 신동철 저희 8대 전략 중의 하나가 어쨌든 스마트사옥을 짓는데 원도심에 가겠다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또 지금 부연설명 좀 드리면 공공기관이 부지를 매입할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하게 감정을 통해서만 살 수가 있습니다. 또 그다음에 재산에 대한…….
●문종태 위원 그것은 기본 상식 아닙니까. 그걸 지금 의회에서 얘기합니까, 위원들한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공공사업이사 신동철 그러다 보니까, 또 솔직히 개인은 어떻게 보면 미래의 이익까지도 토지가격에 포함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래의 이익은 역시 공공이 개발하면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미래의 이익까지 해서 서로 거래를 협상하기에는 너무…….
●문종태 위원 토지주는요, 건물주든 토지주든 보통 자기가 생각하는 가격에 누가 협상을 진행한다면, 누가 콘택트를 하면 보다 높은 가격을 부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은 기본 아닌가요? 그런데 그 차액을 어떻게 협상과정 속에서 좀 줄였느냐, 이것은 협상의 전략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저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상반기 때 했고 또 행자위가 최종 의결기구 아니겠…… 심의 아니겠습니까, 심의위원회. 그런데 한 30억짜리가 3년 만에 한 100억으로 올라와요, 주차장 부지 매입비로. 그럼 토지주는 3년 사이에 70억을 이렇게 버는 겁니다.
그런데 의회에서나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되는 이유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비축토지 차원에서 매입이 그 정도의 매입할 수 있는, 활용 가능성 있다 이렇게 판단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만약 그 과정에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부결을 시키겠지만. 그런데 이 부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그 차액이 충분히 협상할 수 있는, 오히려 진행될 수 있는 가격이라 생각하는데.
그리고 지금 신항만이 고시가 되었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공공사업이사 신동철 예, 맞습니다.
●문종태 위원 2019년에 고시가 됐잖아요, 2040년까지 2조 8662억 해서. 원도심으로 가려는 이유가 바로 신항만이 끼어 있고, 중장기적으로는 사실 지금보다 훨씬 더 물류를 통해서 성장 가능성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당장의 가격에서 조금 아쉽더라도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훌륭한 원도심 활성화뿐만 아니라, 물류의 거점공간뿐만 아니라 자산 가치도 증식될 수 있는 거예요. 충분히 그런 것을 갖고 진행해서 설득을 하고 접점을 찾아야지 당장 차액이 커서 다른 데를 물색한다. 이런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참, 그러지 않을 거라고 보지만 혹시 의지가 없는 것 아닌가. 이미 계약하기 전에 언론에 발표하는 것 보면 의지가 없는 게 아닌가라는, 이게 우려로 그쳤으면 좋겠지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공공사업이사 신동철 위원님…….
●문종태 위원 마무리하시죠. 이따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공공사업이사 신동철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그런 의지가 없는 것은 전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저희도 실은 발표를 하면서 충분히 원도심 내에 그만한, 또 원도심에 워낙 저평가되어 있는 토지들이 많이 있다고 저희도 판단을 하고 발표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의외로 저희가 사옥을 지을 수 있는 부지는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 아니면 업무시설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또 이번에 의회에서 풀어주셔 가지고 자연녹지에는 갈 수 있지만 층고 제한 때문에 제한이 있었습니다. 또 상업지역하고 준주거지역을 고르다 보니까 상당히 제한이 있었고, 탑동에도 검토를 했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지역도 여러 가지 고도 제한은 어느 정도 있지만 층고 제한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풀 수 있는 협의까지도 다 되어 있는데 그런 모든 이익을 토지주는 가격에 반영이 되어야 된다는…….
●문종태 위원 그것은 왜냐하면 토지주가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공공사업이사 신동철 그게 너무…….
●문종태 위원 고도 제한이 완화되는 경우는 공공기관이 들어서는 경우에 한해서만 그런 것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공공사업이사 신동철 그러니까 그게…….
●문종태 위원 그것을 전략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공공사업이사 신동철 저희도 그것을 다…….
●문종태 위원 잘 설득을 시켜 줘야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공공사업이사 신동철 무조건 토지주는 자기의 토지에 대한 이익으로 들어와야 된다, 이것에서 도저히 좁히지 못했습니다.
●문종태 위원 토지주도요, 지금 26군데 얘기하지만 토지주든 건물주든 간에 본인들이 어느 정도, 저는 지나치게 탐욕스럽지는 않다, 어느 정도 합리적이다. 그것은 어느 정도 협상하기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기간이 있으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공공사업이사 신동철 어쨌든 찾아보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많이 노력을 해 주시기를 정말 당부드립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공공사업이사 신동철 알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문종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민 위원

사옥 문제, 개발공사 아예 포기한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공공사업이사 신동철 그렇지 않습니다.
●강성민 위원 포기한 것은 아니고. 얼마죠, 금액이?
●위원장 이상봉 신동철 공공사업이사님.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공공사업이사 신동철 예.
●강성민 위원 부지 매입비하고 건립비가 얼마 됩니까?
●위원장 이상봉 답변 잘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와 가지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공공사업이사 신동철 예?
●위원장 이상봉 앞으로…….
●강성민 위원 부지 매입비하고 건립비가 얼마 돼요?
●위원장 이상봉 강성민 위원님.
●강성민 위원 예, 예.
●위원장 이상봉 앞으로…….
●강성민 위원 간단히 물어볼 겁니다, 간단히.
앞으로 나오십시오.
얼마 정도 됩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공공사업이사 신동철 현재 저희가 예상하고 있는 부지 매입비는 200억에서 250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마이크 켜졌습니까?
●강성민 위원 건축비하고…….
●위원장 이상봉 속기에 도움될 수 있게끔 마이크 좀 켜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공공사업이사 신동철 건축비는 지금 개략적으로 부지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아직 건축비에 대한 정확한 소요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강성민 위원 예산은 딱 계획을 세워서 할 것 아닙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공공사업이사 신동철 현재는 부지가 확정되어야 건축비가 나올 수 있는데…….
●강성민 위원 아직까지 부지 못 하면 이 사옥 못 할 것 같은데…….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공공사업이사 신동철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26군데에 대한 부지를 전부 트라이를 하고 또 매도 의사를 타진해 보고 했을 때 어디도 확정적으로 가능하다는 그런 답변을 받은 게 없기 때문에, 그게 있어야만 그다음에 용적률이라든가 층고라든가 이런 것을 보고 건축비가 나올 수 있는데요. 거기까지 진행을 못 했습니다.
●강성민 위원 그러면 교래리에 있는 개발공사 사무실이 전부 이쪽으로 오는 겁니까? 그쪽에 연구시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공공사업이사 신동철 교래리는 기존 그대로…….
●강성민 위원 연구시설 같은 것 남아 있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공공사업이사 신동철 사무…….
●강성민 위원 사무 쪽?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공공사업이사 신동철 예.
●강성민 위원 몇 명이 내려오는 거예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공공사업이사 신동철 저희가 지금 사무, 그러니까 첨단에 근무하는 직원이 300명 좀 안 될 겁니다.
●강성민 위원 첨단 쪽에…….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공공사업이사 신동철 현재 공장의 실제 생산하는 생산직과 그다음에 공장을 관리하는 직은 그대로 공장에 남아 있게 됩니다.
●강성민 위원 어쨌든 공공기관이 과거에, 그때 행자부 지침인지 모르겠지만 구도심에 있는 거랑 싹 끌어서 도남 ― 제 지역구이긴 합니다마는 ― 그쪽으로 다 모아놨잖아요. 정부합동…….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공공사업이사 신동철 예, 정부합동종합청사…….
●강성민 위원 그게 바람직한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지금 JDC라든가 공공기관들 첨단산업단지라든가 이쪽에 상당히 많이 가 있는데, 그리고 기업들도 많이 가 있죠. 외국에 그런 사례들이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지만 그게 막 좋은 것은 아닙니다.
판단은 잘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시내로 내려와서 개발공사 같은 기관이 하나 있으면 그 지역 1개 동 정도는 상권이 형성될 수가 있고 상당히 좋은 건데, 부지 문제 때문에 상당히 다 난관에 봉착할 겁니다, 다른 기관들도.
이제 또 해야 될 게 지난번에 보건복지안전위원회에서 나왔지만 제주의료원, 제주의료원 있잖아요. 서귀포의료원은 너무 활성화가 많이 되는 것 같은데 제주의료원은 산꼭대기에 있어 놓으니까 상당히 비교가 되는, 물론 제주시 내가 인구가 많고 하니까 다른 민간기관 의료시설들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그런 행태도 나타나고 있을 겁니다만, 개발공사 역시도 어쨌든 조속히 시내로 내려와서, 제주시 내에 300명 이상이 근무하는 회사가 그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공공사업이사 신동철 예, 맞습니다.
●강성민 위원 공공기관 외에. 최근에 대규모 개발사업 하면서 좀 많이 들어와서 그렇지, 예전에 300명 이상 기업이 없었지 않습니까, 한일소주 빼고는. 그러니까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빨리 구도심으로 가서 구도심 경기 활성화에…….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공공사업이사 신동철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강성민 위원 그것 들어가고 제주의료원만 내려와도 중앙로 쪽이 조금 나아질 겁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공공사업이사 신동철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저희 모든 직원들의 숙원이 저희 사옥을…….
●강성민 위원 직원들도 편하죠, 출퇴근이.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공공사업이사 신동철 사옥을 갖고 싶다는 열망이 너무너무 크고, 또 그다음에 조금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JDC가 갖고 있는 건물을 임차해서 쓰고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그러니까 임차료 나갈 거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공공사업이사 신동철 연 10억 가까이 임차료를 내고 있습니다.
●강성민 위원 아, 그래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공공사업이사 신동철 진짜 10년만 하더라도 저희가 사옥을 짓는 효과를 거의 볼 수 있는 그런…….
●강성민 위원 아, 그렇게 많이 내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공공사업이사 신동철 예.
●강성민 위원 그러니까 첨단단지가 장점이 있으면서도 굳이 저기에다가 공공기관들, 관광협회인가 거기도 들어가고 그렇게 하던데 그게 별로 좋은 게 아니거든요. 직원들도 불편해할 거고, 겨울에 특히.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공공사업이사 신동철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 가지고 정말 적당한 부지를 구할 수만 있다 그러면…….
●강성민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땅이 없어서, 땅이.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공공사업이사 신동철 정말 많이 좀 도와주시면 빨리 내려올 수 있지 않을까…….

○위원장 이상봉

이사님, 잘 구해 드릴 테니까 확정하지 말고…….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공공사업이사 신동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원도심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사장님께 잘 보고드리고 같이 지혜를 모아 가지고 원도심 살리는 데 공기업의 역할을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공공사업이사 신동철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고맙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공공사업이사 신동철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봉 양제윤 정책기획관님.
●정책기획관 양제윤 예.
●위원장 이상봉 제가 볼 때는 자치경찰위원회 출범을 해 나갈 때 처음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것 같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아까도 이철우 TF단장님이 얘기하셨는데 지방공무원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타 시도 사례들 보면 우리가 이원화 체계이기 때문에 처음에 그렇게 했었던 것 같기는 한데, 도와 경찰청과 직접적인 실무협의들 속에서 이루어졌어야 됐겠다.
그런데 그것을 아까같이 우리가 자치경찰단이 있기 때문에 자치경찰이라는 그 단어에 그런 일들을 맡겼던 역할, 도의 비중으로 따지면 제주도가 앞으로 경찰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더 깊게 모든 간부 공무원들이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들인데, 자치경찰단은 수고는 수고대로 하고 아까같이 국가경찰하고 이해관계 충돌하는 인상으로 많이 비쳐지고 있거든요?
●정책기획관 양제윤 예.
●위원장 이상봉 타 시도 같은 경우에는 아까같이 단일화 체계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든 일반직 공무원 전부 그리고 법에서 정해 준 국가경찰 3명, 추가로 실무협의회를 둬 가지고 파견이 10명이든 5명이든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정책기획관 양제윤 예.
●위원장 이상봉 그런 부분들을 지금 사무국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협의돼 가지고 어느 정도 결과 도출된 것 있습니까?
●정책기획관 양제윤 정책기획관 양제윤입니다.
사무국과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정부가 표준을 주고 우리 지방에서 설계한 부분은 앞서 말씀드렸으니까 그 부분은 제가 추가로 설명 안 드리고, 저희가 정원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국가경찰의 자치경찰준비팀장님도 제가 한 번 만났습니다. 만나서 저희의 상황을 말씀드렸고 우리가 정원에 반영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정원에 반영하는 사항은 지방공무원의 수를 정하는 거기 때문에 국가경찰은 우리에 반영할 수 없는 사항이라서 그것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서 우리가 그 부분은 충분히 고려해서 인력을 짠 거고요.
그래서 정부가 2과 5팀 25명의 인력을 표준으로 줬는데 저희는 정원을 충분히 만들어서 나중에 사무량이 적었을 때 그것을 감축하는 것보다는 가장 최소 인력으로 일단 출범을 시켜서 인력이 모자라면 위원회가 출범해서 위원회에서 협의해서 국가경찰 인력의 추가 파견이라든가, 아까 교육청에 관련된, 교육사무에 관련된 인력의 추가 파견이라든가 이렇게 하는 부분이 낫다. 그렇게 해서 저희는…….
●위원장 이상봉 기획관님, 제 말은 파견 요청하면 파견 줍니까? 처음부터 실을 꿰87맬 때 그것에 대한 긴밀한 협의체계들을 가져가는 속에서 또 아까같이 그것에 대한 사무기능들을 강화시켜야 될 필요성, 그랬을 때 협의 속에서 경찰위원회가 탄생이 되고 그것에 대해서 실무협의들을 해 나가면서 파견 요청했을 때 그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어서 응할 수 있지.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지 “파견 보내시오.” 하면 무조건 3명, 5명 이렇게 파견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조직체계상. 맞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 양제윤 예.
●위원장 이상봉 그리고 한 가지 더, 자치경찰위원회는 감사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감사, 감사.
●정책기획관 양제윤 도의회의…….
●위원장 이상봉 예?
●정책기획관 양제윤 도의회의 감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의회에 출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아니, 감사. 그러니까 감사 안 받습니까, 감사?
●정책기획관 양제윤 지금 도의회의 감사, 행감 할 때 받고 그다음에…….
●위원장 이상봉 도의회가 감사기관입니까?
●정책기획관 양제윤 감사위원회의 감사도 받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감사위원회의 감사 받습니까?
기획실장님은?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감사위원회 감사 대상기관에서 빠져나갈 수는 없습니다. 감사를 당연히 받아야 됩니다.
●위원장 이상봉 빠져나가면 뭐 코 잡아 가지고…….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사무의 처리에 대해서는 당연히 감사를 받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이철우 단장님은 자치경찰위원회 감사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자치경찰단자치경찰위원회준비단TF팀장 이철우 저희들 감사받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어디서 받습니까? 감사기관은 어디입니까?
●자치경찰단자치경찰위원회준비단TF팀장 이철우 저희들 자치경찰단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이상봉 아닙니다.
●자치경찰단자치경찰위원회준비단TF팀장 이철우 감사위원회…….
●위원장 이상봉 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단자치경찰위원회준비단TF팀장 이철우 위원회는, 천상 자치경찰위원회 자체가 국비, 자치경찰 사무수행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상봉 아니 그런 말 하지 말고, 감사기관이 어디냐고요?
●자치경찰단자치경찰위원회준비단TF팀장 이철우 감사위원회도 되고, 도의회 출석해서도, 출석 요구받아서 감사 받을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감사위원회에 의뢰해 본 적 있습니까?
●자치경찰단자치경찰위원회준비단TF팀장 이철우 지금 시행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위원장 이상봉 아니 시행하기 전 사전에, 이철우 단장님한테 물을 내용은 아닌데 의견을 물어보는 겁니다, 감사기관이 어디인지. 감사기관이 어디예요?
●자치경찰단자치경찰위원회준비단TF팀장 이철우 감사위원회하고, 그다음에 도의회에서 감사 받을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도의회 빼고요.
●자치경찰단자치경찰위원회준비단TF팀장 이철우 감사위원회에서 감사 받을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도의회는 출석해서 이렇게 질의응답 속에서, 예를 들어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일정기간에 나름대로 한계성 있는 그런 속에서 하는 것이고, 지금 세 분…….
들어가십시오.
●자치경찰단자치경찰위원회준비단TF팀장 이철우 예.
●위원장 이상봉 지금 감사위원회에도 그것에 대해서 아무도 안 물어봤어요. 감사기관이 감사위원회인지 아니면 감사원인지 아니면 아예 감사를 안 받는지.
제가 감사위원회에 질의했을 때는 감사 안 받는다고 했거든요. 자치경찰위원회는…….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저희들이…….
●위원장 이상봉 감사위원회…….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저희 지방비로 인력 구성하고 기구가 설치되고 저희 예산으로 사무를 집행하게 됩니다. 지방비로 하게 되는 것은 감사위원회 감사 대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예를 들어 가지고 그런 의혹이 풀리려면…….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상식적인 거 아닙니까.
●위원장 이상봉 예?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너무나 상식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위원장 이상봉 너무나 상식적인데 감사위원회에서는 자치경찰위원회 감사 안 받는다고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감사위원회 감사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실장님, 감사위원회.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감사위원회는 감사원으로부터 감사를 아마 받을 겁니다.
●위원장 이상봉 예?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감사원 종합감사 때. 감사원으로부터 감사가 배제돼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제주도가. 중앙부처의 감사만 배제가 돼서 감사위원회가 감사를 하도록 돼 있는데 감사위원회에 대한 감사는 감사원의 감사 대상입니다, 국가 감사원.
●위원장 이상봉 그러면 대상이라고 폭넓게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감사위원회도 아까같이…….
한번 사례를 말씀해 주세요. 감사위원회가 감사원의 감사 대상이다. 그러면 몇 년에 한 번씩 받는지 그 규정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감사원인 경우에는 3년에 한 번씩 지방종합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감사원이 감사위원회 사무국의 행정행위, 그다음에 예산의 집행에 대해서 감사원이 감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실제로 하고 있을 겁니다.
●위원장 이상봉 제가 서류상으로 받은 건 아니지만 자치경찰위원회는 지금에 있는 감사위원회 조직체계 속에서 감사를, 아까같이 “상식적인 거 아닙니까? 감사받는 거 아닙니까?” 하는데 상식적인 답변 속에서…….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의회도 감사위원회 감사를 받지 않습니까? 여기의 예산 집행이나 조직 운영에 대해서 의회도 감사위원회 감사 대상이고 감사를 받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그만큼 지금 뭐든지 조직 설계를 해 나가고 준비해 나가면서 실질적으로, 지금 입으로, 구두로 자기 생각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그런데 구체적으로 감사기관이, 자치경찰위원회 감사기관이 어디냐 하면 감사위원회다 이렇게 돼 있으면 감사위원회 속에서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시행됐을 때 감사대상기관이라고 돼 있는 준비들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그만큼 제가 볼 때는, 왜 그런 답변들을 하게 되느냐 하면 지금에 있는 자치경찰위원회의 자치사무는 국가경찰에 대한, 우리 자치경찰단은 지휘·감독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인사권이 도지사한테 있지만 경찰위원회 소속 국가경찰들은 우리의 인사권 내는 아니지 않습니까? 경찰위원회의 인사 받는 거. 그렇기 때문에 아까같이 국가경찰하고 긴밀하게 협의돼야 되고 그 속에서 국가경찰들의 이해도가 높은 사람들이 그 속에서 했기 때문에 시행령으로 3명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해 가지고 국비를 주면서 3명을 못 박았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아까같이 국가사무가 아니면 국가경찰 3명 그리고 파견 요청을 하면 협의돼 가지고 적정 인원을 파견 요청에 응해 가지고 할 수 있다라고도 얘기를 하는 것이고 또 우리 기획관 답변 속에서도 이런저런 속에서 경찰위원회가 탄생되면 필요한 부분들은 서로 자치사무에 대해서 업무범위가 늘어난다거나 했을 때 국가경찰에 대해 파견 요청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는 거고, 항상 국가경찰의 힘이 필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생활안전이라든가 청소년이라든가 모든 범위 속에서 한 끗발 차이로 하나 지나면 그게 범죄와도 다 연결되는, 수사하고도 다 연결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 봐도 되게 힘든 부분들입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답변을 필요로 하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예?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답변을 필요로 하는 건 아니죠?
●위원장 이상봉 예.
기획조정실장님한테 물어봐야 되겠네요.
이철우, 자치경찰위원회와 관련되지는 않은데 참석했기 때문에 의견들을 성취하려고 물어보는 건데 자치경찰단 관광경찰과에 기마대 있죠, 기마대.
●자치경찰단자치경찰위원회준비단TF팀장 이철우 예,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기마대에는 몇 명이 근무하고 1년 경비, 지금까지 들어간 돈을 대충 혹시 아십니까?
●자치경찰단자치경찰위원회준비단TF팀장 이철우 제가 직접 담당을 안 해서 모르는데 현재 한 9명 정도 근무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1년에 운영비가 사료비하고 해서 정확지는 않습니다, 한 2억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2억 원.
●자치경찰단자치경찰위원회준비단TF팀장 이철우 예.
●위원장 이상봉 거기에 예를 들어 가지고 기마대니까 말이 몇 마리입니까?
●자치경찰단자치경찰위원회준비단TF팀장 이철우 지금 14마리 정도로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말 한 마리당 가격들은?
●자치경찰단자치경찰위원회준비단TF팀장 이철우 종류마다 다른데 한 2000만 원,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14마리 대부분 다 기증받은 거고, 중간에 말이 하나 죽어 가지고 한 번 구입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한 번 구입? 몇 마리 구입했습니까?
●자치경찰단자치경찰위원회준비단TF팀장 이철우 잘 못 들었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몇 마리, 예를 들어 가지고 도비 들여서 지금까지 기마대 운영해 나가면서 실질적으로 지방비를 투여해 가지고 산 말 수가 한 마리인지 두 마리인지 아니면 아홉 마리인지 열네 마리인지. 아까 기증받은 말도 있다고, 지금 현재 열두 마리래요. 현재 열두 마리인데 일반 마 열 마리, 어린이 교육용 두 마리, 이것에서 혹시 몇 마리 지금까지 산 지 모르세요?
●자치경찰단자치경찰위원회준비단TF팀장 이철우 예, 그것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정책기획관님은 아세요? 산 것은 맞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한 마리라도 산 게.
지금 자치경찰단에서 왔으면 연락해 가지고 이제까지 몇 마리 샀는지 알아보세요.
●자치경찰단자치경찰위원회준비단TF팀장 이철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담당자님 들어가시고.
제가 실장님한테 이젠 질의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위원장 이상봉 예를 들어 자치경찰단이 말을 샀어요. 예를 들어 한 마리라도 샀어요, 실장님. 공유재산입니까,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특별자치행정국장한테 물어보셔야 되는데…….
●위원장 이상봉 예?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특별자치행정국장님한테…….
●위원장 이상봉 아…….
(장내 웃음)
그때는 답변 잘하다가 이젠…….
송종식 국장님, 말을 샀습니다. 한 마리든 두 마리든. 지금 열두 마리 중에 예를 들어 가지고 모두가 기증받았다면 어떻게 해석하는지 모르겠지만, 말을 샀습니다. 공유재산입니까, 아닙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입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해석하려면 관계 법령을 봐야 되는데요. 보통 공유재산 하면 고정성 내지 지속 가능성이 같이 가야 되겠는데…….
●위원장 이상봉 지속 가능성, 말 태어나면 죽을 때까지 지속 가능한 거 아닙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그러니까 가축에 대해서 저거를…… 갑자기 하니까…….
제가 한 번 더 규정을 봐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그럼 헬기는 공유재산입니까, 아닙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예?
●위원장 이상봉 헬기는 공유재산입니까, 아닙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헬기는 공유재산에 들어갑니다. 비행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부동산에 준하는 거고요.
●위원장 이상봉 헬기는 비싸니까 공유재산이고, 말은 아까같이 2000만 원, 예를 들어 가지고 비싼 말들은 비싼데 공유재산인지 아닌지…….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보통 우리가 동산·부동산 하는데 저희들이 동산 같은 경우는 공유재산으로 관리를 안 하고 있고 부동산에 대해서 하는데 선박이나 항공기 이런 것은 부동산에 준하는 거고, 아마 동물 같은 경우는 부동산으로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위원장 이상봉 아니, 가격이 예를 들어 가지고…….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가격이 문제가 아닙니다.
●위원장 이상봉 그러면 공유재산 아닙니까? 국장님 해석은 공유재산이 아니다.
그럼, 실장님은 혹시 그거에 대해서 견해는?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지금 제가 공유재산 범위를 법령에 보면 공유재산 범위에는 크게 부동산하고 그 종물, 가장 큰 거고요.
●위원장 이상봉 예?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부동산하고 그 종물이 가장 대표적인…….
●위원장 이상봉 그…….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종물. 그러니까 부동산에 딸려 있는 것 그게 가장 대표적인 거고, 그 외에는 움직이는 선박·항공기, 그에 딸린 종물. 그다음에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광업권, 이에 준하는 권리이고. 나머지 아까같이 말이나 이런 것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됩니다.
●위원장 이상봉 그런데 아까 예를 들어서 구입을 했다는데 그건 어떤 근거에서 구입합니까? 예를 들어 구입을 했다면. 비품도 아니잖아요? 소모품이 아니잖아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사업 목적상 구입하기 때문에 아마…….
●위원장 이상봉 아니, 보통 말들이…… 말의 가격이 천차만별, 예를 들어 가지고. 들어가는 비용에 따라 가지고 말이 비싸면, 네댓 마리도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그걸 샀는데 재산이 아니라면…….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재산에는 들어가는데 공유재산이 아니라는 거죠. 공유재산보다는 회계상 자산, 이렇게 우리 행정에서 관리하는 자산의 개념에는 아마 그게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관리하는 공유재산 범위는 아니라는 거죠.
●위원장 이상봉 왜 그런 의혹, 의구심의 얘기들을 하냐면 아까같이 액수들이 크고, 말 값이 크고 예산이 많이 들어갔을 때 어떤 기준에 대해서 구입을 하는지. 그게 공유재산이다 하면 심의를 받아야 될 부분들이고. 아까같이 공유재산이 아니라면, 일반 재산이다 하면 일반 재산은 어떻게 해서 구입절차들을 해 가지고 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뭔가 구체적인 기준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그것은 제가 정확히 모르지만 아마 기준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종돈장 같은 경우도 가축 할 때 보면 종돈이라든지 이런 걸 구입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마 가격을 산정하는 방법이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다만, 공유재산 취득 이 개념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동물이기 때문에…….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동물이기보다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보면 공유재산의 범위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요.
●위원장 이상봉 이철우 단장님, 자치경찰단에서 왔으니까 다시 한번…….
보통 하는…… 죄송합니다. 그 업무가 아닌데 계속 물어봐 가지고.
기마대가 어떤 일들을 하나요? 예를 들어 가지고 저의 입장을 말씀드리면, 기마대가 꼭 필요한지. 우리가 특별법에 기마대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조례에 설치·운영할 수 있다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기마대를 운영하는 건지. 아까같이 비용에 대해서 자료를 뽑아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운영비라든가 고정 인력들이 나름대로 특색 있는 사업들을 하기 위해 가지고 취지는 좋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거에 대해 들어가는, 이제는 평가하는 시기가 돼 있을 거 아닙니까? 기마대를 계속 운영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지금 현재 속에서 아까같이 9명의 자치경찰 인력이 일반 자치사무에 투입돼 가지고 더 나름대로 일할 수 있는 인력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지. 그런 거에 대해서 돌아가시면 한번 평가들을 해 가지고 그거에 대한 입장 정리들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자치경찰단자치경찰위원회준비단TF팀장 이철우 일단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마대 운영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제가 담당을 안 해서 평가 부분은 그런데, 일단 사무국이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님께서 사무국 8명 이 인원을 말씀하셔서, 저한테 한 2분 정도만 시간 좀 주실 수 있는지…….
●위원장 이상봉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은 드리는데, 아까같이 얘기했던 부분들은 삭제하고 다른 부분들…….
●자치경찰단자치경찰위원회준비단TF팀장 이철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좀 더 논의를, 다른 위원님들 들으면서 추가로 할 수 있는 문제 제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치경찰단자치경찰위원회준비단TF팀장 이철우 예, 알겠습니다.
기마대 운영 평가 부분은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아서 나중에 자료로서…….
●위원장 이상봉 돌아가셔 가지고…….
●자치경찰단자치경찰위원회준비단TF팀장 이철우 위원장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고.
일련의 지금 언론에, 보건복지안전위원님들께는 자치경찰제 취지라든지 이 부분을 분명히 설명을 드리고 설득도 하고 조례도 오늘 오전에 급기야 상임위 심사가 통과됐습니다.
우리 행자위 위원님들께 일일이 제가 방문해서 한 번 더 자치경찰제 취지가 뭐냐? 작년 12월 9일 날 개정 경찰법이 급통과가 됐습니다. 통과됐는데 자치경찰제 취지 자체가 입법 취지, 국회에 보면 제안이유에도 나왔듯이 검경 수사권하고도 맞물려 있고 민주적 통제, 국가경찰의 민주적 통제, 그 통제는 누가 하느냐? 우리 주민들이 통제를 하는데, 주민은 또 누가 하느냐? 선출직인 지자체 도의회에서가 감시와 관리, 또 그거는 주민들이 천생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무국에 저희들 8명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 사무국 내 사무들을 한 사람이 뭘 할 거냐? 이거 아까 설명드렸지만 이 한 사람은, 예를 들어 가지고 15명이 최소 인력으로 산정된 인원인데 한 명을 빼버리면 요 사무 자체가 다른, 지금 이것도 내부적인 얘기입니다마는 조직부서에서 녹록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설명해도, “인력 한 사람 더 해야 됩니다.”, “사무가 이겁니다.” 해도 아니다, 인력을 더 줄여라 더 줄여라 해서 만든 업무인데 여기서 만약에 인력을 줄이게 된다면, 지금 기존에 우리가 이 사무는 꼭 사무국에서 해야 된다, 사무 해서 한 사람 치 인력 사무를 딱 진단해서 놔둔 게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또 하게 돼서 운영에 차질이 분명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무국 내에 국가경찰이 지금 대통령령으로 해서 3명이 딱 지정된 이유가 제가 차관 영상회의 때 참여해서 그 배경을 정확히 알고 있는데 인력이 많이 들어가면 국가경찰, 그거는 자치경찰위원회가 아니고 국가경찰위원회가 될 우려가 있다. 해서 다른 시도 같은 경우에는 일반직들이 자치경찰사무를 안 해 보고 해서 가이드 겸으로, 자치경찰제도 업무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가서 그 식으로 해서 처음에 최소 인력인 총경 하나 경정 하나 경위 하나 해서 국가경찰 인력이 이렇게 배정돼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제가 그 추진배경을 알고 있습니다.
해서 위원장님과 행자위 위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요 사무 자체에서 인력이 누가 많이 가고 적게 가고 그 차원이 아니고 조직부서에서 너네 자치경찰이 가니까, 업무를 했었으니까 사무 조직 운영 차원에서 한 사람이 두 사람 치 일을 할 수 있을 거 아니냐, 그 차원에서 저희들 15명을 만들었다는 말씀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저는 견해를 달리하는데 자치경찰위원회에서 하는 역할과 자치경찰단에서 하는 역할은 다르지 않습니까? 자치경찰단, 제주도는 자치경찰위원회가 있지 않아도, 예를 들어.
●자치경찰단자치경찰위원회준비단TF팀장 이철우 맞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자치경찰단 거기에서 지방사무로 위임된 자치사무들을 하고 있었던 것이고.
●자치경찰단자치경찰위원회준비단TF팀장 이철우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지금에 있는 자치경찰위원회는 국가가 했던 자치사무들을 수행하는 겁니다.
●자치경찰단자치경찰위원회준비단TF팀장 이철우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그렇기 때문에 3명의 국가경찰들을 반드시 담았던 것이고, 그 속에서 아까같이 파견을 요청하면 나름대로 경찰위원회 의견들을 들어 가지고 협의들 하는 속에서 일정 인원들을 파견도 하고.
●자치경찰단자치경찰위원회준비단TF팀장 이철우 맞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담당님 얘기가 틀렸다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맞는데 그 자치경찰하고 지금 자치경찰위원회 사무는 국가에서 기위 해 왔던 자치사무, 검경 수사권 조정 속에서 경찰의 힘들을 일정 정도 분산, 이렇게 하는 차원에서 자치사무 속에서의 자치경찰위원회를 둔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는 부분들이라 가지고,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자치경찰이 있기 때문에 자치경찰이 거기 들어가 가지고 얘기하는데 일반 도민들은 자치경찰위원회가 기위 국가가 해 왔던, 국가경찰이 해 왔던 국가 자치사무들을 계속적으로 해 왔던 거기 때문에 아까 서두에서 감사위원회의 감사를 받는다는 것에 문서상으로 답을 못 해 주는 겁니다. 왜? 아까같이 사무국 감사인지, 직접적으로 지금 1000명이라고, 예를 들어 가지고 기획관님네나 실장님네 다 합쳐서 1000명이면 그 관련된 사무에 대해서 하층에 있는 속에서도 현장감사든 아까같이 감사위원회 감사든 해야 되는데 해야 될 범위가 국가경찰이 하고 있는 범위를 뛰어넘기 때문에 자치사무를 감사위원회에서 할 수가 없는 그런 복잡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감사위원회에서도, 아까 실장님 답변이 감사위원회의 감사를 받아야 될 것 같지만 받아야 될 대상이 국가경찰입니다. 경찰위원회가 인사, 조직, 예산 모든 거를 결정하지 않습니까?
●자치경찰단자치경찰위원회준비단TF팀장 이철우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자치경찰단에 대해서는 지휘·감독이라는 얘기가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자치경찰단은 도지사 소속으로 도가 인사권을 다 하는 거 아닙니까?
●자치경찰단자치경찰위원회준비단TF팀장 이철우 예.
●위원장 이상봉 그렇기 때문에 본질적인 차이들이 있는 속에서, 육지는 단일화 체계이기 때문에 이렇게든 저렇게든 초기에 이런저런 문제가 있어서 문제가 없는 것이고, 지금은 이원화 체계 속에서 아까같이 자치경찰 인력들을 늘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보이지 않는 갈등이 있는 것처럼 비쳐지는 거예요. 원래 자치경찰위원회는 국가경찰들이 들어와 가지고 일하는 게 맞아요. 왜? 국가경찰이 고유 해 왔던 일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일 아니더라도 자치경찰단은 특별법에 자치사무를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나열돼 있고, 그 일들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단장님한테 부탁드리는 것은 그만큼 국가경찰하고 제주도가 협업관계가 되면서 대안들을 도출해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서 아까같이 나오는 예상되는 문제들이라는 건 자치경찰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조금씩 보완제로서 해 나가는 부분, 처음부터 삐거덕거리면서 논쟁될 수 있는 부분들, 자치경찰위원회는 국가가 하는 일들을 하는 것이다라고 도민사회에 인식이 돼야 서로의 관계 정립이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자치경찰단자치경찰위원회준비단TF팀장 이철우 위원장님, 짧게…….
●위원장 이상봉 예, 말씀하십시오.
●자치경찰단자치경찰위원회준비단TF팀장 이철우 저도 국가경찰에 한 15년 근무하고 지금 어느덧 제주도 자치경찰로 넘어와서 15년 해서 거의 반반씩 했습니다. 했는데 보면 시설직 직원들, 예를 들어 토목직이든 이 직원들이 거의 도로관리과라든지 건설과라든지 주무부서에 근무하듯이 저희들 나름대로 판단할 때는, 기존의 자치경찰, 국가경찰 이렇게 분리하기 이전에 저희들 소속이 도청 소속 공무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지 업무 직책이 저희들 사무7급이 자치경찰사무를 했기 때문에 한 거지 지금 외부에 나와 있듯이 자치경찰하고 국가경찰의 어떤 알력 이게 나와서 너무 저희들 송구스럽고 이렇게 비치지 않게, 사전에 위원장님이든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지 않게 했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자치경찰단 자체가 일부러 국가경찰, 그거 취지로 사무국에 근무하지 않았다는 거 아까 사전에 설명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판단해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팀장님, 이해도가 다른 일반 공무원에 비해 가지고, 직접 국가경찰에 근무하셨던 분 그리고 자치경찰단이 출범해 가지고 자치사무를 담당하면서 이해도가 높은 부분들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그런 속에서 이런 협의들이, 아까같이 지방공무원이기 때문에 도 소속이기 때문에 이거 이후에 나중에 한다가 아니라 도민들의 치안, 안전을 생각한다면 처음부터 유기적인 협업들이 돼야 그 속에서 경찰위원회가 제 기능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경찰위원회가 지금은 내용들이 어마어마한 역할들을, 힘으로 따지면 권력으로 따지면 되게 중요한 역할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가경찰 그리고 자치경찰위원회, 상당히 유기적인 관계들을 하면서 일선 치안행정들을, 공백들을 메꿔야 되는 부분들이라 가지고 앞으로 다시, 왜냐하면 팀장님께서는 계속적으로 협의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고충들이 있겠지만 다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한 협의들을 하고 협의된 내용들에 대한 결과물들을 행정자치위원회에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치경찰단자치경찰위원회준비단TF팀장 이철우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위원장님, 여기에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룰」을 좀 보셔야 됩니다. 제4장 시·도자치경찰위원회 관련된 규정들인데 24조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소관 사무 7호부터 10호까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보면 7호가 자치경찰사무의 감사 및 감사의뢰,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주요 비위사건에 대한 감찰요구, 그다음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요구.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 제주도의 경우는 이원화된 모양인데 자치경찰단은 저희 제주도 소속, 국가경찰은 경찰청 소속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감사도 하고, 감사 결과 자기네가 더 필요하면 감사원에 감사의뢰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위원회의 권한이고, 거기에서 결과에 징계를 줘야 되겠다면 징계권은 없기 때문에 저희 자치경찰단인 경우는 저희한테, 국가경찰 공무원인 경우에는 경찰청에 징계 요청을 하도록, 의뢰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만, 자치경찰위원회의 기능이 그런 거고, 이 기능을 보좌하기 위해서 사무국을 두는 거고, 사무국이 하는 행위 또 사무국을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지방사무기 때문에 그건 우리 감사위원회나 감사원에서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국가경찰에 있는 자치경찰사무가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감사위원회 감사를 할 수 없지만 그건 자치경찰위원회가 하고,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의 행위에 대해서는 우리 감사위원회가 감사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건 혼돈을 하시면 안 되는 부분이고, 너무 클리한 부분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다시 한번 뭐라고요? 사무국은 감사위원회…….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당연히 감사대상기관의 감사를 받아야 됩니다. 다만, 자치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사무를 지휘·통제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하나는 국가경찰 소속이고 하나는 우리 도 소속의 자치경찰, 2개가 움직이게 될 거 아닙니까? 소속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감사나 그 감사가 미진하면 다른 데 감사의뢰나 징계 요청은 자치경찰위원회의 고유기능입니다, 고유사무. 자치경찰위원회가 하게 돼 있습니다. 그걸 누가 대행하냐? 사무국 직원들이 하게 되는 겁니다.
●위원장 이상봉 그런 것들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법에 나온, 법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법에.
●위원장 이상봉 최종은 뭐냐 하면 실장님은 자치경찰위원회는 감사위원회가 감사한다는 거로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자치경찰위원회의 사무국은, 사무국에 대한 감사는 감사위원회나 아니면 중앙정부에서는 감사원에서 할 수 있겠죠. 그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위원장 이상봉 사무국은 감사대상이고, 자치경찰위원회는 감사대상이 아니에요, 그럼?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국가경찰이 움직이는 거, 자치경찰위원회는 합의제행정기관이죠. 위원 일곱 분이 의사를 결정하는 기관이지 않습니까? 그 의사 결정한 걸 집행하는 기관이 사무국이고. 사무국을 감사하면 되는 거죠.
●위원장 이상봉 그럼 역으로 말하면 집행한 거에 대해서 잘못된 결과물들을 집행하지만, 그러면 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한 감사기능은 빠진 거 아닙니까, 또.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무슨 말씀이십니까.
●위원장 이상봉 자치경찰위원회에서 결정한 내용들을 사무국을 통해 집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그러면 사무국 감사, 자치경찰위원회 자체는 감사를 못 하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그리고 감사는 어떤 식으로든 크로스 체크가 되고 감사를 하거나 정책감사를, 정책감사는 도의회에서 하면 되는 일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헷갈리는 일이 아닙니다, 이 일은.
●위원장 이상봉 헷갈리는 게 아니라 지금 얘기를, 지금은 이런저런 예상되는 문제들에 대해서 서면이라든가 논의들이, 아까와 같이 지금은 한 번의 조례 통과, 자치경찰단 TF팀하고 도하고 논의 속에서 조례…….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위원님.
●위원장 이상봉 구체적인 조례에 대해서 중요성이…….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자치경찰위원회가 국가경찰위원회 하부 소속이거나 경찰청의 하부 소속 기관이면 우리 감사위원회에서 감사를 못 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맞습니다. 왜? 국가기관에 편제돼 돼 있으면. 그런데 지금 시도의 자치경찰위원회는 도지사 직속의 합의제행정기관으로서 기구입니다. 도지사 직속의 기관, 도 소속 기관인데 왜 감사위원회 감사를 못 합니까? 당연히 사무국에 대해서 감사를 할 수 있죠.
●위원장 이상봉 하나만 팩트 체크하면, 자치경찰위원회 어찌 보면 제일 중요한 기능을 결정했던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경찰위원회에서 결정하지 않습니까? 일은, 집행은 사무국을 통해서 하지만.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사무국, 자치경찰위원회의 의사결정 과정을, 우리 감사위원회가 정책결정까지 다 감사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감사원도 안 하지 않습니까? 통치행위나 국가정책에 대한 감사, 정책 결정이 타당했다 말았다는 감사원도 감사를 안 합니다. 법에 의해서 행한 행위들에 대한 감사를 하는 것이지…….
●위원장 이상봉 일단 나중에 법률적인 검토라든가, 앞으로 어떻게 돼야 되는지 기관 정립에 대한 문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을 구체적인 서면으로, 또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만큼 준비들을 해 나가는 속에서…….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시행 초기여서 좀 혼동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꼼꼼하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알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상봉 예, 이경용 위원님.

○이경용 위원

제가 말씀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저도 공부하는 차원에서 아까 말 가지고 나오니까 검색을 해 봤습니다. 했더니, 이거 공부할 필요가 있네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라고 있잖아요. 공유재산은 제4조제1항에 정해진 바대로 그 범위에 포함돼야만 공유재산이고 그 외에는 물품, 예를 들어서 보건소에서 어떤 치료의 목적으로 개나 고양이를 기를 수도 있죠? 구입해서.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예, 사업상 필요하면…….
●이경용 위원 사업상 필요해서. 자치경찰에서도 말을 자기의 공용사업을 위해서 구입할 수도 있죠. 그러면 물품이 되는 것이고, 이 물품은 물품 속에서, 행안부가 물품관리 운영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그 속에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동물관리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예, 우리 축산진흥원 같은 경우.
●이경용 위원 축산진흥원뿐만 아니라 자치경찰 같은 경우도, 그럼 자치경찰 담당 부서에서 물품관리대장, 동물관리대장을 비치해서 하고 있는지 해 봐야겠죠, 보건복지안전위원회에서. 잘됐어요.
동물관리대장에는 수량, 증감통계, 가격, 매년 말 동물가격을 평가해서 기록하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안전관리, 방역 및 폐사체 처리, 그다음에 매년 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중요사항은 수시로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 이걸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점검해야 된다는 거죠, 이제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취득원인, 취득일자, 취득가격, 감정가격, 사육장소, 동물 증감통계가 반드시 대장에 나타나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보셔야 된다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예, 알겠습니다.
●이경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이경용 위원님, 질의 다 하셨습니까?
●강민숙 위원 위원장님, 저도…….
●위원장 이상봉 예, 강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민숙 위원

김영훈 원장님 오셨는데 한 말씀 하시고 가셔야 되지 않겠어요?
●위원장 이상봉 예, 말씀하십시오.
●강민숙 위원 그냥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대각선이어서 잘 보입니다.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입니다.
●강민숙 위원 지금 공유재산에서 사용료 감면 동의안 그 부분은 아마 우리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할 거로 보여지고요. 그 외의 것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영상·문화산업진흥원이 리모델링하고 있죠?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예.
●강민숙 위원 리모델링 추진하는 과정을 간단하게 설명 가능하시겠습니까?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제가 나가서 설명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예, 좋습니다. 편하신 대로 하십시오.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거기에 리모델링 공연장하고 사무공간은…….
●강민숙 위원 죄송합니다마는 지금 사회적 거리를 충분히 두고 있기 때문에 속기록을 위해서라도 마스크를 좀 벗어서 말씀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지난주에 공연장 하드웨어와 그다음에 사무공간 쪽은 다 완성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거기에 제주콘텐츠코리아랩이라고 하는 CKL이 들어가 있는데 4월부터는 본격적으로 가동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 28억 원이라고 하는 장비 구입비가 되어 있는데 그 블랙박스 공연장이라고 하는 것은 하드웨어만 완성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음향장비라든지 조명, 카메라 이런 부속 장비들이 들어서야 본격적인 블랙박스 공연장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강민숙 위원 그런 장비는 언제쯤 갖추어지나요?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전기요?
●강민숙 위원 아니 장비들은 언제쯤에 갖춰지는지.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그게 여러 가지 절차가 있기 때문에 지금 계획상으로 보면 한 10월은 넘어서야 그 장비들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강민숙 위원 예산에는 문제가 없나요? 장비 구축하는 예산은 어떻습니까?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그 예산은 지금보다 한 5억 원 더 넘게 신청을 했었는데 삭감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블랙박스 공연장을 충분히 잘 활용할 수 있을 정도로 일단 장비들을 짜맞춰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거기에 꼭 필요한 장비 시설들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의견을 다시 받아야 됩니다.
●강민숙 위원 그리고 어쨌든 잘 아시겠지만요, 무조건 장비를 갖춰 놓는다고 해서 음향의 조화를 이루는 게 아니고 예산이 만약에 부족하다면 시간을 딜레이해서라도 그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고 제대로운 장비가 갖춰져야만 공연장의 완성도가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예, 블랙박스 공연장은 가변식이기 때문에 제주도에서 처음 시도되는 공연장입니다. 그래서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받아들이고 이게 충분히 블랙박스 공연장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수준에서 장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필요한 시설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증받고 공연장의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예. 의회에서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적극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질의하겠는데요.
지금 공연장, 제가 상반기 때 문광위에 있었지 않습니까? 소공연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게 국제관악제 사무실로 존치를 하는지 아니면 소공연장으로 이거를 변경할 건지에 대해서 논의 끝에 상임위가 바뀌긴 했는데 그 상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그게 설계상 작은 영화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영상·영화인들이 해마다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씩 들인 영상·영화 제작물들이 일반인들이라든지 같은 영상·영화인들끼리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 지금 없다라고 해서 그 공간이 작은 영화관, 아직 이름은 정확하게 붙여지지 않았습니다만, 그렇게 구상이 설계도상에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잠정적으로, 정확한 설계도상의 금액은 아니지만 대략 이 정도의 작은 영화관이 들어서기 위해서는 최대 한 15억 정도는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지금 그 부분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하고 그 부분이 충분히 끝나면 도의회에 일단 예산을 상정해야 되고요. 도에서도 충분히 받아들이면 도의회의 의견을 묻고 그렇게 추진하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은 잠정적으로, 지금 도 재정이 대단히 안 좋은 상태다 그렇게 되면서 상호 의견교환 과정에서 잠시 유보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강민숙 위원 예산이라는 게 하다 보면 계속 투입이 돼서 올해의 계획보다는 증가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예.
●강민숙 위원 예산 탓으로 해서 일을 진행하는 데 소홀히 하거나 그 예산에 맞춰서 일을 진행하다 보면 오히려 실효성이 저하가 됩니다. 적합도도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이거를 재리모델링하거나 재사용했을 때는 또 다른 비용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비용이 든다 해서 이거를 그 비용에 맞춰서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 시설하고, 지금 전국적으로 최초, 처음으로 만들어지는 그 공연장의 어울림에 맞는, 주변이 맞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거와 동떨어진 어떤 개인 사무실을 놓는다는 거는 어울리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걸 위주로 해서 어울림에 맞는, 그 시설에 맞게, 어울리게 이런 시설물이 들어와야만 완성도가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비록 예산은 더 들지 모르지만 실효성과 적합성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고민하셔서 시간이 조금 연장되는 한이 있더라도 예산 확보를 하는 데 좀 더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예, 강민숙 위원님께서 평소에도 말씀하셨고 지금도 뭘 걱정하시는지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 깊이 검토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재차 말씀드리지만 지금 영상·문화산업진흥원이 리모델링하는 과정에서 이것의 완성도를 높여 주시기를 적극적으로 당부드리겠습니다.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 김영훈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좋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실장님, 말씀 들으셨죠? 영상·문화산업진흥원 리모델링하는 과정에서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지금 예산이 좀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예산이 부족하다 해서 그거를 미완성으로 하지 마시고 완성도를 좀 높이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예산을 반영해 줄 수 있도록 실장님이 신경 써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관련 실·국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강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종태 위원 위원장님, 질의…….
●위원장 이상봉 문종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종태 위원

문종태 위원입니다.
허법률 실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허법률입니다.
●문종태 위원 위원들이요, 궁금해합니다. 합의제기구인 감사위원회 그리고 노동위원회 그리고 새롭게 탄생하는 자치경찰위원회, 합의제기구가 합의제기구를 감찰할 수 있냐라는 얘기를 하고 궁금해해요. 그거를 마치 우리 실장님께서 클리어하게 정리를 하시면서, 제 말은…….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면…….
●문종태 위원 실장님, 들어보세요. 제가 질의하고 있잖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문종태 위원 주어진 시간이 있어요, 저에게.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질의하십시오.
죄송합니다.
●문종태 위원 위원들이 궁금한 거예요. 그러면 궁금한 사항을 “상식 아닙니까?”라고 발언하시면서, “당연히 자치사무에 관해서 감사위원회가 감사하는 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상식 아닙니까?” 그러면 위원들이 상식이 없어서 실장님께 질의하는 겁니까?
그리고 아주 클리어하게 말씀하시던데…….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답변…….
●문종태 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질의할 때 실장님 눈치 보고 질의해야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문종태 위원 예, 하십시오.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일단은 제 표현에 조금 불편한 점이 있으셨다고 하면 그 부분은 제가 시정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자치감사의 대상 및 기관) 1항2호에 보면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및 그 소속기관·합의제행정기관·하부행정기관 해서 합의제행정기관도 감사의 대상 및 기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종태 위원 지금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사무 제24조에는 이런 조항도 있어요.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사무 해서 쭉 나와 있는데, 7호에 보면 자치경찰사무 감사 및 감사의뢰가 나와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그건 뭐냐 하면 위원님, 경찰법 거기 7호, 3호를 쭉 보면 자치경찰 스스로 자치경찰위원회가, 제주도 같은 경우에 2개 기관의 자치경찰 담당 경찰공무원들이 자치경찰사무를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국가경찰에서 하고, 우리 자치경찰단에서 하고, 자기네 위원회에서 감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감사를 할 수도 있고 감사할 조직과 인력이 안 되면 감사를 다른 기관에 의뢰도 할 수 있습니다.
●문종태 위원 그럼요. 그러니까 위원들이 궁금해하는 게 이런 부분이에요.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아닙니까?
●문종태 위원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서도 자체감사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그거는 뭐냐 하면 자기네 사무국이 아니고, 사무국 기능이 국가경찰에 소속되어 있는 국가경찰공무원들이 자치경찰사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무를 국가기관이 자치경찰사무를 하는 것들을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문종태 위원 그건요…….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그런데 우리 감사위원회는 거기까지 못 합니다. 거기까지 못 합니다.
●문종태 위원 그래서 이 부분들을 명확하게 정리를, 위원들이 궁금해하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이거는 법의, 법문의 해석에 관한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건…….
●문종태 위원 의회에서 요구하는 건 그런 거예요. 상식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새롭게 출범하니 합의제기구에서의 정확한 감찰사무가 있는지. 그리고 자치사무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 때 그럼 어떤 기구가, 어떤 기관이, 감사위원회가 감사를 하는지 이런 것들을 궁금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예, 맞습니다.
●문종태 위원 그걸 명쾌하게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면 되지, 지금 이렇게…….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일차적으로는 다들 혼란스러워한다기에 법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문종태 위원 아니 그때 대답할 때 “그건 당연한 상식 아닙니까?” 하길래, 우리가 몰상식한 사람도 아니고 상식 같지 않은 내용들을 우리가 질의하고 있는 건가. 듣는 사람들이, 듣는 위원이 굉장히 당황스럽지 않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허법률 그래서 서두에 제가 불편함을…… 제 발언이, 표현이 불편함을 드렸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하겠습니다.
●문종태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실장님, 전혀 불편하지 않습니다.
나름대로 아까같이 조직을 설계하면서 기관들이 새롭게 만들어지면서 자기 견해가 아니라, 구두가 아니라 구체적인, 어떠한 문제들이든 서류상으로 예비 검토, 나중에 만들어진 다음에 검토할 것이다가 아니라 아까같이 예측 가능한 행정행위를 미리부터 준비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아까같이 이 일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거에 대한 깊은 고민들이, 논의들이 된 이후에 직접 뚜껑을 열어 가지고 하나씩 설계에 들어가면 시행착오된 부분들은 다시 보완재로서 해 나가는 부분들, 그런 큰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종식 특별자치행정국장님.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제가 발의했던 특별자치도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금 현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가 55만 7000명이었을 때 현 조례 기준은 12분의 1 아닙니까?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4만 6481명. 지금 개정 기준은 50분의 1, 특별법에 최하한으로 잡았던 특별법 조항들 해서 1만 1156명. 이런 속에서 국장님께서 주민투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완화하는 거 아니냐. 그런 행정에 대한 애로사항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지금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 취지도 어쨌든 주민참여 활성화 부분에 많이 초점이 맞춰져 있고, 앞으로 「주민투표법」도 개정이 될 걸로 봐지는데 일단 「주민투표법」상의 최하한선은 20분의 1입니다. 다만 우리 특별법에 조례로 위임된 부분에 따라서 20분의 1에 대해 50분의 1까지 하한선을 두고 있는데 현행 12분의 1에서 갑작스럽게 50분의 1로 너무 완화시켰을 때 저희도 우려되는 거는 지금 어떤 중요 정책이나 주민하고 이해관계가 있는 사업들을 함에 있어서 찬반 갈등이 있는 것도 있지만 일부러 어떤 사업을 지연시키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이렇게 1만 정도면 너무 쉬워서, 그렇게 했을 때 주민투표 발의되면, 형식 조건만 맞으면 저희들이 주민투표를 무조건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투표 비용이 지금 현재 50억 정도 이렇게, 지금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46억 정도 예상을 하는데 주민투표 절차를 반드시 거치면서 재정부담도 많이 우려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이렇게 단계를 완화할 게 아니고 12분의 1에서 절반 정도 두면 24분의 1이거든요. 그러면 한 25분의 1, 이 정도 수준에서 1년 정도를 한번 시행해 보면서 더 필요하다면 단계적으로 완화시켜 나가야지 한꺼번에 최하한선까지 완화시켜서 부작용이 있을 때 상향시키기는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저희들은 단계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의견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표현 중에 일부러 반대를 위한 반대…….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죄송합니다, 그거는.
●위원장 이상봉 그런 표현은 좀 아닌 것 같고요.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표현이 그게 아니고, 다른 의도가 아니고…….
●위원장 이상봉 나름대로 주민참여도를 활성화시키고, 특별법 특례 취지들이 만들어진 것이고 그런 속에서도 실질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이 급격하게 달라지는 부분들은 다시 한번 좀 더 논의가 깊어야 될 것 아니냐, 그 취지로 받아들이면 되겠죠?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예. 아까 표현 중에 “일부러”, 이거는 좀 잘못된 표현이고, 하나의 사안…….
●위원장 이상봉 왜냐하면 아까같이 그런 표현 하면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이고…….
●특별자치행정국장 송종식 사안을 보고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시각 쪽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차원에서 주민투표를 청구했을 경우에 형식 조건만 맞으면 무조건 투표를 해야 된다는 이런 우려가 있어서 그 재정비용 부담이라든가 이런 게 좀 우려되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완화해 주십사 하는 그런 걸 검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뭐든지 이 조례 내용대로 할 수 있다 조례예요. 그리고 주민투표를 원해 가지고 그 요건에 맞으면, 요건을 구성하기가 상당히 큰 사안들이기 때문에 청구를 하지 않더라도 주민투표를 단체장이 해야 될 상황이 벌어지는 일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안들이 무거운 거기 때문에, 아까같이 경제적이든 아니면 행정체제에 대한 큰 부분들이 있었을 때.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집행부에서 답변하실 부분 못 하신 분 있으면 말씀하시고, 위원님들 질의할 내용 없으시면 없다고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6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상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

강민숙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 동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별지안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는 강성민 의원이 대표발의 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이상봉 강민숙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강민숙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

강민숙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상봉 의원이 대표발의 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상봉 강민숙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민숙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

강민숙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별지안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는 이상봉 의원이 대표발의 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이상봉 강민숙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민숙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

강민숙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별지안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는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이상봉 강민숙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민숙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

강민숙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상봉 강민숙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민숙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

강민숙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별지안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는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이상봉 강민숙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민숙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스타트업 타운 부지 현물출자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주식 취득)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

강민숙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스타트업 타운 부지 현물출자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주식 취득)의 건은 기존 창업지원 시설을 이전하지 않고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현재 농협 부지 및 건물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하여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상봉 강민숙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스타트업 타운 부지 현물출자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주식 취득) 건은 강민숙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남원 다목적드림센터 건축물 신축)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

강민숙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남원 다목적드림센터 건축물 신축)의 건은 해당 시설 기본계획 추진 시 주민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지역의 공간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하여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상봉 강민숙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남원 다목적드림센터 건축물 신축)의 건은 강민숙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민간어린이집 매입 및 리모델링)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

강민숙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민간어린이집 매입 및 리모델링)의 건은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자체 역량 강화 프로그램 지원 등 국공립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하여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상봉 강민숙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민간어린이집 매입 및 리모델링) 건은 강민숙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의료취약지 민관협력의원 설치(위치변경))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

강민숙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의료취약지 민관협력의원 설치(위치변경))의 건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상봉 강민숙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의료취약지 민관협력의원 설치(위치변경))의 건은 강민숙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귀포예술의전당 공유재산(음악창작소)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

강민숙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귀포예술의전당 공유재산(음악창작소) 사용료 감면 동의안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상봉 강민숙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서귀포예술의전당 공유재산(음악창작소) 사용료 감면 동의안은 강민숙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윤종준부터 제51항 김길자까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

강민숙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윤종준부터 제51항 김길자까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상봉 강민숙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윤종준부터 제51항 김길자까지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은 강민숙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그리고 허법률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조례안, 동의안, 보고 등에 대한 질의응답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관련 업무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올해 4·3추념식은 도민의 염원이었던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된 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뜻깊은 행사입니다.
코로나19 관련 엄중한 상황이긴 합니다만, 4·3희생자분들의 넋을 위로하고 아픔과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준비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이상봉

이상으로 제39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