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담당 고경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3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녹음반주에 맞춰 1절을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양대성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김태환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양성언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제주특별자치도의 비약을 온 세계에 천명하며 힘차게 출발한 정해년도 어느새 입춘이 지났습니다. 절기로 봄은 우리 곁에 바짝 다가오고 있는데 제주특별자치도의 봄은 아직도 동토처럼 차갑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7개월 동고동락하며 의정활동을 해 왔던 김경민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는 아픔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우리 처지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핵심 공직자의 「공직선거법」관련 사건도 온 도민의 가슴에 아픈 상처를 남기며 내일에 대한 불안과 깊은 우려를 갖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별자치도는 출범했지만, 제도개선, 재정확보, 도민통합,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등 넘어야 할 산과 골은 너무나 험난하게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100만 내외 도민 모두가 하나로 뭉치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햇볕이 돋보기를 통해 하나의 초점에 모아질 때 비로소 불꽃을 피우듯 우리 100만 도민이 단합된 역량을 발휘할 때 난관을 극복하며 꿈은 성취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세계화시대, 무한경쟁의 무대에서 당당하게 입지를 지키며 미래의 비전과 희망을 담보할 수 있는 중심의 역사, 이른 바 제주특별자치도와 국제자유도시 건설을 성공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역사적 소명의식으로 2007년 첫 의원총회인 제236회 임시회를 갖고 있습니다.
금번 회기 중에는 특별자치도 원년의 주요 시책과 현안사항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며 공유하기 위한 업무보고를 비롯하여 조례안과 동의안 등을 처리하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지금 우리는 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추진과 국제자유도시 건설을 목표로 하는 특별자치시대를 열어가고 있으며 이는 어떠한 난관이 있더라도 반드시 성공시켜야 할 시대의 비전이자 대업인 것입니다.
특별자치도의 성공은 도민의 공동운명체적 공감대 형성과 강인한 실천의지 여부에 성패가 좌우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도민통합과 화합으로 생성된 도민역량이 결집되어야 할 것입니다.
새 시대 성장산업의 선정과 집중적인 투자를 통해 우리 스스로의 힘과 능력도 키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특별자치도 2단계 제도개선과 빅3 사업을 반드시 관철시켜야 하며 소극적인 중앙정부에 대해서는 끈질긴 인내로 논리 정연한 설득을 펼쳐나가야 할 것입니다.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살리기, 해군기지 관련문제, FTA에 대비한 획기적인 대책,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재 등 현안사항에 대해서도 철저한 대비책이 강구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특별자치도 의정도 새롭게 출발한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날 설움 많고 고통스러웠던 변방의 역사를 청산하고 지방자치 모델로 국부창출 및 국가발전의 첨단기지로써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는 중심의 역사를 열어나가는데 의회가 향도적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시대적 소명의식을 가지고 역사와 양심에 한점 부끄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우선은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법령에 따른 직무, 예컨대 입법을 비롯하여 예산안과 결산안 심의, 행정사무감사, 도정 및 교육행정질문 등의 의정활동을 공익과 양심에 따라 철저히 이행하고 특히 잘못된 관행을 버리고 선진의정의 모델이 되도록 다양한 시책을 펼쳐나갈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의정포럼, 의원연구모임 활성화, 전문기관과의 협력 의정, 전문위원 및 정책자문위원의 역할확대 등 총체적인 의정역량 강화에 특단의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또한 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제2단계 제도개선, 항공자유화, 전 지역 면세화, 법인세율 인하 등 3대 핵심사업의 실현, 그리고 해군기지관련 등 현안문제 해결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이며, 특히 특별자치도 미래의 꿈과 비전을 온 도민이 공감하며 의식을 공유하도록 하는데 앞장설 것입니다.
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중앙정부에 대해서도 우리 입장을 간곡하게 전하고자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외교·국방을 제외한 입법·재정·조직·인사·행정 등 전 분야에 걸쳐 일반 지자체와는 차별화된 고도의 자치권을 가진 지방자치의 시범도를 만들겠다는 참여정부의 지방분권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국가전략산업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요소인 2단계 제도개선을 비롯해서 전 지역 면세화, 법인세율 인하, 항공자유화 등의 3대핵심사업 요구를 타 지역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것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취지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정부의 지방분권정책의 무소신·무책임의 극치로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언하건데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에 앞서 벤치마킹한 마데이라가 자치권을 부여받은 후 수도인 리스본에 이어 두 번째로 소득이 높은 잘 사는 지역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원인은 헌법에 의한 자치권의 보장, 중앙정부와 EU의 적극적인 지원, 자치정부와 자치의회 간에 긴밀한 협력과 강력한 경제개발정책에 있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만에 하나 제주특별자치도가 중앙정부에 요구하는 사항이 형평성을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특별자치도를 출범시킨 참여정부 스스로가 지방분권화 정책을 부정, 포기하는 역사적 과오와 조소를 면치 못 하게 될 것임을 엄숙히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께도 간곡한 부탁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주의 미래를 담보하고 있다는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도민의 불안은 출발 7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 이유는 특별자치도의 실천적 내용이 모호하고 중앙정부의 무소신, 무책임이 제주홀대로 느껴지게 함으로써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포기하거나 좌절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특별자치도는 온갖 우여곡절을 겪으며 도민이 선택한 제도일뿐만 아니라 출범 이후 지난 7개월은 부족한 내용을 만족하게 채우며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기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올 한 해 성급한 소모적 논쟁을 접고 도민적 성찰과 지혜로 잘못된 부분은 고치고 부족한 부분은 채워나가면서 가장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경쟁력 있는 백년대계를 위한 제도로 정착시켜 나가는 한편 특별자치도의 꿈, 비전을 온 도민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합의된 노력을 펼쳐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음과 같은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말씀을 빌려 도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진중한 자성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그대 나라를 사랑하는가? 그러면 먼저 자신을 돌아보라. 나 하나를 건전한 인격으로 만드는 것이 우리 민족을 건전하게 하는 유일한 길이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의원동지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세계의 사람들이 한국을 보면서 놀라워하는 것 중에는 IMF 당시 초등학교 어린이에서 노인, 촌부에 이르기까지 그야말로 온 국민이 함께 하는 금모으기를 성공적으로 전개한 사실과 2002년 한일 월드컵 당시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4강신화의 기적 창조, 그 기적을 이뤄낼 수 있게 거리를 가득 메웠던 붉은악마 응원단의 하나된 열정과 물결이라는 것입니다.
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추진, 국제자유도시의 건설, 이것은 제주의 미래요 희망이지만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화합과 창조와 인내를 필수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100만 내외 도민의 가슴 속에 활화산처럼 잠자고 있는 금모으기와 같은 공동운명체적 지혜와 헌신, 붉은악마와 같은 열정과 성취욕구를 일으켜 세워 하나로 결집하고 위대한 역사의 에너지로 분출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시대의 이벤트, 도민의 무대를 2007년 한 해 멋지게 기획·연출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새해의 출발선상에서 우리 모두 특별자치시대를 향한 강력한 도전의지와 자성을 통해 동북아의 허브, 세계적인 국제자유도시를 만들기 위해 힘차게 전진합시다.
감사합니다.
●의사담당 고경윤 이상으로 개회식을 마치고 이어서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장 양대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김진수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관 김진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퇴직사항입니다. 지난 1월 25일 대법원이 「공직선거법」위반 확정판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제29선거구 김경민 의원님께서 퇴직을 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회경위입니다.
지난 1월 22일 고봉식 의원 외 13인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1월 23일 「지방자치법」제3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3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의안제출사항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안 등 39건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중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포함하여 모두 41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청원·진정·건의서 처리사항입니다.
지난 1월 22일 안동우 의원의 소개로 대한민국상이군경회 국가유공자 한라용사촌 박양태 외 37명이 제출한 한라용사촌 건립비용 지원요청 청원 등 모두 5건의 청원·진정·건의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였습니다.
서면질문서 및 답변서 제출사항입니다.
서면질문서는 열 분의 의원으로부터 도지사 품질인증업체 현황 등 17건이 제출되어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에게 이송하였으며, 서면답변서는 15건이 접수되어 질문하신 의원님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사항입니다.
새해 1월 1일 전 의원님들께서는 조천읍 애국선열추모탑과 각 지역별 충혼묘지를 참배하셨습니다.
양대성 의장님과 신관홍 문화관광위원장님께서는 지난 1월 23일 포르투갈을 방문, 우리 도와 마데이라주 간의 자매결연 조인식에 참석하시고 앞으로 양 지역의 발전과 협력증진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셨습니다.
군사기지건설관련특별위원회에서는 1월 15일부터 1월 21일까지 호주와 싱가폴 등 외국군사시설에 대한 운영 실태와 지역경제, 관광에 미치는 영향 등을 조사하기 위한 해외연수를 실시했으며, 또한 1월 31일 해군기지영향조사연구팀 주관으로 열린 제주해군기지 관련 도민대토론회에 참석하시어 도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대성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양대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36회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번 제23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회기는 지난 제23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협의한 대로 2월 5일부터 2월 15일까지 11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양대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도정업무보고를 상정하겠습니다.
김태환 도지사께서는 나오셔서 2007년도 도정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김태환
평소 존경하는 양대성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100만 내외 도민 여러분!
정해년 새해를 맞이하여 민의의 전당인 도의회에서 금년도 새해 도정운영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해 우리 도정은 양대성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에 힘입어 100년 후의 미래까지 담보할 수 있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출범시켰습니다.
이처럼 새롭게 출범한 제주특별자치도정이 세계와 미래를 향해 힘차게 전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새로운 역사, 새로운 시대를 열어나가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완성을 위하여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변함없이 신뢰와 성원을 보내주신 도민 여러분께도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특별자치도와 국제자유도시 그리고 평화의 섬은 21세기 제주의 미래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블루칩입니다.
이보다 확실하고 분명한 제주의 청사진은 이제까지 없었습니다.
지난해 성과들이 이를 증명합니다. 예를 들면 빠른 속도로 혁신을 거듭하는 시간과 공간, 지식혁명의 시대를 앞서 가기 위하여 우리 도는 저비용 고효율의 행정환경으로 환골탈태했습니다. 교부세 법정률 지원, 균특회계 제주계정 신설과 같은 특별자치 재정기반도 확보하였습니다. 그 결과 2007년도 정부지원예산이 전년대비 24.7%가 증가하여 눈에 띄는 신장률을 달성하였습니다.
특별자치도는 출범이라는 가치와 효과를 통해 2011년 투자목표 13조 원의 90%에 달하는 11조 7,000억 원의 투자를 유치하여 관광개발의 역사를 새롭게 열었습니다. 국가적 프로젝트인 영어전용타운 건설도 확정했습니다. 또한 우리 도는 관광객 500만 명의 시대, 3년 연속 6,000억 원의 감귤소득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더욱 강력한 성장동력을 발굴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 대항해를 전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우리에게는 새로운 역사를 창조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이 있습니다. 견란구계(見卵求鷄)라는 말이 있습니다. 달걀을 보고 닭이 되어 울기를 바란다는 뜻으로 지나치게 성급함을 이르는 말입니다.
너무 조급한 성과를 원하고 행정 또한 눈에 보이는 결실만을 추구한다면 거쳐야 할 절차를 등한시하는 우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올해는 제주의 백년대계를 조망하면서 특별자치도 발전의 토대를 차근차근 다지는데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리며 금년도 도정운영 방향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도정운영의 기조는 특별자치도의 흔들림 없는 정진, 도전과 창조행정으로 정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원칙에 입각해서 일관된 자세로 매진하겠습니다.
먼저 당면현안을 최우선적으로 해결하겠습니다. 특별자치도 2단계 제도개선은 새로운 제주건설의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열쇠를 쥐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배고픔을 달래 줄 고기도 필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고기를 잡는 그물 그 자체입니다. 헌법적 자치보장과 경제관련 제도를 이양받은 포르투갈의 마데이라와의 교류협력 조인식을 맺으면서 이를 더욱 확신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월 중 열릴 예정인 중앙지원위원회에서 현명한 획일점을 찾아서 우리의 요구안이 반영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개정안이 4월 국회에 상정되어 통과될 수 있도록 도정의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해군기지는 도민토론회를 통하여 그동안 알지 못했던 객관적 사실들을 도민들에게 알려 이해를 돕는데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추가적인 토론회 또는 설명회와 가능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여 도민동의 절차를 거치고 어떠한 선택이 있든지 신중하면서도 지혜롭게 결정하는 수순을 밟아 나가겠습니다.
한미 FTA 협상에서 감귤은 쌀과 대등한 대우를 받아야만 합니다. 4차 협상 때부터 우리의 절실한 입장을 전달해 왔으며,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되는 7차 협상에도 참석하여 제주감귤을 끝까지 보호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재 심사의 기한도 오는 6월로 다가왔습니다. 반드시 실현시켜서 가장 제주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제주자연유산의 가치를 높이고 도민의 자긍심도 높이 세워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경제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생경제는 내생적 성장동력을 육성하여 확실한 효과를 창출하겠습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제주경제의 동맥과 같습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기를 확실히 세워드리겠습니다. 혁신중소기업과 고부가가치 첨단지식산업을 육성하는데 기술·자금·인력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올해 민간자본 투자목표는 2조 3,000억 원으로 정했고 일자리 또한 4,000개 창출로 확고한 의지를 갖고 달성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광, 스포츠, 회의산업의 경쟁력을 세계일류로 끌어올리겠습니다. 특히 관광객 증대를 위한 10대 주요전략과 72개 시책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여 올해 관광목표 ‘관광객 550만 명, 관광소득 2조 원’의 시대를 반드시 열어 나가겠습니다.
1차산업은 도민생존권 차원에서 지키겠습니다. 2010년까지 1조 원의 농어업생산유통안정자금을 연간 2,500억 원씩 4년 동안 저리로 대폭 확대지원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규정을 최대한 활용하여 밭농업직불제의 전면적인 시행, 농·림·축·수산업 발전 5개년 계획을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삶의 질과 관련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의 청정환경은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보전해 나가겠습니다. 자연환경헌장의 제정, 곶자왈 한 평 사기 운동 등 환경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제주형 물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 관리하겠습니다.
지역별 특성에 맞는 도 전역 균형발전을 위해 제주광역권 도시관리계획을 수립에서 부터 제주시 구도심권 재정비, 혁신도시 건설에 더욱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시내·외버스의 통합운영과 해외도시 직항노선 확충 등을 통해 도민과 관광객모두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문화를 창출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여성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회안전망을 탄탄하게 구축하겠습니다.
돌아오는 2010년까지 복지예산을 총예산의 20%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끌어올리고 저출산, 고령화, 저소득층 지원에 대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제주종합문화센터, 장애인전문 재활센터 건립 등 구성원이 함께 누리는 복지시스템 구축을 위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와 함께 탐라의 얼과 문화유산의 건강성과 창조적 문화환경을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문화예술분야 인프라의 확충, 영상산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글로벌시대를 맞이하여 세계문화가 공존할 수 있는 열린 문화공간을 지향해 나가고자 합니다.
세계평화의 섬, 제주의 위상을 세우는 4·3평화공원의 조성, 제주평화헌장의 제정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고 WHO공인 안전도시 인증사업도 조속한 시일 내에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제주특별자치도민으로서 자긍심 함양을 위한 정신운동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뉴제주 운동은 제주의 새바람 운동입니다. 특별자치 체제에 걸맞은 새로운 시대, 제주시대를 창조하기 위한 범도민 사회개혁 실천운동입니다. 자신은 꿈쩍도 않으면서 남을 탓하고 남이 변하기만 바라서는 발전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먼저 공직자의 닫힌 사고, 이기적인 집단민원, 투자자에 대한 무리한 요구, 비합리적인 관행과 같은 우리 제주의 병을 반드시 치유해야만 합니다.
제주의 미래를 스스로 개척하고 책임지는 자존의 정신, 사람·상품·자본의 이동이 자유로운 국제자유도시 실현을 위한 개방의 정신, 다양한 문화와 가치가 공존·공영하는 상생의 정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것이 바로 뉴제주 운동입니다. 앞으로 행정이 더욱 솔선수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정은 일로써 승부를 거는 강력한 조직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엄정한 조직진단과 성과관리평가를 통해 일하지 않는 부서는 과감하게 폐지시키고 특별자치도 시스템에 걸맞은 인적 소프트웨어를 발굴하여 도전과 창조행정을 구현하는데 도정의 역량을 집중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서 뉴제주 운동을 특별자치도의 완성을 위한 원동력으로 승화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양대성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도민 여러분! 미래는 준비하는 자의 몫입니다. 준비한 만큼 변화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변화의 시작은 있어도 변화의 끝은 없는 법입니다. 우리는 글로벌화하는 시장 속에서 이를 선점하기 위한 속도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라는 선두주자를 세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변화를 중단하는 순간 언제 역전이 될는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기회마저 놓쳐 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스스로를 바꿉시다. 저 자신부터 앞장서서 바꿔 나가겠습니다. 조금만 더 노력해서 해마다 1%씩만 더 우리의 성장률을 높여 나가십시다. 평균 1%의 차이는 10년 후에는 10% 이상의 차이를 가져오지 않습니까?
우리 제주가 더욱 힘차게 도약할 수 있도록 헌신해 주시는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 해 동안도 하시는 일 모두가 큰 보람으로 성취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다가오는 설날을 맞이하여 도민 여러분의 가정에도 만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구체적인 업무보고는 양만식 경영기획실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양대성 김태환 도지사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양만식 경영기획실장 나오셔서 자세한 업무보고를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기획실장 양만식
안녕하십니까? 경영기획실장 양만식입니다.
지난 1월 8일자 정기인사 발령에 따라서 경영기획실장으로 부임하였습니다.
여러 모로 부족한 점이 많지만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지역환경과 여건, 특별자치도 원년의 성과, 도정운영 방향, 역점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지역환경과 여건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쪽 특별자치도 원년의 성과입니다.
먼저 서울시 등 다른 시·도보다 특별하게 중앙권한사무 1,062건을 이양 받아 효율적으로 잘 활용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하나 예를 들면 제주특별자치도 내 카지노 매출액 10%와 제주공항출국납부금 전액을 관광진흥기금으로 가져와서 올해 제주관광산업에 400억 원을 이차 보전방식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행정구조 개편으로 균형발전을 유도하고 중복기능 제거로 예산을 절감하는 등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자치경찰, 특별행정기관의 통합, 감사위원 제도 등은 이제 새롭게 도입된 제도이기 때문에 앞으로 발전과정을 거치면서 가시적인 성과가 거양될 것입니다.
네 번째, 국내외 특별자치도의 브랜드가치와 메리트가 부합되면서 투자유치가 크게 증가하여 관광분야 민간투자의 경우 11조 7,000억 원의 투자를 유치하여 성산포해양관광단지, 묘산봉관광지 등 메머드급 개발사업이 순조롭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4쪽입니다.
다섯 번째, 정부의 4＋1핵심산업 육성정책에 의한 영어전용타운 계획이 확정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여섯 번째, 특별자치도 출범 그 자체가 성과라 할 수 있는 바, 여기에는 교부세의 법정률 지원제도, 동의 주거지역 중 농어촌지역 지정 등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직접적인 특례를 주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도정운영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올 한 해 도정의 기조를 ‘특별자치도의 흔들림 없는 정진 도전과 창조행정’에 두고 전 공직자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매진하여 제주특별자치도를 완성시켜 나가겠습니다.
6쪽, 역점시책이 되겠습니다.
‘도민과 함께 뉴제주 운동, 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추진’ 등 10가지 시책을 도정의 주요과제로 추진하여 특별자치도 완성의 기틀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내일부터 실·국별 업무보고가 있으므로 시책별 내용은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민과 함께 뉴제주 운동, 특별자치도 성공적 추진’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금년도 도정의 최우선 역점과제로 뉴제주 운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뉴제주 운동 기본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뉴제주 운동은 한마디로 제주의 새바람 운동으로 특별자치도 체제에 걸맞은 새로운 제주시대를 창조하기 위한 범도민 사회개혁 실천운동입니다.
뉴제주 운동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특별자치도 출범으로 제주발전을 획기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으나 비합리적인 관행 등으로 지역사회의 발전은 기대수준보다 정체되었다는 평가가 많아서 국제자유도시의 성공적 추진과 도민사회의 자치역량을 결집하기 위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뉴제주 운동의 비전은 ‘나를 바꾸면 제주가 새로워집니다’ 라는 슬로건으로 제주사회 전반에 대한 수준을 한단계 업그레이드시키며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행복지수가 높은 살맛나는 제주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뉴제주 운동의 목표는 제주선조들의 위대한 유산인 자존·개방·상생의 기본이념으로 기반으로 첫째, 자립형 지역공동체 건설로 공간적 개념인 하드웨어를 바꾸는 것입니다.
둘째, 선진형 사회체계 구축으로 사회시스템인 소프트웨어를 바꾸는 것입니다.
셋째, 다원형 시민양성은 세계시민을 양성하는 휴먼웨어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추진전략은 첫째, 사회구성원 모두의 자발적 참여를 기초로 하고 공공부문에서 앞장섬으로써 민간부문에서도 자발적인 운동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선택과 집중의 차등적 지원으로 실현성을 높이겠습니다.
셋째, 함께 힘을 모아 뜻을 이루는 합력적 발전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중점과제는 앞으로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3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뉴제주 운동의 새로운 제주사회 창조를 실현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다음은 9페이지 제주특별자치도 2단계 제도 개선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반영하여 선진 국제자유도시를 건설할 수 있도록 도정의 역량을 총집결해 나가겠습니다. 3대 핵심과제는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현재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마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에 반드시 포함시켜 금년도 4월에 국회에 제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관광·교육·의료·1차산업과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시스템 구축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목표와 성과중심의 규제완화를 위하여 규제자유지역화를 추진하고 정부와 체결한 성과평가제도를 활용하여 행·재정적 인센티브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도민자치역량 강화를 위하여 주민참여제도 확대, 사회협약제도 도입, 주민자치위원 공모제 도입, 주민자치센터별 1특성화 지원 등을 강화해 나가며 제주특별자치도에 걸맞은 맞춤형 자치경찰 운영에도 힘써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국제자유도시 경쟁력 제고입니다. 12쪽 투자유치 확대를 통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사업승인 또는 예정자로 지정되어 투자유치가 확정된 51개 사업, 11조 7,000억 원에 대하여 조속히 투자가 이루어져 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며 앞으로 핵심산업과 외국인투자사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수도권 기업 및 연수원 유치를 위하여 지속적 협력체계를 유지하면서 행·재정적 지원제도를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무규제·무차별·무불편의 신3무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각종 인·허가 원스톱서비스를 정착시키고 특별자치도 시행으로 정부로부터 이양받은 관광개발진흥기금과 주민참여개발기금 지원을 확대하여 관광산업을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영어전용타운과 서귀포 제2관광단지 조성 등 차별화된 고부가가치형 전략산업을 발굴하여 육성해 나가고 국제자유도시에 걸맞게 국제교류를 다변화하고 재외도민 역량을 강화해 나감은 물론 지역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양한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도민소득 2만 불 조기달성을 위한 신성장동력산업을 육성하고 지역경제를 규모화해 나가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도민이 체감하는 지역경제 살리기를 도정의 역점과제로 추진하여 나가겠습니다.
고향상품 구매운동 전개, IT·BT 등 첨단산업 인력 양성, 고용촉진 장려금 지원 등 민생경제를 안정시키고, 4,000명의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며, 제주재래시장상품권 20억 원을 발행하고, 동문시장 주차빌딩과 로얄호텔 앞 부지를 매입하여 주차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지역상권을 활성화시키고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육성자금 2,500억 원을 지원함은 물론 R&D 연구개발지원 등으로 기술경쟁력을 강화하여 혁신형 중소기업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과학문화의 도 지정, 모바일 테스트베드 구축, 용암해수를 이용한 기능성물질 산업화연구 등 첨단지식산업을 육성하고 정보화마을 확대조성 등 u-제주 구축을 위한 정보인프라 촉진 환경조성에도 만전을 기하면서 신재생에너지 연구기지 구축, 자연순환형 바이오디젤(BD)상용화, LNG도입기반 구축 등 청정 신재생에너지 공급체계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스포츠·회의산업을 재도약시켜 글로벌 관광허브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다시 찾는 제주 새롭게 시작하는 제주관광을 위하여 즐겁고 신나는 제주로 관광객을 유치하고 맞이 하자는 의미의 ‘비바 제주’ 라는 슬로건으로 외래 관광객 총량증대 10대주요전략 및 72개 시책을 역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오는 10월에 세계 100개국 1,000개 지자체가 참가하는 UCLG세계총회 개최, 앵커호텔 건립 등을 통하여 고부가가치 회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KTX와 크루즈를 연계한 신관광상품 홍보 등 적극적인 홍보 마케팅과 한류관 건립, 러시아 등 새로운 한류관광시장 개척 등을 통하여 관광객 550만 명, 관광소득 2조 원 시대를 열어나가겠습니다.
19쪽입니다.
금년도 목표인 스포츠관광객 110만 명 달성을 위하여 국내외 각종 스포츠대회와 전지훈련팀 유치를 확대해 나가며 세계적인 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스포츠인프라 확충과 제6회 동아시아경기대회 유치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 가겠습니다.
다음 20쪽 미래를 대비하는 청정1차산업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조건불리지역직불제 전면적 확대시행, 농업생산유통 안정기금 2,500억 원 지원 등으로 복지농촌 기반을 구축하고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 조성을 위하여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제공, 친환경 농업지구 조성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년 연속 감귤조수입 6,000억 원 달성을 위하여 오렌지 등 감귤류를 한미 FTA 협상 품목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고 소비자가 원하는 고품질 1등감귤 생산유통기반 확충을 위하여 우량품종 갱신, 타이벡 지원과 2분의 1 간벌, 거점산지유통센터 설치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 축산조수입 1조 원 시대를 열기 위하여 제주흑우 명품화 기지를 조성하고 제주돼지고기 국민돈육화 등을 추진하며 국제적인 방역체계 구축과 친환경가축분뇨 5개년 계획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차산업형 신해양수산업 육성을 위하여 인공어초 시설, 연근해 어선 구조조정, 외해가두리 개발 등 지속가능한 어업을 실현하고 친환경적인 연안어항 및 항만관리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개발이 조화로운 광역도시건설입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환경헌장 제정, 환경교육 의무제 도입 등으로 도민환경의식을 제고하여 세계최고 수준의 환경자원 관리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제주형 환경영향평가제를 운영하고 곶자왈 한 평 사기 운동을 중점추진하여 환경자원보전 체계를 확립하고,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확충, 아름다운 숲 조성 등을 통하여 생태도시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미래를 대비하는 제주형 물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세계가 인정하는 물관리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지역별 특성에 맞는 지역균형개발을 위하여 광역권도시계획을 수립하고 혁신도시건설을 앞당겨 추진하며 3차원 국토공간정보 구축 등으로 u-City기반을 마련하고 자연친화적인 하천, 도로건설 등으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문화 창출을 위하여 시내·외버스를 통합운영하고 광역버스 정보시스템 구축 등 광역대중교통 체계를 확립해 나가며, 제2공항 건설계획을 국가 기간교통망 계획에 반영시켜 미래의 항공수요에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수눌음 정신으로 제주형복지사회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사회복지예산을 전체예산의 17.1%로 증액하여 복지사회를 구현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사회에 대비하여 저출산 장애요인을 해소해 나가고 국립노화방지연구소 유치, 노인복지시설 인프라 구축 등의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기초생활 급여지원 확대, 자활산업 지원 등 저소득층 생활보장 지원을 확대하고 장애인이 가장 편한 시범자치도 실현 등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시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제주종합문화센터 건립, 여성발전기금 지원 등 남녀평등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모·부자가정 자활사업 확대, 가정폭력예방 등 행복한 가족,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도민의 건강증진과 공공보건 의료서비스 강화를 위해 노후장비 현대화, 의료원시설 확충 등에 많은 투자를 해 나가겠으며, 국제자유도시에 걸맞은 선진위생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탐라문화예술의 창조와 제주유산의 세계화입니다. 30쪽입니다.
금년 6월 등재여부가 결정되는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의 성공적인 등재를 위하여 유네스코를 방문, 세계유산위원회의 회의 참석 등 가능한 방법을 총동원하여 반드시 등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제주도립미술관, 서귀포종합문예회관 등 문화예술인을 위한 인프라를 확충하고 종교단체와의 협력을 통한 전통문화의 전승에도 힘써나가겠습니다.
31쪽입니다.
제주문화 10대 상징물 선정, 추사전시관 건립 등 탐라역사·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고 전통문화 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제주영상미디어센터 운영활성화, 드라마영상촬영지 관광자원화 등을 통하여 영상산업을 발전시키고 각종 문화예술 행사 개최와 문화예술 창작여건 조성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2쪽, 4·3의 해결과 평화·번영의 섬 구축입니다.
4·3유적지 복원, 희생자유해 발굴 등 희생자명예 회복을 지원하고 4·3평화공원을 평화의 섬 표상으로 성역화하며 제주4·3특별법 개정안 후속조치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제주평화헌장 제정, 제주평화대공원 조성 추진 등 평화의 섬 실천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고 제주평화연구원 육성 등을 통하여 제주를 동북아 평화거점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34쪽입니다.
WHO공인 제주안전도시 국제인증을 달성하여 제주가 편안하고 안전한 도시이며 평화의 섬이라는 이미지를 대내외에 알려나가고 맞춤형 재난관리 역량강화를 위해 지역실정에 맞는 안전관리계획 수립 등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자연재해 사전대비체제 확립, 선진형 자율방제체제 강화 등 항구적이고 근본적인 자연재해종합대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민만족·성과중심의 창조행정 운영입니다.
36쪽 도민밀착형 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일사천리반 운영, 민원서비스 제도개선 등으로 도민생활 민원을 최우선 해결하고 열린도정운영으로 도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능력과 성과중심의 인사를 실현하여 공감하고 신명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하며 지역 인재 선발채용, 인재육성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통하여 지역인적자원을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37쪽입니다.
일로써 승부를 거는 사명의식을 고취시켜 도전과 창조행정을 구현하고 뉴제주 운동을 공직자가 솔선하여 도민사회에 확산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혁신교육학습을 통하여 공직자의 혁신의식을 제고시키고 지식관리 활동을 강화하여 변화와 혁신을 선도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특별자치도 출범이 사실상 원년인 바 전 직원이 일로써 도민에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도전과 창조행정을 구현하는데 혼신의 힘을 다해 나가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금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대성 양만식 경영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양대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교육행정업무보고를 상정하겠습니다.
양성언 교육감께서 나오셔서 2007년도 교육행정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양성언
존경하는 내외 도민 여러분과 교육가족 여러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양대성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새로운 출발 2007년 정해년을 맞아 오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올 한 해 동안 추진하고자 하는 교육계획을 민의의 전당에서 소개해 올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2006년 제주교육계는 도민들에게 많은 걱정을 끼쳐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대입수학능력시험 결과 전반적인 학력향상, 국가청렴위원회에서 실시한 청렴도조사 전국 1위, 그리고 지방교육혁신 종합평가 결과 100억 원의 보상금을 받게 되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대다수의 교직원들이 제주교육 발전을 위해 맡은 바 책임을 다해 노력한 결과이기도 하지만 의장님과 의원님들을 비롯한 도민 여러분께서 변함없는 신뢰와 성원을 보내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올리며, 올해도 더욱 분발하여 그동안의 성원에 보답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는 바입니다.
양대성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저는 올해 제주교육의 지향을 ‘힘있는 교육 글로벌 인재육성’에 두고자 합니다.
힘있는 교육이란 제주교육을 특성화하여 학생들의 실력을 한단계 끌어올리고 국제자유도시의 세계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능력과 품성을 길러 글로벌 제주시대를 이끌어 갈 창의적인 인재를 기르는 일입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써 글로벌 제주교육 7대 비전을 핵심프로젝트로 정하고 국제적인 교육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전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첫째, 제주학생의 학력을 전국 최고의 수준으로 끌어올리겠습니다.
미래의 제주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국제경쟁력을 갖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학력신장을 위한 교수 학습 지원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이에 따른 교직원 연수를 적극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독서·논술 교육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독서교육과 논술교육의 상호연계 속에 대학입시를 위한 논술교육만이 아니라 초등학교에서부터 체계적으로 실시하여 학생들의 창조적 사고력을 신장시켜 나가겠습니다.
셋째, 초·중·고교의 외국어교육을 더욱 내실화하겠습니다. 언제 어디서 외국인을 만나도 의사소통이 가능하도록 최대한 인적·물적 지원을 하여 외국어 사용에 일상화를 기하고 국제사회로 시야를 넓힐 수 있도록 국제교류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으로 즐거운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학교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교육복지를 실현하여 신나는 학급, 가고 싶은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범사회적인 학교폭력 예방·근절 노력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새로운 학교문화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새로운 차원의 제주형자율학교를 운영하겠습니다.
공교육 경쟁력 확보방안으로써 제주형 자율학교인 일명 ‘i-좋은 학교’를 시범운영하여 국제자유도시에 적합한 새롭고 창의적인 학교모델을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여섯째, 가칭 제주국제고등학교의 설립을 추진하겠습니다.
국제적 교육경쟁력을 창출하기 위하여 국제고등학교의 설립을 BTL방식으로 추진하고, 대정읍 지역에 조성될 제주영어타운과 교육프로그램을 연계시키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겠습니다.
일곱째, 수요자 중심의 방과 후 학교운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학부모의 사교육비를 최대한 경감시키고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로 교육양극화를 해소하는 한편 방과 후의 학습기회 제공 및 보육기능을 포함한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저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글로벌 제주교육 7대 비전을 2007년도의 중점시책으로 추진하는 동시에 제주교육의 기본방향인 ‘미래를 여는 교육 꿈을 키우는 학교’의 교육지표 구현을 위하여 인간교육·창의성교육·인적자원 개발, 학교책임경영제가 교육현장에서 활발히 전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지원하겠습니다.
이러한 제주교육의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는 영역간 상호연계성을 염두에 두고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거나 네트워크시스템을 가동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효율성을 획득하여 교육수요자를 비롯한 도민 여러분과 의원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내외 도민 여러분과 교육가족 여러분! 존경하는 양대성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2007년 올해는 사실상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원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시작이 반이라고 했습니다마는 우리 앞에 놓인 지난한 과제 가운데 교육의 문제는 국제자유도시의 가장 기본이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육이라는 바탕이 약한 상태에서는 문화나 경제·정치 어느 것도 취약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제주교육이 제주의 미래라 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입니다. 힘있는 교육을 통해서 글로벌 인재를 키워나가야 제주의 밝은 미래를 기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의 실력이 제주지역 성장의 동력이자 국력입니다.
학생들이 실력을 갈고 닦아 제주교육의 경쟁력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2007년 정해년 한 해 동안 100만 내외 도민과 교육가족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의 앞길에 건강과 활기가 넘쳐나기를 빌면서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즈음한 인사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모든 교육행정 업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교육정책국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대성 양성언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혜우 교육정책국장 나오셔서 자세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김혜우
안녕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김혜우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교육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6년도 주요 업무 추진성과, 제주교육의 기본방향,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중점추진과제 순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겨주십시오.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입니다.
특별자치도 국제자유도시 교육발전 추진상황에 대하여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자치도 출범과 더불어 새롭게 달라진 제도와 조직을 바탕으로 추진 중인 주요사업은 제주형 자율학교의 지정운영과 가칭 제주국제고등학교 설립 추진, 국제자유도시 관련 지역교과서 개발, 다양한 국제교류협력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제주교육발전 중기프로젝트를 금년도에 수립, 추진하여 제주의 특성을 살리면서 국제수준의 교육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분야별, 연도별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제시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먼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독서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학교도서관 현대화사업 추진, 제주책축제 개최, 토요논술 콘테스트, 일요논술 아카데미 등을 성공적으로 운영하였습니다.
둘째, 외국어 교육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원어민보조교사를 확충배치하고, 외국어능력 우수학생을 대상으로 어학체험 해외연수를 확대 실시하였으며, 또한 외국어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제주서부 외국문화학습관을 설립하여 개관하였습니다.
셋째, 함께 어울려 사는 즐거운 학교운영을 위하여 학교폭력 및 신고대처시스템을 구축하고 학생선도 및 치료활동 강화에 노력하였습니다.
넷째, 소외계층 지원책 마련 및 교육복지 증진을 위하여 저소득층 학생정보화 지원, 저소득층학생 급식비 지원, 유치원 무상교육비를 확대지원하여 소외계층에 대한 교육기회 균등보장에 힘썼습니다.
다섯째, 교수·학습방법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수업발표대회, 우수 교수·학습자료 보급, 교실수업방법 개선 중심의 장학활동에 노력하였습니다.
여섯째,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강화에 노력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일곱째, 이외에도 기초과학 교육 및 영재교육 강화에 노력하였으며 유비쿼터스 시대에 맞는 교육정보화 역량 강화, 교육복지 구현을 위한 특수교육 지원,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방과 후 학교 운영, 친환경 우리농산물을 사용한 학교급식 실시, 교육가족이 만족하는 교육환경 조성 및 제주교육 혁신역량 강화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의 결과로 2006년 지방교육혁신 종합평가라든지 시·도교육청 청렴도 측정에서 좋은 결과를 차지하게 되었고, 200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도 1,3등급까지 영역별로 전국평균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표준점수에서도 630점 이상 고득점자가 302명으로 제주학생의 학력이 향상되고 있음을 증명하여 주었습니다.
17쪽입니다.
이어서 제주교육의 기본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우리 교육청은 교육지표인 ‘미래를 여는 교육 꿈을 키우는 학교’를 구현하기 위하여 사람다운 품성을 가꾸는 인간교육 강화, 국제자유도시를 주도하는 인적자원 개발, 참여와 자율을 통한 학교책임경영제 구현, 이상 네 가지 역점시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며 중점추진과제를 독서·논술교육 강화, 외국어교육 활성화, 즐거운 학교 만들기로 정하여 추진하고 특색과제로 국제수준의 우수한 학교모델을 창출할 수 있는 제주형 자율학교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역점시책별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1쪽으로 넘겨주십시오.
사람다운 품성을 가꾸는 인간교육 강화를 위해 첫째, 실천중심의 인성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학교단위 생활규칙을 제정, 자기관리 실천3운동을 전개하고, 효경을 생활화하는 인성지도로 기본생활태도 교육에 충실을 기하며, 체험중심의 질서의식 및 준법교육을 충실히 하고, 올바른 정보통신 윤리교육과 학교·가정·지역사회가 연계된 공동체와 프로그램 협력으로 도덕과 규칙을 준수하는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체험학습 및 봉사활동의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배움을 실천하는 수련활동을 전개하고, 테마중심의 현장체험 활동과 도시문화체험 캠프를 운영하는 등 학교밖 체험학습을 강화해 나가며,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하는 현장중심의 봉사활동과 청소년자원봉사캠프의 실시로 실천중심의 봉사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진로지도 및 상담활동을 내실화하겠습니다. 진로교육과정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 교원의 전문성을 신장시켜 나가는 등 진로교육을 강화하고 수험생 및 학부모 대입준비 지원 등 대학진학 지도체제를 구축하여 운영하면서 학생상담활동을 위한 사이버상담, 전문상담, 순회교사를 활용한 상담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통일교육의 내실을 기하고, 다섯째,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공동체와 협력하여 폭력없는 학교를 만들어 나가며, 학교안전교육의 내실화를 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섯째, 다양한 청소년문화축제 개최 등 미래와 전통이 조화를 이루는 청소년문화 육성에 충실히 노력하겠으며, 일곱째, 성교육 및 양성평등교육을 충실히 해 나가겠습니다.
29쪽입니다.
다음은 창의성을 기르는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해 첫째, 교육과정이 창의적으로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육과정에 자율운영을 지원하고 주5일수업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며 수준별이동수업을 활성화하고 학생선택과목 개설을 확대하여 학생중심 교육과정이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교실수업 개선지원 체제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원의 희망, 요구수준에 맞는 장학지도 실시와 지구별 수업컨설팅 장학협의회와 수업장학 멘터링제를 운영하며, 교수·학습방법 개선 중심의 장학활동을 실시하겠으며, 교실수업개선 실천연구대회를 실시하는 등 교실수업을 지원하고 교수·학습지원센터 운영을 활성화하여 좋은 수업만들기 수업모형을 개발하여 보급하겠습니다.
셋째, 기초·기본학력을 신장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습부진학생 책임제도제 운영으로 체계적인 판별 및 지도카드를 작성하여 활용하고, 담임과 교과담당교사의 책임지도를 실시하도록 하며, 특별보충과정 운영지원을 확대하고 제학년 제학력 갖추기 평가 및 수도권지역 교육청과 학력모의평가 등을 실시하는 등 기초·기본학력 신장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학교생활기록부 신뢰도 제고를 위하여 학업성적관리 책임제 운영과 학업성적 평가방법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교육정보화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교단선진화 학습기자재 지원과 저성능 PC를 최신형으로 교체보급하는 등 유비쿼터스 시대를 대비한 u-러닝 기반구축에 노력하겠습니다.
사이버가정학습을 활성화하여 사교육비 경감에 노력하고, 학습자 중심의 정보통신기술 활용교육의 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여섯째, 과학교육 및 영재교육의 내실화를 위하여 과학실험실 운영을 활성화하고 우수과학인력 양성을 위한 과학재능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영재교육대상자를 확대하고 영재교육담당자의 전문성을 신장시켜 영재교육 운영에 내실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일곱째, 이외에도 연구학교 운영을 개선하고 학교체육을 활성화하여 기초체력을 강화하며, 유아교육과정의 다양한 운영과 학부모 참여 교육활동의 운영으로 유아교육을 활성화하고 교육복지 구현을 위한 특수교육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다음으로 국제자유도시를 주도하는 인적 자원개발을 위해서는 첫째, 국제자유도시의 특색 있는 학교를 운영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제주형 자율학교를 시범운영하며 가칭 제주국제고등학교 설립을 추진하고 제주인의 국제적 자긍심을 높이는 교육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전문성 신장을 위한 교원연수를 강화하겠습니다.
셋째, 수요자 중심의 방과 후 학교 운영을 위하여 농어촌지역 소규모 학교 간, 학교급 간 연계학교군을 구성하여 공동운영하고 강사비 보전 및 저소득층자녀 지원 등 방과 후 학교교육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방과 후 학교가 활성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44쪽입니다.
넷째, 직업교육에 충실을 기하겠습니다.
명문·특성화고를 육성하고, 1학생 1기능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기초직업교육에 내실을 기하며, 실험실습기자재를 현대화하고 확충함은 물론 현장실습의 다양화, 내실화를 통해서 진로 취업지도를 지원하며 전문대학과의 교육과정 연계운영 등 산·학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환경관광교육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여섯째, 평생교육 운영에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49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참여와 자율을 통한 학교책임경영제 구현에 있어서는 첫째, 학교단위 자율역량 제고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교원인사의 자율권 확대와 교육재정의 자율운영으로 단위학교에 책임경영이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수요자가 감동하는 열린교육 행정을 펼치겠습니다. 현안과제 위주의 교육정책 토론회의 운영과 교육정책 공개모집으로 주요 교육정책 관리를 내실화하고 교육감의 지역별 순회 간담회 등 도민과 학생과의 열린대화의 시간을 가져 도민과 학생의 제안을 수렴하며, 고객이 만족하는 민원서비스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제주교육 혁신역량의 확산을 위하여 우수혁신사례를 발굴하여 일반화하고 업무체계의 효율화 및 책임행정 구현으로 교육경쟁력을 강화하며, 교육협의체의 운영과 교류협력의 강화로 지역사회 협력기관과 함께 하는 제주교육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51쪽입니다.
넷째, 교육정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소외지역 계층을 위한 교육복지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농어촌 우수고교를 육성하고 교육복지 투자 우선지역에 다양한 교육·문화·복지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인터넷통신비, 학비 및 중식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여섯째, 이외에도 성과중심의 인사관리시스템을 운영하도록 하고, 사립학교 지원육성에 힘쓰며, 학생건강을 증진하는 학교보건급식 운영의 내실을 기해 나가면서 교육가족이 만족하는 교육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61쪽입니다.
다음은 우리 교육청의 중점추진과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이 추진하는 중점과제로는 독서·논술교육 강화, 외국어교육 활성화, 즐거운 학교만들기이며 제주형 자율학교 운영을 특색과제로 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독서·논술교육의 강화는 독서교육여건 개선과 체계적인 독서·논술교육을 통하여 논리적 사고력 신장 및 창의적인 인재를 육성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초·중·고 단계별 체계적 독서·논술교육을 실시하고 독서·논술교육 환경여건을 조성하며 도민과 함께 책읽기운동을 전개하고 학생의 요구와 수준에 맞는 독서·논술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갈 것입니다.
65쪽입니다.
둘째, 외국어교육은 외국어교육 인프라 구축 및 의사소통능력 배양을 통하여 지식정보화시대의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인재육성을 목표로 추진하고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초등영어교육 확대, 원어민교사 수업능력 평가제 등 의사소통 중심의 교수학습을 전개하고 원어민보조교사 활용을 확대하여 영어학습 성취도 향상을 지원하며 권역별 외국문화학습관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영어체험캠프 및 해외연수를 강화함은 물론 글로벌 에티켓교육 등 국제이해교육에도 힘써 나갈 것입니다.
셋째, 즐거운 학교만들기는 즐겁게 배우고 신명나게 가르치며 학교와 선생님을 믿고 존경하는 희망찬 학교·가정·지역사회를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즐거운교실 만들기 학교문화를 형성하고 칭찬하는 학교생활로 신나는 학급을 경영해 나가고, 학교별로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토록 하며, 학생들의 자치활동을 확대하여 가고 싶은 학교를 만들어 나가며 학교 교육활동을 공개하고 교사·학생·학부모의 협력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즐거운 학교활동을 전개하여 지역사회로부터 신뢰받는 학교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색과제인 제주형 자율학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70쪽입니다.
제주형 자율학교는 아름답고 살기좋은 제주, 희망이 넘치는 국제자유도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국제수준의 우수한 모델학교를 특별히 시범 운영하고자 하는데 그 목표가 있습니다.
이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교로 제주에만 가능한 국내 유일의 혁신적·창의적인 학교이며 이미 작년에 국무총리와의 성과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시범학교는 9개교이며 2년 간 시범운영되고 창의적·자율적 교육프로그램 운영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제주자율학교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우수한 교육시스템을 구축하고, 교육청과 도청이 학교운영비를 공동투자하며, 학교의 교육성과를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도농 간 교육의 균형발전으로 제주에 적합한 학교모델이 창출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대성 김혜우 교육정책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장 양대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주요업무보고와 조례안 등 안건 심사를 위하여 2월 6일부터 2월 14일까지 9일 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양대성
이상 오늘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월 15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